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2 동종합감사결과보고 구리시감사담당관
2015 년교문 2 동종합감사결과보고 Ⅰ 관련근거 m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 23 조 m 구리시감사규칙제 22 조및제 23 조 m 2015 년도구리시자체감사계획 ( 감사담당관 -823(2015.1.29.)) m 2015 년도하수과종합감사계획 ( 감사담당관 -7689(2015.10.5.)) Ⅱ 감사개요 감사배경및목적교문2동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부적정하고미흡한업무에대하여는시정 보완하고불합리한사항및예산낭비요인을개선하여행정의투명성제고및열심히일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함. 감사기간 : 2015. 10. 12 ~ 10. 16[5일간 ] 감사범위 : 2013. 6. 1 ~ 2015. 9. 30. 까지업무전반 감사반 : 감사담당관외 6명 중점감사내용 m 회계질서준수여부 m 각종물품구입및공사집행의합법성여부 m 주민등록및민방위에관한사항 m 주민자치센터운영및주민편익사업에관한사항 m 사회복지업무전반에관한사항등
Ⅲ 감사결과 1. 지적사항총괄 ( 단위 : 건, 천원, 명 ) 총건수 합 계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징계 시정 ( 금액 ) 소계추징회수기타 주의 훈계 개선및모범사례 - ( ) ( ) ( ) ( ) - 2. 지적사항 주요지적사항 1 지출원변경처리부적정 : 주의 (NO 1) 구리시직무대리규칙 에는시장또는보조기관의궐원, 출장, 기타사고가있어직무를담당할수없을때에는규칙에서규정한대리자가대리하고대리할자가확정되지아니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시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직급순위에의하여지정하는자가대리하며, 담당관및과장또는이에준하는보조기관의소속직원이사고가있을때에는당해담당관또는보조기관이당해소속직원중에서지정하는자가대리한다. 이때대리의지정은문서로하여야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5조지출기관과출납기관의분리에는재무관 지출원및현금출납의직무는서로겸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교문2동주민센터에서는회계관직대리지정업무를소홀히하여지출결의서상지출원인감과재정시스템상지출원인감이다르게지출업무를처리하였으며, 회계관직의대리지정은문서로하여야함에도문서에의한대리지정없이지출결의서경리관확인란에대리라고표시하고지출원인감을날인하여지출원과경리관을동일인인감을날인하여지출하였다.
2 자동이체및신용카드결제대금처리소홀 : 주의 (NO 3) 구리시재무회계규칙 제 50조지출및지급의원칙에는지출원이지급명령을발하거나출납원이지급을할때에는채무가확정되고지급기한이도래한후정당한채주에게지급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요령에는신용카드이용대금은매출전표를첨부하여카드대금결제일까지해당실 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입금조치하여야하고, 각분임경리관은매월 1회카드사용내역을확인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교문2동주민센터에서는자동이체되는사용료및신용카드결제대금지출업무를소홀히하여전기요금 회, 유선방송 회, 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 회, 신용카드대금 회를최소 일에서최대 일지연입금처리하였으며, 이로인하여 회에걸쳐신용카드연체가산금을지급하였고, 20XX년 8월신용카드결제대금 건에대하여는미지출하였다가 20XX년 3월회계담당자가개인부담으로입금처리하였다. 3 인지세미징구 : 시정 (NO 5)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작성하는도급문서에대해서는기재금액이 1,0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인경우 2만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경우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경우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인경우 15만원의인지세를납부하도록규정되어있다. 교문 2 동주민센터에서는 교문 2 동주민센터옥상방수공사및외벽보수공사 외 건에대한계약을체결하면서인지세를징수하지않은사실이있다. 4 대가지급시보험료등정산소홀 : 시정 (NO 6)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보험료사후정산절차에의하면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제출한보험료납입확인서 ( 사업주및개인의부담금을포함하여납부한금액중사업주부담금 ) 금액을확인을하여야하고, 확인시일용근로자는당해사업장단위로기재된납입확인서의납입금
액으로정산하고, 상용근로자 ( 현장대리인포함 ) 는소속회사에서납부한납입확인서에의하여정산하되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당해사업장계약이행기간대비당해사업장에실제로투입된일자를계산하여보험료를일할정산하도록되어있다. 교문 2 동주민센터에서는대가를지급함에있어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보험료납부증빙자료를제출받아정산을하여야함에도절차에따른정 산을소홀히하여총, 원의예산손실을초래하였다 5 동청사시설물개선공사폐기물처리소홀 : 시정 (NO 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 대가의지급 ) 제1항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공사 물품 용역, 그밖에재정지출의부담이되는계약에서는검사한후또는검사조서를작성한후에그대가를지급하여야하고, 같은법제17조 ( 검사 ) 제1항과제2항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끝내면이를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이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등에게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구리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에의하면지출원은지출행위에앞서회계관계법규에의한적법여부를심사한후지출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교문 2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청사환경개선공사 대하여대가지급시계약서상 처리하기로한폐기물처리에대하여적정하게처리되었는지확인을하고대가를 지급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고대가를지급한사실이있다.
기타지적사항 제목지출업무처리부적정 (NO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 7 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는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 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직원사 기진작을위한경비로서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소요되는경비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도교문 2 동에서는 20XX 년통장근무수당및 12 월특근매식비를 20XX 년도회계에서지출하였으며 직원생일축하경비를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집행하였다 관련법령에대한연찬및직무교육을실시하여다시는이와같은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주의 촉구 제목인증기일일결산처리소홀 (NO 4) 위법부당내용 구리시수입증지조례 제 21 조에의하면계기또는증명발급기사용에의한 수입금은별지제 10 호서식에의하여일일결산하여야하며, 동조례제 30 조 보고에는시금고에서는매일증지불출상황을출납원에게통보하여야하고출 납원은매일증지수입표를징수관에게제출하여월별로결산정리하여야한 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교문 2 동주민센터에서는매일인증기수입금을일일결산하고징수관 ( 동장 ) 에 게결재를받고있으나일일결산시계산착오로 20XX 년 ~20XX 년까지 회 걸쳐결산금액이과부족하게결산처리하였다 인증기일일결산업무를철저히수행하시기바라며, 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제목강의협약서작성소홀 (NO 8) 위법부당내용 동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 제 39 조에의하면선정된강사는동장이위촉 하고, 동장은설문조사등을통한방법으로강사에대한강의평가를실시한 후위원회심의를거쳐강사를재위촉할수있다. 그리고동장은위촉된강 사와 강의협약서 2 부를작성하여각각서명날인한후각 1 부씩보관하도 록되어있다. 그런데도교문 2 동주민센터에서는동장이강사를선정한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강사와 강의협약서 를체결한사실이있다. 향후동주민자치센터세칙에따라주민자치센터강사와동장이강의협약 서를작성하시기바라며 주의 촉구
제목주민자치센터회계책임자미지정 (NO 9) 위법 부당 내용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 사용료등 ) 제7항의규정에의거동장은자치센터의시설 장비등에대한사용료의징수 관리등을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회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수강료의징수 관리 지출등을위하여위원중에서회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 교문2동에서는감사일현재까지수강료징수 관리 지출등을위한주민자치위원회회계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회계책임자를조속히지정하고, 교문2동주민센터에서는주민자치위원회회계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시기바라며 시정 촉구 제목인력동원영장등관리소홀 (NO 10) 위법부당내용 대외비인력동원영장관리지침개정이첩통보 [ 민원 13750-4, 2001.03.23.], 행정자치부인력동원업무편람 (p78) 에의하면 영장보관기관에서는수불부를비치하여수급상황이변경될때마다기록및매월말확인하고, 간부및담당직원이동시인수인계를철저히하여야하고, 이상유무에대한최종결재권자의확인 결재를필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동원영장은이중봉투에넣어봉인한뒤담당자가확인 날인한후대외비로보관 관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도교문2동에서는동장을포함한간부직원인사이동시인력동원영장등에대한인수 인계및영장보관상태의확인절차를미이행하였으며, 영장을보관함에있어이중봉투의봉인이훼손되어있는상태로관리하였다. 앞으로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주의 촉구 제목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비용관리소홀 (NO 11) 위법 부당 내용 2015년구리시회계실무에는세입세출외현금은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발부하고금고에납부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도교문2동에서는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비용을현금수납후매일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금고에납입하지않고담당자가보관한후월1회시장애인담당자에게송부하였다. 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법규연찬및직원교육을실시하시기바라며 주의 촉구
제목주민등록일제정리 ( 사실조사 ) 소홀 (NO 12) 위법부당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제27조 ( 사실조사확인 ) 의사실조사방법으로는 관내모든가구를방문하여주민등록표기재사항과실제거주상황을조사하며, 전세대에대한전수조사는세대명부를작성하여실시하고전수조사결과불일치자에대하여는사실조사서를작성하여조사를실시한다 라고되어있다. 그런데도교문2동주민센터에서는 2015년상반기주민등록일제조사기간중세대명부에의한전수조사시세대주또는세대원의확인절차를누락 ( 세대 ) 하였다. 법규연찬및직원교육을통하여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주의 촉구
Ⅴ 제도개선및우수사례 제도개선 대학생학적정보조회가능시스템개선건의 관련규정 제안자 : 유명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 조 ( 신청에의한조사 ) 관련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현 황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시초 중 고등학생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학적정보연계탭에서실시간으로조회가능. 대학생은학적정보조회기능이미설치되어재학여부확인불가 문제점 매학기민원인에게대학교재학증명서제출을요청함으로서 민원불편및부담초래 개선안 교육부와보건복지부가협의하여기존의초중고학적연계시스템에서 대학교까지재학여부조회가확대되도록개선건의
우수사례. 1 교문 2 동문화콘서트추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활용하여문화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지역독거어르신과취약계층이웃들을대상으로문화콘서트를개최하여주민간소통의장을마련하고자함 사업개요 m 시기 : 연간 1 ~ 2회 m 대상 : 관내독거어르신과시민누구나 m 내용 : 관내독거어르신과시민을위한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제작발표회 추진실적 m 추진기간 : 2012 년 4 월부터 ~ 계속 m 관련사진 추진성과 m 저소득독거어르신들에게상대적빈곤감및박탈감해소 m 주민간소통의장을마련하고문화활동을통한나눔의기회제공 m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에대한자체제작발표기회제공
우수사례. 2 지역사회중심의이웃돕기실천 지역사회다양한복지자원과연계하여체계적으로이웃돕기를실천함 으로서주민화합과따뜻한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함. 사업개요 m 시기 : 연중수시 m 대상 : 독거노인등저소득취약계층 m 내용 : 독거노인등저소득취약계층에게맞춤형이웃돕기실시 추진실적 m 독거노인을위한이웃사랑의실천 사랑의요구르트전달 : 거동이불편하거나질병이있는독거노인에게주 3회요구르트배달을통해건강상태및안부확인 점심식사대접 : 지역식당과연계하여월 3회독거노인식사대접 m 지역사회중심의취약계층지원 기간단체등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주거환경취약가구환경개선실시및후원물품전달 교문2동기간단체연합이웃돕기실시 : 설, 추석연 2회실시 지역주민후원을통한저소득층청소년장학금정기지원 : 매월 2명 기대효과 m 복지수요자중심의맞춤형이웃돕기실천으로주민화합및훈훈한 지역사회분위기조성
Ⅵ 감사결과조치계획 1 행정상조치 : 총 건 시정 건, 주의 건 감사결과에의거 시정 을요하는사항은즉시시정조치완료하고증빙자료사본을첨부하여처리전말보고하고, 주의 사항은관련법규연찬에철저를기하여향후에는이러한사례로지적되는일이없도록조치. 2 재정상조치 : 건 천원 부과 : 건 천원, 환수 : 건 천원 3 신분상조치 : 명 ( 주의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