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 - 09.4. 변경사항반영 - 2009. 4. 국 토 해 양 부 서 울 특 별 시 인 천 광 역 시 경 기 도
차 례 계획수립의개요 광역도시계획의성격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의배경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의배경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의범위 현황및특성 현황특성주요정책과제 계획의목표와전략 목표전략계획지표 공간구조구상 주요정책과제공간구조개편구상다핵화추진전략 부문별계획 광역토지이용녹지경관및여가광역교통광역공급및이용시설방재환경보전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개발제한구역조정의기본방향시도별및국책사업해제총량설정및활용방안 집행및관리 광역도시계획집행체제광역도시계획의관리 변경안신구대비표참고기존승인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표차례 표 수도권의강점 약점 기회요인및위협요인 표 수도권내개지역구분 표 보전용지이외의토지이용구분 표 여가권역별거점지역과관광상품예시 표 수도권간선도로망계획노선및특성 표 수도권간선철도망계획노선및특성 표 해제가능총량의종합 표 경기도권역별물량배분안 표 서민주택권역별배분계획안 표 서민주택개발용지용도별면적구성비예시 표 개발제한구역조정유형 표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기준총량및조정허용총량 표 시 군별개발제한구역조정결과종합 표 수도권광역계획권내국책사업 표 수도권광역계획권내지역현안사업 표 수도권광역계획권내일반조정가능지역 그림차례 그림 수도권광역계획권범위 그림 수도권의공간적위상 그림 수도권내직주근접자족도시권형성 그림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그림 수도권개지역구분도 그림 광역녹지축설정 그림 수도권골격경관의개념예시 그림 수도권여가관광권역설정 그림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도로망계획구상변경 그림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철도망계획구상 그림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제차 분포도
1. 계획수립의개요 광역도시계획의성격 광역도시계획제도의도입년도시계획법개정 년 월 일법률제 호으로도입된광역계획 제도의결함을 년월도시계획법전면개정 년월 일법률제 호을통 해보완하여 년장기의광역도시계획수립제도를새로이규정하였다 광역도시계획은둘이상의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행정구역전부또는일 부를광역계획권으로지정하여 도시권범위에따라해당시장군수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광역계획권의공간구조와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환경보전 광역 시설의배치등에관하여정책방향을정하는계획이다광역도시계획의위상 시 군에서수립하는도시기본계획은당해광역도시계획에부합되어야하며도 시기본계획의내용이광역도시계획의내용과다른때에는광역도시계획의내용이우선 하도록되어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의 도시관리계획은도 시기본계획또는광역도시계획에부합하도록하고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 조의 광역도시계획은도시관리계획의최상위계획에해당된다 광역도시계획이수립되어있는경우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으 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호 도시기본계획의수립필요 성여부는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가판단한다광역도시계획의성격 광역도시계획은전략계획정책계획지침계획의성격을지니는계획으로청사 진적계획으로운용되어온종전의광역개발계획도시기본계획과는구분된다 전략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은장기미래상제시보다는광역계획권차원의주 요정책과제를발굴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전략적목표를설정하며목표달성을위한 실천계획제시의역할을수행한다 미래개발수요에대해서도공간구조개편을전제로어느곳을우선적으로개발하 여대응할것인지에대한전략적차원의원칙과순위등을정하여인구증가추세 에유연하게대응하는토지이용및교통부문등의계획을제시하게된다 1
정책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은전략적목표달성을위해각정책주체가추진할실천계획과시책을체계적으로제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지침계획으로서광역도시계획은광역적차원에서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등의하위계획수립과개별개발사업인허가시고려할상위적사항들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광역도시계획이정하는사항은도시기본계획및도시계획등의하위계획에서기본적취지를검토하여집행됨으로써이들계획에대하여지침적성격을가지나직접적으로개별적개발행위나토지이용행위를구속하지는않는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의배경 도시광역화진행년대에들어와서울및서울인접지역시군의인구성장은정체하기시작한반면서울반경외곽에위치한시군의인구성장률은전반적으로높아지면서서울로의통근권범위통근율이상가까지확대되고경기도시군의직주비율이낮아지는등서울중심단핵공간구조가보다심화되고있다년의년동안시가지면적지목상해당토지면적의합이에서로배증가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도시계획구역지정개소수도증가하고도시계획구역총면적도확대되어왔다년현재도시계획구역으로지정된면적은수도권전체면적의인이며도시계획구역밖에서개발되는준도시지역도년에서년로증가하여왔다 개발제한구역조정과광역도시계획수립년월확정발표한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에서는개발제 한구역을존치하기로한수도권등개대도시권의경우광역도시계획을수립한후개 발제한구역을조정하는것으로방침을설정하였다 제도개선방안연구과정에자문역할을한영국의 도시농촌계획학회는광역 도시계획수립을통해개발제한구역문제를해결할것을건의하였다 2
년월광역도시계획수립에관한세부내용을규정하는건설교통부의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제정되고이에근거해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게되었으나실제계획수립을진행하면서지침보완이필요하거나일부불합리하게규정된사항을재검토하여년월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부분개정하였다 계획수립과정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건설교통부장관과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가공동으로입안하되계획수립실무작업은국책연구원인국토연구원과해당시도연구원인서울특별시정개발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이공동으로주관하여수행하고학계및전문연구기관등이특정분야별연구에참여하였다계획수립과정에서법령이규정하는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설치하여수도권광역계획권지정환경평가검증결과처리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광역도시계획진행등과관련된협의및조정을추진하여왔다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법령이규정하는절차로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견청취시도의회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건설교통부장관이승인하게된다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관한공청회는년월일에개최하였으며시장군수의견청취는년월에수행한바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의배경 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에의해수도권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중보전가치가낮은지역을해제하여산업물류단지를조성키로결정하였다국정과제인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해등의성장동력산업및의료산업의거점을육성하여경제위기이후미래의기회에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산업거점과연계된녹색형주거지조성녹색교통망확충을통해정부의재정지출효과극대화할필요가있다 3
서민주거복지확대서민들의자가보유촉진을위해서는수요가많은곳에저렴한주택을많이공급할필요가있다수요가많은도심지는높은분양가로서민들의거주가어렵고민간이주로추진하여안정적공급에도애로가있으며도시외곽의신도시개발은직주분리교통수요유발조성비용과다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도시내공급만으로는한계가있는서민주택을도심접근성이우수하면서도보전가치가높지않은개발제한구역중일부를해제하여저렴한가격으로주택을공급할필요가있다 개발제한구역의보전관리개선개발제한구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은각종불법시설물이난립하여오히려녹지를훼손하고도시환경을크게저해하고있는실정이다이에따라훼손된녹지를복구정비하여시민의친환경적여가공간을확충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개발제한구역으로관리할가치가낮은지역을일부활용할수있도록추가적인해제를허용하는한편해제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는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정부의개정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계획을변경 및시책에부응하여기존의광역 4
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 년월 일국무회의에서심의 의결 의주요내용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보전할가치가낮은지역은부분적으로산업용 지등도시용지로해제 활용을허용하되지가상승이나환경훼손등의부작용은 방지하는데에중점을둠 해제가능규모 추가해제가능규모는기존대대도시권별광역도시계획에반영된 해제예정총량의 범위내에서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정해지는적정 규모로한정전국추가해제총규모 서민주택건설등을위한부지와국정과제추진지역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통하여필요한최소면적을별도로추가인정 해제가능지역 토지특성상개발제한구역으로보존가치가낮은환경평가결과 등급지로서그면적규모가 만 이상원칙 대규모환경훼손이수반되는지역도시간연담화가우려되고다른지역과갈등 을초래하는지역지가관리실패지역등은제척 개발방향해제되는지역은주변자연환경에조화되도록친환경적으로개발하고 개발로인한혜택은주로서민및중소기업들에게돌아가도록유도 존치지역관리강화 대규모구역훼손의주원인이되고있는공공기관의개별시 설물입지허용을최소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부합할수있도록개발이 익을환수하여훼손된지역을녹지등으로복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의범위 수도권광역계획권지정 수도권광역계획권은건설교통부장관이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거쳐수도권전체를범위로하여년월결정되었다 를 5
수도권광역계획권에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전역과경기도 개시 군을 모두포함한면적 의범위에인구 만인 년이거주하며개발제한구역 으로지정된 를포함하고있다 < 그림 1> 수도권광역계획권범위 수도권광역계획권설정자문연구는중심도시와의연계성 주변지역의도 시적특성 을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경기도 개시개군을범위로하는광역계획권안을제안하여이를검토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에상정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 삼 산면 서도면제외옹진군영흥면포함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 부천 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파 주시진서면군내면장단면진동면제외 동두천시하남시용인시김포시오산 시양주시화성시양평군서종면 양서면 강하면에한함 등 개시개군을지 정하는것으로심의하였으나경기도에서이의를제기하면서재건의함에따라수 도권전체를하나의광역계획권으로하는안을수용하여 년월일의중앙도 시계획위원회에서수도권전체를광역계획권으로하는것으로재심의지정하였다 6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시간적및내용적범위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년을기준년도로하고년을목표년도로하여광역계획권의목표와전략공간구조개편구상과부문별계획으로서광역토지이용여가공간녹지관리환경보전방재광역교통광역공급이용시설의개부문과개발제한구역조정계획집행및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에따라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총량을설정하고그활용방안을제시하며이에따라영향을받는광역계획권의목표와전략공간구조및부문별계획의변경내용을포함한다 수도권정비계획과의관계이로써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는공간적대상범위가수도권정비계획법에근거한수도권정비계획과같게되어양계획간에성격과기능을구분하여운용할필요가있다수도권정비계획은국가가직접계획수립권자로수립하는계획이며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등의개권역을지정운용하는청사진적규제계획이고법령을통해각권역별로인구집중유발시설을포함한개발행위를차등규제하는방법을통해계획을집행한다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기본적으로둘이상시군의행정구역을범위로시도지사가수립하는광역도시계획의하나이며다만개발제한구역조정을포함하는년광역도시계획의특성상국가건설교통부장관도공동수립자로참여하게되었다계획기간이년장기계획이라는점과전략계획정책계획지침계획이라는점에서도수도권정비계획과구분된다 7
2. 현황및특성 현황 위치및행정구역 수도권은한반도중앙에위치하여한반도내정치경제문화의중심지로되어 왔다 철도및자동차교통이발달되기이전에는수도권내에서동서로흐르는한강이 중요한내륙수로로활용되었으며 세기초철도및간선도로망이차례대로개설되고 년대이후고속도로등이건설되면서근대적교통망체계를비로소갖추게되었다 수도권내주핵도시서울은 세기말부터우리나라수도로기능해오고있고향 후에도수도로서위상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수도권내입지한국제항만과공항 등으로수도권은한반도의관문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수도권의행정구역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크게구분되고서울은 구인천은구군경기도는 시군으로각각구성되어있으며수도권총면적은 로전국토의 를차지한다 자연환경 년현재수도권의자연지형은전체토지의 이표고 이하이거나 경사도 이하의구릉지와평탄지로되어있으며표고 이상의고지대는가평 군양평군남양주광주권의경기북부및동부지역에주로분포되어있다 년현재수도권내에는국가하천 개소지방급하천개소지방급하천 개소의 개하천이분포하고있으며중심하천인한강은연장 폭 로중 앙부에서서로부터동으로유하 하고있다 년도초반에조사된자료에의하면수도권의녹지자연도는대부분등급 이며수도권평균녹지자연도등급은 으로전국평균녹지자연도 과비 슷한수준에있다 인구및가구수수도권인구는 년 만인에서 년 만인으로 배증가하여전 국인구 만인의 를차지하게되었다 수도권의최근년간 인구 증가율은 로전국인구증가율 에비해배이상높게증가하였다 8
년현재수도권인구는서울이 만인 인천 만인 경기 만인 으로구성되어있고경기도내수원성남부천고양안양안산의개 시의경우각각인구 만인을상회하고있다 년현재수도권의총가구수는 만가구로전국가구수의 를차지하며 지난년동안 가구수는증가율 로인구증가율의배속도로증가해오고 있다가구당인원수는지난 년 동안 인에서 인으로감소해오고있다 토지이용 년현재토지피복분류에의한토지이용을보면산림지와경작지가각각 와 로 이상을차지하며시가지는 기타의초지 나지 수역 습지 로되어있다지목상시가지면적대공장학교도로철도용지은 년 에서 년 로동기간의인구증가배수와같은수준의 배로 증대하여왔다 년당시수도권내토지이용및개발행위는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 에의한용도지역을통해주로관리되고있었다당시수도권전역의토지중도시지역 이 준도시지역이 준농림지역이 로각각지정되어있고보전적성격 이강한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이각각 와 로지정되어있었다 년현재도시계획구역은 로이중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따른주 거상업공업지역의도시용지가 로용도지역별로는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로구성되어있다 경제활동및교통수도권 지역내총생산액는지난 년간전국평균이상으로꾸준히증가 하여전국대비비중이 년 에서 년현재 로크게늘어나약 조원 경상가격기준에이르고있다 년현재수도권내거주하는취업자수는 만명으로전국취업자수의 를차지한다산업별비중에있어서는차산업취업자수가전국대비 로매 우낮은반면 차산업취업자는각각 로높게나타나고특히부동산 및임대업사업서비스업국제및외국기관취업자수는전국대비비중이매우높다 년현재각시군별거주취업자수에대비한일자리수비율로본직주비율 에있어서는서울이 인데반하여인천의 를비롯하여서울주변의광명 군포 의왕 고양 성남 남양주 의정부 부천 안양 등의도시들에서직주비율이매우낮게나타난다 9
서울주변시군에서발생하는전체출근통행중에서서울로출근하는비율은년에서년로감소하였으나서울주변시군인구의급증으로인해서울로출근하는통행량은만천통행에서만천통행으로나급증하였다특히서울주변의신흥택지개발지및난개발지역용인김포광주구리양주남양주은자족시설형성의부족으로서울시의존도와서울로의유입출근량이모두급격히증가하여서울및서울주변지역교통정체의원인이되고있다 특성가공간적위상 수도권은초국경적도시회랑을형성하는상해천진북경대련블라디보스톡평양서울인천부산후쿠오카오사카도쿄등동북아시아의성장중심이되는대도시들의거점지역에해당하며서울을중심으로반경원을그린범위에는동북아주요도시들이대부분포함되고그범위내인구가세계인구의에달한다 중국중앙아시아유럽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연해주 심양 청진 환 북경 신의주 동 천진 중국 중국대륙연운횡단철도 (TCR) 대련환청도황해권 평양인천목포 서울 속초 부산 큐슈 해권 오사카 일본 동경 상해 중국동남아 반경 1,200Km 대만 홍콩 출처국토연구원 세기국토비전과전략 < 그림 2> 수도권의공간적위상 10
수도권은한반도내정치경제사회문화의중심지로서역사적지위를가지며지리적으로전국모든곳으로이동소요시간을최소화할수있는중심에있고활발한산업생산및중추관리활동을통해한국의경제성장발전을주도하고있는지역이다 나역사적특성조선시대초태조년년에풍수지리적측면과전국각지역으로부터의거리및수륙교통의중심지적위치를감안하여지금의서울인한양으로천도가이루어지고조선시대말의년인천항개항을통해세계와의교역과문호개방으로수도권이성장발전하는데새로운원동력이부여되었다경인선년경부선년경의선년경원선년수인선년등의철도가차례대로개통되고년대이후에는일제에의한공업위주병참기지화정책이추진되면서도시적기능과공간적범위가서울주변으로확대하게되었다우리나라가본격적으로산업화하기시작한년대부터도시화가급속히진행하여서울로의인구집중이가속화되고경인고속도로년경부고속도로년가건설되고전철및지하철시대가열리기시작한년대에는서울의강남개발과함께생활권이광역화되어수도권전체로도시화가확산되었다년대후반개신도시개발과자동차보급의확대로광역도시화현상은가속화되어서울을중심으로하는대도시권의공간적영역이서울반경에이르게되고년현재서울인구는최정점의년대중반년보다만인이감소하여경기도지역으로의인구분산이이루어지고있다 다여건변화전망및잠재력종합강점동북아시아가환태평양경제권과대륙경제권을연결하는세계경제중심지로부상됨으로써역내중심부에위치한수도권의역할이크게증대할것이며특히개방화를통해급격하게성장해오고있는중국과향후교류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는북한과교역량이증가함에따라수도권의성장발전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한반도발전축으로자리매김된환황해축및중부내륙축상에위치하고있으며정치행정금융등각종중추관리기능이집중되어있어세기에도한반도발전을계속주도해갈것이다 11
동북아경제의허브역할을할수있는인천국제공항과항만국제전시장컨벤션센터등국제화기반시설의신설및정비로국제경쟁력이보다강화된미래지향적대도시권으로발전할것이다남북한교류확대에따른협력기반조성과광역교통망체계정비로특히접경지역이위치한수도권북부지역이교류관광거점지역으로부상되고접경지역개발및보전과교류협력사업을연계시킨평화벨트조성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고급인력및기술의집적지로지식정보화기반이양호한수도권이동북아중심도시권으로국제적기능이보강되고기존의중추관리기능이강화됨에따라국제중추관리기능및지식기반산업의입지여건이더욱견고해질것으로예견된다수도로서년역사를지닌서울을비롯한수도권내도시의다양한역사문화유산과풍부한해상및도서관광자원은수도권주민들의삶의질에대한관심증대에부응하여여가및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가치가증폭될것이다 기회요인지식기반화와함께국가간의자유로운자본이동으로특징지워지는세계화시대에있어국가경쟁력은도시권경쟁력에의해좌우될것이며이에따라국제경쟁력기반을갖추고있는수도권을세계수준의첨단도시지역으로자리매김함으로써국가경쟁력제고의선도적기능과역할을부여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수도권은남북협력으로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게될지역이며특히북부지역은남북교류활성화를도모하고통일의충격을완충적으로흡수하는등통일시대한반도의새로운변화를주도해나갈전략적요충지로서의기능과역할이재정립될것으로전망된다탈제조업화와고차서비스산업으로의전환등도시산업구조의개편과지식이중요한자원으로투입되는지식기반사회가도래함에따라수도권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다각적인방안이요구된다년대후반부터본격화된수도권도시의교외화광역화현상은앞으로도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도농통합형생활양식이점차보편화될것이다또한정보화가진행되면서수도권내각지역별거주민들은서울에의획일적의존성을벗어나지역고유의다양한사회문화와삶의양식을창출하려는욕구를보다강하게가지게될것이다 12
수도권으로의인구유입이감소하고실질주택보급률이제고됨에따라과거고속성장기에있어택지주택산업단지등의물량공급에초점을맞춘성장추구적개발지향적사고보다는질적생활환경개선을통한삶의질제고에초점을맞춘성장관리적환경지향적사고로전환될것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등국토재편및수도권과밀방지를위한정부정책으로인해향후수도권정책방향이기존의집중억제기조에서계획적관리로전환될예정이므로수도권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전략이강력하게추진될수있다개발제한구역의추가해제방침이결정됨에따라수도권산업경쟁력강화서민주택공급확대주민생활편의성제고등을위하여활용할수있는추가적인토지자원을확보할수있다 라약점과위협요인약점경기도지역내택지개발중심의산발적도시확산을통한광역화는일극중심형서울의존적공간구조로인해장거리통근통행발생을누적시키고교통정체를심화시키고있는한편경기도시군상호간의기능적연계성은미약한상태에있다도시개발압력에합리적으로대응할수있는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성장관리체제가미비되어과밀과무질서한도시개발을확산시키고기반시설부족과교통혼잡자연환경훼손및환경오염등의도시문제를광역화하여사회적비용을증대시키고있다수도권내도시개발은신규토지개발에중점을둔반면기성시가지는상대적으로방치되어급속히노후불량화되고있으며일부에서는재건축재개발이무질서하게진행되면서기반시설부족과경관파괴로기성시가지내도시환경이열악해지고있다도시민들이일상생활환경주변에서쉽게접근이용할수있는녹지및오픈스페이스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광역여가공간으로이용가능한대규모녹지및오픈스페이스가수도권외곽일부에편중분포하여주말나들이통행집중과교통체증으로주말여가활동을쾌적하게보내기가어렵게되어있다 위협요인년부터제차수도권정비계획이수립되어수도권인구집중을규제해오고있으나수도권인구집중도는년에서년로오히려증가하고 13
있다한편제차국토종합계획에서도년의수도권인구비율을전국인구의수준으로유지하고자하고있으며새로이수립된제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전입억제및전출유도로년대초반에는인구가증가추세에서감소추세로전환해가기위한관련정책및추진시책을강구하고있다따라서수도권으로부터인구및기능분산이라는국가정책추진에따라수도권개발잠재력이약화될가능성도있다우리나라는용도지역제를중심으로토지이용을관리해오고있어용도지역변경에따라개별토지가격에대한기대가치가크게달라진다특정토지에대한용도지역변경을구체적으로언급하거나위치등이사전에제시될경우에도해당토지소유자등에우발이익이나손실을안겨사회적형평성을저해할수있다이러한현행토지이용관리제도의미비점을전제로부적절한계획으로인한자멸적요인을배제하고광역도시계획의성격과기능에걸맞은계획내용으로자충적효과를기대할수있는정책중심의계획으로본계획을수립운용해가는것이중요하다무질서한도시확산방지와도시주변자연환경을보호하기위해지난여년동안유지해온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대하여년월에정부의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이확정됨에따라집단취락등은우선해제하고보전가치가낮은토지는조정가능지역으로설정하여개발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될경우해제하기로하였다이에따라개발제한구역에서조정할지역조정가능지역을설정하는방법등의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을마련하고조정가능지역에대한광역적차원의관리방안을제시함이필요하다시군구및시도의행정구역단위별지역이기주의에따라쓰레기매립및소각시설등기피시설입지를둘러싼님비및핌피현상등이발생하고있으나시도광역행정에의하여해소되지않는지자체간갈등을해소하는지자체간수평적협력체계구축이미약하다지방자치시대에수도권광역계획권내지자체들간에공동으로문제를해결하고계획을실천해가는체제구축이필요하다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개발로인해기존기반시설용량의부족이발생할수있고녹지잠식및녹지축훼손이발생하여환경수준이저하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14
< 표 1> 수도권의강점, 약점, 기회요인및위협요인 세계경제의주요중심인동북아의중심도시권중추관리기능의집중과한반도발전축에위치공항항만국제전시장켄벤션센터등국제교류기반양호고급인력및기술의집적지로서지식정보화기반양호다양하고풍부한문화역사관광자원 일극중심형서울의존적공간구조및수도권내지역간기능연계미약도시권확대및과밀화로교통환경등도시문제의광역화및도시서비스수요급증기성시가지의노후불량화및재활용미흡녹지및오픈스페이스로의낮은접근성 경제의탈국경화로도시권경쟁력의비중증가남북교류확대및동북아경제권의성장산업구조개편과지식기반산업시대의도래광역화정보화지방화에따른삶의다양성추구쾌적한환경지속가능한발전등삶의질에대한인식제고수도권국제경쟁력제고전략추진개발제한구역조정등수도권규제합리화를통해신규산업물류용지확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지속으로물적개발잠재력억압용도지역제하의경직된토지이용관리제도를전제로한광역토지이용계획개발제한구역조정과광역도시계획의연계지자체간수평적협력관계구축의미약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에따른기반시설부담증가녹지훼손등우려 마미래상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서울은세계일류도시인천은물류중심경제자유도시경기도는지식산업중심지역으로각각미래상을설정하고있다따라서수도권은중추관리기능및경제활동이집중되고지식정보화및국제교류기반이여타지역에비해양호하며지경학적으로동북아및남북교류의중추적위치에서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경쟁력을갖춘대도시권으로의발전을지향한다또한수도권은기존의자연환경을잘보전하면서이와잘조화되는개발과지역내균형발전을통해수도권주민각자가향상된삶의질을누릴수있는미래를지향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건설과더불어수도권의계획적관리가추진된다면서울의세계도시화인천의동북아물류중심도시화및경기의지식기반산업중심지화전략이강력하게추진될수있을것이다 15
주요정책과제 수도권위상강화와공간구조재편세계경제질서변화에대응하고동북아중심도시권으로발전해가기위해서는수도권에지식기반산업및국제중추관리기능이입지할수있는여건조성을확대하고국제화기반시설을신설확충하여야한다남북화해및경제협력진전에따른남북교류활성화에대비하고세계와의교류속에세기한반도발전을주도해가기위하여북한지역및중국러시아유럽대륙과의물류교통적측면의연계강화를고려한수도권개발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서울중심의단핵집중적공간구조를시정하고수도권내균형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제고를도모하기위해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분산형으로재편하고방사집중형교통망을격자또는순환망중심의격자순환형간선교통망으로구축하여야한다광역적차원의성장관리와도시개발공간구조개편전략과분산형집중개발및쾌적한직주근접형토지이용을전제로도시개발의공공성확보와개별도시개발에대해광역적차원의질서를부여하도록하여야한다그동안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따라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생활불편해소와보전가치가낮은개발제한구역을조정관리해왔다금번계획변경으로인해추가해제되는지역도수도권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서민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하여새로이마련된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에따라개발제한구역을조정관리하여야한다광역적으로설치하여서비스를공급함이보다효율적인시설에대한원활한설치및운용을위하여지자체간협력및국가지원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기존의계획들이실천수단의부재로도상계획에머무는상황에서우리나라최초의광역도시계획으로광역지자체인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자가공동으로수립하는본계획의실천성을위해서는수직적수평적광역행정협력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16
자연환경보전과녹색성장지원체제구축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해등의차세대성장산업기반을구축하고도시개발시에는에너지절약형공간구조그린홈등의방식이적용된녹색주거지조성을추진해야한다환경문제가발생하는원인지역과그영향지역이공간적으로불일치하여환경오염및훼손에광역적으로대응하기위한광역적종합적차원의환경관리정책이마련되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자연환경과조화되는도시개발과일상생활공간의삶의질향상을위해과밀개발을지양하고녹지공간확충및접근성을제고하며철도지하철경전철버스등녹색교통위주의대중교통을활성화하여대기오염발생을저감시킴과동시에혼잡비용도줄여나가야한다자연환경자원과역사문화자원을잘보전하고이를여가시간증대와삶의질향상에따른수도권주민의여가활동에부응하기위한광역여가자원으로적절히활용하도록하여야한다 17
3. 계획의목표와전략 목표 수도권주민의삶의질을제고한다 수도권의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한다 수도권의국제경쟁력을강화한다 전략 선진국형지식경제체제를구축하여동북아의중심도시로육성한다지식기반사업과신재생에너지및관련산업의입지여건을개선하고국제비지니스기반을확충하여수도권을저탄소녹색성장의거점으로육성한다국토의타지역과의연계협력을통하여수도권성장의효과가효율적으로파급될수있는상생발전체제를구축한다동북아시아국제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육성을통하여수도권의국제기능을강화한다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한다서울외곽에거점도시를육성하여단핵집중의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개편하고지역별다핵화와연계된산업배치를통하여거점도시중심의자족생활권을형성한다거점도시간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여상호기능을보완하고거점도시와인접배후지역간의연계를강화한다향후의도시개발예정지역은개발축과교통축거점도시와배후지역을고려하여개발규모및개발밀도를설정하고간선교통시설및상하수도등기반시설확충과연계하여선계획후개발원칙에따라개발을추진한다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을설정한다개발제한구역조정은개발제한구역토지의환경평가와공간구조상의개발축녹지축여부및개발제한구역으로인한해당도시의도시발전제약정도를고려하여조정한다 18
개발제한구역이과도하게지정되어시대적여건변화에따른적합한도시기능확보가어려운시군은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를통해도시내자족기능확보및공간구조개선에활용한다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의도시개발을계획적으로관리한다광역생태녹지축을구성하고녹지및여가공간과연결되는생태여가관광벨트를구축한다수도권의자연생태계보전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산림및수계중심으로생태녹지축을구성하여도시내녹지체계와의연결을도모한다생태녹지축은자연지형지세수계해안등의분포위치와녹지상태면적규모및선적연결성을지니는체계로구성하여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도시성장의물리적형태를제어한다서해안및한강등의수변공간비무장지대의자연생태지역수도권동부의산악지대등을연결하는생태여가관광벨트를구축하여여가자원에대한수도권주민의접근성을제고하고여가행태다양화에대응한다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를구축한다교통비용경감과교통혼잡감소및화석연료에따른대기오염최소화를위하여지하철철도경전철등저공해대중교통수단중심의기간교통망체계를구축한다고속도로등의도로교통망체계는기간교통망체계를보완하는형태로구축한다광역시설서비스를협력적으로공급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서비스권역을고려하여광역적으로가장효율적인위치에물류유통시설과상하수도폐기물처리등의공급처리시설이입지하도록지자체간의협력을유도한다광역시설의효율적설치와안정적관리를위한기구를설치한다광역적차원에서의대기질수질생태계를보전하는체계를구축한다대기오염저감과하천연안수질보전등시도차원의환경관리를광역적차원에서보완한다생태적으로민감한갯벌습지등의관리방안을광역적차원에서보완하고훼손생태계에대한복원및정비체제를구축한다 19
계획지표 인구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에따른우리나라전국인구추세는 년 만명 이며점차증가하여 년 만명으로정점에도달한이후감소하여 년 만명에이를전망이다수도권인구는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만명에이 르고수도권인구의전국비중이 년 에서 년 년 까지증 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제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 년수도권인구의전국비중을 수준으로낮 추어유지하는것으로정책지표를설정하였으며제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년 수도권인구의전국비중을 로제시한바있고제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년수도권인구를전국비중 수준인 만인으로설정하고있다한편시군별 로수립되어있는도시기본계획상의 년경인구지표를수도권전체로집계하면총 만인에달하여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이나수도권정비계획과많은차이가있다 인구지표는해당계획에서어떠한의미로자리매김되느냐에따라쓰임새가다 르며 양상위계획에서와같이인구지표가앞으로달성해야할정책목표자체로되고 있는것과는달리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의인구지표는반드시달성해야할정책목표 자체가아니라개발우선순위가높은지역일원이먼저개발되도록유도해가면서자연 추세또는정책적노력의결과로나타나는인구를수용한다는전제하에인구성장시나 리오의하나로자리매김한다 이와같은여건하에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는수도권의목표인구를제 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제시한 만명이하가되도록유도하고관리인구로설정된 만명을초과하지않도록관련계획등을관리한다 가구수및주택수수도권의가구수는현재 만가구일반가구 기준로가구당평균가구원수 가 인이나앞으로핵가족화와인가구급증으로 년에는 년대중반의일본 도쿄 대도시권수준에해당하는가구당 인까지감소하여총가구수는 만 가구에이를것으로전망한다 주택보급률계획지표는추정에의한예측지표가아닌목표로활용되는계획지 표로서현재수도권의여건및관련계획을감안하였을때 주택종합계획 및제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 로설정한다 20
4. 공간구조구상 주요정책과제 서울의존형단핵공간구조의개편과자족도시권형성서울집중형단핵공간구조를개편하여수도권내균형발전과서울주변도시들의서울로의통행집중을완화하여야한다기존의경부축중심의개발을지양하고서남부축동북부축등에적절한기능과시설을유치하여다핵분산형공간구조실현하여야한다서울외곽거점도시들의도시기능과시설을강화하여지식산업의집적을유도하고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자족도시권을형성하여서울의존도를완화시켜가야한다환경보전과친환경적도시개발개별지자체로는대응하기어려운광역적환경문제에공동으로대응하여야한다지역이기주의에편승하여환경오염을유발하는개발사업에대처하여야한다고밀도시가지개발을지양하고거주환경의질을감안한적정밀도수준의도시개발을유도하여야한다환경보전과공간구조개편전략에바탕을두고개발수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여야한다개발제한구역등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를통한경쟁력강화도시내의재개발산업용지구조조정한계토지의효율적활용등을통해추가적인도시용지수요에우선적으로대응하고개발제한구역의해제소요를최소화하여야한다서민주택산업물류용지의공급확대를위하여보전가치가낮은개발제한구역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기훼손된개발제한구역에대한복구및친환경적활용방안마련하여야한다남북통일과세계화시대에대응하는공간구조개편남북교류협력의증대와통일한반도실현에대비하여경의축경원축등을중심으로교류기반을강화하여야한다 21
개방국토를전제로동북아시아도시성장축의중심지로서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수도권전체의국제경쟁력강화와도시간기능분담및연계를도모하여야한다 공간구조개편구상 가수도권거점도시육성 수도권의주핵도시서울은중추관리기능을집적시키되현재의도심부영동영 등포지역의중심체계에서서울도심용산영등포상암수색 영동청량리왕십리 등 을포함하는다심체계로개편유도한다 서울의서부거점지역영등포 상암과동부거점지역영동 청량리을수도권관 통의남북방향주축과연결하는주요결절점으로설정하고서울도심거점지역인천국 제공항을연결하는지역을국제기능축으로설정한다 인천수원은서울도심기점 권외곽지역에위치한차거점도시로육성하 여인천은국제교역정보도시로수원은수도권남부거점도시로서의기능을각각제고 한다 남북축상의 권외곽의파주동두천평택을차거점도시로육성하여파 주와동두천은남북협력의거점으로평택은임해물류거점도시로서의기능을각각제 고한다 남북방향주축에서벗어나는남양주이천은지역중심도시로서전원및여가중 심의친환경적인도시및생활권내서비스중심지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나교통축중심의개발축설정 주축서울의동서거점지역을주요결절점으로하여남북방향개축을각각설정하되제축은기존의경의축서해안축을근간으로하고제축은기존의경원축경부축을근간으로한다내륙지역과인천국제공항을연결하는동서방향의개축을각각설정하되제축은서울의도심거점지역을관통하는경인경춘축을근간으로하고제축은인천수원여주의수인영동축을근간으로한다 22
부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남북축보조기능의순환축으로설정한다 남북방향으로강화평택철원용인세종제경부고속도로속도로의개보조축을설정한다 철원여주중부내룍고 동서방향으로강화김포포천축안중평택제천축의개보조축을설정한다 거점도시간을연결하는순환축을외곽에추가로설정한다 다녹지축설정 비무장지대광덕산북한산팔당지역관악산남산삼봉산서운산일대등개지역을녹지거점으로확보한다개녹지거점사이에중요녹지가집중분포한지역을축선방향으로연결하여개의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과개의동서축비무장지대광덕산축북한산축관악산축삼봉산축등개의주녹지축을설정하되개의동서녹지축은수도권서부의개발지역을둘러싸면서쐐기형및환상형녹지축으로구축한다 정한다 한강축과갯벌이발달한서해연안축을별도의수역보전을위한녹지축으로설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검토시다핵화추진과경인축경수축상의시가지연담화방지를위한녹지체계형성을전제로하고도시간의연담화를방지하기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권역별개발제한구역최소폭을이상유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3
공간구조보강개발제한구역해제와공간구조개발제한구역해제시에는경부축중심의개발을지양하고동 북부축서 남부 축을중심으로필요한도시기능배치유도 서울반경 내외의기반시설을갖추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개발제한구역 을해제하여도시용지로전환활용 개발제한구역이과다하게지정되어자족기능확보가어려운시군에한하여우선 적으로여건변화에맞는도시기능확충 도시자족기능강화 서민주택공급 산업 물류단지공급 녹지의활용도제고 등에우선적활용 24
다핵화추진전략 가거점도시중심의다핵화서울로의통행집중을완화할수있는위치서울로부터권이상의거점도시를중심으로인접한도시들과상호연계성을높이고산업및서비스기능을보완하는자족도시권을형성한다수도권의주요산업클러스터를기반으로하여거점도시를중심으로지식산업집적지를계획적으로조성하며이와상호연계된지식산업집적지네트워크를구축한다거점도시일원의원거리개발을우선지원하되신규도시개발은중저밀도수준으로환경친화적개발을추진하며도시연담화를지양하고도시기반시설과연동하여단계적으로추진한다 현재 계획 < 그림 3> 수도권내직주근접자족도시권형성 현재의서울지향적방사형교통축은남북및동서축을중심으로한다핵격자순환형광역교통망체계로개편하고국가간선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간연계망구축을통해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한다광주산맥차령산맥북한산관악산등과연결되는광역적녹지축과서해안및한강수계의해양하천생태녹지체계의보전을반영하여교통축및개발축을형성한다 25
나권역별다핵화 수도권동북권역차거점도시인동두천시를중심으로동두천시에인접한의정부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와의연계를강화하는연계보완형자족도시권을형성한다동두천시는경원축상북한의동부공업지역과연계한남북교류거점지역으로물류및조립제조업중심도시로육성하고의정부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등배후지역과의연계를강화한다남양주시를지역의생활및문화중심도시로육성하여동북지역에서서울로의집중을완화하고인근지역의구리시와가평군을배후도시로하여상호연계를강화할수있는공간구조로유도한다서울의동북권은기성시가지의대대적정비를통해인접구리시와의정부시등배후지역의생활중심지로육성하고서울외곽거점도시인동두천시와남양주시와의연계를강화한다수도권서북권역거점도시파주시를남북교류의거점지역으로설정하여환경친화적으로육성하되남북교류활성에따른거점도시로의인구이동수용여건을구비하면서인근고양시와의연계를강화한자족도시권을형성하여서울의존도를완화한다파주시는경의축상북한의서부공업및농업지역과연계한남북교류거점지역으로중심의지식기반산업및물류산업으로특화하고배후도시인고양시와의연계를강화한다서울의서북권은상암서울월드컵경기장고양국제전시장및국제숙박단지등의건설을계기로인천국제공항과의연계를강화하고국제업무기능및첨단신산업을유치하여남북통일에대비한상업업무문화기능중심지로육성한다김포시는한강과서해를잇는경인운하를활용서울인천부천고양파주와연계된물류문화관광레저기능을유치하고산재된공장들의계획입지및영상항공산업성장을유도하되하천수변공간등의자연환경을고려친환경적인개발이될수있도록한다다핵화전략으로서울특별시내의균형발전및다심체계를유도할뿐만아니라고양시와파주시의자족여건을보완하여서울로의과도한통근량을완화할수있는방향으로성장을유도한다 26
수도권서남권역차거점도시인천광역시를국제교류관문으로설정하여서울과연결하는국제교류중심축으로육성하되인근지역의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산업지역과연계를강화하여서울서남권에집중된통행을분산하고수도권의지식산업벨트를형성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송도지구청라지구의성공적조성을통하여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한국제물류수송정보금융및첨단기술수용의거점역할을부여한다대부도시화간척지등의서해연안지역과용유무의지구및강화군내해양역사문화전적유적등을연계하여국제적인임해관광레저단지로조성한다서울의서남권은여의도의업무지역영등포일대의도시형산업기반및유통물류기반을강화하고대규모이전적지의주거용도로의전환을제어하여주공혼재에따른외부효과를줄이며도시형산업기반을활성화한다구로구금천구강서구의준공업지역은주변의수도권서남부공업벨트지역과연계한첨단도시형제조업및연구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비한다마곡등대규모미개발지역은개별필지별개발방식은지양하고중장기발전전략하에단계적인개발을유도한다서울인접도시들의산업지역은각도시들의특화산업을바탕으로지식산업벨트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고서울과역할분담을통하여경인축의기능분담체계및산업연계를강화한다시흥시를수도권서남부지역의지역중심도시로육성하고인근의인천광역시안산시및화성시와상호연계하여경기만환황해권친환경해양녹색성장거점으로육성한다경기만지역의해양환경및갯벌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서해연안축을설정하여계획적으로관리한다 수도권동남권역교통결절지인이천시를지역중심도시로육성하여인접한용인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과상호연계된자족도시권형성을유도한다현재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비금속제품제조업및차산업으로특화된이천시의첨단정보통신사업및관련연구기능을육성하고이천시여주군광주시를연계하는도예관광벨트조성을통해도자기산업을집중육성한다 27
이천시를여주군광주시안성시의배후지역중심도시로발전시키고용인시와의연계를강화하여서울동남권으로의통행집중을분산하며철도중심의대중교통수단을확충하여보다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한다서울과연접한도시인과천시성남시하남시는필요시개발사업은추진하되서울로의연담화를제어할수있는쐐기형녹지축을구축하고도시기반시설과연동하여단계별로추진한다성남분당과용인서북부를따라남진하고있는도시연담화를차단하고이지역에대한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예견되는추가적인도시개발에대하여계획적으로대처한다서울의동남권은부도심으로서기능을강화하며첨단업무지역및벤처산업집적지역으로서특성을유지강화하고성남판교등과연계하여국제경쟁력을갖도록육성한다수도권남부권역차거점도시수원과차거점도시평택을중심으로인근의용인시화성시오산시안성시성남시의왕시와도시기능을상호분담보완하여수도권남부지역의자족도시권형성을유도한다수원시는교육행정분야전자계열산업관련업무및상업유통기능을강화하여경기남부지역지식기반산업벨트의중심도시로육성하고인접지역의활동거점으로발전시켜서울로유입되는통행을분산한다평택시는평택항및아산만공업단지와연계된제조업상업업무유통기능을육성강화하고연접한오산시용인시화성시안성시등의배후생활중심지로발전하도록유도한다평택항을인천항과함께서해안의대중국교두보의하나로서육성하기위해컨테이너처리시설등물류유통기능을확충하고향후조성될서남선철도와연계하여배후도시를계획적으로개발한다중추관리권역서울사대문안도심부가경제적인활력을유지하면서도수도권및국가의얼굴로서도심특유의역사문화적매력을유지해가도록도시정비를추진한다지식기반형전략산업유치를통해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국제경쟁력을제고하며도심정주인구의정착유도로공동화없는도심커뮤니티를육성한다 28
년고도로서도시경관을살리는스카이라인을형성하고도심부의풍부한역사문화환경을적극활용하여도심정체성을강화한다 인사동가회동등도심특성을살리는지역의보전및수복형재개발사업을유도한다 < 그림 4>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29
5. 부문별계획 광역토지이용 가현황및문제점 광역적차원의도시성장관리미흡서울로출퇴근인구의주택공급을위한택지개발이년대초반이후서울반경권으로확대되는한편기존의개발축인경인축과경수축에개발이가중되고경부축간선도로를따라서는권까지택지개발이확산되고있다년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의한준도시준농림지역의규제완화로도시지역밖에서소규모주택지개발공장축사창고등이난립함으로써광역교통시설부족과도시공간구조왜곡을초래하였다광역적차원의토지이용관리정책이부재한가운데수도권정비계획에의한권역별특정용도의입지규제및개별사업법에따른토지이용규제등미시적차원의토지이용관리로지역특성을살리지못한특정축중심의불균형개발이심화되어왔다시가화지역의과밀개발시가지가지나치게고밀도로개발되어쾌적한주거환경확보에한계가있다시가화지역을도시지역내주거상업공업의용도지역으로보면년현재서울특별시시가화지역의인구밀도는인에달하며서울특별시주변의하남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고양시의정부시등의시가화지역은서울특별시보다더고밀이며부천시안양시군포시과천시등도인이상에달한다년이후년현재까지서울특별시와서울특별시주변을포함하는중부지역의시가화지역인구밀도는인를유지하여남부북부동부서부지역의약배에서배에이르고있으며남부지역도점차고밀화되는추세에있다기성시가지내부는도로주차장공원녹지등도시기반시설이미비된가운데단독주택이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개축되거나고밀도아파트로재건축됨으로써기존시가지내주거환경악화가심화되고있다 30
자연환경훼손및관리지역난개발수도권의녹지자연도는대부분등급이며 평균녹지자연도는 등급 으로전국평균녹지자연도 보다낮으며양호한식생상태로분류되는녹지자연도 등급이상지역의비율이약 로그나마대부분이수도권동북부에편중되어있 다 인천광역시김포시안산시시흥시부천시광명시등의수도권서부지역은등 급산림이거의없이개발되었으며최고등급으로등급녹지가점적으로분포하고있다 년대초준농림지역현재의관리지역 규제완화로도시지역외곽에위치한 용인시광주시남양주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화성시등의준농림지역에아파트가 산발적으로개발되고공장이무질서하게입지하면서공간구조왜곡과더불어광역교통 시설에대한교통혼잡이심화되었고도시지역외곽국도변에음식점모텔등이난립 하여자연경관을크게훼손하였다 나핵심과제 토지 토지 토지 공간구조개편에부응하는지역별도시성장관리의강화 자연환경보전우선의계획적토지이용관리체계의구축 지역특성별도시개발및정비추진 다전략및실천계획 토지 중부지역등개지역구분을통해토지이용및정비방향설정 서울과의연접성거점도시분포자연지형및토지이용특성에의하여표및그림와같이수도권전역을중부지역북부지역남부지역동부지역서부지역의개지역으로구분하여각지역별토지이용및정비방향을정한다도시군기본계획을수립할의무가있는시장군수는본광역도시계획의수립취지공간구조개편구상지역별개발및정비전략토지용지별개발및보전지침등에따라도시군기본계획을수립한다 31
경기도는인접광역지자체인서울시및인천시와협의하에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제시하는개지역별개발및정비전략을보다구체화하는지역별계획관리지 침중추관리지역제외을마련하고이에따라각시군별도시기본계획수립도시화예정용지의개발을조정하도록한다 심의시 < 표 2> 수도권내 5개지역구분 구 분 시 군 거점도시 중부지역 서울고양의정부구리하남성남부천광명과천 주핵도시서울 서부지역 인천김포시흥 차거점도시인천 남부지역 수원안양의왕군포안산용인오산화성차거점도시수원평택안성차거점도시평택 북부지역 파주연천동두천양주포천 차거점도시파주동두천 동부지역 가평남양주양평광주이천여주 차거점도시남양주이천 < 그림 5> 수도권 5 개지역구분도 32
토지 중부지역은현재인구규모수준에서도시성장관리 중부지역은현재과밀한상황이며또한인구감소세를보이므로중부지역의 년인구규모는 년현재의 만인이하로유지하도록한다 중부지역의도시용지인구밀도는 인 수준이하로유도하여과밀에따른 혼잡과도시기반시설과부하를개선해간다 토지 서부남부북부동부지역도차별화된개발밀도로성장관리 개지역의도시성장은년수도권관리인구만인중년현재중부지역인구만인를제외한만인을전망기준으로하여현재인구비중과추세인구시군단위의도시기본계획장기발전계획에서의검토인구및개발축을고려하여관리한다개지역은보다쾌적한밀도수준하의도시성장으로관리해가기위하여서부지역남부지역북부지역은인내외로동부지역은인내외의개발밀도로시가지개발및정비를추진한다 토지 보전용지를우선적으로설정하여도시성장을관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 연환경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개발제한구역도시공원법상의도시자연공원기타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상 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자연공원으로지정된토지는원칙적으로보전용지로설정한다 자연녹지지역이나관리지역중에서하천및습지임상도영급이상녹지자연 도등급이상경사도 이상등자연환경적기준에의해보전가치가높은토지는 보전용지로설정함을원칙으로하되도시기본계획상주거 상업 공업용지와시가화예 정용지는보전용지에서제외한다 보전용지는광역도시계획목표년도 년까지보전중심으로관리해간다 토지 보전용지이외의토지이용구분 보전용지이외의토지는기지정된용도지역을중심으로표지도시화예정용지기타용지로구분하여토지이용을관리해간다 과같이도시용 33
< 표 3> 보전용지이외의토지이용구분 토지이용범주 도시용지 해당용도지역등 용도지역상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화예정용지장래도시용지로이용할지역개발제한구역중해제대상지역 기타용지 자연녹지지역및관리지역등으로서계획적관리가필요하거나토지특성에따라보전용도로이용될지역 토지 도시용지의통합관리및효율적이용 도시용지는년말현재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기지정된수도권면적의와기존도시화예정용지및추가해제되는개발제한구역등을향후년간도시용지로관리해간다인당주택연상면적은현재의평균수준에서평로제고하고도시용지내인구밀도는현재인에서인내외로저밀화를유도한다기개발지의개발밀도를저감시키면서신구시가지간도시기반시설불균형을해소하는방향으로저이용지를개발정비하여시가지이용효율화를유도한다기존시가지내공공시설확충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으로이전가능한시설을선별하여이전하고이전적지에공공시설설치를도모한다준공업지역내도시형산업을보호하고공장이전적지에대한고밀도아파트단지개발을제어하기위해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토지이용관리를강화한다전략적불가피성이인정되지않는한도시용지내미개발지는도시화예정용지보다우선하여개발한다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은서민주거안정을위한서민주택공급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물류용지공급기타개발제한구역내주민생활편의성제고등에우선적으로활용한다 토지 도시화예정용지의단계적개발체계확립 도시화예정용지는장래주로도시용지로이용할지역으로도시기본계획에서주거상업공업용지로설정되어있으나아직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지정되지않은 34
지역 기수립된도시기본계획상의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조정을통해활용할 가능성이있는토지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된개발계획대상지로설정한다 현재수립중이거나수립예정의도시기본계획에서의도시용지예정지는본계획 에부합하는경우도시화예정용지신규시가화용지및시가화예정용지로포함할수있 다 공간구조상개발축에위치한대규모의도시화예정용지는기반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도시용지로활용하고기반시설부 담구역을설정하여운용한다 거점도시의도시화예정용지를우선적으로개발하되거점도시중심부는 인 거점도시외곽부는 인 교외지역은 인 로개발밀도를차등 화하여장래개발수요의입지를유도하고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는개발을유도한다 공간구조상개발축에위치하면서철도등의대중교통결절점에위치한지역을 우선적으로개발하고부차적으로고속도로결절점상의도시화예정용지를개발한다 철도역세권을우선적으로개발하되 동부 북부지역은서울반경 외곽 서 부남부지역은서울반경 외곽의주요대중교통결절점이있는역세권이우선적으 로개발되도록유도한다거점도시이외지역의도시화예정용지는 인 이하의시가화지역밀도로토 지이용을관리하나대중교통결절점이나철도역세권에서의개발밀도는 인 로 상향조정하여개발집중을유도한다 거점도시및그주변의대규모군사시설반환지역및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 역은고용기능유치를중심으로하는개발을추진하여자족도시권형성을도모한다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의개발시기는광역지자체에서조정하고임대주택단 지를건설할경우에는입주계층의통근통행권별수요특성을반영하여개발한다 도시화용지에서의대단위개발은본계획이제시하는광역녹지축과조화 연계 되는도시녹지체계구상하에그개발부지외부에서의연접개발을방지할수있는충 분한녹지대를확보하여야한다 토지 기타용지의지정을통한토지관리의유연성제고 보전용지도시용지도시화예정용지이외의토지는단기적인개발수요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는유보적성격인기타용지로설정하여자연환경보전을우선으로관리하되토지특성에따라환경기준에부합한토지의경우도시화예정용지를대체하여개발할수있도록한다 35
향후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광역도시계획의공간구조개편에부합하는개발구상으로도시화예정용지총량을유지하는경우기타용지의도시화예정용지로의전환을허용한다해당시군별도시화예정용지에여유가있음에도기타용지를우선적으로도시용지로전환할경우해당양만큼도시화예정용지에서도시용지로의전환규모를축소하도록하고광역도시계획의취지와광역지자체의성장관리지침에부합하는방향으로개발을유도한다 토지 중부지역의개발및정비전략 서울은기성시가지의혼잡을완화하여수도로서의위상을높이고과밀완화를전제로재개발재건축을추진하여도시기반시설에대한과부화를방지하며녹지축과연계된도시내녹지체계를구축한다서울은한강수변및북한산남산관악산으로이어지는주녹지축을보전하며주요녹지축과개발제한구역을도시내주요녹지공원구릉하천등와연계시킨다중부지역내도시들은시가지내부에주녹지축과보조녹지축에연계되는녹지체계를구축하여도시환경의쾌적성을도모한다개발제한구역중훼손정도가심각하고보전가치가낮은지역을우선적으로선별하여서민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거용지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물류용지등으로활용하되개발시녹지축보전을중시한다과천은수도권중부지역의여가레저쇼핑첨단문화기능보완토록하고저탄소녹색주거단지로계획하여관악산과청계산의녹지축보전을우선한다하남은무계획적이고개별입지된시설물로인해난개발되고훼손된지역을활용하여서울의물류기능이계획적으로흡수될수있도록상업형물류유통거점기능을강화하되녹지축의체계적인정비및한강수변공간을계획적으로정비한다 토지 부천 광명은뉴타운사업과연계하여인접지역의순환재개발을유도한다 서부지역의개발및정비전략 36 김포강화연안생태계에서시흥북부와광명서부로연결되는서부지역주요녹지축의보전을위하여인천내륙지역을관통하는녹지를보전형녹지축으로설정하여관리한다경인운하주변지역은화물여객터미널및배후연계시설을확보할수있는토지이용을계획하되수변공간의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되도록한다
국제도시로서의위상을제고시키기위해인천구도심과항만일대경인고속도로와경인전철연변등의기성시가지는주요녹지축과연계되는도시내녹지체계를구축하면서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계획적으로정비한다송도지구영종지구청라지구등의인천경제자유구역은국가정책차원의개발계획을통하여충분한기반시설을확보한다인천과김포및시흥의연담화방지를위해매립지의농업적토지이용을보호하고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인시흥폐염전의개발계획수립시에서해연안시화폐염전과시흥기성시가지남부그리고중부지역광명서부로이어지는광활한녹지체계의보전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시흥의경우개발제한구역의농업적토지이용과산재된도시지역의도시적토지이용간의조화를도모하고개발제한구역내농업경영환경을훼손하는도시적토지이용을차단한다이지역의개발제한구역내무계획적으로입지된물류창고소규모제조형공장등을계획적입지로유도하여개발제한구역내농업경영환경을훼손하는도시적토지이용을차단하고서남부지역의공업형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계획하여인근지역의안산서울구로수원인천의산업배후지원기능을강화하되토취장폐기물재활용공간등으로훼손된지역은체계적으로정비한다개발제한구역내축사의창고용도활용등부적격한토지이용은대부분산업및물류용지공급의부족에따른것이므로계획적으로대처할필요성이있으며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의활용은이를계획적으로수용하는방향으로추진한다 토지 남부지역의개발및정비전략 도시기본계획상충분한개발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가설정되어있고개발제한구역조정면적이클것으로예상되므로녹지축상에설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관리지역에대한개발을최대한억제한다도시내대규모미개발지를보유한수원은동남방면수원영통과화성동탄으로전개되는주거위주의택지개발을가급적억제하고기성시가지정비를통해행정금융연구개발등의고차서비스기능을강화한다거점도시평택과화성및안성은평택호남양호화옹호의수질과연동하여면밀한성장관리를하며연안생태계로부터내륙농경지로이어지는생태축을보전하면서평택항및자유무역지역을개발한다수원동부와용인서부의연담화를더이상진전시키지않도록하고수원동남부 37
와화성동북부를지나는주녹지축에대한계획적관리를통해성남분당으로부터오산동부에이르는연담화추세를차단한다화성은서해안고속도로축을따라평택서부안중과의연담화가우려되므로도시개발규모의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방향에서계획하되관리지역내개별입지공장의집단화계획을포함하여원격개발을방지한다안양군포의왕은신구시가지의불균형해소를위하여기성시가지를계획적으로정비하고주녹지축및보조녹지축과연결되는도시내녹지체계를형성하여주거환경을개선한다 토지 북부지역의개발및정비전략 파주의거점도시기능을확보하기위해현재진행되고있는파주교하운정택지개발사업을저밀친환경적으로검토하고금촌문산으로이어지는경의축에개발을집중한다동두천은지형적특성과주한미군주둔으로거점도시로서개발을추진하기에는개발규모의경제성확보가어려우므로주요교통축이교차하는양주북부의회천과연담개발하여남북교류에따른물류거점기능을제고한다양주남부의호선국도우회도로를따라전개될우려가있는대규모택지개발사업은통제하도록하며양주의회천에서이루어지고있는주거위주의고밀택지개발도더이상확대되지않도록제어한다안보관광자원과환경생태자원이풍부한연천포천등은경원선을중심으로산재된개발을집중하여관광자원을유효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며신천포천천영평천의수질을감안하여소규모무등록공장의집단화를추진한다 토지 동부지역의개발및정비전략 목표년도의토지수요를감안할때개발예정용지가부족할수도있는지역이므로기존도시의확장이나주요교통결절지를중심으로도시화예정용지를일부추가확보할가능성을부여하나환경에대한개발의영향은최소화하도록한다삶의질에대한욕구가높아지고수도권의도시교외화현상을반영하여동부지역은예술과문화전문지식인의주거및휴양지로서그리고수도권시민의여가지로서의기능을보다강화한다 지역조건을감안하여대규모의거점도시개발보다는중규모클러스터개발로네트워크형성과저토지소비형개발방식을적용한다 형 38
남양주는서울에인접한지역거점도시로개발하되현재추진되고있는택지개발지구와도시여건이열악한기존시가지의계획적인정비가연계될수있도록하며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은기반시설자연환경경관등을고려하여저밀도친환경적으로개발한다하남광주이천지역은개별적으로입지해있는물류창고소규모공장등의계획적입지를유도하여물류유통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정비한다 녹지경관및여가 가녹지관리 현황및문제점 주택위락시설등도시개발로인한산림면적의감소 년현재수도권산림면적은 로 년 보다성남시면적의 배에해당하는 가감소하였다산림면적의감소와함께인구증가로인해수도권 주민한사람이향유할수있는산림면적은 년에 에서 년에 로감소 하고특히경기도주민인당산림면적은같은기간 에서 로감소하였다 훼손되는산림중에서골프장콘도미니엄스키장등위락시설개발로인한면 적이상당하며골프장의경우 년현재전국 개소중 에해당하는 개소 가수도권에밀집되어있다 고속도로 국도등간선도로망에의한녹지축단절과파편화된고립녹지가증 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야생생물종의이동방해및종감소가초래되고있다 낮은녹지자연도및녹지의단절로인한녹지의생태적기능약화 양호한식생상태로분류되는녹지자연도등급이상지역의비율은약 이 나서울인천에는남아있지않고 등급이상자연림의경우가평포천동두천의정 부남양주양평광주등수도권동북부에치우쳐있으나최근개발압력이높아지면 서산림잠식으로인해등급악화가우려된다 택지개발및도로등의건설로인한녹지축단절과녹지축선상방향녹지축의 끝부분부터산록부위로개발이이루어짐으로개발이이루어지고있어생태계서식처 가훼손되거나단절되고급경사면이발생하여재해위험이증가하고있다 39
수도권서부및남부지역은택지 도로 공단 항만등의개발로인하여녹지 가많이사라졌으며 잔존녹지또한점 선적형태로존재하여복원과보전이시급한 실정이다 산림분포의불균형으로인한대기정화효과의미약산림이경기도는동부지역서울특별시는남부와북부인천은강화와옹진군에치우쳐있어도시민들에게산림의기능과효과를골고루제공하지못하고있다서울과인천지역산림의정화효과는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수준에불과하나경기도산림의정화효과는이상으로높아수도권대기오염정화에기여하는바가크다그러나산림이주로경기도북동부에집중적으로분포하여서부지역도시에서의대기정화효과는미약하다 공원 녹지부족및접근성악화 도시민인당도시공원면적은년에서년로증가하여도시공원법상의인당공원면적기준인인도시계획구역내을상회하였다그러나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을제외하고주민들이일상적으로이용할수있는어린이공원근린공원의면적은년에불과하다공원용지의상당부분이구릉지입지재원부족등의이유로장기미집행상태이며공원간연계성도부족하다근린공원은접근성이불량하거나녹지가희박한인공시설위주이고그나마공원고유의특성이없이획일적이거나노후화되어있다 핵심과제 녹지 녹지 녹지 광역녹지축의설정과녹지의연계성강화 도시내녹지창출과광역녹지축과의연계 도시녹지관리체계구축 40
전략및실천계획 녹지 주녹지축과도시내부녹지를연결하는부녹지축의설정 주녹지축과연계되면서지역별로분포된중요녹지와확대녹지를연결하는부녹지축을통하여도시내부녹지체계를형성하는골격을설정한다 개 서울인천안양수원등수도권서부지역에서는도심지외곽부녹지를주녹지축과연계하면서필요시일부시가지로축선이통과하는부녹지축을형성할수있도록녹지를추가적으로확보하여보전한다녹지축과녹지축사이의농지도생태서식처로통합하여관리한다 녹지 광역녹지축의적극적인연결과관리 도시화예정용지를도시용지로전환하여개발하거나광역교통시설을설치할경우광역녹지축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녹지축이단절되지않도록토지이용계획및시설설치계획을수립한다개주녹지축과개부녹지축이지나가는축선방향에도시개발등으로녹지축이단절되었거나단절될위험에처한개소에녹지창출지점을설정하여신규녹지를창출하거나녹지를복원하여녹지의생태적기능을발휘하도록한다골프장관광위락시설택지개발및도로개설시절개면발생을엄격히통제하고녹지축보전을위해도로철도건설시터널공법등환경친화적기법의활용을장려한다 녹지 기존산림과공원녹지의연결강화 각종개발계획수립시도시외곽산림및이와연결된구릉지산림과시가지내잔존산림을연결하는지점에공원및비오톱조성을위한보전용지를설정하여녹지네트워크체계를구축한다중앙공원등주요공원의녹지량을확충하여녹지거점화를도모하고외곽녹지축과의연계를강화한다 녹지 도시내녹지량확충과공원조성확대 시군별로도시녹화량배증사업을추진한다 시가지내비오톱을조성하고잔존습지를보전하며창출한다 녹지축과연계된도시하천의복개를금지하고복개된하천은복원을추진한다 41
녹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의의무화 관련법개정과조례제정을통해장기적인공원녹지조성목표를제시하는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의무화하여녹지네트워크의형성과계획적인공원녹지조성을추진한다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위해녹지축보전과생태계서식처의기능보강을위한도시생태계조사및모니터링을실시한다 녹지 녹지보전및확충을위한기준강화 장기미집행공원의조속한조성과소공원의조성확대를통해시민인당공원조성면적을로각각확대한다도시내녹지보전과지속적인관리녹화량확충등을위한조례제정등제도적기반을강화한다 < 그림 6> 광역녹지축설정 42
나경관관리현황및문제점동고서저와동산서야의지형지세수도권은동고서저의자연지형을토대로임진강을수계로한파주들판강원도에인접한내륙의산악지대한강수계를포함하는경기남부의비옥한평야해안선변화가많고풍부한갯벌과섬들로구성된서해안의수려한자연경관을지니고있다동부로부터뻗은산맥이서해연안에서는완만한구릉지나저지로이어지며표고이하평지가정도를차지한다평지의반이상은경작지와초지로이용되고나머지의절반정도가수역이거나주거지등시가지로되어있다자연경관농촌경관의감소와도시경관의조악화도시지역의평면적확산으로농경지와낮은구릉지의자연경관이택지개발관광지개발도시기반시설설치등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창고및공장시설도시민행락시설과나홀로아파트등이농촌지역일원에무질서하게입지하여전통적농촌경관이조악한수준의도시경관으로바뀌고있다남북방향의주요도로축과더불어도시회랑이수도권전역에확산됨으로써도시경관의비중이커지고있으나개별단위의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과무질서하게입지하는초고층아파트등의건설로도시스카이라인에혼란이초래되고있으며지역고유의경관적특성이상실되어있다 핵심과제 경관 경관 자연경관의보전과관리체제강화 지역특성을반영한개성있는경관창출 전략및실천계획 경관 자연경관우수지역의보전을강화 시군단위별로산림계곡하천호수등우수한경관자원을조사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자연경관지구나수변경관지구로지정하고이들경관지구에대하여조례를통해수목의벌채토석의채취토지형질의변경등현상변경행위와지목변경행위에대하여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원형훼손을방지한다 43
독특하고희귀한식생등급이상수림호수소택지습지숲등의야생동식물서식지특별히생태적으로가치있는지형및식생등을조사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자연보호와생물종서식지의다양성확보를위한생태계보존지구를지정한다비무장지대내등급이상의우수림희귀식물및동물상람사협약등록습지로지정가능한사천주변의우량습지초평도습초지희귀조류집단서식지철새도래지등은우선적으로조사하여생태계보존지구로지정하여관리해간다 경관 시각축경관의종합적관리및활용강화 경관적으로나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남한강과북한강의합수지점한강과서해가만나는하구서해안갯벌을자연공원이나생태계보존지구로지정하여수변지형강변수림대습지조류및어패류서식처를보존하고환경교육장으로활용한다하천및연안의자연경관을보전하고수변경관에대한일반시민의조망권을보호하며한강북한강남한강임진강한탄강등주요하천을하천경관과주변역사문화생태유산이연계된보행자전거승마중심의수변경관탐방로로구축하여수도권여가문화를진작하고교육장으로활용한다하천연변의녹지대및습지의보존과복원을도모하고인공호안및토목구조물경관을개선하는자연친화형하천정비사업을추진하기위한하천경관관리계획을수립한다지역별특색있는도로경관을설정하여관리하며지역관광자원과연계된경관도로구축을도모한다 경관 자연경관과조화를이루는도시개발기법의도입과적용 도시개발시차원시뮬레이션기법을활용한주변자연경관의변화를예측하여경관대책을마련하고조망점에서주요경관축으로조망되는산계곡호수등의우수한자연경관자원을훼손시키지못하도록한다농업진흥지역및보전임지가우세한평야지대의도시개발에대해서도평야경관보호를위한경관심의를강화하며연면적일정규모이상의도시개발및도로철도건설등대규모토목공사에대한경관평가기준을강화한다도로철도등으로부터가시권내의지형및산림경관을보전하기위하여가시권내의토취장채석장허가를금지하고가시권내산복도로의노출과급경사지도로개설등을방지하기위한자연친화형도로설계를도모한다 44
경관 개성있는농촌및도시경관의보전과형성 특색있는자연역사문화경관요소를발굴하여지역의고유한경관으로보존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일정지역을경관지구로지정하여관리한다자연형농경지및우량농지취락지과수원목장및목초지특산물경작지등농촌경관적특색이우세한지역을발굴하여농촌경관보전을위한경관지구로지정하여관리하고관광자원으로활용한다농촌의목가적풍경을살리고지역고유의농촌경관을창출하며쾌적한생활공간조성을위한농촌취락지에대한경관개선사업을실시한다지역의자연환경적특성을반영한도시경관특화방침을수립하며개발에따른도시경관및지역스카이라인변화를시뮬레이션을통해예측하고제어한다 < 그림 7> 수도권골격경관의개념 ( 예시 ) 45
경관 경관요소별관리와경관기본계획수립 구릉지일원을개발하거나건축물건축시기존의경사지지형을최대한활용하며주변녹화를통해산사면녹지의연속성을유지하도록한다도시내하천호수및저수지는지역의어메니티및이미지향상에기여하는친수공간으로조성하여공공의접근성을강화한다주요역사경관자원에대하여상징성고양을위한주변건축물높이제한등의도시계획적수법을강구하여주변경관을정비하며이와연계하여역사탐방로등을조성한다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여지역별요소별경관특성에따른관리방안을마련하고그결과를도시군기본계획및도시군관리계획수립에반영한다 다여가현황및문제점여가수요에대비한시설의부족및소규모영세성수도권에서는만이상관광지개발사업이규제됨에따라강원도등타지역으로이동에의한교통량이많고국도변이나경관이수려한수변지역등에소규모시설들이무질서하게입지하여자연환경및지역경관이훼손되고있다일정기간이상체류하는리조트시설이부족하며서울랜드에버랜드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관광산업으로서의체계적개발이이루어지지못하고소규모로집객능력이낮아여가관광수요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여가자원의지역적편재와낮은접근성수도권내국가지방지정문화재는주로남부권에다수분포되어여가공간및교육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동부지역은자연자원이풍부하나자연보전권역상수원특별대책등토지이용에대한규제가많아소규모여가공간만이입지가가능하여제대로정비된여가공간이부족하다서부지역은서해를중심으로한해양및연안자원은풍부하나그동안국가단위의대규모개발사업으로대부분의자원이훼손되어여간공간으로서의매력이저하되어왔다 46
관광지로서의매력과개발잠재력미약대부분의소도시들이아파트위주로개발되어지역특성이반영된도시경관을찾아보기어려우며여간공간및시설들도차별성이거의없어관광지로서의매력도가낮다높은지가로인해대규모리조트시설에대한개발투자가어렵고수도권의중복토지이용규제로외국자본유치등에의한전략적개발추진이어렵다핵심과제여가여가관광권역의설정과관광벨트구축여가지역별지자체별관광상품개발 여가 여가관광공간의확충및정비와관리 전략및실천계획 여가여가관광권역의설정과관광벨트구축여가관광자원의분포와공간구조를고려하여수도권의여가관광권역을남북협력과의생태자원을기반으로하는안보생태권서해안의갯벌수산물그리고인천국제공항과연계된용유무의도등서해안도서자원을중심으로하는국제해양권역사문화자원과해양관광자원을연계한강화역사문화권서해안산업단지를기반으로하는산업교육권수도로서의역사성과업무행정의중심지등을자원으로하는대도시문화권수변및산림자원을활용하는수변산악권수원화성과세종대왕릉등을자원으로하는역사문화권서울인접도시의주말여가공간을기반으로하는도시근교권의개권역으로구분하여여가관광을진흥한다각여가관광권역별거점으로파주동두천안보생태권인천시흥국제해양권강화강화역사문화권구로시흥안산산업교육권서울대도시문화권남양주가평양평수변산악권수원이천역사문화권서울인접도시도시근교권를설정하여육성한다여가관광권역상호간및관광거점상호간그리고권역내시군을연결하는관광벨트를구축하여여가관광수요및공급에있어서승수효과를높이고지역내과다한이동교통발생량을줄인다 여가 지역별지자체별관광상품개발 지역특성을바탕으로지역별이미지개선과고유관광상품개발을포함하는관광거점개발전략을수립하고축제및이벤트등여가관광특화프로그램을도시별로개발하여지역고유의여가문화를증진한다 47
명승지등역사유적지나문화재보호구역을여가공간으로개발하여지역을활성화하며시군별현재의관광상품과소재를활용하여새로운파생상품을개발한다농산어촌지역의자연환경특산물전통문화를종합적으로개발하여도시민의여가수요충족농외소득증대환경보전을조화롭게추구할수있도록농촌민박및체험형관광지원네트워크를광역지자체차원에서구축한다 < 그림 8> 수도권여가관광권역설정 48
< 표 4> 여가권역별거점지역과관광상품 ( 예시 ) 여가공간권역거점지역 안보생태권파주동두천 국제해양권인천 강화역사문화권강화 산업교육권구로안산 대도시문화권서울 수변산악권남양주 역사문화권수원이천 도시근교권서울인접도시 관광상품년간분단의아픔과그로인한우리나라안보관광지역생물자원및생태관광지로서의의중요성부각국가적관심남북화해분위기로인해국민의관심이집중되는지역자연적문화적이미지를보유한임진강하계물놀이장소인한탄강이색적인경관인동두천관광특구소요산국민관광지먹을거리인장단콩김포쌀등과수도권최대의근린공원인호수공원먹을거리인서해안의수산물서해안의갯벌과생태자원체험관광의명소시화호및주변간석지등항만과섬의경관영종도영흥도대부도제부도등인천국제공항인천항만고려궁지용흥궁고인돌등역사문화자원강화도남단갯벌연미정갑곳돈대초지진전등사등의강화팔경화문석인삼순무등강화특산물구로디지털단지안산공단시흥공단반월공단과같은국가공단수도로서의다양한도시생활공간과이벤트역사교육업무의중심지맑은물과깨끗한공기로높은한강과팔당호미사리등수변레크레이션지역가평대성리포천산정호수백운계곡등관광지산과계곡산채은행나무로유명한용문산수도권최고의하계물놀이장소인계곡들명지산자연생태계보전지역유명산의자연휴양림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문화자산인용주사와독산성미리내성지볼거리와살거리인이천여주광주도자기문화광광부지정문화상징불고기수원갈비안성포도여주의금사참외와고구마문화광광부지정문화상징한글세종대왕릉에버랜드많은골프장등과같은레저시설이색적인경관인송탄관광특구이천의온천여주의신륵사개발제한구역근교의다양한높이의산림경기도유일의도립공원이면서역사자원인남한산성 49
여가 여가관광공간의확충 수도권서부지역의수변공간및매립지를활용하여수도권남부지역에편중된테마파크의균형배치를도모하고서해도서자원을활용하여휴양단지를건설하되팬션건설등에대한기준을정립하여도서지역의난개발을방지한다수도권동부및북부지역내에서여가공간으로활용성이높고선별적개발이필요한지역에대해서는자연및도시공원자연휴식지등으로지정하여여가활동을체계적으로수용하고그외지역은보전위주로관리한다현재의자연보전권역은관광산업의잠재력이높은곳이므로외자유치및독자아이템으로가능할경우시군별로한개소정도를전략적으로개발할수있는관광지로한다접경지역내비무장지대등생태적가치가높은자연자원이풍부한지역을최대한보전하며동식물자원등생태적자원을관광자원화하는방안을강구한다 여가 여가공간의정비및관리 서해안갯벌임진강이나한강의하구및한탄강자연발생유원지등의우수한자연자원을평가하여보전할곳은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하여이용을제한하고이용이필요한지역은자연공원으로지정하거나일정규모이하의지역에대해서는자연환경보전법상의자연휴식지로지정하여관리한다광역녹지축및도시내녹지축을도보조깅자전거타기등의근린형순환형여가공간으로조성하고일반시민의접근성을제고한다기존유원지및수도권외곽의자연휴식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시설에대한허가지침을정비한다 광역교통 가현황및문제점 시 도간유출입통행의증가와높은승용차의존율 50 년기준으로시도간통행량중에서서울과경기인천간의유출입통행량 수도권내총목적통행의 이수도권내통행의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목적별로살펴보면귀가통행을제외할경우공통적으로출근목적의통행이총유출입 통행량의약 를차지하고다음으로업무통행 개인업무통행의순으로분포하고 있다
년기준으로수도권유출입통행의수단별분포를보면승용차분담률이모두이상지하철환승포함도보제외기준을차지하고있으며서울인천간통행은경인선등의영향으로지하철분담률이높은편이나인천경기간통행은승용차의비율이높게나타난다광역도로망체계의연계성부족과낮은효율성수도권광역도로망은방사형을이루고있고우회도로가부족하여통과교통유발통행장거리화통행시간증가등으로효율성이낮으며주요간선도로는시도별로계획이수립되고건설됨에따라도로의연결성및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수도권교통체계를통합하고효율적인광역교통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공동으로설립하여운영중인수도권교통조합의활성화를위하여법적제도적보완및재원확보가필요하다광역철도망의확충미흡서울특별시제기및제기지하철인천광역시지하철수도권전철운행구간의총구간거리는년월현재정차장수는총개이고광역전철의경우경인선구로인천복복선전철화사업구로부평간복복선전철화년완공과경의선경원선경춘선복선전철사업과분당선연장신분당선신안선선건설이추진중에있다수도권광역도시철도망은선진외국의주요도시와비교하여볼때시설연장이매우부족한실정이고수송분담률또한낮으며광역철도망이체계적으로정비되어있지않아수단간연계노선간환승운행효율성간선과지선운행완행과급행운행등측면에서경쟁력이떨어지고있다주요교통축의도로혼잡가중및도시철도분담률저하자동차의급속한증가와도로위주의교통망구축으로수도권주요간선도로축을따라개발이점차확산되고있으며도로혼잡이가중되고있다수도권의도시광역화자가용보유율증가교통수요증가등은선진외국의수준에비추어볼때소득증대와함께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여지며수도권대중교통체계구축을소홀히한다면승용차분담률의증가등교통혼잡은계속심각해질것으로전망된다 수도권의주요교통축별교통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교통량이년까지연평균약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년부터 51
특히김포축과성남광주간내륙축의연평균교통량증가율이각각로서높은증가추이를보이며이는택지개발사업등으로인한인구증가에기인한다반면에수도권지하철및전철일평균수송량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년부터년사이전체적으로약감소하고있으며서울특별시지하철의경우수도권전철의경우감소하고있다종합환승체계미비및환승주차장환승율저조서울특별시내환승센터는역버스정류장환승주차장등을설치한단순환승역의형태로수단간환승에대한종합적유기적연계체계가미흡하다서울외곽지역환승주차장환승률은매우저조한편으로본래목적인차량의도심진입억제기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서울특별시내의경우도환승목적이아닌단순주차나시간이하의단시간주차비율이높다터미널시설접근성저하및주변교통혼잡서울특별시내고속터미널과센트럴시티를제외한대부분의터미널은대중교통으로부터의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를안고있으며고속터미널과센트럴시티동서울터미널등은교통유발량이과다하여교통체증을발생시키고있다경기일부지역은버스터미널시설을갖추지못하고있으며기존시설이낙후하여제기능을다하지못하는곳이있다종합화물운송체계구축소흘및낮은운송효율성도로교통의혼잡심화소량배송수요증대에따른소형화물차량의증가등으로교통체증이심화되어화물차량의평균통행속도가감소하고운행효율을저하시켜전체적인물류수송비용이증가하고있다수도권물동량에비하여물류시설이부족한실정이며시설부지가능지또한부족하고고지가이므로부지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대규모물류거점과물류간선네트워크간수송체계및타교통수단과의연계수송체계가미흡하여운송효율성이낮다 국제공항 항만등국제교류기반시설의배후기능부족 공항항만등국제교류기반시설의수요가향후경제성장소득증대대중국교역증가등에따라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인천국제공항은배후지개발이미흡하며인천항은컨테이너처리용량부족등으로시설수요증가에충분히대처하지못하고있다 52
나핵심과제 교통 교통 교통 대중교통중심의효율적인광역교통체계구축 토지이용과연계강화및환경친화적교통시설확충 공항항만시설의확충및정비 다전략및실천계획 교통 다핵분산형공간체계에부합하는광역교통망체계구축 수도권광역교통체계는정시성신속성이양호한도시철도중심으로하되도시간연결기능은전철이도시내집산기능은지하철이근간이되는대중교통체계중심의광역교통체계를구축한다경부고속철도등의고속간선철도와수도권순환선등의광역철도망그리고도시철도간연계를통해광역철도망을구축한다장기적으로서울외곽과거점도시간대중교통이용률제고를위해수도권내간선광역철도망과지선철도지하철경전철간의연계를강화한다 한다 각개의남북축및동서축과개의순환축으로이루어지는광역도로망을구축 대도시내의순환도로망지역중심도시를연결하는연계도로망혼잡지역우회도로입체교차로등을건설하여병목구간을해소한다 교통 대중교통시설의확충과운행체계의개선 도시철도는신규노선건설과함께기존노선을직결하는단거리노선을건설하여우회구간및통행시간을단축하고이용편의를증진한다거점도시역과주요도시의중심역을바로연결하는급행열차를운행한다지역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경전철시스템의도입등대중교통중심의도시교통체계를지향하며지자체의재원부족을극복하기위하여민자유치민관합작등다양한재원조달방안을강구한다도시철도의역세권관리환승주차장등연계교통시설의정비환승주차장설치보행편의시설개선등연계환승과관련된서비스개선에적극투자하여이용자편의중심의대중교통체계를구축한다 53
버스노선체계는도시철도확충등향후교통여건변화를감안하여간선망과지선망으로이원화함으로써간선버스는도시철도와의경합노선을최소화하여도시철도서비스취약지역에중점적으로공급하고지선버스는도시철도역을중심으로인근생활권을순환운행하도록한다지하철과버스의중간규모의교통수요를처리하고정시성과경제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간선급행버스유도고속차량등새로운대중교통수단을도입한다 < 그림 9>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도로망계획구상 ( 변경 ) 54
< 표 5> 수도권간선도로망계획노선및특성 구분노선명주요경유지노선특성비고 강화평택 강화김포서울외곽안산평택서해안고속도로 전국간선망남북축서해안지역연결고속도로시흥평택간민자고속도로포함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간동서축과연결 남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전국간선망남북축광명수원평택간연계및서해안경부축보완노선 수원평택보완 북축 연천대전 연천의정부성남오산경부고속도로 전국간선망남북축경부고속도로 철원세종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제경부고속도로 전국간선망남북축과중부고속도로축을보완하며남양주광주남북축보완용인지역통행축보완구리용인안성세종노선신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중부내륙고속도로 전국간선망남북축여주구미간중부내륙과연계 강화고성 김포파주연천포천 전국간선망동서축경기강원북부지역연계 동 인천춘천 부천서울강변북로구리양평경인서울춘천간고속도로 전국간선망동서축경인고속도로서울춘천간고속도로의동서간연계 서축 인천원주 안산신갈이천영동고속도로 전국간선망동서축인천국제공항송도지구시화지구간을직결제경인고속도로인천광명안양성남광주원주와제영동선연결 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연계 안중제천 안중평택안성제천안중평택간고속도로 전국간선도로망동서축서해안경부고속도로연계및아산만권연결 순환축 제순환서울외곽순환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순환 인천김포파주남양주광주용인시화 서울제외곽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남부지역고속도로계획노선을동서축남북축으로연계보완하며생활권간연결강화 55
56 < 그림 10> 수도권광역도시계획간선철도망계획구상
< 표 6> 수도권간선철도망계획노선및특성 구분노선명경유지및계획노선특성비고 경부고속철도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일부개통 서남선철도 수도권서부와아산만권산업지대연결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과서울역연결일부개통 고속간선철도 중부내륙선 제공항철도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인천국제공항인천광명경부고속철도판교개항단계에서기존철도로환승하고수도권서남부지역인천국제공항과고속철도역간연계강화를위한장기구상 교통시설간연계 방사형노선 경인선경부선경의선중앙선경춘선경원선수인선등복선전철화사업 수도권순환선 지역간철도와도시철도노선연계강화수도권내주요생활권중심도시를직결도로교통수요전환을위한대중교통체계구축 지역간철도보완 광역철도망 도시철도간연계 신분당선 신안산선 인천인천국제공항고양경의선의정부경원선연계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수도권순환선중부내륙선과수도권남부지역연계 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 인천국제공항경기북부지역연계남북교류강화를위한장기구상 도시철도간서울특별시호선인천광역시호선등 도시철도와간선철도 인천광역시호선인천국제공항선경인선수도권순환선연계 지역간철도보완 지역간철도보완 지역간철도보완 교통 이용자중심의종합환승체계구축 도심유입교통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자가용대중교통수단도로철도간연계를가능하게하는종합환승시설을간선교통망의결절지점및주요교통로상에확충하여공간시설동선등을합리적으로연결하는환승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대중교통수단간요금체계의통합환승할인제도자유이용권제도등을도입하여대중교통이용편의및환승편의를증진하도록한다낙후된터미널시설을확충하고정비하며교통수단간지역간교통연계를위한정보안내체계를개선하여지역환승센터의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57
교통 수도권종합화물수송체계의구축 대규모물류시설과간선도로간네트워크연계를강화하여원활한수송을유도한다 도로철도항만공항의연계강화및필요시화물차전용우선도로도입등화물흐름을고려한수도권내화물수송체계를구축한다 교통 친환경적교통체계구축 교통계획은대기오염소음진동도시경관저해생태계단절을고려하되녹지축이나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서환경피해를최소화하며녹지축횡단시에는터널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교통혼잡및대기오염저감을위해버스화물차등의청정연료사용을적극권장하고배기가스배출량이적은차량의진입만을허용하는특별교통관리지구의지정을확대한다교외농촌지역에서의국도및지방도확충은자연경관훼손및생태계단절을방지하여차선이상확충시주변절개지발생과자연경관에대한영향평가를강화한다자전거교통수송분담율을로제고하고한강및한강지천을자전거도로로연결하는자전거코스를개발한다일정폭이상의보도에서자전거전용도로를확보하고산업단지일원에서차도축소를통한자전거전용도로설치를확대한다또한자전거이용실태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대한평가를통하여지역특성에맞는자전거도로정비방안을강구한다 교통 교통수요관리정책의강화 혼잡통행료도로사용료도심주차료인상등경제적규제수단을통해도로교통수요를억제한다 도로용량조정을통하여버스우선차로확보한다 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를위한공간을 교통 토지이용계획과교통계획간의정합성유지강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상의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의무를엄격하게적용하여교통량유발이큰대규모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여가관광시설등도시개발사업시광역교통시설의적정공급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시설공급의시기를사업준공과일치시키도록하며이에대한심의및승인절차를강화한다 개발 대중교통시설및결절점환승역환승센터전철역등주변토지를우선적으로하고개발인센티브를제공한다 58
교통 종합적인광역교통행정체계의구축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공동으로수도권교통조사를시행하되통계청의주택인구센서스조사결과를활용할수있는시점에국가교통조사와연계하여수행하며이에기초하여광역교통계획을수립한다 통체계 신교통수단도입과학적교통관리시스템구축등첨단화정보화된지능형교를구축한다 도로시설간연계기능및순환기능향상과교통시설의효율적이용을위한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수도권교통조합의기능을강화하여대중교통서비스의공공성과효율성확보광역교통시설의지속적유지관리권역내지역격차해소를위한기반조성수도권광역교통시설사업등에대한지방자치단체간합리적분담방안합의등을수행토록한다교통동북아국제교역기능의강화를위한공항항만시설의확충 비 인천국제공항을동북아의중심공항으로육성하고평택항만및인천항만의정시설확충으로연안화물수출입화물및컨테이너처리의복합항만기능을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배후지역인영종도일원과인천항배후지역에자유무역지역을조성하며공항항만통신등의첨단복합기능을수용한다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인천서부지역및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의남북간간선교통망을확충하여동북아국제교역기능을강화한다 교통 남북통일에대비하여간선교통시설의확충 남북교역기반시설의확충을위하여남북축을잇는고속도로및철도를확충한다 경기북부의점진적도시화를전제로장기적인관점에서남북연결간선교통체계를구축하고광역교통계획을수립한다 59
광역공급및이용시설 가현황및문제점광역서비스의장기적안정적공급의한계광역시설을용수공급시설하수종말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의광역공급시설과운동장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의광역이용시설로구분하여광역시설계획을검토한다이중공공이대부분공급하게되는용수공급하수종말처리폐기물처리의광역시설은시설확충을위한재원이부족하여광역서비스가적기에충분히공급되지못하고있다용수공급과관련하여양호한수질과충분한수량을확보하기위한상수원보호구역의신규및확대지정이나폐기물처리시설등의부지확보가관계지자체및인접지자체간에갈등만야기하고해당지역주민들도반발하여적기에공급되지못하고있다잠실상류팔당댐간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서울특별시가요청하였으나경기도해당지역의반대로무산된바있다서울구로구와광명시서울송파구와성남시서울강서구와부천시인천계양구등이서로소각시설건설을둘러싸고갈등을빚은바있다비효율적인광역시설공급및이용체계광역공급시설의하수종말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지방상수도와광역이용시설의운동장은개별지자체단위로계획하고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인접지자체와의공동설치및활용을통해규모경제를살리는효율적시설운영이되지못하고있다환경기초시설이개별지자체단위로소규모의산재된형태로운용되어환경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며요금현실화율도낮아비효율적이며재원확보도어렵다종합운동장또는일반운동장등대규모운동장시설도대부분지자체별로확보하기때문에시설의활용도가낮고시설별특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광역이용시설의물류시설은민간이운영하는영세한규모가대부분이어서시설간연계성이떨어지며화물터미널의경우단순알선대기소나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다또한공항과항만을연계시키면서국제물류기능과국내유통기능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복합기능의국제물류거점시설이부족하다서비스공급의지역격차발생지자체의재정능력에따라용수공급하수처리및폐기물처리서비스수준에지역격차를발생시키고있다 60
하수도보급률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하류지역수질에큰영향을미치는한강상류지역하수도보급률은내외의낮은수준에있다광역이용시설중물류시설은대부분민간이설치함으로써지역간서비스공급수준이상이하며정보통신시설은국가가주요정책을제시하고각종정보화지원사업을통해주도하고있으나통신사업자체를민간회사에서시행하고있어시설공급및이용에지역간격차가발생하게된다 나핵심과제 시설 시설 시설 미래를대비한충분한광역시설확보 광역시설설치및운영체계의효율화 광역시설서비스공급의지역간형평성제고 다전략및실천계획 용수공급시설 시설용수 안정적생활용수공급을위한상수원의확충및보호 향후용수수요에대비하여한탄강임진강등지에신규상수원확보타당성을검토하고팔당호등기존상수원별수질관리대책을마련한다 시설용수 물수요관리정책의강화 각시군단위별로운영되는상수도사업의민영화를추진하고장기적으로는생활권별수계별로통합하여광역화를추진한다물값현실화를통해물절약을유도하여자원낭비를방지하는동시에용수공급시설의보수및확충에필요한재원을확보한다물수요를절감하기위하여중수도설치를의무화하며이에필요한설계기준및지침등을마련한다 61
시설용수 수혜자부담원칙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관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주민피해를직접적으로보상하고지역주민의편익증진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강화하여부의외부효과를적극적으로내재화하되소요비용분담에있어서수혜자부담원칙의적용을강화한다상수원보호구역내수질보전을위해필요한고도하수처리시설설치비용을물공급수혜자들에게분담시킨다 시설용수 지역간상수공급격차의해소 지역별용수공급격차를완화하기위하여주요수계와광역상수도간의연계지방상수도의광역화또는광역상수도의소규모화지방상수도와광역상수도의연계를강화한다용수공급시설이부족한비도시지역을우선사업지역으로선정하여수도권모든지역에고르게서비스될수있도록한다 시설용수 신규도시개발지역과기존시가지간상수배정의형평성확보 대규모개발에따른신규용수수요발생과기존시가지의용수수요증가에대하여용수배분원칙과기준을설정하여합리적으로대처한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수 소규모하수처리장의증설 농촌지역특히한강상류지역의하수처리율을제고하기위하여지역실정에맞는소규모하수처리장증설을추진한다 시설하수 지역특성을고려한광역적하수처리체계의구축 대도시및인접지역공동수계지역등광역적인하수처리가가능한지역에서는하수도관망및하수처리시설의공동설치및이용을유도함으로써하수처리의효율성을제고한다광역적하수처리체계를구축하는경우에우선적으로국고를지원하거나국고지원비율을인상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한다 시설하수 수혜자부담원칙에의한하수처리비용분담방안의강화 하수처리장이입지한지역주민에게발생하는피해는각종지원사업을통하여보상하되소요비용은수혜지역의주민이부담하도록한다 62
상류지역에설치되는하수종말처리장의설치비용에대하여실질적수혜자인하류지역주민오염원인자로서의상류지역주민그리고정부간에공정한분담을할수있는합리적인분담방안을마련한다 시설하수 하수도사용료의현실화 하수도시설의보수및확충계획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하수도사용료를현실화하여원활한시설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시설하수 한강상류지역및비도시지역의하수처리율제고 수도권용수공급의원류인한강상류지역과상대적으로하수도보급률이낮은비도시지역의하수처리율을높이기위해하수처리시설의확충및신설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시설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방식의개선 기술고도화등을통한환경오염저감을전제로소각시설을확충하여소각처리율을재활용률을로제고함으로써매립발생량최소화를유도한다 시설폐기물 적정규모의소각시설확충 환경적으로위해한소규모소각시설을폐쇄하고지역특성에맞는적정규모의시설을설치하여소각에따르는환경오염을저감하며폐열이용등을통해자원재활용이가능하도록한다시설폐기물협력적보완적폐기물처리체계의구축비위생적인매립지와소규모소각시설이산재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문제를완화하고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용이하게확보하며건설운영비를절감하는등폐기물처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기존폐기물처리시설에대해서는공동이용을촉진하고새로설치할경우에는지자체간협력을통해광역적으로시설설치를유도한다지자체간의폐기물처리시설의공동설치및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폐기물의광역이동에따른차오염이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폐기물처리권역을구분하여권역별로매립소각재활용시설을설치하되공동활용을전제로한시설설치에대하여국고지원비율을상향조정한다 63
기존시설의처리용량을인접지자체와상호교환하여활용하거나인접지자체에제공하는경우운영비나시설확충비용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지원제도를신설하여시설활용의효율성을극대화시킨다폐기물처리시설이대형화될경우폐기물처리를위한광역이동으로인한운송비증가와이에따른처리비상승및차오염등의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한다광역시설처리용량과수요간의과부족지역을사전에예측하여공동활용을추진하고개발사업추진시주변광역시설현황을파악하여계획할수있도록시설별관련자료를수집저장검색및분석할수있는광역시설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 시설폐기물 폐기물처리요금의현실화 폐기물처리시설의확충및환경친화적운영을위해필요한재원확보와폐기물발생저감을위해종량제봉투값등폐기물처리요금을현실화한다 시설폐기물 비도시지역의환경친화적폐기물처리체계구축 비도시지역의폐기물수거권역을확대하고비위생적인소규모매립장및소각시설을폐쇄하여폐기물수거서비스수준을제고한다 운동장시설 시설운동장 기존운동장의특화를통한지자체간보완적이용 개별운동장단위로기능이나시설에대한특화를통해지자체간에공동활용함으로써활용도를제고하고주민에게다양한여가서비스를제공한다인접시군주민에게도운동장시설을개방하여생활체육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물류시설 시설물류 물류거점시설의설치 수도권내에서발생하는수출입화물의처리와인천국제공항과항만을연계하는국제물류거점시설을공항및항만인접지역에설치한다기존의부곡화물터미널을확충하고의왕내륙화물기지의확장한계성을보완키위해수도권남부지역수원이남을제컨테이너기지로개발하여사용할계획이며또한 64
주요산업단지지역에는화물을수송할수있는집배송시설등의물류시설을설치한다간선교통망의결절지역간선철도망의주요역도로와철도의결절지역등물류요충지에대규모물류유통단지를건설하고지역단위로거점물류유통단지를조성하되물류거점지역에는물류및지원시설외에대규모점포전문상가등의상가시설과공원녹지를조성하여복합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환경친화적지하물류시스템을위하여석유류의안전한수송을위한파이프라인수송망체계를확립하고지하공간을활용한폐기물소화물운송시스템을구축한다화물수송합리화와도시내교통혼잡완화를위한도시내물류시설을체계적으로배치하고물류기반시설을확충한다 시설물류 체계적인종합물류체계의구축 수도권전체의물류관련시설의위계를재정립하여기능과규모별로연계하여체계적으로물류를관리하며유통시설과교통시설그리고물류정보망이연계된종합물류체계를구축한다현재의영세한민간시설을업종단위로통합또는공유화하여규모경제및시설간연계성확보를통해효율성을제고한다 정보통신시설 시설정보 광역적지역정보센터의설치운영 광역적으로지역정보를수집관리할수있는인접지자체간의지역정보센터와수도권차원의광역정보센터를설치하여수도권관리의효율성을제고한다 시설정보 행정전산망체계를활용한비도시지역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 정보통신시설을단기적으로보급하기어려운도서및농촌지역에대해서는행정전산망을활용한지역단위정보공유공간을확보하고이를개방하여지역주민에게정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65
방재 가현황및문제점임진강유역등의반복적수해발생과방재를고려하지않은도시개발확산으로인한빈번한재해발생및피해규모의대형화지난년간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가임진강하구의경기북부안성천수계의경기남부에발생하여왔으며년대후반이후에는중랑천일대및동두천의정부파주등수도권북부지역에연평균강우량의에해당하는국지성집중호우가발생하여많은인명및재산피해를초래하였다도시지역은기존의비시가지지역과는달리우수의토양침수율이낮은불투수층의비율이높아하천의유입유량이증가하며첨두시간유출율이급속히증가하여재해발생가능성을높이고있다재해발생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난개발및토지의고밀이용화등으로홍수침수산사태등의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사전예방적종합적방재대책의부재도시개발사업시행시방재대책미비등재해발생가능성을원천적으로감소시키는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 미흡한방재예방투자로오히려사후복구비용이막대하게소요되며투자가반복되고방재관련정보도축적되지못하고있다 비효율적 단편적요가있다 실적위주의치수대책에서광역적차원의유역별종합치수로전환할필 나핵심과제 방재 방재 일상생활위주의종합적방재대책으로안전한도시환경조성 광역적수방재체계의구축 66
다전략및실천계획 방재 재해위험도에따른지역관리와광역적방재정보전달체계구축 사전예측을통한재해예방을강화하기위하여지형지질토양지반수문등에관한기초조사를시행하여이를토대로방재정보전달체계를구축한다홍수등재해가빈발한지역에대하여재해발생시기상조건지형피해범위및규모등에관한종합정보를구축하고이를시군구방재계획에서재해예방및예측자료로활용한다재해위험도를신규개발지역의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고기개발지역중재행위험도가높은지역및반복재해발생지역은특별관리한다반복적재해발생지역에대한예방조치를강구하고피해지역에대해서는원상복구보다는개량복구가이루어지도록중앙정부차원에서의재정지원을확대한다수도권전역을범위로광역적차원의방재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수도권광역방재센터의설립을적극검토한다 방재 방재를고려한토지이용지침의수립 저지대상습침수지구등은개발대상에서제외하고도시개발로인한재해가능성예측및이를방지하기위한제방유수지저류시설등방재시설의설치를의무화하며홍수시하천으로한꺼번에유입되는유량을감소시키기위해투수성토지이용을유도하거나충분한녹지를확보하게한다농촌지역에서는홍수발생시농지의유수지기능을강화하고홍수발생시축산폐수의배출을최소화하는토지이용체계를구축하게한다산지는홍수피해저감을위한유역별산림관리계획을수립하고산사태가능성을고려하여임도를개설하며도시개발시재해발생을고려하여과도한산지개발을억제한다하천정비제방유수지등점선적방재시설위주의배치에서탈피하여지구및지역단위의면적인방재시설및토지이용계획을수립한다 토지이용형태별로수용가능한방재위험성을설정하고며대규모사고시피난을고려한방재완충지대를설정한다 위험물을분산수용하 방재 오픈스페이스및시설을활용한방재대책의마련 도로주차장공지녹지등의오픈스페이스와시설은재해시피난장소이자재해를방지하는역할을하므로도시개발시충분하게확보한다 67
비상시멀리피난하지않더라도안전을도모하기위해일정폭원이상의도로등완충기능을가진오픈스페이스를충분하게확보한다 방재 주요하천및지천의광역적관리를위한수방재지침의수립 하천수의도시지역범람을방지하기위해하천의제방정비사업및하천유역정비사업상류측의댐과저수지의방류조절홍수시소하천의유로변경등을고려한대책을수립한다도시지역배수체계의역류방지를위해도시방재시설및우수유출저감시설의지정기준과설계기준을재검토하고소하천홍수조절을위한개발사업으로서의저류네트워크체계와재해위험지구등에서의도시하수체계에대한강제배수체계를구축한다 방재 친환경적우수관리시스템의도입 도시화예정용지개발시종전의물함유기능을유지하고집중호우때발생가능한우수유출량을감소시켜도시관거및하천에미치는부하를최소화하며개발로인한환경파괴의문제를극소화시킬수있도록잔디도랑투수구덩이투수저류연못투수구덩이자갈층조합시설투수조등친환경적우수관리시스템을적극도입한다친환경적우수관리시스템도입을강화하기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상에구체적인지침및규제내용을제시하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친환경적인우수관리시스템을도시계획시설로포함한다도시개발에따른불투수층증가로인한우수유출량증대및첨두유출량증대등수해위험성에대비하기위하여광역저류시설침투시설등우수유출저감시설을확충한다 환경보전 가현황및문제점대기질대기오염현상의광역화가속서울도심부및서해안공단밀집지역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지형적기상적특성에의해수도권동부까지광역적으로확산되고있다 68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지역에서는자체오염에비하여주변지역으로부터오염물질유출입에따른오염비중이증가함에따라지역간상호협의를통한대기질개선이중요해지고있다수송부문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증대등선진국형대기오염의심화 년현재수도권전체의오염물질배출량은에서의배출량이에이른다 만천톤으로이중경기도 수송부문에해당되는도로이동오염원및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오염물질이전체의를차지하고있고난방에의한아황산가스오염이줄어드는대신미세먼지이산화질소등의자동차공해형대기오염농도가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다 수질 한강본류수질오염의악화 한강수계인탄천중랑천안양천등주요지천의수질은꾸준히개선되는추세이나한강본류의오염도는여전히높은상태에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위락시설등배출시설증가와이에대한오설미흡으로인해팔당호의수질악화가우려되고있다 폐수처리시 하수관거정비미흡등으로한강유역의수질관리에어려움 년현재한강유역권의하수보급율은 로대강유역중가장높은보급 율을보이고있으나하수처리보급율및하수관거보급율등에있어서울 인천 경기도 간격차가커서효율적인수질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환경기초시설의입지에있어지자체간광역적연계및상호협조가미흡하여 수질관리에낭비적인요소와비효율성이내재하고있다 무계획적개발과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미비로수질오염부하의가중 하수도정비및하수처리장의설치 가동에앞서주택단지등의개발이이루어 져인근도시하천의수질오염이심화되고있다 준농림지역의무분별한개발로경안천남한강유역의수질이급속히악화되고있다 도시유출수농경지의배수축산폐수등비점오염원의관리대책소홀로팔당댐 중상류및소하천의수질오염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69
연안수질오염및환경여건악화한강임진강을통해유입하는오염물질과서해안공단밀집지역과시화호등을통해직접유입하는오염물질이줄어들지않고있다인천항과평택항등을통한물류증가및연안개발수요증가로해양오염과항만주변연안의수질이악화될우려가크다 자연환경 산림 녹지의파괴 수도권서부지역의서울인천간은시가지가연담화되고산림이점과선적형태로남아있어녹지네트워크가단절될우려가있다용인수지등수도권남부지역은대규모택지개발사업과산발적으로행해지는소규모개발행위로산림생태계가훼손되고있다수도권동부지역도도로확장개설및전원주택단지등의소규모개발행위의난립으로산림녹지가훼손되고있다생태적으로우수한습지생태계관리체계미비한강하류임진강유역경안천일부남한강지천등에분포하는생태적가치가높은습지들이경작택지개발도로개설하천정비등에의해소실되었거나훼손되어가고있다 난개발로인한하천수맥차단에의해생태유지용수가감소하고있으며습지파괴로우수저류효과도저감되고있다 초 간척 매립으로인한갯벌생태계파괴 서해안에서의대규모간척사업및매립지조성등의각종개발사업으로인해년이던갯벌면적이년으로나감소하였다미세부유물질증가로저서생물이폐사하고철새도래지파괴로섭금류가감소하며갯벌고유의자정능력이감소하여연안수질악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야생동식물감소도로택지등개발면적증가로인해야생동식물이감소되고단절고립된녹지들이증가함에따라고차생물들의활동반경이축소되고종감소가초래되고있다 70
나핵심과제 대기질 환경대기질 환경대기질 환경대기질 대기질관리의광역화및체계화 지역별특성에맞는대기관리체계구축 이동오염원관리대책강화 수질 환경수질 환경수질 환경수질 유역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하천환경관리및지역소하천수질개선 연안수질관리및해양오염관리여건개선 자연환경 환경자연환경 환경자연환경 자연생태계의종합적관리 핵심보전지역설정및보전 환경자연환경단절훼손된생태계복원 환경자연환경 친자연적인생활공간의창출및도시개발 다전략및실천계획 대기질 환경대기질 광역적대기관리체계의구축 광역적대기이동에의한오존오염의관리와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정책등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광역환경행정협의회를구성하고중앙및광역정부가이를적극지원한다 71
광역화되고있는대기오염문제에사전예방적이고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각종측정망자료지자체별수집자료연구기관의환경정보자료기상에너지이용교통량토지이용관련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분석하는대기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기초로하여공동연구를활성화하고광역적인대처방안을강구한다 환경대기질 토지이용교통계획이연계된종합적대기관리대책수립 도시의대기질은도시공간구조녹지의양및분포등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광역적차원의대기흐름과대기관리방안을조사연구하여각시군의토지이용계획녹지계획교통계획수립에지침을제시한다바람의통로가되는도시내하천녹지계곡및오픈스페이스등을보호복원하거나녹지축을형성하여대기정화기능을강화하고주요지역의건물배치방향건물높이간격에풍향과풍속을반영한다신도시개발시에도대기질상태와장래도시성장을고려하여지역의환경적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친환경적도시개발을유도한다경작지와녹지는주변대기와여러종류의물질교환을통해대기오염물질을흡수하여대기오염도를낮추고국지적기상조건을변화시켜풍속변동및기온하강을통해대기순환을촉진하므로녹지계획수립시대기정화기능을활용하기위한도시중심부의숲공원조성과경작지보전을도모한다도시지역내미개발지및이전적지의개발과도심부재개발시녹지공간을최대한확보하여공원이나녹지대를조성한다대기오염에강한수목을가로수로식재하며간선도로접도구역이나공단과주거단지농경지임야사이에도대기오염과소음완화를위한완충녹지대를조성한다 환경대기질 지역대기환경기준의설정 이미설정한서울인천외에경기도도지역에따른차별화된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되광역적차원의대기질관리를위한협의체제를구축하고차등화된배출허용기준을제정한다 환경대기질 대기자동측정망의확충 정확한대기상태의파악과대기질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대기오염도를상시측정할수있는대기자동측정망을확충하고도시기상관측망을신설한다인구규모및오염도와측정목적에따라측정소가추가로필요한지역을선정하되주요대기오염원인자동차배출가스에대한소규모측정소를간선도로변에확대설치하도록한다 72
환경대기질 대규모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처리및단속강화 지역별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에의거하여점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유도한다저황유등청정연료및지역난방의보급을확대하고장기적으로는중소업체가청정생산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기술및금융지원을강화한다산업단지의유해물질배출에대한조사와분석을실시하여장기적인차원에서대기위해성에대한기본자료를축적한다산업단지의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관리및규제대상시설이아닌악취배출시설과폐기물처리시설등에대한현황조사를통해배출목록을작성하고악취물질의생성및이동경로분석에대한연구를통해악취예보시스템을구축한다 환경대기질 자동차공해관리대책의강화 불합리한도로망개선도심우회도로건설등으로도시교통의효율성을제고하여연료소비를저감한다저공해자동차의보급및이용을촉진하는정책을추진한다자동차에의한수도권대기환경영향비중을감안하여장기적으로신규제작차및운행자동차에대한별도의강화된배출허용기준마련을검토한다 수질 환경수질 유역차원에서의수질관리시행 광역적으로수자원을관리하고공급하기위해토지이용이수질에미치는영향을유역단위별로조사연구하여정책방안을강구한다단위도시별계획을유역차원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는체제를구축하고점오염원관리와비점오염원관리를연계한종합관리를추진한다 지자체단위의오염총량제를수도권전역의시모와수질보전간의연계를강화한다 군으로확대하여도시개발규 한강수계주변의도시적토지이용에대해서는오염배출허용총량과연계하여선환경기초시설검토후개발계획의관리체제를구축한다수계별로개별건축주의오수처리시설에대한기술지원을실시하여상수원수질오염을예방한다 73
환경수질 친환경적하천관리의강화 자연생태계보존위주로하천을관리하고수있도록하천의생물서식환경을개선해간다 물의자정작용이충분하게이루어질 대하천의수변지역은시군단위의계획수립을통해수변에서최소한녹지를조성할수있도록한다 까지는 환경수질 소하천의기능재활대책강화 도시내소하천의수질유지를위하여유입지천상류에소규모하수처리장을신축하거나자연적으로처리할수있는소규모산화지를건설한다기개발된고수부지의불투수층은투수층으로전환하고소하천의직강화를금지하며하천변주차장등의불투수시설설치를억제한다한강본류로유입되는지천의수질개선을위한수질정화사업을추진하고저수로와수해취약제방의정비및주변환경정비를통해하천변을친수공간으로조성한다 환경수질 연안및항만수질개선 한강임진강으로의오염유입에대한기초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하기위하여유입부에연안수질자동측정감시망을설치운영한다한강과임진강을통해유입되는오염물질의저감및처리를위하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공동협의체를구성하여비용분담및환경개선계획을수립한다항만내수질오염을저감하기위하여항만환경개선계획을수립하고해양으로직접유입되는오염물질을저감하기위한대책을해당지자체의수질개선대책과연계하여추진한다 환경수질 해양오염관리여건개선 선박의입출항과정박하역과정에서오염물질이나부산물이해양으로유입하지않도록선박및하역주체의환경의식고양을위한방안을마련하여실시한다선박의안전한입출항을저해하는요인을해소하는한편선박사고등으로인한해양의유류오염을신속하고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정비하고해양환경관리인력의전문성을제고한다 74
자연환경 환경자연환경 생태계보전을위한기초조사의시행 동식물상구성등생태계관련자료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생태계변화를관찰평가하기위한생태변화관찰체계를구축하여기초조사를실시하고감소멸종위기에처한종들의보호를위한토지이용상의대책을도시계획과연계하여마련한다생물종멸종및감소를저감하기위한조사연구를실시한다환경부에서매년마다실시하는자연생태계기초조사이외에광역지자체별자체조사를실시하고조사주체별역할분담을위한통합관리지침을마련한다 환경자연환경 종합적이고체계적인생태계보전을위한조사자료의정보화 객관적기준에의해비교적단시간내에자연환경에대한정보를구축할수있는효율적조사및정보관리방법으로지리정보시스템과원격탐사기법을활용하되다양한조사자료의효율적이용과관리를위해조사결과의지도화지침을마련하고호환성이높은기법으로자료를정리한다 환경자연환경 생태적으로중요한지역을핵심보전지역으로지정 광역도시계획상의광역녹지축및녹지거점비무장지대서해안과한강및임진강수변지역임진강유역의습지생태계장단반도초평도등을생태적경관적으로중요한핵심보전지역으로검토하여구체적관리방안을강구한다내셔널트러스트운동등과연계하여핵심보전지역을장기적으로국공유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 환경자연환경 서해안갯벌의적극적보전 간척및매립으로파괴되고있는서해안갯벌을보호하기위해간척사업등이갯벌생태계에미친영향을조사분석한다갯벌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해지역주민지자체관련기관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고생태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여추진한다 환경자연환경 습지토양의종합적보전체계구축 습지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여습지환경정보체계를구축하고습지관련된개발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를엄격하게시행하고습지를경제적으로보상하거나매입하는생태습지조성사업을확대한다 75
토양오염실태를조사하여토양환경보전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우려기준초과지역에대해서는정밀조사를실시하여대책을강구한다 환경자연환경 접경지역의계획적관리체계구축 접경지역의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을남북한이공동으로조사하여자료를구축하도록납북협력을추진한다접경지역의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각개발단위별위치와개발행위의목적을각시군이모니터링하여정보를수집하며접경지역의계획적관리를위한종합관리계획을수립한다접경지역내생태시범도시를조성하여보전과개발의조화사례로홍보하고접경지역내소단위별생물공간보존과훼손지역을복원하는프로그램을개발한다 환경자연환경 녹지축단절지역의녹지보전및조성 인천부천광명안산등수도권서부지역은도시내녹지면적이적고녹지고립화가심하게진행중인지역으로시군단위의계획수립에서녹지를최대한보전하는동시에새로운녹지를적극적으로조성하도록한다환경자연환경단절훼손된생태계의복원기술개발과정비불가피하게광역녹지축을단절하는도로를개설할때생물종이동을가능하게하는친환경적도로공사기법의사용을의무화한다기존의단절구역을종합적으로조사하여단절정도를구분하여복원계획을마련하며하천변식생인공수림지생태연결통로등의조성을통해복원정비한다 환경자연환경 도시화예정용지개발시친환경적개발기법의적극적적용 도시기본계획등각종도시관련계획을친환경적개발원칙에따라수립하며모든개발사업은환경보전계획에합리적으로준할때만허가한다도시개발로부터수림하천식생우수지역등의보존과야생동식물서식처보호를위해계획단계부터환경전문가가개발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전략환경평가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한다개발계획수립시사업자지자체환경보호자시민단체등이모두참여하여지역의환경특성에가장적합한개발방안을도출하도록한다 76
하수폐기물등의위생적처리를위한도시위생처리기반시설을구축하고충분한공원녹지확보역사문화유적지보호경관우수지역이나습지등을최대한보전할수있도록생태도시개념에입각한도시개발방식을적극활용한다 환경자연환경 생물다양성을증진할수있는도시관리의강화 비오톱현황조사결과를도면화하여경관계획녹지계획도시계획등에생태적기초자료로활용한다녹도가로수등소규모비오톱을조사하여이를공원및기존녹지대와연결하고단절된부분은에코브리지등을설치하여생물다양성을증대시킨다도시외부의광역녹지축과도시내녹지를연결하는광역적인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하여도시시가지내부로의녹지유입계획을수립한다 환경자연환경 에너지절약및순환을고려한개발방식도입 건축물녹화기법을적극도입하고건물설계시에너지등급을적용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는정책을시행한다친환경적대체에너지인풍력태양력지력등자연형에너지자원을실용화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고지역주민을대상으로관련시설의보급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 환경자연환경 인공하천을자연형하천으로전환 홍수범람방지등특별한목적이외에는인공적으로조성된하천변을자연재료를사용한자연형하천으로복원한다제방이나호안을완전히제거할수없는상황이거나기술적제한이있을경우그물망넝쿨초지등을이용하여하천변에식생대를조성한다환경자연환경농경지의비오톱및유수지기능강화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농지의생태적가치와집중호우시의표면유출수조절기능을조사연구하여이를토대로택지등도시개발로인한농지잠식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추진한다 77
6.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개발제한구역조정의기본방향 기본방향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보전할가치가낮은지역은부분적으로산업용지등도시용지로해제활용을허용하되지가상승이나환경훼손등의부작용은방지한다지정해제대상지의선정과제척그경계선의설정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해제관련기준등정부의관련지침에따라추진한다해제가능규모해제가능규모는기존광역도시계획에반영된해제예정총량외에기존해제예정총량의에상당하는면적과국정과제추진을위하여추가적으로소요되는면적범위내에설정한다우선해제된집단취락지역의정비를위하여불가피하게소요되는면적에대하여는총량과관계없이관례지침에따라별도로인정한다해제가능총량중현재까지활용하지않은면적은전환해제한다해제가능지역 만 토지특성상보존가치가낮은환경평가결과등급지로서그면적규모가이상을원칙으로한다우량농지는농림수산식품부와협의하여포함하도록한다 지역여건이기존시가지공단항만등에인접하고간선도로철도등의주요기반시설이구비되어대규모기반시설설치소요가적은지역을중심으로선정한다해제절차여건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광역도시계획에서는별도의조정대상지역설정없이시도별로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만배분제시하되도지역내에서는시군또는일정권역을설정하여배분제시하도록한다다만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건설계획등과관련된경우에는권역전체에대한해제가능총량만제시하도록한다최초로수립된광역도시계획에반영된조정가능지역중해제되지않는지역의목록기타필요한사항은제시가가능하다 78
구체적인해제대상지에관한사항은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제시하며이때도시성장및환경보전측면에서보전이필요한지여부개발수요가명확하고중요시급한사업인지여부도심재개발이나기타용지로개발수요충족이불가한지등을제시한다개발수요등을감안하여광역도시계획에서제시한목표연도내실질적개발활용이가능한지역중도시관리계획입안일기준으로향후년내착공이가능한지역을대상으로한다개발방향 해제되는지역은주변자연환경에조화되도록친환경적으로개발하고인한혜택은주로서민및중소기업들에게돌아가도록유도한다 개발로 서민을위한보금자리주택단지는생태친화적 개발 그린홈등으 로이루어진에너지절감형저탄소녹색주거단지로조성한다 연구단지에는신재생에너지등 관련연구시설을우선적으로유치 하도록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 산업단지는저공해단지로개발하되중소기업전용단지를조성하여중소업체들 도저렴한임대료등적은부담으로입주토록유도한다 시도별및국책사업해제총량설정및활용방안 해제가능총량종합 < 표 7> 해제가능총량의종합 해제잔여물량은기준국가부문는기존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국책사업으로반영된총량물량임 79
< 표 8> 경기도권역별물량배분 ( 안 ) ( 단위 : km2 ) 권역구분 해당시군 기존해제계획총량잔여면적추가해제가능총량 향후해제가능총량 남부권역 서남부권역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광명, 화성, 시흥, 안산부천 20.692 5.862 1.994~2.992 7.856~8.854 31.473 9.940 10.233~15.349 20.172~25.289 서북부권역고양, 김포 15.162 1.107 3.241~4.862 4.348~6.968 동남부권역하남, 광주, 양평 10.965 0.792 3.339~5.008 4.131~5.801 동북부권역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8 6.301 6.208~9.312 12.509~15.613 < 표 9> 서민주택권역별배분계획 ( 안 ) 권역별배분은향후개발시수요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권역구분은주택종합계획의생활권역구분에따름 서울특별시의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서울의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및물류공간으로활용한다특히서울의신성장동력으로서울의전략산업과비교우위산업을육성하고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한다기성시가지의도시재생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완충공간으로활용한다기성시가지내부적격기능을이전하기위한대체부지로활용하고이전된부지는도시재생촉진을위한용도로복합개발추진한다 80
인천광역시의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시가지중심지체계개편에따른도심기능강화지역적특성에맞는용도지역지정및직주근접형토지이용등의계획적개발유도에활용한다한편도시기반시설확충을통한신창조산업육성및여가관광인프라구축등계획적인지역개발을도모한다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시설부지로활용한다주요경기장및부대시설은도시가지향하는발전축에배치하여중심지가활성화되도록하고주거지역인접또는연접지역에배치하여대회이후활용도를제고한다경기도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주거교육문화레져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등자족기능을갖춘친환경녹색성장복합단지로조성한다서민주택단지와연계하여주거산업문화등이어우러진복합개발추진하며해제지역개발시불법용도변경된시설물물류창고소규모공장등을계획입지로유도하여기능을흡수한다그동안시가화가많이진행된경부축개발을지양하고거점별새로운성장축개발을유도한다각권역별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거점형자족도시를조성하여서울중심의공간구조의다핵화를유도한다개발제한구역이과도한일부도시는도시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능을배치한다국책사업서민주택등의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지구지정이전에주민공람및중앙도시계획위심의등을거쳐합리적으로계획개발을유도한다대규모개발의경우에는필요시국무회의등으로적정성을확보한다개발지구의밀도층고등토지이용을효율적으로계획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소요를최소화한다직주근접실현및도시기능활성화등을위해도시지원시설용지의충분한확보등에따라택지원단위를약호수준으로설정한다용적률수준평균주택면적약보금자리주택평균약수준 81
< 표 10> 서민주택개발용지용도별면적구성비예시 용적률평균주택면적용도별면적구성비등은지구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수도권해제국민임대단지개지구평균원단위호수도권기신도시개평균원단위호 개발지구내외의기존물류산업기능을수용하는등복합개발을도모하고필요시주변의훼손된지역을녹지공원등으로복구한다개발되는지역은탄소저감계획그린홈등을통해기존국민임대단지와차별화된친환경보금자리주택지구를건설한다 경인운하김포터미널시설중마리나및항만친수시설과물류단지시설로활용한다 를 82
7. 집행및관리 광역도시계획집행체제 가광역행정협조체제와역할분담 기초자치단체특별법촉진법에근거하여국가광역지자체공기업등이시행하는사업을제외한도시계획사업에의한도시개발은대부분시장군수가입안하여추진하므로이러한사업들중인근시군에영향을미치는개발사업에대해서는타시군과사전에협의조정한다도로등의광역시설과인접시군의학교등공공시설에미치는영향을동시에검토하여합리적으로협의하고조정될수있도록개발사업에대한기반시설과의동시성검토제도를도입한다동시성검토제도는해당시군의개발에따른주변시군으로의영향범위를설정하여시군별의견을반영하는형태로운영한다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는동시성검토기준을기초지자체및인근광역지자체와협의하여작성하고이를기초자치단체가성실히이행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강구한다동시성검토기준을성실히이행하지못하는기초자치단체에대해서는광역자치단체가운용하고있는보조금지급에불이익을부과한다중앙정부중앙정부는광역도시계획의집행과관련된광역도시계획기구설치를위하여행재정측면의제도개선을추진한다중앙정부는광역도시계획과의부합성을토대로도시기본계획등의시군별종합계획및부문별계획과택지개발계획등개별개발사업계획을승인한다 나광역도시계획기구설치 단기안광역도시계획협의회설치 금번광역도시계획은개발제한구역조정을포함하였기때문에중앙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수립하였지만광역도시계획의집행과관리에있어서는계획 83
수립의근본취지에걸맞게지방정부의역할이강조되어야한다현재운영되고있는수도권행정협의회산하에광역도시계획의집행과관리및집행성과의평가그리고계획변경여부의검토를위해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설치한다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지방정부의실무대표자와함께전문가로구성한다두개의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광역도시계획제도의수립과집행의경험이없는현실과중앙정부의조정및지원이없으면계획의실효성이약화될수있는점을감안하여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중앙정부의실무대표자도포함하도록하여중앙정부가가지고있는권한과재원을활용한다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는광역정부간합의에의하여수립된광역도시계획의집행력을확보하기위하여기존의국고보조금제도를개선하여광역도시계획에부합한지방사업에대하여사업의우선시행및국고보조율인상등인센티브를제공한다장기안수도권성장관리협의회설립광역도시계획의수립과집행에있어서중앙정부보다는지방정부의역할이강조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현재의수도권행정협의회기능을대폭강화한수도권성장관리협의회를구성하고단기안으로제시된수도권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기능을담당하도록한다수도권성장관리협의회내에는광역도시계획수립을전담하는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를설치하고여기에지방정부가중앙에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필수적으로경유하도록하여중앙정부의보조금배분결정에참고하도록한다 84
광역도시계획의관리 광역도시계획의집행광역도시계획에제시하는정책사항은원칙적으로시군의도시기본계획수립과도시계획입안및개발사업등을유도하거나조정하여추진하며도시기본계획자문및도시계획결정과정을통하여조정권한을행사한다도시기본계획수립및도시계획변경심의시광역도시계획을기준으로검토한다시군간이견조정이어렵거나광역적현안사안으로서중요한정책사항인경우에는광역지자체가직접도시계획을입안하거나사업을집행한다정책사항의평가및관리시도가참여하고광역도시계획기구가중심이되어년단위로광역도시계획에포함된정책들의집행사항을평가하며이를기반으로년단위의검토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다광역도시계획기구내에집행과관련된구체적프로그램을개발하는전담부서를설치하여운용한다계획수정및변경체제광역도시권의급격한여건변화로인하여계획을전반적으로다시검토할필요가있는경우광역도시계획을재수립할수있다광역도시계획기구가중심이되어광역도시계획을일부보완하거나수정할필요가있을경우해당전략및정책사항을취합한후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마련하여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변경한다국토해양부장관은이해관계가큰시군이있을경우시도지사및해당시군의시장군수로부터의견을청취한후변경을승인한다광역도시계획을전면적으로재수립할경우법률이규정하는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를거쳐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계획을확정한다 85
변경안신 구대비표 배경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의 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 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 에의해 수도권지역경제를활성 화하고고용창출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 중보전가치가낮은지역을해제하여산 업 물류단지를조성키로결정하였다 국정과제인저탄소녹색성장을지 원하기위해 등의성장동력산 업 및의료산업의거점을육성하여 경제위기이후미래의기회에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산업 거점과연계된녹색형주거지조성 녹색 교통망확충을통해정부의재정지출효 과극대화할필요가있다 서민주거복지확대 서민들의자가보유촉진을위해서 는수요가많은곳에저렴한주택을많이 공급할필요가있다 수요가많은도심지 는높은분양가로서민들의거주가어렵 고 민간이주로추진하여안정적공급에 도애로가있으며도시외곽의신도시개 발은직주분리 교통수요유발 조성비용 과다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 다 도시내공급만으로는한계가있는 86
서민주택을도심접근성이우수하면서도보전가치가높지않은개발제한구역중일부를해제하여저렴한가격으로주택을공급할필요가있다개발제한구역의보전관리개선개발제한구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은각종불법시설물이난립하여오히려녹지를훼손하고도시환경을크게저해하고있는실정이다이에따라훼손된녹지를복구정비하여시민의친환경적여가공간을확충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개발제한구역으로관리할가치가낮은지역을일부활용할수있도록추가적인해제를허용하는한편해제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는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정부의개정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및시책에부응하여기존의광역도시계획을변경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을따라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총량을설정하고그활용방안을제시하며이에따라영향을받는광역계획권의목표와전략공간구조및부문별계획의변경내용을포함한다개발제한구역의추가해제방침이결정됨에따라수도권산업경쟁력강화서민주택공급확대주민생활편의성제고등을위하여활용할수있는추가적인토지자원을확보할수있다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개발로인해기존기반시설용량의부족이발생 87
할수있고 녹지잠식및녹지축훼손이 발생하여환경수준이저하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경제의탈국경화로도시권경쟁력의비중증가남북교류확대및동북아경제권의성장산업구조개편과지식기반산업시대의도래광역화정보화지방화에따른삶의다양성추구쾌적한환경지속가능한발전등삶의질에대한인식제고수도권국제경쟁력제고전략추진신설 경제의탈국경화로도시권경쟁력의비중증가남북교류확대및동북아경제권의성장산업구조개편과지식기반산업시대의도래광역화정보화지방화에따른삶의다양성추구쾌적한환경지속가능한발전등삶의질에대한인식제고수도권국제경쟁력제고전략추진개발제한구역조정등수도권규제합리화를통해신규산업물류용지확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지속으로물적개발잠재력억압용도지역제하의경직된토지이용관리제도를전제로한광역토지이용계획개발제한구역조정과광역도시계획의연계지자체간수평적협력관계구축의미약신설 개발제한구역제도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지속으로물적개발잠재력억압용도지역제하의경직된토지이용관리제도를전제로한광역토지이용계획개발제한구역조정과광역도시계획의연계지자체간수평적협력관계구축의미약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에따른기반시설부담증가녹지훼손등우려 그동안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 선방안 에따른개발 안 에따라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 제한구역주민들의생활불 생활불편해소와보전가치가낮은개발제 편해소와보전가치가낮은 한구역을조정 관리해왔다금번계획변 개발제한구역토지를중심으로한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개발제한 경으로인해추가해제되는지역도수도권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서민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하여새로이마련된개발 구역조정방안을마련하고 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 에따라 관리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개발제한구역을조정 관리하여야한다 자연환경보전과적관리체계구축 친환경 자연환경보전과녹색성장지원체제구축 88
환경문제가발생하는원인지역과그영향지역이공간적으로불일치하여환경오염및훼손에광역적으로대응하기위한광역적종합적차원의환경관리정책이마련되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한다서울외곽에거점도시를육성하여단핵집중의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개편하고지역별다핵화와연계된산업배치를통하여거점도시중심의자족생활권을형성한다거점도시간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여상호기능을보완하고거점도시와인접배후지역간의연계를강화한다향후의도시개발예정지역은개발축과교통축거점도시와배후지역을고려하여개발규모및개발밀도를설정하고간선교통시설및상하수도등기반시설확충과연계하여선계획후개발원칙에따라개 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해등의차세대성장산업기반을구축하고도시개발시에는에너지절약형공간구조그린홈등의방식이적용된녹색주거지조성을추진해야한다선진국형지식경제체제를구축하여수도권을국가의성장동력이자동북아의중심도시로육성한다지식기반사업과신재생에너지및관 련산업의입지여건을개선하고국제비지니스기반을확충하여수도권을저탄소녹색성장의거점으로육성한다국토의타지역과의연계협력을통하여수도권성장의효과가효율적으로파급될수있는상생발전체제를구축한다동북아시아국제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육성을통하여수도권의국제기능을강화한다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한다서울외곽에거점도시를육성하여단핵집중의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개편하고지역별다핵화와연계된산업배치를통하여거점도시중심의자족생활권을형성한다 89
발을추진한다 동북아시아국제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육성을통하여수도권의국제기능을강화한다 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을설정한다 개발제한구역조정은개발제한구역토지의환경평가와공간구조상의개발축녹지축여부및개발제한구역으로인한해당도시의도시발전제약정도를고려하여조정한다서울의외연적팽창을방지하기위해서울주변개발제한구역의조정은집단취락을위주로추진한다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의도시개발을계획적으로관리한다 서울지향의택지개발을지양하고서울과주변도시의과밀혼잡을해소할수있는광역적토지이용을유도하여야한다 거점도시간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여상호기능을보완하고거점도시와인접배후지역간의연계를강화한다향후의도시개발예정지역은개발축과교통축거점도시와배후지역을고려하여개발규모및개발밀도를설정하고간선교통시설및상하수도등기반시설확충과연계하여선계획후개발원칙에따라개발을추진한다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을설정한다개발제한구역조정은개발제한구역토지의환경평가와공간구조상의개발축녹지축여부및개발제한구역으로인한해당도시의도시발전제개발제한구역이과도하게지정되어시대적여건변화에따른적합한도시기능확보가어려운시군은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를통해도시내자족기능확보및공간구조개선에활용한다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의도시개발을계획적으로관리한다기존의경부축중심의개발을지양하고서남부축동북부축등에적절한기능과시설을유치하여다핵분산형공간구조실현하여야한다 개발제한구역의조정 합리적 개발제한구역등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를통한경쟁력강화 90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설정에공간구조의개편방향을반영하여야한다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토지에대한활용방향및친환경적개발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남북방향으로중부축중부고속도로서울김포강화해주축과천의왕천안축의개보조축을설정한다다핵화추진과경인축경수축상의시가지연담화방지를위한녹지체계형성을전제로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을검토하고서울의외연적확산방지를위해서울중심개발제한구역내측경계선에서이내지역은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의설정을제한한다신설 도시내의재개발산업용지구조조정한계토지의효율적활용등을통해추가적인도시용지수요에우선적으로대응하고개발제한구역의해제소요를최소화하여야한다 서민주택산업물류용지의공급확대를위하여보전가치가낮은개발제한구역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기훼손된개발제한구역에대한복구및친환경적활용방안마련하여야한다 남북방향으로포천서울세종제경부고속도로서울김포강화해주축광명수원천안축의개보조축을설정한다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검토시다핵화추진과경인축경수축상의시가지연담화방지를위한녹지체계형성을전제로하고도시간의연담화를방지하기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권역별개발제한구역최소폭을이상유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공간구조보강추가 김포시는한강과서해를잇는경인운하를활용서울인천부천고양파주와연계된물류문화관광레저기능을유치하고산재된공장들의계획입지및영상항공산업성장을유도하되하 91
천수변공간등의자연환경을고려친환경적인개발이될수있도록한다시흥시를수도권서남부지역의지역중심도시로육성하여인근의인천광역시안산시및화성시와상호연계된경기만환황해권친환경해양녹색성장거점으로육성한다 자연환경훼손및준농림지난개발 자연환경훼손및관리지역난개발 년대초준농림지역규제완화로도시지역외곽에위치한용인시광주시남양주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화성시등의준농림지역에아파트가산발적으로개발되고공장이무질서하게입지하면서공간구조왜곡과더불어광역교통시설에대한교통혼잡이심화되었고도시지역외곽국도변에음식점모텔등이난립하여자연경관을크게훼손하였다도시용지는년말현재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기지정된수도권면적의와기존도시화예정용지를향후년간도시용지로추정하여관리해간다 년대초준농림지역현재의관리지역규제완화로도시지역외곽에위치한용인시광주시남양주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화성시등의준농림지역에아파트가산발적으로개발되고공장이무질서하게입지하면서공간구조왜곡과더불어광역교통시설에대한교통혼잡이심화되었고도시지역외곽국도변에음식점모텔등이난립하여자연경관을크게훼손하였다도시용지는년말현재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기지정된수도권면적의와기존도시화예 정용지및추가해제되는개발제한구역등을향후년간도시용지로관리해간다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은서 92
시군별로설정된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은다핵화대중교통활성화지역공동체의공익성제고기타개발제한구역존치지역내의부적격한도시적토지이용의계획적집단화등본계획에서제시된공간구조구상의핵심취지를적극살릴수있는방향에우선적으로활용한다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은기존시가지의과밀완화를위해저밀도주거용지로개발하거나환경친화적인첨단산업용지공공시설용지및여가용도로개발하되녹지축보전을우선한다 민주거안정을위한서민주택공급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물류용지공급기타개발제한구역내주민생활편의성제고등에우선적으로활용한다개발제한구역중훼손정도가심각하고보전가치가낮은지역을우선적으로선별하여서민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거용지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물류용지등으로활용하되개발시녹지축보전을중시한다과천은수도권중부지역의여가레저쇼핑첨단문화기능보완토록하고저탄소녹색주거단지로계획하여관악산과청계산의녹지축보전을우선한다하남은무계획적이고개별입지된시설물로인해난개발되고훼손된지역을활용하여서울의물류기능이계획적으로흡수될수있도록상업형물류유통거점기능을강화하되녹지축의체계적인정비및한강수변공간을계획적으로정비한다부천광명은뉴타운사업과연계하여인접지역의순환재개발을유도한다 경인운하주변지역은화물여객터미널및배후연계시설을확보할수있 93
남양주는서울에인접한지역거점도시로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은기반시설자연환경경관등을고려하여저밀도친환경적으로개발한다 는토지이용을계획하되수변공간의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되도록한다이지역의개발제한구역내무계획적으로입지된물류창고소규모제조형공장등을계획적입지로유도하여개발제한구역내농업경영환경을훼손하는도시적토지이용을차단하고서남부지역의공업형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계획하여인근지역의안산서울구로수원인천의산업배후지원기능을강화하되토취장폐기물재활용공간등으로훼손된지역은체계적으로정비한다남양주는서울에인접한지역거점도시로개발하되현재추진되고있는택지개발지구와도시여건이열악한기존시가지의계획적인정비가연계될수있도록하며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은기반시설자연환경경관등을고려하여저밀도친환경적으로개발한다하남광주이천지역은개별적으로입지해있는물류창고소규모공장등의계획적입지를유도하여물류유통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정비한다그림 광명수원간고속도로서울포천간고속도로반영등표동서축중인천화천노선을삭제하고남북축은아래와같이일부변경한다 94
구노선명분 주요경유지 노선특성 비고 전국간선망남북축강화김포서서해안지역연결고속도로울외곽안산시흥평택간민자고속도로평택강화평택포함서해안고속도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로간동서축과연결 전국간선망남북축 파주고양광 광명수원평택간 연계수원평택 문산천안 명수원평택 및서해안 경부축보완 보완 노선 남 연천의정부 성남오산북연천대전경부고속도로 축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철원세종제경부고속도로 철원충주 표 철원포천양평여주중부내륙고속도로 전국간선망남북축 경부고속도로 전국간선망남북축과중부고속도로축을보완하며남양주광주용인지역통행축보완구리용인안성세종노선신설 전국간선망남북축여주구미간중부내륙과연계 남북축보완 구분 노선명 경유지및계획노선특성 경부고속철도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서남선철도 수도권서부와아산만권산업지대연결 인천국제공항철고속도 인천국제공항과서울역연결 간선철 중부내륙선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 도 분당제공항철도개항단계에서기존철도로환승하고수 도권서남부지역인천국제공항과고속철 도역간연계강화를위한장기구상 방사형노선 경인선경부선경의선중앙선경춘선경원선수인선등복선전철화사업 개발제한구역의조정가능지역등도시화예정용지의개발시종전의물함유기능을유지하고집중호우때발생가능한우수유출량을감소시켜도시관거및하천에미치는부하를최소 도시화예정용지개발시종전의물함유기능을유지하고집중호우때발생가능한우수유출량을감소시켜도시관거및하천에미치는부하를최소화하며개발로인한환경파괴의문제를극소화시킬수있도록잔디도랑투수구덩이투수저류연못투수구덩이자갈층조합시설투수 95
화하며개발로인한환경파괴의문제를극소화시킬수있도록잔디도랑투수구덩이투수저류연못투수구덩이자갈층조합시설투수조등친환경적우수관리시스템을적극도입한다 조등친환경적우수관리시스템을적극도입한다 개발제한구역조정의기본방향 기본방향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보전할가치가낮은지역은부분적으로산업용지등도시용지로해제활용을허용하되지가상승이나환경훼손등의부작용은방지한다지정해제대상지의선정과제척그경계선의설정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해제관련기준등정부의관련지침에따라추진한다해제가능규모해제가능규모는기존광역도시계획에반영된해제예정총량외에기존해제예정총량의에상당하는면적과국정과제추진을위하여추가적으로소요되는면적범위내에설정한다우선해제된집단취락지역의정비를위하여불가피하게소요되는면적에대하여는총량과관계없이관례지침에따라별도로인정한다해제가능총량중현재까지활용하지않은면적은전환해제한다 96
해제가능지역 토지특성상보존가치가낮은환 경평가결과 등급지로서그면적규모 가 만 이상을원칙으로한다 우량농 지는농림수산식품부와협의하여포함하 도록한다 지역여건이기존시가지 공단 항만등에인접하고간선도로 철도등의 주요기반시설이구비되어대규모기반시 설설치소요가적은지역을중심으로선 정한다 해제절차 여건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 할수있도록광역도시계획에서는별도의 조정대상지역설정없이시 도별로개발 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만배분 제시하되 도지역내에서는시 군또는일정권역을 설정하여배분제시한다다만국가계획 서민주택공급건설계획등과관련된경 우에는권역전체에대한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한다 최초로수립된광역도시계획에반 영된조정가능지역중해제되지않는지 역의목록기타필요한사항은제시가가 능하다 구체적인해제대상지에관한사항 은 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 계획 단계에서제시하며이때도시성장 및환경보전측면에서보전이필요한지 여부 개발수요가명확하고중요 시급한 사업인지여부 도심재개발이나기타용 지로개발수요충족이불가한지등을제 97
시한다개발수요등을감안하여광역도시계획에서제시한목표연도내실질적개발활용이가능한지역중도시관리계획입안일기준으로향후년내착공이가능한지역을대상으로한다개발방향해제되는지역은주변자연환경에조화되도록친환경적으로개발하고개발로인한혜택은주로서민및중소기업들에게돌아가도록유도한다서민을위한보금자리주택단지는생태친화적개발그린홈등으로이루어진에너지절감형저탄소녹색주거단지로조성한다연구단지에는신재생에너지등관련연구시설을우선적으로유치하도록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한다산업단지는저공해단지로개발하되중소기업전용단지를조성하여중소업체들도저렴한임대료등적은부담으로입주토록유도한다 시도별및국책사업해제총량설정및활용방안 해제가능총량종합 98
< 표 7> 해제가능총량의종합 해제잔여물량은기준국가부문는기존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국책사업으로반영된총량물량임 권역구분 남부권역 서남부권역서북부권역동남부권역동북부권역 < 표 8> 경기도권역별물량배분 ( 안 ) ( 단위 : km2 ) 해당시군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기존해제계획총량 잔여면적 추가해제가능총량 20.692 5.862 1.994~2.9 92 31.473 9.940 10.233~1 5.349 고양, 김포 15.162 1.107 3.241~4.8 62 3.339~5.0 하남, 광주, 양평 10.965 0.792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08 25.938 6.301 6.208~9.3 12 향후해제가능총량 7.856~8.8 54 20.172~2 5.289 4.348~6.9 68 4.131~5.8 01 12.509~1 5.613 < 표 9> 서민주택권역별배분계획 ( 안 ) 권역별배분은향후개발시수요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권역구분은주택종합계획의생활권역구분에따름 서울특별시의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서울의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및물류공간으로활용한다특히서울의신성장동력으로서울의전략산업과비교우위산 99
업을육성하고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한다기성시가지의도시재생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완충공간으로활용한다기성시가지내부적격기능을이전하기위한대체부지로활용하고이전된부지는도시재생촉진을위한용도로복합개발추진한다인천광역시의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시가지중심지체계개편에따른도심기능강화지역적특성에맞는용도지역지정및직주근접형토지이용등의계획적개발유도에활용한다한편도시기반시설확충을통한신창조산업육성및여가관광인프라구축등계획적인지역개발을도모한다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시설부지로활용한다주요경기장및부대시설은도시가지향하는발전축에배치하여중심지가활성화되도록하고주거지역인접또는연접지역에배치하여대회이후활용도를제고한다경기도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주거교육문화레져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등자족기능을갖춘친환경녹색성장복합단지로조성한다서민주택단지와연계하여주거산업문화등이어우러진복합개발추진하며해제지역개발시불법용도변경된시설물물류창고소규모공장등을계획입지로유도하여기능을흡수한다그동안시가화가많이진행된경부 100
축개발을지양하고거점별새로운성장축개발을유도한다각권역별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거점형자족도시를조성하여서울중심의공간구조의다핵화를유도한다개발제한구역이과도한일부도시는도시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능을배치한다 국책사업서민주택의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이전에주민공람및중앙도시계획위심의등을거쳐합리적으로계획개발을유도한다대규모개발의경우에는필요시국무회의등으로적정성을확보한다개발지구의밀도층고등토지이용을효율적으로계획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소요를최소화한다직주근접실현및도시기능활성화등을위해도시지원시설용지의충분한확보등에따라택지원단위를약호수준으로설정한다용적률수준평균주택면적보금자리주택평균약수준 < 표 10> 서민주택개발용지용도별면적구성비예시 용적률 평균주택면적 용도별면적구성비등은지구여건에 따라탄력적으로조정 수도권 해제국민임대단지 개지구평균 원단위 호 수도권기신도시 개평균원단위 호 개발지구내외의기존물류산업기능을수용하는등복합개발을도모하고 101
필요시주변의훼손된지역을녹지공원등으로복구한다개발되는지역은탄소저감계획그린홈등을통해기존국민임대단지와차별화된친환경보금자리주택지구를건설한다경인운하김포터미널시설중마리나및항만친수시설과물류단지시설로를활용한다 102
< 별첨 > 기존 (2007.7 승인 )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가개발제한구역조정의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조정은집단취락환경평가결과보전가치가낮은지역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지를대상유형으로하여추진된다이중특히집단취락은주민생활불편등의해소를위해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건설교통부관리에의거하여조정대상집단취락을선정하여우선해제한다환경평가결과보전가치가낮은지역은광역도시계획을통해해제대상지역으로설정된후구체적개발계획이수립되면해제한다이를의조정가능지역과구분하여일반조정가능지역이라한다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대상지는해당사업이국가적광역적차원의필요성지역균형발전에의부합성도시발전에대한기여도등을고려할때불가피하다고인정될경우조정가능지역으로설정할수있도록한다건설교통부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다만국가적으로추진하는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경부고속철도운영활성화를위한광명역세권개발사업이하경부고속철도광명역세권개발사업및시도지사가추진하는시급한지역현안사업은우선해제할수있도록한다개발제한구역조정유형은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대상지가조정가능지역과우선해제의가지유형중하나로추진되므로표과같이조정대상과조정방법에따라모두가지유형이있다 < 표 11> 개발제한구역조정유형 우선해제는광역도시계획이나도시기본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바로도시계획입안및결정을통해해제하는것이며조정가능지역은원칙적으로공영개발방식을적용하여년까지개발수요가있을경우구체적개발계획을수립하여비로소해제한다 103
나조정방침설정 시 군별조정총량설정 시군별개발제한구역토지에대한환경평가결과해당시군의도시여건공간정책 상해당시군의위상등가지항목별의관련변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각시군 별조정기준총량을먼저산정한다 조정기준총량은각시군에서조정가능지역내 등급지포함비율을 이상적용할경우해당시군의개발제한구역내조정가능 한토지의비율로전제한다 환경평가결과는해당시군별개발제한구역면적에대비한환경평가결과 등급 지비율을변수로하여가중치 를부여한다 도시여건은행정구역면적에대비한개발제한구역면적의비율과인당시가화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두가지변수로하여각각의가중치 를부여 한다 공간정책상의위상과관련하여서는거점도시설정과밀억제권역포함여부를변수로 하여가중치 를부여한다 시군별여건에따라서는조정가능지역에대한 등급의적용비율을 미만으로 낮추어적용할수있으나 등급적용비율을매 하향적용시마다조정기준총 량에서 씩삭감한조정허용총량을정하여조정하도록한다 수도권의각시 군별조정기준총량과이를토대로재조정된조정허용총량은 표 과같다 조정유형별기준설정우선해제집단취락은조정대상의기준을호수규모 호이상이고호수밀도 호 이상으로설정한다 다만 지역에따라서는호수규모 호 호수밀도 호 까지 지자체가기준을별도로정하여적용할수있다 일반조정가능지역은조정허용총량설정시기준으로한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 등급지포함비율로일단의토지면적이최소 만 이상으로되는범위로한다 연담화방지를위하여서울중심개발제한구역내측경계선에서 이내지역에서는 일반조정가능지역설정을제한한다다만원상회복이불가능한토취장등은그러 하지아니하다 해당시군의일반조정가능지역총량은시 군별조정허용총량범위내에서해제대 상집단취락의기준면적을제외한범위에서설정한다 104
< 표 12>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기준총량및조정허용총량 105
국책사업은경부고속철도광명역세권개발사업송파거여단지및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으로한정하되 년월 일공청회당시까지지정된국민임대주택단 지는예외적으로일부분양주택도포함됨을고려하여해당면적의 은조정허용 총량내에서계상한다다만 년월 일이후부터광역도시계획이수립되기이 전에추진되는국민임대주택단지및송파거여단지는조정허용총량내에서추진하고 특히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경우일반조정가능지역을활용할수있다 지역현안사업은해당시 군에서도시여건상불가피하다고판단하여제안하는사업 으로조정허용총량과별도로조정허용총량의 범위내에서추가로설정한다 국책사업및지역현안사업은원칙적으로 등급토지를활용하고관계부처협의 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과정에서타당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허용여부를결정한다 다유형별조정내역 우선해제집단취락은총 개소이며면적은 로설정한다 일반조정가능지역은 개소 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로인천광 역시개소 포함되는우선해제집단취락없음 경기도 개소 우선 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이고서울특별시는일반조정가능지역을설정하지않 는다국책사업은총 개소 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로경부고속철 도광명역사역세권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 송파거여지구 로설정하고우선해제로추진한다이중별도의조정총량이인정되는경우는경부 고속철도광명역세권개발사업중 와차지정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개소각각면적의 이다 지역현안사업지구는 개소 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로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의부합성도시발전에대한기여도공공성등을고려할때불가피 하다고인정되는사업에한하여관계부처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후최 종적으로조정가능지역으로설정한다다만시도지사가추진하는시급한지역현안 사업은우선해제로조정한다 106
< 표 13> 시 군별개발제한구역조정결과종합 행정구역 조정허용총량 유형별조정면적 우선해제취락일반조정가능지역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 조정총량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양주시양평군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화성시기타 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면적 107
108 < 표 14> 수도권광역계획권내국책사업
109
110 < 표 15> 수도권광역계획권내지역현안사업
< 표 16> 수도권광역계획권내일반조정가능지역 111
112 < 그림 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 ( 제 1 차 )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