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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troseoul.co.kr news ２０１４년 ２월 ７일 금요일 03 택시회사만 배 불린 요금인상 서울시, 기사 제보 받아보니 사납금 과다인상 최다 최근 택시요금은 인상됐지만 업체 이익만 늘었을 뿐 기사들 의 처우 개선은 그대로인 것으 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 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 보하는 웹사이트 traffic seou l go kr/taxi 를 운영한 지 보름 만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납입기준금 초 과 인상 이 44건으로 가장 많았 고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 반 5건 과 근로시간 축소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의 수혜자는 회사뿐이며 인상 후 운행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 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시는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 미제출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 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 구 합동특별점검 을 한다 기사들과 임단협을 체결하고 도 시에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17개 업체는 기간 안에 제출하 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을 부과하게 된다. /윤다혜기자 ydh@ 2800억 희대의 대출 사기 KT 자회사 직원, 하나 농협 국민은행 등에서 받아내 협력업체 공모 가능성 KT 자회사인 KT ENS 구 KT네 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2800억원대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 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 당국이 사 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 라 부당 대출로 드러날 경우 하나 농협 국민은행과 저축은행권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권에 따 르면 KT ENS의 자금 담당자는 이 회사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 목적법인 SPC 에 나간 외상매출채 권담보대출 가운데 2800억원을 가 져갔다 협력업체들이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며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 이 발행됐는데 이를 현금화하려고 SPC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매출채권이 서류상으 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 로 확인됐으며 사기대출 혐의가 있 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2800여억 원으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 은행이 총 2000억원 10개 저축은 행이 800억원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 시시스템에서 취급한 대출이 동일 차주 한도 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서면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혐의를 발견했 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SPC 앞으로 나간 대출 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 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 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 당 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이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신속히 파 악해 보고토록 조치하고 사고 관련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 치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 co kr AI 비극 50대 양계농 스스로 목숨 끊어 토종닭 출하 못해 고민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 방역 등으로 2 3주가량 토종닭을 출하 하지 못한 50대 축산농이 이를 비 관해 음독자살했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양계를 하던 봉모 53 씨는 6일 오전 5시께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 는 말을 남 기고 제초제를 마셨다. 봉씨의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 고 누나와 매형이 봉씨를 병원으 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봉씨는 김제에서 토종닭 3만 5000여 마리를 기르는 양계농으 로 AI 발생 이후 출하를 하지 못 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 다. 토종닭은 보통 병아리를 농장으 달걀 닭 오리 안전해요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촌지도자회 경기도생활 개선회 품목별연구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수원역에서 시민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며 AI 발생으 /연합뉴스 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달걀과 닭 오리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로 들인 뒤 60여 일이 지나면 출하 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100일을 넘긴 것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봉씨는 어머니 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유 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 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한 중 소치선전 기원 선플 달아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한중 선플 사이버응원단 출범 /연합뉴스 식이 열렸다. 이적단체 10여개 활동 황교안 법무장관 밝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0여 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 개 정 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고 밝혔다 황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 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 고, 관련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구성원 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 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반국가단체나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단체도 해산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을 적 극적으로 하겠다 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www.metroseoul.co.kr economy 06 market index <6일> 코스피 코스닥 1907.89 (+16.57) 509.87 (+4.25) 금리 환율 2.85 (-0.01) 1078.50 (+0.50) (국고채 3년) (원 달러) 공산품 19개 위험해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원(기표원)은 전기방석과 전기매 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 사를 실시해 이 중 19개 제품을 리 콜 처리했다 기표원 조사 결과 전기매트 5개 전기방석 10개 전기온풍기 1개 어린이 놀이기 구 3개 등 19개 제품의 경우 소비 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 령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 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 /유주영기자 boa@ 환해줘야 한다 ２０１４년 ２월 ７일 금요일 이건희 회장 상속 경영권 유효 2년간의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이맹희씨 측 상고 가능성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삼 성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재산 문제 를 떠나 삼성가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 부장판사 윤 준 는 6일 이맹희 측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 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 며 이건 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 대상 중 삼성생 명 주식 12만 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 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 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 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 며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 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 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 기고 있다. 삼성은 그간 이 사건의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 문제라고 주장 해왔다.이에 따라 이맹희씨 측의 조정 요청에도 정통성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 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 도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사실관 계 등을 살펴볼 때 합당한 결과 라 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이 인 정됐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맹희 측 법률대 리인은 상속 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 며 이맹희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가능성이 적 지 않다 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한 이맹희 측 은 거액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부 담해야 하고, 상고 시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는 전망이 많아 힘들 수 있다는 전 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2년간 끌어온 소모적 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 co kr 명품 할인 에 몰려든 인파 6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해외명품 대전 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행사장이 붐비고 있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해외명품대전에 는 에트로, 멀버리, 아르마니 등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600억원 규모의 물량이 선보인다. /연합뉴스 한국인 은퇴준비지수 56점 한국인의 종합은퇴준비지수가 100점 만점에 56 7점으로 주의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서울 및 5대 광역시 에 거주하는 1782명을 대상으로 재 무 건강 활동 관계 등 4가지 영역 의 은퇴 준비 정도를 조사한 후 각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종합은퇴 준비지수 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통계가 산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응 답자별로 보면 주의 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의 62%로 대다수를 차 지했으며 양호 에 해당하는 가구 가 27% 위험 에 해당하는 가구는 1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은퇴 준비 수준이 /박정원기자 낮았다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 인쇄인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명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