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 Intelligence School 17. 9. 26( 화 ) - 법 / 제도적개선방안포함 - 52-1
순서 Ⅰ. 4 차산업혁명? Ⅱ. 4 차산업혁명기반드론활용사례 / 군사용적용안및드론해킹사례 Ⅲ. 드론운용관련법규 / 처벌기준 Ⅳ. 드론운용제한사항 ( 법ㆍ제도적문제점 )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 北무인기위협대응방안 ) Ⅵ. 기대효과 52-2
Ⅰ. 4 차산업혁명이란? 클라우스슈밥, 다보스포럼에서첫사용 / 책발간 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차세대산업혁명 (Industry 4.0) * 국내에서추진하는제조업혁신 3.0 과동일개념 1 ~ 4 차산업혁명 1차산업혁명 (1784) : 증기기관을통한 기계적혁명 2차산업혁명 (1870) : 전기의힘 이용한대량생산으로시작된 에너지혁명 3차산업혁명 (1969) : 컴퓨터통한 자동화 로시작된 디지털혁명 4차산업혁명 (2016) :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AI 스마트세상 * 16 년 1 월스위스 다보스세계경제포럼 (47 회 ) 에서첫등장 소프트웨어기업 제조기업으로변화 미국 GE(general electic) 이 20 년까지소프트웨어기업전환발표 애플 / 구글은 자동자 제조선언 52-3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19) 국토ㆍ공간정보분야활용 LX 공사, 드론활용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 ( 드론영상 + 공유지모니터링 ) 추진 * 드론영상의최신성 + 고해상도장점활용, 지적정보포함한공간정보구축에활용 52-4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2/19) 시설물조사 / 구축 ( 도로 / 교량 / 철탑등 ) < 대우건설, 용인우회구간가상교량건설 > < 도로유실조사 > * 인원접근하기힘든시설물의길이, 면적, 외관상태, 경사도등조사 / 시공물량파악 * 인천시청, 드론활용교량점검체계구축 ( 16. 9. 2) 52-5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3/19) 병참선작전 (RSOI) / 경계작전간드론활용하사전정찰 < 교량조사 > < 해안절벽감시 > * 병참선상교량에대한폭발물설치 / 균열확인, 해안절벽지역적침투감시가능 52-6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4/19) 공유지실태조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도로공사 / 전북도청 ) < LX 공사드론활용지적측량 > < 전북도청, 드론활용공유지모니터링 > * 토지의무단형질변경, 농작물무단식재등공유지무단점유 / 사용판독 * 전북도청, 드론활용공유지모니터링체계구축 사업완료 ( 16. 4. 27) 52-7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5/19) 군유지실태조사 < 고정익무인기활용 > < 지적도연계하군유지불법점유확인 > * 군유지의무단형질변경, 농작물무단식재등무단점유 / 사용판독 52-8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6/19) 라이브드론맵기술 드론공간정보취득 전송 자동매핑으로원거리에서실시간센터에서확인 시연내용기술모습주요내용 ➊ 센서탑재드론비행 ➋ 드론기반자동지도구축 ➌ 라이브 3D 정보갱신 고정밀위치센서 ( 물체의속도, 방향, 거리등 ) 를 탑재한드론이지정경로를따라자동비행 ( 약 5km) 하여촬영한영상과센서정보를지상통제소로전송 드론에서전송한영상및센서정보를활용, 실시간으로공간정보생성 지상통제소에서자동지도구축 SW 를통해 생성한 3 차원공간정보를가시화 * 센서탑재드론비행 / 촬영 드론기반자동지도구축 3D 지도생성 52-9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7/19) PKO / 안정화작전간활용 평화유지활동간테러 / 재난지역실시간모니터링 신속대응부대출동 * 드론촬영영상 + 지도를지휘통제본부로전송, 실시간현장통제가능 52-10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8/19) 교도소경비드론도입 / 감시 안양, 경북북부, 제 1 원주교도소등 3 곳우선배치하 6 개월시범운영 실시간영상전송 / 감시, 물체추적기능, 야간감지카메라 (IR) 센서탑재된기종 * Anti-Drone 운용 Know-how 습득 / 운동시간, 수감자외부작업간감시 52-11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9/19) 중요시설경계용드론활용敵침투인원감시 원전지역 / 탄약창에경계용드론활용한감시체계구축 (15 년도 ~) 실시간영상전송 / 감시, 야간감지카메라 (IR) 센서탑재된기종 * 지휘소 / 국가중요시설에대한敵지상 / 공중침투에대비한방어시스템구축 52-12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0/19) 산불진화 / 조난수색 / 구호물품수송 드론에탑재된서치라이트활용, 산악 / 강 / 해상수색실시 구조대에서조난자위치전송및식량, 물, 비상약, 담요등수송 * 산불진화대원의진화및조난수색지원 / 구호물품수송가능 52-13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1/19) 전술훈련 / 행군간낙오자수색및구호품전달 산악 / 강 / 해상에서드론 ( 서치라이트 / 제논탐지등장착 ) 활용조난자수색 드론에서조난자위치전송및식량, 물, 비상약, 담요등수송 * 5 분대기조 / 기동타격대 ( 의무요원포함 ) 출동이전골든타임확보가능 52-14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2/19) 산불진화목적소화약제투하 공중투하용소화약제탄을이용한직접진화 소화탄 (25kg 급 ) : 소화액 20 리터 / 살수반경 10m * 진화대원의진입제한지역 / 야간에자동경로비행및촬영으로원점지역소화 52-15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3/19) 드론이용폭탄투하 소화약제탄을고폭탄으로대체후폭탄투하용드론활용 * 적공격부대집결지에대한폭탄투하로대량인명살상가능 52-16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4/19) 드론이용농약살포 / 구제역방제 10 리터기준 1 회방제시 3,000 평살포가능 (1 일기준 6 만평가능 ) * 자동패턴비행경로설정후농약살포로인력 / 시간대폭절약 52-17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5/19) 방제용드론활용, 화생방정찰 / 제독 화학 / 방사능정찰 오염지역정보획득 원점지역제독 무인체계 ( 드론 + 화생방장비 ) 광범위지역공중화생방정찰 ( 화학물질탐지 / 샘플수집, 방사능측정 ) 소규모원점지역제독 ( 방재용드론 ) 52-18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6/19) LTE 활용한원거리제어드론 호그린에어, 세계최초독일 - 한국간드론 (9,300km) 시연 (9. 8 / 광주과학기술원 ) LTE 모듈 (3.5kg) 탑재한드론활용 5 분여간 200m 구간에서비행 ( 시속 10km) 성공 * LTE 모듈안정성확인 / RF 의해킹에취약요소보완, 원거리비행가능성시사 52-19
Ⅱ. 드론활용사례 / 군사용드론적용안 (17/19) LTE 활용드론, 후방지역작전간재보급 / 작전지속지원강화 후방지역작전간도서지역 / 고립부대에대한물자수송가능 라디오주파수 (RF) 의취약성보완 / 제어용주파수에대한보안대책강화 * 후방지역작전 / 유격전간재보급작전에용이, 적해킹방지에유용 52-20
Ⅱ. 드론데이터해킹 (18/19) 이란, 美정찰용 UAV(RQ-170 / 센티넬 ) 나포 ( 11.12 월초 ] 첨단무기체계의임베디드시스템, 해킹무방비상태 미보안업체 RSA 해킹 ( 마스터키입수 ) 록히드마틴社해킹 (RQ-170 운용정보확인 ) 미공군기지에 ' 멀웨어 ' 를심어나포추정 * 서울일보기사 * 전자신문기사 * GPS / 서버중심최첨단무기체계는해킹및재밍공격에취약 52-21
Ⅱ. 드론데이터해킹 (19/19) 中, 판매된드론촬영영상 / 비행기록다운 (17.9.7 / KINEWS) 팬텀 / 인스파이어를활용한촬영영상에대한로그 DJI 심천본사저장 美육군, 사이버보안취약점관련 DJI 드론사용중단지시 ( 17. 5 월 ) * 드론 Data( 영상, 사진, 비행기록등 ), 해킹공격에취약 52-22
Ⅲ. 드론운용관련법규 / 처벌기준 (1/5) 국가기본법 ( 항공안전법 ) 비행장치신고 ( 항공안전법제 122조 ) - 12kg 초과또는사업용 ( 중량무관 ) 비행장치는관할지방항공청에신고 - 신고서류 : 소유증명서류, 보험가입증명서류, 측면사진, 제원및성능표등 - 신고번호표기 (122조 3항 ) : 드론기체에적당한방법으로표기 조종사증명 ( 항공안전법 125 조 ) - 영리목적 ( 취미 / 연구제외 ) 으로 12kg 초과장치는조종사자격취득필요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법 124 조 )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장치는교통안전공단의안전성인증검사후비행 보험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206 조 ) - 영리목적사용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3 조에서규정된손해액에 부합하는보험가입필수 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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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드론운용관련법규 / 처벌기준 (2/5) 비행가능공역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 (22개) 내승인없이비행가능 ( 단, 이외지역불가 ) 최대이륙중량 25kg 드론, 150m 미만고도에서승인없이비행가능 ( 단, 관제권및비행금지공역제외 ) 비행가능 / 금지공역, 관제권현황은스마트폰어플 'Ready to fly' 또는 'V월드' 지도서비스 ( 국토부제작 ) 에서확인가능비행제한구역 (R-75) 및신정교, 가양대교북단의드론비행장소는무인비행장치자율순찰대원의지도 통제하 150m 미만고도로비행시승인및공역사용허가없이비행가능통상관제권은비행장중심반경 9.3km(5NM), 고도는비행장별상이 * 육군관제권, 비행장중심반경 5.6km(3NM) 비행금지구역 (12개소) : P-518, P-73 A B, P-61 ~ 65 A B 52-25
Ⅲ. 드론운용관련법규 / 처벌기준 (3/5) 비행승인절차 해당공역관할부처 ( 지방청, 국방부등 ) 에사전비행승인 드론이용촬영시비행승인과별개로사전항공촬영승인 ( 국방부 ) 구분 비행금지공역 (P-73) 비행제한공역 (R-75) 민간관제권 ( 반경 9.3km) 군관제권 ( 반경 5.6km) 기타공역 ( 고도 150m 미만 ) 촬영허가 ( 국방부 ) 비행허가 ( 수방사 ) (150m 미만불필요 ) (25kg 이하시 ) 비행승인 ( 국토부 ) (25kg 이하시 )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드론의경우고도 공역에상관없이비행승인필요 공통사항 2) 공역이 2 개이상겹칠경우각기관허가사항모두적용 3) : 국가 / 군사시설유무에따라달라질수있어국방부에문의필요 52-26
Ⅲ. 드론운용관련법규 / 처벌기준 (4/5) 위반시처벌기준 12kg 이상드론운용시조종사증명 ( 국가자격증 ) / 초경량비행장치신고필요 구분관할구역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 25kg 이상드론운용시안전성인증검사필요 * 안전성인증검사미실시시과태료 500 만원부과 - 보험미가입후운용간사고시과태료 500 만원부과 항공안전과 032-740-2148 항공안전과 051-974-2147 항공안전과 064-797-1745 - 비행승인절차미준수시벌금 500 만원부과 - 조종사준수사항미준수시과태료 200 만원부과 - 기체에신고번호미표기시과태료 100 만원부과 ' 드론 ' 관련법규준수 / 자격증취득을통한법적피해최소화 52-27
드론비행관련제도 / 처벌기준 안전관리제도 / 위반시처벌기준 * 3.30 일개선내용 종류장치신고 안전성인증검사 (25kg 이상 ) 조종자증명 보험 비행승인 조종자준수사항 안전관리제도 취미용 영리용 징역 6 개월 - - - - - 위반시처벌기준 벌금 500 만원 - - - 200 만원 - 과태료 - 500 만원 (50, 250) 300 만원 (30, 150) 500만원 - 200만원 (20, 100) 52-28
Ⅲ. 드론운용관련법규 / 처벌기준 (5/5) 위반시처벌기준 12kg 이상드론운용시조종사증명 ( 국가자격증 ) / 초경량비행장치신고필요 구분관할구역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 25kg 이상드론운용시안전성인증검사필요 * 안전성인증검사미실시시과태료 500 만원부과 - 보험미가입후운용간사고시과태료 500 만원부과 항공안전과 032-740-2148 항공안전과 051-974-2147 항공안전과 064-797-1745 - 비행승인절차미준수시벌금 500 만원부과 - 조종사준수사항미준수시과태료 200 만원부과 - 기체에신고번호미표기시과태료 100 만원부과 ' 드론 ' 관련법규준수 / 자격증취득을통한법적피해최소화 52-29
준수사항 조종사준수사항 ( 항공안전법 129 조 )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을투하하는행위인구밀집지역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비행계획미승인하무인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에서비행하는행위 *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드론으로관제권또는비행금지공역이외지역에서 150m 미만고도에서비행하는행위는제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하는행위안개등으로지상목표물을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상태에서비행하는행위야간 ( 일몰 ~ 일출 ) 비행하는행위 ( 시험비행허가시제외 ) 음주 약물복용등비정상적인상태나방법에의해비행하는행위 ( 경량 ) 항공기, 무동력초경량비행장치에게진로를양보하지않는행위 * 기체 / 중량이적은기체가우선양보가원칙 드론비행가능지역확인 : Ready to fly / Safe Flight 앱활용 * 비행불가지역 : P-73A ㆍ B / R-75 / P-61~65 / 관제권등 52-30
Ⅳ. 드론운용제한사항 ( 현실태 / 문제점 ) (1/5) 현실태 / 문제점 드론산업 / 교육현황 17 년상반기 1,115 명중 749 명합격 ( 합격율 66.7%) 구분드론전문회사국가공인드론전문교육기관 내용 1,026 개 17 개 ( 심사대기 10 개 ) 자격증취득인원 (17.8.31 기준 ) 2,500 명 ('13 년이후 ) * 지도조종사 250 여명 자격증신청대기인원 700~900 여명 비고 교육원별월 10~20 명배출 취득비 : 350~500 만원 군교육전문기관학교최초 회사취직용이 농약살포 촬영등다양한사업진행 * 자격취득신청인원폭주 대기중 교육기관누적 : 15 년 (3 개 ) 16 년 (7 개 ) 17 년 7 월 (17 개 ) 년내 20 개예상 ( 국토부 / 5. 31.) 관공서활용실태 해안선감시 AI / 구제역방제농약살포 52-31
드론운영현황 드론운영현황 ( 신고대수, 업체수, 자격취득자 ) 누적통계 (17. 6. 30 일기준 ) < 국내드론운영현황, 누적통계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2월 17월 6월 계 장치신고대수 195 354 921 2,158 2,900 2,900 사용사업업체수 131 383 698 1,026 1,235 1,235 조종자격취득자수 64 624 872 1,326 2,139 2,139 * 장치신고대상 : 사업용드론및비사업용자체중량 12kg 초과드론 < 국내드론운영현황 / 16. 12. 31.> < 장치신고대수 > < 사용사업업체수 > < 조종자격취득자수 > 52-32
Ⅳ. 드론운용제한사항 ( 현실태 / 문제점 ) (2/5) 현실태 / 문제점 드론산업 / 교육현황 17년 1분기응시자 484명 ( 전년 161명대비 300% 급증 ) 구분드론전문회사국가공인드론전문교육기관 내용 1,026 개 17 개 ( 심사대기 10 개 ) 자격증취득인원 (17.8.31 기준 ) 2,500 명 ('13 년이후 ) * 지도조종사 250 여명 자격증신청대기인원 700~900 여명 비고 교육원별월 10~20 명배출 취득비 : 350~500 만원 군교육전문기관학교최초 회사취직용이 농약살포 촬영등다양한사업진행 * 자격취득신청인원폭주 대기중 군활용실태 해안선수색정찰 내륙지역수색정찰 52-33
야전운용드론현황 드론종류 / 제원 조종거리 3km Detector-1000 조종거리 700m 팬텀 -Ⅱ 최대속도비행고도비행시간크기부대 18 m/s 500m 이하약 30분 1000x1000x600mm 00 사단 최대속도비행고도비행시간크기부대 15 m/s 500m 이하약 25분 290x290x190mm 00 사단 조종거리 2km 인스파이어 조종거리 2km 골든아이 최대속도비행고도비행시간크기부대 22 m/s 4.5 Km 약 22분 438x451x301mm 00 사단 최대속도 - 비행고도 1 Km 비행시간 약 30분 크기 1040x386mm 부대 00 사단 조종거리 3km 얼라인 조종거리 1.5km UM-D8 최대속도 - 비행고도 3 Km 비행시간 약 25분 최대속도 비행고도 비행시간 22 m/s 1.5 Km 약 20 분 크기 1040x386mm 크기 290x290x190mm 부대 00 사단 부대 00 사단 52-34
Ⅳ. 드론운용제한사항 ( 현실태 / 문제점 ) (3/5) 현실태 / 문제점 ( 계속 ) 예상되는문제점 - 무자격자에의한운용으로사고발생 ( 대민피해 ) 시법적처벌불가피 * 관련법규 / 조종사준수사항위반 - 드론관련이론 ( 항공역학 / 비행원리, 항공기상, 무인항공운용과안전, 법규등 ) / 실기교육미이수로우발상황및각종변화사항에대한대처미흡 예 ) 드론운용전 ' 지자계 ' 수치미확인후운용으로지자계간섭영향 GPS 오류에의한임의지역추락 / 파손 * 지자계 (1~4) 수치 5' 이상시운용금지 ('Ready to fly' 앱활용 ) - 타보직임무자에의한드론운용으로전문성미흡 * 필요시또는임무부여에의한운용으로집중력저하 - 150m 미만저고도비행 / 가시권비행으로현장업무효율성저하 법규준수 / 자격증취득을통한피해최소화및규제완화로드론활성화 52-35
Ⅳ. 드론운용제한사항 ( 현실태 / 문제점 ) (4/5) 현실태 / 문제점 ( 계속 ) 예상되는문제점 - 드론핵심기술확보시급 ( 모터, ESC, 통신시스템등선진국대비 50~60% 수준 ) 촬영, 취미정밀농업인프라관리택배화물수송 구분정밀농업용드론택배용드론화물용드론 용도 ㆍ국제무인기협회 (AUVSI), 2025 년정밀농업용드론의세계민간드론 80% 이상점유율예측 ㆍ DHL, 아마존, 구글등이택배용드론개발중 ㆍ FedEX 등물류회사는화물용드론에대한수요지속 핵심기술 ㆍ탑재초분광카메라기술, 매핑기술, 최적비행기술등 ㆍ시계외비행을위한장거리통신항법기술, 장시간비행을위한동력원기술, 정밀비행제어기술등 ㆍ대형드론설계기술, 무인기유인공역비행기술, Cockpit( 조종석 ) 자동화기술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 드론핵심기술및향후과제 ), 2015 52-36
Ⅳ. 드론운용제한사항 ( 현실태 / 문제점 ) (5/5) 현실태 / 문제점 ( 계속 ) 제도적문제점 - 각부대별로지자체와협업하드론운용중 * 해안선 / 강안정찰, 각종훈련 / 상황발생시등 - 드론관련운영규정및콘트롤타워부재 * UAV 관련규정은 UAV 사업과에서육규 201 로제정 / 통제中 - 조종사증명 ( 국가자격증 ) 취득을위한전문교육기관부족 * 육군정보학교에서 드론전문교육원 운영중이나수요대비관련인원부족 - 부대별예산 ( 지자체지원포함 ) 활용하구매 / 운용에따른유지보수비미반영으로사고 / 파손시추가조치불가 - 성능 안전성검사가미흡한기체반입 / 운용으로사고발생및위험요소내재 부대별편제반영 / 유지보수비책정후정상운용필요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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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1/11) 발전방향 육군정보학교국가공인드론전문교육기관지정 - 드론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제출 : '17. 4 월 / 국토부 ( 첨단항공과 ) - 국토부현장실사, 지정발표 : '17. 5. 10 일부 / 5. 19 일개원 - 전문교육원교관편제반영건의 : '17. 4 월 / 육군본부 * 전문교관신편 : 군무원 3 명 (5, 6, 7 급 ) 교육과정개설 / 운영 - 학교요원 + 旣야전운용요원교육개소 : 5. 15 일이후 * 기존야전운용자우선교육 ' 수강형신청제도 ' 배너통해야전운용자접수예정 (18 년 ) - 야전근무자中 ' 자격증 ' 취득희망자대상교육확대 : 18 년도 - 드론전문교육원지역별분원화추진 : '18 년 ~ 고고도비행 / 비가시권비행허용필요 11.10부특별비행승인제시행 * 지역, 기체중량, 활용분야별로세분화후고도제한 / 비가시권비행허용 전문교육기관에의한조종사교육, 법규준수 / 항공안전 ( 인적요인감소 ) 강화 52-39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2/11) 발전방향 ( 계속 ) 드론활성화에따른제도구비필요 : 육군본부 - 각사단별운요중인드론에대한통제부서와규정마련시급 * 통일된체크리스트제작및배포로사전위험요소제거필요 - 현재운용장비에대한정식편제반영 ( 운용은지휘자 ( 소 부소대장 ) 실시 ) - 운용중인드론에대한유지보수비책정 ( 편제장비반영후 ) 접적 / 해안제대 ( 중대 ~ 대대 ) 에드론보급으로임무수행극대화 - 현운용요원 ( 소 부소대장 ) 의드론전문교육입교하교육중 - 드론운용전 중 후기타임무부여금지 ( 사전체크리스트점검으로사고방지 ) * 기존야간투시경 / TOD 감시 지휘자에의한드론활용접적 / 해안감시로임무수행극대화 국토부, 드론에대한 ' 표준안 ' 제정추진중 ('17~18년) - 기체주요부품 (FC, GPS, IMU) 에대한기준정립 국토부추진경과확인후군내적용 군내제도정비 / 주도부처의표준안적용으로드론운영의효율성증대 50-40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3/11) 발전방향 : 상용드론 군용화 1 의학분야 응급환자탐지및수송용 2 기상분야 기상관측및태풍등기상변화실시간감시 3 생태 / 지리 멸종동물의지역적분포및이동경로확인, 지리적특성파악및정밀한지도제작 4 예술분야 영화및방송등다양한촬영용, 군집포퍼먼스 5 정유분야 송유관파손점검, 해상석유시설관리 6 통신분야 다양한드론에대한중계로운용지역확대 / 비통신지역가시화 7 국방분야 접적 / 해안감시, 경계, 군수지원, 특수전, 공중무선중계, 재난관리등 ( 의학용드론 ) ( 로봇웨이터드론, itray) ( 해상석유시설관리용드론, Puma AE) * 상용드론의핵심기술력확보시군사용드론에적용 / 활용 52-41
52-42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4/11) 기술확보된상용드론의군활용안 1 감시사각ㆍ접근제한지역정찰 2 침투한적사살 3 통신중계 4 조명지원 FM 망 FM 망 지형으로차폐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5/11) 북한의군사적운용 / 위협 * 조선일보기사 '70s, 중국제무인기수입, 자체연구개발 '90s, 방현무인기자체개발및성능개량 '00s, 제트무인기개발및프로펠러무인기 '10s 이후, 무인공격기생산및배치본격화 8종 3~400여대이상의무인기운용중 * 연간 3 천대수준자체대량생산능력보유 ( 추정 ) ( 무인헬기 ) ( 방현 -I / II 정찰무인기 ) ( 두루미 ( 정찰 / 공격 ) ( 무인공격기 ) 52-43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6/11) 북한의군사적운용 / 위협 ( 계속 ) * MBC(16. 9. 28) 전장 / 전폭 순항속도 2.3x3.5m 90km/h ( 수리개 (Sparrow Hawk)) * 유리섬유복합재사용, 레이더식별제한 ( 추정 ) 레이더회피하수도권일대정찰 / 남한全지역자폭공격가능 ( 추정 ) 52-44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7/11) 지능화된복합시스템 (Sensor to Shooter) * 공격용 / 자폭용, 스텔스기능등 드론운용규모확대 ( 大규모화 ), 유ㆍ무인편대능력확보 * 美해군연구소, P-3초계기용벌떼드론 (CICADA / 65g) 배치추진 ( 17. 5. 9) * 美공군 F-35, 공중드론부대사령관 (100대드론통제 ) 개발추진 ( 16.10.11) 고속화 / 소형화 / 수중운용 / 무소음드론등개발분야다양화 * 美해군, FA-18 용퍼딕스 103 대편대비행성공 / 中, 119 대편대비행성공 정부 3.0 연계하빅데이터분석, 국민참여증대로효율성증진 * 농식품부ㆍ환경부ㆍ기상청ㆍ산림청과협업하정보공유 효과성증대 민수분야를선도하는군용드론 SW 개발및전문인력양성 * 학교에서조종인력양성 / 방산업체에서 GPS 포함핵심기술개발 我무인기해킹보호 / 敵무인기대응체계능력확보병행 52-45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8/11) 향후필요한군사용드론 / 안티드론안 1 유ㆍ무인편대비행 2 美, Perdix 103대 (16.10.26)/ 中, 119대 (17.6.11) 성공 3 생체모방형드론 4 무인기대응체계 52-46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9/11) 지능화된복합시스템 (Sensor to Shooter) * 공격용 / 자폭용, 스텔스기능등 드론운용규모확대 ( 大규모화 ), 유ㆍ무인편대능력확보고속화 / 소형화 / 수중운용 / 무소음드론등개발분야다양화 * 美, 퍼딕스 103 대편대비행성공 / 中, 119 대편대비행성공 정부 3.0 연계하빅데이터분석, 국민참여증대로효율성증진 * 농식품부ㆍ환경부ㆍ기상청ㆍ산림청과협업하정보공유 효과성증대 민수분야를선도하는군용드론 SW 개발및전문인력양성 * 학교에서조종인력양성 / 방산업체에서 GPS 포함핵심기술개발 我무인기해킹보호 / 敵무인기대응체계능력확보병행 * '70년, 중국제무인기수입 / 자체연구개발후 8종 3~400여대운용중 * 연간 3천대수준자체대량생산능력보유 ( 추정 ) 52-47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10/11) 드론의주파수대역을실시간감지하여드론탐지 드론에서방출되는주파수를실시간탐지 9kHz ~ 20GHz까지주파수탐지 15km 범위 360도탐지주 야, 악천후등전천후탐지빌딩, 산업시설등도시지역에서도탐지 실시간탐지된드론주파수를식별하여주파수공격으로무력화 9kHz ~ 20GHz까지주파수공격가능 5km 범위공격가능저비용으로드론무력화가능개인 / 차량등다양한플래폼에탑재가능 레이더 / 레이저요격무기대비비용절감, 휴대 / 기동용이 52-48
Ⅴ. 군사용드론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11/11) 드론으로구성된전문부대운용案 ( 적드론탐지 / 무력화 + 전투수행기능별드론 ) 2 4 6 3 8 5 7 9 12 10 1 11 드론전문부대운용시소수의 Opreator 로대대책임지역 Cover 가능 52-49
드론전문부대운용개념 1 적무인기활동탐지 / 무력화 - 드론운용주파수탐지 - RCS 0.01 m2이하 R/D 활용탐지 - 주파수공격으로적드론무력화 (1 차 ) - 레이저요격으로파괴 2 다중드론통합 / 통제 - 전투수행기능별드론을하나의체계로통합하여편대구성 - 지통실에서드론의위치, 임무, 상태를전장가시화 - 비행대형, 경로, 첩보수집명령 / 통제 3 드론 / 네트워크의보호 - 드론 / 컨트롤러에고유 ID 부여 - 인증서활용보호 / 상호인증 - 수집데이터는실시간암호화 - 보안부팅으로펌웨어보호 4 드론전문부대운용 - 감시 정찰용 : 접적지역 / 해안감시 - 통신중계 : 차폐지역에대한통신연결 - 지형 : 공격 / 안정화작전간지형변화감시 - 감시 공격용 : Sensor to Shooter 구현 - 기만용 : 드론전문부대투입방향기만 ( 적레이다 / 육안 / 감시장비 ) - 보급수송용 : 적지종심작전부대에물자추가보급등적시적소지원 - 화생방정찰 / 제독용 : 적화생방공격시지역정찰 / 제독 - 경계용 : 지휘소 / 원전등중요시설경계 - 탐색용 : 국지도발상황시탐색격멸지원 52-50
Ⅵ. 기대효과 미래다양한전장상황에실시간대처 / 인명피해최소화 " 전장무인화 " 구현으로인명손실최소화 불명확한적지역에대한사전판단용이 / 감시사각지역해소가능급증하는적무인기침투 / 공격위협에대응 화생방제독 / 정찰, 통신중계, 접적 / 해안 ( 선박 ) 감시, 지형변화확인, 의료지원등활용 민 관 군통합작전간상황판단 / 지휘결심보좌 자연재해 / 재난관련사전징후파악 / 골든타임확보가능 산사태, 폭설, 해일등주요재난징후파악 / 기관전파가능 조류독감 / 구제역확산지역에대한 ' 드론 ' 긴급투입 / 방제로확산방지 정부주도하추진중인 " 드론시장 / 기술확대 " 지원 민 군간협업을통한 Win-Win / 국내기술수준및산업활성화기여 자격증취득을통한일자리창출 / 귀농자원교육으로고령자에대한봉사활동 미래전장위협대비 ' 다양한드론 ' 도입 / 제도화구축시급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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