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FRI 법원행정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Vol FRI 법원행정처"

태영 후
5 years ago
Views:

1 Vol FRI 법원행정처

2 2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목차 내규 323 예산결산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325 법관및법원공무원국내위탁교육훈련내규일부개정내규 330 신변및신상정보보호업무처리를위한시행내규일부개정내규 예규 332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337 집행관및집행관사무원의자격심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예규 339 대외기관의자료제출등요청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341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343 사법부유연근무제실시및운영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345 대법원규칙등제 개폐시문서파일의송부지침일부개정예규 349 소송수행보고예규일부개정예규 354 대법원예규문서관리지침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3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3 내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90 호 결재 ) 예산결산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법원행정처소속법관 을 법원행정처소속법관또는 4급이상의법원공무원 으로하고, 법원행정처소속 4급이하의법원공무원 을 법원행정처소속 5급이하의법원공무원 으로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23

4 4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조 ( 위원회의기능및운영등 ) 1 ( 생략 ) 2 ( 생략 ) 3 위원회의사무를보좌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두며, 간사는법원행정처소속법관중에서, 서기는법원행정처소속 4급이하의법원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각지명한다. 4 ( 생략 ) 5 ( 생략 ) 제3조 ( 위원회의기능및운영등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법관또는 4급이상의법원공무원 5급이하의법원공무원. 4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324

5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5 법관및법원공무원국내위탁교육훈련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 501 호 결재 ) 법관및법원공무원국내위탁교육훈련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 6항중 간사는기획제2심의관이된다 를 간사는법관또는 4급이상의법원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로한다. 별표 2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25

6 6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별지 [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자격요건 ( 제 6 조제 2 항관련 ) 구분훈련과정자격요건 장기훈련 단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과정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전공석사과정 국내대학원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학사과정 KAIST 지식재산대학원미래전략대학원석사과정 국내외국어연수 ( 주간 ) 국내대학원전문과정 국내외국어연수 ( 야간 ) 8 급이상 5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 ( 단, 8 급은 5 년 ) 이상인사람 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45 세이하인사람 법관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법관및 8 급이상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법관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5 세이하인사람 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2 세이하인사람 사법부소속공무원 ( 직급제한없음 ) 으로서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중학사학위미취득자 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3 세이하인사람 법관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8 급이상 4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7 세이하인사람 법관중상반기과정은선발전년도의 기준으로, 하반기과정은선발연도의 기준으로각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일반직 3 급이상중법원행정처소속인사람 8 급이상 4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비고 1. 장기훈련의석사과정및국내외국어연수훈련대상자는선발연도의 기준으로 1개월이상 326

7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7 국내 외연수를최근 5년 ( 국내사이버대학교학사과정훈련경력인경우 1년 ) 이내에다녀온적이없는사람 ( 다녀온연수의수료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 으로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전공석사과정은예외로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정하는별도의자격요건이있는경우에는그요건을적용한다. 3. 실근무기간은법원에실제근무한기간을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1조및제72조의휴직기간은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인경우최대 1년까지, 둘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부 ) 과공무원연금법상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포함한다. 327

8 8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조 (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1 ~ 5 ( 생략 ) 6 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기획제2심의관이된다. 7 ~ 8 ( 생략 ) [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자격요건 ( 제6조제2항관련 ) 구분훈련과정자격요건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과정 8 급이상 5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실근무기간이 3 년 ( 단, 8 급은 5 년 ) 이상인사람 공고일을기준으로만 45 세이하인사람 제4조 (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1 ~ 5 ( 현행과같음 ) 6 간사는법관또는 4급이상의법원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7 ~ 8 ( 현행과같음 ) [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자격요건 ( 제6조제2항관련 ) 구분훈련과정자격요건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과정 8 급이상 5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 ( 단, 8 급은 5 년 ) 이상인사람 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45 세이하인사람 장기훈련 서울대학교 법관중실근무기간이 5년융합과학기술대학이상인사람원디지털포렌식학전공석사과정 국내대학원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학사과정 법관및 8 급이상일반직공무원중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공고일을기준으로만 52 세이하인사람 사법부소속공무원 ( 직급제한없음 ) 중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중학사학위미취득자 공고일을기준으로만 53 세이하인사람 장기훈련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전공석사과정 국내대학원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학사과정 법관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법관및 8 급이상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법관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5 세이하인사람 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2 세이하인사람 사법부소속공무원 ( 직급제한없음 ) 으로서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중학사학위미취득자 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3 세이하인사람 328

9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9 현행개정안 KAIST 지식재산대학원미래전략대학원석사과정 국내외국어연수 ( 주간 ) 법관중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8 급이상 4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신설 KAIST 지식재산대학원미래전략대학원석사과정 국내외국어연수 ( 주간 ) 법관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8 급이상 4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선발연도의 기준으로만 57 세이하인사람 단기훈련 국내대학원전문과정 국내외국어연수 ( 야간 ) 법관중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일반직 3 급이상중법원행정처소속인사람 8 급이상 4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비고 1. 장기훈련의석사과정및국내외국어연수훈련대상자는 1개월이상국내 외연수를최근 5년 ( 국내사이버대학교학사과정훈련경력인경우 1년 ) 이내에다녀온적이없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전공석사과정은예외로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정하는별도의자격요건이있는경우에는그요건을적용한다. 3. 실근무기간은법원에실제근무한기간을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1조및제72조의휴직기간은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인경우최대 1년까지, 둘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부 ) 과공무원연금법상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포함한다. 단기훈련 국내대학원전문과정 국내외국어연수 ( 야간 ) 법관중상반기과정은선발전년도의 기준으로, 하반기과정은선발연도의 기준으로각실근무기간이 5 년이상인사람 일반직 3 급이상중법원행정처소속인사람 8 급이상 4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선발연도의 기준으로실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 비고 1. 장기훈련의석사과정및국내외국어연수훈련대상자는선발연도의 기준으로 1개월이상국내 외연수를최근 5년 ( 국내사이버대학교학사과정훈련경력인경우 1년 ) 이내에다녀온적이없는사람 ( 다녀온연수의수료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 으로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전공석사과정은예외로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정하는별도의자격요건이있는경우에는그요건을적용한다. 3. 실근무기간은법원에실제근무한기간을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1조및제72조의휴직기간은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인경우최대 1년까지, 둘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부 ) 과공무원연금법상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포함한다. 329

10 10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변및신상정보보호업무처리를위한시행내규일부개정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91 호 결재 ) 신변및신상정보보호업무처리를위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획제2심의관 을 법무담당관 으로하고, 대법원경비관리대장 을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으로한다. 제3조제3항의 기획제2심의관실 을 법무담당관실 로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30

11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1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조 ( 신변및신상정보보호협의회 ) 1 대법원내규제2조제 2항의신변및신상정보보호협의회 ( 다음부터 협의회 라고한다 ) 의회원은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안전관리관, 대법원경비관리대장, 종합민원과장으로하고, 회장은기획총괄심의관으로한다. 2 ( 생략 ) 3 협의회에간사 1인을두며, 기획조정실기획제2심의관실서무담당사무관으로한다. 제3조 ( 신변및신상정보보호협의회 ) 1 법무담당관,, 대법원보안관리대장,. 2 ( 현행과같음 ) 3 법무담당관실. 331

12 12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예규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73 호 결재 )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집행관법시행규칙 을 집행관규칙 으로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및제5항을각각같은조제4항, 제5항, 제6항및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2항 ) 제4호중 고등법원관내 를 고등법원관내 ( 서울고등법원및수원고등법원에속하는법원은같은고등법원관내로본다 ) 로하고, 같은조제5항 ( 종전의제3항 ) 중 제2항 을 제4항 으로하며,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5항 ) 중 제2항제3호및제4호 를 제4항제3 호및제4호 ) 로한다. 2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의집행관의직무중일정업무분야로송달사무를지정하여집행관을임명할수있다. 이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집행관임명신청당시까지송달실무를처리한경력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제1항제 5호를평가함에있어서는제6조에따른개인역량조사의결과와민사집행및보전처분업무를담당한경력기간을반영할수있다. 3 제2항전단의집행관임명을신청한평가대상자에대하여는임명시고려사항으로제1항제 2호및제3호의기준중에서퇴직당시직급의재직기간의적용을각각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기준에중점을둔다. 제4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제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 ( 개인역량조사 ) 1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5항에따른집행관임명희망자에대한평가를법원행정처장에게요청할수있다. 2 지방법원장이제1항에따라법원행정처장에게평가를요청하는경우그평가방법및절차, 평가결과의반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본조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그성질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 다면평가제운영지침 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위지침각규정의다면평가는본조에따른개인역량조사로본다. 3 법원행정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평가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각지방법원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자격심사전에각지방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332

13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13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33

14 14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 임명예정인원 ) 1 ( 생략 ) 2 법원행정처장은집행관업무의효율적인 제2조 ( 임명예정인원 ) 1 ( 현행과같음 ) 2 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집행관규칙 의정원범위내에서임명가능한각법 원및지원별집행관임명예정인원을결 정하여이를지방법원장에게통보할수 있다.. 제3조 ( 임명 ) 1 ( 생략 ) < 신설 > 제3조 ( 임명 ) 1 ( 현행과같음 ) 2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 의집행관의직무중일정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지정하여집행관을임명할 수있다. 이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 집행관임명신청당시까지송달실무를 처리한경력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 야하며, 제1항제 5호를평가함에있어서 는제6조에따른개인역량조사의결과 와민사집행및보전처분업무를담당 한경력기간을반영할수있다. < 신설 > 3 제2항전단의집행관임명을신청한평 가대상자에대하여는임명시고려사항으 로제1 항제2호및제3호의기준중에서 퇴직당시직급의재직기간을각각배제 하되, 제1항제5호의기준에중점을둔 다. 2 ( 생략 ) ( 생략 ) 4 ( 현행제2항과같음 ) ( 현행과같음 ) 334

15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15 현행개정안 4. 당해지방법원이속하는고등법원관내에서최근 10년동안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없는사람. 다만춘천지방법원및제주지방법원의경우에는당해지방법원관내에서최근 10년동안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없는사람 ( 생략 ) 3 제2항에서정한사유이외의사유로임명희망자를임명심사대상에서제외하여서는아니된다. 4 ( 생략 ) 5 제2항제 3호및제4호의기간은월수를단위로계산하되 1월미만은 1월로계산한다. 제4조 ( 임명제한 ) 1 ( 생략 )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4. 해당고등법원관내 ( 서울고등법원및수원고등법원에속하는법원은같은고등법원관내로본다 ) 해당 ( 현행과같음 ) 5 제4항. 6 ( 현행제4항과같음 ) 7 제4항제 3호및제4호 1개월 1개월. 제4조 ( 임명제한 ) 1 ( 현행과같음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6조 ( 개인역량조사 ) 1 지방법원장은집행관규칙제2조제 5항에따른집행관임명희망자에대한평가를법원행정처장에게요청할수있다. 2 지방법원장이제1항에따라법원행정처장에게평가를요청하는경우그평가방법및절차, 평가결과의반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본조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그성질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 다면평가제운영지침 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위지침각규정의다면평가는본조에따른개인역량조사로본다. 335

16 16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현행개정안 3 법원행정처장이제1항및제2항에따라평가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각지방법원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자격심사전에각지방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336

17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17 집행관및집행관사무원의자격심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74 호 결재 ) 집행관및집행관사무원의자격심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집행관규칙 제2조제2항및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 제3조제 2항전단에따른집행관을임명하는경우에는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 제3조제2항후단및제3항의사유를추가적으로심사하여야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제3조제2항 을 제3조제4항 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37

18 18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5조 ( 심사의대상 ) 1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집행관임명을희망하는자가집행관으로서적합한지여부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심사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1. ( 생략 ) 2.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 제3조제2항각호및제4조각호의사유해당여부 3. ( 생략 ) 제5조 ( 심사의대상 ) 1 다만, 집행관규칙 제2조제 2항및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 제3조제2항전단에따른집행관을임명하는경우에는 집행관임명에관한예규 제3조제2항후단및제3항의사유를추가적으로심사하여야한다. 1. ( 현행과같음 ) 2. 제3조제4항 3. ( 현행과같음 ) 338

19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19 대외기관의자료제출등요청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75 호 결재 ) 대외기관의자료제출등요청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 ( 이하 기획제1심의관 ) 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 이하 기획조정심의관 ) 으로한다. 제5조중 기획제1심의관 을 기획조정심의관 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39

20 20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조 ( 자료제출등요청접수시조치 ) 1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자료제출등요청이접수된경우해당공문서의처리과는그사본을즉시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 ( 이하 기획제1심의관 이라한다 ) 에게송부하여야한다. 2 ~ 3 ( 생략 ) 제4조 ( 자료제출등요청접수시조치 )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 이하 기획조정심의관. 2 ~ 3 ( 현행과같음 ) 제5조 ( 처리과정에서의협의 ) 제4조제2항에따라공문서사본을송부받은사람은기획제1심의관에게그내용을알려업무처리방향을협의하고, 그결과를해당공문서의처리과에통지한다. 제 5 조 ( 처리과정에서의협의 ) 조정심의관. 기획 340

21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21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76 호 결재 )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기획제1심의관 을 기획조정심의관 으로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소속판사 를 사법지원실소속판사 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41

22 22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9조 ( 평가위원회 ) 1 ~ 2 ( 생략 ) 3 위원장은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되고, 위원은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소속판사,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소속판사, 사법연수원기획교수그밖에위원장이지정하는사람으로한다. 4 ~ 6 ( 생략 ) 제9조 ( 평가위원회 ) 1 ~ 2 ( 현행과같음 ) 3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지원실소속판사,. 4 ~ 6 ( 현행과같음 ) 342

23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23 사법부유연근무제실시및운영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예규제 1177 호 결재 ) 사법부유연근무제실시및운영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법원행정처장은스마트워크센터의좌석수, 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원격근무제의연속이용기간이 2년을초과한공무원의이용을제한할수있다. 부 칙 이예규는즉시시행한다. 343

24 24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9조 ( 신청및승인 ) 1 ( 생략 ) 2 ( 생략 ) 3 원격근무제의이용기간은 1인당최대 3년으로하되, 연속으로이용할수있는기간은최대 2년으로한다. 제29조 ( 신청및승인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법원행정처장은스마트워크센터의좌석수, 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원격근무제의연속이용기간이 2년을초과한공무원의이용을제한할수있다. 344

25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25 대법원규칙등제 개폐시문서파일의송부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78 호 결재 ) 대법원규칙등제 개폐시문서파일의송부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삭제한다. 제3조제1호중 기획제2심의관실 을 법무담당관실 로하고, 같은조제3호를삭제한다. 제7조제1항및제2항중 기획제2심의관 을 법무담당관 으로한다. 별지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45

26 26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별지 등록내용확인요청서 발신 : 법무담당관수신 : 담당관 ( 심의관 ) 제 개정된대법원규칙등이아래와같이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등록되었습니다. 제 개정내용의등록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지않았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번호제목제 개정일자등록일자 발신 : 담당관 ( 심의관 ) 수신 : 법무담당관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등록된내용을확인한결과는아래와같습니다 ( 해당란에사인, 오류의구체적내용은표하단또는별지에기재 ). 관리번호제목오류없음오류있음 오류의구체적내용 346

27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2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송부대상 ) 대법원규칙등의제정또는개폐시에문서파일로송부되는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 5. 호 ( 생략 ) 6. 사법정책실내규 7 ~ 9. 호 ( 생략 ) 제3조 ( 주무과 ) 대법원규칙등을관리하는주무과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 2심의관실 :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 2. ( 생략 ) 3.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실 : 사법정책실내규 4. ~ 7. 호 ( 생략 ) 제7조 ( 등록내용확인 ) 1 기획제2심의관은제6조의등록직후별지와같은확인요청서를처리과에송부한다. 2 처리과는제 개정내용에따라제대로등록되었는지여부를검토한후확인요청서를완성하여 ( 이상이있는경우에는구체적오류사실을기재 ) 기획제2심의관에게회송하고, 기획제2심의관은오류사항의기재가있는경우에완성된확인요청서를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에게전달하여수정작업이이루어지도록한다. 제2조 ( 송부대상 ). 1. ~ 5. 호 ( 현행과같음 ) 6. 삭제 7 ~ 9. 호 ( 현행과같음 ) 제3조 ( 주무과 ). 1. 법무담당관실 : 2. ( 현행과같음 ) 3. 삭제 4. ~ 7. 호 ( 현행과같음 ) 제7조 ( 등록내용확인 ) 1 법무담당관. 2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347

28 28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현행개정안 [ 별지 ] [ 별지 ] 등록내용확인요청서 발신 : 기획제2심의관수신 : 담당관 ( 심의관 ) 제 개정된대법원규칙등이아래와같이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등록되었습니다. 제 개정내용의등록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지않았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번호제목제 개정일자등록일자 등록내용확인요청서 발신 : 법무담당관수신 : 담당관 ( 심의관 ) 제 개정된대법원규칙등이아래와같이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등록되었습니다. 제 개정내용의등록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지않았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번호제목제 개정일자등록일자 발신 : 담당관 ( 심의관 ) 수신 : 기획제2심의관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등록된내용을확인한결과는아래와같습니다 ( 해당란에사인, 오류의구체적내용은표하단또는별지에기재 ). 관리번호제목오류없음오류있음 발신 : 담당관 ( 심의관 ) 수신 : 법무담당관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등록된내용을확인한결과는아래와같습니다 ( 해당란에사인, 오류의구체적내용은표하단또는별지에기재 ). 관리번호제목오류없음오류있음 오류의구체적내용 오류의구체적내용 348

29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29 소송수행보고예규일부개정예규 ( 법원행정처예규제 1179 호 결재 ) 소송수행보고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 1항중 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법원행정처장 ( 기획제2심의관 ) 을 별지제1호서식에따라법원행정처장 ( 법무담당관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법원행정처장 ( 기획제2심의관 ) 을 별지제2호서식에따라법원행정처장 ( 법무담당관 ) 로하며, 같은조같은항 작성기준일로부터 를 작성기준일부터 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49

30 30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 별지제 1 호서식 ] 국가 ( 행정 )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 수신 참조 제목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소송수행보고다음과같이법원관련국가 ( 행정 ) 소송사건의진행상황을보고합니다. 사건번호 법원 호 사건명 원고피고 소송물가액 관련기관 접수일자 1 심상소심 국가소송의경우청구원인을확인한후아래사건구분항목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중복체크가능 ). 사건구분민사집행 신청 ( ) 등기 ( ) 공탁 ( ) 재판관련 ( ) 기타 ( ) 선고일자 판결문송달일 소송종료결과 판결선고 소취하, 조정기타 판결요지 상소의견 종료원인 상소 확정여부종료일자 구상권행사 행사여부 ( 대상자, 방법 ) 행사금액 첨부서류 소송수행자소속성명 ( 인 ) 350

31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31 [ 별지제 2 호서식 ] 국가 ( 행정 ) 소송현황보고 수신 참조 제목 법원행정처장 법무담당관 국가 ( 행정 ) 소송현황보고다음과같이 20 년상 ( 하 ) 반기법원관련국가 ( 행정 ) 소송사건의현황을보고합니다. 구분국가소송행정소송 접수사건 건 건 진행사건 건 건 올해접수 올해이전접수 국가패소 올해접수 올해이전접수 행정청패소 확정사건 건 건 건 건 건 건 중요사건 법원 작성요령 1. 접수사건란에는해당기간동안소송이제기된사건수를기재함 2. 진행사건란에는제 4 조제 2 항의일자기준미제사건수를기재함 3. 확정사건란에는올해에접수되어해당기간동안확정된사건수와올해이전에접수되어해당기간동안확정된사건수로구분하여기재하고, 전체확정된사건중국가 ( 행정청 ) 패소사건수를기재함. 이때패소는일부패소를포함함 4. 중요사건란에는국가 ( 행정청 ) 패소사건, 소가가 10 억원이상인사건 ( 소제기시기준 ), 국가 ( 행정청 ) 패소시법원에미치는영향이클사건으로사선변호인을선임하여진행한사건의사건번호를각기재함 5. 소송수행전담팀의경우사건수및중요사건을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 제 3 조제 1 항각호에따른소송관련법원 ( 지원 ) 별로구분하여기재함 351

32 32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조 ( 보고방법 ) 1 소송수행자가속한각급법원 ( 지원 ) 장 (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 제3조제1항각호에따른국가소송및행정소송의경우관할고등법원장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국가소송및행정소송의진행상황을별지제 1호서식에의하여법원행정처장 ( 기획제2심의관 ) 에게전자문서로보고하여야한다. 2 각급법원 ( 지원 ) 장은해당법원 ( 지원 ) 에서수행한국가소송및행정소송의반기현황을매년 6월, 12월각말일을기준으로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법원행정처장 ( 기획제2심의관 ) 에게전자문서로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도착되도록하여야한다. 제4조 ( 보고방법 ) 1 별지제 1호서식에따라법원행정처장 ( 법무담당관 ). 2 별지제2호서식에따라법원행정처장 ( 법무담당관 ), 작성기준일부터. 별지제 1 호서식 국가 ( 행정 )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 별지제 1 호서식 국가 ( 행정 )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 수신법원행정처장 수신법원행정처장 참조기획제 2 심의관 참조법무담당관 제목소송수행보고 제목소송수행보고 다음과같이법원관련국가 ( 행정 ) 소송사건의진행상황을보고합니다. 다음과같이법원관련국가 ( 행정 ) 소송사건의진행상황을보고합니다. 352

33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33 현행개정안 사건번호 법원 호 사건명 원 고 피 고 사건번호 법원 호 사건명 원 고 피 고 소송물가액 관련기관 소송물가액 관련기관 접수일자 1 심상소심 국가소송의경우청구원인을확인한후아래사건구분항목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중복체크가능 ). 사건구분민사집행ㆍ신청 ( ) 등기 ( ) 공탁 ( ) 재판관련 ( ) 기타 ( ) 접수일자 1 심상소심 국가소송의경우청구원인을확인한후아래사건구분항목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중복체크가능 ). 사건구분민사집행ㆍ신청 ( ) 등기 ( ) 공탁 ( ) 재판관련 ( ) 기타 ( ) 판결선고 소송종료결과소취하, 조정기타 선고일자 판결요지 상소의견 종료원인 판결문송달일상소 확정여부종료일자 판결선고 소송종료결과소취하, 조정기타 선고일자 판결요지 상소의견 종료원인 판결문송달일상소 확정여부종료일자 구상권행사 행사여부 ( 대상자, 방법 ) 행사금액 구상권행사 행사여부 ( 대상자, 방법 ) 행사금액 첨부서류 첨부서류 소송주행자소속성명 ( 인 ) 소송주행자소속성명 ( 인 ) [ 별지제 2 호서식 ] 국가 ( 행정 ) 소송현황보고 [ 별지제 2 호서식 ] 국가 ( 행정 ) 소송현황보고 수신 법원행정처장 수신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제 2 심의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국가 ( 행정 ) 소송현황보고 제목 국가 ( 행정 ) 소송현황보고 다음과같이 20 년상 ( 하 ) 반기법원관련국가 ( 행정 ) 소송사건의현황을보고합니다. 다음과같이 20 년상 ( 하 ) 반기법원관련국가 ( 행정 ) 소송사건의현황을보고합니다. 구분 국가소송 행정소송 접수사건 건 건 진행사건 건 건 확정사건 올해접수 올해이전접수 국가패소올해접수 올해이전접수 행정청패소 건 건 건 건 건 건 구분 국가소송 행정소송 접수사건 건 건 진행사건 건 건 확정사건 올해접수 올해이전접수 국가패소올해접수 올해이전접수 행정청패소 건 건 건 건 건 건 중요사건 중요사건 법원 법원 작성요령 1. 접수사건란에는해당기간동안소송이제기된사건수를기재함 2. 진행사건란에는제 4 조제 2 항의일자기준미제사건수를기재함 3. 확정사건란에는올해에접수되어해당기간동안확정된사건수와올해이전에접수되어해당기간동안확정된사건수로구분하여기재하고, 전체확정된사건중국가 ( 행정청 ) 패소사건수를기재함. 이때패소는일부패소를포함함 4. 중요사건란에는국가 ( 행정청 ) 패소사건, 소가가 10 억원이상인사건 ( 소제기시기준 ), 국가 ( 행정청 ) 패소시법원에미치는영향이클사건으로사선변호인을선임하여진행한사건의사건번호를각기재함 5. 소송수행전담팀의경우사건수및중요사건을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 제 3 조제 1 항각호에따른소송관련법원 ( 지원 ) 별로구분하여기재함 작성요령 1. 접수사건란에는해당기간동안소송이제기된사건수를기재함 2. 진행사건란에는제 4 조제 2 항의일자기준미제사건수를기재함 3. 확정사건란에는올해에접수되어해당기간동안확정된사건수와올해이전에접수되어해당기간동안확정된사건수로구분하여기재하고, 전체확정된사건중국가 ( 행정청 ) 패소사건수를기재함. 이때패소는일부패소를포함함 4. 중요사건란에는국가 ( 행정청 ) 패소사건, 소가가 10 억원이상인사건 ( 소제기시기준 ), 국가 ( 행정청 ) 패소시법원에미치는영향이클사건으로사선변호인을선임하여진행한사건의사건번호를각기재함 5. 소송수행전담팀의경우사건수및중요사건을 소송수행전담팀설치및운영등에관한예규 제 3 조제 1 항각호에따른소송관련법원 ( 지원 ) 별로구분하여기재함 353

34 34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대법원예규문서관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80 호 결재 ) 대법원예규문서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호중 기획제 2 심의관실 을 법무담당관실 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9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354

35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3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조 ( 송부대상 ) 대법원예규문서의관리번호 ( 이하 관리번호 라한다 ) 는대법원예규문서를관리하는주무부서 ( 이하 주무과 라한다 ) 에서부여하며, 주무과는다음각호와같다. 1. 행정예규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2심의관실 2. ~ 4. 호 ( 생략 ) 제4조 ( 송부대상 ). 1. 법무담당관실 2. ~ 4. 호 ( 현행과같음 ) 355

36 36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조약 조약제 2408 호 대한민국정부와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간의양국국민에대한입국사증발급간소화에관한양해각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검사정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 호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 호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호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 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 호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8 대통령령제 호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 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29517 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9518 호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 44 대통령령제 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47 대통령령제 호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 호원자력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 호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 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 호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 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

37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제 1563 호 37 대통령령제 호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9 호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97 대통령령제29530 호 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32 대통령령제29531 호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6 대통령령제29532 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8 대통령령제29533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0 대통령령제29534 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9 대통령령제29535 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75 대통령령제 호인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2 대통령령제 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3 대통령령제29538 호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4 대통령령제29539 호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5 대통령령제29540 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6 대통령령제 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87 대통령령제29542 호 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9 대통령령제29543 호 관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1 대통령령제29544 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 192 대통령령제29545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3 대통령령제 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4 대통령령제29547 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 대통령령제29548 호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2 대통령령제29549 호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3 대통령령제29550 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4 대통령령제29551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7 대통령령제29552 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10 대통령령제 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10 총리령 총리령제 1521 호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522 호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8 38 제 1563 호법원공보 2019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부령 교육부령제170호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5 호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규칙일부개정령 5 국토교통부령제591호 궤도운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 707 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2 호우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23 행정안전부령제98호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25 행정안전부령제 99 호 행정안전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34 행정안전부령제100호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0 산업통상자원부령제 326 호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1 보건복지부령제615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6 국토교통부령제592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7 기획재정부령제708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 325 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3 고용노동부령제244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93호 하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19 환경부령제799호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 326 호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 산업통상자원부령제 326 호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91 행정안전부령제 101 호지진 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 800 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 국토교통부령제 595 호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 327 호 농림축산식품부령제 357 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改正稅法企劃財政部

改正稅法企劃財政部改正稅法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