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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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SAT 법원행정처

2 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1124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규칙 예규 1126 법원공무원휴가업무예규일부개정예규 1180 법원홈페이지관리 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 1189 법원공무원인사관리예규일부개정예규 1206 사법부유연근무제실시및운영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1209 법원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1211 인사발령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1214 인사 1217 공지사항

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3 규칙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99 호 공포 )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을다음과같이한다. [ 별표 1] 국유재산법에의한재산관리관등지정 기관 직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대법원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그러나동급의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토지및그지상에설치된국유재산은직근상급기관의장이지정하는기관소속사무국장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사무국장, 그러나고등법원과다른법원이공동으로사용하는토지및그지상에설치된국유재산은고등법원사무국장, 동급의법원이공동으로사용하는토지및그지상에설치된국유재산은직근상급기관의장이지정하는법원소속사무국장 지원 사무국설치지원 사무과설치지원 사무국장 사무과장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18 년 8 월 27 일부터적용한다. 1089

4 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1] [ 별표 1] 직명기관대법원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 재산관리관 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 분임재산관리관 기관 직명 대법원법원행정처 재산관리관 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 분임재산관리관 사무국장, 그러나동급의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토지사법연수원및그지상에설치사법정책연구원된국유재산은직근법원공무원교육원상급기관의장이지정하는기관소속사무국장 이하 ( 생략 ) 사무국장, 그러나동급의기관이공동으사법연수원로사용하는토지사법정책연구원및그지상에설치법원공무원교육원된국유재산은직근법원도서관상급기관의장이지정하는기관소속사무국장 이하 ( 현행과같음 ) 1090

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800 호 공포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0조제목을 등록사무처리 로하고, 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89 조에따라송부받은서류는대법원예규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관리할수있다. 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5호서식까지를각각삭제한다. 부 칙 이규칙은 2018 년 9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1091

6 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제90조 ( 준용규정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제90 조 ( 등록사무처리 ) 1 ( 현행제목외의무소및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에부분과같음 ) 관하여는시 읍 면및시 읍 면의장의등록사무처리에관한규정중제13조, 제21 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 조, 제41 조, 제43조부터제45 조까지, 제49 조, 제51 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 조, 제65조, 제69조부터제71조까지, 제85조를준용한다. < 신설 > 2 제89 조에따라송부받은서류는대법원예규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관리할수있다. 1092

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7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801 호 공포 ) 부동산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조제2항본문중 등기관 을 등기관또는그가지정하는직원 으로한다. 제60 조제1항제3호중 법제51 조단서 를 법제51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3항 ( 종전의제 2항 ) 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중 공정증서인경우 를 공정증서이거나당사자가서명또는날인하였다는뜻의공증인의인증을받은서면인경우 로한다.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6호에따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다른사람에게권리의처분권한을수여한경우에는그대리인의인감증명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인감증명을제출할필요가없다. 제61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단서중 첨부서면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뜻의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를제출하여야한다. 를 첨부서면에본인이서명또는날인하였다는뜻의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본국또는대한민국공증인의인증 (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른인증을포함한다 ) 을받음으로써인감증명의제출을갈음할수있다. 로한다. 3 제60 조에따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재외국민인경우에는위임장이나첨부서면에본인이서명또는날인하였다는뜻의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른인증을받음으로써인감증명의제출을갈음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9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1 조제2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등기신청사건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접수된등기신청사건은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1093

8 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 열람의방법 ) 1 ( 생략 ) 2 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의열람은등 제31조 ( 열람의방법 ) 1 ( 현행과같음 ) 2 등 기관이보는앞에서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서나그밖의부속서류가전자문서로작성된경우에는제1항전단의방법에따른다. 기관또는그가지정하는직원. 제60조 ( 인감증명의제출 ) 1 방문신청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신청서 ( 위임에의한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말한다 ) 나첨부서면에는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 ( 생략 ) 3. 소유권외의권리의등기명의인이등기의무자로서법제51조단서에따라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의무자의인감증명 ( 생략 ) 제60 조 ( 인감증명의제출 ) ( 현행과같음 ) 3. 법제51 조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제1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및제6호에따 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다 른사람에게권리의처분권한을수여한 경우에는그대리인의인감증명을함께 제출하여야한다. 2 관공서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1항에따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 는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 에는인감증명을제출할필요가없다. 3 제1항제 4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 4 당하는서면이공정증서인경우에는인감증명을제출할필요가없다. 공정증서이거나당사자가서명또는날인하였다는뜻의 공증인의인증을받은서면인경우. 1094

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9 현 행 개 정 안 제61조 ( 법인등의인감증명의제출 ) 1 2 ( 생략 ) 제61 조 ( 법인등의인감증명의제출 ) 1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제60조에따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 하는자가재외국민인경우에는위임장 이나첨부서면에본인이서명또는날인 하였다는뜻의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른인증을받음으로써인감증명의제 출을갈음할수있다. 3 제60 조에따라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 4 하는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에따른인감증명또는본국의관공서가발행한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본국에인감증명제도가없고또한 인감증명법 에따른인감증명을받을수없는자는신청서나위임장또는첨부서면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뜻의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를제출하여야한다. 첨부서면에본인이서명또는날인하였다는뜻의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본국또는대한민국공증인의인증 (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른인증을포함한다 ) 을받음으로써인감증명의제출을갈음할수있다. 1095

10 1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802 호 공포 ) 법관인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단서중 셋째 를 둘째 로한다. 제25조중 법원조직법제51 조제1항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부터제6호까지 를 법원조직법 제51 조제1항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 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제6호까지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18 년 8 월 26 일부터적용한다. 1096

1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1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3조 ( 법조경력의불산입 ) 1 ( 생략 )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법조경력에산입한다 ( 생략 )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따라휴직한기간. 다만,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으로하되, 셋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제25조 ( 휴직허가의신청 ) 판사가법원조직법제51조제1항또는국가공무원법제71 조제2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라휴직하려면상당한기간이전에소속기관의장을경유하여대법원장에게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법조경력의불산입 ) 1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4., 둘째. 제25조 ( 휴직허가의신청 )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 2항제1 호, 제4호부터제6호까지. 1097

12 1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803 호 공포 ) 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삭제한다. 제4조의 2제1항제4호나목중 규칙제83조제1항 을 제83조제1항 으로하고, 같은호다목중 규칙제85조제 2항 을 제85 조제2항 으로하며, 같은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제68 조의5제1항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을근무하는공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 ( 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 이라한다 ) 제6조제1항중 본다. 다만, 사망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를 보며, 임용일자를소급해서는아니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사망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임용시기의특례 ) 제6조제 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일자에임용된것으로본다. 1. 법제40조의 4제1항제5호에따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임용일자로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가. 재직중사망한경우 : 사망일의전날나. 퇴직후사망한경우 : 퇴직일의전날 2. 법제70조제1항제4호에따라직권으로면직시키는경우 : 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 3. 시보임용이될사람이제26조에따른직무수행과관련된실무수습중사망한경우 : 사망일의전날제18조제1항에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저지른경우 6.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경징계 ( 감봉또는견책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 2회이상저지른경우제25조제 4항제2호중 중징계에상당하는 을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경징계에상당하는비위를반복하여 를 경징계 1098

1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13 ( 감봉또는견책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 2회이상 으로하며, 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공무원으로서품위를크게손상하는행위를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27조제 2항제2호중 사람 ( 퇴직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외한다 ) 이퇴직당시의계급이나 를 사람 ( 임기제공무원으로만근무했던사람은법제29조제1항에따른계급별시보임용기간이상근무한경우로한정한다 ) 및별정직법원보안관리대원 ( 보안관리직렬임용으로한정한다 ) 이퇴직당시의계급 ( 별표 5의2 임용계급에상당하는경력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나 로한다. 별표 5의2 중 임기제공무원 란을다음과같이하고, 별정직공무원 란다음에 전문경력관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직무분야 임기제공무원 임용예정계급 일반직 2 급 일반직 3 급 연구관 일반직 4 급 연봉 4 호또는전문임기제가급 일반직 5 급 연봉 5 호또는전문임기제나급 일반직 6 급 연봉 6 호또는전문임기제다급 연구사 일반직 7급일반직 8급 연봉 7 호또는전문임기제라급 연봉등급 8 호 일반직 9 급 연봉 9 호또는전문임기제마급 별정직공무원 2 급상당 3 급상당 4 급상당 5 급상당 6 급상당 7 급상당 8 급상당 9 급상당 전문경력관 가 군 27 호봉이상 가 군 26 호봉이하 나 군 28 호봉이상 나 군 27 호봉이하 다 군 28 호봉이상 다 군 27 호봉이하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중 둘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 를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으로하고, 같은목에 1) 및 2)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첫째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휴직을하는경우로서각휴직기간이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기간이상인경우 2) 둘째자녀이후에대하여휴직을하는경우제32조제8항중 법제26조의 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 ( 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 이라한다 ) 를 제68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 으로하고,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제71조제2항제 4호의사유로인한휴직을대신하여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되어근무한기간은둘째자녀부터 3년의범위에서전부포함한다. 제32조제9항중 합산한다 를 합산하고, 강등되거나강임되었던사람이원계급으로승진된 1099

14 1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경우에는강등또는강임전의기간은재직연수에합산한다 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3개월 을 6개월 로한다. 제41조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에서제4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유로특별승진대상자로결정된사람에대해서는제4항에도불구하고임용권자가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등을고려하여별도의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할수있다. 제48 조제2항단서중 한다 를 하며, 제3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겸임하는경우는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로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일반직공무원과직무내용이관련이있는다른일반직공무원간제51조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임용권자는보직관리시성별, 장애유무등을이유로소속공무원을차별해서는아니된다. 제53조제 1항중 1년이내 를 1년이내 (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및정직처분으로인하여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정직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 을 기간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3년( 휴직 직위해제및정직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 을 3년 으로한다. 제68조의 4제1항중 법제7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휴직을하거나이규칙제83조제1항에따른병가, 제85조제 2항및제10항에따른휴가를가는경우또는제68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는그공무원의업무 ( 시간제근무공무원의경우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에한한다 ) 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업무 로하고, 같은항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법제71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휴직을하는경우 2. 제83조제1항에따른병가또는제85 조제2항및제10항에따른특별휴가를가는경우 3. 제68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 이경우그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채용하는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은시간제근무공무원의남은근무시간범위로한정한다. 제68조의 5제3 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4항중 제1항부터제3항까지 를 제1항및제2항 으로한다. 제77조제4항중 제32조제 2항 을 제32조제3항 으로한다. 제79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1항에따라근무를한공무원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 조에따른시간외근 1100

1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15 무수당의지급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할수있다. 5 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제81조제1항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연가일수 제81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제1항의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 1 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재직기간을말하되 를 제1항에서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르되, 연월일수로계산한재직기간을말하며, 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법제71조제2항제4호의사유에따른휴직으로제32조제 2항제1호다목에따른휴직기간제82조제5항전단중 연가일수 를 연가일수 ( 제79조제4항에따라전환된연가는제외하되,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로하고, 같은조제6항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재직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 제82조의1을삭제한다. 제82조의2 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중 일수 1101

16 1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를 을 일수를 10일이상으로 로하며, 같은조에제2 항및제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소속기관의장은연가사용촉진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권장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를제외한연가일수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별로사용하여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촉구 2. 소속공무원이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연가의사용시기를통보하지아니하면소속기관의장은그해 9월 30일까지제1호에따라알려준연가중사용하지아니한연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소속공무원에게통보 3 소속기관의장은제2항각호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이해당연가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제82조의3제1항중 말일을기준으로최대 3년까지 를 마지막날을기준으로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따라이월 저축한연가일수는이월 저축한다음연도부터 10년이내에사용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제82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2조의5(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1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제32조제 2항제2호에따른기간중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2 연도중임용되거나휴직또는퇴직하는등의사유로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경우의연가일수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하며, 계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 개월 ) 12( 개월 ) 해당연도의연가일수 3 제2항에따른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공무원이같은항의계산식에따른연가일수 ( 제82 조의3에따른저축연가일수를포함한다 ) 를초과하여사용한연가일수 (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경우에는제82 조제6항에따라미리사용한연가일수를포함한 1102

1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17 다 ) 는결근으로본다. 4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한다. 5 제83조제1항에따른병가중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제8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1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의규정에따라연가일수에서빼는병가는이를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83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되,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 를 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초과하는경우 로하고, 진단서가있어야 를 진단서를첨부하여야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할경우에는연 180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제84조제7호중 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 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따른결핵검진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1호중 체결 을 체결에참석하거나같은법제17 조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 조에따른대의원회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공무원노동조합의대의원회를말하며, 연 1회로한정한다 ) 로한다. 제85조제 4항중 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 12주이내에있거나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공무원 을 여성공무원 으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모성보호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제85조제 5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11항중 불임치료 를 난임치료 로하며, 같은조제13항을다음과같이한다. 5 5세이하의자녀가있는공무원은자녀를돌보기위하여 24개월의범위에서 1일최대 2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13 자녀가있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간 2일 (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에는 3일 ) 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 조각호의학교 ( 이하이항에서 어린이집등 이라한다 ) 의공식행사에참여하는경우 1103

18 1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2. 어린이집등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 3. 자녀의병원진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 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 조및제25 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 에동행하는경우제87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7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등의휴가에관한특례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는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4항및제5항, 제83조제1항및제3항, 제85 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및제86 조에도불구하고별표 9의2에따른다. 별표 6의4 중 토플 (TOEFL) 란및 텝스 (TEPS) 란 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토플 (TOEFL) 시험의종류아메리카합중국이. 티. 에스.(E. T. S. : Education Testing Service) 에서시행하는시험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으로서그실시방식에따라 PBT(Pap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 로구분한다. 기준점수 PBT 530 점이상 ibt 71 점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을말한다. 625점이상 ( 전에실시된시험 ) 340점이상 ( 이후에실시된시험 ) 별표 9 중 출산 란및 사망 란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 별표 9]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별표 9 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04

1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19 [ 별표 9 의 2] 시간제근무공무원등에대한휴가기준 ( 제 87 조의 2 관련 ) 1. 휴가일수계산등가. 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하는등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휴가는일 ( 日 ) 단위로계산한다. 나. 휴가기간중의근무하지않는날과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산정시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2. 연가가. 연가는시간단위로실시할수있으며, 근무시간에비례하여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재직기간의산정및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은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81조에따른재직기간별연가일수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8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나.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이를합산한시간을연가에서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따른병가중연간 3일을초과하는병가는병가기간중에근무해야할시간을연가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병가가.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간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경우나. 가목의경우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평균근무시간에해당하는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을합산한시간은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2호다목에따라연가에서공제하는병가는이를병가일수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1105

20 2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4. 특별휴가가.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연속하여 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날에는 1일 2시간의범위에서, 4시간이하근무하는날에는 1일 1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모성보호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나. 5세이하의자녀가있는공무원은자녀를돌보기위하여 24개월의범위에서 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날에는 1일최대 2시간의육아시간을, 4시간이하근무하는날에는 1일최대 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다. 수업휴가는실시하지아니한다. 5.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가. 소속기관의장은토요일또는공휴일, 정상근무일이아닌날 ( 이하 토요일등 이라한다 ) 에근무를한공무원에대해서는그다음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소속기관의업무사정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나. 토요일등에근무를한시간이휴무하게하는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보다적을경우에는가목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시보임용의면제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일당시법제29조제 1항에따라시보임용중에있는공무원중제27조제2항제 2호의개정규정에따라시보임용을면제하는경우에해당하는공무원은제25조제 2항에도불구하고시행일에정규공무원으로임용된것으로본다. 제3조 ( 채용후보자의자격상실에관한적용례 ) 제18조제1항제5호및제6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사유가발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 ( 시보공무원면직또는면직제청에관한적용례 ) 제25 조제4항제 4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사유가발행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조 (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에관한적용례 )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임신또는출산하거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한공무원의휴직기간에대해서도적용하고, 제32조제 8항단서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제68 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 1106

2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21 무원으로지정되어근무한기간에대해서도적용하며, 제32조제 9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강등되거나강임되었던공무원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6조 ( 승진임용제한에관한적용례 ) 제33조제 1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징계사유가발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7조 ( 특별승진대상자의승진임용순위명부에관한적용례 ) 제41 조제7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특별승진대상자로결정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8조 ( 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에관한적용례 ) 제79조제4항의개정규정은 2018 년 9월 1일이후에시간외근무를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9조 ( 이월 저축한연가의사용에관한적용례 ) 제82조의3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이월 저축한연가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10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에관한적용례 ) 1 제82조의 5제1 항의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직위해제처분을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82조의 5제2 항의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11조 ( 병가에관한적용례 ) 제83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병가일수가연간 6 일을초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만, 이규칙시행전에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이미초과한경우에는이규칙시행이후추가로병가를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만적용한다. 제12조 ( 공가에관한적용례 ) 제84 조제7호또는제11 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결핵검진등을받거나대의원회에참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3조 ( 육아시간사용에관한적용례 ) 제85조제5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사용한육아시간에대해서도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적용한다. 제14조 ( 경조사휴가에관한적용례 ) 별표 9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경조사가있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5조 ( 초과하여사용한연가일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제82 조의5제 2항의규정에따른연가일수를초과하여사용하였거나사용중인공무원에대해서는제82조의5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예에따른다. 1107

22 2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 용어의정의 ) 제3조 ( 용어의정의 ) ( 생략 ) 4. 추서 란사망한사람을사망당시의직 ( 현행과같음 ) 4. 삭제 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 말한다.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종류 ) 1 ( 생략 ) ( 생략 ) 가. ( 생략 ) 나. 규칙제83조제1항에따라 30일이상 제4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종류 ) 1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가. ( 현행과같음 ) 나. 제83 조제1항 의병가를실시하는공무원 다. 규칙제85조제2 항 제10 항에따라 30 다. 제85 조제2항 일이상의특별휴가를실시하는공무원 신설 라. 제68조의5제1 항에따라통상적인근 무시간보다짧은시간을근무하는공 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 ( 이하 시간제 근무공무원 이라한다 ) 제6조 ( 임용시기 ) 1 공무원은임용장이나임용통지서에적힌 제6조 ( 임용시기 ) 1 날짜에임용된것으로본다. 다만, 사망 보며, 임용일자를 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면 소급해서는아니된다. 직된것으로본다. 신설 2 사망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 면직된것으로본다. 2 ( 생략 ) 3 ( 현행 2항과같음 ) 제7조 ( 임용일자소급의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무원의임용은그임용일자를소급해서는아니된다. 제7조 ( 임용시기의특례 ) 제6조제 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일자에임용된것으로본다. 1108

2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23 현행개정안 1. 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사람이공 무로사망하였을때그사망일의전날 을임용일자로하여추서할경우 2. 삭제 3. 법제 70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직권으로 면직시킬때에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 휴직사유의소멸일을임용일자로하여 면직시키는경우 1. 법제 40 조의 4 제 1 항제 5 호에따라다음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임 용일자로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 가. 재직중사망한경우 : 사망일의전날 나. 퇴직후사망한경우 : 퇴직일의전날 2. 법제 70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직권으로 면직시키는경우 : 휴직기간의만료일 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 신설 3. 시보임용이될사람이제 26 조에따른 직무수행과관련된실무수습중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전날 제18조 ( 채용후보자의자격상실 ) 1 ( 생략 ) 제18조 ( 채용후보자의자격상실 ) 1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신설 5.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중 징계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을말 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저지른 경우 6.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경 징계 ( 감봉또는견책을말한다 ) 사유에 해당하는비위를 2회이상저지른경우 2 6 ( 생략 ) 2 6 ( 현행과같음 ) 제25조 ( 시보의지도ㆍ감독 ) 1 4 ( 생략 ) 1. ( 생략 ) 2.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한하여중 제25조 ( 시보의지도ㆍ감독 ) 1 4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중 징계에상당하는비위를저지른경우 징계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을말 한다 ) 사유에해당하는 3.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경징계에상당하는비위를반복하여저지른경우 3. 경징계 ( 감봉또는견책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 2회이상 1109

24 2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신설 4. 공무원으로서품위를크게손상하는행위를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27조 (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 1 2 ( 생략 ) 1. ( 생략 ) 제27조 (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 1 2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정규의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일반직지방공무원이었던사람 ( 퇴직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외한다 ) 이퇴직당시의계급이나그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 2. 사람 ( 임기제공무원으로만근무했던사람은법제29조제1 항에따른계급별시보임용기간이상근무한경우로한정한다 ) 및별정직법원보안관리대원 ( 보안관리직렬임용으로한정한다 ) 이퇴직당시의계급 ( 별표 5의 2 임용계급에상당하는경력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나.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32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1 ( 생략 ) 2 ( 생략 ) 1. ( 생략 ) 가. 나. ( 생략 ) 다. 법제71조제 2항제4호에따른휴직은그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최초의 1 년으로하되, 둘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제32 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가. 나. ( 현행과같음 ) 다.,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110

2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25 현행개정안 신설 1) 첫째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휴직을하는경우로서각휴직기간이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기간이상인경우 2) 둘째자녀이후에대하여휴직을하는경우 ( 생략 ) 3 7 ( 생략 ) 8 법제26조의 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 ( 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 이라한다 ) 의근무기간중해당계급에서 1년이하인근무기간은제1항의기간에전부포함하고, 그근무기간이해당계급에서 1년을넘는경우에는그넘는근무기간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제1항의기간에포함한다. < 단서신설 > 9 강등또는강임된사람이강등또는강임된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강등또는강임된계급의재직연수로합산한다. 제33조 ( 승진임용의제한 ) 1 ( 생략 ) 1.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7 ( 현행과같음 ) 8 제68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 다만, 법제71조제2항제4호의사유로인한휴직을대신하여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되어근무한기간은둘째자녀부터 3년의범위에서전부포함한다. 9 합산하고, 강등되거나강임되었던사람이원계급으로승진된경우에는강등또는강임전의기간은재직연수에합산한다. 제33조 ( 승진임용의제한 ) 1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1111

26 2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 행 개 정 안 2.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 2. 각목의기간 ( 법제78 조의2제 1항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 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개 6개 월을더한기간 ) 이지나지않은경우가. 다. ( 생략 ) 2 7 ( 생략 ) 월가. 다. ( 현행과같음 ) 2 7 ( 현행과같음 ) 제41조 (5급및 7급에의승진임용 ) 1 6 ( 생략 ) 제41조 (5급및 7급에의승진임용 ) 1 6 ( 현행과같음 ) 신설 7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에서제47조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유로특 별승진대상자로결정된사람에대해서 는제4항에도불구하고임용권자가업 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 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등을고려하 여별도의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 할수있다. 제48조 ( 겸임 ) 1 ( 생략 ) ( 생략 ) 제48조 ( 겸임 ) 1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겸임은본직의직무수행에 2 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할수있 다. 다만, 제2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 로겸임하는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한다. 하며, 제3호에따라일반직 공무원으로겸임하는경우는제1항제3 호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1112

2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27 현 행 개 정 안 신설 3. 일반직공무원과직무내용이관련이있 는다른일반직공무원간 3 4 ( 생략 ) 3 4 ( 현행과같음 ) 제51조 ( 보직관리의기준 ) 1 8 ( 생략 ) 신설 제51조 ( 보직관리의기준 ) 1 8 ( 현행과같음 ) 9 임용권자는보직관리시성별, 장애유 무등을이유로소속공무원을차별해 서는아니된다. 제53조 ( 전보의제한 ) 1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제53조 ( 전보의제한 ) 1 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 원이해당직위에임용된날부터 1년이내에다른직위로전보할수없다. 1년이내 (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정직처분으로인하여직무에종사 하지아니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 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임용권자는다음의경력경쟁채용등이된 2 공무원을최초의직위에임용한날부터 다음각호의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기간및정직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 동안소속기관의장을달리하는기관에 전보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 2호부터 제6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법제37조제2항및이규칙제44조제3 3 항에따라근무예정지역또는근무예 정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개경 쟁채용시험또는승진시험에합격한사 1113

28 2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람은해당지역또는해당기관에임용된날부터 3년 ( 휴직 직위해제및정직 3년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 이내에다른지역또는다른기관에전보될수없다. 다만, 승진임용및강임, 기구의개편, 직제의변경또는정원의변경으로전보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제68조의4( 대행근무 ) 제68 조의4( 대행근무 ) 1 임용권자는공무원이법제71 조제1항및 1 다음각호의제2항에따른휴직을하거나이규칙제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무 83조제 1항에따른병가, 제85조제2항원의업무및제10항에따른휴가를가는경우또는제68 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는그공무원의업무 ( 시간제근무공무원의경우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에한한다 ) 를대행하기위하여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 다만, 해당공무원의휴직으로법. 제43조제 1항에따라결원을보충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휴직을하거나휴가를가는공무원또는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도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1. 법제71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휴직을하는경우 2. 제83 조제1항에따른병가또는제85 조제2항및제10 항에따른특별휴가를가는경우 1114

2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29 현 행 개 정 안 3. 제68조의5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으 로지정된경우. 이경우그업무를대 행하기위하여채용하는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의근무시간은시간제근무공무원 의남은근무시간범위로한정한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68조의5( 시간제근무 ) 1 2 ( 생략 ) 3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라시간제근무공 제68 조의5( 시간제근무 ) 1 2 ( 현행과같음 ) 3 삭제 무원을지정한경우에는그공무원의 남은근무시간의범위에서시간제임기 제공무원을임용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 4 제1항및제2항 에시간제근무공무원의지정에필요한 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제77조 ( 근무시간 ) 1 3 ( 생략 ) 제77 조 ( 근무시간 ) 1 3 ( 현행과같음 ) 4 전자정부법 제32 조제2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기관 ( 지원을포함한다 ) 의장은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4 제32조제3항. 제79조 (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 ) 1 3 ( 생략 ) 신설 제79 조 (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 ) 1 3 ( 현행과같음 ) 4 제1항에따라근무를한공무원은 공 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따른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 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할수있다. 1115

30 3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 행 개 정 안 신설 5 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간외근무 시간의연가전환절차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제81조 ( 연가일수 ) 1 ( 생략 ) 제81 조 ( 연가일수 ) 1 ( 현행과같음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 월이상 6 월미만 6 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제1항의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 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재직기간을말하되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한다. 1. 임신 출산또는자녀를양육하기위한휴직 (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최초의 1년으로하되, 둘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 생략 ) 3 ( 생략 ) 제82조 ( 연가계획및승인 ) 1 4 ( 생략 ) 2 제1항에서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르되, 연월일수로계산한재직기간을말하며,.. 1. 법제71조제 2항제4호의사유에따른휴직으로제32조제 2항제1호다목에따른휴직기간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제82 조 ( 연가계획및승인 ) 1 4 ( 현행과같음 ) 1116

3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31 현행개정안 5 공무상제81 조의규정에의한연가를승인할수없거나당해공무원이연가를활용하지아니할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연가에갈음할수있다. 이경우연가보상비를지급할수있는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초과할수없다. 5 연가일수 ( 제79조제 4항에따라전환된연가는제외하되,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6 ( 생략 ) 재직기간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일수 6개월미만 3 6개월이상 1년미만 4 1년이상 2년미만 6 2년이상 3년미만 7 3년이상 4년미만 8 4년이상 ( 현행과같음 ) 재직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제 82 조의 1(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제 82 조의 1 삭제 1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강 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2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 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 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 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공 제한다. 이경우당해연도휴직기간은 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은 1 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이를산입 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 소숫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

32 3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12( 월 ) 당해연도연가일수 3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 8 시간을연가 1 일 로계산한다. 4 제 83 조의제 1 항의규정에의한병가중 연간 6 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이를 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이를연가 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제82조의2( 연가사용의권장 ) 제82 조의2( 연가사용의권장 ) 소속기관의장은공무원의연가사용을촉 1 진하기위하여매년 3월 31일까지공무원이그해에최소한으로사용하여야할권장연가일수를정하여공지하여야하며, 연가일수를 10일이상으로사용촉진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권장연가일수중미사용연가일수에대해서는제82조제 5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2 소속기관의장은연가사용촉진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권장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를제외한연가일수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별로사용하여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촉구 1118

3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33 현 행 개 정 안 2. 소속공무원이제1호에따른촉구에도 불구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연가의사 용시기를통보하지아니하면소속기관 의장은그해 9월 30일까지제1호에 따라알려준연가중사용하지아니한 연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소속공무 원에게통보 < 신설 > 3 소속기관의장은제2항각호에따른조 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 이해당연가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 는그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 지아니할수있다. 제82조의3( 연가의저축 ) 1 공무원은사용하지아니하고남은연가일수를그해의말일을기준으로최대 제82조의3( 연가의저축 ) 1 마지막날을기준으로 3년까지이월 저축하여사용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최대 3년의저축가능기간이종료된후 2년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저축연가는소멸된다. 3 4 ( 생략 ). 2 제1항에따라이월 저축한연가일수는이월 저축한다음연도부터 10년이내에사용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3 4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82 조의5(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1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 만, 제32조제2항제2호에따른기간중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 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2 연도중임용되거나휴직또는퇴직하는 등의사유로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사 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 1119

34 3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는경우의연가일수는다음의계산식에 따라산정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 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개월수로 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은 1 개월 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산입하지아 니하며, 계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 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 개월 ) 해당연도의 12( 개월 ) 연가일수 제83조 ( 병가 ) 1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 3 제2항에따른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공무원이같은항의계산식에따른연가일수 ( 제82 조의3 에따른저축연가일수를포함한다 ) 를초과하여사용한연가일수 (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경우에는제82 조제6항에따라미리사용한연가일수를포함한다 ) 는결근으로본다. 4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ㆍ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한다. 5 제83 조제1항에따른병가중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제83조 ( 병가 ) 1 범위에서 1120

3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35 현 행 개 정 안 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 지각 조퇴 가 1일로계산하고, 제82 조의1제 4항의 제82조의5제5항의 규정에의하여연가일수에서공제하는병가는이를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 따라 빼는산입하지 하며,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 아니한다. 중일때에는그기간을연180일까지연 장할수있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상 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 없거나요양이필요할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2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 3 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초과하는경우 단서가있어야한다. 진단서를첨부하여야. 제84조 ( 공가 ) ( 생략 ) 제84조 ( 공가 )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 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7.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 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 항에따른결핵검진등 ( 생략 ) 1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 현행과같음 ) 11. 관한법률 제9조에따른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에 참석할때 체결에 참석하거나같은법제17 조및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따른 대의원회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의대의원회를말하며, 연 1회로한정한다 ) 1121

36 3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 행 개 정 안 제85조 ( 특별휴가 ) 1 3 ( 생략 ) 4 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 12 주이내에있거나임신후 36주이상에 제85조 ( 특별휴가 ) 1 3 ( 현행과같음 ) 4 여성공무원 해당하는공무원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 후단신설 > 이경우모성보호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5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공무원은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5 5세이하의자녀가있는공무원은자녀를돌보기위하여 24개월의범위에서 1 일최대 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 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용기준및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 정처장이정한다 ( 생략 ) 11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 6 10 ( 현행과같음 ) 11 난임치료 를추가로받을수있다.. 12 ( 생략 ) 12 ( 현행과같음 ) 13 자녀가있는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13 다음각호의 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간 2일 (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에는 3일 ). 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 2일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 있다. < 신설 >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 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 육법 제2조각호의학교 ( 이하이항에 1122

3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37 현행개정안서 어린이집등 이라한다 ) 의공식행사에참여하는경우 2. 어린이집등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 3. 자녀의병원진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및제25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 에동행하는경우 < 신설 > 제87 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등의휴가에관한특례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는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 제4항및제5 항, 제83 조제1항및제3항, 제85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및제86조에도불구하고별표 9 의2에따른다. 1123

38 3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804 호 공포 )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 법제71조제2항제 4호에따른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최초의 1년으로하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1) 첫째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휴직을하는경우로서각휴직기간이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기간이상인경우 2) 둘째자녀이후에대하여휴직을하는경우제2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시간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다음의공식에의하여산정한후경력기간에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경우시간제근무기간중해당계급에서 1년이하인근무기간은전부경력기간에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 4호의사유로인한휴직을대신하여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되어근무한기간은둘째자녀부터 3년의범위에서전부산입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시간제공무원의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력기간의계산에관한적용례 )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임신또는출산하거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한공무원의휴직기간에대해서도적용하며, 제22 조제2항단서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전에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되어근무한기간에대해서도적용한다. 1124

3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3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2조 ( 경력기간의계산 ) 1 ( 생략 ) 1. ( 생략 ) 가. 나. ( 생략 ) 다. 법제71조제 2항제4호에따른휴직기간 ( 다만,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최초의 1년으로하되, 둘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 신설 > < 신설 > 제22조 ( 경력기간의계산 ) 1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가. 나. ( 현행과같음 ) 다.. 다만, 경우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 5에따른시간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다음의공식에의하여산정한후경력기간에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경우시간제근무기간중해당계급에서 1년이하인근무기간은전부경력기간에산입한다.,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1) 첫째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휴직 을하는경우로서각휴직기간이법원 행정처장이정하는기간이상인경우 2) 둘째자녀이후에대하여휴직을하는 2 시간제공무원 근무공무원., 시간제 산입하되, 국가공무원 법 제 71 조제 2 항제 4 호의사유로인한 휴직을대신하여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근무한기간은둘째자녀부터 3 년의범위에서전부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시간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시간제공무원의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시간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1125

40 4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예규 법원공무원휴가업무예규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56 호 결재 ) 법원공무원휴가업무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가. (1). ( 가 ) 중재직기간별연가일수를다음과같이한다. 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연가일수 11일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3. 가. (1). ( 나 ). 3) 중첫번째 다음에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연가보상을받고남은연가를모두저축하였다면미보상연가일수는발생하지않으므로연가가산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가. (2). ( 가 ) 본문중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내지제3항에서 를 공무원연금법 제 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로하고, 단서중 육아휴직 을 육아휴직 ( 법원공무원규칙 제 81조제2항제1호에서정한기간 ) 으로하며,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도재직기간에합산하여산정함 3. 가. (3). ( 다 ) 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재직기간별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다음재직기간의연가를미리사용하는것은해당공무원이실제로다음재직기간의전기간을근무하는것을전제로한다. 1126

4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41 재직기간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 1년미만 5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4년이상 10일 3. 가. (3). ( 다 ). 1) 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잔여연가일수 를 잔여연가일수와보유한저축연가일수 로한다. 3. 가. (3). ( 다 ). 1). 중 2일 을 2일이고, 보유한저축연가일수가 1일 로하고, 2일( 월 화 ) 을 2일( 월 화 ) 과저축연가일수 1일 ( 수 ) 로하며, 3일( 수 금 ) 을 2일( 목 금 ) 으로한다. 3. 가. (3). ( 다 ). 3) 다음의미리사용할수있는연가사례표를삭제한다. 3. 가. (3). ( 마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마 ) 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미리사용한이후에해당연도에휴직 퇴직하는경우등에는사용한연가일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 조제6항에따라미리사용한연가일수포함 ) 를보유한연가일수 ( 저축연가일수포함 ) 에서차감하되, 이를초과하여연가를사용한경우는결근으로처리한다. 1) 결근일수는잔여연가일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따라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을공제하고부여하는연가일수를말함 ) 와저축연가를차감한최종연가일수를기준으로한다. 2) 해당연도에휴직하는경우해당일수는해당연도의마지막근무한달에발생한결근으로간주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및제46조,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16 조에따라정산하며, 퇴직하는경우는퇴직일부터역산하여결근으로처리한다. 3) 해당연도에휴직후복직하는경우초과사용한연가사용일수는해당연도마지막근무한달에연가보상일수산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대신시간으로적립하여사용하는연가일수로상환할수있다. 1127

42 4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 예시 1)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4일이었으며, 부터 1년간휴직하였음 ( 저축연가는없음 ) A는 에휴직했으므로 7일의연가만사용했어야하지만부여받은연가 14일 (6.3.~.21.) 과다음재직기간의연가 5일 (6.24.~28.) 을당겨사용하고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휴직전사용한연가는 6.3.~28. 까지총 19일 이중본인의잔여연가일수 7일을제외한 12일이결근처리대상 2) 해당연도마지막근무한달에발생한결근으로간주하여마지막날부터역산하여총 12일 (6.13.~28.) 을결근처리함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➂ ➃ ➄ (6) ➆ (8) (9) ➉ (15) (16) (22) (23) (29) (30) ( ) 휴일 연가사용일 결근일 ( 예시 2)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4일이었으며, 퇴직했음 ( 저축연가는없음 ) A는 에퇴직했으므로 7일의연가만사용했어야하지만부여받은연가 14일 (6.3.~6.21.) 과다음재직기간의연가 5일 (6.24.~28.) 을당겨사용하고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퇴직전사용한연가는 6.3.~28. 까지총 19일 이중본인의잔여연가일수 7일을제외한 12일이결근처리대상 2) 공무원 A의연가사용최종일자는 28일이므로역산하여총 12일 (6.13.~28.) 을결근처리함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➂ ➃ ➄ (6) ➆ (8) (9) ➉ (15) (16) (22) (23) (29) (30) ( ) 휴일 연가사용일 결근일 1128

4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43 ( 예시 3)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연가 12일과다음재직기간의연가 2일을당겨사용하고 5.1. 에휴직했다가 9.1. 에복직했음 ( 저축연가는없음 ) 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연가일수를사용해야했으나, 총 14 일을사용했으므로결근처리대상일수는 6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 10월에 16시간의시간외근무시간을시간외근무수당대신연가로이월 저축하여 11월에상환하였을경우연말에연가보상일수산정이이루어지기전이므로결근처리대상일수가 0이되어결근처리하지않음 3. 가. (4). ( 가 ) 중 일수를 을 일수를 10일이상으로 로하고, 3. 가. (4). ( 가 ). 1) 중 결정 을 10일이상으로결정 으로하며, 3. 가. (4). ( 가 ). 3) 을다음과같이한다. 3) 소속공무원이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경우권장연가일수를지정할때에는해당기간을제외하고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 개월 ) 권장연가일수 12( 개월 ) 파견자는연가보상비를지급받는기관의권장연가일수를적용받음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퇴직자의경우근무하지아니한기간 연도중임용자의경우근무하지아니한기간 교육파견 (1개월이상 ) 기간 연간통산병가 ( 공무상병가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연도중군입대한경우입대후의근무하지아니한기간과복직시군에서근무했던기간 1개월이상연속한국외교육훈련파견등의경우그파견기간 대기발령등으로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직제와정원의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기간 ( 소속기관의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사람은제외 ) 등 1129

44 4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저축가능일수관련예시 (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2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3개월공로연수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경우 - ( 연가저축가능일수 ) 8일 제외기간 : 6 일 ( 개인 ) 연가보유일수 23 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12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7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9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9일연가미사용일수 7일연가사용일수 : 2일소멸 7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1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8일예산범위내연가보상 8일연가미사용일수 8일 저축 / 보상일수 8 일 (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2일인기관, 3개월휴직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미보상 10일 *, 연가사용 2일인경우 * 권장연가일수와미보상연가일수가다른경우미보상연가일수를기준으로함 - ( 연가저축가능일수 ) 9일 제외기간 : 6 일 연가보유일수 23 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10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7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8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8일연가미사용일수 6일연가사용일수 : 2일소멸 6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3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9일예산범위내연가보상 9일연가미사용일수 9일 저축 / 보상일수 9 일 ( 예시 3) 권장연가일수 12 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신규임용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경우 - ( 연가저축가능일수 ) 6일 제외기간 : 11 일 연가보유일수 23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12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2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6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6일연가미사용일수 4일연가사용일수 : 2일소멸 4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1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6일예산범위내연가보상 6일연가미사용일수 6일 저축 / 보상일수 6 일 1130

4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45 ( 예시 4) 권장연가일수 12 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군입대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경우 - ( 연가저축가능일수 ) 6일 제외기간 : 11 일 연가보유일수 23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12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2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6일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6일연가미사용일수 4일연가사용일수 : 2일소멸 4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1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6일예산범위내연가보상 6일연가미사용일수 6일 저축 / 보상일수 6 일 ( 예시 5) 권장연가일수 10 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군입대 연가보유일수 14일, 실제연가사용 19일 ( 기존 14일 + 연가미리사용 5일 ) 인경우 - ( 결근일수 ) 12일 연가보유일수 14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10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4일 제외기간 : 7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7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5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2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5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2일 연가사용일수 : 19일 결근일수 : -12일 ( 예시 6) 권장연가일수 10 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퇴직 연가보유일수 18일, 실제연가사용 18일인경우 - ( 결근일수 ) 9일 연가보유일수 18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10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8일 제외기간 : 9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9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5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4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5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4일 연가사용일수 : 18일 결근일수 : -9일 3. 가. (4). ( 마 ) 를 3. 가. (4). ( 바 ) 로하고, 3. 가. (4). ( 마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마 ) 각급기관의장은연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는권장연가일수를제외한연가일수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다음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 1131

46 4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속공무원이해당연가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1) 소속기관의장은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이내에소속공무원별로사용하지아니한연가일수중에서사용해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여야한다. 2)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통보하지아니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은촉구한연가중사용하지아니한연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그해 9월 30일까지소속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다만, 상반기연가보상비를지급하려는기관은촉구하려는연가일수의상한을미리정하여공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권장연가통보및연가보상비지급예시 (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3일 ( 연가미보상 ) 기관 공무원 A가 자로부여받은연가일수는 20일, 그중 6월까지 3일만사용하였음 에소속기관장이미보상하기로한권장연가일수외에 2일을추가로연가사용촉진 ( 연가미사용시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음을안내 ) 하면서 10일이내에사용시기를통보하도록안내하였고, A는 12일 ( 권장연가일수 13일중미사용연가 10일 + 추가로촉진제가적용된 2일 ) 에대한사용계획을제출하였음 연가촉진한 15일 ( 당초권장연가일수 13일 + 추가로촉진제가적용된 2일 ) 에대해서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함 (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5일 ( 연가보상 ) 기관 공무원 A가 자로부여받은연가일수는 20일, 그중 6월까지 3일만사용하였음 에소속기관장이권장연가일수중 12일에대해연가사용을촉진 ( 연가미사용시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음을안내 ) 하면서 10일이내에사용시기를통보하도록안내하였음. A가기한내에사용시기를통보하지않자 9.1. 에연가사용을촉구한 12일중사용하지않은 9일에대해 11월까지모두사용할것을통보하였음 당초권장연가일수가 15일이고연가보상비를모두지급하기로하였으나, 그중 12일에대해연가사용촉진제를적용하면서권장연가일수중 12일은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게되었으므로 3일만연가보상비지급대상이됨 3. 가. (5). ( 가 ) 중 3년까지 를 10년까지 로하고, 최대 3년의저축가능기간이종료된후 2 년이내 를 저축한다음연도부터 10년이내 로한다. 3. 가. (5). ( 가 ). 1). 가 ) 중단서를다음과신설한다. 1132

4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47 다만, 연가보상비지급대상인연가일수에한하여이월 저축이가능하다. 3. 가. (5). ( 가 ). 1). 나 ) 를다음과같이한다. 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 조의2제 1항에따라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는기관소속공무원이미보상권장연가일수보다연가를적게사용한경우에는연도말일을기준으로연가보유일수에서권장연가일수를뺀나머지미사용연가일수를이월 저축할수있다. ( 예시 ) 공무원 A의소속기관미보상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연도말일까지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사용한경우에는연도말기준으로 20일의연가보유일수에서권장연가일수를뺀나머지 7일만이월 저축할수있음 3. 가. (5). ( 가 ). 1). 다 ), 라 )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 한편,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 2제2항에따라연가사용촉진제가적용된경우에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한연가일수를제외한미사용연가일수를이월 저축할수있다. ( 예시 1) 권장연가일수가 13일 ( 연가미보상기관 ) - 소속직원 A가 1.1. 에부여받은연가일수가 20일이고 7.1. 에소속기관장이권장연가일수외 2일을추가로사용촉진하여총 15일에대해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함. 이후연도말일까지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사용한경우연도말을기준으로 20일의연가보유일수중 5일만이월 저축할수있음 ( 예시 2) 권장연가일수가 13일 ( 연가보상기관 ) - 소속직원 A가 1.1. 에부여받은연가일수가 20일이고 7.1. 에소속기관장이권장연가일수중 12일에대해사용촉진하고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함. 이후연도말일까지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사용한경우연도말을기준으로 20일의연가보유일수중 8일만이월 저축할수있음 라 ) 이월 저축하는연가일수는소수점이하를절사한다. 3. 가. (5). ( 가 ). 3) 을다음과같이한다. 3) 최대 10년의저축가능기간중에도언제든지그때까지저축한연가일수는사용할수있다. 1133

48 4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저축연가소멸예시 2018년가족여행을가기위해 2016년 5일, 2017년 5일을이월 저축하려고합니다. 혹시계획대로저축한연가를사용하지못하게되면저축한연가는언제소멸하나요? 일단연가를이월 저축하면그다음연도부터최대 10년이내에사용가능하며, 그기간이종료된후소멸됨. 따라서 2016년에부여받은연가를저축한경우 2026년까지사용할수있고, 그해까지사용하지않으면소멸됨. 또한 2017년에부여받은연가를저축한 5일은 2027년까지사용할수있고, 그해사용하지않으면소멸됨 3. 가. (5). ( 가 ). 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저축연가는저축하는연도의다음연도 1월 1일부터사용할수있으며, 최대 10년의범위는다음연도 1월 1일부터기산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대신연가로전환하여이월 저축한연가는다음달 1일부터사용할수있으며, 최대 10년의범위는다음연도 1월 1일부터기산한다. 3. 가. (5). ( 나 ) 중 3년의저축가능기간이종료된후 2년이되는연도에다음의경우 를 다음의경우 로하고,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저축연가가소멸되기 6개월전에소멸되는저축연가일수와소멸일자를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가. (5). ( 나 ). 를삭제한다. 3. 가. (8). ( 가 ) 를다음과같이한다. ( 가 ) 결근 정직 직위해제일수및강등으로인하여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가있는연도에는이를해당연도의잔여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 조의3제1항에따른직위해제처분기간중 법원공무원규칙 제32 조제2항제 2호각목의기간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며, 해당기간만큼저축연가로보상할수있다. 1)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를산정할때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2) 정직 직위해제일수및강등처분기간중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해당연도에부여받은잔여연가일수 ( 저축연가일수제외 ) 에서공제하되, 초과한연가는결근으로보지아니한다. ( 예시 ) 공무원 B가강등처분으로인해직무에종사하지못한일수는토요일과공휴일을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가 20일이고저축연가일수가 5일인경우초과한연가는 15일(=20일-35일) 이나이는결근으로보지아니하며잔여연가일수만없음 1134

4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가. (8). ( 나 ) 와 ( 다 ) 를각각 ( 다 ) 와 ( 라 ) 로하되, 3. 가. (8). ( 다 ) 의본문중 아래 ( 다 ) 를 아래 ( 라 ) 로하고, 3. 가. (8). ( 나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나 ) 휴직 (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는제외 ), 연도중임용된경우임용되기이전기간등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경우에는해당기간을제외하고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부여한다. 이경우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 개월 ) 12( 개월 ) 해당연도의연가일수 3. 가. (8). ( 마 ), ( 바 )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마 ) ( 가 ) ~ ( 라 ) 의절차에따라공제되고남은연가일수를초과하여사용한경우는저축연가에서차감하며저축연가가없을경우에는결근으로처리한다. 1) 결근일수는잔여연가일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따라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을공제하고부여하는연가일수를말함 ) 와저축연가를차감한최종연가일수를기준으로한다. 2) 해당연도에휴직하는경우해당일수는해당연도의마지막근무하는달에발생한결근으로간주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및제46조,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16조에따라정산하며, 퇴직하는경우는퇴직일부터역산하여결근으로처리한다. 3) 해당연도에휴직후복직하는경우초과사용한연가사용일수는해당연도마지막근무하는달에연가보상일수산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 4항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대신시간으로적립하여사용하는연가일수로상환할수있다. ( 예시 1)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8일이고, 저축연가 6일을보유하고있었으며, 부터 까지육아휴직을하였음. 따라서 9일의연가만사용했어야했지만, 부터 18일의연가를전부사용함. 따라서 9일의결근이발생하였고그중 A가보유하고있던저축연가 6일로차감하여최종 3일을결근처리하여야함 1) 공무원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중에서휴직전사용한연가는 6.4.~28. 까지총 18일 1135

50 5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2) 해당연도마지막근무한달에발생한결근으로간주하여마지막날부터역산하여 26일, 27일, 28일 총 3일결근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➃ ➄ (6) ➆ (8) (9) ➉ (15) (16) (22) (23) (29) (30) ( ) 휴일 연가사용일 결근일 ( 예시 2)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8일이었으며, 퇴직했음. A는 에퇴직했으므로 9일의연가만사용했어야했으나, 퇴직전까지 18일의연가를모두사용하고저축연가는없음. 따라서 9일의결근이발생하였으므로최종 9일을결근처리하여야함 1) 공무원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중에서퇴직전사용한연가는 6.4.~28. 까지총 18일 이중 9일이결근처리대상 2) 공무원 A의연가사용최종일자는 28일이므로역산하여총 9일 (18일 ~28일 ) 결근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➃ ➄ (6) ➆ (8) (9) ➉ (15) (16) (22) (23) (29) (30) ( ) 휴일 연가사용일 결근일 ( 예시 3)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연가 12일을모두사용하고 에휴직을했다가 9.1. 에복직했음 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연가일수를사용해야했으나, 총 12일을사용했으므로결근처리대상일수는 4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을시간외근무수당대신연가로이월 저축하여 10월에상환하였을경우연말에연가보상일수산정이이루어지기전이므로결근처리대상일수가 0이되어결근처리하지않음 ( 바 ) 한편, ( 마 ) 의절차에따라결근처리를함에있어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발생했음에도해당연도에복직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는사용한연가일수에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따라미리사용한연가일수를포함하여계산한다. 다만, 1136

5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51 사실상근무기간의연속성이유지되면서일반직에서별정직공무원임용또는별정직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등다른직종의공무원으로임용되기위해퇴직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예시 ) 일반직공무원 A가보유한연가 21일과다음재직기간의연가 3일을 5월까지미리사용한후 에퇴직하고, 동일한날 (6.30.) 에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 3. 가. (9)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 ( 가 ) 법원공무원규칙 제79 조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에근무를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이에해당하는시간을적립하여연가로사용할수있다. 다만, 해당하는시간을연가로저축시시간외근무수당은지급되지아니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 5급이하공무원을대상으로한다. 2) 기관별로시간외근무수당이지급되는시간범위에서적립할수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상한이없는공무원의경우연가로적립 사용할수있는시간은각기관에서정할수있다. ( 나 ) 시간외근무한시간에대해서는시간외근무수당수령과연가로적립 사용중하나만선택할수있다. 1) 연가로적립할시간은매월말일까지선택하여야한다. 2) 시간외근무시간을분단위까지합산하여산정하되, 1시간미만은절사한다. ( 예시 ) 1월 31일까지 15시간 30분을시간외근무한경우 15시간모두시간외근무수당으로수령 (30분은절사 ) - 7시간은시간외근무수당으로수령하고, 8시간은연가로전환하여저축 (30분은절사 ) - 12시간은시간외근무수당으로수령하고, 3시간은연가로전환하여저축 (30분은절사 ) ( 다 ) 시간외근무한시간은다음날부터동일한달에서는시간단위로연가, 외출, 조퇴, 지각등에사용할수있으며, 다음달로이월 저축하는것도시간단위로가능하다. 다만, 1시간미만은절사한다. ( 예시 1) 1 월 5 일에 1 시간 10 분시간외근무후 3 일뒤 1 시간을연가 ( 외출, 조퇴등 ) 로사용 ( 예시 2) 1월 31일까지 21시간 15분을시간외근무한경우 21시간한도에서시간외근무수당으로수령할시간과연가로저축하여이월할시간을각각시간단위로선택할수있음 (15분은절사 ) 1137

52 5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 라 ) 시간외근무수당을수령하는대신연가로이월 저축한시간은다음달 1일에저축한것으로보며, 다음달로이월 저축한연가는취소할수없다. ( 마 ) 다음달로이월 저축한연가에대해서는저축연가에대한규정을적용한다. ( 바 ) 공휴일등에시간외근무한시간에대해서는시간외근무수당수령, 연가 ( 시간 ) 로적립 사용, 대체휴무이용 ( 단, 대체휴무요건충족필요 ) 중하나만선택할수있다. 3. 나. (3). ( 다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다 ) 병가의기간은소속기관의장 ( 승인권자 ) 이해당공무원의직무수행가능여부와진단서의내용을감안하여결정한다. 1) 소속기관의장 ( 승인권자 ) 은소속공무원의병가사용이질병의치료와감염위험의차단이라는본연의목적을위해서사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소속기관의장 ( 승인권자 ) 은병가기간과관계없이직무수행가능여부판단을위해필요시추가진단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병가일수산정예시 ( 예시 1) 동일한질병으로화 수 목 금 4일간병가, 다음주월요일 1일출근한후화요일부터 25일간병가를신청한경우 - 형식상연속 30일이하의병가라하더라도 30일이상을이어서병가사유에의한휴가로인정되므로, 30일이상의병가가연속된것으로간주하여공휴일또는토요일을휴가일수에산입해야함 ( 예시 2) 2개연도에걸쳐 30일을초과하는병가의경우 - 연도별로구분하여각각 30일이상인경우에만공휴일과토요일을휴가일수에산입해야함 ( 예시 3) 동일질병으로공휴일과토요일을제외하여 19일을병가사용하고, 10일근무후, 추가로수술하여 26일을병가사용한경우 - 실제연속된병가사용일수를확인후 30일이상이되면공휴일과토요일을휴가일수에산입해야함 - 이때각급기관은해당소속공무원의병가제도악용여부에대하여판단하고, 악용의여지가없을경우에는별개로병가일수계산이가능함 3. 다. (1). ( 사 ) 중 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따른건강검진 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따른결핵검진등 으로하고, 3. 다. (1). ( 타 ) 중 체결 을 체결에참석하거나같은법제17조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 조에따른대의원회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공무원노동조합의대의원회를말하며, 연 1회로한 1138

5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53 정 ) 으로한다. 3. 다. (2). ( 나 ) 중 일수를포함한다. 를 일수를포함하되, 부임일다음날까지사용할수있다. 로한다. 3. 다. (2). ( 마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마 ) 공무원노조활동과관련하여다음의경우공가처리를할수없다. 1) 노조의단체교섭및협의와관련하여사진촬영, 참관등을위해참석하거나사무처리를위하여동행하는인원 2) 노조의자체규약등에의한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그밖에조합회의및집회등에참석하는경우 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의한근거없이각급법원등과의협의를위해참석하는경우등 3. 라. (1). ( 가 ) 경조사별휴가일수를다음과같이한다. 구분대상일수본인 5 결혼자녀 1 출산배우자 10 입양본인 20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3 사망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 자매 1 3. 라. (1). ( 라 ) 를다음과같이한다. ( 라 ) 경조사휴가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하여실시하는것이원칙이며, 토요일 공휴일로인하여분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하여사용할수없다. 1) 다만, 본인결혼및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다. 이경우휴가를사용할때마지막날이 30일범위에있어야한다. 2) 사망으로인한경조사휴가의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또는그다음날에휴가를사용할수있다. 1139

54 5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 예시 1) 토요일에부모가사망한경우의경조사휴가일수는다음주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휴가를얻을수있음 ( 예시 2) 토요일에자녀가결혼하는경우경조사휴가는전일금요일또는다음주월요일에휴가를얻을수있음 ( 예시 3) 금요일오후 5시에본인의형제자매가사망한경우경조사휴가는금요일당일 (1 일 ) 또는다음주월요일 (1일) 에휴가를얻을수있음 ( 예시 4) 2019년 6월 8일 ( 토 ) 본인이결혼하거나배우자가출산한경우, 사유발생즉시사용하지않고 7월 4일부터해당휴가를사용시 7월 7일 ( 일 ) 까지사용할수있으며 (2일), 30일이초과되는 7월 8일부터는해당휴가를사용할수없음 3. 라. (2). ( 마 ) 중 불임치료시술 을 난임치료시술 로한다. 3. 라. (4). ( 가 ) 를다음과같이하고, 3. 라. (4). ( 다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가 )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1) 인력운영상황, 대국민서비스제공및공무수행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하되, 부서장은공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모성보호시간을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모성보호시간사용시하루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이되어야하며, 최소근무시간을충족하지못한모성보호시간사용은연가로처리한다. 하루 8시간근무기준예시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사용시 연가 5시간사용으로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사용시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사용으로처리 3) 유연근무제사용자의모성보호시간사용은하루총근무시간이모성보호시간을사용하는시간을제외하고 4시간이상이되는경우에한해사용할수있다. 예시구분월화수목금 출 퇴근시간 ( 하루근무시간 ) 09:00 21:30 (10 시간 30 분 ) 09:00 21:30 (10 시간 30 분 ) 09:00 21:00 (10 시간 ) 09:00 15:00 (5 시간 ) 09:00 14:00 (4 시간 ) 모성보호시간사용 0 2 시간 0 2 시간 0 2 시간 0 1 시간사용불가 4) 모성보호시간은근무일에출근을전제로하는특별휴가 ( 육아시간 ) 와중복하여사용할 1140

5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55 수없다. ( 다 ) 모성보호시간사용시시간외근무를명할수없다. 3. 라. (5). ( 가 ) 를다음과같이한다. ( 가 ) 만 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 24개월의범위에서 1일 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1) 인력운영상황, 대국민서비스제공및공무수행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하되, 부서장은공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육아시간사용시하루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이되어야하며, 최소근무시간을충족하지못한육아시간사용은연가로처리한다. 3) 유연근무제사용자의육아시간사용은하루총근무시간이육아시간을사용하는시간을제외하고 4시간이상이되는경우에한해사용할수있다. 4) 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는 24개월은월 ( 月 ) 단위로지정한다. 이경우육아시간사용에대한신청 승인은일 ( 日 ) 또는주 ( 週 ) 단위로할수있다. 5) 육아시간은 1일 2시간범위에서사용할수있고, 2시간미만의시간을사용하더라도 1 일을사용한것으로본다. 6) 자녀가만 6세에달한날에남아있는육아시간은소멸되며, 만 5세이하의자녀가 2명이상인경우에는자녀 1인당각각사용할수있으나, 동일한날에중복하여사용할수없다. 7) 육아시간은근무일에출근을전제로하는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 와중복하여사용할수없다. 3. 라. (5). ( 나 ) 중 유아가만 1세가되는날의전일까지신청 을 신청 으로하고, 3. 라. (5). ( 라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라 ) 육아시간사용시시간외근무를명할수없다. 3. 라. (9). ( 가 ) 를다음과같이한다. ( 가 ) 자녀가있는공무원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연간 2일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사용할수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 ( 이하이항에서 어린이집등 이라한다 ) 의공식행사에참여하는경우 2) 어린이집등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우 ( 예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등 자녀돌봄휴가승인시관련증빙서류 ( 학부모알림장, 가정통신문등 ) 를확인하여야함 1141

56 5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3) 자녀의병원진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 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및제25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 에동행하는경우 병원진료의경우고등학교이하재학생또는 민법 제4조의성년미만의자녀에한정되며, 서류 (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 등을제출하여야함. 다만, 시간단위자녀돌봄휴가와시간단위연가를연속하여사용하는경우우선자녀돌봄휴가는자녀돌봄휴가로처리하되, 추후서류 ( 진단서등 ) 를확인하고증빙이곤란하다고판단할경우연가로변경할수있음 3. 라. (9). ( 나 ) 를 3. 라. (9). ( 다 ) 로하되, 있음 을 있다 로하고, 3. 라. (9). ( 나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나 ) 자녀가셋이상일경우에는자녀돌봄휴가를연 1일가산한다. 4. 를 5. 로하고, 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시간제근무공무원등의휴가에관한특례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따라임용된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 5제3 항및제4항, 제83조제1항및제3항, 제85 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및제86 조에도불구하고다음기준에의한다. 나.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산정기준이되는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한다. 다. 모성보호시간및육아시간사용시하루최소근무시간은 3시간이상이되어야하며, 최소근무시간을충족하지못한모성보호시간및육아시간사용은연가로처리한다. 라. 하루최소근무시간을제외한그밖의운영은전일제공무원규정을준용한다. 1. 휴가일수계산등 시간제근무공무원등에대한휴가기준 ( 제 79 조제 4 항및제 87 조의 2 관련 ) 가. 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하는등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휴가는일 ( 日 ) 단위로계산한다. 예컨대, 근무시간이 4시간인공무원은하루 24시간의휴식을단절없이보장한다는의미에서그공무원의근무시간인 4시간을 1일로봄 나. 휴가기간중의근무하지않는날과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산정시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1142

5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연가가. 연가는시간단위로실시할수있으며, 근무시간에비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재직기간의산정및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은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법원공무원규칙 제 81 조에따른재직기간별연가일수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나.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이를합산한시간을연가에서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따른병가중연간 3일을초과하는병가는병가기간중에근무해야할시간을연가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병가가.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간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경우 나. 위가. 목의경우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평균근무시간에해당하는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ㆍ조퇴및외출을합산한시간은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2호다목에따라연가에서공제하는병가는이를병가일수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특별휴가가.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연속하여 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날에 1일 2시간범위, 4시간이하근무하는날에 1일 1시간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모성보호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나. 만 5세이하의자녀가있는공무원은 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 육아등을위해연속하여 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날에 1일 2시간, 4시간이하근무하는날에 1일 1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격일제근무자의경우에는연간근무일수에비례하여 24개월의범위산정 1143

58 5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다. 수업휴가는실시하지아니한다. 예시 구분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반일제 ( 주5일, 하루 4시간 ) 격일제 ( 월 수 8시간, 금 4시간 ) 가능 ( 하루 1시간 ) 가능 ( 월 수 2시간, 금 1시간 ) 가능 ( 하루 1시간 ) 가능 ( 월 수 2시간, 금 1시간 ) 5.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가. 소속기관의장은제79조제1항에따라토요일또는공휴일및정상근무일이아닌날에근무를한공무원에대하여그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소속기관의업무사정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할수있다. 나. 위가. 목에도불구하고정상근무일이아닌날근무하게한시간이휴무하게하는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보다적을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부 칙 1. ( 시행일 ) 이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시행한다. 2. ( 이월 저축한연가의사용에관한적용례 ) 예규 3. 가. (5). ( 가 ) 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전에이월 저축한연가에대해서도적용한다. 3. ( 연가일수에서의공제에관한적용례 ) 1 예규 3. 가. (8). ( 가 ) 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직위해제처분을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예규 3. 가. (8). ( 나 ) 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전에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에대해서도적용한다. 4. ( 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에관한적용례 ) 예규 3. 가. (9) 의규정은 2018 년 9월 1일이후에시간외근무를한경우부터적용한다. 5. ( 병가에관한적용례 ) 예규 3. 나. (3) 의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초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만, 이예규시행전에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이미초과한경우에는이예규시행이후추가로병가를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만적용한다. 6. ( 공가에관한적용례 ) 예규 3. 다. (1). ( 사 ) 또는 ( 타 ) 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결핵검진등을받거나대의원회에참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144

5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 경조사휴가에관한적용례 ) 예규 3. 라. (1). ( 가 ) 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경조사가있는경우부터적용한다. 8. ( 초과하여사용한연가일수에관한경과조치 ) 이예규시행당시 3. 가. (8). ( 나 ) 의개정규정에따른연가일수를초과하여사용하였거나사용중인공무원에대해서는예규 3. 가. (3). ( 라 ) 및 3. 가. (8). ( 마 )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예에따른다. 9. ( 이미사용한육아시간에관한경과조치등 ) 이예규시행당시시행전의규정에따라이미육아시간을사용하였거나사용중인공무원의육아시간은예규 3. 라. (5)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사용한일수를공제한다. 이경우월 ( 月 ) 단위이상연속하여사용한경우는합산하여해당개월을사용한것으로계산하고, 월 ( 月 ) 단위이상연속하여사용하지않은경우는사용일수를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사용한것으로계산한다. 다만, 이예규시행후 2018 년 8월 31일까지사용한육아시간의공제는위의예에따른다. 1145

60 6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3. 휴가종류별실시방법 3. 휴가종류별실시방법 가. 연가 가. 연가 (1) 연가일수 (1) 연가일수 ( 가 ) 재직기간별연가일수 ( 가 ) 재직기간별연가일수 근무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 월이상 6 월미만 6 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3 일 6 일 9 일 12 일 14 일 17 일 20 일 21 일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1일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 생략 ) ( 나 ) 연가일수의가산 1) 2) ( 생략 ) 3) 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의연가가산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신설 > ( 생략 ) ( 생략 ) ( 생략 ) 4) ( 생략 ) ( 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나 ) 연가일수의가산 1) 2) ( 현행과같음 ) 3) 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의연가가산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연가보상을받고남은연가를모두저축하였다면미보상연가일수는발생하지않으므로연가가산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 다 ) ( 현행과같음 ) 1146

6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61 현 행 개 정 안 ⑵ 재직기간 (2) 재직기간 ( 가 )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 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재직기간 ( 연금합산신청또는기여금불입여부에관계없음 ) 을적용하며,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 ( 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 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재., 직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및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 육아휴직 ( 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제 2항제1호에서정한기간 ) 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 휴직은재직기간에산입한다.. < 신설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도재직기간에합산하여산정함 ( 나 ) ( 생략 ) ( 나 ) ( 현행과같음 ) (3) 연가계획및승인 ( 가 ) ( 나 ) ( 생략 ) (3) 연가계획및승인 ( 가 ) ( 나 ) ( 현행과같음 ) ( 다 ) 공무원에게연가일수가없는경우또는당해재직기간의잔여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다음표에따라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 단서신설 > ( 다 ) 해당. 다만, 다음재직기간의연가를미리사용하는것은해당공무원이실제로다음재직기간의전기간을근무하는것을전제로한다. 1147

62 6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재직기간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일수 6개월미만 3 6 개월이상 1 년미만 4 1 년이상 2 년미만 6 2 년이상 3 년미만 7 3 년이상 4 년미만 8 4 년이상 10 재직기간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 1 년미만 5 일 1 년이상 2 년미만 6 일 2 년이상 3 년미만 7 일 3 년이상 4 년미만 8 일 4 년이상 10 일 1) 당해재직기간의잔여연가일수를모 1) 해당 잔여연가일수와보 두사용또는사용신청한후에다음 유한저축연가일수 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사용신청할 수있다.. 예컨대, 잔여연가일수가 2일인공 2일이고, 무원이 5일연가 ( 월 금 ) 를사용하 보유한저축연가일수가 1일 고자할경우먼저잔여연가일수 2일 ( 월 화 ) 을사용신청하고, 이어 2일 ( 월 화 ) 과저축연가일수 1일 ( 수 ) 서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 3일, 2일 ( 수 금 ) 을사용신청해야한다. ( 목 금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 삭제 > 1148

6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63 현행개정안 ( 라 ) ( 생략 ) ( 라 ) ( 현행과같음 ) < 신설 > ( 마 ) 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수를미리사용한이후에해당연도에휴직 퇴직하는경우등에는사용한연가일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 항에따라미리사용한연가일수포함 ) 를보유한연가일수 ( 저축연가일수포함 ) 에서차감하되, 이를초과하여연가를사용한경우는결근으로처리한다. 1) 결근일수는잔여연가일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 조의5제2 항에따라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을공제하고부여하는연가일수를말함 ) 와저축연가를차감한최종연가일수를기준으로한다. 2) 해당연도에휴직하는경우해당일수는해당연도의마지막근무한달에발생한결근으로간주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및제46 조,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16조에따라정산하며, 퇴직하는경우는퇴직일부터역산하여결근으로처리한다. 3) 해당연도에휴직후복직하는경우초과사용한연가사용일수는해당연도마지막근무한달에연가보상일수산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 4항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대신시간으로적립하여사용하는연가일수로상환할수있다. 1149

64 64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 신설 > ( 예시 1) 공무원 A 가 에부여받은연 가는 14 일이었으며, 부터 1 년간휴직 하였음 ( 저축연가는없음 ) A 는 에 휴직했으므로 7 일의연가만사용했어야하지만 부여받은연가 14 일 (6.3.~6.21.) 과다음재직 기간의연가 5 일 (6.24.~28.) 을당겨사용하고 휴직하였음 1) 공무원 A 가휴직전사용한연가는 6.3.~28. 까지총 19 일 이중본인의 잔여연가일수 7 일을제외한 12 일이결근 처리대상 2) 해당연도마지막근무한달에발생한결 근으로간주하여마지막날부터역산하여 총 12 일 (6.13.~28.) 을결근처리함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➂ ➃ ➄ (6) ➆ (8) (9) ➉ (15) (16) (22) (23) (29) (30) ( ) 휴일 연가사용일 결근일 ( 예시 2)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4일이었으며, 퇴직했음 ( 저축연가는없음 ) A는 에퇴직했으므로 7일의연가만사용했어야하지만부여받은연가 14일 (6.3.~6.21.) 과다음재직기간의연가 5일 (6.24.~28.) 을당겨사용하고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퇴직전사용한연가는 6.3.~28. 까지총 19일 이중본인의잔여연가일수 7일을제외한 12일이결근처리대상 2) 공무원 A의연가사용최종일자는 28일이므로역산하여총 12일 (6.13.~28.) 을결근처리함 1150

65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65 현행개정안 2019 년도 6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➂ ➃ ➄ (6) ➆ (8) (9) ➉ (15) (16) (22) (23) (29) (30) ( ) 휴일 연가사용일 결근일 (4) 연가사용의권장 ( 가 ) 각급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연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매년 3월 31일까지소속공무원이그해에최소한으로사용하여야할권장연가일수를정하여공지하여야한다. 1) 권장연가일수를정할때에는소속공무원의견조사결과, 전년도소속공무원 1인당평균연가사용일수, 권장연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2) ( 생략 ) ( 예시 3) 공무원 A가 에부여받은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연가 12일과다음재직기간의연가 2일을당겨사용하고 5.1. 에휴직했다가 9.1. 에복직했음 ( 저축연가는없음 ) 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연가일수를사용해야했으나, 총 14일을사용했으므로결근처리대상일수는 6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 10월에 16시간의시간외근무시간을시간외근무수당대신연가로이월 저축하여 11월에상환하였을경우연말에연가보상일수산정이이루어지기전이므로결근처리대상일수가 0이되어결근처리하지않음 (4) 연가사용의권장 ( 가 ) 일수를 10일이상으로. 1) 10일이상으로결정. 2) ( 현행과같음 ) 1151

66 66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3) 소속공무원이휴직 (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제외 ), 1 월이상교육훈련파견, 해외주재근무등으로당해연도에근무하지않은기간이있거나, 당해연도중신규공무원으로임용되거나, 퇴직하는경우권장연가일수를지정할때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한다. 이경우해당연도근무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3) 소속공무원이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경우권장연가일수를지정할때에는해당기간을제외하고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한다.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해당연도근무기간 ( 월 ) 권장연가일수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 ( 개월 ) 권장연가일수 12( 월 ) 12( 개월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퇴직자의경우근무하지아니한기간 연도중임용자의경우근무하지아니한기간 교육파견 (1개월이상 ) 기간 연간통산병가 ( 공무상병가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연도중군입대한경우입대후의근무하지아니한기간과복직시군에서근무했던기간 1개월이상연속한국외교육훈련파견등의경우그파견기간 1152

67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67 현행개정안 대기발령등으로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직제와정원의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기간 ( 소속기관의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사람은제외 ) 등 < 신설 > 저축가능일수관련예시 (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2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3 개월공로연수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경우 - ( 연가저축가능일수 ) 8일 연가보유일수 23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12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1 일 제외기간 : 6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7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9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9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8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8 일 ( 개인 ) 연가사용일수 : 2 일 연가미사용일수 7 일 소멸 7 일 연가미사용일수 8 일 저축 / 보상일수 8 일 (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2일인기관, 3개월휴직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미보상 10일 *, 연가사용 2일인경우 * 권장연가일수와미보상연가일수가다른경우미보상연가일수를기준으로함 - ( 연가저축가능일수 ) 9일 연가보유일수 23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10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3 일 제외기간 : 6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7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8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8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9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9 일 연가사용일수 : 2 일 연가미사용일수 6 일 소멸 6 일 연가미사용일수 9 일 저축 / 보상일수 9 일 1153

68 68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 예시 3) 권장연가일수 12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신규임용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경우 - ( 연가저축가능일수 ) 6일 연가보유일수 23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12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1 일 제외기간 : 11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2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6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6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6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6 일 연가사용일수 : 2 일 연가미사용일수 4 일 소멸 4 일 연가미사용일수 6 일 저축 / 보상일수 6 일 ( 예시 4) 권장연가일수 12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군입대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경우 - ( 연가저축가능일수 ) 6일 연가보유일수 23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12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11 일 제외기간 : 11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12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6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6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6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6 일 연가사용일수 : 2 일 연가미사용일수 4 일 소멸 4 일 연가미사용일수 6 일 저축 / 보상일수 6 일 ( 예시 5) 권장연가일수 10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군입대 연가보유일수 14일, 실제연가사용 19일 ( 기존 14일 + 연가미리사용 5일 ) 인경우 - ( 결근일수 ) 12일 1154

69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69 현행개정안 연가보유일수 14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10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4 일 제외기간 : 7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7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5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5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2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2 일 연가사용일수 : 19 일 결근일수 : -12 일 ( 예시 6) 권장연가일수 10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자로퇴직 연가보유일수 18일, 실제연가사용 18일인경우 - ( 결근일수 ) 9일 연가보유일수 18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10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 8 일 제외기간 : 9 일 수정된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 5 일 실제사용가능한연가일수 : 9 일 수정된예산범위내연가보상 : 4 일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5 일 예산범위내연가보상 4 일 연가사용일수 : 18 일 결근일수 : -9 일 ( 나 ) ~ ( 라 ) ( 생략 ) ( 나 ) ~ ( 라 ) ( 현행과같음 ) < 신설 > ( 마 ) 각급기관의장은연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는권장연가일수를제외한연가일수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다음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이해당연가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1) 소속기관의장은매년 7월 1일부터 7 월 15일이내에소속공무원별로사용하지아니한연가일수중에서사용하여야할연가일수를알려주고, 1155

70 70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 10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여야한다. 2) 소속공무원이그사용시기를통보하지아니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은촉구한연가중사용하지아니한연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그해 9 월 30일까지소속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다만, 상반기연가보상비를지급하려는기관은촉구하려는연가일수의상한을미리정하여공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권장연가통보및연가보상비지급예시 (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3일 ( 연가미보상 ) 기관 공무원 A가 자로부여받은연가일수는 20일, 그중 6월까지 3일만사용하였음 에소속기관장이미보상하기로한권장연가일수외에 2일을추가로연가사용촉진 ( 연가미사용시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음을안내 ) 하면서 10일이내에사용시기를통보하도록안내하였고, A는 12일 ( 권장연가일수 13 일중미사용연가 10일 + 추가로촉진제가적용된 2일 ) 에대한사용계획을제출하였음 연가촉진한 15일 ( 당초권장연가일수 13일 + 추가로촉진제가적용된 2일 ) 에대해서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함 (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5일 ( 연가보상 ) 기관 공무원 A가 자로부여받은연가일수는 20일, 그중 6월까지 3일만사용하였음 에소속기관장이권장연가일수중 12일에대해연가사용을촉진 ( 연가미사용시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음을안내 ) 하면서 10일이내에사용시기를통보하도록안내하였음. A가 1156

71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71 현행개정안 기한내에사용시기를통보하지않자 9.1. 에연가사용을촉구한 12일중사용하지않은 9 일에대해 11월까지모두사용할것을통보하였음 당초권장연가일수가 15일이고연가보상비를모두지급하기로하였으나, 그중 12일에대해연가사용촉진제를적용하면서권장연가일수중 12일은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않게되었으므로 3일만연가보상비지급대상이됨 ( 마 ) ( 생략 ) ( 바 ) ( 현행 ( 마 ) 와같음 ) (5) 연가의저축 (5) 연가의저축 ( 가 ) 공무원은잔여연가를그해의말일 ( 가 ) 을기준으로최대 3년까지이월 저축하 10년까지여사용할수있으며, 최대 3년의저축가. 저축한다음연도부터능기간이종료된후 2년이내에사용하지 10년이내않은저축연가일수는소멸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가 ) 공무원이연도말일을기준으로연가 ) 가보유일수 ( 법원공무원규칙 제 81조제1항및제3항에따라가산된연가일수를포함함. 이하같음 ) 중사용하고남은미사용연가일수를이월 저축할수있다. < 단서신설 >. 다만, 연가보상비지급대상인연가일수에한하여이월 저축이가능하다. 나 ) 다만,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 2 나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 2제1항후단에따라연가보상비를지급하에지아니하는기관소속공무원이미보상권장연가일수보다연가를적게사용한경우에는연도말일을기준으로연가보유일수에서 1157

72 7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현 행 개 정 안 권장연가일수를뺀나머지미사 용연가일수를이월 저축할수있으며, 이경우권장연가일수의 30퍼센트범위내의미사용연가일수를자동으로추가이월 저축할수있다. 있다. ( 예시 ) 공무원 A의소속기관미보상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연도말일까지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사용한경우에는연도말기준으로 20일의연가보유일수에서권장연가일수를뺀나머지 7일만이월 저축할수있음 < 신설 > 다 ) 한편,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2항에따라연가사용촉진제가적용된경우에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한연가일수를제외한미사용연가일수를이월 저축할수있다. 이월 저축하는연가일수는소수점이하를절사한다. ( 예시 1) 권장연가일수가 13일 ( 연가미보상기관 ) - 소속직원 A가 1.1. 에부여받은연가일수가 20 일 에소속기관장이권장연가일수외 2일을추가로사용촉진하여총 15일에대해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함. 이후연도말일까지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사용한경우연도말을기준으로 20일의연가보유일수중 5일만이월 저축할수있음 ( 예시 2) 권장연가일수가 13일 ( 연가보상기관 ) - 소속직원 A가 1.1. 에부여받은연가일수가 20일 에소속기관장이권장연가일수중 12일에대해사용촉진하고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함. 이후연도말일까지 A가해당연도에부여받은연가일수 20일중 10일만사용한경우연도말을기준으로 20일의연가보유일수중 8일만이월 저축할수있음라 ) 이월 저축하는연가일수는소수점이하를절사한다. 1158

73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52 호 73 현행개정안 < 삭제 > 2) ( 생략 ) ( 생략 ) 가 ) ( 생략 ) 3) 최대 3년의저축가능기간중에도언제든지그때까지저축한연가일수는사용가능하므로, 최소 2년부터최대 5년의주기로사용할수있다. 2)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가 ) ( 현행과같음 ) 3) 10년 사용할수있다. 저축연가분할사용사례 2015년 2일, 2016년 7일을이월 저축하였는데, 저축한연가를반드시 10일이상의장기휴가로사용해야하나요? 저축연가는분할사용가능하므로반드시 10일이상의장기휴가로사용할필요는없음. 해마다개인의필요에따라저축한연가를사용할수는있으나, 2015 년에저축한연가일수부터사용할수있음. 저축연가소멸예시 < 삭제 >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