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투자전략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박한길 연구원 : 송화연, 심진경

요약문 요약문 우주산업은산업, 경제, 기술적파급효과및신산업창출잠재력이큰분야로서차세대신수종산업으로서의가치가충분하지만, 우리나라는우주개발중간진입국으로서핵심기술수준미약, 산업기반조성미비등의문제로세계우주산업시장에진입하지못하고매우취약한우주산업생태계구조를지니고있는현실이다. 최근신정부는우주개발을이용한창조경제실천을기치로향후우주산업에대한적극적인육성의지를표명하고한국형발사체의조기개발및우주산업진흥을국정과제로서추진중이며, 따라서현시점은예산및정책적인환경변화와더불어우리나라우주산업의중대전환점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우주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생태계구축및초기시장창출이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한정부 공공부문의효율적인제도구축에대해고민이반드시필요하다. 그동안우리나라우주산업활성화에대한다양한전략이제시되었지만대부분우선순위개념이배제되어나열식으로구성되어있고, 일부는특정집단의이해관계를반영하고있어현실적인적용에위험이따른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분석을통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영향요인을도출하고, 영향요인간우선순위를고려하여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우선적으로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영향요인을도출하기위해수요- 공급과예산흐름측면을고려하여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를개괄적으로분석하였다. 세부적인영향요인도출을위해서는위성, 발사체및위성정보활용등에이르는우주산업전분야에대해세부적인생태계분석이필요하다. 하지만시간등제약여건을고려하는한편본연구의지향점이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우선추진전략을도출하는데있으므로, 앞서의생태계의개괄적분석을통해도출된영향요인을기반으로기존에문헌에서제시된다양한요인및전문가인터뷰에서도출된요인을통합하여정리하는방식을택하였다. i

요약문 개괄적인우주산업생태계분석, 기존문헌및전문가인터뷰를통해총 39개의영향요인을도출하였고, 이를우주분야전문가 63명을대상으로영향요인별중요도및현실-최적격차에대해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의견조사실시결과중요도와현실-최적격차가평균이상으로높은 8개의주요영향요인이도출되었으며, 이를상관성분석및정성적인판단에따라 3개의주요영향요인으로통합하였다. 선정된 3개의주요영향요인은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및투자방식, 우주개발추진체계,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이며각각의의미는아래와같이해석할수있다. 첫번째, 우주분야정부 R&D 예산규모및투자방식 은우리나라우주산업이순수정부주도형인점을고려할때, 정부예산은생태계의주영양분으로서매우중요한요소이며현실-최적격차가낮게평가된점은예산의규모및투자방식의효율화가필요하다는의미를내포한다. 두번째,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 는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가생태계주요활동주체간역할관계등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정립하는중요한요소이며, 특정부처및출연연주도의우주개발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세번째,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 은우주개발의목적이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인점을고려할때, 우주기술산업화및해외수출이생태계의외연을확장시킬수있는중요한요소임을의미한다. 각각의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주요영향요인별로전문가회의및국내외사례분석등을통해도출된개선방안은아래와같다. 1. 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및투자방식 정확한공공수요예측하의정부의장기적 안정적예산투자가필요 우주분야의절대예산규모확대를위해정보화예산등연구개발예산이 아닌일반예산성격의우주예산지원확대를검토 우주예산을활용성격에따라순수연구개발, 우주시스템조달, 인프라 구축등으로분리하여예산지원을검토 ii

요약문 2. 국가우주개발추진체계 범부처를아우를수있는독립형, 집중형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필요 분산형우주개발체계를유지할경우, 공공수요에기반한우주계획수립및 실용위성의개발및활용을담당하는우주재단형태의상설기구설립을 검토 활동주체별역할관계를고려한우주개발추진체계의효율화를추진하되 특히, 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시우주산업체역할확대 우주산업의민간기업수익률제고, 완성시스템의품질향상및국제경쟁력 확보를위해우주전문기업육성을검토 3.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 세계시장진입을위해우리나라의현실적인기술수준및사업화역량을 고려한맞춤형전략수립필요 정부주도형체제에서민간의역할강화를위한체제로전환필요 ODA 활용등수출전략을위한국가의 R&D 외적인노력필요 iii

목차 목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표 2 1-3.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5 2-1. 생태계일반이론 5 2-2. 우리나라우주산업을생태계관점에서바라보아야하는이유 7 2-3.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10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21 3-1. 영향요인선정 21 3-2. 영향요인평가 27 3-3. 영향요인분석 32 3-4. 활성화저해요인검토 42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47 4-1. 우주분야예산규모및투자방식 47 4-2.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 54 v

목차 4-3.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 64 제 5 장결론및제언 72 붙임붙임 1. 우리나라우주산업분야별추진현황 77 붙임 2. 우주개발관련거시환경분석 81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86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121 붙임 5.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142 붙임 6. 주요국우주개발추진체계 153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159 붙임 8. 방위산업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183 참고자료 204 vi

목차 표목차 < 표 2-1> 가치사슬과생태계의비교분석 6 < 표 2-2> 산업생태계의구분및주요내용 6 < 표 2-3> 우주산업분류세부내용 11 < 표 3-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도출방법및도출현황 22 < 표 3-2>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22 < 표 3-3> 영향요인별설명 24 < 표 3-4> 설문항목별기초통계 28 < 표 3-5> 주요영향요인간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30 < 표 3-6> 군집별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43 < 표 3-7> 주요영향요인간상관도분석 44 < 표 3-8>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 3개주요영향요인 45 < 표 4-1> 정부정보화예산추이 53 < 표 4-2> 해외주요국의우주개발추진체계비교 58 < 표 4-3> 우주재단설립으로인한변경점 60 < 표 4-4> 수출가능한품목 66 < 표 4-5> 지구관측위성의개발추이 67 < 표붙임 1-1> 국내우주개발인력증가추이 79 < 표붙임 2-1> 위성활용분야시장규모변화 83 < 표붙임 3-1> 나로호개발참여국내기업및담당분야 87 < 표붙임 3-2> 액체엔진시스템분야참여국내기업및수행업무 88 < 표붙임 3-3> 액체엔진시스템분야참여국내기업및수행업무 90 vii

목차 < 표붙임 3-4>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국내기업및수행업무 90 < 표붙임 3-5>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국내출연연및수행업무 90 < 표붙임 3-6>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해외기업및수행업무 91 < 표붙임 3-7>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국내출연연및수행업무 92 < 표붙임 3-8> 다목적 2호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97 < 표붙임 3-9> 다목적 2호개발참여주요기업및주요수행업무 97 < 표붙임 3-10> 다목적 2호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98 < 표붙임 3-11> 다목적 3호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99 < 표붙임 3-12> 다목적 3호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수행업무 100 < 표붙임 3-13> 다목적 3호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0 < 표붙임 3-14> 다목적 5호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102 < 표붙임 3-15> 다목적 5호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2 < 표붙임 3-16> 다목적 5호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3 < 표붙임 3-17>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104 < 표붙임 3-18>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5 < 표붙임 3-19>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5 < 표붙임 3-20>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107 < 표붙임 3-21>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7 < 표붙임 3-2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108 < 표붙임 3-23> 국내위성영상활용주요국가기관및수행내용 111 < 표붙임 3-24> 국내위성영상활용주요대학및주요업무 113 < 표붙임 3-25> 국내위성영상활용주요기업및주요업무 115 viii

목차 < 표붙임 3-26> 국내주요활용위성영상정보의종류및특징 118 < 표붙임 5-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45 < 표붙임 7-1> 철도산업범위 160 < 표붙임 7-2> 철도산업품목과해당기업 161 < 표붙임 7-3> 철도산업사업체와종사자 162 < 표붙임 7-4> 철도산업활성화관련법 175 < 표붙임 8-1> 방위산업의산업적특징과현우주산업과의유사성 184 < 표붙임 8-2> 한국방위산업전력증강계획변천사 189 < 표붙임 8-3> 방위산업육성전략 190 < 표붙임 8-4> 방위산업과우주산업의비교 194 < 표붙임 8-5> 전문기업지정시혜택과의무에관한방위산업사례 195 < 표붙임 8-6> 방위산업의계약제도 197 ix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4 [ 그림 2-1] 산업생태계의개념과발전과정 5 [ 그림 2-2] 산업생태계의범위와구성요소 7 [ 그림 2-3] 우리나라우주개발프로세스및수요 / 공급체계 12 [ 그림 2-4] 우리나라우주개발예산흐름 ( 08~ 12) 16 [ 그림 3-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저해요인정의 32 [ 그림 3-2]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중요도및현실-최적격차 43 [ 그림 4-1] 연도별정부연구비투자추이 ( 08~ 14) 48 [ 그림 4-2] 주요국우주개발투자현황 48 [ 그림 4-3] 연차별위성개발물량 49 [ 그림 4-4] 부처별투자현황 50 [ 그림 4-5] 우주기술분야별, 년도별투자현황 51 [ 그림 4-6] 우리나라우주개발정책수립과정 54 [ 그림 4-7] 우리나라우주개발체계 55 [ 그림 4-8] 우주전담상설조직체계 : 독립형 59 [ 그림 4-9] 우주전담상설조직체계 : 분산형 60 [ 그림 4-10] 우주개발산업체참여확대방안 62 [ 그림 4-11] 세계우주산업규모추이 64 [ 그림 4-12] 산업규모를고려한위성산업세분화 65 [ 그림 4-13] 상용지구관측위성영상시장규모 ( 좌 ) 와대표적위성영상판매기업 ( 우 ) 67 [ 그림붙임 1-1] 우리나라발사체개발현황 77 x

목차 [ 그림붙임 1-2] 우리나라인공위성개발현황 78 [ 그림붙임 1-3] 우리나라위성정보활용예시 78 [ 그림붙임 1-4] 핵심기술개발사업 79 [ 그림붙임 2-1] 우리나라우주개발환경 81 [ 그림붙임 2-2] 주요국우주산업육성정책동향 82 [ 그림붙임 2-3] 지역별정부의민간부문우주투자 83 [ 그림붙임 2-4] 우주분야국정과제주요내용 84 [ 그림붙임 3-1] 나로호개발추진체계 86 [ 그림붙임 3-2] 한국형발사체개발추진체계 89 [ 그림붙임 3-3] 다목적 2호개발추진체계 96 [ 그림붙임 3-4] 다목적 3호개발추진체계 99 [ 그림붙임 3-5] 다목적 5호개발추진체계 101 [ 그림붙임 3-6] 천리안위성개발추진체계 103 [ 그림붙임 3-7]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추진체계 106 [ 그림붙임 3-8] 위성정보활용체계 109 [ 그림붙임 4-1] 연도별정부연구비투자추이 ( 08~ 14) 122 [ 그림붙임 4-2] 부처별예산 ( 08~ 12) 122 [ 그림붙임 4-3] 부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23 [ 그림붙임 4-4] 연구단계별정부연구비분석 124 [ 그림붙임 4-5] 연구단계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24 [ 그림붙임 4-6] 연구수행주체별정부연구비분석 125 [ 그림붙임 4-7] 연구수행주체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26 [ 그림붙임 4-8] 연구책임자소속기관별정부연구비분석 127 [ 그림붙임 4-9] 연구책임자소속기관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28 [ 그림붙임 4-10] 2008~2012 총사업비의매칭비율분석 129 xi

목차 [ 그림붙임 4-11] 2008~2012 총사업비에서정부연구비를제외한사업비의매칭분석 129 [ 그림붙임 4-12] 응용목적별기술분류체계 130 [ 그림붙임 4-13] 대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132 [ 그림붙임 4-14] 대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2 [ 그림붙임 4-15] 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33 [ 그림붙임 4-16] 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4 [ 그림붙임 4-17] 위성중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135 [ 그림붙임 4-18] 위성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35 [ 그림붙임 4-19] 위성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6 [ 그림붙임 4-20] 발사체중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136 [ 그림붙임 4-21] 발사체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36 [ 그림붙임 4-22] 발사체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7 [ 그림붙임 4-23] 위성활용중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138 [ 그림붙임 4-24] 위성활용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38 [ 그림붙임 4-25] 위성활용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8 [ 그림붙임 4-26] 행성탐사체중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139 [ 그림붙임 4-27] 행성탐사체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39 [ 그림붙임 4-28] 행성탐사체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40 [ 그림붙임 4-29] 우주기초및기반기술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40 [ 그림붙임 4-30] 우주기초및기반기술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41 [ 그림붙임 5-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44 [ 그림붙임 6-1] 미국의대표적인우주활동기관 153 [ 그림붙임 6-2] ESA의거버넌스체계 154 [ 그림붙임 6-3] 우주개발전략본부구성도 155 xii

목차 [ 그림붙임 6-4] 중국의우주개발관계정부기관 156 [ 그림붙임 6-5] 프랑스의우주개발체계 157 [ 그림붙임 6-6] CSA 조직 158 [ 그림붙임 7-1] 연도별철도산업사업체와종사자변화 162 [ 그림붙임 7-2] 철도산업내비중변화 163 [ 그림붙임 7-3] 철도산업의수요와공급구조변화 164 [ 그림붙임 7-4] 철도관련산업전후방계수 165 [ 그림붙임 7-5] 국내철도산업의분포 166 [ 그림붙임 7-6] 국내철도기업의종업원과자본금규모 166 [ 그림붙임 7-7] 국내철도기업의자본금규모 167 [ 그림붙임 7-8] 기업의설립시기와영업지속기간 167 [ 그림붙임 7-9] 철도산업의가치사슬 168 [ 그림붙임 7-10] 철도산업의시장구조 173 [ 그림붙임 8-1] 방위산업의생태계구조 186 [ 그림붙임 8-2] 방위산업의가치사슬구조 188 xiii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 우주산업은산업, 경제, 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신산업창출잠재력이 큰분야로서차세대신수종산업으로서의가치가충분함 세계주요국은우주산업의무한한가치를인식하고우주개발투자를확대하는한편지속적으로민간의우주개발참여및역할증대를도모중 - 11 년세계우주시장총매출규모는 2,898 억불로 10 년 2,582 억불에비해 12% 성장하였으며향후지속성장예정 우리나라는우주개발중간진입국으로서단기간에급속한성장을 이루었으나여전히핵심기술수준미약, 산업기반조성미비등내적 문제가혼재 다목적위성및천리안위성을성공적으로운영중이며, 나로호발사를통해 독자발사체개발기반을축적 ( 붙임 1 참조 ) 하지만단일출연연위주의우주개발로인한산업기반미비, 전문인력부족등의문제로향후우주개발경쟁력을확보하기가쉽지않은상황 우리나라 10 년우주분야총활동금액은 9,376 억원수준으로세계시장의 0.4% 수준, 산업체수는 61개, 인력은 1,821명에불과 신정부는우주개발을이용한창조경제실천을기치로향후우주산업에 대한적극적인육성의지를표명 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한국형발사체의조기개발및우주산업진흥을국정과제로서추진중이며, 이와관련하여우주개발중장기계획 ( 13) 및산업화육성전략 ( 13) 을발표 현시점은우리나라우주산업의지속가능한생태계구축및초기시장 창출을위해정부 공공부문의효율적인제도구축을고민해야하는중요한 시기임 지금까지우리나라우주산업활성화에대한다양한전략이제시되었지만 대부분우선순위개념이배제되어있고, 일부는특정집단의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있어국가차원의중요도와시급성을고려한전략수립이필요 1-2. 연구목표 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구축및활성화 방안을제시하는데있으며, 특히우주산업생태계의주예산공급원인 정부의조정기능관점의우선추진전략에대해고민 첫째,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를개괄적으로분석 둘째,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영향요인을도출하고, 영향 요인간우선순위분석을통해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주요영향요인을 도출 셋째, 도출된주요영향요인별현황및이슈분석을통해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 2

제 1 장서론 1-3.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 1 장은도입부로서연구의배경및목표, 연구방법및내용으로구성 2 장은기술및제품의수요 공급과정과생태계의주영양분인예산흐름 측면을고려하여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를개괄적으로분석 3장은기존문헌, 우주분야전문가인터뷰및우리나라우주개발주요계획등을바탕으로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영향요인을도출하고, 영향요인별중요도및현실-최적격차에대한전문가설문을통해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주요영향요인을도출 4 장은주요영향요인별현황및이슈, 국내 외사례분석등을통해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개선방안을논의 5 장은앞서도출된결과를종합하여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 시사점을정리하여제시 연구방법 본연구의연구흐름도는아래와같음 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1-1] 연구흐름도 4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2-1. 생태계일반이론 산업생태계의개념및발전과정 산업생태계란 1993 년 James Moore 에의해처음사용된개념으로상호작용하는 조직, 혹은개인에기반을두고있는산업세계의경제공동체를의미 생태계라는개념은 1935 년 A. Tansley 가발표한자연생태계의개념을산업 분야에적용한것으로생태계란생산자와소비자사이에서에너지순환을 통한상호작용이확립된선순환적인메커니즘을의미 그후 James Moore 는자연생태계의개념을산업분야에접목하여산업 생태계의개념을정립했으며, 상호보완관계에있는기업을핵심적주체로 기업간협력을통해혁신을창출하는상호공진화 (co-evolution) 의개념강조 2004 년 Iansiti 는산업생태계를구성하는주체간의네트워크를강조하며 다양한기업이지속적상호작용을통해진화하는것으로산업생태계를정의 출처 : 관광산업의고도화를위한생태계구축방안 (2013) 을토대로재구성 [ 그림 2-1] 산업생태계의개념과발전과정 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가치사슬과생태계의비교분석 생태계의개념은가치사슬의개념으로부터발전된것으로가치사슬은하나의 지배적사업자에의해주도되는수직적공급체제에서분업화된생산자들의 직렬구조를설명하기위해주로사용됨 산업대상이제조업에서전문화 고도화된서비스및정보 통신분야로 확산되면서가치사슬의개념이더욱포괄적이고유기적인생태계의개념으로 발전 구분가치사슬생태계 범위가치창출구조가치창출과이해관계자네트워크 분석대상 접근관점 < 표 2-1> 가치사슬과생태계의비교분석 특정산업이생산을위해하는모든활동의연결구조 분업화된생산자들의직렬구조관점 특정산업뿐아니라관련된전후방관련기업, 이해관계자들의구성체 연관된산업의다양한이해관계자에대한이해적관점 특징단일방향적, 직렬형유기적, 포괄적 출처 : 관광산업의고도화를위한생태계구축방안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산업생태계의범위및구성요소 산업연구원 (2011) 의정의에따라산업생태계의구성요소는크게핵심사업, 협의의산업생태계, 광의의산업생태계로구분할수있음 < 표 2-2> 산업생태계의구분및주요내용 구분핵심사업협의의산업생태계광의의산업생태계 주요내용 특정산업군의제품또는서비스를생산하는주요기업 핵심사업을중심으로소재및부품을공급하는공급자와완제품을제공받는수요자를포괄 협의의산업생태계를포함한경쟁자및보완재를생산하는기업등산업환경내의모든이해관계자를총망라 6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산업생태계의구성요소는범위에따라구분이가능하며, 핵심제품및서비스 중심의핵심사업은협의의산업생태계에속하고, 협의의산업생태계는 광의의산업생태계에속하는특징이나타남 광의의산업생태계 협의의산업생태계 핵심사업 직접공급자 핵심제품및서비스 유통구조 표준단체 직접공급자의공급자 직접소비자 직접소비자의소비자 정부기관과기타준정부적인규제기관 투자자, 소유자, 동업조합, 노동조합등이해관계자 보완제 ( 제품, 서비스 ) 공급업체 공통의제품및서비스의특성과업무과정및조직구조를갖고있는경쟁조직 출처 : 관광산업의고도화를위한생태계구축방안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그림 2-2] 산업생태계의범위와구성요소 2-2. 우리나라우주산업을생태계관점에서바라보아야하는이유 우주산업이정부주도형이고산업구조가영세함 우리나라는 1989 년우주개발을시작한이래성공적인중간진입전략을통해 현재실용급저궤도위성자체개발능력확보, 독자발사체개발시도등 단기간에가시적으로급속한성장을이루었음 하지만선진국기술추격전략이한계를보이며여전히핵심기술수준에서 주요선진국과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정부주도단일출연연위주의사업 추진으로산업기반조성미비등내적문제가혼재 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특히초기신산업의특성상대기업중심의산업구조가형성되어있지않고중소규모의영세기업위주의취약한생태계로구성 국내 61개우주분야산업체중우주산업매출 10억미만 (44.2%), 종업원수 100인미만 (50.8%) 이대다수 ( 우주산업실태조사, 2012) 신산업이자생력을갖기위해서는생태계관점의지속가능한산업구조정립이필수적이며, 특히초기시장창출을위한정부 공공부문의관련법 제도구축이매우중요 최근의국내 외우주개발의패러다임변화는우리나라우주산업을생태계 관점에서접근해야하는이유를제공해줌 ( 붙임 2 참조 ) 우주기술개발중심에서활용중심으로 - 우주활용산업분야의성장과함께기술개발중심에서활용중심으로우주개발의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 개별체계개발중심의사업체계에서전체우주자산의유기적인연계와활용을고려한체계로의변화가요구됨 - 이는우주기기의개발 / 제작과운용은물론우주기술의활용및관련된다양한융복한산업의창출에이르는우주개발의전주기를고려하여우주산업생태계논의의범위가확장되어야함을의미 정부주도에서민간참여확대로 - 최근우주개발선진국을중심으로정부주도로진행되던우주개발이정부 -민간파트너쉽구축또는민간독자로사업이추진되는사례가등장 세계우주시장중민간매출비중이 74% 에달함 (Space Foundation, 2013, 우주개발중장기계획 ( 안 ) 에서재인용 ) - 최근우리나라도지금까지확보된우주개발역량을바탕으로우주개발에대한민간분야참여확대논의가미래부를중심으로급속히진행중 8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 순수정부주도의우리나라우주개발환경을고려할때, 민간기업체가정부및출연연과협력하여자생력을갖추고활동주체간선순환구조를형성하는체계구축에대한논의를필요로함 우주개발을통한창조경제실현 - 신정부는창조경제실현의한방편으로우리나라우주산업육성및한국형발사체조기개발등대형우주개발프로젝트를주요국정과제로서추진중 국정과제 13-3 : 우주산업육성을통해창조경제구현에기여 - 창조경제의실현을위해서는기존우주분야연구개발의성공적인수행과더불어연구개발성과의산업파급효과확대와연관산업의성장촉진및신산업창출이무엇보다중요 - 이를위해서는우주기술개발부터우주자산의활용까지를포함한우주산업생태계관점에서의통합적인발전방향을고민할필요가있음 이런의미에서향후국내우주산업생태계의문제점을진단하고바람직한 생태계의조성방향을논의하는것이반드시필요 생태계의개념이우주산업의생산관계에서형성되는가치사슬뿐아니라 이를구성하는이해관계자간네트워크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을 목표로한다는점에서효과적인접근방법이라고판단됨 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3.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본장에서는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 생태계의현황을개괄적으로분석함 생태계의현황을명확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핵심사업뿐만아니라직 간접 공급자및소비자, 규제기관, 경쟁제품및보완재등모든이해관계요소를 고려한상세분석이필요 하지만시간및여건의제약성을고려하는한편, 본연구의목표가다양한추진전략중우선추진전략을선별하는것이주요목적이므로수요-공급및예산흐름상의부가가치창출구조를토대로개괄적인분석만을수행 - 기타누락가능한요인들은문헌분석및전문가인터뷰를통한정성적인판단기준을통해보완 1) 우주산업생태계범위및정의 우주산업의분류및고려범위 우주산업은직접우주산업과간접우주산업으로구분되며, 직접우주산업은다시우주기기제작산업과우주서비스산업으로구분가능 - 우주기기제작산업 : 우주개발에필요한기기및설비를생산하는산업 - 우주서비스산업 : 우주기기를활용하여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산업 - 간접우주산업 : 우주기술을접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존산업분야또는우주기술에기반한연관산업을총칭 10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본연구에서고려하는우주산업생태계의이해관계자의범위는단순히우주관련산업체에한정된것이아니라국내우주개발과관련된모든활동주체, 즉정부, 대학, 산업체, 연구소및연관된이해관계집단모두를포괄함 우주산업의범위는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등단순우주기기제작시장 뿐아니라위성정보를활용한서비스산업및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 등에이르는광의의우주산업을의미함 < 표 2-3> 우주산업분류세부내용 위성발사탐사 활용 직접우주산업 우주기기제작 우주서비스 탑재체, 본체, 시스템등 위성관제, 시험장치등 위성영상서비스, 위성방송 통신, 위성항법서비스등 추진기관, 구조체, 시스템등 발사대, 시험설비등 발사서비스등 달 행성탐사선, 탐사용탑재체, 천문관측기기등 우주수송, 우주관광등 간접우주산업 우주기술접목의료 식품 섬유 제조등산업, 우주기술기반관광산업 ( 테마파크 ) 등다양 출처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2013)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의미 본연구에서다루는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의미는단순히우주기기를해외에수출하는등의우주기술산업화육성대책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아래의의미를내포함 - 우리나라우주개발활동주체인정부, 산업체, 대학, 연구소가각각명확하고올바른역할분담하에우주분야가치사슬망전반에걸쳐연구개발, 기술, 공급 제조 생산 판매등산업전반에걸친역량을확대해나가는것임 1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정부의합리적예산투자하에각각의활동주체가생태계의내실있는성장을위해노력하며가능한빠른시간내에자생력있고선순환할수있는구조를정립하는것임 본연구는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활성화를위해우주산업활동주체간바람직한역할분담을정립하고, 각주체가최대한의역량을발휘하여생태계활성화를촉진시킬수있는전략에대해검토하는한편, 전체생태계의규모및범위를확장시킬수있는방안수립을목표로함 2) 수요-공급관점의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현황파악을위해공공수요제기, 우주개발계획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순으로이루어지는우리나라우주개발프로세스및수요 / 공급체계를고려함 [ 그림 2-3] 우리나라우주개발프로세스및수요 / 공급체계 12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정부는국방, 기상등공공수요및국가정책적필요성을고려하여중 장기 우주개발계획을수립하고, 예산배분조정및국가 R&D 사업의기획 / 평가 등을담당 우리나라우주개발계획은각수요부처의공공수요조사결과및정책현안등을반영하여미래부 / 항우연주도로작성하고, 각수요부처의검토를거쳐국가우주위원회의최종승인을통해공표되는형태임 -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등외부환경의변화는정부의국가우주개발계획및예산배분 조정에영향을주고, 이는우주산업생태계의규모및활성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 - 또한외부환경변화는국민생활변화를유도하고이는위성활용분야의새로운수요요인으로서작용하여우주산업생태계전체에영향을주기도함 수립된우주계획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형태로각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수행되며, 사업의결과물은크게우주기기제작 ( 위성, 발사체, 지상장비등 ) 및위성정보활용서비스로나타남 우주기기제작산업의경우제작품목이위성, 발사체, 지상장비등으로한정되어있고우주기기의활용특성상저가품목의대량양산이아닌고가품목의소량제작성격이강해생태계의규모가타제조산업에비해작고구성요소도비교적단순한편 반면위성정보활용산업은방송, 통신, 항법, 영상에이르는폭넓은활용으로제작산업에비해규모가크고다양한참여주체로구성되어있으며, 향후 ICT, 전자, 정밀기계등타분야와의연계및융합을통해생태계의규모가급속도로확장될가능성이있음 1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우주기기제작분야는주관연구기관을중심으로여러기업체와대학, 관련연구기관등이참여하여인공위성및발사체등의체계를개발 / 생산하고, 개발된성과물은 1차수요자로서정부수요부처및기업등에공급되고다시 2차수요자가관련서비스를기업, 일반국민등다양한 end user에게제공 공급자단계는 1차수요에따라위성및발사체등을제작하는단계로서주관연구기관을중심으로출연연구소와대학이기술및인력을공급하며, 국내 외기업체가부분품및인력을공급하는형태로구성 - 현재대부분의경우항공우주연구원이주관연구기관으로서우주기기의최종조립및납품을담당하고, 기업및대학등이부분품의제작및기술개발등을수행하고있음 - 또한일부미확보기술등은외국업체를통하여공동개발혹은구매하여조달하며, 대학은기초연구및연구인력육성의역할을담당 - 국내기업의경우중소기업은주로항우연과직접계약또는대기업의하청형태로우주기기의부분품제작에참여하고있으며, 일부기업이독자적으로소형위성개발또는우주부분품제작등의형태로해외시장진출에성공 - 그외발사체총조립과발사장및시험설비구축, 위성체총조립및주요부품개발등에대한항공, 삼성테크윈, KAI 등대기업이일부참여하고있음 1차수요자단계는공급자가개발 / 제작한위성및발사체등을구매 / 활용하는단계로서국내의경우대부분의자본이정부부처를통하여투입되어공급자에전달되는형태를취하고있음 - KT 등일부민간기업이위성통신등위성정보활용을목적으로위성제조분야에투자하고있지만위성완제품을해외에서구매하는형태를취하고있어우리나라우주제조분야의생태계에대한영향성은극히제한적임 14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 따라서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는민간기업의투자가전무한순수정부주도형생태계라고봐도무방함 국내외발사서비스를통하여발사된위성은지상국을통하여운용되며, 1차수요자가습득한위성정보는각자가활용하는한편, 국내 외의 2차수요자단계로전달되어다양한분야에서활용됨 - 소형위성및위성영상등의경우해외수출이이뤄지고있는반면, 아직까지 KT 와같은국내민간수요자는해외위성및발사서비스를구매하여활용하고있는실정 2차수요자단계는 1차수요자로부터획득한성과물을활용하는단계로서위성영상, 기상정보, 위치정보및통신서비스등을이용하여최종서비스를제공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역할을담당 - 현재아리랑위성등을통해확보한고해상도위성영상은해외판매및방송콘텐츠등으로활용되고있으며, GPS 등위성정보를활용한 GIS 시스템및위성을이용한통신은일상생활의필수요소로서활용되고있음 - 향후국방안보, 국토관리, 재난재해대응, 우주관련신산업창출등에따라 2차수요자단계인위성정보활용산업의범위및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됨 3) 예산흐름관점의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 우리나라우주산업이정부주도형인점을고려하여정부의우주개발예산흐름분석을통해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주활동주체및연관관계를분석함 본분석은 08년 ~ 12 년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책임자소속기관을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소속기관연구비수령후하부단계의예산흐름은반영되지않은결과임 1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2-4] 우리나라우주개발예산흐름 ( 08~ 12) 정부의부처별우주분야예산배분구조는수요부처별예산요구, 미래부연구개발조정국의예산배분및심의, 부처별예산배분확정순으로진행됨 2013년 12월현재기준 미래부는최근 5 년 ( 08~ 12) 간투자된우주분야정부예산총액 14,650 억원중 67.5% 인 9,894 억원을집행하여우리나라우주개발의 주무부처임 방사청이 2,037 억원 (13.9%), 산업부가 1,350 억원 (9.2%) 로뒤를이었으며 기상청, 해수부, 환경부등도정지궤도위성의탑재체개발관련예산을 조달하며우주개발사업에일부참여중 16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각부처별예산은연구개발사업형태로우주기기제작, 우주활용서비스, 우주기술개발등을위해각연구소, 기업, 대학등으로분배되는데예산 규모상정부출연연구소의예산집행비중이절대적으로높음 항공우주연구원은미래부의예산중 92% 를수탁사업비및자체주요사업비등으로집행하여실질적인우리나라우주개발예산의대부분을집행 - 항우연집행예산의상당부분은우주관련기업으로투입되지만하부단계의예산흐름파악은힘들며, 기업투입예산의대부분은단순제작, 하청성격임 국방과학연구소는방사청총예산의 95% 인 1,940 억원을집행하여국방안보측면의우주개발을담당하고있음 - 방사청이항우연에, 미래부가국과연에투입하는연구비가전무한것은두부처간협력연구가활발하지않다는것을여실히보여줌 이외에기상청산하의국가기상위성센터및기타연구부서가기상청예산의일정부분을집행하고있으며, 기상청기타예산및해수부, 환경부의예산은주로항공우주연구원에서집행 대학의경우미래부가총대학예산의 87% 를투입하고있으며, 연구비집행 규모는카이스트, 충남대, 항공대,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순임 중소기업은미래부가 100% 지원하에 AP우주항공, 아이쓰리시스템, 파이버프로, 데크, 저스텍, 세트렉아이등이참여 - 부처임무상중소기업지원을담당하고있는산통부의우주분야중소기업예산지원이전무하며, 기초핵심연구개발을담당하고있는미래부가우주분야중소기업을전담하고있는상황임 1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이밖에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주요활동주체및주체별역할에 대한세부내용을별도로정리하였음 ( 붙임 3 참조 ) 우주산업을구성하는발사체, 위성및위성정보활용분야로구분하여정리 4)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저해요인 첫째, 정부의존성이높아자생력이부족하고외부환경변화에민감 우주분야는신산업의특성상초기시장형성단계의불확실성요인이민간 기업참여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므로일정부분정부개입은불가피 하지만현재의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는민간기업의연구개발투자가 전무하다시피하고정부가대부분의연구개발예산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 지극히정부의존적인생태계구조를띄고있음 정부주도형생태계는정부에의해일정예산이안정적으로지원될수있고, 필요경우강력한정책추진으로산업생태계조성시기를앞당길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반대로정치 환경적인변화로인한정부정책및예산의변동성이생태계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존재함 국내우주개발은미래부를중심으로연 2~4천억원의예산을투자중이나, 북한등동북아국가의우주군사화움직임, 세계경기침체등의외부환경변화에따라정부예산의변동성이매우큰상황 - 불안정한정부정책및예산의변동성은다분히정부의존적인생태계의구성요소의생존에직접적으로충격을주는동시에민간의투자의지를약화시켜안정적인생태계조성의저해요인으로작용 최근나로호총체계조립을담당했던대한항공이우주사업에서철수한것은민간기업의투자의지가실종되어가고있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동시에정부주도의국내우주산업생태계의한계점을보여주는좋은예시임 18

제 2 장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 둘째, 생태계각주체의역할및주체간역할관계가불분명 국내우주산업생태계를구성하는주요소는정부, 연구소, 대학, 기업으로구분되며, 각주체간바람직한역할분담체계로서정부는공공수요제기, 비전및장기계획수립, 연구소는핵심 선도 고부가가치기술개발, 기업은우주기기제작및우주기술산업화를위한연구개발, 대학은기초연구및인력양성을담당하는것이타당함 하지만현재미래부및항우연중심으로수행되고있는우주개발체계에서미래부는전부처를아우르는명확한우주기술수요도출및장기계획수립에한계점을갖고있으며, 항우연은핵심 선도 고부가가치기술개발보다는정부수탁연구수행을위한우주시스템제작에몰두하고있는실정 또한기업은산업화를위한연구개발을수행할충분한인력도기술도없이 총조립하부단계의단순제작업무를수행하고있음 핵심선도기술개발을담당해야할출연연이우주기기의총괄조립및우주기기의 1차공급자역할을수행하는것은향후해외시장진출을위한경쟁및위성활용등을이용한신고부가가치우주산업창출측면에서조직특성의한계상비효율성을내포함 셋째, 1 차산업에치중하여 2 차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을위한노력이 미비 우주산업은크게우주기기제작을담당하는제작산업과위성정보를이용한 위성정보활용산업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중위성정보활용산업은 우주기기제작분야보다규모가 3 배이상크며향후급격한성장이예상됨 1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하지만지금까지우리나라우주개발은선진국의기술추격전략에따라선개발후활용위주의연구개발을추진한결과, 현재수행되고있는대부분의국가 R&D 사업은다분히대형우주기기시스템확보를위한사업성격이강하며, 확보된우주기기의활용을통한 2차신산업창출에대한고민은미비 20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앞서우주산업생태계분석을통해개괄적수준의우리나라우주산업 생태계의주요현황및생태계활성화의주요저해요인을도출하였음 하지만도출된요인이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모든저해요인을담보하진않으며, 세부적인영향요인도출을위해서는위성, 발사체및위성정보활용등에이르는우주산업전분야에대해세부적인생태계분석이필요 본연구의지향점은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우선추진전략을도출하는데있으므로, 앞서도출된저해요인을기반으로기존에제시된다양한요인을추가하여요인간우선순위를결정하는방식을택함 ( 붙임 5 참조 ) 3-1. 영향요인선정 영향요인선정방법 앞서의우주산업생태계분석을통해도출된요인을기반으로하여, 우주정책및우주기술산업화관련국내 외선행연구문헌및우주분야 전문가인터뷰를활용하여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영향요인을추가 2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표 3-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도출방법및도출현황 도출방법영향요인참고 문헌조사 전문가인터뷰 총 56 건 총 32 건 국내 외관련논문및보고서 ( 참고자료참조 ) 총 18 인의전문가 * 인터뷰를활용 * 산업체 (4), 대학 (4), 연구소 (6), 정책 (4) KISTEP 내부연구진회의를통해중복되는영향요인을통합하고요인별로유형화 * 하여최종적으로총 39개의영향요인을설문대상으로확정 * 국가경쟁력을설명하는포터의다이아몬드모델을활용하여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및지원산업조건, 전략구조및경쟁요건, 정부역할측면에서유형화 < 표 3-2>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구분순번중분류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 요소조건 2 수요조건 3 관련및지원산업 1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자본 2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 3 우주관련대학의연구역량 4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인프라 5 우주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6 산학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 7 국방안보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8 공공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국내수요 9 민간사용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10 우주개발효과에대한국민기대수준및국민지지도 11 우주기기제작분야의세계우주시장의규모국외수요 12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 13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14 전방산업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15 우주테마의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활성화정도 16 후방산업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수준 22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구분 순번 중분류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7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18 유도무기등우주관련방위산업의기술수준 19 방위산업체의우주산업참여도및방위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20 항공분야의기술수준 21 항공분야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4 전략구조및경쟁여건 5 정부의역할 22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노력정도 23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및해외시장개척노력정도 24 전략대기업및중소기업동반성장체계구축정도 25 우주기술을이용한창업활성화및창업지원시스템 26 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노력정도 27 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28 구조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정도 29 우주개발감리기관설립 30 우주관련산업의 Cluster 화정도 31 32 33 경쟁 우리나라우주시장의기업간경쟁강도 북한및동북아주변국간우주개발경쟁으로인한우주개발동기부여정도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34 예산지원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35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36 고해상도위성영상규제완화정도 37 국가우주개발사업구매발주체계의효율화정도법 / 제도 38 위성정보활용관련법 / 제도및위성자료유통체계의효율성정도 39 개발된기술에대한법적보호정도 영향요인설명 설문에앞서응답자의이해를최대한높일수있도록아래와같이 39 개 영향요인에대해설명하였음 2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표 3-3> 영향요인별설명 순번영향요인영향요인설명 1 2 3 4 5 6 7 8 9 10 11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 우주분야관련대학의연구역량 우주분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 우주분야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산학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 국방안보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공공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민간사용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우주개발효과에대한국민기대수준및국민지지도 우주기기제작분야의세계우주시장의규모 정부 R&D 사업중우주분야해당사업의예산규모 ( 예 : 한국형발사체개발, 다목적위성개발등의대표사업및항공우주연구원의 R&D 예산등 ) 정부 R&D 사업의매칭형태의민간 R&D 투자및민간기업의자체 R&D 예산 (KT 등민간통신사업자의해외제품구매예산포함 ) 기초 핵심기술보유정도, 그간우주분야프로젝트실적, 우주관련 R&D 를수행하는대학의교수, 학생등연구인력규모및연구수행에필요한실험장비등인프라등을총체적으로고려한우리나라우주개발주체중대학의연구역량 우주기술사업화를위한기반기술보유정도, 사업화성공실적, 기반기술개발, 기술사업화등을담당하는우주관련산업체의인력규모 ( 일자리수 ), 인력의질, 우주기기제작인프라등을총체적으로고려한우리나라우주개발주체중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 우주분야핵심 선도 고부가가치기술개발을담당하는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등정부관련연구소의핵심기술보유정도, 그간우주분야 R&D 사업수행실적, 인력규모, 인력의질적수준및위성시험 제작장비, 발사체실험설비, 우주센터등연구시설장비등인프라등을총체적으로고려한우리나라우주개발주체중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대학의우주분야관련기초인력이우주관련산업체및국가연구소로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는효율적이고체계화된전문인력양성시스템 정찰위성, 유도무기등국방안보를위한우주기술 / 제품수요 기상, 해양, 농업등의활용을위한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통신, 지도, 영상등의활용을위한민간사업자또는개인사용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우주분야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투자에대한국민들의지지도또는국민 1 인당감내할수있는우주개발예산투자규모 ( 현수준 : 2014 년예산기준약 4 천억원, 국민 1 인당약 8 천원 ) 인공위성, 지상장비, 발사체등우주기기제작분야의세계우주시장규모 24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순번영향요인영향요인설명 12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 인공위성, 지상장비, 발사체등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의세계우주시장점유율 13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국내보유위성및해외위성의위성정보의수신 - 가공 - 배포에이르기까지분야별맞춤형실용화기술개발등위성정보활용의전단계를아우르는국내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14 15 16 17 18 19 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우주테마의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활성화정도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수준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유도무기등우주관련방위산업의기술수준 방위산업체의우주산업참여도및방위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국내보유위성및해외위성의위성정보를활용하여기상, 해양, 농업, 재해방지등다양한분야에활용하는국내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우주여행, 우주과학관, 우주관련컨텐츠제작 / 판매등우주를소재로한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의활성화정도 ICT, 기계, 제조등우주개발과연관되는전통적인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수준 ICT, 기계, 제조등우주개발과연관되는전통적인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을우주분야에적용한사례또는적용하려는노력정도 ( 예 : 우주 -ICT 융복합프로젝트활성화, ICT 기술의 Spin on 을통한우주기술개발등 ) ADD 또는기존방위산업체등이보유한유도무기및인공위성개발등우주관련기술수준 ADD 또는기존방위산업체등이보유한유도무기및인공위성개발등우주관련기술을우주분야에적용한사례또는적용하려는시도 ( 예 : 우주 - 국방간공동기술을활용한융복합프로젝트활성화, 군기술의우주분야개방등 ) 20 항공분야의기술수준우리나라항공분야의우주관련기술수준 21 22 항공분야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노력정도 항공 - 우주연계핵심기술개발등우리나라항공분야의보유기술을우주분야에적용한사례또는적용하려는시도 ( 예 : 우주 - 항공융복합프로젝트활성화등 ) 국내에서보유한우주기술 / 제품등을이용해세계우주시장에본격참여할수있는틈새시장에대한수출전략품목을선정하고, 품목별해외시장조사를통한타겟국가별수출전략수립지원등전략품목에대한집중적인투자및홍보를본격화하는정도 23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및해외시장개척노력정도 국내에서보유한우주기술 / 제품등을이용해세계우주시장에본격참여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수출외교노력정도 ( 예 : ODA 를통해개도국에위성활용컨설팅, 교육및위성영상등을무상원조후성과를바탕으로수익사업연계등 ) 2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순번영향요인영향요인설명 24 25 26 27 28 대기업및중소기업동반성장체계구축 우주기술을이용한창업활성화및창업지원시스템 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노력정도 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 29 우주개발감리기관설립 30 31 32 우주관련산업의 Cluster 화정도 우리나라우주시장의기업간경쟁강도 북한및동북아주변국간우주개발경쟁으로인한우주개발동기부여정도 우리나라우주분야대기업과중소기업간명확한역할분담및이익률을고려한자생가능한동반성장체계구축정도 우주기술산업화를위한아이디어공모, 전문컨설팅기관을활용한기업인큐베이팅지원, 위성활용서비스개발확대를위한위성정보무상제공, 엔젤투자활성화, 우주기술상용화촉진센터설립운영등의우주기술창업및지원시스템 의료 환경 에너지 농식품 재료 건축등다양한파생산업육성을위한우주기술융 복합프로젝트발굴및지원노력정도 한국형발사체개발, 정지궤도위성개발, 다목적위성개발등우주분야정부 R&D 사업수행시추진체계상의연구소및산업체의역할수준 ( 예 : 산업계주도의체계종합등주도적참여, 출연연주도에산업체가보조참여, 산업체는단순제작업무만을담당등 ) 역할분담체계 : 정부는공공수요제기와비전및장기계획수립, 연구소는핵심 선도 고부가가치기술개발을위한연구, 기업은우주기기제작및우주기술산업화를위한연구개발, 대학은기초연구및인력양성을담당하는등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명확화 실용위성및발사체등의제작에있어총조립을담당하는세계적수준의체계종합업체를국가차원에서육성하는한편, 특별히육성할필요가있는품목등을생산하거나생산할우주개발사업자를우주기술전문기업으로지정하여육성 우주분야정부연구개발사업에대한감리기능을수행하는전문감리기관설립 우주분야유사업종에서다른기능을수행하는기업, 기관들이한곳에모여클러스터를구성하는정도를의미함. 직접생산을담당하는기업뿐만아니라연구개발기능을담당하는대학, 연구소와각종지원기능을담당하는벤처캐피털, 컨설팅등의기관이한곳에모여정보와지식공유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정도 우주관련동일품목개발을담당하는기업수,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시입찰경쟁률등을고려한우리나라우주분야기업간경쟁강도 북한의지속적인미사일발사시도, 동북아주변국의우주기술군사화움직임등을고려한우리나라를둘러싼북한및동북아주변국간의우주개발경쟁강도 33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현미래부위주의우주개발체계가아닌범부처차원의우주개발을전담하는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체계구축 ( 예 : 우주청, 총리실산하의우주개발을전담하는사무국등 ) 26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순번영향요인영향요인설명 34 35 36 37 38 39 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고해상도위성영상규제완화정도 국가우주개발사업구매발주체계의효율화정도 위성정보활용관련법 / 제도및위성자료유통체계의효율성정도 개발된기술에대한법적보호정도 정부의우주분야연구개발예산을단년도로매해심의 편성하는것이아니라 3~5 년단위의중 장기적으로편성하고, 편성된예산에대해안정적으로지원하는체계구축정도 우주개발수요부처가확보하고자하는우주시스템개발에필요한예산을부처내에서자체적으로확보하고시스템개발을항공우주연구원또는관련산업체등에직접적으로의뢰하는방식을의미 ( 예 : 현재는기상위성제작시미래부에서본체예산을확보하고수요부처인기상청이탑재체예산을분담하는형식이나기상청에서기상위성제작에필요한예산전액을확보할경우미래부단일부처의예산부담이경감될수있음 ) 현재운영중인다목적실용위성 3 호등의국가보유위성의정밀위성영상자료를활용가능하도록제약사항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정도 기술력중심의입찰평가제도전환, 국가연구개발사업지연시비용보전등국가우주개발사업구매발주체계의효율화정도 위성영상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권역별위성정보활용센터설립등위성정보활용활성화를위한국가위성정보활용체계의효율성정도 우주분야 R&D 수행을통한연구결과물의소유권문제, 기술료제도개선등연구성과의법적보호수준 3-2. 영향요인평가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영향요인을평가하기우주분야 전문가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전문가의견조사는영향요인별중요도와현실 - 최적격차를질문 중요도와현실 - 최적격차를모두고려하여저해수준을결정하고, 저해수준이 높은요인을주요영향요인으로선정 2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1) 설문분석 설문결과분석은 IBM사의통계프로그램인 SPSS 를이용하였고, 신뢰도분석, 응답자집단간상관성분석등을실시하여설문의신뢰성을검증하였음 기술통계 총 161 명중 63 명이응답하여 39.1% 의응답률을기록하였음 - 산업체 26명 (41%), 대학 14명 (22%), 연구소 17(27%), 기타 * 6(10%) 순 * 기타는우주정책분야의전문가를의미 A항목은영향요인별중요도, B항목은현실-최적격차로정의하였을때, 항목별평균, 표준편차등기초통계는아래표와같음 중요도 N 최소최대평균표준편차 < 표 3-4> 설문항목별기초통계 최적격차 N 최소최대평균표준편차 A1 62 2 7 6.3 1.2 B1 63 1 6 2.5 0.9 A2 63 1 7 5.0 1.6 B2 63 1 4 1.7 0.7 A3 63 1 7 5.0 1.4 B3 63 1 5 2.5 0.9 A4 63 1 7 5.7 1.4 B4 63 1 4 2.3 0.8 A5 62 3 7 6.0 1.1 B5 63 1 7 3.2 1.2 A6 62 1 7 5.0 1.5 B6 62 1 4 2.1 0.9 A7 62 1 7 6.0 1.2 B7 62 1 6 3.0 1.3 A8 62 1 7 5.5 1.3 B8 62 1 6 2.9 1.2 A9 62 2 7 5.1 1.5 B9 62 1 5 2.8 1.3 A10 62 2 7 5.2 1.6 B10 62 1 7 3.0 1.4 A11 62 1 7 5.3 1.2 B11 62 1 7 3.3 1.3 28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중요도 N 최소최대평균표준편차 최적격차 N 최소최대평균표준편차 A12 62 1 7 4.9 1.7 B12 62 1 4 1.5 0.7 A13 63 2 7 5.4 1.2 B13 63 1 6 3.0 1.1 A14 63 2 7 5.4 1.2 B14 63 1 6 2.7 1.1 A15 63 1 7 4.2 1.7 B15 63 1 4 1.8 0.9 A16 62 2 7 5.1 1.3 B16 62 1 6 3.6 1.4 A17 62 2 7 5.0 1.3 B17 63 1 6 3.0 1.3 A18 63 2 7 5.1 1.2 B18 63 1 6 3.2 1.1 A19 63 1 7 5.2 1.3 B19 63 1 5 2.8 1.1 A20 63 1 7 4.9 1.4 B20 63 1 5 2.9 1.0 A21 63 2 7 4.8 1.3 B21 63 1 5 2.8 1.1 A22 62 1 7 5.4 1.3 B22 62 1 5 2.2 1.0 A23 62 1 7 5.1 1.4 B23 62 1 5 2.2 1.0 A24 62 1 7 4.5 1.6 B24 62 1 5 2.3 0.9 A25 62 1 7 4.6 1.4 B25 62 1 6 1.9 1.0 A26 62 1 7 4.8 1.6 B26 62 1 5 2.0 1.1 A27 62 1 7 5.5 1.4 B27 62 1 5 2.5 1.1 A28 62 1 7 5.7 1.4 B28 62 1 4 2.0 0.9 A29 62 1 7 4.3 1.5 B29 62 1 7 2.6 1.3 A30 62 2 7 4.6 1.3 B30 62 1 5 2.3 1.0 A31 62 1 7 3.8 1.5 B31 61 1 7 2.9 1.3 A32 62 2 7 5.4 1.3 B32 62 1 7 3.7 1.5 A33 63 1 7 5.7 1.6 B33 63 1 6 2.3 1.1 A34 63 2 7 6.3 1.1 B34 63 1 5 2.5 0.9 A35 63 1 7 5.3 1.4 B35 63 1 6 2.4 1.0 A36 63 3 7 5.1 1.1 B36 63 1 5 2.7 0.9 A37 63 2 7 5.0 1.3 B37 63 1 4 2.7 1.0 A38 63 2 7 5.3 1.2 B38 63 1 4 2.6 0.9 A39 63 2 7 5.3 1.1 B39 63 1 4 2.9 0.8 2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신뢰도분석 설문지의신뢰도를평가하기위하여신뢰성지수, Cronbach's α 값을계산 - Cronbach's α 값은 0~1 사이의값을갖고 1에가까울수록신뢰도가높다고판단되며, 보통 α값이 0.7 이상일경우설문의신뢰성이높다고판단됨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의중요도를묻는 A설문항목의 Cronbach's α 값이 0.95로 0.7보다높으므로설문요인들의신뢰도가매우높다고판단됨 B 설문항목의 Cronbach's α 값역시 0.91 로 0.7 보다높으므로설문요인들의 신뢰도가매우높다고판단됨 응답자직종간유의성분석 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타등응답자직종간유의차분석을위해일원배치분산분석실시한결과, 설문항목 A의주요영향요인들간유의확률 (p-value) 의유의수준이 0.05 보다월등히크므로,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중요도영향요인에대한직종간유의한차이가없다고판단됨 < 표 3-5> 주요영향요인간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1 집단- 간 5.83 3.00 1.94 1.31 0.28 A2 집단- 간 1.21 3.00 0.40 0.15 0.93 A4 집단- 간 0.51 3.00 0.17 0.09 0.97 A5 집단- 간 4.42 3.00 1.47 1.31 0.28 A6 집단- 간 5.47 3.00 1.82 0.78 0.51 A7 집단- 간 6.15 3.00 2.05 1.57 0.21 A8 집단- 간 4.72 3.00 1.57 0.96 0.42 30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12 집단- 간 5.49 3.00 1.83 0.64 0.59 A13 집단- 간 2.80 3.00 0.93 0.64 0.59 A14 집단- 간 3.55 3.00 1.18 0.78 0.51 A22 집단- 간 1.49 3.00 0.50 0.28 0.84 A23 집단- 간 2.19 3.00 0.73 0.35 0.79 A26 집단- 간 10.33 3.00 3.44 1.37 0.26 A27 집단- 간 1.63 3.00 0.54 0.27 0.85 A28 집단- 간 4.35 3.00 1.45 0.78 0.51 A33 집단- 간 3.20 3.00 1.07 0.42 0.74 A34 집단- 간 3.97 3.00 1.32 1.01 0.39 A35 집단- 간 3.52 3.00 1.17 0.57 0.63 정확히어느직종간유의한차이가없는지확인하기위하여사후분석인다중비교 * 를추가로실시한결과, 설문항목 A의주요영향요인들간유의확률 (p-value) 의유의수준 0.05 보다월등히크므로,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중요도영향요인에대한직종간유의한차이가없다고판단됨 * 직종간표본수가다르기때문에사후분석중 Scheffe 분석을선택 2) 저해수준분석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저해수준은중요도및현실 - 최적격차의제곱의 합의제곱근으로정의하였음 중요도가높고현실 - 최적격차가클수록그영향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에미치는저해수준이높다고볼수있음 이는그영향요인의현수준을시급히개선하기위해노력이투자되어야함을 의미하며, 개선시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고판단됨 3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농업경쟁력저해요인실태분석을통한농업부문경쟁력제고방안연구 참조 [ 그림 3-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저해요인정의 3-3. 영향요인분석 1) 요소조건 요소조건정의 요소조건은경쟁에필요한생산요소로서인적자원및기후, 위치등과같은 물적자원, 그리고지식, 재무, 사회간접자본등의요소로정의됨 본연구에서는요소조건을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중요변수중하나로서 경쟁에필요한인적 물적자본, 지식자원, 인프라등의요소를포함함 32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요소조건평가결과 번호 요인 중요도 최적수준과의격차 저해수준 순위순위순위 1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 2.76 2 1.55 14 3.17 2 2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 1.61 23 2.29 2 2.80 7 3 우주관련대학의연구역량 1.60 25 1.53 16 2.21 21 4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 2.29 5 1.73 10 2.87 5 5 우주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2.50 3 0.84 36 2.64 9 6 산학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 1.53 29 1.89 7 2.43 12 요소조건중정부의우주분야투자규모및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이중요도측면에서높은점수를받음 - 단, 현실 -최적격차측면에서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은최적수준과차이가크지않다고판단되며, 정부의우주분야투자규모는최적수준과격차가존재하지만심각한수준은아니라고해석할수있음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은중요도와현실-최적격차모두높은점수를받아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주요영향요인이라고판단됨 3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및산 학 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은현실-최적격차는크지만중요도에서낮은점수를받음 - 현상황과같이국내우주분야시장규모가작고세계우주시장점유율이낮은상황에서민간의자체예산투자를기대하긴어려우며, - 정부주도의전략적인투자가합리적이라고해석할수있음 2) 수요조건 수요조건정의 수요조건은어떤재화와서비스에대한시장수요의본질로서시장규모라는 양적요인과시장수요의질로구분될수있음 본연구에서는수요조건을우주산업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국내수요의특성에서더나아가해외시장및국내이해관계자를포함할수있도록구성하였음 - 1차적인국내수요로서우주기술의주사용처인국방등공공수요를고려하였으며, 향후우주정보의민간활용확대를고려하여민간수요를추가 - 국외수요로서해외우주시장의규모및해외우주시장점유율을고려 - 마지막으로정부주도의우주개발추진체계하에서정부의우주개발재원이국민세금에의존하는점을고려하여우주개발에대한국민기대수준및지지도를별도의영향요인으로추가 34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수요조건평가결과 번호 요인 중요도 최적수준과의격차 저해수준 순위순위순위 7 국방안보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2.47 4 1.05 32 2.68 8 8 공공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2.02 8 1.10 29 2.30 18 9 민간사용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1.65 22 1.18 26 2.03 25 10 우주개발효과에대한국민기대수준및지지도 1.68 20 0.98 34 1.95 30 11 우주기기제작분야의세계우주시장의규모 1.81 15 0.67 38 1.93 31 12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 1.43 31 2.56 1 2.93 3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은현실- 최적격차측면에서매우낮게평가됨 - 우주개발중간진입국으로서일부소량품목을제외하고는우주관련제품수출이전무한현실을반영하는결과로서, 향후수출을통한세계우주시장점유율확대전략의필요성이제기됨 3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국방안보및공공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는중요도측면에서는매우높게평가되었으나, 현실-최적격차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낮게평가됨 - 우리나라우주개발이정부주도로추진중이며민간활용수요가미비하므로정부및군의우주기술 / 제품수요가매우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민간사용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가중요도및현실 -최적격차측면모두낮게평가된것과일치하는결과임 - 위성및발사체등우주기기의주활용수요및예산투자주체가군및정부부처인점을감안할때, 현실-최적격차가낮게평가된것으로판단됨 3) 관련및지원산업 관련및지원산업정의 관련및지원산업은특정산업과수직적또는수평적으로관련이있는산업과 특정산업을지원하는금융 회계 컨설팅등의서비스산업을포함함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우주산업과관련이있는전 후방연관산업의기술수준, 활성화정도, 우주분야활용정도등을고려 - 1차적으로우주기기제작의주요목적인위성정보활용산업의기술수준, 규모및활성화정도를포함 - 우주기술과융합시큰효과를낼수있는방위산업, 항공및 ICT 산업등의기술수준및우주분야활용정도를추가 36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관련및지원산업평가결과 번호 요인 중요도 최적수준과의격차 저해수준 순위순위순위 13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1.90 11 0.97 35 2.14 23 14 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1.97 10 1.31 22 2.36 16 15 우주테마의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활성화정도 0.79 39 2.15 3 2.29 19 16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수준 1.58 26 0.41 39 1.63 37 17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1.57 28 1.03 33 1.88 33 18 유도무기등우주관련방위산업의기술수준 1.68 21 0.77 37 1.85 34 19 방위산업체의우주산업참여도및방위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1.76 16 1.18 27 2.12 23 20 항공분야의기술수준 1.37 32 1.06 31 1.74 36 21 항공분야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1.35 33 1.19 25 1.81 35 관련및지원산업측면은전반적으로요소, 수요조건등타조건에비해 평가결과가낮게나타남 3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이는우리나라의우주분야기술력및우주산업규모가타분야로의기술파급효과나타산업과의융합효과를기대하기에는기술수준및산업규모가크지않은현실을반영한결과라고판단됨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산업규모및활성화정도가중요도측면에서높게평가되었고, 그뒤를이어방위산업체의우주산업참여도및방위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가중요도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음 우주테마의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활성화정도는현실- 최적격차가매우낮게평가되었으나중요도측면에서낮은점수를받아상대적인저해수준이낮게평가됨 4) 전략구조및경쟁여건 전략구조및경쟁여건정의 전략, 구조, 경쟁관계는기업이생성, 조직, 운영되는전반적인구조및전략과 국내시장에서의경쟁관계를조성하는환경을의미함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우주산업이민간주도가아닌정부주도로추진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 국가의우주개발추진체계, 산업화전략, 국내 외우주개발경쟁관계등의관련요소를포함하여구성함 - 우리나라우주개발추진체계로서주체별역할분담을고려한추진체계, 전문기업육성, 감리기관설립등을포함 - 수출산업화전략측면에서틈새시장발굴,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 신산업창출및창업활성화전략등을포함 - 국내 외우주개발경쟁관계측면에서우리나라기업간경쟁강도, 우주관련산업의 cluster 화, 대 중소기업동반성장, 동북아국가간우주개발경쟁구도등을포함 38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전략구조및경쟁여건평가결과 번호 22 23 요인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노력정도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및해외시장개척노력정도 중요도 최적수준과의격차 저해수준 순위순위순위 1.86 13 1.77 9 2.57 10 1.60 24 1.82 8 2.42 13 24 대기업및중소기업동반성장체계구축정도 1.01 37 1.67 13 1.95 29 25 우주기술을이용한창업활성화및창업지원시스템 1.14 35 2.11 4 2.40 15 26 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노력정도 1.29 34 1.95 5 2.34 17 27 28 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정도 1.98 9 1.46 18 2.46 11 2.17 7 1.93 6 2.91 4 29 우주개발감리기관설립 0.81 38 1.39 19 1.61 38 30 우주관련산업의 Cluster 화정도 1.12 36 1.67 12 2.01 26 31 우리나라우주시장의기업간경쟁강도 0.29 40 1.12 28 1.15 39 32 북한및동북아주변국간우주개발경쟁으로인한우주개발동기부여정도 1.89 12 0.30 40 1.92 32 3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중요도측면에서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및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가높게평가됨 - 현재의단일출연연위주의우주개발체계에대한개선및산업체기반조성을위한전문기업육성등의전략의필요성을의미함 틈새시장발굴을통한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및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강화역시중요도및최적격차측면에서높게평가되었음 - 우리나라우주분야연구개발예산의대부분을정부에의지하고있는현상황에서우주산업생태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우주기기및서비스수출을통한정부의예산비중저감노력이필요함을의미 5) 정부의역할 정부의역할정의 정부의정책이혁신의동기를제공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요소, 수요조건등타요인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 경쟁력향상의촉매제 역할을수행한다는측면에서정부의우주관련정책을정부의역할로정의 특히우주분야는대표적인정부주도형산업분야로서정부정책및예산 투자가산업생태계에미치는역할이지대함 본연구에서는우주분야가대표적인정부주도형산업분야이며, 특히우리나라우주산업은산업태동기로서정부정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측면에서정부의역할항목에정부의우주관련의사결정구조, 예산확보시스템, 우주관련법제도정비관련요인등을포함하여구성하였음 40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정부의역할평가결과 번호 요인 중요도 최적수준과의격차 저해수준 순위순위순위 33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2.23 6 1.73 11 2.82 6 34 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2.81 1 1.47 17 3.17 1 35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1.85 14 1.55 15 2.42 14 36 고해상도위성영상규제완화정도 1.58 27 1.24 24 2.01 28 37 국가우주개발사업구매발주체계의효율화정도 1.52 30 1.32 21 2.01 27 38 위성정보활용관련법 / 제도및위성자료유통체계의효율성정도 1.76 17 1.37 20 2.23 20 39 개발된기술에대한법적보호정도 1.76 18 1.10 30 2.07 24 장기적이고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예산투자항목이우주산업생태계영향요인중가장높게평가됨 - 우리나라우주분야의절대예산규모에비해예산투자의장기성 안정성이더높게평가된것은우리나라우주개발예산이대형사업의시작 / 종료또는외부 4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환경변화에의해변동성이심하여산업체인력유지등우주산업기반조성에애로점이있었던상황을반영한결과로판단됨 우주분야거버넌스체계및수요부처의예산분담노력등도중요도및현실-최적격차측면에서높게평가됨 -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이매우높게평가된것은현행미래부중심의우주개발체계에서방사청등타위성활용수요부처를모두포함한범부처차원의우주개발논의체계가정립되어야함을의미 3-4. 활성화저해요인검토 1) 영향요인분석방법 앞서검토한요인중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주요영향요인선정을위해중요도및현실- 최적격차를 4사분면에도시하였음 중요도와현실 - 최적격차가모두높게평가된 1 사분면의요인외에중요도 및현실 - 최적격차중어느한쪽만높게평가된요인도고려 저해수준이높은총 18개의영향요인을군집 1, 2, 3으로분류하여도출 - 군집 1 : 중요도와현실-최적격차가모두높게평가된요인 - 군집 2 : 현실- 최적격차는평균보다낮게평가되었으나, 중요도가높은요인 - 군집 3 : 중요도는평균보다낮게평가되었으나, 현실- 최적격차는높은요인 본연구에서는중요도와현실 - 최적격차가모두높은군집 1 의영향요인을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주요영향요인으로선정하고, 이에대한 현황및이슈분석과국내 외사례분석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42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 그림 3-2]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중요도및현실-최적격차 < 표 3-6> 군집별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군집 순번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 4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 22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노력정도 1 27 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28 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정도 33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34 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35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5 우주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7 국방안보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2 8 공공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13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14 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2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 6 산학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 3 12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 23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및해외시장개척노력정도 26 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노력정도 4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 유사영향요인통합 영향요인간상관관계분석 총 8 개주요영향요인간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여상관도가높은요인들을 대상으로유사성이높거나상호연계된영향요인의통합을검토 < 표 3-7> 주요영향요인간상관도분석 A1 A4 A22 A27 A28 A33 A34 A35 A1 1.000.148.032.247.114.189.509**.038 A4.148 1.000.288*.217.588**.182.367**.194 A22.032.288* 1.000.425**.457**.364**.109.096 A27.247.217.425** 1.000.482**.434**.222.091 A28.114.588**.457**.482** 1.000.330*.255.074 A33.189.182.364**.434**.330* 1.000.396**.097 A34.509**.367**.109.222.255.396** 1.000.320* A35.038.194.096.091.074.097.320*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 ( 양쪽 ) 에서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 ( 양쪽 ) 에서유의 3 개주요영향요인도출 8개영향요인중상관성이높은요인을중심으로정성적인판단을통해유사한요인을통합하여최종 3개주요영향요인을도출 - 상관도가높은 1, 34, 35 영향요인을우주분야정부 R&D 예산규모및투자방식으로통합 - 상관도가높은 27, 28, 33 영향요인을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로통합 - 상관도가높은 4, 22 영향요인을우리기술산업화로통합 44

제 3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분석 < 표 3-8>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 3 개주요영향요인 8 개주요영향요인저해수준평균 3 개주요영향요인 1.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 3.17 34. 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35.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28. 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정도 33.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27. 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 3.17 2.42 2.91 2.82 2.46 4.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 2.87 22.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노력정도 2.57 2.92 2.73 2.72 1) 우주분야예산규모및투자방식 2)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 3) 우주기술산업화및해외시장진출 3 개주요영향요인의의미 첫번째우주분야정부 R&D 예산규모및투자방식 - 우리나라우주산업이순수정부주도형인점을고려할때정부예산은생태계의주영양분으로서매우중요한요소이며, 현실 -최적격차가낮게평가된점은예산의규모및투자방식의효율화가필요하다는의미를내포함 두번째,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는생태계주요활동주체의역할관계등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정립하는중요한요소이며, 특정부처및출연연주도의우주개발체계에대한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의미를내포 세번째, 우주기술산업화 4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우주개발의목적이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인점을고려할때우주기술산업화 및해외수출은생태계의외연을확장시킬수있는중요한요소임을의미 46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본장에서는앞서도출된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주요영향 요인별로현황및문제점, 국내 외사례분석등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 4-1. 우주분야예산규모및투자방식 1) 현황및문제점 우주분야예산이전적으로정부에의존하는구조이며예산변동성이큼 우주개발예산의적정규모에대한논란이가중되고있으나, 현상황에서우주개발예산을확대하는것은재정당국에큰부담으로작용 정부재정중기계획과의연계미비로최근확정발표된우주개발중장기계획및우주기술산업화육성안의연차별투자계획의이행여부가불확실 정부의우주분야예산투자가미래창조과학부중심의대형우주시스템획득성격의사업에편중 우주분야예산이전적으로정부에의존하는구조이며예산변동성이큼 우주개발계획의잦은변경, 정확한공공수요예측부재등으로인해민간투자유치에실패하여우주예산을전적으로정부투자에의존하는상황 - 최근 5년 ( 08~ 12 년 ) 간수행된우주연구사업의총사업비중 99.5% 가정부예산이며민간매칭투자는 0.5% 에불과 ( 붙임 4 참조 ) - 산업체대상설문결과 *, 민간투자유치를위해서는민간부담금및기술료등의제도개선및수익성보완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의견이대다수를차지 * 201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산 학 연참여방안연구 4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우주개발계획이범부처차원이아닌미래부, 항우연주도로수립되어예산 조달플랜이장기적이지못하고해마다변동성이심한구조 [ 그림 4-1] 연도별정부연구비투자추이 ( 08~ 14) 국가차원의장기적인우주개발계획이부재하다보니우주개발예산의 적정규모에대한논란도가중 주요우주개발국대비우리나라의우주예산은절대규모에서낮은수준 12 년 GDP 대비우주예산 (%) : 한국 (0.017), 호주 (0.023), 캐나다 (0.035), 인도 (0.065), 중국 (0.042), 일본 (0.062), 미국 (0.283) 순 출처 : 2013, 우주기술산업화육성대책, 미래부 [ 그림 4-2] 주요국우주개발투자현황 48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신정부수립이후발사체, 달탐사등정책현안에따라최근우주예산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이지만향후지속적인우주예산의안정적확보는재정당국에큰부담으로작용 - 14년우주예산은 4,648 억원으로 12년 2,730 억원에비해 70% 이상증가할예정이며, 향후한국형발사체조기개발및기타대형사업 * 의본격연구단계진입에따른소요예산의급격한증가가예상됨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 한국형달탐사선개발등 - 복지예산확보를위한세출구조조정이강화되고있는현시점에서우주개발예산비중을확대하기위한모멘텀이부재하고, 타부처와의형평성및우주개발예산확대에대한국민적동의문제를해결하는것도쉽지않은상황 최근확정발표된우주개발중장기계획및우주기술산업화육성안의 연차별투자계획의이행여부역시불확실 연차별위성개발계획중차세대중형위성시리즈는현재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사업시작시기와개발위성수및총예산규모등이불확실 출처 : 2013, 우주기술산업화육성대책, 미래부 [ 그림 4-3] 연차별위성개발물량 4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다목적광학 7 호및정지궤도통신위성등도구체적인개발계획및예산 조달방식에대한부처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임 정부우주분야예산투자가미래창조과학부중심의대형우주시스템 획득성격의사업에편중되어있음 최근 5 년 ( 08~ 12) 간부처간우주예산투자비중은미래부 (79%), 산통부 (11%), 기상청 (5%), 해수부 (5%) 순으로미래부의예산부담비중이매우큼 [ 그림 4-4] 부처별투자현황 14년기준우주예산의 74% 를한국형발사체개발및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등대형우주시스템획득성격의사업이차지하고있음 - 최근우주예산의급격한증가도두사업의본격연구단계진입에따른예산증가에기인함 최근 3년평균예산증가율 : 한국형발사체개발 125%, 정지궤도위성개발 166% 50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 그림 4-5] 우주기술분야별, 년도별투자현황 2) 개선방안 정확한공공수요예측하의정부의장기적 안정적예산투자가필요 우주분야의절대예산규모확대를위해정보화예산등연구개발예산이아닌일반예산성격의우주예산지원확대를검토 우주예산을활용성격에따라순수연구개발, 우주시스템조달, 인프라구축등으로분리하여예산지원을검토 정확한공공수요예측하의정부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예산투자가 필요 우리나라우주개발이정부주도로추진되고산업체참여가저조한이유는 우주예산의절대규모의문제이기보다는우주개발에대한명확한목표 및계획대로의이행, 이에대한안정된투자가중요한요소라고판단됨 - 주요우주개발선진국은정부가지속적으로공공수요를창출하고, 이에대해 장기적이고안정적인예산을지원 미국의경우대통령이우주개발계획을발표하고 5 년간확정예산을약속 5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현시점에서즉각적인민간참여를유도하기는현실인어려움이있으므로국가차원의명확한우주개발계획수립후, 차질없는이행및안정된예산지원을통해점진적으로민간참여를유도하는것이필요 - 국가우주개발계획수립시무엇보다국방및일반공공수요에대한철저한수요조사가바탕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기술공급자가아닌기술수요자위주로구성된우주기술수요예측전담조직이필요 - 조사된공공수요를바탕으로범부처의동의를거친국가우주개발계획이도출되어야하며이때, 정부의중기재정여건에대한고려 * 가반드시필요 * 우주개발계획수립시계획수립주체와예산담당부처와의협의필요 우주분야의절대예산규모확대를위해정보화예산등연구개발예산이 아닌일반예산성격의우주예산지원확대를검토 기상관측위성및첩보위성등국민생활에반드시필요하고주기적인수요 교체가필요한조달성격의사업은일반예산으로전환하여지원 위성정보의저장, 가공및배포등에관련한예산은정보화성격의예산으로전환하여확대지원하는방안을검토 - 위성정보활용은연구개발관점이아닌수요자측면의활용성을고려한국가정보화사업의관점에서보는것이타당 - 정보화사업의규모는 12 년기준 32,814 억원으로우주분야연구개발예산의 12배에이르므로향후정보화예산의일부를위성정보활용예산과연계시, 우주분야절대예산규모의확장및다양한부처의우주개발참여확대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52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 표 4-1> 정부정보화예산추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정부정보화예산액 ( 억원 ) 34,669 32,447 32,869 32,978 32,814 정부정보화예산증감율 (%) 1.7 0.6 1.3 0.3 0.5 우주예산을활용성격에따라순수연구개발, 우주시스템조달, 인프라 구축등으로분리하여예산지원을검토 장기적인관점에서해외구매또는기술협력이불가능한핵심요소기술은 미래부주도로점진적인투자강화 수요부처의활용목적으로우주시스템을획득하는조달성격의사업은수요부처가예산을전담하고출연연, 기업및대학등에직접위탁하여제작하는방식을검토 - 기상위성등조달사업성격의예산은수요부처에서전담하여우주개발예산규모확대및미래부의예산부담경감유도하는한편, - 연구개발예산을일반예산으로전환하고계약방식도입등을통해제품개발 / 구매시의용이성을제고 우주센터및대형위성실험동등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우주인프라는국가차원의정책적인판단에근거하여별도예산으로관리필요 5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4-2.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 1) 현황및문제점 국가우주개발정책수립이미래부주도로수행되어부처간연계를고려한국가차원의일관된우주개발추진이어려움 우주개발을전담하는범부처상설조직이부재하여매해마다각부처별로연구개발예산을획득하고사업을진행하는구조여서연구성과물의공유가어렵고, 부처간중복요소발생가능성이존재함 우주개발체계상산 학 연역할분담구조가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음 국가우주개발정책수립이미래부주도로수행되어부처간연계를고려한 국가차원의일관된우주개발추진이어려움 현재우주개발정책수립은각부처의의견취합을통해미래부및항우연 주도로작성후우주분야국가최고의결기구인국가우주위원회의심의및 의결을거쳐확정되는구조임 [ 그림 4-6] 우리나라우주개발정책수립과정 - 부처의견취합과정이있긴하지만작성주체가미래부및항우연이므로연구개발 및기술획득관점의정책수립가능성이높으며, 우주기술수요부처의다양한 의견이반영되기어려운구조임 - 작성된우주개발정책 ( 안 ) 의심의 의결을담당하는국가우주위원회는미래부 장관이위원장을맡고있는비상설조직으로서비정기적으로상정되는안건에 대한단순검토및의결만을담당하여역할이제한적 54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우주개발을전담하는상설조직이부재하며매해마다각부처별로 연구개발예산을획득하고사업을진행하는구조여서연구성과물의 공유가어렵고, 부처간중복요소발생가능성이존재함 부처별, 사업별예산신청 심의로예산배분 조정시국가차원의우주정책의방향성에따른배분 조정을고려하기보다는부처별, 사업별세부내용에집중하게되어국가우주비젼을고려한일관성있는예산투자가어려움 - 국가우주정책을심의의결하는국가우주위원회와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술적검토를담당하는거대공공전문위간연계가부족 - 우주개발사업을직접수행하는부서와예산배분 조정을담당하는부서가동일부처내에존재하여공정한예산배분조정에대한우려발생 [ 그림 4-7] 우리나라우주개발체계 5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국가우주개발의주요부처인미래부와국방부가서로연계없이독립적으로우주개발을진행중이며, 위성정보활용수요부처간활용기술개발및지상국인프라구축측면에서중복우려가제기됨 - 미래부사업은항우연이수행하고, 방사청사업은국과연이수행하며, 공동연구등상호연계미약 - 기상청, 해수부, 방통위및환경부등은독립적으로위성활용기술개발을개발중이나연구결과물의성과공유가미약하고, 천리안및정지궤도복합위성의지상장비구축에있어중복성문제가제기 우주개발체계상산 학 연역할분담구조가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음 우리나라우주개발체계는방사청을제외한우주개발부처대부분의예산을 항우연이수탁사업형태로집행하는형태임 정부출연연구소의기능상핵심요소기술국산화관련연구및미래우주기술연구등에집중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발사체및위성등대형우주시스템의체계종합을항우연에서수행중 - 출연연구소중심의시스템개발및총조립체계는향후우주산업의세계시장진입을위한추진체계로서부적합 - 출연연에집중된기술과노하우가기업으로확산되기위해서는상호간인력이동이필요하나직업안정성등구조적인문제로쉽지않은상황 그결과우주기기의제작, 조립, 수출등을담당해야하는산업체중체계종합기능을수행할수있는경쟁력있는업체가없으며, 산업체는단순부분품생산, 조립등의제한적인역할만을수행 - 정부 R&D 중심의시장구조로우주산업참여기업의대부분이영세하고 56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우주전문기업이부족함 2011년우주산업참여기업의총매출규모 10억미만인기업이 44.2%, 10억 ~100억미만인기업은 27.9% 로총매출규모가 100억미만인기업이 72.1% 임 - 우주산업분야매출액 100억이상규모의기업은 KT Skylife, KT, SK Telink 등의대기업계역위성방송서비스업체가대부분임 5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참고 해외주요국의우주개발추진체계비교 각나라는각국에적합한우주개발추진체계를채택하고있으며, 특히 우주개발을그나라의전략분야로선정하여중점추진하는나라의경우 집중형, 독립형추진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가많음 ( 붙임 6 참조 ) 미국의경우우주개발이국가의전략적인분야이기때문에이를잘수행할수있는집중과독립적성격의수직적거버넌스구조를갖추고있음 - ESA 와독일의경우도오랜우주개발역사를바탕으로독립형, 집중형추진체계를채택하여성공적으로우주개발을진행중 캐나다의경우는미국, 유럽에비해우주개발역사가짧고예산규모역시작은상황에서틈새시장공략을위한전략을취하고있으며, 이를실행하기위한독립형, 집중형체계를갖추고있음 일본과같이우주개발을국가의전략적중점추진분야가아닌중점기술개발분야의하나로서선정하고있는경우, 분산형방식의우주개발을추진하고있음 - 일본은대규모우주개발예산을바탕으로비교적초창기에우주개발을시작하여높은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지만, 우주기술개발에비해우주자산의활용관점에서타선진국에비해뒤처지고있는상황 < 표 4-2> 해외주요국의우주개발추진체계비교 미국 ESA 캐나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비젼및목표설정 대통령 EU CSA BMBF 우주개발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계획수립 NASA ESA CSA DLR JAXA 미래부 예산확보 NASA ESA CSA BMBF 각부처 각부처 예산배분 NASA ESA CSA - 각부처 각부처 출처 : 국가우주개발의효율적인추진체계에관한연구 (2011) 58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2) 개선방안 범부처를아우를수있는독립형, 집중형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필요 분산형우주개발체계를유지할경우, 공공수요에기반한우주계획수립및실용위성의개발및활용을담당하는우주재단형태의상설기구설립을검토 활동주체별역할관계를고려한우주개발추진체계의효율화를추진하되특히, 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시우주산업체역할확대 우주산업의민간기업수익률제고, 완성시스템의품질향상및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우주전문기업육성을검토 범부처를아우를수있는독립형, 집중형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필요 우주개발을전담하는장기상설조직이필요 - 단순히안정적인예산확보의목적이아니라미래부, 국방부등우주개발주무부처 간실질적인협의체역할을할수있는기구이어야함 - 우주청등대규모조직일필요는없으며소규모라도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여모든부처를아우를수있는국가차원의중장기우주개발계획수립및안정적인추진에실질적인힘을실어줄수있는상위기구마련필요 국가우주위원회의격상및산하의상설사무국설치도하나의방편임 [ 그림 4-8] 우주전담상설조직체계 : 독립형 5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우주전담상설조직은수요부처로부터제기된공공수요및정책적추진사항을바탕으로우주개발계획을수립하고사업의예산확보및배분 조정을담당 - 단하나의우주전담상설조직이여러부처의우주개발임무를관리함에따라부처간조정이용이해지고중복요소가사라지는한편, 관료들의전문성강화와더불어장기적이고안정적인정책추진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분산형우주개발체계를유지할경우, 공공수요에기반한우주계획수립 및실용위성의개발및활용을담당하는우주재단형태의상설기구설립을 검토 [ 그림 4-9] 우주전담상설조직체계 : 분산형 공공수요조사 < 표 4-3> 우주재단설립으로인한변경점 기존 미래부 ( 항우연 ) 주도로기술적관점 변경 우주재단주도로우주기기활용관점 우주개발계획수립미래부 ( 항우연 ) 우주재단 실용위성관련예산항우연 산업체우주재단 산업체 기술검증위성및발사체등연구개발예산 위성정보 항우연 산업체 부처별위성활용기관에서별도관리및정보제공 항우연 산업체 우주재단에서통합관리및정보제공 60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우주개발의주수행부처및활용부처가일정지분을투자하여설립하고그에따른지분을확보하여공동운영 - 우주개발관련협의체의역할을담당할수있으며, 관련부처의의견을취합하여우주개발계획수립, 사업관리및위성정보통합관리 / 서비스등을담당 기존에는기술적관점에서개발자에의해다소형식적으로이루어지던공공수요조사가우주재단을통해우주기기의활용관점에서시행되어, 실질적인우주활용이강화되고우주개발이다양한부처로확산되는시발점이될수있음 - 위성활용부처에서실질적인공공수요를제기하고, 이것이실예산투자와연계됨으로서계획과예산투자사이의격차가감소하는효과를가져옴 다목적위성및정지궤도위성등실제활용과관련된위성들을각부처가우주재단을통해발주함으로써우주재단이직접항우연, 산업체및외국기업체등과직접적으로계약하여우주시스템을획득하는형태로전환 - 기존에항우연이대부분의우주예산의집행권을갖고산업체를지원하는수직적구조에서벗어나항우연및산업체가수평적구조를이루며산업체가단순하청성격에서벗어나역량을강화할수있는토대가마련 - 미래부는기존우주프로그램중기술검증목적의소형위성및발사체등상업화와거리가멀고연구개발성격이강한프로그램위주로항우연을통해핵심요소기술개발및선행연구에집중 - 기존에항우연,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과학기술원등에서분산관리및서비스하던위성정보를우주재단이통합적으로정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국가우주자산의활용성이증대되고중복투자요소가사라짐 단, 우주재단의실질적인운영주체및지분투자등과관련하여기존우주개발 / 활용부처들간면밀한협의가필요 6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활동주체별역할관계를고려한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의효율화추진 주체별본연의임무를고려하여정부는지속적인공공수요창출, 대학은 기초연구및인력양성, 출연연은핵심요소기술개발, 선행미래기술연구 및감리업무, 산업체는우주기기제작, 총조립및해외수출등을담당 특히, 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시우주산업체역할확대 - 우리나라우주기술수준이일정수준에도달하여해외도입비중이감소하고있는만큼한국형발사체개발등최근진행중인우주분야대형사업의산업체역할확대는우리나라우주산업활성화의디딤돌로작용할수있음 미약하던국내철도산업이 90년대경부고속철도사업을통해제조분야기업들의시설, 설비투자및매출신장에크게기여하여산업생태계기반이조성됨 우주개발사업은산업체주도원칙하에, 산업체역할을강화하고설계등사업초기단계부터산업체참여를대폭확대 - 특히현재항우연이담당하고있는우주기술체계종합및해외수출산업화등의임무를산업체로이관 현재 추진방향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발사체 ( 나로호 한국형발사체 ) ( 항우연 ) 개발총괄 ( 산업체 ) 부품납품 조립등부분참여 ( 항우연 ) 개발총괄 ( 산업체 ) 부품납품 조립등부분참여 ( 항우연 ) 개발총괄 ( 산업체 ) 부분품제작 조립 ( 사업비 ) 산업체가약 35% 집행 출처 : 2013, 우주기술산업화전략 ( 산업체 ) 개발총괄 ( 항우연 ) 핵심기술개발및감리 중장기적으로산업체주도로전환 항우연 - 산업체공동개발 예비설계부터산업체참여및총조립업체조기선정 ( 사업비 ) 산업체가 85% 이상집행 [ 그림 4-10] 우주개발산업체참여확대방안 62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우주산업의민간기업수익률제고, 완성시스템의품질향상및국제경쟁력 확보를위해우주전문기업육성을검토 ( 붙임 7, 8 참조 ) 위성 발사체제작, 위성영상활용등분야에서기술력있는대형업체를집중육성하기위한전문기업지정제도입 - 지정기업에는 R&D 자금지원, 금융혜택, 경영 기술컨설팅및우주개발사업참여우대등의혜택을제공 단, 정부주도의전문기업지정을통한시장독점화추진이가져올수있는장기적인관점의영향분석이선행되어야함 - 전문기업하부단계의 2 3 군기업들의내수시장및해외시장에대응하기위한다양성확보위축등발생가능한역작용에대한분석이필요 - 단일기업으로우리나라의모든우주관련기술 / 제품이집중되어경쟁을통한시장의활성화 ( 가격, 품질및기술의발전등 ) 가저해되는현상과 2 3 군기업의 1군기업에대한종속적영업활동이나타날수있음 우리나라철도산업의경우도시철도운영기관의철도차량자체개발시도가 2 3 군기업의참여기피로무산됨 - 2 3군기업의신제품개발, 신규공급처의발굴을위한자발적동기등이원천적으로배제되고 2 3군기업의제품이해외에서조달될경우다양한수요처를확보하지못한국내기업은위기상황에처할가능성이높음 6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4-3.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 1) 현황및문제점 세계우주산업규모는급속히팽창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우리나라가진입가능한시장은제한적 우리나라의경우일부영역외에는산업화및대기업참여가미진하며, 전체우주산업규모도국가경제역량에비해작음 세계우주시장진입을주도할국가차원의수출주체가부재 세계우주산업규모는급속히팽창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우리나라가 진입가능한시장은제한적 11 년기준세계우주산업시장규모는 1,773 억달러로 06 년이래연평균 14% 의 고성장을기록중 - 세계우주산업시장규모의 91% 를위성서비스 (61%) 및지상장비분야 (30%) 가 차지하고있으며, 위성제조분야는 7% 에불과 출처 :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2012) [ 그림 4-11] 세계우주산업규모추이 64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위성산업의시장은크게위성서비스, 위성제조, 발사서비스, 지상장비등 4 개분야로구분할수있으며, 우리나라현실여건상진입가능한시장은 저궤도지구관측위성분야및일부지상장비분야정도로제한적임 [ 그림 4-12] 산업규모를고려한위성산업세분화 - 전통적인우주기기제작분야에서상업용통신위성및고해상도첩보위성등은탑재체분야의기술력부족으로해외제품을구매 / 도입하고있는실정으로수출가능성이높지않으며, - 발사서비스, 우주수송등다양한분야에서파생되고있는신산업분야에서도우리나라가현실적으로세계시장에진출하기는어려움 - 전세계적으로초대형기업의시장지배력이지속되는가운데, 기술력을바탕으로한벤처창업활성화로시장가격경쟁촉발 * 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향후이러한시장지배현상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됨 * 미국의 SpaceX 는기존의 1/2~1/4 비용으로발사서비스를제공하고, 일본은기존고체연료로켓에비해발사및관리비용을대폭줄인 엡실론 1호기 발사에성공 6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우리나라는위성영상, 직수신지상국,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시험시설 / 장비등에서 일정수준의경쟁력으로보유하고있으며, 신흥시장대상으로수출이가능할것으로 판단됨 품목 위성영상 직수신지상국 다목적실용위성 ( 지구관측위성 ) 위성시험시설 / 장비 < 표 4-4> 수출가능한품목 설명 지구관측용고해상도광학영상 - 다목적실용위성 2 호영상 - 다목적실용위성 3 호영상 레이더영상 - 2013 년발사예정인다목적실용위성 5 호레이더영상 직수신지상국구축 이미지처리시스템구축 운영및구축에대한상담컨설팅 다목적실용위성 3 호 인공위성개발을위한시험시설및관련장비 - 위성개발을추진하는국가및관련기관에게는필수적인시설 출처 : 항공우주연구원정책협력센터, 우주기술글로벌사업화전략연구, 2013 우리나라의경우전체우주산업규모가국가경제역량에비해작으며, 기업의사업화및수출역량도미비한수준 우주개발참여국내대기업의우주부문매출비중은 1% 미만수준이고, 매출액기준세계우주시장점유율은 0.45%(7.7 억 $, 11년) 에불과 - 위성관련시장에일부경쟁력있는기업 * 이등장하고있으나, 우주분야참여기업수및매출액은정체상태 ** * 쎄트렉아이는자체개발소형위성을수출 ( 스페인, UAE 등 ) 하고있으며, 휴맥스는세계위성셋톱박스시장의선두업체로성장 ( 10년매출약 1조원 ) ** ( 매출액 ) 07년 8,872억원 09년 8,629억원 11년 8,866억원 세계우주시장진입을주도할국가차원의수출주체가부재 66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 현재항우연에서담당하고있는위성의총조립및체계종합임무를수행할수있는민간기업이부재 - 하지만출연연이우주기기의총괄조립및해외시장진출의주체가되는것은시장대응성및신고부가가치산업창출측면에서조직특성의한계상비효율성을내포함 지구관측위성시장은우리나라의현실적인목표시장으로향후 10 년간 (2011~2020) 개발비용과단가를줄인실용적소형위성으로변화예상 < 표 4-5> 지구관측위성의개발추이 2001~2010 2011~2020 발사 ( 예정 ) 위성 111 251 위성을발사한국가 18 26 평균무게 1,160 kg 720 kg 총개발비용 $17.1 billion $21.6 billion 평균개발단가 $154 million $86 million 상용지구관측위성영상시장규모는고해상도영상시장을중심으로 해마다증가추세이며, 세계각국은대표위성영상판매기업설립을 통해위성영상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노력중 [ 그림 4-13] 상용지구관측위성영상시장규모 ( 좌 ) 와대표적위성영상판매기업 ( 우 ) 6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참고 우주산업관련해외주요국과우리나라비교 우리나라는우주개발예산, 우주개발물량, 산업체규모및산업체인력 측면에서해외주요국에비해산업생태계활성화측면에서열악한상황 < 우주산업관련해외주요국 - 우리나라비교 > 구분해외주요국우리나라 우주개발물량 우주개발예산규모 산업체규모 산업체전문인력 운용위성수 ( 12 년 ) : - 미국 455 기, 러시아 110 기, 중국 107 기, 일본 42 기등 발사체발사회수 ( 07~ 12 년 ) : - 미국 111 회, 러시아 276 회, 유럽 42 회, 중국 80 회등 정부 R&D 예산대비 ( 11 년 ) : - 미국 29.35%, 러시아 61.72%, 프랑스 13.49%, 일본 7.71% 등 GDP 대비 ( 12 년 ) : - 미국 0.283%, 러시아 0.440%, 인도 0.065%, 일본 0.062% 등 매출액 10 조원이상업체 ( 11 년 ) - 미국 11 개, 유럽 6 개 美 Boeing 사 ( 세계 1 위 ) 매출액 76.8 조원 미국 242,724 명, 유럽 34,583 명, 일본 7,377 명 ( 11 년 ) 운용위성수 ( 12 년 ) : 5 기 발사체발사회수 ( 07~ 12 년 ) : 2 회 정부 R&D 예산대비 ( 11 년 ) : 1.54% GDP 대비 ( 12 년 ) : 0.017% 매출액 1,000 억원이상업체 ( 11 년 ) : 2 개 1,047 명 ( 11 년 ) 출처 : 우주기술산업육성전략 (2013) 68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참고 우주개발및수출로드맵 우주개발로드맵 수출로드맵 위성 발사체 구분 20 년이전 ~ 17 년 20~ 40 년 다목적실용위성 2 기 1 기 6 기 8 기 소형위성 6 기 4 기 14 기 20 기 차세대중형위성 - - 8 기 8 기 정지궤도위성 - - 2 기 2 기 소계 8 기 5 기 30 기 38 기 발사서비스 20 년이후저궤도위성과발사서비스패키지수출 ( 한국형발사체활용 ) 30 년이후정지궤도위성과발사서비스패키지수출 ( 정지궤도발사체활용 ) 계 출처 : 우주기술산업화전략, 2013 6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 개선방안 세계우주시장진입을위해우리나라의현실적인기술수준및사업화역량을고려한전략적접근방안수립필요 정부주도형체제에서민간의역할강화를위한체제로전환필요 ODA 활용등수출전략을위한국가의 R&D 외의노력필요 세계위성시장진입을위한전략적접근방안수립필요 우리나라의현실적인기술수준및사업화역량을고려하여접근가능한목표 시장을선정하고, 이에대한맞춤형전략의수립및실행필요 - 지구관측위성, 위성영상및부가서비스위주의목표시장선정, 중저가소형 지구관측위성, 위성영상및솔루션등을집중공략 - 위성기술과가격적측면을앞세워차별화된시장경쟁력을확보하여세계시장 점유율확대및유지방안마련 신흥시장창출을위한기술및접근전략필요 - 위성영상수출을기반으로소형저가위성및중대형실용위성순으로목표시장의 점진적확대유도 -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 G2G 협력또는 ODA 를통한기술이전및훈련등을 통해신흥시장창출지원 정부주도형체제에서민간의역할강화를위한체제로전환필요 우리나라우주산업은정부주도형구조를취하고있으나향후민간역할확대를 통한사업화역량강화를위해정부 - 민간융합구조로의점진적인전환필요 70

제 4 장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 위성산업시장의변화와위성활용목적에맞춰순수한상용위성및민 - 군 겸용위성의차별화와이에따른정부와민간산업체의협력연구프로그램 등다양하고전문화된형태의공급체인필요 지구관측위성영상시장의확장이예상되므로세계국가별대표위성영상을 제작하여제공하는전문판매기업육성필요 수출전략을위한국가의 R&D 외의노력필요 ODA 제도활용및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 개도국우주개발수요를발굴하고, ODA 자금을활용하여피원조국에위성정보서비스, 인력양성사업등의무상원조시행 14년초무상원조시행계획수립및예산확보를통해 15년부터원조사업시행 - 이후협력성과를바탕으로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 를활용한차관방식의종합솔루션 ( 위성체 + 위성운영시스템등 ) 제공으로수출본격화 - 우주분야수출중소기업이정부에서추진중인수출역량강화사업 ( 수출교육, 컨설팅, 디자인 브랜드개발지원등 ) 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업추진 ( 미래부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운영, ( 중기청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등 7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제 5 장결론및제언 최근신정부의우주산업에대한적극적인육성의지표명, 전세계적인 우주개발패러다임변화등과더불어현시점은예산및정책환경변화 측면에서우리나라우주산업의중대전환점이라고할수있음 그동안우리나라우주산업활성화에대한다양한전략이제시되었지만 대부분우선순위개념이배제되어나열식으로구성되어있고, 일부는특정 집단의이해관계를반영하고있어현실적인적용에위험이따름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분석을통해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의영향요인을도출하고, 영향요인간우선순위를고려하여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전략을제안하고자하였음 수요- 공급과예산흐름측면을고려한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의개괄적분석및기존문헌및전문가인터뷰를통해총 39개의영향요인을도출하였고, 이를우주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영향요인별중요도및현실-최적격차에대해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의견조사실시결과중요도가가장높은 3 개의주요영향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전문가회의및국내 외사례분석등을통해도출된 개선방안은아래와같음 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및투자방식 72

제 5 장결론및제언 - 정확한공공수요예측하의정부의장기적 안정적예산투자가필요 - 우주분야의절대예산규모확대를위해정보화예산등연구개발예산이아닌일반예산성격의우주예산지원확대를검토 - 우주예산을활용성격에따라순수연구개발, 우주시스템조달, 인프라구축등으로분리하여예산지원을검토 국가우주개발추진체계 - 범부처를아우를수있는독립형, 집중형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필요 - 분산형우주개발체계를유지할경우, 공공수요에기반한우주계획수립및실용위성의개발및활용을담당하는우주재단형태의상설기구설립검토 - 활동주체별역할관계를고려한우주개발추진체계의효율화를추진하되특히, 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시우주산업체역할확대 - 우주산업의민간기업수익률제고, 완성시스템의품질향상및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우주전문기업육성을검토 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 - 세계시장진입을위해우리나라의현실적인기술수준및사업화역량을고려한전략적접근방안수립필요 - 정부주도형체제에서민간의역할강화를위한체제로전환필요 - ODA 활용등수출전략을위한국가의 R&D 외의노력필요 앞서도출된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주요영향요인이 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음 우리나라우주산업이순수정부주도형인점을고려할때우주분야정부 7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예산규모및투자방식은생태계의주영양분으로서매우중요한요소이며,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체계는생태계주요활동주체간의역할관계등 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정립하는중요한요소이며, 특정부처및출연연 주도의우주개발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함 또한우주기술산업화를통한해외시장진출은우주개발의목적이활용을 통한부가가치창출인점을고려할때, 우주기술산업화및해외수출은 생태계의외연을확장시킬수있는중요한요소임을의미함 위 3 가지주요영향요인외에도많은영향요인이있겠지만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우선순위를고려했을때, 우리나라상황에맞는우주개발추진체계의정립하에예산투자의다양성 및효율성을추구하고동시에생태계의외연확장을위해해외수출산업화를 위해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됨 본연구내용은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부의우주분야 법 제도정비및효율적인정부 R&D 투자방향설정및배분 조정에 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74

붙임 붙임 1. 우리나라우주산업분야별추진현황 붙임 2. 우주개발관련거시환경분석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붙임 5.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붙임 6. 주요국우주개발추진체계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붙임 8. 방위산업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붙임 1. 우리나라우주산업분야별추진현황 붙임 1. 우리나라우주산업분야별추진현황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현황분석을위해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기초 연구등우주산업분야별추진현황을분석 (2013,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참조 ) 1) 발사체 과학로켓및나로호개발을통해우주발사체기반기술을획득하였으며, 나로우주센터구축으로우주발사장확보 발사체체계기술, 상단개발기술, 지상시스템제작기술, 발사운용기술등 습득 나로호개발 발사 ( 13.1) 에성공하였으나, 선진국과의기술격차는존재 국내위성발사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독자기술기반의한국형발사체개발에 착수 구분 목적 과학로켓 ( 93, 98, 02) 대기관측 나로호 ( 09, 10, 13) 100kg 급시험위성저궤도발사 [ 그림붙임 1-1] 우리나라발사체개발현황 한국형발사체 ( 10 착수 ) 1,500kg 급실용위성저궤도발사 2) 인공위성 다목적실용위성시리즈개발로세계수준의지구관측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천리안위성개발로정지궤도위성기반기술확보 아리랑 3 호위성보유로세계에서 4 번째로상용서브미터급광학영상제공 아리랑 5 호위성보유로세계 5 번째로레이더영상 (SAR) 제공 7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천리안위성보유로세계최초정지궤도해양위성및세계 7 번째기상위성 보유국지위획득 구분개발완료 (12 기 ) 개발중 (5 기 ) 과학기술위성 우리별 1 호 ( 92) 2 호 ( 94) 3 호 ( 99) 과학기술위성 1 호 ( 03) 2 호 ( 09, 10) 3 호 ( 13), 나로과학위성 ( 13) 차세대소형위성 ( 16)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 호 ( 99) 2 호 ( 06) 3 호 ( 12) 5 호 ( 13) 아리랑 3A 호 ( 14) 6 호 ( 19) 정지궤도위성천리안 ( 10) 정지궤도위성 2A 호 ( 17) 2B 호 ( 18) [ 그림붙임 1-2] 우리나라인공위성개발현황 3) 위성활용 위성영상을지도제작, 국토 자원관리등에활용하고있으며, 기상 해양 자료획득및위성통신시험서비스 아리랑 2 호 ( 06~) 및 3 호 ( 12~) 운영으로한반도지역을하루 2~4 회관측 한반도및주변국기상관측 ( 매 8 분 ) 및한반도주위해양환경감시 ( 매 1 시간 ) < 기상 해양관측 > < 공공안전확보 > 한반도상시모니터링 < 재해 재난대응지원 > 한반도주변주요지역감시 < 국토 자원관리 > 동해안폭설, 우면산산사태등피해현황분석 토지피복도제작, 경지면적통계조사, 식생조사등 [ 그림붙임 1-3] 우리나라위성정보활용예시 78

붙임 1. 우리나라우주산업분야별추진현황 4) 우주산업 우리별시리즈개발에서축적된소형위성기술을바탕으로국내우주전문 기업이소형위성 * 및탑재체 부품을해외로수출하는데성공 말레이시아 ( 09 발사 ) 아랍에미레이트 (1 호 : 09 발사, 2 호 : 13 발사예정 ) 스페인 ( 개발중 ) 등 아리랑 3A 호개발을통해다목적실용위성본체기술의산업체기술이전 아리랑 2 호 ( 06) 3 호 ( 12) 의다목적실용위성영상을국 내외에판매 아리랑 2 호영상판매수익약 147 억원, 영상배포에따른수입대체효과 약 3,791 억원 ( 07.6~ 13.6 항우연 ) 5) 우주기반 우주기초 핵심기술개발사업을신설 ( 08) 하여대학및산업체의핵심기술 역량을강화하고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 [ 그림붙임 1-4] 핵심기술개발사업 < 표붙임 1-1> 국내우주개발인력증가추이 ( 단위 : 명 ) 구분 06 07 08 09 10 11 산업체 488 727 1,126 1,017 994 1,073 연구기관 730 717 747 687 782 803 대학 261 367 362 377 364 387 합계 1,479 1,811 2,235 2,081 2,140 2,263 우주인배출, 나로호발사등을통해우주개발에대한국민적관심제고 나로호발사성공으로국민 10 명중 7 명 (78.6%) 은우주발사체개발에대한 지지도증가 ( 연합뉴스설문조사, 13) 7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참고 우주분야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 부처별우주분야사업현황 (2013 년기준 ) 부처명사업명 13 년 14 년사업내용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기상위성운영및활용기술개발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개발 12,402 11,038 기상위성운영및활용기술개발 ( 단위 : 백만원 ) 10,000 32,000 천리안위성후속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 0 2,780 미래부다목적실용위성개발 14,200 8,022 미래부소형위성개발 7,980 7,980 미래부우주핵심기술개발 20,000 23,000 미래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미래부한국형발사체개발 122,700 240,000 산통부 해수부 다목적실용위성 6 호개발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 천리안후속기상위성의활용을위한기술개발및시스템구축 한반도를정밀관측할수있는지구저궤도실용급관측위성개발 우주 / 지구과학연구, 핵심기술우주검증, 인력양성용소형위성개발 우주분야기초과학저변확대, 우주기술자립화및타산업과의융복합촉진 44,470 43,040 기상 / 해양 / 환경관측용정지궤도위성개발 0 5,000 5,000 10,200 환경부환경위성탑재체개발 5,977 14,700 1.5 톤급실용위성을 600km~800km 의지구저궤도에투입할수있는발사체개발 한반도지상관측등국가영상정보수요충족을위한다목적실용위성본체의국내독자개발 차세대첨단해양관측위성개발을통한한반도주변해역의첨단해양관측체계구축 기후변화및대기환경감시를위한정지궤도위성환경탑재체하드웨어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 (8,436 억원 ) 및한국형달탐사선개발 (7,555 억원 ) 이예비타당성조사중 80

붙임 2. 우주개발관련거시환경분석 붙임 2. 우주개발관련거시환경분석 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수립을위해 PEST 관점의국내 외 우주개발을둘러싼외부환경변화를분석하여정리 [ 그림붙임 2-1] 우리나라우주개발환경 1) P(Politics) : 정치적측면 주요우주선진국들은우주개발패러다임을연구개발중심에서우주 활용으로전환하는등우주개발의산업화및경제성논리를강화 미국은유인달탐사프로그램인 constellation 프로그램을취소하고, ISS 로의 우주인및물자수송용로켓개발을민간에위탁 8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세계주요국은달및태양계탐사등의우주개발프로그램을국제공동으로 진행하여, 연구개발부담감소및성과공유 ( 미국 ) 오바마대통령의정부기관기술이전촉진요구 ( 11.10 월 ) 에따른우주등각산업분야기술이전활성화 (EU) 우주산업육성정책 ( 13.3 월 ) 을통해산업기반구축, 우주활용 서비스분야시장개발등추진 ( 러시아 ) 국가기술현대화프로그램 (Modernisation Program, 10년) 을통한우주기술상업화추진및우주산업클러스터구축 ( 일본 ) 우주개발목적을 연구 에서 산업육성 으로전환하고, 우주개발기구 (JAXA) 를통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및신흥국대상수출지원추진출처 : 2013, 우주기술산업화전략 [ 그림붙임 2-2] 주요국우주산업육성정책동향 우주기술의군사화우려속에우주기술의확산 / 이전에대한규제가강화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로발사체기술수출규제 북한, 중국및일본등동북아시아의우주기술군사화움직임강화 - 북한의미사일발사, 중국의인공위성파괴시험, 일본의 JAXA 법개정 ( 12) 을 통한우주기술의군사적이용에법적근거마련등으로긴장감이고조 2) E(Economics) : 경제적측면 세계경기침체속에서도우주분야세계주요국투자는지속증가 세계정부의민간부문우주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아시아지역 및러시아의성장세가두드러지는반면북미와유럽의경우는상대적으로 정체 82

붙임 2. 우주개발관련거시환경분석 출처 : Euroconsult 2013 [ 그림붙임 2-3] 지역별정부의민간부문우주투자 우주활용분야도빠르게성장하고있어, 향후위성수요의급증이예상 방송통신및위성영상서비스의세계시장규모는약 128억달러수준이며 10년후에는두배에가까운약 240억달러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 표붙임 2-1> 위성활용분야시장규모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년도 2010 2012 2014F 2016F 2018F 2020F 2022F 정지궤도방송 / 통신서비스 위성영상활용서비스 10,468.3 11,316.6 13,054.9 14,842.9 16,759.2 18,603.4 20,442.0 1,269.2 1,461.4 1,662.0 2,093.8 2,565.9 3,045.1 3,512.2 계 11,737.5 12,778.1 14,716.9 16,936.7 19,325.1 21,648.5 23,954.2 출처 : Euroconsult 2013, (2014 년이후는예상치 ) 8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뛰어난기술력을보유한민간강소벤처기업이활성화되어시장가격 경쟁이촉발되고우주기술을바탕으로한신산업이출현 미국의 SpaceX 사는획기적으로절감된비용으로발사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발사및관리비용을대폭줄인엡실론 1 호기발사에성공 우주여행, 우주산업수송등새로운형태의우주산업분야가창출되고있으며 우주개발선진국들이적극적으로참여중 3) S(Social) : 사회적측면 위성활용서비스의일반화와라이프스타일의변화 과거위성활용의수요는정부및기업등으로통신 / 방송중계와위성영상 활용등에국한되었으나, 현재는다양한 GPS 활용위치기반서비스와 Google earth 등의 IT 결합서비스 등으로개인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를가지게됨 우리나라는나로호발사가성공하고신정부국정과제에우주산업육성이 포함됨에따라우주개발추진에대한사회적동의수준이높아진상황 한국형발사체조기개발을위해 13 년추경예산으로 427 억원이추가 편성되었으며, 미래부는최근우주기술산업화를위한기업체의참여확대 및세계시장진입전략을담은우주기술산업화전략을발표 13. 우주기술자립으로우주강국실현 우주산업육성을통해창조경제구현에기여 한국형발사체는초기단계부터기업체참여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등을통한세계위성시장진입등도모 국내위성영상판매전문기업육성등위성활용서비스시장경쟁력강화 [ 그림붙임 2-4] 우주분야국정과제주요내용 84

붙임 2. 우주개발관련거시환경분석 4) T(Technology) : 기술적측면 개발된우주기술을경제 사회적목적으로활용하려는노력이확대되는 추세 각국의항공우주연구기관은개발된연구성과의산업체이전과산업화를 위한프로그램을운영 NASA 의 spin-off 프로그램은성공적인기술이전및산업화프로그램 연관분야간기술교류및확산활성화와융복합산업출현 우주분야에서개발된기술이상업화되는 spin-off 와함께, 타산업분야의 기술이우주분야에적용되는 spin-on 이활성화 우주활용인프라를바탕으로위성영상과위치정보를활용한증강현실서비스 등다양한분야를개척 성능중심에서경제성확보와친환경중심으로기술개발목표가변화 우주기술의상업적활용과관련하여위성및발사서비스의비용이중요한경쟁요소로대두 - 발사체개발비용저감을위해모듈화된엔진을클러스터링하는방안이각광받고있으며, 발사비용저감을위한발사체재사용기술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 과거의유독성추진제의사용을지양하고안전한추진제로전환하는한편, 대형고성능위성에서다수의중소형위성으로위성운용개념이변화 8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1) 발사체분야참여주체현황 본장에서는우리나라발사체개발의본격적인시작이라고볼수있는나로호와현재추진중인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을예산흐름상의추진체계, 참여주체등의측면에서비교함으로써발사체분야생태계현황을분석하고자함 가. 나로호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나로호의경우미래부의예산투자하에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한 나로호사업단이개발총책임을맡고, 국내외기업, 연구소및대학등과 협력연구를통해나로호개발을완료하였음 총 5,025 억원의예산중 1,775 억원 (35.3%) 만이국내기업으로투자되었으며, 2,165 억원 (43.1%) 이해외기업과의 1 단엔진제작및발사용역계약등에 소진되어우리나라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크게기여하지못하였음 [ 그림붙임 3-1] 나로호개발추진체계 86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나로호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국내기업 - 나로호개발의총조립및시험은대한항공에서주관하였으며한화, 한국 항공우주산업, 삼성테크윈, 두산인프라코어등의대기업이참여 - 그외비츠로테크, 한양이엔지, 두원중공업등의중소기업이참여 < 표붙임 3-1> 나로호개발참여국내기업및담당분야 업체구분담당분야참여기업 총조립 (System Assembly) 전체조립및시험대한항공 서브시스템 (Subsystem) 추진 해당서브시스템제작 킥모터킥모터제작한화 엔진엔진제작대한항공, 비츠로테크등 터보펌프공급계및터보펌프제작삼성테크윈, 비츠로테크 연소기 / 가스발생기연소기및가스발생기제작비츠로테크, 스펙등 시험설비시험설비제작대한항공, 한양이엔지, 한화등 추진기관공급계액체추진제공급계제작한화, 대한항공, 하이록코리아등 체계지상지원장비지상지원장비제작탑엔지니어링 임무관성항법유도시스템관성항법유도시스템제작두산인프라코어 유도제어 구동장치시스템구동장치시스템제작한화 추력기시스템 추력기시스템제작 한국항공우주산업, 퍼스텍등 GPS 수신기 GPS 수신기및안테나제작한양네비콤 전자전자탑재송 수신기등 Box 레벨제작단암시스템즈, 쎄트렉아이 구조 기체부기체부제작두원중공업, 대한항공 탱크부금속재탱크부제작두원중공업 복합재구조체복합재구조체제작한국화이바, 대한항공 Pyrotechnics Pyrotechnic System 제작한화 8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출연연 - 항공우주연구원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으며, 일부시험및기초연구수행에 있어국방과학연구소, 기계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등이참여 < 표붙임 3-2> 액체엔진시스템분야참여국내기업및수행업무 구분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수행업무나로호상단설계, 개발, 발사운용총괄풍동시험지원시편시험지원터보펌프베어링기초연구수행 해외기업 - Khrunichev State Research Center 와 1 단발사체개발및발사운용분야에서 대학 협력개발을추진하는등상당수의해외기업이개발에참여하였음 - 국내대학은총 52 억원 ( 총예산의 1%) 의예산을사용하여나로호개발관련 위탁과제를수행하였음 나. 한국형발사체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한국형발사체개발은 1.5톤급실용위성을지구저궤도 (600~800km) 에발사할수있는 300톤급 (75톤 4) 3단형발사체개발및우주발사체기술확보를위해총사업비 1조 5,449억원이투자되는대형사업임 - 현재시행중인발사체조기개발에관한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향후개발기간단축가능성이있으며, 이에따라총사업비도변경될예정임 88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10년 ~ 12 년집행된 1,133 억원중 754억원 (66.5%) 가국내발사체분야기업에투자되었으며, 해외기업에지급된금액은 72억원 (6.4%) 에불과함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이독자기술을이용한발사체개발을목표로하고있는것을고려할때, 향후에도해외기업에지급하는예산비중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 그림붙임 3-2] 한국형발사체개발추진체계 10~ 12 정부예산 1,152 억원중 1,133 억원집행기준 한국형발사체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국내기업 - 한국형발사체개발에있어국내기업은예비설계및상세설계공동수행, 시스템구성품제작및조립, 시스템구성품시험평가및발사운용지원등을담당할예정 - 액체엔진분야에서는삼성테크윈, 비츠로테크, 한양이엔지, 한화등이참여하고, 시험설비구축분야에서는삼성테크윈, 한화테크엠, 한진중공업등이참여중 8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나로호의총조립및시험을담당했던대한항공은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 참여하지않고있음 < 표붙임 3-3> 액체엔진시스템분야참여국내기업및수행업무 No. 분야참여기업 1 2 75 톤급액체엔진,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 엔진공급계 7 톤급액체엔진,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 엔진공급계 삼성테크윈, 비츠로테크, 삼성테크윈, 한야이엔지, 한화 삼성테크윈, 비츠로테크, 삼성테크윈, 한야이엔지, 한화 < 표붙임 3-4>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국내기업및수행업무 No. 시험설비명참여기업 1 연소기, 연소시험설비한화테크엠, 한진중공업 2 터보펌프관련설비 삼성테크윈, 계룡건설, 한화테크엠, 한진중공업, 가스로드, 마이크로프랜드등 3 추진공급계시험설비미정 4 엔진조립 / 기능및 3 단엔진연소시험설비삼성테크윈 5 엔진지상 / 고공연소시험설비한화테크엠 6 추진기관시스템시험설비미정 출연연 - 항공우주연구원이한국형발사체개발총괄, 개념설계, 시스템설계, 예비설계, 상세설계, 한국형발사체 H/W 시험평가및발사운용등발사총괄을담당 - 표준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등이시험분석, 장비검교정, 풍동시험등시험평가및기기사용지원등을협력지원 < 표붙임 3-5>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국내출연연및수행업무 구분한국표준과학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요수행업무시편분석, 시험분석, 장비검교정풍동시험지원슈퍼컴퓨팅사용지원 90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해외기업 - 한국형발사체개발에있어해외기업은주요국제협력대상항목에대한기술자문, 시험대행등의업무를수행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이순수자력개발을목표로하고있는만큼시스템모듈전체가아닌시스템구성품의부품공급및제작, 시험등에필요한주요장비, 소재의공급을담당 < 표붙임 3-6>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해외기업및수행업무 계약업체 LEIFELD 등 구매 / 협력내용추진제탱크제작장비구매파이로테크닉장비구매추진공급계극저온밸브구매추진기관시스템설계용역등 RF신호분석장비구매 RF장치네트워크분석기구매무선데이터송수신장비구매터보펌프지상용베어링구매터보펌프고공용베어링구매 대학 - 한국형발사체개발과관련한기초기술등에대한위탁연구를수행 다. 나로호개발사업 vs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비교분석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나로호개발사업에비해예산규모가약 3배이상크고, 해외구매예산이나로호의 1/7 에불과하여투입예산측면에서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판단됨 9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또한참여기업및참여인원수도나로호에비해 2~5 배증가하여 우리나라발사체분야의기술역량강화의기틀이될수있을것으로 기대됨 < 표붙임 3-7> 발사체시험설비분야참여국내출연연및수행업무 구분한국형발사체나로호비고 사업기간 10~ 21(12 년 ) 02~ 09(08 년 ) 총사업비 1 조 5,449 억원 5,025 억원 3 배 H/W 예산 1 조 2,784 억원 1,238 억원 9 배 국제협력 ( 해외구매 ) 예산 약 309 억원 2,310 억원 - 7.5 배 산업체현황 개발형태 1 단 : 엔진 4 기 2 단 : 엔진 1 기 3 단 : 엔진 1 기 1 단 : 엔진 1 기 참여기업 약 300 개 약 150 개 2 배 인원 (M/Y) 약 800 명 약 160 명 5 배 전체인원 약 2,400 명 약 480 명 5 배 단수 : 3 배, 엔진수 : 6 배 라. 우리나라발사체분야산업생태계분석 현재의우리나라발사체분야의산업생태계현황 우리나라의발사체개발분야는나로호발사성공이후총사업비 1 조 5,449 억원이소요되는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수행을통해기술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및산업체역량강화등을꾀하고있는상황임 한국형발사체개발에있어기술역량이집중된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 일부대기업이액체엔진개발및시험설비제작등에참여하고있고, 대학 및타출연연이기초기반기술개발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는상황임 나로호개발과비교해순수국내로유입되는예산이비약적으로커진만큼 국내발사체관련산업생태계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임 92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 향후한국형발사체가성공적으로개발되고후속발사체사업이지속될경우 우리나라발사체분야산업체가기술및사업화역량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됨 한국형발사체개발시기대효과 우리나라가자력발사체를확보할경우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고국가 우주개발계획에따른인공위성의독자발사가가능해짐 현재내수용위성발사수요가많지않기때문에단기적으로발사서비스구매대체효과가미약하다고판단되나, 중 장기적으로중형위성, 다목적실용위성발사수요가증가할경우해외발사서비스를대체하는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됨 단, 발사체제작비용등을감안할경우경제성확보에상당한시간이걸릴 것으로예상되며, 한국형발사체개발및달탐사성공, 내수용위성발사 성공등을통해신뢰성이확보될경우, 상용발사서비스시장진출가능 9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참고 해외상업발사서비스현황 해외상업발사서비스업체현황 업체명 United Launch Alliance SpaceX Orbital Sciences Corporation 참여국 / 기업현황미국 Lockheed Martin/Boeing 미국 미국 해외상업발사서비스업체현황 운영발사체명 Delta II Delta IV Atlas V Falcon 1 Falcon 9 Pegasus Taurus 발사용량 (kg) 1,700(SSO) 12,370(GTO) 8,670(GTO) 430(LEO) 7,160(SSO) 225(SSO) 860(SSO) 발사장 VAFB CCAFS VAFB, CCAFS VAFB WFF Starsem 러시아 Soyuz 4,300(GTO) Baikonur International Launch Services ISC Kosmotras Eurockot Launch Services Sea Launch Chinal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Arianespac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trix Corporation 상업발사실적및특이사항 157회 ( 전체 ) 4회 ( 상업발사 ) 8회 ( 상업발사 ) 2회 (2008~) 2회 (2010~) 40 회 (1990~) 9 회 (1994~) 713 회이상 (1973~) 러시아 Proton 4,930(GTO) Baikonur 45 회이상 (1996~)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EADS ( 유럽 ) Khrunichev ( 러시아 )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중국 유럽 10 개국 일본 인도 ISRO Dnepr 1,500(SSO) Baikonur, Yasny 17 회 (1999~) Rokot 1,000(SSO) Plesetsk 15 회 (1995~) Zenit 6,070(GTO) 태평양 31 회 (1999~) LM-2C LM-3B LM-4 Ariane 5 Soyuz Vega H-IIA H-IIB PSLV GSLV * GTO : Geo-Transfer Orbit * SSO : Sun Synchronous Orbit * VAFB : Vandenberg Airforce Base * CCAFS : Cape Canaveral Airforce Base * WFF: Wallops Flight Facility 1,600(SSO) 5,100(GTO) 2,800(SSO) 10,500(GTO) 4,300(GTO) 1,500(SSO) 4,100(GTO) 8,000(GTO) 1,400(SSO) 1,900(GTO) XSLC JSLC TSLC Kourou Tanegashima Sriharikota 36 회 (1987~) 1984 년부터 240 회이상 2012 년부터상업시장진출 10 회 (1999~) 94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해외상업발사서비스가격 2012 년발사횟수 : 78 회 ( 상업발사 20 회포함 ) 미국 13, 러시아 24, 유럽 10, 중국 19, 일본 2, 인도 2, 이란 3, 북한 2, 다국적 3 최근 5 년간 (2008~2012) 평균발사회수 77 회, 상업발사 21 회와유사한수준 국가 상업발사비상업발사 합계 미국 2 11 13 러시아 7 17 24 유럽 6 4 10 중국 2 17 19 일본 0 2 2 인도 0 2 2 이란 0 3 3 북한 0 2 2 다국적 3 0 3 합계 20 58 78 상업발사 : 미국연방항공청 (FAA) 의발사라이선스획득후, 발사 or 국제경쟁입찰에의한탑재체발사 or 정부지원없이민간투자에의한발사중하나인경우 2012 년상업발사매출 : 약 24 억달러 구분미국러시아유럽중국다국적합계 매출 108 594 1,300 90 300 2,392 2009, 2010 년과유사한수준, 2011 년대비, 약 5 억달러증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215 298 307 0 108 러시아 581 742 826 707 595 유럽 700 1,020 1,320 880 1,320 중국 0 70 0 140 90 다국적 475 280 0 200 300 합계 1,971 2,410 2,453 1,927 2,413 < 매출 ( 백만달러 )> < 국가별상업발사횟수 > 9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 위성제조분야생태계분석 본장에서는우리나라대표위성인다목적위성및정지궤도위성시리즈를예산흐름측면에서추진체계, 참여주체등의측면에서비교함으로써위성제조분야생태계현황을분석하고자함 가. 다목적 2 호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다목적 2 호의경우산자부와과기부, 정통부등의 3 개정부기관이공동으로 약 2,444 억의예산을투자해단일출연연인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 해외기업과국내기업과의협력연구를통해다목적 2 호위성의개발완료 전체예산 2,444 억중절반가량인 1,236 억원이 (50.5%) 해외기업에투자되었고, 그중대부분의예산인 694 억원이기술지원에투자됨으로써대부분의 위성기술이해외기업을통해개발되었음 [ 그림붙임 3-3] 다목적 2 호개발추진체계 96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또한전체예산중 514.6 억만이 (21%) 국내기업에투자되었고, 그중에서 188.44 억 (7.7%) 만이민간기업에투자되어민간기업의역할이다소제한된 형태 다목적위성 2 호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출연연 - 다목적위성 2 호의개발종합및본체 지상국개발분야모두항공우주연구원 단독출연연의참여하에수행됨 < 표붙임 3-8> 다목적 2 호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시스템설계및개발종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스템설계및전체조립시험국내수행종합 본체설계및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본체개발종합 지상국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주관제시스템개발 국내기업 - 다목적위성 2 호의개발에있어서국내기업은주로본체설계및개발분야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한화, 대우종합기계등의 기업이참여 < 표붙임 3-9> 다목적 2 호개발참여주요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본체설계및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대한항공 ( 주 ) 두원중공업 ( 주 ) 한화 ( 주 ) 대우종합기계 ( 주 ) 위성본체제작및조립, 전력계개발, 원격측정명령계개발 구조계개발 열제어계개발 추진계개발 자세제어계개발 9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해외기업 - 다목적위성 2 호개발에있어해외기업은기술지원, 위성체발사, 위성발사보험 등의업무를수행하였으며, EADS Astrium, ELOP, EUROCKOT, Marsh 등의 기업이참여 < 표붙임 3-10> 다목적 2호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 수행기관 주요수행업무 EADS Astrium 위성체개발기술지원 해외개발 ELOP 고해상도카메라해외협력개발 EUROCKOT 위성체발사용역 Marsh 위성발사보험 나. 다목적 3호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다목적위성 3호개발에미래부와산업부가총 2,826.53 억원을공동투자하였으며, 단일출연연인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국내외기업과의협력연구를통해개발을완료하였음 전체예산중약 40% 에해당하는 1127 억원이해외기업에투자되었고, 국내기업은 780 억원 (27%) 에투자되었으나다목적위성 2 호의경우에비해 해외기업의비중이줄고국내기업의비중이증가 해외기업부분에서도다목적위성 2 호에비해기술지원부분이 219 억으로 줄었으며, 비국산화부분이 485 억으로늘어나위성개발기술의국산화율이 높아졌음을시사 98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 그림붙임 3-4] 다목적 3 호개발추진체계 다목적위성 3 호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출연연 - 다목적위성 3 호의시스템설계및개발종합, 본체설계및개발등대부분의분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참여했으며, 지상국개발분야에있어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민간기업인쎄트렉아이와협력하여참여 < 표붙임 3-11> 다목적 3 호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시스템설계및개발종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스템설계및전체조립시험국내수행종합 본체설계및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본체국내개발종합 지상국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쎄트렉아이 관제시스템개발 수신처리시스템개발 9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국내기업 - 다목적위성 2 호와마찬가지로국내기업은다목적위성 3 호의본체설계및개발 분야에참여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한화등의업체가 참여 < 표붙임 3-12> 다목적 3 호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본체설계및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대한항공 ( 주 ) 두원중공업 ( 주 ) 한화 ( 주 ) 위성본체제작및조립, 전력계개발, 원격측정명령계개발 구조계개발 열제어계개발 추진계개발 해외기업 - 다목적위성 3 호의개발에참여한해외기업은 EADS Astrium, 미쯔비시중공업, Marsh 등으로위성체 / 탐사체개발기술을지원하고, 위성체발사용역, 위성발사 보험등의업무를수행 < 표붙임 3-13> 다목적 3 호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해외개발 EADS Astrium 미쯔비시중공업 Marsh 위성체 / 탑재체개발기술지원 위성체발사용역 위성발사보험 100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다. 다목적 5 호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다목적위성 5 호의경우미래부, 산업부, 수요부처등의정부기관이공동으로 총 2,381.43 억원을투자하여추진함 총예산중약 61% 에해당하는 1447 억원이해외기업으로투자되었으며, 그중해외기술개발부분에전체 40% 인 975 억원의예산이투자되어 국내기업으로투자된 541 억원의배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다목적위성 3 호에서해외기업으로의투자가줄어들어위성기술의국산화율이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영상레이더 (SAR) 탑재체를채택하는과정에서 해외기술력에의존하였기때문에다시해외기업으로의투자가늘어남 [ 그림붙임 3-5] 다목적 5 호개발추진체계 10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다목적위성 5 호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출연연 - 다목적위성 5 호의개발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시스템 본체설계및개발종합 분야에참여하였으며, 탑재체는한국천문연구원이, 지상국개발에는한국전자통신 연구원과민간기업쎄트렉아이가협력하여참여 < 표붙임 3-14> 다목적 5 호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시스템설계및개발종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스템설계및전체조립시험국내수행종합 본체설계및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본체국내개발종합 탑재체한국천문연구원 AOPOD 부탑재체개발 지상국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쎄트렉아이 관제시스템개발 수신처리시스템개발 국내기업 - 다목적위성 5 호역시다목적위성 2, 3 호와마찬가지로국내기업은본체설계및 개발분야에참여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한화등의 기업이참여 < 표붙임 3-15> 다목적 5 호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본체설계및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대한항공 ( 주 ) 두원중공업 ( 주 ) 한화 ( 주 ) 위성본체제작및조립, 전력계개발, 원격측정명령계개발 구조계개발 열제어계개발 추진계개발 102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해외기업 - 다목적위성 5 호의핵심기술인 SAR 탑재체개발에 Thales Alenia space 가 참여했으며, 그외위성체발사에 ISC-Kosmotras, 위성발사보험에 Marsh 가각각 참여 < 표붙임 3-16> 다목적 5 호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주요수행업무 해외개발 Thales Alenia space ISC-Kosmotras Marsh SAR 탑재체개발 위성체발사용역 위성발사보험 라. 천리안위성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천리안위성의경우미래부, 해수부, 기상청등의정부기관이공동추진하여 총 3,549 억의예산이항우연, 전통연, 해양연, 기상연등다양한출연연을 통해집행 [ 그림붙임 3-6] 천리안위성개발추진체계 10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전체예산중 36% 에해당하는 1.298 억원이해외기업의시스템 / 본체 / 탑재체 등의기술개발에사용되었고, 발사 / 보험에 966 억, 국내기업의통신시스템, 본체부품국산화등에전체의 6% 에불과한 219 억이사용됨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출연연 - 천리안위성의시스템및본체, 지상국개발과기상 해양탑재체등주요분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참여하였고, 전자통신연구원은통신탑재체, 기상및해양 자료처리시스템분야에는국립기상연구소와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각각참여 < 표붙임 3-17>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역할 시스템및본체, 지상국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외공동개발 /Astrium( 프 ) 시스템 / 본체해외공동개발및조립시험국내수행, 지상국국내독자개발 기상탑재체한국항공우주연구원기상탑재체해외개발 /ITT Exelis( 미 ) 해양탑재체한국항공우주연구원해양탑재체해외공동개발 /Astrium( 프 ) 통신탑재체전자통신연구원통신탑재체국내독자개발 기상자료처리시스템 해양자료처리시스템 국립기상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구한국해양연구원 ) 기상자료처리시스템개발 해양자료처리시스템개발 국내기업 - 천리안위성의위성시스템 본체설계및개발에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원중공업, 쎄트렉아이등의국내기업이참여했으며, 통신탑재체개발에 Kopsace, M&M Lynx 등의업체참여 104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 표붙임 3-18>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역할 위성시스템및본체설계및개발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두원중공업 ( 주 ) 쎄트렉아이 구조계개발, 위성조립용역 하니스개발 열제어계부분품개발 태양센서, INR SW 통신탑재체개발 Kospace, M&M Lynx 통신탑재체개발 해외기업 - 천리안위성의위성시스템 본체및기상 해양탑재체의공동개발에 Astrium, 위성체발사용역에 Arianesapce, 위성발사보험에 Marsh 등의해외기업이참여 < 표붙임 3-19> 천리안위성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역할 해외개발 Astrium( 프 ) Arianespace( 프 ) Marsh 위성시스템 / 본체 / 기상및해양탑재체공동개발 위성체발사용역 위성발사보험 마.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추진체계 ( 예산흐름측면 ) 정지궤도복합위성의개발에미래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등의 4 개 정부기관이총 6,679 억원의예산을투자했으며, 단일출연연인항공우주 연구원을중심으로국내기업, 해외기업등과기술협력을통해개발완료함 총예산의약 45% 에해당하는 2,989 억원이해외기업에투자되었으며, 그 중본체부분품비국산화부분엔천제약 15% 인 1,001 억원이투자되었고, 그외기상 해양 환경탑재체에도각각 822 억원, 540 억원, 626 억원투자 10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총예산중약 16% 에해당하는 1,107 억원이국내기업의우주기상탑재체, 본체부분품비국산화, 공통설계 / 조립등의분야에투자되었으며, 발사 / 보험 분야에도전체의약 22% 인 1,500 억원투자 [ 그림붙임 3-7]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추진체계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기관및수행업무 출연연 - 정지궤도복합위성의개발에단일출연연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시스템및본체 개발, 지상국개발, 기상 우주기상 해양 환경탑재체등의개발에모두참여 - 기상 해양 환경탑재체는해외 Exelis, Astrium, CATC 등의해외기업과공동개발 106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 표붙임 3-20>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출연연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역할 시스템및본체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스템개발및조립시험국내수행종합, 위성본체국내개발종합 지상국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센터구축및지상국시스템개발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해양탑재체 환경탑재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외개발 /ITT Exelis( 미 ) 기상탑재체접속설계및시험지원 국내개발 / 미정우주기상탑재체설계및제작, 시험 해외공동개발 /Astrium( 프 ) 해양탑재체설계, 제작, 시험공동개발 해외공동개발 /BATC( 미 ) 환경탑재체설계, 제작, 시험공동개발 국내기업 - 정지궤도복합위성의위성시스템및본체설계및개발분야에한국항공우주산업, 두원중공업등의기업이참여했으며, 탑재체개발분야기업은미정상태 < 표붙임 3-21>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국내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역할 위성시스템및본체설계및개발 탑재체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미정두원중공업 ( 주 ) 미정미정 전력계및원격측정명령계부분품개발구조계개발열제어계부분품개발관측자료통신계수동부분품개발우주기상탑재체개발해양탑재체부분품개발환경탑재체부분품개발 10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해외기업 - 정지궤도복합위성의기상탑재체개발에 ITT Exelis, 해양탑재체에 Astrium, 환경탑재체에 BATC 등의기업이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협력연구를진행하며, 위성체발사와발사보험기업은미정상태 < 표붙임 3-2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참여주요해외기업및주요수행업무 분야수행기관역할 해외개발 ITT Exelis( 미 ) Astrium( 프 ) BATC( 미 ) 미정미정 기상탑재체개발해양탑재체개발환경탑재체개발위성체발사용역위성발사보험 3) 위성정보활용분야생태계분석 본장에서는우주기술개발의최종목적이라고할수있는우주기술의활용측면에서우리나라가용위성현황, 위성정보활용체계, 참여주체및주요업무등을분석함으로써위성활용분야생태계현황을파악하고자함가. 위성정보활용체계 국내 외인공위성들을통해수신된위성정보는사용목적에따라전처리과정및유통과정을거쳐지상의정보수요자에게전달되고있음 위성정보는각위성보유국에서운영하고있는지상관제국을통해수신받게되며국내의경우항공우주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기상위성센터등위성을직접운용하는일부기관에서만수신및관제권한을가지고있음 - 일부민간공개가허가된국가위성또는상업용위성의정보는위성영상판매업체 108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등에서영상을수신받아 Web 기반시스템을활용하여유통중 [ 그림붙임 3-8] 위성정보활용체계 - 외국위성자료는주로영상딜러권을가지고있는업체에서영상을판매하고있으며, 최근에는상업위성을제외한 MODIS, Landsat 8호등외국위성자료는웹이나 RFTP등을이용하여무료로다운로드가가능함 수신된위성정보는영상별고유의전처리과정을거쳐영상을표출하고이를다양한분야에적용하기위해영상의보정, 합성, 변환, 분류, 강조등의보정처리를수행하여정보수요자에게제공됨 - 자료처리는국가기관혹은업체로부터영상을무료혹은유료로제공받아사용자들이직접후처리및보정을하는경우와, 판매처에서 Product Level ( 영상자료보정영상 ) 별자료를제공받는경우로구분됨 10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처리된위성영상은국가기관, 연구원, 민간업체등에서다양하게사용됨 - 수치지형도의제작과같은기본적인활용뿐만아니라황사및태풍관측, 대기중미세먼지분포, 구름이동관측등과같은기상 대기분야에활용 - 산림생육및관리, 농작물작황분석및생산량예측, 도시환경분석및변화탐지등다양한분야에걸쳐활용됨 나. 위성정보활용주요주체및수행업무 위성정보활용주요중앙부처및연구소 주요중앙부처및연구소는주로공공안전, 기상 / 기후변화, 국토보존및관리 등지구관측용도로위성정보를활용하고있음 기상청의국가기상위성센터는국내위성인천리안위성뿐만아니라 NOAA, Terra, Aqua 등과같은해외위성영상을직접수신하여구름, 황사, 태풍등의기상환경에대한모니터링뿐만아니라위성자료의제공서비스를수행 - 또한기상위성정책및기본계획의수립이나기상위상운영기반구축과같은정책제안이나기상위성황용교육연구등을수행하고있음 해수부의해양위성센터는천리안위성의 GOCI데이터, SeaWiFS, MODIS, NOAA, OSMI등과같은해양관측위성영상을제공하는한편, GDPS와같은위성영상처리소프트웨어개발및해색모니터링기술개발등을수행 해수부의국립수산과학원은해양수산및환경감시목적으로위성영상을 활용하고있으며위성해양정보시스템운영을통해해양위성자료를이용한 양식및연근해어업에유용한정보를준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음 국토교통부산하의국토지리정보원은위성영상지도, GNSS 데이터뿐만 110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아니라이를이용한수치지도및각종공간정보의제작을수행하고있으며 활용관리시스템의제공과국토변화모니터링등을수행하고있음 행정안전부의방재연구원에서는방재위성센터건립을통한자체방재 위성운영을계획중에있으며이를통해가뭄, 폭설, 산불등자연재해에 대해실시간방재활동을계획중에있음 No. 기관명수행내용 1 환경부위성영상해상도에따른토지피복도제작 2 국립환경과학원국내호수의수질자동모니터링 3 국립농업과학원작황모니터링, 작물피해분석 4 통계청경지면적조사 5 해양수산부해양재해모니터링및해양영토관리 6 기상위성센터국내기상현황및예측데이터제작및기상도제작 7 국립산림과학원위성영상을통한국내산림환경정보분석 8 국립방재연구원국가재난및방재를위한위성영상자료분석및활용연구수행 9 국토연구원 위성영상처리및 GIS 를활용한 3 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및국가공간정보기반자료제작 10 항공우주연구원위성체및발사체개발, 위성관련기초연구수행및활용연구수행 11 한국수자원공사 12 국토교통부 13 한국토지공사 14 지질자원연구원 15 대한광업진흥공사 16 안전행정부 < 표붙임 3-23> 국내위성영상활용주요국가기관및수행내용 위성영상을활용한수계별물관리시스템, 홍수예경보시스템구축및녹조분석 위성영상을통한교통망구축및국토관리를위한제반데이터분석및구축 위성영상기반의행정지도제작및 3D 공간정보와의융합을통한통합솔루션연구 위성영상을활용한지구물리연구및중자력자료처리, 모델링, 지구조해석과국가지질자원정보표출연구수행 위성영상및공간자료등의첨담기술을활용한국초광물자원정밀조사수행 위성영상, CCTV, 무인헬기, 기상정보등을종합적으로환용한재난상황대응책마련및국가재난상황실운영 11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No. 기관명수행내용 17 국가정보원국가안보및북한감시 18 교육부 위성정보보급및활용규정재정및국가위성체계및활용분야교육관련정보시스템운영 19 산업통상자원부위성개발및영상활용방안연구수행 20 국립해양조사원 연안및해양환경감시, 연구수행및공간정보와연계한조사분석체계개발 21 한국토지공사위성영상기반국토포탈운영및고해상항공사진서비스 22 대전광역시위성영상기반대전광역시관광정보안내시스템구축 23 전라남도위성영상블로그시스템구축및미등록지조사등록 24 제주특별자치도고해상도위성영상 DB 를활용한정밀산림지도제작및활용 25 대구광역시위성영상기반의지도서비스및각종공간계획지원자료활용 26 천안시위성영상을통한천안시전지역의실태조사 27 인천광역시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위성영상활용 28 문경시 GIS 데이터구축및홍수, 태풍, 자연재해등유사시피해대처및확인업무 29 충남발전연구원위성영상을이용한도시생태현황도제작, 자원관리및연안관리 30 강원도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 3 차원공간정보시스템구축 31 충청남도위성영상을활용한 3 차원지리정보시스템구축 32 경상북도 33 해양경찰청 23 개시군을대상으로정사영상제작및인터넷위성영산지도시스템구축 위성영상정보를활용한선박관리, 해양불법유류유출감시, 연안및해양환경과지형변화모니터링사업추진 34 산림청녹색사업단위성영상을활용한조림지도제작및해외조림투자지도시스템개발 출처 : ( 주 ) 지오씨엔아이자체조사자료 112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위성정보활용주요대학 대부분의일반대학과일부전문대학에서도위성정보가활용되고있으며주로대학의학과특성과연구목적에맞는업무를수행하고있음 < 표붙임 3-24> 국내위성영상활용주요대학및주요업무 No. 기관명주요업무 1 공주대학교대기과학과 2 서울시립대학교공간정보공학과 3 세종대학교공간정보학과 4 경일대학교공간정보공학과 5 경북대학교융복합시스템공학부 6 국민대학교산림환경시스템학과 7 부경대학교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8 강원대학교지구물리학과 9 연세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10 충북대학교천문우주학과 11 광주과학기술원기전공학부 위성영상을활용한기후변화및이상기상관측데이터추출, 수치예보및수치모델링연구 위성영상및원격탐사자료를활용을통한토지, 자원, 환경등필요정보의수집, 분석처리제반기술발전위한연구 사진측량및도시정보체계구축을위한원격탐사자료의활용, LiDAR, SAR 센서를통한해양환경및지구환경정보취득연구 통신해양기상위성및위성시스템을통한정보통합및효율적인보급을위한방향제시및활용기술연구수행 항공및위성원격탐사, GIS, GNSS 등을바탕으로국토개발및국가 SOC 관리를비롯한지구환경모니터링, 재해예측등 위성영상을통한산림자원관리기술, 산림생태정량화, 정밀임업, 토지피복분류등지공간정보활용알고리즘개발 환경원격탐사, 위상사진측량, 해양원격탐사, GNSS 등다양한분야에대한연구수행, 변화하는지구환경에대한대응책마련 위성영상을활용한벼생육모니터링, 토지피복, 해양환경정보, 시계열변화등다양한지구환경정보에대한연구 디지털사진측량에관한연구를기반으로인공위성영상의처리기법과위치결정체계를확립등 우주과학및우주동력학뿐만아니라위성영상처리와응용기술개발에대한연구 위성영상및첨단공간정보, 원격탐사, 항공정보등을활용한지능화시스탬개발및분석데이터해석기술연구 11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No. 기관명주요업무 12 군산대학교해양건설공학과위성영상을활용한해양정조분석및표출연구 13 상지대학교건설시스템공학과 국토제반시설물조사및수치지도제작및수치사진측량, 위성영상해석등에관한연구 14 서울대학교기계항공공학부위성영상을활용한공간정보분석, 및위성체개발연구 15 전남대학교해양토목공학과 16 공주대학교지리학과 고해상위성영상을활용한설계특성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 위성및원격탐사데이터의추출및지리정보분석, 토지피복분류등과같은토지연구 17 서울대학교물리천문학부위성영상의합성및천문관측지구물리학연구 18 항공대학교항공우주 기계공학부 19 인하대학교지리정보공학과 위성탐재센서연구및고해상위성영상의안정화기술개발 육상및해양지역에대한위성영상활용검증에관란연구 20 남서울대학교 GIS 공학과기상위성영상을활용한기후변화및해양환경연구 21 한성대학교정보시스템공학과위성영상정보처리및설계에관한연구 22 한양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 출처 : ( 주 ) 지오씨엔아이자체조사자료 위성영상을활용한지표환경정보표출및표출알고리즘개발 위성정보활용주요기업 기업의경우대부분정부부처나지방자치단체및정부출연연구소의공공사업 및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위성영상기반네비게이션제작등일반 민간대상의사업은극히일부임 아리랑 3 호위성영상판매권에있어서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 딜러권을획득한국내업체 ( 세트렉아이, 지오씨엔아이, 가이아 3D 등 ) 와 외국업체 ( 미국의디지털글로브, 유럽업체이지오스등 ) 에서판매중 쎄트렉아이의경우위성영상판매뿐만아니라해양기름유출감시서비스, 선박모니터링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으며국립방재연구원과공동으로 114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위성영상기반재난모니터링을수행함 지오씨엔아이의경우위성영상및원격탐사자료를활용하여양식어장판독, 농작물재배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과같은 GIS 솔루션사업및고정밀 위성영상기반 3 차원공간정보시스템모델개발과같은연구사업을수행중 큐브스의경우위성영상기반의정보관리시스템의개발을주로수행하고 있으며강원도종합지리정보시스템구축용역이나농업환경정보 DB 화및 웹서비스시스템구축용역, 새만큼생태정보시스템구축사업등을수행 < 표붙임 3-25> 국내위성영상활용주요기업및주요업무 No. 기관명 주요업무 1 SOLETOP 위성관제및영상수신처리시스탬개발 2 쎄트렉아이 위성영상수신처리및지상국개발, 영상제공 3 지인컨설팅 영상처리및소프트웨어개발, 고해상영상추출 4 지오씨엔아이 위성영상처리및위성영상과공간정보를활용한 GIS 솔루션개발 5 범아엔지니어링 측지측량및위성, 항공사진처리, 3차원공간정보구축 6 큐브스 위성영상활용서비스제공및 GIS 통합솔루션제작 7 중앙항업 항공측량및위성영상처리, 수치지도제작및조사사업수행 8 지아이소프트 위성영상활용시스템구축및응용처리원천기술확보 9 에스이랩 우주환경예보, 위성활용연구개발및인공위성정보제공서비스 10 비엔티솔루션 GIS 및위성영상솔루션개발및위성영상처리 11 픽소니어 영상처리, 분석, DEM 생성, 3차원영상분석, 영상지도제작기능지원 12 가이아쓰리디 자동화된 3차원입체지도제작시스템, 수치지도 3차원영상제작 13 지오매니아 컴포넌트기반의 3차원 GIS 엔진, 위성영상처리 14 지오소프트 3차원 GIS 데이터편집 / 분석툴, 위성영상기반서비스체계구축 15 3Gcore 실시간 3D그래픽, 위성영상처리, 지형데이터및시설물데이터처리 16 한국공간정보통신 컴포넌트기반의 3차원 GIS 엔진, 위성영상처리 17 ETRI 고해상위성영상처리제작, 영상출력, 라이다데이터처리등 18 GIS소프트 차원기반지리정보시스템구축, 응용솔루션제작, 위성영상처리 11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No. 기관명 주요업무 19 그린공간정보 영상획득처리업, 위치기반서비스업 20 대한지적기술단 위성영상및항공, 지상측량기반지적측량 21 동광지엔티 위성영상및항공사진기반공간영상정보구축 22 로우코리아 수치지도, 스캐너, 지상및항공사진측량, 위성영상중첩영상제작 23 미도지리정보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탐사, 위성영상처리수행 24 선운이앤지 위성영상가공및 GPS 측량 25 신한항업 항공사진수치도화수행및위성영상지도제작 26 아세아항측 GPS 를비롯한고정밀측량및위성영상처리삼서 27 알앤지월드 고해상도위성영상기반수치자료제작및공간정보구축수행 28 올포랜드 GPS, 위성영상, 지하시설물측량을활용한수치지도제작수행 29 우리강산시스템 위성영상및항공사진처리 30 유삼씨앤씨 위성영상처리, 지도제작, 텍스쳐링기술개발수행 31 정도유아이티 위성영상처리및조회시스템제공, 공간정보구축수행 32 지노시스템 위성영상분석및통계, 실시간데이터생성및영상입체화 33 지에스엠솔루션 GIS 솔루션사업연구및항공, 위성영상처리및정밀지도제작 34 지오스토리 위성영상및항공사진의스테레오매칭기술을이용한목표물추출 35 지오투정보기술 위성영상및항공사지ㄴ처리를통한 3차원입체영상제작 36 한국아이엠유 GIS 통합솔루션개발및영상처리, 사진측량, 위성영상솔루션개발 37 한국에스티지 GIS DB 구축및위성영상, 항공영상처리 38 한국지오매틱스 항공사진및위성영상을활용한정사영상제작및 3차원지도제작 39 한양지에스티 위성영상및항공사진처리, GIS DB 구축수행 40 공간정보기술 위성영상처리기술연구및 3차원공간정보구축기술개발 41 네이버시스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구축 42 뉴비전엔지니어링 GIS 통합솔루션개발및영상처리, 사진측량, 영상솔루션개발 43 대원항업 항공측량및위성영상처리, 수치지도제작및조사사업수행 44 명화지리정보 공간정보와위성영상을활용한통합정보체계구축수행 45 삼부기술 항공사진촬영및위성영상처리활용을통한정밀측량수행 46 삼성에스디에스 항공사진및위성영상을활용한국가공간정보체계확산개발연구 47 삼아항업 디지털항공사진황영및위성영상처리분석, 정밀측량수행 116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No. 기관명 주요업무 48 새한항업 항공사진, 수치영상분석 도화, 위성영상가공 해석, 정사영상제작 49 서광항업 수치지도제작및 GIS DB 구축, 위성및항공영상처리 50 에스제이공간정보 위성영상처리기술연구개발, 3차원공간정보구축기술연구개발 51 제일항업 위성항법신호처리및위성영상분석, 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축 52 한진정보통신 위성영상기반공간정보기술솔루션개방및정사영상제작 53 현대위아 위성영상솔루션및위성영상네비게이션제작 출처 : ( 주 ) 지오씨엔아이자체조사자료 다. 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위성정보의종류 현재국내에주로활용되고있는국내 외위성영상의종류, 응용분야, 센서특징은다음과같음 국내위성으로는다목적실용위성인아리랑위성 (KOMPSAT)- 시리즈, 통신 해양 기상위성인천리안 (COMS) 등이있음 KOMPSAT 의경우 1호와 2호를거쳐서브미터급해상도와기동성능이보강된고해상광학위성인 3호의발사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서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도위성영상을제공중 - 5호의경우국내최초로 SAR 센서가탑재되어대기기상에관계없이고화질의영상취득이가능하며활용성을높이기위해해양모니터링및미세변화탐지알고리즘개발과같은국토모니터링에관한연구들이다양하게수행중 천리안위성인 COMS 는통신, 해양기상에관한정보의획득및분석을위해운용되고있는국내유일의정지궤도위성으로 KOMPSAT 과달리다양한센서를동시에탑재하고있는특징이있음 - 국내에서는천리안위성을활용한바람장관측및대류운의강우강도산출, 태풍의최대풍속반경산출과같은기상분야와한반도연안탁도연구, 전조및수온 11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분석등해양및통신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음 해외위성으로는 NOAA, Aqua/Terra, Landsat, IKONOS, Quickbird 등이지구관측을목적으로활용중 - NOAA 와 Aqua/Terra 의경우해양및기상환경의모니터링등에주로활용되고있으며그외에도 Aqua/Terra 의경우식생, 환경분야등에도활용중 - Landsat 의경우도시하천집수및토지지용해안환경변화, 산불피해등매우다양한분야에넓게활용되고있으며, 그외에 IKONOS 나 Quickbird 와같은고해상위성은토지피복분류, 국토변화모니터링등에사용중 < 표붙임 3-26> 국내주요활용위성영상정보의종류및특징 위성종류응용분야 NOAA EOS-AM1GH (Terra) EOS-PM (Aqua) QuickSCAT IKONOS-2 Quickbird-2 SPOT-5 Orbview-3 GeoEye-1 RapidEye TRMM 기상관측 지구관측 ( 환경 ) 지구관측 ( 환경 ) 기상관측 지구관측 기상청의기상관측, 구름, 눈, 호수나바다의결빙, 오염, 열대성폭풍탐지, 해수면과육지구분, 섬광, 산불, 활동중인화산, 연기흔적탐지, 주 / 야간에해수온도와구름의온도탐지 NASA 에서추진하는위성을이용한지구전역의장기관측, 기상, 해양, 육상을통합한총체적인지구시스템의이해, 기후변화에대한인간활동의영향분석, 기후와환경변화예측, 지구환경보호를위한대책마련 지구대기시스템의변화를가져오는대기, 해양및지구표면의상호작용의이해와원인규명의목적, 전천후대기연직구조탐측, 해상풍속, 해상강수강도탐측, 지구총열복사수지관측 기상예측, 해양, 육지와바다빙하, 기후변동, 열대사이클론, 풍력에너지의관측 하천관리, 토지이용, 호수와늪의수질오염상태, 도시계획, 환경감시, 지도제작, 원유및가스탐사, 통신망구축 지구관측자연재해감시, 각종자원이용실태조사, 지도제작, 군사용정찰 지구관측육상관측, 자연재해감시, 각종자원의이용실태조사, 지도제작 지구관측자연재해감시, 각종자원의이용실태조사, 지도제작, 군사용정찰 지구관측지도제작, 식생분석, 토지피복분류등에활용 지구관측농업, 산림등의분야에효과적 기상관측 열대강우관측이주요목적인저궤도위성으로수치예보, 태풍모니터링, 장마기의중규모요란감시등에활용 118

붙임 3. 우주기술분야별참여주체현황 위성종류응용분야 ALOS(Daichi) 지구관측수치표고지도제작, 정확한토지이용관측, 전천후토지관측 JERS 지구관측국가안보, 재난 재해예측, 기후관측, 자원관리 RADARSAT-2 지구관측국가안보, 재난 재해예측, 자원관리 Envisat COSMO-Sky Med TerraSAR-X TanDEM-X ERS GOCE MTSAT ADEOS-II ( 미도리 ) GOES Meteosat-7 ASTRO GOSAT Landsat-8 Seasat 지구관측국가안보, 재난 재해예측, 자원관리, 해양오염사고 지구관측국가안보, 재난 재해예측, 자원관리 지구관측국가안보, 재난 재해예측, 자원관리 지구관측 TerraSAR-X 와 Bi-static 모드로지근거리편대비행을수행, 3 차원정보획득가능 지구관측환경현상과기후현상관측, 육지관측, 대기및오존등의측정 지구관측 지구중력장이태평양해수의흐름및해수레벨변화와기후에끼치는영향해석, 지구내부에있는화산활동과진앙지관측 기상관측기상관측및항공관제임무 환경관측 물에너지순환과정, 탄소순환의해명을주목적으로, 클로로필분포와수증기, 해빙분포, 해면온도등의관측 기상관측지구표면의온도와수증기, 대기및기상관측 기상관측기상및해양관측 천문관측 우주플라즈마상태분석, 도플러효과의고정밀한측정과입자가속의현장관측, 대기관측지구온난화를초래하는이산화탄소의농도분포를고정밀로추정 지구관측 적조조기발견, 화산분화, 강회감시, 유빙관측, 식생생육상태, 토지이용현황, 대기오염확산등지구의현상조사 해양관측해양종합관측위성 WorldView-2 지구관측대양의변화, 지표면, 극지역의얼음등총체적인지구현상관측 FORMOSAT-2 지구관측대양의변화, 지표면, 극지역의얼음등총체적인지구현상관측 MetOp KOMPSAT-2 지구관측 KOMPSAT-3 지구관측 기상관측대기관측, 온도및습도관측, 고정밀오존관측, 해상풍측정 대규모자연재해감시, 각종자원의이용실태조사, 지리정보시스템구축지원, 지도제작, 군사용정찰 대규모자연재해감시, 각종자원의이용실태조사, 지리정보시스템구축지원, 지도제작, 군사용정찰 KOMPSAT-5 지구관측국가안보, 재난 재해예측, 기후관측, 자원관리 COMS( 천리안 ) 기상관측통신, 해양관측, 기상관측위성으로아리랑 2 호의 3 배에이르는중대 11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위성종류응용분야 형위성, 적도 36,000km 상공에서지구관측 KOREASAT ( 무궁화 ) 통신 유선방송중계, 도서벽지통신, 고속광대역통신서비스제공 STSAT(KSLV) 과학기술 Anik Westar Symphonie Syncom 통신 출처 : ( 주 ) 지오씨엔아이자체조사자료 대기중의수분분포, 지구복사에너지측정, 해양표면온도등지구지형정밀탐사의목적, 과학기술실험 유선통신보완, 선박, 비행기, 자동차, 휴대용단말기등의이동통신과 TV와라디오의방송통신에활용 120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본장에서는우리나라우주예산이전적으로정부에의존하고있는구조인 점을고려하여우주분야정부예산투자현황분석을통해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에대해보다면밀하게분석하고자함 가. 기초투자현황분석 기초투자현황파악을위해기존조사분석데이터를이용하여부처, 연구수행단계, 수행주체등다양한기준으로분석 최근 5 년 ( 08~ 12 년 ) 간수행된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과제단위로 구분하여항목별정부예산집행 ( 결산기준 ) 현황을분석함 정부연구비의총합계를기준으로분석하여전체비중을분석하는한편, 연도별분석을실시하여사업비집행의시계열적변화추이를분석함 1) 정부연구비투자추이분석 ( 총예산기준 ) 08~ 12 년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정부연구비집행실적을기준으로, 13~ 14 년자료는예산자료를기준으로연도별예산추이를분석 연도별예산추이와연구수행부처별투자현황항목은 2013, 2014 년도예산 자료를추가하여최근 7 년간자료를분석 13~ 14 년의경우보안규정상방사청의우주분야연구개발사업비파악이 어려워제외하였으며, 방사청예산이포함될경우총예산증가가예상됨 12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1] 연도별정부연구비투자추이 ( 08~ 14) 우주분야예산은나로호및천리안위성개발종료시점에맞추어 09 년부터 2,700억원수준을유지하다가한국형발사체개발및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의본격연구단계진입에따라 13년부터큰폭으로증가하여 14년에는약 4,648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됨 - 발사체및위성등우주분야대형프로젝트의시작 / 종료에따라예산의변동성이 매우심함 2) 부처별예산분석 08~ 12 년총사업비기준부처별비중을분석한결과미래부가전체예산의 68% 를집행하여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방사청이 13%, 산통부가 9%, 기상청이 5%, 해양수산부가 4% 를차지함 [ 그림붙임 4-2] 부처별예산 ( 08~ 12) 122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부처별년도별추이를분석한결과미래부는 09~ 10 년까지정부예산이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여사업비가꾸준히증가해 2013 년에는전체의 80% 이상을차지하는형태를보임 미래창조과학부다음으로많은사업비비중을갖는방위사업청의경우 2012 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이후로배정된사업비가없는반면, 환경부는 2012 년부터우주사업과제에참여해그비중이점차늘고있는현상을보이며, 기상청역시 2011년이후사업비비중이늘어나는형태를보이고있음 - 우주사업과제에참여하는부처가미래창조과학부중심인것은변함이없으나과거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의부처에서최근환경부나기상청등의기관으로이동하는현상이발생함 [ 그림붙임 4-3] 부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3) 연구단계별예산분석 2008 년 ~2012 년간사용된정부연구비의연구단계별사용비율과연도별 변화에대한분석을실시함 - 연구단계는기초연구,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등 4 개로구분됨 12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4] 연구단계별정부연구비분석 2008~2012 년총정부연구비를기준으로연구단계별비율을분석한결과개발연구가 65% 로가장우세했으며, 기타연구가 17%, 기초연구와응용연구는각각 9% 의비중을나타냄 - 전체적으로우주관련연구사업은관련기술을수집하기위한기술개발단계에치중되어있음 - 17%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한기타사업중 99.5% 가항공우주연구원과기상위성기관운영비및인건비로사용되었으며, 나머지 0.5% 정도가우주발사체및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나타남 [ 그림붙임 4-5] 연구단계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24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2008~2012 년연도별로연구개발단계에따른정부연구비를분석한결과개발연구단계의비중은줄어들고기초연구, 응용연구, 기타연구의비중은늘어나는형태를보임 - 2009 년 80% 의비중을차지하던개발연구는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2 년에는 40% 까지줄어들었음. 그외 3개연구단계는소폭증가하는형태를보였으나여전히기초및응용연구단계에대한지원은부족한상태임 - 차후과거개발연구를통해보유한기술을응용하기위한연구사업이나, 장기적계획을갖고발전시켜나갈기초사업의비중이늘어야할것으로사료됨 4) 연구수행주체별예산분석 2008년 ~2012 년간우주관련연구사업을수행한연구수행주체별정부연구비사용비율과연도별변화에대한분석을실시함 - 5년간우주관련연구사업을수행한주체는출연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기관등 7개로분류됨 [ 그림붙임 4-6] 연구수행주체별정부연구비분석 12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008년 ~2012년간총정부연구비를기준으로우주관련연구사업을수행한연구수행주체를분석한결과출연연구소가 91% 로압도적인비율을차지하였고, 대학이 4%, 국공립연구소가 3%, 중소기업과정부부처가각 1% 등의순서로분석됨 - 지난 5년간우주관련연구사업은대부분출연연구소나국공립연구기관, 정부부처등정부연관기관에서수행한것으로분석되며, 대기업이나중소기업등민간기업의참여는전체의 2% 미만으로매우작았음 [ 그림붙임 4-7] 연구수행주체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2008 년 ~2012 년간연도별로연구수행주체에따른정부연구비의변화를분석한결과출연연구소의비중은 2008 년이후줄어드는반면국공립연구소의비중이늘어나는형태를보임. 민간기관중중소기업의참여비율이증가하는형태를보였으나대기업의참여는비교적저조하였음 - 과거정부관련기관위주로수행되었던우주연구사업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민간기업으로기술이전및민간기업의연구사업참여비중확대가이뤄져야하며이를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126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5) 연구책임자소속기관별예산분석 2008 년 ~2012 년간우주관련연구사업을수행한연구책임자가소속된기관별정부연구비의사용비율과연도별변화에대한분석을실시함 - 지난 5년간우주연구사업을수행한기관은총 53개기관으로매우다양하게나타났으나참여비율이높은기관별로우선순위를선정해분석함 [ 그림붙임 4-8] 연구책임자소속기관별정부연구비분석 2008년 ~2012년간총정부연구비를기준으로우주관련연구사업을수행한연구책임자가소속된기관을분석한결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전체의 75% 로가장많았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15% 국가기상위성센터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기상청이각 1%, 기타 1% 미만의 47개기관의합이 5% 를차지함 - 우주연구사업은대부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인력이주책임자가되어수행된반면기타 47개기관의합은 5% 수준에머물러지나치게한기관에집중되어있는형태를나타냄 12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9] 연구책임자소속기관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2008 년 ~2012 년간연도별로연구책임자소속기관에따른정부연구비의변화를 분석한결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경우 2009 년이후 2011 년까지줄어드는 형태를보였으나여전히 70% 이상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 년급격히증가하여전체의약 20% 정도를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역시해양위성센터의건립으로인해 지속적으로증가하는형태를보이는것으로분석됨 6) 정부및민간투자예산비교 2008~2012 년간수행된우주연구사업의총사업비중정부연구비의비중과정부연구비외에지원받은현물, 현금사업비를분석함 - 정부외대학, 지방정부, 대기업, 중소기업등에서현금이나현물의형태로지원한사업비의분석을실시함 128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 그림붙임 4-10] 2008~2012 총사업비의매칭비율분석 2008~2012 년간수행된우주연구사업의총사업비중 99.5% 는정부연구비로 구성되어있었으며나머지 0.5% 는기업의현금, 현물의형태로분석됨 [ 그림붙임 4-11] 2008~2012 총사업비에서정부연구비를제외한사업비의매칭분석 총사업비중에서정부연구비를제외한나머지 0.5% 를구성하는사업비에 대해분석한결과기타기관의현금이 37.5%, 중소기업현금이 25%, 대기업 현금과중소기업현물이각각 11%, 대기업현물이 2% 를차지하는것으로 12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분석됨 - 정부연구비를제외하고현물보다는현금의비중이높았으며, 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서우주연구사업에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남 - 그외에지방정부나대학의현금및현물투자는없는것으로나타남. 차후다양한분야에서의지원을통해우주연구사업의활성화가필요함 나. 기술및응용목적별투자현황분석 우리나라우주분야의기술 / 제품및응용목적별투자현황분석을위해 기술분류체계를기존조사분석데이터를가공하여기술 / 제품 / 응용목적별 중점투자현황을파악 2) 우주과제기술분류체계에따른정부연구비투자현황분석 기술분류체계분류방법 [ 그림붙임 4-12] 응용목적별기술분류체계 2008~2012 년간우주과제를기술 ( 제품 ) 분야별로나눠 5 개의대분류와하위 15 개중분류로나눠분석함 130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 기술 ( 제품 ) 에따라위성, 발사체, 위성활용, 행성탐사체, 우주기초및기반기술의 5개대분류로구분함 - 위성대분류의하위개념중분류로저궤도대형, 제궤도중형, 저궤도소형, 저궤도초소형, 정지궤도, 공통기반기술의 6가지종류로나눔 - 발사체대분류의하위개념중분류로저궤도발사체, 정지궤도발사체, 공통기반기술의 3가지종류로나눔 - 위성활용대분류의하위개념중분류로위성정보분석및활용, 활용인프라등 2가지종류로나눔 - 행성탐사체대분류의하위개념중분류로근지구우주탐사, 심우주탐사, 공통기반기술의 3가지종류로나눔 2008~2012 년간우주과제를응용목적에따라분류하여분석함 - 응용목적으로국방, 기상예보, 환경감시. 국토관리. 우주과학, 기술검증, 위치정보, 해양감시, 통신, 교육 / 인력양성, 위성운송, 정책 / 기획 / 평가등의 12개항목으로분류함 2008~2012 년간우주과제를기술 ( 제품 ) 분야별대, 중분류로구분하고, 동시에응용목적별로나눠분석을실시함 2008~2012 년대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2008~2012 년우주과제의대분류 ( 위성, 발사체, 위성활용, 행성탐사체, 우주기초및기반기술 ) 에따른정부연구비를분석함 분석결과위성분야가전체 57 % 로가장많은분야를차지했고, 발사체가 30%, 위성활용이 10%, 우주기초및기반기술이 2%, 행성탐사체가 1% 를각각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13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13] 대분류별정부연구비분석 전반적으로위성과발사체에대한부분이전체의 87% 로대부분의비율을차지했고, 기술을활용하는분야인위성활용은 10% 에그쳤으며, 행성탐사분야는가장적은비중을나타내고있음. 결과적으로차후기술에대한응용이나행성탐사및기초기술에대한지원이늘어나야함 [ 그림붙임 4-14] 대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2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2008~2012 년연도별로대분류항목에대한정부연구비를분석한결과가장 높은비율을차지했던위성분야는 2009 년 70% 를웃도는수치로최댓값을 나타낸뒤계속감소해 2012 년 40% 수준까지낮아짐 반면발사체분야는 2009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2 년에는위성분야와 비슷한비율을차지함. 그외에위성활용분야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 보임으로서기술개발뿐아니라활용역시중요함을나타내고있음 2008~2012 년응용목적별정부연구비분석 2008~2012 년우주과제의응용목적에따라 12 가지로세분하여정부연구비의 사용비율과연도별변화를분석함 [ 그림붙임 4-15] 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2008~2012 년총정부연구비의응용분야에따른분석결과국방목적이 44% 로 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고, 위성운송이 28%, 기술검증이 9%, 기상예보 7%, 해양감시 6% 등의비율을차지함 13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위성의탐사및관측, 정찰등의기능을주로이용하는국방이나기상예보, 해양감시 등의분야가주를이루는것으로분석됨 [ 그림붙임 4-16] 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국방목적의정부연구비비중은 2009, 2010 년전체의약 50% 를차지할정도로높았으나그이후계속감소하여 2012년에는 30% 수준까지떨어짐. 반면위성운송분야는 2010년이후증가해 2012년현재약 40% 수준까지높아짐 - 과거국방목적으로주로사용되었던위성사업이발사체분야의위성운송분야로중요도가옮겨가고있음을나타냄 순수우주과학및위치정보분야에대한사업비는해마다 1% 미만의수준으로지원이매우작았으며, 교육 / 인력양성분야에는지원이없음 - 차후해외기술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국내고유의독자적인우주기술을보유하기위해서는우주분야인재양성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그에따라우주과학에대한기초연구가이뤄질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함 2008~2012 년위성대분류의중분류및응용분야에따른정부연구비 분석 134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대분류로분류된 5 개분야중위성분야를 6 개하위중분류로세분하여 분석하고, 응용분야에따른분석도함께실시하여연관성을분석함 [ 그림붙임 4-17] 위성중분류별정부연구비 분석 [ 그림붙임 4-18] 위성응용분야별 정부연구비분석 위성분야를중분류로세분한결과저궤도대형분야가 64% 로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지궤도가 26%, 공통기반기술이 6%, 저궤도소형이 4%, 저궤도 중형은 1% 미만을각각차지함 저궤도대형위성은주로지구가까이에서지구자원탐사, 해양 기상관측뿐아니라사진정찰등군사목적으로활용되기때문에위성의응용분야별분석을실시한결과이와연관된국방목적이전체의 72% 를차지하는결과를보였고, 또한기상예보 6%, 해양감시 9% 의비중을나타냄 중분류중전체 26% 를차지하는정지궤도위성은대부분이방송통신위성으로 사용되는데응용분야분석결과통신목적으로 4% 의비중을차지하는연관성 보임 위성중분류의연도별분석결과저궤도대형분야가가장많은비중을 차지하는가운데 2010 년이후감소하는형태를보임. 반대로정지궤도분야는 2010 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 13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19] 위성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공통기반기술분야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는형태를보이며, 저궤도 중형분야는 2012 년새롭게등장하여새로운분야에대한기술이전추세를 보임 2008~2012 년발사체대분류의중분류및응용분야에따른정부연구비 분석 대분류로분류된 5개분야중발사체분야를 3개하위중분류로세분하여분석하고, 응용분야에따른분석도함께실시하여연관성을분석함 [ 그림붙임 4-20] 발사체중분류별 [ 그림붙임 4-21] 발사체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정부연구비분석 136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발사체분야를중분류로세분한결과저궤도발사체가 80% 로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공통기반기술이 18%, 정지궤도발사체부분이 2% 를차지함 위성을지구에서우주공간으로진입시키는로켓추진기관인발사체는화물을 실어나르는운송수단의역할을하기때문에응용분야별분류에서도 위성운송의목적이 95% 를차지하는결과를보임. [ 그림붙임 4-22] 발사체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발사체분야를중분류로세분하여연도별변화를분석한결과저궤도발사체와공통기반기술이증감을반복하는변동성을보이나저궤도발사체분야는근래들어감소하고, 공통기반기술을증가하는현상을보임 - 발사체기술은각위성을올리기위한필수기술이므로자체기술을개발하지않으면외국의비싼기술력에의존할수밖에없음. 따라서발사체분야에대한기반기술의지원이요구되어짐 2008~2012 년위성활용대분류의중분류및응용분야에따른정부연구비 분석 대분류로분류된 5 개분야중위성활용분야를 2 개하위중분류로세분하여 분석하고, 응용분야에따른분석도함께실시하여연관성을분석함 13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23] 위성활용중분류별 정부연구비분석 [ 그림붙임 4-24] 위성활용응용분야별 정부연구비분석 위성활용분야를중분류로세분한결과위성정보분석및활용분야가 78%, 활용인프라분야가나머지 22% 를차지함 응용목적에따라분류한결과위성정보는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었는데, 기상예보가 39% 로가장높았고, 국방이 24%, 국토관리 19%, 해양감시 17% 등의비중으로나타남 - 위성정보는활용분야가넓은만큼정확한정보가적절한분야에적용되게하기위해서는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어야함. 따라서활용인프라분야에대한지원이확대되어야함을나타냄 [ 그림붙임 4-25] 위성활용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138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위성활용분야를중분류로세분하여연도별변화를분석한결과위성정보 분석및활용, 활용인프라분야가큰변화없이 8:2 의비율을유지하고있음 2008~2012 년행성탐사체대분류의중분류및응용분야에따른 정부연구비분석 대분류로분류된 5 개분야중행성탐사체분야를 3 개하위중분류로세분하여 분석하고, 응용분야에따른분석도함께실시하여연관성을분석함 [ 그림붙임 4-26] 행성탐사체중분류별 정부연구비분석 [ 그림붙임 4-27] 행성탐사체응용분야별 정부연구비분석 행성탐사체분야를중분류로세분한결과근거리우주탐사가 60%, 공통기반기술이 22%, 심우주탐사가 18% 를나타냄 응용분야별분석결과기술검증분야가 83%, 우주과학분야가 17% 를차지함 - 주로실제활용도와필요성이가장높은근거리우주탐사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반면화성, 금성등지구중력의영향이미치지않는심우주탐사는고급기술이필요하기때문에우주과학응용목적으로발달하는형태를보이는것으로분석됨 13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4-28] 행성탐사체중분류별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행성탐사체분야를중분류로세분하여연도별변화를분석한결과근지구 우주탐사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2010 년이후감소하는형태보임 2009 년이후공통기반기술분야는지속적으로늘고있으며, 심우주탐사는 2009 년큰폭으로상승하였으나 2010 년다시감소하여현재까지약 15% 수준의 비율을보이고있음 2008~2012 년우주기초및기반기술대분류의연도별변화와응용분야에 따른정부연구비분석 [ 그림붙임 4-29] 우주기초및기반기술응용분야별정부연구비분석 140

붙임 4. 우주분야정부투자현황분석 우주기초및기기술대분류는하위중분류개념이없어응용분야와연도별 변화에대한분석만실시함 우주기초및기반기술분야를응용목적에따라분류한결과우주분야기술에 대한검증이주를이뤄약 49% 의비율을차지함. 그외에우주관련정책, 기획, 평가분야에 41%, 우주과학분야에 10% 비중나타냄 [ 그림붙임 4-30] 우주기초및기반기술정부연구비의연도별변화분석 우주기초및기반기술분야에대한연도별분석결과 2008~2010 년까지증가하여 2010년 75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 이후감소하여 2012년 64억원에이름 - 전반적으로우주기초및기반기술분야에대한지원이적은편이나장기적측면에서기초나기반기술은매우중요하므로차후이분야에대한지원의확대가이뤄져야할것으로보임 14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붙임 5.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투자전략 에관 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연구목적은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주영향요인및저해요인을도출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및투자전 략을제안하는것입니다. 최근우주개발예산의급속한증가추세와더불어국내우주산업은새로운호기 를맞고있으며, 현시점은향후바람직한국내우주산업생태계조성및활성 화를위해매우중요한시기라고판단됩니다. 본설문결과는우리나라우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영향요인별우선순위와현수준을파악하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아무쪼록바쁘시겠지만우리나라우주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올바른정책방안을찾는데도움을주신다는생각으로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통계처리되고순수한연구이외의어떠한용도로도사용되지않을 것입니다. 설문에응해주신응답자분께소정의자문료를지급할예정이오니가 능한빠짐없이답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연구위원박한길 (02-589-2914, hgpark@kistep.re.kr) 142

붙임 5.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우주산업생태계의정의 본연구에서고려하는우주산업생태계는이해관계자와산업범위측면에서 다음과같이정의됨 이해관계자의범위는단순히우주관련산업체에한정된것이아니라국내 우주개발과관련된모든활동주체, 즉정부, 대학, 산업체, 연구소및연관된 이해관계집단모두를포괄함 우주산업의범위는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등단순우주기기제작시장뿐아니라위성정보를활용한서비스산업및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등에이르는광의의우주산업을의미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의미 본연구에서다루는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의미는단순히우주기기를해외에 수출하는등의우주기술산업화만을의미하는것은아님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는다음의의미를내포함 - 우리나라우주개발활동주체 ( 정부, 산업체, 대학, 연구소 ) 가각각명확하고올바른역할분담하에우주분야가치사슬망전반에걸쳐 R&D, 기술, 공급 제조 생산 판매등산업전반에걸친역량을확대해나가는것임 - 정부의합리적예산투자하에각각의활동주체가생태계의내실있는성장을위해노력하며빠른시간내에자생력을갖고선순환할수있는구조를정립하는것임 이러한정의에대해서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어느정도동의한다 3 동의하지않는다 14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 3 으로답변하신경우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 의바람직한의미에대한 귀하의의견을간단히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연구에서는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영향요인을아래와같이 분류하고있습니다.( 세부영향요인은다음장의표와 12 16 페이지의 세부설명자료를참조 ) [ 그림붙임 5-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44

붙임 5.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 표붙임 5-1>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구분 순번 중분류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 1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자본 2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 1 3 우주관련대학의연구역량 요소조건 4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인프라 5 우주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6 산학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 7 국방안보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8 공공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국내수요 2 9 민간사용목적의우주기술 / 제품수요 수요조건 10 우주개발효과에대한국민기대수준및국민지지도 11 우주기기제작분야의세계우주시장의규모국외수요 12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 13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14 전방산업 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15 우주테마의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활성화정도 3 관련및지원산업 4 전략구조및경쟁여건 5 정부의역할 16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수준 17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18 유도무기등우주관련방위산업의기술수준후방산업 19 방위산업체의우주산업참여도및방위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20 항공분야의기술수준 21 항공분야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22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노력정도 23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및해외시장개척노력정도 24 전략 대기업및중소기업동반성장체계구축정도 25 우주기술을이용한창업활성화및창업지원시스템 26 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노력정도 27 우주개발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28 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정도구조 29 우주개발감리기관설립 30 우주관련산업의 Cluster 화정도 31 우리나라우주시장의기업간경쟁강도경쟁 32 북한및동북아주변국간우주개발경쟁으로인한우주개발동기부여정도 33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34 예산지원 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35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36 고해상도위성영상규제완화정도 37 국가우주개발사업구매발주체계의효율화정도법 / 제도 38 위성정보활용관련법 / 제도및위성자료유통체계의효율성정도 39 개발된기술에대한법적보호정도 영향요인의유형화는포터의다이아몬드모델기법을활용하였음 영향요인별자세한설명은 12 16 페이지의첨부내용을참조 145

앞서제시한우주산업생태계및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정의를참고하시어, 다음조사표에기재된 39 개세부항목들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의정도와현재수준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작성요령 1. 제시해주시는의견이국내우주산업생태계의활성화방안도출에도움이될수있도록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립니다. 2. 각페이지의설문문항에서앞쪽의경쟁력영향정도를먼저 O 표시해주십시오. 3. 그후에문항뒤쪽적정수준 4일때현재수준을 O 표시해주시면됩니다. 현상황이적정수준이라면 4에표시하시면됩니다. < 예시 > 순번 1 구분 정부의우주분야 R&D 투자규모 다음각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약함 약함약간낮음 보통약간강함 강함매우강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요인별적정수준을 4 라고할때, 이와비교한현재수준을선택해주십시오. 매우낮음 ( 부족 ) 낮음 약간낮음 적정수준 매우약간높음높음높음 ( 과잉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정부의우주분야 R&D 투자규모가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요인이매우크다고생각되면 5, 영향도가거의없다고생각되면 1 정부의우주분야 R&D 투자규모가현수준이적정하다고생각되면 4, 매우과도하다고생각되면 7, 매우부족하다고생각되면 1 O O 146

[ 설문 1 : 요소조건 ] 다음은요소조건에해당하는 6 개세부영향요인에대한조사표입니다. 각영향요인별로 <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 미치는영향의정도 > 와 < 현재수준 > 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영향요인별세부설명은 12~16 페이지참조 ) 순번 1 구 분 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규모 2 민간의우주분야예산투자규모 3 4 5 6 우주관련대학의연구역량 ( 기술수준, 인력의규모및질, 연구시설장비등인프라 ) 우주관련산업체의기술및사업화역량 ( 기술수준, 인력의규모및질, 연구및제작시설장비등인프라 ) 우주관련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역량 ( 기술수준, 인력의규모및질, 연구및제작시설장비등인프라 ) 산 학 연연계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시스템 매우약함 다음각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약함약간낮음 보통약간강함 강함매우강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요인별적정수준을 4 라고할때, 이와비교한현재수준을선택해주십시오. 매우낮음 ( 부족 ) 낮음 약간낮음 적정수준 매우약간높음높음높음 ( 과잉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47

[ 설문 2 : 수요조건 ] 다음은수요조건에해당하는 6 개세부영향요인에대한조사표입니다. 각영향요인별로 <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의정도 > 와 < 현재수준 > 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번 7 8 9 10 11 12 구 분 국내국방안보수요 ( 정찰위성, 미사일등안보수요 ) 국내공공수요 ( 기상, 해양, 농업등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의수요 ) 국내민간수요 ( 통신, 지도, 영상등민간사업자또는개인사용목적의수요 ) 우주개발에대한국민지지도 ( 국민 1 인당우주개발예산 ) 우주기기제작분야의세계우주시장의규모 우주기기제작분야의우리나라해외시장점유율 매우약함 다음각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약함약간낮음 보통약간강함 강함매우강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요인별적정수준을 4 라고할때, 이와비교한현재수준을선택해주십시오. 매우낮음 ( 부족 ) 낮음 약간낮음 적정수준 매우약간높음높음높음 ( 과잉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48

[ 설문 3 : 관련및지원산업 ] 다음은관련및지원산업에해당하는 10 개세부영향요인에대한조사표입니다. 각영향요인별로 <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의정도 > 와 < 현재수준 > 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번 구 분 13 위성정보활용기술수준 14 15 16 17 18 19 위성정보활용산업의규모및활성화정도 우주테마의관광 / 문화 / 컨텐츠산업활성화정도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의기술수준 ICT, 기계, 제조등우주분야후방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유도무기등우주관련방위산업의기술수준 방위산업체의우주산업참여도및방위산업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20 항공분야의기술수준 21 항공분야기술의우주분야활용정도 매우약함 다음각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약함약간낮음 보통약간강함 강함매우강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요인별적정수준을 4 라고할때, 이와비교한현재수준을선택해주십시오. 매우낮음 ( 부족 ) 낮음 약간낮음 적정수준 매우약간높음높음높음 ( 과잉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49

[ 설문 4 : 전략구조및경쟁요건 ] 다음은전략구조및경쟁요건에해당하는 12 개세부영향요인에대한조사표입니다. 각영향요인별로 <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의정도 > 와 < 현재수준 > 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번 22 23 24 구 분 틈새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에대한집중투자정도 국가차원의수출외교전략및해외시장개척노력정도 대기업및중소기업동반성장체계구축 25 우주기술창업및지원시스템 26 27 28 우주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노력정도 주체간역할분담을고려한우주분야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글로벌우주기술체계종합업체및품목별전문기업육성 29 우주개발감리기관설립 30 우주관련산업의 Cluster 화정도 31 32 우리나라우주시장의기업간경쟁강도 북한및동북아주변국간우주개발경쟁으로인한우주개발동기부여정도 매우약함 다음각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약함약간낮음 보통약간강함 강함매우강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요인별적정수준을 4 라고할때, 이와비교한현재수준을선택해주십시오. 매우낮음 ( 부족 ) 낮음 약간낮음 적정수준 매우약간높음높음높음 ( 과잉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50

[ 설문 5 : 정부의역할 ] 다음은정부의역할에해당하는 7 개세부영향요인에대한조사표입니다. 각영향요인별로 <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미치는영향의정도 > 와 < 현재수준 > 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번 33 34 35 36 37 38 39 구 분 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우주개발거버넌스정립 장기적 안정적인정부의우주분야 R&D 예산투자 우주활용수요부처가시스템제작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시스템 고해상도위성영상규제완화정도 국가우주개발사업구매발주체계의효율화정도 위성정보활용관련법 / 제도및위성자료유통체계의효율성정도 개발된기술에대한법적보호정도 매우약함 다음각요인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약함약간낮음 보통약간강함 강함매우강함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요인별적정수준을 4 라고할때, 이와비교한현재수준을선택해주십시오. 매우낮음 ( 부족 ) 낮음 약간낮음 적정수준 매우약간높음높음높음 ( 과잉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5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영향요인으로서앞서제시된항목이외에빠진 항목이있다고생각하시면자유롭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 순번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영향요인및세부내용 1 2 3 4 5 6 설문응답자본인이현재수행중인또는과거수행했던우주분야국가 R&D 사업 수행경험을토대로, 현사업추진추진상의문제점또는효율화 ( 개선 ) 방안에 대해자유롭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 순번 국가 R&D 사업별효율화방안 1 ( 사업명을적시하고문제점및향후개선방안을자유롭게구체적으로제시 ) 2 3 4 5 6 - 조사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소정의자문료지급을위해아래내용을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명소속기관 / 직위계좌번호연락가능한전화번호 예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부연구위원 152

붙임 6. 주요국우주개발추진체계 붙임 6. 주요국우주개발추진체계 1. 미국 미국의국가우주개발조직 미국의우주개발및활용을담당하는주요정부기관은항공우주국 (NASA), 내무성 (DoI), 운수성 (DoT), 상무성 (DoC) 및국방성 (DoD) 등임 NASA 는지구과학, 우주과학, 우주탐사및우주시스템, DoI 는자원관리, DoT 는 항행체계, DoC 는기상관측예보, DoD 는안보관련우주활동을수행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 (NSTC) 과학기술정책국 (OSTP) 항공우주개발청 (NASA) 내무성 (DoI) 운수성 (DoT) 상무성 (DoC) 국방성 (DoD) 지질조사청 (USGS) 항공청 (FAA) 해양대기청 (NOAA) 정찰청 (NRO) [ 그림붙임 6-1] 미국의대표적인우주활동기관 군사및민간측면에서모두우주개발 이용에있어세계제일의규모를내세우고있으며, 군사적측면에서는국방성 (DoD) 가지구관측위성,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등군사관련여러우주활동의개발과운영을담당 민간면에서는항공우주국 (NASA) 가지구과학, 우주과학및유인우주비행, 15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항공우주기술개발등을담당하고있으며, 대통령직속기관으로, NASA 의각센터마다 NASA전략계획서에의한중심적연구분야가나뉘어져있음 - 미국의우주정책은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우주회의및국가과학기술회의에서심의되어결정됨 2. ESA ESA 의거버넌스체계 ESA 는 EU 와는별개의독립기구로서, EU 와는다른회원국으로구성됨 ESA 의프로그램은의무형 / 선택형으로구분되며, 의무형프로그램은회원국의 GDP, 선택형프로그램은회원국의참여도에따라예산이배정됨 ESA 는 3+2 년의확정예산 + 추가연장시스템, 의무적예산 + 선택적예산 방식등안정적이면서유연한예산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 그림붙임 6-2] ESA 의거버넌스체계 154

붙임 6. 주요국우주개발추진체계 3. 일본 일본의국가우주개발조직 기존에설립되어있던항공우주과학연구소 (JSAS), 국립항공우주연구소 (NAL) 및국립우주개발청 (NASDA) 가통합하여 JAXA 를발족하였으며, JAXA 는 독립행정법인임 JAXA 의집중연구분야는우주시스템 ( 발사체, 유인우주, 위성 / 탐사선, 위성활용 ), 항공우주기초기술, 항공시스템분야임 JAXA 는문부과학성산하기관으로 4 개본부와 18 개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 2010 년기준정원은 1600 명이며일본의우주산업종사자및 JAXA 의인력은 감소추세에있음 [ 그림붙임 6-3] 우주개발전략본부구성도 15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4. 중국 중국의국가우주개발체계 중국의국가우주개발체계는군사, 비군사분야에서우주프로그램을담당하는가장중요한정책결정기관인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COSTIND) 와 COSTIND 의관할기관이자국무원직속기관인국가항천국을중심으로우주관련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국무원 중앙위원회 국가항천령도소조 ( 조장총리 ) 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총 장비부 [ 국무원직속기구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부 국가항천국 (COSTIND) (CAS) 국가리모트센싱센터 (CNSA) 상해항천국 리모트센싱응용연구소 리모트센싱지상국 해남우주센터 항천과기공집단공사 (CASIC) 항천과기집단공사 (CASC)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CLTCCGC) 주천위성발사센터 서창위성발사센터 태원위성발사센터 서안위성추적관제센터 중국로켓기술연구원(CALT) 상해항천기술연구원(SAST) 중국장성공업총공사(CGWIC) 사천항천공업공사 중국항천전자기초기술연구원 중국공간기술연구원(CAST) 항천화학동력기술연구원 서안항천과기공업총공사 [ 그림붙임 6-4] 중국의우주개발관계정부기관 156

붙임 6. 주요국우주개발추진체계 5. 프랑스 프랑스의우주개발체계 프랑스는대통령이하연구평가국가위원회를두고있으며국방부예하에군수사업청 (DGA), 우주항공연구기술국 (ONERA), 과핚 기술 교육부예하에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등우주연구개발관련체계를갖추고있음 대통령 수상 국회 연구평가국가위원회 재정 경제 산업부국방부과학 기술 교육부 교통 설비 관광 해양부 군수사업청 (DGA) 우주항공연구기술국 (ONERA) 기상국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 그림붙임 6-5] 프랑스의우주개발체계 비군사항공총국 프랑스우주활동의핵심적역할을맡고있는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는 1962 년에설립되었고총 2,418 명중엔지니어의비율이 74% 에 해당할정도로연구인력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15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6. 캐나다 캐나다의국가우주개발조직 캐나다의국가우주개발조직은우주정거장프로그램, 우주과학, 우주기술개발등의활동을수행하는캐나다우주국 (CSA), 우주선을조립 완성 시험하기위한캐나다국가시설인데이비드플로리다연구소, 위성통신프로그램을관리하는통신연구센터 (CRC), 우주기반의지구관측계획을담당하는캐나다원격탐사센터 (CCRS) 등이있음 캐나다우주개발조직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캐나다우주국 (CSA) 의 직원은 635 명 (2007 년 ) 이며, 이중 90% 가본부에서근무중이며, 2009 년예산은 한화로약 4,083 억원임 [ 그림붙임 6-6] CSA 조직 158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주요이슈 국가주도의철도산업생태계조성환경검토 90년대철도산업활성화요인분석 가치사슬분석을통한구성요소의역할및관계분석 철도산업활성화를위한전략제안 철도산업사례분석을통한우주산업활성화전략제언 1) 철도산업사례분석배경 우리나라철도산업은우주산업보다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작으나, 구조면에서유사성이높으므로비교를통한방향성도출도모 철도산업은초기정부주도로열악한생태계를극복하여현재는규모가 성장, 전문민간기업이출현하는등어느정도생태계가활성화되어있는 상태임 우리나라철도공급산업의가치사슬은일반적인삼각형구조가아니라 특정기업이 1, 2, 3 군에중첩되는구조이며, 규모면에서 1 군에산업이 집중된형태로우주산업과유사함 한국철도산업의문제점과제시된해결방법분석을통해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방향성정립의참고자료로활용 과거철도산업성장기의요인분석과, 현재국내신규철도건설사업의축소 및지연해결책분석을통한정책제안 159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2) 한국철도산업의성장과구조변화 철도산업의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철도산업에대한정의와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하여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일부와직접관련됨을분석 < 표붙임 7-1> 철도산업범위 산업산업명 ( 소분류 ) 산업명 ( 세분류 ) 종류 제조업철도장비제조업철도장비제조업 기관차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건설업 토목건설업토목시설건설업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철도궤도전문공사업 운수업 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초기사업체구조 ( 초기 ~1990 년대 ) 국내철도기술은 1890 년도일본으로부터철도기술을도입한이래 1980 년대 후반까지기존철도와서울을중심으로한전동차개발이주류를이루었음 92 년 6 월경부고속철도사업의시험선구간 ( 천안 ~ 대전 ) 건설기공식을 기점으로새로운철도기술에대한도입과시공및조달시장이정부주도로 조성됨 160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90 년대시장확대를배경으로해외이전기술의습득과국산화를위하여제조업 분야기업들의시설, 설비투자및매출이성장 < 표붙임 7-2> 철도산업품목과해당기업 분야품목국내기업 차량 동력차, 동력객차, 객차, 대차프레임, 대차, 견인전동기, 인버터등 차상컴퓨터 보조전동기 주변압기 차륜 / 차축 출입문 / 팬토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3 개사 ), 2000 년이후통합법인화 2013 년현재현대로템 삼성 SDI 효성 현대중공업 기아특수강 우리전기 전차선전차선 LG 전선 열차제어 인프라 열차제어장치 연동장치 설계, 감리, 시공 LG 산전 삼성 SDS 대부분의국내건설분야기업이철도사업에참여함 중기이후사업체변화추이 (2000 년 ~ 현재 ) 사업체는 2000 년 1,441 개소에서 2009 년에 1,676 개소로연평균 1.7% 가 증가하였고종사자는 2000 년에 50.1 천명에서 2009 년에 53.9 천명으로연평균 0.8% 가증가하였으나, 전산업대비비중이 0.37% 에서 0.32% 로축소됨 161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표붙임 7-3> 철도산업사업체와종사자 산업 종류 년도별사업체 ( 개소 ) 년도별종사자 ( 명 )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제조업 건설업 기관차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26 10 11 4,014 2,501 2,725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156 180 186 3,176 3,135 3,345 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 235 237 354 8,364 5,625 10,101 철도궤도전문공사업 25 27 39 520 905 1,138 철도운송업 426 392 295 7,082 14,527 5,273 운수업 도시철도운송업 382 471 592 12,408 11,993 12,525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191 160 199 14,499 20,086 18,823 ( 제조업 ) 지난 10 년간타분야대비변화의폭이작음 ( 건설업 ) 교량, 터널및철도건설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가모두증가 ( 운수업 ) 제조업과건설업대비가장큰규모이며, 철도운송업의규모는 감소하고있으나도시철도운송업의사업체는증가하는추세 ü) ±Ç Ǽ ¼(½ à 羻 µº âµ ³ ³ âµ µº Á ¾» çà Ú( ëç ü) 연도 [ 그림붙임 7-1] 연도별철도산업사업체와종사자변화 162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경제구조내에서의철도산업 철도산업의부가가치는 2000년 9조 1천억에서 2005년 3조 3천억으로급감하였으나, 2009년 4조 7천억원 ( 국내총생산의 0.45%) 으로증가하였음 - ( 제조업 ) 차량제조업은계속된증가추세 - ( 건설업 ) 2000년투자가급증하였으나이후규모가축소 - ( 운수업 ) 2009년기준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 2009 µ µ 2005 2000 철도차량 철도건설 철도운송 0 20 40 60 80 100 비중 (%) [ 그림붙임 7-2] 철도산업내비중변화 철도산업은수요와공급구조관계에서 2005년이후국내생산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일부분야의수출이증가하고있으나미약한수준임 - ( 제조업 ) 철도차량은공급측면에서는국내생산의비중이높고수입의존도가낮으며, 수요측면에서는수출비중이높아지고있음 - ( 건설업 ) 건설은생산과수요가모두국내자급자족의형태임 - ( 운수업 ) 타분야대비중간수요가높으나비중이낮아지고있음 163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연도 2000 2005 2009 ) ß(% ñá º [ 그림붙임 7-3] 철도산업의수요와공급구조변화 중간투입재가 1단위증가시최종철도산업생산도 1단위증가하는것으로파악되나, 철도산업의최종수요의증가가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은타재화대비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해석됨 - ( 전방연관계수 ) 대부분의철도관련산업이 1보다높음 - ( 후방연관계수 ) 대부분의철도관련산업이 1보다낮으며그중철도차량관련산업의계수가가장높음 164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 그림붙임 7-4] 철도관련산업전후방계수 철도산업의성장을위해제조, 건설, 운수업중제조업의지속적인성장이중요한요소인것으로분석됨 국내제조업은내수시장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으나국내신규철도건설사업의축소및지연으로제조업의시장다변화가시급한상황임 3) 한국철도산업의현황과역량분석 한국철도산업의규모 직원 10 명미만의기업이 42%, 10 인 ~49 명이 48.1%, 50 인미만기업이전체의 90.1% 를차지하는소규모특성을나타내며, 300 명이상의대기업은 6 개 (1.3%) 임 자본금기준으로제조업분야는 4개 (0.8%), 건설업분야 3개 (0.6%) 이며자본금규모가 1억원에미치지못하는기업이전체의 13.2% 이며, 철도제조업체종사자규모는 4천명내외로추정됨 2012년대한상공회의소등록기준으로 490개기업에대한분석 ( 통계청 ) 165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 그림붙임 7-5] 국내철도산업의분포 250 200 42.0% 48.1% Group A (151EA) Group B (149EA) Group C (134EA) Group D (26EA) Group E (16EA) No. of Company [EA] 150 100 50 0 5.5% 3.2% 1.3% Less 10 10-49 50-99 100-299 More 300 No. of Employee [Person] Group : A- 철도장비제조업, B- 철도건설업, C- 차량부품제조업, D- 궤도전문공사업및 E- 기타철도차량제조업 [ 그림붙임 7-6] 국내철도기업의종업원과자본금규모 166

붙임 7. 철도분야산업생태계활성화사례분석 200 160 50.1% Group A (115EA) Group B (132EA) Group C (100EA) Group D (25EA) Group E (15EA) No. of Company [EA] 120 80 40 0 28.4% 13.2% 6.5% 1.8% Less 100 100-999 1000-2,999 3,000-7,999 More 8,000 Capital of Enterprise [mil. Won] [ 그림붙임 7-7] 국내철도기업의자본금규모 국내기업은 2002 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KTX 가개통되는 2004 년을전후로하여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며, 최근 5년이내새로설립된기업은 6.7% 에불과하여매우빠르게시장이위축됨 철도산업체의설립후객관적인자료가입수가능한 465 개기업에대하여분석 180 160 140 36.1% Group A (152EA) Group B (136EA) Group C (135EA) Group D (27EA) Group E (15EA) No. of Company [EA] 120 100 80 60 40 15.5% 21.3% 20.4% 6.7% 20 0 Before 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After 2008 Foundation of Company [Year] [ 그림붙임 7-8] 기업의설립시기와영업지속기간 167

국내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전략연구 기업의설립과지속기간은국내철도산업계가경부고속철도사업과국내신규 철도사업에크게의존하고있음을나타내며, 내수시장의침체는국내 철도산업계의침체로직결될수있음 한국철도산업가치사슬분석 한국철도공급산업의가치사슬은일반적인삼각형구조가아니라특정 기업이 1, 2 및 3 군에중첩되는구조이며, 규모면에서 1 군에산업이집중된 형태임 역삼각형태의산업구조는붕괴하기쉬운형태이나국내의경우완성업체의 규모가전체부품공급업체보다 3 배이상큰상황이며, 2 군및 3 군업체에 대한전문화, 특화및시장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적 제도적지원이필요함 [ 그림붙임 7-9] 철도산업의가치사슬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