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기사스크랩 본스크랩은협회가태양광산업관련보도내용을그대로취합한것으로서일부사실과다르거나오류가있을수있습니다. 잘못된기사내용이있더라도협회가임의로교정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보호주의속태양광분쟁격화 美 - 인도분쟁서미국 승 [ 에너지경제 ] 2 폴리실리콘가격롤러코스터 손익분기점다시붕괴 [ 뉴스토마토 ] 3 이제에너지도사고파는시대 [ 기호일보 ] 4 태양광발전 " 친환경에너지 " vs " 난개발주범 [ 에너지경제 ] 5 이완근신성솔라에너지회장 "ESS 덕분에태양광발전소빠르게늘것 "[ 한국경제 ] 6 한전은늘어난이익으로원전대체할에너지투자늘려야 [ 초이스경제 ] 7
보호주의속태양광분쟁격화 美 - 인도분쟁서미국 승 [ 에너지경제 ] 2016.09.17 21:16:32 한상희기자 hsh@ekn.kr 미국과인도간태양광분쟁에서세계무역기구 (WTO) 가최종적으로미국의손을들어 줬다. 인도가자국태양광발전에자국산태양전지와모듈만을사용하도록한것은위 법이라는판정을내린것. 17 일인도 NDTV 등에따르면스위스제네바에있는 WTO 상소기구는인도의태양광 발전육성정책이 WTO 규범위반이라는미국의제소와관련해인도패소판정을전 날확정했다. 인도는앞서 2011 년태양광육성정책을발표하면서태양광발전회사들이정부보조금 을받으려면자국산태양전지와모듈만을사용하도록규정했다. 미국은 2013 년 2 월인도정부의차별정책으로인해미국산태양전지 모듈제품의인 도수출이 90% 감소했다며 WTO 에제소했다. 이에대해 WTO 패널은올해초인도의조치가외국기업과국내기업을차별해서는 안된다는내국민대우조항등 WTO 규범을위반했다고판정했다. 인도는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이같은조치가필요하다 " 며판정에이의를제기 했지만, WTO 상소기구역시인도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마이클프로먼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 이번판정은태양광분야미국제조업체 와노동자들의명백한승리 " 라며환영하는성명을냈다. 프로먼대표는이어 " 세계적으로태양광에너지가빨리확산하기를바라지만자국산 부품사용을강제하는것은 WTO 규범에어긋날뿐아니라비용을증가시켜청정에너 지의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다 " 고덧붙였다. 인도정부는 2022 년까지태양광발전용량을지난해 4GW( 기가와트 ) 규모에서 100GW 로 끌어올리기로하는등태양광발전을대대적으로육성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인도역시캘리포니아등미국 8 개주가태양광업체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 WTO 규범위반이라며지난 9 일미국을상대로 WTO 에제소했다. - 2 -
재생에너지관련제품의주요글로벌제조국인 EU, 미국, 중국, 호주, 인도, 페루가주요제소국으로, 이들이주도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는약 320 억달러에달한다는분석이다. ( 표 = 한국무역협회 ) 한편, 한국무역협회측은 " 교토의정서와파리기후협약체결이후각국의기후변화대 응정책도입이확대됨에따라, 시장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한국제무역분쟁이 증가하는추세 " 라고설명했다. 특히 2008 년글로벌경제불황이래로무역보호주의가확대되면서 2014 년까지신재생 에너지분야의무역구제조치는반덤핑제소 26 건및반덤핑 상계관세공동조치 15 건 으로총 41 건을기록했다. 재생에너지관련제품의주요글로벌제조국인 EU, 미국, 중국, 호주, 인도, 페루가주 요제소국으로, 이들이주도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는약 320 억달러에달한다는 분석이다. 폴리실리콘가격롤러코스터 손익분기점다시붕괴 [ 뉴스토마토 ] 2016-09-18 16:23:38 조승희기자 beyond@etomato.com 태양광발전의핵심소재인폴리실리콘가격이 4 개월연속하락하며 ' 역 V 자 ' 를그리 고있다. 태양광소재업계의수익성과비례하는폴리실리콘가격이올해초와다른양 상을보이면서하반기업계부담감은다시커지고있다. - 3 -
18 일피브이인사이트 (PVinsight) 에따르면, 9 월둘째주고순도 (9N) 폴리실리콘현물가격 은전주보다 5.18% 하락한킬로그램 (kg) 당 13.55 달러를기록했다. 지난 5 월기록한올 해최고가격 (17.08 달러 ) 대비무려 20.6% 낮아진수치다. 시장조사업체에너지트렌드기준으로도 9월둘째주가격은전주보다 2.65% 하락한 14.7달러로집계됐다. 올해초 4개월넘게상승세가지속됐지만, 다시손익분기점아래로주저앉고있다. 업계에서보는폴리실리콘생산의손익분기점은 1kg당 15달러수준이다. 다운스트림인태양광발전사업의개발 운영부문수요가둔화하면서원재료인폴리실리콘가격도연쇄적으로영향을받고있다는분석이다. 실제로폴리실리콘과웨이퍼 잉곳등소재의가격뿐만아니라셀 ( 전지 ) 모듈등중간재가격도하락세가지속되고있다. 이는최대수요처이자공급처인중국이올하반기부터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통해지원하는보조금을축소하고, 미국 유럽 한국산에반덤핑관세를부과한데따른것이다. 에너지트렌드는셀업체들의압박으로 9~10월웨이퍼의스팟가격은지금보다더욱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 OCI(010060) 와한화케미칼 (009830) 에다소불리해진상황이지만, 장기공급계약이물량의대부분을차지해가격등락에당장큰영향을받지않는다는게업계설명이다. 이우현 OCI 사장은지난 2분기기업설명회에서 " 장기계약이전체계약의 80% 이고, 스팟계약은 10~20% 수준 " 이라고말했다. 가격 1달러등락에 OCI의영업이익 600억원가량이움직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박연주미래에셋증권애널리스트는 "3 분기에미국공장의가동재개등으로공급량이 증가해가격상승세가다소주춤할수도있다 " 면서도 " 중국외지역의수요는하반기 가더크고향후신규증설이많지않아 2018 년까지높게유지될것 " 이라고전망했다. 이제에너지도사고파는시대 [ 기호일보 ] 2016 년 09 월 19 일남궁진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의회가경기도내 에너지프로슈머 를지원하기위한조례제정을추진한다. - 4 -
에너지프로슈머는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빌딩등에서태양광 풍력발전시설로개인 등이생산한소규모전력을직접사고파는전력시장을말한다. 도의회는도시환경위원회이효경 ( 더 성남 1) 의원이낸 에너지프로슈머지원조례 안 을오는 27 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18 일밝혔다. 조례안은도지사가에너지프로슈머를확대보급하기위한실시계획을수립하고, 시책 에관한사항을심의 자문하는 에너지프로슈머지원위원회 를설치하는내용을 담고있다. 또도내에너지프로슈머시범단지를조성하고필요한행 재정적지원도할수있게 했다. 에너지프로슈머시책에이바지한도민에게는포상한다. 도의회는입법예고를마치면내달 11 18 일열리는제 314 회임시회에조례안을상정, 심의할예정이다. 태양광발전 " 친환경에너지 " vs " 난개발주범 [ 에너지경제 ] 2016.09.18 15:05:40 안희민기자 ahm@ekn.kr 친환경에너지냐, 난개발주범이냐. 육상은물론수상에설치될태양광발전시설을놓고지자체곳곳에서파열음이터지고있다. 충북제천시는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을크게강화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안을행정예고하고오는 20일까지의견을수렴키로했다. 제천시관계자는 "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놓고난개발과자연경관훼손논란이일고, 주민반발도잇따라허가기준을강화했다 " 며 " 에너지시책에도부합하면서난개발도막을정책대안을모색하고있다 " 고말했다. 개정안은발전시설과도로간거리를기존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지역과의거리는 100m에서 200m로늘렸다. 현재제천시송학면시곡3리태백선터널위에는 500KW 규모의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난상태다. 지역주민들은 "2009년태백선이설공사당시철도시설공단은터널위에녹지공간을조성해주기로약속해놓고태양광발전소용지로임대한것은약속위반 " 이라며반발하고있다. 송학면입석초등학교와입석어린이집인근에도 3190kW규모발전소사업허가가나서시끄럽다. - 5 -
충북음성군도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마련해조만간시행에들어간다. 이지침은 태양광발전시설입지가자연취락지구와도로경계에서 300m 안에, 주거밀집지역에 서 200m 안에있을경우개발행위를허가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 경북의성군도태양광발전시설난개발을막기위한허가기준을마련해이달부터시행에들어갔다. 이기준에따르면태양광발전시설은도로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지구와 10가구이상주거밀집지역경계에서는 200m 이상떨어진곳에설치해야한다. 발전시설터경계에는울타리를설치하고시설가림용나무도심도록의무화했다. 충북단양군대전리는태양광발전시설공사가거의마무리됐지만, 인근주민들반발로가동되지않고있다. 단양군관계자는 " 요즘은태양광발전시설설치허가신청이들어오면 80 90% 는주민들과마찰을빚는다 " 며 " 자연경관훼손, 농사에대한부정적인영향, 땅값하락등이주요반대이유 " 라고전했다. 육상태양광발전시설과함께수상발전시설도추진되지만과정이순탄치않다. 한국농어촌공사는백학저수지전체수면 7만5000m2중 3분의 1가량인 2만1000m2에태양광발전업체와수면임대계약을맺고태양광설비설치를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해주민들은 " 동네바로앞에태양광모듈을설치하면수려한자연경관을해칠뿐아니라반사열로주변온도가상승할것 " 이라며반대위원회를구성하며반발하고있다. 제천청풍호에설치되는국내최대규모태양광발전소도우여곡절을겪었다. 충북도와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내년 3월까지제천시청풍호에 3MW용량의수상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기로했지만, 애초충주댐유역수상태양광발전소후보지는이곳이아닌충주였다. 충북도와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충주호에태양광발전소설치를추진해왔으나주민반발과충주시거부로 3년여만에끝내좌절됐다. 제천이가까스로입지로선정됐지만, 제천시의회와지역시민단체가재검토를요구하고나서는등상당한진통을겪어야했다. 지자체관계자는 "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의보급에는찬성한다 " 면서도 " 태양광시설의무분별한난립은오히려환경을훼손하고주거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할소지가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 고말했다. 이완근신성솔라에너지회장 "ESS 덕분에태양광발전소빠르게늘것 "[ 한국경제 ] 2016-09-18 19:29:53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6 -
태양광은더이상비싸고결함많은에너지가아닙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 기술 발전으로오히려비용이적게들고효율적인에너지가되고있습니다. 이완근신성솔라에너지회장 (75 사진 ) 은태양광에너지전도사다. 그는최근 태양광선언 이라는책도저술했다. 이회장은 단순히태양광관련사업을하는게아니라 사명감 을갖고이분야에서뛰고있다 고말했다. 그가왜태양광에집착하는걸까. 이회장은 태양광발전은단지화석에너지고갈에대비하기위한것이아니다 며 효율적이고깨끗해필연적으로선택할수밖에없는에너지 라고강조했다. 게다가에너지저장장치의획기적인기술개발과양산으로 태양광발전소 보급이급속히확산될것이라고덧붙였다. 그는 2년전경기양평군에 413m2규모로세운 2층목조주택의태양광발전은태양광패널과자동차배터리를에너지원으로삼았다 며 당시주택건설에 1억40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만 1300만원이들었지만지금지으면태양광발전설비에드는비용이 20% 가량줄어든다 고설명했다. 기술발전으로갈수록설치비용이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를납배터리가아니라리튬이온전지로대체하면효율을높이면서수명도최소 5년이상으로늘릴수있다. 이회장은 1977 년신성기업을창업해냉동공조와정밀분야인반도체클린룸및공장 자동화사업을해오다 2007 년태양광분야에진출했다. 국내 1 세대태양광기업인이다. 지난해 1 억불수출탑 을받았다. 그는 독일의선진기업들이왜앞다퉈태양광과풍력발전기술개발에나서는지, 차세대에너지전문가인토니세바스탠퍼드대교수가왜태양광등 에너지혁명 을부르짖는지관심을갖고들여다볼필요가있다 고지적했다. 이회장은 태양광은더이상선택이아니라필수 라고강조했다. 한전은늘어난이익으로원전대체할에너지투자늘려야 [ 초이스경제 ] 016.09.18 09:11:51 김완묵기자 kwmm3074@hanmail.net 지난 12 일경북경주에서는규모 5.1 과 5.8 의강진이잇따라발생하면서한반도전역을 - 7 -
공포의도가니로몰아넣었다. 이날발생한지진으로경주와대구지역은최대진도 6 수준, 부산 - 울산 - 창원등지에서는최대 5 수준의진도를느낀것으로관측됐다. 이들지역에선그후에도여진이계속발생하면서주민들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 있다. 경주인근지역은이미삼국사기등의고서에도크고작은지진이이따금씩일 어나면서피해가발생했다는기록이있다. 한반도가지진의안전지대가아님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특히경주는한반도남동 쪽에위치한대규모주향이동단층 ( 지각판이단층면을따라이동하는곳 ) 인양산단층이 지나는곳으로지각변동이활발한지역으로여겨진다. 특히이번지진은양산단층이일본대지진으로변형돼응축된에너지가발산하면서나타난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또한전문가들은향후이지역에서는이번지진보다규모가훨씬큰지진도얼마든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염두에둬야한다고말한다. 문제는경주인근지역이우리나라는말할것도없고세계에서도원자력발전소가가 장밀집된지역이라는점이다. 이미월성, 고리등 12 곳의원자력발전소가세워져운 영되고있고신고리등 4 곳의원자력발전소가추가로세워질예정이다. 우리나라원전은규모 6.5 지진이원자로바로땅밑에서일어난다고해도안전하다고 한다. 신규설립될원전은 7.0 이상의지진에도끄떡없을정도로내진성능을갖출예 정이라고한다. 하지만지난 2011년일본동북부에서일어난동일본대지진은자연재해를인간의능력으로컨트롤할수있다는생각이얼마나무모했는지를증명해보였다. 상상이불가능한재해가얼마든지일어날수있음을세계는목격했고이에독일등선진국은 ' 탈원전 ' 을선언하고원자력이아닌대체에너지개발에온힘을쏟고있는게현실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이런선진국들의흐름과는역으로가면서많은사람들의우려를낳 고있다. 정부와한국전력이값싼에너지라는점을내세워공해의근본원인인석탄과 안전에우려를안고사는원전에대한의존도를높여가고있기때문이다. 한전은지난 2014년이후국제원유가격폭락과함께석탄값도더불어하락하자발전단가가크게낮아지면서이익이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다. 2013년 1조5190억원이던영업이익이 2014년에는 5조7876억원, 2015년에는 11조3467억원으로늘어났다. 올해는 14조원을넘길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 8 -
이같은영업이익급증세에도가정용전기요금에대한누진제가계속되자소비자들의불만이폭발하는원인이되기도했다. 정부와여당, 한국전력은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완화를위한연구팀을구성해부담을줄여주기위한대책을구상하고있는데얼마나헤택이돌아갈지는미지수다. 하지만이번에원전이밀집한경주지역에서강진이발생하면서원전반대론자들의견 이득세할것으로보여정부와한국전력은전기요금부담완화대책은물론원전축소 와대체에너지개발대책을서둘러야할것으로보인다. 사실대체에너지개발은전정권인이명박정부에서 ' 녹색에너지혁명 ' 이라는이름으로 활발하게추진된바있다. 하지만정권이바뀌고 2014 년이후국제원유값이폭락하면 서녹색에너지개발은더이상설땅을잃어버리고관심에서멀어진게현실이다. 당시태양광에너지는물론풍력에너지, LNG(LPG) 발전소, 열병합에너지등이활발하 게추진됐지만현재는이에대한유인책이거의사라지면서이를추진했던사업자들이 영업난에빠지는등난맥상을보이고있다. 그러자한국전력은급기야파리기후협약에따른대체에너지투자라는명목으로국내가 아닌해외투자에열을올리는현상마저벌어지고있다. 한전은폭염이한창이던지난 8월미국콜로라도에위치한태양광발전소를사들이며미국대체에너지시장에본격진출한다는소식을알렸다. 3000만달러투자규모니큰것은아니지만국내대체에너지개발업자들에게는상당히아이러니한느낌으로다가왔을것이뻔하다. 한전관계자는 " 전세계 22 개국에서총 37 가지대체에너지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 나대부분이신흥시장에서이뤄지는사업인데이번에미국대체에너지시장에본격진 출하게됐다 " 며그의미를부여했다. 나아가한전은파리기후협약등으로최근수년간사업포트폴리오다변화등을위해 선진국을중심으로대체에너지시장진출가능성을타진했으나정부심의를통과하지 못해투자를활발하게하지못하는현실에대한안타까움을호소하기도했다. 이것은우리나라에너지투자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는하나의사례가아닌가하 는걱정을사게하는대목이다. 세계각국이발전단가는비싸지만청정한에너지인대체에너지투자에열을올리고 있는마당에국내에서거둔이익을바탕으로해외대체에너지투자에열을올리는행 - 9 -
태가옳은것인지곱씹어볼문제라는이야기다. 더우기공기업인한전이지나치게이익에치우친경영을하면서가정용전기요금에대한개선에소홀하게대처해국민의원성을들은데이어국가대체에너지산업발전이라는또하나의책무에대한도덕적해이사례가아닌지꼼꼼하게따져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