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과지역활성화를위한 POliCy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조성방안 이내용은전북연구원현안과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조성을위한추진방안연구 (2017) 에서작성하였음을밝힙니다. BriEf 2017 연구진 황영모 _ 농업농촌식품연구부연구위원김수은 _ 창조경제산업연구부부연구위원 POliCy BriEf 2017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2017.12.20 vol.24 www.jthink.kr
Policy Brief 2017 전북연구원정책브리프 2017.12.20 vol.24 사회혁신과지역활성화를위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조성방안 CONTENTS 01 추진배경과과정 04 02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왜필요한가? 05 03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기본구상 06 04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핵심내용 07 05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추진방안 10 발행인 _ 이강진발행처 _ 전북연구원주소 _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지난호정책브리프를홈페이지 (www.jthink.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SUMMARY 사회혁신과지역활성화를위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조성방안 이자료는지역사회의필요성에입각하여정치적공간에서전라북도가대선공약으로제안하여채택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을조성해나가기위한정책추진의근거자료를제안하는데목적이있음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거점구축의필요이유 - ( 사회적요청, 사회혁신 ) 사회적경제조직은혁신지향성이강해사회문제해결을활동의출발점으로하여문제해결형사업 활동을담당해지속가능사회주체로주목됨 - ( 현장의요청, 조직혁신 ) 사회적경제조직은개별조직의경쟁적우위가아니라조직간네트워크를통해인적 물적자원공유 로지역통합형경제활동전략으로가능함 - ( 정책의요청, 기반구축 ) 사회적경제가제도화되고국정과제로지원정책이추진되어지원체계 금융접근성 판로 인력 비 즈니스혁신등이종합된혁신거점이요청됨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기본개념설정 - 사회문제해결과사회적경제부문의사업 활동한계를극복하기위해사회적경제조직, 지원조직, 혁신조직등이집적 사회혁신의혁신활동을전개하는중심 - 사회적경제조직 ( 개별 부문 ) 이상시네트워킹해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경영을위한 지역통합형비즈니스전략 을 실행하는 사회적경제블록의활동허브 - 사회적경제조직의비즈니스혁신활동을지원하는혁신기술 금융지원 연구혁신 전문인력등 사회적경제핵심자원 구축 으로사회적경제복합체로나아가는거점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핵심요소제안 1 연대허브공간, 사회적경제조직타운 : 사회적경제개별조직, 부문조직, 지원조직을연결하고집적, 공동의혁신활동과 지역통합형사업전략을추진해나가는역할 2 연구혁신공간,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사회적경제사업 사례 정책등을수행하는리서치센터로연구조사 학습활동을 기본으로사회적경제혁신리빙랩프로그램을운영 3 혁신양성공간, 사회적경제교육센터 : 사회적경제전문인력을양성하는교육전문기관, 전문교육과정개발과지역사회 교육연계사회적경제교육플랫폼기능 4 공유실험공간, 이노베이션팹랩 : 사회적경제상품화 비지니스혁신에필요한 기술역량과시설역량이종합적으로구축된 ICT 디자인융합개방형혁신실험제작실 5 금융특화공간, 사회적경제금융센터 : 사회적경제의사업 활동필요금융기반조성, 직접금융지원사업, 금융기관네트워크사업 등사회적경제특화금융센터 6 교류활동공간, 지역순환교류시설 : 사회적경제조직의다양한창의적혁신실험, 네트워킹, 비즈니스혁신과정에우호적여건을지원하는교류시설과생활편의시설 < 그림 1> 개별조직 부문조직 지원조직사무실, 회의 세미나실, 공용시설 강의동숙박동도서관사무실 사무실정보실상담실컨설팅실 상품홍보 판매장야외공연장, 로컬푸드장터 식당 상담컨설팅창업활동공간이노베이션팹랩혁신상품화실 연구실회의 세미나실자료실
Policy Brief 2017 4 01 추진배경과과정 사회적경제는 신뢰를기반으로하여생활상의필요를충족하고재분배가작동하는공유가치창출의경제활동 으로 구성원과공공을위한목표, 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있어자본보다사람과노동을중시하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의해수행되는경제활동 으로파악할수있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이러한사회적경제의특성으로인해정부영역, 기업영역, 비영리영역을넘어통합적으로운영해야성과를낼수있기때문에, 유사한주체끼리사회적가치창출을도모하기위해제도적으로접근하고변화시키면서외연을확대해나가고있는것임 ( 조재석, 2017) 그동안전라북도는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지역혁신과지역발전을추동해나갈자원으로사회적경제활동조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 을적극적으로육성하여지역이직면한현실적문제를사회적경제방식으로대응해왔음 전라북도에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사회적경제를대표하는활동조직 (2015년기준 ) 은약 1,064개로 2만6천여명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 이들조직이연간운영하는사업비만해도 1조 200억원규모로추정되고있어전체적으로결코작은규모가아님을확인할수있음 특히사회적경제조직들이담당하고있는사업과활동은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청소 세탁, 제조, 음식등으로지역주민의생활경제와밀접한영역에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동안전북연구원과전라북도는 20대총선에서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공약을마련하여제안하였으며,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을 19대대선공약으로제안하여지역공약에반영하였음 대선공약으로제시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은지역의사회적경제조직이특정지역에집적되어참여와연대등을통해교육 연수, 사회적경제금융, 혁신실험과창업인큐베이팅을하며사회적경제방식의사회혁신과지역발전을추동하는거점으로구상되었음 문재인정부는대통령주재시도지사간담회 (2017.6.14.) 에서 전라북도가추진하는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조성을지원하겠다 고논의하였고, 일자리위원회 (2017.6.29.) 도 양질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 고밝혔음 이자료는지역사회의필요성에입각하여정치적공간에서전라북도가대선공약으로제안하여채택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을전라북도에조성해나가기위한정책추진의근거자료를제안하는데목적이있음
Policy Brief 2017 5 02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왜필요한가? 1 [ 사회적요청 ] 지역사회가직면한문제해결과사회혁신수단으로서사회적경제조직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 지금까지사회혁신은 1) 기업과공공기관등의주체가주도하여경제적가치창출을위한주체간경쟁이주된방식이되어자본과경쟁시장중심으로사회가고도화된상황에서문제해결에 한계를보임 이런점에서사회적경제조직은다른경제활동조직과달리혁신지향성이강해사회문제해결을혁신활동의출발점으로하기때문에문제해결형사업과활동을맡아지속가능한사회의주체로주목됨 1) 지역사회가직면한어려움은다양한영역의여러요인이결합된복잡한문제이어서제도개선, 비즈니스혁신, 산업혁신을넘어서는다른접근의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을요청하고있음 2 [ 현장의요청 ] 사회적경제의지속가능을위해서는조직간네트워크와자원공유등공동대응의전략적수단이필요함개별사회적경제조직은재정기반의취약, 생산규모의열위, 영업역량의저위, 기반시설의미비, 기술역량의부족등사업과활동에서의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 개별조직과사회적경제를지지하는사회적환경이취약하여주변화되고있는것임 그렇기때문에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를바탕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사업과활동, 생존에필요한자금, 인적자원, 기술, 경영노하우등을공유하여외부환경의변화에공동으로대처해나가야함 2) 3 [ 정책의요청 ]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사회여건, 지원체계, 금융접근, 판로및인력등의통합적지원방안이절실함 정부관계부처와일자리위원회는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으로 통합지원체계구축, 판로확대지원, 금융접근성제고, 인력양성체계강화 등을주요한정책과제로설정하고관련정책의 추진을준비중임 3) 그동안사회적경제활성화기반의문제로지적된 사회적여건, 지원체계, 금융접근성, 판로, 인력 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해결해나가기위한사회적경제분야의혁신거점과연대허브가 필요함 2) 사회적경제조직은여러형태로다양한부문에걸쳐있지만해당부문의정책칸막이에갇혀있고, 특정사업에서국한되어부문과지역적으로사업과활동의협력과공동대응이여의치못한상황에놓여있음 3) 문재인정부는사회적경제 3 법 (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 의제정을통해사회적경제추진체계구축및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에힘쓰고있음 4 [ 지역의대응 ] 사회적경제조직이집적하여사업과활동의혁신공간을마련하고필요한인프라를구축해야함 (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킹거점구축 ) 개별사회적경제조직의자원이지역의물적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경영역량, 소비시장, 사회기반등과교류할수있는네트워킹을위한 거점구축이중요함 ( 사회적경제사업활동 혁신공간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이가진장점과한계를과학기술에입각한혁신기술등과같은외부지식과결합하여활용할수있는혁신실험의공간을조성하여 전환점을마련해야함 ( 사회적경제혁신기반 인프라의구축 ) 인력과자원 이사회혁신의핵심이므로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과교육체계를마련하고, 비즈니스혁신을위해금융체계, 컨설팅지원, 연구조사등의 인프라를갖춰야함
Policy Brief 2017 6 < 그림 2>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의필요성 03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기본구상 1 명칭검토 사회적경제조직은개별조직으로비즈니스의성과를창출하여지속가능한조직경영을전개할수있는여건인가? ( 개별조직 vs 네트워크 ) 현재직면한사회적 경제적으로얽힌현실적문제를과거의관행과방법으로접근하여시정하거나개선할수있는가? ( 관행 vs 혁신 ) 지역사회에기반한사회적경제조직이네트워크를넘어물리적 사회적으로확장된사회적경제블록을형성할수없는가? ( 분산 vs 집적 ) 사회적경제혁신방안의핵심어는 사회적경제 ( 조직 ) 를주체로 네트워크 ( 구조 ) 를통해확장하고, 혁신 ( 방식 ) 을통해업그레이드하며, 이를위한 공간과인프라 ( 타운 ) 를구축하는것으로요약할 수있음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이러한관점에서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은사회적경제의조직자원을집적하고기술자원을구축하여혁신을위한프로그램과사업을실행하는거점으로성격을가짐 < 그림 3>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주요배경
Policy Brief 2017 7 2 기본개념 사회적문제해결과사회적경제부문의사업과활동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사회적경제의개별조직, 지원조직, 혁신조직등이집적하여 사회혁신의 혁신활동을전개하는중심 < 그림 4>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기본개념 사회적경제조직 ( 개별 부문 ) 이상시적으로네트워킹 4) 하여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 지역통합형비즈니스전략 을실행하는 사회적경제블록의활동허브 사회적경제조직의비즈니스혁신활동을종합지원하는혁신기술 금융지원 혁신연구 전문인력등 사회적경제생태계의핵심자원을구축 해사회 적경제복합체로나아가는거점 04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핵심내용 구성요소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핵심구성요소로 연대허브 ( 조직공간 ) 의사회적경제조직타운, 연구혁신 ( 연구공간 ) 의사회적경제연구센터, 혁신양성 ( 교육공간 ) 의사회적경제교육센터, 공유실험 ( 실험공간 ) 의이노베이션팹랩, 금융특화 ( 금융공간 ) 의사회적경제금융센터, 교류활동 ( 교류공간 ) 의지역순환교류시설 등을설정제안함 4) 네트워킹은개별사회적경제조직의유연성 (Flexibility) 을유지하여조직혁신으로이어지고사회적경제내부조직간협력, 외부조직과협동, 지자체와협조를이끌어낼역량을갖출것으로기대됨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은핵심요소를중심으로구성요소별로독립된공간컨셉으로구분하며, 독립된운영체계를갖추되, 혁신타운전체의기능에맞춰특화된전문적사업과활동을수행해나가는것을작동체계로구상함 < 그림 5> 개별조직 부문조직 지원조직사무실, 회의 세미나실, 공용시설 강의동숙박동도서관사무실 상담컨설팅창업활동공간이노베이션팹랩혁신상품화실 사무실정보실상담실컨설팅실 연구실회의 세미나실자료실 상품홍보 판매장야외공연장, 로컬푸드장터 식당
Policy Brief 2017 8 < 표 1>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세부내용 구성요소 공간컨셉 핵심사업 세부내용 연대허브 조직공간 사회적경제조직타운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 편의시설 연구혁신 연구공간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실,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혁신양성 교육공간 사회적경제교육센터 강의동, 도서관, 사무실, 숙박동 공유실험 실험공간 이노베이션팹랩 제작실, 미니플랜트, 사무실, 보관실 금융특화 금융공간 사회적경제금융센터 사무실, 정보실, 상담실, 편의시설 교류활동 교류공간 지역순환교류시설 전시 판매장, 식당, 공연장, 광장 1 연대허브공간, 사회적경제조직타운 사회적경제개별조직, 부문조직, 지원조직등을연결하고집적하여공동의혁신활동과 지역통합형사업전략 5) 을추진해나가는역할을담당함 개별조직, 부문조직, 연합회조직, 지원조직등사무실, 공통활동에필요한다양한사이즈 ( 형태 ) 의회의실, 강당, 자료실, 북카페등으로구성함 < 그림 6> 사회적경제조직집적에따른혁신활동프로세스 5) 사회적경제조직간상호거래를통해시장대응거래비용을최소화하는등사업부수준의경영전략이아니라기업집단수준의경영전략혁신을실행하기위한핵심거점으로기능 인적자원 기술역량 시설자원 사회적경제 개별조직연대조직 혁신아이디어 혁신활동 혁신제품 조직혁신 조직강화 사회적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조직자원 금융자원 2 연구혁신공간,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다양한사회적경제의사업 사례 정책등전문연구를수행한리서치센터로연구조사, 학습활동, 출판사업을기본으로 사회적경제혁신리빙랩프로그램 6) 을사업화하여직접운영함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전체공간 ( 건물 ) 등의일상적유지와관리까지담당하는기능을수행함 < 그림 7> 사회혁신연계조직의기능과역할 6) 리빙랩 (Living Lab) 은실제생활현장에서사용자와생산자가공동으로혁신을만들어가는실험실이자테스트베드를의미하며, 개방형혁신네트워크모델로혁신주체 ( 시민 지역공동체등사용자, 기업, 연구 지원기관등 ) 간활발한상호작용이전개되는공간임 외부자본 금융연구개발 교육, 훈련, 컨설팅 혁신연계조직 지역사회이노베이터 경제적성과 지역고용지역혁신 외부인력 네트워킹, 창업지원사회혁신플렛폼역할수요구체화, 생산조직화인적네트워크, 혁신활동구심체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소셜벤처지역기업등 사회적성과
Policy Brief 2017 9 3 혁신양성공간, 사회적경제교육센터 사회적경제전문인력을양성하는교육전문기관으로전문교육과정을개발 7) 하고, 지역사회교육과연계하는사회적경제교육플랫폼으로기능함 사회적경제교육전문기관으로사회적기업가 비즈니스전문가의직접양성프로그램, 지역사회 ( 대학, 학교등 ) 와연계하는확장 (Extension) 역할을담당함 7) 사회적경제와관련된모든종류의학습과교육이가능하도록구조화된교육시스템으로형식학습 (Formal Learning), 비형식학습 (Informal learning), 소셜러닝 (Social Learning) 등을요소로구성 < 그림 8> 사회적경제인력양성플랫폼작동모형 4 공유실험공간, 이노베이션팹랩 사회적경제의상품화와비지니스혁신에필요한기술역량과시설역량이종합적으로구축된 ICT 디자인융합개방형혁신실험제작실로기능하는공간 이노베이션팹랩 8) 의기능을담당하기위해사회혁신실험제작실, 혁신상품미니플랜트, 스타트업사무실, 컨설팅실, 장비보관실등을배치함 < 그림 9> 이노베이션팹랩구성요소 8) 이노베이션팹랩 (FabLab, Fabrication Laboratory) 은첨단디지털제작기기등소량생산이가능한시제품생산장비를갖추고사용자의아이디어를기술적으로실험과구현하는공간. 사회적 경제적필요에기반한아이디어를프로토타입 (Prototype) 으로모델화된제품으로직접구현하는공간과기반이제공. 창의력을공유하고공동학습 공동제작 공동판매를장려하고공동체조직적운영방식을채택하고있음 5 금융특화공간, 사회적경제금융센터 사회적경제조직의사업 활동에필요한금융기반을조성하고직접금융지원사업, 금융기관네트워크사업등을담당하는사회적경제분야의특화된금융센터로기능함
Policy Brief 2017 10 행정과민간이공동으로사회적경제금융지원센터를설립 운영하며금융지원에필요한기준과방식등을개발, 관련주체의참여가핵심적인관건임 < 표 2> 사회적경제금융기관의특징 일반적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한운영을목표로하며, 사회적영향력을높이는데간접적지원을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적경제조직은사회적필요와목적을위해초기소규모로설립되는경우가많고, 구성원의자본을중심으로다른자본을조달해야하는경우가있음 사회적경제금융기관은일반영리기업 9) 과달리투자혹은대출을하면서일정한컨설팅기능도담당하는경우가많음 6 교류활동공간, 지역순환교류시설 사회적경제조직이다양한창의적혁신실험, 네트워킹, 비즈니스혁신과정에우호적여건을지원하는교류시설과생활편의시설을갖춤 9) 투자를통해금융을조달하는영리기업은적정한규모를달성하였을경우가많아금융기관은운영투명성을제외한별도개입이없는경우가많음 지역순환경제교류광장, 사회적경제 로컬상품전시 판매장, 로컬푸드레스토랑, 어린이집, 노천극장, 도서관, 옥상정원 ( 도시농업 ) 등도구축 < 그림 10>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시설배치구상 05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추진방안 국가정책의필요와지역사회의요청이결합된접점으로서의위상과기능을설정해야함 정부의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10) 은국가차원의사회적경제의기존활동주체 ( 조직 단체 기관 ) 를활용한성장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고있음 사회적경제정책이국가단위의보편정책으로추진된다면, 성장과개발 에뒤쳐진지역격차해소는물론지방균형발전에도기여하지못할것임 10) 문재인정부는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2017.10) 을발표하였음
Policy Brief 2017 11 사회적경제블록의지역 ( 광역 ) 구축전략을통해국가차원의활성화정책이잘실행될수있는시스템으로서혁신활동거점구축이요청됨 정부의정책논리, 지역의실행논리, 현장의활동논리가결합되는접점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 의위상과기능을논의하고합의해나가야함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조성을위한정책과현실적예산확보방안이관건임 사회적경제정책컨트롤타워 ( 총괄부처 ) 는기획재정부이며, 정부의여러부처별관련정책을종합하는것이정부활성화방안의주요내용임 사회적경제블록의지역거점구축필요성에근거하여정부 ( 기획재정부 ) 가광역단위네트워크혁신거점조성을선도적으로지원 조성해나가는계획을마련할수있도록부처대응이요청됨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을일괄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여건을고려하여, 핵심컨텐츠 ( 구성요소 ) 별구축전략을정부의관련부처정책을활용하여추진하는대응도필요함 사회적경제에강하고특화된전라북도의선도적기반을마련해가는실행이중요함 전라북도는사회적경제자원 ( 개별조직 ) 이많고활동수준도높지만, 사회적경제를위한지원조례제정, 계획수립, 정책체계화, 지원사업확대등이더욱필요함 민간영역에서는사회적경제연대조직 (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 과분야별당사자조직 ( 협의회등 ) 을중심으로민간영역이통합적활동과사업추진의동력도만들어야함 사회적경제지역금융기관 ( 신협, 새마을금고등 ) 과도사회적경제기금에대해학습하고역할을찾는프로그램을행정과민간이공동으로기획하고실행해나가야함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혁신타운의내실있는운영방안을구체적으로준비해나가야함 사회적경제개별조직 연대조직 지원조직이집적된혁신활동 비즈니스의통합거점으로핵심구성요소의운영방안과전체를작동시킬운영주체 ( 시스템 ) 를준비해야함 이를위해서는사회적경제민간부문이주도하고, 공공부문은인프라와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안이혁신거점의자립적운영방안으로전제되어야할것임 사회적경제민간부문은조직 ( 기관 ) 설립에일정역할을하면서책임있는운영주체로기능하기위한방안을준비해야함 ( 정책사업연계, 프로그램운영, 회비등 ) 행정 ( 정부 지자체 ) 은시설인프라를구축하고장비인프라를갖추는데지원하고, 한시적인운영지원이후자립화를유도해나감 ( 사회적경제지역금융기관역할중요 ) 참고자료 고영주외 (2014), 사회문제해결을위한화학의 R&D 정책방향과과제, KRICT Policy Insight. 김종선외 (2014), 과학기술 CT 와함께하는행복한농촌만들기 - 지속가능한농촌사회구현을위한혁신전략,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회혁신팀편역 (2014), 지속가능한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전환 : 이론과실천방법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정병걸 (2017), 리빙랩방법론 - 현황과과제, STEPI Insight 20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인우외 (2015), 전주시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조재석 (2017), 응답하라사회적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의대안, 나녹. 정부부처 일자리위원회 (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황영모외 (2014), 사회적경제기본법의논의동향과지역사회의대응방향, 이슈브리핑 130, 전북연구원 황영모외 (2016), 전라북도사회적경제실태와활성화방안연구, 전북연구원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2010), How to Strengthen the Demand for Innovation Europe, Lead Market Initiative for Europe. TEPSIE(2014), "An Introduction to Innovation Studies for Social Innovation", TEP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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