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지방직 9 급한국사총평및해설 (B 책형 ) 해커스공무원 story&score 한국사김승범선생 1. 영역별출제현황출제영역 출제영역 출제내용 난이도 출제문항 선사시대 ~ 선사시대의전개 구석기시대 ~ 청동기시대의생활모습하 1 초기철기여러나라의성장 부여와고구려의풍속하 1 통일신라의정치 장보고의활동 (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제시 ) 중 고대삼국 ~ 남북국의통치체제 백제의통치체제하 3 통일신라의사회 6두품의활동중 고려의경제 고려시대화폐하 고려시대고려의문화 의천과지눌의활동하 2 조선의정치 한양의도시구조중 조선의대외관계 임진왜란의전개과정중 조선시대 조선의경제 세종의공법중 영조의균역법하 6 조선의사회 조선시대족보중 조선의문화 정약용의저서하 근대사근대의정치 조선책략, 임오군란, 갑신정변, 최익현, 육영공원하 1 일제 신채호의활동하일제강점기인물강점기 조소앙의일제강점기 ~ 광복직후의활동상 2 현대의정치 반민족행위처벌법상 광복이후 시기별헌법과정치상황상 3 현대의사회 시대별교육변화 ( 미군정기 ~1960년대 ) 상 시대통합군사제도 통일신라, 고려, 조선전기 후기의중앙군과지방군하 1 2. 총평 (2017 지방직 9 급 B 책형 ) 가장눈에띄는특징은조선시대의출제비중이높았고, 올해 3월서울시 9급과 4월국가직 9급시험에서는광복이후현대사영역의출제비중이낮았었는데, 이번에는 3문제 ( 조소앙문제를광복이후로분류하면 4문제 ) 가출제되어비중이늘었다는점이다. 반면에 4월국가직 9급시험에서는근대사문제가많이출제되었었는데이번에는한문제만출제되었다. 이를통해서영역별출제비중을예측해서공부하는방법이얼마나위험한것인가를알수있다. 학생들이가장어렵게느꼈을부분은광복이후현대사문제이다. 먼저시기별헌법의내용과그시대에해당하는정치적사건을연결하는문제 (B책형 16번 ), 시대별교육정책 (B책형 19번 ), 반민족행위처벌법과여수 순천 10 19 사건의선후관계를묻는문제 (B책형 20번 ) 등은현대사부분을깊게공부하지못한학생들에게는상당히까다롭게느껴졌을만한문제이다. 또한조소앙의활동을묻는문제 (B책형 18번 ) 는일제강점기부터광복이후의조소앙의활동을알아야하기때문에학생에따라서는다소어렵게풀었을것으로생각된다. 최근 9급한국사시험의출제경향이정치사부분에만편중되지않고, 단편적인지식을묻기보다종합적인사고와사료분석능력을요구하거나시대와공간에대한통합적인이해를필요로하는특징을잘보여주는시험이었다. 이러한경향의시험에서고득점을하려면역사적사실을잘기억하는것도중요하지만문제해결능력과통합적사고와추론적사고를기르는것또한필요하다. - 1 -
3. 문제해설 (B 책형 ) 문 1. 한반도선사시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구석기시대전기에는주먹도끼와슴베찌르개등이사용되었다. 2 신석기시대집터는대부분움집으로바닥은원형이나모서리가둥근사각형이다. 3 신석기시대사람들은조개류를많이먹었으며, 때로는장식으로이용하기도하였다. 4 청동기시대의전형적인유물로는비파형동검 붉은간토기 반달돌칼 홈자귀등이있다. 정답 : 1 2 신석기시대움집은원형이나모서리가둥근사각형으로지어졌고, 강가나바닷가에주로위치했다. 3 신석기시대에는조개껍데기가면을만들거나조개껍데기를이용한치레걸이를제작하였다. 4 청동기시대에는비파형동검과거친무늬거울등북방계통의청동기를사용하였고, 토기로는붉은간토기 민무늬토기 미송리식토기등을사용하였다. 한편농기구로는간석기를주로사용했는데반달돌칼 홈자귀 바퀴날도끼등이대표적이다. 1 구석기전기에는주먹도끼, 찍개등을사용하였다. 슴베찌르개는구석기후기에사용되었다. 문 2. 다음자료를쓴역사가의활동으로옳은것은? 역사란무엇이뇨. 인류사회의아와비아의투쟁이시간부터발전하며공간부터확대하는심적활동의상태의기록이니, 세계사라하면세계인류의그리되어온상태의기록이며, 조선사라하면조선민족의그리되어온상태의기록이니라. 1 여유당전서를발간하여조선후기실학자들을재평가하였다. 2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등애국명장의전기를써서애국심을고취하였다. 3 조선사회경제사를저술하여세계사적보편성속에서한국사를해석하였다. 4 5천년간조선의얼 이라는글을동아일보에연재하여민족정신을고취하였다. 정답 : 2 보기의사료는신채호의 ' 조선상고사 ' 이다. 신채호는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도통전, 이순신전등영웅전기를저술하였다. 1 여유당전서는조선학운동의결과로발간되었고정인보 안재홍 문일평등이참여하였다. 3 조선사회경제사 (1933) 를저술한사람은백남운이다. 4 '5천년간조선의얼 ' 은정인보가 1930년대중반에동아일보에연재한글이다. 문 3. 군사제도가실시된시기순으로바르게나열한것은? 중앙 지방 ㄱ 9서당 10정 ㄴ 5위 진관체제 ㄷ 5군영 속오군 ㄹ 2군과 6위 주현군과주진군 1 ㄱ ㄴ ㄷ ㄹ 2 ㄱ ㄹ ㄴ ㄷ 3 ㄴ ㄱ ㄷ ㄹ 4 ㄴ ㄹ ㄱ ㄷ - 2 -
정답 : 2 ㄱ. 9서당 /10정( 통일신라 ) - ㄹ. 2군과6위 / 주현군 주진군 ( 고려 ) - ㄴ.5위/ 진관체제 ( 조선전기 ) - ㄷ.5군영/ 속오군 ( 조선후기 ) 순으로나열된다. 4. ( 가 ), ( 나 ) 의특징을가진국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가 ) 옷은흰색을숭상하며, 흰베로만든큰소매달린도포와바지를입고가죽신을신는다. ( 나 ) 부여의별종 ( 別種 ) 이라하는데, 말이나풍속따위는부여와많이같지만기질이나옷차림이다르다. - 삼국지위서동이전 - 1 ( 가 ) -혼인풍속으로민며느리제가있었다. 2 ( 나 ) -제사장인천군이다스리는소도가있었다. 3 ( 가 ) -남의물건을훔쳤을때는 12배로배상하게하였다. 4 ( 나 ) -단궁이라는활과과하마 반어피등이유명하였다. 정답 : 3 ( 가 ) 는부여, ( 나 ) 는고구려에대한설명이다. 3 부여에서는남의물건을훔치면 12배로배상해야하는 1책 12법을적용하였다. 1 혼인풍속으로민며느리제가있었던나라는옥저이다. 2 제사장인천군이다스리는소도가있었던나라는삼한이다. 4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동예의특산물이다. 5. 다음글을지은사람들의공통점으로옳은것은? ( 가 )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 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文 ) ( 나 ) 대견훤기고려왕서 ( 代甄萱寄高麗王書 ) ( 다 ) 낭원대사오진탑비명 ( 郎圓大師悟眞塔碑銘 ) 1 골품제를비판하고호족억압을주장하였다. 2 국립교육기관인태학 ( 太學 ) 에서공부하였다. 3 신라뿐만아니라고려왕조에서도벼슬하였다. 4 당나라에유학하여빈공과 ( 賓貢科 ) 에급제하였다 ( 가 )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 최치원 ( 나 ) 대견훤기고려왕서 : 최승우 ( 다 ) 낭원대사오진탑비명 : 최언위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는모두 6두품이다. 최치원은 874년당의빈공과에급제하여당에서관직생활을하다가귀국후진성여왕에게시무 10조를올리기도했다. 최치원의사망시기는정확하게알수없으나고려건국전에사망한것으로보인다. 최승우는 893년당의빈공과에급제한뒤관직에있다가귀국하였다. 이후후백제의견훤을섬겨고려태조에게보내는 대견훤기고려왕서 > 를짓기도하였다. 최언위는 885년당나라에유학하여빈공과에급제한뒤 909년귀국하였다. 이후왕건을섬겨고려에서태자사부, 문한등의관직을역임했고, 남긴글로는 낭원대사오진탑비명, 영월흥녕사 < 징효대사탑비비문 > 이있다. - 3 -
1 6두품은신라하대골품제를비판하고호족과결탁하였다. 2 태학은고구려의국립교육기관이다. 통일신라의국학도경덕왕시기태학감으로개칭되었지만혜공왕대에다시국학으로개칭되었다. 3 고려를섬긴것은최언위이다. 문 6. 다음밑줄친 대사 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이엔닌은대사의어진덕을입었기에삼가우러러뵙지않을수없습니다. 저는이미뜻한바를이루기위해당나라에머물러왔습니다. 부족한이사람은다행히도대사께서발원하신적산원 ( 赤山院 ) 에머물수있었던것에대해감경 ( 感慶 ) 한마음을달리비교해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 1 법화원을건립하고이를지원하였다. 2 당나라에가서서주무령군소장이되었다. 3 회역사, 견당매물사등의교역사절을파견하였다. 4 웅주를근거지로반란을일으켜장안 ( 長安 ) 이라는나라를세웠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 는일본의승려엔닌이남긴것으로당에서구법활동을하던과정에대한내용이다. 이글에서엔닌은장보고가산둥에설립한법화원에서머물며신세를진것에대해고마움을표시하였다. 따라서밑줄친대사는장보고이다. 1 장보고가산둥성적산촌에법화원이라는사찰을건립하였다. 2 장보고는신라말혼란을등지고당으로가서외인부대인무령군에복무하였다. 한편고구려유민출신인이정기가산둥성의치주와청주등을관할하는절도사를몰아내고스스로절도사가된후에제나라를건군하였는데, 장보고가제나라를토벌하는데큰공을세워무령군의소장이되었다. 그러나거기서만족하지않고신라도돌아와청해진을구축하고서남해안을평정하였다. 3 장보고는청해진에웅거하면서당에견당매물사를보내고일본에회역사라는무역사절단을보내어독자적인교역을하기도했다. 4 웅주 ( 공주 ) 를근거지로반란을일으켜장안이라는나라를세운사람은김헌창이다. 문 7. 다음 ( 가 ) 에서이루어진합의제도를시행한국가의통치체제로옳은것은? 호암사에는 ( 가 ) ( 이 ) 라는바위가있다. 나라에서장차재상을뽑을때에후보 3, 4 명의이름을써서상자에넣고봉해바 위위에두었다가얼마후에가지고와서열어보고그이름위에도장이찍혀있는사람을재상으로삼았다. - 삼국유사 - ㄱ. 중앙정치는대대로를비롯하여 10여등급의관리들이나누어맡았다. ㄴ. 중앙관청을 22개로확대하고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정비하였다. ㄷ. 16품의관등제를시행하고, 품계에따라옷의색을구별하여입도록하였다. ㄹ. 지방행정조직을 9주 5소경체제로정비하였다. ㅁ. 중앙에 3성 6부를두고, 정당성을관장하는대내상이국정을총괄하도록하였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 4 -
정답 : 2ㄴ, ㄷ ( 가 ) 는정사암이다. 정사암회의를시행한국가는백제이다. ㄱ. 대대로를비롯하여 10여등급의관리들이나누어맡았던국가는고구려이다. ㄹ. 지방행정조직을 9주 5소경체제로정비한국가는통일신라이다. ㅁ. 중앙에 3성 6부를두고정당성을관장하는대내상이국정을총괄한나라는발해이다. 문 8. 다음글을쓴사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오늘날백성을다스리는자는백성에게서걷어들이는데만급급하고백성을부양하는방법은알지못한다. 심서 ( 心 書 ) 라고이름붙인까닭은무엇인가? 백성을다스릴마음은있지만몸소실행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이름붙인것이 다. 1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지전설을주장하였다. 2 농가집성을펴내이앙법보급에공헌하였다. 3 홍역관련의서를종합해마과회통을저술하였다. 4 조선시대의역사를서술한열조통기를편찬하였다. 정답 : 3 정약용은홍역관련의서를종합해마과회통을저술하였다. 1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지전설을주장한인물은김석문이다. 2 농가집성을펴내이앙법보급에공헌한인물은신속이다. 4 열조통기를편찬한인물은안정복이다. 문 9. ( 가 ) 와 ( 나 ) 의인물에대한 < 보기 > 의설명으로옳은것은? ( 가 ) 는 교 ( 敎 ) 를배우는이는대개안의마음을버리고외면에서구하고, 선 ( 禪 ) 을익히는이는인연을잊고안의마음을밝히기를좋아하니, 모두한쪽에치우친것으로두극단에모두막힌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 나 ) 는 정 ( 定 ) 은본체이고혜 ( 慧 ) 는작용이다. 작용은본체를바탕으로존재하므로혜가정을떠나지않고, 본체가작용을가져오게하므로정은혜를떠나지않는다. 라고주장하였다. < 보기 > ㄱ. ( 가 ) 와 ( 나 ) 는서로다른방법으로교종과선종의통합을시도하였다. ㄴ. ( 가 ) 와 ( 나 ) 는지방호족과연합하여신라정부의권위를약화시켰다. ㄷ. ( 가 ) 는불교와유교모두도를추구한다는점에서같다는유 불일치설을주장하였다. ㄹ. ( 나 ) 는수선사결성을제창하여불교계의개혁을추진하였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2 ( 가 ) 는의천의교관겸수에대한내용이나, ( 나 ) 는지눌의정혜쌍수에대한내용이다. ㄴ. 의천과지눌은고려시대인물이다. ㄷ. 유불일치설을주장한인물은고려시대혜심이다. - 5 -
문 10. 다음상황이나타난시기에볼수있는모습으로옳은것은? 대외무역이발전하면서예성강어귀의벽란도가국제무역항으로번성했으며, 대식국 ( 大食國 ) 으로불리던아라비아상인 들도들어와수은 향료 산호등을팔았다. 1 해동통보와은병 ( 銀甁 ) 같은화폐를만들어사용하였다. 2 인구 토지면적등을기록한장적 ( 帳籍, 촌락문서 ) 이작성되었다. 3 개성의송상은전국에송방 ( 松房 ) 이라는지점을개설해서활동하였다. 4 지방장시의객주와여각은상품의매매뿐아니라숙박 창고 운송업무까지운영하였다. 정답 : 1 벽란도가국제무역항으로번성한시기는고려시대이다. 2 인구, 토지면적등을기록한장적이작성된시기는통일신라이다. 3 개성의송상이활동하던시기는조선후기이다. 4 객주, 여각이활동하던시기는조선후기이다. 문 11. 조선시대도성한양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경복궁근정전의이름은정도전이지었다. 2 경복궁의동쪽에사직이, 서쪽에종묘가각각배치되었다. 3 유교사상인인 의 예 지덕목을담아도성 4대문의이름을지었다. 4 도성밖 10리안에는개인의무덤을쓰거나벌채를하지못하도록규제하였다. 정답 : 2 경복궁은조선의정궁으로좌측 ( 동쪽 ) 에창덕궁 창경궁 ( 동궐 ), 종묘를두고우측 ( 서쪽 ) 에경희궁, 사직단을두었다. 한양의 4대문은인의예지의덕목을담아흥인지문 ( 동대문 ) 돈의문 ( 서대문 ) 숭례문 ( 남대문 ) 숙정문 ( 북대문 ) 을설치하고그사이에혜화문 ( 동소문 ) 소의문 ( 서소문 ) 광희문 ( 남소문 ) 창의문 ( 북소문 ) 을설치하였다. 한편경복궁의남쪽에는경운궁 ( 후에덕수궁 ) 이있었다. 2 경복궁의동쪽에는종묘가, 서쪽에는사직이각각배치되었다. 문 12. 밑줄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국왕이말했다. 나는일찍부터이제도를시행해여러해의평균을파악하고답험 ( 踏驗 ) 의폐단을영원히없애려고해왔 다. 신하들부터백성까지두루물어보니반대하는사람은적고찬성하는사람이많았으므로백성의뜻도알수있다. 1 토지의비옥도에따라조세를차등징수하였다. 2 풍흉에상관없이 1결당 4~6두를조세로징수하였다. 3 토지소유자에게 1결당미곡 12두를조세로징수하였다. 4 토지소유자에게수확량의 10분의 1을조세로징수하였다. 정답 : 1 조선전기에는공전과사전에서국가나전주가수확량을조사하여세를거두는답험손실법이시행되었으나세종이공법을실시하면서공식적으로는담험손실법은폐지되었다. 따라서답험의폐단을없애려시행한제도는세종의공법이다. 공법은풍흉에따라최고 1결당 20두 ~4두를징수하는연분9등법과토지의비옥도에따라 6등급으로구분한전분6등법을말한다. - 6 -
2 풍흉에상관없이 1결당 4~6두를조세로징수한제도는영정법이다. 3 토지소유자에게 1결당미곡 12두를조세로징수한제도는대동법이다. 4 토지소유자에게수확량의 10분의 1을조세로징수한것은과전법시행시기 ( 고려말 ~ 조선초 ) 이다. 문 13. 다음지시에따라실시된제도로옳은것은? 왕이양역을절반으로줄이라고명령했다. 호포 ( 戶布 ) 나결포 ( 結布 ) 모두문제가있다. 이제 1 필을줄이는것으로 온전히돌아갈것이니경들은 1 필을줄였을때생기는세입감소분을보충할방법을강구하라. 1 지조법을시행하고호조로재정을일원화하였다. 2 토산물로징수하던공물을쌀이나무명, 동전등으로통일하였다. 3 황폐해진농지를개간하도록권장하고전국적인양전사업을시행하였다. 4 일부양반층에게선무군관이라는칭호를주고군포 1필을납부하게하였다. 제시된지문은조선후기영조때균역법시행에관한것이다. 영조는균역법을시행하면서세입감소분을보충할목적으로선무군관포를납부하게하였다. 이외에도결작을징수하고어세, 염세, 선세를징수하였다. 1 지조법을시행하고호조로재정을일원화하려했던것은갑신정변당시의개화파의주장이다. 2 토산물로징수하던공물을쌀이나무명, 동전등으로통일한제도는대동법이다. 3 황폐해진농지를개간하도록권장하고전국적인양전사업을시행한시기는조선전기이다. 문 14. 임진왜란의전개과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휴전협상이진행되는동안조선은훈련도감을설치해군대의편제를바꾸었다. 2 조선군은명나라지원군과연합하여일본군에게뺏긴평양성을탈환하였다. 3 전세가불리해지고도요토미히데요시가죽자일본군이철수함으로써전란이끝났다. 4 첨사정발은부산포에서, 도순변사신립은상주에서일본군과맞서싸웠지만패배하였다. 1 조선정부는임진왜란과정유재란사이의휴전협상진행시기에훈련도감을설치하고속오군을설치하였다. 2 조 명연합군은 1593년 1월에평양성을탈환하였다. 3 도요토미히데요시가사망한후일본은본격적인철수를단행하였다. 4 첨사정발이부산포에서싸워패배한것은맞지만, 도순변사신립은충주탄금대전투에서패배하였다. - 7 -
문 15. 우리나라족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조선후기에부유한농민들은족보를사거나위조하기도하였다. 2 조선초기의족보는친손과외손을구별하지않고모두수록하였다. 3 현존하는가장오래된족보는성종 7년에간행된문화류씨가정보이다. 4 조선시대에는족보가배우자를구하거나붕당을구별하는데중요한자료로활용되기도하였다. 정답 : 3 현존하는가장오래된족보는성종 7년 (1476) 에간행된 ' 안동권씨성화보 ' 이다. ' 문화류씨가정보 ' 는두번째로오래된족보로명종시기 (1565년) 에작성되었다. 문 16. 다음 ( 가 )~( 라 ) 를내용으로하는헌법이적용되던시기에일어난사건으로바르게연결한것은? ( 가 ) 대통령의임기는 7년이며중임할수없다. ( 나 ) 대통령과부통령은국회에서무기명투표로각각선거한다. ( 다 ) 대통령과부통령의임기는 4년으로하며, 1차중임할수있다. 단, 이헌법공포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중임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라 ) 6년임기의대통령은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출된다. 1 ( 가 ) -남한과북한은함께유엔에가입하였다. 2 ( 나 ) -판문점에서휴전협정이체결되었다. 3 ( 다 ) -평화통일론을주장한진보당의정당등록이취소되었다. 4 ( 라 ) -민족통일을위한남북공동성명이발표되었다. 정답 : 3 ( 가 ) 대통령의임기는 7년이며중임할수없다 : 제8 차개헌 (1980.10.) ( 나 ) 대통령과부통령은국회에서무기명투표로각각선거한다 : 제헌헌법 (1948.7.17.) ( 다 ) 대통령과부통령의임기는 4년으로하며, 1차중임할수있다. 단, 이헌법공포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중임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제2 차개헌 ( 사사오입개헌, 1954.11.) ( 라 ) 6년임기의대통령은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출된다 : 제7차개헌 ( 유신개헌, 1972.12.) ( 다 ) 의사사오입개헌이후 3 차개헌은 1960 년 4 19 혁명이후에이루어졌으니 1954 녀 ~1960 년사이에일어난사건을 찾으면된다. 진보당의정당등록이취소된시기는 2 차개헌후인 1958 년 2 월이다. 이승만정권은진보당을창당한조 봉암을국가보안법위반으로 1958 년 1 월체포하였고그해 2 월진보당의정당등록을취소하였다. 1 남한과북한이유엔에동시에가입한시기는 1991년 9월이다. 2 판문점에서휴전협정이체결된시기는 1953년 7월이다. 4 민족통일을위한 7.4남북공동성명이발표된시기는 1972년이다. - 8 -
문 17. 다음자료가조선조정에소개된이후에일어난사건으로옳지않은것은? 러시아를막을수있는조선의책략은무엇인가? 중국과친하고 親中 일본과맺고 結日 미국과연합해 聯美 자강을도 모하는길뿐이다. 1 육영공원 ( 育英公院 ) 을설립해서양의새학문을교육했다. 2 임오군란이일어나고제물포조약이체결되어일본에배상금을지불하였다. 3 개화파가우정총국개국축하연을이용해정변을일으켜정권을장악하였다. 4 최익현은일본과통상을반대하는오불가소 ( 五不可疏 ) 를올렸다. 제시된자료는황준헌의 ' 조선책략 ' 이다. 조선책략은 1880년 2차수신사로파견된김홍집이들여왔다. 1육영공원은 1886년에건립되었다. 2 임오군란과제물포조약은 1882년. 3 갑신정변은 1884년이다. 최익현은 1876년에체결된강화도조약에반대하기위해 ' 오불가소 ' 를올렸다. 문 18. 다음자료에나타난사상을정립한인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우리나라의건국정신은삼균제도 ( 三均制度 ) 의역사적근거를두었으니선조들이분명히명한바수미균평위 ( 首尾均平位 ) 하야흥방보태평 ( 興邦保泰平 ) 하리라하였다. 이는사회각층각급의지력과권력과부력의향유를균평하게하야국가를진흥하며태평을보유 ( 保維 ) 하려함이니홍익인간 ( 弘益人間 ) 과이화세계 ( 理化世界 ) 하자는우리민족의지킬바최고공리 ( 公理 ) 임 1 한국독립당을창당하였다. 2 임시정부의국무위원이었다. 3 제헌국회의원에당선되었다. 4 정치 경제 교육의균등을주장하였다. 정답 : 3 제시된자료는조소앙의주장이다. 1 조소앙은김구와함께 1930년에상하이에서한국독립당을창당하였고, 이후민족혁명당에참여했다고탈퇴한후한국독립당을재건하였으며, 1940년에는김구, 지청천과함께다시한국독립당을조직하였다. 2 조소앙은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원비서장 (1919), 대한민국임시정부선전위원회주임 (1942), 충칭임시정부외무부장 (1945) 을역임하였다. 4 조소앙은보통선거제도에의한정치적균등, 대생산시설의국유화에의한경제적균등, 국비에의한무상의무교육을통한교육의균등을통해개인과개인의균등을지향하는삼균주의를정립하였다. 3 조소앙은제헌의회의원을선거하는 5 10 총선거 (1948) 에불참하였고, 이후 1950년제2대국회의원에출마하여최고득표수로당선되었으나 6 25 전쟁때납북되었다. - 9 -
문 19. 시대별교육문화의변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미군정기 : 미국식민주주의교육과 6-3-3학제가도입되었다. 2 1950년대 : 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초등학교의무교육제가시행되었다. 3 1960년대 : 입시과열을막기위해중학교무시험추첨제가도입되었다. 4 1970년대 : 국가주의이념을강조한국민교육헌장이제정되었다. 1 미군정기에는 6 3 3 학제를도입하고일제군국주의교육청산과민주주의교육원리채택을목표로하였다. 2 이승만정부시기에는국민학교 ( 현재의초등학교 ) 의의무교육규정 (1959) 으로취학률증가하였고학도호국단조직하기도하였다 (1949). 학도호국단은 4 19 혁명이후폐지되었다. 3 박정희정부는국민교육헌장선포 (1968), 국기에대한맹세제정 (1968), 학도호국단조직 (1975~1985), 중학교무시험제 (1969), 고교평준화 (1974) 정책등을시행하였다. 4 국민교육헌장이제정된것은 1968년이다. 문 20. 다음법령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제1조일본정부와통모하여한 일합병에적극협력한자, 한국의주권을침해하는조약또는문서에조인한자와모의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그재산과유산의전부혹은 2분의 1 이상을몰수한다. 제2조일본정부로부터작위를받은자또는일본제국의회의의원이되었던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그재산과유산의전부혹은 2분의 1 이상을몰수한다. 제3조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그가족을악의로살상 박해한자또는이를지휘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그재산의전부혹은일부를몰수한다. 1 이법령에따라특별재판부가설치되었다. 2 이법령의제정은제헌헌법에명시된사항이었다. 3 이법령에따라반민족행위자들이실형을선고받았다. 4 이법령은여수 순천 10 19 사건직후에국회에서통과되었다. 제시된자료는반민족행위처벌법이다. 1 반민족행위처벌법에따라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등이설치되었다. 2 제헌헌법제 10장부칙제101조에 이헌법을제정한국회는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악질적인반민족행위를처벌하는특별법을제정할수있다. 는조항이있다. 3 반민족행위처벌법이시행되는기간동안 680여명이조사를받았으나결국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정지 18인등 30인만이제재를받았고, 실형의선고를받은 7인도이듬해봄까지재심청구등의방법으로모두풀려나친일파의숙청작업은제대로일루어지지못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제정되었고여수 순천 10 19사건은 1948년 10월에발생하였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