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백서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White Pater 2002-1 -
- 목차 - 제 1 편총론 제 1 부정보통신기술발전과정보사회 제 1 장정보사회 제 2 장기술발전과질적ㆍ양적변화 제 3 장정보통신이용환경의변화 제 2 제 제 제 부정보사회의순기능과역기능 1 장정보사회의개념과특성 2 장정보사회의순기능 3 장정보사회의역기능 제 3 제 제 제 제 부정보사회와정보통신윤리 1 장정보사회에서의정보통신윤리 2 장정보통신윤리의개념과필요성 3 장정보통신윤리의성격 4 장정보통신윤리에대한두가지접근 제 2 편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한노력과성과 제 1 부정부부문의노력과변화 제 1 장정부조직의변화 제 2 장법ㆍ제도의변화 제 3 장연도별정책추진현황 제 2 제 제 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활동과성과 1 장일반현황 2 장활동과성과 제 3 부민간단체의정보통신윤리활동 제 1 장배경 제 2 장민간단체의정보통신윤리활동 - 2 -
제 4 제 제 부정보통신사업자의자율정화활동 1 장정보통신사업자현황 2 장정보통신사업자의자율정화활동 제 5 제 제 부언론사및정보이용자의자율정화활동 1 장언론사의캠페인추진활동 2 장정보이용자의자율정화활동 제 3 편밝고건강한디지털미래를건설하기위한정책방향 제 1 부바람직한정책방향 제 2 부불건전정보유통방지 제 1 장불건전정보심의시스템및심의기준개선 제 2 장신유형및해외유입불건전정보에대한대책수립 제 3 장민간자율규제시스템정립 제 4 장핫라인 (Hot-Line) 을통한자율정화 제 3 제 제 제 제 제 제 부건전한사이버문화확립 1 장건전한사이버문화확립방향 2 장사이버문화홍보및캠페인 3 장유익한콘텐츠보급확산 4 장사이버중독대응방안 5 장인터넷언어훼손현황및대책 6 장체계적인정보통신윤리교육시스템정착 제 4 제 제 제 부정보이용자권익보호기반구축 1 장정보선택인프라구축 2 장청소년유해대체물제도개선 3 장사이버인권침해피해구제강화 제 4 편해외정보통신윤리활동 제 1 부해외정보통신윤리활동 제 1 장개요 제 2 장해외정보통신현황 - 3 -
제 3 장해외정보통신윤리관련법및규제기구 제 2 제 제 부해외국제협력활동 1 장개요 2 장해외국제협력활동현창 부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전문위원회의결내역 (1995~2002. 7) 정보통신윤리관련종합통계 (1995~2002. 6) 정보통신윤리관련기관단체현황 정보통신윤리관련법률 국내외유관기관및관계법규 - 4 -
- 표목차 - 제 1 편총론 < 표 1-1-1> 산업사회와정보사회의차이 < 표 1-1-2> 시내통화료의변천과정 < 표 1-1-3> 무선호출시설수및가입자수 < 표 1-1-4> 이동전화시설수및가입자수 < 표 1-1-5> 지역규모및가구소득별 PC 보유현황 < 표 1-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제 4 장 ( 심의기준 ) < 표 1-3-1> 국내바이러스피해현황 < 표 1-3-2> 우리나라의개인정보침해유형 제 2 편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한노력과성과 < 표 2-2-1> 국내정보의자율등급표시현황 < 표 2-2-2> 정보제공자의자율등급표시예시 < 표 2-2-3> 민간업체별내용선별 S/W 제품개발현황 < 표 2-2-4> 해외음란ㆍ폭력정보등급 DB 구축현황 < 표 2-2-5>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등급기준 < 표 2-2-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정책및법제연구추진현황 < 표 2-2-7> 정보통신윤리관련행사 (2001~2002 년 7 월 ) < 표 2-2-8> 청소년권장사이트평가기준 < 표 2-2-9> 청소년권장사이트최우수및우수사이트현창 < 표 2-2-10> 일본뉴미디어개발협회 (NMDA) 필터링시스템설계안 < 표 2-2-11> 일본 NMDA 등급기준표 < 표 2-4-1> 주요정보통신사업자단체의자율정화활동 제 3 편밝고건강한디지털미래를건설하기위한정책방향 < 표 3-3-1> 인터넷언어훼손유형 < 표 3-3-2> 인터넷언어훼손조어방법 < 표 3-3-3> 이모티콘유형 - 5 -
< 표 3-3-4> 해외의이모티콘 < 표 3-3-5> 해독불가능한인터넷언어훼손사례 < 표 3-3-6> 이모티콘의조작사례 < 표 3-3-7> 국내기관의정보통신윤리교육 < 표 3-3-8>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윤리교육편성현황 < 표 3-4-1> 자율등급표시사업자주요협력사항 < 표 3-4-2> 자율등급표시마크부여및관리사항 < 표 3-4-3> 내용선별 S/W 보급주요협력사항 제 4 편해외정보통신윤리활동 < 표 4-1-1> 국가별인터넷이용자수 < 표 4-1-2> 국가도메인 (cctld) 수및순위 < 표 4-1-3> 전세계 IPv6 주소보유수 < 표 4-1-4> 전세계호스트수 < 표 4-2-1> 정보통신윤리관련해외단체현황 - 6 -
- 그림목차 - 제 1 편총론 [ 그림 1-1-1] 지식정보사회의구현모형도 [ 그림 1-1-2] 한국의 21 세기지식정보사회구현 [ 그림 1-1-3] 지식정보사회로의패러다임변화 [ 그림 1-1-4] 정보통신시장의환경변화 [ 그림 1-1-5] 정보통신망변화 [ 그림 1-1-6] 정보이용환경변화 [ 그림 1-1-7] 인터넷의역할 [ 그림 1-1-8] 정보통신망발전방향 [ 그림 1-1-9] PC 보유율변화추이 [ 그림 1-1-10] PC 통신가입자수추이 [ 그림 1-1-11] 국내인터넷역사 [ 그림 1-1-12] 연도별국내인터넷이용자수 [ 그림 1-1-13] 국가도메인수변화추이 - 상위 5 개국 [ 그림 1-1-14] 국내 ISP 서비스별가입현황 [ 그림 1-1-15] 국내확보 IT 주소 [ 그림 1-1-16] 연도별.kr 도메인수 [ 그림 1-1-17] 미국및아시아ㆍ태평양지역인터넷뱅킹이용가구현황과전망 [ 그림 1-1-18] 성ㆍ연령별인터넷뱅킹이용률과이용자수 [ 그림 1-1-19] 인터넷쇼핑경험률 [ 그림 1-1-20] 사이버증권거래경험률 [ 그림 1-3-1] 연도별해킹사고변화 [ 그림 1-3-2] 정보사회의도덕원리 제 2 편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한노력과성과 [ 그림 2-2-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SafeNet) 모델 [ 그림 2-2-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홈페이지 (www.safenet.ne.kr) [ 그림 2-2-3] 국내정보의자율등급표시분야별분석 [ 그림 2-2-4] 자율등급표시일반정보입력란 - 7 -
[ 그림 2-2-5] 자율등급표시단위 [ 그림 2-2-6] 자율등급설정 [ 그림 2-2-7]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약관동의화면 [ 그림 2-2-8] 자율등급표시등급라벨 [ 그림 2-2-9] 정보제공자의자율등급표시와정보이용자의등급서비스이용 [ 그림 2-2-10] 내용선별 S/W [ 사용자관리 ] 탭 [ 그림 2-2-11] 정보통신윤리지하철광고 [ 그림 2-2-12] 소식지 < 정보통신윤리 > [ 그림 2-2-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홈페이지 (www.icec.or.kr) [ 그림 2-2-1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캘린더 [ 그림 2-2-15] 청소년대상정보통신윤리교육장면 [ 그림 2-2-16] 청소년대상정보통신윤리교육교재 [ 그림 2-2-17] 학부모대상정보통신윤리교육교재 [ 그림 2-2-18] 일본뉴미디어개발협회 (NMDA) 필터링시스템의구체화 [ 그림 2-3-1] 학교게시판모니터링관련기사내용 [ 그림 2-3-2] 온라인상의유해매체추방운동 [ 그림 2-3-3] 초등학생용미디어교육교재 [ 그림 2-3-4] 중등용미디어교육교재 [ 그림 2-3-5] 안전넷출범및포럼 [ 그림 2-3-6] 사이버음란물의현황과대응방안토론회 [ 그림 2-3-7] 영남여성정보문화센터홈페이지 (www.netsy.or.kr) [ 그림 2-3-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홈페이지 (www.hakbumo.or.kr) [ 그림 2-3-9] 바른정보문화정착캠페인 [ 그림 2-3-10] 불건전정보차단소프트웨어평가대회 [ 그림 2-3-11] 청소년대상정보통신윤리교육 [ 그림 2-3-12] 학부모정보감시단전국순회학부모교육 [ 그림 2-3-13] 학부모정보감시단학부모교재 [ 그림 2-3-14] 학부모정보감시단어린이용굿사이트포스터 [ 그림 2-3-15] 한국사이버감시단홈페이지 (www.wwwcap.or.kr) [ 그림 2-3-16] 한국사이버감시단이발행한한국사이버범죄백서 [ 그림 2-5-1] 내외경제신문 -< 사이버건전문화캠페인 > [ 그림 2-5-2] 대한매일 -< 클린사이버 2001> [ 그림 2-5-3] YTN-< 네티켓을지키자 > - 8 -
제 4 편해외정보통신윤리활동 [ 그림 4-1-1] 전세계인터넷이용자수및이용률 [ 그림 4-1-2] 전세계 gtld 보유현황 [ 그림 4-1-3] 도메인구분 [ 그림 4-1-4] 아태지역 IPv4 배정비율 [ 그림 4-1-5] 아태지역 AS 번호할당수 - 9 -
발간사 21 세기지식정보사회로의진입은초고속인터넷의보급과제반정보통신인프라추축및정 보이용환경의변화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새로운패러다임을형성하였습니 다. 특히, 우리나라는지난반세기동안경제개발계획을추진하여이룩한고도의경제성장을 기반으로미래지식정보사회의건설을위한노력을경주함으로써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은 물론, 인터넷이용인구의폭발적증가로세계굴지의정보통신선진국으로발돋움하게되었 습니다. 이렇듯우리나라의정보화는그동안국민의정보능력향상, 다양한사회여론의형성, 국가 간교류증대등여러분야에서국가발전에기여하여왔는바, 그이면에는우리가경험하지 못한정보화의역기능이나타나게되었습니다. 인터넷을통한각종음란ㆍ폭력물등불건전 정보유통과명예훼손, 사생활침해등인권침해가발생하고, 정보이용자의지나친인터넷사 용으로사회생활에지장을받게되는등, 그역기능의사례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었습 니다. 최근에는불건전정보의유형도자살, 도박, 폭탄제조사이트등비윤리적인내용이증 가하고,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컴퓨터외에도이동전화를통한무선인터넷콘텐츠제공등 불건전정보의유통경로가다양화되어그어느때보다정보통신윤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 습니다. 정보의바다 라는인터넷공간에서건전한정보통신윤리를확립하고청소년을비롯 한정보이용자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보다밝고건강한미래의정보사회건설이절실한시 기입니다. 이에국내최초로발간하게되는동정보통신윤리백서가그동안추진해왔던다양한민ㆍ관정보건전화활동을되짚어보는기회가되어, 더밝고건강한정보통신이용환경조성을위한지침서가되었으면합니다. 끝으로, 본정보통신윤리백서의발간에참여하여주신각편찬위원및집필진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는바입니다. 2002 년 9 월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박영식 - 10 -
제총 1 편론 제제 제 1 2 3 부정보통신기술발전과정보사회부정보사회의순기능과역기능 부정보사회와정보통신윤리 - 11 -
제 1 부정보통신기술발전과정보사회 제 1 장정보사회 정보사회론의시각에서정보사회를정의한다면 정보가사회의주된재화또는생산요소로 등장하는사회 라할수있을것이다. 이제까지는물질적재화가부의원천이었다면이제부 터는지식ㆍ정보와같은정신적재화가부의원천이되며, 따라서산업사회의양대생산요 소였던노동과자본도정보사회에서는지식에의해대체되고있다. 이러한정보사회가빠른 속도로진행되는정보화수준으로인해정보가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떠오르고있는게 사실이다. 국경을뛰어넘어사회각분야에정보화가자리잡으면서이제는정보화를하지 않으면경쟁력을높일수없을뿐만아니라, 국제화된경쟁무대에서생존조차어려운지경 에이르게되었다. [ 그림 1-1-l] 지식정보사회의구현모형도 - 12 -
이렇듯정보화는경제발전을이끄는견인차로서최관들어기업경영에있어서필수요소로 떠오르고있다. 기업에서현재진행되고있는경영패러다임변화는정보통신기술의혁명을 기반으로한것으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이나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등의경 영효율화는정보통신기술의진보가없었다면본질적으로불가능했을것이다. 이렇듯정보통 신부문의발전을배제하고서는기업의생산성향상은구현할수도설명할수도없다. [ 그림 1-1-2] 한국의 21 세기지식정보사회구현 < 표 1-1-1> 산업사회와정보사회의차이 구분산업사회 정보사회 형태직렬형병렬형 구조피라미드네트워크 가치관실적ㆍ결과( 업무중심) 과정ㆍ내용( 인간중심) 능력평가경험ㆍ경력 관리명령ㆍ통제 창의력 정보통합 행동기준경쟁ㆍ충성협조ㆍ대화 의사결정품의완결 정보유통비공개공개 기능중앙집중분산 - 13 -
[ 그림 1-1-3] 지식정보사회로의패러다임변화 기업의측면에서보았을때정보화는경영메커니즘을바꿔놓았을뿐아니라경영환경도 변화시켰다. 많은기업들이사이버공간에서상품을팔고자금을결제한다. 눈부실만큼빠른 인터넷과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속도는정보화를추진하지못한기업들의수명이얼마남 지않았음을예고하고있다. 이와같이정보통신혁명을기반으로한정보화는급기야아무 도의심하지않던경제학과경영학의기본전제를바꾸고있으며, 근무형태나고용구조면에 서도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또한, 정보화를통해서기업의물류비용도대폭절감할수 있게되었다. 다음으로기술측면에서의정보사회변화양상을살펴보자. 제 2 장기술발전과질적ㆍ양적변화 - 14 -
[ 그림 1-1-4] 정보통신시장의환경변화 [ 그림 1-1-5] 정보통신망변화 1) 1) CSU(Channel Service Unit)/DSU(Digital Service Unit): 근거리통신망에사용되는통신기술로부터나온디지털데이터프레임들을광역통신망에보낼수있도록적절한프레임으로변환하는외장형모뎀크기의하드웨어장치임 CSU 는광역통신망으로부터신호를받거나전송하며, 장치양측으로부터의전기적인간섭을막는장벽을제공 DSU는 DTE로서컴퓨터와 CSU 사이에서모뎀과같은인터페이스를제공 ONU(Optical Network Unit): 광통신망유니트 ONU는최종사용자들에게서비스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광통신망의종단장치 - 15 -
초고속정보통신망등사회적정보기반이확충됨에따라, 정보의생산, 유통, 활용주체인가 정과개인의정보화가궁극적으로정보사회완성을위한핵심요소가되고있다. 현재네트 워크, 서비스, 사업자, 단말차원에서고도정보화환경이점차성숙되고고도정보사회의어 플리케이션을위한행정, 산업및지역정보화사업이활발하게전개되어어느정도의성과 를거두고있으며, 세계적으로도우수한가정정보화인프라가완비되어있어균형있는정 보화정책의전개가주효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현재국내정보통신시장의환경변화가급속히이루어지고패러다임의전환이가속화되고있 다. 불과수년전만해도통신시장은유선망을통한음성통화가대다수를차지하였지만, 지 금은이동전화의보급확산으로무선통신시장이급성장하였으며인터넷과같은데이터통신시 장이각광받고있다. 이에따라이동전화가명실공히국내최대의통신수단으로부상하게 되었으며, 국내통신시장의중심이유선에서무선으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패러다임전환에따라그동안통신시장에서유지되던유선통신, 무선통신, 데이터통 신이라는별도의고유영역이무의미하게되었다. 따라서이들서비스간의통합화가추진되 고이에따른종합통신사업자의등장도가시화되고있다. [ 그림 1-1-6] 정보이용환경변화 - 16 -
또, 국내통신서비스시장에서인터넷을비롯한데이터통신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 라, 유선통신사업자는 xdsl과같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주력하고무선통신사업자는무선 인터넷서비스제공을적극추진하고있다. 유선통신시장은이미음성통신의경쟁체제에따 른요금인하및이동전화의유선전화시장의잠식등에따른수익성저하와통화량감소로 인해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반면, 케이블모뎀, xdsl 등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와같은 데이터통신시장은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렇듯인터넷발전에의한정보통신환경 은통신사업자에게는새로운서비스를적용하고검증할수있는좋은시험무대 (Test-Bed) 로서, 또한인터넷사업자에게는새로운거래, 유통, 광고등비즈니스기회로서의역할을하 고있다. [ 그림 1-1-7] 인터넷의역할 [ 그림 1-1-8] 정보통신망발전방향 - 17 -
제 3 장정보통신이용환경의변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의보고서에따르면새로운매체가출현하여그보급이 5,000 만가구에이르는데, 전화는 100 년, 라디오 38 년, TV 13 년, PC 16 년, 휴대폰 8 년, 케이블TV 10 년, 인터넷은 4 년이걸렸다고한다. 이러한통계수치는점차발전된정보통신매체가개발 되어지면서, 그보급기간이급속하게단축되어왔음을보여준다. 1902년서울ㆍ인천간개통을시작으로전국적으로보급된전화는현재 100명당 45명이이용 하고있으며 1997 년통계청에서조사한 내구재보유율 에따르면전체가구의 96.0% 가전화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날만큼, 현재는기본적인생활가전으로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에공중전화가최초로설치된것은 1900 년대였다. 당시의공중전화는자석식방식 으로교환원을불러동전이떨어지는소리를들려준후원하는상대방과통화를하는방식 이었다. 옥외무인공중전화기는그후 60여년이지난 1962년 7월 1일산업박람회장에설치 된것이처음이었으며, 이중 10대가서울시내번화가에설치되면서공중전화는본격적으로 가설되기시작되었다. 당시전화요금은 1통화당 5원이었다고하니 40년동안 14배로요금이 뛰었음을알수있다. < 표 1-1-2> 시내통화료의변천과정 그후 1983년우리에게친숙한시외용 DDD 공중전화기가국내기술로개발되어보급되기 시작했으며, 1986 년아시안게임을계기로카드식공중전화기도등장하게피었다. 2) 현재는 신용카드로국제전화까지가능한주화- 카드겸용공중전화기도보급되고있으며, 다양한모 양과화려한색상의관리형공중전화기도등장했으나, 이동전화의폭발적보급에밀려점차 사용이둔화되고있는추세이다. 2) 정보통신부(2001. 12. 31), 한국정보통신 20세기사 - 18 -
대한민국의질곡의역사와함께해온전화는현재이용의포화와이동전화의폭발적인보 급등으로정보통신발전상과관련해서는관심의대상에서밀려난듯보이지만, 통신서비스 의필수네트워크로서여전히제몫을다하고있다. 일반사용자에게접속된최종가입자망 이라는특징을십분활용, 거의모든통신서비스와의네트워크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 는것이다. 예를들어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xDSL 의경우), 이동전화(LM, ML) 의유선망접속구간에서시내전화가입망은최종사용자와연결시켜주는최종구간으로자리 잡고있다. 3) 지금은확실한사양길에들어서, 거의찾아볼수없게된무선호출기를통한무선호출서비 스, 일명 삐삐 서비스는불과 5년전인 1997년만해도총가입자가 1,500만명을넘어서며 우리나라이동통신의대명사로인식되었었다. 이동전화와컴퓨터보급이매우부진하던시 절, 무선호출기는일반인사이에서이동통신계에신기원처럼여겨지며주요통신수단으로 큰사랑을받았었다. < 표 1-1-3> 무선호출시설수및가입자수 무선호출기를사양길로이끈장본인은바로이동전화였다. 우리나라이동통신가입자수는 현재유선통신가입자수를넘어서고있으며, 계속해서새로운서비스와편리한사양으로발 전을거듭해나가고있다. 16화음에이어 40화음전화기의등장으로지하철이나길거리에서 도일명 오케스트라반주 를들을수있게되었는가하면, 화려한색상을자랑하는칼라폰 으로다양한무선인터넷서비스를즐길수있게되었다. 한편으로는다양한차세대통신서비스가연구되어지고있는가운데, 위성을이용한통신서 비스인차세대이동통신단말기 IMT-2000 에대한상용화가한창이다. IMT-2000의특징은 세계어느지역에서나음성전화, 텔렉스, 무선호출, 전자우편등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 다는점이다. 현재음성서비스위주로된셀룰러폰과 PCS등의이동통신서비스는점차고속 의데이터, 패킷, 영상등멀티미디어개인통신을지원하는 IMT-2000 서비스로발전하는 추세이다.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 11), 정보통신산업동향-기간통신서비스 - 19 -
< 표 1-1-4> 이동전화시설수및가입자수 1. 1996 년까지는셀룰러이동전화( 아날로그방식) 수치이며, 1997년이후는 PCS와의 합계임 2. 1999년 11월말 SK Telecom의아날로그가입자 2만3천명이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아날로그서비스는국내에서사라짐 4) 출처: 정보통신산업협회(2002), 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이러한일환에서우리나라가세계처음으로상용서비스를시작한 3세대이동통신서비스 CDMA 2000-1x 은지난 11월말현재가입자가모두 349 만명( 정보통신부발표) 에이르러 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00년 10월 SK텔레콤이처음서비스를 시작한데이어 2001년 5월 KTF와 LG텔레콤이가세하면서가입자가매달 2배가까이증가 하는등, CDMA 2000-1x 의보급률은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 속도의경우 IS-95B의 64kbps보다 2.5배정도향상된 144kbps로 100킬로바이트용량의콘텐츠를 8~10초면내려받 을수있으며, 요금체계도정보이용시간에관계없이이용량에따라요금이매겨지는패킷 방식으로되어있어선택형정액요금제를이용할경우최고 있다. 5) 80% 정도까지요금을절약할수 [ 그림 1-1-9] PC 보유율변화추이 4) 정보통신부(2001. 12. 31), 한국정보통신 20세기사 5) 정보통신부(2001. 12. 18), 부가통신과보도자료 - 20 -
한편, 1989년체신부의개인용PC 보급정책을계기로활성화되기시작한 PC 보급은 2001년 12월현재가정내 PC보급률이 76.9% 에이를만큼의욕적으로전개되었다. < 표 1-1-5> 지역규모및가구소득별 PC 보유현황 PC보급과함께인터넷보다먼저상용화된 PC통신서비스는 1988년데이콤의 PC통신서비 스 천리안 을통해활성화되면서, 동호회, 전자우편, 자료제공, 생활정보등의목적으로이용 이점차증가하기시작하였다. PC통신서비스역시인터넷의보급으로이용이둔화되기까 지는발전적인정보통신수단으로각광을받았다. 한때 7 개( 채널아이,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넷츠고, 에듀넷 ) 였던 PC 통신업체도 채널아이 의서비스중단과 유니텔 의서비스축소및분사등으로현재는 5 개로줄어들었으며, 여타 PC통신업체들도작년 말일제히 산업으로거듭나겠다는뜻을밝혀 PC통신에대한관심과호응이현저히줄어 들었음을보여주었다 [ 그림 1-1-10] PC 통신가입자수추이 - 21 -
[ 그림 1-1-11] 국내인터넷역사 1. Cyber-Korea 21: 초고속정보통신망조기구축과인터넷활성화등으로정부와민간의정보화를촉진, 우리나라를세계지식정보강국으로실현하려는국가정보화청사진 2. KRNIC: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3. KISPA: Korea 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 출처: 한국ISP 협의회(2002), 한국 ISP 편람 2002 1989년에 HANA/SDN망구축을통해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한국내인터넷은약 10년 정도의짧은기간동안급격한상승세를타고단숨에 2,000만명이넘는이용자를낳는기염 을토했다. 최근에는이용자포화로이용자증가곡선이완만한 S 자를그리고있으나, 이용 의양적팽창이질적측면의발전으로옮겨지는양상을보이게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인 것으로보아 인터넷활용 의확산및정보화에편승하려는각계의노력은향후에도지속적 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 22 -
[ 그림 1-1-12] 연도별국내인터넷이용자수 2002년 6월현재국내인터넷이용자는 2,565만명에이르러 58% 의이용률을보이고있다. 2 명중에 1명이상꼴로인터넷을활용하고있는우리나라는이미정보화선진국에대열에들 어섰으며, 특히인프라구축에대해서는타정보화후진국의발전모델이되고있다고한다. 최근초고속인터넷이용률세계 1 위(Netvalue), IPv4 주소보유수아ㆍ태지역 1 위(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등의통계는, 세계속의한국정보화의위치를보여주는좋은예라하겠다. [ 그림 1-1-13] 국내도메인수변화추이 - 상위 5 개국 - 23 -
[ 그림 1-1-14] 국내 ISP 서비스별가입현황 인터넷의폭발적인보급을가능하게한기반인 IP주소와도메인에대한통계에서도인터넷 이용의증가세를가늠할수있다. IP 주소는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가국내 IP주소할당 상황에따라 APNIC 으로부터추가로배정받아할당하고있는데, 2002년 4월현재 IPv4 체계 하의국내보유 IP주소는 23,509,504 개(C class)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15] 국내확보 IP 주소 - 24 -
일반인이인식하기쉽도록 세로돌아섰으나지난 IP주소를문자로바꾸어준도메인에대한수요도최근에는감소 1 ~ 2 년동안높은상승률을보였다. [ 그림 1-1-16] 연도별.kr 도메인수 정보사회로의이행이가져온사치전반의변화는산업혁명의충격에버금가는것이었다. 우리생활속에인터넷이어느정도로침투했는가를보여주는예로인터넷뱅킹과인터넷쇼핑, 사이버증권에대한이용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1-1-17] 미국및아시아ㆍ태평양지역인터넷뱅킹이용가구현황과전망 - 25 -
[ 그림 1-1-18] 성ㆍ연령별인터넷뱅킹이용률과이용자수 인터넷뱅킹은웹브라우저를통해금융기관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뱅킹서비스론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이용자가운데최근 3개월간인터넷뱅킹을이용한사람은 11.4% 로 275만명 가량으로나타났다. [ 그림 1-1-19] 인터넷쇼핑경험률 - 26 -
한편, 바쁜현대인들의또다른구매방식으로자리잡고있는 인터넷쇼핑 역시이용자가 늘고있다. 아직은전자결재등에대한불안감으로생각만큼활성화되지않고있지만, 꾸준 한경험률증가는향후 On-Line 을통한거래가활기를띨가능성을충분히보여주고있다. 사이버증권거래또한인터넷을통해가능해졌다. 현재사이버증권이용자가폭발적인증 가를보이고있지는않으나, 인터넷이용자들은증권거래시주로객장보다는인터넷을이 용해증권거래를하는것으로나타나, 그편리성이나이용방법등이널리알려질경우이용 이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1-1-20] 사이버증권거래경험률 우리나라는다양한측면에서정보통신분야의발전및활성화를위해노력해온결과명실 상부한정보화선진국으로서그위치를확고히자리매김하게되었다. 앞서살펴본일반전 화, 이동통신, 인터넷등다양한매체들은정보통신이용환경의발전상을보여주는좋은예 이며, 향후우리나라국민의삶의질을높여정보화사회의수준을한단계높여나가기위한 기반이되는실례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이처럼정보화역사를새로쓰기위한노력이각 계에서계속되고있는가운데정보화사회의역기능등부작용도함께나타나고있는바, 이 에대한관심과해소를위한노력역시잊지말아야하겠다. - 27 -
제 2 부정보사회의순기능과역기능 제 1 장정보사회의개념과특성 정보사회를개념지우는것은정보사회를연구하는학자들의수만큼이나다양하다. 그러나보통의경우다섯가지로분석적인개념정의를할수있으며개념규정에따른정보사회의특징은다음과같이기술할수있다. 제 1 절정보사회의개념 1. 기술적 (Technological) 정의 정보사회에대한가장보편적인정의는눈부신기술혁신을강조한다. 정보처리, 저장, 전송 기술의획기적인발전으로사회의거의모든부분에정보기술을활용하게되었다. 여기에서 주된관심은컴퓨터가격의하락과처리능력의놀라운향상, 그에따른보든분야에서의 컴퓨터의응용이다. 따라새로운정보사회가도래하고있다. 이제는주변기기와컴퓨터와의결합이경제적으로실현가능하게됨에 기술적측면으로서의정보사회는 기술집약적인공업사회 에서 지식집약적인정보사회 의형 태로전환되기위한첨단통신기술이주도되는사회가될것이며, 정보통신기술의고도화및 네트워크화에의한종합지능통신망이구축될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가치관의 다양화및개방화, 그리고정보의원활한유통으로인해사회생활전분야에서의정보이용 및정보시스템의일반화가이루어진다. 2. 경제적 (Economic) 정의 - 28 -
정보화를경제적인관점에서접근하려는학자들또한많이있는데이는산업통계적으로접 근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교육, 통신매체, 정보기기, 정보서비스, 기타정보활동등으로 정보산업군을크게구분하고, 이러한것들이전체 GNP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정보사회인 지의여부를구분한다는것이다. 매클럽(Machlup) 은이러한방법으로연구를수행하였는데 1958년미국의 GNP 중 29% 가지식산업으로부터나온것으로보았다. 드러커(Druker) 도이 와유사하게 화폐경제 에서 지식경제 로옮겨가면서정보사회가도래한다고하였다. 경제적측면에서정보사회의산업구조는자원을대량소비하는 하드웨어형경제구조 를거 쳐, 정보화, 지식집약화, 서비스화등으로집약되는이른바 소프트웨어형경제구조 로전환 될것이다. 생산방식도소품종대량생산에서다품종소량생산으로바뀔것이며이와더불어직업구조의 변화도동반할것이다. 구체적으로전문직과기술직종, 그리고각종서비스를담당하는화이 트칼라직업의비중이커질것이다. 3. 직업적 (Occupational) 정의 정보사회의출현에대한흔한척도중의하나는직업의변화에초점을두는것이다. 즉, 정 보업무와관련된직업이지배적이되면정보사회가등장한다는것이다. 예컨대, 사무직원, 교사, 법률가, 연예인등이광부, 제철노동자, 건설노동자등보다많을때정보사회가등장한 것으로볼수있다. 벨(Bell) 은 화이트칼라사회 의등장과 산업노동의쇠퇴 등계급에기반한정치적갈등의 종언, 성적평등성의확장등과같은변화를정보화의척도로보았다. 4. 공간적 (Spatial) 정의 여기서강조되는것은지역을연결하고시간과공간의조직화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 네트워크 이다. 이러한시각은도시, 지역, 국가, 대륙등을연결하는네트워크의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간의제약이극적으로감소되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정 보유통의양과속도의변화로인하여새로운유형의사회가구성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 다. 따라서정보사회에서는국제화, 개방화의추세에따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거의모든 영역에서국가간의교류가증대될것이며, 기업의해외진출확대와서비스시장의국제화, 네트워크화등에의해국제적인상호의존관계가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 29 -
5. 문화적 (Cultural) 정의 문화적정의는정보사회의등장으로사회구성원의일상생활변화에따른가치관의변화, 공동체의성격변화등사회ㆍ문화적인변화에초점을맞춘다. 일반적으로정보사회에서는문화가다원화되고보편적인세계문화가형성되는추세를보인 다. 또한정보사회에서의문화는가상공간을통해이루어지는부분이매우크기때문에개 인의가치관에도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정치문화또한정보화의예외일수없다. 대중매체는물론인터넷을이용한온갖정보통신 매체들이선거에동원된다. 이같은추세는앞으로더욱강화될것이며, 이러한방향으로의 정치문화성격자체의변화에대한진지한논의가전개될것으로보인다. 제 2 절정보사회에대한견해 1. 낙관론 산업사회와자본주의사회의문제점들이정보사회에이르러해소되어컴퓨토피아 (Computopia) 가이루어진다고보는입장이다. 생산력증대의결과생활수준이높아지고노동시간이감축되며여가시간이증가된다. 따라 서사람들은생존경쟁에서선택의자유가넓어지고, 그만큼자신만의개성을찾을수있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이유기적으로조직되어상호연락도용이하게되며정확한여론수렴에 의한고도의민주주의가가능해진다. 이러한입장은정보사회를산업사회나자본주의사회와는질적으로전혀다른사회로인식하 는것이다. 벨(Bell) 의 탈산업주의론(Post-Industrialism) 이나토플러(Toffler) 의 제3의문명 론(Civilization of the Third Wave) 등이대표적인입장으로분류될수있는데, 이들은정 보사회의성격을산업사회를완전히벗어나상품생산과지적활동등에있어서정보가핵심 적인위치를차지하는사회로보고있다. 이러한정보사회는컴퓨터와통신기술의발달로 형성된사회이며, 이를통한시공간의제약이사라지고사회적, 정치적활동공간도확장됨 에따라과거와는완전히단절된새로운사회가탄생하였다고주장한다. 이러한시각을가진최근의학자로네그로폰테(Negroponte) 를들수있다. 그는정보매체가 비트(Bit) 로대체됨에따라정보의전달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비용이사라진다고주장한 다. 이에따라발생하는부정적여파도있겠으나이를극복할대체기술이존재할것이라고 주장하는점에서, 그의미래관은기술중심적이며극단적인긍정론이라할수있겠다. - 30 -
2. 비관론 계급간불평등이나권력의독점등과같은현상은그대로지속되거나더욱악화된다고보는 입장이다. 이입장에따르면정보사회를자본주의사회혹은산업주의사회와별반다르지않은사회로 인식하고있는데, 정보사회는국경을넘나들며이윤을찾아헤매는다국적자본과기존의 기득권층, 그리고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고전문적으로다룰능력을갖춘자들에게만유 리하다는것이다. 정보사회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이들은, 정보통신혁명의의미는자본주의의 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모색된위기극복방안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따라서정보상품 의초국경적인유통에따라한나라의문화, 특히미국의문화가다른나라에침투, 지배하 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을하고있는대표적인학자인쉴러(Shiller) 는 문화 제국주의론 을펴며강대국에의한문화지배를경고하고있다. 노동시장에있어서도자동화 의진전으로실업률이높아지며, 주변적노동과육체노동의지위가하락하고임시고용의증 가로지위가불안정해진다고주장한다. 뿐만아니라우리의인성에도변화가생겨파괴적이 고분열적인자아가생겨날수있음을경고하기도한다. 3. 중립론 정보통신의이용이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느냐하는것은정보통신의속성에서나오는것 이아니라, 이를이용하는사회가가진속성에좌우된다고보는입장이다. 이러한입장에서는정보기술의개발과확산, 이용에걸치는모든과정은인간의적극적이며 주도적인관여가가능하기때문에, 주어진기술이어떠한사회적결과를낳는가하는문제 는기술자체의내재적속성에의해전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 궁극적으로는인간과 사회의주체적개입과선택에의해가변적일수있다고본다. 즉, 정보기술이개발, 확산, 이 용되면서종합적으로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하는문제는결국인간에게달려있는문제 인것이다. 이런점에서중립적인입장은정보기술의잠재력을믿으며개인과사회의번영 과민주주의의실현을위한가능성을제공해줄것이라는점에서희망적인입장을취하고 있다. - 31 -
제 2 장정보사회의순기능 제 1 절배 경 오늘날인류는각종통신및정보처리기술의눈부신발달로이른바 정보사회 라는새로운 변혁의시대를맞이하였다. 컴퓨터와통신기술의발전과융합은정보혁명을일으켜정치, 경 제, 사회, 문화는물론개인의의식구조에까지대변혁을가져왔다. 정보사회는우리가정보 기술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유토피아(Utopia) 도디스토피아(Distopia) 도될수있다. 따라서정보기술의무조건적이용에앞서정보화사회의실체를알고이를전망해볼필요가 있다. 정보사회로의이행은우선정보처리의신속ㆍ정확성을가져오고교육의경우에는원격교육 을가능하게하며, 문화정보나물가시세, 일기예보등원하는생활정보를손쉽게주고받을 수있고직장에출근하지않고도가정의단말기를이용해근무를할수있는등윤택하고 편리한생활을가능하게한다. 그러나정보사회가실현됨으로써금세기최대문명이기로각광을받게된컴퓨터는사회적 편익증대라는유익한측면과더불어그오남용으로인류에게피해를초래하는역기능적인 측면역시제공하였다. 이글에서는정보사회에대해개괄하고정보화의진전이우리사회 에미치는긍정적, 부정적인영향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정보사회의순기능 정보기술과과학기술혁명은가정생활과직장생활, 그리고의료ㆍ교육ㆍ문화등모든방면 에서여가증대, 의료서비스향상, 교육욕구의다양한충족, 생활정보서비스확충등을통하 여인간생활을윤택하게하며, 지금보다나은복지사회로의발전에대한비전을제시해준 다. 환자가직접병원에가지않고가정이나사무실에서통신망을통해의료시설에연결되어자 신의증상을진단받고처방전도받을수있으며, 지리적ㆍ사회적으로소외되어있는벽촌지 대의학생들에게질높은교육기회가제공된다. 이러한측면에서미래의정보사회는다양하 고정확한정보가각종최신매체에의하여유통ㆍ보급됨에따라삶의편리함이극대화되는 사회를약속하고있다. 또한, 가치관의변화측면에서도긍정적인변화를예상할수있다. 토 플러(Toffler) 는 제3 의물결 이가져다줄새로운정보문명은정보의네트워크화를통해 사 회적결속력(Social Solidarity) 을강화시켜줄것으로보고있다. 보다상세하게정보사회의 순기능에대해알아보면다음과같다. - 32 -
1. 민주주의의확산과용이성 사람들간의연결망을통해시민사회내부의의사소통을활성화하여권력을시민에게분산시 킨다. 특히시ㆍ공간의제약을뛰어넘는정보통신기술을통해국내적으로는지방자치를활 성화하고국제적으로는세계시민사회를형성한다. 가. 전자민주주의의구현 기술이사회적변화를주도한다는기술결정론자들은정보혁명이기존의파행적인정치관행 을시정하여민주주의를더욱강화시킬것이라고주장한다. 최첨단정보통신기술을선거에 이용하게되면후보자는투표자를직접대면해야하는시간을줄일수있으며자신의정치 적견해나공약을손쉽게알릴수있기때문에선거비용을절감할수있다. 투표자또한후 보자에대한정보를컴퓨터를통하여쉽게얻을수있는편리함이있다. 이렇게단기적안목에서선거비용을절감하고유권자의편리함등의장점뿐아니라, 장기 적으로는합리성에근거한정책결정의장으로변화시킬잠재력도가지고있다. 즉, 돈안드 는선거, 정책대결중심의정치, 다양한계층의여론을충분히수렴하고사회적합의를이끌 어내는정치로발전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나. 세계시민사회의형성 정보시대에는네티즌들이국경을넘어자유롭게정보를교환하고공동의관심사를토론함으로써국제적인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 세계시민사회의형성은독재정권에서비밀리에자행되는반인권적행위가세계에쉽게노출됨으로써세계시민의보편적권리로서의인권신장의동기를제공한다. 이미환경운동단체나인권운동단체들은동티모르의학살사태등을인터넷을통해전세계에폭로하여반대여론을조성한적이있다. 이러한여론형성을통하여반민주적인정치행위를견제할수있는것이다. 2. 노동의성격변화와여가의증대 가. 노동의변화 단순반복적인노동이사라지고정신노동이육체노동의지위를대신한다. 들이힘든육체노동에서벗어날수있게된다. 아울러많은사람 - 33 -
리프킨(Rifkin) 은그의저서 노동의종말(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에서미래사회는기술진보때문에 노동의 종말 시대를맞게된다고주장한다. 즉, 컴퓨터에기반한기술이그속성상인간의노동을 제거하며현대기술에투자를많이할수록노동은더많이파괴된다는것이다. 업무담당자가 매일출근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근무시간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탄력적근무에돌 입할수있다. 한편, 정보사회에서의주된경제활동은정보상품과정보서비스생산업체에대한관리, 그리 고노동력의대부분은정보상품과서비스를생산, 처리, 분배, 전달하는일이다. 즉, 경제의 소프트화 가이루어진다. 나. 여가의증가 단순반복적노동이사라지고정신노동이육체노동의지위를대체하여노동의숙련화가이루어진다. 이에따라많은노동자들이힘든육체노동에서벗어날수있고증대된여가를즐길수있게된다. 다. 가사노동의변화 가정과일터의융합으로가정내성별분업이완화되며기술발달로가사노동이경감하고사 이버공간에서다른성역할을경험함으로써이성에대한이해도가증가한다. 3. 사회의조화로운발전 가. 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 정보혁명은지역정보화를통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여사회 의조화로운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 지역정보화는지역산업의진흥에필요한자본, 인력, 정보를전국적혹은전세계적네트워크 를통하여동원할수있으며, 원격교육, 원격의료, 화상회의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 역발전을도모할수있다. 정보사회에서의지역은중앙의국가를거치지않고세계의여러 지역과교류할수있으므로민주주의의걸림돌이었던중앙집권화를약화시키고지방자치를 더욱공고히할수있다. 나. 사회불평등의해소 - 34 -
정보사회는기존의사회적불평등구조를완화시켜준다. 사회불평등의문제는인류의주된 관심사였다. 불평등의형태는역사적ㆍ사회적조건에따라달리하였는데, 봉건사회에서는신 분에따라누릴수있는특권이달랐고자본주의체제에서는부르주아계급이더욱많은부 를누릴수있었다. 이제정보사회로진입하면서사회적불평등을사회적신분이나계급에국한하여이해하기는 곤란하다. 문화적취향과상징적기호에따른일상적생활양식과생활기회에서의차이가정 보사회의불평등의모습을잘드러내준다. 새로운정보기술은정보의접근과이용에관한 새로운유형의불평등을만들어냈다. 그러나정보불평등현상은신분ㆍ계급과같은강한 경직성을가진성격의것은아니다. 정보사회의계층에대하여낙관론과비관론으로나누어지는이유는, 낙관론자들은장기적인 시각을들여오는반면비관론자들은단기적인시각을들여오기때문이다. 또한정보사회와 기존의자본주의와의관계에따라그축이나뉘기도한다. 정보사회의계층에대해낙관적 인주장을하는사랑들은정보화사회를자본주의와완전히단절된새로운사회로보고있 다. 즉, 정보불평등현상은새로운정보기술의도입에따라생겨날수있는기술전파의비효 율성에기인한일시적인문제로, 궁극적으로는기존의사회불평등을해소해줄것이라고주 장한다. 4. 다원화된문화의공존 보편적문화가형성되어민족문화와지역문화가공존하는문화의다원성이증대될것이다. 정보사회에서문화의확산은미디어의발달과함께이루어져왔다. 우리는월드컵경기를볼때서양관중의응원태도를무의식적으로수용한다. 그러나우리가외국과의경기에서다른나라를응원하지는않는다. 보편문화와지역문화가공존하는것이다. 세계문화는상호교류하면서보편적규범을일깨우고자신의문화를발전적으로보전함으로써다양성이유지된다. 5. 개인의자아실현 정보사회에서이루어지는문화의상당부분은가상공간을통해형성된다. 가상공간에서는다 양한문화가형성ㆍ공존하고있다. 이곳에서형성된문화는개인에게폭넓은자아실현의 기회를제공한다. 사이버공간이제공하는쌍방향적의사소통은수동적소비자들을생산자이자창조적능력의 주체로재구성할긍정적기회를제공한다. 다시말해서정보사회는유익한정보의교환, 건 전한인간관계의형성, 다양한체험을통한정체성형성에기여하는것이다. - 35 -
가상공간은누구나참여할수있는개방된장소이며, 동호회를통해더욱풍부해진여가를 함께나누는공동체문화, 개인들이독립적으로표현의자유를향유하면서사회의지적자 원을확장해가는자율문화, 인류의미래상을예측하게해주는미래문화, 네티즌의정치사회 에대한참여를유도하는참여의문화등을형성하여개인의자아실현에도움을주는공간 으로기능한다. 6. 기업조직의변화 컴퓨터와통신네트워크가연결된정보기술의발달은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기업구조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을가능하게한다. 즉, 업무의흐름을재설정함으로써피라미드 식조직구조를벗어나개인을중심으로한자율ㆍ분산이이루어져업무를더욱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업무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한기업조직의변화형태를 네트워크형기업(Network Enterprise) 이라고한다. 이는경영, 생산, 분배등과관련된경제과정의해당정보는조직간 정보망, 조직내정보망, 개인정보망등수준별정보망을통해순환된다. 이는 수평적기업 의형태로 탈중앙화, 참여, 협동 을전제로자체프로그램화된단위를중심으로동태적으 로짜여진기업이다. 이러한기업형태는지금까지대기업위주의 규모의경제 운영원리를 추종하지않으며, 참신한발상에기반하여새로운업종으로진입하거나기존의다른분야로 부터독립을쉽게할수있다. 즉, 정보기술은관습에얽매이지않으면서새로운아이디어로 무장한 범위의경제 를경제원리로삼는사업으로의진출을용이하게할수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고객에대한서비스가강화되는측면이있다. 기업은공식적인관료제 적규칙에의한통제와권위의위계구조보다는고객에의한평가를중요하게여기게되므 로, 이를통한대인서비스의향상이소비자의권한을더욱강화시킬수있다. 7 향상된복지 가. 교육의변화 이제교육에서는대중교육시대가종말을고하면서위계복종을강조하고개성발달을제한했 던기존의교육방식에서창의력, 상상력, 도전정신을중시하는개별적ㆍ협동적학습이주도 하게될것이다. 최근정보통신기술의획기적인발달은정보량의폭발적인증가를가져왔다. 이제교육은지 식과정보의전달이아니라이를찾는법을가르치는방향으로바뀔것이다. 이에따라교 육의모습도획기적으로변화하고있는데, 정보기술을교육적으로활용하려는시도가늘어 나멀티미디어, 가상현실, 인터넷을교육에적극활용한사이버대학등이출현하였다. - 36 -
그결과수동적교육방법은능동적교육방법으로, 지역중심의학습은지구적중심으로, 집단 학습은개별학습으로, 암기위주의학습은실천위주의학습으로바뀌고있다. 나. 정보통신기술과의료서비스의발달 환자가직접병원까지가지않고가정이나사무실에서초고속통신망을통해의료시설과연 결하여자신의증상을진단받고처방전도받을수있는서비스가등장한다. 또한환자의투 약시간등을원격지에서감시하거나이에따라의료진측에서적절한경고신호등을보낼수 도있다. 최근에개발된 의학영상처리장치(PACS) 는환자의 X-Ray 촬영결과를필름을통 하지않고영상자료를통해실시간으로전송할수있게해주고있다. 또한, 첨단영상의학장 치는기존의필름의존체계에서구현될수없었던영상의확대ㆍ축소ㆍ회전은물론 3차원적 영상을제공하여, 인체내의움직임을상세하게화면에보여줌으로써고도의정밀도가요구 되는수술에기여하고있다. 8. 일상생활의변화 사무실에직접갈필요없이집에서근무할수있도록원래의사무실과실제일할근무지를 연결하여하나의사무실처럼운용하게할수있다. 고품질의오디오ㆍ비디오채널로가정과 사무실을항상연결시켜놓음으로써원격지근무자와의공동작업도원만하게진행할수있 다. 자동차에탑재된지구위치확인시스템(GPS) 을통한자동항법장치로도로정보시스템으로 부터송신을받아최단시간내에갈수있는길을선택하는것이가능해진다. 인터넷과같은대규모컴퓨터네트워크는전세계의수백만사람들을연결해주며대형데이 터베이스와연결하여수많은정보에접속할수있다. 이로인해인터넷을통한가정에서의 쇼핑이가능하며, 티켓예매, 민원서류의발급등도온라인상에서해결된다. 제 3 장정보화사회의역기능 제 1 절배 경 - 37 -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보화의진전에따라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우리생활의거 의모든분야에서종전에예견하지못한혁명적발전이이루어져왔고, 그발전은앞으로도 더욱빠른속도로진행되어질것이다. 문제는이러한발전적순기능이면에마찬가지로예 견하지못한각종역기능이동시에대두되고있다는점이다. 정보사회의빛과그늘중그늘에해당하는역기능의제반문제를노정하여순기능의최대화 와역기능의최소화를꾀하는기초로삼아야할것이다. 제 2 절정보사회의역기능 1. 정보사회역기능의개념 정보사회의역기능이란정보화의진전에따라나타나는컴퓨터, 인터넷등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정보통신수단에대하여행하여지는해킹, 바이러스유포등각종컴퓨터범죄, 불 건전정보의유통, 기타정보화에수반하는제반문제점을말한다. 6) 즉, 정보사회의역기능이 란정보화의진전에따른각종해악을총칭하는개념이라할것이다. 2 정보사회의역기능발생원인및문제점 정보화의진전에따른각종해악의총칭이라는정보사회의역기능발생원인과그문제점으 로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이지적되고있다. i) 사회윤리및제도의미성숙, ii) 인 터넷의개방성및공개성악용, iii) 인터넷ㆍPC 통신등가상공간상의익명성악용, iv) 국 경및경계의모호성, v)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발생, vi) 추적및증거확보의곤란, vii) 문화변질및사회통합의저해, viii) 국가안보위협등이그것이다. 7) 산업사회에서정보사회로변화하는과정에서생기는새로운기술및문화에대한부적응현 상이초래되고컴퓨터ㆍ인터넷등의활용보급이급속히증가하는반면, 이에대한통일된 사회규범및사회구성원의합의된윤리의식부재로인해가상공간을중심으로정보사회의 역기능이확산되고있다는것이다. 6) 정보통신부(1999. 10), 정보화역기능방지종합대책( 안) p.13.; 정보화역기능관련내용중그의의, 발생원인및문제점, 유형중세부유형과관련된내용의상당부분을필자가발간에참여한본서, 정보화역기능방지종합대책( 안) 에의존하여기술하였음을밝힌다. 7) 상게서, pp.13~16. - 38 -
한편, 인터넷은국경을초월하여불특정다수에게개방된네트워크로시간과공간의제약없 이실시간으로정보를유통할수있으며, 다양한정보의공유및공개가이루어지고있고, 이러한인터넷의개방성및공개성을악용하여불건전정보의유통이날로증가하고있으며, 범죄및사기행위를전달하고저장하는수단으로악용되어전세계적으로많은사회문제가 속출하고있다. 또, 컴퓨터와네트워크를통한비대면접촉이일반화되어있는가상공간의특성상신원및 권한확인수단으로 ID 와패스워드에의존하고있으나, 그도용의문제도심각한폐해를낳 고있다. 인터넷은이를통하여실시간으로전세계모든국가를방문하고대화를나누거나정보를교 환할수있으나, 공간상의경계가모호하며가상공간에서의범죄행위가적발되더라도사법 관할권의문제등으로인하여실효성있는법집행이불가능하고관련당사국들의이해관계 가복잡하게관련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정보사회역기능의주요전파매체인인터넷의공개성, 개방성, 경계모호성으로인하여불특 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사기행위및범죄가증가하고있으나, 특정인을상대로발생하 는것이아니므로그파급효과가지대하며, 사고발생신고및접수, 그처벌을위한피해자 의진술확보가용이하지않은점이또다른문제점으로다가온다. 가상공간에서발생하는범죄행위의경우, 신원확인및법적효력이있는문서등이없고피 해사실에대한증거확보가곤란하여사고발생후처벌이곤란한경우가다수이며, 인터넷 사기및불건전정보유통사이트의경우단기간에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사기행위를한 후웹사이트를폐쇄하고도주하는경우가많아그추적및처벌이용이하지않다. 자기통제력이약하고호기심이많은청소년층을중심으로불건전정보의유통이증가하고있 으며, 음란물ㆍ인터넷매매춘과같은정보는건전한사회문화발전을저해하고성풍속을타 락시키고문화의변질을유발할가능성이크고청소년의건전한성윤리형성을방해하고있 다. 또, 세대간ㆍ지역간ㆍ계층간정보격차등으로인하여정보에대한소외현상이발생하며, 이로인한상대적박탈감증가는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우려가크다. 정보사회의역기능폐해는여기에그치지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서정보통신기술활용이 증가함에따라해킹, 컴퓨터바이러스및악의적소프트웨어등의유포는사회기반시설을 무력화시켜국가안보및경제에막대한타격을줄수있는요소로다가온다. 최근범죄집단 및테러단체등에의한해킹등이증가하고있으며, 중국을위시한주변국가의컴퓨터바이 러스부대창설등은사회기반시설및국가안보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 3. 정보사회의역기능유형 - 39 -
정보사회의역기능은다양한방법으로그유형분류가가능하겠으나, 이글에서는그속성 에따라 i) 기술적역기능, ii) 정보이용적역기능, iii) 정보내용적역기능등크게 3가지범 주를기본틀로하여분류기술하고자한다. 8) 즉, 컴퓨터시스템에대한기술적침해등을 기술적역기능 으로분류하고, 콘텐츠내지개인 정보등의이용단계에서의문제점으로부터 정보이용적역기능 을끌어내며, 콘텐츠에내재 된부조리를기초로 정보내용적역기능 을도출하여다루고자한다는것이다. 가. 기술적역기능 (1) 정보시스템불법침입ㆍ파괴 정보사회의역기능유형중정보시스템불법침입및파괴와관련한사례로는정보시스템해 킹, 컴퓨터바이러스ㆍ악성코드유포, 사회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 정보전), 전자우편폭탄 (Mail bomb) 등을들수있다. 인터넷의개방성과익명성등을악용한정보시스템불법침입및파괴행위는나날이증가하 고있으며, 최근범죄집단및테러단체, 적성국가등에의한테러및전쟁수단으로도등장 하거나그등장이우려되고있다. 이러한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침입ㆍ파괴행위는주요사회기반시설등의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의존도가증가하고네트워크를통한연결이증가하는추세에따라사고발생시그파 급효과가막대할것으로예상된다. (2) 암호기술의부정사용 정보통신망을통한전자거래및개인정보제공행위가증가함에따라거래내용의기밀성유 지및개인정보등의보호를이유로한암호사용요구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암 호사용에대한사회적합의와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아개인정보보호및전자상거래확 산을저해한다는우려가증가하고있어, 미국, 영국등의경우암호사용을위한제도마련을 위한연구를깊이있게추진하고있다 그러나범죄조직및테러집단등에서범죄증거를은닉하기위한수단등으로_ 악용하는경 우, 국가안보ㆍ공공질서유지등에심각한문제점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 8) 단, 3 가지기본틀속에포함되는세부유형은상게서, pp.16~21. 3. 정보화역기능유형 을기초로함;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식정보사회의역기능해소및실천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손연기), 1999년 12 월, 제3장제2 절역기능유형과현상(pp.25~70) 에서는이를 i) 불건전정보유통, ii) 컴퓨터바이러스, iii) 해킹, iv) 인터넷범죄, v) 개인생활침해, vi) 지적재산권침해, vii) 내부자정보의오ㆍ남용, viii) 정보침해, ix) 기타로분류하고 i) 불건전정보유통 을다시욕설ㆍ비속어ㆍ언어폭력, 음란정보ㆍ온라인성폭력, 루머ㆍ유언비어ㆍ타인비방,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ㆍ사이버스토킹, 특정집단에대한혐오및증오, 사기ㆍ도박ㆍ게임, 불건전한사상, 상업적인선전ㆍ홍보물, 사이버섹스로다시분류하여접근하고있다. - 40 -
나. 정보이용적역기능 (1) 개인정보오ㆍ남용 정보통신망을통한개인정보유출ㆍ유통으로인한사생활침해관련피해가늘어나고있다. 전자상거래가활성화되고개인정보를활용한마케팅이증가함에따라개인정보거래및수 집이확산되고있다는것이다. 개인정보의유출은무단광고성전자우편, 인터넷사기, 사이버스토킹과같은역기능으로이 어지게될수있으며, 인터넷을통한건전한정보사회영위에장애요소로작용한다. (2) 인터넷을통한범죄행위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인터넷을통한마약밀매ㆍ매매춘ㆍ무기판매ㆍ탈세 등인터넷을이용한다양한유형의범죄행위가발생하고있다. 아울러, 시간및공간의제약 을벗어나실시간으로불특정다수인에게정보를유통시킬수있는인터넷의특징을악용한 범죄조직및사기단체, 사이비종교단체의활동이증가하고있다. 산업사회에서는마약및무기밀매등이비공식적인경로로암암리에유통되었으나, 정보화 가추진됨에따라인터넷을통하여마약및무기등을공개적으로매매하는사이트가생겨 나고있다. 또, 가상공간상의사이버매매춘, 사이비종교단체활동의경우건전한국민정 서에반하고미풍양속을저해하며사회혼란을야기할우려가크다. 사이버도박의경우국외 의인터넷카지노등을통하여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고있으나그피해가해외사이트를 중심으로발생하고있어규제및처벌이용이하지않은실정이다. (3) 사이버중독 최근연구조사에따르면전체인터넷이용인구중약 30% 가게임, 통신, 음란물, 채팅등의 사이버중독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9) 이중 10대와 20대의비율이각각 38.2%, 33.0% 을차지하고있으며, 게임및오락에의한중독이가장높은빈도를점하고있다. 이러한사이버중독은청소년들의학교부적응, 대인관계기피, 가출이라는결과를초래하고, 성인들도부부관계악화, 주부가출등가정파괴현상을초래하고있다. 다. 정보내용적역기능 : 음란ㆍ폭력물등불건전정보의유통 10) 9) 황상민(2001. 11), 한국형인터넷중독지수에따른중독행동특성 10) 불건전정보의유통 문제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주된업무영역으로그비중을달리하여다루고자한다. - 41 -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양한유형의불건전정보가유통되고있으며그폐해가청 소년은물론이용자전반에대하여널리, 또한깊이노정되고있음은모두아는사실이다. 11) 불건전정보가무엇인가를정의하는것이일견간단한문제라고생각할수도있겠으나, 사회 적으로널리받아들여지는범주를규정하기는그리쉬운일이아닐수도있을것이다. 더구나, 불건전정보에대한입장은내국인사이에서보다는국가ㆍ문화간에더욱현격한차 이를보이고있어, 인터넷의개방성과관련하여그근본적인대응이용이하지않은문제를 안고있다. 즉, 어떤나라에서는아동포르노만을불법적인콘텐츠로보는가하면, 어떤나라 에서는반정부ㆍ반인종적인내용까지적극적인규제대상으로보기도한다는것이다. 이때, 개방환경의인터넷에서자국의불건전정보만을규제함으로써원하는목적을이루는데에한 계가있기마련인것이다. 그효과성의한계에도불구하고각국은어떤수준에서이건자국의기준에따른불건전ㆍ불 법정보의유통을규제하고있으며, 우리도예외는아니다. 국가간의협력을통한불건전정보 유통규제를위한움직임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은여기서언급하지않겠거니와, 앞으로최 대공약수도출을통한최소한의공동규제가이루어질것이라판단된다. 다시눈을안으로돌려서우리나라에서는어떤정보를불건전정보로규정하여그유통을억 제할대상으로보는지다루어보자. 어떠한가? 성문법체계의법치국가로서우리나라의불건전정보는 우선형법에서는오프라인에서의범죄행위와그연장선상에서의온라인범죄행위에대한형 벌규정을두고있고, 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형법에대한특별법 적성격의온라인상의불법적인정보제공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하고있다. 명예훼손, 통신역무를이용한음란행위, 사이버스토킹등이그대표적인입법례라하겠다. 하지만이들 규정은불법적인정보제공행위에대한형벌규정이며, 그것이불건전정보에대한개념을정 의한규정은아닌것이다. 불건전정보에대한법률적개념정의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에서찾을수있다. 12) 즉, 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 불온통신의단속) 제1 항에서 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 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라하고동조제2항에 서 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의 대상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라하여불온통신의개념을시행령을통하여더욱상술하 도록규정하였다. 11) 불건전정보의유통규제를누가, 어떤수준에서. 어떤방법으로할것인가에대하여는다른견해가있을수있겠으나, 각각의입장에도불구하고그것이불건전정보로부터유발되는폐해의심각성을부정하는근거가될수는없을것이다. 12) 헌법재판소에서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 불온통신의단속) 가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및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위배되어표현의자유를침해하므로헌법에위반된다고판결(99헌마480, 2002. 6. 27) 함에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시정명령대상이되는전기통신의요건을불법통신으로명확히하는등위헌판결의취지에맞도록관련규정을개정추진중임 - 42 -
이를받아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 조( 불온통신) 에서는제1 호에서 범죄행위를목적으 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하는내용의전기통신", 제2 호에서 반국가적인행위의수행을 목적으로하는내용의전기통신", 제3 호에서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내용의 전기통신" 을불온통신이라규정하였다. 위법률및시행령에서의 불온통신 은시행령제16 조각호의내용으로보아이를 불건전정 보유통행위 로치환하여이해하여도크게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즉, 우리법률은시 행령각호의전기통신( 행위) 의대상이되는내용의정보를불건전정보로본다고이해된다는 것이다. 13)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제53조에따른불온통신의억제와건전한정보문화의확립을목적 으로제53조의2 에의하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 를설치한다하였다. 동법제53 조의2 제4항에서는위원회의업무를 6 개의호로규정하였고, 그중제2 호에서 전기통신회 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 및시정요구" 를주요업무로두고있다. 그중대통령이정하는정보를동법시행령제16조 의3 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통하여전달되는정보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정보" 라규정하고각호로서제1 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 단체에서제공하는정보", 제2 호의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심의대상이되는정보" 를 두어앞의 2 개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정보를심의대상이되는정보라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중불온통신및위원회의심의관련규정을종합하여보면, i)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통하여전달되는정보중 국가ㆍ지방자치단 체또는공공단체에서제공하거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심의대상이되는정보이외의 정보 를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심의하되, ii) 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하는내용, 반국가적행위의수행을목적 으로하는내용 및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내용 을불온통신으로본다는것 이다. 다시말해서,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 공적기관 이제공하는정보와다른법령에따른심의대상정보를제외한정보 를심의하여그중시 행령제16조각호의불온통신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시정요구를 한다는것이다. 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2 제3항제5 호에따라 위원회규칙 을두며, 동규 칙제8조제2 항에따라심의규정을마련하였다. 13)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6 조에서의 불온통신 은제53 조( 불온통신) 제1 항에서... 해하는내용의통신을... 이라한취지에서볼때, 그통신내용( 콘텐츠) 의불온에대한표현이라기보다는불온한 ( 통신) 행위를표현한것으로봄이타당한문리해석이라판단된다. 다만불온통신또는불건전정보의유통행위등을규정함으로써자연히불온한내용에대한정의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을것이다. - 43 -
그리고, 위원회의심의규정에서는제4 장심의기준을두고있는바, 이장의각조즉, 제13 조내지제16조를통하여법률의규정에뿌리를둔불건전정보의유형을도출할수가있을 것이다. 위원회심의규정제4 장의심의기준은 < 표1-2-1> 과같다. < 표 1-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제 4 장 ( 심의기준 ) 제4장심의기준 제 13 조 ( 국가의질서유지 ) 심의대상정보에는반국가적행위의수행을목적으로하는 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1. 국가의이념과국가의존엄성을훼손할우려가있는내용 2. 헌정질서를부정하거나비방하는내용 3. 국가원수를모독하는내용 4. 좌익사상이나활동을미화하거나선전ㆍ선동하는내용 5. 국제간의우의를훼손할우려가있는내용 제 14 조 ( 법과질서의존엄성유지 ) 심의대상정보에는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 범죄행위를교사하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1. 범죄행위의구체적인방법을묘사하여모방범죄를유발하게하는내용 2. 범죄행위를자세하게기술하여공포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는내용 3. 범죄또는그릇된행위를미화하거나정당한수단또는방법으로보이게하는내용 4. 범죄기타의부정행위를권하거나이에가담하게하는내용 제 15 조 ( 선량한풍속등보호 ) 심의대상정보에는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 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1. 성적인욕구를지나치게자극하거나혐오감을주는음란한내용 2. 음란, 폭력물을판매할목적으로선전하는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등퇴폐적행위를자극하거나미화하는내용 4. 부녀자및어린이학대등폭력행위를미화하는내용 5. 심한육체적, 정신적고통을상세하게표현하여혐오감을주는내용 6. 욕설또는언어폭력등의저속한표현으로타인의인격을모독하거나불쾌감또는 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 7. 타인또는타단체의권리를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내용 8. 사회적혼란을야기시키는허위사실인내용 9. 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는내용 10. 타인의권리에속하는저작권, 상표권, 의장권등을무단으로침해하는내용 11. 도박등의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 12. 미신또는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는내용 13.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등을과장되게소개하여오용또는남용을조장하는 내용 14. 장애인, 노약자등사회적으로소외받은사람들을비하시키는표현의내용 제 16 조 ( 웹캐스팅심의기준 ) 1 웹캐스팅" 이라함은인터넷을통하여멀티미디어콘텐츠를실시간전송하거나재전송하는서비스를말한다. 2웹캐스팅은제13조내지제15조각호에해당하는내용이포함되어서는아니되며아울러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44 -
1. 웹캐스팅은심의세칙제7조제1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내용을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웹캐스팅은이용자참여실시간서비스의경우, 진행자참여자간의성적인수치심이나 혐오감을지나치게유발하거나유도하여서는아니된다. 3. 웹캐스팅에서제공하는정보중정보통신윤리위원회또는관련심의기관의심의를 거친경우라도, 편집을통해선정성및폭력성을과도하게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4. 웹캐스팅은심의세칙제7조제2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내용을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5. 웹캐스팅은청소년대상서비스인경우에유해한콘텐츠및광고를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웹캐스팅은청소년에게유해한내용의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는청소년접속방지등 청소년보호를위한충분한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7. 웹캐스팅은성인대상서비스의경우초기화면또는로그인이전화면에서성적 홍분을지나치게자극하거나폭력성을지나치게조장하는화면을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8. 웹캐스팅은진행자가답변강요ㆍ유도신문등으로답변자의권리를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9. 웹캐스팅은범죄피고인이나피의자에대하여법원의확정판결이있기까지는범인으로 단정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10. 웹캐스팅은특정인의사생활을본인이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촬영하여당사자의 동의없이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1. 웹캐스팅은서비스후사실과다른내용이었음이확인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동일 서 비스를통하여정정또는피해자의반론을전송하여야한다. 12. 웹캐스팅은불법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3. 웹캐스팅은그사실이확인되지않은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때에는그출처를 밝혀야한다. 14. 웹캐스팅은사건, 사고, 재난등과관련된내용을다룰때에는지나치게혐오감이나 충격, 불안감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15. 웹캐스팅은회원가입에있어자유로운탈퇴를위한제도적ㆍ기술적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 - 45 -
위원회심의규정에따른불건전정보에대한일반적인개념도출은심의규정제13조내지제 15 조를통하여가능할것이며이를분류정리하면다음과같다. ㆍ 14) - 반국가적행위수행목적의내용 - 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이를교사하는내용 - 음란한내용 - 폭력적내용 - 퇴폐적내용 - 혐오스러운내용 - 욕설ㆍ언어폭력 - 명예훼손 - 사회혼란을야기하는허위사실 - 사생활침해 - 저작권침해 - 사행심조장 - 미신 - 의약품오남용조장 - 소외계층비하내용 14) 이들기준은한편으로너무막연하게여겨지어, 이를기준으로불건전정보를판단한다는것이가능하고바람직한가하는의문의대상이될수도있을것이다. 생각해보면, 문언에의한어떤표현도그개념이불명확하다거나모호하다는등의비판을면할길이없다. 음란한도화 에대한사법부의판단기준과관련한판례중에다음과같은내용이있다. 형법제243 조에규정된 음란한도화 라함은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가리킨다고할것이고, 이는당해도화의성에관한노골적이고상세한표현의정도와그수법, 당해도화의구성또는예술성, 사상성등에의한성적자극의완화의정도, 이들의관점으로부터당해도화를전체로서보았을때주로독자의호색적흥미를돋구는것으로인정되느냐의여부등을검토, 종합하여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 ( 대판 1997년 8월 22 일, 97도937), 위판례에서의표현은위윈회의심의규정제15조제1 호에서 성적인욕구를지나치게자극하거나혐오감을주는내용 으로규정한예와비교할때, 보다정확한개념을문언으로표현하고자노력한결과로이해된다. 이로인하여 음란 의개념이구체적으로기술되었고이를통하여누구나합리적으로음란물내지음란한내용의정보를판단할수있게되었다고말할수있을까? 결국문언을통한기준의제시는그스스로의한계가있게마련이며, 음란 과관련한위판례의표현말미에서언급한바와같이 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 의소재를파악하기위한노력을통하여그한계에도전할수밖에없을것이다. 마찬가지로간략하게표현된여타의심의기준도현행법위반여부, 청소년유해정도, 건전한사회윤리, 정보통신매체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건전성여부를심의ㆍ결정하기위한판단의기초라이해함이타당할것이다. - 46 -
제 3 부정보사회와정보통신윤리 제 1 장정보사회에서의정보통신윤리 정보사회는밝은면과어두운면을동시에가지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은우리의삶을편리 하고유익하게만들어주고있으나, 그기술의그릇된사용으로인한역기능도많이나타나 고있다. 정보사회에서는빈부격차나인간소외와같은산업사회의역기능이더욱심화되는 가하면, 산업사회에서는볼수없었던새로운윤리적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 즉, 정보통 신기술은산업사회에있었던윤리적문제들을더욱복잡하게하거나, 산업사회의문제들과 는다른새로운윤리적문제들을만들어내고있다. 예컨대, 현실공간에서벌어지는다양한 범죄행위와비윤리적행동( 예: 스토킹, 도박, 사기, 매매춘, 유언비어유포등) 이사이버공간 에서도그대로행해지고있으며, 해킹이나컴퓨터바이러스유포등현실에서는별로문제 되지않거나쉽게찾아볼수없었던현상들이사이버공간에서는심각한문제가되기도한 다. 그러므로우리는정보사회에서나타나는윤리적문제들에깊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 다. 정보사회에서의윤리적문제에대한최초의관심은주로미국의컴퓨터윤리학자들을중심 으로전개되었다. 15) 메이슨(Mason) 은정보사회의윤리적문제로서프라이버시(Privacy), 정 확성(Accuracy), 소유권(Proper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을지적하였다. 메이슨에의하 면, 정보사회에서우리들에게부여된도덕적명령은아주분명한것이며, 그것은바로정보 통신기술및그것이다루고있는정보들이인간의존엄성을고양해주는데에사용되어야만 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정보시스템들은인간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고, 정확성을기하 며, 지적재산권을보호해주고, 모든사람들에게공평하게접근될수있어야만한다는것이 다. 로우돈(Laudon) 은정보사회의윤리적인문제를정보에대한권리와의무, 소유권, 책무와 통제, 시스템의품질, 삶의질문제로분류한바있다. 포리스터와모리온(Forester & Morrison) 은정보통신기술이수반하고있는윤리적문제로서컴퓨터범죄, 프라이버시침해, 소프트웨어절도, 해킹과바이러스, 신뢰할수없는컴퓨터, 인공지능과전문가시스템의의 미등의여섯가지를제시하였다. 15) 추병완(2001), 정보윤리교육론( 서울: 울력), pp.l19~122-47 -
한편, 존슨(Johnson) 은프라이버시, 소유권, 권력문제, 전문가문제, 컴퓨터시스템의신뢰 성에대한책임의문제, 컴퓨터시스템의취약성에대한남용과착취를, 그리고존슨과니센 바움(Johnson & Nissenbaum) 은범죄, 남용, 해킹, 프로그램소유권, 프라이버시침해, 컴퓨 터및정보통신전문가의책임, 컴퓨터및정보통신기기의신뢰성을정보사회의대표적인 윤리적문제로지적하였다. 끝으로, 보이어(Bowyer, 1996) 는정보사회의윤리적문제로서전 문가의윤리강령, 해킹, 컴퓨터시스템보안, 암호화, 프라이버시, 컴퓨터시스템의안전성, 내부고발, 지적재산권, 환경및건강에대한염려, 공정성의추구, 경력의관리를지적하였 다. 그러나컴퓨터윤리학자들이지적하고있는정보사회의윤리적문제들은주로컴퓨터와관 련된영역에서의문제들만을거론하고있기때문에, 정보사회에서다양하게발생하고있는 윤리적문제들을포괄적으로이해하는데에는근본적으로한계가있다. 이에정보사회에서 의대표적인정보통신윤리문제들을우리사회와관련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윤리적회의주의 정보사회에서심각한문제가운데하나는상대주의적가치관의만연으로인한윤리적상대 주의이다. 그리고윤리적상대주의는윤리적회의주의를초래하고있다. 16) 정보사회에서사 람들은인터넷을통해다른사회의상이한규범들을빈번하게접촉함에따라가치상대주의 에빠질수있다. 이러한가치상대주의는윤리적상대주의를조장하여모든윤리규범은상 대적인것이라는인식을확산시킨다. 윤리적상대주의가확산되면, 사람들은절대적이고근 본적인것에대한관심을포기함으로써윤리적무관심이나윤리적회의주의에빠지게된다. 2. 자아정체성의혼돈 사이버공간에서는누구나현실과는다른새로운자신을만들어낼수가있다. 즉, 자신의외 모ㆍ신분ㆍ성격등을전혀다르게설정하여현실세계의자신과는다른사람처럼행동할수 도있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은개인으로하여금현실에서는해보지못했던새로운자신 의모습을창조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해주고있다. 이렇듯사이버공간에서의우리의 모습은고정적이거나단일하지않다. 우리의자아정체성은타인과의끊임없는의사소통을 통하여계속변화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자아정체성은유연하고복합적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열린의사소통은우리안에있는여러모습들과다른사람들의여러다른모습 들각각에대해생각하게하는기회를가져다준다. 우리는자신이가지고있는다양한정체 성을경험하여봄으로써우리의삶을더욱진지하고풍요롭게만들수있다. 16) 진교훈외(1997), 윤리학과윤리교육 정보화사회와윤리학의과제 ( 서울ㆍ경문사), p.339-48 -
그러나사이버공간이우리의자아정체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만은아니다. 사이 버공간에서는익명과가명으로자신의정체를숨긴채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 때문에, 현실사회에서와같이타인의입장을이해하려는노력을하지않게된다. 사이버공 간에서는객관적으로자신의모습을파악하기어렵고주관적인자신의모습만이강조될뿐 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오랜활동경험은타인을배려하고이해하려는능력을감 소시킬수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다른사람을만나고사귀기도쉽지만큰부담을 느끼지않고관계를쉽게끊어버릴수도있어서, 현실세계에서처럼친구간의강한유대감 이나신뢰를형성하기가어려울수도있다. 나아가, 청소년시기에지나치게사이버공간에 몰입할경우성격이충동적으로되거나사회성이발달하지못해사회적으로고립될수도있 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은여러개의가상적자아가움직이는공간이기에, 현실공간처럼자 신의행동에대해도덕적책임을지는윤리적자아가위축하게되어쉽게비윤리적인행동 에빠질수있다. 3. 정보격차 정보사회에서는누구나접근할수있는정보가매우많이있으나, 실제로그정보를누구나 똑같이이용하고있지는못하다. 정보사회에서의정보에대한불평등을일컬어 정보격차 라 고부른다. 정보격차는유익한정보에접근하고이를이용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계층간ㆍ 지역간ㆍ세대간ㆍ성별간의불평등현상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정보격차의심각성은 서울- 지방, 고소득층- 저소득층, 남성- 여성, 젊은이-노인사이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 다. 2002년 6월현재 16개시도별세대대비가입비율은인천이 74.7% 로가장높은반면, 충남 ㆍ전남ㆍ경북등농어촌( 읍ㆍ면) 이많은지역은대도시절반수준이어서, 정부와통신사업자 가도시와농어촌간정보격차를줄이는데노력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17) 그런데이러한정보격차는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문제이다. 왜냐하면정보불평 등은각사회의다양한영역에걸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지역별정보불평 등이심화되면지역문제가더욱심각하게나타나며, 계층별정보불평등이심화되면노동, 빈민, 범죄문제등사회문제를더욱확대시키기때문이다. 또한, 성별정보불평등은여성문 제나가족문제를, 그리고학력별ㆍ연령별정보불평등은세대간대화단절등이질성문제, 또는학벌사회와같은엘리트문제와더불어교육불평등문제를더욱심화시킨다. 18) 17)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통계보고서(2002) 18) 서이종(2000), 디지털정보격차의구조화와사회문제화 정보와사회 3 호, pp.78~81-49 -
이렇듯정보가주된생산요소이고생활방식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정보사회에서정보에대한접근이용이하지않을경우정보분배의불균형이심화되어다양한사회갈등을일으킬수있기때문에, 정보격차는윤리적으로매우중요한문제가된다. 4. 해킹과바이러스유포 정보사회를위협하고있는윤리적문제로서인터넷의개방성과익명성을악용한정보시스 템의불법침입ㆍ파괴현상을들수있다. 그가운데대표적인것이바로해킹과바이러스 유포이다. 해킹(Hacking) 은컴퓨터통신망을통하여사용이허락되지않은다른컴퓨터에 불법으로접근하여저장되어있는파일을빼내거나, 정보를마음대로바꾸어놓거나, 컴퓨터 운영체제를손상시키는것을뜻한다. 연도별해킹사고현황을보면 1997년 64 건, 1998년 158 건, 1999년 572 건, 2000년 1,943건에이어 2001년에는 5,333건의해킹사고가접수돼매년 2~3 배정도로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컴퓨터바이러스란마치사람에게병을옮기는바이러스처럼컴퓨터에전염되어장애 를일으키는프로그램을뜻한다. 컴퓨터바이러스는주로컴퓨터의운영체제나프로그램속 에숨어있다가컴퓨터를작동하지못하게하거나다른프로그램이나중요한파일의자료들 을지워버리는등의피해를일으킨다. 2001년한해동안우리나라에서발견된신종바이러 스가무려 194종으로 2000년 572 종에비해줄어들었으나, 웜종류가많이나타나피해규모 는오히려더욱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3-1] 연도별해킹사고변화 - 50 -
< 표 1-3-1> 국내바이러스피해현황 5. 개인정보오ㆍ남용 정보사회에서는정보통신망을통한개인정보의유출ㆍ유통으로인한개인신용정보노출, 사생활침해등의피해가많이발생한다. 전자상거래가활성화되고개인정보를활용한마케 팅이증가함에따라, 소비자사생활권리침해가급증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여러경로를 통해서소비자들에대한정보가새어나감으로써발생하는윤리적문제라할수있다. < 표 -3-2> 우리나라의개인정보침해유형 1. 사업자의관리소홀로인한내부자유출: 39.3% 2. 본인의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으로사생활노출: 23.1% 3. 본인의 ID 및비밀번호도용으로인한피해 14.9% 4. 사업자간고객( 회원) 정보의공동이용: 13.4% 5. 공공기관등에대한사업자의무분별한개인정보제공: 9.1% 6. 기타: 0.2% 출처: 한국전산원(NCA), 2002 한국인터넷백서 - 51 -
오늘날대부분의회사들은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소비자들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 고있다. 소비자에관한정보가소비자의동의없이아무런제한을받지않고이동함에따라 소비자정보가비양심적인업자에게판매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개인정보의유출은무단 광고성전자우편, 인터넷사기, 사이버스토킹과같은역기능으로이어질수있다. 또한, 정보 의수집ㆍ처리에있어서오류가생길수있다는점도커다란문제이다. 일단어느개인에 대한그릇된정보가확산되고나면부정확한정보를시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정보사회에서사생활의권리를보호해야할윤리적근거는무엇인가? 그 것은우리가자신의정보에대한타인의접근을통제할수있을때다양한사회관계를유지 할수있기때문이다. 한개인을자율적인존재로서대우한다는것은그개인으로하여금 그가선택한삶을살게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한개인이스스로자신의삶을통제하 는방법들가운데하나는그가누구와어떤종류의관계를맺을것인지를선택하는것이다. 그런데어떤사람이자신에대한정보를가지는사람을통제할수없다면상당한자율성을 상실하게된다. 또한, 자신의정보가모두에게공개되어있다면다양한관계를맺을수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다양한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도자신에대한정보를통제할필요가 있는것이다. 6. 지적재산권침해 전세계의네트워크화가이루어짐에따라서징보사회에서의지적재산권문제는단순히개인 이나집단의이해관계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국가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소프트웨어ㆍ 멀티미디어콘텐츠불법복제, PC 통신ㆍ인터넷정보무단사용, 멀티미디어편집제작물에의 한지적재산권침해등이정보사회의대표적인윤리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정보가치가커지고지식관리의중요성이증대하는경향이있으나, 불법복제 등지적재산권침해수단으로정보기술활용이증가하고이에활용되는기술또한발달함에 따라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더욱커지고있다. 7. 정보조작ㆍ날조 정보사회에서는거짓과참의구분, 원본과복제본의구별이어려워진다. 정보사회에서는정 보의조작과날조를통해사람들의건전한판단력을흐리게하는경우나사회질서를교란하 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한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정보통신망을통한유언비어유포가심 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정보통신망을통하여지역간ㆍ계층간불신과위화감을조 장하는내용의유언비어유포, 선거기간중상대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흑색선전ㆍ중상모 략ㆍ인신공격등선거부정행위, 기업또는국가경제와관련한근거없는유언비어로경제 혼란을야기하는경우, 허위사실의유포로정치인ㆍ연예인ㆍ종교인등공인에대한비방ㆍ 명예훼손ㆍ인권침해등이그러한사회문제에해당된다. - 52 -
8. 정보의상업화및불건전정보유통 정보사회에서정보가상업화되면당장경제성이없어보이는것( 예: 문화유산) 은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벗어나게된다. 이렇듯상업적인측면에서효용성이없는정보들은사장되거 나소멸되기쉽다. 그결과정보는편향성을띠게되고문화는균형적으로발전하지못하게 된다. 정보의상업화에따라정보의독점이나전매현상이생김으로써정보의자유로운흐름 을막을수도있다. 한편, 정보사회에서는정보로만들어지거나전달되어서는안될것들이 목전의이익을추구하는사람들에의해얼마든지확산될소지가있다. 음란물이바로이경 우에해당된다. 이러한불건전정보는건전한사회문화발전을저해하고성풍속의타락및 문화의변질을유발할가능성이있으며, 청소년의건전한성윤리의식의형성을방해할수 있다. 제 2 장정보통신윤리의개념과필요성 정보사회에서는산업사회에비해보다다양한윤리적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 정보사회 는정보를올바르게생산ㆍ분배ㆍ유통ㆍ이용할수있는인간의윤리의식이절대적으로요구 되는사회이다. 그러므로정보사회의구성원들은정보통신윤리에입각하여사고하고행동할 필요가있다. 정보통신윤리란정보사회에서야기되고있는윤리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 규범체계이다. 정보통신윤리는단순히정보통신기술을다루는데있어서뿐만아니라정보 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살아가는데있어서옳음과그름, 좋음과나쁨, 윤리적인것과비윤 리적인것을올바르게판단하여행동하는데필요한규범적인기준체계이다. 정보사회의도래를촉진한정보통신기술은일정한논리에따라서작동하지만, 우리인간은 선과악, 옳음과그름을구별하는윤리에따라행동하는존재이다. 정보사회가인간의존엄 성이고양되는사회가되기위해서는 기술의논리 가아닌 정보통신윤리 에의해지배되는 사회가되어야한다. 정보사회에서정보통신윤리의필요성과가치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 볼수있다. 정보사회에서정보통신윤리는정보사회의방향설정을위한 토대적가치 와정 보사회의역기능예방을위한 치료적가치 를지니고있다. 우리는정보사회로향하는과정 에서발생하는윤리적문제들을해결하는동시에정보사회가인간의모습을지닌바람직한 사회가될수있도록만들기위하여그어느때보다도수준높은윤리의식을필요로하고있 다. 정보사회에대한궁극적인화두는결국 어떤모습을한정보사회인가 의문제로귀결될수 있다. 이것은정보통신기술자체의문제가아니라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확산을둘러싼사 회적관계를어떻게구성해나갈것인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결국우리가어떤모습을 지닌정보사회로나갈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기술적차원의문제가아니라철학적ㆍ윤리 적차원에서의선택이라고할수있다. 정보통신윤리는우리가지향하는정보사회의모습을 설정하는데있어서판단의토대를제공해준다. 정보통신윤리에토대를둔이상적인정보사 회의모습은다음과같다. - 53 -
첫째, 우리가지향하는정보사회는불신ㆍ대립ㆍ증오에기초하여성립된분열되고닫힌질 서에서벗어나, 상호신뢰ㆍ관용ㆍ존중의정신에의하여운행되는개방적이며상호의존적인 사회이다. 둘째, 우리가지향하는정보사회는기술이아니라인간을, 물질이아니라생명을, 결과가아니라과정을, 수단이아니라목적을중시하는사회이다. 셋째, 시민의정보주권이 중시되고, 정보정책의입안과실현과정에대한시민의주체적참여가보장되며, 모든수준 의정치과정에서시민의표현의자유와정보의욕구가능동적으로실현될수있는참여민주 적인시민사회이다. 19) 넷째, 인간의창의성과현실에대한비판적사고가중시되며, 모든시 민이정보화의혜택을고르게누릴수있는평등사회이다. 한편, 정보사회에서정보통신윤리는정보사회의역기능에대처해나가기위한치료적가치 를지니고있다. 일찍이프로이트(Freud) 는문명이야만을문명의지하로추방해버리기는 커녕오히려그것의분출을준비하고있다고지적한바있다. 이러한프로이트의지적은정 보사회라는문명사적대변혁시대에살고있는우리에게의미하는바가매우크다고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우리는정보통신기술이인류사회에가져올긍정적효과에만얽매여부정 적영향을간과하여왔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정보사회의역기능은주로정보통신기술의특성인익명성과정보접근의용이 성에기초하여발생하고있는바, 그근본원인은물질주의적ㆍ수단주의적가치체계라고할 수있다. 비인간적이고반생명적인가치질서의만연이정보사회의역기능현상의근본원인 이되고있다. 그결과, 우리사회에서는산업사회의경제적불평등문제가정보격차로이어 지고, 사유재산권의문제가지적재산권의문제로전이되고, 물리적폭력과범죄가사이버폭 력과범죄로이어지는등다양한현실의사회악이사이버공동체에서재현되고있는실정이 다. 하지만이러한문제들에대한기술적ㆍ제도적대책은쉽게찾기어려운실정이므로, 인간이 더욱인간다워질수있는인간의가치를최대한지키고보장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윤리의 확립ㆍ확산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정보사회를보다인간중심적인차원으로전환시키 기위해서는삶의질과생명가치를중심으로삼는정보통신윤리의확산이절실하게요청된 다. 19) 크리스천아카데미시민사회정보포럼편시민이열어가는지식정보사회서울 (1999), ( : 이화출판사 ), pp.22 ~ 24-54 -
제 3 장정보통신윤리의성격 정보사회에서의윤리적문제는이전의것과는다른어떤독특한특색을지니고있으나, 그 것들이전혀새로운범주의이슈를만들어내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프라이버시에대한 위협은컴퓨터의경우와같은형태로는전혀존재하지는않았지만, 개인의프라이버시에대 한위협들은오랜기간동안우리주변에있어왔던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정보통신기술을둘러싼윤리적문제들이전적으로새로운것이아님을알 수있다. 따라서지금당장우리가새로운윤리이론이나체계를만들어야할것처럼보이지 는않는다. 우리는어떤독특한특성을지니고있는새로운종과씨름해야만하며, 이러한 새로운종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전통적인도덕적원리들과이론들에여전히의존할 수있다. 정보사회에서의윤리적이슈들은여전히전통적인윤리적개념들을사용하여범주 화될수있다. 그러므로개인의존엄성, 자율성, 권리, 책임, 자유와평등, 사회복지등전통 적인윤리개념들은정보사회에서도여전히유용하다고평가할수있다. 이제우리는정보사 회에서의윤리적문제들이지니고있는복잡다난한성격을해결하기위하여이러한개념들 에대한주의깊은재해석과재평가를필요로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윤리는앞으로일어날일을예방하는기능보다는이미일어난일에대 한도덕적평가에초점을맞추어왔으며, 그결과늘시대변화를제대로따라가지못하는 심각한지체현상을겪어왔다. 또한, 윤리규범의절대성과보편성을강조하면서도실제로는 국지적성격의윤리로기능하여왔다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볼때, 정보통신윤리는다음 과같은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는처방윤리(Prescriptive Ethics) 이다. 정보통신윤리는정보사회에서우리 가해야할것과해서는안되는것을분명하게규정해주어야만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는 예방윤리(Preventive Ethics) 이다. 정보통신윤리는향후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수반하게될 제반윤리적문제들에대해우리가사전에숙고하고예방하도록도와주어야만한다. 셋째, 정보통신윤리는변형윤리(Transformative Ethics) 이다. 정보통신윤리는정보화의역기능, 특 히사이버공간의무질서와혼돈에대한하나의반응으로서출현한것이기에, 정보통신윤리 는인간의경험이나제도ㆍ정책의변형필요성을강조해야만한다. 넷째, 정보통신윤리는세 계윤리(Global Ethics) 이다. 정보통신윤리는국지적윤리가아닌세계보편윤리가되어야만 한다. - 55 -
제 4 장정보통신윤리에대한두가지접근 윤리학적인입장에서볼때우리가정보통신윤리를정립하는데있어서두가지의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정보사회에서의윤리적행위자가지녀야할덕의목록을제시하는 덕윤 리학적접근 이고, 다른하나는윤리적행위자가옳음을식별ㆍ판단하는데필요한원리를제 시하는 원리윤리학적접근 이다. 덕윤리학은행위자가지녀야할바람직한덕의목록을제 시하고그것을정당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데반하여, 원리윤리학은행위자가고려 해야할일반적인원리를제시하고그것을정당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전통적으로응용윤리학분야에서는원리윤리학적입장이주류를이루어왔다정보통신윤리 에대한연구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미국의경우를보더라도정보통신윤리는주 로원리윤리학적접근을취하고있으나, 최근들어덕윤리학적접근을취하는학자도생기 고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정보통신윤리에대한두가지접근법을개괄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덕윤리학은윤리적행위를실천할수있는사람이지녀야할덕( 품성) 을강조 한다. 따라서정보통신윤리에대한덕윤리학적접근은정보사회에서의행위자들이갖추어 야할바람직한덕의목록을제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미국의무어(Moor) 는정보통 신윤리에서덕윤리학적접근법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는대표적인학자이다. 20) 무어는덕 윤리학의대표자였던아리스토텔레스가제시한덕과인격의개념을정보통신윤리에활용한 다면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해생기는정책적진공상태에우리가휠씬용이하게대처 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는만약우리가훌륭한인격을가지고그러한정책 적진공상태에대처한다면, 우리가훨씬올바르고적절한정책을형성ㆍ정당화할수있을 것이라고믿고있다. 우리나라에서정보통신윤리에대한덕윤리학적접근의필요성을강조한학자는김영진과 추병완이다. 김영진은정보사회에적합한덕의목록으로정직, 성실, 자유와평등을제시하 고있다. 21) 그는정직의덕을통해소프트웨어복제를예방하고, 성실의덕을통해음란물ㆍ 폭력물을예방하며, 자유와평등을통해시민적자유를구가하고정보불평등에대처할수 있다고주장한다. 한편, 추병완은사이버공간에서건전한네티즌으로행동하기위해갖추어 야할도덕적품성을네티즌십(Netizenship) 이라고정의하는가운데, 존중ㆍ책임감ㆍ자율성 ㆍ공동체의식을네티즌십의구성요소로서제시한바있다. 22) 정보사회에서존중과책임의 중요성에대해서는뒤에서다시자세하게논의되어지므로, 여기서는자율성과공동체의식 에대해서만살펴보고자한다. 20) James h. Moor, If Aristotle were a computing professional Computer and Society 28(3), pp.13~16 21) 김영진, 지식정보화시대의윤리와부작용", 우리시대의윤리 ( 김태길외서울: 뜨인돌 ), pp.49~55 22) 추병완(2001), 학생활동중심의초등학교사이버윤리교육실행방안, 초등도덕교육 특집호 - 56 -
인간의역사와마찬가지로네트(Net) 역시인간의자율적인참여와실천에의해만들어지는 것이다. 인터넷이채용한수평적연결망의개방성이오늘의사이버공간을가능하게만들었 지만채용된기술자체가자동으로그러한열린세상을보장해주는것은결코아니다. 사 이버공간은자율적인개인들이표현의자유를만끽하면서사회전체의지적자원을확장해 가는공간이되어야한다. 만약사이버공간에서타인으로부터일방적으로정보를전달받는 수동적인자세로임하게된다면, 그것은정보를제공하는다른사람들의손에자신의운명 을맡긴것과다를바없다. 사이버공간에서는나눔과공유의정신을바탕으로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성은네티즌이지녀야할중요한품성이라고할 수있다. 사이버공간에서스스로정보를찾아내고타인과상호작용을하기위하여네티즌 은자율성을지녀야한다. 자율성은도덕적책임의필요조건일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에 서각개인은이자율성의행사를통해서스스로가지니고있는최선의삶의이상에따라 자신의운명을형성해나가는것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는탈육체화되고물리적거리가있는상태에서타인과의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때문에자칫타인의존재를망각하기가쉽다. 타인의존재를망각하게되면고 립된개인주의나지나친이기주의적심리가강해져서타인의존재및사이버공간의모든 구성원들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배려가소홀하게된다. 그러므로네티즌은공동체의식을 가질필요가있다. 공동체를망각한개인의이기적인욕망추구는자신을포함한사회전체 에커다란해로움을수반하게된다는것을깨달아공익및공동체를소중히여기려는자세 를지녀야한다. 정보통신윤리에대한덕윤리학적접근법은국내외적으로아직연구가미흡한상태이다그 러나인간이지녀야할바람직한덕의목록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고있는덕윤리학은새 로운사회인정보사회에서우리가지녀야할덕이무엇인지일깨워줄수있다는점에서향 후심도있게연구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원리윤리학은인간의윤리적삶은그에준거가되는어떤윤리적원리나규칙 에의거하여이루어질때바람직하다고보는입장이다. 따라서원리윤리학은사람들의윤 리적삶을안내해줄윤리적규칙은우리에게이미주어져있거나어떤외적권위에의해 부여되는것이아니라, 우리가애써찾아내야할그무엇으로간주한다. 또한변화된사회적 조건하에서바람직한윤리적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에게받아들여질수있는 소수의형식적이고보편가능한윤리적원리와그것에준거하여윤리적문제를해결하는자 율적인윤리적행위자의능력이무엇보다중요함을강조한다. 응용윤리학으로서의정보통신윤리에대한연구에있어서원리윤리학적접근법은오늘날주 류를이루고있다. 응용윤리학분야에서원리윤리학적접근법은생명의료윤리학에서처 음시작되었다. 미국의생명윤리학자들은자율성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라는네가지의 원리들을구체적인의료윤리문제에적용시켜해결하려는시도를보여주었다. - 57 -
이러한시도는정보사회의윤리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미국의정보윤리학자들에게커다 란영향을주었다. 예컨대, 세버슨(Severson) 은생명윤리학의기본원리를참고로하여, 정보 사회에서직면하게되는문제들을윤리학적으로숙고하고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원리윤 리학적접근법을제시하였다. 그에의하면, 원리윤리학은정보와관련된복잡한도덕적문 제들을단순화시켜서윤리학적으로숙고할수있게해주는정보윤리학의 원리 와, 이추상 적인원리를실제도덕적문제에적용할수있는구체적 방법 으로구성되어있다. 스피넬 로(Spinello) 역시원리윤리학적접근법의입장에서자율성, 해악금지, 선행, 정의라는네 가지원리를제시한바있다. 여기에서는원리윤리학적접근법에근거한사이버윤리의기 본원리와적용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한마디로말해, 원리윤리학적접근법에기초한정보통신윤리는정보사회에서우리가인간 다움을유지하며살게해주는규범을제시해준다. 그러나, 원리윤리학적접근법에기초한 정보통신윤리가학교에서의교칙처럼아주구체적인행동방식을제시해주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사이버공간은현실세계와는다른매우복잡한특성을가진새로운공간이기에, 사이버윤리가이추상적이고새로운공간속에서우리로하여금구체적으로어떻게행동해 야하는지를상세하게제시해주는것은매우어렵다. 그대신에정보통신윤리는우리가올 바른판단을내리는데도움이되는하나의기준이나나침반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 기본원리를제시해준다. 일반적으로원리는우리의행동을위한지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원리에입각하여산다는 것은우리의행동에영향을줄수있는어떤간략하게진술된지침들을중시하며산다는것 을뜻한다. 원리는이전의경험들을통찰력있는방식으로요약한것이기에흔히한문장혹 은한단어로표현된다. 예를들어, 여러분이별로공부를하지않은시험에서 90점을받았다 고생각해보자. 그러면여러분은지금까지시험준비를위해너무많은시간을허비했다는 생각을하게된다. 따라서이제는건강을해치면서지치고싫증이날때까지공부를하는 것대신에자주휴식을취하고적당히여가를즐기는것이좋다는생각을하게된다. 이때 건강을해칠정도로너무열심히시험공부를하지마라 는앞으로여러분이시험준비와 관련된어떤결정을할때에기본원리가된다. 이원리는여러분이시험을보는것을통하 여힘겹게얻은하나의교훈이다. 그런데원리는융통성있는지침이다. 건강을해칠정도로너무열심히시험공부를하지마 라 는원리는시험을보는것에대한힘겨운교훈으로부터얻어진지혜를나타내주지만, 어 떤상황에서여러분이무엇을할것인지를위한구체적인규칙을제시해주지는않는다. 다 시말해, 원리는규칙이아니다. 규칙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해야할것인가 에대한더욱 구체적인가르침을포함하고있다. 만약부모님이여러분에게 밤 11시까지집에돌아오기를 바란다 고말한다면, 그것은하나의규칙이다. - 58 -
정보통신윤리에대해원리윤리학적접근을취하는학자들은정보사회에서우리가윤리적으 로사고하는데에는규칙보다는원리가더욱적절하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규칙을적용하 는것은대부분깊이생각하는과정을필요로하지않기때문이다. 여러분이만약 11시에 집에들어와야한다면그것에대해더이상생각할것이없다. 규칙은우리로하여금생각 하거나힘겨운결정을내리는것을피할수있게해주지만, 한편으로는우리를너무융통 성이없거나생각이없는사람으로만들경향성도있다. 예컨대, 사이버공간이단순히네티 켓이라는규칙에의해서만유지될수없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 그러나, 원리는경우가다르다. 다음주에국어시험이있다고가정해보자 건강을해칠정도 로너무열심히시험공부를하지마라 와같은하나의원리를적용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 로판단이요구된다. 여러분은얼마나오랜시간동안공부하는것이적절한지를결정해야 만한다. 그렇게하려면, 여러분은얼마나많은자료를읽을것인지, 몇시간동안참고서의 문제를풀어볼것인지에대한나름대로의행동목록을만들어야한다. 이렇듯원리를적용하는것은깊이생각하는과정을포함한다. 다시말해, 우리는일반적인 원리를특정한상황에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한개별적인판단을내려야만한다. 그리 고그판단이다른사람들에게도수용될수있을정도로보편적인것인지확인해야만한다. 정보사회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들에대해규칙과같은분명한해결책을찾는것은매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이전의규칙들이분명하게적용되기어려운새로운상황들 을자꾸만들어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정보사회의윤리적문제들을해결하기 위해정보통신윤리의기본원리에입각하여신중하게사고하는자세를가질필요가있다. 그 렇다면, 정보사회에서우리가판단을내리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정보통신윤리의기본원 리란무엇인가? 최근일부외국학자들은원리적인입장에근거하여정보통신윤리의기본원리를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세버슨(Severson, 1997) 은정보통신윤리의네가지원리로서지적재산권존중, 프라이버시존중, 공정한표현, 해악금지를제시하고있다. 스피넬로(Spinello, 2000) 는사이 버윤리학의네가지규범적인원리로서자율성, 해악금지, 선행, 정의를제시하고있다. 추병완은정보통신윤리에대한원리윤리학적접근방식을채택하여, 우리의선택은언제나 인간완성(Human Fulfilling) 혹은 인간다움(Humanity) 을향하여열려있어야한다는윤리 의최고원리는정보사회에서도그대로존중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 추병완은정보사회에 서의인간완성에기여할수있는네가지도덕원리로서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금지(Non-Maleficence) 를제시하고있으며, 이것을간단하게줄여서 RRJN 원리라고부르고있다. 정보사회에서우리가지향해야할궁극적선으로서의인간완 성과네가지원리들의관계를구조화하면다음과같다. 23) 23) 상게서, p.89-59 -
[ 그림 1-3-2] 정보사회의도덕원리 이제왜이러한네가지원리들이정보통신윤리의기본원리가되어야하는지살펴보기로하 자. 현재우리사회에서정보사회의역기능으로나타나고있는비윤리적인행동들은대개가 이네가지의원리에위배되고있다. 예를들어, 지적재산권침해, 잘못된통신언어사용, 사 이버중독, 타인비방등은자신및타인을존중하지않는데서비롯되는행동들이다. 개인정보 의오ㆍ남용은자신의책임을다하지않는경우이고, 사이버성폭력, 유언비어유포, 사이버 따돌림등은정의의원리에위배되는것이다. 그리고크래킹(Cracking), 바이러스유포, 인 터넷사기, 엽기ㆍ폭탄ㆍ자살사이트등의반사회적사이트제조등은남에게해로움을주 어서는안되는원리( 해악금지) 에위배되는것이다. 이제네가지원리들에대해자세하게 살펴보기로하자. 첫째, 존중의원리이다. 존중은사람이나사물이지닌고귀한가치에대하여경의를표하는 것을뜻한다. 존중은먼저자신에대한존중을의미하는것이며, 자신에대한존중은우리 자신의생명과몸을소중한것으로대우할것을요구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만지나치 게빠져서자신의몸과마음을제대로돌보지않아건강을잃는것은자기자신을존중하지 않는것이된다. 또한, 존중은다른사람에대한존중을의미한다. 특히다른사람에대한 존중은다른사람의지적재산권, 사생활, 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하는것을뜻한다. 다른사 람에대한존중은모든다른사람들을우리자신과똑같이소중한사람으로대우할것을요 구한다. 사이버공간에서는상대방이내눈에보이지않는가운데많은행동이일어나므로, 상대방의존재를적극적으로인정하려는존중의원리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만약존중의 원리가적용되지않는다면, 사이버공간은서로자기의이익을추구하기위한싸움의장소 가될것이다. 둘째, 책임의원리이다. 책임이란자기에게주어진일을다하는것을뜻한다. 또한, 책임은 다른사람들을피하지않고그들에게향하는것, 그리고그들에게관심을기울이는것을뜻 한다. 그러므로, 책임은서로를보살피고관심을가져야할우리의적극적인행동을강조하 고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통일적정체감, 역할의상실에따른책임회피가쉽게일어날수 있으므로현실공간에비해더욱수준높은책임의식이요구된다. 현실세계에서는나의행동 으로인해피해를입는사람이적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그수를헤아릴수없는많은사 람들이피해를받을수있다. 예를들어, 내홈페이지가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고하자. 내 홈페이지에접속한사람들의컴퓨터뿐아니라그사람들과전자우편을주고받은수많은사 람들의컴퓨터가바이러스에감염될수있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에서는어떤행동을하 기전에나의행동이다른사람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에대하여신중하게생 각해본다음에행동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60 -
정보통신윤리의기본원리로서의책임은 예상적책임 과 소급적책임 으로구별할수있다. 예상적책임이란내가어떤사건전에내가주의를기울여야할, 혹은관심을기울여야할 문제들에언급되며, 우리는누구나예외없이사이버공간에서예상적책임을지녀야한다. 소급적책임이란내가그사건후에한행위자로서나에게원인이돌려질수있는사건이나 결과들에대해책임을지는것을의미한다. 우리가의도적으로한행위의결과들에대해서 는대부분분명하게소급적책임이있다. 우리는정보이용자및정보제공자로서예상적책 임과함께소급적책임을갖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은인류에게있어서새로 운책임문화의정립을위한실험대가되고있다. 즉, 모두를위한기회가가능한사이버공 간은 모두로부터의책임 과 모두를위한책임 을요구하는사회적공간이기때문이다. 셋째, 정의의원리이다. 정의는크게보아세가지의의미를담고있다. 첫째는공정한것 자체를추구하려는것이다. 즉, 동일한경우는동일한방식으로다루려고하는것이다. 둘째 는함께살아가는다른사람들을위해주는이타적인삶을뜻한다. 셋째는정해진규칙과법 을준수하지만때에따라옳지못한규칙이나법에저항하는것을뜻한다. 정보사회에서우 리는정의의원리에따라참되고공정한정보를교환하고, 정보화의혜택이고르게보편적 으로돌아갈수있게해야하며, 타인의권리를함부로침해해서는안된다. 또한, 인간의 자유를구속하려는옳지못한법이나규칙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야한다. 나 아가, 정보사회에서모든인간은각개인의기본적자유를최대한으로펼칠동등한권리를 갖고있으며, 공평하고동등한기회와자유로운분위기보장에도불구하고능력의차이때 문에생기는결과에대해서는오히려차등의원리에따라능력과결과에적합한보상을해 주어야한다. 넷째, 해악금지의원리이다. 해악금지란남에게피해를주지않는것을뜻한다. 그러므로사 이버공간에서다른사람에게폭력을행사하는것, 해킹을하거나바이러스를퍼뜨리는것, 타인을비방하거나욕설을일삼는것과같은행동들은남에게해로움을주는것으로마땅히 해서는안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정보사회에서이러한네가지기본원리에입각하 여신중하게윤리적으로생각하고그판단에따라행동하려는자세를가져야한다. 정보통 신윤리의네가지기본원리를구체적인상황에적용할때에는다음과같은절차를밟는것 이매우유용하다. 첫째, 그상황과관련된사실을정확하게수집한다. 둘째, 그상황에서의도덕적딜레마를확인한다. 셋째, 어느대안적행동이더많은윤리적지지근거를확보하고있는가를결정하기위해 네가지원리를이용하여도덕적딜레마를평가한다. - 61 -
넷째, 자신의해결방안을보편화가능성및인간존중의관점에입각하여평가한다. 정보통신윤리에대한두가지접근법은덕과원리의제시를통하여우리가책임있는윤리적존재로행동할것을요구하고있다그러므로, 우리가정보사회에부합하는덕을함양하기위해부단히노력하는가운데, 네가지원리들에입각하여구체적인상황에서해야할바를결정하여행동한다면, 우리는정보사회를인간다움이넘치는살기좋은공간으로만들수있을것이다. - 62 -
제 2 편 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한노력과성과 제 제 제 제 제 1 2 3 4 5 부정부부문의노력과변화 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활동과성과 부민간단체의정보통신윤리활동 부정보통신사업자의자율정화활동 부언론사및정보이용자의자율정화활동 - 63 -
제 1 부정부부문의노력과변호 제 1 장정부조직의변화 제 1 절정보화와정부조직의변화 1. 정보화의성과 오늘날의사회는물질자원과에너지보다는지식과정보가부가가치의창출과성장의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 로빠르게진전되고있다. 21 세기지식정보사회로의급속한변화와새로운경제패러다임의등장은인터넷시대에적 합한새로운대응전략을요구하고있다. 이미세계각국은 1990년대중반이후국가사회 전반의정보화를 21 세기새로운국가전략으로설정하고이를중점추진하여오고있다. 우리나라도지난 40년간고도경제성장을이룩하고 1990년대부터지식정보혁명에적극적으 로대응하기시작하였으며, 세계각국의 IT전략에적극대응하여미래지식정보사회를향한 범국가적인정보화를추진하였고, 특히, 1997년말경제위기를극복하고국가운영시스템을근 본적으로혁신하기위해 CYBER KOREA 21(1999~2002) 을수립ㆍ추진함으로써지식정보화 를추진하여성공적으로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었으며, 세계제일의초고속정보통신인프 라를구축하게되었다. 2000년말전국 144개주요거점도시를고속대용량광케이블로연결하는초고속기간망을 조기구축하여지식정보사회의네트워크기반을마련하였고, 2002년 6월기준인터넷이용 자 2,565 만명,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921만명을보유한세계최고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망 을구축하였으며, 세계최초로전국 10,400개모든초ㆍ중ㆍ고등학교에초고속인터넷서비스 를제공하는등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1998년이후연 23.4% 의고성장을지속하며 IMF 경제위기극복과경 제재도약의핵심동력으로성장하였고, IT산업은고용안정과벤처창업에도크게기여하여 IT벤처기업은 2001년 9월말현재 4,920 개( 전체벤처기업중 44.6%) 이며, IT직종종사자는 1997년 92만명에서 2001년 116 만명으로증가하였다. - 64 -
2. 정부조직의변화 정부조직측면의변화를살펴보면국가전략사업으로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 기위해 1994년 8 월체신부에초고속망구축기획단을설치하고, 1994년 12월정부조직개편 시에체신부를정보통신부로확대개편하여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등에분산되어 있던정보통신및방송관련업무를정보통신부로일원화하였다. 또한 1996년 5월대통령주재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대통령은범국가적인정보화추 진을위해정부내에정보화전담조직을만들것을지시하여 1996년 6월정보통신부내에정 보화기획실을신설하였다. 24) 정보화촉진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정보통신정책실의정보화관련기능을신설된정보 화기획실로이관하고기획총괄과, 정보화제도과, 정보화지원과, 초고속망기획과, 초고속망구 축과및정보보호과를두고분산되어있는정보화및정보통신망관련기능과초고속정보통 신기획단을흡수ㆍ통합하였다. 정보화기획실은국가사회정보화정책및시책의수립ㆍ시행에관한실무를총괄하여최고 심의기관인정보화추진위원회의운영을실질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주요업무로는정보화 촉진기본계획수립을중심으로국가사회정보화확산, 정보화관련법ㆍ제도정비와정보문 화확산, 분야별정보화사업지원업무와정보기술의조사ㆍ보급, 인터넷기본정책수립및 기반확충,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계획수립추진및이용제도수립, 정보보호및정보화 역기능에관한대책수립ㆍ추진과정보통신기반의보호, 정보이용의보호와개인정보의보 호, 정보보호기술개발및정보보호산업의육성등을들수있다. 제 2 절정보화역기능에대응한정부조직개편 한편, 정보화의진전에따라인터넷상에유통되는불건전정보가급증하고, 해킹사고및바 이러스유포, 개인정보침해등정보화역기능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정보보호및정보화역기능문제에종합적으로대처하기위해정보보호업무를전문 적으로추진할전담조직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 1999년 10월 22 일국무회의에서 정보 화역기능방지를위한정보보호종합대책 을보고하면서정보통신부를포함한관계부처의 정보보호전담조직보강의필요성을보고하고, 2000년 1월 28일정보화기획실소속으로국 장급정보보호심의관과 3개의과를신설하여그정원은 30 명으로하였다. 24) 정보통신부(2001), 정보화에관한연차보고서, p.29-65 -
구체적인구성을살펴보면, 당초정보화기획실에설치되었던정보보호과를 정보보호기획과 로개편하여정보보호기본정책수립, 해킹ㆍ바이러스대응, 전자서명및암호이용활성화,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에대한보호정책의수립ㆍ추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지원ㆍ육성관련 업무를담당케하고, 정보이용보호과 에서는불건전정보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을통한사생 활침해방지, 인터넷을이용한불법행위및사회적ㆍ개인적역기능방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일최소화등의업무를담당케하였으며, 정보보호 산업과 에서는정보보호산업육성, 정보보호관련기술개발및표준화추진, 인력양성, 정보보 호관리체계인증및정보보호전문업체지정제도운용, IC 카드, 전자지불정책추진, 정보보 호시스템의평가및제도개선정책시행등의업무를수행토록하며, 불건전정보유통단속 및건전한사이버문화정립관련업무는정보이용보호과에서담당하게되었다. 제 2 장법ㆍ제도의변화 제 1 절개요 정보통신윤리와관련한법제는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규정되어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등에부분적으로규정되어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한기본적인내용이규정되어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는불온통신의개념과정보통신부장관의취급거부명령권, 정보통신윤리위 윈회( 이하 위원회 ) 관련내용이규정되어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에는음란물유포에대한 처벌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에 관한사항과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처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정보이용자의정보 삭제요구권등에대해규정되어있다. - 66 -
제 2 절정보통신윤리관련법제현황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은국가사회정보화를촉진하기위한기본법으로정보문화및정보통신윤 리와관련하여서는 1995 년제정( 법률제4969 호) 당시에동법제12 조( 정보문화의확산) 에서 정보화촉진등이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및교육의확대등을규정하였고, 1999년 1월 21 일개정( 법률제5669 호) 시에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하여제12조의2( 건전한정보 통신윤리의확립) 를신설하여미풍양속을해치는불건전한정보의유통을방지하고건전한 국민정서를함양하며불건전한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 도록하였고, 동법시행령제11조의2( 건전한정보통신윤리의확립) 를신설하여청소년이정 보통신서비스를건전하게이용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관리적ㆍ기술적조치등에관한기 준을정하여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 관련법령주요조문> 정보화촉진기본법제12 조( 정보문화의확산) 1정부는정보화촉진등이활성화될수있도 록홍보와교육의확대등정보문화확산을위한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2정부는정보화촉진등이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도록신문, 방송등언론매체를활용한 정보통신관련교육과홍보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12조의2( 건전한정보통신윤리의확립) 정부는건전한정보통신윤리 를확립하기위하여미풍양속을해치는불건전한정보의유통을방지하고건전한국민정서 를함양하며, 불건전한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 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제11조의2( 건전한정보통신윤리의확립) 1정보통신부장관은불 특정다수인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정보를검색ㆍ저장ㆍ송신또는수신할수있는장비 를설치한공공기관의장에게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하여당해장비에음란물및폭력물 등불건전정보에대한접속을차단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설치하도록권고할수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이정보통신서비스를건전하게이 용하기위하여필요한관리적ㆍ기술적조치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게이의준수를권고할수있다. < 개정 2001. 8. 25>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