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라한다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라인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중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제목개정 ] 제4조 ( 폐기물재활용시설 ) 영별표 4 제3호에서 "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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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 환경부령제595호, , 일부개정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적으로한다. 제2조 ( 지정폐기물의유해물질함유기준등 )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별표 1 2) 및제3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 " 이란별표 1의물질을말한다. 2 영별표 1 제4호가목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 " 이란별표 2의물질을말한다. 3 영별표 1 제10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이나시험ㆍ검사기관등 " 이란별표 3의기 4 삭제 < > 제2조의2( 사업장폐기물의분류번호 ) 사업장폐기물의분류번호는별표 4와같다. [ 본조신설 ] 제3조 ( 에너지회수기준등 ) 1 폐기물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7호나목에서 " 환경부령으동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한다. < 개정 , 가연성고형폐기물로부터다음각목에따른기준에맞게에너지를회수하는활동가. 다른물질과혼합하지아니하고해당폐기물의저위발열량이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이상일나. 에너지의회수효율 ( 회수에너지총량을투입에너지총량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 이 75퍼센트이다. 회수열을모두열원 ( 熱源 ) 으로스스로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공급할것라.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폐기물의 30퍼센트이상을원료나재료로재활용하고에서에너지의회수에이용할것 2. 폐기물을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 가연성고형폐기물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에서정한기고형연료제품으로만드는활동나. 폐기물을혐기성소화, 정제, 유화등의방법으로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한다 ) 을시멘트소성로및환경부고시하는시설에서연료로사용하는활동가. 폐타이어나. 폐섬유다. 폐목재라. 폐합성수지마. 폐합성고무바. 분진 ( 중유회, 코크스분진만해당한다 ) 사.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폐기물 4. 삭제 < > 2 제1항제1호에따른에너지회수기준의측정방법등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제1항제1호에따른에너지회수기준을측정하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신설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 한국환경공단 " 이라한다 )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기계연 " 한국기계연구원 " 이라한다 ) 및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법제처 1

2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라한다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라인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중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제목개정 ] 제4조 ( 폐기물재활용시설 ) 영별표 4 제3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7호에따른장치ㆍ장비ㆍ설비등을말한다. 제5조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의위탁 ) 법제5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말한다. < 개정 , , >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이하지관리공사 " 라한다 ) 2.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폐기물의광역처리를위하여설립된조합 3. 해당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시공한자 ( 그시설의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별표 4의2의기준에맞는자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반입수수료등 ) 징수기관이국가인경우법제6조제3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반입다음각호의경비를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비와운영비를고려하여폐기물의종류별로산정한폐기물의처리에드는적정 2.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가폐기물을직접수집ㆍ운반하는경우에는그수집ㆍ운반에드는경비 3. 그밖에폐기물처리시설의주변지역주민에대한최소한의지원에드는경비제7조 ( 폐기물통계조사 )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11조에따른사를다음각호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폐기물발생원등에관한조사 : 5년마다다음각목의항목을현장조사에기초하여작성가. 가정부문과비가정부문의계절별폐기물발생원단위나. 가정부문과비가정부문의계절별폐기물조성비다. 발생원별ㆍ계절별폐기물의수분, 가연분, 회분과발열량및원소분석라. 발생원별ㆍ계절별폐기물의탄소, 수소, 질소등원소분석마. 폐기물처분시설및재활용시설설치ㆍ운영현황바. 그밖에폐기물정책수립에필요한사항 2.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조사 : 1년마다다음각목의항목을폐기물배출및처리업체의보에기초하여작성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또는시ㆍ군ㆍ구 ( 자치구이하같다 ) 별폐기물종류별발생현황나. 시ㆍ도및시ㆍ군ㆍ구별폐기물종류별처리현황다. 시ㆍ도및시ㆍ군ㆍ구별폐기물처분시설, 재활용시설및업체현황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및관리예산등폐기물관리현황마. 그밖에폐기물정책수립에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제8조 ( 폐기물의보관등에서발생하는침출수의처리기준 ) 영제7조제1항제2호에따라침출수를처리할 11 제1호라목에따른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 법제처 2

3 제9조 (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등의운반기준 ) 1 영제7조제1항제3호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장는경우 " 란적재능력이작은차량으로폐기물을수집하여적재능력이큰차량으로옮겨싣기위하여시는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 이하 " 지방환경관서의장 " 이라한다 ) 으로부터승인받은장소 ( 이하 " 임시 " 라한다 ) 로운반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2 영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신설 > 1. 제66조제6항제2호에따른폐타이어를수집ㆍ운반하는자 2. 제66조제6항제5호에따른폐식용유를수집ㆍ운반하는자 3. 그밖에폐기물의원활한처리를위하여환경부장관이임시보관장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 3 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이제1항에따른임시보관장소를승인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1. 법제25조제5항제1호에해당하는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폐기물수집ㆍ운 ) 또는제2항각호의자 ( 이하이조에서 "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등 " 이라한다 ) 당시ㆍ도별로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보관할수있는허용량및기간은다음각목의범위로할것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 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양및기간이내일것나. 제2항각호의자 1) 허용량 : 중량이 30톤이하이고용적이 300세제곱미터이하일것 2) 기간 : 5일이내일것 4 제1항에따른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등의임시보관장소설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임시보관장소설치예정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제출하여야하며, 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임시보관장소의설치를승인하였을때에는별지식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등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개정 폐기물의수집ㆍ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규모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보관장소에보관할수있는폐기물의양과그산출근거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폐기물의보관과관련하여예상되는환경오염에대한대책 5. 해당토지나건축물등에대한적법한사용권이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제4항에따라승인받은자는다음각호의사유로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면미리별지제1호수집ㆍ운반업자등의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설치승인서와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승은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임의변경승인을하면별지제2호서식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등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변경사항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개정 > 1. 임시보관장소소재지의변경 ( 제4항에따라승인받은행정기관의관할구역안에서의소재지변경만 2. 보관대상폐기물종류의변경 3. 승인받은허용량의변경 6 제4항이나제5항에따라임시보관장소를승인하거나변경승인한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거나변경승인한내용을즉시해당수집ㆍ운반업의허가기관이나폐기물처리신고기관에알려야한다 > [ 제목개정 ]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처리 ) 영제7조제1항제5호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폐기물을생활환경보전상지장이없는방법으로적정하게처리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 법제처 3

4 , , , , , , , >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 이 라 한다 ) 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 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제17조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이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라한다 ) 가다음각목의 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축 먹이로 사용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 를 선별ㆍ압 ( 減容 ) ㆍ절단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이하 " 폐기물처리 신고자 " 라 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 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4) 까지 및 라목1) 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 부터 4 호 다목1) 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 한다.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각목의목재류중폐목재류를연료용 ( 노천에서태우는것은제외한다 ) 으로사용하는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등이묻지아니한목재 나. 산지개간또는건설공사등으로발생한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홍수, 산사태등으로산지에서쓸려내려온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량 비율 ( 이하 " 강열감량 " 이라 한다 ) 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 ( 폐드럼 등을 말한다 ) 를 전기로에서 고 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9. 한국환경공단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 직접 처리 ( 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 ) 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 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하게 하는 경우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 ( 草本類 ) 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 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다음각목에서정하는재활용용도또는방법으로재활용하는경우 가.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법 제13조제 공 폐기물 ( 이하 " 중간가공 폐기물 " 이라 한다 ) 로 만드는 경우 법제처 4

5 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보관시설기준 ) 1 영제7조제1항제6호단서에서 " 환경 1. 폐기물보관시설소재지의변경 ( 제2항에따라승인받은행정기관의관할구역안에서의소재지변경만나.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폐냉매물질을별표 5의2 제16호의3에따라냉매물질로그대로재사용하는경우 라.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마.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하여 채석지역 지나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 하는 경우 11.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처리하는경우 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 개정 , >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 폐기물 재활용업자 " 라 한다 ) 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 ( 폐전주를 철거할 는폐애자ㆍ폐근가및폐합성수지제커버류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보관하는경우. 이경우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철거공사현장과그폐전주재활용시설이있는사업장의거리가 50킬로미터이상일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커버류는별도로보관할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따른의약품제조업허가를받은자일것 나. 태반의배출장소와그태반재활용시설이있는사업장의거리가 100킬로미터이상일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태반보관허용량은 5톤미만일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태반보관기간은태반이임시보관시설에도착한날부터 5일이내일것 2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 , > 1. 폐기물의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규모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보관할수있는폐기물의양과그산출근거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폐기물의보관과관련하여예상되는환경오염에대한대책 5. 해당토지나건축물등에대한적법한사용권이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제처 5

6 2. 승인받은보관량의변경 4 제2항이나제3항에따라폐기물보관시설의설치또는변경설치를승인한시ㆍ도지사는승인하거나내용을즉시해당폐기물재활용업체를관할하는허가기관에알려야한다.< 개정 > 제12조 ( 폐기물처리신고자와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폐기물처리기간 ) 영제7조제1항제7호에서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30일을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신고자가고철을재활용하는경우에는 6 < 개정 > 1. 삭제 < > 2. 삭제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3조 ( 예외적매립시설에서의폐기물처분 ) 1 영제7조제1항제9호단서에따라시설의전부를갖추지시설에서폐기물을처분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폐기물을처분하는경우로한다. < 개정 > 1. 지정폐기물이아닌다음각목의폐기물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 ( 폐기물의소각처분과정에서발생하는소각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류, 수산가공잔재패각류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발생하는무기성오니등의폐기물 2. 건설폐기물 ( 영제2조제8호에따른사업장에서배출되는사업장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과성질ㆍ상태가기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중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제5호까지및제16호의건설폐기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다만, 건설폐토석은용출시험결과별함유기준이내이고유기성분등이일반토양에준하는경우만해당한다. 2 영제7조제1항제9호단서에따라시설의일부를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폐기물을처분할수가스소각시설또는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갖추지아니한매립시설에서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사ㆍ폐사등의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과건설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만해당한다. 같다 ) 을매립하는경우로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14조 ( 폐기물처리등의구체적인기준ㆍ방법 ) 영제7조제2항에따른폐기물의처리에관한구체적인별표 5와같다. < 개정 > 제14조의2( 의료폐기물전용용기검사기관 ) 법제13조제2항에따른 " 환경부장관이지정한기관이나단체호와같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에따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에따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의료폐기물전용용기에대한검사능력이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 [ 본조신설 ] 제14조의3( 재활용기준등 ) 1 법제13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 " 이란사업기물은제외한다 ) 을이용하여제조한다음각호의제품을말한다. < 개정 , 2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제7호까지및제9호부터따른제품 법제처 6

7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른품목별규격ㆍ품질기준에적합하게제조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다음각목의제품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차목, 타목및하의자원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제품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파목을주원료로사용하여제량을벽돌ㆍ콘크리트관ㆍ전주등의제품으로제조하는경우로한정한다 ) 2 법제13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재활용기준, 재활용하여야하는폐기물의종류및구체적별표 5의2와같다. [ 본조신설 ] 제14조의4( 유해성검사기관등 ) 1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13조의3제1항에따른유해성기준준수위하여제63조에따른기관에시험ㆍ분석을하게할수있다. 2 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13조의3제3항에따른실태조사를할때에는조사기간, 조사대상제품사방법등이포함된조사계획을수립하고, 유통량이나폐기물사용량이많은제품등유해성우려가높물질을우선조사하여야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장이법제13조의3제5항에따른조치명령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 1. 대상제품또는물질명 2. 대상제품또는물질의제조자명칭 3. 조치명령의내용 4. 조치명령의사유 5. 조치기간ㆍ방법 6. 그밖에조치에필요한사항 4 제3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는 5일이내에조치명령이행계획을수립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한다. [ 본조신설 ] 제15조 (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지정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 단서에따라생활폐기물을처리하여야하는구역에서제외할수있는지역 ( 이하 "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다 ) 을지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등으로서차량의출입등이어려워생활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것이사실상역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지정중일정한기간에만다수인이모이는해수욕장ㆍ국립공원등관광지나그밖에이에준하는지역에대객의수가많은기간에한정하여그지정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 개정 제15조의2( 폐기물처리신고자의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재활용 ) 1 법제14조제3항에서 " 폐지, 고철, 폐기물에해당하는폐식용유를유출우려가없는전용탱크ㆍ용기로수집ㆍ운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등으로정하는폐기물 " 이란다음각호의폐기물을말한다. < 개정 > 1. 제66조제3항각호의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한다 ) 2. 폐가전제품 ( 냉장고및에어컨디셔너는수집ㆍ운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 폐식용유 ( 생활폐기물에해당하는폐식용유를유출우려가없는전용탱크ㆍ용기로수집ㆍ운반하는경한다 ) 법제처 7

8 4. 폐섬유 ( 봉제공장에서봉제가공후발생하는폐원단조각만해당한다 ) 5. 농업용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폐농약용기등폐농약포장재 ( 농업활동과정에서발생되는것만해 2 법제14조제4항각호외의부분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기물 " 이란제1항각호의폐기물우냉장고및에어컨디셔너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3 법제14조제4항제4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법제4조또는제5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중재활용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 2.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 3. 그밖에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할수있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자 [ 본조신설 ] [ 종전제15조의2는제15조의4로이동 < >] 제15조의3( 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수수료의산정 ) 1 법제14조제6항후단에따라전자정보처리프로그여야하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식별정보 2.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의산정기준단가 3.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의부과대상기간중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내용은수수료산정일 10일전까지, 같은항제3호의내용은수수료유선또는무선통신수단을이용하여전자적방식으로입력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수수료의산정에필요한내용의입력방법및절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5조의3은제15조의5로이동 < >] 제15조의4( 원가계산기준 ) 1 법제14조제8항제1호에따른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 " 대행용역원가계산 "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시켜야하고, 구체적인산정방법등필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1. 노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밖에필요한사항 2 대행용역원가계산을하는때에는별지제4호의2서식에따라원가계산서를작성하고산출근거를명시산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원가계산결과와다르게용역비용을계상하여야하는특별한사유가그산출내역, 원가계산내역의대비표및사유를기초계산서에명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제15조의2에서이동 < >] 제15조의5( 대행계약의해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법제14조제8항제3호에따른영업정지를 2회이상받은경우대행계약을해지할수있다. < 개정 [ 본조신설 ] [ 제15조의3에서이동 < >] 제16조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의수립주기및평가방법등 ) 1 법제14조의3제1항에따른발생억제계획의수립주기는 5년으로하되, 그계획에는연도별세부추진계획을포함하여야한다. 법제처 8

9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연도별세부추진계획의성과를 3월 31일까지평가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를반영하여제1항에세부추진계획을조정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평가를공정하고효율적으로추하여다음각호의위원 12명으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1. 해당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위원 4명 2. 해당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회가추천한주민대표중에서위촉한위원 4명 3. 환경분야전문가중에서위촉한위원 4명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의수립주기및평가방법등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16조의2(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의신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2제2항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지 [ 법제15조의2제4항에따라음식물류리 ( 이하 " 음식물류폐기물공동처리 " 라한다 ) 하는경우에는그운영기구대표자의사업장소재지 ] 를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영제8조의4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4호의 2. 음식물류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 :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별지제4호의4서식에 2 제1항에따라신고하여야하는자가법제15조의2제3항에따라위탁하여수집ㆍ운반또는재활용그위탁처리계약서사본을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별지제4호의5서지제4호의6서식의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내주어야한다. 4 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그사유가발월이내에별지제4호의3서식또는별지제4호의4서식의변경신고서에변경사유를증명하는서류와제신고증명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상호또는사업장소재지가변경된경우 2.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방법이나음식물류폐기물처리자또는처리방법이변경된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또는대상사업장수가변경된경우 ( 음식물류폐기물경우만해당한다 ) [ 본조신설 ] 제16조의3( 음식물류폐기물의공동처리등 ) 1 음식물류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는같은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내에있는둘이상의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설치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운영기구의대표자는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대한다음각호의업무를대행할수있 1. 법제15조의2제2항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의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실적의보고 [ 본조신설 ]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확인등 ) 1 법제17조제1항제3호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장는폐기물처리업허가증또는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사본, 법제40조제1항에따른방치폐기물처리인할수있는서류사본 ( 그밖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나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포함된별지제5호서식의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수탁자로부터제출받아야한다. < 개정 > 법제처 9

10 1. 영제2조제8호및제9호에따른사업장의폐기물을 10톤이상배출하는자 2. 지정폐기물이아닌다음각목의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 오니 ( 월평균 2톤이상배출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나. 광재, 분진 ( 粉塵 ), 폐사 (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를말한다. 이하같다 ), 도자기조각구이전에유약을바른도자기조각을말한다. 이하같다 ), 소각재,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제또는폐흡수제 ( 각각월평균 1톤이상배출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3. 다음각목의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자가. 오니 ( 월평균 1톤이상배출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고형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또는폐유 ( 각각월평균 130킬로그램또는합계월평균 200 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또는폐석면 ( 각각월평균 200킬로평균 400킬로그램이상배출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마. 폐유독물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종합병원에서배출되는의료폐기물사. 영별표 1 제11호에따라고시된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양이상으로배출해당한다 ) 4. 제21조제1항제7호및제7호의2에해당하는자 ( 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수탁처리능력확인서등제1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를검토하여수탁자가해을처리할능력이있는지를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개정 > 3 제1항각호의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자는제18조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거나따른폐기물처리계획의확인을받으려면수탁자가발급한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본을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나폐기물처리계획서에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지방환경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신고사항이나확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상호소재지의변경이나법제18조제5항에따라사업장폐기물을공동처리 ( 이하 "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 " 라경우그운영기구의대표자또는대상사업장수의변경을사유로변경신고를하거나변경확인을받으려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4 제3항에따른신고또는신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폐기물처리업허가증또는폐신고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서류를확인할수없거나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해당서류의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 1 법제17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란물외의사업장폐기물 [ 법제13조제1항단서에따른중간가공폐기물 ( 이하 " 중간가공폐기물 " 이라한기물로만든중간가공폐기물외의중간가공폐기물, 폐지및고철 ( 비철금속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이조에서같다 ] 을배출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 1. 대기환경보전법 ㆍ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따른배하 " 배출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ㆍ운영하는자로서폐기물을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배출하 2. 영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로서폐기물을 1일평균 100킬로그램자 법제처 10

11 5.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 ( 제21조제1항제7호및제8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별지제8호서식에따른신고제18조의2(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확인 ) 1 법제17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환경부령으로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 ( 생활폐기물로만든중간가공폐간가공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말한다. < 개정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법제17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사업장폐 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 )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 ) 까 식에 따른 신고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내주어야한다.< 개정 , 4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 월 이내에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 (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100분의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 제1항제1호 및 제 100킬로그램 )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상호또는사업장의소재지를변경한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 는 제외한다 )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폐기물이발생되는공사기간이 3개월이상연장되는경우 ( 제1항제4호의경우만해당한다 ) > 1. 오니를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고형화처 폐흡수제, 폐유기용제또는폐유를각각월평균 50킬로그램또는합계월평균 130킬로그램이 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 하 외한다 ) 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 11

12 7. 영별표 1 제11호에따라고시된지정폐기물을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양이상으로배출 2. 지정폐기물의월평균배출량 ( 전년도 1년간의배출량을기준으로산정한다 ) 이 100분의 30 이제19조 ( 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기본방침및절차 ) 법제17조제5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본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제1호에따른자체계획의추진실적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를기록ㆍ유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 5. 폐유독물을배출하는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 2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란 제21조제1항 각 호 ) 의 자를 말한다. 3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 >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 이하 " 보건환경연구원 " 이라한다 ) 4. 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폐기물의분석능력이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 4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발생지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6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 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1. 상호또는사업장소재지를변경하려는경우 3. 새로배출되는지정폐기물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4. 지정폐기물의종류별처분또는재활용방법이나처리자를변경하려는경우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 본조신설 ] 다음과같다. < 개정 ,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 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물발생을억제하기위한공동노력에적극참여하며, 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을분리ㆍ회수하는체 기 위하여 노력할 것 법제처 12

13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인계ㆍ인수 ) 1 법제18조제3항본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업장폐기물 " 이호의폐기물을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폐기물은제외한다 , , > 1. 제18조제1항각호의사업장폐기물 ( 생활폐기물로만든중간가공폐기물외의중간가공폐기물을표 5 제3호가목2) 에따라처리되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제외한다 ) 2. 제18조의2제1항각호의지정폐기물 ( 생활폐기물로만든중간가공폐기물외의중간가공폐기물을 3. 제21조제1항각호의자가공동으로처리하는지정폐기물 ( 생활폐기물로만든중간가공폐기물폐기물을포함한다 ) 4. 삭제 < > 5. 삭제 < > 2 법제18조제3항에따른폐기물인계ㆍ인수내용의입력방법과절차는별표 6과같다. [ 전문개정 ] 제21조 ( 사업장폐기물의공동처리등 ) 1 법제18조제5항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둘이상의사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 개정 ,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따른자동차정비업을하는자와같은법시행규칙제132조각으로하는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건설기계정비업을하는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하는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하는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따른세탁업을하는자 6.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인쇄사를경영하는자 7. 같은법인의사업자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동일한기업집 7의2. 같은산업단지등사업장밀집지역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 8. 의료폐기물을배출하는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종합병원은제외한다 ) 9. 사업장폐기물이소량으로발생하여공동으로수집ㆍ운반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장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이인정하는사업장을운영하는자 2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는대상사업장 ( 제1항제7호및제7호의2에따른사업장은 ) 에대한다음각호의업무를대행할수있다.< 개정 , > 1. 법제17조제2항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ㆍ변경신고 2. 법제17조제3항에따른서류의제출 3. 법제18조제3항에따른폐기물인계ㆍ인수내용의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업장폐기물의배출및처리실적보고제22조삭제 < > 제 23 조삭제 < > 제 24 조삭제 < > 제25조 ( 영업정지등에따른폐기물처리불가통보 ) 1 법제19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업제20조제1항각호의폐기물을말한다. 2 법제19조제2항에따른통보는별지제15호서식에따른다. [ 전문개정 ] 법제처 13

14 제25조의2( 폐기물의수출입신고등 ) 1 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폐기물수출신고를하려는자는 2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폐기물의발생지를관할하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한다. < 개정 > 1. 수출가격이본선인도가격 (F.O.B) 으로명시된수출계약서나주문서사본 2. 수출폐기물의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운반계약서사본 ( 위탁운반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4. 제18조의2제3항에따른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발행한수출폐기물의분석결과서 2 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폐기물수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5호의3서식의신고서에다음를첨부하여폐기물처리시설이설치된장소를관할하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1. 수입가격이선적가격 (C.I.F) 으로명시된수입계약서또는주문서사본 2. 수입폐기물의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운반계약서사본 ( 위탁운반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4. 수입폐기물의처리계획서 5. 별지제5호서식의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본 ( 위탁처리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6. 수입폐기물의분석결과서 7. 수입폐기물의종류를확인할수있는사진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물리적성상및화학적성분이같은폐기물을같은세관을통하여경우에는 1년이하의기간동안수출입하려는폐기물을일괄하여한번에신고할수있다. 이경우통예정일또는수출입예정월별로수출입량을적은수출입계획서를추가로첨부하여야한다.< 개정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신고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출받은서류를검토한후의4서식또는별지제15호의5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내주고, 신고내용을한국환경공단에다. 다만, 수입신고한폐기물의관리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관할에속하는경우에는자치단체장에게도알려야한다.< 개정 > 5 한국환경공단은제4항에따른통지를받은때에는해당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입신고한폐기물이수출입될때마다지방환경관서의장및해당폐기물의관리를담당하는시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이이를확인할수있도록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한다.< 개정 > 6 법제24조의2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 , > 1. 폐기물을수출또는수입하는자의상호ㆍ대표자또는사업장소재지 2. 수출국또는수입국 3. 수출또는수입하는폐기물의종류, 물리적성상또는화학적성분 4. 수출또는수입하는폐기물의양 ( 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은증가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5. 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방법, 처리자, 처분또는재활용장소 7 법제24조의2제2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5호의2서식또는별지제15호의3 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신고증명서원본 [ 본조신설 ] 법제처 14

15 제25조의3( 수입폐기물의인계ㆍ인수에관한내용의입력 ) 법제24조의3제2항에따른수입폐기물의인계한내용의입력방법과절차는별표 6과같다. [ 본조신설 ] 제26조삭제 < > 제 27 조삭제 <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허가 ) 1 법제25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폐기물중간처분시설및최종처분시 " 폐기물처분시설 " 이라한다 ) 또는재활용시설설치예정지 (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경우에는주차장정폐기물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경우에는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 ) 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또는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폐기물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의수집ㆍ운반계획서 ( 시설설치, 장비및기술능력의포함한다 )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및폐기물종합처분업가. 처분대상폐기물의처분계획서 ( 시설설치, 장비및기술능력의확보계획을포함한다 ) 나.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 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분시설을설만제출하며, 가목의서류와중복되면그에해당하는서류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다.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는환경성조사서 ( 소각시설과매립시설로한정하되, 평가법 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경우에는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대체할수있다 )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및폐기물종합재활용업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의재활용계획서 ( 시설설치, 장비및기술능력의확보계획을포함한다 ) 나.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 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재활용시설을우만제출하며, 가목의서류와중복되면그에해당하는서류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다.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는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시멘트소각열회수시설로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는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소규모환경영서로대체할수있다 ) 2 1개의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에대하여 2개이상의사업자로나누어법제25조에따른허가를신청하거나, 법제29조에따른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승인또는신고를하다.< 개정 > 3 법제25조제1항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 , , >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가. 대표자또는상호나. 연락장소또는사무실소재지 (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경우에는주차장소재지를포함한다 ) 다. 영업구역 ( 생활폐기물의수집ㆍ운반업만해당한다 ) 라. 수집ㆍ운반폐기물의종류마. 운반차량의수또는종류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및폐기물종합처분업가. 대표자또는상호 법제처 15

16 나. 폐기물처분시설설치예정지 다. 폐기물처분시설의수 ( 증가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별표 9 제1호나목2) 가 )(1) ㆍ (2), 나 )(1) ㆍ (2) (2) 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 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 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제방의규모 ( 증가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및폐기물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또는상호 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의설치예정지 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의수 ( 증가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별표 9 제3호마목13) ㆍ14) 또는 사목11) ㆍ12) 에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 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 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허용보관량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가. 시설및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의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및폐기물종합처분업 가. 시설및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설치명세서및그도면과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폐기물의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마. 보관시설의용량및그산출근거를확인할수있는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및폐기물종합재활용업 법제처 16

17 가. 시설및장비명세서나. 재활용시설설치명세서및그도면과재활용공정도다. 재활용대상폐기물의재활용공정도 ( 음식물류폐기물을재활용하는경우에는물질수지도를포함하며 5의2 제2호가목의폐기물을같은표의용도및방법으로재활용하려면성토재ㆍ보조기층재등으로하는공사의발주자또는토지소유자의동의서를포함한다 ) 라. 기술능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마. 보관시설의용량및그산출근거를확인할수있는서류바.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 법제2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절차를자로서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재활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제출하며, 나목의서류와중복되해당하는서류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사.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는환경성조사서 ( 법제2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아니한자의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시멘트소성로나소각열회수시설로한정하되, 환경영향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대체할수있다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5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2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절차를거치지아니한자에에따른허가를하려는경우에는법제25조제2항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신설 법제25조제3항에따른폐기물처리업을하려는자가갖추어야할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은다.< 개정 , > 7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하였을때에는별지제19호서식또는별지식의허가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개정 > 제29조 (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 1 법제25조제11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를받아야할중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폐기물수집ㆍ운반업가.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의변경나. 영업구역의변경다. 주차장소재지의변경 ( 지정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수집ㆍ운반업만해당한다 ) 라. 운반차량 ( 임시차량은제외한다 ) 의증차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및폐기물종합처분업가. 처분대상폐기물의변경나. 폐기물처분시설소재지의변경다. 운반차량 ( 임시차량은제외한다 ) 의증차라. 폐기물처분시설의신설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를말한다바. 주요설비의변경. 다만, 다음 1) 부터 4) 까지의경우만해당한다. 1) 폐기물처분시설의구조변경으로인하여별표 9 제1호나목2) 가 ) 의 (1) ㆍ (2), 나 (2) ㆍ (3), 라 ) 의 (1) ㆍ (2) 의기준이변경되는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이변경되는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 바 ) 에따른가스처리시설또는가스활용시설이설치되거나변경되는경우 법제처 17

18 4) 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의대상이되는경우사. 매립시설제방의증ㆍ개축아. 허용보관량의변경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및폐기물종합재활용업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의변경나. 재활용용도또는방법의변경다. 폐기물재활용시설소재지의변경라. 운반차량 ( 임시차량은제외한다 ) 의증차마. 폐기물재활용시설의신설바.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 금속을회수하는최종재활용업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 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를말사. 주요설비의변경. 다만, 다음 1) 및 2) 의경우만해당한다. 1) 폐기물재활용시설의구조변경으로인하여별표 9 제3호마목13) ㆍ14) 또는사목 11 이변경되는경우 2) 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의대상이되는경우아. 허용보관량의변경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2 제1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미리별지제18호서식의변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허가증원본 2.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 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설을신설하는출한다 ) 4. 배출시설의변경허가신청또는변경신고시의첨부서류 ( 처리용량이나주요설비의변경으로배출시가또는변경신고를받아야될경우만제출한다 ) 5.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하는환경성조사서 ( 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을연료로사용하는시멘트소성로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로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는전략환경영향환경영향평가서나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대체할수있다 ) 6. 그밖에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이제3항에따른검토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3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및제3호다목에대하여변경허가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신설 > 1. 법제25조제2항제2호및제4호 2. 법제33조제2항에따른경매, 환가, 압류재산의매각및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의진행여제30조 ( 허가증의재발급 ) 폐기물처리업자는허가증을잃어버리거나허가증이헐어못쓰게되면시ㆍ도지사경관서의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법제처 18

19 제31조 ( 폐기물처리업자의폐기물보관량및처리기한 ) 1 법제25조제9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양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201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따라폐기물임시보관시설에보관하는경우 : 중량 5톤미만, 5일이내제32조 ( 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 ) 법제25조제9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 " 이란별표 8과제33조 ( 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 ) 1 법제25조제11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를하여야할사제34조 (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처리업허가등의의제 ) 법제25조제13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관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허가ㆍ변경허가신청또는변경신고시제출하여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임시보관장소에폐기물을보관하는경우 가. 의료폐기물 : 냉장보관할수있는섭씨 4도이하의전용보관시설에서보관하는경우 5일이내 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나. 의료폐기물외의폐기물 : 중량 450톤이하이고용적이 300세제곱미터이하, 5일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 ( 폐전주로 한정한다 ) 을 우 가. 3월부터 11월까지 :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다음해 2월까지 : 중량 100톤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 1일 재활용량의 이하, 60일 이내 가. 폐석고 ( 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고무, 광재 ( 鑛滓 ), 폐내화물, 폐 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또는 폐촉매 나.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 굴착시설을 포함한다 )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 ( 의료폐기물 또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는 경우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 ( 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5. 폐기물재활용업자가의료폐기물 ( 태반으로한정한다 ) 을보관하는경우 나. 그밖의경우 : 1일재활용량의 7일분보관량이하, 7일이내 6. 폐기물중간처분업자가의료폐기물을보관하는경우 : 1일처분용량의 5일분보관량이하, 5일 2 폐기물처리업자는제1항및제28조제4항에따라허가나승인을받은보관량및보관기간을초과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와같다. < 개정 , , > 1. 상호의변경 2. 대표자의변경 ( 법제33조에따라권리ㆍ의무를승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연락장소나사무실소재지의변경 4. 임시차량의증차또는운반차량의감차 2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 수 있는 서류 ( 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한다.< 개정 , > 와중복되면제외할수있다. < 개정 > 법제처 19

20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제출시 :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에대한제28조제1항각호의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신청시 :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에대한제29조제2항각호의서류제35조 (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 ) 1 법제29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은별표 9와제36조 ( 설치가금지되는폐기물소각시설 ) 법제29조제1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의폐제37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ㆍ신고의제외대상등 ) 1 법제29조제2항제1호에서 " 환경부령으로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 개정 , , 제38조 ( 설치신고대상폐기물처리시설 ) 법제29조제2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규모의폐기물처리 5. 기계적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중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및화학적처분시설또는재활제3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등 ) 1 법제29조제2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서식의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그시설의소하는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폐기물처리업의허가신청시 :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에대한제28조제4항각호의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시 :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에대한제33 조제2항의서류 2 환경부장관은폐기물처리시설의적절한설계ㆍ시공을위하여필요하면제1항에따른설치기준에관한 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 이란시간당폐기물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미만인폐기물소각시설을말한다. 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따른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및그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 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따른기관및단체 7.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 2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 ( 환경시설의 경우 보완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 ) 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 >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처분능력이 100톤 ( 지정폐기물의경우에는 10톤 ) 미만인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 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 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중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 ㆍ소성 ( 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 6. 생물학적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로서 1일처분능력또는재활용능력이 100톤미만인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재활용능력이 100톤미만인시설 > 법제처 20

21 2. 폐기물의종류, 성질ㆍ상태및예상배출량명세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제출한다 ) 3 법제29조제3항에따라변경승인을받아야할중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 우만 제출한다 ) 3. 처분또는재활용대상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계획서 ( 재활용시설의경우에는재활용용도또 한다 ) 4.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 지도를 포함한다 ) 6. 처분또는재활용후에발생하는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법 제18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8. 폐기물매립시설의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 (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 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2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 어야 한다.< 개정 > 1. 제14조에따른폐기물처리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 2. 제35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 1. 상호의변경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처분또는재활용대상폐기물의변경 3. 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소재지의변경 4. 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처분또는재활용용량의합계또는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5. 매립시설제방의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변경. 다만, 다음각목의경우만해당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 가 ) 의 (1) ㆍ (2), 나 ) 의 (1) ㆍ ) 의 (1) ㆍ (2) 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 ㆍ14) 또는 사목11) ㆍ12) 의 우 다.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나목2) 바 ) 에따른가스처리시설또는가스활용시설이설치되거나변경되는 마. 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 4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제처 21

22 1.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제3항제1호의경우만제출한다 ) 3.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변경계획서 ( 제3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경우만제출한다 ) 4. 배출시설의변경허가신청또는변경신고의첨부서류 ( 처분또는재활용용량이나주요설비의변경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는경우만제출한다 ) 5. 환경성조사서 ( 처분또는재활용용량의증가로제1항제9호에해당되는경우만제출한다 ) 제4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신고등 ) 1 법제29조제2항단서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신고를하지제25호서식의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사항을포함한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 (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소각각열회수시설의경우만제출한다 ) 3.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 ( 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분시설또는경우만제출한다 ) 4. 공동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ㆍ운영에드는비용부담등에관한규약 ( 법제18조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만제출한다 ) 2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신고서를받으면별지제26호서식의신고증명서를게내주어야한다. 3 법제29조제3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여야할중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상호의변경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소재지의변경 3. 처분또는재활용대상폐기물의변경 4. 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처분또는재활용용량의합계또는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증 5. 주요설비의변경. 다만, 폐기물처분시설의구조변경으로별표 9 제1호나목2) 가 ) 의 (1) ㆍ다 ) 의 (2) ㆍ (3), 라 ) 의 (1) ㆍ (2) 의기준이변경되는경우, 폐기물재활용시설의구조변경 13) ㆍ14) 또는사목11) ㆍ12) 의기준이변경되는경우및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만해당한다. 4 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제3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면변경전에, 해당하면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각각별지제25호서식의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1.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제3항제1호의경우만제출한다 ) 3.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변경계획서 ( 제3항제4호및제5호의경우만제출한다 ) 4. 배출시설의변경허가신청또는변경신고의첨부서류 ( 처분또는재활용용량이나주요설비의변경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는경우만제출한다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신고및검사 ) 1 법제29조제4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자 ( 제29 가목, 나목및라목부터바목까지와같은항제3호가목부터다목까지및마목부터사목까지의규정에리업의변경허가를받은자를포함한다 ) 는해당시설의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별지제27호서식이나서식의사용개시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증설하거나교체하였을때에는제2호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 , 법제처 22

23 1. 해당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 법제29조제2항제1호에따른시설은제외한다 ) 의따른검사기관에서발행한그시설의검사결과서가. 소각시설나. 매립시설다. 멸균분쇄시설 ( 영별표 3 제1호나목9) 에해당하는시설로서의료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시설을하이조에서같다 ) 라. 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100킬로그램이상인시설 ( 이하 " 음식물시설 " 이라한다 ) 마. 시멘트소성로 ( 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바. 소각열회수시설 2 법제30조제1항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기물처리시설 " 이란법제29조제2항제1호에외한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개정 , ,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중간처리후새로발생한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 이하이조에서같다 ) 5. 시멘트소성로 ( 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6. 소각열회수시설 3 법제30조제1항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개 , > 1. 소각시설의검사기관 : 다음각목의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한국기계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밖에소각시설을검사할수있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기 2. 매립시설의검사기관 : 다음각목의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건설기술연구원다.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검사기관 : 다음각목의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보건환경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기관 : 다음각목의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다.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 5. 시멘트소성로의검사기관 : 제1호각목의기관 6. 소각열회수시설의검사기관 : 다음각목의기관 법제처 23

24 가. 제3조제3항각호의기관 ( 에너지회수기준의검사 ) 나. 제1호각목의기관 ( 에너지회수기준외의검사 ) 4 법제30조제1항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및제4호부터제6호까지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변경승인을받은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변경신고를한경우 5 법제30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다음각호의기간을말한다.< 개정 >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정기검사는사용개시일부터 3년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를설치하고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른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연결하여정상적으로운영되는사용개시일부터 5년 ), 2회이후의정기검사는최종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 : 최초정기검사는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정기검사는최종정기검사일부터 3. 멸균분쇄시설 : 최초정기검사는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이후의정기검사는최종정기검사일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최초정기검사는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정기검사는최종 1년 5. 시멘트소성로 : 최초정기검사는사용개시일부터 3년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따른측정기기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에따른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연결하여정상적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시일부터 5년 ), 2회이후의정기검사는최종정기검사일부터 3년 6 법제30조에따른검사를위한검사기준은별표 10과같다. 7 법제30조에따른검사를받으려는자는검사를받으려는날 15일전까지별지제29호서식이나식의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3항에따른검사기관 ( 이하이조에서 " 검사기관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멸균분쇄시설의경우가. 설계도면나. 폐기물조성비내용다. 운전및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경우가. 설계도서및구조계산서사본나. 시방서및재료시험성적서사본다. 설치및장비확보명세서라.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사항을포함한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 (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매립시설의경우만제출한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전략환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경우에는전략환경영향평가서영향평가서나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대체할수있다. 마. 종전에받은정기검사결과서사본 ( 종전에검사를받은경우에한정한다 )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경우가. 설계도면나. 운전및유지관리계획서 ( 물질수지도를포함한다 ) 다. 재활용제품의사용또는공급계획서 ( 재활용의경우만제출한다 ) 4. 시멘트소성로의경우가. 설계도면나. 폐기물성질ㆍ상태, 양, 조성비내용다. 운전및유지관리계획서 법제처 24

25 8 검사기관은법제3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사를마치면지체없이별지제31호서식이나의검사결과서를검사를신청한자에게내주어야한다. 9 멸균분쇄시설의검사는아포균검사로하고, 그밖의세부검사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0 검사기관의장은분기별검사실적을별지제33 호서식또는별지제34호서식에따라매분기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고, 검사결과서부본이나그밖에검사와관련된서류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제4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 ) 1 법제31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은별표 11과 2 환경부장관은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제1항의관리기준외에관리지도기준ㆍ고시할수있다. 제43조 ( 오염물질의측정 ) 1 법제31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측정기관 " 이란다음각호의 < 개정 , >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 > 4.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따라수질오염물질측정대행업의등록을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는법제31조제2항에따른오염물질의측정결과를매분기가다음달 10일까지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보고하고, 사후관리가끝날때까지보존하여야 > 1. 삭제 < > 2. 삭제 < > 3 법제31조제2항에따른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는별표 12와같다. 4 제1항제6호에따른측정기관의인정절차, 평가방법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등은국립환경과학원고시한다.< 개정 > 제4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개선기간등 ) 1 법제31조제4항에따라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폐설의개선또는사용중지를명할때에는개선등에필요한조치의내용, 시설의종류등을고려하여개에는 1년의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경우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각각그기간을정하여야한다. 2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1항의개선기간내에그내지못한자에대하여는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는제1항의사용중지기간내에그명령의원인이된사유가없는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3항에따른보고를받으면지체없이그사실을조사ㆍ확인하가없어졌다고인정되면그명령을철회하여야한다. 제45조 ( 오염물질의측정명령이나주변지역영향조사명령의이행기간 ) 1 법제31조제6항에따라시ㆍ도지환경관서의장이오염물질의측정을명하려면 1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명하여야한다. 2 법제31조제6항에따라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주변지역에대한영향조사를명하려면 6 에서기간을정하여명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제1항이나제2항의기간내에측정이나조사를끝내지못하면각각 1개월또는 3개월의범위에서그수있다. 법제처 25

26 제46조 ( 주변지역영향조사의기준 ) 법제31조제8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주변지역영향법ㆍ범위ㆍ결과보고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 13과같다. 제46조의2( 허가ㆍ신고등의의제대상폐기물처리시설 ) 법제32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기 " 이란영별표 3 제3호의재활용시설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1. 퇴비화시설 (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및생석회처리시설은제외한다 ) 2. 혐기성분해시설 3.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 본조신설 ] 제47조 ( 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 ) 법제3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권리ㆍ의무를승계한자 ( 사용이끝나립시설의권리ㆍ의무를승계한자를포함한다 ) 는승계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 < 개정 >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또는폐기물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 2. 법제40조제1항에따른조치결과 ( 폐기물처리업허가또는폐기물처리신고에대한권리ㆍ의무를만해당한다 ) 3. 그밖에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48조 (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 ) 법제34조제2항에따른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은별표 14와같다. 제49조 ( 기술관리대행계약 ) 1 법제34조제2항에따른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1. 영제15조에따른해당처리시설별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횟수또는방법 2 제1항제1호에따른점검항목은별표 15와같다. 제50조 (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대한교육 ) 1 법제35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 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받아야한다 > 1. 제2항제2호가목및라목에해당하는자 ( 제18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다음에해당하면교육을받아야한다. 가. 법제17조제2항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 변경신고는제외한다 ) 를한경우나. 법제17조제3항에따른서류를제출한경우 ( 최초로제출한경우만교육을받는다 ) 다. 법제25조제3항에따른폐기물처리업허가 ( 변경허가는제외한다 ) 를받은경우라. 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제16조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 : 다음각목의어느하을받아야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한경우나. 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3. 별표 7 제5호가목1) 나 )(2) 에따라임명된기술요원 : 1년마다교육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을하는기관 ( 이하 " 교육기관 " 이라한다 ) 및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아야호와같다.< 개정 , , >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또는법제58조의2제1항에따른한국폐기물협회가.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기술관리인이나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자로기술관리를하는자 법제처 26

27 나. 법제2조제8호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 ( 법제29조에따라설치승인을받은폐기물처리시설만제15조각호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설은제외한다 ) 의설치ㆍ운영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 2.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환경보전협회또는법제58조의2제1항에따른한국폐기물협회가. 법제17조제2항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및법제17조제3항에따른서류를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 ( 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해당하는자와제3호에서정하는자는제외한다나.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제외한다 ) 가고용한기술요원다. 폐기물처리시설 ( 법제29조에따라설치신고를한폐기물처리시설만해당되며, 영제15조각폐기물처리시설은제외한다 ) 의설치ㆍ운영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마. 폐기물처리신고자또는그가고용한기술담당자 3. 그밖에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제1호와제2호에따른교육대상자중환경부장관이정하 3 제1항에도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기간중교육을받아서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으로서그교육을받아야하는기한의마지막날이전 3년이내에교은해당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신설 > 제51조 ( 교육과정등 ) 1 법제35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받아야할교육과정은다음경우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의교육과정을마친자는제1호의교육과정을마친것 < 개정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2. 폐기물처리업기술요원과정 3. 폐기물처리신고자과정 4.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기술담당자과정 2 제1항에따른교육과정의교육기간은 3일이내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환경 50조제2항제3호에따른교육기관이하는교육과정의교육기간은 1일이내로한다.< 개정 제1항에따른교육은집합교육또는원격교육으로한다.< 신설 > 제52조 ( 교육계획 ) 1 교육기관의장은매년 11월30일까지제51조에따른교육과정별로다음해의교육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육의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결과및교육수요의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교육의목표ㆍ과목ㆍ기간및인원 5. 교육대상자의선발기준및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평가방법 8. 그밖에교육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53조 ( 교육대상자의선발및등록 ) 1 환경부장관은제52조에따라제출된교육계획을매년 1월31일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알려야한다. 2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관할구역의교육대상자를선발하여그명단을해당교육과정이 15일전까지교육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3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2항에따라교육대상자를선발하면그교육대상자를고용한자없이알려야한다. 법제처 27

28 4 교육대상자로선발된자는해당교육기관에교육이시작되기전까지등록을하여야한다. 제54조 ( 교육결과보고 ) 교육기관의장은법제35조에따른교육을하면매분기의교육실적을그분기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매교육과정종료후 7일이내에교육결과를교육대상자를선제55조 ( 지도 ) 환경부장관은필요하면교육기관의장에게교육실시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련자료를제56조 ( 자료제출협조 ) 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35조에따른교육의효과적인수행을제57조 ( 교육경비 ) 교육기관은교육을하는데에드는비용을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 35조제1항에따라교육을받은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다만, 교육을받은자가기술요원, 기술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등의기록 ) 1 법제36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자등이기록ㆍ보존하여야할각호와같다. < 개정 , , , 의4. 음식물류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 : 별지제36호의3서식의공동처리음식물류폐기 2의2. 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한자 : 별지제37호의2서식의수입폐기물관리대장가. 폐기물중간처분시설설치ㆍ관리자의경우 : 별지제40호서식의폐기물중간처분시설운영ㆍ관리한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교육기관의교육상황ㆍ시설및그밖의교육에관계되는사항에관한 수있다. 면폐기물처리업자나폐기물배출자등에게다음각호의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소속기술요원또는폐기물처리담당자의명단 2. 교육이수자의실태 3. 그밖에교육에필요한자료 기물처리담당자이면그를고용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 음식물류 영기구에가입한자를포함한다 ): 별지제35호의2서식의음식물류폐기물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 별지 제36 장폐기물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는 자 :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운영기구의대표자 : 별지제37호서식의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경우 : 별지제38호서식의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자의경우 : 별지제39호서식의폐기물중간처분대장및별지제40호서식의 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경우 : 별지제45호서식의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라. 폐기물최종처분업자의경우 : 별지제42호서식의폐기물최종처분대장및별지제43호서식의 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 (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 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제처 28

29 나. 폐기물최종처분시설설치ㆍ관리자의경우 : 별지제43호서식의폐기물최종처분시설운영ㆍ관리다.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ㆍ관리자의경우 : 별지제44호의2서식의폐기물재활용시설운영ㆍ관리 5. 폐기물처리신고자의경우 : 별지제45호서식의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6. 폐기물을회수ㆍ처리하여야하는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경우가. 별지제46호서식의제품제조ㆍ수입관리대장나. 별지제47호서식의폐기물회수ㆍ처리관리대장 2 제1항에따라기록ㆍ보존하여야하는장부는전자기록매체에기록ㆍ보존할수있다. 이경우연도별보관하여야한다. 3 삭제 < > 제59조 ( 휴업ㆍ폐업등의신고 ) 법제37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자나폐기물처리신고자가휴업ㆍ폐업업을한경우에는휴업ㆍ폐업또는재개업을한날부터 20일이내에별지제48호서식의신고서에다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휴업ㆍ폐업의경우가. 허가증또는신고증명서원본나. 보관폐기물처리완료결과 2. 재개업의경우가.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이나제66조제1항에따른시설의점검결과서나. 기술능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폐기물처리업자만해당한다 ) 제59조의2( 휴업ㆍ폐업의신고전보관폐기물의처리 ) 법제37조제1항에따라휴업또는폐업의신고보관하고있는폐기물의처리계획을수립하여처리하고그결과를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의검을받아야한다. [ 본조신설 ] 제60조 ( 보고서의제출 ) 1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등은법제38조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다음연도 2월말일까지해당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법제4조및제5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 : 별지제51호서식의폐기물중간처분지제52호서식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또는별지제53호서식의폐기물최종처분실적보고서 ( 립하는자의경우에는별지제54호서식의폐석면구역매립실적보고서를포함한다 ) 1의2. 법제15조의2제2항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를한자 : 별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실적보고서 2. 법제17조제2항에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한자 ( 제18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업장폐기외하되, 중간가공폐기물을배출하는자를포함한다 ) 및법제17조제3항에따라확인을받은자 ( 을배출하는자를포함한다 ) : 별지제49호서식의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2의2. 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수출신고나수입신고를한자 : 별지제49호의2서식의폐기물또는별지제49조의3서식의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 별지제50호서식의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분업자 : 별지제51호서식의폐기물중간처분실적보고서다. 폐기물최종처분업자 : 별지제53호서식의폐기물최종처분실적보고서 ( 폐석면을매립하는자의지제54호서식의폐석면구역매립실적보고서를포함한다 ) 법제처 29

30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자 : 가목부터다목까지의실적보고서마. 폐기물재활용업자 : 별지제52호서식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신고자 : 별지제52호서식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2 제18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배출이끝난날부터 15일이내에특별자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폐기물처리실적을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연도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보고기간내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2 1. 매연도의폐기물처리실적은다음연도 2월말까지 2. 배출이끝나는연도의폐기물처리실적은폐기물배출이끝난날부터 15일이내 3 제1항제2호의2에따른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또는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를제출받은지방환경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수출신고필증또는수입신고필증을야한다. 다만, 제출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의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 > 제61조 ( 보고및검사등 ) 1 법제39조제1항에따라출입ㆍ검사를하는공무원은환경부장관이정하는입ㆍ검사의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등을적은서면을관계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39조제1항에따라관출입ㆍ검사를할때에출입ㆍ검사의대상사무소또는사업장등이다음각호에따른출입ㆍ검사의대는사업장등과같으면출입ㆍ검사를통합하여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인력ㆍ장비운영상통합검사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또는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5항제62조삭제 < > 제63조 ( 시험ㆍ분석기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은법제39조제1항에따무원이사업장등에출입하여검사할때에배출되는폐기물이나재활용한제품의성분, 유해물질함유여위한시험분석이필요하면다음각호의시험분석기관으로하여금시험분석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본문에따른다음각목의기관가. 한국석유관리원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법제처 30

31 6.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따른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삭제 < > 9.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제품을시험분석할수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시험분석기관제63조의2( 방치폐기물처리보증조치의면제대상 ) 법제40조제1항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 3항각호의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한다 ) 을같은조제4항의방법으로재활용하는자를말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63조의2는제63조의3으로이동 < >] 제63조의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입력방법등 ) 1 법제45조제3항에따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이고등을하려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양식에따라빈칸채우기방보고서등의내용을입력하여야한다. 이경우첨부서류는전자이미지로변환한후입력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입력방법의세부내용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제63조의2에서이동 < >] 제64조 ( 전산자료의제공 ) 법제45조제5항에따라자료의제공을요구받은한국환경공단은특별한사유가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해당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 201 제65조삭제 < > 제66조 ( 폐기물처리신고대상 ) 1 법제46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신고를하려는자가갖추어야하는준은별표 17과같다. 2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 < 개정 > 1. 삭제 < > 2. 삭제 < > 3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 폐기물은 제외한다 ) 을 말한다.< 개정 , >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 4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 ( 減容 ) ㆍ절단하는 방법 < 개정 > 5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 특별시ㆍ광역시지역으로서사업장규모가 1,000m2이상인자 2. 시ㆍ군지역 ( 광역시의군지역을포함한다 ) 으로서사업장규모가 2,000m2이상인자 6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 한다.< 개정 , > 1. 폐축전지및폐변압기 ( 손상되지아니한상태로서폐황산이나폐절연유가유출되지아니하는경우만 2. 폐타이어 법제처 31

32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 ( 내용물이제거되어유출될우려가없는경우만해당한다 ) 5. 폐식용유 ( 생활폐기물에해당하는폐식용유를유출될우려가없는전용의탱크ㆍ용기로수집ㆍ운반하해당한다 ) 6. 폐섬유 ( 봉제공장에서봉제가공후생활폐기물로배출되는폐원단조각만해당한다 ) 7. 농업용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폐농약용기등폐농약포장재 ( 농업활동과정에서생활폐기물로발만해당한다 ) [ 전문개정 ] 제67조 ( 폐기물처리신고 ) 1 법제46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신고를하려는자는폐기물처리개시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그사업장을관할하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 , , , , 폐기물수집ㆍ운반신고의경우 : 별지제56호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 다만호의폐기물수집ㆍ운반신고의경우에는나목의서류만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나. 폐기물수집ㆍ운반계획서 2. 폐기물재활용신고의경우 : 별지제56호의2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가.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나. 폐기물수집ㆍ운반계획서 ( 폐기물을스스로수집ㆍ운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다. 폐기물재활용용도또는방법설명서라. 재활용시설설치명세서마. 보관시설또는보관용기설치명세서 ( 용량및그산출근거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포함한다 ) 바. 재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처리계획서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시ㆍ도지사는적합한경우별지제57호서식또는별지제57호의2서식를신고인에게내주어야한다.< 개정 > 3 폐기물처리신고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전에별지제5 별지제56호의2서식의변경신고서에신고증명서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1. 폐기물수집ㆍ운반변경신고의경우가. 상호또는사업장소재지나.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의종류다.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수 2.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의경우가. 상호또는사업장소재지나. 재활용대상폐기물의종류다. 재활용의용도또는방법라. 재활용시설의종류마. 재활용시설의용량 [ 폐기물처리신고후변경되는용량의누계가 100분의 30 이상 ( 다만, 변경신고가있는경우에는그후변경되는용량의누계가 100분의 30 이상 ) 인경우만해당한바. 제1항제2호마목에따른보관시설또는보관용기의용량사.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수 [ 제목개정 ] 법제처 32

33 제67조의2( 폐기물처리신고자의준수사항 ) 법제46조제6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 " 이란별제68조 ( 해당물질함유제품이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수질오염물질등 ) 법제47조제2항에제6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종료및사후관리등 ) 1 법제50조제1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을쇄하려는자는그시설의사용종료일 ( 매립면적을구획하여단계적으로매립하는시설은구획별사용종료일폐쇄예정일 1개월 ( 매립시설의경우는 3개월 ) 이전에별지제58호서식의사용종료ㆍ폐쇄신고서에다음류 ( 매립시설인경우만해당한다 ) 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제69조의2( 폐기물매립시설의검사 ) 1 법제50조제1항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 " 란다음사항을말한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으로정하는물질 " 이란별표 18의물질을말한다 > 1. 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설치ㆍ사용내용 나. 사후관리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관리계획 ( 차단형매립시설은제외한다 ) 마. 지하수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관리계획 ( 유기성폐기물을매립하는시설만해당한다 ) 사. 구조물과지반등의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따라검사기관에제출한사용종료ㆍ폐쇄검사신청서류사본 2 제1항에 따른 신고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만 해당한다 ) 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ㆍ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ㆍ도지사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나에해당하는검사를말한다. 1. 사용종료검사 2. 폐쇄검사 2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 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제3항전단에따른사후관리정기검사를받으려는자는검사를받으려는날 15일전까지별지제3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이하 이 조에 검사기관 " 이라 한다 )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및구조계산서사본 2. 시방서및재료시험성적서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 ( 사후관리정기검사의경우만제출한다 )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 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 제출한다 ) 4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 란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제처 33

34 제70조 ( 사후관리기준및방법 ) 1 법제50조제2항에따른사후관리기준및방법은별표 19와같다. 제71조 ( 사후관리시정명령등 ) 법제50조제4항에따라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사후관리시정제7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납부대상시설에대한통지 ) 영제26조제1항에따른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제73조 (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제출 ) 제72조에따른통지를받은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납부대상시는영제26조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61호서식의사후관리소요비용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같은폐기물매립제74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납부통보 ) 영제26조제3항에따른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납부통보는별지제75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반환청구 ) 영제32조제1항에따라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반환받으려는자는 63호서식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제76조 ( 사전적립금의적립계획서의제출 ) 영제33조제2항에따라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대상인설치자는별지제64호서식의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연도별예상사후관리비용산출명세서및적립계획 1. 최초정기검사 : 사용종료일또는폐쇄일부터 1년 2. 2회이후의정기검사 : 최종정기검사일부터 3년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6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제2항의검사기준에따른세부검사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2 법제50조제2항에따라사후관리를하여야하는자가제1항에따른사후관리기준및방법에맞게 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다. 1. 매립지반의안정도, 발생가스와침출수의성질ㆍ상태및양등을조사ㆍ분석한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끝났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 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 면그시정에필요한조치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 6개월의범위에서그이행기간을정하여야한다 > 시설에대한통지는별지제60호서식에따른다. 정폐기물및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을처리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 1. 연도별사후관리소요비용의세부항목별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적립명세서 ( 사후관리소요비용을사전적립한자만제출한다 ) 식에따른다.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부하여시ㆍ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제처 34

35 제 77 조 ( 사전적립금의납부통보 ) 영제 33 조제 3 항에따른사전적립금의납부통보는별지제 62 호서식에 제 78 조 ( 사전적립금의차액반환 ) 영제 34 조에따른사전적립금의차액반환은별지제 65 호서식에따른 제79조 ( 토지이용계획서의첨부서류 ) 영제35조제2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류 " 란다음각호의서 1. 이용하려는토지의도면 2. 매립폐기물의종류ㆍ양및복토상태를적은서류 3. 지적도제80조 ( 토지의용도제한기간등의통보 ) 영제35조제3항에따른토지의용도ㆍ용도제한기간등의통보는 66호서식에따른다. 제80조의2( 폐기물처리사업등의조사ㆍ평가방법및절차등 ) 1 환경부장관은법제55조제2항에따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다음각호의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할수 1. 관할구역폐기물처리사업의추진현황 2. 관할구역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현황 3. 그밖에조사ㆍ평가에필요한자료 2 지방자치단체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날부터 2개월이료를직접또는법제45조제2항에따른전자정보프로그램을통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필요한경우제2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의보완을요청할수있고, 자료의사실위하여현장조사등을할수있다. 4 환경부장관은제2항및제3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를기초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여건등을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등의항목에대하여법제55조제2항에따른조사ㆍ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치단체에통보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조사ㆍ평가방법및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한다. [ 본조신설 ] 제81조 ( 시ㆍ도지사의폐기물처리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38조에따라서의내용과법제5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생활폐기물관리현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 [ 전문개정 ] 제82조 ( 허가등의수수료 ) 1 법제59조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가내야할수수료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업의허가에관한수수료는허가관청이지방환경관서의장이면수입인지로, 사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면그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각각내야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장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낼수한경우에는그러한방법으로낼수있다.< 개정 > 제82조의2( 검사수수료 ) 1 법제59조에따라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검사를받으려는자가료는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시설ㆍ규모별로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및출장비등을고려하여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수수료를정하려는경우에는미리환경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 ( 긴있는경우에는 10일 ) 간그내용을게시하고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수수료를정한때에는그내용과산정내역을환경부의인터넷홈페이지를개하여야한다. 법제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