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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분야별질의회신분류번호 1 공통 1-1 폐기물해당여부 폐기물분류번호 올바로시스템 7 2 생활폐기물관리 2-1 청소용역원가계산 수집 운반및처리 16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사업장폐기물교육 36

4 목차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4-1 지정폐기물정의및분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지정폐기물수집 운반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49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5-1 의료폐기물정의및분류 의료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의료폐기물수집 운반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의료폐기물 RFID, 교육등 71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6-1 수집 운반업허가 수집 운반업변경허가 ( 신고 ) 수집 운반업행정처분 수집 운반차량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85

5 목차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7-1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 폐기물중간처분업행정처분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99 8 폐기물처리업 ( 최종처분 ) 관리 8-1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 건설폐기물관리 9-1 건설폐기물정의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행정처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 기타 134

6 목차 10 음식물류폐기물관리 10-1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분시설관리 11-1 폐기물처리시설해당여부 폐기물처분시설설치승인 ( 신고 ) 변경 폐기물처분시설설치 관리기준 161

7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 공통 1-1. 폐기물해당여부 / 폐기물분류번호 / 올바로시스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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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폐기물해당여부 동제련시설의슬래그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동 ( 銅 ) 제련공정에서발생한부산물인슬래그를밀폐된연속공정을통해시멘트제조용, 콘크리트용골재생산공정의원료로투입하여수쇄후파쇄공정을거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5의2] 제36호에따른규격또는품질에적합하게입자상으로제조하여판매중. 위와같이제련공정에서발생된부산물인슬래그는시멘트제조용, 콘크리트용골재제조공정의원료로사용하기위해 1,250 용탕상태로일련의연속공정 ( 외부노출이나반출없음 ) 원료로투입하는슬래그가폐기물에해당되는지? 답변동제련공정에서발생된부산물인슬래그를별도가공처리없이슬래그발생시설에서연속공정으로다른제품제조시설 ( 수쇄, 파쇄등 ) 의원료로서투입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동부산물인슬래그는폐기물관리법제2조에따른폐기물로보기어려움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나무껍질과톱밥의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원목의제재과정에서수피 ( 나무껍데기 ) 가발생하는데이런수피가폐기물인지? 제재및가공과정에서또한알톱밥이발생하는데이런톱밥도폐기물인지? 답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서폐기물이란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한물질로정의함. 따라서사업활동과정에서발생된부산물인수피 ( 나무껍데기 ) 와알톱밥은폐기물에해당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1. 공통 Ⅰ 3

10 1-1 폐기물해당여부 퇴적토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시골들판의농수로청소후나온시커멓게오염된퇴적토는폐기물등으로분류해야되는지? 답변농수로청소의목적이단순수심확보차원이라면폐기물로보지않으나, 오염물질제거의목적으로청소한경우라면폐기물에해당됨. - 다만, 단순수심확보차원이라할지라도퇴적토가여러가지이물질이혼입되어있거나오염된상태라면하수준설토에준하여폐기물로처리가타당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사업장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임야에건축을위해부지조성을하는데그동안임야에인근공장과민가에서불법투기및매립한폐기물 ( 일반가연성폐기물 ) 이있어처리해야하는상황임. 이런경우투기된폐기물을사업장폐기물로처리해도되는지? 답변주택부지조성공사등으로인해발생되는폐기물의양에따라달라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또는제9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며, 그미만으로발생되는경우에는생활폐기물에해당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1 1-1 폐기물해당여부 폐필터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일반사업장공정에서발생된필터 ( 금속류 ) 를타공장으로이동하여세척후재사용되는필터가폐기물에해당되는지? - A사업장 ( 필터류반출 ) B사업장 ( 필터류세척 ) A사업장 ( 세척된필터류재사용 ) 답변 A사업장에서사용하던폐기물인폐필터를 B사업장이세척등을거친품목이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따라적정재활용된제품에해당될경우동필터는폐기물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1. 공통 Ⅰ 5

12 1-2 폐기물분류번호 폐기물분류 질의요지폐수배출시설에 3상원심분리기를설치하여폐수에서폐수처리오니와유분을분리하고, 이유분을정제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후폐기물재활용업체에위탁처리하고자함. 이유분의폐기물분류는? 답변음식물류폐기물에서발생되는음폐수의처리과정에서분리된유분은사업장일반폐기물에해당되며, 분류상으로는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4] 에따라폐식용유로분류하기는어려우므로그밖의폐기물 ( ) 로분류가타당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 폐기물분류및처리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득한제조업체에서조경용으로농약을사용하고일부잔량의농약과빈용기가발생됨. 농약사용후발생한폐농약용기및폐농약 ( 잔류물액 고상 ) 의처리는어떻게해야하는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2 별표 4에따른폐기물구분은어떻게되는지? 답변농약을제조하는사업장이아닌일반제조업체에서조경관리등을위해농약을사용후배출되는폐농약용기류및폐농약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에따른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로서그밖의폐기물 ( ) 로분류하여야할것이며, 동폐기물의처리방법에대해별도로정한사항이없으나, 소각처리가바람직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2 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3 1-3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작성시기 질의요지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가배출자로부터폐기물을인수한후전자인계서를언제까지입력하여야하는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6] 에따라처리자 ( 최종재활용업체 ) 가운반자로부터폐기물을인수한때에는인수한날부터 1일이내에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등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6] 전자인계서배출자입력기한초과 질의요지저희는명절연휴에폐기물을당일수거하였고, 환경자원사업소에정확히인계하였음. 그러나배출자전자입력이명절연휴후정상업무복귀일에입력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너무부당한처사가아닌지? 답변폐기물관리법에서폐기물인계 인수한경우그내역을올바로시스템에즉시입력하도록한것은폐기물처리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한것으로폐기물배출일이공휴일이라하여공휴일이후에폐기물인계 인수내역을입력하도록하지않고있음아울러, 과태료는처분청에서위반행위의정도, 고의및과실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부과또는감경할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6] 1. 공통 Ⅰ 7

14 1-3 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대장작성관련 질의요지폐기물관리법제45조제3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이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이용하여보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관한내용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입력한경우에는해당업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라고되어있는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따른기록이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에서언급한대장전부다해당되는지, 아니면예외대장이있는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따라올바로시스템을활용하여폐기물관련대장 (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에따른대장 ) 을작성 ( 폐기물발생등작성사유발생시마다 ) 하고있다면, - 같은종류의대장을별도로작성 ( 이중작성등 ) 하지않으셔도되고, 이경우연도별로출력하여보관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제5 호 폐기물인수인계서작성관련 질의요지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폐기물수집 운반업체를통해운반하여자가매립시설에서처리할경우인계 인수서를작성하여야하는지? 사업장내에서폐기물을수집 운반업체를통해운반하더라도당해회사책임하에폐기물운송이이루어지는등실질적으로폐기물을인계한것이아닐경우인수 인계서작성을안해도되는지? 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5 1-3 올바로시스템 답변사업장내에서폐기물외부반출없이배출자관리하에수집 운반이이루어져자가매립시설에서처분하여실질적인폐기물인수 인계로보지않는다면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올바로시스템에입력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18조 폐기물처리업체추가 질의요지지정폐기물인폐황산을배출하는업체로현재운반 처리업체한군데와계약하여올바로시스템에등록후처리하고있음 - 운반 처리업체를 1곳을더추가하여운반처리업체를복수를두고처리할려고하는데올바로시스템상에변경신청서를작성할때운반 처리업체를추가로신고하면되는지? 답변지정폐기물운반 처리업체를변경하고자할경우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 항에따라관할환경청에서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변경확인을받고, 한국환경공단에연락하여업체를추가하면가능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 항 1. 공통 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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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 생활폐기물관리 2-1. 청소용역원가계산 / 수집 운반및처리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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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 청소용역원가계산 환경미화원의직 간접노무비해당여부 질의요지생활폐기물수집 운반용역관련, 작업반장겸운전기사가현장에서작업을할경우직접노무비대상자에해당되는지? 답변직접노무비는생활폐기물수집 운반작업에직접종사하는종업원및노무자에의하여제공되는노동력의대가이므로 - 작업현장에서미화원과운전원의작업등을지원하는작업반장등보조작업자가직접적으로수집 운반작업에종사한구체적인증빙자료 ( 작업시간, 수집 운반량등 ) 가있을경우직접노무비를적용할수있음관련법령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 청소용역원가계산관련직접노무비 질의요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관련, 노무비중제수당에포함되지아니한직책수당을직접노무비에포함할수있는지? 답변직접노무비는기본금, 제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 ( 위험수당 ), 운전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합계액으로하고있으며, 직책수당은직접노무비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음관련법령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 2. 생활폐기물관리 Ⅰ13

20 2-1 청소용역원가계산 청소용역원가계산관련간접노무비 질의요지청소용역대행계약시간접노무비에서사무실내근직원 ( 부장, 경리 ) 의급여및경비직원의급여및수당지급이가능한지? 답변생활폐기물수집 운반작업을위한관리활동분야 ( 현장직원이아닌본사의사장이나, 부장, 경리등과같이행정적업무담당자의인건비는일반관리비로분류 ) 에서발생하는제비용은일반관리비임관련법령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 청소용역원가계산관련복리후생비 질의요지복리후생비에서현금으로직원들에게지급할수있는지? 답변복리후생비는생활폐기물수집 운반작업에종사하고있는노무자, 종업의작업조건유지에직접관련되는피복비 ( 장갑, 우의안전모등 ), 급식비를말하며구체적인증빙자료 ( 구매및사용자료등 ) 가있을경우에는현금지급이가능함관련법령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 1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1 2-1 청소용역원가계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정산 질의요지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기간만료후대행료정산여부및법률근거, 정산대상범위는? 답변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등청소용역기간만료에따른대행료정산, 정산범위등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타과업지시서등계약규정등에근거하여결정되어야할사항임관련법령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 청소용역계약관련환경미화원적용기준 질의요지청소용역관련수거원, 작업반장, 운전원중환경미화원의적용기준은? 답변미화원과운전원의작업을지원하고작업방향을선도하는작업반장등은직접노무비와간접노무비에해당하는환경미화원으로볼수있음관련법령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 2. 생활폐기물관리 Ⅰ15

22 2-2 수집 운반및처리 공동주택내생활폐기물투척행위 질의요지아파트의상층에서생활폐기물을투척하여하층아파트복도난간및출입문이오염되는경우, 공동주택내부에서의투기행위도폐기물불법투기행위로볼수있는지? 답변공동주택단지내에서아파트상층거주자가생활폐기물을 1층화단, 하층복도난간등에투척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청결명령관련 질의요지재활용품 ( 비닐류, 스티로폼, 종이, 플라스틱등 ) 을수거하여야적하였을경우폐기물관리법에따라행정처분 ( 청결유지명령 ) 을할수있는지? 답변폐지, 폐비닐등을수거한재활용품은폐기물로보는것이타당하며, 해당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토지나건물의소유자 점유자등에게조치명령을할수있을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 1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3 2-2 수집 운반및처리 차량를임차한경우수집 운반업허가여부 질의요지 공사가 시장으로등록된수집 운반차량을 시와대여계약체결시 공사사장명의로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을수있는지? 답변폐기물수집 운반허가를받으려는자는수집 운반차량을소유하여야하며, 타인의수집 운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할수없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제6항및별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의영업구역협의 질의요지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관할구역을초과하는지역 대한허가권자간의협의절차를통한영업구역변경허가범위는? 답변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영업구역지정관련, 기존관할구역을초과하는지역 의범위는기존생활폐기물의수집 운반영업구역과연계하여처리할수있는인접지역등으로한정하고, 그외지역은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신규허가를득하는것이타당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2. 생활폐기물관리 Ⅰ17

24 2-2 수집 운반및처리 영업대상생활폐기물의변경허가 질의요지생활폐기물을소각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처리할경우영업대상품목에 생활폐기물 이없어도운반및처리가가능한지? 답변가정등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등에게대행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자는처분대상폐기물이변경되는경우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를득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1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9조 발전용댐쓰레기의처리주체 질의요지지방하천에설치된발전용댐에상류에서떠밀려온쓰레기처리주체가하천관리청 ( 관할군청 ) 인지발전용댐사업자인지? 답변하천쓰레기처리주체와관련하여발전용댐등에적체된부유쓰레기등의수거 운반 처리의책임주체는발전용댐사업자에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1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5 2-2 수집 운반및처리 타인의종량제봉투에쓰레기버렸을경우 질의요지쓰레기종량제봉투를구입하지않고타인의쓰레기종량제에봉투에쓰레기 ( 음식물포함 ) 를넣었을경우과태료부과처분이가능한지? 답변지자체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생활폐기물배출자는쓰레기를규격봉투에담아배출하여야하여야된다 고명시되었을경우자신의쓰레기를규격봉투에담아배출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며조례를위반한행위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15조 폐의약품처리 질의요지유통기한이지났거나더이상먹지않는약들의올바른폐기물방법은? 답변가정에서배출되는폐의약품은무상배출하되배출장소로지정된약국, 보건소등으로배출하도록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 을마련하여자치단체에시달하고운영하고있으며, 폐의약품등생활폐기물은관할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처리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2. 생활폐기물관리 Ⅰ19

26 2-2 수집 운반및처리 동물장묘업에서의폐기물처리 질의요지동물보호법에따라동물장묘업으로생활폐기물인동물사체 ( 각가정의애완견사체 ) 를처리할수있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에서는동물장묘업등록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며, 동물보호법 에규정된반려동물에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상동물장묘업등록에따른처리기준으로처리할수있음관련법령타법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주체 질의요지생활폐기물처리를위해설치 운영중인자동집하시설을 광역시장또는 기초단체장중어느기관이운영 관리해야하는지? 답변자동집하시설의운영은사업주체와입주자가적정관리방법및비용부담방안을마련하여책임운영관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고시장 군수 구청장은행정의일관성, 신뢰성확보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해당사자와의협의를거쳐운영 관리할수있음관련법령타법 2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27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 사업장폐기물교육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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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기 질의요지사업을시작하려면사업자등록증을만들고영업신고 ( 제도, 식품등시설, 교육등을이수 ) 를하고실제적으로사업 ( 영업 ) 을시작함. 폐기물관리법상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변경신고기준이사업자등록증기준인지? 영업신고기준인지? 답변폐기물관리법에서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변경신고시기는사업자등록증상의등록일기준이아니며,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따른건설공사나일련의작업또는공사가아니라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최초신고시기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따라사업개시일또는폐기물을배출한날로부터 1월이내, 변경신고시기는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따라변경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월이내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업무위탁가능여부 질의요지당사업장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으로신고를하려고하는데사업장형편상폐기물관련모든업무를 A사업장에게모두위탁을주었음. 이럴경우배출자신고는당사업장명으로하고관련서류인위 수탁계약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A사업장명의로확인해도가능한지?( 당사업장과 A사업장간에는협약서가체결되어있음 ) 위법여부는?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23

30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답변폐기물관리법에서는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적정하게처리할수있는자에게위탁하기위한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음 -A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가아닌상태에서 A의명의로폐기물처리를위한폐기물처리업자와계약등은폐기물관리법위반에해당될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작성서식 질의요지철도터널공사장의폐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무기성오니를시험분석결과별표 1의지정폐기물에함유된유해물질기준치이내검출또는불검출되었고, 일일평균약 200kg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서식 6호와서식 7호중어느양식을사용해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따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에해당되므로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1호에따라별지제6호의서식을작성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제출해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2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31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배출자신고시 1 일평균의산정기준 질의요지배출시설 ( 대기 ) 을설치 운영하고있는사업장으로사업장배출자신고대상에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를보면 1일평균 100kg이상배출하는자로명시됨. 1일이라하면 1년 365일중에 1일인지조업이있는날의 1일을의미하는지? 답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 1일평균산정은 1년 365일중조업일수가없는날은제외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공사구간이여러지자체에걸친경우 질의요지 통신 관련공사시, 공사의시작점은 A시인데, 공사가끝나는곳은 B시일경우, 전체발생되는폐기물 (B시의폐기물포함 ) 을 A시에서모두신고접수하는지? 답변공사현장이 2개이상의자치단체에걸쳐있는경우에는전체공사지역중가장넓은면적 ( 구간 ) 이걸쳐있는자치단체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를받은자치단체는공사구간이포함된타자치단체에배출자신고내역을통보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25

32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신고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로서사업장생활계는종류와처리방법이생활폐기물과유사한경우지자체조례로생활폐기물의방법과같이처리할수있다고돼있음 - 만약, 지자체조례에따른생활폐기물의처리방법 ( 종량제봉투를이용한배출 ) 으로처리한다면, 별도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해야하는지? 답변사업장이소재하는해당지자체의조례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생활폐기물의기준과방법으로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면, 동조례에서정하는방법으로처리 ( 종량제봉투에넣어배출등 ) 하면될것임 - 이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배출량이일정규모이상으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에해당된다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득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2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33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폐기물배출자신고및변경신고기준일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관련사업을시작하려면사업자등록증만들고영업신고를하고실제적으로사업 ( 영업 ) 을시작함. 폐기물관리법상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변경신고기준이사업자등록증기준인지? 영업신고기준인지? 답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따른건설공사나일련의작업또는공사가아니라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최초신고시기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따라사업개시일또는폐기물을배출한날로부터 1월이내, 변경신고시기는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따라변경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월이내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27

34 3-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배출자신고후처리업체를복수로변경시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후배출되는양을 2개업체에 60톤씩나누어운반하는것으로변경예정. 이경우처음한업체에서운반했던양을제외하고다시신청을해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4호에따라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사유에해당되나, 폐기물의처리방법이같은경우로서처리장소만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함 - 따라서, 배출자가당초신고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상처리방법 ( 소각등 ) 이바뀌지않고, 단순히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변경되거나추가되는경우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 배출량 50/100 의증가산정방법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사업장에서월평균배출량 ( 전년도 1년간배출량기준으로산정 ) 이사업장폐기물증가가 50/100 이상인경우변경신고대상임. 이경우해당사업장전체폐기물총량인지폐기물종류별인지? 답변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은신고한폐기물의총량대비월평균 50/100 이상증가한경우변경신고를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 2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35 3-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처리방법일부변경 ( 위탁 자가 + 위탁 ) 시 질의요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에따라현재파유리의처리방법을전량위탁처리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가되었으나, 폐기물재활용공정을추가하여자가처리와위탁처리로나누어처리할경우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하여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3호에따라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처리계획을변경하는경우변경신고대상에해당됨. 따라서종전의위탁처리에서공정의변화로일부자가처리로처리방법이바뀐다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에해당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재활용품배출자변경신고대상여부 질의요지사업장에서는사업장일반폐기물로 폐목재, 폐합성수지, 광재, 오니, 폐내화물, 폐흡착제 등을신고하여배출하고있음. 그리고폐기물배출량을줄이기위해서 플라스틱통, 종이박스, 종이류 는따로모아서재활용업체에팔고있는데, 이품목을폐기물로보아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대상인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따라폐지와고철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에서제외되며, 폐기하는플라스틱통은같은법시행령제2조의2 [ 별표 4] 에따라폐합성수지로분류되므로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해당할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득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29

36 3-3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보관기준위반여부 질의요지일반폐기물중폐합성수지 ( ) 를배출하고있는데보관컨테이너박스에덮개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폐기물관리법위반에해당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3항다목에서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침출수가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지붕, 벽면을갖춘보관창고에보관하지아니할수있음. - 따라서, 폐합성수지보관과정의적정여부는지도 점검기관에서판단할사안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 5] 보관기간연장을받기위한절차 질의요지보관기간을초과하여보관할시부득이한사유로장기보관할필요성이있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는규정이있는바, 관할행정기관에보관기간연장신청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보관하여야하는지? 답변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처리기간을초과하여보관하기위해시 도지사로부터인정을받고자한다면그에따른별도신청서식은없으나, 장기간보관하여야하는사유등을작성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득한해당지자체로제출하여인정을받으면가능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 5] 3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37 3-3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무기성오니의처리방법 질의요지마사토를세척 선별하여모래를제조하는과정에서나오는오니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건설오니 ( 탈수건조 ) 로위탁처리할예정임. 세척시에물이외에는첨가되는물질은없음. 사업장에서발생하여도성상이비슷한종류의폐기물인건설폐기물로처리가가능한지? 답변사업장에서발생된모래세척및선별과정에서나오는무기성오니는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할수없으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 5] 불법투기된폐기물의처리주체와방법 질의요지사업구역내야간을틈타폐기물불법투기사고가발생하나, 범인을적발하기는어려워보임. 이러한경우불법투기된폐기물처리주체와방법은? 답변폐기물을불법투기한원인자를알수없을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7조에따라토지나건물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가불법투기된폐기물을처리하여야할것이며, 동폐기물을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의성상에따라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위탁처리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31

38 3-3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폐기물위탁처리시계약방법 질의요지허가관청의인허가를받은폐기물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가아닌인허가가없는제3자가제3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 제3자 폐기물처리업자와각각의수집 운반과처리계약을맺고각각의계약서를근거로제3자가폐기물배출자와직접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하여폐기물을수집 운반 ( 계약업체 ), 처리 ( 계약업체 ) 하는것이가능한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2조 [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 ' 제1호나목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아닌제3자가자신의명의로폐기물처리업자와폐기물위 ( 수 ) 탁운반 ( 처리 ) 계약체결은할수없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2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주체 질의요지대형마트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담아배출해놓았을경우, 이폐기물을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운반하여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소각시설로운반가능여부? 답변대형마트에서배출되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종량제봉투를사용하여배출하였다면자치단체의장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자치단체와대행계약을체결한경우포함 ) 이처리책무가있음 3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39 3-3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 따라서, 배출자가배출당시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배출하지아니한상태의폐기물은배출자와위 수탁계약에의해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운반할수있으나, 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배출한폐기물을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운반할수없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 5] 일반폐기물을재분석결과지정일경우처분여부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로신고하여폐기물을위탁처리하고있으나, 다시폐기물시료분석결과사업장폐기물이아닌지정폐기물로결과가나올경우, 이사항이지도 점검시적발될경우행정처분대상인지? 답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당시와그이후에사업장폐기물이발생되는공정에투입 ( 사용 ) 되는원료나부원료등의변경이없는상태에서폐기물시료분석결과가지정폐기물로분류된다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 변경 ) 을받아야할것이며, - 상기사항이폐기물관리법위반여부는지도 점검기관에서해당공정의원료와부원료변경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판단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33

40 3-3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혼합보관가능여부 질의요지사업장일반폐기물인폐합성수지와그밖의폐기물 ( 생활계폐기물 ) 을처리하고있음. 이두폐기물은처리방법이동일하다고알고있음. 지금은폐기물을별도따로보관하고있는데, 처리방법이같으므로함께보관해도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라처리기준과방법이같은폐기물로서같은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이나장소에서처리하는경우혼합보관이가능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 폐기물배출자공동처리가능여부 질의요지하나의사업자등록증을가진제조업체로서동일한지자체의 1산단 (A) 과 2산단 (B) 에각각 1개의사업장을운영중임. 각각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등록되어있고, 각사업장별로발생하는폐기물은동일한종류의폐기물이많음 - 각사업장 (A, B) 에서각각발생되는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7호및제 7호의2에따라공동처리가능여부? 답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 ( 제7호및제7호의2) 에따라사업장폐기물을공동처리하고자할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공동운영기구를설치하고그중 1명을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선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으며, 3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41 3-3 사업장폐기물보관및처리 - 또한, 각각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공동으로수집, 운반, 처리할수있으나, 공동보관은허용하고있지않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35

42 3-4 사업장폐기물교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교육 질의요지사업장일반및지정폐기물배출자임. 배출자에대한환경관리인교육은 3년에 1회씩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지? 아님최초 1회에한해서만받으면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에대한법정교육은각각최초한번만받으면되나,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별도로교육을받아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0조 여러현장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교육 질의요지 가 공사현장의 1공구는 A시, 2공구는 B시, 별개의 나 ' 공사현장은 C시에사업장폐기물신고를각각득함.( 시기는각 1~2년정도차이 ) 3곳현장담당자는한사람이담당하고있음.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은 1회만받으면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제17조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득한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법정교육 ( 최초 1회 ) 을받아야하므로, 사업장소재지가달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각각득한경우에는각사업장별로교육을받아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0조 3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43 3-4 사업장폐기물교육 소규모배출자인공동운영기구의교육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을공동처리운영기구에가입하여처리할경우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만교육을이수하면되는지? - 공동처리운영기구에새로회원이가입해도대표자가교육이수자일경우가입한회원은교육을따로받아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경우라면같은법제3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0조에따른법정교육은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또는관계자중 1명이이수하면될것이므로공동운영기구의회원사는별도의법정교육을받을의무는없음. - 다만,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별도로교육을받아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3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0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관리 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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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4-1. 지정폐기물정의및분류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 지정폐기물수집 운반 /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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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1 지정폐기물정의및분류 폐촉매를원료로구매시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입찰을통해돈을주고폐촉매를구입하고자할경우에지정폐기물로보아야되는지또는원료로볼수있는지? 답변폐기물은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을말하는것으로유가성이있어판매하는경우에도당해사업장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은폐기물로분류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슬래그지정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공정용해로내부에산화된마그네슘의슬래그를비철로보아야되는지, 폐기물인광재로보아야되는지? ( 슬래그구성성분 ) 알루미늄 (8.66 %), 망간 (0.2 %), 아연 (0.76 %), 구리 (0.001 %), 철 (0.002 %), 나머지는마그네슘 (90% 이상 ) 답변광석등으로부터금속을추출하고남은찌꺼기인슬래그는광재로분류되며, 성분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에서정하는유해물질함유기준이상인경우에는지정폐기물에해당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 1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41

48 4-1 지정폐기물정의및분류 건설오니, 폐토사지정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건설오니와도로청소시발생하는폐토사 ( 이물질제거 ) 의경우지정폐기물유무시험을받아야하는지? 답변건설오니와도로청소로발생하는폐토사의경우에는지정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므로지정폐기물확인을위한성분분석은하지않아도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별표 폐수슬러지, 소각재처리 질의요지폐수처리장슬러지소각재를재활용하기위해서는소각장마다배출되는슬러지를분석해야하는것인지? 답변소각시설에발생하는소각재는성분분석결과, 유해물질함유기준이상인경우지정폐기물로분류되며각각의소각장마다별도로분석해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 1 4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49 4-1 지정폐기물정의및분류 잉크가폐수인지폐기물인지 질의요지골판지상자제조업의인쇄기에서발생되는폐잉크 (1일발생량 : 15~30리터 ) 는폐수인지, 아니면폐기물로분류되는지? 답변폐잉크가발생되는시설이폐수배출시설에해당되는경우라면동시설에서발생되는폐잉크는폐수에해당되며, 그외의경우라면폐기물로분류하면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밧데리분석결과서필요여부 질의요지폐밧데리내에함유된 30% 정도의폐황산을지정폐기물로처리하고있는바, 폐산은분석결과서가없어도된다고하는데, 폐밧데리 ( 폐황산 ) 도분석결과서가없어도되는지? 답변지정폐기물중폐산또는폐알카리는별도의성분분석없이배출자가제시한수소이온농도지수로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받을수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43

50 4-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질의요지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기준은어떻게되며,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지않고배출하면어떻게되는지? 답변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는해당지정폐기물을처리하기전에관련서류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하며, 처리계획확인을받지아니하고폐기물을배출하면처벌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받게됨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대상 폐기물 오니 폐석면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폐유기용제,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지정페기물처리계획확인대상 월평균 500kg 이상 월평균 20kg 이상 각각 50kg( 월평균 ) 이상 합계 130kg( 월평균 ) 이상 각각 100kg( 월평균 ) 이상 합계 200kg( 월평균 ) 이상 PCBs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배출량에관계없이확인대상 배출량에관계없이확인대상 의료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 17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의 2 4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51 4-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질의요지지정폐기물의월평균배출량 ( 전년도 1년간의배출량기준으로산정 ) 의 100분의 30 이상증가하는경우처리계획을변경하는데, 폐기물의각종류별 30% 이상증가인지, 전체폐기물의 30% 이상증가인지? 답변지정폐기물은액상 고상에상관없이확인받은지정폐기물의종류별월평균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증가하는경우변경확인을받아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7 항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주체 질의요지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은주체가 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 ' 로되어있는데, 건설공사장에서발생하는폐유 ( 관로내폐유제거 ) 는신고주체가발주처 / 원도급자 / 실제처리하는협력업체중누구인지? 답변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는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소유자, 관리자가제출하여야하므로건설공사시발생한관로내폐유는관로의소유자, 관리자가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45

52 4-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지정폐기물월평균배출량 질의요지지정폐기물처리계획제출시월평균발생량은 1년간배출한양의총량을 12개월로나눈양인지, 아니면 1회배출시그기준을넘으면관할관청에신고하고처리하여야함을의미하는것인지? 답변월평균배출량은최근 1년간배출량을기준으로산정 ( 조업일수가없는월의경우제외 ) 하되, 일시적으로폐기물이발생되는경우에는실제발생되는월을기준으로평균발생량을산정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 항 지정폐기물공동처리 질의요지지정폐기물을공동처리협의회를통해처리하고있는데, 공동처리하는조합이나협회 2곳에가입을하여처리하여도되는지? 답변공동운영기구는하나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같은자격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배출자가 2개이상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할수없는바와같이 2개이상의공동운영기구에가입할수없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4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53 4-3 지정폐기물수집 운반 세정협회의폐기물수집 운반가능여부 질의요지공동운영기구수집운반차량으로동협회회원이아닌다른부분정비협회회원이나다른협회회원또는협회에등록되지않은일반회원들의폐기물을동협회의차량운반증으로도수거가가능한지? 답변폐기물을공동처리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스스로폐기물을수집 운반하기위하여수집 운반증을발급받은경우당해공동운영기구의회원사가아닌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을수집 운반할수없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처리방법이동일한지정폐기물의운반기준 질의요지지정폐기물인폐유기용제 ( 고상 ), 폐유 ( 고상 ), 폐페인트 ( 고상 ) 를고온소각처리하고있는데, 처리방법이동일할경우위의 3종류폐기물을 1대의차량에함께운반하여도문제가없는지? 답변폐기물은종류별 성상별로재활용가능성여부등에따라구분하여수집 운반하여야하나, 처리기준과방법이동일한폐기물로서동일한폐기물처리시설또는동일한장소에서처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47

54 4-3 지정폐기물수집 운반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자가운반 질의요지공동운영기구에서자가차량으로회원사에서발생한폐기물 * 을 1.3톤탑차등으로운반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 * 폐유 ( 고상 ), 폐페인트 ( 고상 ), 폐페인트 ( 액상, 드럼 ), 기타폐유기용제 ( 드럼 ) 답변공동운영기구를구성하여스스로폐기물을수집 운반하고자하는경우지정폐기물처리계획학인을받은시 군 구에서해당폐기물에대한수집 운반증을발급받으면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4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55 4-4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지정폐기물보관기간 질의요지지정폐기물보관기간이 45 또는 60일인데폐기물총량이 3톤미만인경우보관기간을 1년간연장할수있는데, 폐기물총량은일반폐기물과지정폐기물을합한총량인지또는지정폐기물만의총량인지? 답변당해사업장에서 1년간배출하는지정폐기물의총량이 3톤미만인사업장은 1년의기간내에서보관할수있으며 지정폐기물의총량 은당해사업장에서발생되는모든지정폐기물의합계를의미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지정폐기물보관기간산정방법 질의요지지정폐기물보관기간의산정시기는폐기물이발생한날부터보관일로산정하는지? 답변지정폐기물보관기간은당해지정폐기물이발생한날로부터산정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49

56 4-4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지정폐기물보관창고관련 질의요지지정폐기물보관창고지붕과 3면이샌드위치판넬로막혀있고앞면은지게차등운행등을위해개방되어있으며, 방류턱은없는데, 1 물이스며들지않도록하여야하는것은사면을모두막아야하는것인지? 2 드럼, 보관용기에보관하는품목은아니며, 물이스며들지않는창고인데방류턱을설치하여야하는지? 답변 1에대하여, 지정폐기물을보관창고또는용기에보관하는경우보관장소바닥을물이스며들지않도록시멘트, 아스팔트등으로바닥을포장하여야함 2에대하여, 지정폐기물을보관창고에보관하는경우, 방류턱을설치할의무는없으나, 동보관시설은우수로인한침출수발생, 폐기물의외부유출을방지할수있고보관중인지정폐기물로부식 파손되지않는재질로설치되어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지정폐기물보관장공동사용 질의요지기존회사에서사업부를분사하여자회사로설립된회사인데법인만신규로설립되었고사업장은기존회사와같으며신규설립후지정폐기물보관소를모회사와공동으로사용가능한지? 답변별개의법인으로분리된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가동일한부지에있는경우 5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57 4-4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지정폐기물보관장소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으나, 배출업체별로지정폐기물보관표지판을부착하고업체별로지정폐기물을분리하여보관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윤활유용기의처리방법 질의요지폐페인트통은잔존량이 6mm 이하인경우고철로처리할수있는데, 윤활유나미션오일보관용기도마찬가지인지? 답변폐페인트용기는용기안에남아있는페인트가건조되어있고페인트잔존량이용기바닥에서 6mm를넘지아니하는경우지정폐기물에서제외되나, 폐유 ( 폐윤활유, 미션오일보관용기등 ) 는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별표 고형화한폐석면은지정폐기물인지 질의요지폐석면을고형화처리할경우일반폐기물로매립이가능한지? 답변석면분진등을고형화처리한경우,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에따라분석하여석면함량이 1% 이상인경우지정폐기물로매립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 1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51

58 4-4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사업장방치폐기물처리의무 질의요지당사는레미콘회사를경매로낙찰받았는데동회사부지에폐기물이방치되어있는바, 관할시는당사에처리지시를하고있는데, 동폐기물처리를누가하여야하는지? ( 경락사항 ) 법인을인수한것이아니라공장부지및시설을낙찰받았음답변경매등의절차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사업장전부또는일부를인수한자는그사업장폐기물과관련한권리와의무를승계하도록하고있으므로, 방치폐기물은경락받은귀사에처리의무가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7항 폐황산사용가능여부 질의요지유독물사용업등록업체인데, 악취제거를위한 ph 조절용으로황산 (70%) 을사용하고있는데, 폐황산 (70%) 으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는지? 답변폐황산은폐기물처리 ( 처분 재활용 ) 시설에서처리하여야하며, 재활용절차를거치지않고곧바로 ph 조절용으로는사용할수없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 5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59 4-4 지정폐기물보관및처리 깨어진도자기처리방법 질의요지재벌구이전에유약을바른도자기조각은지정폐기물로정해져있던데, 깨어진도자기 2~3개정도를종량제봉투에넣어서폐기해도되는지? 답변지정폐기물에해당하는도자기조각은도자기제조업체에서발생한것으로서유해물질함유량미만인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에해당함 ( 유해물질기준 ) 납 (3mg/l 이상 ), 구리 (3mg/l 이상 ), 비소 (1.5mg /l 이상 ), 수은 (0.005 mg /l 이상 ), 카드뮴 (0.3mg /l 이상 ), 육가크롬 (1.5mg /l 이상 ), 시안 (1mg/l 이상 ), 기름성분 (5% 이상 ) 가정에서발생한폐도자기는생활폐기물이므로관할시 군 구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종량제봉투에넣어폐기할수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 석면해체관련 질의요지바닥재밤라이트해체전에장판제거시지정폐기물로처리를하여야하는지건설폐기물로처리를하여야하는지? 답변폐석면 ( 석면함량 1% 이상 ) 은지정폐기물에해당하며건축물철거공사등으로폐석면에오염된폐장판은지정폐기물 ( 폐석면 ) 로처리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 1 4. 지정폐기물배출관리 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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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5-1. 의료폐기물정의및분류 / 의료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 의료폐기물수집 운반 /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 의료폐기물 RFID, 교육등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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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1 의료폐기물정의및분류 치아보철물의료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치아보철물안쪽에생긴충치를치료하기위해보철물을절단하여제거한경우이보철물 ( 금니 ) 은의료폐기물에해당되는지? 답변치아보철물에서치아나분비물 ( 타액포함 ) 이분리된상태의폐금은의료폐기물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별표 조영제가의료폐기물인지 질의요지병원에서 CT 촬영후남은조영제는어떤절차를걸쳐폐기해야하는지? 답변환자와직접접촉한조영제일부가남은것이라면의료폐기물에해당할것이나, 환자와직접접촉하지않은잔량의조영제는사업장일반폐기물에해당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별표 2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57

64 5-1 의료폐기물정의및분류 링거병의료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병, 의원에서사용되는링거병이의료폐기물에해당하는지? 답변백신 항암제또는화학치료제를넣어사용한링거병은의료폐기물이나, 링거액만사용한경우에수액세트와링거병이분리되면수액세트만의료폐기물이고, 분리되지않는경우에는전체가의료폐기물에해당함 의료폐기물에해당하지않는링거병은사업장일반폐기물로처리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별표 품질관리부서발생동물사체의료폐기물여부 질의요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및수의학에관한연구소가의료폐기물발생기관으로지정되어있는데, 제약회사연구소가아닌품질관리부서에서발생하는동물사체, 실험배지등이의료폐기물에해당하는지? 답변제약회사에서부서명에따른연구소, 품질관리부서의구분이있더라고업무의실질적인측면에서품질관리부서가제약의품질등에관한실험연구를하고그로인해발생하는동물사체등은의료폐기물에해당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 3 5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65 5-1 의료폐기물정의및분류 신생아실발생기저귀의료폐기물여부 질의요지산부인과병원신생아실에서발생하는건강한아기의기저귀는의료폐기물에해당하는지? 답변산부인과병원은의료폐기물발생의료기관에해당하나, 치료행위와관계없이신생아의대 소변처리를위해사용된기저귀는의료폐기물에해당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별표 제약회사폐의약품이의료폐기물인지 질의요지제약회사에서불량으로발생되는폐화학치료제가의료폐기물인지? 답변제약회사는의료폐기물발생기관에해당하지않으므로, 제약회사제조공정중불량으로발생된폐화학치료제는의료폐기물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별표 3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59

66 5-1 의료폐기물정의및분류 노인요양시설기저귀의료폐기물여부 질의요지노인요양시설에서배출되는기저귀가의료폐기물인지? 답변노인요양시설은의료폐기물발생기관으로서내과적인약물치료등의의료행위로인해발생되는기저귀는의료폐기물에해당하나, 단순히외상환자에게서발생하는기저귀는의료폐기물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 혈흔이묻은유품이의료폐기물인지 질의요지사람이사고로죽었거나시신이오래방치되었을경우혈액이묻은옷가지등을처리하는유품정리과정에서발생하는혈흔이묻은물품등은의료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지? 답변장례식장이아닌유품정리업체는의료폐기물발생기관에해당되지않으므로동업체에서발생되는혈액이묻은옷가지등은의료폐기물에해당되지않음 시체가보관되었던병의원, 장례식장에서발생된혈액이묻은유품은의료폐기물에해당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 3 6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67 5-2 의료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의료폐기물처리계획확인 질의요지의료폐기물은발생량이얼마이면의료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아야하는지, 또는의료폐기물은발생량에관계없이처리계획확인을받아야하는지? 답변의료폐기물은발생량에관계없이처리계획서를제출하여관할관청의확인을받은후에의료폐기물을처리하여야함 ( 관할관청 ) 종합병원 ( 유역또는지방환경청 ), 그외의병원, 의원등 ( 시 군 구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 항 의료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질의요지의료폐기물량이 30% 이상증가하면의료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을받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30% 이상증가는의료폐기물전체량의 30% 이상증가인지또는의료폐기물종류별로 30% 증가인지? 답변의료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은의료폐기물전체양의 30% 이상증가하는경우에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7 항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61

68 5-2 의료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확인 의료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질의요지병원인데동일장소, 동일상호로서아래와같이변경된경우기존의료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변경하여야하는지, 신규로의료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아야하는지또는그대로두어도되는지? 1 기존사업자와양도 양수를하여대표자가바뀐경우 ( 사업자등록번호와대표자이름이기존과다름 ) 2 기존사업자가폐업을하여대표자가바뀐경우답변 1에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그사업을양도한경우양수인은그사업장폐기물과관련한권리와의무를승계하도록하고있으므로, 발생되는의료폐기물의종류, 양등기존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상의처리계획이변경되지아니한경우사업자등록번호와대표자이름을변경하여야할것임 2에대하여, 기존병원을폐업하여신규사업자는기존사업자와아무런관련이없이새로이병원을개업한경우에해당한다면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를신규로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할것임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 항 6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69 5-3 의료폐기물수집 운반 의료폐기물운반기준위반 질의요지의료폐기물운반중에냉장설비를항상가동하였으나, 일시적인사정 * 으로적재함내부온도가 4 를초과하는경우, 위반으로볼수있는지? * 적재함을열고의료폐기물을상차하거나수집운반과정에서누락된병원은없는지의료폐기물하차전최종검수를하는등의사유답변의료폐기물은감염성우려로 4 이하의냉장설비를운반중에항상가동하도록하고있으며, 불가항력적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안에따라동기준적용배제여부를검토할수있을것임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63

70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치아인도가능한지 질의요지보철물 ( 폐금 ) 이부착된치아를분리하지않고본인이요구하면통째로인도가가능한지? 답변치아는조직물류의료폐기물로서, 본인이요구하면인도할수있으며, 의료폐기물을인도한자는이를상세히기록하여 3년간보존하도록규정하고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폐의약품처리는 질의요지의약품도매업체에서유효기간이지난의약품은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답변의약품도매업체는의료폐기물배출기관에해당하지않으므로유효기간이지난폐의약품은사업장일반폐기물또는생활폐기물로처리함 ( 사업장일반폐기물 ) 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1일평균폐기물발생량이 300kg 이상, 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 그외는생활폐기물에해당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3 6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71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의료기관세탁물폐기는 질의요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에의거적정하게세탁한의료기관세탁물 ( 침구류, 의류, 리넨류, 기타 ) 이의료폐기물에해당하는지? 답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에따라세탁한세탁물은의료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며, 폐기하는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로처리하면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의료폐기물을폐수로처리할수있는지 질의요지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은병원인데, 장내시경에서발생되는장분비물 ( 장세척수 ) 과위내시경에서발생된분비물 ( 위액, 피, 객담 ) 을폐수로처리해도되는지, 변기에버려도되는지? 답변장내시경과위내시경검사과정에서발생되는분비물은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 에해당하므로변기에버릴수없으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폐수방지시설에유입하여처리할수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65

72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의료기기폐기절차는 질의요지물리치료장비 ( 견인치료기, 초음파치료기등 ) 를폐기하고자할경우, 어떤절차를통해폐기해야되는지? 답변의료기관등에서사용하던장비에의료폐기물이묻어있거나, 혼합 접촉된경우의료폐기물에해당되나그렇지아니한경우의료폐기물에해당하지않으며사업장일반폐기물로처리하여야할것임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의료페기물전용용기재사용가능한지 질의요지의료폐기물을상자형의료폐기물보관용기안에넣은봉투형용기에담아보관하다가배출시에봉투형용기만빼내어골판지류의료폐기물보관용기에담고합성수지용기는재사용하여도되는지? 답변한번사용한의료폐기물전용용기는다시사용할수없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6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73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격리의료환자잔반처리 질의요지감염병환자의음식물잔반은의료행위가아니라, 식사를제공한것인데처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격리환자에게서발생하는폐기물은감염이우려되는경우격리의료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고질병관리본부의지침등에따라소독등의조치를하고폐기를하는것이바람직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노인요양시설발생의료폐기물처리 질의요지노인요양시설에입소하신분들에대한외부의료기관의출장진료과정에서발생한의료폐기물은외부의료기관으로운반하여동기관에서의료폐기물로처리할수있는지? 답변노인요양시설은의료폐기물발생의료기관에해당하며, 동시설에서발생한의료폐기물은노인요양시설에서처리 ( 자가또는위탁 ) 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67

74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봉투형용기지지대사용 질의요지봉투형용기를의료폐기물전용용기로사용하는경우, 동봉투형용기지지대로골판지 ( 전용용기아닌박스 ) 를사용할수있는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은봉투형전용용기사용시지지대에대해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지지대사용과정에서의료폐기물과혼합되거나접촉된경우의료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고, 봉투형용기에담은의료폐기물은상자형용기에담아배출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사용하지아니한폐주사기등처리 질의요지개인의원인데, 인체에사용한적이없고, 사용기한이지난, 포장이뜯어지지않은상태의주사기나수액세트등을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답변사용하지않았거나, 사용기한이지나거나포장이뜯어지지아니한주사기, 수액세트등은사업장일반폐기물로처리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6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75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식품공장실험미생물처리 질의요지식품공장에서미생물검사등을통해발생한미생물등을약품으로멸균처리를하고폐기하려는데, 의료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답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에관한연구를하는국가 지자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연구소등에서발생되는균주등은의료폐기물에해당하나, 식품을연구하는연구소에서발생하는미생물등은의료폐기물에해당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 별표 의료폐기물공동처리 질의요지종합병원도의료폐기물공동수집 운반및처리가가능한지? 답변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을제외한병의원등을의료폐기물을공동으로수집 운반하여공동처리가가능하나, 종합병원은허용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8조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69

76 5-4 의료폐기물보관및처리 의료폐기물보관표지판부착 질의요지의료폐기물보관표지판은보관창고와냉동시설에부착토록되어있는데, 의료폐기물발생장소인치료실이나연구실, 수술방, 병실등에도해당표지판을의무적으로부착해야하는지? 답변의료폐기물보관표지판은의료폐기물을보관하는냉동시설, 보관창고등에부착하여야하며, 병실, 수술실은의료폐기물을보관하는장소가아니므로의료폐기물보관표지판을부착할의무가없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사용일자기재 질의요지의료폐기물전용용기사용년월일기재는봉투형용기를담아서배출하는상자형용기에기재하고봉투형용기에는사용개시년월일을기재하지아니하여도되는지? 답변사용개시일은의료폐기물을전용용기에최초로넣은날을적어야함. 다만, 봉투형용기에담은의료폐기물은상자형용기에담아위탁하려는경우에사용개시일은봉투형용기를상자형용기에최초로담은날을적을수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7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77 5-5 의료폐기물 RFID, 교육등 의료폐기물 RFID 및대장 질의요지 RFID의시스템도입으로의료폐기물을배출자는올바로시스템에서관리대장을출력해야하는지, 출력해서가지고있어야한다면한달에한번또는 1년에한번정도출력해야하는지? 답변의료폐기물등의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전자매체에기록 보존할수있으며, 이경우연도별로출력하여보존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 의료폐기물교육 질의요지의료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가입하였다가소재지에의료폐기물배출자등록을하였는데, 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을받아야하는지? 답변의료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가입하여공동처리하다가직접의료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은경우신규배출자가되므로교육대상에해당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호 5. 의료폐기물배출관리 Ⅰ 71

78 5-5 의료폐기물 RFID, 교육등 공동배출운영기구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 질의요지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은공동배출운영기구대표자만받으면되는지, 또는가입한회원사들이개별적으로전부받아야하는지? 답변의료폐기물을공동처리하는경우가입한회원사는배출자교육대상에해당하지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호 7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79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6 폐기물처리업 ( 수입 운반 ) 관리 6-1. 수집 운반업허가 / 수집 운반업변경허가 ( 신고 ) / 수집 운반업행정처분 / 수집 운반차량 /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 /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 85

80

81 6-1 수집 운반업허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 질의요지사업장생활계폐기물 ( 고상 ) 을수집 운반할경우운반차량중밀폐식차량이의무사항인지? 저상기계식상차차량 2대로허가가가능한지? 답변폐목재가아닌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 운반할경우밀폐식운반차량 1대이상은반드시갖추어야할장비에해당되므로기계식상차차량 2대만으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은곤란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수집 운반업의연락장소나사무실범위 질의요지폐기물수집 운반업 ( 사업장배출시설계 ) 자격요건중연락장소및사무실을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임시사무실 ) 로받았을경우인정이되는지? 답변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요건중사무실에대한구체적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임시사무실 ) 사항이다른법률에저촉되지않고상시연락이가능한장소라면가능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75

82 6-1 수집 운반업허가 공동운영기구의차량으로수집 운반업가능여부 질의요지공동운영기구에서폐기물수집 운반을하고있음. 현재상호에수집 운반업이가능한지? 아니면별도사업체를신설후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 답변공동운영기구를통한회원사의폐기물을공동수거하는자는폐기물수집 운반업을병행할수없으며, 별도의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수집 운반업의사무실과장비등중복구비여부 질의요지동일법인또는개인이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을동시에허가를받고자할경우, 비고 8. 의본문에따라사무실및장비등을중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는지? 아울러비고 8. 의단서에따라사무실및장비등을중복하여갖추어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비고제1호의단서조항에따라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및기술능력은예외로하고있음. - 따라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을동시에허가를받고자할경우에는사무실및장비등을각각갖추어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7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83 6-1 수집 운반업허가 차량을중복으로등록가능여부 질의요지차량 3대를가지고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운영중임.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으로등록된차량으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가능여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 비고1 의단서조항에따라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으로등록된차량으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을허가받을수없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영업대상외의폐기물수집 운반등 질의요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의경우영업대상폐기물이주로건설폐토석, 준설토, 폐비닐, 폐합성수지등인데주로영업하는영업대상폐기물을제외하고는폐기물수집 운반은못하는지? - 허가기준에장비외연락가능한장소즉사무실만있으면된다고기재되어있는데, 차고지는따로필요한지? 답변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허가받은영업대상외의폐기물을수집 운반할수없으며, 영업대상폐기물을추가하고자할경우변경허가를득하여야함. - 사업장일반 ( 생활계, 배출시설계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차고지가허가요건대상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77

84 6-2 수집 운반업변경허가 ( 신고 ) 영업정지기간중변경허가가능여부 질의요지폐기물수집 운반업체로서영업정지기간중인데영업행위와는무관하게필요로의한사무실연락장소변경허가를신청하려하는데가능한지? 답변영업정지기간에도영업행위와관련이없는폐기물수집 운반업의사무실이나연락장소변경허가를신청할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해상운반을위한허가 질의요지폐기물수집 운반업체로서석탄재를해상운송후육로를통해매립지로운송할계획임. 당사의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만으로폐기물 ( 석탄재또는폐석회등 ) 의해상운송이가능한지? 혹시있다면당사는폐기물해상운송을위해별도의 ( 변경 ) 허가를득해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제6호가목에따라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폐기물을선박으로운반하는경우폐기물수집 운반증이부착된차량을선박에탑재하여운반할수있으나, 폐기물만선박에적재하여운반할경우에는해당선박에대해별도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받아폐기물수집 운반증을가지고있으면가능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7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85 6-3 수집 운반업행정처분 수집 운반업자의재활용품선별 질의요지사업장에서는재활용품선별이어렵거나또는그실적이미미하여폐기물배출시재활용품이다수혼입되어배출되고있는실정임으로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배출된폐기물중재활용품을고물상에서선별후나머지를폐기물처리업체로운반가능한지? 답변폐기물은배출단계에서재활용, 가연성이나불연성등으로분리 배출하여야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수집 운반을위탁하면서지정한적정처분또는재활용장소가아닌고물상등임의의장소로운반하여서는아니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 차량과적행위의처분대상여부 질의요지사업장배출시설계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 업체에서하수슬러지를운반하고있는데, 허가받은진개덤프의적재용량이총8.2톤이나 28톤을과적하여운반하는경우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위반사항이되는지, 아니면또다른폐기물관리법을위반하는사항인지? 답변하나의수집 운반차량이아닌해당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의수집 운반차량전체의적재능력과수탁량등을감안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8] 중 수집 운반능력을초과하여폐기물의수집 운반을위탁받아서는아니된다 ' 에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며,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79

86 6-3 수집 운반업행정처분 - 동사항에해당되지않는다면과적행위를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등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처분할수없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8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87 6-4 수집 운반차량 수집 운반업의차량 질의요지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위한차량은영업용또는자가용으로수집 운반업허가로가능한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 5] 제6호바목에서 폐기물수집 운반증의발급대상이되는차량은발급신청인명의로등록된것이어야한다.' 라고규정따라서,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영업용화물차량만가능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등을인 허가권자가종합적으로검토후판단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 5] 기계식상차차량 질의요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과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 에서의수집 운반업의허가기준에서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이란무엇인지? 카고트럭에리프트를다는것도기계식상차차량에부합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에서기계식상차장치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으며, 기계식상차장치란폐기물을상차할수있는기계장비를말함. 리프트게이트부착 ( 물품적재장치 ) 차량이기계식상차장치로볼수있으나, 허가기관에서다른법률의저촉여부등을감안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81

88 6-4 수집 운반차량 밀폐식차량 질의요지생활폐기물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기준에있는밀폐식차량이란? 답변폐기물수집 운반업의장비중밀폐식운반차량이란폐기물을적재할수있는공간이외부와샐틈이없이막혀있거나닫혀있는구조를가진차량을말하는것으로써, 적재함의폐기물이외부로비산이나유출우려가없다면밀폐식차량으로볼수있을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차량등록관계 질의요지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득하기위해차량이개인과법인이지분을공동명의로 ( 예를들어 90:10 ) 나누었을때도수집 운반업허가가가능한지? 받을수있다면지분율은몇 % 부터가능한지? 답변폐기물처리업허가시개인과법인에대한지분율을고려하지는않음.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요건인차량은반드시발급신청인 ( 법인또는개인 ) 명의로등록된차량이어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 별표 7] 8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89 6-5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 의료폐기물냉장운반 질의요지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인데, 차량냉동기는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고온도도잘떨어지고있지만운전석내에있는디지털계기판숫자는오작동되고있는데, 수리를하지않은상태로두어도되는지? 답변의료폐기물은 4 이하의냉장설비가설치되고운반중에는항상냉장설비가가동되어야하므로동기준준수여부확인등수집 운반기준을지키기위해서는오작동되지않도록정비등조치가필요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수거기간 질의요지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인데, 병원의보관기간은 15일로서 15일기준으로수거하고있는데, 당사가수거하는기간이적법한지? 답변병원등의일반의료폐기물보관기간 * 은 15일이나, 동기간은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서수거하여야하는기간에해당하는것은아님 *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입원실이없는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에서발생하는것으로서섭씨 4도이하로냉장보관하는경우보관기간은 30일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83

90 6-5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임시보관장소 질의요지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인데지자체에서는임시보관창고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한다는데, 폐기물관리법 상임시보관장소가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는지? 답변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처분시설및폐기물재활용시설이있으나,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임시보관창고는 폐기물관리법 에서규정한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지않음 건축법 상폐기물보관창고를폐기물처리시설로분류하였는지여부는관할관청 ( 지자체 ) 에문의하여정확한안내를받을필요가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별표 3 8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91 6-6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사무실기준 질의요지폐석면수집운반업과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을병행하기위해시설과장비를중복되지않게갖추려하는데, 사무실도별도로갖추어야하는지? 답변동일법인또는개인이 2 이상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으려는경우사무실은증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사무실관련 질의요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요건중사무실을아파트로하고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상문제가없는지? 답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라함은수집 운반업허가증, 각종관련서류및대장등영업행위를할수있는장소로서제시한장소에대한허가가능여부는관할환경청에서판단할사항임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 7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85

92 6-6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주차장관련 질의요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인데, 주차장과사무실거리가반드시가까워야하는지, 주거래처가추가되어주차장을사무실에서멀리떨어진곳에추가로지정하는것이가능한지? 답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은주차장소재지를관할하는환경청의허가를받아야하며, 주차장을추가로지정하고자하는경우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별도로받아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폐배터리수거및운반 질의요지자동차용폐배터리를일반카센터에서수거하여창고에보관후중간처리업자에게운송시필요한인허가조건은? 폐배터리분해 / 파손및기타일체작업없음답변자동차폐배터리는지정폐기물 ( 폐산 ) 에해당하며, 수집하여처리업체로운반하기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따라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아야하며, 수집 운반업체는임시보관장소설치를승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 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폐기물을보관할수없음 ( 임시보관장소 )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은업체에서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폐기물은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실어야할필요가있는경우, 임시보관장소승인을받고보관이가능 8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93 6-6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손상되지아니한상태로서폐황산이나폐절연유가유출되지아니하는폐배터리는지자체에폐기물처리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를하고처리업체에운반할수있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제66조제6항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체세차장임대 질의요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세륜세차시설임대와관련하여인근중간처리업체의세륜세차시설을임대계약하여사용할수있는지? 답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세차시설 * 을소유하여야하나, 소유자와 3년이상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계약서는공증을받아허가를신청할수있음 * ( 세차시설 ) 20m2이상 ( 차량이 10대이상인경우 30m2이상 ) 중간처분업체의세차시설 * 을임차하면, 동업체는임대차로폐기물처분업체의시설 장비등을구비하지못하거나, 증설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동사항은허가관청인관할환경청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허가기관인관할지자체에서검토할사항임 * ( 세륜세차시설 ) 폐수배출시설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 7 6. 폐기물처리업 ( 수집 운반 ) 관리 Ⅰ 87

94 6-6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수집 운반차량액 고상운반허용 질의요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등록기준을충족하였는데, 고상폐기물차량 ( 컨테이너 ) 으로고상외에액상폐기물도운반할수있는지? 답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은액체상태또는고체상태의지정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느냐에따라, 시설 장비의기준이다르며, 액상폐기물수집 운반업은시설 장비를갖추어따로이허가를받아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요건유지 질의요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으로, 사업장사정으로휴업중에도허가요건 ( 차량, 환경관리인등 ) 을갖추고있어야하는지? 답변폐기물처리업자는휴업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서정한시설, 장비및기술능력을유지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 7 8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95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7-1.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 /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 / 폐기물중간처분업행정처분 /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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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 업허가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대상여부 질의요지육류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뼈, 혈액, 깃털을 A업체 ( 배출자신고 ) 자신이처리하지않고 B업체에위탁하여처리하고, B업체는 A업체공장시설내에처리시설을설치하여폐기물등을처리한다면, B업체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와사용개시신고만으로 A업체의폐기물처리가가능한지? B업체가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는지? 답변 B가 A의사업장폐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한다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여야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5조 사업계획적정통보받고기간내허가미신청 질의요지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적정통보를받고, 그통보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허가신청을하여야하나, 인근주민이시설설치공사를막는등공사진행을방해하고, 건축준공직전에민원을제기하여건축준공이지연되고있음. - 이런이유로허가신청기한을넘기게되었을때 부득이한사유 로인정받아허가신청기간을연장할수있는지? 답변 부득이한사유 란행위나행위의결과가행위자의책임에의하지아니한불가항력적인사유를말하는것으로허가신청기한내에처리할수없는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Ⅰ 91

98 7-1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 객관적이고명백한사유가있는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허가기관에판단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허가신청기간이연장되지않는다면기사업계획서적정통보는취소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9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99 7-2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 소각시설가동일자증가의변경허가대상여부 질의요지폐기물처리업의소각시설이허가되었음. 허가증에서가동일이나와있고, 가동일로연처리예상량이계산되어허가되었음. 소각능력은변동되지않았으나, 가동일이증가되고, 전체연간처리량이증가되면변경허가를득해야하는지? 답변폐기물소각시설을가동일이나가동시간만의변경으로처리량이증가하는경우에는변경허가대상으로보기어려우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따라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등주요사항이변경될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득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 노후소각시설교체시 질의요지현재가동중인소각로 (3.34톤 / 시간 ) 가노후되어유지관리및운영에어려움이많아같은부지내다른위치에소각시설을증설 (4톤/ 시간미만 ) 하여설치하고자함. 그리고기존노후된소각시설은폐쇄예정임. 이렇게되면소각시설허가변경인지아니면신규설치허가대상인지? 답변동일한폐기물처분시설인소각시설을증설하고자한다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따른 폐기물처분시설의신설 ' 에해당되어사전에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득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Ⅰ 93

100 7-2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 소각시설의방식이변경될경우 질의요지폐기물중간처분시설의소각시설 ( 열분해시설 ( 가스화 )) 로 시에서허가를받았으나, 스토커방식으로변경하여운영코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상의변경허가대상인지또는신규허가대상인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3 제1호가목의소각시설종류에서열분해시설 ( 가스화시설을포함한다 ) 에서스토커방식의소각시설로허가사항을변경하는것은변경허가로보는것이타당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중간처분업에파쇄기또는분쇄기추가 질의요지폐기물중간처분 ( 소각 ) 업체에서파쇄기나분쇄기를사용할경우변경신고나변경허가가필요한지? 답변폐기물중간처분업자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 [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 ' 에해당하는파쇄기나분쇄기를소각시설의전처리시설로설치 운영하고자한다면같은법시행규칙제29조에따라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득하여야할것임. - 만약, 폐기물처리시설인파쇄기나분쇄기가소각시설의전처리시설이아닌폐기물중간처분 ( 기계적처리전문 ) 업을득하고자한다면폐기물처리업신규허가대상에해당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9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01 7-2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 중간처분업 ( 소각전문 ) 에음폐수추가 질의요지사업장폐기물중간처분 ( 고온소각 ) 업체로서기존영업대상폐기물외지자체에서발생되는음폐수 ( 그밖의폐기물 ) 를당사소각시설에서처리하고자할경우, 영업대상폐기물중기타지정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목재, 상기항목등 ) 으로허가는받은상태에서그밖의폐기물 ( 음폐수 ) 을영업대상폐기물에추가하여야하는지? 답변현재영업대상품목에그밖의폐기물 ( 음폐수 ) 를새로이추가하고자할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라변경허가를받아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처리용량 30/100 이상의증가해당여부 질의요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마목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 ) - 누계란어느시점에서계산을해야하는지? 실적보고한다음날 1월1 일부터인지? 아님월별로하는지? 수탁처리확인능력서를작성할때 1일평균폐기물반입량에 1일폐기물처리 ( 운반 ) 량에초과하지않으면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따른변경허가대상인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 )' 에서누계의의미는실적보고한다음날이나월별이아닌해당폐기물처리업의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Ⅰ 95

102 7-2 폐기물중간처분업변경허가 처분용량이허가나변경허가를받은이후처분용량증가량이 30% 이상일경우를말함. - 해당폐기물처리업의용량이시간당처분용량으로 ( 변경 ) 허가를득한이후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인상태에서 1시간을초과한다면같은법위반행위에해당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변경허가시첨부서류 질의요지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관련질의. 소각시설의용량을 50% 증설하는것으로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를신청하고자함, 이경우첨부서류중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 의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에한하여환경성조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는데, 해당사업장은환경성조사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마목에따른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사업장소재지가변경되지않고,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이증가하는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대상에해당되며, - 이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미리변경허가신청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인 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함 - 개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변경협의등의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에따른환경성조사서제출대상이아님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9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03 7-3 폐기물중간처분업행정처분 사업장이전으로시설 장비등미충족시 질의요지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모든시설을갖추고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를득하였음. 그러나사업계획서상의폐기물을위탁받는데있어다소의시간이많이걸릴것같은데, 임대공장으로자금때문에공장을비워야한다면 ( 공장이없어진다면 ) 허가가취소되는지? 답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한상태에서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전부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같은법제25조제9항을위반한행위에해당되어 1차영업정지 6월, 2차허가취소등의처분대상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위탁받은폐기물의보관기간 질의요지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서배출자와운반자로부터사업장폐기물은인수받아중간처분업자체부지 ( 보관장 ) 내에보관가능허용일수는? 답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허가를받고해당처리업체의영업대상폐기물로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처리를위탁받은폐기물은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4호에따라위탁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적정처리하여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제1항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Ⅰ 97

104 7-3 폐기물중간처분업행정처분 폐기물처리업의임시보관시설 질의요지폐기물처리업으로허가를득하고임시보관시설을추가하여보관시설설치승인된장소의지번이전 ( 田 ) 으로되어있는데이런사항이폐기물처리업보관시설에관하여부적정한사항인지? 답변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등의입지를제한하는사항은없으나,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에저촉된다면제한될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 9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05 7-4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소각업체폐기물재위탁 질의요지의료폐기물소각업체는소각시설의특성상긴급보수를필요로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 소각시설에대한긴급보수기간동안의료폐기물에대한재위탁이가능한지? 답변폐기물처리업자는폐기물을위탁받은성질과상태그대로재위탁할수없으나, 천재지변 폐업등폐기물을처분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관할허가기관인환경청의승인을받아서재위탁 * 하도록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별표 의료폐기물처리 질의요지동물소각은의료폐기물소각업체에서만이루어져야하는지? 답변동물병원에서발생한동물의사체는의료폐기물로서, 동물병원등에서설치한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하여소각하여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폐기물관리법 제18조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Ⅰ 99

106 7-4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소각업체소각시설기준 질의요지당사는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데, 병 의원에서의료폐기물처리업자의시설등의기준 * 에따라의료폐기물처분용역입찰자격을시간당처분능력 1톤이상의소각시설업체만으로제한하여 1톤미만업체는참가조차할수없는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7 제2호나목 1 시간당처분능력1톤이상의소각시설기준은신설업체만해당하는것인지, 모든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해당하는지? 2 모든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해당한다면, 1톤미만의중간처분업체는어떻게되는것인지? 답변 1, 2에대하여의료폐기물처리업의소각시설설치기준 (200kg/ 시간이상 1톤 / 시간이상 ) 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개정 (' ) 으로변경이되었으며, 개정전의규정에의하여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를받은경우개정규정에적합한시설을갖춘것으로간주를하였으나, 개정규정에따라신규로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시간당 1톤이상의소각시설을갖추어야함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07 7-4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질의요지병원에서의료폐기물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등을첨부하여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를제출하는데, 의료폐기물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는사본을제출하는것인지, 원본을제출하는지? 답변종합병원은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계약을하기에앞서처리업체로부터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발급받아서수탁처리할수있는지확인을하여계약을체결하고동사본 * 을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에첨부하여유역 ( 지방 ) 환경청에확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 종합병원외의병원, 의원은제출대상에해당하지않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 3항폐기물수탁확인서는종합병원, 병원, 의원등의의료폐기물배출업체에서관할관청에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를제출하면서첨부하여야하며, 사본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지는않음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7. 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분 ) 관리 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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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8 폐기물처리업 ( 최종처분 ) 관리 8-1.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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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8-1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폐기물매립시수분함량 질의요지폐기물매립처리시폐기물의종류에따라수분함량의기준이있는지? 답변폐기물을매립등처리를할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5]( 폐기물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 ) 에서정한방법에따라폐기물종류에따라그처리방법 ( 함수율등 ) 을정하고있으므로 - 매립처분하고자하는폐기물에대해해당조항을참조하기바람. 일반적으로수분함량을최소한 85% 이하로하여야하며, 폐기물종류에따라그수분함량이다를수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5] 폐석면매립처리방법 질의요지폐석면매립장중에는돔형태의밀폐된구조도있고, 밀폐되지않은곳도있음. 돔형태로구조물을갖춘최종처분업체인매립장에서는폐석면을포장하지않고매립하여도되는지? 답변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5] 제4호다목2) 바 ) 에따라고형화하여포장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석면분진이날리지아니하도록충분히물을뿌리고수시로복토를실시하여야하며, 장비등을이용한다짐 압축작업은복토후에하여야함 - 또한, 매립시설내일정구역을정하여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도록하고있음 8. 폐기물처리업 ( 최종처분 ) 관리 Ⅰ 105

112 8-1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폐석면의경우흩날릴경우주변환경뿐아니라작업자에게도피해를줄수있으므로돔형태로구조물을갖추고있을지라도상기방법을적용하여적정처리를해야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5] 매립장용량산정단위는? 질의요지폐기물관리법에서폐기물허가용량은m3으로허가하고올바로시스템에서는톤으로산정하고있음. - 그렇다면매립장의총폐기물의양은어떤단위로산정하는지또매립종료는어떻게산정하는지? 답변매립장의총폐기물의양은부피단위 ( m3 ) 로나타내고있지만, 부피는폐기물의압축및부패정도등에따라변하기때문에반입량은무게를측정하여매립하고있음 - 따라서, 실제매립된폐기물의양은부피를확인하여야만허가용량의초과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며, 매립시설의사용종료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에따라사업자가사용종료일이전에사용종료신고서를관할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하고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10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13 8-1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침출수처리수사용가능여부 질의요지폐기물매립장에서발생한침출수를침출수처리장에서처리후처리수 ( 방류수 ) 일부를매립장내살수로재사용이가능한지? 답변매립시설에서발생된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1] 폐기물처분시설의관리기준에따라적정처리하여야함. - 다만, 질의하신대로침출수를배출허용기준이하로처리한후매립장내살수로이용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8. 폐기물처리업 ( 최종처분 ) 관리 Ⅰ 107

114 8-2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 사용종료매립장의종료시점 질의요지사후관리기간 (20년또는 30년 ) 경과한경우사후관리조사를완료하면되는지? 답변매립시설사후관리기간경과 (20년) 로사후관리를종료하고자할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제2항에따라매립지반의안정도, 발생가스와침출수의성질 상태및양등을조사 분석한환경영향조사서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관할관청에제출하여사후관리종료에대해인정을받아야할것임 - 다만, 매립시설지속적으로매립가스가발생하는등지속적으로사후관리가필요하다면사후관리종료가안될수도있음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0조및 [ 별표19] 사후관리종료매립장토지이용 질의요지사후관리종료가된매립장부지에는용도제한없이건축관련공사를할수있는지? 매립되어있던폐기물 ( 광재류등 ) 등을처리할때사후관리가종료되었으니일반토양으로봐서처리를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과거에폐기물을매립한것이니까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처리를해야하는지? 답변사후관리가종료된매립시설에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에서별도용도를제한하고있지는않지만, 건축공사로인해매립된폐기물의노출이나, 시설안정성훼손등주변환경에피해를주는행위는피해야할것임 10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15 8-2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 공사중발생된폐기물에대해서는그성상및양에따라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적정처리하면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54조 매립장사후관리종료기준 질의요지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절차는? 답변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를끝내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제2항및 [ 별표19] 에따라매립시설검사기관에서당해매립시설에서발생되는침출수의성질과상태, 지하수 해수 하천의수질, 토양의오염도등을조사한결과를토대로사후관리가필요하지아니한지를판단하고있으며, - 그결과를바탕으로인 허가기관에서사후관리종료여부를결정해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0조제2항및 [ 별표19] 건설폐기물매립장이사후관리대상인지? 질의요지건설폐기물매립장은오염이없는건축물폐재류만매립토록되어있어어떠한시설도하지않고매립처리하도록폐기물관리법에명시되어있음. 오염이없는물질만취급하는건설폐기물매립장이사후관리대상에포함되는지? 8. 폐기물처리업 ( 최종처분 ) 관리 Ⅰ 109

116 8-2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라연탄재, 도자기조각등을매립하여침출수처리시설의가동등사후관리가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여도된다고인 허가기관으로부터인정을받는다면사후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음 - 따라서세부적인사항은관할인 허가기관에서판단해야함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5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매립시설사후관리전담요원자격기준 질의요지사후관리전담관리자를직원중에서아무나임명해서관리하면되는건지, 아니면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시설 장비 기술능력의기준 ) 에서정한폐기물최종처분업의기술능력 ( 환경관련자격증 ) 을가진사람 2인이상을임명해야되는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에서사후관리인원에대해기술능력및인원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 매립시설을사후관리하는자는침출수처리시설관리 ( 침출수배출허용기준준수등 ), 지하수 해수 지표수수질조사, 구조물과지방의안정도유지, 방역,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작성등의역할을수행하여야함따라서, 사업자가상기역할을수행할수있는자 ( 기술능력및인원 ) 를전담관리자로배치하여야할것임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9] 11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17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9 건설폐기물관리 9-1. 건설폐기물정의 /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 건설폐기물처리업행정처분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 / 기타 / 134

118

119 9-1 건설폐기물정의 지하콘크리트구조물철거 질의요지우리군에서추진중인 5일시장진입로확장공사와관련, 건축물철거대상이지하1층 (36m2), 지상1층 (111.87m2) 건축물로다른건물이인접해있으며, 철거한후 5일시장진입도로로이용코자함. 지하층을철거하면주변건물및도로안전에위해를줄수있기때문에안전조치를위한구조물설치및흙막이공사를병행해야하므로지하층은콘크리트구조체만남기고매립한후처리코자함. 지하콘크리트구조체 ( 옹벽및기초부분 ) 를철거하여건설폐기물로처리하여야하는지? 답변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로인하여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 5톤이상의폐기물을말하므로철거되지않은기존구조물은건설폐기물에해당되지않음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 터널공사시발생된암성토재활용여부 질의요지도로신설을위해터널을굴착하는과정에서배출된암반을다짐 ( 파쇄 ) 후현장내도로성토재로사용하였으며, 성토재로사용된암반에대한성분검사결과유기물함량이높고, 유해물질인비소가다량검출된경우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는? 답변 건설폐기물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 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로인하여공사를착공하는때부터완료하는때까지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 9. 건설폐기물관리 Ⅰ113

120 9-1 건설폐기물정의 5톤이상의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정하는건설폐기물을말하며, 건설공사현장에서발생되는자연상태의암석은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지않음한편, 터널굴착과정에서발생된자연상태의암석을성토용등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이로인해주변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제 4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3] 에규정된지역별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정화등의조치를하여야할것임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 별표 1] 토양환경보전법 제4 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3] 과거매립폐기물처리 질의요지비위생쓰레기매립지재조성공사뿐만아니라, 택지조성공사시과거매립폐기물에서선별시설로만분리한선별토사를현장에서성토재로자가재활용이가능한지? 답변건설공사중과거에매립된폐기물이발견되어처리할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건폐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고있는당해건설공사와관련한 건설폐기물 로볼수없음. 다만, 매립된폐기물로부터분리 선별된폐토사는입자크기등에관계없이 건폐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 ( 건설폐토석 ) 에해당됨건설폐기물배출자가건설폐기물을재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건설공사현장에한하며, 건폐법 제27조의규정에따라배출자가시 도지사로부터직접승인을받아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여중간처리하고, 중간 11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21 9-1 건설폐기물정의 처리된것에대하여는순환골재의용도별품질기준 ( 국토해양부공고 호, 참고 ) 에적합할경우 건폐법 시행령제4조의재활용용도에적합하게성토용등으로재활용할수있음그러나, 분리 선별시설은 건폐법 제2 조제16호및같은법시행령제6조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아니므로폐기물을분리 선별한결과발생된선별토사가중간처리기준 ( 최대직경 100mm 이하, 유기이물질함유량부피기준 1% 이하 ) 에적합하더라도건설폐토석에해당되므로위규정 ( 건폐법 제 27조 ) 을준수하여재활용하여야됨다만, 비위생쓰레기매립지를정비하면서분리 선별된토사를해당건설공사현장 ( 비위생쓰레기매립지 ) 에한하여성 복토용으로재활용할경우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 파쇄 분쇄 ) 에서중간처리하지않고재활용할수있도록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음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 시행규칙 [ 별표 1의2] 터널공사시발생하는암석의폐기물해당여부 질의요지 ( 터널굴착공사공정 ) 숏크리트타설전폐숏크리트수거천막설치 숏크리트타설 폐숏크리트수거후폐기물처리 터널막장천공작업후발파 버럭반출 ( 발파시버럭에붙어있는숏크리트가함께탈락되어반출 ) 탈락된폐숏크리트등분리작업후폐기물처리 버럭적치상기터널굴착공사공정을거치더라도공법상암버럭에혼합되어있는폐숏크리트등을 100% 분리하는것은불가능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의견및 대법원판결문 인용 ) 하다면최대한폐기물을선별및처리하여암버럭에극소량의폐기물이함유되어있을경우암버럭을자연상태의암석등으로처리하여도되는지? 9. 건설폐기물관리 Ⅰ115

122 9-1 건설폐기물정의 답변터널을만들기위한발파 굴착시발생되는자연상태의토사 토석등은건설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나이러한공사과정에서발생되는자연상태의토석이라하더라도건설폐기물과분리되지않고건설폐기물 ( 숏크리트잔재물, 폐아스콘등 ) 과혼합되어발생되는경우에는건설폐기물로처리되어야함건설폐기물해당여부에대해서는현장확인및구체적인정황등을근거로관할행정기관에서판단하여야됨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 시행령제2조관련 [ 별표 1] 116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23 9-2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건폐법 ) 제27조제1항에따라건설폐기물배출자가건설공사현장에서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승인을받고직접설치 운영하여건설폐기물을재활용하는경우중간처리 ( 파쇄 ) 한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등 ) 을재활용 ( 성토, 복토 ) 한것에서건폐법제13조제1항및시행규칙별표1의2 중간처리기준인직경 100mm 이하규격에맞지않은것이일부발견된경우건폐법또는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인지? 위사항이위반이아닌경우순환골재의 100mm 이하규정에대하여오차범위적용기준? 위사항이위반인경우어떤처벌규정을적용해야하는지? 1 폐기물불법매립또는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위반답변건설폐기물배출자가건설폐기물을스스로재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건설공사현장에한하며, 건폐법 제27조규정에따라배출자가시 도지사로부터직접승인을받아건설폐기물처리시설 ( 파쇄 분쇄시설 ) 을설치하여중간처리 ( 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함유량부피기준 1% 이하, 건폐법 시행규칙별표1의2 참고 ) 하고, 중간처리된것에대하여는순환골재의용도별품질기준 ( 국토해양부공고 호, 참고 ) 에적합할경우 건폐법 시행령제4조의재활용용도에적합하게재활용할수있음건설폐기물을중간처리한골재에대하여시험 분석한결과중간처리기준을초과하였다면중간처리가제대로되지않은건설폐기물로분류하여야함. 아울러, 중간처리기준을충족하는것과충족하지못하는건설폐기물이혼합되어있고분리할수없다면그전체를건설폐기물로분류하여야됨건설폐기물의중간처리기준에대한오차범위적용기준은없으며, 순환골재가중간처리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에해당됨 9. 건설폐기물관리 Ⅰ117

124 9-2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의 2] 유수지준설토적정처리방법 질의요지우리시 제2유수지의생태하천복원사업을위하여유수지바닥에쌓여있는퇴적물준설토 ( 약 10만m3 ) 의적법한폐기물처리방법은? 답변 건설폐기물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 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로인하여공사를착공하는때부터완료하는때까지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 5톤이상의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에서정하는건설폐기물을의미함따라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의규정에따라건설공사 ( 준설공사 ) 중발생하는준설토는사업장폐기물중건설폐기물 ( 건설오니 ) 로, 건설공사외발생하는준설토는사업장일반폐기물로분류하면됨. 다만, 오염물질제거목적이아닌준설작업 ( 단순수심확보 ) 에서발생하는자연상태의준설토는폐기물에해당되지않으나, 건설폐기물과혼합되어배출될경우건설폐기물로분류하여처리하여야함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 별표 1] 118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25 9-2 건설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 폐아스팔트콘크리트적정처리방법 질의요지폐아스팔트콘크리트발주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재활용신고자또는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위탁처리할수있는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업체가 부터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지않고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영업을할수있는지? 답변건설폐기물에해당하는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수탁받아파쇄 분쇄하여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원료로재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허가기준에따라파쇄 분쇄시설 (400톤/ 일이상 ), 분리 선별시설, 재생아스콘생산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사업장부지 (2,000제곱미터이상 ) 등을갖추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야됨건설폐기물처리와관련된계약은계약관련법령에따라발주자가결정할사항이나, 건설폐기물에해당하는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처리하고자하는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야됨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별표 2] 9. 건설폐기물관리 Ⅰ119

126 9-3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신청기간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의거사업계획서적정통보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건설폐기물처리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 기준일자를최초사업계획서적정통보한 2010년 7월로보아야하는지, 변경사업계획적정통보일인 2011년 10월을보아야하는지? 사업계획서적정통보이후 2년이경과되었을경우자동적으로적정통보효력이상실하는지아니면문서로효력상실을통보하여야적정통보효력이상실하는지? 답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에따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의적정통보를받은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기준을갖추어사업계획의적정통보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건설폐기물중간처리허가신청서를관할허가기관에제출하여야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신청기간의산정시점은최초로사업계획적정통보를받은날을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의적정통보를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천재 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기간내에허가신청을하지못한경우, 1년의범위안에서 1회에한하여관할허가기관에허가기간연장신청을할수있음. 따라서, 사업계획서적정통보이후허가기간 (2년) 이경과되었으나, 연장신청을하지않은자는효력상실문서통보여부와관계없이자동적으로적정통보효력이상실됨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120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27 9-3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사업장부지 질의요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사업장부지면적 ( 허가기준 : 3,300m2이상 ) 은처리업과관련하여필요한건물, 파쇄시설, 폐기물보관장, 순환골재야적, 사무실, 기타부대시설등사업장전체부지를말하는지? 사업장부지면적에법면부가포함되어있는경우법면부를포함하여산출하는지, 아니면법면부를제외한실제사용가능한면적으로산출하는지? 답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사업장부지 라함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장소, 폐기물보관장소, 기타부대시설설치장소등사업장전체부지를말하는것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따라사업장부지허가기준 (3,300제곱미터이상 ) 을갖추어야함사업장부지면적은법면부포함여부와관계없이허가기준 3,300제곱미터이상을충족하면됨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관련 [ 별표2] 9. 건설폐기물관리 Ⅰ121

128 9-3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지입차량의전용차량사용여부 질의요지소유자가화물자동차 ( 영업용 ) 로서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 현물출자 ) 에기재하였는데지입차주 ( 전용차등록 ) 로도등록이가능한지여부? 답변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수집 운반전용차량에대하여는영업용또는자가용으로제한하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 다만, 임시차량의경우에는영업용에한함아울러,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의전용차량은신청인소유이어야하며, 전용차량에대한수집 운반증의발급대상이되는차량은발급신청인명의로등록된것이어야함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 [ 별표 2] 122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29 9-4 건설폐기물처리업행정처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행정처분기준 질의요지 ( 위반상황 ) A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 7.31, 8.5, 8.6(4일동안 ) 총 75대 ( 회 ) 2,000톤의건설폐기물을재위탁한것으로적발되어 일 군에서형사처벌과함께행정처분 ( 조업정지 1개월 ) 을받은있는사업장에대하여, 경찰서에서 1차적발시점이전인 월경에발생된건설폐기물 2대분 (48톤) 을재위탁한것으로입건되어통보한경우임 ( 질의사항 ) 1 처분일이전에발생한재위탁행위는재위탁건수에관계없이전체를 1건으로보고당초행정처분으로갈음하여처분이하지않아도되는지?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의2 [ 별표3] 1. 일반기준의나. 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 1년이내그처분후의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적용함에따라 2차처분은불가능하고다시 1차처분을하여야하는지? 답변건설폐기물처리업자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 관련 [ 별표3] 제1호나목에따라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하며, 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함따라서, 위반행위 ( 건설폐기물재위탁 ) 가적발된날 (2013.5월) 을기준으로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이있을경우에위반행위의차수를적용하여행정처분하여야할것임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 관련 [ 별표3] 9. 건설폐기물관리 Ⅰ123

130 9-4 건설폐기물처리업행정처분 불법행위를한중간처리업자의행정처분기관은 질의요지 일확인한바 시에서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 업체는국토관리사무소에서발주한국도 호선도로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수행중 군 면 일원공사구간의폐아스콘 200톤을 군 면소재석회광산업체로불법운반하여야적한사실이있음이에 업체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6항제3호의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위반으로같은법제25조제2항제10호와제66조제1항제7호에의거영업정지 1월및과태료 500만원처분대상임 업체의행정처분 ( 과태료및영업정지 ) 을어느기관에서해야하는지여부 1. 위반행위를적발한 군에서모든행정처분이가능한지? 2. 과태료는 군, 영업정지는 시에서처분이가능한지? 3. 해당업체소재지인 시로모두이첩해야하는지? 답변행정처분은행정처분권한을가진행정기관에서구체적인사실에관하여행하는법집행임따라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업체가 군 면소재에폐아스콘을불법야적한사실을확인한 군은 업체의행정처분권한을가진 시청으로위반사항의구체적인사실을이첩하여 시에서법집행을하도록하여야할것임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6항 124 Ⅰ 폐기물질의 회신사례집

131 9-4 건설폐기물처리업행정처분 건설폐기물처리업체행정처분기준 질의요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한업체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에준하여행정처분이가능한지? 답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허가받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대한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규정된행정처분만할수있음. 폐기물관리법 에따른행정처분은할수없음. 다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률의규정을적용할수있음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 조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관련과태료부과기준 질의요지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건폐법 )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운반자에게건설폐기물을인계하기전건설폐기물의종류및배출량등을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확정입력또는예약입력하여야하며, 예약입력한경우에는처리자가건설폐기물을인수한후 1일이내에확정입력해야함건설폐기물배출자 S사는배출입력기한초과로 1일 7건이올바로시스템오류정보관리에통보된바건폐법에는하루동안동일한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이없음 9. 건설폐기물관리 Ⅰ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