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2010-0003 통권제 ( 169 호, 2010. 04. 06) FKI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전략산업리포트 5
< 요약> Ⅰ. 검토배경 1 Ⅱ. 태양광산업개요 2 1. 태양광산업특징 2 2.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 4 Ⅲ. 태양광시장전망 6 1. 세계태양광시장전망 6 2. 국내태양광시장동향 9 Ⅳ. 국가별태양광육성정책 12 1. 일본 12 2. 독일 16 3. 미국 18 4. 중국 19 Ⅴ. 국내태양광산업현황및육성정책 20 Ⅵ. 시사점 23 참고문헌 29 FKI 전략산업리포트 는산업계관점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미래신성장동력및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이시급한분야를발굴하고전략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발간된자료입니다. 본리포트는태양광관련산업계의견, 각종정책자료및전문가자문을통해산업개요, 국내외산업동향, 주요국육성정책및개선과제등을포함하여구성되었습니다. FKI 전략산업리포트 는시리즈형태로발간될예정이며앞으로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전국경제인연합회미래산업팀추광호팀장(02-3771-0331), 김태윤과장(02-3771-0475) FAX : 6234-5328 E-mail : kty@fki.or.kr 발행인 조석래편집인 정병철제작처 ( 주)FKI미디어
Ⅰ. 검토배경 온실가스감축, 대체에너지개발, 경제위기극복등을위해세계는태양광, 풍력, 바이오등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투자를확대 정부는온실가스를 2020 년까지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12월코펜하겐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총회에서는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해협의할예정 태양광은 1MW당 27.3 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으며, 11년에는반도체시장보다큰 1,210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미래유망한신성장동력 선진국의태양광지원정책을비교 분석하여온실가스감축과대체에너지확보에핵심적인태양광산업의육성정책을제시하고자함 Ⅱ. 태양광산업개요 태양광발전은반도체또는고분자등으로구성된태양전지를이용해태양광으로부터직접전기를생산하는친환경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은시스템구조가간단하고, 수명이 20~30년으로긴안전한친환경발전시스템으로온실가스감축및미래에너지원으로유망 - 태양광발전은온실가스배출량이 25~32g/kWh 수준으로가스발전 400g/kWh 대비 1/10 에불과한청정에너지이며, 2006년에는연간 5백만톤의이산화탄소를절감했으나, 2030년에는 616백만톤을감축할것으로전망 발전단가가기존화석연료및풍력, 연료전지등에비해서도높기때문에, 효율향상을통한그리드패러티 (Grid Parity) * 달성이중요 - 태양광발전단가는 1kWh당 570원으로 LNG 144 원, 연료전지 168 원, 풍력 170원에비해높아경제성이떨어지는것이단점 * 그리드패러티는어떤발전원의원가가기존전력과같아지는것을의미하며, 2008년한국의그리드패러티는 68.9원이었음 태양광발전의산업구조는소재( 폴리실리콘), 전지( 잉곳 웨이퍼, 셀), 전력기기 ( 모듈, 패널), 설치 서비스( 시공, 관리) 의 4단계로구성 - 원재료부터모듈까지공정은설비투자가큰반면부가가치가높으나, 시스템설치 서비스공정은재료비비중이높고수익성이낮음
태양전지는 1세대의결정형태양광과 2 세대박막형태양전지로구분되며, 박막형은 a-si, CIGS/CIS, CdTe, 연료감응형등이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초기시장창출을위한대표적지원정책으로는고정가격제 (FIT) 와의무할당제 (RPS) 가있음 고정가격제는정부가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기를 10~20년간일정금액으로구매해주는방식이며, 의무할당제는정부가에너지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강제하는방식임 고정가격제는정부가가격을결정하고, 시장에서발전량이결정되는반면, 의무할당제는정부가발전의무량을결정하면시장에서가격이결정됨 Ⅲ. 태양광시장전망 글로벌경제위기및유가하락으로태양광발전시장이위축되었으나, 2010년이후에너지비용상승및온실가스감축의무등으로 2011년에는발전량기준으로 30.6GW, 1,210억달러시장으로성장전망 미국은신재생에너지에향후 10년간 1,500 억달러를투자하고, 일본은 2020년까지태양광발전규모를현재의 20배로확대할계획을발표 - 한국은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11% 로확대하고, 태양광,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를미래신성장동력으로육성예정 2009년국가별태양광누적설비기준으로는독일이 8.7GW로세계 1위이며, 스페인 3.4GW, 일본 2.6GW, 미국 1.7GW 순임 - 2005년까지는일본이 1 위였으나보조금폐지로순위가급격히하락하여, 2009년에보조금부활및고정가격제도입등의지원정책을강화하고있음 2008년국가별생산량기준으로는중국이 2,589MW(32.7%) 로세계1위이며, 독일 1,460MW(18.5%), 일본 1,269MW(16.0%), 대만 920MW(11.6%) 순이며, 한국은 120MW(1.5%) 를생산하여세계 9위를기록함 - 기업생산량기준으로는독일의 Q-Cells가 570MW로 2007년에이어세계 1 위이며, 미국의 First Solar(504MW), 중국의 Suntech(494MW) 순 국내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수준이며국내시장은중국등해외 71%, 제품에선점당해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이시급한상황
국내태양광관련업체는부가가치가낮은설치 운영에편중되어있으나, 대기업의폴리실리콘공장증설과수직계열화를통한사업진출로기술력및세계시장점유율이향상될것으로전망됨 한국전력거래소에등록된태양광발전업체는 278 개이고, 총발전설비용량은 307MW 에달하나, 평균설비용량인 1.1MW 이하규모를가진업체가 80% 를차지할정도로영세한발전업체가대부분임 - 2012년의무할당제로전환후에는소규모발전업체의경우경제성이악화되어사업유지에어려움을겪을전망 발전규모에비해많은업체가태양광사업에참여하고있어경쟁이심하고, 부가가치가낮은시스템의설치 서비스분야에편중된것이문제 - 태양광이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6.7% 에불과하나신재생에너지센터에등록된태양광기업은 4,745개로 90.1% 를차지함 Ⅳ. 국가별태양광육성정책 자국의태양광산업을육성하기위해고정가격제 (FIT) 와의무할당제 (RPS) 를활용하고있으며보조금지급,R&D투자확대및태양광주택보급사업등도수행하고있음 ( 일본) 의무할당제를시행하고있었으나, 2009년 11월부터주택과기업에서태양광으로생산된잉여전력을향후 10년간 kw당각각 48 엔, 24엔으로구매하고소요비용은전기요금에전가하는고정가격제를병행해서시행 일본이고정가격제를도입한이유는의무할당제가예산대비효율적으로원가를낮출수있었으나, 의무목표량이낮아보급이저조했기때문 - 향후신재생에너지모든전력을고정가격으로구매하는것을검토중 주택용발전시스템의경우설치비용이 kw당 70만엔이하의제품에만 7 만엔/kW 의보조금을제공하고, 관련비용을세액공제하는등혜택을부여 - 기업은설비비용의 1/3, 지방정부등의비영리단체는 1/2이지원됨 독일 ( ) 신재생에너지법을기반으로고정가격제과감한투자태양광, R&D, 지붕프로그램등의시행으로세계최대태양광발전국가로성장
부족한일조량의자연환경에서도적극적인육성정책으로 2008년까지 5.4GW의태양광설비가설치되어 70억유로의시장과 48,000명의고용을창출하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성장할수있었음 재생에너지 R&D 투자중 46% 를태양광에집중하고있으며, 태양광주택 10만호건설을위해 2년거치 10년상환의장기융자제도를시행 - 매년지원기준가격을 8~10% 인하하여사업자의기술개발및발전효율개선을유도하고있으나, 보급용량을제한하지는않음 ( 미국) 민관합동파트너십 (TPP) 을통해 13개기업에 1.7 억달러를지원하였고, 에너지정책법에의해신재생에너지업체에 30% 의정부보조금지급 에너지정책법 (EPAct) 에의해태양광시스템은공제상한선없이법인세의 30% 를공제받을수있으며, 가정용은설치비용의 30% 를세금공제 미국은의무할당제를시행하고있으나, 캘리포니아주를포함한 10여개주에서는고정가격제도입을이미결정또는검토중에있음 ( 중국) 재생에너지법과신재생에너지 5 개년계획에서는 09년 3월부터 kw당 2만위안의보조금지급및대출금리혜택등을제공 정부가신규태양광발전소비용의시스템의경우에는 70% 의보조금을지원할예정 50% 를지원하고, 독립형태양광발전 - 시장확대를위해 2009년 3월부터 kw당 2만위안의보조금을지급 정부의보조금지급과대출금리혜택으로가격경쟁력뿐아니라기술력에서도성장하여, 2001년설립된 Suntech은 2008년에세계 3위로급격히성장 Ⅴ. 국내태양광산업현황및육성정책 ( 한국) 고정가격제를시행하고있으나, 12년부터는의무할당제로전환하는계획을발표하여당분간태양광시장의성장세는위축될전망 급격하게증가한태양광발전소로인해정부재정부담이커짐에따라연도별로발전차액지원물량을한정하고, 기준가격도인하하였음 - 2011년까지발전차액을지급하는물량을연도별로 50MW(2009 년), 70MW (2010 년), 80MW(2011 년) 로배분하여향후태양광발전설비의성장세가위축될전망
- 2010년발전차액기준가격도 2008년대비 13.6% 인하하고, 환경훼손방지를위해지붕형태양광은일반부지에비해 7% 할증하여지원할계획 발전자회사의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 (RPA) 를통해공급물량을확대하고, 태양광의경우는별도의무량을적용하는등지원계획을검토중 - 태양광은발전단가가높아경제성은낮으나, 시장잠재력을고려하여의무할당제로전환후에도 2022년까지누적설비용량 1,000MW 또는전년도발전량대비 0.3% 의별도의무량을적용하는방안이고려됨 2006년국내태양광발전 R&D 예산은 2 천만달러수준으로, 선진국일본의 1억 5천만달러의 13%, 미국의 24%, 독일의 37% 수준으로기술격차를극복하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의예산투자가필요 Ⅵ. 시사점 태양광을활성화하기위해고정가격제와의무할당제의병행시행, 설치보조금지급, R&D 예산증액및부품 장비산업의육성이필요하며, 기업은자생력확보를위한비즈니스전략을수립해야함 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높은고용창출과큰시장이전망되는태양광산업에서기업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책이필요 - 조선 반도체등전통주력산업의경쟁력유지와함께, 미래에는태양광 풍력등의녹색산업을새로운주력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태양광을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국내보급확대, R&D 지원, 해외진출지원등이필요하며, 보급확대를위해서는시설자금융자, 발전차액제도유지,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제도등이필요함 반도체,LCD기술력을보유하고대규모투자가가능한대기업의참여를지원하여자생적인시장창출이가능하도록유도필요 - 국내태양광산업은높은발전단가와기반이약한내수시장으로규모의경제를구축하지못해세계시장에서경쟁력떨어짐 태양광시장에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기술력향상을유도할수있도록현재의고정가격제를보완하여의무할당제와병행하여시행하는방안을검토
그리드패러티에도달할때까지주택용또는건물일체형의태양광발전에는고정가격제를시행하고, 상업용발전소에는의무할당제를병행실시 - 향후정부가연료비연동제를실시하는경우에는, 늘어난재원중일부를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지원해야함 보조금지원을폐지했던일본과한계용량설정으로태양광산업을위축시킨스페인의실패사례를벤치마킹하여적절한정책수립이필요 - 2012년의무할당제시행시에는적절한의무할당량목표를설정하여기업의생산수율이향상되어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함 국내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해설치보조금지원과세액공제를확대하고, 정부지원사업에국산제품사용을의무화하는제도가필요 공공부문자국제품사용의무화, 국내인증제도강화등선진국에서시행하는정책을벤치마킹하여국내제품사용을우대하는정책이필요 - 외산제품의국내인증시에 A/S 망구축, 설비능력등을인증조건에포함하여저가제품이국내시장에난립하지않도록해야함 의무할당제수행시국산제품사용에대한의무비율을적용하고, 공공사업발주시에는국내제조업체와설치업체가참여한컨소시엄에가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제공이필요함 - 2008년기준정부발전차액을지원받은태양광발전소에서국산제품사용비율은 21.3% 에불과할정도로해외제품비중이높았음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20% 를세액공제하는현행제도를계속유지하고, 대기업은세액공제한도를산출세액의 30% 로제한하는규정을폐지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의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여태양광분야에기업의 R&D 투자확대를유도하고, 반도체 LCD 산업에서도나타났듯이부품 소재및장비업체육성을위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노동집약적인태양광설치 서비스분야보다고부가가치인태양전지사업에투자를확대하고, 차세대태양전지기술개발이필요 - 차세대전력망인스마트그리드에태양광, 풍력과같은분산전원을효율적으로연계하기위한제어시스템개발에투자가필요함 태양광관련소재 부품 장비업체육성을위해정부, 대기업, 중소기업간의공동 R&D 프로젝트추진등을통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
- 태양광산업에필수적인생산설비및부품에대하여관세경감을연장하고, 기업수요조사를통해현재 42개의경감대상품목을확대해야함 대규모장기투자가요구되는산업특성을감안하여이를위한금융지원시스템이요구되고, 해외진출을위한정부와의협력사업도필요함 의무할당제로전환되면시장에따라수익성이변동되는불확실성이증가하여대출축소와금용비용상승으로산업이위축될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장기융자등의금융지원이필요 - 내수시장규모가작아수출이필수적인국내태양광산업특성상, 기업의해외수출지원을위한보증보험확대가필요함 국제인증을받기위해서소요되는제품당2억원의비용과3~12개월의기간을개선해야국산제품이해외시장에서경쟁할수있음 - 단기처방으로는인증비용지원이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해외시장에서국내인증을인정할수있도록상호인증체계구축이필요 정부의저개발국가에차관제공시국내태양광기업의진출과연계하고, 국가차원에서해외시장을체계적으로조사하여기업에제공 -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에공정개발원조(ODA) 와연계하여국산제품을설치 운영하는사업을추진하는것도방법임 기업들은그리드패러티를조기달성하여정부보조금에얽매이지않고자생력을확보할수있는비즈니스전략수립과기술력확보에노력해야함 기술무역규제와신기술출현등급변하는시장환경에대응이가능하도록현지공장설립이나경쟁기업과기술제휴등의비즈니스전략이필요 - 안정적인원료공급을위해장기계약등협력체계를구축하고, 박막형, 유기물태양광등변화하는신기술에대응하는제품포트폴리오전략이필요 글로벌기업들이차세대태양광기술에 R&D 투자를확대하고있는상황에서, 경쟁기업이핵심기술특허를선점하는것에대비해야함 - u-city,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등태양광과연계된신규사업분야를선도할수있는기술개발과전문인력확보에노력해야함 발전차액지원을받기위해난립했던태양광업체들이시장에서자율적인 M&A 또는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여, 국산태양광제품의기술력및 A/S 품질향상으로연계될수있도록해야함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Ⅰ. 검토배경 온실가스감축, 대체에너지개발, 경제위기극복등을위해세계는태양광, 풍력, 바이오등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투자를확대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에너지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이 '07년 28.8Gt에서 2020년 34.5Gt, 2030년에는 40.2Gt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1) - 정부는온실가스를 2020 년까지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EU, 일본, 미국등주요국들은자국감축목표를제시 < 주요국가별 CO 2 감축계획 > 국가미국 EU 일본중국한국 2020년 CO 2 감축량 자료 : 각국발표자료 3% (1990 년기준) 20% (1990 년기준) 25% (1990 년기준) 40~45% (2005년 GDP 단위기준대비 ) 30% (2020년 BaU 기준) 정부는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확대, 탄소포집 저장(CCS) 등녹색기술의 R&D 투자확대를추진 - 기후변화완화해법으로는에너지효율을통한탄소감축, 대체에너지를통한탈탄소화, 탄소배출을줄이는탄소흡수등이있음2) 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화석연료와의발전차액을지원하고그린홈 100만호사업등을시행하고있음 - 2012년부터의무할당제로의전환계획에따라발전단가가높은태양광과연료전지는시장이위축될것에대해우려하고있음 태양광은 1MW당 27.3명의고용을창출하여 2011년에는 1,210억달러의시장이전망되는미래유망한신성장동력산업임 - 일본은폐지했던보조금을부활하고태양광으로발전한잉여전력을높은가격으로구매하는고정가격제시행으로지원하고있음 선진국의태양광지원정책을비교 분석하여온실가스감축과대체에너지확보에핵심적인태양광산업의육성정책을제시하고자함 1) 국제에너지기구(IEA) 의세계에너지전망(WEO: World Energy Outlook) 2009 보고서인용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1-
FKI ISSUE PAPER 2010-0003 Ⅱ. 태양광산업개요 1. 태양광산업특징 태양광발전은실리콘또는화합물등으로구성된태양전지를이용하여태양에너지로부터직접전기를생산하는개념의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은구조가간단한친환경발전시스템으로수명이로길며유지보수와운영이간편한것이장점 20~30년으 - 규모나지역에관계없이설치가가능하여일반주택에서부터빌딩, 대규모발전용까지다양하게활용이가능한미래에너지원 - 06 ~ 08년동안연평균 70% 가성장했고온실가스배출량은 25~32g/kWh 수준으로가스발전 400g/kWh 대비 1/10에불과한청정에너지3) 그린피스는 06년세계전기소비에서태양광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0.05% 에불과하였으나, 30년에는 3.7% 를점유할것으로전망4) - 06년에는태양광발전을통해연간 5 백만톤의이산화탄소를절감하였으며, 발전규모증가에따라 30년에는 616백만톤을감축할것으로전망 - 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 1달러를투자하면 2센트의기후방지효과가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11달러의효과가있음5) 발전단가가기존화석연료및다른신재생에너지인풍력, 연료전지에비해높기때문에, 효율향상을통한그리드패러티(Grid Parity) 6) 달성이중요 - 08년기준태양광의발전단가는 1kWh당 570원으로원자력 39 원, LNG 144 원, 연료전지 168 원, 풍력 170원보다높아경제성이떨어짐 < 에너지원별발전단가비교>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유연탄 LNG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발전단가( 원/kWh) 39 51 144 168 170 570 전력발전단가비율 * 57 74 209 244 247 82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전력발전단가비율은 2008 기준한국그리드패러티 68.9원을 100으로기준한것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4) Greenpeace, 'Solar Scenario IV - 2007' 의moderate scenario로전망한결과 5) 코펜하겐컨센서스센터연구자료 6) 그리드패러티는어떤발전원의원가가기존전력과같아지는것을의미하며, 한국은발전단가만을고려하면 2020 년에달성할것으로예상되나, 온실가스감축등의사회적편익을고려하면 2015년으로앞당겨질수있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 -2-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태양광발전산업은크게소재( 폴리실리콘), 전지( 잉곳 웨이퍼, 셀), 전력기기 ( 모듈, 패널), 설치 서비스( 시공, 관리) 의 4단계로구성됨 원재료부터모듈까지의공정은설비투자가큰반면부가가치가높으나, 설치 시공부분비용은모듈 인버터 자재 구조물비용이 70~80% 를차지하는등재료비비중이높아수익성이낮은레드오션분야 - 소재부문은원재료인폴리실리콘으로잉곳 웨이퍼를가공하는것이며, 전지단계는태양전지의제조 조립하여모듈을만드는것 - 전력기기는직류인태양전력을교류로변환하는인버터, 배터리관련산업이며, 설치 서비스는태양광발전시스템을시공 유지 관리하는분야 07년에는폴리실리콘상위 5대기업이세계물량의 90% 를차지하는공급자중심체제로 40~60% 의높은영업이익을보였으나, 08년이후중국, 한국, 일본등신규기업의참여로수요자중심으로변모7) - 결정형태양광에서재료비가격비중은 35% 이나, 박막형은 15% 에불과8) < 태양광산업 Value Chain 구성도> 구분폴리실리콘잉곳/ 웨이퍼태양전지셀태양전지모듈시스템/ 발전소 제품 시장규모 ( 07) 해외주요업체 국내주요업체 자료 36억불 79억불 119억불 147억불 289억불 Hemlock( 미), Wacker( 독), REC( 노) OCI, SK 케미컬, 삼성석유화학, LG화학 신엔츠( 일), 섬코( 일) 삼성코닝, LG 실트론 Q-cells( 독), Sharp( 일), Kyocera( 일) Suntech( 중), First Solar( 미) 영업이익률 15~45% 15~30% 15~25% : 한국기업평가자료수정 Q-cells( 독), Kyocera( 일), Sunpower( 미) Power Light( 미), Tenesol( 프) 삼성전자, 삼성SDI,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S 산전,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LG 솔라, LG 코오롱, 경동솔라등 CNS 10% 내외 - 7) 폴리실리콘분야세계 5대기업은 Hemlock( 미), Wacker( 독), ReC Group( 노르웨이), Tokuyama( 일), MEMC( 미), 한국수출입은행 태양광발전산업동향및전망 자료인용 8) 결정형의가격비중은재료 35%, 셀및모듈 35%, 기타주변장치 30% 인반면, 박막형은재료 15%, 셀및모듈 40%, 기타주변장치가 45% 를차지하고있음( 일본경제산업성자료) -3-
FKI ISSUE PAPER 2010-0003 태양전지는 1세대의결정형태양광과 2 세대박막형태양전지로구분되며, 박막형은 a-si, CIGS/CIS, CdTe 9), 연료감응형등이있음 1세대결정형실리콘태양전지는반도체산업의기술및장비를사용할수있다는장점으로세계시장의 90% 를점유하고있음 - 변환효율은 15% 내외로높은편이나재료소모량이많아제품단가가높고, 한정된사용분야로인해향후시장점유율은점차축소될전망 2세대박막형태양전지는결정형대비폴리실리콘사용량이 1/100에불과하여원가절감이가능하므로향후기술개발에따라시장확대가전망 - 변환효율도 07년 10% 에서 13년에는 25% 로크게증가할전망이며, 공정이반도체, LCD와유사하여국내업체의기술경쟁력이있음 < 재료에따른태양전지분류>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 신재생에너지보급및초기시장창출을위한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고정가격제 (FIT) 와의무할당제 (RPS) 가있음 FIT 는정부가기준가격을결정하면시장에서발전량이결정되고, RPS는정부가발전의무량을결정하고시장에서가격이결정되는방식 10) 신재생에너지보급측면에서는고정가격제를선택한국가들이의무할당제를도입한국가에비해성장률이높은것으로알려짐 9) a-si( 아몰포스실리콘), CIGS(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화합물), CdTe( 카드늄, 텔루라이드화합물) 10) LG 경제연구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영향과기업의대응 에서인용 -4-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고정가격제 (FIT, Feed In Tariff) 는정부가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기를 15~20년간일정한기준가격으로구매해주는방식 독일, 덴마크, 스페인등유럽에서주로운용하고있으며, 한국은고정가격제를운용한후에 12년부터는의무할당제로전환을발표 장점으로는, 정부가일정기간동안고정가격으로구매해주기때문에사업의불확실성을제거하여시장확대에매우효과적인정책 - 에너지원별로고정가격을차등지원하여다양한신재생에너지육성이가능 단점으로는, 기준가격변동에따라보급규모가달라지며, 정부투자가원가인하를위한기업간의기술경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재정부담이증가함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는정부가에너지사업자에게에너지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 판매하도록강제하는방식 미국, 영국, 일본, 호주등에서시행하고있는방식으로, 정부는일정규모의시장을강제로창출하고가격은시장원리에따라경쟁으로결정 공급규모예측이용이하고, 참여기업별 에너지원별로시장에서가격경쟁을하기때문에기술개발을통한비용절감을도모할수있음 - 정부보조금이없어재정부담이없는제도임 고정가격제에비해사업리스크가커서중소형사업자의참여가힘들고, 발전단가가낮은풍력, 바이오메스등특정에너지원에사업이집중되어미래에유망한에너지원의기술개발이저조할우려가있음 - 합리적인의무목표량을할당하지못하거나, 참여기업에제공되는인센티브와패널티가적절하지못하면보급이축소될수있음 -5-
FKI ISSUE PAPER 2010-0003 Ⅲ. 태양광시장전망 1. 세계태양광시장전망 2009 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로태양광시장이위축되었으나, 2010년이후에는국제유가상승, 온실가스감축압력등으로다시성장할것으로전망 세계경제침체와각국정부의지원축소에도불구하고태양광발전은 2009년에 6.0GW가신규로설치되어 2008년 5.5GW 대비 9.1% 성장11) - 독일이 3.3GW를설치하여세계태양광발전시장의 55% 를차지하는부동의 1 위를차지한반면, 2008년 2.3GW가설치되었던스페인은발전차액축소로 2009년에는 0.15GW로대폭감소한것이특징 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압력과대체에너지시장확대로는연평균 30% 의성장이전망되는유망한분야12) 10년이후에 - 독일컨설팅기업인 Photon 社는세계태양광시장이 2011년에는발전량기준 30.6GW, 1,210억달러시장으로성장하여 D램과플래시메모리등반도체시장보다커질것으로전망 폴리실리콘및태양광모듈의가격하락으로발전단가가인하되었고, 유가상승으로태양광시장의성장세는유지될것으로전망 -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지능형빌딩, u-city, 청정개발사업(CDM) 등태양광연계산업의활성화는태양광시장의확대를유도할것임 < 세계태양광발전시장성장전망>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1) 디스플레이뱅크보도자료(2010.1) 보도자료인용 12) 한국기업평가, 태양광산업의주요이슈와신용평가시고려사항 자료인용 -6-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미국, EU, 일본, 중국등은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를미래유망산업으로인식하고투자를확대하고있음 미국은신재생에너지에향후 10년간 1,500 억달러를투자하고, EU는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할예정 - 일본은태양광발전규모를 2020년까지현재의 20 배로확대하고, 2030 년까지는일반전력수준인 7 엔/kWh로발전비용을인하하는계획을발표 한국은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11% 로확대하고, 태양광,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를미래신성장동력으로육성예정 - 중국은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전력의 10% 인 30GW로확대 2009년기준세계태양광발전누적설비량은 20.7GW로독일이 8.7GW로세계 1 위이며, 스페인 3.4GW, 일본 2.6GW, 미국 1.7GW 순임 누적발전기준세계 1, 2 위인독일, 스페인은재정부담때문에 2009년에발전차액기준가격을인하하여단기적으로태양광시장이위축될전망 - 한국도발전차액지원물량한도를설정하고, 기준가격을인하하였음 2004년까지일본이세계 1 위였으나, 2005년보조금제도폐지로인하여강력한보급정책을편독일, 스페인에이어순위가하락 - 일본은 2009 년부터보조금을부활하고, 고정가격제를도입하는등적극적인정책으로자국태양광산업의재도약을지원하고있음 < 국가별태양광발전규모>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디스플레이뱅크 -7-
FKI ISSUE PAPER 2010-0003 2008년국가별생산량기준으로는중국이 2,589MW(32.7%) 를기록하여세계 1 위이며, 독일이 1,460MW(18.5%) 2 위, 일본 1,269MW(16.0%) 이 3위를차지 - 한국은 08년에 120MW(1.5%) 를생산하여세계 9위를기록 <2008 년국가별태양전지생산량> 순위 1 2 3 4 5.. 9 국가 중국 독일 일본 대만 미국.. 한국 생산량 (MW) 2,589 1,460 1,269 920 432.. 120 점유율 (%) 32.7 18.5 16.0 11.6 5.5.. 1.5 자료 : 언론자료취합 개별기업으로는독일의 Q-Cells가 570MW 로 '07년에이어세계 1 위이며, 미국 First Solar가 504MW로 2 위, 2006년까지 1위였던일본 Sharp는 4위로추락 - 일본업체인 Sharp, Kyocera가주춤하는동안독일 Q-Cells, 미국 Fisrt Solar, 중국 Suntech 등이급격하게성장하였음 2008년생산량기준태양전지상위 10개사의생산능력대비생산량은 62.9% 에불과하여향후초과공급으로치열한경쟁이예상됨 - Q-Cells, First Solar, Kyocera는가동률이 70% 를상회하고있으나, Suntech과 Sharp는 50% 에불과한실정임 <2008 년기업별태양전지생산량> ( 단위: MW) 순위 기업( 국적) 2005 2006 2007 2008 1 Q-Cells( 독일) 166 253 389 570 2 First Solar( 미국) 20 60 207 504 3 Suntech( 중국) 23 158 327 494 4 Sharp( 일본) 428 155 363 421 5 Kyocera( 일본) 142 180 207 290 6 Yingli Solar( 중국) - - - 282 7 JA Solar( 중국) - 25 113 277 8 Motech( 대만) 60 102 196 272 9 SunPower( 미국) 23 63 150 237 10 Sanyo( 일본) 125 155 165 237 자료 : EXPO Solar, 전력거래소자료재구성 -8-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2. 국내태양광시장동향 국내기업의폴리실리콘공장증설과대기업의수직계열화를통한사업진출로기술력및세계시장점유율이향상될것으로전망 08년에 OCI( 舊동양제철화학) 가최초로폴리실리콘을생산한이후 KCC, 한국실리콘, LG화학등이사업에참여하여생산능력기준으로세계시장점유율이 08년 7% 에서 10년에는 17% 로증가할전망 - 다만, 세계적으로폴리실리콘의공급과잉으로시장이불확실하므로국내외태양광업체들과장기공급계약체결등의전략적제휴가필요 신재생에너지중태양광산업은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되지않은단계로적극적 R&D 투자와지원정책으로글로벌경쟁력확보가능 글로벌현황 < 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국내현황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결정형실리콘태양전지가국내시장의 90% 를점유하고있으나, 점차박막형태양전지의점유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 - 결정질태양전지국내업체로는 KPE, 현대중공업, 신성홀딩스, 한화석유화학, STX 솔라, LG 전자등이있으며, 박막형업체로는한국철강, 삼성전자,LG 디스플레이,LG전자등이참여하고있음 삼성전자와 LG전자는폴리실리콘부터태양광발전시스템까지수직계열화를완성하였고, 향후주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투자를확대할예정 -9-
FKI ISSUE PAPER 2010-0003 자료 삼성그룹 LG그룹 : 언론사자료 폴리실리콘 < 태양광발전수직계열화기업현황> 잉곳 웨이퍼셀모듈 발전 서비스 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삼성코닝정밀유리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LG실트론 LG전자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LG 솔라에너지 LG CNS 태양광분야의국내기술력은선진국대비 71% 수준13) 이며, 국내시장은해외제품에선점당해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이시급함 고부가가치인실리콘원료및박막형태양전지의기술수준이각각 68%, 66% 로낮고, 국산화율도 59%, 46% 로낮아이에대한개선이시급 - 중국제품의경우중국정부의재정지원과기업의기술력향상으로인해국내시장점유율이 08년 23% 에서 09년에는 50% 로증가 자료 : < 태양광발전 Value Chain 별기술수준및국산화율> Value Chain 기술수준 (%) 국산화율 (%) 실리콘원료 68 59 웨이퍼 75 71 실리콘태양전지 72 71 박막형태양전지 66 46 모듈 77 76 PCS 74 74 제조장비 65 55 평균 71 66 한국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거래소에등록된태양광발전업체는 278개이고총발전설비용량은 306.6MW 이며, 평균설비용량인 1.1MW 이하의규모를가진업체수는 79.5%%, 용량기준으로는 44.4% 를차지할정도로영세한발전업체가다수임 설비용량기준으로동양에너지가 22.4MW로 1위이고고창솔라파크 15MW, 엘지솔라에너지 14MW, 삼성에버랜드 9.3MW 순이며, 2MW 이하가전체 92% 를차지할정도로규모가영세한업체가많음 13)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7년 9~10월태양광전문가 100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10-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 태양광발전업체는발전차액지원으로사업을유지하고있으나, 향후의무할당제로전환후에는소규모업체는경제성악화로사업유지가어려울전망 < 태양광발전업체설비용량현황> 설비규모 회원사 설비용량 개수점유율 (%) 용량 (MW) 점유율 (%) 1MW 이하 221 79.5 136.2 44.4 1~2MW 35 12.6 51.9 16.9 2~5MW 17 6.1 48.8 15.9 5~10MW 2 0.7 18.4 6.0 10MW 이상 3 1.1 51.4 16.7 합계 278 100.0 306.7 100.0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 09.10.31 기준) 태양광은발전규모에비해많은업체가사업에참여하고있어경쟁이심하며, 부가가치가낮은시스템설치 운영분야에편중되어있어관련부품 장비를개발할수있는업체가부족함 - 신재생에너지센터에등록된총 5,265개기업중태양광기업은 90.1% 인 4,745 개로, 태양광이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율 6.7% 에비해참여기업이많아시장에서치열한경쟁이예상됨 < 신재생에너지센터에등록된기업현황> 분야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합계 기업수 4,745 869 248 209 143 5,265 점유율 (%) 90.1 16.5 4.7 4.0 2.7 -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09.11.30 기준, 중복허용) -11-
FKI ISSUE PAPER 2010-0003 Ⅳ. 국가별태양광육성정책 1. 일본 일본은정부주도의 R&D 투자와보조금지원으로태양광설비규모나기술력에서세계최고국가였으나, 2005년보조금폐지로 2008년에는독일, 스페인에뒤쳐진세계 3위의태양광발전국가로후퇴 태양광누적설치규모는 1997년 92MW에서 2008년 2,100MW로약 23배성장했으며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00 ~ 05년동안일본정부의태양광분야 R&D 투자예산은독일의 2.9 배, 미국의 1.5 배규모였으며, 대표적인 R&D 프로그램인 APVG 14) 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예산의 70% 정도를태양광에투자하고있음 태양광산업과기술적으로유사한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과인프라를보유하여초기태양광시장을선점하고주도하였음 2003 년부터시행된의무할당제(RPS) 와 06년에폐지된주택용태양전지시스템에대한보조금으로태양광산업이위축되어, 09년에보조금을부활하고고정가격제를시행하는등태양광산업육성을위해노력중 주택용태양광시장은정부보조금폐지와비용상승으로 2006년이후 2년연속주춤하였으나, 2008년에보조금이부활하여다시성장할것으로전망 - 06 ~ 07 년에는보조금이없어도입건수, 시장규모및도입용량이모두급격히축소되었으며, 2008년보조금부활로다시성장세로전환됨 < 일본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관련통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입건수( 건) 20,877 25,151 38,262 46,760 54,475 72,825 62,544 49,425 55,100 도입용량 (MW) 74.4 91 141.4 173.7 200.3 261.7 224.1 177.4 207.2 시장규모( 억엔) 628 690 1,199 1,004 1,352 1,730 1,531 1,235 1,347 보조금( 억엔) 178 235 232 105 53 26 0 0 90 자료 : 일본야노경제연구소 14) APVG(Advanced PV Generation) 프로그램은 NEDO가주도한국책 R&D 과제로태양광분야의대표기업과대학이공동으로태양광제품의저가화, 대량생산, 미래유망기술개발등의단기및장기연구과제를수행 -12-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2005년기준세계생산량의 46% 를점유하였으나 2008년에는 16% 로감소하여중국, 독일에이어세계 3위로하락하였음 - 일본의대표적인태양광기업인 Sharp도 Q-Cells( 독), First Solar( 미), Suntech( 중) 에이어 4위로하락하는등경쟁력이약화됨 경쟁력이약화되고보급이미진한태양광발전의활성화를위해이미시행하고있는의무할당제이외에, 2009년 1월부터태양광발전의보조금제도를부활하였고,11월부터는고정가격제의시행을발표함 일본정부는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해태양광주택에 kw당 7만엔의보조금을지원하고, 기업에도설치비용의일부와세액공제혜택을주고있음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의경우설치비용이 kw당 70만엔이하의제품인경우에만 kw당 7 만엔의보조금을지원하고, 주택관련대출금의 1% 를 5천만엔한도에서 10년간세액공제를함 - 보조금을설치비가 70 만엔/kW 이하이며일본태양광발전보급센터(JPEC) 15) 로부터인증을받은제품에한해지급하여, 보급확대정책이기업의기술개발을통한원가절감으로연계되도록유도 - 중앙정부보조금이외에지자체에서별도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음 * 동경都의일반가정에서 3kW급의태양전지를설치하면정부및지자체가총설치비 200만엔중약 41% 인 81 만엔을지원( 국가 21 만엔, 동경 30 만엔, 해당區 30 만엔) 16) 재건축시에너지절감을위해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면재건축비용의 10% 를 3백만엔한도에서소득공제해줌 태양광설치보조금으로기업은설치비용의비영리단체는 1/2까지지원받을수있음 1/3, 지방정부 학교 병원등 - 초 중등학교에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는경우국가가설치비의 95% 까지지원하는스쿨뉴딜정책을펴고있음 세제지원으로는총비용의 7% 를법인세에서세액공제하거나 30% 를특별상각하는것중에서선택가능 - 단, 2009년과 2010년에는한시적으로 100% 특별상각할수있음 15) JPEC(Japan Photovoltaic Expansion Center) 는우리나라에너지관리공단과유사한기능의일본조직으로기업이태양광발전보조금지원을받기위해서는 JPEC 인증을통과해야하며, 해외기업이본인증을통과하는것은매우어려운것으로알려짐 16) 한국무역협회, 일본태양전지산업의국제경쟁력과주요기업전략 자료인용 -13-
FKI ISSUE PAPER 2010-0003 보조금 세제지원 자료 : < 일본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지원제도> 주택 - 설치비용이 700,000 엔/kW 이하의제품에 70,000 엔/kW의보조금을지원 비주택기업및공공분야 ( ) - 기업 : 총비용의 1/3 지원 -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등 : 1/2 지원 - 대출금의 1% 를 5천만엔한도에서 - 총비용의 7% 를세액공제하거나, 10년간세액공제 30% 를특별상각함( 중소기업) - 에너지절감을위한재건축비용의 * 단 09 년, 10년에는 100% 특별상각 10% 를 3백만엔한도에서세액공제를함가능 일본경제산업성자료 일본의고정가격제 17) 는주택및기업에서태양광으로발전한잉여전력을향후 10년간각각 48 엔/kWh와 24 엔/kWh 로구매하는제도이나, 향후모든신에너지에대해전량구매하는방안을검토중 본제도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신규설치된제품뿐아니라이미설치된제품에의한발전량도향후 10년간동일하게구매혜택을줌 - 주택용 10kW 이하의발전량은 kw당 48 엔으로구매하며, 10kW 이상은 24 엔, 500kW 이상은의무구매사항이아님 - 비주택용 500kW 이하는 24 엔/kWh 로구매하며, 이는공장, 빌딩에공급되는평균전기요금 10~12 엔/kWh보다 2배정도높은가격임 자료 주택 비주택 : 일본경제산업성자료 < 일본태양광고정가격제현황> 0~10kW 10~500kW 48 엔/kWh 24 엔/kWh 24 엔/kWh 500kW 이상 구매의무사항아님 일본이태양광발전에고정가격제를도입한이유는의무할당제가예산대비효율적으로원가를낮출수는있었으나, 보급이저조했기때문임 - 일본은의무할당제의목표량이낮았기때문에사업자가목표는달성할수있었으나, 보급이저조하여고정가격제를도입하게됨 - 고정가격제에의한전기요금상승은가정은월평균 30~80엔으로크지않으나전기사용량이많은산업계에서는반발도있는상황 현민주당정부는태양광발전의잉여전력이아닌발전전량을구매하고향후풍력등다른신재생에너지원으로확대하는정책을검토중 17) 일본의태양광관련고정가격제에소요되는예산은전기요금에포함되기때문에정부재정에부담이없으나, 우리가현재시행하고있는고정가격제는전액정부예산으로지원된다는점이차이점 -14-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 2011년이후에도고정가격제는유지하면서기준가격을인하할전망 - 태양광발전지원정책에힘입어일본의태양광발전용량은 08년 200만kW 에서 2020년에는 2,800만kW로 14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일본의 2010년신에너지관련예산은총 1,280 억엔규모이며, 이중주택용태양광설치보조금에 412 억엔, R&D 예산으로 226억엔을지원할예정 비주택용신에너지설비보조금은 389 억엔이며, 차세대태양광전지개발을위한 R&D 자금으로 15억엔을투자할예정 -NEDO 18) 는 02 ~ 07년동안 100억엔을투자한팰타운사업을추진하여기업주도로태양광주택의전력계통안정화및무정전기술개발을지원 NEDO는일본태양광기술을개발하고국제표준을선도하기위해미국에너지부와협력하여실시간요금제를적용한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을 Los Alamos County(LAC), Albuquerque(ABQ) 에서수행중 - NEDO는 1MW 태양광발전소, 충전시스템, 3kW급태양광주택을마이크로그리드와연계하여실시간요금적용등의연구를수행 일본팰타운(Pal Town) 태양광클러스터단지 일본그린빌리지사업의대표프로젝트인팰타운은군마현오타시에위치하며, NEDO 가 02 ~ 07년까지 6년간총 100억엔의예산을 100% 지원하여추진한사업으로 550 가구가참여하여연간 2,200kW의태양광발전을수행하는세계최대의태양광발전클러스터임 -( 사업주체) 정부, 산업계, 대학의합작품으로칸덴코가운영을담당하고, 산요, 미쯔비시전기, 미쯔비시중공업, 마쓰시타환경, 교세라, 니혼대학등이사업에참여 -( 사업목적) 태양광발전의전압변동현상분석및방지기술개발, 태양광발전정전보호시스템개발, 마이크로그리드운영안정화기술개발등을수행 -( 사업내용) 가정에서태양광발전으로생산된전기를실시간사용후잔여량을전기회사로판매하는방식으로, 일반가정 1년사용량의 40% 정도를태양광발전으로생산 18)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가지원하는사업은리스크가커서투자가어려운분야에산업계의기술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정부가 100% 투자하는개념으로추진되며, 사업종료후정부에납부해야하는기술료가없으며특허권도기업에귀속 -15-
FKI ISSUE PAPER 2010-0003 2. 독일 정부의신재생에너지육성을위한강력한지원정책에의해후누적발전기준으로세계 1위의태양광발전국가로성장 2005년이 2008년까지 5.4GW의태양광설비가설치되어 70억유로의태양광관련시장과 48,000명의고용을창출하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성장19) 향후안정적인전력생산을위해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수력등과연계하는복합재생에너지발전소에대한연구가진행중 - 전력소모량과생산량을예측하여풍력과태양광발전에서부족한전력을바이오가스등으로대체하는방식으로향후스마트그리드와연계가능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태양광산업의투자와신규설치가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중국업체의약진으로독일업체들의구조조정및 M&A를통한산업재편이일어날것으로전망됨 - Q-Cells 는 07년 8억 6천만유로의매출액을기록해일본 Sharp를제치고세계 1 위로도약하였으나, 09년상반기에만 7억유로의손실을기록 신재생에너지법 (EEG) 20) 을기반으로고정가격제, 과감한 R&D 투자, 태양광지붕프로그램, 태양광클러스터인솔라밸리(Solar Valley) 21) 조성등을지원 독일의고정가격제의재원은정부보조금과사용자의부담으로조성되며, 기술개발및발전효율개선을유도하기위해매년기준가격을인하함 태양광발전시스템에약 100 억유로, 실리콘태양전지기술개발을위해 10억유로를투자하여 Q-Cells 같은글로벌기업을육성했음 - 재생에너지관련중소기업에는투자액의 50% 를보조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 R&D 투자중 46% 를태양광에집중하고있음 태양광지붕프로그램은 99 ~ 03년에태양광주택 10만호건설을통해내수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수행된 2년거치 10년상환의장기저리융자제도 19) 산은경제연구소, 태양전지산업의환경변화와주요국의정책동향자료인용 20) 독일의재생에너지법(EE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은온실가스배출량축소및독일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경쟁력향상을목적으로 2000년 4 월부터발효되었으며, 이를계기로신재생에너지시장이급격히성장했음 21) 독일중부작센- 안한트, 튀링겐, 작센등에세계 1위 Q-Cells를포함한 27 개태양광기업, 12 개연구소, 4개대학으로구성된세계최대태양광산업클러스터로 07년기준세계태양전지의 18%, 독일의 90% 를생산 -16-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독일신재생에너지법 (EEG; Erneuerbare-Energie-Gesetz) 온실가스배출량축소및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생산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기존 재생에너지매입에관한법 을대체하기위해 2000 년제정되고, 2008년개정됨 - 전력회사( 송배전사업자) 는신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기를신재생에너지법에규정된기준가격(40~55 유로센트/kWh) 으로의무적으로구매해야하며, 전력회사는이로인한원가상승을전체일반전력소비자에게전가함 - 에너지공급회사는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을전력망에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규정 일조량이낮은불리한자연환경에서도세계최대의태양광발전국가로성장할수있었던것은고정가격제시행때문이었으며, 유럽및세계각국은독일의고정가격제를벤치마킹하여시행하고있음 태양광발전설비가과도하게증가하고풍력및연료전지등다른재생에너지원에비해비용대비편익이낮아서, 2009년부터는전년대비 10% 정도인하한 26~43 유로센트/kWh로지원하기로함 - 매년지원가격을 8~10% 씩인하하여사업자의기술개발과발전효율개선을촉진하고, 환경파괴를최소화하기위해지붕형(Rooftop) 태양광발전은대지용 (Ground) 에비해 8% 높은가격으로구매 자료 연도 < 독일고정가격제상하한선및조정률> Rooftop 30kW 이하 30~100kW 100~1,000kW 1,000kW 이상 Ground All Sizes 감소율 유로 감소율 유로 감소율 유로 감소율 유로 감소율 유로 2009 8% 0.4301 8% 0.4091 10% 0.3958 25% 0.3300 10% 0.3194 2010 8% 0.3957 8% 0.3764 10% 0.3562 10% 0.2970 10% 0.2875 2011 9% 0.3601 8% 0.3425 9% 0.3242 9% 0.2703 9% 0.2616 : 산은경제연구소 고정가격제의과도한재정부담으로 2009년부터연차별보급한계용량을설정하여이를초과또는미달하는경우기준가격을조정 - 보급한계용량이초과또는미달된경우기준가격을인상또는인하하는것이지지원하는발전용량을제한하는것은아님 < 독일고정가격제상하한선및조정률> 조정률 2009 2010 2011 상한선 (MW) 이상일때, 매년 1% 씩하향조정 1,500 1,700 1,900 하한선 (MW) 이하일때, 매년 1% 씩상향조정 1,000 1,100 1,200 자료 : 산은경제연구소 -17-
FKI ISSUE PAPER 2010-0003 3. 미국 미국의 2007년태양광발전누적설비는 220MW로세계시장의 8% 를점유했으나, 2010년에는 7배성장한 1,590MW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오바마정부는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신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하며,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 - 2006 년 Solar Energy Initiative 에서태양광을 2015년까지다른에너지원과경쟁이가능하고, 정부보조금없이발전하는것으로목표로설정 - 미국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는경기부양책으로인해향후 2년간태양광부품제조, 발전시설건설등에서약 11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 2009년재생에너지 R&D 투자액규모에서는태양에너지에약 1.6억달러가투자되어바이오분야 2.3억달러에이어 2번째로많이투자됨 < 미국재생에너지 R&D 예산현황( 07 09)> 프로그램명 2007 2008 2009 바이오매스및바이오리파이너리 196,277 198,180 225,000 태양에너지 157,028 168,453 156,120 수소기술 189,511 211,062 146,213 풍력에너지 48,659 49,545 52,500 자료 : 미에너지부 EERE Fiscal Year 2009 Budget-In-Brief, KOTRA 자료재인용 민관합동파트너십 (TPP; Technology Pathway Partnership) 을통해 13개태양광기업에 1.7억달러규모의자금을지원 2007년에는 - Solar America Cities 22) 를통해휴스턴, 필라델피아등 12개시범도시에 240 만달러를지원하고, 300만달러상당의고급기술인력을제공 일조량이풍부한캘리포니아주는 2005 년제정된 Solar Initiative California 계획에서향후 10년간 28 억달러를투자하여, 17 년까지주택, 학교, 기업등에 3GW의태양광발전시설을보급할예정 2005 년에너지정책법(EPAct; Energy Policy Act of 2005) 에의해2006년부터가동을시작한태양광시스템은공제상한선없이법인세의 30% 를공제받을수있고, 가정용은설치비용의 30% 를세금공제 22) KOTRA, 미국재생에너지산업동향과시사점 인용 -18-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2008년말종료예정이었으나구제금융법안에따라 2016년까지세금공제혜택이연장되었으며,2천달러의가정용한도액규정도없어짐 - 신재생에너지개발업체에는세액공제대신 30% 까지정부보조금지급 미국은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해의무할당제 (RPS) 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 2008년 1월고정가격제를승인한캘리포니아주를포함하여 10여개주가고정가격제도입을검토중에있음 - 미국의고정가격제는신에너지기술에대해서는동일한기준가격으로지원하며, 전력공급시간대에따라서만차등지원함 4. 중국 중국은 2007년기준 106MW의태양광설비가설치되어 2000년 19MW대비 5.6 배증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2GW의설비가구축될것으로전망 재생에너지법 ( 06), 신재생에너지 11차 5 개년계획( 08) 을통해발전소까지송전선접속에관한지원과보급활성화를위한지원계획등을발표 - 전력회사는태양광발전으로생산된모든잉여전력을구입해야하며, 설비용량 300kW 이상, 20년이상발전하면보조금지원이가능 중국은넓은국토와풍부한일조량으로태양광발전에적합하기때문에, 풍력과함께미래핵심신재생에너지원으로육성할계획 - 중국전국토의 60% 가연평균 5,000MJ/m 2 이상의매우풍부한일조량을보유 - 송전망건설에많은비용이소요되는오지에는독립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시에는전력망과연계된발전시스템을구축23) 중국정부는태양광발전프로젝트예산의 50% 를지원하고, 특히계통연계가되지않는지역에는설치비용의 70% 를보조할예정 태양광발전시장규모를확대하기위해 2009년 3월부터 kw당 2만위안의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500MW 이상규모의파일럿프로젝트를추진하여 2010년까지 30만kW 보급을목표로하고있음 중국은정부의보조금지급과대출금리혜택으로가격경쟁력뿐아니라기술력에서도성장하여세계시장의점유율을급격히확대하고있음 - 중국의대표적인태양전지생산업체인 Suntech은 2001년회사를설립한후 2008년에는세계 3위로급격하게성장하였음 23)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태양광발전및관련산업동향과향후전망 ( 09.3) 인용 -19-
FKI ISSUE PAPER 2010-0003 Ⅴ. 국내태양광산업현황및육성정책 국내태양광시장은발전차액지원제도와태양광주택보급정책으로신규설치기준 2003년 0.6MW에서 2008년 278MW 로급격히성장하였으나, 발전차액지원용량한도설정으로향후시장의성장세가위축될전망 디스플레이뱅크는 2008년한국의태양광발전설치량은 278MW로세계 시장의 5% 를점유하였으나, 발전차액제도축소로인해 2009년에는 170MW가설치되고세계시장점유율도 2.8% 로하락할것으로전망 - 정부는 2008년 275MW의설비가집중되어전년 29MW 대비발전차액 예산이급증한것을이유로연도별발전차액한계용량을설정하였으며, 2009년에이미 2010년물량 70MW와 2011년물량일부가설치완료 됨 - 향후증가하는태양광설비규모에비해세계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 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시장경쟁력약화가우려됨 * 2011년까지잔여용량 200MW를 2009 년(50MW), 2010 년(70MW), 2011 년(80MW) 로배분 < 발전차액지원사업예산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안) 예산( 억원) 51 78 111 270 1,266 2,392 2,63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주 : 2004 2008 년은결산액, 2009 년은본예산기준, 2010년은정부예산안기준 < 한국태양광발전설비설치규모및세계시장점유율전망> 자료 : 디스플레이뱅크 -20-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설비가격변동요인등을분석하여 2010년발전차액기준가격을 2008년대비 13.6% 인하하고, 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해지붕형(Rooftop) 태양광발전은일반부지 (Ground) 대비 7% 할증하는지원책을발표 - 2010년에는 30kW 이하(15 년지원) 의태양광전원은현행646.96 원/kW 에서, 지붕형 (Rooftop) 은 606.64 원/kW로 93% 수준으로낮추고, 일반부지(Ground) 는 87% 수준인 566.95 원/kW로인하할예정 적용시점 건설위치 현행구분없음 10년 ( 안) 자료 : 일반부지 (Ground) 건축물활용 (Rooftop) 지식경제부 적용기간 <2010 년적용태양광전원의기준가격> 30kW 이하 30~ 200kW 200~ 1,000kW 1,000~ 3,000kW 3,000kW 초과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제도초기인 2012년에는총발전량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2~3% 부터시작하여, 2022년에는 7~10% 까지상향조정하고, 태양광발전에는별도의무량을배정하는것을검토중 태양광은발전단가가높아현재는경제성이낮으나, 시장잠재력을고려하여 2012년에 100~150MW의별도의무량을적용하는방안을고려24) - 2012 년의무할당제(RPS) 로전환에앞서한전 6개발전자회사는 RPS 시범사업을통해 2011년까지총 101MW의물량을보급할예정 2006년기준국내태양광발전관련 R&D 예산은 2천만달러수준으로선진국인일본 1억 5천만달러의 13%, 미국의 24%, 독일의 37% 수준에불과해기술격차를극복하기에는부족한실정 - 2009년에는태양광산업발전을위한기술개발에 2,400 억원, 보급사업 1,600 억원, 발전차액 1,500 억원, 보급융자 1,300억원규모의예산을지원 24) 폐기물,IGCC, 해상풍력, 연료전지등다른신재생에너지의경우는에너지원별로 0.5~2.5까지의가중치를부여하여신재새에너지의균형개발을유도할예정, 지식경제부 -21-
FKI ISSUE PAPER 2010-0003 - 국내태양광기술개발을위해 12년까지 3,600억원을투입해결정형실리콘태양전지제조장비국산화와초효율화, 실리콘및 CIGS 박막태양전지개발, 연료감응형및유기태양전지등을지원할예정 < 태양광발전관련주요국 R&D 예산현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2-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Ⅵ. 시사점 1) 태양광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중점육성 태양광산업은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으며, 높은고용창출과큰시장이전망되는미래유망한신성장동력이므로기업들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부정책이필요 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인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을달성하기위해서는태양광, 풍력등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필수적 - 철강 반도체등전통주력산업의경쟁력유지와함께, 미래에는태양광 풍력등의녹색산업을새로운주력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 온실가스감축을선도하는국가브랜드를확립하기위해서는친환경 신에너지인태양광산업을육성하는정책이필요하며, 사업주체인기업과국민이참여할수있는공감대형성이중요함 국내태양광발전은보급량과생산량에서독일, 일본등선진국과큰차이를보이고있어, 내수시장확대를통해수출산업으로육성해야함 - 국내업체들은반도체,LCD등태양광과연계된산업에서높은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아직글로벌시장에서주도하지는못함 국내태양광산업은부품 제조장비등의취약한산업기반과작은내수시장으로인해자생적으로시장창출이힘든악순환의고리를극복해야함 높은기술력과대규모투자가필요한고부가가치영역인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등의영역보다는, 설치 운영 관리의저부가가치산업에치중한소규모사업자가많아 value-chain 상의균형적발전이요구됨 - 아직은화석연료에비해높은발전단가로인해경제성이낮아대규모의투자가부족한실정이므로정부의정책방향이중요 태양광기업설문조사결과, 태양광을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국내보급확대 59%, R&D 지원 25%, 해외진출지원 14% 등이필요25) - 또한, 보급확대를위해서는시설자금융자 31%, 발전차액지원제도 30%,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제도 21% 등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25) 한국수출입은행, 태양광발전산업의수출화방안 설문조사결과인용 -23-
FKI ISSUE PAPER 2010-0003 2) 고정가격제를보완하여의무할당제와병행실시 태양광시장에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기술력향상을유도할수있도록고정가격제를보완하여의무할당제와병행하여시행하는방안을검토 그리드패러티에도달할때까지주택용또는건물일체형의태양광발전에는고정가격제를시행하고, 상용발전소에는의무할당제를시행 - 좁은국토면적, 환경파괴, 스마트그리드와연계등을고려하면주택용과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이확대되어야하므로이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 향후정부가연료비연동제를시행하게되면, 늘어난재원중일부를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지원해야함 - 일본과독일에서추진하고있는방식과같이고정가격제일부시행으로늘어나는재정부담은정부와전기사용자가분담하는방안도고려 - 일본은발전차액지급으로인해가구당 30~100 엔/ 월의전기세가인상되었으나, 사전에공청회, 여론조사등을통해국민반발을최소화함26) 2012년의무할당제의전환시적절한보급목표설정과태양광발전의별도의무량설정을통해태양광산업이위축되지않도록해야함 2012년에의무할당제를시행할경우에국내태양광산업의생산용량및미래시장성을고려하여별도의무량을설정하는것이필요 - 2009년국내태양광생산능력은 910MW인반면생산량은 220MW로가동률이 24% 로저조할것으로전망되므로27), 별도의무량규모를확대하여기업의생산수율향상과시장활성화를유도해야함 - 일본은의무할당제보급목표가너무낮게설정되어목표초과달성에도불구하고보급이확대되지않아 2009년부터고정가격제를도입하였음 태양광산업은반도체와같이기술혁신속도가빠르고시장도급격히성장하고있어, 국내산업보호및육성에효율적인대처가필요 - 08년태양광발전신규설치량 2.3GW로세계 1위인스페인은발전차액지원상한선을 09년 500MW, '10년 460MW 로제한하고, 기준가격을최대 27% 인하하여 09년에는전년대비시장이 1/5로위축 - 재정부담으로발전차액기준가격을인하한독일도지원용량은제한하지않았기때문에세계최대태양광국가로성장할수있었음 26) 일본내각부가 2009년 5 월에수행한 온난화대책을위한가정의부담액 여론조사결과월 1,000엔미만으로대답한국민이 60% 를차지하여, 일본정부는전기차, 에너지절약가전도입지원등에소요되는재원을고려한후발전차액지원금액을결정했을것으로판단됨 27) 지식경제부(2009) 태양광산업발전방안자료인용 -24-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3) 국산제품활성화와연계된인센티브제공 국내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해설치보조금지원과세액공제를확대하고, 정부지원사업에국산제품사용비율을의무화하고발전차액지원시추가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국산제품보급정책이필요함 보급확대를위한보조금및발전차액제도가기업의연구개발로연계되어국내산업활성화의결실을맺을수있는정책필요 - 보조금을받을수있는제품의상한가격을설정하여기술개발을통한원가인하를유도하고, 주택및공공건물에태양광설치시인센티브를확대 - 국내업체의박막형태양전지양산시점을고려하여정부지원사업에포함시켜, 국내기술력을배양하고보급을확대해야함 * 일본은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의경우설치비용이 kw당 70만엔이하의제품의경우에만 kw당 7만엔의보조금을지원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통한원가인하를유도 국내태양광시장은대부분외산제품에선점되어있어정부예산이해외업체에지원되는형상이므로, 외산제품의국내인증시 A/S 망구축, 설비능력등을인증조건에포함하여저가제품이난립하지않도록해야함 - 미국은공공부문에자국산제품사용의무화하고입찰시현지기업에가산점부여하고있으며, 독일은외국산제품을사용한발전소에는발전차액지원을제한하는정책을검토중에있음 - 일본에서정부보조금지원을받기위해서는 JPEC 인증을받아야하나, 외국업체가인증을받는것은어려워자국제품보호정책으로활용됨 28) 의무할당제적용시국산제품사용에대한의무할당비율을적용하고, 공공사업발주시국내제조업체와설치업체가참여한컨소시엄에는가점을부여하는등의인센티브제공이필요함 - 2008년정부의발전차액지원금을받은태양광발전소에서국산제품사용비율은 21.3% 에불과할정도로해외제품의비중이높았음 - 해외에서전지를수입하여국내에서단순조립한모듈도국산제품으로인정하여발전차액을지원하는것은국내기술력발전에저해요소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20% 를법인세에서세액공제해주는현행제도를계속시행하고, 산출세액의 30% 내에서공제받을수있는세액공제한도도폐지하여기업의투자를유도해야함 - 2010년정부의세제개편( 안) 은 2011년말까지한시적으로일몰을연장하였고, 산출세액의 30% 한도내에서만세액공제를받도록함 28) 디지털타임즈( 09.12.1), 일본태양광무역장벽높인다 기사인용 -25-
FKI ISSUE PAPER 2010-0003 4) R&D 투자확대및인증제도개선 미래신성장동력인태양광산업에투자하는정부 R&D 예산및지원이경쟁국대비부족한상황으로정부의선도적투자가필요함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의세액공제대상을선정할시에기업의의견을반영하여제품개발과연계될수있도록기술범위를확대해야함 - 높은기술력과대규모투자여력이있는기업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의 R&D 세액공제율상향조정은매우바람직한조치 제주도에구축예정인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에정부지원을확대하고, 추후상용화시에도기업에게기술료를면제하는혜택이필요 - 차세대전력망인스마트그리드에태양광, 풍력과같은분산전원을효율적으로연계하기위한제어시스템개발에도투자가필요함 - IBM, 인텔, 구글등이태양광산업에참여하는것은하드웨어보다는제어솔루션의소프트웨어에서수익을내고자하는것임 현재시장을주도하는기술뿐아니라미래유망한기술개발에대한적절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산업계와정부가유기적으로협력하여기술로드맵을작성하고실행에옮기도록노력해야함 - 부품및장비업체를육성하기위해서는장기적관점에서기업주도로대학, 연구소가참여하여협력하는 R&D 프로젝트추진이필요 태양광제품의인증을위해소요되는기간을단축하고, 국내인증을국제인증과연동하는방안모색및관련비용보조등의지원이요구됨 - 단기처방으로는기업의수출활성화를위해국제인증비용을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별도의국제인증을거치지않고도해외시장에서인정받을수있도록국내외상호인증제도확립이요구됨 - 해외수출을위한국제인증을받기위해서는품목당 2억원의비용과 3~12 개월의기간이소요되는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 급변하는시장변화에기업이대응하기에불가능함 * 미국캘리포니아에태양광모듈을수출하기위해서는국제인증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이외에별도의 CEC(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인증이필요하며, 인증기간도미국업체는평균 4 주인반면, 외국업체는시간이오래걸리는등보이지않는차별이있음 태양광발전규모가성장하고기술이발전함에따라모듈인버터접속반,,, 변압기등국산제품의원활한인증을위한최신설비도입이필수적 -26-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 국내에는 10kW 이상의인버터를시험할수있는장비가없어관련업체가제품의개발및실증에어려움이있음 - CIGS, 연료감응형태양전지등향후개발될제품을적시에인증하여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시스템구축이요구됨 5) 태양광부품장비업체육성및수출산업화지원 태양광산업과기술적으로유사한반도체, LCD 산업에서도나타났듯이부품 소재및장비업체의육성이시급하고, 대규모장기투자가요구되는산업특성을감안하여이를위한금융지원시스템이필요 성장잠재력이높은태양광산업의 Value-Chain을강화하고관련융합산업에서신시장을창출할수있도록, 태양전지 모듈 장비업체가공동 R&D를수행할시에정부가매칭형태로예산을지원 - u-city,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등태양광과연계된신규사업분야를선도하기위해관련기술개발과전문인력확보에노력해야함 - 태양광산업에필수적인생산설비및부품에대하여관세경감을연장하고, 기업수요조사를통해현재의경감대상품목을보다확대해야함 유가의상승으로태양광발전의그리드패러티시점이앞당겨지면태양광산업이급격하게성장할것이므로, 이를대비하여분산전원의안정적인계통연계를위한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이필요함 - 일본은시범사업을통해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해 NEDO가예산을 100% 지원하는태양광연계스마트그리드사업을추진중임 국내태양광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서는수출보증보험지원을확대하고, 국가차원의해외시장정보제공및공적개발원조 (ODA) 와연계하여신시장을개척하는등의전략이요구됨 중국은수출보험공사가수출계약액의 80% 까지보증을해주어중국업체의보증보험부담을덜어주고있는것과같이, 내수시장이작아수출이필수적인우리나라특성상수출보증보험지원확대가요구됨 장기간대규모투자가필요한태양광산업특성상자금부족으로산업이위축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장기융자등의금융지원이요구됨 - 의무할당제로전환되면시장에따라수익성이변동되는불확실성이증가하여대출이축소되고, 금융비용이상승하여산업이위축될수있음 -27-
FKI ISSUE PAPER 2010-0003 정부, 금융권, 기업등의상호동업자정신에입각한노력필요 - 정부및금융권의풍력, 태양광프로젝트금융지원시국내제품의사용을장려하고, 기업은국산제품의기술력향상을위한노력을지속하며, 정부는철저한인증시스템으로상호신뢰를구축해야함 정부의저개발국가에차관제공시국내태양광기업의진출과연계하여수출산업으로육성하고, 해외시장을개별기업이아닌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조사하여기업에정보를제공 - 높은일조량과대규모부지가필요한태양광발전의특성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에공적개발원조 (ODA) 와연계하여국산제품을설치 운영하는사업을추진해야함 6) 자생력확보를위한기업의비즈니스전략수립 기업들은그리드패러티를조기달성하여정부보조금에얽매이지않고자생력을확보할수있도록 R&D 투자와인력양성등의노력이필요함 기업자체의부품 제조 설치까지수직계열화도필요하지만, 급변하는시장변화에대응할수있는비즈니스전략이필요 - 폴리실리콘등원료의장기공급계약및협력체계구축으로안정적인공급망을구축하고, 결정질, 박막형, 유기화합물등변화하는신기술에대응할수있는제품포트폴리오전략이필요 경제위기이후자국기업을보호하려는무역정책에대응하기위해수출국에생산거점을구축하거나현지기업과의네트워크를확보해야함 - 태양광시장의확대가전망되는일본, 미국, 중국등에진출하기위해서는현지공장을설립하거나경쟁기업과기술제휴가필요 제품효율향상및신기술개발로인해발전단가는인하되고있지만, 아직그리드패러티에도달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 R&D 투자가요구 - 글로벌기업들이차세대태양광기술에대해 R&D 투자를확대하고있는상황에서, 경쟁기업들이핵심기술의특허를선점하는것에대비해야함 발전차액지원을받기위해난립했던태양광업체들이시장에서자율적인 M&A 또는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여, 국산태양광제품의기술력및 A/S 품질향상으로연계될수있도록해야함 -28-
주요국태양광산업정책현황및시사점 참고문헌 지식경제부(2009), 지식경제부(2009) 지식경제부(2009), 지식경제부(2009), 지식경제부(2009), 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강화계획 태양광발전차액관련보도자료 신성장동력기술전략지도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국내도입방안태양광산업발전방안 국회에너지포럼(2008),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정책적이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09),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센터(2007),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센터(2008),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주독일대사관(2008), 독일의재생가능에너지산업현황 KOTRA(2009), 日태양광발전시스템, 르네상스기재진입 현대경제연구소(2009), 신성장모델의모색, 태양광클러스터 산은경제연구소(2010), 산은경제연구소(2009), 태양광장비산업의동향과전망 태양전지산업의환경변화와주요국의정책동향 산은경제연구소(2009), FIT와 RPS제도비교와시사점 - 태양광을중심으로 산은경제연구소(2009), 산은경제연구소(2008), 박막태양전지의개발동향과시사점 태양광발전산업의글로벌동향과시사점 한국기업평가(2009), 태양광산업의주요이슈와신용평가시고려사항 삼정 KPMG(2009), Intro to Clean Energy : Solar Energy 삼성경제연구소(2007), 삼성경제연구소(2008), 한국전기연구원(2009), 한국수출입은행(2009), 한국수출입은행(2009), 한국수출입은행(2009), 한국수출입은행(2009), 부상하는태양광발전산업박막태양전지의부상과시사점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국내적용방안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수출화애로사항중국의태양광발전및관련산업동향과향후전망태양광발전산업동향및전망태양광발전산업의수출화방안 LG 경제연구소(2008), 태양광산업, 지속성장문제없다 LG 경제연구소(2008),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영향과기업의대응 LG 경제연구소(2009), 태양광산업, 자생력을키워야할때 -29-
FKI ISSUE PAPER 2010-0003 한국전자통신연구소(2009),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8), 박막태양전지시장전망및기술개발동향 오바마정부의그린뉴딜정책과신재생에너지산업전망 트래비스브래드포드(2008), 태양에너지혁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9),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09),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태양광발전산업의성장전망 김병기(2009), 코리아웨이2 - 신성장동력녹색성장산업을잡아라 전력거래소(2008), 태양전지국내외시장및산업동향 한국무역협회(2009), 일본태양전지산업의국제경쟁력과주요기업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09), 일본정부의태양광발전지원체계및시사점 태양광산업관련건의사항 디스플레이뱅크(2010), 태양광관련보도자료 디스플레이뱅크세미나자료(2009), PV 산업의기회와도전 Greenpeace & EPIA(2008), Solar Generation IV - 2007 EPIA(2009), Set for 2020 - Solar Photovoltaic Electricity: A mainstream power source in Europe by 2020 METI(2009), Japanese Policy on Photovoltaic System NEDO(2009), Smart Grid related study in NEDO Kandenko co., Ltd.(2009), Demonstrative Research on Clustered PV Systems IEA(2009),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s - Survey report of selected IEA countries between 1992 and 2008 IEA(2009), World Energy Outlook 2009 EPIA(2009), 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 Until 2013 みずほ会合会究所 (2009), 低炭素社会へ向け大きく舵を切る太陽光發電普及策 관련홈페이지참조(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신재생에너지센터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