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목 차 프로그램 1 발표 1 : 통일과사회문화통합 3 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v C O N T E N T S 발표 2 : 통일한국의산업발전전략 21 이석기 산업연구원북한산업팀장 발표 3 : 북한의과학기술현황 39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발표 4 : 통일한국에서의과학기술역할 49 이승규 한국과학기술평가원부연구위원
프로그램 제 4 회 K I S T E P 시간 14:00~14:10 (10 ) 14:10~14:30 (20 ) 14:30~14:50 (20 ) 14:50~15:10 (20 ) 15:10~15:30 (20 ) 15:30~15:40 (10 ) coffee break 프로그램 개회사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환영사이각범 ( 재 ) 한국미래연구원원장 발표 1 통일과사회문화통합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발표 2 통일한국의산업발전전략이석기 산업연구원북한산업팀장 발표 3 북한의과학기술현황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발표 4 통일한국에서의과학기술역할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연구위원 미래포럼 15:40~16:30 (50 ) 패널토론 & 질의응답좌장 : 최문정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예측본부장토론자 : 이각범 ( 재 ) 한국미래연구원원장유호열고려대학교북한학과교수발표자 4명 - 1 -
발표 1 통일과사회문화통합 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박근혜대통형의통일대박담론은북한문제의피로감에지쳐있던여론을넘어통일미래에대한긍정적비전을제시했다는점에의의가있다. 특히현실적제약으로인해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에주력했던역대정권의관성을넘어통일을주요한화두로제시했다는점도긍정적평가가가능하다. 그러나통일은장기간지속된냉전적대립과상호이질적인체제상의차이를극복해댜한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관점을필요로한다. 분단으로인해남북한은서로다른발전경로를경유했으며, 상호이질적인체제와제도를형성해왔다. 체제상의차이는남북한주민들간의상호이질적인사회문화적삶의배경으로작용했다. 사회와문화의영역은인간의의식과사회적행위에영향을미치는핵심적요인이라는점에특징이있다. 따라서남북한주민간에나타나는사회문화적차이들의해소는단기적처방을넘어중장기적관점에서접근될필요가있다. 사회문화적통합은제도적차원을넘어내적인통합의성격을지닌다는점에서민족공동체형성의완성을의미한다. 남북한주민간의사회문화적이질화는서로다른남북한발전경로의차이와패쇄적분단구조로부터비롯된교류와접촉의단절로인한민족공동체의단절의결과라고할수있다. 남북한주민간의단절은상이한생활세계가형성되는원인이었다. 남북한간의상이한생활세계간의소통과교류는민족동질성의확대에필수적인전제라는점에서사회문화분야의교류협력의중요성이있다. 중요한것은교류협력의확대와남북관계개선만으로남북한민족공동체의형성의완결을기대할수없다는점이다. 남북한모두분단체제의발전이라는비정상성을해소하기위한스스로의내적인변화와체제간의문화접변을수용할기반의구축없는민족공동체형성은완결되기어렵기때문이다. 남북한민족공동체형성을지향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의개선과아울러남북한사회내의내적변화의차원에서도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Ⅱ. 남북한이질화 분단체제를바탕으로남북한은자본주의와사회주의라는서로다른근대화와발전의과정을경유했다. 사회주의와자본주의의서로다른발전경로는남북한사회의형성과전개과정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쳤으며, 이로인한구조적차이의원인이었다. 남북한은분단과냉적적대립의영향에서자유로울수없었으며, 각 - 5 -
기자본주의와사회주의가치체계를극단적이고폐쇄적인방식으로발전시켜왔다. 상대방은철저하게적대시되었으며, 장기간상대방에대한이해나동조도가능하지않았다. 북한은독재와전체주의적속성을평등주의로포장해왔고, 한국에서는압축적성장과발전지상주의논리가지배적인가치로자리잡았다. 우리는체제의생명력을상실하고있는북한과성장지상주의속에서상실했던가치의회복이라는과제를안고있는한국의현실에직면해있다. 분단이후남과북은상호이질적인체제와제도를형성해왔으며, 남북한주민들은서로상이한사회문화적삶을영위했다. 이는남북한주민의의식과가치관을형성시키고사회적행위에영향을미침으로써상호간의이질성을심화시켰다. 전체주의와계획경제에기반을둔북한근대화과정에서국가와시민사회는분리되지않았으며, 사적인영역의발전은극도로억제되어왔다. 모든사회활동과조직은공적인차원에서이루어졌으며, 한국사회에서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동아리활동이나사소한친목모임도존재하기어려웠다. 거주이전자유의제약뿐만아니라주민여행이나일반적이동도자유롭지않았다. 주민들의모든삶은국가통제의대상이었으며, 사회적행위역시공적인조직의틀속에서이루어졌다. 사실상조선노동당일당지배체제에서중앙당조직, 도당조직, 시 군당조직, 당의기층조직그리고당세포등당조직은북한주민에대한통제와조직화의중심적기능을수행했다. 북한의주민들은직업총동맹, 문학예술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등공식적조직의성원으로서의무와책임을다해야했다. 사회주의적발전을추구한북한에서시장경제체제에서와같은자율적시민사회의특성보다는집단적가치와사상통제, 그리고유일지배체제에순응하는 신민적특성 1) 이부각되는경향을보인다. 자율적시민사회의특성이결여되어있다는것은북한스스로내재한문제를해결하고긍정적인변화를추구할수있는내적인동력이미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세계 10위권의국력을자랑하는한국의발전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가가능하다. 특히한국사회의발전은경제성장과아울러민주주의및시민사회영역에서도일정한성과를도출했다는점에특징이있다. 그러나아직많은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에서한국의발전은아직완성된것이아니며, 분단이라는비정상적상황에서이루어진발전이라는한계에서자유롭지않다. 분단체제에기반을둔한국의권위주의정권은국가발전이라는목표의달성을위해이념적, 문화적다양성을극도로제약했다. 박정희정권은저발전상태의대중적상실감과이념적대립을최대한활용하여압축적성장을시도했으며, 그결과유례를찾기힘들정도의빠른산업화 - 6 -
를달성할수있었다. 다양한해석에도불구하고압축적성장이한국사회에가져온성과에대해서는정당한평가를받아야할것이다. 문제는한국사회의압축적발전과정과병행하여 압축적문제 가발생했다는점이다. 남북한의상이한발전과정에따라발생한체제상의이질화의해소는통일과정에서극복해야할과제이며, 인간의사고와행위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사회문화의영역에서의통합은핵심적의미를지닌다. 분단체제에기인한이질화는제도적인차원의통합만으로해소되지않으며, 생활세계의통합이라는장기간의노력을필요로한다. 남북한주민들이장기간상이한생활세계에놓여있었기때문에단기적인재사회화로는해소되기어려운신념및가치, 그리고행동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남북한주민의가치의식비교 2) 남 북 < 이념적가치체계 > 시장경제적가치관 * 개인주의 * 진취성 * 경쟁적 * 자율성 사회주의적가치관 * 집단주의 * 수동성 * 협동성 * 단결성 < 사회적가치의식 > * 개방성 * 개인적권리 * 합리성 * 사교성 * 독자성 ( 폐쇄성 ) * 조직전체의이익 * 충실성 * 열정성 < 선호되는가치순위 > 1. 행복한가족관계 2. 편리한삶 3. 자유 4. 타인의인정 5. 국가의안정등 1. 국가의발전 2. 평등 3. 편안한삶 4. 행복한가족관계 5. 자유등 남북사회문화통합과정은정치, 경제적차원의제도적통합과동일한생활세계를바탕으로한의식및행동체계가확립되어야달성되는장기적과정이다. 따라서이질화의극복은이와같은단절과고립의해소로부터시작되는것이며, 통일과정중의교류협력은중요한의미를지니게되는것이다. - 7 -
Ⅲ. 사회문화통합의개념 3) 사회적갈등이없이이상적사회통합또는사회문화적통합상태를유지할수있는국가는존재하기어렵다. 모든사회는다양한분야에서여러형태의갈등적요소를내재하고있다. 사회에는다양성이존재하며, 경제적이해관계, 지역, 세대차이, 성차별등다양한변수에의해서형성되는집단과아울러이익집단간사회적자원에대한경쟁이존재한다. 이같은갈등의정도는개별국가사회통합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갈등이구조적이거나반복적으로재생산되는경우, 그리고갈등해소를위한제도적기제가마련되어있는가의여부는개별국가사회통합수준의평가와밀접히관련되어있는요소들이다. 중동지역등에서목격되는종교갈등, 과거호주의백호주의와남아프리카공화국의분리주의같은인종갈등등일반적인국가들에있어서도사회통합에문제를내재한국가들은존재한다. 빈부차이나지역적차이, 그리고종교와신념등에기반을둔문화적인차이들역시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같은갈등적요소들의해소를위해서는사회통합차원에서다양한프로그램과노력이필요하다. 남북한과같은분단국의경우장기간의냉전적대립과서로다른근대화및발전의경로에기인한이질성을내재하고있다는점에서양자간의사회통합은일반적인경우와다르다고할수있다. 특히남북한은한국전쟁이라는대규모의무력충돌과아울러냉전체제의최전선에서적대적대립관계를장기간유지해왔다는점에서통일이후의사회문화적통합에어려움이있다. 비교적성공적인통일로평가되는독일의경우에도동서독간의내적인통합은아직완결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점에서분단국의사회문화통합은난제에해당한다. 분단국사회통합의경우동질적인민족이일정기간상이한체제를운영함에따라서발생한체제상의이질화를해소하고통합을달성한다는것에논의의초점이모아져있다. 이와같은사회문화적통합에대한시각은다양하게존재하며, 강조점도다르다. 사회문화는개념상상당히포괄적인분야를포함하며, 개념정의도다양하다. 사회학적인의미에서사회란 일정한영역내구성원들사이의유형화된상호작용의체계 4) 이며, 행위자로서개인, 가족, 집단, 조직, 구조등의단위들을포함한다. 문화에대한가장광범위한개념정의는타일러 (E. B. Tylor) 가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 1871) 에서오래전에언급한바와같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사회의한성원으로서인간에의해얻어 3) 조한범,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11-15. 재구성 - 8 -
진, 다른능력이나관습을포함하는복합총체 (complex whole) 로서포괄적인생활양식을의미한다. 따라서사회와문화는인간생활의전영역을포괄한다. 광의의의미에서남북한사회문화통합은남북한간제도적통일과통일과정및이후의내적통합을포함하는일련의전반적과정을포괄한다. 남북한사회문화통합은분단체제로인해형성된제도적차이의해소와분단체제에기인한이질화구조의근본적해소를의미한다. 남북사회문화통합은일방적수렴과정이아니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 분단체제에서진행된발전의결과이자다양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현상태의남북한이남북한사회통합의이상적모델일수없기때문이다. 위기국가북한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위한근본적노력이필요하며, 한국역시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완성을위해더많은노력을경주해야하기때문이다. 남북사회문화통합의개념은남북한자체내의일련의변화를포함하는과정적, 미래적의미로확대되어야한다. Ⅳ. 분단체제의발전 : 절반의성공한국과위기국가북한 5) 한국은세계제 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신생국중민주화와시장화에성공한거의유일한사례이며, 원조를받는국가에서원조를주는국가로전환한최초의국가이다. 한류열풍이증명하고있듯이한국발전의영향은비단경제적차원만이아닌문화적차원에서도동시에나타나고있다. 이제한국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차원에걸쳐선진국의반열에들어서고있으며, 세계선도국가를지향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발전은분단체제라는민족생태계의단절속에서진행되었다는점에서한계를노정하고있다. 사회적양극화는풍요속의빈곤을초래하고있으며, 청년세대는미래의긍정적비전을품기보다는취업전선에서창의력을고갈시키고있다. 다양한사회적갈등들은합리적해법의모색이아닌진영간의대립으로확대재생산됨으로써사회적고비용구조를형성하고있다. 가장큰문제는한국사회 신뢰의위기 라고할수있다. 계층간갈등, 지역간갈등, 그리고세대간갈등등한국사회의다양한사회적문제들은신뢰의위기에서출발하고있다. 한국사회의신뢰의위기의상당부분은분단체제에서비롯된냉전문화와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정치적독재체제와압축적성장을경유하는과정에서한국사회는진보와보수라는대립적양대진영을형성했다. 문제는양대진영이배타 5) 조한범, 정전 60 년, 절반의성공한국과위기국가북한, 경향잡지 제 105 권제 6 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pp. 34-38. - 9 -
적갈등관계에놓여있으며, 불신관계가구조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양대진영은한국사회의다양한이슈들에서대립적갈등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 이는사회갈등이확대재생산되는구조적지형으로작용하고있다. 남남갈등은한국사회양대진영의현주소를극명하게보여주는영역이라할수있다. 대북정책, 한미관계, 쇠고기수입파동, 노무현전대통령서거, 그리고제주도해군기지건설등의이슈에대해서나타났던여론의양극화와보혁간의극단적의견대립은냉전문화의영향에의한구체적인결과라고할수있다. 남남갈등은분단체제에기인한이념대립과보혁진영간의갈등구조와연계되어다양한이슈들로재생산되는경향을보이며한국사회신뢰의위기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한국사회는많은문제에도불구하고통일미래를구상하고실현할수있는성공한국가로서물적, 인적자원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서위기국가북한과동일시될수없다. 압축적성장과정의부정적유산인신뢰의위기를극복하고 신뢰사회 를형성할수있는역량이한국사회에잠재해있다는사실에주목할시점이다. 위기국가북한의가장큰문제는내적균열이심각한수준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1950, 60년대스탈린주의양적성장이라는 착시적인짧은성공 에뒤이은만성적 구조적위기는오늘의북한을상징한다. 중요한것은북한의위기가일시적요인이아닌스탈린주의경제체제와유일지배체제라는구조적모순에서출발하고있으며, 자생적해결가능성이없다는점이다. 위기국가북한은다양한구조적한계요인을잉태하고있으며, 획기적인개혁 개방의조치를통해서만돌파구가마련될수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 북한의구조적위기는정치 경제 사회전반의영역에걸쳐형성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다. 김정일생전이미북한은장기간경제난에시달려왔다. 최소수십만명에서최대수백만명까지추산되는아사자는북한경제위기의심각성을상징한다. 북한경제는장기간성장을멈추고있으며, 사실상자생력을상실하고있다는점에서미래에대한전망도어둡다. 경제위기속에서정경유착형부유층의형성과빈부격차및계층적위화감이확대되고있다. 권력형부정부패의확산과아울러생계형경제활동등에대한뇌물수수도만연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장기적인경제위기로북한국가의권위는심각하게훼손되어있으며, 아사위기의일상화는대다수북한주민들이언제라도절망적상황에놓일수있음을의미한다. 문제는김정은체제에서도구조적위기의해소가능성을찾기어렵다는점이다. - 10 -
2012년북한이단행한것으로알려진 6.28방침도근본적한계가있다. 북한의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공업부문에대한광범위하고도효과적인시장화정책과구조조정을수반해야하지만 6.28방침은제한된개방이외의획기적인개혁의내용을담고있지않다. 보다중요한문제는북한이시장으로부터의신뢰성을상실했다는점이다. 2010년화폐개혁을통한북한당국의시장에대한강제적인개입은북한주민들이피땀흘려번돈을일시에수탈하는것을의미했다는점에서북한주민들의체제에대해근본적불신의계기에해당한다. 아울러북한은국제시장으로부터의신뢰를확보하는점에서도실패했다. 개성공단사업중단사태는북한이투자에위험한나라라는인식을심어주는결정적계기라는점에서그후유증장기간지속될것이다. 위기국가북한의가장큰문제는미래를설계할수있는역량과잠재력에근본적한계가있다는점이다. Ⅴ. 성찰적통일인식 6) 분단체제에서진행된한국사회의발전에대한진지한고민과자기반성을통해새로운대안의모색이필요하다. 성찰적근대화개념 7) 은분단체제에서발전해온한국사회에의미있는시사점을준다. 압축적성장과정에수반된다양한문제들의해소에있어서성찰적근대화가제시하는대안들이적극적으로검토될수있기때문이다. 한국사회의급속한경제성장은물질적풍요와아울러대형재난, 분배문제의왜곡, 지역주의와획일주의, 그리고진영간대립과사회갈등등다양한문제를파생시킴으로써신뢰의위기를형성하고있다. 한국사회의경우근대화의한계가분단이라는요소에의해서보다극단화되었다. 근대화의불완전성과아울러분단체제의영향은한국사회의발전은이중적의미에서제약했다. 서구의선진자본주의국가와달리과대성장한국가권력과권위주의, 시민사회의미발달, 다양성의불용과획일주의, 그리고이념적획일주의와사회적관용의결여등은분단체제의부정적유산과관련이있다. 이같은문제들의해소를통한한국사회의자기완결성확보가결여된통일과정은험난할수밖에없다. 한국사회의문제들은분단체제의문제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점에서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한국사회발전의불완전성에대한자기성찰이라는근본적인식의전환을요구한다. 분단체제근대화의한계에대한스스로의성찰에입각하여새로운대안이모색되어야하며, 이는 성찰적통일론 으로개념화될수있을것이다. 8) 6) 조한범외, 지속가능한통일론의모색 ( 서울 : 한울, 2013), pp. 258-264 7) 성찰적근대화 의개념은사회에대해지식을비판적으로적용시키는능력의확대과정을의미한다. 앤서니기든스, 울리히벡등에의해제시된이개념은자본주의적근대화와발전의한계에주목, 비판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앤서니기든스 울리히벡외, 임현진외역, 성찰적근대화 ( 서울 : 한울, 1998). 8) 조한범, 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대내적기반구축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47-56., 조한범, 남 - 11 -
성찰적통일론의기본인식은분단된남북양자관계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통일논의를남북한사회의내적인차원으로확대하는것을의미한다. 성찰적통일론의관점에서통일을위한노력이필요한장은남북양자관계에국한되지않는다. 분단으로인한남북한양체제의내적인비정상성에주목하고, 이를정상화하는것이중요하다. 대규모아사의위기를수반한구조적경제침체와 3대세습독재를이어가고있는북한은사회주의근대화프로젝트의완성에실패했다. 현재적관점에서북한은자생성을상실했으며, 성찰적노력을경주할수있는정치 경제 사회적자원을가지고있지않다. 북한의체제내구력에대한다양한평가에도불구하고근본적변화가수반되지않는한북한이체제위기의임계점을넘어설가능성을배체할수없다. 이는한국이통일을지향하는성찰적노력의중심이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 한국사회스스로분단체제하의근대화의비정상성을회복하는내적노력을통해통일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 이를남북관계에적용시켜궁극적으로통일사회를실현해나가는주체적역량을강화해야한다. 성찰적인식은통일이성공한체제가실패한체제를수렴하는단순한방식을넘어서는것이다. 통일은남북한의물리적통합을넘어분단체제에서진행된한국사회발전의불완전성을해소하는화학적변화의계기가되어야한다. 한국사회역시분단체제근대화의한계를극복해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다. 세계최고수준의자살과이혼율은한국이성공했으나행복하지않은나라인현실을극명하게보여주는지표이다. 타의추종을불허하는 OECD 1위수준의노인우울증과자살율은한국사회삶의질과복지체제의한계를입증하는극명한사례이다. 2010년기준 OECD 27개국중한국의사회갈등은터키에이어 2위를차지했다. 터키의사회갈등이종교문제인점을감안할경우사실상한국의사회갈등이가장높은수준이다. 특히다른나라의사회갈등이종교 ( 터키 ), 빈부격차 ( 폴란드 ), 재정위기 ( 이태리 ) 등단일요인에기반하고있는데비해한국의사회갈등은계층 노사및이념갈등을중심으로세대와지역, 그리고성별등다수의영역과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중층적이다. 9) 한국의언론자유는세계 68위로언론자유국가가아닌부분자유국가에그치고있다. 10) 지금한국사회의모습이통일한국의이상적모델일수는없다. 한국이직면하고있는문제들은분단체제와압축적성장이라는구조적특성과관련이있다. 한국정치적민주화의완성, 공정한시장질서와투명한분배구조, 복지체제의완성, 그리고문화적다양성과사회적관용의관습화는한국사회가당면한과제들이다. 통일은한국사회발전과정에서수반된문제들의해소를포함하는근대화의정상화과정 남갈등해소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p. 48-54. 9) 이재광, 갈등의사회학 이슈진단 ( 경기개발연구원, 2014), pp. 1-2. 10) Freedom of the Press 2014. Freedom House. - 12 -
으로서해석되어야하며성찰적이어야한다. 통일은우리스스로의정상화노력을포함하는 과정 의성격을지녀야하며, 따라서통일의시제는분단이전으로의회귀나현상태로의수렴이한국사회제반문제들을해소하는성찰적노력을포함하는미래완료형이어야한다. 준비없이진행된통일과정의진통에도불구하고통일독일은유럽의지도적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다. 국제적위상이상징하듯이다소간의논란에도불구하고독일통일은성공적인사례로평가할수있다. 독일통일은페레스트로이카를비롯한동서냉전체제의변화라는국제정세의변화와도깊은관련이있다. 그러나가장중요한원동력은서독이경제적발전과아울러민주주의와시민사회의동반성장을이루어낸점이라고할수있다. 분단체제에서도서독사회는지속적인정치, 경제, 사회적발전을이루어냈으며, 이는한순간에다가온통일이라는과제를무리없이소화해낸저력으로작용했다. 서독은전후유럽의국제정치적특성을기반으로분단체제에서도자신을성찰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으며, 이를사회발전의중요한자산으로활용할수있었다. 독일의경험은남북한사회문화통합을위해한국사회의자기성찰과사회문화적능력의고양이필요하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한국사회의발전에대한긍정적인식을기반으로진지한성찰적노력을통한자기완성의노력은남북사회문화통합의전제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Ⅵ. 남북사회문화통합을위한제언 1. 남북사회문화통합의방향 : 사회문화공동체형성 1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한국정부의공식적인통일방안이다. 따라서남북사회문화통합은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의거한해석에기반을두고추진될필요가있다.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등 3단계로구성되어있는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입각할경우현단계는첫번째화해 협력기에해당한다. 화해 협력기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남북교류와협력을통해남북한간의신뢰를형성하는한편이질화를축소하고민족동질성을확대하는단계에해당한다. 박근혜정권을포함하여역대정권의의대북정책은이와같은목표를지향해왔다. 개성공단이상징하고있는것처럼김대중정권이후진행된남북교류협력은과거에비해괄목할만한변화를보여왔다. 그러나남북관계변화과정은동시에다양한문제를파생시킴으로써북한문제의피로감과아울러남남갈등의구조화를초래했다. 11) 조한범,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41-43. - 13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각단계별목표및추진정책에대해서보다구체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특히남북관계개선속도에따라가지못하는국내적상황은대북정책추진에있어서상당한부담으로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대북정책추진력을약화시켰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통일과정은비단남북관계개선과정에국한된것이아니라통일과정을수용할자체적인기반의강화를필요로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구체화를위해남북관계개선과아울러한국사회내의포괄적인통일인프라를구축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이같은점에서남북관계에초점을맞춘대북정책의기조는보완될필요가있다. 특히남북사회문화통합과관련, 교류 협력의활성화를통한남북동질성의확대와아울러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내적기반의마련에주목해야할것이다. 사회문화공동체형성과관련, 통일방안에대한새로운해석과추진전략이검토될필요가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기존해석은사회문화공동체를기계적으로구분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남북화해 협력기를거쳐남북연합기에사회 문화, 경제공동체가형성되며, 이를기반으로통일국가단계에서정치공동체의형성이마무리되는것으로해석되어왔다. 그러나사회문화공동체에대한이같은단계별해석은사회와문화의영역이남북한주민간의내적인통합의완성되는영역이라는점이간과되고있다. 사회문화공동체의완성은남북한의통일과통일이후의일련의과정을포함하는장기적이고, 종합적인차원에서해석되어야한다.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은통일이후의일정시점에서달성되는장기적과정을필요로한다.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은정치공동체가완성되는통일국가단계에서종료되기어려우며, 통일이후의일련의통합과정까지를포함한다. 이미통일국가를형성한독일의경험은제도적인통합의종료이후에도내적통합을지향하는노력이지속되어야함을입증하고있다. 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교류 협력활성화를통한남북관계개선과아울러내면화된이질성을해소하기위한내적인기반마련이라는두차원을포함할필요가있다. 이는남북사회문화통합을위한한국사회내부의역량강화를포함하는포괄적인통일기반마련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은어느일방의주도에의한청산이아닌남북한사회발전의불완전성을극복하는과정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남북한간의상호이해와수렴은분단체제발전의불완전성을극복하는과정으로이해되어야하며,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해석되어야할것이다. 2. 민족공동체단계별추진방향 12) 대북 통일정책은화해 협력기의주요과제로남북화해와협력, 그리고이를기반으로한 12) 조한범,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형성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43-46. - 14 -
신뢰관계의형성으로설정하고있다. 반면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내적기반의확대는상대적으로소홀하게취급되어왔다. 장기간지속된분단체제는남북한간적대적공존관계의형성과아울러남북한사회내에배제와강요를내용으로하는냉전문화를형성했다. 13) 냉전문화는사회적관용과대화민주주의의영역을협소화시키고문화적다원주의의형성을저해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냉전문화는남북관계개선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이슈와문제들을해소하는데경직성과한계를내포하고있다. 남북관계의개선과정은통일및북한에대한보혁간의인식차이, 대북지원에대한인식의차이등한국사회내의상이한반응을야기한다. 따라서냉전문화해소를위한한국사회내의내적인노력없이진행되는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은한계가있다. 화해 협력기의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목표및정책의방향성은교류 협력의활성화와내적인기반의조성이라는두가지차원으로정해져야한다. 남북교류협력을통한남북한간의사회문화적동질성의확대와아울러북한사회내의긍정적변화를유도하는노력이중요하다. 장기간의독재체제와전체주의사회에서배양된사회주의적인성체계와자율적시민사회가존재하지않는북한체제의현상태로남북한의사회문화통합은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사회와문화의특성상북한사회의변화가단기적차원에서나타나기어렵다는점에서중장기적관점의노력이필요하다.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다양한남북교류의활성화와아울러이를위한법 제도개선, 물적기반의확충, 민관간의협력관계, 관련민간단체활성화등다양한활성화정책이필요하다. 동시에남남갈등및냉전문화해소를위한노력, 통일문제에대한국민적합의기반구축등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내적인프라의확대조치들이필요하다. 남북연합기는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등남북한간의연합을가능케하는법 제도적기구들이운영되는단계로, 통일을위한기반들이마련된다. 이단계에서남북한간자유왕래와아울러사회 문화영역의통합을위한노력들이정치, 군사등외적인영역들로부터자유롭게진행될수있다. 사회문화통합을위한자율적영역의구축이가능하며, 국가연합운영기구들과마찬가지로분야별공동의협의체및회의기구의형성이가능한단계이다. 남북연합기에는사회 문화영역의분야별공동협력체의형성과아울러남북한주민간불특정다수간의인적접촉및신문, 방송등언론매체를통한문화접변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게된다. 사회문화영역에서남북한간독립적으로형성, 운영되는각종단체및협의기구들이공동협력단계를넘어서공동의협의체들을지향하게된다. 남북연합기사회문화공동체형성정책의방향성은남북공동협력기구의형성및운영을위한체제의구축지원, 남북한간인적 문화적교류를통한이질화해소와사회통합을위한조치들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남북연합기는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포괄적조치들 13) 조한범,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p. 9-14. - 15 -
의실시를통해통일국가단계의사회통합을위한실질적기반을마련하는단계에해당한다. 통일국가단계는통일헌법, 통일국회와통일정부가구성되는단일국가의위상이정립되는시기이다. 통일국가단계에서남북한간의사회와문화는제도적차원에서단일영역으로통합된다. 이단계의남북사회문화통합은내적통합을지향하게된다. 즉장기간의냉전적대립에기인한사회적거리감의적대감의해소와아울러자본주의와사회주의적발전에서비롯된체제상의이질화의요소들이궁극적해소가필요하다. 북한지역에대한포괄적민주화및시민사회의형성, 다원주의문화의헝성, 그리고남북한주민양자를포함하는사회통합형시민교육체제등을위한정책이실시될필요가있다. 통일국가단계의사회문화통합정책은내적통합의완성을지향하는 통일후정책 (post-unification policy) 의방향성을지녀야할것이다. 3. 남북사회문화교류의과제 남북사회문화통합을위한가장중요한전제는교류와협력의지속이라고할수있다. 단기적으로는사회문화분야교류 협력사업의지속및발굴이필요하다. 안중근의사유해발굴, 제 3국및북한지역유적공동발굴, 남북한당국간문화재교차전시, 그리고역사문제공동대응등민족적상징성이있는사회문화교류사업의경우남북한간이견의소지가작다. 개성공단개발예정지의문화재탐사, DMZ내위치한궁예도성발굴등남북사회문화교류의여지가크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기존남북공동행사의정치성을배제하고, 사회문화적의의를고양함으로써남북한주민의공동관심이결집되는참여행사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단기성이벤트형을지양하고, 중장기적인적교류를수반하는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산가족화상상봉등사이버공간을활용한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가능성도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한국적평화문화의형성차원에서모색되어야하며, 세계적으로도냉전구조의궁극적해소라는의의가있다는점에서적극적모색이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은단순한물리적공간을넘어한반도를갈등지역에서신뢰지역으로만드는상징이자갈등해소를위한한국적평화모델로서의미가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남북한의사회문화적통합의기반이될수있는교류 협력사업의범위를확장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독일의경우양독간한해 7만여명의청소년교류가이루어졌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남북한의경우이같은경험이미약하다는점에서미래통일주역간의정서적일치감을확대하는작업을적극적으로확대하는노력 - 16 -
이필요하다. 남북청소년수련회, 체육대회, 비무장지대탐사등공동의참여가가능한프로그램개발을통해인적교류확대를시도해야할것이다. 또한남북사회문화교류를위한교류협력주체의다양화도필요하다. 독일의경우중앙정부뿐만아니라각지방정부, 자치단체, 동호회등다양한민간주체들이교류 협력을실시하였는바, 남북교류협력의주체를다양화해야할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특성상, 민간 정부간의협력관계가중요하다는점에서효율적인협의기구의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특성상남북사회분화분야의교류와협력을자체적으로관리 감독할수있는민간차원의협의체의구성도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남북제도적차원에서독일의문화협정과같은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의체결이필요하다. 아울러남북한간사회문화교류협력관련공동조직및기구설립과아울러사회문화분야의남북공동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국제대회를공동개최하고, 관련국제기구에공동가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의안정적추진기반의마련을위한거점의확보도중요하다. 개성공단과비무장지대등특정공간의평화적이용차원에서사회문화교류가가능한종합단지를형성, 사회문화교류의거점으로활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개성공단은남북협력사업의상징이자사회문화교류협력의다양한가능성을지니고있으며, 남북한주민의상시적접촉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다양한사회문화적교류협력의개연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개성공단지역내사회문화시설을건립하고, 이를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센터로활용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비무장지대를평화 생태 문화 체육의개념을적용한공간으로개발하고, 이를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거점으로발전시키는방안의모색도가능할것이다. DMZ내에학술, 문화 예술, 체육등관련시설을겸비한복합단지를조성할경우남북인적교류를위한종합적하드웨어로활용이가능할것이다. 특히체육시설등을활용하여경지지도자및선수단의교환방문, 교환경기정례화등이가능할것이다. 남북한간안정적인적교류의제도화도필요하다. 남북한간학술 환경 보건 복지등향후확대가능성이큰분야의인적교류를확대하고, 교육 연수프로그램등남북한에장기적체류가가능한교류협력모델의개발이필요하다. 개발지원형사회문화교류협력의확대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북한에필요한교육프로그램의제공, 기술및노하우, 전문인력지원등개발지원형사회문화교류협력을확대팔필요가있다. 또한남북및해외한민족을연계하는사이버통일공간을형성, 남북사회문화공동체의기반을마련하는노력도중요하다. - 17 -
Ⅶ. 맺음말 성공적으로평가되고있는독일통일의경우동서독간의정치 경제 행정통합에도불구하고, 동서독주민간의 마음의벽 을해소하는사회문화적통합과내적통합은현재에도진행중이다. 양독이장기간의상이한체제를형성함으로써발생한이질성에기인한동서독주민간의시장경제 복지국가 기업등에대한상이한태도, 상이한사회적습관과가치관의차이등에기인한 전환스트레스 14) 가발생했다. 이같은전환스트레스는특히동독주민들에게부각되어나타났다. 2008년조사의국가정체성인식문항의경우구동독지역주민의 22% 만이자신을실질적독일인으로인정했으나, 62% 는구동독이나독일연방국어디에도소속되어있지못하고있음을나타냈다. 15) 이는사회문화통합의어려움과아울러내적통합이제도적통합에비해장기적과제라는것을입증하고있다. 남북의이질화와체제간상이성이해소되어제도적인차별이사라지고비모순적차이만이존해하는상태를공동체라고가정할때남북한간의사회문화공동체형성은통일이후를포함하는장기적과제에해당한다. 따라서남북관계발전이라는양자관계개선노력만으로사회문화공동체형성이가능한것이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체제이질성과사회문화적충격을흡수할수있는내적인유연성을스스로고양시키는능력이필요하다. 분단으로인한상이한체제와냉전문화를온존시킨채진행되는남북사회문화교류 협력과사회문화공동체형성노력은취약할수밖에없다. 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노력은남북양자관계개선과아울러한국사회의내적인준비차원을포괄해야하며, 사회문화공동체에대한인식도단계적, 기계적인차원을넘어장기적인차원에서인식되어야할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우리스스로의변화와노력이필요함을의미한다. 미래에대한전망을가지지못한북한의현실을고려했을때선도형통일이라는새로운방식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선도형통일은남북한모델중상대적으로모범적인주체에의한선도 ( 善導 ) 및발전적미래를지향하는모델이라는점에서선도 ( 先導 ) 개념을포함하는념이다. 16) 자생력을상실한북한은민족동동체의미래지향적복원을선도할능력과의지를결여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선도적역할이중요하다. 선도형통일방식의중요한의의는한국의선도에의한능동적인통일전략의구사라는점이다. 14) 베른하르트젤리거, 남북한통일후사회통합 : 독일통일의교훈, 통독의교훈과한국통일의과제세미나 자료집 ( 이북 5 도위원회 통일연구원, 2009.7.15), pp. 12-14. 15) Sozialreport, 브란덴부르그사회과학연구센터여론조사, Berliner Zeitung, 2009 년 1 월 21 일자. 손기웅, 독일통일 20 년 : 현황과교훈 (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0), pp. 69-70. 재인용. 16) 김규륜 조한범외, 선도형통일의경로와과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 18 -
남북사회문화통합에있어서도선도형방식의적용이필요하다. 한국은북한에비해상대적모범성과변화를위한능력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통일을선도해야할권리와의무를지니고있다. 그러나한국역시성공적발전의이면에내포된많은문제들을해결해야한다는점에서이상적모델로한계를지닌다. 한국은분단체제의발전과압축적성장에서발생한문제들을해소해야하며, 남남갈등과냉전문화의해소를위한성찰적노력을통해민주주의와시장화의완성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북한의긍정적변화를유도하고스스로개혁과개방을통해궁극적인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내적인역량이강화되도록견인해내는것이필요하다. 통일은분단체제의발전이라는비정상성을해소하는계기라는점에서선택이아닌필수적과제이다. 한국은북한에비해이를선도할수있는능력과의지에있어서상대적우월성을갖추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분단체제라는병리적현상의해소및이를위한남북한양자의긍정적변화에대한선도가필요하다. 그리고이를통해민족공동체의궁극적완성을의미하는사회문화통합을지향해야할것이다. - 19 -
발표 2 통일한국의산업발전전략 이석기 산업연구원북한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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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북한의과학기술현황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o 현대사회에서과학기술은국가안보의핵심수단이자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간주되고있을뿐만아니라최근에는국가가보유한가장큰자원으로인식 - 즉과학기술은지식과결부되어자원 자본 노동의경제적요소보다더중요한자원으로인식 o 오늘날과학기술정책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막론하고가장중요한정책의하나로, 정책의내용과범주도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 - 사회경제영역에서정부개입을축소시키려는세계적인추세와는또다른차원에서정부의과학과기술에관한정책이강화, 이는과학기술의진보가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킨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고있음을의미 과학기술은국가경쟁력이라는이데올로기적특성을내포, 즉과학기술은희망과미래라는유용한이데올로기적수단을제공하며이를통해사회통합, 갈등해소, 갈등의은폐및전환등다양한역할을담당, 지도자는과학기술정책이특정계급을위해서가아니라사회전체의일반적인이익을위해활동한다는것을강조 ( 성지은, 2006) o 한국가의과학기술정책을분석할때연구개발수준뿐만아니라경제 산업은물론, 정치 사회, 최고지도자의통치이념과리더십그리고대외환경등을고려할필요 o 북한등사회주의국가는자본주의국가보다제도적인제약에더영향을받는데, 즉시장기능이없는폐쇄적 중앙집권적계획경제시스템하에서과학기술은순수한과학기술자체의발전보다국력신장과경제발전의필요성에의한도구적성격이강하게나타남 2. 김일성의주체과학과기술혁명 o 다른사회주의국가와같이북한도과학기술발전의중요성을인식, 1950년대부터 기술혁명 의구호아래생산력증대와사회주의건설의완성을위해 주 - 41 -
체사상 과 주체과학 을주창하고국가가과학기술정책을주도 - 남한과의체제경쟁과한반도공산화통일의국가목표에따라국가역점사업위주로과학기술이개발 활용되도록도구화 o 김일성은당시의시대를 자주성시대 로규정하고, 주체과학 형성과정을통해오늘날의과학기술정책의기본틀을형성 - 북한은과학기술이자주성실현, 인간해방을목적으로하는주체사상의실천수단이라고선전 o 북한은전후경제발전의기본노선으로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방침을설정, 특히김일성은기계공업을모든부문의중심고리로인식 - 기계공업은국방산업과기타산업육성에필요한기계설비를자체적으로조달하는데중요한위치를차지, 북한은전후복구산업에서무엇보다기계공업과금속공업발전에주력 - 천리마운동과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등의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이러한분야에집중 자본주의체제와달리사회주의국가에서는노동자대중을동원한기술혁신운동을매우중시, 북한의기술혁신은생산력증대를위해투입하는과학적지식이나생산현장에서제기되는기술적문제해결을위한기술 (technique of skill) 또는과학기술자의생산현장에의동원을통한생산력증대과정과행위를의미 ( 김병목 정회성, 1996) o 주체철생산체계와석탄화학공업은북한경제의핵심요소로, 1950년대부터끊임없이강화, 육성 - 김일성은연료의자립을위해수입연료인코크스를사용하지않고매장량이풍부한무연탄만을사용한철재생산공법을개발할것을지시했고, 김일성사후 주체철 생산방법을완성 ( 함북김책시성진제강연합기업소 ) - 42 -
- 또한중공업분야중에서도주민들의실생활과농업과도직결되는화학공업에주력해 1961년 5월 2.8 비날론연합기업소 를자체적으로완공 이승기, 강영창, 김두상, 계응상, 김형수등일제시대에선진기술을습득한상당수의월북과학자들이핵심적인역할 o 1960년대후반김일성유일지배체제가구축되고주체과학의몇몇성과 ( 이승기의비날론및무연탄가스화등 ) 가나타나면서외국의선진과학을추구하는것을사대주의로비판하고국방부문에서만선진기술이제한적으로허용 o 북한은주체과학과자력갱생원칙에따라스스로선진과학기술로부터폐쇄적인정책을추진함으로써세계적인추세를따라가지못하고경제전반이낙후되는결과를초래 - 수령을결사옹위하지않는과학기술자는아무리훌륭한실력을갖추었어도무가치한존재로전락 3. 김정일의실리주의와선진과학추구 o 소련과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 심각한경제난등으로주체과학의한계가여실히드러나게되자김정일은선진기술을도입하는정책으로방향전환 - 서구선진국뿐만아니라유엔산하과학기술관련국제기구들과의교류협력과과학기술도입이주체과학과크게모순되지않고오히려과학기술의효율적이고빠른발전에도움이된다는입장으로전환 선진과학기술을받아들일때자기혁명의이익과자기나라의실정에맞게받아들이면아무문제가없고, 자력갱생의원칙에도어긋나지않는다고합리화 o 1998년김정일체제출범후김정일은 21세기를 정보산업의시대 로규정하고 강성대국건설 을국가목표로제시, 과학기술발전에기초한경제발전전략을추진 - 김정일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 발사를통해대내외적으로자신의과학기술업적과과학강국의위상을선전하고체제결속을다지면서김정일시대를 - 43 -
개막 o 북한은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제11기 4차회의 에서과학기술발전을단독의제로상정하고, 2022년을목표연도로한 과학기술강국 이라는장기적과학기술비전을제시 o 1998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을시작해 5차례계획을반복, 2022년에 과학기술강국 에도달하려는북한은그전략적원칙으로 기술개건 과 실리중심, 대외경제관계이용, 경제관리개선 의방향을제시 o 특히김정일은전자공학과 IT산업육성을통한 단번도약, 자강도연하기계공장을중심으로한 CNC 기술개발과생산현장의 CNC화, 즉산업현장의현대화 ( 기계화 ), 과학화 ( 자동화 ), 정보화에주력 o 그러나김정일시대의과학기술정책은그중요성의강조와노력에도불구하고국방공업과국방과학기술그리고농업, 에너지이외의분야는거의방치하다시피해과학기술의낙후성과불균형성이더욱심화 - 선택과집중전략 에따라소수의특정산업부문에제한된자원을집중함으로써산업구조가왜곡 - 식량, 에너지등생존과직결된경제현안에우선적으로집중되고 인민경제발전과경제강국건설 을위한연구개발사업은최고지도자의관심에따라우선순위가바뀌는상황이발생 - 자원이우선투자되는부문에서도폐쇄체제의비효율성과현실과동떨어진비실용성으로인해연구개발성과가사장되는사례도빈번 - 민간산업부문의기술수준이낙후된것과는달리핵 미사일개발기술과생화학무기생산등특정분야에서는높은수준의기초연구및첨단기술개발능력을확보한것으로평가 4. 차별화된김정은식과학기술중시 o 김정은은 2012 년김일성, 김정일시대를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길 - 44 -
이라고규정하고, 새로운노선으로 새세기산업혁명을통한지식경제강국건설 을제시 o 김정은은지난해신년사에서는 새세기산업혁명의불길을세차게지펴올려과학기술의힘으로경제강국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어놓아야하겠다 고하며, 3대핵심과제중하나로 과학기술발전 을제시 o 올해초김정은은국가과학원을시찰하고, 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를아끼지말아야한다 며전폭적인지원을약속 ( 조선중앙통신, 1월 15일 ) - 김정은의 과학기술투자지시 는금년신년사에서 농업, 건설 과 과학기술 을 3대경제과업으로제시한것의연장선으로, 과학기술발전을통해국가경제를재건하고이를자신의치적으로선전하려는의도로분석 o 북한은 정치적으로말살하고경제적으로고립하며군사적으로압살하려는미제를비롯한제국주의자들의극악한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주되는과녁의하나가과학기술분야 라고주장 - 과학기술이발전하지못하면 기술식민지노예의운명을면할수없으며종당에는자주권도지켜낼수없다 고역설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이해결해야할가장절박한사안을 인민들의먹는문제, 에네르기 ( 에너지 ) 문제 라고제시 o 김정은은올해사회경제부문의첫현지지도로국가과학원을방문하고경제상황이어려운가운데과학자살림집건설을지시하는등과학기술자들을파격적으로우대하면서현실문제해결과업을부여 - 특히전기문제를해결하는기술자는 영웅중의영웅 으로추앙받을것이라고촉구 o 북한은농업분야와경공업 전력분야등에서제4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13~2017) 을추진중 o 북한은경제발전의 주타격방향 인농업부문의과학연구에총력을기울여알곡과채소기름작물, 공예작물육성연구에힘쓰고다수확벼품종을생태지역별특성에맞게도입할계획 - 45 -
- 이동식탈곡기개발과집짐승사료첨가제의국산화, 위성정보자료해석에의한영농실태파악과수확량분석등일련의사업을추진 o 경공업부문에서는데트론인견천의질을제고하고합성가죽등원료, 자재의국산화에중점을두고연구사업을진행, 식료일용품부문에서는영양강화쌀과국수등가공식품의가지수를늘이는데주력 o 전력문제해결을위해각도의전력계통에 CNC 부하전력관리체계를도입해전력예비를조성, 조명용 (LED) 등생산공정을확립하고열복사체와저열탄연소첨가제, 폐열이용과같은이미개발된에너지절약기술들을도입일반화하는사업도추진 - 최근북한은 43종의현대적인설비를갖추고 3세대태양전지개발을추진하는 광명 LED 태양전지공장 을완공해제품생산과판매를가동하고있다고선전 ( 노동신문, 6월 9일 ) o 금속공업부문은공장, 기업소에도입하는 고온공기연소기술 의여러요소들을국산화하기위한사업을추진 o 평남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와함북단천마크네샤공장, 남포시대안친선유리공장의에너지소비를낮추기위한과학기술연구사업을추진할계획 o 이밖에도지열수에의한냉난방체계의도입운영과국내조건에맞는잔디와화초, 가로수의육종과재배기술, 임농복합경영기술도추진 전경국가과학기술위원회부위원장의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와의인터뷰 (2014. 1. 22) 참조 o 심각한전력난으로가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 CNC 기계의정상가동을추진하는등올해각분야에서과학기술발전계획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나 1차 ~3차계획과마찬가지로예산과기술의둿받침없이는 4차계획의목표달성도어려울것으로전망 o 김정일은대내외제약조건과한정된자원에의한 선택과집중전략 에의거해 - 46 -
본보기 기간산업복구와농업등주민들의생계문제해결에노력 o 반면, 김정은은핵보유자신감과서구문명생활을체험한개인취향이반영된듯한대형위락시설과과학기술연구소, 고층아파트건설등건설업과관광업, 화초심기, 조명등도시외관장식, 외국산잔디대량수입과잔디연구소설립등민생고해결과동떨어진행보를보이고있는데, 이는김정일과는차별화된김정은의 지식경제강국 건설치적으로선전하려는의도인것으로분석 - 최근북한은과학기술성과가실제생산활동에도입돼사용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김정은체제의 과학중시정책 을선전하고경제발전을위해과학과기술의발전을적극적으로독려 ( 조선중앙통신, 5월 29일 ) o 그동안김정은정권의핵심슬로건인 지식경제강국 건설의방향설정이모호했는데, 최근 개성과평성은정과학지구에건설중인 첨단기술개발구 를지식경제강국 추진의핵심으로선전 - 첨단기술개발구는연구 생산 수출기능이한곳에밀집된지역개발거점으로, 현재건설중인기초과학 자연에너지연구소는개발구안에서연구개발기능을담당 ( 노동신문, 5월 25일 ) - 선경불장식 ( 조명 ) 연구소가건설돼이미평양시와회령시, 송림시등여러거리와건물에불장식 ( 조명 ) 을진행했으며국가컴퓨터망에의한조종체계도완성했다고보도 ( 조선중앙통신, 1월 ) 첨단기술개발구를본보기로해첨단산업을창설하고경제전반을지식경제로전환하는것은지식경제건설의합법적요구 ( 경제연구, 2014년 1호 ) o 그러나지식경제건설을위한김정은의파격적대우에도불구하고오랜기간의고립상태로인해과학자, 기술자들의연구능력과기술수준이핵 미사일등특수목적분야를제외하고는대체로 20~30여년뒤쳐진수준인것으로분석 - 개방체제라면굳이자체연구개발이필요없는부문에서과학자와연구사들이고군분투하고있는상황 o 김정은이제시한과학기술발전과 지식경제강국 을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이 - 47 -
직면한대내외적제약을해소하는것이급선무 - 대내적으로부족한자본과인력, 열악한과학기술인프라등을보강하고, 대외적으로는바세나르협정과미국상무성수출관리규정등대북제재와유엔안보리결의안등으로인한첨단설비와선진기술도입차단을해제하는것이필수 o 그러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생존전략으로채택한김정은정권역시핵을포기하지않는한국제사회의대규모대북투자가어렵고, 국제사회의적극적인대북투자없이는경제건설과민생 상업과학기술발전이불가능한딜레마에여전히봉착 - 48 -
발표 4 통일한국에서의과학기술의역할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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