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권 (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007. 1 ~ 2008. 4) 2008. 6 환경부
목 차 Ⅰ. 사업장일반폐기물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4 제 2 장 일반폐기물의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1. 일반폐기물의배출 44 2. 일반폐기물의수집ㆍ운반 100 3. 일반폐기물의보관및처리기준 112 제 3 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1. 처리시설설치승인및 ( 변경 ) 신고 193 2. 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 206 제 4 장 일반폐기물처리업 1. 수집ㆍ운반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235 2. 중간처리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253 제 5 장 기타 1. 벌칙및행정처분 270 2. 방치폐기물및권리ㆍ의무승계 276 3. 기술관리 ( 대행 ) 인및담당자교육 281 4. 기타질의사항 287-1 -
Ⅰ. 일반폐기물분야 중분류분야건수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제 2 장일반폐기물의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등 제 3 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관련 제 4 장일반폐기물처리업 1-1 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72건 2-1 일반폐기물의배출 101건 2-2 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 23건 2-3 일반폐기물의보관및처리기준 133건 3-1 처리시설설치승인및 ( 변경 ) 신고 20건 3-2 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 45건 4-1 수집 운반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32건 4-2 중간처리업허가및 ( 변경 ) 신고등 27건 5-1 벌칙및행정처분 12 건 제 5 장기타 5-2 방치폐기물및권리 의무승계 9 건 5-3 기술관리 ( 대행 ) 인및담당자교육 9 건 5-4 기타질의사항 12 건 - 2 -
제 1 장 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 3 -
제 1 장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1. 일반폐기물의정의및분류 1-1-1. 물엿제조과정에서발생한엿밥 (2007.4.16) 질의물엿제조공장의부산물인엿밥이폐기물인지여부와처리실태? 회신물엿제조공정과엿밥의상태등이제시되지않아폐기물에해당하는지여부를단정적으로규정할수는없으나, 물엿을제조하는과정에서발생한부산물이사업자등록증에등재된제품인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참고로, 당해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인경우유가성이있어판매하는경우에도폐기물로관리되어야합니다. 1-1-2. 폐목재및폐가구류구분 (2007.4.18) 질의가. 폐목재류와폐가구류의차이점은무엇인지, 폐가구류에해당되는종류는어떠한것이있는지? 나. 씽크대제조공장의 PB합판폐목과가구공장의 MDF합판폐목이폐가구류에해당되는지? 회신장롱 침대 탁자등생활상의편의를위해사용하던가구를폐기할경우폐가구류에해당하며씽크대제조공장과가구공장의원료로사용하던합판을폐기할경우폐목재에해당됩니다. - 4 -
1-1-3. 철분함유분진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7.5.1) 질의무산화침탄로에서침탄열처리후 steel ball를이용하여금속표면을세정할경우발생되는분진의 90% 이상이 steel ball 파쇄분으로하루 3~5kg 정도발생되는바, 가. 이때발생되는분진은지정폐기물인지아니면일반폐기물인지? 나. 위분진을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등록된고철업자에게위탁처리해도되는지? 회신가. 분진성분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다면지정폐기물이고그이외에는일반폐기물입니다. 나. 90% 이상이철분성분으로이루어져있다하더라도분진형태로발생할경우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1-1-4. 폐실리카겔의폐기물분류기준 (2007.5.10) 질의실험실에서실리카겔을시험분석용으로사용하고있는바, 실험과정에서발생한폐실리카겔을처리하고자할경우지정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회신실리카겔은흡착제로서사용후폐기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한유해물질을함유한경우지정폐기물인폐흡착제에해당하며, 그이외에는일반폐기물로적정처리하시면됩니다. 1-1-5. 코팅처리된상수도관의폐기물분류기준 (2007.5.18) - 5 -
질의광역상수도관이콜타르에나멜코팅 (KS D8307) 으로도장되어있는데, 도장재인콜타르에나멜은폐기물의분류체계상어디에속하는지? 회신폐기하고자하는상하수도관의도장과관련없이어떠한재질로구성되어있느냐에따라분류가달라질것입니다. 재질이콘크리트로이루어져있고발생량이 5톤이상일경우건설폐기물에해당하며, 금속으로이루어져있을경우고철로처리하면될것입니다. 1-1-6. 일련의공사또는작업의의미 (2007.5.20) 질의가. 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인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사업장은사업장폐기물로규정하고있는데, A작업등으로폐기물이 4톤배출되었고, B작업등으로폐기물이 2톤배출되어전체합하여 6톤을처리하고자할때 A작업과 B작업의성격이서로다르고배출되는폐기물의종류도서로다를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의원또는병원의경우감염성폐기물이소량배출되어공동으로폐기물미만의일반폐기물이배출되는경우감염성폐기물외의일반폐기물은사업처리계획확인을받고처리하고있으며, 병원의운영과정에일일 300킬로그램미만의일반폐기물이배출되는경우감염성폐기물외의일반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이되는지? 다. 사업장폐기물을불법매립하거나버렸을경우벌칙사항은? 회신가. 두가지작업의성격이서로다르고배출되는폐기물의종류가다르다하더라도작업의수행자가동일인으로작업기간이중복이된다면일련의작업으로보아두가지작업에서발생되는폐기물의합계가 5톤이상이라면사업장폐기물에해당된다하겠습니다. 나. 지정폐기물 ( 감염성폐기물포함 ) 을배출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일반폐기물은발생량에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로분류됩니다. - 6 -
다. 사업장폐기물을불법으로매립하거나버릴경우폐기물관리법제 63 의 규정에의해 7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해당합니다. 1-1-7. 규조토의폐기물해당여부 (2007.6.21) 질의나무를붙이는접착제수지를생산하는공정중접착제성분의수분총량을줄이기위해규조토를일부혼합하는데, 이때사용하는규조토가생산부원료인지? 아니면폐기물에해당하는지? 만약폐기물에해당한다면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을설치해야하는지? 회신제품생산원료또는부원료로사용하는규조토는폐기물이아니나, 이를폐기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8. 폐기물의수집 운반능력이란 (2007.6.22) 질의 차량등재시적재용량은동력이있는트렉터부분에기재된톤수가 적재정량으로알고있는데, 이경우트렉터부분의톤수를기재해도적법한지? 회신견인차량과피견인차량을 1식으로구성된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적재능력은실제로폐기물을적재하여이동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는바, 견인차량의적재용량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의피견인차량의적재용량이될것입니다. 즉, 견인차량의적재능력이 17톤이고피견인차량의적재능력이 27톤이라면 17톤의견인차량으로는 17톤을초과하는부분을견인하여운반할수없다할것입니다. 적재능력이란화물을적재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며차량톤수와는별개의사항이므로차량톤수등에관한자세한사항은도로교통법등을소관하는부처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7 -
1-1-9. 전량재사용한부산물이폐기물인지여부 (2007.6.25) 질의합성수지를원료로플라스틱제품을생산하는업체의제조과정에서나오는부산물은분쇄를거쳐공정에전량재투입 재사용하고있는데, 이때외주임가공업체로나가는부산물을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만약폐기물이라면전량재입고됨에도불구하고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해야하는지? 회신공정중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분쇄등의처리공정을거치지않은상태로당해생산공정의원료로재투입하는경우폐기물로보지않습니다. 그러나공정중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분쇄하여생산공정에재투입하거나외부로반출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관리대장작성등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1-1-10. 자연상태의석탄층이폐기물인지 (2007.6.25) 질의 공사현장에서굴착한완전한석탄이아닌석탄층 ( 일명붕적토 ) 의 경우폐기물에해당되는지? 회신건설공사등에서발견된자연상태의석탄층은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하나건설공사와관련하여굴착한석탄층토사를성토재등의용도로사용할수없어폐기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1-1-11. 폐타일의폐기물분류기준 (2007.6.26) 질의 건축마감재인테라조타일을생산하던공장에서생산후남은 테라조타폐일은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지? - 8 -
회신 타일생산공정중에발생한폐타일은사업장일반폐기물인폐타일로 분류하시면됩니다. 폐타일은건설폐기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1-1-12. 플라스틱용기가폐기물인지여부 (2007.6.29) 질의 A사는제조원료공급시원재료를플라스틱용기에담아납품하며 B사는플라스틱용기에서원료만을취하여제품을생산하고있으며, 플라스틱용기는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중폐합성수지에해당됨 ) 로서적법하게처리하고있는데, 이경우플라스틱용기는별도의가공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재사용이가능한바, B사는 A사에플라스틱용기를반출하여 A사에서상기와동일한원료를플라스틱용기에담아다시 B사로납품할경우이플라스틱용기가폐기물에해당되는지 (A사는플라스틱용기를원형그대로사용하며, 단순세척정도만실시 )? 회신제조원료를담는용도로사용하는플라스틱용기의경우소유자가공급자인지수급자인지여부와상관없이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1-13. 포장용기의폐기물해당여부 (2007.6.29) 질의종래민원 (133404) 사항에서 " 포장재가공급자의자산으로서공급자가회수하기로사전에계약을맺고공급자가전량회수하여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폐기물로분류하지아니한다." 라는내용이있는바, 여기서계약을맺는다는의미는계약서상용기의회수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상호간구두로합의하면계약이성립된것으로보는지? - 9 -
회신원자재를담는용도로사용하는용기의경우소유자가공급자인지수급자인지여부등과상관없이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1-14. 중간재가폐기물인지여부 (2007.7.3) 질의가. 합금및부품생산업체에서원자재를용해로에투입해서용해시킬경우용해공정이완료되기전용해로내부에서재가발생되는데, 이재를중간재라고하는바이를다시압입기라는설비에투입해서알루미늄을추출하고, 압입기처리후재처리기에다시투입하여알루미늄추출이후냉각시키면최종재가발생함. 나. 한편중간재를처리하던압입기설비가고장나서중간재를임시로실외에방치하였을경우이중간재가폐기물인지아닌지? 회신귀하의질의내용만으로는답변이곤란하나, 중간재가용해로에서 1차로알루미늄을추출하고난불순물로서일련의연속된공정에투입하여알루미늄을재차추출할수있으나불순물인중간재를연속적인공정에투입하지않고실외에방치할경우폐기물로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1-1-15. 실험실폐시약의폐기물분류기준 (2007.7.4) 질의가. 일시적소량발생한실험실의시약이사업장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만약사업장폐기물에분류되지않을경우그처리절차및방법은? 다. 만약사업장폐기물에분류될경우처리절차및그방법은?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변경여부와변경신고를할경우폐기물종류및배출량을어떻게정하는지? - 10 -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소량의실험실시약인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유독물을폐기하는경우에는지정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폐기하고자하는시약이유독물인경우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변경확인을받아야하며사업장일반폐기물인경우신고당시배출되지아니한사업장폐기물이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추가로배출되어야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이므로별도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여도될것입니다. 1-1-16. 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분류기준 (2007.7.10) 질의다세대가주거하는오피스텔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 1개의오피스텔관리소에서관리할경우폐기물이 1일평균 300kg이상발생하는사업장으로볼수있는지? 회신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에입주한각각의점포나주거공간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에서발생하는전체폐기물발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고주상복합건물또는오피스텔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하기로규약을정하고법인격을갖춘대표자를선정하였다면법인격을갖춘대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공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 11 -
1-1-17. 사업장폐기물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7.7.24) 질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공장등록업체 ( 자동차내장재 ) 에서발생된폐합성수지 ( 발생량 : 30m3 / 월 ) 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보아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또는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하며동시설의운영에수반하여직 간접으로배출하는조립공정등에서발생하는폐기물도포함한다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중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폐합성수지가발생하는시설또는공정에따라분류가달라질것입니다. 1-1-18 석재가공공정에서발생하는석분의폐기물분류기준 (2007.8.1) 질의 석재공장에서가공하고남은돌가루와조각들은사업장일반폐기물 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회신 폐기물에해당합니다. 석재가공공정에서발생하는돌가루등은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 - 12 -
1-1-19. 석재생산공정에서발생한석재자투리의처리 (2007.8.1) 질의일반적으로모든쇄석골재는자연석인화강석을분쇄하여생산하고있는데, 똑같은상태의화강석이단순히경계석생산공장에서절삭공정만을더거쳤다고산업폐기물로보는것은문제가있음. 한편석재생산공정에서발생한석재자투리는물리적, 화학적으로특성이변하는것도아닌데, 이들을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서폐기물이란쓰레기, 오니, 폐유등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폐기물에대한정의는제3자에게의유용성과유해성에따라분류하는것이아니라배출자의측면에서폐기물의여부를분류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업활동으로발생한석재자투리가사업자에게필요하지아니하여배출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또한상기폐기물의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및동시행규칙별표11의2 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재활용신고후성토재등으로재활용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1-20. 침사지오니가폐기물인지여부 (2007.8.8) 질의건설현장의토목공사인지반굴착공사 ( 이물질투여없음 ) 중자연적으로고이는물을펌핑한후침사지를통과시킨다음물은방류 ( 수질검사결과오염물질없음 ) 하는데, 이경우침사지에잔류된토사 ( 뻘 ) 가폐기물인지여부? 회신 침사지를준설한토사에섞여있는이물질을완전히분리 선별한 자연상태의모래 흙은폐기물이아닙니다. 다만, 이물질이혼합된토사의경우 - 13 -
발생량이 5 톤이상이면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고 5 톤미만이면생활폐기물로 분류합니다. 1-1-21. 도축혈액의폐기물해당여부및분류기준 (2007.8.10) 질의가. 도축공정에서발생되는닭의혈액 ( 액상 ) 을폐기물로보아야하는지? 아니면폐수로보아야하는지? 나. 만약폐기물로본다면배출업체가준수하여야할법적인의무사항은무엇인지? 다. 위닭의혈액은일반폐기물또는감염성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도축시발생한혈액이폐수가아닌경우폐기물이므로감염성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에해당하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또는변경신고 ) 를하여야합니다. 동폐기물을비료생산원료로사용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22. 폐기물의분류기준 (2007.8.14) 질의대형음식점및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식당 ) 에서발생하는폐식용유는영업대상폐기물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또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중어디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은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됩니다. 따라서폐식용유가발생되는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또는동법시행령제2조제7호에해당하는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그외의경우에는생활폐기물입니다. - 14 -
1-1-23. 도색페인트의폐기물해당여부및분류기준 (2007.8.16) 질의학교건물외벽페인트도장공사를위해외벽에칠해져있는페인트제거를위하여탈청작업진행중사정으로방진막을건물보다높게설치하지못하여작업중바람으로인하여탈청된페인트가주변으로날릴경우폐기물관리법에위반되는지? 그리고건물외벽에도색된페인트제거시발생되는페인트가루가폐기물인지, 폐기물이라면어떠한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건물외벽에도색되어용출우려가없는페인트를제거할경우건물외벽에서제거한페인트등의가루등은일반폐기물에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6 배출공정 10. 그밖에공정 (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및건물해체공사장의경우에한한다 ) 의규정에의하면 시설의설치및조치에관한기준 가. (1) 비산먼지가발생되는작업 ( 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의한도장작업등의작업을말한다 ) 을할때에는해당작업부위혹은해당층에대하여방진막등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비산먼지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관할지방자치단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24. 왕겨 쌀겨의폐기물여부 (2007.8.16) 질의벼도정시왕겨및쌀겨가발생되는데, 이를필요로하는곳이많아왕겨및쌀겨를제품으로만들기위해사업자등록을하고자하는바이왕겨및쌀겨를폐기물로보지않을수있는지? 회신벼도정시발생하는왕겨 쌀겨는폐기물로분류되나폐기물관리법제4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재활용신고없이농가에사료용또는퇴비용으로공급할수있습니다. - 15 -
1-1-25. 폐기물의분류기준 (2007.8.16) 질의인쇄회로기판제품제작과정에서부산물로발생한엑폭시칩과동가루 ( 소량 ) 를폐합성수지로분류해야하는지? 아니면분진으로분류해야하는지? 회신분진이란대기중에부유하거나비산강하하는미세한고체상의입자상물질을말하는것으로인쇄회로기판 ( 주성분이에폭시수지 ) 을절삭가공하는공정중에서발생하는칩이비산할정도로입자가 0.01μm~100μm 정도일경우먼지로분류하고그이상의크기라면폐합성수지로분류하여야할것입니다. 1-1-26. 폐내화물인지여부 (2007.8.23) 질의약 1200 도의오븐에서제품을소성시킨후소성용기가발생되는데, 재질의주성분이세라믹 (Al₂O₃) 인동용기를폐기시폐내화물처리방법에 준해서처리해도되는지? 회신 1,000 이상의고온소성로내벽또는소성용기로사용한세라믹재질을폐기하고자할경우폐내화물에해당합니다. 동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규정한유해물질을기준이상함유하였다면지정폐기물인폐내화물에해당합니다. - 16 -
1-1-27. 동물포장박스의폐기물분류기준 (2007.8.27) 질의가. 실험용동물입고시포장된박스나깔은짚은감염성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니면일반폐기물로처리해도되는지? 나. 또한실험용동물사육상자세척시발생한세척수는감염성폐기물인지? 다. 만약감염성폐기물일경우자가폐수처리시설에서처리할수있는지? 아니면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실험용동물입고시포장박스와사용하였던짚은감염성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에해당되며실험용동물사육상자세척시발생한세척수는폐수에해당하며자체폐수처리시설에유입하여처리할수있습니다. 1-1-28. 선저폐수의폐기물해당여부 (2007.8.29) 질의선저폐수 (bilge) 란통상적으로항해중인선박의연료유 윤활유가새어나와모인것에바닷물이섞여서생긴것을말하는바,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1호에따른 선저폐수 란선박의밑바닥에괸유성혼합물로정의되어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는명시적인정의가없는데, 위선저폐수 (bilge) 를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선박안에서발생하는선저폐수는해양오염방지법이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선저폐수를육상에서처리하고자할때선저폐수에기름성분을 5% 이상함유하고있다면지정폐기물인폐유, 5% 미만함유하고있다면폐수에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 17 -
1-1-29. 광재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7.8.30) 질의 사업장폐기물성상중철강슬래그및광재는그성상이나용도에서 어떤차이점이있는지? 회신가. 광물을제련한뒤에발생하는찌꺼기를통칭하여광재 (SLAG) 라하며광재중에서제강과정에서발생하는찌꺼기를제강슬래그라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는경우지정폐기물에해당하고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일반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광재 (SLAG) 의처리와재활용용도및방법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와별표11의2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30. 오니의유 무기성분류기준 (2007.9.5) 질의가. 염료 화학공장의폐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폐수처리오니를시료분석의뢰결과유기물보다무기물이많아무기성오니로분류하여재활용 ( 복토 ) 처리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 나. 그리고유기성과무기성의정확한분류기준과염료 화학공장의폐수처리오니를무기성오니로처리하여도무방한지? 회신가. 오니의유 무기성구분은고형물중유기성물질의함량을기준으로분류하며유기성물질의함량이 40% 이상인경우유기성오니, 그미만인경우무기성오니에해당합니다. 나. 무기성오니의재활용용도및방법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1의2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8 -
1-1-31. 사업장생활계및배출시설계폐기물의분류기준 (2007.9.5) 질의사업장생활계및지정외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대한명확한분류기준은? 즉어떠한기준에따라사업장생활계와배출시설계폐기물로구분하는지? 아울러사업장생활계및배출시설계폐기물의구체적인종류?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나뉘어지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과동법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을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당해사업장에서배출되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폐기물및동법시행령제2조제7호및제9호의규정에의한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을말합니다. 1-1-32. 갯벌준설토의폐기물해당여부 (2007.9.6) 질의바닷물이드나드는수로를개착 ( 준설 ) 하여집토 ( 건조 ) 후운반하려고하는데, 이때발생된해양토또는갯벌이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폐기물로구분된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오염물질제거를목적으로시행한준설과정에서발생하는준설토는폐기물에해당되나오염물질및이물질이포함되지아니한자연상태의해양토또는갯벌을준설한경우에는폐기물이아닙니다. - 19 -
1-1-33. 폐수처리오니의분류기준 (2007.9.6) 질의지하철건설공사중터널공사시각종암반, 흙, 모래등과함께지하수가유출되어폐수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 이경우발생된오니를 85% 이상으로건조한무기성오니는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어떤종류에속하는폐기물인지? 회신 폐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오니는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 폐기물중폐수처리오니에해당합니다. 1-1-34. 고무분말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7.9.18) 질의인조잔디구장에서사용된고무분말이 유해화학물질의총량기준 (T-VOC 50 이상, PAHS 10 이상 ) 을초과 ( 재활용고무분말의유해물질허용기준치 ) 할경우이고무분말은폐기물에해당되는지 ( 수거하여교체할경우 )? 만약폐기물이라면어떤절차에따라처리 ( 발생량 10톤이상 ) 하여야하는지? 회신인조잔디구장에사용된고무분말은안전기준초과유무와관계없이수거하여폐기하고자할경우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의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같은법제18조에의거배출자스스로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또는재활용신고를한자등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 20 -
1-1-35. 부산물의폐기물해당여부 (2007.10.1) 질의양곡가공업및식품제조업으로허가를받아당류제품 ( 포도당, 물엿 ) 을생산하는데, 특히가수분해공정에서 2차적으로생산되는부제품 ( 당박 ) 을폐기물로볼수있는지? 동부제품 ( 당박 ) 을양곡가공업 ( 범위 : 전분및전분당 ) 으로분류하여비료의원료로판매하고자할경우에도폐기물로보는지? 회신사업장에서발생되는부산물인당박을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제품으로등록되어비료관리법제4조에의한비료로서매각하는경우이외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부산물인당박을비료의원료로판매하고자할경우폐기물로서폐기물처리업자나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합니다. 1-1-36. 플라스틱류와혼합된패각류의분류기준 (2007.10.4) 질의가. 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은사업장폐기물중에서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을현행폐기물관리법상관리형매립시설이아닌예외적매립시설에매립처리가가능한지? 회신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은지정폐기물이아닌일반폐기물로서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발생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그미만발생하는경우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플라스틱재질의코팅사가부착된굴패각은순수패각류가아닌혼합폐기물에해당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에의한예외적매립시설에매립하여서는아니됩니다. - 21 -
1-1-37. 레미콘생산시설의발생폐기물분류기준 (2007.10.5) 질의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토목공사중공사에필요한레미콘수급을위하여레미콘생산시설을설치및운영할경우레미콘생산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만약사업장일반폐기물인경우폐기물처리비용은발주처로부터받을수있는지 ( 레미콘생산시설설치비용은발주처로부터도급받았음 )? 회신 레미콘생산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 폐기물처리의무자는레미콘생산시설설치 운영자입니다. 1-1-38. 저수지준설토인세척토사의폐기물해당여부 (2007.10.30) 질의 아닌지? 저수지준설토에대한토사세척시발생하는토사가폐기물인지 회신토사세척시설에서세척한토사또는무기성오니는폐기물로서수분함량 85% 이하로탈수 건조한후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거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7의규정에따라재활용할수있습니다. 1-1-39. 재사용컨베어밸트의폐기물여부 (2007.11.7) 질의 사용중이던벨트컨베이어를철거후매각또는매입하는자가 아무런허가나신고없이구입해서사용할수있는지? - 22 -
회신 사용중인컨베어벨트를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 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1-40. 폐초목류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7.11.8) 질의가. 수해로댐에떠내려온나무 ( 즉폐초목류 ) 가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폐기물에해당된다면사업장으로보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되는지? 다. 폐초목류가폐기물에해당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라면이들폐기물에대한구체적인처리방법은? 회신 수해로인하여하천하류나호소등에떠내려온폐초목류는폐기물 관리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에해당되나, 폐기물관리법제 2 조 제 3 호및동법시행령제 2 조의규정에따른사업장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 는것으로판단됩니다. 1-1-41. 골재선별과정에서발생하는진흙의폐기물해당여부 (2007.11.8) 질의 가. 비금속광물제조업체에서임야의마사토를진흙과잔골재로분리 생산하여판매하고있는데, 이중진흙은벽돌공장, 황토건축물,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등에서이용하고잔골재는건축용자재로사용되고있음나. 그런데최근진흙등에대하여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에대한 - 23 -
검토가있어이를왜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는 바, 동진흙은생산물이면서판매되고있는제품이므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는데, 이에대한관련법규및명확한근거는? 회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의한배출시설에서진흙이 발생된다면진흙은부산물인무기성오니로서폐기물에해당됩니다. 폐기물이라함은 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을말하는바, 이는당해물질을배출하는자의입장에서정의되는것이므로제3자에게유용성이있어이를재활용하는자에게매각하는경우에도동물질은폐기물로관리되어야합니다. 무기성오니는재활용신고를한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7의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따라성토재나매립시설의복토용등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1-1-42. 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2007.12.11) 질의혼합재활용품을선별 판매하는과정에서분리배출품목으로지정되어있는 EPR필름류를비롯한폐플라스틱류와폐합성수지류를판매할경우폐플라스틱류와폐합성수지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되는품목인지여부? 또한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 회신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과정에서새로이폐기물이발생할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나, 생활폐기물을단순히분리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 24 -
1-1-43. 가두리양식장폐플라스틱의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2007.12.19) 질의가. 가두리양식장에서사용되던플라스틱재질의구조물도산업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사용할수없는플라스틱구조물이폐기물에해당된다면 1년이넘도록해수욕장에방치되고있는데, 이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회신가. 플라스틱재질의구조물이파손되어원래목적의용도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폐기물로서발생폐기물이 5톤이상이면사업장폐기물, 5톤미만이면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의경우발생하는폐기물은보관이시작되는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호또는제68조제1호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며, 생활폐기물의경우당해시 군 구의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집 운반 보관또는처리를하여야합니다. 1-1-44.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1.1) 질의가. 사업장폐기물과생활폐기물그리고사업장일반폐기물의구분은어떻게하는지? 나. 생산자가제품을출고한후반품된내용물을다른용도로재활용하고포장재만처리하는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예 ) 라면제조회사에서생산된제품의하자또는기타문제로반품된내용물을사료용등으로사용하고남은포장재는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생활폐기물인지? - 25 -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은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나. 상기와예와같이생산자가제품을출고하였다가반품되어더이상사용할수없어폐기하는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45. 수집 운반차량중밀폐식운반차량의정의 (2008.1.14)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에서생활폐기물또는사업장생활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갖추어야할장비중 1. 밀폐식운반차량, 2. 운반용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 3. 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이란규정이있는데, 이들차량의개념이무엇인지? 그리고밀폐식운반차량에운반용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도포함되는지? 기계식상차장치란어떤것을말하는지? 회신가.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중밀폐식운반차량이란폐기물을적재할수있는공간이외부와샐틈이없이막혀있거나닫혀있는구조를가진차량을말합니다. 적재함에덮개 ( 뒷부분이열리는구조인경우는뒷문 ) 가설치된차량으로서덮개가닫혀있는상태에서적재함의폐기물이외부로비산이나유출우려가없다면밀폐식차량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나. 압착차량또는압축차량이란적재한폐기물을압축또는압착할수있는설비를갖춘차량으로밀폐식운반차량과는다릅니다. 또한기계식상차장치란폐기물을상차할수있는기계장비를말합니다. 1-1-46. 저급품의폐기물해당여부 (2008.1.22) 질의 제조공정에서발생되는저급품에대하여현재정상제품을납품 - 26 -
하는회사 (A) 에비용을받고판매할경우이는제품인지? 아니면폐기물인지의여부? 참고로저급품의발생은포장후품질검사시규격미달, 공정중에서성형또는포장과정에서부주의로발생함 회신저급품이라도재활용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제품과동일한용도의사용이가능하다면폐기물로분류하지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저가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1-47.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1.26) 질의일반식품제조회사의제품검사과정중미생물 ( 일반미생물, 효모 ) 검사를목적으로배양한배지 ( 조성 : YPD, RCM, PCA) 가미생물검사완료후 120 로 30분간삶아배출되는부산물이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지정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종류에해당하지아니 하는경우일반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48.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1.28) 질의제조업체공장에서생산된제품중유효기간내판매하지못하고반품회수된폐기제품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 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으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 - 27 -
배출시설또는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고, 그이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따라서제품의유통과정에서반품회수되어폐기하는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49. 축산폐기물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8.1.29) 질의가. 대규모식당이나가공사업장, 할인점등폐기물이하루배출량으로 300kg이상인사업장에서발생하는부산물인축산물지방이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동물성잔재물인지? 아니면음식물쓰레기인지? 나. 폐기물배출자가위부산물들을위탁처리시폐기물처리업자나재활용신고업자가아닌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위탁처리계약을체결하여도적법한처리행위로볼수있는지? 다. 현재축산물지방은재활용신고업자등폐기물처리업자들이오히려일정한대가를배출자에게지불하고매입해가는형식으로운영되는곳이많은데, 이러한거래행위가적법한것인지? 라. 축산물지방을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처리시폐기물배출자신고및처리실적보고등을하지않아도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7호의규정에따라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사업장에서배출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 음식물조리과정등에서발생하는부산물이아닌육가공시배출되는부산물은동물성잔재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나. 폐기물수집 운반업체는폐기물을배출장소에서처리장소까지운반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이므로폐기물위탁처리의주체가될수없으며, 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을위탁처리할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2조별표8 제1호나목의규정에따라수집 운반및처리에관한위탁계약서를작성 체결하여야하며, 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처리한경우에도실적보고서 - 28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폐기물의처리비용에대하여는정하고있지않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은배출자와처리자상호간의계약에의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입니다. 1-1-50. 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2008.1.30)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9호에따르면 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자 라는규정이있는데, 여기의 작업 이란어떠한의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공사이외의공사 ( 작업 ) 를말하는지? 나. 일반제조업체 ( 소규모 ) 에서발생한폐기물을모아두었다가한번 (5 톤이상 ) 에치우는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작업의의미를명확히정의하고있지는않으나, 동법시행령제2조제9호의일련의작업또는공사라함은동법시행령제2조제8호에서규정하고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제외한그밖의작업또는공사로볼수있을것이며,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을설치하지않은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내로발생하여보관량이 5톤이상이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이아닌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51. 패각류의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8.1.30) 질의가. 굴가공과정중발생되는굴패각이 1일발생량이 300kg 미만이면생활폐기물로분류하여처리하여도되는지? 나. 또한, 박신후굴패각을세척하고파쇄 분쇄과정을거쳤다면이는 - 29 -
폐기물에해당되지않는지? 다. 상기질의가, 나에해당하지않아사업장폐기물에해당된다면, - 세척및파쇄 분쇄된굴패각을바닥이파인농지등에농지전용허가를득한후매립하고자할때도가능한지?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9호의규정에의거폐기물을매립하는경우에는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등을갖춘매립시설에서처리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수산가공잔재패각류는상기시설을전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처리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두고있는바, 이에따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중매립시설의설치기준에도불구, 굴패각등의수산가공잔재패각류는예외적매립시설에서매립이가능한지? 라. 매립이불가하다면세척및분쇄 파쇄된굴패각을이용하여토지개량제등으로사용하고자할때비료관리법등에따라득하여야할허가사항은무엇이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 3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이설치되지않은사업장에서굴가공과정에서폐기물이일평균 300킬로그램이하로발생될경우에는생활폐기물이며, 동폐기물 ( 패각 ) 을세척하여파쇄또는분쇄하였다하더라도이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굴패각은동물성잔재물에해당되며이를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제3호라목2) 라 ) 의규정에의하여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할것입니다. 1-1-52. 소가죽의폐기물해당여부 (2008.2.20) 질의소를도축후부산물로발생하는소가죽 ( 우피 ) 은소의부산물인지? 아니면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는지? - 30 -
회신 도축과정에서발생되는소가죽이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 제품으로등록되어판매하는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1-1-53.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2.22) 질의가. 종이의원료인압축파지가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나. 만일사업장폐기물에해당된다면폐기물수집 운반보관기준에적합하게 보관하여야하는지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및동법시행령제2조각호에해당하는사업장에서발생된폐지가반입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이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생활폐기물입니다. 고철및폐지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제3항의규정에의해재활용신고를한것으로보며동시행규칙별표5 제6호가목단서조항에의해일반차량으로운반할수있으며, 폐지에대해서는특별한보관기준을정하고있지않습니다. 1-1-54. 훈연재폐기물의분류기준 (2008.2.27) 질의가. 햄제조시향을좋게하기위하여참나무톱밥을불완전연소 ( 물을뿌리면서약 70도에서연기를생성 ) 시켜연기를피워햄제품에특유의향을내고있는데, 이과정에서발생하는톱밥에대한특별한명칭이없어훈연재라고배출자신고필증에등재하였는바, 이들훈연재의경우폐기물인계서항목중소각재에포함시킬수있는지? 또한훈연재도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 나. 사업장폐기물의종류에특별한명칭이없어신고필증상훈연재라고 - 31 -
기재를하였는데다른명칭이있는지 ( 만약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이아니라면 향후소각재와혼동을일으킬것같아명칭을변경하였으면함 )? 회신불완전연소라하더라도이는연소방법의차이로볼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동폐기물은톱밥의연소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이므로소각재에해당될것으로판단되며, 동폐기물이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발생될시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1-1-55. 폐기물해당여부 (2008.2.28) 질의 K-Resin(SBC copolymer) 이라는투명수지제품 ( 쌀알갱이형태 ) 을생산하는업체의최종생산공정에서가끔발생되는덩어리형태의제품이있는데, 이덩어리제품은형태만다를뿐제품과동일한물성을갖추고있으나, 현재공장내처리시설 ( 설치비용문제 ) 이없어외부업체에서쌀알갱이형태의제품으로임가공한후당사의제품으로판매하고있는바, 이러한덩어리제품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이라고정의하고있는바, 제품생산공정에서트러블이발생한제품 ( 불량품등 ) 을당해생산공정에재사용하는경우폐기물로보지아니하나, 이를외부로반출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56. 폐기물의물성 (2008.2.29) 질의 공장내별동에서벽체없이기둥하고지붕만씌워폐지나못쓰는 것들을야적하려고하는데, 난연재료를사용해야하는규정때문에기둥은 - 32 -
H 빔으로하고지붕은조립식에서쓰는 0.5 mm지붕골강판 ( 야적장이어서홑 철판만덮음 ) 을덮어사용하고자하는바, 이경우 0.5 mm지붕골강판이난연재 인지, 불연재인지 ( 철강업계에서는불연재료라함 )? 회신불연재료는불에타지않는재료로콘크리트, 벽돌, 기와, 슬레이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등을말하며, 난연재료는불이붙어도연소가잘되지않는성질을가진재료로서불에는타지만연소는잘되지않는재료인데, 연소시에 6분간의화열 ( 최고온도섭씨약 500도 ) 에서변형, 파손등이생기지않는재료를말합니다. 자세한사항은관할부처인국토해양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57. 폐식용유폐기물의분류기준 (2008.2.29) 질의주방바닥에설치된그리스트랩에서매일슬러지 ( 오니 ) 가발생되고있는데, 업종특성상밀가루, 식용유를많이사용하기때문에그리스트랩에일정량의밀가루 기름찌꺼기등침전물이발생하고있는바, 이침전물은분류체계상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생활폐기물인지 ( 월평균 400킬로그램발생 )? 회신가. 폐기물의발생량이폐식용유를포함한음식물쓰레기총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발생되는경우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그외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나.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하로발생되어생활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해당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하는바, 자세한사항은관할자치단체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33 -
1-1-58. 산화철의폐기물분류기준및처리방법 (2008.3.6) 질의도장공사시철제건물이나설비등에서발생하는녹을제거하였는데, 대부분녹슨부스러기들이지만도장공사를했던건물이기때문에일부페인트성분도포함되어있는바, 이경우녹슨부스러기들은어떤폐기물로분류되는지? 그적정처리방법은? 회신 철제건물등에서녹과함께벗겨진페인트는지정폐기물에해당 되지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중산화철로처리할수있을것입니다. 1-1-59. 기계식상차장치란 (2008.3.7) 질의폐형광등을수집 운반하려면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해야하는데운반하는제품특성상장비요건중기계식상차장치를리프트차량도가능한지? 또한폐기물관리법중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수집 운반업을득할수있는요건이고체상태일경우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덤프트럭밀폐식차량또는운반용압착차량 압축차량또는기계식상차장치가붙여진차량 2대이상인데, 여기서말하는기계식상차장치란무엇인지? 리프트차량도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상차장치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으며, 기계식상차장치란폐기물을상차할수있는기계장비를말합니다. 리프트차량이가능한지여부는수집 운반하고자하는대상폐기물의종류, 운반방법등에따라판단할사항입니다. - 34 -
1-1-60. 무연탄의폐기물해당여부 (2008.3.10) 질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전라선철도공사구간에다수의연탄공장이산재되어있는데, 공장뿐만아니라공장외부에도다량의무연탄및무연탄과토사가섞여있는혼합물이있는바, 이를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회신 무연탄또는토사와혼합된무연탄이재활용과정없이동일한 목적으로사용이불가한경우에는폐기물로처리하여야합니다. 1-1-61. 일련의작업및공사의의미 (2008.3.18)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 ( 사업장의범위 ) 9. 일련의공사 ( 제8호에따른건설공사는제외한다 ) 또는작업으로폐기물을 5톤 ( 공사를착공하거나작업을시작할때부터마칠때까지발생하는폐기물의양을말한다 ) 이상배출하는사업장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함은일련의공사 작업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 5톤미만의폐기물을말하는데, 이경우 일련의공사또는작업 이란구체적으로또는예를들어어떤행위를말하는것인지? 나. 가령이사짐을꾸리는행위, 집안의청소또는정리하는행위가일련의공사 작업에해당되는지? 다. 이사짐을꾸리는과정과집안의청소또는정리하는과정에서폐가구, 폐가전등의대형폐기물이발생되었다면이를공사장생활폐기물로해석하여도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서작업의의미를명확히정의하고있지는않으나 동법시행령제 2 조제 9 호의일련의작업또는공사라함은동법시행령제 2 조 - 35 -
제 8 호에서규정하고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4 호에해당하는건설 공사를제외한그밖의작업또는공사로볼수있을것이며가정집의이사 또는청소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이에해당되지않습니다. 1-1-62. 폐기물해당여부 (2008.3.18) 질의기존의질의회신사례를살펴보면가. 답변에서공장외부로반출하는경우에는폐기물로보아야한다고하는데, 현재동제품은외부로영구 반출하는것이아니고철저한물량관리를수반하는시스템을통하여외부가공업체에서의임 가공절차를거쳐당사로전량재입고시킨후, 제품으로관리 판매하고있으며, 이제품은 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로보기에는무리가있음나. 제품생산공정에서트러블이발생한제품 ( 불량품등 ) 이제품으로써의효용가치를완전히잃어제품으로판매하지못하고폐기처분되는경우에는 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이라고볼수있겠으나, 외부 ( 또는자체 ) 에서재처리 ( 임가공 ) 를통하여제품으로판매되는경우에는 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지않은지? 회신생산공정중에서발생한불량품은효용가치가있다하더라도성상그대로사업장에서사용할수없어외부에서임가공한후반입하여사용할경우외부로반출되는불량품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외주임가공업체는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 ) 또는재활용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1-1-63. 형광등폐안정기의분류기준 (2008.3.18) 질의 빌딩사무실및공장의작업장등에서발생하는폐형광등과같은 조명기구는외부케이스와내부안정기등으로구성되어있는바, 외부 - 36 -
케이스는철재또는소량의플라스틱 (PVC) 부품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고내부안정기는주로동선또는전자기판 ( 전자식안정기 ) 으로제조되어있는데, 등 ( 조명 ) 기구교체공사시발생하는폐조명기구 ( 약 50set) 와등 ( 조명 ) 기구의수명종료로교체시발생하는폐등기구를고철등으로재활용처리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되어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로서폐기된안전기가고철과소각가능물질 ( 폐플라스틱 ) 로구성되어있고분리가어려운경우소각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동폐기물이생활폐기물인경우에는시 군 구에서정하고있는조례에따라처리할수있으므로해당자치단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64. 임목폐기물해당여부 (2008.3.24) 질의 처리할수있는지여부? 나뭇가지치기공사를하던중발생한나뭇가지를임목폐기물로 회신나무가지치기공사로발생되는폐기물은임목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동폐기물이 5톤이상배출되는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5 톤미만인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1-1-6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해당여부 (2008.3.25) 질의가정에서발생한음식물폐기물을수거하여중간처리장으로운송한후대형압축기를이용하여수분제거후남은잔재물 ( 비닐류, 음식물류 ) 은대형압축기로압축처리한다음벤딩처리하여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소각전문 ) 에위탁처리를하고있는데, 이때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또는 - 37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어디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으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참고로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또는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고, 그이외의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66. 폐기물해당여부 (2008.3.25) 질의당공장에서는제품운반용용기를사용중제품단종, 규격변경등으로운반용기를다시제작 ( 사출 ) 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 이경우기존에사용하던용기중불필요한용기를원래의제작사에보내어다시제작하고자할경우폐기물로보아관련법령에의한절차를준수해야하는지 ( 참고로단지규격변경을위한재제작과정에불과함 )? 회신사용중인제품운반용용기를별도의수선이나성상및형태의변화없이원형그대로동일한용도로재사용하는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하지않으나, 당해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용기를다시제작하기위해배출하는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67. 동물성잔재물의폐기물해당여부 (2008.3.28) 질의돼지고기를부위별로단순포장가공하는업체에서돼지고기작업시각부위별고기외에지방및뼈등이부산물로나오는데, 이들지방및뼈등을랜더링업체로일정한가격을받고납품하고있는바, 회사에서는 - 38 -
지방, 뼈도제품으로관할관청에영업허가품목신고가되어있고회사내부적 으로도제품으로출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폐기물이라고신고 하라고하는데이들이폐기물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에서정의하고있는폐기물이란쓰레기, 오니, 폐유등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로서, 제3자의유용성또는유해성에따라분류하는것이아니라배출자의측면에서폐기물의여부를분류하는것입니다. 나. 따라서육가공시발생되는지방, 뼈등이공장등록증이나사업자등록증에제품으로등록되어식용으로판매하는경우폐기물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나, 이를동물의먹이등식용외의방법으로사용할경우에는폐기물에해당됩니다. 1-1-68. 사업장의의미 (2008.3.31)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 운반사업장 이라함은그업을유지하는주된사무실이나영업소를사업장이라하는지? 아니면폐기물수집 운반하는차량을사업장이라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7조제 3항제3호에서 재활용사업장소재지 라함은그재활용사업을주관하는사무실또는그영업소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재활용에사용되는차량이나시설물을지칭하는것인지?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각각의사업장이라함은그업에이용되는자동차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그주된사무실이나영업소를말하는것인지? 회신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67 조에의한폐기물의재활용신고는 재활용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 - 39 -
니다. 따라서재활용사업장이라함은폐기물재활용시설의설치장소를사업장으로보아야할것이며, 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에서사업장의개념을정하고있지않습니다. 나. 다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에서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주차장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수집 운반업의경우에는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1-69.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4.2) 질의일반주택철거공사와관련하여철거시발생되는폐합성수지, 폐목재등가연성폐기물들을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하여야하는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분류됩니다. 질의내용과건물철거공사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70. 폐기물해당여부 (2008.4.2) 질의제품생산중발생하는부산물 ( 종래폐기물로처리 ) 을제3의임가공업체를이용하여당공장에서재활용가능하도록임가공을의뢰하고, 임가공된 ( 원료화된 ) 제품을당공장으로입고후최종제품화하여판매할경우제3의임가공업체로보내진부산물을폐기물로서관리하여야하는지 ( 참고로제3의임가공업체는폐기물업체가아님 )? - 40 -
회신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서폐기물이란쓰레기, 오니, 폐유등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폐기물에대한정의는유용성에따라분류하는것이아니라배출자의측면에서폐기물해당여부를분류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업활동으로발생한부산물을임가공업체에반출하여재활용하는경우에도폐기물에해당하며, 임가공업체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71. 폐기물의분류기준 (2008.4.2) 질의대형생활폐기물 ( 폐가구등 ) 처리를위해매립장내파쇄기를설치하여크기만작게파쇄한후소각장으로이송 처리하고있는데, 성상의변화없이크기만작아진목재파쇄분 ( 목재칩 ) 은어떤폐기물로분류되는지? 회신기계적처리시설에서중간처리한폐기물이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과성상이동일하다면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로보아해당폐기물의처리방법과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따라서위생매립장에반입된생활폐기물을기계적처리시설로단순파쇄한경우중간처리하기전의폐기물로보아야하므로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1-1-72. 정수처리오니의폐기물해당여부및처리방법 (2008.4.8) 질의가. 정수처리오니가폐기물에해당되어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폐기물로처리하고있는데, 이처럼수분함량이 98% 이상되는액상의물질이폐기물에해당되는지? 나. 간이정수장이라탈수시설을설치할공간이없어큰정수장으로차량을 - 41 -
이용 이송시켜탈수한후폐기물로처리하고자한다면탈수하지않은오니를 이송시키는행위가법에저촉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의슬러지 ( 오니 ) 인경우수분함량이 95퍼센트미만이거나고형물함량이 5퍼센트이상인것에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분함량이 95퍼센트이상이거나고형물함량이 5퍼센트미만인경우에는폐수에해당하므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의한저촉여부에대하여우리부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51)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42 -
제 2 장 일반폐기물의배출ㆍ수집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 43 -
제 2 장일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등 1. 일반폐기물의배출 2-1-1. 건설공사중굴착한매립폐기물의처리대상 (2007.4.12) 질의 고속도로건설공사시발견된공사구간밖에불법으로매립된 폐기물의처리의무대상자및처리책임자는누구인지여부? 회신건설 토목공사로과거에매립지등으로사용하였던부지의폐기물을파낸경우동폐기물은공사수행자 ( 당해공사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가적정처리하여야하며, 토지이용및공사계획상지하구조물및매립폐기물등을제거할필요가없거나일부만을제거하여도되는경우제거한부분만을폐기물로적정처리하면될것입니다. 다만, 매립된폐기물이불법으로매립된폐기물인경우의조치의무자는폐기물관리법제45조제 1항규정에따라폐기물을불법투기 매립한자, 폐기물의위탁자 ( 수탁자의처리능력을확인하지아니한경우 ), 토지사용을허용한토지의소유자가처리하여야합니다. 2-1-2. 수집 운반업자의폐기물분리 선별행위가능여부 (2007.4.12) 질의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위탁받은폐기물을수도권매립지로전량매립처리하기위해서는분리 선별할수밖에없는바, 이를수집운반업체의허가받은보관장내에서분리 선별이가능한지여부? 아울러폐기물보관장과선별장은각기다른의미로보아야하는지? - 44 -
회신발생된폐기물을종류별로분리 선별하여적정한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는것은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하여야합니다. 다만, 배출자가분리 선별할수없어용역업체에서분리 선별하고자할경우에는배출자의사업장내에서는가능할것이나, 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자가폐기물을수거한후자체보관장에서이를분리 선별할수는없으며, 단순히수집 운반만하여야합니다. 2-1-3. 위탁받은폐기물의재위탁여부 (2007.4.21) 질의가. 합성수지용기를제조과정중발생한불량품을월단위입찰방식으로처리업체를선정하여처리중인바 A, B, C, D 중간처리업체가주입찰참여업체이며현재폐기물처리신고는 A업체로되어있을경우향후 B, C, D업체로낙찰이되어도처리방법이동일하면신고대상이아닌것으로알고있어변경신고를하지않고있음나. 그런데 B업체에서낙찰될경우 B업체의거리가멀어, C업체에운송부분을위탁한후 C업체사업장에폐용기를운반하여압축, 파쇄, 선별한뒤 B업체로재이송하여재활용하고할경우 B업체의행위가폐기물의재위탁에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위탁받은폐기물을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하거나재위탁을받아서는아니됨으로위의경우재위탁에해당하지는않으나각각의중간처리업자 (B사,C사) 가허가받은사항과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 45 -
2-1-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7.4.23) 질의가. 폐기물을배출하는제조시설의증설없이사업장폐기물이일시적으로 50% 이상증가한경우변경신고를해야되는지? 나. 일시적으로신고수량대비배출량 50% 이상증가시변경신고기준이총배출량기준인지아니면해당품목 ( 폐합성수지 ) 기준인지? 즉, 6개월간배출한총량은신고물량보다 3% 증가 ( 신고량 54.7M/T, 배출량 56.338M/T) 하였으나, 폐합성수지는 6개월간배출량이신고물량의 55% 증가 ( 신고량 30M/T, 배출량 46.48M/T) 한경우변경신고대상인지? 회신가. 폐기물의발생량증가에따른변경신고및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의변경확인은폐기물의종류별로지정은 100분의 30, 일반은 100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에하여야합니다. 나. 따라서총배출량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증가하더라도폐합성수지가 100분의 50이상증가한경우변경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4호에해당 ( 일련의공사로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자 ) 하는경우에는폐기물의총배출량을기준으로합니다. 2-1-5. 수탁처리능력확인여부 (2007.4.25) 질의수탁처리능력확인서상 (22) 수탁자의처리능력중 1일폐기물처리 ( 운반 ) 량을기재할때환경부예규제253호수탁처리능력확인서발급및작성방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및제2항 ) 에의거 해당업체가허가받은 1일처리물량으로기재하여전체폐기물보관량이허용보관량을초과하는지여부를확인토록정하고있는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6호에의거하여 100분의 30미만의범위내에서 1일폐기물처리 ( 운반 ) 량 으로기재하였다면이를수탁처리능력을확인받은경우로볼수있는지? - 46 -
회신수탁처리능력은배출하는폐기물을실제로수탁자가처리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제도로서수탁자의현재 1일평균폐기물반입량과금회폐기물수탁량 ( 수탁하고자하는 1일평균폐기물량 ) 을더한량이 1일폐기물처리량을초과하지않아야할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6 호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사항을규정한조항으로수탁처리능력과는관련이없다하겠습니다. 2-1-6.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2007.4.25) 질의가. 당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흡착제및폐흡수제는사업장일반폐기물로신고하고처리방법은매립으로처리하고있는데, 폐흡착제의경우여과기의여재교체공사시발생되기때문에외주업체로공사시발생된폐기물의처리까지를도급준상황임나. 그런데도급받은공사업체가폐기물처리비용문제로당사에서신고한업체에처리하지않고여재교체공사에서발생되는폐기물 ( 폐흡착제 ) 에한하여별도로도급받은공사업체명으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경우동일한처리방법 ( 매립 ) 으로볼수있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하여야하며여재교체공사업자가할수없습니다. 폐기물의처리방법이매립으로동일한경우변경신고없이처리업체를변경할수있습니다. 2-1-7. 폐기물의분리발주의무대상여부 (2007.4.27) 질의 당공사현장은매립시설확장및침출수전처리시설증설을포함 하는공사로서침출수수량의증가에따라기존처리장철거후신설구조물을 - 47 -
축조하는공정중기존처리장내에침전된슬러지를적정처리코자하는데동슬러지의종류가 사업장폐기물 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1조 에의한분리발주대상이아니라고판단되지만, 정확한업무추진을위해다음과같이질의함가. 위현장의침전슬러지종류가귀부의예규제277호에의한 건설폐기물 인지또는제253호에의한 사업장폐기물 인지여부? 나. 만약 사업장폐기물 인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11 조에의한분리발주의무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합니다. 따라서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에서발생한침적슬러지는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여처리하여야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분리발주의무대상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2-1-8. 자가처리시설로타사업장폐기물반입가능여부 (2007.4.30) 질의가. 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에의거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폐기물관리법제26조에는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라는명시적규정이없는데이에따른올바른해석은? 나. 한편지방자치단체장 ( 시장또는군수 ) 에게소각시설을자가처리로 2~3개정도의사업장 ( 수집 운반업등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자의것 ) 의폐기물을소각하도록승인을받아처리하고자하는데이경우불가능한지? < 종전질의내용 > 제지공장에서보조연료 ( 벙커씨유 ) 와폐기물 ( 폐합성수지 80%, 폐지 5%, 폐목재 5%) 을소각하여에너지원 ( 스팀 ) 으로사용하고있음 보조연료벙커씨유를절약하기위하여인근사업장 ( 폐기물수집. 운반업 - 48 -
허가를득함 ) 에서사업장폐기물중위연료와같은동일종류 (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 을무상으로반입소각하여에너지원 ( 스팀 ) 으로사용하고자하는데법적문제는없는지? < 답변내용 > 다른사람의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거나동법제44조의2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자가처리시설로설치승인또는설치신고한폐기물처리시설에다른사람의폐기물을반입하여처리할수없습니다.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2007.4.11 개정법제18조 ) 제1항의규정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거나제26조제 3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 제44조의2 규정에의하여다른사람의폐기물을재활용하는자, 제4조또는제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또는해양오염방지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을한자에게위탁하여처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폐기물배출자는자가처리시설로설치승인이나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할수없습니다. 나. 폐기물을반입하고자하는사업장이귀사와동일산업단지내에소재하는등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2-1-9. 동일법인의폐기물공동처리가능여부 (2007.5.21) 질의선박을건조하는제조업체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지외의지번 ( 地番 ) 에적치장을운영하고있어육로보다해로가가까워바지선을이용각종기자재를운반하는데적치장에서일부발생하는폐기물 (6톤/ 월 :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 ) 을운반및처리 ( 자가소각 ) 하고자다음과같이질의함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에규정된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에 - 49 -
해당되는지여부 ( 공동운영기구를운영할수있는지여부 )? 나. 위폐기물들을선박운송시운반허가증발급대상인지? 또한자가선박이아닌임대선박으로기자재를운송하고자할경우임시운반증을발급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그발급기간 ( 발급기간은선박운송계약서기간만큼받을수있는지와선박의경우도차량과동일하게 3개월임시운반증발급대상인지여부 ) 은? 회신가. 동일법인으로서 2 이상의연접하지아니한사업장에서폐기물이발생할경우발생지별 ( 각사업장별 ) 로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각각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공동으로처리를할수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자가동일인이므로공동운영기구를설치할필요는없다하겠습니다. 나. 폐기물을임대선박으로계속적으로수집 운반하고자할경우선박임대기간을유효기간으로하여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2-1-10.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 (2007.5.25) 질의재생신고폐기물 ( 홍삼부산물 ) 을재활용신고를득하고자체적으로운반하여미생물생산업체에서인계하려고하는데, 폐기물인계서를작성해야되는지, 계량후폐기물간이인계서 (6) 를작성하지않아도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은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2-1-11.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007.5.28) 질의 가. 지정폐기물및일반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공사업체와가연성폐기물소각처리를위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나, - 50 -
건설공사자체에대한공사정지명령을받아공사착공이무기한연기됨에따라현재까지폐기물의배출및처리가전혀없는상황임나. 이에따라다른사업장과계약체결을위해수탁처리능력확인서발급시 1일평균폐기물반입량을산출할경우상기공사에대한계약물량을제외하여도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사업장과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체결한후공사착공의연기로폐기물의배출및처리가없다하더라도다른사업장과계약체결을위해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발급할경우상기공사에대한계약물량을포함하여야할것이나, 기존에체결한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해지할경우계약이해지된물량은제외하여야할것입니다. 2-1-12. 폐기물간이인계서 (2007.5.30) 질의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해야하는구간 ( 관할지역및 100km이내배출지 ) 에서 1년계약으로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을생략하고계량확인서로대신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에의한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인경우에는계량확인서로서간이인계서작성을대신할수없으며 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2-1-13. 장부등의기록 (2007.5.31) 질의소형소각로를운영하다 5월25일자로폐쇄신고한후현재위탁처리하고있는데, 위탁처리해도기존기록또는보관해야할서류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와언제까지보관해야하는지? - 51 -
회신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여야하는자는폐기물의발생량 재활용상황 처리실적등을기록하고마지막으로기록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2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14. 폐기물분석결과서의재사용 (2007.6.8)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및제16조의내용중에서 1. 상호및사업장소재지의변경 의경우에는시험성적서를재발행한후사용하고있는바, 법인사업체의경우에는상호및소재지의변경없이대표자의명의만변경되는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시험성적서를재발행하여야하는지? 시험성적서가지속적으로사용이가능하다면, 그근거법규는? 회신폐기물배출자는자기가배출하는폐기물에대한성분분석을하여지정폐기물여부를확인할의무가있으며, 폐기물분석결과서는재발행하여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폐기물발생공정등의변경으로폐기물의성상및성분의변화우려가있는경우에는새로이분석하여야할것입니다. 2-1-15. 건설현장의경계가 2 이상의자치단체에걸칠경우 (2007.6.11) 질의 하나의공사현장이 2 개이상의지자체 ( 남원시, 곡성군 ) 경계에 걸쳐있을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어느곳에하여야하는지? 회신건설공사현장이 2 이상의자치단체에걸쳐있는경우에는건설공사지역중가장넓은면적이걸쳐있는자치단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 - 52 -
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를받은자치단체는공사구간이포함된타자치 단체에배출자신고내역을통보하여야합니다. 2-1-16. 폐기물관리대장작성여부 (2007.6.12) 질의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현장내보관중인폐기물을관리대장에작성기입하여야하는지? 아직처리한실적은없을경우에도현장내보관중인폐기물에대한발생내역을기재하여야하는지? 이경우현장내보관중인폐기물을정확히계근하여기재할수없기때문에모두허위기재로보는지? 끝으로정확한관리대장작성시점은언제인지? 회신폐기물관리대장은폐기물의발생및처리시마다일자별로작성하여야합니다. 폐기물발생량을계근할수없어정확한량을기재하지않았다하여허위기재로볼수없으나처리업소에서정확한처리물량의통보를받은후에는수정기재를하여야합니다. 관리대장의작성에관한자세한사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의 작성요령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17. 배출자의수집 운반차량증발급여부 (2007.6.13) 질의가. 하수준설토운반을폐기물수집 운반업체와계약을체결하지않고스스로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운반할경우배출자명의의차량으로임시수집 운반차량증을발급받을수있는지? 나. 탈수 건조하지아니한상태의준설토를진공흡입차량으로흡입하여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가져갈경우배출자명의의차량으로임시수집 운반차량증을발급받을수있는지? 다. 배출시설이있는사업장의준설공사를할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되는지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하는지? - 53 -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배출자명의로등록된차량으로수집 운반차량증을발급받아폐기물을직접운반할수있습니다. 나. 배출시설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운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인경우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해당되며그이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해당됩니다. 2-1-18. 장부등의기록 보존기간 (2007.6.15) 질의폐기물처리업체에서관리하는폐기물정산서, 인계서, 매립시설검사관련기록, 오염물질측정결과, 수질및대기배출일지, 각종계약서등의법정보관기간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36 조에의한장부 인계서등과계약서는최종 작성일로부터 3 년간보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1-19. 매립폐기물의분리발주대상여부 (2007.6.16) 질의굴착한매립폐기물의선별은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발주자또는공사의전부를최초로도급을받은자 ) 가하여야한다고회신받은바있는데, 선별후발생된토사는성분검사결과후성토재로다시사용하고분리선별된폐기물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구분될경우건설공사와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여야하는지? 아니면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 ( 원도급자 ) 에게분리선별행위와용역을모두위탁해도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은분리발주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굴착매립폐기물은발주자또는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처리할수있습니다. - 54 -
2-1-20. 분리발주대상인지여부 (2007.6.22) 질의지자체에서발주하는도로공사로발생한임목폐기물의경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의한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투자 출연기관에해당하는자가발주한경우건설공사와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을적용하여야하는분리발주대상인지? 회신 임목폐기물은건설폐기물이아닌사업장일반폐기물이므로분리 발주하지않아도됩니다. 2-1-21. 배출자변경신고사항인지여부 (2007.6.25) 질의하수처리오니를기존해양배출에서소각처리로변경하고자할경우사업장폐기물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신규로설치한소각시설이시험가동중필요한물량을반출시에도마찬가지인지여부? 회신 소각시설시운전을위해반출하는폐기물도처리계획변경 ( 해역 배출에서소각 ) 이된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22. 소유권이전에따른폐기물의처리주체및책임 (2007.6.26) 질의 매수한사업장에산업폐기물인석재가매장되어있을경우누구에게 폐기물의처리책임이있는지? 폐기물의처리주체가매도인인지매수인인지? - 55 -
회신폐기물은폐기물을발생시킨자가처리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토지의매매로인해소유권이이전된토지에존재하는폐기물의처리책임은 토지의매매계약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1-23. 공동운영기구의관리대장작성여부 (2007.7.2) 질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의2 및동법제16조의2 제1항제1호내지제3호규정에의하면, 공동관리배출업체는일일발생량을작성치않고최초보관일부터처리한날짜를기재하고발생량은계량한양을기재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데지도점검시일일발생량을기록하지않음을이유로단속하고있는바폐기물공동배출자도일일배출량을대장에매일기입하여야하는지? 회신감염성폐기물외의지정폐기물배출자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의2, 제16조의2 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최초보관하기시작한날짜와처리한날짜를기재하고, 발생량은처리시계량한양을기재할수있습니다. < 예시 > 발생연월일 : 2007.6.15~6.20, 발생량 : 20kg 2-1-2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해당여부 (2007.7.4) 질의상호및법인번호가다른본사 ( 서울 ) 와자회사 ( 지방 ) 의각물류센터에서발생된폐기물을지금까지본사이름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처리하고있으나, 각지방의물류센타에서본사이름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는지? 아니면각지방의물류센타에서물류센터이름으로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도가능한지? - 56 -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신고를하여야하며각지방의물류센터에서폐기물이발생한다면각지방에소재하고있는물류센터명의로배출자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2-1-25. 폐기물배출자신고해당여부 (2007.7.7) 질의가. 사업장에서 3종류의폐기물 [( 폐수오니 : 80톤 / 년 ), ( 폐유 : 40톤 / 년 ), ( 폐합성수지 : 20톤 / 년 )] 이되는데, 이를 1일발생량으로환산하면폐수오니 : 219kg/ 일, 폐유 : 110kg/ 일, 폐합성수지 : 55kg/ 일이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대상이되는폐기물은어떠한폐기물인지? 나. 사업장에서발생하는 100kg/ 일이상의폐기물이발생시에는신고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단일종류의폐기물마다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한개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의총량을합산하여 100kg/ 일이상이되면단일종류 ( 여기서는폐합성수지임 ) 의폐기물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대상에포함하여야하는지? 다. 아니면단일종류의폐기물발생량으로보아 100kg/ 일이하발생되는단일폐기물 ( 여기서는 폐합성수지 ) 은제외하고 폐수오니및폐유 2종류만신고하면되는지? 회신 폐기물을 1일 1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자 라는의미는사업장 에서발생하는모든폐기물의총량을합산하여 1일 100킬로그램이상배출 하는자를말하며, 폐기물발생총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경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100킬로그램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 ) 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57 -
2-1-26. 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여부 (2007.7.9)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후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업체 ( 퇴비 ) 에위탁처리할경우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가다른시 군 구의경계까지 100Km를초과하지않고처리할경우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에해당되지는여부? 회신음식물쓰레기는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이아니며, 폐기물이 배출되는시 군 구의경계에서다른시 군 구의경계까지직선거리로 100Km 를 초과하여운반하지아니하는경우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이아닙니다. 2-1-27. 폐기물의배출시기 (2007.7.27) 질의폐기물을배출하기위해서는배출자신고 ( 폐기물처리계획서제출 ) 를하게되는데, 폐기물을배출할수있는시기가언제부터인지? 즉폐기물배출자신고서 ( 처리계획서 ) 를제출하면곧바로폐기물배출이가능한지? 아니면폐기물배출신고필증이교부된후부터배출이가능한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의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 ( 일반적인경우사업개시일또는폐기물을배출한날부터 1월이내에배출자신고를하여야함 ), 지정폐기물의경우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을제출하여확인을받은후에처리하여야합니다. 2-1-28. 공정변경으로인한폐기물종류의변경 (2007.7.27) 질의 사업장의공정변경으로폐수처리오니에서공정오니로변경됨과 - 58 -
동시에발생량이줄어일반폐기물인공정오니를 3 톤미만으로배출자신고 하고자하는데, 기존신고된운반자와처리자는동일할경우허가증과수탁 처리능력확인서를다시제출받아재신고하여야하는지? 회신공정의변경으로폐기물의종류가변경된경우기존에신고된운반자와처리자에대한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제출받아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29.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및처리계획의변경 (2007.8.2) 질의 A 라는사업장폐기물을배출자신고필증에는재활용처리로기재되어있으나, 동절기에는재활용이불가능하므로동절기에한하여소각으로처리하고자할경우변경신고를통하여신고필증상 2가지처리방법에대한명시가가능한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을변경한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이경우동일폐기물에대하여 2가지이상의처리방법으로신고할수있으나사유를기재하여야할것입니다. 2-1-3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폐기물해당여부 (2007.8.3) 질의수질환경보전법에따른배출시설이설치된사업장으로서 1일평균폐기물배출량이 100kg미만으로배출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님에도폐기물보관장소에폐기물을종류별 성상별로분리보관하지않았음을이유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지? 이경우생활폐기물보관기준위반이아닌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 - 59 -
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발생량과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폐기물관1리법시행규칙별표4의규정에의한보관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단지, 1일 100킬로그램미만배출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의무가없다는의미입니다. 2-1-31. 종합병원에서발생하는일반폐기물처리 (2007.8.3) 질의가. 종합병원에서사용하고있는앰플병, 수액병등에들어있는수액등은어떤종류의폐기물에해당하는지? 또한배출시설이설치된사업장에서폐기물이 1일평균 100kg이상발생되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나. 폐기물의 1일평균발생량산정시응급실이운영되고있는종합병원의특성을감안한다면 1년의조업일수를 365일로볼수있는지? 회신가. 지정폐기물 ( 감염성폐기물포함 ) 을배출하는사업장과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발생량과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발생되는폐기물이 1일평균 100kg이상발생되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나. 응급실 (1년 365일운영 ) 이있는종합병원의경우조업일수는실제운영하고있는일수로보아야할것입니다. 2-1-32. 폐기물물량의환산계수 (2007.8.11) 질의 임목은생목인경우와이를파쇄한경우를기준으로해서환산계수를 적용하는지? 만약환산계수를적용한다면통상적으로얼마를적용시켜야하는지? 회신 폐기물은무게단위로계산하여야하며폐기물의종류별로부피를 - 60 -
무게로환산하는계수는없으며실제무게를측정하여야할것입니다. 2-1-33. 배출자의폐기물처리확인의무 (2007.8.15) 질의가. 배출자로부터폐기물을위탁받은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적법한처리절차에따라처리하지않았을경우법적책임은배출자에게있는지? 아니면중간처리업자에게있는지? 나. 배출자가폐기물을배출할때부터중간처리및최종처리할때까지확인하여야의무나보관하여야할서류에는무엇이있는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업자가위탁받은폐기물을적법한절차에의해처리하지않았을경우책임은처리업자에게있으나,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거폐기물배출자도수탁자가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할능력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나. 폐기물배출자가위탁한폐기물의처리과정까지확인할의무는없으나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의한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대상인경우에는최종처리까지확인하여야하며인계서등의자료를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2-1-34. 동일아파트단지내의발생폐기물공동처리가능여부 (2007.8.23) 질의가. 공동주택단지내에서공동구매하여특정기간 ( 공동구매기간또는입주지정기간 ) 동안다수세대가공사를시행하였을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9호등의규정에따른 5톤이상의폐기물이발생할경우 " 일련의공사 " 로보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나. 입주초기 ( 입주지정기간포함 ) 에하나의단지내에서하나의업체가모델하우스 ( 단지내영업을목적으로샘플하우스를설치 ) 를설치하여여러세대의공사를수주하여동시또는순차적으로공사를진행할경우이를일련의공사 - 61 -
또는하나의공사로보아폐기물관리법등의규정에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아파트실내공사와관련하여발생하는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에서규정한폐기물이 5톤이상발생할경우건설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 그외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며 5톤미만발생할경우생활폐기물로서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나. 아파트입주자들이각각공사발주를하였다면각각의시설공사로인하여발생하는폐기물이 5톤이상일경우에건설폐기물또는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며그미만일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됩니다. 다만, 동일시공업체가동일한아파트단지내에입주한 2 이상의입주자들로부터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공사발주를받아공사기간이중복되는경우이를일련의공사또는하나의공사로보아발생하는폐기물이 5톤이상일경우에는건설폐기물또는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여야할것입니다. 2-1-35. 지정및지정외폐기물의동시배출 (2007.8.23)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에바닥재 ( 사업장폐기물 ) 와비산재 ( 지정폐기물 ) 를함께신고하여야하는지? 아니면별도로각각신고하여야하는지? 한편비산재의경우지정폐기물이므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지않고폐기물처리계획서만작성해서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첨부, 제출하면되는지? 회신지정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양이상배출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제19조에의한서류를첨부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지정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자로서동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 - 62 -
하며동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2-1-36. 농가또는지자체도사업장에해당하는지여부 (2007.8.26) 질의폐기물관리법제2조제 9호에서일련의작업으로 5톤이상의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을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규정하고있는데, 만약인삼재배농가등에서인삼지주목을철거하면서 5톤이상의폐목재를배출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되는지? 또한지자체가가로수전지작업을하면서 5톤이상의전지목이발생하였다면지자체도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되는지? 회신농가또는지방자치단체도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인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할경우사업장에해당되어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37. 폐기물처리시설의공동운영가능여부 (2007.8.27) 질의가. 자가소각시설을설치ㆍ운영하고있는데, 최근자체폐기물발생량의감소및폐기물처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2이상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즉, 동일법인및동일산업단지등사업장밀집지역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와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인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기사용해오던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처리시설로변경하여운영할수있는지? 나. 아울러공동처리시설로운영체계를바꾸면서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능력범위내에서처리대상폐기물의종류도추가또는변경이가능한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제 18 조제 5 항및동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제 4 호의 - 63 -
규정에의하여동일법인및동일산업단지등사업장밀집지역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는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인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으며이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대상폐기물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변경승인 ( 또는변경신고 ) 을받아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관할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38. 폐슬레이트의분리발주대상여부 (2007.8.27) 질의공사과정에서발생한폐슬레이트의경우깨지지않은것은사업장일반폐기물로, 깨져서비산할우려가있는것은지정폐기물로분류되고있는바, 동폐슬레이트를처리할경우공사와처리용역을분리해서발주하여야하는지? 회신 폐슬레이트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규정 하고있는건설폐기물이아니므로분리발주하지않아도됩니다. 2-1-39. 수탁처리능력확인여부 (2007.8.27)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3 규정과환경부예규인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업무지침 에따라소각전문폐기물처리업자가행정기관으로부터허가받은처리능력과관계없이위업무지침계산방식에의거적정하게작성되었을때전체폐기물보관량이허가받은허용보관량을초과하지않을경우수탁능력이있는것으로보고위탁할수있는지? 회신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 건설폐기물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 - 64 -
업무지침과는관계가없으며사업장폐기물의수탁처리능력확인은 1 일평균 폐기물반입량과금회폐기물수탁량이 1 일폐기물처리량을초과하는지의 여부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2-1-40. 제품포장재의회수의무 (2007.8.29) 질의 제품납기후발생하는폐자재및쓰레기등을의무적으로회수 해야하는지? 만약회수의무가있다면그법적근거는? 회신제품포장재로사용된폐비닐등은제품을반입한귀사가폐기물배출자가되므로귀사가처리하여야하며납품자가의무적으로회수하도록정하고있는규정은없습니다. 2-1-41. 배출자신고및처리시설설치신고 (2007.8.31) 질의사업장에서성형기 6대및분쇄기 ( 동력 20마력 ) 1대를보유한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의발생량이 1일 40kg이고분쇄기용량은시간당 200kg일경우폐기물법에서정한사업장 ( 폐기물발생량 300kg/ 일이상 ) 의의미와폐기물처리시설용량의구체적인의미는? 폐기물처리시설의용량은신고대상에해당되나사업장의규모에는해당되지않는데설치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또는신고 ) 은별개사항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니라하더라도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려면폐기물관리법제29조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 65 -
2-1-42. 폐기물배출자신고시기 (2007.9.5) 질의가. 현장내의벌목작업시행전까지외부반출없는상황에서발생한임목폐기물 (5톤이상 ) 배출자신고를언제까지하여야하는지? 나. 현장내벌목과제근작업후외부위탁처리업체로반출시행전까지인지? 다. 배출예정일이란현장외부로배출하는경우를말하는데, 현장에서벌목시행전 ( 뿌리제거작업없이 ) 에임목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건설공사및일련의공사또는작업등에의하여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경우폐기물의배출예정일 ( 공사의경우에는착공일을말함 ) 까지배출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폐기물의배출이란임목폐기물이발생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임목폐기물을현장외부로반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벌목을시행하기전에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43. 임가공시발생한폐기물의배출자신고해당여부 (2007.9.6) 질의농축산물가공공장으로서 A업체에서원료를납품받아제조, 가공하여다시 A업체에납품하는데, A업체에서납품받은원료의제조 가공중에발생한원료포장지 ( 폐합성수지 ) 가 A업체의폐기물로속하는지? 임가공업체에서발생한폐기물로보는지? 회신납품받은원료를임가공하는과정에서폐기물이발생하는경우폐기물배출자는임가공사가됩니다. 2-1-44. 폐기물의공동처리가능여부 (2007.9.6) 질의 제지공장에서자가소각로로폐합성수지를소각하고있는데, 이를 - 66 -
계열사폐합성수지까지함께소각하는공동처리시설로바꾸어공동처리가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각각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인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야하고, 공동처리하는것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경우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습니다. 2-1-45. 2 이상의처리업허가를받은경우폐기물배출자신고주체 (2007.9.8) 질의기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운영중처리과정에서나오는잔재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을관할시 군에신고한후적법처리 ( 위탁 ) 하고있었는데, 동일법인 동일사업장내에별도의사업장재활용중간처리업을신규로허가를받아중간처리를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따로해야하는지 ( 동일법인내사업장주소는같지만업종, 주원료및사용량, 주생산품명및생산량이다르기때문에이경우동일사업장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가 2개인지 )? 아니면기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만신고하면되는지 ( 새로이발생된폐기물이있다면변경신고만해도되는지 )? 회신동일법인또는개인이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다른종류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을수있으며 2이상의허가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폐기물에대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 ) 신고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새로운허가와관련하여폐기물이추가로발생한다면기존사업장배출자신고사항에대하여변경신고를하면될것입니다. 2-1-46. 폐기물의공동처리가능여부 (2007.9.8) - 67 -
질의제지공장의소각로에서공동처리하고자신고한후다수의계열사에서발생하는폐합성수지를소각처리하고자하는데, 이때계열사의기계적 ( 파쇄 ) 중간처리시설에서새로이발생되는폐합성수지도공동처리가가능한지? 회신소각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것으로신고가되어있고폐합성수지를처리대상폐기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되었다면공동운영사의기계적 ( 파쇄 ) 중간처리시설에서새로이발생되는폐합성수지도공동처리가가능합니다. 2-1-47. 폐기물의성분분석 (2007.9.17) 질의유리연마공정에서발생되는연마가루를필터프레스로여과한슬러지를성분검사후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하다가근거리로공장을이전 운영하고있는데, 동일공정에서발생되는슬러지에대한시험분석을또다시하여야하는지? 참고로동일한업종과원재료를사용하므로폐기물에서발생되는오염물질의종류나농도 ( 기존성적검사서에는폐기물기준의 20% 이하로검출 ) 상큰차이가없음 회신배출자의생산공정이나사용원료등이변경되지않았다면이전에폐기물성분분석을위하여실시한시험성적서를그대로사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2-1-48. 고철처리시폐기물관리대장작성여부 (2007.9.19) 질의 페인트통 ( 완전건조 ) 을고철로처리할경우폐기물관리대장을작성 하여야하는지? 아니면계량증명서만보관하면되는지? - 68 -
회신고철도폐기물에해당하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등에서일반적인폐기물과달리배출자신고와재활용신고의무를면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정폐기물이아닌철제용기는고철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재활용신고없이고물상에처리할수있으나폐기물관리대장은작성하여야합니다. 2-1-49. 관리대장작성방법 (2007.10.1) 질의매립되었던폐기물을선별분리하여가연성폐기물만소각처리하기위해소각처리사업장에반입한후, 이폐기물에다량의수분이함유되어있어곧바로소각할수없어허가된폐기물보관시설에보관할경우많은수분이자연건조되어감량이되는바, 이경우반입량과소각처리량의차이 ( 증발된수분량만큼의차이 ) 가발생되는데증발된수분량을폐기물중간처리대장의처리방법중기타에 자연건조 로표기하여도되는지? 회신소각처리사업장의폐기물보관장에서자연증발한부분은폐기물의처리방법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기타방법 ( 자연건조 ) 으로작성하기보다는소각물량에포함하여기재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인 ( 자연 ) 건조시설을설치하여처리하는경우건조로기재할수있습니다. 2-1-50. 생활폐기물의중간처리가능여부 (2007.10.2) 질의 A라는배출자 ( 시 ) 에서발생되는생활폐기물 ( 폐합성수지 ) 을 B라는재활용업체 에서재활용처리 ( 선별및압축밴딩 ) 하고, 압축처리를마친폐기물 ( 소각원료 ) 를 C라는수집운반업체 " 를통하여 D라는재활용소각업체 에서재활용으로소각처리하고자함 - 69 -
가. B 에서배출하는폐기물 ( 소각원료 ) 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분류되는지? 즉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처리를한폐기물 ( 작업공정상생산및발생하는제품및폐기물 ) 이사업장생활계인지? 아니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분류되는지? 나. 위질문에해당하는폐기물을수집 운반할수있는업체는사업장배출시설계수집 운반업체인지? 아니면사업장생활계수집 운반업체인지? 참고로 B 업체의재활용후배출되는소각대상폐합성수지의발생량은월간 100톤정도임 회신 생활폐기물을압축하여소각원료로사용하는경우압축한소각 원료는사업장폐기물이아닌생활폐기물에해당합니다. 2-1-51. 건설공사과정에서발생한매립폐기물 (2007.10.4) 질의가. 건설현장에서발생한기존매립된폐기물에대한처리책임 ( 비용포함 ) 및처리주체는누구인지? 즉, 관할구청인지? 아니면기존토지소유자또는구조물설치공사를시행하는자가처리하여야하는지여부? 나. 생활계폐기물의성상구분또는성상에대한물량배분 (%) 여부? 참고로현재육안관측상태는흙, 부직포, 비닐, 헝겊, 못등대부분임 회신건설 토목공사로과거에매립된폐기물을굴착한경우동폐기물은공사수행자 ( 당해공사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가적정처리하여야하며, 매립행위자를알수있는경우매립행위자에게폐기물처리비용을구상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건설공사과정에서굴착한기존매립폐기물은분리 선별후해당폐기물의종류별처리기준및방법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 당초매립장에생활폐기물과함께매립되었던사업장폐기물중지정폐기물및지정폐기물과분리 선별이곤란한폐기물 : 지정폐기물 - 70 -
- 생활폐기물중분리 선별된가정쓰레기및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 선별된건축폐재및폐토사와분리 선별이곤란한폐기물 : 건설 폐기물 2-1-5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7.10.10) 질의재활용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데자체수집및수집운반으로반입된폐기물을가공 ( 파쇄, 분쇄 ) 하여재활용신고업체인시멘트소성로및제지업체열보일러에재활용제로납품하고있는바, 재활용제로납품되는전체의량에대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아니면가공이불가능하고재활용제로도사용하지못해위탁처리하는폐기물만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다른사람의폐기물을위탁받아중간처리 ( 재활용 ) 한재활용품은중간처리 ( 재활용전문 ) 업체의사업장폐기물로배출자신고를할필요가없으며, 중간처리과정에서새로이폐기물이발생하는경우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아울러위탁받은폐기물은위탁받은성상그대로재위탁하여서는아니되며, 천재지변 폐업등폐기물을처리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허가권자의승인을얻어재위탁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1-53. 인계서작성면제대상폐기물 (2007.10.31) 질의자동차용튜브제조업체로서튜브불량발생시전량폐기처분하고있으며폐기한튜브는외부업체에서재가공을실시하여원부자재로납품하고있는데, 이경우폐튜브는폐지나고철류와같이사업장폐기물목록에서제외가능한지여부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의 폐지및고철기타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폐기물을제외한다 의문구중고시한폐기물리스트를 - 71 -
알수없는지? 회신환경부고시제 1999-186 호 ( 99.11.12) 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 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간이인계서와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은다음과같다. 1. 폐타이어 2. 폐용기류 ( 유리병 페트병및금속캔중동법시행령별표1에서정한지정폐기물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에의하여고시한유독물을담았던것은제외 ) 3. 시멘트의원료, 사료원료등으로재활용되는다음의사업장일반폐기물가. 광재중철강슬래그나. 석탄재다. 주정박 ( 맥주박을포함한다 ) 2-1-54.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시제출서류 (2007.11.2)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에신고된폐합성수지 ( 기타 ) 가최근 6개월간신고된양보다 50/100 이상증가하여변경신고를하려고하는데, 이때필요한제출서류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원본, 그밖에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어떠한서류를구체적으로준비하여야하는지? 회신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구체적으로정해진것이아니라생산물량이나작업시간의증가, 공정의변화등폐기물배출량의증가를증명할수있는서류이면가능할것입니다. - 72 -
2-1-55. 처리업체의변경시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7.11.3) 질의공동처리로폐기물을처리 ( 소각 ) 하고있는데, 처리방법은동일하고수집 운반업체만변경될시배출자신고와공동처리배출자신고를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3자계약서만작성해서운반해도되는지? 회신폐기물의처리방법이같은경우로서수집 운반업체만변경할경우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나, 변경되는업체의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제출받아처리능력이있는지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2-1-56.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7.11.6) 질의사업장에서발생한폐파렛트를농가에땔감용으로제공하려고 하는데, 당초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는누락되어있어이경우사업장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당시에는배출되지아니한사업장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제1호내지 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킬로그램 ) 이상추가로배출되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2-1-57.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기재여부 (2007.11.7) 질의 기존질의회신중고철의경우 사업장배출자신고없이고물상에 매각할수있으나폐기물관리대장은작성하여야합니다 라고답변한내용과 - 73 -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제36조 ( 장부등의기록과보존 ) 및동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별지제36호서식의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법제17조제2항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폐지와고철은제외한다고되어있음 ) 한자와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자만기록 보존하라고되어있는데, 고철의경우반드시폐기물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하는지? 회신폐지 고철이외의폐기물발생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가폐지, 고철을배출할경우에폐지, 고철에관한사항도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기재하여야한다는의미입니다. 2-1-58. 폐기물처리증명완화신청방법 (2007.11.8) 질의폐기물관리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폐기물처리증명완화신청에관한규정이있는데, 이에대한구체적인신청사유및증명방법은? 회신처리증명의완화신청이란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폐기물관리법제19조에의한처리증명보다강화된처리증명조치명령을받은자가일정요건을갖춘경우이를동제19조에의한처리증명으로완화하여줄것을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자세한내용은귀사에게강화된처리증명조치명령을한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5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점 (2007.11.8) 질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서규정한폐기물을 1 일평균 300 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자는제 2 항제 1 호에서사업개시일또는 - 74 -
폐기물을배출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게되어있는바, 여기서폐기물을배출한날이란사업개시일이후시일이지난시점부터사업장에서의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초과하였을경우를의미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신고는사업개시일또는폐기물이최초로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하여야하나, 폐기물배출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 ( 배출시설설치 운영사업장은 100킬로그램미만 ) 일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아니므로폐기물배출량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이되는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할것입니다. 2-1-60. 복수의공동운영기구에의가입여부 (2007.11.9) 질의차량정비업소에서발생되는지정폐기물의종류는폐유 ( 윤활유 ) 월 300kg, 폐유 ( 오일통 ) 월 50kg, 폐유 ( 기름걸레 ) 월 50kg, 폐산 ( 밧데리 ) 월 60kg, 폐유기용제 ( 부동액 ) 월 50kg, 폐유 ( 오일필터 ) 월 50kg 발생되고있는데, 동지정폐기물중폐유 ( 윤활유 ) 월 300kg 과폐유 ( 오일통 ) 월 50kg 2종류는전량 A 라는공동운영기구를통하여위탁처리하고있으나, 폐유 ( 기름걸레 ) 월 50kg, 폐유기용제 ( 부동액 ) 월 50kg, 폐유 ( 오일필터 ) 월 50kg 3종류는전량 B 라는공동운영기구를통하여위탁처리하고있으며, 폐산 ( 밧데리 ) 월 60kg의폐밧데리는공동운영기구를통하지않고당업소와직접재활용신고업체에지정폐기물처리증명절차없이그냥처리하고있어당연히간이인계서도작성하지않고있음. 가. 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 2곳에복수로가입하여상기와같은경우로지정폐기물을처리하는것은위법인지? 나. 폐밧데리의경우위와같이처리하고있는데위법인지? 만약위법행위라면그에관한법규정및그구체적인처벌내용은? - 75 -
회신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은각사업장별로받아야하는것으로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은사업장별로각각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아야하나, 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공동처리하는경우에는여러개사업장이하나의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하나의사업장을나누어두개이상의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을수없습니다. 따라서하나의공동운영기구에가입한배출자가타공동운영기구에폐기물을위탁처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존에가입한공동운영기구탈퇴의사를밝힌후폐기물관리법제19조제1항규정에의한지정폐기물의처리계획의변경확인을받아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66조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거처벌받게됩니다. 2-1-61. 성분분석대상폐기물의종류 (2007.11.13) 질의폐석면 ( 슬레이트부스러기, 방진복, 방진마스크등폐석면이 15~ 20% 함유된지정폐기물 ) 이발생될경우폐기물시험분석결과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및제3호, 폐유, 폐유기용제, PCB함유폐기물을제외한지정폐기물에대하여는성분분석을하지않아도됩니다. 2-1-62. 2 개이상의처리업체와복수계약가능여부 (2007.12.5)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용역을계약할때동일한처리방법으로처리하는처리업체 2곳과복수계약을체결하여폐기물을처리하여도적법한지? 그리고적법처리시스템을사용할경우복수계약을체결하여도처리가가능한지? - 76 -
회신 계약이가능합니다.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계약은 2 개이상의폐기물처리업체와복수 2-1-63. 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 ( 보관 ) 가능여부 (2007.12.14) 질의가. 공동운영기구의경우지정폐기물인폐유를보관할수있는장소에대하여허가를받을수있는지? 나. 공동운영기구에서폐유보관장소에대한허가없이적재능력이작은차로폐유를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에옮겨싣고폐기물처리업체로운반하여위탁처리하고있는바, 이에관하여직접수거하지않고큰차로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한공동운영기구 ( 대표자 ) 의행위는어떤법규정에따라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다. 위 2항과같이폐유를수탁받은폐기물처리업체는어떤법규정에따라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회신가. 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자체차량을이용하여공동으로수집 운반 처리하는경우회원사에서수거된폐기물은임의장소에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나. 폐기물의수집운반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 제6호의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운반하여야하며, 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는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폐기물을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운반할수없습니다. 다. 상기사항은폐기물관리법제13조및동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와관련되며폐기물관리법위반여부및처벌조항은행위의정황, 횟수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관할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77 -
2-1-64. 폐기물배출자신고및실적보고등 (2007.12.18) 질의가. 지정폐기물은하루또는한달에얼마정도배출되어야신고대상이되는지?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은하루또는한달에얼마정도배출되어야신고대상이되는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의합계가하루또는한달에얼마정도배출되어야신고대상이되는지? 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의종류가여러가지일경우그합산에따라하루또는한달평균얼마이상이면신고대상이되는지? 마. 지정폐기물의종류가여러가지일경우그합산에따라하루또는한달평균얼마이상이면신고대상이되는지? 회신가. 지정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량이상배출하는경우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받아야하고, 지정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을동규칙제18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량이상배출하는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기본적처리증명확인과배출자신고는각각하여야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배출자신고를한자또는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받은자는배출량과관계없이매년폐기물의발생 처리등에관한보고서를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2-1-6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7.12.24) 질의가. 신설공장에서폐기물이발생할경우보관장소는기존공장보관장으로옮겨도되는지? 아니면폐기물보관장을신규로설치해야하는지? 나. 만약기존공장보관장으로옮겨도된다면운반차량은폐기물수집 운반업 - 78 -
허가를받아야하는지 ( 공장간이동시 3~400m 정도지방도로를경유해야함 )? 다. 만약신설공장에폐기물보관장을신규로설치해야한다면허가증은어떻게하여야하는지? 기존항목에발생폐기물을추가하면되는지? 아니면별도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받아야하는지 ( 기존공장에포함되어사업자등록번호는같음 )?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 단위별로신고하여야합니다. 즉, 사업장이분리되어있는경우각각배출자 신고및보관장을설치하여야합니다. 2-1-66.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2008.1.3)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 제4항제4호에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을변경한경우 ( 폐기물의처리방법이같은경우로서처리장소만을변경한경우는제외한다 ) 라고규정되어있는데, 이경우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나. 만약사업장일반폐기물의처리계획중수집 운반업체 (A업체 B업체 ) 가변경되었다면변경신고를해야하는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와최종처리업자는같은데, 수집 운반업체만변경되었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인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이라함은폐기물의발생시점부터보관, 운반, 처리까지의일련의과정을말하며, 폐기물의처리방법이동일한경우로써운반또는처리업소만변경된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 79 -
2-1-67. 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여부 (2008.1.8) 질의플라스틱가공업체에서가공중부산물로나오는폐플라스틱류를재활용으로처리하기위해거리상 100km 가조금넘은신설재활용신고업체와위탁처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도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인지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의단서에서정하고있는사업장폐기물인계서작성대상은폐기물이배출되는시 군 구의경계에서다른시 군 구의경계까지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2-1-68. 상가등의개별점포에서발생하는폐기물 (2008.1.11) 질의건물을분양받은입주자가각각부동산등기를완료하고사업자등록을마친 3,000개의점포에서발생되는전체생활폐기물량은 1일평균 3톤정도인데, 개별점포당 1일평균 1kg정도발생한것으로보아폐기물의배출책임을개별점포가지도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사용할경우이건물이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해당되는지? 회신입주한각각의점포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 1일평균 300킬로그램미만일경우생활폐기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건물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발생량합계가 1일평균 300kg이상이고, 상가내의개별점포들이상가내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공동처리하기로규약을정하고법인격을갖춘대표자를선정하였다면법인격을갖춘대표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 80 -
2-1-69. 배출자변경신고기준 (2008.1.22) 질의 가. 환경관련법규 ( 수질, 대기, 폐기물등 ) 상에사업장소재지 ( 주소 ) 변경시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소재지 ( 주소 ) 변경기준이란 무엇인지? 나. 공장주소지 ( 공장위치 ) 는변경되지않았으나, 사업자등록증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서만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 만약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면무엇을기준으로변경대상 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폐기물의발생지를관할하는행정기관에신고또는변경신고하여야하며, 폐기물의실제발생지가변경된경우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나. 또한대기및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의경우사업장의명칭이나대표자를변경하는등의변경내용없이단순히사업자등록번호만을변경하는경우라면해당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2-1-7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여부 (2008.1.22) 질의산업단지내폐기물매립장을설치하여가동중산업단지및공장설비증설에따라부득이기존폐기물매립장을철거및이전할계획인바, 이설할폐기물매립장준공전까지기매립한사업장및건설폐기물을외부로위탁처리하고자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인지? 아니면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건설회사 ( 최초도급받은자 ) 명의로신고해도되는지? - 81 -
회신기존폐기물매립장을철거하고자할경우발주자또는발주자로부터최초로공사의전부를도급받은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있습니다. 2-1-7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008.1.22) 질의현재일부배출업체의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중폐합성수지를배출하면서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고있지않은데, 향후시행하는전자정보프로그램에입력할때모든폐기물이인계서 ( 간이포함 ) 의작성대상이되는지? 만약인계서가불필요하다면그와같은경우에도적법처리시스템사용이의무적인지? 회신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이며이에해당하지아니하는폐지, 고철등은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이아닙니다. 2007.8.3 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 (2008.8.4 일시행 ) 제18조제 3항의규정에의해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대상에관하여는시행규칙에위임하고있으며시행규칙을개정중에있습니다. 2-1-72. 배출자변경신고해당여부 (2008.1.23) 질의 사업장의상호, 대표자, 주소지변경없이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 등록번호만변경되었을경우에도변경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의경우에는사업장의명칭, 대표자 - 82 -
등의변경내용없이단순히사업자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만을변경하는 경우라면변경신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2-1-73. 폐기물처리담당자변경 (2008.1.24) 질의 현재폐기물관리담당자가퇴사하게되면후임담당자선임을 언제까지해야하며그절차가어떻게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사업장에서폐기물처리담당자의퇴사등으로담당자가변경될시에는즉시폐기물처리담당자를변경선임하여야하며, 이에따른변경신고등의절차는없습니다. 2-1-74. 폐기물반입수수료의부담주체 (2008.1.28) 질의폐기물관리법제 6 조에서 폐기물을반입하는자 라는규정은 폐기물배출자 를뜻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 를 의미하는지? 회신 폐기물을반입하는자 라함은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4조및제5조의시설에반입하는자를말하는것으로폐기물배출자와수집 운반자를모두포함한다하겠으며, 반입수수료징수기관이자치단체인경우반입수수료의금액등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있으므로자세한사항은해당자치단체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