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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1 년 5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 17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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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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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집

한국 12년간 OECD 자살률 1위 자살의 원인과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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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해정보신고 교육자료

Ⅰ. 유해정보차단의필요성 1. 대한민국자살률 2. 유해정보현황 Ⅱ. 유해정보검색 1. 주요자살유해정보게시 / 신고형태 2. 검색단어 3. 검색방법 4. 유해정보신고대상구분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1. 기본정보입력 2. 자살위험도평가 3. 주호소문제 입력예시

Ⅰ. 유해정보차단의필요성 1. 대한민국자살률현황 세계최고수준의자살률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 2015 년대한민국자살률은인구 10 만명당 26.5 명으로 OECD 평균 (12.0 명 ) 의약 2 배로나타남. 제 3 차자살예방기본계획에의하면, 범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을첫번째전략으로삼고있음. 자살위험환경개선을위한온라인상의자살유해정보차단강화를세부과제로선정함.

Ⅰ. 유해정보차단의필요성 2. 유해정보신고현황 유해정보신고건수증가 삭제율 유해정보신고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이후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 2013 년이후유해정보삭제율은점점감소하고있음. SNS 의유해정보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명확한삭제기준이확립되지않은실정임.

Ⅱ. 유해정보검색 포털사이트 1. 주요자살유해정보게시 / 신고형태 인터넷커뮤니티 SNS 네이버카페, 블로그, 지식인 다음카페, 블로그, 팁 네이트판, 구글블로그등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루리웹 메갈리아, 뽐뿌등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신고 : 작성된글의 URL 주소신고 : 작성된글의 URL 주소신고 : 작성된글의 URL 주소 2. 검색단어 자살관련 자살, 동반자살, 같이가실분편하게죽는법, 고통없이죽는방법, 죽고싶다, ㅈㅅ하실분등 자살방법관련 번개탄자살, 질소가스자살, 청산가리자살, 수면제자살, 그라목손자살등

Ⅱ. 유해정보검색 3. 검색방법 포털사이트검색 구글사이트검색 커뮤니티사이트내검색 해쉬태그 (#) 검색 #jasal, # ㅈㅏ살, # 자 to the 살

Ⅱ. 유해정보검색 4. 유해정보신고대상구분 신고대상 인터넷상에작성된자살관련글 읽는사람에게혐오감과자살에대한학습및동기유발 자살 관련내용이작성 자살 과같은의미로사용된내용포함. 미신고대상 농담, 장난식의글, 콘텐츠 ( 영화, 게임 ) 등의자살묘사는해당하지않음. 동반자살모집 신고대상 미신고대상 전화, 메일, 쪽지등상호의사교환가능성이있는경우 자살할의사가있는자가동반자살할자를구한다는표현은합의동사로실행될수있는게시글로자살방조죄에해당 전화, 메일, 쪽지등상호의사교환가능성이없는경우 동반자살할의사를게시하였다하더라도전화, 메일, 쪽지등의사교환가능성이전혀배제된경우 자살방법게시 신고대상 미신고대상 자살유도를목적으로직접적. 구체적방법을게시한경우 자살방지또는지식전달을목적으로방법을게시한경우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판매모집 신고대상 미신고대상 독극물판매구입의내용이자살과의연관성이있는경우자살방조의표현으로판단 자살과의연관성이없어도독극물판매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위반하고있는경우, 환경부등관계기관에등록여부확인후신고 환경부등록여부를파악할수없거나조회가불가능한판매정보 판매자에게자신의신분, 사용처등을밝히면구입할수있는독극물의경우구입내용만으로불법사유를찾을수없음 자살사이트가제목인경우 신고대상 미신고대상 자살관련게시글이주류를이루고있는경우 자살관련게시글이없거나, 판단정보가부족한경우 기타자살관련정보 미신고대상 신변비관, 남녀관계, 청소년의가정문제, 교육문제등으로죽고싶다는감정표현및쉽게죽는방법을알려달라는내용등은자살방조에이르지않음 독극물, 유해물등이인체에미치는영향, 사망경위등에대한표현 자살과관련한게시자의단순의견및생각등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판매모집자살유해정보신고대상사례 < 독극물판매인정사례 > 신고처 : 트위터 목적분류 : 독극물판매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판매모집자살유해정보신고대상사례 < 독극물판매인정사례 > 신고처 : 트위터 목적분류 : 독극물판매 < 자살을목적으로한독극물판매 >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판매모집자살유해정보신고대상사례 < 동반자살인정사례 > 신고처 : 트위터 목적분류 : 동반자살모집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판매모집자살유해정보신고대상사례 < 동반자살인정사례 > 신고처 : 트위터 목적분류 : 동반자살모집 < 연락처, 자살방법등기재 >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자살유해정보판매모집비 ( 非 ) 신고대상사례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자살유해정보판매모집비 ( 非 ) 신고대상사례 < 고민상담또는독려를위한글은신고대상이아님 >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자살유해정보판매모집비 ( 非 ) 신고대상사례

Ⅱ. 유해정보검색 청산가리등독극물자살유해정보판매모집비 ( 非 ) 신고대상사례 < 게시글의의도가상담또는독려등자살예방을위한글 > < 자살예방을위한내용의글 >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1. 기본정보입력 1 2 3 4 5 6 7 8 9 1 번호 : 개인이하루에신고한누적수 2 회원성명 : 신고자성함 3 신고일 : 엑셀파일을중앙자살예방센터로전달한날짜 4 원고작성일 : 신고대상글이작성된날짜 (2017년이전글도유해정보에해당 ) 5 URL : 신고대상글의인터넷주소 / 트위터예시 : http://twitter.com/ 아이디 6 신고처 분류포털사이트커뮤니티 SNS 서비스기타사이트 입력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 유투브포함 ), 기타포털디씨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메갈리아, 인소야, 뽑뿌, 보배드림, 루리웹, 클리앙, mlb, 82cook 등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기타SNS 회사웹사이트, 분류하지않은사이트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1. 기본정보입력 1 2 3 4 5 6 7 8 9 7 게시페이지 : 6 신고처가포털사이트인경우카페, 블로그, 지식인, 아고라, 판, 기타등으로입력 8 형태 : 텍스트-1 / 사진-2 / 동영상-3 / 혼합인경우높은숫자 ( 사진과동영상 : 3) 입력 9 자살유해정보분류 : 5가지분류중택1 No 분류및입력 내 용 1 동반자살모집 자살을위한조력자및동반자를모집 2 구체적자살방법제공 학습될수있는자살방법을제공 3 사진또는동영상 자살을실행하거나유도하는사진또는동영상 4 독극물판매 청산가리, 파라콰트등자살을위해독극물판매 5 기타생명경시정보 자살의사및의지표명, 자살미화, 자살에대한합법성등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2. 자살위험도평가 1 2 3 4 5 6 7 8 9 10 1 동반자살모집 : 글의목적이동반자살모집 2 연락처 : 글작성자와연락할수있는수단이명시 3 자살계획 : 자살실행에앞서구체적계획이명시 4 자살방법 : 자살을위한방법 ( 목맴, 투신, 번개탄 ) 이명시 해당될경우 : 1 해당되지않을경우 : 빈칸 중복체크가능 5 시행예고 : 자살실행에대한시간, 장소를명시 6 시도경험 : 과거자살을시도한경험이서술 7 자살유가족 : 가족, 친구등주변에자살한사람이있다고서술 8 우울증 : 우울증진단경험이나우울증호소 9 사진 : 자해사진이나자살관련이미지가포함 10 동영상 : 자해영상이나자살관련영상이포함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3. 주호소문제 1 2 3 4 5 6 7 8 9 10 1 가정문제 : 가족구성원과의문제 2 경제생활문제 : 생활고, 빚, 취업문제등경제활동문제 3 남녀문제 : 치정, 이별등남녀애정관계에대한문제 4 사별 : 사별경험으로인한문제 5 육체적질병 : 난치성질환등신체적질병으로인한문제 해당될경우 : 1 해당되지않을경우 : 빈칸 중복체크불가 반드시하나는체크 6 정신적질병 : 우울등정신적질병으로인한문제 7 직장업무문제 : 직장스트레스등직장생활에대한문제 8 학대폭력문제 : 학대경험, 학교폭력, 성폭력등 9 기타문제 : 나열되지않은문제 10 미상 : 알수없는경우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입력예시 ( 동반자살모집 ) < 기본정보 > 신고처 : SNS 목적분류 : 동반자살모집 < 자살위험도평가 > 동반자살모집 : 1 자살방법 : 1 < 주호소문제 > 경제생활 : 1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입력예시 ( 구체적자살방법제공 ) < 기본정보 > 신고처 : 네이버 목적분류 : 구체적자살방법제공 < 자살위험도평가 > 자살방법 : 1 < 주호소문제 > 미상 : 1 ( 알수없음 )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입력예시 ( 사진또는동영상 ) < 기본정보 > 신고처 : 트위터 목적분류 : 사진또는동영상 < 자살위험도평가 > 동반자살모집 : 1 / 연락처 : 1 자살방법 : 1 / 사진 : 1 < 주호소문제 > 미상 : 1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입력예시 ( 독극물판매 ) < 기본정보 > 신고처 : 기타사이트 목적분류 : 독극물판매 < 자살위험도평가 > 사진 : 1 < 주호소문제 > 미상 : 1

Ⅲ. 유해정보입력및평가 입력예시 ( 기타생명경시정보 ) < 기본정보 > 신고처 : 기타사이트 목적분류 : 기타생명경시정보 < 자살위험도평가 > 자살계획 : 1 / 자살방법 : 1 / 시도경험 : 1 < 주호소문제 > 미상 : 1 ( 알수없음 )

자주묻는질문 (FAQ) 유해정보신고관련 Q A Q A Q A Q A 자살유해정보신고는하루에한번씩송부해야하나요? 신고를반드시매일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또한한번에모아서신고하기보다는당일작성한유해정보는당일에송부해야빠른삭제처리가진행될수있습니다. 신고된자살유해정보는어떻게처리되나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일차적으로검수후 ( 유해정보판별 ) 해당인터넷사이트에중앙자살예방센터의이름으로삭제요청을합니다. 삭제요청후해당인터넷사이트로부터처리상황 ( 삭제 or 반려 ) 에대한피드백을받게됩니다. 2017 년이전에작성된글들도신고해도되나요? 2017 년이전에작성된자살유해정보도신고및삭제대상이기때문에함께신고하면됩니다. 자살을다룬기사도유해정보에해당하나요? 언론매체기자가작성한기사는인터넷자살유해정보에해당되지않으며,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추가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실적관련 Q A Q A Q A Q A 여러사람이중복으로신고한유해정보는실적이어떻게처리되나요? 같은자살유해정보에대해여러명이신고한경우가장먼저신고한사람에게실적이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은실적우수자몇명이수여할수있나요? 실적은신고건수 + 삭제건수로점수가주어지며, 1 등 ~5 등까지상금이수여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은최우수자 1 명, 2~5 등은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이수여됩니다. 향후실적에대한내용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실적은신고건수와신고된유해정보의삭제건수의합으로실적이주어지나, 개인별실적확인은따로통보하고있지는않습니다. 계정에대한삭제는실적처리가어떻게되나요? 개인이쓰는공간 ( 예 : 블로그, 트위터 ) 은계정에대해 1 건으로처리되며, 커뮤니티사이트에서등록된글은 1 건당 1 건으로처리됩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자원봉사시간인증 Q A Q A 봉사시간은추후한번에입력되나요? 기본적으로자원봉사시간은월말에일괄적으로입력하고있으나, 월중에급하게제출해야할경우중앙자살예방센터에미리연락을주면, 실적에따라월중에인증해줄수있습니다. 6 건에 1 시간자원봉사시간이주어지는데 2 일에걸쳐 6 건을신고해도 1 시간인정되나요? 날짜와상관없이건수에따라자원봉사시간이주어집니다. 예를들어 1 일 20 건, 2 일 4 건을신고했을경우, 1 일에는 3 시간 ( 잔여 2 건 ), 2 일에는 4 건과 1 일의잔여 2 건이더해져 6 건이되기때문에 1 시간이주어집니다. 월말에남은건수역시이월되어처리됩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출범식 Q A Q A 출범식은반드시참석해야하나요? 출범식은 5/13( 토 ) 14:00~15:0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스페이스에진행되나, 반드시참석해야하는의무는없으며, 불참자에대한불이익도없습니다. 단, 참석자에게는기념품이제공됩니다. 출범식에불참할경우모니터링단증서는따로받을수있을까요? 출범식이후센터방문하여수령하거나거리상방문이어려운경우등기소포착불로받을수있습니다. 단, 기념품은출범식행사참가자에게만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