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 128 차 / 개정 2013-11-25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의조직및구성원에관한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2.6.8 > 제 2 조 ( 적용범위 ) 공사의직제에관하여는법령또는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 규정에의한다. 제 2 장구성원 제3조 ( 구성원 ) 공사에사장, 감사, 이사및직원을둔다. < 개정 2012.6.8 > 제4조 ( 사장 ) 사장은공사를대표하고, 공사의업무를총괄하며, 경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진다. 또한 이사회를소집하고, 그회의의의장이된다. 제 5 조 ( 감사 ) 감사는공기업및준정부기관감사기준에정하는바에따라그직무를수행한다. < 개정 2008.9.26 > < 조이동 2012.6.8 > 제 6 조 ( 이사 ) 1 이사는이사회에부의된의안을심의하고, 표결에참여한다. 2 부사장겸경영지원본부장,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전략마케팅본부장, 정보통상지원본부장및중국지역본부장은상임이사로보한다. < 개정 2012.3.27, 2012.1.10, 2011.7.21, 2010.5.31, 2009.5.28 > 2 의2 원활한조직운영을위해해외에는해외주재상임이사를둘수있다. < 개정 2011.7.21, 2010.5.31, 신설 2008.9.26 > 2 의3 정관제11조규정에의한사장직무대행은부사장겸경영지원본부장이수행하고, 부사장겸경영지원본부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제10조제2항에규정된순서에따라상임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2012.6.8, 2012.1.10, 신설 2011.7.21 >< 개정 2013.07.24 > 3 부사장겸경영지원본부장은경영지원본부업무를통괄, 지휘 감독하면서사장을보좌한다. < 개정 2012.1.10, 2011.7.21 > 4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중소기업지원본부업무를통괄, 지휘 감독하면서사장을보좌한다. < 개정 2012.1.10, 2009.5.28 > 4 의2 전략마케팅본부장은전략마케팅본부업무를통괄, 지휘 감독하면서사장을보좌한다. < 개정 2012.1.10, 2009.5.28 > 4 의3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정보통상지원본부업무를통괄, 지휘 감독하면서사장을보좌한다. < 개 - 1 -
정2012.3.27, 2012.1.10, 2010.5.31, 2008.9.26 > 4 의4 해외주재상임이사의업무및관할지역은해외조직망운영규정에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필요시사장은별도의업무를부여할수있다. < 개정 2012.1.10, 신설 2011.7.21 >< 개정 2013.07.24 > 5 < 삭제 2011.7.21 > 제 7 조 ( 직원 ) 1 공사의직원은통상직및전문직으로구분한다. < 개정 2009.10.26 > 2 통상직직원은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및 5직급으로, 전문직직원은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및 6직급으로각각구분한다. < 개정2012.5.4, 2009.10.26 > 제 8 조 ( 정원 ) 공사의정원은별표 2 와같다. 다만, 각실, 단, 센터, 팀별정원은세칙에, 국내조직망및 해외조직망별정원은국내조직망운영규정및해외조직망운영규정에각각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2012.1.10, 2009.5.28 > 제 9 조 ( 별정직직원등 ) 공사는필요에따라제 7 조의직원이외에별정직직원, 고문등을둘수있다. 제 3 장조직 기능및직책 < 개정 2012.6.8> 제 1 절조직 제 10 조 ( 조직 ) 1 공사의주된사무소는본사라한다. 2 본사에는경영지원본부, 중소기업지원본부, 전략마케팅본부, 정보통상지원본부및 Invest KOREA를두며, 각본부및 Invest KOREA에는실, 단, 센터를둘수있고실, 단, 센터에는필요에따라팀을둘수있다. < 개정 2012.3.27, 2012.1.10, 2011.7.21, 2009.5.28 >< 개정 2013.07.24 > 3 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내에고충처리기구, 종합행정지원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및해외진출지원센터를둔다. < 개정 2012.2.23, 2012.1.10, 2010.5.31, 2009.10.13, 2009.9.21, 2006.4.13, 2003.10.28 > 4 감사직무를보조하기위하여본사에감사실을둔다. 5 국내외에지역본부, 무역관, 지원단및사무소또는전시관 ( 장 ) 을둘수있으며무역관산하에수출인큐베이터및해외IT지원센터등을두고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2.6.8, 2010.5.31, 2009.5.28 >< 개정 2013.07.24 > 6 국제박람회에참가할시현지한국관을설치운영할수있다. 7 공사의조직은별표 1과같다. 제 2 절기능 < 개정 2012.6.8> - 2 -
제 11 조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본부는공사업무전반에대한기획과조정, 중장기경영전략및경영목 표, 경영관리부문의정보화계획수립지원, 경영평가, 조직및예산관리, 지식관리, 윤리경영, 총무, 인력양성, 인사, 국내외조직망운영및역량강화등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2012.1.10, 2011.7.21, 2010.1.20, 2009.5.28 > < 조개정 2012.09.27, 개정 2013.05.02, 개정 2013.07.24> 제 12 조 ( 중소기업지원본부 ) 중소기업지원본부는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전략수립및관련사업개 발,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지원, 기업역량분석및맞춤형서비스안내, 중견기업육성, 바이어거래알선, 온라인마케팅지원, 디자인 브랜드마케팅지원, 전시회 컨벤션의개최및참가지원, 국내지원단사업총괄등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2012.1.10, 2011.7.21, 2010.5.31, 2010.1.20, 2009.5.28 > < 조개정 2012.12.27, 개정 2013.07.24> 제 12 조의 2( 전략마케팅본부 ) 전략마케팅본부는 FTA 수혜품목마케팅지원총괄, 글로벌기업과의협력 사업, 산업별전문마케팅지원, 해외프로젝트사업에대한전략수립및개발 수행, 기후변화대응산업의해외진출및해외공공조달시장진출, 서비스분야의해외진출지원, 글로벌취업 창업지원및해외전문인력유치, CSR 추진등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2012.1.10, 2011.7.21, 2010.5.31, 2009.5.28 > < 조개정 2013.05.02, 개정 2013.07.24> 제 12 조의 3( 정보통상지원본부 ) 정보통상지원본부는정보화추진전략 (ISP) 의수립및실행계획추진, 해외비즈니스정보총괄기획및정보통합관리추진, 무역현안및해외시장정보의수집, 가공, 분석, 전파, 컨설팅서비스, 국내기업의해외투자지원및해외투자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 무역투자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연수사업등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2012.3.27, 2012.1.10, 2011.7.21, 2010.5.31, 2009.5.28, 신설 2008.9.26 > < 조개정 2012.12.27, 개정 2013.07.24> 제 13 조 (Invest KOREA) Invest KOREA 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정책사업의개발및수행, 외국인 투자상담, 전자정보망을활용한투자지원업무, 투자동향조사 연구, 투자환경홍보, 외국기업창업지원시설의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2012.2.23, 2008.9.26 > 제13조의2( 경영지원본부 ) < 삭제 2012.1.10 > 제14조 ( 종합행정지원센터 ) 종합행정지원센터는국내진출외국인투자기업의고충및애로사항처리 등외국인투자기업사후지원과 Invest KOREA 투자유치지원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2012.2.23, 2001.4.20 > 제 14 조의 2(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방산물자수출과관련된정보수집및 분석, 협상안마련, 정부간거래지원등방산물자교역지원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신설 2009.10.13 > 제 14 조의 3( 글로벌 M&A 지원센터 ) 글로벌 M&A 지원센터는 M&A 지원사업의전략수립, M&A 유관기 관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 M&A프로젝트발굴및관리, 글로벌M&A 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등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조신설 2012.12.27] 제 15 조 ( 감사실 ) 1 감사실에검사역을둔다. 2 감사실은회계및업무의감사, 외부감사의총괄등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제15조의2(KOTRA 아카데미 ) < 삭제 2008.9.26 > 제16조 ( 위원회및전담반 ) 원활하고합리적인공사운영및효율적인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하여 위원회, 전담반및프로젝트팀을둘수있으며, 그조직과운영에관하여는별도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절직책 - 3 -
제 17 조 ( 소속장및기타직책 ) 1 Invest KOREA 에커미셔너를, 종합행정지원센터, 방산물자교역지원 센터및글로벌M&A지원센터에는센터장을두며, 각본부, Invest KOREA의하부조직으로설치된실 단및센터에각각실 단및센터장을두고, 실 센터의하부조직으로설치된팀에는팀장을둔다. 단, 고충처리기구의장은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겸임한다. < 개정 2012.2.23, 2012.1.10, 2011.7.21, 2009.10.13, 2008.9.26 > 2 해외지역본부에본부장, 무역관에관장, 지원단에지원단장을두고, 무역관산하에팀장을, 국내사무소에소장을둔다. < 개정 2012.1.10, 2010.5.31, 2009.5.28 >< 개정 2013.07.24 > 3 체계적인무역투자진흥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해외지역본부에부본부장을, 본부장겸임무역관에부관장을둘수있다. < 개정 2012.1.10, 2011.7.21, 2010.5.31, 2009.5.28 > 4 국제박람회한국관및해외상설홍보관에관장을둔다. 5 < 삭제 2011.7.21 > 6 < 삭제 2011.7.21 > 7 사장은공사의업무특성을감안하여담당관, PM, 연구위원등을단위조직내에둘수있으며, 세부사항은세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2.1.10, 2011.7.21, 2008.9.26 > 제 18 조 ( 보직 ) 1 실장은통상직또는전문직 1 직급, 2 직급직원으로보한다. < 개정 2012.1.10, 2008.9.26 > 2 < 삭제 2012.1.10 > 3 단장, 팀장, 센터장, 연구위원, 담당관및 PM은통상직또는전문직 1직급, 2직급, 3직급직원으로보한다. < 개정 2012.1.10, 2008.9.26 > 4 제6조2항에서정하지않은무역관장과사무소장의직급은해외조직망운영규정및국내조직망운영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2012.6.8, 2010.5.31, 2008.9.26 >< 개정 2013.07.24 > 제 19 조 ( 보직에대한특례 ) 전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세칙에별도로정하는직위에대해서는공무 원, 유관기관파견직원또는계약직직원으로보할수있다. 제 4 절보칙 제 20 조 ( 세부기능 ) 각실 단 센터 팀과국내외조직망의세부기능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 개 정 2012.6.8, 2012.1.10, 2008.9.26 > 제 21 조 ( 외부기관직원의파견근무 ) 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및유관기관직원을파 견근무케할수있으며, 정원관리및세부파견근무요령은세칙등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2.6.8 > 제 22 조 ( 대외명칭의사용 ) 고충처리기구및소속장의명칭은효율적업무수행을위하여사장이정하는 바에따라, 별도의대외명칭을사용할수있다. < 개정 2001.4.20 > 1964. 06. 18 1970. 01. 05 1976. 09. 13 1964. 02. 18 1970. 01. 20 1977. 01. 25-4 -
1964. 06. 18 1970. 03. 17 1977. 09. 01 1964. 08. 06 1970. 08. 19 1978. 02. 02 1965. 01. 21 1970. 10. 02 1978. 09. 21 1965. 02. 25 1971. 01. 01 1979. 07. 13 1965. 07. 01 1971. 01. 25 1980. 04. 01 1966. 01. 01 1971. 11. 11 1981. 01. 21 1966. 05. 30 1972. 03. 01 1982. 01. 01 1966. 07. 10 1972. 04. 25 1983. 04. 01 1967. 02. 15 1972. 06. 01 1983. 11. 25 1967. 03. 15 1973. 07. 01 1984. 09. 24 1967. 06. 01 1974. 01. 01 1986. 02. 18 1967. 09. 11 1974. 06. 01 1986. 06. 26 1968. 01. 01 1974. 07. 01 1987. 06. 01 1969. 02. 01 1974. 09. 01 1987. 07. 01 1969. 08. 25 1975. 02. 01 1987. 11. 27 1969. 11. 26 1976. 03. 01 1987. 12. 30 이규정은 1987 년 12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88 년 6 월 3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국내지사개편은 1988 년 3 월 9 일부터시행한다. 1988. 09. 01 1988. 12. 01 1988. 12. 30 1989. 03. 01 1989. 06. 01 1989. 07. 15 1989. 12. 29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90년 3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전조의시행일에도불구하고프라하, 동베를린및북경무역관개설및이에따른 정원조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인천 경기무역관신설및국내조직망인력보강에따른정원조정은 1990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 5 -
이규정은 1990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1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해외조직망복인화를위한정원조정은 1991 년 10 월 1 일 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1 년 8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2 년 2 월 27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2 년 7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3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3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4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6 -
이규정은 1995 년 8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국내정원의해외이체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에따른국내정원의해외이체로 국내에서 1직급, 2직급또는 3직급직원의초과현원이발생하는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각각의직급별총정원범위이내에서그초과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이규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전조의시행일에도불구하고뭄바이한국무역관및키예프한국무역관의개설및이 에따른정원조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7 년 11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종합상담실운영관련경과조치 ) 종합상담실운영과관련한제29조, 제33조제2항및 제 35 조의조항은관련법령개정안발효일이전까지는정부지침또는방침에따라시행한다. 제 3 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운영에따른경과조치 ) 이규정의시행에따라본사각처실 - 7 -
및국내조직망의 1 직급, 2 직급, 3 직급직원의과소현원이발생하는경우에는차기직제규정개정일까지는 그과소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전조의시행일에도불구하고국내조직개편은 1998년 11월 1일, 해외조직개편은 1998 년 1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3 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명칭, 직위등 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등과다른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이규정은 1998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법률 ( 법률제5812호, 1999. 2. 5) 에의거한 새로운상임이사의임명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집행간부직제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이전의집행간부직제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개정법률 ( 법률제5812호, 1999. 2. 5) 에의거하여새로운상임이사가임명될때까지유지되는것으로본다.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1999년 5월 3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제1조의시행일에도불구하고별표 1의기구표상의몬트리올, 장춘, 퀴토, 방기한 국무역관의폐쇄일자는 1999년 6월 30일, 시애틀, 칭다오한국무역관의폐쇄일자는 1999년 9월 30일부로각각시행한다. 이규정은 1999 년 8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 8 -
이규정은 1999 년 10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0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0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1 년 4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1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1.5.29> 이규정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1.10.8> 이규정은 2002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2.9.9> 이규정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2.12.18> 이규정은 2003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3.2.24> 이규정은 200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3.5.29> - 9 -
<2003.10.28>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3년 11월 17일부로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다른규정이나문서상의외국인투자지원센터 (KISC) 소장은본규정상의 Invest KOREA 단장으로본다. <2003.12.17>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3 년 12 월 17 일부로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단, 본사 - 지방간사업및조직인원은 2004 년 1 월 1 일부로시행한다. 이규정은 2004 년 2 월 4 일부터시행한다. <2004.2.4> 이규정은 2004 년 2 월 27 일부터시행한다. <2004.2.27> <2004.12.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전조의시행일에도불구하고해외무역관신설및정원조정에관한사항은 2005년 2 월 1 일부터시행하며, 동시점까지정원은해외에있는것으로본다. 제 3 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2005.10.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 10 -
<2006.4.13>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2006.7.2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2007.4.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이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07.11.30> <2008.9.26>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 3 조 ( 경과조치 ) 국내무역관은제 1 조의시행일이후 2008 년 12 월 31 일까지초과현원으로운영되 는것으로본다. <2009.5.28>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11 -
제 2 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 것으로본다. <2009.6.29>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별표 2 의정원에관한사항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9 년 10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2009.9.21> <2009.10.13>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년 10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규정제 10 조 3 항중해외진출지원센터와관련한사항은 10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2009.10.26>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9년 1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초과현원감축은정부의선진화계획에따라 2012년말까지시행하고그때까지정 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제 3 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이규정의시행에도불구하고직급및직종별초과현원이해소될때 까지는다른규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은그규정이개정될때까지는유효한것으로본다. 이규정은 2010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10.1.20> <2010.5.3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0년 8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기구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 12 -
<2011.1.24> 이규정은 2011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단, 인력증원에따른정원조정은 2011 년 1 월 1 일부로시행한 다. <2011.7.2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2012.1.10>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규정의시행일현재다른규정에서인용하고있는기구의명칭, 직 위등이이규정에의한기구명칭, 직위와상이한경우에는이규정중해당기구명칭, 직위등을인용한것으로본다. 이규정은 2012 년 3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2012.2.23> 이규정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12.3.27> 이규정은 2012 년 5 월 4 일부터시행한다. <2012.5.4> 이규정은 2012 년 6 월 8 일부터시행한다. <2012.6.8> (2012.06.08) - 13 -
이규정은 2012 년 6 월 8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2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12.09.27) 이규정은 2012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12.10.30) 이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12.12.27) 이규정은 2013 년 5 월 2 일부터시행한다. (2013.05.02) (2013.07.24)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해외정원의국내이체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에따른해외정원의국내이체로 해외에서초과현원이발생하는경우에는수출인큐베이터에대한인력파견조정이종료될시점까지총정원범위이내에서그초과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2013.11.25) < 별표 1> ( 기구표 ) < 별표 2> ( 공사정원표 ) - 14 -
기구표 (2013.8.1 시행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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