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III 03 Section 7 Section 8 기술거래
Section 07 GUIDE BOOK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Section 07 Section 07 가이드 저자김길섭기술보증기금대전지점팀장전영아기술보증기금대전지점과장 PM 박노무 대전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임동현 기술보증기금대전지점과장 Prototype 0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목차 Ⅰ. 조달개요 01. 기업의조달 10 02. 기술금융을통한성장단계별조달 13 Ⅱ. 창업 ( 준비 ) 단계 01. 창업단계에서의조달 17 02. 예비창업자사전보증 18 03.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 20 04. 청년창업특례보증 21 05. 기술창업보증 ( 맞춤형창업성장분야 ) 22 06. 마이스터 (Meister) 기술창업보증 23 Ⅲ. 도약단계 Section 07 목차 01. 도약단계에서의조달 25 02. R&D 보증 26 03. 우수기술사업화지원 (TECH밸리) 28 04. 알바트로스보증 30 05.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31 06. 전자상거래보증 33 07. 기후기술보증 34 08. 제4차산업혁명지원프로그램 ( 인더스트리 4.0퍼스트보증 ) 37 09. 스마트공장지원프로그램 (4.0 스마트팩토리보증 ) 38 10. 핀테크기업지원우대보증 39 1 1. 크라우드펀딩연계보증 40 www.daejeontp.or.kr 0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Ⅳ. 성장 / 성숙단계 01. 성장 / 성숙단계에서의조달 42 02. 보증연계투자 43 03. 투자옵션부보증 45 04. 지식재산 (IP) 보증 46 05. 지식재산 (IP) 인수보증 47 06. 일자리창출기업우대보증제도 49 07. 기술융합기업우대보증 50 08. 문화산업완성보증 52 Section 07 목차 Ⅴ. 위기 / 재도전단계 01. 위기 / 재도전단계에서의조달 55 02. 경영개선지원제도 56 03.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 57 04. 기업인수보증 58 Ⅵ. 기술평가 01. 기술평가 60 02. 기술평가등급모형 62 03. 기술가치평가 66 Ⅶ. Q&A 72 0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I 조달개요 Section 07 가이드 01. 기업의조달 02. 기술금융을통한성장단계별조달 www.daejeontp.or.kr 0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1 기업의조달 1. 개요 사람이피가돌지않으면중풍병자가되는것처럼사업에있어서적시에필요한의조달과 활용은사업을정상적으로운영하는데필수적사항으로창업자에게창업에있어서중요한부문 중의하나인소요을원활히조달하고운용하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 창업자들은다음의운영원칙하에조달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1. 시장성이좋고, 수익성이높은사업이라도사업추진에필요한적정규모의이적기에 조달되지않으면그사업의성공가능성은낮아지게됨. 2. 기업의관리능력이창업의성패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요소가되고있음. 3. 창업초기기업일수록관리의중요성을인식해야하며, 세심한관리를시행해야함. Section 07 가이드 4.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은창업초기부터정부지원을이용하는경우가많은데, 창업초기부터자기보다정부지원에의존하게되면기업의정상적인성장을저해할수도있음. 5. 기업성장단계별로용도및여건에적합한을조달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임. 다음표는창업의조달에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입니다. 의용도, 규모를고려하여조달처를찾고금융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전략수립이필요합니다. 구분 고려사항 사용시기조달기간을고려하여언제을조달할것인가? 의사용목적 어떤용도로사용할것인가? 고정자산트자 : 장기, 운영 ( 운전 ) : 단기조달이바람직함 의규모얼마의이필요한가? 조달처누구에게서을조달할것인가? 조달조건 어떤조건으로조달할것인가? 조달금리 ( 이자율 ), 거치상환기간 ( 거치 : 이자만지급, 상환 : 원금상환 ) 사업추진시소요을최소화하는것은리스크축소와초기수지건전화에도움이됩니다. 반면사업수행과미래경영활동에소요되는을정확하게추정하여부족사태가발생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추정소요과실제집행의차이가발생하는경우는 1 사업화지연에 1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따른추가비용발생, 2 공장설립또는기계도입기간의지연, 3 인력확보의어려움등에따른 인건비증가등이있습니다. 따라서추정소요보다여유있는조달방안의모색이 필요합니다. 특별히공장신증설등설비투자는모든시설과더불어운송비, 설치비, 세금과부대비용이 포함되어야하며판매계획등을고려하여산출하여야합니다. 2. 금융권을통한조달 금융권은기업을위해을지원하는기관의성격보다는일정기준및조건을충족하는 기업에대해여신 ( 대출 ) 을통해수익을얻는기관의성격이강합니다. 따라서금융권의기업대출 승인결정의핵심은기업의 ' 원리금상환능력 ' 에있으며, 기업의담보능력과신용도모두를중요시 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업신용도의중요성은나날이커지고있습니다. 또한금융권의은 정책, 정부출연, 투자유치등과달리기술력이나미래성장가능성의심사비중이상대적으로 낮은것이그특징입니다. 우리나라대부분의중소기업신용등급은 5~6등급수준이며, 1~5등급은신용대출이가능한등급이고 6등급이하는신용대출이불가능한기업입니다. 즉 6등급이하는담보 ( 물권또는보증서 ) 가없으면대출을받을수없는기업에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 금융권의신용등급은재무항목의평가와비재무항목의평가를합산해서산출되고기업규모가커질수록재무항목의비중이커지는형태를가집니다. 창업기업은비재무항목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크게작용하고있음을의미합니다. 따라서기업이성장함에따라금융권을통해을 Section 07 가이드 조달하기위해서는창업초기부터신용도관리를철저히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3. 정책을통한조달 정부에서지원하는정책은크게융자, 출연, 기타간접지원으로구분되며연초 ( 일반적으로 1월 ) 에그해의정책지원계획이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됩니다. 지원규모, 지원조건및종류등은해마다조금씩달라지고있으며, 예산운용에따라연중에수시로지원계획이공고될수있습니다. 정책은상반기, 하반기로배정되고선착순으로소진시까지신청이가능하므로소요일정을미리계획하여적기에신청해야합니다. 정책조달을위해필요한기업요건은즉시만들수있는것이아니므로창업초기부터체계적인 www.daejeontp.or.kr 11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계획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합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 기술혁신형 ) 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설치및각종성능인증등이그예입니다. 4. 기술금융을통한조달 기술금융이란기술과금융이결합된기업금융의한분야로서, 광의적으로는아이디어와기술의 개발 사업화등기술혁신전과정에필요한을지원하는것을의미합니다. 협의의기술금융은미래수익창출이기대되는기술과아이디어등에대해가치평가에근거하여필요한을공급하는행위를말합니다. 1) 기술금융을통해기술형창업, R&D, 사업화등기술혁신과정에서필요한을조달할수있으며, 지원방법및회수조건등에따라투 융자와보증, 출연, 복합금융등으로구분되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이대표적인상품입니다. 정부가발표한 2013 년말기준우리나라의기술금융 공급규모는약 26 조원으로, 그중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보증을통한융자가약 19.4 조원으로 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2) Section 07 가이드 본가이드북에서는기술보증기금에서운용중인기술금융제도를중심으로기술평가보증및투자 상품에대해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관계부처합동,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술평가시스템구축방안 2) 금융위원회 12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2 기술금융을통한성장단계별조달 1. 기술보증 기술보증은담보력이부족하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를 위주로평가하여보증을지원함으로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원활하게지원을받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기업은신기술사업을영위중인상시종업원 1 천명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 천억원이하인 기업으로기술을기반한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뿐만아니라, 영화, 드라마등문화컨텐츠 제작업을영위하는기업등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기술혁신선도형중소기업은기술보증기금의중점지원대상으로기술력이있고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차세대핵심기업, 신기술의도입이나기술혁신으로경쟁력을확보하여기술혁신을선도하는 기업을말합니다. 보증심사는보증신청에대하여보증지원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검토하는일련의과정으로서보증신청기업에대하여보증대상이되는지여부와신청기업의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적정여부등을검토, 심사하여보증지원여부를결정하고있습니다. 보증신청기업은기술평가모형에의한기술평가절차를거쳐기술력을검증받아야하며, Section 07 가이드 기술사업평가등급이일정등급이상인기업은기술평가보증으로지원합니다. 2. 기술보증이용방법 흔히들 ' 보증기관은이용하기어렵다, 문턱이높다 ' 고말씀하지만이제는옛말입니다. 과거와같이 영업점을방문해서상담하는방법외에도전화상담, 인터넷보증상담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 www.daejeontp.or.kr 13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www.kibo.or.kr) 사이버영업점에서보증신청금액, 희망영업점, 면담희망일, 면담방법 ( 현장방문, 영업점방문 ), 요약기업정보등최소한내용을입력해주시면영업점담당자가신청내용을확인하고예비검토를거쳐계속진행여부를결정한후보증진행절차를안내하고있습니다. 예비검토결과는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또는 e-mail 로알려드리고있으며, 예비검토결과 ' 보증진행 ' 결정기업에대해서는이후보증진행절차를안내하여신속하게보증진행상황등을 Section 07 가이드 확인할수있어보증상담에따른시간과노력을절감할수있습니다. 사이버영업점이용이어렵거나기술보증기금을처음이용하는고객께서는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신청가이드메뉴를활용하시면기술보증기금의보증, 평가등복잡한업무를쉽고편리하게단계별로설명해주는스토리텔링식의고객맞춤형설명을지원해드리니효과적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은창업, 도약, 성장, 재도전으로이어지는기업의생애주기에따라맞춤형상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창업전예비창업자, 실패기업인을대상으로한특례제도를운용함으로서 우리나라의창업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견인하고있습니다. 14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15
II 창업 ( 준비 ) 단계 01. 창업단계에서의조달 02. 예비창업자사전보증 03.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 04. 청년창업특례보증 05. 기술창업보증 ( 맞춤형창업성장분야 ) 06. 마이스터 (Meister) 기술창업보증
GUIDE BOOK 01 창업단계에서의조달 1. 대표자의사업역량, 사업의지가가장중요! 대부분의중소기업평가기관에서기업평가시대표자의역량에대한평가요소가있다는점을 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동업계경력, 기술지식능력, 경영의지등종합적으로대표자의역량을평가하고있습니다. 이유가무엇일까요? 창업기업은대부분종업원이소수또는대표자 1인의소규모로사업을시작하게됩니다. 따라서무엇보다대표자의역량이기업에미치는영향이절대적이라할수있습니다. 대표자의역량을정확히평가하는것이곧 기업평가의기본이된다는것입니다. 대단한신기술이아니어도좋습니다. 사업역량과 적극적사업의지를보여준다면보증기관의문턱이높지않다는것을느낄수있을 것입니다. 2 기술성도중요하지만사업성또한중요! " 우리기업은특허받은기술, 독창적인기술, 우수한기술력을확보하고있습니다. 보증지원이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지원해주실수있습니까?" 기술창업하는분의상당수가이런질문을많이합니다. 노력과열정으로완성된기술은사업의지와기술력을갖춘것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시장에서팔리지않는신기술제품이라면, 즉사업성이보장되지않는신기술이라면창업자가원하는만큼의보증지원을얻기가어렵습니다. 수익이발생하지않는기업은종국에생존하기 Section 07 가이드 어려우며보증기관은성격상신청기업의계속성을전제로보증지원여부를판단하기때문입니다. www.daejeontp.or.kr 1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2 예비창업자사전보증 1. 개요 일자리창출방안으로구직에서창직 창업으로의창업분위기조성및기업생애주기별기술금융 생태계구축을위해도입되었습니다. 우수기술보유예비창업자의창업조달가능성을창업준비단계에서예측가능토록하여 ' 준비된창업 ' 을통해성공창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2. 지원대상 우수기술및아이디어를사업화하고자하는예비창업자및전문가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완료일로부터 6 개월이내창업가능한경우를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일반 창업 < 우수기술 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사업화-신성장산업창업예정인자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 뿌리창업, 첨단 성장연계창업예정인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주관하는창업교실, 창직 창업인턴수료및창업경진대회입상자, 예비창업자지원사업 ( 시제품제작지원등 ) 에선정된자, 창조경제타운추천우수아이디어사업화주체등 전문가 창업 <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및특급기술자 > 교수 :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구분 ) 제2항에의한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호 ( 정의 ), 제6호에의한 ' 공공연구기관 ' 에서근무한연구원기술사및기능장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등급및응시자격 ) 에의한기술사및기능장전공, 해당기술분야종사기간등을고려시 ' 특급기술자 ' 로판단되는자 보증기관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예비창업자나대출금을빈번히연체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현재연체중인예비창업자의경우지원이불가합니다. 1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3. 지원내용 창업준비단계에서창업지원가능금액을제시해주고, 창업후사전제시금액을보증지원하며, 창업정보를제공하는창업멘토링지원을병행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 우대사항 창업전보유기술 아이디어를평가하여창업지원규모를결정및창업정보를제공하는창업멘토링을지원해주고, 창업즉시창업지원, 보증지원후사후관리멘토링을통해사업성과, 애로사항등점검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 기술평가등급에따라차등지원 ) 보증비율우대 ( 전액보증 ) 보증료 0.5% 감면 1 억원이하기술평가료면제등 4. 지원절차 단계별취급자주요내용 보증신청신청기업 인터넷 ( 홈페이지 ) 에서신청 ( 영업점방문신청도가능 ) 상담 기술사업계획서제출 영업점평가담당자영업점평가담당자 고객과의면담결과에따라보증금지 제한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등을검토하여계속진행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등제출 ( 여타필요서류는고객의협조를받아기금직원이직접수집 ) Section 07 가이드 기술평가 영업점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접수한자료등을기초로아이디어의기술성, 사업성등을평가하여창업지원규모결정 창업멘토링 영업점평가담당자 창업지원이결정된예비창업자에대하여창업절차등창업정보제공 창업 예비창업자 심사 승인후보증서발급 영업점심사및 평가담당자 창업기업의업종, 기술사업계획등의변동여부를확인하고보증지원 www.daejeontp.or.kr 1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3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 1. 개요 창업실패부담완화를통한모험형창업활성화로일자리창출등경제활력제고를위한 정부정책에적극부응하고자도입된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창업후 7 년이내법인기업으로서보증을신규로이용하거나, 연대보증면제보증만지원받는기업이 Section 07 가이드 해당됩니다. - 보증을신규로이용하는기업중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보증전액해지기업은해지후 6개월이상경과한경우 - 연대보증면제보증은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또는우수창업자 우수기술기업연대보증입보면제보증 3. 지원내용 실제경영자가대표자인경우한정하여연대보증입보면제됩니다. 주요내용우대사항 장기분할해지방식으로운용 -( 운전 ) 5 년이내전액해지 /( 시설 )8 년이내전액해지. 투명경영이행약정체결 : 회계기준준수, 대표자경영탈퇴시기술보증기금동의등 ( 별첨1 참조 ) 성과보증료부과 : 경영성과달성기업에대해달성기간까지연재보증을면제한보증의이용기간과금액에따라성과보증료수납 ( 별첨2 참조 ) 연대보증입보면제 ( 실제경영자가대 표자인경우한정 ) 2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4 청년창업특례보증 1. 개요 고용없는성장시대에기술력을보유한젊은인재들의활발한창업을유도하기위해도입된 우대보증입니다. 청년창업활성화로구조적인실업문제를해소하고우리경제의미래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경영주가만 17~39 세이하인창업후 5 년이내기술창업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3. 지원내용 창업및운영을위한운전, 사업장임차및시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우대사항주요내용 보증비율 : 95%( 창업후 1년이내또는기금보증금액 1억원이하기업은 100%) 경영주가만 17~39세이하인창업 고정보증료 : 0.3%( 창업후 5년초과및경영주나이만 39세초과시산출후 5년이내기술창업기업에대한보증료율적용 ) 보증금액 3억원이하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21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5 기술창업보증 ( 맞춤형창업성장분야 ) 1. 개요 기술력을기반으로한창업을유도하여미래의성장동력을육성하고이를통해일자리창출을 확대하고자창업기업에대한다양한제도를마련하여우대지원하고있습니다. 2. 지원대상 창업후 7 년이내기업으로맞춤형창업성장분야해당기업에대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분야 지식문화창업 내용 지식문화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 대표자 ( 실제경영자포함 ) 가이공계출신자인제조업영위기업 Section 07 가이드 기술경력 뿌리창업 첨단 성장연계창업 대표자 ( 실제경영자포함 ) 가만 40~59 세이하이고, 동업계경력 10 년이상인제조업 ( 뿌리산업 * 포함 ) 영위기업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등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 에의한첨단기술제품확인기업 ( 나노융합, 디스플레이등 ) - 지식기반제조업및신성장산업영위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사업선정자및선정기업 ( 선정일로부터 2 년이내 ) 3. 지원내용 창업및운영을위한운전, 사업장임차및시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우대사항 주요내용 보증비율 - 창업후 1 년이내 100%, 5 년이내 95%, 7 년이내 90% 보증료 - 창업후 3 년이내 : 0.4% 감면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 창업후 7 년이내 : 0.3% 감면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창업초기, 중기, 후기에따른 단계별지원 지식재산권건당운전추가한도가산 (2 억원이내 )- 특허 30 백만원등 22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6 마이스터 (Meister) 기술창업보증 1. 개요 사업화가능한숙련된기술을확보하고있는대기업기술경력창업자의창업을유도하기위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업재직경험으로사업화기술, 조직운영노하우, 네트워크, 전문성및관리능력등을갖춘준비된기술경력창업활성화를촉진하고자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의사내벤처 spin-off 창업을유도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선제적대응및창업 신성장산업을중점지원하고자하고있습니다. 2. 지원대상 경영주가신청기술분야 5 년이상의대기업기술경력 ( 연구기술또는기술생산분야 ) 을보유중에 있는자로대기업재직중이거나퇴직후 3년이내에창업예정인예비창업자또는대기업퇴직후 3년이내에창업한창업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3. 지원내용 창업및운영을위한운전, 사업장임차및시설지원을하고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우대사항 주요내용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적용가능 보증비율 : 100%( 창업후 5 년이내 95%, 7 년이내 90%) 보증료 - 창업후 3 년이내 : 0.7% 감면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 창업후 7 년이내 0.3% 감면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경영주가만 17~39 세이하인창업후 5 년이내 기술창업기업에대한보증금액 3 억원이하 www.daejeontp.or.kr 23
III 도약단계 01. 도약단계에서의조달 02. R&D 보증 03. 우수기술사업화지원 (TECH밸리) 04. 알바트로스보증 05.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06. 전자상거래보증 07. 기후기술보증 08. 제4차산업혁명지원프로그램 ( 인더스트리 4.0퍼스트보증 ) 09. 스마트공장지원프로그램 (4.0 스마트팩토리보증 ) 10. 핀테크기업지원우대보증 11. 크라우드펀딩연계보증
GUIDE BOOK 01 도약단계에서의조달 1. 성장단계진입을위한기업내부인프라구축이필요 기업통계를보면국내기업은창업후 7 년이내에 80% 이상폐업을한다는사실을아십니까? 도약단계에진입한기업은장기간성장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성장단계에진입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 영업, 사업관리등을위한인프라구축이필수적입니다. 도약단계에진입한기업의조달에있어서신용상태, 재무상황못지않게중요한점이바로기업내부시스템입니다. 시장에서기술적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며이를위해 연구소, 개발인력, 개발장비등 R&D 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전문마케팅인력및 사업관리인력을확보하여도약단계에서부터체계적인영업, 사업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 합니다. 2. 재무제표는기업의얼굴 금융기관은창업단계를벗어난기업에대한신용조사시재무제표를보다심층적으로조사하며재무제표를통해기업의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성장성등을판단합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재무제표를기업의얼굴이라고표현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맞게회계처리를하여야하고, 재무관리를통해지속적인성장가능성을보일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예를들어개발비지출을당해연도비용으로모두처리하는것과무형자산으로처리하여매년감가상각하는 Section 07 가이드 것은수익성에서큰차이를보입니다. 또한투자, 자기자본조달등을통해지속적인자본증자를 추진하여재무건전성을유지할필요가있습니다. www.daejeontp.or.kr 25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2 R & D 보증 1. 개요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쳐개발및사업화연계 R&D 금융 Matching 을 통해체계적인 R&D 금융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입니다. R&D 를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별특성에맞는평가방법과소요 사정기준을적용하여맞춤형 R&D 을지원하고있습니다. 2. 지원대상 R&D 단계별대상과평가방법 Section 07 가이드 대상평가방법평가모형 기술개발중 (R&D) 에있는신청기술의개발 사업화타당성과경제성분석 R&D 평가모형 개발완료후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 개발완료과제의사업화와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또는시설 사업화타당성분석 KTRS 또는 KTRS-SM ( 기타모형적용불가 ) 구분계획또는개발단계시제품제작단계사업화또는양산단계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사업화단계 2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3. 지원내용 R&D 과제의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및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및시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개발단계및사업화준비단계 R&D 평가표에의한등급이 'B 등급이상 ' 이고경제성분석결과 ' 경제성이인정 ' 된기업 구분주요내용 ( 대상과제 ) 신청일현재 2년이내에개발이종료되는과제 대상 - ( 창업 )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법인설립비용등 - ( 기술개발 ) 인건비등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기자재구입비, 개발단계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건설 운전비등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5% 이내 ( 업력 5년이내 100%) - 보증료 : 0.3% 감면 ( 대상과제 ) 신청기술이개발완료후 2년이경과되지않은과제 대상 - 디자인, 금형 ( 목형 ), 재료비, 성능인증등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사업화준비단계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5% 이내 ( 업력 5년이내 100%) - 보증료 : 0.3% 감면사업화단계 최근 5년이내정부등 R&D과제를성공한 KTRS(KTRS-SM) 평가표에의한등급이 'B등급이상 ' 인기업등 Section 07 가이드 구분주요내용 사업화단계 대상과제최근 5년이내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지원 R&D성공과제, 기업이자체수행한과제로서 'R&D과제성공판정표' 에의해성공판정받은과제또는최근5년이내공공연구기관등으로부터기술이전받은과제 대상개발완료과제의사업화또는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또는시설 우대사항 - 보증비율 : 85% 이내 (5 년이내 R&D 성공판정과제 95%) - 보증료 : 0.3% 감면 www.daejeontp.or.kr 2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3 우수기술사업화지원 (TECH 밸리 ) 1. 개요 우수전문인력이창업한대학, 연구기관내기업에대해보증 투자등금융지원과컨설팅, IPO 지원등비금융지원을통해성공창업을유도하기위한종합지원플랫폼입니다. 교수, 연구원들이연구를통하여획득한기술을직접사업화로연계하기위해창업을유도하고 연구결과의상업화를촉진합니다. 2. 지원대상 기본대상요건은창업후 7 년이내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 ( 재직자 ) 대학또는연구기관의이공계 ( 의대포함 ) 교수, 석 박가연구원이창업한기업중 협약대학의추천을받은기업또는기금이선정한기업 Section 07 가이드 - ( 퇴직자 ) 퇴직후 1년이내인자로대학또는연구기관에서 5년이상근무한이공계 ( 의대포함 ) 교수, 석 박사연구원이창업한기업중협약대학의추천을받은기업또는기금이선정한기업지원절차 3. 지원내용 평가기술이창업자의전공분야 ( 전공및연구분야 ) 에부합되고,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개발및사업화준비완료하여제품화가가능한기술에대하여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일경우지원가능합니다. 2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우대사항 사전한도 ( 보증및투자 ) : 같은기업당 30 억원이내 ( 운전및시설 )- 개발은최대 6 억원으로제한 평가료면제 ( 기업부담금 200 천원감면 ) 보증비율 : 90%( 창업후 1 년이내 100%) 보증료 : 0.5% 고정보증료율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적용가능 보증연계투자지원대상기업으로우선추천 기술 경영컨설팅지원 코스닥 ' 기술특례상장 ' 등을통한 IPO 적극지원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2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4 알바트로스보증 1. 개요 창업기업이 Death-Vally 를신속히극복하고성장단계로도약할수있는모멘텀이필요함에따라 창업기업의성장역량을강화하여중견기업으로육성할수있도록마련한전략적지원시스템입니다. 2. 지원대상 기술보증기금의창업지원을지원받은사실이있는기업으로창업후 3 년초과 7 년이내의기업을 대상으로하고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3. 지원내용 Section 07 가이드 기술사업화를위한운전및시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우대사항주요내용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적용가능 보증비율 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 - 창업후 5년이내 : 95% - 창업후 3년초과 7년이내의기업 - 창업후 7년이내 : 90% -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인기업 보증료 : 0.3% 감면 - 기술보증기금창업보증을지원받은사실이있는기업 신용도검토완화 ( 수출전환기업, 일자리창출기업등 ) 3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5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1. 개요 정보통신솔루션개발, 문화콘텐츠제작등고부가서비스용역수행기업이소요예산범위내에서 계약서등에서정한계약기간이내에용역공급을완료하도록필요에대해보증지원하는제도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을포함한고부가서비스산업은고용및부가가치창출능력이우수하며, 산업 기술 제품간융합확산을통해제조업등연관산업의동반성장에기여하고자하고있습니다. 2. 지원대상 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및선도콘텐츠산업영위기업중고부가서비스용역공급계약체결기업 또는체결예상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기본운용체계 Section 07 가이드 용역공급계약에따른고부가서비스용역 ( 프로젝트 ) 수행시, 판매대금담보취득을조건부로 소요운전지원및용역 ( 프로젝트 ) 완료후보증부대출을상환하게됩니다. www.daejeontp.or.kr 31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용역공급계약前이라하더라도창작등기획 개발초기에소요되는프로젝트준비 보증지원가능 3. 지원내용 주요내용 우대사항 Section 07 가이드 최대보증지원금액 - 같은기업당최고 70 억원이내 ( 유통공급계약체결이전에는최대 10 억원이내 ) 보증금액결정 ( 기술사업평가등급별차등지원 ) - 아래의금액중가장적은금액으로보증지원금액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 이내에서기술사업평가등급별차등적용 1 보증신청금액 2 총제작비지원비중을적용한운전보증지원가능금액 3 총제작비중기투입비용을제외한향후소요 4 용역공급계약금액중선수금등기수령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제작비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A 이상 총제작비지원비중 유통공급계약前지원 보증지원가능금액 유통계약後지원 총제작비지원비중 10 억원 60% 이내 계약전초기운전, 계약후지원으로동일프로젝트당보증금액이 3 억원이하인경우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및재무등급 B0 이상인경우 5 억원이하 ) 는우선상환보증특약을생략 BBB 8억원 50% 이내 2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32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6 전자상거래보증 1. 개요 기업간 (B2B) 전자상거래에서발생하는대금결제를위한대출금또는외상구매에대해보증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한국전자거래협회, 금융기관, 마켓플레이스를전자적으로연결하여보증신청부터보증서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전거래절차를 On-line상에서일괄처리할수있습니다. 2.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영위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3. 지원내용 전자상거래 ( 비은행 ) 대출보증은이전자상거래계약에의한구매대금지급을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받음으로써금융기관에부담하는금전채무를보증입니다. 대출종류내용 B2B전자상거래에서재화등을구매하고판매기업에결제할구매을구매기업이은행과약정한대출한도범위내에서판매기업이판매대금 B2B구매대출추심의뢰서로판매대금을청구하면구매기업을차주로대출을실행하여판매기업에지급하는대출 Section 07 가이드 B2B 구매카드대출 (B2B 구매론 ) B2B 일반대출 B2B전자상거래에서재화등을구매하고판매기업에결제할구매을구매기업이은행과 B2B구매카드 ( 구매론 ) 한도약정을체결하고판매기업에어음대신구매카드 ( 구매론 ) 로대금을결제하면은행은판매기업의만기전할인을청구하거나, 만기일에구매기업을차주로대출을실행하여판매기업에지급하는대출 구매기업이마켓플레이스를통하여재화등을구매하고판매기업에대하여지급하는구매결제용으로만지원하는건별한도방식의일반대출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구매기업이전자상거래를통하여재화등을외상구매하는경우판매기업에 대한외상구매대금지급채무를보증하는것입니다. www.daejeontp.or.kr 33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7 기후기술보증 1. 개요 신기후체제 ( 파리협정, 제 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출범에따라기후신산업육성및 청정기술개발등신기술과산업, 시장및일자리창출을위한기후기술기업육성을위해도입된보증입니다. 신기후체제 ( '16.11 발효 ) 는교토의정서이후새로운기후변화대응체제로서기존선진국만부담하던온실가스감축의무를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회원국모두자발적으로부담하기로하였으며, Section 07 가이드 기후변화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기후기술이란온실가스감축기술과기후변화적응기술입니다. - 온실가스감축기술이란기후변화의원인이되는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의배출을감소시키기위한기술로서신에너지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화기술등과같이온실가스발생이나배출을원칙적으로저감하는기술임. - 기후변화적응기술이란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부정적인영향을줄이고긍정적인영향의활용에기여하고그로인해수반되거나예상되는위험과영향등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관리하는제반기술과기법으로서, 기후변화감시, 관측, 리스크평가, 피해저감기술등임. 2. 지원대상 미래부 50 대기술군개발기업, 2030 에너지신산업분야또는국제기구등과의협력사업으로수시 지정된분야등에대해지원하고있습니다. 34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1) 미래부 50 대세부기술군 분야 10 대기후기술구분 50 개세부기술군 Ⅰ. 탄소저감 Ⅱ. 탄소자원화 Ⅲ. 기후변화적응 1. 태양전지 2. 연료전지 3. 바이오연료 4. 이차전지 5. 전력 IT 실리콘태양전지 차세대태양전지 상용연료전지 차세대연료전지 바이오연료생산 신규바이오매스 중 소형이차전지 대용량이차전지 (ESS) EMS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1-1. 실리콘사용량축소 1-2. 모듈제조비용절감 1-3. 초박형전지효율제고 1-4. CIGS 박막태양전지 1-5.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1-6. 유기태양전지 1-7. 염료감응태양전지 1-8. 비정질실리콘박막태양전지 2-9. 고분자연료전지스택고성능화및저가화 2-10. 발전용용융탄산염 / 인산형연료전지출력 내구성향상 2-11. 수소제조및저장비용절감 2-12. 차세대연료전지 2-13. 고체산화물연료전지 2-14. 연료전지복합발전 3-15. 미세조류바이오리파이너리 3-16. 바이오연료생산플랜트 3-17. 미활용바이오매스에너지화 3-18. 신규바이오매스자원대량확보 4-19. 리튬이온전지성능고도화 4-20. 초고용량커패시터에너지밀도향상 4-21. 차세대이차전지에너지밀도향상 4-22. ESS 저가화 장수명화 고효율화 4-23. 차세대대용량이차전지 5-24. 건물 / 가정용 EMS 에너지절감률향상 5-25. 공장용 EMS 에너지절감률향상 5-26. EMS 도약기술개발 5-27. 신재생에너지간열원통합및블록히팅제어 5-28. ESS 활용전기에너지융복합및 V2G 기술 6. CCS CCS 기술개발및상용화 6-29. 세계적수준의 CO 2 포집비용달성 6-30. CO 2 수송및저장기술청정연료 7-31. 부생가스자원화청정연료생산 7. 부생가스플라스틱원료 7-32. 부생가스자원화플라스틱원료생산전환유기성폐기물활용 7-33. 유기성폐기물자원화수송연료및화학제품생산청정연료 8-34. 수소이용액체연료 ( 경유, 메탄올 ) 생산 8-35. 생물기반플라스틱원료생산 8. CO2 전환 8-36. CO 2 플라스틱및신소재생산화학원료 소재 8-37. 전기화학기반화학원료생산 9. CO 2 광물화 10. 공통플랫폼 기술 CO 2 및산업 발전부산물활용 CO 2 및석회수활용기후변화감시 전망 기후영향관측 예측 기후변화취약성 리스크평가 피해저감및회복력강화 중장기대응기반구축 8-38. 태양광기반고부가가치화학원료생산 ( 인공광합성 ) 9-39. 친환경시멘트 콘크리트 폐지펄프생산 9-40. 나노탄산칼슘 자동차용복합소재생산 10-41. 기상및기후고해상도관측 예측 10-42. 기후위험에대한건강영향감시 예측 10-43. 기후위험에대한식량영향감시 예측 10-44. 기후영향 취약성분석상세화 10-45. 기후리스크통합관리기반 10-46. 기후재해선제적예방 10-47. 기후재해피해분석 산정 10-48. 피해저감 복구 10-49. 기후위기자원관리 10-50. 적응정책통합관리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35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2)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하중점지원분야 Section 07 가이드 분야정의주요품목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직접저감 전기차 및연관산업확산 재활용 기존의화석연료를재활용하거나햇빛, 물, 바람,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자연환경에서얻을수있는 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기술및관련인프라 기존발전방식대비오염원의배출을획기적으로저감하거나상대적으로발전효율이높은친환경발전기술 시간적, 공간적인제약으로발생하는에너지수요와 공급의불균형을해소하려는목적으로, 초과되는 에너지를축적 저장하여, 부족시활용하는고효율의 에너지저장관련산업 생산된에너지를 IT 기술의접목, 신소재적용등을 통해효과적으로분배, 활용, 관리하여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증대시킴으로써에너지절감을가능케하는 산업 온실가스포집및대체냉매확산을통해온실가스를 직접저감하는산업 화석연료대신전기를동력으로하는자동차의생산 및보급확대를용이하게하는산업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및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미활용열등으로부터친환경적인연료를 생산하는기술 태양전지 태양광발전 ( 건물일체형포함 ) 바이오매스에너지 ( 해양, 농산, 산림포함 ) 지열발전 해양에너지 ( 대양열, 조력발전 ) 옥상풍력발전 태양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연료전지 초임계 CO 2 발전시스템 정압식압축공기저장 ESS 에너지저장클라우드 에너지가스변환 리튬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가정용에너지관리 수요자원거래시장관련기술 제로에너지빌딩 / 친환경에너지타운 미생물석유회수증진기술 액화기술 ( 천연가스, 수소등 ) 마이크로그리드 폐열회수 ( 미활용열 ) 원격검침인프라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지능형수도검침 스마트공장 LED 청정석탄에너지 에너지신산업의기반산업 초고압직류송배전 (Multi-TerminalHVDC) 비가스식압축공조기 이산화탄소포집저장 CO2 배출원관리 친환경냉매 전기자동차제작 전기자동차부품생산 전기자동차개조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관련산업 배터리재활용기술 폐자원에너지 미생물연료전지 미활용열활용 3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제 4차산업혁명지원프로그램 08 ( 인더스트리 4.0퍼스트보증 ) 1. 개요 경제구조변화에따라기존산업의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어미래주력산업인신성장분야를적극 지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제 4 차산업혁명을주도할기술, 기업육성을위한보증입니다. 2. 지원대상 제 4 차산업혁명관련영위기업을대상으로하되, 핵심기업과일반기업으로구분하여투트랙 (twotrack) 방식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3. 지원내용 구분 핵심기업 일반기업 우대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 감면 보증료율 0.2% 감면 추가인센티브 보증연계투자우선추천 Kibo-star 벤처기업우선선정 실패시재창업재기지원 해당없음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3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스마트공장지원프로그램 09 (4.0 스마트팩토리보증 ) 1. 개요 양적투입위주의제조업성장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부가가치증대를위한제조업과 IT 서비스를 융합한스마트산업혁명을주도할기술, 기업육성을목적으로보증지원하고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2. 지원대상 신성장산업을영위하면서스마트공장보급사업에참여및공급하고있는기업이대상입니다. -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신청기업으로확인된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참여기업에납품이력보유기업등 3. 지원내용 우대사항 우대보증 - 보증비율 : 90% - 보증료감면 : 0.2% 협약보증 ( 우리은행, 기업은행 ) - 보증비율 : 95% - 보증료감면 : 0.2% - 보증료지원 ( 은행 ) : 0.2% ( 보증료지원협약보증 ) 3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10 핀테크기업지원우대보증 1. 개요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효율적인금융지원으로금융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보증입니다.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ial) 과기술 (Technique) 의합성어로금융과 ICT 의결합을통해새롭게 등장한산업및서비스분야를통칭합니다. 핀테크사업영역분류 지급결제 구분 내용 이용이간편하면서도수수료가낮은지급결제서비스제공업자 금융데이터분석 개인과기업고객과관련된다양한데이터를수집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2. 지원대상 보다진화된스마트기술을이용한혁신적금융업무, 서비스관련소프트웨어제공 전세계기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거래기반제공 핀테크사업영역에해당하는제품을제조, 서비스및용역등을제공하는기업을지원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 지급결제, 모바일송금, 크라우드펀딩 - 금융소프트웨어플랫폼제공 - 금융데이터분석 - 모바일금융보안모바일인증 3. 지원내용 우대사항 우대보증 - 보증비율 : 90% - 보증료감면 : 0.3% www.daejeontp.or.kr 3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11 크라우드펀딩연계보증 1. 개요 투자유망창업 중소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및 ' 기업투자정보마당 ' 연계지원을통한보증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대중 (Crowd) + 조달 (Funding) 의합성어로창업기업등이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을조달하는방식입니다. Section 07 가이드 2. 지원대상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또는 Seeding 펀드투자기업으로펀딩성공일또는 Seeding 투자성공일로부터 1년이내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 : 정보마당을통해펀딩성공 ( 투자목표액대비 80% 초과투자모집 ) 기업 - Seeding 펀드투자기업 : Seeding 펀드가 Seeding 투자한기업 금융 ( 핀테크기업제외 ), 보험업, 부동산업, 베팅업등영위기업은지원제외대상입니다. 3. 지원내용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0% - 보증료감면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 (0.3% 감면, 1 년간적용 ) Seeding 펀드투자기업 (0.2% 감면, 1 년간적용 ) 40 DAEJEON TECHNOPARK
IV 성장 / 성숙단계 01. 성장 / 성숙단계에서의조달 02. 보증연계투자 03. 투자옵션부보증 04. 지식재산 (IP) 보증 05. 지식재산 (IP) 인수보증 06. 일자리창출기업우대보증제도 07. 기술융합기업우대보증 08. 문화산업완성보증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1 성장 / 성숙단계에서의조달 기업이성장하여성숙해가는단계에서는유가증권시장상장, M&A 등의출구전략수립이필요합니다. 재무건전성을유지하면서수익구조를견실히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금융차입보다는기관투자자등 자본지장으로부터을조달하여안정적인확보가필요한단계입니다. 수익에비례하여납부해야할세금이점점늘어가게됩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같이벤처,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조세특례제도를활용하기위한절세전략을구사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42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2 보증연계투자 1. 개요 기술보증기금에서는우수기술보유창업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를위해보증연계투자상품을 운용중에있습니다. 기술력, 성장잠재력및수익성등을갖춘창업기업이주요대상입니다. 2. 지원대상 신청대상은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입니다. 1 주식회사설립후 5년이내의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신성장 녹색산업영위기업은설립후 5년초과~13년이내지원가능 2 旣보증기업또는보증승인 ( 예정 ) 기업 3 투자용기술평가모형 "TI5" 이상인기업 * 단, 투자신청 10억원초과또는투자와보증합산 50억원초과시 "TI4" 이상 4 법상벤처기업 ( 또는이노비즈기업 ) 5 보증금지기업또는보증제한기업에해당되지않는기업 6 벤처캐피탈, 은행등기관투자가로부터先투자를받지않은기업 * 단, 일반법인등전략적투자자로부터先투자를받은기업은지원가능 7 `16년이후기금 " 투자공모제 " 에참여하지않은기업 8 투자옵션부보증및보증연계투자잔액이없는기업 Section 07 가이드 3. 지원내용 주식,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를인수하는방식으로투자가이루어지며, 개별기업당 30억원을한도로기술보증기금보증금액의 2배이내로지원됩니다. 기업당보증 + 투자한도는 100억원입니다. 4. 지원절차 보증연계투자는공모제로진행되며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에시행공고를합니다. www.daejeontp.or.kr 43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투자공모제 시행공고 신청 / 접수 예비검토 기술평가투자심사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실행 홈페이지등투자상담 1 차선별 2 차선별최종결정계약체결등 자본시장 금융센터 영업점 자본시장 금융센터 영업점 자본시장금융센터 자본시장 금융센터 영업점담당자와상담을거친후, 투자공모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시면됩니다. 자본시장 금융센터 Section 07 가이드 44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3 투자옵션부보증 1. 개요 투자옵션부보증은창업초기우수기술기업에대한투 융자복합지원상품으로, 보증지원시 기술보증기금과기업이투자옵션계약을체결하여보증지원후 1년이경과한시점부터기업이일정수준이상성장한때에는기술보증기금이관련보증을투자로전환할수있는옵션을갖는상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기업에대한지원성과를공유하여기업과성장파트너관계를형성할수있고, 기업은투자옵션이행사될경우차입금이자본으로전환됨으로써재무구조개선과함께채무상환부담이면제되는효과를볼수있습니다. 2. 신청대상 설립후 5년이내주식회사로서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이상인기업이대상이며, 보증취급이전에모태출자조합에서먼저투자한기업,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등거래소에주권이이미상장된기업은제외됩니다. 3. 지원절차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45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4 지식재산 (IP) 보증 1. 개요 우수지식재산 (IP) 의창업 인수 사업화촉진을위해금융지원을하는제도로, 등록된지식재산 (IP) 및미등록지식재산 (IP) 에대해기술가치를평가하여기술가치금액을산출하고, 산출된가치금액 범위내에서사업화을보증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식재산 (IP) 기반창업 인수 사업화하는중소기업으로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 ' 이상인 기업이지원대상입니다. IP 는등록되었거나출원중인특허, 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및미등록지식재산을포함하며, 해당 IP 는관련기술의개발진척도가 " 제품화완료 ", " 양산준비 " 및 " 양산 " 단계에있어야 Section 07 가이드 합니다. 3. 지원절차 기술평가계약체결을통해평가료, 평가범위등을정하고 KTRS 평가모형과기술가치평가모형을통해기술평가를수행합니다. KTRS 평가모형을통해보증지원가능여부가결정되고기술가치평가결과에따라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결정 지원절차 신청 접수 평가등급산출 지원여부결정 가치금액산출 지원금액결정 보증서발급평가서제공 기술평가 계약체결 KTRS 등기술평가 모형적용 평가등급 "B" 이상 * 기술평가서 기술가치 평가서 기술가치 금액이내 기술가치 평가서 제공 4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5 지식재산 (IP) 인수보증 1. 개요 대학, 연구소등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을대상으로산업재산권거래등에필요한 정보를제공하고, 기술이전중개자로서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간기술거래알선및협상과 기술사업화에필요한을기술금융을통해 One-stop 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 (IP) 을인수 사업화하는기업의지식재산 (IP) 인수을지원하는보증상품입니다. 2. 지원대상 지식재산 (IP) 의사업화를위하여매매, 실시권허락등의방법으로지식재산 (IP) 의인수 ( 소유권또는 사용권취득 ) 를추진중이거나, 지식재산 (IP) 인수일 * 로부터 6 개월이내의기업을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 등기 ( 등록 ) 을요하는경우등기 ( 등록 ) 일, 등기 ( 등록 ) 을하지않는경우기술이전계약일 3. 지원내용 인수부터사업화까지전단계에소요되는운전또는시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의범위 Section 07 가이드 1 단계지식재산 (IP) 인수착수금, 기술료또는기술매매대금 2 단계기술완성화 ( 기술개발 ) 기술인수기간중또는기술인수후추가개발에소요되는인건비등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기자재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건설 운전비등 ( 시제품제작 ) 디자인, 금형 ( 목형 ), 재료비, 성능인증에소요되는 3 단계양산사업화또는제품양산에소요되는시설또는운전 www.daejeontp.or.kr 4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4. 지원절차 전체보증신청금액중인수신청금액에따라차등하여평가및보증심사를하고있습니다. 우대지원으로는보증비율우대 (95%) 및보증료감면 (0.3%) 혜택이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4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6 일자리창출기업우대보증제도 1. 개요 일자리창출효과가높게나타나는중소기업의신규인력고용에소요되는인건비를직접지원함 으로써직 간접으로고용창출을유도하는지원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분야대상기업 일자리창출기업보증지원 고용창출특별운전한도 3. 지원내용 과거 1 년과비교시 10% 이상또는 20 인이상고용증가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고용우수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또는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인건비지원 ) 지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최근 1 년이내에고용확대로세제지원을받은기업 고용창출효과가높은일자리창출기업 * * 일자리창출효과와관련이깊은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 5 가지항목으로 구성된일자리창출평가표평가결과 3 개이상항목충족기업 최근 6 개월이내, 향후 6 개월이내신규고용 ( 예정 ) 기업 Section 07 가이드 분야주요내용우대사항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지원 원자재구입등운전과공장신축, 설비도입등시설 분류 고용창출 고용유지 지원요건 과거 1 년전상시근로자 10 인이상 & 20% 이상고용증가 최근 1 년이내 2 명이상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최근 1 년이내경력단절여성재고용 지방소재중소기업으로과거 1 년전대비 3 명이상고용증가 최근 1 년이내장애인고용 최근 1 년이내특성화고또는마이스터고졸업자고용 상시근로자 30인이상유지 * 과거 1년전대비 10% 이상고용감소시제외 우대보증지정 보증료 0.2% 0.4% 감면 고용창출특별운전한도 인력채용에직접소요되는에대해보증지원 신규고용 1 인당 3 5 천만원씩최대 3 억원 (10 인 ) 까지지원 고정보증료율 적용 (1.0%) www.daejeontp.or.kr 4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7 기술융합기업우대보증 1. 개요 융합을진행중이거나융합성과를활용 사업중인중소기업을지원하는보증으로, 여기서융합이란 2 가지이상의서로다른기술또는제품을활용하여비교적단기간내에상용화를이루며이를 기반으로기존기술, 사업또는시장을확장하거나신기술, 신사업또는신시장을창출하기위한 활용을의미합니다. 2. 지원대상 보증상담 신청시융합연관성을검토하여융합진행 ( 기술도입 연구개발 ) 중인경우 ' 기술융합 개발보증 ' 으로, 융합완료후사업화 양산화중인경우 ' 기술융합사업보증 ' 으로지원합니다. Section 07 가이드 3. 지원내용 융합단계에따라지식재산 (IP) 인수보증, 기업인수보증, R&D보증, 일반기술보증, 지식재산 (IP) 평가보증등적합한보증상품을활용하여지원하게됩니다. 융합진행중융합완료후, 사업화 양산융합단계기술도입단계연구개발단계사업화 양산단계 구분기술융합개발보증기술융합사업보증 소요 기술도입등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R&D 사업화 양산 지원 상품 지식재산 (IP) 인수보증 R&D 보증 ( 개발, 사업화준비단계 ) 기업인수보증, 일반기술보증 R&D 보증 ( 사업화단계 ) 지식재산 (IP) 평가보증, 우대지원은보증료 0.3% 감면 ( 중복감면불가 ) 및신용도유의기업판별기준을완화하고있습니다. 5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4. 지원절차 지원대상 확인 융합단계 확인 단계별 연계지원 기술평가 보증심사 발급 사업전망 지원대상기술 지원대상기업 여부확인 교류 발굴, 연구개발, 사업화단계 융합단계별로 맞춤화된 보증상품활용 기술평가등급 산출 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보증서발급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51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8 문화산업완성보증 1. 개요 문화상품의제작사가제작에필요한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금융회사에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제작을완성하여인도시수령하는판매대금이나관련수익금으로대출금을 상환하는제도입니다. < 기본운용체계 > Section 07 가이드 < 지원절차 > 문화콘텐츠제작기업 ( 신청 ) 추천위원회 ( 심의 추천 ) 기보 / 금융회사 ( 평가 심사 ) 관리위원회 ( 사후관리 ) - 보증 대출신청 ( 기보, 콘진원, 금융회사 ) - ( 구성 ) 기보 금융회사 콘진원담당자, 장르별전문가 - ( 평가내용 ) 문화콘텐츠제작기술수준, 작품성, 조달계획, 흥행가능성등 - 콘텐츠평가 - 보증심사 - ( 구성 ) 장르별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기보 콘진원담당자 - ( 역할 ) 제작진행상황및제작관리 * 콘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52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2. 지원대상 문화상품을제작하는기업 ( 문화산업전문회사포함 ) 으로문화상품은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한합니다. 대상기업선정요건은선판매금액이내보증신청여부에따라차등화됩니다.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요건 선판매금액이내 제작비의 30% 이상조달확정 ( 본건대출제외 ) 제작비의 50% 이상조달확정 ( 본건대출제외 ) 선판매금액초과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경우제작비의 30% 이상조달확정 * 조달확정 : 자기조달, 투자계약체결, 선판매계약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문화상품제작완료전에선판매계약서에의해배급사, 투자자등에게 판매하기로한경우의판매금액 3. 지원내용 주요내용 최대보증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30억원이내 ( 고부가콘텐츠, 한류콘텐츠는 50억원이내 ) - 고부가콘텐츠 :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등에의거수출을전제로하는문화콘텐츠 보증금액결정 ( 기술사업평가등급별차등지원 ) - 아래의금액중가장작은금액으로보증지원금액결정하되, 제작비의 50% 이상 (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경우제작비의 30% 이상 ) 조달확정한경우에는 1 3의금액중가장작은금액으로보증지원금액결정 1 보증신청금액 2 제작비 기술사업평가등급별제작비지원비중 ( 가감비중반영 ) 3 제작비중기투입비용을제외한향후소요 4 선판매금액중기수령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 ( 부가가치세액제외 ) - 기술사업평가등급별제작비지원비중 ( 최저 20%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제작비지원비중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BBB 5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 한류콘텐츠 : +10% BB 40% 이내 - 채권양수도계약제3자대항요건충족 : -10% B 30% 이내 우대사항 콘텐츠 ( 프로젝트 ) 를대상으로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우수성, 제작완료및판매가능성, 보증해지가능성등을위주로평가하고제작사의재무상황및신용도등에대한평가는최소화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53
V 위기 / 재도전단계 01. 위기 / 재도전단계에서의조달 02. 경영개선지원제도 03.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 04. 기업인수보증
GUIDE BOOK 01 위기 / 재도전단계에서의조달 기업경영은매순간이위기라고합니다. 매출채권이회수가안되어일시적인난을겪기도하고 거래처의도산으로영업망이끊기게되는위기를맞게됩니다. 사람이아플때병원을찾듯외부로부터 경영컨설팅을통해내부통제시스템을재정비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무료경영개선진단, 전문컨설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정확한진단과해결책제시를통해재도약을위한사업전략수립이필요한단계입니다. 하나의기업이생멸하는것은인간의생애와같이누구도막을수없는시장의흐름입니다. 사업의실패로도산하는경우도있고시장에매각되는경우도있습니다. 정부의신용회복지원제도, 기술보증기금의재도전기업주에대한보증지원등을통해사업재기의발판을마련할때입니다.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55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2 경영개선지원제도 1. 개요 기술력과사업성이있으나경영애로를겪고있는기술보증기금의보증기업중기술보증기금의 지원으로경영애로해소가가능한기업을선정하여신규보증지원, 보증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기술거래중개, 기술 경영컨설팅, 기타경영 기술지원등을통해경영정상화를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기술보증기금조기경보시스템에의한 " 관찰대상기업 " 및 " 중점관리기업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에의한 " 성과부진기업 ", 보증사고관리규정에의한 " 사고유보기업 " 중기술력과사업성이 있어경영정상화가가능한기업을대상으로합니다. Section 07 가이드 보증사고발생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의적용을받는구조조정대상기업은대상에서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신규보증지원, 보증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기술거래중개, 기술 경영컨설팅, 기타 경영 기술지원등경영정상화를지원합니다. 4. 지원절차 경영개선지원 신청 진단컨설팅 실시 지원대상기업및 지원내용확정 경영개선약정 관할영업점컨설턴트관할영업점관할영업점 5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03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 1. 개요 우수한기술력과건전한기업가정신을갖춘실패한기업주 ( 기술보증기금단독채무자 ) 가영위하는 기업에대해회생지원보증과함께신규보증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실패한기업 ) 기술보증기금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 구상채권의변제를받지못한기업또는 ( 재도전기업주 ) 실패한기업의대표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이사, 무한책임사원이별도로운영중인 기업을대상으로합니다. 실패한기업또는재도전기업주가 " 금융질서문란정보 " 를보유한경우, 재기지원보증신청기업이 기금포함여타채권자에채무변제의무 ( 다중채무자 ) 보유한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회생지원보증과신규보증을지원하며회생지원보증은구상채무를정상대출로전환하기위한보증, 신규보증은사업영위를위한신규으로운전또는시설을지원합니다. Section 07 가이드 4. 지원절차 신청, 기업조사 기술평가, 보증심사 ( 도덕성평가표 ) 재기지원심의 ( 도덕성평가 ) 재기지원보증 승인 ( 영업점장등 ) 재도전 보증실행 ( 사후괸리 ) 영업점 영업점 ( 재기지원심의위원회 ) 영업점 영업점 www.daejeontp.or.kr 5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4 기업인수보증 1. 개요 기업인수 합병 (M&A) 등구조조정과정에서소요되는기업인수, 기술개발, 설비도입, 사업화에대해보증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및구조조정촉진을위한 보증입니다. 2. 지원대상 기업인수ㆍ합병을추진하고있는기업 ( 기업인수 합병완료후 3 개월이내포함 ) 을대상으로 합니다. 피인수 피합병기업이보증금지기업이거나인수 합병기업과피인수 피합병기업이 관계기업에해당하는경우대상에서제외됩니다. Section 07 가이드 3. 지원내용 지원대상은기업인수의단계에맞게맞춤형으로지원됩니다. 기업인수에따른인수대금, 기술개발, 설비도입, 사업화를위한운영으로나눌수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의범위 1 단계기업인수기업인수및부대비용등 2 단계기술개발인건비, 훈련비, 시험검사비등기술개발 3 단계설비도입제품화단계에서필요한설비도입등 4 단계사업화양산소요및매출발생에따른운영 58 DAEJEON TECHNOPARK
VI 기술평가 01. 기술평가 02. 기술평가등급모형 03. 기술가치평가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1 기술평가 1. 개요 기술평가는기술금융에서중요한의사결정수단으로활용되며, 무형의기술을대상으로그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을평가하여금액, 등급, 의견등으로표시하는제도로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등으로분류하며평가목적, 용도등에따라다양하게운용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기술을보유한자로승계인또는전용실시권자를포함합니다. 투 융자, 현물출자등을위하여 평가를필요로하는경우지원대상이됩니다. 기술의권리에대하여분쟁중에있는경우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07 가이드 평가대상기술은다음과같습니다. 1. 특허법에의하여등록되어있거나출원중인권리 2. 실용신안법에의하여등록되어있거나출원중인권리 3. 디자인보호법에의하여등록된권리 4. 신기술사업자가보유한기술등 3. 기술평가의종류 종류 주요내용 벤처기업현물출자특례대상산업재산권등의평가 외국인출자산업재산권등의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의담보가치를산정하기위한평가 기술의이전 거래기준가격산정을위한평가 기술관련사업의이전, 양수도등을위한평가 기타기술또는기술사업관련가치평가 6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종류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주요내용 벤처기업확인및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발명의사업성평가 금융기관등의여신심사용기술평가 기술이전 거래등을위한타당성평가 R&D 평가 보증지원을위한평가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등의투자용평가 기술신용등급산출을위한평가 벤처기업의코스닥시장상장을위한평가 주식가치평가 4. 기술평가의절차 신청 접수 예비평가 본평가 ^ 기술을보유한자 ^ 투 융자, 현물출자등을위하여평가를필요로하는자등 본평가에앞서신청인으로부터접수한자료등을활용하여아래사항을검토 ^ 접수자료의적정여부 ^ 특정지원사업의경우지원대상요건여부 ^ 기술성, 시장성및사업성등에관한개략사항 예비평가를기초로현장실사및보완조사방법에의하여아래사항을검토 < 현장 ( 면담 ) 실사 > ^ 기술개발조직및인력, 기술개발실적등기술개발능력확인 ^ 제품개발계획및진척도, 완성도등제품화능력확인 ^ 생산설비보유상황및가동상태등생산화능력확인 < 보완조사 > ^ 인쇄매체, 인터넷등을통한관련자료수집 ^ 거래처, 동업계또는금융기관등을통한조회 ^ 대내외각종기술정보및산업동향정보의조회 Section 07 가이드 기술자문 / 평가심의평과결과통보 ^ 필요시기술평가의전문성과신뢰도제고를위해외부전문가의기술자문실시및평가의적정성등에관한심의 의결실시 ^ 기술평가서또는소정양식에의거신청인등에게통보 www.daejeontp.or.kr 61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2 기술평가등급모형 1. 기술평가등급모형 (KTRS) 기술보증기금에서는기업의기술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 KTRS 라고불리우는 기술평가등급모형을 2008년도부터운용중에있습니다. 기술평가등급모형은기술또는기술을보유한기업의기술사업화가능성을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경영환경으로평가하고, 평가한결과를등급화하는모형으로, 평가의정확성및신뢰성향상을위해지속적인개선과개발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보증을신청한기업은모두 KTRS 를기반으로한기술평가등급모형을통해 기술평가를받게됩니다. 아래그림과같이업력, 업종등에따라 10 개종류, 53 개세부모형이 운용되고있으며, 평가대상기업과기술의특성이반영된기술평가모형으로발전되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2. 기술평가등급모형의평가요소 기술평가등급모형의평가항목은 33 개소항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62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대항목중항목소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요약 ) 1.1.1 동업종경험수준경영주의동업종근무경력을정량적으로평가한다. 1.1 기술 수준 1.1.2 기술지식수준 1.1.3 기술이해도 경영주의전공분야및자격증등을 " 기술지식수준판단표 " 에서정한바에따라검토한다. 경영주가신청기술에대해어느정도정확하게이해하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평가한다. 1. 경영주역량 1.2관리능력 1.3경영진인적구성및팀웍 1.2.1 기술인력관리 1.2.2 경영관리능력 1.2.3 기술경영전략 1.3.1 경영진의전문지식수준 1.3.2 자본참여도 1.3.3 경영주와의 관계및팀웍 기술인력대상인텐티브지급실적, 교육훈련비, 최근기술인력의신규고용실적등을기반으로평가한다. 경영주의대외정보수집능력, 재무회계지식, 사업화의지및사업수완등을기반으로평가한다. 경영주의기술혁신및이를기반으로한마케팅, 개발관리, 제품화기획등경영전략을평가한다. 경영주를제외한경영진 ( 관리, 기획, 재무, 기술 ( 디자인 ), 마케팅등담당핵심인력 ) 의전공, 경력 ( 담당직무경험, 수행실적등 ),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평가한다. 경영주를제외한경영진 ( 관리, 기획, 재무, 기술, 마케팅등담당핵심인력 ) 의실질적인자본참여도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평가한다. 경영주와경영진 ( 재무, 기술 ( 디자인 ), 마케팅담당핵심인력 ) 과의관계, 의사결정형태, 팀웍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평가한다. 2.1기술개발추진능력 2.2기술개발현황 2.1.1 2.1.2 2.2.1 2.2.2 기술개발전담조직 기술 ( 디자인 ) 인력 기술개발및수상 ( 인증 ) 실적 지식재산권등보유현황 2.2.3 연구개발투자 연구 ( 디자인 ) 개발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조직 (R&D 전담조직 ) 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는지연구조직의현장확인및조직도, 인사편성등을통해평가한다. 평가기준일현재기술개발인력의질적 / 양적수준을정량적으로평가한다. 최근 3 년간실적 ( 기술 ( 디자인 ) 개발, 기술 ( 디자인 ) 제품화, 각종인증및수상 ) 을산정하여평가한다. 현재신청기업보유한모든지식재산권의질적수준을가중하고, 그합을산정하여평가한다. 연구개발투자수준을연구개발투자비율등을고려하여전체적으로파악하여평가한다. Section 07 가이드 2. 기술성 2.3기술혁신성 2.3.1 기술의차별성 2.3.2 모방의난이도기술의수명주 2.3.3 기상위치 기존기술대비기술의차별성및신기술분야개척가능성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기술개발에소요되는비용, 기간, 지식재산권등록, 사업에미치는영향으로모방의난이도를평가한다. 해당기술의수명주기상위치를관련기술및본기술의혁신속도와기술동향, 전망을근거로파악하여평가한다. 2.4 기술완성도 2.4.1 기술의완성도 평가대상기술 ( 제품 ) 을기준으로기술개발진척도가어느정도인지, 즉단순한아이디어의단계에서부터제품화또는상업화가가능한단계에이르기까지기술개발의단계를평가한다. 및확장성 2.4.2 기술의자립도 상업화를위한다른보완적인기술이나지원기술의필요여부등을기반으로평가한다. 2.4.3 기술적파급효과 신청기술이가지고있는기술영역에대한파급효과와기술의확장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한다. www.daejeontp.or.kr 63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3.1.1 목표시장의규모 목표시장규모정도를국내외로조사하여평가한다. 3.1 시장현황 3.1.2 시장의성장성 최근 3 년간동업종매출액증가율과최근 3 년간전체산업매출액증가율을비교하여시장성장률대비해당업종이속한산업의위치를파악하고, 향후시장성장성도고려하여종합적으로평가한다. 3. 시장성 3.2 경쟁요인 3.2.1 경쟁상황 3.2.2 법ㆍ규제등 제약 / 장려요인 3.3.1 인지도 시장구조, 비용구조등을고려하여경쟁상황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한다. 해당기술 ( 제품 ) 과관련된각종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요인및관련법ㆍ제도적규제에대하여평가한다. 시장의수요자들이자사제품 ( 상품, 서비스 ) 또는브랜드에대해가지고있는인지의정도, 고객충성도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3.3 경쟁력 3.3.2 시장점유율 3.3.3 경쟁제품과의비교우위성 해당기술을이용하여생산한제품을기반으로시장내경쟁자수, 경쟁상황등을파악하여평가대상업체의시장점유율및확보가능성을평가한다. 경쟁제품의존재여부와경쟁제품에대한차별화및원가우위등비교우위성을평가한다. 4.1.1 생산역량 생산시설이나투입인력그리고재료와부품조달용이성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Section 07 가이드 4. 사업성 4.1 제품화역량 4.2 수익전망 4.1.2 투자규모의적정성 4.1.3 자본조달능력 4.2.1 마케팅역량 4.2.2 판매처의다양성및안정성 기술 ( 제품 ) 의개발, 제품화, 상용화및마케팅등전과정에대한투자계획의수립여부와소요추정의적정성, 투자규모의적정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경영주와기업의재정상태나수익창출능력등을고려하여향후필요을적기에조달할수있는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시장및경쟁업체분석자료확보, 마케팅전담부서보유여부, 마케팅전략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판매처의다양성여부, 지속적인거래관계유지가능성, 판로구축계획수립여부및구체성등을평가한다. 4.2.3 투자대비회수가능성 이익구조에영향을미치는기술수명, 매출액대비이익규모, 이익시현시기등을고려하여투액의회수가능성및그시기를종합적으로검토한다. 64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3. 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등급모형은경영주의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및수익성을평가하여 10 개등급으로 판별합니다. 각 10 개등급은아래와같이정의됩니다. 아래그림은기술평가등급에따른 1 년이내사고율을나타냅니다. 우수한기술을보유하여사업성을 높이평가받은기업의생존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65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3 기술가치평가 1. 기술가치평가의목적 기술의가치는객관적이거나절대적이지않기때문에평가의목적이나상황에따라적절한 평가방법을적용하여추정하여야하며, 기술가치평가는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 융자, 전략수립, 세무, 소송및청산등다양한목적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 목적세부내용 기술거래 현물출자 기술수입, 기술판매, 라이선싱 기술의현물출자시적정가액산정 투자ㆍ융자 기술투자, 기술의재무증권화, 대출담보설정 전략수립 기술상품화, 기업가치증진분사 (Spon-off) Section 07 가이드 세부 기술의기승, 처분, 상각을위한세부계획수립및세금납부 소송 특허권침해, 채무불이행, 기타재산분쟁관련법정소송 정산 기업의파산또는구조조정에따른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수힙 기술가치평가의목적에따라평가방법, 평가절차등을결정할수있습니다. 기술이전및거래가목적이라면 DCF(Discounted Cash Flow) 를활용하거나세금문제등을감안하여시장에서유사사례를찾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평가대상기업의경영전략차원이라면, 대상기업이자체보유하고있는평가방법과자료를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 세금문제와같이법적으로평가를요구하는경우에는신뢰성있는평가방법및투명한평가절차가요구됨. 특허침해에의한손해액산정일경우, 침해자의일실이익이나합리적로열티추정이필요합니다. 6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2. 기술가치평가방법 기술가치평가방법은다양하게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등으로 구분할수있습니다. 아래그림과같이 IP 의특성에따라미래현금흐름추정가능여부, 로열티율추정가능여부, 과거개발비용추정가능여부및평가대상기술의특성, 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기술가치평가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3. 기술가치평가방법의선정시고려사항 시장접근법 : 대상기술과동일또는유사한기술이활성시장에서거래된가치에근거하여비교 분석을통하여상대적인가치를산정하는방법으로, 시장접근법을적용할경우에는비교대상과어느정도유사성이있는지판단하여비교대상과유의한차이가있을때는적절히차이조정을하여야합니다. 수익접근법 : 대상기술의경제적수명동안기술사업화로인하여발생될경제적이익을추정한후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로환산하는방법으로, 수익접근법의가치산정에는기술의경제적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등 4가지평가요소의추정이필요합니다. www.daejeontp.or.kr 6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비용접근법 : 대체의경제원리에기초를두고동일한경제적효익을가지고있는기술을개발하거나구입하는원가를추정하여가치를산정하는방법으로, 비용접근법을적용할경우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등상세한원가정보가필요합니다. R&D배수법 : 평가대상기술의선별, 일시다량의평가, 수집자료한계등으로일반적인평가방법론의적용이곤란한경우에적용하기위한간이평가법으로, 국내상장기업의기업가치와 R&D 투입비를통계적으로분석하여업종별 R&D 배수 (multiple) 를추출합니다. 4. 기술가치평가업무절차 기술가치평가업무는평가상담 신청, 계약체결, 평가계획수립및평가팀구성, 기초자료조사 및실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분석, 중간보고, 기술가치산출, 보고서작성, 심의및최종보고, 사후관리로구분됩니다. 기술가치평가업무수행절차는예비평가와본평가로구분되며, 평가절차수행방법에따라 일반절차와간이절차로구분되며, 일반절차는해당분야기술특허분석가, 시장분석가, 사업성분석가, Section 07 가이드 기술이전전문가등의기술평가실무전문가, 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팀에서정해진절차에따라수행합니다. 반면, 간이절차에서는평가기관내부평가인력으로구성된평가팀에서가능한빠른시일내가치평가업무를수행하며, 절차단축을위해평가심의및중간보고는생략할수있습니다. 아래표는기술가치평가의수행절차입니다. 6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6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5. 수익접근법을통한기술가치평가 일반적으로적용되는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Method) 는아래그림과같은절차로진행됩니다. Section 07 가이드 수익접근법은대상기술이미래의경제적이익창출능력에초점을두고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는방법으로서대상기술에대한미래의경제적이익추정, 예상수익기간추정, 소요자본지출, 원가분석, 할인율의추정등이필요합니다. 기업이제출한사업계획서와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평가요소를산출하고시장조사자료, 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가치를산출합니다. 수익접근법은논리적으로매우엄격하고구조적으로체계화된가치분석방법론으로가치에영향을미치는관련된주요경제적평가요소의추정근거가분명하고객관적이어야합니다. 주요평가요소는기술의경제적수명 ( 예상수익기간 ) 추정, 경제적이익흐름추정 ( 시장규모, 매출추정, 원가추정, 예상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추정등 ), 사업위험분석에따른할인율추정, 기술기여도산출등입니다. 물론다른평가방법도이와유사한평가요소의추정이요구되나, 7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수익접근법은주요평가요소들에관한구체적이고개별적인접근이요구됩니다. 수익접근법도아래와같은제한점이있습니다. Section 07 가이드 www.daejeontp.or.kr 71
현 장
GUIDE BOOK Q & A Q1. 중소기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주변에서보증기관을통해지원을많이받고있는데구체적으로보증기관이어떠한역할을하고, 어떠한재원으로운영되며, 국내에서운영되고있는보증기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A. 보증기관의기본적인업무는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설립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기업체를운영중에발생하는인건비, 원재료비등부족운전은투자또는금융기관의대출을통해조달하게되는데, 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기위해서는부동산등담보제공또는신용을제공하여야합니다. 보증기관은대출과정에서금융기관에제공할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에대하여신용평가또는기술평가를통하여기업체를대신하여금융기관에담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체에을지원하는것입니다. 보증기관의주요재원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연과금융기관의출연금으로조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매년예상편성시필요금액을책정하여보증기관에출연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고있으며, 금융기관은매년수익금중일정비율을법률에근거하여보증기관에출연하고있습니다. 보증기관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및금융기관으로부터출연받은재원을바탕으로일정배수만큼기업체에보증을통한을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운영되고있는보증기관은기술보증기금과신용보증기금및지역보증재단이있습니다. 각기관별차이점은우선기술보증기금과신용보증기금은정부의출연금과금융기관의출연금으로운영되고있는전국단위의기관이며, 지역보증재단은광역자치단체의출연금과금융기관의출연금으로운영되고있는광역자치단체단위의기관입니다. 기업체가지원받을수있는보증금액으로구분한다면기술보증기금과신용보증기금의보증금액에비해상대적으로지역보증재단의보증금액은적은편입니다. 기업체가지원받을수있는업종으로구분한다면, 기술보증기금은신기술사업자에대한기술평가보증을지원하고있어제조업위주로운영되고있는바, 향후벤처기업인증및이노비즈기업인증이필요한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경우유리하다고볼수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건설업과도소매업을포함한모든업종에대한심사보증을지원하고있어기술혁신선도형기업을제외한업종의기업이유리하다고볼수있습니다. 지역보증재단은광역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보증기관으로보증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반면, 지역의소상공인및영세상인들에게보다유리하다고볼수있습니다. Section 07 Q & A Q2. 보증지원을받기위해서보증기관을방문한적이있습니다. 기술력만보유한다면충분히보증지원을받을 수있을것으로생각하였지만, 실제는몇가지신용도를검토한다고들었습니다. 보증지원을받기위한 기본적인신용도검토항목은어떠한것들이있는지요. www.daejeontp.or.kr 73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A. 대출을통한조달시금융기관에부동산과예 / 적금등담보를제공하고대출을받는경우에는담보여력이충분하기때문에금융기관에서별도의신용도를요구하는경우가많지는않습니다. 그러나보증기관을이용할경우는부동산등물적담보없이기본적인신용평가와기술평가를통한사업성등을평가하기때문에아래의신용도항목세가지를기본적으로검토하고, 경우에따라추가적인검토항목이있습니다. Section 07 Q & A 첫번째는, 정보이용동의서를징구하여조회해보는신용관리정보입니다. 여기에는국세청등정부기관의규제사항과여러금융기관으로부터수집한신용정보관리정보등과소송내역등을검토할수있는데, 신용관리정보가등록되어있을경우보증지원이거절될수있습니다. 두번째는, 금융기관의금융거래확인서상연체사실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에는신청일현재연체내역과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의연체사실이기록되어있는데, 신청일현재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의연체사실을보유하고있을경우보증지원이거절될수있습니다. 세번째는, 보유하고있는부동산에대한권리침해사실입니다. 기업체의사업장이자가소유부동산일경우와대표이사의거주주택이자가소유부동산일경우압류, 가압류및가처분등권리침해사실을확인하게되는데, 신청일현재권리침해사실있는경우와신청일현재권리침해사실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일정기간이경과하기전에는보증지원이거절될수있습니다. 추가적인검토사항은신청기업체의업력과신청금액에따라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나, 창업후일정기간이경과할경우에는신청기업의재무제표가반영될수있습니다. 재무등급이현저하게낮을경우와자본금이잠식상태일경우및일정기간지속적으로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및매출액이현저하게감소하고있는경우등은보증지원이거절될수있습니다. Q3. 보증기관을통한지원을받고자합니다. 보증지원을받기위한일반적인지원절차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와준비하여야할서류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요. A. 보증지원은신청기업이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는경우담보로제공되는것이므로일반적으로는금융기관과보증기관이동시에진행되고있습니다. 최근에는보증기관과금융기관의협약에의한특별보증등의제도가다양하여기업체가보증기관과먼저상담을진행하는것이유리한경우도있습니다. 보증신청은보증기관의홈페이지를통한인터넷신청과전화신청또는방문신청등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 보증신청이이루어진후에는상담절차가진행됩니다. 상담과정에서보증금지기업및보증제한기업여부와기술사업내용등을검토하여진행여부를결정합니다. 보증지원계속기업으로상담이이루어지면기술사업계획서등서류를제출하고, 보증기관의영업점담당자가현장방문을통해기술개발능력과제품화능력및사업성등기술평가절차가이루어집니다. 기술평가가이루어진기업은심사와승인절차를거친후최종적으로보증약정을체결하고보증서를발급받게되며, 보증기관에서금융기관으로발송된보증서를바탕으로금융기관에서대출을통한지원을받게됩니다. 보증지원을받기위해서제출하여야할서류는아래와같습니다. 먼저상담과정에서 " 별첨 : 정보수집, 이용, 제공, 활용동의서 ( 신청기업용및개인용각 1부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정보수집, 이용, 제공, 활용 74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동의서가제출되면보증기관에서자체적으로발급가능한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보증기관은열람한서류를바탕으로상담결과를판단하여보증지원계속기업에해당될경우추가적인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기업의전반적인현황과기술사업내용을작성할수있는 " 별첨 : 기술사업계획서 " 를보증기관의홈페이지자료실에서다운받아작성하시면됩니다. 기타필요한서류는공개되지않은기업내부자료입니다. 사업장및대표자거주주택이임차일경우임차계약서와주주명부사본및기술인력에대한이력서사본등을제출하셔야합니다. 고객 준비 서류 구분자료명고객협조사항 작성서류 준비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 사업장, 거주주택 ) 사이버영업점에서직접작성 * 양식다운받아작성후파일업로드또는 직접제출도가능 고객이팩스로송부또는직원이현장조사시준비 - 서식 기금 대법원등기행정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 초본등 기보에소유부동산소재지사전고지 ( 발급수수료는기보가부담 ) 대표자본인이행정정보이용에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 사전 동의서 Section 07 Q & A 수집 서류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융거래확인서제공에대한기업체사전동의 사업자등록증명 세무회계 자료 ( 국세 )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 최근3개년 ) 세무사사무실 ( 또는신청기업 ) 이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온라인제출 사전 동의서 부가세자료 * 양식은기보홈페이지 (www.kibo.or.kr) 에서다운로드하여작성가능 www.daejeontp.or.kr 75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Q4. 창업을준비하고있는예비창업자입니다. 창업을위해일부을준비하고있으나, 초기창업비용전부를충당하기에는부족하여고민하고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예비창업자를지원하는제도가있다고들었는데, 제도에대한정확한설명과창업후에지원받는것과의차이점및장단점에대하여알려주세요. A. 보증기관의일반적인보증대상기업은사업자등록을필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는기업입니다. 그러나정부의창업유도를통한경제활성화정책에부응하고, 창업을준비중인국민들의안정적인확보를통한창업을유도하기위해 " 예비창업자사전보증 " 이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Section 07 Q & A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의절차는예비창업자가상담을통해기술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것으로시작됩니다. 보증기관은제출된기술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기술성평가를통한창업가능여부를판단하여창업전에보증가능금액을통보하게됩니다. 예비창업자가통보된보증가능금액과자본금을바탕으로창업을결정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마무리할경우보증기관담당자가현장방문을통해실제사업여부를확인한후, 금융기관에보증서를발급하여을조달받게됩니다.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의장점은일반적인보증에비해상대적으로평가절차가단순하고, 보증지원가능성이높다는점입니다. 일반적인기술평가는신청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성을기반으로시장성과사업성등전반적인사업화능력을평가하게됩니다. 따라서평가지표상여러가지항목이존재하고있어, 대표자가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하더라도다른여타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보증이거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여기에비해예비창업자사전보증은시장성과사업성을평가할주체가준비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대표자의기술력및사업의지가평가의많은지표를차지하고있어보증지원대상기업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은것입니다. 반면,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의단점은보증금액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습니다. 일반적인보증의경우현재의매출액과기술력등을종합하여신청기업의 1회전운전을사정하여지원하게되는데,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의경우관련자료가없는상태에서선제적으로지원하는보증제도이기에일정금액을지원한후향후에사업추이에따라추가적인보증지원여부를판단하기때문입니다. 76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Q5. 운영이부족하여을조달받고자진행하고있습니다. 매출액도증가추세에있고, 사업성을어느 정도인정받고있어벤처캐피탈등에서투자도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융자도가능한실정입니다. 투자와 융자중어느것을선택하는것이유리한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또한다른방법도있는지알려주세요. A. 기업이을조달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만, 크게는투자와융자로구분할수있습니다. 투자는벤처캐피탈이나기관투자자등에게지분을부여하는방식으로을조달하는것이고, 융자는금융기관등에서대출을통해을조달하는방법입니다. 투자의경우는지분을부여하는대신원금및이자상환의무가발생하지않아안정적인조달이가능한반면, 융자에비해상대적으로을유치하기에어렵다는점과함께향후기업이성장할경우주식배당등이익을공유하여야할의무가발생하는단점이있습니다. 이에반해융자는부동산을통해담보를제공하거나, 보증기관을통해금융기관등에서대출을받는것으로, 투자에비해유치하기에쉽다는장점과함께향후기업이성장할경우기존주주들이이익을독점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지속적으로이자를부담하여야하고, 향후원금을상환하여야한다는단점이있습니다. 따라서상기와같은투자와융자의장 / 단점과함께기업의현재상황을비교하여결정하는것이유리합니다. 투자와융자를결합한보증지원으로 " 투자옵션부보증 " 을이용하는방법이있습니다. 투자옵션부보증은일반보증과비교적동일한방법으로기술평가를진행하여신청기업이요건을충족할경우보증취급과동시에투자옵션계약을체결하게됩니다. 신청기업은일정기간이경과하기전까지는융자와똑같이이자상환의무를부담하며, 투자옵션계약에따른만기가도래할때투자옵션행사여부를결정하여투액으로전환하고보증부대출을상환하거나보증지속으로상환또는보증연장을결정하게됩니다. 투자옵션부보증은신청기업이초기에융자를통해안정적으로을조달하고, 향후성장하였을경우투자옵션행사여부를결정할수있어투자와융자의장점을보유한제도입니다. 보증을지원받고있는기업에대하여투자를지원하는 " 보증연계투자 " 를이용하는방법이있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보증을지원받고있는기업에해당되어야하며, 투액은보증금액의일정비율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투자와융자를통한을동시에지원받게되어향후기업이 Section 07 Q & A 선택할수있는기회가많아지는장점을보유하고있습니다. Q6. 보증기관을통해보증지원을받고자준비하고있습니다. 기술력이중요하다고하는데, 기술평가등급이어떻게이루어지고, 기술평가등급이어떠한영향을미치며, 기술평가등급을잘받기위한방법은어떠한것들이있는지알려주세요. A. 기술평가등급은대표자와기술인력에대한기술력과동종업계의시장상황및신청기업의사업성등다양한분야의항목들을종합적으로산출하여평가하는방법으로단편적으로기술평가등급을잘받기위한방법을제시할수없는현실입니다. 보증기관은신청기업에대한현재의상황을객관적으로평가하고있으므로신청기업은 " 이노비즈기업선정관련자가진단표 " 등을활용하여신청기업의전반적인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기술평가등급은기본적으로일정등급이상을충족하여야만보증지원가능기업으로선정될수있기때문에 www.daejeontp.or.kr 77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등급은보증한도결정과보증료율결정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가능한회사의장점을최대로제출하여높은등급을받는것이여러가지로유리하다고할수있습니다. 기술력을판단하는데중요한사항으로기술개발환경과기술개발실적을들수있는데, 많은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능력과는달리인정을받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술개발환경과기술개발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Section 07 Q & A 기술개발환경평가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대표자가보유하고있는기술력및기술인력보유현황입니다. 기술인력을보유하고있다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에서인정하는 " 기업부설연구소 " 인증을받는것이가장유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일정인원이상의기술인력을보유하고별도의공간을확보하여야하는등기준이다소까다로운반면, 인정을받는다면상대적으로많은점수를받을수있습니다. 기업의현실상기업부설연구소인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면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인정받는방법이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연구인력과공간에대한조건이다소완화되어있어상대적으로쉽게인증을획득할수있습니다. 기술개발실적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만가장중요한사항으로중소기업청등정부기관의기술개발지원사업을수행하는것과기술개발관련소요된비용을재무제표에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자치단체의재단법인테크노파크등으로부터기술개발지원사업에참여하여과제를수행하는경우개발에소요되는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는장점과함께과제수행성공실적이누적되어향후추가과제선정가능성을높일수있는등다양한분야에서좋은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기술개발실적과노력을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방법은소요된을재무제표에반영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기업은현재영위하는사업과유사한제품개발을진행하기때문에제품생산에필요한원재료와제품개발에필요한원재료가동일한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생산부서에서일괄적으로원재료를구입하고, 일부를개발부서에서사용하는경우재무제표에는개발비가반영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따라서개발부서에서사용한개발관련원재료는별도로구매하여재무제표에개발비로반영하는것도한가지방법입니다. Q7. 보증기금을통하여보증지원을받고있습니다. 자체담보를제공하고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는과비교하여이자를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및보증기관에납부하여야하는보증료를감면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알려주세요. A. 보증기관은정부와금융기관의출연금을재원으로중소기업에보증을지원하고있으며, 기업의부실이발생할경우특별한조항에해당되지않는경우이자를포함한대출금을금융기관에대위변제하게되므로금융기관은부동산담보부대출보다는상대적으로저렴한이자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보증부대출금에대한이자부담을낮추는방법은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저리의중소기업경영안정을이용하는방법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중소기업경영안정은금융기관의대출금에대하여정해진이자율의일정비율을지방자치단체가보전해주는방법으로중소기업에을 78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경안정은두가지로운영되고있는데, 일반적인중소기업경영안정은기업체의신청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먼저을배정하게되면기업체는부동산담보또는보증기관의보증서를금융기관에담보로제공하고대출을받고이에따른이자를보전받는방법입니다. 두번째방법은 " 기술평가보증기업 " 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을지원받는방법입니다. 기술평가보증기업에대한중소기업경영안정은기업체의신청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보증기관에보증가능금액에대하여기술평가를의뢰하고, 보증기관의기술평가및평가결과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중소기업경영안정을배정하여대출을받고이에따른이자를보전받는방법입니다. 기술평가를통한중소기업경영안정은보증기관이기술평가를통해기술력을인정한우수기술기업에해당되고, 집행률이높기때문에일반적인중소기업경영안정에비하여배정금액이상대적으로많고, 이자보전율도높은장점이있으므로기술력을보유한기업의가장유리한방법입니다. Section 07 Q & A 보증기관은금융기관과협약을통해다양한방법으로기업체에유리하게이자율을낮추고보증료를감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금융기관은보증기관과협약을통해일정한금액을보증기관에특별출연하고, 보증기관은출연된을활용하여특별협약보증과보증료지원협약보증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보증신청및지원절차진행시대상에해당될경우에는협약에의해금융기관은일정비율의이자율을낮춰서약정을체결하고보증기관은기업체가납부하여야할보증료중일부를출연된금액에서충당함으로써기업체의이자부담과보증료부담을경감시켜주는제도입니다. www.daejeontp.or.kr 79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Section 07 가이드 80 DAEJEON TECHNOPARK
GUIDE BOOK 집필진소개 www.daejeontp.or.kr 저자김길섭전영아 이학박사 공학박사 기술보증기금대전지점 기술보증기금대전지점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기술보증기금대전기술융합센터 E-mail : 1227@kibo.or.kr E-mail : 1811@kibo.or.kr 임동현 공학박사 기술보증기금대전지점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TB사업실 Section 07 집필진 E-mail : 1983@kibo.or.kr PM 박노무 대전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연락처 : 042-930-4851 E-mail : nmpark@djtp.or.kr 이책의저작권은대전테크노파크에있습니다. 본서내용전부또는일부에대한무단전재및복제를금합니다. www.daejeontp.or.kr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