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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제는 2016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6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강동우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최충 ( 한양대학교 ERICA 조교수 ) 해외사례자문 : 이재용 ( 국토연구원스마트 녹색도시연구센터장 ) 연구보조원 : 이종수 (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원 ( 한국노동연구원 )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제2절주요연구내용과방법 3 제2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5 제1절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소개 5 제2절예산및추진체계 12 제3절기대고용효과 14 1. 단기적기대효과 15 2. 중장기적기대효과 16 제3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18 제1절분석개요 18 1. 사업비예산및 2015 2016 년예산지출내역 18 2. 고용유발효과산출방법 20 제2절전체고용창출효과 21 1. 직접, 간접및유발고용효과 21 2.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24 제3절산업별고용파급효과 26 제4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29 제1절사업추진에따른고용창출목표와추진실적 29 1. 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운영에따른고용창출관련목표 29 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 2015 년추진실적및 2016 년추진내용 33

제2절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고용창출현황 38 1. 실태조사를통한참여기업의고용창출현황파악 38 2. 참여기업의신규및경력직채용현황 39 3. 스마트시티사업종료후의계속고용계획 43 제5장실태조사및 FGI 45 제1절실태조사결과 45 1. 실태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45 2. 실태조사결과 51 제2절 FGI 결과 58 1. FGI 개요및주요조사내용 58 2. FGI 결과 : 스마트시티사업참여에따른고용창출 59 3. FGI 결과 : 전반적인사업진행에대한의견과애로사항 64 4. FGI 결과 : IoT 기반비지니스모델정착전망 66 5. FGI 결과 : 스마트시티의전국확산과 ICT/SW 분야의고용창출 68 6. FGI 결과 : 장기적인 IoT 비지니스생태계의정착전망, 일자리대체및해외수출전망 70 제6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75 제1절해외스마트시티사업의개요및현황 75 1. 해외스마트시티사업의급격한증가배경 75 2. 스마트시티의국가별사업현황 79 제2절미국의스마트시티 82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82 2. 민간차원의스마트시티추진 84 3. 미국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87 제3절중국의스마트시티 87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87 2. 중국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90 제4절일본의스마트시티 90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90 2. 도시별스마트시티전략추진 92 3. 일본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94 제5절인도의스마트시티 95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95 2. 인도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98 제6절유럽의스마트시티 98 1. 대륙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98 2. 도시별스마트시티사업추진 100 3. 유럽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103 제7절고용창출측면의해외스마트시티사례비교분석 104 제7장요약및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제언 108 제1절연구결과요약및시사점 108 1.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109 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110 3. 실태조사및 FGI 결과 113 4. 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결과 118 제2절고용효과제고를위한제언 120 1. 실질적인법 제도의한시적완화와프로젝트자율성보장이필요 120 2. 사업의규모화및선택과집중이필요 121 3. IoT 기반의스마트시티조성및운영을위한지속적인인력양성필요 122 4. 스마트시티사업의해외수출을위해서비스개발, 인증등제도적지원방안, 스마트시티기술및서비스의패키지화등의준비가필요 123 참고문헌 124 [ 부록 ] 설문지 125

표목차 < 표 2-1> 2015 2016 년사업비출처별내역 14 < 표 3-1> 2015 2016 년사업비예산내역 19 < 표 3-2> 2015 2016 년사업유형별예산내역 20 < 표 3-3> 사업비지출내역과산업연관표의연계 21 < 표 3-4>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23 < 표 3-5>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23 < 표 3-6>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24 < 표 3-7>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24 < 표 3-8> 실질예산 10 억원당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25 < 표 3-9> 실질예산 10 억원당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25 < 표 3-10>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규모 27 < 표 3-11>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비중 28 < 표 4-1>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고용창출관련목표 30 < 표 4-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연도별목표 30 < 표 4-3>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33 < 표 4-4> IoT 전문인력양성사업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35 < 표 4-5>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 2016 년도추진목표 36 < 표 4-6> IoT 중소벤처기업사업화지원사업의세부추진내용 37 < 표 4-7> IoT 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의참여행사 37 < 표 4-8> IoT 전문인력양성과정 38 < 표 4-9> 참여기업의신규인력채용규모 40 < 표 4-10> 부산지역신규채용규모 41 < 표 4-11> 참여기업의경력직채용규모 42 < 표 4-12> 부산지역경력직채용규모 42 < 표 4-13> 사무 / 기획 / 관리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43 < 표 4-14> 마케팅 / 영업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44

< 표 4-15> 연구 / 기술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44 < 표 4-16> 생산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44 < 표 5-1> 실태조사설계요약 45 < 표 5-2> 실태조사주요조사내용 46 < 표 5-3> 참여사업체일반현황 47 < 표 5-4> 참여사업체총종사자수 48 < 표 5-5> 총종사자수중연구직 (R&D) 비중 48 < 표 5-6> 참여사업체의평균매출액 50 < 표 5-7> 매출액중수출액비중 50 < 표 5-8> 매출액중연구개발비비중 50 < 표 5-9> 고객유형별매출액비중 (2015 년 ) 51 < 표 5-10> 인력확보어려운직종 54 < 표 5-11> 인력확보어려운이유 55 < 표 5-12> 스마트시티사업의부산지역 ICT/SW 사업과의연계및시너지효과 56 < 표 5-13> FGI 주요조사내용 58 < 표 5-14> FGI 참석자 59 < 표 6-1> 추진목적별중점분야 81 < 표 6-2> 스마트도시개념에포함된키워드분포 82 < 표 6-3> CISCO 스마트시티솔루션 85 < 표 6-4> 사이드워크랩 (Sidewalk Labs) 의스마트시티연구내용 86 < 표 6-5> 중국스마트시티주요시범대상사업 89 < 표 6-6> 인도와선진국간스마트도시협력내용 97 < 표 7-1>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연도별목표 111 < 표 7-2>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111

그림목차 [ 그림 2-1] 사물인터넷 (IoT) 확산전략비전및목표 7 [ 그림 2-2] 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범위 9 [ 그림 2-3] 실증서비스구축로드맵 9 [ 그림 2-4] 추진체계 13 [ 그림 2-5] 스마트시티사업의고용창출경로 17 [ 그림 4-1] 세부사업별연차별누적목표 30 [ 그림 4-2] IoT 전문인력양성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31 [ 그림 4-3] 창조기업육성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31 [ 그림 4-4]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32 [ 그림 4-5] 일자리창출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32 [ 그림 4-6] 세부사업별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33 [ 그림 4-7] IoT 전문인력양성사업의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34 [ 그림 4-8] 창조기업육성사업의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34 [ 그림 4-9] 일자리창출사업의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35 [ 그림 5-1] 사업참여목적 51 [ 그림 5-2] 신규인력채용 52 [ 그림 5-3] 상용직신규인력채용 52 [ 그림 5-4] 경력직채용 53 [ 그림 5-5] 상용직경력직채용 54 [ 그림 5-6] IoT 비즈니스모델의부산정착및스마트시티전국확산의전망 57 [ 그림 6-1] 전세계인구증가추이및세계지역별도시화율 76 [ 그림 6-2] 사물인터넷시장전망 78 [ 그림 6-3] 스마트시티추진목적별분류 79 [ 그림 6-4] 대륙별스마트시티추진목적 80 [ 그림 6-5] EU 의스마트시티추진전략 99 [ 그림 6-6] 바르셀로나의 City of Anatomy 개념 101

요약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가.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추진배경 급속한인구의도시유입에따라발생하는환경오염, 범죄, 교통체증등다양한도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들은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T) 을접목한 스마트시티 구축노력을진행하고있음. 우리나라정부는최근기존 U-City 개발인프라를토대로사물인터넷 (IoT), 친환경기술등에중심을둔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유도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활용확산을위한공통기반강화를위해서 6개전략분야를선정하고, 이중 도시 안전분야 에서 안전하고편리한글로벌스마트시티구현 을통해서지속가능한 IoT 비즈니스모델창출촉진을목표하고있음. 이러한배경하에서부산해운대일대를공간적대상으로하는부산시-SK 텔레콤컨소시엄의 사물인터넷 (IoT) 기반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 이선정되어 2015~2017 년까지 3년에걸쳐사업이진행되고있음. 요약 i

나. 고용영향평가연구의필요성과목적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IoT 활용확산을위한공통기반강화를목표로시행되는사업으로, 사업의주요목표가고용창출보다는 IoT 시장창출과확산, IoT 산업경쟁력강화임. 비록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계획에일부고용창출기대치가제시되고는있으나, 주요사업목표가고용창출이아닌연유로사업시행을통해기대되는직 간접적인고용창출효과는심도있게분석되지않았음. 이러한배경에서본고용영향평가연구는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고용효과를제고할수있는사업추진방향을제안하고자함. 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2015 2017년의사업기간동안약 180 억원의총사업비가계획되어있음. 2015 년에집행된총사업비는약 6,837 백만원이며, 2016 년에는약 6,680 백만원이집행될예정임. 2017 년세부예산은미정임.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 2015 2016년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한국노동연구원의표준화된거시 -I/O 통합모형 ( 오상훈 윤윤규, 2014) 을이용하여계산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 2015 2016년총인건비는 3,450 백만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이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피용자 1인당보수는 4,347 만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으로, 전업환산기준으로총 80 명의직접고용 ii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효과가추산되었음 ( 취업자기준 80명 ). 간접및유발고용효과는피용자수기준으로총 122 명 ( 간접고용효과 107명, 유발고용효과 15명 ) 이추정되었음 ( 취업자기준 156명 )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간접고용창출효과를피용자수기준으로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서 49명,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서는 51 명,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관련사업에서총 7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 취업자기준, 플랫폼구축관련사업 61 명, 서비스실증관련사업 65 명,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관련사업 9명 ). 3.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2015 2017년기간에진행되는사업으로 2016 년현재시점에서는사업전 후의고용변화측정을통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의시행은불가능함. 따라서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고용창출관련목표와달성정도,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들이사업참여를위해신규로채용한인력의현황을조사하여미시적고용효과를분석하고자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기간인 2015 2017년동안사업을운영하는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고용창출관련목표는 IoT 전문인력 500 명양성, 창조기업 50 개육성, 글로벌강소기업 5개육성, 250 명의일자리창출임.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연도별목표 요약 iii

목표 2015 2016 2017 IoT 전문인력양성 ( 명 ) 500 100 200 200 창조기업육성 ( 개사 ) 50 10 20 20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개사 ) 5-2 3 일자리창출 ( 명 ) 250 50 100 100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2015 년추진실적을살펴보면, 모든세부사업에서 2015 년목표치를초과달성한것을확인할수있음. 2015 추진목표 달성실적 달성률 (%) IoT 전문인력양성 ( 명 ) 100 172 172 창조기업육성 ( 개사 ) 10 12 120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개사 ) - - - 일자리창출 ( 명 ) 50 53 106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 20 개사업체를대상으로한전수조사를통해서사업참여에따른신규인력및경력직채용, 계속고용계획을조사함.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의총신규인력채용은 2015 2017 년기간동안총 76 명으로나타남. 이중계약기간 1년이상의상용직은총 42 명으로전체신규인력대비 55.3% 임. - 신규인력채용중연구 / 기술직채용인력이총 61 명 (80.3%)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의신규인력채용중부산및인접경남지역의인력채용규모는총 39명으로총신규인력채용대비 51.3% 로나타남. 상용직은 39명중 35 명으로 89.7% 의높은비중을차지함. iv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경력직채용은총 52명임. 이중상용직은 17명으로 32.7% 로나타남. - 경력직채용중연구 / 기술직인력은 42 명 (80.8%) - 참여사업체의경력직채용중부산및인접경남지역의인력채용은 9명으로전체경력직채용 52명중 17.3% 에해당됨. 상용직은 9명중 4명 (44.4%) 으로나타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기간에창출된신규채용인력이사업이종료되는 2017 년이후에도계속고용할지에대한계획을참여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함. - 사무 / 기획 / 관리직의경우, 7개사업체에서신규인력채용이있었으며, 2개사업체는신규채용인력을전원계속고용할계획이라응답하였고, 1개사업체는일부를계속고용할계획이라밝혔음. - 마케팅 / 영업직의경우, 4개사업체에서신규인력채용이있었으며, 3개사업체가신규채용인력을전원계속고용할계획이라응답함. - 연구 / 기술직의경우, 15 개사업체에서신규인력채용이있었음. 이중 7개사업체가신규채용인력을전원계속고용할계획이라응답하였고, 다른 7개사업체가일부를계속고용할계획이라밝혀연구 / 기술직에대한고용유지비율이타직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4. 실태조사및 FGI 결과 가. 실태조사결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참여목적 요약 v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에참여하게된주된목적은 성장이예상되는시장의선점또는진출을위해 참여한경우가 35% 로가장많았음. 제품혹은서비스출시보다는새로운기술혹은아이디어를개발하기위해 참여한경우는 20%, 기존제품혹은서비스와완전히다른신제품혹은신서비스출시 와 기존제품혹은서비스를크게개선한제품혹은서비스출시 를위해참여한경우가각각 15% 등의순으로나타남. 사업참여시인력확보의어려움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중 55% 가연구 / 기술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했으며, 10% 는사무 / 기획 / 관리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남. 인력확보어려움을겪은이유를살펴보면, 지원자는많았으나적합한인력을찾기어려웠다 는사업체의비율이 53.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채용계획에비해지원자부족 의비율이 23.1% 로나타남. - 부산소재기업체의경우 부산지역지원자는많았으나적합한인력이찾기어려웠다 는응답이 80% 로나타나, 스마트시티지역에서적합한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남. 부산 IoT 비즈니스모델정착및 IoT 기반스마트시티전국확산에대한전망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이종료되는 2017년이후에부산지역에서 IoT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정착에대한전망에관하여, 참여사업체의 25% 는단기적으로도성공적정착을, 40% 는중장기적으로성공적인정착을전망함. IoT 기반스마트시티의전국적확산에대한전망에대해서, 참여 vi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사업체의 25% 는단기적으로도성공적인확산을, 60% 는중장기 적으로성공적인확산을전망함. 부산및타지역간 ICT/SW 분야의고용대체효과에대한전망 중장기적으로 IoT 기반스마트시티가부산또는전국적으로정착된이후, 부산지역 ICT/SW 기업의고용확대가타지역 ICT/SW 기업의고용에미칠영향에대해 상호보완적인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타지역에서도고용확대가예상된다 는응답이 70.0% 로가장높음. 중장기적으로 IoT 기반스마트시티가부산또는전국적으로정착된이후, 부산외지역의 ICT/SW 기업의고용확대가부산지역 ICT/SW 기업의고용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 상호보완적인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부산지역에서도고용확대가예상된다 는응답이 70.0% 로가장높음. 전반적으로참여사업체들은 IoT 기반스마트시티사업의정착이지역간고용대체효과보다는보완효과가더클것이라기대하는것으로나타남. IoT 기반스마트시티조성사업의해외수출에대한전망 IoT기반스마트시티조성사업모델의해외수출전망에대해서참여사업체의 70% 가그렇다고응답하여 ( 매우그렇다 35%, 그렇다 35%) 전반적으로긍정적인전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나. FGI 결과 전반적인사업진행에대한의견과애로사항 요약 vii

스마트시티사업을상용화하기위해테스트를해보는실증사업의특성상기존관련법 제도에부합하지않거나, 관할부서, 적용요금제, 설치장소등과관련하여기관이나주민을설득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참여기업들은개발및상용화기간보다관련법 제도가아직미정비되어있다는점을더우려함. - 참여기업들은실증사업을진행하는동안특별법적용등을통한신속한시행및장단점파악후제도보완을바라고있음. - 기업에서는완제품개발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소요되는데상용화될시점까지법 제도가정비되지않는실정이라고함. 법 제도정비및규제완화를기다리다가자칫해외시장진입의호시기를놓칠수있다고보고있음. 스마트시티사업을진행하는동안시행된서비스에대한가시적성과가있어야공공기관의적극적사업실행및중앙정부로부터의사업재원확보가가능하다고응답함. 하지만현재실증사업은제한된시범사업지역내에서진행되어시민들이가시적성과를체감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의견이많았음. 또한, 지원사업과인력양성사업의경우부산지역의 IoT 기업과양성사업관련지원자가적다는점을우려함. 스마트시티의전국확산과 ICT/SW 분야의고용창출 IoT 를중심으로한부산지역스마트시티사업의전국확대를위한방안으로두가지방향이제시됨. - 1) 부산시일부지역에서실증사업만하기보다는부산시전역에스마트시티를구축하여시민의삶을개선하는데효과가있음을입증한후전국으로확대하는방안 - 2) 실증사업으로진행되는세부사업중에뛰어난효과가있는 viii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몇가지사업아이템을선별하여전국으로확대하는방안 스마트시티사업의해외수출전망 스마트시티사업은전세계적인트렌드이므로해외시장수요는분명이있다고전망함. 다만, 관련된인증및구체적사례등이해외수출을위해필요하다고지적함. - 한편, 아직은실증사업단계에있으므로섣부른해외수출보다는사용자만족도를관찰하면서동시에도입지역확대를통해경험을쌓아수정보완하고이후에완벽한서비스로수출하는것이낫다는의견이있었음. - 스마트시티관련서비스수출시점에차이가있겠지만현재서비스의완성도를높여야한다는공통의견이있었음. 해외수출을위한지원사항 한가지기술을가진개별기업이해외수출활로를모색하는데에한계가있기때문에스마트시티관련기술이나서비스를묶는패키지형태의수출이필요하다고보는의견이있었음. 참여기업들은이역할을정부가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미국과싱가포르수출을추진중인한기업에서는수출을위해해당국가별로필요한인증을받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음. 하지만국내에서받은인증이해외에서인정되지않는사례가있었다고함. 해외에서의인증을쉽게진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5. 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결과 해외각국은최근의다양한도시관련문제해결을위하여공공적 요약 ix

성격의새로운도시모델수단으로스마트시티를채택하는경향이높음. 초기스마트시티사업추진의경우, 고용창출에대한고려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하지만스마트시티의추진과정상에서새로운산업적측면의등장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최근고용창출과관련한정책및사업들이조금씩등장하고있음. 해외스마트시티와관련한고용창출은 (1) 도시개발및기반시설확충사업등의중앙정부차원의대규모건설사업을추진하여고용창출을확대하는방식, (2) 유럽등의선진국사례에서볼수있듯이스마트시티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초기부터민관협력방식을채택하는경우, (3) 첨단기술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들을유치하는경우, 마지막으로 (4) 스타트업기업들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방식등으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음. 인구의급속한증가및도시간불균형등으로인하여신도시건설및기존도시기반시설확장등이필요한중국, 인도, 중동의국가들은대규모자본투입을기반으로신규일자리들을창출하고있음. 민관이협력하여수익사업들을발굴하고이를기반으로고용을창출하는방식에대한논의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현재까지성공적으로언급된사업들은아직은한정적임. - 스마트시티가활성화되면스마트시티서비스에대한수익모델들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지만현재까지의성공사례는제한적임. - 향후에너지, 수자원, 교통, 정보통신, 공유경제등다양한스마트시티분야에서 BTO 및 BTL 사업관련한비즈니스모델들이 x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나타날것으로예상됨. 첨단기술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들을유치하는방식은바르셀로나가대표적이며, 낙후된지역을첨단기술산업단지로조성하는방식은현재국내에서도산업단지도시재생과연계되어추진중에있음. 해외스마트시티사례에서살펴볼수있는것처럼해외각국은정보를스마트시티의주요한자산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정보를기반으로다양한스타트업기업들이창출될수있다고인식하고있음. - 일례로바르셀로나는민간비즈니스모델확보를강화하고스타트업기업들이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스타트업기업들을육성하는 Startup Bootcamp 사업을추진중에있음. 6.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제언 가. 실질적인법 제도의한시적완화와프로젝트자율성보장이 필요 참여사업체들은기존에시도되지않았던다양한실증사업을추진하고자하고있으나, 기존의법과제도의제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례가없는다양한기술의융복합을통해서새롭게시도되는실증사업은기존의법과규제의적용이어려운경우가불가피하게발생하게됨. 따라서실증사업에대해서한시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규제프리가적용될필요가있음. 이미부산시에서는규제프리존에대한계획을가지고있으나실제참여사업체가체감하지못하는상황이라판단됨. 참여사업체 요약 xi

들이체감할수있는법과규제의일시적완화가우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실증사업추진과정에서참여사업체가요구하는규제완화사례들은스마트시티사업의전국확산을준비하는과정에서필요한규제및제도정비에중요한기초자료를제공해줄것임. 또한, 일부의사례에서는실증사업내용이관련공무원또는기관담당자의요구에의해서변경되거나, 서비스가개발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남. 스마트시티의다양한서비스는공공재적성격을가지므로공공부문의요구와수요에부응할필요가있으나, 실증단계에서는민간의자유로운 IoT 기술적용을통해서자생적비즈니스창출이유도될수있도록자율성을보장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나. 사업의규모화및선택과집중이필요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계획을살펴보면, 해외스마트시티사례의고용친화적측면들이이미반영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유럽의경우와같이스마트시티기반시설확충을위해국비및시비지원, 민간출자와컨소시엄형태의협력방식을사업초창기부터채택하고있음.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대상지인부산시는지역 SW진흥사업, 클라우드활성화, 산업단지클라우드서비스사업, 센텀SW 융합클러스터사업등다양한지역 ICT/SW 사업을통해서해운대구, 남구, 영도구, 사상구에서 ICT 벨트를조성중임. 실증지원센터운영을통해서스타트업기업들을전략적으로육성 xii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하고자함. 하지만, 실제스마트시티실증사업의규모는실증의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비즈니스모델로진화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고판단됨. 일례로스마트파킹실증사업의경우, 벡스코노외주차장 A, B구역의제한된시범사업지역에서만실증이진행되고있음. 다른실증사업들역시제한된시범지역에서만진행되고있음. 실증사업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규모로진행되어야 IoT 를적용하는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창출될가능성이클것이나, 현재의시범사업지역의규모는충분하지않다는의견이많음. 향후스마트시티의전국확산을고려할때, 보다효과적인 IoT 중심의비즈니스모델창출과스마트시티조성을위해서는 스마트시티몇개조성 이라는양적인성과보다는실효성이클것이라기대되는특정지역또는사업효과가나타나는세부사업을선별적으로집중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가시적성과를낼수있는사업의규모화, 선택과집중을통해누적되는사업경험이향후스마트시티의전국확산및해외수출에서도보다긍정적이라사료됨. 다. IoT 기반의스마트시티조성및운영을위한지속적인인력양성필요 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 50% 이상이연구 / 기술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실태조사에서참여사업체의 53.9% 가지원자는많았으나적합한인력을찾기어려웠다고응답하였으며, 채용계획에비해지원자 요약 xiii

자체가부족했다는비율도 23.1% 로나타나스마트시티사업에적합한직능수준의인력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특히부산소재사업체의 80% 가부산지역에서지원자는많았으나적합한인력이찾기어려웠다고응답하여스마트시티사업의대상지역에서의적합한인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에서 IoT 인력양성을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으나향후 IoT 기반의스마트시티사업의순조로운확산을위해서는적합한인력의지속적인양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특히부산시는실증지원센터뿐만아니라지역대학과의연계를통해스마트시티사업및지역 SW진흥사업등에참여하는기업체들이필요로하는지역인재가양성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라. 스마트시티사업의해외수출을위해서비스개발, 인증등제 도적지원방안, 스마트시티기술및서비스의패키지화등의준비가필요 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 70% 가 IoT 기반의스마트시티조성사업모델의해외수출가능성을긍정적으로전망하고있음. 그러나우선해외수출을위한준비가필요한것으로파악됨. 국내스마트시티사업이아직은실증단계에있는수준이므로조급한해외수출보다는기존실증단지운영및도입지역확대과정에서스마트시티운영경험을축적하고서비스의완성도를높이는것이선결될필요가있음. 스마트시티서비스및기술의해외수출추진시, 서비스와기술을가진사업체가개별적으로진출하기보다는스마트시티관련서비 xiv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스들을하나의패키지로묶고, 이를공급하는사업체들이협력하여진출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라고판단됨. 서비스의패키지화와협력을지원하고유도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현재스마트시티관련서비스수출을추진하는사업체의사례에따르면, 국내에서받은인증이해외에서는인정되지않는사례가있다고함. 스마트시티서비스또는기술의해외수출에서인증등의제도적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요약 xv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추진배경 급속한인구의도시유입에따라발생하는환경오염, 범죄, 교통체증등다양한도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들은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T) 을접목한 스마트시티 구축노력을진행하고있음. 우리나라정부는 2000 년대중반부터 U-City 개념을확립하여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을발표하였고, 최근에는기존 U-City 개발인프라를토대로사물인터넷 (IoT), 친환경기술등에중심을둔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유도하고있음. 특히지난 2016 년 8월, 제2차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구축사업 이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중하나로선정되기도함 ( 국토교통부,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활용확산을위한공통기반강화를위해서 6개전략분야를선정하고, 이중 도시 / 안전분야 에서 안전하고편리한글로벌스마트시티구현 을통해서지속가능한 IoT 비즈니스모델창출촉진을목표하고있음. 제 1 장서론 1

이러한배경하에서부산해운대일대를공간적대상으로하는부산시-SK 텔레콤컨소시엄의 사물인터넷 (IoT) 기반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 이선정되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3년에걸쳐사업이진행됨. - 이사업에서는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을기반으로 4대분야 ( 생활안정형, 교통개선형, 도시생활형, 에너지절감형 ) 30개서비스를실증하는것을계획함. - 또한, 실증지원센터의구축및운영을통해서산 학 연 관공동협력을위한지역 IoT 혁신에코시스템구축과중소기업및 Startup 기업육성을위한인프라를조성중임. - 해운대일대의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인프라및서비스는차후부산전역으로확대될계획임.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연구의필요성과목적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IoT 활용확산을위한공통기반강화를목표로시행되는사업으로, 사업의주요목표가고용창출보다는 IoT 시장창출과확산, IoT 산업경쟁력강화임. 비록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계획에일부고용창출기대치가제시되고는있으나, 주요사업목표가고용창출이아닌연유로사업시행을통해기대되는직 간접적인고용창출효과는심도있게분석되지않았음. 따라서본고용영향평가연구에서는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을통해서기대되는고용창출의경로와창출효과를분석하고, 고용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2 절주요연구내용과방법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추진배경이되는우리나라사물인터넷 (IoT) 확산전략을우선검토하고, 부산지역을대상으로시행되는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의사업계획, 예산및추진체계, 사업에서기대되는고용효과를살펴봄.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재정투입이거시경제및연관사업에미치는양적고용창출효과를분석함.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거시-I/O 통합모형을활용하여스마트시티조성사업의세부예산자료를분석하고양적고용창출효과를산출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2015 년에시작되어 2017년까지추진되는현재진행중인사업으로사후적인미시적고용영향평가는불가능함. 따라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스마트시티사업계획에서목표된 IoT 전문인력양성, 창조기업육성, 강소기업육성등고용창출관련목표치의사업연도별달성정도를분석하여추진실적을살펴볼것임. 이와함께스마트시티참여사업체를대상으로사업참여에따른신규고용실태를조사하여사업의고용창출효과를살펴볼것임. 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를대상으로실태조사및 FGI를실시하여참여기업의사업참여에따른고용창출실태, 스마트시티사업의확산및전망에관련된인식조사, 사업시행의애로점, 고용창출측면에서의개선사항등에대한의견을수렴함. 제 1 장서론 3

미국 일본 중국등해외주요국의스마트시티사업의개요, 진행현 황, 각사례별고용창출효과를검토하여고용효과제고를위한시사점 을도출하고자함. 거시및미시적고용효과분석, 실태조사및 FGI, 해외사례연구등을 통해도출된시사점을종합하여글로벌스마트시티조성사업추진과 정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방향을제안하고자함. 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2 장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제 1 절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소개 우리나라사물인터넷 (IoT) 확산전략 1) 기존의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T) 만으로는제한되었던현실세계의다양한데이터의수집이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 IoT) 을통해가능해짐. 이에따라 IoT 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클라우드 (Cloud) 시스템을통해서빅데이터 (Bigdata) 로구축하고, 이를분석 활용하여모바일 (Mobile) 기술을통해현실세계로환류시킴으로써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 ICBM(IoT- Cloud-Bigdata-Mobile) 이새로운트렌드로부상하고있음. - 인터넷에연결되는사물수의증가및센서가격의하락은산업각분야별 IoT 도입을촉진하고있음. IoT 기반의초연결혁명은기존산업및서비스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핵심수단으로부상하여많은국가들과글로벌기업이저성장및에너지고갈등사회문제해결을위해 IoT 를활용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음. 2015 년세계 IoT 시장규모는약 3천억달러로추산되며, 2020 년에는 1조달러로증대되어연평균 28.8% 의성장이전망되고있음. 동 1) 관계부처합동 (2015) 을요약 정리하여작성함.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5

기간우리나라 IoT 시장은 3.3 조원에서 17.1 억원으로연평균 38.5% 성장이전망됨 ( 전해영, 2016). 국내 IoT 시장은성장이전망되고는있으나일부성공사례를제외하면실제 IoT의활용및확산은미진한상황임. - 사업성공사례가드물어기업은투자를주저하고있으며수요자는 IoT 제품및서비스에대한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고있음. - 기술적인측면에서는핵심부품인센서의국제경쟁력이약하고저전력 장거리 IoT 전용네트워크가부재한상황임. 또한, 플랫폼및표준화, 보안강화등의공통기반구축이미진한상황임. IoT 시장창출과확산을위해서정부는 2014 년 사물인터넷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14) 을수립하고수요창출, 공급역량확대, 기반조성등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음. - 기존정책은 IoT 수요창출및기업육성등초기시장활성화에초점이맞춰져있었음. 향후정책은분야별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 BM) 발굴및사업화집중지원, IoT 산업경쟁력강화, IoT 활용확산공통기반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 IoT 활용분야별성장성과활용준비정도에따라 1) 전략분야, 2) 시범활용분야, 3) 기반조성분야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이중전략분야에서 1) 헬스 / 의료, 2) 제조, 3) 자동차 / 교통, 4) 홈, 5) 에너지, 6) 도시 / 안전등 6개세부분야에집중투자및지원을통해비즈니스모델창출을촉진하고자함. - IoT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센서및스마트디바이스의경쟁력확보, IoT 전용네트워크구축, 플랫폼개방및공유의활성화, 표준화에적극대응하고자함. - IoT 활용확산공통기반강화를위해보안강화및내재화, 개인정보보호및데이터이용촉진, IoT 혁신센터, 실증센터 ( 통합테스트베드 ), 신제품개발및시험인프라기능강화를추진하고자함. 전략분야의 6개세부분야중도시 / 안전분야는 안전하고편리한글 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2-1] 사물인터넷 (IoT) 확산전략비전및목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에서인용. 로벌스마트시티구현 을통해서지속가능한 IoT 비즈니스모델창출촉진을목표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에서추진하는 IoT 개방형플랫폼과기존국토교통부의 U-City 의통합플랫폼, 경찰청및방재청등의각종정보시스템간의연계를통해서융합과확산이용이한개방형스마트시티구현을추진 - 특히환경오염, 범죄, 교통등도시문제를도시와기업의공동팀이 IoT 기술을활용하여해결하고자하는미국국립표준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의국제공동스마트시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7

티프로젝트 (Global City Teams Challenge : GCTC) 에참여하여지속가능한서비스모델의발굴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추진 국내의 GCTC 프로그램은대구시 -KT 컨소시엄과부산시-SK 텔레콤 (SKT) 컨소시엄의실증단지조성사업을통해서참여함. - 대구시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IoT 기반의헬스케어서비스모델개발과관련서비스의시장성과안정성검증을위해 2015 2017년기간에추진됨 ( 국토교통부, 2016). - 부산시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방범, 방재, 에너지, 교통등다양한도시문제해결을위한비즈니스모델의민간주도발굴을목표로 2015 2017년기간에추진됨 ( 국토교통부, 2016). - 본평가연구에서는부산시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고용영향평가에초점을맞춤. 부산시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 부산시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가부산시-SKT 컨소시엄을 IoT 기반스마트시티실증사업 대상자로선정하여부산해운대일대를대상으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추진하는사업임. 사업에서는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을기반으로 4대분야 ( 생활안정형, 교통개선형, 도시생활형, 에너지절감형 ) 30개서비스를실증하는것을계획하고있음. 또한, 실증지원센터의구축및운영을통해서산 학 연 관공동협력을위한지역 IoT 혁신에코시스템구축과중소기업및 Start-up 기업육성을위한인프라를조성함. 해운대일대의인프라및서비스를차후부산전역으로확대할계획임. 부산해운대스마트시티실증단지를통해서 2017 년까지 IoT 전문인력 500 명, 창조기업 50개, 글로벌강소기업 5개, 글로벌공동서비스 5개양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인프라및서비스를부산전역으로확대하여 2019 년까지 IoT 전문인력 1,500 명, 창조기업 150 개, 글로벌강소기업 15개, 글로벌공동서비스 15개양성을목표로하고있음. 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2-2] 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범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에서인용. [ 그림 2-3] 실증서비스구축로드맵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에서인용.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9

1차년도 (2015년) 사업추진내용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스마트시티개방형플랫폼구축 공통플랫폼 : 디바이스인증및디바이스연동프로토콜, Open API 개발 응용플랫폼 : 사용자 / 관리자포털, 디바이스관리및센서데이터표출실증서비스연계및디바이스개발툴, 시티모니터링 하드웨어 : 서버 10식, 네트워크장비 7종 12식등설치 - 스마트시티서비스구축 생활안정형 : 스마트가로등, 해양안전서비스, 스마트미아방지, 사회적약자안심서비스 교통개선형 : 스마트파킹, 스마트횡단보도 에너지절감형 : 스마트매장에너지, 빌딩에너지관리 - 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구축 (2015.9.22. 개소 ) 중소벤처기업실증 사업화지원 : IoT 실증사업화지원 (5개사), 중소벤처기업기술 사업화컨설팅지원 (22 개사 ) 마케팅지원 : 국내전시회참가 (8개사), 해외전시회참가 (5개사), 홍보지원 부산 IoT 협력네트워크구축 : 기술세미나및워크숍개최 2회 IoT 전문인력양성 : 172 명양성 실증서비스기업개발환경및실증인프라지원 2차년도 (2016 년 ) 사업추진계획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도시서비스실증확산 : 1차년도실증서비스중도시현안문제해결가능성및시민체감도가높은도시유망서비스를대상으로서비스고도화및실증확산추진 스마트파킹 :1) 벡스코노외주차장 A, B 구역에주차영상분석을통한주차편의서비스제공및주차유도 / 주차안내서비스구현, 2) 해운대구공영주차장관리방식개선을위한해운대구청통합주차관제시스템구축, 3) 스마트파킹정보제공및 T-map 연동을위한 API 제공으로부산교통정보 App, 벡스코 App에주차정보제공 1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스마트해상안전서비스 : 1) 해운대해수욕장일대에서피서객안전감시등을목적으로해상안전드론실시간감시영상제공 (119 구조대지원 ), 2) 낙동강생태공원 5개소관리취약지구에대한환경및불법경작감시낙동강생태공원홍보자료용촬영영상제공 스마트미아방지서비스 : 해운대해수욕장일대에서유아및초등학생을동반한방문객을대상으로안심태그 300 대비치및대여, 서비스홍보, 미아방지서비스앱 3천건설치 - 중소 벤처기업사업화지원 도시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 지역 IoT 분야중소 벤처기업의제품 ( 서비스 ) 의사업화지원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및상용화확대를위해시제품제작, 실증테스트, 마케팅, 컨설팅지원 도시서비스컨설팅지원사업 : 부산지역 IoT 분야창업자및기업을대상으로기술및사업화에필요한컨설팅 ( 플랫폼연동기술지원, 서비스사업화지원 ) 을지원하여제품경쟁력및성공적인사업화도모 - IoT 창조기업육성 도시서비스컨설팅지원사업 : 2016 IT EXPO Busan 및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6 등전시회에서의홍보및마케팅지원 IoT 창조기업사업화지원 : 공모전을통하여발굴된우수기술의사업화를지원하여창조기업으로육성 부산 IoT 스타트업협의회운영 : 개발사, 개발자들과의인적네트워킹활성화를통한개발시너지창출 - IoT 전문인력양성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연계및활용교육 (4회 120명 ) 및 IoT 개발전문가양성교육 (4회 80명 ) - IoT 협력네트워크구축 스마트시티관련포럼, 세미나및토론회추진, GCTC(Global City Teams Challenge) 행사참가를통하여글로벌연계및협력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11

- 도시서비스시민아이디어공모전 부산지역도시문제해결및시민편의를위한체감 참여형아이디어발굴, 실증서비스대외인지도제고 -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 1차년도구축된실증지원센터인프라를통하여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플랫폼운영및서비스실증, 개발환경지원 3차년도 (2017 년 ) 사업추진계획은미정임. 제 2 절예산및추진체계 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추진체계및예산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가추진하는 IoT 기반스마트시티실증사업 의대상자로선정된부산시 -SKT 컨소시엄이사업주체가되어추진되는사업임. - 2015 2017 년기간에진행되는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의총사업예산은약 180 억원수준으로계획되어있으며, 국비, 시비, 민간사업비를통해서사업예산이구성됨. - 국비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시비는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통해서지원되며, 민간사업비는부산시 -SKT 컨소시엄의참여기업들이현금및현물로부담함. 2015년총사업비는 6,837백만원으로이중국비는 47%, 시비는 10%, 민간부담금은 43% 를차지함. -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국비 1,623 백만원, 민간 1,498 백만원이투입되었음. 플랫폼구축관련사업내용 : 플랫폼개발구축, 사업관리총괄, 플랫폼서버및보안장비, 빅데이터활용분석, 디바이스플랫폼연계, 플랫폼인프라, 빅데이터 POC, 시티모니터링, 보안아키텍처적용, 1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시민참여형플랫폼, 법 제도관련등 -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국비 1,517 백만원, 시비 250 백만원, 민간 1,436 백만원이투입되었음. 서비스실증관련사업내용 :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횡단보도, 사회적약자안심서비스, 스마트미아방지서비스, 매장에너지관리서비스, 해상안전서비스, 스마트파킹, 빌딩에너지관리등 - 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에국비 60백만원, 시비 420 백만원, 민간 33백만원이투입되었음. 2016년총사업비는 6,680백만원으로이중국비는 61%, 시비는 14%, 민간부담금은 24% 를차지함. -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국비 1,620 백만원, 민간 885 백만원이투입되었음. 플랫폼구축관련사업내용 : 플랫폼고도화, 이기종연계, 사업관리및품질관리, 시티모니터링, 인프라고도화, 보안, GCTC 등 -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국비 2,010 백만원, 시비 560 백만원, 민간 636백만원이투입되었음. [ 그림 2-4] 추진체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에서인용.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13

< 표 2-1> 2015 2016 년사업비출처별내역 ( 단위 : 백만원, %) 플랫폼구축관련 서비스실증관련 센터구축및운영관련 전체비중 (%) 국비 1,623 1,517 60 3,200 47 2015 시비 0 250 420 670 10 민간 1,498 1,436 33 2,967 43 전체 3,121 3,203 513 6,837 100 국비 1,620 2,010 471 4,100 61 2016 시비 0 560 400 960 14 민간 885 636 99 1,620 24 전체 2,505 3,206 970 6,680 100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내부자료. 서비스실증관련사업내용 : 교통혼잡안내,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가로등, 재래시장미세안개, 스마트미러, 스마트파킹, 해상안전, 스마트미아방지서비스등 - 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에국비 471백만원, 시비 400 백만원, 민간 99백만원이투입되었음. 2017 년사업비계획은미정임. 제 3 절기대고용효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사업진행단계에서발생하는단기적효과와사업종료후기대되는중장기적효과로구분할수있음. 또한, 부산지역내에서의효과와부산외지역에서의효과로구분할수있음. 1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1. 단기적기대효과 우선, 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과정에서발생하는재정투입의직 간접적고용효과및유발효과가기대됨. 스마트시티사업을시행하는부산시 -SK 텔레콤컨소시엄이스마트시티인프라시설을조성하는과정에서건설인력, 현장관리인력등의직접고용창출효과가기대됨. 스마트시티인프라구축단계에서재화및서비스구입에따른연관사업에파급되는간접고용효과가기대됨. 인건비지출등에따른소비지출과이를통해유발되는고용효과가기대됨.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부산소재및미소재기업들의신규채용및경력직채용, 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를통해서양성및육성되는 IoT 전문인력, 창조기업, 글로벌강소기업등을통한일자리창출이기대됨. 사업에참여하는기업은부산시소재기업뿐만아니라타지역소재기업들또한참여하고있음. 따라서사업참여기업의신규채용및경력직채용등의고용효과는사업이추진되는부산지역뿐만아니라타지역에서도발생할수있음. 또한, 부산외지역소재기업이부산지역인력의직접고용도가능함. 실증단지조성사업과정에서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를구축및운영함. 이를통해 IoT 전문인력이양성되고, 창조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이육성됨. 양성된전문인력의 IoT 관련분야로의취업, Start-up 등을통한고용효과가기대됨. 또한, 창조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육성을통한신규고용효과가기대됨. 부산시는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을포함하는지역전략산업육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15

성계획을수립하여 IoT 융합도시기반서비스산업활성화를추진하고있음. 또한, 센텀SW융합클러스터사업을통해 SW융합신산업육성과 R&D의역량강화를통해일자리창출을목표하고있음. 부산시에서추진하는지역사업과함께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이시너지를낼경우, 부산지역내고용창출효과가확대될수있을것이라기대됨. 2. 중장기적기대효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이종료되는 2017년이후스마트시티실증단지가성공적으로정착될경우, 부산지역에서민간을중심으로 IoT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의출현과생태계가창출될수있음. 이경우, IoT 를중심으로한 ICT 및 SW 관련산업이성장할것이며, 이에따라부산소재및부산외지역소재의관련기업들의고용창출효과가기대됨. 스마트시티실증단지의성공적인정착은사업추진과정에서창출된고용효과를유지할뿐만아니라, 부산지역에서 IoT 를활용하는관련 ICT 및 SW 분야의수요창출이기대됨. 이에따라 IoT 관련재화와공급의확대를통해부산지역소재의 ICT 및 SW 기업들이성장하고고용창출효과가발생할것이라기대됨. 부산미소재기업이라도 IoT 활용과관련된 ICT 및 SW 관련기업들이스마트시티에필요한재화와용역을생산및제공하고, 이과정에서고용효과가발생할것이라기대됨. 스마트시티사업을통한 IoT 비즈니스생태계가부산에서형성될경우부산미소재기업들이부산지역기업들과의하청계약이늘어날수있으며이에따라부산지역의고용이증대될수있음. 장기적으로현재국가전략프로젝트로논의되는 세계선도형스마트 1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시티구축사업 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 부산스마트시티사업참여기업들의해외진출을통한고용창출효과가기대됨. 부산스마트시티사업의경험을토대로참여기업들이다양한서비스를패키지화하여공동으로해외진출을할경우, 보다큰고용창출효과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그림 2-5] 스마트시티사업의고용창출경로 제 2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17

제 3 장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제 1 절분석개요 1. 사업비예산및 2015 2016 년예산지출내역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2015 2017 년의사업기간동안약 180 억원의총사업비가계획되어있음. 2015 년에집행된총사업비는약 6,837백만원이며, 2016년에는약 6,680백만원이집행될예정임. 2017 년세부예산은미정임. 2015 년총사업비는약 6,837 백만원이며, 이중인건비가 29.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다음으로자산취득비 (28.1%), 연구개발비 (19.3%), 사업운영비 (17.1%) 등의비중이많음. - 부산에소재하고있는사업체또는기관의예산은약 1,135백만원으로 2015년총사업비중에서약 16.6% 의비중을차지함. 2016 년총사업비는 6,680 백만원으로, 이중사업운영비가 37.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연구개발비 (33.9%), 인건비 (23.8%) 등의비중이많음. - 부산에소재하고있는사업체또는기관의예산은약 2,283백만원으로 2016년총사업비중에서약 34.2% 의비중을차지함. 1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 2015 2016 년사업비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5~2016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건비 2,047.2 29.9 1,588.8 23.8 3,636.0 26.9 사업운영비 1,167.2 17.1 2,487.7 37.2 3,655.0 27.0 여비 301.3 4.4 240.0 3.6 541.3 4.0 업무추진비 65.4 1.0 51.7 0.8 117.0 0.9 연구개발비 1,322.5 19.3 2,267.0 33.9 3,589.5 26.6 자산취득비 1,919.1 28.1 45.1 0.7 1,964.2 14.5 직무수행경비 14.3 0.2 0.0 0.0 14.3 0.1 전체 6,837.0 100.0 6,680.4 100.0 13,517.4 100.0 부산소재사업체의사업비 1,134.6 16.6 2,282.6 34.2 3,417.3 25.3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내부자료. 2015 2016 년총사업비 13,517 백만원중에서사업운영비가 27% 를차지하였으며, 인건비 26.9%, 연구개발비 26.6%, 자산취득비 14.5% 순으로높은비중을보임. - 2015 2016 년총사업비중에서부산소재기업또는기관의예산비중은 25.3% 였음. 2015 2016 년사업비를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 총예산 13,517 백만원중에서플랫폼구축관련에 55%, 서비스실증관련에 39.6%, 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에 5.4% 가집행됨. 2015년총사업비 6,837백만원중에플랫폼구축에 60.3%, 서비스실증에 32.2%,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에 7.5% 가사용됨. - 2016년총사업비 6,680백만원중플랫폼구축에 49.7%, 서비스실증에 47.1%,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에 3.2% 가사용됨. 제 3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19

< 표 3-2> 2015 2016 년사업유형별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5~2016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플랫폼구축관련 4,120.8 60.3 3,318.8 49.7 7,439.6 55.0 서비스실증관련 2,203.0 32.2 3,146.0 47.1 5,349.0 39.6 센터구축및운영관련 513.2 7.5 215.6 3.2 728.8 5.4 전체 6,837.0 100.0 6,680.4 100.0 13,517.4 100.0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내부자료. 2. 고용유발효과산출방법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 2015 2016년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한국노동연구원의표준화된거시-I/O 통합모형 ( 오상훈 윤윤규, 2014) 을이용하여계산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추진에따른고용유발효과는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로구분할수있음. - 직접고용효과 : 스마트시티사업비중인건비지급에따른직접고용자수를말함. 직접고용자수는각연도별인건비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연간 1인당피용자보수로나누어계산됨.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를제외한스마트시티사업비의지출로관련산업의수요가증가하고, 이과정에서발생하는관련산업별고용자수를의미함. 인건비외세부사업비별관련산업은아래와같음. 사업운영비 : 산업전문서비스 여비 : 운수및보관업 업무추진비 : 산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업 자산취득비 :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직무수행경비 : 사업전문서비스 2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3> 사업비지출내역과산업연관표의연계 사업비지출산업연관표배정고용효과산출 인건비사업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자산취득비직무수행경비 총인건비 인당피용자보수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산업전문서비스 운수및보관업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사업전문서비스 직접고용자수산출 간접고용자수산출 인건비 가계지출전산업유발고용자수산출 - 유발고용효과 : 인건비지출로발생하는직접고용효과에서유발되는효과로, 인건비지출이가계소비지출성향에비례해서민간소비로이어지고, 이에따라산업별지출로파급되어창출되는간접고용자수를의미함. 거시-I/O 통합모형 ( 오상훈 윤윤규, 2014) 은 2010 년기준의산업연관표를사용하고있음. 따라서 2015 2016년기간의사업비를 2010 년불변가격으로환산하여분석모형에산입한후유발고용효과를산출함. 제 2 절전체고용창출효과 1. 직접, 간접및유발고용효과 직접고용효과 제 3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21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 2015 2016년총인건비는 3,450 백만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이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피용자 1인당보수는 4,347 만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으로, 전업환산기준으로총 80명 (3,450 백만원 4,347만원 ) 의직접고용효과가추산됨. - 2015년총인건비는 1,942 백만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이며, 이에따른직접고용효과는 45명으로추산됨. - 2016 년총인건비는 1,507 백만원 (2010 년불변가격기준 ) 이며, 이에따른직접고용효과는 35명으로추산됨. 취업자기준의직접고용효과는피용자수기준과같이 2015년 45명, 2016년 35명으로 2015 2016 년기간동안총 80명으로추산됨. 간접및유발고용효과 간접및유발고용효과는피용자수기준으로총 122 명 ( 간접고용효과 107 명, 유발고용효과 15명 ) 으로추정됨. - 간접고용효과는 2015 년과 2016 년에각각 43명, 64명으로추정됨. - 유발고용효과는 2015 년과 2016 년에각각 8명, 7명으로추정됨. - 직접, 간접및유발고용효과를모두합한총고용효과는 2015 년 96 명, 2016 년 105 명으로총 202 명이추산됨. - 순증가한피용자수기준으로직접, 간접및유발고용효과를모두합한순고용효과는 2015 년 96명, 2016년에 9명으로총 105 명이추산됨. - 2010 년불변가격기준으로인건비를제외한예산 10억원당고용창출효과는 2015년 15명, 2016년에 17명임. 취업자수기준으로간접및유발고용효과는총 156 명 ( 간접고용효과 134 명, 유발고용효과 22명 ) 으로추정됨. - 간접고용효과는 2015 년과 2016 년에각각 55명, 80명으로추정됨. - 유발고용효과는 2015 년과 2016 년에각각 12명, 10명으로추정됨. - 직접, 간접및유발고용효과를모두합한총고용효과는 2015 년 2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112명, 2016년에 124명으로총 236명이추산됨. - 순증가한취업자수기준으로직접, 간접및유발고용효과를모두합한순고용효과는 2015년 112명, 2016년에 12명으로총 124명이추산됨. - 2010 년불변가격기준으로인건비를제외한예산 10억원당고용창출효과는 2015년 17명, 2016년에 20명임. < 표 3-4>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2015 2016 전체 직접효과 45 35 80 간접효과 43 64 107 유발효과 8 7 15 총고용효과 96 105 202 순고용효과 96 9 105 실질가격총예산 10 억원당인원수 15 17 16 < 표 3-5> 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2015 2016 전체 직접효과 45 35 80 간접효과 55 80 134 유발효과 12 10 22 총고용효과 112 124 236 순고용효과 112 12 124 실질가격총예산 10 억원당인원수 17 20 18 제 3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23

2.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간접고용창출효과를피용자수기준으로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서 2015 년 22명, 2016 년 27명등총 49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16명, 2016년 35명등총 51 명이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6명, 2016년 1명등총 7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를취업자수기준으로살펴보면,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서 2015 년 27명, 2016 년 33명등총 61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20명, 2016년 45명등총 65 명이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7명, 2016년 2명등총 9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 표 3-6>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세부사업명 2015 2016 전체 플랫폼구축관련 22 27 49 서비스실증관련 16 35 51 센터구축및운영관련 6 1 7 전체 43 64 107 < 표 3-7>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세부사업명 2015 2016 전체 플랫폼구축관련 27 33 61 서비스실증관련 20 45 65 센터구축및운영 7 2 9 전체 55 80 134 2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8> 실질예산 10 억원당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세부사업명 2015 2016 전체 플랫폼구축관련 9 12 11 서비스실증관련 9 14 12 센터구축및운영관련 14 12 13 전체 9 13 11 < 표 3-9> 실질예산 10 억원당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세부사업명 2015 2016 전체 플랫폼구축관련 11 15 13 서비스실증관련 12 18 15 센터구축및운영관련 17 16 17 전체 12 16 14 피용자수기준으로인건비를제외한실질예산 10억원당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를살펴보면,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서 2015년 9 명, 2016 년 12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서는 2015 년 9명, 2016년 14명이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14명, 2016 년 12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취업자수기준으로인건비를제외한실질예산 10억원당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를살펴보면, 플랫폼구축관련사업에서 2015 년 11명, 2016 년 15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 서비스실증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12명, 2016년 18명이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 실증지원센터구축및운영관련사업에서는 2015년 17명, 2016 년 16명이창출되는것으로추정됨. 제 3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25

제 3 절산업별고용파급효과 산업별간접고용효과규모및비중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 2015 2016년예산집행에따른간접고용효과를피용자수기준으로산업별로살펴보면, 사업전문서비스부문에서 44명의간접고용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 또한, 연구개발업분야에서 30명의간접고용이창출되는것으로추산됨. - 이외사업지원서비스, 도소매및운수분야에서각각 4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음식점및숙박업분야에서각각 3명이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산업별간접유발효과를비중으로살펴보면, 2015 년에전체간접고용효과의 34.1%, 2016년에는 45.3% 가사업전문서비스부문에서발생한것으로분석됨. - 연구개발업의경우, 2015 년 25.9%, 2016년에는 30.2% 의비중을보였으며,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은 2015 년 7.2%, 2016년에는 0.1% 의비중을보임. 2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0>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규모 ( 단위 : 명 ) 산업부문 2015 2016 전체 농림어업 0 0 0 식료품제조업 0 0 0 음료품제조업 0 0 0 섬유및의복제조업 0 0 0 가죽제품제조업 0 0 0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0 0 0 인쇄및복제업 0 0 0 기타화학제품제조업 0 0 0 고무, 플라스틱제품 0 0 0 금속제품제조업 0 0 0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0 0 0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0 0 0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0 0 0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3 0 3 전기장비제조업 0 0 0 디스플레이 0 0 0 반도체 0 0 0 전자부품 0 0 0 정밀기기제조업 0 0 0 자동차제조업 0 0 0 기타제조업 0 0 1 전기업 0 0 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0 0 0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 0 0 도소매업 2 2 4 음식점및숙박업 1 2 3 운수및보관업 2 2 4 금융및보험업 1 1 2 부동산서비스 1 1 1 장비및용품임대업 0 0 0 출판서비스 0 1 1 영화 0 0 0 방송업 0 1 1 통신업 0 0 1 정보서비스 1 1 1 사업전문서비스 15 29 44 연구개발업 11 19 30 사업지원서비스 1 2 4 교육서비스 0 0 0 의료및보건업 0 0 0 문화서비스 0 0 0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 0 0 위생서비스 0 0 0 개인서비스 0 0 1 기타 0 0 0 전산업 43 64 107 제 3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 27

< 표 3-11>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비중 ( 단위 : %) 산업부문 2015 2016 농림어업 0.2 0.2 식료품제조업 0.3 0.3 음료품제조업 0.1 0.1 섬유및의복제조업 0.1 0.1 가죽제품제조업 0.1 0.1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0.3 0.3 인쇄및복제업 0.4 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0.2 0.1 고무, 플라스틱제품 0.5 0.2 금속제품제조업 0.4 0.2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0.2 0.1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0.2 0.0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0.2 0.1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7.2 0.1 전기장비제조업 0.7 0.2 디스플레이 0.3 0.0 반도체 0.3 0.0 전자부품 0.7 0.1 정밀기기제조업 0.3 0.3 자동차제조업 0.1 0.1 기타제조업 0.8 0.3 전기업 0.2 0.2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0.1 0.1 건물건설및건축보수 0.2 0.1 도소매업 5.0 2.6 음식점및숙박업 2.4 2.5 운수및보관업 4.8 3.3 금융및보험업 2.1 1.5 부동산서비스 1.2 1.1 장비및용품임대업 0.2 0.2 출판서비스 0.9 1.1 영화 0.1 0.2 방송업 1.0 1.3 통신업 0.7 0.7 정보서비스 1.5 0.8 사업전문서비스 34.1 45.3 연구개발업 25.9 30.2 사업지원서비스 3.5 3.2 교육서비스 0.1 0.1 의료및보건업 0.2 0.0 문화서비스 0.3 0.4 스포츠및오락서비스 0.2 0.2 위생서비스 0.2 0.1 개인서비스 0.6 0.6 기타 0.9 0.9 전산업 100.0 100.0 2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4 장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제 1 절사업추진에따른고용창출목표와추진실적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2015 2017년기간에진행되는사업으로 2016 년현재시점에서는사업전 후의고용변화측정을통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의시행은불가능함. 따라서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고용창출관련목표와달성정도,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들이사업참여를위해신규로채용한인력의현황을조사하여미시적고용효과를분석하고자함. 1. 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운영에따른고용창출관련목표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를통한고용창출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사업기간은 2015 2017년까지이며, 사업기간동안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가운영됨. 실증지원센터운영을통한고용창출관련목표로 IoT 전문인력 500 명양성, 창조기업 50개사육성, 글로벌강소기업 5개사육성, 250명의일자리창출이제시됨.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29

< 표 4-1>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고용창출관련목표 목표 IoT 전문인력양성 ( 명 ) 500 창조기업육성 ( 개사 ) 50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개사 ) 5 일자리창출 ( 명 ) 250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표 4-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연도별목표 목표 2015 2016 2017 IoT 전문인력양성 ( 명 ) 500 100 200 200 창조기업육성 ( 개사 ) 50 10 20 20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개사 ) 5-2 3 일자리창출 ( 명 ) 250 50 100 100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그림 4-1] 세부사업별연차별누적목표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고용창출관련연차별목표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고용창출관련목표는 IoT 전문인 3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력양성, 창조기업육성, 글로벌강소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의세부사업으로구분되며, 글로벌강소기업육성세부사업을제외한나머지세부사업은사업초년도인 2015 년에 20%, 이후 2년차 (2016년) 및 3년차 (2017 년 ) 에각각 40% 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글로벌강소기업육성세부사업의경우초년도인 2015 년에는목표치설정을배제하였고, 이후 2년차인 2016년에 40% 및 3년차인 2017 년에 60% 를각각달성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음. [ 그림 4-2] IoT 전문인력양성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그림 4-3] 창조기업육성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31

[ 그림 4-4]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그림 4-5] 일자리창출사업연차별목표및누적목표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3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 2015 년추진실적및 2016 년 추진내용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 2015 년추진실적 목표실적달성률 - 2015년추진목표대비달성정도는세부사업별모두초과달성 - 특히 IoT 전문인력양성세부사업의경우 2015 년추진목표대비 172% 의달성률을보임. - 이어, 창조기업육성세부사업이 120%, 일자리창출세부사업이 106% 의달성률을보임. < 표 4-3> 2015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2015 추진목표 달성실적 달성률 (%) IoT 전문인력양성 ( 명 ) 100 172 172 창조기업육성 ( 개사 ) 10 12 120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개사 ) - - - 일자리창출 ( 명 ) 50 53 106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그림 4-6] 세부사업별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33

[ 그림 4-7] IoT 전문인력양성사업의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그림 4-8] 창조기업육성사업의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3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4-9] 일자리창출사업의 2015 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세부사업별추진내용 - IoT 전문인력양성 IoT 이론및실습교육을통한 IoT 전문인력양성및관련산업인식증대를위한 IoT 아카데미운영 IoT 요소기술파악및응용사례교육을통해제품서비스구현 기업별 IoT 플랫폼기반서비스개발실습교육을통해전문가양성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교육개최, 총 172 명이수료 < 표 4-4> IoT 전문인력양성사업 2015년추진목표및달성실적 교육명 교육기간 인원 제1기 IoT 기초실습교육 8.17~20 14 제1기 IoT 전문실습교육 9.14~18 14 부산 IoT/IoE 러닝체험아카데미 9.9 90 제2기 IoT 기초실습교육 10.19~22 16 제2기 IoT 전문실습교육 11.26~27 15 기초응용실습교육 (Ⅰ) 11.16~18 12 기초응용실습교육 (Ⅱ) 11.23~24 11 수료생전체 172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내부자료.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35

- 창조기업육성 창조기업육성세부사업은 IoT 도시서비스실증사업화지원사업및중소벤처기업기술 사업화컨설팅지원사업이실시됨. IoT 도시서비스실증사업화지원사업은 5개사가선정되어지원받았고, 중소벤처기업기술 사업화컨설팅지원사업은 6개사가선정되어수혜를받음. - 일자리창출 IoT 관련기업 14 개사에서 2015 년 2월부터 12 월에걸쳐 53 명의인력을채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함. 이는 2015 년추진목표 50 명대비 106% 를달성함.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 2016년추진내용 2016년추진목표 세부사업별추진목표 - IoT 중소벤처기업사업화지원 IoT 중소벤처기업사업화지원은지역 IoT 분야중소벤처기업제품 ( 서비스 ) 의사업화지원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와상용화확대를목적으로하는 도시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과부산지역 IoT 분야창업자및기업을대상으로기술및사업화에필요한컨설팅을지원하여제품경쟁력및성공적인사업화도모를목적으로하는 도시서비스컨설팅지원사업 이각각실시됨. < 표 4-5>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의 2016년도추진목표 목표 2015 2016 2017 IoT 전문인력양성 ( 명 ) 500 100 200 200 창조기업육성 ( 개사 ) 50 10 20 20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개사 ) 5-2 3 일자리창출 ( 명 ) 250 50 100 100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3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6> IoT 중소벤처기업사업화지원사업의세부추진내용 도시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도시서비스컨설팅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6 2016.12 2016.5~2016.12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실증테스트, 마케팅, 컨설팅지원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연동기술지원및 IoT 제품및서비스사업화지원 ( 마케팅, 투자유치등 ) 지원규모총 5 개사 ( 최대 30 백만원 ) 총 20 개사지원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표 4-7> IoT 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의참여행사 2106 IT EXPO BUSAN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6 행사기간 2016.9.7.~9.9. 2016.11. 장소 부산벡스코 바로셀로나 Gran Via Exhibition Centre 지원규모총 6 개사참가총 4 개사참가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 IoT 창조기업육성 IoT 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IoT 창조기업사업화지원사업및부산 IoT 스타트업협의회운영사업이각각실시 IoT 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 부산지역에서개발된 IoT 제품을국내외전문전시회에서홍보하여마케팅을지원하고참여기업의대외인지도를높이고자함. IoT 창조기업사업화지원사업 : IoT 분야창업자및창업아이템발굴을통한 IoT 기반창업생태계허브조성및공모전을통해발굴된우수기술의사업화를지원하여창조기업으로육성 상용화가가능한 IoT 기반창업 기술을공모하여공모전시상작 5 개중 3개사에대해시제품제작, 마케팅, 컨설팅등을지원 (60 백만원규모 )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37

< 표 4-8> IoT 전문인력양성과정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활용교육 IoT 개발전문가양성교육 교육횟수총 4 회총 4 회 교육인원총 120 명총 80 명 교육대상 ICT 기업재직자및대학원생 주 : IoT 개발전문가양성교육의경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공동개최. 자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6). 부산 IoT 스타트업협의회운영사업 : 부산지역 IoT 스타트업발굴 지원및개발사 개발자들과의인적네트워킹활성화를통해시너지창출 스타트업기업대상협의회를운영하여최대 20 개사지원 스타트업및선도기업간 IoT 사업모델발굴및연구지원, 스타트업대상기술, 마케팅, 정보제공, 컨설팅, 투자유치등을지원 2016년 6월 (1차) 과 10월 (2차) 에부산 IoT 스타트업협의회를운영 - IoT 전문인력양성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활용, IoT 제품개발활성화와 IoT 창업활성화및지역 IoT 산업발전 경쟁력강화를위해 IoT 전문인력양성사업을실시 개방형스마트시티플랫폼활용교육및 IoT 개발전문가과정을총 8회개최하여 200 명의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임. 제 2 절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고용창출현황 1. 실태조사를통한참여기업의고용창출현황파악 실태조사개요 3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참여사업체의고용창출실태와스마트시티사업의확산및전망에관련된인식조사를위해서실태조사를실시함. - 2016년 11월 1일 18 일기간동안이메일및팩스조사를통해참여기업 20개사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함. 전체실태조사결과는제5장에서요약하며, 제4장제2절에서는참여사업체의신규인력및경력직채용, 부산지역에서의신규인력및경력직채용, 계속고용계획등에대한조사결과를검토하여사업시행에따른사업체수준의미시적고용창출현황을파악하고자함. 2. 참여기업의신규및경력직채용현황 신규인력채용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의총신규인력채용은 2015 년 20명, 2016년 29명, 2017 년 27명 ( 계획 ) 으로조사됨. 2015 2017 년누적신규인력채용은총 76명임. - 이중계약기간 1년이상의상용직은 2015 년 11명 ( 해당연도의전체신규인력채용중 55.0%), 2016년 17명 (58.6%), 2017년 14 명 (51.8%) 등총 42명임. 매년신규인력채용중상용직비율이 50% 이상으로나타남. - 직무별신규인력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채용인력이 2015 년 13명, 2016년 25명, 2017년 23명 ( 계획 ) 으로 2015 2017년총채용인원은 61명으로가장많음. 이중상용직채용은 2015년 4명, 2016년 13명, 2017년 11명 ( 계획 ) 등총 61명임. - 사무 / 기획 / 관리직의신규인력채용은 2015년 6명, 2016명 4명, 2017 년 3명 ( 계획 ) 으로총 13명으로전원상용직임. 부산지역의신규인력채용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39

< 표 4-9> 참여기업의신규인력채용규모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계획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1) 사무 / 기획 / 관리직 6 6 4 4 3 3 2) 마케팅 / 영업직 0 0 0 0 1 0 3) 연구 / 기술직 13 4 25 13 23 11 4) 생산직 1 1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전체 20 (100.0) 11 (55.0) 29 (100.0) 17 (58.6) 27 (100.0) 14 (51.8) 주 : 괄호안의숫자는비중을나타냄. 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신규인력채용중부산및인접경남지역의인력채용규모를살펴보면, 2015 년 9명, 2016년 16명, 2017 년 14명 ( 계획 ) 으로총 39명임. 이는총신규인력채용 76명중에 51.3% 임. - 이중상용직은 2015 년 8명 (88.9%), 2016년 14명 (87.5%), 2017 년 13명 (92.9%) 등총 35명임. 부산지역신규인력채용중상용직비율은매년 87% 이상으로전체신규인력대비상용직비율보다높게나타남. - 직무별신규인력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채용인력이 2015 년 5명, 2016년 12명, 2017년 11명 ( 계획 ) 으로총 28명임. 이중상용직채용은 2015 년 4명, 2016 년 10명, 2017 년 10명 ( 계획 ) 등총 24명임. - 사무 / 기획 / 관리직의신규인력채용은 2015년 4명, 2016명 4명, 2017 년 3명 ( 계획 ) 으로총 11명으로전원상용직임. 4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10> 부산지역신규채용규모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계획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1) 사무 / 기획 / 관리직 4 4 4 4 3 3 2) 마케팅 / 영업직 0 0 0 0 0 0 3) 연구 / 기술직 5 4 12 10 11 10 4) 생산직 0 0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전체 9 (100.0) 8 (88.9) 16 (100.0) 14 (87.5) 14 (100.0) 13 (92.9) 주 : 괄호안의숫자는비중을나타냄. 경력직채용 스마트시티사업참여사업체의경력직채용규모는 2015년 13명, 2016년 25명, 2017년 14명 ( 계획 ) 으로총 52명임. - 이중계약기간 1년이상의상용직은 2015 년 4명 (30.8%), 2016년 12명 (48.0%), 2017년 1명 (7.1%) 등총 17명임. 신규인력채용의경우에비해경력직에서상용직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직무별경력직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채용인력이 2015 년 11명, 2016년 19명, 2017 년 12명 ( 계획 ) 으로총 42명임. 이중상용직채용은 2015년 3명, 2016년 8명, 2017년 1명 ( 계획 ) 등총 12명임. - 사무 / 기획 / 관리직의경력직채용은 2015년 1명, 2016명 2명, 2017 년 0명 ( 계획 ) 으로총 3명임. 이중상용직은 1명으로나타남. 부산지역의경력직채용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41

< 표 4-11> 참여기업의경력직채용규모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계획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1) 사무 / 기획 / 관리직 1 0 2 1 0 0 2) 마케팅 / 영업직 0 0 4 3 2 0 3) 연구 / 기술직 11 3 19 8 12 1 4) 생산직 1 1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전체 13 (100.0) 4 (30.8) 25 (100.0) 12 (48.0) 14 (100.0) 1 (7.1) 주 : 괄호안의숫자는비중을나타냄. < 표 4-12> 부산지역경력직채용규모 ( 단위 : 명, %) 2015 2016 2017( 계획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채용인력 상용직 ( 계약기간 1 년이상 ) 1) 사무 / 기획 / 관리직 1 0 0 0 0 0 2) 마케팅 / 영업직 0 0 0 0 0 0 3) 연구 / 기술직 3 1 3 2 2 1 4) 생산직 0 0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전체 4 (100.0) 1 (25.0) 3 (100.0) 2 (66.7) 2 (100.0) 1 (50.0) 주 : 괄호안의숫자는비중을나타냄. 4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스마트시티사업종료후의계속고용계획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기간에창출된신규채용인력이사업이종료되는 2017년이후에도계속고용할지에대한계획을참여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함. 사무 / 기획 / 관리직의경우, 7개사업체에서신규인력채용이있었으며, 2개사업체는신규채용인력을전원계속고용할계획이라응답하였고, 1개사업체는일부를계속고용할계획이라밝힘. - 1개사업체는계속고용을하지않을계획이며, 3개사업체는현재로서는알수없다고응답함. 마케팅 / 영업직의경우, 4개사업체에서신규인력채용이있었으며, 3 개사업체가신규채용인력을전원계속고용할계획이라응답함. - 1개사업체는현재로서는알수없다고응답함. 연구 / 기술직의경우, 15개사업체에서신규인력채용이있었음. 이중 7개사업체가신규채용인력을전원계속고용할계획이라응답하였고, 다른 7개사업체가일부를계속고용할계획이라밝혀, 연구 / 기술직에대한고용유지비율이타직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1개사업체만이계속고용을하지않을계획이라밝혔음. 생산직의경우, 1개사업체에서만신규인력채용이있었고, 스마트시티사업종료후에는계속고용계획이없다고응답함. < 표 4-13> 사무 / 기획 / 관리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 단위 : 개소, %) 사업체수 유효사업체수 비중 1) 전원계속고용 2 7 28.6 2) 일부계속고용 1 7 14.3 3) 계속고용하지않음 1 7 14.3 4) 현재로서는알수없음 3 7 42.9 5) 사업참여에따른신규및경력직채용이없었음 13 - - 전체 20 7 100.0 제 4 장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 43

< 표 4-14> 마케팅 / 영업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 단위 : 개소, %) 사업체수 유효사업체수 비중 1) 전원계속고용 3 4 75.0 2) 일부계속고용 0 4 0.0 3) 계속고용하지않음 0 4 0.0 4) 현재로서는알수없음 1 4 25.0 5) 사업참여에따른신규및경력직채용이없었음 16 - - 전체 20 4 100.0 < 표 4-15> 연구 / 기술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 단위 : 개소, %) 사업체수 유효사업체수 비중 1) 전원계속고용 7 15 46.7 2) 일부계속고용 7 15 46.7 3) 계속고용하지않음 1 15 6.7 4) 현재로서는알수없음 0 15 0.0 5) 사업참여에따른신규및경력직채용이없었음 5 - - 전체 20 15 100.0 < 표 4-16> 생산직에대한계속고용계획 ( 단위 : 개소, %) 사업체수 유효사업체수 비중 1) 전원계속고용 0 1 0.0 2) 일부계속고용 0 1 0.0 3) 계속고용하지않음 1 1 100.0 4) 현재로서는알수없음 0 1 0.0 5) 사업참여에따른신규및경력직채용이없었음 19 - - 전체 20 1 100.0 4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5 장 실태조사및 FGI 제 1 절실태조사결과 1. 실태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실태조사개요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참여기업의사업참여에따른고용창출실태와스마트시티사업의확산및전망에관련된인식조사를위해서실태조사를실시함. < 표 5-1> 실태조사설계요약 세부조사설계 조사대상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참여기업체 조사방법 전화연락을통한이메일 / 팩스조사 조사표본수 20 개사전수조사 조사기간 2016. 11. 1.~11. 18.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45

< 표 5-2> 실태조사주요조사내용 조사내용사업체일반현황 ( 회사명, 소재지, 회사형태, 사업체구분, 설립연도등 ) 부설연구소유무, 벤처기업지정유무, 이노비즈인증유무 2013~2016년총종사자수및연구직 (R&D) 종사자수 일반현황 2013~2015 년재무현황 ( 매출액및인건비 ) 2013~2015 년매출액중수출액및연구개발비 (R&D) 비중 2013~2015년고객유형별매출액비중 ( 개인고객, 기업고객, 정부및공공기관고객 ) IT/SW 이외의사업분야유무, 2013~2015년 IT/SW 사업분야별매출액비중 2013~2015년지적재산권보유현황참여목적 2015~2017년 ( 계획 ) 신규인력, 경력직채용현황 2015~2017년 ( 계획 ) 부산지역신규인력, 경력직채용현황신규및경력직직원채용인원계속고용여부, 계속고용을하지않는이유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참여시인력확보가어려운직종및이유 사업관련 IoT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정착전망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의타산업과의연계및시너지효과 IoT기반스마트시티전국적확산전망스마트시티정착이후타지역 ICT/SW 기업의고용에미칠영향스마트시티정착이후부산지역 ICT/SW 기업의고용에미칠영향 IoT기반스마트시티조성사업모델을해외로수출할경우전망 조사대상사업체의일반현황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에참여한사업체는총 20개이며, 이중 14개사업체는총종사자수가 50인미만임. - 사업장소재지를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소재사업체가 12개소, 부산소재사업체가 7개소이며, 기타 1개소임. 4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5-3> 참여사업체일반현황 개소 비중 전체기업체 20 100.0 20 인미만 7 35.0 2016 년총종사자수 20~50 인미만 7 35.0 50 인이상 4 20.0 무응답 2 10.0 서울 경기 12 60.0 사업체소재지 부산 7 35.0 기타 1 5.0 회사법인 15 75.0 회사형태 기타법인 2 10.0 기타 3 15.0 단독사업체 16 80.0 사업체구분 본사, 본점, 본부 2 10.0 기타 2 10.0 - 회사형태를살펴보면, 회사법인이 15개소로가장많음. 사업체구분을살펴보면, 단독사업체가 16개소로나타남. 20개참여사업체중 11개소가벤처기업으로지정되어있었으며, 10 개소가이노비즈인증을받음. 스마트시티참여사업체의인력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기준으로사업체당평균총종사자수는 122.8 명임. - 2016 년기준으로 20인미만사업체의평균총종사자수는 11.6 명, 20 50 인미만의경우는 29.9 명, 50인이상은 480명으로나타남. - 사업장소재지를기준으로구분하였을때, 2016년기준평균총종사자수는서울 경기소재의사업체가 194.8명으로가장많은총종사자를보임. 부산소재사업체의경우 31명으로서울 경기소재사업체보다적은인력규모를보였음.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47

< 표 5-4> 참여사업체총종사자수 2016 년종사자수 사업체소재지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명 ) 개소평균개소평균개소평균개소평균 전체 14 124.4 15 132.9 17 123.8 18 122.8 20 인미만 4 9.0 4 11.8 6 11.0 7 11.6 20~50 인미만 6 18.3 7 22.3 7 25.6 7 29.9 50 인이상 4 399.0 4 447.5 4 465.0 4 480.0 서울 경기 8 200.3 8 223.3 9 208.4 10 194.8 부산 5 24.4 6 29.8 7 27.9 7 31.0 기타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 표 5-5> 총종사자수중연구직 (R&D) 비중 ( 단위 : %) 2016 년종사자수 사업체소재지 2013 2014 2015 2016 개소비중개소비중개소비중개소비중 전체 14 34.0 15 33.1 17 33.6 18 33.9 20 인미만 4 47.2 4 53.2 6 65.2 7 63.0 20~50 인미만 6 30.9 7 26.3 7 27.4 7 32.1 50 인이상 4 34.0 4 33.1 4 33.1 4 32.9 서울 경기 8 34.6 8 35.1 9 35.0 10 35.2 부산 5 23.8 6 22.3 7 24.1 7 26.3 기타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총종사자중연구직 (R&D) 비중을살펴보면, 2016 년기준으로평균 33.9% 의비중을나타냄. - 2016 년기준으로 20인미만사업체의연구직비중은 63.0% 로가장높고, 20 50인미만의경우 32.1%, 50인이상의경우 32.9% 로나타남.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연구직비중이 35.2% 로부산소재사업체의비중 (26.3%) 보다높게나타남. 4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참여사업체의평균매출액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으로평균 180.7 억원으로나타남. - 20인미만사업체의평균매출액은 9.4억원, 20 50인미만사업체의경우 42.9 억원, 50인이상의경우 644.3 억원으로나타남.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매출액은 267.6억원, 부산소재사업체의경우 71.7 억원으로나타남. 매출액중수출액비중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으로평균 5.3% 였음. 20인미만사업체의경우 7.2% 로평균보다높았으며, 20 50인미만의경우 5.3%, 50인이상의경우는 2.6% 로평균보다낮은비중을보임.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경우수출액비중이 9.5% 였으나, 부산소재사업체의수출액비중은 0.0% 로나타남. 매출액중연구개발비비중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으로평균 19.7% 로나타남. 20인미만사업체의경우 34.3% 로평균보다높았으며, 20 50 인미만의경우 7.7%, 50인이상의경우는 15.9% 로평균보다낮은비중을보임.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경우연구개발비비중이 22.9% 였으나부산소재사업체의경우 16.6% 로상대적으로낮았음. 고객유형별매출액비중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으로개인고객비중은 5.8%, 기업고객비중은 42.1%, 정부및공공기관비중은 45.9% 로나타나참여사업체의비즈니스는주로 B2B 및 B2G 임을확인할수있음. -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정부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하는매출액이커지는경향이있었음. 50인이상의참여사업체의경우는정부및공공기관비중이 73.2% 로나타남.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경우, 개인고객의비중은 0.4% 로미미했으며, 기업비중이 49.6%, 정부및공공기관비중이 50% 로나타남. 반면부산소재사업체의경우, 개인고객비중이 14.8% 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기업및정부 / 공공기관의비중은각각 34.5%, 34% 로나타남.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49

< 표 5-6> 참여사업체의평균매출액 2016 년종사자수 2013 2014 2015 ( 단위 : 억원 ) 개소매출액개소매출액개소매출액 전체 13 207.0 13 225.2 16 180.7 20 인미만 4 6.3 4 11.8 6 9.4 20~50 인미만 5 42.1 5 45.0 6 42.9 50 인이상 4 614.0 4 663.7 4 644.3 서울 경기 7 333.3 7 355.6 9 267.6 사업체소재지 부산 5 62.8 5 77.6 6 71.7 기타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 표 5-7> 매출액중수출액비중 2016 년종사자수 사업체소재지 ( 단위 : %) 2013 2014 2015 개소매출액개소매출액개소매출액 전체 14 4.5 14 7.5 16 5.3 20인미만 4 0.0 4 13.0 6 7.2 20~50인미만 6 10.0 6 6.6 6 5.3 50인이상 4 0.7 4 3.3 4 2.6 서울 경기 8 7.8 8 13.1 9 9.5 부산 5 0.0 5 0.0 6 0.0 기타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 표 5-8> 매출액중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2013 2014 2015 개소 매출액 개소 매출액 개소 매출액 전체 13 15.0 14 14.6 16 19.7 20인미만 4 23.5 4 26.1 6 34.3 2016년종사자수 20~50인미만 5 5.3 6 5.3 6 7.7 50인이상 4 18.5 4 17.0 4 15.9 서울 경기 8 14.9 8 12.6 9 22.9 사업체소재지 부산 4 16.3 5 18.6 6 16.6 기타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5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5-9> 고객유형별매출액비중 (2015 년 ) 2016 년종사자수 사업체소재지 ( 단위 : %) 개인 기업 정부및공공기관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전체 16 5.8 16 42.1 16 45.9 20인미만 6 3.3 6 46.5 6 33.5 20~50인미만 6 12.2 6 47.8 6 40.0 50인이상 4 0.0 4 26.8 4 73.2 서울 경기 9 0.4 9 49.6 9 50.0 부산 6 14.8 6 34.5 6 34.0 기타 1 비공개 1 비공개 1 비공개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2. 실태조사결과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참여목적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에참여하게된주목적은 성장이예상되는시장의선점또는진출을위해 참여한경우 35% 로가장많음. 제품혹은서비스출시보다는새로운기술혹은아이디어를개발하기위해 참여한경우는 20%, 기존제품혹은서비스와완전히다른신제품혹은신서비스출시 와 기존제품혹은서비스를크게개선한제품혹은서비스출시 를위해참여한경우가각각 15%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5-1] 사업참여목적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51

신규인력채용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한사업체들은평균적으로 2015년에 1명, 2016 년에 1.5명의신규인력을채용하였음. 2017년에는 0.9명의채용계획이있었음. - 직무별신규인력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이 2015 년 0.7 명, 2016년 1.3명, 2017년 0.7명 ( 계획 )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 그림 5-2] 신규인력채용 [ 그림 5-3] 상용직신규인력채용 5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신규인력채용중상용직채용은평균적으로 2015 년에 0.6 명, 2016 년에 0.9명, 2017 년에는 0.7 명 ( 계획 ) 으로스마트시티사업참여에따른신규인력채용중상용직비중이높음을알수있음. - 직무별로상용직신규인력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이 2015 년 0.2명, 2016년 0.7명, 2017년 0.6명 ( 계획 ) 으로나타남. 경력직채용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한사업체들은평균적으로 2015년에 0.7명, 2016 년에 1.3명의경력직을채용하였음. 2017 년에는 0.7명의채용계획이있었음. - 직무별경력직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이 2015 년 0.6 명, 2016 년 1.0명, 2017년 0.6명 ( 계획 )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경력직채용중상용직채용은평균적으로 2015년에 0.2명, 2016년에 0.6명, 2017 년에는 0.1명 ( 계획 ) 으로나타남. - 직무별로상용직채용을살펴보면, 연구 / 기술직이 2015 년 0.2 명, 2016년 0.4명, 2017년 0.1명 ( 계획 ) 으로나타남. [ 그림 5-4] 경력직채용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53

[ 그림 5-5] 상용직경력직채용 사업참여시인력확보의어려움 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한사업체중 55% 가연구 / 기술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했으며, 10% 는사무 / 기획 / 관리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남. < 표 5-10> 인력확보어려운직종 개소사무 / 기획 / 관리직연구 / 기술직 ( 단위 : %) 인력확보에어려움겪은직종없었음 전체 18 10.0 55.0 35.0 20 인미만 7 0.0 57.1 42.9 2016 년종사자수 20~50 인미만 7 14.3 71.4 14.3 50 인이상 4 25.0 50.0 25.0 무응답 2 0.0 0.0 100.0 사업체소재지 서울 경기 12 0.0 58.3 41.7 부산 7 28.6 42.9 0.0 기타 1 0.0 100.0 0.0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5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5-11> 인력확보어려운이유 ( 단위 : %) 2016 년종사자수 개소 부산지역지원자는많았으나, 적합한인력찾기어려움 타지역지원자는많았으나, 적합한인력찾기어려움 채용계획에비해타지역지원자부족 채용계획에비해부산지역지원자부족 원하는스펙을찾기어려워서 계약기간이짧아확보어려움 모름 / 무응답 전체 13 30.8 23.1 15.4 7.7 7.7 7.7 7.7 20인미만 4 25.0 0.0 25.0 0.0 0.0 25.0 25.0 20~50 인미만 6 33.3 16.7 16.7 16.7 16.7 0.0 0.0 50인이상 3 33.3 66.7 0.0 0.0 0.0 0.0 0.0 서울 경기 7 0.0 28.6 28.6 0.0 14.3 14.3 14.3 사업체부산 5 80.0 0.0 0.0 20.0 0.0 0.0 0.0 소재지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주 : 미응답사업체는제외. - 20인미만사업체의 57.1%, 20 50인미만사업체의 71.4%, 50 인이상사업체의 50% 가연구 / 기술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함.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 58.3%, 부산소재사업체의 42.9% 가연구 / 기술직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남. 인력확보어려움을겪은이유를살펴보면, 지원자는많았으나적합한인력을찾기어려웠다 는사업체의비율이 53.9% 로가장많음. 다음으로 채용계획에비해지원자부족 의비율이 23.1% 로나타남. - 부산소재사업체의경우, 부산지역지원자는많았으나적합한인력이찾기어려웠다 는응답이 80% 로나타나, 스마트시티지역에서적합한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남. 스마트시티사업의부산지역 ICT/SW 사업과의연계및시너지효과 스마트시티사업과부산시에서추진중인 ICT/SW 사업 ( 지역SW 진흥사업, 클라우드활성화, 산업단지클라우드서비스사업, 센텀SW 융합클러스터사업등 ) 과의연계및시너지효과에대해서참여사업체의 75% 가 그렇다 고응답함.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55

< 표 5-12> 스마트시티사업의부산지역 ICT/SW 사업과의연계및시너지효과 ( 단위 : %) 개소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20 5.0 20.0 30.0 45.0 20인미만 7 0.0 28.6 57.1 14.3 2016 년종사자수 20~50 인미만 7 0.0 14.3 28.6 57.1 50 인이상 4 0.0 25.0 0.0 75.0 무응답 2 50.0 0.0 0.0 50.0 사업체소재지 서울 경기 12 8.3 25.0 33.3 33.3 부산 7 0.0 14.3 28.6 57.1 기타 1 0.0 0.0 0.0 100.0-20인미만사업체의경우 71.4%, 20 50 인미만사업체는 85.7%, 50인이상사업체는 75% 가연계및시너지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함. - 서울 경기소재사업체의 66.6%, 부산소재사업체의 85.7% 가연계및시너지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여, 부산소재사업체의체감이더큰것으로나타남. 부산 IoT 비즈니스모델정착및 IoT 기반스마트시티전국확산에대한전망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 이종료되는 2017 년이후에부산지역에서 IoT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정착에대한전망에관하여, 참여사업체의 25% 는단기적으로도성공정착을, 40% 는중장기적으로성공적인정착을전망함. - 장기적으로는정착이예상되나중단기적으로불확실성을전망한응답은 25% 였음. IoT 기반스마트시티의전국적확산에대한전망에대해서, 참여사업체의 25% 는단기적으로도성공확산을, 60% 는중장기적으로성공적인확산을전망함. 5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5-6] IoT 비즈니스모델의부산정착및스마트시티전국확산의전망 - 장기적으로는전국적인확산이예상되나중단기적으로불확실성을 전망한응답은 10% 였음. 부산및타지역간 ICT/SW 분야의고용대체효과에대한전망 중장기적으로 IoT 기반스마트시티가부산또는전국적으로정착된이후, 부산지역 ICT/SW 기업의고용확대가타지역 ICT/SW 기업의고용에미칠영향에대해 상호보완적인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타지역에서도고용확대가예상된다 는응답이 70.0% 로가장높음. 중장기적으로 IoT 기반스마트시티가부산또는전국적으로정착된이후, 부산외지역의 ICT/SW 기업의고용확대가부산지역 ICT/SW 기업의고용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 상호보완적인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부산지역에서도고용확대가예상된다 는응답이 70.0% 로가장높음. 전반적으로참여사업체들은 IoT 기반스마트시티사업의정착이지역간고용대체효과보다는보완효과가더클것이라기대하는것으로나타남.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57

IoT 기반스마트시티조성사업의해외수출에대한전망 IoT 기반스마트시티조성사업모델의해외수출전망에대해서참여사업체의 70% 가그렇다고응답하여 ( 매우그렇다 35%, 그렇다 35%) 전반적으로긍정적인전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보통이다 는응답은 20%, 아니다 라는응답은 10% 였음. 제 2 절 FGI 결과 1. FGI 개요및주요조사내용 FGI 개요 2016년 10월 20일부산정보산업진흥원회의실에서부산시-SKT 컨소시엄참여기업의실무자 10명과함께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참여에따른고용창출효과및관련사항에대한 FGI를실시함. < 표 5-13> FGI 주요조사내용 번호 구분 조사내용 1 사업참여에따른고용창출 - 채용분야및고용형태 - 채용인력의출신지역및채용이유 - 사업관련인력의채용및고용유지 스마트시티사업과부산시의다른지역사업과의연계효과 - 부산시의다른지역사업과의연계효과 2 전반적인사업진행에대한의견과 - 스마트시티사업의진행현황애로사항 - 사업관련애로사항 3 IoT기반비즈니스모델정착전망 - IoT 관련사업전망및정착소요기간 - 사업확대를위한고려사항 4 스마트시티의전국확산과 - 스마트시티사업의전국확산전망 ICT/SW 분야의고용창출 - 고용창출전망 5 - 우리나라 IoT 비즈니스생태계정착전망장기적 IoT 비즈니스생태계의정착전 - 스마트시티사업의해외수출전망망, 일자리대체및해외수출전망 - 해외수출을위한필요지원사항 5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5-14> FGI 참석자번호 성명 직위 1 김 사원 2 황 과장 3 박 이사 4 권 차장 5 이 매니저 6 김 이사 7 조 팀장 8 박 부장 9 유 선임 10 박 부장 2. FGI 결과 : 스마트시티사업참여에따른고용창출 채용분야및고용형태 글로벌스마트시티사업참여기업모두약 2 5 명을신규채용하였으며대부분상용직이었음. 채용분야는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중심으로사업관리및기획, 하드웨어개발, 마케팅, 품질관리, 설비분야등임. - 사업관리담당기업에서는사무 기획분야인력을채용하였으며, 그외실행업무담당참여기업에서는개발인력을주로채용함. 개발분야의경우소프트웨어개발자고용이가장활발하였으며, 그밖에하드웨어개발, 설계직종에서고용이이루어짐. - 고용형태는정규직과상용직 (1년이상 ) 계약이주를이루었으며, 해당사업을위해임시직으로고용한경우가 1건있었음. 특히기존인력들이이번사업참여에어려움이있을경우더많은정규직인력을채용한사례가있었음. 계약직의경우사업기간동안만한시적인고용계약이체결된경우도있었음. 정직원형태로 2명정도가채용이되었고요. 주로계획설계개발쪽으로했습니다. 나머지하드웨어하는분들은따로협력업체가진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59

행하기때문에그쪽에는고용이창출되지않았습니다. 정직원으로 5명정도채용했습니다. 기존에있던연구개발인력및마케팅대부분의인력들이이런사업에는적절치않은면들이있어서신규채용을많이했고요. 소프트웨어분야개발은모바일과웹쪽을개발하는데 2명정도, 하드웨어설비분야는 1명정도, 마케팅과 QA( 품질관리 ) 분야는각각 1명정도씩있습니다. 하드웨어개발분야 1명과소프트웨어분야 2명을채용했고요. 소프트웨어분야는서버부문에서주로담당하는분들을서버나웹쪽으로채용하였습니다. 하드웨어부문의경우도서버나디바이스나연결하는작업쪽으로채용을했고요. 보통 1년이상상용직으로채용했습니다. 회사별로맡은역할이다릅니다. 저희쪽은 R&D 쪽보다는사무기획쪽인력들이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관리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 2명정도가채용이되었고, 1명은 1년이상상용직, 1명은임시직으로이번사업내에서취업을한형태입니다. 4명정도를채용하였고, 과거유시티나이런여러가지시티관련된개발전문가들을중심으로경험있는분들을많이채용하였습니다. 기존인력들이다른일을하면서진행하다보니까스마트시티사업관련고급 1명, 중급 1명을신규로채용이됐고요. 사업관리도 1 명이별도로하므로 3명정도채용했습니다. 1명은소프트웨어기술분야로채용하였고, 1명은홍보마케팅으로채용하여총 2명이채용됐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담당 2명정도채용이됐고요. 저희는개발하는인력이아니고사업운영이나센터에사업기간동안계약직으로 2명채용하였습니다. 대학교의경우연구직으로연구원들로뽑았고, 일반기업들은계약직형태로많이채용합니다. 채용인력의출신지역및채용이유 6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스마트시티사업을위해채용한인력은부산및타지역의인력이다수였으나채용지역에별도제한이있는것은아님. 하지만본사에서개발과기획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설치용역은주로설치지역내관련기업에게외주용역을주기때문에참여기업소재지외지역인력의직접고용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 스마트시티사업의대상지역은부산시이나사업이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고, 참여기업들이증가한다면해당기업소재지의인력들이주로고용될가능성이높을것이라예상됨. - 설치용역회사를통한간접고용이있을수있고, 향후사업이확대되면간접고용은증가할가능성이있음. 그러나현재정량적으로파악된것은없음. 업체의소재지에따라채용하기때문에사업대상지역이부산시라고해서그지역에서만특별히채용하거나하지않거든요. 업체가위치하는소재지를따라가서그주변에서채용하는거라고보셔도되기때문이에요. 17 명정도채용하였는데업체반정도가부산시내업체, 부산시소재대학교이며, 나머지반정도는타지역이기때문에반반정도로생각해야될것같아요. 위탁용역업체중에서는부산시에서직접공사를해야하지만그업체들은그러한이유로인해인력을뽑진않잖아요. 스마트시티팀과관련업체들이전국적으로향후에계속확장하려는계획이있고, 업체도그런특성이있죠. 부산시만대상으로하는게아니니까. 회사소재지를중심으로 R&D 및개발등그분야인력들은채용하고그다음에시공, 설치, 구축, 공사하는작업은현지에있는업체를아웃소싱해서하는형태이기때문에지역소재지를넘어서채용하는형태는적습니다. 사업관련인력의채용및고용유지 참여기업들은대체로스마트시티사업을통해계속고용을예상함. 하 지만계속고용및추가고용창출은참여기업의비지니스계획과공공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61

기관의지속적서비스수요가존재하여시장이확대되어야한다는전제를필요로함. -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2017 년에종료되지만참여기업은향후지속적으로관련사업을확대할예정이며, 채용인력을유지하거나추가고용계획도있는것으로나타남. - 관련사업이대부분 B2G 사업으로부산시나타공공기관에서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할경우고용유지및확대가가능할것이며, 시장성장도일어날것이라는지적이있음. 2017 년까지사업이돼있는데각서비스들이올해단년도사업으로되거든요. 이것에대해회사들의견을들어봐야한다고하는이유가이모델을갖고계속비즈니스활동을한다는경영목표가있으면그인력들이어떻게될것인지가있기때문에. 현재저희인원은정규직으로채용해서계속갈거고요. 저희자체에도인력이채용되는부분이있겠지만, 이사업을활성화시킴으로써부산시나경남지역에있는것을관할할수있는회사전략적인파트너를맺고거기서도고용이창출되고있거든요. B2G 는여기업체분들이계속채용계획이있어도어차피공공기관의니즈가없으면안되는거기때문에. 부산시에서확산계획이있으면당연히 2명이아니고 20 명이라도뽑겠죠. 그런식으로계속고용을창출하려면공공기관이나이쪽에서조금더주도적으로하면스마트시티관련된 B2G 사업에관련된기업들의수요가계속늘어날거라고생각하고있어요. - 사업확대시기업별로필요한인력의직종이달랐으며사업관리, 책임자급 PM, 중급이상의연구개발인력, 전문설치및유지보수인력, 마케팅인력, 기술영업등다양한직종의인력을필요로함. 이후에도계속해서확산이라든지그런쪽으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 신규인력은아마개발쪽보다는사업관리등그런쪽으로신규인력을채용할예정이고요. 만들어져있는것을확산하는것이기때문에관리쪽으로신규인력을채용할예정이고요. 지금도진 6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행되고있는것이관리쪽으로한분정도는올해채용할예정이고요 올해사업을진행하고평가를받습니다. 평가를잘받아야이번사업을계속할수있다고판단하거든요. 잘됐다는전제하에인력을생각한다면추후에는더영입시킬수있는사람들은비즈니스가더생긴다는가정하에, 책임자급 PM급을중급정도로확보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만약 2017 년까지한다는사업이있다면이정도인력으로충분히확대는가능하고요. 다른데에서도전시회때에관심이있는지자체가있으니까계약이된다면바로연구개발인력은중급이상채용해야될것같고요. 설치가되면끝나는것이아니고현지업체에공사할때외주를줘서했는데, 많아지면전문적으로설치하는인력을뽑아야되겠고요. 유지보수가계속나오기때문에유지보수관련인력까지연결이된다면지속적으로확대가된다고보여집니다. 2년전부터 IoT 분야에진출하기위해지속적으로 R&D 쪽에투자하고있던상황의연장선이었습니다. 한편으로이번스마트미러서비스를내년에확산시키는전략들을가져가고있는데요. 그런상황이되면실제로 R&D 분야만이아니고 QA( 품질관리 ) 나마케팅쪽이나여러분야에서고용이확대될가능성이큽니다. 향후에기술영업파트쪽에서추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한편, 스마트시티사업관리전담기관은관리만담당하므로현재신규채용계획이없음. 스마트시티사업전담으로 2명이채용되었고, 2017 년까지신규채용계획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과부산시의타지역사업과의연계효과 현재까지참여기업들은스마트시티사업이실증단계에있기때문에부산시의타지역사업과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체감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전체참여사업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 75% 가시너지효과가있다고응답하였음 ). 그러나향후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63

사업이확대되면자연스럽게타지역사업과연계될수있다고예상함. 현재사업자체가실증사업이라서지금당장실현시키기어려운부분이있는데, 나중에스마트시티사업자체가부산시자체에서크게가져가는운영사업으로전환이되면, 그때가되면지역사업과직접적으로연관이될수밖에없겠죠. 현재아직까지하고있는몇가지사업화지원프로그램이나창조경제혁신센터나센텀융합클러스터들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나중에는스마트시티쪽으로시너지가날수밖에없을것같긴해요. 3. FGI 결과 : 전반적인사업진행에대한의견과애로사항 스마트시티사업참여기업들은대체로사업이계획했던대로진행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으나, 진행과정에서몇가지애로사항을지적하였음. - 스마트시티사업을상용화하기위해테스트를해보는실증사업이라는사업성격이라는점때문에기존관련법 제도에부합하지않거나관할부서, 적용요금제, 설치장소등관련하여기관이나주민을설득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예를들어스마트가로등설치등일부사업의경우해당시설물에대한법적규정이아직미정비되어불법시설물인지기존가로등의확장인지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아실증사업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여러가지산업이융 복합되면서이와관련된관할부서나유지비용적용기준등앞으로정립해야할사항들이많은것으로나타남. - 지원사업과인력양성사업의경우부산지역의 IoT 기업과양성사업관련지원자가적다는점을우려함. 스마트가로등은불법시설물이냐아니면가로등의확장판이냐하는부분들이법적으로정리되지않은상태이다보니까, 현재 NIPA 를통해서, 스마트시티협회를통해서이런부분을개선하는안이법 6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화되고준비가되고진행이되고있긴한데, 올해그런부분들이해소가안되다보니까 ( 중략 ) 규제프리존이라고해서진행이되고있다고들었는데, 그것이완성이안되고종료가됐는지모르겠어요. 공무원들과상대할때 RNR 관련해서교통시설물인데이건법적으로정해진교통시설물이아니라는등 ( 중략 ) 그럴수밖에없는입장이, 안전이라는코드를갖고모든사업을쳐다보기때문에우리가실증사업에이런기능들을추가적으로한다고하더라도굉장히보수적인태도를많이보았습니다. 융 복합적인제품을하다보니까, 처음에이걸갖고구청에가니까 CCTV 와가로등이전기료부과방식이다른데이건어떻게부과할지, 관리는누가또할것인지, 이건 CCTV 관제센터이건가로등과에서해야되는데관제나이런관리는누가할것이냐는등난관에부닥치게되더라고요. 제품자체를만드는것보다이런걸적용하고법 제도를푸는게더어려웠던것같아요. 우리사업목적자체가실증사업이거든요. 실제로시도해보고테스트를해보고그걸갖고상용화로나가는바로전단계를가는건데요. 현실도로에, 횡단보도에, 사람이지나가는것에테스트를한다고하니까현실적인법과제도가안맞는거죠. 계획했던대로진행이되고있는데 ( 중략 ) 예를들어저희는 에실증하다보니까 측과협의하는과정에서요구사항이많았어요. 그런협의하는과정에서공공기관이나실증지역에주최자들과의협의과정에서애로사항이있었고, 그이후에별다른애로사항은없었습니다. 첫사업시작할때실증지역에계신분들에게이사업이어떤취지고어떻게진행이된다고알릴때설득하고이장소에저희가실증하고싶습니다만그부분에서시장상인들내에서도의견이다르니까그런그부분이지금도어렵지요. 막상사업을진행하다보면가장애로사항이부산지역에 IT 업체가많지않습니다. 지원사업을진행하다보면늘같은업체들이많이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65

지원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게애로사항이에요. 그리고전문인력 양성의경우참여율이그렇게높지않은것같아서그런부분이애 로사항이있죠. 4. FGI 결과 : IoT 기반비지니스모델정착전망 IoT 관련사업전망및정착소요기간 참여기업들은개발및상용화기간보다관련법 제도가아직미정비되어있다는점을더우려하고있음. - 참여기업들은실증사업을진행하는동안특별법적용등을통한신속한시행및장단점파악후제도보완을바라고있음. - 기업에서는완제품개발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소요되는데상용화될시점까지법 제도가정비되지않는실정임. 법 제도정비및규제완화를기다리다가자칫해외시장진입의호시기를놓칠수있다고보고있음. 규제완화하는절차라든지기간이너무많이소요된다는거죠. 기업체들은보통어떤제품을기획단계에서부터개발하고완제품만들어내고가는것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단기간에해야된다고하거든요. 법 제도를하나바꾸려면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그이상이걸리죠. 한시적으로이사업을할때는특별법을해서라도신속하게법규를시행했다가거기에맞춰서변화시켜서제도를적용해보고장단점파악해서다시보완하는절차부분이있어야되는데. 그걸법 제도를해놓고만든다면, 이미해외에서는같은제품이개발되어나와서팔리는상황이에요. 사업확대를위한고려사항 스마트시티사업을진행하는동안시행된서비스에대한가시적성과 가있어야공공기관의적극적사업실행및중앙정부로부터의사업재 6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원확보가가능함. 하지만현재실증사업은제한된시범사업지역내에서진행되어시민들이가시적성과를체감하기에는한계가있음. - 시민들이체감하는편익, 부산시의평가, 예산확보등은모두연결선상에있기때문에가시적성과가중요함. 하지만시민들이체감하기엔시범사업지역이작다는의견이있음. 공공재성격이강하기때문에 ( 중략 ) 시민의편의성을증가시키거나안전도를향상시키거나공공의목적에향상이필요한거죠. 목적을달성하려면저희가설치하고있는서비스들이시민들또는정부에가시적인성과가보여야돼요. 그래야성과를기반으로해서시의회로가고중앙정부로가서필요한재원을획득한것을갖고재정사업을할텐데. 거기서중요한부분은성과를어떻게가져올것이냐는부분인데, 그게이슈가되는부분이있어요. 예를들어, 가로등을깐다면해운대지역에몇백개를깔아서모든사람들이바뀌었단것을인지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요. 저희의현재서비스는그런규모가아니에요. 한정된지역에서그렇게하다보니까그걸갖고시민들의편익이나공공의목적을달성했는지평가하는것에애로사항이있는거죠. 참여기업들은스마트시티사업의성장을위해선예산편성과정책반영이신속하게필요하며이에대한점검이필요함. 부산시의역할이중요함을강조함. 의지의표현이예산책정이고정책반영인데, 그부분들이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는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지않나. 이런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놓고실증사업완성을해놓으면사실부산지역으로확대가돼야하잖아요. 부산지역의책임자간부들이이걸쭉지켜보고계시다가정책에반영시키고예산을잡아서진행하는게맞는데, 그부분까지는저희가모르겠어요.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67

5. FGI 결과 : 스마트시티의전국확산과 ICT/SW 분야의고용창출 스마트시티사업의확산전망 타지역에서도참여기업에스마트시티도입관련문의가있어관심이확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저희가홍보를하다보니까지금하나하면이정도효과가있는데, 여러군데많이한다고하니까 시교통부쪽에서관심을갖고확대하고싶다고해서그런의사를표명하더라고요. 시의경우도저희제품에관심있어하고. 미래창조부와부산시뿐만아니고다른데에서도관심을갖고있어서금방확대가되는좋은면도있는것같더라고요. IoT 를중심으로한부산지역스마트시티사업의전국확대에대한두가지방안이제시됨. - 1) 부산시일부지역에서실증사업만하기보다는부산시전역에스마트시티를구축하여시민의삶을개선하는데효과가있음을입증한후전국확대하는방안 - 2) 실증사업으로진행되는세부사업중에뛰어난효과가있는몇가지사업아이템을골라전국으로확대하는방안 시민들삶의질을얼마나개선시킬것인지는그다지효과가없을거라고보거든요. 그이유는현재스마트시티사업이실증사업위주로진행이되기때문에그렇다고봅니다. 오히려시민삶의질을향상시키고이런분야로발전하고자한다면, 이런실증사업단계이후에다음스마트시티사업들이 ( 중략 ) 진짜로실효성이있다싶은것들두가지, 세가지라도선택을집중적으로시전역으로확대시키고. 여기를통해서작은영역이지만검증을해서지나다니는몇사람들이보고 이게좋구나 라고좋은반응을보이면꺼내와서확대시키는식으로접근하는게맞는것같아요. 두세개는진짜성과가나오고괜찮은사업들은내년 2017 년사업에우리예산에연속선 6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상에서갈지, 아니면부산시자체에서예산을투입해서갈지, 그것 은그렇게가요. 고용창출전망 참여기업들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스마트시티사업을전국확대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지만각종규제로인해사업시도자체가막혀서고용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상황이라고평가함. - 공무원및이관받은담당자의취양대로프로젝트가진행되거나상품, 서비스가개발되고있다는점도제기됨. 저희가지금당면한문제도그런문제인거고. 다적용못해보고제도에막혀서, 그제도에맞추어서방향을틀어버리는. 그러면최초의목적과달성자체가틀어지는거기때문에시도를하게되면그시도에따른제도적인것은한시적으로라도풀어서라도해볼수있게끔시도해봐야되는데, 그시도자체가안이뤄지는거예요. 규제프리존이라고이야기는했는데그게실제로진행되고있는지모르겠지만. 말만그렇게해놓고아무것도안되어있는게현실이라는거죠. 아까고용창출부분도이어지려면우리가해보고싶었던것을해서, 그게좋은지안좋은지를보고판단해야되는데그기회자체를안주니까. 그뒤에이뤄지는추후과정들은전혀. 저희만봐도그렇고요. 실제로상품을만든다고해도여기계신분들이만드는게아니고, 결국공무원들이이관받은담당자입맛에맞는상품이만들어지게끔돼있거든요. 여기있는사람이원해서만든제품이아니고결국그사람들이원하는제품을만들게돼있어요. 납품하고끝내야되기때문에. 프로젝트성격이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처음보다여기계신분들이생각했던만들고자했던상품의방향들이바뀌는것도아쉬운것도있지만, 하긴해야되니까. 그런것들도개선이돼야하지않을까싶어요.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69

6. FGI 결과 : 장기적인 IoT 비지니스생태계의정착전망, 일자리 대체및해외수출전망 우리나라 IoT 비지니스생태계정착전망 참여기업들은 IoT 비지니스의일자리대체에관해우려와는달리 IoT로인해생긴근로시간에관련인력들이고객을위해추가서비스를제공하거나, 보다고차원의업무를연구하고수행할수있게될것이라고전망함. - 단순직무인력의감소혹은일부완전대체가예상되지만세부사업의특성에따라 IoT 의확대및타분야사업과융합하면서새로운영역의일자리는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을것으로전망함. 주차장도급지별로나뉘다보니까 1급지나 2급지정도되는부분에는차량회전율도높고주차수요가많기때문에완전히 100% 정착되기전까지는관리자들이늘어나야되지않을까싶고요. 그게 100% 정착이되면많은관리인들은필요없겠지만몇사람정도는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그밑에 3급지, 4급지, 5급지부분에대해서는무인으로할가능성이크고요. 전통시장미세안개분무는효율측면이아닌환경적인질적인측면이기때문에, 일자리를없애는부분은없고요. 더추가를하는측면이강하고. 저희의경우자동화개념도아닐뿐더러, 저희는전통시장이현대사업과같이맞물려서계속창출은될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회사내인력추가채용은어느정도되면되겠지만, 그주변에협력업체를통한인력창출은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왜냐하면이런서비스를함으로써기존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하던인력이빠지니까인력감소가아니냐는말씀을하시는데, 제가진행하는서비스는그런인력이더많이들어올수있는환경이되기때문에설치요소나개수가많아지면, 부산시에한개업체만데리고일하는데다섯여섯개로확장될수있는거고. 7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참여기업들은 IoT 나인공지능이대체할수없는고차원의서비스영역의직무를담당하거나해당인력이할수있는다른필요직무를업무영역으로확대할경우서비스개선효과를가져올것이라예상하고있음. 이는사업확대와더불어서비스용역업체의고용확대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이를위해관련직무영역을확대하고발굴을유도하는역할은국가와관련기관에서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지금까지는기술적인발전이더디다보니까, 자꾸그사람들이단순반복업무에매몰되고, 이러다보니훨씬더높은수준의분석을시간이없어서수행하지못했던것을기계가대신해주니까. 그부분에있어서관리체계를잡거나분석의질을높이거나하는식의새로운다른영역으로의업무확대나서비스확대를고려함으로써고용이확대될수도있습니다. 아까주차장을말씀하셨는데그냥둔다면주차관리요원들이틀림없이감소되는추세로갈겁니다. 저런기술들이계속확대가되면요. 그런데민간주차장까지는국가가어찌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공영주차장관련해서는차량관리하는것과관련해서주차관리요원들의롤을더확대하는제도적인규정들을만들어간다거나하면그런것이시민들입장에서는공용주차장에가면차도더안전하게관리가되고. 이런저런서비스가된단식의서비스의개선효과로도나올것이고. 그분들이지금까지티켓팅만하던것을기계에게주고, 주차관리와관련한다른서비스영역으로확대해가거나발굴해가거나하는식으로유도하는것이국가나기관에서지원해줘야하는범위가되지않겠나. - 스마트시티사업참여기업이직접창출할수있는일자리수에대해서는현재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거나증가할것으로봄. 향후개발인력이더필요하며, 이후사업확산단계에서는더많은고용이창출될것이라예상함. 설치하는인력은비슷하게수요가있을것같고, 개발인력이더많이있을거기때문에, 큰차이는없을것같습니다.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71

인력관련된부분은새로운제품이기때문에더개발하고확산부 분에서는인력고용이더활성화될거라고예상이되고요. 스마트시티사업의해외수출전망 스마트가로등의경우, 싱가포르등에서문의가있었던것처럼스마트시티사업은전세계적인트렌드이므로해외시장수요는분명이있다고봄. 다만관련된인증및구체적사례등이해외수출을위해필요하다고지적함. - 한편, 아직은실증사업단계에있으므로섣부른해외수출보다는사용자만족도를관찰하면서동시에도입지역확대를통해경험을쌓아수정보완하고이후에완벽한서비스로수출하는것이낫다는의견이있음. - 스마트시티관련서비스수출시점에차이가있겠지만현재서비스의완성도를높여야한다는공통의견이있음. 예상하긴어려우나트렌드자체가그쪽으로가고있어요. 해외자체도. 도스마트가로등을싱가폴쪽에컨텍하고있는데. 선진국이나자금여력이되는도시들은융 복합된제품을깐다는거죠. 그랬을때회의를가면인증이있느냐, 이것을갖고구축할수있냐등그런걸처음물어보거든요. 그조건을만족해놓아야국내가아니라도해외에들고나가니까. 스마트시티라는사업들은계속가야된다고보는거죠. IoT 기반으로. 트렌드이기때문에, 그트렌드를떠나서는비즈니스가안되니까. 소규모로진행이되다보니까저희가실증하는서비스에대해서사용자들의만족감이라든지 ( 알고싶고 ), 저희도잘모르는지자체에서해외수출로만밀어붙인다면오히려더안좋을수있다고생각해서국내의많은곳에실증을해보고만족감이라든지수정보완작업을거친후에해외수출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 부산시라든지공공기관이라든지이런곳으로보강적으로해주면더많이실증하고나서좀더완벽한서비스로수출해야되지않을까 7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생각합니다. 해외로가려면국내에서완성도를더높여야됩니다. 제품에대한모드등제품적인측면에서앞으로실증사업이좀더높여서완성이되면 2018 2019년에계획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 스마트시티사업은 ) 법 제도, 환경, 문화에굉장히관련이돼서. 우리나라에서는안되지만베트남가서는될수도있기때문에. 동남아와유럽이다르잖아요. 이런부분들은올해사업을통해서완성도를높여놓고 ( 생략 ). 해외수출을위한필요지원사항 한가지기술을가진개별기업이해외수출활로를모색하는데에한계가있기때문에스마트시티관련기술이나서비스를묶는패키지형태의수출이필요하다고보는의견이있음. 참여기업들은이역할은정부가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결국해외수출시개별적으로가서되는모델이아니고, 결국패키지모델일거거든요. 그런패키지모델에잘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는것이베스트죠. ( 중략 ) 패키지가잘갈수있도록지원을잘해주시는것이가장좋은방향이아닐까. 를중심으로참여한기업들이진행했고전시형으로나갔더니여러업체기관에서연락이왔고. 저희는대응하기를단일서비스하나만보지않고패키지를드릴수있으니까. 또한국내든국외든우리가못하는요소나문화적인온도차이부분에대한경험치는있으니까, 패키징해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미국과싱가포르수출을추진중인한기업에서는수출을위해해당국가별로필요한인증을받는것이필요하다고밝힘. 하지만국내에서받은인증이해외에서인정되지않는사례가있었다고함. 해외에서의인증을쉽게진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해외진출은미국과싱가폴쪽에수출부분을추진하고있는데, 추진하는것도문제지만그중에걸리는것중의하나가인증문제가 제 5 장실태조사및 FGI 73

있는데요. 국내에서는인증을받았는데그걸그대로해외로가져가려고했더니거기서도그나라에맞는인증을따로받는부분이필요해서이중적으로 ( 인증이 ) 들어가게되더라고요. 국제적으로사후인정이라고해서이나라에서인정한부분을다른나라에서인정해주는것이, 서로나라간에되면국내에서만받으면수출을수월하게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요. 앞으로그런부분이개선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7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6 장 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제 1 절해외스마트시티사업의개요및현황 1. 해외스마트시티사업의급격한증가배경 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및도시문제확산 전세계인구는 2050년약 95 억명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고, 그중약 67% 가도시에거주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UN, 2014). - 이는현재도시인구비율인약 40% 와비교해볼때향후약 30년동안급격하게도시인구가증가하는것을의미함. - 기존의점진적으로도시기반시설들을구축하면서도시가성장하는방식의도시문제해결은급격히증가하는도시인구증가를고려할때투자재원의확보에한계임. - 따라서교통, 안전, 폐기물, 에너지도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세계각국, 특히도시인구가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개발도상국중심으로새로운도시모델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됨. 기후변화의대응 인구증가가안정화되어있고, 도시인구비율이이미높은유럽등선진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75

[ 그림 6-1] 전세계인구증가추이및세계지역별도시화율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4. 국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모델로스마트시티를채택하고있음. - 지난 133년간 (1880 2012년) 전세계평균기온이 8.85 상승하였고, 현재와같은추세로온실가스배출시 21 세기말이되면 1986 2005 년에비하여 3.7 상승하고, 해수면역시 63cm 상승할것으로전망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보고서, 2014.11.) - 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선진국, 특히유럽의경우약 75% 의인구가도시에집중되어있고, 이들이소비하는에너지양이 EU 전체생산에너지의 70% 를차지하고있는것에주목 7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2007년 EU(European Council : EC) 를중심으로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수준을 20% 감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비중및에너지효율성을 20% 올린다는 20-20-20 정책목표를제시하며, 스마트시티를그수단으로선정함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Innovation Partnership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2013.10.). - 또한, 최근의무적으로바뀐신기후변화체제에대한대응모델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2015년 12월, 프랑스파리에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열렸으며, 4년간의기나긴협상끝에개발도상국과선진국이신기후변화체제에합의 기후변화의주범인탄소배출량이가장높은두선진국인중국 (26%) 과미국 (16%) 이참여하지않았던교토의정서와다르게신기후변화체제에서는선진국과개도국모두가평균온도상승을 1. 5 미만으로제한하고최대 2.5 를넘지않기위해구체적감축목표및실행계획안을 5년마다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함. 따라서기후변화대응의수단으로유럽등선진국을중심으로스마트시티를새로운도시모델로인식 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 또한, 최근제4차산업혁명의부각등과같이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신산업의필요성이높아지면서선진국및개발도상국모두스마트시티를새로운신산업동력으로인식함. - 2016년 1월에개최된다보스포럼의핵심주제는 제4 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며제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 (AI) 과사물인터넷 (IoT) 등을기반으로하는기술융 복합산업임. - 제4 차산업혁명은인간문명사의새로운전환기이며, 이는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을연결하는초연결성을기반으로함.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77

[ 그림 6-2] 사물인터넷시장전망 스마트시티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시장인사물인터넷시장은국내의경우 2015년현재약 3.8 조원규모로추산되고있고, 2020 년 17.1 조원으로연평균 32.8% 증가하고, 해외사물인터넷시장은 2013 년 2천억달러에서 2020 년 1.2 조달러로연평균 21`.8% 성장할것으로예상 사물인터넷이라는새로운정보통신기술은연결성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기존의전통산업들과연결하여새로운산업들을창출하는특징을가지고있음. - 기존의전통산업들의고도화혹은전통산업들간연계를통하여새로운고부가가치의산업들이창출되고있음. 이러한신산업들을선점하기위하여각국은노력중에있으며그산업들의집합체가스마트시티로인식되고있음. 7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스마트시티는동시에이전의일자리창출등을통한경제부양책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신도시건설혹은인프라건설적특징측면을역시가지고있음. 새로운기술을통한융복합및그로인하여파생하는고부가가치산업의창출과동시에기존대규모토목공사적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중국및인도등개발도상국에서는내수경제의활성화및일자리창출의수단등으로스마트시티를적극활용중에있음. 2. 스마트시티의국가별사업현황 스마트시티의국가별사업유형분류 2) 전세계인구는 2050 년약 95억명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고, 그중약 67% 가도시에거주할것으로전망됨. - 세계각국의스마트시티추진목적은에너지효율화 (36%), 신도시개발 (19%), 혁신기술개발 (17%) 로나타나고있으며, 그외데이터개방, 도시관리, 시민참여등으로나타남. [ 그림 6-3] 스마트시티추진목적별분류 2) 국토연구원은 2015년해외스마트시티관련문헌조사, 해당국가의스마트시티관련홈페이지조사등을통해유럽 13개국가, 아시아 8개국가, 아프리카 3개국가, 북미 3개국가, 중남미 3개국가, 오세아니아 2개국가등총 32개국가의 53개도시에대한스마트시티구축동향및현황을조사함.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79

[ 그림 6-4] 대륙별스마트시티추진목적 각국스마트시티의추진목적을살펴볼때목표와수단측면이혼재되어나타나는경향이있으며, 스마트시티자체를고용확대등과연관시켜추진하는경우는일부에서만나타남. 스마트시티추진목적을대륙별로살펴보면차이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음. -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에서는에너지효율화 ( 탄소저감 ) 중심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신도시개발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중에있음을확인할수있음. 추진목적별세부내용을살펴보면 < 표 6-1> 과같음. - 해외의스마트시티추진역시도시라는공공적성격의대상으로인하여중앙정부혹은지방정부중심으로추진이이루어지며, 서비스역시민간보다공공중심의서비스위주로추진이되고있음. - 민간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측면에서각국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은공공의정보를개방하는동시에민간의아이디어를활용하여새로운산업들을창출하는스타트업기업활성화측면에서접근하는경향도살펴볼수있음. 8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6-1> 추진목적별중점분야 추진목적주요내용중점추진분야 에너지효율화 신도시개발 시민참여 혁신기술개발 도시관리 데이터개방 - 탄소저감 - 에너지저감 - 녹색경제 - 경제개발 - 고용창출 - 도시브랜드화 - 공공데이터활용 - 스마트인프라구축 - 지식산업창출 - 혁신클러스터개발 - 민관협력개발 - 정보통신기술 - 스마트에너지 - 교통관리 - 시설물관리 - 폐기물관리 - 수자원관리 - 에너지관리 - 오픈데이터 - 네트워크 - ICT 인프라 에너지, 환경, 교통등 교통, 시설물관리, 환경등 행정, 교육, 방범ㆍ방재등 에너지, 교통, 수자원, 헬스케어등 행정,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등 행정, 시설물관리, 교통등 2014년유엔산하의 ITU 가조사한바에따르면, 스마트녹색도시개념정의가약 116 개에이르며, 이들사이에공통적요소보다이질적요소가더많이나타남. 스마트시티개념에서는기술적측면에대한강조를하는경향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그외인프라및서비스, 환경적측면들이강조되고있음. 경제적측면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현재는스마트시티가도시문제및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효과적수단이라는측면이강조되는도입단계임. 따라서실제적용가능한모델들이다양하게제시되고있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향후스마트시티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실제스마트시티가구축되어활성화되는단계에서경제적측면에대한본격적논의들이시작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81

< 표 6-2> 스마트도시개념에포함된키워드분포 유형 빈도 (%) 생활과생활방식의질 6 인프라와서비스 17 정보통신기술, 통신, 지능, 정보 26 사람, 시민, 사회 12 환경과지속성장 17 거버넌스, 관리와행정 10 경제와행정 8 이동성 4 제 2 절미국의스마트시티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미국은유럽등타선진국에비하여에너지분야를제외하고스마트시티에대한추진이상대적으로미흡하였다는평가임. 미국정부는 2014 년까지스마트시티관련시장점유율 15% 를목표로 2010년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에총 34억달러를투자함. - 환경및에너지분야효율화를위한스마트계량기, 스마트그리드등의프로젝트를중심으로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추진함. 하지만최근새로운스마트시티연구개발계획을발표 (2015.9.) 하는등본격적으로전분야를포괄하는스마트시티사업추진중임. - 오바마대통령주도로각종도시문제해결을위하여총 1.6 억달러규모의 R&D 투자계획을포함하는스마트시티계획발표 - 스마트시티의추진목적을교통혼잡해소, 경제성장촉진, 기후변화대응, 공공서비스등과관련된지역문제해결로선정하여국가적차원의스마트시티솔루션개발을지원중 8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오바마행정부는테스트베드지역선정, 민간기술분야및도시간협력강화, 스마트시티구현을위한기술영역활동지원, 아프리카및아시아국가들과국제협력추진을 4대전략으로선정 - 1차적으로 2016년예산으로 3,500만달러를편성하여추진중 스마트시티개념을도시문제해결적관점으로접근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시민공동체,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이협력하는모델을구축하여추진 스마트시티및커넥티드커뮤니티프레임워크 미국 NITRD(Networking Information Technology R&D) 3) 는스마트시티관련비전, 범위, 목표및유관기관의역할을포함하는스마트시티및커넥티드커뮤니티프레임워크발표 (2015.9.) -프레임워크의내용은도시에관한새로운기술주도형서비스및기반구조의연구, 개발단계에서제공에이르는전과정을포함 - 성공적프레임워크실행을위하여연방기관내조정, 이해관계자들간협력및단계별계획을요구하고있음. NITRD는 CPS(Cyber-Physical System : 가상공간과물리적공간을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연결하는시스템 ) 와 IoT 기술및서비스에접근가능한기반을조성하는것을비전으로함. - 이를위하여 DOE(Department of Energy),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등다양한부처와기관이각역할에맞게참여하고있음. NITRD의성과로스마트시티기술을기반으로글로벌경쟁력있는일자리창출, 새로운서비스에대한민간부문의투자증가와같은경제활성화추구와교통문제등의해결, 에너지소비감소, 인적 자연적재해를예방하는등의도시공공문제해결이라는두가지측면을기대함. 3)NITRD : 범정부기관이참여하는미국의대표적인 IT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83

기후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2011 년글로벌환경과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전지구기후연구프로그램수행 - Global Change Research Act(P.L.101-606) 를통해 13개부처와관련기관을통해수행 - 주요목표는기후, 오존층, 지표면을장 단기에걸쳐관찰하고이해함으로써생태계와사회변화영향을확인하고자하며, 해당변화와관련된미래와물리적환경의변화, 취약성과리스크를예측하고기후와지구의변화로인한위협과기회에대응하여효과적의사결정이가능한과학적정보를제공함. - 도시차원에서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실천계획으로도시계획, 인프라, 경제발전등에관한계획를제시함. 스마트시티첼린지사업 미교통부 (DOT) 는 4,000 만달러의상금을수여하는스마트시티첼린지사업을추진하여최종적으로오하이오컬럼부스를선정 (2016.6.) - 미국중형도시를대상으로하는전국공모전사업이며, 선정된컬럼부스에는 Vulcan사에서 1,000 만달러의추가상금을수여 - NXP, 구글, 아마존등의민간기업들에서는자사기술들을지원할계획임. - 도시의실증테스트베드제공, 민간기업들의자사기술지원, 초기사업자금지원등으로사업이구성됨. 2. 민간차원의스마트시티추진 국가적차원에서스마트시티추진은상대적으로뒤졌지만현재스마 트시티를주도하는글로벌민간기업들은 IBM, CISCO 등이며, 최근 구글, 인텔등이스마트시티에대한집중적투자를계획중임. 8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IBM은 2013 년부터전세계도시를대상으로 스마트시티첼린지프로그램 이라는스마트시티컨설팅프로젝트를추진하여자사솔루션을활용한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중임. - IBM의스마트시티프로그램은스마트시티개념적용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스마트상수도, 공공안전, 교통, 빌딩, 에너지등의솔루션을보유중임. - IBM은스마트시티분야글로벌기업 1위자리를유지하고있으며현재중국, 호주등의스마트시티건설컨소시엄에도참여중임. < 표 6-3> CISCO 스마트시티솔루션 솔루션명 Government Services City Lighting City Operations City Parking City Safety and Security City Traffic City Wi-Fi Meeting Spaces Personalized Spaces Residential 기대효과 - 관련정보를집중관리하여효율성극대화 - 정부서비스에신속한접근을통한시민의참여와만족증대 - 관련자원의집중화를통한비용절감 - 에너지소비저감 - 운영비용절감 - 실시간정보를통한협력, 관련부서간의사결정, 최적화된 - 도시계획지원 - 습도, Co2, 동작, 영상, 소리등의환경정보를수집 - 인프라를통한관련도시서비스를지원 - 플랫폼을통한통합도시관리서비스제공 - 신속한의사결정을지원하여효율성증대및비용절감 - 통합솔루션을통한실시간정보통합 - 실시간주차정보제공 - Wi-Fi 기반시설과 IP카메라, 센서, 스마트폰어플과결합한정보수집및제공 - 범죄감소 - 안전한거리 - 계획적배치 - 교통체증감소 - 환경오염감소 - 예산의효율적이용 - 교통상황의시각화 - 인프라시설관리의수익성향상및관리비용감소 - 도시계획의개선 - 신속하고저비용의행정서비스제공 - 지역경제발전 - 생산성및서비스향상 - 개선된예약시스템을통한생산성증가 - 디바이스를활용한에너지절감 - 계획및의사결정을위한지능적사업역량향상 - 사용공간을최대한활용한지속적운영 - 다른부서와의연계한작업공간분석 - 개인의라이프스타일과관련된내부공간의조절및관리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85

CISCO는네트워크시스템분야거대기업으로 Smart Connected Communities 라는혁신프로젝트를통해지속적경제성장과자원관리, 도시의효율적운영을통한삶의질향상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 - IBM과함께스마트시티초기부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현재 IBM과 1, 2위를다투고있으며중국, 인도, 중동등에진출중임. - 특히, 인구 100 만이상이거주하는도시에스마트시티를구축하는내용의 Million Project 추진중에있음. 구글은최근까지기밀로분류하여추진해왔던 X, Y 프로젝트를공개했는데 X 프로젝트는자율주행자동차, Y 프로젝트는스마트시티임. - 구글은 2015년 6월살기좋은미래도시건설을목표로사이드워크랩 (Sidewalk Labs) 을설립 - 도시기술인주택, 교통, 에너지등의분야를대상으로주택비용절감, 교통체증이나전철혼잡이적은효율적교통망구축, 에너지소비경감등을목표로함. - 사이드워크랩은교통, 에너지등도시인프라관련분야를비롯하여헬스케어등시민들의삶의질전반에관한영역까지총 6개의스마트시티구축프로젝트를추진할예정 < 표 6-4> 사이드워크랩 (Sidewalk Labs) 의스마트시티연구내용 연구분야 헬스케어 교통 에너지 법집행 건설 수자원 연구내용 - 빅데이터를활용한환자맞춤형치료 - 질병발생파악및의사들의치료결과예측 - 실시간데이터분석을통한교통체증과매연배출방지 - 차량공유서비스를이용한차량소유억제 - 에너지그리드를통한수요예측및효율적인에너지전송 - 스마트미터기를활용한에너지절감 - 데이터분석을통한범죄발생예측 - 데이터분석을통한사고패턴도출및이에따른경찰력배치 - 신재료및설계혁신을통한신개념건축 - 저렴하고유연하며에너지효율적인건물을통해주택문제등해소 - 상하수도시스템현대화를통한수자원낭비방지및효율성향상 - 초거대도시등장에따른수자원수요급증대응 자료 : Financial Times(2015.6.), KISA Report(201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11.). 8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사물인터넷중심으로건축구조, 자율운전자동차및신재생등구글의미래사업을도시건설과융합할예정 - 사이드워크는실제와가상세계를기술로연결시켜주민, 기업, 정부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 모바일및 IoT 기술을건축분야에결합하는것을목표로함. 3. 미국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미국은해외각국과비교하여스마트시티의추진에있어상대적으로늦었지만자국의글로벌기업들과스타트업기업들의역량을활용하여글로벌수준의신산업창출에집중하고있음. 오바마정부의스마트시티추진정책을살펴보면, 최근국내및유럽의스마트시티추진정책과유사하게중앙부처들및지방도시들과협력체계강화, 민간기업의참여확대및해외협력강화를기반으로하는해외진출등을중점적으로추진 이를위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의재원을투자하여지방정부에테스트베드를제공하게하고, 민간에서는기술을투자할수있는환경을조성중에있음. 특히, 미국의스마트시티관련글로벌기업들이미국의스마트시티정책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스마트시티관련한새로운산업들이빠르게창출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제 3 절중국의스마트시티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중국정부는전국 500 개스마트시티 ( 지혜도시 ) 건설사업을완료하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87

기위하여 2014년 10월각부처 25개위원회를참여시킨가운데총사업비 1조위안 ( 약 182 조원 ) 을투자하기로선언함. 중국정부는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하여발생하는도시문제와국가내도시별경제적격차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스마트시티정책을채택 - 중국내도시전체인구대비중상위층이 2013년 14% 에서 2020년 56%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중상위층의소비증대로인하여다양한도시문제발생가능성이높음. 중국정부의스마트시티추진은 2011 년부터시작된 제1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서 2015년까지총 5천억위안 ( 약 90조원 ) 을투자하여스마트시티 320여개를구축하겠다는계획에서시작 - 2012년, 중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국가지혜도시모델도시계획배포알림 을공식적으로통지하고동시에 국가지혜도시모델도시중간관리법 과 국가지혜도시모델도시지표체계 등두가지문서를발표하고지자체대상으로지혜도시시범구역신청을접수 - 2013년 1월, 중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스마트시티시범구역 90곳을발표한이후 2013년 8월에는 103 곳을추가로발표하는등본격적으로스마트시티건설사업을시작함. - 2013년, 중국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개별적으로추진해오던스마트도시정책을직접관리하기시작하였고, 2013 년 3월 2014 2020 국가신형도시화계획 을발표함. - 2015년, 제1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서 2020 년까지전국 500 개스마트시티건설사업을완료하기위하여총 1조위안투자계획을확정함. 중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스마트시티사업대상도시를선정한후대상도시는 3 5 년간중앙정부지원으로사업추진후심사평가를거쳐 1 3 성 ( 星 ) 등으로구분되는등급을받게됨. - 중국스마트시티주요시범사업대상은보안시스템및인프라, 스마트시티건설, 스마트관리및서비스, 산업및경제스마트화로구분됨. 8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6-5> 중국스마트시티주요시범대상사업 보안시스템및인프라 스마트도시건설및거주 스마트관리및서비스 산업및경제스마트화 운영시스템 네트워크인프라 공동플랫폼및데이터베이스 도시건설및관리 도시기능의향상방안 정부서비스 공공서비스 특별지원서비스 산업계획 산업발전 신산업개발 자료 : 중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 (2013). 계획및실행방안, 조직설계, 정책및규정, 자금활용, 시스템운영관리 무선네트워크, 광대역네트워크, 차세대방송 도시공공기반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도시공공정보플랫폼 도시계획수립, 디지털도시관리방안, 건설시장관리법률, 부동산관리, 조경관리, 역사와문화보호방안, 그린빌딩, 건물에너지효율화방안 상하수도시스템, 수자원활용방안, 가스시스템, 폐기물분류및처리시스템, 조명및열처리시스템, 지하파이프라인및공간통합처리 의사결정효율화방안, 정보공개, 온라인업무처리, 행정서비스시스템 공공교육, 노동법서비스, 사회 지능형교통, 에너지관리, 환경및토지관리, 응급서비스, 보안, 물류, 사회안전망, 스마트홈, 결제서비스, 지능형금융 산업계획및혁신투자 전통산업요소변화 첨단산업, 현대서비스산업, 기타신흥산업 최근중국은스마트시티와인터넷플러스전략을연계하여스마트시티산업발전을추진중에있음. 인터넷플러스전략은 2015 년 3월우리나라의국회격인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리커창총리가계획수립을공표, 향후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의패러다임전환에서미국을따라잡겠다는목표를제시 - 이미중국은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유쿠등의인터넷회사들이미국인터넷회사들과대등하게경쟁하고있다는자신감을가지고있음. 중국역시기존투자를이끌던경제성장동력에대한위기의식이있으며, 스마트시티의서비스체계구축및노동집약형산업에서지식형산업으로전환하기위하여인터넷플러스전략을활용 - 특히인터넷플러스전략이공공서비스분야에서추진되면서스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89

마트시티전략과연계되고있으며, 상하이의경우텐센트와함께스마트시티를추진하는등민관협력의모습도보이고있음. 2. 중국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중국은국가전략으로스마트시티를추진하는국가이며, 그출발점은 1선, 2선, 3선도시의경제적격차를줄이고내수시장을활성화하는측면이강함. 500 개스마트시티의건설사업은내수시장을활성화시키고일자리를급격하게증가시킬것으로예측됨. 중국스마트시티초기전략은대규모건설사업에중앙정부재정을지원하는내수시장활성화였다면, 현재는인터넷플러스전략을연계하여새로운비즈니스사업들을창출하는방식으로전환 스마트시티의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민간산업들이창출하는방식에주목하여새로운산업구조혁신에주목하고있음. 제 4 절일본의스마트시티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일본정부는스마트시티사업을확대하고향후수출모델로활용하기위하여 2014 년까지총 1,000 억엔을투자 유비쿼터스타운구상추진사업, 스마트시티실증사업, 요코하마스마트시티를완공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해외진출을진행하고있음. 일본신성장전략 (2010 년 ) 및스마트시티정책일환으로 그린이노 9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베이션환경 에너지대국전략 을추진중이며, 스마트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정책을수립 추진중 - 스마트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정책을수립 추진중이며, 2010 년부터 5년간총 860 억엔 ( 약 9,300억원 ) 예산을투입하고요코하마, 교토, 토요다, 키타큐슈등 4개지자체를시범지역으로지정하여가변전기요금제, 교통데이터관리시스템등을도입함. 일본정부의스마트시티전략의목표는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역개발활성화, 글로벌경쟁력강화이며, 지자체별로스마트시티추진계획을마련하고있음. 2011년 3.11 대지진이후, 돗토리, 오카야마, 니이카타, 이와테, 야마나시, 아오모리, 미야기, 효고, 야마구치켄등 10개시가스마트시티추진계획을마련함. 또한, 일본의급격한노령화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노인복지등을스마트시티조성으로해결하려는노력을하고있음. 제4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에너지이용효율화와고령자돌봄등생활지원시스템을포함하는스마트시티구축계획을명시 (2014.4.) 일본은부처간협력및기업체들의컨소시엄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스마트시티를추진중에있음. 일본스마트시티는경제산업성에서주도하고있으며, 국토교통성과환경성등이협력하여정책을추진중임. Fujitsus 등의정보통신기업, Mitsui Fudosan 등의부동산관련기업부터토요타등의자동차회사및에너지관련회사들까지개별기업들의장점들을연계하여지방도시와협력하여스마트시티를구축 또한, 일본의스마트시티정책은최종적으로는해외진출을필수적으로염두에두고있음.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91

일본의공공과민간은일본내솔루션으로글로벌문제를해결하고지역적으로시험한기술들은해외에서활용될수있도록한다는점을스마트시티목표로강조하고있음. 일본의민간기업들은글로벌시장에진출가능한스마트시티솔루션패키지를구성하고있으며, 이를기반으로해외진출에서이미많은성과를거두고있음. 특히, 대규모차관등을통해해외진출을적극모색중이며, 델리- 뭄바이산업회랑등의인도스마트시티사업에자국기업만으로컨소시엄을구성하는업적을달성함. 2. 도시별스마트시티전략추진 요코하마 (Yokohama) 시민, 기업, 도시가협력하는성공적스마트시티모델을구축하여성공모델을전국적으로확산하고해외에진출하는것을목표로스마트시티프로젝트추진 - 또한, 2050년까지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을 2004 년대비 60% 이상절감하는것을목표로하고이를위하여에너지, 건물, 교통등의 3대분야를대상으로저탄소관련기술을활용한사회시스템구축을추진 - 실증실험은약 42만명이거주하는미나토미라이 21구역, 고호쿠뉴타운, 요코하마그린밸리구역등 3개지역에서중점적으로진행 - 요코하마시에따르면, 2013년 7 9 월까지실증실험을통해태양광발전시스템과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를설치한 1,900여가구와 14개업무용빌딩을대상으로추진하였으며, 실증실험결과각각 15.2%, 22.8% 의피크부하가감축됨. - 요코하마스마트시티의중점과제는대규모재생에너지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차세대교통시스템도입으로나타남. 9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다테 (Date) 프로젝트 다테 (Date) 는 Smarter Wellness 라는목표하에농업의하향세를극복하고단기간의즉각적인조치와장기간에걸친시스템적변화를시도 - 다테의농업하향세와지속가능성이가장시급한문제라는인식하에도시공무원과다수농업종사자들을중심으로변화를위한노력을시도 - 2011 년, 일본대지진이전다테역시일본에서전반적으로나타나는인구감소및인구고령화문제가심화되고있었음. - 2011년이후방사능으로오염된쌀, 과일, 야채등으로인한문제가새롭게발생하였고, 재해후수년이지나서도식품안전에대한두려움이존재함으로인하여다테농업에악영향을미침. 2013년 4월, IBM의스마트시티컨설팅팀과공무원, 농부, 농업관련대표자, 교수, 가치사슬에포함된관계자들이모여회의추진 - 회의내용에기반하여 Agricultural issues, Impact of the nuclear disaster, Consumer Attitudes 라는주제들을선정하고, 이를기반으로추진계획설정 - 커뮤니케이션과브랜드화 : 방사능피폭과관련하여사실기반이슈들을다루고, 식품안전과관련하여감정적인식측면을강조 - 지속가능한농업 : 궁극적으로농업의매력적측면을부각시킬수있는다양한조치들을기반으로대규모농업활동이가능하도록추진 - 현대화된농업 : 농업종사자들로하여금새로운시장을개척하도록도움을주고, 장기간의수익과질, 생산을최대화할수있도록장려 사업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음. - 식품안전과관련하여사실기반, 그리고감정적인면을타겟팅한커뮤니케이션 - 프리미엄농산품을기반으로도시브랜드화 - 진보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모델구축 - 현재와미래의농업종사자들에게성공의길제시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93

- 수익성있고현대화된농업으로새로운시장개척 교토 (Kyoto) 교토는 Walkable City 라는목표하에대중교통의효율성을강조 - 교토는만성적교통체증, 탄소배출, 단절된교통에코시스템, 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간의갈등등교통과관련된문제들이존재 - 교토의운송기반시설은잘갖추어져있으나탈중심적이고분절적이었으며실시간데이터통합관리체계역시존재하지않았음. - 반면교토는풍부한문화적유산과전통, 높은교육수준, IT 및전기의핵심산업, 강한정부리더십등으로인하여 Walkable City 가되기에좋은조건임. - 이를위하여정부주도로 IBM과스마트시티프로젝트추진 프로젝트의주요사업내용으로정보의이용과탐색, 개인행동과태도변화, 교통비즈니스모델변화와 Hub & Spoke 형태의기반시설구축등이있음. - 정보의이용과탐색 : 세계최초로미래교통과관련한 Kyoto Institute for Future Transportation 을설립하였고, 실시간데이터를사용한교통관리, 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기위한통합된정보등을제공 - 개인행동과태도변화 : 버스와자전거전용도로를안내하고, 걷는동안쉴수있는공간이면서 WiFi, 키오스크등을설치하여서비스를제공하며, 동시에걷기를장려하는내용의인식캠페인실시 - 교통비즈니스모델변화와 Hub & Spoke 형태의기반시설구축 : 스마트주차시스템을도입하고, 협력적택시서비스를개발하는동시에 Hub & Spoke 형태의교통기반시설구축 3. 일본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일본의스마트시티관련프로젝트를주도하는부처는경제산업성이며, 핵심목표는에너지효율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9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에너지효율화에관련된기술및서비스에중점을두고이를기술고도화하여이러한솔루션을해외진출에활용하는것을최종목표로하고있음. 국내역시최근 K- 스마트시티해외진출추진전략을마련중에있으며, 개발된기술들의성능검증을국내에서추진하고이를해외에활용하겠다는목표가있기때문에이에대한벤치마킹필요 IBM에서추진한일본의스마트시티추진사례들은각도시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여산업을활성화하는측면으로접근하고있음. 농업중심혹은관광중심의특화산업을가지고있는도시들이지속적으로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다방면으로접근하는방식을채택 문제해결이라는측면에서접근하여침체된도시를활성화시키는측면으로산업활성화추진 제 5 절인도의스마트시티 1. 국가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인도는해외투자를적극적도입하여스마트시티구축을추진중임. 인도는 2014 년총선에서당선된모디총리가핵심공약사항으로 2022 년까지인도내 100 개스마트시티를건설하겠다고발표하면서전세계적으로주목을받음. 인도의스마트시티추진배경은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한도시문제해결과산업활성화임. - 2013년 Pipe Research 에따르면, 현재 4억명에이르는인도도시인구가 2050 년이되면전체인구의 50% 를넘어서는 8억명이될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95

것으로예측되고있어, 급격한도시화로발생하는문제해결방안모색이필요 - 맥킨지의 2010 년인도도시인프라조사에의하면, 대중교통은수요의 30%, 수도공급 74%, 하수 30% 처리등이미폭발적으로발생하는도시수요를도시인프라가해결할수없는지경에있음. - 급격히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도시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는동시에대규모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추진할경우기대되는산업발전과고용효과로인하여인도정부는 2014 년 7월 100개스마트도시개발계획을공표 인도정부는지자체별유형을구분하여스마트시티구축을지원 인도정부는인구 400 만명이상의 9개대규모도시를위성스마트도시로조성하고, 100 만 400 만명의 44개중규모도시의기존도시스마트화, 100 만명이하의 20개도시를소형스마트도시로추진하고그외종교및관광특구목적으로스마트도시를 10개이상개발할목표를가지고있음. - 목표에맞는도시선정을위하여 City Challenge Competition 이라는평가를진행하여 2015 년 20개도시를우선선정하고 2016 년 40개, 2017년 40개도시를선정 - 인도중앙정부는스마트도시가이드라인의제시및사업자금지원의역할을수행하고, 지방정부는가이드라인에따라스마트도시개발을주도하는역할을수행 인도정부는스마트도시건설의첫걸음으로 2015~2016년스마트도시개발사업에약 11억 8천만달러의예산을편성하였고, 향후 5년간중앙정부의예산약 75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 하지만중앙정부의예산으로 100 개스마트도시사업을추진하기에역부족이기때문에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도입 - 외국인직접투자 (FDI) 에대한최소규모를 5만m2에서 2만m2으로, 최소자금기준을 1,000만달러에서 500 만달러로절반가량축소하 9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는등해외투자규모의규정을수정한후해외직접투자규모가 8개월만에 56% 증가하는등가시적효과가나타남. - 인도정부의스마트도시관련해외투자유치는선진국들의관심을집중시킴. 현재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남아공, 호주등 14 개국이투자및참여를계획중임. 세계은행에서 3년간약 180 억달러, 국제금융공사에서 35 억달러지원등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 국제금융공사 (IFC) 등국제기구들도투자지원을약속함. - 인도정부의스마트도시사업에가장적극적으로협력을하고있는국가는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임. - 특히, 델리-뭄바이산업회랑 (DMIC) 은 2009 년부터추진된인도최대규모의산업회랑사업이며, 모디정부는지난정권이추진했던 DMIC 사업을연속적으로추진하고이를전국적으로확산하는동시에산업회랑을따라스마트도시를건설할계획에있음. - 2014년 9월모디정부에서는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마이아프랃시,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등 DMIC 사업에포함된주의스마트도시를우선개발하겠다고발표 < 표 6-6> 인도와선진국간스마트도시협력내용 미국독일스페인일본 2015 년 1 월인도와 3 개스마트도시개발협력합의 - 테스크포스구성및개발로드맵마련 - 우타르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주의 3 개도시개발협력 2015 년 1 월인도와 3 개스마트도시개발협력합의 - 양국공동위원회조성및 3 개스마트도시선정추진 - 2015 년 4 월독일에서개최되는도시개발컨퍼런스에인도대표단초청 2015 년 2 월델리스마트도시개발협력합의 - 스마트도시마스터플랜개발협력합의 - 바르셀로나스마트도시개발경험공유제안 - 고속철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희망 - 델리 - 뭄바이산업회랑 (DMIC) 6 개스마트도시개발주도 2014 년 8 월교토를벤치마킹하여인도바라나시를관광스마트도시로개발하는데합의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97

2. 인도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인도정부는해외자금을도입하여인도내열악한도시기반시설을고도화하는동시에이를산업활성화의기회로접근하고있음. 제도적부분을수정하여많은해외자금들이자국으로들어올수있도록유도하고있으며사업들은개발투자형이중심 인도정부는해외자금선투자후자금을회수하는것에대하여매우적극적임. 제 6 절유럽의스마트시티 1. 대륙차원의스마트시티전략추진 유럽은 EU의 EC( 유럽집행위원회 ) 를중심으로유럽전역스마트시티전략을추진중에있음. EC는 2010년기후변화대응을위하여 에너지 2020 전략을발표하였는데 (1) 유럽의에너지효율개선, (2) 통합에너지시장구축, (3) 안정적인에너지공급, (4) 에너지기술및혁신에있어 EU의주도적위치확보, (5) EU 에너지시장의대외적측면강화등다섯가지정책과제를제시 그중 (4) 에너지기술및혁신에있어 EU 의주도적위치확보를위하여스마트시티혁신파트너십 (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 을제안하였고, 그결과 2012 년 7월 스마트시티및커뮤니티혁신파트너십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Innovation Partnership) 이출범 - EU는스마트시티및커뮤니티혁신파트너십전략실행계획의진 9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행을위하여 2015 년말까지 2억유로를투입할계획 스마트시티및커뮤니티혁신파트너십 은스마트시티시스템및인프라를확장하기위하여주요부문및유럽도시간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을목표 - 특히스마트시티솔루션개발을목적으로에너지, 운송, ICT 3개분야에서의도시간협력을통해추진되는스마트시티시범프로젝트에연구자원을투입하는것이해당파트너십의주요내용 스마트시티의실질적인성과달성을위하여 (1)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이동성 (Sustainable Urban Mobility), (2) 지속가능한지역개발 (Sustainable Districts and Built Environment), (3) 에너지 운송 ICT 인프라의융합 (Integrated Infra. and Processes across Energy, ICT and Transport) 을선정하고구체적인액션플랜을제안 - 액션플랜수행을위하여 의사결정프로세스수립 (Decision), 스마트시티에대한이해증진 (Insight), 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재원확보 (Funds) 등 3개분야로구분하여접근 [ 그림 6-5] EU 의스마트시티추진전략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99

-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이동성부문에서는오염물질배출이많은운송수단에대한수요를감소할수있는교통인프라구축계획도입이필요하며, 친환경적이고효율적교통수단의활용을강조 - 지속가능한지역개발부문에서는에너지효율이떨어지는노후건물의스마트화를촉구하고에너지및물사용량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조 - 에너지 운송 ICT 인프라의융합부문에서는기존인프라들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 ICT 인프라를융합하고인프라융합및통합을위하여표준화추진및재원확보를위한비즈니스모델을진행중 2. 도시별스마트시티사업추진 스페인바르셀로나 스페인바르셀로나는도시계획, 생태계및정보기술을통합하여기술혜택을시민들에게전달하고결과적으로시민삶의질을개선하는스마트시티프로그램을진행 - 전체적사업구상은시민서비스의효율성증대와도시전체의에너지절감을목표로하고있음. - 바르셀로나시는 City of Anatomy 를통하여도시를살아있는유기체로인식하여해부학적접근방식을통해도시를지원하는협력적프레임워크구성 - City of Anatomy 는도시시스템을구성하는핵심적구성요소로구조, 상호작용, 사회라는세가지요소를제시 구조 (Structure) : 환경, 인프라, 공간단위 상호작용 (Interaction) : 기능, 경제, 문화, 정보 사회 (Society) : 시민, 정부 바르셀로나는 7가지스마트시티솔루션을도입하여도시계획을수행중 10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6-6] 바르셀로나의 City of Anatomy 개념 - Smart Lighting : 2012년시내 1,100 여개의가로등을 LED로교체하는동시에동작인식기능을도입하여필요시에만가로등이작동될수있도록원격으로가로등을제어하는등스마트기술을적용중이며, 연간최소 30% 전력소비량감소 - Smart Energy : 주사업은스마트미터를도입하는사업이며, 올림픽빌라에 1만 9,000 개이상의스마트계측기를설치하는등자급자족하는지역구현을위해광범위한에너지효율구현을추진중 -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 태양열및쓰레기소각에너지등을활용하여온수등을제공하고, 동시에지중해바닷물을이용하여빌딩냉각등에사용하는등현재 64개빌딩에시범적용중 - Smart Transportation : 한번의환승으로 95% 의목적지에도착가능할수있도록버스노선을계획하는동시에버스정류장에태양열판을설치하여버스도착시간등을알려주는스크린전력공급 - Zero Emission Mobility : 전기자동차충전소, 대여소등을설치하여전기자동차를위한기반인프라를구축하고 500 대의하이브리드택시, 294 대의전기모터바이크, 400 여대의개인용전기자동차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101

등에활용중. 또한, 자전거대여등을편리하게할수있도록어플리케이션활용 - Open Government : 시정부활동이투명할수있도록시민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키오스크를설치하고, 또한오픈데이터포털사이트를개설하여주민업무처리등을지원 - Waste Management System : 쓰레기통에센서를설치하여실시간으로쓰레기량을체크할수있는시스템등운영 바르셀로나등유럽스마트시티민관협력및시민참여를통한발전 바르셀로나스마트시티의가장큰성과는전통제조업이밀집하였던낙후된산업단지지역을 22@Barcelona Project 를통하여지식집약형첨단산업단지로변화시킨것임. - 22@Barcelona Project 결과 ICT 관련스타트업기업들유치에성공 - 스마트시티구축효과로 1,500 여개신규기업탄생 바르셀로나스마트시티프로젝트는시스코등글로벌기업과스페인기업들이다수참여하고있음. - 바르셀로나지역회사들은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빅데이터분석, 에너지기술, 모빌리티솔루션등에기술제공및사업의파트너로참여 바르셀로나를포함한유럽에서는도시의전반적인활동성강화에초점을맞추어시민참여를통한창의적아이디어를스마트시티구축에적극반영하고있음. - 바르셀로나스마트시티적용서비스의한축으로시민참여와투명정부를들수있으며, 불만플랫폼, 디지털인증과데이터공유를위한혁신등의내용으로나타남. 또한, 유럽에서는스마트시티에대한추진결과및사례를중심으로다양한방식으로협력을이루고있으며, 네트워크를통해서로의경험과지식을적극적으로교류하고있음. -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은당초유럽에서시 102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작하였으나지금은전세계에네트워크를갖고있으며, 리빙랩관련해서가장큰네트워크를형성하여리빙랩을사용자중심의공개된혁신을위한공공-사기업 -민간파트너십 (PPPP) 으로규정 그외스마트시티 Startup Bootcamp Program 을운영하여스타트업기업들간경쟁을유도하고선정된우수기술을가진스타트업기업들에게테스트베드, 사업화초기비용등을제공하고 IBM, CISCO 등대기업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지속적으로혁신기술개발을유도하고이를도시에접목하는시도중 최근스마트시티수준진단및성공모델공유를통한지속적발전 전세계적으로성장중인스마트시티시장과관련하여 Juniper Research 에서세계스마트시티순위상위권선정 (2016.5.) 대부분의지표에서상위권으로평가받은싱가포르에이어바르셀로나, 런던, 샌프란시스코, 오슬로순으로선정 3. 유럽의고용확대를위한스마트시티정책요약 유럽은혁신성및거버넌스체계들을활용하여산업성장을추진중에있음. 특히성공모델들에대한대륙내공유에서최근타대륙까지도시네트워크를확장하려는시도가있으며, 이를통해스마트시티성공에대한확률을높여가고있음. - 초기유럽의사업모델들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지만민관협력사업들이증가하면서최근데이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 최근의스타트업기업육성을위하여도시를플랫폼으로삼아새로운비즈니스모델들을만들어가는체계는국내에서고려할부문으로판단됨.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103

제 7 절고용창출측면의해외스마트시티사례비교분석 해외각국은최근의다양한도시관련문제해결을위하여공공적성격의새로운도시모델수단으로스마트시티를채택하는경향이높음. 초기스마트시티추진의경우, 고용창출적측면에대한고려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 하지만스마트시티의추진과정상에서새로운산업적측면의등장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최근고용창출과관련한정책및사업들이조금씩등장하고있음. 해외스마트시티와관련한고용창출은 (1) 도시개발및기반시설확충사업등의중앙정부차원의대규모건설사업을추진하여고용창출을확대하는방식, (2) 유럽등의선진국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스마트시티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초기부터민관협력방식을채택하는경우, (3) 첨단기술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들을유치하는경우, 마지막으로 (4) 스타트업기업들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방식등으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음. 인구의급속한증가및도시간불균형등으로인하여신도시건설및기존도시기반시설확장등이필요한중국, 인도, 중동의국가들은대규모자본투입을기반으로신규일자리들을창출 - 중국의 500 개스마트시티구축, 인도의 100 개스마트시티구축및사우디아라비아의 17개스마트시티구축등과같은프로젝트들이여기에해당됨. - 하지만대규모국가재정투입을기반으로하는경기부양책적성격의고용창출이라는한계는존재함. - 반면, 대규모국가재정투입후도시환경이개선되어도시경쟁력이 104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높아지면서도시내산업역량이커지는효과역시분명히있음. 민관이협력하여수익사업들을발굴하고이를기반으로고용을창출하는방식에대한논의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현재까지성공적으로언급되는사업들은아직은한정적임. - 스마트시티가활성화되면스마트시티서비스에대한수익모델들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지만현재까지는성공사례는제한적임. - 스마트시티사업이공공적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기존의 BTO (Build-Transfer-Operate) 및 BTL(Build-Transfer-Lease) 모델의접목에대한논의가여전히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특히중국과달리인도의경우국가자체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해외투자에대한문호를개방하여해외글로벌기업들이초기투자후자금을회수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음. - 향후에너지, 수자원, 교통, 정보통신, 공유경제등다양한스마트시티분야에서 BTO 및 BTL 사업관련한비즈니스모델들이나타날것으로예상됨. 첨단기술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들을유치하는방식은바르셀로나가대표적이며, 낙후된지역을첨단기술산업단지로조성하는방식은현재국내에서도산업단지도시재생과연계되어추진중에있음. - 바르셀로나, 몰타및인도코치등의도시에서첨단기술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들을유치하기위한사업들을추진중에있음. 해외스마트시티사례에서살펴볼수있는것처럼해외각국은정보를스마트시티의주요한자산으로인식하고있으며이러한정보를기반으로다양한스타트업기업들이창출될수있다고인식하고있음. - 일례로바르셀로나는민간비즈니스모델확보를강화하고스타트업기업들이지속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스타트업기업들을육성하는 Startup Bootcamp 사업을추진중에있음. - Startup Bootcamp는스마트시티관련스타트업기업들간경합후우수기업들에게는 IBM 등글로벌기업의컨설팅, 테스트베드제공및금전적지원등을제공하는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임.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105

[ 별첨 1] 대륙국가추진주체지역주요사업내용 네덜란드 Amsterdam Smart City 암스테르담 Smart Mobility, Smart Living, Smart Economy Big Data 등 유럽 아시아 스페인 몰타 바르셀로나시 바르셀로나 Smart Lighting, Smart Energy, Smart Transportation, Open Government 등 EU 산탄데르 Pace of the City, Wireless 센서 Malta, SmartCity Dubai 칼카라 (Kalkara) Ricasoli 산업지구의스마트화, 지식네트워크형성을위한 ICT 인프라망구축등 오스트리 City of Vienna 아 빈 (Vienna) Smart Technology, Building Activity&Living, Energy Saving Tram 등 프랑스 민간 (JCDecaux) 파리 Velib, 전기자동차쉐어링시스템등 런던시 런던 Talk London, Smart London Innovation Challenge, Open Data 구축등 영국 브리스톨시 브리스톨 Smart Energy, Smart Transport, Smart Data 버밍험시 버밍험 원격치료, 가상교육, 모바일오락, Digital Infrastructure, Open Data 스웨덴 City of Stockholm 스톡홀름 Green IT, ICT 클러스터구축, 친환경스마트서비스구축등 독일 핀란드 City of Berlin, Berlin Partner Forum Virium Helsinki 베를린 헬싱키 Open Data 구축, CleanTech Business Park 구축, 첨단 ICT 관련업체지원등 지속가능한스마트주거지구형성, Open Data 제공, City SDK 구축등 노르웨이 City of Oslo 오슬로 Vivapolis( 지능형가로등 ), 정전켐페인, Street Light Vision 등 룩셈부르크 City of Luxembourg 룩셈부르크 e3-city, E-Municipality, Telepresence Room 구축등 벨기에 정부주도 겐트 (Ghent) 바이오에너지산업지원, Ghent Living Lab 지원등 덴마크 city-of-copenhage 코펜하겐 n 첨단 Cycling 구축, 대중교통통합연계서비스구축등 정부 + 민간 다테 지속가능한농업 Smarter wellness' 정부 + 민간 교토 (Kyoto) CEMS, 미래교통연구소설립, 실시간데이터를활용한교통관리 정부 + 민간삿포로바이오연료를사용한환경사업, 에너지사업기반의경제모델, 일본 Eco-Capital 의도시브랜드화 정부 + 민간 센다이 재난지역복구, 도시브랜드화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내각부의환경미래도시구상, 경제산업성의스마트커뮤니티구상, 총무성의 ICT 스마트타운구상 중국 조인트벤처 SSTEC( 싱가포르톈진에코시티 - 중국 ) 스마트홈, 교통디지털시스템, 종합안전방재시스템, 지능화전력망등구축,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빗물재활용장치등 인도 정부주도 코치 (Kochi) Cutting Edge ICT 인프라구축, IT 인프라클러스터구축, 태양열발전체계구축등 치앙마이정부주도태국 (Chiang Mai) Smart 헬스케어, Smart Food 정보구축, 식품산업정보체계마련등 정부주도 콘깬 (Khon Kaen) Smarter Traffic, Smarter Analytics 인도네시아정부주도 자카르타 지능형교통시스템개발, 첨단운송구조체계구축등 필리핀정부주도세부도시계획과스마트시티전략의결합, 표준 GIS 플랫폼구현, 교통관리체계구축등 베트남 정부주도 호치민시티 Smart City Framework, 도시작동장치컨트롤체계구축, 도시관제플랫폼 (Ho Chi Minh City) 구축등 말레이시아 정부주도 느그리슴빌란 (Negeri Sembilan) 교육, 보건, 교통, 에너지등도시관리효율화를위한기술개발촉진등 106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별첨 1] 의계속 대륙국가추진주체지역주요사업내용 아프리카 남아프리정부주도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Smart Crime Fighting 등범죄예방, 스마트시티관련경제부양책추진등 케냐 정부주도 콘자 (Konza) 중앙정부차원의 ICT 산업단지개발, 통신망, 전력망등도시인프라구축등 가나 정부주도 아크라 (Accra) Engineering and Data Center 구축, 신규 ICT 창업지원및관련인프라구축등 정부 + 민간 시카고 헬스케어, 인터넷망구축, 공공데이터를활용한디지털도구제작등 정부 + 민간샌프란시스코 Energy Use Challenge, SF Energy Map, Zero Waste Signmaker 북미 미국 캐나다 정부 + 민간 샌디에고 전기자동차를카쉐어링, 에너지효율적사용을위한프로그램을실행, CleanTECH Cluster 정부 + 민간 보스턴 교통수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및탄소에대한감축방안마련, 전문가협력데이터베이스구축 정부 + 민간 뉴욕 정보를얻을수있는플랫폼설치, 쓰레기처리, 와이파이네트워크설치, 라이프스타일 ( 교통, 에너지소비, 공기질등 ) 고려한사업추진 정부 + 민간 시애틀 Smart Building Solution, Seattle City Light, 데이터망구축 정부 + 민간포틀랜드 ICT 를이용한실시간교통신호관리, 녹색사업추진 정부 + 민간산호세대체연료사용, 폐기물에너지활용, 녹색건물건설및장치장착 정부주도벤쿠버오픈데이터확대제공, 환경관리시스템구축, 친환경적녹색공원구축등 정부주도토론토정보의실시간시각화플랫폼구축, Waterfront Toronto 사업 정부주도몬트리올데이터공유네트워크구축, 웹플랫폼개발등 멕시코정부 + 민간과달라하라 CCD(Ciudad Creativa Digital) 구축, 도시관제빅데이터플랫폼구축등 브라질 정부 + 민간 정부 + 민간 리우데자네이루 300대의 LCD 모니터, 450대 CCTV, 정보수집, GPS 위치상시모니터링등 (Rio De Janeiro) 쿠리치바 (Curitiba) 버스노선의재정적통합, 대중교통의다양한서비스제공 정부 + 민간상파울루 Intelligent Street Lighting, Smart Parking Solution 중남미 오세아니아 칠레 정부주도산티아고전기대중교통, 태양광난방및광발전시스템구축, 스마트홈등 정부주도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콜롬비아정부주도메데인 (Medellin) 호주 뉴질랜드 정부주도 정부주도 정부주도 정부주도 제럴드턴 (City of Greater Geraldton) 타운스빌 (Townsville) 애들레이드 (Adelaide)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Smart Water, 산학연을통한재생에너지발전소건립 스마트시티관련 ICT 기술교육, 오픈데이터구축, 스마트시티관련신기술개발등 공공 Wi-Fi 네트워크구축, 기업인큐베이터개발, 스마트에너지솔루션개발 오픈데이터, National Broadband Network 구축 디지털기술의보급을통한도시개발, 정부주도의활발한시민교육프로그램시행 Collaboration Hubs 개발, 혁신에코시스템개발 제 6 장해외스마트시티사업사례분석 107

제 7 장 요약및결론 :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제언 제 1 절연구결과요약및시사점 급속한인구의도시유입에따라발생하는환경오염, 범죄, 교통체증등다양한도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들은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T) 을접목한 스마트시티 구축노력을진행하고있음. 우리나라정부는최근기존 U-City 개발인프라를토대로사물인터넷 (IoT), 친환경기술등에중심을둔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유도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IoT 활용확산을위한공통기반강화를위해서 6 개전략분야를선정하고, 이중 도시 / 안전분야 에서 안전하고편리한글로벌스마트시티구현 을통해서지속가능한 IoT 비즈니스모델창출촉진을목표로하고있음. 이러한배경하에서부산해운대일대를공간적대상으로하는부산시 -SK 텔레콤컨소시엄의 사물인터넷 (IoT) 기반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 이선정되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3년에걸쳐사업이진행되고있음.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은 IoT 활용확산을위한공통 10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