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1 ( 금) 16:00 글로벌센터 - 2014 년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집행지침 시흥시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관련각종공지사항은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단체소관부서를통하여전달하도록하겠으며, 시홈페이지를통하여공지할예정이오니 공통된공지사항은 2014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선정된단체는수시로홈페이지를확인하시어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r 섹션별보기( 상단메뉴바) 복지 시민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계획및결과/ 사회단체소식 란
목 차 사회단체보조금교부및절차흐름도 --------- 1 2014 사업추진시유의사항 ---------------- 2 Ⅰ. 지침의목적---------------------------- 8 Ⅱ. 사회단체보조금교부및정산절차---------- 8 Ⅲ. 사회단체보조금회계처리기준 1. 공통사항---------------------------- 19 2. 비목별회계기준및집행요령----------- 21 3. 각종회계서류작성및정리------------ 27 Ⅳ. 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따른지적사례------ 29 Ⅴ. 관련서식및자료---------------------- 33 Ⅵ. 관련규정및참고자료------------------- 59 1. 보조금관련정부동향---------------- 71 2. 사회단체보조금주요질의응답--------- 72 3. 사업계획서및정산서샘플----------- 74
사회단체보조금교부및정산흐름도 보조금통장개설및체크카드발급 : 신규단체및미발급단체( 사업별발급) 보조금체크카드는농협전지점에서발급가능( 문의 317-5501 시청농협지점) 계속사업통장의경우 2013 년잔액및이자반납완료후통장잔고를 0 으로 처리한후교부신청가능 보조금사업교부신청서및실행계획서제출 ( 사업시작최소한달전) 단체에서각실과소에 ( 별지제1 호),( 별지제2 호) 서식으로신청 운영비는반기별신청( 정산도반기별로실시) 예산변경사용건이있으면교부신청전에예산변경승인을공문으로신청하고 해당부서의승인을득한후변경내역대로교부신청하도록함. 사업계획서는부서에서홈페이지섹션별보기-복지-시민사회단체-사회단체보조금 계획및결과란에게시함. 사회단체보조금교부결정 : 각부서 사회단체보조금교부결정서작성( 별지제3 호) 사회단체보조금교부건의( 내부결재) : 주민자치팀장협조( 결재라인) 사회단체보조금교부결정통지 : 부서 단체 예산과목 정책사업) 주민자치기반강화단위사업) 주민자치운영세부사업) 사회단체보조금지원편성목) 민간이전(307) 통계목) 사회단체보조금(03) 사회단체보조금교부 각부서에서결재받은보조금지급내부품의공문( 신청서, 실행계획서, 통장사본, 보조금카드사본, 교부결정서( 변경내역있으면변경검토서첨부) 를주민자치과로제출 주민자치과에서각단체의보조금계좌로입금 사회단체보조금정산 사업종료후한달이내각부서는사업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 ( 별지제4 호) 자료를단체로부터받아서정산검토후, 정산검사서 ( 별지제5 호), 성과평가서 ( 별지제6 호) 를주민자치과로공문통보 사업결과및정산도시흥시청홈페이지에게시( 개인정보유의) 및증빙 집행잔액, 환수금및이자반납 현년도예산집행잔액, 환수금 : 각부서별반납품의내부결재후주민자치과에 반납결의서, 반납고지서발급요청( 세출과목으로반납) - 회계연도폐쇄후예산집행잔액, 환수금, 예금이자 각부서별세외수입프로그램에등록및고지서출력 집행잔액, 환수금 : 그외수입, / 예금이자 : 기타이자수입 - 1 -
본집행지침은 행정안전부-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집행지침 을기초로하였음 2014 년사업추진시유의사항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선거법안내 선거일 : 2014. 6. 4( 수) 선거전 60 일제한기간 : 2014. 4. 5( 토) ~ 선거일까지, 60일간 제한사항 - 법제86조제2항 1) 에따라후원이금지되는기간중에개최되는행사에직접 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기위한보조금인경우이를지급할수없으며, 단체행사 시에도시의후원명의는밝힐수없음. - 따라서, 개별법( 노인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등) 에근거한사업이외의보 조금행사는선거관리위원회에개별적으로문의후개최여부를판단하시고부득 이한경우행사일정조정이필요함. 또한, 법제103 조( 각종집회등의제한) 에의거특별법에따라설립된국민운 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은 선거기간 (2014.5.22 일이후) 중어떠한명칭의모임도개최할수없음을참고바람. 사업추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임을명시 사업추진시현수막, 식순지, 책자등홍보 인쇄물에 2014년도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임을명시하여시민들이정주의식을가질수있도록유도 2014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표기가없는인쇄물은정산시결과물로 인정받을수없으며, 성과평가시감점의요인이됨. - 2 -
예시 ) 다만,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는지방선거관련하여상반기중에는불필요한 논란을가져올여지가있어제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 이후에진행하는 사업에만본시책을적용함. 보조금회계비리근절관련투명하고철저한보조금집행 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만큼철저하고투명한운영을통하여보조금회계비리원천차단 주요내용 - 시스템에의한회계관리 ( 시흥시보조금관리시스템사용철저) ( 사업비입출금내역의모니터링, 전자적지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사용) - 보조금운영 - 체크카드사용의무화, 관리전과정현금취급금지 간이영수증사용금지 계획에따른자부담비율이행철저 * 자부담통장도정산시사본첨부및체크카드사용철저 * 단체운영비 : 총소요금액대비 30% 까지는자체부담원칙 * 사업비 : 총사업비의 20% 까지는자체부담원칙 2014 사회단체학교참여의무화 사회단체학교란? 단체의자생력을키우고의식개혁을위한쌍방향학교 주요내용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시스템강의및단체간네트워크활성화지원 - 역량있는외부강사초청을통한지역시민운동의중요성과역할재정립 - 단체별적합한강의내용발굴및분임토의를통한단체간협업지원 - 3 -
선거일전 60일부터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행위안내 < 공직선거법제 86조제2 항> 1. 제한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장 2. 제한시기 : 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까지 3. 제한행위 가. 정당의정강 정책과주의 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 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 보자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나.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를제외하고는정 당이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 일체의정치행사에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를방문하는행위. 다만,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후보자가 되는경우와당원으로서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 정당의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함. - 4 -
선거일전 60일부터제한되는행위관련사례예시 무료영화상영및무료음악회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영화를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것은무방함. 지역문화제 지역축제 공직선거관리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함) 제4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른종합 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에해당되지아니하더라도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 지역문화제ㆍ지역민속축제ㆍ생태자연축제 등을개최하는것은무방함. 지방자치단체의후원명의제공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단순히후원명의만을제공한경우에도법제86조제2항제4 호에따라제한을받는후원에해당됨. < 각종기념일행사 > 식목일 (4. 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 에근거하여수립 시행하는기본시책의범위안에서지 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내나무갖기캠페인 을실시하는것은 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 장애인의날 (4. 20) 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의례적인범위안에서표창( 부상 을제외함) 을수여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법제113 조또는제114 조에위반됨. 민간단체가개최하는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하여의례 적인인사말을하거나, 의례적인범위안에서표창( 부상제외) 을하거나동행사를 위한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 - 5 -
어린이날(5. 5), 어린이주간(5. 1 5. 7) 아동복지법 제5 조( 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 정 에따라통상적인기념행사및부수행사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모범어린이에게시상( 부상제외) 하거나, 소년ㆍ소녀가장등제한된범위의어린 이를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고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행사에부수 된행위로보아가능할것이나, 다수의어린이에게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 위는금지됨.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행사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 가이를후원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며, 동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자신의 명의로기념품ㆍ식사등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됨. 어버이날(5. 8), 노인의날(10. 2), 경로의달( 매년 10 월) 노인복지법 제6 조( 노인의날등) 및동법시행령제11 조( 노인의날등의행사) 의규정에의하여상시개최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동행사를개최하면서 중앙정부가수립 시달한지침의범위안에서참석한노인에게식사ㆍ기념품을제공 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침의범위를벗어나다수의선거구민에게식사 기념품 을제공하는등금품기타이익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버이날, 노인의날및경로의달행사를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이를후원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며, 동행사를개최하는 단체가자신의명의로기념품ㆍ식사등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자 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됨.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 에의하여수립 시달한 어버이날행사및포 상계획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 하여소외계층노인에게카네이션과위문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 - 6 -
사회단체가개최하는행사에보조금지급 사회단체가특정행사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받아개최하는것은지방자치 단체가 후원하는행위 에해당되어법제86조제2항제4호의규정의적용을 받는행사에해당됨. 법제86조제 2항의제한기간중이아닌때에개최되는행사를위한보조금을동 기간중에지급하는것은해당제한기간중후원하는행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 것으로운용함. 한편, 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법령이나조례등에근거한것으 로기부행위에해당되지않아야함. 따라서사회단체가연초에지방자치단체로부터당해연도사업활동과운영에 필요한경비를포괄적으로지원받아자체계획에따라각종행사를개최하는 경우라도그개최시기가법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인경우에는당해행 사를위한보조금을지급할수없음. 즉, 법제86조제2 항에따라금지되는행사의개최 후원시점은그경비제공 시기가아니라행사가개최되는시기를기준으로판단함. 특정행사후원경비가아니라면연초결정된보조금을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것은 무방함. - 7 -
2014 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집행지침 지침의목적 2014년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공모사업에서사업비의전부또는일 부를보조하는민간단체에게사업계획, 사업비집행및정산, 평가등사업 추진과정에서수행하여야할일을상세하게안내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와사업집행의투명성확보는 물론, 시행착오에따른사업비 ( 보조금 ) 반납등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함. 사회단체보조금교부및정산절차 2014 년사업추진일정 2014 사업추진일정 2014 보조사업신청접수 (2013.11.1 ~ 11.20) -업무담당부서- 2014 사업설명회개최 (2013.11.8) 사업타당성검토및심의위원회심사 (2014. 1. 21) 사업모니터링및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운영 사업관련부서 2014 사회단체학교 (2014.9 월) 2013 사업정산및평가 (2014.12 월) 2015년사회단체보조금사업공모 (2014.11 월중) 2014 년지원사업검토 (12.1~12.31) 2015년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 (2015년 1 월) 2014.2 월회계교육추진및수시지도감독병행추진 - 8 -
2013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운영절차 구분업무내용 지원사업선정 지원대상사업심사 선정(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 (2014.1.21) 실행계획서작성 검토 지원대상사업선정후실행계획서수정( 사회단체 ) 예산변경사항사전승인절차이행 ( 사회단체 / 해당부서 ) 회계교육및사업안내 2014 사회단체회계교육 (2014.2.21.) 보조금집행기준안내 ( 주민자치과 ) 사업집행및모니터링 보조금교부결정 ( 해당부서 ) / 보조금지급 ( 주민자치과 ) 모니터링 ( 해당부서 ) 사회단체학교운영 2014 년사회단체학교운영 (2014. 9 월) 사업정산 최종실적보고서및정산서제출( 사회단체 해당부서 ) 정산서홈페이지공개 사업정산검토 확인 (2014.12 월) 성과평가 사회단체보조금사업평가위원회개최(2015.1 월) - 9 -
사회단체보조금교부조건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교부목적및보조사업내용과조건에따라성실히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부당한지출에대하여는전액환수조치및보조금지급중단또는삭감의불이익을줄것임 보조금집행은사회단체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 정산은사회단체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에 의거정산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조사업자는사업의계획부터정산결과까지인터넷에공개하고시민의의견을적극 반영하여야하며이를어길시익년도사업미배정등불이익을줄것임 보조사업자는사업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또는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다음각호의 1 취소할수있습니다.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 회계처리기준미준수포함) 2 보조결정시자부담비율에의한자체예산을부담하지않았을경우 보조금의집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의진행내용을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사업과관련한장부서류 기타재산을검사하게할수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 구분정리하여야합니다. 보조금에대하여별도계정을설정자체수입과지출을명백히 보조사업자는사업완료후사진등기록을유지하고, 완료보고서와함께시장에게제출 하여야합니다. 보조금에대한자체부담과법령및예산이정하는규정과조건을이행하여야합니다. 보조사업자는사업종료시사업종료 ( 실적) 보고서와사업비정산서를 30일이내에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비정산결과집행잔액과발생이자에대하여는관계법령및규정과조건에따라시장에게 반환하여야합니다. 보조금의교부 집행에관한민 형사상책임은단체의대표자가집니다. 보조금으로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등은계약관련법령을준용하여야합니다. 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해물품구입시사회적기업제품을우선구매해주시기바랍니다. - 10 -
사업계획서작성및검토 사업시작전사업계획서게시( 연초일괄게시가능 ): 시청홈페이지 지원결정통보를받은단체는조정된금액및사업내용에맞추어변경된사업실행 계획서를해당부서로제출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내역을기준으로임의비목변경불가) 사업변경이있을시에는사전에예산변경승인신청을해당부서에요청하고 해당부서에서는적정성을검토후변경승인 변경된사업계획서는사업개시전부서에서시홈페이지에게시( 연초일괄게시가능 ) 사업완료후 30 일이내에정산보고서게시 : 시청홈페이지 사업계획서작성 ( 단체 해당부서 ) 사업계획서는당초제출된사업계획의범위내에서제출하여야하며, 심의결정된금액으로예산항목에맞추어적절하게작성되어야함. 최종 계획서상의사업비집행계획작성시보조금항목과자부담항목이혼용되지 않도록구분하고상세하고구체적으로작성한다. 예산항목간변경이있을시에는사전승인절차를통하여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하며부서의승인을득한후에교부신청을할수있음. 사업계획서검토 ( 해당부서 ) 단체의사업계획이타당한경우에승인결정함. 계획서및예산항목이심의결정서와다른경우등기준에맞지않는경우 에는단체에보완을요구하되, 보완에불응하거나보완을하지않으면교부신청 을거부할수있으며, 보완은 2 일이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부서에서는최종승인된사업계획서를시홈페이지에게시하여시민들이 알수있도록공개한다. - 11 -
홈페이지게시방법 계획서공개시 게시글이름통일 - 사회단체보조금계획 : [ 계획] 사업명 ( 예) [ 계획] 새마을합동결혼식 게시글내용 : 아래내용으로간단한설명후계획서첨부 단체명 : ( ) 기간 :.. ~.. 장소 : 참여( 수혜) 인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추진방법등을기술 보조금과자부담의금액과내역은반드시포함 계획서공개철저 : - 사업담당부서에서계획서게시후주민자치과로교부신청하기바람 정산서및결과공개시 게시글이름통일 - 사회단체보조금사업결과및정산 : [ 결과 ] 사업명 ( 예) [ 결과 ] 새마을합동결혼식 게시글내용 : 아래내용으로간단한설명후보고서첨부 기간 :.. ~.. 장소 : 참여( 수혜) 인원 : 추진실적및효과 사업담당부서에서정산검사후정산서게시바람. 게시판위치 : 시흥시청홈페이지 시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r 섹션별보기( 상단메뉴바) 복지 시민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계획및결과/ 사회단체소식 란 - 12 -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승인을받은단체는보조금관리통장( 체크카드발급) 을개설하여야한다. 단, 기존의통장을사용하는선정단체에서는통장잔액이없는 0원으로조치하여야함( 교부신청시통장사본첨부) 체크카드발급구비서류 ( 반드시농협중앙회에시흥시보조금카드발급요망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중 1개 위임자신분증( 대표자인감으로위임한위임장포함) 인감증명서 1 부( 민간단체의경우대표자인감, 대표자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고유등록증) 통장도장( 민간단체명의) 기타문의사항은농협중앙회로문의 (031-317-5501) 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활용 사이트명 : http://poss.bccard.com/siheung/ 시스템기능 - 보조사업자카드의실시간승인내역, 이용내역조회가능 - 단체에서보조금집행내역입력시집행내역확인및정산서출력가능 각실과소별소관단체의보조금사업카드집행관리 기대효과 - 보조금사업및카드관리효율화 - 보조금집행및정산관리를통한투명성확보 - 보조금관련통계관리및기초자료확보 로그인시개인공인인증서( 은행권) 필요 자세한사용방법은시스템사이트메인화면공지사항표준메뉴얼참조 보조금사업교부신청서및실행계획서제출 단체 제출서류 해당부서 - ( 별지제1 호), ( 별지제2 호) 서식,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보조금신청시기 : 사업시작최소한달전 운영비는반기별신청( 정산보고도반기별로실시) 2014 균형집행실시와관련하여상반기중집중교부예정임을참고 - 13 -
사회단체보조금교부 단체별각부서에서는아래확인사항검토후교부건의결재 보조금교부조건을명시하여보조금교부결정함( 별지제3 호) 서식 확인사항 - 사회단체보조금사업별전용통장및시흥시보조금카드 ( 체크카드 ) 개설확인( 농협중앙회 ) - 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등록완료여부 - 계속사업인경우전년도보조금정산후사업전용통장잔액이 0 인지여부 - 신규사업인경우사업별전용통장의명의자에부기명으로사업명기재개설여부 - 1개사업당 1개통장개설원칙 사업집행및사업모니터링 2014 년회계교육및사회단체학교운영 사업집행지침배부및회계교육실시 : 연 1회 - 일시/ 장소 : 2014. 2. 21.( 금) 16:00 / 글로벌센터 - 교육내용 : 보조금사업집행기준및회계처리방법안내등 2014년사회단체학교운영 - 시기 : 2014. 9 월중( 예정) - 대상 : 2014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 - 내용 : 사회단체의새로운사업발굴및사회단체상호간사업공유등 ( 외부강사초빙) 교육참여여부는사업최종평가에반영되어익년도사업지원에연계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집행관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자로선정된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또한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집행지침, 시흥시재무회계규칙 등에부합되도록적정하게집행하여야한다. - 14 -
보조금의목적외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교부목적및보조사업내용과조건에따라성실히보조 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부당한지출에대하여는전액환수조치및보조금지급중단또는삭감의 불이익조치 보조사업의내용변경시시장의승인 - 보조사업자는사업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또는보조사업에소요되는 경비의배분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 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사업선정전집행경비소급지출금지 - 사업선정전집행한사업에대한사업비는보조금으로사용할수없으며, 자 부담으로지출하여야한다. 타명의혼용및개인통장사용불가 - 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하여별도계정을설정자체수입과지출을 명백히구분정리하여야한다. 정산결과집행잔액및이자반납 - 사업비정산결과집행잔액과이자에대하여는관계법령및규정과조건에 따라시장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정당한사유없이사업포기시익년도사업지원제외 자부담집행관리 자부담비율은운영비는 30%, 사업비는 20% 부담원칙으로함. 자부담예산또한사업비의일부로써자부담예산에대한집행을전제로하여보조금지급을결정한바, 보조금의집행기준과동일하게집행하여야한다. 자부담사업비도반드시집행하여야하며, 집행비율이낮을경우회계평가시감점처리의요인이되며, 자부담사용비율에따른보조금환수조치도고려함. - 15 -
사업의집행관련만족도평가실시 단체에서는사업의종료시점에서해당사업의수혜자를대상으로반드시 만족도평가를실시한다. ( 별지제8 호) 참고 - 대상 : 수행단체에서이행한공익사업의수혜대상자 - 방법 : 사업종료후, 설문지작성을통한만족도평가( 종료후제출원칙) - 설문지포함내용 :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연령), 참여계기, 참여에따른 만족도, 향후다시참여계획이나의향, 사업에대한평가( 사회발전의공헌도) 등 단, 만족도평가를실시할수없는해외사업이나, 인건비, 운영비성격과같이수혜대상이 없는부득이한경우는만족도평가실시예외인정 사업정산및평가 사업정산서작성제출 ( 단체 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사업종료후 제출하여야한다. 30일이내에실적보고서및정산서를해당부서에 사업추진실적보고서및정산서는대표자가확인후직인날인한다. 제출서류 2014 사회단체보조금사업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 별지4 호서식) 보조금및자부담통장입출금거래내역사본각1 부. 각종증빙서류( 품의서, 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물품사진등) 작성방법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추진일시, 장소, 예산등을작성 - 사업목적 : 사업이추구하는목적및방향등을기재 - 추진실적 : 사업시행횟수, 참석인원, 구체적인사업실적기재 - 사업성과 : 사업으로인해시흥시에기여한성과를기재 - 16 -
사업비정산보고서 - 예산항목별집행내역 : 당초심의결정서내역대비실제집행액을알수 있도록비교작성 ( 비목별합산 : 식비별, 강사료별, 현수막등) - 보조금집행세부내역 : 통장지출일자순으로작성하고지출1건당품의서- 결의서- 회계증빙( 영수증등) 순서대로편철함. - 영수증은결의서다음에 A4 용지에부착하여편철 ( 여러영수증한장에편철금지 ) - 회계증빙은원본제출이원칙이며, 날인하여제출 보조금통장관리 부득이한경우사본하여원본대조필 - 보조금은지출결의서순으로항목별인출하여사용하도록하고일괄인출하여 사후정산하는사례는금지함. - 사업집행잔액은반납고지서에의거반납하여야하며, 이자발생액은회계연도 종료시까지발생한총이자액을알수있도록 최종이자액반납조치 기타증빙서류제출 - 사업진행사진 ( 행사진행사진, 현수막게첨사진등 ) - 프로그램리플렛, 책자, 각종인쇄물 - 신문등언론에보도된자료등 2014.12.30일경통장정리후 사업정산검토 확인 ( 업무담당부서) 보조금의용도외사용등의경우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금액을반환조치 - 보조사업목적 교부결정내용과다른용도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 - 사업비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에는 그감소율에의한회수 - 집행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 정산시의자부담비율이보조금결정시의자부담비율보다감소한경우에는 그감소율에대해소명자료를제출해야한다. 실행계획수립시정확한미래예측에의한예산집행계획을수립( 예산편성) 하여야 하며, 제출한자부담집행계획도시와의약속이므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집행 - 17 -
법령또는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 교부받은경우,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 검사거부또는허위보고서제출등을한경우보조금의 전부또는일부금액을반환조치할수있다.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제17 조( 보조금을교부받는자에대한제재) 에의거 보조금집행잔액및발생이자의처리 - 단체별소관부서에서고지서발급받아반납 종합평가실시 시기 : 2015년 1월 대상사업 : 2014 사회단체보조금지원결정사업 평가자 평가방법 : 사업별담당부서및주민자치과 - 사업별현장점검을통한사업평가및개선유도 - 사업종료후정산보고서를통한사업평가 - 성과평가표배점기준으로계속수행여부를결정하여제출 - 성과평가기준및배점 구분성과지표배점비고 정산평가 (30) 성과평가 (70) 100 1. 형식( 보고서의제출기한등) 10 2. 집행의적정성 20 1. 단체의사업추진능력 13 2. 소통노력성( 계획및정산공개) 15 3. 목표달성도 12 4. 효과성( 경제성) 15 5. 책임성( 예산분야) 11 6. 개선노력( 교육참석) 4 평가항목 : 사회단체보조금사업성과평가표( 별지제6 호) 참조 - 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 - 최종평가결과는홈페이지에공개 - 18 -
사회단체보조금회계처리기준 공통사항 사업실행계획준수 - 예산집행은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 내역을기준으로집행하여야한다. - 불가피하게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시흥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계획을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별지 9 호참고) 단, 자부담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지출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 - 특히, 사업계획변경으로보조금을변경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시흥시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며, 만약사전승인을받지 않거나승인전에임의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해당금액을환수한다. 단, 유사비목간예산변경등과같이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자체내부변경 심사를맡은후시흥시승인없이조정가능 예) 인쇄비와홍보물제작비의유사비목간변경및비목내소액금액조정사용등 인쇄비 식비( ) 등다른비목간은조정불가능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개요 신청기관 : 시흥시( 단체별담당부서)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추진계획및예산집행내역에변동발생시 신청방법 : 구체적인변경사유, 변경내용을공문으로작성, 승인신청 - 사업완료시점에서의예산계획변경은원칙적으로불인정 ( 사업시작전신청권고) - 공문이아닌유선상승인은불인정 - 유사비목간예산변경, 비목내금액조정등과같이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 자체내부변경심사를맡은후조정가능( 반드시내부품의서첨부) 보조금집행투명성제고를위한 시흥시보조금체크카드( 농협중앙회) 사용 - 거래내역의투명성과이용의편의성을감안하여, 지원대상민간단체는보조금 입금계좌와연계된 시흥시보조금카드 ( 체크카드) 를발급받아사용하여야한다. - 19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의로발급( 부기명 : 해당사업명기재) - 반드시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 체크카드사용시매출전표에서명( 이름) - 표기 매출전표에물품구입또는내역이나오도록결제 구입내역이나오지않을경우구매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목록작성첨부 보조금은별도의통장과회계장부에의해관리 - 보조금통장은단체명의의통장으로개설한다. - 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통장잔고( 액) 를 0 원으로정리한후사용한다. - 복수의사업을시행할경우, 1 개사업별별도의통장으로관리한다. 2개사업일경우 2개통장관리 자부담예산통장과회계장부는보조금통장및회계장부와별도구분하여관리자부담예산은다른예산과중복시키거나과장하게편성해서는안되며, 집행가능한범위내에서본사업과연관된적정예산으로편성하고전액집행하여야함 통장인출및사업비지출( 지출결의서작성) - 모든지출에대해서사전내부품의서 ( 지출계획서 ) 와사후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 결재한후집행하는과정이이루어져야한다. 계획단계에서지출이예상되는부분에대해내부품의서를작성 ( 추정가격 으로작성) 하여결재를받고그내용범위내에서계약또는구매를한 후사후에실제소요된경비대로지출결의서를작성, 장인출집행 결재를받은후통 경비집행책임자는지출원인행위( 계약, 물품구매등) 가발생하지않은경 우임의적으로경비를인출할수없다. - 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는금지한다. - 사업비집행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하여야하며, 육하원칙에의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사업비집행내역을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간에는집행일자및금액등이상호일치하여야한다. - 모든영수증은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반드시첨부), 계산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등을원칙으로한다. - 20 -
- 각종인건비성 ( 단체직원인건비, 강사비등) 수당지급에대해서는, 원천징수후수령자계좌에온라인송금 ( 인터넷뱅킹가능) 하여야한다. 각지부단위로사업을수행하는경우지부송금은반드시계좌입금한다 보조금은회계마감일(12.31) 까지집행 - 보조금사업비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회계마감일(2014.12.31) 까지 집행을완료하여야하며, 다음회계연도(2015.1.1 부터) 에는집행할수없다. 2014.12.31 까지집행하지못한보조사업비와집행잔액, 반납하여야한다. 사업선정일이전집행사업비는보조금으로보전불가 - 예금이자는시흥시에 보조금은사업선정이완료된이후부터집행가능하며사업선정이전에 집행된사업비는보조금으로편성및집행할수없다. 최종정산시환수한다. 각단체별공통경비단가통일( 별지 7 호참조) - 현수막 : 50,000(7m 70cm), 100,000 원(9m 90cm) - 차량임차료 : 600,000 원(45 인승, 1 일) - 급량비 : 1인 1식당 7,000원 이를위반할경우에는 자부담에서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대규모라도단체임직원등내부자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등으로는집행할수없음 비목별회계기준및집행요령 인쇄비 - 인쇄비는정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의해집행하여야한다. 성과물등에대한제작소요경비로서워드프로세서( 조판의일부또는 전부생략가능) 를사용하며옵셋인쇄억제( 경인쇄권장) 인쇄업체의견적서, 원가계산내역( 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을첨부 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회의)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 준을마련비용최소화 - 선정사업추진과정에서제작되는각종인쇄물( 책자, 홍보물등) 에는 2014년도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추진된다는내용표기 - 21 -
책자배포계획서작성예시 2014 년 책자배포계획 배포처배포수량배포방법비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일치할것 세미나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비치 100 현장배포 각지부 50 우송각2권 관련행정기관 50 우송 자체보관활용 100 - 강사료 행안부, 통일부, 서울시국립중앙도서관등 - 강사료는외래강사에한하여지급하며, 단체직원( 컨소시엄구성단체 지부 임직원등포함) 에게는원칙적으로지급할수없음 - 지출결의서에강사의인적사항과입금계좌정보를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지급내역서 를첨부하고, 강의시배포된유인물사본을함께 구비함( 별지 10 호참조) - 강사료는금액에불문하고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 강사료가건당 25 만원을초과하는경우, 원천징수규정( 소득세법제21 조, 제84 조, 제127 조, 제129 조) 에따라 기타소득금액 에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후납부영수증제출 원천징수는강사료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제외하고강사에게지급한뒤,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하는것임 건당 25만원이하의금액은과세최저한으로세금을원천징수하지않음 납부방법 : 공제한세금액을징수다음달 10일까지단체의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 반기납부단체의경우반기납부후납부영수증제출) 자세한내용은관할세무서문의 - 22 -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 원인경우) 1) 전체지급할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을산출함 2) 위산출금액 (70,000 원) 의 20% 를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를주민세로징수함 원고료 - 원고료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 워크숍등의발제및토론원고, 책자발간원고등 - 원고료는금액에불문하고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 원고료지급은신규작성원고에한하여지급하며, 기존자료의디자인및 본문편집수정원고, 일부내용업데이트원고, 타인저작물복사원고등에 대해서는지급할수없음 - 원고료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5,000 원으로하며, 매수산정시목차 표지 간지는제외하고참고문헌 부록은원고매수로인정 - 강의교재용원고인경우, 강의시간에따라최대인정매수이내로만지급하고 초과매수에대해서는기준단가의 50% 이내지급 강의원고매수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매수제한 : 1건당 A4용지 30 매( 책자발간을위한원고의 경우매수제한미적용 ) 원고료지급예시(3시간강의를위해강의교재용원고 35 매를제공했을경우) 최대인정매수 30 매 15,000 원 +[ 초과매수 5 매 7,500 원]=487,500 원 원고료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당초제출받은원고사본을첨부( 이미책자로제작된원고 를첨부하면안됨 ) 원고료 1건당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강사료와마찬가지로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 수후지급 다수의원고료를일괄지급할시에도 25만원초과의경우원천징수후지급 - 23 -
원고료지급내역서작성예시 작성자계 홍길동나성실 제출매수인정원고료원천징수공제액실지급액원고제목 (A4 용지) 매수 (A) 계 (B) 소득세주민세 (A-B)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00 정책현황및비전 00 단체발전방안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입금계좌 농협 100-200-34 56789 국민 1234-567 8910 제출매수 당초제출한원고 / 인정매수 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자문료및사례금 - 자문료는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 일정한자격한갖춘자의자문에대한사례비로 - 자격을증빙할수있는이력서및구체적인자문내용을서면으로제출받아, 공인된고시된금액이있는경우공인된금액을, 원고료의수준에서지급한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추진을위해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수개월지속적으로장기고용하는형태로는사용불가 ) - 고용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기재한내부품의결재 - 지급단가는 1일 1인 40,000원을초과할수없음 본지급단가에는식비가포함되는것이나야근등으로부득이식사를제공할사유가발생한경우별도의식비집행가능 ( 단가 1식 7,000 원) 여비 - 지원사업목적수행을위한출장에만집행할수있으며, 기간을정하지 않은장기출장, 출퇴근성이동, 사무국일상업무를위한출장등에소요되는 비용으로는사용할수없음 - 이동에소요되는실경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등) 를집행하고출장결과보고서 작성후영수증을구비 - 24 -
- 국내여비중시내여비(1일 20,000) 를제외하고는반드시실비정산만 인정( 일비등정액성지급경비전체불인정)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기준 40,000 원을적용하나, 다수인참석행사시에는 공동숙소등을활용하여숙박비절감노력 식비 토 일요일, 공휴일등의숙박비는기준단가의 20%(48,000 원) 초과분인정 - 일상적인소규모식대는활동비또는자부담에서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대규모라도단체임직원등내부자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 등으로는집행할수없음 -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및회의시식대지출의경우, 지출결의서작성시 참석자명단을반드시첨부할것 참석자명단작성예시 세미나참석자명단 ( 또는등록부) [2014.7.10. 00~00:00, 호텔세미나실] 연번소속및직위성명참석자서명 1 단체협의회간사 2 대학교수 김지원 이 3 ** 연합회부대표강 4 참가자명단은서명이기재된 참가자등록부 로대체첨부가능 -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단가기준적용지출 - 증빙서류는수기로작성된간이영수증등은원칙적으로불가하며카드 체크기등을통해출력된기계식영수증을첨부할것 - 25 -
회계서류등구비요령 사회단체보조금예산집행처리과정( 예시) 단위사업추진계획수립( 전체계획) 내부품의서결재( 시기별필요물품 용역에대한사전구매계획) 계약체결( 원인행위) 납품 검사 지출결의서작성및대가지급 회계장부정리 추진계획수립 - 각단체의형편에따라전체사업계획및각단위사업별계획을 수립하고내부적으로결재를맡음 내부품의 - 수립된사업계획및추진일정에따라지출이예상되는각종항목및소 요금액에대해사전에 내부결재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예산 집행계획을작성하여결재를받아둠( 별지 11, 12 호) 각종지출은사전품의된비목및예산액범위내에서실집행가능 계약체결 - 각기관또는사업자의형편에따라적합한계약서작성사용, 다만, 계약서를 작성이곤란한실비성경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등) 는관련영수증, 청구서 등으로계약서작성에갈음할수있음 계약서에는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등 이표시되도록작성 납품및검사 - 지출품의한물품및서비스에대한납품및검사 당초계약된내용과다르게제작 납품된경우수정 보완지시 지출결의및대가지급 - 최종납품또는서비스제공완료된사항에대해확정된금액만큼 지출결의서 를 작성하고보조금통장에서자금을인출하여채주에게대가지급 ( 별지 13 호예시참고 ) - 26 -
각종회계서류작성및정리 회계증빙서류보존기간 : 사업완료후 5년간 회계장부( 지출부등) 작성 - 1개사업별로 1 권의장부로관리하되, 동일사업내다수의단위사업이 포함되어있는경우, 각각의단위사업별로페이지를달리해서장부작성 ( 자부담장부는별도작성관리) 회계장부작성예시 사업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 (A) 합동결혼식 인출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일자 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 카드 강사료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 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자료집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세미나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월계 1,520,000 1,520,000 누계 1,520,000 1,520,000 각단위사업간여유있게페이지를띄워서장부기재 증빙서류종류 - 각종사업관련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견적서 납품서 단가산출표 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영수증 ( 입금표, 기계식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증등),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지출결의서에붙이는증빙서류는원본에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후사본첨부 원조대조확인표시 원본대조필 2014... 협회김 ( 인) - 27 -
증빙서류편철순서 - 각단위사업별로내부품의서또는지출결의서등의내부양식에일자순서대로 일련번호를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비목( 강사료, 원고료...) 순서로부여함 예시 : A단위사업에소요된경비로 7월 20일에지출결의를한경우 일련번호 : A-07-20-01- 인쇄비 / A-07-20-02- 강사료 / A-07-20-03- 원고료 영수증편철요령 - 회계관련영수증은 A4 용지에부착 편철함을원칙으로한다. - 보조금과자부담영수증을구분하여별도로편철한다 - 1개단체에서 2이상의다수사업을추진하는경우사업별로구분하여영수증을 편철 관리하여야한다. 증빙서류( 영수증, 입금표등) 편철서식 A4용지- 영수증모양또는규격에따라종 횡변경사용가능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사업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프로젝트지출내역 : 세미나자료집인쇄비지출금액 : 500,000원지급처 : ( 주) 창성인쇄사지출결의서번호 : A-07-15-04- 인쇄비... 이자리에영수증등을건별로첨부함 - 동일건에대한증빙서가여러장인경우, 별도부번표시 좌측여백에 예) 영수증이 3 장인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28 -
각종회계서류의정정방법 - 금액, 수량등의정정 : 부득이한사유로정정 삽입또는삭제하고자할때에는 그사항을붉은선을긋고, 작성자가서명또는날인한후그우측또는 윗자리에정정하여삭제한문자를명료하게해득할수있게해두어야함 이전글씨가안보이도록여러줄로지우거나, 수정액등을사용하여정정하지말것 회계문서는가급적회계담당자전용도장을마련하여날인하되, 강의,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등수령인이있는서류는서명도가능 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따른지적사례 강사료및원고료등 : 이러한비용은대부분사업자가아닌개인에게 - 강사료 지급되는부분으로구비서류는다음과같음 강의시유인물(PPT 자료, 혹은야외강의시는강의사진) 강의확인서, 강사료지급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 원고료 : 작성원고, 지급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단체의임직원에게는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지급불가 참여단체및지부ㆍ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에게도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원천징수문제 지급불가 - 25 만원초과의경우원천징수대상에해당(4.4% 주민세소득세) 공제후지급 300,000원 - 4.4%(13,200) = 286,800원 강사에게계좌입금 13,200원 12,000 원( 소득세) 지급예정일의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에납부 1,200 원( 주민세) 시흥시청세정과에서고지서요청하여납부 ( 반기납부단체의경우반기납부후납부영수증제출) 각종물품구입대금지출관련 : 인쇄비, 현수막제작비, 단체홍보용 - 견적서 티셔츠, 열쇠고리, 모자, 가방등구비서류 - 견본물품또는물품사진, 현수막의경우부착사진, 시안 - 카드결제 : 체크카드전표( 전표에이름표기)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 계좌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29 -
각종장비및차량임대대금지출관련 : 장비임대료, 차량임대료, 장 - 견적서 소임대료, 물품수리등에지급되는경우구비서류 - 카드결제 : 체크카드전표( 전표에이름표기)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 계좌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임대장비또는장소사진( 행사사진), 수리내역서 인건비및차량유류비지출관련 : 인건비및차량유류비등에지급 되는경우구비서류 - 인건비 : 근무상황부 ( 출근부 ), 월급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내역포함), 계좌입금 영수증, 원천징수계좌입금영수증 - 차량유류비 : 차량일지, 체크카드전표( 전표에이름표기) 사업비집행의실재성 집행하지않은사업을기존보유자료를이용하여신규로집행한것 처럼허위로조작하거나, 사업비를부풀려계산한사실이발견될경우 전체사업비집행과관련한진실성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판단하여 사업비의전부혹은일부를환수 보조금의용도외사용사례( 부적정집행액회수대상) 단체직원지부임직원등포함에게강사비 ( ),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등인건비성수당지급 사업비가아닌예금결산이자를사업비의일환으로집행한사례 보조금의예금결산이자는추후사업비정산시세입조치해야함 당해회계연도( ~12.31) 내예산집행을완료하여야함에도다음연도로 이월집행한사례또는선정발표이전의사업비를보조금으로집행한사례 실행계획제출시자부담으로편성한예산을사전승인없이보조금으로집행한사례 당초예산집행계획에설정되지않은비목을신설하거나및항목간에 지나친예산배분변경을단체의자의적인판단에따라임의집행한사례 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사회보험료등인건비성경비에대해지출당시, 원천징수를하지않고연말에사회단체보조금에서일괄납부한사례 - 30 -
보조금항목으로확정되지않은바이러스예방프로그램구입, pc 수리, 사무용품등을구입하거나회식비를납부한사례 당초계획시보다인원, 또는사업량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 결정된 내역대로집행하는사례( 사업량비례집행잔액반납처리) 단체가사업을직접수행하는조건으로지원한보조금을연구기관, 대학 부설연구소, 외부전문가( 대학교수등) 등에연구용역비로지출하거나 단체의수익사업등을위해설립된상법상자회사등에위탁형식으로 계약을맺어집행한사례 기타지적사례 출연료, 강사료등에대해원천징수를미이행하고단체자부담에서일괄 납부하는사례 인쇄비, 무대설치비등계약상대자( 채주) 에게대가지급시공급가액은 보조금으로세액( 부가세) 은자부담으로처리하는사례 물품구입, 인쇄비등지출시거래업체로부터정상적인세금계산서및 금전등록기영수증을발급받거나보조금카드를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 간이) 영수증으로회계처리 ( 지출로인정안됨 - 자부담도해당) 사업비를일괄인출하여사후정산하는형태로회계처리를함으로써 사업비정산보고내역과통장지출내역이일치하지않음 회의비등으로편성된사업비를식대등업무추진비로편법집행하거나 소모성경비로과다하게집행함 ( 회의일지등을작성하여회의내용및참석자명시 ) 보조금통장을자부담및기타다른통장과혼용한사례 사업완료후 30일이내에제출하게되어있는정산보고서제출기한미준수 - 31 -
관련서식및자료 - 33 -
별지제호서식 사회단체보조금교부신청서 단체명 소재지 사업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총소요액보조금자부담기타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8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보조금교부를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지원심의내역반영작성) 2. 보조금전용통장사본및체크카드사본첨부- 통장명의또는부기사항에단체명표기 되어있을것 - 35 -
별지제호서식 2014 년도단위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및필요성 3. 사업( 행사) 개요 기간 :.. ~.. 장소 : 참여( 수혜) 인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추진방법등을기술 - 4. 일정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일정주요내용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사업목적이달성되면실제어떤효과가나타나는지기재 - - 36 -
6. 보조금신청내역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 천원(100%) : 천원( %) : 천원( %) - 자부담내역 : 회비 2,000 천원, 기부금등 470천원 산출내역 단위 천원 유의사항 - 37 -
별지제호서식 사회단체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예산내역및교부결정액 보조사업총예산액 : 천원 교부결정액 : 천원( 시비) 단위천원 보조금자부담 총예산액기교부액금회교부액잔액총지출액기지출액금회지출액 비 ( : ) 고 보조예산과목 : 정책사업) 주민자치기반강화 단위사업) 주민자치운영 세부사업)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편성목) 민간이전 통계목)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검토내용및적정여부 항목적정여부 1. 2. 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 사업자금의일부를보조하는경우에한함) 세부사항검토내역 적요신청액교부결정액비고 합계 0 0 ( 원) - 38 -
교부조건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교부목적및보조사업내용과조건에따라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 하여야하며,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부당한지출에대하여는전액환수조치및보조금지급중단또는삭감의불이익을줄 것임 보조금집행은사회단체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 의거정산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산은사회단체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자는사업의계획부터정산결과까지인터넷에공개하고시민의의견을적극반영 하여야하며이를어길시익년도사업미배정등불이익을줄것임 보조사업자는사업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또는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 경하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다음각호의 소할수있습니다. 1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 회계처리기준미준수포함) 2 보조결정시자부담비율에의한자체예산을부담하지않았을경우 보조금의집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의진행내용을보고하게하거나소 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사업과관련한장부서류 기타재산을검사하게할수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하여별도계정을설정자체수입과지출을명백히구분 정리하여야합니다. 보조사업자는사업완료후사진등기록을유지하고, 하여야합니다. 완료보고서와함께시장에게제출 보조금에대한자체부담과법령및예산이정하는규정과조건을이행하여야합니다. 보조사업자는사업종료시사업종료 ( 실적) 보고서와사업비정산서를 30일이내에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비정산결과집행잔액과발생이자에대하여는관계법령및규정과조건에따라시장에 게반환하여야합니다. 보조금의교부집행에 관한민형사상 책임은단체의대표자가집니다. 보조금으로집행하는공사, 용역, 물품구매등은계약관련법령을준용하여야합니다. 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해물품구입시사회적기업제품을우선구매해주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조건을부하는보조금을교부하니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관계규정에 의거집행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2014 년월일 시흥시장 - 39 -
별지제호서식 년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사업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 사업명사업기간장소참여인원사업비 단위 원 제출자 단체명 대표자 년월일 직인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전화, FAX, E-mail 주소 : ( 우편번호) 첨부서류지원사업추진실적 부 지원사업정산보고서 부 보조금전용통장사본일자별입출금내역기장된면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카드사용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 견적서등 자체부담내역에대한지출증빙서류일체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등 사업관련유인물사업비로지출된홍보인쇄물등 사업수행과추진실적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 사업내용이확인가능한 사진사업추진장면현수막게첨장면등 기타입증자료 각종증빙자료는증빙번호순으로나열하고증빙번호를표시 - 40 -
1. 2014 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추진실적 사업개요( 요약) 작성분량 : 1쪽이내로작성 - 41 -
계획대비추진실적 작성요령실행계획서상의사업계획과추진실적을대비하여작성하고가급적계량화도식화하여작성사업계획과추진실적의차이가있을경우에는그사유를비고란에기재 - 42 -
사업추진성과 단체회원또는외부단체의참여정도사업에대한홍보실적투입대비산출의 비교분석사회적파급효과등의내용이포함되도록작성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잘된점부진한점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향후사업추진을위한자체발전방안등 개선및건의사항 관련사진 - 43 -
2. 2014 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정산보고서 정산총괄표 단위 원 보조금교부시제출 승인된사업실행계획서를기준으로총사업비집행액과집행잔액을기록 보조금집행현황 예산항목별집행현황 단위 원 당초집행계획은실행계획서상예산집행계획의단위사업건별로내용을기입하고실제집행내역부분은계획과대비하여비목별로구체적이고상세하게작성하여함 - 44 -
보조금집행세부내역( 보조금통장의출금일자순으로기재) 예시 단위 원 보조금결정내역집행내역 항목 지원액 (A) 지출일자 산출내역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변동내역 ( 계획대비) 집행구분 지출증빙번호 계 강사수당 300,000 5.2 100,000 원 * 3명 300,000 0 - 계좌입금 1 천막임차 100,000 5.2 0 100,000 무상임대 - 홍보물제작 200,000 5.3 200 원*1,000매 200,000 0 - 카드결재 2 지출증빙번호는집행내역에대한증빙자료( 영수증등) 에일련번호를기재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영수증, 회계장부, 통장등세부증빙자료는별도편철제출 제반증빙자료가없는건에대해서는자료각건별로사유서첨부제출 < 지급방법별증빙자료> - Check 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등 자부담집행현황세부사업별집행현황 단위 원 당초집행계획은실행계획서상예산집행계획의단위사업건별로내용을기입하고실제집행내역부분은계획과대비하여비목별로구체적이고상세하게작성하여함 보조금단위사업별집행현황의작성과같은요령으로작성 - 45 -
자부담집행세부내역( 지출증빙서류첨부) 자체부담액 집행내역 항목산출내역집행액 집행잔액 지출증빙 번호 계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영수증, 회계장부, 통장등세부증빙자료는별도편철제출 보조금집행세부내역의작성과같은요령으로작성 보조금집행잔액발생사유 단위 원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이자등기재 사업및소요경비배분변경내역 변경사항이있을경우만작성 단위 원 승인여부 : 시흥시승인, 자체변경( 내부결재문서사본첨부) 으로구분기재 - 46 -
별지제호서식보조금정산검사서( 사업정산시) 관리번호 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번호기재소관부서 대표자 사업개요 사업분야 복지 여성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자부담 사업목적다문화가정에게한국문화체험의기회제공다문화가정의원활한의사소통지원을위한한국어교육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사업비집행확인결과 단위 원 보조금교부시제출 승인된사업실행계획서를기준으로총사업비집행액과집행잔액작성 - 47 -
사업정산검사항목 검사항목주요착안사항 사업추진적정여부 m 보조사업추진목적에적합하게사용되었는가 m 사업비를과다과소계상하여보조요구를하지 않았는가 m 사업추진목표는달성되었다고생각되었는가 m 사업추진과정의부적절한부분은있는가 검사결과 우수 양호 미흡 비고 사업비집행적정여부 m 사업비집행에낭비적인요인은없는가 m 사업비집행과정의부적정한부분은없는가 m 증빙자료완비없이지출한사업비는없는가 m 정산보고는적정하게이루어졌는가 사업성과 사업완료에따른사회적효과등구체적작성 사업종함평가 ( 우수한점, 문제점및개선대책 ) 운영과정상우수한점미흡한점부진내용문제점및개선방안등구체적으로작성 - 48 -
별지제호서식 단체명 사업명 평가결과( 총괄) 세부평가내용 계정산평가성과평가 점점점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점수 평가확인사항 계 100점 소 계 30 1. 형식 10 정 산 평 가 성 과 평 가 ㆍ보고서제출기한준수 ( 사업종료후 30 일이내) 제출기한 : 00년 00월 00일 보고날짜 : 00년 00월 00일 보고서의완성도 5 지출증빙서류완비, 미비 2. 집행의적정성 20 ㆍ예산집행기준에의거카드사용 10 자체품의서작성후지출 5 5 ㆍ제출기한익일부터 1일초과시 1점 감점하여 마이너스 늦은날짜만큼 ㆍ인건비등카드로사용할수없는 부분외일부미사용 0점 지출품의없이선집행후정리 또는임의적집행 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사용여부 5 미사용 0점 소계 70 1. 단체의사업추진능력 13 ㆍ구성원의참여도 3 0점 ㆍ사업추진과정에서구성원의 자발적참여정도 산출방법 : 정산결과 ( 자부담+ 기타)/ 총사업비 100% 자부담( 후원, 협찬포함) 능력 10 30% 이상~ (10 점) 25% 이상~30% 미만 (8 점) 20% 이상~25% 미만 (6 점) 15% 이상~20% 미만 (4 점) 10% 이상~15% 미만 (2 점) 단체회원외기부금여부 가점 5 점( 일반시민의기부금 10 만원이상 ) 2. 소통노력성 15 ㆍ계획공개 5 ㆍ홈페이지에계획서공개 ㆍ사회단체보조금사업임을명시 5 현수막, 책자, 팜플렛등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임을명시 ㆍ정산결과공개 5 정산보고서홈페이지공개여부 - 49 -
구분평가기준배점점수평가확인사항 3. 목표달성도 12 성과평가 사업계획( 양) 달성도 6 ㆍ사업목표( 질) 달성도 6 4. 효과성( 경제성) 15 ㆍ자체평가객관성 3 ㆍ비용편익분석 6 ㆍ사업의파급효과 6 5. 책임성( 예산분야) 11 ㆍ자부담예산집행율 5 ㆍ예산집행의적정성 3 ㆍ계획된사업은모두추진되었는가 - 90% 이상(6 점) - 70% 이상~90% 미만(4-5 점) - 70% 미만(3 점미만) ㆍ기대한성과는어느정도달성하였는가 - 90% 이상(6 점) - 70% 이상~90% 미만(4-5 점) - 70% 미만 (3 점미만) ㆍ사업계획에따른성과가허위 또는과장되지않았는가 ㆍ투입예산대비사업추진성과가 적절한가 ㆍ단체( 조직) 발전에대한기여도. 해당분야의파급효과, 사회 문제해결및주민욕구충촉등 ㆍ계획된자부담예산의집행정도 - 100% (5 점) - 90% 이상(4 점) - 80% 이상(3 점) - 80% 미만(2 점) ㆍ당초의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로예산계획을변경한한 사례등(-3 점) - 임의로보조금. 자부담집행율 변경한사례등(-7 점) ㆍ예산집행의적법성 3 ㆍ보조금의오남용낭비는없었는가 6. 개선노력( 교육참석) 4 ㆍ회계교육및사회단체학교참석 4 ㆍ회계교육및사회단체학교참석(4 점) ㆍ회계교육만참석 ㆍ교육참여전무 (2 점) (-2 점) 종합 의견 ( 총평, 제도개선및운영개선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기재 ) - 50 -
별지제호서식 보조금사업경비별예산편성기준표 ( 공통기준 ) 항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특별강사 1 급강사 - 전 현직장 차관( 급) - 전 현직대학총장( 급) - 전 현직국회의원, 대기업총수( 회장) - 기타이에준하는사회저명인사 - 대학조교수이상, 전문대학부교수이상 - 기업 기관등의책임급연구원, 중역 - 판 검사, 변호사등전문자격증소지자 - 3급이상공무원및박사학위를소지한 4 5급이상공무원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안행부 / 시도사전협의 ) - 1시간 250,000 원 - 초과매시간당 150,000 원 - 1시간 180,000 원 - 초과매시간당 10 0,000 원 강사료 2 급강사 3 급강사 - 대학전임강사및전문대학조교수 - 4 5급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일반3을제외한강사 - 전임이외의외래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행자부 / 시도사전협의 ) - 1시간 100,000 원 - 초과매시간당 70,000 원 - 1시간 70,000 원 - 초과매시간당 40,000 원 보조강사 - 각종실기실습보조요원 - 1시간 50,000 원 - 초과매시간당 30,000 원 다수인출강 - 2 시간미만 - 2 시간이상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전통음악및무용등다수인의참여 회의참석비 - 2시간이내 - 2 시간초과시 (1일 1 회에한함) -100,000 원 -150,000 원 세미나, 포럼등참석비포함 단순인건비 - 1 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20 lines - 글씨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15,000 원 현수막 50,000 원(7m 70cm), 100,000 원(9m 90cm) 식비 1식당 7,000 원 차량임차료 600,000 원(45 인승, 1 일) - 51 -
별지제호서식 설문지예시 본설문은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찾아가는통일교육골든벨을울려라에대한만족도를조사하기위한것입니다향후본사업의운영계획수립시여러분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 v 다음은본설문조사내용의정확한분석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통계적목적으로만활용되오니꼭응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 연령 전화번호생략가능 주소동까지기재 설문내용어떻게이사업을알고참여하게되셨습니까현수막신문보도시흥시청홈페이지기타 통일세대의주역으로성장할청소년들에게평화통일에대해다시금생각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통일골든벨퀴즈대회를추진하고있습니다동사업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생각하십니까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만족 번응답자만답변 만족하셨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강사의전문지식 통일골든벨이라는퀴즈형식 적절한행사시간 통일에 대한관심유도 기타 불만족 번응답자만답변 불만족하셨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강의내용이어려움 통일에대한흥미유도부족 행사진행짜임새부족 기타 본사업이마음에드셨다면추후에다시참여하거나지인에게추천해주고싶으십니까매우그렇다다소그렇다보통별로그렇지않다전혀아니다 이사업이청소년들의안보의식강화에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지여부와사업의향상을위한의견이나건의사항을주세요보다좋은사업과프로그램으로보답하겠습니다 사업에맞게질문과항목, 보기등은수정가능, 다만필수포함항목은제외불가 - 52 -
별지제호서식 예산승인변경요청공문 작성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시흥시동전화전송단체회장사무국장간사이메일주소 이부분은단체별자체공문서식으로 제목 2014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내용( 또는소요경비배분) 변경승인신청 2014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으로우리단체가추진하고있는 사업에대한보조 사업의내용 ( 또는 " 소요경비배분 ") 을변경하고자지방재정법시행령제30 조의 3 및시흥시보조금관리 조례제1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워크숍 2. 사회단체보조금 : 3,000,000원 3. 소요경비배분변경신청내역 ( 단위 : 원) 단위사업명예산비목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장소대여비 600,000 0 감 600,000 변경예산산출내역 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25,000 원*48명 급량비 500,000 650,000 증 150,000 참여인원증가 4. - - 변경사유예산편성시워크숍장소대여비를계상하였으나숙박비에포함된금액으로변경당초예상참여인원보다증가 붙임 : ( 산출근거또는증빙자료, 관련행사계획서등) 1 부끝. 단체 회장직인날인 배분신청액에대한구체적산출근거및증빙자료( 비교견적, 등) 를반드시첨부하여승인신청 기존거래실례가격 - 53 -
별지제 호서식 강의확인서작성예시 강의확인서 사업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강의일시 : 2013. 6. 20 14:00~16:00 (2 시간) 강의장소 : 00회관대회의실강의주제 : 가정에서재활용, 이렇게하면된다 강사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0 연구소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소 : 경기도시흥시장현동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31-310-**** / 010-2324-**** - 강사료입금계좌 : 농협 000-000-3456789( 홍길동) 2013. 6. 20 ( 강사) 홍길동 ( 서명) 강사료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 강사등급 ) 강의주제 강의일자 ( 강의시간 ) 강사료 (A) 계 (B) 원천징수공제액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 급) 함께하는 000 6.20 (2 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000-000-3 456789 나성실 (1 급) 재활용이렇게합니다. 6.21 (4 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 910-54 -
별지제 호서식 지출품의서 (= 내부품의공문) 작성예시 단체명 우시흥시동전화전송단체회장사무국장간사이메일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회장 시행일자 2014. 4. 1 공개여부 ( 경유) 받음내부결재사무국장참조기안자협조심사자심사일 제목 개최비용지출계획 2014년사회단체보조금으로시행하는 용을지출코자합니다. 개최와관련하여아래와같이비 1. 개최개요 가. 일시/ 장소 : 14. 4. 15( 화) 14:00 ~17:00/ 복지관 나. 참석인원 : 등 100명 다. 주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1,030,000 정도( 보조금 1,000,000 자부담 3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 ( 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3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인쇄비세미나자료집 500,000 2,500 원 200부 보조금강사료세미나주제강의등 300,000 (10,000 원/h+ 추가50,000 원) 2인 보조금원고료자료집원고 150,000 15,000 원 10매 보조금진행비세미나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등자부담식비진행요원중식비 30,000 5,000 원 6명 붙임 : 세미나계획서및일정표 1 부끝. 단체 회장직인날인 - 55 -
별지제 호서식 약식 지출품의서 작성예시 지출품의서 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담당자사무국장회장결 재 지출추정금액금50,000원 ( 금오만원) 단위사업명 세미나사업기간 2014.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비목적요추정금액 산출근거 비고 1 수용비복사용지 30,000 15,000 원 2박스 2 문구류 20,000 20,000원 1식 합계 5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계획서및일정표 1부끝 위와같이예산을집행코자합니다. 단체명 2014. 00. 00 **** 연합회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대해여러건을품의하는경우 1개지출품의서에일괄품의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단체형편대로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단위사업개최일또는운영기간을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등이나오는당초사업계획서등을기재하고사본을별첨 - 56 -
별지제호서식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지출결의서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담당자사무국장회장 결재 지출금액금820,000원 ( 금팔십이만원) 발의및원인행위일 2014. 7. 1 지출부기재 2014. 7. 1 내 역 지출결의번호 지출내역 채주( 지급처) 비목적요금액상호( 소속) 성명( 대표) 지급방법 08-01 인쇄비세미나자료집 500,000 ( 주) 창성인쇄사김창성 08-02 강사료세미나주제강의등 300,000 ** 연구소홍길동외1 농협 123-456 -789 국민 120-600 -7891 08-03 진행비세미나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이행복현금지급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 자료집배포계획 1 부/ 인쇄비견적서1 부/ 세금계산서1부 2. 품의서/ 강의확인서 2 부/ 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 영수증 1부 위금액을인출하여지급코자합니다. 2014. 00. 00 단체명 **** 연합회회계담당자 : ( 인) * 같은날짜에지출하는경우 1개지출결의서에여러건의비목에대한일괄지출결의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단체형편대로조정사용 * 발의및원인행위 : 지출계획을수립한날짜또는품의한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자금을인출한날짜( 회계장부- 지출부에등재한날짜) * 증빙 : 각비목별로지출에필요한품의, 청구, 증빙자료를기재하고해당자료별첨 - 57 -
관련규정및참고자료 - 59 -
1 지방재정법제17 조( 기부 보조또는출연의제한) 지방자치단체는개인또는단체에대한기부 보조 출연, 그밖의공금지출을할수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와공공기관에지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2. 국고보조재원( 財源 ) 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 용도를지정한기부금의경우 4. 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 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1 항단서에따른 " 공공기관" 이란해당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그목적과설립이법령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정하여진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하는공익법인 3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조사업의중단또는 완료시남은재산처리, 정산과사후평가등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 조( 기부ㆍ보조또는출연의제한) 1 삭제 <2011.9.6> 2 법제17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그밖의공금지출" 이라함은법제18 조의 규정에의한출자를제외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출연등모든재정지출을말한다. < 개정 2011.9.6> 3 법제17조제1항제 4 호에서 " 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되는경우" 라함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의수행과관련하여그 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으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수행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4 삭제 <2011.9.6> 5 법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그밖의공금의지출에 대한교부신청, 교부결정및사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 례로정한다. - 61 -
제30조의2( 보조사업의사후평가) 1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7조제3항에따라보조사업에대하여매년사후평 가를실시하여야한다. 제1 항에따른사후평가에는해당사업의성과, 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 3 보조사업의유지필요성등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을편성할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1항에 따른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제30조의3( 보조사업의수행상황점검등) 1 보조사업자( 법제17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을교부받아보조사업을수행하는 자를말한다. 이하같다) 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 의수행상황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현장조사를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조사업자가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 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처분에따라보조사업을수행하지아니한다고 인정할때에는그보조사업자에게보조사업수행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30조의4( 보조사업의실적보고및정산)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보조사업을중단하였을때또는회 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보조사업의실적을적은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작성 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그보조사업의실적이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 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처분에적합한것인지를심사하여야한다. 이경우 필요하다고인정되면현장조사를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른심사결과보조사업의실적이제2항의심 사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할때에는교부하여야할보조금의금액을확정하 여그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미교부된보조금이그확정된금 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액을반환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 62 -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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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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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2013.8.1 개정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의한집행절차와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의한회계부서등합의를받고집행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자금송금정산정산잔액반납민간경상보조금은지방재정법제조의보조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지원하여야한다민간경상보조를받은자는보조금교부조건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제자에게재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사회단체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경비에관한규정에서정한금액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별로방침을정하여운영보조금사업의정산에관하여는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및조례등에서정한바에따라처리한다자치단체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을사업별로구분계리하여이자발생현황을명확히파악할수있도록하게하여야한다보조사업완료후에는보조금집행정산서와집행잔액및발생된이자를함께반납받아야하며이경우이자는사업기간중전기간에걸쳐발생된이자를말함당해연도에집행잔액을반납할경우에는세출과목으로반납출납폐쇄기간이후에는잡수입으로세입조치하고발생된이자는기타이자수입으로세입조치한다보조금을집행하는경우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사용이원칙임을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한다다만사업자가영세업자이거나또는집행금액이소액인경우에는세금계산서발행을조건으로계좌입금을예외적으로허용한다 - 69 -
보조사업수행에따른수익금발생시수익금이자포함의반환또는수익금의사용용도를별도로명시한다지방의회의정회에대한보조금지원에대하여는자치단체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와행정안전부재정정책팀호로통보한지방자치단체의정회지원관련조례개정에대한권고를참고하여처리한다사업담당공무원은보조사업자가행사축제관련경비를집행하는경우지방계약법령을적용하여대행사업자를선정하고계약을이행하도록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하고지도감독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조금을회수하거나지원을중단해야한다 정산시증빙서 정산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의한정산내역서등과신용카드매 출전표영수증등증빙서류를사업부서에서정확히확인하여야한다 보조사업자가제출한증빙서는세제관련법령에의하여원칙적으로다 음구분에따라발급자가적법하게발급한세금계산서등을첨부하도록하여 야한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결제한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면세자등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결제한신용 카드매출전표 - 70 -
보조금관련정부동향 Ⅰ 안행부, 비영리기관정부보조금 현금취급 금지 안전행정부는비영리민간단체의보조금관련회계비리를원천차단하려는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모든보조금이전자시스템에의해관리되는등현금취급을금지 하는내용의회계비리근절방안을추진한다고 10일밝힘 안행부는우선올해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 을도입해 금융기관과국세청과연계해사업비입출금내역과지출증빙, 세금계산서등회계관 리전과정을모니터링할예정 또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의교부와반납때공무원과단체관계자간직접적 현금거래로인한비리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보조금관리는모두회계부서를거치 도록업무절차를재정비하기로했으며비영리민간단체에서사업비를집행할때도체 크카드사용을의무화하고, 간이세금영수증사용을금지하는등현금취급을일절못 하도록함 안행부는범죄혐의가의심되면전체의 10% 검사에나설방침으로비영리민간단체의자부담경비와관련, 범위에서직접현장실사중심의회계 지원사업에선정되기 위한무리한자부담계획제출관행을없애고자가점비중을하향조정하고보조금 과자부담경비통장을하나로합쳐사업비집행의투명성을높이고, 자부담미집행 금액이많으면수사기관에고발할계획 안행부주요회계비리근절방안 시스템에의한회계관리 - 사업비입출금내역의모니터링, 전자적지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사용 보조금운영 관리전과정현금취급금지 - 체크카드사용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사용금지 - 자부담사업비관련비리대응 자부담사업비가통장에입금된후에보조금교부 - 보조금과자부담사업비통장을하나의통장으로관리하여사업비집행의투명성제고 - 자부담을계획대로집행하지않는경우수사기관에고발조치 - 71 -
사회단체보조금주요질의 응답 1 사업비교부신청서및정산보고서접수는어느부서로제출하나요? 단체소관부서에교부신청서및정산보고서를제출합니다. 2 보조금교부신청기한및방법은? 지원결정통보를받은단체는연초또는사업착수 30일전까지조정된 금액및사업내용에맞추어사업실행계획서를작성하여보조금 교부신청서와함께소관부서로제출 3 사업추진시예산항목이나사업계획에변동이생기면? 사업추진전에소관부서에예산( 사업) 변경승인신청서를공문으로 제출하여소관부서의승인을받는다. 축소 변경되지말아야하며, 사업량과사업내용등이 사업계획의주요내용변경이필요할 경우필히소관부서의사전변경승인을받아추진해야함. 사회단체는소관부서에사전변경을요청하고, 부서는이를 심의하여변경승인이필요한경우는승인처리하고변경내역을 주민자치과에자금교부신청시에첨부함 - 사전변경승인미이행시다음연도사업지원제한 - 단위사업내의비목간예산변경시에는변경승인후집행하고, 비목내금액조정등과같이경미한사항은단체자체내부결재 의사결정을거쳐조정가능하고, 내부결재사본제출 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제출시 - 72 -
4 내부품의서와지출결의서는반드시작성하여야하는지? 예산집행과정에서내부품의서와지출결의서는당연히작성되어야 하며, 이는사업집행의책임이나예산절감등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라도반드시거쳐야하는절차로판단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지출 1건당품의서및결의서가각각작성되어야하나지출항목이 경미하고비슷한예산항목으로분류할수있는경우에는하나로 통합하여작성하는것도예외적으로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5 사업추진결과및사업비정산보고기한은? 사회단체는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사업추진결과및정산보고서를소관부서에제출하고, 소관부서는단체보고서류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정산검사를하고주민자치과로결과통보 다만, 12 월중사업을실시한경우, 12월 31일까지정산검사를모두종료하여야함 당해연도 12월말까지모든행위종료 6 자부담비율에의한자체예산미부담시조치방법? 사업비자부담비율 20% 는지켜져야하며정산결과부적정집행액의경우다음연도사업지원제한 7 사업비집행잔액및보조금이자반납방법? 사업비잔액을당해연도반납시세출과목으로반납처리 - 소관부서가반납결의후, 주민자치과로부터고지서를출력받아, 해당사회단체에반납고지 지난년도집행잔액( 그외수입) 및이자발생액( 기타이자수입) 은세외수입으로반납조치( 각실 과별세외수입프로그램사용) - 73 -
단위사업계획서샘플 ( 별지제2 호서식) 1. 사업명 : 찾아가는통일교육 통일골든벨 예시 2. 사업목적및필요성 통일세대의주역으로성장할청소년들에게재미와흥미를결합한골든벨퀴즈라는 형식을통해평화통일에대해다시금생각하게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다. 통일교육전문강사및북한이탈주민강사초청통일교육병행 3. 사업( 행사) 개요 기간 : 2013. 03. 장소 : 각학교강당 12월 참여( 수혜) 인원 : 각학교 300여명 사업내용 - 시흥시관내초 중 고교학생대상 - 희망학교 3개교선정문제은행을공개하여참가대상학생들이미리학습할수 있도록한다. - 남북한이해를위한통일골든벨 3개교중 1개교진행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강사초청통일교육 - 참가한모든학생을대상으로 O.X퀴즈를실시 50명을선발 - 예선을통과한학생들이북한상식및평화통일과관련해순차적으로단답식 문제를푼다. 우수한성적을거둔학생들에게상장및문화상품권을지급한다. - 74 -
4. 일정별세부추진계획 일정주요내용세부추진내용 4월~11월 찾아가는통일교육 통일골들벨 (3 개학교) 시흥시관내초 중 고교학생대상 희망학교 3개교선정문제은행을공개하여참가 대상학생들이미리학습할수있도록한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통일교육 초청 희망학교 3개교중 1개교선정남북한이해를위한 통일골든벨실시( 다양한형식으로통일에대해 숙고하고, 토론하고, 계획하는프로그램) 참가한모든학생을대상으로 O.X퀴즈를실시 50명을 선발 예선을통과한학생들이북한상식및평화통일과관련해 순차적으로단답식문제를푼다. 우수한성적을거둔 학생들에게상금을시상한다. 5.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강사의강연을통하여남북한학교생활에대한차이점강연으로 학생들에게북한의현실을알리고평화통일의중요성에대해교육 찾아가는통일교육통일골든벨은남북한문화와언어습관등의실상을올바르게 인식할수있는퀴즈대회를통해청소년의올바른통일관정립과평화통일의의지제고. 학생들과좀더쉽고친근감있게다가갈수있도록( 남북한이해를위한 통일골든벨) 진행하면서통일의가치를드높인다. - 75 -
6. 보조금신청내역 총사업비 : 3,355 천원(100%) 보조금 : 2,700 천원( 80%) 보조금과자부담비율이 8:2 여야함. 자체부담 : 655 천원( 20%) 산출내역 구분항목 회비, 운영비(575 천원) 소요재원구분 계보조금자부담 ( 단위 : 천원) 산출기초 3,355 2,700 655 계 진행비 600 600 강사료 300,000 원 2개교 진행비 400 400 진행비 200,000 원 2개교 진행비 200 200 현수막 100,000 원 2개 찾아가는통일교육 통일골든벨 진행비 375 375 진행비 1,500 1,500 시상금 30,000 원 3명 시상금 25,000 원 3명 시상금 20,000 원 3명 시상금 15,000 원 3명 시상금 10,000 원 3명 시상금 5,000 원 5 명 3개교 남북한이해를위한통일골든벨 1,500,000 원 1식 (4시간주강사 1 명, 보조강사 1 명) 진행비 280 280 문구류등 200,000 원 1식 - 76 -
사업정산보고서샘플 ( 별지제4 호서식) 년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사업추진실적및정산보고서 예시 사업명북한이탈청소년과함께하는통일이야기사업기간금금장소한국글로벌중소회의실시흥은행중시청각실참여인원여명사업비 단위 원 제출자 년월일 단체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 대표자김천규직인 실무책임자 : 직위행정실장, 성명강영미 연락처 : 전화 317-8801, FAX 317-5250, E-mail: 주소 : ( 우편번호)429-701 경기도시흥시시청로 20 첨부서류지원사업추진실적 부 자금집행정산보고서 부 영수증 세금계산서사본각 부 행사유인물 사진등 부 기타각종증빙서류 부 - 77 -
1. 2012 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추진실적 사업개요( 요약) 통일시대의주역이될청소년들에게통일은단순한민족의분단을넘어한반도의미래를재창조하는것임을인식하기위함북한의현실에대한올바른인식미래지향적건전한통일관확립 한국글로벌중학교학년명과시흥은행중학교학년학생명이참여한가운데북한이탈청소년과함께하는통일이야기진행한겨레중고등학교곽종문교장선생과북한이탈청소년을강사로초청하여북한의실상을토크식진행및질의응답시간을가짐으로북한을바로알게하고올바른통일준비하는시간을가짐설문지작성 청소년들에게정부의대북정책과남북현안문제에대한올바른정보전달및미래지향적건전한통일관확립북한이탈청소년과대화를통한북한의현실을올바르게인식하고학생들에게통일의중요성과남북한문화의차이를일깨워줌곽종문강사의김정은시대의북한이해와통일비전이라는강연을주제로영상자료를통해현실감있게학생들에게전하였으며언론으로본북한북한화폐개혁후저항사례북한의학교제도남북교역현황탈북자현황통일이왜필요하며올바른통일이무엇인지통일편익과통일후의세계에서대한민국의입지에대해학생들이이해하기쉽게강의를진행했다북한이탈청소년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져또래집단의청소년으로서궁금한사항을해소할수있는시간을가졌으며많은관심속에성황리에행사를마쳤다올바른통일관정립을위해많은학생이참여할수있도록계속사업으로전개 없음 - 78 -
자체평가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는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호응도는 좋았으나 교육적 효과성으로 볼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북한이탈 강 사를 초청하는 통일강연회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함 중 략 관련 사진 행사 현수막 행사 후 홍보 (민주평통 홈페이지, 경인매일, 우리일보, 뉴스라인) - 79 -
2. 2012 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정산보고서 정산총괄표 단위 원 보조금교부시제출 승인된사업실행계획서를기준으로총사업비집행액과집행잔액을기록 보조금집행현황 보조금집행세부내역( 보조금통장의출금일자순으로기재) 단위 원 보조금결정내역집행내역 항목 지원액 (A) 지출일자 산출내역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변동내역 ( 계획대비) 집행구분 지출증빙번호 계 1,100,000 0 - 현수막 50,000 7.19 50,000 원*1개 50,000 0 - 강사료 500,000 7.22 300,000 원*1명 100,000 원*2명 500,000 500,000 - 현수막 50,000 9.26 30,000 원*1개 30,000 20,000 20,000 강사료 500,000 9.30 300,000 원*1명 100,000 원*2명 500,000 0 - 카드결재 계좌입금 카드결재 계좌입금 1 2 4 5 6-80 -
자부담집행현황자부담집행세부내역( 지출증빙서류첨부) 자체부담액 집행내역 항목산출내역집행액 집행잔액 계 289,000 0 진행비 볼펜 식대 1,000 원*50명 1,000 원*70명 7,000 원*2명 115,000 원*1식 단위 원 지출증빙 번호 120,000 0 1, 6 129,000 0 2, 4 문화상품권 5,000 원*8매 40,000 0 3, 5 보조금집행잔액발생사유 단위 원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이자등기재 사업및소요경비배분변경내역 변경사항이있을경우만작성 단위 원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