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1 2017년 8월 7일
차례조례 경기도조례제5657호경기도미래비전분야인력육성및지원조례 3 경기도조례제5658호경기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제5659호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5 경기도조례제5660호경기도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지원조례 7 경기도조례제5661호경기도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에관한조례 8 경기도조례제5662호경기도소방기관평가등에관한조례 10 경기도조례제5663호경기도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 11 경기도조례제5664호경기도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13 경기도조례제5665호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5666호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5667호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18 경기도조례제5668호경기도국외소재문화재환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18 경기도조례제5669호경기도스포츠산업진흥조례 19 경기도조례제5670호경기도음악산업육성및진흥조례 19 경기도조례제5671호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21 경기도조례제5672호경기도의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지원조례 22 경기도조례제5673호경기도사회복지법인등의지원에관한조례 23 경기도조례제5674호경기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 24 경기도조례제5675호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4 경기도조례제5676호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24 경기도조례제5677호경기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25 경기도조례제5678호경기도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운영조례 26 경기도조례제5679호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29 경기도조례제5680호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0 경기도조례제5681호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31 경기도조례제5682호경기도기게양지원조례 32 경기도조례제5683호경기도의회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32 경기도조례제5684호경기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3 경기도조례제5685호경기도교육청학교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 35 경기도조례제5686호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7 경기도조례제5687호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2 경기도조례제5688호경기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4 경기도조례제5689호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45 경기도조례제5690호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47 규칙 경기도규칙제3768호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49 경기도규칙제3769호경기도우수식품인증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50 경기도교육규칙제797호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50 경기도교육규칙제798호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 81 경기도교육규칙제799호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87-1 -
훈 령 경기도훈령제1507호경기도법제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 94 경기도훈령제1508호경기도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훈령 102 경기도교육청제281호경기도교육청민원옴부즈만운영규정폐지규정 114 예 규 경기도예규제714호경기도평택항1 종항만배후단지(1 단계) 관리지침 114 공 고 경기도공고제2017-1110 호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125 경기도공고제2017-1126호측량업등록공고 126 경기도공고제2017-5721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126 시군행정 평택시공고제2017-1506 호도시계획시설( 대로3-11 호선, 중로2-22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 126 평택시공고제2017-1512호도시계획시설( 중로1-74 호선, 중로1-75 호선,31 호교통광장 ) 실시계획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 129 김포시공고제2017-1131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5호선및중로1-16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전열람공고 156 광주시고시제2017-254호태전4 지구도시계획시설 ( 근린광장)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59 광주시고시제2017-255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로3-602 호선)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61 광주시고시제2017-256호쌍용1 지구도시계획시설 ( 교통광장)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64 이천시고시제2017-158 호도시관리계획( 온천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165 오산시고시제2017-100호궐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67 양주시고시제2017-150 호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암2 지구)] 결정( 변경) 정정고시 172 양주시공고제2017-1274호고읍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공사완료공고 185 구리시고시제2017-97 호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결정고시 186 여주시고시제2017-246 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도로, 지구단위계획및구역 ) 지형도면고시 187 여주시고시제2017-247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및구역,, 도로) 결정지형도면고시 189 가평군고시제2017-153 호군관리계획( 학교11 호)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192 가평군공고제2017-838 호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공람공고 192 그밖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2호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1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3 호하천점용( 변경) 허가및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94-2 -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미래비전분야인력육성및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57호 경기도미래비전분야인력육성및지원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가선도적으로추진하는성장잠재력이있는사업중미래비전분야를적극발굴하고관련인력양성교육을추진 운영함으로써경기도의미래발전및도민복리증진에필요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미래비전분야 란 경기도따뜻하고복된공동체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 에따라추진하는따복공동체사업및 경기도빅데이터활용에관한조례 에따라추진하는빅데이터사업등정부보다앞서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가추진하는미래사회에필요한전략사업을말한다. 2. 인력양성교육 ( 이하 교육 이라한다) 이란미래비전분야에서필요한기본적역량을갖출수있도록도가마련한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말한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도에필요한미래비전분야의정책발굴및인력육성을통해도정발전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교육및인력양성과지원을추진하기위한기본계획을 3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2 항의기본계획에따른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 도지사는도가추진하는미래비전분야의내용이대학의정식과목으로편제될수있도록노력한다. 제4 조( 교육) 1 도지사는도에서미래비전분야사업으로추진하는주요시책과관련한인력양성을위해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의교육을이수한사람에대하여사회적일자리등의알선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제5 조( 미래비전분야인력육성심사위원회설치등) 1 도지사는미래비전분야의인력육성및지원에대한심의 자문을위해경기도미래비전분야인력육성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할수있다.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도공무원과도의원의총수는전체위원수의 2분의 1 을넘지못하며, 어느한쪽의성이 100분의 60 을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 도공무원 2. 경기도의회가추천한도의원 3. 전문가, 교수등미래비전해당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4 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도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위원회의효율적운영및지원을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미래전략담당관으로한다. 제6 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과중요한사항의변경에관한사항 2. 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평가및분석 점검에관한사항 3. 미래비전분야의교육추진및평가에관한사항 4. 그밖에미래비전분야인력육성및지원에관한주요사항으로써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3 -
제7 조( 위원회운영등)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하며, 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공무원이아닌위원은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의결에는관여할수없다. 4 공무원이아닌위원은제3 항의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 5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6 그밖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8 조( 위원의위촉해제)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7조제4항에위반한경우제9 조( 홍보등) 도지사는도에서추진하는미래비전분야관련시책이도정발전및일자리창출에활용될수있도록관련교육을도민에게적극홍보하여야한다. 제10 조( 교육평가제운영) 1 도지사는미래비전분야교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오남용예방및질적향상을위하여매년제도평가회를가져야한다. 2 평가회에서는교육내용의적절성, 유효성, 미래비전관련성등을평가하여야하고그결과를도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1 조( 위탁및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제4조제1 항, 같은조제2항및제10조제 1 항에따른업무를관련단체또는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고이경우사업추진을위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2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미래비전사업으로도가추진하는주요시책관련정부의인증제도가없는경우전문자격인증사업을적극발굴 추진하고, 자격인증대상에대해도지사가전문자격증을발급할수있도록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58호 경기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 호중 비영리법인으로서제6 조에따라지정된단체또는법인 을 비영리법인 으로하고, 같은조제3 호중 기업으로서제6 조에따라지정된기업 을 기업 으로하며, 같은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 공공오픈플랫폼 이란공유경제활성화를위하여정부, 지방자치단체및출자 출연기관이구축한자원등을말한다. - 4 -
제3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도지사는공유경제활성화를위하여민간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주거공동체, 사회적금융, 물류유통, 기업지원등공공오픈플랫폼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제6 조의제목 ( 공유단체및기업의지정등) 을 ( 경기도공유단체및기업의지정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제6호를제7 호로하며, 같은항에제6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설립된소상공인협동조합제7 조의제목 ( 지정전단체또는기업지원) 을 ( 공공오픈플랫폼운영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도지사는공유경제활성화를위해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을포함한다) 에서구축한공공오픈플랫폼을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및제6 조에따라지정된공유기업 단체등이우선적으로운영, 수탁또는이용할수있도록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7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도지사는공공오픈플랫폼을운영, 수탁또는이용하는기업 단체들을위하여공동체형성, 교육, 컨설팅, 홍보등을지원할수있다. 제8조제1 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제6 조에따라지정된공유단체 기업에대하여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제11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하여 15 명이내로구성한다. 제11조에제3항부터제9 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위원장은 ( 연정) 부지사가되며당연직위원은담당국장,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추천하는도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및공유기업 단체의각대표자 3. 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4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 5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때 2. 위원스스로사임을원하는때 3. 그밖에위촉을해제할만한특별한사유가발생한때 6 위원은심의의공정을기하기위해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는참여할수없고, 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계인의기피신청에따라심의에서제외될수있으며, 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심의를회피할수있다. 7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제11조제1항에서정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한다. 8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9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지정한사람이그직무를대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공공오픈플랫폼정의규정, 도지사책무,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대한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대행규정을폐지하고, 자체운영규정을추가함. - 5 -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59호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의설치 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경기도내사업자간불공정거래행위를개선하고예방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사업자" 라함은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을행하는자를말한다. 사업자의이익을위한행위를하는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기타의자는사업자단체에관한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사업자로본다. 2. 불공정거래행위 란사업자간거래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말한다. 제3 조( 상담센터설치및기능)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불공정거래를개선하기위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 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관련법률상담및자문 2. 불공정거래행위예방교육및실태조사 3. 불공정거래행위개선및예방과관련된홍보 4. 불공정거래행위개선및예방을위한법령 제도 예산정책 규정제안 5.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겪는불공정피해에대한법률구조지원 6. 불공정거래행위의개선및예방을위한관련기관 단체등과의협업및네트워크구축 7. 그밖에사업자간의공정거래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무등제4 조( 운영위원회의구성) 1 도지사는센터의효율적인운영 관리등다음각호의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센터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둘수있다. 1. 센터운영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사업자간불공정거래를개선하기위한정책건의사항 3. 그밖에센터운영 관리에필요한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위원중호선으로선출하고, 당연직위원은업무담당과장이되며,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성별을고려하여도지사가위촉한다. 1. 소관상임위도의회의원 2. 관련분야대학교수, 연구원및법률전문가 3. 그밖에불공정거래행위관련학식이나경험이풍부하고, 관련사안에대하여제언할수있는자 4 위원회의사무를보좌하기위하여공정경제업무담당사무관을간사로둔다. 제5 조( 위원의임기)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6 조(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7 조( 위원의위촉해제)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가어려운때 2. 위원스스로사임을원하는때 3. 그밖에위촉을해제할만한특별한사유가발생한때 - 6 -
제8 조( 관계기관등의협조) 위원회는필요한경우안건에관련되는공무원및전문가를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9 조( 불공정피해법률지원단의구성) 1 도지사는도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겪는불공정거래로인한피해를구제하기위해불공정피해법률지원단( 이하 법률지원단 이라한다) 을둘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법률지원단의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0 조( 불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구성) 1 도지사는도내불공정거래관련분쟁발생시전문적인조정을위해불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한다) 를둘수있다. 2 협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도지사가위촉한다. 1. 법학, 경제학, 경영학분야대학교수, 연구원 2. 판사ㆍ검사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 3. 공정거래업무에관한경험이있는 4급이상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4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5 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제3 항의규정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11 조( 협의회의역할및운영) 1 협의회는분쟁당사자가요청하는분쟁에관한사항을조정한다. 2 조정의대상이된분쟁의당사자는협의회의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관련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제12 조( 수당등) 위원회및협의회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13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불공정거래상담센터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규정및효율적운영 관리를위해운영위원회구성사항등규정.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60호 경기도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지원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에너지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는전력을 전기사업법 제 31 조에따라판매할수있도록지원하여에너지자립과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에너지프로슈머 란자가발전설비에서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은전력또는자가용전기설비에서전력부하를감축하여절감한전력을판매하는자를말한다. 2. 수요관리사업자 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라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로등록한자로 전기사업법 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에따라전력시장에서전력을거래할수있는자를말한다. - 7 -
3.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이란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등의소규모전력자원을모집 관리하고, 생산된전력을전력시장을통하여거래하거나, 다른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중개를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4.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란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자를말한다. 제3 조( 에너지프로슈머의종류) 제2조제1 호에따른에너지프로슈머는전력거래형태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자 : 전기사업법 제31 조,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제3조및제18조에따라직접또는상계거래하는자 2. 이웃간거래자 : 전기사업법 제31조및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제19조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중개를통해거래하는자 3. 전력시장거래자 : 전기사업법 제31조에따라전력시장에서직접거래하거나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통해전력시장에서거래하는자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따라절감한전력을수요관리사업자중개를통해전력시장에서거래하는자제4 조( 에너지프로슈머중개사업활성화)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수요관리사업자및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등중개사업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할수있다. 1.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내전기소비자및발전사업자현황자료작성및정보제공 2. 에너지프로슈머및발전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이 3 MW이하) 가운영하는시설에대한원격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및정보제공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 조(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지원등) 도지사는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해제4조및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행 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 1.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기반구축및홍보 교육사업 2. 에너지프로슈머관련국내 외조사연구및국제협력사업추진 3. 에너지프로슈머시범지구조성사업 4. 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보급사업 5. 수요자원거래시장참여확산을위한지원사업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6 조( 업무의위탁) 1 도지사는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정책개발및시책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4조및제5조의사업에대하여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제20 조에따른 경기도에너지센터 에위탁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른위탁에관한세부사항은협약으로정한다. 제7 조( 교육훈련) 도지사는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시책등을효율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업무담당자등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제8 조( 포상) 도지사는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시책추진에기여한공적이탁월한자에게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9 조( 국제연대강화) 도지사는에너지프로슈머와관련된기술 정보및정책과관련된국제기구, 학회와활발히교류하는등참여와연대를강화하여야한다. 제10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에너지프로슈머 정의, 에너지프로슈머와발전사업자운영시설원격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운영지원등. - 8 -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61호 경기도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에관한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소방기본법,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경기도소속소방공무원이화재진압, 구조 구급등의활동중타인의재산에물적손실을발생시킨경우에그보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재난현장활동 이란화재등의재난현장혹은위급한상황에서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소방공무원의활동을말한다. 2. 청구인 이란재난현장에서소방공무원의화재진압, 구조 구급등의활동으로인해물적손실을입고그보상을청구하는자를말한다. 3. 제1호및제2 호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 조( 도지사의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이라한다) 는소방공무원의재난현장활동중타인의재산에물적손실을발생시킨경우청구인에게그에따른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제4 조( 기록유지) 재난안전본부장( 이하 본부장 이라한다) 은소방대현장지휘관으로하여금재난현장활동에서물적손실이발생한경우일시 장소 대상 원인 조치내용등을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제5 조( 손실보상) 도지사는소방공무원의재난현장활동중타인의재산에발생한물적손실에대해청구인에게보상하여야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6조의3의생활안전활동중손실이발생한경우 2. 법제25 조의강제처분중손실이발생한경우. 다만, 법제25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령을위반하여소방자동차의통행과소방활동에방해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법제27조의위험시설등에대한긴급조치중손실이발생한경우 4.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5 조에따른구조 구급활동을위한긴급조치중손실이발생한경우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에따른응급부담및제46조에따른응급조치로손실을입은경우제6 조( 청구방법및처리) 1 청구인은제5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손실보상을받고자하는경우도지사에게손실보상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상청구기간은손실이발생한날로부터 6 개월이내로한다. 3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손실보상청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제7조의손실보상위원회심의결과를참고하여확정한손실보상금을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본부장은제3항에따라손실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는경우통보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손실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재심의등으로심의기간을연장하여야하는경우또는손실보상금액이당해연도예산의범위를초과하는경우는청구인과의협의에의해기간을연장할수있다. 5 도지사가제5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손실을보상하는경우에는손실을입은자와먼저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도지사는제7 조에따른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6 제5항전단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면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4 조의절차에따라보상하여야한다. - 9 -
제7 조( 손실보상위원회구성및기능) 1 도지사는제5조에따른손실보상을심의하기위하여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할수있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7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다만, 위원의과반수이상은소방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하여야한다. 1. 경기도소속지방소방령이상의소방공무원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 5년이상근무한사람 3. 법학또는행정학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부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사람 4. 그밖에본부장이소방업무와손실보상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하는사람 4 그밖에위원회운영, 손실보상기준, 지급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8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화재진압, 구조 구급등의활동중타인의재산에물적손실을발생시킨경우에그보상에필요한사항, 보상범위, 처리절차등규정.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소방기관평가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62호 경기도소방기관평가등에관한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긴급구조등경기도소방기관의재난안전관리업무에대한기본적인평가사항을규정하여건전한경쟁을유도하고도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 평가 란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소속소방기관이수행하는정책 사업 업무등에관하여그계획의수립과집행과정및결과등을점검 분석 평정하는것을말한다. 제3 조( 평가의원칙)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평가가가능한계량화된평가지표를개발하고, 평가대상기관이참여할수있는검증절차및이의신청을통하여평가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에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평가계획의수립)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평가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 1. 평가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평가절차및세부내용에관한사항 3. 평가의검증및이의신청절차에관한사항 4. 평가결과의활용및조치에관한사항 5. 우수기관에대한표창및시상금액에관한사항 6. 그밖에평가에관한주요사항등제5 조( 평가의방법) 도지사는소방기관에대하여정기평가또는수시평가를실시할수있다. - 10 -
제6 조( 평가내용) 도지사는소방행정관리,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관리, 장비관리, 정보통신및상황관리, 청렴감찰, 안전교육및종합훈련등재난안전본부주요시책에대하여필요한경우평가할수있다. 제7 조( 평가실무지원단구성 운영) 1 도지사는평가업무를객관적이고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필요한경우전문적인조사나자문등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 10 명이내의평가실무지원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1. 본부평가분야별지표담당팀장또는담당자 3명이내 2. 소방서평가담당팀장또는담당자 4명이내 3. 소방업무및평가관련외부전문가 3명이내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평가실무단에참여하는외부전문가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조사 연구 자문수당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8 조( 평가결과의공개) 도지사는업무에대한평가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 20일이내에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 조( 평가결과의활용) 도지사는재난안전관리업무의성과향상을위하여평가결과를필요한경우국내 외연수등후생복지및성과상여금지급, 근무성적평정등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다. 제10 조( 표창및포상등) 1 도지사는평가결과우수기관에대하여평가기본계획에따라기관또는개인표창을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사기진작을위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11 조( 시행규칙) 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평가의기본방향등평가계획의수립시행, 평가의방법, 공무원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실무지원단구성 운영등을정함.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63호 경기도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포상조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4 호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 11 -
( 별지제4 호서식) < 개정 1988.4.30., 1989.6.26.> 공적조서 1 성 명 한자 ( 원명) 2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3 군번 ( 군인의경우) 4 국적 ( 외국인에한함) 5 주 소 6 직업 7 소속 8 직 위 9 등급 ( 직급 계급) 10 ( 근무기간수공기간 ) 12 공적분야코드 11 공적요지 (50 자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사자 소속직위 직급성명 위의기록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 - 12 -
주요학력및경력 년월일이력년월일이력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기록) 년월일내용년월일내용 공적사항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공적조서서식안에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성별) 로변경. - 13 -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64호 경기도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 조( 장려수당) 를다음과같이한다. 영제14조관련별표9 중의제8호라목부터아목에따라지급하는장려수당의지급대상및지급액은별표4 와같다. 별표 4 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장려수당지급에관한적용례) 제3조및별표 4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이후지급하는장려수당부터적용한다. [ 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제3 조관련) 지급대상시체화장업무및묘지ㆍ납골당의유지ㆍ관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의근무공무원분뇨처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의근무공무원하수ㆍ폐수및쓰레기처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의근무공무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 항에따라임명 위촉된검사관중가축을도축하는기관또는시설에서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 지급액월70,000원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축도축기관및시설직접종사자에대한특수업무수당 27 만원신설.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65호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중 조례는 을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 조에따라 로한다. 제4조의2부터제4조의4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근무시간등) 1 공무원의 1주간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주 40 시간근무에필요한사항은도지사가정한다. 2 공무원의 1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 시까지로한다. - 14 -
다만, 소속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1 시간의범위에서점심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경우도지사는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필요한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4 도지사는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 제4조의 3( 현업공무원등의근무시간과근무일) 도지사는현업기관및직무의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그근무시간과근무일을따로정할수있다. 제4조의4( 시간외근무와공휴일등근무) 1 도지사는민원편의등공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4조의2에도불구하고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한경우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부서의업무사정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근무를한토요일또는공휴일의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없을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도지사는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공무원에게오후 10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시간과토요일및공휴일에근무를명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신중인공무원이신청하는경우제7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 조( 영리업무의금지)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의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대하여부당한영향을주거나, 경기도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득하거나, 경기도에대하여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종사할수없다. 1.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한업무를행하는것 2. 공무원이상업ㆍ공업ㆍ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私企業體 ) 의이사ㆍ감사ㆍ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투자하는행위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의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행하는것제7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2( 겸직허가) 1 공무원이제7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려는경우에는도지사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의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만할수있다. 제8조제1 항중 방호원과그밖의당직근무자 를 당직근무자 로한다. 제9조에제4항및제5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출장공무원이출장용무를마친때가정상근무시간이후인경우에는소속부서의장에게전화등의방법으로보고후허락을받아출장지에서퇴근할수있다. 5 소속기관의장은임신공무원과태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공무원의장거리ㆍ장시간출장을제한할수있다. 제10조제1항및제2 항중 본직기관의장 을 원소속기관의장 으로한다. 제11조제3 항중 연구기관 을 대학및연구기관 으로한다. 제15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서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한다. - 15 -
1. 임신ㆍ출산또는자녀양육을위한휴직(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둘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 2. 법령에따른의무수행으로인한휴직 3.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제16 조의제목 ( 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 을 ( 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 으로하고, 같은조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을 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한다. 제17조제2 항을삭제한다. 제20조제3 항본문중 연 5 일 을 연5 일( 자녀가둘이상일경우에는 10 일 로, 단서중 5 일 을 연 5일 ( 자녀가둘이상일경우에는 10 일 로하고, 같은조제6 항중 여성공무원은 을 공무원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1 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1회또는 2 회로 를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장기재직휴가를 로하며, 같은항제1 호중 10 일 을 10 일(2 회로나누어사용가능) 로하고, 같은항제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재직기간 20년이상 30 년미만: 20 일(4 회까지로나누어사용가능) 제20조제11항에제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재직기간 30 년이상: 20 일(4 회까지로나누어사용가능) 제20조제1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3 공무원은본인의배우자또는자녀가군부대에입영하는경우에는입영당일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제20조에제14항및제15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자녀가있는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2 일( 자녀가셋이상일경우에는 3 일)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15 도지사는소속공무원이재해 재난등의발생으로야간또는휴무일에근무한경우에는 3일의범위에서휴가를부여할수있다. 제20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의2( 공가) 도지사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직접적으로필요한기간에대하여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 또는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2.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 그밖의기관에소환될때 3. 법률에따라투표에참가할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응시할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6. 혈액관리법 에따른헌혈에참가할때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에따른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또는그밖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등국가또는지방단위의주요행사에참가할때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교섭위원으로선임되어단체교섭및단체협약의체결에참석할때제21조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제2장에제22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2( 정치적행위) 1 법제57조에따른정치적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치적목적을가진것을말한다. - 16 -
1. 정당을조직하거나, 정당의조직을확장하거나, 그밖에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 3. 법률에따른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당선하게하거나낙선하게하기위한것 2 제1항에규정된정치적행위의한계는제1항에따른정치적목적을가지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1. 시위운동을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이에참가또는원조하는것 2. 정당또는그밖의정치단체의기관지인신문및간행물을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이와같은행위를원조하거나방해하는것 3.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거나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후보자를지지또는반대하는의견을집회나그밖에다수인이모인장소에서발표하거나문서ㆍ도서ㆍ신문또는그밖의간행물에게재하는것 4. 정당또는그밖의정치단체의표지로사용되는기( 旗 ) ㆍ완장ㆍ복식등을제작또는배부하거나, 이를착용ㆍ착용권유또는착용을방해하는행위등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별표 4 의제목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을 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하고, 제1호중 일반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 으로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장기재직휴가에관한경과조치) 1 이조례시행당시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인공무원이종전의제20조제11항제 1호에따라장기재직휴가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에는제20조제11 항제1 호의개정규정에따른휴가일수에서이미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한다. 2 이조례시행당시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인공무원이종전의제20조제11항제 2호에따라장기재직휴가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에는제20조제11 항제2호의개정규정에따른휴가일수에서이미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재직기간에산입하는휴직내역구체화, 특별휴가일수확대및신설하고 4회까지분할실시가능토록변경등.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66호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 조중 도지사 를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로한다. 제7조부터제9조까지를각각제8조부터제10 조까지로한다. 제7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 조( 입장료감면등의지원) 도지사는명예도민증서를받은사람에게경기도가설치 관리하는시설의입장료감면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7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명예도민증서를받은사람에게경기도가설치관리하는시설의입장료감면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정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67호 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 지원의배제) 제2조에규정한성실납세자중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 항의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세무조사대상에선정되어지방세포탈행위나탈루행위에따라추징이확정된납세자는제6 조에따라성실납세자에게제공하는모든우대혜택을부여하지아니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성실납세자중지방세포탈행위나탈루행위에따라추징이확정된납세자에대하여지원의배제에관한사항을추가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국외소재문화재환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68호 경기도국외소재문화재환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국외소재문화재환수활동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중 반출된문화재를 을 반출되어현재대한민국의영토밖에소재하는문화재로서대한민국과역사적 문화적으로직접적관련이있는것을 로하고, 같은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단서또는제60조제1 항단서에따라반출된문화재는제외한다. 제7 조의제목 ( 환수활동의지원) 을 ( 국외소재문화재보호및환수활동의지원) 으로하고, 제7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7조제3항및제4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도지사는국외소재문화재보호및환수활동을하는기관또는단체를지원 육성할수있다. 제7조제4 항( 종전의제3 항) 중 제2 항 을 제3 항 으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작한다. 다만, 제2조의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 일부터시행한다. - 18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조례의정의를상위법령에맞추어정비하고, 국외소재문화재보호및환수활동을하는기관또는단체를지원 육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스포츠산업진흥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69호 경기도스포츠산업진흥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스포츠산업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스포츠산업의기반조성및경쟁력을강화하여스포츠산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스포츠 란건강한신체를기르고건전한정신을함양하며질높은삶을위하여자발적으로행하는신체활동을기반으로하는사회문화적행태를말한다. 2. 스포츠산업 이란스포츠와관련된재화와서비스를통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을말한다. 제3 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스포츠산업의진흥에관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 조( 도지사의책무등)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스포츠산업의진흥을위한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를마련하고관련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5 조( 스포츠산업진흥사업) 1 도지사는스포츠산업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할수있다. 1. 스포츠산업관련기업의국 내외판로개척 2. 스포츠산업관련창업 3.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 4. 그밖에스포츠산업진흥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스포츠산업관련법인이나단체등에위탁또는대행하게할수있다. 3 제2 항에따라위탁을하는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를따른다. 제6 조( 스포츠산업관련단체의지원) 1 도지사는제5조제1항각호에따른스포츠산업을추진하는법인이나단체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지원하는경우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제7 조( 포상등) 1 도지사는경기도스포츠산업발전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개인 단체및기업등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2 도지사는경기도가주최하는스포츠산업아이디어공모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자에게시상금을지급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조례의목적과스포츠산업진흥을위한도지사의책무및스포츠산업진흥사업에관하여규정함. - 19 -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음악산업육성및진흥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70호 경기도음악산업육성및진흥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의음악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경기도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음악 이란소리를소재로박자 선율 화성 음색등을일정한법칙과형식으로종합하여사상과감정을나타낸것을말한다. 2. 음악산업 이란음악의창작 공연 교육,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제작 유통 수출 수입, 악기 음향기기제조등과이와관련된산업을말한다. 3. 음반 이라함은음원이유형물에고정되어재생하여들을수있도록제작된것을말한다. 4. 음악파일 이라함은음원이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수있도록전자적형태로제작되거나전자적기기에수록된것을말한다. 5. 음악영상물 이라함은음원의내용을표현하기위하여당해음원에영상이포함되어제작된것을말하며음악의실연( 實演 ) 에대한영상물을포함한다. 6. 음악영상파일 이라함은음악영상물이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수있도록전자적형태로제작되거나전자적기기에수록된것을말한다. 제3 조( 음악산업육성계획의수립)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음악산업의육성을위하여경기도음악산업육성계획( 이하 육성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마다수립하여시행한다. 2 제1 항에따른육성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음악산업육성을위한기본방향 2. 음악산업지원에필요한재원의확보와효율적인운용방안 3. 음악의창작 공연 교육등에대한지원 4.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등제작 유통 수출에관한사항 5. 소규모스튜디오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 6. 그밖에음악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4 조( 사업) 도지사는음악산업육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내음악의창작 공연 교육활성화지원사업 2.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등제작 유통 수출지원사업 3. 녹음실, 소규모스튜디오등음악산업관련기반시설조성및지원사업 4. 음악산업관련경기도시 군, 중앙부처, 타지방자치단체, 민간제작사등과의협력사업 5. 그밖에음악산업육성에필요하다고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제5 조( 경기도음악산업진흥위원회설치등) 1 도지사는음악산업의육성및진흥을위하여경기도음악산업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한다. 1. 음악산업육성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음악산업관련재원확보및운용에관한사항 3. 다양한음악장르가공존하는음악생태계조성에관한사항 4. 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해외음악관련기관등과협조관계구축에관한사항 5.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등제작 유통 수출에효과적인투자에관한사항 6. 그밖에음악산업육성과관련하여도지사가자문을하는사항제6 조( 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 12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20 -
2 도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당연직위원이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음악산업관련학과교수 3. 음악산업계전문가및종사자 4. 그밖에음악산업진흥을위하여전문적식견과경험이있는자 3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제7 조( 위원장등의직무) 1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사무를통할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인을두되, 간사는음악산업업무담당부서장이된다. 제8 조( 회의)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하며, 위원회회의의의장은위원장이된다. 2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9 조( 준용) 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은 경기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10 조( 음악클러스터) 도지사는음악의창작 공연 교육및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등의제작 유통등을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경기도음악클러스터를구성할수있다. 제11 조( 협력체제구축) 도지사는음악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경우도내시 군, 음악산업계종사자, 해외음악산업관련단체및사람등과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다. 제12 조( 사무의위탁) 1 도지사는음악산업육성에관한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음악관련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위탁하는경우에필요한절차 방법등에관한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를준용한다. 제13 조( 지원) 1 도지사는도내시 군의음악산업육성사업에대하여보조금의지원요청이있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는도내음악산업육성을위하여관련법인또는단체로부터보조금지원요청이있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보조금지원의절차등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제14 조( 지도 감독) 1 도지사는도의보조금을지원받아사업을시행하는도내시 군및단체등에대해지원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사업의이행여부와서류등을조사또는검사하게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보고를받거나조사또는검사한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을경우, 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5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기도음악산업육성계획및육성상업에대해규정하고, 음악산업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대해규정함.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 21 -
경기도조례제5671호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도지사는공공생활체육시설을신규로건립하거나유지관리시소음, 진동, 빛등으로인하여지역주민의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방해하거나주거환경을해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6조제2항제8호를제9 호로하고, 같은항에제8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지역주민의쾌적하고건강한삶의질을위하여공공생활체육시설신규로건립하거나유지관리시소음, 진동, 빛등공해방지노력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 장애학생의건강한신체활동을위하여장애학생체육활동규정을추가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72호 경기도의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지원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역사적의의를계승발전시키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란 3 1운동정신을계승해일제에빼앗긴국권을되찾고, 나라의자주독립을이루고자중국상하이( 上海 ) 에서수립을선포한임시정부를말한다. 제3 조( 도지사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임시정부요인의애국정신을기리고이를계승 발전시키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지원사업등) 도지사는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역사적의의의계승발전을위하여경기도내의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전시사업 2. 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자료의발굴및수집, 간행물의발간 3.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관련학술행사, 세미나등기념행사 4.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관련교육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5 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지원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하여경기도내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단체등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실태조사를실시하는경우해당시장 군수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시장 군수는협조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6 조( 비용의보조등) 도지사는제4 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단체( 이하 민간단체등 이라한다) 에대하여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을할수있다. 제7 조( 사업계획서제출등) 1 제6조에따른경비를보조받으려는민간단체등은사업의목적과내용, 소요경비,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민간단체등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에의하여사업을완료한때에는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2 -
제8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역사적의의를계승 발전시키고자하는목적및지원사업의종류, 경기도내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단체등에대한실태조사를할수있음을규정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사회복지법인등의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73호 경기도사회복지법인등의지원에관한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제1 조( 목적) 이조례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의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지원대상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6 조에따라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의허가를받은경기도에소재지를두고있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을대상으로한다. 제3 조( 책무) 1도지사는사회복지향상을위해법인등을건전하게육성 보호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명확한지원기준마련을통해지원대상선정에서불이익을받는법인등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지원계획수립) 도지사는법인등의안정적인운영을통해지역복지서비스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법인등의지원계획을정기적으로수립한다. 제5 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제4조에따른법인등의지원계획수립및그밖에법인등의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전문기관이나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6 조( 지원사업등) 도지사는법인등의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법인등종사자들의교육훈련 2. 법인등의컨설팅업무 3. 그밖에도지사가법인등의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7 조( 지도 감독) 도지사는이조례에의한지원사업의추진상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업무를보고하게하거나확인 검사하게할수있다. 제8 조( 사무의위임) 이조례에따른도지사의사무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에따라그사무의일부를시장 군수에게위임할수있다. 제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등의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및도지사의책무, 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등규정함. - 23 -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74호 경기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 조( 적용대상공공기관) 이조례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한다) 은법제2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제8 조중 도지사가 를 공공기관의장이 로한다. 제9 조중 도지사는 을 공공기관의장은 으로한다. 제10조제1항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에서정한환경친화적자동차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녹색제품구매의무기관을확대하고, 녹색제품판단기준중저공해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확대하여기준을강화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75호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공회전제한장치의부착등) 1 도지사는대중교통용자동차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에대하여공회전으로인한대기오염및연료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공회전을제한하는장치의부착을명령할수있다. 2 도지사및시장 군수는제1항에따른부착명령을받은자동차소유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자금의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의부착을지원할수있도록정함.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 24 -
경기도조례제5676호 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7호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물순환회복원칙 : 왜곡된물순환과정을자연상태에가깝게회복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9조제 2항의제2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6호까지로하고제6호를제8 호로하며같은항에제2호및제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물순환회복추진방안 7. 재원투자에관한계획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물관리기본원칙에 물순환회복원칙 과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물순환회복추진방안, 재원투자에관한계획 을추가함.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77호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중 국토의이용및관리 를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의토지이용및관리 로한다. 제3조제1 항중 자문에필요하면 을 자문을위하여필요한경우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이하 도시계획위원회 라한다) 를 도시계획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도시계획위원회 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로한다. 제4조제2 항중 그주요내용을도보또는경기도홈페이지 를 그주요내용을영제12조제1항에따른공고와도보또는도홈페이지 로하고, 같은조제3 항중 필요하면 을 필요한경우 로한다. 제5조제1 항중 도시계획위원회 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경기도홈페이지 를 도홈페이지 한다. 제6 조중 문화예술진흥법 을 지역문화진흥법 으로한다. 제6조의3제1 항중 제42조의2제2항제13 호 를 제42조의3제2항제13호및제14 호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제42조의2제2항제15 호 를 제42조의3제2항제15 호 로하고, 같은조제3 항중 제42 조의2제2항제13 호 를 제42조의3제2항제13호및제14 호 로한다. 제7 조제목 기능 을 위원회설치및기능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제7 조( 위원회설치및기능) 법제113 조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심의 자문하도록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한다. 제8조제3항제2 호중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소속 을 도소속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3 개를초과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 국가의위원회를포함한다) 위원으로각각 3개를초과하여 를 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 국가의위원회를포함한다) 위원으로각각 3 개를초과하여 로한다. 제10조의2 중 부득이하다고 를 필요하다고 로한다. - 25 -
제11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 조(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위원은법제113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심의대상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2 위원은제1 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심의 자문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관계인의기피신청에따라심의 자문에서제외될수있다. 3 위원은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심의 자문을회피하여야한다. 제11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의2( 위원의위촉해제)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원이제11 조에따른제척 기피 회피의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 자문에참여한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제13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 조( 간사등)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및서기각 1 명을둔다. 2 간사는위원회를담당하는부서의담당과장이되고, 서기는업무팀장이된다. 다만, 위원장이위원회사무의원활한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도소속공무원중에서상정안건별업무관련자를해당안건의간사와서기로지명할수있다. 3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에관한사무를담당하고서기는간사를보좌한다. 제14조제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위원회는도시계획에관하여학식이풍부한자의설명을들을수있다. 제18 조앞의 제2 절공동위원회 를삭제한다. 제18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 조( 공동위원회구성및운영등) 1 영제25조제2항에따른공동위원회는 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회의운영, 자료제출, 회의록등은제9조부터제11 조까지, 제13조부터제17조까지를준용한다. 제19 조앞의 제3 절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을 제2 절도시계획상임기획단설치등 으로한다. 제19조제1 항중 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설치할수있다 를 둔다.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기획단은기획단장( 이하 단장 이라한다) 및연구위원으로구성하며 를 기획단의단원은법제113조제5 항에따른전문위원을포함하여 로, 둘수있다 를 구성될수있다 로하고, 같은조제4 항중 기획단에는 을 기획단은 으로한다. 제20조제1 항중 연구위원 을 전문위원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연구위원 을 단원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설치근거를명확히표시하고, 그밖에상위법령에근거하여조문을정비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78호 경기도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운영조례 - 26 -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따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경기도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업형임대주택 이란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여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을말한다. 2.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란기업형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기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2 조에따라지정 고시한지구를말한다. 제3 조( 자문위원회설치및기능)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효과적으로청취하기위하여경기도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하여야한다. 1. 법제22조에따른촉진지구지정에관한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른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서수용여부결정을위한사항 3. 기업형임대주택에관한제도개선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제4 조(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도시주택실장으로하고,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구성한다. 1. 위촉직위원은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공공기관등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한다. 2. 당연직위원은지역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으로한다. 3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위원들이호선하는사람으로한다. 4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기간에해당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 조( 회의개최등) 1 위원장은회의개최 7 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 안건등회의에필요한사항을위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에서정한사람에한하며, 대리참석은인정하지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참석하지못할경우에는해당부서의소속공무원을대리참석하게할수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및서기 4. 제안자또는제안자소속의직원 5. 그밖에위원장이회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출석을허용한자 3 회의소집통지를받은위원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회의에참석하여야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관계기관의의견을청취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인을출석시켜의견을청취하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6 조( 안건의제출) 1 제안자는회의에서심의할안건및심의에필요한자료를회의소집 10일전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위원회에상정하는안건은제안자가별표 1의기준에따라작성한사업제안서와별표 2에따른사업계획서로한다. 3 사업제안서는 10 쪽내외로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30 쪽내외로작성한다. 4 사업제안서및사업계획서에서인용하는자료와통계등은출처를명시하고, 가능한공공기관에서발표한최신자료를활용한다. 제7 조( 안건사전검토) 1 도지사는자문안건에대한검토가필요한경우위촉직위원들에게사전검토를요청할수있다. - 27 -
2 사전검토를요청받은위촉직위원은요청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사전검토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 같은기간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제8 조( 회의등) 1 위원회의회의및회의록은정보유출방지를위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매회의때마다 15명이상의위원을지정하여지정받은위원의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회의시촉진지구지정에관한상정안건설명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해당제안자또는제안자소속의직원이한다. 4 촉진지구지정에관한상정안건시각위촉직위원은사업제안서등을검토하고별표 1의기준을참고하여의견을작성하여야한다. 제9 조( 자문결과처리방법) 1 상정된안건에대한자문결과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의결하여야한다. 1. 원안수용 : 상정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는과정에서수정을가하지아니하고안건내용그대로수용하는경우 2. 조건부수용 : 상정된안건에대하여심의과정에서원래의내용을수정또는보완하는등의조건을부가하여수용하는경우 3. 재자문 : 상정된안건이다시검토하여보완할필요가있어추후다시자문하고자하는경우 4. 불수용 : 상정된안건을부결시키고수용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는경우제10 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심의안건의내용이경미하거나기타부득이한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서면심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서면심의서회신과서면심의서과반수의찬성으로심의 의결한다. 2 위원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서면심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 7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심의안건을송부받은위원은정해진기간내에심의를마치고서면심의서를작성하여위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위원장은제3 항에따른서면심의서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1 조( 위원장등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제12 조( 위원장의의사진행권등) 1 위원장은위원또는출석한자( 이하 위원등 이라한다) 의발언이나행동이중복되거나안건과관계없는사항또는소란등의사진행에지장이있을경우에는이를중지하거나해당위원등을퇴장시킬수있다. 2 회의에참석하지아니하였거나회의중에퇴장또는이탈한위원등은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13 조( 간사및서기) 1 위원회에간사및서기각 1 명을둔다. 2 간사는민간임대주택담당팀장이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한다. 1. 위원회에상정할심의안건및자료의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사무처리등 2. 회의시의결내용의정리등위원회의행정지원및사무 3 간사는위원회의회의시마다회의록을작성 보관하여야한다. 4 간사는위원회에출석한위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보관하여야한다. 5 서기는업무담당공무원이되며, 간사를보좌한다. 제14 조( 회의내용의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회의과정과그밖의직무수행상알게된사항을누설하거나자신의이익을위하여이용해서는아니된다. 2 위촉직위원은별지제1 호서식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1 항에서규정하는의무를위반한위원을교체하고, 재위촉할수없다. 제15 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1 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 28 -
1. 위원본인과관계있는경우 2. 위원본인과친족관계에있거나친족관계에있었던자와관계있는경우 3. 위원이속한기관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4. 그밖에위원이심의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이유를서면으로소명하고해당위원에대한기피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의결로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1. 위원회의위원이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2. 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을회피하여야한다. 제16 조( 위원의해임및해촉)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제15조제3 항에따른회피신청을하지않아심의 의결의공정성을해친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힌경우제17 조( 현지조사) 위원회는상정안건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미리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8 조( 수당및여비) 위원회의회의및제17조에따른현지조사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정하는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20 조에따라설치 운영중인경기도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는이조례에따른위원회로보며, 이경우위원의임기는 2017. 12. 31. 까지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기업형임대주택자문위원회설치, 자문위원회의당연직및위촉직위원의대상, 기간등을규정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79호 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1. 기존시설물의단순보수 교체공사로외부디자인의변경이없는경우 - 29 -
2. 위원회에서심의대상공공시설물등의수량또는면적등이작다고인정하는경우 3. 경기도공공시설물의우수디자인인증제품을사용하는사업으로한정하는경우제11조제1 항중 2 명 을 1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도시주택실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11조제3 항( 종전의제2 항) 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관계기관의장의추천을받은사람과외부공개모집을통하여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제13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각분야별위원이포함된 8명이상의위원을매회의마다지정하여지정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3조2부터제21조까지를각각제15조부터제23 조까지로한다. 제14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 조( 사전검토) 1 위원장은심의안건에대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개최전에위원에게사전검토를요청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사전검토를요청받은위원은이를검토하고, 위원회개최전에사전검토결과를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5 조( 종전의제13조2) 제1 항중 15 명 을 5명이상 15 명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는조항을신설, 위원장을도시주택실장이되도록규정하고, 위원회의회의를지정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도록규정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80호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 이정하는바에따라경기도민이작은도서관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여지식정보습득및이용격차해소를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이평생교육의장으로써경기도의문화발전에이바지하도록작은도서관의설치ㆍ운영과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따른도서관으로서같은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작은도서관시설기준을갖추어등록한도서관을말한다. 제4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 조( 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주민친화형작은도서관이활성화될수있도록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관련시책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제5 조중 제20 조에의한 을 제20 조에따른 으로한다. - 30 -
제6조제2 항중 법인ㆍ단체등에게 를 법인 단체등에 로한다. 제7조각호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제7조제1 항( 종전의각호외의부분) 을중 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다음각호의행정적지원에관한사항과이에필요한사업비및운영비등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 을 법인 단체또는개인이설치 운영하고자하거나운영중인작은도서관에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업비및운영비등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또는위탁할 으로한다. 제7조제1 항( 종전의각호외의부분) 의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작은도서관조성을위한시설개선비제7조제1 항( 종전의각호외의부분) 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5 호까지로하고, 같은조제1 항( 종전의각호외의부분) 에제2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작은도서관운영을위한비용제7조제1 항( 종전의각호외의부분) 제3 호( 종전의제2 호) 중 조성에관한사항 을 조성에필요한경비 로하고, 같은조제4 호( 종전의제3 호) 중 협력에관한사항 을 협력에필요한사업비 로하며, 같은조제5 호( 종전의제4 호) 중 운영활성화에관한사항 을 활성화에필요한사업비 로한다. 제7조에제2항및제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보조금의교부에관한사항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3 도지사는작은도서관진흥법제9 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대부할수있다. 제8조및제9조를각각제10조및제11 조로하고, 제8조및제9 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 조 ( 작은도서관관련협회등의육성 지원) 도지사는법령에따라설립된작은도서관관련협회등의육성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작은도서관종사자간의정보교류촉진을위한사업 2. 작은도서관관련전문인력육성및지역주민의참여증진을위한사업 3. 그밖에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9 조( 후원활동의장려) 1 도지사는작은도서관의활성화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과운영을활성화하기위하여개인및단체 기업등의후원을장려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작은도서관에대한후원을진작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설비비및시설개선비등을비롯한작은도서관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작은도서관관련협회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1호 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 항중 15 명 을 19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 항중 1 명 을 1 명( 다만, 교섭단체별로조정할수있다.) 으로한다. 제8조제1 항중 4 명 을 6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1 호중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를 기획재정위원회 로하며, 같은항제2 호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를 의회운영위원회 로하고, 같은항제4 호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로하며, 같은항제5호및제6 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5 연정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6. 제6 연정위원장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31 -
제11조제2 항중 25 명 을 35 명 으로한다. 제21조제2 항중 7 명 을 8 명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연정위원장, 재정전략회의구성인원, 연정중재위원회개의조건을확대규정함. 경기도의회제321 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기게양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82호 경기도기게양지원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기게양대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 경기도기 ( 이하 도기 라한다) 란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를상징하는깃발로써 경기도상징물관리조례 제3조제1 호에따른것을말한다. 제3 조( 도기게양대상)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도내공공청사등에도기를게양하도록시책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2 도기게양대상은도의본청및소속기관의청사, 도산하공공기관의청사, 도내각시 군청사등을말한다. 제4 조( 도기게양방법등) 1 도기는 국기의게양 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 제6조에서정한방법과위치에따라국기의바로다음순위로하여게양한다. 2 도지사는도기를게양한공공청사등이도기 깃봉및깃대등을적극관리하고매월 1회도기게양상태를점검할것을권장하여야한다. 제5 조( 비용지원) 도지사는시 군에도기게양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6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기도기게양에관한사항을규정( 조례의목적과정의, 도기게양대상, 지원및방법등) 함으로써경기도의위상제고및경기도민으로써의소속감과정체성, 자긍심등을고취. 경기도의회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회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3호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의회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개헌추진시지방분권에걸맞는헌법개정안을도출하고중앙정부에건의추진등지방분권정책및과제등을결정하고심의하기위해경기도의회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설치및구성) 1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의회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한다. - 32 -
2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2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경기도의회의장( 이하 의장 이라한다) 이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한다) 10명 2. 지방분권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 8명 3.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기획조정실장, 도자치행정국장, 도의회사무처장 3 위촉위원의임기는 2018년 6월 30 일까지로하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3 조( 위원장등) 1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3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사항에대하여간사로하여금의장에게보고하도록한다. 제4 조( 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고의장의자문에응한다. 1. 지방분권방향및목표에관한사항 2. 지방분권을위한개헌및법령개정지원에관한사항 3. 지방분권에관한기본계획수립 4. 지방분권에필요한정책발굴 연구지원및정책제안에관한사항 5. 도민의식제고및민간단체육성에관한사항 6. 지방분권에대한교육 홍보에관한사항 7.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견수렴절차에관한사항 8. 그밖에지방분권추진및정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5 조( 회의)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분기별로소집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회의를소집할수있다.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 조( 안건의제출) 1 위원회의심의안건은위원장과위원이제출한다. 2 심의안건은위원회개최 10 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긴급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 조( 소위원회 ) 1 위원회는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안건에따라소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2 소위원회는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 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할수있다. 3 소위원회위원장은소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소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소위원회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8 조( 간사와서기)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각 1 명을둔다. 2 간사는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이되고, 서기는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된다. 제9 조( 수당과여비) 위원이위원회에출석하거나위원회의업무로출장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0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유효기간) 이조례는 2018년 6월 30 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지방자치를실질적으로담당하고있는의회나의원차원에서적극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기위해경기도의회지방분권위원회설치및구성, 위원회의기능및회의에대한사항등을규정함. - 33 -
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 차본회의(2017.7.18.) 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4호 경기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 호중 단순행정관리사무로서제2 항의별표에서정하는 을 단순행정사무로서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교육감은제1항각호에해당되는사무에대하여민간위탁의필요성및타당성을정기적ㆍ종합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경우에만민간위탁을하여야한다. 제7 조의제목 ( 협약체결) 을 ( 계약체결) 로하고, 같은조제1 항중 사무위탁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반드시공증을하여야한다 를 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로하며, 같은조제2 항중 협약서 를 계약서 로, 협약내용 을 계약내용 으로한다. 별표를삭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소관실 과행정관리담당관 실 과장직위 성명 담당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행정관리담당관황종미 조직관리담당사무관김선태 주무관박웅비 (249-008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 조( 민간위탁사무의기준등) 1 교육감은법령제4 조( 민간위탁사무의기준등) 1 --------- 또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 ------------------------------------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도민의권리 ------------------------------------ ㆍ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다음의사무를 ------------------------------------ 민간위탁할수있다. -----------. 1. 3. ( 생략) 1. 3. ( 현행과같음) 4. 그밖의단순행정관리사무로서제2항의별표에서정하는사무 2 제1항에따라교육감이민간위탁할수있는사무는별표와같다. 4. ------ 단순행정사무로서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 2 교육감은제1항각호에해당되는사무에대하여민간위탁의필요성및타당성을정기적ㆍ종합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경우에만민간위탁을하여야한다. - 34 -
현행개정안 제7조( 협약체결) 1 교육감은수탁기관이선정되면제7조( 계약체결) 1 ---------------------- 수탁기관과사무위탁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 위탁에관한계약을 협약내용은반드시공증을하여야한다. 체결하여야한다. 2 협약서에는수탁자의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위반한경우의무이행, 강제방법등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 계약서 ---------------------------- -------------------- 계약내용 -------- ----------------------------------. 경기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가. 경기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사무가별표로정해져있어서, 사무의민간위탁이유연하게이루어지지못했음. 나. 이에민간위탁사항을정하는별표규정을없애고, 민간위탁이필요한경우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민간위탁을할수있도록개정함. 2. 주요내용가. 민간위탁을필요성및타당성에대한종합적판단후실시하도록규정함( 제4 조). 나. 협약 이라는용어를 계약 으로수정함( 제7 조). 다. 민간위탁사무를규정한별표를삭제함( 별표삭제) 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 차본회의(2017.7.18.) 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청학교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조례제5685호 경기도교육청학교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각급기관및유관기관에서학교를대상으로하는공문서를효율적으로감축해업무신속성과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교직원의행정업무경감과학생교육활동내실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공문서 란각급기관에서각급학교로시행하는문서(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 를말한다.( 이하 공문서 라한다) 2. 자료집계시스템 이란단순하거나경미한자료의취합및보고업무를전자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3. 각급기관 이란경기도교육감소속본청의각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말한다. 4. 유관기관 이란경기도의회, 경기도내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내공공기관을말한다. 5. 각급학교 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 조에의한학교를말한다. 제3 조( 교육감의책무) 1 교육감은비효율적인공문서의감축을위해각급학교로시행되는공문서의처리관행을개선하고업무관리시스템등의기능과공문서처리방식등의질개선을위한행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공문서의양감축을위하여각급기관의공문서생산을최대한억제하고업무담당자의비효율적인공문서생산관행이개선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공문서감축직무교육을매년추진하여야한다. - 35 -
4 교육감은공문서감축평가를실시하고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공문서감축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유관기관장의책무) 1 유관기관의장은공문서감축과질개선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유관기관의장은교육감의공문서감축요청에협조하여야한다. 제5 조( 공문책임관지정 역할) 1 각급기관의장은공문책임관을지정ㆍ운영해야한다. 2 공문책임관은다음각호에의거각급학교로발송되는문서의적정여부를최종검토하여엄격하게문서를통제하여야한다. 1. 생산의필요성 2. 내용의중복성 3. 분량의적정성 4. 수신처의적정성 5. 업무와의관련성 6. 그밖에공문서감축과학교행정업무효율화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 3 공문책임관은문서검토결과부적절한경우문서를개선하도록지도한다. 제6 조( 공문서작성의간소화) 1 공문서는핵심사항을 1매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미사여구, 수식어등형식적인문서작성을자제한다. 2 각급기관에서는공문서의붙임문서를 10 쪽이내로작성하도록하며, 10쪽이상일경우주요내용을요약한요약본( 서) 을첨부하여야한다. 3 각급기관의장은학교교육활동과무관하거나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지아니한경우게시하여교직원이단순히열람또는필요할경우활용할수있도록공문서처리단계를축소하여야한다. 제7 조( 자료집계시스템활용) 1 교육감은사용자교육및매뉴얼작성등을통해교직원들에게자료집계시스템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2 각급기관에서각급학교에단순하거나경미한자료를요구하는경우에는자료집계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할수있게하여야한다. 제8 조( 구두 메모 전화보고) 각급기관과각급학교의장은학교교직원이보고하는다음사항에대하여는구두 업무포털시스템의메모 전화로보고하게할수있다. 1. 의사결정사항이아닌단순정보전달사항 2. 일상적업무추진상황 3. 각종동향과행사보고 4. 경미한사항의출장결과보고제9 조( 공문서불편신고제운영) 1 교육감은공문서생산이행기준을제시하고, 이행기준을준수하지않는공문서에대해신고하여개선할수있도록공문서불편신고제를운영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공문서불편신고제로접수된공문서를생산한각급기관에개선하도록조치한다. 제10 조( 공문서총량제시행) 1 교육감은각급기관의공문서감축을위해공문서총량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각급기관은공문서감축추진에따른부작용등의최소화를위하여감축목표를매년마다설정 추진하여야한다. 제11 조( 공문서감축평가) 1 교육감은각급기관의감축성과를각부서별로매년평가하고그결과를부서장평가에반영할수있다. 2 공문서감축평가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각급기관에서각급학교로발송한공문건수 2. 공문서생산이행기준을준수하지않는공문건수 3 교육감은공문서감축평가결과를도교육청홈페이지등에 2 년단위로공개하여야한다. 제12 조( 시행규정)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36 -
소관실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성명전화 학교정책과 학교정책과장안경애 학교정책기획담당장학관전윤경 장학사서권용 (031-249-0518) 경기도교육청학교공문서감축에관한조례 1. 제정이유〇경기도교육감소속각급기관및유관기관에서학교로시행되는공문서를효율적으로감축해업무신속성과행정의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교직원의행정업무부담경감과학생교육활동내실화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교육감의책무로공문서처리관행의개선, 직무교육, 공문감축성과평가와모니터링등을통한공문서감축과질개선노력규정함( 제3 조) 나. 유관기관장의책무로경기도교육청학교공문서감축과질개선에적극노력하고교육감의요청에협조할것을규정함( 제4 조) 다. 경기도교육청소속각급기관의장이공문책임관을지정ㆍ운영하여문서시행전에적절성여부를검토 심사하도록하고, 통제의무를규정함( 제5 조) 라. 경기도교육청소속각급기관은공문서총량제를실시하고감축목표를매년설정 추진하여공문서감축성과평가를부서장평가에반영할수있도록함( 제10 조) 마. 공문서생산이행기준을마련하고이행기준을준수하지않는공문에대한 공문서불편신고제 를운영하여, 공문서의질개선이되도록유도함( 제9 조) 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 차본회의(2017.7.18.) 에서의결된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6호 - 37 -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 1항제 3 호중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를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로한다. 제8조제 2항제 2 호중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를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로한다. 제14 조본문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교습소의 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개인과외교습자의 로한다. 제15조를제16 조로이동하고, 제15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법제17 조에따른행정처분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학원 :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2 행정처분은위반사항의경중, 위반정도및반복위반회수등을기준으로한다. 3 행정처분으로인하여학습자에게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될때에는그시기를조정할수있다. 4 행정처분의대상 기준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별지제1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후 1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관실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성명전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김명희학원정책담당사무관임태연주무관최자윤 (031-820-0542) [ 별지제1 호서식] 교습소임시교습자신고서 사진 3x4cm 처리기간 2 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치전화번호 교습자 임시교습자 주 소 신고내역 교습과목 생년월일 학력소지자격증 경력교습과목 교습기간년월일 ~ 년월일 신고사유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7 조에따라임시교습자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교습자 ( 서명또는인) 경기도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유의사항 구비서류 1. 사유별진단서나입증서류 1부 2. 자격증사본이나졸업증명서 1부 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1 부 ( 아동청소년대상교습소만해당됨 ) 수수료 없음 - 38 -
[ 별지제2 호서식]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통보서 처리기간 2 일 학원명등록번호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통보내역 연번 성명학력채용일자주소주민등록번호소지자격증담당업무 경력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결과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8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채용통보합니다. 년월일 학원설립운영자 ( 서명또는인) 경기도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유의사항 구비서류 1. 자격을증명하는서류 1부 2.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1 부 ( 아동청소년대상학원만해당됨 ) 수수료 없음 - 39 -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 별지제3 호서식]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해임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학원명등록번호 설립 운영자 전화번호 통보내역 연번성명생년월일담당업무해임일자사유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8조제 2항에따라위와같이해임통보합니다. 년월일 학원설립운영자 ( 서명또는인) 경기도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 없음 - 4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7 조( 임시교습자신고) 1 ( 생략) 제7 조( 임시교습자신고) 1 ( 현행과같음) 1. ~ 2. ( 생략) 1. ~ 2. ( 현행과같음) 3.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1부( 아동 청소년대상교습소만해당됨 ) 2 ( 생략) 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1 부( ) 2 ( 현행과같음) 제8 조( 강사등의채용및해임) 제8 조( 강사등의채용및해임) 1 ~ 2 ( 생략) 1 ~ 2 ( 현행과같음) 1. ( 생략) 1. ( 현행과같음) 2.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1부( 아동 청소년 2.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대상학원만해당됨 ) 회신서 1 부( ) 3 ( 생략) 3 ( 현행과같음) 제14 조(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교습시간) 법제14 조(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교습시간) 제16조제2항에따른학교교과교습학원과교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 습소의교습시간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고등학교재학생의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한다. 다만, 독서실은제외한다.. --. 제15 조(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제15 조( 행정처분) 1 법제17 조따른행정처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종류는다음과같다. 1. 학원 :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2 행정처분은위반사항의경중, 위반정도및반복위반회수등을기준으로한다. 3 행정처분으로인하여학습자에게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될때에는그시기를조정할수있다. 4 행정처분의대상 기준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 제15 조에서조문이동> 제16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에따라아동학대행위의예방을위해학원및교습소의 근무자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를제출하도록하는내용을추가하고, 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2016.11.30. 시행) 사항을반영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며, 행정처분에관한조문을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학원및교습소에서근무자( 강사, 직원등) 채용시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회신서를함께제출하도록변경함에따라채용통보서등관련서식도정비함.( 제7 조, 제8 조, 별지제1 호서식, 별지제2 호서식, 별지제3 호서식) - 41 -
나. 학교교과교습학원과교습소에만적용하던교습시간의제한(05:00~22:00) 을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동일하게제한하도록규정함( 제14 조) 다. 행정처분에관한조항을신설함( 제15 조) - 학원법제17 조에따른행정처분의종류는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 로하고, 행정처분의대상 기준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하도록함. 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 차본회의(2017.7.18.) 에서의결된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7호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8월 7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 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 조중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로한다. 제2조제1 항중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로, 교육감당선인 을 경기도교육감당선인( 이하 교육감당선인 이라한다) 으로한다. 제2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의2(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그직에있었던사람중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하여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 형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4조제2 항중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를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제4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분과위원회또는소위원회를둘수있으며, 위원장은전문적인사항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자문위원을둘수있다. 제7조를제8 조로하고, 제7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 조( 재 보궐선거등교육감당선인에대한특례) 1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단서에따라당선이결정된때부터임기가시작되는교육감과같은법제195조및제200 조에따라재 보궐선거로당선되어임기가시작되는교육감은임기시작후 30 일의범위에서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의위원회는제2조부터제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소관실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성명전화 총무과 총무과이정만 총무담당사무관소병엽 주무관김인성 (031-249-0302) - 42 -
현행 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구성등) 1 교육감직인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의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은교육감당선인이추천하는사람을교육감이임명또는위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 조( 목적) -------------------------- - -------------------------------------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 제2 조( 구성등) 1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 경기도교육감당선인 ( 이하 교육감당선인 이라한다) ---------- --------. < 신설> 제2조의2(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그직에있었던사람중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하여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 형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4 조( 회의) 1 ( 생략)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주재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4 조( 회의) 1 ( 현행과같음) 2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 신설> 3 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분과위원회 또는소위원회를둘수있으며, 위원장은전 문적인사항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자문위원을둘수있다. 3 ( 생략) 4 ( 현행제3 항과같음) < 신설> 제7 조( 재 보궐선거등교육감당선인에대한특례) 1 공직선거법제14조제 3항단서에따라당선이결정된때부터임기가시작되는교육감과같은법제195조및제200조에따라재 보궐선거로당선되어임기가시작되는교육감은임기시작후 30 일의범위에서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의위원회는제2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7조 ( 생략) 제8조 ( 현행제7 조와같음) 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업무는공공성이크기때문에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원장 부위원장 위원및직원과그직에있었던사람에대한공정성과책임성확보가필요함. 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회의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또는소위원회구성과전문적인사항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자문위원이필요함. - 43 -
다. 교육감당선인의지위를갖지못하는재 보궐선거등으로당선즉시임기가개시되는교육감의경우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근거마련이필요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제명을 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변경함( 제명) 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및직원과그직에있었던사람중그업무와관련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공무원으로보도록하는 공무원의제 규정을신설함 ( 제2조의2) 다.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하고, 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분과위원회또는소위원회구성과전문적인사항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한자문위원을둘수있도록규정함( 제4조제2 항 제3 항) 라. 재 보궐선거등에의한경기도교육감당선인도교육감직인수위윈회를설치 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제7 조) 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 차본회의(2017.7.18.) 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8호 경기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 항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8월 7일 입안자 소관실 과안전관리과 실 과장직위 성명담당 팀장직위 성명담당자성명 전화 신ㆍ구조문대비표 안전관리과장임경순시설안전담당사무관김연수주무관김옥민 (820-0773) 현행개정안 제3 조( 유지관리계획수립) 1 ~ 2 ( 생략) 제3 조( 유지관리계획수립) 1 ~ 2 ( 현행과같음) 3 교육감은지역교육청의교육장이관리 감 3----------교육지원청--------------- 독하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업무에대 ------------------------------------ 하여지도 점검할수있다. ------------------. 경기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변경된하급교육행정기관의명칭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변경( 제3조제3 항) - 44 -
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 차본회의(2017.7.18.) 에서의결된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5689호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교육감이재정 인 2017년 8월 7일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장제4 절의제목 경기도과학교육원 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으로한다. 제21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을위하여학생의탐구활동을지원하고, 교원의역량강화를위한각종연수를지원하기위하여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이하 융합과학교육원 이라한다) 을둔다. 제21조제2 항중 과학교육원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한다. 제22 조중 과학교육원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한다. 제23 조각호외의부분중 과학교육원장 을 융합과학교육원장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부터제4 호까지중 과학ㆍ기술 을각각 과학ㆍ수학ㆍ기술 로하며, 같은조제8 호중 과학ㆍ기술 을 융합형과학 으로한다. 제3장제6 절의제목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으로한다. 제27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교원의전문성강화를위해언어관련연수를지원하고, 교직원의외국어능력을함양하기위하여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이하 언어교육연수원 이라한다) 을둔다. 제27조제2 항중 외국어연수원 을 언어교육연수원 으로한다. 제28 조중 외국어연수원 을 언어교육연수원 으로한다. 제29 조각호외의부분중 외국어연수원장 을 언어교육연수원장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교직원의직무연수및자격연수운영제29조제2 호중 중등외국어담당교사 를 언어담당교사 로하고, 같은조제3호및제4호중 외국어 를각각 언어 로한다. 제32조제1 호중 인권ㆍ평화ㆍ예절 을 인권ㆍ평화ㆍ민주시민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프로그램 을 관련직무연수 로하며, 같은조에제6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교직원힐링센터운영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소관실 과행정관리담당관 입안자 실 과장직위 성명 담당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담당관황종미 조직관리담당김선태 주무관박웅비 (249-0081)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