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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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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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관계부처합동
2 순 서
3 요약 1 추진개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 I -
4 2 우리나라자살문제현황및특성 우리나라자살문제현황 우리나라자살의특성 - II -
5 3 해외동향 OECD 자살률동향 자살예방정책성공사례 - III -
6 ` 4 추진과제 < 추진목표 >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전략적접근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全사회적네트워크구축 - IV -
7 적극적개입을통한자살위험제거 사후관리강화를통한자살확산예방 - V -
8 대상별자살예방추진 5 향후계획 - VI -
9
10 . 우리나라자살문제현황 1 현황 우리나라자살률은 25.6 명, 연간자살사망자 13,092 명 연령별자살률 연령별자살자수 - 1 -
11 자살은 살릴수있는생명 을앗아가는주요요인 주요사망원인 1~5 위 연령별사망원인 1 위현황 사망의외인에의한사망률추이 - 2 -
12 우리나라자살률은 13 년간 OECD 최고수준 OECD 국가자살률비교 OECD 주요국가자살률 - 3 -
13 2 자살로인한사회 경제적문제 자살은연간 6.5 조원규모의사회경제적비용초래 주요사망원인별사회경제적비용 연령에따른자살의사회경제적비용 - 4 -
14 자살은남은사람들에게도부정적인영향 주변인의자살을경험한비율 주변인자살경험에따른자살위험 - 5 -
15 주요연예인자살과자살자수동향연예인 A 氏사망 전후 연예인 B 氏사망 전후 높은자살률은국가이미지와우리사회에대한국민인식에도악영향 - 6 -
16 3 최근동향 우리나라자살률은 2011 년정점을찍고감소세로전환 노인자살률과농약음독자살간관계 - 7 -
17 자살률의획기적인감소에는한계 - 8 -
18 우리나라자살의특성 1 거시적으로국가경제부침에의존 자살률은부정적인경기변동의영향을크게받는경향 실업률변화와자살률의변화 소득불평등의심화도자살률변동에영향 상대적빈곤률의변화와자살률의변화 - 9 -
19 2 사회구조및문화적여건도큰영향 낮은사회통합과가족관계의약화는높은자살률의주요원인으로지목 타인의시선을지나치게의식하는분위기도자살문제악화에한몫
20 질병에따른자살위험도증가 자살문제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지않는사회적분위기
21 2017년하반기자살유해정보신고대회결과 자살문제에대한국민인식
22 치명적수단활용, 언론보도 유해정보를통해자살방법확산 자살수단별자살자현황
23 3 삶의위기는자살의직접적동기로작동 경제적상황이나신체질병, 정신건강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 자살의주요동기 연도별자살의주요동기
24 성별, 연령, 직업, 지역에따라자살의동기는다소차이 연령별자살의주요동기비중
25 사회적관계단절과사회서비스의연결실패로자살시도촉발 4 지역의특수성을고려할필요 지역에따라자살규모, 자살원인및수단등다양
26 지역의핵심산업침체등지역사회변화도고려할필요 조선업 ( 구조조정 ) 관련지역의자살자규모변화 신규인구유입이많은지역의자살자규모변화 ( 명 )
27 추진목표 매년 1000 명씩 자살사망자감소 년까지자살률 20 명이내, 연간자살자수 1 만명이내로축소 년말까지총 1 만 5 천명의자살예방, 자살률최고점이었던 10 년전 ( 11 년 ) 대비절반수준 감소 자살률추이및목표
28 추진과제 자살원인과진행과정에따른개입전략
29 1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전략적접근추진 5 년간 (2012~2016) 발생한자살사망자 7 만명전수조사 ( 지역별, 사회계층별, 보건의료특성별자살원인분석 ) 경찰청수사기록확보및분석체계
30 - 21 -
31 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 구축 국가자살통계시스템개념도
32 근거기반자살예방정책추진을위한지자체지원
33 효과성높은자살예방프로그램확산
34 2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전사회적네트워크구축 ( 높음 ) ( 낮음 ) ( 높음 ) ( 낮음 )
35 자살예방게이트키퍼양성으로자살에대한국민민감도제고
36 사회보장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강화를통한자살고위험군발굴
37 우울증검진및스크리닝강화
38 일반인대비자살시도경험
39 3 적극적개입 관리를통한자살위험제거 자살고위험군에대한빈틈없는지원체계구축
40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41 자살촉발위험요인제거
42 - 33 -
43 4 사후관리강화를통한자살확산예방 자살시도자사후관리강화
44 - 35 -
45 자살유가족지원강화 유명인자살사건대응체계구축
46 5 대상별자살예방추진 노동자및실직자자살예방
47 자살위험에특히높은대상에대한고려강화 퇴원정신질환자사후관리지원체계
48 특수직군공무원자살발생현황
49 연령별자살예방대책추진
50 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관리체계
51 - 42 -
52 추진기반마련 중앙차원의자살예방정책체계정비
53 자살은 개인적문제 이며 막을수없다 는사회인식개선
54 향후계획및협조요청 향후계획 협조요청사항
55 참고 1 자살예방정책해외사례
56 - 47 -
57 - 48 -
58 참고 2 자살예방정책수요 조사개요 조사결과 지자체자살예방신규과제제출현황
59 참고 3 연령에따른자살률변화 연령별자살률현황
60 참고 4 자살예방게이트키퍼우선양성대상
61 참고 5 정부운영공공센터유형별운영현황 상담및사례관리제공기관 ( 센터 ) 학대예방및권익옹호기관 직접서비스 급여제공기관 정보제공및신청 연계기관
62 - 53 -
63 붙임 추진과제리스트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1. ( 자살원인 )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전략적접근 5(2012~2016) 경찰청수사기록활용한자살원인심층분석 복지부 ( 경찰청, 해양경찰청 ) 2 심리부검활성화및고도화 복지부 (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 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 구축 통계청 ( 경찰청, 해양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 2 신유형의자살자마이크로데이터확보및활용 통계청, 경찰청 지자체의근거기반자살예방정책추진지원복지부 2 지역특성을반영한지자체주도적사업추진지원복지부 효과성높은자살예방프로그램확산 과학적근거에기반한자살예방프로그램인증제확립복지부 2 자살예방관련연구및 R&D 확대복지부 2. ( 자살고위험군발굴 ) 자살고위험군발굴을위한전사회적네트워크구축 전국민대상게이트키퍼교육 복지부 ( 행안부 )
64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2 게이트키퍼교육대상자별차별화된교육및활용추진 복지부, 교육부 1 학대예방및권익옹호기관 / 상담 사례관리기관 교육부, 복지부 직접서비스 급여제공기관 / 정보제공및신청 연계기관 복지부, 금융위, 국토부 3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회의강화복지부 국가건강검진을통한우울증검진복지부 2 동네의원등을통한우울증스크리닝확대복지부 3. ( 적극적개입 관리 ) 적극적개입 관리를통한자살위험제거 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구축운영복지부 보건 복지서비스간연계활성화복지부 3 부채부담및파산등경제적위기에직면한대상자특별관리 4 지역사회인적안전망을활용한사회적관계회복및지원연계 금융위 ( 복지부 ) 복지부 ( 행안부 ) 1 지역사회단위서비스제공기반마련 복지부, 행안부 자살예방상담서비스이용활성화복지부 3 우울증치료접근성및지속치료강화복지부
65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자살도구 수단관리및접근성제한 농림부, 산림청,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2 자살보도권고기준확산및문화콘텐츠자율규제경찰청 3 온라인상자살유해정보유통금지및처벌근거마련복지부 4. ( 사후관리 지원 ) 사후관리강화를통한자살확산예방 1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강화복지부 응급실 - 지역사회연계활성화복지부 3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지정검토복지부 4 소방청대응능력제고 소방청 ( 복지부 ) 자살유가족자조모임활성화복지부 2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개발복지부 유명인자살사건대응체계구축 연계인및연습생등정신건강증진및상담지원문체부 2 유명인자살사건에대한부처합동대응체계구축 복지부경찰청
66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5. ( 대상별예방정책 ) 대상별자살예방추진 1 사업장중심자살예방환경조성고용부 2 감정노동자보호고용부 실업자 구직자대상자살예방사업추진고용부 4 직업적트라우마대응을위한전문상담지원고용부 5 자살사고발생사업장사후관리고용부 1 퇴원정신질환자에대한사후관리모델개발및지원복지부 특수직공무원지원강화 경찰청, 소방청, 과기부복지부 3 상담및돌봄종사공무원 종사자지원복지부 1 ( 노인 ) 독거노인및치매환자가족지원복지부 2 ( 청 장년 ) 특성에맞는심리지원프로그램개발 ( 대학생 ) 상담센터및게이트키퍼교육등활성화교육부 4 ( 군인 ) 자살고위험군에대한단계적접근강화국방부 5 ( 초중등학생 ) 학교자살예방체계내실화등교육부
67 연번 자살예방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추진기간 6 ( 학교밖청소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통한맞춤형통합연계서비스제공 여가부 6. 추진기반마련 총리실주도의 범정부추진체계 구축 국조실 ( 복지부 ) 2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추진체계강화복지부 3 생명존중 자살예방정책협의회구성복지부 1 자살문제에대한인문학적연구확대복지부 괜찮니캠페인확대추진 복지부 ( 문체부 ) 3 자살예방공익광고송출및신문방송보도시상담전화게재추진복지부 4 정부기관간협업을통한홍보 복지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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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서번호보건의료정책과 -17174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정책관복지건강실장행정 1 부시장서울특별시장 결재일자 2013.5.30.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서울특별시장방침제 144 호 협조 서울시자살예방종합계획 2 0 1 3. 5 복지건강실 ( 보건의료정책과 )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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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에대한사회학적접근 김동현 1), 신선 2), 이수희 3) < 요약 > 본연구의목적은노인자살의근본적인원인이되는사회학적요인을찾아내고자살률과의관련성을분석하는모형을만듦으로써지역단위별로노인자살의원인을파악하고노인자살예방을위한사회복지정책의수립에도움을주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지역별사회학적특성을나타낼수있는독립변인을정리하고그지역의 10만명당노인자살자수를종속변인으로하여그관계를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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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학회지제 37 권제 1 호, 2007 년 2 월 J Korean Acad Nurs Vol.37 No.1, 44-51, February, 2007 우리나라시 ᆞ 도별자살사망분석 * 박은옥 1) 현미열 2) 이창인 3) 이은주 1) 홍성철 3) 서론연구의필요성 자살은세계모든나라에서중요한공중보건의문제이다. 자살이얼마나중요한문제인가는세계보건기구의통계에의해서도잘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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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16-R24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연구 책임연구원 : 이윤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한춘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한국사회에서 20대청년범주에대부분대학생신분을지니고있음을고려하여이들에대한자살예방정책의기초자료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특히, 고위험군학생뿐아니라잠재적위험군에속하는대학생을모두포함하여대학에서자살예방을위한보편적인차원의접근을시도함으로서대학생의자살현황에대한정확한진단과자살예방을위한대학차원에서의구체적인실천방안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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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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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연예인의영향 김현희연구원 2013년 10월에배우최진실의 5주기추모행사 가있었다. 이날평소절친했던연예인들의모습과함께지난 1월에스스로목숨을끊은전남편조성민의부모님의모습까지대중매체에실렸다. 2008년 10월톱스타최진실자살, 2010년그녀의동생탤런트최진영자살, 2013년 1월그녀의전남편이자전야구스타조성민의자살로이어진충격적인뉴스를기억한다. 2년마다이어진일가족의사망소식은그때마다한국사회의이슈가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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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사회에서자살은단순히개인적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국가와공동체가함께관심을가지고대처해야하는중요한사회적문제가되었습니다. 자살은사회의유대와통합이붕괴되고질서있는사회적상호작용이이루어지지않을때발생하는사회현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사회의질서를신뢰하지못하고자신의문제상황을사회안에서극복할수없다고생각할때자살은증가할수있습니다. 그런데자살은역으로사회의통합을저해하고사람들사이의유대를약화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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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경찰통계연보년년자살통계를 중심으로 정승화 이연구는유신체제이후대외비문서로분류되어학자들사이에서도잘알려지지않았던 경찰통계연보 의자살통계를통해 1953 년부터 2015 년까지의자살자수와자살률의시계열적변화, 자살원인과자살수단의장기적인변화의추세를분석하였다. 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변화를살펴봄으로써이논문은통계청자살통계로만파악했을때알려지지않았던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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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13-R04 청소년자살예방정책연구 책임연구원 :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오병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경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발간사 일생중에서청소년기는가장건강한시기로알려져있지만청소년들의건강문제에대한위험신호등이켜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체격은몰라보게좋아졌지만체력은허약해졌고정상체중은감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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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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