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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공통교재 지방공무원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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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헌장 우리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우리는헌법이지향하는가치를실현하며국가에헌신하고국민에게봉사한다. 우리는국민의안녕과행복을추구하고조국의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이에굳은각오와다짐으로다음을실천한다.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하나. 청렴을생활화하고규범과건전한상식에따라행동한다. < 공무원헌장실천강령 >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부당한압력을거부하고사사로운이익에얽매이지않는다. 정보를개방하고공유하여업무를투명하게처리한다. 절차를성실하게준수하고공명정대하게업무에임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창의적사고와도전정신으로변화와혁신을선도한다. 주인의식을가지고능동적인자세로업무에전념한다. 끊임없는자기계발을통해능력과자질을높인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서로다른입장과의견이있음을인정하고배려한다. 특혜와차별을철폐하고균등한기회를보장한다. 자유로운참여를통해국민과소통하고협력한다. 하나. 청렴을생활화하고규범과건전한상식에따라행동한다.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금품이나향응을받지않는다. 나눔과봉사를실천하고타인의모범이되도록한다. 공무원으로서의명예와품위를소중히여기고지킨다.

4 CONTENTS 2017 년도공통교재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1. 지방공무원의개념 9 2.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직위분류제와계급제 13 제 2 장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26 제 3 장공무원임용 1. 임용개요 신규임용 균형인사 42 제4장승진및평정 1. 승진 ( 昇進 ) 임용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다면평가 역량평가 88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1. 보직관리 전직 ( 轉職 ) 93

5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겸임 ( 兼任 ) 직무대리 파견 대우공무원 업무대행공무원 인사교류 재직공무원의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확인 102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1. 교육훈련 실무수습제도 제안제도 상훈제도 113 제7장보수및후생복지 1. 보수제도 수당제도 실비보상제도 연금제도 130 제 8 장복 무 1. 근무 휴가 겸직허가 징계 자치단체장배우자의사적행위준수사항 공무원노동조합 150

6 CONTENTS 2017 년도공통교재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1. 공무원의의무 공무원의책임 162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1. 당연퇴직및면직 휴직제도 직위해제 정년제도 소청및고충처리 194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1. 지방임기제공무원제도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제도 213 참고자료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1. 지방공무원제도의법원 ( 法源 ) 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 215

7 제 1 장 지방공무원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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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1. 지방공무원의개념 가. 공무원의개념 1) 최광의 ( 最廣義 ) 의공무원 공무 ( 公務 ) 를수행하는모든자로서, 사법 ( 私法 ) 상의계약, 특허 사무위탁등에의하여공무에종사하는사인 ( 私人 ) 도포함한다. ( 예 ) 국 공립학교시간강사, 특허기업자, 공공조합이나공기업체의직원, 조세징수의무자, 지방인사위원회위촉위원등 < 통장을국가배상법상의공무원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 > 국가배상법제 2 조소정의공무원이라함은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로국한하지않고널리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사하고있는일체의자를가리키는것이라고봄이상당한바통장이전입신고서에확인인을찍는행위는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를수행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위통장을국가배상법제 2 조소정의공무원으로본판단은정당하다 ( 대법원판례 ). 2) 광의 ( 廣義 ) 의공무원국가또는공공단체와특별한공법상의근무관계를유지하면서공무를담당하는기관의구성자로서이는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을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3) 협의 ( 狹義 ) 의공무원근무관계가법률에의하여규율되고특별권력적구속을가장많이받는공무원, 즉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는직업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의공무원중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 공무원이이에해당된다. ㅣ 9 ㅣ

1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나. 지방공무원의개념최광의, 광의, 협의의공무원개념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그사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지방공무원이라할수있으나다음과같이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1) 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공무원광의의공무원개념에속하는지방공무원중에서특수경력직 1) 인정무직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등 ), 별정직은지방공무원법제5장보수, 제6장복무, 제10장능률에관한규정을제외하고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에서배제하고있으므로, 사실상의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은경력직공무원인일반직, 특정직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자치경찰 ) 공무원이다 ( 지방공무원법제3조 ). 다만, 제6장복무에관한규정중제57조 ( 정치운동의금지 ) 의적용을배제하여정치운동을허용하는공무원의범위는대통령령 2) 으로규정하고있다. 2) 국가공무원과의구분임용주체, 보수부담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기준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임용주체지방자치단체의장과임용권을위임받은자대통령 ( 소속장관 ) 과임용권을위임받은자보수부담지방비국비근무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담당사무지방자치사무및국가사무중위임위탁사업국가사무 적용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1) 지방공무원법개정 ( ) 으로기능직공무원제도는폐지되었음 2)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 8 조에서정하는공무원은선거에의해취임하는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이다. ㅣ 10 ㅣ

11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2.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지방공무원을크게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하면서그종류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지방공무원의분류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전문경력관, 임기제포함 ), 특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 정의 ) 법제 25 조의 5 에따라임기를정하여임용되는일반직공무원으로일정한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있어서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 ( 구분 ) 정원대체여부및근무시간등에따라일반임기제, 시간제임기제, 한시임기제로구분 일반임기제 : 예산및일반직공무원의정원범위에서임용되어상근하는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 : 예산의범위에서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 ( 주당 15 시간이상 35 시간이하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정한시간 ) 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 법제 63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휴직또는출산 유산휴가에따라 30 일이상의휴가를실시하는공무원, 30 일이상의병가를실시하는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 1 년 6 개월이내의기간동안임용되는공무원 ( 개정중 ) - ( 근무기간 ) : 일반 시간제임기제 5 년범위내, 한시임기제 1 년 6 개월범위내 ( 개정중 ) - ( 보수 ) : 일반임기제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정하는연봉액으로, 시간제 한시임기제는근무시간에비례책정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지급 ) (* 시간제경우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전일제와동일하게지급 ) - ( 인사관리 ) 전직, 전입, 인사교류, 파견, 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등에관한법률규정적용배제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일자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기능직, 계약직폐지 ( 시행 ) 가. 경력직공무원 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되고, 그신분이보장되며, 평생토록공무원으로근무할것이예상되는직업공무원이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이다. ㅣ 11 ㅣ

1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의직급을갖는공무원 - 직분류 : 2개직군, 30개직렬, 89개직류 3) - 계급분류 : 1급 ~9급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의직급을갖는공무원 - 연구직 : 2개직군, 11개직렬, 41개직류 - 지도직 : 1개직군, 2개직렬, 12개직류 - 계급구분 : 연구직은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은지도관 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4조에따라직무의특성 난이도 숙련도등에따라구분되는공무원 - 직위군으로분류 : 가군, 나군, 다군 2) 특정직공무원공립의대학및전문대학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 ( 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 이라한다 ), 교육감소속의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과기타특수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이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은소방공무원법,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등개별법 ( 지방공무원법의특별법 ) 에의하여운영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경찰의경우에도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분류됨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서그종류는다음과같다. 3) 창의적디자인강국구현 의국정과제추진과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등공공디자인에대한관심제고를통해국가브랜드가치향상및자치단체공공디자인정책확산하고디자인전문인력을공직에유치할수있도록시설직렬에디자인직류신설 ( ) ㅣ 12 ㅣ

13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1) 정무직공무원선거에의하여취임하거나임명에있어서지방의회의동의를요하는공무원또는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 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장 법령또는조례에서지정하는공무원 - 서울특별시행정1 2부시장및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법제110조및동법시행령제73조제3항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및행정시장 2인 ( 도지사가후보등록시행정시장으로예고한경우에한함 ) 서울시, 세종시를제외한 15개시 도정무부지사는별정직공무원 (1급상당) 또는 1급 2)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등보좌업무등을수행하거나특정한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유사하게계급분류는하고있으나 (1~9급상당 ) 지방공무원법상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등실적주의에의한인사관리나휴직, 직위해제, 소청등신분보장등의제도는적용되지않는다. 3. 직위분류제와계급제공직을분류함에있어서 직무 (job) 또는 직위 (position) 에기초를두어직무의종류 곤란도 책임도및자격요건의차이에따라일정한분류원칙과방법에의하여공직을분류 정리하는것이직위분류제이고 사람 에기초를두고사람들의상대적인 ( 비교적인 ) 지위, 자격, 학력및능력을기준으로계급을구분하는것이계급제이다.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계급제의근간위에직위분류제적요소를가미하여왔으나, ㅣ 13 ㅣ

1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990년대후반부터국가제도에서본격적으로정부기능분석작업과직무분석을병행추진해왔으며, 도입된고위공무원단제도에활용하기위해중앙부처실 국장급이상직위를대상으로직무분석을실시함으로써직위분류제적요소가더가미되어가고있다. 이러한제도변화에맞추어지방제도에도 직무등급 개념을도입하여, 직무분석 의법적근거신설등직위분류제의실시기반을마련 ( ) 하였다. < 지방공무원법상용어의정의 > 직위 ( 職位 ) : 1인의공무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함 직급 ( 職級 ) : 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 群 ) 을말하며, 동일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 기타인사행정에있어동일한취급을받음 ( 계급과직렬을합친개념 ) 예 )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등 정급 ( 定級 ) : 직위를직급에배정 ( 配定 ) 시키는것 강임 ( 降任 ) : 동일한직렬내에서의하위의직급에임명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으로임명하는것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또는지방세무주사보 전직 ( 轉職 ) : 직렬을달리하는임명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전보 ( 轉補 ) : 동일한직급안에서의보직의변경예 ) 총무과 시민과 직군 ( 職群 ) : 직무의성질이유사한직렬의군 ( 群 ) 예 ) 1~9 급일반직의직군 : 행정, 기술 직렬 ( 職列 ) : 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 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다른직급의군 ( 群 ) 예 ) 행정직군의직렬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직류 ( 職類 ) : 동일한직렬내에서의담당분야가동일한직무의군 ( 群 ) 예 ) 행정직렬의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직군, 직렬및직류는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 별표 2>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참조 직무등급 ( 職務等級 ) :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ㅣ 14 ㅣ

15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참고 1~9 급까지의공무원직급표 직군직렬직류 1. 행정 행정 세무 전산 일반행정 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노동문화홍보감사통계기업행정운수 지방세 전산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무관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속기속기속기사무관방호방호지방방호경비사무관 2. 기술공업일반기계지방관리관 농업기계기계운전조선일반전기전자원자력금속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급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서주사 지방속기주사 지방방호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속기주사보 지방방호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세무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서서기 지방속기서기 지방방호서기 지방공업서기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세무서기보 지방전산서기보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지방사서서기보 지방속기서기보 지방방호서기보 지방공업서기보 ㅣ 15 ㅣ

1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직군직렬직류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급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일반농업 잠업식물검역농화학축산생명유전산림자원 산림보호산림이용조경 수의 일반해양 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해양교통시설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보건보건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녹지주사보 지방수의주사보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농업서기 지방녹지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 지방보건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농업서기보 지방녹지서기보 지방해양수산서기보 지방보건서기보 지방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의료기술지방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 ㅣ 16 ㅣ

17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직군직렬직류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의무일반의무지방의무치무사무관 약무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약제사무관주사주사보 지방간호간호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보건진료보건진료사무관 환경 항공 시설 일반환경 수질대기폐기물 일반항공 조종정비 도시계획 일반토목농업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디자인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항공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재안전방재안전방재안전사무관 통신사 급 지방간호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항공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방재안전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항공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지방간호서기 지방보건진료서기 지방환경서기 지방항공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방재안전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지방항공서기보 지방시설서기보 지방방재안전서기보 통신기술지방방송지방방송지방방송지방방송지방방송방송통신통신전송기술통신주사통신주사보통신서기통신서기보사무관전자통신기술위생위생지방위생지방위생지방위생지방위생지방위생 ㅣ 17 ㅣ

1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직군직렬직류 3. 관리운영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역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지방조리조리조리사무관지방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무관지방시설관리시설관리시설관리사무관 운전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토목운영 건축운영 배관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영사운영 지방운전사무관 급 지방조리주사 지방간호조무주사 지방시설관리주사 지방운전주사 지방토목운영주사 지방건축운영주사 지방통신운영주사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지방전기운영주사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조리주사보 지방간호조무주사보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지방운전주사보 지방토목운영주사보 지방건축운영주사보 지방통신운영주사보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지방전기운영주사보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조리서기 지방간호조무서기 지방시설관리서기 지방운전서기 지방토목운영서기 지방건축운영서기 지방통신운영서기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지방전기운영서기 지방기계운영서기 지방조리서기보 지방간호조무서기보 지방시설관리서기보 지방운전서기보 지방토목운영서기보 지방건축운영서기보 지방통신운영서기보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보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지방기계운영서기보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지방열관리운영주사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운영서기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지방화공운영주사 지방화공운영주사보 지방화공운영서기 지방화공운영서기보 가스운영 가스운영 지방가스운영주사 지방가스운영주사보 지방가스운영서기 지방가스운영서기보 기후환경운영 기후환경운영 지방기후환경운영주사 지방기후환경운영주사보 지방기후환경운영서기 지방기후환경운영서기보 ㅣ 18 ㅣ

19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개요 직군직렬직류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급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 지방선박기관운영주사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보 지방선박기관운영주사보 지방선박항해운영서기 지방선박기관운영서기 지방선박항해운영서기보 지방선박기관운영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원예운영 지방농림운영주사 지방농림운영주사보 지방농림운영서기 지방농림운영서기보 사육운영보건운영 사무운영 사육운영 보건운영 워드운영 필기운영계리운영사서운영전산운영 지방사육운영주사 지방보건운영주사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사육운영주사보 지방보건운영주사보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지방사육운영서기 지방보건운영서기 지방사무운영서기 지방사육운영서기보 지방보건운영서기보 지방사무운영서기보 ㅣ 19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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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지방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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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지방인사기관 제 2 장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가.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인사위원회를설치하되, 특별시 광역시및도에는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 시의구 ( 자치구가아닌구 ) 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속기관에도설치할수있으나, 그외임용권을위임받은보조기관등에는임의로설치할수없다. < 지방의회사무처에인사위원회설치여부 > 지방인사위원회는임용권자별로설치하되,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는설치하지못함 ( 단, 일반구청장과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속기관의장에는설치가능 ) 지방의회사무처 ( 국, 과 ) 장은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이며, 지방자치법및기구정원규정상소속기관이아니므로지방인사위원회설치가불가함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71, 지방자치법 832, 기구정원규정 2 나. 위원회구성 4) 인사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6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두는인사위원회와인구 10만미만의지방자치단체의경우, 7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할수있다. 인사위원회에는사무직원으로간사와서기를둔다. 위원장 5) 은시 도의경우부시장 부지사 ( 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할경우제2 인사위원회는인사담당국장 ) 가당연직이며, 시 도교육청의경우는부교육감이당연직이고, 시 군 자치구의경우는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당연직이다. 그 4) 기존인사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규모에상관없이 7~9 명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공정한지방인사구현을위하여지방인사위원회위원풀 (Pool) 제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인구 10 만이상의지자체는 16~20 명이하의풀구성의무화 5)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특별법에의거위원장은위촉위원중에서호선함 ㅣ 23 ㅣ

2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리고임용권을위임받은시의구 ( 자치구가아닌구 ) 및소속기관에설치하는인사위원회의경우에는위원회에서호선한다.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에의승진임용을위한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외부위촉위원중에서호선되는위원이된다. 부위원장은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위원은다음의자중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을 2분의 1 이상, 여성위원을 4명이상임명하여야한다. 6) - 당해자치단체소속공무원 -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을가진자 - 대학의조교수이상및초 중 고등학교교장또는교감 -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활동하고있는지역단위조직의장 - 상장법인의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지정된공기업의지역단위조직의장으로근무하고있는자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정당법에의한당원및지방의회의원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음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위원장의명을받아인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 간사 와간사를보조하는 서기 는기관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다. 기능 1) 인사위원회의법정고유기능은다음과같으며, 기타개별법령에서부여하는기능이있다.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의실시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6) 여성위원은전체위원의 16.7% 에불과하여여성공무원전체비율 (29.3%, 08 년 ) 에비해낮은수준으로여성공무원의대표성을높일수있도록, 민간또는공무원중에서임명되는여성인사위원수를 2 명이상으로확대하였으며 ( ), 인사위원회풀 (Pool) 제도입에따라 4 명으로확대 ㅣ 24 ㅣ

25 제 2 장지방인사기관 승진임용의사전심의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공무원의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공무원의임용 교육훈련 보수등인사와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의사전심의 임용권자의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 그밖에법령또는조례에따라인사위원회관장에속하는사항 인사위원회는임용권자에게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징계의결사무처리를위하여사실조사를하거나증인의증언을요구할수있음 2) 시 도에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각인사위원회의기능및사무분장은다음과같다. 제1인사위원회 -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의실시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공무원의인사와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의사전심의 - 5급이상공무원및연구관 지도관과관련된인사사항 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사전심의 (5급 연구관 지도관에의승진및일부특별승진임용시사전의결 ) 기타관련사항 제2인사위원회 -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공무원과관련된인사사항 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사전심의 ( 행정발전유공에의한특별승진임용시에는사전의결 ) 기타관련사항 라. 결정 인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할때소집하며, 위원장과위원장이지정하는 ㅣ 25 ㅣ

2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8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때외부위촉위원이 1/2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인구 10만미만지자체및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서 7~9명으로인사위원회를구성한경우, 그인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전원으로구성한다. 인사위원회의결정은회의구성원 2/3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마. 위원의신분보장및책임 인사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금고이상의형벌이나장기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인사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그직무상행위와관련하여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2. 소청심사위원회 가. 설치 시 도, 시 도교육청에설치한다. 나. 위원회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위원장포함 16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간사및서기를둔다. 8) 위원장은심사위원회에서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장사고시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직무를대리한다. 위원은다음자중시 도지사 ( 교육감 ) 가임명또는위촉한다. 단, 위원회구성시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을 1/2이상위촉하여야한다. - 법관 검사 변호사직에있는자 - 대학에서법률학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자 7) 지방공무원법제 10 조 ( ) 8) 지방공무원법제 14 조 ( ) ㅣ 26 ㅣ

27 제 2 장지방인사기관 - 소속국장급이상의공무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의한당원및지방의회의원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음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시 도지사또는교육감이회의마다지정하는 6명의위원으로구성하여야하며, 이경우위촉위원이 5명이상이어야한다. 위원의제적 기피 회피 9) 등의사유로의결에참여할수있는위원의수가 3명미만이될경우임시위원을위촉할수있다.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 간사 와간사를보조하는 서기 는시 도지사 ( 교육감 ) 가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다. 기능징계, 공무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소청을심사 결정한다. 5급이상지방공무원의소청은 1994년까지는구총무처에설치된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하였으나, 1995년부터는시 도에설치된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 라. 소청심사절차 소청사유발생 ( 행정기관 ) 소청제기 ( 공무원 ) 소청심사및결정 ( 시도소청심사위 ) 소청결정통보 * 징계, 그밖에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 * 처분사유서수령후 30 일內 * 60일이내심사 (30일연장可 ) * 재적 2/3, 출석과반수합의 * 처분청기속 9) 기존에는소청심사위원의제척규정만존재하였으나, 법률개정을통해위원의기피, 회피근거를추가함 ( ) ㅣ 27 ㅣ

2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마. 결정회의구성원 2/3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 10) 로결정되며, 그결정은 1 각하, 2 기각, 3 처분의취소또는변경, 4 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명령, 5 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확인이있다.(4장-2-가소청분야참조 ) 바. 결정의재심지방공무원의경우는관할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재심제도를두고있지아니하다. 국가공무원의경우는인사혁신처장등이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사항이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재심요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사. 행정소송과의관계 ( 소청전치주의 ) 지방공무원의인사상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이를제기할수없다.( 법제20조의2) 10) 의견이나뉜경우에는출석위원과반수에이를때까지소청인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더하여그중에서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것으로본다 ( 지방자치법개정 ) ㅣ 28 ㅣ

29 제 2 장지방인사기관 < 지방인사위원회와소청심사위원회의비교 > 구분지방인사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정수 회의 지방자치단체에설치 시 도에는복수의인사위원회설치가능 16~20 인 ( 인구 10 만미만지자체의경우 7~9 인 )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 2 분의 1 이상 위원장 + 위원장지정 8 인 시 도에설치 16~20 인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 2 분의 1 이상 위원장 + 시 도지사지정 6 인 위촉위원이 5 명이상 위 원 자격 인사행정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당해자치단체의 법관, 검사, 변호사공무원 법률학담당부교수이상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이있는자 소속국장급이상공무원 대학의조교수이상또는초 중 고교장또는교감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지역단위조직의장 상장법인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지역단위조직의장 «제외»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제외»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지방자치단체장시 도지사 임기 3 년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 2 년 ( 연임가능 ) 기능 기관및사무직원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실시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심의 승진임용의사전심의 5 급에의승진, 특별승진임용은사전의결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공무원징계의결 인사상담, 고충심사 징계면직자의후임자보충발령금지의예외의결 직권면직에대한의견제시및동의 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자의직위해제에대한의견제시 공무원인사와관련된조례안, 규칙안심의 인사권자의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 인사위원회기능수행에필요한관계서류의제출요구 위원장 1( 부시장, 부구청장, 소속기관은호선 ), 부위원장 1( 호선 ) / 간사, 서기 지방공무원징계에대한소청심사 (5 급이상포함 ) 의사에반하는불이익처분 ( 휴직, 강임, 면직처분 ) 에대한소청심사 부작위에대한소청심사 위원장 1( 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 ) / 간사, 서기 ㅣ 29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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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 장 공무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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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장공무원임용 제 3 장공무원임용 1. 임용개요가. 의의 임용 ( 任用 ) 이란지방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에대한행정적처분으로그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발생변경 소멸 처분의종류 신규임용 ( 공개경쟁신규임용, 경력경쟁임용 11) ) 승진, 강임, 강등,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휴직 직위해제자등의직위복귀 ), 추서 ( 사망자를상위직급으로임용 ) 면직 ( 의원면직, 직권면직 ), 해임및파면 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정년이도래되어퇴직하는것은 당연퇴직 으로서이는임용의개념에포함되지않으며, 당연퇴직발령통지는사실의통지행위이다. 나. 임용권자임용권자라함은그소속공무원의임용 휴직 면직과징계를행하는권한 ( 임용권 ) 을가진자를말한다. 고유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의장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및시 도교육감 위임임용권자 : 임용권자는그권한의일부를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1 보조기관 ( 국장 실장 과장등 ), 2 소속기관의장 ( 출장소장등 ), 3 지방의회의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또는교육위원회의사국장등에게임용권의일부를위임할수있는바이에의하여임용권의일부를위임받은자 11) 10 년발생한외교부특채파동사건등을계기로지방공무원법개정을통해공개경쟁임용외의공무원신규임용의명칭을종전 특별임용 에서 경력경쟁임용 으로변경함 ( ) ㅣ 33 ㅣ

3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임용의원칙 1) 실적주의원칙지방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하도록그기준을정함 ( 법제25조 ) 으로써실적주의인사관리를표방하고있다. < 예외 > 장애인 이공계전공자등에대한임용 승진 전보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실질적양성평등추진 2) 임용 ( 효력발생 ) 시기공무원은임용장또는임용통지서에기재된일자에임용된것으로보며, 임용일까지임용장또는임용통지서가임용될자에게도달할수있도록발령하여야한다. 다만, 사망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아울러, 다음의경우에는임용일자를소급할수있다. 첫째, 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사람이공무로사망한때, 사망전일을임용일자로하여추서할경우둘째, 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공무원이직무를감당할수없거나 30일이내에복직하지아니하여 ( 법제62조제1항제2호 ) 당해공무원을휴직기간만료일또는휴직사유소멸일자로직권면직하는경우 ( 임용령제6조 ) 3) 결원의적기보충 ( 법제 26 조및영제 8 조 ) 임용권자는당해기관에결원이생긴때에는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또는전보의방법으로지체없이그보충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라. 응시자격 1) 학력 공무원임용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학력제한 12) 은없다. 다만, 연구직 지도직공무 12) 연구직 지도직신규임용시학력제한을하던종전의규정을삭제함 (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 9 조, 08.5) ㅣ 34 ㅣ

35 제 3 장공무원임용 원의경력경쟁임용시험에있어예외적으로학력제한을하는예가있으나이는학력에의한제한이라기보다는특별한학력요건을갖춘자를경력경쟁임용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2) 응시연령지방공무원의채용시험에있어응시연령제한 13) 은다음과같다. 일반직채용시험 - 7급이상 : 20세이상 - 8급이하 : 18세이상 신규임용시험의응시연령계산기준일은최종시험예정일이속한연도에다음의응시하한연령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3) 공무원임용결격 ( 缺格 ) 사유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이될수없으며, 재직공무원이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퇴직된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14)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13) 공직의개방화 다양화를통한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 사회전반의연령차별해소를위해국가및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응시연령의상한을폐지함 (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 14) 지방공무원법시행 ( ) 당시이미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를받은자에대해서는민법시행일 ( ) 부터 5 년까지는종전의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그대로적용 ㅣ 35 ㅣ

3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7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 15) 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형법 제303조또는 성폭력범제외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9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10 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공직선거법제266조에의한선거법위반자 병역법제76조에의한병역회피자 치료감호법제47조에의거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 판례당연무효인임용결격자의임용행위에대한판례 ( 대법원판례, ) 공무원으로임용당시결격자가공무원으로임용되어사실상근무해왔다하더라도사후에결격사유를발견하고임용행위를취소하는것은당사자에게원래의임용행위가당초부터당연무효라는것을통지하여확인시켜주는것에지나지않고, 그당연무효의임용행위임을확인시켜주는의미에서당초의임용처분을취소하는데있어서는신의성실원칙이나신뢰보호원칙을적용할수없고, 그런의미의취소권은시효로소멸되는것도아님 15) 공무원의금품관련비리를근절 예방하기위하여공무원으로재직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상의횡령죄등으로일정한형벌을받은경우를공무원의임용결격사유로지방공무원법에추가 ( ) 하였고, 국회심의과정에서당초뇌물 횡령죄이외배임죄가추가됨 ㅣ 36 ㅣ

37 제 3 장공무원임용 2. 신규임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임용계급구분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수준 1 차 시 도인사위원회 7 급 9 급 선택형필기시험 ( 기입형포함가능 ) 당해인사위원회 시 도인사위원회위탁가능 6 급이하공채시험에서는 1 차시험과 2 차시험병합실시가능 ( 선택형원칙 ) 2 차논문형필기시험 ( 주관식단답형포함가능 ) 3 차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 필요시면접시험및실기시험모두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정하는시험과목준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 46 조 ( 시험과목 )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능력 지식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기본적능력 지식 5 급공채시험은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지역별구분모집으로실시 ( 인사혁신처 ) 2) 신규임용절차 임용후보자의등록 : 7급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시 도지사 ( 교육감 ) 에게, 8급이하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등록신청하여야한다.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등록신청하지않은자는임용될의사가없는것으로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 직급별로시험성적순에의하여작성하되, 필요한경우에는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구분작성할수있으며, 6급이하공무원의공채시험에합격한사람에대한명부의유효기간은 2년이나시험실시기관장이필요에따라 1년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임용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이내의자중에서임용한다. ㅣ 37 ㅣ

3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이하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별도정원간주임용 - 결원이없는경우에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록후 2년도래시점에서별도정원으로간주하여임용할수있던사항을신규임용후보자의임용대기기간단축을위해시험합격일부터 1년경과후로개정 (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하였다. 임용후보자자격상실 ( 임용령제14조 ) - 임용후보자가추천받은기관의임용에불응한때, 임용후보자로서받아야하는교육훈련에불응한때, 임용후보자로서받은교육훈련성적이수료점수에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불가피한사정 ( 질병 병역복무등 ) 이아닌사유로퇴학처분을받은때, 임용후보자로서품위를크게손상하는행위를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임용후보자자격을상실한다. 나. 경력경쟁임용공무원의신규임용은국민의공무담임권보장차원에서공개경쟁시험에의하는것이원칙이나경력경쟁임용제도는임용권자가조직관리상또는행정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해당직무수행능력을갖춘적임자를약식절차에의하여선발 임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법제27조2, 임용령제17조1, 인사규칙제14조1) ㅣ 38 ㅣ

39 제 3 장공무원임용 < 지방공무원경력경쟁임용요건및시험방법등 > 제 1 호 경력경쟁임용요건 자격 시험방법 직권면직등의사유로퇴직한자의 3 년이내원직급재임용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다른종류의공무원이되기위해퇴직한경력직공무원을 30 일이내원직급재임용 시험면제 제 2 호 임용예정직급에관련된자격증소지자 - 공채에의한임용이부적당한경우 일반직 : 인사규칙 [ 별표 5 의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 인사규칙 [ 별표 6]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제 3 호 제 4 호 근무경력또는연구경력자경력경쟁임용 1 동일직급근무경력 2 년이상인자 2 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근무또는연구경력 3 년이상인자 (1, 2 모두시험요구일현재퇴직후 3 년이내의자 ) 응시자격요건 : 인사규칙 [ 별표 8] 일반직상당계급의봉급을받는별정직공무원의임용예정계급은봉급기준에의함 [ 별표 8] 에규정되지아니한경우는직무의내용, 곤란성, 책임도등을고려하여임용권자가정함 특수목적을위하여설립된학교 ( 대학원포함 ) 졸업자로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실무수습을마친자 <1 동일직급퇴직자 > 서류전형 ( 필수 ) 면접시험 <2 임용예정직급 >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제 5 호 1 급공무원임용 서류전형 ( 필수 ) 제 6 호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등에근무할자 - 일반직 8급이하에한함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제 7 호 제 8 호 국가직 지방직 소속지자체에서임용예정직과관련있는직무분야에 6 개월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학과졸업자 시험요구일전인사규칙 [ 별표 2] 및 [ 별표 9] 에규정된학과졸업자로서교육감또는학교장으로부터추천된자 임용예정직렬은인사규칙 [ 별표 2] 및 [ 별표 9] 에규정된해당출신학과와관련된직렬이어야함 서류전형 ( 필수 ) 면접시험 행자부소속일반직은면제 필기시험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ㅣ 39 ㅣ

4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경력경쟁임용요건 자격 시험방법 < 임용예정직급 ( 인사규칙제14조제5항제3호 )> 학 력 별 임용예정직급 대졸자 6 7 급 연구사 전문대졸 7 8 급 지도사 고 졸 9급 제 9 호 제 10 호 과학기술분야등학위소지자 박사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인사규칙 [ 별표 10] 에의한임용계급별소요경력연수가경과한자 석사학위소지자의임용예정계급은 6 급이하에한함 기술분야우수인재로선발되어수습근무를마친자및재학중지방자치단체의장학금을받고졸업한자 - 장학생의경우본인의귀책사유로장학금지급이중단되지아니한자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제 11 호 제 12 호 외국어능통자로전문지식과국제적소양을가진자 - 임용예정직급은 4 급이하로함 연고지및일정지역거주자의임용 ( 한지채용 ) - 본인또는직계존속이 5 년이상거주 - 임용예정직급은일반직 8 급이하 - 임용예정기관은시 군에소재하는각급기관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제 13 호 귀화자및북한이탈주민의임용 - ( 귀화자 ) 귀화허가를받아국적을취득한사람 - ( 북한이탈주민 ) 국적취득또는가족관계등록부창설후 3 년경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7 호 제 10 호인경우다수인을대상으로하지아니한시험을통해임용할수있음 ( 법제 27 조제 2 항의단서, 임용령제 16 조의 2) 다. 시보 ( 試補 ) 임용 시보제도는시험방법으로는검증이곤란한공무원으로서의적격성을일정기간관찰하여적격성을보여준시보공무원만정규공무원으로임명하는제도이다. ㅣ 40 ㅣ

41 제 3 장공무원임용 1) 시보임용대상및기간 5급이하공무원으로신규임용되는자는 5급의경우 1년, 6급의경우 6개월간시보로임용한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의한정직또는감봉처분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셈해넣지아니한다. 2) 시보임용기간중의공무원신분 시보공무원은근무성적이불량하거나또는교육훈련성적이불량한경우신분보장의원칙 ( 법제60조 ) 및직권면직절차 ( 법제62조 ) 를거치지않고직권면직할수있다. 3)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면제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재직하고, 승진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승진예정직급에해당하는신규임용에합격하여임용되는경우와정규의일반직의지방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당시의계급이나그이하의계급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시보임용이면제된다. 면제또는단축대상 : 국가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경력경쟁임용 ( 법제27조제2항제7호 ) 된경우동일계급의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과시보공무원이될자가받은교육훈련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셈해넣는다. 4) 시보공무원제도의엄정운영 한편, 형식적으로운영되는시보임용제도를실질화하여, 공무원의자질부족으로판단된경우임용을배제할수있도록근무성적또는교육훈련성적이매우불량하여성실한근무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 ( 非違 ) 를저지른경우,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경징계 ( 감봉또는견책을말한다 ) 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 2회이상저지른경우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면직할수있다. 시 군 자치구의 5급이상시보공무원의경우에는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ㅣ 41 ㅣ

4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균형인사가.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이실시하는채용시험중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임용령 이라한다 ) 제51조의2에따라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적용될시험의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등구체적인운영방법을정함 2) 실시대상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다음의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시험단위를대상으로함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시험단위를대상으로함 - 7급공개경쟁임용시험 - 8 9급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 지도사공개경쟁임용시험 3)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위별채용목표인원 ( 이하 목표인원 이라한다 ) 은시험실시단계별합격예정인원에 30% 를곱한인원수로함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경우소수점이하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경우소수점이하버림 4) 시행일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시행한다. 5) 합격자결정방법 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 ㅣ 42 ㅣ

43 제 3 장공무원임용 - 평균득점이합격선 -3점이상인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 나. 장애인공직임용확대 1)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의3 2) 내용 지방자치단체및국가는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3이상고용하여야함 다만,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등특수경력직공무원과일부특수직급공무원등은고용의무대상에서제외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도불구하고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에서 2013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률을 3.5% 이상고용토록함 지방자치단체별중증장애인임용직위를매년 1개이상지정하여경력경쟁임용시험실시 다. 기술직 이공계공무원임용확대 1) 근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2) 내용 공직인사에서이공계공무원의임용을확대하고, 이들이능력을발휘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함 임용,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등모든인사관리의영역에서이공계공무원에게평등한기회를부여함 이공계인력 이란기술직군및행정직군중최종학력이이공계분야이거나이공계분야대학 ( 교 ) 졸업자또는이공계분야자격증을소지한사람을말함 ㅣ 43 ㅣ

4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라. 저소득층공직진출지원 1)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51조의4 및제 51조의5 2)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 수급자란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을의미 저소득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 ( 취학중인경우 22세미만 ) 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자또는아동 3) 우대방법 9급일반직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임용 (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 마. 외국인의공직임용확대외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5조에의거하여지방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음 1) 임용직종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또는특수경력직공무원 2) 임용분야 : 국가안보및보안 기밀에관련되는분야를제외한다른분야 바. 북한이탈주민 귀화자의공직진출확대 1)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2) 내용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증가에따른정착지원등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귀화자및북한이탈주민에대한경력경쟁임용등공직임용기회확대및언어 문화등동질성과전문성활용 ㅣ 44 ㅣ

45 제 3 장공무원임용 사. 기술분야우수인재추천제 1)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2) 내용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및전문대학의우수한기술인재들에게공직진출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해당학교졸업 ( 예정 ) 자를중심으로견습근무후 9급일반직으로채용 ( 13년최초시행 ) ㅣ 45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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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4 장 승진및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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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4 장승진및평정 제 4 장승진및평정 1. 승진 ( 昇進 ) 임용승진이란결원보충의한방법으로써하위계급에재직중인공무원이상위계급으로임용되는것으로이는책임이증가하고보수가높아지며, 보다큰명예나지위를갖는효과가있어재직공무원들의최대관심사항중하나이다. 계급간의승진임용은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등능력의실증에의한다. 가. 승진기준 1급내지 3급공무원으로승진은바로하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하고, 4급공무원으로승진은동일직군 ( 職群 ) 내의바로하급의공무원중에서각각임용하며, 5급 6 급 7급 8급으로승진은동일직렬 ( 職列 ) 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한다. 다만, 직렬통합에따라, 행정5급으로의승진은행정 전산 세무직렬에서할수있다 나. 승진임용의종류및방법 1) 일반승진 4급공무원의 3급승진은전문분야, 능력, 인품, 적성, 건강상태, 가정생활, 생활태도및업무목표달성등에의한결과를기준으로심사 선발하여임용한다. 5급 7급이하공무원의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 2~4배수해당자중에서심사 선발하여임용한다. <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순위가다음에포함되는자 1명결원 1명당 7배수 2명결원 1명당 5배수 3명이상 5명이하결원 1명당 4배수 6명이상 10명이하결원 5명을초과하는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이상결원 10명을초과하는각 1명당 2배수 + 35명 ㅣ 49 ㅣ

5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6급공무원의 5급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로 2~5배수범위내의자중에서일반승진시험방법, 2~4배수범위내의자중에서인사위원회의의결방법또는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의병행방법에의하여선발 임용한다. 연구사 지도사의연구관 지도관승진은 6급공무원의 5급승진임용방법과같다. 다만, 연구사의연구관에의승진임용은승진시험요구일전 2년이내에연구실적심사 ( 연구 지도직규정제13조참조 ) 에서부결된사실이없는자라야한다. 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또는의결을거쳐야한다. 이경우승진임용배수범위가정해져있지않은 3급이상의승진시인사위원회심의대상범위는임용권자가정한다. <6 급공무원의 5 급일반승진제도개선경과 > 95년까지는 6급공무원의 5급승진은반드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였으나, 관련규정을개정하여 부터는승진시험방법외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부터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진의결을병행하는방법을추가함 부터는 인사위원회승진의결 방법을삭제, 승진시험과심사승진을 5:5 병행토록의무화 시험승진의무화에따른시험준비등부작용을해소하고승진임용방법선택에있어서의지방자치단체의인사자율권을확대하기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여인사위원회승진의결에의한승진임용을인정하고승진시험과심사승진을병행하는경우그비율을각 5할로하던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결정토록함 2) 공개경쟁승진 ( 공개경쟁승진시험에의한승진 ) 5급승진시험대상은승진소요최저연수 (4년) 를경과한 6급공무원이며, 시험방법은 1차 ( 선택형필기 ), 2차 ( 논문형필기 ), 3차 ( 면접또는실기 ) 로구분실시한다. 3) 특별승진특별승진은특별한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에대해서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등에불구하고승진할수있는제도로서그대상및요건은다음과같다. ㅣ 50 ㅣ

51 제 4 장승진및평정 특별승진의대상은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16),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안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및공무로사망한자등이며, 특별승진의요건은임용령제34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이어야하고,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안채택자는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 ( 다만,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에대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단축가능 ) 하여야하며, 명예퇴직자는명예퇴직일전일까지당해계급에서 1년이상재직자등의요건을갖춰야한다. 종류대상요건승진절차 1.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2. 직무수행능력우수자 3. 제안채택시행자 4 급이하 창안등급동상이상의 5 급이하 4. 명예퇴직자 3 급이하 5. 공무로사망한자전계급 임용령제34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 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자 ( 다만,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는각각 1년단축가능 ) 임용령제 34 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 명예퇴직일전일까지당해계급에서 1 년이상재직자 임용령제 34 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 5 급및 7 급이하, - 승진심사 ( 명부순위불문 ) 6 급공무원 - 승진심사 ( 명부순위불문 ) 또는일반승진시험우선응시가능 승진심사등의절차없이승진다만, 6 급이상의경우, 인사위원회의결절차필요 한편, 특별승진요건 ( 제1 2 3호 ) 을갖춘지방공무원에대하여특별승진제도의취지를고려하여인사상우대조치를적극시행하되, 특별승진대상자는결원배수범위에포함하여심사한다는의미로서결원이없어도되거나반드시해당자를승진임용해야 16) 특별승진대상인포상이 청백리포상 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포상 으로개정 ( 임용령제 38 조의 4 제 1 항제 1 호 ) 됨에따라, 행정자치부와언론기관이협의 제정한 청백봉사상규약 ( 제정, 중앙일보사 ) 및 민원봉사대상규약 ( 제정, SBS) 에따른 청백봉사상 과 민원봉사대상 으로포상기준을명확히하였다.( 인사분야통합지침개정 시행, ) ㅣ 51 ㅣ

5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한다는것이아니므로, 상위직급의결원발생시인사관계법령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사위원회심사를거쳐엄격히특별승진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4) 근속승진 17) 하위직공무원중법령상승진소요최저연수를상당히초과하여장기간근무한자에대하여승진기회를확대함으로써사기를진작시키고아울러, 직무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상위직급의정원에관계없이승진임용하는제도로써그대상및요건은다음과같다. 근속승진우대승진대상계급재직기간대상계급재직기간 일반직 7 급 12 년이상 일반직 8 급 일반직 9 급 7 년 6 개월이상 6 년이상 일반직 9 급 4 년이상재직자로서 읍 면 동에서 6 월이상계속근무하고있는자 한편, 근속승진시해당계급에서의승진소요최저연수적용여부, 승진심사가능일에대한명확한내용이없어제도운영상혼선이발생함에따라, 근속승진시해당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근무를명문화하여제도운영의명확성을높이고, 근속승진기간도달일 5일전부터승진심사가가능하도록보완하였고, 기존승진임용제한조문 ( 임용령제34조 ) 에포함되어있는근속승진관련조문을별도조문으로분리 보완하였다.( 08. 9월 ) 근속승진요건 - 승진임용배수범위에포함되어야하며, 이경우의배수범위는근속승진대상자수를결원수로간주하고산정. 17) 7 급까지만허용하던근속승진을 6 급까지확대하되지방자치단체 6 급직위의특성, 역할등을고려하여 7 급 12 년차이상중근무성적상위 20% 자중 6 급정원의 15% 에서인사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근속승진할수있도록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 하였으며, 6 급근속승진기회확대를위하여 6 급근속승진상한선 ( 직렬별 6 급정원의 15%) 폐지 ( ) 하고근속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갖춘 7 급공무원의직렬별인원의 100 분의 20 에해당하는인원으로정함. 6 급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이가능한인원수범위를해당기관의근속승진후보자의직렬별인원의 100 분의 20 에서 100 분의 30 으로확대함.( ) ㅣ 52 ㅣ

53 제 4 장승진및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이아닌강임자의경우, 배수범위와관계없이근속승진가능 - 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인사위원회 (6급대면심의, 7급이하서면심의가능 ) 에서근속승진부적격자로결정되지않아야함. 근속승진심사 - 임용령제33조의2( 우대승진및근속승진임용 ) 제1항과제2항의근속승진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근속승진기간에도달하기 5일전부터승진심사 ( 08. 9월 ) 를할수있음 - 일반승진자와근속승진자를동시에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근속승진과일반승진대상자를구분하여심의하되, 일반승진을먼저심의한후에근속승진심의를하여야함 결원이있는경우에는근속승진대상자가있어도일반승진으로심의하여야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소요최저연수는공무원이승진함에있어당해계급에서일정기간재직할것을요구하는법정기간으로이는승진임용에필요한최소한의자격요건이라할수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자로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1) 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 18) 일반직 - 3 급이상 : 2 년이상 -4 급 : 3 년이상 -5 급 : 4 년이상 - 6 급 : 3 년 6 개월이상 -7 8 급 : 2 년이상 - 9 급 : 1 년 6 개월이상 - 연구사 : 5 년이상 - 지도사 : 5 년이상 연구 지도직 18) 9 급출신하위직공무원의고위직승진가능성확대를위하여승진소요최저연수단축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ㅣ 53 ㅣ

5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승진소요최저연수의계산 승진소요최저연수의계산은당해계급에서계속하여재직한기간을대상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병역의무수행등법률에의한의무수행, 국제기구 ( 외국기관 국내외대학또는국내외연구기관 ) 에임시고용으로인한휴직기간, 자녀양육을위한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당최초 1년, 셋째자녀부터는그휴직기간전부 ) 과해외유학을위한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 징계의결요구일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징계처분요구일부터징계처분일전일까지의기간, 시보임용기간등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하고있으나, 그외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및승진임용제한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시키지아니한다. 이밖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제2항내지제12항의규정에의하여예외적으로승진소요최저연수에셈해넣을수있는기간이있다. - 강등또는강임되었던공무원이원래의계급으로승진된경우에는강등또는강임전의재직기간은현재계급의재직연수로통산한다. 또한강등또는강임된공무원이강등또는강임된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강등또는강임된계급의재직연수에포함시킨다. - 일반직공무원인사람이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한후에다시퇴직당시재직한직급의일반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는재임용되기전에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특수한업무에근무한특수경력직공무원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은제1항의기간에포함시킨다. 이경우재임용된계급보다상위계급에해당하는계급으로근무한특수경력직공무원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의경력은재임용된계급의재직기간에만포함시킨다. - 퇴직한지방공무원또는국가공무원이퇴직당시의계급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에는퇴직전의재직기간중재임용당시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재임용당시계급의재직연수에포함시키되, 재임용된날부터 10년이내의재직기간으로한정한다. 이경우고위공무원이었던사람이퇴직후 4급 ㅣ 54 ㅣ

55 제 4 장승진및평정 이하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고위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은재임용당시계급의재직연수에포함시킨다.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이퇴직후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급상당이상으로재직한기간은제1항에따른기간에포함시킬수있다.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근무기간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하나, 종일제근무공무원의시간선택제전환을활성화하기위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경우에는계급별최초 1년의범위내에서 100% 인정하도록하였다. 라. 승진임용의제한공무원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서열이빨라모든승진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다음의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승진할수없다. 1) 승진임용제한자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또는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강등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부동산등재산상이익, 편의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등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예산 기금등의배임 절도 사기등으로인한징계의경우에는각각3개월을가산함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지방공무원임용령에의한공무원으로된경우종전의신분에서징계처분을받고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강등처분 : 그처분의종료일로부터 24월 - 근신 ( 謹愼 ) 영창( 營倉 ), 기타이와유사한징계처분 : 그처분의종료일로부터 6월 ㅣ 55 ㅣ

5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한편, 공직비리예방, 징계처분요구의실효성확보및국가제도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 징계처분요구 가있는경우에도승진제한사유포함 ( 임용령제34조제1항 ) 토록개정 ( ) 하도록하고있고, - 징계처분요구 란감사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등에따라감사 감독기관등이징계의결을요구할수없는공무원에대하여징계사유가발생될경우징계의결권이있는기관의장에게징계의결을요구하는행정절차로써 - 징계처분요구에따른승진임용제한 : 감사 감독기관으로부터징계의결권이있는기관 ( 감사부서등 ) 에 징계처분요구 를통보받은 ( 접수 ) 시점부터해당공무원의승진임용제한 19) 되며, - 수사기관및다른기관의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또는징계혐의사실통보서등은제외된다. 2) 승진임용제한기간의단축징계처분후당해계급에서훈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표창또는제안의채택시행에따른포상을받은경우에는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단축할수있다. 징계처분이중복된경우 (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또다시징계처분을받은경우 ) 에는전의처분에대한제한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기산한다. 징계처분을받은자가휴직하는경우에는휴직기간에도승진제한기간이진행되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가개정됨에 ( ) 따라, 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휴직할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은복직일부터계산한다. 2.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연구 지도직공무원의근무성적은 6개월단위로평정하는데당해공무원의 6개월간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한요소를계량 19) 징계처분요구시부터징계의결일전까지의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반영하도록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 ㅣ 56 ㅣ

57 제 4 장승진및평정 화하여평가한후기관단위 ( 또는부서단위 ) 의직급별로서열순위를확정하고근무성적평정점을부여하는것이다. 가. 평정기준일근무성적은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나누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여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기평정기준일을달리정할수있고, 정기평정을연 1회실시할수도있다. 이경우평정대상기간은정기평정을연 2회실시하는때에는 6개월로하고연 1회실시하는때에는 1년으로하여야한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 ). 한편, 수시평정은정기평정후조정사유 ( 예외평정 ) 가발생한경우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현재를기준으로평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지방자치단체의인사시기등을고려하여평정시기를달리정할수있으며, 근무성적평정시기를달리정하더라도각각의평정대상기간은 6개월단위로동일하게설정하여야한다. 나. 평정자및확인자 1) 평정자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직근상급 직근상위감독자또는차상급 차상위감독자중에서지정하며, 임용권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평정대상공무원의상급자또는상위자중에서따로지정할수있다. 2) 확인자확인자는평정자의직근상급 직근상위감독자또는차상급 차상위감독자중임용권자가지정하며, 임용권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평정자의상급자또는상위자중에서따로지정할수있다. ㅣ 57 ㅣ

5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확인자지정의예외 평정자의직근상급 직근상위감독자가없는경우에는확인자를지정하지아니할수있으며, 임용권자인자치단체의장은확인자가될수없다. 다. 근무성적평정절차 평정절차 성과목표설정및성과계획서작성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서열결정 전체서열조정 최종서열 평정등급평정점결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평정대상자 평정자 평정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임용권자 1) 성과목표설정및성과계획서작성 ( 평정규칙제8조 ) 매년초 (2월말까지 ) 평정대상공무원은본인의 1년간업무목표에관한성과계획을작성하여평정자및확인자와의면담을통해합의된성과목표를선정한다. 다만, 순수지원업무, 신청등을받아처리하는단순 반복적인업무등을수행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성과목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등성과계획수립을생략할수있다. 실적과능력중심의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평정항목을 근무실적 과 직무수행능력 을기본적인평정항목으로하며, 평정항목의총점은 100점으로한다. 필요시임용권자는직무수행태도를함께평정할수있다. 근무성적평정서에서규정한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에대한평정요소및요소별배점을기관의특성에따라변경이가능하다. 다만, 자치단체간통일성및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활용운영등을위하여평정요소수를근무실적은최대 4개, 직무수행능력은최대 8개 ( 직무수행태도를포함할경우도동일 ) 로제한한다. ㅣ 58 ㅣ

59 제 4 장승진및평정 2) 근무성적평정실시 ( 가 ) 근무실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서 ( 근무실적 ) 작성 - 피평정자는본인의성과계획서등을참고하여근무성적평정서에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의주요실적을기재한다. - 추가업무 란을별도로설정하여, 연초의성과계획수립이후피평정자에게새로이맡겨진성과목표를기입하도록한다. 근무실적에대한평정 - 평정요소평정요소정의 업무난이도완성도적시성 당해직위에있는자가수행하기로기대되는업무내용이달성하기쉽거나어려운정도를의미 요구되는지식, 경험, 투입된노력등을측정하는기준으로사용됨 수행한업무의내용이얼마나정확하고풍부하게달성되었는가를나타냄 처리한일의품질 (Quality) 을확인하는측정기준으로사용될수있음 일정기한을얼마나잘지켰는가를나타냄 신속하게또는필요한시점까지일이이루어졌는지를확인하는측정기준으로사용될수있음 - 평정기준및방법 각평정요소별로다음기준에의거 1불량 2미흡 3보통 4우수 5탁월의 5단계중하나의등급으로평정한다. ( 나 ) 직무수행능력 평정 평정자는피평정자의행태에서특정평정요소가보이는빈도수를관찰하여평정요소별로 전혀그렇지않다 (1)-거의그렇지않다 (2)-가끔그렇다 (3)- 자주그렇다 (4)-항상그렇다 (5) 의 5단계로평정한다. ㅣ 59 ㅣ

6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다 ) 직무수행태도 평정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직무수행태도 를 직무수행능력 에포함하여 10점범위내에서평정할수있다. - 무단조퇴나지각등과같은 직무수행태도 에대한평정은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같은평정요소에포함시켜서평정을하거나 - 직무수행능력 내에 직무수행태도 를별도평정요소로만들어평정할수있음. 이경우, 임용권자가정한감점기준을적용하여평정을하되, 임용권자는평정대상기간이전에감점사유및기준을정하여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별도항목을만들어평정할경우근무성적평정서식을일부조정할수있다. 3) 평정등급 ( 점수 ) 결정및평정자의견작성 평정자는평정실시이전에평정의방향에대해확인자와협의한후평정을실시하며, 평정자는협의된평가방향에따라평정하되, 소관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평정은독자적으로한다. 평정대상공무원이평정대상기간내에전보된경우, 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전보전부서의업무실적과전보후부서의업무실적등을함께고려하여평정해야한다. 평정자는평정의견을반드시작성하여야한다. 4) 평정단위의서열명부작성 서열명부작성 제출 - 확인자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 (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등 ) 이완료되면, 평정한등급 ( 점수 ) 을확인하고, 평정자와함께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작성하여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제출한다. - 평정등급및평정점은부여하지않고단순히서열만정하되, 평정대상자가많은경우종합평정등급과함께비고란에종합평정점을기재하여활용할수있다. ㅣ 60 ㅣ

61 제 4 장승진및평정 서열결정절차 방법 - 실적 능력등평정결과 ( 총평정점 ) 를합하여산출한종합평정점에의하여 1차서열을정한다. - 평정자가 2인이상인경우확인자는평정자와협의하여평정자상호간에발생하게되는평정점편차를감안하여평정대상공무원의순위를조정하여최종서열을결정한다. - 확인자는평정담당공무원이담당하는직위의조직내비중, 평정대상공무원들간성과의상대적인차이, 조직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조정한다. - 확인자는평정자가같은한평정대상공무원군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을조정할수없다. 5)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임용령제31조의4) 설치단위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설치한다. 위원회의구성등 - 위원회는평정대상공무원의상위계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위계급의공무원이부족한경우에는 2인이상으로구성할수있다. - 위원장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 ( 부기관장이없는기관은임용권자가지정하는자 ) 이되고, 위원은평정대상공무원의상위계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권자가지정한다. - 다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으로지정할대상공무원이없어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구성할수없는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점을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이정한다. - 기타, 위원장의선임방법기타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임용권자가따로정한다. - 위원회의운영결과에대한회의록등을기록으로유지하여위원회의평정결 ㅣ 61 ㅣ

6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과를명확히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나 )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정점결정 ( 임용령제 31 조의 2) 위원회는각평정단위별서열명부, 평정단위별업무비중등을감안하여전평정대상공무원을상대평정하여아래비율에맞추어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을결정, 근무성적평정표 ( 붙임 5-5-3호서식 ) 를작성한다. 수 (64 점이상 70 점이하 ) 2 할우 (53 점이상 64 점미만 ) 4 할양 (32 점이상 53 점미만 ) 3 할가 (32 점미만 ) 1 할 가 에해당하는자가없을경우에는이를 양 의비율에가산함 인사담당관이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제출하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제반평정심사자료는각평정단위의확인자또는확인자가지정하는자의확인을거쳐야한다. 서열결정시각평정단위에서제출한서열은조정할수없다. 근무성적평정점결정 ( 개인별점수배분 ) - 근무성적평정점은소수점첫째자리까지평정하여부여한다. - 같은평정등급내에서는평정점간간격과평정점별인원수가균등하도록평정하여야하고 ( 단, 양 및 가 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 같은평정등급안에서직근평정점간의점수차이도균등하여야한다. - 같은평정등급내에서평정된인원수가가장많은평정점과인원수가가장적은평정점간의인원수차이가 2인이상이되어서는아니되며, 평정점이평정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어야한다. - 같은평정단위에속하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을변경하여평정할수없다. ( 다 ) 목표달성도평정을받는 5급이하공무원에대한평정 평정자는목표달성도평정결과를고려하여근무성적을해야한다. - 평정대상공무원은상급자또는상위자와성과계약을체결하게되므로별도의성과계획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 ㅣ 62 ㅣ

63 제 4 장승진및평정 - 다만, 근무성적평정서는반드시작성하여평정자의평정을받아야한다. ( 라 ) 근무성적평정결과의보고및재결정요구 ( 평정규칙제10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평정후 10일이내에평정서및평정표를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명부작성권자는제출된평정점결정결과가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에이의재결정을요구할수있다. 6) 근무성적의예외평정 ( 임용령제31조의3 각항 ) 근무성적은임용령제31조의2의규정에의하여평정함이원칙이나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평정을인정한다. 1 공무원이휴직, 직위해제나그밖의사유로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실제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한다. * 휴직 에는육아휴직도포함되며, 기타의사유 로는국외교육훈련파견 ( 복귀후대기포함 ), 공무상병가, 휴가 ( 연가, 특별휴가, 공가등포함 ) 등이있다. 유의사항 휴직등으로정기평가기준일현재실제근무하고있지않더라도당해평가대상기간중실근무기간이 1월이상인경우에는근무성적평가를실시함. 단, 연1회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 2월이상인경우실시함 실제근무한기간 이라는의미는 실제직위에서근무하여성과를내는기간 이라는의미이므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반영되는기간일지라도실제근무하지않은기간인경우 ( 육아휴직, 공무상질병휴직등 ) 에는포함되지않음 예시 5 급공무원이 부터 까지휴직한경우 월말 : 평정일현재근무중에있지아니하지만, 정기평정을실시하여야함 월말 : 평정하지아니함 월말 : 정기평정을해야함 ㅣ 63 ㅣ

6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에육아휴직을하거나교육훈련또는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및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단체가아닌기관 단체에파견되어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는경우에는직무에복귀한후첫번째정기평정을하기전까지최근 2회의근무성적평정의평균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본다. 최초의정기평정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육아휴직 파견중의평정 ( 육아휴직 파견전 2회의평균점 ) 은없는것으로보며, 평정규칙제27조제3항및제4항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근무성적이없는평정단위연도및단위기간의근무성적평정점산출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 3 공무원이 2개월이상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기관의다른직위를겸임하거나교육훈련외의사유로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단체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겸임기관또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제31조의2에따라평정을하여야한다. 4 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가다른기관으로전보된경우에는해당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을지체없이그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다만, 전보후 2개월이내에정기평정을하게될경우에는전에근무한기관에서전보일이전까지의기간의근무성적을평정하여송부하여야하며, 해당기관에서는송부된평정을고려하여제31조의2에따라평정하여야한다. 예시 5급공무원이 A시에서 B시로전보되어 B시에서 08. 6월말정기평정을하게되는경우 - A시에서는 부터 까지의근무성적을평정 ( 절대평정 ) 하여그결과를 B시로송부 - B시에서는이를참작하여소속 5급공무원과같이정기평정실시 ( 상대평정 ) 5 공무원이신규임용되거나승진임용된경우에는 2개월이지난후최초의정기평정일에평정하여야한다. 다만, 강임된공무원이승진임용된경우에는강임되기전의직급에서의평정을기준으로하여즉시평정하여야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이강등된경우에는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을제외하고 1개월이지난후최초의정기평정일에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여야한다. ㅣ 64 ㅣ

65 제 4 장승진및평정 6 공무원이전직한경우에는원래의직급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평정으로한다. 7 국가공무원이법제27조제2항제7호에의하여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국가공무원으로재직하였을때의평정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한다. 7) 별정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 별정직공무원에대해서도일반직공무원에준하여근무성적평정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산출하지아니할수있다. 8) 전문경력관의근무성적평정 임용권자는정기또는수시로소속지방전문경력관의근무성적을평정하여야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2( 근무성적의평정 ) 를적용한다. 라. 성과면담제 1) 성과면담제도의도입취지 성과면담은평정자와평정대상자간에성과목표의설정, 성과목표의수행과정및평정결과와평정결과의환류등에관하여상호의견을나누는행위이다. 또한, 성과평가과정에서의공정성을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주요활동에대한관찰과기록유지를통해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높이며, 업무수행전반에대한피드백을제공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제도입과관련, 상호대화 면담을통하여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제고하여이의신청을최소화하는등근무성적평정의공정성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핵심적인프로세스이다. 2) 성과면담의운영 ( 가 ) 성과면담의종류및절차 ㅣ 65 ㅣ

6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연도초에실시하는 성과계획면담, 연도중성과점검을위한 중간면담, 평정전달성된성과에대한평정을위한 최종면담 으로구분한다. ( 나 ) 단계별성과면담방법 1 성과계획 면담 성과계획서및성과목표는평정자와피평정자가함께면담을통하여작성한다. 평정대상공무원은매년초 (2월말까지 ) 에본인의 1년간의업무목표에관한성과계획을작성한다. 평정자와의면담을통해평정자인상급자와피평정자인하급자간에충분한대화와토론을거친후상호공감대가형성된상태에서합의된성과목표를선정한다. 2 중간면담 평정자는평정대상자가연초에수립한성과계획의달성정도및성과목표의수행과정을수시로점검하고기록하여, 이를최종근무성적평정시반영함으로써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이될수있도록한다. - 평정자는주기적 ( 분기별 ) 으로평정대상자의업무수행상태를점검하여미흡한부분을코칭하고애로사항을해결해줄수있다. 주기적으로성과내용을붙임 [5-3-4호서식 ] 또는임용권자가정하는서식에따라기록한다. - 평정자의견 은분기별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기간내피평정자의업무수행에있어결정적으로우수한점이나미흡한점과그근거등을기록하고 - 6월말기준이나 12월말기준의근무성적평정시에성과면담의자료로활용하도록한다. 3 최종면담 최종면담은 6월 30일또는 12월 31일기준의평정을앞두고실시한다. ㅣ 66 ㅣ

67 제 4 장승진및평정 평정자는붙임 [5-3-5호서식 ] 또는임용권자가정하는서식의성과면담결과서에성과면담결과를기록하여야하며, 또한, 평정자는피평정자와의최종면담결과를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의견 란에기재하여야한다. 마. 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 ( 평정규칙제11조 ) 1) 평정결과공개 ( 가 ) 평정결과공개취지 평정자에대해서는책임성을높여평정절차의투명성을확보하고, 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제고한다. 피평정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평정결과를확인하고, 그결과를피드백하여피평정자개인의능력발전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 나 ) 근무성적평정결과의공개 평정자는근무성적평정완료이후당해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해야한다. 20) - 최종평정실시이전 : 성과면담내용에대해상호의견교환을통해공개 - 최종평정실시이후 : 근무성적평정서 ( 최종등급및점수, 종합평정의견등 ) 평정결과의공개대상은 평정대상기간내평정자의평정결과 로한정되며, 평정대상공무원이요청하는경우에한하여공개하도록임용권자가정할수있다. 모든평정단위에서의근무성적평정이완료된후, 인사담당부서는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요청가능기간 ( 예 :2일) 을고지해야한다. 근무성적평정완료 시점은기관내모든평정단위별평정자및확인자의평정이종료된시점을말한다. 20) 평가절차의투명성확보를위해본인의신청여부에상관없이당해평정대상기간에한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평정규칙개정 ( ) ㅣ 67 ㅣ

6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및결정 ( 가 )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 평정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평정대상공무원은확인자에게 이의신청및결정서 ( 붙임 5-3-6호서식 ) 을작성하여이의를제기한다. 단, 평정규칙제5조단서규정에의하여임용권자가확인자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평정자에게이의신청한다. 모든평정단위에서의평정결과공개가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확인자에대한이의신청제기기간 ( 예 :2일) 과이의신청에대한확인자의결정기한 ( 예 :2일) 을고지해야한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근무성적평정의단계별추진일정을소속공무원들에게미리공지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을기한내에할수있도록하고, 평정일정을인지하지못해해당공무원이이의신청기한을도과함으로써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의신청의모든절차를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등의다음일정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 나 ) 이의신청에대한결정 이의신청을받은확인자 ( 또는평정자 ) 는평정자와협의하여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이타당하다고판단될시이를받아들여 ( 인용 ) 신청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 ( 평정등급 점수, 평정의견등 ) 와평정단위별평정결과를조정할수있다. 확인자 ( 또는평정자 ) 는이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는경우 ( 기각 ) 에도그사유를당해공무원에게설명하여야한다. ( 다 ) 이의신청결과에대한불복및결정 확인자의결정내용에불복하는평정대상공무원은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모든확인자에대한이의신청절차가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대한이의신청제기기간 ( 예 :2일) 과이의신청에대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결정기한 ( 예 :2일) 을고지해야한다. ㅣ 68 ㅣ

69 제 4 장승진및평정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이의신청내용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청공무원의평정결과를조정하도록확인자에게통보하며, 확인자는평정자와협의하여해당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서상의평정결과및평정단위별평정결과를조정한다. 성과계약평가대상자는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지않으며, 이에따라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개최하지않으므로이의신청은확인자까지만가능 3)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설치 운영 ( 평정규칙제11조의2) 설치단위 : 실국단위 -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처리의객관성, 공정성제고를위하여평정단위별로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 다만, 실 국이없는자치단체등하나의평정단위로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고있는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으며, 이경우임용령제31조의4의규정에의한근무평정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수행한다. 명칭 : 실국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위원구성 - 평정대상공무원소속실국의상위또는상급공무원중에서실국장이지정하는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위또는상급공무원이부족한경우 2인이상으로구성할수있다. - 위원장은평정단위의장 ( 실 국장등 ) 이되고, 위원장공석인경우위원장선임방법, 기타근무평정소위원회운영과관련한사항은임용권자가따로정한기준을적용한다. 위원회임무및역할 ( 평정규칙제11조제4항 ) - 평정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한내용에대하여확인자가결정 ( 인용또는조정, 기각등 ) 한결과에불복하여다시이의신청한경우에대하여조정 결정함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심사 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 ( 임용권자 ) 에게제출및반영한다. ㅣ 69 ㅣ

7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경력평정가. 경력평정개요 (1) 경력평정대상자 ( 평정규칙제14조 ) 정기평정기준일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공무원이다. 당해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에의하여실시하되필요한경우기재사항을조회 확인후평정한다. (2) 경력평정기준일 ( 평정규칙제3조 ) 정기평정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이다. 다만, 임용권자가평정대상기간을달리정할경우그에따른다. 수시평정 : 평정규칙제31조제1항의규정에해당되는자가있어수시평정하는경우에도직전정기평정기준일현재를기준으로하여평정한다. (3) 경력평정만점 : 30 점 (4) 경력평정의확인자및평정자 ( 평정규칙제 12 조 ) 평정자 : 확인자소속인사담당관 확인자 : 임용권자또는임용권자가지정하는자이다. (5) 경력평정가능기간 ( 임용령제31조의6 및연구 지도직규정제19조 ) 경력평정가능기간은임용권자가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의범위에서해당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계급별평균승진소요연수를참작하여각기관의특성에맞게정한다. ㅣ 70 ㅣ

71 제 4 장승진및평정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 일 반직 5급 4년이상 6급 3년 6개월이상 7급및 8급 2년이상 9급 1년 6개월이상 연구 지도사 : 5년 ( 관련분야석사이상학위소지 3년이상 ) 관련규정개정으로연구사와지도사의승진최저소요연수단일화 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시참고사항 -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등도평정가능기간계산에포함되므로동기간을제외하고그이전경력으로보충할수없다. - 임용령 < 별표 3> 및연구 지도직규정 < 별표 4> 의 그밖의경력 도위평정가능기간내에해당되는경우에한한다. (6) 경력평정대상기간 ( 임용령제31조의6 및연구 지도직규정제19조 ) 경력평정은임용권자가정하는경력평정가능기간중실제직무에종사한기간을대상으로한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등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은경력평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기간은실제직무에는종사하지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여경력평정에산입 ( 임용령제31조의6제2항및연구 지도직규정제19조제2항 ) ㅣ 71 ㅣ

7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중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기간의경력평정대상기간인정범위 휴직 직위해제기간의 10 할을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경우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 병역의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어휴직한기간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또는자녀양육을하거나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으로직무를이탈하게되므로인하여휴직한기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연구기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민간기업에임시로채용될때 파면 해임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에의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의하여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이거나인사위원회가징계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형사사건으로기소되므로인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형사사건이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로확정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의 50 퍼센트를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경우 해외유학으로인하여휴직한기간 임용권자는임용령제 31 조의 6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경력평정기간을조정 ( 변경 ) 할경우에는소속공무원들이알수있도록예고하여야하며, 변경된기준은그변경일 1 년후부터적용 ( 영제 31 조의 6 제 4 항 ) 나. 경력평정방법 (1) 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설정 임용권자는경력평정가능기간과는별도로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을설정하여경력평정가능기간내에만점에도달할수있도록월경력평정점수를정할수있음 만점도달기간별월경력평정점은평정규칙 < 별표 2> 의 계급별월경력평정점점수표 를참조 ( 예시 ) 실제경력평정가능기간은 12년이나만점도달기간을 10년으로설정하여당해계급에서근무경력이 10년이되면경력평정점이만점에도달하도록월경력평정점을정함 임용권자가동일한기관소속직원에대해서는계급별로동일한기준 (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 이적용되어야함 ㅣ 72 ㅣ

73 제 4 장승진및평정 (2) 환산경력기간계산 환산경력기간은공무원의실제근무기간에경력환산율표에의한환산율을각각곱하여 경력별환산경력기간 을산출후, - 경력별환산경력기간을합하여 총환산경력기간 을산출 환산경력기간은경력평정대상이되는기간의연 월 일에해당환산율을곱하여산출하되, 1월을 30일로계산하고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함 환산경력월수는총환산경력기간을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함 경력별환산율 ( 임용령별표 3 또는연구 지도직규정별표 4) 공무원경력 구분갑경력을경력병경력정경력 환산율 100 퍼센트 80 퍼센트 60 퍼센트 30 퍼센트 기타경력 박사학위소지경력 자격증소지경력 구분 5 급 6 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당해직급의바로상위직급의경력경쟁임용기준초과경력 당해직급의경력경쟁임용기준초과경력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등의경력 환산율 80 퍼센트 100 퍼센트 100 퍼센트 80 퍼센트 60 퍼센트 (3) 경력평정점수의산출방법 경력평정을산정하기위해서먼저해당공무원의근무경력에대하여경력평정가능기간중제외기간을구별하여경력평정대상기간을산정한다. 경력평정점은각경력기간에대하여환산율을적용하여산출한 환산경력기간 ( 월단위 ) 에 월경력평정점수 를곱하여산출한다. ㅣ 73 ㅣ

7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임용령 < 별표 3> 의경력구분및환산율 (1) 공무원경력가 ) 갑경력 ( 환산율 :100퍼센트) 1 같은직렬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연구 지도직은같은직급의국가및지방연구 지도직경력 2 법제27조제2항제1호의규정의의하여일반직공무원이동질적업무를담당하는특정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한자를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재임용한경우그특정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다. 퇴직사유가반드시확인되어야하며, 이경우상위직급상당경력도평정대상이된다. 3 같은계급이상의행정직렬및세무직렬상호간의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렬이분리 신설되거나통합되는경우분리되기전의원직렬또는통합되기전의폐합되는직렬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5 시보공무원이될자 ( 시보임용이면제되는자를포함한다 ) 가받은교육훈련기간 - 동기간은임용예정직급에임용된경우에한하여 갑 경력으로평정 - 임용예정직급에승진된후다시승진된경우에도하위직급의경력으로보아평정해야함 6 법원조직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사법연수생으로수습한기간 나 ) 을경력 ( 환산율 :80퍼센트) 1 가목3 및 4의경우를제외한같은직군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제외되는경력 - 가목 3 및 4 갑경력 해당경력 - 가목3 : 행정직렬 세무직렬상호간의경력 - 가목4 : 법령에의거직렬이분리 신설 통합되는경우전직렬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ㅣ 74 ㅣ

75 제 4 장승진및평정 2 연구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제6호의규정에의하여전직시험이면제되는일반직군의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 그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 연구직공무원의기술직렬전직시전직시험면제기준및연구직 지도직과직무내용이유사한기술직렬기준표 (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11) 3 행정직군의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외교직또는외무행정직공무원의경력 4 기술직군의통신직렬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외신직공무원의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교육공무원의경력 6 특정직위에보하는공무원의종류가별정직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의복수직으로되어있거나기구개편 직제또는정원의변경으로인하여특정직위에보하는공무원의종류가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변경되거나일반직공무원과복수직으로된경우당해별정직공무원 ( 직무내용이같은한상위계급상당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을직무내용의변경없이일반직공무원으로경력경쟁임용하는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직군의분리 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의변경이있는경우분리 통합되기전또는변경전의원직군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8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재후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또는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 제외되는경력 - 의무복무를마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승진임용된경우는제외다 ) 병경력 ( 환산율 :60퍼센트) 1 직군이다른같은계급이상의경력 직군이다른같은계급이상의경력 이라함은법제2조제2항제1호에의한일반직공무원상호간의경력에한함 ㅣ 75 ㅣ

7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나목3부터 5까지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특정직공무원의경력 제외되는경력 [ 제2호가목 ] : 박사학위소지경력으로 5급 80퍼센트, 6급이하 100퍼센트인정 3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 평정대상제외기간 사관생도 준사관후보생및지원에의하여입영한하사관후보생기간 현역복무기간을특정직공무원경력으로평정한기간이이항에의한평정기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항에평정을하지않음. 5 같은직군의바로하위계급의경력 6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유사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 제외되는경력나목2: 을경력 해당경력 연구직공무원이제29조제6호에따라전직시험이면제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그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직군의분리 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의변경이있는경우분리 통합되기전의원직군에서근무한바로하위계급의경력 8 가목2 및나목6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별정직공무원경력이있는자가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인사관계법령에따른해당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에한함 제외되는경력 : 가목2 및나목6 해당경력 - 가목2 : 법제27조제2항제1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인자가동질적업무를담당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한자를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그별정직공무원의경력 - 나목6 : 별정직과일반직의복수직인경우또는, 기구 직제또는정원의변경으로별정직에서직무의변경없이일반직으로경력경쟁임용된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ㅣ 76 ㅣ

77 제 4 장승진및평정 9 같은계급상당이상의임기제공무원의경력 임기제공무원경력이있는자가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인사관계법령에따른해당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에한함 별정직및임기제경력계산방법 6급상당별정직공무원 ( 또는임기제공무원 ) 경력이 10년인자가일반직 6급으로임용된경우, 관계법령 ( 영제33조제9항 ) 규정에의거, 상기별정직공무원 ( 또는임기제공무원 ) 의 10년경력에서 3년을제외한 7년중 6급의승진소요최저연수 (4년) 의 1/2범위내에서인정되므로최종적으로 2년에서 60퍼센트 (14개월 ) 를인정 라 ) 정경력 ( 환산율 :30퍼센트) 1 직군이다른바로하위계급의경력. 다만,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유사한현직급의바로하위계급에상당하는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을포함 연구직또는지도직경력은직군명칭이같은한바로하위계급상당의경력임 (2) 그밖의경력가 ) 박사학위소지경력 1 경력인정범위 당해직급의직무와관련되는분야의학위취득후 - 대학 ( 외국의대학포함 ) 에서해당분야의전임강사이상으로근무한경력 대학 :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및이에준하는학교 - 교육 연구기관 ( 외국의해당기관포함, 대학제외 ) 또는대학부설연구기관의정규연구직원으로해당분야의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 교육 연구기관 : 석사급이상의정규직원이 10인이상인기관에한함 2 경력인정방법 경력환산율은임용계급에따라차등적용 5급공무원 :80퍼센트 6급이하공무원 :100 퍼센트 ㅣ 77 ㅣ

7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최초임용계급에한하여경력평정에반영 박사학위의종류는임용권자가직렬별로미리정함 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은해당기관에서상근하여종사한경력만을대상으로함 경력평정대상이되는교육 연구기관 ( 대학제외 ) 의석사급이상정규연구직원의수는당해기관퇴직당시를기준으로함 해당경력의확인은당사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에의함나 ) 자격증소지경력 1 경력인정범위 당해직급의직무와관련되는분야의자격증 ( 경력경쟁임용대상자격증 ) 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상근하여종사한경력 일반직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에필요한자격증 : 인사규칙별표 5 참조 2 경력인정방법 경력환산율은자격증의종류및임용계급에따라차등적용 상위직급의경력경쟁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100퍼센트 당해직급의경력경쟁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80퍼센트 임용권자는영제17조제1항제2호에따라인사규칙별표 5의경력경쟁임용대상자격증중평정대상자격증의범위를미리정함 임용권자는담당업무와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경력평정에반영될수있는자격증의범위를제한할수있음 해당분야종사경력의당사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에의함다 )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근무경력 ( 경력환산율 :60퍼센트) 경력인정범위 - 법제27조제2항제3호에따라인사규칙제14조제4항에서규정하고있는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경력 ㅣ 78 ㅣ

79 제 4 장승진및평정 경력평정시참고사항 제 1 호및제 2 호의공무원경력에는그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의경력을포함 제 2 호 ( 그밖의경력 ) 의각목의경력평정은 - 최초로임용된계급에재직하는동안에한하여평정하고 - 이에해당하는경력이 2 개이상인경우에는이를각각평정하되, 경력기간이중복되는경우에는이중본인에게유리한것 1 개만평정함 경력평정관련용어정리 경력평정가능기간 - 임용권자가계급별로경력평정일을기준으로경력평정이가능한범위를정한기간 경력평정제외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되지않는기간 ) - 직위해제 정직기간등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중경력평정제외기간을뺀나머지기간 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월경력평정점을곱하여경력평정만점 (30 점 ) 에도달하는기간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산정한경력평정대상기간을경력환산율표의경력의유사성 ( 갑 / 을 / 병 / 정 ) 에의하여재산정한기간 4. 가점평정 가. 가점개요 가점항목 부여기준 비고 자격증등 직무관련자격증,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등자치단체 ( 평정규칙제23조 ) 규칙으로정함 최대 0.75점 특 갑지 : 월 0.025점특수지근무경력 을지 : 월 0.018점 ( 평정규칙제24조제1항 ) 병지 : 월 0.013점 최대 0.75점 교류임용 1년경과후최초교류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인사교류가점 0.1점 ( 평정규칙제24조제2항 )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달리 최대 2.4점 정할수있음 특정업무 ( 평정규칙제 24 조제 3 항 ) 실적가점 ( 평정규칙제 25 조의 2) 사회복지, 재난안전관리업무를상시적으로담당하는직위에서계급변동없이 1 년 6 개월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 평정대상기간중탁월한근무실적이인정되는경우 장기교육가점, 사무관리 정보처리및통신분야가점폐지 ( 이후 ) 최대 0.75 점 3 점이내 ㅣ 79 ㅣ

8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나. 가점의종류및부여방법 (1) 자격증가점 ( 평정규칙제23조 ) 가점평정대상자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대상자격증의종류 - 자격기본법 제12조에따른국가자격증및같은법제23조에따른공인자격증중임용권자가담당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자격증, 외국에서취득한자격증중위와동 ( 일 ) 등하다고임용권자가인정하여지정하는자격증과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가해당된다 직렬통 폐합으로종전과같이직급 ( 렬 ) 을기준으로기타자격증 ( 직무관련자격증 ) 가점을부여할경우그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어직무관련자격증으로서의의미가상실됨에따라직무 ( 류 ) 단위로축소, 자격증과담당업무와의관련성을강화한것임 자격증가점의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따른자격증소지자로서영제55조제1항제1호에따라경력경쟁임용시험의필기시험을실시하지아니하고임용된사람의해당자격증, 영제17조제1항제3호후단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인사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자격증소지를의무화하는특수직급의신규임용시험또는전직시험에응시하여임용된사람의해당자격증, 공무원으로재직함으로써시험과목의전부를면제받거나자동적으로취득한자격증, 유효기간이지난자격증등은가점평정하지못하며, 기타자격증 ( 직무관련 ) 이 2이상인경우에는그중그중가산점이높은하나에대해서만평정한다. -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는다른자격증등과중복하여가산점을줄수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산점이높은하나에대해서만가산점을주어야한다. 가점부여기준 - 가산점의부여기준, 자격증등의종류및그가산점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이경우자격증등에대한총가산점은 0.75점을넘을수없다. 임용권자는가산점을부여하는기준이나자격증등의종류등을신설 변 ㅣ 80 ㅣ

81 제 4 장승진및평정 경 폐지하는규칙을제정 개정 폐지하는경우에는사전에그내용을공개하고소속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일 : ] (3) 특수지근무경력가점 ( 평정규칙제24조제1항 ) 가점평정대상자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가점평정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수당규정 제12조의규정에의한특수지에서근무한경력 국가공무원재직중특수지근무경력에따라가점을부여받은경우인정한다. 특수지별가점평정점 : 가점총점이 0.75점을초과할수없다. 특수지별가점 특지 갑지 ( 국가공무원, 가 지 나 지 ) 근무경력 을지 ( 국가공무원 다 지 ) 근무경력 병지 ( 국가공무원 라 지 ) 근무경력 1 월마다 월마다 월마다 경력월수계산 ( 평정규칙제24조제4항 ) - 정기평정기준일현재까지의근무경력을기준으로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한다. - 휴직 직위해제및정직기간은평정대상에서제외한다. 특수지근무경력의인사기록유지 - 가점평정대상이되는특수지근무경력은해당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 경력 의 부서및직위 란에주서로 특수지갑지역, 특수지을지역 등을표기한다. (4) 인사교류가점 ( 평정규칙제24조제2항 ) 21) 가점평정대상자 : 자치단체간인사교류계획에따라인사교류한공무원 가점평정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다른자치단체에서근무한경력 21) 인사교류활성화를위해인사교류가점을총 2.4 점의범위내에서월 0.1 점으로상향조정하는내용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 ( ) ㅣ 81 ㅣ

8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가점평정점 : 매월 0.1점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부여하며, 최대 2.4점을초과할수없음 (5) 특정업무가산점 ( 평정규칙제24조제3항 ) 가점평정대상 :5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및지도사가사회복지, 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상시적으로담당하는직위에서계급의변동없이 1년 6개월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 가점평정점 : 1년 6개월을초과하여근무한경력에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가산점을부여하되, 총 0.75점을초과하여평정할수없다. (6) 실적가산점 ( 평정규칙제25조의2) 실적가점은승진후보자명부에 3점범위내에서직접반영한다. [ 개정 / 시행일 : ] 가점부여요건, 기준등은임용권자가정하여사전에소속공무원에게공개한다. 실적가점부여기준마련을위하여필요한경우실적심사위원회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등 ) 를구성운영할수있다. 실적가점부여기준 불필요한행정규제철폐, 적극적민원업무처리, 창의적업무개선, 예산절감등으로주민편의증진에크게기여한공무원 녹색성장등국정과제, 지방역점과제적극추진으로경제위기극복및행정발전에크게기여한공무원 읍 면 동사회복지업무담당직원등주민수요급증업무의적극적 능동적수행으로우수한실적을거둔공무원 실적가점부여요건설정시유의사항 - 근무실적이탁월한경우에부여하며, 직무수행능력및직무수행태도관련사항을가점사유로설정할수없다 ( 예, 직무분야, 학위취득, 자격증취득등 ) - 당해자치단체소재지에주소지를둔것에대하여실적가점을부여할수없음 - 자격증소지및특수지근무등사회복지, 재난안전등정책적장려가필요한 ㅣ 82 ㅣ

83 제 4 장승진및평정 특정업무등법령상가점사유로인정되는경우에는실적가점으로중복하여가점부여할수없다. 부여방법은근무성적평가반영비율방식준용 ( 평정규칙제27조제6항 ) -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평가비율에따라실적가점을부여 - 가점계산방식 ( 행정6급의경우승진후보자명부에최근 2년간근무성적평가점수를반영할때 ) 5.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가. 명부작성일반 (1) 작성대상 ( 임용령제 32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평정규칙제 27 조 ) 5 급이하 연구사 지도사공무원중승진요건을갖춘자이다. 승진후보자명부 ( 이하 명부 라한다 ) 작성대상제외되는자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지아니한자 승진임용이제한중인자 6 급 연구사 지도사중일반승진시험에합격하거나인사위원회의승진심사에의거승진대상자로확정되어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자 일반승진시험자격이정지중인자 강임된자 ( 명단별도관리 ) 강임된직급에서도근무성적평정은실시함. (2) 작성권자 ( 임용령제 32 조 ) 원칙 : 임용권자 기술직렬 6 급 ( 법제 39 조제 4 항단서의경우 ): 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이된다. (3) 작성기준 작성기준일 ( 평정규칙제28조 ):1월 31일과 7월 31일 - 임용권자가평정시기를달리정할경우, 정기평정기준일다음달말일을기준으로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ㅣ 83 ㅣ

8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기준작성단위 ( 임용령제32조제1항및연구 지도직규정제14조제3항 ) - 5급이하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 연구사및지도사 :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의분할작성 ( 임용령제32조제1항 ) -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판단한때당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분할하여작성할수있다. - 사유 소속기관별 직류별 : 승진예정직급을직렬별로운영하는경우 직렬별 : 승진예정직급을직군별또는수개의직렬을통합하여운영하는경우 다만, 명부작성기준을변경할경우, 그변경일 1년후부터적용할수있음 ( 임용령제32 조제8항 ) (4) 명부의효력 ( 평정규칙제 29 조 ) 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 명부를조정하거나삭제한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나. 근무성적평정점의명부반영점수산출 (1) 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평정점수의반영기간및반영비율 근무성적평정점수를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기간은각계급별로설정된기준연수 ( 반영기간 ) 이상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수반영비율은반영기간별로동일한비율로반영해야함 반영기간및반영비율 구분 반영기간개정 5급 최근 3년이상 6, 7급, 연구사, 지도사 최근 2년이상 8급 최근 1년이상 반영비율 개정 * 기간별로동일하게반영해야함 ㅣ 84 ㅣ

85 제 4 장승진및평정 (2) 승진후보자명부의평정점수및구성비율 구분 계 근무성적평정점 ( 반영비율 ) 경력평정점 ( 반영비율 ) 가점 평정점수 100 점 70 점 30 점 반영비율 100% 70 ~ 80% 20 ~ 30% 8.78 점 ( ) 근무성적평정점은승진후보자명부평정점수 100점중 70~80% 의비율이될수있도록반영하며, 경력평정점수는승진후보자명부평정점수중 20~30% 가될수있도록반영하여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각평정점수는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둘째자리까지부여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및평정단위기간의평정점수산출방법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기간이있는경우 - 당해평정단위연도의다른평정단위기간의평정점수를그평정단위연도의평균평정점수로한다. 평정단위연도의평정점수가없는경우 - 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가있을때에는그평정단위연도의전 후에평정한평정점수의평균을그평정단위연도의평균평정점수로한다. - 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연도의전또는후에같은직급에서의평정점수가없을때에는그평정단위연도의전또는후의평정점은만점의 6할로한다. 공무원이휴직, 직위해제나그밖의사유로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실제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에육아휴직을하거나교육훈련또는파견되어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는경우, 다른종류의공무원으로임용되어근무하다다시원직급으로재임용된경우에는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기간및단위연도가있을경우의근무성적평정점수산정방법에따른다. - 다만, 과거공무원이었으나퇴직후일정기간지나단절된공무원경력이있는 ㅣ 85 ㅣ

8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신규임용자의경우에는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기간및단위연도가있을경우를적용하지않고, 2개월이지난후최초의정기평정일에평정하여야한다. (4) 명부상동점자의선순위결정 ( 평정규칙제30조 ) 1 근무성적평정점및실적가점을합산한점수가우수한자 2 당해직급에서장기근무한자 3 당해계급에서장기근무한자 4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로서계속장기근무한자 위에의하여도순위가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명부작성권자가사전에정한선순위결정기준을정하여결정한다. 다. 명부의조정및삭제 ( 평정규칙제 31 조 ) (1) 명부의조정및시기 조정사유비고 전입한공무원이있는경우 (6 급이하 연구사및지도사인국가공무원이그직급에해당하는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포함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공무원이있는경우 승진임용제한사유또는일반승진시험의응시자격정지사유가해제된공무원이있는경우 영제 31 조의 3 에따라근무성적을평정한공무원이있는경우 제 23 조에따른가산점사유가생긴공무원이있는경우 근무성적평정시부여한가점 감점사유가소멸하거나근무성적평정이후가점 감점사유가새로발생하여명부순위가변경되는경우 단순착오나누락으로명부에명백한오류가발생한경우 조정사유발생후에하는승진임용에적용 (2) 명부의삭제및시기 명부의삭제사유 - 승진 전직또는승진후보자명부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 ( 임용령제34조 ) ㅣ 86 ㅣ

87 제 4 장승진및평정 - 6급 연구사및지도사가일반승진시험에응시자격이정지된경우 ( 임용령제36조 ) - 연구사및지도사가일반승진시험에 5회불합격하고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 년미경과자 - 6급 연구사및지도사가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경우 명부삭제일 : 사유발생일 (3) 명부의조정및삭제방법 명부를조정또는삭제하고자할때에는작성권자의결재를받은후시행결재문서와명부간및명부각장사이에는작성권자간인후면표시한다. 명부조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에따라조정하되, 명부의끝순위다음에등재하고비고란에조정사유를기재한다. 명부삭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명부의해당란을주서로삭제하고비고란에삭제사유및삭제일자를기재하고인사담당관이서명 날인한다. 5급승진인사위원회승진의결시승진후보자명부를인사위원회개최일전 3 일현재를기준으로명부조정 삭제사유를반영하여명부를확정하여야한다. 단순착오나누락으로명부에명백한오류가발생한경우에는조정사유및조정내역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사후확인을받아야한다. (4) 명부제출 ( 임용령제32조제7항 ) 행정안전부장관의요구가있을경우 ( 시 군 구에서는시 도지사경유 ) 4급공무원으로의승진후보자명부부본을제출한다. 6. 다면평가승진대상자를결정하거나성과상여금지급또는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에있어서부하직원에대한상사의일방적인평가가아니라, 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집단을구성하여상사 동료 부하등다방면으로평가를실시하여그평가결과를반영하는것을말한다. 22) 22) 1999 년 7 월부터지방공무원인사제도에다면평가제가도입 ( ) 되었고, 2003 년부터는반드시실시해야하는강행규정이었으나, 자치단체별특성에맞게다면평가실시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개정 ( ) ㅣ 87 ㅣ

8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한편, 자치단체의불합리한다면평가운영에대한개선을위해특정단체교섭 개입방지, 다면평가활용분야제한등공정성 객관성확보를위하여 1 자치단체와공무원단체간다면평가에대한교섭행위불허명시하고, 2 다면평가단구성시공정성 객관성을담보하기위하여특정집단 ( 공무원단체 학연 지연 ) 의이해관계및영향력이배제될수있도록자체인사위원회의검증을거쳐평가단 Pool을구성토록하였고, 3 다면평가결과의활용을역량개발, 교육훈련등에는제한하고, 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보직관리등에는참조토록하였다. ( 지방공무원다면평가운영지침 ( 예규제289 호 ) 제정 통보( 지방공무원과-4143, ) 7. 역량평가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능력과자질을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소속공무원을평가하여승진임용ㆍ보직관리등인사관리에활용할수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역량의설정, 역량평가기법의개발, 역량평가자및역량평가대상자에대한교육훈련등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역량평가의실시를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위탁할수있다. ㅣ 88 ㅣ

89 제 5 장 공무원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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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1. 보직관리 1인의공무원을하나의직급이나직위에임용하는것을 보직 ( 補職 ) 이라하며, 이는행정기관의장이나보조기관등직제에나타나는직위에배치하는행위뿐만아니라보조기관내에서일정한업무를분장받는행위도포함하는개념으로서공무원개인의전문화 능력발전은물론조직의활성화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인사관리방법의하나이다. 가. 보직관리의원칙임용권자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의직급 ( 職級 ) 과직종 ( 職種 ) 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 ( 職位 ) 를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인사관계법령에서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첫째, 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이보충된 1 휴직자의복직, 2 파견된자의복귀또는, 3 파면 해임 면직된자의복귀시당해기관에해당직급의결원이없는경우, 해당직급의정원에최초로결원이발생할때까지둘째, 결원보충이승인된파견자중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 1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의한 1년이상의장기국외훈련을위한 2월이내의파견준비기간셋째,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이나직제의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기관신설준비기간또한, 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공무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등을고려하여적격한직위에임용하되, 다음과같이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하여야한다. ㅣ 91 ㅣ

9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직위의직무요건 1 직무의종류및전문성 2 직무에필요한능력수준 3 직무에필요한인격특성 4 직무의조직상의비중 5 기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요건 공무원의인적요건 1 직류 2 경력 학력및전공분야 3 훈련실적 4 정책판단또는업무추진능력 5 통솔능력 6 성품및신망도, 청렴도, 건강 8 기타특기사항 특히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국외교육훈련을받았거나 6월이상의교육훈련을받았거나특수한자격증을소지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교육내용및소지한자격증과관련된직위에보직하여야한다. 나. 필수보직기간과전보ᆞ전출의제한 1) 필수보직기간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해당직위에임용한날부터 1년 6개월이경과하여야다른직위에전보할수있다.( 원칙 ). 다만,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 안전, 방재및민방위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 2년이경과하여야다른직위에전보할수있다. 2) 전보 전출제한 근무예정지역또는근무예정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개임용시험합격자는당해지역또는당해기관에임용된날로부터 3년간전보 전출제한 ( 임용령제27조제4항 ) * 공채자는해당시 도에서임용된날로부터 3년간근무하여야함. 경력경쟁시험등을통하여임용된공무원의경우최초로직위에임용된날부터 3년이내에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으며 4년또는 5년이내에는다른자치단체로전출제한됨 ( 임용령제27조제3항 ) ㅣ 92 ㅣ

93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 전보제한을받는 당해기관 의의미 > 법제27조제 5항에서는같은조제2항제6호 제 11호또는제12호의규정에의하여경력경쟁임용된자는 5년간은전직및당해기관외의기관으로전보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의 당해기관 을최초발령받은기관으로보아야하는지? 경력경쟁임용된후특정기관의수요에따라배치된공무원은그기관에서경력경쟁임용된자만이수행할수있는고유한업무를일정기간동안그기관에서계속수행하여야하는자라할것이므로, 법제27조제 5항에따라 5년간은최초임용된후근무하고있는기관외의기관으로의전보는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임. 따라서, 법제27조제 5항에서규정하고있는 당해기관 은특별임용된자가최초발령받은기관이라할것임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1637, ) 다. 전문직위 1) 전문직위의지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업무분야가동일한전문직위의군 ( 群 ) 을전문직위군으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다. 2) 동일직군내필수보직기간설정 전문직위에임용된공무원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임용된날부터 3년이경과하여야다른직위에전보할수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경과하여야전문직위군외의직위로전보할수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같은직위간에는전보할수있다. 2. 전직 ( 轉職 ) 전직 이란 직렬 ( 職列 ) 을달리하는임용 이다. 이제도는공무원개인의능력향상이나전문화는물론결원에대한원활한충원을위하여운영되는제도로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운영하게하거나반드시시험절차를거치도록하는등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극히제한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ㅣ 93 ㅣ

9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가. 전직의요건공무원이다음요건에해당되면전직시험을거쳐전직될수있다. 1 전직예정직관련 1년이상의근무또는 6월이상의교육훈련경력이있는자, 전문적인관련분야학교교육을받은자, 관련자격증소지자의경우 2 직제또는정원의개폐로인한인원조정의경우 3 부단체장으로임용하는경우와기관내동일직렬의상위직급의직위가없는직위에있는자의승진임용시 4 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 나. 전직의제한일정요건 ( 법제27조제2항제2호내지제4호, 제8호내지제10호 ) 으로경력경쟁임용된공무원은최초임용일로부터 3년간전직할수없으며, 5년간 4급이하의행정직렬로전직할수없다. 또한, 연구 지도직공무원은연구 기술직렬로는 5년간, 기타다른직렬로는 7년간전직이제한된다. 전문경력관의경우원칙적으로전직이금지된다. 다. 전직시험방법 5급이상 연구관및지도관의전직시험은 1차 ( 객관식 ) 시험, 2차 ( 논문식 ) 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 6급이하 연구사및지도사의전직시험은 1 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한다. 라. 전직시험의면제 지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치지아니하고전직시킬수있다. ㅣ 94 ㅣ

95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3. 겸임 ( 兼任 ) 겸임이란한사람의공무원에게본직기관의직위외에다른기관의직위를부여하여 2개이상직위의직무를수행하게하는제도이다. 가. 겸임의요건및범위공무원은임용예정직에관련되는전문인력의확보가필요한경우나각급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을임용하는경우본직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겸임할수있다.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임용령제7조의5, 인사규칙제26조, 인사규칙별표14,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참조 나. 겸임기간및절차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2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으며, 겸임은겸임기관의장이보직기관의장의동의를얻어임용한다. 다. 겸임공무원의복무및보수겸임자의기본적인복무는본직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되, 겸임업무와관련된복무는겸임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아야하며, 겸임복무중징계사유가발생하면겸임기관의장은본직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보수는본직기관에서본직의보수를지급하며, 겸임기관에서는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다. 4. 직무대리 가. 의의 공무원이사고가있을때사고가생긴직위의업무를대신하여수행토록하여직무 ㅣ 95 ㅣ

9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상공백이생기지않도록하고행정책임을명확화하고자하는것으로서법정대리와지정대리로구분한다. 나. 직무대리방법법정대리는직제상상급자가사고가생긴경우직제상차하위계급자가당연히대리업무를수행하는것이고, 지정대리는법정대리에의해대리할자가확정되지않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단체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직급순위에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승진임용배수범위내에있는공무원중에서지정하며, 이경우직무대리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다. 직무대리의책임과권한직무대리자는본인의업무를수행하면서직무대리의업무를수행한다. 즉자리를옮겨직무대리만의업무를수행하여서는안되므로, 과장이국장의직무대리를하는경우과장의자리에서본래업무를수행하면서국장의직무를수행해야한다. 다만직무대리하고있는직위가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승진심사를통과하여승진이예정된때에한하여직무대리자가본인의업무를떠나직무대리직위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예를들어, 6급인공무원이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을통과하고 5급승진자기본교육을이수하여승진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 5급직위의직무대리자로동업무만을할수있다. 직무대리자는직무대리하고있는직위의업무에대하여모든책임과권한을가진다. 직무대리자는자신의이름으로업무를수행하며, 직무대리하고있는직위의업무를수행하는데따른업무추진비등예산을사용할수있고, 직무대리하는직위에상당하는월정직책급을받는다. ㅣ 96 ㅣ

97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5. 파견가. 공무원의파견공무원이원소속의변경없이일정기간다른기관에서근무하거나교육훈련을받은후원소속기관으로복귀하는파견제도는전문인력의활용, 공무원의자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활용된다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공무원을지자체의다른기관, 다른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교육 연구기관등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다. 1) 파견사유및대상기관임용권자는그업무수행과관련된행정지원이나연수기타능력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공무원을지자체의다른기관, 다른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교육 연구기관등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다. 2) 파견절차공무원을파견함에있어서는교육훈련이나국제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에서의업무수행및능력개발, 국내의연구기관 민간기관및단체에서의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정책수립과관련된자료의수집을위한파견을제외하고는미리파견받을기관의요청이있어야가능하다. 파견발령은당해공무원의전보권을갖는기관의장이발령한다. 3) 파견으로인한결원보충파견은제도상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기간이장기에걸치는경우가많으므로원소속기관의업무공백이나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다음의경우에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파견기간이 1년이상으로인하여미리행정자치부 ( 교육부 ) 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 단, 5급이하의직무파견시결원보충의승인권한은시 도지사에게위 ㅣ 97 ㅣ

9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임 23) )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있는자로서 1년미만의사회적응능력배양을위하여연수하고자파견된경우 ( 공로연수파견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장관이수립한교육훈련계획에따라 6개월이상국내위탁교육훈련파견을한경우및시 도시자의승인을받은 6개월이상국외훈련을위한교육훈련파견의경우 4) 파견자의복무및보수파견된공무원은파견받은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으며, 파견기간중징계사유가발생할때에는파견받은기관장은원소속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파견된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원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나. 민간전문가의공직파견지방행정에서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민간전문가를공직에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제도는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전문성을높임으로써지방행정이여건변화에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활용된다. 파견대상은모든민간기관 단체에근무하고있는임직원이된다. 파견된자에대하여는공무원의신분은부여하지않되, 복무는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으며, 직무상행위는공무원에의한행위로보아처리함으로써행정의실효성을확보하고비밀누설 수뢰 직무유기시에는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의적용을받게된다.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였으며, 파견및파견기간연장시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절차를거쳐야한다. 23) 지방자치단체인사자율성확대를위해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 ㅣ 98 ㅣ

99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6. 대우공무원가. 목적승진적체현상으로승진을하지못한성실, 유능한공무원에대하여상위계급에상응하는대우를함으로써공무원의근무의욕고취, 사기진작및조직의활성화를도모하는데있다. 나. 선발대상및요건임용령제33조에서정한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한자로해당계급에서다음기간이상근무 24) 한공무원으로서, 임용령제34조의규정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는근무실적이우수한공무원이해당한다. 구분대상계급근무기간비고 일반직 2급 ~5급 7년이상 6급 ~9급 5년이상 연구 지도사 10년이상 근무기간은대우공무원발령일기준으로계산 다. 선발절차 매분기말 5일전까지대우공무원발령일을기준으로하여대우공무원선발요건을충족하는대상자를결정한다. 7. 업무대행공무원 가. 정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에의하여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을말한다. 24) 인사교류활성화를위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제 27 조의 5 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인사교류경력이있는경우에는해당경력의 1/3 을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재직기간에추가산입하도록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개정 ( ) ㅣ 99 ㅣ

10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나.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또는그밖의법률에의한공무원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업무와직 간접으로관련되는업무를담당하고있거나업무를대행할수있는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다. 업무대행공무원의지정및해제 지정방법 - 임용권자 ( 임용권을위임받은자포함 ) 는당해기관내직원중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직무내용, 자격요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휴직자의직무수행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자중에서업무대행자를지정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 1인당해당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1인을지정함. 다만, 업무특성상다수인을지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최소한의인원으로하되 5인을초과할수없음 업무대행명령서교부 - 임용권자는업무대행공무원으로지정된자에게별지서식에따라업무대행명령서를교부 8. 인사교류지방자치단체상호간, 지방과국가간공무원의횡적이동이라할수있는인사교류는임용권자를달리하는기관간의이동이라는점에서임용권자단위기관내의이동인전보와구별된다.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2) 을비롯한관계법령에서제도화하고있는지방공무원의인사교류제도는다음과같다. 가. 계획에의한인사교류 행정자치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지방자치 ㅣ 100 ㅣ

101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단체의행정발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인사교류의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인사교류협의회가정한인사교류기준에따라인사교류안을작성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실시를권고할수있다. 이때해당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권고를받아들여야한다. 나. 공무원개인별인사교류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의규정에의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를얻어그소속공무원을전입할수있다. 이때소속공무원에대한전출동의를요구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 15일이내에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판례 법 제 3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전출하는것은임명권자를달리하는지방자치단체로의이동인점에비추어반드시당해공무원본인의동의를전제로하는것이고 ( 대법원 선고 99 두 1823 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98 헌바 101, 99 헌바 8 결정등참조 ), 따라서위법규정의위임에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 조의 5 제 1 항도본인의동의를배제하는취지의규정은아니라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인사교류의일환으로, 그소속공무원에대하여동의를받지아니한채임명권자를달리하는구로구로의전출명령은원고의동의없이이루어진위법한처분으로서취소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8 두 5759 판결 ) 다. 자치단체간인사교류활성화추진인사교류는우수지역인재를균형있게활용하고, 공무원개인의능력발전과역량향상의기회를제공하며,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은지방공무원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를위해인사교류활성화를중요과제로추진하는등인사교류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지방공무원대부분은같은지역에서장기근무하는인사운영이관행화되어있다. 따라서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단체간협력증대, 지방우수인재를선제적으로육성할필요성이증가, 광역경제권개발등으로자치단체간상호협력과이해관계가증대되고있는등행정환경의변화에신속히대처하기위해개인의사를반영한기존의 ㅣ 101 ㅣ

10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희망교류방식 위주에서교류직위를지정 운영하는 계획교류방식 으로전환하여자치단체별 4 7급직위자치단체별 4 6급직위의일정비율을 1:1 교류직위로지정 운영토록하고, 인사교류자에대해서는인사 보수상우대할수있도록하는관계법령을일괄개정하고인사교류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9. 재직공무원의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확인가. 대상자및확인시기 ( 인사기록규칙제12조의2) 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 공무원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 : 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날부터 1개월이내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비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도과한날부터 1개월이내 특수경력직 ( 별정직 ) 공무원 - 승진제도가없는공무원은해당계급임용일부터매 5년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당연퇴직사유의확인시기를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필요시수시로확인할수있다. 나. 확인절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등록기준지 ( 시 구 읍 면 ) 에신원조회하되, 보안업무규정 에따라국가정보원에서신원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이를신원조회에갈음한다. 법제73조제3항에따라감사원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또는수사통보를받은경우, 당해사건이종료되는즉시당연퇴직사유를확인하여야한다. ㅣ 102 ㅣ

103 제 6 장 공무원능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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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공무원의능력발전이란직무수행능력을유지 향상시키고창조적이고발전지향적인가치관이나태도를확립시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공무원의능력발전을위하여활용되는제도로는 1 교육훈련, 2 제안제도, 3 상훈등이있다. 1. 교육훈련 공무원의교육훈련이란그들의직무수행상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시키고그들의가치관과태도를발전적으로향상시키고자하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가. 교육훈련의종류 1) 교육훈련의내용별구분 구분개념실시방법 ( 실시기관 )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및승진한사람에대하여공무원으로서필요한능력과자질을배양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 담당하고있거나담당할직무분야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 기본교육및전문교육에속하지아니하는교육훈련으로서소속기관의장의명에의하여또는공무원스스로행하는직무관련학습 연구활동을포함한교육 교육훈련기관교육직장교육민 관교육기관교육국내 외위탁교육직장교육민 관교육기관교육개인학습 ㅣ 105 ㅣ

10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교육훈련의실시형태별구분 구분개념교육내용 교육기관교육 직장교육 위탁교육 지방행정연수원및각시 도지사소속공무원교육원에서실시하는교육 소속공무원의직무수행능력향상, 소양함양등을위하여각기관별로실시하는교육 * 자자체주관전문교육포함 국내외교육기관등에위탁하여실시하는교육 기본교육전문교육기타교육 소속공무원전문교육지자체주관전문교육정신교육등 국내위탁교육 국외위탁교육 나. 교육훈련체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제도총괄교육훈련지침및장기교육훈련계획수립등 지방행정연수원 5 급이상교육과정운영국정과제, 전문교육등 시 도 (17 개 ) 시 군 구 (226 개 ) 자체교육훈련계획수립 5 급이하상시학습관리 ( 시 도지원 ) 시 도공무원교육원 (15 개 ) 울산, 세종제외 민간위탁교육등자체교육계획수립 운영 6 급이하교육과정시책과제, 전문교육등 소방공무원은중앙소방학교외지방 7개소방학교에서별도교육 지방행정연수원과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지방공무원의교육훈련에관한역할을분담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5급승진후보자기본교육, 5급이상장기교육및기타전국적으로통합교육을실시할필요성이있는전문과정의교육을실시하고 6급이하의공무원에대한기본교육, 전문교육 ( 직무, 정보화 ), 외국어, 장기교육, 기타교육은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담당한다. ㅣ 106 ㅣ

107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교육훈련현황 평상시 신규채용 구분기간비고 7 9 급공채 고졸경채 2~4 주시 도공무원교육원 사회복지직 9 급채용 2~4 주시 도공무원교육원 일반직전환자 2~4 주시 도공무원교육원 승진시 5 급승진후보자 6 주 교육파견 업무병행 장기국 과장, 5 6 급 1 년 지방행정연수원집합교육 * 서울시자체교육실시 중공교, 지방행정연수원, 시 도교육원등 단기전문교육과정 2~5 일 5 급이하, 전문지식 국정현안등특별교육수시직장교육 위탁 대학 2~4 년방통, 사이버, 야간대학 대학원 2 년 6 월석사과정등 다. 교육훈련기관교육 1) 기본교육훈련과정 지방행정연수원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기간 5 급승진리더과정 - 21C 지방행정을선도할수있는관리자로서갖추어야할바람직한공직자세확립 - 새로운환경에대처할실용적인직무수행능력제고 5 급승진대상자 6 주 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과정명교육목적교육대상교육기간 기본교육 ( 신규채용자과정 ) - 공직사회적용능력배양과지방자치행정에대한이해습득 - 기초적행정실무및기술의함양 7~9 급 2 주이상 ㅣ 107 ㅣ

10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전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은담당하고있거나담당할직무분야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실시한다. 교육훈련기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등제한없음 라. 장기교육훈련과정 지방행정에애착을갖고평생봉사할수있는공직자를양성하고, 전인적인인격도야및직무전문지식을습득할목적으로다음과같이운영된다. 1)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1년) : 지방 3 4급공무원 ( 시 도국장, 시 군 구부단체장 ) 고급리더과정 (1년) : 지방 4급공무원 ( 시 도과장, 시 군 구국장 ) 중견리더과정 (1년) : 지방 5급공무원 ( 시 도담당, 시 군 구과장급 ) 여성리더과정 (1년) : 지방 6급여성공무원 글로벌리더과정 (1년) : 지방 5 6급공무원 2) 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 지역특유의교육수요를반영한 6급이하공무원의장기교육과정 (6개월또는 1년 ) 운영 6개월미만의 6 7급대상초급간부과정은자율운영 3) 직장교육훈련직장별로여건과특성에적합한정신교육, 자체전문교육, 직장실무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직기강확립및행정서비스제고를도모한다. 4) 위탁교육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에대응하기위하여특수전문분야의위탁교육을활성화하고, 전문가를양성하기위하여특수전문분야국내위탁교육과해외훈련을확대하며, 민 관 ㅣ 108 ㅣ

109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간의지식 기술 경험의교류와상호협력체제를확립할목적으로현재실시하고있는위탁교육훈련은다음과같다. < 주요국내 외특별교육훈련현황 > 구분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분야훈련대상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K D I 고위정책과정 안보과정 국가전략연수과정 글로벌리더십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M P P ( 정책학 ) M P M ( 공공관리학 ) M D P ( 개발정책학 ) 1 년 ( 주간 ) 1 년 ( 주간 ) 1 년 ( 주간 ) 1 년 ( 주간 ) 1 년 ( 주간 ) 2 년 (1 년국내 ) 2 년 (1 년국내 ) 2 년 (1 년국내 ) 고위관리직의정책관리능력및혁신 사회통합능력배양 안보정책, 국방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 국제정세및대외전략, 국정현안과제해결능력향상과정 국제관계이론, 국제관계정책역량향상 통일대비안보관확립민족공동체의식확립 경제사회정책관련전문가양성 (GMP 연계과정 ) 정책수립및집행능력을갖춘고급공공인력양성 (GMP 연계과정 ) 대외원조및국제개발전문가양성개도국의경제사회정책수립 (GMP 연계과정 ) 2~3 급 ( 국장급 ) 2~4 급 ( 국장급 ) 3~4 급 ( 국장급 ) 3~4 급 ( 국장급 ) 3~4 급 ( 과장급 ) 4~7 급 마. 교육훈련이수제운영 5급이하일반직공무원은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을충복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등에서제외하더라도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하는것은아님승진에필요한구체적의무이수시간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별표1에규정된최저이수시간을준수하여연단위로자치단체장이결정, 고시토록한다. 교육훈련의인정범위는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모두교육훈련실적으로인정가능하며, 모든교육훈련에대해실제교육시간을인정하되교육유형별인정시간기준은자치단체장이설정고시한다. ㅣ 109 ㅣ

11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실무수습제도가. 실무수습운영 1) 용어의정의 실무수습 이란지방자치단체의공개경쟁시험에합격한자가신규임용전에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행정기관에서일정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지식을습득 ( 교육훈련과정을포함한다 ) 하고행정업무를수행 ( 보조 ) 하는것을말한다. 2) 실무수습직원의지위실무수습직원의신분은해당직급의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된임용후보자로서원칙적으로공무원에준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 공무원에준하는실무수습직원증 ( 출입증 ) 을발급 패용하도록한다. 복무에있어서실무수습직원은법령을준수하고, 실무수습부서장의직무상명령에따라성실히실무수습에임하여야한다. 또한실무수습직원의근무시간, 휴가, 출장등의복무사항은일반직공무원에준하여실시하고, 그외복무사항은정규공무원임용후승계 처리한다. 3) 보수등실무수습직원에대하여는영제25조제1항에따라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해당하는봉급의 80% 와시간외근무수당 ( 정액분 ) 을지급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안에서시간외근무수당 ( 실적분 ), 실비변상적인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정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지급할수있다. 아울러실무수습직원의여비등직무수행경비는임용예정직급에준하여소속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한다. ㅣ 110 ㅣ

111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나. 실무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1) 임용시기해당직급에결원을보충함에있어서는법제30조에따라공개경쟁시험합격자를우선하여임용하며, 임용령제13조제3항에따라최종합격일부터 1년이경과한경우별도정원으로보고임용할수있다. 2) 실무수습경력인정 임용령제24조에따라실무수습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시보면제, 6개월이하인경우시보기간의단축가능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에따라호봉산정시 10할인정 임용령제31조의6제2항및별표3에따라경력평정시 10할인정 다만, 실무수습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따른재직기간및임용령제33조에따른승진소요연수에미포함한다. 3. 제안제도제안제도 (suggestion system) 는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장려하고그제안을정부시책에반영함으로써행정의능률화와예산절감을도모하며, 우수창안자에대한포상및인사상의특전을부여함으로써공무원의자진참여의식을제고하고, 사기를앙양시키기위하여도입 운영하는제도이다. 가. 제안의종류 자유제안 : 과제신청을자유로행하는제안을말한다. 지정제안 : 지방자치단체가과제를지정하여모집하는제안을말한다.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창의성을발휘하여현저한개선효과를거둔경우에그공로를인정하여소속기관의장이추천한제안을말한다. ㅣ 111 ㅣ

11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나. 제안대상제안의대상은 1 행정운영의능률화방안, 2 경비절감방안이있으나다음과같은의견이나고안은제안으로보지아니한다. 일반적으로공지되었거나사용또는이용되고있는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 에의하여보상이확정된것 이미채택된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이와유사한것 일반통념상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도실제로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그내용이단순한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불과한것 다. 제안자의자격및제안제도관장기관공무원은누구든지단독또는공동으로제안을제출할수있다. 제안제도의개선, 이에관한기본계획과세부시행계획의수립, 집행, 제안의운영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장한다. 라. 제안의제출및접수자유제안과지정제안은제안자가, 직무제안은그소속기관의장이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안을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한다. 동일한내용의제안이접수된때에는먼저접수된것이우선한다. 마. 제안의심사 결정제출된제안은 1 창의성, 2 경제성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등을기준으로심사하며, 제안심사결과동점이있을때에는 1 노력도, 2 완성도를참작하여그순위를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으로부터제안서를접수한때에는제안모집을완료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심사결정하여야한다. 다만조사, 실험, 분석등으로인하여 ㅣ 112 ㅣ

113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심사기간내에심사할수없는제안은다음모집기간에포함시켜심사처리할수있다. 제안의채택은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경비절감의추정금액및현저한행정능력의향상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바. 시상채택된창안은종합득점순위등을고려하여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및창의상등으로구분한다. 창안자에대하여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및모범공무원규정, 자랑스러운공무원표창계획, 청백봉사상시상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서훈또는표창하거나모범공무원으로선발할수있다. 채택된창안에대하여는일정금액의포상금을수여한다. 사. 인사상의특전 창안자에대하여는인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특별승진 특별승급등인사상의특전을부여한다. 아. 창안의실시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안을채택한때에는지체없이그창안을관계기관에이첩하여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창안이직접실시하기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이있을때에는시험연구관, 전문학술기관및관계기관등에위탁하여그내용을수정 보완하여실시할수있다. 4. 상훈제도가. 재직공무원포상 1) 포상대상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투철한공무원중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한공무원, 성 ㅣ 113 ㅣ

11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실 창의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업무발전에기여한공무원, 불의를배격하고친절 봉사행정을실천하고남다른선행등으로타의귀감이되는공무원등을대상으로포상한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특수경력직공무원중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은추천에서제외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특별한공적이있는경우에는그소속기관에단체표창을수여할수있다. 2) 포상시기재직공무원에대한포상은매년정기적으로행하는우수 모범공무원포상으로일원화하여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우수공무원 : 연 1회 (12월말 ) 모범공무원 : 연 2회 (6월말과 12월말 ) 다만특정한사업을추진하거나각종감사, 정책평가등에있어뚜렷한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등에대해서는사업이나평가가완료된후수시포상을할수있다. 3) 포상훈격재직공무원에대한포상훈격은공적의정도, 직급이나직위, 재직기간등의제반사정을고려하여퇴직공무원의직급 ( 위 ) 별훈격결정기준에준하여정하되다만특별공적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퇴직공무원포상 1) 포상대상재직중공사생활에흠결없이직무에정려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퇴직하는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을대상으로실시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특수경력직공무원중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 ㅣ 114 ㅣ

115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2) 포상시기 정년퇴직공무원 : 퇴직일인 6월 12월말 명예퇴직 의원면직등기타퇴직공무원 : 전년도 10월 3월중퇴직자는 6월말, 4월 9월중퇴직자는 12월말 3) 추천기한 퇴직공무원에대한포상추천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한날로부터 1년이내에추천하여야한다. 4) 포상훈격 훈장 :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자에게수여 포장 :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 ㅣ 115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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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 7 장 보수및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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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1. 보수제도보수란지방공무원이소속지방자치단체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금전적인보상으로이는봉급과각종수당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보수는공무원의근무와직무수행에대한반대급부인동시에공무원과그가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생활보장적급부라는이중적인성질을지니고있다. 가. 공무원의보수결정원칙 공무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 민간의임금기타사정을고려하여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상응하도록계급별로정한다. 나. 보수규정상용어의정의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연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 ( 직위를포함 ) 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기타법령의규정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직책과계급을반영하여일정액으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ㅣ 119 ㅣ

12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지방공무원보수체계 봉급 ( 기본급 ) : 직종별 8 개봉급표 *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 대학교원 보수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상여수당 (4 종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및정근수당가산금 (5~13만원, 가산금포함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의 0~172.5%, 매월지급 ) 창안상여금 ( 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일정액 ) 수당 (33 종 ) 가계보전수당 (3 종 )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4 종 )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기타가족 : 월 2만원 (4명까지), 둘째자녀 :6만원, 셋째이후자녀 : 10만원자녀학비보조수당 ( 고교생자녀의학비, 분기별 ) 육아휴직수당 ( 월 50만원 ~100만원 )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 월 3~6 만원 )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일반직 5급과장급공무원, 월봉급액의 9%) 수당등 (37 종 ) 특수근무수당 (20 종 ) 위험근무수당 (9개부문,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등 ) 업무대행수당 ( 월 20만원 ) 실비보상등 (4 종 )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씩, 설날 추석 ) 연가보상비 (1급이하, 20일이내 ) 직급보조비 ( 월 12.5~124 만원 ) ㅣ 120 ㅣ

121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라. 지방공무원봉급제도 1) 봉급표지방공무원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제외 ) 의봉급표는직종별로공무원보수규정에서정하고있는국가공무원의봉급표중해당봉급표를준용하고있다. 2) 호봉의획정연봉제적용공무원이외의공무원의봉급표적용을위한호봉획정으로는 1 공무원으로신규임용되었을때획정하는 초임호봉획정, 2 승진되었을때획정하는 승진등에따른호봉획정, 3 강임되었을때획정하는 강임시호봉획정, 4 재직중재획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획정하는 재획정 등이있다. 각호봉획정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획정 ), 제9조 ( 호봉의재획정 ), 제10조 ( 승진등에따른호봉획정 ) 및제11조 ( 강임 강등시의호봉획정 ) 참조 3) 호봉승급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한다. 승급에관한권한이법령의규정에의하여위임또는위탁된경우에는위임또는위탁받은자가시행한다. 공무원의호봉은 1년을단위 ( 승급기간 ) 로 1호봉씩정기적으로승급하되, 승급일은매월 1일에발령한다. 그러나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할수없다.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 ( 강등의경우에는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이끝난날을말한다 ) 로부터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기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개월을가산한기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근무성적평정점이최하등급에해당되는자 ( 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의경우에는상급감독자가근무성적이불량하다고인정하는 ㅣ 121 ㅣ

12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자 ) 로서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승급심사에합격되지못한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승급제한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할수없으나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조각호에서정하는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퇴직처분등의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한다 ( 승급기간의특례 ). 업무실적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크게기여한자와제안의채택 시행에따른인사상의특전으로서특별승급이확정된자는특별승급이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특별승급할수있다. 다만, 특별승진된자는동일한사유로특별승급시킬수없다. 호봉의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때에는현재의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가그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호봉을정정한다. 마. 보수지급 1) 보수지급의방법보수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본인에게직접지급하되, 출장 항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한다. 2)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의보수지급일은매월 20일로하되, 교육감이임용권을가지는공무원의보수지급일은교육공무원의보수지급일 ( 매월 17일 ) 로한다. 보수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3) 보수지급기관보수는당해공무원의소속기관에서지급하되, 보수의지급기간중에전보등의사유로소속기관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보수지급일현재의소속기관에서지급하며, 파견된공무원의보수는원소속기관에서, 겸임공무원의본직의보수는본직기관에서 ㅣ 122 ㅣ

123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지급한다. 다만, 겸임기관의장이정하는겸임수당은겸임기관에서지급한다. 4) 보수의계산공무원의보수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다음과같은예외가있다. 1년이상국외파견공무원에대하여는부임전에 3월분의범위안에서봉급을선급할수있으며, 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국외의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기관에파견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파견을제외한다 ) 되거나국가적사업의수행을위하여특히필요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등의국외지사에파견된공무원에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하여보수를지급한다. 5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면직 (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된때또는 병역법 이나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된때에는면직또는휴직된날이속하는달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이경우징계처분기타의사유로봉급이감액 ( 결근에의한봉급의감액은제외한다 ) 중인공무원에대하여는감액된봉급을계산하여당해월봉급전액을지급한다. - 이경우봉급을지급받은공무원이그면직된달에다시임용된때에는그달분의봉급은지급하지아니하되, 새로이임용된계급의봉급액이면직당시의봉급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면직일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는면직통지수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5) 휴직 파견 직위해제중인자의봉급지급 휴직중인공무원은봉급을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질병휴직의경우는휴직기간이 1년이하인경우에는봉급의 7할을,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인경우에는봉급의 5할을지급한다. 외국유학또는 1년이상국외연수를위한휴직 : 봉급의 5할지급 ㅣ 123 ㅣ

12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지급기간 : 2년이내 ) 파견중인공무원의보수는원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직위해제중인공무원은감액된 (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나뿐사람은봉급의 8할, 중징계의결이요구되고있는사람, 형사사건으로기소된사람, 성범죄등비위행위로감사원및수사기관등에서조사중으로정상적인업무수행이어려운사람은봉급의 7할 ) 봉급을지급하나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기소로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월이경과한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4할을지급한다. 공무원에게행한징계처분 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 ( 징계의결의요구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제외한다 )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원래의정기승급일을기준으로한당시의보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6) 보수의부정수령시추가징수 ( 법제 45 조제 3 항 ) 보수를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 2 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다. 7) 원천징수시본인동의 법령에따라원천징수등을하여야하는경우및본인이회계관계공무원에게서면제출을통하여동의한경우등에만공무원보수에서의원천징수를허용토록하였다. - 이에따라보수에서원천징수되고있던각종상조회비, 자체공제회회비등은본인이 1년의범위에서서면제출을통하여회계관계공무원에게동의를해야원천징수가가능하다. 바. 지방공무원연봉제 1) 연봉제구분과적용대상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은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 ㅣ 124 ㅣ

125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사등정무직공무원이다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은 1 1급 ~4급 ( 상당 ) 지방공무원, 2 개방형직위가아닌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을직접보좌, 자치단체의국제관계역량강화를위해자치단제장을보좌하는 5급이상의별정직 ), 3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 4시간제임기제공무원등이다. 그러나연구직과지도직, 소방직, 교원은연봉제대상에서제외한다. 2) 성과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은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구성되며, 기본연봉은봉급, 정근수당 ( 가산금포함 ),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연액등연간급여를합산한금액이다. 성과연봉은전년도 12월 31일현재해당기관에소속되어있는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인 1~4급 ( 상당 ) 과장급이상공무원및임기제공무원을대상으로지급하며, 실제근무한기간이 2개월미만인자에게는성과연봉을지급하지아니한다. 3) 연봉의지급 연봉은기관별보수지급일에연봉월액으로지급하며, 연봉에포함되지않는급여는보수관련법령등에의하여별도지급한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결근등의경우연봉을감액지급하며,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또는 3호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단체장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할경우권한대행기간중감액하여지급한다. - 이경우공소제기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되지않은경우, 권한대행기간이 3월까지연봉월액 7할을지급하고, 3월경과후에는 4할을지급한다. 연봉은매년 1월 1일기준으로 2월급여지급일까지조정하게된다. ㅣ 125 ㅣ

12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수당제도현행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수당에는 1 상여수당, 2 가계보전수당, 3 특수지근무수당, 4 초과근무수당, 5 특수근무수당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그종류는다음과같다. 가.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선발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공무원월봉급액의 4.1% 를대우공무원수당으로지급할수있다. 2 정근수당 : 수당지급월 (1월과 7월 ) 의 1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 봉급이지급되는자중에서, 지급대상기간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중한달이상봉급이지급되는공무원에게매년 2회근무연수에따라월봉급액의 0%( 근무연수 1년미만인자 ) ~ 50%( 근무연수 10년이상인자 )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정근수당가산금 : 장기근속공무원에대하여근무연수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 에따라월 40,000원 ~130,000원을구분지급한다. 3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기타업무실적이우수한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열심히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공직의경쟁력과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로서 4급이하에지급한다. 나.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자에게배우자는월 4만원을, 자녀의경우첫째자녀는 2만원, 둘째자녀는 6만원, 셋째이후자녀는 10만원을, 배우자및자녀를제외한부양가족은 1인당월 2만원을가족수당으로지급하되, 부양가족의수는 4인이내로한다. 다만, 자녀의경우부양가족의수가 4인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한다. 여기서부양가족이라함은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당해공무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자를 ㅣ 126 ㅣ

127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말한다. 이에는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공무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공무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 ( 배우자및자녀에한함 ) 및배우자와주소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을포함한다. 부부중 1명은공무원이고배우자는국고 ( 지방비 ) 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동일한부양가족에대해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이국고 ( 지방비 ) 에서이중으로지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현재예규로규정되어있는사항을수당규정에명시 가족수당과오지급사례를사전예방하기위해가족수당지급대상인부양가족변경사항을각급행정기관에서자동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공무원급여시스템과주민등록시스템을연계하여주민등록정보를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 중 ( 초 중에대해서는국외파견공무원의경우적용 ) 고교에자녀가취학중인공무원 ( 자녀의학비가면제되거나무상인학교에취학중인경우제외 ) 에게지급한다. 3 육아휴직수당 :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기위한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남 여공무원에게월 40% 에해당하는금액 (50만원 ~100만원 ) 을지급한다 ( 다만, 휴직일로부터최초 1년에한함 ). 다. 특수지근무수당교통이불편하고문화 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이나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대하여지급한다. 특지 갑지 을지 병지로구분하며각각월 6만원 3만원씩지급한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서해5도근무공무원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장관승인을받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금액지급 ). 라. 초과근무수당등 초과근무수당은 5 급이하공무원에게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ㅣ 127 ㅣ

12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등으로분류되어지급되며, 관리업무수당은수당규정별표12에해당되는공무원에게지급된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은사전초과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경우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고, 초과근무수당부정수령자에게는고의성에따라 3개월에서 12월간초과근무명령이금지되며, 부정수령한자에게는부당수령액환수는물론및부당수령액의 2배의가산금을추가징수한다.( 시행일 ) 1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매시간에대하여당해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55% 의 1/209의 150%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되, 1일 1시간공제후 4시간이내, 월 67시간이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야간근무수당 : 야간에한하여근무하는공무원과주 야교체근무자로서야간근무 (22:00~ 익일 06:00) 를하는자 ( 현업대상자만해당 ) 에대하여는 1일 8시간을기준으로매시간에대하여봉급기준액의 1/209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3 휴일근무수당 : 휴일및토요일에근무하는자 ( 현업대상자만해당 ) 에대하여는 9시부터 18시까지전체시간에대하여정상근무한경우 1일에대하여봉급기준액의 1/26의 150%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4 관리업무수당 : 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는 4급및 4급상당공무원과일반직 5급과장급공무원에게는월봉급액의 9%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마.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위험등급갑종은월 6만원, 을종은월 5만원, 병종은월 4만원을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의등급별구분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별표 8] 참조 2 특수업무수당 (11종) : 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의종류및지급액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별표 11] 참조 3 업무대행수당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중인공무원의업무또는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외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 ㅣ 128 ㅣ

129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 20만원의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다만동일한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이다수인인경우에는다음계산식에따라지급한다. 월지급금액 = 20 만원 1 / 업무대행지정인원수 3. 실비보상제도 현행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수당과실비보상에는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 3 연가보상비 4 직급보조비등으로구분되며그종류는다음과같다. 가. 정액급식비 ( 수당규정제18조 ) 모든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 13만원의정액급식비를지급한다. 다만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3조의규정을적용받는국외파견공무원, 강등 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한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 ( 소속기관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자를제외한다 ) 및부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그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외한다. 나. 명절휴가비 ( 수당규정제 18 조의 3)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공무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월봉급액의 60% 를지급한다. 다. 연가보상비 ( 수당규정제18조의5) 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 [ 다만, 교육공무원 ( 방학이없는기관에근무하는자제외 ), 해당연도중파면 해임된사람,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따라당연퇴직된사람등은제외 ] 에게는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6월 30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 1/30 5일 ㅣ 129 ㅣ

13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2월 31일기준연가보상비 = (12월 31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 1/30 연가보상일수 ) -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라. 직급보조비 ( 수당규정제18조의6) 모든공무원 [ 다만권한대행기간중의지방자치단체장은제외 ] 에게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4의지급구분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월 12.5만원 124만원을지급한다. 4. 연금제도공무원의퇴직, 사망, 공무로인한질병 부상 장애, 불의의재산상의피해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실시함으로써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토록하는제도로서 1960년부터시행해오고있다. 연금청구권자체는원칙적으로양도 압류 담보의대상이될수없으며, 파면 해임 금고이상의형의선고등일정한경우에감액지급되는경우가있다. 가. 연금운영주체및적용대상공무원 1) 운영주체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연금제도를운영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급여의지급, 기여금 부담금등비용의징수, 연금기금의증식사업,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기타인사혁신처장이위탁하는사업을집행한다. 연금취급기관은기여금의징수 급여사유의확인등소속공무원에대한연금업무를수행한다. 2) 적용대상 공무원연금법의적용대상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 ㅣ 130 ㅣ

131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원 ( 정규공무원 ) 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직원 [ 청원경찰법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등의상임위원과전임직원으로서매월정액의보수를받는사람등 ] 이있다. 나. 급여의종류 단기급여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3종) 공무상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기급여 (15종) 퇴직일시금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퇴직수당 1) 단기급여 재해부조금 : 공무원이수재 화재기타재해로재산상손해를입었을경우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3~3.9배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본인사망시공무원본인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부모 자녀사망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의 0.65배지급 공무상요양비 : 공무원이공무로인하여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을받은경우실제요양을받은 2년까지의요양소요비용지급 2년을초과하여계속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1년단위로연장 2) 장기급여 퇴직급여 - 퇴직연금 :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때 ㅣ 131 ㅣ

13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20년을초과하는재직기간중본인이원하는기간에대해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 퇴직일시금 : 20년미만재직하고퇴직한때 유족급여 - 유족연금 : 20년이상재직자가재직중사망한때또는퇴직 장해연금수령중사망한때, 20년미만재직자가공무상질병 부상으로재직기간중사망하거나퇴직후 3년이내그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한때 - 유족연금부가금 : 20년이상재직자가재직중사망한때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자가퇴직후 3년이내사망한때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유족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 유족일시금 : 20년미만재직자가재직중사망한때 - 유족보상금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재직기간중사망하거나퇴직후 3년이내그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한때 - 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수행중위해로사망하거나그위해가직접적인원인이되어사망한때 -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수행중위해로사망하거나그위해가직접적인원인이되어사망한때 ( 순직유족연금과병급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장애상태가되어퇴직한때또는재직중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하여퇴직후장애상태가된때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해당자가장해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재직하고퇴직또는사망한때 ㅣ 132 ㅣ

133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다. 연금급여의청구급여지급사유발생시공무원또는유족이급여지급청구서를작성하여공무원연금공단에제출 ( 단기급여 3년, 장기급여 5년이내 ) 퇴직후의생활안정과재직중에필요한목돈마련을위한제도이다. 장기저축 목돈저축 재직및퇴직후의생활대비 한아름목돈예탁급여 퇴직급여 1) 보장기능 회원들의복리후생을목적으로일정요건을갖춘회원에게무상으로급여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혼인급여금출산급여금가족사망급여금 복지급여 요양급여금재해급여금사망급여금 2) 대여기능 회원의생활안정및긴급자금지원을위해저리의대여제도를연중상시운영하고있으며, 필요시특별대여를실시하고있다. 3) 복리후생기능호텔인터시티 ( 대전 ) 운영, 지정의료기관및지정숙박업소할인지정, 회원복지몰및자동차보험할인제휴, 생활안정자금대여시보증보험증권발급대행업무등이다. 공제회홈페이지 ( 회원이되시면 복지서비스 에게재 ㅣ 133 ㅣ

13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급여금의종류공제회에서는회원들이퇴직하거나사망, 요양, 재해등을당하였을때이에상응하는적절한급여를받을수있도록장기급여인퇴직급여금 ( 적립식 ), 목돈저축인한아름목돈예탁급여 ( 예치식 ), 무상급여인혼인 출산 가족사망 요양 재해 사망급여금을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지급하고있다. 1) 장기급여퇴직급여와퇴직금중간급여가있다. 회원가입금액은구좌당 1만원이며, 최저 1구좌 (10,000원) 부터 100구좌 (1,000,000원) 까지 1구좌단위로자유롭게구좌를증 감할수있다. 2) 한아름목돈예탁급여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회원들의여유자금이나목돈관리를통해재산증식에도움을주거나노후의생활안정에기여하기위하여마련한제도이다. 가입대상은공제회회원 ( 퇴직회원포함 ) 에한정하며, 100만원부터 100만원단위로최고 5억원까지일시납입이가능하다. 3) 무상급여 무상급여의종류와자격및금액은다음표와같다. 종류별 구분 자격금액 혼인급여금 출산급여금 가족사망급여금 회원가입기간 1년이상경과된일반회원이혼인시 ( 혼인신고일기준, 1회지급 ) 회원가입기간 1년이상경과된일반회원또는일반회원의배우자가자녀출산시 회원가입기간 1년이상경과된일반회원의 -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부모사망시 10 만원 자녀당 10 만원 20 만원 ㅣ 134 ㅣ

135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종류별 구분 자격금액 요양급여금 일반회원 특별회원 회원가입기간 1년이상경과된일반회원이 - 계속하여 7일이상입원시 - 계속하여 14일이상입원시 가입후 6 개월이상경과된특별회원이 1 천만원이상을한아름목돈예탁급여 1 년제이상가입중이고계속하여 14 일이상입원시 10만원 20만원 10 만원 재해급여금 사망급여금 일반회원의주민등록상거주가옥이재해로 50% 이상소ㆍ유실시일반회원이재직중사망시 순직시지급액의 50% 가산 회비납부액에따라 70만원 300만원회비납부액에따라 30만원 150만원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청구가능 - 각복지급여시행및개정당시규정에따라지급조건이상이,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 공제제도-복지급여 ) 참고 요양급여금을지급받고그퇴원일로부터 3년이내입원시청구불가 ㅣ 135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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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복 제 8 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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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8 장복무 제 8 장복무 1. 근무가. 당직및비상근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공휴일, 토요휴무일또는근무시간외화재 도난그외사고의경계와문서의수발 인계또는관리및업무연락, 전자민원의응대를하기위한일직 숙직 방호원그이외의당직근무자 (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 ) 는모든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 사고가발생한때에는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발생또는이를대비하기위한훈련의경우행정자치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비상근무를명할수있다. 이경우비상근무의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등을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비상소집을한때에는그결과를별지제2호서식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종류발령기준비상근무요령 비상근무제 1 호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가발생한경우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발생이임박하여긴장이최고조에이른경우 연가중지 소속직원 3 분의 1 이상비상근무 비상근무제 2 호 비상근무제 3 호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와관련긴장이고조된경우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사회불안이조성되고사회질서가교란될우려가있는경우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징후가현저히증가된경우 적의국지 ( 局地 ) 도발이있는경우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발령단계에이르지않은경우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긴급한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연가중지 소속직원 5 분의 1 이상비상근무 부득이한사정이있는공무원을제외하고연가억제 소속직원 10 분의 1 이상비상근무 ㅣ 139 ㅣ

14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종류발령기준비상근무요령 비상근무제 4 호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규정한경우외에위기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필요가있는경우 재해 재난이나그밖의긴급상황발생등으로비상근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부득이한사정이있는공무원을제외하고연가억제 행자부장관이근무상필요한사항을정하여통보하는바에따라비상근무 나. 출장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공무원 (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 은당해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별도의지시를받아야한다. 출장공무원이그출장용무를마치고귀청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구술또는문서로복명하여야한다. 다. 근무시간공무원의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한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 라. 시간외근무및공휴일근무소속기관의장은사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공휴일에근무를할경우소속기관의장은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다. ㅣ 140 ㅣ

141 제 8 장복무 2. 휴가 지방공무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연가 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다음과같다. 재직기간연가일수재직기간연가일수 3 월이상 6 월미만 6 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일 6 일 9 일 12 일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14 일 17 일 20 일 21 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및제9호에따라임용된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 별정직공무원 ) 의재직기간이 2년미만인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공무원경력외의유사경력이있는경우에는 2년미만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2일을더함 재직기간에는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셈해넣지아니한다. 다만임신 출산또는자녀를양육하기위해휴직하거나,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은재직기간에셈해본다.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연가계획을수립함에있어 97년부터경로효친사상을고양하기위하여개인의연가일수를 2~3일연장한점을고려하여본인및배우자의부모생신일또는기일이포함되도록하여야하며, 국외여행등특별한사유가있는공무원을제외하고는연가일수가 7일을초과하는자에대하여는연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 소속공무원으로부터연가원의제출이있을때에는공무수행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하며, 연가를허가할수없을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봉급액을지급하고연가에갈음할수있다. 연가보상비산출은제7장 ( 보수및후생복지 ) 참고 ㅣ 141 ㅣ

14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한편, 공무원휴가활용을촉진함으로써관광및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확충등국민경제를활성화하고, 일과휴식, 직장과가정의양립등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통해공무원개개인의자기계발 건강증진및활기차고생산적인공직사회를조성하기위하여다양한복무제도개선을하였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 ( 월개정예정 ) - 임신공무원야간 휴일근무제한 (22:00~06:00) 규정신설 - 임신공무원장거리 장시간출장제한규정신설 - 배우자출산휴가의무승인규정신설 - 육아시간신설 ( 생후 1년미만유아를가진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육아시간부여등특별휴가신설 ) - 자녀돌봄휴가도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대상으로연간 2일이내의특별휴가부여, 단교사와의상담, 보육기관의공식적행사에참여하는경우로사유제한함 ) 특별휴가신설 ) 나. 병가병가는일반병가와공무상병가로구분하며병가일수를계산함에있어서도각각구분하여계산한다. 다음의경우연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병가일수계산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단위로계산한다.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누계 8 시간은병가 1일로처리한다. 공무상병가는공무원연금법에의한공무상요양승인결정에따라연 18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 공가 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필요한기간에 ㅣ 142 ㅣ

143 제 8 장복무 왕복소요일수를가산하여공가를허가하여야하며, 본인의신청이없는경우에도허가하여야한다.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하려할때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국가기관에소환될때 법률에따라투표에참가할때 승진 전직시험에응시할때 산업안전보건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진단 건강검진을할때 혈액관리법에따른헌혈에참가할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에의한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 천재지변 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올림픽, 전국체전등지방또는국가단위중요행사에참가할때 공무원노조법에따른교섭위원으로선임되어단체교섭 협약에참석할때 라. 특별휴가 지방공무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에따른경 조사휴가를받을수있다. < 경조사휴가일수표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일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일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일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 입양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정하며, 입양외의경조사휴가를 실시할때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ㅣ 143 ㅣ

14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임신중인공무원에대해서는그출산전후에 9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일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산한경우에그공무원이신청하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1. 유 사산한공무원의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4.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5. 28주이상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 12주이내에있거나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공무원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마. 공휴일의휴가기간산입 휴가기간중의공휴일은원칙적으로휴가일수에셈해넣지아니하되,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포함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에대한휴가에관한특례 휴가일수계산등 휴가일수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하는등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일 ( 日 ) 단위로계산한다. 휴가기간중의근무하지않는날과공휴일 ( 토요일을포함한다 ) 은그휴가일수에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 ㅣ 144 ㅣ

145 제 8 장복무 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휴가기간을산정할때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연가 연가는시간단위로실시하며, 근무시간에비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7 조에따른재직기간별연가일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시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8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해당시간을합산하여연가에서공제한다. 제3호나목에따른병가중연간 3일을초과하는병가는병가기간중에근무해야할시간을연가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병가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간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2. 해당공무원이감염병에걸려출근시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가목의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을합산한시간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또는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평균근무시간에해당하는경우에는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2호다목에따라연가에서공제하는병가는병가일수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특별휴가 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 12주이내또는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공무원은연속하여 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날에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ㅣ 145 ㅣ

14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생후 1년미만의유아가있는공무원이연속하여 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날에는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수업휴가는실시하지아니한다. 3. 겸직허가공무원이법제56조의규정에의한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겸직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하며, 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허가한다. 4. 징계지방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및동법에의한명령위반, 성실의무위반, 직무상의의무위반등을했을때에는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대통령령 ) 및지방공무원징계규칙 ( 부령 ) 에따라징계처분을해야한다. 가. 징계처분 의결요구시 ( 임용권자 ), 관할인사위원회에서각지자체징계양정규칙에따라징계의결하고통보하면처분권자가이를집행 나. 징계부가금 금품비위행위 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의 5배내에서징계부가금의결 다. 불복 피징계자가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고, 심사결과에도불복할경우행정소송제기 ㅣ 146 ㅣ

147 제 8 장복무 라. 징계절차흐름도 1. 비위사실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의결 징계의결요구권자 ( 임용권자 ) 관할인사위원회 의결권 : 관할인사위원회 30 일이내징계의결 혐의자에게진술권부여 7. 징계처분효력발생 5. 징계집행 4. 징계의결통보 징계처분권자 : 임용권자 통보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 관할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자, 처분권자 [ 표 1] 징계의종류및효력 구분 신 분 보수 퇴직급여 성격 종류 중징계경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공무원관계배제 공무원관계배제 1 계급강등 3 월정직 신분은보유, 직무종사불가보수감액훈계하고회개하게함 처분기간 3 월 1~3 월 1~3 월 재임용제한 5 년 3 년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불산입 경력평정기간제외 퇴직급여감액 ¼ 감 (5 년미만 ) ½ 감 (5 년이상 ) ¼ 감 ( 금품, 향응등으로해임시 ) 보수감액일할계산일할계산 처분기간 3 월 + 18 월 처분기간 정직기간의 ½ 을재직기간에서감 전액 ( 연봉월액의 7 할감액 ) 처분기간 + 18 월 처분기간 정직기간의 ½ 을재직기간에서감 전액 ( 연봉월액의 7 할감액 ) 처분기간 + 12 월 ⅓ 감액 ( 연봉월액의 4 할감액 ) 정근수당미지급미지급미지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등 불문경고, 주의, 훈계, 경고등은징계처분에해당하지않음 ⅔ 감액 ⅔ 감액 ⅓ 감액 6 월 ㅣ 147 ㅣ

14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자치단체장배우자의사적행위준수사항가. 단체장의부부동반해외출장시공적목적외에는경비지급을할수없다. 단체장이부부동반으로해외출장을가는경우에는공무국외여행및지방공무원여비규정을준수해야하며, 출장지에서의활동이공적목적에부합하지않는경우에는출장비지원이불가능함 ( 사례 ) 시장부부는시예산으로스페인빌바오시, 이탈리아로마등출장논란, 시장부인의왕복비즈니스항공권비용 (858만원) 전액환불 나. 단체장배우자는사적으로관용차량을이용할수없다. 자치단체장배우자가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은관련규정을위반 ( 공용차량관리규정제10조등 ) 한것임 ( 사례 ) A시장은약 2년간자신의부인에게사회봉사활동을가거나개인적인종교활동시일반업무용차량과운전기사를이용하게한바, 이에시장부인은휴일뿐만아니라평일에도수시로시청의차량운영담당자에게전화를걸어차량배차를요청하였고, 동차량을이용하여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및개인용무등에사용 다. 단체장배우자의사적활동에공무원을수행하게하거나의전지원을할수없다 단체장배우자의공적인활동에대해서만수행 의전을지원할수있으며, 공무원이공무출장중출장목적외단체장배우자의사적인활동을지원하는것은복무규정위반 ( 성실의무 ) 에해당됨 ( 사례 ) 전남 시시장부인이민선6기들어 1년5개월동안사적인행사에도시청소속여성공무원을출장지원받아차량운전과의전을맡겨논란 ㅣ 148 ㅣ

149 라. 단체장배우자의사적인행사에간부공무원 ( 배우자 ) 등을동원할수없다. 단체장배우자의사적인행사 ( 바자회, 친목모임, 봉사활동등 ) 에지자체간부 ( 배우자 ) 들을동원하는것은위화감조성 인사잡음유발 정치행위등부적절한논란의대상이될수있음 ( 사례 ) 선관위는최근 군수부인이 에대한주민소환서명을받는과정에서군본청과장 면장급공무원들과관변단체등을동원했다는혐의로조사 마. 단체장배우자의활동을지원하기위한전담인력지원은금지해야한다. 공무원이지자체의단체장배우자에대해의전을해야할법규나규정, 의전편람등근거는없으며, 단체장배우자의공 사적활동을지원하기위해비서요원등으로전담배치지원하는것은법령에위반되는사항임 ( 사례 ) 도는지사의취임직후이모씨를여성단체활동지원요원으로 9급상당의지방계약직마호로채용하여지사부인의행사수행은물론정치활동의일환으로비칠수있는모임을지원 바. 관사에비치된물품교체는내용연수를준수해야한다. 관사에비치된각종물품의내용연수가경과하지않거나타당한사유가없는경우, 교체하는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을위반하는것임 조달청고시제 호 ( ) 내용연수 참조 ( 사례 ) 일부지자체는여전히관사를유지하면서단체장이바뀔때마다집기를교체하고보수 사. 단체장배우자및친 인척의인사개입은부정부패의원인이다. 공무원의업무능력과관계없이자기사람챙기기등단체장배우자및친 인척의인사개입으로공무원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등공정한인사운영을훼손해서는아니됨

15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지방공무원법제83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을받을수있음 ( 사례 ) 시장의부인은 00년 4월시장관사에서 7급직원최모씨에게서 6급으로승진시켜달라는부탁과함께 2000만원을받는등 00년 12월부터지난해초까지 6명으로부터 8000만원을받는혐의로검찰에구속 6.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직장협의회와공무원노동조합은노동기본권의보장을통하여공무원의복무상권익을보호하고, 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자긍심을높여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고자하는단체이다. 1998년 2월 6일제1기노사정위원회합의에따라같은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합법적으로설립 운영되게되었다. 이법은지휘 감독의직책이나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또는자동차운전기타이와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협의회에가입할수없도록명시함으로써가입대상을제한하고있고, 연합단체설립을불허하였다. 그러나연합회설립을금지하고있는제약속에서도공무원노동조합이결성되어운영되었고, 결국 2004년 12월단결권과제한적인단체교섭권은허용하고단체행동권은금지하는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시행됐다. 이법의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가. 단결권보장 1) 공무원노동조합은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 및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시 도교육청 ) 를최소단위로설립된다. 2) 공무원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는공무원은 6급이하일반직 별정직이며, 특정직, 정무직, 지휘 감독직, 인사등공무원노조와의관계에서행정기관의입장에서는공무원, 교정 수사및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등은가입이제한된다. ㅣ 150 ㅣ

151 제 8 장복무 나. 단체교섭권보장 1) 보수 복지기타근무조건에관한사항에대하여교섭할수있으며, 근무조건과관련없는정책결정사항, 관리 운영사항은교섭대상이아니다. 2) 각헌법기관행정대표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안전부장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과각급지방자치단체장이각각소관사항에대하여교섭하며, 공동교섭도가능하다. 3) 교섭절차는정부교섭대표에게서면으로교섭을요구하며, 복수노조가교섭을요구할때는교섭창구를단일화한다. 4) 단체교섭결과합의사항을단체협약으로체결한다. 단, 법령 예산 조례등과관련되는사항은법적효력이제한되며정부가성실이행을위해노력한다. 다. 노동조합활동의보장과한계 1) 공무원노동조합의정당한조합활동은보장되며, 쟁의행위와정치활동은금지된다. 2) 조합원의노조활동전임을인정하되, 무급휴직으로한다. ㅣ 151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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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9 장 공무원의의무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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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1. 공무원의의무지방공무원은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라는근본적지위로부터여러가지특별한의무를진다. 공무원의의무에대한분류는학자에따라서서로다르므로여기서는기본적의무인성실의무와여기서파생되어나오는여타의의무로구분하고, 이에해당하는의무를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공무원의의무 기본적의무 : 성실의의무 파생적의무 ( 구체적의무 ) : 선서의무, 성실의의무, 복종의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 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예등의제한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가. 선서의무공무원은취임시소속기관장앞에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복무선서를하여야한다. 선서의의무는임용절차상의의무로서자치단체의공무원복무조례상의선서문안을보면공무원으로서의핵심적의무사항을발췌해놓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성실의의무 성실의의무란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전인격과양심을바쳐서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하도록충실히근무할의무를말한다. ㅣ 155 ㅣ

15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복종의의무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소속상사의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공무원이상사의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는것은행정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조직관리차원의문제이다. 그러나공무원은조직내에서의보조자이기에앞서서근본적으로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므로주민의뜻에따라주민을위해서일해야한다. 그런데법을 민의 로파악할때위법한명령은주민의뜻에배치된다. 따라서복종의의무외에보다기본적의무인성실의의무와법령준수의무가있는공무원은위법한상사의명령에복종해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다. 라. 직장이탈금지의무공무원은소속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직장이탈금지의무를규정한목적은지방자치단체의기능을저해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주민에게피해를야기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이다. 다만공무원의복무규율보다훨씬중요한가치 ( 예 : 헌정질서 ) 의수호를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직장이탈은정당한행위로볼수있을것이다. 25) < 연가신청에대한허가전에근무지를이탈한행위 > 공무원이그법정연가일수의범위내에서연가를신청하였다고할지라도그에대한소속행정기관의장의허가가있기이전에근무지를이탈한행위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직장이탈금지의무에위반되는행위로서징계사유가된다.( 대판 누 2521) 25) 서울고법은이지문씨가제기한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중위가민주주의를살리고선거부정을막기위해투서나투고의방법보다는당시합법적으로선거부정을감시고발하던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사무실에서양심선언을한것은군인복무규율보다훨씬중요한헌법상의의회제도와선거제도를수호하기위한행위이므로정당한것 이라고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이씨는 대국회의원총선하루전에공선협사무실에서자신의소속부대중대장등상급자들이여당후보지지와공개투표를강요하는등부정선거행위를했다고폭로했다가같은해 4 월징계위에회부돼군무이탈및명예회손등의혐의로파면처분을받고이등병으로제대한뒤 93 년 8 월서울고법에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했었다. 대법원도원심판결을수긍했다 ( 대판 누 1531). ㅣ 156 ㅣ

157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마. 친절공정의의무 공무원은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친절하고공정하게집무하여야한다. 1) 법적의무 친절공정의의무는단순한도덕상의의무가아니라, 지방공무원법제51조에서규정하고있는법적의무이다. 2) 친절친절봉사라는말도있듯이, 친절은봉사자인공무원이기본적으로갖춰야할덕목이다. 공무원이주민을사랑하는마음이부족하거나봉사자라는본분을망각할때에불친절하게되기쉽다. 따라서시비곡직과주민의태도여하를불문하고참고겸손해야친절할수있다. 3) 공정공정은행정이념적차원의개념으로서정의롭게일을처리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 똑같은법률요건을갖춘사안의경우에는똑같은법률효과가발생하도록업무를처리할뿐만아니라, 형평에맞게처리해야한다. 예컨대실질과세의원칙, 능력의정도에상응한승진, 정상을참작한징계양정등과같이개별적구체적인경우에그특성에맞게취급해야한다. 바. 종교중립의의무 공무원은종교에따른차별없이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소속상관이중립적인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를하는경우이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 1) 관련규정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종교등에따른차별없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 ㅣ 157 ㅣ

15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여야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공무원행동강령 ) 2) 공직자종교편향 ( 차별 ) 관련행위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종교차별방지업무처리지침 ) 가 ) 공직인사관련유형공직자의임면이나징계시인사권자나인사대상자의종교에따라인사상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나 ) 정책결정및행정집행관련유형 법제도적인근거가없거나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특정종교단체에예산을지원하거나특혜를주는행위 정당한사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공공시설을특정종교인 ( 또는단체 ) 에게대여하는행위 공익적목적등으로일반인에게특정종교시설을사용하게할경우해당종교의종교적행위를강요하는행위 정책 ( 공공 ) 자료제작시특정종교편중홍보성내용포함 공공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서의특정종교에게특혜를주거나제외하는행위 특히,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제공하는정보나자료의경우종교차별시비가일어나지않도록유의할필요있음 사.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지켜야할의무이다. 비밀엄수는공정한행정작용을보장하는것이목적이며, 비밀을누설하는원인은대부분청렴하지못한데있다. 1) 직무상 직무상알게된비밀 이라함은 직무집행상알게된비밀 을말하며, 타인의직무 ㅣ 158 ㅣ

159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에관한비밀도포함된다. 2) 비밀 비밀 은비밀로분류된것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알려지지않은사항으로서그것이알려짐으로써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상당한불이익을초래하는사항을포함한다. 다만실질적인비밀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면서단지행정기관내부에서처리과정중인중간문서라는사유만으로는법령상의비밀로볼수없다. 26) 직무상비밀을지나치게확장해석하면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게된다. 3) 의무위반비밀누설의예로는시험정리원이그직무상지득한시험문제를수험생에게알린행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공개되기전에특정인에게알리는행위, 종합소득세신고와관련된전산자료를기업체임원에게유출한행위, 위생업소에일제단속정보를미리알려주는행위등을들수있다. 비밀을누설한경우에는징계사유가될뿐만아니라, 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를구성한다. 아. 청렴의의무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 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으며, 직무상의관계가있든없든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26) 대판 누 7171 대법원은재벌계열사의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와업계로비에의한감사중단사실을모신문에공개해직무상비밀누설죄로기소된전감사원감사관이문옥씨사건의상고심판결에서 공무원법상직무상비밀이라함은공무의민주적, 능률적운영을확보하여야한다는이념에비추어볼때당해사실이일반에알려질경우그러한행정의목적을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구체적으로는행정기관이비밀이라고형식적으로정한것에따를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는지, 즉그것이통상의지식과경험을가진다수인에게알려지지아니한비밀성을가졌는지, 또한정부나국민의이익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서보호할필요성이있는지등이객관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고하면서, 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에관한감사원의감사보고서의내용은 직무상비밀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 ㅣ 159 ㅣ

16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형법상뇌물죄로처벌된다. 뇌물은정당하지않은이익을말하며, 금전이나물품또는재산적이익에한정하지않고효용가치가있는일체의유형무형의이익을포함한다 ( 예, 시가가액면가이상인주식을액면가로양도하는행위, 무기한무이자차용, 채무변제, 정교, 취업알선, 연예감상등 ). 또한뇌물은액수의다과를불문한다. 현행지방공무원법은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등의경우에징계시효를일반징계시효 3년보다 2년연장된 5년으로규정함으로써공무원의청렴의의무를보다강하게요구하고있다. 자. 영예등의제한 공무원이외국정부로부터영예또는증여를받을경우에는대통령의허가를받아야한다. 자국의이익에전념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차.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27) 1) 품위품위라함은공무원이주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직책을다함에손색이없는몸가짐을말한다. 2) 품위손상행위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대표적인사례로는축첩, 도박, 아편흡식, 알코올중독등의사회문제를들수있다. 구체적인행위가품위를손상했는지여부는사회통념에따라서판단되며, 품위손상행위를한때에는형사상책임유무를떠나서징계사유가된다. 28) 27) 일본지방공무원법제 33 조 ( 신용실추행위금지 ) : 공무원은공직의신용을손상하거나, 공직전체에불명예스런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8) 대판 누 654 ㅣ 160 ㅣ

161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카. 영리업무및겸직금지공무원은공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영리업무및겸직을금지하는취지는업무능률의저해를방지하고,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을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에불이익이나불명예가초래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주민의신뢰를확보하고주민에게최대한으로봉사하려는데있다. 구체적인경우에어떤행위가영리업무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공무원이취급하는업무의성질, 영업에관여하는정도와방법, 그영업으로인하여취득하는이익의정도및취득의방법등을구체적상황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타. 정치운동금지공무원은정당기타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또는가입할수없으며, 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이나특정인을지지, 반대하기위한일정한정치적행위를해서는아니되며다른공무원에게이러한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 그에대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해서는아니된다. 정치운동을금지하는취지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함으로써행정의독자성 전문성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우리의경우정당과선거에관한한공무원에게엄격한제한을가하고있으나, 나라에따라서는정치활동을제한하는범위가다르다. 행정의독자성과정치의자율성이확립되면공무원의정치적중립은발전적으로검토될수있을것이다. 29) 정치적중립성은정치적무관심과는구별되는개념이다. 파. 집단행위금지공무원은노동운동기타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현행법에서는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는집단행위를허용하는것으로하면서그범위는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현재해당조례는제정운영되지않고있으므 29) 안병만, 한국정부론, (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341 ㅣ 161 ㅣ

16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로지방공무원중집단행위가허용되는공무원은없다. 다만공무원단체를인정하는경우의이점으로는하의상달의촉진, 대내행정의민주화및부패방지를들수있다. 한편, 2009년 12월에는공무원의근무기강확립을위해 공무원, 집단적인정책반대및근무기강해치는복장착용금지 토록복무규정이개정되었다. 공무원이집단 연명으로또는단체의명의를사용하여국가의정책을반대하거나국가정책의수립 집행을방해하는행위와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근무기강을해치는정치적주장을표시또는상징하는복장을하거나관련물품을착용하는것을금지토록하였다. 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에대한정의 - 공무원으로서직무에관한기강을저해하거나기타그본분에배치되는등공무의본질을해치는특정목적을위한다수인의행위 ( 대법 98도662) - 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 ( 대법 2004도5035) 특정정당을반대하는시국선언문의배부 게시관련 - 특정정당을반대하는시국선언문의배부및게시와관련한일련의행위들은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로서국가공무원법에서금지하고있는집단행위에해당 ( 대법 2005도4513) 리본, 배지, 조끼등의패용 착용행위관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교원들이 족벌재단퇴진 등과같은내용의리본, 배지, 조끼를패용 착용한행위는단순히노동조합의내부적단결을위한행위가아니라학교운영자들에게유형적위력을보이는외부적인집단행동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설령위와같은리본등의패용 착용행위가 단결권 에관한것이라하더라도근로조건의향상과별다른관계가없는내용이므로이를금지하는것은근로자나노동조합의적법한단결권행사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고판시 ( 대법 2004다62597) 2. 공무원의책임 공무원의책임은공무원이의무를위반함으로써법률상제재나불리한처분을감수해야하는것을말한다. 행정상책임 : 징계책임, 변상책임공무원의책임형사상책임민사상책임 ㅣ 162 ㅣ

163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가. 징계책임공무원의의무위반에대하여공무원관계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과하는제재를징계벌이라고하고, 공무원이징계벌을받는것을징계책임이라고하며, 징계벌을과하는행위를징계처분이라고한다. 이러한징계는공무원관계의내부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마지막으로발동되는인사행정활동이므로징계절차를발동하기전에공무원의사기를진작시키고그들의자율규제를통하여위반행위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예방에주력하여야할것이다. 1) 징계사유공무원이다음 1부터 3에해당하는때에는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그의결결과에따라징계처분하여야한다. 1 지방공무원법또는동법에의한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에위반한때 2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 에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하였을때 3 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징계사유의승계 : 징계에관하여다른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임용이전의다른법에의한징계사유는그때부터지방공무원법에의한징계사유로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또는경력직공무원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임용전신분에서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임용후신분에서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시보공무원의징계 : 시보임용기간중인공무원이징계사유에해당될경우에도정규공무원과동일하게징계처분할수있으며, 징계에의한정직또는감봉처분의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셈해넣지아니한다. 징계사유의소멸시효 ( 時效 ) :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 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년 ) 을경과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 검찰 경찰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 ㅣ 163 ㅣ

16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중인사건으로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징계시효가경과하거나그잔여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그징계시효기간은조사나수사의종료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1월이경과한날에만료되는것으로본다. 2) 재징계의결요구법령의적용, 증거및사실조사에명백한흠이있거나인사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기타절차상의하자, 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결정이나판결을한때또는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할것을명하는결정을한때에는심사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며, 관할인사위원회에서는다른징계사건에우선하여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30) 3) 징계대상공무원지방공무원법령에서정하는징계대상공무원은일반직 특정직 ( 소방직 ) 등경력직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중별정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 ( 제69조제1항 ) 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권면직또는계약해지외에일반직공무원의징계절차에의하여징계처분할수있다. 4) 징계의종류와효력 구분 종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성격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 좌동 1계급강등 3월정직 신분은보유, 직무종사불가 보수감액 훈계하고회개하게함 처분기간 3 월 1~3 월 1~3 월 30) 한편, 지방공무원법개정 ( ) 으로재징계의결요구근거규정이마련 ( 법제 69 조의 2 신설 ) 되어, 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무효또는취소 ( 취소명령포함 ) 된감봉 견책처분에대해서는징계의결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여, 비위에상응하는징계처분을통해징계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ㅣ 164 ㅣ

165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구분 종류 재임용제한 5 년 3 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신 분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불산입 경력평정기간제외 처분기간 3 월 + 18 월 처분기간 처분기간 + 18 월 처분기간 처분기간 + 12 월 6 월 보수 퇴직급여 퇴직급여감액 보수감액 ¼ 감 (5 년미만 ) ½ 감 (5 년이상 ) 일할계산, 기말수당불지급 좌동 정직기간의 ½ 을재직기간에서감 정직기간의 ½ 을재직기간에서감 2/3감액 2/3감액 ( 연봉적용자는 ( 연봉적용자는 3할 ) 3할 ) 1⅓ 감액 2 ( 연봉월액의 6 할지급 ) 정근수당미지급미지급미지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⅔ 감액 ⅔ 감액 ⅓ 감액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의경우승진제한기간추가 (3 개월 ) 개정 5) 징계부가금 금품 향응수수및공금횡령 유용등의경우해당징계외에금품및향응수수액, 공금의횡령액 유용액등의 5배내의징계부가금을부과할수있다. 6) 징계의관할가 ) 시 도인사위원회관할 1 5급이상공무원, 2 5급이상공무원과관련된실무직공무원의징계, 3 소속기관 ( 시 군 자치구 ) 을달리하는동일사건에관련된자의징계 4 시 군 구소속공무원의중징계및이와관련된공무원의징계는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로행한다. ㅣ 165 ㅣ

16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나 ) 시 군 구인사위원회관할 1 시 도인사위원회관할징계사건을제외한시 군 구소속공무원의경징계, 2 시 군 구소속기관공무원의중징계및이와관련된공무원의징계는시 군 구인사위원회의의결로행한다. 다 ) 시 도, 시 군 구소속기관인사위원회관할시 도인사위원회및시 군 구인사위원회의관할을제외한임용권범위안의공무원의징계는소속기관의인사위원회의의결로행한다. 7) 징계의결요구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외의임용권자는 6급이하공무원 ) 이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될때에는지체없이당해징계사건을관할하는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인사위원회를둔기관의장은그의관할하에있는인사위원회에회부될징계사건의내용이중대하거나공정한의결을기대할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상급자치단체또는그기관이소속한자치단체에설치된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행정기관의장은징계의결을요구할수없는공무원 ( 파견자등 ) 에대하여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징계의결요구권이있는기관의장에게그징계사유를입증할만한내용과사실을적시하여통보하여야하며, 징계사유를통보받은기관의장은상당한이유가없는한 1월이내에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감사원이나각행정기관의감사기구에서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검찰 경찰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수사개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8) 징계의결 의결기한 : 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의결하 ㅣ 166 ㅣ

167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 30일에한하여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진술기회부여 : 징계혐의자에게는인사위원회개최 3일전까지징계혐의자에게출석통지서가도달되도록하여충분한진술기회를부여해야한다 ( 유효요건 ). 의결정족수 : 징계의결은재적위원 2/3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의결방식 ( 형식적유효요건 ) : 이유를명시한징계의결서로해야한다. 9) 징계의재심사징계요구를한기관의장은인사위원회의의결이경 ( 輕 )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처분을하기전 ( 징계의결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 에직근 ( 直近 ) 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 ( 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은당해인사위원회 ) 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소속공무원을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재심사의청구를받은인사위원회의징계의결절차에의하여재심사를하여야한다. 10) 징계양정기준인사위원회는징계혐의자의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정상등을참작하여다음표의징계양정기준에따라의결하여야한다.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2조제항관련 )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배임나. 직권남용으로타인권리침해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라. 기타 파면파면파면파면 - 해임 파면 - 해임해임해임강등 - 정직 해임 - 강등강등 - 정직강등 - 정직감봉 정직 - 감봉감봉감봉 - 견책견책 ㅣ 167 ㅣ

16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2. 복종의무위반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업무추진에중대한차질을준경우나. 기타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가. 집단행위를위한직장이탈나. 무단결근다. 기타 파면파면파면 - 해임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감봉 - 견책견책견책 4. 친절 공정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가. 비밀의누설 유출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다.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의한비밀침해및비밀유기또는무단방치라.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등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 파면파면 - 해임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정직정직 - 감봉 감봉 감봉 감봉 - 견책감봉 - 견책감봉 -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의무위반가. 성폭력 ( 미성년자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 의 2 와같음 마. 기타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금지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금지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비고 : 제 7 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성매매를말한다. 비고 : 공금횡령 ( 유용 ), 업무상배임에해당하는비위의경우그금액이 300 만원이상일경우징계권자 ( 임용권자 ) 는비위정도및고의과실유무와관계없이중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ㅣ 168 ㅣ

169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11) 징계처분권자 징계는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권자가행한다. 12) 징계의집행징계는임용권자가집행한다. 징계는징계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집행하여야한다. 징계권자가징계를집행한때에는피징계자 ( 공무원 ) 에게징계의결서사본을첨부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13) 징계의구제 - 소청 ( 제 10 장 -5- 가참조 ) 나. 변상 ( 辨償 ) 책임공무원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그공무원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데이를변상책임이라고한다. 변상책임은이를국가배상법에의한변상책임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의한회계관계직원등의변상책임으로나눌수있다. 1) 국가배상법상의변상책임공무원은국가배상법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자치단체에대하여변상책임을진다. 공무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법령에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하였을때에는국가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나, 이경우에당해공무원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다고인정될경우국가또는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또한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발생한손해를국가가배상한경우공무원에게그원인에대한책임이있을때에는국가또는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ㅣ 169 ㅣ

17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국가배상법의변상책임행사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사법상의채권행사방법에의하여국가나자치단체가당해공무원에게청구하여공무원이그에응하면그것으로종결될것이며, 불응하면민사소송의방법에의하여청구하여야한다. 2) 회계관계직원의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 ( 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자는제외 ) 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에위반한행위를함으로써국가또는공공단체등의재산에대하여손해를끼친때에는그에대한변상책임을지며, 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그보관에속하는현금또는물품을망실 훼손하였을경우에는변상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회계관계직원의과실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당해과실이손해발생에미친정도, 회계관계직원이평소회계질서의확립에기여한정도, 손해의발생및확대를방지하지못한데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임의정도등을감안하여변상금액을감면할수있다. 또한회계관계직원이상사로서위법한회계관계행위를명령하였을때에는당해상급자도연대하여변상책임을진다. 상급자의위법한지시에대하여회계관계직원이소속기관의장에게그이유를명시하여당해지시를거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상급자가다시지시를한경우상급자는단독책임을진다. 물품사용공무원이고의또는중과실로사용중인물품을망실하거나훼손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에손해를끼친때에도변상책임을진다. 이러한변상책임은출납보관의무나기타회계상의무의위반또는그러한위반행위의명령에대한책임인까닭에민사상책임이아니라일종의공법상책임이고변상징수에있어서도행정권의자력강제가인정되고있다. 다. 형사상책임 공무원의일정한행위가공무원관계의의무위반에그치지않고, 형사법상의범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은일반법익의보호를위하여형사상의책임을지게된 ㅣ 170 ㅣ

171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다. 공무원의형사책임에관한일반적인것으로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가있다. 공무원의범죄는직무범과준직무범으로나눌수있는데, 전자즉직무범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거나직무를태만히하는등직무행위와직결되는범죄로서예컨대,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등이있다. 준직무범은직무행위그자체가범죄를이루는것이아니라일정한행위가그행위자가공무원인신분을가졌기때문에또는그행위가직무와관련되기때문에범죄를구성하는것으로서, 예컨대수뢰죄등이그것이다. 또한공무원의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일정한형사범죄는가중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라. 민사상책임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의사경제적행위를수행하면서공무원이고의또는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민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사용자로서책임을지고당해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공무원이직무상불법행위로국민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지방자치단체가구상할수있게한것은피해자개인에대한공무원의직접책임을인정하지아니한취지로볼것이지만판례는공무원의직접책임을인정하고있다. ㅣ 171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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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 10 장 신분및권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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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헌법제7조제2항은공무원의신분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형의선고, 징계또는지방공무원법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신분상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할권리를갖는다. 고공무원의신분보장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법제60조 ) 지방공무원의신분및권익보장제도는직업공무원제도의요건으로서지방공무원의신분상안정과사기진작을통하여지방행정의일관성 전문성 능률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신분보장제도로는 1 당연퇴직, 2 직권면직, 3 휴직, 4 직위해제, 5 강임, 6 정년, 7 명예퇴직등의제도가도입 운영되고있으며, 권익보장제도로는 1 소청제도, 2 고충처리제도가있다. 1. 당연퇴직및면직가. 당연퇴직 ( 當然退職 ) 공무원이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될때에는당연퇴직하며, 지방공무원법제31 조에서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이될수없으며, 재직공무원이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퇴직한다고정하고있다. 다만, 제5호에의한당연퇴직은재직중뇌물수수, 횡령또는배임죄로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된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ㅣ 175 ㅣ

17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에의하여파면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징계에의하여해임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임용결격사유 ( 법제 31 조 ) 해당자인사처리 공무원으로임용전에결격사유가있는경우 - 당연무효로서당초임용행위를소급하여취소 ( 당연무효의통지 확인성격 ) - 이미퇴직한자에대해서도당초임용일자로소급하여임용취소 공무원으로재직중에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 - 형확정일자로당연퇴직발령조치 - 이미퇴직한자에대해서도당연퇴직발령조치 근무기간중기지급된보수는환수하지아니함 ( 보수규정제25 조 ) 판결의확정시기 1. 상소할수없는판결의경우, 판결선고시확정 - 제권판결의경우, 불복소송의제기기간이도과한때 ( 판결선고전불항소의합의가있는때, 판결선고후불항소의합의를한때 ) 2. 상소기간만료시, 판결선고확정 - 상소기간내에상소를제기하지않고도과시킨때 - 상소를제기하였으나취하한때 - 상소를제기하였으나상소각하판결이나거나상소각하명령이있는때 3. 상소기간도과전에상소권을가진당사자가상소포기한때 4. 상소기각판결은그것이확정된때, 원판결로확정 나. 강임 ( 降任 ) 동일한직렬내에서하위직급에임용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으로임용하는이제도는결원보충방법의하나로활용되나본인의의사에반한강임을엄격히제한한다거나조직관리상의필요에의하여불가피하게강임하게된경우는우선승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무원의신분을보장하는신분보장제도의하나라고할수있다. ㅣ 176 ㅣ

177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 운영사례 > 형확정으로인한당연퇴직일지방공무원법제61 조의규정에의한당연퇴직은동법제31 조에규정된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확정적으로발생한날로부터하여야할것이므로만일제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중에있던자가항소를취하하였다면, 동항소를취하한날에형이확정되므로동일자를당연퇴직일로하여야할것임 지방공무원결격사유가신규임용후에발견된경우의인사처리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근무중임용전에발생한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법제31조해당사유 ) 가발견되었을경우동임용행위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는자에대하여행한것이므로당연무효이며, 이를확인하는행위로서당초의임용행위를소급하여취소하여야함 당연퇴직의통보는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퇴직의효과를공적으로확인하여알려주는사실행위에불과하고, 파면등과같은형성적행위가아니므로항고소송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님 1) 강임의요건 강임의요건으로는 1 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직위가폐직되거나강등되어과원이된때또는 2 본인이동의 ( 同意 ) 한경우두가지가있다. 2) 강임자우선 ( 優先 ) 승진 직제또는정원의변경과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되거나강등되어임용된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제한등승진의일반원칙에도불구하고우선승진한다. 본인의동의에의하여강임된경우에는본인의경력과당해기관의인력사정을고려하여다른승진대상자와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우선승진할수있다. 이때동일직급에강임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강임일자순으로, 강임일자도같은경우는강임되기전의직급의임용일자순으로우선승진의순위를가린다. < 강임된공무원이징계처분된경우의우선승진원칙적용사례 > 강임된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동법제38 조제3항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4 조 ( 승진임용의제한 ) 의규정에불구하고우선승진되므로 강임된직급에서징계를받았다할지라도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정직 ( 停職 ) 기간을제외하고는원직급에의우선승진에영향이없다고보아야할것임 다만, 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은원직급으로승진한후에도징계처분을받은때로부터기산하여계속진행됨 ㅣ 177 ㅣ

17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면직 ( 免職 ) 공무원이그직을면하는면직제도는공무원본인이제출하는사직서에의한처분인 의원면직 과임용권자의직권에의한처분인 직권면직 두종류가있다. 1) 의원면직 공무원본인의의사표시 ( 사직원 ) 에의하여공무원관계를소멸시키는처분으로법령에의한처분이아니라의사표시의일반법리에따라행하는처분이다. 2) 직권 ( 職權 ) 면직공무원이다음의사유에해당할경우는임용권자가공무원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직권으로면직시키는제도로서이는공무원의신분보장차원에서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할제도이다. 직권면직의요건 ( 지방공무원법제62조 ) -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및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때 -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한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된때 -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재영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 - 직위해제처분으로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 당해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3) 직권면직절차 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직권면직할경우에는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 ㅣ 178 ㅣ

179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들어야한다. 다만, 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하여직권면직하는경우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하며, 시 군 구의 5급이상공무원을직권면직하는경우에는시 도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및직제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초과현원을직권면직시킬경우에는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고려하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직권면직기준을정하고, 이기준에따라면직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도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않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어직권면직시키는경우그직권면직일은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로한다. 2. 휴직제도휴직이라함은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그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것이다. 휴직에는행정기관이직권으로행하는직권휴직과공무원본인의원에의하여휴직하게되는청원휴직두가지가있다. 가. 직권휴직 종류질병휴직병역휴직행방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 근거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5 호제 4 호 요건 1) 제도개요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 소집되었을때 천재 지변 전시 사변기타사유로생사 소재가불명한때 기타법률상의무수행을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 기간 1 년이내부득이한경우 1 년연장 ( 공상의경우 3 년 ) 복무기간 3 월이내복무기간전임기간 31) 지방공무원법개정, 개정법시행당시질병휴직자중휴직잔여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결원보충가능 ㅣ 179 ㅣ

18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종류질병휴직병역휴직행방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 재직경력인정 결원보충 보수 수당 비고 - 승진연수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경력평정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승급제한 : 공무상질병인경우예외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31) - 호봉제적용대상 : 봉급 7 할지급 ( 결핵은 8 할 ) - 연봉제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 할지급 ( 결핵은 7 할지급 ) -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일부감액지급 (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 의사의진단서첨부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제한 결원보충불가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2) 질병휴직 (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 ) 32) 휴직사유 :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휴직요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제1항각호의의료기관 보건소장및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지정된공무원요양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나휴직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근거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여장기요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임용권자가휴직여부를결정함 불임치료를위한경우에도의료기관진단서를첨부하여질병휴직가능 휴직기간 : 1 년이내, 부득이한경우 1 년의범위에서연장 33) ( 단, 공무상질병휴직의경우 3년이내 ) - 일반적으로질병휴직은휴직발령시그기간을명시하지아니하므로휴직기간은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또는요양에실제필요한기간이됨다만, 6개월이상의휴직에따른결원보충을하고자하는경우시작일부터 6개 32) 지방공무원법개정 ( ) 으로별정직, 임기제공무원도질병휴직이가능해짐 33) 지방공무원법제 64 조개정 ( ) 으로부득이한경우질병휴직 1 년의범위에서연장가능 ㅣ 180 ㅣ

181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월에상당하는기간동안휴직명령하여야함 - 따라서휴직자본인이추가진단서내지요양이더필요함을입증하는증빙서류등을제출할경우 1년의범위내에서계속적인휴직또는연장가능 - 휴직기간이만료된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경우법제62조제1항제2호에의하여직권면직 휴직횟수 : 제한이없으나동일질병으로 1년을초과할수없음 - 휴직기간 (1년) 이만료되어복직후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된경우에는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부여할수있음 3) 병역휴직 ( 법제63조제1항제2호 ) 휴직사유 :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 현역의장교, 하사관또는병으로복무하게된때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포함 ) 다만, 사관생도 (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및국군간호사관학교의무관후보생 ) 및지원에의하여하사관후보생이된때는제외 - 제1국민역이아닌사관후보생및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한하사관후보생이된때 다만, 제1국민역인사관후보생 (ROTC), 하사관후보생 (RNTC) 이된때제외 - 상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하게된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사람이군복무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직권면직가능 ( 법제62조제1항4호 ) 4) 행방불명에따른휴직 ( 법제 63 조제 1 항제 3 호 ) 34) 휴직사유 : 천재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되었을때 34) 지방공무원법개정 ( ) 으로별정직도휴직가능 ㅣ 181 ㅣ

18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휴직기간 : 3 월이내 휴직기간이만료된후에도복귀를하지아니할경우에는법제62조제1항제2호에따라직권면직가능 5) 노동조합전임자휴직 ( 법제63조제1항제4호 ) 휴직사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노동조합전임기간 6) 법정의무수행 ( 법제 63 조제 1 항제 5 호 ) 휴직사유 : 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나. 청원휴직 1) 제도개요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요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연구기관또는민간기업에임시로고용된때 - 해외유학을하게된때 - 학위취득을목적으로외국의대학 ( 원 ) 에유학을하게된때 - 외국대학등공인기관이개설한교육과정에서풀타임으로어학연수를할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 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8 세이하 ( 신청당시 ) 인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 친생자, 양자포함 ),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장기간요양을요하는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기위한때 기간 채용기간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2년이내자녀 1인당 1년이내 1년이내 ( 여자의경우 ( 총3년 ) 3년 )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35) 업무공백방지및출산휴가사용여성공무원의심리적부담해소를위해법개정 ( ) ㅣ 182 ㅣ

183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종류고용휴직유학휴직연수휴직육아휴직가사휴직해외동반휴직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승진연수 : 5할산입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5할산입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출산휴가에연속하여휴직시출산휴가시점에서결원보충가능 35)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보수 지급안함 - 호봉제적용 : 봉급 5할지급 (3년이내 ) - 연봉제적용 : 연봉월액 4할지급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수당 지급안함 5 할지급 (3 년이내 ) 지급안함 상한 100 만원하한 50 만원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복직일에휴직기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승급기간에산입 * 출산휴가별도신청가능 -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 휴직신청서 -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기본증명 2) 고용휴직 ( 법제63조제2항제1호 ) 휴직사유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시로임용될때 외국기관 에는사기업은불포함되며, 연구기관 이임용령제38조의6에서정한 민간기업등 에해당되는경우에는민간근무휴직의요건및절차등에따라휴직가능예 ) 민간기업부설또는설치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등 고용의의미 : 용역계약에의한과제연구나시간제근무등은불포함하며, 고용계약서에따라정상근무하는경우만해당 휴직기간 : 임용기간. 단, 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용되는경우는 3년이내 ( 법제64조제2호 ) ㅣ 183 ㅣ

18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유학휴직 ( 법제63조제2항제2호 )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하게된때 휴직의요건 - 공무원의능력향상과행정발전을위하여학위취득을목적으로외국의대학 ( 원 ) 에유학을하게된때 - 외국대학등공인기관이개설한교육과정에서풀타임 (Full-Time) 으로어학연수를할경우 ( 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등을통한어학연수과정은제외 ) 유학휴직은휴직기간중보수의 50% 를지급하고승진소요최저연수와경력평정에 5할을산입하며, 휴직중또는휴직직후사직하더라도휴직기간중지급한보수를반납받을수없는점등을감안하여휴직요건을엄격히적용하고, 학기별로등록금납입여부확인및성적증명서제출요구등국외훈련파견에준하여특별관리토록함 휴직기간 : 3년 (2년범위내연장가능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등 휴직에따른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5할산입 - 보수 :5할지급 (3년이내 ) 4) 연수휴직 ( 법제 63 조제 2 항제 3 호 ) 휴직사유 : 행정자치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함으로써직무의계속적인수행이불가능한경우에한함 연수휴직대상연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에의하여설치된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 대학원을포함함 ) 및동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해외봉사단으로선발되는경우에한함 ) 기타위의기관에상당하는민간기업체및단체로서임용권자가개별적으로지정하는기관 휴직기간 : 2 년이내 ㅣ 184 ㅣ

185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5) 육아휴직 ( 법제 63 조제 2 항제 4 호 ) 36) 휴직대상 : 일반직, 특수경력직공무원 일반적으로휴직은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적용제외되나, 육아휴직은특수경력직공무원의경우에도적용됨 ( 법제65조의2) 다만, 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는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로부터잔여계약기간이 6개월 37) 을초과하는자에한하여휴직을허용할수있음 휴직사유 - 만 8세이하 (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를말한다 ) 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임용권자는육아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이익처우를하여서는안됨 대상자녀의경우 만 8세이하 와 초등학교 2학년이하 이라는요건을모두충족해야하며, 어느한요건이라도충족하지못하면휴직사유소멸로당연히휴직기간이만료됨 휴직기간중인자의자녀가만 8세초과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진급하게되면휴직사유가소멸됨 휴직만료시점까지동요건 ( 만 8세이하이면서초등학교 2학년이하 ) 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후휴직을승인하여야함 자녀의범위 자녀의범위 : 친생자는물론양자도포함함 - 이혼한공무원의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에한함 - 재혼한공무원의경우배우자에게양육권이있는자녀도포함함 휴직기간 - 자녀 1인에대하여 3년 분할사용가능 ( 단, 분할사용시에도휴직요건을충족하여야함 ) 부부가공무원인경우동일자녀에대하여각각사용가능 쌍생아의경우각각의자녀에대해별도로휴직사용가능 36)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연령을만 8 세이하로확대 ( ) 37) 가임기임기제공무원의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육아휴직신청요건을계약기간만료 1 년이전에서계약기간만료 6 개월이전으로완화 ( ) ㅣ 185 ㅣ

18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본인의자녀여부, 출생일명시 ) 이혼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임신또는출산의경우에는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의사의진단서또는출산확인서등 )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출산휴가 와의관계 - 여자공무원의경우 90일이내의출산휴가 ( 복무조례제23조제2항 ) 와는별도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출산휴가 90일을사용한후에도 3년이내의육아휴직가능 기타휴직에따른인사처리 - 휴직기간에대한재직기간의인정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산입 셋째자녀부터는육아휴직기간전부를산입 38) 승급기간 : 최초 1년에대하여 10할전부인정 연가일수산정을위한재직기간 : 최초 1년산입 정근수당지급을위한근무연수에도최초 1년에대하여 10할산입 - 휴직기간중보수 인사상의처우 승진제한 : 휴직기간중승진할수없음 보수 : 봉급미지급, 최초 1년에대하여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지급 - 휴직에따른결원보충 6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휴직일로부터결원보충가능 단, 출산휴가와연계하여 3월이상휴직한경우, 출산휴가시작일부터결원보충가능 38) 다자녀공무원의공직생활과양육병행을위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 ㅣ 186 ㅣ

187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6) 가사휴직 ( 법제63조제2항제5호 ) 휴직사유 -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 정신적 신체적장애로병원 수용소기타의료시설에입원진료가필요하거나, 다른사람에의한계속적인간호가필요한경우 - 부모등이연로하여다른사람의간호가필요한경우등 휴직대상자 : 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39) - 간병대상자 1인에대하여공무원이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중 1인만휴직하도록운영 간호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경우양부모및배우자의부모포함되며, 자녀의경우친생자녀 양자녀모두포함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에한함 - 이혼한공무원의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가포함되고, 재혼한공무원의경우, 배우자가양육권을가진자녀포함 - 간호대상자가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인경우에부모에게해당공무원이외의다른자녀등이있는경우에도휴직할수있음 -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재혼한경우에는부또는모의배우자를포함함 - 조부모나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휴직할수있는경우는본인외에는간호할수있는사람이없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경우로한정함 휴직기간 : 1년 ( 총재직기간중 3년을초과할수없음 ) - 매회 1년범위내에서실제간호에필요한기간 ( 매휴직시마다 1년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휴직을명함 ) - 휴직기간이 1년을초과하게될경우에는 1년만료와동시에복직후다시새로운휴직을하여야함 39) 지방공무원법개정 ( ) ㅣ 187 ㅣ

18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휴직횟수는제한을두지아니하나, 공무원으로재직중총휴직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음 공무원으로재직중 에는퇴직후재임용되거나공무원의종류를달리하여임용된경우등을불문하고공무원재직시사용한간병휴직기간을모두합산함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진단서발급이가능한경우에한함 )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간호대상자임이나타나야함 ) 기타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사유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육아휴직과의관계 - 육아휴직사유와간병휴직사유가동시에있는경우에는각각별개로운영 동일한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후다시간병휴직이가능함 간병휴직후육아휴직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육아휴직일현재자녀가만 8세이하의초등학교 2학년이하이어야함 휴직자의인사관리 -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제외 - 승급 : 제한 7) 배우자동반휴직 ( 법제 63 조제 2 항제 6 호 ) 휴직사유 :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게된때 휴직기간 : 3 년 (2 년범위내연장가능 ) 8) 민간근무휴직제도 (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6~ 제38조의13) 공무원이민간의업무수행방법및경영기법을습득하고, 민간에서는공무원의경험을활용하여민 관간상호이해및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2002년 12월부터민간근무휴직제도를도입하였다. ㅣ 188 ㅣ

189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휴직가능한대상기관은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등 ) 를제외한민간기업으로한정되며, 휴직대상은 50세이하의일반직 4~6급공무원 ( 예외적으로 7급공무원도가능 ) 으로재직기간이 3년이상인자로선발하며, 휴직기간은 3년이내이다. 9) 복직휴직중인공무원은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임용권자에게복직신고를하여야하며, 이때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이만료된공무원이 30일이내복직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된다. 3. 직위해제직위해제는공무원으로서의신분은보유하면서직위 ( 직무담임 ) 를해제하는행위로서이는공무원본인의무능력등으로인한제재적의미를가지는보직의해제라는점과복직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에서휴직과다르다. 한편이제도는기관장에게소속직원에대한지휘 감독권을강화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동제도의남용은공무원의신분보장에미치는영향이너무커제도운영에있어상당한주의와배려가요구된다고하겠다. 1) 직위해제의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불량한자 2 파면 해임 정직에해당하는중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종전에는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에도반드시직위해제토록하였으나 95년부터는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다하더라도그사건의구체적인사안에따라처분할수있게됨 2) 직위해제절차 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등의사유로직위 ㅣ 189 ㅣ

19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해제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 3월이내기간으로직위해제를명하되, 대기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를부여하는등능력회복을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또한, 대기명령을받은자가직위해제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임용권자는당해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해당공무원을직권면직시킬수있다. 임용권자는직위해제사유가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3) 직위해제의효력 직위해제된공무원은봉급의 8할을지급한다.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공무원이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월이경과한후의직위해제기간중에는봉급의 5할을지급한다. 직위해제기간중에는승진임용이제한되며, 직위해제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와경력평정대상기간에셈해넣을수없다. 다만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또는형사사건이무효 취소또는무죄로확정된경우에는이를셈해넣는다. < 운영사례 > 직위해제처분을받은공무원의소속은처분당시의소속기관임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법원에서자격정지 1년의선고유예판결을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을경우직위를부여할수있는지여부 : 직위를부여하여야함 공무중사고로공상휴직중인자가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의인사처리 : 휴직중인상태에서기소일자로직위해제함 직위해제중에있는자가직위해제기간중에정년이도래하였을경우정년퇴직조치여하 : 직위해제기간에관계없이정년퇴직조치함 4. 정년제도 가. 정년퇴직 공무원이일정연령에도달한시점에서본인의근무능력이나의사의고려없이당 ㅣ 190 ㅣ

191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연퇴직하게하는제도로서, 이는공무원신분보장에반하는제도로서이해할것이아니라, 정년에도달시까지는공무원이본인의의사의반하여면직되지않는다는측면에서공무원의신분보장제도로이해하여야할제도이다. 1) 정년지방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60세이다 40). 별정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정년에상응하는 근무상한연령 적용임기제공무원 : 근무상한연령적용하지않음 2) 정년퇴직 ( 당연퇴직 ) 일 공무원은정년도래일 ( 생일 ) 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된다. 나. 명예퇴직명예퇴직제도는 20년이상장기근속한공무원이정년전에퇴직하여야할본인의귀책사유가전혀없음에도, 자진하여명예롭게퇴직하는경우, 정년까지의잔여기간에대한보상차원에서수당을지급하는제도이다. 한편으로는다른공무원들의승진및신규임용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공직조직내신진대사를촉진하는측면이있다. 1) 명예퇴직대상명예퇴직제도적용대상은경력직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전기간중자진퇴직하는공무원이다. 다만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현재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자는수당지급대상에서이를제외한다. 40) 종전에는 5 급이상은 60 세, 6 급이하는 57 세로직종및직급간정년이달리규정되었으나직종 직급간차별폐지를위해지방공무원법개정 (' ) ㅣ 191 ㅣ

19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징계의결요구중인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국가공무원이나또는다른종류의지방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경우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임용전에명예퇴직수당또는이에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자 기타수당지급신청후승진등으로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2)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산정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일경우 :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이 5 년초과 10 년이내일경우 :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월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기간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정년잔여기간이 10년초과자의경우도 10년인자의금액과동일한금액임 ) 정년잔여기간의계산은명예퇴직자등은퇴직일, 사망자는사망익일을기준으로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 운영사례 > 징계처분자및휴직자의명예퇴직가능여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확정되어사직원을제출한자가견책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명예퇴직을할수있음 ( 파면또는해임된경우는불가능 ) 휴직중에있는자도명예퇴직요건에해당되면명예퇴직을할수있음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의정년잔여기간계산 명예퇴직신청요건상의정년잔여기간과는달리명예퇴직자로결정된공무원이제출한사직원에따라임용장에기재되는실제명예퇴직일로부터당해공무원의정년퇴직일전일까지의기간을계산함 ㅣ 192 ㅣ

193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다. 조기퇴직조기퇴직제도는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공무원이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로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1년이내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조기퇴직수당을지급토록하는제도이다. 20년이상근속한자는명예퇴직수당을받을수있는반면, 20년미만근속한자는구조조정과정에서자진퇴직하는경우에도별도의수당이없어명예퇴직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민간실직자에대한구직급여액수준의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제도이다. 이는강제퇴직으로인한소송등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을감안하여, 보상금지급으로자진퇴직을유도하여직제및정원변경등급격한조직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는제도이다. 1) 조기퇴직대상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1년이내에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하고자진퇴직하는경력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제외 ) 이다. 근속기간은실제공무원으로계속하여근무한기간을말하며,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수당지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제외자와같다. 2) 지급액 퇴직당시봉급표상의월봉급액의 6 월분상당액을조기퇴직수당으로지급한다. 자. 자진퇴직 별정직공무원에대하여는경력직공무원의조기퇴직수당에갈음하여그에준한자진퇴직수당제도를 부터지방공무원법에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ㅣ 193 ㅣ

19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소청및고충처리가. 소청 ( 訴請 ) 소청심사제도는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이나그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 (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등 ) 을받고불복하는자의재심청구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처분을구하는청구를받아심사 결정하는행정심판제도로서, 이는소송구조상으로볼때행정소송을제기하기에앞서반드시거쳐야하는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행정의자기통제또는자기감독의효과를도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나직접적으로는사법보완적기능을통하여임용권자의부당한인사상의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여줌으로써공무원의권익을보다강하게보장하려는데있다고하겠다. 1) 소청제기권이있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중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으로서징계, 기타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을받았을때 ( 처분사유설명서를받았을때 ) 그처분에불복하거나부작위로인한불이익을받은자이다. 이와같은불리한처분등에대해, 별정직등특수경력직공무원의경우는행정심판제도를이용할수있다. 2) 소청심사청구기간및관할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대하여는처분사유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그외의처분은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시 도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3) 심사및결정 결정기간 : 소청심사위원회는파면또는해임이나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자의직권면직에대한소청으로후임자보충발령유예에대한가결정을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청심사청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결정을 ㅣ 194 ㅣ

195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의결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30일을연장할수있다. 심사범위 : 소청심사위원회는징계또는소청의요인이된사실이외의사실에대하여는심사하지못한다. 소청인의진술권 : 소청심사위원회는소청인또는그대리인에게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진술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결정은무효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 소청심사위원회가징계처분에대한소청을심사하는경우에는원징계처분에서과한징계보다더중한징계를과하는결정을하지못한다. 결정의종류 :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의종류는다음과같다. - 각하 ( 却下 ) : 심사청구가지방공무원법또는다른법률에적합하지아니한것인때에는그청구를각하한다. - 기각 ( 棄却 ) : 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할때에는그청구를기각한다. - 취소또는변경 : 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할것을명한다. - 무효확인 : 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에대한확인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한다. - 의무이행명령 : 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한의무수행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청구에따른처분을하거나이를할것을명한다. 결정의방식 : 이유를명시한결정서로하여야한다. 4) 소청결정의효력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행정청을기속한다. 파면, 해임또는면직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서그처분의무효나취소의결정을한때에는결원보충이인정 ( 별도정원인정 ) 되므로 (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3 항 ) 즉시신분복귀조치가가능하며, 파면 면직및직위해제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 ㅣ 195 ㅣ

19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원회에서그처분을취소결정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을기준으로보수의전액또는차액을소급지급한다. 5) 불복 - 행정소송제기 결정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관할법원에소장제출한다. 나. 고충 ( 苦衷 ) 처리고충처리제도는근무조건이나인사운영에불만이있는공무원의고충에대한심사와인사상담을통하여공무원이겪고있는애로사항에대한적절한해결책을강구하게하는절차로서소청제도와병행운영함으로써공무원의권익과신분을보다더다양하게보장하여사기를진작하고직무의능률을향상시키고자함에그의의가있다. 1) 고충심사의청구범위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 및별정직공무원은임용권자에게인사 조직 처우등각종근무조건과기타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다. 2) 고충의심사및처리임용권자가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청구를받은경우에는그청구를인사위원회에부의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상담하게한다. 인사위원회가고충심사청구를접수한때에는 30일이내에심사 결정하고 ( 부득이한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결로 30일연장가능 ), 그결과를임용권자에게보고또는통지하여야한다. 고충심사에대한결과를통보받은임용권자는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통보하고, 스스로고충의해소를위한조치를하거나관계기관의장에게시정요청을할수있다. 시정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소청사항을이행하고, 그결과를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유로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ㅣ 196 ㅣ

197 제 11 장 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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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1. 지방임기제공무원제도가. 의의지방자치단체와임용약정에의하여일정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있어서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의미한다. 나.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 (1) 임용분야 ( 가 )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직위임용분야 - 법제29조의4 및개방형규정에따라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에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 정원대체임용분야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따라경력직공무원의정원을대체하여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 ( 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관의사정이나당해직위의업무특성에따라행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 전문인력의활용을극대화할수있는다음과같은업무분야에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 - 고도의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업무로서시간선택제근무가가능한업무분야 - 자문및보조등의직무를수행하는업무로서시간선택제근무가가능한업무분야 - 공무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또는근무일이외에동질적인행정서비스의제공이계속적으로요구되는업무분야 ㅣ 199 ㅣ

20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일정한자격요건을구비한자는누구나업무수행이가능한정형화된업무로서하나의직위를두사람이상이담당하더라도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업무분야 - 행정수요및업무량이특정근무시간 근무일에집중되어탄력적인인력운영이필요한업무분야등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용시특정근무시간과근무일에행정수요및업무량이급증하는업무, 비교적정형화된업무, 전일근무가요구되지아니하는업무분야등에적합한능력과자격을갖춘여성 장애인및고령자를우선적으로임용할수있다. (2) 임용자격기준 ( 가 )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일반임기제공무원은법제29조의4제2항에따른직무수행요건에해당하여야한다. 개방형직위이외에임용되는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의일반임기제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을적용한다. ( 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제14조제9항에따라 [ 별표 5의3] 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적용한다. (3) 인사위원회의의결 임용권자는임용공고이전에아래의 첨부서류 를갖추어임용공고전까지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다만, 이전에이미임용계획에대하여의결되었던주요내용 ( 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및채용조건등 ) 이변경되지아니한경우 ( 예 : 전임자의잔여기간임용등 ) 에는생략가능하다. 인사위원회상정시첨부서류 : 임용계획서 사업의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채용예정직위의업무내용 책임도 난이도,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및채용방법등임용요건을구체적으로기재 ㅣ 200 ㅣ

201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4) 임용절차 ( 가 ) 공고 공고기간및방법 -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임용예정직위의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응시요건 ( 학력, 경력, 자격증및능력등 ) 을설정하여시험시행일전까지최소 10일이상충분한시간을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또는방송등효과적인방법으로공고하여야한다. 공고내용 - 시험실시기관의장등은다음사항을공고내용에포함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정할수있다. 공고내용에포함되어야할사항 임용의법령상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관련조항 ) 임용예정기관및담당직무내용,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급및인원 임용요건 ( 학력, 경력, 자격증및능력등을구체적으로설정 ) 임용자격 ( 응시결격사유등을구체적으로표기, 거주요건등 ) 시험의방법 시기및장소 시험과목 ( 필기시험부과시 ) 응시원서의교부방법, 장소및접수장소와그기한 합격자발표의시기및방법 ( 추가합격자결정발표예정시사전고지 ) 기타시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 ( 나 ) 재공고및변경공고 시험실시기관의장은응시자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선발예정인원보다적을경우 ( 서류전형결과부적격으로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적은경우포함 ) 에는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등을다시정하여 1회이상재공고하여야한다. 공고한내용을변경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시험실시일 7일전까지변경공고를하여야한다. ㅣ 201 ㅣ

20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다 ) 원서교부및접수 공고문에는응시원서를교부또는접수할기간과장소를구체적으로명시한다. 응시원서는자치단체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지원자가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도록한다. 응시원서는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이메일등 ) 등의방법으로접수할수있다. 접수기간은응시자격을갖춘응시자가접수할수있도록가능한한충분한기간 (3일이상 ) 을부여하여야한다. (5) 연봉협의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의연봉은보수규정제35조제3항및 지방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에의하여채용된직위에해당하는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급여를합산한금액의 120퍼센트 (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 ) 이내에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임용권자가책정한다. 다만, 그금액이보수규정별표 13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하한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인력의확보에지장이없는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연봉한계액의하한액이하의금액으로도책정할수있다. 임용권자는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의하여전임임기제공무원의연봉을책정할수없거나같은항의규정에의하여책정한연봉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한경우기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동제5항에따라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 ( 시 군 구는시 도인사위원회 ) 을거쳐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연봉액협의는전임임기제공무원의연봉액협의에준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책정할수있다. (6) 연봉조정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서계약기간이 1년이상경과하여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거나, 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계약기간연장의경우ㅣ202ㅣ

203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에는보수지침이정한범위내에서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연봉액을조정할수있음. 다만, 보수지침에서정한범위를초과하여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조정할수있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연봉조정은전임임기제공무원의각연봉조정방법에따라계약으로정한근무시간에비례하도록책정한다. (7) 임용약정 임용약정서서식 - 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려는경우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붙임제3호서식 ] 에따른임용약정서를임기제공무원에게발급하되,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임용약정서의서식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임용약정서재작성 - 임용령제26조의2제1호에따라임용권자가임기제공무원을해당직위에서다른직위로전보하는경우에는변경된내용을포함하여임용약정서를다시작성할수있다. 다만, 임용권자가동일할경우에는임용약정서재작성을생략할수있다. 구비서류 - 임기제공무원의최초임용시의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에의한공무원신규임용구비서류를준용한다. (8) 근무기간연장 근무기간연장 - 임용령제21조의4제2항에따라이미임용중인일반임기제공무원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횟수에관계없이총 5년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으며, 연장된근무기간은종전의근무기간과연속됨을원칙으로한다. - 다만, 총근무기간이 5년을초과하거나당초약정내용 ( 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및임용조건등 ) 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신규임용의절차에따라야한다. 근무기간만료후재임용 - 근무기간이만료된일반임기제공무원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공개모집 ㅣ 203 ㅣ

20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등을거쳐신규임용절차에따라임용된경우에는임용령제21조의4의임용기간연장절차규정을준용하여총근무기간 5년의범위안에서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연장 - 한시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횟수에관계없이총 1년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다. 다만, 임용권자는한시임기제공무원이대체하는휴직자의휴직기간이 1년범위를넘는경우당해한시임기제공무원을계속하여근무하게하여야할인력운영상필요성이있으면 1년의범위안에서새로이임용을약정하여야하며, 면접시험등임용절차는생략할수있다. (9) 임용시구비서류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최초임용시의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인사기록규칙에의한공무원신규임용구비서류를준용한다. 라. 근무실적평가 (1) 평가시기 임용권자는매년말일 (12월 31일 ) 을기준으로임기제공무원이달성한전년도의근무실적에대하여정기평가를실시하되, 기관에따라상 하반기로나눠정기평가를실시할수있다. 임용약정기간이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경과한시점에종료하는경우에는임용약정의종료또는근무기간의연장을하기전에최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임용약정내용을변경하는등근무실적에대한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시평가를실시할수있다. 임용후 2월이경과하지않았거나임용약정기간 ( 약정기간연장시연장전임용기간포함 ) 이 1년미만인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는정기평가등을생략할수있다. ㅣ 204 ㅣ

205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2) 성과계획서작성 임용권자는임용예정자선발후임용약정서작성시임기제공무원과협의하여임용약정기간동안수행하여야할업무성과목표를설정하여성과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업무성과목표는임용약정체결후에는성격상변경할수없으나, 임용약정의변경등부득이한경우에는임용권자의승인을얻어변경할수있다. (3) 평가대상및평가방법 ( 본인평가 ) 성과목표평가서의작성과본인평가의대상이되는임기제공무원은평가시기가도래하면임용약정체결시작성한성과계획서를토대로전년도근무실적에대하여성과목표평가서를작성하고단위목표별목표달성도를본인이평가하여직근업무감독자에게제출해야한다. ( 직근업무감독자평가 ) 직근업무감독자는임기제공무원이성과목표평가서를작성 제출하면단위목표별목표달성도를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부여한실적가감점과함께성과목표평가서에평가결과를기재한후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제출한다. - 직근업무감독자는근무실적평가가공정하고타당성있게실시될수있도록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과성과면담을실시한다. - 직근업무감독자는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의소관업무추진상황및환경변화에대한대응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평가대상기간중에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의성과목표수행과정등을점검하고, 점검결과를정기또는수시로기록 관리하여성과면담시에활용해야한다. - 직근업무감독자가정기평가를실시하는때에는평정대상기간동안의성과목표추진결과등에관하여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과상호의견을교환해야한다. ( 실적가감점부여 ) 임용권자는월별또는분기별등수시로업무추진상황을점검하고, 점검결과특기할만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실적가감점 (± 5점범위 ) 을부여할수있으며, 실적가감점을부여할때에는반드시일시및가감사유등그근거를기록하여야한다. - 실적가감점부여기준은직무특성, 업무성격등에따라지방자치단체인사 ( 평정 ) 규칙 ㅣ 205 ㅣ

20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에서정한다.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평가 ) 임용권자는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을평가하고, 근무실적평가결과의이의신청등에관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 5 6급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 ( 부기관장이없는기관은임용권자가지정하는사람 ) 인사담당관등상위계급공무원중에서 3~5인 ( 상위계급이없는경우 2명이상 ) 이내의위원으로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해야한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직근업무감독자가제출한평가대상자별실적평가를참고하여단위목표별목표달성도를최종평가한다. ( 최종평정점산출 ) 임용권자는 최종평정점 = 단위목표별업무비중 단위목표별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목표달성도평가 + 실적가감점 의방식에의하여업무성과목표의최종평정점을산출한다. ( 근무실적평가결과의공개및이의신청등 ) 직근업무감독자는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공무원에대한근무실적평가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 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은직근업무감독자의근무실적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직근업무감독자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 이의신청을받은직근업무감독자는신청한내용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당해공무원에대한근무실적평가결과를조정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받아들이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당해공무원에게설명해야함. 단, 평가결과의조정시에이의신청이전의평가보다낮은평정점을부여하지는못한다. 이의신청결과에불복하는공무원은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근무실적평가결과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 동일점수자에대한서열결정은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정한다. ( 평가결과의반영등 ) 임용권자는근무실적평가결과를성과연봉지급, 임용약정기간연장또는임용약정해지등해당임기제공무원에대한인사운영에반영해야한다. ( 평가방법 서식 ) 임용권자는기관의특성과해당임기제공무원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성과목표평가방법및서식등을자율적으로정하여평가할수있다.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평가점수에따라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부진 ) 의 5개등급으로구분하고각등급에상당하는점수의범위는임용기관별로사 ㅣ 206 ㅣ

207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전에결정하여야한다. ( 인사기준의마련 ) 임용권자는평가결과에해당하는등급에따라이에상응하는처우및인사상의기준을사전에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마. 국외훈련및국외출장 임용권자는업무수행에필요한경우전임임기제공무원과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국외훈련후 1년이상근무할것이예정되는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에의하여자치단체장의승인을얻어 6월의범위안에서국외훈련을허가할수있음. 다만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특성상필요한능력과자격을갖춘적격자를채용하는것이므로교육훈련대상에서제외한다. 임용권자는전임임기제공무원및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계약업무수행상필요한때에는자치단체장의승인을얻어국외출장을허가할수있음.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는본인의동의가있어야한다. 바. 징 계 전임임기제공무원과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법제69조제1항각호의징계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징계및소청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는외에징계처분을할수있다. 이경우징계위원회의관할과징계의집행에있어서는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전임임기제공무원의징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제3호나목에규정된그에상응하는계급의일반직공무원의징계관할에의하고, 그밖의전임임기제공무원과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징계는소속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관할로한다. 사.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복무등 (1) 영리업무및겸직허용 임용권자는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다음의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고자하는 ㅣ 207 ㅣ

20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경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및담당업무와의관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직무상의능률의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영리업무를허용할수있으며, 채용기관에서는당해사항에대한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 -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기타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한업무 -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기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기타의임원이되는것 - 그의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투자하는행위 -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의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행하는것 자치단체의장은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위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하는경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1조에따라이를허용할수있다. (2) 복무관리 1주당근무시간은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안에서계약에의하여정하되, 점심시간은근무시간에서제외한다. 기관의업무형편에따라근무시간과근무유형을자유로이정하여다양한근무시간과근무형태로활용할수있음. 다만근무시간은시간단위로정하고, 1일근무시간은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최소 3시간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예 ) 매일특정시간대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근무시간을달리정하는방법등 격주제또는격월제근무는인정하지아니함 재직기간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재직기간 ( 연금합산신청또는기여금불입여부에관계없이셈 ) 을적용하며휴직기간, 정직기간및직위해제기간은재직기간에셈해넣지아니한다. ㅣ 208 ㅣ

209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 다만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은재직기간에셈하고, 이전비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도재직기간에합산하여산정함 상시근무하는전임임기제공무원의복무등에관하여는경력직공무원과동일 병가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허가함 기타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휴가산정기준이되는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한다.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대한당직및비상근무는근무시간과담당업무를고려하여면제할수있다.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는지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아니하도록하되, 출장등부득이한사유로부서장의승인을거친경우에는초과하여근무할수있다.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의가입범위대상이아니므로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할수없다. - 6급이하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경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음 ( 다만, 동법제6조제2항에해당하는공무원은노동조합에가입할수없음 ) (3) 퇴직금지급등 ( 가 ) 공무원연금적용제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퇴직금, 장해급여등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재해보상보험금충당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나 ) 퇴직금지급 임용권자는퇴직금지급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채용계 ㅣ 209 ㅣ

21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약해지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임용권자는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공무상재해발생에대비하여보험료충당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라 ) 건강보험및연금 건강보험 -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10조제2호의규정에의거하여 1월간의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국민연금 -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및동법시행령제2조 제19조의규정에의하여 18세이상 60세미만의자로서 1월간의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는경우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함 아. 외국인의임기제공무원임용 임용권자는외국인공무원의임용기간을 5년의범위안에서필요한기간으로임용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체류기간을고려하여근무기간을정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1항및제2항과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의임기제공무원관련규정은외국인을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준용한다. ㅣ 210 ㅣ

211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2.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가. 개념 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나. 별정직의종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따라비서관 비서등보좌업무등을수행하거나특정한업무수행을위하여법령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비서관 비서, 시 도정무부시장 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등 다. 지방공무원법상인사제도적용범위 법제 31 조 ( 결격사유 ), 제 5 장 ( 보수 ), 제 6 장 ( 복무 ), 제 10 장 ( 능률 ) 및제 61 조 ( 당연퇴직 ) * 예외적으로, 고충처리 ( 법제 67 조의 3) 및징계제도 ( 법제 73 조의 3) 적용가능 지방별정직공무원에적용되지않는인사제도 휴직제도 - 질병 병역 소재불명 간병 육아휴직은가능 직위해제및소청제도 - 소청은제기할수없으나행정심판청구는가능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상위계급대우선발및시보임용제도등 정년제도, 명예퇴직및조기퇴직제도 - 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자진퇴직수당지급 ( 비서 비서관제외 ) 라. 임용자격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적용한다. 자격요건적용기준 - 임용자격기준에서의자격요건적용기준일은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임용공고에따른면접시험일을기준으로한다. ㅣ211ㅣ

212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마. 임용절차 임용절차준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등에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제45조및제48조를준용하고, 그외사항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를준용한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임용예정직위의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임용자격기준을설정하여공고에의해경쟁의방법으로임용한다. - 다만, 비서관및비서를임용하는경우, 외국인을임용하는경우로서불가피한경우등은공고생략할수있다. 바. 인사관리 근무상한연령 ( 별정직조례제8조 ) - 상당계급에해당하는일반직공무원의정년에준하는연령으로한다. 근무상한연령이달한날이 1 6월에있는경우 6월 30일에, 7 12월에있는경우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한다. - 다만, 시 도정무부시장 ( 서울시제외 )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의회의장의비서관 비서의경우근무상한연령을적용하지아니한다. 근무성적평정 - 일반직에준하여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며, 그결과를보수 임용등각종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다. 4급상당이상은일반직공무원의성과계약등평가를준용하고 5급상당이하는일반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기준을준용한다. 휴직 - 지방별정직공무원은법제65조의2에따라휴직중질병휴직, 병역휴직, 소재불명휴직, 육아휴직및간병휴직만가능하다. - 6개월이상휴직자 ( 출산휴가와연계한육아휴직의경우 3개월이상 ) 의경우지방별정직공무원또는관련분야자격증을소지한임기제공무원등을결원보충할 ㅣ 212 ㅣ

213 제 11 장지방임기제및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수있고 ( 다만, 소재불명휴직의경우제외 ), 이경우임용기간은해당휴직자의휴직기간으로한다. 면직 -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장을보좌하기위하여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비서관 비서에임용된경우임용당시지방자치단체장또는지방의회의장의임기만료와함께면직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중사임또는퇴직, 지방의회의장의사직, 퇴직또는자격상실의경우포함한다. 이영시행일 ( ) 이후지방자치단체장또는지방의회의장의비서관 비서로신규임용되는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적용한다. 징계 - 법제69조제1항 ( 법령위반, 직무상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 위신손상행위 ) 의징계사유또는제69조의2제1항의징계부가금사유에해당하는경우직권면직이나징계처분또는징계부가금부과처분을할수있다. - 징계위원회의관할과징계의집행등은일반직에준하여처리한다. 자진퇴직 - 1년이상근속한지방별정직공무원 ( 비서관 비서는제외 ) 이직제와정원개폐또는예산감소등에의해폐직또는과원이된날로부터별도로정원을인정하는기간내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자진퇴직수당을지급한다. - 퇴직당시월봉급액의 6월분을지급하되근무상한연령까지의잔여기간이 6월미만인경우그잔여기간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제도개방형직위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신설및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의제정을통하여도입되었다. 이는폐쇄적인공무원조직의인사운영에공직내 외부의전문인력을유치하기위함으로써지방공직사회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이다. ㅣ 213 ㅣ

214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개방형직위의지정과관련하여, 시도지사는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결정수립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직위를개방형직위로운영할수있는데, 그대상은당초시도의경우에 1~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과장급이상직위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이고, 3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임용하도록하였다. 이후개방형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보다안정적인근무여건에서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 2002년에임용기간을 5년의범위로연장하되근무기간은최소한 2년이상으로하도록정하였다. 2005년에는개방형직위지정대상직급을 1~4급에서 1~5급으로확대하고, 당초개방형직위지정및변경시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도록하던규정을폐지함으로써자치단체의수요에보다적합한개방형직위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2007년에는공직사회내부자체에도경쟁분위기를확산하여지방자치단체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공모직위제도를도입하며,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을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으로개정하며그근거를마련하였다. 특정직위의경우, 공모절차를통하여내부지방공무원간경쟁을거쳐해당직위에보하도록하고, 그지정범위 비율등은해당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임용권자가정하도록하였다. 이후공직사회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은지속되어, 2014년에는개방형직위에외부의인재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 유능한인재를보다객관적으로선발하는동시에, 공정한시험관리를위하여선발심사위원회의외부심사위원비중을위원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개방형직위임용시험공고결과응시자가없는경우뿐만아니라, 해당자치단체내부응시자만있는경우에도재공고하도록요건을강화하였다. ㅣ 214 ㅣ

215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1. 지방공무원제도의법원 ( 法源 ) 가. 헌법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나. 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써부담하는지방공무원을두되, 그정원은대통령령이정한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 ( 제2항 ) 로정하고, 지방공무원의임용과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등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4항 ) 2. 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가. 법률 1)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써부담하는지방공무원에게적용할인사행정의근본기준을확립하여지방자치행정의민주적이며능률적인운영을도모할목적으로제정시행되고있다.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계급구분, 용어정의,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및벌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ㅣ 215 ㅣ

216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연혁 > 법률제 32 호로지방자치법제정 대통령령제 158 호로지방자치법시행령제정 대통령령제 276 호로 지방공무원령 제정 법률제 1427 호로 지방공무원법 제정 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법률제4871호로제정 ) 지방공무원이주민의봉사자로서지녀야할바람직한공직윤리와맡은바직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술과능력을함양시키기위한교육훈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3) 기타관련법률 1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 질병 폐질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할수있도록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설립 운영, 재직기간, 급여의종류및지급방법, 비용부담, 공무원연금기금, 이의신청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설립 운영, 효율적인공제제도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나.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에서위임한사항과지방공무원법의효율적시행을위하여대통령령이제정 운영되고있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직공무원의임용 시험등에관한사항규정 2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일반직공무원중 1급내지 9급의계급을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계급구분 임용및시험등에관한사항을특례로규정 3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지방공무원의징계및소청의절차등규정 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의봉급표, 호봉획정, 보수지급방법등규정ㅣ216ㅣ

217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5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지방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의종류, 지급액, 지급방법등규정 6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규정 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우수인력확보를위하여각급학교재학생에게지급할장학금의지급범위, 지급대상, 의무복무기간등에관한사항규정 8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9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 개방형직위의운영절차및대상, 요건등규정 11 지방전문경력관규정 : 전문경력관의임용, 임용시험및성과평가등에관한특례를규정 12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 직종개편 ( ) 이전기능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에대한전직임용과인사관리등에관한특례를규정 13 기타관련법령 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을신규로채용함에있어직무를담당할수있는신체상의능력을판정하기위하여실시하는채용신체검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의경우는국가공무원에게적용되는동규정을준용토록하고있음나공무원임용시험령 : 지방일반직공무원의경우는국가공무원에게적용하는규정중시험과목 (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목에대해서만규정 ) 에관한동규정을준용토록하고있음 다. 행정자치부령 지방공무원관계법령 ( 법률및대통령령 ) 상의위임사항과각종제도의세부시행사항을규정하는행정자치부령이제정 운영되고있다. ㅣ 217 ㅣ

218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서식, 절차등규정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지방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인사평정서작성등에관한사항규정 3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의규정에의한인사교류협의회의구성 운영및인사교류절차등에관한사항규정 4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 도서, 벽지, 접적지 ) 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사항규정 5 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시행규칙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의기준과가중 감경사유등에관한사항규정 라. 조례 ( 시 도, 시 군 자치구 ) 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상의위임사항이나각종제도의운영에있어지방의회의통제하에서자치단체별조례로제정 운영하고있다. 1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조건 절차및근무상한연령등에관한사항규정. 3 광역시부시장 ( 도부지사 ) 자격기준에관한조례 :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보하는부시장 ( 부지사 ) 의자격기준에관한사항규정 4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조례로위임한수당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규정 의료업무수당, 방범수당, 지하철근무수당, 장려수당등 5 지방공무원여비조례 : 지방공무원이공무로국내여행또는국외여행할때지급하는여비지급에관한사항규정 6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지방공무원의근무, 복무관리, 휴가등복무에관한사항규정 7 포상조례 : 모범공무원포상등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포상의절차등을규정 ㅣ 218 ㅣ

219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마. 규칙 ( 표준안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및조례에서위임하는사항이나각종제도의세부시행사항을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제정 운영하고있다. 1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지방공무원의임용, 시험및정년연장등법령의세부시행에관한사항규정 2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 ( 표준안 ) : 재직중비위를행한공무원이형사벌또는징계처분을받기전에의원면직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관련사항규정 3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대통령령 ) 의세부시행에관한사항규정 4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지급대상자의선정과심사방법, 수당지급절차등세부시행에관한사항규정 5 지방공무원근무규칙 : 휴가, 출장, 외출, 출 퇴근등근무상황기록및사무의인계 인수절차등에관한사항규정 6 지방자치단체직무대리규칙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그보조기관이결원 출장 기타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그직무를대리 ( 법정대리, 지정대리 ) 하는자와절차에관한사항규정 7 지방공무원제안규칙 : 제안의종류, 제출 접수, 심사절차, 시상등지방공무원의제안제도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규정 8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포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한모범공무원의포상추천, 선발, 인사상특혜, 상여금지급등세부운영에관한사항규정 ㅣ 219 ㅣ

220 2017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참고지방공무원인사제도관련법령체계도 헌 법 제 7 조 2 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제 117 조 1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법률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 91 조 2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추천에따라자치단체장이임명한다. 제 105 조자치단체장은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하고법령과조례 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등에관한사항을처리한다. 제 112 조 4 지방공무원의임용과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등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지방공무원법 법 률 3 개 ( ) 총 인사기관 임용과시험 대통령령 (14개) 공무원의구분 ( 21) * 경력직 ( 일반 특정 ) 과특수경력 직 ( 정무 별정 ) 으로구분 칙 별정직공무원 ( 24)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반직공무원계급구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42)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인사관리의전자화 ( 6 조의 2) 임용관리등포괄적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직위 ( 29 조의 4) 공모직위 ( 29 조의5) 장학금지급 ( 41조의4)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보수규정 ( 45)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보수수당에관한규정 ( 4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복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신분보장명예퇴직 ( 66 조의21)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징 계 소청절차및징계 ( 21, 제 9 장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특례 ( 법률제 호, 41~2)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ㅣ 220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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