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트렌드의핵심 : 컨버전스 1) 혁신정책연구센터부연구위원 하태정 (hhhtj@stepi.re.kr) 들어가며 20세기후반컴퓨터와반도체기술이동인이되어시작된산업및기술단위에서의컨버전스 (convergence) 흐름이미래의핵심적인기술트렌드로자리잡아가고있다. PC 산업, 통신산업, 방송산업등이상호융합하면서하나의거대한멀티미디어시장을형성해가고있다. 또한 IT, BT, NT 등신기술간융합을통해새로운혁신기술들이출현하면서융합기술에기반한새로운제품및시장이대거등장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산업 / 기술단위에서의컨버전스흐름은공급측역동성 (supply push) 뿐만아니라수요측견인성 (demand pull) 에의해서강력하게지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먼저공급측관점에서보면, 컨버전스는다양한산업및사업에서이미검증된기술, 아이디어등을창조적으로재조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과정이다. 일반적으로혁신적기술이나제품의출현은돌파형 (break through) 기술혁신이나재조합 (recombination) 적방식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감안하면, 오늘날기술및산업단위에서주요한트렌드로부상하고있는컨버전스흐름은어쩌면오래되고검증된기술혁신방식중의하나라고말할수있다. 반면수요측관점에서본컨버전스는최종수요자의니즈변화에서기인하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인구구조, 사회 / 문화, 라이프스타일, 글로벌환경등의급속한구조변화로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자들의욕구와기대가빠르게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기업들은급변하는소비자니즈를충족시키기위한새로운제품및서비스의생산방식으로시간이오래걸리고위험부담이큰돌파형기술혁신대신에상대적으로개발기간이짧고위험부담이적은컨버전스방식으로대응하는전략을택했다고이해할수있는것이다. 이처럼수요 / 공급측동인에의해촉발된컨버전스트렌드가소비자에게는제품및서비스에대한만족도제고, 기업에게는고부가가치블루오션 (blue ocean) 의창출, 시장에는경쟁패러다임변화등소비자와기업모두에게새로운기회와도전을제공하면서미래산업및기술의 1) 이글은한국산업기술재단이지원한 학제간융합연구회 의참여연구위원들이발표, 토론한내용을필자의관점에서보완 정리한것이다. - 1 -
새로운변화흐름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것이다. 컨버전스의 3 가지유형 20세기후반컴퓨터와반도체기술이동인이되어시작된산업및기술컨버전스 (convergence) 흐름이산업내, 산업간, 기술간등크게 3가지방향으로빠르게전개되고있다. 첫번째유형은대개는디지털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란개념으로통용되고있는산업내컨버전스이다. 산업내컨버전스는디지털기술을매개로컴퓨터, 가전, 통신등의여러가지기기들이서로유사한기능을가지면서통합되는현상을의미한다. 현재는컴퓨터, 통신, 방송관련기기및기능이복합화하는단계에서기기, 기능, 서비스등이융합화하는추세로컨버전스가진행중이다. 대표적인사례로 DVD콤보 (DVD+VCR), 복합기 ( 팩스 + 프린터 + 복사기 ), 복합형캠코더 ( 캠코더 + 디지털카메라 +MP3), MP3폰, 캠코더폰등을들수있다. < 표 1> 컨버전스의 3 가지흐름 산업내컨버전스 동일산업내기기 / 서비스영역의기능융합 컨버전스 산업간컨버전스 IT 산업을중심으로통신, 방송, 금융, 의료등관련산업간융합 기술간컨버전스 ( 학제간융합 ) IT, BT, NT, ET 등이종기술간융합 두번째유형인산업간컨버전스는 IT의활용범위가보다확대되고타산업분야기술과의접목이활발해지면서산업간경계가무너지고산업지도재편및이종산업간경쟁이격화되는현상을말한다. IT와금융의융합에따른 U-금융 ( 인터넷및모바일금융 ), 방송과의융합에따른오디오 / 비디오서비스, 자동차와의융합에따른 e-car, 건설과의융합을통한 u-building 등이그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향후에도이같은추세는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IT 산업내컨버전스가인간의편의성향상과오락성추구를지원하기위해데이터통신, 정보, 오락등으로 IT의활용범위가더욱확대되면서타산업분야와의융합을통한새로운시장이창출되는등 IT산업과타산업간의컨버전스가더욱활발히전개될전망이다. 세번째컨버전스전개방향은기술간컨버전스이다. 여기서기술간컨버전스란서로다른기술요소들이결합되어개별기술요소들의특성이상실되고새로운특 - 2 -
성을갖는기술과제품이탄생되는현상으로정의된다. 기술간컨버전스는개별요소기술의속성이상실된다는점에서기술의통합 (integration of technology) 과구별되기도한다. 현재추진중인기술간컨버전스의대표적인사례들로는다생체정보처리 (IT+BT), 지능형극미세전자기계시스템 (IT+BT+ 재료 ), 메카트로닉스 (IT+ 기계 ), 생체친화성재료기술 (IT+ 재료 ) 등을들수있다. 한편, 기술간컨버전스와관련하여지적해두어야할것은 IT, BT, NT 등은그기술적체계 (regime) 가서로다르다는점이다. IT는도구적성격이강해다른기술및산업에접목되어활용되는경향이큰반면, BT는치료나재활등과같이목적적성격이강해단독적시장형성이가능하다는것이다. NT의경우는도구적성격이가장강해독립적인기술영역이라기보다는 IT, BT, CT(cognitive technology) 등과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가져오는도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IT와의결합을통한테라급소자개발, BT와의결합을통한미세로봇을이용한진단치료기술개발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산업구조및경쟁패러다임변화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산업내, 산업간, 기술간컨버전스가심화 확산되면서기존산업구조및기업들의경쟁방식도크게변화할전망이다. 먼저, 산업구조측면의변화를살펴보면컨버전스가확산됨에따라전통적인산업분류를넘어복합산업형태의비즈니스가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서비스산업의비중도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무형자산의부가가치기여도증대로산업의소프트화및서비스화가빠르게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산업간경계가더욱와해되면서전체산업은산업간에, 또는비즈니스간에유기적으로결합된네트워크형산업구조로변모할것으로예상된다. 컨버전스의확산과심화로기존산업에서의가치사슬구조가해체되고통합과분화가가속되면서가치의원천이기존하드웨어중심에서부품이나소재, 콘텐츠, 솔루션및서비스등으로이전되는현상이두드러질것이기때문이다. 산업단위에서의컨버전스확산에따른기업들의시장에서의경쟁패러다임도크게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주력사업이점차레드오션 (red ocean) 으로변모해가는한계상황에처해있는기업들에게컨버전스가새로운사업기회생성을통해도약의기회로작용할것임은분명하다. 그러나시장및경쟁환경의변화에제대로대처하지못할경우기존시장에서의경쟁우위마저도상실할수있다는위협요인도동시에존재하고있다. 일례로, IT 산업의경쟁패러다임은현재 아이디어 의시대에서 아이디어 + 기술 의시대로전환되고있다고볼수있다. 원천기술력을기반으로고도의상품화기 - 3 -
술을결합하는것이시장을선도할수있는핵심요건으로대두되고있는것이다. 최근까지 IT 산업에서는발빠른시장대응력즉아이디어를바탕으로한상품화기술이가장중요한성공요인이었다. 그러나표준화경쟁심화, 기술보호주의확산, 기술에의한비용절감가속등으로이제는경쟁에서표준화를주도하고기술및제품리더십강화를통해시장지배력을확고히하기위해서는원천기술력확보가필수요건으로부상하였다. 주요국의기술정책동향 컨버전스의 3가지전개방향가운데서도가장핵심적이고근원적인흐름은주요기술영역에서의급속한발전과융합화추세에서비롯되고있다고할수있다. IT, BT, NT 분야의급속한발전그리고이들기술상호간컨버전스흐름이일국의과학기술및산업의미래를크게좌우할것이라는점에는산업계및학계에도별다른이견이없는듯하다. 이들기술은이미막대한경제적기회창출과함께보건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등 21세기인류난제해결의핵심기술로등장하였다. 미국은 2000년대통령연두교서에서인터넷, 생명공학, 나노기술을 21세기중점연구과제로선정하여지원을아끼지않고있으며, 일본, 프랑스, 영국등도 BT, NT를차세대전략기술로선정하고국가차원에서적극적인육성을도모하고있다. 이과정에서이들신기술들의독자적인분야뿐만아니라타신기술들과의연결부분에대한관심이집중되어기술간융합화현상을촉진하고있으며, 국가간기술선점및산업화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는상황이다. 결과적으로 IT의고속화, 대용량화, 지능화추세 ; BT 분야의생명복제, 게놈프로젝트, 각종첨단신약 ; NT 발전에기반한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등의기술발전트렌드가향후에도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미국의경우 1990년대중반부터이미 IT, BT와더불어 NT 분야를차세대핵심기술로정하였다. 지난 2000년에는국가적차원의나노발전전략을발표하고집중적인지원을해오고있다. 예산규모는 2001년 4조 6천4백만달러에서 2005년 11억달러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총 22개부처가참여하고있는미국의대표적범부처사업 (multy-agency program) 으로자리잡았다. 미국의 IT 발전전략은 90년대 IT 연구개발프로그램인 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와 NGI(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등을통해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이프로그램은단순히실험적연구개발정책에그치는것이아니라 ⅰ) 정보통신분야에서미국의리더십유지, ⅱ) 정보기술을이용한삶의질향상, ⅲ) 미국의생산성및산업경쟁력향상등을정책적목표로하는전략적프로그램이었다고평가되고있다. 또한 NT 발전전략으로는대통령산하국가과학기술위원회 - 4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의체계하에서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는데, 직접적인업무는 NNCO(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에서담당하고있다. 특히각참가기관의대표자들로구성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NSET(National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소위원회는 NNI의목표와우선순위를세우고각기관간활동을포함한계획, 예산, 프로그램평가및조정을담당하고있다. 일본은 IT, BT, NT 등핵심기술의육성을위해 2000년총리주재과학기술회의에서생명과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환경등을 4대집중연구분야로선정하고집중적인지원을해오고있다. 2003년에는 경제활성화를위한연구개발프로젝트 추진계획을발표하고 21건의사례를제시하기도하였는데, 1건당 5년간 50억 ~300억엔규모로총예산은 5년간약 1조 5000억엔규모에이르고있다. 총 21건의사례가운데 NT 관련이 13건이며특히 NT-BT 분야는 8건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하고있다. 일본은 2005년총 275개연구개발사업의우선순위를 S, A, B, C로분류하고사업내용과우선순위에따라예산을배분 지원하고있다. 프랑스는 1999년국가마이크로나노기술연구네트워크 (Reseau de recherche en Micro et Nano technologies) 를설립하여전략적으로나노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는데, 공공연구기관과민간기업의긴밀한협력체제구축을전략적목표로설정하였다. 2003년에는나노관련예산을대폭확대하였으며국립과학연구원, 국립우주연구소, 원자력청을중심으로체계적인나노기술육성의지를표명하기도하였다. 주요지원연구분야로는바이오기술, 마이크로전자공학, 광전자공학, 나노구조체, 나노소재, MEMS 등을들수있다. 영국의경우에는 1986년통산산업부가국가나노기술전략수립하고 1988년에는 LNP(Link Nano-technology Program) 시작한이래 1996년 LNP의종료로잠시정체에빠졌으나미국의 NNI 전략이후조성된나노붐에따라재추진의동력을확보하고 2003년마이크로나노기술제조전략을통해나노기술의산업화기반을적극조성해나가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IT, BT, NT을포함한 6T 분야를차세대핵심분야로설정하고총연구개발비의 46.7% 를투자하여 IT, BT, NT와관련한다양한국가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고있다. 기술융합관련연구는아직은시작단계로서대학, 연구소등의연구노력과함께정부차원의관심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는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원, KAIST 바이오응용공학과, 포항공대학제간연구센터등다학제간기술융합연구를위한조직들이설립되어관련분야연구를수행하고있다. 정부에서도기술융합분야의연구인력양성을위해국가핵심연구센터 (NCRC), 융합연구지원을위한대학융합기술센터등과같은기반마련과함께새로운융합기술확보를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신기술융합사업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융합연구인력의체계적인육성은아직미흡한상황이며대학, 출연연등과같은연구조직단위에서의학제간유연한연구풍토도아직은크게부족한실정이어서소기의성과를거두기까지는극복해야할장애물들이적지않은상태이다. - 5 -
기업및정부의대응전략 이제지금까지의논의를기초로미래컨버전스트렌드에대응하기위한기업및정부의전략적대응방안을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먼저기업전략차원에서보면, 개별기업들이컨버전스라는미래산업및경쟁패러다임변화에제대로적응하고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행동전략이필요하다고하겠다. 첫째, 컨버전스의심화로선발자이점 (first mover advantage) 를누릴가능성이보다증대할것으로보여적극적인시장선점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 컨버전스가진전됨에따라수많은제품의등장과소멸이반복되면서컨버전스의수준과유형에대한고객니즈가구체화되고명확해질것이다. 또한기술발전과더불어시행착오의경험을통해기술및제품의완성도가증대하여과거에비해선발제품이겪는시행착오와실패가능성이크게줄어들전망이다. 이에따라학습과모방을강조하는기존의빠른추종자 (fast follower) 전략의유효성이크게약화될가능성이높다. 둘째, 새로운융합영역에뛰어들때는사업의본질을제대로검토하고, 경쟁의룰이나비즈니스모델을차별화하는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단품판매보다는솔루션및서비스의제공, R&D, 조달, 제조, 디자인, 유통등가치사슬상의특정분야에대한전문화또는통합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컨버전스환경에서플랫폼역할을담당하는원천기술들이그위력을더해갈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컨버전스가심화됨에따라과거단일분야에서적용되던기술이보다다양한분야로확장적용되는경향이짙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원천기술은컨버전스환경에서다양한기술및제품에응용할수있는핵심기술로서타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가지대한만큼원천기술에대한기업역량을축적해나갈필요가더욱커지고있다. 넷째, 컨버전스로인해생성되는새로운영역에접근할때는전후방관련기업뿐만아니라타업종기업과도적절한협력관계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컨버전스영역의경우다양한산업의기업들과이해관계가얽혀있어독자적인시장개척에애로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끝으로 IT와나노소재의융합분야, IT와 BT의융합분야등학제간융합분야의인력육성및확보에보다관심을기울여야한다. 산업간컨버전스가심화될수록학제간연구를수행할수있는우수한인력확보여부가기업경쟁력에결정적요소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융합분야인력육성이중장기적으로산업경쟁력확보에핵심이될전망이어서융합영역의우수인력육성과확보가앞으로는기업들에게심각한과제로대두될전망이다. 아직까지우리나라학제는컨버전스기술발전이나패러다임변화에제대로대응을못하고기존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것은기술이나시장변화에비해학계쪽은다소변화에민감하지못한면 - 6 -
이있어향후비단컨버전스관련한분야뿐만아니라산학연계가미흡한전반적인우리나라의문제점의하나이기도하다. 다음으로정책차원에서컨버전스대응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세계융합기술곧기술간컨버전스관련연구는기초원천기술연구에집중되고있으며광범위하고본격적인산업화까지는어느정도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산학연의역할관계를구별하여정책을수립하고, 정부에서는학문영역에서의자연스러운융합현상을산업적기회로이어나갈수있는 길을터주는방향 으로의접근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아직까지는기업의관심과학계의관심이판이하게다른상황이어서융합연구에대해목표지향적으로과도하게정책을추진하는것은현단계에서는정책효과성이그리높지않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법 제도적인차원에서보면, 우리나라의경우각부처별로다양한융합기술관련연구개발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융합기술개발에관한보다전문적인평가및점검체계의확립이요구되고있다. 융합기술연구에대한통일된비전의부재로인해자원과목표가분산되어있을뿐만아니라전략적인지원이어려운구조로인해중복투자가능성이높으며타부처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기회가없어개발연계와상호협력이어려워향후경제적가치실현에적잖은어려움이예상되는상황이다. 따라서융합기술관련부처는정책수립시기술의융합화현상의사회적수요, 융합기술의산업화메커니즘이기존산업과신산업에서어떻게일어나는가, 융합에대한선진국의접근방법과정책은무엇인가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재원, 인력등정부자원의배분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크다고하겠다. 끝으로향후우리나라가 IT 강국 기반위에융합기술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정책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금도물론강조되고있지만성공적인융합기술연구개발및산업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산 학 연협력네트워크강화와이를통한관련주체들간기술및정보의확산을촉진하는것이중요하다. 둘째, 성공적인기술융합과기술혁신을위해서는학제간기술을이해하고통합하고혁신을주도할수있는전문인력의육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학제간벽을뛰어넘는대학및대학원교육의혁신을통해제대로된기술융합전문가들을육성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수직적이고경직적인연구수행체계가보다수평적이고개방적인구조로전환되어다학제간연구가활성화할수있는연구풍토조성과함께연구지원체제를구축해야한다. 나오며 2006 년현재우리나라는소득 2 만불달성을목전에두고성장잠재력저하및고 용없는성장, 불투명한 Post- 반도체산업, 갈수록치열해지는글로벌경쟁환경등 으로선진국도약에어려움을겪고있다. 여기에더하여산업및기술단위에서의 - 7 -
컨버전스의확산은기업들에게새로운시장기회창출뿐만아니라산업구조및경쟁패러다임의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고있어, 기업및산업에새로운기회이자도전으로다가오고있다. 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을돌파하고미래경제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해서는미래산업경쟁력의핵심이될 IT, BT, NT 분야의컨버전스를위시한기술발전트렌드를정확히읽고이에대한종합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정책적과제라하겠다. [ 참고문헌 ] 김상진 (2005), 모바일컨버전스의미래, LG주간경제. 민병석, 임태윤, 권기덕 (2005), 모바일컨버전스의확산과대응, CEO Information 497호, 삼성경제연구소. 박기범 (2006), 융합기술국내외정책동향, 학제간융합연구회발표자료. 이공래, 황정태 (2005), 다분야기술융합의혁신시스템특성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이지평, 강선구 (2002), 디지털컨버전스에따른뉴트렌드, LG경제연구원보고서. 정진화외 (2004), 신기술융합화에따른산업패러다임변화와우리의대응,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조준일 (2005), 산업컨버전스시대가열린다, LG주간경제. 조준일 (2006), 컨버전스의미래전개방향, 학제간융합연구회발표자료. 하태정 (2005), 학제간융합동향및산업구조변화연구, 학제간융합연구회발표자료. 하태정 (2006), 학제간융합연구회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Kodama, F.(1991), Analyzing Japanese High Technologies: The Techno Paradigm Shift, London: Printer Publishers. Rosenberg, N.(1982), Inside the Black Box -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ffe, David B.(1997), 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8 -
과학기술과인문학의공생을위하여 혁신기반연구부부연구위원 송성수 (triple@stepi.re.kr) 1. 문제제기 : 두문화 학문이점차적으로전문화 세분화되면서학문분야사이의대화가어려워지고있다. 특히, 인문학과과학은 두문화 (two cultures) 라불릴정도로심각한갈등의양상을보이고있다. 두문화는물리학자출신의작가인스노우 (C.P. Snow) 가 1959년에캠브리지대학의리드강연에서제기한문제로서상당한파문을일으킨바있다 (Snow, 1959). 당시의강연에서스노우는유명한과학자에게어떤책을읽었는가물었더니그과학자는 무슨책? 나는책을연장으로쓰는것을좋아하지 라고응답했다는일화를소개하기도했다. 또한스노우는인문학자중에열역학제2 법칙을설명할수있는사람이거의없는데그것은과학자가셰익스피어를읽지않은것과마찬가지라고꼬집기도하였다. 물론과학과인문학의갈등은이전에도있었다. 그러나현대사회에들어서는그러한갈등이일상적인것으로변모하고있다. 이에대한이유에대해서도많은의견이제시될수있다. 필자는과학이급속한발전을계속하고있는데반해인문학은크게달라지지않고있어서둘사이의거리가더욱멀어지고있다고생각한다. 더구나고등교육이보편화되면서두문화는소수의과학자와인문학자의대립을넘어대중전체의문제로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두문화현상이우리나라에서는제도적 역사적맥락과결부되어더욱심각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거의유일하게고등학교 2학년때부터문과 ( 文科 ) 와이과 ( 理科 ) 를확연하게구분하고있으며그것은두문화현상을고착화시키는폐단으로작용하고있다 ( 김영식, 1993). 문과와이과중한가지만알고있는절음발이국민이많을뿐만아니라많은경우에그것을매우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문과쪽은이과를 인간과무관한차가운것 으로생각하고이과쪽은문과를 근거가불명확한말장난 으로간주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서로에대한무지 ( 無知 ) 가심각한편견으로이어지고있는셈이다. 특히, 서구의경우에는과학에대한다양한견해가존재해왔지만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에서는과학을도구적관점에서접근하는경향이지배적인양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과학기술이주로경제성장을위한도구로간주되어왔으며이에따라과학기술의인문학적가치에대한논의가매우부족한형편이다. 이와함께과학기술이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모두가진존재임에도불구하고과학기술에대한신뢰와반감을양분하여 과학주의 와 반 ( 反 ) 과학주의 로편을가르고거기에안주하는현 - 1 -
상도어렵지않게목격할수있다. 2. 어디에서시작할것인가 이처럼과학과인문학의괴리는심각한문제가되어서두문화현상을극복하는것자 체가매우어렵게되었다. 그렇다면어디에서논의를시작해야두분야의공생 ( 共生 ) 을 모색할수있을까? 무엇보다도과학과인문학의차이는존재하지만그것을필요이상으로과장하거나적 대시하는태도에서벗어나야한다. 사실상학문의역사는분화와통합을지속적으로경 험해왔으며과학과인문학이갈등을일으켜야할필연적인이유는없다. 학문의차이는 과학과인문학뿐만아니라과학과공학, 인문학과사회과학에도존재하며더나아가과 학내부혹은인문학내부에도존재하는것이다. 게다가 20 세기의유명한과학자중에 아인슈타인 (A. Einstein), 러셀 (B. Russel), 하이젠베르크 (W. Heisenberg), 왓슨 (J.D. Watson) 등과같이인문학에도조예가깊은사람들이있었다는점을상기한다면, 과학과 인문학사이에넘어설수없는본질적인장벽이존재하는지도의문이다. 학문을결과로만보지않고학문이생성되는과정에주목한다면과학과인문학의차이 는더욱좁혀질수있다. 과학의성과에만주목하면인간과동떨어진것처럼보이지만 과학이변화해온역사적과정을살펴보면과학의인간적인성격을잘이해할수있다. 실제로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는수많은상상력과시행착오가결부되며그것은인문 학은물론과학의경우에도마찬가지라할수있다. 더나아가실제세상은문과와이과로분리되어있지않으며, 수많은사회적 학문적 이슈들은두가지접근법을보완적으로활용할것을요구하고있다. 예를들어교통사고 를비롯한각종사고의원인을파악하는데에도과학기술적증거와심리적 사회적추론 이동시에활용되고있다. 또한, 복잡계 (complex system) 에관한논의에서보듯이, 학문 적차원에서도자연현상과사회현상에유사한시각을가지고접근하려는노력이강화되 고있는추세이다 ( 윤병수 채승병, 2005). 한국적맥락에서도과학과인문학의공생을모색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 다. 최근몇년동안한국사회에서는인문학과과학이모두위기의국면의맞이하고있 다. 인문학의위기 나 이공계위기 가우리에게매우익숙한화두가되었다. 여기서우 리는스노우가두문화의문제를제기했던시기와달리물리학과문학은더이상학문의 여왕자리를놓고경쟁하는후보가아니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인문학과이공계 의위기에는다양한원인이있겠지만두분야가모두자신의틀안에서안주했기때문에 발생한현상으로도풀이할수있다. 순수학문으로서가치가있고지원을받아야한다는 소극적논리를넘어과학과인문학의결합을통해새로운차원의효용을보여주는것이 긴요한시점이다 ( 홍성욱, 2000). - 2 -
더나아가우리나라의과학기술발전전략이전환의국면을맞이하고있다는점도지적되어야할것이다. 즉, 우리나라의과학기술이모방혹은추격의단계를넘어창조의단계로도약하는것이요청되면서창의적연구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창의성이란무엇인지, 창의적지식은어떤과정을통해만들어지는지, 어떠한사회문화적환경에서창의적연구가가능한지등이본격적으로탐구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연구활동의특성, 인간의심리, 사회문화적환경의진화등에관한다각적인고찰이필수적이다 ( 홍성욱, 2004: 219-252). 이와함께정보, 생명, 환경등을매개로다양한차원에서과학기술의사회윤리적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점도강조되어야한다 ( 이필렬외, 2004). 최근몇년동안우리사회는인터넷범죄, 생명윤리, 방사성폐기물처리등과같은과학기술의사회윤리적문제를매개로상당한홍역을앓아왔다. 이와같은과학기술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자와인문사회과학자가머리를맞대고절적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서로다른견해가발생하는원인에대해생각하고그차이를한차원높은단계에서이해함으로써갈등해소의기초를마련해야하는것이다. 3. 과학기술과인문사회의대화를위한노력 다른각도에서보면, 20세기말부터과학기술과인문사회의대화를촉진하려는시도가다양한계기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것도사실이다. 예를들어, 과학기술의경우에는감성컴퓨터, 지능형로봇등과같이인공지능을활용한차세대제품의개발이적극적으로모색되고있다. 과학기술의미래에대한예측혹은전망에서도단순한과학기술의발전은물론개인적 사회적생활의변화를감안한시나리오가작성되고있다 ( 송성수, 2005). 음악, 미술, 연극, 영화등예술분야에서도과학기술을활용하거나과학기술을소재로한작품이대거등장하고있으며, 과학과예술을결합한 사이아트 (SciArt) 라는용어도유행하고있다. 출판계도예외가아니어서과학기술적내용과인문학적통찰력을아우르는서적에대한수요와공급이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최근에는국내의대학에서이공계학생의인문학적소양을배양하기위한교육과정도개설되고있다. 글쓰기교과목은그대표적인예이다. 물론글쓰기교과목의내용과운영방식에대해서다양한비판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지만, 적어도이공계학생이다른분야를이해하고의사소통능력을확보할수있는계기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는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포항공대는 문학적글쓰기, 철학적글쓰기, 과학적글쓰기 중하나를선택하여수강하는것을필수화하고있으며, 서울대의경우에도 사회과학글쓰기 와 인문학글쓰기 이외에 과학과기술글쓰기 를운영하고있다. 이보다더욱발전된형태로서과학기술에대한인문 사회과학적접근을지향하는교 - 3 -
과목도교재의개발과병행하여운영되고있다. 예를들어한양대는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라는통합교과적과목을이공계학생의교양필수과목으로운영하고있다 ( 이상욱, 2003; 한양대과학철학교육위원회, 2006). 또한, 공학교육인증제의일환으로 공학소양교육 이강조되면서공학기술과역사, 사회, 윤리, 경제, 경영, 정책, 의사소통, 리더십, 팀워크등을포함한교재개발과강좌개설이추진되고있다 ( 한국공학교육학회, 2005). 더나아가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연계하기위한학문이과학학 (Science Studies) 혹은과학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의형태로제도화되고있다 (Webster, 1991; Jasanoff, et al, 1995; Hess, 1997). 선진국의경우에는 1960~1970년대에과학기술학관련프로그램이설치되어과학기술과인문사회에관한다양한연구와교육을촉진하고있다. 과학기술학의범위를엄밀하게설정하기는어렵지만통상적으로는과학기술사회학을중심으로과학기술사와과학철학을포함하며, 넓은의미로는과학기술정책, 과학커뮤니케이션, 과학교육등으로확장될수있다. 과학기술학연구자들은 이미만들어진과학 (ready-made science) 이아니라 만들어지고있는과학 (science in-the-making) 을탐구하려고노력해왔다. 기존의표준적과학관대신에 구성주의 (constructivism) 로대표되는상대주의적과학관이주요한관점으로등장하면서과학과다른지식에정도의차이는있지만본질적인차이는없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표준적과학관과상대주의적과학관은 1990년대후반에 과학전쟁 (science war) 을유발하기도했으며, 최근에는과학의성격에관한세련된논의가등장하기시작하고있다 ( 홍성욱, 2003: 69-101). 우리나라의경우에는 1980~1990년대에몇몇대학이과학기술학관련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서울대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전북대과학학과, 고려대과학기술학협동과정, 중앙대과학학과협동과정, 부산대과학기술학협동과정등이그러한예이다. 최근에는서강대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과 KAIST 과학기술학협동과정에서도개설되었다. 이중에서학부가있는대학은전북대가유일하며, 나머지대학은대학원협동과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이와함께과학문화연구센터가전북대, 서울대, 포항공대에설립되어과학기술과인문사회에관한연구를추진하고있다. 최근에는과학기술부를비롯한정부에서도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연계하는노력이본격적으로시작되고있다. 과학기술부는문화관광부와 MOU를체결하여문화콘텐츠에관한연구개발을촉진하고과학기술에문화적요소를접목하기위한사업을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과학기술부는 KAIST에기술경영과정의개설을지원하는등과학기술자의인문 사회과학적소양과능력을제고하는데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앞서언급한공학소양교육의활성화에는산업자원부의직 간접적지원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도과학기술과인문사회의대화를촉진하려는노력이다양한계기 - 4 -
를통해이루어지고있지만아직까지는초보적인단계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과학기술과인문사회의연계를위한노력이대부분교육의차원에한정되어있으며, 이에대한본격적인연구와병행되지못하고있다. 또한, 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아우르는연구에대한공공부문의지원이과학기술정책, 기술경제, 기술경영등과같은실용적인분야에초점이주어져있으며, 과학기술에대한인문학적탐구는상대적으로발달하지못한경향을보이고있다. 이와함께이공계출신의학자혹은연구자가인문사회를접목시키기위해노력하는경우에비해인문사회계의배경을가진학자혹은연구자가과학기술을본격적으로탐구하는경우는상대적으로미진한형편이다. 4. 과제와전망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과학과인문학의공생을위한과제를공공부문의역할을중심으로생각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책적의사결정의과정에서인문사회과학자와과학기술자를폭넓게활용해야한다. 정부의주요정책에는문과와이과의지식이모두필요하므로정부가각종위원회를구성할때인문사회계와과학기술계가동시에참여할수있도록배려해야할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등과학기술정책과관련된기획혹은평가를추진하는과정에서과학기술계뿐만아니라인문사회계의참여를강화하는것이요구된다. 둘째, 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상호작용을강화하는방향으로과학기술문화사업을추진해야한다. 여기서는과학기술을단순히전파하는것을넘어과학기술의사회문화적의미를파악할수있는콘텐츠의개발을촉진하는것이핵심적인과제가될것이다. 더나아가독일의 PUSH(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Humanities) 프로그램처럼일반대중이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균형있게이해할수있도록과학기술문화사업을재구성할필요가있다 ( 신동민, 2001). 셋째, 대학교육에서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연계하는과목을강화하고이를담당하는전담인력을확보해야한다. 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아우르는교과과정의경우에는이공계학생은물론인문사회계학생에게도확대하여적용해야할것이다. 특히, 이러한교과과정의정착과발전을위해서는시간강사에의존하는구조에서탈피하여전담교원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러한점은최근에관심이집중되고있는연구윤리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 넷째, ( 가칭 ) 학제연구센터 (Interdisciplinary Research Center, IRC) 혹은다 ( 多 ) 학문연구센터 (Multidisciplinary Research Center, MRC) 를설립하여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연계하는연구활동을본격화해야한다. IRC 혹은 MRC는과학기술부의우수연구센터지원사업과유사한방식으로추진될수있을것이며, 과학문화연구센터와같은기존의조직은학제연구센터혹은다학문연구센터의일부로재편성하면될것이다. 이러한연구센터는 - 5 -
인문학적풍부함과자연과학적엄밀함을결합시켜수많은정보를가공 창출함으로써현대사회가요구하는지식체계를구성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아우르는연구과제를지원하여이에관한연구자집단의형성을촉진해야한다. 그출발점은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세이 처럼연구와저술이결합된다수의소액과제를발굴 지원하는방식이무난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연구과제를추진할때에는모든학문분야에개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그동안충분히고려되지못한인문학관련학자혹은연구자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이와같은몇몇조치가과학기술과인문학의공생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무엇보다도자신의분야에대한끊임없는성찰을바탕으로다른영역에다가갈줄아는자세가중요하다. 과학기술계와인문사회계의솔직한의견교환이침묵보다낫지않겠는가? 유명한철학자인칸트의경구를변형하여오늘날의상황에적용하자면, 과학없는인문학은공허하고인문학없는과학은맹목 이기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영식 (1993), 문과-이과구분의임의성과그폐단, 과학과철학 제4집, pp. 20-34. 김영식외 (2003), 한국의과학문화 : 그현재와미래, 생각의나무. 송성수 (2005), 과학기술문명의좌표를찾아서 : 통합 의관점에서본 21세기과학기술패러다임, 이인식외, 새로운인문주의자는경계를넘어라, 고즈윈, pp. 216-239. 신동민 (2001), 독일의과학대화문화 : 대화하는과학, 과학기술정책 제11권 5호, pp. 87-98. 윤병수 채승병 (2005), 복잡계개론 : 세상을움직이는숨겨진질서읽기, 삼성경제연구소. 이상욱 (2003), 이공계열대학생들에게과학철학가르치기, 과학사상 제46호, pp. 168-187. 이필렬 최경희 송성수 (2004), 과학, 우리시대의교양, 세종서적. 한양대과학철학교육위원회 (2006),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제3판, 한양대출판부. 홍성욱 (2000), 인문학적사유의창조성과실용성, 동향과전망 제44호, pp 212-231. 홍성욱 (2004), 과학은얼마나, 서울대출판부. Hess, D. J., Science Studie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 국역 : 김환석외옮김, 과학학의이해 ( 당대, 2004)]. Jasanoff, S., G. E. Markle, J. C. Petersen and T. Pinch, eds. (1995),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ondon: Sage Publications. Snow, C. P.(1959), The Two Cul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국역 : 오영환옮김, 두문화 ( 사이언스북스, 200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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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야기술융합의이론적이해와정책시사점 기술경영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이공래 (leekr@stepi.re.kr) 1. 서론 세계는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초정밀기술을중심으로급속한기술변화가일어나고있다. 기술혁신이일상적으로일어남에따라이영향으로산업에서도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현상이일상적으로발생하고있다. 산업현장에서일하는기술자들은지금평생내내새로운기술을학습하느라바쁘다. 현재일어나고있는기술혁신추세는종합적으로볼대다분야기술융합이라는독특한패러다임특징을나타내고있다. 기술융합은서로다른기술요소들이결합할때개별기술요소들의특성이상실되고새로운특성을갖는기술과제품이탄생되는현상이다. 과거에도이런기술융합현상이있었지만현대의기술융합패러다임은주로정보통신기술중심으로여러분야의기술을융합하는것이특징이다. 다분야기술융합추세의등장은앞으로더욱더확산되고일반화될것으로내다보인다. 다분야기술융합에의한기술혁신은연구개발활동양식에도많은변화를일으킬것이며, 연구개발인력의교육에도크나큰변화의물결을몰고올것으로예상된다. 이제까지동일한분야의전문가들끼리모여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였지만다양한기술분야의전문가들이협력하지않을수없게될것이다. 2. 다분야기술융합의개념과인식 다분야기술융합은 2개이상의기술요소가화학적으로결합하여개별기술요소들의특성이상실되고새로운특성을갖는기술과제품이탄생되는현상으로정의된다. 다양한기술이융합된후개별요소기술의속성이감소하나, 단순한기술결합은개별요소기술의속성이유지되는차이가있다. 달리말하면기술융 - 1 -
합은개별요소기술의화학적인통합을의미하지만단순한기술결합은개별요소기술의물리적인통합을의미한다. 따라서기술융합의결과탄생한제품은단순한기술결합의결과탄생한제품보다훨씬더급진적인혁신을가져오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MP3는정보기술, 음향기술, 기계기술, 반도체기술등이융합된혁신의산물l라고하는것이이들기술이단순하게결합된제품으로보는것보다더타당한설명이다. 기술융합 (technology fusion) 이라는용어를사용한학자는일본의 Kodama(1991) 였다. 그는기술혁신에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하나는기존기술의돌파 (breakthrough) 이고다른하나는여러기술의돌파가동시에일어나면서융합 (fusion) 하는것이라고하면서융합형기술혁신이점점더많은비중을차지한다고주장하였다. 고다마는기계기술과전자기술의융합으로부터생성된수많은메커트로닉스제품으로부터이런인식을갖게되었다. 기술융합과유사한용어로서기술수렴 (technological convergence) 이라는용어가종종사용되고있다. 기술수렴은는다양한산업이각자의기술적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일어나는공동기술혁신현상이다. 기술수렴 현상을처음주장한학자는미국스탠포드대학교의 Rosenberg(1963) 였다. 로젠버그는 1840-1910년기간동안발생한영국의공작기계기술혁신역사를분석한결과기계가공기술의혁신과정에서흥미있는기술수렴현상을발견하였다. 당시기술자들은기계를사용하여금속을정밀한형태의기구로만들기위하여터닝, 밀링, 보링, 평면가공, 연삭, 다듬질등가공기술을응용하고있었다. 기술자들은이들가공작업을하면서금속의특성으로인해마력부족, 연속가공시피드백곤란, 마찰열등공통적인문제에직면하였다. 이런기술문제들은무기를제작하는공장이나섬유공장, 자전거공장등금속을다루는거의모든공장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 로젠버그는다양한산업의공장들이이들기술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일어난공동기술혁신현상을기술수렴이라고불렀다. 로젠버그는기술수렴현상이산업의구조변화에중요한동인이되었다고주장하였다 (Rosenberg, 1982). 기술수렴현상으로인하여 19세기중반에기술의전문화가급속하게발전할수있고, Stigler(1951) 가주장한수직통합의역전 (vertical disintegration) 이일어났다고주장하였다. 금속가공공정이많아짐으로써다양한 - 2 -
가공공정을모두다한공장에서수행할경우기술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어렵고채산성이맞지않기때문에중요한공정만자체내에서수행하고나머지가공공정은별도로분리해서수행하다가나중에독립기업으로발전하였다는것이다. 어느한가공공정만을가지고독립한기업은생산성이높고기술적인문제를해결하는능력도탁월하기때문에다른산업의유사한가공공정을수행해주고그대가를받는방식으로발전되어나가자수직통합의역전현상이심화되었다고한다. 로젠버그는이런기술의전문화가모든공장에서비슷한성격의가공기술이필요했고, 또공통적인기술문제에직면했기에가능했으며, 기술전문화와기술수렴현상이결국산업성장의원동력이되었다고주장하였다. 로젠버그는 19세기에일어난기술혁신의추세를신선한통찰력으로관찰하고기술수렴이라는용어로표현했다는점에서높이평가된다. 그러면로젠버그가본기술수렴과현재에일어나고있는다분야기술융합과는어떤차이가있을까? 기술융합은기술수렴에비해훨씬더강력한의미를갖는다. 기술통합과마찬가지로기술수렴은개별요소기술의정체성이약화되지않으며오히려강화되는특징을가지나, 기술융합은개별요소기술의속성이사라지는특성을갖는다. 이점에서오늘날편만하게일어나고있는디지털기술수렴 (digital convergence) 현상은로젠버그가관찰하고명명한기술수렴현상과매우유사하다. 로젠버그가발견한기술수렴현상은오늘날에도보다더광범위한기술이연관되면서다분야기술융합의형태로변형되어일어나고있다. 19세기에는기계가공기술중심으로기술수렴현상이일어났지만 21세기에는정보통신기술을중심으로디지털기술수렴 (Seok-Ji Park, 2004) 과다분야기술융합이급속하게일어나고있다. 다분야기술의결합과통합이요구되는복잡시스템제품의기술혁신에관해서는시스템통합차원에서많은연구가있었지만, 결합이나통합을뛰어넘는의미를갖는다분야기술융합에대해서는보다더많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미래의다분야기술융합을실현하는데중요한부분을구성하는기술은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으로여겨지고있다. 미국의왈라스는 인지과학은기술융합을왜그리고어떻게하는가를생각하는분야이며, 나노기술은사람이기술융합의가시적산물을구체적으로형상화할수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은그것이기능하도록작용하고, 정보통신기술은이것을통제하고추 - 3 -
적하는역할을담당한다 고설명하였다 (Roco and Bainbridge, 2002). 왈라스가인지과학을다분야기술융합의중요요소로간주한것은현대기술융합에서사회과학지식이중요하게기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는이설명을기초로다분야기술융합의기본요소를 < 그림 1> 과같이사면삼각뿔 (tetrahedron) 의형태로나타냈다.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인지과학 정보통신기술 자료 : Roco and Bainbridge(2002). < 그림 1> 다분야기술융합의핵심요소기술을나타내는사면삼각뿔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간의상호작용을나타내는사면삼각뿔은다분야기술융합의현대적추세를나타내는것일뿐다분야기술융합이이들 4가지기술요소만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일본통상산업성 (1993) 은기술융합이통신 전자기술, 휴먼기술, 생명공학, 기계 생산 가공기술, 정보기술, 신소재기술, 항공 우주기술, 자원 에너지기술, 환경기술간에폭넓은상호작용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음을 < 그림 2> 와같이나타냈다. 이들기술요소들중에서도통신 전자기술- 정보기술, 휴먼기술-정보기술, 통신 전자기술- 신소재 신재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신소재 신재료기술간의상호작용이비교적왕성한것으로나타났다. 기술간의상호작용을제공하는경우와받는경우를구분하여살펴본다면각기술요소는기술융합의주체와객체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기계 가공기술, 항공 우주기술, 휴먼기술, 생명공학기술등은다른기술의융합에투입요소로서의역할 ( 객체적역할 ) 을주로담당하는한편, 통신 전자기술, 정보기술, 신소 - 4 -
재기술, 환경기술등은기술융합의주체적역할을수행한다. 특히, 통신 전자기 술과정보기술이여타기술을활용하여신기술을왕성하게창출하고있다는현 대기술혁신패러다임특성을나타낸다. 통신 전자기술 휴먼기술 생명공학기계 생산 가공정보기술 강한의존상당한의존약한의존 신소재 신재료 자원 에너지기술 항공 우주기술 환경기술 자료 : 자료 : 通商産業省 (1993). < 그림 2> 주요기술분야간상호의존관계 3. 다분야기술융합과정의이론적이해 다분야기술융합의과정은기존기술혁신의과정보다는지식창출의일반적인과정에대한이론을응용하는것이적합하다. 다분야기술융합은한유형의지식을발전시키고혁신하여새로운유형의기술로변형시키는것이라기보다는지식과지식을결합하여또다른지식을창출해내는과정으로인식되기때문이다. 필자가인식하고있는다분야기술융합의과정은 < 그림 3> 과같이한요소기술 T 1 이일정시점 (t 1 ) 에서 P 1 이라는제품을생산하는데활용되어기능 F 1 을발휘하다가 T 2 라는다른요소기술과결합하여 P 2 라는신제품을생산하는데활용된 - 5 -
후새로운기능 F 2 를생성하게되는일련의결합과정이다. 다분야기술융합이라고해서여러가지기술이동시에융합되는것이아니라제품 (P i ) 과기능 (F i ) 을생성하는데필요한기술요소 (T i ) 를순차적으로융합시켜나가는것으로이해된다. 따라서기능을많이갖는제품일수록다양한기술요소를포함할가능성이높으며그렇지않은제품은적은수의기술요소를채용할가능성이높은것이다. T 1 T 2 T 3 T 4 F 1 F 2 F 3 F 4 F n t 0 t 1 t 2 t 3 t 4 t n P 1 P 2 P 3 P 4 P n 주 : t1, tn : 시간 T1, T2, Tn : 요소기술 F1, F2, Fn : 제품의기능 P1, P2, Pn : 신제품 < 그림 3> 다분야기술융합의과정개념 이가설이옳다면시간이지날수록제품의기능이다양화되고채용하는기술도많아져서다분야기술융합이일반적인현상으로등장할것이다. 그리고기술이발전한다는것은기술의복잡도가높아지는것으로의미함과동시 (Weinel and Crossland, 1989) 에다양한기술이융합하여다양한기능을갖는제품이출현한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현대의많은혁신제품들이바로이런현상을나타내고잇다는점에서다분야기술융합현상은현대의기술혁신을설명하는또하나의이론적인툴이될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다분야기술융합은기술요소가스스로수행하는것이아니다. 기술은무생물이기때문에인간이창의력을동원하여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한가지기술요소와다른기술요소간결합을시도하게될때기술융합이일어나게된 - 6 -
다. 따라서다분야기술융합의과정을정밀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적어도한가지이상의지식을보유하고있는창의적인개인들을상정하고이들간의지식창출및교류패턴을이해하여야한다. 에를들어다분야기술융합현상을이해하기위하여창의적인지식인 A, B, C 가있다고가정하자. 이들은단순한근로자가아니므로사물을관찰하고, 유추하며통찰하고행동하는지식활동을한다. < 그림 4> 에나타낸바와같이지식인개인 A는다른사람이갖지않는암묵지 A가포함되는기술 T 1 을갖고사회화 (socialization), 연결과 (combination), 표출화 (externalization), 내부화 (internalization) 등지식활동을끊임없이전개한다. 개인 B는마찬가지로암묵지 B가포함되는기술 T 2 를보유하고지식활동을수행하고, 개인 C는암묵지 C 가포함되는기술 T 3 를보유하면서개인 A나개인 B와지식활동을수행한다고가정하자. 이들은상호작용을통하여각자가갖고있지않은새로운암묵지 D를창출하거나새로운형식지 C를창출한다. 개인 A, B, C가단순한지식활동만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연구프로젝트를공동으로수행한다면이들의상호작용은그들에게이때까지존재하지않았던신기술 T 4 를창출해낼수있을것이다. 신기술 T 4 는개인 A, B, C가각각보유하고있는 T 1, T 2, T 3 가융합하여새롭게생성시킨융합기술이다. - 7 -
개인 A 암묵지 (D) 개인 B 행동 통찰 사회화 T 2 ( 암묵지 B) T 1 ( 암묵지 A) T 4 ( 신기술 ) 관찰 유추 연결화 표출화 개인 C 형식지 (C) T 3 ( 암묵지 C) < 그림 4> 다분야기술융합의메커니즘 다분야기술융합의과정에대한이같은이론적인해석은개인단위의미시적인관찰에서이루어진것이지만 Kodama(1990) 는기술융합현상과그과정을 1970년대부터메소수준 ( 산업수준 ) 에서관찰하였다. 그는 1970년대부터통신전자기술과전기기계간에기술융합이일어났으며, 마찬가지로전기계와비금속간, 전기기계와정밀기기간, 철강과일반기계간자동차와일반기계간에기술융합이있었음을발견하였다. 그는 1970년대파낙社의이나바사장에의하여혁신된 NC 장치가기계기술과전자기술간의융합에의하여탄생하였음에주목하고기술융합의과정을시대적으로관찰한후기술융합현상을확신하였다. Kodama는 1970년대이런두개산업간에일어났던기술융합현상이 4년후에타산업간에도폭넓게확산되고있음을관찰하였다. 식품산업과산업화학간, 화학산업과의약품산업간, 화학제품제조업과산업화학간등다양한산업간에이뤄지고있음을발견하였다. 1년후인 1975년에도역시일반기계를중심으로자동차, 수송, 찰강, 조립금속제품, 전기기계, 전자등관련산업간에심화된기술융합이일어나고있음을확인하였다. Kodama는기술융합현상을 1982 년에도조사하였는데, 이때까지융합과관련이없었던세라믹, 페인트, 식품등의산업이기술융합대열에추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그가당시에발견하지못했지만지금은섬유, 고무, 펄프및종이, 인쇄산업에도기술융합의바람이거 - 8 -
세게불어신기술이응용되고있다. Kodama과관찰한기술융합의전개과정은다분야기술융합이아닌두개분야간의단순한융합을대상으로하여이루어진것이다. 그는기술융합이처음한두개산업간에일어나다가점차타산업으로확산되었음을동태적으로나타내보였다. 1970년에처음으로관찰된두개분야간기술융합을 1974년, 1975년, 1982년등 4차에걸쳐조사하고연도별확산과정을설명하였다 ( 이공래, 2004; 이공래 황정태, 2005). 그리고두개산업분야간에일어난단순한기술융합도여러산업분야의기술과관련되어있음을나타내보여다분야기술융합의가능성을시사하였다. 4. 결론및정책시사점 다분야기술융합은요소기술들이순차적으로결합하여새로운기능을생성하는일련의결합과정이다. 따라서기능을많이갖는제품일수록다양한기술요소를포함할가능성이높으며, 그렇지않은제품은적은수의기술요소를채용할가능성이높다. 다분야기술융합은기술의복잡도가높아지는것을의미함과동시다양한기능을갖는제품이출현한다는것을의미한다. 현대의많은혁신제품들이바로이런현상을나타내고있다는점에서다분야기술융합현상은현대의기술혁신을설명하는또하나의이론적인틀이될수있다. 다분야기술융합을이해하는데는기술혁신의일반이론과마찬가지로학습이론의적용이필요하다. 기술융합에의한혁신은서로다른인지지도를갖는개인이집단적조우와집단적학습을통하여집단인지지도를갖는조직내부의시스템특성과다양한기술혁신주체가상호작용을하면서일어난다. 따라서다분야기술융합을실현하기위해서는새로운지식의습득, 소화, 해석, 적용등지식활동이필수적으로요청된다. 이상과같은다분야기술융합의이론적논의는앞으로많은실증분석이뒤따라야함에도불구하고몇가지중요한정책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다분야기술융합을촉진하기위해서산 학 연협력과함께네트워크가강조된다. 그이유는다분야기술융합이혁신주체의지식소화역량과밀접하 - 9 -
게연관되기때문이다. 네트워크는기술혁신주체들의소화역량을동시적으로강화하여혁신역량을강화시킨다. 네트워크의이점들을잘활용하는기업은그만큼다분야기술융합을추구하는연구개발과기술혁신능력강화에유리한위치에있다. 그러나네트워크자체가다분야기술융합을위한연구개발과기술혁신능력형성을보장해주는것은아니므로기업이새로운기술지식을습득, 소화, 해석, 적용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이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둘째, 어느유형이든지성공적인기술융합과기술혁신을위해서는기업의 CEO를포함, 유능한프로젝트리더들이필요하다. 유능한벤처창업자, 신뢰받는연구책임자, 경험많은교수등다양한분야의리더의존재는다분야기술융합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필요한조건이다. 특히, 유능한프로젝트리더는저절로탄생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인력관리및양성정책이추진되고그런인력이성장할수있는토양이마련될때에출현한다. 따라서공공연구기관이나대학에근무하고있는프로젝트리더들에게리더십을함양하고다분야기술융합에관련되는프로젝트를수행할때필요한기술혁신경영능력을강화하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교육이시급하다. 셋째, 다분야기술융합을이뤄내기위해서는더많은자율성과창의성이발휘될수있는연구환경의조성이필요하다. 창의적사고와자율적인연구분위기조성을위해서정부를비롯한대학과공공연구기관에게다양성을강조하는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연구기관의연구목적과연구사업의특성에부합하는경영방식과시스템이다양하게도입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상급기관이나감독기관이획일적인기준이나경영지침을하달하는방식의연구기관경영보다는연구기관경영진이스스로기술융합에적합한혁신경영기법을개발하도록장려하고성공사례를발굴하여전파하는노력이필요하다. 넷째, 다학제적연구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대학원의조직혁신과함께창조성을함양하기위한대학원교육제도의혁신도필요하다. 대학원학생의창조성을함양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지만가장중요한것은학생들이호기심을갖는연구주제를스스로찾고또직접연구를수행하여지도교수및관련전문가들로부터평가를받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과학기술지식의창조적인돌파 (breakthrough) 가대학원학생의논문에서 - 10 -
자주발견된다고한다. 마지막으로다분야기초과학지식과공학지식의융합이필요하므로이를실현하기위한최상의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로렌스연구소가주창해온 팀과학연구 (team science research)" 제도를우리나라대학과공공연구기관이받아들여다분야기초과학과공학의융합이원활하게일어날수있는환경을하루속히조성하여야하겠다. < 참고문헌 > Kodama, F.(1995), Emerging Patterns of Innovation: Sources of Japan's Technological Ed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oco, M. C. and Bainbridge, W. S.(2002),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Arlington, Virginia: NSF. Rosenberg, N.(1982),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nberg, N.(1963), "Technological Change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1840-191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23, No. 4, pp. 414-446. Seok-Ji, Park(2004), "A Prospective on the Evolu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Korea", Paper presented to the PICMET-STEP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 31 July-2 August, Seoul. Stigler, G.(1951), "The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9, No. 3, pp. 185-193. Weinel, I. and Crossland, P.(1989),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Technological Progres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3, No. 3, pp. 785-806. 日本通商産業省 (1993), 産業科學技術の動向と課題. 이공래 (2004), 혁신클러스터에서의다분야기술융합, 과학기술정책, 제14권제5호, 44-5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공래 황정태 (2005), 다분야기술융합의혁신시스템특성분석,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책연구 2005-17. - 11 -
1 Johannes M. Pennings Phanish Puranam(2001) (fusion) (convergence), (recombination),. (opto-electronics)..,,.,.. 2 10 T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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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naka Takeuchi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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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 1327, 643, (,, ) 155 (,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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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연구지원정책의허와실 - 학제연구는미운오리새끼인가 - 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이광형 융합연구와교육에대한관심이높다. 기존학문들이광맥을깊이파고들다보니너무깊어져인접광맥이어떻게되고있는지알지못하는경우가나타나기때문이다. 기존의방법으로기존광맥을계속깊이파도금을캘수있지만, 인접광맥을쳐다보면새로운굴착방법을쉽게배울수도있고새로운광맥을찾을수있기때문이다. 산업적인변화에부응 또한인간의다양한욕구변화에따라서새로운산업의출현이예고되고있고, 이런산업적수요는기존의어느특정학문혼자서책임질수없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서미래산업지도를변화시킬기술로바이오기술 (BT) 이거론되고있다. 하지만이런산업적인변혁이바이오기술독자적으로가능한것이아니고, 정보기술 (IT) 과나노기술 (NT) 이융합되어야실제로인간생활에도움이되어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융합학제연구는이러한수요에따라서활발하게추진될것이고이런연구결과는미래국가경쟁력에도크게영향을미칠것이다. 국내외교육프로그램현황 이러한학제연구분야에서는우리가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인격차가적다는점이우리를힘나게해준다. 예를들어서필자가몸담고있는바이오정보전자학제연구분야를예로들면국내외연구동향을쉽게이해할수있다. 현재국내에는 15개대학이 BT+IT 인력양성프로그램을가지고있고, 이들대학의대표 ( 학과장또는전공책임교수 ) 들이모여 BIT 교육협의회 를구성하여상호정보교류와협력연구를추진중에있다. 그중에 KAIST 포항공대전북대숭실대상명대는독립된학과를설치하여교육을하고있고, 그외의대학은학제전공또는협동과정을설치하고있다. 하지만미국의경우도교육프로그램시작에서는별반다르지않다는것
을알수있다. 버클리스탠포드 MIT 등이최근 10년내에학과를만들었기때문이다. 고정관념을파괴하여야 그러면이러한상대적인장점을가지고있는한국의학제연구가성공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무엇보다도기존의고정관념을파괴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필자가있는바이오시스템학과를설치할때부터지금까지많은사람의질문은다음과같은것이다. 학제교육과연구를하려면다양한학문을공부해야하는데, 그렇게잡다한것을공부하다보면혼란이와서제대로되겠느냐. 이러한말은기존학문분류의패러다임속에서보면맞는말이다. 그러나학문분류의고정관념을조금만바꾸어도이말은맞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필자에게이런질문은 광맥을팔때는하나만계속해서파야지, 어떻게옆의굴연결해가면서굴착할수있느냐 는질문처럼들린다. 전산학도초기에는학제분야였다. 이세상에는여러가지많은학문이존재한다. 그러나물리학수학전자공학전산학기계공학등이처음부터그렇게분류된것이아닐것이다. 학문이진화하다보니그런체계가성립되고우리는거기에익숙하게된것이다. 예를들어서필자가전공했던전산학도초기에는학제분야였다. 컴퓨터가나오면서산업적인수요가대두되자수학과전자공학에서필요한주제들이모여서전산학분야를형성했다. 이제는전산학분야에대하여이것저것잡다하게다루어산만하다고말하는사람이없다. 따라서요체는누가먼저산업과기술의흐름을빨리읽고그에맞는분야를개척하여주도적인위치에서부가가치를창출하느냐가문제다. 기존의틀에갇혀있으면시간만허비할뿐이다. 체감되지않는학제연구지원정책 그런데매우다행인것은우리정부가이런학제연구의필요성에크게공감하고적극적인지원의사를가지고있다는점이다. BT IT NT 융합분야가미래산업을이끌어갈주요기술이될것이라생각하는것같다.
하지만이러한정부의의지와는다르게현장에서느끼는지원정책은미지근하기짝이없다. 정부의지원책은실제적으로는연구비지원에서현실화된다. 그런데실제로학제연구를위한연구비를정부기관에신청하면여러가지난관을만나게된다. 융합분야는기술분류표에없어 첫번째로연구제안서를제출할때학문분류표를보고서당황하게된다. 제안서낼때는미리정해진학문분류표에서어느분야에해당되는지표시하게되어있다. 그런데당황스럽게도대부분의경우에학제연구분야는분류표에나와있지않다. 예를들어서비교적최근에한국과학기술평가원 (KISTEP) 에서만들었다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에는융합학문에해당하는분류를찾을수없다. 여기에는대분류로수학물리화학공정정보등으로만있을뿐융합분야를위한대분류가아예없다. 그나마융합분야에해당되는키워드가기존의여러대분류에흩어져몇개발견하는것을반갑게생각해야한다. 또한학국과학재단 (KOSEF) 에서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분류표 에는대분류로 복합학 이있다. 그러나여기에는매우형식적으로되어있어서최근관심을끌고있는 BT IT NT 융합분야를나타내는키워드는거의없다. 특히회원 1천 2백명이나있는생물정보학회에해당하는키워드는어디에도찾을수없다. 융합과제별도로평가해야 두번째의난관은연구과제심사에서나타난다. 연구제안서들이제출되면일반적으로학문분류표에의해서분류되고평가위원회가구성된다. 당연히학제융합분야를심사할별도의평가위원회는구성되지않는다. 그러면대체로융합과제들은기존의학문평가위원회에끼어들어평가받게된다. 다시말해서 BT+IT 융합과제는생명과학이나정보기술평가위원회의테이블에올려진다는말이다. 특출난경우가아니면 미운오리새끼 취급을받아불리한상황에처하게되는것은거의뻔한일이다. 상황은이와같이만만치않다. 아무리정부에서학제연구를지원한다고말을하여도실제로실무규정과관행이다리를붙잡고있는것이다. 물론기술이너무빨리변하기때문에이런실무적인규정이따라가지못하는것은
이해가된다. 그러나몇십억의새로운예산을투입하는것보다이런연구인프라를개선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같다. 문제는기존의학문틀속에서연구기획을하고평가하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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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유럽혁신지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대전발전연구원과학기술정책담당황혜란 (hrhwang@djdi.re.kr) 1. 유럽혁신지수 1) 의배경과지표구성 2005년으로 5회째발표되는 EU 혁신지수 (EI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리스본전략에따라회원국들의혁신성과를평가하기위해개발한평가체계이다. 2005년도는 EU 25개회원국, EU 비회원국 6개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 과미국, 일본등총 33개국을분석하여유럽국및주요선진국의혁신성과를평가하고있다. 2005년 EIS는 JRC(Joint Research Centre) 와의협력하에, 5개의지표를삭제하고 9개의지표를추가하여 5개분야에같은가중치를가지는 26개의혁신지표로구성 2) 하고있다. 혁신지표의구성은 < 표 1> 에요약된바와같다. < 표 1> EIS 2005 혁신지표구성 구분분류 ( 총지표수 - 추가지표수 ) 내용 혁신투입요소혁신산출물 혁신동력 (5-2) 지식창출 (5-3) 혁신및기업가정신 (6-0) 응용 (5-1) 지적재산권 (5-3) 혁신의역량을위해필요한구조적조건의평가 R&D 활동에대한투자의평가혁신을위한기업노력의평가고용률및기업활동의성과와부가가치의평가성공적인노하우를통해얻어지는결과의평가 2. 유럽혁신지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기본결과 1) 국가별혁신지수 2005년유럽혁신지수평가결과에의하면국가별차이가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개별회원국의혁신지수 ( 혁신지수및혁신지수성장률 ) 에따라다음의 < 그림 1> 에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 4개의범주로구분이가능하다. 1 선두국가 (Leading countries)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등 EU 회원국과비회원국인 1) 이글은 EU(2006),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05 를요약, 정리한것임 2) 2004 년혁신지수 (SII, Summary Innovation Index) 결과와새로운혁신지표를적용한 2004 혁신지수를비교할때비슷한분포를보임 ( 상관계수 0.92) - 1 -
스위스, 일본, 미국등 7개국 2 평균국가 (Average performance) : 프랑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등 10개국 3 후발국가 (Catching up) : 슬로베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등 9개국 4 부진국가 (Losing ground) : 에스토니아, 스페인,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터키등 7개국 대부분국가들은이전까지의평가에비교하여상대적인위치가안정적인데반해, 덴마크, 오스트리아등은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아이슬란드의위치는더열악해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 2005 혁신지수분포현황 < 그림 2> 각국의혁신지수에따른순위 - 2 -
후발및부진국가로분류된국가들중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3개국만이 20년이내에 EU 25개국평균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그외의후발및부진국가들이 EU 25개국평균에도달하기위해서는더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들국가의지원을위한혁신정책이좀더개발되어야할것으로제안되고있다. 2) 다섯가지핵심요소로파악한혁신성과유럽혁신지수조사에서는혁신과정의다양한측면을반영하는 26개의혁신지표를통해다섯분야의혁신성과 ( 혁신동력, 지식창출, 혁신및기업가정신, 응용, 지적재산권 ) 를평가하고있다. 혁신동력은혁신잠재력에필요한구조적조건을, 지식창출은 R&D 활동에의투자를, 혁신및기업가정신은기업수준에서의혁신노력, 응용은노동및기업활동측면에서성과와혁신적부문에서의부가가치를, 그리고지적재산권은성공적인노하우의결과산출을측정하였다. 평가결과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는상대적으로혁신동력측면에서열위를나타내고있으며, 스위스는지식창출부문에서, 아이슬란드는응용부문에서다른그룹들보다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로운점은다섯분야의혁신성과지표에서고른분포를보이고있는국가가불균등한분포를보이고있는국가보다전반적으로우수한성과를산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상대적으로낮은혁신동력을보이고있는독일의경우다른다른측면에서의혁신노력들로부터산출되는효과를훼손할수있다는것이다. 3) 혁신투입대비산출투입물대비산출물지수를통한혁신의효율성을분석할때장기과정인혁신의특성, 국가고유의혁신전략등을고려해야한다. 즉혁신은장기적과정으로투자는현재일어나더라도그결과물은몇년후에반영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투입과산출간의관계를이해해야한다. < 그림 3>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일반적으로국민들의신제품및서비스에대한매력도가높을수록혁신효율성은유럽전체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특징적으로아이슬란드는바이오기술및수소경제를향한장기적인혁신전략으로높은 R&D 투자및교육이라는호의적인환경에도불구하고응용에서낮은성과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3> 투입물과산출물 - 3 -
4) 국가별혁신성과및환경 다음 < 표 2> 는혁신성과로본 EU 혁신리더를정리하고미국및일본과비교한것이다. 혁신성과측면에서는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및스위스의 5개국이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EU국에비해 11개지표에서우위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EU국이미국에비해우위에있는분야는이공계졸업생수, 민간부문의대학R&D투자, 중소하이테크제조업의고용률, 유럽공동체상표신규등록, 의장신규등록등네분야에그치고있다. 일본과의비교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 EU국에비해일본이우위에있는분야가 11개지표에이르고있으나 EU국이우위를나타내고있는지표는 4개분야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 혁신성과로본 EU 의혁신리더 EU 25 EU 리더 미국 일본 1.1 이공계졸업자 12.2 IE(24.2) FR(22.2) UK(21.0) 10.9 13.2 1.2 고등교육이수자 21.2 FI(34.2) DK(32.9) NO(32.3) 38.4 37.4 1.3 초고속통신망보급률 6.5 DK(15.6) IS(15.5) NL(14.7) 11.2 12.7 1.4 평생교육참여율 9.9 SE(35.8) IS(31.7) CH(28.6) - - 1.5 청년층교육수준 76.7 NO(95.3) SK(91.3) CZ(90.9) - - 2.1 공공부문의 R&D 지출 0.69 IS(1.37) FI(1.03) SE(1.02) 0.86 0.89 2.2 기업부문의 R&D 지출 1.26 SE(2.93) FI(2.45) CH(1.90) 1.91 2.65 2.3 medium-high-tech및high-tech분야 R&D 비율 - SE(93.7) DE(93.5) IT(91.1) 90.6 86.8 2.4 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기업의비율 N/A AT(19.2) FI(18.7) IT(14.8) - - 2.5 기업이자금을지원하는대학 R&D의비율 6.6 LV(23.9) BE(12.7) DE(12.5) 4.5 2.7 3.1 사내기술혁신역량을갖춘중소기업의비율 N/A CH(54.8) IS(46.5) AT(44.7) - - 3.2 외부와협력중인혁신적중소기업 N/A HU(32.9) CY(22.6) FI(18.6) - - 3.3 혁신분야지출 N/A CH(3.48) UK(3.35) MT(3.29) - - 3.4 창업초기단계벤처캐피털 - SE(0.081)FI(0.065)DK(0.063) 0.072-3.5 정보통신기술분야지출 6.4 SE(8.7) EE(8.6) MT(8.5) 7.8 8.0 3.6 기술이외의혁신방안을활용하는중소기업 N/A LU(74) DE(65) CH(63) - - 4.1 high-tech 서비스분야고용률 3.19 SE(4.85) IS(4.81) FI(4.68) - - 4.2 high-tech 제품의전체수출액차지비율 17.8 MT(55.5) IE(29.9) LU(29.3) 26.9 22.7 4.3 소비자용신제품 (new-to-market) 의판매 N/A SK(10.9) PT(10.8) LU(9.1) - - 4.4 기업용신제품 (new-to-firm) 의판매 N/A DK(25.6) DE(23.4) CH(20.5) - - - 4 -
4.5 medium-high-tech 및 high-tech 제조업분야고용률 6.60 DE(11.04) SI(8.94) CZ(8.71) 4.89 7.40 5.1 인구백만명당유럽 (EPO) 특허건수 133.6 CH(460.1)SE(311.5)FI(310.9) 154.5 166.7 5.2 인구백만명당미국 (USPTO) 특허건수 59.9 CH(188.3)SE(187.4)FI(158.6) 301.4 273.9 5.3 인구백만명당 3중 ( 유럽, 미국, 일본 ) 특허건수 22.3 CH(110.8)FI(94.5)SE(91.4) 53.6 92.6 5.4 인구백만명당유럽공동체상표신규등록건수 87.2 LU(571.2)CH(180.0)AT(158.8) 32.0 11.1 5.5 인구백만명당유럽공동체의장신규등록건수 84.0 DK(199.1)CH(161.2)DE(147.1) 12.4 15.1 3. 주제별접근 1) 혁신정책개입에의한혁신성과창출 혁신정책을통해 GDP, 생산성및경제성장을막는시장실패를줄일수는있으나국가수준에서혁신성과와경제성장 (GDP) 의관계를정립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저소득국가일수록 GDP 수준과혁신성과사이에높은연관성을보였으나고소득국가에서는다르게나타난다. GDP 성장은혁신의영향이측정되기어려운많은요소들에의해영향을받을뿐만아니라혁신의영향은장기적인관점에서평가되어질수있기때문에혁신자원의투입과 GDP 성장간의직접적인연관을설정하기는어렵다 (< 그림 4>) 는것이다. < 그림 4> 혁신성과와일인당 GDP - 5 -
2) 산업수준에서의혁신활동과성과간관계 국가별수준에서와는다르게산업별수준에서는혁신적인산업일수록더높은노동생산성을보임으로써혁신활동과성과간의긍정적인연계를발견할수있다. 2005년유럽혁신지수에서는 15개국가의 25개산업을 12개의지표를이용하여산업의혁신성과인산업혁신지수 (ISI, Innovation Sector Index) 를측정하였다. < 그림 5>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전자및광설비산업, 정보통신기술산업, 컴퓨터관련산업, 화학및화학제품산업, 자동차산업등은산업혁신지수가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국가에따라산업혁신지수가높은산업에있어차이를나타내고있다. 핀란드와독일이 15개산업부분에서산업혁신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산업부문별혁신리더십국가로분류될수있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와같은경제소국이특정제조업분야에서매우높은산업혁신지수를나타내고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독일은서비스분야에서높은산업혁신성과를나타내고있다. 또한포르투갈은금융중개업에서, 높은 R&D 비용을투자하고있는그리스는컴퓨터관련산업에서가장높은산업혁신지수를기록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 그림 5> 산업별혁신성과의평균 - 6 -
3) EU 국가들과미국, 일본의비교 EU 국가들과미국, 일본등선진국을비교하면 EU 25 개국과일본의혁신격차는증가하고있고, EU와미국사이의증가율은안정적이상태이긴하나그차이는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EU 회원국은기술개발측면에서미국에 50년이상뒤쳐진것으로분석되며, 특히 EU의연구개발비지출규모가미국의 3분의 2수준으로나타나고있어신기술개발과경제성장촉진을위해이분야의지출증대가필요하다. EU와일본의혁신격차는특히미국특허건수, 3중특허 ( 유럽 미국 일본특허 ) 건수, 고등교육이수인구등 3가지지표에서낮게나타나고있다. 중소국가의경우, 혁신리더십없이산업전문화를통해높은지수를기록하기도하기때문에특정분야의높은지표지수가반드시혁신리더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기는어렵다. < 그림 6> 국가간혁신격차 EU 국가들과미국, 일본등을비교할때지적재산권의역할, 장기적인혁신투자수익률, 지표간최적화등혁신성과개선을위해고려되어야할다양한과제가존재함을알수있다. 낮은특허비율은낮은 R&D 투자로야기되기때문에먼저중 단기적관점에서공공및민간부문의 R&D 지출의증가가요구된다. 혁신투자의수익률은장기적이며장기투자의강점을활용하는것이혁신리더들의주요과제이다. 지표지수가높다고해서언제나좋은것이아니며국가의상황에따라지표간최적화를이루는것이중요함. 예를들어기업이자금을지원하는대학 R&D의높은비율은제한된기업내혁신활동을의미할수있다. 4) 국가별차별성 유럽혁신지수를분석한결과많은국가들이혁신능력의각부문에있어각기다른성과 - 7 -
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체코공화국같은경우혁신수요및응용에있어서는우수한성과를나타내는데반해지적재산권부문에서는열위에머물고있다. 7가지혁신지표 ( 혁신동력, 지식창출, 지적재산권, 응용, 혁신및기업가정신, 지배구조, 혁신수요 ) 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변수들의변동이적은국가가변동이높은국가에비해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런결과에근거해볼때, 혁신정책은강점을더강화시키는것보다약점을개선하는쪽으로초점을맞추어전체적으로혁신역량이균형을이룰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 그림 7> 혁신지표간격차비교 - 8 -
< 참고 > 혁신지표 투입 - 혁신동력 1.1 20-29세인구 1000명당이공계졸업자 EUROSTAT 1.2 25-64세인구 100명당고등교육이수자 EUROSTAT, OECD 1.3 NEW 초고속통신망보급률 ( 인구 100명당초고속통신망회선수 ) EUROSTAT 1.4 25-64세인구 100명당평생교육참여율 EUROSTAT 1.5 NEW 청년층교육수준 (20-24세인구중중등교육이상학력소지자비율 ) EUROSTAT 투입 - 지식창출 2.1 공공부문의 R&D 지출 (GDP 대비 %) EUROSTAT, OECD 2.2 기업부문의 R&D 지출 (GDP 대비 %) EUROSTAT, OECD 2.3 NEW medium-high-tech및high-tech분야 R&D의비율 ( 제조업전체 R&D 대비 %) EUROSTAT, OECD 2.4 NEW 기술혁신을위해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기업의비율 EUROSTAT (CIS) 2.5 NEW 기업이자금을지원하는대학 R&D의비율 EUROSTAT, OECD 투입 - 혁신및기업가정신 3.1 사내기술혁신역량을갖춘중소기업의비율 ( 전체중소기업대비 %) EUROSTAT (CIS) 3.2 외부와협력중인혁신적중소기업 ( 전체중소기업대비 %) EUROSTAT (CIS) 3.3 혁신분야지출 ( 총매출대비 %) EUROSTAT (CIS) 3.4 창업초기단계벤처캐피털 (GDP 대비 %) EUROSTAT 3.5 정보통신기술분야지출 (GDP 대비 %) EUROSTAT 3.6 기술이외의혁신방안을활용하는중소기업 ( 전체중소기업대비 %) EUROSTAT (CIS) 산출 - 응용 4.1 high-tech 서비스분야고용률 ( 전체고용률대비 %) EUROSTAT 4.2 NEW high-tech 제품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 EUROSTAT 4.3 소비자용신제품 (new-to-market) 의판매 ( 총매출대비 %) EUROSTAT (CIS) 4.4 기업용신제품 (new-to-firm) 의판매 ( 총매출대비 %) EUROSTAT (CIS) 4.5 medium-high-tech 및 high-tech 제조업분야고용률 ( 전체고용률대비 %) EUROSTAT 산출 - 지적재산권 5.1 인구백만명당유럽 (EPO) 특허건수 EUROSTAT 5.2 인구백만명당미국 (USPTO) 특허건수 EUROSTAT 5.3 NEW 인구백만명당 3중 ( 유럽, 미국, 일본 ) 특허건수 EUROSTAT, OECD 5.4 NEW 인구백만명당유럽공동체상표신규등록건수 OHIM 5.5 NEW 인구백만명당유럽공동체의장신규등록건수 OHIM * NEW는 2005년새롭게추가된지표 - 9 -
혁신정책의발전과정과최근의연구동향 기술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이우성 (leews@stepi.re.kr) I. 서론 혁신정책에대한관심은미국과유럽을비롯한주요선진국뿐만아니라한국등의개발도상국가에서도매우높아져가고있다. 이는 1990년대중반이후에본격화된정보통신기술혁명, 여기에생명공학과나노기술의발전과같은신기술의발전이세계적인경제성장과혁신을주도하게되면서, 기술혁신을통한경제성장에대해새롭게주목하기시작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혁신정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기술혁신활동의촉진을위한정부의역할에대한관심이높아져가고있지만, 실제로기존의단순한 R&D 정책이라고할수있는과학기술정책과기술혁신활동을촉진하는혁신정책이개념적으로나실질적으로어떠한차이를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가아직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 특히이미 1990년대부터혁신체제론적관점에서혁신정책의수립과정책협력을추진해온유럽의 혁신정책선진국 들에비한다면,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시작단계에머무르고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현재기술혁신체제론적관점에서혁신정책을총괄하고조정하는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집행체계부터개편하여, 기존에과학기술정책을담당하던과학기술부를부총리체제로개편함과동시에혁신정책을총괄, 조정할실무부서로부총리산하에혁신본부를출범한상황이다. 이와같이상위레벨에서의행정체제의재편과동시에실무부서를갖추게됨으로써추진체계는확립한상황이지만기존의과학기술정책에서혁신정책으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정책의범위와내용에관해서는아직까지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구체적인정립이아직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선진국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혁신정책과과학기술정책의차이점, 선진국에서의과학기술정책의역사적변천과정과그변천과정이배경이되는혁신정책이론의변화에대해서살펴봄으로써혁신정책이가지는의미와범위에대해서알아본다. 또한, 최근의혁신정책의연구중점이어디에있는지를살펴보고이를통해향후의혁신정책의방향이무엇인지를가늠해봄으로써우리나라의혁신정책의수립과집행과정, 거버넌스의설립에있어서염두에두어야할시사점이있는지알아본다. II. 혁신정책의개념과과학기술정책과의차별성 1) 기술정책의정의는일반적으로 Paul Stoneman(1987) 과 Mowery(1992) 의정의를인용한다. Stoneman(1987) 은 기술정책은기술혁신과정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를가지고정부가개입하는정책들로정의된다 (technology policy is defined as policies involv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with the intent of affecting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1) II 장과 III 장은저자의 2005 년정책보고서인 혁신정책의범위설정과분석체계정립에관한연구 : 핀란드와한국혁신정책에대한사례적용 에서일부발췌, 요약하였음. - 1 -
innovation)" 라고말하면서기술혁신과정에영향을미치려는 의도 (intent)' 를가진정책만을기술정책으로한정짓고있다. 반면에혁신과정에영향을미치는것은분명하지만혁신과정에영향을미치는것이목적이아닌정책이나제도들, 즉일반적인재정및금융정책과거시경제정책들을제외시키고있다. Mowery(1992) 는 Stoneman(1987) 의기술정책의정의를한단계심화시키면서기술정책의범위를조금더좁게한정시키고있다. Mowery(1992) 는 기술정책은기업이신규기술을개발하고상업화하거나도입하려는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를가지고개입하는정책들이라고정의될수있다 (technology policy is defined as the policies that are intended to influence the decisions of firms to develop, commercialize, or adopt new technologies)" 라고말함으로써기술정책은 1) 기술발전의목적을위해 의도적 (intent) 으로개입하는정책을의미하는것이며, 2) 신기술에대한 기업 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이고, 3) 신기술의 개발, 상용화, 도입 에관한정책이라고한정지었다는것을알수있다. Mowery(1992) 도 Stoneman(1987) 과마찬가지로기술정책의정의에있어서 혁신성과 에영향을미치려고 의도적 으로정부가개입하는정책의성격을강조하면서법제도나경제체제, 거시경제정책과같이 혁신성과 에영향을미치지만반드시 혁신성과 를목적으로집행되지않는정책과규제는기술정책의의미에포함시키지않았다. 혁신정책의개념에관한본격적인논의는 Hauknes(1999) 에서찾아볼수있다. Hauknes(1999) 는직접적혁신정책 (explicit innovation policy) 과내포적혁신정책 (implicit innovation policy) 으로혁신정책을구분하고있다. Hauknes(1999) 는 Mowery(1992) 와 Stoneman(1987) 이지적한기술정책의중요한특징인혁신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있는정책들을직접적혁신정책 (explicit innovation policy) 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정책들은정부부서의산업정책이나과학기술정책에대부분포함되어있으며주로산업혁신지원을위한직접적인보조금지급이나대출, 인적자원훈련, 공공투자기관의설립등이포함된다고지적한다. 그러나 Hauknes(1999) 는내포적혁신정책 (implicit innovation policy) 을혁신성과나혁신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하려는정책적목표를가지고있지는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혁신성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이나제도들을의미한다고말한다. 이러한정책은재정정책과다양한규제들, 정부구매, 무역정책등이포함되며이러한정책이나법규제, 경제체제는궁극적으로직접적혁신정책 (explicit innovation policy) 의효과와그강도를결정짓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지적한다. 이와비슷한논의로서 Philippe Laredo and Philippe Muster(2001) 는협의의국가혁신체제 (narrow NIS) 와광의의국가혁신체제 (broad NIS) 를구분하고있다. 협의의국가혁신체제는과학기술혁신과탐구과정에직접적인연관이있는기관과제도들에관심을기울이는반면광의의국가혁신체제는과학기술혁신과학습, 기술확산등에영향을주는모든경제적, 사회적체제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저자들은 Nelson (1993) 을인용함으로써경제, 사회체제를포괄하는혁신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고기업의경쟁력과기술개발능력을강화할수있는경제, 사회적제도와 하부구조 (infrastructure)" 의구축을강조하는광의의국가혁신체제를옹호하였다. 그는 Nelson(1993) 이광의의국가혁신체제에서중요한정책으로 1) 수출을촉진하는재정, 금융, 교역정책등의일괄프로그램, 2) 산업의교육훈련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대학교육시스템을, 3) Hauknes(1999) 의직접적혁신정책과유사한개념의직접적인기술정책을지적하였다. Nelson(1993) 은각국의혁신체제와혁신정책의공통적인 - 2 -
요소는기초과학연구에있었지만이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일본의직접적인기술정책개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Philippe Laredo and Philippe Muster(2001) 는이러한논의들을통해각국의국가혁신체제를분석한틀로서광의의개념을채택한다. 광의의국가혁신체제는 R&D 투자와관련된기관과제도뿐만아니라반독점정책, 특허정책, 규제정책등과학기술의발전과확산에영향을미치는모든경제사회정책과체제를포괄하는개념으로보고있다. 혁신정책의개념은혁신활동과혁신과정에대한이해와함께발전하여왔다고볼수있다. 한경제체제내에서혁신활동이촉진되고, 이러한혁신활동이경제성과와경제발전으로이어지기위해서정부가개입해야할정책분야와목적을정의하는것이혁신정책의개념이라고할수있다. 혁신정책의궁극적목표가한국가내의기술혁신활동의활성화와이의성과를통한 경제발전 에있다고한다면혁신정책의개념은단순히혁신활동의촉진과활성화에머무르지않으며이를넘어서실질적인경제성과로이어지는과정까지도포괄해야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또한, 기존의 Mowery(1992) 와 Stonenman(1987) 이주장했던것과같이정부가혁신과정에 의도 (intent) 적으로영향을미치기위해개입하는정책만을기술정책에국한시키는것은혁신정책의개념정립에중요한결정요인이되지못한다. 이는의도적이진않았지만혁신과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정책들이라면전체적인혁신정책의범주안에포함되어서혁신정책의영향과혁신과정의변화를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가령노동시장정책은전통적인혁신정책의범주에포함되지않았었고경제발전이라는목표를가진별도의정책수단이었다하더라도노동시장정책이혁신과정과성과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한다면노동시장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해혁신과정과성과에영향을미치도록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정책전환이가능한것은기존의노동시장정책도궁극적으로 경제발전 이라는정책목표를가지고있다면혁신정책의궁극적목표와일치하기때문이다. 기존의노동시장정책이가지고있던중간목표가혁신과정과성과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었다하더라도 혁신활동을활성화 하는혁신정책의중간목표를달성하는수단으로도활용될수있는것이다. 다만이러한정책중간목표의전환은기존의중간목표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서로상충된다면궁극적목표인 경제발전 을위해어떠한중간목표가더효율성을증진시키지를판단해야할것이다. 혁신정책의범위는기존의과학기술정책의범위를넘어선다고볼수있다. 혁신체제론적입장에서한경제체제내의기술혁신활동의활성화와성과창출, 그에따른경제성장은기존의과학기술정책이중점을두었던공급측면의과학기술활동의투자만으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혁신체제론은혁신활동이기업과대학, 연구기관등혁신주체들의역량과이들간의상호작용과연계성, 그리고이들혁신주체들과연계성을둘러싼제도적환경에의해결정되어진다고보고있다. 따라서혁신정책은이러한요소들을창출하거나기존의역량, 연계성, 체제들을강화해주거나교정해줌으로써혁신활동을촉진하고이들혁신활동이시장성과와경제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연결하는역할을담당한다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혁신정책은 국가혁신체제내의혁신주체들의역량, 이들상호간의네트워크, 그리고혁신활동을조성하는제도적환경에정부가영향을미침으로써혁신체제의혁신활동활성화, 성과창출, 그리고경제성장을촉진하는모든정책들 이라고정의될수있다. - 3 -
III. 선진국에서의혁신정책변화과정 선진국들의과학기술정책의변화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몇가지특징들을발견할수있다. 먼저 1970년대이전에는기초과학정책이강조되었다는점, 둘째로 1970년대와 1980년대초에는사회적필요를충족시키고사회적문제점을해결하는등사회적수요에부응하는과학기술정책이강조되었으며, 셋째로, 1980년대이후에는국가경제발전과국가경쟁력향상에필요한전략적기술정책이강조되었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중반이후에는혁신체제적관점의혁신정책이강조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 Hauknes(1999) 는제2차세계대전이후과학기술정책이가지는두가지중요한강조점을지적하고있다. 먼저는전쟁기간동안과학적지식을바탕으로국방기술과전략무기를생산해낸경험을바탕으로과학적지식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는점과둘째로유럽의경우전쟁의폐해에서벗어나다시경제와산업재건을하는것이과학기술혁신정책의중요한우선순위였다는점이다. 이러한강조점들은미국의경우기초과학을지원하기위한재단인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 1950년설립되는계기가되었고, 유럽에서는산업과기업을정부가직접통제하는공사설립의형태로나타난다. 그러나이러한초기시기를지나면서 1950년대말과 1960년대중반시기에는과학이경제적부를증진시킬것이라는단순한생각이점점더의문시되기시작했으며학계에서는기술발전의중요성, 공공R&D투자와기술투자의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한다. Solow(1957) 는경제발전을주도하는요인들이단순히노동과자본의요소투입에의한것이아니라요소투입에의해설명되지않는잔차항 (Solow's residual), 즉기술발전에의해주도된다고지적하면서기술발전의중요성이주목을받게된다. 여기에 Arrow(1963) 와 Nelson(1959) 은시장실패와이에대한정부개입의근거를이론적으로정립하면서공공재적성격의 R&D 투자의중요성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논의들을바탕으로과학기술의공공재적기초인프라와제도들이도입된다. 공공 R&D 기관의설립, 기술정보서비스등과학기술인프라들이이시기에설립된다. 1970년대를접어들면서과학기술정책은사회적필요와수요, 사회적문제와우선순위를해결하는수단으로강조된다. 1968년선출된미국닉슨대통령이행한첫번째과학기술정책은 1969년설립된 ' 암과의전쟁 (War on Cancer)' 이었다. 이시기에전환점이되는가장중요한보고서는 OECD Brooks 보고서 (1971) 이다. 이보고서를계기로과학기술혁신정책의중요한목표는환경적관심, 사회적개혁의관심들이되었으며연구방법론도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식으로전환되게된다. 1980년대에들어서서는혁신정책이라는용어가 OECD를중심으로광범위하게사용되는데과학기술혁신정책의초점은이전의사회적수요해결에서 ' 전략기술 (strategic research)', ' 일반기술 (generic technology) 개발 ' 로옮겨져가게된다. 이러한정책방향의전환의배경에는 1980년대과학기술헤게모니의주도권쟁탈을둘러싼미국, 일본, 유럽의삼각경쟁구도의심화가있었다. 1980년대일본의경제성장과첨단과학기술분야의성공은미국과유럽으로하여금경계심과경쟁을촉발하는계기가된것이다. 특별히 IT 정보통신기술을둘러싼경쟁이치열하였으며일본이선도적으로 IT 발전을위한 5세대개발프로그램을국가적차원에서추진하자미국과유럽이곧이어경쟁적으로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하게된다. 이시기는 IT 기술이처음새로이등장하는미래첨단산업 (sunrise industry) 으로향후미래의세계경제성장을주도할신기술이발전하는시기로서이산업기술의주도권을잡고선 - 4 -
도하려는선진국들의경쟁이치열할수밖에없었다. 이시기에선진국들은미래첨단산업의발전과정에서경쟁에서낙오되지않고생존과성장을담보할수있는과학기술혁신역량의구축을위해대규모정책프로그램들을입안하게된다. 1980년대중반부터이러한대규모정부프로젝트가광범위하게추진되는시기였으며실례로는영국의 Alvey 프로그램 (1985), 스웨덴의 IT4 프로그램, EU의대규모 IT RTD 프로그램 (1982), 프랑스의 EUREKA(1985) 등이있다. 이시기에는동시에과거의과학기술혁신기관들인공공R&D 기관들과공공재단의효율성이의문시되기시작했으며이들공공기관과공공 R&D 투자의책임성 (accountability) 이강조되면서과학기술투자와공공기관, 과학기술혁신정책에대한평가가활성화되고평가방법론과평가지표의개발이활발히이루어진다. 그러나가장중요한혁신정책의변화는 1980년대말이후 1990년대초에일어나게된다. 이시기에는기존의과학기술혁신정책을비판하면서기존의정책들이과학기술혁신과정의특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과학기술혁신과경제사회체제와의상호연관성과의존성을간과하였다고지적한다. 이러한비판들에근거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중요한목표는기술혁신의창출과확산을촉진하는사회적체제의효율성 (OECD, 1988) 정립에있다고주장함으로써혁신체제론적입장을반영하게된다. OECD Sundqvist 보고서 (1988) 는혁신정책에대한시스템적, 네트워크적접근방법이필요함을언급하였으며과학기술혁신정책이혁신정책으로그중심이옮겨져가는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고할수있다. 이후부터 OECD 국가들은혁신정책을국가혁신체제의틀내에서혁신역량을창출하고확산하는데그초점을두게된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이혁신체제론적, 네트워크적접근법을사용함과더불어기존의공공 R&D 기관과공공재단 (funding agency) 들에게도많은변화가발생해이들기관들의공공적기능들이점차민간시장기능으로이전되는추세를보이게된다. 따라서민간의 R&D 서비스제공기능의강화, 벤처캐피털의등장에의한공공재단기능의대체등과거공적인과학기술인프라의기능들이점차민간시장기능으로전환되게된다. Hauknes(1999) 는이러한혁신정책의시대적변화를기술혁신과정에관한이론의변화와연계시켜서설명하고있다. 저자는 1965-70년사이에는과학적발견이곧바로성장으로이어질것이라는기술혁신과정에대한선형모형 (linear model) 이사회적목적과필요를충족시키는것으로전환되었다고지적한다. 그리고이러한변화는실상혁신과정의변화를반영하기도하는데혁신이 ' 기술주도 (technology push)' 에의해일어난다는기존의이론이시장의수요가기술발전과혁신을유도한다는 시장수요주도 (market pull)' 이론으로전환되는시점이기도하다. 반면에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사이에는과학기술혁신정책의전략적관점, 산업혁신에초점이옮겨지게된다고지적한다. 1990년대에들어와서는혁신과혁신정책에관한관점이혁신체제적관점에서다루어지고있어기존의선형적모델을대체하고있다고볼수있다. Rothwell and Dodgson(1992) 는유럽의혁신정책의변화에대해언급하고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유럽의혁신정책에대해저자는과학정책과산업정책이완전히분리되어있어상호간의협력이나정책공조는거의없었다고지적한다. 몇몇유럽국가들은상당한수준의산업정책이시행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과학정책과산업정책체제는거의완전히분리되어있었다. 이러한정책기조는 ' 기술주도 (technology push)' 모델에기반하고있으며당시에는대규모기업과산업규모의확대가주안점이었다. 1970년대에는혁신정책이시작되었다고보 - 5 -
고있으며기초과학에대한지원이아니라개별기업들의제품개발에대한공동연구개발과공공연구기관의직접적인개입이확산되게된다. 이시기에는중소기업과혁신활동에대한정책적지지가더욱높아지게된다. 1980년대초이후에는기술정책이 1970년대의혁신정책을대체하였다고말한다. 1980년대에는일반화기술 (generic technology) 에대한국가프로그램의운영, 특히 IT 기술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졌다고보고있다. 이시기에이르러기술정책은부처간협조와총괄정책이중요해지기시작했으며정책목표도혁신주체간네트워크, 산학연협력과같은새로운영역들이등장했다. 대학의연구도전략적상업화마인드가요구되었고, 금융시장측면에서는벤처캐피털의역할이증대되기시작하였다고지적한다. 혁신정책의변화추세에대한간략한고찰을통해알수있는것은과학기술혁신정책의발전이각국이처한시대적상황을반영하고있다는점과시장에서의과학기술혁신활동과정의발전과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변화되어왔다는점이다. 이것은경제발전단계와도밀접한관련이있어보이는데경제와산업이고도화발전하면서기능별로전문화, 세분화되어가고과학기술혁신과정의복잡성이늘어나게되면서과학기술혁신정책의기능도점차발전되어왔다고생각된다. 따라서과학기술혁신정책의발전역사는과학기술혁신정책이한국가의경제발전정도, 사회적체제의발전정도, 과학기술혁신과정의발전수준에맞추어서시행되어야함을암시하고있다. 이는한국의과학기술혁신정책의입안에있어서도단순히선진국의과학기술혁신정책을도입하는수준에머물러서는안되며현재한국의과학기술혁신과정의특징이무엇이며이러한혁신과정을둘러싼혁신체제의특성이무엇인지를정확히인지하여이를바탕으로한국의발전단계에적합한과학기술혁신정책의수립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해준다. IV. 혁신정책연구의최근동향과유럽의사례 혁신정책에관한연구는기존의과학정책, 기술정책, 그리고 1990년대이후의혁신체제론적관점에기반한포괄적인경제체제적정책을넘어서최근에는혁신정책을집행하는정부체제와거버넌스, 정책학습의문제, 정책협력과연관성의문제, 그리고이론적으로는사회적문화의영역에까지연구가확장되고있다. Bach(2006) 는유럽의 EPOM(Explaining the Policy Mix in ST&I: From Policy Rationales to Policy Instruments) 프로젝트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혁신정책과정치체제적환경, 정부체제와의연관성에대해서지적하고있다. 과학기술정책및혁신정책에있어서의정부의개입은시대별로정치적환경에영향을받아왔다고말하면서혁신정책은지속적인변화와발전을거듭해왔다고주장한다. Bach(2006) 는특별히생산정책개입근거 (Production policy rationales) 와거버넌스정책개입근거 (Governance policy rationales) 를구분하면서두개의정부정책개입근거와그에따른정부정책과정책수단, 정책집행과정들이서로알맞은조합을이루어야한다고말한다. 특별히경제적고려라고볼수있는생산정책의개입근거와정치적고려라고볼수있는거버넌스정책의개입근거가상호작용을하면서그에따른정책조합이이루어진다고지적하고있다. 생산정책의개입근거는기존에주장되었던 1) 전통적인순수시장경제학적정부개입의근거인시장실패와순수공공재의제공, 2) 혁신체제론적입장에서의네트워크와시스템실패, 3) 진화경제학적입장에서의혁신체제전환의실패, 4) 지식기반경제에서의신지식에대한 - 6 -
학습과인식의실패등이거론된다. 거버넌스정책에관해서는 6가지의거버넌스체계를분류하고있다 : 1) Centralism-Technocratic 모델 ( 소수의전문화된기술관료에의존하는중앙집권화된의사결정구조 ), 2) Command and Control 모델 ( 정부의정보확보와가공에대한능력과집행능력을강조 ), 3) New Public Management 모델 ( 정책목표설정과예산집행, 평가의투명성을보장 ), 4) Network State 모델 ( 정부의정책협력, 분권화, 공공과민간의공조, 자치적규제에대한강조 ), 5) Decentralized multi-level 모델 ( 의사결정구조와예산, 인력의분권화 ), 6) Decentralized multi-space 모델 ( 정책의사결정에있어서광범위한공공기관과민간, 과학기술이해관계그룹들, 시민단체들의참여 ). Bach(2006) 는생산정책의개입근거와거버넌스정책개입근거의정책조합을설명하면서 1) 기존의전통적정부정책개입과 Centralism-Technocratic 모델, Command and Control 모델, 2) 신고전학파의시장경제정부정책개입과 New Public Management 모델, 3) 혁신체제론적, 진화경제학적, 지식기반경제론의시스템 / 네트워크실패를 Network State 모델, Decentralized multi-level 모델, Decentralized multi-space 모델과연계시키고있다. 이러한주장은혁신체제론적관점을더욱광범위하게확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기존의과학기술정책과더불어경쟁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정부규제개혁정책등을포함하는혁신체제론적관점에서한걸음더나아가정부의정책집행체계와정치체계적환경을고려하고있는것이다. 특별히최근의혁신체제론적, 진화경제학적관점으로부터출발한혁신정책의확장이거버넌스모델로는정책의사결정에있어서의정부부처간정책협력, 분권화, 공공과민간의공조, 광범위한이해관계자의참여와조정등네트워크와연계성 (coherence) 이혁신활동에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는방식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정책공조의중요성과시스템적의사결정과정의중요성의연장선상에서 Chaminade and Edquist(2006) 은정책의사결정당국의정책실패와정책학습의문제를다루고있다. 기존의신고전학파에서는정부의역할을시장의실패를보정하여최적화하는최적화정책결정자 (optimizing policy maker) 라고하였다면진화경제학적입장에서는정부도다른혁신주체와마찬가지로환경의변화에적응하여상호작용을하는적응적정책결정자 (adaptive policy maker) 로보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는정부정책은불확실한환경과정보의미비로실패가있을수있으며, 이에따라정부정책에대한지속적인 평가 와 정책학습 이강조되고있다. 정부의정책의사결정은불완전한이론, 불완전한관련지표들, 주관적인판단에의존하기때문에 ex-ante 최적의의사결정을하기가어렵다는점을인정하며이에따라지속적인피드백이이루어지는정책평가에대해강조점을두고있다. 정부의정책개입은시장실패이론과달리공공재의투입을통한단순한과소투자문제의해결에만국한되지않는다. 혁신정책은단순한현재의문제해결 (problem-solving) 을위해개입하는것뿐만아니라미래의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을창출하는기회창출 (opportunity-creating) 의역할도감당한다고할수있다. 미래의새로운경제발전의기회를창출하기위해불확실성과실패의위험을정부가담당함으로써정책적개입을할수있다. 이는기초연구에대한정부투자나교육훈련정책, 신기술에대한정부구매정책을통한신규시장창출, 창업보육활동등과연계된다고할수있다. 미래의불확실성과관련해정보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술예측활동의중요성이또한강조되고있다. 결과적으로혁신체제론적관점에서의정부의정책개입과혁신정책의범위는기존의개별적정책들, 즉교육정책, 산업정책등을혁신체제라는하나의시스템내로상호연계통합화하는과정이라고도할수있다. 이과정에서정부정책은개별화, 파편화되어있던것을상호 - 7 -
연계와협력, 한시스템내에서의정책의사결정이강조되고이를위한정책평가, 정책학습이강조된다고할수있다. 또한, 기존의정책들이다른정책개입목적과개입근거를가지고있다면이러한다른목적들과어떻게조화를이루면서혁신정책적목표를달성하느냐는또다른정책의사결정상의문제라고볼수있다. Hertog and de Groot(2006) 은정책의연관성 (coherence) 을크게네가지로구분하고있다. 먼저, 정책의사결정의레벨간의연계성을지적한다. 유럽의경우, 유럽연합차원의혁신정책의사결정과국가차원의혁신정책의사결정, 그리고지역차원의, 클러스터차원의혁신정책의사결정구조가각각의층을구성하고있는데이들간의혁신정책의범위와개입에있어서상호연계성을가지고추진될필요가있다는것을지적한다. 둘째는정책의시간적연계성 (temporal coherence) 을지적하고있다. 정책의설정과시행에있어서각각의시기에알맞은유연한정책의집행도필요하지만, 혁신주체들에게예측가능한정책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중요하며이는정책의시간적연관성, 정책의일관성을가질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정책의수직적연계성 (vertical coherence) 이필요한데, 이는정책의의사결정과정과정책의집행과정에있어서상호협력과연계성이필수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혁신정책의전략적의사결정과정에있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정책집행자들이참여함으로써혁신정책의의사결정과집행이연계성을가지고일관되게추진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수평적연계성 (Horizontal coherence) 이필요하다. 이는다양한과학기술혁신정책상호간의연계성과정합성을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전통적으로개별적인목적을가지고파편화되어서집행되고있던정책들간에상호연계성과일관된혁신목표를가지고혁신체제내에서의사결정과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기존의과학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금융정책등다양한혁신관련정책들의상호연계와협력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책적협력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혁신체제내에서의각각의개별정책들의위치와영향력에대한이해가필요함과동시에각각의정책영역의분명한책임영역을구분하고투명성있게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투명성 (transparency) 과책임소재의구분 (responsibility) 이정책협력에있어서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혁신정책은최근에이르러서위에서언급한정치체제적연계성, 정책의사결정과집행과정의연계성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을뿐만아니라이론적으로사회적문화와인식의실패와정부정책의개입의중요성도제기되고있다. 경제정책개입에대한근거는기존의신고전학파의시장실패이론과혁신체제론과진화경제학에서의시스템실패이론, 그리고지식경제학적입장에서의학습실패이론이존재하고있는데, 여기에더해 Gustafsson(2006) 은사회적인식의실패 (Social-Cognitive failure) 라는정부정책개입의근거를새롭게제시하고있다. 사회적인식실패이론은정부의정책개입의필요성을크게두가지의논리적근거에의해뒷받침하고있다. 먼저는신기술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가, 과학기술자와기존의사회문화시스템과의관계변화의실패를들고있다. 새로운기술을사업화하려고하는신규사업자는기존에존재하고있는시장시스템과혁신시스템과관계에있어상호연관성을확대하는데제한을가질수밖에없다. 이들새로운혁신주체들은기존의기관들이나제도들, 공동체에서아직까지충분한신뢰와신용을쌓지못한상태이다. 또한기존의제도들가운데존재하고있는권력구조와관계, 질서에새로운변화와구조조정을가져오게될신규사업자들과새로운기술들은아직까지검증받지못한불확실성을갖고있으므로당연히기존의체제로부터저항과경직성을경험하게된다. 따라서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