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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감사사례집 2004 중앙인사위원회 CIVIL SERVICE COMMISSION

2 머리말 중앙인사위원회는공무원인사의공정성과전문성을높여우리나라정부인사시스템을세계일류수준으로높이고자 1999 년 5월 24일출범하였으며, 특히출범 5주년을맞이한올해 6월에는인사혁신을통해참여정부의정부혁신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행정자치부의인사기능을이관받아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새롭게출발하였습니다. 이를계기로중앙인사위원회는공무원채용에서부터능력발전, 퇴직에이르는인사관리전과정에걸쳐정책과집행이효율적으로연계된종합적이고유기적인인사혁신을강력하게추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인사혁신을추진함에있어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 공정, 균형인사를 4대원칙으로삼고, 각부처인사운영의자율성확대를통한탄력성과책임성을보장하기위하여필수불가결한사항을제외하고는임용및채용권을위임하고, 각종협의 승인등인사규제폐지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의인사혁신을성공적으로달성하고각부처의인사자율성을담보하려면각기관의인사전문역량제고가필수적이며이를위해서는인사운영전례와역사를타산지석으로삼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취지에서중앙인사위원회는 87년부터 03년도까지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에대하여실시한인사감사결과지적된사례를유형별로정리하였습니다. 이책자가기관인사운영에있어부적정한동일 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함께각부처인사운영의자율적책임성확보와인사실무역량향상에유익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3 차례 머리말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 1. 인사감사 근거 인사감사추진체계 감사의종류와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및처분기준 5 2. 인사감사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 분야별점검사항 9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채용및시험 시보임용 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기준및절차 승진임용 근속승진 특별승진 대우공무원선발 다면평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86

4 차례 5. 평정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가점평정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 파견 전보및보직관리 적재적소보직 ( 보직관리 ) 전문직위 전보 별정직공무원보직관리 특정직위보직관리 직무대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면직 임용권위임 정 현원관리 징계 교육훈련 인사기록 인사교류 겸임 기타

5 차례 21. 봉급 초임호봉획정 승진및강임시호봉획정 호봉재획정 승급 보수지급 연봉 수당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실비변상등 수당등의지급방법 242 찾아보기 246

6 제 1 장 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7 1. 인사감사 3 1 인사감사 1-1 근거 국가공무원법제17조 ( 감사 ) - 행정기관인사행정운영의적정여부감사, 관계서류제출요구 - 위법 부당사실에대하여시정및관계공무원의징계요구인사감사규정 ( 대통령령 ) - 인사감사의범위및종류등세부적인사항을규정인사감사사무처리규정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 인사감사사무처리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 운영의기본틀 행정기관의인사행정감사및운영실태파악 - 위법하거나부당한인사운영사례적출 - 불공정하거나불균형한인사관행발굴 시정조치및관계자문책 경각심고취, 재발방지 제도개선사항발굴 인사제도의개혁 feed back 공정하고합리적인경쟁의룰 (Rule) 확립 공직의생산성향상, 양질의서비스제공 좋은정부 (Good Government) 를만드는데기여

8 4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2 인사감사추진체계 중앙인사위원회는행정기관 ( 각중앙행정기관과그보조기관및하급행정기관 ) 의인사행정운영의적정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감사할수있으며, 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제53조제5 항 ), 국가정보원직원 ( 국가정보원법제30조 ), 감사원직원 ( 감사원법제18조제3항 ), 대통령경호실직원 ( 대통령경호실법제 5조의9) 에대한인사감사는개별법령에의하여해당기관에서자체적으로시행위법또는부당한사실에대하여관계기관의장에게이의시정및관계공무원의징계요구 * 관계기관의장은이를지체없이시정하고관계공무원을징계처분하여야함감사관은중앙인사위원회가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 1-3 감사의종류와시기 ⑴ 정기감사인사행정전반을대상으로실시하되, 연1회시행 ⑵ 수시감사 중앙인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인사행정에관한특정사항을대상으로실시 1-4 감사범위 임용, 시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보수, 징계, 신분보장, 복무, 교육훈련등에관한사항및기타인사행정의실태파악과정책수립에필요한사항

9 1. 인사감사 감사절차및처분기준 ⑴ 감사절차 감사일정통보및감사자료제출요구정기감사는시행 10일전까지피감사기관의장에게통보 * 피감사기관의장은감사에필요한기초자료를감사개시 5 일전까지중앙인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수시감사는감사개시전일까지피감사기관의장에게통보 감사의실시증거서류징구 - 감사관은감사실시과정에서사실관계를입증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관계서류를복사하거나별도의서식에의하여자료를작성 제출토록요구 - 서류및자료는관련공무원의확인을받아야하며그출처를기재확인서징구 - 감사관은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하여는피감사기관의장또는관련공무원에게확인서를징구하여야함문답서작성 - 감사관은감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하여업무담당자의책임소재와한계를규명할필요가있거나당해업무처리의배경과동기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공무원에게문답서를징구할수있음질문서발부 - 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어지적한사안중처분요구를하기전에피감사기관으로부터보다구체적인설명을들을필요가있을경우에는당해기관의책임있는공무원에게질문서를발부할수있음 감사결과보고및처분요구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하여는감사종료후 30일이내에그결과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고처분요구안을중앙인사위원회에상정

10 6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처분요구안이의결되면위원장은피감사기관의장에게처분요구서를통보중앙인사위원회의심의결과의결이보류되거나피감사기관에서처분요구에불복하여재심의를요청하는경우에는관련자료를보완하여처분요구안을중앙인사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야함 조치결과통보피감사기관의장은처분요구사항에대해그조치결과를 1월이내에중앙인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다만, 법령또는제도개선등의조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조치기간이장기간소요될경우에는 2월이내에우선중간통보를하고조치가완료된후에다시통보하여야함 인사감사결과처분기준 기관에대한행정상조치 처분양정기관경고기관주의시정개선통보 위법 부당의정도 그내용이상당히중요한사항으로서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당해기관에그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대한책임을묻는것보다당해기관의장에게경고함이더적절하다고판단되는사항 기관경고보다는다소경미하나기관전체차원의주의촉구가필요한사항 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이미위법 부당성이치유된사항 취소또는철회로조속한원상회복이요구되는사항 - 문제점을원상회복하지않을경우해당공무원에대하여불이익또는부당한이익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등 자체인사제도또는인사운영상의개선이요구되는사항 - 당해기관자체인사제도상의개선이요구되는사항 - 당해기관의불합리한인사관행등의개선이요구되는경우 - 신분상조치보다는인사운영상개선을요구함이더효과적인경우 그내용이극히경미하여관계공무원의책임을묻기어려운경우 인사운영에대한계도의필요성이있는경우

11 1. 인사감사 7 관련공무원에대한신분상조치 처분양정징계경고주의 위법 부당의정도 징계책임을물을수있을정도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 중대하고명백한인사법규위반이나관계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인사질서를심히문란시킨경우 - 경고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경고처분에해당하는지적을받은경우 징계책임을물을정도에이르지아니하는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상당한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 - 주의 ( 또는훈계 ) 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지적을받은경우 - 관계공무원의업무미숙등으로공정성을저해한경우 - 정부의인사정책또는제도개선내용의이행에극히소극적인경우 관계공무원에게책임을물어야할사항이나내용이경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인사법규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 - 인사법규해석상의단순착오에기인한경우 - 인사담당공무원의경미한과실에기인한경우

12 8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2 인사감사점검사항 2-1 주요점검사항 주요불공정인사사항 - 지연, 학연등연고에따른특혜또는편중인사 - 여성공무원차별인사, 장애인채용비율준수여부실적주의인사원칙준수여부 - 능력과실적에의한승진여부 - 전문성을고려한보직관리와교육훈련실시여부각종인사제도운영상의위법또는부적정사례 - 채용과시험, 승진과평정, 보직관리, 파견등임용제도전반 - 봉급과수당지급의부적정인사운영실태를분석하고점검 - 인사운영행태분석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개방성정도 - 소속공무원인사운영에대한만족도조사최근인사제도개혁의내용을교육하고이행을독려기타인사운영전반에대한지도점검과실태파악인사제도개선사항발굴등 - 비합리적이거나현실괴리적인인사제도등

13 2. 인사감사점검사항 분야별점검사항 < 법령명범례 > 국가공무원법 법 :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 공무원임용령임용령 : 공무원임용령 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 지도직시험령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정직규정연구 지도직규정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개방형직위규정별정직규정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보수규정개방형직위규정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보수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계약직규정 : 계약직공무원규정수당규정공무원수당규정 징계령 : 공무원징계령 평정규정계약직장정 : 계약직공무원규정공무원평정규정 인사사무규정징계령 : 공무원징계령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신체검사규정평정규칙 : 공무원평정규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징계양정규칙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인사사무규칙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인사관리지침 :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1. 공통사항 점검사항 관계법령 최근인사개혁사항의이행실태 - 개방형직위제,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인사교류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PSS), 성과급제등 - 4급이상기술직 이공계임용확대 5개년계획의준수상태 이공계전공공무원 - 5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의준수상태인사 조직관리지침 - 여성공무원인사관리의적정성 (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모성보호등 ) 및참여정부출범에따른인사운영지침

14 10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인사담당공무원 ( 소속기관포함 ) 교육실태 - 인사관계법령개정내용및관련지침의전달교육이행여부 전회인사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의적정성 인사기록의유지 관리실태 - 인사기록의작성 유지 보관 정리및변경 근무성적평정서등각종인사관계서식의활용및관리실태 법제17조 인사사무규정제3조내지제9조 평정규정, 인사사무규정 < 별지 > 인사운영에관한소속공무원여론청취 2. 정 현원운영 점검사항 단위기관별 직급별정 현원운영실태 - 초과현원의운영및별도정원관리의적정성 - 직제상구분된기관간정원의통합운영여부 - 본부에서소속기관현원을이체하여운영여부 관계법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내지제26조 별정직 기능직등정 현원통합운영여부 정원감축으로인한정 현원운영 - 면직또는명예퇴직대상자선정의적정성 3. 공무원채용 점검사항 공개채용시험의적정성 - 시험공고방법및내용의타당성 - 응시자격부적격자의응시여부 ( 연령 자격요건등 ) - 구비서류의적정성여부 관계법령 법제34조, 제37조 시험령제3 4조, 제24 47조 시험령제15조내지제19조, 제27조

15 2. 인사감사점검사항 11 점검사항 채용후보자명부순위작성의적정성 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및연장의적정성 관계법령 법제38조임용령제12조 법제38조임용령제12조의2 채용후보자의임용추천및특별추천의적정성 임용령제13조, 제13조의2 채용시험합격결정의적정성 ( 가산점적용, 동점자처리및면접방법 ) 신체검사합격결정의적합성 선발예정인원의적정성 ( 예상결원을고려한선발예정인원결정여부 ) 공개채용 ( 승진 ) 시험합격자의우선임용여부 특별채용시험시행의적정성여부 - 특별채용요건 (1호 ~12호 ) 별시험방법의준수여부 - 특별채용당시공채임용대기자유무 - 공채직렬시험을특별채용시험으로실시여부 - 특채시자격및응시연령의적정여부 특별채용시험방법및절차의적정성 - 제한경쟁여부 (2, 6, 8, 9, 10, 12호특채 )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제한의준수여부 - 동일직급 동일요건에의한응시를 3회로제한 ( 제한경쟁특채시험을제외 ) 법제36조의2, 시험령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44조 시험령제14조및신체검사규정 법제37조 법제31조 시험령제29조 시험령제3조제1항 시험령제27조및별표4 임용령제16조 시험령제29조 시험령제28조

16 12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4. 승진임용 점검사항 특별채용시의경력 자격등요건의적정성 - 응시자격의예외승인여부 - 특별채용요건 자격기준적용의적정여부등 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으로특채시채용예정계급별최저근무연수준수여부 지방공무원전입시특채시험절차이행여부 - 필기시험면제로면접시험시행여부 국회 법원소속공무원전입시시험절차이행여부 - 상당경력소지자특채의예에의함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합격유효기간 (6 월 ) 준수여부 -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1 년간효력 특채시험합격자의임용적정여부 - 시험실시당시의임용예정직위에한하여임용 시보임용 - 시보임용기간및정규공무원임용의적정성 시보임용전의교육훈련기간및동일계급의지방공무원경력의시보기간단축여부 국가공무원으로특채된지방공무원의시보임용및면제의적정성 휴직 직위해제및정직 감봉처분기간의시보임용기간제외여부 - 시보기간중근무성적평정이행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운영방법의적정성 장애인채용의적정성 - 채용비율준수여부등 취업보호대상자채용의적정성 관계법령 임용령제 16 조 시험령제 19 조, 제 29 조 임용령제 16 조제 1 항제 7 호및별표 3 법제 28 조제 2 항제 7 호 임용령제 22 조 시험령제 29 조 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 시험령제 36 조 임용령제 21 조 임용령제 18 조 법제 29 조 임용령제 24 조및제 25 조 시험령제 20 조및관련지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3 조및관련지침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31 조, 시행령제 47 조

17 2. 인사감사점검사항 13 점검사항 관계법령 가. 승진심사및승진임용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지정의타당성 임용령제 34 조의 3 인사관리지침 실효성있는승진심사실시여부 - 임용 ( 제청 ) 권자에의한승진예정자별도결정여부 - 구체적 객관적자료에의한실질심사여부 승진심사기준적용의적정성 - 기준의일관성 형평성여부 - 승진결정이명부순위와의현저한불균형또는소속기관간승진인원의현저한불균형 - 특정요소에대한비중의불공정한적용여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작성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합산의적정성 - 연구 지도직의유사경력, 별정직경력의환산등 승진심사시다면평가활용의적정성 - 다면평가방법및절차, 평가결과의반영등 특별승진의적정성 - 대상및요건, 절차및방법등 법제 40 조의 3, 인사관리지침 인사관리지침 인사관리지침 임용령제 31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임용령제 35 조의 4 법제 40 조의 4 임용령제 35 조의 2 승진후보자명부의조정사유 시기 방법의타당성 임용령제 36 조의 3 분할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임용적정여부 새로운승진후보자명부작성직전승진심사여부 강임된공무원관리의적정성 법제 73 조의 3 임용령제 31 조제 4 항및제 59 조

18 14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나. 근속승진 근속승진기간산정의적정성 임용령제 32 조제 6 항 근속승진방법및절차준수여부 근속승진운영지침( 예규 ) 근속승진자정원관리의적정성다.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선발 지정 선발대상및요건의적정성 임용령제35조의3 선발절차및수당지급의적정성 대우및필수요원선발등운영지침 ( 예규 ) 라. 근무성적평정 평정시기의적정성 - 정기평정, 수시평정 4 급이상공무원의목표설정및목표달성도평가의적정성 5 급이하근무성적평정의적정성 - 근무실적 6 할, 직무수행능력 3 할, 태도 1 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구성의적정성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 5~7 인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의적정성 - 수 (2 할 ), 우 (4 할 ), 양 (3 할 ), 가 (1 할 ) - 평정점간간격및인원수균등여부 근무성적예외평정의시기 방법의타당성 - 휴직 직위해제 파견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의적정성등 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기간 연도에대한평정점산출의적정성 근무성적평정자와확인자지정의적정성 평정규정제 2 장 평정규정제 7 조 관련지침 평정규정제 8 조 평정규정제 9 조 평정규정제 9 조 평정규정제 12 조 평정규정제 26 조 평정규정제 5 조

19 2. 인사감사점검사항 15 점검사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 평정점결정시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의한평정대상공무원의순위를조정여부 - 평정결과의객관성 타당성 직무수행태도평정시감점적용여부 연구 지도직의경우연구실적심사제도운영의적정성 - 위원구성및심사결과의타당성등 관계법령 평정규정제9조 평정규정제4조제2항 연구 지도직규정제15조 마. 경력평정 평정기준일적용의적정성 - 평정기준일이아닌후보자명부등재일을기준으로평정여부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및경력환산의적정성 - 경력구분 ( 갑 을 병 정 ) 및환산율적정여부 - 민간기업등근무경력인정여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등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의제외여부 공무상질병 병역복무 법률상의무수행 외국기관임시고용에따른휴직기간을휴직당시직급의재직경력으로보아평정여부 평정규정제 3 장 평정규정제 14 조, 별표 1, 별표 2 평정규정제 14 조제 2 항 평정규정제 14 조제 2 항 임용전병역복무기간의경력평정방법적정성 평정규정별표 1, 별표 2 인사관리지침 특정직및별정직경력의상당계급평정여부 평정규정제 16 조, 별표 1, 별표 2 채용후보자명부등재후임용되기전에입대휴직한기간의경력평정 ( 을경력 ) 의적정성 경력평정가산점적용대상및산출의적정여부 - 전문직위근무경력, 자체감사담당직위근무등 경력평정의평정자및확인자지정여부 평정규정별표 1, 별표 2 평정규정제 17 조제 2 항 평정규정제 15 조

20 16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바. 훈련성적평정 평정대상인교육훈련에한하여평정여부 훈련성적이만점의 6 할미만인경우의훈련성적평정여부 기관간전입되어온자에대한종전근무지에서의훈련성적인정여부 교육기회부여의형평성및교육대상자선정의적정성여부 - 직급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등고려, 과정별설치목적에적합한자선발 국내 외기관위탁교육이수자와보직의연계성 - 훈련이수후훈련분야와관련된직무에보직여부 교육훈련기관교수요원의자격기준에적합한자임용여부 징계처분종료후 2 년, 직위해제처분종료후 1 년이내인자교수요원임용여부 교육훈련기관교수요원으로일정기간 (2 년 ) 을근무한자에대하여승진또는전보시우대여부 평정규정제 3 장 평정규정제 20 조 평정규정제 22 조 교육훈련법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10 조 교육훈련법제 13 조제 4 항, 동법시행령제 35 조제 1 항, 제 3 항 교육훈련법시행령제 22 조 교육훈련법시행령제 23 조 교육훈련법시행령제 24 조 사. 가점평정 자격증가점평정의적정성 - 가점평정대상자격증여부와자격증이 2 개이상인경우그중 1 개만평정여부 특수지근무경력에대한가점평정여부 실적가점부여시기준과요건등을사전에공개여부 평정규정제 23 조 평정규정제 24 조 평정규정제 25 조

21 2. 인사감사점검사항 보직관리등 점검사항 관계법령 가. 보직관리 보직관리기준의적정성및실질적인이행여부 - 보직관리기준제정및시행여부 - 보직경로에의한단계별보직여부 - 직무요건과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임용여부 - 법령상허용되지않는사유로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사례 분야별보직관리제이행실태 전문직위 ( 국제분야, 핵심분야 ) 운영실태 법제32조의5 임용령제43조 임용령제43조의2 및관련지침 임용령제43조의3 및관련지침 나. 전보 잦은전보로인한공무원의전문성과직무의안정성저해여부 전보사전승인제도운영의적정성 교수교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채된공무원의전보제한이행여부 도서 벽지근무자, 외국어능통자, 연고지근무특채자의타기관또는다른직위로의전보제한 (5 년 ) 규정이행여부 임용령제44조 임용령제45조제4항 임용령제45조제1 항, 제3항 교육훈련법시행령제24조 법제28조제5항 직류별로채용된 5 급공무원의전보제한이행여부 임용령제 45 조의 2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있는자를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에전보하는사례유무 임용령제 45 조제 6 항

22 18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다. 파견 공식적인파견절차를거침없이파견운영여부 임용령제 41 조, 제 41 조의 2 파견사유및기간 ( 연장 ) 의적정성여부 파견대상자선발의적정성여부 ( 파견요청사유와관련되는적정공무원파견여부 ) 결원보충이필요한 1년이상의파견시중앙인사위원회협의여부 임용령제 41 조 임용령제 41 조 임용령제 42 조제 1 항 파견기간만료전수시교체파견여부 과도한별도정원운영여부및파견사유소멸후에도결원보충을위해파견유지여부 임용령제 42 조 라. 겸임 겸임의사유 범위 기간및겸임직급의타당성여부 5급이상공무원이국가기관외의기관 단체의직위겸임시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여부 법제32조의3 임용령제40조 임용령제 40 조제 4 항 마. 전직 전직제도운영의적정성여부 - 전직요건, 전직시험, 전직제한등 임용령제29조, 제30조 연구 지도직규정제11조, 제12조 바. 휴직 복직 휴직사유별휴직요건및휴직기간의적정성 동일질병에대한반복휴직의적정성 휴직사유소멸에따른복직신고및복직발령의타당성 당연복직자의복직지연여부 ( 신고일에복직 ) 법제71조내지제73조 법제72조 법제73조 법제73조

23 2. 인사감사점검사항 신분보장 점검사항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의적정성 처분사유설명서교부여부 직무수행능력부족등으로직위해제된자의대기기간 (3월이내 ) 중징계위원회의직권면직동의요구또는복직발령이행여부 관계법령 법제70조, 제71조, 제73조의3, 제75조 법제70조, 제73조의3 비위관련자를직무수행능력부족사유로여부 직위해제 법제 73 조의 3 직제개폐에따른과원으로직권면직시면직대상자결정의적정성 법제 70 조 파면 해임및면직처분의취소결정에따른신분복귀조치의적정성 고충심사위원회운영실태 - 위원회구성, 고충처리의적정성등 법제 76 조의 2 7. 개방형직위및계약직공무원인사제도 점검사항 개방형직위충원시기의적정성 개방형직위선발과정의적정성 - 선발시험위원회구성및운영의공정성 - 적극적인모집활동여부 - 평가방법과평가결과의적절성 - 임명자에대한조직차원의지원노력 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기준적용의적정성여부 계약직공무원채용절차의적정성여부 - 계약서작성, 채용공고등 근무실적평가실시여부 - 성과목표달성도평가 관계법령 개방형직위규정제 3 조 개방형직위규정제 5 조및관련지침 계약직공무원규정제 3 조 계약직공무원규정제 5 조 계약직공무원규정제 8 조

24 20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8. 별정직공무원인사제도 점검사항 임용자격기준에상응한자채용여부 일반직보임직위에별정직공무원임용여부 관계법령 별정직규정제 3 조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예규 ) 별정직상위등급임용의적정성 별정직에대한전보, 파견, 직위해제적용여부 근무상한연령초과근무여부 소속기관의 6 급상당이하별정직임용권행사적정여부 근무성적평정실시여부및보수 임용등인사관리에반영여부 별정직규정제 7 조의 2 9. 연구 지도직분야 점검사항 보직관리기준의설정및전보제한기간 (2 년 ) 준수여부 전보기간내전보시사전승인제도이행여부 연구및지도직임용에대한임용권행사의적정성 국장급상당이상의연구 지도관을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시키는경우중앙인사위원회에통보여부 연구 지도직공채응시자의학력요건충족여부 관계법령 법제 32 조의 5 임용령제 43 조제 7 항 연구 지도직규정제 28 조의 2, 제 29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9 조제 3 항 연구 지도직규정제 4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4 조제 4 항 연구 지도직규정제 23 조의 2

25 2. 인사감사점검사항 21 점검사항 특채 전직시험응시자격요건 ( 자격증소지여부등 ) 적용의적정성 공채시험인경우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 (2 년 ) 적용의적정성 연구사 지도사중학위취득후연구관 지도관으로특채한자에대한경력기준적용의타당성 - 특채인경우전보제한등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적정여부 - 근무성적및경력평정반영비율적용 연구 지도사에대한교육훈련및가점평정의적정성 근무성적평정대상및평정방법의적정성 - 4 급상당이상연구 지도관목표달성도평가여부 근무성적평정점산출의적정성 일반승진시험방법의적정성 필기시험이면제되는박사학위소지자또는자격증소지자의승진임용 ( 서류전형과면접시험 ) 과기타일반승진시험에의한임용자간에인원수의균형유지여부 승진임용제청절차의적정성 연구직등겸임의적정성 관계법령 연구 지도직규정제 7 조, 제 11 조, 제 26 조의 2 연구 지도직규정제 5 조 법제 28 조제 2 항 10 호, 임용령제 16 조제 1 항 10 호 연구 지도직규정제 7 조, 제 29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6 조 평정규정제 22 조, 제 23 조내지제 25 조 평정규정제 4 조, 제 7 조 평정규정제 10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5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5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3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8 조 시보임용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9 조

26 22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시보임용면제및기간단축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0 조 전직요건에해당하는자의전직여부 - 전직임용예정직급의승인여부 임용령제29조제1항 연구 지도직규정제11조 전직시험방법및절차의적정성 시험령제37조 연구 지도직규정제25조 전직시험면제의적정성 임용령제30조 연구 지도직규정제12조 연구 지도직공무원을다른직렬로전직시전직임용예정직급협의절차이행여부 연구 지도직규정제11조제3항 전직제한기간적용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1 조 제 1 항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및단축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연구직공무원의유사경력합산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제 3 항, 제 4 항 승진임용제한의적정성 임용령제 32 조 연구관 지도관에의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제한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13조 임용령제34조의3 연구실적심사및연구실적평가위원회운영여부 연구 지도직규정제 15 조 연구직공무원의승급심사시행여부 공무원보수규정제 17 조

27 2. 인사감사점검사항 징계 점검사항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의한징계처분의무효 취소가징계절차상하자등을이유로한경우 3월이내에재징계의결을요구하였는지여부 징계업무처리태만으로징계시효기간 2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3년 ) 도과여부 감사원 수사기관에서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징계절차의진행중지이행여부 징계위원회관할의적정성 ( 고의분리여부 )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적용의적정성 직무와관련한금품수수및중점정화대상비위의엄중문책여부 징계감경공적적용의적정성 - 중복사용여부등 성실 능동적업무처리과정상의과실에대한징계양정감경처리의적정성 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징계의결여부 징계의결집행시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여부 관계법령 법제14조제4항 법제83조의2 법제83조및제83조의2 징계령제2조제5항 징계양정규칙제3조, 별표 2 징계양정규칙제2조제1항, 별표 2 징계양정규칙제4조제1항, 별표 3 징계양정규칙제4조제2항, 별표 3 징계령제9조 징계령제19조제2항 직권면직시징계위원회의동의절차적정여부 징계령제23조 법제70조제2항

28 24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1. 봉급및수당 점검사항 관계법령 가. 봉급분야 강임자에대한봉급보전 - 강임된봉급이강임전보다적은경우강임전의봉급지급여부 초임호봉의적정성 - 신규채용자의호봉획정의적정성 - 경력중복시호봉합산의적정성 - 특별승급, 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는경우호봉획정의적정성 이전경력의간주경력적용여부 호봉의재획정 - 징계처분자에대한호봉재획정의적정성 - 유사경력등경력합산시호봉재획정의적정성 보수규정제 6 조 보수규정제 8 조 보수규정제 9 조 유사경력인정범위의적정성여부 - 직렬별자격증, 면허증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고근무한임용전민간경력의유사경력인정적정성 승진시호봉획정의적정성 - 계급별최저호봉및최고호봉에서승진시잔여기간가산적정성여부 승급제한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인자에대한승급제한여부 - 징계처분집행종료일로부터일정기간경과시까지승급제한여부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 징계처분자중훈 포장등포상자에대한승급제한기간단축여부 보수규정제 11 조 보수규정제 14 조

29 2. 인사감사점검사항 25 점검사항 승급기간특례자의호봉산입여부 - 의무수행휴직자, 외국유학휴직자등 호봉정정시정산의적정성 관계법령 보수규정제 15 조 보수규정제 18 조, 제 22 조 결근 휴직 직위해제기간의봉급감액여부 보수규정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감봉 정직처분자에대한보수감액여부 신규채용시연봉책정의적정성 - 연봉하한액적용또는별도연봉액책정시중앙인사위원회협의여부 승진 강임시연봉책정의적정성 - 호봉제대상자 연봉제대상자승진의경우 (4 급 3 급과장급 3 급국장급 ) - 연봉제대상자간승진의경우 ( 예 : 2 급 1 급 ) 징계처분, 결근, 휴직기간, 직위해제시연봉감액적정성 기준재직중인공무원의연봉책정적정성 - 정기승급예정시점에따른호봉승급액가산여부 - 근무연수 2 년가산에따른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적정성 법제 80 조, 보수규정제 26 조 보수규정제 36 조 보수규정제 37 조, 제 38 조 보수규정제 45 조내지제 48 조 보수규정부칙제 2 조 나. 수당분야 기말수당 - 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자에대한지급여부 - 기말수당지급기준에의한산정의적정성 정근수당 - 지급대상이아닌자에대한지급여부 - 징계또는질병휴직자에대한감액지급여부 수당규정제 6 조 수당규정제 7 조

30 26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성과상여금 - 상과상여금지급의적정성 성과상여금지급방법선정의적정여부 성과급심사위원회의구성및활동여부 지급순위조정기준및지급제외기준설정의적정여부 지급에대한이의제기및재심사실시여부 - 제도운영의적정성 제도운영상소속직원의참여및의견수렴실시여부 성과평가를위한평가자및직원대상교육실시여부 지급등급의공개등기타성과상여금제도운영개선을위한노력여부 자녀학비보조수당 - 취학자녀변동시사실신고여부 - 지급액의적정여부 - 징계처분자에대한감액조치여부 초과근무수당등 - 초과근무수당지급액산정의적정여부 - 초과근무수당액의일괄균등지급행위여부 - 관리업무수당지급의적정여부 민원업무수당및전산업무수당 - 중앙인사위원회와기획예산처협의후지급여부 - 상호간병급지급여부 수당규정제7조의2 수당규정제11조 수당규정제15조내지제17조의2 수당규정별표 11 징계처분자, 직위해제자, 휴직자의수당적정지급여부 신규임용자, 면직자등의수당적정지급여부

31 제 2 장 인사감사지적사례

32 1. 채용및시험 29 1 채용및시험 1. 공개채용시험의응시자격제한부적정 공무원채용시험의응시자격은국민의기본권인공무담임권과관련되는요건이므로, 이의제한은국가공무원법제33조및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내지제19 조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 조내지제6 조 ) 의규정에의한응시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이어야함에도 - 청에서는 93년도 9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있어응시자격을위의응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현역군인 ( 방위소집자등포함 ) 의경우면접시험일기준 6개월이내에전역될자로제한하여현역군인에대한채용시험응시기회를제한함 ( 93) 2. 특별채용응시자격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3 호및공무원임용령제16 조제1 항제3 호의규정에따라특별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임용예정직급과동일한직급에서 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거나임용예정직과관련되는직무분야에서당해직급에해당하는근무또는연구경력이 3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 - 청에서는소속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을대상으로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 9급행정직특별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 고용직경력 3년미만자에게는응시기회를부여하고도기능직경력은 3년이상자로제한하여불합리한제한에해당함 ( 89) - 청에서는 직무성격상임용예정직급과관련성이없는별정직공무원 ( 비서 ) 경력자를제3호사유로기능10급사무원으로특별채용함 ( 96)

33 3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에의하여국가기술자격증을소지한자를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임용예정직급별자격과경력기준에맞는자를채용해야함에도 - 부에서는기계원을채용하면서임용자격요건인열관리기능사 2급으로서 3년이상의경력요건에미달되는자를최종합격자로결정하여임용함 ( 93) 국가공무원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하면임용예정직급과동일한직급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근무한경력이있는자또는임용예정직급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실적이 3 년이상인자를임용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시험에의할수있도록되어있고동령제 16 조제 2 항에규정에의하면특채의경우 시험요구일현재퇴직후 3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이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기능10급 ( 사무원 ) 1명을 3호에의한근무경력자특별채용시 ~ 까지기능10급사무원으로근무하다의원면직후장관실에서별정7급및 8급상당 ( 비서 ) 으로근무하다 퇴직을하여기능10급에서퇴직한지 3년이지난자를 에기능10급 ( 사무원 ) 으로채용함 ( 03)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의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하기위한자격증구분및경력기준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및 [ 별표7 8]( 종전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예규 ) 에의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96년이후일용근무자중기능직 ( 사무원 ) 특별채용인원 21 명중 9명을담당예정직무에요구되는워드프로세서자격증과관련성이적은주산 부기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함 ( 97)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및공무원임용령 ( 개정이전 ) 제16 조제1 항제2호의규정에의한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하는경우, 우수전문인력확보에적정을기하고특별채용사유발생시적시에채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속장관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및 [ 별표7 8]( 종전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예규 ) 에서정한기준에따라담당업무와관련있는자격증의종류를임용예정직급 ( 직류 ) 별로미리정하여시행하도록하였으나

34 1. 채용및시험 31 - 청에서는 자로개정운영하고있는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예규 ( 청예규제5-9호 ) 를행정자치부예규에서정한기준에맞추어개정하지않음 ( 96) - 부에서는이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하지않고특채사유발생시인사담당과장의판단에따라채용예정자가소지한자격증의임용예정직급해당여부를결정하는등부적정하게운영함 ( 95) 3. 채용시험응시연령적용부적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4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군무원 5급및 7급공채시의응시연령은 20세이상 35세까지 임에도 - 99년전반기채용시험계획의공고시응시연령을일괄적으로 9급공채연령인 18세이상 35세까지 로공고함 ( 99)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 조및 [ 별표4](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3 조및 [ 별표 1]) 의규정에의하여기능8 급이하의공개경쟁채용시험의응시연령은 18세이상 35세까지 임에도 - 부에서는 94년도제1회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을시행하면서동시험이공개경쟁채용시험임에도기능10급 직렬에대하여는응시연령을 50세이하 로공고하고, 응시연령에맞지않는자의응시원서를접수하여시험에응시케함 ( 93, 96)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 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7조제2 항 ) 에의하면시험실시기관의장이결원의신속한보충이나기타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동령제16조제1항 ( 종전동규칙제3조 ) 에규정된응시연령을적용하기곤란하거나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 ( 종전행정자치부장관 ) 승인을얻어응시연령을따로정하여시험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나

35 3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기능직 10급 ( 위생원 ) 채용시험을실시함에있어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채응시연령을따로정하여시험을실시함 ( 93)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개정이전 ) 제2조제2 항, 제3조및 별표 1 에의하면 97년당시기능직 8등급이하에대한특채시험응시연령은최종시험예정일기준 18세 ~40세로규정하고있으나 - 기능직 10등급 1명을특채함에있어서최종시험일현재응시연령에미달하는자를합격시켜임용함 ( 99) 고용직공무원의신규채용연령은고용직공무원규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14세이상 20세까지임에도 - 청에서는고용직공무원신규채용에있어응시연령에미달하거나초과한자를신규채용함 ( 89, 96) 4. 채용시험합격자결정방법부적정 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서시험의합격결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5 조제2항 ( 개정이전제11조제4 항 ) 의규정에의하여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의제1차시험과제2 차시험을병합실시하는경우에는매과목 4할이상득점한자중에서전과목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범위안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시험성적및제3 차시험응시자수를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 합격자결정에있어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을때에는같은령제11 조의2 의규정에의하여그인원에불구하고모두합격자로결정해야하나 - 청에서는 93년도 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서 93 년도제1회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에서 직의합격자결정방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11조및제11조의2의규정에의거, 필기시험합격률을 12할로한다 라고내부방침을정하여시험을시행하였는바, 필기

36 1. 채용및시험 33 시험선발예정인원 (50명) 의 12할인 60명과합격선상의동점자 5명을포함 65명을필기시험합격자로결정하여야함에도선발예정인원의 10할인 50명과동점자 2명을포함한 52명만을필기시험합격자로결정함 ( 95) 개정이전의공무원임용시험령제11조 ( 시험의합격결정 ) 제6항에의하면면접시험의경우합격 불합격만결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면접시험합격자를전단계인필기시험성적에의하여불합격시키지못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소에서는 00.7월 ~ 02.7월까지기간중총 6회에걸쳐 64명을특별채용함에있어면접시험에서당초모집인원보다초과하여 86명을합격시킨후다시필기시험고득점자순으로임용예정인원만큼최종합격자로결정함 ( 02) 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 개정이전제11조의2) 및 인사법시행령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채시험의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합격예정인원에불구하고모두합격자로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 이는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범위안에서합격자를결정하는필기시험에적용되는규정으로서합격 불합격만결정하는면접시험에는그성격상적용될수없고, 또한채용시험계획공고로예고된최종합격인원은당해행정기관과당사자를사실상기속하는성질을가지는것이므로, 면접시험합격자수와최종합격인원이당초채용계획인원을초과하여합격시킬수없음에도 - 97년도최종합격인원이당초계획인원보다행정 9급 +1, 건축 9급 +2, 전기 9급 +1, 일반차량 7급 +1명을각각초과하여합격시켰고, 99년도시험의경우전산 9급 +4, 냉난방 9급 +1, 통신 9급 +4, 일반차량 9급 +1명을각각초과하여합격시킴 ( 99) 경찰공무원을채용함에있어서필기시험의합격자결정은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7조제1 항에의하여동점자모두를당해필기시험의합격자로하게되어있고, 최종합격자결정에있어서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같은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서정한순서에따라선순위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만큼을합격자로결정하여야함에도

37 3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지방경찰청에서는형사기동대요원및전 의경출신요원의채용시험실시시최종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서동규칙제37조제2항을위배하여동점자를모두합격으로처리함 ( 94) 5. 면접시험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 호 ( 자격증특채 ) 제10호 ( 학위소지자특채 )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제10호의규정에의한특채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 29조제1항제1호 ( 개정이전제14조제1항제1호 ) 에의해서류전형과면접시험에의하되, 개정이전의같은령제11조제6 항의규정에의하여면접시험은합격 불합격만을결정하도록되어있으나 월 ~12월에 직 7급 2명을제2호및제10호요건으로특별채용하기위하여제한경쟁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 면접시험결과를점수화하고서류전형점수와합산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으로써응시자 10인중서류전형점수 7위인자가최종합격자 2인중에포함되는등면접시험을부적정하게운영함 ( 99)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및공무원임용령제16 조제1 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할경우에는서류전형과면접시험에의하되, 면접시험은합격 불합격만을결정하도록하고되어있으나 - 부에서는 영양사와조리사자격증소지자를보건서기로특별채용함에있어서응시자 2명모두를서류전형과면접시험에서합격처리하고도면접시험최고득점자만을최종합격자로결정함 ( 95) 면접시험에있어서합격자결정은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제2항 ( 개정이전 ) 에의거 5개평정요소마다각각상 (3점 ), 중 (2점 ), 하 (1점 ) 로평정하여각면접위원이채점한총평점의평균이 10점이상인자 (15점만점 ) 를합격으로하거나또는위원의과반수 (4명의경우 3명 ) 가동일평정요소에대하여하 (1점 ) 로평점하였을경우불합격처리하게되어있으나

38 1. 채용및시험 35 - 부에서는 92년도기능10급사무원공개채용시필기시험합격후면접시험에응시한자 33명모두가면접시험채점결과합격요건에해당함에도 선발예정인원 25 명을제외한 8 명은불합격처리함 ( 93) 6. 채용시험서류구비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에의한특별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그시험방법은서류전형과면접시험으로하고서류전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 조제5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2) 의규정에의하여, 응시자의자격 경력등이소정의기준에적합한가의여부등을심사하여적격또는부적격을판정하여야하나 - 청에서는 실시한기능10급 ( 사무원 ) 특별채용시험시응시자에대한서류전형을함에있어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 에서정한채용구비서류중공무원신체검사규정제3조의2에의한의료기관발행채용신체검사서가시험실시일현재발행유효기간 (1년) 이지났음에도서류전형에서적격자로결정함 ( 95)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제1 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9조제1 항 ) 의규정에의하면채용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응시원서 1통을제출하되동령제 35조제1 항 ( 종전동규칙제14조의2 제1 항 ) 의규정에의하여소정의응시수수료로서수입인지를응시원서또는시험요구서에첨부하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특별채용시험을시행하면서응시인원 43 명의응시원서를받지않고수입인지도첨부하지않은채시험을실시함 ( 95) - 기능직특채시험, 별정직공무원의일반직특채시험, 사서직특채시험등을실시함에있어서응시원서및수입인지를제출받지않음 ( 96) - 별정직 9급상당공무원을채용함에있어임용구비서류는면접시험을거쳐최종합격자를선발한후에징구하여야함에도면접시험시에신원진술서등임용구비서류를징구함 ( 96)

39 3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제2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9조제2 항 ) 에서는제2 차시험합격자가제출하여야할서류로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표초본, 자격증사본을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실시한 97년제1회연구직특채시험에서동규칙에서정한제출서류이외에 동규정개정으로인해삭제된호적등 초본, 민간인신원진술서등을시험응시단계부터구비서류로제출하도록함 ( 00)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확인불철저 만성활동성간염또는간경변증이있는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6호의나목에해당되어동규정제4 조및제5 조에의거신체검사불합격대상이므로공무원으로채용될수없음에도 ( 제5 조각호해당자는제외 ) - 청에서는 92.1월부터채용시험에응시한자중 연구직 6명에대해서는채용신체검사서간염검사란에검사결과가기재되지않은경우가있고, 기재된경우도항원양성, 항체음성으로되어있어이에대한보완요구를하거나만성활동성또는간경변증이아니라는의사의소견을받아합격결정을하여야함에도, 채용신체검사서에의사의종합판정이합격이라하여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따라판정하지않고서류전형에있어합격시킴 ( 93) 공무원임용시험령제14조 ( 신체검사 )( 개정이전제10조 ) 에의하면공무원을채용할때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대통령령 ) 이정하는바에의한신체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신체검사합격기준에미달하는자를채용할수없도록되어있으며특히,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결과합격 불합격판정을유보하고정밀신체검사가필요하다는소견을밝힌경우타의료기관등을통해신체검사를재실시하여합격판정을받은자에대하여만공무원으로신규채용하여야함에도

40 1. 채용및시험 37 - 청소속기관인 서에서는 01.5월기능10급교환원특별채용시험에최종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정밀신체검사가필요하다는판정을받은자에대하여신체검사를재실시하지않음으로써합격판정을받지아니한상태에서 기능10급으로신규채용함 ( 03) 8. 시험위원임명 ( 위촉 ) 부적정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1조 )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채용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필기시험을부과할경우필기시험위원은시험의공정성확보를위해매과목당 2인이상으로하도록되어있으나 - 청에서는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위원을매과목당 1 인으로하여시험을실시함으로써시험의공정성확보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4)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 ( 개정이전제9조 ) 에의해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에관한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기타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을담당하게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임명또는위촉할때에는공정성확보및시험의신뢰도를위해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처리할수있는자로선임하고, 심사대상자와의관련여부등제척사유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을확인받고위촉을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 98년도전산사무관 1명특별채용시서류심사를위해외부심사위원 2명을위촉함에있어최종합격한자의출신대학교수와전직장동료를심사위원으로위촉하였으며, 위촉시제척사유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을확인하지않고심사위원에위촉함으로써시험업무의공정성을저해함 ( 01)

41 3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9. 특별채용시험운영부적정 공무원임용시험령 ( 개정이전 )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자치부공채직렬에해당하는전산직렬 6급이하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은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를거치도록함에따라 부에서자격증소지자를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에의하여특별채용하기위해행정자치부와협의한결과 제한경쟁 에의하도록통보받고도, 사전에특채시험예정자선발시험을영어로필기시험을치루었음을이유로제한경쟁을실시치않았으며, 사전에실시한필기시험 ( 영어 ) 을정상적인제한경쟁시험으로볼경우에는같은령 ( 개정이전 ) 제11조제4 항제 2호단서의규정에따라전과목총점의 6할이상득점자중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범위안에서합격자를결정하여야하나 - 합격자결정기준인전과목총점이 60점이되지않는자를포함하여합격자로결정하는등관계법령을위배하여시험을시행함 ( 99) 연구직공무원은업무의성격상우수한전문인력을채용하여야하는직종으로서각분야별로석사또는박사학위소지자가많으므로이들을대상으로국가공무원법제 28조제2 항제10호의규정 ( 학위소지자특채 ) 에의하여특별채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 - 공업연구사를채용함에있어서당해기관에서 1년이상재직중인기능직공무원중학사학위소지자를대상으로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9호의규정 ( 실업계학교졸업자특채 ) 을적용하여특채함으로써법령상특채요건을잘못적용하였고, 이에따라연구의전문성과질적저하를초래함 ( 97) 국가공무원법제27조의규정에따라결원보충은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또는전보의방법에의하도록하고있고, 특히상위직의결원발생시에는결원직위의업무성격, 전문성등을고려하여유능한외부인력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급적특별채용을지양하고승진제도를활용함으로써소속공무원의사기를앙양하고직무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함에도

42 1. 채용및시험 39 - 청의경우 94이후연구관 지도관에의특별채용시외부의유능한전문인력을확보할목적으로특채를시행하는것이아니라, 단순히학위를소지하고당해기관에서연구사 지도사로재직중에있는자중일부특정인을대상으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규정 ( 학위소지요건 ) 에의하여특채를실시함으로써결원보충의형평성결여및정실임용의우려가있고, 또한동일한학위를소지하고재직중에있는다른연구사 지도사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있음 ( 96) 각기관의결원을보충함에있어서특별채용에의할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18조에따라시험실시당시의임용예정직위이외의직위에임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 특별채용시험계획수립시미리임용예정직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해야하며, 같은령 ( 개정이전 ) 제21조에서는특별채용합격의효력을 6월로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91년제2회특별채용시험을실시함에있어임용예정직위없이간호직 8급 21명을최종합격자로결정하여면접시험성적순으로임용우선순위를정하여임용하였고, 임용후보자중 7명은합격유효기간 6월이경과되어동년제7회특별채용시험에재응시시켜이들을합격시킴 ( 93) - 부에서는 기능10급 1명을채용함에있어서필기시험을부과하여위생직렬로특별채용하였으나위생원업무분야에배치하지않고사무원으로근무하게함 ( 93) - 특채시험을실시한후실제임용시에는시험실시당시의임용예정직위가아닌다른직위에임용함 ( 93) 공무원임용시험령제2 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채용시험은직급별로실시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87년도 6급이하사서 전산 환경 보건직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을직급구분없이직렬별로모집공고한후합격결정과정에서임의대로응시직급을부여함 ( 89)

43 4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86년도 6급이하 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호의요건 ( 자격증소지요건 ) 으로동조제3항에의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임용예정직급별채용인원을미리정하지않고서류전형과면접시험점수를합산한자체평정점에따라 8급으로 47명, 9급으로 27명을합격결정함 ( 89) - 부에서는 92.1월 ~ 93.8월까지자격증소지자를소속기관의 직으로채용함에있어서동일한자격증소지자로서경력등에대한특별한단서가없는상황하에서 A지방청에는직제상 9급정원이없다하여 8급으로임용하고, B지방청에서는 9급으로임용하였는바, 이는동일한자격증소지자는가급적동일한직급에임용하는것이타당함에도소속기관간채용직급을달리하여불균형한인사를운영함 ( 93) 이후공무원신규채용시국가공무원법제6조제3 항의규정에따라, 정부조직축소에따른초과현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중앙인사관장기관인행정자치부장관과충원협의를거쳐야하고, 임용권자가당해기관의결원을보충함에있어서는직제상본청과소속기관간정원이분리되어운영된다하더라도기관전체의초과현원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전체적으로초과현원상태임에도불구하고, 단지본청에결원이있다는이유만으로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절차를결여한채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는자를기능직 10급으로특별채용함 ( 00) 국가공무원법제34조 ( 개정이전 ) 의규정에의하면 5급이상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은행정자치부장관이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소속기관인 병원에서는 00.2월의무직 4급결원 7인에대해공고이후지원한 7명에대해행정자치부에특별채용시험요구전자체인사위원회를개최하여서류전형에결격이없는지원자 1명을부당하게사전탈락시켜 6명만을행정자치부특별채용시험에응시토록하였으며, 02.1월의무직 4급결원 6인 ( 정형외과 1인, 비뇨기과 1인, 안과 2인, 이비인후과 1인,

44 1. 채용및시험 41 치과 1인 ) 에대하여는총 3명 ( 정형외과 1인, 비뇨기과 1인, 이비인후과 1인 ) 이지원하였으나, 당초공고시분야별모집인원및지원자와는달리소속병원에근무하고있는의무직 5급 3명 ( 비뇨기과 2명, 치과 1명 ) 을추가하여총 6 명 ( 정형외과 1, 비뇨기과 3, 이비인후과 1, 치과 1) 에대해행정자치부특별채용시험에응시토록하여모두특별채용함 ( 02) 국가공무원법제37 조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 조 ( 개정이전제22조 ) 에의해시험실시기관의장은공개경쟁채용시험또는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실시할때에는모든응시자가주지할수있도록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방법 시기및장소그밖에필요한사항을공고하도록하고있고,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7일전에다시공고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병원에서는 00년도간호직 8급공무원특별채용과정에서행정자치부에간호직공무원특별채용인원협의시 2인에대해채용승인을받고도채용시험공고시에는선발예정인원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고 명 으로공고하였고, 직후인 에간호직공무원충원계획을청장에게보고시에는행정자치부로부터채용협의받은 2명에대한인원외에퇴직예정인원 2명과예상결원 4명을포함하여총 8명을채용예정인원으로보고하였고, 최종합격자결정시에는최초협의인원보다 10명이많은 12명을최종합격시킴 ( 02)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의자격증소지자에대한특별채용은채용의공정성확보, 공직희망자에대한폭넓은응시기회부여, 전문인력공직유치및정실임용방지를위하여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의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실시할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 ( 개정이전제 22조 ) 에의하여시험기일 10일전까지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등시험에관한사항을모든응시자격자가알수있도록시험실시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도록하고있고, 계약직공무원규정제11조에의하면계약직공무원을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함에있어서는어떠한우선권도인정하지아니함에도

45 4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및 기능10급사무원각 1인을특별채용함에있어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는 2인을각각특별채용대상자로미리선정한상태에서시험의공고없이형식적인서류전형과면접시험만으로채용하였으며, 그중에서 담당관실기능10급을채용함에있어서는당시육아휴직하였던기능10급사무원이 자로복직함에따라기능10급사무원의결원이없어졌으므로공무원을채용할수없음에도 5.12 특채시험을실시하여 5.19 공무원으로임용함 ( 03)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계약직 (8호) 공무원으로근무하던자에대하여원장이결재한내부방침만으로대상자 1인을미리선정한상태에서 시험공고없이형식적인면접시험을통해측지서기로임용함 ( 03)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 기능10급운전원 2인을특별채용함에있어 사무소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던 2인을미리선정한상태에서시험의공고없이형식적인서류전형과면접시험만으로채용함 ( 03) - 실에서는 03.8월기능10급사무원 1명을자격증소지를요건으로채용함에있어서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던자를채용시험절차및시험의공고를거치지않은채임용함 ( 03) 공무원임용시험령제19조 ( 응시자격등의예외 ) 제3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7조제4항 ) 에서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경우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연령 학력및거주요건등응시자격을제한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도록 하고있으나, 이경우에도채용의공정성확보와공직희망자의폭넓은응시기회부여및정실임용방지를위해채택된 경쟁시험 의취지와동규칙제4 조 ( 시험응시에있어서의학력제한금지 ) 의규정등을감안할때, 응시자격의제한은채용예정직의직무수행상특히필요한경우에한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의제한이어야함에도 - 처에서는기능10급사무원과건축원 1명을각각자격증소지를요건으로특별채용함에있어서채용시험응시에요구되는자격증이외에도부처의시험관리의효율성만을고려하여연령, 학력및거주지등을과도하게추가로제한함 ( 03)

46 1. 채용및시험 43 - 실에서는기능10급사무원 1명을제한경쟁특별채용함에있어자격증특채시험응시의기본자격요건인자격증외에학력, 경력및거주지를제한함에따라, 이는행정업무를보조하는직위인기능직사무원의직무수행에특히필요한자격으로보기는어려운합리성을벗어난과도한제한으로공직희망자들의응시기회를제한하는부적절한공무원채용시험을운영함 ( 03) 10. 특별채용시험합격유효기간경과자임용 공무원임용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임용시험령제26조제3항 ( 개정이전제14조의2 제3항 ) 의규정에의한시험을제외한특별채용시험의합격의효력은 6월로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97년기능10급 4명을특별채용함에있어특채시험실시후결원발생시에임용함에따라합격유효기간 6월이훨씬경과하여시험합격 9개월 ~1년 2개월후에임용함 ( 99) 11. 입법부및사법부등의소속공무원전입절차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2( 전입 ) 와공무원임용시험령제36조 ( 개정이전제 15조 ) 에서는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또는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을전입하고자할때에는특별채용시험방법인필기시험과면접시험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에의하되, 해당직급에대한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및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동일할때에는그과목에대한필기시험을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전입이란독립된규정에따라달리채용된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엄격한시험절차를거쳐서임용해야함을나타내는취지임에도 - 부에서는행정6급 1명을행정자치부가실시하는특별채용시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임의로전입시킴 ( 97)

47 4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소속인행정주사보에대하여 93년도 7급공채합격자이므로전입시필기시험의면제요건이충족된다는이유로필기시험이외의면접시험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을실시하여야함에도행정자치부가실시하는전입시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임의로전입시킴 ( 01) 12. 지방공무원의국가직임용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7 호및공무원임용령제16 조제1 항제7 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의규정에의하면 7급지방공무원을국가기관인 청의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관련법령에서정한특별채용시험을통하여임용해야함에도 - 특별채용시험을피하기위해특채시험이면제되는 부소속국가공무원으로특채함과동시에동일자로 청으로전출발령함으로써편법적인전입인사를운영함 ( 99) 13. 별정직공무원임용부적정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조의규정에의하면별정직공무원을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담당직무분야및상당계급별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해야하며, 동예규에정하지않은직무분야에대하여는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를거쳐자격기준을설정 운영하도록하고있으나 월별정직 8급상당 3명을채용하는과정에서, 채용자격요건을 기능9 급이상으로 8년이상관련분야경력자 로정하고있어기능9급임용이후관련분야경력이 8년이상이되어야함에도, 전체실무경력은 8년이상이되나기능9급임용후의경력은이에미달되는자를채용함 ( 99) - 부에서는 5급상당 1명과 6급상당 1명을당해직무분야임용자격기준에대한협의절차없이임용및임용제청함 ( 96)

48 1. 채용및시험 45 - 청에서는공보담당관실 7급상당사진기사업무담당직위에대한임용자격기준을설정하지않고임용함 ( 96) - 부에서는 작업치료요원 (6급상당), 조사분석원 (6급상당) 및 의료기사요원 (6급상당) 등 3개직위에별정직공무원을임용하면서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자들을임용함 ( 00) - 병원에서 사회사업요원 7급상당공무원 1인을채용하면서자격기준에미달하는자를본부에서자격기준에포함되는자로인정 협의함에따라공무원으로부당채용함 ( 03) - 병원에서는 작업치료요원 7급상당공무원 1인을채용하면서채용예정계급에관한자격요건을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채용하여야하나, 7급상당직위에임용자격근거규정도없이관련분야석사학위소지를사유로부당채용함 ( 03) 별정직공무원은보조기관별 상당계급별로배정된정원에따라그상당계급에맞게결원을보충하여야하며, 상위직결원으로그바로하위직에공무원을임용할수없음에도 - 부에서는 9급상당정원이 9명임에도 8급상당이상의상위직결원을가지고 9급상당에임용함으로써 9급상당을정원보다 44명초과하여임용함 ( 89) 전산업무담당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을임용할때의임용자격은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 조및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로서 6월이상의전산교육을이수하고 4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등이어야함에도 - 부에서는 85.5월이와같은자격을갖추지않은자를단지고용직공무원으로서타자업무를담당하고있다는이유로전산업무담당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으로임용함 ( 89)

49 4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통계업무담당별정직 8급상당공무원을임용할때의임용자격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조및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로서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등이어야함에도 - 부에서는통계조사표등을단순전산입력하는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기능직공무원 ( 사무원 ) 은이에해당하는실무경력이있는것으로볼수없음에도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것으로보아 8급상당으로특별채용함 ( 96, 97) 91. 9월 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의하여통계업무담당요원을일반직화 ( 총 56명 ) 하기위하여본부의통계요원 ( 별정직 6급상당 ) 정원을통계주사또는별정직 6급상당등으로조정한바있고, 이는통계요원의자질향상과정예화를통하여통계업무의전문화를도모하기위한일환이므로직제개정당시에별정직으로재직중인자중일반직특채요건 (3년이상근무자 ) 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당해계급의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것이타당함에도 - 일부직원은직제개정후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하지않고상위계급상당의별정직으로재임용함 ( 96) - 직제개정에따라복수직 ( 일반직 별정직 ) 으로변경된직위에는일반직공무원으로충원함이타당함에도계속적으로별정직을채용하거나소속기관에재직중인별정직공무원을본부에발령함 ( 96) 자체훈령인별정직공무원임용규정에서 6급상당별정직공무원은학사학위이상학위소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서임용예정직급 ( 군인은중위이상 ) 으로재직중인자중에서임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을임용함에있어적격자가없다는이유로자체훈령상의자격요건에미달하는하사관경력소지자를임용함 ( 93)

50 1. 채용및시험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 1급상당내지 9급상당별정직공무원은비서요원및장관정책보좌관을제외하고는당해직위에상응하는자격이있는자를임용하도록하고있고, 같은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전항의임용자격기준에관하여는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도록함에따라행정자치부예규로공통적인분야의자격기준을정하고있으나위예규에서지정하지않은분야에대하여는소속장관이별도의임용자격기준을정하여임용함이타당함에도 - 청에서는임용자격기준을정하지않고결원발생시마다응시자격을정하여충원함 ( 97) 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은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 3 조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의경우행정자치부와협의해정한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과는별도로 공무원의인사 복무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 에서상이한별정직신규채용자격요건을정하여운영함으로써별정직임용자격기준적용의혼선을초래함 ( 03) 부예규제 37 조 ( 신규채용연령제한 ) 에서별정직신규채용의연령기준으로 3 급 상당은 35 세이상 55 세이하, 4 급상당은 30 세이상 50 세이하, 5 급상당이하는 23 세이 상 45 세이하로정하고있음에도 - 총 13명에대한별정직임용시신규채용기준연령과맞지않은자를임용함 ( 03)

51 4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4. 명예퇴직한자를별정직공무원으로재임용 명예퇴직제도는공무원이정년전에자진하여퇴직하는데대한보상으로정년잔여기간에따른비례적인액수의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고이에따라당해인의공무담임권과보수지급청구권을포기하는것이그본질적내용에해당하므로, 공무원으로다시임용되기위하여일정한공무원직에서퇴직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이아닌일반적인의원면직처리를함이타당하나 - 부에서는기능8급위생원으로재직중인자에대하여 자에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고명예퇴직발령을한후, 별정직 8급상당 ( 위생원 ) 으로재임용하여직위변경없이직종만변경하여동일직위에계속근무케하는등명예퇴직제도의본질에어긋나는탈법적인인사운영이이루어짐 ( 00) 15. 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근속연수연장협의결여 4급이상상당의보수를받는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은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근속연수 5년을초과하여근무할수없으며,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를거쳐 2년의범위내에서근속연수를연장하여근무토록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으로서근무기간이 5년을초과한자에대해근속기간연장협의를거치지않고계속임용함 ( 90) 16. 계약직공무원채용부적정 청계약직공무원규정제3 조및같은규정별표1( 청일반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에의하면일반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연봉등급별로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위, 경력또는그에상당하는자격또는능력의소지여부를고려하여야하며, 상당자격또는능력의범위는개별적으로정해야함에도

52 1. 채용및시험 49 - 원에서는교수요원 3인과일반계약직공무원 2인채용시위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검토하지아니하고서류전형과면접시험등의절차만을거쳐일반계약직공무원을채용함 ( 00)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제1 항및제26 조에의하면기관장은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책임운영기관의조직및운영에관한기본운영규정을작성함에있어관계법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작성하여야하고, 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기타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계약직공무원규정제5 조 ( 채용절차 ) 에의하면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일간신문 관보또는정보통신망기타효과적인방법에의하여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책임운영기관인 기관의 기본운영규정제9조 ( 신규채용 ) 제3항단서에서 계약직공무원이담당할업무의특수성으로인해공개모집이곤란할경우 에는공개모집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 01년이후계약직공무원채용시공개모집절차를생략하는등상위법령의내용에어긋나는규정을운영함 ( 03) 17. 연구직인력수급계획수립부적정 청에서는 91, 92 년도직제개정으로연구직공무원의정원이증가되어이에대한충원을함에있어서 91~ 92년 3회에걸쳐 493 명을공개경쟁시험에의해채용하였고, 같은기간에 29명 ( 박사 24명, 석사 5명 ) 을국가공무원법제20조제2항제 10호에의한학위소지자로특별채용하였는바 월에공채시험에합격한자중 34명과동년 12월에공채시험에합격한자 211명이 93.5월현재까지임용되지않은채로있고, 향후퇴직예정인원등을고려할때대다수합격자들이장기간임용대기가불가피한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박사학위소지자 22명을일용직으로근무케하는등우수인력의적절한수급계획수립및적기충원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3)

53 5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8. 채용시험시부적정한가산특전점수부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 ( 채용시험의가점 ) 에의하면국가를포함한취업보호실시기관이그직원을채용하기위한시험에취업보호대상자가응시하는때에는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10퍼센트를가산하여야하나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기능10급 1명공개경쟁채용을위한필기시험합격자 5명을결정함에있어서취업보호대상자에대하여취득점수의 10% 를가산함으로써실제 3위에해당하는자를 6위로잘못산정하여불합격결정함으로써면접시험에응시하지못하게됨 ( 03) 19. 특별채용시험시전년도와동일한문제출제 - 부는 98, 99년도에각각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9호의규정에의해 직 7급공무원특별채용시험을실시한바, 총 4과목인 99년필기시험과목중 과목의경우 20문항중 4문항이전년도시험문제와동일하게출제되어시험성적이공직지원자의능력을실증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야하는시험실시기관의의무를소홀히함 ( 00)

54 2. 시보임용 51 2 시보임용 1. 이중으로시보임용및시보제도운영의부적정 9급공무원의신규임용권이 87~ 88년도에는 서장에게위임되어있었음에도, 9 급 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하여 지방청으로배정된자들을임용함에있어서 - 지방청장이직접시보임용하여총무과소속으로발령하고신규채용자교육훈련이종료된다음에소속관서로배치하였으나, 소속관서장이다시시보임용하여이중으로시보임용함 ( 91) 정규의국가 지방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당시계급이하로임용되는경우공무원임용령제25조제2항에의하여시보임용이면제됨에도 - 지방행정9급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가국가행정9급으로임용되었음에도시보임용을면제하지아니함 ( 91) 2. 신규채용자정규임용및시보임용기간단축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9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 6급이하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 6개월간을시보로임용하고, 그기간동안에근무성적이양호한경우에는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행정7급으로신규채용한공무원 2명을각각 과 자로시보임용한후시보기간이종료되었는데도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지않음 ( 89) - 부에서는고용직 ( 운전원 ) 을기능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함에있어시보임용면제사유가없는데도시보임용하지않고바로정규임용함 ( 89)

55 5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지방공무원근무경력이있는자에대한시보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25 조제1 항제1 호및동조제2항제2 호에의하여법제28조제2 항제7 조의규정에의하여임용되거나정규의지방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국가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한하여동일계급의지방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을국가공무원시보로임용되어근무한것으로보아그기간을단축하거나시보임용을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7급공채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지방공무원시보임용기간만큼시보임용기간을단축함 ( 89) 휴직한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휴직기간을시보임용기간에산입함 ( 00) 공무원임용령제24조및제25 조에서는시보공무원이될자에대해일정한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을행한기간은시보로임용되어근무한것으로보아시보임용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청은 8급특채자총 346명이 교육원에서시보임용전에 5주간의교육훈련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54명에대하여시보기간을단축하지아니함 ( 00)

56 3. 승진 53 3 승진 3-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2조내지제24조 ) 의규정에의하면승진심사는심사대상자의임용예정직급에서의직무수행능력등적격성을평가하기위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 학력, 경력, 전문분야, 훈련실적등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적격자를승진임용대상자로결정하도록하고있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상대적으로늦은자를발탁승진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확히하고이를입증하는자료를제시하여야하나 - 97~ 99.11월까지총 41회에걸쳐승진심사를운영하는과정에서 97.8월에는명부의 2배수이내의자까지, 98.9월에는 3배수이내의자까지승진시키는등경우에따라각기상이한심사기준에따라심사함으로써심사기준의일관성과형평성을저해하였으며, 심사결과에대한회의록은 29회작성 (12 회미작성 ) 하였으나심사결정사항만을기록하는등부실하게작성함 ( 99) 행정5급에서 4급으로의승진심사시승진후보자서열 1~3번, 7번, 11 번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나, 명부서열 11번은당해직급재직기간이 7 년 9월로서여타승진결정자의평균 14년 10월보다 7년 1월이짧고선순위자중탈락자의평균보다 6년 9월이짧은데도심사과정에서근무실적 능력등에의한발탁사유를구체적으로입증할만한자료를제시하지않는등승진심사위원회를부실하게운영함 ( 99) - 청은 , 7급으로의승진심사시승진서열 2~11번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면서도, 승진서열 1번은단지 PC운영능력이부족하다는이유만으로승진에서배제하였고, 발탁승진자 11번의경우발탁사유를입증할만한

57 5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자료를심사위원들에게제시하지않고일부위원의추천및동의에따라승진대상자로결정함 ( 99) - 부에서는 직 4급으로의승진대상자를심사함에있어, 특별한발탁사유없이 명승진시명부순위 6 8번을, 명승진시명부순위 번을각각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 3인으로구성되어있으나위원 2인을승진대상자가소속된부서의국장및과장으로구성함으로써승진심사시의다양한의견조정기능이미흡할뿐아니라, 승진대상자를해당국에서사전에내정하고있어승진심사위원회의실질심사기능을저해함 ( 99) - 청에서는 99.11월부터 02.4월까지총 24회에걸쳐 5급이상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하면서심사대상자의근무실적등승진적격성에대한구체적인논의없이단순히투표절차에의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하고, 투표시특정인에게만위원모두가투표하였으며, 회의록내용도지극히형식적으로작성하였고, 특히명부순위및당해직급재직기간등이타승진결정자또는심사대상자에비해현저히늦은자를발탁승진할만한뚜렷한이유없이승진대상자로결정함 ( 02) 공무원의승진에있어서는실적주의인사원칙에의하여근무실적과업무수행능력이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고, 이는최근정부의공무원인사정책방향으로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서기관 (30명) 및 서기관 (6명) 으로의승진심사를위해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고시기수순및현직급승진일자순으로승진자를결정함 ( 0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심사를함에있어서는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5(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 에서정한승진배수에포함된자를대상으로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직무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승진임용대상자를결정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58 3. 승진 55 - 청에서는 급승진심사시교육훈련평정점을 96년도공채자는 15점 (3회), 97년도공채자이하는 10점 (2회) 까지만인정하여심사키로하고승진후보자명부상의교육훈련평정점을조정하여명부순위 5번을 12번으로, 13번을 19번으로, 14번을 22번으로, 15번을 33번으로각각하향조정하여명부순위가상위서열임에도조정된명부에의거승진에서탈락됨 ( 02) - 청에서는 ~ 기간중 3회에걸쳐행정주사보및행정서기로의승진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 승진임용자체계획보고에따라설치한승진심사대상자추천위원회에서공무원임용령별표5에의한승진배수범위에포함된공무원중일부 (2배수) 를추천하면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승진배수범위에포함된공무원모두를대상으로심사하지않고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 2배수의인원만을대상으로심사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함으로써승진심사배수범위에포함된자에대하여승진심사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한함 ( 03) - 부에서는 서기관으로의승진심사시서기관결원이 12명이므로공무원임용령 [ 별표5] 에의하여승진후보자명부서열 1번부터 39번까지를대상으로심사하지않고, 승진예정인원 2배수범위내의자만을대상으로승진심사토록하여, 승진심사범위에포함된 15명은심사를받을기회조차부여하지않아관계법령에서정한승진심사대상범위를임의로제한함 ( 00)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9조내지제26조 ) 에의하면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위원은승진임용예정직급의상위계급자 ( 또는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같은계급자 ) 중당해기관의장이지명하는자로구성하도록하고있고, 인사의공정성확보를위해위원은위원회를구성할때마다지명하되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속임명을금지하는한편특정한부서에소속된자가편중되지아니하도록하고있으며, 위원회는승진심사결과를지체없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음에도

59 5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00.11월이후 5급이상에의승진심사를위해총 19회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시승진심사위원을장관이지명하지않고승진심사위원장인차관이임의적으로구성 소집하였고, 심사대상자가소속기관근무자또는행정직이외의직렬 ( 보건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등 ) 일경우에도승진심사위원을관련되는상급자를포함시키지않고, 대부분행정직위주인본부실 국장급으로상시구성 운영함 ( 03) - 처에서는 5급이상으로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을승진심사대상자의직급에관계없이당해기관장이아닌승진심사위원회의위원장 ( 차관 ) 이지명함 ( 95, 97) - 5급이상승진심사결과를임용제청권자인장관에게보고하지않고차관전결로처리함 ( 97) - 승진대상계급에관계없이승진심사위원회위원을소속기관에는 1명도배정하지않고있으며, 5급이상의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서는위원회의위원을그때그때지명하지않고 1급공무원으로상시구성 운영하여임용제청권자의위원임명권한을제약하였으며, 위원이미리정해져있어위원중에사고 ( 출장 휴가등 ) 가있을경우에는위원회에참석하지못하게되어참석위원이특정부서에편중될우려가있는등공정성확보측면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94) - 승진심사대상직급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위원을미리구성해두어서승진임용예정직급보다위원의직급이낮아위원으로선정될수없는자를심사위원으로구성 운영함 ( 95, 96) 5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제3항, 제40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 항에의하여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에의하여동일직렬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승진임용또는임용제청하되미리관할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도 - 부에서는 행정8급 1명을행정7급으로승진임용함에있어서승진후보자명부등재자가 1명이라는이유로관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지않고바로승진임용함 ( 95)

60 3. 승진 57 - 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함에있어서승진에필요한요건을충족한자가승진예정인원에미달한다는이유로승진심사를실시하지않고승진임용함 ( 92)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및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3 조제1항및제35 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을승진임용할때에는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의일정범위안에있는자중에서승진심사를거쳐임용 ( 또는임용제청 ) 하도록되어있으므로 5급으로의승진을제외하고는당해직급 ( 또는직위 ) 에결원이발생한경우에한하여결원인원만큼승진대상자를결정해야함에도 - 부에서는총 5회 ( 계급승진 1회, 직위승진 4회 ) 에걸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하면서실제결원발생인원뿐만아니라최장 6개월이후에발생할예상결원 ( 명예퇴직, 공로연수예정등 ) 까지포함하여미리승진대상자를선발하고있으며, 그중 개최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과장급 4명에대한직위승진대상자와임용순위를결정한바있으나, 임용순위와다르게임용하는등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및보직임용을부적정하게운영함 ( 02) - 부에서는 ~ 기간중복수직서기관승진심사를위해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하면서실제결원발생인원뿐만아니라, 타부처전출예정, 퇴직예정등예상결원총 9명을포함하여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며, 그중 , 심사시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회부된승진대상자선발요구인원외에승진조건부퇴직인원을감안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대상자를임의로추가하여선발함 ( 03)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에서는공무원을승진임용함에있어서는미리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하도록하고있고,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3조및제24조 ) 에의하면승진심사위원회가승진심사대상자의적격성과서열을심사하여종합순위를정하도록하고있으며, 제27조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르도록하고있어승진대상자결정은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해서만할수있는것인데도

61 5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 실시한 5급및지도관으로의승진심사결과에대해장관이승진대상자중일부를기각하여재심사할것을지시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재심사하여최종대상자를결정하지않고복수로추천하여최종대상자를장관이결정토록한사실이있음 ( 03) - 부에서는 서기관으로 7명승진임용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심사대상자의임용예정직급에서의직무수행능력등그적격성여부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거쳐승진대상자를결정하지않고, 승진후보자명부및다면평가결과를합산한종합서열 1~10위해당자 10명을추천하여장관이이중 7명을승진자로결정함 ( 03) - 부에서는 2급및 3급승진심사를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승진대상자를일부만결정하고승진대상자결정을장 차관에게일임함 ( 03)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미작성및심사자료관리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9조내지제27조 ) 의규정에의하면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서간사는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한기준및이유등위원들의논의사항을정리한회의록을작성 유지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98년부터 00.10월까지 5급이상으로의승진심사를위하여개최된총 36회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운데총 17회의승진심사에대한회의록을작성하지않음 ( 00) - 청에서는 98년부터 01.3월까지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총 31회개최하였으나, 그가운데 3급이상으로의승진심사 4회를제외하고는승진심사회의록을작성하지않음 ( 01) - 부소속기관인 소에서는 00.3월부터 02.7월까지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총 14회개최하였으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을작성하지않음 ( 02)

62 3. 승진 59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9조내지제27조 ) 의규정에따라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간사는회의록을작성 유지하여야하고, 간사는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와학력, 경력, 전문분야, 능력, 상벌사항등에관한자료를작성하여승진심사위원회에제공하여야하고, 이자료는대상자선정의공정성과타당성을입증할수있는중요한자료이므로심사종료후에도상당기간관계문서철에보존하는것이타당함에도 - 처에서는 98년이후감사일현재까지개최된보통승진심사위원회총 36회중 6급에서 5급승진심사위원회 2회를제외한총 34회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한바있으나, 제공된심사자료가전혀보존되어있지않는등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자료를부실하게관리함 ( 01) - 청에서 00.6월 ~ 03.6월간 4급및 5급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를 10회운영하면서승진심사회의록및심사자료를작성 제공하지않음 ( 03) - 부에서는 01.1월부터 03.9월까지국 과장급으로의직위승진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총 14회운영하면서그중 9회는승진심사회의록을작성하지않았으며, 회의록을작성하지않은 9회중 3회는승진심사자료를관련철에보관 관리하지않음 ( 03) - 부 4급이하승진심사의경우에심사대상자의업무능력이나실적등의구체적인심사자료를작성하지않고단순히승진서열만을심사자료로제공함 ( 00)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전승진대상자사전결정 공무원임용령제33 조 제34조제1 항 제35 조제1 항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2조내지제27조 ) 에의하면 3급이하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중에서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및적성등을고려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쳐임용또는임용제청토록하고있음에도

63 6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3급, 4급및 6급으로의승진임용시장관 (6급승진은차관또는총무과장 ) 결재를받아사전에승진후보자를선정하고있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장관이선정한자를그대로승진대상자로결정함과아울러현직급임용일, 본부전입일, 생년월일등기초적인자료만으로승진심사를함 ( 00) - 청에서는 에 4급으로승진임용된자 34명의승진대상자결정을 99.6중에함에있어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에앞서청장결재로 복수직서기관승진임용 ( 안 ) 을작성하여승진대상자를미리선정하였고, 위원회에서는미리선정된대로대상자를결정함 ( 00) - 부에서는 부터 까지사이에 4급이상으로승진임용된자 63명 (2급 5명, 3급 19명, 4급 39명 ) 을 부터 까지사이에 13회에걸쳐승진대상자로결정함에있어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에앞서 인사내정( 안 ) 을작성하여장관결재를받아사전에승진대상자를선정하였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미리선정된승진인사 ( 안 ) 대로승진대상자를결정함 ( 00) 4. 승진심사대상및표결권행사부적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심사를함에있어서는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 [ 별표 5] 에서정한승진임용예정결원수에대한배수범위내의인원모두를심사대상으로해야하고, 위원회의위원이아닌 간사 는의결권이없음에도 - 부에서는행정7급을승진임용하기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면서승진후보자명부상심사대상인원이 2명임에도 1명만을심사대상자로하였으며, 또한의결권이없는간사가표결권을행사하여승진임용대상자를결정함 ( 93)

64 3. 승진 승진예정인원수를초과하여승진대상자결정 4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심사의경우 5급공무원에의승진을제외하고는상위직급의예상결원을고려함이없이 실제의결원 을기준으로기관장이사전에직급별로승진예정인원수를정하여심사요청하고, 이에의해승진심사를실시하여야하나 - 6급승진예정인원을초과하여승진대상자로확정함 ( 97) 6. 경찰공무원승진임용예정자결정불합리 경찰공무원승진임용은매년 1회씩연초에실시하고있으며경장에서경사로의승진임용절차는경찰청에서각지방경찰청으로승진대상인원과승신심사기준등을하달한후해당지방경찰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임용예정자를결정하고있는데, 이과정에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임용심사시종합평가 7개항목중에서객관적인요소인경험한직책 (20%), 승진기록 (17%). 교육성적 (10%), 연도별근무성적 (20%), 상벌 (15%) 보다는주관적인요소인지휘관추천평가 (10%) 와적성 (8%) 이승진임용예정자결정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어, 주관평가인지휘관추천평가와적성이상호간에일관성을가지고있어야할뿐아니라객관평가와도상관관계가있어야합리적이라할수있으나 - 지방경찰청에서는 부터 1.8까지경장에서경사로의승진임용예정자결정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 2배수추천자중 경찰서의경우 A가 B보다객관적인평가점수도높을뿐만아니라동일지휘관추천권자인경찰서장이평가한지휘관추천서열도 A가 B보다선순위로추천되었음에도승진심사위원회에서적성평가점수부여시 A보다 B를높게평가하여 B가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되고 A는탈락하게함 ( 95)

65 6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2 승진기준및절차 7. 상위법령의인사원칙과상충되는승진규정제정운영 공무원승진심사기준 ( 부예규 ) 에의하면승진심사시 1단계심사는 부적격자배제 를, 2단계심사는 평가기준에의한실질심사 를, 3단계심사는 최종선발자확정 을하는것으로되어있는바, 제1단계심사기준은상위법령인 공무원승진임용규정 ( 대통령령 ) 제23조에서정한요건인징계처분자등법령상승진제한자에한하여승진심사제외요건으로정해야하나 - 위승진심사기준의제1단계심사시승진심사제외요건중에는 질병이나인성상문제등으로상위직직무수행곤란자, 공 사생활에있어주위의지탄을받아대내 외적으로물의를야기한자 등상위법령인 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해당하지않는요건을규정함 ( 99) 5급일반승진시험에있어서는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등공무원임용령제32조에의한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응시자격을제한할수없음에도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 청공무원인사관리세칙 ( 훈령 ) 제8조에의하여 부터소속공무원의 5급일반승진시험응시기회를 2회로제한하여운영함으로써이에따라 98.10이전까지승진시험에 2회응시했던공무원 3인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점을낮게부여하여 99년승진시험응시기회를사실상박탈함 ( 00)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 항및 공무원법제11조제2항에의하면공무원의승진은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도록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승진임용에있어서는실적주의인사원칙에따라근무실적과능력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에도

66 3. 승진 63 - 공무원의인사 복무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 ( 부예규) 에서는 4급에의승진은결원수의 80% 까지, 3급에의승진은결원수의 60% 까지를 연공서열 에의하고나머지는 능력평가 에의하도록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등상위법령에서규정한내용과부합되지않고실적주의인사원칙에도배치됨 ( 99) - 부에서는 97.6월 5급공무원및학예연구관으로의승진임용시행지침 을제정하여외국어및업무관련논술자격시험을부과하여동자격시험합격자중에서심사승진토록하고있는데합격점에미달되는자중 부에서현직급으로 7년이상근무한자로서승진임용배수범위의상위 30% 이내의자에게는발탁승진대상에포함할수있도록하는반면, 7년미만근무자는발탁승진할수없도록규정하여타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에대하여승진에있어불공정한규정을둠 ( 00) 승진배수범위내에해당하는자중공무원임용령제32조의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진임용될수있으므로법령상요건외에는승진에있어특별한제한을두지않아야하고, 근무성적평정은평정대상기간중개인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자체인사운영지침으로 5급이하외부전입자는 1년이내의기간에는승진임용될수없도록하고있고, 근무성적평정시 2회에걸쳐 수 평정을배제토록함으로써승진심사위원회의실효성있는심사를저해하고근무성적평정의타당성을잃게할우려가있으며, 형식적기준에의한획일적인제한으로인사운영에객관성을결여할소지가있음 ( 97) 국가공무원법제40조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3조 ) 에의하면승진임용할때에는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에서의근무연수, 승진서열, 당해기관의보직관리기준, 업무추진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하도록되어있고, 최근의정부의인사정책에있어실적주의에의한인사운영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음에도

67 6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실에서는 4 5급의경우는 실근무경력이 2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하고, 7급이하공무원의승진의경우근무경력이 1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한다 고규정함으로써타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들에대하여는 1~2년간승진임용을제한함으로써타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들에대하여불합리한차별을가하도록한불공정한규정을둠 ( 01) - 부에서는 자체인사관리규정을개정하여승진대상자는 타부처또는소속관서로부터전입한경우 4~6급은 2년, 7급이하는 1년이경과하여업무추진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로규정함으로써, 행정주사승진심사시후보자명부서열상상위의 11명에대하여본부전입일이 1년미만이라는이유로승진에서탈락시킴 ( 02) 8. 5 급승진임용예정인원에대한사전협의절차미이행 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 항, 동령동조제 4항및동령제3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면, 임용제청권자가소속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기위해서는승진시험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고, 이경우 5급승진임용예정인원에대하여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99년중두차례에걸쳐 5급승진임용대상자결정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사전협의절차도거치지않고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대상자를결정한후동인들에게승진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함 ( 01) 9. 강임자의우선승진임용방법적용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4 및공무원임용령제59조의규정에의하면본인의동의에의하여강임된공무원을우선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본인의경력과당해기관의인력사정을고려하여다른승진예정공무원과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하고있고, 강임자는승진의일반원칙에불구하고승진임용하여야하므로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하지아니하고강임후상위직급결원발생시우선승진하여야하므로별도관리하도록하고있음에도

68 3. 승진 65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 청에서강임후전입한행정주사보에대하여 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소속 7급공무원과함께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 ( 명부순위 3위 ) 하여관리하고있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함에있어행정주사보의경우명부서열 2위까지만승진심사대상에포함함으로써강임자인동인에게는심사를받을기회조차부여하지않음 ( 03) 10. 승진후보자명부미등재자승진심사 승진심사위원회는승진소요최저연수등승진에필요한요건을구비하고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를대상으로승진심사를하여야하나 - 처에서는승진심사일당시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되지않아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되어있지않은자에대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승진대상자로결정한후, 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일과동시에승진임용함 ( 95)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평정규칙제25 조에의하여그작성 조정한날의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함에도 - 명부작성일 ( 본청에서지정한명목상의명부작성일자 ) 또는작성전일에승진심사를실시함 ( 93) 11.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없이승진대상자결정 공무원임용령제33 조에의하면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같은령제36조에의하여작성된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하여 별표 5 에해당하는범위안에있는자중에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69 6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기능9급으로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함에있어심사대상직렬인사무보조직렬및방호직렬의해당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없이승진심사위원회에서대상자를선정한후승진임용함 ( 96) 12. 승진후보자명부미등재로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자로서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은자에대하여는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해야하나 - 승진후보자명부등재대상이된 1명을명부에등재하지않은채로상위직 2 명승진을위한승진심사를실시함으로써명부순위 4번인자가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됨 ( 93) 13. 직위승진심사미실시 복수직급제시행에따른인사운영지침 ( , 행정자치부 ) 에의하면, 과장보좌 4급 ( 복수직 4급 ) 에서 4급과장급직위로직위승진하거나 3급과장에서 3급국장급직위로직위승진하는경우에는계급승진의경우와마찬가지로반드시부처별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는 99.12월부터 01.11월기간중총 11회에걸쳐 18명 ( 국장급 6, 과장급 12) 에대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치지않고장관의발령에의거곧바로직위승진시킴 ( 01) - 부의경우 99.11월부터 01.10월현재까지직위승진공무원중부이사관 2인을제외하고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도거치지않았고, 승진심사를실시한국장급 2명의경우에도승진심사회의록등근거자료를전혀비치하지않음 ( 01)

70 3. 승진 67 - 부에서는 00.6월부터 03.2월까지의직위승진임용현황에의하면, 3급과장에서 3급국장급직위로직위승진되거나과장보좌 4급 ( 복수직 4급 ) 에서 4급과장급직위로직위승진된 29명 ( 국장급 5, 과장급 24) 의공무원중 15 명 ( 국장급 2명, 과장급 13명 ) 에대해서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도거치지않고장관의발령에의해곧바로국장급또는과장급직위로직위승진시킴 ( 03) 14. 소속기관재직자승진기회의형평성문제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3 항및공무원임용령제5 조의규정에의하여 부장관직속기관인 위원장, 원장, 원장등에게 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하였으나, 이들직속기관 7급공무원의경우본부와인사교류가잘되지않으며, 해당직속기관에서는기관장이 6급이하일반직임용권을갖고있으므로인해타직속기관근무자의전입을받지않는등인사운영상불합리한점이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인바 - 각직속기관별로 7급재직자의경력차이가심하고자체결원에대하여는자체기관에서만승진할수있어기관간극심한승진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있으므로 부에서이런문제점을인식하여승진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적절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 95) 공무원임용령제44조에의하면소속공무원의동일직위장기근무로인한업무의침체를방지하기위하여정기적인순환전보를실시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실시한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심사시행정직의경우 28인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면서전원본부직원만승진시켰으며, 소속기관재직자중에는당해직급재직기간으로볼때승진요건을갖춘것으로볼수있는행정직 6급으로 6년이상재직한자가 9명이나있었음에도이들을모두승진대상에서제외시키는등승진기회의형평성에문제있는인사운영을함 ( 99)

71 6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처 03년도행정사무관승진인원에대하여본부와 5개지방청에승진인원을배정함에있어본부는 6급인원이전체대비 26.7% 임에도승진인원은 46% 이상을점하고있는반면, 소속기관은 6급인원이 73.3% 임에도승진인원은 54% 범위내에서각지방청별로배정함으로써 처본부가소속기관에비해기획부서로서상대적으로업무량이많은점등의근무여건을고려하더라도소속기관에 6급인원에대비한승진인원이상대적으로적게책정되어승진결정자들의평균승진소요년수가본부는 6년 8월인반면, 소속기관은 10년 3월로나타나소속기관의승진적체요인으로작용되는문제점이있음 ( 03) - 처에서는출범이후현재까지 7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를본부및각소속기관별로분할작성하고있고, 이와같이소속기관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분할작성하는취지는분할된각단위기관별로결원수에의하여각각승진임용할수있다는데있는것임에도 98~ 01.3월까지 7회에걸쳐총 79명을 6급으로승진임용함에있어승진후보자명부를분할작성하고있는각단위기관 ( 본부및각소속기관 ) 의결원수대로승진임용하지않고, 본부에승진임용예정인원을상대적으로많이배정함으로써본부직원이소속기관근무자들에비하여 1년 3월내지 17년 3월정도빨리승진한결과를초래함 ( 01) - 부에서는 5급승진인원을배정함에있어본부 6급인원은 9% 내외임에도승진인원의 25% 를배정하고있고, 승진결정자들의당해직급평균재직기간이 4급승진의경우본부는 8년6월, 소속기관은 12년2월이고, 5급승진은본부 8년8월, 소속기관은 13년3월로나타나는등소속기관승진적체현상을가중시킴 ( 02) 15. 공정성을저해한승진임용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3 조 ) 의규정에의하면승진대상자결정은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 업무추진실적등을심사하여결정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72 3. 승진 69 - 처에서는 6급 6명승진시처장실에서근무중인 1인에대하여 7급재직기간이나머지 6급승진자의평균 6년 2개월에비해 2년 5개월이나짧을뿐만아니라,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서도 17위에있었던점등승진에대한합리적인사유없이처장비서라는이유로승진임용함 ( 01) - 청에서는 6급으로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대로승진시키는것이관행이었으나, 99.6월 7급에서 6급으로 14명을승진시키는과정에서명부순위 43번까지심사하여 1~13번과 42번을승진시켰는바, 이중명부순위 42번인승진자는당해계급재직기간이 4년 11월로서동일자 6급승진자들의평균재직기간이 6년 2월이었던것에비해 1년 3월정도빠르게승진시켰으며, 실적과능력의우수성을인정할만한뚜렷한근거없이발탁이라는명목하에명부순위가현저히늦고당해직급재직기간이상당이짧음에도승진시키는등승진관행, 근무경력, 업무실적면에서균형을상실한인사운영을함 ( 99) 급승진임용을위한교육대상자선발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 항,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4조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1조제2 항 ( 월당시 ) 및제 35기초급관리자과정교육운영안내공문 ( 중앙공무원교육원 ) 에의하면, 초급관리자과정은 5급승진시험합격또는승진심사결과승진대상자로결정된자를교육대상자로하고있으므로, 교육대상자선발에앞서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진대상자를결정한후에교육을이수토록해야함에도 초급관리자과정교육대상자선발시아직승진심사위원회에서 5급승진대상으로결정되지않은자 3명을교육대상자로선발하여교육을이수토록한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동교육이수자들만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고동일자에승진임용제청함으로써, 교육대상자선발이사실상승진심사를대체한결과를초래함 ( 99)

73 7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승진대상자로결정된자에대하여교육차출에전혀문제가없음에도장기해외훈련차출국예정이라는사유로초급관리자과정교육대상자추천시제외시킴 ( 01) 17. 새로운승진후보자명부작성직전승진임용 공무원평정규칙제2 조제2항및제24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정기평정은 6월말, 12월말을기준으로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는각각 1개월후인 7월말, 1월말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으므로, 평정기준일이후명부작성일까지는새로운명부작성시명부순위가변동될수있음을감안하여이기간중에는승진임용을가급적지양하고새로운명부가작성된이후승진심사를함이바람직하나 - 새로운명부에의해서도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변동이없고, 당사자들의요구등승진임용이시급하다는이유로명부작성일 (7.31) 직전인 에종전의명부에의해승진심사를실시한후승진임용함 ( 99) 18. 승진의불균형을초래한인사운영 주무부처와정례적인인사교류를실시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인 청에서소속공무원의인사운영을함에있어, 공무원간의승진불균형문제를고려하지않고교류를실시함으로써 - 소속청에서주무부처로전출되었다가 2단계승진후소속청으로다시전입된 의경우 8급에서 6급까지 2계급승진하는데 6년 1월이소요되었는바, 이는소속청에서계속근무중인동료공무원들이 8년 9월만에 8급에서 7급으로 1계급승진한것에비추어볼때인사운영에있어형평성이결여됨 ( 93)

74 3. 승진 경찰공무원의승진심사기준및운영부적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22조에의하면승진심사위원회는총경이하승진심사대상자가승진될계급에서의직무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경험한직책, 승진기록, 직무관련교육, 경력, 근무성적, 상벌, 소속경찰기관장의평가 추천, 적성 ( 국가관, 청렴도, 조직발전기여도, 인품및능력 ) 등의심사기준에의하여심사토록되어있고, 승진심사는동시행규칙제24조에의하여 3단계로구분하여실시하되단계별승진심사기준은청장이따로정하여시행토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매년승진심사가임박한시점에승진심사기준을확정또는항목별반영비율을조정함에따라승진대상자나인사담당부서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였고, 3단계평가에서는 2단계평가결과선발예정자의 2 배수범위내의자를대상으로평가하되, 특별한하자가없는한 2단계평가결과순위를적극고려하여승진대상자를선정하는것이타당함에도구체적인평가기준도없이승진대상자를결정함 ( 01) 등급이하외무공무원에대한승격운영부적정 외교통상부직제에의하면직급별정원및직무등급에따른직렬별정원은부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으며, 직제시행규칙 ( 부령 ) 에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별정원을정하고있으므로동정원에대한인사운영은하위등급에서승격요건을구비한경우심사절차를거쳐상위등급으로승격이가능함에도 제정한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부령 ) 에서는 직무등급 3 4등급간의정원비율및직무등급 5 6등급간의정원비율에따른각각의승격예정인원을미리결정 토록하고있으며,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지침 ( 예규 ) 에서는 직무등급 5 6등급간의정원비율을외교통상직은 6:4, 외무행정직및외교정보관리직은 7:3으로배정 함으로써직제관련법령과다르게정원을배정하여운영함으로써승격요건을갖추고도승격을못하고있는하위직공무원의적체현상을가중시킴 ( 03)

75 7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부령 ) 에서 직무등급 5등급의직위에재직중인승격후보자의승격은 까지는명부상의선순위자순으로실시 토록하고있음에도 개최된 5등급에서 6등급으로 28명을승격시키기위한승격심사시명부순위 1~34위중 6명을탈락시키고고시기수순으로승격자를결정함 ( 03) 3-3 승진임용 21. 직제상정원이없는직급으로승진임용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24조의규정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행정기관별, 직급별로배정된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행정기관의직급별정원은업무의양, 난이도등을고려하여적정규모의인원을배정하는것이므로직제상당해직급의정원이없는경우에는바로상위직급의결원이있더라도결원직급의바로하위직급에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되어있는바 - 청에서는직제상 8 9급의정원이없는데도불구하고 7급의결원이있음을이유로 부터 까지소속지방청으로부터행정 8급 21명을전입받아승진임용함 ( 93) 22. 정원을초과한승진임용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및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에의하면, 임용권자는당해기관의직급별정원을초과하여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6급공무원 22명을 행정자치부에승진임용제청하면서본청과지방청의행정직 5급이상의결원이 16명임에도, 자정년퇴직또는명예퇴직되는공무원 6명까지결원에포함시킴으로써승진임용일인 현재 6명이정원을초과하여 5급으로승진임용됨 ( 00)

76 3. 승진 73 - 부에서는 실시한서기관승진심사에서서기관 1명이 01.9월부터국비장기국외훈련예정자라는이유로당시결원 4인과함께예상결원 1인을포함하여 5인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며, 심사결정후예상결원 1인을포함하여 5인을 자로행정자치부에승진임용제청을하고, 자로승진임용함으로써 부터국외훈련파견전일인 까지 2개월 11일간서기관 1인을정원보다초과하여현원을운영함 ( 02) 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시행으로 3급정원이 41인에서 39인으로 2인감축되고, 동규정개정부칙제2항에감축되는공무원정원에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 까지그초과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도록하는경과조치를두었음에도 급승진임용시 3급정원에대한결원 10인이외에감축인원 2인을포함하여총 12인을승진임용함으로써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2항에의한 정원초과임용금지규정을위배하여 3급 2인을정원없이승진임용함 ( 00) 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별표 에의하면 4급과 4 5 급정원은각각구분하여책정하고있어 4급계장직위에서 4급과장직위로의임용은 4급에결원이있어야가능하며, 특정한 4급과장직위에공석이발생한경우에는과장급으로서직위를부여받지못한대기자를우선적으로보직임용하는것이보직관리의원칙상타당하나 특정한 4급과장직위에공석이발생함에따른공무원을임용함에있어, 4급과장 9인이과원인상태에서 4급계장급을과장직위로직위승진임용함으로써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제2항에의한 직급별정원초과임용금지 규정을위배하였고, 과장보직경력이있는자 (2인) 가상당기간대기중에있었음에도계장급을직위승진시킴 ( 99) - 부에서는국장급직위중 3개직위로의직위승진및과장급직위중 24개직위로의직위승진의경우직위승진임용당시보직대기중인공무원들뿐아니라, 상위직급에결원이없거나초과현원이있는상태이었음에도소속

77 7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들을직위승진시킴으로써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등정원관계법령을위반함 ( 03) 23. 승진심사순서에맞지않는승진임용 5급공무원에의승진임용순위명부는일반승진시험의회수별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별로작성하고, 승진임용제청은회수별또는심사별로작성된승진임용순위명부의순위에의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급승진심사를거쳐아직승진임용이되지않은소속기관공무원이 6명이나있음에도 심사에통과한본부소속공무원 9명을 에먼저승진임용하였고, 승진심사를거쳐임용대기중인소속기관공무원이 17명이나있었음에도 심사에통과한본부소속공무원 1명을 에먼저승진임용함 ( 02) 계장급 4급에서과장급 4급으로의직위승진을위한승진심사는직위승진대상자에게과장급직위를부여하기위한심사이므로먼저승진심사를한자를먼저직위승진시키는것이타당하고, 과장급직위승진일은향후 3급승진시중요한심사기준이되는것이므로직위승진할경우에도승진심사가먼저있은자를먼저직위승진토록함이승진심사의취지상타당할것임에도 - 부에서는 직위승진심사에서승진자로결정된서기관 2인의경우 4급과장급의결원이없음을이유로과장직직무대리를명한후, 에본부및소속기관과장직위에직위승진임용한반면에, 에직위승진심사를한서기관을 에과장급으로직위승진시킴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