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목차 규칙 311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15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개정규칙 318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0 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1 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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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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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공보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제 1419 호 법원행정처

2 2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목차 규칙 311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15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개정규칙 318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0 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1 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2 인신보호규칙일부개정규칙 323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6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28 재판연구원의정원및직제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 예규 330 성과상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332 공고

3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3 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47 호 공포 )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의 1 중기획조정심의관의분장사무란을다음과같이한다. 1. 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심의관보좌 기획조정 2. 사법행정과재판과정에서의소통정책의기획및집행 3. 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심의관이지정한업무 별표 1 의 3 을다음과같이한다. [ 별표 1 의 3]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분장사무 1. 사법정책및제도에관한조사 연구와중장기계획의수립 2. 법조인력양성, 수급또는활용등과관련한제도연구사법 3. 외국사법제도에관한연구및자료, 정보수집정책사법정책 4. 사법부인사제도전반에관한중장기적인연구실장 5. 여성및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등소수자권리보호에관한사법정책및제도연구 6. 그밖에사법정책실장이사법정책에관하여지시한사항 이예규는 2013 년 2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311

4 4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1 의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분장사무표 [ 별표 1 의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업무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보좌 2. 여러실 국사이에중첩적으로연계된업무의조정등기획조정실장이지정한업무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업무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보좌 2. 여러실 국사이에중첩적으로연계된업무의조정등기획조정실장이지정한업무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 기획제 1 기획제 2 1. 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심의관보좌 2. 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심의관이지정한업무 1. 사법행정, 법원의조직및운영에관한집행계획의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기타대외관계업무 3. 재판사무등에관한감사의계획 집행및관련사항의처리 4. 실내타담당관의분장사무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1.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조사연구총괄및제정개폐 2. 법령안의견회신에대한조정총괄및다른실 국에속하지아니하는법령질의회답 3. 법관및법원직원의국내연수 ( 사법연수원및법원공무원교육원연수포함 ) 에관한계획의총괄및조정 4. 법원및법원공무원에대한소송 5. 행정심판에관한사항 6. 사법행정자료의수집, 분석, 편찬및발간에관한사항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 기획제 1 기획제 2 1. 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심의관보좌 2. 사법행정과재판과정에서의소통정책의기획및집행 3. 기획조정실장및기획총괄심의관이지정한업무 1. 사법행정, 법원의조직및운영에관한집행계획의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기타대외관계업무 3. 재판사무등에관한감사의계획 집행및관련사항의처리 4. 실내타담당관의분장사무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1.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조사연구총괄및제정개폐 2. 법령안의견회신에대한조정총괄및다른실 국에속하지아니하는법령질의회답 3. 법관및법원직원의국내연수 ( 사법연수원및법원공무원교육원연수포함 ) 에관한계획의총괄및조정 4. 법원및법원공무원에대한소송 5. 행정심판에관한사항 6. 사법행정자료의수집, 분석, 편찬및발간에관한사항 312

5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5 현행개정 국제 1. 외국사법기관과의교류에관한계획수립및집행 2. 외국법조인등의대법원방문계획수립및집행 3. 외국법관등에대한연수계획수립및집행 4. 법관및법원직원의국제화연수에관한계획의수립과집행 5. 국제회의참가및직무상국외출장에관한사항 6. 국제사법공조에관한사항 7. 기타국제관련업무로서다른실 국 과의분장사무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국제 1. 외국사법기관과의교류에관한계획수립및집행 2. 외국법조인등의대법원방문계획수립및집행 3. 외국법관등에대한연수계획수립및집행 4. 법관및법원직원의국제화연수에관한계획의수립과집행 5. 국제회의참가및직무상국외출장에관한사항 6. 국제사법공조에관한사항 7. 기타국제관련업무로서다른실 국 과의분장사무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기획조정실장 조직 예산 1. 조직, 정원관리및차량정수관리 2. 보수및수당의조정 3. 사법행정관리의개선및조직혁신업무 4. 제안제도의운영 5. 민원서비스개선업무총괄예산의편성, 예산및자금의배정및조정, 결산, 회계검사 기획조정실장 조직 예산 1. 조직, 정원관리및차량정수관리 2. 보수및수당의조정 3. 사법행정관리의개선및조직혁신업무 4. 제안제도의운영 5. 민원서비스개선업무총괄예산의편성, 예산및자금의배정및조정, 결산, 회계검사 시설 1. 사법시설의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관한계획의수립, 예산편성및집행등에관한사항 2. 사법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의취득에관한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관한사항 시설 1. 사법시설의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관한계획의수립, 예산편성및집행등에관한사항 2. 사법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의취득에관한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관한사항 기술 1. 건축 토목공사의설계검토및시공감독 2. 전기 기계등설비공사의설계검토및시공감독 3. 사법시설보수공사의설계검토및시공감독 4. 사법시설의사용 유지에관한기술적사항 5. 고등법원의사무국시설과분장사무중기술담당관이관장할필요가있는사항 기술 1. 건축 토목공사의설계검토및시공감독 2. 전기 기계등설비공사의설계검토및시공감독 3. 사법시설보수공사의설계검토및시공감독 4. 사법시설의사용 유지에관한기술적사항 5. 고등법원의사무국시설과분장사무중기술담당관이관장할필요가있는사항 313

6 6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현행개정 [ 별표 1 의 3]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분장사무표 [ 별표 1 의 3]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분장사무표 실장심의관분장사무 실장심의관분장사무 사법정책실장 사법정책 1. 사법정책및제도에관한조사ㆍ연구와중장기계획의수립 2. 법조인력양성, 수급또는활용등과관련한제도연구 3. 외국사법제도에관한연구및자료, 정보수집 4. 사법부인사제도전반에관한중장기적인연구 5. 그밖에사법정책실장이사법정책에관하여지시한사항 사법정책실장 사법정책 1. 사법정책및제도에관한조사ㆍ연구와중장기계획의수립 2. 법조인력양성, 수급또는활용등과관련한제도연구 3. 외국사법제도에관한연구및자료, 정보수집 4. 사법부인사제도전반에관한중장기적인연구 5. 여성및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등소수자권리보호에관한사법정책및제도연구 6. 그밖에사법정책실장이사법정책에관하여지시한사항 314

7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7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48 호 공포 )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 2항중 특별시및광역시 를 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 로한다. 제3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0조 ( 가산징수등 ) 1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 3항에따라법원행정처장은법원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당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한다. 2 제1항에따른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별표 2 제2호의숙박비 (1박당) 란을다음과같이한다. 실비 ( 상한액 : 특별시및광역시 50,000, 그밖의지역은 40,000) 별표 5 중국외이전비란을다음과같이한다 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화물실비국외 2. 15세제곱미터를넘는이사실비의이전비화물 ( 이사화물이 25세제곱 80퍼센미터를넘는경우에는 25세트제곱미터를상한으로한다 )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0 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국외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 ) 별표 5의개정규정은 2013년 1월 9일이후제20조에따라최초로이전비의지급을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여비를부정수령한사람에대한가산징수에관한적용례 ) 제30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이후여비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하는사람부터적용한다. 별표 2 비고제 3 호중 광역시장 을 광역시장 특 별자치시장 으로한다. 315

8 8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8조 ( 일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1 ( 생략 ) 2 제1항에서 근무지내국내출장 이란같은시 ( 특별시및광역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및섬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안에서의출장이나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출장을말한다. 제18조 ( 일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1 ( 현행과같음 ) 2 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 시 ( 특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 제 10 조부터제 13 조까지및제 16 조 제 1 항관련 )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 제 10 조부터제 13 조까지및제 16 조 제 1 항관련 ) ( 생략 ) ( 현행과같음 ) 비고 : 1. ( 생략 ) 2. ( 생략 ) 3. 버스운임은국토해양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정하는기준및요율의범위에서정해진버스요금을기준으로한다. 4. ( 생략 ) 5. ( 생략 ) 비고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버스운임은국토해양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및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정하는기준및요율의범위에서정해진버스요금을기준으로한다. 4.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 제 10 조부터제 13 조까지및제 16 조 제 1 항관련 )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 제 10 조부터제 13 조까지및제 16 조 제 1 항관련 ) 316

9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9 현행개정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 일당 ) 숙박비 (1 박당 ) 식비 (1 일당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 일당 ) 숙박비 (1 박당 ) 식비 (1 일당 ) 제 1 호 실비 ( 특실 ) 실비 (1 등급 ) 실비실비 20,000 실비 25,000 제 1 호 실비 ( 특실 ) 실비 (1 등급 ) 실비실비 20,000 실비 25,000 제 2 호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20,000 실비 ( 상한액 : 40,000) 20,000 제 2 호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20,000 실비 ( 상한액 : 특별시및광역시 50,000, 그밖의지역은 40,000) 20,000 비고 1. ( 생략 ) 1의 2.(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4. ( 생략 ) 비고 1. ( 현행과같음 ) 1의 2.(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 제 20 조관련 ) [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 제 20 조관련 ) 구분지급기준지급액 구분지급기준지급액 국내이전비 ( 생략 ) ( 생략 ) 국내이전비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국외이전비 m3이하의이사화물 m3초과 15 m3까지의이사화물 m3를넘는이사화물 ( 이사화물이 25 m3를넘는경우에는 25 m3를상한으로한다 ) 실비실비의 85 퍼센트 실비의 80 퍼센트 국외이전비 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화물 세제곱미터를넘는이사화물 ( 이사화물이 25 세제곱미터를넘는경우에는 25 세제곱미터를상한으로한다 ) 실비 실비의 80 퍼센트 317

10 10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49 호 공포 ) 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13년 1월 1 일부터적용한다. [ 별표 1] 법관의봉급표 (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명 호봉 봉급액 대법원장 9,612,800 대법관 6,808, ,798, ,785, ,400, ,017, ,673, ,383, ,244, ,079,500 일반법관 9 4,804, ,477, ,194, ,929, ,674, ,416, ,167, ,919, ,591,

11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1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1] [ 별표 1] 법관의봉급표 법관의봉급표 ( 월지급액, 단위 : 원 ) (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명 월봉급액 직명 월봉급액 대법원장 9,306,600 대법관 6,591, ,582, ,569, ,196, ,825, ,493, ,212, ,077, ,917,700 9,612,800 6,808,600 6,798,500 6,785,500 6,400,600 6,017,500 5,673,900 5,383,900 5,244,100 5,079,500 일반법관 9 4,651,700 4,804, ,334,600 4,477, ,061,100 4,194, ,804,500 3,929, ,557,000 3,674, ,307,700 3,416, ,066,700 3,167, ,826,300 2,919, ,508,500 2,591,

12 12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0 호 공포 ) 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601,500 원 을 1,646,400 원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1,673,300원 을 1,720,200 원 으로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13년 1월 1 일부터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2조 ( 보수의기준 ) 연수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에규정된봉급조정수당및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에규정된정근수당및가족수당을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운영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35조제 1항의규정에의한 1년차기간에수습중인연수생은월 1,601,500 원 2. 규칙제35조제 1항의규정에의한 2년차기간에수습중인연수생은월 1,673,300 원 3. ( 생략 ) 제2조 ( 보수의기준 ) ( 현행과같음 ). 1,646,400 원 1,720,200 원 320

13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13 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1 호 공포 ) 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외 를 국외 로, 기간중 을 기간중 으로, 지급한다. 를 지급할수있다. 로한다. 제4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본인의질병요양을위하여휴직한법관에대하여는그기간중봉급의 7할을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 8할을지급하고, 공무상질병으로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전액을지급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조 ( 법률연수를위한휴직 ) 국내외의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법률연수를위하여휴직한법관에대하여는그기간중봉급의 5할을지급한다. 제3조 ( 법률연수를위한휴직 ) 국외의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법률연수를위하여휴직한법관에대하여는그기간중봉급의 5 할을지급할수있다. 제4조 ( 질병요양등을위한휴직 ) 1 본인의질병요양을위하여휴직한법관에대하여는그기간중봉급의 8할을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인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전액을지급한다. 2 ( 생략 ) 제4조 ( 질병요양등을위한휴직 ) 1 본인의질병요양을위하여휴직한법관에대하여는그기간중봉급의 7할을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 8할을지급하고, 공무상질병으로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전액을지급한다. 2 ( 현행과같음 ) 321

14 14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인신보호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2 호 공포 ) 인신보호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 2( 재항고이유서제출 ) 법제15조에따른항고법원의결정에대하여재항고하는경우재항고장에재항고이유를적지아니한때에는재항고인은재항고기록의접수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재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법제12조제 2항에따라국선변호인이 선정된경우국선변호인은재항고기록의접수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재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신설 > 제16조의 2( 재항고이유서제출 ) 법제15조에따른항고법원의결정에대하여재항고하는경우재항고장에재항고이유를적지아니한때에는재항고인은재항고기록의접수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재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법제12조제 2항에따라국선변호인이선정된경우국선변호인은재항고기록의접수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재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322

15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15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일부 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53 호 공포 )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의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및특허법원장 [ 별표 ]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장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및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판사 합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계 323

16 16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및특허법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장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및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계 324

17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17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및특허법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장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및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판사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계 325

18 18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4 호 공포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을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2조제4 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각급법원장. 다만, 제5호내지제13호의직책 을거치지아니하고법원장에보임된경우는제외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26

19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1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2조 ( 범위 ) 법률등에서규정하는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 " 이라함은다음각호의보직에보하여진법관을말한다. 다만, 법률등에서대법원장및대법관에관하여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대법원장및대법관을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4. 각급법원장 < 단서신설 > 5. 법원행정처차장 6.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실장 10. 사법연수원수석교수 11. 고등법원및특허법원부장판사 12.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수석부장판사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14. 제3호내지제13호의직책에있다가사법연수원교수에보임된법관 제2조 ( 범위 ) ( 현행과같음 ) 1. ~ 3. ( 현행과같음 ) 4. 각급법원장. 다만, 제5호내지제13호의직책을거치지아니하고법원장에보임된경우는제외한다. 5. ~ 14. ( 현행과같음 ) 327

20 20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재판연구원의정원및직제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55 호 공포 ) 재판연구원의정원및직제등에관한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재판연구원규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6항에의하여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원 ) 각급법원에두는재판연구원의정원은 200명으로한다. 제3조 ( 직급등 ) 1 재판연구원은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보한다. 2 재판연구원의보수는별표에규정된금액으로한다. 제4조 ( 임용기준 ) 재판연구원임용대상자에대해서는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등을참작하여임용여부를결정한다. 제5조 ( 임용심사 ) 1 대법원장은재판연구원임용대상자에대하여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또는그밖의적당한방법으로적격여부를심사할수있다. 2 제1항의임용심사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대법원장이정한다. 제6조 ( 임용에관한의견조회 ) 대법원장은재판연구원임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장또는그밖의관계인에게의견을묻거나참고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7조 ( 재판연구원의배치및전보 ) 재판연구원은본인의희망, 적성, 임용심사결과등을고려하여배치하고, 효율적인직무수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적절히전보를실시할수있다. 제8조 ( 교육및연수 ) 재판연구원임용예정자에대한교육및재판연구원에대한연수는사법연수원이관장한다. 제9조 ( 평정 ) 1 재판연구원에대하여대법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법원장은근무성적과자질평정을행하고, 관할고등법원장은법원장의평정을기초로최종평정을한다. 2 평정은계약기간중 1회대법원장이정하는시기에이를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수시로평정의실시를명할수있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제9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328

21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21 [ 별표 ] 재판연구원의보수 구분임용당시 법원조직법 제42조제 1항각호의재직기간을통산하여 3년이상인재판연구원임용당시 법원조직법 제42조제 1항각호의재직기간을통산하여 3년미만인재판연구원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 5항에따른전문계약직공무원 ( 가급 ) 에해당하는금액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 5항에따른전문계약직공무원 ( 나급 ) 에해당하는금액 329

22 22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예규 성과상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946 호 결재 ) 성과상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Ⅱ. 4. 나. 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지급기준액의조정각개인에게지급되는성과상여금의평균이표준적인지급인원비율에의한것 ( 첫번째성과상여금 54%, 두번째성과상여금 54%) 이하가되도록지급기준액 ( 전년도월봉급액기준, 이하같다 ) 을아래와같이조정함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계산시소수점이하는절사한다. 첫번째성과상여금의조정지수 = 54% / 70% = , 두번째성과상여금의조정지수 = 54% / 70% = , < 참고 : 조정지수산정방법 > 1 조정된지급등급과지급률에의한평균지급률계산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인원비율 (%) 지급률 (%) / 100 첫번째성과상여금 S등급 (0.2 80) + A등급 (0.6 70) + B등급 (0.2 60) = 70% 두번째성과상여금 S등급 (0.2 80) + A등급 (0.6 70) + B등급 (0.2 60) = 70% 2 지급기준액조정지수계산 첫번째성과상여금표준평균지급률 (54%) / 평균지급률 (70%) = , 두번째성과상여금표준평균지급률 (54%) / 평균지급률 (70%) = , 330

23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23 이지침은 2013 년 2 월 15 일부터시행하되, 2013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부 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Ⅱ. 지급기준 1.~3 ( 생략 ) 4. 지급등급과지급률가. ( 생략 ) 나. 지급기준액의조정각개인에게지급되는성과상여금의평균이표준적인지급인원비율에의한것 ( 첫번째성과상여금 55.5%, 두번째성과상여금 55.5%) 이하가되도록지급기준액 ( 전년도월봉급액기준, 이하같다 ) 을아래와같이조정함.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계산시소수점이하는절사한다. 첫번째성과상여금의조정지수 = 55.5% / 70% = , 두번째성과상여금의조정지수 = 55.5% / 70% = , Ⅱ. 지급기준 1.~3 ( 생략 ) 4. 지급등급과지급률가. ( 현행과같음 ) 나. 지급기준액의조정 54%, 54%, *. 첫번째성과상여금의조정지수 = 54% = , 두번째성과상여금의조정지수 = 54% = , 1 ( 생략 ) < 참고 : 조정지수산정방법 > 1 ( 현행과같음 ) < 참고 : 조정지수산정방법 > 2 지급기준액조정지수계산 첫번째성과상여금표준평균지급률 (55.5%)/ 평균지급률 (70%) = , 두번째성과상여금표준평균지급률 (55.5%)/ 평균지급률 (70%) = , 2 지급기준액조정지수계산 첫번째성과상여금 (54%)/ = , 두번째성과상여금 (54%)/ = , 331

24 24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126 호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공화국정부간의 무상원조를위한기본협정 조약제2127 호 대한민국정부와레바논공화국정부간의 문화협력에관한협정 조약제2128 호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7 대통령령제 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 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 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 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 호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 호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34 대통령령제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47 대통령령제 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59 대통령령제 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66 대통령령제 호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 호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73 대통령령제 호 인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74 대통령령제 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2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대통령령제 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7 대통령령제 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82 대통령령제 호 국제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 87 대통령령제 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 90 대통령령제 호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118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 122 개별소비세특례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일부개정령 125 대통령령제 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25 대통령령제 호 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30 대통령령제 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140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4 대통령령제 호 대학설립 운영규정일부개정령 146 대통령령제 호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9 총리령 총리령제 1006 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18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제 143호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령 14 농림수산식품부령제 339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 보건복지부령제 179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 16 환경부령제 499호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 환경부령제 501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1 보건복지부령제 180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 ( 그2) 2 환경부령제 50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6 26 제 1419호법원공보 2013년 3월 1일 ( 금요일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교육과학기술부령제 170호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제 568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2 행정안전부령제 344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 345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7 지식경제부령제 286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지식경제부령제 287호 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7 외교통상부령제 144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 49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5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 288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환경부령제 502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1 고용노동부령제 7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12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38호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일부개정령 26 국토해양부령제 569호 항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 49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3 일부개정령중정정 334

27 2013 년 3 월 1 일 ( 금요일 ) 법원공보 제 1419 호 27 공고 법관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공고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 8 조에의하여 2013 년도법관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명단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법원행정처장차한성 아래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 李容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 魯萬景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동렬 ( 崔東烈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순관 ( 朴淳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곽상현 ( 郭相鉉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조일영 ( 趙一榮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태준 ( 朴泰俊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도 ( 金洪道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병관 ( 全炳寬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호 ( 金靖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태 ( 鄭成太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운희 ( 延雲熙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상 ( 李俊相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부장판사 홍준호 ( 洪晙豪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부장판사 홍용건 ( 洪龍健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석 ( 金鍾錫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희 ( 朴正喜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철 ( 金敬哲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성주 ( 洪性珠 ) 이상 19명 335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