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목차 예규 629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632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634 청원경찰경비지급및납부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예규 636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일부개정예규 640 경비업무등의외부용역등에관한운용지침일부개정예규 643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 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 645 법정경위 운전원의근무지원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650 재구성표 655 62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3 예규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997 호 2014. 3. 18. 결재 )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4 년 3월 1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예규의개정 ) 1 법원공무원휴가업무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 가. 표중법원행정처장란을다음과같이한다. 법원행정처장 법연수원장법원행정처차장법정책연구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및각급법원장 2 법원공무원해외여행선물반입억제에관한지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해외여행선물반입억제지침 2. 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3 행정무인계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1호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4 감업무관련항신속보고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1항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5 대외기관의자료제출등요청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1항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 629
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원 으로한다. 6 대법원예규집관리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중 법원행정처차장실, 각급법원 ( 지원포함 ) 의원장실 을 법원행정처차장실, 법정책연구원장실, 각급법원 ( 지원포함 ) 의원장실 로한다. 2. 표의구분란중 법연수원장실, 각급법원 ( 지원포함 ) 의원장실 를 법연수원장실, 법정책연구원장실, 각급법원 ( 지원포함 ) 의원장실 로하고,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7 각급기관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8 경비업무등의외부용역등에관한운용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9 법원개인정보보호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 항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10 법원장의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2항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11 법원홈페이지관리 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12 법원공무원주 40시간근무제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 호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13 법부지식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 호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14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7호중 법연수원 ( 장 ), 법원공무원교육원 ( 장 ) 을 법연수원 ( 장 ), 법정책연구원 ( 장 ), 법원공무원교육원 ( 장 ) 으로한다. 63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조 ( 소송무의분장 ) 1 < 생략 > 1. 해당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의경우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대전고등법원의경우특허법원을각각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그관할구역에소재하는각급법원및지원 ( 이하 소송관련법원 이라한다 ) 이관련된국가소송 제3 조 ( 소송무의분장 ) 1 < 현행과같음 > 1. 해당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의경우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대전고등법원의경우특허법원을각각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그관할구역에소재하는각급법원및지원 ( 이하 소송관련법원 이라한다 ) 이관련된국가소송 631
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998 호 2014. 3. 19. 결재 ) 가정법원본원및지원의운영등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보직법원과겸직법원은건부담, 법원간거리등제반정을고려하여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별표를삭제한다. 부이예규는 2014 년 3월 24일부터시행한다. 칙 63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7 신 구조문대비표 1) 제 3 조 ( 순회등의업무방법 ) 현행개정안 제 3 조 ( 순회등의업무방법 ) 1 ( 생략 ) 2 보직법원과겸직법원은별표와같다. 제3조 ( 순회등의업무방법 ) 1 ( 현행과같음 ) 2 보직법원과겸직법원은건부담, 법원간거리등제반정을고려하여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2) 별표 ( 보직법원및겸직법원 ) 현행개정안 [ 별표 ] < 삭제 > 보직법원및겸직법원 가정법원보직법원겸직법원 대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공주지원 홍성지원 대구경주지원포항지원 633
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청원경찰경비지급및납부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999 호 2014. 3. 20. 결재 ) 청원경찰경비지급및납부등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 2제5 항중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을 5급 ( 상당계급포함, 이하같다 ) 이하공무원 으로한다. 제3조의 3제2 항중 법원경비관리대장 을 법원보안관리대장 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4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하되, 2014 년 1 월 7 일부터적용한다. 63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조의2( 성과상여금 ) 1 ~ 4 ( 생략 ) 5 기타지급기준, 지급범위및지급방법등성과상여금지급에필요한항은 성과상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 중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다만, 평가방법중근무성적평정은별지서식 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근무성적평정서 의평정점합계 (100 점만점 ) 를그대로활용한다. 제3조의3( 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근무성적평정 ) 1 ( 생략 ) 2 평정자는소속기관의법원경비관리대장이, 확인자는소속기관의무국장이된다. 다만, 대법원은안전관리관이확인자가된다. 제3 조의2( 성과상여금 ) 1 ~ 4 ( 생략 ) 5 기타지급기준, 지급범위및지급방법등성과상여금지급에필요한항은 성과상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 중 5급 ( 상당계급포함, 이하같다 ) 이하공무원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다만, 평가방법중근무성적평정은별지서식 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근무성적평정서 의평정점합계 (100 점만점 ) 를그대로활용한다. 제3조의3( 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근무성적평정 ) 1 ( 현행과같음 ) 2 평정자는소속기관의법원보안관리대장이, 확인자는소속기관의무국장이된다. 다만, 대법원은안전관리관이확인자가된다. 635
1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000 호 2014. 3. 20. 결재 )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 을 회복무요원복제규정 으로한다. 제1조본문및단서중 공익근무요원 을각각 회복무요원 으로하고, 같은조단서중 법원경비관리대 를 법원보안관리대 로하며, 법원경비관리대원복제등에관한예규 를 법원보안관리대원복제등에관한예규 로한다. 제2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1 회복무요원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복을착용하고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회복무요원은근무시간이외에청밖에서제복을착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회복무요원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복장과용모를단정히하고항상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3조중 공익근무요원 을 회복무요원 으로하고, 덧붙인 을 [ 별표1] 로한다. 제4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1 회복무요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추동복및하복을착용한다. 1. 추동복 : 10월 1일부터다음해 4월 30일까지 2. 하복 :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법원행정처장은기후, 근무장소, 기타유로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착용시기를조정할수있다. 제5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1 회복무요원 1인에게추동복과하복을각 1벌씩대여한다. 2 대여기간은회복무요원의복무기간내로한다. 제6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1 회복무요원은복무기간만료등으로소집해제시소속기관장에게그대여품을반납하여야한다. 2 대여기간내에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대여품을분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그가액을변상하여야한다. 별표1 은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4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하되,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63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11 [ 별표 1] 제복의제식 구분제식도형 공통항 1. 휘장 : 오른쪽가슴부위에다음과같이바로미를자수하여부착한다. 5cm 5cm 추동복상의하복상의 1. 소재 : 혼방직물 (TC, 폴리 : 면 65:35) 로한다. 2. 색상 : 회색바탕에목부분깃과왼쪽호주머니입구는곤색으로배색한다. 3. 제식 : 점버식으로하며왼쪽가슴부위및양쪽복부에호주머니를달며, 양허리부분은비조를부착하고곤색스냅을각 2개씩부착한다. 소매밑단도곤색스냅을각 2개씩부착한다. 정중앙은지퍼를부착한다. 1. 소재 : 혼방직물 (TR, 평직, 트로피칼 30S 합 ) 로한다. 2. 색상 : 옥색바탕에목부분깃과호주머니입구및양쪽허리부분비조는진녹색으로배색한다. 3. 제식 : 점버식으로하며왼쪽가슴부위및양쪽복부에호주머니를달며, 양허리부분은비조를부착하고옥색단추를각 2개씩부착한다. 소매는반팔로한다. 왼쪽가슴부위호주머니부분은지퍼를부착하며, 정중앙도지퍼를부착한다. 637
1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법원에근무하는공익근무요원의제복에관하여필요한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다만, 법원경비관리대소속질서계도공익근무요원의복제에대하여는 법원경비관리대원복제등에관한예규 를따른다. 제1 조 ( 목적 ) 이규칙은법원에근무하는회복무요원의제복에관하여필요한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질서계도회복무요원의복제에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복제등에관한예규 를따른다. 제2조 ( 착용수칙 ) 공익근무요원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복을착용하고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공익근무요원은근무시간이외에청밖에서제항의제복을착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공익근무요원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복장과용모를단정히하고항상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3조 ( 제복의제식 ) 공익근무요원의제복및기타부착물은덧붙인제복의제식과같다. 제4조 ( 제복의착용시기 ) 공익근무요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추동복및하복을착용한다. 1. 추동복 :9월1 일부터다음해 5월31 일까지 2. 하복 :6월1 일부터 8월31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기후, 근무장소, 기타유로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착용시기를조정할수있다. 제2조 ( 착용수칙 ) 1 회복무요원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복을착용하고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회복무요원은근무시간이외에청밖에서제항의제복을착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회복무요원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복장과용모를단정히하고항상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3조 ( 제복의제식 ) 회복무요원의제복및기타부착물은 [ 별표1] 제복의제식과같다. 제4조 ( 제복의착용시기 ) 1 회복무요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추동복및하복을착용한다. 1. 추동복 : 10월1 일부터다음해 4월30 일까지 2. 하복 : 5월1 일부터 9월30일까지 2 법원행정처장은기후, 근무장소, 기타유로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착용시기를조정할수있다. 63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13 현행개정 제5조 ( 대여수량및기간 ) 공익근무요원 1인에게추동복과하복을각 1벌씩대여한다. 대여기간은공익근무요원의복무기간내로한다. 제6조 ( 반납및변상 ) 공익근무요원은복무기간만료등으로소집해제시소속기관장에게그대여품을반납하여야한다. 대여기간내에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대여품을분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그가액을변상하여야한다. 제5조 ( 대여수량및기간 ) 1 회복무요원 1인에게추동복과하복을각 1벌씩대여한다. 2 대여기간은회복무요원의복무기간내로한다. 제6 조 ( 반납및변상 ) 1 회복무요원은복무기간만료등으로소집해제시소속기관장에게그대여품을반납하여야한다. 2 대여기간내에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대여품을분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그가액을변상하여야한다. 639
1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경비업무등의외부용역등에관한운용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001 호 2014. 3. 20. 결재 ) 경비업무등의외부용역등에관한운용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제1조, 제2조제 1호, 제3 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1호, 제4조제 1항 제3항 제5항중 방호원 을 보안경비직공무원 으로한다. 제1조, 제2조제 2호, 제3 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2호 제3호중 위생원 을 환경직공무원 으로한다. 제1조중 안내직류무원 은삭제한다. 제2조제3호는삭제한다. 제3조제3 호중 무원 을 행정무직공무원 으로한다. 제3조제4 호중 공익근무요원 을 회복무요원 으로한다. 제4조제 5항중 2년 을 1년 ( 합의에의한연장시 2년 ) 으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 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 1항및제2항 으로한다. 제4조제 7항중 각급법원간 을 각급법원간 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4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하되,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64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1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조 ( 목적 ) 각급법원 ( 법원행정처, 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및법원도서관을포함한다 ) 의방호원ㆍ청원경찰ㆍ위생원ㆍ안내직류무원의담당업무를외부용역또는일용잡급으로전환하도록하여업무의생산성을높이고인력관리의효율성제고와정원감축을통한예산절감을기하는데있다. 제2조 ( 적용외부용역 ) ( 생략 ) 1. 경비업무 ( 방호원및청원경찰 ) 2. 위생업무 ( 위생원 ) 3. 민원안내및법정출입검색업무 ( 안내직류무원 ) 제3조 ( 결원발생시의처리등 ) 방호원, 청원경찰, 위생원의각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충원하지아니하고다음각호에의하여처리하며, 해당정원은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정이있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얻어충원할수있다. 1. 방호원과청원경찰의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경비용역 ( 도급 ) 계약에의한외부용역으로전환할수있다. 2. 위생업무를담당하는위생원의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외부용역또는일용잡급으로전환할수있다. 이때등기소의용역계약은소속지방법원또는지원에서체결하여관리할수있다. 제1조 ( 목적 ) 각급법원 ( 법원행정처,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및법원도서관을포함한다 ) 의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ㆍ안내직류무원의담당업무를외부용역또는일용잡급으로전환하도록하여업무의생산성을높이고인력관리의효율성제고와정원감축을통한예산절감을기하는데있다. 제2조 ( 적용외부용역 ) ( 현행과같음 ) 1. 경비업무 ( 보안경비직공무원및청원경찰 ) 2. 위생업무 ( 환경직공무원 ) 3. < 삭제 > 제3조 ( 결원발생시의처리등 ) 보안경비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직공무원의각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충원하지아니하고다음각호에의하여처리하며, 해당정원은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정이있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얻어충원할수있다. 1. 보안경비직공무원과청원경찰의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경비용역 ( 도급 ) 계약에의한외부용역으로전환할수있다. 2. 위생업무를담당하는환경직공무원의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외부용역또는일용잡급으로전환할수있다. 이때등기소의용역계약은소속지방법원또는지원에서체결하여관리할수있다. 641
1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현행개정 3. 위생원이위생업무이외에타업무를담당하던중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필요한경우에는무원등으로대체할수있다. 4. 위각호에불구하고제2조의각호업무는공익근무요원으로대체하여할수있다. 3. 환경직공무원이위생업무이외에타업무를담당하던중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필요한경우에는행정무직공무원등으로대체할수있다. 4. 위각호에불구하고제2조의각호업무는회복무요원으로대체하여할수있다. 제4조 ( 용역등전환절차 ) 1 법원행정처는방호원등이정년퇴직등으로결원이발생할다음회계년도의전환용역비또는일용임금소요예산을확보토록한다. 2 ( 생략 ) 3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의한경비용역을실시하여시설을경비하는경우에는방호원과청원경찰의야간근무를폐지할수있다. 4 ( 생략 ) 5 외부용역업체또는경비업자와부분적인용역계약을체결 ( 예 : 청원경찰ㆍ방호원에의한경비와경비업자에의한경비가동시에실시되는경우등 ) 하는경우에는계약기간을 2년내로하는등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3항에해당되지아니하는내용의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후에전체용역계약이원할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6 ( 생략 ) 7 제6항은각급법원간에도준용한다. 제4 조 ( 용역등전환절차 ) 1 법원행정처는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정년퇴직등으로결원이발생할다음회계년도의전환용역비또는일용임금소요예산을확보토록한다. 2 ( 현행과같음 ) 3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의한경비용역을실시하여시설을경비하는경우에는보안경비직공무원과청원경찰의야간근무를폐지할수있다. 4 ( 현행과같음 ) 5 외부용역업체또는경비업자와부분적인용역계약을체결 ( 예 :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의한경비와경비업자에의한경비가동시에실시되는경우등 ) 하는경우에는계약기간을 1년 ( 합의에의한연장시 2년 ) 내로하는등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1 항및제2항에해당되지아니하는내용의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후에전체용역계약이원할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6 ( 현행과같음 ) 7 제6항은각급법원간에도준용한다. 64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17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002 호 2014. 3. 20. 결재 )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나. 중 법연수원및법원공무원교육원 을 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으로한다. 2. 가. (2) 중 기능직공무원 을 별정직법원보안관리대원 으로한다. 부 칙 이지침는 2014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하되,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643
1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1. 운영대상기관가. ( 생략 )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수행하는법연수원및법원공무원교육원 1. 운영대상기관가. ( 현행과같음 )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수행하는법연수원, 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 영장업무등처리반편성가. 재 영장업무처리반 (1) ( 생략 ) (2) 반원 : 법원일반직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 영장업무등처리반편성가. 재 영장업무처리반 (1) ( 현행과같음 ) (2) 반원 : 법원일반직 5급이하및별정직법원보안관리대원 64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19 법정경위 운전원의근무지원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003 호 2014. 3. 20. 결재 ) 법정경위 운전원의근무지원등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법정경위 운전원의근무지원등에관한지침 을 법원경위 관리직공무원의근무지원등에관한지침 으로한다. 제1조, 제2조2항, 제3조제1항및제2항, 제4조의제목 제1항중 법정경위 를 법원경위 로한다. 제1조중 각급법원간 을 각급법원간 으로한다. 제1조, 제5조제 2항중 법원간 을 법원간 으로한다. 제1조중 운전원 을각각 관리직공무원 으로한다. 제2조제 2항, 제3조제 1항및제2항, 제5조제목 제1항, 제6조제목중 운전원 을 관리직공무원 으로한다. 제3조제2 항중 차고장 을 차량관리장 으로한다. 제3조제 2항및제4조제 5항중 서울지방법원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한다. 제3조제2 항, 제4조제 3항, 제4항중 법정경위실장 을 법원경위실장 으로한다. 제4조제 1항및제2항중 법정경위실장 을각각 법원경위실장 으로한다. 제4조제 2항및제3항중 법정경위 를각각 법원경위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운전원실차고장 을 차량관리장 으로한다. 제6조제목이외의부분 운전원 을각각 관리직공무원 으로한다. 별지1 및별지2는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4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하되,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645
2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 별지제 1 호 ] 법원경위근무지원요청서 우리부서에서다음과같이법원경위의근무지원을요청하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필요인원 1. 참여법정및근무일시 참여법정 호법정 근무일시 년 월 일 시 ~ 시 년월일 법원 과장 [ 별지제 2 호 ] 법원경위근무지원보고 수신 : 법원 과장귀부서에서요청한근무지원법원경위가다음과같이지정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참여법정근무자근무일시 호법정 년 월 일 시 ~ 시 년월일 법원 법원경위실장 64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2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청를공동으로용하거나청가연접한고등법원소재지각급법원의법정경위와운전원의법원간근무지원을원활하게하여업무의효율성향상과각급법원간업무부담의균형을유지하고, 운전원의부수적업무담당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 생략 ) 2 근무지원 이라함은법정경위와운전원 ( 차량포함 ) 이소속기관은변동없이타법원의업무를지원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업무관리등 ) 1 근무지원의업무관리는고등법원에서하며, 법정경위는형과 ( 형과가없는고등법원은민형과 ) 에서, 운전원 차량은총무과에서관장하고감독한다. 2 각급법원은근무지원업무를위해법정경위와운전원중선임자를법정경위실장 ( 서울지방법원의경우는민국 형국구분 ) 과차고장으로지정하여업무를담당하게한다. 제4조 ( 법정경위 ) 1 각급법원에서재부별법정을지정하거나법정경위의업무분담이결정된경우또는변경된경우에는, 각급법원법정경위실장은그내용을고등법원형과 ( 민형과 ) 및고등법원법정경위실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 조 ( 목적 ) 이지침은청를공동으로용하거나청가연접한고등법원소재지각급법원의법원경위와관리직공무원의법원간근무지원을원활하게하여업무의효율성향상과각급법원간업무부담의균형을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부수적업무담당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 현행과같음 ) 2 근무지원 이라함은법원경위와관리직공무원 ( 차량포함 ) 이소속기관은변동없이타법원의업무를지원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업무관리등 ) 1 근무지원의업무관리는고등법원에서하며, 법원경위는형과 ( 형과가없는고등법원은민형과 ) 에서, 관리직공무원 차량은총무과에서관장하고감독한다. 2 각급법원은근무지원업무를위해법원경위와관리직공무원중선임자를법원경위실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의경우는민국 형국구분 ) 과차량관리장으로지정하여업무를담당하게한다. 제4 조 ( 법원경위 ) 1 각급법원에서재부별법정을지정하거나법원경위의업무분담이결정된경우또는변경된경우에는, 각급법원법원경위실장은그내용을고등법원형과 ( 민형과 ) 및고등법원법원경위실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647
2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현행개정 2 각급법원에서타법원소속의법정경위근무지원이일시적으로필요한때는, 해당부서에서고등법원법정경위실장에게별지제1호양식의요청서를보내근무지원을요청하여야하며, 요청을받은고등법원법정경위실장은각급법원전체법정경위의업무분담균등을고려하여근무지원할법원을결정한후, 위요청서를결정된법원의법정경위실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제2항의요청을받은법원의법정경위실장은소속법정경위중근무지원할자를공평하게지정하여근무내용을고지하고, 고지받은법정경위는지원요청법원의법정경위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근무지원법원의법정경위실장은근무지원항을소속과장에게보고하고아울러별지제2호양식에의하여근무지원요청법원의주무과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서울지방법원의민국과형국에서상호근무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먼저무국에요청하여처리한다. 제5조 ( 운전원및차량 ) 1 재부등으로부터배차신청을받은각급법원에서차량부족으로타법원소속의운전원및차량의일시적지원이필요한때에는해당법원총무과에서고등법원총무과로배차신청서에의하여지원요청을하여야하고, 요청을받은고등법원총무과에서는각법원의운전원실차고장을통하여운행가능차량을파악하여지원할차량을결정한후, 차량소속법원의총무과에원래의배차신청서와함께지원요청을하며, 이를받은법원 2 각급법원에서타법원소속의법원경위근무지원이일시적으로필요한때는, 해당부서에서고등법원법원경위실장에게별지제1호양식의요청서를보내근무지원을요청하여야하며, 요청을받은고등법원법원경위실장은각급법원전체법원경위의업무분담균등을고려하여근무지원할법원을결정한후, 위요청서를결정된법원의법원경위실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제2항의요청을받은법원의법원경위실장은소속법원경위중근무지원할자를공평하게지정하여근무내용을고지하고, 고지받은법원경위는지원요청법원의법원경위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근무지원법원의법원경위실장은근무지원항을소속과장에게보고하고아울러별지제2호양식에의하여근무지원요청법원의주무과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민국과형국에서상호근무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먼저무국에요청하여처리한다. 제5조 ( 관리직공무원및차량 ) 1 재부등으로부터배차신청을받은각급법원에서차량부족으로타법원소속의관리직공무원및차량의일시적지원이필요한때에는해당법원총무과에서고등법원총무과로배차신청서에의하여지원요청을하여야하고, 요청을받은고등법원총무과에서는각법원의차량관리장을통하여운행가능차량을파악하여지원할차량을결정한후, 차량소속법원의총무과에원래의배차신청서와함께지원요청을하며, 이를받은법원 64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23 현행개정 총무과에서는배차를승인하고배차승인서는원래배차신청한신청직원에게보내어차량을용하게한다. 2 고등법원총무과에서지원차량을결정할때는법원간공평하게되도록관리하여야하며, 각급법원은차량운행불가유가없는한고등법원의지원요청에응해야한다. 제6조 ( 운전원의부수적업무담당 ) 각급법원에서는운전원 ( 전용승용차량운전원포함 ) 이업무대기중일때, 운전업무외의민원안내 등기부등본발급등의업무를부수적으로담당하게할수있다. 총무과에서는배차를승인하고배차승인서는원래배차신청한신청직원에게보내어차량을용하게한다. 2 고등법원총무과에서지원차량을결정할때는법원간공평하게되도록관리하여야하며, 각급법원은차량운행불가유가없는한고등법원의지원요청에응해야한다. 제6 조 ( 관리직공무원의부수적업무담당 ) 각급법원에서는관리직공무원 ( 전용승용차량관리직공무원포함 ) 이업무대기중일때, 운전업무외의민원안내 등기부등본발급등의업무를부수적으로담당하게할수있다. 649
2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신법령목록 (2014. 3. 1~ 3. 15.) 법률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제12395호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2014. 3. 11 18220 5 법률제12396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2397호 상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2398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2399호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12400 호 군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2401 호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2402 호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2403 호 군인법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2404 호 전쟁기념업회법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2405 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2406 호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12407 호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12408 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 12409 호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2410 호 공중방역수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2411 호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2412 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2413 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12414 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12415 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2416 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7 법률제12417 호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12418 호 한국농어촌공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 49 65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25 조약 조약제 2175 호 대한민국과페루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 2014. 3. 10 18219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5222 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14. 3. 5 18216 4 대통령령제 25223 호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 25224 호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25225 호 대통령령제 25226 호 법인아닌단 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17 18 대통령령제 25227 호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 24055 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중정정 21 대통령령제 25228 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일부개정령 2014. 3. 11 18220 50 대통령령제 25229 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2 대통령령제 25230 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3 대통령령제 25231 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3 대통령령제25232 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25233 호 여성가족부직제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25234 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7 대통령령제25235 호 법제처직제일부개정령 58 대통령령제25236 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9 대통령령제25237 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0 대통령령제25238 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1 대통령령제25239 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3 대통령령제25240 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4 대통령령제25241 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5 대통령령제25242 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6 대통령령제25243 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7 651
2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대통령령제 25244 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14. 3. 11 18220 67 대통령령제 25245 호방송통신위원회직제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 25246 호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71 대통령령제 25247 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2 대통령령제 25248 호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 73 대통령령제 25249 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75 대통령령제 25250 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1 대통령령제 25251 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4. 3. 12 18221 4 대통령령제 25252 호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4. 3. 14 18223 4 대통령령제 25253 호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 23 총리령 총리령제 1068 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6 18217 4 총리령제 1065 호 현충시설의지정 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2014. 3. 10 18219 38 총리령제 1069 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13 18222 3 총리령제 1070 호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5 부령 교육부령제 31 호학교건강검규칙일부개정령 2014. 3. 3 18214 3 기획재정부령제 401 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5 18216 21 법무부령제 814 호 국토교통부령제 80 호 법인아닌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9 35 교육부령제63호 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일부개정령 2014. 3. 6 18217 13 농림축산식품부령제81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9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72 보건복지부령제233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7 18218 6 65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27 기획재정부령제 403 호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11 18220 82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67 호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8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82 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87 농림축산식품부령제83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89 농림축산식품부령제84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90 산업통상자원부령제55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91 환경부령제548 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92 고용노동부령제98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95 여성가족부령제52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97 해양수산부령제7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98 고용노동부령제9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12 18221 28 보건복지부령제234 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13 18222 5 환경부령제549 호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기획재정부령제404 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14 18223 57 기획재정부령제405 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7 기획재정부령제406 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9 기획재정부령제407 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1 기획재정부령제408 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0 기획재정부령제409 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6 기획재정부령제 410 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463 기획재정부령제 411 호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77 기획재정부령제 412 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81 기획재정부령제 413 호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13 기획재정부령제 414 호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32 기획재정부령제 415 호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34 기획재정부령제 416 호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47 653
2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기획재정부령제 417 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4. 3. 14 18223 549 기획재정부령제 418 호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569 기획재정부령제 419 호 기획재정부령제 420 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618 619 안전행정부령제 62 호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53 65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29 대법원 재부구성표 직위 대법원장비서실 비서실장 비서관 (5 급 ) 김정만 이진서 수석재연구관한승 주심부부호 대법관 선임재연구관 홍승면 재연구관비서관참여무관공동재연구관 1 부 라양창수고종영최창훈이승호박수철민공도일김동국김상훈 ( 차 ) 김선엽김정중박태일유영선 ( 라 다 ) 진승범유진현이미선조윤희 다 고영한 한애라이준철진광철 권오경 형 진상범하태흥호제훈 ( 차 ) 이민우 ( 라 다 ) 김종진 황진구강규태강우찬 차 김창석 박범석유창훈정성욱 정제성 특별 성기웅 고제성김문성김상연 ( 라 차 ) 김상우김선일김성환 조희대권순호김동규이중민황종삼 특별 ( 다 ) 윤중현 김순열김정민김정중 김중남김진영김진오 2 부 마신영철오민석박운삼김경훈최원학민 김창권김형배김형식 ( 카 ) 김선엽 카자 이상훈김용덕 이상주정원김영훈최환김태균정우정 최기정윤완규 ( 마 자 아 ) 이정성형 ( 카 ) 이민우 ( 마 자 아 ) 신규철 김희중노종찬노호성맹현무민성철민철기박정제박혜선박희근방웅환방이엽신신호신현일심규찬심현욱 아김소영김연학정도성황순현박인동 특별 윤중현 엄상섭원종찬이경훈 이규철이동식이상훈 655
3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대법원 직위 대법원장비서실 비서실장 비서관 (5 급 ) 김정만 이진서 수석재연구관한승 주심부부호 대법관 선임재연구관 홍승면 재연구관 비서관 참여무관 공동재연구관 이예슬이원석이정민 나민일영이영훈신우정김춘수김인숙 이정훈이종엽이종환 가이인복박영호송석봉오태환조인수 민 ( 타 ) 김선엽 ( 나 가 바 ) 장인수 이진석이창열이현석장낙원장용범정병실정택수조민석조은래 3 부 바박보영이원당우증장성훈신동길 형 ( 타 ) 이민우 ( 나 가 바 ) 양창용 조중래주채광한원교허상진파견 전문직재연구관강지은권재열김화 특별 성기웅 김봉철송진성이선구 타김신한경환이상오오상진이국희 정광진정태호조영식 주진열 65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31 서울고등법원 최욱진 서울고등법원장 조병현 민 10 부 부장 김인욱 수석부장 김주현 ( 전자소송 / 김기현 민 1 부 부장 김형두 상 기업법 조찬영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 김상우 민 11 부 부장 김용대 고법 이영창 고법 박순영 민 2 부 부장 김대웅 고법 김유범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 이현우 민 12 부 부장 김기정 고법 김동완 ( 전자소송 / 고법 원익선 민 3 부 부장 김광태 상 기업법 ) 고법 이완희 ( 전자소송 / 건설 ) 임선지 민 13 부 부장 고의영 권기만 ( 전자소송 / 언론 ) 권오석 민 4 부 부장 이균용 유지원 ( 지식재산권 ) 고법 박재우 민 14 부 부장 정종관 고법 정윤형 ( 전자소송 / 고법 이숙연 민 5 부 부장 이태종 상 기업법 ) 고법 김재형 ( 전자소송 / 고법 백강진 민 15 부 부장 김우진 지식재산권 ) 고법 이광영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 이수영 민 6 부 부장 김필곤 고법 홍지영 ( 전자소송 / 건설 ) 이종민 민 16 부 부장 배광국 박연주 ( 전자소송 / 고법 김유진 민 7 부 부장 이상주 상 기업법 ) 고법 최한순 ( 전자소송 / 건설 ) 고법 오현규 민 17 부 부장 이창형 고법 홍기만 ( 전자소송 / 의료 ) 고법 김진석 민 8 부 부장 배기열 고법 김민기 ( 전자소송 / 환경 ) 고법 김무신 민 18 부 부장 김인겸 고법 기우종 ( 상 기업법 ) 고법 한소영 민 9 부 부장 이대경 고법 신종오 ( 의료 ) 이훈재 657
3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민 19 부 부장 노태악 고법 최봉희 ( 전자소송 / 고법 문정일 민 29 부 부장 이승영 국제거래 ) 고법 구자헌 ( 전자소송 / 가 3 부 ) 우관제 민 20 부 부장 양현주 김영식 ( 건설 ) 허준서 민 30 부 부장 조한창 임은하 고법 정재오 민 21 부 부장 성지용 고법 장철익 ( 전자소송 / 건설 ) 노행남 민 31 부 부장 이동원 이석재 고법 오경미 민 22 부 부장 한창훈 고법 김종기 ( 전자소송 / 건설 ) 김동빈 민 32 부 부장 유남석 서현석 이병삼 민 23 부 부장 김용석 이효제 ( 전자소송 / 고법 문주형 민 33 부 부장 이경춘 가 1 부 ) 고법 함윤식 ( 전자소송 / 국제거래 ) 고법 이형근 민 24 부 부장 이은애 고법 권동주 ( 전자소송 / 고법 김종우 민 40 부 부장 김주현 가 2 부 ) 고법 홍성욱 ( 전자소송 / 항고 ) 김성원 민 25 부 부장 심상철 윤도근 ( 전자소송 / 항고 ) 조웅 민 50 부 부장 김주현 송혜정 ( 전자소송 / 항고 ) 고법 채동수 민 26 부 부장 허부열 서동칠 ( 전자소송 / 건설 ) 고법 신숙희 형 1 부 부장 황병하 고법 정준화 ( 부패 ) 고법 서승렬 민 27 부 부장 이재영 고법 남양우 ( 전자소송 / 건설 ) 고법 이승철 형 2 부 부장 김용빈 고법 최영락 ( 선거 ) 이영광 민 28 부 부장 박정화 임창훈 ( 전자소송 / 건설 ) 고법 민정석 65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33 형 3 부 부장 강영수 고법 심활섭 ( 부패 ) 고법 성충용 형 20 부 부장 김주현 고법 이현수 김성원 형 4 부 부장 문용선 윤도근 ( 부패 ) 이상호 행정 1 부 부장 최성준 박창제 ( 전자소송 / 조세 ) 정상규 형 5 부 부장 김상준 허일승 ( 외국인 / 식품 보건 ) 구광현 행정 2 부 부장 이강원 한성진 ( 전자소송 / 토지수용 / 고법 강상욱 형 6 부 부장 김상환 공정거래 ) 고법 정재훈 ( 선거 ) 고법 김성수 행정 3 부 부장 김동오 고법 윤정근 ( 전자소송 / 조세 ) 고법 강경구 형 7 부 부장 김흥준 고법 임영우 ( 선거 ) 고법 견종철 행정 4 부 부장 지대운 고법 정승규 ( 전자소송 / 이영환 형 8 부 부장 이규진 토지수용 ) 김형석 ( 성폭력 ) 박찬익 행정 5 부 부장 조용구 강영훈 ( 전자소송 / 조세 ) 정영식 형 9 부 부장 이민걸 이주영 ( 성폭력 ) 진상훈 행정 6 부 부장 윤성근 김동현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 노경필 형 10 부 부장 권기훈 공정거래 ) 고법 손철우 ( 성폭력 ) 고법 김복형 행정 7 부 부장 민중기 고법 박선준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 유헌종 형 11 부 부장 김종근 공정거래 ) 고법 김관용 ( 성폭력 ) 고법 왕정옥 행정 8 부 부장 장석조 고법 이인석 ( 전자소송 / 조세 ) 고법 손삼락 형 12 부 부장 민유숙 고법 김용하 ( 성폭력 ) 고법 박해빈 659
3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행정 9 부 부장 이종석 ( 제 5 형부 ) 고법 이준명 ( 전자소송 / 고법 하상혁 제 3 민부 부장 신귀섭 토지수용 ) 고법 김현보 ( 제 2 가부 ) 고법 최지수 행정 10 부 부장 김명수 ( 제 6 형부 ) 허선아 ( 전자소송 / 노동 / 고법 여운국 제 1 형부 부장 이원범 토지수용 ) 고법 권순민 ( 선거 / 부패 / 외국인 / 김진선 행정 11 부 부장 최규홍 성폭력범죄 ) 장민석 ( 전자소송 / 조세 ) 고법 김태호 제 3 형부 부장 이원범 고법 김경환 김진선 춘천재부 ( 민1부, 형, 가, 행정, 신청 ) 춘천재부 ( 민2부, 형, 가, 행정, 항고 ) 부장춘천지방법원장 심준보김정태장두봉성기문이준현이삼윤 원외재부청주제1행정부 ( 청주제3민부 ) ( 청주제3형부 ) ( 청주제3가부 ) 부장 장민석김동현조경란 ( 청주지방법원장 ) 방태경이혜성 민조정 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 청주제 1 민부 부장 김승표 대전고등법원 ( 청주제1형부 ) ( 청주제1가부 ) 김봉규해덕진 법원장 박홍우 ( 청주제 2 행정부 ) 제 1 행정부 부장 이승훈 청주제 2 민부 부장 김승표 ( 제 2 형부 ) 김성훈 ( 청주제 2 형부 ) 방태경 김상일 ( 청주제 2 가부 ) 이혜성 제 1 민부 부장 정선재 청주제 4 민부 부장 조경란 ( 제 1 가부 ) 신혜영 ( 청주제 4 형부 ) 김봉규 ( 제 4 형부 ) 오명희 ( 청주제 4 가부 ) 해덕진 제 2 민부 부장 여미숙 ( 제 2 행정부 ) 고법 신동헌 66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35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최우식 법원장 박흥대 제 1 행정부 부장 공영진 제 1 행정부 수석부장 박효관 ( 제 11 민부, 채정선 장수영 제 1 가부, 제 5 형부 ) 박정대 이미정 제 1 민부 수석부장 이기광 제 1 민부 부장 구남수 ( 제 2 행정부, 제 12 민부, 김상윤 ( 제 2 행정부 ) 고법 문상배 제 2 가부 ) 우성엽 김현석 최운성 제 2 민부 부장 천대엽 제 2 민부 부장 김찬돈 ( 제 2 가부 ) 고법 이혁 성경희 ( 제 3 행정부 ) 이준영 안종열 제 5 민부 부장 박종훈 제 3 민부 부장 강승준 고법 이재욱 김태현 박재억 손병원 제 6 민부 부장 배형원 제 1 형부 부장 김현석 임상민 곽병수 주은영 이무상 제 9 민부 수석부장 박효관 제 2 형부 부장 김현석 ( 제 1 가부 ) 장수영 김상윤 정영태 우섭엽 제 1 형부 부장 문형배 제 3 형부 수석부장 이기광 ( 제 7 민부 ) 고법 박준용 최운성 반병동 김상윤 제 2 형부 부장 이승련 제 4 형부 수석부장 이기광 ( 제 8 민부 ) 이봉수 최운성 이상완 우성엽 제 3 형부 수석부장 박효관 정영태 이미정 661
3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원외재부 ( 창원 ) 제 2 민부 부장 서태환 창원제 1 행정부 부장 진성철 ( 제 2 가부 ) 고법 김성주 ( 창원제 2 형부 ) 류기인 ( 제 2 행정부 ) 고법 양영희 박재철 재연구원 손덕중 창원제 1 민부 부장 진성철 재연구원 조수민 류기인 제 4 민부 부장 최수환 유석철 김평호 창원제 2 민부 부장 손지호 이양희 ( 창원제 2 행정부 ) 임지웅 제 5 민부 부장 서태환 김도균 김평호 창원제 1 형부 부장 윤종구 이양희 ( 창원제 1 가부 ) 최희영 제 1 형부 부장 서경환 ( 창원제 3 민부 ) 서근찬 ( 성폭력전담 ) 김성흠 창원제 2 가부 부장 강민구 장찬수 ( 창원지방법원장 ) 재연구원 박근규 류기인 제 3 형부 부장 박병칠 유석철 이양희 광주고등법원 전주제 1 민부 부장 고상영이원형 법원장 방극성 ( 전자소송전담 ) 이영호 제 1 행정부 부장 박병칠 ( 전주제 1 가부 ) 고권홍 ( 제 3 민부 ) 김평호 ( 전주제 2 형부 ) 재연구원 김은경 ( 제 3 가부 ) 이양희 ( 전주제 2 행정부 ) ( 제 2 형부 ) 재연구원 김수아 전주제 1 형부 부장 임상기 제 1 민부 부장 최수환 ( 성폭력전담 ) 김세용 ( 제 1 가부 ) 박현수 ( 전주제 1 행정부 ) 이수환 ( 제 4 형부 ) 전일호 ( 전주제 2 민부 ) 재연구원 장석상 재연구원 차기현 ( 전주제 2 가부 ) 66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37 전주제 3 민부 부장 박형남 김경희 ( 전주제 3 형부 ) ( 전주지방법원장 ) 김형철 ( 전주제 3 행정부 ) 김세용 제 2 민부 ( 항소 ) 부장 김익현 ( 전주제 3 가부 ) 이영호 이세창 제주재부 부장 김창보 강수정 ( 전자소송전담 ) ( 제주지방법원장 ) 제 3 민부 ( 항소 ) 부장 박관근 전보성 [ 교통 산재 ] 강민성 최복규 남천규 현영수 제 4 민부 ( 항소 ) 부장 김명한 재연구원 신유리 정성균 특허법원제1부제2부제3부제4부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 강영호배준현곽부규최종선설범식박정훈윤주탁정준영김신손천우한규현이다우이혜진 제5민부 ( 항소 ) 제6민부 ( 항소 ) [ 노동 ] 제7민부 ( 항소 ) [ 교통 산재 ] 제8민부 ( 항소 ) [ 지적재산권 ] 제10민부 ( 합의 ) 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이수민이영진김정곤이정재신진우박인식이상아강현구예지희정진아김준혁김수일이영선남신향강인철 법원장 이성호 김국식 민수석부장 조영철 제 1 민부 ( 항소 ) 부장 최승록 663
3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11 민부 ( 합의 ) 부장 김기영 김윤희 [ 지적재산권 ] 박현경 제 21 민부 ( 합의 ) 부장 전현정 이근철 [ 기업법 ] 이해빈 제 12 민부 ( 합의 ) 부장 홍이표 백효민 [ 지적재산권 ] 강영재 제 22 민부 ( 합의 ) 부장 박형준 김동희 [ 기업법 ] 안경록 제 13 민부 ( 합의 ) 부장 심우용 오현순 [ 지적재산권 ] 이우용 제 23 민부 ( 합의 ) 부장 우라옥 황정언 [ 건설 ] 오세영 제 14 민부 ( 합의 ) 부장 배호근 주은영 [ 환경ㆍ언론 ] 이승훈 제 24 민부 ( 합의 ) 부장 서민석 이유빈 [ 건설 ] 전진우 제 15 민부 ( 합의 ) 부장 한숙희 이은주 [ 의료 ] 신일수 제 25 민부 ( 합의 ) 부장 장준현 공두현 [ 환경 언론 ] 김웅재 제 16 민부 ( 합의 ) 부장 이정호 곽용헌 손태원 제 26 민부 ( 합의 ) 부장 이은신 유선우 [ 환경 ] 오승준 제 17 민부 ( 합의 ) 부장 송경근 이정아 이누리 제 27 민부 ( 합의 ) 부장 봉관 [ 건설 ] 조영진 제 18 민부 ( 합의 ) 부장 조휴옥 김진영 [ 의료 ] 이수정 제 28 민부 ( 합의 ) 부장 최규현 노한동 [ 건설 ] 배지호 제 19 민부 ( 합의 ) 부장 오재성 조유진 [ 건설 ] 도우람 제 29 민부 ( 합의 ) 부장 박이규 김지현 [ 건설 ] 이세훈 제 20 민부 ( 합의 ) 부장 안승호 류지미 [ 국제거래 ] 김종헌 66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39 제 30 민부 ( 합의 ) 부장 박영재 성준규 정종륜 제 45 민부 ( 합의 ) 부장 최성배 봉지수 [ 건설 ] 허윤범 제 31 민부 ( 합의 ) 부장 오영준 박서우 [ 기업법 ] 설승원 제 46 민부 ( 합의 ) 부장 지영난 허문희 [ 국제거래 ] 양성욱 제 32 민부 ( 합의 ) 부장 이인규 김봉남 [ 기업법 ] 김세용 제 47 민부 ( 합의 ) 부장 홍동기 정혜승 전용수 제 33 민부 ( 합의 ) 부장 박평균 [ 부동산 ( 재개발등 )] 한동석 유혜주 강성영 제 48 민부 ( 합의 ) 부장 김연하 제 34 민부 ( 합의 ) 부장 김성수 이태경 김유진 장민하 제 35 민부 ( 합의 ) 부장 이성구 제 50 민부 ( 합의 ) 수석부장 조영철 최연미 [ 신청 ] 이인수 장두영 제 36 민부 ( 합의 ) 부장 조규현 이하윤 황성욱 최다은 기획법관 최승원 제 37 민부 ( 합의 ) 부장 강태훈 제 51 민부 ( 합의 ) 부장 김재호 [ 부동산 ( 재개발등 )] 김태환 [ 신청 ] 박동규 이보경 조재헌 제 41 민부 ( 합의 ) 부장 정창근 윤아영 [ 노동 ] 고종완 제 1 민단독 ( 소액 ) 이헌영 강산아 제 2 민단독 ( 소액 ) 최종진 제 42 민부 ( 합의 ) 부장 마용주 제 3 민단독 ( 소액 ) 안재훈 [ 노동 ] 김나나 665
4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4 민단독 ( 소액 ) 김상현 제 703 민단독 ( 소액 ) 박영수 제 5 민단독 ( 소액 ) 구민승 제 704 민단독 ( 소액 ) 김현곤 제 6 민단독 ( 소액 ) 심창섭 제 705 민단독 ( 소액 ) 진재경 제 7 민단독 ( 소액 ) 우광택 제 801 민단독 ( 소액 ) 이탁순 제 8 민단독 ( 소액 ) 하태한 제 802 민단독 ( 소액 ) 염호준 제 9 민단독 ( 소액 ) 김동기 제 21 민단독 부장 현용선 제 10 민단독 ( 소액 ) 하상익 [ 건설 ] 제 11 민단독 ( 소액 ) 최성보 제 22 민단독 전연숙 제 13 민단독 ( 소액 ) 이은명 [ 건설 ] 제 14 민단독 ( 소액 ) 박동복 제 23 민단독 전국진 제 15 민단독 ( 소액 ) 정지원 [ 집중심리 ] 제 16 민단독 ( 소액 ) 양우진 제 25 민단독 신진화 제 17 민단독 ( 소액 ) 박영수 [ 집중심리 ] 제 18 민단독 ( 소액 ) 김현곤 제 26 민단독 김우정 제 19 민단독 ( 소액 ) 진재경 [ 집중심리 ] 제 20 민단독 ( 소액 ) 이탁순 제 27 민단독 조정웅 [ 소액금융 ] [ 집중심리 ] 제 501 민단독 ( 소액 ) 이헌영 제 28 민단독 이남균 제 502 민단독 ( 소액 ) 최종진 [ 집중심리 ] 제 503 민단독 ( 소액 ) 김상현 제 29 민단독 주진암 제 504 민단독 ( 소액 ) 구민승 [ 집중심리 ] 제 505 민단독 ( 소액 ) 하태한 제 30 민단독 김봉원 제 601 민단독 ( 소액 ) 김동기 [ 집중심리 ] 제 602 민단독 ( 소액 ) 하상익 제 31 민단독 이진화 제 603 민단독 ( 소액 ) 최성보 [ 집중심리 ] 제 604 민단독 ( 소액 ) 이은명 제 32 민단독 이민수 제 605 민단독 ( 소액 ) 박동복 [ 집중심리 ] 제 701 민단독 ( 소액 ) 정지원 제 33 민단독 김호춘 제 702 민단독 ( 소액 ) 양우진 [ 집중심리 ] 66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41 제 34 민단독 박강준 제 50 민단독 신영희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6 민단독 허경무 제 68 민단독 안복열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7 민단독 최정인 제 70 민단독 이정엽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8 민단독 권태관 제 71 민단독 이선희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9 민단독 최경서 제 72 민단독 곽형섭 [ 의료 ] [ 집중심리 ] 제 40 민단독 원정숙 제 83 민단독 오규희 [ 의료 ] [ 집중심리 ] 제 42 민단독 박지원 제 84 민단독 박재경 [ 의료 ] [ 집중심리 ] 제 43 민단독 김선아 제 85 민단독 김동건 [ 지적재산권 ] [ 집중심리 ] 제 44 민단독 김예영 제 86 민단독 정인섭 [ 건설 ] [ 집중심리 ] 제 45 민단독 허윤 제 87 민단독 김태은 [ 건설 ] [ 집중심리 ] 제 46 민단독 강주헌 제 88 민단독 장욱 [ 건설 ] [ 집중심리 ] 제 47 민단독 이수진 제 89 민단독 위지현 [ 건설 ] [ 집중심리 ] 제 48 민단독 석준협 제 90 민단독 이은혜 [ 건설 ] [ 집중심리 ] 제 49 민단독 김유랑 제 93 민단독 이은정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667
4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95 민단독 조병대 제 55-2 민단독 ( 신청 ) 임혜원 [ 집중심리 ] 제 55-3 민단독 ( 신청 ) 임혜원 제 96 민단독 정혜원 제 56-1 민단독 ( 신청 ) 류창성 [ 집중심리 ] 제 56-2 민단독 ( 신청 ) 류창성 제 97 민단독 유현영 제 57-1 민단독 ( 신청 ) 이세라 [ 집중심리 ] 제 57-2 민단독 ( 신청 ) 이세라 제 98 민단독 양상익 제 57-3 민단독 ( 신청 ) 이세라 [ 집중심리 ] 제 58-1 민단독 ( 신청 ) 김수경 제 99 민단독 박대산 제 58-2 민단독 ( 신청 ) 김수경 [ 집중심리 ] 제 58-3 민단독 ( 신청 ) 김수경 제 100 민단독 김상규 제 59 민단독 ( 신청 ) 신한미 [ 집중심리 ] 제 74 민단독 ( 신청 ) 류재훈 제 101 민단독 박주연 제 75 민단독 ( 신청 ) 이정원 [ 집중심리 ] [ 민공보 ] 제 91 민단독 부장 문광섭 제 76 민단독 ( 신청 ) 최승원 [ 조정 ] 제 77 민단독 ( 신청 ) 이동욱 제 92 민단독 부장 문광섭 제 78 민단독 ( 신청 ) 장찬 [ 조정 ] 제 60 민단독 마은혁 제 102 민단독 김정곤 [ 교통, 산재 ] [ 조정 ] 제 62 민단독 이유형 제 103 민단독 신진우 [ 교통, 산재 ] [ 조정 ] 제 63 민단독 정덕수 제 51 민단독 ( 집행 ) 염호준 [ 교통, 산재 ] 제 52 민단독 ( 집행 ) 안재훈 제 64 민단독 박종열 제 53 민단독 ( 신청 ) 부장 김진현 [ 교통, 산재 ] 제 54-1 민단독 ( 신청 ) 이현석 제 65 민단독 심재광 제 54-2 민단독 ( 신청 ) 이현석 [ 교통, 산재 ] 제 54-3 민단독 ( 신청 ) 이현석 제 66 민단독 정정호 제 55-1 민단독 ( 신청 ) 임혜원 [ 교통, 산재 ] 66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43 제 67 민단독 김태호 제 24 파산부 부장 구회근 [ 교통, 산재 ] [ 법인회생 ] 조광국 파산수석부장 윤준 차승환 제 3 파산부 수석부장 윤준 제 25 파산부 부장 구회근 [ 법인회생 ] 부장 이재권 [ 법인회생 ] 심현지 이수열 박현배 민지현 제 1 파산단독 원용일 제 4 파산부 수석부장 윤준 제 2 파산단독 이형석 [ 법인회생 ] 부장 구회근 제 3 파산단독 최영은 양민호 제 4 파산단독 양민호 민지현 제 5 파산단독 최웅영 제 6 파산부 수석부장 윤준 제 6 파산단독 김경애 [ 법인회생 ] 부장 이재희 제 8 파산단독 홍은표 이수열 제 9 파산단독 김이경 민지현 제 1 개인회생단독 심현지 제 11 파산부 부장 이재권 제 2 개인회생단독 심현지 [ 항고 ] 정현수 제 3 개인회생단독 노현미 양시호 제 4 개인회생단독 노현미 나원식 제 5 개인회생단독 서창석 제 12 파산부 부장 이재권 제 6 개인회생단독 서창석 [ 법인파산 ] 정현수 제 7 개인회생단독 차승환 양시호 제 8 개인회생단독 박현배 나원식 제 9 개인회생단독 박현배 제 21 파산부 부장 이재희 제 10 개인회생단독 이수열 [ 법인회생 ] 조영기 제 11 개인회생단독 이수열 서창석 제 12 개인회생단독 조영기 제 22 파산부 부장 이재희 제 13 개인회생단독 조영기 [ 법인회생 ] 박원철 제 14 개인회생단독 박원철 노현미 제 15 개인회생단독 박원철 669
4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16 개인회생단독 조광국 [ 경제 지재 ] 정봉기 제 17 개인회생단독 조광국 조정래 제 18 개인회생단독 민지현 제 8 형부 ( 항소 ) 부장 황현찬 제 19 개인회생단독 차승환 [ 경제 지재 ] 김주석 제 21 개인회생단독 오세용 임수희 제 22 개인회생단독 오세용 제 9 형부 ( 항소 ) 부장 강을환 제 23 개인회생단독 김현범 [ 마약 ] 이창현 제 24 개인회생단독 김현범 김영현 제 25 개인회생단독 나청 제 21 형부 ( 합의 ) 부장 이범균 제 26 개인회생단독 나청 [ 선거 부패 ] 이보형 제 27 개인회생단독 김현범 오대석 제 28 개인회생단독 나청 제 22 형부 ( 합의 ) 부장 이정석 제 1 회생단독 원용일 [ 부패 식품 보건 ] 손영언 제 2 회생단독 이형석 박민 제 3 회생단독 최영은 제 23 형부 ( 합의 ) 부장 조용현 제 5 회생단독 최웅영 [ 부패 식품 보건 ] 장윤식 제 6 회생단독 김경애 서경민 제 8 회생단독 홍은표 제 24 형부 ( 합의 ) 부장 김용관 제 9 회생단독 김이경 [ 경제 ] 성하경 형수석부장 임성근 정윤주 제 1 형부 ( 항소 ) 부장 최종두 제 25 형부 ( 합의 ) 부장 위현석 [ 외국인 환경 식품 김매경 [ 경제 ] 박광선 보건 ] 장성학 김유신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임복규 제 26 형부 ( 합의 ) 부장 김우수 [ 성범죄 ] 서영효 [ 성범죄 소년 ] 김소망 최진숙 정순열 제 4 형부 ( 항소 ) 부장 임동규 제 27 형부 ( 합의 ) 부장 심규홍 [ 교통 ] 오영상 [ 선거 경제 ] 김두희 이기리 이호연 제 5 형부 ( 항소 ) 부장 성수제 67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45 제 28 형부 ( 합의 ) 부장 김종호 김용규 [ 경제 ] 장우석 제 51 형부 ( 신청 ) 수석부장 임성근 박혜란 송영복 제 29 형부 ( 합의 ) 부장 윤승은 김용규 [ 성범죄 소년 ] 김경록 신아름 이현석 제 1 형단독 부장 안호봉 제 30 형부 ( 합의 ) 부장 이동근 [ 외국인 소년 ] [ 외국인 성범죄 ] 김동현 제 2 형단독 부장 유남근 구지인 [ 경제 지재 ] 제 35 형부 ( 합의 ) 부장 안호봉 제 3 형단독 손주철 [ 재정 ] 배용준 [ 경제 지재 ] 박진수 제 4 형단독 위광하 이영남 [ 교통 ] 유재광 제 5 형단독 한성수 제 36 형부 ( 합의 ) 부장 유남근 [ 경제 지재 ] [ 재정 ] 한성수 제 6 형단독 김대현 손주철 [ 형공보 ] 송각엽 제 7 형단독 김한성 김정훈 [ 교통 ] 제 37 형부 ( 합의 ) 부장 정은영 제 8 형단독 강문경 [ 재정 ] 강문경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박선영 제 9 형단독 부장 정은영 우인성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제 38 형부 ( 합의 ) 부장 이은희 제 10 형단독 부장 이은희 [ 재정 ] 위광하 [ 교통 ] 임정택 제 11 형단독 우인성 김한성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제 50 형부 ( 항소, 합의 ) 수석부장 임성근 제 12 형단독 배용준 송영복 [ 외국인 소년 ] 671
4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13 형단독 박진수 제 32 형단독 김용규 [ 성범죄 ] [ 정재, 신청 ] 제 14 형단독 이영남 제 41 형단독 부장 윤강열 [ 성범죄 ] [ 영장 ] 제 15 형단독 송각엽 제 42 형단독 부장 엄상필 [ 경제 지재 ] [ 영장 ] 제 16 형단독 박선영 제 43 형단독 김승주 [ 성범죄 ] [ 영장 ] 제17형단독제18형단독 [ 경제 지재 ] 제19형단독 [ 경제 지재 ] 제21형단독 [ 정재, 즉결 ] 제22형단독 [ 정재, 즉결 ] 제23형단독 [ 정재, 즉결 ] 제24형단독 [ 정재, 즉결 ] 제25형단독 [ 정재, 즉결 ] 제26형단독 임정택유재광김정훈맹준영임창현박소영박진영추성엽하상제 비고 교육파견 : 김태준, 남현, 김은구, 김도형, 민규남, 김현진, 차진석, 김윤선, 양상윤, 오연수, 이진관, 이상용, 송백현 육아휴직 : 송중호, 김지연, 이혜랑, 신혜성, 문현정, 조효정 겸임 : 강성훈, 이현복, 남선미, 강동혁, 오원찬, 양시훈, 황승태 파견 : 정성완, 김용찬, 강재원, 이의진, 이창열, 최수진 법연구 : 민소영 군법무관 : 고범진, 김용현, 박철홍, 이지웅, 정경환, 하승우 출산휴가 : 최서은, 고은설 [ 정재, 즉결 ] 제31형단독 [ 정재, 신청 ] 송영복 계 법원장 1, 고등법원부장 3, 지방법원부장 71, 293( 교육파견 13, 육아휴직 6, 겸임 7, 파견 6, 법연구 1, 군법무관 6, 출산휴가 2) 67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47 서울가정법원 가제 7 단독 김진옥 법원장 최재형 제 1 가부 수석부장 노정희 가제 9 단독 이은정 ( 항소 항고 ) 최태영 김태우 가제 11 단독 부장 이태수 제 2 가부 부장 김귀옥 ( 가조정 ) ( 비송합의 신청합의 항고 ) 박성만 가제 20 단독 부장 송인우 이선미 ( 가비송 전자소송 ) 제 3 가부 부장 이수영 가제 21 단독 김지숙 장진영 ( 가비송 전자소송 ) 조현락 가제 22 단독 제갈창 제 4 가부 부장 김태의 ( 가비송 전자소송 ) 김민아 가제 23 단독 김윤정 윤남현 ( 가비송 전자소송 ) 제 5 가부 부장 배인구 가제 31 단독 최태영 김혜진 ( 가신청, 전자소송 ) 전경태 (3.3. 자 ) 가제 32 단독 김태우 가제 1 단독 정용신 ( 가신청, 전자소송 ) 가제 33 단독 김성우 가제 2 단독 권양희 ( 가신청, 전자소송 ) 소년제 1 단독 김도균 가제 3 단독 홍진표 소년제 2 단독 엄기표 소년제 3 단독 여현주 가제 4 단독 방윤섭 소년제 4 단독 최은주 소년제 5 단독 이강호 가제 5 단독 박평수 가정보호제 1 단독 김도균 가정보호제 2 단독 엄기표 가제 6 단독 김형률 가정보호제 3 단독 여현주 가정보호제 4 단독 최은주 673
4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가정보호제 5 단독 이강호 윤진규 공보 기획 김성우 장승혁 서울행정법원 제11부 ( 조세 도시정비 ) 부장 문준필김형원 법원장 최완주 손화정 제 12 부 부장 이승한 재정합의부 수석부장 정형식 ( 노동 보건 ) 지창구 정지영 이화연 윤진규 제 13 부 부장 반정우 제 1 부 부장 이승택 ( 노동 보건 ) 김용찬 ( 국적 난민 ) 하정훈 김정환 김태희 제 14 부 부장 차행전 제 2 부 부장 박연욱 ( 국적 난민 ) 조현욱 ( 토지수용 도시정비 ) 이승훈 김혜성 박혜영 제 1 단독 박찬석 제 3 부 부장 김병수 ( 조세 ) ( 조세 토지수용 주민 ) 김재령 제 2 단독 송현경 김태균 ( 조세 ) 제 4 부 부장 최주영 제 3 단독 문준섭 ( 조세 도시정비 ) 박필종 ( 조세 ) 허익수 제 4 단독 이병희 제 5 부 부장 김경란 제 5 단독 변지영 ( 조세 도시정비 ) 공현진 ( 조세 ) 안좌진 제 6 단독 정지영 제 6 부 부장 함상훈 제 7 단독 이상덕 ( 조세 도시정비 ) 강희경 제 8 단독 윤진규 주대성 제 9 단독 노유경 제 7 부 수석부장 정형식 ( 조세 ) ( 토지수용 주민 ) 정지영 67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49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제 1 단독 부장 이철의 법원장 황한식 민제 2 단독 정석원 제 1 민부 부장 염원섭 민제 4 단독 황중연 ( 항소 항고 전자소송 ) 정현석 ( 교통 산재 ) 이규훈 민제 5 단독 박노수 제 2 민부 부장 정일연 민제 6 단독 양재호 ( 항소 항고 전자소송 ) 신용무 민제 7 단독 김지혜 고승일 민제 8 단독 정찬우 제 11 민부 부장 서창원 ( 건설 건축 ) 안재천 민제 9 단독 이준영 김효정 ( 국제거래 전자소송 ) 제 12 민부 부장 김지영 민제 10 단독 서삼희 ( 건설 건축 ) 이재찬 김택형 민제 11 단독 임혜진 제 13 민부 부장 양연 민제 15 단독 정현식 ( 의료 전자소송 ) 기진석 민제 16 단독 김수연 민제 17 단독 이지현 제 14 민부 부장 김현룡 ( 교통 산재 ) ( 지적재산권 전자소송 ) 이명선 민제 31 단독 박정호 이성욱 ( 소액 ) 제 15 민부 부장 김종문 민제 32 단독 김우현 이승일 ( 소액 전자소송 ) 이혜진 민제 33 단독 이민영 제 20 민부 법원장 황한식 ( 소액 전자소송 ) ( 재정결정부 ) 김우현 민제 34 단독 안승훈 이민영 ( 소액 전자소송 ) 제 21 민부 부장 고충정 민제 35 단독 신봄메 ( 신청 ) 황병호 ( 소액 전자소송 ) 최윤영 675
5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민제 42 단독 정경근 형제 3 단독 곽윤경 ( 민조정 전자소송 ) 형제 4 단독 정석종 민제 51 단독 전성희 ( 부패 ) ( 신청단독 ) 형제 5 단독 채승원 민제 53 단독 강종선 ( 성폭력범죄 ) ( 신청단독 ) 형제 6 단독 이완형 제 1 형부 부장 최종한 형제 7 단독 김태환 ( 항소 항고 성폭력범죄 ) 이경희 ( 정식재청구 ) 서봉조 형제 8 단독 박찬우 제 2 형부 부장 김환수 ( 정식재청구 ) ( 항소 ) 이창민 형제 9 단독 김경진 김유미 형제 11 단독 부장 김영학 제 3 형부 부장 고영구 ( 영장 소년 교통 ) ( 항소 항고 ) 김양훈황인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부 부장 하현국 법원장 김문석 ( 부패 선거 국민참여 ) 이은빈 재정결정부 수석부장 장재윤 정재우 ( 제 51 민부 ) 유제민 제 12 형부 부장 김환수 조민혜 ( 성폭력범죄 국민참여 ) 이창민 박재영 김유미 제 1 민부 부장 임병렬 제 21 형부 법원장 황한식 ( 항소부 ) 임대호 ( 재정결정부 ) 채승원 박정기 곽윤경 제 2 민부 부장 장진훈 형제 1 단독 문성관 ( 항소부 ) 이상원 ( 영장 소년 교통 ) 최보원 형제 2 단독 조규설 제 3 민부 부장 오기두 ( 교통 ) ( 항소 합의 ) 김동원 황성민 67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51 제 11 민부 부장 김진형 민제 6 단독 노태헌 ( 증권 ) 허미숙 남수진 민제 7 단독 정용석 ( 고대석 ) 제 12 민부 부장 김종원 민제 8 단독 ( 의료 ) 최규연 ( 의료 ) 유형웅 이정현 민제 9 단독 박진웅 제 13 민부 부장 진창수 ( 노동 ) 김동휘 민제 10 단독 ( 교통 산재 ) 전서영 송명철 제 14 민부 부장 김양규 민제 11 단독 ( 교통 산재 ) 박근정 류영재 이정훈 민제 12 단독 ( 의료 ) 박정운 제 15 민부 부장 김홍준 ( 언론 ) 서범욱 민제 13 단독 ( 교통 산재 ) 이성진 강나래 제 16 민부 부장 김현미 민제 14 단독 ( 교통 산재 ) 양우창 ( 함병훈 ) 김이슬 민제 15 단독 ( 교통 산재 ) 문성호 민제 1 단독 부장 이철규 민제 32 단독 ( 소액전담 ) 홍성만 민제 2 단독 ( 교통 산재, 조정 ) 신용호 민제 33 단독 ( 소액 ) 이춘근 민제 3 단독 김소영 민제 34 단독 ( 소액 ) 이지선 민제 4 단독 ( 증권 ) 김현순 민제 35 단독 ( 소액 ) 김현정 민제 5 단독 ( 증권 ) 이원근 677
5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민제 36 단독 ( 소액 ) 김영희 ( 재정합의부 ) 안종화 정일예 민제 37 단독 ( 소액 ) 곽경평 권현영 제 23 형부 부장 박정수 민제 55 단독 ( 신청 집행 ) 배상원 ( 재정합의부 ) 황혜민 이규호 민제 56 단독 ( 신청 집행 ) 박지영 한기수 제 24 형부 부장 박종택 민제 57 단독 ( 신청 집행 ) 이재은 ( 재정합의부 ) 강희석 이차웅 민제 61 단독 ( 조정 ) 신용호 형제 1 단독 ( 영장 ) 부장 조의연 형제 2 단독 ( 영장 ) 김석수 제 1 형부 부장 오연정 형제 3 단독 ( 소년 ) 서형주 ( 항소부, 성폭력 ) 양환승 형제 4 단독 ( 마약 외국인 ) 안종화 김정아 형제 5 단독 ( 교통 ) 황혜민 제 2 형부 부장 정인숙 형제 6 단독 ( 경제 ) 강희석 ( 항소부, 소년 ) 현의선 형제 7 단독 ( 경제 ) 하성원 엄상문 형제 8 단독 ( 교통 ) 정일예 제 11 형부 부장 박정수 형제 9 단독 ( 성폭력 ) 이규호 ( 선거 성폭력 ) 정신구 형제 10 단독 ( 정식재 ) 이차웅 임경옥 형제 11 단독 ( 정식재 ) 신중권 제 12 형부 부장 박종택 형제 12 단독 ( 정식재 ) 권현영 ( 부패 성폭력 소년 ) 이재원 형제 13 단독 ( 성폭력 ) 한기수 제 21 형부 부장 정연주오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 재정합의부 ) 서형주 법원장 성백현 하성원 제 1 민부 부장 최복규 신중권 ( 수석부, 재정 강대우 제 22 형부 부장 정인숙 결정부, 전자 ) 이하림 67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53 제 2 민부 ( 항소 ) 부장 이두형 제 9 민단독 허성희 ( 전자 ) 안희길 ( 교통, 산재, 전자 ) 박옥희 제 10 민단독 황영희 제 3 민부 ( 항소 ) 부장 지상목 ( 노동, 전자 ) ( 전자 ) 정동혁 제 11 민단독 박은영 박성호 ( 건설, 전자 ) 제 11 민부 ( 합의 ) 부장 이효두 제 12 민단독 이준규 ( 전자일반 ) 강성우 ( 건설, 전자 ) 최영 제 31 민단독 조진구 제 12 민부 ( 합의 ) 부장 김대성 ( 소액, 전자 ) ( 의료, 지적재산권 ) 문성준 제 32 민단독 김창현 지현경 ( 소액, 전자 ) 제 13 민부 ( 합의 ) 부장 박대준 제 33 민단독 김진혜 ( 건설, 전자건설, 전자 ) 권보원 ( 소액, 전자 ) 김노아 제 34 민단독 김용태 제 1 민단독 오윤경 ( 소액, 전자 ) ( 신청, 집행, 전자 ) 제 51 민단독 부장 김경 제 2 민단독 도훈태 ( 조정총괄, 전자 ) ( 신청, 집행, 전자 제 52 민단독 이정엽 제 3 민단독 김대규 ( 신청, 기획, 공보 ) ( 전자일반 ) 제 1 형부 ( 항소 ) 부장 홍승철 제 5 민단독 마성영 ( 성폭력 ) 김진환 ( 전자일반 ) 김수영 제 6 민단독 나진이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강성국 ( 손배, 교통, 산재, 전자 ) ( 소년 ) 박성윤 제 7 민단독 허명산 한대균 ( 의료, 전자 ) 제 11 형부 부장 오선희 제 8 민단독 이호산 ( 참여재, 선거, 김태현 ( 건설, 전자 ) 부패, 성폭력 ) 김택우 679
5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12 형부 부장 윤태식 제 22 형단독 정성화 ( 재정합의부 ) 박정길 ( 약식 ) 제 13 형부 부장 박준석이효두 서울서부지방법원 ( 참여재, 소년 ) 강성우 법원장 이기택 정성화 재정결정부 부장 황윤구 제 1 형단독 박정길 이숙미 ( 부패, 약식 ) 허승 제 2 형단독 부장 윤태식 제 1 민부 부장 김정학 ( 영장, 교통 ) ( 항소 항고 ) 표극창 제 3 형단독 김장구 서정원 ( 도박, 약식 ) 제 2 민부 부장 이건배 제 4 형단독 유효영 ( 항소 항고 ) 이여진 ( 정식재 ) 김강산 제 5 형단독 변민선 제 11 민부 부장 김성곤 ( 외국인, 약식 ) ( 노동 ) 김기춘 제 6 형단독 이우희 강인혜 ( 정식재 ) 제 12 민부 부장 염기창 제 7 형단독 이문세 ( 의료 언론 ) 김영아 ( 일반, 약식 ) 황미정 제 8 형단독 윤정인 제 13 민부 부장 박재현 ( 일반, 소년, 약식 ) ( 지적재산권 건설 ) 노연주 제 9 형단독 박준석 제 14 민부 부장 이종언 ( 성폭력, 약식 ) ( 상 건설 ) 하효진 제 10 형단독 송승우 이민령 ( 영장, 교통, 약식 ) 제 21 민부 부장 황윤구 제 21 형단독 황운서 ( 신청합의 ) 이숙미 ( 정식재 ) 허승 68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55 제 1 민단독 고범석 제 2 형부 부장 오성우 제 2 민단독 김윤종 ( 항소 ) 이건희 ( 건설 ) 최미영 제 3 민단독 이현경 제 11 형부 부장 성지호 제 5 민단독 이관형 ( 합의 성폭력 소년 ) 하성우 ( 교통 산재 ) 박상한 제 6 민단독 상종우 제 12 형부 부장 오성우 제 7 민단독 김정철 ( 합의 성폭력 ) 이건희 ( 의료 ) 최미영 제 11 민단독 손승온 제 13 형부 부장 오성우 ( 소액 ) ( 재정합의 ) 서보민 제 12 민단독 조수정 박랑 ( 소액 ) 제 14 형부 부장 성지호 제 13 민단독 진세리 ( 재정합의 ) 이오영 ( 소액 ) 신형철 제 14 민단독 전경훈 제 15 형부 부장 한영환 ( 소액 ) ( 재정합의 ) 김병찬 제 21 민단독 김지현 이광우 ( 신청 ) 제 21 형부 부장 황윤구 제 23 민단독 정수경 ( 법관기피 ) 이숙미 ( 신청 ) 허승 제 52 민단독 부장 윤성식 제 1 형단독 이오영 ( 조정전담 ) ( 외국인 약식 ) 제 54 민단독 김연경 제 2 형단독 신형철 제 55 민단독 손원락 ( 경제 약식 ) 제 56 민단독 조은아 제 3 형단독 서보민 제 1 형부 부장 한영환 ( 경제 약식 ) ( 항소 성폭력 ) 장성진 제 4 형단독 송방아 김주옥 ( 정재 ) 681
5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5 형단독 김병찬 강성훈 ( 영장 교통 마약 소년 ) 제 2 민부 ( 항소 ) 부장 박병태 제 6 형단독 박랑 [ 건설, 전자소송 ] 이진영 ( 성폭력 약식 ) 법무관 제 7 형단독 노서영 제 3 민부 ( 항소 ) 부장 임범석 ( 정재 ) [ 부동산, 전자소송 ] 장수영 제 8 형단독 최지경 김수정 ( 정재 ) 제 4 민부 ( 항소 ) 부장 정영진 제 9 형단독 이광우 [ 부동산, 전자소송 ] 강영기 ( 성폭력 약식 ) 법무관 제 11 형단독 부장 김한성 제 11 민부 ( 합의 ) 부장 안상원 ( 영장 교통 마약 ) [ 상, 환경, 전자소송 ] 김병만 의정부지방법원 제 12 민부 ( 합의 ) 부장 박가람박상구 법원장 여상훈 [ 노동, 의료, 전자소송 ] 장영채 ( 가족관계 법무관 등록비송 ) 제 13 민부 ( 합의 ) 부장 부상준 재정결정부 수석부장 정효채 [ 지적재산권, 김병주 [ 전자소송 ] 최승준 건설, 전자소송 ] 이아영 권소영 제 30 민부 부장 박우종 제 1 행정부 수석부장 정효채 [ 민신청, 비송합의 ] 김진희 [ 전자소송 ] 최승준 [ 전자소송 ] 강성훈 권소영 제 31 민부 수석부장 정효채 제 2 행정부 부장 임범석 [ 소송구조, 전자소송 ] 최승준 [ 전자소송 ] 장수영 권소영 김수정 제 1 가부 ( 항소 ) 부장 김병룡 제 1 민부 ( 항소 ) 부장 박우종 [ 전자소송 ] 최선상 [ 노동, 전자소송 ] 김진희 이유영 68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57 제 2 가부 ( 항소 ) 부장 박우종 김윤희 [ 전자소송 ] 김진희 이민구 강성훈 제 11 형부 ( 합의 ) 부장 김현석 제 11 가부 ( 합의 ) 부장 김병룡 [ 선거, 성폭력, 부패 ] 배은창 [ 전자소송 ] 최선상 한혜윤 이유영 제 12 형부 ( 합의 ) 부장 한정훈 제 12 가부 ( 합의 ) 부장 안상원 [ 외국인, 마약, 성폭력 ] 김윤희 [ 전자소송 ] 김병만 이민구 박가람 제 13 형부 부장 이화용 제 1 파산부 수석부장 정효채 [ 재정합의부 ] 조희찬 [ 법인회생 ] 권상표 이도행 안은진 제 14 형부 부장 이화용 제 2 파산부 부장 박남천 [ 재정합의부 ] 김재근 [ 법인회생, 파산 ] 권상표 장윤미 안은진 제 15 형부 부장 이화용 제 3 파산부 부장 박남천 [ 재정합의부 ] 윤지상 [ 법인회생, 파산 ] 권상표 [ 정식재청구건 ] 정성민 권소영 하석찬 제 4 파산부 부장 박남천 제 16 형부 부장 김석현 [ 법인회생, 파산 ] 안은진 [ 형보상 ] 배은창 권소영 한혜윤 제 1 형부 ( 항소 ) 부장 이정호 제 17 형부 부장 한정훈 [ 부패, 성폭력 ] 유성혜 [ 형보상 ] 김윤희 김광수 이민구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김춘호 제 1 민단독 최치봉 [ 소년, 외국인 ] 신서원 [ 부동산, 전자소송 ] 임현준 제 2 민단독 부장 이동욱 제 3 형부 ( 항소 ) 부장 한정훈 [ 건설, 전자소송 ] 683
5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3 민단독 노태선 제 27 민단독 부장 박남천 [ 건설, 전자소송 ] [ 조정, 전자소송 ] 제 4 민단독 윤현정 제 28 민단독 부장 심태규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 조정, 전자소송 ] 제 5 민단독 이장형 제 1 가단독 배관진 [ 부동산,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6 민단독 김영기 제 2 가단독 최선상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7 민단독 홍은숙 제 3 가단독 이유영 [ 노동,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9 민단독 김주완 제 6 가단독 부장 정완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10 민단독 이재희 제 7 가단독 남세진 [ 부동산,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11 민단독 ( 소액 ) 임수연 제 1 행정단독 정윤아 [ 전자소송 ] 제 1 파산단독 권상표 제 12 민단독 ( 소액 ) 정윤아 제 2 파산산독 안은진 [ 전자소송 ] 제 4 파산단독 최승준 제 13 민단독 ( 소액 ) 송종환 제 5 파산단독 권소영 [ 전자소송 ] 제 1 형단독 조희찬 제 23 민단독 부장 정완 [ 소년, 외국인 ] [ 신청 집행, 전자소송 ] 제 2 형단독 윤지상 제 24 민단독 남세진 [ 마약, 성폭력 ] [ 신청 집행, 전자소송 ] 제 4 형단독 김재근 제 25 민단독 이현오 [ 마약, 성폭력 ] [ 비송, 전자소송 ] 제 5 형단독 이도행 제 26 민단독 송종환 [ 교통, 경제 ] [ 과태료 ] 제 6 형단독 부장 이화용 [ 소년, 부패 ] 68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59 제 7 형단독 정성민 제 2 민부 ( 합의 ) 부장 박주현 [ 정식재 ] [ 건설, 언론, 전자소송 ] 김수연 제 9 형단독 장윤미 박재민 [ 교통, 경제 ] 제 3 민부 ( 합의 ) 부장 이규홍 제 11 형단독 하석찬 [ 환경, 지적재산, 전자소송 ] 김지연 [ 정식재 ] 법무관 제 16 형단독 ( 영장 ) 이도행 제 11 민부 부장 김양섭 제 17 형단독 ( 영장 ) 부장 이화용 ( 신청합의 ) 김대원 제 21 형단독 ( 약식 ) 이현오 정금영 제 22 형단독 ( 약식 ) 장재원 제 1 가부 ( 합의 ) 조원철 제 23 형단독 ( 약식 ) 조희찬 오규성 제 24 형단독 ( 약식 ) 김재근 박민우 제 25 형단독 ( 약식 ) 장윤미 제 1 형부 ( 합의 ) 부장 김양섭 제 26 형단독 ( 약식 ) 윤지상 [ 선거범, 김대원 제 1 소년 가정 김유정 성폭력전담 ] 정금영 보호단독 제 11 형부 부장 홍진호 포천시법원 김정삼 ( 재정합의부 ) 박재순 가평군법원 김정삼 김건우 남양주시법원 김상호 정윤택 연천군법원 이현오 민제 1 단독 조용래 철원군법원 김정삼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동두천시법원 이현오 민제 2 단독 이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1민부 ( 합의 ) [ 노동, 의료, 전자소송 ] 부장 조원철 ( 가족관계등록비송 ) 김성대이현경이광열 민제3단독 [ 건설, 전자소송 ] 민제4단독 [ 집행, 전자소송 ] 민제5단독 [ 건설, 전자소송 ] 이상엽박상재김지선 685
6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민제 6 단독 박영욱 형제 22 단독 ( 약식 ) 정금영 [ 건설, 전자소송 ] 파주시법원 황대현 민제7단독 [ 노동, 의료, 전자소송 ] 권창환 인천지방법원 민제 11 단독 ( 소액 ) 김수영 법원장 강형주 [ 전자소송 ] 제 1,3 파산부 수석부장 신광렬 민제 13 단독 ( 소액 ) 이창섭 ( 제 2 가부겸임 ) 김병진 [ 전자소송 ] ( 재정결정부겸임 ) 하세용 민제 21 단독 장현진 제 2 파산부 수석부장 신광렬 ( 신청, 집행 ) 정우영 민제 22 단독 장윤선 이효선 ( 조정회부 ) 제 1 민부 [ 항소 ] 부장 이대연 민제 31 단독 조원철 [ 전자소송 ] 김성수 가제 1 단독 오규성 윤명화 가제 2 단독 박민우 제 2 민부 [ 항소 ] 부장 이내주 형제 1 단독 박재순 김지후 [ 성폭력 ] 홍지현 형제 2 단독 부장 홍진호 제 3 민부 [ 항소 ] 부장 황기선 [ 영장, 소년, 무고, 위증 ] [ 전자소송 ] 이용우 형제 3 단독 김건우 손정연 [ 영장, 지적재산, 조세 ] 제 4 민부 [ 항소 ] 부장 강병훈 형제 4 단독 예혁준 ( 제 15 민부겸임 ) 김지영 ( 정식재 ) 박용근 형제 5 단독 정윤택 제 5 민부 [ 항고 ] 부장 심담 [ 외국인 ] ( 제 14 형부겸임 ) 장동민 형제 6 단독 류경은 황지원 ( 정식재 ) 제 11 민부 부장 김범준 형제 21 단독 ( 약식 ) 김대원 [ 노동 전자소송 ] 문경훈 여인지 68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61 제 12 민부 부장 김용호 지적재산권 마약 장원지 전자소송 언론 건설 김슬기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정호건 김은솔 ( 제 4 가부겸임 ) 류승우 제 13 민부 부장 백웅철 교통 환경 외국인 남효정 전자소송 건설 반효림 제 3 형부 [ 항소 ] 부장 김도현 지적재산권 김신영 성폭력 김유경 제 14 민부 부장 문혜정 양승우 국제거래 상 김성진 제 4 형부 [ 항소 ] 부장 조미옥 전자소송 최선재 [ 식품 보건 ] 김희수 제 15 민부 부장 강병훈 권경선 ( 제 4 민부겸임 ) 김지영 제 11 형부 부장 김선희 박용근 [ 재정합의 ] 강경표 제 16 민부 부장 이종림 설충민 [ 전자소송 환경 김미진 황성광 소비자단체소송 ] 지혜선 제 12 형부 부장 이재욱 제 17 민부 부장 도진기 부패범죄 성폭력 장규형 [ 의료 전자소송 ] 이보람 우경아 제 21 민부 부장 강석규 제 13 형부 부장 김상동 [ 신청 항고 ] 정승연 [ 선거 외국인 관세 진영현 홍윤하 마약 성폭력 ] 이성민 제 1 가부 부장 임태혁 제 14 형부 부장 심담 ( 제 2 행정부겸임 ) 송명주 ( 제 5 민부겸임 ) 장동민 [ 전자소송 ] 박강민 [ 식품 보건 ] 황지원 제 1 행정부 부장 장일혁 제 16 형부 부장 최의호 김연수 [ 재정합의 ] 윤찬영 김나경 류호중 제 1 형부 [ 항소 ] 부장 김수천 장철웅 ( 제 3 가부겸임 ) 김현덕 687
6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17 형부 부장 안동범 민제 21 단독 현낙희 [ 재정합의 ] 박상준 손해배상 김영하 전자소송 이봉락 민제 22 단독 명선아 민제 1 단독 부장 문유석 손해배상 ( 민제 15,16 단독겸임 ) 전자소송 민제 2 단독 신민수 민제 26 단독 박지연 노동 전자소송 민제 27 단독 심재완 민제 3 단독 권순열 민제 28 단독 송미경 의료 전자소송 전자소송 민제 4 단독 최성수 민제 30 단독 이성균 전자소송 ( 민제 37 단독겸임 ) 민제 5 단독 권순남 [ 신청 ] 국제거래 민제 31 단독 이의영 전자소송 ( 행정제 1 단독겸임 ) 민제 6 단독 김상철 민제 32 단독 김종석 민제 7 단독 윤희찬 ( 민제 39 단독겸임 ) 민제 8 단독 정우석 [ 신청 ] 민제 9 단독 최종원 민제 33 단독 서여정 전자소송 ( 민제 40 단독겸임 ) 민제 10 단독 김민철 [ 신청 ] 민제 11 단독 서경원 민제 41 단독 장준아 민제 15 단독 부장 문유석 [ 비송 / 기획 공보 ] ( 민제 1,16 단독겸임 ) 민제 42 단독 하세용 [ 조정신청 ] ( 파산제 1 단독겸임 ) 민제 16 단독 부장 문유석 [ 재산명시 ] ( 민제 1,15 단독겸임 ) 민제 43 단독 김병진 [ 조정회부 ] ( 파산제 2 단독겸임 ) [ 재산명시 ] 68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63 민제 44 단독 정우영 회생제 1 단독 남성우 ( 파산제 3, 5 단독겸임 ) ( 회생제 2,13,21,22,29, [ 재산명시 ] 30,31,32 단독겸임 ) 민제 45 단독 이효선 회생제 3 단독 최유나 ( 파산제 4, 6 단독겸임 ) ( 회생제 4,14,23,24, [ 재산명시 ] 25,33,34 단독겸임 ) 민제 51 단독 부장 한병의 회생제 5 단독 권혁준 [ 소액 ] ( 회생제 6,15,20,26,27, 민제 52 단독 서아람 28,35,36 단독겸임 ) [ 소액 ] 전자소송 형제 1 단독 부장 김선희 민제 53 단독 홍예연 교통 [ 소액 ] 형제 2 단독 강경표 민제 54 단독 정현미 ( 형제 42 단독겸임 ) [ 소액 ] 전자소송 교통 민제 55 단독 이수진 형제 3 단독 윤찬영 [ 소액 ] ( 형제 43 단독겸임 ) 민제 56 단독 이진용 성폭력 [ 소액 ] 형제 4 단독 설충민 행정제 1 단독 이의영 ( 형제 44 단독겸임 ) ( 민제 31 단독겸임 ) 외국인 파산제 1 단독 하세용 형제 5 단독 류호중 ( 민제 42 단독겸임 ) ( 형제 45 단독겸임 ) 파산제 2 단독 김병진 마약 ( 민제 43 단독겸임 ) 형제 6 단독 장철웅 파산제 3 5 단독 정우영 ( 형제 46 단독겸임 ) ( 민제 44 단독겸임 ) 소년형 파산제 4 6 단독 이효선 형제 7 단독 박상준 ( 민제 45 단독겸임 ) ( 형제 47 단독겸임 ) 식품 보건 689
6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형제 8 단독 김영하 가제 3 단독 이미선 ( 형제 48 단독겸임 ) 전자소송 성폭력 가제 4 단독 박성용 형제 9 단독 황성광 가제 5 단독 부장 임태혁 ( 형제 49 단독겸임 ) [ 가족관계등록비송 ] 형제 10 단독 이봉락 소년제 1 단독 문선주 ( 형제 11, 51 단독겸임 ) 소년제 2 단독 김영욱 강화군법원 송승찬 형제 11단독 ( 형제10, 51단독겸임 ) 이봉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정식재청구 ] 이성복 가부 이성복 형제 12 단독 김석범 ( 가재정결정부 ) 김경선 ( 형제 52 단독겸임 ) 김세현 [ 정식재청구 ] 제 1 민부 부장 이환승 형제 13 단독 김효진 서정희 ( 형제 53 단독겸임 ) 정희철 [ 정식재청구 ] 제 2 민부 부장 김지철 형제 14 단독 권순엽 표현지 ( 형제 54 단독겸임 ) 제 3 민부 부장 윤상도 [ 정식재청구 ] ( 민재정결정부 ) 임동한 형제 21 단독 부장 최의호 ( 제 2 형부겸임 ) 조아라 ( 영장단독겸임 ) 제 1 형부 부장 문수생 형제 22 단독 부장 안동범 ( 형재정결정부 ) 류준구 ( 영장단독겸임 ) 성폭력 강민정 가제 1 단독 이동호 민제 1 단독 [ 소액 ] 김정석 전자소송 민제 3 단독 부장 신헌석 가제 2 단독 신순영 민제 4 단독 김선영 69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65 민제 5 단독 양지정 민제 31 단독 이성복 민제 6 단독 송동진 조정 외국인 민제 32 단독 이성복 민제 7 단독 허정룡 조정 지적재산권 김포시법원 송승찬 민제8단독가제1단독가제2단독 비송 가제3단독민제21 단독 신청 민제22단독 신청 민제23단독 신청 형제1단독 부패 형제2단독 소년형 형제3단독형제4단독형제5단독 성폭력 형제21 단독 영장 형제22단독 영장 부장 신흥호 김경선 문수생 김세현 김은정 류준구 강민정 김기동 송영환 조윤정 유성욱 김규동송영환조윤정 수원지방법원제1민부 ( 전자소송전담 ) 제2민부 ( 전자소송전담 ) 제3민부 ( 전자소송전담 ) 제4민부제5민부제21민부제22 민부 법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성낙송 안영길 유지현 권세진 함종식 김관구 진현지 김수정 임재남 권영혜 이성철 류종명 박상언 강상덕 최유신 홍영진이헌숙이한상조용희박미리도정원박소연 691
6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6 민부 부장 성창호 제 1,2 가부 부장 정승원 박나리 ( 전자소송전담 ) 김여경 이광헌 남성우 제 7 민부 부장 김광진 제 3 가부 부장 안영길 ( 의료, 전자소송전담 ) 김선영 유지현 방일수 권세진 제 8 민부 부장 이평근 제 1 형부 부장 박창렬 ( 건설, 환경, 우인선 ( 교통건전담 ) 강은주 전자소송전담 ) 전경태 이장욱 제 9 민부 부장 김행순 제 2 형부 부장 고연금 ( 상, 노동 황성욱 ( 교통건전담 ) 이의석 전자소송전담 ) 전명재 이지현 제 10 민부 부장 설민수 제 3 형부 부장 장순욱 ( 지적재산권, 최혜승 ( 마약류건전담 ) 양진수 전자소송전담 ) 박수현 최미복 제 11 민부 부장 이상윤 4 형부 부장 김진동 ( 건설, 환경전담 ) 김영주 ( 부패 ( 항소 ) 전담 ) 이효진 김초하 조순표 제 12 민부 부장 윤종섭 제 5 형부 부장 김국현 ( 건설, 환경전담 ) 노미정 ( 식품, 보건전담 ) 신정일 이재경 윤미림 제 30 민부 수석부장 오석준 제 6 형부 부장 송인권 하태헌 ( 성폭력, 소년전담 ) 심병직 윤성열 신민석 김호용 제 11 형부 부장 나상용 제 31 민부 부장 성창호 ( 국민참여, 조국인 ( 신청합의 ) 박나리 부패, 소년전담 ) 현경훈 이광헌 692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67 제 12 형부 부장 오상용 김호용 ( 국민참여, 선거, 장인혜 제 2 파산부 수석부장 오석준 식품 보건, 성폭력전담 ) 박광민 부장 김성수 제 15 형부 부장 이영한 윤성열 ( 국민참여, 외국인, 김재현 김호용 성폭력전담 ) 이정호 제 3 파산부 부장 김성수 제 13 형부 부장 박창렬 박광서 ( 재정합의 ) 강은주 황재호 이장욱 제 4 파산부 부장 김성수 제 14 형부 부장 안영길 송영승 유지현 김영욱 권세진 민제 2 단독 부장 이종광 제 30 형부 수석부장 오석준 민제 3 단독 부장 김용한 윤성열 민제 4 단독 최창석 김호용 민제 5 단독 정재욱 제 1 행정부 부장 김정욱 ( 전자소송전담 ) ( 전자소송전담 ) 어준혁 민제 7 단독 박주영 김주미 민제 8 단독 하헌우 제 2 행정부 부장 김정운 민제 9 단독 박미화 ( 전자소송전담 ) 김희동 ( 전자소송전담 ) 장은영 민제 11 단독 서정현 제 3 행정부 부장 이흥권 ( 전자소송, ( 전자소송전담 ) 나경 지적재산권전담 ) 김광남 민제 16 단독 강세빈 제 4 행정부 부장 김국현 ( 전자소송, 조정전담 ) ( 전자소송전담 ) 신정일 민제 22 단독 윤나리 윤미림 ( 전자소송전담 ) 제 1 파산부 수석부장 오석준 민제 23 단독 박효선 윤성열 민제 24 단독 천지성 693
68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민제 17 단독 부장 최용호 형제 9 단독 지귀연 민제 18 단독 김희철 ( 성폭력전담 ) 민제 41 단독 이혜란 형제 10 단독 차지원 민제 42 단독 백주연 ( 식품, 보건전담 ) 민제 43 단독 강세빈 형제 11 단독 민병국 민제 52 단독 부장 강재철 ( 성폭력전담 ) 민제 53 단독 임일혁 형제 12 단독 남우현 민제 55 단독 정하정 ( 고정건전담 ) 가제 1 단독 부장 정승원 형제 13 단독 김태형 ( 전자소송전담 ) ( 고정건전담 ) 가제 2 단독 이진성 형제 14 단독 박승혜 ( 전자소송전담 ) ( 고정건, 가제 3 단독 최민호 성폭력전담 ) ( 전자소송전담 ) 형제 7 단독 부장 최용호 가제 4 단독 김은교 형제 8 단독 김희철 ( 전자소송전담 ) 형제 21 단독 조국인 소년제 1 단독 염우영 형제 22 단독 장인혜 소년제 2 단독 윤웅기 형제 23 단독 김재현 소년제 3 단독 정혜은 형제 24 단독 이정호 형제 1 단독 부장 이지현 형제 25 단독 박광민 ( 위증전담 ) 형제 26 단독 현경훈 형제 2 단독 정영훈 구속영장전담 부장 최용호 ( 교통전담 ) 구속영장전담 김희철 형제 3 단독 이진영 행정제 1 단독 부장 임성철 ( 교통전담 ) ( 전자소송전담 ) 형제 5 단독 최철민 행정제 2 단독 송승용 ( 외국인전담 ) ( 전자소송전담 ) 형제 6 단독 송병훈 파산제 1,2 단독 진민희 ( 소년전담 ) 파산제 3,4 단독 이재경 694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69 파산제 5,6 단독 신종환 제 4 민부 부장 김동진 회생제 1 단독 송영승 김재은 회생제 2 단독 김영욱 박지현 회생제 3 단독 박광서 제 5 민부 부장 박광우 회생제 4 단독 박광서 이학승 회생제 5 단독 황재호 조인 회생제 6 단독 황재호 제 6 민부 부장 함석천 회생제 7 단독 김영욱 윤준석 회생제 8 단독 송영승 류희현 회생제 9 단독 송영승 제 7 민부 부장 박홍래 회생제 10 단독 윤성열 ( 재정결정 ) 정진우 회생제 11 단독 김호용 이애정 회생제 12 단독 김영욱 제 1 가부 부장 박홍래 회생제 13 단독 박광서 정진우 회생제 14 단독 황재호 이애정 용인시법원 정영호 제 2 가부 부장 김광섭 오산시법원 윤진영 이이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부 ( 성폭력 ) 부장 함석천윤준석 박홍래 류희현 제 1 민부 부장 조양희 제 2 형부 부장 김광섭 최호진 이이영 권경원 제 3 형부 부장 김용철 제 2 민부 부장 김광섭 손성희 이이영 강동훈 제 3 민부 부장 김용철 제 4 형부 부장 김동진 손성희 김재은 강동훈 박지현 695
70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5 형부 부장 박홍래 민제 13 단독 이학승 ( 재정결정 ) 정진우 ( 신청 ) 이애정 민제 14 단독 조인 제 6 형부 부장 박광우 ( 신청 ) ( 재정 ) 김수정 민제 15 단독 이학승 나윤민 ( 신청 ) 송오섭 민제 16 단독 조인 제 7 형부 부장 박광우 ( 신청 ) ( 재정 ) 신원일 민제 21 단독 전상범 문현호 ( 소액, 전자소송, 조정전담 ) 문종철 민제 22 단독 김영환 민제 2 단독 부장 신현범 ( 소액, 전자소송, 조정전담 ) ( 교통, 산재, 가제 1 단독 정진우 전자소송 ) ( 전자소송전담 ) 민제 3 단독 이기선 가제 2 단독 이애정 ( 전자소송전담 ) 민제 4 단독 이효인 형제 1 단독 김수정 ( 마약전담 ) 민제 5 단독 류연중 형제 2 단독 나윤민 ( 게임전담 ) 민제 6 단독 이재신 형제 3 단독 송오섭 ( 교통전담 ) 민제 7 단독 정현경 형제 4 단독 문종철 ( 교통전담 ) 민제 8 단독 장지혜 형제 5 단독 문현호 ( 소년전담 ) 민제 11 단독 이지혜 형제 6 단독 신원일 민제 12 단독 이지혜 ( 성폭력전담 ) 696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71 형제 7 단독 부장 박광우 양평군법원 이승규 형제 8 단독 윤준석 이천시법원 이승규 형제9단독형제10단독광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부장 류희현신원일오천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제1민부 가부 부장 유상재유상재공성봉 김형훈 김애정 민 가부 부장 김형훈 제 2 민부 부장 최석문 정현설 이도식 김수정 이경린 이종민 신성철 민제 1 단독 진화원 제 1 형부 재장 최석문 ( 전자소송전담 ) ( 성폭력전담 ) 이도식 민제 2 단독 김종근 이경린 민제 3 단독 홍성욱 신성철 민제 4 단독 신지은 제 2 형부 부장 유상재 민제 10 단독 홍성욱 ( 재정전담 ) 공성봉 민제 11 단독 신지은 김애정 민제 12 단독 김수정 민제 1 단독 이중표 민제 13 단독 이종민 민제 2 단독 강효인 가제 1 단독 김종근 ( 조정전담 ) 형부 부장 김형훈 민제 3 단독 안동철 정현설 민제 4 단독 고상교 김수정 민제 11 단독 박상인 이종민 ( 소액전담 ) 형제 1 단독 서효진 민제 12 단독 공성봉 형제 2 단독 안효승 민제 13 단독 강효인 형제 11 단독 홍성욱 ( 전자소송전담 ) 민제 14 단독 김애정 697
72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형제 1 단독 정회일 강신영 ( 소년형전담 ) 제 1 형부 부장 이영욱 형제 2 단독 허양윤 백경현 형제 3 단독 이성은 오소현 ( 성폭력전담 ) 제 2 형부 부장 조건주 가단독 박상인 배진호 안성시법원 안동철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 3 형부 부장 이진규서수정 조윤신 방진형 재정합의부 부장 조윤신 박노을 이상률 제 4 형부 부장 이상현 안지열 강경미 제 1 민부 부장 조건주 강신영 배진호 민제 1 단독 문홍주 김유정 민제 2 단독 최지영 제 2 민부 부장 이진규 민제 3 단독 신교식 서수정 ( 전자소송전담 ) 방진형 민제 4 단독 이진희 박노을 ( 전자소송전담 ) 제 3 민부 부장 이상현 민제 5 단독 이원호 강경미 ( 전자소송전담 ) 강신영 민제 7 단독 강문희 제 10 민부 부장 조윤신 ( 전자소송전담 ) 이상률 민제 11 단독 박건창 안지열 민제 12 단독 김보현 가부 부장 이상현 민제 13 단독 김용신 강경미 민제 21 단독 김용신 698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73 민제 22 단독 안지열 제 1 가부 부장 박희승 민제 23 단독 이상률 신동주 가제 1 단독 정지선 김경수 가제 2 단독 정지선 제 2 가부 부장 김정숙 가제 3 단독 박기주 홍은기 가제 4 단독 박기주 김세준 형제 2 단독 정욱도 제 11 민부 부장 이우철 형제 3 단독 부장 이동연 윤권원 형제 4 단독 김구년 주은아 형제 5 단독 정의정 민제 1 단독 김용중 형제 6 단독 부동식 ( 전자소송전담 ) 형제 7 단독 한정석 민제 2 단독 송인경 형제 8 단독 심홍걸 ( 전자소송전담 ) 형제 11 단독 이동연 민제 3 단독 이현주 형제 12 단독 한정석 ( 전자소송전담 ) 광명시법원 김길량 민제 4 단독 김희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전자소송전담 ) 민제5단독 신동주 박희승 ( 전자소송전담 ) 재정결정부 부장 박희승 민제 11 단독 부장 황병헌 조형우 민제 12 단독 조형우 김용중 가제 1 단독 김경수 제 1 민부 부장 김정숙 ( 전자소송전담 ) ( 전자소송전담 ) 홍은기 가제 2 단독 신동주 김세준 가제 3 단독 부장 박희승 제 2 민부 부장 권혁중 민제 31 단독 이지영 ( 전자소송전담 ) 김영호 민제 32 단독 신동주 권수아 699
74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제 1 형부 부장 이우철 춘천지방법원 윤권원 법원장 성기문 주은아 가조정단독 법원장 성기문 제 2 형부 부장 김정숙 재정결정부 법원장 성기문 홍은기 이준현 김세준 이삼윤 제 3 형부 부장 권혁중 제 2 민부 수석부장 이주현 김영호 제 4 민부 최수영 권수아 제 7 민부 김주현 형제 1 단독 강건 제 8 민부 형제 2 단독 이재욱 제 2 가부 형제 3 단독 주선아 제 1 민부 부장 오덕식 ( 소년전담 ) 제 1 가부 이혜미 형제 4 단독 김희진 제 5 민부 방혜미 ( 성폭력전담 ) 제 1 형부 부장 최성길 형제 21 단독 김영호 제 3 민부 장민석 ( 약식 회봉 ) 한옥형 형제 22 단독 윤권원 제 1 행정부 부장 강성수 ( 약식 회봉 ) 제 2 형부 이희경 형제 23 단독 홍은기 제 9 민부 이소진 ( 약식 회봉 ) 제 4 형부 부장 최한돈 형제 24 단독 권수아 ( 재정합의부 ) 홍준서 ( 약식 회봉 ) 제 6 민부 유기웅 형제 25 단독 김세준 제 10 민부 부장 조우연 ( 약식 회봉 ) 이삼윤 형제 26 단독 주은아 정하경 ( 약식 회봉 ) 민 1 단독 이삼윤 형제 31 단독 부장 황병헌 민 3 단독 형제 32 단독 조형우 신청 27 단독 700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45 호 75 민 4 단독 정하경 형 18 단독 정현희 민 5 단독 부장 조우연 형 21 단독 부장 최한돈 가단독 권순건 형 22 단독 부장 조우연 소년단독 인제 홍천 양구군법원 이호조 파산 1 단독 박병규 화천군법원 이준현 신청21 단독신청23단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신청 25 단독 이종우 신청 28 단독 재정합의부 이종우 신청 30 단독 ( 형 ) 이동희 파산 2 단독 정현희 홍다선 신청 22 단독 재정합의부 부장 이성호 신청 24 단독 ( 민, 가 ) 정지은 신청 26 단독 김종신 신청 29 단독 제 3 민부 이종우 신청 31 단독 제 1 형부 이동희 기획 공보 이준현 제 3 가부 홍다선 신청 23 단독 제 1 민부 부장 이성호 형 1 단독 부장 최한돈 제 1 가부 정지은 형 2 단독 홍준서 제 1 행정부 김종신 형 3 단독 유기웅 제 2 민부 부장 김동규 형 11 단독 홍준서 제 2 형부 허정훈 형 12 단독 이삼윤 제 2 가부 이승훈 형 13 단독 권순건 제 2 행정부 형 14 단독 이준현 민 1 단독 서호원 형 15 단독 유기웅 민 2 단독 정선균 형 16 단독 정하경 민 3 단독 부장 장세영 형 17 단독 박병규 민 4 단독 정선균 701
76 제 1445 호법원공보 2014 년 4 월 1 일 ( 화요일 ) 민 11 단독 이동희 민 3 단독 김은경 민 12 단독 이동희 민 4 단독 임성철 민 13 단독 홍다선 민 5 단독 최환영 민 14 단독 홍다선 민 6 단독 이새롬 민 15 단독 홍다선 민 7 단독 유동균 민 16 단독 이동희 민 8 단독 박병민 가 1 단독 정선균 민 11 단독 박진환 형 1 단독 부장 박영주 제 1 형부 박진환 형 2 단독 민달기 최환영 형 3 단독 홍다선 이새롬 형 5 단독 정지은 제 2 형부 구태회 형 6 단독 김종신 최환영 형 7 단독 이동희 이새롬 삼척 동해시법원 이승계 형 1 단독 유동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형2단독형3단독 박병민유동균 박진환 형 4 단독 박병민 재정합의부 박진환 가부 박진환 최환영 최환영 이새롬 이새롬 제 1 민부 박진환 가단독 임성철 최환영 횡성군법원 임성철 제 2 민부 이새롬구태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임성철 이태우 유동균 재정합의부 이태우 민 1 단독 구태회 박혜림 민 2 단독 최윤정 황지애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