< 조사보고서 > 남북교역 2007 년평가 2008년전망및애로사항 2008. 1 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남북교역지원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2007년남북교역현황분석 2 1. 직 간접교역실태 11 2. 반입품목판로 12 3. 교역추진기간별업체분포 13 Ⅲ. 2007년남북교역성과 14 1. 교역실적증감실태 14 2. 수익실태 15 Ⅳ. 2008년도남북교역전망 16 1. 업체들의교역실적전망 16 2. 전망배경 17 Ⅴ. 남북관계전망 19 Ⅵ. 교역실태및구조 20 1. 품질만족도 20 2. 대금결제방식 21 3. 결제통화 22 4. 가격만족도 23 5. 반출입경로 24
Ⅶ. 개성공단 25 1. 개성공단조기조성을위한조치사항 25 2. 개성공단진출의향 26 Ⅷ.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27 1. 경협사무소인지도 27 2. 경협사무소역할에대한요망사항 28 Ⅸ. 북한상품시장개척수단 29 Ⅹ. 교역시애로사항 30 1. 상사분쟁해결실태 30 2. 주요애로사항 31 3. 경협활성화선결조건 32 Ⅺ. 건의사항및정책과제 33
목적 금년도남북교역전망, 지난해성과, 남북교역관련애로사항등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남북교역참여업체들의현안을파악하고필요시정책건의사항의기초자료로활용 기간 : 총 16일간 설문기간 : 2008. 1. 14 ~ 1. 23 (10 일간) 보고서작성 : 2008. 1. 24 ~ 1. 29 ( 6 일간) 대상 무역협회통계상 2007년도남북교역통관실적이있는업체 대북프로젝트추진중인업체 내용 남북관계전망 2007년도교역성과및 2008년도전망 개성공단및경협사무소관련 애로및건의사항 ( 정책과제) 분쟁및상사중재관련등 방법 설문지배포및답변회수 (FAX, e-mail, 전화, 직접면담등) 무역협회통계자료분석 설문회수율 : 32.2% (120/373) 총대상 520여개업체중사업중단혹은연락두절회사를제외한 373개사에설문지를배포하여 120개업체로부터회신접수
Ⅱ. 2007 년남북교역현황분석 2007 년남북교역실적현황 총실적 : 17억 9,790 만달러 ( 전년대비 33.2% 증가) - 반출 : 10억 3,255 만달러 ( 전년대비 24.3% 증가) - 반입 : 7억 6,535 만달러 ( 전년대비 47.3% 증가) 상업적 비상업적거래비율 79.6% : 20.4% - 상업적거래 : 14억 3,117 만달러 ( 전년대비 54.2% 증가) - 비상업적거래 : 3억 6,672 만달러 ( 전년대비 13.0% 감소) * 전년대비상업적거래의비율이 10.8% 증가하였음 상업적거래분야별교역실적현황 - 일반교역 : 4억 6,141 만달러 ( 전년대비 51.7% 증가) - 위탁가공 : 3억 2,991 만달러 ( 전년대비 30.4% 증가) - 개성공단 : 4억 4,068 만달러 ( 전년대비 47.4% 증가) - 금강산관광 : 1억 1,475 만달러 ( 전년대비 102.5% 증가) - 기타경제협력 : 1,191 만달러 ( 전년대비 23.2% 감소) 상업적거래증가요인 북한산대표품목의반입량증가 - 아연괴반입증가 : 1억 795 만달러 ( 전년대비 32.8% 증가) - 모래반입증가 : 1억 538 만달러 ( 전년대비 92.7% 증가) 북한산무연탄및선철반입량급증 - 무연탄반입 : 2,116 만달러 ( 전년대비 8,006% 증가) - 선철반입 : 1,447 만달러 ( 전년대비 2,230% 증가) 개성공단건설용자재및입주공장생산원료반출증가 - 반출액 : 3억3,950 만달러 ( 전년대비 52.3% 증가) 경공업협력사업의신설 (7,250 만달러신규실적발생)
대구분중구분소구분 상업적거래 비상업적거래 주 교역 경제협력사업 대북지원 총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소 계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기타경제협력사업 소 경공업협력사업 합 계 계 민간지원 정부지원 소 사회문화협력사업 합 에너지지원 계 계 계 : ( ) 내는전년대비증가율 금액 ( 천달러, %) ( 증가율) 반출반입합계 20,167 ( 9.0) 125,393 (34.0) 145,560 (25.7) 339,498 (52.3) 98,929 (74.8) 10,618 ( 26.8) 449,045 (52.7) 71,271 ( - ) 665,876 (62.5) 250,034 ( 38.6) 78,854 (574.1) 328,888 ( 21.5) 897 ( 30.6) 36,889 ( - ) 366,674 ( 12.8) 1,032,550 (24.3) 441,244 (56.4) 204,519 (28.3) 645,763 (46.3) 101,179 (33.2) 15,825 (18,301.1) 1,296 (27.1) 118,300 (53.5) 1,234 ( - ) 765,297 (47.6) 14 ( 56.2) 2 (0.0) 16 ( 50.0) 33 ( 97.0) 0 (0.0) 49 ( 95.7) 765,346 (47.3) 461,411 (51.7) 329,912 (30.4) 791,323 (42.0) 440,677 (47.4) 114,754 (102.5) 11,914 ( 23.2) 567,345 (52.9) 72,505 ( - ) 1,431,173 (54.2) 250,048 ( 38.6) 78,856 (574.2) 328,904 ( 21.5) 930 ( 61.4) 36,889 ( - ) 366,723 ( 13.0) 1,797,896 (33.2)
최근 5년간실적변화추이 남북교역전체실적은 2004년을제외하고지속적증가세 - 반입증가율은약간둔화되고있으나반출증가율은계속상승 - 2007년반입 47.1%, 반출 24.5% 증가 지속적으로반출이반입을상회하고있는데이는비상업성교역( 지 원물자) 과개성공단건설및건축자재반출이지속되고있기때문 비상업적교역을제외한순수상업적교역만을평가할경우, 반입(7 억6,530 만달러) 이반출(6억6,588 만달러) 을상회 구분 ( 단위: 천달러,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실적증가율실적증가율실적증가율실적증가율실적증가율 반입 289 6.2 258-10.7 340 31.8 520 52.9 765 47.3 반출 435 17.6 439 0.1 715 62.9 830 16.1 1,033 24.3 합계 724 12.8 697-3.7 1,055 51.4 1,350 28.0 1,798 33.2
최근 5년간남북교역구조변화추세 비상업성거래비중감소세 개성공단사업비중증가세 일반교역비중은감소세에서다시증가세로전환 위탁가공교역꾸준히일정비중유지 2007년경공업협력사업개시 금강산관광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나다소증가세 기타경제협력사업비중은매우미미한수준 ( 단위: 100 만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224 31 171 25 461 26 185 26 176 25 330 18 0 0 42 6 441 25 16 2 42 6 115 6 5 1 6 1 12 1 경공업 0 0 0 0 0 0 0 0 73 4 294 40 260 37 367 20 724 100 697 100 1,798 100
참여업체현황및추이 2007년참여업체수는 425 개로서전년(477 개) 대비 10.9% 감소 - 2006년참여업체수도전년대비 8.9% 감소하여 2005년이후연속참여업체수감소현상을보이고있음. 특히, 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참여업체수감소가두드러지고있음 - 일반교역은 2003년 380개업체가참여하였으나매년감소하여 2007년은 103 개업체 (27%) 가줄어든 277개업체로집계되었음 - 위탁가공교역은전년도 (2006 년) 123개업체가참여하였으나 2007년은 1년만에 34 개업체 ( 전체의 28% 에해당) 가줄어든 89 개업체만이참여한것으로집계되었음 - 개성공단업체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기타경제협력사업은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음 * 일부업체중복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반교역 380 364 379 339 277 위탁가공 109 117 136 123 89 개성공단 0 5 31 36 42 경제협력 13 11 13 18 18 전체 481 462 523 477 425
업체수감소이유 - 북측민경련산하개선무역총회사( 농림수산물취급) 및새별총회사( 위탁가공교역담당) 가남측거래업체들을선별하여거래코자하는방침 - 남측의한도물량운영제( 쿼터제) 와엄격한원산지증명서확인조치 - - 남북교역에대한관심도가개성공단으로이전하고있는현상 사업여건개선속도의정체등이주요인인것으로판단됨 상업적교역의업체당연간교역실적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의업체당교역실적이전년대비각각 85.7%, 80.3% 급증하였음 - - 일반교역업체당실적증가요인은북측의대표반출품목인농림수산물반출량이증가한반면남측업체수는크게줄어든데기인위탁가공업체당실적증가요인은북측의의류생산용량은증가한반면남측가공업체는북측의통제로즐어든데기인 경제협력사업의업체당실적이크게증가(175.9%) 한이유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집행한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의경공업원자재반출(7,250 만달러) 에기인 - 2006 년북핵실험으로크게감소하였던금강산관광사업이다시회복된데기인 남북교역형태별업체당실적현황 ( 단위: 개, 천달러) 구분참여업체수전체교역실적업체당실적증가율 일반교역 277 461,411 1,666 85.7% 위탁가공 89 329,912 3,707 80.3% 개성공단 42 440,677 10,492 26.4% 경제협력 18 199,173 11.065 175.9% * 비상업적교역을제외한상업적교역에대한현황
반출입품목현황분석 일반교역반입품목 - 북한산물품반입사업이여전히남북교역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며교역량도꾸준히증가하고있음 ( 전년대비 56.4% 증가) - 모래의경우, 실제반입량은 61% 증가하였으나북측의급격한가격인상으로실제반입금액은 92.7%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특기사항은오랜기간반입이거의없었던선철과무연탄반입이재개된점이라고할수있음 <2007년일반교역- 반입품목현황> 주요반입품목 ( 단위: 백만달러) - 아연괴 : 107 - 모래 : 105 - 조개 : 39 - 건명태 : 21 - 선철 : 20 - 무연탄 : 14 ( 단위: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 33,706 30,687 29,342 35,804 46,114 수산물 90,010 68,210 81,932 99,419 123,124 광산물 17,139 5,925 29,220 59,718 120,582 철강금속 32,743 39,188 42,169 82,382 145,638 기 타 3,845 6,107 6,253 4,629 5,786 합 계 177,443 150,117 188,916 281,952 441,244
일반교역반출품목 - 반출물자는예년과같이북측의구매행위에의한거래는거의없었던것으로추정되며, 설비제공형위탁가공교역을위한기계류반출이주류를이루고있음 - 총반출금액(2,017 만달러) 은 총반입금액(4억4,124 만달러) 의 4.6% 수준에머물러있음 - 북측의특성상당분간경화결제에의한반출은기대하기가어려울것으로전망됨 : 중국산저가상품을선호하는요인도있음 <2007년일반교역- 반출품목현황> 주요반출품목 - 기계류( 지함생산기계, 재봉틀등) : 9,143천달러 - 동스크랩, 냉연강판등철강금속제품 : 3,526천달러수준 ( 단위: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 1,691 2,720 3,438 1,759 2,689 광산물 795 3,026 656 1,494 811 섬유류 663 1,434 1,315 1,958 1,635 철강제 80 707 1,481 1,062 3,526 기계류 2,531 4,867 5,753 7,993 9,143 전기전자 4,115 6,153 5,795 6,362 1,150 기 타 36,352 2,301 2,424 1,550 1,213 합 계 46,227 21,208 20,862 22,178 20,167
위탁가공교역반입( 완제품) 현황 - 의류위탁가공교역이전체의 87% 를차지하며여전히남북교역의주요사업으로자리잡고있음 - 최근마늘까기위탁가공교역이증가하고있어향후농산물위탁가공교역에대한관심도가높아질것으로전망됨 - TV, 카세트라디오등가전제품위탁가공교역은꾸준히이어져오 - 고있으나생산량은정체상태경협사무소의견본송달체계구축, 상담주선등과북측의류위탁가 공전담회사( 새별총회사) 운용등으로향후전망도밝은편 <2007 년위탁가공교역반입( 완제품) 현황> 위탁가공주요품목 ( 단위: 백만달러) < 완제품반입기준> - 의류 : 178 - 마늘 : 14 - 가전품 : 6 ( 단위: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 2,413 2,276 250 1,373 13,637 의 류 96,194 91,996 117,613 140,742 177,611 생활용품 3,368 3,026 2,960 3,734 2,342 전기전자 8,375 8,771 8,634 12,730 10,243 기 타 1,289 1,677 1,769 808 686 합 계 111,639 107,746 131,226 159,387 204,519
직접교역비중증대 직접교역 52%, 직+ 간접교역 22%, 간접교역 19% 로응답하여절대다수가직접교역방식으로추진중 - 전년도직접교역(42%) 보다약 10% 증가 직접교역증가사유 - 경협사무소가개설된지 2년이경과하면서역할을강화하고있고다소중립적입장에서민경련중국대표부와이중구조로대응해온북측도호응한데따른현상으로판단됨 그러나, 여전히간접교역을선호하는업체가존재하고있어교역상의애로사항이잠재해있다는것을암시하고있음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 체 크게개선 5(9.6%) 3(7.7%) 1(11.0%) 0 9(7.5%) 개 선 17(32.7%) 11(28.2%) 6(66.7%) 14(70.0%) 48(40.0%) 비 슷 25(48.1%) 24(61.5%) 2(22.2%) 5(25.0%) 56(46.7%) 악 화 5(9.6%) 1(2.6%) 0 1(5.0%) 7(5.8%) 크게악화 0 0 0 0 0 합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북한산반입품은대부분내수용 응답업체의 78% 가북한산반입품을전량내수용으로사용한다고응답, 전량수출한다고응답한업체는 2% 에불과 내수와수출을겸하고있는업체수는 12% 로서북한산생산품( 완성품) 은아직수출물량이많지않은것으로판단됨 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으로거래되는품목은약 87% 수용으로거래되고있음을알수있음 정도가내 이와같은비율은 2006년과거의비슷한수준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내수 45(86.5%) 34(87.2%) 6(66.7%) 9(45.0%) 94(78.3%) 수출 0 2(5.1%) 0 0 2(1.7%) 내수+ 수출 5(9.6%) 2(5.1%) 2(22.2%) 6(30.0%) 15(12.5%) 무응답 2(3.8%) 1(2.6%) 1(11.1%) 5(25.0%) 9(7.5%)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남북교역추진기간 5년이하업체가 60% 전체의 60% 가추진기간 5년이하라고응답하였음 - 2~5년인업체가전체의 47%, 5~10년인업체가 20% 를차지 10년이상장기적으로추진하는업체는 17% 전년과대비해볼때, 10년이상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업체비율이 7% 가량줄어들었음 (2006 년: 23%) 반면 2년추진기간이 2년이하인신규업체비율은전년도 21% 에서 13% 로줄어들어신규업체참여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판단됨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2년이하 5(9.6%) 3(7.7%) 4(44.4%) 4(20.0%) 16(13.3%) 2 년~5년 26(50.0%) 21(53.8%) 4(44.4%) 5(25.0%) 56(46.7%) 5 년~10년 9(17.3%) 8(20.5%) 0 7(35.0%) 24(20.0%) 10년이상 10(19.2%) 6(15.4%) 1(11.1%) 3(15.0%) 20(16.7%) 무응답 2(3.8%) 1(2.6%) 0 1(5.0%) 4(3.3%) 합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응답업체 40%, 전년대비교역실적증가 응답업체의 40% 가지난해보다교역실적( 외형) 이증가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25% 는감소로응답 특히, 개성공단업체들은감소하였다고응답한업체가전혀없었고전년수준혹은증가로응답하였음 2006년과매우비슷한수준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 체 크게증가 3(5.8%) 8(20.5%) 2(22.2%) 1(5.0%) 14(11.7%) 약간증가 18(34.6%) 14(35.9%) 5(55.6%) 9(45.0%) 46(38.3%) 전년수준 15(28.8%) 12(30.8%) 2(22.2%) 4(20.0%) 33(27.5%) 크게감소 8(15.4%) 3(7.7%) 0 3(15.0%) 14(11.7%) 약간감소 5(9.6%) 1(2.6%) 0 1(5.0%) 7(5.8%) 무응답 3(5.8%) 1(2.6%) 0 2(10.0%) 6(5.0%)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흑자 36%, 적자 36% 응답업체중 36% 가흑자로, 마찬가지로거의같은 36% 가적자로 응답하였음 - 손익분기점에있다는업체도 23% 에달하고있음 전년대비 ( 흑자 39%, 적자 30%) 흑자업체가줄어들었음 그러나, 흑자로응답한업체의대부분이 약간흑자 로응답하여만족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추정됨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대폭흑자 0 1(2.6%) 0 0 1(0.8%) 약간흑자 20(38.5%) 16(41.0%) 2(22.2%) 5(25.0%) 43(35.8%) 손익분기점 10(19.2%) 9(23.1%) 2(22.2%) 7(35.0%) 28(23.3%) 약간적자 14(26.9%) 7(17.9%) 4(44.4%) 4(20.0%) 29(24.2%) 대푝적자 6(11.5%) 4(10.3%) 1(11.1%) 3(15.0%) 14(11.7%) 무응답 2(3.8%) 2(5.1%) 0 1(5.0%) 5(4.2%)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응답업체 64%, 2008년밝은전망 2008년교역업체 64% 가금년도교역실적이크게, 혹은약간증가할것으로응답하였고, 감소할것으로예상한업체는 11% 에불과 교역형태(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교역, 기타경제협력) 별로도큰차이가없었음 이는 2007 년 지난해수준 으로응답한업체(35%) 가가장많았던것에비해한층더밝은전망을하고있음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크게증가 8(15.4%) 4(10.3%) 3(33.3%) 4(20.0%) 19(15.8%) 약간증가 24(46.2%) 17(43.6%) 5(55.6%) 12(60.0%) 58(48.3%) 지난해수준 13(25.0%) 9(23.1%) 1(11.1%) 2(10.0%) 25(20.8%) 크게감소 1(1.9%) 3(7.7%) 0 0 4(3.3%) 약간감소 4(7.7%) 5(12.8%) 0 0 9(7.5%) 사업철수 2(3.8%) 0 0 2(10.0%) 4(3.3%) 무응답 0 1(2.6%) 0 0 1(0.8%)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증가전망의주요인 증가전망을한업체들은남북관계개선등정치적요인보다교역품목수를확대하거나거래품목의수요증대를예상하는사업적측면을더고려하여긍정적판단을하고있음 중국등기타지역의경쟁력약화로북한생산을늘리고자하는응답도 17% 나차지하여북한생산을경쟁력이강화차원에서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음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북한생산품품질우수 2(2.3%) 3(5.1%) 2(12.5%) 1(3.1%) 8(4.1%) 기타 5(5.7%) 0 1(6.3%) 3(9.4%) 9(4.6%) 무응답 7(8.0%) 8(13.6%) 1(6.3%) 1(3.1%) 17(8.8%) 남북관계개선기대 7(8.0%) 4(6.8%) 2(12.5%) 10(31.3%) 23(11.9%) 북측거래선과의신뢰구축 13(14.9%) 7(11.9%) 0 4(12.5%) 24(12.4%) 중국등기타지역의경쟁력약화 11(12.6%) 14(23.7%) 6(37.5%) 1(3.1%) 32(16.5%) 거래품목의수요증대 22(25.3%) 12(20.3%) 1(6.3%) 5(15.6%) 40(20.6%) 교역품목수를확대할방침 20(23.0%) 11(18.6%) 3(18.8%) 7(21.9%) 41(21.1%) 계 87(100%) 59(100%) 16(100%) 32(100%) 194(100%)
감소전망의주요인감소전망을한업체들은채산성악화와북측거래선과의신뢰미흡을주요인으로지목하였음클레임발생시해결방안이없는것도남북교역을중도포기하거나교역실적을감소시키는주요인일것으로추정됨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제3국으로의거래선전환 2(2.4%) 4(6.3%) 0 0 6(3.2%) 북측의요건강화 1(1.2%) 2(3.1%) 2(14.3%) 1(3.7%) 6(3.2%) 기타 4(4.9%) 2(3.1%) 0 1(3.7%) 7(3.7%) 북한의소극적자세 5(6.1%) 1(1.6%) 1(7.1%) 4(14.8%) 11(5.9%) 제도적요인 13(15.9%) 3(4.7%) 1(7.1%) 5(18.5%) 22(11.8%) 내수경기침체 15(18.3%) 6(9.4%) 4(28.6%) 1(3.7%) 26(13.9%) 북측거래선신뢰미흡 12(14.6%) 17(26.6%) 1(7.1%) 3(11.1%) 33(17.6%) 채산성악화 13(15.9%) 19(29.7%) 2(14.3%) 0 34(18.2%) 무응답 17(20.7%) 10(15.6%) 3(21.4%) 12(44.4%) 42(22.5%) 계 82(100%) 64(100%) 14(100%) 27(100%) 187(100%)
대다수업체가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 응답업체의 87% 가금년도남북관계가전년도와비슷하거나개선될 것으로전망 악화될것으로예상하는업체는 6% 에불과 특히, 개성공단업체들은 78% 가남북관계가개선, 22% 가비슷할것이라고응답하여타분야보다높은긍정적전망을하였음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크게개선 5(9.6%) 3(7.7%) 1(11.0%) 0 9(7.5%) 개 선 17(32.7%) 11(28.2%) 6(66.7%) 14(70.0%) 48(40.0%) 비 슷 25(48.1%) 24(61.5%) 2(22.2%) 5(25.0%) 56(46.7%) 악 화 5(9.6%) 1(2.6%) 0 1(5.0%) 7(5.8%) 크게악화 0 0 0 0 0 합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품질만족도, 전년도에비해감소 응답업체의 23% 가북한산물품에대해만족혹은매우만족으로응 답하였으나 20% 는불만혹은매우불만으로응답 2006 년 만족 으로응답한업체가 43% 였던것에비하면다소큰폭으로감소한현상 일반교역업체들이불만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볼때, 문제로분쟁이잦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품질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매우만족 1(1.9%) 0 0 0 1(0.8%) 만 족 8(15.4%) 14(35.9%) 1(11.1%) 4(20.0%) 27(22.5%) 보 통 30(57.7%) 17(43.6%) 6(66.7%) 10(50.0%) 63(52.5%) 불 만 11(21.2%) 6(15.4%) 1(11.1%) 3(15.0%) 21(17.5%) 매우불만 1(1.9%) 0 0 1(5.0%) 2(1.7%) 무응답 1(1.9%) 2(5.1%) 1(11.1%) 2(10.0%) 6(5.0%)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남북교역의주대금결제방식은송금환(T/T) 방식 응답업체의 67% 가송금환(T/T) 방식으로대금결제를한다고응답하였으며 16% 는직접현금을전달하는것으로나타났음 신용장으로대금결제를하는업체는 4% 에불과하였는데이는제3 국중개인들과의간접교역에사용되는방식으로추정됨 남북직접금융결제제도가없는상태에서발생하는현상으로사료됨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신용장 (L/C) 3(5.8%) 0 0 2(10.0%) 5(4.2%) 송금환 (T/T) 36(69.2%) 33(84.6%) 3(33.3%) 8(40.0%) 80(66.7%) 현금 8(15.4%) 2(5.1%) 5(55.6%) 4(20.0%) 19(15.8%) 신용장+ 송금환 2(3.8%) 3(7.7%) 0 2(10.0%) 7(5.8%) 물물교환 3(5.8%) 0 0 1(5.0%) 4(3.3%) 무응답 0 1(2.6%) 1(11.1%) 3(15.0%) 5(4.2%)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EURO 화결제증가 대금결제수단으로응답업체의 62% 가 USD, 28% 가 EUR로응답하 였는데이는전년도 USD 68%, EUR 23% 의결과와비교해볼때, 주결제통화로서의미달러화비중이약간줄어들고있음 위탁가공교역업체들은거의절반에가까운 49% 가유로화결제로전 환한것으로나타났음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USD( 미달러 ) 36(69.2%) 19(48.7%) 7(77.8%) 13(65.0%) 75(62.5%) EUR( 유로화 ) 10(19.2%) 19(48.7%) 1(11.1%) 4(20.0%) 34(28.3%) 중국인민폐 3(5.8%) 0 0 0 3(2.5%) 일본엔화 0 0 0 0 0 물물교환 3(5.8%) 0 0 0 3(2.5%) 무응답 0 1(2.6%) 1(11.1%) 3(15.0%) 5(4.2%)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북한생산품에대한가격만족도높은편 북한상품가격수준에대해, 응답업체의 53% 가 적정, 18% 가 저렴하다 로응답하여전체의 71% 가가격수준에대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의외로, 개성공단업체들의 33% 가 비싸다 고응답하였음 전년도와비슷한수준의분포도를보이고있음 구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매우저렴 0 3(7.7%) 0 0 3(2.5%) 저 렴 8(15.4%) 4(10.3%) 2(22.2%) 5(25.0%) 19(15.8%) 적 정 28(53.8%) 21(53.8%) 4(44.4%) 10(50.0%) 63(52.5%) 바싸다 12(23.1%) 9(23.1%) 3(33.3%) 2(10.0%) 26(21.7%) 매우비싸다 3(5.8%) 1(2.6%) 0 0 4(3.3%) 무응답 1(1.9%) 1(2.6%) 0 3(15.0%) 5(4.2%)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남북교역의주경로는 남포 인천 직항로 응답업체의 45% 가반출입경로로서 남포-인천 직항로를이용하고있어남북교역의주경로인것으로나타났음 전년도에비해, 남포- 인천항로이용율이증가(38% 45%) 하였고중국단동을경유한간접항로이용업체는약간줄어들었음 (20% 15%) 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업체는육로운송을거의이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직항로 ( 남포- 인천) 직항로 ( 나진- 부산) 중국경유간접항로 21(40.4%) 25(64.1%) 1(11.1%) 7(35.0%) 54(45.0%) 16(30.8%) 2(5.1%) 0 0 18(15.0%) 8(15.4%) 11(28.2%) 0 2(10.0%) 21(17.5%) 남북간육로 2(3.8%) 1(2.6%) 6(66.7%) 8(40.0%) 17(14.2%) 기타 5(9.6%) 0 1(11.1%) 2(10.0%) 8(6.7%) 무응답 0 0 1(11.1%) 1(5.0%) 2(1.7%)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3 통문제해결을가장시급한조치로지목 개성공단의 2, 3단계개발등으로조성해나가기위해가장시급한조치로서절대다수인 67% 가 3통문제의해결을지목하였음 다음으로북측의적극적의지와양질의북한근로자조달문제를지적하였음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3통문제해결 36(69.2%) 23(59.0%) 5(55.6%) 17(85.0%) 81(67.5%) 양질의북한근로자조달 3(5.8%) 7(17.9%) 1(11.1%) 1(5.0%) 12(10.0%) 임금직불제시행 0 3(7.7%) 2(22.2%) 0 5(4.2%) 외국기업유치 0 1(2.6%) 0 0 1(0.8%) 북측의적극적의지 11(21.2%) 4(10.3%) 0 1(5.0%) 16(13.3%) 무응답 2(3.8%) 1(2.6%) 1(11.1%) 1(5.0%) 5(4.2%)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남북교역업체들의개성공단진출의향은관망세가다수 개성공단진출의향에대한문항에서는진출의사가없다고응답한업체가 30%, 3통문제해결등제반여건이갖춰졌을때진출하겠다고응답한업체가 35% 로서다소부정적시각을보이는업체가다수 반면, 기회가있으면적극모색하겠다는업체는 19% 에불과 여전히개성공단에대해확신을갖지못하고관망자세인업체가다수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기회있으면적극모색 10(19.2%) 5(12.8%) 3(33.3%) 5(25.0%) 23(19.2%) 1단계추이에따라결정 5(9.6%) 4(10.3%) 0 2(10.0%) 11(9.2%) 3 통, 제반여건이갖추어질때 18(34.6%) 18(46.2%) 1(11.1%) 5(25.0%) 42(35.0%) 진출의사없음 19(36.5%) 10(25.6%) 0 7(35.0%) 36(30.0%) 무응답 0 2(5.1%) 5(55.6%) 1(5.0%) 8(6.7%)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경협사무소역할인지도확대 전년도동일설문에대해, 67% 업체가경협사무소역할을인지하고활용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나, 이번에는 88% 의업체가동일응답을하여인지도가크게제고된것으로판단됨 그러나, 활용도는낮다 고응답한업체가 55% 를차지하여여전히업체들의요구수준과는약간의괴리가있는것으로판단됨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잘알고있으며적극활용알고있으나활용도낮음적극활용을위한사업구상중불편하여이용하지않음 5(9.6%) 10(25.6%) 1(11.1%) 6(30.0%) 22(18.3%) 30(57.7%) 21(53.8%) 5(55.6%) 10(50.0%) 66(55.0%) 9(17.3%) 4(10.3%) 2(22.2%) 2(10.0%) 17(14.2%) 8(15.4%) 4(10.3%) 0 2(10.0%) 14(11.7%) 무응답 0 0 1(11.1%) 0 1(0.8%)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경협사무소의남북물류인프라개선역할기대전년도와동일하게경협사무소에대해가장기대하고있는역할을 육로운송개통등남북물류문제개선 이라고응답 (43%) 다음으로방북초청장발급및상담주선의역할을해줄것을요구하는응답업체가 35% 를차지 물동량이많은위탁가공교역업체들은물류분야에, 일반교역업체들은방북초청장발급및상담주선에더많은역할을해줄것을기대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방북초청장발급및상담주선육로운송개통등물류개선상담회및전시회개최상품정보교환및거래알선 23(44.2%) 10(25.6%) 3(33.3%) 6(30.0%) 42(35.0%) 21(40.0%) 21(53.8%) 1(11.1%) 9(45.0%) 52(43.3%) 2(3.8%) 4(10.3%) 1(11.1%) 1(5.0%) 8(6.7%) 5(9.6%) 4(10.3%) 3(33.3%) 3(15.0%) 15(12.5%) 기타 1(1.9%) 0 0 1(5.0%) 2(1.7%) 무응답 0 0 1(11.1%) 0 1(0.8%)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북한상품마케팅방안으로신규거래선확대방안을선호 남북교역업체들이가장선호하는북한상품마케팅방안으로국내의신규거래선을확대하는방안을지목하였음 (63%) - 교역업체들대부분이영세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기타수단에대해서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는편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국내신규거래선확대국내전시회참가해외전시회참가잡지및인터넷등자사제품홍보 30(57.7%) 26(66.7%) 6(66.7%) 13(65.0%) 75(62.5%) 1(1.9%) 0 0 0 1(0.8%) 1(1.9%) 5(12.8%) 2(22.2%) 0 8(6.7%) 7(13.5%) 1(2.6%) 0 1(5.0%) 9(7.5%) 아직계획없음 12(23.1%) 6(15.4%) 0 5(25.0%) 23(19.2%) 무응답 1(1.9%) 1(2.6%) 1(11.1%) 1(5.0%) 4(3.3%)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분쟁해결수단이없음 응답업체의 31% 가북측과분쟁이발생했을때피해를감수한다고응답하여분쟁해결장치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 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49% 의업체는분쟁이발생하였을때, 으로해결한다고응답 차기오더에서타협하는것 개성공단입주업체는당국에해결을요청하는사례도있었음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피해감수 16(30.8%) 14(35.9%) 3(33.3%) 4(20.0%) 37(30.8%) 차기오더에서타협 29(55.8%) 17(43.6%) 3(33.3%) 10(50.0%) 59(49.2%) 당국에해결요청 1(1.9%) 2(5.1%) 2(22.2%) 3(15.0%) 8(6.7%) 제3국중재또는소송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가동을기다림 5(9.6%) 2(5.1%) 0 0 7(5.8%) 1(1.9%) 3(7.7%) 0 0 4(3.3%) 무응답 0 1(2.6%) 1(11.1%) 3(15.0%) 5(4.2%)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클레임해결수단부재가가장큰애로사항 클레임해결수단부재를 3통문제보다더큰애로사항을지목 고물류비와우리업체간과장경쟁도주요애로사항으로지목 구 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경제 전체 무응답 1(0.6%) 0 1(4.2%) 0 2(0.6%) 쿼터배정문제 15(9.6%) 0 0 0 15(4.2%) 계약불이행 11(7.1%) 8(6.4%) 0 5(8.9%) 24(6.6%) 까다로운통관절차 8(5.1%) 9(7.2%) 4(16.7%) 3(5.4%) 24(6.6%) 북측의일방적인단가인상 15(9.6%) 16(12.8%) 1(4.2%) 1(1.8%) 33(9.1%) 통행 10(6.4%) 13(10.4%) 3(12.5%) 9(16.1%) 35(9.7%) 품질하자 17(10.9%) 10(8.0%) 4(16.7%) 5(8.9%) 36(10.0%) 우리업체간과당경쟁 24(15.4%) 6(4.8%) 0 7(12.5%) 37(10.2%) 고물류비 19(12.2%) 17(13.6%) 3(12.5%) 7(12.5%) 46(12.7%) 통신 12(7.7%) 19(15.2%) 3(12.5%) 12(21.4%) 46(12.7%) 클레임해결수단부재 22(14.1%) 24(19.2%) 4(16.7%) 6(10.7%) 56(15.5%) 기 타 2(1.3%) 3(2.4%) 1(4.2%) 1(1.8%) 7(1.9%) 계 156(100%) 125(100%) 24(100%) 56(100%) 361(100%)
정부지원및제도개선요망 남북경협이활성화되기위해근본적으로해결되어야할중요한사안으로정부지원및제도개선을지적 (35.8%) 다음으로북한의적극적자세를지적(34.2%) 국제정치환경개선과남북협력프로젝트개발은상대적으로중요도를낮게평가 구분일반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기타경제전체 정부지원및제도개선국제정치환경개선북한의적극적의지우리기업들의자발적참여의지남북협력프로젝트개발 20(38.5%) 12(30.8%) 4(44.4%) 7(35.0%) 43(35.8%) 9(17.3%) 5(12.8%) 2(22.2%) 5(25.0%) 21(17.5%) 16(30.8%) 19(48.7%) 1(11.1%) 5(25.0%) 41(34.2%) 1(1.9%) 0 0 1(5.0%) 2(1.7%) 6(11.5%) 2(5.1%) 1(11.1%) 2(10.0%) 11(9.2%) 무응답 0 1(2.6%) 1(11.1%) 0 2(1.7%) 계 52(100%) 39(100%) 9(100%) 20(100%) 120(100%)
3 통( 通行, 通信, 通關 ) 문제해결 평양등북한방문비용이너무많이소요됨 - 북측에남측기업및방문단에대한혜택요구 통신수단이없어업무연락을하기가너무어렵고연락이되더라도 - 처리속도가너무느림북경-평양국제회선이 1개밖에없어통화가어렵고사업운영에 도많은차질을빚음 생산현장을직접방문하여품질검사및품질관리를할수있도록방북절차간소화와용이한방북허용 - 남측기술자의북한상주허용요청 - 북측으로부터생산현황에대한정보를받기가어려움 서울-개성경협사무소 FAX 의전달속도가너무느림. 개선요망 남북경협 4대합의서의이행 (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설치및운용요망 - 북측의계약불이행이빈번함 - 크레임발생시해결수단이없음 경협업체들이법적보장을받을수있도록법률적제도정비가필요 북으로부터투자에대한투명성을보장받도록해야함 북측의경제마인드제고와개방정책도입촉구개방된환경조성촉구요망남한이적극나서지말고북측의적극적자세가있을때까지인내심을가지고기다리는것이최선 북한사회가경제적이익을얻는데있어노력을통하여얻을수있도록정책지원을바람 - 현재인도적지원이나무상지원이너무많음
북측은문제면발생하면 담당자출장중이다. 라고하며문제를회피하고있어결국남측이모든문제를떠안아야하는결과가됨 북측에공장을운영하고있는데,, 게요구하여비용이많이듬 설비고장이잦고소모품을과다하 북측이수혜적거래관계를정상적거래관계로개선할수있도록상호주의원칙유지필요 위탁가공원부자재를공급시부족자재가과다하게발생 북측의대남경협창구단일화조치를수정해야함 - 민경련의성실한사업의지가부족함 - 원산지발급권한으로파워를과시함 - 전문성이부족한민경련에서가공단가까지관여하므로부적합 북측의일방적단가인상요구에대한방지대책수립요망 남북물류문제해소 해상운송의운임이너무높으므로조속히육로운송개통요망 긴급수송물품에대해경협사무소가물품배달체계를갖춰주기바람 인천-남포간정기선의부정기적운향개선요망 - 독점운항을빠른시일내복수운항으로전환시켜야함 - 현재의주1항차를주2항차로증설요망 북한에선박을투입할때, 남북해운합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서로다른입장을견지하고있어사업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음 - 남측은한국적선/ 한국선원가능 - 북측은외국적선/ 외국선원을고수하고있음 부산-나진간운항중인북한선박 - 잦은입항지연으로차질을빋음. 북한선박재정비요청 - 북한선박에화물을선적하지않으면원산지증명서발급을거부함. 신속개선요망 남북한허용된항구이외에추가적으로항구입항을허가해주기바람 - 내륙운송비가많이발생하여지방거래처확보불가 남북해운합의에따라국적선이아닌제3국선이용시선령을 15년 으로제한하는제도가있는데이를재고해주기바람
제도개선및지원 통일부관련사항 - 3 대경협사업에만관심을두고교역/ 위탁가공사업에는무관심 - 정부정책및관리감독부서로서현실성에맞는행정지도가필요함 남북경협사무소활성화 - 경협사무소북측관계자들의역할이모호함 - 경협사무소내남북관계자들의존재성을부각시키는작업필요 의류가공분야에서북측이남측기업들을과당경쟁시키고있어가공비상승및품질저하우려가있음. 방지대책필요 농수산유통공사통해야하는국영무역제도를남북교역에도적용시키는것은불합리 - 물품통관시유통공사는거의일방적으로조치하나반입자들은제대로건의도못함 농수산물한도운영제( 쿼터제) 개선요망 - 쿼터제를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지않으면다수교역업체들이범법자로몰리게됨 중국등제3국경유북한산물품에대해서도원산지를북한으로인정해주기바람 - 중국에서품질을확인후반입해야크레임을예방할수있음 규제사항중남북교역은특례를받을수있도록요망개성공단에편중된지원을개성공단외지역진출업체로돌려야함남측업체의통관실태조사및평가를통해우수업체는통관절차를간소화해주는지원책수립요망 대북투자사업에대한투자승인제도를폐지하고투자는업체가스스로결정하도록유도해야함
개성공단관련건의사항 남북정상간합의한 3통문제의조속한해결 - 통신비인하필요 양질의인력공급에대한확실한방법제시및약속 북측근로자들에대한정신교육필요 - 경제협력사업으로명명되어있으나북측근로자의사고방식이기업의경쟁력확보와원가절감과는거리가멈 생산성향상을위해임금직불제, 개인별인센티브제, 자유로운인원 재배치가꼭필요함 기타제안사항 분야별남북경협사업을개발하여참여업체를지원 북측의일방적선불요구가철회되도록요청 - 업체들은거래가끊길것을우려해말을못하고있음 북측과의결제통화가 USD로이루어질수있도록요망 북측에현금을자주지불해야하는대북사업자들에대한외환관리법교육요망 남북경협은 6자회담과북핵문제와는별도로취급하는것이바람직 - 국제경쟁이치열한상태에서선점을해야하기때문 북측계약불이행사례집을발간하여처리방법에대해남측업체가공유하고북측에도전달하여계약준수마인드를고취시켜야함남북원활한해상물류를위해정부가남포항현대화사업을추진해주기바람남북교역업자의전문성을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