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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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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직급표 ( 제 3 조제 1 항관련 ) 계급및직급직군직렬직류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행정교정교정부이사관서기관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보호보호보호보호보호보호보호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검찰검찰검찰검찰검찰검찰검찰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기술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행정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운수노동문화홍보교육행정회계 마약수사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철도공안사무관 행정사무관 마약수사주사출입국관리주사철도공안주사 행정주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주사 세무 세무 세무주사 관세 관세 관세주사 사회 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 복지 복지 사무관 주사 통계 통계 통계통계사무관주사 사서 사서 사서사서사무관주사 감사감사감사관부감사관감사주사 방호방호방호방호경비사무관주사 일반기계 부이사관 기술 농업기계공업운전 서기관 항공우주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마약수사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철도공안주사보 행정주사보 마약수사서기출입국관리서기철도공안서기 행정서기 마약수사서기보출입국관리서기보철도공안서기보 행정서기보 직업상담주사보 직업상담서기 직업상담서기보 세무주사보세무서기세무서기보 관세주사보관세서기관세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주사보 서기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주사보 서기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주사보 서기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방호 방호 방호 주사보 서기 서기보 공업주사보 공업서기 공업서기보

28 농업 임업 수의 해양수산 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야금섬유화공자원물리일반농업잠업농화학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산림조경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산림환경 수의 일반해양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수로해양교통시설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기상기상기상지진사무관 보건 보건 보건사무관 의료 의료 의료기술 기술 기술 사무관 식품 식품 식품위생 위생 위생 사무관 의무일반의무의무치무사무관 약무약무약무약제사무관 농업주사 임업주사 수의주사 해양수산주사 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수의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 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서기 임업서기 해양수산서기 기상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식품위생서기 농업서기보 임업서기보 해양수산서기보 기상서기보보건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29 간호 간호 간호사무관 간호주사 간호주사보 간호서기 환경 항공 시설 방재안전 전산 방송통신 일반환경수질대기폐기물일반항공조종정비관제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시설조경디자인방재안전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주사 항공주사 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환경주사보 항공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환경서기 항공서기 시설서기 방재안전서기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환경서기보 항공서기보 시설서기보 방재안전서기보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방송기술 방송무대기술 운전 등대관리간호조무 위생 방송 무대 운전 등대관리간호조무 위생 사역 방송무대기술사무관운전사무관등대관리사무관간호조무사무관 위생사무관 방송무대기술주사운전주사등대관리주사간호조무주사 위생주사 방송무대기술주사보운전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간호조무주사보 위생주사보 방송무대기술서기운전서기등대관리서기간호조무서기 위생서기 방송무대기술서기보운전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간호조무서기보 위생서기보 조리조리조리조리조리조리조리

30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관리운영토목운영토목운영토목운영주사토목운영주사보토목운영서기토목운영서기보건축운영건축운영건축운영주사건축운영주사보건축운영서기건축운영서기보목공통신운영통신운영통신운영주사통신운영주사보통신운영서기통신운영서기보전화상담전화상담전화상담주사전화상담주사보전화상담서기전화상담서기보전기운영전기운영전기운영주사전기운영주사보전기운영서기전기운영서기보기계운영기계운영기계운영주사기계운영주사보기계운영서기기계운영서기보영사열관리열관리열관리주사열관리주사보열관리서기열관리서기보화공운영화공운영화공운영주사화공운영주사보화공운영서기화공운영서기보선박항해운영선박항해운영선박항해운영주사선박항해운영주사보선박항해운영서기선박항해운영서기보선박기관운영선박기관운영선박기관운영주사선박기관운영주사보선박기관운영서기선박기관운영서기보농림운영영림농림운영주사농림운영주사보농림운영서기농림운영서기보원예산림보호운영산림보호운영산림보호운영주사산림보호운영주사보산림보호운영서기산림보호운영서기보보건운영보건운영보건운영주사보건운영주사보보건운영서기보건운영서기보사무조무사무주사사무주사보사무서기사무서기보타자전산운영제도필기계리사서운영편집집배기상관측감식

31 [ 별표 2] 삭제 [ 별표 2 의 2] 일반직우정직군직급표 ( 제 3 조제 4 항관련 ) 계급및직급 직군직렬직류 우정 1 급우정 2 급우정 3 급우정 4 급우정 5 급 우정우정우정우정주사우정주사보우정서기우정서기보

32 [ 별표 3] 삭제 [ 별표 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등응시자격기준 ( 제16조제2항관련 ) 1. 법제28조제2항제2호에따른자격기준 종류 전문임기제 채용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한시임기제 마급 5호 6호 7호 8호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 조제 1 항, 별표 7 및별표 8 에따른일반직 5 급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 조제 1 항, 별표 7 및별표 8 에따른일반직 6 급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 조제 1 항, 별표 7 및별표 8 에따른일반직 7 급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 조제 1 항, 별표 7 및별표 8 에따른일반직 8 급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비고 9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 조제 1 항, 별표 7 및별표 8 에따른일반직 9 급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1. 과장직위 ( 이에상당하는직위를포함한다 ) 이상의직위에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에는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단체의장이나부서단위의책임자또는관리자로근무한경력이있어야한다. 2. 정규직또는상근직 ( 常勤職 ) 으로근무한경우가아니더라도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활동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력에포함시킬수있다. 3. 졸업자등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및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4. 상위채용등급에해당하는자격은하위채용등급에해당하는자격으로본다

33 2. 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자격기준 종류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채용등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5 호 6 호 7 호 8 호 자격기준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9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5 급이상또는 5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6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2. 9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6 급이상또는 6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4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2. 7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7 급이상또는 7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2. 5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8 급이상또는 8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1. 전문대학졸업자로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2.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9 급이상또는 9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2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4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6 급이상또는 6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2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7 급이상또는 7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의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1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1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8 급이상또는 8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고등학교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9 급이상또는 9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비고 9 호 1.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과장직위 ( 이에상당하는직위를포함한다 ) 이상의직위에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에는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단체의장이나부서단위의책임자또는관리자로근무한경력이있어야한다. 2. 정규직또는상근직 ( 常勤職 ) 으로근무한경우가아니더라도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활동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력에포함시킬수있다. 3. 졸업자등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및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4. 상위채용등급에해당하는자격은하위채용등급에해당하는자격으로본다

34 3. 법제 28 조제 2 항제 10 호에따른자격기준 종류 채용등급 가급 자격기준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박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후 5 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7 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전문임기제 나급 다급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후 2 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3.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4 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2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라급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 마급 1. 전문대학의관련학과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 호 6 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후 6 개월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 6 개월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6 개월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7 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 8 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의관련된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등 9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 조제 1 항, 별표 7 및별표 8 에따른일반직 9 급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비고 1. 과장직위 ( 이에상당하는직위를포함한다 ) 이상의직위에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에는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단체의장이나부서단위의책임자또는관리자로근무한경력이있어야한다. 2. 정규직또는상근직 ( 常勤職 ) 으로근무한경우가아니더라도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활동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력에포함시킬수있다. 3. 졸업자등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및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4. 상위채용등급에해당하는자격은하위채용등급에해당하는자격으로본다

35 제 1 조 ( 적용범위 ) 1 ㆍ 2 ( 생 략 ) 제 1 조 ( 적용범위 ) 1 ㆍ 2 ( 현행과 같음 ) < 신설 > 3 공무원중임기제공무원의임용에관하여는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2장제1절 ( 공개경쟁채용 ), 제22조부터제22조의3까지, 제3장 ( 전직 ), 제4장 ( 승진임용 ), 제5장 ( 겸임및파견 ), 제43조의2부터제44조까지, 제 45조부터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및제59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 2 조 ( 정의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7. 전문경력관 이란법제4 조제2항및 전문경력관규정 제1조에따라계급구분과직군및직렬의분류를적용하지않는특수업무분야에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을말한다

36 제3조 ( 공무원의직급구분등 ) 1 ( 생략 ) 2 법제4조제2항에따라제1항에따른계급구분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는일반직공무원의직군ㆍ직렬ㆍ직류및직급의명칭과임용등에관하여는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기능직공무원의직군ㆍ직렬ㆍ직류및직급의명칭은별표 2와같다. 제3조 ( 공무원의직급구분등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4조제2항제1호및제2 호 구분이나직군및직렬의분류를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및직위 < 삭제 > < 신설 > 4 법제4조제2항제3호에따라제1항에따른계급구분을적용하지않는일반직공무원은우정 1급부터우정5급까지의계급으로구분하고직군ㆍ직렬ㆍ직류및직급의명칭은별표 2의2와같다. < 신설 > 5 제4항에따른공무원중일반직 6급에상당하는공무원은우정1급및우정2급, 일반직 7 급에상당하는공무원은우정3 급, 일반직 8급에상당하는공무원은우정4급, 일반직 9급에

37 상당하는공무원은우정5급으로한다. 이경우이영에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급을인용하는경우에는별표 2의2의우정직군공무원 ( 이하 우정직공무원 이라한다 ) 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 신설 >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구분등 ) 1 법제26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등법령에규정된경력직공무원의정원에해당하는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따른책임운영기관의장의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이나기술등이요구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법제 26조의2에따라통상적인근

38 무시간보다짧게근무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내에서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정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하는공무원으로임용되는일반임기제공무원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한다 ) 또는전문임기제공무원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한다 ) 4.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제71 조제1항ㆍ제2항에따라휴직을하거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따라 30일이상의휴가를실시하는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 1년이내의기간동안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제26조의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임기제공무원 2 제1항에따른공무원중계급구분이없는공무원에대해서는법제32조제1항에따른 5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은나급이상인전문임기제공무원

39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포 함한다 ) 으로한다. 제4조 ( 외국인과복수국적자의임용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법제26조의3제1항에따라외국인을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다. 제4조 ( 외국인과복수국적자의임용 )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중전문경력관과임기제공무원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5조 ( 임용권의위임 ) 1 ( 생략 ) 2 소속장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이하 고위공무원 이라한다 ) 이상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 ( 대학의장, 시ㆍ도의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및지방검찰청검사장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을포함한다 ) 에게그소속기관의 4급및 5급공무원의전보권과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다. 제5조 ( 임용권의위임 ) 1 ( 현행과같음 ) 공무원 삭제 3 삭제

40 4 소속장관과제2항에따라임용권을위임받은사람은위임자의승인을받아 4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에게그소속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 5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 ( 대학교의학장을포함한다 ) 에게그소속기관의 6급및 7급공무원의전보권과 8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다 공무원 공무원 < 신설 > 5 제2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소속장관은각기관의장 ( 해당기관이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인경우로서그합의제기관을대표하는사람이공무원이아닌경우에는그기관의사무에대한총괄ㆍ감독권한을가진공무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고위공무원단에속하지않는임기제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다. 5 ( 생략 ) 6 ( 현행제5항과같음 )

41 6 현업기관 ( 現業機關 ) 을갖는소속장관은고위공무원으로보하는보조기관에게그보조기관의업무상지휘ㆍ감독을받는현업기관의 5급이하공무원에대한전보권과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다. 7 소속장관은고위공무원으로보하는보조기관 ( 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및한시조직을포함한다 ) 에게그보조기관에소속된 4급공무원, 5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전보권을위임할수있다. 8 정원을조정하거나소속장관상호간, 소속기관상호간, 보조기관상호간, 보조기관과소속기관상호간의인사교류를하거나해당기관의직제상소수직렬로서소속장관이정하는직렬에해당하는공무원의승진임용을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 소속장관또는소속상급기관의장이임용권을 우정직공무원 공무원 제8항

42 행사할수있다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 )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한사람의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은 2년으로한다.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1 법제28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에따른채용시험 (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라한다 ) 을통한채용 ( 이하 경력경쟁채용등 이라한다 ) 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1. 법제28조제2항제1호에따라퇴직한공무원을재임용하려는경우에는전재직기관에전력 ( 前歷 ) 을조회하여그퇴직사유가확인된경우로한정하며, 같은호에따라특수경력직공무원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였던사람을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 ) 법제38조제2항에따른공무원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은제외한다 ) 을 사람 ( 퇴

43 로재임용하려는경우에는각각퇴직후 30일이내에임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이경우전력조회에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직할때임기제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외한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5. 법제28조제2항제6호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위생, 사역 ( 使役 ), 감식, 방호 ( 防護 ), 경비등특수한직무분야또는정신병원, 나병원 ( 癩病院 ) 등특수한환경이나섬, 외딴곳등특수한지역에근무할사람을경력경쟁채용등을하려는경우의임용예정계급은일반직 8급이하또는기능직기능8급이하로한다. 6. 법제28조제2항제7호에따라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으로경력경쟁채용등을하 급 법제28조제2항제7호에따라지방공무원을그직급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

44 려는경우에는임용예정직과관련있는직무에 6개월이상근무한경력이있거나 6개월이상의교육훈련또는전문적인학교교육을받은사람으로서별표 3에규정된임용예정계급별최저근무연수에도달한사람이어야한다. 는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이 아닌사람이어야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12. 법제28조제2항제12호에따라일정한지역에거주하는사람을그지역에소재하는기관에경력경쟁채용등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기관이관할하거나소재하는시 ( 구가설치된시는제외한다 ) ㆍ군지역에서채용시험일을기준으로그이전에본인또는그직계존속이 5년이상거주하고있거나거주한사람이어야한다. 이경우임용예정계급은일반직 8급이하또는기능직기능8급이하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4급이하일반직공무원을장으로하는각급기관중에서소속장관이 급

45 정한다. 13. ( 생략 ) 13.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제1항외에안전행정부장관은인력의원활한충원을위해일반임기제공무원 ( 시간제일반임기제를포함한다 ) 의응시자격기준을달리정할수있다. 2 ( 생략 ) 4 ( 현행제2항과같음 ) < 신설 > 3 제1항에도불구하고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및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제외한다 ) 은법제28조제2항제2 호, 제3호및제10호에해당하는경우에채용할수있다. 이경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기준은별표 4의2와같다. 4 ( 생략 ) 6 ( 현행제4항과같음 ) 5 ( 생략 ) 7 ( 현행제5항과같음 ) 제22조 ( 지방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등 ) 1ㆍ2 ( 생략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면제한다. 제22조 ( 지방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등 ) 1ㆍ2 ( 현행과같음 ) 일반직및기능직지방공무 1. 일반직

46 원을지방자치단체의해당직급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2. 시ㆍ도또는자치구ㆍ시ㆍ군에근무하는일반직및기능직지방공무원 ( 시보공무원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안전행정부및그소속기관에해당직급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3. 시ㆍ도의교육청과그소속기관에근무하는일반직및기능직지방공무원을교육부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교육부장관이그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또는임용제청권을가지는기관에해당직급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제22조의3( 지역ㆍ기능인재의추천채용 ) 1 법제26조의4제1항에따라견습으로근무하는사람 ( 이하 견습직원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구분에따른방법으로선발한다 일반직 일반직 제22조의3( 지역인재의추천채용 )

47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라설치된고등학교중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고등학교의졸업자 ( 졸업일부터선발일까지의기간이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이내인사람만해당한다 ) 또는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해당학교의장의추천을거쳐안전행정부장관이임용예정계급을일반직 9급공무원으로하여선발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라설치된고등학교 ( 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술ㆍ기능분야의학과가설치된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전문학사학위과정이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 ( 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술ㆍ기능분야의학과가설치된경우만해당한다 ) 의졸 고등학교또는전문학사학위과정이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및특별법에따라설치된학교 학교의 < 삭제 >

48 업자 ( 졸업일부터선발일까지의기간이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이내인사람만해당한다 ) 또는졸업예정자로서기술ㆍ기능분야의학과를이수한사람을대상으로해당학교의장의추천을거쳐안전행정부장관이임용예정계급을기능8급이하의기능직공무원으로하여선발 2 임용예정계급이 7급인견습직원의견습기간은견습근무 ( 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시작된날부터 1년으로하고, 임용예정계급이일반직 9급이거나기능8급이하인견습직원의견습기간은견습근무가시작된날부터 6개월로한다 급인 ( 생략 ) 3 11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22조의4( 임기제공무원의임용절차등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정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및예산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있다. 이

49 경우소속장관이아닌기관의장이임용한경우에는그사실을소속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려는경우에는소속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소속장관은제1항에따라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임용사실을통보받은경우와전문임기제공무원의임용을승인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이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임용을승인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정하여야한다. 이경우제1 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1. 사업의필요성 2. 임용예정직위의업무내용 3. 임용인원ㆍ등급ㆍ기간 4. 임용자격

50 5. 공고계획 6. 임용조건 4 법제32조의2에따른인사교류계획에따라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교원을임용하는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 조, 제29조, 제47조및제49조의2에따른공고, 임용시험, 임용시험의사전협의와사후점검등의임용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12조의2제1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및소속지방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에두는비상대비업무담당과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업무분야의담당 ( 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등 이라한다 ) 은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을말한다 ) 또는전문경력관으로임용한다. 이경우임용계급및상당계급, 임용절차, 자격요건등은안전행정부장관이따로정한다. < 신설 > 제22조의5( 임기제공무원의근무

51 기간 ) 1 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 5년의범위에서해당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간으로한다. 다만한시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 1년의범위에서업무를대행하는데필요한기간으로한다. 2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게된해당사업이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근무기간내에사업이종료되지아니하여근무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총근무기간이 5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따른공고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제22조의4제1 항후단및같은조제3항을준용한다. 3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공무원의근무실적이우수하거나계속하여근무하게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

52 는총근무기간이 5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따른공고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소속장관이아닌기관의장이근무기간을연장할때에는제22조의4제1항후단을준용한다. 4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공무원의근무실적이우수하거나계속하여근무하게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총근무기간이 1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소속장관이아닌기관의장이근무기간을연장할때에는제22조의 4제1항후단을준용한다. 5 제22조의4제5항에따라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는비상대비업무담당등의근무기간은제 1항에도불구하고 6년의범위에서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으로한다

53 < 신설 > 제22조의6( 경력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 ) 1 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임기가있는직위로전보되어임기제공무원이된경우에는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한다. 2 제1항에해당하는공무원은그근무상한연령에이른날이 1 월에서 6월사이에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에각각당연히퇴직한다. 제23조 ( 시보임용 ) 1 3 ( 생략 ) 4 제2항에따른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지명한소속공무원 ( 정무직ㆍ별정직또는계약직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되고, 위원은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공무원보다상위계급의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중에서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지명한다. 제23조 ( 시보임용 ) 1 3 ( 현행과같음 ) 공무원 ( 정무직또는별정직공무원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54 제25조 (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 1 ( 생략 )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시보임용을면제한다. 제25조 (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 1 ( 현행과같음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정규의일반직또는기능직의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사람이퇴직당시의계급이나그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 3. 견습직원이법제26조의4제1 항에따라 6급이하의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일반직의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사람 ( 임기제공무원은제외한다 ) 공무원 < 신설 > 4. 법제 26 조의 5 에따라임기제 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제29조 ( 전직의요건 ) 1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쳐소속공무원을전직시킬수있다. 1. 전직예정직과관련있는직무에 6개월이상근무한경력또는교육훈련경력이있는사람, 담당직무와관련된전 제29조 ( 전직의요건 )

55 문적인학교교육을받은사람및국가에서인정하는자격증을가진사람을현재의계급과같은계급의직위에전직시키려는경우 같거나상당하는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30조 ( 전직시험의면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없이전직시킬수있다. 제30조 ( 전직시험의면제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기능직공무원을같은직군의 직무가유사한다른직렬로 전직시키는경우 < 삭제 >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3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1 공무원이승진하려면다음각호의기간동안해당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1. 일반직공무원가. 4급 : 3년이상나. 5급 : 4년이상다. 6급 : 3년 6개월이상 제3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1 공무원이승진하려면다음각호의기간동안해당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1. 4급 : 3년이상 2. 5급 : 4년이상 3. 6급 : 3년 6개월이상 4. 7급및 8급 : 2년이상

56 라. 7급및 8급 : 2년이상마. 9급 : 1년 6개월이상 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나. 기능7급및기능8급 : 2년이상다. 기능9급 : 1년 6개월이상 5. 9 급 : 1 년 6 개월이상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6급이하공무원이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공무원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통해채용되었다가다시각각원직급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통해채용된경우그공무원의원 ( 原 ) 직급에상응하는기능직공무원또는 6급이하공무원의재직기간은제1 항의기간에포함한다. < 삭제 > 4 ㆍ 5 ( 생략 ) 4 ㆍ 5 ( 현행과같음 ) 6 법제28조제2항제1호에따라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인사람이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한사람을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재임용한경우에 일반직공무원인 일반직

57 안전행정부장관이정한특수한업무에종사한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근무한재임용전경력은제1항의기간에포함한다. 이경우재임용된계급보다상위계급상당으로근무한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의경력은재임용된계급의재직기간에만포함한다 ㆍ 8 ( 생략 ) 7 ㆍ 8 ( 현행과같음 ) 9 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퇴직후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급상당이상의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을제1항에따른기간에포함할수있다. 9 별정직, 특정직, 전문경력관및임기제공무원이일반직공무원 이상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33조 (5급공무원과 7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승진임용 ) 1 5급공무원과 7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려는경우에는해당기관 제33조 (5급공무원과 7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승진임용 ) 급 ( 우정2 급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하공무원

58 의승진후보자명부의높은순위에있는사람부터차례로임용하려는결원수에대하여별표 5에해당하는범위에있는사람중에서법제40조의3제2항에따른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라한다 ) 의승진심사를거쳐임용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제1항에따라 7 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려는경우에는필기시험또는실기시험을실시할수있다 공무원 삭제 3 삭제 제34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1 4급이하공무원 (5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될때승진시험을거치는 6급공무원은제외한다 ) 및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려는경우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쳐야하며,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심사결과에따라야한다. 제34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외한다 )

59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설치된기관의장또는해당기관의장이지명한소속공무원 ( 정무직ㆍ별정직또는계약직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되고, 위원은승진임용예정직급에해당하는계급의상위계급자 ( 상위계급에상당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한소속공무원이되며, 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승진임용예정직급의계급과같은계급자중에서지명할수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직위로승진임용하는경우위원은고위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한사람이된다 공무원 ( 정무직또는별정직공무원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 1 법제40조의4에따라특별승진임용 ( 일반승진시험에의우선응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

60 같다 ) 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중에서승진임용하여야한다. 1. 법제40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경우 : 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포상을받은 4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2. 법제40조의4제1항제2호에따른경우 : 소속장관이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고적극적인업무수행으로행정발전에지대한공헌실적이있다고인정하는 4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3. 법제40조의4제1항제3호에따른경우 : 창안등급동상이상의상을받은 5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4. 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른경우 : 명예퇴직하는사람으로서재직중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 3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61 2 제1항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공무원이제32 조의승진임용의제한을받지아니하여야하며,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공무원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여야하고, 같은항제4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공무원이명예퇴직일전날까지해당계급에서 1년이상재직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 6 개월단축할수있으며, 제1항제2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간을단축할수있다. 1. 일반직공무원 : 다음각목의기간가. 4급 : 1년나. 5급및 6급 : 1년 6개월다. 7급및 8급 : 1년라. 9급 : 6개월 2. 기능직공무원기능2급이하 : 1년 2 제1항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공무원이제32 조의승진임용의제한을받지아니하여야하며,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공무원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여야하고, 같은항제4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공무원이명예퇴직일전날까지해당계급에서 1년이상재직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 6 개월단축할수있으며, 제1항제2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간을단축할수있다. 1. 4급 : 1년 2. 5급및 6급 : 1년 6개월 3. 7급및 8급 : 1년 4. 9급 : 6개월

62 3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을할때에는 5급및 7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도불구하고승진심사를거쳐바로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할수있으며, 6급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도불구하고승진심사를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에서정하는바에따라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하게할수있다 급및 7급 ( 우정2급을포함한다 ) 이하 불구하고승진심사를거쳐바로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할수있으며, 6급 ( 우정2급을제외한다 ) 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도불구 ㆍ 5 ( 생략 ) 4 ㆍ 5 ( 현행과같음 ) 제35조의3(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관의선발ㆍ지정등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소속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중해당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하고승진임용의제한사유가없으며근무실적이우수한사람을바로상위직급의대우공무원 ( 이하 대우공무원 이라한다 ) 으로선발할수있다. 제35조의3(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관의선발ㆍ지정등 ) 일반직공무원

63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35조의4( 근속승진임용 ) 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에따라공무원정원을통합ㆍ운영하는경우의승진임용대상자는제31 조에따른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하여야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포함하여다음각호의기간 ( 이하 근속승진기간 이라한다 ) 동안재직하여야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음각목의기간가. 7급 : 12년이상나. 8급 : 7년 6개월이상다. 9급 : 6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 다음각목의기간가. 기능7급 : 12년이상나. 기능8급 : 7년 6개월이상다. 기능9급 : 6년이상라. 삭제 2 제1항에따른근속승진기간을계산할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경력을근속승진기 제35조의4( 근속승진임용 ) 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에따라공무원정원을통합ㆍ운영하는경우의승진임용대상자는제31 조에따른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하여야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포함하여다음각호의기간 ( 이하 근속승진기간 이라한다 ) 동안재직하여야한다. 1. 7급 : 12년이상 2. 8급 : 7년 6개월이상 3. 9급 : 6년이상 2 퇴직하였던

64 간에합산하고, 퇴직하였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이퇴직당시계급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에는제31조제5항전단에도불구하고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부터 10년전의재직기간도근속승진기간에합산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의경우 : 기능직기능7급이상의경력 2. 제1항제1호나목의경우 : 기능직기능8급이상의경력 3. 제1항제1호다목의경우 : 기능직기능9급이상의경력및법률제10699호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제4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폐지되기전의기능직기능10급으로근무한경력 4. 제1항제2호가목의경우 : 일반직 7급이상의경력 5. 제1항제2호나목의경우 : 일반직 8급이상의경력 6. 제1항제2호다목의경우 : 일반직 9급이상의경력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65 3 삭제 3 삭제 4 제1항및제2항에따른 6급공무원또는기능6급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후보자는승진후보자명부에올라있고, 근속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갖춘 7급공무원또는기능7급공무원으로한다. 5 임용권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 6급공무원또는기능6 급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임용을위한심사를할때마다해당기관의근속승진후보자의 100 분의 20에해당하는인원수 ( 소수점이하가있는경우에는 1명을가산한다 ) 를초과하여근속승진임용할수없다. 6 제5항에따른 6급공무원또는기능6급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임용을위한심사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따른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을고려하여연 1회실시할수있다. 이경우임용권자는인사의원활한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 급 급 급 급 ( 우정1급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66 우에는 7급공무원또는기능7 급공무원의재직기간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구분하여근속승진임용을위한심사를할수있다 급 ㆍ 8 ( 생략 ) 7 ㆍ 8 ( 현행과같음 ) 제40조 ( 겸임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2조의3에따라겸임하게할수있다. < 단서신설 > 제40조 ( 겸임 ) 다만, 제3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겸임하는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여야한다. 1. ㆍ 2. ( 생략 ) 1. ㆍ 2. ( 현행과같음 )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42조 ( 파견등으로인한결원보충 ) 1ㆍ2 ( 생략 ) 3 출산휴가와연계하여법제7 1조제2항제4호에따라 3개월이상휴직하는경우에는법제43 조제1항단서에따라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 단서신설 > 제42조 ( 파견등으로인한결원보충 ) 1ㆍ2 ( 현행과같음 ) 다만, 전문경력관및임기제공무원의휴직

67 에따른결원은임기제공무원으로보충하여야한다. < 신설 > 4 전문경력관및임기제공무원이법제73조의2제3항에따라 6 개월이상 ( 출산휴가와연계하여법제71조제2항제4호의휴직을한경우에는 3개월이상 ) 휴직한경우에법제43조제1항에따라해당휴직자의결원을보충하기위하여임용하는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해당휴직자의휴직기간 ( 출산휴가와연계하여육아휴직을한경우에는출산휴가기간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제43조 ( 보직관리의기준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한때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외에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 1. 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이보충되는휴직자의복직, 파 제43조 ( 보직관리의기준 )

68 견된사람의복귀또는파면ㆍ해임ㆍ면직된사람의복귀시해당기관에그에해당하는직급 ( 고위공무원의경우에는고위공무원단직위를말한다 ) 의결원이없어그직급 ( 고위공무원의경우에는고위공무원단직위를말한다 ) 의정원에최초로결원이발생할때까지해당직급에해당하는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 ( 해당기관은해당공무원에대한신규채용권을가지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를장으로하는기관과그소속기관을말한다 ) 직급ㆍ직위 직급ㆍ직위 직급ㆍ직위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7 ( 생략 ) 2 7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4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전보 ) 제44조에도불구하고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임기제공무원을해당직위에서다른직위에

69 전보할수없다. 1. 기구의개편, 직제또는정원의변경등의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임기제공무원은근무기간, 연봉등급등에관하여종전의임용요건에따라임용된것으로본다 ) 가. 정원이다른기관등으로이체 ( 移替 ) 되어해당임기제공무원을직급및직무분야의변경없이근무기간동안계속임용하는경우나. 소속장관내에서임기제공무원을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직급과직무분야가같거나유사한다른임기제공무원의직위에계속임용하는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후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직위로재전보하는경우 제 45 조 ( 전보의제한 ) 1 임용권자 또는임용제청권자는다음각 제 45 조 ( 전보의제한 )

70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해당직위에임용된날부터 2년이내에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 2조제3항본문에따라실장ㆍ국장밑에두는보조기관또는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인직위에보직된 3급또는 4급공무원은그직위에임용된날부터 1년 6 개월이내에, 고위공무원단직위에재직중인공무원은 1년이내에다른직위로전보할수없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10. 5급이하의일반직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을배우자또는직계존속이거주하는자치구ㆍ시ㆍ군지역의기관으로전보하는경우 일반직공무원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 는다음의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을통해채용된공무원을최초

71 로직위에임용된날부터다음각호의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정직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 동안전보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1호또는제3 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28조제2항제2호 ( 기능직공무원은제외한다 ) ㆍ제3 호ㆍ제7호 ( 안전행정부ㆍ교육부소속공무원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통해채용된경우는제외한다 ), 제9호및제 10호에따라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통해채용된공무원 : 소속장관이다른기관으로는 4년, 같은기관내에서는 3년 3. 법제28조제2항제13호에따른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통하여채용된공무원중제16 조제1항제2호 ( 기능직공무원은제외한다 ), 제3호및제10 호의요건을갖추어해당사유로채용된공무원 : 소속장 2. 법제28조제2항제2호ㆍ제3 호ㆍ제7호 (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제1 6조제1항제2호

72 관이다른기관으로는 4 년, 같은기관내에서는 3 년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4 7 ( 생략 ) 4 7 ( 현행과같음 ) 제47조 ( 특수지근무공무원의인사교류 ) 1 소속장관은인사교류계획을수립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1 항에규정된공무원중 5급이하공무원및등대직렬을제외한기능직공무원이해당섬ㆍ외딴곳에계속하여 2년이상근무하였을때에는섬ㆍ외딴곳외의지역에있는다른기관으로전보하여야한다. 이경우소속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본인이희망하는기관으로전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47조 ( 특수지근무공무원의인사교류 ) 공무원 ( 등대관리직렬은제외한다 )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57조의3( 시간제근무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이원할때에는법제26조의2 에따라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할수있다. < 단서신설 > 제57조의3( 시간제근무 )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

73 공무원은제외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제1항에따라시간제근무공무원을지정한경우에는그공무원의남은근무시간의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에따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임용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57조의4( 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자등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이법제71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휴직을하거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및제10항에따른휴가를가는경우또는제57조의3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는그공무원의업무 ( 시간제근무공무원의경우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로한정한다 ) 를대행하기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시간제계약직공 제57조의4( 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자등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

74 무원및한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 다만, 해당공무원의휴직으로법제43조제1항에따라결원을보충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휴직을하거나휴가를가는공무원또는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도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75 - 74 -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