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을위한배상규정 들어가며옥시레킷벤키저는당사의가습기살균제제품이피해자와그가족분들그리고대한민국사회에큰아픔과고통, 감당하기어려운손해를끼쳤음을인정하며, 그에대한책임을통감합니다. 특히, 이로인해손해를입으시고, 심각한상해로고통받으신분들과그가족분들께다시한번깊이사죄드립니다. 당사는그어떤말로도피해자의아픔과고통을치유할수없음을알고있습니다. 당사는가습기살균제사태를책임지고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당사의사죄와적절한대응이늦어진점에대해서도사과말씀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사태로고통을받고계신피해자및그가족분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사죄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대표이사 박동석올림 목적옥시레킷벤키저는 3 차조사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입니다. 피해자및가족분들의마음에응어리를남겨드린점에대해다시한번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당사는공정한배상안을마련하여신속하게배상하겠습니다. 또한, 그과정에서배상신청인의부담을최소화하고, 저희배상안에대한독립적인자문과검토가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방안을수립하였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 차조사피해자를단계적으로발표하고있는관계로, 본배상규정에서규정하는일부기한은각피해자가피해자판정을받은시점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3 월 27 일또는그이전에피해자판정을받으신피해자분들께적용되는기한과 2017 년 8 월 10 일에피해자판정을받으신피해자분들께적용되는기한은일부다를수있습니다. A
당사의배상방안은피해자및기타이해관계인들과의협의를통하여마련되었으며, 존중,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등 4 가지의중요한핵심원칙을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 본문서는당사의배상방안을시행함에있어적용되는일련의규정들을정하고있습니다. 이번배상방안은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피해자 ( 옥시레킷벤키저는해당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방안을이미시행하였습니다 ), 3 차조사피해자중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피해자판정을받지않으신분들및 4 차조사에참여하시는피해자분들에게는적용되지않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복수제품사용자문제에관한관련산업계의전반적인해결방안이마련되면, 향후의조사 (2017 년 8 월 10 일이후피해자판정을받으실 3 차조사피해자분들포함 ) 에참여하시는분들을위해각자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여공정하고투명한배상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B
목차 내용 페이지 들어가며... A 목적... A 1 역할및책임... 1 2 등록... 2 3 배상신청의진행... 3 4 배상제안... 4 5 배상합의... 5 6 배상제안의전문가패널회부... 5 7 배상액의지급... 5 8 잠정지원금... 6 9 건강상태의중대한부정적변경... 7 10 배상청구권의양도... 7 11 독립적인법률자문... 7 12 결격처리... 7 13 보고... 9 14 잠재적인향후배상방안... 9 15 비밀유지의무... 9 16 본배상규정의변경... 9 17 본배상규정의지위... 10 18 준거법... 10 19 기타조항... 10 별표 1 용어및해석... 11 별표 2 배상공식... 16 별표 3 필수의료검사... 23 i
별표 4 배상제안서 ( 안 )... 25 별표 5 배상합의서 ( 안 )... 28 별표 6 전문가패널... 33 별표 7 전문가패널결정문서식... 35 별표 8 경과보고서서식... 37 ii
1 역할및책임 1.1 배상지원담당자 (a) (b) (c) 본배상규정에따라배상신청을하는각각의신청인에게는한명의배상지원담당자가배정된다. 배상지원담당자는신청인의문답서작성및배상신청진행을돕고, 신청인과연락을담당하는역할을한다. 배상지원담당자는배상규정 1 조에따라배상지원사무국이나전문가패널에게할당된역할을수행하지않는다. 1.2 배상지원사무국 (a) 배상지원사무국은 : (i) 신청인이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자격이있는지확인한다 ; (ii) 작성된문답서및신청인이제출한증빙서류를검토한다 ; (iii) (iv) (v) (vi) (vii) 작성된문답서, 증빙서류에기초하여배상공식을적용함으로써배상액을산정하고배상제안을마련한다 ; 배상규정 1.2(c) 조에따라배상합의의체결과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수권등필요한조치를취한다 ; 배상규정에따라필요시, 배상제안을전문가패널이재검토할수있도록해당배상제안을전문가패널에회부한다 ; 배상방안에따른신청인의배상신청을처리하고, 배상신청과관련하여신청인에게발생한법률비용이지급될수있도록수권등필요한조치를취한다 ; 배상지원담당자들에대한행정적인지원을하고, 기록을관리하며배상지원담당자들에게전문적인조언을제공한다 ; 그리고 (viii) 그밖에배상방안의집행을위해필요한기능을수행한다. (b) (c) 배상지원사무국에는옥시레킷벤키저에의해선임된외부의료, 법률전문가그리고외부사무지원인력이참여한다. 배상지원사무국대표는옥시레킷벤키저에의하여선임된다. 배상지원사무국대표 ( 또는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권한이위임된자 ) 는잠정지원금및 / 또는배상규정 11 조에따른법률비용상환액의지급을승인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할수있는권한, 배상제안을할수있는권한, 배상합의서에서명함으로써옥시레킷벤키저에대한법적구속력을발생시킬수있는권한, 그리고본배상규정에따라체결되는일체의계약내지기타서류에따른지급을승인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할수있는권한을배상지원사무국내에서유일하게가진다. 1
1.3 전문가패널 (a) 전문가패널은배상방안과관련한역할을수행함에있어항상공정하게행동하여야 한다. (b) 전문가패널은 : (i) (ii) 배상지원사무국이전문가패널에회부한배상제안을배상규정 6 조에따라재검토한다 ; ( 별표 6 제 1 부의 2.2 조의적용을전제로 ) 배상지원사무국대표가배상방안에관해검토를요청한문제에대해충분히숙고한후조언및권고를한다 ; 그리고 (iii) 배상규정 13 조에따라검토보고서를준비한다. (c) 전문가패널은별표 6 제 1 부 1 조에따라구성된다. 2 등록 2.1 배상규정 2.2 조의제한내에서, 아래에해당하는사람은배상규정 2.3 조에규정된절차에 따라배상방안에대한등록을신청할수있다 : (a) 피해자 ( 피해자본인및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대표하는경우 ); 또는 (b) 피해자가족의구성원 ( 피해자및피해자가족의다른모든구성원을대표하는경우 ). 2.2 아래의경우에는배상방안에대한등록을신청할수없다 : (a) (b) (c) (d) 등록을하고자하는배상신청의대상피해자와관련하여, 피해자의선순위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이이미진행되고있는경우 ; 등록을하고자하는배상신청의대상피해자와관련하여, 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이본배상규정에의해이미결격처리된경우 ; 등록을하고자하는배상신청의대상피해자와관련하여, 배상규정 5 조에따른배상합의가체결되어해당배상신청이이미해결된경우 ( 단, 배상규정 9 조가적용되는경우는예외로함 ); 및 / 또는배상신청의대상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또는사망에관하여옥시레킷벤키저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외의제 3 자로부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을지급받기로하는합의가체결된경우 ( 단, 신청인이해당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에관련피해자가옥시레킷벤키저에대해가지는청구권이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한경우는예외로함 ). 2.3 신청인은 www.oxyrb.co.kr 에명시된정보를 care@oxy.co.kr 로제출하거나, www.oxyrb.co.kr 에안내되어있는팩스번호, 우편주소로팩스, 우편을보내는방식으로해당정보를제출함으로써배상방안에등록할수있다. 2.4 대리인이신청인을대신하여배상방안에등록하고, 신청인을위해배상방안과관련한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다만이경우대리인은그와같은대리권을입증하여야한다. 2
2.5 배상방안에등록하고자하는경우, 신청인은다음각항에따른기간내에배상방안에등록하여야한다. 2.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3 월 27 일또는그이전에피해자판정을받은피해자의경우 : 2017 년 7 월 10 일부터 2017 년 10 월 11 일까지. 2017 년 10 월 11 일이후에제출된등록은옥시레킷벤키저가받아들이지않을수있다. 2.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에피해자판정을받은피해자의경우 : 2017 년 10 월 30 일부터 2018 년 1 월 31 일까지. 2018 년 1 월 31 일이후에제출된등록은옥시레킷벤키저가받아들이지않을수있다. 2.6 신청인에게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가서면으로교부되기전에는해당신청인의등록이접수된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2.7 만약배상방안에대한신청인의등록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는해당신청인에게교부되지않는다. 이경우배상지원사무국은해당신청인에게배상방안에대한등록이되지않은이유또는신청인이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을할수없는이유를서면으로통지한다. 2.8 배상규정 3 조에서 12 조는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받지못한사람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3 배상신청의진행 3.1 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을진행하기위해서는,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받은신청인이자신이알고있는최선의범위내에서문답서를작성하여자신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2 신청인은자신의배상신청을뒷받침할수있는서류의사본을자신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서류들은배상신청과의관련성이있고가장최근의정보를담고있는것으로서완결성, 정확성, 가독성이있어야한다. 3.3 신청인들이제출하여야하는증빙서류의일부로서, 배상신청당시에생존해있는피해자와관련된배상신청을한신청인은자신의배상신청을뒷받침하기위하여배상규정별표 3 에규정된의료기록을제출하여야한다. 3.4 신청인은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작성된문답서와증빙서류를배상지원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만약문답서의일부가작성되지않았거나어떤형식으로든증빙서류가누락되거나결함이있는경우, 배상지원담당자가신청인에게관련정보및 / 또는서류를위마감일전까지제공하거나보완할것을요청할수있다. 3.5 만약배상규정 3.4 조에규정된마감일까지문답서의일부가작성되지않았거나증빙서류가배상지원사무국이수용할수있는형태로제공되지않은경우, 배상지원사무국이제안하는배상액이낮아지거나경우에따라서는배상제안자체가불가능하게될수있다. 3.6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받은신청인은자신의배상신청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합리적인노력을다해야하며, ( 자신에게배정된배상지원담당자가신청인에게협조하는한 ) 자신의배상신청에관해배상지원담당자에게협조하여야한다. 3
4 배상제안 4.1 배상지원사무국은아래중먼저도래하는날이후가능한한신속하게작성된문답서및그때까지제공된증빙서류를기초로별표 2 에규정된배상공식 ( 배상제안시점의것을의미함 ) 을적용하여배상제안을준비한다 (a) (b) 작성된문답서및모든필요한증빙서류가배상지원사무국에접수된날 신청인이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 개월이되는날 4.2 배상제안에는배상제안금및생존해있는피해자에대한배상신청의경우장래의료비및간병비용제공에대한제안이포함된다. 4.3 배상제안이신청인에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전에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승인을받아야한다. 4.4 배상제안은신청인이이를검토하고숙고할수있도록배상지원담당자가서면으로제공한다. 배상제안은신청인, 옥시레킷벤키저, 또는기타제 3 자를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단순한제안으로서, 그에따른지급은배상규정 5 조에따라체결되는배상합의에의해이루어진다. 4.5 신청인은자신이받은 ( 또는배상규정 6.8 조에의해자신이받은것으로간주되는 ) 배상제안을수락하거나거절할수있으며, 자신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그에관한결정을통지할수있다 : (a) (b) 만약신청인이배상제안을수락하는경우, 배상규정 5 조가적용된다 ; 또는 만약신청인이배상제안을거절하는경우, 배상규정 4.6 조또는 4.7 조, 그리고 4.8 조가적용된다. 4.6 신청인이배상제안에중대한계산오류가있다고생각되어배상규정 4.5(b) 조에따라배상제안을거절하는경우, 신청인은자신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그사실을통지할수있다. 만약배상지원사무국이그와같은오류가있었음을인정하면, 배상지원사무국은 ( 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사전승인을받아 ) 배상제안을수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으로수정된배상제안을한다. 이경우배상규정 4.4 조, 4.5 조가적용된다. 4.7 신청인이배상규정 4.5(b) 조에따라배상제안을거절하고제반상황에비추어배상규정 4.6 조를적용할수없는경우, 신청인은최초배상제안을수령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배상규정 6 조에따라전문가패널에게배상제안을재검토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4.8 만약신청인이배상제안을거절한다하더라도, 해당배상신청과관련한자신의법적권리및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의법적권리는영향을받지않는다. 4.9 신청인이최초배상제안을받은이후 3 개월내에신청인에게제공된배상제안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표시를하지않고그와같은지연에대한합리적인이유를제시하지못하는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배상제안을철회할수있다 ( 다만, 전문가패널이배상규정 6 조에따라배상제안을재검토하는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위기간을합리적인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 4
5 배상합의 5.1 신청인이배상지원사무국으로부터받은 ( 혹은배상규정 6.8 조에따라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받은것으로간주되는 ) 배상제안을수락하는경우, 배상지원사무국은 해당배상제안을반영한배상합의를마련한다. 이러한배상합의는신청인에게제공되기 전에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승인을받아야한다. 5.2 배상규정 5.1 조에따라마련된배상합의는신청인이이를검토하고숙고할수있도록배상 지원담당자가서면으로제공한다. 5.3 신청인에의해체결된배상합의는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및피해자 가족구성원전원이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상해또는사망으로인하여, 혹은그와 관련하여갖게되는일체의청구권을완전하고종국적으로해결하는합의이다. 배상합의를 체결하기에앞서, 신청인은자신이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및피해자가족 전원을대신하여합의를체결할권한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5.4 배상규정 8 조에의한잠정지원금및 / 또는배상규정 11 조에의한법률비용상환을 제외하고, 신청인과옥시레킷벤키저간에배상합의가체결되기전에는배상신청과 관련하여배상방안에따른지급이이루어지지않는다. 6 배상제안의전문가패널회부 6.1 신청인이배상규정 4.7 조에따라전문가패널이배상제안을재검토해줄것을요청한경우, 배상지원사무국은해당배상제안을전문가패널에회부한다. 6.2 신청인은전문가패널이고려하기를원하는사정을서면으로진술하거나자신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전문가패널의재검토를요청하면서위와같은사정을알릴수있다. 6.3 배상지원사무국, 배상지원담당자그리고옥시레킷벤키저는해당배상제안의재검토와관련하여전문가패널이그들에게한질의에응답하여야하나, 전문가패널이요청하지않은진술을할수는없다. 6.4 전문가패널은배상공식을적용함으로써, 배상지원사무국에의해회부된배상제안을재검토한다. 6.5 배상제안을재검토한이후전문가패널은 : (a) (b) 원래의배상제안에배상공식이제대로적용되지않았음을결정하고, 배상공식을적용하여그에따라배상제안을증액하거나감액한다 ; 또는원래의배상제안에배상공식이제대로적용되었음을결정하고, 배상제안을증액하거나감액하지않는다. 6.6 전문가패널은별표 6 제 2 부에규정된바에따라배상제안을재검토한다. 6.7 재검토가완료되면, 전문가패널은자신의결정을별표 7 에규정된형식의서면으로배상지원사무국에전달한다. 전문가패널이자신이재검토한배상제안을배상규정 6.5(a) 조에따라조정한경우, 전문가패널은결정문에조정된배상제안을첨부하여야한다. 6.8 전문가패널의결정 ( 및 ( 해당되는경우 ) 조정된배상제안 ) 은신청인에게서면으로교부된다. 배상규정 6.5(a) 조에따라조정된배상제안은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승인을 5
받아배상지원사무국을대신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간주되며, 이경우배상규정 4.5 조, 4.6 조, 4.8 조및 4.9 조 ( 단, 배상규정 4.7 조는제외됨 ) 가적용된다. 6.9 배상규정 6.5(a) 조에따라조정된배상제안은신청인및옥시레킷벤키저를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단순한제안으로서, 그에따른지급은배상규정 5 조에따라체결되는배상합의에의해이루어진다. 만약신청인이배상규정 6.5(a) 조에따라조정된배상제안을거절하더라도해당배상신청과관련한자신의법적권리및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의법적권리는영향을받지않는다. 7 배상액의지급 7.1 신청인과옥시레킷벤키저가배상합의를체결한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배상합의에명시된배상액상당의금원을신청인이작성한문답서에지정된은행계좌또는신청인이서면으로지정한다른은행계좌로지급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한다. 7.2 배상규정 7.1 조에따른지급은옥시레킷벤키저가신청인이서명한배상합의서를수령한후 14 일이내에이루어진다. 8 잠정지원금 8.1 배상규정 8.2 조의제한내에서,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수령한신청인은배상신청 접수확인통지를수령한날로부터 3 개월째되는날또는그이전에자신의배상지원 담당자에게잠정지원금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잠정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 8.2 신청인은다음의경우에잠정지원금을신청할수없다 : (c) 해당피해자의상해또는사망에관하여이미잠정지원금신청이이루어진경우 ; 및 / 또는 (d)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이미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제외함 ) 또는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이지급된경우. 8.3 옥시레킷벤키저가수령한각잠정지원금신청서는배상지원사무국이검토한다. 8.4 배상지원사무국은그재량으로 ( 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사전승인을받아 ) 신청인에게 잠정지원금을지급할지여부를결정한다. 배상지원사무국이지급을결정한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잠정지원금신청서를수령한후 14 일이내에잠정지원금신청서에서 신청인이지정한은행계좌로잠정지원금을지급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 조치한다. 8.5 각피해자와관련된잠정지원금은 : (a) 배상신청과관련하여이루어지는배상제안에서공제된다 ; (b) (c) 배상신청과관련하여체결되는배상합의에따른배상액에서공제된다 ; 그리고관련피해자의상해또는사망에관한법원등의판결에의해옥시레킷벤키저가배상금을지급하게되거나, 관련피해자의상해또는사망에관해제기되었거나계속되고있는법적절차와관련하여옥시레킷벤키저가배상금을지급하기로한경우해당금액에서공제된다, 6
나아가잠정지원금신청서를제출한신청인은잠정지원금을수령하기전, 위내용을 숙지하였다는점에대한확인서면을제출해야한다. 9 건강상태의중대한부정적변경 9.1 어느피해자에관해배상합의가체결된날로부터 5 년이내에해당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상태에중대한부정적변경이발생한경우, 신청인은관련의료기록및필요한일체의증빙서류를제시함으로써옥시레킷벤키저에게배상합의에명시된배상액을재검토해줄것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9.2 9.1 조에서말하는 중대한부정적변경 은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에기인한피해자의사망또는배상규정별표 3 에규정된방법에따라산정한 ( 단, 시간의경과에따라자연스럽게발생하는폐기능저하를감안함 ) 피해자의전신장애율이 ( 절대적인수치를기준으로 ) 20% 넘게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9.3 옥시레킷벤키저가신청인으로부터 9.1 조에따른서면요청을받는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배상합의당시의배상규정에따른배상공식을적용하여 ( 단, 이자의계산은적용하지않음 ) 배상합의에명시된배상액을재검토한다. 만약그와같은재검토결과배상합의에서정한배상액보다더큰배상액이산출되면, 옥시레킷벤키저는신청인에게그차액을지급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한다. 10 배상청구권의양도 10.1 배상합의의전제조건으로서, 신청인은신청인, 관련피해자또는그피해자가족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여하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타 배상청구권을 옥시레킷벤키저에게양도하거나그양도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0.2 신청인은배상규정 2.3 조에따라배상방안에대한등록을신청한날및그이후어떠한 경우에도옥시레킷벤키저가아닌자에게여하한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청구권또는 옥시레킷벤키저에대한청구권을양도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양도하도록하여서는 안된다. 10.3 신청인은배상규정 2.3 조에따라배상방안에대한등록을신청한날및그이후, 그리고 배상합의를체결한날및그이후의시점을기준으로해당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제품 사용에관한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청구권또는옥시레킷벤키저에대한청구권을 옥시레킷벤키저가아닌자에게양도하지않았다는점을진술및보증하여야한다. 11 독립적인법률자문 11.1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수령한모든신청인은, 배상합의체결여부와무관하게, 배상 지원담당자에게법률비용상환신청서서식을요청한뒤작성된서식을법률비용청구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배상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금 5,000,000 원 ( 부가가치세및부대비용포함 ) 의한도내에서배상방안에따른자신의 배상신청과관련하여받은법률자문으로인해발생한법률비용의상환을신청할수있다. 11.2 배상신청과관련된법률비용상환신청은한번만할수있다. 7
11.3 신청인에의해작성된법률비용상환신청서및증빙서류는배상지원사무국이검토한다. 만약법률비용상환신청서의일부가작성되지않았거나어떤형식으로든증빙서류가누락되거나결함이있는경우, 신청인은관련정보및 / 또는서류를보완하여야한다. 11.4 법률비용상환신청서와증빙서류가모두완비된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위서류들을수령한후 14 일이내에 ( 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사전승인을받아 ) 상환신청된법률비용을배상신청 1 건당금 5,000,000 원 ( 부가가치세및부대비용포함 ) 의한도내에서신청인이작성한문답서에지정된은행계좌로지급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한다. 11.5 법률비용상환신청서의일부가작성되지않았거나증빙서류가제공되지않은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신청인이상환을신청한법률비용을배상신청 1 건당금 5,000,000 원 ( 부가가치세및부대비용포함 ) 의한도내에서지급할수없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기어려울수있다. 12 결격처리 12.1 배상지원사무국은아래의경우배상신청을결격처리및 / 또는중단할수있다 : (a) (b) (c) (d) (e) (f) 관련신청인이최초배상제안을받은후 3 개월이지나도록배상제안을수락하거나거절하지않고, 그와같은지연에대한합리적인이유를제시하지못하는경우 ; 배상신청의대상인피해자의선순위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이그피해자에관하여배상신청을등록한경우 ( 이경우, 배상지원사무국은후순위인신청인에게해당피해자의선순위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등록된배상신청을계속하여진행할것이라는점을통지하여야함 ); 배상신청의대상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또는사망에관하여옥시레킷벤키저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외의제 3 자로부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을지급받기로하는합의가체결된경우 ( 이경우신청인은배상지원담당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함 ) ( 단, 신청인이해당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에관련피해자가옥시레킷벤키저에대해가지는청구권이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한경우는예외로함 ); 관련신청인이어느피해자와관련하여배상신청을한상황에서, 해당피해자에관한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청구권또는옥시레킷벤키저에대한청구권이배상규정 10.2 조를위반하여옥시레킷벤키저가아닌자에게양도되었을경우 ; 관련신청인이어느피해자와관련하여배상신청을한상황에서, 배상규정 10.3 조소정의진술및보증을하지못하는경우또는그러한진술및보증이어느시점에서든진실이아니게되거나, 잘못된것이거나, 사실이아닌경우 ; 및 / 또는관련신청인및 / 또는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및 / 또는해당배상신청과관련된피해자가족의구성원, 또는그들을위해활동하는대리인이나전문적인자문인이배상지원담당자, 전문가패널구성원, 배상지원사무국의구성원, 레킷벤키저그룹에속해있는회사의직원또는배상방안의실행을돕는여하한사람에게신체적폭력을가하거나그러한행위를할것으로위협하는경우. 8
12.2 배상규정 12.1 조에따라배상신청이결격처리된신청인은배상지원사무국으로부터서면 통지를받게된다. 이경우해당신청인은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 간주되며, 해당배상신청은그와같은통지가이루어진날이후에더이상진행되지않는다. 13 보고 13.1 2017 년 7 월 10 일이후첫분기가지난이후, 그리고이후규정 13.2 조에따른검토보고서가공표되기까지매분기가지난이후, 배상지원사무국은직전분기의배상방안이행에대한경과보고서를최대한신속하게준비한다. 배상지원사무국은각경과보고서가준비되면최대한신속하게옥시레킷벤키저의웹사이트 (www.oxyrb.co.kr) 에해당보고서를게시한다. 13.2 (a) 배상방안의이행이실질적으로완료된때 ; 또는 (b) 2017 년 7 월 10 일부터 9 개월이지난때중더빠른일자이후, 전문가패널은배상방안이행에대한검토보고서를최대한신속하게준비하여배상지원사무국에제출한다. 이와같은검토보고서에는각경과보고서에포함되어있는전문가패널의핵심수행요소분석, 배상방안의이행과관련하여잘된부분과다른방식으로처리하는것이가능했던부분에대한신청인들의의견, 배상방안이얼마나그목적에맞게이행되었는지에대한전문가패널구성원의의견이포함되어야한다. 배상지원사무국은위검토보고서를전문가패널로부터수령한이후최대한신속하게옥시레킷벤키저의웹사이트 (www.oxyrb.co.kr) 에해당보고서를공표하여야한다. 13.3 배상지원사무국과배상지원담당자는요청을받은경우배상규정 13.2 조에규정된검토보고서의준비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전문가패널에게조력을제공한다. 13.4 경과보고서및배상규정 13.2 조에따라공표된검토보고서에는관련자의사전동의없이또는배상규정 15 조에따른의무를위반하여신청인, 피해자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의신상정보를담지않는다. 14 잠재적인향후배상방안옥시레킷벤키저는향후조사에서결정될 1 단계및 2 단계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를위한잠재적인배상방안과관련하여제안할점들을준비하고, 그에대한협의를진행할것이다. 그일환으로옥시레킷벤키저는이번배상방안과관련하여작성된경과보고서및복수제품사용자문제에관한관련산업내의전반적인해결방안이논의되는상황을참작하여어떠한규정이잠재적인배상방안에적용되어야하는지에대해숙고할것이다. 15 비밀유지의무옥시레킷벤키저는프라이버시에대한문제를진지하게취급하며, 개인정보보호에관련된법률을준수하기위한모든방법을강구한다. 나아가배상방안의이행과관련한조력을제공받기위해선임한제 3 의자문인들역시모두같은조치를취하도록한다. 16 본배상규정의변경 16.1 배상규정 16.2 부터 16.4 조까지의제한내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언제든지당사의 재량으로본배상규정을변경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9
16.2 옥시레킷벤키저가본배상규정을중대하게변경하고자하는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변경하고자하는사항을웹사이트에게시하고, 피해자, 피해자가족의구성원및다른이해관계인들이그와같은변경에관한의견을제시하기에충분한기간을부여한다. 옥시레킷벤키저는그와같이수렴된의견을충분히고려하여제안된대로변경사항을변경할것인지아니면변경사항에다시수정을할것인지여부를판단하고, 그러한변경의효력발생시점을명시하여해당변경사항을당사의웹사이트 (www.oxyrb.co.kr) 에게시한다. 16.3 본배상규정의모든변경은장래에대해서만적용되며, 기존에체결된배상합의의조건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6.4 본배상규정의변경이전문가패널구성원이자신의지위와관련하여취해야하는행동을중요하게변경하는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그러한변경을하기전에전문가패널구성원과협의하여야한다. 17 본배상규정의지위본배상규정은어느누구에대해서도청약으로서의효력을갖지않는다. 본배상규정에따른배상제안은신청인, 옥시레킷벤키저, 기타어느제 3 자도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단순한제안으로서, 본배상규정에따라이루어지는일체의지급을위해서는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사전승인이필요하며, 별표 3 에규정된배상공식을적용하여산정된금액의경우에도배상규정 5 조에따른배상합의가체결된경우에한해그지급이이루어진다. 18 준거법 본배상규정은대한민국법에의해규율된다. 19 기타조항 19.1 본배상규정에는별표 1 에서규정한용어의정의및해석방법이적용된다. 19.2 본배상규정은본배상규정이시행되는시점에배상방안에적용되는모든규정을담고있다. 본배상규정은그배제가허용되는범위내에서법률이함축하고있는여하한조건들을모두배제하며, 이전에발표된배상규정및본배상규정이규정하는문제들과관련하여옥시레킷벤키저그룹의구성원의서면또는구두에의한의사소통에우선한다. 19.3 배상규정 11 조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 신청인은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의진행및배상합의의체결과관련하여발생하는일체의비용을부담한다. 19.4 본배상규정에의한모든지급은원화로이루어진다. 10
별표 1 용어및해석 1 용어본배상규정내에서 : 1 단계 은가습기살균제제품사용과폐손상또는사망간의인과관계에대하여질병관리본부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능성확실 또는 가능성거의확실 로판정한사람들의단계를의미한다 ; 2 단계 은가습기살균제제품사용과폐손상또는사망간의인과관계에대하여질병관리본부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능성높음 으로판정한사람들의단계를의미한다 ;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피해자 는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를의미한다. 1 차조사 는질병관리본부에의해 2013 년 7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수행된, 가습기살균제로인해발생했다고의심되는폐질환및사망사례에대한 1 차조사를의미한다 ; 2 차조사 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해 2014 년 7 월부터 2015 년 4 월까지수행된, 가습기살균제로인해발생했다고의심되는폐질환및사망사례에대한 2 차조사를의미한다 ; 3 차조사 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5 년 4 월부터 2015 년 12 월까지조사를신청한사람들을대상으로 2016 년부터 2017 년말경까지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로인해발생했다고의심되는폐질환및사망사례에대한 3 차조사를의미한다 ; 4 차조사 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6 년 4 월부터조사를신청한 ( 혹은신청할 ) 사람들을대상으로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로인해발생했다고의심되는폐질환및사망사례에대한 4 차조사를의미한다 ;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은가습기살균제의사용과관련된피해자의상해또는사망과관련하여옥시레킷벤키저가아닌가습기살균제또는그원료의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 또는그밖의제 3 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포함 ) 로부터받은배상을의미한다 ;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청구권 은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사용과관련하여피해자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이옥시레킷벤키저외에다른사람 ( 법인포함 ) 에게갖는배상청구권을의미한다 ; 가족 은피해자의배우자 ( 법률혼또는사실혼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그밖에이상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피해자의상속인을의미한다 ;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은별표 2 제 1 부의 5 조에규정된상황하에서총 50,000,000 원의금액중각각의배상신청에대해지급되는부분에해당하는금액을의미한다. 개인정보 는대한민국의개인정보보호법에정의된의미를가진다 ; 경과보고서 는별표 8 에규정된서식과거의같은형식으로작성되는보고서를의미한다 ;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은대한민국의국민건강보험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을의미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은별표 2 제 1 부의 3.3(c) 조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 노동능력상실률결정기준 은대한의학회가발표한손해배상사건의노동능력상실률산정을위한의학적기준재정립연구보고서에규정된기준을의미한다 ; 대리인 은피해자가족의구성원이아닌자로서피해자및피해자의가족을대리할권한이위임장에의해증명된사람을의미한다. 대한의학회보고서 는대한의학회에서발표한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보고서를의미한다 ; 레킷벤키저그룹 은 Reckitt Benckiser Group plc 및그지배하에있는다른법인들을의미한다 ; 문답서 는신청인이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를수령한이후신청인에게제공되어신청인이작성하여야하는문답서를의미한다 ; 배상공식 은별표 2 에규정된배상공식을의미한다 ; 배상규정 은본문서에규정된배상방안의규정들을의미한다 ; 배상방안 은옥시레킷벤키저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해수행된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들을위해수립한배상방안으로서본배상규정의적용을받는배상방안을의미한다 ; 배상신청 은본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을의미한다 ;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 는신청인에게본배상방안 2 조에따른그들의배상신청등록이옥시레킷벤키저에의해접수되었다는점을고유의신청번호와함께표준서식을사용하여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의미한다 ; 배상적격비용 은 (1) 아래 (2) 항의적용을전제로, 가습기살균제와관련한피해자의폐상태로인해피해자에게합리적으로발생한비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어떠한비용을상환하였다고하여, 해당비용이자동적으로본배상방안에따라배상되는종류의비용으로간주되지는아니함 ); 및 / 또는 (2) 어른이사망한경우에한하여, 6,000,000 원을최대금액으로하는장례비용 ( 동최대금액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해이미상환된금액만큼감액됨 ) 배상제안 은옥시레킷벤키저가별표 4 에규정된배상제안 ( 안 ) 과거의같은형식으로신청인에게제시하는법적구속력이없는제안을의미한다 ; 배상제안금 은별표 2 제 1 부에규정된배상공식에따라산출되어제안된금액을의미한다 ; 배상지원담당자 는배상규정 1.1 조에규정된역할을수행하는자를의미한다 ; 배상지원사무국 은배상규정 1.2 조에규정된역할을수행하는자를의미한다 ; 12
배상지원사무국대표 는배상지원사무국을이끌어갈자로옥시레킷벤키저가지정한자를의미한다 ; 배상합의 는별표 5 에규정된합의 ( 안 ) 과거의같은형식으로이루어지는개별합의를의미한다 ; 법률비용상환신청서 는배상규정 11 조에따라신청인이그들의배상신청과관련하여발생한특정한법률비용의상환을신청하는데사용되는표준서식을의미한다 ; 수입의현재가치 는별표 2 제 1 부의 3 조에따라산출된금액을의미한다 ; 신청번호 는특정한배상신청에대해배상지원사무국이부여하고배상지원담당자가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리는고유한식별번호를의미한다 ; 신청인 은배상규정 2.1 조에규정된자를의미한다. 어른 은어린이가아닌사람을의미한다 ; 어린이 는최초진단일당시만 19 세미만이었던자를의미한다 ; 옥시가습기살균제 는옥시레킷벤키저가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이라는제품명으로직접혹은위탁을통하여생산하여출시한가습기살균제제품을의미한다 ; 옥시레킷벤키저 는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를의미한다 ;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은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또는사망과관련하여옥시레킷벤키저가기존에지급한배상금에서해당배상금을지급함으로써해결된법적절차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발생한법률비용을공제한금액을의미한다 ; 원 또는 KRW 또는 은대한민국의통화인원을의미한다 ; 인증의료인 은대한민국의료법에따라 2 차의료기관또는 3 차의료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의사로서폐기능검사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의료기기를다룰수있는자격과능력을가진자를의미한다 ; 일실수입 은별표 2 의 3 조에따라산출된금액을의미한다 ; 잠정지원금 은 50,000,000 원의금액을의미한다 ; 잠정지원금신청서 는배상규정 8 조에따라신청인이잠정지원금을신청하는데사용하는표준서식을의미한다 ; 전문가패널 은배상규정 1.3 조에규정된패널을의미한다 ; 전문가패널구성원 은전문가패널에선임된자를의미한다 ; 전문가패널선임조건 은전문가패널구성원과체결된합의로서, 해당전문가패널구성원이전문가패널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준수해야할조건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 전신장애율 은별표 3 의 3 조에규정된방법에따라산정되는피해자의전신장애율을의미한다 ; 중대한부정적변경 은배상규정 9.2 조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 13
질병관리본부 는대한민국의보건복지부산하기관으로서질병을예방하고조사하는기능을수행하는질병관리본부를의미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과관계통지서 는 3 차조사에서판정된피해자의단계를관련피해자 ( 또는당시관련피해자를대리하는자 ) 에게통지한문서로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발행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정부지원계획안내 를의미한다 ; 최초진단일 은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해초래된것으로밝혀진 ( 진단시점에밝혀졌건그후에밝혀졌건불문함 ) 폐손상을피해자가인증의료인으로부터처음진단받은날을의미한다 ( 다만, 인증의료인이아닌의사가피해자의해당폐손상을처음진단하고, 그후인증의료인에의해그러한진단이확인된경우에는, 인증의료인이아닌원래의의사가폐손상을처음진단한날을최초진단일로본다 ); 폐기능검사 는폐활량측정및폐확산능력측정 ( 예컨대 DLcO 검사 ) 의조합을의미한다 ;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수행한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를의미한다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피해자는포함되지아니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은대한민국의환경부산하기관으로서건강의증진, 안전및환경보호의기능을수행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의미한다 ; 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 은옥시레킷벤키저와의배상합의이후에가습기살균제와관련한피해자의폐상태로인해피해자에게발생하는아래의비용을의미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급여대상에해당하는비용중본인부담금부분 ; 및 / 또는 (2) 기타피해자가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한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각종의료소모품및장비에관한비용 ; 호프만수치 는대한민국의법원이일실수입의가액을산정함에있어사용하는곱셈수치를의미한다 ; A 그룹피해자 는전신장애율이 61% 부터 75% 사이로평가된피해자또는별표 2 제 1 부 2.1.2 조에해당하는피해자를의미한다 ; B 그룹피해자 는전신장애율이 16% 부터 60% 사이로평가된피해자를의미한다 ; 그리고 C 그룹피해자 는전신장애율이 0% 부터 15% 사이로평가된피해자를의미한다. 2 본배상규정의해석방법 2.1 본배상규정은, 문맥에따라달리해석되지않는한다음원칙에따라해석된다 : (a) 본배상규정의인용은본배상규정의별표, 별표에딸린부록을포함한것으로본다. 본배상규정과그조항, 별표및부록의인용은본배상규정의해당부분을인용하는것이며, 본배상규정과그조항, 별표및부록의표제는인용의편의를위한것에불과하다 ; (b) 본배상규정을포함하여어떠한문서또는문서내의조항이인용된경우, 해당문서 또는조항이개정, 보충, 변경, 수정되었다면그와같이개정, 보충, 변경, 수정된 상태로인용된것으로보아야한다 ; 14
(c) 단수의사용은복수를포함하는것으로하며, 그반대의경우도같다. 성별을 표시하는단어는다른성별도포함하는것으로, 자연인을표시하는단어는법인을 포함하는것으로한다 ; (d) 달리규정되지않는한, 시각은서울을기준으로한다 ; (e) 본배상규정의해석기준이되는언어는한국어이다 ; (f) (g) (h) 일, 월, 분기, 또는 년 은달력상의일, 월, 분기또는년을의미한다본배상규정에서나이나연령은만나이로계산한다 ; 그리고 포함한다, 포함하여, 포함되는, 특히 와같은표현과이와유사한효과를가지는표현이사용된경우, 그와같은표현에선행되는단어의일반적인의미를제한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는다. 2.2 만약본배상규정의조항과옥시레킷벤키저와각각의신청인사이에체결된배상합의의 내용이불일치하는경우, 배상합의의조항이우선한다. 15
별표 2 배상공식 본별표 2 는배상방안에따라배상금을산출하는데적용되는배상공식을규정한다. 제 1 부배상제안금의산출 1 사망피해자의경우 1.1 어린이가사망한경우 피해자가어린이이고사망한경우, 배상제안금은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 가족위로및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 총배상적격비용, 일실수입및 이상에대한단리이자를위한금 1,000,000,000 원 ; (b)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c)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d)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e)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f) 빼기잠정지원금. 1.2 어른이사망한경우 피해자가어른이고사망한경우, 배상제안금은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및가족위로를위한금 350,000,000 원 ; (b) 더하기총배상적격비용상당액 ; (c) 더하기본별표 2 의 3 조에따라서산출한일실수입의총액 ; (d) 더하기본별표 2 의 4 조에따라서산출한이자 ( 단리연 5% 적용 ) 의총액 ; (e)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f)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g)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h)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i) 빼기잠정지원금. 2 생존피해자의경우 2.1 의료검사 2.1.1 아래 2.1.2. 조의제한내에서, 피해자가배상신청시점에생존해있는경우, 배상규정별표 3 에규정된방식에따라산정된전신장애율을기초로피해자를 A 그룹피해자, B 그룹피해자 C 그룹피해자 로분류한다. 16
2.1.2 위 2.1.1. 조에도불구하고피해자가폐이식수술을받았거나적절한자격을갖춘의사로부터폐이식수술이시급히필요하다는의료소견을받은경우, 그피해자는자동적으로 A 그룹피해자로분류된다. 2.2 A 그룹피해자인어린이의경우 2.2.1 본별표 2 제 1 부 2.2.2. 조의제한내에서, 배상신청시점에생존한피해자중어린이가 A 그룹피해자로분류되는경우, 배상제안금은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 가족위로및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 총배상적격비용, 일실수입및이상에대한단리이자를위한금 1,000,000,000 원 ; (b)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c)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d)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e)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f) 빼기잠정지원금.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2.2.2 피해자에게어른의경우와마찬가지로본별표 2 제 1 부의 2.3 조를적용하였을때배상제안금이 1,000,000,000 원보다높은금액으로산출될경우, 그높은금액을해당피해자에대한배상제안금으로한다.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2.3 A 그룹피해자인어른의경우 배상신청시점에생존한피해자중어른이 A 그룹피해자로분류되는경우, 배상제안금은 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및가족위로를위한금 350,000,000 원 ; (b) 더하기총배상적격비용상당액 ; (c) 더하기본별표 2 의 3 조에따라서산출한일실수입의총액 ; (d) 더하기본별표 2 의 4 조에따라서산출한이자 ( 단리연 5% 적용 ) 의총액 ; (e)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f)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g)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h)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i) 빼기잠정지원금.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17
2.4 B 그룹피해자인어린이의경우 배상신청시점에생존한피해자중어린이가 B 그룹피해자로분류되는경우, 배상 제안금은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및가족위로를위한금 200,000,000 원 ; (b) 더하기총배상적격비용상당액 ; (c) 더하기본별표 2 의 3 조에따라서산출한일실수입의총액 ; (d) 더하기본별표 2 의 4 조에따라서산출한이자 ( 단리연 5% 적용 ) 의총액 ; (e)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f)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g)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h)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i) 빼기잠정지원금.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2.5 B 그룹피해자인어른의경우 배상신청시점에생존한피해자중어른이 B 그룹피해자로분류되는경우, 배상제안금은 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및가족위로를위한금 200,000,000 원 ; (b) 더하기총배상적격비용상당액 ; (c) 더하기본별표 2 의 3 조에따라서산출한일실수입의총액 ; (d) 더하기본별표 2 의 4 조에따라서산출한이자 ( 단리연 5% 적용 ) 의총액 ; (e)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f)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g)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h)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i) 빼기잠정지원금.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2.6 C 그룹피해자인어린이의경우 배상신청시점에생존한피해자중어린이가 C 그룹피해자로분류되는경우, 배상 제안금은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및가족위로를위한금 150,000,000 원 ; (b) 더하기총배상적격비용상당액 ; 18
(c) 더하기본별표 2 의 3 조에따라서산출한일실수입의총액 ; (d) 더하기본별표 2 의 4 조에따라서산출한이자 ( 단리연 5% 적용 ) 의총액 ; (e)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f)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g)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h)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i) 빼기잠정지원금.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2.7 C 그룹피해자인어른의경우 배상신청시점에생존한피해자중어른이 C 그룹피해자로분류되는경우, 배상제안금은 아래와같이산출된다 : (a) 정신적고통및가족위로를위한금 150,000,000 원 ; (b) 더하기총배상적격비용상당액 ; (c) 더하기본별표 2 의 3 조에따라서산출한일실수입의총액 ; (d) 더하기본별표 2 의 4 조에따라서산출한이자 ( 단리연 5% 적용 ) 의총액 ; (e) 더하기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f) 더하기본별표 2 의 6 조에따라산출되는법률비용 ; (g) 빼기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h) 빼기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i) 빼기잠정지원금. 해당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관하여는본별표 2 의제 2 부가적용된다. 3 일실수입배상공식은일실수입에관하여대한민국법원이사용하는것과같은접근방식을채택하여, 장래일실수입의현재가치를산출하기위해 5% 의할인율을적용하는 호프만방식 을사용한다. 3.1 어른이사망한경우 직업이있는피해자 피해자가어른이고직업이있었던경우, 피해자의일실수입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 (a) 수입의현재가치 = ( 월소득 ) x (HFA): HFA 는최초진단일당시피해자의연령으로부터퇴직연령인만 60 세까지의개월 수에상응하는호프만수치를의미한다. 19
(b) 사망의경우, 일실수입 은수입의현재가치에서가상의생계비 33.33% 를공제하여 산정되나, 그러한생계비공제는최초진단일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의기간동안 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실수입 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 일실수입 = ( 월수입 ) x {(HFA - HFB) (1-0.3333) + HFB} HFB 는최초진단일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의개월수에상응하는호프만수치를 의미한다. 3.2 어른이사망한경우 직업이없는피해자 피해자가어른이고직업이없었던경우, 피해자의일실수입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 (a) 수입의현재가치 = ( 추정된월소득 ) x (HFA): (i) (ii) 직업이없던자는대한건설협회의건설임금조사에규정되어있는바에따라대한민국통상근로자의급여를받는것으로추정한다 : HFA 는최초진단일당시피해자의연령으로부터퇴직연령인 60 세까지의개월수에상응하는호프만수치를의미한다 ; 그리고 (b) 사망의경우, 일실수입 은수입의현재가치에서가상의생계비 33.33% 를공제하여 산정되나, 그러한생계비공제는최초진단일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의기간동안 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실수입 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 일실수입 = ( 추정된월수입 ) x {(HFA - HFB) (1-0.3333) + HFB} HFB 는최초진단일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의개월수에상응하는호프만수치를 의미한다. 3.3 B 그룹및 C 그룹피해자인어린이의경우, A 그룹, B 그룹및 C 그룹피해자인어른의경우 직업이있는피해자및직업이없는피해자 (a) B 그룹및 C 그룹피해자인어린이의경우, 수입의현재가치는다음과같이산출된다 : 수입의현재가치 = ( 추정된월수입 ) x (HFA- HFB): (i) (ii) (iii) 어린이는무직자로서대한건설협회의건설임금조사에규정된바에따라대한민국통상근로자의급여를받는것으로추정한다 HFA 는최초진단일당시피해자의연령으로부터예상퇴직연령인만 60 세까지의개월수에상응하는호프만수치를의미한다 ; 그리고 HFB 는최초진단일당시피해자의연령으로부터만 19 세 ( 여성 ) 또는만 20 세 9 개월 ( 남성 ) 까지의개월수에상응하는호프만수치를의미한다. (b) A 그룹, B 그룹, C 그룹피해자인어른의경우, 수입의현재가치는본별표 2 의 3.1 조 ( 직업이있는피해자 ) 및 3.2 조 ( 직업이없는피해자 ) 에규정되어있는것과 같은방법으로산출한다. 단, 가상의생계비공제는적용되지않는다. 20
(c) 본 3.3 조에해당하는피해자의경우, 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은별표 3 에규정된 절차에따라결정된다. 단, 피해자가입원을하는등일을할수없었던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로평가한다. (d) 본 3.3 조에해당하는피해자의경우, 일실수입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 일실수입 = 수입의현재가치 x 노동능력상실률. 4 이자배상제안금의다음요소들에관하여는대한민국법원이표준적으로사용하는법정이율인연 5% 의단리이자가지급되고, 이러한이자는다음과같이산출된다 ( 각각의이자는배상제안이이루어지는날까지발생하는것으로함 ): (a) (b) 정신적고통, 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 : 이에대한이자는최초 진단일부터기산한다 ; 배상적격비용 : 이에대한이자는관련비용이지출된날부터기산한다 ; 그리고 (c) 일실수입 : 이에대한이자는최초진단일부터기산한다. 5 가족내에복수의피해자가있는경우 5.1 본배상방안에따라한가족내 2 명이상의피해자에관해배상신청이이루어진경우, 해당 가족에대한배상제안금에는금 50,000,000 원이추가되며, 이금액은해당가족내각각의 피해자에관한배상신청에대해균분하여지급된다. 5.2 본배상방안에따라한가족내 1 명이상의피해자에관해배상신청이이루어지고, 그가족내 1 명이상의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피해자에관하여 1 차조사및 2 차조사피해자들을위한옥시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이이루어진경우 ; 5.2.1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1 차조사및 2 차조사피해자들을위한옥시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에서정의된바에따름 ) 이이미해당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피해자에게지급된경우, 본 5 조에따른추가배상금은지급되지아니한다. 5.2.2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1 차조사및 2 차조사피해자들을위한옥시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에서정의된바에따름 ) 이해당 1 차조사또는 2 차조사피해자에게지급되지않은경우, 금 50,000,000 원이본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에대한배상제안금에추가된다 ( 단, 해당가족내에 2 명이상의피해자에관하여본배상방안에따른배상신청이이루어진경우, 금 50,000,000 원의추가배상금은해당가족내각각의피해자에관한배상신청에대해균분하여지급됨 ). 6 옥시레킷벤키저에대한소송관련법률비용관련배상신청과동일한사항에관하여옥시레킷벤키저에대해제기한소송이계속되고있고, 그와같은소송과관련하여피해자나피해자가족의구성원이법률비용을지출하였거나지출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 : 6.1 배상합의를체결함으로인해피해자 ( 또는피해자가족의구성원 ) 가 2016 년 5 월 2 일이전에제기한소송에관한계약에따라법률비용 ( 성공보수를포함함 ) 을지출하여야하는 21
경우, 배상제안금은그러한법률비용 ( 부가가치세및관련부대비용을포함함 ) 만큼증액된다 ; 그리고 6.2 피해자 ( 또는피해자가족의구성원 ) 가다음각항에따른날짜이전에제공받은법률서비스에관하여법률비용 ( 성공보수는제외함 ) 지급기한이도래한경우, 배상제안금은해당법률비용 ( 부가가치세및관련부대비용을포함함 ) 만큼증액된다. 6.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3 월 27 일또는그이전에피해자판정을받은피해자의경우 : 2017 년 5 월 31 일 6.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에피해자판정을받은피해자의경우 : 2017 년 10 월 17 일 7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및 / 또는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7.1 피해자가배상제안이이루어지기전에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및 / 또는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을받은경우, 배상제안금은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및 / 또는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의금액만큼감액된다. 7.2 피해자가배상제안을수락한이후배상합의를체결하기전에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및 / 또는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을받은경우, 배상합의에서정하는배상금은해당피해자가받은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및 / 또는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의금액만큼감액된다. 8 잠정지원금 피해자가배상제안이이루어지기전에잠정지원금을지급받은경우, 배상제안금은잠정 지원금만큼감액된다. 9 복수의가습기살균제사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경우, 본별표 2 제 1 부의 7 조에따른공제를제외하고는, 해당피해자가옥시가습기살균제외에다른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였다는점을이유로배상제안금을할인하거나감액하지않는다. 제 2 부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에대한제안배상신청당시생존한피해자의경우, 해당피해자와관련한배상제안에는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의제공에대한제안이포함된다. 옥시레킷벤키저는피해자들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이확실하게지급될수있도록, 그리고피해자들의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대한민국정부와협의한다. 22
별표 3 필수의료검사 1 개요 1.1 생존피해자의일실수입을산정하기위해서는, 피해자의전신장애율그리고그에따른노동능력상실률을결정하여야한다 ( 별표 2 제 1 부의 3.3(c) 조참조 ). 1.2 본별표 3 은배상공식의적용에필요한전신장애율및노동능력상실률을어떻게결정할것인지를규정한다. 2 폐기능검사 2.1 첫번째단계는최근에이루어진피해자의폐기능검사결과를얻는것이다. 배상방안의목적상이와같은검사는두가지측면의폐기능을측정하는두개의검사로구성된다 : (a) 폐활량측정 : (i) (ii) FVC ( 노력성폐활량 ); 및 FEV1 (1 초간노력성호기량 ); 및 (b) 폐확산능력측정 ( 즉, DLCO ( 일산화탄소폐확산능력검사 )). 2.2 피해자가배상규정 2 조에따른배상신청등록전 12 개월이내에인증의료인이수행한위측정결과를보여주는의료기록을제시하는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그와같은의료기록에기초하여전신장애율과노동능력상실률을평가할수있고, 해당피해자는인증의료인으로부터별도의검사를받을필요가없을수있다. 그외의경우에는인증의료인에게폐기능검사를받아야한다. 3 전신장애율과노동능력상실률 3.1 배상지원사무국소속의료전문가는폐기능검사의결과 ( 기존의료기록이나별도의검사를통해확인되는것포함 ) 를검토하고, 대한의학회보고서에규정된관련표를참고하여피해자의전신장애율을결정한다 : 3.2 피해자의전신장애율 ( 또는별표 2 제 1 부 2.1.2 조 ) 을기초로, 3.2.1 A 그룹에해당하는경우, 그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로본다. 3.2.2 B 그룹에해당하는경우, 그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은노동능력상실률결정기준에규정된관련표를참고하여산정된다. 그에따라배상지원사무국은아래의사항을결정한다 : (a) 피해자의장애분류 ; (b) 피해자의직업군분류 ; (c) 피해자의장애분류및직업군분류에기초한피해자의직업계수 ; 및 (d) 피해자의직업계수및전신장애율에기초한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 3.2.3 C 그룹에해당하는경우, 그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은 20% 로본다. 23
3.3 배상지원사무국이소속의료전문가의조언을토대로어느피해자에대해폐기능검사, 전신장애율및 / 또는노동능력상실률결정에있어다른접근방식을취하는것이보다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 배상지원담당자가신청인과협의하며, 배상지원사무국대표는전문가패널과협의하여권고를받을수있다. 예를들어, 어린아이의경우폐활량검사에응하기어려울수있고, 일산화탄소폐확산능력검사도대체로받지않았거나받지못할수있는데, 이러한피해자의경우에는다중호흡유실 (Multiple Breath Washout, MBW ) 검사등다른폐기능검사결과를검토하는것이보다적절할수있다. MBW 검사가이미이루어진바없다면, ( 배상지원사무국소속의료전문가의소견상 ) 해당검사를통해추가적으로얻을수있는정보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해당검사를수행하는것이정당화되는경우에는그수행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24
별표 4 배상제안서 ( 안 ) 본문서는옥시레킷벤키저가 [ 배상지원사무국이날짜기재 ] 에 [ 배상지원사무국이신청인의이름기재 ] 에게드리는배상제안입니다. 본배상제안은 [ 귀하의가습기살균제관련상해 ]/[ 가습기살균제관련 [ 배상지원사무국이피해자의이름기재 ] 의 [ 상해 / 사망 ]] 과관련하여옥시레킷벤키저가제안드리는배상액과그러한금액이어떻게산출되었는지를설명하고있습니다. 저희가드리는배상제안을보시고, 고견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배상제안은귀하나옥시레킷벤키저를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단순한제안입니다. 귀하께서배상규정 5 조에따라배상합의서에서명을하시는경우에한해귀하와옥시레킷벤키저간에법적구속력이있는합의가체결됩니다. 본배상제안에관해궁금하신점이있으시면, 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 [ 배상지원사무국이배상지원담당자의이름과연락처를기재 ] 에게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성명피해자성명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신청번호 총배상제안금액 : 배상제안액 ([ 잠정지원금 ], [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공제전 ) 배상제안액 ([ 잠정지원금 ], [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공제후 ).. 아래는 [ 귀하 / 피해자 ] 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제공에대한제안입니다. [ 해당없을경우삭제 ] 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 은옥시레킷벤키저와의배상합의이후에가습기살균제와관련한피해자의폐상태로인해피해자에게발생하는비용으로서다음의비용을의미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급여대상에해당하는비용중본인부담금부분 ; 및 / 또는 (2) 피해자가 (1) 외에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한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각종의료소모품및장비에관한비용 배상제안명세 배상제안금 정신적고통등에대한. 25
위자료 과거의치료비및간병비 [ 장례비 ]* ( 해당없는경우삭제 ) 기타과거에지출한비용일실수입과거항목에대한이자법률비용 [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 ( 해당없는경우삭제 ) 배상제안금 ([ 잠정지원금 ], [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공제전 ) [ 귀하는잠정지원금을지급받으셨습니다 :. [.]..... [.]. 저희는귀하께서지급받으신 ( 혹은지급받으실 ) 위금액을총배상제안금에서공제하였습니다.] [ 귀하는가습기살균제관련 기타배상을받으셨습니다 :. 저희는귀하께서지급받으신위금액을총배상제안금에서공제하였습니다.] [ 귀하는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을받으셨습니다 ( 또는받으실권리가있습니다 ):. 저희는귀하께서지급받으신 ( 혹은지급받으실 ) 위금액을총배상제안금에서공제하였습니다.] 26
총배상제안금 ([ 잠정지원금 ], [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 옥시레킷벤키저의합의금 ] 공제후 ). 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배상제안 만약귀하께서옥시레킷벤키저와배상합의를체결하신다면, 해당배상합의에는 [ 귀하의 / 피해자의 ] 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제공에관한제안이포함될것입니다. 27
별표 5 배상합의서 ( 안 ) 본배상합의서 ( 이하 합의서 ) 는 20... 아래당사자들사이에서체결되었다 : (1)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24 층 ( 여의도동, 투아이에프씨 ) ( 우편번호 : 07326) 에본사를두고있는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 ( 이하 옥시레킷벤키저 ); 및 (2) [ 신청인성명 ] ( 생년월일 : ) ( 이하 신청인 ). 이하에서옥시레킷벤키저와신청인은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이라한다. (A) (B) (C) (D) 2011 년에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는옥시레킷벤키저를포함한대한민국의특정제조업자및판매업자가제조, 판매한가습기살균제와해당가습기살균제의특정사용자가입은폐손상또는사망등의건강문제가상호관련성이있다는점을발표하였다 ( 이하 가습기살균제사건 ). 2016. 5. 2. 옥시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문제에원인을제공한점및피해자들에대한적절한구제조치를서둘러취하지않았다는점에대한책임을인정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문제로인하여폐손상을입은모든피해자들과그가족들에게사죄하고, 질병관리본부및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수행한 1 차조사및 2 차조사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들을위한배상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하였다. 2017. 5. 31. 옥시레킷벤키저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3 월 27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들을위한추가배상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하였다. 나아가 2017. 10. 17. 옥시레킷벤키저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들에게도배상방안을적용하겠다고발표하였다. 2017 년옥시레킷벤키저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조사에서 2017 년 8 월 10 일또는그이전에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사용자들을위한배상방안 ( 이하 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 ) 을수립하여가습기살균제사건의피해자중에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피해자들이옥시레킷벤키저에게배상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은그와관련하여옥시레킷벤키저가공표한일련의규정들 ( 이하 배상규정 ) 에따라시행되었다. 신청인은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에따라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초래된 [ 배상청구권의근거내지신청인 / 피해자 ( 이하 피해자 ) 의손해기재 ( 예. 가습기살균제와관련된피해자의사망 또는 가습기살균제와관련된피해자의상해 ( 폐섬유화증포함 ) )]( 이하 이사건사고 ) 에대해배상신청등록을하였고, 신청인의배상신청을처리하는과정에서옥시레킷벤키저는신청인에게배상제안을하였다. (E) 신청인은옥시레킷벤키저의가습기살균제배상방안에따른배상제안을수용하였다. (F) 당사자들은, 이사건사고로인하여발생하거나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발생한, 피해자뿐아니라피해자의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그밖에이상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피해자의상속인들 ( 이하 피해자가족 ) 이갖는일체의청구권, 법적권리및책임에관해완전하고종국적인해결을도모하기위해합의를하고자한다. 28
이에당사자들은다음의사항들을합의한다. 1 완전하고종국적인해결 1.1 [ 옥시레킷벤키저는 [ 날짜기재 ] 에배상규정에정해진바에따른잠정지원금금 50,000,000 원을신청인에게지급하였거나그지급이이루어지도록조치하였다.] 1.2 옥시레킷벤키저는신청인에게총 [ ] 원 ( 제반비용, 수수료, 이자등이포함된금액임, 이하 배상금 ) 을 [ 추가로 ] 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배상금을지급받기로한다. 1.3 옥시레킷벤키저는본배상합의이후에가습기살균제와관련한피해자의폐상태의예측가능한결과로피해자에게발생하는모든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급여대상에해당하는비용중본인부담금부분및 / 또는기타피해자가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한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각종의료소모품및장비에관한비용을지체없이상환하여야한다. 옥시레킷벤키저는본배상합의체결일이후합리적으로가능한한신속히신청인에게본제 1.3 조에따른상환의구체적인절차와관련된정보및기타필요한내용과관련된정보를신청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 해당되는피해자에한해계약조항에포함됨 ] 1.4 옥시레킷벤키저가제 1.1 조, 제 1.2 조, 및제 1.3 조에규정된금액및급부를지급, 제공하거나그지급을위한조치를취함으로써, 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및피해자의가족구성원전부가이사건사고로인하여, 혹은이사건사고와어떤형태로든관련하여가지게된일체의청구권은완전하고종국적으로해결된다. 1.5 옥시레킷벤키저는신청인이서명한배상합의서를수령한후십사 (14) 일이내에배상금을지급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지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책임등의면제배상금을지급받음과동시에, 신청인은신청인본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위하여그리고이들모두를대신하여, 이사건사고로인하여, 혹은이사건사고와어떠한형태로든관련하여그들이옥시레킷벤키저와그계열회사, 자회사, 주주및연결회사, 그리고이들의각대리인, 피용자, 임원, 이사, 하청회사, 보험회사및재보험회사 ( 총칭하여 피면제자 ) 에대해가지는일체의청구권, 소권및청구원인등을 ( 알고있든알고있지않든 ) 포기하고피면제자의책임을영구적으로면제한다. 3 건강상태의중대한부정적변경 [ 사망한피해자의경우에는해당없음 ] 3.1 본합의서체결일로부터오 (5) 년이내에가습기살균제사건과관련하여피해자의폐상태에중대한부정적변경이발생한경우, 피해자또는피해자가족의구성원은관련의료기록및필요한일체의증빙서류를제시함으로써옥시레킷벤키저에게배상액을재검토해줄것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3.2 제 3.1 조에서말하는 중대한부정적변경 은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에기인한관련피해자의사망또는배상규정별표 3 에규정된방법에따라산정한 ( 단, 시간의경과에따라 29
자연스럽게발생하는폐기능저하를감안함 ) 피해자의전신장애율이 ( 절대적인수치를기준으로 ) 20% 넘게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3.3 옥시레킷벤키저가피해자나피해자가족의구성원으로부터제 3.1 조에따른서면요청을받은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본합의서체결시점의배상규정에서정하고있는배상공식을적용하여 ( 단, 이자의계산은적용하지않음 ) 배상액을검토한다. 만약그와같은검토결과본합의서에서정한배상액보다더큰배상액이산출되면, 옥시레킷벤키저는피해자또는피해자가족의구성원에게그차액을지급하거나그지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한다. 4 장래청구권의포기본합의서의체결로써신청인은신청인본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위해, 그리고이들모두를대신하여 : 4.1 이사건사고에관하여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들이피면제자또는피면제자의개별적인재산에대하여가지는현재및장래의일체의민사상청구권, 소권및청구원인등을포기한다 ; 4.2 [ 이사건사고에관하여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이 [ 날짜 ] 에 [ 법원명 ] 에제기한일체의민사상청구를종국적으로취하하고, 본합의서체결일이후최대한신속하게그와같은취하사실을증빙하는서류를옥시레킷벤키저에게제공한다 ]; 4.3 어떠한관할지역에서든위에서명시된사항으로인하여혹은그와관련하여제 3 자가피면제자에대하여여하한소송절차, 법적청구, 법적조치, 요청, 또는손해및비용의보전을구하는경우, 그제 3 자에게어떠한형태의조력도제공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 5 비밀유지의무등배상규정제 13 조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 옥시레킷벤키저는미디어를포함한제 3 자에대하여본합의서의내용을비밀로유지하고이를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옥시레킷벤키저는 (i) 관련법령이요구하는범위내에서 ; (ii) 자신의자문인이나대리인, 또는관련보험회사에게 ; (iii) 배상규정에서정하고있는전문가패널에게 ; 또는 (iv) 신청인의명시적인서면동의가있는경우 ( 신청인은그와같은동의를불합리하게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제 3 자에게본합의서의내용을공개할수있다. 6 진술및보증 ; 확약 6.1 신청인은다음과같은점을진술및보증한다 : 6.1.1 신청인은아래 피해자와의관계 에서기재된바에따라이사건사고로인한배상청구를할수있는권리가있는자이다 ; 6.1.2 신청인이문답서에대한답변을통해제공한정보는신청인이알고있는한진실하다 ; 6.1.3 신청인은피해자및 / 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의명시적인동의하에이들을대신하여본합의서를체결하는것이며, 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 30
경우 ), 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각각은이사건사고로인하여, 혹은이사건사고와어떠한형태로든관련하여그들이갖게되는일체의배상청구권을해결하기위해본합의서가체결된다는점을인정하고이에동의한다 ; 6.1.4 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또는피해자가족구성원각각이이사건사고로인하여, 혹은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가지는청구권은옥시레킷벤키저외의제 3 자에게양도된바없다. 6.2 본합의서를체결함으로써신청인은신청인본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위해그리고이들모두를대신하여, 신청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각각이아래표에기재된제품을포함하여이사건사고에대해전부혹은일부책임이있을수있는가습기살균제또는그원료의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 ( 단, 피면제자는제외 ) 를상대로가지는일체의청구권을옥시레킷벤키저에게양도하거나양도되게하여야한다. [ 아래표는신청인이질병관리본부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제공한정보를바탕으로질병관리본부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조사한결과밝혀진내용으로서 ][ 사례별로적절한삽입 / 수정필요 ], 신청인은옥시레킷벤키저에게그진실성과정확성을진술및보증한다. [ 배상지원사무국기재 ] [ 제품명 ] 피해자에의하여 [ ]% 사용됨. [ 제품명 ] 피해자에의하여 [ ]% 사용됨. [ 제품명 ] 피해자에의하여 [ ]% 사용됨. [ ] [ ] 6.3 신청인은신청인본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위해그리고이들모두를대신하여, 제 6.2 조에기재된청구권의양도와관련하여신청인본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위해, 그리고이들모두를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할수있는권리를옥시레킷벤키저에게부여한다. 신청인은옥시레킷벤키저가제 6.2 조에따라양도되는청구권과관련하여가습기살균제또는그원료의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를상대로양도받은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위임장을제공하는등옥시레킷벤키저가합리적으로요청하는조력을제공하고, 그절차에협력한다. 7 준거법및관할본합의서는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규율된다. 본합의서로인해발생하거나, 본합의서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전속적관할이있다. 첨부서류 : 1. 신청인개인인감증명서. 2.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범위내에서 ) 3. 옥시레킷벤키저의대표이사와 RB Group plc 의 CEO 의사과문이상의사항을증명하기위하여, 당사자들은상기날짜에본합의서원본두 (2) 부에각각서명하고, 각당사자가한부씩보관한다. 31
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 ( 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를위해, 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를대표하여아래서명함 ) 성명 : 직위 : [ 신청인의성명 ] ( 신청인본인, 피해자 ( 신청인과피해자가다를경우 ), 그리고피해자가족구성원전원을위해, 이들 모두를대신하여아래서명날인함 ) ( 인 ) 성명 : 피해자와의관계 : 32
별표 6 전문가패널 제 1 부 전문가패널의설치 1 선임및구성 1.1 전문가패널은최소 3 인으로구성된다 : (a) 최소 1 인의의료전문가 ; 및 (b) 최소 1 인의법률전문가 ; 1.2 전문가패널구성원으로선임되기위해서는반드시아래의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 (a) (b) (c) (d) 현재및과거에옥시레킷벤키저나레킷벤키저그룹의다른구성원에게고용되거나그들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 ( 않았을 ) 것 ; 현재및과거에 PHMG 성분이포함된가습기살균제의제조인또는판매인에게고용되거나그들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 ( 않았을 ) 것 ; PHMG 성분이포함된가습기살균제제품의제조또는판매와관련된지위에기해해당제품을제조또는판매한자에게고용되었거나그들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았을것 ; 본인이나자신의가족구성원중누구도가습기살균제와관련된소송이나배상신청 ( 본배상방안에따른것을포함함 ) 에관여하지않을 ( 않았을 ) 것 ; (e) 파산또는채권자들일반과의협약이나화의절차가진행중이지않을것 ; (f) (g) (h) 범죄경력이없고, 자신이속한직능단체의징계절차가진행중이거나해당직능단체로부터징계를받은적이없을것 ; 전문가패널구성원으로서성실하고효율적으로자신의역할을수행하기에충분할정도로건강하고전문가패널구성원의역할에헌신하기에충분한시간이있을것 ; 및전문가패널구성원으로의활동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이해상충이존재하지않을것. 1.3 각전문가패널구성원은전문가패널로선임되기전에전문가패널선임조건에 동의하여야한다. 2 전문가패널의지위 2.1 전문가패널및각각의전문가패널구성원은배상방안과관련한자신의역할을수행함에있어항상공정하게행동한다. 전문가패널및각각의전문가패널구성원은옥시레킷벤키저, 배상지원사무국, 배상지원담당자, 신청인, 피해자및피해자가족의구성원들의주선자나대리인으로활동하지않는다. 2.2 전문가패널및각각의전문가패널구성원의역할은각자의분야에서전문가로서활동하는것이고, 심판관이나중재인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아니다. 전문가패널이배상규정 33
6.5(a) 조에따라배상제안을조정하는결정을내린경우가아닌한, 전문가패널은그누구에게대해서도구속력을행사할권한이없으며, 배상규정 6.8 조에따라조정된배상제안이신청인에게이루어진경우이는배상지원사무국을대신하여 ( 그리고배상지원사무국대표의승인을받아 ) 신청인에게배상제안을한것으로간주된다. 3 전문가패널의기능 전문가패널은배상규정 1.3 조에규정된역할을수행하며, 그러한역할을수행함에있어 신청인, 피해자또는피해자가족의구성원들에대해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는다. 4 전문가패널의자격상실및선임의취소 4.1 아래의사유가있는경우전문가패널구성원은전문가패널에서제외될수있다 : (a) 본별표 6 제 1 부 1.2 조에규정된기준을더이상충족하지못하는경우 ; 및 / 또는 (b) 배상규정 ( 본별표 6 포함 ) 또는전문가패널선임조건을중대하게위반한경우 ; 및 / 또는 (c) 전문가패널구성원으로서역할을수행하거나회의에참석하는것이지속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그러한역할수행등을거부하는경우. 4.2 전문가패널에결원이발생할경우, 옥시레킷벤키저는새로운전문가패널구성원을최대한 신속히선임하거나임시의대체패널구성원을선임한다. 3 인의전문가패널구성원이 직무를수행할수있을때까지전문가패널의기능은일시중지된다. 제 2 부 전문가패널의운영 1 일반규정 본별표 6 및전문가패널선임조건의준수를전제로, 전문가패널은스스로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방식에따라운영절차를정할수있다. 2 전문가패널의활동의효력일부전문가패널구성원과관련하여그선임에결함이있었거나, 그자격이없었거나, 이미사임하였거나, 혹은의결권이없었다는점이나중에밝혀진다하더라도, 전문가패널에의해이루어진모든활동및결정은해당전문가패널구성원이적법하게선임되고, 자격및의결권을가지고있었던것과같이유효하게취급된다. 34
별표 7 전문가패널결정문서식 피해자성명 : 신청인성명 신청번호 : 본결정문은어떤내용입니까? 귀하는옥시레킷벤키저가귀하에게드린배상제안을저희전문가패널이다시검토해줄것을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배상규정에따라귀하께서받으신배상제안을다시한번신중하게검토하였습니다. 본결정문은저희가귀하께서받으신배상제안을재검토한결과내린결정의내용을설명해드리기위하여준비되었습니다. 귀하의배상신청에관하여 귀하께서는다음의일자에배상제안을 받으셨습니다 : 제안된배상액은다음과같습니다 : [ 기존배상제안일자 ] 저희는귀하께서받으신배상제안을재검토하여 본결정문을작성하였습니다. [ 결정문작성일자 ] 저희의결정 [ 저희는배상제안을조정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는옥시레킷벤키저가저희의결정에따라새로운배상제안을드린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배상제안은귀하, 옥시레킷벤키저, 또는기타제 3 자를법적으로구속하지않는단순한제안으로서, 법적구속력을발생시키기위해서는배상규정제 5 조에따른배상합의가이루어져야합니다 ] 또는 ( 필요한경우삭제 ) [ 저희는배상제안을조정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위와같은결정을내리게된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위와같은결정을내리게된이유저희는배상지원사무국이귀하에게배상제안을함에있어서배상공식을정확하게적용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귀하께서받으신배상제안을다시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문답서에대해답변하신내용과귀하께서제공하여주신증빙서류들에기초하여판단한결과, 저희는귀하의사건에서배상공식이정확하게적용되었다는점을확인하였습니다. 또는 ( 필요한경우삭제 ) 35
저희는배상지원사무국이귀하에게배상제안을함에있어서배상공식을정확하게적용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귀하께서받으신배상제안을다시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문답서에대해답변하신내용과귀하께서제공하여주신증빙서류들에기초하여판단한결과, 저희는귀하의사건에서배상공식이정확하게적용되지않았다는점을확인하였습니다. [ 전문가패널은배상제안의특정항목이왜조정되었는지에대한설명을하여야함.] 본결정이귀하에게어떠한의미를가지나요? 귀하는 [ 조정된 / 기존의 ] 배상제안을수락하실지여부를결정하셔야합니다. 이에대해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와협의를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미배상제안을재검토하였기때문에, 귀하는저희에게배상제안을재검토해줄것을다시요청하실수없습니다. 본결정문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거나저희의검토에오류가있다고생각되시면, 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이있으신가요? 궁금한점이있으시다면, 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에게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본결정은배상규정에따른것입니다. 전문자패널을위해, 그리고전문가패널을대표하여아래서명함 : 일자 : 36
별표 8 경과보고서서식 배상방안경과보고서 1 경과업데이트 [ 이경과보고서는 [ ] 자로작성되었으며, [ ] 에서 [ ] 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합니다 ]. 2 중요사실및수치 배상신청등록수신청자격이없어거절된배상신청수등록된배상신청의종류 ( 사망 / 상해 ) 결격처리된배상신청수등록에서배상제안까지배상신청진행에소요된평균시간배상제안에서배상합의의서명까지배상신청진행에소요된평균시간서명된배상합의의수전문가패널에의해재검토된배상제안의수전문가패널의재검토결과조정된배상제안의수 [ ] [ ] [ ] [ ] [ ] [ ] [ ] [ ] [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