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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안전한국민행복시대를만들겠습니다 안전행정부

목차 Ⅰ. 기관현황 1 Ⅱ. 2013 년성과와평가 7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15 1. 현장중심의안전실천 18 2. 정부 3.0 의구체적성과창출 28 3. 자율과책임을한층높인지방자치 37 Ⅳ. 주요정책현안 47 Ⅴ. 추진일정 53 참고 주요정책개념체계도 61

Ⅰ. 기관현황 - 1 -

1 기구및정원 기구 : 2, 1, 5, 4, 21, 69 / : 11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홍보담당관 제 1 차관 제 2 차관 의정관 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감사관 복무담당관윤리복무관윤리담당관공무원단체담당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기획관 기획조정실장창조정부조직실인사실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지방재정세제실 정책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창조정부기획관전자정부국인사정책관안전정책국지방행정정책관지방재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정부기획과 전자정부정책과 인사정책과중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재정정책과운앙안 창조행정담당관영 협업행정과 전자정부지원과 심사임용과 안전개선과 민간협력과 재정관리과지전 법무담당관원 공공정보정책과 스마트서비스과 고위공무원정책과상 생활안전과 사회통합지원과 교부세과황 정보통계담당관과실 공기업과 국제행정발전지원관조직정책관정보공유정책관인력개발관재난관리국자치제도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조직기획과 정보자원정책과 인력기획과 재난총괄과 자치제도과 지방세정책과 비상안전기획관 조직진단과 정보기반보호과 교육훈련과 국가기반보호과 주민과 지방세운영과 경제조직과 행정정보공유과 채용관리과 재난역량지원과 선거의회과 지방세분석과 사회조직과 시험출제과 지방공무원과 주소정책과 제도정책관성과후생관비상대비기획국지역발전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과 성과급여기획과 비상대비정책과 지역경제과 민원제도과 연금복지과 자원관리과 지역발전과 개인정보보호과 균형인사정보과 비상대비훈련과 지역공동체과 자전거정책과 : 11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 5 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승강기위원사고회조사무사판국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경찰위원회 정원 3,232 1,187 2,033 12-3 -

2 주요기능및소관법률 예산 주요기능 3.0, 소관법률 : 142 1,366 10.4,,, 14 년도예산 : 40 조 3,538 억원 ( : ) 403,538 399,894 - - 2,811 2,437 374 356,982 26,508 13,593 3,644 : 39,293(9.7%) : 364,245(90.3%) - : 356,982 - : 7,263 181 3,463-4 -

3 지방자치단체현황 지방자치단체수 : 244 (17) 1 6 1 8 1 (227) 75 83 69 지방의원수 : 3,731,876 지방공무원정원 : 290,066 87,151 82 202,915 2014 년도재정규모 ( 잠정 ) : 148.3 128.2 86.4 18.5 12.5 1.6 1.1 97.2 65.5 51.1 34.5 2014 년도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잠정 ) : 45.0 13 51.1 80.4 3.9-5 -

Ⅱ. 2013 년성과와평가 - 7 -

1 2013 년성과와평가,, 안전한사회, 4 국민안전을위한총체적재난 안전관리체계강화 5 안전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법령 제도정비 46 4-9 -

사고사망자감소및 4대사회악감축목표달성 50 10 10 1/10 12 5,392 1,041 218 272 16 12 15 267 13 5,080 975 171 199 4 7 14 307 312 66 47 73 12 5 1 40 4 12 2012 2013 2012 2013 15.5 11.1 32.2 11.8 9.6 2.1 66.6 72.2 보완 발전방향 30 50 (7 ), (7 ), KTX (8 ), (11 ) - 10 -

유능한정부 국정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정부3.0 추진기반확립 3.0 13.6 13.6.19 3.0 정부3.0의가치를실현하는분야별성공사례창출 85,000 5,000 24 13.12-11 -

330 협업촉진과국정과제실천을뒷받침하는인사구현 보완 발전방향 3.0-12 -

성숙한자치, 민생 복지중심의지방행정기능강화 1 31 지방자주재원확충기반마련 5 11 15 p 13 49 14 64 3 7,781 2,726 15 1.1 지방지출관리강화및재정정보공개확대 2 5 3,300 1,744 5,836 66 84 9 17-13 -

동네규제완화및일자리창출,, 지방분권추진체계구축및자치역량강화 3.0 보완 발전방향 6-14 -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 15 -

2014 년정책비전과목표 더안전한국민행복시대를만들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안전실천 정부 3.0 의 구체적성과창출 자율과책임을 한층높인지방자치 어린이와여성을위한안전정책강화 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안전관리체계정착 근원적안전위협요인제거 국민과함께하는안전문화정착 국가비상대비태세강화 국민중심의공공정보전면공개 한번에받는맞춤형서비스정착 한발앞서가는세계 1위전자정부실현 정부청사의공간적거리를디지털행정으로극복 신뢰받는공직사회조성 책임성과투명성을제도적으로강화 제대로일할수있는권한과자율성확대 지역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 주민중심행정서비스제공및민선6기출범지원 - 17 -

안전한사회분야 현장에서실천되는체감형안전정책을더강화하겠습니다. ( ) ( ) ( ) ( ) - 18 -

1 어린이와여성을위한안전정책강화 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 선진국수준으로감소 여성이안심할수있는생활여건조성 1 성 학교 가정폭력, 불량식품이없어질때까지역량결집 4 4-19 -

참고여성안심귀갓길 가정방문서비스대책 CCTV : CCTV :,,,, - 20 -

2 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안전관리체계정착 생명을구하는 골든타임제 (Golden Time) 실시 현장의안전지킴이로서지역사회의안전역량강화 10 14 15 100-21 -

참고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실시 (Golden Time) 5 : 13 58% 14 62% 17 74% ( ) 5 - - 30 ( ) 30 - ( ) ( ) 2 -, ( ) (IC) 24 - ( ) 12 - (1 ) *, ( ) -, (30 ) ( ) (2~3 ), (4 ), - 22 -

참고안전한우리동네 안심마을 추진 < > < > <, > - 23 -

3 근원적안전위협요인제거 근원적분석과선제적점검으로동일유형사고의재발방지 DB ICT 기술을적극활용한스마트재난 안전관리확대 CCTV CCTV SNS CCTV 14 28 17 재난취약계층의생활주변안전위협요인제거 - 24 -

참고똑똑한현장모니터링 지능형 CCTV CCTV,,,, - 25 -

4 국민과함께하는안전문화정착, 기초안전수칙을준수하는안전문화운동전개 3 민간단체 기업과의협력활동강화 CCTV 5 11 범죄행위에악용되는각종불법물건을일소 3 5-26 -

5 국가비상대비태세강화 서해5도등접경지역민방위경보시스템및주민보호계획보강 46 5 16 30 위기관리상황실운영준비및관계기관공조체계유지 위기관리매뉴얼보완및교육강화 비상시국민행동요령홍보활성화 - 27 -

유능한정부분야 정부 3.0, 기초적인정보공개부터철저히재점검하여성과를확산해가겠습니다. ( ) ( ) 1 ( ) ( ) ( ) - 28 -

1 국민중심의공공정보전면공개 정보공개실태를수요자관점에서전면재검토 사전정보공개의대폭확대및방법개선 공공데이터를활용한일자리창출적극지원 공개를바탕으로국민과정부가협업하는민관협치강화 - 29 -

참고공공데이터활용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30 SW HW 단계구분 1 인식확산 2 창업준비 3 창업초기 4 사업성장 대상일반인 / 학생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중견기업성공창업자 방향관심유발사업화유도자립기반지원성공기반지원 지원 창업교육 성공사례전파 창업교육, 기술지원 자금지원 ( 엔젤투자, VC) 공간지원 멘토링, 컨설팅 자금지원, 커뮤니티 유망기업인증 판로지원 제도 / 법률 효과 아이디어도출 창업여건인식 사업기회탐색 경험축적 아이디어사업화실현 자금및기술확보 사업역량강화 매출확대 - 30 -

2 한번에받는맞춤형서비스정착, 문제해결형협업으로서비스전달체계개선 13 2 690 1,325 74 신청이없어도미리알아서제공하는맞춤형서비스로전환 17,000 14.12 20 24-31 -

참고남양주 고용 - 복지종합센터 사례 - 32 -

3 한발앞서가는세계 1 위전자정부실현, 개인 PC에서공유 협업의클라우드업무환경으로전환 IT 빅데이터활용을통한능동적 과학적정책관리촉진 세계 1위의전자정부등행정한류의전세계적확산 - 33 -

4 신뢰받는공직사회조성 성과를우선하고능력을존중하는인사확립 배려하고함께하는따뜻한공직구현 비리와부정에대해엄격한공직사회 -e - 34 -

5 정부청사의공간적거리를디지털행정으로극복 ICT 디지털행정문화확산강력추진 PC 원격 모바일행정시스템고도화 e PC PC 차질없는세종청사 3 단계이전추진 - 35 -

참고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 나라 e 음 ), PC ( ) UC PC PC < : > - 36 -

성숙한자치분야 민선 6 기, 지방의자율성과책임성을한층높여가겠습니다. ( ) ( ) ( ) ( ) - 37 -

1 책임성과투명성을제도적으로강화, 주민서비스중단예방을위한파산제도도입추진 지출 부채관리강화를통한재정건전성제고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경영효율화 15 16-38 -

주민에의한통제강화 10 20 1/3 지방의원윤리제도강화 현행 개선 지방조직 인사운영및자체감사책임성확보 - 39 -

2 제대로일할수있는권한과자율성확대 지역여건에맞는행정기구 인력운영 14.6 10 14.2 지방의회의의정역량강화 < > < > 직종 全 임용권자, 舊 舊 - 40 -

지방이체감하는확실한지방분권추진 4 5 14.2 14.5 100 100 과세제도개선을통한자주재원확충 12 21.8 17 15-41 -

3 지역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 기업투자확대를위한동네규제완화 14 15 지역별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 마을기업육성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1.4-42 -

참고생산적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 > ( ) : 13.3 ~11, 1 5, 13 140 (5,600, 40 ) 2,800 2 ( ) : 13.3 ~11, 1 5, (15,000 ) 27 ( 1 1,800 ) < > 1 :, ( 12 22, 50 / 13 26, 28 ) 2 : (10 ), (13 ) - 43 -

4 민선 6 기출범과국정동반자역할지원 6, - 민선 6 기지방자치의성공적출범지원 6 4 중앙과지방간소통 협력강화 2 10 복지중심의동 ( 洞 ) 기능개편 50 지역공동체활성화및주민생활불편해소 14 지구촌새마을운동사업추진 ( 참고 ) - 44 -

참고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우리의 성공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단순한 물적 인프라 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실질적 자립역량을 제고 년부터 현지마을 지도자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약1,000명)와 개도국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 중 - 09 09년 이후 미얀마 등 약 20여개국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 <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성과(사례) > 새마을 초청연수사업 주민 자립의식 개혁 몽골) 교육 이수자들이 새마을회(약 2,500명 규모)를 설립 식목의 날 법정화와 그린 몽골리아 사업 추진에 주도적 역할 (라오스) 주민총회에서 선발된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공동농장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전개, 자신감 고취 ( 08년) 가구소득 연 1,000불 ( 12년) 2 3,000불 시범마을 조성사업 가시적 소득 증가 (탄자니아) 농지개간과 기술보급으로 현지 주요 식량작물인 카사바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 자급율 : 20% 100%, 생산량의 2/3 판매로 신규 소득 창출 (우간다) 시범마을의 가시적 성과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업이 인근 10여개 마을로 확산, 현지정부의 관심 유도 (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개도국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국제적 소통의 장(場) 마련 <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추진 > 일시 장소 : 14.4.21 24,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지자체 참석 : 개도국 정부인사 및 새마을지도자, 국제개발전문가, 유학생 등 약 800여명 주요 내용 : 사례 공유 세미나, 지구촌 새마을운동 선언문 발표, 현장 견학 등 현지 새마을 지도자의 전문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자격제 신설 운영 - 부처별 사업간 연계 통합,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대폭 강화 - - 45 -

Ⅳ 주요정책현안 - 47 -

1 비정상의정상화 추진 공직내비정상적 불합리한관행을발굴하여개선추진 부채감축, 경영평가강화등지방공기업의경영정상화도모, - 49 -

2 지방선거의공정한관리 14.6 6 선거개요 2014. 6. 4. 06:00 18:00 3,952 주요내용 13.12 2 6 14.3 6 향후계획 2 3 4 4 5-50 -

3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침해예방을위한관리강화 주민등록번호보호대책마련 - 51 -

4 도로명주소의안정적정착 추진현황 13.12.17 40 28 향후추진계획 - 52 -

Ⅴ 추진일정 - 53 -

1 추진지표 2013 2014 2017 4 10 ( ) 5 24 11.1 10.6 9.1 11.8 11.4 10.4 2.1 2.0 1.7 72.2 75 90 4.3 12 3 2 58 62 74 31 5 3.8 7.6 7 12 3 15 30 116 (9%) 257 (21%) 740 (60%) 1 4 690 1,325 2,000 135 (30 200 (50 (50%) 21.8 12 20 15% 27 12 25 20 1,910 12 2,100 2,200 1,162 1,312 1,700 9.16 (26,577/290,066) 10.1 (29,773/294,827) 12.42-55 -

2 과제별추진일정 1. 1-1. - 4-3 - 4-9 1-2. - - 4 ~ - 12-12 1-3. - 2 ~ - CCTV 3-10 - CCTV 28 12 1-4. - 3-3 10-11 1-5. - - 5 16 2-3 - 5-56 -

2. 3.0 2-1. - 3.0 - - 3 - MOU 3 2-2. - - 24 - - 4~6 2-3. 1 - - UN 6.23~26 - ISP 8-3 12 2-4. - - - 3-3 6 11~12 2-5. - (4~6 ) (10~11 ) - 5% 10% 9-9 - 57 -

3. 3-1. - 6-8 - 12-12 3-2. - 2-6 - 12 - (1 ) 12 3-3. - 2-6 - 3, 10-10 3-4. 6-6.4 3 ~6-1 4.21~24-10 - 10-58 -

3 2014 년정부입법계획 (16 개법률안 ) 2014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 - 1-3 4 1 1 3 3 - -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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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정책개념체계도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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