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사업장일반폐기물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4 제 2 장 일반폐기물의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1. 일반폐기물의배출 일반폐기물의수집ㆍ운반 일반폐기물의보관및처리기준 112 제 3 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1. 처리시설설치승인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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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Transcription:

제 1 권 (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007. 1 ~ 2008. 4) 2008. 6 환경부

목 차 Ⅰ. 사업장일반폐기물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4 제 2 장 일반폐기물의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1. 일반폐기물의배출 44 2. 일반폐기물의수집ㆍ운반 100 3. 일반폐기물의보관및처리기준 112 제 3 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1. 처리시설설치승인및 ( 변경 ) 신고 193 2. 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 206 제 4 장 일반폐기물처리업 1. 수집ㆍ운반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235 2. 중간처리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253 제 5 장 기타 1. 벌칙및행정처분 270 2. 방치폐기물및권리ㆍ의무승계 276 3. 기술관리 ( 대행 ) 인및담당자교육 281 4. 기타질의사항 287-1 -

Ⅰ. 일반폐기물분야 중분류분야건수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제 2 장일반폐기물의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등 제 3 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제 4 장일반폐기물처리업 1-1 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72건 2-1 일반폐기물의배출 101건 2-2 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 23건 2-3 일반폐기물의보관및처리기준 133건 3-1 처리시설설치승인및 ( 변경 ) 신고 20건 3-2 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 45건 4-1 수집 운반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32건 4-2 중간처리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27건 5-1 벌칙및행정처분 12 건 제 5 장기타 5-2 방치폐기물및권리 의무승계 9 건 5-3 기술관리 ( 대행 ) 인및담당자교육 9 건 5-4 기타질의사항 12 건 - 2 -

제 1 장 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 3 -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1. 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1-1-1. 물엿제조과정에서발생한엿밥 (2007.4.16) 질의물엿제조공장의부산물인엿밥이폐기물인지여부와처리실태? 회신물엿제조공정과엿밥의상태등이제시되지않아폐기물에해당하는지여부를단정적으로규정할수는없으나, 물엿을제조하는과정에서발생한부산물이사업자등록증에등재된제품인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참고로, 당해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인경우유가성이있어판매하는경우에도폐기물로관리되어야합니다. 1-1-2. 폐목재및폐가구류구분 (2007.4.18) 질의가. 폐목재류와폐가구류의차이점은무엇인지, 폐가구류에해당되는종류는어떠한것이있는지? 나. 씽크대제조공장의 PB합판폐목과가구공장의 MDF합판폐목이폐가구류에해당되는지? 회신장롱 침대 탁자등생활상의편의를위해사용하던가구를폐기할경우폐가구류에해당하며씽크대제조공장과가구공장의원료로사용하던합판을폐기할경우폐목재에해당됩니다. - 4 -

1-1-3. 철분함유분진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7.5.1) 질의무산화침탄로에서침탄열처리후 steel ball를이용하여금속표면을세정할경우발생되는분진의 90% 이상이 steel ball 파쇄분으로하루 3~5kg 정도발생되는바, 가. 이때발생되는분진은지정폐기물인지아니면일반폐기물인지? 나. 위분진을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등록된고철업자에게위탁처리해도되는지? 회신가. 분진성분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다면지정폐기물이고그이외에는일반폐기물입니다. 나. 90% 이상이철분성분으로이루어져있다하더라도분진형태로발생할경우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1-1-4. 폐실리카겔의폐기물분류기준 (2007.5.10) 질의실험실에서실리카겔을시험분석용으로사용하고있는바, 실험과정에서발생한폐실리카겔을처리하고자할경우지정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회신실리카겔은흡착제로서사용후폐기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인폐흡착제에해당하며, 그이외에는일반폐기물로적정처리하시면됩니다. 1-1-5. 코팅처리된상수도관의폐기물분류기준 (2007.5.18) - 5 -

질의광역상수도관이콜타르에나멜코팅 (KS D8307) 으로도장되어있는데, 도장재인콜타르에나멜은폐기물의분류체계상어디에속하는지? 회신폐기하고자하는상하수도관의도장과관련없이어떠한재질로구성되어있느냐에따라분류가달라질것입니다. 재질이콘크리트로이루어져있고발생량이 5톤이상일경우건설폐기물에해당하며, 금속으로이루어져있을경우고철로처리하면될것입니다. 1-1-6. 일련의공사또는작업의의미 (2007.5.20) 질의가. 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인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사업장은사업장폐기물로규정하고있는데, A작업등으로폐기물이 4톤배출되었고, B작업등으로폐기물이 2톤배출되어전체합하여 6톤을처리하고자할때 A작업과 B작업의성격이서로다르고배출되는폐기물의종류도서로다를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의원또는병원의경우감염성폐기물이소량배출되어공동으로폐기물미만의일반폐기물이배출되는경우감염성폐기물외의일반폐기물은사업처리계획확인을받고처리하고있으며, 병원의운영과정에일일 300킬로그램미만의일반폐기물이배출되는경우감염성폐기물외의일반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이되는지? 다. 사업장폐기물을불법매립하거나버렸을경우벌칙사항은? 회신가. 두가지작업의성격이서로다르고배출되는폐기물의종류가다르다하더라도작업의수행자가동일인으로작업기간이중복이된다면일련의작업으로보아두가지작업에서발생되는폐기물의합계가 5톤이상이라면사업장폐기물에해당된다하겠습니다. 나. 지정폐기물 ( 감염성폐기물포함 ) 을배출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일반폐기물은발생량에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로분류됩니다. - 6 -

다. 사업장폐기물을불법으로매립하거나버릴경우폐기물관리법제 63 의 규정에의해 7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해당합니다. 1-1-7. 규조토의폐기물해당여부 (2007.6.21) 질의나무를붙이는접착제수지를생산하는공정중접착제성분의수분총량을줄이기위해규조토를일부혼합하는데, 이때사용하는규조토가생산부원료인지? 아니면폐기물에해당하는지? 만약폐기물에해당한다면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을설치해야하는지? 회신제품생산원료또는부원료로사용하는규조토는폐기물이아니나, 이를폐기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8. 폐기물의수집 운반능력이란 (2007.6.22) 질의 차량등재시적재용량은동력이있는트렉터부분에기재된톤수가 적재정량으로알고있는데, 이경우트렉터부분의톤수를기재해도적법한지? 회신견인차량과피견인차량을 1식으로구성된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적재능력은실제로폐기물을적재하여이동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는바, 견인차량의적재용량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의피견인차량의적재용량이될것입니다. 즉, 견인차량의적재능력이 17톤이고피견인차량의적재능력이 27톤이라면 17톤의견인차량으로는 17톤을초과하는부분을견인하여운반할수없다할것입니다. 적재능력이란화물을적재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며차량톤수와는별개의사항이므로차량톤수등에관한자세한사항은도로교통법등을소관하는부처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7 -

1-1-9. 전량재사용한부산물이폐기물인지여부 (2007.6.25) 질의합성수지를원료로플라스틱제품을생산하는업체의제조과정에서나오는부산물은분쇄를거쳐공정에전량재투입 재사용하고있는데, 이때외주임가공업체로나가는부산물을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만약폐기물이라면전량재입고됨에도불구하고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해야하는지? 회신공정중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분쇄등의처리공정을거치지않은상태로당해생산공정의원료로재투입하는경우폐기물로보지않습니다. 그러나공정중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분쇄하여생산공정에재투입하거나외부로반출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관리대장작성등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1-1-10. 자연상태의석탄층이폐기물인지 (2007.6.25) 질의 공사현장에서굴착한완전한석탄이아닌석탄층 ( 일명붕적토 ) 의 경우폐기물에해당되는지? 회신건설공사등에서발견된자연상태의석탄층은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하나건설공사와관련하여굴착한석탄층토사를성토재등의용도로사용할수없어폐기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1-1-11. 폐타일의폐기물분류기준 (2007.6.26) 질의 건축마감재인테라조타일을생산하던공장에서생산후남은 테라조타폐일은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지? - 8 -

회신 타일생산공정중에발생한폐타일은사업장일반폐기물인폐타일로 분류하시면됩니다. 폐타일은건설폐기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1-1-12. 플라스틱용기가폐기물인지여부 (2007.6.29) 질의 A사는제조원료공급시원재료를플라스틱용기에담아납품하며 B사는플라스틱용기에서원료만을취하여제품을생산하고있으며, 플라스틱용기는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중폐합성수지에해당됨 ) 로서적법하게처리하고있는데, 이경우플라스틱용기는별도의가공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재사용이가능한바, B사는 A사에플라스틱용기를반출하여 A사에서상기와동일한원료를플라스틱용기에담아다시 B사로납품할경우이플라스틱용기가폐기물에해당되는지 (A사는플라스틱용기를원형그대로사용하며, 단순세척정도만실시 )? 회신제조원료를담는용도로사용하는플라스틱용기의경우소유자가공급자인지수급자인지여부와상관없이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1-13. 포장용기의폐기물해당여부 (2007.6.29) 질의종래민원 (133404) 사항에서 " 포장재가공급자의자산으로서공급자가회수하기로사전에계약을맺고공급자가전량회수하여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폐기물로분류하지아니한다." 라는내용이있는바, 여기서계약을맺는다는의미는계약서상용기의회수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상호간구두로합의하면계약이성립된것으로보는지? - 9 -

회신원자재를담는용도로사용하는용기의경우소유자가공급자인지수급자인지여부등과상관없이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1-14. 중간재가폐기물인지여부 (2007.7.3) 질의가. 합금및부품생산업체에서원자재를용해로에투입해서용해시킬경우용해공정이완료되기전용해로내부에서재가발생되는데, 이재를중간재라고하는바이를다시압입기라는설비에투입해서알루미늄을추출하고, 압입기처리후재처리기에다시투입하여알루미늄추출이후냉각시키면최종재가발생함. 나. 한편중간재를처리하던압입기설비가고장나서중간재를임시로실외에방치하였을경우이중간재가폐기물인지아닌지? 회신귀하의질의내용만으로는답변이곤란하나, 중간재가용해로에서 1차로알루미늄을추출하고난불순물로서일련의연속된공정에투입하여알루미늄을재차추출할수있으나불순물인중간재를연속적인공정에투입하지않고실외에방치할경우폐기물로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1-1-15. 실험실폐시약의폐기물분류기준 (2007.7.4) 질의가. 일시적소량발생한실험실의시약이사업장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만약사업장폐기물에분류되지않을경우그처리절차및방법은? 다. 만약사업장폐기물에분류될경우처리절차및그방법은?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변경여부와변경신고를할경우폐기물종류및배출량을어떻게정하는지? - 10 -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소량의실험실시약인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유독물을폐기하는경우에는지정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폐기하고자하는시약이유독물인경우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변경확인을받아야하며사업장일반폐기물인경우신고당시배출되지아니한사업장폐기물이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추가로배출되어야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이므로별도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여도될것입니다. 1-1-16. 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분류기준 (2007.7.10) 질의다세대가주거하는오피스텔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 1개의오피스텔관리소에서관리할경우폐기물이 1일평균 300kg이상발생하는사업장으로볼수있는지? 회신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에입주한각각의점포나주거공간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에서발생하는전체폐기물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고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하기로규약을정하고법인격을갖춘대표자를선정하였다면법인격을갖춘대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공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 11 -

1-1-17. 사업장폐기물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7.7.24) 질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공장등록업체 ( 자동차내장재 ) 에서발생된폐합성수지 ( 발생량 : 30m3 / 월 ) 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보아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또는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하며동시설의운영에수반하여직 간접으로배출하는조립공정등에서발생하는폐기물도포함한다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중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폐합성수지가발생하는시설또는공정에따라분류가달라질것입니다. 1-1-18 석재가공공정에서발생하는석분의폐기물분류기준 (2007.8.1) 질의 석재공장에서가공하고남은돌가루와조각들은사업장일반폐기물 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회신 폐기물에해당합니다. 석재가공공정에서발생하는돌가루등은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 - 12 -

1-1-19. 석재생산공정에서발생한석재자투리의처리 (2007.8.1) 질의일반적으로모든쇄석골재는자연석인화강석을분쇄하여생산하고있는데, 똑같은상태의화강석이단순히경계석생산공장에서절삭공정만을더거쳤다고산업폐기물로보는것은문제가있음. 한편석재생산공정에서발생한석재자투리는물리적, 화학적으로특성이변하는것도아닌데, 이들을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서폐기물이란쓰레기, 오니, 폐유등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폐기물에대한정의는제3자에게의유용성과유해성에따라분류하는것이아니라배출자의측면에서폐기물의여부를분류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업활동으로발생한석재자투리가사업자에게필요하지아니하여배출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또한상기폐기물의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및동시행규칙별표11의2 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재활용신고후성토재등으로재활용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1-20. 침사지오니가폐기물인지여부 (2007.8.8) 질의건설현장의토목공사인지반굴착공사 ( 이물질투여없음 ) 중자연적으로고이는물을펌핑한후침사지를통과시킨다음물은방류 ( 수질검사결과오염물질없음 ) 하는데, 이경우침사지에잔류된토사 ( 뻘 ) 가폐기물인지여부? 회신 침사지를준설한토사에섞여있는이물질을완전히분리 선별한 자연상태의모래 흙은폐기물이아닙니다. 다만, 이물질이혼합된토사의경우 - 13 -

발생량이 5 톤이상이면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고 5 톤미만이면생활폐기물로 분류합니다. 1-1-21. 도축혈액의폐기물해당여부및분류기준 (2007.8.10) 질의가. 도축공정에서발생되는닭의혈액 ( 액상 ) 을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아니면폐수로보아야하는지? 나. 만약폐기물로본다면배출업체가준수하여야할법적인의무사항은무엇인지? 다. 위닭의혈액은일반폐기물또는감염성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도축시발생한혈액이폐수가아닌경우폐기물이므로감염성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에해당하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또는변경신고 ) 를하여야합니다. 동폐기물을비료생산원료로사용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22. 폐기물의분류기준 (2007.8.14) 질의대형음식점및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식당 ) 에서발생하는폐식용유는영업대상폐기물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또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중어디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은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됩니다. 따라서폐식용유가발생되는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또는동법시행령제2조제7호에해당하는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그외의경우에는생활폐기물입니다. - 14 -

1-1-23. 도색페인트의폐기물해당여부및분류기준 (2007.8.16) 질의학교건물외벽페인트도장공사를위해외벽에칠해져있는페인트제거를위하여탈청작업진행중사정으로방진막을건물보다높게설치하지못하여작업중바람으로인하여탈청된페인트가주변으로날릴경우폐기물관리법에위반되는지? 그리고건물외벽에도색된페인트제거시발생되는페인트가루가폐기물인지, 폐기물이라면어떠한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건물외벽에도색되어용출우려가없는페인트를제거할경우건물외벽에서제거한페인트등의가루등은일반폐기물에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6 배출공정 10. 그밖에공정 (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및건물해체공사장의경우에한한다 ) 의규정에의하면 시설의설치및조치에관한기준 가. (1) 비산먼지가발생되는작업 ( 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의한도장작업등의작업을말한다 ) 을할때에는해당작업부위혹은해당층에대하여방진막등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비산먼지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관할지방자치단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24. 왕겨 쌀겨의폐기물여부 (2007.8.16) 질의벼도정시왕겨및쌀겨가발생되는데, 이를필요로하는곳이많아왕겨및쌀겨를제품으로만들기위해사업자등록을하고자하는바이왕겨및쌀겨를폐기물로보지않을수있는지? 회신벼도정시발생하는왕겨 쌀겨는폐기물로분류되나폐기물관리법제4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재활용신고없이농가에사료용또는퇴비용으로공급할수있습니다. - 15 -

1-1-25. 폐기물의분류기준 (2007.8.16) 질의인쇄회로기판제품제작과정에서부산물로발생한엑폭시칩과동가루 ( 소량 ) 를폐합성수지로분류해야하는지? 아니면분진으로분류해야하는지? 회신분진이란대기중에부유하거나비산강하하는미세한고체상의입자상물질을말하는것으로인쇄회로기판 ( 주성분이에폭시수지 ) 을절삭가공하는공정중에서발생하는칩이비산할정도로입자가 0.01μm~100μm 정도일경우먼지로분류하고그이상의크기라면폐합성수지로분류하여야할것입니다. 1-1-26. 폐내화물인지여부 (2007.8.23) 질의약 1200 도의오븐에서제품을소성시킨후소성용기가발생되는데, 재질의주성분이세라믹 (Al₂O₃) 인동용기를폐기시폐내화물처리방법에 준해서처리해도되는지? 회신 1,000 이상의고온소성로내벽또는소성용기로사용한세라믹재질을폐기하고자할경우폐내화물에해당합니다. 동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규정한유해물질을기준이상함유하였다면지정폐기물인폐내화물에해당합니다. - 16 -

1-1-27. 동물포장박스의폐기물분류기준 (2007.8.27) 질의가. 실험용동물입고시포장된박스나깔은짚은감염성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일반폐기물로처리해도되는지? 나. 또한실험용동물사육상자세척시발생한세척수는감염성폐기물인지? 다. 만약감염성폐기물일경우자가폐수처리시설에서처리할수있는지? 아니면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실험용동물입고시포장박스와사용하였던짚은감염성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에해당되며실험용동물사육상자세척시발생한세척수는폐수에해당하며자체폐수처리시설에유입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1-1-28. 선저폐수의폐기물해당여부 (2007.8.29) 질의선저폐수 (bilge) 란통상적으로항해중인선박의연료유 윤활유가새어나와모인것에바닷물이섞여서생긴것을말하는바,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1호에따른 선저폐수 란선박의밑바닥에괸유성혼합물로정의되어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는명시적인정의가없는데, 위선저폐수 (bilge) 를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선박안에서발생하는선저폐수는해양오염방지법이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선저폐수를육상에서처리하고자할때선저폐수에기름성분을 5% 이상함유하고있다면지정폐기물인폐유, 5% 미만함유하고있다면폐수에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 17 -

1-1-29. 광재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7.8.30) 질의 사업장폐기물성상중철강슬래그및광재는그성상이나용도에서 어떤차이점이있는지? 회신가. 광물을제련한뒤에발생하는찌꺼기를통칭하여광재 (SLAG) 라하며광재중에서제강과정에서발생하는찌꺼기를제강슬래그라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는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하고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일반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광재 (SLAG) 의처리와재활용용도및방법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와별표11의2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30. 오니의유 무기성분류기준 (2007.9.5) 질의가. 염료 화학공장의폐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폐수처리오니를시료분석의뢰결과유기물보다무기물이많아무기성오니로분류하여재활용 ( 복토 ) 처리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 나. 그리고유기성과무기성의정확한분류기준과염료 화학공장의폐수처리오니를무기성오니로처리하여도무방한지? 회신가. 오니의유 무기성구분은고형물중유기성물질의함량을기준으로분류하며유기성물질의함량이 40% 이상인경우유기성오니, 그미만인경우무기성오니에해당합니다. 나. 무기성오니의재활용용도및방법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의2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8 -

1-1-31. 사업장생활계및배출시설계폐기물의분류기준 (2007.9.5) 질의사업장생활계및지정외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대한명확한분류기준은? 즉어떠한기준에따라사업장생활계와배출시설계폐기물로구분하는지? 아울러사업장생활계및배출시설계폐기물의구체적인종류?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나뉘어지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과동법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을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당해사업장에서배출되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폐기물및동법시행령제2조제7호및제9호의규정에의한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을말합니다. 1-1-32. 갯벌준설토의폐기물해당여부 (2007.9.6) 질의바닷물이드나드는수로를개착 ( 준설 ) 하여집토 ( 건조 ) 후운반하려고하는데, 이때발생된해양토또는갯벌이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폐기물로구분된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오염물질제거를목적으로시행한준설과정에서발생하는준설토는폐기물에해당되나오염물질및이물질이포함되지아니한자연상태의해양토또는갯벌을준설한경우에는폐기물이아닙니다. - 19 -

1-1-33. 폐수처리오니의분류기준 (2007.9.6) 질의지하철건설공사중터널공사시각종암반, 흙, 모래등과함께지하수가유출되어폐수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 이경우발생된오니를 85% 이상으로건조한무기성오니는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어떤종류에속하는폐기물인지? 회신 폐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오니는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 폐기물중폐수처리오니에해당합니다. 1-1-34. 고무분말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7.9.18) 질의인조잔디구장에서사용된고무분말이 유해화학물질의총량기준 (T-VOC 50 이상, PAHS 10 이상 ) 을초과 ( 재활용고무분말의유해물질허용기준치 ) 할경우이고무분말은폐기물에해당되는지 ( 수거하여교체할경우 )? 만약폐기물이라면어떤절차에따라처리 ( 발생량 10톤이상 ) 하여야하는지? 회신인조잔디구장에사용된고무분말은안전기준초과유무와관계없이수거하여폐기하고자할경우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의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같은법제18조에의거배출자스스로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등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 20 -

1-1-35. 부산물의폐기물해당여부 (2007.10.1) 질의양곡가공업및식품제조업으로허가를받아당류제품 ( 포도당, 물엿 ) 을생산하는데, 특히가수분해공정에서 2차적으로생산되는부제품 ( 당박 ) 을폐기물로볼수있는지? 동부제품 ( 당박 ) 을양곡가공업 ( 범위 : 전분및전분당 ) 으로분류하여비료의원료로판매하고자할경우에도폐기물로보는지? 회신사업장에서발생되는부산물인당박을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제품으로등록되어비료관리법제4조에의한비료로서매각하는경우이외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부산물인당박을비료의원료로판매하고자할경우폐기물로서폐기물처리업자나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1-1-36. 플라스틱류와혼합된패각류의분류기준 (2007.10.4) 질의가. 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은사업장폐기물중에서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을현행폐기물관리법상관리형매립시설이아닌예외적매립시설에매립처리가가능한지? 회신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은지정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로서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발생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그미만발생하는경우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은순수패각류가아닌혼합폐기물에해당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에의한예외적매립시설에매립하여서는아니됩니다. - 21 -

1-1-37. 레미콘생산시설의발생폐기물분류기준 (2007.10.5) 질의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토목공사중공사에필요한레미콘수급을위하여레미콘생산시설을설치및운영할경우레미콘생산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만약사업장일반폐기물인경우폐기물처리비용은발주처로부터받을수있는지 ( 레미콘생산시설설치비용은발주처로부터도급받았음 )? 회신 레미콘생산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폐기물처리의무자는레미콘생산시설설치 운영자입니다. 1-1-38. 저수지준설토인세척토사의폐기물해당여부 (2007.10.30) 질의 아닌지? 저수지준설토에대한토사세척시발생하는토사가폐기물인지 회신토사세척시설에서세척한토사또는무기성오니는폐기물로서수분함량 85% 이하로탈수 건조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거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7의규정에따라재활용할수있습니다. 1-1-39. 재사용컨베어밸트의폐기물여부 (2007.11.7) 질의 사용중이던벨트컨베이어를철거후매각또는매입하는자가 아무런허가나신고없이구입해서사용할수있는지? - 22 -

회신 사용중인컨베어벨트를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 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1-40. 폐초목류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7.11.8) 질의가. 수해로댐에떠내려온나무 ( 즉폐초목류 ) 가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폐기물에해당된다면사업장으로보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되는지? 다. 폐초목류가폐기물에해당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라면이들폐기물에대한구체적인처리방법은? 회신 수해로인하여하천하류나호소등에떠내려온폐초목류는폐기물 관리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에해당되나, 폐기물관리법제 2 조 제 3 호및동법시행령제 2 조의규정에따른사업장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 는것으로판단됩니다. 1-1-41. 골재선별과정에서발생하는진흙의폐기물해당여부 (2007.11.8) 질의 가. 비금속광물제조업체에서임야의마사토를진흙과잔골재로분리 생산하여판매하고있는데, 이중진흙은벽돌공장, 황토건축물,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등에서이용하고잔골재는건축용자재로사용되고있음나. 그런데최근진흙등에대하여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에대한 - 23 -

검토가있어이를왜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는 바, 동진흙은생산물이면서판매되고있는제품이므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는데, 이에대한관련법규및명확한근거는? 회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의한배출시설에서진흙이 발생된다면진흙은부산물인무기성오니로서폐기물에해당됩니다. 폐기물이라함은 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을말하는바, 이는당해물질을배출하는자의입장에서정의되는것이므로제3자에게유용성이있어이를재활용하는자에게매각하는경우에도동물질은폐기물로관리되어야합니다. 무기성오니는재활용신고를한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7의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따라성토재나매립시설의복토용등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1-1-42. 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2007.12.11) 질의혼합재활용품을선별 판매하는과정에서분리배출품목으로지정되어있는 EPR필름류를비롯한폐플라스틱류와폐합성수지류를판매할경우폐플라스틱류와폐합성수지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되는품목인지여부? 또한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 회신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과정에서새로이폐기물이발생할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나, 생활폐기물을단순히분리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 24 -

1-1-43. 가두리양식장폐플라스틱의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2007.12.19) 질의가. 가두리양식장에서사용되던플라스틱재질의구조물도산업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사용할수없는플라스틱구조물이폐기물에해당된다면 1년이넘도록해수욕장에방치되고있는데, 이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회신가. 플라스틱재질의구조물이파손되어원래목적의용도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폐기물로서발생폐기물이 5톤이상이면사업장폐기물, 5톤미만이면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의경우발생하는폐기물은보관이시작되는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호또는제68조제1호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며, 생활폐기물의경우당해시 군 구의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집 운반 보관또는처리를하여야합니다. 1-1-44.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1.1) 질의가. 사업장폐기물과생활폐기물그리고사업장일반폐기물의구분은어떻게하는지? 나. 생산자가제품을출고한후반품된내용물을다른용도로재활용하고포장재만처리하는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예 ) 라면제조회사에서생산된제품의하자또는기타문제로반품된내용물을사료용등으로사용하고남은포장재는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생활폐기물인지? - 25 -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은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상기와예와같이생산자가제품을출고하였다가반품되어더이상사용할수없어폐기하는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45. 수집 운반차량중밀폐식운반차량의정의 (2008.1.14)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서생활폐기물또는사업장생활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갖추어야할장비중 1. 밀폐식운반차량, 2. 운반용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 3. 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이란규정이있는데, 이들차량의개념이무엇인지? 그리고밀폐식운반차량에운반용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도포함되는지? 기계식상차장치란어떤것을말하는지? 회신가.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중밀폐식운반차량이란폐기물을적재할수있는공간이외부와샐틈이없이막혀있거나닫혀있는구조를가진차량을말합니다. 적재함에덮개 ( 뒷부분이열리는구조인경우는뒷문 ) 가설치된차량으로서덮개가닫혀있는상태에서적재함의폐기물이외부로비산이나유출우려가없다면밀폐식차량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나. 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이란적재한폐기물을압축또는압착할수있는설비를갖춘차량으로밀폐식운반차량과는다릅니다. 또한기계식상차장치란폐기물을상차할수있는기계장비를말합니다. 1-1-46. 저급품의폐기물해당여부 (2008.1.22) 질의 제조공정에서발생되는저급품에대하여현재정상제품을납품 - 26 -

하는회사 (A) 에비용을받고판매할경우이는제품인지? 아니면폐기물인지의여부? 참고로저급품의발생은포장후품질검사시규격미달, 공정중에서성형또는포장과정에서부주의로발생함 회신저급품이라도재활용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제품과동일한용도의사용이가능하다면폐기물로분류하지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저가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1-47.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1.26) 질의일반식품제조회사의제품검사과정중미생물 ( 일반미생물, 효모 ) 검사를목적으로배양한배지 ( 조성 : YPD, RCM, PCA) 가미생물검사완료후 120 로 30분간삶아배출되는부산물이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지정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종류에해당하지아니 하는경우일반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48.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1.28) 질의제조업체공장에서생산된제품중유효기간내판매하지못하고반품회수된폐기제품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 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으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 - 27 -

배출시설또는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고, 그이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따라서제품의유통과정에서반품회수되어폐기하는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49. 축산폐기물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8.1.29) 질의가. 대규모식당이나가공사업장, 할인점등폐기물이하루배출량으로 300kg이상인사업장에서발생하는부산물인축산물지방이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동물성잔재물인지? 아니면음식물쓰레기인지? 나. 폐기물배출자가위부산물들을위탁처리시폐기물처리업자나재활용신고업자가아닌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위탁처리계약을체결하여도적법한처리행위로볼수있는지? 다. 현재축산물지방은재활용신고업자등폐기물처리업자들이오히려일정한대가를배출자에게지불하고매입해가는형식으로운영되는곳이많은데, 이러한거래행위가적법한것인지? 라. 축산물지방을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처리시폐기물배출자신고및처리실적보고등을하지않아도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7호의규정에따라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사업장에서배출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 음식물조리과정등에서발생하는부산물이아닌육가공시배출되는부산물은동물성잔재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나. 폐기물수집 운반업체는폐기물을배출장소에서처리장소까지운반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이므로폐기물위탁처리의주체가될수없으며, 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을위탁처리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2조별표8 제1호나목의규정에따라수집 운반및처리에관한위탁계약서를작성 체결하여야하며, 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처리한경우에도실적보고서 - 28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폐기물의처리비용에대하여는정하고있지않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은배출자와처리자상호간의계약에의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입니다. 1-1-50. 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2008.1.30)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9호에따르면 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자 라는규정이있는데, 여기의 작업 이란어떠한의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공사이외의공사 ( 작업 ) 를말하는지? 나. 일반제조업체 ( 소규모 ) 에서발생한폐기물을모아두었다가한번 (5 톤이상 ) 에치우는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작업의의미를명확히정의하고있지는않으나, 동법시행령제2조제9호의일련의작업또는공사라함은동법시행령제2조제8호에서규정하고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제외한그밖의작업또는공사로볼수있을것이며,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을설치하지않은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내로발생하여보관량이 5톤이상이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이아닌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51. 패각류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8.1.30) 질의가. 굴가공과정중발생되는굴패각이 1일발생량이 300kg 미만이면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처리하여도되는지? 나. 또한, 박신후굴패각을세척하고파쇄 분쇄과정을거쳤다면이는 - 29 -

폐기물에해당되지않는지? 다. 상기질의가, 나에해당하지않아사업장폐기물에해당된다면, - 세척및파쇄 분쇄된굴패각을바닥이파인농지등에농지전용허가를득한후매립하고자할때도가능한지?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9호의규정에의거폐기물을매립하는경우에는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등을갖춘매립시설에서처리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수산가공잔재패각류는상기시설을전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처리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두고있는바, 이에따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중매립시설의설치기준에도불구, 굴패각등의수산가공잔재패각류는예외적매립시설에서매립이가능한지? 라. 매립이불가하다면세척및분쇄 파쇄된굴패각을이용하여토지개량제등으로사용하고자할때비료관리법등에따라득하여야할허가사항은무엇이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 3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이설치되지않은사업장에서굴가공과정에서폐기물이일평균 300킬로그램이하로발생될경우에는생활폐기물이며, 동폐기물 ( 패각 ) 을세척하여파쇄또는분쇄하였다하더라도이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굴패각은동물성잔재물에해당되며이를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제3호라목2) 라 ) 의규정에의하여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할것입니다. 1-1-52. 소가죽의폐기물해당여부 (2008.2.20) 질의소를도축후부산물로발생하는소가죽 ( 우피 ) 은소의부산물인지? 아니면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는지? - 30 -

회신 도축과정에서발생되는소가죽이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 제품으로등록되어판매하는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1-1-53.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2.22) 질의가. 종이의원료인압축파지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나. 만일사업장폐기물에해당된다면폐기물수집 운반보관기준에적합하게 보관하여야하는지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및동법시행령제2조각호에해당하는사업장에서발생된폐지가반입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이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생활폐기물입니다. 고철및폐지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제3항의규정에의해재활용신고를한것으로보며동시행규칙별표5 제6호가목단서조항에의해일반차량으로운반할수있으며, 폐지에대해서는특별한보관기준을정하고있지않습니다. 1-1-54. 훈연재폐기물의분류기준 (2008.2.27) 질의가. 햄제조시향을좋게하기위하여참나무톱밥을불완전연소 ( 물을뿌리면서약 70도에서연기를생성 ) 시켜연기를피워햄제품에특유의향을내고있는데, 이과정에서발생하는톱밥에대한특별한명칭이없어훈연재라고배출자신고필증에등재하였는바, 이들훈연재의경우폐기물인계서항목중소각재에포함시킬수있는지? 또한훈연재도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 나. 사업장폐기물의종류에특별한명칭이없어신고필증상훈연재라고 - 31 -

기재를하였는데다른명칭이있는지 ( 만약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이아니라면 향후소각재와혼동을일으킬것같아명칭을변경하였으면함 )? 회신불완전연소라하더라도이는연소방법의차이로볼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동폐기물은톱밥의연소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이므로소각재에해당될것으로판단되며, 동폐기물이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발생될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1-1-55. 폐기물해당여부 (2008.2.28) 질의 K-Resin(SBC copolymer) 이라는투명수지제품 ( 쌀알갱이형태 ) 을생산하는업체의최종생산공정에서가끔발생되는덩어리형태의제품이있는데, 이덩어리제품은형태만다를뿐제품과동일한물성을갖추고있으나, 현재공장내처리시설 ( 설치비용문제 ) 이없어외부업체에서쌀알갱이형태의제품으로임가공한후당사의제품으로판매하고있는바, 이러한덩어리제품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이라고정의하고있는바, 제품생산공정에서트러블이발생한제품 ( 불량품등 ) 을당해생산공정에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로보지아니하나, 이를외부로반출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56. 폐기물의물성 (2008.2.29) 질의 공장내별동에서벽체없이기둥하고지붕만씌워폐지나못쓰는 것들을야적하려고하는데, 난연재료를사용해야하는규정때문에기둥은 - 32 -

H 빔으로하고지붕은조립식에서쓰는 0.5 mm지붕골강판 ( 야적장이어서홑 철판만덮음 ) 을덮어사용하고자하는바, 이경우 0.5 mm지붕골강판이난연재 인지, 불연재인지 ( 철강업계에서는불연재료라함 )? 회신불연재료는불에타지않는재료로콘크리트, 벽돌, 기와, 슬레이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등을말하며, 난연재료는불이붙어도연소가잘되지않는성질을가진재료로서불에는타지만연소는잘되지않는재료인데, 연소시에 6분간의화열 ( 최고온도섭씨약 500도 ) 에서변형, 파손등이생기지않는재료를말합니다. 자세한사항은관할부처인국토해양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57. 폐식용유폐기물의분류기준 (2008.2.29) 질의주방바닥에설치된그리스트랩에서매일슬러지 ( 오니 ) 가발생되고있는데, 업종특성상밀가루, 식용유를많이사용하기때문에그리스트랩에일정량의밀가루 기름찌꺼기등침전물이발생하고있는바, 이침전물은분류체계상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생활폐기물인지 ( 월평균 400킬로그램발생 )? 회신가. 폐기물의발생량이폐식용유를포함한음식물쓰레기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발생되는경우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그외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하로발생되어생활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해당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하는바, 자세한사항은관할자치단체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33 -

1-1-58. 산화철의폐기물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8.3.6) 질의도장공사시철제건물이나설비등에서발생하는녹을제거하였는데, 대부분녹슨부스러기들이지만도장공사를했던건물이기때문에일부페인트성분도포함되어있는바, 이경우녹슨부스러기들은어떤폐기물로분류되는지? 그적정처리방법은? 회신 철제건물등에서녹과함께벗겨진페인트는지정폐기물에해당 되지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중산화철로처리할수있을것입니다. 1-1-59. 기계식상차장치란 (2008.3.7) 질의폐형광등을수집 운반하려면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해야하는데운반하는제품특성상장비요건중기계식상차장치를리프트차량도가능한지? 또한폐기물관리법중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할수있는요건이고체상태일경우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덤프트럭밀폐식차량또는운반용압착차량 압축차량또는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2대이상인데, 여기서말하는기계식상차장치란무엇인지? 리프트차량도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상차장치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으며, 기계식상차장치란폐기물을상차할수있는기계장비를말합니다. 리프트차량이가능한지여부는수집 운반하고자하는대상폐기물의종류, 운반방법등에따라판단할사항입니다. - 34 -

1-1-60. 무연탄의폐기물해당여부 (2008.3.10) 질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전라선철도공사구간에다수의연탄공장이산재되어있는데, 공장뿐만아니라공장외부에도다량의무연탄및무연탄과토사가섞여있는혼합물이있는바, 이를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회신 무연탄또는토사와혼합된무연탄이재활용과정없이동일한 목적으로사용이불가한경우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합니다. 1-1-61. 일련의작업및공사의의미 (2008.3.18)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 ( 사업장의범위 ) 9. 일련의공사 ( 제8호에따른건설공사는제외한다 ) 또는작업으로폐기물을 5톤 ( 공사를착공하거나작업을시작할때부터마칠때까지발생하는폐기물의양을말한다 ) 이상배출하는사업장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함은일련의공사 작업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 5톤미만의폐기물을말하는데, 이경우 일련의공사또는작업 이란구체적으로또는예를들어어떤행위를말하는것인지? 나. 가령이사짐을꾸리는행위, 집안의청소또는정리하는행위가일련의공사 작업에해당되는지? 다. 이사짐을꾸리는과정과집안의청소또는정리하는과정에서폐가구, 폐가전등의대형폐기물이발생되었다면이를공사장생활폐기물로해석하여도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서작업의의미를명확히정의하고있지는않으나 동법시행령제 2 조제 9 호의일련의작업또는공사라함은동법시행령제 2 조 - 35 -

제 8 호에서규정하고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4 호에해당하는건설 공사를제외한그밖의작업또는공사로볼수있을것이며가정집의이사 또는청소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이에해당되지않습니다. 1-1-62. 폐기물해당여부 (2008.3.18) 질의기존의질의회신사례를살펴보면가. 답변에서공장외부로반출하는경우에는폐기물로보아야한다고하는데, 현재동제품은외부로영구 반출하는것이아니고철저한물량관리를수반하는시스템을통하여외부가공업체에서의임 가공절차를거쳐당사로전량재입고시킨후, 제품으로관리 판매하고있으며, 이제품은 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로보기에는무리가있음나. 제품생산공정에서트러블이발생한제품 ( 불량품등 ) 이제품으로써의효용가치를완전히잃어제품으로판매하지못하고폐기처분되는경우에는 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이라고볼수있겠으나, 외부 ( 또는자체 ) 에서재처리 ( 임가공 ) 를통하여제품으로판매되는경우에는 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지않은지? 회신생산공정중에서발생한불량품은효용가치가있다하더라도성상그대로사업장에서사용할수없어외부에서임가공한후반입하여사용할경우외부로반출되는불량품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외주임가공업체는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 ) 또는재활용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1-1-63. 형광등폐안정기의분류기준 (2008.3.18) 질의 빌딩사무실및공장의작업장등에서발생하는폐형광등과같은 조명기구는외부케이스와내부안정기등으로구성되어있는바, 외부 - 36 -

케이스는철재또는소량의플라스틱 (PVC) 부품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고내부안정기는주로동선또는전자기판 ( 전자식안정기 ) 으로제조되어있는데, 등 ( 조명 ) 기구교체공사시발생하는폐조명기구 ( 약 50set) 와등 ( 조명 ) 기구의수명종료로교체시발생하는폐등기구를고철등으로재활용처리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되어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로서폐기된안전기가고철과소각가능물질 ( 폐플라스틱 ) 로구성되어있고분리가어려운경우소각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동폐기물이생활폐기물인경우에는시 군 구에서정하고있는조례에따라처리할수있으므로해당자치단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64. 임목폐기물해당여부 (2008.3.24) 질의 처리할수있는지여부? 나뭇가지치기공사를하던중발생한나뭇가지를임목폐기물로 회신나무가지치기공사로발생되는폐기물은임목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동폐기물이 5톤이상배출되는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5 톤미만인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1-1-6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해당여부 (2008.3.25) 질의가정에서발생한음식물폐기물을수거하여중간처리장으로운송한후대형압축기를이용하여수분제거후남은잔재물 ( 비닐류, 음식물류 ) 은대형압축기로압축처리한다음벤딩처리하여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소각전문 ) 에위탁처리를하고있는데, 이때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또는 - 37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어디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으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또는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고, 그이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66. 폐기물해당여부 (2008.3.25) 질의당공장에서는제품운반용용기를사용중제품단종, 규격변경등으로운반용기를다시제작 ( 사출 ) 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 이경우기존에사용하던용기중불필요한용기를원래의제작사에보내어다시제작하고자할경우폐기물로보아관련법령에의한절차를준수해야하는지 ( 참고로단지규격변경을위한재제작과정에불과함 )? 회신사용중인제품운반용용기를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하지않으나, 당해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용기를다시제작하기위해배출하는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67. 동물성잔재물의폐기물해당여부 (2008.3.28) 질의돼지고기를부위별로단순포장가공하는업체에서돼지고기작업시각부위별고기외에지방및뼈등이부산물로나오는데, 이들지방및뼈등을랜더링업체로일정한가격을받고납품하고있는바, 회사에서는 - 38 -

지방, 뼈도제품으로관할관청에영업허가품목신고가되어있고회사내부적 으로도제품으로출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폐기물이라고신고 하라고하는데이들이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에서정의하고있는폐기물이란쓰레기, 오니, 폐유등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로서, 제3자의유용성또는유해성에따라분류하는것이아니라배출자의측면에서폐기물의여부를분류하는것입니다. 나. 따라서육가공시발생되는지방, 뼈등이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제품으로등록되어식용으로판매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나, 이를동물의먹이등식용외의방법으로사용할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68. 사업장의의미 (2008.3.31)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 운반사업장 이라함은그업을유지하는주된사무실이나영업소를사업장이라하는지? 아니면폐기물수집 운반하는차량을사업장이라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7조제 3항제3호에서 재활용사업장소재지 라함은그재활용사업을주관하는사무실또는그영업소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재활용에사용되는차량이나시설물을지칭하는것인지?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각각의사업장이라함은그업에이용되는자동차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그주된사무실이나영업소를말하는것인지? 회신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67 조에의한폐기물의재활용신고는 재활용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 - 39 -

니다. 따라서재활용사업장이라함은폐기물재활용시설의설치장소를사업장으로보아야할것이며, 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에서사업장의개념을정하고있지않습니다. 나. 다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에서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주차장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1-69.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4.2) 질의일반주택철거공사와관련하여철거시발생되는폐합성수지, 폐목재등가연성폐기물들을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하여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분류됩니다. 질의내용과건물철거공사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70. 폐기물해당여부 (2008.4.2) 질의제품생산중발생하는부산물 ( 종래폐기물로처리 ) 을제3의임가공업체를이용하여당공장에서재활용가능하도록임가공을의뢰하고, 임가공된 ( 원료화된 ) 제품을당공장으로입고후최종제품화하여판매할경우제3의임가공업체로보내진부산물을폐기물로서관리하여야하는지 ( 참고로제3의임가공업체는폐기물업체가아님 )? - 40 -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서폐기물이란쓰레기, 오니, 폐유등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폐기물에대한정의는유용성에따라분류하는것이아니라배출자의측면에서폐기물해당여부를분류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업활동으로발생한부산물을임가공업체에반출하여재활용하는경우에도폐기물에해당하며, 임가공업체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71.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4.2) 질의대형생활폐기물 ( 폐가구등 ) 처리를위해매립장내파쇄기를설치하여크기만작게파쇄한후소각장으로이송 처리하고있는데, 성상의변화없이크기만작아진목재파쇄분 ( 목재칩 ) 은어떤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기계적처리시설에서중간처리한폐기물이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과성상이동일하다면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로보아해당폐기물의처리방법과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따라서위생매립장에반입된생활폐기물을기계적처리시설로단순파쇄한경우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로보아야하므로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72. 정수처리오니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8.4.8) 질의가. 정수처리오니가폐기물에해당되어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폐기물로처리하고있는데, 이처럼수분함량이 98% 이상되는액상의물질이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간이정수장이라탈수시설을설치할공간이없어큰정수장으로차량을 - 41 -

이용 이송시켜탈수한후폐기물로처리하고자한다면탈수하지않은오니를 이송시키는행위가법에저촉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의슬러지 ( 오니 ) 인경우수분함량이 95퍼센트미만이거나고형물함량이 5퍼센트이상인것에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분함량이 95퍼센트이상이거나고형물함량이 5퍼센트미만인경우에는폐수에해당하므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의한저촉여부에대하여우리부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51)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42 -

제 2 장 일반폐기물의배출ㆍ수집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 43 -

제 2 장일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1. 일반폐기물의배출 2-1-1. 건설공사중굴착한매립폐기물의처리대상 (2007.4.12) 질의 고속도로건설공사시발견된공사구간밖에불법으로매립된 폐기물의처리의무대상자및처리책임자는누구인지여부? 회신건설 토목공사로과거에매립지등으로사용하였던부지의폐기물을파낸경우동폐기물은공사수행자 ( 당해공사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가적정처리하여야하며, 토지이용및공사계획상지하구조물및매립폐기물등을제거할필요가없거나일부만을제거하여도되는경우제거한부분만을폐기물로적정처리하면될것입니다. 다만, 매립된폐기물이불법으로매립된폐기물인경우의조치의무자는폐기물관리법제45조제 1항규정에따라폐기물을불법투기 매립한자, 폐기물의위탁자 ( 수탁자의처리능력을확인하지아니한경우 ), 토지사용을허용한토지의소유자가처리하여야합니다. 2-1-2. 수집 운반업자의폐기물분리 선별행위가능여부 (2007.4.12) 질의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위탁받은폐기물을수도권매립지로전량매립처리하기위해서는분리 선별할수밖에없는바, 이를수집운반업체의허가받은보관장내에서분리 선별이가능한지여부? 아울러폐기물보관장과선별장은각기다른의미로보아야하는지? - 44 -

회신발생된폐기물을종류별로분리 선별하여적정한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는것은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하여야합니다. 다만, 배출자가분리 선별할수없어용역업체에서분리 선별하고자할경우에는배출자의사업장내에서는가능할것이나, 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자가폐기물을수거한후자체보관장에서이를분리 선별할수는없으며, 단순히수집 운반만하여야합니다. 2-1-3. 위탁받은폐기물의재위탁여부 (2007.4.21) 질의가. 합성수지용기를제조과정중발생한불량품을월단위입찰방식으로처리업체를선정하여처리중인바 A, B, C, D 중간처리업체가주입찰참여업체이며현재폐기물처리신고는 A업체로되어있을경우향후 B, C, D업체로낙찰이되어도처리방법이동일하면신고대상이아닌것으로알고있어변경신고를하지않고있음나. 그런데 B업체에서낙찰될경우 B업체의거리가멀어, C업체에운송부분을위탁한후 C업체사업장에폐용기를운반하여압축, 파쇄, 선별한뒤 B업체로재이송하여재활용하고할경우 B업체의행위가폐기물의재위탁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위탁받은폐기물을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하거나재위탁을받아서는아니됨으로위의경우재위탁에해당하지는않으나각각의중간처리업자 (B사,C사) 가허가받은사항과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 45 -

2-1-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7.4.23) 질의가. 폐기물을배출하는제조시설의증설없이사업장폐기물이일시적으로 50% 이상증가한경우변경신고를해야되는지? 나. 일시적으로신고수량대비배출량 50% 이상증가시변경신고기준이총배출량기준인지아니면해당품목 ( 폐합성수지 ) 기준인지? 즉, 6개월간배출한총량은신고물량보다 3% 증가 ( 신고량 54.7M/T, 배출량 56.338M/T) 하였으나, 폐합성수지는 6개월간배출량이신고물량의 55% 증가 ( 신고량 30M/T, 배출량 46.48M/T) 한경우변경신고대상인지? 회신가. 폐기물의발생량증가에따른변경신고및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의변경확인은폐기물의종류별로지정은 100분의 30, 일반은 100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에하여야합니다. 나. 따라서총배출량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증가하더라도폐합성수지가 100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변경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4호에해당 ( 일련의공사로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자 ) 하는경우에는폐기물의총배출량을기준으로합니다. 2-1-5. 수탁처리능력확인여부 (2007.4.25) 질의수탁처리능력확인서상 (22) 수탁자의처리능력중 1일폐기물처리 ( 운반 ) 량을기재할때환경부예규제253호수탁처리능력확인서발급및작성방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및제2항 ) 에의거 해당업체가허가받은 1일처리물량으로기재하여전체폐기물보관량이허용보관량을초과하는지여부를확인토록정하고있는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6호에의거하여 100분의 30미만의범위내에서 1일폐기물처리 ( 운반 ) 량 으로기재하였다면이를수탁처리능력을확인받은경우로볼수있는지? - 46 -

회신수탁처리능력은배출하는폐기물을실제로수탁자가처리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제도로서수탁자의현재 1일평균폐기물반입량과금회폐기물수탁량 ( 수탁하고자하는 1일평균폐기물량 ) 을더한량이 1일폐기물처리량을초과하지않아야할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6 호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사항을규정한조항으로수탁처리능력과는관련이없다하겠습니다. 2-1-6.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2007.4.25) 질의가. 당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흡착제및폐흡수제는사업장일반폐기물로신고하고처리방법은매립으로처리하고있는데, 폐흡착제의경우여과기의여재교체공사시발생되기때문에외주업체로공사시발생된폐기물의처리까지를도급준상황임나. 그런데도급받은공사업체가폐기물처리비용문제로당사에서신고한업체에처리하지않고여재교체공사에서발생되는폐기물 ( 폐흡착제 ) 에한하여별도로도급받은공사업체명으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경우동일한처리방법 ( 매립 ) 으로볼수있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하여야하며여재교체공사업자가할수없습니다. 폐기물의처리방법이매립으로동일한경우변경신고없이처리업체를변경할수있습니다. 2-1-7. 폐기물의분리발주의무대상여부 (2007.4.27) 질의 당공사현장은매립시설확장및침출수전처리시설증설을포함 하는공사로서침출수수량의증가에따라기존처리장철거후신설구조물을 - 47 -

축조하는공정중기존처리장내에침전된슬러지를적정처리코자하는데동슬러지의종류가 사업장폐기물 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1조 에의한분리발주대상이아니라고판단되지만, 정확한업무추진을위해다음과같이질의함가. 위현장의침전슬러지종류가귀부의예규제277호에의한 건설폐기물 인지또는제253호에의한 사업장폐기물 인지여부? 나. 만약 사업장폐기물 인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11 조에의한분리발주의무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에서발생한침적슬러지는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여처리하여야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분리발주의무대상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2-1-8. 자가처리시설로타사업장폐기물반입가능여부 (2007.4.30) 질의가. 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에의거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폐기물관리법제26조에는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라는명시적규정이없는데이에따른올바른해석은? 나. 한편지방자치단체장 ( 시장또는군수 ) 에게소각시설을자가처리로 2~3개정도의사업장 ( 수집 운반업등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자의것 ) 의폐기물을소각하도록승인을받아처리하고자하는데이경우불가능한지? < 종전질의내용 > 제지공장에서보조연료 ( 벙커씨유 ) 와폐기물 ( 폐합성수지 80%, 폐지 5%, 폐목재 5%) 을소각하여에너지원 ( 스팀 ) 으로사용하고있음 보조연료벙커씨유를절약하기위하여인근사업장 ( 폐기물수집. 운반업 - 48 -

허가를득함 ) 에서사업장폐기물중위연료와같은동일종류 (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 을무상으로반입소각하여에너지원 ( 스팀 ) 으로사용하고자하는데법적문제는없는지? < 답변내용 > 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동법제44조의2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자가처리시설로설치승인또는설치신고한폐기물처리시설에다른사람의폐기물을반입하여처리할수없습니다.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2007.4.11 개정법제18조 ) 제1항의규정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거나제26조제 3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 제44조의2 규정에의하여다른사람의폐기물을재활용하는자, 제4조또는제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또는해양오염방지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을한자에게위탁하여처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폐기물배출자는자가처리시설로설치승인이나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할수없습니다. 나. 폐기물을반입하고자하는사업장이귀사와동일산업단지내에소재하는등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2-1-9. 동일법인의폐기물공동처리가능여부 (2007.5.21) 질의선박을건조하는제조업체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지외의지번 ( 地番 ) 에적치장을운영하고있어육로보다해로가가까워바지선을이용각종기자재를운반하는데적치장에서일부발생하는폐기물 (6톤/ 월 :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 ) 을운반및처리 ( 자가소각 ) 하고자다음과같이질의함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에규정된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에 - 49 -

해당되는지여부 ( 공동운영기구를운영할수있는지여부 )? 나. 위폐기물들을선박운송시운반허가증발급대상인지? 또한자가선박이아닌임대선박으로기자재를운송하고자할경우임시운반증을발급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그발급기간 ( 발급기간은선박운송계약서기간만큼받을수있는지와선박의경우도차량과동일하게 3개월임시운반증발급대상인지여부 ) 은? 회신가. 동일법인으로서 2 이상의연접하지아니한사업장에서폐기물이발생할경우발생지별 ( 각사업장별 ) 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각각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공동으로처리를할수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자가동일인이므로공동운영기구를설치할필요는없다하겠습니다. 나. 폐기물을임대선박으로계속적으로수집 운반하고자할경우선박임대기간을유효기간으로하여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2-1-10.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 (2007.5.25) 질의재생신고폐기물 ( 홍삼부산물 ) 을재활용신고를득하고자체적으로운반하여미생물생산업체에서인계하려고하는데, 폐기물인계서를작성해야되는지, 계량후폐기물간이인계서 (6) 를작성하지않아도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은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2-1-11.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007.5.28) 질의 가. 지정폐기물및일반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공사업체와가연성폐기물소각처리를위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나, - 50 -

건설공사자체에대한공사정지명령을받아공사착공이무기한연기됨에따라현재까지폐기물의배출및처리가전혀없는상황임나. 이에따라다른사업장과계약체결을위해수탁처리능력확인서발급시 1일평균폐기물반입량을산출할경우상기공사에대한계약물량을제외하여도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사업장과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체결한후공사착공의연기로폐기물의배출및처리가없다하더라도다른사업장과계약체결을위해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발급할경우상기공사에대한계약물량을포함하여야할것이나, 기존에체결한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해지할경우계약이해지된물량은제외하여야할것입니다. 2-1-12. 폐기물간이인계서 (2007.5.30) 질의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해야하는구간 ( 관할지역및 100km이내배출지 ) 에서 1년계약으로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을생략하고계량확인서로대신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에의한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인경우에는계량확인서로서간이인계서작성을대신할수없으며 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2-1-13. 장부등의기록 (2007.5.31) 질의소형소각로를운영하다 5월25일자로폐쇄신고한후현재위탁처리하고있는데, 위탁처리해도기존기록또는보관해야할서류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와언제까지보관해야하는지? - 51 -

회신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여야하는자는폐기물의발생량 재활용상황 처리실적등을기록하고마지막으로기록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2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14. 폐기물분석결과서의재사용 (2007.6.8)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및제16조의내용중에서 1. 상호및사업장소재지의변경 의경우에는시험성적서를재발행한후사용하고있는바, 법인사업체의경우에는상호및소재지의변경없이대표자의명의만변경되는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시험성적서를재발행하여야하는지? 시험성적서가지속적으로사용이가능하다면, 그근거법규는? 회신폐기물배출자는자기가배출하는폐기물에대한성분분석을하여지정폐기물여부를확인할의무가있으며, 폐기물분석결과서는재발행하여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폐기물발생공정등의변경으로폐기물의성상및성분의변화우려가있는경우에는새로이분석하여야할것입니다. 2-1-15. 건설현장의경계가 2 이상의자치단체에걸칠경우 (2007.6.11) 질의 하나의공사현장이 2 개이상의지자체 ( 남원시, 곡성군 ) 경계에 걸쳐있을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어느곳에하여야하는지? 회신건설공사현장이 2 이상의자치단체에걸쳐있는경우에는건설공사지역중가장넓은면적이걸쳐있는자치단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 - 52 -

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를받은자치단체는공사구간이포함된타자치 단체에배출자신고내역을통보하여야합니다. 2-1-16. 폐기물관리대장작성여부 (2007.6.12) 질의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현장내보관중인폐기물을관리대장에작성기입하여야하는지? 아직처리한실적은없을경우에도현장내보관중인폐기물에대한발생내역을기재하여야하는지? 이경우현장내보관중인폐기물을정확히계근하여기재할수없기때문에모두허위기재로보는지? 끝으로정확한관리대장작성시점은언제인지? 회신폐기물관리대장은폐기물의발생및처리시마다일자별로작성하여야합니다. 폐기물발생량을계근할수없어정확한량을기재하지않았다하여허위기재로볼수없으나처리업소에서정확한처리물량의통보를받은후에는수정기재를하여야합니다. 관리대장의작성에관한자세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의 작성요령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17. 배출자의수집 운반차량증발급여부 (2007.6.13) 질의가. 하수준설토운반을폐기물수집 운반업체와계약을체결하지않고스스로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운반할경우배출자명의의차량으로임시수집 운반차량증을발급받을수있는지? 나. 탈수 건조하지아니한상태의준설토를진공흡입차량으로흡입하여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가져갈경우배출자명의의차량으로임시수집 운반차량증을발급받을수있는지? 다. 배출시설이있는사업장의준설공사를할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되는지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하는지? - 53 -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배출자명의로등록된차량으로수집 운반차량증을발급받아폐기물을직접운반할수있습니다. 나. 배출시설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인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며그이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2-1-18. 장부등의기록 보존기간 (2007.6.15) 질의폐기물처리업체에서관리하는폐기물정산서, 인계서, 매립시설검사관련기록, 오염물질측정결과, 수질및대기배출일지, 각종계약서등의법정보관기간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36 조에의한장부 인계서등과계약서는최종 작성일로부터 3 년간보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1-19. 매립폐기물의분리발주대상여부 (2007.6.16) 질의굴착한매립폐기물의선별은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발주자또는공사의전부를최초로도급을받은자 ) 가하여야한다고회신받은바있는데, 선별후발생된토사는성분검사결과후성토재로다시사용하고분리선별된폐기물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구분될경우건설공사와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여야하는지? 아니면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 ( 원도급자 ) 에게분리선별행위와용역을모두위탁해도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은분리발주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굴착매립폐기물은발주자또는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처리할수있습니다. - 54 -

2-1-20. 분리발주대상인지여부 (2007.6.22) 질의지자체에서발주하는도로공사로발생한임목폐기물의경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의한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투자 출연기관에해당하는자가발주한경우건설공사와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을적용하여야하는분리발주대상인지? 회신 임목폐기물은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일반폐기물이므로분리 발주하지않아도됩니다. 2-1-21. 배출자변경신고사항인지여부 (2007.6.25) 질의하수처리오니를기존해양배출에서소각처리로변경하고자할경우사업장폐기물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신규로설치한소각시설이시험가동중필요한물량을반출시에도마찬가지인지여부? 회신 소각시설시운전을위해반출하는폐기물도처리계획변경 ( 해역 배출에서소각 ) 이된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22. 소유권이전에따른폐기물의처리주체및책임 (2007.6.26) 질의 매수한사업장에산업폐기물인석재가매장되어있을경우누구에게 폐기물의처리책임이있는지? 폐기물의처리주체가매도인인지매수인인지? - 55 -

회신폐기물은폐기물을발생시킨자가처리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토지의매매로인해소유권이이전된토지에존재하는폐기물의처리책임은 토지의매매계약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1-23. 공동운영기구의관리대장작성여부 (2007.7.2) 질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의2 및동법제16조의2 제1항제1호내지제3호규정에의하면, 공동관리배출업체는일일발생량을작성치않고최초보관일부터처리한날짜를기재하고발생량은계량한양을기재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데지도점검시일일발생량을기록하지않음을이유로단속하고있는바폐기물공동배출자도일일배출량을대장에매일기입하여야하는지? 회신감염성폐기물외의지정폐기물배출자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의2, 제16조의2 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최초보관하기시작한날짜와처리한날짜를기재하고, 발생량은처리시계량한양을기재할수있습니다. < 예시 > 발생연월일 : 2007.6.15~6.20, 발생량 : 20kg 2-1-2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해당여부 (2007.7.4) 질의상호및법인번호가다른본사 ( 서울 ) 와자회사 ( 지방 ) 의각물류센터에서발생된폐기물을지금까지본사이름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처리하고있으나, 각지방의물류센타에서본사이름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는지? 아니면각지방의물류센타에서물류센터이름으로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도가능한지? - 56 -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신고를하여야하며각지방의물류센터에서폐기물이발생한다면각지방에소재하고있는물류센터명의로배출자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2-1-25. 폐기물배출자신고해당여부 (2007.7.7) 질의가. 사업장에서 3종류의폐기물 [( 폐수오니 : 80톤 / 년 ), ( 폐유 : 40톤 / 년 ), ( 폐합성수지 : 20톤 / 년 )] 이되는데, 이를 1일발생량으로환산하면폐수오니 : 219kg/ 일, 폐유 : 110kg/ 일, 폐합성수지 : 55kg/ 일이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대상이되는폐기물은어떠한폐기물인지? 나. 사업장에서발생하는 100kg/ 일이상의폐기물이발생시에는신고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단일종류의폐기물마다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한개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의총량을합산하여 100kg/ 일이상이되면단일종류 ( 여기서는폐합성수지임 ) 의폐기물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대상에포함하여야하는지? 다. 아니면단일종류의폐기물발생량으로보아 100kg/ 일이하발생되는단일폐기물 ( 여기서는 폐합성수지 ) 은제외하고 폐수오니및폐유 2종류만신고하면되는지? 회신 폐기물을 1일 1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자 라는의미는사업장 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의총량을합산하여 1일 100킬로그램이상배출 하는자를말하며, 폐기물발생총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경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100킬로그램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 ) 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57 -

2-1-26. 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여부 (2007.7.9)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업체 ( 퇴비 ) 에위탁처리할경우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가다른시 군 구의경계까지 100Km를초과하지않고처리할경우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에해당되지는여부? 회신음식물쓰레기는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이아니며, 폐기물이 배출되는시 군 구의경계에서다른시 군 구의경계까지직선거리로 100Km 를 초과하여운반하지아니하는경우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이아닙니다. 2-1-27. 폐기물의배출시기 (2007.7.27) 질의폐기물을배출하기위해서는배출자신고 ( 폐기물처리계획서제출 ) 를하게되는데, 폐기물을배출할수있는시기가언제부터인지? 즉폐기물배출자신고서 ( 처리계획서 ) 를제출하면곧바로폐기물배출이가능한지? 아니면폐기물배출신고필증이교부된후부터배출이가능한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의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 ( 일반적인경우사업개시일또는폐기물을배출한날부터 1월이내에배출자신고를하여야함 ), 지정폐기물의경우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을제출하여확인을받은후에처리하여야합니다. 2-1-28. 공정변경으로인한폐기물종류의변경 (2007.7.27) 질의 사업장의공정변경으로폐수처리오니에서공정오니로변경됨과 - 58 -

동시에발생량이줄어일반폐기물인공정오니를 3 톤미만으로배출자신고 하고자하는데, 기존신고된운반자와처리자는동일할경우허가증과수탁 처리능력확인서를다시제출받아재신고하여야하는지? 회신공정의변경으로폐기물의종류가변경된경우기존에신고된운반자와처리자에대한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제출받아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29.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및처리계획의변경 (2007.8.2) 질의 A 라는사업장폐기물을배출자신고필증에는재활용처리로기재되어있으나, 동절기에는재활용이불가능하므로동절기에한하여소각으로처리하고자할경우변경신고를통하여신고필증상 2가지처리방법에대한명시가가능한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을변경한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이경우동일폐기물에대하여 2가지이상의처리방법으로신고할수있으나사유를기재하여야할것입니다. 2-1-3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폐기물해당여부 (2007.8.3) 질의수질환경보전법에따른배출시설이설치된사업장으로서 1일평균폐기물배출량이 100kg미만으로배출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님에도폐기물보관장소에폐기물을종류별 성상별로분리보관하지않았음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지? 이경우생활폐기물보관기준위반이아닌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 - 59 -

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발생량과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폐기물관1리법시행규칙별표4의규정에의한보관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단지, 1일 100킬로그램미만배출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의무가없다는의미입니다. 2-1-31. 종합병원에서발생하는일반폐기물처리 (2007.8.3) 질의가. 종합병원에서사용하고있는앰플병, 수액병등에들어있는수액등은어떤종류의폐기물에해당하는지? 또한배출시설이설치된사업장에서폐기물이 1일평균 100kg이상발생되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나. 폐기물의 1일평균발생량산정시응급실이운영되고있는종합병원의특성을감안한다면 1년의조업일수를 365일로볼수있는지? 회신가. 지정폐기물 ( 감염성폐기물포함 ) 을배출하는사업장과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발생량과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발생되는폐기물이 1일평균 100kg이상발생되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나. 응급실 (1년 365일운영 ) 이있는종합병원의경우조업일수는실제운영하고있는일수로보아야할것입니다. 2-1-32. 폐기물물량의환산계수 (2007.8.11) 질의 임목은생목인경우와이를파쇄한경우를기준으로해서환산계수를 적용하는지? 만약환산계수를적용한다면통상적으로얼마를적용시켜야하는지? 회신 폐기물은무게단위로계산하여야하며폐기물의종류별로부피를 - 60 -

무게로환산하는계수는없으며실제무게를측정하여야할것입니다. 2-1-33. 배출자의폐기물처리확인의무 (2007.8.15) 질의가. 배출자로부터폐기물을위탁받은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적법한처리절차에따라처리하지않았을경우법적책임은배출자에게있는지? 아니면중간처리업자에게있는지? 나. 배출자가폐기물을배출할때부터중간처리및최종처리할때까지확인하여야의무나보관하여야할서류에는무엇이있는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업자가위탁받은폐기물을적법한절차에의해처리하지않았을경우책임은처리업자에게있으나,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거폐기물배출자도수탁자가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할능력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나. 폐기물배출자가위탁한폐기물의처리과정까지확인할의무는없으나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의한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대상인경우에는최종처리까지확인하여야하며인계서등의자료를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2-1-34. 동일아파트단지내의발생폐기물공동처리가능여부 (2007.8.23) 질의가. 공동주택단지내에서공동구매하여특정기간 ( 공동구매기간또는입주지정기간 ) 동안다수세대가공사를시행하였을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9호등의규정에따른 5톤이상의폐기물이발생할경우 " 일련의공사 " 로보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나. 입주초기 ( 입주지정기간포함 ) 에하나의단지내에서하나의업체가모델하우스 ( 단지내영업을목적으로샘플하우스를설치 ) 를설치하여여러세대의공사를수주하여동시또는순차적으로공사를진행할경우이를일련의공사 - 61 -

또는하나의공사로보아폐기물관리법등의규정에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아파트실내공사와관련하여발생하는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에서규정한폐기물이 5톤이상발생할경우건설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 그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 5톤미만발생할경우생활폐기물로서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나. 아파트입주자들이각각공사발주를하였다면각각의시설공사로인하여발생하는폐기물이 5톤이상일경우에건설폐기물또는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그미만일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다만, 동일시공업체가동일한아파트단지내에입주한 2 이상의입주자들로부터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공사발주를받아공사기간이중복되는경우이를일련의공사또는하나의공사로보아발생하는폐기물이 5톤이상일경우에는건설폐기물또는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여야할것입니다. 2-1-35. 지정및지정외폐기물의동시배출 (2007.8.23)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에바닥재 ( 사업장폐기물 ) 와비산재 ( 지정폐기물 ) 를함께신고하여야하는지? 아니면별도로각각신고하여야하는지? 한편비산재의경우지정폐기물이므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지않고폐기물처리계획서만작성해서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첨부, 제출하면되는지? 회신지정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양이상배출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제19조에의한서류를첨부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지정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자로서동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 - 62 -

하며동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2-1-36. 농가또는지자체도사업장에해당하는지여부 (2007.8.26) 질의폐기물관리법제2조제 9호에서일련의작업으로 5톤이상의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을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규정하고있는데, 만약인삼재배농가등에서인삼지주목을철거하면서 5톤이상의폐목재를배출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되는지? 또한지자체가가로수전지작업을하면서 5톤이상의전지목이발생하였다면지자체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되는지? 회신농가또는지방자치단체도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인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할경우사업장에해당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37. 폐기물처리시설의공동운영가능여부 (2007.8.27) 질의가. 자가소각시설을설치ㆍ운영하고있는데, 최근자체폐기물발생량의감소및폐기물처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2이상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즉, 동일법인및동일산업단지등사업장밀집지역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와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인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기사용해오던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처리시설로변경하여운영할수있는지? 나. 아울러공동처리시설로운영체계를바꾸면서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능력범위내에서처리대상폐기물의종류도추가또는변경이가능한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18 조제 5 항및동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제 4 호의 - 63 -

규정에의하여동일법인및동일산업단지등사업장밀집지역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는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인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으며이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대상폐기물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변경승인 ( 또는변경신고 ) 을받아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관할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38. 폐슬레이트의분리발주대상여부 (2007.8.27) 질의공사과정에서발생한폐슬레이트의경우깨지지않은것은사업장일반폐기물로, 깨져서비산할우려가있는것은지정폐기물로분류되고있는바, 동폐슬레이트를처리할경우공사와처리용역을분리해서발주하여야하는지? 회신 폐슬레이트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규정 하고있는건설폐기물이아니므로분리발주하지않아도됩니다. 2-1-39. 수탁처리능력확인여부 (2007.8.27)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3 규정과환경부예규인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업무지침 에따라소각전문폐기물처리업자가행정기관으로부터허가받은처리능력과관계없이위업무지침계산방식에의거적정하게작성되었을때전체폐기물보관량이허가받은허용보관량을초과하지않을경우수탁능력이있는것으로보고위탁할수있는지? 회신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 건설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 - 64 -

업무지침과는관계가없으며사업장폐기물의수탁처리능력확인은 1 일평균 폐기물반입량과금회폐기물수탁량이 1 일폐기물처리량을초과하는지의 여부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2-1-40. 제품포장재의회수의무 (2007.8.29) 질의 제품납기후발생하는폐자재및쓰레기등을의무적으로회수 해야하는지? 만약회수의무가있다면그법적근거는? 회신제품포장재로사용된폐비닐등은제품을반입한귀사가폐기물배출자가되므로귀사가처리하여야하며납품자가의무적으로회수하도록정하고있는규정은없습니다. 2-1-41. 배출자신고및처리시설설치신고 (2007.8.31) 질의사업장에서성형기 6대및분쇄기 ( 동력 20마력 ) 1대를보유한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의발생량이 1일 40kg이고분쇄기용량은시간당 200kg일경우폐기물법에서정한사업장 ( 폐기물발생량 300kg/ 일이상 ) 의의미와폐기물처리시설용량의구체적인의미는? 폐기물처리시설의용량은신고대상에해당되나사업장의규모에는해당되지않는데설치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또는신고 ) 은별개사항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니라하더라도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려면폐기물관리법제29조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 65 -

2-1-42. 폐기물배출자신고시기 (2007.9.5) 질의가. 현장내의벌목작업시행전까지외부반출없는상황에서발생한임목폐기물 (5톤이상 ) 배출자신고를언제까지하여야하는지? 나. 현장내벌목과제근작업후외부위탁처리업체로반출시행전까지인지? 다. 배출예정일이란현장외부로배출하는경우를말하는데, 현장에서벌목시행전 ( 뿌리제거작업없이 ) 에임목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건설공사및일련의공사또는작업등에의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경우폐기물의배출예정일 ( 공사의경우에는착공일을말함 ) 까지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폐기물의배출이란임목폐기물이발생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임목폐기물을현장외부로반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벌목을시행하기전에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43. 임가공시발생한폐기물의배출자신고해당여부 (2007.9.6) 질의농축산물가공공장으로서 A업체에서원료를납품받아제조, 가공하여다시 A업체에납품하는데, A업체에서납품받은원료의제조 가공중에발생한원료포장지 ( 폐합성수지 ) 가 A업체의폐기물로속하는지? 임가공업체에서발생한폐기물로보는지? 회신납품받은원료를임가공하는과정에서폐기물이발생하는경우폐기물배출자는임가공사가됩니다. 2-1-44. 폐기물의공동처리가능여부 (2007.9.6) 질의 제지공장에서자가소각로로폐합성수지를소각하고있는데, 이를 - 66 -

계열사폐합성수지까지함께소각하는공동처리시설로바꾸어공동처리가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각각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인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야하고, 공동처리하는것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경우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습니다. 2-1-45. 2 이상의처리업허가를받은경우폐기물배출자신고주체 (2007.9.8) 질의기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운영중처리과정에서나오는잔재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을관할시 군에신고한후적법처리 ( 위탁 ) 하고있었는데, 동일법인 동일사업장내에별도의사업장재활용중간처리업을신규로허가를받아중간처리를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따로해야하는지 ( 동일법인내사업장주소는같지만업종, 주원료및사용량, 주생산품명및생산량이다르기때문에이경우동일사업장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가 2개인지 )? 아니면기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만신고하면되는지 ( 새로이발생된폐기물이있다면변경신고만해도되는지 )? 회신동일법인또는개인이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다른종류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을수있으며 2이상의허가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폐기물에대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 ) 신고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새로운허가와관련하여폐기물이추가로발생한다면기존사업장배출자신고사항에대하여변경신고를하면될것입니다. 2-1-46. 폐기물의공동처리가능여부 (2007.9.8) - 67 -

질의제지공장의소각로에서공동처리하고자신고한후다수의계열사에서발생하는폐합성수지를소각처리하고자하는데, 이때계열사의기계적 ( 파쇄 ) 중간처리시설에서새로이발생되는폐합성수지도공동처리가가능한지? 회신소각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것으로신고가되어있고폐합성수지를처리대상폐기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되었다면공동운영사의기계적 ( 파쇄 ) 중간처리시설에서새로이발생되는폐합성수지도공동처리가가능합니다. 2-1-47. 폐기물의성분분석 (2007.9.17) 질의유리연마공정에서발생되는연마가루를필터프레스로여과한슬러지를성분검사후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하다가근거리로공장을이전 운영하고있는데, 동일공정에서발생되는슬러지에대한시험분석을또다시하여야하는지? 참고로동일한업종과원재료를사용하므로폐기물에서발생되는오염물질의종류나농도 ( 기존성적검사서에는폐기물기준의 20% 이하로검출 ) 상큰차이가없음 회신배출자의생산공정이나사용원료등이변경되지않았다면이전에폐기물성분분석을위하여실시한시험성적서를그대로사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2-1-48. 고철처리시폐기물관리대장작성여부 (2007.9.19) 질의 페인트통 ( 완전건조 ) 을고철로처리할경우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 하여야하는지? 아니면계량증명서만보관하면되는지? - 68 -

회신고철도폐기물에해당하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등에서일반적인폐기물과달리배출자신고와재활용신고의무를면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정폐기물이아닌철제용기는고철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재활용신고없이고물상에처리할수있으나폐기물관리대장은작성하여야합니다. 2-1-49. 관리대장작성방법 (2007.10.1) 질의매립되었던폐기물을선별분리하여가연성폐기물만소각처리하기위해소각처리사업장에반입한후, 이폐기물에다량의수분이함유되어있어곧바로소각할수없어허가된폐기물보관시설에보관할경우많은수분이자연건조되어감량이되는바, 이경우반입량과소각처리량의차이 ( 증발된수분량만큼의차이 ) 가발생되는데증발된수분량을폐기물중간처리대장의처리방법중기타에 자연건조 로표기하여도되는지? 회신소각처리사업장의폐기물보관장에서자연증발한부분은폐기물의처리방법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기타방법 ( 자연건조 ) 으로작성하기보다는소각물량에포함하여기재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인 ( 자연 ) 건조시설을설치하여처리하는경우건조로기재할수있습니다. 2-1-50. 생활폐기물의중간처리가능여부 (2007.10.2) 질의 A라는배출자 ( 시 ) 에서발생되는생활폐기물 ( 폐합성수지 ) 을 B라는재활용업체 에서재활용처리 ( 선별및압축밴딩 ) 하고, 압축처리를마친폐기물 ( 소각원료 ) 를 C라는수집운반업체 " 를통하여 D라는재활용소각업체 에서재활용으로소각처리하고자함 - 69 -

가. B 에서배출하는폐기물 ( 소각원료 ) 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되는지? 즉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처리를한폐기물 ( 작업공정상생산및발생하는제품및폐기물 ) 이사업장생활계인지? 아니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위질문에해당하는폐기물을수집 운반할수있는업체는사업장배출시설계수집 운반업체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수집 운반업체인지? 참고로 B 업체의재활용후배출되는소각대상폐합성수지의발생량은월간 100톤정도임 회신 생활폐기물을압축하여소각원료로사용하는경우압축한소각 원료는사업장폐기물이아닌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2-1-51. 건설공사과정에서발생한매립폐기물 (2007.10.4) 질의가. 건설현장에서발생한기존매립된폐기물에대한처리책임 ( 비용포함 ) 및처리주체는누구인지? 즉, 관할구청인지? 아니면기존토지소유자또는구조물설치공사를시행하는자가처리하여야하는지여부? 나. 생활계폐기물의성상구분또는성상에대한물량배분 (%) 여부? 참고로현재육안관측상태는흙, 부직포, 비닐, 헝겊, 못등대부분임 회신건설 토목공사로과거에매립된폐기물을굴착한경우동폐기물은공사수행자 ( 당해공사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가적정처리하여야하며, 매립행위자를알수있는경우매립행위자에게폐기물처리비용을구상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건설공사과정에서굴착한기존매립폐기물은분리 선별후해당폐기물의종류별처리기준및방법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 당초매립장에생활폐기물과함께매립되었던사업장폐기물중지정폐기물및지정폐기물과분리 선별이곤란한폐기물 : 지정폐기물 - 70 -

- 생활폐기물중분리 선별된가정쓰레기및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 선별된건축폐재및폐토사와분리 선별이곤란한폐기물 : 건설 폐기물 2-1-5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7.10.10) 질의재활용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데자체수집및수집운반으로반입된폐기물을가공 ( 파쇄, 분쇄 ) 하여재활용신고업체인시멘트소성로및제지업체열보일러에재활용제로납품하고있는바, 재활용제로납품되는전체의량에대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가공이불가능하고재활용제로도사용하지못해위탁처리하는폐기물만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다른사람의폐기물을위탁받아중간처리 ( 재활용 ) 한재활용품은중간처리 ( 재활용전문 ) 업체의사업장폐기물로배출자신고를할필요가없으며, 중간처리과정에서새로이폐기물이발생하는경우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아울러위탁받은폐기물은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하여서는아니되며, 천재지변 폐업등폐기물을처리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허가권자의승인을얻어재위탁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1-53. 인계서작성면제대상폐기물 (2007.10.31) 질의자동차용튜브제조업체로서튜브불량발생시전량폐기처분하고있으며폐기한튜브는외부업체에서재가공을실시하여원부자재로납품하고있는데, 이경우폐튜브는폐지나고철류와같이사업장폐기물목록에서제외가능한지여부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의 폐지및고철기타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폐기물을제외한다 의문구중고시한폐기물리스트를 - 71 -

알수없는지? 회신환경부고시제 1999-186 호 ( 99.11.12) 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 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간이인계서와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은다음과같다. 1. 폐타이어 2. 폐용기류 ( 유리병 페트병및금속캔중동법시행령별표1에서정한지정폐기물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에의하여고시한유독물을담았던것은제외 ) 3. 시멘트의원료, 사료원료등으로재활용되는다음의사업장일반폐기물가. 광재중철강슬래그나. 석탄재다. 주정박 ( 맥주박을포함한다 ) 2-1-54.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시제출서류 (2007.11.2)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에신고된폐합성수지 ( 기타 ) 가최근 6개월간신고된양보다 50/100 이상증가하여변경신고를하려고하는데, 이때필요한제출서류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원본, 그밖에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어떠한서류를구체적으로준비하여야하는지? 회신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구체적으로정해진것이아니라생산물량이나작업시간의증가, 공정의변화등폐기물배출량의증가를증명할수있는서류이면가능할것입니다. - 72 -

2-1-55. 처리업체의변경시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7.11.3) 질의공동처리로폐기물을처리 ( 소각 ) 하고있는데, 처리방법은동일하고수집 운반업체만변경될시배출자신고와공동처리배출자신고를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3자계약서만작성해서운반해도되는지? 회신폐기물의처리방법이같은경우로서수집 운반업체만변경할경우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나, 변경되는업체의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제출받아처리능력이있는지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2-1-56.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7.11.6) 질의사업장에서발생한폐파렛트를농가에땔감용으로제공하려고 하는데, 당초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는누락되어있어이경우사업장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당시에는배출되지아니한사업장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제1호내지 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킬로그램 ) 이상추가로배출되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57.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기재여부 (2007.11.7) 질의 기존질의회신중고철의경우 사업장배출자신고없이고물상에 매각할수있으나폐기물관리대장은작성하여야합니다 라고답변한내용과 - 73 -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제36조 ( 장부등의기록과보존 ) 및동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별지제36호서식의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법제17조제2항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폐지와고철은제외한다고되어있음 ) 한자와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자만기록 보존하라고되어있는데, 고철의경우반드시폐기물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하는지? 회신폐지 고철이외의폐기물발생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가폐지, 고철을배출할경우에폐지, 고철에관한사항도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기재하여야한다는의미입니다. 2-1-58. 폐기물처리증명완화신청방법 (2007.11.8) 질의폐기물관리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폐기물처리증명완화신청에관한규정이있는데, 이에대한구체적인신청사유및증명방법은? 회신처리증명의완화신청이란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폐기물관리법제19조에의한처리증명보다강화된처리증명조치명령을받은자가일정요건을갖춘경우이를동제19조에의한처리증명으로완화하여줄것을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자세한내용은귀사에게강화된처리증명조치명령을한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5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점 (2007.11.8) 질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서규정한폐기물을 1 일평균 300 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자는제 2 항제 1 호에서사업개시일또는 - 74 -

폐기물을배출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게되어있는바, 여기서폐기물을배출한날이란사업개시일이후시일이지난시점부터사업장에서의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초과하였을경우를의미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신고는사업개시일또는폐기물이최초로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하여야하나, 폐기물배출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 ( 배출시설설치 운영사업장은 100킬로그램미만 ) 일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니므로폐기물배출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되는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할것입니다. 2-1-60. 복수의공동운영기구에의가입여부 (2007.11.9) 질의차량정비업소에서발생되는지정폐기물의종류는폐유 ( 윤활유 ) 월 300kg, 폐유 ( 오일통 ) 월 50kg, 폐유 ( 기름걸레 ) 월 50kg, 폐산 ( 밧데리 ) 월 60kg, 폐유기용제 ( 부동액 ) 월 50kg, 폐유 ( 오일필터 ) 월 50kg 발생되고있는데, 동지정폐기물중폐유 ( 윤활유 ) 월 300kg 과폐유 ( 오일통 ) 월 50kg 2종류는전량 A 라는공동운영기구를통하여위탁처리하고있으나, 폐유 ( 기름걸레 ) 월 50kg, 폐유기용제 ( 부동액 ) 월 50kg, 폐유 ( 오일필터 ) 월 50kg 3종류는전량 B 라는공동운영기구를통하여위탁처리하고있으며, 폐산 ( 밧데리 ) 월 60kg의폐밧데리는공동운영기구를통하지않고당업소와직접재활용신고업체에지정폐기물처리증명절차없이그냥처리하고있어당연히간이인계서도작성하지않고있음. 가. 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 2곳에복수로가입하여상기와같은경우로지정폐기물을처리하는것은위법인지? 나. 폐밧데리의경우위와같이처리하고있는데위법인지? 만약위법행위라면그에관한법규정및그구체적인처벌내용은? - 75 -

회신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은각사업장별로받아야하는것으로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은사업장별로각각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아야하나, 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공동처리하는경우에는여러개사업장이하나의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하나의사업장을나누어두개이상의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을수없습니다. 따라서하나의공동운영기구에가입한배출자가타공동운영기구에폐기물을위탁처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존에가입한공동운영기구탈퇴의사를밝힌후폐기물관리법제19조제1항규정에의한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의변경확인을받아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66조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거처벌받게됩니다. 2-1-61. 성분분석대상폐기물의종류 (2007.11.13) 질의폐석면 ( 슬레이트부스러기, 방진복, 방진마스크등폐석면이 15~ 20% 함유된지정폐기물 ) 이발생될경우폐기물시험분석결과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및제3호, 폐유, 폐유기용제, PCB함유폐기물을제외한지정폐기물에대하여는성분분석을하지않아도됩니다. 2-1-62. 2 개이상의처리업체와복수계약가능여부 (2007.12.5)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용역을계약할때동일한처리방법으로처리하는처리업체 2곳과복수계약을체결하여폐기물을처리하여도적법한지? 그리고적법처리시스템을사용할경우복수계약을체결하여도처리가가능한지? - 76 -

회신 계약이가능합니다.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계약은 2 개이상의폐기물처리업체와복수 2-1-63. 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 ( 보관 ) 가능여부 (2007.12.14) 질의가. 공동운영기구의경우지정폐기물인폐유를보관할수있는장소에대하여허가를받을수있는지? 나. 공동운영기구에서폐유보관장소에대한허가없이적재능력이작은차로폐유를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에옮겨싣고폐기물처리업체로운반하여위탁처리하고있는바, 이에관하여직접수거하지않고큰차로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한공동운영기구 ( 대표자 ) 의행위는어떤법규정에따라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다. 위 2항과같이폐유를수탁받은폐기물처리업체는어떤법규정에따라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회신가. 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자체차량을이용하여공동으로수집 운반 처리하는경우회원사에서수거된폐기물은임의장소에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나. 폐기물의수집운반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 제6호의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야하며, 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는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폐기물을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운반할수없습니다. 다. 상기사항은폐기물관리법제13조및동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와관련되며폐기물관리법위반여부및처벌조항은행위의정황, 횟수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관할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77 -

2-1-64. 폐기물배출자신고및실적보고등 (2007.12.18) 질의가. 지정폐기물은하루또는한달에얼마정도배출되어야신고대상이되는지?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은하루또는한달에얼마정도배출되어야신고대상이되는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의합계가하루또는한달에얼마정도배출되어야신고대상이되는지? 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의종류가여러가지일경우그합산에따라하루또는한달평균얼마이상이면신고대상이되는지? 마. 지정폐기물의종류가여러가지일경우그합산에따라하루또는한달평균얼마이상이면신고대상이되는지? 회신가. 지정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량이상배출하는경우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받아야하고, 지정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을동규칙제18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량이상배출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기본적처리증명확인과배출자신고는각각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배출자신고를한자또는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받은자는배출량과관계없이매년폐기물의발생 처리등에관한보고서를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2-1-6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7.12.24) 질의가. 신설공장에서폐기물이발생할경우보관장소는기존공장보관장으로옮겨도되는지? 아니면폐기물보관장을신규로설치해야하는지? 나. 만약기존공장보관장으로옮겨도된다면운반차량은폐기물수집 운반업 - 78 -

허가를받아야하는지 ( 공장간이동시 3~400m 정도지방도로를경유해야함 )? 다. 만약신설공장에폐기물보관장을신규로설치해야한다면허가증은어떻게하여야하는지? 기존항목에발생폐기물을추가하면되는지? 아니면별도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받아야하는지 ( 기존공장에포함되어사업자등록번호는같음 )?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 단위별로신고하여야합니다. 즉, 사업장이분리되어있는경우각각배출자 신고및보관장을설치하여야합니다. 2-1-66.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8.1.3)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 제4항제4호에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을변경한경우 ( 폐기물의처리방법이같은경우로서처리장소만을변경한경우는제외한다 ) 라고규정되어있는데, 이경우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나. 만약사업장일반폐기물의처리계획중수집 운반업체 (A업체 B업체 ) 가변경되었다면변경신고를해야하는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와최종처리업자는같은데, 수집 운반업체만변경되었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인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이라함은폐기물의발생시점부터보관, 운반, 처리까지의일련의과정을말하며, 폐기물의처리방법이동일한경우로써운반또는처리업소만변경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 79 -

2-1-67. 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여부 (2008.1.8) 질의플라스틱가공업체에서가공중부산물로나오는폐플라스틱류를재활용으로처리하기위해거리상 100km 가조금넘은신설재활용신고업체와위탁처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도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의단서에서정하고있는사업장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은폐기물이배출되는시 군 구의경계에서다른시 군 구의경계까지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2-1-68. 상가등의개별점포에서발생하는폐기물 (2008.1.11) 질의건물을분양받은입주자가각각부동산등기를완료하고사업자등록을마친 3,000개의점포에서발생되는전체생활폐기물량은 1일평균 3톤정도인데, 개별점포당 1일평균 1kg정도발생한것으로보아폐기물의배출책임을개별점포가지도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사용할경우이건물이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해당되는지? 회신입주한각각의점포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건물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발생량합계가 1일평균 300kg이상이고, 상가내의개별점포들이상가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공동처리하기로규약을정하고법인격을갖춘대표자를선정하였다면법인격을갖춘대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 80 -

2-1-69. 배출자변경신고기준 (2008.1.22) 질의 가. 환경관련법규 ( 수질, 대기, 폐기물등 ) 상에사업장소재지 ( 주소 ) 변경시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소재지 ( 주소 ) 변경기준이란 무엇인지? 나. 공장주소지 ( 공장위치 ) 는변경되지않았으나, 사업자등록증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서만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 만약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면무엇을기준으로변경대상 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의발생지를관할하는행정기관에신고또는변경신고하여야하며, 폐기물의실제발생지가변경된경우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나. 또한대기및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의경우사업장의명칭이나대표자를변경하는등의변경내용없이단순히사업자등록번호만을변경하는경우라면해당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2-1-7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8.1.22) 질의산업단지내폐기물매립장을설치하여가동중산업단지및공장설비증설에따라부득이기존폐기물매립장을철거및이전할계획인바, 이설할폐기물매립장준공전까지기매립한사업장및건설폐기물을외부로위탁처리하고자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건설회사 ( 최초도급받은자 ) 명의로신고해도되는지? - 81 -

회신기존폐기물매립장을철거하고자할경우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습니다. 2-1-7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008.1.22) 질의현재일부배출업체의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중폐합성수지를배출하면서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고있지않은데, 향후시행하는전자정보프로그램에입력할때모든폐기물이인계서 ( 간이포함 ) 의작성대상이되는지? 만약인계서가불필요하다면그와같은경우에도적법처리시스템사용이의무적인지? 회신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이며이에해당하지아니하는폐지, 고철등은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이아닙니다. 2007.8.3 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 (2008.8.4 일시행 ) 제18조제 3항의규정에의해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대상에관하여는시행규칙에위임하고있으며시행규칙을개정중에있습니다. 2-1-72. 배출자변경신고해당여부 (2008.1.23) 질의 사업장의상호, 대표자, 주소지변경없이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 등록번호만변경되었을경우에도변경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의경우에는사업장의명칭, 대표자 - 82 -

등의변경내용없이단순히사업자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만을변경하는 경우라면변경신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2-1-73. 폐기물처리담당자변경 (2008.1.24) 질의 현재폐기물관리담당자가퇴사하게되면후임담당자선임을 언제까지해야하며그절차가어떻게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사업장에서폐기물처리담당자의퇴사등으로담당자가변경될시에는즉시폐기물처리담당자를변경선임하여야하며, 이에따른변경신고등의절차는없습니다. 2-1-74. 폐기물반입수수료의부담주체 (2008.1.28) 질의폐기물관리법제 6 조에서 폐기물을반입하는자 라는규정은 폐기물배출자 를뜻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 를 의미하는지? 회신 폐기물을반입하는자 라함은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4조및제5조의시설에반입하는자를말하는것으로폐기물배출자와수집 운반자를모두포함한다하겠으며, 반입수수료징수기관이자치단체인경우반입수수료의금액등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있으므로자세한사항은해당자치단체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83 -

2-1-75. 세차장발생오니의성분분석 (2008.1.29) 질의가. 주유소내에설치된세차장집수조에서발생되는오니를사업장일반폐기물로볼수있는지? 나. 세차장폐수오니처럼무기성폐수오니인경우지정폐기물로분류되어성분분석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기준미만일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될수있는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이지만주유소내에위치하고있어기름에노출될위험이있기때문에오니처리시에성분분석을해야하는지? 다. 만약성분분석을해야한다면세차장에서발생된오니를처리할때마다성분분석을해야하는지 ( 시험성적서의유효기간 )?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세차장집수조에서발생된오니는성분분석결과동법시행규칙별표 1에서정한유해물질기준이상의오염물질을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로, 동기준이하인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며, 발생된오니에기름성분이 5퍼센트이상함유된경우에도지정폐기물인폐유로처리하여야합니다. 나. 발생된오니의고형물중유기성물질함량이 40퍼센트이상인경우유기성오니이며, 그외에는무기성오니입니다. 다. 배출자의생산공정이나사용원료등이변경되지않은경우폐기물의성분분석은처리할때마다하지않아도되며, 시험성적서에유효기간은별도로정하고있지않습니다. 2-1-7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여부 (2008.1.31) 질의 당현장은산업단지로서단지내 4 개소의발생된사업장폐기물을 단지내설치승인받은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 에자가매립하고있던중 - 84 -

매립장부지활용계획 ( 타용도사용 ) 에의거폐기물처리시설을폐쇄하고기매립된폐기물은단지외부의처리시설에위탁처리하고자할경우기매립된사업장일반폐기물을외부위탁처리시기술관리대행업체 ( 매립장위탁관리업체 ) 에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신고하여야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6조의기술관리대행자는동법제34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유지 관리에관한대행자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2-1-77. 음식물류폐기물의신고대상여부 (2008.2.1) 질의사업장 ( 사내식당 ) 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 ( 연간약 9톤 ) 도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에규정된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의무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자는지정폐기물과폐지 고철을제외한모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각호에서정한량이상을배출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음식물폐기물도포함됩니다. 2-1-7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의무대상및폐기물의단위 (2008.2.1) 질의가. 폐흡착제, 공정오니의경우 1 회작업으로 5 톤이상배출되며, 이경우작업의전공정을하청업체용역발주 ( 폐기물처리포함 ) 로시행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부분까지외주용역시행시배출자신고의무대상에포함 - 85 -

되는지? 만약의무신고대상이아니라면변경신고등을통해삭제해도무방한지 ( 법적으로 )? 나. 폐형광등의경우신고는연간발생량으로신고되어있는데, 이경우배출자의발생신고량의산출방법을어떻게해야하는지? 무게와수량은아무런관계가없는단위인데변경신고를할때어떤기준으로하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 8호및제9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습니다. 나. 폐기물은무게단위로계산하여야하며폐기물의부피, 개수등으로표시한량을무게로환산하는계수는없으며실제무게를측정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0조에의한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또는폐기물의배출및처리실적보고시에도폐기물의량은무게단위로작성하여야합니다. 2-1-79.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해당여부 (2008.2.12) 질의가. 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제1항각호에해당되는경우배출자신고를하도록정하고있는바, 사업장에서현재배출중인폐기물의경우일련의작업등으로인해 5톤이상발생되고있어배출자신고후처리하고있음 ( 신고량 : 40톤 ) 나. 만약현상황에서신규발생폐기물이연간 5~10톤정도발생될경우 ( 일련의작업또는공사로인한배출이아님 ) 신고대상폐기물에해당되는지? 회신당초신고한사업장폐기물의전체월평균배출량 ( 최근 6개월간배출량을기준으로산정함 ) 이 100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당시에는배출되지아니한사업장 - 86 -

폐기물이 1 일평균 300 킬로그램이상추가로배출되는경우에도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1-80. 폐기물의변경신고및변경확인 (2008.2.15) 질의가.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합성수지, 오니등 ) 및지정폐기물 ( 폐유기용제, 폐산등 ) 을배출하는사업장에서사업장일반폐기물은 50% 증가시, 지정폐기물은 30% 이상증가시신고하여야하는지? 나. 사업장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을위탁처리하던중처리량과처리방법이동일한경우위탁처리업체를변경하였을때에도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가. 신고한사업장폐기물의월평균배출량 ( 최근 6개월간의배출량을기준으로산정 ) 이 100분의 50 이상증가시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지정폐기물배출자는월평균배출량 ( 최근 6개월간의배출량을기준으로산정 ) 이 100분의 30이상증가한경우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을받아야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4호의규정에의거사업장일반폐기물은처리방법이같고처리장소만변경한경우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이아니나, 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지정폐기물은처리자가변경된경우동법시행규칙제22조제5항의규정에따라변경확인을받아야합니다. 2-1-81. 위 수탁계약서체결여부 (2008.2.18)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의경우매립업체와계약이체결된수집 운반업체와계약할경우최종처리업체인매립업체와는계약을체결하지않아도되는지? 아니면하나의계약서에수집 운반업체와매립업체를함께계약 - 87 -

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을위탁처리할경우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2조별표8의규정에따라반드시폐기물수집 운반업자및폐기물처리업자와각각폐기물의위 수탁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및폐기물처리업자가배출자와하나의계약서로동시에폐기물의수집 운반및처리의위탁계약을체결하여도됩니다. 2-1-82. 폐목재를연료용으로사용여부 (2008.2.19) 질의폐기물중간처리과정중발생된폐목재를연료용화목 ( 즉화목보일러 ) 으로사용하고자하는데사용이가능한지? 이경우폐목은기름, 페인트, 방부제등이묻지않은목재류로폐기물관리법제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처리 ) 제6항에의한연료용으로자체적으로사용이가능한지? 만약사용이가능하다면따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고사용해야하는지? 회신가. 방부재, 폐페인트, 필름등이물질이묻어있지아니한순수목재인경우화목보일러의연료로사용할수있으나, 합판 PB(PATICLE BOARD) MDF 등은순수목재가아니므로땔감등으로사용할수없으며, 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나. 동폐기물의처리방법이위탁처리에서자가처리로변경되는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은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처리방법변경후에도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하여야합니다. - 88 -

2-1-8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주체 (2008.2.21) 질의소각장에서폐기물저장조의악취를저감하기위하여설치된활성탄흡착탑사용중활성탄을교체하고발생된폐활성탄은폐흡착제로구분되는지? 또한활성탄흡착탑의활성탄교체를외주업체에발주할경우폐기물배출자는소각처리업체인지? 아니면외주공사업체인지? 회신흡착탑에서발생된폐활성탄은폐흡착제에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당해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하여야하며, 외주업체가대행할수없습니다. 참고로흡착제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하고있는유해물질이함유되어있는경우에는지정폐기물로,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반폐기물로처리하여야합니다. 2-1-84. 사업장폐기물의배출자신고주체 (2008.2.21) 질의가. A사가건축공사를발주하여 B건설사가도급계약 ( 최초로공사의도급을받은자임 ) 을체결하였으나, 이후실제공사는 B건설사가 C라는건설사에전체공사를일괄하도급주어 C건설사가전체공사를수행하려고하는데, 이경우 C건설사가공사전체를시공 관리하고있는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C건설사가해야하는지? 아니면최초로도급받은 B건설사가하여야하는지? 회신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배출자 (A사또는 B사 ) 가되며, 배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 89 -

2-1-85. 폐기물처리실적보고등 (2008.2.26) 질의가. 배출자의처리실적보고서작성 제출여부및관련근거는? 나. 보고서를작성및제출해야한다면그시기및관련근거? 다. 폐기물배출종료일의기준및관련근거? 라. 보고서를작성및제출해야한다면, 매년 2월말에보고하는처리실적보고서에포함여부? 마. 일상적인폐기물외에일시적사업장또는지정폐기물이발생한경우별도신고필증교부여부및관련근거 회신가. 폐기물이일시적으로발생한경우라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및제22조에해당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아야하며, 상기와같이신고또는확인을받은자는동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다음연도 2월말까지해당허가 승인 확인기관의장에게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다만동법시행규칙제18조제 1항제4호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동법시행규칙제60조제2항의규정에따라공사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처리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이러한경우동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의한실적보고는하지않아도됩니다. 다. 폐기물배출종료일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별도로정하고있지는않으나공사종료일이란공사가종료되어더이상폐기물이배출될가능성이없는날을의미합니다. 2-1-8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주체 (2008.3.4) 질의 가. 당골프장의클럽하우스내레스토랑과사업장내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각각위탁운영을맡긴바, 건물과시설물은당사가제공한상태 - 90 -

이며운영부분만을위탁한경우인데, 이경우음식물쓰레기에대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어느쪽에서해야하는지? 나. 골프장측과각각의위탁운영업체가따로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각각의사업자측에서신고를해야하는지? 다. 또한사업장부지외에위치한기숙사에서약간의음식물쓰레기가발생하는데시외곽에위치한관계로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없어쓰레기종량제봉투를사용할수가없는바, 이경우기숙사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위탁처리업체에의뢰하여처리하고자하는때에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비용은지출되지만사업장부지외이기때문에신고할필요는없다고보는데문제점은없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하여야하며, 식당을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에배출자가누구인지의여부는위탁운영계약의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즉식당의운영으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의처리비용까지포함하여계약을하였다면위탁운영자 ( 음식물을조리하여제공하는자 ) 에게있다할것이며,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을감안하지않고순수하게음식조리비용과인건비등만을계산하여계약을한경우에는위탁사에있을것입니다. 나. 기숙사의경우자체운영규정등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을포함한폐기물총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발생할경우별도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할것이며, 300킬로그램미만발생되는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2-1-87. 폐기물위 수탁량산정기준 (2008.3.4) 질의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용기 ( 드럼또는말통 ) 에담아져있는액상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데, 액상폐기물은소각시설에서소각하고, 액상폐기물이들어있던폐용기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득하여재활용 - 91 -

업체에위탁처리를하고있는바, 액상폐기물반입시계근한위탁량은폐용기의무게를포함한량임. 예를들어폐유액상의반입량 100kg중에서소각처리가능한폐기물이 90kg이고, 소각이불가능한드럼 ( 폐용기 ) 이 10kg이라고한다면이경우아래방법중에서어떤것이정확한것인지? - 폐기물반입량을 100kg, 처리량은 90kg으로작성한후새로이배출된폐기물로재활용위탁량을 10kg으로작성하여야하는지? - 폐기물반입량을 100kg, 처리량은 100kg으로작성한후새로이배출된폐기물로재활용위탁량을 10kg으로작성하여야하는지? 회신 지정폐기물이함유되어있는용기를함께위 수탁처리하고자 하는경우용기를포함한전체무게로위 수탁량을산정하여야합니다. 2-1-8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8.3.4) 질의가. 폐기물을정기적으로배출하는사업장에서 1일평균 300kg을적용시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해당되지않으나, 일련의작업으로인한 5톤이상폐기물배출자를적용시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해당되는데, 한번에 5톤이상폐기물배출자를적용시켜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정기적으로배출하는경우로보아평균을적용시켜 1일 300kg이되지않으므로배출자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 나. 한번에 5톤이상배출하는폐기물배출자를적용시키면한달에 1번또는두달에 1번씩배출자신고를계속해야하므로불편한데, 이에대한합리적인방법은없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을설치하지않은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내로발생하여누적된폐기물보관량이 5톤이상초과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 92 -

2-1-89. 공동운영기구대표자선정여부 (2008.3.7) 질의 여러개의회사가있는데, 폐기물의공동처리운영기구대표사를 선정하고자할경우별도의선정기준이있는지? 회신 별도의선정기준은없습니다. 공동처리대상사업장중에서공동 운영기구의대표자를선정할수있습니다. 2-1-90.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가능여부 (2008.3.8) 질의월평균폐기물발생량은지정폐기물의경우폐유 ( 액상 ) 2,000kg, 폐유 ( 고상 ) 500kg, 폐밧데리 100kg, 폐페인트 500kg( 합계 3,100kg) 이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의경우폐합성수지 1,000kg, 폐타이어 100kg( 합계 1,100kg) 이당사업장에서발생하는바, 지정폐기물중폐유액상은당사업장에서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재활용 ) 와직접계약을체결 ( 배출자 : 당사업장, 운반자및처리업체 : 중간처리업체및재활용업체 ) 한후기본적처리증명을필하여지정폐기물처리계획적정통보를받아처리하고있으며, 폐유액상을제외한나머지지정및사업장일반폐기물전량은당사업장에서종합정비공장의공동운영기구를통하여처리하고있음가. 이와같은처리방법이적법한지? 아니면위법한행위인지? 나. 만약위법이라면그법적근거는무엇인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을공동으로수집 운반 처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가폐기물의종류, 발생량, 처리방법등에대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 93 -

나. 따라서폐유 ( 액상 ) 를제외한나머지폐기물에대해서만공동처리하는것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한경우에는폐유 ( 액상 ) 는별도로처리하여야할것이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폐유 ( 액상 ) 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신고한폐기물처리계획에따라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합니다. 2-1-9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8.3.10) 질의당사업장은사업장폐기물 ( 폐고무 ) 을반입하여중간처리 ( 선별, 파쇄 ) 후원료 ( 소각원료 ) 로납품하고있는데, 이제까지는폐기물을중간처리한후발생되는제품을납품하는것으로보아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지않았으나중간처리한제품도폐기물이므로별도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납품하라는요구가있는바, 사업장에서폐고무를수거할때 3자계약을맺고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는데, 중간처리후발생되는제품을다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배출할경우폐기물관리법에따른 폐기물을재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에위반한행위에해당되는지? 회신다른사람의폐기물을위탁받아중간처리 ( 재활용 ) 한재활용품은중간처리 ( 재활용전문 ) 업체의사업장폐기물로배출자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기계적처리시설에서중간처리물이그성질과상태가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과동일한경우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로보아해당폐기물의처리방법과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2-1-9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여부 (2008.3.10) 질의폐합성수지류에대한기계적처리전문중간처리업을운영하면서기계적중간처리한후이를재활용신고업체에열원으로공급하고있는데, 선별및파쇄, 분쇄과정중에재활용에부적합한이물질 ( 토사류, 폐목재, - 94 -

수지류등 ) 이배출되어새로이배출자신고를한후에현재까지관리형매립장 및소각장에위탁처리하고있는바, 이러한과정이적법한행위인지? 회신위탁받은폐기물의재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새로폐기물이발생하는것으로보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한폐기물중소각가능한폐기물은소각하여야하며, 소각이불가능한폐기물은매립하여야합니다. 2-1-9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8.3.14)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 ( 배출시설계및생활계 ) 에대한배출자신고후처리하고있으며처리방법과처리장소는기존과동일한데, 폐기물운반의용이성을위하여수집 운반업체를추가하여 3자계약을체결하고자할경우에도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이라함은폐기물의발생시점부터보관, 운반, 처리까지의일련의과정을말하며, 폐기물의처리방법이동일한경우로써운반또는처리업소만변경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2-1-9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주체 (2008.3.18) 질의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분리발주대상공사는발주자가, 그외의공사는원도급자가배출자가되어배출계획을신고하도록되어있는바, 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는임목폐기물은건설폐기물과달리원도급자가아닌협력업체 ( 실제시공업체 ) 가배출자가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직접위탁처리업체를선정하여배출 - 95 -

할수있는지? 회신건설공사장에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고자할시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거발주자또는발주자 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95. 폐기물시험성적서의책임소재 (2008.3.19)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시설을운영하던중폐기물배출자의시험성적서 ( 오니 : 사업장일반 ) 및폐기물배출자신고를근거로계약을체결하고반입을하던중지도점검시동오니에대한샘플을채취하여의뢰한결과지정폐기물로판정이될경우처리자는어떤제재를받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및제3호가목내지아목에해당되는경우동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항목을분석하여야하며, 동성적서에대한책임은배출자에게있습니다. 2-1-96. 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여부 (2008.3.19) 질의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가연성 ) 및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연성 ) 을반입받을경우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여부? 나. 만약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이아닐경우배출자와처리자가보관하여야하는서류는? 다. 5톤미만의폐기물 ( 가연성 ) 을반입받을경우위 수탁계약서및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모두작성하여야하는지여부? 라. 배출자 ( 개인 ) 가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지않은차량으로반출 - 96 -

하고자할경우반출이가능한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중간이인계서작성대상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간이인계서를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또한간이인계서작성대상이아니라하더라도폐기물처리업자는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발급하여야하며동법시행규칙제32조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에서정하고있는위 ( 수 ) 탁운반 ( 처리 ) 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수집 운반증없이수집 운반할수없습니다. 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생활폐기물과성상이비슷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는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해당자치단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97. 음식물류폐기물의처리방법 (2008.3.25)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음식물류폐기물의기준및방법다. 목의 4) 에서는 재활용공정에서발생하는재활용용도에맞지아니한협잡물과잔재물만을매립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는바, 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로분류되기때문에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공정과정에서나오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보는것이타당할것같은데, 이에대한의견은? 나. 만약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면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배출되는가연성폐기물의경우에는반드시소각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매립하여야한다 고한다면상충되는문제점은없는지? 회신 가. 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으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 - 97 -

시설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또는동법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고, 그이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등의공정에서발생하는재활용용도에맞지아니한협잡물과잔재물은매립할수있으나, 동매립대상폐기물이소각가능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배출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3호라목1) 가 ) 의기준에따라소각하여야합니다. 2-1-98 관리대장작성방법 (2008.3.25) 질의가. 벌목작업이시작되면작업된수목들을폐기물발생으로보고임의의수치로기입하여야하는지? 아니면벌목작업이후폐기물이현장외부로반출되는시점에서발생량을기입하여야하는지? 나. 벌목작업시점에발생량을기입하여야한다면발생량을임의의수치로대충적어도허위기재에해당하지않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별지제36호서식참고 ) 을작성하여야하며, 마지막으로기록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발생및처리시마다일자별로작성하여야하며, 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임목폐기물의발생량은벌목된임목의량을말합니다. 2-1-99. 사업장폐기물의발생량산정기준및폐기물담당자교육등 (2008.3.26) - 98 -

질의가. 대기 수질등배출시설설치사업장의경우 1일 100kg 이상발생될때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도록되어있는데, 이경우 1일 100kg의기준은? 또한폐기물이주기적으로발생할경우조업일수를나누어산정하는것인지? 폐기물이발생된날만을나누어산정해야하는것인지? 나. 그리고이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사업장에서폐활성탄 ( 대기방지시설 ) 교체할경우새로운오염물질의발생에따른변경신고대상인지여부? 반기에 1회교체하는데교체할때 5톤이넘게나오는데, 그러면반기에교체하는동안의조업일수를나누어 1일 100kg 미만인경우로보고변경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 아니면일련의작업으로보고교체할때 5톤이넘기때문에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또는교체하는데 1일이걸리므로 1일에 100kg가넘게발생되므로변경신고를해야하는지? 다.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또는처리업의경우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담당자교육대상에내용이없기때문에교육을안받아도되는것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지? 만약교육을받아야한다면폐기물관리법상의폐기물처리업체와의교육내용은같은것인지? 아니면별도의과정이있는지? 회신폐활성탄을포함한폐기물의총배출량을조업일수로나누어산정하여야하며, 건설폐기물배출자의경우는폐기물관리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교육을받아야합니다. 2-1-100. 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가능여부 (2008.3.31) 질의당사업장은동일법인으로서 A사업장 ( 매립장 ) 과 B사업장 ( 소각장 ) 은 5Km정도떨어져있는데, A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 ( 생활폐기물 ) 을 B사업장으로운반하여소각하고, B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 ( 배출시설계폐기물 ) 을 A사업장으로운반한후매립하고자하는바, A B( 생활폐기물운반 ), B A( 소각재-배출시설계폐기물운반 ) 인경우폐기물을운반할때 - 99 -

수집 운반허가를폐기물종류별 ( 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 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동일법인이기때문에공동처리차량으로두종류의폐기물을 운반할수있는지여부? 회신둘이상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폐기물을공동처리할수있으나, 위생매립장으로반입된생활폐기물은가연성여부에따라선별한경우에도생활폐기물에해당하므로사업장폐기물과공동처리할수없습니다. 2-1-10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여부 (2008.4.3) 질의대기및수질배출시설을운영하면서폐수처리오니등 1일 100 킬로그램이상폐기물이발생하여폐기물배출자신고가되어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을포함하여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1일 150kg정도발생하는바, 새로운오염물질발생의경우 1일 100kg과 1일 300kg 어느것을기준으로하여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이들폐기물은배출시설과는전혀상관이없는생활폐기물이기때문에 1일 300kg 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보아변경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 회신 신고한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로월평균배출량 ( 최근 6 개월간 배출량기준 ) 이 100 분의 50 이상증가한경우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 2-2-1.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에일반화물적재여부 (2007.5.21) 질의 사업장일반및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폐기물을수집 - 100 -

운반한후귀사시일반화물을운반하였을경우폐기물관리법에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그구체적인관계법령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폐기물이외의원료나제품등다른물건을운송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이경우해당운반행위가화물자동차법등다른법규에저촉되지않아야하며, 동일차량에폐기물과폐기물외의물건을함께실어서는아니됩니다. 2-2-2. 사업장외부로폐기물운반가능여부 (2007.5.30) 질의여러현장에서소량발생한사업장일반폐기물 ( 폐합성수지 ) 및건설폐기물 ( 콘크리트 ) 의처리비용을절감하기일정한장소로수합해서처리하고자할경우운반차량은반드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차량으로하여야하는지? 일반화물차로운반하면안되는지? 회신사업장이나현장내에서의폐기물운반시운반차량에대한제약은없으나, 사업장이나현장을벗어나운반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8호의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만운반할수있습니다. 2-2-3. 수집 운반차량의도색및표기방법 (2007.6.13) 질의재활용대상폐기물 ( 고상폐합성수지 ) 이종전에는지정폐기물로등록되었었는데, 금년부터일반폐기물로전환된바종전에는지정폐기물운반차량규정에의한절차에따라노란색을도색하여폐기물수집 운반차량증을부착한차량으로운반하였음. 이경우각각의폐기물배출업체에서일반폐기물로전환하는과정에서운반차량에대한논란이자주야기되는바, 종전의지정폐기물운반차량으로계속운반하여도되는지? 아니면사업장일반 - 101 -

폐기물을운반하는차량규정이별도로있는지? 회신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일반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하여야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지정폐기물및감염성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을제외한폐기물수집 운반차량에대하여는차량자체의도색이나표기방법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폐기물수집 운반차량에운반폐기물의종류, 업체명, 수집 운반장소등을기재한황색의수집 운반증을부착토록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2-2-4. 폐기물의수집 운반방법 (2007.6.14) 질의지정폐기물및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모두처리할수있는최종처리업체 ( 매립장 ) 가차량을등록하여직접폐기물을수집 운반하고자할경우허가사항에있는지정폐기물및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1대의차량으로 BOX( 암롤박스 ) 만구분지어수집 운반이가능한지? 회신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하여야하며사업장일반폐기물또한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각각운반하여야합니다. 다만, 처리기준과방법이동일한폐기물로서동일한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하는경우에는가능할것입니다. 2-2-5. 폐석고의운반기준 (2007.6.19) 질의건설현장에서발생된폐석고를매립장이나재활용업체로운반하고자할경우폐기물배출자신고는어떤종류의폐기물로하여야하는지? 또한수집 운반은어떤업종의차량으로수집 운반이가능한지? - 102 -

회신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석고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합니다. 2-2-6. 견인차량의적재능력 (2007.6.21) 질의트렉터와트레일러의조합식차량일경우폐기물수집운반증상에차량번호다음에톤수를기재하도록되어있는데, 17톤트렉터와 27톤트레일러의조합식차량일경우차량번호 (17톤) 또는차량번호 (27톤) 중어떤것을기재하여야하는지? 참고로지금까지는환경부의질의 답변 ( 번호 51242) 에따라차량증 감차시수집 운반차량은견인차량만수집 운반차량으로인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은폐기물을적재하여이동할수있는차량을의미하는바, 폐기물을적재할수없는견인차량단독또는적재능력만있고동력이없는피견인차량단독으로는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볼수없으며견인차량과피견인차량을 1식으로구성되어야할것입니다. 적재능력이란견인차량과피견인차량 1식으로수집 운반할수있는능력으로서견인차량의적재용량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의피견인차량의적재용량이될것입니다. 2-2-7. 폐필터의운반방법 (2007.6.26) 질의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정수기판매대리점에서수거한폐필터를 A장소에집결해놓았을경우수거해올수있는지 ( 대리점에서발생된폐필터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지만이들을수거하여 A장소의 - 103 -

사업장에집적시켜놓으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고사료됨 )? 나. 이경우 A장소의 500kg 점포백에원형그대로 ( 내용물보존 ) 집적된폐필터를 B라는재활용신고업체에운반하고자할경우일차적인포장작업이이루어졌기때문에 A장소에서 B업체로옮길때폐기물차량이아닌일반화물차로도운반이가능한지? 회신가. 정수기폐필터는폐기물로서폐필터배출자인정수기판매대리점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인경우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하고그미만인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하며, 생활폐기물은해당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방법에따라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일정한장소에모아배출한다하여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되는것이아니며일반화물차로운반할수없습니다. 2-2-8. 선박의폐기물수집 운반증발급대상여부 (2007.7.4) 질의해상으로폐기물을운반하는배에는예양선과바지선이있으나사실상바지선으로만주로폐기물을운송하는데이경우바지선 ( 부선 ) 과예양선 ( 기선 ) 도함께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아야하는지? 회신 바지선으로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바지선 ( 부선 ) 과예양선 ( 기선 ) 을 1 식으로하여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아야할것입니다. 2-2-9. 사업장폐기물의수집 운반방법 (2007.7.11) 질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 - 104 -

물을운반할수없지만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는사업 장생활계폐기물을운반할수있는지여부? 회신 동일한처리시설또는동일한장소에서처리하기위하여혼합 보관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경우사업장배출 시설계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할수있습니다. 2-2-10. 압축한폐자동차의운반방법 (2007.7.24) 질의자동차폐차시폐차장에서폐오일, 휠터, 에어크리너등지정폐기물과관련된폐기물을제거한후차량을압축하고있는데, 압축시차량안에있던시트, 천장및바닥천, 데시방플라스틱, 내장재등이완전히제거되지않은상태로고철가공처리업체로보내고있음. 현재대부분의압축된차량에포함되어있는폐기물이고철로인식이되어일반영업용차량으로운송하고있는데, 적법한지여부? 회신폐자동차를해체 ( 완전해체또는부분해체 ) 한후몸체부분을압축하여고철가공처리업체등에납품하는것으로자동차관리법제53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폐차업 ) 으로등록이된폐차장인경우압축된폐자동차는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이아닌일반화물차량으로운반이가능합니다. 2-2-11. 폐슬레이트의운반차량 (2007.8.11) 질의가. 소규모작업현장에서발생한폐슬레트는어떤업종의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을하여야하는지? 나. 사업장배출계수집 운반업등록차량인암롤트럭과기계식장치차량을 - 105 -

보유하고있는데, 동일한차량을중복해서신규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 집 운반업허가를신청할수있는지? 회신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배출계수집 운반차량으로등록한차량을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중복하여등록할수없습니다. 다. 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발생하는폐기물 ( 폐슬레이트등 ) 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2-2-12. 수입검역시폐기처분결정된화물의처리방법 (2007.9.4) 질의세관에서수입검역시폐기처분으로결정된폐기물은세관법에따른처리방법이별도로있는지? 아니면폐기시폐기물관리법에준해서처리해야되는지? 각각의처리방법은? 회신수입검역시폐기처분으로결정된화물은폐기물에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관세법에의한규정은관세청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폐기물배출자신고의무는수입자 ( 화주 ) 가될것이며, 폐기물의운반은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야합니다. 2-2-13. 폐기물수집 운반임시차량증차여부 (2007.12.26)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무게가너무무거워현재보유차량으로운반하기곤란할것으로판단되는바, 이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도임시운행차량을증차할수있는지? - 106 -

회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수집 운반하기위한임시차량은폐기물관리법제17조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그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사업장밖으로운반하는경우에해당됩니다. 그외폐기물수집 운반임시차량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바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2-14. 중간처리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의운반차량 (2008.1.21) 질의가. 건설폐기물을중간처리한후새로이발생되는사업장폐기물은수도권매립지에서건설폐기물로반입받고있는데, 최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환경부로질의회신받은유권해석으로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중간처리후발생된폐기물은건설폐기물이아니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하여배출해야한다는내용이있음나. 이경우새로이발생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운반하기위해서는추가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해야만수도권매립지로반입이가능한지? 아니면현재수도권매립지의반입증이있는차량들을다시건설폐기물에서사업장배출시설계로갱신해야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을중간처리하는과정에서새로이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따라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중간처리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을수집 운반하고자할경우배출자로서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수집 운반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 ( 폐기물수집 운반증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07 -

2-2-15. 폐기물의수집 운반별도계약체결여부 (2008.1.28)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 ) 에따르면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위탁받은폐기물의운반을재위탁하거나재위탁받아서는아니된다 라는규정이있는바, A( 배출자 ) 와 C( 처리자 ) 의 2자계약 ( 수집 운반 처리포함 ) 이체결된경우 C( 처리자 ) 와 B( 수집 운반자 ) 가별도로수집 운반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 회신 A( 배출자 ) 와 C( 처리자 ) 의 2 자계약 ( 수집 운반 처리포함 ) 이 체결된경우 C( 처리자 ) 와 B( 수집 운반자 ) 의별도계약체결이가능하나, 이 경우 A( 배출자 ) 와 B( 수집 운반자 ) 간에도계약이체결되어있어야합니다. 2-2-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수집 운반방법 (2008.1.31)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 ( 사업장의범위 ) 에해당되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 ( 파지및사무실일반쓰레기 ) 를배출자임의대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아닌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가연성 ) 으로분류하여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일괄위탁처리할수있는지? 회신동일사업장에서배출시설계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발생할경우동일한처리기준및방법, 폐기물처리시설또는장소에서처리한다면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거폐기물의종류별 성상별로구분하여수집 운반하지않아도되므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함께운반할수있습니다. - 108 -

2-2-17. 고철및폐지수집 운반방법 (2008.2.14) 질의 않는지? 고철및폐지를일반차량으로운반해도폐기물관리법상저촉되지 회신고철및폐지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제3항의규정에의해재활용신고를한것으로보며동시행규칙별표5 제6호가목단서조항에의해일반차량으로운반할수있습니다. 2-2-18. 사업장폐기물의수집 운반방법 (2008.2.21) 질의반입된건설폐기물을처리과정중발생한사업장폐기물 ( 소각처리용 ) 을운반할때자가차량 (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 ) 으로운반하여도되는지? 아니면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업으로허가를받은차량만운반이가능한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하여야하며, 사업장내에서발생한폐기물을사업장외부로스스로운반하고자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의규정에따라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할수있습니다. 2-2-19. 사업장폐기물운반방법 (2008.2.27)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체임시보관장소의경우적재능력이작은 차량에서큰차량으로옮겨싣는장소로아는데, 이장소에서 5 톤미만 폐기물을당사소유차량이아닌차량의물건을반입받을수있는지? - 109 -

회신수집 운반업체가수집하여임시보관장에일시보관중인폐기물을동수집 운반업체의차량이아닌그외의수집 운반업체또는중간처리업체의수집 운반차량으로수집 운반하는경우폐기물재위탁에해당됩니다. 폐기물의수집 운반은반드시배출자와계약한수집 운반업체의차량으로하여야합니다. 2-2-20. 사업장내발생폐기물운반방법 (2008.3.10) 질의폐기물처리시설 ( 석탄재 ) 을운영하면서배출자로부터폐기물운반차량 ( 벌크트레일러, BCT) 으로운반하고있는데, 폐기물보관시설 (Silo 1) 에운반한후폐기물처리를위해동일사업장내다른폐기물보관시설 (Silo 2) 로이동할경우폐기물운반차량 (BCT) 으로이동하여야하는지? 아니면미등록운반차량 (BCT) 으로운반해도되는지? 회신사업장내에서폐기물을운반하는경우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이아닌다른차량으로도가능하며, 사업장밖으로운반하는경우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에한하여폐기물을운반할수있습니다. 2-2-21. 폐기물의수집 운반방법 (2008.3.18)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 제1항제3호에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 이상배출하는자 제4호에 일련의공사작업등으로인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자 ( 공사의경우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를포함한다 ) 라고규정된바, 위제3호및제4호에서정한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110 -

수집 운반차량 이수집 운반하는것이적정한지? 아니면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이수집 운반함이적정한지? 회신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거나일련의공사 작업으로인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할수있으며, 동법시행령제2조제 8호에해당하는공사로인하여폐기물이발생된경우에는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2-2-22. 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가능여부 (2008.4.2)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및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모두득한업체가중간처리과정에서새로이발생한사업장폐기물 ( 폐합성수지 ) 을스스로운반할수있다면수집 운반업으로등록된차량으로도사업장폐기물을운반할수있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을중간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시킨폐기물 ( 잔재물 ) 은새로이발생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가목1) 의규정에의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의건설폐기물의종류에해당하는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건설폐기물로분류하여야합니다. 나. 당해사업장에서발생시킨폐기물을사업장밖으로운반하고자하는경우배출자의지위로서새로이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 ( 기존에사용중인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도수집 운반증을발급받으면가능 ) 을이용하여당해폐기물을스스로수집 운반할수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중간처리 ( 소각, 재활용전문 ) 또는재활용신고업체 ) 로위탁처리하시면됩니다. - 111 -

다. 그러나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에따른건설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은건설폐기물에한하여수집 운반할수있습니다. 따라서동차량을사용하여건설폐기물중간처리후발생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을수집 운반할수는없습니다. 2-2-2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수집 운반방법 (2008.4.9)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자로신고된김치공장에서김치제조시발생한배추잔재물을처리하고자하는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체또는지자체의청소대행업체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 중어떤업체와계약을체결해야되는지? 둘다아니라면어떤허가를득한업체에처리해야하는지? 회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받은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3. 일반폐기물의보관및처리기준 2-3-1. 무기성오니의처리방법 (2008.4.7) 질의레미콘회사나폐콘크리트제품을만드는사업장에서나오는잔재폐기물 ( 완제품불량품제외 ) 의경우수분이다량함유되어있어무기성오니로보고있는데, 사업장자체에탈수, 건조시설을두고수분량을적정수준이하로위탁처리하고자할경우건설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 112 -

회신레미콘 콘크리트제품의제조공정에서발생되는무기성오니는사업장폐기물로서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중레미콘 콘크리트제품의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토석등의건설폐재류는건설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2-3-2. 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여부 (2007.4.12) 질의사무동에서발생한종이컵, 커피봉지등의폐기물과사업장에서발생한폐합성수지류를함께보관하여도무방한지 ( 폐기물관리법제12조의위반여부 )? 회신폐기물의종류별 성상별로재활용가능성여부, 가연성또는불연성여부등에따라구분하여보관하여야합니다. 따라서폐합성수지와생활계폐기물을분리하여보관하지아니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12조의규정에위반됩니다. 2-3-3. 폐농약의처리방법 (2007.4.13) 질의가. 농약의조제판매업소외농가또는일반사업장, 골프장등에서쓰고남은폐농약처리에대하여답변한사례를보면항상 농약의조제판매업소에서배출되는폐농약은지정폐기물로분류되며, 그외농약은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표4 제4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에따라처리하면된다 고답변하는데, 동별표4 제4호의내용에는사용하고남은폐농약을처리하는방법이명시되어있지않은바, 그구체적인방법이나사례등이있으면꼭알려주시길바람. - 113 -

나. 만약구체적인방법이없으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표4 제4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 ( 농가또는일반사업장, 골프장등에서사용후남은폐농약의처리방법에대하여 ) 새로추가 ( 명시 ) 하실의향이있는지? 회신가. 폐농약의경우 1일평균 300kg이상배출하는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고있으며일반농가등에서 1일평균 300kg미만배출시에는생활폐기물로해당지자체에서제정한조례에따라처리하고있으나그수거율이저조하여현재는한국환경자원공사 ( 사업관리팀 : 032-560-1701~ 1706) 에서수거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각마을에서집하장에수집한후한국환경자원공사에연락하면자원공사에서수거차량을이용하여수거하고있습니다. 나. 모든종류의일반폐기물에대한처리방법을모두규정한다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여구체적인처리방법이정해지지아니한폐기물은공통사항이나공통기준을마련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이나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성상이생활폐기물과유사한폐기물의처리방법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여처리토록하고있음 ). 2-3-4.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변경확인 (2007.4.16) 질의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운영하는사업장으로서소각재를포함하여 5종류의지정폐기물에대하여처리계획을확인받은바있으며, 소각재의연간발생량은 720톤이고나머지는연중거의발생하지않고있는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1호의규정중각각월평균 50kg 또는합계월평균 100kg의명확한해석여부는? 나. 예컨대, 정비기간중촉매탑을교체하여 540kg의폐기물이발생했다면단일품목으로 540kg/12월로계산하여월평균 45kg으로신고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인지? - 114 -

회신가. 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의확인을받은자가확인받은지정폐기물의종류별로각각월평균 100분의 30이상증가하거나, 확인받지아니한지정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양이상새로이배출되는경우에는변경확인을받아야합니다. 나. 확인받지아니한동조제1항1호의지정폐기물중한종류가월평균 50 킬로그램이상새로이발생하거나, 두종류이상의합계가월평균 100킬로그램이상새로이발생할경우에는변경확인대상이되며이경우월평균은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따라서폐촉매한종류가 540킬로그램새로이발생하였다면 540킬로그램 /6월 =90킬로그램으로변경확인을받아야합니다. 2-3-5. 반품우유의폐기방법 (2007.4.16) 질의우유생산공장에서출고된우유및요구르트제품이반품의형태로공장에다시들어오는데, 반품우유를압축기로압축하여합성수지류는소각처리하고있으며, 내용물은폐수처리장으로유입시켜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처리한후발생한슬러지는해양배출의방식으로처리하고있음. 한편공장으로반품된우유및요구르트에대해서사업장폐기물로추가등록을해야한다는지적이있어아래와같이문의한바있음가. 시청에자가처리의방식으로신고했더니적법하지않다고했으며 ( 법규정상반품우유에대한내용을찾기어려움 ), 나. 환경부산업폐수과에반품우유의현재처리방식의적법성을문의했더니, 폐기물로처리해야한다는답변을받았음다. 위와같은폐기물은어떤방법으로어떻게처리해야적법한것인지? 회신가. 식음료제조공장에서생산한제품 ( 우유, 요구르트, 음료등 ) 이반품되어폐기하고자할경우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동폐기물을압축 ( 압착 ) 하기위한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되므로처리용량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득하거나또는설치신고를 - 115 -

하여야하며동압축시설이폐수배출시설에해당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31조의규정에의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를한것으로의제처리됩니다. 따라서압축후발생하는폐우유는폐수로서수질오염방지시설에유입처리할수있습니다. 다. 또한, 동압축시설이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의3 제1호의규정에의하여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수리 ) 권자의인정을받아폐우유를수질오염방지시설에유입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2-3-6. 정수오니의처리방법 (2007.4.17) 질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등을영업대상폐기물로허가받은폐기물중간처리업체 ( 기타재활용전문 ) 에정수장오니를위탁처리할수있는지여부? 정수장오니는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거폐수배출시설 < 업종 : 수도사업시설, 종별 : 2종, 처리방법 : 물리 화학적처리 > 신고를필한시설에서발생되는오니임 회신가. 정수오니가폐수배출시설에서발생할경우공정오니에해당하고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발생할경우폐수처리오니에해당합니다. 나. 정수오니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의유해물질을함유하지아니한경우영업대상품목에폐수처리오니와공정오니가포함되어있는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2-3-7. 정수오니의처리방법 (2007.4.18) 질의 정수슬러지는어떤종류의영업대상폐기물로허가받은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처리할수있는지? - 116 -

회신가. 정수슬러지가폐수배출시설에서발생할경우공정오니에해당하고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발생할경우폐수처리오니에해당하며정수오니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의유해물질을함유하지아니한경우영업대상품목에오니류또는폐수처리오니와공정오니가포함되어있는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나. 사업자가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시시설 장비등을감안하여영업대상폐기물을정하고있으며, 허가받은영업대상폐기물에한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영업대상폐기물이포괄적으로지정되었다면포괄적으로처리할수있으며특정물질이지정되었다면지정된특정물질만처리할수있습니다. 2-3-8. 농작물의폐기처리방법 (2007.4.18) 질의 배추 무를생산하여납품후남은배추 무가폐기물에해당 되는지와밭에매립 (5 톤이상 ) 하였을경우법에저촉되는지? 회신 생산된배추와무를판매한후반품이된경우라면폐기물에해당 하나생산지에서그대로퇴비로사용할경우폐기물로볼수없습니다. 2-3-9. 위탁받은폐기물의재위탁여부 (2007.4.21) 질의폐합성수지를수거하여폐기물처리시설인절단기, 압축기를거쳐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재활용업체로납품하고있는데, 이러한행위가폐기물관리법상재위탁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 폐기물처리업자는위탁받은폐기물을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 하거나재위탁을받아서는아니됩니다. 위탁받은폐기물을절단 압축하여 - 117 -

다른폐기물처리업체또는재활용업체에처리를위탁하는것으로허가를 받은경우재위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2-3-10. 혼합폐기물의처리방법 (2007.4.23) 질의가. 폐목재류수집 운반업허가및재활용처리업허가받은업체가건설현장의폐목을재활용하기위해수집 운반한후사업장에야적하였는데, 석고가 10% 미만인상태로붙어있어폐목과석고를분리한후폐목은재활용으로처리하고, 석 ( 건설현장에서분리배출하였으나사업장에서더욱세분리한것 ) 는매립시설에매립처리하고, 폐목과석고 ( 분리되지않는것 ) 가혼합된것은일반폐기물소각장에위탁처리할경우건설현장에서세밀히분리하지않았기때문에불법처리에해당되는지여부? 나. 만약건설현장에서폐목과석고를세밀히분리하지않은행위가위법이라면폐목과석고의혼합비가 ( 석고 ) 몇 % 미만일경우폐목으로볼수있는지여부? 회신가. 폐기물은가능한배출현장에서성상별 종류별또는처리방법별로구분하여그처리능력이있는처리업자와각각계약하여처리해야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이라함은폐목재에묻어있는석고를별도의기계적처리시설을사용하지않고서는분리가불가능하거나, 분리 선별작업의한계상완전한분리선별이불가능한정도를감안하여가능한정도까지분리 선별을하여야한다는의미입니다. 나. 석고와폐목재의혼합비율은별도로정해져있지않으나석고와폐목재를가능한분리한후더이상분리가곤란한 10% 미만의석고가묻어있는폐목재의경우폐목재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 118 -

2-3-11. 잉여물질의정제처리방법 (2007.4.23) 질의 [ 프로세스설명 ] : 제품을제조하기위해투입되는 A라는원료는반응안정성을위해과잉으로반응기에투입되며, 이로인하여약간의불순물이혼입된 A라는잉여의물질을회수공정으로이송한후, 회수공정에서정제필터라는중간처리공정을거치나이공정만으로는제조공정에투입되기위한순도 (purity) 를기대할수없어반제품의형태로외부업체에임가공을맡긴다음필터에서발생되는불순물은폐기물로처리하고있으며, 임가공된원료는다시전량동공장으로반입하여제품제조공정에투입하고있음. 1차중간처리한물질을다른공장에반제품으로반출시켜 2차처리후동공장에재반입하여원료로서사용하고자할경우법적인문제가있는지? 회신생산공정중에서발생한잉여물질을성상그대로사업장에서사용할수없어외부에서임가공 ( 정제 ) 하여반입 사용할경우외부로반출되는잉여물질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외주임가공업체는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 ) 또는재활용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2-3-12. 흙, 모래등이혼합된석탄가루의처리방법 (2007.4.23) 질의가. 폐쇄된연탄공장의연탄가루 ( 석탄가루 + 흙, 모래, 자갈 ) 가폐기물인지? 나. 위공장에대한건설공사를실시할경우발생되는폐기물은어떤종류의건설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회신폐쇄된연탄공장에서석탄가루와흙, 모래등이혼합된물질이 5톤이상발생할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토사 ) 로처리하여야하며, 5톤미만발생할경우생활폐기물로처리하여야합니다. - 119 -

2-3-13. 오염토양의처리방법 (2007.4.26) 질의공장부지흙이오염된것같아토양오염정밀검사를한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았으나토양오염우려기준오염물질인불소, 니켈, BTEX 등의물질이검출되었다면토양환경보전법상저촉되지않아다른지역의성토재등으로사용할수있는지, 아니면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로처리해야되는지 ( 참고로상기토양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의한유해물질검사결과중금속및기름성분등이일부검출되었으나지정폐기물기준치이하임 )? 회신토양오염의방지및오염된토양은토양환경보전법에의하여관리되고있으며, 토양이중금속등에의하여오염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폐기물에해당되지는않습니다. 다만, 복원이불가능할정도로오염이심하여적정한시설에서폐기처리하고자토양을파낸경우당해토양은폐기물로적정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2-3-14. 소각재에서발생하는침출수의처리방법 (2007.4.27) 질의폐기물소각후소각재분리시소각재가공기중으로비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소각재출구쪽에물을저장하여소각재가물을거쳐나오도록설계된바, 소각재를보관장소에보관시소각재에흡수된물이흘러나오게됩니다. 이경우이물을다시소각재출구쪽물을저장하는곳으로순환시켜재사용해도무방한지, 아니면이물이폐수에해당하여폐수처리업체에위탁하여야하는지? 회신 가. 소각재에서발생하는침출수를소각재출구쪽물을저장하는 곳에순환하여재사용할수있으나폐기하고자할경우에는폐수처리업체에 - 120 -

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나. 비산방지를위한수조를거쳐발생한슬러지형태의소각재는매립장에직매립하여서는아니되며, 무기성오니의처리기준인수분함량 85% 이하로탈수 건조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2-3-15. 합성수지가부착된폐목재의처리방법 (2007.4.27) 질의폐목재는순수폐목재와목재에접착제로합성수지등이부착된폐목재 ( 가공목재 ) 로나눌수있는바, 합성수지등을부착한폐목재란일명파티클보드등을말하는것인데, 파티클보드등을폐기물로처리하고자할때이것을폐목재로보아야하는지, 아니면합성수지가부착되어있기때문에폐합성수지로분류하여폐합성수지전문처리업체에처리하여도문제가없는지? 회신 할것입니다. 목재에합성수지가부착된폐기물은폐목재로분류하여처리하여야 2-3-16. 매립된소각재의처리방법 (2007.4.30) 질의과거군부대주둔시자가로설치한소각장에서소각한소각재를부대내에매립하였으나최근문제가되어군부대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소각재와흙을완전분리 선별이불가능한관계로소각재를매립장에매립하려고하는데가능한지, 아울러흙과소각재가 1:1정도섞인혼합물도매립해야하는지? 회신매립된소각재와흙을분리하여처리하여야하며분리가불가능한부분은소각재와함께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할것입니다. 단, 소각재의성분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 - 121 -

함유하고있다면지정폐기물로처리하여야합니다. 2-3-17. 매립된소각재의처리방법 (2007.4.30) 질의골프장에서발생한잔디예지물 10리터정도를사무실옆비탈면에보관한행위로인하여관할시로부터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과태료처분대상임을통보받았는데, 당일배출한예지물은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일일작성함과동시에 90일이경과하지않도록철저히보관하면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운반업체와도계약을하여적법하게처리함에도불구하고과태료처분대상이되는지? 회신잔디예지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의해허가를받은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하여소각처리하거나동법제46조에의해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로하여금농경지의퇴비또는가축의먹이로재활용할수있으나처리또는재활용하기전까지는동법시행규칙별표4의기준에맞게보관하여야하며보관기준을위반한경우처분대상이됩니다. 2-3-18. 분진의처리방법 (2007.5.2) 질의공장에서하루 3kg 정도발생되는소량분진 ( 일반폐기물 ) 도반드시매립으로처리해야하는지? 만약소각처리에지장이없다면공통기준인소각으로위탁처리가가능한지? 회신대부분의분진은발열량이적고, 소각처리시보조연료가과다하게소비되어매립처리하는것에비하여처리비용또한상당히많이소요되는것은물론, 분진을소각처리할경우대부분소각재로재배출되는등매립 - 122 -

물량에대한감량화효과도미미하기때문에매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소량인경우에도매립처리하여야합니다. 2-3-19. 폐내화물의처리방법 (2007.5.3) 질의 화력발전소의연돌을철거과정에서발생된폐내화벽돌은어떤 폐기물로분류되는지와그처리방법은? 회신가. 연돌로사용한내화벽돌을폐기하고자할경우폐내화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에서규정하고있는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는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하고그이외에는일반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지정폐기물에해당할경우안정화처리또는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이용기타이와유사한방법으로고형화처리하거나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하고, 일반폐기물의경우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2-3-20. 분진의재활용 (2007.5.3) 질의천연펄프를투입하여분쇄기를거치는과정에서일부펄프가루가백필터를통해포집, 압축시배출된분진 ( 유해물질미함유 ) 을재활용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한업체에재활용으로위탁할수있는지? 참고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 ) 에분진의경우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해야한다는규정이있음 회신사업장폐기물인분진을처리하고자할경우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하나, 분진을가공하여재활용하는것으로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 ) 허가를받거나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재활용할수있습니다. - 123 -

2-3-21. 유기성오니의육상처리가능여부 (2007.5.3) 질의섬유염색공장에서발생되는폐수처리오니를해양투기하고있는데, 최근동오니를시험분석한결과납 (Pb) 기준치초과로해양투기중단조치를받은바관련법상유기성오니의경우육상직매립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음. 만약육상매립이가능하다면어떤방법이있는지? 회신 1일폐수배출량 700m3이상인배출업소의유기성오니는매립시설에바로매립할수없으며소각하거나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이용기타이와유사한방법으로고형화또는고화처리하거나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처리하여퇴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2-3-22. 통신케이블공사시발생한폐전선의처리방법 (2007.5.14) 질의가. 통신케이블공사현장에서발생한폐전선이 5톤이상일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 종류 : 폐전선 ) 재활용신고업자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으로허가받은자에게위탁처리가가능한지? 아니면다른처리방법이있는지? 나. 폐전선이 5톤미만발생할경우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고철처리업자에게처리가가능한지? 아니면다른처리방법이있는지? 회신통신케이블공사현장에서폐전선이 5톤미만발생할경우생활폐기물로서고철업자에게처리할수없으며당해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또한 5톤이상발생할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폐기물관리법에의해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포함 ) 허가를받은자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 124 -

2-3-23. 호소수정화과정에서발생한슬러지의처리방법 (2007.5.15) 질의골프장및리조트단지내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위하여빗물을담수할수있는연못및호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데, 봄 여름철에는녹조등으로인하여수질의악화및악취등이발생하고있음. 이에따라호소의청정유지를위한처리방법 ( 침전또는부상 ) 으로정화처리하려고하는데, 이때발생되는슬러지폐기물의종류, 나무의재활용가능여부, 슬러지의적정처리방법및절차는? 회신호소수정화과정에서발생하는슬러지는폐기물인오니류에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에의해폐기물처리업으로허가를받은자나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폐기물의재활용용도와방법에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의2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24. 폐지, 고철, 합성수지의처리방법 (2007.5.16)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해당하는폐기물중폐지, 고철, 합성수지 (PVC 종류 ) 를배출할때별도의배출계약을맺어야하는지, 폐합성수지의경우재활용신고업체및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배출할경우에도배출계약을맺어야하는지? 회신폐기물중폐지와고철에대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재활용신고를하지아니하여도되나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에대하여처리를위탁할경우 ( 재활용의경우도포함 ) 위 ( 수 ) 탁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수집 운반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폐지, 고철을제외한합성수지등의폐기물은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 - 125 -

처리하여야하며고물상으로처리할수없습니다. 2-3-25. 탈수오니의 ph 농도 (2007.5.18) 질의탈수기를개발하는업체가약품을사용하는과정에서황산제2철의투입량이좀과다하여탈수 CAKE의 ph가 1~3 정도의강산을띠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처리 ( 매립, 해양투기, 소각 ) 하는데법적인문제가없는지? 참고로현행법에는 ph나철성분의규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음 회신고상상태의탈수오니의경우수소이온농도 (ph) 와는관계가없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에서정하고있는유해물질을함유할경우 지정폐기물에해당합니다. 2-3-26. 선박을이용한폐기물의운반방법 (2007.5.23)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8호를보면폐기물수집 운반하는차량에선박이포함되지만, 이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자내지폐기물을수출 입하는자에한하여운반증을발급하도록정하고있는바, 선박도폐기물처리업의기준에부합되는지? 그리고폐기물운반증을선박에부착시키면운송시문제가없는지?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기준에선박이포함되어있지않으나선박을이용하여폐기물을운반하고자할경우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아휴대하여운반할수있습니다. - 126 -

2-3-27. 개발사업과관련하여발생한폐기물의처리방법 (2007.5.24) 질의개발부지조성사업장내이주민이버리고간폐기물이혼합폐기물 ( 비율 7:3) 로설계되어있으며, 계약한폐기물처리업체는운반해서전량소각해야된다고주장하는데폐기물을성상별로분류하는주체는누구인지? 아울러일반가정에서스티커를붙이고버리는대형폐기물 ( 장농, 소파등 ) 은어떻게처리하는지? 회신가. 개발사업과관련하여폐기물이 5톤이상배출할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발생한폐기물은배출자 ( 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 ) 가폐기물의종류별 성상별로재활용가능성여부, 가연성또는불연성여부에따라구분하여배출하여야합니다. 나. 일반가정에서발생하는장롱, 소파등의생활폐기물은해당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2-3-28. 보관시설증설여부 (2007.5.26) 질의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시소각장내보관장을 1일소각량의 26일정도의보관시설로허가받아운영하던중보관장내의차량및장비진입로등을확보한상태에서보관장증설을준비하고있는데, 보관장증설후보관량은기존과동일한조건에서폐기물을당초신고한보관장과증설한보관장에분산 보관할경우별도의변경신고를하여야되는지, 아니면기신고한보관량한도내에서분산 보관을하여도무방한지? 회신폐기물보관시설은해당보관시설에서최대한보관가능한용량을산정하므로허가당시보관시설내에차량및장비진입로등의확보를위한면적만큼폐기물보관량을줄인다하더라도허용보관량이감소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따라서기존보관시설외에새로이보관시설을증설할경우 - 127 -

변경허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2-3-29. 용접잔재물의처리방법 (2007.5.28) 질의가. 플랜트시공현장에서용접시발생하는용접잔재물의용출시험결과지정폐기물일경우지정폐기물의종류또는분류는어떻게되는지와해당처리업체는? 나. 용접잔재물이지정폐기물이아닐경우사업장폐기물종류또는분류 ( 폐금속, 공정오니등 ) 는어떻게되는지와해당처리업체는? 또한위폐기물에대한재활용처리가능여부? 회신 가. 용접슬래그는사업장폐기물중광재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유해물질을함유할경우지정폐기물인광재로, 그이외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광재로분류됩니다. 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나. 광재는재활용신고를한후성토재 복토재또는시멘트원료등으로사용 할수있으며재활용하지아니할경우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2-3-30. 유기성오니의매립기준 (2007.5.28) 질의 매립가스재이용시설이설치되지않은관리형매립시설 (3 종이하 사업장, 700 루베이하 ) 에서유기성오니를매립할수있는지? 회신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 1일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미만인폐수배출시설의유기성오니는수분함량이 85% 이하로탈수 건조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할수있습니다. - 128 -

2-3-31. 부산물인콩비지의처리방법 (2007.5.29) 질의제품생산과정에서부산물인콩비지가일일평균 200킬로그램발생하는데, 이를인근가축사육농가에서사료로사용하고있으며가끔지역주민과푸드뱅크에서가져가먹기도함. 따라서콩비지를폐기하는것이아니므로가축사료로가져가는농민과구매계약을맺어판매하여도무방한지? 회신사업장에서발생되는부산물이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제품으로등록되어제품으로서매각하는경우이외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수질환경보전법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됩니다. 따라서귀사장에서발생된콩비지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거나동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농경지의퇴비또는가축의먹이로사용할수있습니다. 2-3-32. 유통기한이지난의약품의폐기방법 (2007.6.1) 질의 병원구내약국에서유통기한이지난약을일반생활쓰레기소각 시설에서소각처리가가능한지? 회신가. 발생량이제시되지아니하여정확한판단을할수없습니다. 참고로약국에서발생되는폐기물의전체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라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의거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할것이며, 1일평균 300 킬로그램미만발생되는경우에는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 129 -

나. 아울러유통기한이지난약품을폐기할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불용의 약품등회수폐기업무처리지침 도준수하여야하므로이에대한자세한 내용은식품의약품안전청 ( 전화 02-380-1800) 으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33. 폐기물의보관방법 (2007.6.2) 질의산업폐기물, 잔디예지물, 폐목재, 폐토사, 건축폐기물, 폐고무를보관하고자하는데, 잔디예지물의경우침출수발생우려가있어그에해당하는부대설비를하여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바침출수보관만잘하면되는지, 아니면다른규제가있는지와잔디예지물외다른폐기물의경우어떻게보관하여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의종류별 성상별로재활용가능성여부, 가연성또는불연성여부등에따라구분하여보관하여야하며자세한내용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나. 또한보관중인폐기물로부터침출수가발생할경우침출수가외부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적정시설을갖추어야하며발생한침출수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8 제2호나목 (2)( 가 ) 의규정에의한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직접처리하거나폐수수탁업소에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2-3-34. 건설공사현장의매립폐기물 (2007.6.7) 질의 방법은? 종래매립된폐기물을건설공사시굴착한연탄재, 폐토사의처리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과거에매립되어있던폐기물을굴착한경우폐기물종류별로분리 선별하여해당폐기물의종류에따른처리방법에따라분류 처리하여야하고, 매립된폐기물의종류를구분할수없는상태로혼합 - 130 -

되어 5 톤이상발생되는경우에는수집 운반또는처리하기전까지건설 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발생량이 100 톤이상일경우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여야합니다. 2-3-35. 분뇨슬러지의처리방법 (2007.6.8) 질의폭기조, 침전지, 농축조내에서발생한슬러지를폐기물로분류하여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폐수로분류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의한폐수처리업체에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 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한슬러지는폐기물관리법에의한사업장 폐기물로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2-3-36. 분뇨처리슬러지의처리방법 (2007.6.8) 질의가. 하루 50톤이상의분뇨를처리하는분뇨처리장에서발생된탈수슬러지를농가에보급하는행위가불법인지? 만약불법이라면그법적근거조항은? 나. 한편분뇨처리시설운영시염화제2철등의약품을사용하고있는데, 주요성분외의여타중금속에대한규제사항이있는지? 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발생한탈수슬러지를농가에보급하여도무방한지? 라. 해양투기에관한최근현황및향후환경부의계획은? 회신가.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포함 ) 에서발생하는유기성오니 ( 슬러지 ) 는매립시설에바로매립하여서는안되며고형화하거나고화처리하여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하며, 퇴비로사용하고자할경우폐기물 - 131 -

관리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하며재활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의2를참고하거나우리부재활용과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슬러지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기준이상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되므로지정폐기물로관리하여야합니다. 다. 폐기물로인한해양오염을방지하는목적의런던협약의 96 의정서에따라향후전세계적으로하수슬러지등의해양투기가전면적으로금지될예정이며협약의시행에대비하여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개정해산업폐기물 5종의해양투기를금지하고투기허용기준도한층강화한바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폐기물의해양배출을담당하고있는해양수산부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37. 폐기물의공동보관가능여부 (2007.6.12) 질의현행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따르면, 공동으로수집 운반또는처리할수있다 라고규정되어있으나, 공동으로보관할수있다는명시적인규정은없음. 이경우법률에명문의규정이없기때문에동일사업장내각업체별로별도의보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기존보관장구역안에선을그어업체별분리보관하여도무방한지? 회신공동운영기구를설치 운영하는경우공동으로동일사업장내의 보관시설에공동으로보관할수있으며, 종류별 성상별등으로구분하여보관 하여야하나업체별로분리보관할필요는없습니다. 2-3-38. 슬러지의처리기준 (2007.6.12) 질의기존분뇨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의침전조 폭기조내에 침전된슬러지 ( 함수율은평균 90% 이상, 유기물함유량 37.5% 정도 ) 를폐수로 - 132 -

보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폐기물관리법에의한사업장폐기물처리 업자에게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 처리하여야합니다. 슬러지의수분함량이 95% 이상이면폐수로, 95% 미만이면폐기물로 2-3-39. 향정신성의약품의처리방법 (2007.6.13) 질의향정신성의약품을폐기처분하려고하는데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체와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처리업체로각각수집 운반및중간처리위탁이가능한지? 회신 향정신성의약품을폐기하고자할경우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업체와중간처리업체에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2-3-40. 골재선별과정에서발생한무기성오니의처리방법 (2007.6.15) 질의일정한구간이붙어있는논 ( 沓 ) 내육상골재채취를위한모래선별기를설치한후모래를채취할때발생하는자갈과무기성오니 ( 흙 ) 는폐기물인지? 만약무기성오니 ( 흙 ) 만폐기물이라면동논 ( 沓 ) 내를성토하고자할경우인허가사항은? 회신육상골재채취과정에서발생한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자갈 무기성오니는폐기물에해당하며골재를채취한지역내채움재 성토재로사용하기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경우성토재로사용이가능할것입니다. - 133 -

2-3-41. 폐기물보관장의표기방법 (2007.6.20) 질의 지정폐기물보관창고설치할표지판에폐기물의종류, 보관가능 용량등을기재하고자하는데, 표지판에기재할구체적인서식내용은? 회신지정폐기물의보관창고에는보관중인지정폐기물의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시주의사항및관리책임자등을기재한표지판을설치하여야하며표지판의규격및양식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6호나.(9)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일반폐기물의보관장소표지판에관한별도의규정은없습니다. 2-3-42. 폐기물의보관방법 (2007.6.20) 질의폐기물보관장소가협소한관계로폐기물이혼합발생되어분리작업장에서분리후박스에분리보관하고있는데, 사업장생활계 사업장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이혼합되지않도록각각다른박스에담아보관할경우같은창고안이라하여혼합보관으로보는지? 아니면같은창고라도각기다른보관박스에보관하고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 회신폐기물은종류별, 성상별로재활용가능성여부, 가연성또는불연성여부에따라동일창고내에서구분하여보관할수있으나, 지정폐기물을보관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에서정하고있는보관표지판을설치하여야합니다. - 134 -

2-3-43. 매립지역내빗물의처리방법 (2007.6.22) 질의산업폐기물을매립하는산업단지내관리형매립시설인데, 만약우기시매립사면에서발생되는우수 ( 비산먼지와혼합된우수 ) 의경우사업장내침출수집수정을통하여유량조정조에유입시켜자체처리후방류해야하는지? 아니면그대로바다에방류가가능한지? 회신폐기물처리자는폐기물의처리시환경오염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폐기물이외부로흩날리는것을방지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할것이며매립지역내폐기물과접촉한우수는전량침출수집수정을통하여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2-3-44. 분진의보관방법 (2007.6.29) 질의폐기물일시저장탱크 dust box 대한문의를드립니다. 저희회사는음식료품제조시설곡물도정시설으로가공중에먼지를포집하여 dust box에일시저장한후폐기물 ( 먼지 ) 을수거하였으나수거도중일정양의먼지가분산되어작업자가어려움을호소하여기존의 dust box를밀폐가능한 pp 톤백곡물저장용톤백으로사용가능한지에대해질의드리는바입니다. 회신 폐기물은수집 운반 보관과정에서흩날리거나누출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따라서수집도중폐기물 ( 분진 ) 이분산되는박스로수집 운반 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분진이흩날리거나누출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하므로 밀폐가 가능한 톤백을 분진 보관용기로 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 135 -

2-3-45. 고철의보관방법 (2007.7.3) 질의가. 제철소에서고철을구입후사업장에보관중인고철은어떤종류의폐기물에해당되는지? 아니면자원재활용으로분류되는지와그적용법률은? 나. 야적장에서절단작업등으로발생하는잔재물은폐기물인지? 다. 오랜기간야적으로고철에서발생되는쇳가루 ( 녹 ) 은무슨폐기물인지와그처리방법은? 라. 야적장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를방지하기위한조치는? 마. 우수로인한수질오염의방지기준및토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조치기준은? 회신가. 고철은폐기물배출자신고및재활용신고가면제되어있으나사업장폐기물로서폐기물관리법의적용을받으며고철절단작업으로발생하는잔재물역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고철을보관하는과정에서발생된쇳가루 ( 녹 ) 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다. 제1차금속제조업 ( 제철및제당업포함 ) 은대기환경보전법에서정하고있는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해당되므로동시행규칙별표16 또는별표17에서정한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고철야적장에서빗물로인한일반수질오염물질은폐수배출시설로서허가나신고를할사항은아니나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에의거특정수질유해물질의공공수역으로의누출 유출을금지하고있으므로빗물속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포함하는경우적정한조치를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정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할경우오염된토양을정화하여야합니다. - 136 -

2-3-46. 재래시장의폐기물공동처리가능여부 (2007.7.5) 질의재래시장에서 1일평균쓰레기발생량이 300kg이상배출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만약신고대상이라면점포상인들의대표격인번영회이름으로하면되는지? 번영회를공동처리기구로볼수있는지? 아니면개별점포입장에서보면각각의사업체이므로 1일 300kg 미만으로배출될경우사업장배출자신고대상이아니라고보는데이에대한올바른해석은? 회신재래시장이나상가등에입주한각각의점포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나상가내에서발생하는전체폐기물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고재래시장또는상가내의개별점포들이재래시장또는상가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하기로규약을정하고법인격을갖춘대표자를선정하였다면법인격을갖춘대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2-3-47. 골프장폐잔디의처리방법 (2007.7.6) 질의 골프장에서발생된폐잔디 ( 농약이묻어있음 ) 처리방법으로소각 처리나매립처리두가지방법이다가능한지? 회신골프장잔디는소각가능한물질이므로매립하여서는아니되며, 소각처리하여야합니다. - 137 -

2-3-48. 주상복합건물의폐기물처리방법 (2007.7.10) 질의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의경우상업시설로분류되는데, 이경우에는쓰레기종량제에따라생활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에입주한각각의점포나주거공간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에서발생하는전체폐기물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고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하기로규약을정하고법인격을갖춘대표자를선정하였다면법인격을갖춘대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공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2-3-49. 유통과정중에발생한폐기물의공동처리가능여부 (2007.7.20) 질의가. A물류센터에서발생한반품폐기물의일부를 B물류센터로이송하여 B시 ( 市 ) 의재활용신고업자에게위탁하여재활용으로처리하고자할때 A시 ( 市 ) 에처리방법변경에대한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 B물류센터에서배출되는것으로보아별도로변경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 나. A물류센터에서 B물류센터까지반품폐기물을이송할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와계약하여수집운반업등록차량으로이송한후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차량을이용하여처리장소까지운반하여도법적인문제가없는지? 다. A시 ( 市 ) 에서 B시 ( 市 ) 까지수집 운반에소요되는경비를배출업체가아닌최종처리업체에서지급하여도법적인문제가없는지? 라. A시 ( 市 ) 와 B시 ( 市 ) 의물류센터가이동거리로 100킬로미터를넘을경우기타법적인제약은없는지? - 138 -

회신가. 동일법인이 2이상의사업장에서폐기물을배출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및동시행규칙제15조규정에의거공동으로수집 운반또는처리할수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하고자할때대표사업장소재지와다른사업장의소재지관할행정기관이다른경우대표사업장소재지관할행정기관에배출자변경신고 ( 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및종류별처리계획변경 ) 를하여야하며변경신고를수리한행정기관에서는당해사업장의행정기관에변경신고와관련된서류사본을첨부하여통보하고있습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을공동처리하는경우공동처리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폐기물수집 운반업체차량을이용하여대표사업장으로운반할수있으며, 대표사업장으로운반한폐기물을폐기물처리업체에서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다. 폐기물수집 운반에관한계약은배출자와수집 운반업자간에체결하여야하며운반비용도배출자가수집 운반업자에게지불하여야할것입니다. 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해당하는폐기물인경우폐기물을배출 운반또는처리할때마다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하며, 동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폐기물 ( 폐지 고철및환경부고시제1999-186호에서규정한폐기물제외 ) 인경우시 군 구의경계까지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초과하여운반할경우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2-3-50. 동물사체의처리방법 (2007.7.20) 질의농가의폐사된소나돼지에대한적법한처리방법으로무엇이있는지? 수의사검안결과전염병으로폐사된가축이아닐경우땅에묻어도되는지여부? 회신 농가에서폐사한동물의사체가 5 톤이상일경우사업장폐기물에 - 139 -

해당하므로폐기물관리법제17조에의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동법에의한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하여소각하거나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발생량이 5톤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해당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또한, 동물의사체가가축전염병예방법에의한전염병에의한것일경우동법에의거처리를하여야하므로소관부서인농림수산부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51. 하수슬러지의처리방법 (2007.7.23)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4호라목 (2)( 나 )1에서정하고있는관리형매립시설이란어떤시설을의미하는지? 나. 위규정에따라하수슬러지를처리하고자할경우수분함량이 75% 이하로만된다면육상매립도가능하다는말인지? 아니면지정폐기물등으로처리하여야한다는말인지? 다. 향후하수슬러지의해양투기가금지되면육상에서처리할수밖에없는데, 유분류, 중금속, 수분등을직매립할때어떤기준을충족시켜야직매립이가능한지? 회신가. 관리형매립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중매립시설의공통기준과관리형매립시설의기준에맞게설치한시설로서폐기물처리업허가또는매립시설설치승인을받은시설을말합니다. 나. 하수도법에의한 1일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하수종말처리시설의유기성오니 ( 하수슬러지 ) 는소각하거나고형화 고화처리하여재활용또는매립하여야하나, 매립가스를회수하여재이용하는시설이설치된매립시설의경우에는 1일 500톤의범위내에서수분함량을 75% 이하로처리하여매립할수있습니다. - 140 -

2-3-52. 양식장의폐사물고기의처리방법 (2007.7.23) 질의양식장에서우럭이다량폐사했을경우어떤폐기물로분류되는지? 이경우적정한처리방법은? 회신양식중인물고기가일시적으로다량폐사한경우그발생량이 5톤미만이면생활폐기물로서해당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하고, 5톤이상이면사업장폐기물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하며처리방법은소각하거나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2-3-53. 아스팔트싱글의처리방법 (2007.7.23) 질의아스팔트싱글제조업체에서불량제품으로발생되는폐아스팔트싱글의적법한처리방법은? 아울러폐아스팔트싱글이가연성또는비가연성폐기물인지? 회신아스팔트싱글제조공정에서발생한불량제품은사업장폐기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의기준및방법에따라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아스팔트싱글의재질이무엇인가에따라가연성여부가결정됩니다. 동폐기물이천연섬유로이루어진경우에는소각이가능하므로소각처리하여야하나, 유리섬유 ( 열경화성 ) 로이루어져소각이곤란한경우에는최대지름 15센티미터이하의크기로파쇄 절단또는용융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 141 -

2-3-54. 제강슬래그의보관기준 (2007.7.23) 질의제철소의제강공정에서발생한제강슬래그를운반하여지붕이있는곳에보관할경우바닥을포장하여야하는지? 또한설비에서슬래그를처리하여도로용골재를생산한후지붕이없는곳에보관할경우에도바닥을포장하여야하는지? 회신침출수가발생되지않는철강슬래그는바닥이포장되지아니한장소에보관할수있으나, 빗물등으로인한특정수질유해물질의공공수역으로의누출 유출을방지하여야함은물론주변토양이토양환경보전법에의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2-3-55. 소각재의처리방법 (2007.7.31) 질의가. 서울대공원에설치된자가소각로 ( 소각능력 : 시간당 95kg, 소각대상 : 동물사체 ) 에서발생한소각재 연간 250kg( 월 20kg), 시험결과유해성분 7가지모두적합판정 를동공원내생활계폐기물 ( 협잡물등 ) 을매립하는곳에함께매립할수있는지? 나. 만약매립처리할수없다면일반쓰레기봉투에넣어처리할수있는지? 아니면감염성폐기물처리용박스에담아처리하여하는지등적법한처리방법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9 조제2 항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발생폐기물의총합계가 1일 100킬로그램이상일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소각재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되어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할수없습니다. - 142 -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나감염성폐기물전용 용기를사용할수없으며폐기물관리법에의해허가를받은폐기물처리업자 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2-3-56. 폐기물보관장의설치기준 (2007.8.20) 질의폐기물보관장소의설치허가와관련하여법적으로제한하고있는규정은구체적으로무엇이있는지? 그리고기존공장부지와연접해있는별도의토지를활용하여보관시설을갖추어도되는지여부? 회신일반적으로폐기물보관장소의위치에대한제한규정은없으나폐기물을보관하기위하여사업장부지경계를벗어난곳으로운반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8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장과연접하여사업장외부를통하지아니하고폐기물을운반할수있는장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3-57. 실험용시약용기류의처리방법 (2007.8.23) 질의사업장내실험실에서시약을담았던플라스틱및유리재질의폐기물과각종실험기자재폐기물이발생되는데, 이것을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 용기내에시약이잔존하지아니할경우용기재질에따라폐합성 수지또는폐유리병으로처리가가능합니다. - 143 -

2-3-58. 폐흡착제의처리방법 (2007.8.27) 질의가. 폐합성수지 ( 수처리실순수생산용이온교환수지 ) 를소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매립처리도가능한지 ( 당사업장의이온교환수지를분석한결과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됨 )? 나. 또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에는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합성수지 ) 가소각이곤란한경우에는매립할수있다고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소각이곤란한경우란구체적으로어떤경우를의미하는지? 다. 폐흡착제의경우는매립처리해도되는지? 아니면소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이온교환수지는합성수지로구성되어있으나순수처리시설등에서불순물의제거등에사용된후폐기할경우에는폐흡착제로분류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제6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분석결과동시행규칙별표 1 제1항의오염물질을함유한경우에는지정폐기물 ( 폐흡착제 ) 로그렇지않은경우일반폐기물 ( 폐흡착제 ) 에해당됩니다. 나. 폐기물의종류에따라처리방법이달라지므로동시행규칙별표4 폐기물처리의구체적기준및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59. 처리과정에서새로이발생하는폐기물처리방법 (2007.8.30) 질의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파쇄, 선별 ) 과정에서나온잔재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을위탁처리할예정인바, 폐합성수지등가연성폐기물은전량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위탁해야하는지? 아니면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체에도위탁처리가가능한지여부? 나. 동일법인내에업종을추가 ( 사업장폐기물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 ) 하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처리시설소재지지번안 ( 지번추가등 ) 에사업장폐기물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을허가할수있는지여부? 만약허가가가능하다면 - 144 -

사업장폐기물을운반시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해야하는지여부? 만약 허가가불가능하다면동일법인내의지번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지번바로 옆일경우 ) 으로사업장폐기물을운반시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해야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을중간처리하는과정에서새로이발생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의해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중간처리업포함 ) 허가를받은자또는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나. 동일법인또는개인이 2이상의다른종류의폐기물처리업허가또는 2 이상의다른분야의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동일법인이동일사업장에건설폐기물처리업과사업장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경우동일사업장내에서는폐기물을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2-3-60. 매립폐기물의처리방법 (2007.8.30) 질의가. 매립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을토사, 불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로분리선별후가연성폐기물은압축하여지자체위생매립장에매립하였을경우법규정을위반한행위인지?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조에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할경우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처리할수있다고했는데매립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을선별한후압축된가연성폐기물은소각하여야하는지? 아니면매립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하며가연성폐기물은소각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는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 145 -

2-3-61. 도로청소후발생한폐토사의처리기준 (2007.8.30) 질의택지조성현장에서진공청소차량으로도로청소후발생하는폐기물은토사와먼지가대부분이며, 도로청소중에흡입된기타폐기물까지혼합된상태인바, 이들폐기물에대한분류와적법한처리절차는? 회신도로청소후발생하는토사 먼지와기타폐기물이혼합된폐기물은폐토사로분류되며, 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처리하여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2-3-62. 알로에껍질의퇴비사용여부 (2007.9.1) 질의알로에가공공정중껍질을벗겨내는작업에서발생한벗겨낸껍질을다시작게잘라서각종꽃이나나무의퇴비로사용하고있는데, 법적인문제점은없는지? 법적인문제점이있다면해결할수있는방법은? 회신알로에가공공정중에서발생하는알로에껍질은식물성잔재물로서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폐기물을퇴비로사용하는것은폐기물재활용에해당하므로폐기물관리법제46조의규정에적합한용도및방법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 146 -

2-3-63. 소각재의처리방법 (2007.9.3) 질의소각장에서발생하는바닥재는지정폐기물이아니므로인근지자체매립장에매립할예정인데, 사업장폐기물인바닥재를자가운반및자가처리로신고할수있는지? 이경우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여야하는지여부? 아울러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입력해야하는지? 회신가. 소각시설에서발생하는바닥재 ( 소각재 )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기준이내인경우일반폐기물인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어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할수없으며폐기물관리법에의해허가를받은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을배출자가직접운반할경우자가운반으로다른사람의폐기물처리시설에처리를할경우위탁처리로신고하여야하며, 소각재를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경우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하며이를전산처리기구에서운영하는전산프로그램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3-64. 고형화처리물의매립처분가능여부 (2007.9.5) 질의 1만세제곱미터이상의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슬러지는고형화처리해서매립할수있도록폐기물관리법에명시되어있는데, 매립할때중금속, 함수율등정해진기준이있는지? 아니면고형화처리만한다면조건없이매립처리가가능한지? 회신고화또는고형화처리란폐기물을고체형태로고정시키는물질과혼합시킴으로써고체구조내에폐기물을물리적으로고정시키고화학적으로안정화시키는처리방법을말합니다. 따라서폐기물을물리적으로고정시키고화학적으로안정화시켜서매립하여야할것입니다. - 147 -

2-3-65. 폐유리병의처리방법 (2007.9.6) 질의갈색병을이용하여하천시료를채수한후버리려고하는데, 이병을일반폐기물로버려야할지? 아니면감염성폐기물이나다른폐기물로버려야하는지? 회신하천수를채수에사용하였던유리병을폐기할경우일반폐기물에해당하며폐기물의전체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라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의거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법제46조에의거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할것이며,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발생되는경우에는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2-3-66. 무기성오니의처리방법 (2007.9.11) 질의골재생산업체에서골재의염분을세척하거나석분을사용하여 잔골재 ( 부순모래 ) 를생산할때침전된물질이 오니 " 인지 폐기물 " 인지여부? 만약침전된것을건조시킬경우매립할수있는지? 회신골재생산과정의세척공정에서침전된물질은폐기물인무기성오니에해당되며소각처리하거나수분함량 85% 이하로탈수 건조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합니다. - 148 -

2-3-67. 노천소각의정의및가능여부 (2007.9.21)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의3제6호에따르면, 페인트 기름 방부제등이묻어있지아니한목재와벌채 산지개간또는건설공사등으로발생한나무뿌리 가지를연료용 ( 노천소각을제외한다 ) 으로사용하는경우 에대하여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폐기물처리로보아적법한처리로규정하고있는데, 이경우의노천소각이란말그대로야외에서적법한시설을갖추지않고무단으로폐기물을소각할수있다는의미인지? 그정확한해석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의3 제6호에서규정한노천소각이라함은소각재를회수할수있는시설을갖추지아니하고야외에서소각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폐인트 기름 방부제등이묻어있지아니한순수한폐목 ( 나뭇가지, 뿌리포함 ) 을소각재를회수할수있는난로등에서연료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회수한소각재는적정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소각재를회수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고노천에서소각하거나, 폐기물 ( 폐목 ) 을연료용의목적이아니라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목적으로소각하는것은금지됩니다. 2-3-68. 폐유독물의적정처리방법 (2007.10.1) 질의분말상태의오염화인을수입하여보세창고에보관중인데, 사용처가없고보관기한이오래되어폐기처리하고자하는바이를소각처리업체나매립처리업체에서는처리할수없다고하는데적법한처리방법은? 회신 오염화인 (CAS.NO : 10026-13-8) 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 하고있는유독물로서폐기하고자할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하므로지정 - 149 -

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2-3-69. 폐쇼트분진의처리방법 (2007.10.5) 질의쇼트볼로철판에묻은녹을제거하는과정 ( 즉쇼트볼로철판에묻은녹제거 쇼트볼분류 일정크기이상쇼트볼쇼트장재투입하는공정 ) 에서백필터에포집된폐쇼트분진을고철로처리가가능한지? 또한폐쇼트분진은대부분미세한철알갱이로구성되어있어이것을제련소또는기타로에녹여자원으로재생가능한지? 아니면매립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대기오염방지시설에포집된분진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내지사목의규정에의한유해물질을기준이상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 그이외에는일반폐기물에해당하며고철로처리하여서는안됩니다. 폐쇼트분진을제강공장의철강원료로사용하고자할경우폐기물처리업허가또는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2-3-70. 농약포장재의처리방법 (2007.10.25) 질의가. 운영중인골프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 ) 에서배출되는공병류 ( 주류, 음료수등 ) 는분리하여재활용신고업자에게위탁처리하고있는데, 이들공병류에대하여서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인지? 나. 잔디관리용으로허가된농약을사용후발생되는포장재는일정량이되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에위탁으로처리하고있는데, 농약포장재가사업장폐기물 ( 지정 ) 배출자신고대상인지여부와그적법한처리방법 ( 아울러사업장에서배출된농약포장재를동공사로위탁가능여부 )? 회신 사업장에서발생하는빈병류도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입니다. 또한 - 150 -

폐농약은농약의제조 판매업소에서발생되는것에한하여지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잔디관리용으로사용한농약포장재는일반폐기물로서폐기물 관리법에의해허가또는승인받은소각시설에서처리하여야합니다. 2-3-71. 분리가어려운폐기물의처리방법 (2007.10.31) 질의전기전자제품부품제조업체의제조공정중에발생된잉여물은고철로만든테두리에필름을붙이고그필름 ( 필름은총중량의 10% 미만 ) 을기판으로사용한후남은자투리가고철에붙어있는데, 분리가불가능하여외주업체로처리하고자할경우잉여물을고철로보고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폐기물로보아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업체로위탁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고철과소각가능물질인필름으로구성된폐기물이분리가어려운경우분리하지아니하고폐합성수지류로허가또는승인받은소각처리시설에서소각하여야하며소각후발생한철판은고철로처리할수있습니다. 2-3-72. 폐기물의분리보관 (2007.11.8) 질의선박블럭조립업체에서강재조립공정특성상가끔폐금속류가섞여나오는경우가있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6조제1호. 가목에해당될경우수집 운반 보관시분리할필요가없다고하는바이를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 이경우각종류별로신고, 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의종류별로발생량등을신고를하여야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에의거처리기준과방법이같은폐기물 - 151 -

로서같은폐기물처리시설이나장소에서처리하는경우폐기물의종류등에 따라구분하여수집 운반 보관하지않아도되나, 귀사에서발생하는분진과 폐금속류는처리기준과방법이다르므로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2-3-73. 활성탄의처리방법 (2007.11.8) 질의분진세정집진시설에서발생하는폐수를유량조정시설 유수분리시설 1차여과시설 2차여과시설 흡착시설을설치하여수질오염물질을처리하고있는데, 흡착시설에서재질이활성탄인흡착필터와여과시설에서사용하는정수기필터를교환시사업장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만약사업장폐기물로처리해야한다면어떤종류의폐기물로처리해야하며, 또한주기적으로발생되는것도아니고발생되더라도한달에 10kg도안되는소량인데장기보관신청이가능한지? 회신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의합계가일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발생할경우동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됩니다. 활성탄및여과필터를사용후폐기하고자할경우폐흡착제로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기준이상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 그렇지아니한경우일반폐기물입니다. 폐흡착제가지정폐기물인경우보관시작일로부터 45일, 일반폐기물인경우 90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 1년간배출하는지정폐기물의총량이 3톤미만인사업장의경우에는 1년의기간내에서보관할수있으며, 보관하는사업장일반폐기물의총량이 3톤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자세한내용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52 -

2-3-74. 유기성오니의처리방법 (2007.11.9) 질의가. 식품첨가물및기타식품제조업종에서발생하는폐수처리오니의경우향후직접매립이현행법상불가능한지 ( 함수율을 75% 이하로낮출계획임 )? 나. 동오니를고화또는고형화시킬경우매립처리가가능한지? 다. 재활용 ( 퇴비화 ) 을하고자하였으나농협지정비료업체의경우모든폐수처리오니를재활용하지못하도록농협에서규제하고있다고하여현실적으로퇴비화도시킬수없는실정인데, 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있는지? 회신 1일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인배출업소의유기성오니는 2003.7.1 일부터직매립이금지되어있습니다. 유기성오니는소각하거나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이용, 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또는고화처리하거나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처리하여퇴비로사용하거나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용도및방법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2-3-75. 유기성오니의처리방법 (2007.12.3) 질의폐수종말처리사업장에서 1일 3만톤발생되는슬러지의성분을분석한결과지정폐기물은발생되지않고함수율이약 67% 인유기성폐기물이발생될경우발생된슬러지를관리형매립시설에직매립할수있는지? 회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에따른 1일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 2조제9 호에따른 1일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 1일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폐수배출시설의유기성오니는 ( 나 ) 에도불구하고바로매립 - 153 -

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 1일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배출업소의유기성오니도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수분함량이 75퍼센트이하인유기성오니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단서조항은 2000.7.22 일개정된부칙제2조에의해 2003.7.1 일부터효력을상실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3-76. 소각재의적정처리기준 (2007.12.4) 질의가. 열분해시설 (1.5ton/hr) 에서폐기물처리후발생되는소각재를매립으로처리하다가금년부터소각재를시멘트공장으로보내무연탄과혼합하여부연료로재활용처리하고있는데, 이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 ( 매립 재활용 ) 신고를하여야하는지? 나. 한편탄화물을전량재활용하고자할경우강열감량을면제받을수있는지? 회신가. 폐기물의처리계획을재활용과매립으로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한후매립또는재활용처리가가능할것입니다. 나. 강열감량은열분해처리또는소각처리시기준이며매립시처리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소각재매립기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77. 방치된폐기물의처리방법 (2007.12.6) 질의가. 지방자치단체의방치된폐기물 도로변또는주택가에서임의로버린건축폐기물이나가정또는상가에서버려진현수막 ( 폐섬유 ), 합성수지 ( 비닐봉지비닐등 ) 등주택가주변에방치된폐기물 이생활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 154 -

나. 위방치된폐기물중생활폐기물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기곤란한폐콘크리트등이일부나올경우폐콘크리트는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거쳐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처리하면되는지? 회신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거나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폐기물 5톤이상배출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다수의사람들이투기하여적치된폐기물은생활폐기물에해당됨으로시 군조례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2-3-78.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2007.12.11) 질의대형마트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배출계폐기물인지? 이경우폐기물인계서의작성대상인지? 회신대형마트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이상일경우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이아닙니다. 2-3-79. 폐석고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7.12.12) 질의가.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석고는사업장폐기물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이경우운반차량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차량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차량인지? 그처리방법은매립처리도가능한지? - 155 -

회신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석고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건설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폐석고에석면이함유되어있고부스러져흩날릴우려가있는것은지정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고사업장생활계수집 운반차량으로운반하여야합니다. 처리방법은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처리하여야합니다. 2-3-80. 폐유기용제용기의처리방법 (2007.12.14) 질의실험실에서발생하는폐유기용제는 N-헥산인데, 거래하는수거업체에서는유기용제를분석후에계약을맺어처리하겠다고하는바, 기존의재활용거래업체에서도헥산수거에난색을보여소각으로처리할수밖에없어폐유기용제를위탁하고자할경우어떤분석을해야하는지? 그리고용제용기류도폐유기용제와같은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 2조의할로겐족에해당하는물질또는함유여부에대하여분석한후위탁처리하여야하며, 유기용제가모두제거되어유출될우려가없는용기는일반폐기물에해당됩니다. 2-3-81. 폐용기류의처리방법 (2007.12.20) 질의가. 폐용기류 ( 폐캔, 폐드럼, 폐PVC용기 ) 사용후잔류물함유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경우폐기물명칭과처리시재활용업체의선택은가능한지? 예시1) 폐캔사용후폐합성고분자화합물 ( 고상인폐합성수지 ) 잔류시일반폐기물 ( 소각대상 ) 인지여부? 예시2) 폐캔사용후폐합성고분자화합물 ( 액상인폐합성수지 ) 잔류시지정 - 156 -

폐기물폐합성수지 ( 기타 ) 인지여부? 예시3) 폐캔사용후폐유기용제 ( 액상 ) 잔류시지정폐기물인폐유기용제 ( 액상 ) 인지여부? 예시4) 폐PVC용기사용후폐산 ( 액상 ) 잔류시지정폐기물인폐산 ( 기타 ) 인지여부? 예시5) 폐PVC용기사용후폐알카리 ( 액상 ) 잔류시지정폐기물인폐알카리 ( 기타 ) 인지? 나. 제품 ( 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 ) 판매후거래처에서용기 ( 폐캔 ) 에대한폐기물의신고및처리방법은? 예시1) 합성수지사용후폐캔 ( 고상잔류물극미량 ) 의처리방법은? 예시2) 합성수지사용후폐캔 ( 미경화반고상잔류물미량 ) 의처리방법은?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용기류 ) 을아래와같이 5. 폐페인트및폐락카 지정폐기물처리기준과동일하게판단해도되는지? 아니면단서기준에따라일반폐기물 ( 고철 ) 의재활용신고업자에게처리가능여부? <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지정폐기물제5호 5. 폐페인트및폐락카 > 가. 페인트및락카와유기용제가혼합된것으로서페인트및락카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이상또는동력 3마력이상의도장시설, 폐기물을재활용하는시설에서발생되는것나. 페인트보관용기에잔존하는페인트를제거하기위하여유기용제와혼합된것다. 폐페인트용기 ( 용기안에잔존하는페인트가건조되어있고, 그잔존량이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넘지아니하는것은제외한다 ) 회신가. 폐용기에잔류한물질의종류와량에따라폐기물의분류가달라질것입니다. 용기에고체상태의폐합성수지가잔존하는경우일반폐기물에해당되며. 액체상태의폐합성수지와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가흘러내릴정도로잔존하는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지정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9조의규정에의한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받아야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동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장 - 157 -

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폐기물 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2-3-82. 폐기물보관장소의설치방법 (2007.12.21) 질의 A 사내의생산시설일부를 B 사가임대운영할경우 A 사에서임대한공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분리수거할수있는폐기물보관장소를공동으로사용해도무방한지? 아니면사업자별로별도분리해서보관장소를설치해야하는지? 참고사항 : A 공장부지내 2개의사업자가사업활동중이며, A공장 의일부를임대할경우 A 공장부지에 3개의사업자가운영할예정임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발생하는사업장단위별로하여야하며, 여러사업장이같은부지내에있는경우하나의폐기물보관장소에면적을구획하여서로혼합되지않도록종류별로보관하는것은가능합니다. 2-3-83. 산화철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8.1.1) 질의가. 제철소냉연강판제조공정중의하나인산세공정상발생하는폐산을재생하는산회수공정에서부산물로발생하는 산화철 을폐기물로볼수있는지? 나. 만약폐기물이아니라면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지않은일반업체도국내유통이나해외수출을할수있는지? 회신 고철이아닌산화철은사업장폐기물로서폐기물관리법제 18 조에 - 158 -

의거배출자스스로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등에게위탁처리하여야하며일반고철업자가처리할수없습니다. 다만녹이슨상태의고철은고물수집상등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지않은업체에서수집 처리할수있습니다. 2-3-84. 사업장폐기물의처리방법 (2008.1.3) 질의사업장내에서폐파일을생산하던중파손으로상품화되지않아발생된폐기물은어떻게누구에게처리하여야하는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건설폐기물이아니라서받을수없다고하는데, 이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가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폐기물은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할수없으며폐기물관리법에의해허가를받은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 제3호가목3) 에따라사업장일반폐기물중레미콘ㆍ콘크리트제품의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폐콘크리트등의건설폐재류는건설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수있으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4 항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2-3-85. 유리섬유의처리방법 (2008.1.7) 질의단열재로사용된글라스울 ( 유리섬유 ) 을폐기처분하려고하는데, 일반생활쓰레기규격봉투에넣어버려도되는지? 동폐기물처리에대한처리 비용단가표가있는지? - 159 -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및동시행령제2조에해당할경우사업장폐기물로서동법제18조제1항에의규정에의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하고, 동법제25조제3항에따른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하며, 그외에는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처리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배출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사업장의경우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배출하거나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 5톤미만배출하는경우생활폐기물입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사업장폐기물의처리가격은고시되어있지않으며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가격이결정됩니다. 2-3-8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보관방법 (2008.1.8)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 ( 생활계폐기물, 캔, 비닐, 음료수등의플라스틱, 고무, 고철, 폐목 ) 을여러부서에서수집한후사업장외곽에지붕이없는건물밖벽면에폐기물분리수거대를설치하여동폐기물을보관할경우보관기준위반행위에해당하는지? 만약위반이라면과태료등행정처분내역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4 조별표 5 제 3 호 다목의보관기준에따라지붕과벽면을갖춘보관창고에보관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2-3-87. 화장품원료의처리방법 (2008.1.9) 질의화장품원료중온천수제품이있는데, 사용기한 (6개월) 이초과되어이를폐기하고자하는데, 이제품들을폐기물로볼수있는지? 만약폐기물이라면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 160 -

참고로온천수제품의성분비율은온천수원료 89.5%( 일본산 ), 1,3-BG 10.0%(Butylen Glycol), Phenoxtethanol 0.5%( 보존제 ) 임 회신화장품의원료를더이상사용할수없어폐기할경우폐기물에해당됩니다. 폐기된화장품원료에함유된물질이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유독물인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되며, 그외에는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폐기물처리업허가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또한가연성물질인경우에는소각처리하여야하며불연성물질은매립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2-3-88. 선별한폐토사및폐토석의처리방법 (2008.1.14) 질의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소각전문 ) 가위탁받은건설폐기물중소각대상인가연성폐기물에폐토사와토석이혼합반입되어소각시설의마모현상발생및소각의효율을떨어뜨리는설정인바, 소각효율을높이기위해공정중에선별시설을설치하여토사, 토석이별도로배출되도록계획하고있음나. 이경우선별시설에서발생되는폐토사, 폐토석을복토재로사용할수있는지? 또한공정중에서배출되는폐토사, 폐토석을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위탁처리할수있는지? 회신가. 귀하의질의사항만으로정확한답변은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및동법시행규칙제66조제3항별표 17 규정에의거인 허가된건축 토목공사의성토재, 매립시설의복토용등으로이용할수있는폐기물은다음과같습니다. - 대상폐기물 : 광재 분진 도자기조각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폐내화물 폐콘크리트전주, 석재가공과정이나벤토나이트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발생하거나건설현장에서반품된폐레미콘, 무기성오니 [ 하수준설토, 토기 자기 내화물 시멘트 - 161 -

콘크리트 석제품의제조및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세륜시설, 수도사업용정수시설, 비금속광물분쇄시설또는토사세척시설에서발생하는무기성오니로서수분함량이 70% 이하로탈수 건조한것만해당 ] 나. 따라서상기대상폐기물에해당되지않는폐기물은건축 토목공사의성토재로는재활용할수없습니다. 다. 동폐기물은건설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며선별과정에서발생된사업장폐기물로서동법시행규칙제18조에의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폐토사를재활용하는신고된업체에는위탁처리할수있으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는위탁처리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2-3-89. 병원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2008.1.16) 질의가. 1일평균 300kg이넘지않는병원의음식물쓰레기를반드시사업장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동병원이감량화의무사업장이으로농가에무상으로주어도되는지? 나. 1일평균 300kg의구체적인산정방법은? 연간총폐기물량에 365일을나누는것인지? 회신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제2호의규정에따라처리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할수있습니다. 일평균발생량은 1년간발생한폐기물량을 1년간조업일수로나눈값을의미합니다. - 162 -

2-3-90. 폐합성수지처리방법 (2008.1.16) 질의 사업장폐기물중폐합성수지를소각업체에위탁처리하고있으나 파쇄등으로재활용하는업체에위탁처리가가능한지? 법적인문제점이없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 ) 또는동법제46조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에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다만, 위탁받은폐기물을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하거나재위탁을받아서는아니됩니다. 2-3-91. 철조각등의처리방법 (2008.1.17) 질의철구조물제작과정에서철판을가스 (LPG) 로절단할때떨어지는철조각및철이녹아굳어진덩어리와가루등이혼합되어있는것을고철로분류해서판매가가능한지여부? 회신이물질이섞여있지아니한순수한철조각은고철로처리할수있으나, 용접 절단과정에서이물질이혼합되어굳어진덩어리와가루등은고철이아닌폐기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2-3-92. 고철, 폐전선등의중간처리방법 (2008.1.18) 질의가. 폐전선과인쇄회로기판을탈피및분쇄한후최종처리업체로반출하기전까지의폐기물허용보관량및보관기간은어떻게산정하는지? 나. 법규정에 성질과상태 라는용어가나오는데폐전선의탈피와인쇄 - 163 -

회로기판의분쇄과정이성질과상태가변한것으로볼수있는지? 다. 1일평균사업장일반폐기물의발생량이 100kg 미만인데, 매일나오는것이아니라일년에 7~15번정도의주기로일정치않게나오는데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라. 고철 비철을수집 운반시임시보관장소가아닌일반야적장에용량이나기간에상관없이보관할수있는지? 마. 이를수집 운반한후수출하거나중간처리한후수출할때의수출은최종처리행위로볼수있는지? 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4호에따르면 일련의공사작업등에의하여 5톤이상폐기물을배출하는자에서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경우에는도급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다 고하는데이경우 공사와작업 은어떤차이가있는지? 하루동안공사의전부를도급받아도해당되는지? 아니면어느정도를공사로보는지, 작업의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가없는지? 사. 수집 운반중차량부족으로임시차량을이용할때반드시차량을임대하고수집 운반업체직원만이차량을운전해야하는지? 아니면갑작스러운물량증가로차량부족시다른방법이있는지? 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이용하고자허가증을갖고올바로가입만하면되는지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이용시운전자가갖고다녀야할서류는어떤것인지? 회신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의폐기물보관량은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능력에따라산정하며, 최종처리로처리까지의허용보관량은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나. 분쇄과정을거친폐기물은상태가변화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다. 일일평균 100킬로그램미만폐기물이발생할경우에는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라. 고철의경우별도의보관기준은없으나녹등이빗물에씻겨주변토양을오염시키지않도록조치를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마. 폐기물의최종처리는허가받은매립시설에매립하여처리하는것을 - 164 -

말하며, 폐기물의수출은최종처리에해당되지않습니다. 바. 폐기물관리법에서공사와작업의명확한정의를하고있지는않으나일반적으로공사란토목이나건축을수반하는작업을의미한다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자는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이며발주자로부터공사의일부또는기간을분할하는경우에는배출자신고대상이아닙니다. 사.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경우임대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아. 2008.8.3 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도록규정하고구체적인내용은환경부령에위임하고있습니다. 동법은 2008.8.4 일부터는시행이되며그대상등구체적인사항에관한환경부령을개정중에있습니다. 2-3-93. 임목폐기물의처리방법 (2008.1.23) 질의가. 고사된수목및전정후발생된임목폐기물을폐목재활용업체에위탁처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임 ) 하고있는데, 이를인근농가에화목연료용으로제공할수있는지? 이경우사용하는농가는재활용신고업이나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 나. 만약인허가대상이라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시에처리업소명은농가대표자 ( 예 : 마을이장 ) 로하여야하는지여부? 다. 이경우농가에서임목폐기물을수거해갈때간이인계서를발행할수없으므로, 대신확인증 ( 공급량, 처리자, 주소등기재 ) 을받아보관해도되는지여부? 회신가. 오염되지않은임목폐기물은연료용 ( 노천소각을제외한다 ) 으로인근농가에공급할수있습니다. 연료용으로사용하는자는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지않아도되나, 수집 운반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에서규정하고있는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야 - 165 -

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의처리란중업소명은임목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고자하는자를기재하여야합니다 ( 사용자가많은경우 000 외 00명으로기재가능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하여야하며, 동법제36조장부의기록 보존등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2-3-94. 사업장일반폐기물보관표지판설치여부 (2008.1.23)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광재 / 분진류, 폐지 / 폐목재류 ) 을 별도의보관장소에보관시폐기물보관장또는폐기물구분표지판설치가 법적인의무사항인지? 법적인의무사항이라면그표준양식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보관장소에는보관표지판이필요없습니다. 2-3-95. 폐금속류및절삭유처리방법 (2008.1.25) 질의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가공공정과정에서절삭유가묻은철스크랩 ( 칩 ) 들을사업장폐기물로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나. 만약배출자신고대상이라면폐기물처리시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하는지와적정한처리업체는어디에있는지? 회신절삭공정시발생한철스크랩 ( 칩 ) 에이물질이혼합되지아니한경우고철로서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닙니다. 철스크랩에수용성절삭유가흘러내리지않을정도로묻어있는경우또한고철로처리할수있으나절삭유가흘러내릴정도로묻어있는경우이를분리하여절삭유는폐수 - 166 -

( 기름성분을 5 퍼센트미만함유한경우 ) 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2-3-96. 광재 ( 슬래그 ) 의처리방법 (2008.1.25) 질의 제철소에서철광석을제련후발생한폐기물 ( 슬래그 ) 을도로굴착 후상하수도공사의매립용으로사용하여도무방한지? 회신철광석을제련하고난폐기물은광재로서관계법령에따라인허가된건축 토목공사의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및매립시설의복토용등으로이용할수있으며, 이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2-3-97. 폐유리섬유의처리방법 (2008.1.25) 질의가. 지하철역사확장공사를하면서기존구조물을철거하는중폐기물이발생될예정인바, 폐유리섬유의경우폐기물성상이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지정폐기물인지? 나. 만약지정폐기물이라면환경부에서고시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를적용하여단가를산출해도되는지? 회신가. 석면이함유되지아니한유리섬유는지정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로인하여발생하는경우건설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처리단가는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결정되며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와는다르다하겠습니다. - 167 -

2-3-98. 동물사체처리방법 (2008.1.28) 질의가. 폐기물처리업체가지방자치단체에서유기동물위탁시발생한유기견사체를동물보호법상장묘업의등록없이도폐기물로보아처리할수있는지? 처리가가능하다면적법한처리방법 ( 예시 : 적정보관방법, 기관, 공고절차등 ) 은? 나. 한편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시동물을처리할수있는허가조건이나절차는어떻게되는지? 다. 동물사체 ( 유기견사체 ) 의처리비용 ( 적정고시가격 ) 은어디에서정하는지? 라. 지방차지단체에서유기동물보호관리자위탁운영대상자결정시폐기물처리업허가서사본의청구용도는무엇인지? 회신동물의사체처리시에그에따른허가절차, 처리비용, 동물보호법에의한장묘업등록여부및유기동물보호관리자위탁운영대상자선정에대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폐기물로발생된동물의사체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소각하거나매립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동물장묘업에관한사항은해당부처인농림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99. 분뇨처리시설의협잡물처리방법 (2008.1.29) 질의가. 분뇨처리시설 ( 처리용량 350m3 / 일 ) 의전처리과정에서발생한침사협잡물의경우처리과정및실적보고서작성시폐기물종류를사업장일반폐기물중오니,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로구분하여야하는지? 나. 분뇨침사협잡물의경우유기물함량이 40% 이상이고, 일처리시설용량 ( 폐수배출량 ) 이 350m3 / 일, 수분함량이 60~70% 내외일경우관리형매립시설에서매립처리가가능한지? - 168 -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한협잡물및침전물은성분분석결과동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기준이상의오염물질을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로, 동기준이하인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며, 협잡물의고형물중유기성물질함량이 40퍼센트이상인경우유기성오니이며, 그외에는무기성오니입니다. 나. 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유기성오니는수분함량여부와관계없이관리형매립시설에직매립할수없습니다. 2-3-100. 폐기물의적정처리또는보관할수있는장소 (2008.2.1)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따르면 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또는보관할수있는장소외의장소로운반하지아니할것 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경우 적정하게처리또는보관할수있는장소 라함은구체적으로어디를뜻하는지? 예를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따른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의거폐기물재활용신고를득한자,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의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를득한자, 음식물류폐기물을수거하여가축의먹이나퇴비로재활용하는자를뜻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7조제 1항제 3호에서규정하고있는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또는보관할수있는장소란폐기물관리법에의해허가또는승인 ( 신고 ) 을받은폐기물처리장소또는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따른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의거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 음식물류폐기물을수거하여가축의먹이나퇴비로재활용하는자를말합니다. 참고로폐기물관리법제29조에의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을받은자는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할수없으므로적정 - 169 -

하게처리또는보관할수있는장소가아닙니다. 2-3-101. 폐목재의처리방법 (2008.2.12) 질의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과정또는후에발생된폐목재 ( 기름, 방부제, 페인트등이물질이없는것 ) 를인근농가에서연료용으로달라고하는데상기와같이기름, 방부제, 페인트등이물질이없다면농가에공급을하여도되는지? 아니면반드시소각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여야하는지? 나. 만약농가에공급하여도된다면관리대장작성은어떻게하여야하는지 참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폐목재재활용신고 ( 톱밥생산, 임목포함 ) 되어있음? 회신가. 페인트 기름 방부제등이묻어있지아니한목재와벌채 산지개간또는건설공사등으로발생한나무뿌리 가지를연료용 ( 노천소각은제외 ) 으로사용하거나인근농가등에공급할수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폐기물관리대장작성등 ) 을준수하여야하며, 인근농가등에연료용으로공급한경우인근농가등에연료용으로처리를위탁한행위로보아야할것입니다. 나. 참고로목재에접착제로합성수지등을부착한폐목재와합판 PB(PATICLE BOARD) MDF조각등은순수한폐목재가아니므로연료용으로사용할수없으며폐기물소각시설에서소각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2-3-102. 폐기물의보관방법 (2008.2.12) 질의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사업장일반폐기물수탁폐기물보관장에서종류별로보관하기위해구획을구분할경우수탁받은폐기물과위탁처리전사업장폐기물을동시에보관이가능한지? - 170 -

나. 아니면수탁폐기물보관장을일정한구획의구분없이도수탁받은 폐기물과위탁처리전사업장폐기물을동시에보관이가능하지? 회신수탁받은폐기물과새로이발생된사업장폐기물을보관시설의면적을구획하여서로혼합되지않도록종류별로보관하는것은가능하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시수탁받은폐기물을보관하는보관시설의허용보관량이변경될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따라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2-3-103. 음식물류폐기물의처리기준 (2008.2.20) 질의가. 외식업체에서음식물폐기물을수거하여처리할경우당사업장에서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음식물 ) 이발생되지않는다고볼수있는지? 나. 만약사업장에서음식물폐기물이발생하는것으로본다면외식업체에서가져가는남은음식도모두폐기물로간주하여외식업체가수거하지못하고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음식물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발생할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여야하나,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습니다. 2-3-104. 탈수기여과막처리방법 (2008.2.21) 질의 탈수기의탈수가잘되지않아탈수기패드여과막을교체하여야 하는데, 기존에사용하던슬러지들이묻어있는상태의여과막은어떻게처리 - 171 -

하여야하는지 ( 발생량은여과막 30 장정도로약 30 kg미만임 )? 회신탈수기여과막에묻어있는슬러지가지정폐기물로분류되는경우에는지정폐기물중유기성또는무기성오니로처리하여야하며, - 지정폐기물이묻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탈수기여과막의재질에따라폐기물종류가분류되며 ( 예 : 탈수기여과막의재질이폴리에틸렌인경우폐합성수지로 ) 폐백필터가가연성폐기물인경우소각처리하여야합니다. 2-3-105. 임목폐기물의처리방법 (2008.2.21) 질의가. 임목폐기물도건설폐기물처럼분리발주를하여야하는지? 나. 분리발주의대상이아니라면공사도급내역서에반영하여시공사로하여금처리주체가되도록할수있는지? 다. 벌목되는수목중뿌리와가지는폐기물처리업체와계약체결하여처리하고, 나무몸통의경우폐기물처리업허가가없는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업태 : 도소매업, 종목 : 임업서비스, 톱밥, 칩, 펄프목 ) 가계약의주체가되어나무몸통부분을처리할수있는지? 라. 질문다. 의나무몸통부분이폐기물에해당되지않아따로처리가가능하다면배출자신고는하지않아도되는지? 배출자신고를한다면어떤종목으로하여야하는지? 회신임목폐기물은분리발주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 ( 원도급자 ) 가하여야합니다. 가지와뿌리부분을제외한나무몸통부분은목재의원료로사용할경우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므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닙니다. - 172 -

2-3-106. 폐목재의보관방법 (2008.2.27) 질의원재료인임목및폐목재류를연료용칩및톱밥 ( 임목 ) 으로생산하고자폐기물중간처리업 ( 사업계획서적정통보완료 ) 허가 ( 현재시설은 7,800평의부지에 420평의철골구조및바닥콘크리트공장건물을설치하여공장내부에파쇄시설설치및보관장으로사용하고자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신청함 ) 를받고자하는데, 원재료야적장을포장하여야하는지? 아니면건물형식으로지붕 ( 덮개 ) 을설치하여야하는지? 회신임목폐기물또는폐목재등침출수가발생되지아니하는폐기물에대한보관시설의기준은별도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폐기물처리업자가수탁받은폐기물을 30일을초과하여보관할수없습니다. 2-3-107. 하수슬러지의처리방법 (2008.2.28) 질의지방자치단체에서하수슬러지위탁처리방법을지금까지의해양처리에서육상처리로변경하겠다는정책을통보해왔는데, 지자체에서육상처리로정책을결정했을때발주자 ( 공단 ) 가입찰을실시할경우해양처리를배제시키고육상처리사업자만을대상으로경쟁입찰을실시할수있는지 ( 하수슬러지발생량 : 약 250톤 / 일 )? 회신폐기물의처리방법은폐기물관리법에서정하는폐기물의처리에관한기준및방법의범위내에서당해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결정할사항입니다. - 173 -

2-3-108. 매립폐기물의처리방법 (2008.3.3) 질의가. 이십여년전에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사용됐던곳이종료되어방치되어있다가공사관계로굴착해보니생활쓰레기가매립된것으로확인되었을경우이를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나. 쓰레기와토사를한꺼번에차량으로반출해매립장 ( 관리형 ) 에매립해도되는지? 아니면현장에서소각처리용쓰레기와토사를분리한후배출해야하는지? 다. 발생예상량이수백톤에이를경우배출수량에따라배출기준이달라지는지, 적법한처리기준은? 회신공사과정에서과거에매립된폐기물을파내어처리하고자하는경우매립된폐기물과흙을분리하여처리하여야하며, 분리가불가능한부분은흙과함께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매립폐기물을분리선별후발생된폐토사는자연상태의토사로볼수없으므로매립하여야하고, 소각가능한폐기물은소각처리하여야합니다. 2-3-109 매립된폐기물의처리방법 (2008.3.4) 질의가. 지방자치단체에서시정명령을받아토양오염복원을실시하고있는데, 공장부지와공장부지외제방도로및하천도토양오염복원이되어토양경작법 ( 랜드파밍 ) 으로오염토를굴착하였는바, 정밀조사실시결과 4~ 6m까지오염징후확인후굴착도중 1~2m에서생활폐기물이발견되었으며 ( 현재생활폐기물도굴착한상태 ), 인터뷰확인결과시 군의인가사항인폐기물매립장소로활용되었다고하는데, 현재굴착한폐기물은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나. 4~6m는복토로되메우기를실시하고나머지 1~2m는굴착한생활 - 174 -

폐기물로다시되메우기를할수있는지? 다. 만약되메우기를실시못한다면폐기물에대한처리비용은공장에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관할군청에서처리해야하는지? 회신가. 토양오염복원공사중과거에매립된폐기물이굴착된경우동폐기물을다시매립할수없으며, 토양오염복원공사와관련되어발생되는폐기물의총발생량이 5톤이상인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로, 5톤미만발생된다면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적정처리하여야합니다. 나. 폐기물은폐기물을발생시킨자가처리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토지의매매로인해소유권이이전된토지에존재하는폐기물의처리책임은토지의매매계약조건, 취득과정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해당시 군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110. 굴패각의공유수면매립가능여부 (2008.3.4) 질의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득하고폐기물재활용신고후굴패각을매립한지역이있었는데, 이경우는굴패각처리 ( 매립 ) 를위하여공유수면매립허가를득하고굴패각을매립한경우인바, 굴패각처리를위하여공유수면매립허가를직접득하기는힘들다고해서주변에부지조성을위해공유수면을매립한곳이있어그곳에굴패각을성토재로사용할수있는지? 나. 굴패각매립전용공유수면매립면허가별도로있는지? 아니면일반부지조성을위하여공유수면매립허가를득한지역에폐기물인굴패각을매립할수있는지? 다. 사업장폐기물인굴패각을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은지역의성토재로사용이가능한것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17의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중폐석회가공유수면매립지역의성토재로폐기물재활용신고후사용 ( 처리 ) 이가능하기때문에맞는지? 라. 지난번회신때는굴패각은동물성잔재물이라하였는데, 굴패각이 - 175 -

폐석회에속한다는설과수산가공잔재패각류라는설이있는바, 굴패각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종류중구체적으로어디에포함되는지? 회신굴패각은동물성잔재물에해당되며수산가공잔재패각류또한동물성잔재물의일부분입니다. 굴패각을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3호라목2) 라 ) 의규정에의하여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할것이며, 공유수면매립가능여부는당초허가시의내용, 조건등의검토가필요하므로당해공유수면매립허가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111. 고화처리한유기성오니매립여부 (2008.3.5)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상유기성오니는소각, 고형화, 고화, 생물학적방법으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하수처리오니를고화처리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시설에최종처분하려고하는데가능한지 ( 고화처리만한후직매립가능여부 )? 나. 유기성오니를매립할때발생가스에대한소각, 발전등의활용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데유기성오니를고화처리하여유기물성분이고형물중 40% 미만일경우이러한시설이필요없는지? 회신가. 유기성오니를고형화또는고화처리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할수있습니다. 나. 발생가스의소각, 발전등의활용시설설치여부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9 비고1의규정에서 시 도지사가침출수발생이없거나발생하는침출수가항상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어수질오염방지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폐기물만을매립하려는시설의경우에는가스소각시설및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76 -

2-3-112. 우드칩의처리방법 (2008.3.5)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원도급자가자가처리및재활용 으로신고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사용개시승인요청등도원도급자가시행한경우가. 이때발주자가보유한임목파쇄장비를이용하여현장에서임목폐기물을파쇄후발주자가우드칩등을반출하여축사용, 조경용등으로재활용이가능한지여부? 나. 우드칩생산후인근농가등에반출시일반차량으로운반가능여부?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도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와같이여러개의지자체가동시에해당될경우가장많이발생하는지자체한곳에만배출자신고를해도되는지여부? 라.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다. 번항처럼여러개의지자체가동시에해당될경우가장많이발생하는지자체한곳에만승인요청등의절차를밟아도되는지여부? 마. 질의가. 의경우이행사항이해당법령에맞지않는다면, 동일한경우적법하게처리할수있는방법은? 바. 그리고임목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최근법령에맞게쉽게참고할수있는자료로무엇이있는지? 회신가. 우드칩은농가에서과수원의잡초제거, 축사에살포하는등그사용처및사용방법이매우제한적이므로적합하게사용할수있는사용처에서적합한방법으로사용되기까지는폐기물로관리되어야합니다. 나. 따라서우드칩은재활용신고자가적정처리하여야하며, 인근농가등에반출시수집 운반증을부착한차량으로운반해야합니다. 다. 건설공사현장이 2 이상의자치단체에걸쳐있는경우에는건설공사지역중가장넓은면적이걸쳐있는자치단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 - 177 -

수있을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하고자할시에는설치소재지를관할 하는해당지자체에설치신고또는승인을받아야합니다. 2-3-113. 폐기물여부및처리주체 (2008.3.6) 질의고장난변압기를수리업체로보낸후변압기수리업체에서변압기내폐기물에해당되는부분인절연지가감겨져있는코일과절연유등을빼내서처리할경우이폐기물은어느업체의폐기물에해당되는지? 이폐기물을원래의업체에서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변압기수리업체에서임의로처리하여도되는지? 회신고장난변압기를동일용도로다시사용하기위해수리업체로반출하는경우라면폐기물로볼수없을것이며, 변압기수리시발생된절연지, 절연유, 코일등의폐기물은수리업체에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만약절연유또는절연유가묻은절연지등의지정폐기물발생량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처리하기전에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아야합니다. 2-3-114. 폐합성수지의적정처리방법 (2008.3.10)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폐합성수지 ( 이온교환수지 ) 를처리하는방법중대부분의배출업체들은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소각전문또는기계적처리전문 ) 로위탁처리하고있으며, 일부배출업체에서는이온교환수지를관리형매립장에매립으로위탁처리하고있는바, 실제로이온교환수지를소각처리해본결과고위발열량이며소각이잘되는데, 이러한이온교환수지를관리형매립장에위탁처리하는방법이적법한지여부? - 178 -

회신폐합성수지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3호라목2)( 자 ) 의규정에따라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해당되어소각하여야합니다. 다만불연성인경우에는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크기로파쇄 절단또는용융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할수있습니다. 2-3-115. 임시보관장설치승인여부 (2008.3.10) 질의가. 임시보관장소에서본인소유의등록차량이아닌타인의차량으로폐기물을반입받아도되는지 (5톤미만의개인차량 )? 나. 다른사람의수집운반차량으로본인의허가받은임시보관장이아닌타업체의허가받은임시보관장소의폐기물을처리해도무방한지? 다. 위경우가모두법규정에위반된다면이에따른처벌과처분규정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임시보관장에는설치승인받은자외의자가폐기물을반입할수없으며, 위탁받은폐기물을배출자가지정한처리장소로운반하지아니하고다른장소에보관할수없습니다. 나. 만약임시보관장설치승인을받지않은자가동임시보관장으로폐기물을수집 운반 보관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한것입니다. 2-3-1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보관장소 (2008.3.11) 질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재활용품 ( 공병, 폐지, 캔등 ) 이다량포함되어있어이를분리 선별하고자하지만, 사업장내부지가협소한관계로사업장부지를벗어난곳에따로부지를임대또는매입하여분리선별작업후생활계폐기물처리절차에의해처리하고자하는데, 사업장에서선별장소 - 179 -

까지수집 운반증을득한사업장소유차량으로운반이가능한지와사업장을 벗어난부지 ( 임대또는매입 ) 에서선별작업후처리가가능한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보관장소는당해사업장의부지내에설치하여야하며, 분리수거또한사업장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나. 다만부지가협소하여인근의다른부지를배출자명의로임대하여보관장소로사용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폐기물을운반하기위해서는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아야합니다. 2-3-117. 임시보관장소해당여부 (2008.3.12)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가타지역에임시보관장소를승인받고자하는경우임시보관장소승인과관련된서류준비중보관장소부지의소유가본사가아닌임대차계약으로공증받고자하였으나, 부지의소유자가공증을거부하고있는데, 폐기물허가업무처리지침 255호에따르면수집 운반의경우계약서외에공증이라는없음에도필히공증을받아야만서류처리가가능한지?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업의폐기물보관시설 ( 임시보관장소 ) 이신청인의소유가아닌경우에는보관시설의소유자와전용으로사용하기로임대차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허가요건을구비한것으로볼수있으나, 토지상태 ( 압류등 ) 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자세한사항은해당자치단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80 -

2-3-118. 절삭유가묻은고철의처리방법 (2008.3.12) 질의가. 당사에서발생되는고철은원관을절단하는관계로소량의절삭유가고철에묻어있는상태 ( 고철에묻어있는유분함유량이지정폐기물에는해당되지않음 ) 인데, 소량의절삭유가묻은고철에대해서도일반고철로분류하여폐기물배출자신고없이일반고물상에서처리가가능한지여부? 나. 만약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한다면어떤항목으로신고해서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회신수용성절삭유가흘러내리지아니할정도로묻어있는경우고철로처리하면됩니다. 참고로기름성분이 5% 미만함유된수용성절삭유는폐수에해당됩니다. 2-3-119. 납 은 주석의처리방법 (2008.3.13) 질의가. 전자제품생산업체에서납 (Pb) 을사용함에따라발생되는폐기물량은월 30kg 미만인데, 1년에약 300kg 폐납을재활용하는바, 가. 당사처럼소량발생업체도구청에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그리고 1년물량을한꺼번에처리 ( 재활용업체위탁 ) 하면안되는지? 나. 요즘은전자제품의납사용량을규제하여납성분이없는은과주석을사용하고있는실정인데, 은과주석 ( 혼합 ) 도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인지? 은과주석폐기물배출량이월 50kg이상배출시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가. 고형화되어있는지또는비산될우려가있는지가명확하지아니하여정확한판단을할수없으나, 고형화되어비산할위험이없는납 은 주석은비철금속으로서고철에포함됩니다. 참고로고철도폐기물에해당하나 - 181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에서배출자신고의무를면제하고있습니다. 나. 만약발생되는폐기물이입자상태로배출되어비산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이함유되어있는경우지정폐기물로분류됩니다. 2-3-120. 유기성오니의처리방법 (2008.3.14) 질의폐기물관리법에서오니의처리방법중유기성오니는수분 85% 로탈수 건조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1일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폐수종말처리시설의유기성오니는그럼에도불구하고바로매립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폐수종말처리시설의시설용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이고일일방류량이 8,000 톤의경우상기사항으로볼때첫째, 처리용량을시설용량기준으로보아야할지? 아니면일일방류량기준으로보아야할지? 둘째, 일일용량이 1만세제곱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기때문에수분 85% 이내로탈수 건조하여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으로처리가가능한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 제 3 호라목 2) 나 )(1)( 다 ) 의폐수종말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및폐수배출시설처리용량은시설용량을의미합니다. 2-3-121. 폐스치로폼의처리방법 (2008.3.17) 질의사업장에서폐스티로폼이발생하여이를일반과세자로등록되어있는스티로폼수집업자에게위탁처리하려고하는데, 폐스티로폼은부품박스라일체의오염물질이묻어있지않은상태인바, 이경우어떠한절차및자격을갖춘업체에위탁처리해야하는지? 또한사업장폐기물로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 182 -

회신질의한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7호에해당되는사업장 (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사업장 ) 인경우동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되어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다만, 동폐기물이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할수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할수있습니다. 2-3-122. 임목폐기물의처리방법 (2008.3.17) 질의가. 임목폐기물 ( 소나무가아닐경우 ) 을처리하고자할때파쇄후어떻게처리해야되며, 관리대장은어떻게작성 보관해야하는지? 임목폐기물을재활용으로보는경우와폐기물로보는경우관리대장의작성및보관상어떠한차이가있는지? 나. 동임목폐기물 ( 소나무일경우 ) 을처리방법 ( 반입부분및관리대장 ) 상파쇄기로 2cm이하크기로파쇄후재활용하는방법은? 회신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인하여임목폐기물을포함한폐기물의총발생량이 5톤이상배출할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하여야합니다. 또한임목폐기물을파쇄처리하기위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9조또는제40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받거나설치신고를하여야하며, 파쇄된우드칩은제초용 축사용 퇴비원료등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 183 -

2-3-123. 소각재의처리방법 (2008.3.17) 질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0 조제 5 호및제 6 호에의거임목폐기물을 소각하였을경우발생하는소각재를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5호및제6호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폐기물을처리한후발생되는소각재가 1일평균 300 킬로그램이상발생되는경우사업장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발생되어생활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조례에따라처리할수있습니다. 2-3-124. 폐기물보관기준위반여부 (2008.3.18)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임시보관창고에대하여인허가를득하지않은상황에서임시보관창고에사업장일반폐기물을일시적으로보관하였다면폐기물관리법상위반사항은어떻게되는지? 또한법적인처벌규정은어떻게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자가위탁받은폐기물을배출자가지정한적절한처리장소로운반하지아니하고다른장소에보관할수없습니다. 만약이를위반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제66조의규정에의거 2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해당합니다. - 184 -

2-3-125. 식물성잔재물 ( 단무지찌꺼기 ) 처리방법 (2008.3.21) 질의단무지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단무지찌꺼기를식물성잔재물로신고한후매립해오던중 식물성잔재물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7 제5호의규정에따라농경지의퇴비또는가축의먹이로재활용하여야하며, 재활용이불가한경우에는소각처리하여야한다 고하는데, 현재매립하고있는단무지찌꺼기는염분때문에가축의먹이나퇴비로도재활용이불가하며발열량이낮아소각처리도불가하다고하는바, 이런경우에는기존대로매립장에최종처리하여도무관한지? 회신식품공장에서발생하는단무지는음식료품잔재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7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따라농경지의퇴비또는가축의먹이등의방법으로재활용하여야하며, 재활용이불가한경우소각처리하여야합니다. 2-3-126. 화재로인한잔재물처리방법 (2008.3.21) 질의가. 모델하우스의화재로화재잔재물중소각재가 60톤이발생하였을경우이들소각재를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고자하는데, 반드시시험분석을의뢰해야하는지? 나. 또한 2차붕괴위험과도시미관상의문제로조속한처리를하여야하는데, 시험분석을의뢰하면최소 2주이상은걸리므로다른대체방법으로소방서에서화재증명서를발급받아이를시험성적으로사용해도폐기물관리법상문제가없는지? 회신 화재로인하여발생된소각재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의 - 185 -

유해물질함량에대한시험분석을하지않아도될것이나, 소각가능한폐기 물은소각하여야합니다. 2-3-127. 동물성잔재물의처리방법 (2008.3.23) 질의육류가공업체인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서폐합성수지와폐수처리오니는적정한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고있으며, 육류가공을하면서발생하는동물성잔재물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위탁해야하는지? 참고로무허가업자에게판매할경우어떤처벌이따르는지? 회신가. 동물성잔재물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운영시발생되는경우에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며, 그외의경우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경우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나. 또한동물성잔재물을위탁처리하고자할시에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폐기물재활용신고한자에게위탁하여야합니다. 만약이를위반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제65조의규정에의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2-3-128. 매립시설에서일부굴착한폐기물의처리기준 (2008.3.26) 질의당공장의자가매립시설은공장에서발생하는폐수처리오니를탈수 ( 수분 75% 함유 ) 후매립하였고, 1991년 2월 28일에매립종료한시설로써사후관리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데, 공장의복지동건물을신설하는것을검토중에있는바이로인하여복지동건물일부가매립시설을침범하게되어현재매립되어있는곳의폐기물일부를굴착하여관련절차에따라처리 - 186 -

하고, 부분적으로굴착된매립부지를건물부지로사용이가능한지? 회신가. 승인받은폐기물매립시설에기매립된폐기물일부를굴착하여폐기물처리업체로위탁처리하고동시설의부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이를폐기물관리법에서제한하고있지는않으나, 매립된폐기물을제거할시에는매립된폐기물의종류에따라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 동법시행규칙별표5에서정한처리기준및방법에적합하게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나. 매립된폐기물일부를굴착하여제거할경우남은폐기물로인한주변환경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에적정하게시설을설치관리하여야하며, 절차등자세한사항은승인기관또는신고수리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129. 분진의처리방법 (2008.3.28) 질의재활용전문 ( 분진, 광재, 오니류 ) 폐기물중간처리업및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바, 다른사업장에서나오는분진, 광재, 오니류등을선별혼합하여최종처리업체로보내성 복토용으로사용하고있는데, 소각장집진기에서발생된분진을처리할경우별도로처리내역에따라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해야하는지? 회신대기오염방지시설에포집된분진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내지사목의규정에의한유해물질을기준이상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로, 그이외에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합니다. 또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하여야합니다. - 187 -

2-3-130. 매립폐기물의처리방법 (2008.4.1) 질의가. 도로공사중발견된과거불법매립폐기물에대한적정처리방법으로서매립폐기물의처리범위와관련하여공사구간용지경계범위내의폐기물만처리하여야하는지? 공사구간용지경계범위내에서도시공상간섭되는배수구조물기초하단까지만처리하고배수구조물과간섭되지않는기초하단밑부분은처리할필요가없는지? 공사구간용지경계범위내뿐만아니라용지경계밖의부분까지전량처리하여야하는지? 나. 매립된폐기물처리방법과관련하여매립폐기물을굴착하지않은상태에서동다짐공법등을이용하여매립지반자체를압밀 ( 보강 ) 시키는공법의적용이가능한지? 매립폐기물을파내어폐기물, 토사, 고화제 ( 시멘트 ) 를혼합배합후재매립하는고화처리공법 ( 건설신기술제168호 ) 이적용가능한지? 매립폐기물을위탁처리하여외부로전량반출하여야하는지? 만약위탁처리하여야한다면매립폐기물과섞여있는토사를선별처리한후성토재료로재활용하는것이가능한지? 다. 과거불법매립된 매립폐기물 의분리발주대상여부와관련하여분리발주대상인지? 매립폐기물이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폐기물인지여부? 회신과거에매립된폐기물은토지이용및공사계획상제거할필요가없는경우굴착하지아니하여도되나, 공사와관련하여이미굴착된경우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매립된폐기물 (5톤이상) 을굴착한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되므로공사의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폐기물관리법에의한허가 ( 승인또는신고 ) 를받은폐기물처리시설에적정처리하여야하며, 분리발주는하지않아도됩니다. - 188 -

2-3-131. 식물성잔재물의처리방법 (2008.4.4) 질의가. 유통기한이경과한소규모용기에포장된식물성잔재물 ( 고추장혹은된장 ) 의경우분리선별이곤란한바, 내용물과소규모용기의분리선별이곤란한경우에는용기류에대한선별과정없이매립이가능한지? 나. 유통기한이경과한단무지제품의경우처리방법으로매립처리가가능한지? 아니면재활용처리도가능한지? 만약매립처리가가능하다면포장재와단무지를분리 선별하여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 ( 배출시설등에서발생하는경우에는 100킬로그램 ) 이상또는일시에 5톤이상발생할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그이외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은처리방법 ( 소각, 매립등 ) 별로분리배출하여야하나분리배출이곤란한경우혼합배출할수있으며소각이가능한폐기물은소각하여야하며, 불연성인경우매립처리하여야합니다. 다. 생활폐기물인경우에는시 군 구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하므로해당자치단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132. 세륜시설및배수로준설토의폐기물처리방법 (2008.4.7) 질의가. 레미콘제조업체의배수로에침전물이일정량쌓이는데, 이러한침전물이폐기물인지여부와어떻게치워야하는지? 나. 유사민원내용을살펴보면세륜시설에서발생된슬러지는사업장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처리할수없는것으로회신되어있던데, 배수로에침전된찌꺼기는골재실은차량이떨어뜨리고간모래나자갈, 그리고시멘트먼지등인바, 과연폐기물에해당되는지? 만약폐기물이라면건설폐기물로는볼수없는지? - 189 -

다. 만약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으로처리할수없다면어떻게처리해야 법에저촉되지않는지? 회신가. 레미콘 콘크리트제품의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모래 자갈등을폐기하고자할경우와제조공정중시멘트와혼합되어굳어진모래 자갈등은건설폐재류로, 레미콘 콘크리트제품의제조공정물청소로인해발생한침전물은오니로서건설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으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4항의규정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하여처리할수있으나, 나. 세륜시설에서발생된무기성오니또는배수로준설토는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폐기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에의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폐토사를재활용하는업체에위탁처리하거나매립하여처리하여야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는위탁처리할수없습니다. 2-3-133. 액상폐기물의처리방법 (2008.4.8) 질의가. 양조장에서양조된술이제조과정에서부패로폐기하여야할경우자체정화시설 ( 정화조 ) 로폐기가가능한지? 아니면폐기물관리법등환경법령을적용받도록그처리방법을별도로규정하고있는지? 만약있다면그경우적용되는근거법령과처리방법은나. 만약환경법령의규제대상이라면폐기되는술의알콜도수에따라예를들면 4% 의맥주에서 45% 의증류주까지다양한술의종류가있을경우폐기방법에차이가있는지 ( 예를들면저알콜의경우자체정화시설로폐기가능하고, 고알콜의경우폐기업자에의뢰해야한다는등 )? 다. 또한환경법령의규제대상일경우폐기물량의다소에따른처리방법에도차이가있는지 ( 극소량의경우자체정화시설로폐기가능하고어느정도많은물량일경우폐기업자에의뢰해야한다는등 )? - 190 -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상이거나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액상폐기물은관할허가또는신고수리권자의인정을받아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12호의규정에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에직접유입하여처리할수있으나, 오수정화시설에는유입하여처리할수없습니다. - 191 -

제 3 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 192 -

제 3 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1. 처리시설설치승인및 ( 변경 ) 신고 1-1. 이동식파쇄시설 (2007.4.17) 질의 현장내에서발생한임목폐기물을이동식파쇄기로 1 차파쇄 ( 톱밥 ) 한후배출하고자할경우이동식파쇄기가폐기물처리시설인지여부? 회신파쇄기 ( 이동식포함 ) 의동력이 20마력이상이면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므로현장내에서사용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30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등의절차를거친후사용할수있습니다. 3-1-2. 폐기물자가처리시설의임대 (2007.5.9) 질의가. 산을개간하면서발생하는지엽, 뿌리등을자가처리한다는명분으로처리기계 ( 파쇄기 ) 를임대하는경우가많은데, 대여자가인력까지동원해서파쇄된우드칩은농가등에유상 ( 톤당 50,000 원 ) 또는무상으로반출하고있는바, 톤당 (69,000 원 ) 처리비용을산출하여계약을체결하였기에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여야옳을것으로보지만, 이경우단순하게기계대여가아닌중간처리업의형태이므로무허가영업에해당하는지? 나. 자가처리를위한파쇄기대여업과중간처리업영업의한계는어디까지인지? 또한파쇄된우드칩을유상으로농가에판매가가능한지 ( 명분은상차비내지운반비라함 )? - 193 -

회신가. 폐기물배출자가자기가배출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기위하여배출사업장내에자가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에의한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하며폐기물처리시설의소유권이나임대여부와는상관없이배출자의명의로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여야하며설치와운영에대한관리책임이전적으로배출자에게있습니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을임대하는경우배출자의책임하에배출자의폐기물만처리할수있으며중간처리업의경우영업대상의업소와지역에대한제한이없다하겠습니다. 다. 폐기물배출자신고시임목폐기물을자가처리시설에서파쇄하여농가에공급하는것으로폐기물배출자신고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였다면농가에유 무상으로공급하는것이가능합니다. 3-1-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사유 (2007.5.29) 질의당초처리대상폐기물로사업장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오수슬러지, 소각잔재물, 유리 초자류 ) 로폐기물매립장설치를승인받아운영중법개정으로음식물쓰레기는매립이불가하여현재음식물쓰레기는전량외부에위탁처리하고있음가. 법개정으로승인사항이변경된경우에도반드시관할행정기관에변경승인을득하여야되는지? 나. 법개정으로승인사항이변경된경우법에서변경승인절차및기간등에대한경과규정이없는상태에서변경승인미이행에따른행정처분 ( 과태료 ) 이가능한지? 회신가. 1997.7.19 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5호라항에서 2005 년1월1일부터는특별시 광역시또는시지역에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을바로매립하여서는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처리 - 194 -

후발생되는잔재물만을매립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나. 따라서 1997.7.19 일이후설치승인된매립시설이라면승인기관은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 2004.12.31 일까지한시적으로매립이가능하다는일몰규정또는조건으로설치승인을하였어야타당할것이나, 별도의조건을부여하지않고승인을한경우라도변경승인사유에해당된다고볼수없습니다. 다. 폐기물처리방법및기준의변경적용에따른처리대상폐기물이제외되었다면법개정을사유로설치승인서를갱신교부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3-1-4. 폐기물처리시설의교체시변경신고여부 (2007.6.4)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제26 조제3항의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5호의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로변경허가를받고시설을설치하여야하지만, 허가권자는기존시설의노후로폐쇄하고 대체용 이라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규제법령을적용하지아니하고시설설치가가능한것으로변경허가를해주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 배출시설 ) 를위해서는다른법률에따른설치제한에관한규정을위반하지아니하여야하는바기존폐기물처리시설이노후되어폐쇄하고다른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한다면당연히신설로보아야할것이나허가권자는법령에도없는대체용이라고하여변경허가를한바해당행정행위가관계법령에적법하게처리되었다고볼수있는지와그관련근거법령은? 회신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대상이되며,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에의거기존허가또는신고한대기배출시설 ( 폐기물소각시설 ) 또는방지시설을동종 동일규모로대체하거나대기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을교체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토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내용과같이대기배출시설인폐기물소각시설을동일규모로대체또는교체하는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대상이됨을 - 195 -

알려드립니다. 3-1-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및신고여부 (2007.7.11) 질의폐수처리시설에서폐수처리시발생되는무기성오니를탈수건조하여기존채석된곳의채움재로사용하고자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려고하는데, 이때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대상이농축시설필터프레스건조장인지? 아니면필터프레스건조장인지? 아니면그냥건조장만인지? 만약필터프레스 ( 탈수기 ) 가아니라면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중탈수시설은어떤종류의시설을말하는것인지? 참고로농축시설은기계적처리시설 (18루베각형 ) 없이건조장자연식이며, 필터프레스 (9000L/cycle) 는유압유니트임 회신폐수처리시설의농축기에서발생하는오니는폐기물로서이를탈수 건조하여재활용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의한재활용신고를하여야하며, 필터프레스와건조장은폐기물처리시설인탈수시설과건조시설로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3-1-6. 폐지소각로의설치여부 (2007.7.23) 질의축산업을영위하는과정에서발생한폐지를화목보일러나드럼통에소각이가능한지? 만약폐지소각로를설치한다면관할관청에신고한후설치해야하는지아니면그냥설치해도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인폐지는화목보일러나드럼통에소각할수없습니다. 폐지소각로를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 29 조의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받아야합니다. - 196 -

3-1-7. 잔디예지물의재활용가능여부 (2007.8.22) 질의가. 골프장잔디예지물을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하지않고자체적으로건조시킨후 ( 별도의퇴비시설없이 ) 자체골프장내에퇴비나비료로사용할수있는지? 나. 잔디예지물을보관창고에보관 (90일내) 하던중발생한침출수는구체적으로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다. 일명 코아물 이라불리는흙이묻어있는잔디를사업장폐기물로볼수있는지? 회신가. 사업장에서발생하는전체폐기물이 1일 300킬로그램이상일경우흙이묻어있는골프장잔디예지물은사업장폐기물중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자기사업장내에서발생한잔디예지물을퇴비로자가재활용하고자할경우우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의거폐기물배출자신고 ( 처리내역 : 자가재활용으로기재 ) 후퇴비 ( 비료관리법제4조의규정에의한공정규격에적합한제품을생산할경우에한함 ) 로재활용이가능합니다. 참고로, 1일처리능력 100킬로그램이상인건조시설 ( 건조에의한퇴비화시설 ) 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므로이를설치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다. 폐기물을수집 운반 보관하는과정에서침출수가생기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8 제2호나목 (2)( 가 ) 의규정에의한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처리하여야합니다. - 197 -

3-1-8. 폐기물처리시설의변경승인 (2007.12.5) 질의 1차금속제조업체에서용융시설 ( 용광로, 자용로, 유도로, 전로, 정제로등 ) 에대해지정폐기물과지정외폐기물로분류하여행정기관으로부터각각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받은바있음가. 위용융시설의처리용량 50% 이상증가할경우주요설비변경으로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지? 나. 변경승인을받을경우처리용량을변경하여야하는데, 기존용융시설을폐쇄하고새로이용융시설을증설하여야하는지? 다. 지정폐기물과지정외폐기물로분리되어있어 2가지사항에대하여모두변경승인을받아야하므로동시에변경시각각행정기관에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지? 라. 이에따른대기, 폐수, 악취배출시설부분까지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지? 이들내역모두를하나의행정기관에제출하면되는지 ( 참고로대기및폐수는시관할이며, 악취는군청관할임 )? 끝으로관련자료는몇부씩제출해야되는지와그절차는? 회신가. 승인받은처리용량의합계또는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증가하는등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변경승인을받아야합니다. 나. 기종용융시설을폐쇄하지않고개조하는경우변경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다. 동일한폐기물처리시설에서지정폐기물과지정외폐기물을동시에처리하는경우각각의승인기관으로부터변경승인을받아야하며, 배출시설의변경허가 ( 또는신고 ) 신청시의첨부서류와인허가수수료를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기관에제출하면됩니다. - 198 -

3-1-9. 폐기물처리시설위탁운영시책임소재 (2007.12.24) 질의국가산업단지내입주공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자가로처리하기위해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데, 인 허가는당사업장명의로받고, 처리시설의가동및폐기물처리등은실제폐기물처리업체인위탁업체에위탁운영을맡길경우폐기물처리와관련된문제가발생한다면, 그처리의책임은당사업장인지아니면위탁운영처리업체인지? 회신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았거나받고자하는자외의자가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시설을설치하기전에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여야하며, 폐기물관리법상의위반사항에대하여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자에게책임이있습니다. 3-1-10. 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대상여부 (2007.12.25) 질의택지개발내에임목폐기물을파쇄 분쇄하기위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득하여운영하고있으나, 부득이한사정으로동일택지개발지구내의다른장소에처리시설을이전하고자하는데, 처리시설의이전장소는현처리시설에서 500m가량떨어져있는바, 이경우에도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을득하여야하는지? 회신택지개발지구가귀하의사업장으로서, 설치승인받은폐기물처리시설의소재지를동사업장으로하는경우에는변경승인대상에해당되지않을것이나, 귀하의사업장이택지개발지구내별도의한정된장소에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받았다면변경승인을득하여야할것입니다. - 199 -

3-1-11. 폐기물자가매립시설폐쇄여부 (2007.12.26) 질의자가로설치한폐기물매립장에매립된폐기물전량을굴착하여다른매립지로위탁처리하고동부지에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데, 이에대한법적인제한사항이있는지? 가능하다면행정적인절차는? 회신자가매립시설로승인을받은시설에매립된폐기물을폐기물처리업체로위탁처리하고동시설의부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로서, 이를폐기물관리법에서제한하고있지는않으나, 매립된폐기물을제거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 동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에서정한처리기준및방법에적합하게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3-1-12. 폐기물처리시설의변경신고 (2008.2.1) 질의가. 분쇄시설 20HP, 용융시설 50HP, 절단시설 20HP, 절단시설 30HP을설치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득한사업장에서분쇄시설 50HP 1기를추가로설치할경우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득하여야하는지? 아니면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를득하여야하는지? 나. 위사업장에탈수시설 1기를추가하는경우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득하여야하는지? 아니면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를득하여야하는지? 다. 위사업장에서절단시설 20HP을폐쇄하고자하는경우폐기물처리시설폐쇄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2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를한자가신고한사항중처리용량을 100 분의 30 이상증가하고자할 - 200 -

경우및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질의가. 와질의나. 의경우변경신고로가능하며, 질의 다. 의경우변경신고사유에해당합니다. 3-1-13. 매립시설용량변경승인대상여부 (2008.2.11) 질의가. 지정및지정외폐기물최종처리업 ( 관리형매립시설 ) 허가당시매립용량이 173,580m3매립시설의경우허가용량이외에별도로여유용량이발생되어허가용량의 30% 이하로변경되어용적이 225,000 m3일경우에도별도의변경허가절차없이변경가능한지? 나. 변경이가능하다면 225,000 m3용적만큼폐기물을매립하여도무방하다는의미인지? 다. 30% 이내의용량변화는변경허가를득하지않아도된다면당사자체에서매립가능용량을 225,000 m3으로운영하여도무방한지? 해당관청에서도위와같은운영상황을당연히인정해주어야하는데, 이에대한의견은? 회신허가받은용량보다매립용량이증가한사유가단순히매립폐기물의비중차이로인한경우에는변경승인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매립시설의면적또는매립고의증가등으로인한용적증가의경우에는매립시설제방의증 개축또는주요설비의변경으로보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제3항에따라변경승인을받아야할것입니다. 3-1-14.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여부 (2008.3.4) 질의가. 임목폐기물은관계법상사업장폐기물에속하고파쇄작업은건설공사현장에서시행할경우폐기물자가처리시설설치신고를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해야하는지? 아니면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해야하는지? - 201 -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시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신고주체가 배출자 라고명시되어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신고주체가시공사인지? 아니면 장비를보유한협력업체도가능한지? 회신가. 나무의뿌리, 가지등임목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이를직접처리하기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8조및제39조의규정에따라그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자치단체에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거나설치승인을받아야합니다. 나. 또한임목폐기물을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위탁하여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및제46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받거나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3-1-1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및변경신고해당여부 (2008.3.6) 질의회사내자체발생폐기물소각처리시설 (600kg/hr) 이기설치 운영되고있으나소각시발생되는폐열을회수하여자체생산공정에재활용하고자소각시설의처리용량 (3.75톤/ 시간당 ) 을늘려서폐기물관리법및관계법규정에따라에너지회수기준에적합하게재활용할계획으로시설설치를계획하고있는바, 금번계획하는소각시설 ( 폐기물재활용신고포함 ) 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서질의함가. 첨부파일과같이 3.75톤 / 시간당소각시설설치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시적용되는관련법과구체적인규정은? 나. 첨부파일과같이 3.75톤 / 시간당소각시설설치시사전에주민동의가필수조건인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2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또는설치신고를한자가신고한사항중처리용량을 100 분의 30 이상 - 202 -

증가하고자할경우동법제 29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변경승인또는변경 신고를하여야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관련하여주민동의여부에대해 서는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3-1-16. 분뇨처리시설의협잡물처리방법 (2008.3.11) 질의가. 분뇨전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 ( 물리적인힘으로발생되는슬러지 ) 을사업장폐기물중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 ( 소각, 매립 ) 가가능한지? 나. 분뇨처리시설에서는발생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처리하여야한다고하지만분뇨전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중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볼수있다고하는데타당한지? 회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배출시설또는동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을말합니다. 따라서하수도법제2조제10호에의한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협잡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또한분뇨전처리시설은분뇨처리시설에포함된다할것입니다. 3-1-17.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8.3.14) 질의고로에원료를넣고고온으로녹일때위에발생하는고온의유동성있는슬래그를수재설비 (100마력정도 ) 를이용잘게부수는공정중슬래그가분사되는물에냉각되면서분말상태 ( 가는모래 ) 가되는데, 이분말상태의슬래그는재이용할예정인바이때슬래그를부수는수재설비가폐기물처리시설 ( 파쇄시설 ) 에해당되는지? 아니면해당사항이없는지? - 203 -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이라함은산업활동에따라폐기된물질을처리하는시설 ( 중간, 최종 ) 을말하는바, 제조업등록을받아제품을생산하기위하여설치하는시설은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처리시설로볼수없습니다. 다만제품의생산목적이아닌폐기물의감량, 처리하기위한시설인경우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되어설치승인 ( 신고 ) 을받아야합니다. 3-1-18. 소각시설의용량변경해당여부 (2008.3.15) 질의당초지정폐기물소각시설설치시시간당 1톤의처리용량으로성능검사를통과하였으며, 소각시설설치승인을받았는데, 나중에소각시설을운영하던중시간당 1.5톤의처리용량으로도소각이가능할것같아시간당 1.5톤의처리용량으로시설변경승인을받고자할경우변경승인이가능한지? 달리말하자면당초에시간당 1.5톤의처리용량정도로설계한후최초에는시간당 1톤으로성능검사를통과한후설치승인을받고, 나중에시간당 1.5톤으로변경승인을하고자할경우법적으로문제가되는지? 아니면변경승인자체가부적합한지? 회신소각시설의연소실등주요설비의변동없이당초승인또는신고한용량을증가또는축소변경할수없습니다. 허가받은소각시설의용량을변경하고자할시에는허가권자가기허가받은서류의적정여부, 현지실태조사등을통하여판단하여야하므로허가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3-1-19. 폐기물처리시설신설여부 (2008.3.25) 질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영위하던중화재로인하여폐기물처리시설 전체가전소되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및용량등의변경없이처리 - 204 -

공정을원래대로복원하여재설치할경우행정적처리절차는어떻게해야 하는지 ( 사업장내설치위치는변경됨 )? 이경우기존폐기물처리업허가를폐업 후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해야하는지? 회신화재로인하여기설치된폐기물처리시설을더이상사용할수없어동시설을폐쇄하고, 기존폐기물처리시설과동일한폐기물처리시설을새로이설치하고자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에의한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3-1-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해당여부 (2008.3.27) 질의시멘트회사의크라셔는폐기물처리시설이아님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이시설을폐기물처리시설로승인하고있는데, 이경우법적으로 문제되지않은지여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다른법률에의거설치된시설 ( 석회석파쇄시설 ) 을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로중복하여사용하는것에대하여제한을두는규정은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로운영하기위해서는폐기물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받거나신고를하여야합니다. 나. 그러나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하여폐기물과원료를별도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폐기물과원료를함께처리하는것은지양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나, 제품의사용용도또는성상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적정성여부에대해서는허가기관으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205 -

2. 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 3-2-1.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7.4.16) 질의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 수지를구입하여이중벽 PE관을제조 판매하는회사가제조과정에서생기는불량품을자체분쇄하여재이용하고자파쇄품을자체에서원료로재투입하기도하고, 입자가균일한칩으로가공하여원료로재투입하기도함. 이와같이자체분쇄후원료로재투입하는경우와외주가공후원료로재투입하는경우사용하는분쇄 압축시설이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생산공정중발생한불량품을분쇄또는분쇄 압축 ( 용융 ) 하여생산공정에재사용할경우분쇄시설과압축 ( 용융 ) 시설모두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합니다. 다만, 불량품을폐기물중간처리업자 ( 재활용전문 ) 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재활용제품으로가공하여다시반입하여원료로사용하는경우분쇄 압축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3-2-2. 자력을이용한선별시설 (2007.5.10) 질의포크레인장비에자력을연결하여폐기물을정제 ( 분리 ) 하고자할경우마그네트포크레인 ( 자력이연결된포크레인 ) 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되는지? 회신 자력을이용하여철과그외의물질로분리하는시설은정제시설이 아닌선별시설에해당하며, 선별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 206 -

3-2-3. 매립장침출수의사후관리기준 (2007.5.10) 질의가. 관리형매립장매립완료후사후관리기간중매립장에서발생하는침출수는전량이송라인을통해사업장내부에있는폐수처리장까지이송 처리하고, 여기서처리된처리수는다시시 ( 市 ) 의하수종말처리장으로이송 처리하고있는데, 도청으로부터신고한폐수배출시설신고필증에도침출수가폐수처리장으로들어가는것으로신고되어있음. 나. 위매립장의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4 제3호나목 (1) 의규정에의거매립장관리기준중침출수관리에대해서조사하지않아도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4 제3호나목 (1) 에서 매립시설에서발생하는침출수 [ 별표7 제2호나목 (2)( 마 ) 단서의규정에의한시설에이송 처리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및처리수 [(2) 단서의규정에의한이송수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별표8 제2호나목 (2)( 가 ) 의침출수배출허용기준항목을분기 1회이상조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 귀사업장은침출수에대하여는조사의무가제외되어있으나처리수에대하여는침출수배출허용기준항목을분기 1회이상조사하여야합니다. 3-2-4.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 (2007.5.24) 질의가. 축분재활용신고및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인비료생산업으로등록된부산물비료 ( 퇴비 ) 공장에서발생한축분과동식물성잔재물 ( 사업장폐기물 ) 을처리하고자할경우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와는별도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필수적으로하여야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시설치기준 ) 마목에의하면, 생물학적처리시설중퇴비화시설에대한규정이있는데, 모든퇴비장 ( 부산물비료생산업 ) 은법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여야하는지안하면불법인지? - 207 -

회신가. 재활용신고여부와상관없이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2에서정한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는경우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설치신고를하여야하며퇴비화시설의경우 1일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경우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됩니다. 나. 참고로설치신고를하여야하는폐기물처리시설을신고하지않고설치한경우 2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3-2-5. 시험 연구목적용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 (2007.6.25) 질의가. 원자력법에서규제가해제된방사성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로처리할수있는토양및콘크리트는폐기물관리법으로규제가가능한지 ( 위토양및콘크리트는현재의농도로는방사성폐기물이되지않는면제수준의농도이며, 국내원자력법및국제원자력기구의기준에따라방사성폐기물에서규제가해제되었음 ) 나. 본연구시설 ( 자체처분폐기물에대한침출실험시설 ) 은폐기물관리법에서정의하는국 공립연구기관에서설치 운영하는연구시설로서설치승인및신고대상에서제외된시설인데, 이경우적용할수있는설치 운영규정은매립시설에대한설치및관리기준을준용하여적용하면되는지? 다. 본연구시설에대해실험취지및목적이타당한것인지? 라. 본연구시설에대해적용할수있는매립시설관련기준은 매립시설의공통기준, 차단형매립시설, 관리형매립시설 각각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원자력법 에따른방사성폐기물이아닌경우 폐기물관리법 의규정을적용하여야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가시험 연구목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폐기물처리 - 208 -

시설설치승인 신고를하지않아도되나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과관리기준등폐기물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다. 시험 연구목적에합당한지여부는해당행정기관이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계획서를검토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라. 매립시설관련기준은 매립시설의공통기준, 차단형매립시설, 관리형매립시설 의해당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3-2-6. 매립시설주변지하수기준초과시조치사항 (2007.7.2) 질의가. 폐기물최종처리업체 ( 관리형매립장 ) 인데, 지금까지주변지역에대해지하수검사를실시하여적정한결과를얻었으나, 금번관에서채수를실시한결과다른항목은기준치이내의결과를얻은반면, 일반세균항목만기준치가초과되었음나. 물론자가측정업체에의뢰한결과는기준치이내인바, 모든실험결과는실험장비, 실험자, 시약등에따라차이가있겠으나일반세균은증식속도가상당히빨라온도, 채수시조건 ( 먼지, 꽃가루등 ) 등외부조건에따라실험결과가판이하게차이가날수있는데, 이경우다른항목은기준치이내인반면일반세균만초과할경우어떤조치를취해야되는지? 회신지하수검사결과일반세균의초과사유가매립시설로인한것인지여부를조사하여매립시설로인한지하수오염이아닌것이명백한경우라면매립시설운영자는별도의조치를할필요가없으나매립시설로인한것이라면오염원인의제거와오염된지하수의정화등적정한조치를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 209 -

3-2-7.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7.7.24) 질의가. 폐기물처리시설로신고된파지압축설비에서잘려지는파지를송풍기 ( 브로워 ) 로이송하고있는데, 이경우이송설비인송풍기 ( 브로워 : 내부의임펠러에칼날을삽입하여절단하고있음 ) 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는지? 나. 만약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된다면절단시 15cm이하로절단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을이송하는송풍기에절단장치가부착된경우절단작업에소요되는동력이 10마력이상인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한다하겠으며 15센티미터이하로절단하여야하는것은아닙니다. 3-2-8. 압착시설과압축시설의차이점 (2007.7.27) 질의 25마력, 30마력의 백철 압착시설을보유하고있는데폐기물중간처리시설분류인기계적처리시설범주로신고하여야하는지와압착시설도기계적처리시설로볼수있는지? 그리고압축과압착의차이는어떻게구분되며압축시설의세부적품목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 회신압착이란압력을가하여물질의밀도를높이는것을말하고압축은압력을가하여부피를줄이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압력을가하여물질의밀도를높이는동시에부피를줄이는시설은압착시설인동시에압축시설로 10마력이상인경우폐기물처리시설인기계적처리시설에해당됩니다. 3-2-9. 사용종료된매립시설의토지이용 (2007.7.31) - 210 -

질의지정외일반폐기물 ( 무기성 ) 을매립한매립장의사용이종료 ( 07년 3월부터 ) 되어토지의효율적이용차원에서건축등이필요없는단순야적장 ( 빈콘테이너, 건축자재보관장소등 ) 으로활용코자하는데가능한지여부 ( 공단지역으로주민및가옥이없으며, 주변환경에중대한위해가미치지않는지역임 )? 회신가. 사용종료되거나폐쇄된매립시설의토지소유자또는소유권외의권리를가지고있는자가그토지를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한토지이용계획서를제출하여당해토지의용도 용도제한기간등을결정한사항을통보받은후토지의용도에맞게이용하여야합니다. 나. 사용종료되거나폐쇄된매립시설의토지는 20년이내의기간동안그토지이용을공원, 수목의식재, 초지의조성및체육시설의설치에한정되도록그용도를제한할수있으며, 이는주민의건강또는재산이나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매립시설의허가권자 ( 또는승인권자 ) 가판단할사항입니다. 3-2-10.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7.8.10) 질의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의제품생산시발생한불량품과제품자투리를분쇄하여원료로재사용할경우폐기물에해당되는지? 이분쇄시설은대기,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만하면되는지? 아니면분쇄시설이 20HP 이상일경우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제품생산공정에서발생되는물질을당해공정에성상그대로재투입하여제품의원료로사용할경우폐기물로보지아니하나이를분쇄하여원료로재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로서이를분쇄하는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합니다. - 211 -

3-2-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영향조사 (2007.8.31) 질의가. 폐기물소각시설사후영향평가항목중인접한주거지역다이옥신측정, 악취등은조사를동일 ( 시기, 항목, 조건 ) 하게측정을하고있는데, 이경우동항목에대한측정결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조사 자료로대체가가능한지? 나. 동일측정결과로별도보고서를작성제출하여야하는지? 다. 사후영향평가와중복된다하더라도항목별로측정하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 회신환경영향평가의사후관리로실시하는조사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영향조사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동일조사항목에대하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영향조사보고서로대체할수있을것입니다. 3-2-12. 폐기물재활용시설인지여부 (2007.9.3) 질의가. 터널굴착중발생하는용수를처리하고자설치한폐수처리장의침사지에서걷어낸슬러지를건조후시료분석을의뢰한결과지정폐기물유해물질이발견되지않았던바, 관할지자체에처리계획서를제출한결과처리방법이 현장내성토등재활용 으로되었는데, 분말형태인슬러지의자연건조시설을재활용시설로신고가능한지? 나. 한편재활용시설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반드시매립할수있는업체에위탁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 재활용하고자하는폐기물의종류및재활용방법등에따라적합 하게무기성오니의수분함량을 70% 이하로탈수 건조할수있는자연건조 - 212 -

시설은재활용시설에해당된다하겠습니다. 3-2-13. 용해시설의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7.9.5) 질의동제련시설에서발생된광재 ( 동슬래그 ) 를원료로용해, 주조, 동괴회수의공정을거쳐동괴를생산하고자하는업체인데, 생산공정중설치된용해시설 (2.84m3 ) 이 1m3이상의시설로서대기배출시설에해당되며 1일 10톤의광재 ( 동슬래그 ) 를처리할계획인바동용해시설이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폐기물인광재를용해하는시설의출구온도가 1200도이상인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중고온용융시설에해당하고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중용융시설에해당합니다. 3-2-14. 정제시설해당여부 (2007.9.27) 질의매립된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섬유등 ) 또는흙이많이포함된건설폐기물로부터토사를분리하기위해진동식선별시설을사용할경우, 이선별시설이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7) 정제시설 ( 분리처리시설 ) 에해당되는지? 회신정제시설이란분리 증류 추출 여과등의과정을거쳐물질에섞인불순물을없애그물질을더순수하게만들기위한시설로서, 이경우의분리는물질의혼합물을결정, 승화, 증류등에의하여어떤성분을함유하는부분과함유하지아니하는부분으로나누는것을의미합니다. 따라서진동식선별시설은정제시설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 213 -

3-2-15. 정제시설해당여부 (2007.9.27) 질의가. 평지에폐기물매립장을설치할경우매립장의지하굴착깊이제한에대한법규정이있는지여부? 나. 관리형매립시설에있어매립장면적이넓을경우매립장면적전체를한꺼번에굴착하여 1개의매립장시설로운영 ( 매립 ) 할수있는지여부? 다. 한편매립장면적이넓을경우에는매립장을소규모의여러개블럭으로나누어블럭별로매립장시설을갖추어운영 ( 매립 ) 할수있는지여부? 회신매립시설의지하매립고에대한제한은없으나시설의안정성을고려하여허가권자가판단하여야할사항이며매립시설의면적이넓은경우전체를 1개의매립시설로운영할수도있고여러개의블록으로나누어운영할수도있습니다. 3-2-16. 매립시설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의작성기준 (2007.11.1) 질의매립장이종료된지 5년이지난후주변환경보고서를작성하려고하는데, 주변환경보고서의구체적인작성기준이어떻게되는지? 기존 5년동안사후관리한데이타를토대로작성하는지? 아니면매립장주변환경영향평가를받아서작성하여야하는지? 회신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9 제3호사후관리항목및방법에따라조사한결과를토대로매립시설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종합보고서를매립시설의사용종료신고후 5년마다작성하여야합니다. - 214 -

3-2-17. 매립시설의일일복토 (2007.11.3) 질의폐사성분의함수율이높아흩날릴우려 ( 거의진흙수준임 ) 가없으며악취도나지않을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 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제252호 ] 제2호나목.2)( 차 ) 의규정처럼일일복토및중간복토를실시하지않을수있는지? 동규칙에서정한소각재, 광재류이외악취도없고흩날릴우려가없는경우란어떤것들이있으며그기준은누가정하는지? 회신매립시설의일일복토나중간복토는빗물의침투를방지하고폐기물이외부로흩날리거나악취가발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이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일일복토등을하지않아도될것입니다. 일일복토등의여부에대하여는매립시설의허가또는승인기관장이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3-2-18. 가스배제층의설치기준 (2007.11.13) 질의매립시설에서매립종료전가스 ( 황화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 가얼마정도측정되어야만안정되었다고판단하여최종복토기준에따라가스배제층설치를면제받을수있는지? 무기성폐기물만매립시에도반드시가스배제층을설치해야하는지? 회신매립종료후최종복토시유기성폐기물매립하여가스가발생하는경우가스배제층을설치하여야하며, 무기성폐기물만매립하여가스발생이없는경우에는가스배제층을설치하지않아도됩니다. 3-2-19. 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능력이란 (2007.11.29) - 215 -

질의가. 폐기물처리시설의연속식이란기계장치를자동으로 24시간동안가동하는것을의미하는지? 아니면 24시간동안 12시간 2교대또는 8시간 3교대로사람이같이작업하는것을의미하는지? 나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능력이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에서연속식이란교대작업시간과는관계없이시설가동을중단하지않고연속적으로가동할수있는시설을의미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능력이란폐기물을처리하는능력 ( 폐밧데리량 ) 을말하는것으로재활용능력 ( 납괴량 ) 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3-2-20. 일일복토및중간복토실시여부 (2007.11.30)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과지정폐기물을동시에매립할수있는최종처리시설에서일일반입폐기물비율은지정폐기물이약 10%, 일반폐기물이약 90% 이며, 매립방법은지정폐기물을먼저매립한후상부에일반폐기물 ( 폐사등 ) 을매립하고있는데, 동매립장에일반폐기물 ( 폐사, 분진 ) 을일일매립작업을완료한후일일복토를실시하지않은지적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위반 : 일일매립작업이끝난후투수성이낮은흙, 고화처리물또는건설폐재류를재활용한토사등을사용하여 15센티미터이상의두께로다져일일복토를실시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않음 ) 가. 동지적사항은 10% 의지정폐기물을매립한후그상부에 90% 의일반폐기물 ( 폐사등 ) 로일일매립작업을완료한상태에서지적된경우로서동위반내용이지정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에해당되는지여부? 또는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에해당되는지여부및그사유는?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표11의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내용중관리형매립시설의복토기준에따르면, 지정폐기물로분류되지아니하는폐기물중복토의필요성이없다고인정되는소각재 도자기조각 - 216 -

광재류 폐석고 폐석회나폐각류등악취의발생이나흩날릴우려가없는폐기물만매립하는매립시설의경우에는일일복토와중간복토를하지아니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는바, 동규정에명시되어있지않은폐기물중지정폐기물로분류되지아니하고악취의발생이나흩날릴우려가없는사업장일반폐기물인폐사, 분진등으로매립했을경우에도일일복토및중각복토를하지않아도되는지여부? 참고질의회신내용 : 매립시설의일일복토나중간복토는빗물의침투를방지하고폐기물이외부로흩날리거나악취가발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이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일일복토등을하지않아도될것임 ( 산업폐기물과질의회신 : 07.11.07) 회신지정폐기물로분류되지아니하는폐기물중복토의필요성이없다고인정되는소각재 도자기조각 광재류 폐석고 폐석회나폐각류등악취의발생이나흩날릴우려가없는폐기물만매립하는경우와빗물의침투를방지하고폐기물이외부로흩날리거나악취가발산되는것을막을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주변지역에영향을줄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매립시설의경우에는일일복토와중간복토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이는허가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경우에한하며지정폐기물과일반폐기물을동시에매립하는시설에는해당되지않는다하겠습니다. 3-2-21. 폐기물소각시설의정기검사방법 (2007.12.11) 질의생산공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폐합성수지 (3,750kg/ 시간 ) 를자가소각처리시설에서처리하는제지회사인바, 최초설치시소각시설설치검사를받고설치검사가합격되어정상가동중 3년마다정기검사를받고있는데, 이때받아야하는정기검사는가동중에받아도되는것인지? 아니면소각로를중단후에받아야하는것인지? - 217 -

회신 소각시설의정기검사는소각시설의적정가동여부등을검사하는 것으로검사항목에따라가동시와중단시로나누어검사하여야할것입니다. 3-2-22.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 (2007.12.11) 질의폐기물처리시설중기계적처리시설인용융시설 ( 압출성형기 ) 을설치할예정인데, 악취를처리할수있는시설을반드시설치하여야하는지? 동시설을설치할예정인장소가공업단지이고악취관리지역이아니며, 대기배출시설에도해당되지않은시설이며, 다른사업장의경우동력의규모가대기배출시설에해당될지라도오염물질의농도가기준치이내로서방지시설설치면제를받아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무조건악취등을처리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하는지? 아니면배출시설에해당되지않으므로설비를갖추지않아도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중기계적처리시설인용융시설을설치할경우용융과정에서악취등을처리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하며, 이는설치지역이나배출시설해당여부와관계없이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악취등이발생하지않는시설이라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이러한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을것입니다. 3-2-23. 소각시설연소실의연소가스체류시간 (2007.12.20)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데, 소각용량은 500kg/hr 이고형식은스토카식인바, 만약 1차 2차연소실의구분이불분명할경우체류시간을어떻게해야하는지? 법규상 2차연소실체류시간은 1초이상인데, 이경우 1차와 2차연소실체적을합친용적으로체류시간을계산하여 1초이상이면되는지? 아니면어떤식으로든구분하여 2차연소실만 - 218 -

가지고체류시간을계산하여야하는지? 회신소각용량 500kg/hr 인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연소실은연소가스가 1초이상체류할수있는구조이어야하며, 1차연소실과 2차연소실을구분하지아니한경우전체연소실의체적으로체류시간을계산하여야할것입니다. 3-2-24. 이동식탈수기를이용한폐기물처리시불법여부 (2008.1.16) 질의 허가없이이동식탈수기나건조기로폐수처리오니등액상폐기물을 탈수 건조하는행위가무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행위에해당되는지? 회신폐수처리오니를탈수ㆍ건조하는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되며, 동시설을이용하여타인의폐기물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 허가를받거나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3-2-25.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8.1.18) 질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폐수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 기타식품제조시설 ) 에설치하는폐수처리시설을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로볼수있는지? 회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폐수배출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3-2-26.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책임및주체 (2008.1.22) - 219 -

질의가. 당사는부도난 A사의일부부지및건물에대하여법원경매를통하여낙찰받았으나, 그부지내에는사용종료신고한폐기물매립시설이포함되어있어, 폐기물관리법상의폐기물처리업허가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사업시행자의권리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 ) 는기존 A사가가지고있고, 단지당사는부지및건물에대한소유주로만되어어떠한사업이나행위를할수없었음나. 이후 A사는 B사로인수 합병되었으며, B사는폐기물관리법상 A사로부터권리 의무승계신고를하였는데, 당사는 B사의전체사업시행자지정받은사업부지중상기법원에서경락부지에대해서만분할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득한상태 ( 사업목적 : 공장부지조성 ) 인바이에당사사업구역으로분할된부지중폐기물매립시설의사후관리책임과주체는누구에게있는지의문점이있어다음과같이질의함 참고로 A사는매립시설사용종료신고후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납부하지않은상황임가. 당사로분할된부지중폐기물매립시설은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며, 사후관리기간 (10년) 이남아있는상황에서상기와같이폐기물처리업허가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사업시행자의권리를가지고매립시설을운영하며이익을창출한최초의사후관리주체인 A사를인수 합병한 B사가사후관리주체인지, 아니면단지토지소유자로있다가사업구역을분할받은당사가관리주체인지여부? 나. 당사가분할받은부지내에있는매립시설의경우 A사가미납부한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A사를인수 합병한 B사에게납부의무가승계되는바, 타당한법적근거는무엇인지? 회신인수 인계에대한계약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일반적으로폐기물매립시설이포함된부지를법원으로부터경락받은경우경락받은자가매립시설에대한권리 의무를승계한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 220 -

3-2-27. 수질오염방지시설의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8.1.25) 질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규정된폐수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장에서폐수를처리하기위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을설치한경우동시설이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는지? 회신수질오염방지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3-2-28. 예외적매립시설 (2008.1.30)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따르면 시설의일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매립할수있는폐기물은폐석고, 폐석회, 연소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등의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과건설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을매립하는경우로한다 라는규정이있는데, 상기명시되어있지않은폐기물중하수준설토와열경화성합성수지등도예외적매립시설에매립할수있는지? 나. 만약가능하다면시설의일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로매립가능한지? 아니면시설의전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로매립이가능한지? 회신예외적매립시설에서의폐기물처리는침출수또는가스발생이없거나침출수또는가스의발생으로인한주변환경오염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과제2항에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하수준설토와열경화성합성수지는예외적매립시설에처리할수없습니다. - 221 -

3-2-29.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8.2.4) 질의사업장폐기물에서제외된 폐지 ( 폐신문지, 파지 ) 를원료로이용한제품제조시, 배출공정중 건조시설 의경우폐기물처리시설로설치신고를하여야되는지? 배출공정 : 원자재입고 Pulper 분쇄 원료저장 성형 건조 출하 ( 계란판및공업용포장재제품 )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이라함은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 ( 중간, 최종 ) 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별표3에해당하는시설을말합니다. 폐지및고철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재활용신고대상은아니나폐기물이므로이를처리하는시설이동별표3의시설에해당하는경우설치신고를하여야합니다. 3-2-30. 폐기물처리시설의이전가능여부 (2008.2.4) 질의 일반폐기물재활용소재지를대구시에서성주군으로변경하고자 하는데, 소재지변경시폐기물허가신고를다시신청해야되는지? 회신질의내용이불분명하여정확한답변이곤란합니다. 만약허가받은폐기물처리업체에서폐기물처리시설을이전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에의거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폐기물재활용신고한업체에서재활용사업장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동법시행규칙제6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 222 -

3-2-3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 (2008.2.14) 질의가. 소량배출인협의회는회원사에서발생되는폐에어크리너를수집 운반하여자체 ( 소량배출인협의회 ) 적으로소각처리하고자할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및분류상자가처리에해당되는지, 아니면폐기물처리업으로분류되는지?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시업종은자동차정비업 ( 공동운영기구 ) 으로분류가가능한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시설인소각시설은그대로두고방지시설만변경할경우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에해당되는지? 회신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따른자동차정비업을하는자와동법시행규칙제132조각호의작업을업으로하는자는각각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 항의규정에의거공동으로수집 운반또는처리할수있으며이경우자가처리에해당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또는설치신고서의업종란은자동차정비업공동운영기구로기재할수있습니다. 나. 소각시설을설치할경우일반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0톤 ( 지정폐기물의경우 10톤 ) 이상인경우설치승인을받아야하며그미만인경우설치신고를하여야하며방지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변경승인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3-2-32. 예외적매립시설의매립가능여부 (2008.3.5) 질의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상의사업장배출시설계불연성폐기물중연소재와소각재의정확한차이점은무엇인지? 나. 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는예외적매립시설을계획하고 - 223 -

있는데, 매립대상폐기물중 연소재 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및제2항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는바, 제1항 : 시설의전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처리할수있는폐기물 연소재 ( 폐기물의소각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소각재는제외한다 ) 제2항 : 시설의일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처리할수있는폐기물 연소재 의경우각각의매립장에매립가능한연소재의종류를질의가. 의질의내용인연소재와소각재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이해해도되는지? - 연소재 ( 연료소각시발생하는재 ) : 시설전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 - 소각재 ( 폐기물소각시발생하는재 ) : 시설일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 회신소각재는소각시설을이용한폐기물의소각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것을말하며, 그외의시설이나장소에서석탄, 무연탄등을사용한후발생되는폐기물 ( 연탄재등 ) 은연소재에해당된다할것입니다. 소각재의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규정하고있는유해물질함유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외적매립시설에서매립처리할수없습니다. 3-2-33. 관리형매립시설매립대상폐기물 (2008.3.5) 질의가. 지정폐기물 ( 폐농약제외 ) 은적정처리후관리형매립장에매립으로처리하도록정하고있는데, 관리형매립장을설치 운영할때생활폐기물과지정폐기물을한꺼번에매립할수있는지? 나. 또한매립장운영시지정폐기물과생활폐기물의매립량에는상관없이매립할수있는지? 아니면어떤일정한비율이상으로해당폐기물을매립하여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에서사업장폐기물을처리하는관리형매립시설에생활폐기물의반입을제한하는규정은없으며, 매립대상폐기물의종류별비율은매립시설설치허가권자가결정할사항입니다. - 224 -

나. 또한생활폐기물의처리는시 군 구조례로정하고있으므로구체적인 처리방법에대하여는관할자치단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2-34. 폐기물매립시설의폐쇄여부 (2008.3.11) 질의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매립시설폐쇄와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를협의내용변경계획을환경청에서 KEI를통하여검토한후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하고자하는데, 변경승인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질의함 ( 폐쇄하고자하는폐기물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해설치된매립시설이아님 ) 가.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환경청을경유한후 KEI에서검토 완료하였는데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전에매립시설폐쇄신고를하여도되는지여부? 나. 현재매립시설에대한지하수검사정측정을계속하여야하는지여부? 다. 현재폐기물매립시설에대한정기검사를계속받아야하는지여부? 회신가. 폐쇄하고자하는폐기물매립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치된매립시설이아닌경우로서동매립시설에기매립한폐기물을굴착하여이적 ( 移積 ) 한후폐쇄하고자할시에이를폐기물관리법에서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 나. 다만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변경으로인한변경협의필요여부등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의한사항은환경부환경평가과 (02-2110-6713) 로문의하시고, 또한실시계획변경승인전에폐기물매립시설을폐쇄하고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에대해서는실시계획승인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다. 폐기물매립시설을폐쇄하기위해폐기물을굴착하여이적하였다하더라도, 현재까지매립시설의실질적인폐쇄또는폐쇄신고한것은아닙니다. - 225 -

따라서이적전의폐기물로인하여토양, 지하수등의 2 차오염이야기될수 있으며, 주변지역에대한지하수의오염도조사를통하여 2 차오염여부를확인 하여야할것이며, 또한매립시설검사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아야합니다. 3-2-35.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및매립된폐기물제거후사용여부등 (2008.3.18) 질의가. 오니류등무기성폐기물을매립한매립장을 2002년에매립종료를신고한바있는데, 그매립폐기물을다시파내폐기처리하면그매립지를사용할수있는지? 만약사용가능하다면건물등도지을수있는지 ( 사용에제약은없는지 )? 사용하려면어떤신고절차가필요한지? 나. 폐기물매립장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은어떻게받는지? 다. 현재는매년 1회신청해서받고있는데, 만약다시폐기처리하면일시적으로남은금액을전부를반환받을수있는지? 아니면현재처럼매년신청해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매립시설로승인을받은시설에매립된폐기물을굴착하여폐기물처리업체로위탁처리하고동시설의부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폐기물관리법에서제한하고있지는않으나, 매립된폐기물을제거할시에는매립된폐기물의종류에따라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후, 동법시행규칙별표5에서정한처리기준및방법에적합하게처리하여야할것이며, 매립된폐기물을제거함에따라더이상사후관리가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모두반환받을수있습니다. 나. 설치승인받은매립시설의폐쇄신고등에따른자세한행정절차는해당승인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226 -

3-2-36.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8.3.20) 질의자가소각로 ( 일 /90톤규모 ) 2기를가동중인데, 이를폐기물처리시설로보아야하는지? 아니면에너지회수기준에맞게재활용신고를득한소각로일 /90톤 2기가가동중인데이를폐기물처리시설로보아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3에해당하는폐기물소각시설은자가처리시설또는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한에너지회수기준여부에관계없이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합니다. 3-2-37. 매립가스재이용시설해당여부 (2008.3.24) 질의폐기물최종처리업 ( 지정및일반 ) 허가를득하여매립시설을운영하던중함수율 75% 이하의유기성오니를영업대상품목으로추가하여매립할계획으로매립가스재이용시설의설치를준비중에있는데, 매립가스재이용시설을검토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3호라목2) 나 )(1)( 마 ) 의규정에의문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질의함가. 매립가스재이용시설을설치하고매립이진행중에있는매립시설내에설치되어있는가스포집배관을매립가스재이용시설에, 유기성오니를매립하여일정기간후가스발생시까지연결하지않고유기성오니매립진행중이용가능한가스발생시점에서매립시설에기설치되어있는가스포집배관을매립가스재이용시설에연결하여매립가스를재이용할경우매립가스재이용시설이설치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나. 만약매립가스재이용시설이설치된매립시설로볼수있다면시설설치검사시매립시설내의가스포집배관을매립가스재이용시설에연결하지않아도되는지여부? - 227 -

회신폐기물매립시설에 1일 500톤미만의유기성오니를매립하기위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3호라목2) 나 )(1)( 마 ) 에서정하고있는매립가스재이용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매립시설에서발생되는매립가스를회수하여즉시재이용할수있는상태로동시설을유지 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3-2-38.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2008.3.27) 질의 1 일 180 톤인자가소각시설로허가받았는데, 자가소각시설도폐기물 법에서정한중간처리시설인지? 회신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기위하여설치한자가소각로의경우에도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3의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합니다. 3-2-39. 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중사전적립금의산정방법 (2008.3.27) 질의산업단지내의폐기물매립시설로서전체부지를분할 조성하여사용개시후폐기물을매립하고있는데, 현재전체공구중 1-1, 1-2공구를사용개시후매립하고있으며향후 2, 3, 4, 5공구를조성하여전체매립장을조성완료할계획인바, 사용개시신고와함께폐기물관리법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 과관련된의문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질의함가. 사전적립금을적립함에있어 1-1공구사용개시후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02-24 호 ) 에의거하여작성제출하여적정통보를받았는데, 금번 1-2공구의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제출시위규정에의한비용산출시 별표3-지하수검사정유지관리및지하수오염검사에소요되는비용 과 별표5-매립시설주변의환경오염조사에소요되는비용 은 1-1공구의사전적립금적립계획의비용산출내역과중복되는관계로금번비용산출시에는 - 228 -

제외되는것이당연하다고보는데, 이에대한의견은? 나. 매립장을부분적으로조성할경우사후관리이행보증금비용산출과관련하여당사와같이부분적으로사용개시한후최종적으로전체조성된매립면적에대하여전체적으로사용종료신고를할경우공구별로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의한비용산출시위의 가 항에서비용산출규정에의한별표3과별표4를제외하여계산해도사용종료시에전체면적으로계산한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많은관계로사전적립시에기존에사용개시한면적을고려하여기존면적 (1-1공구) 에금번사용개시신고한면적 (1-2공구) 을더한면적으로비용을산출하여기존 1-1공구에적립한금액을제외한금액을사전적립하는것이당사와같이매립장을분할 조성하여사용개시하는경우에는바람직하다고보는데 ( 사용개시연도의차이에따른강우량차이에의해적립금이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음 ), 그렇게하는것이타당한지? 아니면최종사용종료시에계산될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얼마이든지사용개시신고한면적별로비용을산출하여사전적립하여야하는지? 예를들면, 1) 전체공구의사용종료시산정한사후관리이행보증금 : 20억원정도 2) 기존적립한공구의비용을고려하지않고사용개시하는공구별로산정한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사전적립시 34억원정도 3) 기존적립한공구의비용을고려할경우부분적으로공구를조성하며 1) 의금액에맞게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사전적립하면될것같은데, 이에대한의견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52조의규정에의거폐기물매립시설의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사후관리에드는비용의일부를사전적립하여야합니다. 따라서폐기물매립시설을분할시공하여공구별로사용개시신고를달리하는경우에는운영중인폐기물매립시설별로사전적립금을납부하여야하며, 다만지하수검사정유지관리및지하수오염검사등중복되는소요비용은제외할수있을것입니다. 나. 또한동법시행령제34조에서매립시설을설치한자가사전적립한금액이동법시행령제26조에따른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많으면그차액을해당 - 229 -

시설의설치자에게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3-2-40. 폐기물매립시설사전적립계획변경대상여부 (2008.3.28) 질의폐사는최초사전적립계획서를현금 (30%), 보증보험증권 (70%) 으로제출하였으나매출물량감소및동종업체신규설립등으로인해자금회전이원활하지못해사전적립계획서를현금 (20%), 보증보험증권 (80%) 으로변경이가능한지요. 회신폐기물관리법제52조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제도는폐기물매립시설의사용종료또는폐쇄후사후관리에드는비용의일부를사전적립하게함으로서, 사후관리이행을보증하게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기제출한사전적립계획과동일하게사후관리에드는비용을담보할수있다면사전적립급적립계획서를변경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기예치한폐기물매립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또는사전적립금은사후관리업무의이행정도에따라반환되며, 보험으로갈음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3-2-41. 매립시설복토용토사의처리기준 (2008.3.28) 질의매립시설복토용토사는일정량을매립장내로이송후적치하여놓았다가필요시마다일정량을복토용으로사용하고있으나적치된복토용토사가폐기물차량의진입에방해가되어폐기물과혼합되지않은상층부토사일부를일시매립장외부 ( 사업부지내 ) 로반출하였다가향후재차매립장내로반입하여복토용으로사용코자하는데, 이경우매립장내로반입되어복토용으로사용되지않고적치되었던토사중폐기물과혼합되지않은상층부토사일부를매립장외부 ( 사업부지내 ) 로반출하는것이가능한지? - 230 -

회신폐기물매립시설의일일및중간복토용으로사용하기위해폐기물매립시설로반입하여보관하고있는자연상태의토사가폐기물과혼합되지않은경우라면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므로다시반출할수있을것입니다. 3-2-42. 소각시설설치여부 (2008.4.1) 질의 소각능력시간당 20 킬로그램용량의일반폐기물소각로를제작 하고자하는데, 법적인제한은없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36 조의규정에의거시간당소각능력이 25 킬로그램미만의폐기물소각시설은설치할수없습니다. 3-2-43. 개정된법령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가동여부 (2008.4.1) 질의가. 소각시설의용량이시간당 1톤미만의소각시설의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 에적합하지않았으나개정된폐기물관리법부칙 ( 제162호, 2004.8.11) 제10조제2항에따른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에적합한시설로볼수있는지? 나. 폐기물관리법개정에도불구하고적합한시설로본다면 2008 년 6월 30일이후에도소각시설의용량 (2ton/hr) 변경없이적합한시설로볼수있는지? 다. 만약적합한시설로볼수없다면 2008년 6월 30일이후부터는소각시설을가동할수없는지여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 8 조제 2 항의규정에서환경부령제 162 호 - 231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시행일인 2004 년 8월 11일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를받았거나변경허가를받고사용개시신고를한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별표 7의개정규정에적합한시설및장비등을갖춘것으로보아야합니다. 3-2-44. 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능량산정기준 (2008.4.3) 질의가. 허가사항에따라지하 20미터에서지상까지중량에관계없이매립이가능한지여부? 나. 허가받은용적 (173,580 m3 ) 에폐기물을매립할경우매립대상혼합폐기물의비중을 1.5톤 / m3으로환산하면약 26만톤이되는데, 만약이중량을초과하여매립한다면매립용량이 173,580 m3으로증가하게되어허가받은시설에서중량단위로초과된부분 (26만톤이상 ) 에대한규제가가능한지여부? 회신폐기물매립시설의매립용량은부피단위로산정하고있습니다. 즉폐기물매립시설의면적또는매립고의변경등으로인한용적이변경되지않은경우폐기물의비중및중량과는상관없이허가받은범위내에서폐기물을매립할수있습니다. 3-2-45. 매립시설사전적립금산출방법 (2008.4.8) 질의폐기물관리법제5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시행규칙제76조의규정에의하여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금적립계획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질의함 매립장면적현황 - 운영중인매립장총면적 : 59,430m2 ( 최초 : 54,562m2 + 추가 4,868m2 ) - 최초사용개시면적 : 54,562m2 ( 사용개시 : 2005.10.4) - 232 -

- 추가증가면적 : 4,868m2 ( 사용개시 : 2008.2.25, 별개의매립시설이아닌동일한매립시설임 ) - 변경 ( 증가 ) 사유 : 공사준공을위한외곽지구계경계측량실시결과면적이지형상의차이로변경 ( 증가 ) 됨 - 추가면적 (4,868 m2 ) 에대한사전적립금을적립함에있어아래와같은내용을질의함가. 기존납부중인당초면적 (54,562m2 ) 에추가면적 (4,868m2 ) 을합산한총면적 (59,430m2) 에대하여일괄적으로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산정하여일괄납부하여야하는지? 나. 아니면기존납부중인당초면적 (54,562m2 ) 과는별도로추가면적분 (4,868m2 ) 에대해다시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산정하여당초면적과별개로구분하여각각납부하여야하는지여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52조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제도는폐기물매립시설의사용종료또는폐쇄후사후관리에드는비용의일부를사전적립하게함으로서사후관리이행을보증하게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매립시설별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인시설에대하여사전적립금을납부토록하고있습니다. 나. 따라서동매립시설이단순면적만변경되어하나의매립시설인경우변경된총면적을기준으로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재산출하여사전적립금을납부할수있을것입니다. - 233 -

제 4 장 일반폐기물처리업 - 234 -

제 4 장일반폐기물처리업 1. 수집ㆍ운반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4-1-1. 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정의 (2007.5.10) 질의기계식상차장치차량은일반적으로집게차만을지칭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1톤포터나카고차량후면에설치한유압식적하기 ( 리프트 ) 도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에해당되어수집 운반업차량으로허가를받을수있는지? 회신기계식상차차량이란화물이나폐기물을상차하기위한기계적장치가부착된차량을말하는것으로집게차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유압식적하기 ( 리프트 ) 가부착된차량도포함된다할것입니다. 4-1-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영업구역 (2007.6.2) 질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 운반하고자할경우영업구역은?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업의영업구역은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에한하여제한하고있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영업구역의제한이없습니다. - 235 -

4-1-3.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사무실유무 (2007.6.5)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요건중연락장소 ( 사무실 ) 는건축물대장상용도가오폐수및재활용시설이어야만가능한지? 아니면건축법상근린생활시설 2종사무실도가능한지? 회신 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요건인연락장소또는사무실에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건축물대장상용도와관련하여제한하는규정은없습니다. 4-1-4. 폐기물처리업종의변경 (2007.7.11) 질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종을건설폐기물수집 운반 업종으로변경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여부? 회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으로업종변경을하려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새로이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합니다. 4-1-5.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매각가능여부 (2007.7.23) 질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으로등록된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을등록한후매각하였을때법적인문제점이있는지? 동차량들을등록한이후다른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임대가가능한지여부? 회신 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의 - 236 -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에미달된때에는폐기물관리법제27조의규정에의거허가의취소등의사유에해당됩니다. 따라서수집운반차량으로등록된차량을매각하거나타인에게임대할수없습니다. 4-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영업구역 (2007.7.24) 질의지방에서사업장생활계수집 운반업을영위하고있는자가수도권소재지에서동일한상호및대표자명의로별도의사업장생활계수집 운반업에대한허가를받을수있는지? 아니면별도의회사를만들어수도권소재지관할관청에서사업장생활계수집 운반업을득해야하는지? 회신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은영업구역의제한이없으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변경허가만으로서울지역에서도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을할수있습니다. 4-1-7.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차고지설치여부 (2007.7.31)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요건에따라 15톤트럭 3대를확보하고자하는데, 위업종의경우차고지확보에대한명시규정이없음에도불구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반드시차고지를설치하거나갖추어야하는지? 나. 차량번호가영업용으로분류되면차고지를모두갖추어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상지정폐기물을수집 운반하고자하는경우장비 1대당 30제곱미터이상으로모든장비를주차할수있는규모의주차장을확보하여야하나일반폐기물을수집 운반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주차장을확보할필요가없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는소관부처인건설교통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237 -

4-1-8. 폐기물수집 운반임시차량증차여부 (2007.7.31)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 ( 하수도준설토 ) 을영위하고있는데, 임시차량이필요하여임시차량을증차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26조제10항및동법시행규칙 19조의4항에따른변경신고대상인지?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임시차량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8호비고바. 에서정한경우에한하므로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임시차량을사용할수없으며, 수집 운반차량을증차하고자할경우전용차량으로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4-1-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기준 (2007.8.8) 질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요건으로반드시차고지 ( 주차장 ) 와세차시설을확보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업의기준으로지정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주차장과세차시설을갖추어야하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에는주차장과세차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됩니다. 4-1-10. 임시보관장소 (2007.8.20) 질의 지역특성상폐기물을소량으로배출하는업체가많지만, 임시보관장 승인없이소형차량으로여러곳 ( 사업장 ) 의폐기물을합쳐서큰차량을이용 - 238 -

해서매립장에매립처리하고있는데, 이경우임시적환장허가절차는어떻게 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6조제1항제 3호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2 규정에의하여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적재능력이적은차량으로수집 운반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실어야될필요가있는경우미리관할행정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보관장소를설치할수있습니다. 4-1-11.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증차여부 (2007.8.24)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허가기준에따라 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 2 대 (9 톤, 5 톤 ) 를운반차량으로등록하였는데, 추가로 1 톤화물차량을등록하여폐기물을수집하는것이가능한지? 회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운반차량을증차할경우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질의내용의 1톤화물차량을추가로등록하는것이가능합니다. 4-1-12. 연락장소또는사무실설치여부 (2007.11.7)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요건중연락장소또는사무실의경우별도의사무실을구하지않고현재거주하는집한칸을개조하여사무실로사용하여도가능한지? 참고로동장소는모든서류구비및연락이가능함 회신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중연락장소 또는사무실이라함은별도의상가사무실인아닌가정집도상시연락이 - 239 -

가능한경우기준에적합하다할것입니다. 4-1-13.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여부 (2008.1.9) 질의가. 사업장에서발생된폐기물은잘게부순굴껍데기 (1일평균 300kg이상발생 ) 을영업대상품목으로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고자하는데, 이폐기물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보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해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보아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해야하는지?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규정에의하여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과하수, 폐수,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이라고정의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어떤폐기물을지칭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배출시설또는동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이를수집 운반하고자하는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하며, 그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을말합니다. 4-1-14.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가능여부 (2008.1.12) 질의당사는 4대의폐기물 ( 폐목재 ) 수거차량으로폐목재 ( 수피 ) 를수거하여퇴비용수피를만드는폐기물재활용업체인데, 배출업소에서는폐목재 ( 수피 ), 폐합성수지류 ( 비닐외잡쓰레기 ) 등을배출하기때문에발생된폐기물전량을수거하기를원하고있는바, 당사의시설 장비등을고려할때폐기물 - 240 -

수집 운반업 ( 사업장배출시설계 ) 허가요건에적합하다고보는데허가를득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회신가. 수집 운반하고자하는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배출시설또는동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하며, 그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합니다. 나. 수집 운반하고자하는폐기물에따라수집 운반업허가를달리받아야하며동수집 운반업을하고자할경우갖추어야할시설 장비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제4항별표7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그리고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절차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 조를참고하시거나, 관할허가기관으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4-1-15. 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수집하여큰차량으로옮겨싣는 경우 (2008.1.12) 질의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등록된수집 운반차량 ( 처리대상폐기물을스스로수집 운반하는경우 ) 중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폐기물을수집하여일정한장소에서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실을경우란어떤경우에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2조별표8 제2호. 라목의규정에의하여위탁받은폐기물을배출자가지정한적정처리장소로운반하지아니하고다른장소에보관할수없으나, 적재능력이적은차량으로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실어야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미리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가능합니다. - 241 -

4-1-16. 폐기물처리업동일회사명사용여부 (2008.1.21) 질의기존폐기물처리업을운영하고있는법인사업자가본사와동일상호를사용하여타지역에새로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추가로받을수있는지 ( 본사의사업자등록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자함 )? 즉, 타지역에서본사의상호를사용할수있는지? 가능하다면본사의사업자등록만으로가능한지, 아니면법인의지점으로등록하여야신청이가능한지? 회신동일인 ( 법인 ) 이지역을달리하여폐기물처리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지역을구별할수있는동일한상호를사용 (** 회사대전공장등 ) 하는것은가능합니다. 4-1-17. 폐형광등수집 운반업해당여부 (2008.1.24) 질의가. 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형광등을수거하고자사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하고자하는데, 허가기준중밀폐식운반차량 1대, 압착또는압축차량 1대, 밑에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2대로되어있는데, 이기준을모두갖추어야하는지? 나. 폐형광등을수거하는데밀폐식운반차량과상차장치는이해가되지만, 과연압착또는압축차량은필요가없다고보는데어떻게되는지? 다. 그리고밀폐와압착은각항으로표시를했지만 나 항에작은동그라미로상차장치라는문구가되어있어압착또는압축차량을대신하는것으로보는데, 지자체담당자는위의모든사항을다갖추어야한다고하는데, 이주장이타당한지? - 242 -

회신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회수 재활용을위탁받은자가해당폐기물을회수 재활용하는때에는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지않고운반할수있습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수집 운반하여야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의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으로서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을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상기공장이외에서발생되는폐기물로서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경우를말합니다. 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으려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 1) 장비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이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종류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 운반할수있어야하기때문입니다. 4-1-18. 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요건 (2008.1.31) 질의폐기물관리법비고 8에는장비요건중운반차량에대하여는해당허가권자가영업대상폐기물및운반방법을고려하여다른차량으로대체할경우대체할수있는차량의수량은 2분의 1이내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수집 운반의주된영업대상폐기물인바, 밀폐식운반차량 1대, 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 1대로도허가를받을수있는지? 회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고자할경우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별표 7 제 1 호가목 1) 의장비기준모두를충족시켜야합니다. - 243 -

비고8에서규정한 2분의 1 이내라함은각각의기준에서정한수량의 2분의1 이내에서허가권자가영업대상폐기물및운반방법을고려하여다른차량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즉, 장비기준이밀폐식차량 2대, 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 2대, 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2대이라면, 밀폐식차량 1대와그이외의차량 1대, 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 1대와그이외의차량 1대, 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1대와그이외의차량 1대를갖추어야함을말합니다. 4-1-19.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기준 (2008.2.14) 질의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제1호에따른폐기물수집 운반업의기준중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장비가 15 세제곱미터밀폐식운반차량 1대만갖추면되는지? 아니면그외 1대가더있어야하는지 ( 군지역일경우 )? 회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군지역의장비기준은밀폐식운반차량 1대이상과운반용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 1대이상을갖추어야합니다. 4-1-20. 수집 운반차량이중등록여부 (2008.2.19) 질의가. 과거질의회신에의하면, 기존에사용중인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도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으면운반이가능하다 는내용이있는바, 이경우이미건설폐기물수집 운반허가차량으로운행증을교부받아운행중인차량에대하여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계및생활계등다른폐기물 ) 수집 운반차량으로이중신청이가능하다는뜻인지? 즉차량 1대로건설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차량등록을중복해서발급받을수있다는의미인지? - 244 -

나. 만약가능하다면폐기물의종류 ( 건설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 ) 별운반에 따라해당된운행증으로교체한후부착하고운반할수있다는뜻인지? 회신가. 사업장일반폐기물중폐레미콘, 폐콘크리트제품의제조공정에서발생하거나건설현장등에서반품한폐레미콘, 폐콘크리트제품및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9호에따른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발생하는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등의건설폐재류는건설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으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4항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나. 그러나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시등록한차량을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업의차량으로중복하여등록할수없습니다. 4-1-21.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타용도사용여부 (2008.3.3)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기준에따른허가차량으로폐기물을운반하고있으나, 폐기물발생량이적을때는장비의효율성을위해동일부지내에있는공장에서공장간으로폐기물이아닌원료및부산물등을운반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에저촉되는지여부? 회신현행폐기물관리법에서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으로폐기물외의다른물건을운반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폐기물과폐기물외의물건을함께운반하여서는아니됩니다. - 245 -

4-1-22. 폐기물보관시설등 (2008.3.4) 질의폐기물관리법별표6 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 ( 제17조제1항관련 ),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기준중 (2) 기계적처리전문의경우, ( 가 ) 시설및장비의허가기준은 - 처리시설 : 시간당처리능력 200킬로그램이상 - 보관시설 : 1일처리능력의 10일분이상 30일분이하의폐기물을보관할수있는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이상 - 수집 운반차량 1대이상 ( 처리대상폐기물을스스로수집 운반하는경우에한한다 ) (4) 재활용전문의경우, ( 다 ) 기타재활용의경우, 1) 시설및장비의허가기준은 - 보관시설 : 1일처리능력의 10일분이상 30일분이하의폐기물을보관할수있는보관창고. 다만, 물이스며들지아니하는바닥시설과우천시빗물이흘러들지못하도록지붕또는덮개를구비한시설로대체할수있다. - 중간처리시설 1식이상 - 수집 운반차량 1대이상 ( 처리대상폐기물을스스로수집 운반하는경우에한한다 ) 이라고정하고있는바다음과같은의문점이있음가. 기계적처리전문의경우보관시설중보관창고 ( 일정한규격의건물 : 건축물대장에등재 ) 가반드시있어야하는지? 우천시침출수가발생하지않으면노상에보관시설을설치해도되는지 폐합성수지(PP, PE 등 ) 흩날리거나보관시설을벗어나지않음 나. 기계적처리전문, 재활용전문의경우수집 운반차량이 1톤트럭으로도가능한지? 처리용량이적어 1톤트럭에차량덮개를덮어운반할수있는폐기물인경우스스로수집 운반할수있는지 ( 적재능력은 15세제곱미터이상임 )? 이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수집 운반차량기준에적합한차량이어야하는지? - 246 -

회신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 에의한요건을갖추어야하므로반드시보관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보관시설은허가요건에해당되므로수탁받은폐기물은보관시설에보관하여야합니다. 다만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의인정을받아위탁받은폐기물을보관하지아니하고곧바로폐기물처리시설로운반하는경우에는폐기물보관시설을갖추지않을수있습니다. 나. 폐기물보관시설의건축물대장등재여부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제한하는규정은없으며, 중간처리업자가자가차량을이용하여폐기물을수집 운반할경우에는동차량이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기준을따라야하는것은아니나, 수집 운반대상폐기물을적정운반할수있어야하므로, 1톤트럭으로폐기물수집 운반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허가시관할허가권자가판단하여야합니다. 4-1-23. 수집 운반업사무실소재지이전여부 (2008.3.7) 질의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은서울시금천구에있으며금천구청에신고하여수집 운반업허가증을취득하였는바, 금천구에있는사업장은지점으로두고강원도원주시를본점으로하여사업장을이전하고자하는데, 이에따른수집 운반허가증을원주시에있는본점으로이전하고자할경우어떤정차와방식으로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를이전할시에는이전하고자하는지역의관할기관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이전하고자하는소재지관할기관에서변경신고서를접수받아기존업소소재지관할기관으로부터관련서류일체를이관받은후변경신고수리를하고있습니다. - 247 -

4-1-24. 폐기물의선별작업가능여부 (2008.3.7) 질의사업장에서발생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적재능력이작은차로운반하여일정한장소에보관한후선별기없이인력으로간단한분류작업 ( 재활용가능품목, 매립장처리용, 소각장처리용등 ) 을거친다음적재능력이큰암롤차로분류작업된폐기물을적정한처리장로운반하고자할경우임시보관장소에대한승인을받게되면가능한지? 아니면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재활용신고업등과같이인 허가를받아야하는지?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분리 선별 파쇄등을할수없습니다. 폐기물을직접처리하고자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제 25 조및제 46 조의 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4-1-25. 폐기물운반업체사무실계약공증여부 (2008.3.13) 질의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연락처나사무실을임대로사용하는경우 에도반드시임차계약서와임대기간을 3 년으로공증을받아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비고 4호의규정에의하여수집 운반차량외의장비및사업장부지를임차할시에는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 사무실임차에따른임차계약서는공증을받지않아도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248 -

4-1-26. 수집 운반차량증차여부 (2008.3.13) 질의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기허가된수집 운반차량은 5톤암롤트럭 1대, 5톤집게차량 1대, 1톤포터차량 1대인데, 사업확대차원에서 5톤카고트럭 1대를증차하여폐기물변경허가를득하고자하는신규증차차량에도기계식상차장치를반드시부착해야하는지? 나. 폐기물을상차하기위해필요한장치라면기존 5톤집게차량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5톤집게차량을이용하여폐기물을상차할수있으며, 또한회사마다지게차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굳이기계식상차장치가필요치않다고보는데, 증차예정인 5톤카고트럭차량에도기계식상차장치를꼭부착해야만폐기물차량으로허가를받을수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시설 장비등의요건을갖추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수집 운반차량을증차하고자할때에는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되지않은차량인경우에도동법시행규칙제29조에따라변경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4-1-27. 수집 운반차량등록여부 (2008.3.19) 질의현재영업용으로등록한덤프트럭이건설폐기물의수집 운반차량으로되어있는데, 사업장폐기물중일반폐기물을운반하고자할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등록이가능한지? 회신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등록한차량을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중복하여등록할수없습니다. - 249 -

4-1-28. 폐기물임시운반증발급가능여부 (2008.3.19)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의폐기물수집 운반증과관련하여가. 목의예외규정에따르면 폐기물을수출하는경우로컨테이너에넣은후밀폐하여운반하는경우는없어도되는것 으로규정되어있는데, 6) 의경우는또어떤경우인지? 나. 또임시운반증의경우바. 목의경우만가능한것으로보이는데, 폐기물처리업 ( 예 : 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업자 ) 의변경신고에임시차량의증가가포함되어있어바. 목의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자의경우가없는것같은데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 그리고바. 목에서건설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임시운반증발급에제한이없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가목에서폐기물을컨테이너에넣은후밀폐하여운반 ( 폐기물이수출되는폐기물임을증명하는서류를지닌경우 ) 하는경우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제8조에의한수출이동서류지닌경우이며, 동별표5 제6호가목6) 의경우는그외의폐기물을수 출입하는경우를말합니다. 나. 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그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사업장밖으로운반하는경우임시운반증을발급받을수있으며, 동법시행규칙제29조에의거폐기물처리업자가폐기물수집 운반차량 ( 임시차량제외 ) 을증차하는경우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4-1-29. 폐기물수집 운반차량감차여부 (2008.3.27) 질의폐기물차량감차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0항및동법시행규칙제3조에해당되는지? 감차는신고대상이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과태료부과대상이맞는지? - 250 -

회신폐기물수집 운반허가를받은자가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을감차한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3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만약이를위반할시에는동법제68조제2항제5호의규정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4-1-30. 폐기물처리업장비기준미달여부 (2008.4.4) 질의허가기관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 수집 운반업허가를내주면서폐기물관리법의허가기준에따른밀폐식운반차량에대하여총용적률 30세제곱미터를충족시키지못하는차량으로허가를잘못내준사실이있는데, 이경우발부된허가행위는원인무효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 사유에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장비기준에미달한경우당연무효가아닌취소 4-1-3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기준 (2008.4.9) 질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 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하고자할경우장비요건 6대중 5대는밀폐식운반차량을, 1대는밀폐식에상차장치된차량을요구하는데, 허가기관의재량권인 2분의 1에대한대체차량을인정하더라도 1대는법규정대로상차장치가되어있는카고차를사용해도무방할것같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 2. 음식물류폐기물의기준및방법가. 목수집운반의경우 (1) 의규정에의거동물성잔재물은축산폐기물 - 251 -

이기때문에반드시모든수집 운반차량은밀폐식이어야한다고주장하는 바, 이에대한올바른해석은? 회신특별시및광역시내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를득고자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기준에따라밀폐식운반차량 2대이상, 운반용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 2대이상, 기계식상차장치가붙어진차량 2대이상을갖추어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다만동시행규칙별표7 비고8의규정에따라운반차량의경우해당허가권자가영업대상폐기물및운반방법을고려하여 2분의1 이내에서다른차량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4-1-32. 폐기물수집 운반업변경신고 ( 허가 ) 해당여부 (2008.4.9) 질의개인사정상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영업장소를타지자체로이전하고자하는데, 새로이전할지자체에서수집 운반업허가증을발급받으려면기존의허가증을반납한후수집 운반허가증교부절차를받아야하는지? 아니면교부받은후기존허가증을반납할수있는지? < 기존거래처와의계약관계가있기때문에기존허가증을소지하고있다가새로허가증이나올경우반납해야폐기물처리시법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 회신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 (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주차장소재지 ) 를이전할경우에는이전하고자하는지역의관할기관에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변경허가 ) 를하여야합니다. 이전하고자하는소재지관할기관에서변경신고 ( 허가 ) 서를접수받아기존업소소재지관할기관으로부터관련서류일체를이관받은후변경신고수리또는변경허가를하고있습니다. - 252 -

2. 중간처리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4-2-1. 폐기물재활용전문처리업 (2007.4.18) 질의 A 사에서나오는불량폐필름을 B 사가전량임가공하여다시 A 사에공급할경우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해야하는지? 회신 A사의불량폐필름을 B사가가공하여 A사에원료로다시공급하고자할경우 B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허가를받거나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4-2-2. 자가처리시설에타인의폐기물반입여부 (2007.4.26) 질의가. 제지공장에서보조연료 ( 벙커씨유 ) 와폐기물 ( 폐합성수지 80%, 폐지 5%, 폐목재 5%) 을자가소각하여에너지원 ( 스팀 ) 으로사용하고있음나. 그런데보조연료벙커씨유를절약하기위하여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한후인근사업장에서발생된사업장폐기물중위연료와동일한종류의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 을무상으로반입, 소각하여에너지원 ( 스팀 ) 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법적인문제는없는지? 참고로관할시에서는교부된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신고수리조건중당사에서발생된폐기물에한함으로되어있는사항을인근타사업장 ( 폐기물은당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과동일 ) 과당사에서발생된폐기물에한함으로변경신고함을전제로함 회신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 26 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동법제 44 조의 2 에의한 - 253 -

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자가처리시설로설치승인또는 설치신고한폐기물처리시설에다른사람의폐기물을반입하여처리할수 없습니다. 4-2-3. 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른처리업의변경 (2007.4.30) 질의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중폐합성수지의경우고체상태의것은지정폐기물에서제외하는것으로폐기물관리법이개정된바, 법개정전에는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를득하여폐합성수지용기를처리하여재활용하였습니다. 나. 그러나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인하여고체상태의폐합성수지는지정폐기물에서제외되어이들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신규로득하여야하는지, 아니면변경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 회신 2007.1.5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폐기물의종류가변경되는처리업에대한세부지침을시 도및유역 ( 지방 ) 환경청에아래와같이통보 ( 환경부산업폐기물-274, 2007.2.2) 한바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시행령개정에따라허가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는관련서류일체를해당기관간이관조치 ( 각유역 ( 지방 ) 환경청 지자체 )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서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소로업종이전부변경되는경우에는관련서류일체를이관조치하고, 이를이관받은지자체는당초허가받은품목을대상으로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교부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서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소로일부변경되어두가지업종을갖춰야하는경우에는각유역 ( 지방 ) 환경청에서해당시 도와협의후변경조치하고, 그결과에따라지자체에서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교부 - 254 -

- 폐기물처리시설로설치승인 ( 신고 ) 을득한시설도관할기관이변경된 경우관련서류일체를해당기관간이관조치하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필증교부 4-2-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연장기간 (2007.5.2)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5 항에따른폐기물최종처리업의허가신청기간연장사유인 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 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 참고로현재사업계획에대한적정통보는받았으나사업계획상인근주민의민원과사업계획상부지확보문제로허가신청기간내 (3년) 신청서접수가어려운상황임. 나. 허가신청기간연장은 1회 ( 폐기물최종처리업의경우 2년 ) 에한하는지, 아니면 1회연장기간종료후재연장 (2년초과 ) 도가능한지? 회신가. 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 란행위나행위의결과가행위자의책임에의하지아니한불가항력적인사유를말하는것으로서민원이나부지확보문제는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나. 폐기물최종처리업의허가신청기간연장횟수는제한이없으나전체연장기간이 2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4-2-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검토여부 (2007.5.16) 질의가. 폐기물처리시설이며대기배출시설인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폐기물관리법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와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의한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하고시설운영중인데, 이를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업종을바꾸고자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음. - 255 -

나. 폐기물처리시설과대기배출시설에대한변경사항이없는경우에도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제출시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설계도서를첨부하여야하는지? 아니면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으로대체가가능한지? 다. 위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자타법을검토하니문화재관리법규정에의한 문화재보존영향평가사전검토대상 으로시설에대한도면 ( 배치도 : 문화재에서시설까지의거리표기된도면등, 시설설계도 : 시설의규모및높이 고도등이표기된도면등 ) 이필요하다는데만약, 상기답변이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으로도대체가가능하다면 문화재보존영향평가사전검토대상 검토는무엇으로하여야하는지? 라. 아울러 문화재보존영향평가사전검토대상 검토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설계도서미제출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는반려대상인지? 아니면보완사항인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검토시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본설계도면, 설명서및처리시설배치도등을기존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으로대체하여검토가가능한지여부는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서판단할사항입니다. 나. 문화재관리법등타법에대한사항은해당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라며관련서류의미비는보완사항에해당하나서류의보완 보정을요구 (2회) 하였음에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반려할수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전면적인재작성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반려할수있습니다. 4-2-6.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적정통보의법적성격 (2007.5.21)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에따르면폐기물처리업을허가받기위해먼저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그적정여부를통보받도록규정하고있는데, 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이유는사전검토를받지않고사업을진행하게될경우만약법령에저촉시받게될불측의손해나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취지로알고있음 - 256 -

나. 따라서적정통보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기위한예비절차로사전검토의성격이라고보는데, 일부에서는적정통보는인허가의성격으로보아허가에준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과연적정통보가어떤법적성격을지니는지? 회신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적정여부검토는다른법률에의한입지제한, 처리대상폐기물을당해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지, 방지시설의적정여부와대기환경보전법등의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시검토되어야할사항등을포함한여러가지상황을사전에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으로써폐기물처리업또는배출시설설치허가단계에서신청인이입을시간적 경제적손실을방지하는데있는것으로허가의사전단계에해당됩니다. 4-2-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적정여부검토 (2007.5.21) 질의가. 폐기물처리업의허가에앞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대한적정 부적정통보제도를둔취지는폐기물처리업을하고자하는자가스스로시설등을설치하여허가신청을하였다가허가단계에서그사업계획이부적정하다고판명되어불허가되면허가신청인이막대한경제적 시간적손실을입게되므로, 이를방지하는동시에허가관청으로하여금미리사업계획서를심사하여그적정 부적정통보처분을하도록하고, 나중에허가단계에서는나머지허가요건만을심사하여신속하게허가업무를처리하는데그취지가있다고할것임. 나. 또한폐기물관리법제32조에규정되어있는 다른법령에의한허가 신고등의의제 제도는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도입된것으로, 의제처리를하는것이의제처리를하지않는것보다민원인에게불편을주는경우에, 민원인을위하여의제처리를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무엇보다도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경우에한해, 당해폐기물처리시설에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 를한것으로 - 257 -

규정하고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전까지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 ) 서를관할행정청에제출한후그허가증또는신고수리필증을득하면될것으로사료됨다. 그러므로민원인이허가관청에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접수시대기배출시설 ( 파쇄 선별 분쇄시설 ) 도면및그설명서를포함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접수할경우, 동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별도로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류가첨부되지아니하였다할지라도, 허가관청은행정행위의효과를제한하기위한것은물론본체인행정행위를보완하여행정목적을달성함에있어행정실무적상황의특성에적합한조치를취할수있는부관인조건을붙여허가관청이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적정여부를검토하여도될것으로생각하는데, 이에대한견해는어떠한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적정여부검토는다른법률에의한입지제한, 처리대상폐기물을당해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지, 방지시설의적정여부와대기환경보전법등의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시검토되어야할사항등을포함한여러가지상황을사전에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으로써폐기물처리업또는배출시설설치허가단계에서신청인이입을시간적 경제적손실을방지하는데있습니다. 나. 따라서대기환경보전법등에의한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시검토하여야할사항을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제출시에미리검토하여적정여부를통보하여야할것입니다. 다. 또한폐기물관리법제32조의의제처리규정은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적정여부통보시검토한사항에대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의절차를면제함으로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제도로서환경부예규제255 호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2005.1.31) 에서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적정통보시를대기환경보전법등에의한허가 신고의의제처리되는시기로규정하고있습니다. - 258 -

4-2-8. 폐기물처리업폐업신고 (2007.6.8) 질의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을폐업신고할경우먼저세무서에폐업 신고를한후관할관청으로수집운반업에대한폐업신고를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을폐업하고자할경우폐업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허가증과미처리된폐기물의처리계획서를첨부하여허가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세무서폐업신고여부와는관련이없습니다. 4-2-9. 중간처리업의영업대상폐기물 (2007.6.18) 질의폐기물중간처리업 ( 기계적처리전문 ) 허가시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로되어있을경우사업장배출계와사업장생활계폐기물 성상이허가받은종류 ( 폐합성수지 ) 와동일하다면모두처리가가능한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의영업대상폐기물을사업장일반폐기물인폐합성수지로허가를받은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폐합성수지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폐합성수지모두처리가가능합니다. 4-2-10. 폐기물처리업허가시주민동의유무 (2007.7.5) 질의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시주민동의서를받아오라고하는데, 이경우주민동의서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 항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한허가조건으로서반드시제출하여야하는지? 아니면제출하지아니하여도허가를받는데아무런지장이없는지? - 259 -

회신폐기물관리법상주민동의서는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시의구비서류에는해당하지아니하며, 단순히주민반대등민원을이유로허가를반대할수는없을것입니다. 4-2-11.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대상인지여부 (2007.7.24) 질의폐기물처리업체의사업장내에서총폐기물보관량에는변동없이폐기물종류와성상이같다면보관장의이설이나합치는것이별도의신고절차나허가없이도가능한지? 참고로이경우폐기물관리법상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VOC와악취배출시설에만등록되어있어 VOC와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만실시할예정임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거 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따라서폐기물보관량의변동없이보관장소를변경하는것이악취방지법에의한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대상이된다면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4-2-12. 폐기물처리업휴업의정당한사유란 (2007.7.30) 질의폐기물관리법제27조 ( 허가의취소등 ) 제3호에따르면, 허가를받은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휴업한경우 라고정하고있는데, 이 정당한사유 란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는지? - 260 -

회신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휴업한경우에그허가를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속하여 1년이상휴업을한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영업을계속할수없는객관적이고명백한사유가있는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4-2-13. 폐기물최종처리업의변경허가 (2007.8.14) 질의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서운영중인관리형매립시설의매립용량을향후확대 ( 제방의증 개축과매립고높이기 ) 하고자할경우변경허가대상인지여부? 회신매립시설의제방의증 개축은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사항에해당하며변경허가여부는매립시설구조변경의적정여부와시설의안정성검토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해당허가기관에서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4-2-14. 폐기물처리업의허가여부 (2007.8.17) 질의선별기및스크린시설 ( 파쇄시설 ) 등의장비만보유한업체가시공사또는시행사와계약을체결한후폐기물발생현장에장비를투입하여폐기물을선별하거나중간처리를할수있는지? 만약할수없다면그법적근거는? 회신폐기물의수집 운반또는처리를업으로하려는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며그러하지아니한경우동법제64조제1호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됩니다. - 261 -

4-2-15. 허가후 1 년이내영업개시시점 (2007.11.3) 질의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2006 년 8월 20일경에득하고 2008 년 8월 10일경에가동개시를받았는데, 처리실적이 1년이내여야하는경우 란가동개시를받은시점부터인지, 영업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7조제3호의규정에의거허가를받은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1년이상휴업한경우허가의취소등의사유에해당합니다. 4-2-16. 운영관리대장작성시기 (2007.11.9) 질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운영기록부및폐기물중간처리운영관리대장의 작성시기는폐기물처리시설을시험가동할때부터작성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은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실제운영한시점부터작성을하여야하므로시운전의경우도작성하여야할것입니다. 4-2-17. 중간처리업허가의시설및장비기준 (2007.12.11) 질의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요건에서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의여러항목중실험실, 세차시설, 계량시설을임대하여사용하고자하는데이시설들의임대사용이가능한지여부와임대사용이가능하다면사업장으로부터 - 262 -

몇 km 이내에위치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수집운반차량외의장비및사업장부지는임차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임차계약서는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을받아야합니다. 나. 실험실, 세차시설, 계량시설의위치에대한규정은없으나, 폐기물처리에적정하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범위내에위치하여야할것입니다. 4-2-18. 폐기물처리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기준 (2007.12.15) 질의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고무등가연성폐기물을영업대상으로폐기물중간처리업 ( 기계적처리전문 : 파쇄, 절단, 압축 ) 을운영하는처리업체가 10km 정도떨어진동일한관내에서추가로폐기물중간처리시설 ( 재활용전문 : 파쇄, 분쇄 ) 을설치하고자할경우추가시설은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를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새로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를신청해서신규로별도허가를받아야하는지? 참고로영업대상폐기물, 처리공정및사업계획, 사업장명칭, 법인및대표자는동일 회신폐기물처리업은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장소를기준으로허가를하므로기존에허가를받은사업장과이격된장소에폐기물처리시설을신설하는경우새로이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다만, 기존에허가받은시설들을다른장소로옮겨가는경우에는변경허가사항에해당됩니다 4-2-19. 슬러지재활용시설신설에따른허가여부 (2008.1.3) 질의가. 기존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 ( 지정및지정외폐기물 ) 사업으로허가받은업체가동일사업장에새로슬러지건조시설을설치하여건조된슬러지중일부는재활용으로처리하고일부는기존소각장에서처리하고자 - 263 -

할경우신규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는지? 아니면변경허가사항인지? 나. 건조후기존소각장에서자체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어떠한법적절차 ( 인 허가 ) 를밟아야하는지? 회신건조된슬러지를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서규정한방법으로재활용할경우에는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이나, 그외의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4-2-20. 폐기물처리시설허가여부 (2008.1.28) 질의주유소또는저유소에서폐수처리시설을보유하고있을경우사업장내에서차량에설치된장비또는이동식장비를이용하여탈수한후발생된폐수는재활용으로처리하고, 고상폐기물만위탁처리토록하는적정처리방안의도입이요구되는바, 폐기물의감량과자원의낭비를방지하기위한이동식시설도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허가받을수있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5조별표3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소재지를관할하는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4-2-21. 폐기물처리업해당여부 (2008.1.29) 질의가. 사업장일반폐기물중철강회사에서발생하는산화철, 스케일, 광재, 그리고고철보관장에서발생하는고철혼합토사등에대하여토사와 이물질을분리하기위한선별시설을거쳐 1 cm정도의크기로파쇄하여철강 - 264 -

회사에다시납품하고자할경우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대상인지? 만약허가대상이라면기계적처리전문중간처리업인지, 아니면기타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인지? 나. 기계적처리전문과기타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은어떻게다른지? 다. 고철은다른신고절차없이바로철강회사에납품하면되지만, 선별 파쇄의중간처리된광재나산화철은폐기물이기때문에다시처리업체나재활용신고업체로반입하여야하는데, 철강회사의철강제품원료로쓰임에도불구하고재활용신고를득해야하는지? 라. 고철보관장에서발생하는고철혼합흙의종류는무엇인지? 또한흙과고철을분리 파쇄하는경우에도중간처리에해당되는지? 회신가. 철강제조공정중열간압연공정, 연주공정또는단조공정에서발생하는산화철을철강제품원료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지름 25밀리미터이하로선별하는경우에는재활용신고대상이나, 그외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며, 위탁처리시에도광재또는산화철은사업장폐기물로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재활용신고한업체에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나. 또한고철과토사가혼합된폐기물의분류는혼합정도에따라다를것이나, 이물질이혼합되지않은고철은보관 처리기준이등이완화되어있으나, 고철이폐토사와혼합된폐기물인경우에는엄격한보관 처리기준을적용하는폐토사로보아야할것이며, 이를분리파쇄하는경우에도폐기물중간처리에해당됩니다. 4-2-22.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여부 (2008.2.1) 질의사업장부지가 3필지인데 1필지와 2필지사이에약 3미터의이격이있으며, 그사이에는관로 ( 하천 ) 가있는바그하천에대한점용허가를받는다면부지가떨어져있다하여도하나의사업장으로관례상볼수있다고 - 265 -

하는데, 이것이타당한지? 만약타당하다면관련된법적근거및관례는? 회신 사업장이이격되어있는경우동일사업장이아니나, 이격된지역을 연결하는전용통로가설치된경우라면동일사업장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4-2-23.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해당여부 (2008.2.11) 질의산업단지내의폐기물최종처리업 ( 관리형매립시설 ) 의사업자로서환경영향평가당시산업단지내폐기물을처리하도록협의하였으나, 시설준공후최종처리업허가시영업구역을전국으로허가받은바, 가. 이경우허가용량외에여유용량이발생되어허가용량의 30% 범위내에서별도의변경허가없이폐기물을반입받아도되는지? 나. 30% 추가반입받는경우별도의조건이있는경우에만가능한지? 회신허가받은용량보다매립용량이증가한사유가단순한매립폐기물의비중차이로인한것인지매립시설의용적증가 ( 매립면적또는매립고의증가 ) 로인한것인지가제시되지않아정확한답변을할수없으나, 후자의경우라면매립시설제방의증 개축또는주요설비의변경으로보아변경허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4-2-24.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2008.2.12) 질의폐기물처리업시설 장비 기술능력의허가기준과관련하여 2003 년도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을시간당 1.5 톤으로인 허가를득해 2008 년현재 가동중인설비로서소각용량은변경없이지정폐기물을추가 ( 사업장폐기물은 - 266 -

감소 ) 하여인 허가를득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7 의 제 2 호나목 1) 의나 ) 개별시설에규정에의거변경허가가불가한지? 아니면시행 규칙부칙제 8 조에의거변경허가를득하여사용개시신고를할수있는지? 회신가. 환경부령제162 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시행일인 2004.8.11 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의적합통보를받은경우동법시행규칙별표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동법제25조제2항에따른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를받은것으로규정한사항으로, 나. 2004.8.11 이후기허가받은폐기물소각시설의변경허가시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현행규정에따라시설 장비등을갖추어야합니다. 4-2-25. 폐기물처리업의허가절차 (2008.3.18) 질의단조공정에서발생하는산화철 ( 철스케일 ) 을지게차등의무게추의충진재로사용하는업체에납품하기위해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하고자할경우허가절차및방법은? 이경우사용처에서도재활용신고또는중간처리업허가가있어야하는지? 회신폐기물인산화철 ( 철스케일 ) 을수집 운반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하며, 이를재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또는제46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자세한허가또는신고절차에대해서는해당자치단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267 -

4-2-26. 폐기물처리업허가대상여부 (2008.3.20)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 폐기물처리업 ) 제5항의규정에의하면 제4항제2호부터제4호까지규정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는같은항제1호에따른폐기물수집운반업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처리대상폐기물을스스로수집 운반할수있다 고되어있는바, 이경우동법제25조제 4항2호에따른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간처리업만득하고제1호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하지아니하고수집 운반영업을할수있는지? 나. 아니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및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모두득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는스스로처리하고자하는폐기물에한하여동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아수탁받은폐기물을직접수집 운반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4-2-27. 폐기물허용보관량변경여부 (2008.3.29) 질의폐기물처리업체에서처리용량의 100/30이상증가하면변경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는데, 폐기물허용보관량은허가시보다얼마나증가해야변경허가의대상이되는지? 회신허가받은폐기물허용보관량의변경이있는경우증 감량에관계없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 268 -

제 5 장 기타 - 269 -

제 5 장기 타 1. 벌칙및행정처분 5-1-1. 임목폐기물야산투기 (2007.4.16) 질의 건설회사 ( 조경회사 ) 에서작업후남은임목 ( 나뭇가지 ) 을무단으로 야산에투기한행위가폐기물관리법위반인지? 회신건설회사에서작업후발생한나뭇가지등의임목은폐목재로서폐기물에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에따라적정처리하여야하며동폐기물을야산에투기할경우동법제7조제1항또는제12조규정에위배됩니다. 5-1-2. 처벌기준 (2007.4.18) 질의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기준에맞춰밀폐식운반차량 2대 (7m3, 9m3 ) 로허가받은후차량 1대 (7m3) 를임의로다른사람에게양도하여현재는허가기준에미달되는 1대 (9m3) 의차량만소유하고있는바, 이경우변경신고를하지않고차량을감차한것으로처벌 ( 폐기물관리법제 26조제10항 ) 을받는지또는허가기준미달 (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 ) 로처벌을받는지아니면변경신고미이행과허가기준미달로각각처벌을받는지? 나. 또한허가받은후허가차량을허가자인본인과다른사람공동명의 ( 본인지분 40%, 다른사람지분 60%) 로등록하였을경우공동명의로된차량이허가기준에충족된차량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 회신 가.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미이행과폐기물처리업허가기준위반 - 270 -

으로각각처벌을받게됩니다. 나.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은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의명의로등록이된것이어야하며허가를받은자이외의자와공동명의로된차량은수집 운반차량으로등록할수없습니다. 5-1-3. 영업정지처분 (2007.4.19)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영업정지처분을받기이전에체결된계약물량의경우영업정지기간중임에도수집 운반행위를할수있는지, 아니면계약시점과상관없이영업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영업행위를할수없는것인지? 회신 수없습니다. 계약시점과상관없이영업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영업행위를할 5-1-4. 행정처분의의미 (2007.5.26)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 (2005. 12. 31. 환경부령제193호 ) 제2조 ( 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 ) 에는 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라고정하고있는바, 여기서행정처분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4조제1항과관련하여별표16에있는내용들을의미하고, 그행정처분의대상자는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예를들어개인이폐기물을불법매립한경우행정조치로제거명령을받았을때도환경부령제193호제2조의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대상인행정처분인지? 회신 행정처분이란행정기관이구체적사실에대한법집행으로서하는 공법상의단독행위를말하는것으로행정청의공권력행사작용과공권력행사의 - 271 -

거부및공권력행사나그거부에준하는행정작용이포함됩니다. 따라서 2005.12.31 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 2 조의행정처분은행정청이 행한폐기물제거조치명령도포함한다하겠습니다. 5-1-5. 무허가처리업자에게폐기물위탁처리위반여부 (2007.5.29) 질의기존에처리하고있는폐합성수지를다른제3자가자사를직접방문하여직접압축한후위탁처리하고있는데다음과같은의문점이있음가. 자사를직접방문하여압축을시행하는제3자는현재인허가를득하지않고하고있는데, 이경우폐기물관리법에위반되는지 ( 압축기 : 동력 3마력 )? 나. 위제3자가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지않고영업행위를하여도되는지? 다. 만일위법이라면당사도처벌을받는지? 참고로당사에서배출되는폐기물을제3자 ( 압축 ) 수집 운반업자 ( 인 허가득 ) 운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인허가득 ) 순으로처리하고있음 회신가. 폐기물을압축하는행위는폐기물의중간처리에해당하며, 다른사람의사업장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의거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합니다. 나. 허가를받지아니하고폐기물처리업을한자는폐기물관리법제64조제1호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며, 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에게사업장폐기물의처리를위탁한귀사도같은법제65조제2호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5-1-6. 폐기물재위탁금지대상여부 (2007.5.30) 질의식물성잔재물을위탁처리하는업체가또다른업체로재위탁시문제가되는지와문제시어떠한처벌또는처분을받는지? 아울러배출업체도처벌또는처분대상인지? - 272 -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경우위탁받은폐기물을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하거나재위탁을받아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할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와영업정지처분을받게되며, 폐기물배출자인귀사도수탁자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따른기준에맞게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할능력이있는지를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제출받아확인한후위탁하여야하며이를위반할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5-1-7. 행정처분의경과규정 (2007.6.2) 질의가. 요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 (2005.12.31. 환경부령제193 호 ) 제2조 ( 행정처분에대한경과조치 ) 에대한해석에관련하여 2005.12.31. 이전에는어떤행위에대한인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 4의19호-석산의토석을되메우기로사용규정 ) 이없었기에 2005.6 월부터 2006.5 월까지석산에서발생된토석 ( 오니 ) 를석산되메우기로사용하였음나. 질의 : 위의경과조치는 2005.12.31. 이전행위에대하여 2005.12.31. 이전에이미행정기관이행정처분한내용은경과조치에따라 2005.12.31 이후에도유효하다는뜻인지, 아니면 2005.12.31. 이전에이미행한행위에대하여경과조치규정에따라 2005.12.31. 이후에도행정기관이행정처분할수있다는뜻인지? 회신가. 2005.12.31 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2항 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라는의미는위반행위후규정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에대한행정처분이이전규정보다중한경우에종전의규정에의해행정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이며위반행위후규정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가위반행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행정처분이이전규정보다경한때에는현행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입니다. - 273 -

나. 그러나상기사항은규칙시행전에종결된행위에대하여적용할것이며 규칙시행후에도진행중인사실에대하여는현행규정을적용하여야할 것입니다. 5-1-8. 불법매립에대한처벌 (2007.9.30) 질의공장부지를건설하면서콘크리트외벽에붙이는폐플라스틱문양판을불법으로매립했을경우어떤처벌을받는지? 또한폐유를무단방치해서땅으로흘러보냈을때어떤처벌의대상이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따라허가를받거나승인을받은매립시설외의장소에폐기물을매립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63조의규정에의거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폐기물보관기준을위반하여주변환경을오염시킨경우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호의규정에의거 2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5-1-9. 행정처분대상여부 (2007.12.5) 질의폐기물수집 운반업체 ( 사업장생활계및배출시설계폐기물 ) 에서폐기물관리법제13조 ( 폐기물처리기준 ) 를위반하여영업정지처분 1개월또는과징금 2천만원에해당되는행정처분을받았는데, 사업장에서발생한전지나무및폐목재 ( 일부폐합성수지, 폐건자재포함 ) 를수집 운반하여무상으로폐목재를연료로물을끓여사용하는세탁공장에운반해주는경우도처리기준위반인지? 참고로동세탁공장은허가관청으로부터대기배출시설신고를득하였으며, 허가 ( 신고 ) 사항에배출시설은소각시설 ( 소각보일러 ) 로되어있고, 폐목재를연료로하는소각보일러를사용하고있음 - 274 -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 1항제5 호의규정에따라사업장폐기물은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경우동법제28조제2항또는제60조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됩니다. 5-1-10. 폐목재의난방용연료사용가능여부 (2008.1.8) 질의동절기사업장내외각에서근무하는직원을위해폐목재를연료로서사용하는간이난로를설치하여운영중인데, 이폐목재들은이물질 ( 페인트등 ) 이없는깨끗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법적으로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된다면그근거와해당벌칙사항은? 회신건설현장에서폐인트 기름 방부제등이물질이묻어있지아니한폐목재를난방용연료로사용한후소각재를회수할수있는시설 ( 난로, 드럼통등 ) 에서사용하는것은가능합니다. 합판 PB(PATICAL BOARD) MDF와그외오염된폐목재등의사업장폐기물을노천에서소각하거나소각시설이외의시설에서소각하는것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의사업장폐기물처리규정위반입니다. 만약이를위반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제65조의규정에의거사법기관에고발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의이하의벌금 ) 됩니다. 5-1-11. 폐기물불법매립행위공소시효 (2008.2.12) 질의 축산폐기물 ( 동물사체등 ) 을신고하지않고매립했을경우에그 공소시효와법적용이어떻게되는지? - 275 -

회신공소시효에대하여는형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현행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의불법매립은폐기물관리법제63조규정에의거사업장폐기물을버리거나매립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 5-1-12.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2008.2.12) 질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득한후재활용신고및폐기물가동개시신고를접수한뒤연휴를포함 ( 가동개시접수후 10일 ) 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가동할경우위법한행위인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자는설치공사를끝낸후그시설을사용하려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1조의규정에따라사용개시신고서를작성하여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설치신고한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이를위반할시에는동법제68조제3항제5호의규정에의거 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2. 방치폐기물및권리 의무승계 5-2-1. 임차권소멸로인한신고사항의취소여부 (2007.5.1) 질의가. 공장을임대하여폐기물재활용업체를운영하던중전소유자의부도로경매가진행되어경락인이타용도로용도를변경함으로서재계약을체결할수없어임차권이소멸되면서공장등록도취소되었는데, 이경우기존에허가받은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등허가사항도함께취소되는지? - 276 -

나. 그리고공장에남아있는폐기물량은경매진행시점과변동이없는데, 이러한사실을경락인이알고경매에참여했을경우경락인에게폐기물의 처리책임이있는지? 회신가. 공장등록취소나임차권의소멸과상기신고필증취소와는관련이없으며, 임차권의소멸로상기시설을이용하는영업이불가능한경우휴 폐업등의신고를하거나폐기물처리시설등을경락인에게양도함으로써권리 의무승계를할수있습니다. 나. 권리 의무승계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남아있는폐기물의처리책임은폐기물의발생자에게있다하겠습니다. 5-2-2. 방치된폐기물의처리주체 (2007.6.12) 질의사업장폐기물 ( 석분, 폐석 ) 이공장부지내에방치된상태로부도 처리된석재가공공장을인수하였을경우이들방치폐기물의처리책임과 의무는누구에게있는지? 회신공장부지내에방치된폐기물의처리의무는폐기물을방치한자에게있다할것이나귀하가부지내에폐기물이방치된사업장을인수하였다면귀하에게처리의무가있다하겠습니다. 5-2-3. 불법매립폐기물의처리책임및주체 (2007.8.14) 질의 불법매립폐기물이발생될경우처리책임과처리주체는누구인지와 조치명령의근거법령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48 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을불법매립한자 - 277 -

등에게기간을정하여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을할수있습니다. 5-2-4. 폐기물처리업의권리의무승계여부 (2007.8.16) 질의 지자체장으로부터허가받은폐기물수집 운반업도다른법인또는 타인에게양도가가능한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을양도할경우양수인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에의한권리 의무의승계신고를함으로써폐기물처리업허가에따른권리 의무를승계할수있습니다. 5-2-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류제출 (2007.9.5) 질의 소각재를재활용신고업체로위탁처리코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하는경우에도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폐기물처리업자와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폐기물의방치를방지하기위하여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재활용신고를한후영업시작전까지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위한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해당사항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 278 -

5-2-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확인할수있는서류 (2007.9.5) 질의 가. 폐기물보관시설이필요없어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대상이 아닌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와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체결할경우에도폐기물 배출업체와계약과관련된필요서류인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과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배출업체에 제출하였는데, 배출업체에서는기존처리방법과달라졌기때문에배출자변경 신고를하여야한다는주장이타당한지? 나. 한편배출시설을관할하는행정기관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관련서류 ( 처리업체의 재활용신고필증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가없다는이유로거절할수있는지? 다. 폐기물처리업체의관할청에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없이수리받은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만을 가지고 변경신고를 하여도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수탁자로부터폐기물처리업허가증또는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 그밖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처리업허가증또는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 이포함된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제출받아야합니다. 5-2-7.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무대상여부 (2007.9.6) 질의시험 연구목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에도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인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분담금을납부하거나방치폐기물처리를보증하는보험에가입중하나를선택하여야할대상자인지? - 279 -

회신폐기물관리법제29제2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시험 연구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분담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5-2-8. 폐기물처리업체의권리의무승계대상여부 (2007.12.5) 질의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의처리증명내역중처리업체 ( 소각 ) 가사업장을양도 양수로권리의무를승계하여상호명및대표자, 사업장등록번호가변경되었는데, 이경우처리업체의상호변경에따른배출자의처리증명과처리자의상호에대한변경증명을받아야하는지? 또한계약서도다시작성을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을종전에위탁하는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서권리의무승계로상호및대표자가바뀐경우배출자는별도의처리증명 ( 배출자신고 ) 변경없이계속위탁이가능하며종전의계약서가유효합니다. 5-2-9. 권리의무승계신고여부 (2008.1.30) 질의동일법인이동일장소에서폐기물중간처리업과수집 운반업을영위하고있는업체를 2명이각각나누어별개의법인명으로인수하고자할경우권리의무승계시기체결된 3자계약서를전부변경해야하는지? 만약계약서를변경해야한다면 1개월내에모두변경해야하는지? 인수하는업체의배출자가 2,000여개로너무많아 1개월내에변경이불가능할것같은데만약 1개월을넘길경우어떤재제조치를받게되는지? 나. 관계법령개정으로기본적처리증명은전부변경해야하는바, 관할관청마다처리기간이다른데정확히언제까지해야하는지? - 280 -

다. 중간처리업과수집운반업의변경신청시관할관청에서소재지관청으로타법저촉여부를묻고있는지? 당초인허가시타법저촉여부를확인완료하였으므로시설등증설변경등이없다면타법저촉여부확인을생략해도될것으로보는데, 이에대한의견은? 라. 현재소재지에서각각권리 의무승계를받음과동시에수집운반업의차고지및사무실을타지역으로변경신청해도가능한지? 어떠한법적절차를거치면문제가없는지? 마. 기본적처리증명및 3자계약서등일체의서류는변경할필요가없다는의견이있는데, 이의견이타당한지? 이경우기본적처리증명은법률이개정되었으므로변경할수밖에없는데, 기타계약서등첨부서류는권리의무승계를변경된허가증으로갈음하면될것으로보는데, 이에대한의견은? 회신가. 폐기물처리업체가양도 양수등으로사유로권리 의무가승계되어폐기물처리업소의상호및대표자만변경된경우 3자계약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은다시하지않아도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른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확인및변경확인은배출한지정폐기물을처리하기전에받아야합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수집 운반업의변경허가내용에따라다를것입니다. 권리 의무승계에따른상호또는대표자변경시에는타법저촉여부의검토는필요하지않을것입니다. 라.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주차장소재지변경은변경허가대상입니다. 3. 기술관리 ( 대행 ) 인및담당자교육 5-3-1. 대체기술인력 (2007.4.13) 질의 대기산업기사및폐기물처리산업기사를동시에보유하고있는데 대기기사또는폐기물처리기사를대체하여자격선임이가능한지 ( 예, 폐기물 - 281 -

처리기사 = 대기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대체선임가능여부 )? 회신폐기물처리업의기술능력중기사는동종의산업기사자격을소지하고당해분야에 2년이상종사한자로대체할수있으며, 산업기사는환경기능사자격을소지하고당해분야에 2년이상종사한자로대체할수있습니다. 5-3-2.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대한교육 (2007.5.16) 질의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인제조업체 ( 이하 A 라함 ) 로서향후사업장폐기물배출자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데, A 업체소속근무직원이없을경우협력업체 ( 이하 B업체 라칭함, A업체와공장운영에관해도급계약을체결 ) 직원이사업장배출자교육과정을대신해서이수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대한교육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사업자 ) 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가받아야하며협력업체 ( 공장운영에관해도급계약을체결한경우포함 ) 직원이대신받을수는없습니다. 5-3-3. 기술인력의자격조건 (2007.6.29) 질의폐기물처리업과측정대행업을겸업하는업체의경우자가측정업체에근무하고인력을공유할수있는지, 아니면폐기물처리기사자격증을가진인력을별도로갖추어야하는지? 회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측정대행업의등록기준비고제5호에의거측정대행업과폐기물처리업을함께하는경우에는공통되는시설및장비는중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으나기술인력은 - 282 -

각각갖추어야합니다. 5-3-4. 기술인력의자격기준 (2007.7.10) 질의가. 소각시설의경우 1종사업장의기술관리인인대기환경기사보유자가배출시설 ( 방지시설 ) 의기술관리인으로도겸임임명이가능한지? 나. 매립시설과소각시설이있을경우기계기사자격증보유자가매립시설과소각시설의기술관리인을겸임할수있는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시설이배출시설에해당하는때에는대기환경보전법의규정에의한환경관리인이폐기물처리시설의기술관리인을겸임할수있으므로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1종배출사업장의환경기술인이대기환경기사자격을보유하고있다면폐기물처리시설인소각시설 ( 감염성제외 ) 의기술관리인을겸임할수있습니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인매립시설의기술관리인과소각시설의기술관리인은각각보유하여야하며겸임할수없습니다. 다.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술자격의등급은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구분됩니다. 5-3-5. 기술관리인의겸임여부 (2007.9.3) 질의사업장이 1종인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기술관리인선임과폐기물관리법에의한기술관리인선임을각각따로해야하는지? 만약따로해야한다면내부선임만해도되는지? 아니면관할시또는군청에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이배출시설에해당하는때에는대기환경보전법, - 283 -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의규정에의한환경관리인이폐기물처리 시설의기술관리인을겸임할수있습니다. 5-3-6. 기술능력중복여부 (2008.1.29) 질의가. 동일법인회사에서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과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두가지업종으로허가를받고자할경우각각의업종에대한기술인력 2인을선임하여야하는지? 아니면 1인이겸할수있는지? 나. 동일법인회사가같은시 도내에서별도로사업자등록된 2개의사업장이있을경우동일한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일경우에도각각 2인의기술인력을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1인이겸할수있는지? 다. 기술인력에대한선임신고를관할관청에하여야하는지? 아니면자체적으로임명하기만하면되는지? 회신가. 동일법인또는개인이둘이상의다른종류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고자하는경우기술능력을중복하여갖추지않아도되나, 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별도로갖추어야하며, 동일법인회사라하더라도 2개의사업장이별도로분리되어있는경우기술능력을각각보유하여야합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이후기술인력변경시이에대한변경신고등은하지않아도될것이나, 당해회사내에서는기술능력의자격을가진자를내부적으로임명해야하고실제로폐기물중간처리업운영에따른기술업무를수행하여야합니다. - 284 -

5-3-7. 기술관리인선임여부 (2008.2.27) 질의가. 폐기물중간처리업 ( 지정 일반 ) 및수집 운반업 ( 지정 일반 ) 으로허가받아폐기물처리시설 ( 소각로 ) 로서중간처리시설 ( 대기 2종 ) 을운영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 대기 2종 ) 의환경관리인으로대기기사를선임중에있는바, 중간처리업 ( 기사이상 ) 및수집 운반업 ( 산업기사이상 ) 에서필요한기술능력을함께인정받을수있는지? 나. 만약인정받을수없다면위의처리업 ( 중간 수집운반 ) 및폐기물배출시설의최소한의기술인력은몇명을선임해야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이배출시설에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하여선임된기술관리인은폐기물처리업허가요건으로등록된기술능력과는겸임할수없으며, 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도장비및기술능력은별도로갖추어야합니다. 5-3-8.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등 (2008.3.17)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0조의단서규정중 다만, 제2항의가목및라목에해당하는자 와관련하여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 3년마다교육이아니라허가를받고최초 1회만받으면되는것으로판단되는데, 어떤질의에의하면 3년마다교육을받아야한다고하는바이에대한올바른해석은? 나. 또한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는교육내용이없는데, 폐기물관리법에준하여교육을받아야하는지? 다. 그리고병원등공동처리기구에가입한사업장도개별교육을따로받아야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경우권리의무승계신고가없어상호 - 285 -

변경으로변경신고를하게되는데, 이러한양도양수등으로인한사업자의변경시에도변경신고에해당하여교육을안받아도되는지? 라.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위하여최초사업계획서적정통보를받고, 몇개월후사업계획변경계획을제출하여적정통보를받았을경우 6개월이내허가신청시그기준일은최초적정통보일부터인지아니면변경계획적정통보후인지? 마. 의료폐기물에대한 RFID제도시행의법적근거는어디에있으며, 배출자의경우바코드등은어디에서제작하는지? 바. 권한위임의경우동법시행령제37조제1항에서배출시설 ( 공장 ) 에서배출하는지정폐기물이면무조건환경청에속한업무인지? 아니면배출시설 ( 공장 ) 이라하더라도간이인계서대상물량일경우지자체의업무에해당되는지? 사. 행정처분과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과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행정처분은배출자가아닌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업포함 ) 만해당하는것인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및동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서류를제출한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 (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는제외 ) 는폐기물배출자신고및서류를제출한때에 1회만교육을받으면되며, 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배출자신고를한경우공동운영기구대표자 ( 담당자 ) 만폐기물처리교육을받으면됩니다. 또한건설폐기물배출자의경우는폐기물관리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교육을받아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사업장을양도 양수받아대표자또는법인이변경된경우해당교육을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을관리하고있는경우교육을받지않아도되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교육을받아야합니다. 다. 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계획적정통보를받은자가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최초사업계획적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허가를신청하여야합니다. 라. 의료폐기물 RFID 시행근거는 2007.8.3 공포한법률제8613호 (2008.8.4 일 - 286 -

시행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의료폐기물을배출, 운반, 처리하는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이용하여그내용을제45조제2항에따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습니다. 마. 폐기물관리법과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정하고있는행정처분은폐기물처리업에만해당됩니다. 5-3-9.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대한교육 (2008.3.20) 질의자동차정비협회등공동처리하는개별정비업소나오토바이수리점의경우별도로법정교육을받아야하는지? 아니면공동처리협회에서받으면되는지? 만약교육을받아야한다면협회에가입되어있는소량발생정비업소의경우처리계획증명대상이아니지만처리의편의를위하여협회에공동처리하는경우라도교육을받아야하는것인지? 실제공동처리하는업소들은가입과탈퇴가빈번함은물론협회에소속된정비업소들이한지역에만있는것이아니라관리가어려운점이있음 회신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경우공동운영기구대표자 ( 담당자 ) 만폐기물처리교육을받으면됩니다. 4. 기타질의사항 5-4-1. 사업장부지경계선 (2007.5.2) 질의 공장유휴부지에추가로공장을증설하여동일사업장으로허가를 득하였으며, 기존공장과증설공장사이로도로를설치하여변전소 1 개소로 - 287 -

출입이가능토록하였음. 이도로는현재지방자치단체에기부체납하였는데, 도로의폭이 10m일경우증설공장에서발생된폐기물을기존공장의폐기물적환장으로이송할때설치된도로 ( 폭 10m) 통과가기존공장과동일하게공장내일반차량으로운반이가능한지? 참고로이도로는도로의끝부분에해당되어평소차량통행이거의없으며, 발생된폐기물은현장에서수집운반업체에직접반출하고있으며, 일부사무실생활폐기물및소량의폐유드럼정도만간헐적으로폐기물적환장으로운반하고있음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당해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사업장밖으로운반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8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야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장밖 이란사업장부지경계선밖을말하는것으로기존공장과증설공장이도로로분할이되고도로가지방자치단체에기부체납한상태라면도로는사업장부지경계선밖에해당할것입니다. 5-4-2. 폐기물의처리가격고시여부 (2007.5.25) 질의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항에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으로처리하고자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동법제24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폐기물처리가격의최저액보다낮은가격으로폐기물처리를위탁하여서는안된다 라고되어있으나사업장폐기물처리가격에대하여환경부에서별도로고시한것을찾을수가없음가. 현재사업장폐기물처리가격이고시되어있는지? 나. 고시되어있다면그처리가격은? 다. 미고시되어있다면그사유는무엇인지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항에대한해석을어떻게하여야하는지? 라. 환경부고시제2002-63 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는지정폐기물을공공처리시설에반입하는수수료라고되어있는바, 사업장폐기물 - 288 -

배출자가동고시금액에따라반입수수료와운반비를산출하여폐기물처리단가로적용하는것은문제가있는지? 문제가있다면어떠한문제인지? 마. 위환경부고시 주 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기관에서입찰을실시하는경우에는낙찰가격을반입수수료로징수할수있다 라고되어있는바이에대한올바른해석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항은폐기물처리에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을담보함으로써폐기물의부적정처리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폐기물처리가격을별도로고시하지않고시장경제원리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폐기물처리단가는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며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를참고할수있을것입니다. 나. 환경부고시제2002-63 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의 주 (10) 의규정은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폐기물처리입찰에참가하여낙찰이된경우낙찰가격을반입수수료로징수한다는의미입니다. 5-4-3. 지하구조물의철거여부 (2007.6.12) 질의 매립구역에위치한기존구조물을제거하지않고그대로매립한 행위가폐기물관리법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는지? 회신토지이용및공사계획상지하구조물의철거및이용여부는공사주체가결정할사항으로서제거할필요가없거나일부만을제거하여도되는경우제거한부분만을폐기물로적정처리하면될것입니다. - 289 -

5-4-4. 지하구조물의철거여부 (2007.6.15) 질의건축물철거대상이지하 1층, 지상 3층인건축물중지하층만철거하는데, 주변건물때문에흙막이공사까지병행하여야하는바지하층은콘크리트구조체 ( 옹벽및기초부분 ) 만남기고깨끗이청소한후매립 ( 즉 4면옹벽과지하층바닥및기초콘크리트는철거하지않고그대로매립 ) 하고자할경우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 회신토지이용및공사계획상지하구조물의철거및이용여부는공사주체가결정할사항으로서제거할필요가없거나일부만을제거하여도되는경우제거한부분만을폐기물로적정처리하면될것입니다. 다만, 지하구조물을철거하지않음으로인하여주변환경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경우전량제거하여폐기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5-4-5. 성토용으로사용가능여부 (2007.6.25) 질의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토지에매립을하였다가불법형질변경으로고발을당한토지의흙을건축허가를득한인접한토지에성토용으로사용할수있는지? 만약원상복구를할때에는당초흙을가져온토취장으로옮겨놓아야하는지? 회신 오염되지아니한자연상태의흙은폐기물이아니므로폐기물 관리법에서규제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 290 -

5-4-6. 폐기물의처리비용 (2007.7.4) 질의재정경제부허가월간물가자료 2007. 4월 No.388 호의 ( 하 ) 권 206 페이지의폐기물종류별처리단가질의사항임 ( 참조환경부고시제2004-91, 2004.6.24) 가. 테라죠판의방치폐기물을폐타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로구분하고있으나, 상기물가자료상폐기물종류로매립대상사업장일반폐기물로보는것이타당한지? 나. 테라죠판을만들기위한종석 ( 석분 ) 등도매립대상사업장일반폐기물로보는것이타당한지? 다. 물가자료상의폐기물종류별처리단가는수집 운반비용및처리비용이포함되어있는처리단가인지? 회신환경부고시제2004-91 호 (2004.6.24) 는폐기물처리업자및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폐기물방치를방지하기위하여예치하는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를고시한것으로수집 운반을포함한전체처리비용이며실제폐기물처리비용과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실제적인폐기물의처리비용은수요공급의시장경제원리에의해가격이결정됩니다. 5-4-7. 폐기물처리기한 ( 보관기한 ) 연장승인가능여부 (2007.7.30) 질의가. 폐기물처리업체의폐기물처리시설고장이나정기보수로폐기물을기간내에처리하지못할경우기한연장을신청할수있는지? 나. 폐기물의처리기간연장승인을득하였을경우그기간내에폐기물을모두처리해야하는지? 만약연장기한내에처리하지못하고폐기물이남아있을경우어떻게되는지? 다. 처리기간이연장된폐기물을연장기한내에모두처리할수있다면 - 291 -

처리기간연장기한중에도폐기물을반입할수있는지? 다만, 새로이반입한 폐기물을법이정한 30 일이내에처리할수있는경우를말합니다. 회신가. 폐기물처리업자는화재등중대한사고등으로처리기간이상보관하여야할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의승인을얻은때에는승인을얻은기간동안처리를연장할수있습니다. 여기에서부득이한사유란처리기한내에처리할수없는객관적이고명백한사유가있는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나단순한시설의정기보수등은부득이한사유라할수없을것입니다. 나. 폐기물처리업자가폐기물의처리기간연장승인을얻은경우동기간내에폐기물을처리하여야하며승인을얻은기간내에처리를하지못한경우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의규정을위반한것에해당합니다. 다. 폐기물의처리연장기간중새로운폐기물의반입여부는처리기간연장승인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연장승인을받은폐기물의처리를완료한후새로운폐기물을반입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5-4-8. 폐기물의분류번호사용가능여부 (2008.2.13) 질의가.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전문처리분야가지정외폐기물압축 파쇄전문이라면사업장에서발생되는사업장일반폐기물 ( 주로폐합성수지및비닐 ) 에대하여파쇄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압축만해서배출해도되는지? 나. 중간처리방법분류에따르면압축 (2105) 이란항목이있는데, 위와같은경우압축 (2105) 분류번호를사용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시폐기물을처리방법으로단순압축처리하는것으로허가받은경우에는파쇄공정과관련없이처리할수있을것이며, 처리방법을압축 (2105) 으로표기할수있을것입니다. - 292 -

5-4-9. 임차계약서공증여부 (2008.2.18)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비고4 항목의 사업장부지는임차 ( 임차계약서는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을받아야한다 ) 하여사용할수있으며 라는규정에대하여아래와같이질의함가. 토지소유자 (A), 사업자 (B), 제3자 (C) 일경우 : 토지사용에대하여 A와 C가 3년기간의임차계약및공증을하고, C와 B가 3년기간으로임차계약및공증하면서 A의동의서및인감증명서를첨부할경우폐기물관리법에서정하는규정 ( 별표7) 을충족하였다고볼수있는지? 나. A와 B와 C의임차계약및공증기간이끝났다면새로이임차계약하고공증받아야하는지? 만약임차계약및공증을받지않았을경우그처벌규정은? 회신계약서는공인된임대차계약서를사용하여야하며, 계약에대한공증은공증법에의하여야합니다. 사업장부지임차계약서의공증은최초허가시허가요건이며계약기간만료에따른재계약이나이에따른처벌규정은정하고있지않습니다. 5-4-10. 사업장폐기물위 수탁계약등 (2008.2.28) 질의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중간처리후새로이발생하는사업장폐기물을위탁처리하고자운반자및처리자와 3자계약이체결된상황인데, 계약서상대금은운반자에게모두지불하도록되어있을경우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 나. 또한당사업장옆에다른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들어설경우그업체의계량시설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지? 그리고그사업장의진입로도 - 293 -

같이사용한다면문제가있는지 ( 일단진입로사용은승낙된상황임 )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8에서정하는바에따라폐기물처리업자는폐기물처리를위탁한자와폐기물의종류별운반장소및운반비 처리장소와처리방법및처리비등의내용을기재한폐기물위 ( 수 ) 탁운반 ( 처리 ) 계약서를작성 체결하여야하며,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및폐기물처리업자가배출자와하나의계약서로동시에폐기물을수집 운반및처리의위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운반단가와처리단가를구분하여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나. 운반비와처리비의지급방법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 그리고서로다른법인이나개인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기준에해당하는계량시설을함께사용할수없으며, 진입로는공동으로사용하여도됩니다. 5-4-11.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 (2008.3.20) 질의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소각로일 /90톤규모의 2기가각각지번이다르지만한공장에서 1개의사업자로운영중인데, 이경우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는지? 회신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1 비고4 가에따라동일사업자가동일영향권내 ( 한공장내의경우동일영향권내로판단됨 ) 같은종류의사업을시행하는경우각사업규모의합이평가대상규모에달한때그사업전체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합니다. - 294 -

5-4-12. 사업장폐기물의시장가격존재유무 (2008.4.4) 질의 폐기물배출자및민간폐기물처리업체에적용되는사업장폐기물의 법정시장또는거래가격이있는지? 회신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 환경부고시제2002-63 호 ) 는지정폐기물을공공처리시설에반입할경우수수료를규정하는것으로민간처리업체에위탁처리할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따라상호간의계약에의한가격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 295 -

사업장폐기물질의회신사례집 (1 권 : 사업장일반폐기물, 2 권 : 지정, 의료, 건설폐기물 ) 2008년 7월 인쇄 2008년 7월 발행 발행인 : 환경부자원순환국산업폐기물과 TEL : (02)2110-6945 FAX : (02) 502-4386 인쇄 :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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