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투자자손실사례 - 투자자, 감독기관및금융기관에주는교훈 - 2013. 6. 18. 변호사김주영법무법인한누리대표
CONTENTS CONTENTS 1 직접다루었던주요투자자손실사례 2 근래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투자자손실유형 3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4 최근투자자손실사건의특징 5 투자손실사례를통해얻을수있는교훈 2
직접다루었던주요투자자손실사례 증시불공정거래행위관련사건 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현투증권실권주공모증자사건세종하이테크주가조작사건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한일약품공업부실공시사건에이치앤티테마주주가조작사건 펀드관련사건 러시아펀드사건 바이코리아펀드사건 미래에셋박현주 2 호펀드사건 3
직접다루었던주요투자자손실사례 파생금융상품관련사건 ELS 상환기준일기초자산대량매도사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헷지펀드형투자자문사건 CP 관련사건 코오롱 TNS CP 사건 SKM CP 사건 LIG CP 사건 부실경영및임무해태관련사건 LG 석유화학저가매각관련주주대표소송사건 대상그룹비자금조성관련주주대표소송사건 현대증권계열사지급보증관련주주대표소송사건 4
근래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투자자손실유형 채권투자관련손실 저축은행후순위채손실 회사채투자손실 (STX 팬오션 ) 특정금전신탁을통한 CP 투자손실 (LIG, 웅진 ) 펀드관련손실 실물펀드 ( 원유, 가스, 광물자원 ) 관련손실 해외펀드 (+ 선물환계약 ) 관련손실 파생상품펀드관련손실 부동산펀드관련손실 파생상품투자관련손실 ELW 투자관련손실 ELS 투자관련손실 KIKO 관련손실 5
근래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투자자손실유형 대출관련손실 담보대출부부동산투자손실 엔화대출손실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손실 투자계약, 유사금융관련손실 금융피라미드, 귀족계손실 기획부동산투자손실 유사투자자문업관련손실 증시불공정거래관련손실 테마주주가조작관련손실 분식회계에따른손실 6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골드만삭스 CDO 사건 ( 미국 ) 사건의개요 2010. 4.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ABACUS란이름의부채담보부증권 (CDO) 불완전판매와관련하여골드만삭스를사기혐의로기소함. 2010. 7. 결국골드만삭스는 5억 5천만달러의벌금에합의함. SEC 역사상최대벌금으로서그중 2억 5천만달러가투자자들에대한배상재원으로활용됨. 2012. CDO에투자한흥국생명등과투자손실 40% 의배상에합의한것으로알려짐 7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골드만삭스 CDO 사건 ( 미국 ) 과연무엇이문제였나? Goldman Sachs는 Paulson & Co라는헤지펀드의의뢰하에주택담보부증권 ( 이하 RMBS) 를기초자산으로하는 CDO 설계를 ACA 매니지먼트사에요청한후 2007년 4월까지동 CDO의판매, 홍보를담당하였음. 동 CDO는 Paulson & Co가직접선정한 123개의 RMBS에기초한상품이었으나, Goldman Sachs는투자설명서에 Paulson & Co와관련된사실을누락시키고, RMBS의신용위험분석에전문성을가진 ACA 매니지먼트가 RMBS 선정을하였다고거짓기재함. 사실상 Paulson & Co는 RMBS의가치가하락할것을예측하고동 CDO에대한신용부도스왑 ( 이하 CDS) 을대거매입하여 CDO 투자자들과상반되는이해관계에위치하고있었음. (SEC는정황상 Paulson & Co에게자산가치하락의가능성이큰 RMBS를선정할유인이존재하였다고판단함 ) CDO판매이후 2008년 1월까지동 CDO의기초자산인 RMBS의 99% 가신용등급이하락하였음. 결과적으로 Paulson & Co는 10억달러의이익이났으며, CDO 투자가는 10억달러의손실을입게됨. 그과정에서 Goldman Sachs는 1,500만달러를수수료로챙김. 8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미니본드사건 ( 홍콩 ) 사건의개요 홍콩에서는 2002 년부터 2008 년 4 월까지미니본드 (Minibond) 라는이름의신용연계채권 (CLN) 이발행되어소매판매됨. 이신용연계채권은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을증권화한것으로서, 신용연계채권발행자가단일 ( 또는다수 ) 기업을준거기업 (Reference Entity) 으로해신용부도스왑 (CDS) 이내재된신용연계채권을발행하고, 신용연계채권투자자는상대적으로높은이자를지급받는대신준거기업에대한부도나지급불능등의신용사건 (Credit Event) 발생시투자손실을부담하는구조로설계된신용파생상품 미니본드 (Minibond) 의발행주관사나스왑상대방, 혹은스왑보증인으로서의역할을했던것이바로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와그자회사들 2008 년 9 월 15 일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가파산신청을하게되자홍콩에서미니본드에투자한투자자들은엄청난손실을입게됨. 피해를본투자자들은홍콩금융관리국 (HKMA) 과증권감독국 (SFC) 에민원을제기하였고, 접수된민원건수만 1 만 3 천여건에달하였음 홍콩정부와홍콩은행연합회의합의에따라미니본드를판매한홍콩의 16 개은행들은투자자 2 만 9,000 명에게투자원금의최소 60% 를보상해주고, 65 세이상고령의개인투자자들에게는투자금의 70% 를보상해주기로함. 9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우리파워인컴펀드 ( 한국 )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은 복잡한파생금융상품을확정금리가지급되는안전한상품인양퇴직자노인등을상대로판매하였다는점에서홍콩미니본드사건과유사하며펀드의수익을결정하는파생상품의기초자산을선정함에있어서펀드와상반된이해관계를가진외국계금융기관이주도하였음에도이러한이해상충관계를숨겼다는점에서골드만삭스 CDO사건과유사함. 10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우리파워인컴펀드 ( 한국 ) 사건의개요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 11. 및 2005. 12. 각각 1호와 2호나뉘어판매된 6년만기의펀드상품분기별로 5년만기국고채수익률에 1.2% 의가산금리를더하여확정금리를지급하는대한민국국채보다안전한상품이라고하면서마치예금의한종류인복합예금또는고수익의예금인양우리금융그룹이기획 판매퇴직금이나기타여유자금을안정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고객을대상으로한적극적인마케팅활동그결과총 2,277명의은퇴자, 주부, 안전위주투자자등에게무려 1,506억상당의상품이판매 6년의만기도래와더불어원금거의전액손실 (1호펀드는 2011. 11. 투자원금의 97.5% 손실, 2호펀드 2012. 1. 투자원금의 90.3% 손실 ) 금융감독원에서는분쟁조정신청을한투자자들에한하여사안에따라투자손실액의 0% 에서 35% 까지의배상을명하는분쟁조정결정을내림. 법원은사안에따라 0% 에서 70% 까지의배상판결을내림. 11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우리파워인컴펀드 ( 한국 ) 판매과정에서의문제점 이사건펀드는자금의 97% 를아일랜드에설립된 SPC가발행한장외파생상품에집중투자하는상품이사건펀드의수익은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와그대로연계되어있으나,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은주식디폴트스왑계약을기초로한구조화채권이어서그구조가매우난해그럼에도우리금융그룹은안정적으로자금을운용하려는퇴직자, 고령의노인등일반투자자를상대로이사건펀드를기획하고판매우리금융그룹은이펀드가 6년간 5년만기국고채금리 + 1.2% 로매분기고정금리를지급한다고강조하면서법에위반하여국고채, 후순위채, 정기예금의이율과이사건각펀드의분기별확정수익의이율을비교하여유사한상품으로설명 < 우리금융그룹에서판매당시발간한 Q&A자료중 > 12
실제사례로본투자자손실의발생구조 우리파워인컴펀드 ( 한국 ) 구조적, 설계상의문제점 이사건펀드의원금손실을결정하는위험포트폴리오에는보험포트폴리오에비하여위험성이큰미국의주택관련건설및금융업종의종목이편중그종목들에서이벤트가대거발생하여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원금전액손실이초래됨우리금융그룹은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포트폴리오구성이산업별, 지역별, 신용등급별로최대한효율적으로배분되어있다고설명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설계자인 CSFBi는이사건펀드의손익을결정하는원금보존추구이벤트수, 포트폴리오의구성종목선정, 포트폴리오의종목변경사유발생시교체될종목선정등에관하여전적인재량권을행사하지만 CSFBi는이사건장외파생상품을고안해낸기획자인동시에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발행사인 SPC와스왑계약을체결한거래상대방이기도하여이사건펀드의투자자와상반된이해관계를갖고있음 ( 즉장외파생상품이부도나면 CSFBi는지급금액이없어짐 ) 13
최근투자자손실사건의특징 사건의집단성 한사건이불특정다수의피해를야기한다는특성 금융상품자체가불특정다수를상대로판매되기때문에필연적으로발생 피해자들이개별적으로는문제를제기하기어려움 사건의복잡성과전문성 파생금융상품이발달하는등금융상품이나금융거래자체가갈수록복잡화, 전문화 관련사실을입증하는것이어려움 사건을해결하는데전문가의도움이필요 사건의국제성 특정국가에서발생한금융소비자관련분쟁이다른나라에서도발생하는경향동일한금융거래기법이나금융상품이다국적금융회사에의해서전세계적으로광범위하게활용 서브프라임모기지관련한구조화채권 (CDO) 관련분쟁 키코와같은통화옵션상품관련분쟁투자자손실사건을다룸에있어서국제적인시각, 비교법적인시각이필요 14
최근투자자손실사건의특징 사건의시스템관련성 사건의발생원인이금융시스템과관련되어있고사건의해결방향도금융시스템에영향을미침특정한금융업자의탐욕이나실수때문이라기보다는당시금융거래관련정책의우선순위, 금융거래시스템등에기인한경우가많음금융시스템을이해하지못하면금융소비자피해의실제원인을규명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투자자손실사건의해결에는정치적, 정책적고려가많이개입되는경향 사건의정보비대칭성 금융소비자는피해원인은물론이고자신이피해를당한사실조차모르는등정보비대칭성이심각거의모든자료와정보는금융업자에집중되어있고금융소비자는이러한자료나정보에의접근이제한투자자손실사건을다룸에있어서는이러한정보비대칭성을충분히고려해야 15
투자손실사례를통해얻을수있는교훈 현장에서투자손실관련사건을다루면서느낀점 무지게으름도덕적해이탐욕두려움 우리는잘모른다우리는게으르다. 복잡한것부정적인것을싫어한다우리는신뢰할만하지않다우리의욕심은끝이없다우리는대개두려움에이끌려행동한다 투자자들에게주는교훈 특별한것이오히려위험하다 사람은믿음의대상이아니다 대개똑같은실수가반복된다 16
투자손실사례를통해얻을수있는교훈 금융감독당국에주는교훈 설명의무등투자자보호수단에는한계가있다 사법제도적구제수단은매우제한적이다 금융시장선진화의올바른개념정립이필요하다. 금융기관에주는교훈 전문가조차도잘모르는경우가많다 복잡한구조에이해상충이숨어있다. 합리적보상체계가중요하다 17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