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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법령주요위반사례 1. 대기 수질분야 1 2. 폐기물분야 유독물분야 환경산업체분야 33 참고자료 o 분야별사업장자체진단체크리스트 ( 예시 ) 50

2 1. 대기 수질분야 가. 무허가 ( 미신고 ) 배출시설설치운영 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허가 ( 신고 ) 를득하고적정한방지시설을설치한후조업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무허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 고발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 - 사업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10 조제1 항의규정에따라관할기관에허가또는신고를득하여야하나 - 00( 주 ) 는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 ( 생산품 : 세탁기부품 ) 오존층파괴물질인 TCE( 유기용제 ) 를이용하여기계부품의표면에묻어있는유분을제거하기위해 00 년 00 월 00 일부터탈지시설 (2.6m3 3기 ) 을설치 운영하면서 - 000회사로부터 TCE 3,000l(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구입량 ) 를구입하여세탁기부품의표면에묻어있는유분을제거하면서발생하는폐TCE 500l는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위탁처리를하였으나약 2,500l TCE는대기오염방지시설을갖추지않아정화되지않은채대기로무단배출하고있을뿐만아니라 00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동시설에대한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지아니하고조업행위를하고있음을확인함

3 <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변경허가미이행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를받은배출시설의용도에다른용도를추가할때에는배출시설의변경허가를받아야함에도 - ( 주 )00업소는자동차정비및판금후도장을위해 2003 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도장시설 (120m3 1기 ) 과흡착에의한시설 (450m3/ 분 ) 을허가받아운영하면서 - 도장시설은자동차수리 판금후도색작업및자연건조하는것으로허가를받았음에도, 동도장시설에용도변경 ( 추가 ) 허가없이 2003년 00월 00일열풍시설을추가로설치하여건조작업을하고있고 - 기허가받은방지시설 ( 흡착에의한시설 450m3 / 분 ) 의성능을무용지물 ( 활성탄에흡착된신너가열풍에의해파괴되어대기중으로배출 ) 로하는시스템을 2003년 00월 00일부터점검일현재까지사용하고있어벤젠, 톨루엔등발암성물질이함유되어있는신너 000l( 신너 0l/ 일 페인트에함유되어있는신너량 0l/ 일 가동일수 ) 를대기로배출시킨사실이있음을확인함

4 < 사례 3>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변경허가미이행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2항 - 고발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를받은배출시설의규모의합계또는누계보다 100분의 50( 특정대기유해물질이배출되는시설의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증설하는경우변경허가를받아야하나 - 00업소는니켈도금업소로서주문량이대폭늘어나면서니켈도금시설을 2002년 00월 00일기존시설보다 2.7배증설 ( 기존 0.82m3에서 2.24m3를증설 ) 하여조업을하면서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를득하지아니한사실을확인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미이행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 - ( 주 )00업소는 2003년 00월00일부터 2004년 00월 00일현재까지대기배출시설인도장시설과건조시설을같이운영하면서도장시설한가지만배출시설설치신고를하고, 건조시설 (126.9m3, 63.4m3 ) 에대하여는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하지아니하고운영중인사실을확인함 - 3 -

5 < 사례 5> o 위반내용 : 무허가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 고발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 - ( 주 )00업소는가공한자동차부품을하청받아크롬등의금속을도금하는업소로서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해당하는도금시설 (3m3 5기, 5m3 2기 ) 을 00년 00월 00일임의로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현재까지조업하고있을뿐만아니라 - 원료및부원료 ( 황산닉켈 10kg / 일, 청화아연 10kg / 일, 청화동 5kg / 일, 무수크롬산 5kg / 일, 황산10kg / 일, 가성소다 10kg / 일, 용수 10m3 / 일등 ) 를사용하면서발생하는폐수를적정처리하지아니하고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수질특정유해물질인구리, 크롬, 시안등이함유된폐수약 000톤 (0톤/ 일 00일 ) 을사업장내하수도를통해무단배출한것을확인함 < 사례 6> o 위반내용 : 미신고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 - ( 주 )00업소는 2002년 00월경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폐수배출시설인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대하여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하지않고적정한방지시설도없이운영중인사실을확인함

6 < 사례 7> o 위반내용 : 무허가폐수배출시설및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운영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 고발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 ) - ( 주 )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폐수배출시설 ( 나염세척기 5기, 원단세척기 2기, 탈수기 ) 허가를받지아니하고일일 300톤의폐수를배출하고있고, 대기배출시설 ( 보일러 7톤 / 일 ) 신고를하지아니하고운영하고있는것을확인함. 나. 대기 ( 수질 )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비정상운영 o 대기 ( 수질 ) 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하고배출시설을가동할때에는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가동될수있도록하여야함 o 대기 ( 수질 ) 방지시설에유입하지않고배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면아니됨 <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비정상가동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 고발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조업정지 10일 - 00업소는일일평균 10시간자동차부품을도장하는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도장시설 (10m3 2기 ) 과동시설의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인흡착에의한시설 (450m3/ 분 1기, 활성탄충진량 3,375kg, 교환주기 120시간 ) 에대하여배출시설치허가등을받아가동하면서 - 5 -

7 - 흡착에의한시설의내부에충진되어있는활성탄은 120시간사용후교환하여도장작업시발생하는벤젠, 톨루엔등의대기오염물질이흡착처리될수있도록동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운영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 활성탄교체비용의경제적부담을덜기위하여오염물질이흡착된활성탄을주기적으로교환하지아니하고탑내 By-pass 를설치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발암성과악취를유발시키는벤젠, 톨루엔등이함유되어있는신너 000l를대기로배출하여인근주민의생활환경을오염시키고있음을확인함 신너배출량산정 ( 예 ) 신너배출량 : 신너사용량 활성탄으로흡착한신너량 신너사용량 : 점검기간신너구입량+( 폐인트구입량 신너함유량 ) 폐활성탄으로흡착한신너량 : 폐활성탄량 신너흡착계수 ( 동시설설치허가신청서류참조 ) <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미가동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 고발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조업정지 10일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사업자는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운영하여야함에도 2002년 00월 00일허가받은산처리시설 (12m3 3기 ), 흡수에의한시설 000m3 / 분 1기를운영하면서 - 6 -

8 - 2003년 00월 00일환경관리인홍길동은흡수에의한시설의주요시설인살수펌프가고장으로가동할수없음을확인하고서도 2003년 00월 00일현재까지동펌프를수리또는교체하지아니한채산처리시설 (12m3 3기 ) 을운영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인염화수소 000kg ( 염산사용량kg / 일 염화수소배출계수 ( 허가서류참고 ) 가동시간 / 일 가동일수 ) 을대기로배출시킨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3>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을거치지않고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는시설설치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조업정지 10일 - 00업소는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도장시설 (5.5m3 1대 ) 을가동하면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는가지배출관을설치하여조업하면서 00오염물질을배출시킨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폐수무단방류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1호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 조업정지 10일 (2차위반시조업정지 3월 ) - 7 -

9 - 본업소는 00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폐수배출시설인안료제조시설을가동하면서배출되는폐수약 000통 (0톤 00일 ) 을방지시설 ( 물리 화학적처리시설 140m3 / 일 ) 로유입하지않고우수로를통하여하천으로무단방류한사실을확인함. < 사례 5> o 위반내용 : 폐수무단방류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조업정지 10일 -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규정에의하여생산공정중발생하는폐수는수질오염방지시설로유입하여배출허용기준이하로처리후방류하여야함에도구하고 - ( 주 )00업소는염색가공시발생하는 000톤의폐수를생물학적으로처리함에있어폭기조등의용량부족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어 년 00월 00일개방된집수조 1/2지점의벽면에구멍을뚫어잠금장치가있는배관을하수도로연결 설치한후동집수조의일부및주변을복개하여비밀배출구를은폐시켜 000톤 ( 집수조상부에서비밀배출구지점까지의높이 집수조의가로 세로 무단방류일수 ) 의원폐수를물리화학적및생물학적처리를하지아니하고하수도를통해인근 00하천으로무단방류한사실을확인함 - 8 -

10 < 사례 6> o 위반내용 : 발생폐수희석방류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3호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조업정지 10일 - 수질환경보전법제15 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25조규정에의하여처리하려는폐수의농도및특성상깨끗한물로희석하지않으면적정처리할수없을경우에는관할행정기관에인정을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 ( 주 )00업소는골판지제조시발생하는 OOO톤의폐수를생물학적으로처리함에있어폭기조와침전조의용량이부족하여유기물질의미분해와침전조에서의슬러지의부상 월류등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어 년 00월최종침점조월류배관에지하수배관을임의로연결하여단속시에는동지하수배관에설치된펌프를작동시켜배출되는폐수를지하수공급압력으로자동차단과함께교묘히희석 처리하고, 최종침전조에서월류되는잉여폐수는재이용을빙자하여설치한배관을이용생산공정으로돌리는등수질오염방지시설을비정상으로가동한사실을확인함 < 사례 7> o 위반내용 : 발생폐수희석방류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3호 - 고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및조업정지 10일 - 수질오염방지공법상희석하여야만오염물질의처리가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의인정을받도록하고있으나, - ( 주 )00업소는 2003년 9월 0일부터제품생성후발생되는폐수의염분농도 (5%) 를낮추기위하여환경부장관의인정을받지아니하고순수지하수 1,225톤 / 일을희석하여방류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 9 -

11 다. 대기 ( 수질 )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자가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운영할때에는오염물질을배출허용기준이내로처리하여배출할수있도록조업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 - ( 주 )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용해시설 (1.0m3 2기 ) 을가동하면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처리하는방지시설 ( 여과집진시설 250m3 / 분 1기 ) 에대하여오염도검사를실시한결과먼지항목이 103.4mg /sm3으로써배출허용기준 (70mg/sm3) 을초과하여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을부과 < 사례 2>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 년 00월 00일 ( 주 )00제조업체의폐기물소각시설에대한오염도검사결과염화수소 (Hcl) 항목이 214ppm 으로써배출허용기준 (50ppm) 을초과하여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을부과

12 < 사례 3>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8조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 - ( 주 )00제조업체는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도금시설 (3.4m3 5기 ) 등을가동하면서발생되는폐수를채수하여오염도를검사한결과크롬이 5.34mg /l( 배출허용기준 2mg /l), 아연이 4.92mg /l( 배출허용기준 5mg /l), 총질소 (T-N) 가 125.8mg /l( 배출허용기준 60mg /l) 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을부과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8조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 년 00월 00일 ( 주 )00업소에대한오염도검사결과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항목이 mg /l( 배출허용기준 120mg /l), 총질소가 400.0mg /l( 배출허용기준 60mg /l), 크롬이 7.54mg /l( 배출허용기준 2mg /l), 아연이 6.97mg /l( 배출허용기준 5mg /l), 납이 5.96mg /l ( 배출허용기준 1mg /l) 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을부과

13 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의부식 마모, 훼손 방치 대기방지시설의부식 마모로인하여오염물질이누출되는배출시설이나방지시설또는방지시설에부대되는기계 기계류의고장 훼손을정당한사유없이방치하여서는아니됨 <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에부대되는기계 기구류의훼손을방치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 15 조제 1 항제 4 호 - 과태료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조업정지 10일 ) - 00업소는도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배출시설인니켈도금시설 (7.87m3 1 기 ) 에서방지시설인흡수에의한시설 (1,400m3/ 분 1 기 ) 로연결된닥트가훼손되어도금시설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의비산등집진효율이감소되고있음에도이를보수하지아니하고정당한사유없이방치하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의마모로인하여오염물질이누출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 15 조제 1 항제 3 호 - 과태료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조업정지 10일 ) - 본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도장시설 (5.5m3 1대 ) 을가동하면서, 동시설에서배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흡입 처리하는방지시설 ( 여과에의한시설 450m3 / 분 1대 ) 의송풍기연결부분이마모되어오염물질이대기중으로누출되고있으나, 방지시설을정당한사유없이방치하고있음을확인함

14 마. 배출시설및방지시설자가측정미이행 사업자가배출시설을운영할때에는배출되는오염물질을자가측정하거나측정대행자로하여금측정하게하고그결과를사실대로기록보존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자가측정미이행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22조제1항 - 고발 (200만원이하의벌금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경고 ) -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측정을하고자가측정에관한기록등을측정한날로부터 6월간보존하여야하나 - 00업소는제조업소 ( 대기 3종 ) 로서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까지도금시설 (4.5m3 4대 ) 등을가동하면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처리하는방지시설 ( 세정식집진시설 450m3 / 분 4대 ) 에대하여자가측정을하지않고조업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자가측정미이행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22조제1항 - 고발 (200만원이하의벌금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경고 ) - ( 주 )00제조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 일점검당시까지건조시설 (250m3/ 일 ) 을가동하면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처리하는방지시설 ( 여과집진시설 300m3 / 일 ) 에대하여자가측정을하지않고조업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15 바. 방지시설운영일지미기록 사업자가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운영할때에는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에관한상황을사실대로기록하여이를보존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운영일지미기록 o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2항 - 과태료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조업정지 10일 ) - 방지시설을운영할때에는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에관한상황을기록하고보존하여야하나, 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일지를작성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수질방지시설운영일지미기록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2항 - 과태료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조업정지 10일 ) - 00석재 ( 주 ) 는대리석을생산하는업소로서동업소의환경관리인은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수를전량재이용하여폐수가방류되지않는경우는방지시설운영일지를작성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생각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일지를작성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16 사. 기타위반사례 < 사례 1> o 위반사항 : 변경신고미이행 - 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하고조업하던중추가로시설을설치하거나폐쇄시에는변경신고를득하여야함. - 변경신고대상 ( 수질분야 ) 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폐쇄하는경우 폐수배출량이증가또는감소로사업장종별이변경되는경우 사업장의명칭이변경, 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을임대하는경우등 o 관련법 : 대기 ( 수질 ) 환경보전법제10조 : 과태료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40만원, 3차위반시 50만원 ) 및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 < 사례 2> o 위반사항 : 가동개시신고미이행 - 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하고방지시설의설치를완료한경우에는가동개시신고후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정상가동하여야함 o 관련법 : 대기 ( 수질 ) 환경보전법제14조 - 고발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사용중지명령 ( 수질 ) < 사례 3> o 위반사항 : 환경관리인미선임 - 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하고조업하고자할때에는환경관리인을선임하여배출시설및방지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함 o 관련법 : 대기 ( 수질 ) 환경보전법제24조 ( 제23조 ) : 고발 (200 만원이하 ) 및행정처분 (1 차위반시선임명령 ) < 사례 4> o 위반사항 : 조업정지명령미이행 - 사업자는관할관청에서행정처분명령 ( 개선명령 ) 을통보받았을때에는기간내에처분명령에대한이행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o 관련법 : 대기 ( 수질 ) 환경보전법제16조 : 조업정지 (2차위반시허가취소또는폐쇄 )

17 2. 폐기물분야 가. 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등 누구든지폐기물을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하는자는적정한폐기물의처리기준및방법에의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일반폐기물혼합보관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12 조 - 과태료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업소는특장차제조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제1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과구분보관하여야하나 - 동업소는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생산공정중프레스등에서발생된폐유 ( 폐유압작동유, 폐윤활유통, 폐그리스통 ) 등약 000톤의지정폐기물과일반폐기물을혼합 보관하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일반폐기물혼합보관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12 조 - 과태료 (1차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600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병원에서는감염성폐기물은발생한때부터종류별로전용용기에넣어밀폐포장하여보관하여야하나, 동병원에서는 2003년 00 월 00일점검일현재환자치료중발생한주사기, 탈지면, 수액셋트등을일반휴지통에방치하고있는것을확인함

18 지정폐기물보관시설은자체하중및보관하고자하는폐기물의최대량보관시의적재하중에견딜수있고물이스며들지아니하도록시멘트 아스팔트등의재료로바닥이포장되고지붕과벽면을갖춘보관창고에보관하여야함 < 사례 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지정폐기물의옥외보관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300만원, 2차위반시 5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 주 ) 업소는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생산공정에서발생된폐유약 2.2톤 (13드럼 ) 을적정한보관시설이아닌철제드럼으로포장한후사업장부지내옥외주차장일부지역에임의방치하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사업장부지내부적정보관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300만원, 2차위반시 5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 주 ) 는조립금속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지도 점검당시작업공정중에발생되는폐페인트가묻어있는폐드럼통 00톤을지정폐기물보관창고가아닌사업장부지내외부에부적정하게보관하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5>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주변환경오염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고발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19 - 00업소는섬유염색가공업소로서 2003 년 00월 00일지도 점검당시동사업장의표면처리공정에서발생한폐산 000톤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 을보관시설 (150m3) 에서보관중보관장의부식으로인하여 00톤의폐산이사업장밖우수로로유출되어주변하천을오염시킨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6>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부적정보관 ( 주변환경오염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고발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 주 )00업소는치즈생산공정인보일러시설의방카씨유저장시설에서발생한폐유 00 톤을개방형드럼통에담아지붕과벽면이갖추어지지않은장소에서보관하던중 2003 년 00월 00일작업자의부주위로드럼통이넘어져폐유가흘러주변토양환경을오염시킨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7> o 위반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600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업소는석재품제조업소로 2003년 00월 00일부터폐수처리후발생한오니 000톤을폐기물보관장에보관하지아니하고, 사업장부지내콘크리트등으로포장되지않은공터에서야적보관하고있음을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이를확인함

20 지정폐기물의보관창고에는보관중인지정폐기물의종류별로양및보관기간등을기재한표지판을설치하여야함 < 사례 8>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지정폐기물표지판미부착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 주 )00업소는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 ( 생산품 :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 폐기물관리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별표4에서정하는기준및방법을준수하여야하나 - 동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생산공정중에서발생된지정폐기물인폐유기용제약 2.7톤을지붕과벽면을갖춘옥내보관시설에서보관하면서보관폐기물에대한종류별양및보관기간이기재된표지판을부착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9>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지정폐기물표지판미부착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업소는지정폐기물배출업소로 2003 년 00월 00일지도 점검당시생산공정중발생된지정폐기물인폐유기용제를 10m3인보관탱크에보관하면서보관표지판을설치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21 지정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지정폐기물종류에따라보관개시일로부터 45 일또는 60 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됨 < 사례 10>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지정폐기물보관기간초과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12 조 - 과태료 (1차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600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 주 )00업소는조립금속기계제조업소로서당해사업장에서발생하는지정폐기물중폐유 ( 액, 고상 ) 는 45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되나, 2003년 0월 0일점검일현재폐유 ( 액, 고상 ) 약 00톤을보관기한인 45일을초과 (25일초과보관 ) 하여보관하고있는사실을확인함 지정폐기물중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유기성오니는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됨 < 사례 11>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보관기준위반 ( 보관기간초과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12 조 - 과태료 (1차위반시 1천만원, 2차위반시 1천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지정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지정폐기물중폐유 ( 액상 ), 폐알카리등은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되나, - ( 주 )00업소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폐유 1.5톤을보관기일을초과하여보관중인사실을확인함

22 감염성폐기물은소각시설또는멸균분쇄시설에투입하기전에용기로부터해체시켜서는아니되며용기에담은상태로투입하여야함 < 사례 12> o 위반내용 : 감염성폐기물의처리기준위반 ( 감염성폐기물용기해체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500 만원이하, 2차위반시 700 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 조치명령 ) - 00업소는 2003년 00월 0일점검일현재 00종합병원등에서수거한감염성폐기물인 00등 00톤을보관시설에보관하면서소각시설에투입하기전에전용용기로부터감염성폐기물을분리작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1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처리기준위반 ( 폐유정제처리방법위반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1 차위반시영업정지 1 월, 2 차위반시영업정지 3 월 ) -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 ( 폐유및폐유기용제정제처리재활용업 ) 의허가를득한자는수탁받은지정폐기물을동법시행규칙제8조 ( 별표4) 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 제6호다목 (2) 의 ( 나 ) 1 라에서정한바와같이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방법에의한정제처리 한후사용자에게공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 ( 주 )00업소에서는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수탁받은폐유등지정폐기물일부를정제처리하지아니하고, 동사업장에설치된보관시설을이용하여외부에서원료로구입한용제및부생연료유와단순히혼합하여미정제연료유를제조 판매한사실을확인함

23 지정폐기물의수집 운반차량적재함의양쪽옆면에는지정폐기물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부착또는표기하여야함 < 사례 1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수집 운반기준위반 ( 수집 운반차량표기미부착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3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 주 )00 는지정폐기물중간 ( 재활용 ) 처리업소로서 00 년 00 월 0일동사업장폐기물수집 운반차량 ( 경남81너0000, 10톤 ) 을이용하여지정폐기물배출업체인 00( 주 ) 등 30개업체로부터폐유약 5톤을수집 운반하면서적재함옆면에지정폐기물수집 운반차량등을부착 ( 표기 ) 하지아니하고운행중인사실을확인함 < 사례 15> o 위반내용 : 감염성폐기물의수집 운반기준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12조 - 과태료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감염성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흩날림 유출및악취의누출을방지할수있는밀폐된적재함이설치된차량으로운반하여야하나 - ( 주 )00에서는 00년 00월 0일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인 00의원등 5개병원으로부터감염성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과정에서감염성폐기물전용의운반차량이아닌일반화물용차량을이용하여수집 운반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24 나. 기타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 다른사람의폐기물을재활용하는자,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등에게위탁하여처리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사업장폐기물의처리기준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 고발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 -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제45조 ) - ( 주 )00병원에서는 2003년 00월 00일감염성폐기물을생활쓰레기와혼합하여 000쓰레기매립장에배출하는것을지역주민 000가환경신문고로신고하여현지조사결과 00병원에서감염성폐기물 ( 주사기, 탈지면등 ) 을생활폐기물과혼합하여배출한것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사업장폐기물의처리기준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 고발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 -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제45조 ) - ( 주 )00업소에서는 2003 년 00월 00일사업장에서발생한지정폐기물폐윤활유 500kg을적법한절차에의하여처리하지아니하고차량으로무단투기하여주변하천을오염시킨사실이있음을확인함

25 지정폐기물 ( 환경부령이정하는양이상의것 ) 을배출하는사업자는당해지정폐기물을처리하기전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하고확인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확인을받아야함 < 사례 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처리의기본적처리증명변경미이행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 - 고발 (2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벌금 ) - 00지정폐기물배출업소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5항제2호의규정에의한확인받은지정폐기물의월배출량의 100분의 30 이상증가하는경우폐기물을처리하기전처리증명의변경확인을받아야함에도 - 동업소는 '99년 0월 0일최초로지정폐기물인폐유에대한처리증명을월 2톤으로확인을받았으나, 2002년 00월 00일점검당시사업장증설등으로인하여월배출량이 4톤으로증가되었으나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을받지아니하고처리하고있는사실을확인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처리의기본적처리증명변경미이행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 - 고발 (2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벌금 ) - ( 주 )00업소는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서 2000 년에폐유가월 1톤발생하는것으로처리증명확인받은후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월배출량이 6톤이발생하였음에도변경확인을받지아니하고처리하고있는사실을확인함

26 배출자, 지정폐기물을운반하는자또는처리자는당해지정폐기물을배출 운반또는처리할때마다지정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폐기물인계서를적정작성하여야함 < 사례 5>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폐기물인계서허위작성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2항 - 고발 (2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년 4월 00일감염성폐기물수집 운반업소인 00산업에대한점검을실시하던중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인 00병원에서감염성폐기물중태반을제외한인체조직물 0.5kg, 탈지면류 1.0kg을위탁받아수집 운반하였다고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였으나 - 실제 00병원을방문하여확인한결과동병원으로부터감염성폐기물을전혀위탁받아수집 운반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집 운반하였다고폐기물인계서를허위로작성한사실을확인함 지정폐기물을운반하는자는지정폐기물의운반중에는배출자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의사본과폐기물의인계서또는간이인계서를언제나지녀야함 < 사례 6>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운반중배출자의폐기물처리계획서등서류미소지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25 조의 2 제 3 항 - 과태료 (1차위반시 300만원, 2차위반시 3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 ) - 지정폐기물운반자는지정폐기물의운반중에는배출자의폐기물처리계획서등관계서류를항상지녀야하고관계공무원이요구하는때에는이를보여주어야하나, ( 주 )00 업소에서는 2003 년 0월 0일지정폐기물의운반중에위관계서류를지니지않고있음을확인함

27 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폐기물을수집 운반또는처리하게하거나그허가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아니됨 < 사례 7> o 위반내용 :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 상호를사용하여폐기물을수집 운반또는처리하게함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26 조제 7 항 - 고발 (2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6월 ) - ( 주 )00 는폐기물중간처리업소 ( 재활용전문 ) 로서 2002년 00월 00일이후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채권자에게폐기물운반차량 2대를양도한것으로하여지정폐기물인폐알카리를수집 운반토록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폐기물처리업자는허용보관량을초과하여폐기물을보관할수없으며, 인수한폐기물은 30 일 ( 감염성폐기물의경우에는 5 일 ) 이내에처리하여야함 < 사례 8> o 위반내용 : 폐기물의보관기간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26 조제 8 항 - 고발 (2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00업소는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소 (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 ) 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 000 등 4개의원에서수거한감염성폐기물 80kg을처리업체에인계하지않고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보관장소에보관하고있음을확인함

28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위탁받은폐기물을배출자가지정한적정처리장소 ( 수출자의경우에는배출자가지정한선적장소 ) 로운반하지아니하고다른장소에보관하여서는아니됨 < 사례 9>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 26 조제 8 항 - 과태료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00업소는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지정폐기물배출업소로부터위탁받은지정폐기물인폐유고상총 760kg 을배출자가지정한폐기물중간처리업소로운반하지아니하고 2003년 00월 00일까지동회사폐기물수집 운반차량에 4일동안보관후처리업체에인계한사실을확인함 폐기물 ( 중간 최종 종합 ) 처리업자는인수한폐기물은 30 일이내 ( 감염성폐기물의경우에는 7 일이내 ) 에처리하여야함 < 사례 10>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위반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8항 - 과태료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7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업소는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체로서 2003년 4월 30일 ( 주 )00업소로부터위탁받은지정폐기물 13,690kg을 3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하나 2003년 6월 2일점검일현재까지처리하지않고보관한사실을확인함

29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에따라그시설을적합하게유지 관리하여야함 < 사례 11>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 ( 온도기록지미보존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 과태료 (1차위반시 100~300만원, 2차위반시 300~500만원, 3차위반시 500~1,000만원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00업소는감염성폐기물중간 ( 소각 ) 처리업소로서자동온도기록지를 3년간보존하여야함에도이를보존하지아니하고임의폐기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12>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 (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초과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 과태료 (1차위반시 100~300만원, 2차위반시 300~500만원, 3차위반시 500~1,000만원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 업소는감염성폐기물처리업소로 2003년 4월 1일신설소각시설 (300Kg/hr) 에서배출가스중의다이옥신농도가 6(ng-TEQ/Nm3 ) 으로서배출허용기준 (5 ng-teq/nm3 ) 을초과하였음 < 사례 13>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 ( 자동온도기록계고장방치 )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 과태료 (1차위반시 100~300만원, 2차위반시 300~500만원, 3차위반시 500~1,000만원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온도지시계및자동온도기록계등의계측장비는항상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되도록하여야하나, ( 주 )00업소는 2003 년 00월 00일점검당시자동온도기록계가노후되어고장난상태로방치하고있음을확인함

30 3. 유독물분야 가. 유독물영업자의등록미이행 유독물영업자는시설 장비 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업종별로등록을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유독물사용업등록미이행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1항 - 고발 (3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 00( 주 ) 는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2년 00월 00일까지포르말린 0톤을포함하여톨루엔, 메탄올, 가성소다등의유독물 000톤을생산공정에사용하면서유독물사용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조업중임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유독물판매업등록미이행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1항 - 고발 (3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 00회사는산업처리자동측정및제어장비를제조 판매하는업체로서유독물판매업을하고자하는자는유독물판매업등록을하여야하나 2002년 00월 00일부터점검일현재까지포르말린 00톤을 00소재에서 00화공약품으로부터구입하여 00회사에판매하고있으면서유독물판매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영업중임을확인함

31 나. 유독물관리기준위반 사업자중당해사업과관련하여유독물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자는유독물의관리기준에따라유독물을관리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기준위반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 고발 (1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개선명령, 2차위반시영업정지 5일 ) - 00( 주 ) 는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별표 2의관리기준에따라유독을관리하여야하나동업소는 2000년 00월 00일점검당시사업장부지내의가성소다저장탱크 (16kl 1기 ) 에서누출된가성소다가방류벽의우수배제를위해설치된배관과방류벽의틈새를통해사업장바닥으로유출되어이중약 100l가사업장내우수로에유입된사실이있음 < 사례 2> o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기준위반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4 조 - 고발 (1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개선명령, 3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00( 주 ) 는유독물보관업소로서유독물관리기준규정에유독물을옥외에보관하고자할때에는잠금장치, 보호철망, 유독물표지판등안전설비를갖추도록되어있으나, 2003 년 0월 0일점검일현재유독물인삼염화에틸렌 00톤, 페놀 00톤을보관함에있어아무런조치없이사업장내방치하고있어유독물유출우려가있음을확인함

32 < 사례 3> o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기준위반 ( 유독물의저장 보관관리기준위반 )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 고발 (1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 2차 3차위반시개선명령, 4차위반시영업정지1월 ) - 인천시남동공단 000BL-00L 소재, 유독물판매및사용업체인 ( 주 )00은유독물인질산 (HNO₃60%) 약4톤 (20l통 200개 ) 을보관하면서잠금장치의열쇠를창고관리자가관리하여야함에도, 유독물관리에전혀책임이없는자가관리하고있음을확인함 유독물영업자는유독물을보관 저장또는진열하는장소와운반차량에적정한유독물의표시를하여야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유독물에관한표시미부착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 고발 (100만원이하의벌금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5일 ) - 유독물사용업체인 00( 주 ) 는 2002년 00월 00일지도 점검시생산공정중사용하는유독물인염산 (30m3) 을탱크에보관하여사용하면서유독물에관한표시를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33 유독물영업자등은유독물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함에있어서그유독물의명칭 수량등유독물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 보존하여야함 < 사례 5> o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대장미기록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9 조 - 과태료 (1차위반시 60만원, 2차위반시 8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5일 ) - ( 주 )00업소는유독물제조 ( 트리클로로에틸렌 ) 업소로서유독물영업자는그유독물의명칭 수량등유독물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 보존하여야하나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유독물관리대장을기록하지아니한사실을확인함 < 사례 6> o 위반내용 : 인근주민에게자체방제계획사전미고지 o 관련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33 조제 3 항 - 과태료 (1차위반시 60만원, 2차위반시 8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영업정지 5일 ) - 유독물영업자중연간 2천톤이상의유독물을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자는그유독물을사용함에있어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여유독물영업등록시이를제출하여야함 - ( 주 )00업소는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자로서국가산업단지내의사업장에위치하고있어, 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고유독물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인근주민에게사고시주민의대피요령등자체방제계획등을알려야하나,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인근주민에게알리지아니하였음

34 4. 환경산업체분야 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환경오염방지설의설계또는시공에관한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적정한기술능력을갖추어등록을한후영업을하여야하고, 등록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기술인력부족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환경은 00년 00월 00일 00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대기 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한업체로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 조제1 항동법시행규칙제30 조제1 항 ( 별표 4) 에서정하는기술능력을갖추어야하나, - 동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등록된기술능력중수질환경기사 1명이 00년 00월 00일퇴사하였으나, 현재까지충원되지아니하여기술인력 1인이부족한상태로영업중임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기술인력부족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35 - ( 주 )00는방지시설등록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점검당시방지시설업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 2인 ( 대기관리기술사 1인, 수질환경기사 1인 ) 이부족한사실을확인함 < 사례 3> o 위반내용 : 기술인력부족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00주식회사는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업소로서기술인력 000( 소음진동기사 ) 가 2002년 00월 00일퇴사한이후 2003년 00월 00일현재까지기술인력을충원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기술인력부족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방지시설업체는등록한 4인의기술인력중 1인인 000가 2003 년 00월 00일부로퇴사하였음에도불구하고변경일로부터 30일이경과한현재까지기술인력을보충하지아니하고있음을확인함

36 < 사례 5> o 위반내용 : 기술인력이전혀없는경우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행정처분 : 등록취소 - ( 주 )00환경은수질분야방지시설업체로등록되어있으나소재파악이어려워국민연금관리공단에기술인력을조회한결과동회사는등록기준의기술인력이전혀없었음을확인함 < 사례 6>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업변경등록미이행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 주 )00환경은 2000년 00월 00일 000유역환경청으로부터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득한업체로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따라등록중환경부령이정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나 - 동업소는 2001년 00월 00일부터 2002년 00월 00일현재까지측정대행업자를 00사에서 00사로변경하였음에도이를변경등록을이행하지않고영업중임을확인함

37 < 사례 7>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업변경등록미이행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의벌금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 주 )00 는방지시설업체로서 2003 년 11월 3일점검당시기술인력 2인 ( 선택인력 2) 이부족한상태에서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 2003년 10월 31일까지 2건의방지시설공사를수주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8>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업변경등록미이행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의벌금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영업정지 3월 ) - ( 주 )00 는방지시설업체로서 2003 년 5월 7일대표자가변경되었음에도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 2003년 9월 21일까지 2건의방지시설공사를수주한사실이있음을확인함 < 사례 9> o 위반내용 : 등록후계속하여 2년이상영업실적이없는경우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 - 행정처분 : 등록취소

38 - 환경부장관은방지시설업자가등록후 2년이내에영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 2년이상영업실적이없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음 - ( 주 )00환경은 '03년도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실적을조사한결과방지시설업을등록한후계속하여 2년이상영업실적이없는사실을확인함 측정대행업또는방지시설업에종사하는환경기술인력은측정대행업자또는방지시설업자에게최초로고용되거나당해측정대행업자또는방지시설업자가법또는법에의한명령을위반하는때에는환경전문교육을받아야함 < 사례 10> o 위반내용 : 기술인력법정교육미이수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31 조제 2 항 - 과태료 (1 차위반시 60 만원, 2 차위반시 80 만원, 3 차위반시 100 만원 ) - 행정처분 (1 차위반시경고, 2 차위반시영업정지 1 월 ) - 00( 주 ) 는대기방지시설업등록업체로서동업소의환경기술인 00 기사 000 가 2003 년 00 월 00 일 00 유역환경청으로부터국립환경연구원의 제 0 기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교육대상자로선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교육을이수하지아니함 < 사례 11> o 위반내용 : 방지시설기술요원반교육불참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31 조제 2 항

39 - 과태료 (1차위반시 60만원, 2차위반시 8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환경은수질오염방지시설업소로서등록된기술인력이국립환경연구원의 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반 교육대상자로선발 통보받았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교육을이수하지아니함 < 사례 12> o 위반내용 : 기술인력교육불참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 - 과태료 (1차위반시 60만원, 2차위반시 8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방지시설업등록업소인 00( 주 ) 는기술인력으로선임된기사 000을국립환경연구원에서실시하는환경교육훈련민간인과정방지시설기술요원반교육대상자로선발 통보받았음에도불구하고기술인력으로하여금교육을받게하지않은사실을확인함

40 나. 측정대행업 측정대행업자는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라측정 분석을실시하는등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미준수 )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5항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 주 )00환경은측정대행업소로서부유물질실험시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제4장제8항에의하여정량범위가 5mg이상이어야하나, 2003년 11월 4일채취하여분석한 00공장의경우부유물질의범위가 4mg으로정량범위안에들지않음 < 사례 2>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5항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00( 주 ) 는 2002년 12월 24일대장균검체채취시멸균된용기를사용하지않았으며, 대기측정대행항목중먼지, 황산화물, 불화수소, 염산등의시료를채취하는데있어서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정하는방법과측정시간을준수하지않았음

41 < 사례 3>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기타준수사항미이행 )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5항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 주 )00환경은측정대행업체로서 00년 00월부터 00월 00일까지 COD분석을수행하면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라가열반응하고남은 0.025N-KMnO 4 이처음첨가한양의 50~70% 가남도록시료를분취하여야하나, 그범위를벗어나게실험하여정확하고엄정하게측정 분석을하지아니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소음측정기록부미작성 )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5항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 주 )00업소는소음 진동분야측정대행업소로서소음측정기록부를작성하여 2년간보존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2003년 3월이후 00업소등 3개업소에대한소음측정대행시측정기록부를작성하지않았음 < 사례 5>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 검량선기록지미작성 )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5항 - 행정처분 (1차 2차위반시경고, 3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42 - 00( 주 ) 는검량선기록지를작성하여 2년간보존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 까지대기측정항목중 NO X 시료분석시검량선기록지를작성하지않았음 < 사례 6>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준수사항미이행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5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 주 )00환경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라정확하고엄정하게측정 분석을하고, 측정후측정대행기록부를작성하여 1부는보관하고 1부는측정의뢰인에게송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측정대행기록부를측정의뢰인에게송부하지않은사실을확인함 측정대행업자는측정결과를사실대로기록하고, 이를최종기재한날부터 2 년간보존하여야함 < 사례 7> o 위반내용 : 측정결과허위기재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 과태료 (1차위반시 80만원, 2차위반시 9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환경은 '02년 12월 17일 00배출업소로부터암모니아등대기물질의측정을의뢰받아측정을하면서측정대행기록부작성시측정결과를허위로기재한것을확인함

43 < 사례 8> o 위반내용 : 측정결과허위기재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 과태료 (1차위반시 80만원, 2차위반시 9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주 )00측정대행업소는 2002년 00월 00일 00기업에대하여자가측정을대행하면서대기배출시설인탈사시설 ( 측정공미설치 ) 에대하여측정을아니하고도 2002년 00월 00일측정대행기록부를허위로발급한사실이있음 < 사례 9> o 위반내용 : 측정결과잘못기재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 과태료 (1차위반시 80만원, 2차위반시 9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측정대행업자는측정결과를사실대로기록하고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보존하여야함에도 00사는 ' ~4. 21일까지수질측정항목 Zn 분석시측정결과를잘못기재하였음 < 사례 10> o 위반내용 : 측정대행기록부미보존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 과태료 (1차위반시 80만원, 2차위반시 9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44 - 00( 주 ) 는 2002년 00월 00일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먼지등 3개항목의측정을의뢰받아측정 분석을실시하고그결과를측정의뢰인에게통보하였으나, 측정대행기록부를작성 비치하지아니하고있음을확인함 측정대행업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기술능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환경부장관 ( 유역 지방환경청장 ) 에게등록하여야함 < 사례 11> o 위반내용 : 중요장비및실험기기의부족과 7일이상의고장방치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월 ) - ' 일 ( 주 )00측정대행업소에대한지도 점검시측정대행업자가갖추어야하는중요장비인원자흡광광도계를 7일이상고장방치하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12>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시설장비등록기준미달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 ( 주 )00측정대행업체는 2002년 00월 00일사업장내대장균실험시이용되는실험기기인무균대가고장으로인해사용이불가하게되어측정대행업자가갖추어야하는시설및장비가등록기준에미달됨에도불구하고 00년 00월 00일현재까지고장난상태로 7일이상방치하고있음을확인함

45 측정기기 ( 환경오염물질, 소음 진동등을측정 분석하거나검사하는장비및기기 ) 를사용하는자는 1 년이내 ( 최초구매시에는 2 년이내 ) 에환경부장관의정도검사를받아야함 < 사례 13> o 위반내용 : 측정장비정도검사미실시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 - 과태료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 주 )00사는환경측정기기를취득후 1년이내에환경부장관의정도검사를받아야함에도소음측정장비에대하여 1998 년 12월 28일이후매년정도검사를받았으나 2001년이후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까지정도검사를받지아니하고측정기기를사용하고있음을확인함 < 사례 14> o 위반내용 : 정도검사미실시 o 관련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 - 과태료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 ) - ( 주 )00측정대행업체는 2000 년 00월 00일매연, 가스등의시료채취장비인 stack sampler 1대를신규구매하였으나, 대기분야의신규출고된환경측정기구의경우최초의정도검사는동기기를취득한날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에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2003년 00월 00일현재까지동장비에대한정도검사를하지않고영업중임을확인함

46 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관리인및수질환경관리인의업무를수탁하는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을받기위하여는적정한기술능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기술인력부족 o 관련법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3조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업무정지 1월 ) - 00주식회사는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서등록된기술인력 000 ( 환경기능사 ) 이 '02 년 00 월 00일퇴사한이후 '03 년 0월 00 일현재까지충원을하지않아기술인력이부족한상태에서영업중임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지정후계속하여 1년이상관리대행실적이없는경우 o 관련법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 - 행정처분 : 지정취소 - 00( 주 ) 는 2002년 00월 00일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받은후계속하여 1년이상관리대행실적이없음을확인함 < 사례 3> o 위반내용 : 실험실면적등시설이지정기준에미달 o 관련법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3조

47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업무정지 15일 ) - 00( 주 ) 는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서실험실면적이 13.4m2으로지정기준 (20.0m2 ) 에미달되고실험기기중페놀증류장치가미설치되어있음을확인함 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를대행하고자하는자는적정한기술능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등록을하여야하고, 등록한사항중공동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는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함 < 사례 1> o 위반내용 : 영향평가대행자미등록 o 관련법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 - 고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 ( 주 )00은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을하지않은상태에서 00( 주 ) 석산개발사업의사후환경영향조사대행에대한기술용역계약을체결하고 2003년 3월 21일환경영향평가대행업등록전까지영향평가대행업무를하고있는것을확인함 < 사례 2> o 위반내용 : 평가대행자상호변경미실시 o 관련법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 8 조

48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업무정지 1월 ) - 영향평가대행자는등록사항중중요사항을변경하는때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에변경등록하여야하나, 00( 주 ) 는상호가 00( 주 ) 로변경되어 22일이경과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03 년 2월 12일현재까지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있음을확인함 특이사항 : 변경등록기한이 15 일에서 30 일로변경됨 ( 개정일 ' ) < 사례 3> o 위반내용 : 변경등록미이행 o 관련법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업무정지 1월 ) - ( 주 )00은 2002년 00월 00일대표자가변경되고, 기술능력 1인이퇴사하였음에도 2003년 00월 00일현재까지변경등록을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착공후에발생될수있는환경영향으로인한주변환경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평가항목별로환경영향을조사하고, 그결과를환경부장관및승인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사례 4> o 위반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미실시 o 관련법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 25 조제 4 항

49 - 과태료 (1차위반시 300만원, 2차위반시 500만원, 3차위반시 1천만원 )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업무정지 1월 ) - ( 주 )00 평가대행자는석산개발사업체인 00( 주 ) 와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의대행계약을체결하여반기 1회동식물상에대한사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토록하였으나조사의일부를이행하지않고있음을확인함 마. 폐수처리업소 폐수의수탁처리를위한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기술능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등록을하여야하고, 등록한사항중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함 < 사례 > o 위반내용 : 폐수재이용업기술인력부족 o 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제43조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 10일 ) - ( 주 )00폐수처리업소는 2003년 2월 27일수질환경산업기사 000가퇴사하였으나 5.21까지후임자를채용하지아니하여기술인력이부족한상태에서영업을하고있음을확인함

50 바.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 토양관련전문기관은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의하여검사를정확하고엄정하게하여야하는등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함 < 사례 > o 위반내용 : 토양관련전문기관의준수사항미이행 o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4항 - 행정처분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업무정지 1월 ) - ( 재 )00는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분야 ) 으로지정된기관으로서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서접수및결과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등을영업소소재지에작성 비치하여야하나, 2003년 00월 00일점검일현재위대장을작성 비치하지않는등토양관련전문기관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고있음

51 분야별사업장자체진단체크리스트 ( 예시 ) 대기및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50 폐기물배출업소 53 유독물영업자 55 폐수처리업소 60

52 대기및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 점검일 : )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 ) 사항 o 배출시설허가 ( 변경허가 ) 신고 ( 변경신고 ) 증확인 o 허가 ( 신고 ) 내용과실제시설설치사항확인비교 o 가동개시신고후조업여부. 2. 대기배출시설운영관리 o 제조공정확인사항 - 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 ) 서류등에의한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등제조공정확인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관리상태 o 정상운영여부확인 - 부식, 마모등에의한오염물질누출여부 - 방지시설을거치지아니하는오염물질배출장치설치여부 공기조절장치 ( 댐퍼 ), 가지배출관 ( 바이패스닥트 ) 등 - 가동중지인배출시설및방지시설 ( 원인, 기간등 ) o 보일러, 기타사항확인 - 점화용보조연료 ( 가스, 경유등 ) 사용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준수여부 ( 저황유사용여부 ) - 연소물질 ( 연료등 ) 의종류및적정량투입여부 - 고체연료사용승인확인 - 악취발생물질무단소각여부 3. 대기오염방지시설 o 설치여부확인 - 방지시설설치여부확인 ( 방지시설면제대상제외 ) - 허가 ( 신고 ) 시설계된도면 ( 규모, 용량, 위치등 ) 과일치여부 o 정상운영여부확인 - 방지시설가동여부 ( 적산전력계등 )

53 자체진단점검사항 o 정상운영여부확인 - 부대기계, 기구류 ( 계량기, 각종모타등 ) 의제성능발휘여부 - 배출시설의오염물질배출량과방지시설처리능력비교 - 약품의적정량투입및소모품의정기교체 ( 여과물교체등 ) 여부 - 방지시설의임의교체여부 - 주기적점검실시여부 - 가동및고장수리에관한방지시설운영일지등관계서류 - 공동방지시설에허가배출시설이외의시설이연결되었는지여부 - 적산전력계설치확인 -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시간과적산전력계의가동시간비교확인 o 오염물질배출상태확인 - 1 차육안으로매연및먼지배출상태 - 측정공의위치및측정대적정설치여부 - 2 차시료채취및오염도검사 자가측정결과확인 배출되는오염물질주요항목측정 - 총배출구수 / 시료채취배출구확인 4. 수질오염방지시설 o 방지시설정상가동여부확인사항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및기타관계장부등비교검토 o 비밀배출구설치여부확인사항 - 현장확인 - 용수사용량과폐수배출량비교 - 배출시설및방지시설설계도면검토 o 방지시설고장방치 ( 기기고장등 ) 여부확인사항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확인 o 처리약품의정상적투입여부확인사항 - 현장확인 - 표준계산서에의한약품구입량, 재고량, 톤당투여량및소모량비교검토 ( 허위기록여부 ) o 방지시설의과부하운영여부확인사항 - 총폐수배출량, 처리장처리설계용량등비교검토 점검결과

54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o 처리방식의적정여부 - 처리상태확인 o 방지시설가동기록유지여부 - 기록부확인 o 최종방류수수질상태확인 - 시료채취및수질조사 5. 환경관리인근무상태확인 o 종별자격기준확인 o 환경관계분야전담부서근무여부확인 ( 자격증대여불가 ) 6. 신고및행정처분이행상태확인 o 각종신고사항이행여부 o 행정처분의이행상태 -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등 o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보존여부 매주 1회이상환경관리인이점검 확인

55 폐기물배출업소 ( 점검일 : )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배출자신고등에관한사항ㅇ배출자신고여부 ( 배출자신고서확인 ) ㅇ발생되는폐기물의종류구분의정확여부 -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등으로확인ㅇ배출자신고서상의폐기물처리계획대로처리하는지여부확인ㅇ관리대장적정작성여부 - 관리대장작성요령대로기재여부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집계여부ㅇ신고서의기재사항과실제사업장의현황과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에관한사항ㅇ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작성여부 ( 지정폐기물처리증명대상업소에한함 ) ㅇ폐기물 ( 간이 ) 인계서의검인여부 ( 해당시에만확인 ) ㅇ감시전문기관에감시위탁여부 ( 해당시에만확인 ) ㅇ목록형대장작성여부 (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사업장에한함 ) ㅇ폐기물정산서제출여부등 3. 폐기물의위탁적법처리여부사항ㅇ위탁처리폐기물의종류, 위탁량등의정확여부ㅇ위탁처리업소의처리능력확인후위탁처리하는지여부 ( 지정폐기물의경우수탁확인서를발급받는대로처리하는지여부 ) ㅇ위탁처리업소의처리대상폐기물과위탁처리폐기물의적정여부 ( 위탁처리업소와의계약관계서류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구분기재여부등 )

56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등중간처리시설에관한사항ㅇ처리시설설치기준및관리기준준수여부ㅇ설치검사및정기검사실시여부ㅇ처리시설의정상가동여부ㅇ안전관련시설의적정관리여부ㅇ설치승인및사용개시신고등이행여부 5. 매립시설에관한사항ㅇ매립대상폐기물종류의적합여부ㅇ매립대상폐기물의처리기준준수여부ㅇ침출수의처리시설가동여부및자가측정실시여부ㅇ매립표지판설치여부ㅇ옹벽 제방등구조물의적정관리여부ㅇ설치승인및사용개시신고등이행여부 6. 폐기물의보관관리상태ㅇ보관시설의적정여부 ( 옥외보관승인여부등 ) ㅇ처리방법등이다른폐기물등을혼합 보관하고있는지여부ㅇ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등방지여부ㅇ보관기간준수여부ㅇ보관시설의보관능력초과보관여부ㅇ보관표지판설치여부ㅇ침출수적정관리및처리여부 ( 외부유출여부및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등 ) 7. 폐기물운반에따른사항ㅇ운반에따른기준준수여부 ( 운반차량증발급또는적정수집 운반업체에위탁여부, 운반방법의적정성, 폐기물 ( 간이 ) 인계서작성등확인 ) 8. 각종보고사항및행정사항ㅇ각종신고및보고서상의기록과실제상의일치여부 ( 폐기물관리대장등확인 ) ㅇ행정처분및행정지시사항이행여부ㅇ폐기물처리담당자의교육실시여부 매주 1 회이상환경관리인이점검 확인

57 유독물영업자 (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 ( 점검일 : )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1. 등록사항 o 등록대상의변경여부 ( 유독물의품목변경, 사업장의명칭및사업자의변경, 유독물관리자임명등 ) 2. 제조 사용시설 o 시설기준 - 바닥은방수시멘트콘크리트등당해유독물에견딜수있는자재로되어있는지여부 - 폭발 화재등사고를예방할수있는필요한안전장치를갖추었는지여부 - 유독물을취급하는과정에서유독물이외부로유출되거나지하로스며들거나흩날리는것을방지할수있는시설설치여부 o 기타 - 액상유독물을적재또는하역하는장소에는작업시유독물의유출을방지할수있는방지턱설치여부 - 유독물의이송배관, 밸브등관련설비가누출을방지할수있는재질여부 3. 보관시설 ( 옥내 ) o 기구및장비 - 소화기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및보호안경이비치되어있는지여부 - 유독물을중화 흡착 희석하거나회수할수있는방제약품이나자재가비치되어있는지여부 o 기타 - 환기시설 창문의보호철망설치여부 - 유독물의품목별보관가능여부 - 유독물표시사항부착여부 - 유독물의취급과정에서외부로유출되거나지하로스며들거나흩날리는것을방지할수있는시설의설치여부

58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4. 보관시설 ( 옥외 ) o 기구및장비 ( 옥내보관시설과동일 ) o 기타 - 바닥은방수시멘트콘크리트등당해유독물에견딜수있는자재로되어있는지여부 - 잠금장치등안전설비를갖추었는지여부 - 유독물의품목별보관가능여부 - 보관시설안에선반등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하중 풍력등에대하여안전하도록지반에견고하게고정되었는지여부 - 유독물표시사항부착여부 - 유독물의취급과정에서외부로유출 지하로스며들거나흩날리는것을방지할수있는시설의설치여부 5. 저장시설 o 기구및장비 ( 옥내보관시설과동일 ) o 기타 - 저장물질의부식등에견딜수있는자재로되어있는지여부 - 잠금장치등안전설비를갖추었는지여부 - 저장물질의양을항시점검할수있는시설의설치여부 - 유독물표시사항부착여부 - 저장시설의주변에방류벽등설치, 저장시설및배관시설이지하에매설된경우지하누출을확인할수있는시설의설치여부 6. 운반차량및장비 o 운반차량 - 고상유독물, 밀폐용기에담긴액상유독물또는가스상유독물을운반하는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의한일반형 밴형또는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 o 장비 - 차량에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삽등 2인용이상비치여부 - 유독물의명칭 함량 수량및당해유독물에대한방재요령기재카드비치여부

59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7. 유독물관리기준및준수사항 o 유독물관리기준 - 공통사항 유독물취급시주의사항및사고시응급조치방법숙지여부 유독물관리시설의정기적인점검여부 - 취급과정 유독물관련시설의밸브, 온도및압력계등안전장치의고장여부 유독물취급시필요한최소량을작업장에비치하고작업하는지여부 - 저장 보관 저장시설및연결파이프등의적정관리여부 유독물이가능한밀폐상태로보관되는지여부 잠금장치등안전설비의적정관리여부 유독물입 출량등의적정기록여부 유독물을음식물또는농 수산물과함께보관여부 - 운반과정 운반장비의부식 손상 노후여부 유독물운반시밀폐된적재함의사용여부 유독물운반계획작성여부 ( 운반도로등 ) 유독물운반계획에대한교육여부 8. 폐기 o 유독물의폐기는적법한지여부 9. 표시사항등 o 유독물의용기또는포장에유독물에관한표시가적절한지여부 o 유독물보관창고 저장시설및진열장소에적절하게표시하였는지여부 o 운반차량에는유독물에관한사항을표시하였는지여부 10. 신규화학물질확인 o 유해성심사미필화학물질을취급하고있는지여부 ( 현장에서확인불가하나확인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관련자료수집 )

60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11. 공급 판매 o 유독물관리대장에빠짐없이사실대로기록 유지 보존하는지여부 o 무등록영업자등에판매 공급하는지여부 o 기타판매에있어서부적한사항이없는지여부 12. 사고시대비사항 o 신고의의무및방법을알고있는지 o 사고에대한관리조직등사전대비확립여부 o 위해방지에대한응급조치의지식또는필요한설비자재를구비하고사용법을아는지여부 13. 가스상유독물영업자 o 안전관리규정의작성여부 o 최근정기 수시검사실시여부실적 ( 최초 : 등록또는허가후 6 월이내, 정기 : 최초검사실시한날을기준으로매 1 년이되는날의전후 15 일이내, 수시 : 저장시설또는품목 배관변경등 ) o 안전진단명령 을받았는지여부 14. 자체방제계획 o 자체방제계획수립여부 o 인근주민에대한고지여부 ( 자체방제계획고지대상사업장 ) 15. 유독물유출여부등 o 보관 저장시설의방류벽에균열이나외부로직접유출될수있는우수배수구등이설치되어있는지여부 o 지하에설치된저장및배관시설의유출여부 o 유독물을공터, 야산또는하천고수부지등에불법방치하거나이로인해유독물이인근하천등지로누출되는지여부 o 토양 바닥등에외부로유출된흔적이있거나가능성이있는경우지하수등수질을오염시키지않는지확인 ( 필요시에는토양오염도검사실시 )

61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16. 금지또는취급제한물질 o 금지물질의사용여부 o 제한된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득하였는지여부 o 제한물질인경우사용용도가적합한지여부 17. 기타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기타벌칙규정해당여부 o 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무등록영업자의유독물취급여부 o 유독물관리대장기록 유지 보존여부 o 토양 수질등주변환경오염및토양측정지점운영여부 ( 측정항목, 측정주기, 측정개소수등 ) o 유독물 ( 취급제한유독물 ) 영업등록 ( 허가 ) 증상의등록 ( 허가 ) 조건준수여부 매주 1 회이상환경관리인이점검 확인

62 폐수처리업소 ( 점검일 : ) 자체진단점검사항 1. 기술능력 o 법정기술인력을갖추고있는지여부 o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및산재보험가입여부등 2. 실험시설 o 공장안에구획하여설치되어있는지여부 o 바닥, 벽면의자재의적정여부 o 급수수도전, 세척시설, 배수시설설치여부 o 환기장치설치여부 o 항시실험가능토록관리유지하고있는지여부등 - 실험장비및초자기구구비적정여부 - 시약구비확보적정여부 3. 방지시설 o 물리 화학적방지시설정상가동여부 4. 운반장비 o 운반장비탱크로리 (2m3이상), 합성수지제용기 (1m3이상), 고정된차량, 합성수지제용기 (20l이상 ) 또는고정식파이프라인부착여부 o 내부용량의계측구조구비여부 ( 공차중량표시포함 ) o 차량색상및표시사항적합여부 o 보호구 (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 중화제, 소화기등비치여부등 5. 저장시설 o 저장시설의적합여부 ( 처리시설능력의 2배이상 ) o 폐수성상별구분저장하고식별할수있는표시부착여부 o 부식되지아니한재질로되어있는지여부 o 유입폐수와보관폐수계측구조구비여부 o 작업시안전고려한덮개 가스배출구및폐수처리장이송위한고정식파이프라인부착여부 o 폐수처리후발생폐기물 ( 오니류 ) 보관소주변토양오염방지및우수혼입방지구조여부등 점검결과

63 자체진단점검사항 점검결과 6. 처리시설 o 배출허용기준이내로처리할수있는인정시설설치여부 o 처리시설의능력 (60m3/ 일이상 ) 적합여부 o 작업시안전을위한보호구 (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 및소화기비치여부 o 처리시설전면에처리공정도및폐수배관도설치부착및폐수처리에필요하지않은배관설치여부등 7. 준수사항 o 폐기물관리법에의한지정폐기물수탁여부 o 위수탁처리기록유지및 3년간보관여부 o 위수탁서류허위발급여부 o 수탁폐수보관기일 (10일) 적정이행여부 o 기타등록준수사항이행여부등 8. 행정처분 o 행정처분이행여부 매주 1 회이상환경관리인이점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