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C3BBBCD2B3E2C1A4C3A5BFACB1B8BFF85FB4EBC7D0BBFD20C0DABBECBFB9B9E6C0BB20C0A7C7D120C1A4C3A5BFACB1B85FC7A531C7A5342E687770>

Transcription

1

2

3 연구보고 16-R24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연구 책임연구원 : 이윤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한춘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

4

5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한국사회에서 20대청년범주에대부분대학생신분을지니고있음을고려하여이들에대한자살예방정책의기초자료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특히, 고위험군학생뿐아니라잠재적위험군에속하는대학생을모두포함하여대학에서자살예방을위한보편적인차원의접근을시도함으로서대학생의자살현황에대한정확한진단과자살예방을위한대학차원에서의구체적인실천방안을시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 대학생자살현황및유형 조사를위해통계자료와관련문헌수집을통해기존의연구되어온내용을고찰함. 이를통해 20대청년, 그리고대학생자살에대한학술적인연구물을토대로해당주체특성에따른자살원인및유형에대한분석함. 2차자료분석 대학생자살원인 과관련하여위험및보호요인을살펴보기위해 OECD statistical database를중심으로국가차원에서자살사망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봄. 이를통해국가별거시지표를토대로자살에영향을미치는원인을분석하고, 통계청 (2015) 에서공하는 사망원인통계 를통해우리나라의 20대청년자살원인을파악하였음. 기사텍스트분석보다구체적인대학생자살현황과원인을파악하기위한자료를얻기위해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신문기사를바탕으로 대학생자살 관련키워드를중심으로기사를 i

6 추출함. 심층적인분석을바탕으로대학생자살원인에있어개인적인원인과더불어사회 환경적원인이점차커지고있음. 전문가자문및협의회대학차원의 대학생자살예방 을위한해당영역의전문가는대학내자살예방프로그램담당자, 정부부처관계자, 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연구원등대학생정신건강에대한연구경력이있는학계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함.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프로그램모델마련과관련정책을수립하기위해필요한기초연구에대한자문을얻음. 또한대학내상담지원센터및정신건강센터에근무하는전문가를중심으로현에서의자살예방프로그램의필요성과매뉴얼작을위한현실무측면에서의의견을수렴하였음.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현재 19세이상 29세이하의대학생이며, 자살예방프로그램에직 간접적인참여경험이있거나정신건강영역을전공으로다루는대상자를중심으로초점집단면접 (FGI) 를실시함. 참여자구성은문헌연구를참고하여섭외기준을마련. 총 6명의대학생을중심으로남, 녀성비뿐아니라연령및학년분포에있어서도균형할당을하였음. 정책실무협의회연구기간동안총 2차례에걸친정책실무협의회를시행함. 1차협의회는연구초기인 6월말에이뤄졌으며,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자살예방정책마련을위한지원계획과방향성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교육부담당자와의협의회를거침. 2차협의회는연구중간보고이후인 9월중순경에시행하였으며, 전반부에시행된 OECD statistical database와통계청사망원인별데이터분석결과를중심으로현황을살펴봄. 또한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및담당기관등의사례를통해연구를통해안할수있는정책계획내용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진행함. ii

7 3. 주요결과 1) 대학생자살실태및환경분석 (1) 대학생자살실태현황분석 각종미디어뉴스를통해서나타나는대학생자살과관련한사건들을보면, 대체적으로경적인측면이나취업의어려움에따른비관, 이성관계및친구관계에서비롯한우울증이나고립등의이유들이시됨. 이는대학생의자살이개인적인차원의문에서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사회환경적인요인에대해서도많은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음. 교육부와경찰청협조를통해조사한 2010년과 2015년사이의대학생자살실태현황을알아보기위해전국의모든대학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실응답율은 44.7% 에그치고있어전체대학의명확한현황을파악하는것에는한계가나타남. 또한실는시된것보다많은건수가발생했을것으로예측됨. 또한대학에서수집한데이터의경우양적인건수만이수치로시되어있을뿐, 자살원인과같은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기록되어있지않아정확한현황을알수없을뿐아니라이를통한예방대책을마련하는것에한계가있음. (2) 대학생자살요인및원인분석 대학에서시한대학생자살현황정보의불완전성의한계로인해보완책으로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 3년간신문기사에시된 대학생자살 관련뉴스기사를수집하여세부적인사안들에대한사건유형조사를동시에진행함. 대학생자살원인으로는학업에대한스트레스와사회적압박에따른불안감, 그리고경적인어려움등다양한유형으로나타남. 하지만이에대한대학과국가 사회차원의대응방안은미약한현실임. 구체적으로대학생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으로는스트레스, 우울, 충동, 무망감등이있으며 (Hamilton & S Scheitzer, 2000), 보호요인으로는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종교등을꼽을수있음 (Yang & Clum, 1994). iii

8 (3) 대학환경분석 대학생의주생활영역으로서대학의내 외부적인특성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여교육부 (2016) 에서공한대학별자살현황데이터에서 1명이상의자살자가존재하는대학의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 20대청년, 대학생자살원인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경적, 사회적자본, 사회복지, 정서적안정등을중심으로대학교특성에따라분류함. 2010년-2015년사이에대학별자살자현황에서한건이상의자살사건이나타난학교의특성을 대학알리미 와각대학의홈페이지에시된정보를토대로살펴본결과, 부분적인자료를바탕으로한분석임을감안하였을때수도권지역보다는비수도권지역에속한대학교의사례가두드러지게많음. 또한자살건수가 0인학교들에비해서기숙사수용율이다소낮은것을알수있음. 대학생중심으로구성된 FGI 를통해대학이가져다주는의미와대학생활을하면서스트레스를받거나우울해지는상황들에대한경험담, 대학에서형성하는유대관계, 대학에서시행하고있는자살예방, 인성교육등교양강의에대한의견, 대학내자살예방상담심리 정신건강증진센터대한인식과견해, 대학교캠퍼스내에서자살예방을위한방안등을중심으로진행함. 2)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체계현황과쟁점 (1) 1 2 차자살예방 5 개년기본계획내용및문점 2004년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대책 5개년수립함으로서 2004년에서 2008년동안시행된 1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시행된2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으로시행됨.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이정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시행되고있음. (2)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및 19 대국회개정법률발의안내용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해 19 대국회에서발의된내용에 iv

9 관한주요특징은 1 자살예방요령및교육을받을수있는대상및공간영역확대 요구, 2 자살시도자및자살자가족에대한심리적안정지원을위한프로그램강화, 3 자살실태조사의실효성및활용방안구체화마련으로나타남. 3) 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사례 (1) 정부부처의학생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현황 2015년기준교육부에서는자살예방을위해총 6가지사업을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음. 이는생명존중과자살예방교육을연계한측면부터자살적자살예방정책수립을위한근거기반접근까지사전, 사후측면에서다양한접근을통해학생자살예방을위한노력을하고있음. 보건복지부의경우는전연령대에해당하는자살예방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통해 18세미만아동청소년대상의프로그램을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주로해당지역의성인기에해당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음. (2) 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대학교를중심으로현재운영되고있는자살예방프로그램유형을크게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음. 첫번째유형은대학위기관리시스템기본유형으로서가기본적인유형으로서상담심리센터에서위기관리대응을담당하는전담인력을보유하여학교자체의매뉴얼을개발하고그에따른학내교육을실시한다는것을기본으로삼고있음. 또한필요시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해고위험군학생들의경우약물치료등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함. 두번째유형은대학위기관리시스템단계별시유형으로각단계별로위기대응시스템에서필요로하는내용을간단하게시해주고있어앞선첫번째유형보다는구체적인행동대응을할수있는가이드라인역할을해줌. 또한위기대응상황중에서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사례를따로시함으로서관련프로그램및강의를작할때유용하게사용될수있음. v

10 대학위기관리시스템기관연계시유형으로서앞선두모델에비해서매우구체적으로상세하게시되어있음. 상담센터가컨트롤타워로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학교내기관과그밖의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체계적인과정을보여줌. 또한위기관리상황에서의각단계에따른대응방안을시해줌으로서실현에서담당자들이활용하기손쉽게마련된측면을볼수있음. 일본의경우, 2006년부터시행한 자살대책기본법 에서 자살은개인적인문로만파악해서는안되며, 그배경에는다양한사회적요인이있는것 으로규정하고있음. 이는국가가종합적으로자살대책을추진하여예방대책을세우고자하는움직임과동시에각학교별특성에따른자살예방매뉴얼및가이드라인이공됨. 4. 정책언 1)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기본인프라체계구축 (1) 법률개정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개정 고등교육법 에서는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대학생복지와관련한사항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복지정책을안할때법적근거를마련하기가어려움. 이는 초 중등교육법 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빈약하다고볼수있으며, 대학생시기가점차길어지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 이에대한개선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과정에서대학생뿐아니라대학에서근무하는교직원까지해당대상폭을넓혀대학전체적으로자살예방을위한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해야함. vi

11 (2) 20 대청년, 대학생복지를위한법률정의필요성기 대학생시기가주로 20 대청년에해당하기때문에대학생의자살문를보다법적 측면에서근본적으로다루기위해서는청년을대상으로하는복지관련법률안마련이 시급하게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음. (3) 대학별자살실태및통계 DB 구축 : 대학생정신건강영역 DB 마련 교육부 (2015) 를통해공받은 대학교자살자현황 자료를보면각대학마다학생자살자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지못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또한통계청에서공개하는정보를보면자살이사망원인으로밝혀지더라도사망당시교육정도가밝혀지지않고, 직업구분도대학생임을명확하게알수있는정보가없어예방대책을세우기위한현황정보구축부터시급함. (4) 대학생자살예방매뉴얼및프로토콜구축 : 단계별대응체마련 지금까지자살예방프로그램이만들어지지않은학교이거나시행초기인학교들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모델을삼고작할수있는매뉴얼이필요함. 동일한대학생이라는신분을지니고있어도개인이처한상황이다르기때문에어느단계에서어떠한모습으로위기관리대응이요구되는가에따라다른치료대안이요구됨. 일반대상으로하는교육및홍보단계부터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학에서활용될매뉴얼도일련의과정에따라서각단계에서시행해야할움직임들에대해서시할필요가있음. (5) 대학내심리상담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역할강화및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 터와의연계지원체계구축 : ONE-STOP 위기관리대응체계마련 대학내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들간의자료정보공유및프로그램 연계지원방안을정책안을시함. vii

12 2)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상맞춤형지원체계마련 (1) 일반학생대상지원체계 1 대학내자살예방을위한교양강의및소그룹활동지원확대 자살예방교양강의확대와더불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담당교수자의질강화를위한대학차원의노력이필요함. 또한특강형태의일회성강의가아닌생명존중문화, 인성교육, 인권교육등을하나의카테고리로묶어서한학기수업으로구성될수있도록시도할필요가있음. 소그룹활동 ( 팀프로젝트수업, 동아리등 ) 지원확대를통해서학생간의관계맺기의어려움과도연결되는부분으로서해당전공의특성에맞는동료간의유대강화를위한프로그램이공되어야할필요가있음. 2 대학캠퍼스내심리안정을위한쉼공간마련 : 취업준비소가아닌 20 대의청춘 을누릴수있는공간으로의재탄생 대학내도서관이나취업정보센터등일자리마련을위한정책지원뿐아니라대학생의 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공간을형성해줌으로서자연스럽게동료, 선 후배, 교직원들과의 교류를통해사회적자본회복을꾀할수있는노력이필요함. (2) 자살위험군학생대상지원체계 위험군학생에대해서는전문적인상담과치료가세밀하게이뤄져야하는만큼학생들에대해서대학차원에서무리없이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나병원과연계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1 자살예방상담윤리가이드라인시 2 전임교원및학교교직원비 ( 非 ) 상담인력연수및상담가이드라인시 viii

13 (3) 사후위기개입 (post-intervention) 체계구축 : 사후자살전염방지및동료및학과 구성원대상치료지원 자살의사전예방도중요하지만자살이발생한후또는자살시도를한이후사후대응에대해서도학교차원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 자살시도자의경우다시일상으로복귀하여학교생활을진행하는것에무리가없도록동료게이트키퍼멘토등을실시하여도움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함. 또한자살자의동료및선후배등을대상으로하는심리안정프로그램도학교에서공하여자살전염이일어나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을쓸필요가있고, 이과정에서는상담심리센터만이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학교내관련기관과해당전공의교직원이모두매뉴얼을숙지하고그에따른적절한행동과대응을해나아갈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음. ix

14

15 목 차 Ⅰ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8 1) 대학생자살현황및유형조사 8 2) 대학생자살원인분석 8 3)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분석 9 4) 정부부처및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내용분석 9 5)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학내예방지원방안시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2차분석 10 3) 전문가자문및협의회 11 4)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11 5) 정책실무협의회 12 Ⅱ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대학생자살실태 15 1) 우리나라대학생자살실태 15 2) 대학별자살실태 (2010년-2015년) 17 3) 대학생자살에대한미디어보도자료분석 대학생자살의보호및위험환경요인분석 22 1) 대학생자살요인분석 22 xi

16 2) 대학생자살원인분석 23 3) 대학생의생활영역으로서의대학환경분석 28 Ⅲ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체계현황과쟁점 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내용및문점 47 1) 1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 (2004년-2008 년 ) 47 2) 1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 (2004년-2008 년 ) 의문점 48 3) 2차자살예방대책 5개년기본계획 (2009년 -2013년 ) 49 4) 2차자살예방대책 5개년기본계획 (2009년 -2013년 ) 의문점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현황 53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주요내용 54 2) 19대국회일부개정법률안을통해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발의안 58 Ⅳ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사례 정부부처의학생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현황 국 내외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73 1) 국내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73 2) 대학내위기관리및자살예방을위한프로그램모델 77 3) 일본의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81 Ⅴ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정책안배경 정책과 92 1)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기본인프라체계구축 94 2)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상맞춤형지원체계마련 99 xii

17 3) 자살위험군학생대상지원체계 102 4) 사후위기개입 (postvention) 체계구축 : 사후자살전염방지및동료및학과구성원대상치료지원 105 참고문헌 107 xiii

18 표목차 < 표 Ⅱ-1> 한국의후기청소년 (20-24 세 ) 자살률및자살자수 (2010년-2013년) 15 < 표 Ⅱ-2> 한국청소년및 20대청년자살률및자살자수 (2010년-2014년) 17 < 표 Ⅱ-3> 대학생자살실태현황 (2010년-2015 년 ) 18 < 표 Ⅱ-4> 대학생 (19-24세 ) 자살요인에대한국변수 (2005년 -2013년 ) 24 < 표 Ⅱ-5> 최근 5개년간자살자가존재한대학특성 28 < 표 Ⅱ-6> 대학생자살예방정책마련을위한대학생초점집단면접 (FGI) 참여자명단 31 < 표 Ⅲ-1> 2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년 -2013년 ) 49 < 표 Ⅲ-2>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주요내용 54 < 표 Ⅲ-3>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상시행사업 (2013년) 57 < 표 Ⅲ-4>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한 19대국회의원발의안 59 < 표 Ⅳ-1> 교육부자살예방관련중점추진사업 (2015년 ) 69 < 표 Ⅳ-2> 보건복지부자살예방관련사업 (2015년 ) 72 < 표 Ⅳ-3> 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유형별운영현황 73 < 표 Ⅳ-4> 학생상담기관내상담가역할매뉴얼 86 xiv

19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과정및계획 6 그림 Ⅰ-2 연구수행단계별추진체계 7 그림 Ⅱ-1 한국의후기청소년 (20-24 세 ) 자살률및자살자수 (2010 년-2013 년 ) 16 그림 Ⅱ-2 자료분석과정 20 그림 Ⅱ-3 전문가타당도조사절차 21 그림 Ⅱ 세자살률과경성률 (GDP) 간시계열상관관계 26 그림 Ⅱ 세자살률과실업률 (15-24세 ) 간시계열상관관계 26 그림 Ⅱ 세자살률과빈곤율간시계열상관관계 27 그림 Ⅱ 세자살률과사회복지지출율간시계열상관관계 27 그림 Ⅳ-1 교육부초 중등학생자살예방지원을위한매뉴얼 (2015년 ) 71 그림 Ⅳ-2 대학교위기상담시스템모델 78 그림 Ⅳ-3 대학교의위기관리지원시스템모델 79 그림 Ⅳ-4 대학교의자살예방지원시스템모델 80 그림 Ⅳ-5 일본의대학생지원 3층위모델 82 그림 Ⅳ-6 대학생자살위험상태단계와예방대안 83 그림 Ⅳ-7 개인차원의자살예방을위한지원활동 84 그림 Ⅳ-8 대학차원의자살예방을위한지원활동 85 그림 Ⅴ-1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방안기본 ( 안 ) 93 그림 Ⅴ-2 단계별대학생자살예방매뉴얼 98 그림 Ⅴ-3 대학교쉼공간및시설사례 102 그림 Ⅴ-4 학교위기대응업무흐름도 103 그림 Ⅴ-5 전문상담가외의교직원이학생의자살위험감지시대응매뉴얼 ( 안 ) 104 그림 Ⅴ-6 사후대응관리단계 105 xv

20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22

23 Ⅰ 서론 서 론 Ⅰ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괜찮니? 너의탓이아니란다. 라는말한마디가이시대를살아가는청년과대학생들에게가져다주는힘은매우크다. 하지만 20대인이들에게이러한말을해줄수있는소가어디인가에대해서생각해보면명확하게그곳을떠올리기어렵다. 매스컴에서는 20대청년, 그리고대학생들의취업난과경적인불확실성에대한어려움을다루는사례는매우많다. 하지만어떠한곳에서도이들에게지금상황을견뎌내는것이괜찮은가에대해서는묻지못하고있다. 언까지우리사회의 20대청년들과대학생들이미래의두려움과불확실성에대해어려움을겪고있을때그들에게더많이노력하고조금만더견디면좋아질테니참고기다리라고해야하는가. 지금이순간힘들어하고스스로버티기조차힘겨운 20대청년그리고대학생에게우리는무엇을해줄수있을까? 이연구에서는그에대한답변을찾기위해이시대청년들과대학생들에게작은위안을가져다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Durkheim(1897) 은개인이속한사회적네트워크내에서개인과연결된사람의숫자가적은경우자살률이더높을뿐아니라사회적관계에서의고립과더불어보호요인에대한지지가부족한경우에도자살로이어질위험성이높다고하였다 (De Man & Leduc, 1995). 그러한이유때문인지기존의자살연구를살펴보면사회적으로소외계층에속한초 중등학생이나노인등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많았다. 하지만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했을때점점그숫자가증가하고있는우리나라의 20대청년그리고대학생자살은그동안큰문로수면에드러나지못하였다. 우리나라자살률은 OECD 최고수준이며, 그중에서도연령별로비교하였을때 20대의사망원인중 1위가자살로보고되고있으며 2014년기준, 국내 20대자살률은 10만명당 36명으로나타나고있다 ( 통계청, 2016). 교육부 (2015) 의고등학교졸업후 20대초반의취업을하는비율에 3

24 Ⅰ 서 론 비해서대학을진학하는비율이 2배이상높게나타나고, 대학진학률이 70% 가까이나타나는것을통해 20대청년 ( 후기청소년 ) 들은대부분고등학교졸업이후대학으로주활동공간을이동한다고볼수있다. 또한경불황으로취업연령이늦어짐에따라대학유예비율또한증가하면서 20대청년, 후기청소년기를대학에서보내는경우가많아졌다. 즉, 과거에비해 20대청년시기를주로보내는소로서대학의의미는예전보다더욱커졌다고볼수있다. 이처럼 20대청년층의대학으로의진학및대학에서의생활시간은양적으로증가하지만그와비례하여대학생활에대한만족도와행복도도증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 교육부 (2016) 에서공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대학생자살실태현황을보면총 112건으로시되어있다. 하지만전국에있는모든대학을대상으로기준으로볼때, 응답율은 44.7% 에그치고있어해당자료를통해전체대학의명확한현황을파악하는것에는한계를보인다. 한편, 대학생의자살원인을살펴보면학년의관계없이사회및환경적요인이가높은비율로나타나고, 그다음으로가족적요인이자살원인으로작용한다 ( 창민, 최지영, 2011; p.78). 이와같이대학생자살의경우개인적인요인뿐아니라사회및환경적인요인이크게작용하는특성이나타남에도불구하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을통해대안을시할때는자살을개인의문로만보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따라서이에대한예방도개인적인차원에서그치는경우가많았다. 물론자살은개인과사회환경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특성을가진다. 하지만자살에대한논의를시작할때는사회문로규정지으면서이에대한예방이나해결방안을시하는과정에서는개인차원을중심으로접근하고그책임을개인의적극적인의지문로넘기는것을보면서더이상은이러한모순을반복하지말아야할것이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 20대청년, 그리고대학생의경우, 경쟁사회에서취업의어려움, 인적관계망의축소등으로사회적긴감이높은상태를유지하며과거에비해사회공동체내에서의관심과배려또한약화된사회에서살아가면서대학생들의사회적고립이커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사회적환경변화는대학생에게과중한스트레스를주며, 우울증및자살충동등의극단적인선택에이르게하는요인을형성하기때문에이들이소속되어있는공동체내에서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앞서시했듯이자살은사회 환경적인요인이기인하며그해결방안또한사회적책임이요구되기때문에이에대한대학및지역사회차원의예방대책은개인차원의그것이상으로준비되어있어야한다. 이에이연구에서는한국사회에서 20대청년의다수가대학생의지위를지니고있음을고려하여대학생을중심으로한자살예방정책을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 4

25 한다. 다른연구와의가큰차별점은대학내에서시행하고있는자살예방프로그램에초점을맞춤으로서대학생자살에대한사회환경적인책임을바탕으로대학과지역사회차원에서대학생을위한대안마련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물론지금까지자살예방에대한정책과프로그램은많은부처와공공기관을통해시되어왔다. 하지만이는주로고위험군에해당하는대상혹은초 중등학생이나노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예방책이나매뉴얼이다수를이루고있어청년,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예방대책마련에있어서는한계를지닌다. 앞서밝혔듯이자살은개인적요인과사회 환경적요인을동시에지니고있으며개인이속한소속집단의사회문화적환경영향을크게받기때문에문해결을위해서는보다세분화된대상적접근이필요하다. 이와같은맥락에서이연구의대상을고위험군학생뿐아니라잠재적위험군에속하는학생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보편적인차원의접근을시도를통해대학생의자살현황과대학차원에서의구체적인실천방안을시하고자한다. 서 론 Ⅰ 5

26 2. 연구추진체계 Ⅰ 서 론 이연구는 2016 년 6 월초부터시작되어 10 월초까지진행하는연구이다. 이연구의월별 추진내용은아래의다음과같다 년 6 월 -7 월 - 문헌연구를통한이론및선행연구고찰 - 정책실무협의회개최 - 전문가자문단구성 - 전문가자문회의 - 국가비교 OECD 데이터분석 2016 년 8 월 -9 월 - 대학별자살예방지원프로그램분석 -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분석 - 전문가자문회의 - 중간보고서작성및출 - 정책실무협의회개최 - FGI( 초점집단면접조사 ) 실시 2016 년 9 월 -10 월 - FGI( 초점집단면접조사 ) 주요결과정리 - 대학및국가정책발전기본방향도출 - 정책실무협의회개최 - 최종보고서작성및출 그림 Ⅰ-1 연구추진과정및계획 6

27 연구수행단계별추진체계및내용은다음그림과같다. 자료수집및분석 선행연구자료수집및분석 연구진회의 ( 수시 ) 국가별 OECD statistical data 분석 서 론 Ⅰ 1 단계 실행계획 2 단계 중간보고및조사연구 3 단계 최종보고및인쇄 실행계획수립및실행계획서출 문헌연구 전문가자문단구성 정책실무협의회개최 전문가자문 중간보고서작성및출 대학별환경분석 FGI( 초점집단면접조사 ) 구성및실시전문가협의회구성및실시 FGI( 초점집단면접조사 ) 및전문가협의회내용분석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최종보고서출 최종보고서인쇄 실행계획수립 실행계획서출 이론적배경 정책및법도현황 대학별자살예방지원프로그램사례 조사계획수립 조사도구개발 내용분석 교육부관계자와의정책실무협의회개최 관련전문가의견수렴 자문회의실시 요구및인식에대한동향분석 중간보고서작성 중간보고서출 대학알리미와교육부자료를바탕으로각대학별특성을중심으로환경분석 대학생집단면접구성및실시 전문가 ( 연구원, 교수등 ) 집단면접구성및실시 프로그램및운영매뉴얼검토 면접조사결과분석 연구결과검토및정책대안모색 최종보고서출 보완및최종보고서인쇄 그림 Ⅰ-2 연구수행단계별추진체계 7

28 3. 연구내용 Ⅰ 서 론 1) 대학생자살현황및유형조사대학생자살현황및유형에대한분석은국비교데이터를통한국가단위와대학별자살현황통계데이터및미디어에공개된사례들을토대로나타냈다. 국가별또는국내의자살률통계를나타내는데이터의경우, 연령별로시되어있어대학생의자살현황을파악하는것에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국내대학생자살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교육부에서공한자료를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대학교별학생자살현황을파악하였다. 이데이터의경우, 전국대학기준응답률이 44.5% 로낮게나타나고미디어를통해이슈화되었던대학들의경우목록에서외되어있어전체현황을파악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이와같은부분을보완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 대학생자살 기사를검색하여보다심층적이고세분화된현황파악과자살유형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2) 대학생자살원인분석 OECD에서공하는 Statistical Database를통해국가단위의온라인데이터를중심으로 19세-24세를대상으로국가별자살현황및자살에미치는요인을중심으로상관관계와더불어통계청 (2015) 자료를근간으로삼아연령별기준으로한 20대청년자살원인을살펴보았다. 대학생으로대상을한정했을때자살원인을파악하기위한국내대학생자살현황에대해서는공식적으로사망원인이시된자료가없어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3개년간뉴스기사분석을통해나타난대학생자살원인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우리나라의 20대청년, 그중에서도대학생자살원인이개인적인측면뿐아니라사회 환경적인원인에영향을많이받는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를통해대학생자살예방지원또한개인차원에서더나아가사회적인차원에서의접근이요구되고, 구체적으로대학생이소속된공간과환경을통해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8

29 3)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분석 현재우리나라에서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서대학생에대한자살예방을위한지원방안을시하고있으나초 중등학생에비해상당히소극적인형태로예방책이시되어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할때 정신보건법 과 고등교육법 등을참고하여적극적인대학생대상의자살예방지원책마련이요구된다. 서 론 Ⅰ 4) 정부부처및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내용분석 정부차원에서는 1 2차자살예방종합계획 을마련하여부처차원에서는다각적인입에서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자살예방종합대책 ( 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부, 2011) 을중점사업으로진행중에있으며, 여성가족부는주로청소년중심의사업을진행하는데이는중 고등학생대상프로그램의특성을지니며, 주로학교를중심으로활발히진행하고있다. 교육부또한학교중심의프로그램과범국민적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시도자등고위험군치료지원및사례관리를강화하는노력을지속해왔다. 한편, 2013년까지는자살예방을위해각부처에서많은정책과예산이소요되었지만그이후에는뚜렷하게드러나는정책지원이이슈화되어나타나지않았다는점을특이점으로시해볼수있다. 또한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이 2011년본회의를통과하고 2012년부터시행됨에따라이법률에시되어있는 5개년마다수립하기로한자살예방종합대책도1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4년-2008년) 과2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년-2013년) 이후에자살예방종합대책에시되지못하고있다. 이는자살예방에관련한정책이특정시기에는각부처에서많은관심을받으며수립되었지만, 일시적인현상에그칠뿐지속적으로자살예방을위한실질적인정책이진행되지못한것을문점으로지적할수있다. 더불어1 2차자살예방종합대책과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의문점으로지적된측면중고위험군대상뿐아니라예방지원대상확대측면에대해서도보완이이루어지지못한부분이있어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안영역에서도이를보완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최근대학차원에서도자살예방대책프로그램및사업진행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구체적인예로자살예방관련교양강의를개설하고, 상담심리센터에서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는등다양한측면으로대학차원의노력이진행되고있다. 하지만대학별로 9

30 Ⅰ 서 론 편차가심하며, 운영하고있는대학간에도프로그램운영방식이많이차이를보이고있어 보다일관성있는예방정책이필요하다. 5)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학내예방지원방안시 궁극적으로는이연구를통해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학차원에서의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책언을하는것을주목적으로삼는다. 이를위해서대학과지역사회차원에서의특히, 대학에서대학생자살현황에대한실효성있는통계 DB구축과심리검사를통한잠재적위험군학생예방지원마련을위해해당영역전문가자문을바탕으로간단한형태의매뉴얼사례를시하였다. 또한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프로그램및교육과정마련과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학과지역사회연계를통한위기관리시스템확충, 대학차원에서각상황별학생위기관리대응매뉴얼사례시및구성원간유대강화를위한대학캠퍼스내쉼공간확립등을정책언으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먼저 대학생자살현황및유형 조사를위해통계자료와관련문헌수집을통해기존의 연구되어온내용을고찰하였다. 이를통해 20 대청년, 그리고대학생자살에대한학술적 인연구물을토대로해당주체특성에따른자살원인및유형에대한분석에활용하였다. 2) 2 차분석 대학생자살원인 과관련하여위험및보호요인을살펴보기위해 OECD statistical database 를 중심으로국가차원에서자살사망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국가별 거시지표를토대로자살에영향을미치는원인을분석하였다. 또한통계청 (2015) 에서공하는 10

31 사망원인통계 를통해우리나라의 20대청년자살원인을파악하였다. 하지만해당자료만으로는 20대청년에포함되는대학생자살에대한실태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대학생자살현황을살펴보기위해교육부 (2016) 에서경찰청의협조로조사한대학별자살현황데이터를통해현황을분석하고자하였으나, 응답율이낮게나타났고자살원인등과같은구체적인정보가시되지못했다. 따라서보다구체적인대학생자살현황과원인을파악하기위한자료를얻기위해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신문기사를바탕으로 대학생자살 관련키워드를중심으로기사를추출하였다. 이를토대로대학생자살원인에대하여심층적인분석이가능하였으며, 개인적인원인과더불어사회 환경적원인이점차커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서 론 Ⅰ 3) 전문가자문및협의회 대학차원의 대학생자살예방 을위한방안을위해해당영역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는대학내자살예방프로그램담당자, 정부부처관계자, 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연구원등대학생정신건강에대한연구경력이있는학계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이를통해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프로그램모델마련과관련정책을수립하기위해필요한기초연구에대한자문을구하였다. 또한대학내상담지원센터및정신건강센터에근무하는전문가를중심으로현에서의자살예방프로그램의필요성과매뉴얼작을위한현실무측면에서의의견을수렴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이연구에서주초점은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자살예방정책을안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해당주체인대학생의의견을듣는것이필요하였다. 따라서현재 19세이상 29세이하의대학생이며, 자살예방프로그램에직 간접적인참여경험이있거나정신건강영역을전공으로다루는대상자를중심으로초점집단면접 (FGI) 를실시하였다. 참여자구성은문헌연구를참고하여섭외기준을마련하였다. 총 6명의대학생을중심으로성비, 연령및학년분포에있어서도균형할당을하였다. 11

32 Ⅰ 서 론 FGI는대학에서시행하고있는자살예방프로그램에대한대학생들의인식, 대학캠퍼스내에서의교양강의및동아리활동등을통한대학구성원간의심리적유대강화를위한프로그램, 대학생의경적부담과취업준비등으로오는심리적부담과스트레스요인에대한내용, 대학생의심리적불안해소를위한노력등대학현에서일어나고있는현상들에대해반구조화된질문으로 100여분동안진행되었다. 자료기록및녹취는사전동의후에녹음한내용을전사하였으며면담및집단토론을병행하였다. 5) 정책실무협의회 이연구는정책을안하기위한연구로서결과가 20대청년, 그리고대학생에게실효성있게다가갈수있고, 대학관계자들에게도대학에서학생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기초매뉴얼을공하기위한정책추진과를위해 2차에걸친정책실무협의회를시행하였다. 1차협의회는연구초기단계에이뤄졌으며,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자살예방정책마련을위한지원계획과방향성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교육부담당자와의협의회를거쳤다. 2차협의회는연구중간보고이후에시행하였으며, 전반부에시행된 OECD statistical database와통계청사망원인별데이터분석결과를중심으로현황을살펴보았다. 또한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및담당기관등의사례를통해연구를통해안할수있는정책계획내용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하였다. 12

33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1. 대학생자살실태 2. 대학생자살의보호및위험환경요인분석

34

35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1. 대학생자살실태 1) 우리나라대학생자살실태우리나라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중 1위이며, 특히 20대와 30대의사망원인 1순위는자살로나타나고있어이는더이상개인의문로방치하면안되고사회적차원에서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다음 < 표 Ⅱ-1> 은 OECD Data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한국의만19세 ~24세의자살률을시계열적으로보인것이다. 표에서볼수있듯이시간이흐르면서자살률과숫자가점점줄어들고있다. 하지만다른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우리나라의자살률은여전히높은수치를유지하고있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표 Ⅱ-1 한국의후기청소년 (20-24세 ) 자살률및자살자수 (2010년 -2013년 ) 연도 19-24세 자살률 ( 십만명당 ) 자살자수 ( 명 )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s. 각년도. 15

36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그림 Ⅱ-1 한국의후기청소년 (20-24 세 ) 자살률및자살자수 (2010 년 년 ) 또한통계청 (2015) 에서시한 < 표 Ⅱ-2> 는사망원인별사망자수와사망률에대한자료에서도알수있듯이우리나라 20대청년 (20-29세) 의사망원인 1순위가자살이고, 이는 10대에서부터꾸준히증가추세에있다. 또한 30대의사망원인또한 1순위가자살로나타나고있는것을고려할때생애주기적관점에서 20대시기의자살예방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16

37 표 Ⅱ-2 한국청소년및 20 대청년자살률및자살자수 (2010 년 년 ) 사망원인별 성별 연령별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세 고의적자해 ( 자살 ) 계 남자 세 세 세 1, , 세 세 세 세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세 여자 세 세 세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s. 각년도. 2) 대학별자살실태 (2010 년 년 ) 고등학교졸업이후, 대학진학률이 70% 가까이되는부분을볼때, 20대청년기의다수가대학생이라는지위를지닌다. 이와같은양적인차원을벗어나서도 20대청년들에게대학이가지는의미는과거의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학문적으로지식을얻는의미보다는취업이라는기회를얻기위해거쳐야하는생활공간으로서의의미가점차커져가고있다. 하지만이와같이 20대의절반이상을보내는대학생들의삶의만족이나질적인측면에대해서논의할때는양적인증가와는비례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각종미디어뉴스를통해서나타나는대학생자살과관련한사건들을보면, 대체적으로경적인측면이나취업의어려움에따른비관, 이성관계및친구관계에서비롯한우울증이나고립등의이유들이시된다. 이는대학생의자살이개인적인차원의문에서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사회환경적인요인에대해서도많은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17

38 다음 < 표Ⅱ-3> 은교육부와경찰청협조를통해조사한 2010년과 2015년사이의대학생자살실태현황이다. 대학은 4년대학교 (143곳) 의경우 76건, 교육대학교 (11곳) 의경우 4건, 전문대학 (117곳) 은 32건으로총 112건으로조사되었다 ( 교육부, 2016). 하지만이는전국의모든대학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실응답율은 44.7% 에그치고있어전체대학의명확한현황을파악하는것에는한계를나타냈다. 또한실는시된것보다많은건수가발생했을것으로예측한다. 또한대학에서수집한데이터의경우양적인건수만이수치로시되어있을뿐,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자살원인과같은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기록되어있지않아이를통한예방대책을마련하는 것에한계가있었다. 표 Ⅱ-3 대학생자살실태현황 (2010년 -2015년 ) 1) 대학 인원 교육대학 인원 전문대 인원 대학교 1 교육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교육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3 교육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2 교육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대학교 1 대학교 2 대학교 4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2 대학교 1 대학교 2 대학교 1 대학교 2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2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3 대학교 1 대학교 4 대학교 2 대학교 3 대학교 2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6 대학교 4 1) 본자료는교육부에서공한대학생자살실태현황 ( ) 에서자살자가존재한대학들을중심으로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해당자료의대학응답율이 44.5% 임을감안하여전국의총대학의숫자와는일치하지않음을밝힙니다. 18

39 대학 인원 교육대학 인원 전문대 인원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0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2 대학교 1 대학교 대학교 3 대학교 2 대학교 8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4 대학교 1 대학교 4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1 대학교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3) 대학생자살에대한미디어보도자료분석 대학에서시한대학생자살현황정보의불완전성의한계로인해보완책으로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 3년간신문기사에시된 대학생자살 관련뉴스기사를수집하여세부적인사안들에대한사건유형조사를동시에진행하였다. 그결과, 대학생자살 로신문기사목에시된건수가총 64건이었다. (1) 분석대상 2013 년 8 월부터 2016 년 8 월까지중앙및지역신문에게재된뉴스기사 19

40 (2) 분석대상키워드 1 분석대상키워드 : 대학생자살, 후기청소년자살, 대학생우울증, 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 2 분석대상키워드를기반으로트랜드및이슈분석을시행함으로서구체적인분석대상을선정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3) 분석절차데이터수집기간, 신문, 기사내용, 키워드선정등데이터수집설계를진행한후에수집된데이터를정하고그안에서핵심기사데이터를추출하였다. 그이후, 추출한데이터분석계획을철저하게설정한다음분석을시행하였다. 끝으로대학생자살관련데이터분석결과에따라유형별대처방안별사건분석을토대로대학에서공한대학생자살현황데이터의한계를보완하여심층적인사례분석연구를진행하였다. * 출처 : 최인봉 (2015). 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학업성취도평가이슈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슈페이퍼, p.4. 재구성. 그림 Ⅱ-2 자료분석과정 20

41 (4)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설계는수집하는대상기간을선정, 미디어 ( 신문종류선정 ), 수집대상키워드설정, 유사개념어및외개념어를설정, 수집방식선정의순서를통해진행된다. 수집대상기간은 2013년 8월에서 2016년 8월로선정하였으며, 수집미디어는중앙및각지역대표신문으로선정하였다. 수집개념어는 대학생자살, 후기청소년자살, 대학생우울증, 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 으로선정하였다. 수집방법은 1차적으로전문가의자문을받아신문사를정하고그안에서해당기간내의기사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다음 [ 그림 Ⅱ-3] 은신문기사를중심으로한대학생자살기사분석을위한기준표작성과정이다. 전문가들의타당도조사를거쳐객관화된분석을시도하였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사전준비 조사지에대한타당성검증 1 차타당도조사 전문가패널구성 : 대학생자살관련연구전문가 10 명모집 해당기사별기준선정 타당성검토 : 기사분석기준표에대한전문가 5 인검토 수정및보완 : 타당성검토내용반영후조사지수정및보완 대상 : 전문가패널 방법 : 이메일조사실시 1 차타당도분석 2 차기준표구성 2 차조사및분석 분석방법 : 내용타당도 (CVR: Content Validity Ratio) 방법 : 이메일조사실시 분석기준표보완 : 1 차분석내용반영 분석기준표및분석활용표구체화및추가질문 분석방법 : 내용타당도 (CVR: Content Validity Ratio) 방법 : 이메일조사실시 그림 Ⅱ-3 전문가타당도조사절차 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났다. 자살원인에있어서는경적인요인이가많았고, 취업및진로문와친구관계 ( 이성문포함 ) 순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성 ( 性 ) 문와관련한 폭력등으로인해피해자와가해자의자살사례가증가하였다. 성별, 연령별특성으로는여학생의 21

42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경우남학생의비해동반자살의형태가많았다. 이는통계수치에서 20대자살건수중에남학생비율이높은것이주목되어왔다는것과함께세심하게살펴봐야할부분이다. 흥미로운부분은대학생인신분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연령별특성이뚜렷하게나타났다. 연령별로 19-21세, 26-28세의대학생의자살건수가많이나타났는데이는대학입학초기와취업을위해졸업을연하거나유예한상황에서다른연령대보다높은자살률을보였다. 대학별특성을살펴보면언론에노출이많이된대학생자살의경우주로상위권대학인사례가많았으며이때는주로경쟁에따른스트레스및압박요인이자살을일으켰다는보도가이슈화되었다. 하지만이는전문가면담을통해살펴본결과, 상위권대학의사례를외한대학전반적인사례를살펴볼때경적비관, 가정의불화등의문로자살하는대학생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었다. 2. 대학생자살의보호및위험환경요인분석 1) 대학생자살요인분석 우리나라자살률 OECD 최고수준, 그중에서도노인과청소년자살률이연속적으로최상위권에속한다. 그동안주의깊게살펴보지못했던후기청소년에해당하는 20대자살과관련해서도점차사회적인관심이커지고있다.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대학생자살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과보호요인에대한체계적인탐색이요구된다. 일반적인자살에대한위험요인은치료받지않거나덜치료된정신질환, 과거자살시도, 절망감, 충동성이나공격성, 효과적인임상적개입에대한애물, 고립혹은사회적지지부족, 경적지원이없거나사회적상실, 도움을받는것에대한낙인, 치명적도구의접근성, 자살을정상적인것으로보거나영웅시하는미디어에노출되는것으로시하였다. 한편, 보호요인으로서는가족이나다른지지기반에대한강한유대, 효과적인임상개입에대한접근성, 치명적도구에대한접근한, 문해결과갈등해결기술, 좌절에대한내성과정서조절능력, 미래, 대처능력, 전반적삶에대한긍정적믿음, 자살을반대하는문화적종교적믿음이있다 (SPRC, 2014). 22

43 특히, 대학생자살원인으로는학업에대한스트레스와사회적압박에따른불안감, 그리고경적인어려움등다양한유형으로나타난다. 하지만이에대한대학과국가 사회차원의대응방안은미약한현실이다. 구체적으로대학생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으로는스트레스, 우울, 충동, 무망감등이있다 (Hamilton & S Scheitzer, 2000). 한편, 보호요인으로는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종교등을꼽을수있다 (Yang & Clum, 1994). 또한대학생의자살원인으로서세대별로공통적으로나타나는경적어려움, 사회적고립, 자살시도및충동경험이나우울증과같은정신질환과더불어대학생의정체성에따라나타나는요인으로는학업에대한스트레스, 학교내대인관계문, 진로결정고민및취업활동에따른어려움등이더해진다. 따라서대학생을둘러싼자살문를예방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대학생이속한집단의사회 환경적특성을고려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2) 대학생자살원인분석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최근에는생애주기별로나타나는자살생각의주된원인이사회적위기로부터기인한다고본다. 이때사회적위기는고학력화현상과청년실업률의증가와노후준비가부족한중 년층의비자발적인형태의조기퇴직등이포함된다. 또한이때사회적위기는높은이혼율과가족해체의증가, 취약한사회안전망과소득불평등의심화, 핵가족화및개인주의의심화로인한가족의지지역할약화등을통한사회현상과도연결되어있다고볼수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1, p.11). 이처럼자살문와같은사회적현상은개인에따라결정되는유전적특성과같은의학적특성및사회 환경적인요인들과결합되어나타나는특성을보이며, 사회 환경요인이악화될수록자살사망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추세를보인다. 2005년부터 2013년의 OECD statistical database와 WHO mortality database 등의데이터를중심으로국가별자살사망률과각종거시지표에대한통계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23

44 표 Ⅱ-4 대학생 (19-24 세 ) 자살요인에대한국변수 (2005 년 년 )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연도대학생 (19-29 세 ) 자살률 ( 십만명당 ) 자살자수 ( 명 ) 인구 1 인당 GDP GDP 성률 고용률실업률빈곤율 사회복지지출비율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 각년도. OECD. OECD Statitical Database. 각년도. 그중에서대학생의연령에포함되는후기청소년 ( 청년 ) 만 19세 ~24세에해당하는자살률에미치는요인들을살펴본결과, 경성률과실업률, 빈곤율, 사회복지비용지출과상관관계를맺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국가별거시지표를표시하는데이터를중심으로관련요인변수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Ⅱ-4] 는자살률과경성률간의관계를보여주는것으로대체적으로경성률이낮은시기에자살률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에서도 1997년금융위기이후자살률이급증한것과비교했을때와유사하다. [ 그림 Ⅱ-5] 는자살률과실업률의관계를살펴본것이다. 2008년이후부터는자살률과실업률이거의유사한형태로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최근까지도 20대청년실업률은여전히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20대청년, 취업을준비하는대학생의자살예방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 그림 Ⅱ-6] 은자살률과빈곤율의관계를살펴본것으로서이지표또한유사한형태로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것으로볼수있다. 청년빈곤층이증가하고이또한사회문로서해결이시급한가운데이를위한대책에있어 20대대학생자살예방정책도함께시행되었을때그효과성이더욱증대될것이다. 24

45 마지막으로 [ 그림 Ⅱ-7] 은자살률과사회복지비용지출율간의관계를본것이다. 앞선내용들의경우많은선행연구에서관계에대한논의를다뤘던반면에사회복지지출비율에대한논의는많이이뤄지지않았던만큼이두지표간의관계는매우흥미로웠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 2013년까지사회복지지출비율중정신건강증진 ( 자살예방포함 ) 사업에많은비중을두고지출하였기때문에그에대한효과성에대해간접적으로나마살펴볼수있는기회가되었다. 그부분을외하더라도전반적인사회복지지출비율이증가함에따라그에따른자살률의변화는앞으로이영역에서의정책연구에있어서많은영향을줄것이라본다. 사회복지비용지출비율과자살률간의관계를보면 2012년을기점으로반비례하는모습을볼수있다. 즉, 사회복지비용지출이커질수록자살률이낮아지는흐름을보이는것이다. 앞서살펴본다른거시지표들과다르게왜이와같은역전현상이나타나는가에대해서살펴보면, 사회복지비용을지출하는것은정부부처에서그와관련한정책사업의시행과동시에해당영역에대한예산지원이이뤄지는것으로볼수있다. 사회복지정책의경우, 시행당시단기적으로바로효과성을보이기보다그사업이도화되면서안정화단계를거쳐갈때효과성을보이는특성이있다. 이는정부가지속적으로사회복지비용을증가해간다면그에대한긍정적인효과가기적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자살예방정책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11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이정되고난이후, 2013년까지자살예방및생명존중을위한정책들이각부처에서많은사업들이시행되었다. 이는 3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도록하겠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25

46 (1) 자살률과경성률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그림 Ⅱ 세자살률과경성률 (GDP) 간시계열상관관계 (2) 자살률과실업률 그림 Ⅱ 세자살률과실업률 (15-24 세 ) 간시계열상관관계 26

47 (3) 자살률과빈곤율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그림 Ⅱ 세자살률과빈곤율간시계열상관관계 (4) 자살률과사회복지지출율 그림 Ⅱ 세자살률과사회복지지출율간시계열상관관계 27

48 3) 대학생의생활영역으로서의대학환경분석 (1) 최근 5 개년간대학생자살자가존재한대학환경분석 대학생의주생활영역으로서대학의내 외부적인특성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를 위해서교육부 (2016) 에서공한대학별자살현황데이터에서 1 명이상의자살자가존재하는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대학의특성을정리하였다. < 표 Ⅱ-5> 는 2010년-2015년사이에대학별자살자현황에서 1건이상의자살사건이나타난학교의특성을 대학알리미 와각대학의홈페이지에시된정보를바탕으로재구성한내용이다. 대학교특성으로선정한요소들은 20대청년, 대학생자살원인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난경적, 사회적자본, 사회복지, 정서적안정등을중심으로해당영역전문가의자문을바탕으로선정하였다. 대학별자살현황자료가정확하게시되지않았다는점을전할대학교의특성을조사한부분도명확하게해당학교에대한정보전체를보여주지못하는한계가나타난다. 하지만부분적인자료를바탕으로한분석임을감안하더라도분석을통해알수있는특징은수도권지역보다는비수도권지역에속한대학교의사례가두드러지게많았다. 또한자살건수가 0인학교들에비해서기숙사수용율이다소낮은것을알수있었다. 이는추후연구를통해대학환경특성과대학생자살간의상관관계에대해살펴볼예정이다. 표 Ⅱ-5 최근 5 개년간자살자가존재한대학특성 대학유형지역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재적학생현황 중도탈락비율 전임교원 1 인당학생수 기숙사수용율 졸업생취업률 (2014) 학자금대출이용학생비율 보건실및학생정신건강상담센터존재여부 사립경기 학생상담센터 사립경기 국립강원 심리상담센터 국립강원 정신건강상담센터 28

49 대학유형지역 재적학생현황 중도탈락비율 전임교원 1 인당학생수 기숙사수용율 졸업생취업률 (2014) 학자금대출이용학생비율 보건실및학생정신건강상담센터존재여부 대학교 사립 충남 대학교 사립 부산 대학교 사립 경북 대학교사립서울 성평등상담실, 학생생활연구소 대학교 사립 세종 대학교 사립 충남 대학교사립경기 대학생활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소 대학교 사립 대전 대학교 사립 전남 건강증진센터 대학교 사립 부산 대학교 사립 부산 학생상담센터 대학교 사립 대전 학생상담센터 대학교 국립 부산 대학교 사립 부산 학생생활상담소 대학교 국립 부산 대학교사립충북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센터 대학교 사립 충북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29

50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대학유형지역 재적학생현황 중도탈락비율 전임교원 1 인당학생수 기숙사수용율 졸업생취업률 (2014) 학자금대출이용학생비율 보건실및학생정신건강상담센터존재여부 대학교 사립 충남 심리건강상담실 대학교 국립 인천 대학교 사립 인천 학생생활연구소 대학교 국립 광주 대학교 국립 전북 대학교 사립 경기 대학교 사립 충북 대학교사립경북 상담센터 ( 위기상담 ) 대학교 사립 충남 대학교사립서울 학생생활상담 / 성상담 대학교 국립 대전 대학교 사립 전북 대학교 사립 광주 대학교 국립 부산 학생상담센터 (2) 대학생대상초점집단면접 (FGI) 를통해살펴본대학환경분석 이와같은대학정보의수치적특성만으로는대학환경을이해하는것에한계가있어현재 대학재학중인학생들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 (FGI) 를실시하였다. 총 6 명의학생을대상으로 30

51 하였으며학년과연령, 성별등을고려하여균형있게선발하였다. < 표 Ⅱ-6> 은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대학생명단을시하고있다. 표 Ⅱ-6 대학생자살예방정책마련을위한대학생초점집단면접 (FGI) 참여자명단 이름 지역 ( 학교소재 ) 성별 연령 ( 학년 ) 특징 문 서울 여 23(3학년 ) 대학심리센터봉사경험 이 경기 남 20(1학년 ) 윤 충북 여 24(4학년 ) 청소년상담전공자 전 충남 여 22(2학년 ) 강 서울 남 19(1학년 ) 이 충남 남 25(3학년 ) 복학생 이번조사에서는대학생에게대학이가져다주는의미와대학생활을하면서스트레스를 받거나우울해지는상황들에대한경험담, 대학에서형성하는유대관계, 대학에서시행하고 있는자살예방, 인성교육등교양강의에대한의견, 대학내자살예방상담심리 정신건강증진센 터대한인식과견해, 대학교캠퍼스내에서자살예방을위한방안등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조사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1 대학생들이느끼는대학의의미 먼저대학생들에게대학이란공간이가져다주는의미에대해서물어보았다.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프로그램이나정책을시하기위해서는이들에게대학이라는공간이사고방식이나생활양식에있어많은영향을미칠수있어야정책프로그램의효과가있을것이라는전문가자문을참고하여질문을구성하였다. 대학이가져다주는의미에대해서는학생들마다다양한입을보였으나대체적으로사회인으로나아가기전에보호를받을수있는안전망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였다. 마지막안전치라그래야하나, 3학년돼서느끼는게이취업을하고취업을하면완벽한성인으로써아직은성인이라는느낌은안들고학생이라는느낌이드는데아직까지는학생이라는위치에서내가무엇을해도눈감아줄수있고주변의도움을받을수공간이라는 31

52 생각을많이해요.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대학와서시야가넓어진것같다고느끼는게고등학교까지는학교에갇혀서모든과목을배웠다고할수있는데대학교가면가전공을원하는선택해서배울수있는것이고저도동아리활동을많이했는데선배들이랑후배들만나고그러면서생각이나이런게나를완성시켜간다고해야하나한학년올라갈수록달라지는것을느꼈거든요저스스로저는대학교가그런의미인거같구요. 최근들어매스컴에서대학의의미가변질되고있다고하며대학생들이취업을하기위한도구적인차원에서대학을바라본다는내용이많이등한다. 하지만학생들의생각에서는사회인으로나아가기이전에성숙해지기위해도움을받을수있는보호망역할로서대학을바라보는측면이있었다. 또한초 중등학교때틀에박힌교육과정에얽매여생활을하다가자유롭게자아를만들어갈수있는기회를가진공간으로생각하는경우도있었다. 이와같은생각때문인지이들이대학에원하는역할또한대인관계측면의확대에대한요구나학교에서공하는학생복지및문화등을더욱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을학교에요구하였다. 저희학교경상대같은경우는몇명씩이니까커뮤니티형식으로활동을많이하는데학교초에일많이나오는말이 대학생활이이럴줄몰랐다. 대학생활에로망이없다. 등의표현이많아요. 그래서그렇게큰단위의단과대학학생들의경우학교생활에대한사소한것을커뮤니티에물어보는경우가많은데그러한차원에서는학생들이많이이용하는커뮤니티측면에서우울증이나자살과관련한예방프로그램에대한홍보도이뤄져야할듯해요. 가중요한것은아무리좋은프로그램이라고해도많이알려져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많다보니까학생들이도움을받고싶어도어려워하는경우가많아요. 가많이사용하는수단을통해알리는작업이필요해요. 2 대학생활에서의스트레스나우울증의원인 현재대학재학생들을대상으로대학생활에서스트레스나우울증을유발하는원인에대해 질문을한결과, 군입대와취업문, 학금지급등에대해이야기를하였다. 32

53 1학년남자아이들은그런스트레스있지않나요? 입대에대한.. 근데그게요즘현실적으로군대도가기쉽지가않아서최소 6개월전이나 1년전에신청해야해서가는것보다가고싶은데가지못하는때가더스트레스를받아요. 특히, 군입대와관련해서는요즘에군대를빨리다녀오고자하는학생들이점차증가하는추세에대해서질문을한결과취업을위한스펙준비기간단절문와동기들과의유대관계측면에서의단절이발생하는것을군입대를서두르는이유로들었다. 언는가야할것은맞는데.. 그냥안가면지는것같아요 남자친구가군대에가있는데, 나이있는윗사람만있는것이아니고나이어린선임이있으니까그런스트레스땜에빨리가라그런것도있고후배들보니까자기일찍끝내고공부가끊기자나요커리어적인부분에서일찍끝내고이어가려고입대를빨리하는경향이있더라구요.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고학번 11학번선배님들이되게약간같이갔다같이오고해서그동기사이끼리뭔가엄청끈끈해요. 여자선배들까지는사실저도그랬지만, 1학년때까지만그런무리가있었고 2학년되자마자바로다떨어졌거든요. 그냥개인생활하고그랬는데뭔가성별에따라서도무언가다른게있는것같아요. 대학생들의경우학교생활에서의고민이나스트레스요인으로서남학생들은주로군입대와취업문에관련한이야기를하였고, 여학생들의경우는성적이나학금도, 취업진로문등과같은측면에대해응답하였다. 특히학금도는경적인부분과연계되어있어이는대학생들에게경적인요인이많은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성적에대한압박이나동료, 선후배간의유대관계형성에있어서경적인어려움으로인해아르바이트를해야하는부분때문에어려움을겪는다는답변도눈길을끌었다. 최근에저의대학교대나무숲에올리는걸보면학금도와같이학생들에게주는복지혜택과같은부분에있어서학생들이관심을많이갖고그부분에대해서스트레스를 33

54 받는경우도많아요. 어느학생이 4.45를맞았어요. 근데최대단점이전공과목을많이안들었다고학금수혜대상에서빠졌다는내용을학교학금도에문가있다고글을올렸더라고요그학생은그러한조건이있는지몰랐고왜이러한학교행정적인내용을과선배나친구에게들어야하는지학교에서정보공을정확하게하지않는것에대해서불만을쓴내용이었어요. 이러한측면에대해서도학생들은조금씩스트레스를받는거같아요. 그리고결국이러한부분들은경적인측면과도연결이되어있다고볼수있죠.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먼저이야기하자면 1학년때부터같이다닌친구들이있는데몇명은가정형편이힘들어서그것때문에대학등록금이나그런부분을마련하는것때문에휴학하는친구들도있고그런게되게학교생활을하면서경적인것을무시할수없으니까그런게크게작용하는거같아요. 다른애들은대학원도가고그러는데나는학비부터대출을못받아서휴학해야하는크게작용하는것같아요 3 대학교에서의친구및선후배를통해유대관계형성 자살에있어서상당한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중사회적고립이존재하고, 그와상응하여보호요인또한주변사람들의관심을꼽을수있다. 이처럼사회가점차경쟁적으로변해감에따라개인이소속된공동체내에서의유대는자살예방에많은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대학교생활에서동기, 선후배간의관계는점차각박해지는사회로나아가는준비단계에서보호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이에대해서대학생들의답변은다소회의적이었다. 결국은같은전공, 같은학번으로만나는동기혹은선후배들은경쟁자일뿐, 진정성있는대화나고민상담등을하는경우는드물었다. 요즘많이 sns에서도애기하는데고등학교친구가진짜친구고대학교친구는그냥형식적인관계로지내는경우가많아요. 얼마전, 본사진중에충격적인것이있었는데대학교친구랑은옆에앉아있는데손을뒤로해서고등학교친구랑잡고있고이런사진들이 sns에올라온걸봤거든요. 그런것을보면사회적인것도대부분그렇게가지않나대학교와서도지금새내기들을보면 1학년이라그런지모르겠는데대학교동기들보다오히려고등학교친구들을멀리서만나서노는시간들이많은것같아요. 34

55 저희학번까지는동기들이랑많이가깝게지내고고민도털어놓고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인가 15학번부터는공부나성적관리측면을위해서동기들이랑정보공유를위해관계를맺는경향이크게나타나요. 정확한관계가있는지모르지만저희가 15학번부터입학성적이높아졌어요. 그래서그런지모르겠는데공부에굉히신경쓰고친구들끼리같이공부도안하고, 정보공유도잘안해요. 하지만서로간의성적에대해서는관심을갖더라구요. 그러면서파가굉히많이나눠지기도하고, 한두명씩다니는경우가많아졌어요. 한편, 대학생활에서의유대관계에대한측면에대해서는학내동아리의역할을강조하는경우가많았다. 전공과목의경우시험을통해상대평가가진행되면서같은전공의동료들간에는경쟁의식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또한진로를결정하는가운데있어서도유사한경로를통해준비하기때문에그에대한정보공유등을많은친구들과함께나누지않는다는이야기도있었다. 따라서이와같은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동아리활동에서동료간의유대관계가깊어지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모든대학생들이동아리활동을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하는것을감안할때, 대학내에서동료들간에유대를만들어가기위한기회가매우적다는것을알수있었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저희학과같은경우에서는동아리가굉히많거든요만약에 1학년에입학을해서여러개는아닌데최소한개이상은들게하거든요. 그때부터동아리를안드는애가있으면저희학과가결속력이좀강해서동아리를가입을안하거나과활동을안하는친구가있으면확실히서로누군지도모르고확실히활동을해야얼굴을익히는데잘안하는애들을보면혼자다니거나도서관에가있거나그런친구들이많더라구요. 그런애들은만나기도어렵고. 최근대학에서 대인관계코칭 등과같은성격의교양강좌등이개설되고있지만이또한해당과목교수자의역량에따라컨텐츠의질차이가크게나타나고, 대규모형태로행해지는경우가많아서실질적인유대관계강화에는많은영향을미치지못하는부분이많았다. 따라서대학내에서학생들이심리적인안정을얻고자신들의고민을터놓고공유할수있는공간마련이필요하다. 저희과는결혼과가정이필수교양이거든요. 지금까지그과목을들었던선배님들말이 35

56 그과목이일괜찮았다고하더라고요. 각자남녀가조를맺어서실적인데이트나시부모님한테편지쓰기등으로커리큘럼이이루어지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고합니다. 성과사랑의철학, 사랑과결혼의경학이라는수업이있는데, 선배들이그과목을들으면중간고사가만원으로데이트하고보고서쓰기하고재미있다고해요. 하지만가느꼈던것은교수님의스타일에따라많이다른것같아요.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맞아요. 교양이교수님에따라다른게실질적인교육이되었던반면, 어떤교수님은철학만가르치시는것같다고해요. 학생들이원하는것을스타일에따라교수님의역량에많은차이를나타낼것같아요. 한편, 온라인상에서는페이스북페이지를빌려대학별로 대나무숲 이라는명칭으로개설된공간이있다. 이는익명형태로개인들의고민및상담을털어놓고댓글형태로그에대한공감이나조언을해주는형식이다. 하루에평균 100여건정도의게시물들이업로드되고그에대한댓글들이수없이더해지는것을보면대학생들이자신들의이야기를풀어놓고그안에서공감을해주고의논을해줄수있는상대가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반면에실적으로경적인어려움으로아르바이트등으로학비를직접벌어야하는경우대학생들에게대학내친구들과의유대관계형성은사치라는표현을쓰기도하였다. 이경우, 일상적으로대학캠퍼스내에서혼자라도잠시동안쉴수있는공간이있었으면한다는의견도있었다. 학교다니면서친구들하고관계형성을하고싶어도나는그시간에돈을벌어야하는거예요. 어떤친구들에게는대학에서의관계형성은어찌보면사치일수도있어요. 저도되게운이좋은편이긴한데국가학금이나학교교내근로학금을했었는데그런거하면서친구들하고항상떨어져있어야하는게예요. 시간표가항상풀로차있고, 그런현실적인문들이있는거같아요. 4 대학교내상담심리센터와건강증진센터에대한인식 36

57 대학내이러한기관이있는것에대해서는모든학생들이인지하고있었다. 어떠한경우에 이러한기관을찾는가에대해서는대부분의학생들이우울증이있는경우라고대답하였다. 하지만우울증의원인과기관에대한이미지에대해서는다양한입을시하였다. 대인관계화컨트롤이안되니까. 그거때문에도가고또대인관계때문에많이가는거같아요. 가기전에친구들은많은경우가가봐도별로일것같다. 무료이고이러니까성의없지않을까하는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 갔다온사람들도자기가맞는사람이있고없고차이가큰거같아요. 동일한대학생이라할지라도소속전공의특성에따라서성격이달라서동일한프로그램을이용하는것에대한차이가나타났다. 특히, 공과대학이나경영대학과같은대규모단위의전공인경우같은수업을듣는다고해도서로가잘모르는경우가많아서전공동료간의소속감이부족한측면이많았다. 이는최근서울대가공과대학신입생을대상으로자살예방교육을의무화하여진행하는것과도영향이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대학에있는상담센터는저는입학사정관으로입학을해서그친구들끼리모여서모든과에있는친구들이다오니까특이한친구들이많은데그친구들이상담센터에가는이유를물어보면정작심각한친구들은안가고가볍게대인관계문특히공대나농대친구들이대인관계때문에많이가더라고요. 사회과학대같은경우는과내에서그런것이해결이되는데공대나농대는애초에선배와의접합점도없고특히여자아이들같은경우가그런경우정도만상담센터를이용하는것같아요오히려저희과가심리학과인경우는심리에관심이있거나본인이심리쪽에문가있는친구들이오는데, 우울증이있는친구들은자기가이것을해소하려고노력하거든요. 근데자기가우울증인걸모르는친구들이가문인거같아요. 대학내상담심리센터나정신보건증진센터의이용에대해서는긍정적인효과들을기대하였지 만직접이용하는측면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경계심을보이는경우가많았다. 37

58 가주변에우울증이겪는게본게두분정도있는데이분들은그래도자기문에대해적극적인거같아요. 자기가가지고있는심적인부분을해소하려고노력을하는데내가뭔가이야기할수있는곳을이용을하시더라고요내고민을들어주는것이좋았다고어떤분은가족에대한게있었는데그분은병원을이용하시는분인데저한테하시는말씀이그런것에투자하는것을아끼지말라고두려워하지말라고이야기했어요.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동기중에우울증때문에병원에갔었는데남자분인데군대를다붙었는데우울증경력때문에다떨어졌어요. 그런거안보는육군으로갔는데아직도사람들의인식이그렇자나요지금은완치가된상태인데그경력만으로뭔가불이익을당하니깐그러니까학교상담소가는것도나에게불이익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더라고요. 또한편으로는학교에서정신건강이나특히자살예방등과관련하여과도하게학생들을통하고그를위한검사를전체학생대상으로시행하는것에대해서거부감을보이는경우도있었다. 약간다른케이스이긴한데군대있을때저런형식으로시스템은잘되어있다. 14년부터임병사건터지고그때부터강화되었는데상담병을하고있었는데교육을받고교육받은것을사병들에게시행을하게되면 100명중에 50~60명이그것자체에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 남들과다르다는것을남들이알게되니까. 모르게케어를받으면상관이없는데그게안되는상황이니까. 학교내에서도그것이지켜질수있을지의문입니다. 가생각하기에는검사결과가과로넘어가는단계부터그것이지켜지지않을것이라는게. 5 대학교캠퍼스내에서자살예방을위한방안 다음은관련전문가면담내용과현재일부대학에서시행하고있는대학생자살예방안에대한대학생들의생각을물어보았다. 동료간의유대강화를위한소규모팀프로젝트강의확대방안, 지정교수멘토, 대학생전체대상의심리검사의무화등을중심으로의견을정리하였다. 38

59 소규모팀프로젝트수업에대한생각 대학뿐아니라초 중등학교에서도효과성에대한논의가많은소규모단위의팀프로젝트수업은활동을통해구성원간의공감능력확대와유대강화를높인다는긍정적인효과성도나타나는반면, 현에서실행되는사례를살펴봤을때무임승차자가존재하고학생들간의성향에따라서교육효과의차이가크게나타난다는문점이동시에존재한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대학생들의생각은다음과같았다. 활발한사람이모여있으면잘되는데가라앉는사람한명만있어도나는너희들과친해지고싶지않고우리는비즈니스적인관계야하면뭔가잘안되고활발한사람들이모여있으면진행도잘되고좋아요. 학교에서에이스사업단이라고해서자기가원하는부분에서조그룹을몇번했었는데활발한친구들끼리모인조와조용한친구들끼리모인조가확연히다르다는걸느꼈어요. 그래서팀플을한다하더라도개인의성향에따라많이다른것같아요.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생각에는팀프로젝트가잘안될수밖에없는데거기에는학점이라는베이스가깔려있자나요. 수업이라는거는내가여기서좋은성적을받아야하는데일단을가식적이긴하지만결국여기서관계형성을할이유가없는거죠나는여기서학점만받으면되니까. 팀플에과목이나내용에따라서달라지기도하죠. 저는모든과목에팀플이있었거든요. 가교직을무모하게듣고있는데, 교육평가를듣는데문를직접만들어오래요. 척도문이런거만드는것을좋아해서정말재밌게했거든요, 어떤과목이냐에따라달라지는거같아요. 하나는구조적인문에서봤을때교양이나전공수업을들을때 100여명의학생이수업을듣는데, 거기에서팀플을하고이러는게, 그환경에서는누가거기서관계를맺을지여력이생길이유가없을것같아요. 사람이이렇게많은데, 차라리소규모집단으로수업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고, 그래서가사회복지랑청소년을같이하고있는데사회복지는대규모강의이면청소년은적게들으니까같이듣는사람끼리관계형성이맺을수밖에없더라고요. 그런게확실히적은숫자가들으니까그런게확실히잘되는구나를느꼈던거같아요. 39

60 지정교수멘토에대한생각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현재일부대학에서시행하고있는지정교수멘토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들었다. 이도는대부분의대학에서형식상정해져있는학부생지도교수를보다활성화시켜서학생들이안정적으로자신의고민이나진로문에대해서상담할수있는통로를만들기위한취지에서시작되었다. 하지만운영과정에서교수들도부담이커지고학생들또한형식적인면담형태로진행되는것에있어서긍정적인효과성을보이지못하는측면이컸다. 교수님이랑상담애기하고있었는데교수님이되게높으신분저희가미래설계상담이라고한학기한번씩교수님이랑상담하는게있는데되게유익한정보도많이얻고좋은데교수님은어려운분그러니깐그분이랑고민상담을한다는게엄청바빠보이시는데내고민을이야기할수있을까. 그런느낌이들어요. 격하게공감합니다. 저번에센터에서만났는데, 저만의진로를찾아서설계를하라고좋은말씀해주셨는데, 대답만하고더이상이야기가연결되지못했어요. 교수님이랑대화는좀힘든거같아요. 고학번선배들보면교수님이랑친하게지내시는데보는저희도부럽긴하죠. 왜냐하면어떻게하면저렇게친하게될까. 저희도사실시간이가면갈수록이런대학생들이온거부터경쟁이였고취업이보되어있는것도아니고 1학년때부터스펙쌓고일하고공부도하고있고그런선배들의이야기는환상이랄까? 교수님들도매년새로운학생이들어오니까관계형성하기힘드신것이아닐까싶기도해요. 저는조금반대되는의견인데저희는그냥 1학년때부터취업걱정이런거안하고후배들은어떨지모르겠는데선배들이나저를봤을때는 1,2 학년때는노는분위기여서저는전공수업들어가기전에막걸리마시고수업끝나고마저막걸리동산에서교수님하고술마시고하던게교수님이랑도멘토링를하고있늗네저는수시로마음이맞는교수님들을만나서연락하고군대에서도이메일이나우편으로연락하고저는멘토링의잘된케이스라고생각해요. 40

61 이와같이지정교수멘토의경우학생과교사의개인적특성에따라서그효과성의차이가매우크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단순히면담횟수를늘리는등의양적인시간을증가시키거나의무화를하는것은해결방안이아니라고본다. 대안으로서교수와학생간의공통관심사에맞춰지도교수배정을하거나함께프로젝트등을진행하면서자연스럽게라포가형성되고그과정에서상호작용이이뤄질수있도록하는보완이필요할것이다. 재학생전체를대상으로하는심리검사에대한생각전문가면담시, 특히정신건강의료영역에서자살예방안이바로전수를대상으로하는심리검사를통한스크리닝작업과그이후상담시스템으로바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 ONE-STOP 시스템효과의중요성에대해서강조하였다. 또한학생의정신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을진행하는학교들의경우, 대부분신입생을대상으로간이정신건강검사, 심리검사등을시행하여학생들의정신건강척도를알아보고이를토대로사후상담및치료시스템과의연계를진행하고있었다. 이에대해학생들의생각은전문의료진의입과는다소차이를보였다.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꼭저는저런시스템이있는거는좋은데굳이전체를다할필요가있는가하는생각이들었어요. 희망자에한해서너무폭력적인거같아요. 꼭심리검사를하고하는게왜냐면대학교를갔으면내가자유롭게대학생활을할수도있고너무자유로운것이부담스러운사람이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성향을고려한다는측면에서는전수조사까지는좀무리인듯해요. 심리검사이런거같은건좋은거같은데저희학교에서작년에두차례 8시간동안하는것을모집을했었는데이틀만에마감이되었어요. 다들심리검사를받고싶어하니까근데심리검사까지는좋은데그것에대해너는이렇게해야되라는푸시를주는것은반발심이들거나의아하게마음이들지않을까싶어요. 이처럼학생들의경우전체학생을대상으로시행하는검사에대해서심리적인부담을느끼기 도하고이후에상담심리센터등에서연락이오는것에대해부정적인감정을표현하기도 41

62 Ⅱ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하였다. 하지만실 20대청년에서남성의경우군입대를위한신체검사에서정신건강에이상을발견하고상담및치료를시작하게되는사례가가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을보면,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검사는필요해보인다. 다만이과정에서학생들에게사전에충분한홍보와안내를하고그에대한동의를구한다음시행하는것이학생들에게반감을불러일으키지않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상담심리센터나보건진료소의정신건강센터는충분히안내를한다음학생스스로가선택할수있도록기회를보해줘야한다. 이를위해서는상담가들대상의대학생위기관리및자살예방을위한상담윤리가이드라인이공될필요가있다. 그밖의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방안에대한생각기타의견으로서는대학에서여러가지목적으로실시되고있는프로그램의경우, 내용상그자체로는학생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나그에대한홍보나소개가이뤄지고있지않아활용도가낮은점을지적하였다. 일단일중요한건학교에서진행하는어떤프로그램이든홍보가없는것같아요. 저희학교도심리상담실이있는데가신입생때만해도학교게시판에올리는정도. 동아리와학교가연계해서재정적인문가가크기때문에그런쪽에지원을먼저해주는것이더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학교다니다보면학교가이드라인이나외부기업들이와서취업정보도알려주고있는데대학교에서도진로과목이필요하지않나아까말씀하신거같이기존에있는것을보강하는것이더좋을것같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이긴한데, 학교나지역사회에서도매번정부차원에서도무언가를시하고새로운것을만드는데가문인것이정부가작년에만든것을보강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것새로운것을만드는게가문인거같거든요. 지금 20대에게물어보면청소년참여위원회나기타단체들의존재자체도모를것이다. 그런것에대한홍보가안되는것같습니다. 42

63 또한학교내상담심리센터나보건진료소이외에일상에서대학생들이심리적인안정을 취할수있는공간이나활동들에대한요구도나타났다. 저는가서울청년의회활동을하고있는데, 그곳에서하고있는주가공간이에요. 대학생들 20대청년들이자주가는곳이카페자나요. 자소서도쓰고공부도하고그런카페가나에게심리적인안정을주는측면이있어요. 그런곳을가는조건이커피한잔이자나요저는그것을카페에서해결해주는것이아니라뭐랄까청년들이관계를맺고하는그런공간이있었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저희학교에청년창업동아리가있는데부동산에서집주인하고학생을연결해주는것이같이상담센터하고필요한소유자를연결시켜주는시스템인데그런활동을하면서대외활동을연계해서많이하거든요. 최근에는도서관에청춘택배라고자판기가설치가되었는데뽑는내용들이스트레스에관한내용들이고종이를뽑으면상담가들이쓴내용과비타민씨같은것이있어서반응이좋았고, sns에서는자기고민을올리면상담가나관련전문가들이답변을달라주는시스템을하고있는데. 청년들도무언가만드는것이있자나요정부차원에서지원을해주는것도좋은방법이지않을까싶어요. 대학생자살실태및원인분석 Ⅱ 학교에서보면다른과에서하는것을보면반찬쉐어라고해서다같이음식을만들고나눠주고하는것들을학교에서지원을해주면조금더그런관계형성의자리가확대될수있지않을까요? 청소년및청년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마련이나학교생활에서동료들과유대감과소속감을느낄수있는공간및활동에대한요구는무조건학교에요구하는것이아닌대학생들이동아리나사회적활동을통해직접만들어나가려는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었다. 이와같이대학생을위한복지환경이나개선방안에대한모색을할때, 대학생을단순히복지혜택을받는수혜자가아닌그들스스로문를해결해나갈수있는능동적인행위자로서바라보는시각또한필요하다. 43

64

65 Ⅲ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체계현황과쟁점 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내용및문점 2.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현황

66

67 Ⅲ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체계현황과쟁점 차자살예방 5 개년기본계획내용및문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경위기이후급격하게증가한자살사망률로 1997년에는인구 10만명당 13.1명에서 2004년에인구 25.2 명으로증가하였다. 이에 2004년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대책 5개년수립하였다. 이는 2004년에서 2008년동안시행된 1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시행된2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으로시행되었고,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이정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시행되었다. 1) 1차자살예방 5개년기본계획 (2004년-2008년)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1차자살예방 5개념기본계획이등하게된이유는 1997년일어난경위기와 2003년신용카드대란등의경적침체로인한사회문로서우리나라의경적비관으로인한자살사망률이급격하게증가한것을꼽을수있다. 이와같은문의식으로 2004년 9월보건복지를중심으로하여 1차자살예방대책기본계획 이발표되었다. 1차자살예방대책기본계획에서선정한 10대과는다음과같다. 생명존중문화조성, 매스컴의자살보도권고지침개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및우울증예방, 전화및인터넷을통한자살예방체계구축, 자살위험자조기발견및치료, 자살시도자치료및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구축, 교육훈련, 자살예방에대한연구지원사업으로구분된다. 이내용은기존보건복지부내에서정신보건사업의일환으로시행되던프로그램틀을유지하는가운데자살예방협회의활동 ( 자살예방사업홍보등 ) 이새로추가된것을알수있다. 또한중앙및시 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지역정신보건센터를중심으로사업과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47

68 2) 1 차자살예방 5 개년기본계획 (2004 년 년 ) 의문점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1차기본계획이시행되었던시기동안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은감소하지않고증가하였다. 또한청소년및청년의자살사망률또한 5년동안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결과를통해다음과같은문점및한계가지적되었다. 첫째, 정책범위를정하는것에있어서사회환경변화를고려하지않고고위험군중심의개인으로한정하여지원방안을마련한것이한계로나타났다. 이는이미정신질환을가지고있는개인을중심으로한치료중심의방안으로서만작용하여사회환경적인변화로어려움에처한잠재적인환자군에대해서는예방적지원이어렵다. 더불어자살의원인에있어서개인적인요인과더불어사회 환경적인요인이매우중요하게미치는데자살예방대책기본계획이수립된배경에있어서는사회환경적변화요인이크게반영된것에비해실대책안에있어서는개인의문로수렵하려는모습이나타나한계를지닌다. 둘째, 자살예방사업을시행하는기관이보건복지부에정신보건업무담당에서주로담당하고총괄책임을맡고있어범부처차원의종합적인계획을세우기어려웠다. 자살요인을살펴보면위험및보호요인이매우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차원의대처방안이필요하다. 하지만 1차자살예방대책기본계획을살펴보면주로보건복지부소관으로진행이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다른부처및기관의역할이빠져있어종합적인대책방안을시하기어려운부분이나타났다. 셋째, 자살예방을위한법률과도가뒷받침되지못한상황이고, 더불어중앙정부와지역사회내의연계프로그램및사업계획이한되어있어실적인대처방안을수립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자살에취약한계층의경우특히, 노인과여성, 청소년으로서이는사회적으로약자인경우가많아지역사회차원의도움이많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1차자살예방기본계획은자살원인및유형에따른연령별, 생애주기별접근방식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자살의경우원인및유형이연령별, 생애주기별로다양하게발생하고문원인이연속적으로나타나는특성이있기때문에이를고려한대처방안이요구된다. 48

69 3) 2 차자살예방대책 5 개년기본계획 (2009 년 년 )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은 1 차기본계획실시이후자살률을감소시키는데실패함에따라 범부처차원의참여를바탕으로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을다시수립하였다. 총 3 차 에걸쳐 13 개관계부처회의를실시하고자살예방과선정및내용에대한검토를거쳐 1 차 기본계획의문점을보완하기위한노력을시행하였다. 특히, 개인의정신보건분야와사회환경 적접근을통합적으로적용하여사전예방적인자살예방대책을세운다는목표를지향하고 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방안으로서 1 차기본계획에서주도적인역할을했던보건복지부 뿐아니라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해양 부 ( 국토교통부 ),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통계청등범부처와지하철공사등공공기관 등이합동추진하는형태를취하게되었다. 또한광역및지역정신보건센터와한국자살예방협회 뿐만아니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자협회, 노인전문 보호기관등도협력하는체계를갖춤으로서보다다양한계층의사람들을대상으로유동적인 대처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다음표는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이다. 표 Ⅲ-1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 년 년 ) 10 대과세부과 ( 분류 / 유형 ) 수행기관중점추진목표예산 (5 년 ) 자살에대한국민인식개선 국민정신건강네트 (net) 개발및활용 ( 직접 / 신규 ) 생명존중사회마케팅활성화 ( 직접 / 기존 ) 생명사랑문화프로그램확산 ( 직접 / 기존 ) 예방협회복지부 예방협회복지부행안부 복지부 우울증이치료가능한질환임을인식하는국민의비율을 2007 년도대비 30% 이상향상시킴자살이사회적노력을통해예방가능한문임을인식하는국민의비율을 2007 년도대비 30% 이상향상시킴 70 억원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 이혼가정상담서비스지원강화 ( 간접 / 기존 ) 건강가정지원센터복지부 국민스트레스지수중스트레스를대단히많이느끼는비율을 2007 년도대비 10% 이상감소시킴 3,943 억원 49

70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10 대과세부과 ( 분류 / 유형 ) 수행기관중점추진목표예산 (5 년 ) 자살에치명적인방법과수단에대한접근성감소 자살관련대중매체의책임강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간접 / 기존 )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체계강화 ( 간접 / 기존 ) 대학교자살예방및정신건강사업체계구축 ( 직접 / 신규 ) 직인정신건강증진지원체계구축 ( 직접 / 신규 ) 노인학대예방및독거노인지원강화 ( 간접 / 기존 ) 유독성물질불법유통관리감독강화 ( 간접 / 기존 ) 농약관리체계강화 ( 간접 / 기존 ) 인터넷자살유해사이트관리체계강화 ( 직접 / 기존 ) 지하철, 교량등에대한안전시설강화 ( 간접 / 기존 ) 미디어관리체계구축 ( 직접 / 기존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복지부 복지부교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복지부 복지부노동부 노인전문보호기관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예방협회복지부경찰청방통위 메트로지하철공사국토부 기자협회복지부 농약으로인한자살사망자수를 2007 년도대비 20% 이상감소시킴 자살에대한언론보도기준비율을 60% 이상으로향상시킴 185 억원 자살고위험군에대한정신보건비스강화 지역사회고위험군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 ( 직접 / 신규 ) 정신보건사업지원단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의지역사회등록관리율을 20% 이상으로향상시킴우울증의수진율을 40% 로향상시킴 자살시도자및유가족관리프로그램을확산시킴 50

71 10 대과세부과 ( 분류 / 유형 ) 수행기관중점추진목표예산 (5 년 ) 지역사회기반의다양한자살예방인력에대한교육체계강화자살예방을위한법 도적기반조성 자살예방서비스공인프라구축적정화 특수영역 ( 군 교정기고나 ) 자살예방활동강화 ( 직접 / 기존 ) 정신질환자사례관리시스템강화 ( 간접 / 기존 ) 알코올중독자관리체계구축및강화 ( 간접 / 기존 ) 우울증조기검진및치료관리체계구축자살시도자 유가족지원방안마련 ( 직접 / 신규 ) 정신보건전문요원자살예방교육체계구축 ( 직접 / 신규 ) 경찰및긴급구조요원자살예방교육강화 ( 직접 / 신규 ) 자살예방법정 ( 직접 / 신규 ) 지역사회상담지원및정신건강서비스체계확대 ( 직접 / 기존 ) 3자통화체계및응급출동체계구축 ( 직접 / 신규 ) 자살예방민간단체지원및육성 ( 직접 / 기존 ) 국방부법무부 정신보건센터복지부 알코올상담센터복지부 복지부 광역정신보건센터복지부 복지부 경찰청소방방재청 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살예방교육이수율을 100% 로함경찰과소방대원의자살예방교육수료율을높임 5 억원 복지부 자살예방법 정 0 원 상담기관복지부 복지부경찰청방재청 복지부 24 시간자살예방및위기개입체계를 12 개이상의시 도에구축함 1,101 억원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자살예방자살예방사업복지부국가정신건강연구원에 21 억원 51

72 10 대과세부과 ( 분류 / 유형 ) 수행기관중점추진목표예산 (5 년 ) 연구 감시체계구축 근거에기반은둔자살예방정책개발 모니터링체계구축 ( 직접 / 신규 ) 자살관련통계및연구체계개선 ( 직접 / 기존 ) 지역사회기반의통합적자살예방시범사업 ( 직접 / 신규 ) 통계청경찰청복지부 예방협회광역정신보건센터복지부 * 출처 : 보건복지부,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자살예방정보센터설치국가통합자살 DB 구축완료 통합적자살예방시범사업을시행하고평가 21 억원 4) 2 차자살예방대책 5 개년기본계획 (2009 년 년 ) 의문점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2차자살예방기본계획은정책대상자에대해서생애주기별로구성하여아동 청소년, 대학생, 군인, 직인, 노인등에대해서명시함으로서대처방안프로그램또한세분화시켰다. 더불어중앙정부차원의노력과더불어지역사회에기반을둔통합적자살예방시범사업을신설하고, 고위험군자살예방프로그램을더욱보강하였다. 구체적인방안으로서지역사회응급출동체계를구축하고정신보건요원과경찰및긴급구조요원등현실무자를대상으로자살예방교육을함으로서자살예방거버넌스를구축한다는계획도포함시켰다. 하지만다수의사업이주로기존의보건복지부에서추진되어오던많은사회취약계층지원및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 2차자살예방사업에포함시켜중복적으로시된경우가상당수보였다. 그밖에도실운영과정에서관련부처간의협력이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협조체계가유기적으로실행되지못함으로서계획과실행사이의간극이발생하였다. 또한중앙정부및부처차원에서도협력하는운영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신설된사업이나프로그램은증가한반면그것을실행하기위한예산이확대되지못한점또한문점으로꼽을수있다. 또하나의큰문점으로지적되는것은자살예방과관련한지자체사업의경우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보건복지부사업지침에만의존해옴으로서지역사회내에서업무의안정성이약하고사회내에서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의확대와예산확보등에있어서도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대안으로서는자살예방전문가를중심으로하여사업및 52

73 프로그램의법적근거를공고히하고, 해당계획사업에대한전문인력을양적, 질적으로 증대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2. 대학생자살예방지원법 도현황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따르면,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에있어보건복지부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과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5조에따라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살예방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기본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개발및보급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등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및약물중독관리등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등다양한매체를이용한자살예방체계구축 6. 자살위험자및자살시도자의발견 치료및사후관리 7. 자살감시체계의구축 8. 자살수단에대한통 9. 자살예방교육및훈련 10. 자살예방에대한연구지원 11. 중앙및지역협력기관의지정및운영방안 12. 그밖에자살예방대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53

74 이같은절차를거쳐만들어진기본계획은보건복지부관에의해서지체없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 에게통보되어시행되어야한다. 해당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시 도지사는다음해의시행계획및지난해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보건복지부관에게출하고, 보건복지부관은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해야한다.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추진실적의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해야한다. 하지만 2016년현재, 기본계획은2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09~2013) 까지만시되고이후계획은세워지지못하고있다.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주요내용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해당법령및조례에서대학생과관련된영역선정은자살관련법률전문가자문을바탕으로이뤄졌다. < 표 Ⅲ-2> 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의주요내용을정리한사안이다. 표 Ⅲ-2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주요내용법령조항내용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 총칙 1 조 ( 목적 ) 2 조 ( 기본정책 ) 3 조 ( 국민의권리와의무 ) 자살에대한국가적차원의책무와예방정책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국민의소중한생명보호와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위험에노출된개인이처한특수한환경을고려하여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등다각적이고범정부적인차원의사전예방대책에중점수립생명윤리의식및생명존중문화의확산, 건강한정신과가치관의함양등사회문화적인식개선에중점수립 국민은자살위험에노출되거나스스로노출되었다고판단될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도움을요청할권리있음국민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자살예방정책을수립 시행함에있어적극협조하여야하며, 자살을할위험성이높은자를발견한경우에는구조되도록조치를취해야함 54

75 법령조항내용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의위험에노출되거나노출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자 ( 이하 자살위험자 ) 를위험으로부터적극구조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의사전예방, 자살발생위기에대한대응및자살이발생한후또는자살이미수에그친후사후대응의각단계에따른정책을수립 시행 5 조 ( 사업주의책무 ) 사업주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자살예방정책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사업주는고용하고있는근로자의정신적인건강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1 조 ( 자살실태조사 ) 자살예방및그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실태를파악하고, 자살예방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 5 년마다자살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해야함 1 항에따른자살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3 자살예방대책등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보건복지부관은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 도지사및시 군수 구청 ( 자치구의구청을말한다 ) 은지방자살예방센터 ( 이하 자살예방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음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3 조 3 호에따른정신건강복지센터에둘수있음 < 개정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민간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위탁업무의수행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음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는자살예방용긴급전화를설치 운영해야함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및 4 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55

76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법령조항내용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4 생명존중문화조성등 14 조 ( 자살위험자지원및정신건강증진대책 ) 15 조 ( 생명존중문화조성 ) 17 조 ( 자살예방상담 교육 ) 18 조 ( 자살예방을위한홍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정신건강에이상이생긴것으로인하여자살위험에노출된자에대하여필요한의료적조치가적절히공될수있는환경을조성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위험자를대상으로한정신건강선별검사도구를개발하고보급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위험자의조기발견, 상담및치료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노력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생명을존중하는사회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자살예방을위하여활동하는민간단체등과협조하여범국민적생명존중문화사업을추진할수있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및시설의은자살방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하여자살예방상담 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4. 그밖에자살예방상담 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1항에따른자살예방상담 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자살예방상담 교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해당기관 단체및시설에지원할수있다. 3 1항에따른자살예방상담 교육, 방법및내용과2항에따른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육과홍보활동을통하여자살예방에관한국민의이해를돕기위한시책을강구 이법률안에따라서정부부처에서는다양한사업들이시행되었다. 다음 < 표 Ⅲ-3> 은 2013년당시해당법률에따라시행된사업을보여준다. 이처럼2차자살예방기본계획 ( 년) 과함께활발한흐름을나타냈으나 2013 년이후, 법률에시된 5개년마다세워야할자살예방기본계획은추가로구축되지못하였고동시에자살예방을위한사업들또한위축되는형태를보였다. 이는앞서자살률과사회복지비용지출비율간의관계를보여주는그래프에서도나타나듯이기적인관점에서자살예방을위한정책효과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것이다. 따라서 56

77 보다지속적이고기적인관점에서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사업이필요하고그를위한 예산지원및프로그램사업마련이필요하다. 표 Ⅲ-3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상시행사업 (2013 년 ) 법조항 시행사업 7 조 ( 자살예방기본계획의수립 ) 2 차자살예방기본계획 (2009~2013) 11 조 ( 자살실태조사 ) 12 조 ( 자살통계분석및정보관리체계구축 )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1 보건복지부관은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및시군수구청은지방자살예방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 13 조의 2 에따른정신보건센터에둘수있다.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는자살예방용긴급전화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15 조 ( 생명존중문화조성 ) 18 조 ( 자살예방을위한홍보 ) 16 조 ( 자살예방의날 ) 17 조 ( 자살예방상담교육 ) 19 조 (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구축 ) 20 조 ( 자살시도자등에대한지원 ) 2012 년자살실태조사예비조사 2013 년자살실태조사본조사예정 2012 년부터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운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9 개소 (2013 년 6 월대전, 충북개설예정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2012 년 179 개소, 2013 년 10 개소추가개설예정 ) 내자살예방전담팀이설치되어있는곳 16 개소 2013 년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자살예방사업추진을위해 1 명이상의정신보건전문요원배치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내에 24 시간자살예방상담이가능한자살예방긴급전화 (129) 를설치하여자살위기상담자상시지원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 운영 공익광고작및송출 2012 년 TV 광고 364 회송출, 라디오 794 회송출 2013 년공중파 TV 를통해공익광고송출계획자살예방의날기념식및주간행사개최 (9 월 ) 전문강사양성매뉴얼작, 양성노인돌보미, 직인, 교사, 군인등대상자살예방교육 인터넷자살유해사이트모니터링매스미디어모니터링위기대응프로토콜개발, 교육 2012년 5개병원과협력하여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시범실시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원주기독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2013년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에대한사후관리 응급실-사례관리팀-정신과-지역사회 ( 정신보건센터 ) 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자살시도자에대한심리치료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57

78 법조항22조 ( 전문인력의양성 ) 23 조 ( 민간단체등의지원 ) 시행사업정신보건전문위원양성자살예방관련단체지원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협회운영비사업비등지원 * 자료 : 보건복지부출자료. * 출처 : 이채성, 김상우, 자살예방사업의문점과개선과, 2013, 국회예산정책처, p.53. 2) 19 대국회일부개정법률안을통해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 법률 발의안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다음을통해각법령에따른내용을살펴보고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다. < 표 Ⅲ-4> 는 19대국회에서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한일부개정법률안을시한것이다. 국회에서발의된내용에관한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자살예방요령및교육을받을수있는대상및공간영역확대요구 (2) 자살시도자및자살자가족에대한심리적안정지원을위한프로그램강화 (3) 자살실태조사의실효성및활용방안구체화 58

79 표 Ⅲ-4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한 19 대국회의원발의안 의안번호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조문내용및개선방안 이노근의원 ( 새누리 ) 연구진의견 강은희의원 ( 새누리 ) 연구진의견 17 조 2 항및 3 항을각각 3 항및 4 항으로하고, 같은조에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 3 항 ( 종전의 2 항 ) 중 1 항 을 1 항및 2 항 으로하고, 같은조 4 항 ( 종전의 3 항 ) 중 1 항 을 1 항및 2 항 으로, 2 항 을 3 항 으로한다. 7 조 2 항 12 호를 13 호로하고, 같은항에 12 호를다음과같이신설 자살예방요령등에관한교육을받을수있는대상의확대 2 보건복지부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 1 항에따른자살예방요령등에관한교육을받도록명할수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4 조 1 항 1 호에따른구급차등의운전자 2. 유선및도선사업법 22 조에따른인명구조요원 3. 사회복지사업법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4. 노인기요양보험법 2 조 5 호에따른기요양요원 5. 정신보건법 7 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6. 초 중등교육법 19 조에따른교원, 19 조의 2 에따른전문상담교사또는 학교보건법 15 조에따른보건교사 7. 도로교통안전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 도로교통법 5 조에따른경찰공무원등 8. 철도안전법 2 조 9 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른철도종사자등의료 구호 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자 9. 그밖에자살예방상담 교육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고등교육법 에해당하는교원에해당하는내용이빠져있어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예방에는부족한면이나타나기때문에이를추가할필요가있음 자살에영향을미치는대중매체의역할및영향에대한조사및연구추가 12. 자살에대한대중매체의역할 영향에관한조사및연구11조1항중 파악하기 를 파악하며, 자살에대한대중매체의역할 영향을조사하기 로한다. 20대청년, 대학생이많이이용하는소셜미디어매체 (SNS) 도내용에포함하여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에서도자살예방내용안에대한역할이나영향을파악하고조사할필요가있음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59

80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의안번호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조문내용및개선방안 한선교의원 ( 새누리 ) 연구진의견 정청래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김태흠의원 ( 새누리 ) 15 조의무조항으로교체 17 조 1 항 4 호를 6 호로하고, 같은항에 4 호및 5 호를각각신설한다. 7 조 2 항 10 호 19 조 (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구축 ) 2 항을 3 항으로하고 2 항을신설 15 조 ( 생명존중문화조성 ) 에대한강조항으로변경및자살예방상담 교육실시기관신설및확대 15 조중 추진할수있다 를 추진하여야한다 로한다. 17 조 1 항 4 호를 6 호로하고, 같은항에 4 호및 5 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5. 군부대 고등교육법 과군부대를포함시켜대학생및 20 대청년층을자살예방상담, 교육을받을수있는대상으로추가함으로서해당대상층의자살문에대한적극적인대안을마련할수있게됨. 이를보완할수있는추가적인프로그램개발연구도요구됨 자살예방에대한연구지원에대한추가및상세화방안시 7 조 2 항 10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0. 자살예방및언론등대중매체가자살에미치는영향과역할에관한조사 연구지원 자살예방을위한언론매체및자살사건보도기준준수강화시 2 보건복지부관은자살예방을위하여신문 방송 잡지및인터넷등언론매체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살사건보도기준을준수할것을권고할수있다. 자살예방을위한언론매체및자살사건보도기준준수강화시 백재현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19 조의 2 ( 자살보도의기준 ) 4 에 19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9 조의 2( 자살보도의기준 ) 1 보건복지부관은자살사건보도로인한자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신문 방송 잡지및인터넷등언론매체에게자살보도에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도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 1. 자살자와그유족의사생활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 2. 자살소, 자살방법및자살사건의경과를 60

81 의안번호 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 조문 내용및개선방안자세히기술하지아니할것 3. 자살을극복하는정보또는상담기관의정보도함께전달할것 4. 자살보도는신문 1면이나뉴스의첫순서등이아닌쉽게알수없는위치나순서에배치하도록할것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살보도의기준에필요한사항 2언론매체는1항에따른협조요청을적극이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연구진의견 20 대청년, 대학생이많이이용하는소셜미디어매체 (SNS) 도내용에포함하여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에서도자살예방내용안에대한역할이나영향을파악하고조사할필요가있음 자살위험에자살방지시설설치 양승조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14 조의 2 ( 자살방지시설등의설치 ) 3 에 14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조의 2( 자살방지시설등의설치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살이자주발생하거나발생할위험이높은곳이나시설등 ( 이하 자살위험소 라한다 ) 에자살을방지하는인공구조물이나물건, 그밖의시설 ( 이하 자살방지시설등 이라한다 ) 을설치하여야한다. 2 1 항에따른자살위험소의범위나자살방지시설등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연구진의견 대학캠퍼스내에서의자살예방을위해대학구조물에대해서도기준을마련하여설치를시행한다. 뿐만아니라자살이일어나지않기위해대학캠퍼스내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는공간및시설을공하는내용도포함시킬수있음 강창일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5 조 2 항 5 조 2 항중 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정신건강교육, 진단및치료에필요한휴가공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조에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사업주는고용하고있는근로자가자살위험이있거나자살시도를하였다는이유로어떠한불이익이나부당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61

82 의안번호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조문내용및개선방안 선택조항을의무조항으로변경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심상정의원 ( 정의당 ) 13조1항14조3항17조1항20조5조 13 조 1 항각호외의부분중 운영할수있다 를 운영하여야한다 로한다. 14 조 3 항중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 4 항중 치료에 를 치료 신청방법등에 로한다. 다만, 상담및치료의경우에는자살위험자가신청하는경우로한정한다. 17 조 1 항각호외의부분중 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실시하여야한다 로한다. 20 조중 자살시도자등에게 를 자살시도자등이신청하는경우 로, 지원할수있다 를 지원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조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업주의책무에근로자의정신적인건강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한노력규정을의무규정으로바꾸어실효성을높이는한편 ( 안 5 조 2 항 ), 사업주가대량해고나중대재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해당근로자및그의가족에대해심리안정및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를병행하도록하였음 ( 안 5 조 3 항신설 ). 아울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이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여야하도록함 ( 안 5 조 4 항신설 ). 5 조 2 항중 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조에 3 항및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24 조 4 항에따른해고근로자또는그가족, 산업안전보건법 2 조에따른중대재해를입은근로자또는그가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등을실시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3 항에따른심리상담 치료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 62

83 의안번호 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 조문 내용및개선방안 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여야한다. 7 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수립에여성 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등취약계층자살예방대책을포함 ( 7 조 2 항 ),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등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및여성 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등취약계층자살예방대책 자살예방센터의업무에자살위험자및자살시도자의발견 치료를포함하도록하였음 ( 안 13 조 1 항 ) 13 조 14 조 1 항 13 조 1 항각호외의부분중 운영할수있다 를 운영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항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자살관련상담및자살위험자의발견 조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정신질환에의한경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희귀 난치병에걸린경우환자나그가족중자살위험에노출된자에대하여필요한의료적조치가적절히공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도록함 ( 안 14 조 1 항 ). 14 조 1 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 3 항중 필요한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대통령령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로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업내근로자의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강구하여야하도록함 ( 안 14 조 5 항신설 ).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14 조 5 항 17 조 1 항 14조에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정신건강에이상이생긴경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희귀 난치병에걸린경우환자나그가족중자살위험에노출된자에대하여필요한의료적조치가적절히공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5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업내근로자의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자살예방교육은해당기관에서반드시실시하도록함 ( 안17조1항 ). 63

84 의안번호 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 조문 내용및개선방안17조1항각호외의부분중 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실시하여야한다 로한다. 전문인력양성을강구하도록의무화하고 ( 안 22 조 1 항 ), 초 중등교육법 2 조및 고등교육법 2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군인사법 51 조의 4 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부대또는기관은 1 항에따른전문인력을반드시배치하여야하도록함 ( 안 22 조 2 항신설 ).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22 조 1 항 22 조 2 항 22 조목중 양성 을 양성및배치등 으로하고, 같은조중 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강구하여야한다 로하여같은조목외의부분을 1 항으로하며, 같은조에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초 중등교육법 2 조및 고등교육법 2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군인사법 51 조의 4 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부대또는기관은 1 항에따른전문인력을반드시배치하여야한다. 자살실태조사및방법에대한자료출및의견진술요청에대한협조의무강조 양승조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11 조 ( 자살실태조사 ) 11 조 2 항을 3 항으로하고, 같은조에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 3 항 ( 종전의 2 항 ) 중 자살실태조사를위하여 를 자살실태조사의방법등에 로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1 항에따른자살실태조사를위하여기업, 공공기관, 그밖의관련법인 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출또는의견의진술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연구진의견 고등교육법 내에대학에서도자살실태조사에대한내용이나방법을명시하여이를위한통계자료구축을할수있는지원방안이요구됨 김우남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13 조 4 항및 5 항을각각 5 항및 6 항으로하고, 같은조에 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 6 항 ( 종전의 5 항 ) 중 1 항에 64

85 의안번호 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 조문 내용및개선방안따른자살예방센터및4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에 를 1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의설치 운영, 4항에따른정보공 활용의절차 방법, 5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등에 로한다. 4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의은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 12 조 1 항에따라수집 분석 관리하는자살통계에관한자료를공받아활용할수있다. 자살시도자및자살자의가족등으로지원대상자범위확대및지원내용구체화 김우남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연구진의견 윤재옥의원 ( 새누리 ) 20 조 ( 자살시도자등에대한지원 )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20 조중 자살시도자등에게 를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및자살자의가족등에게 로하여같은조목외의부분을 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1 항에따른지원대상자의범위, 지원의구체적내용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지역자살예방센터가지역사회내대학과연계할수있는방안마련과대학상담심리및정신건강센터와자살통계등 DB 를공유하고대상치료연계가가능할수있는방안을마련 자살시도자및자살자의가족, 자살자의동료등을포함하여보다구체적인지원대상자범위를선정할필요가있음 자살시도자와자살자의가족보호를위한조항추가 4 조에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시도자또는자살자의가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Ⅲ 자살실태조사내용을구체적으로시 11 조 ( 자살실태조사 ) 11 조 2 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 3 항및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 2 1 항에따른자살실태조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및취업상태등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관한사항 65

86 의안번호 발의연월일대표발의자 조문 내용및개선방안 2. 자살에관한생각, 자살을시도한횟수등조사대상자의자살위험요인에관한사항 3. 그밖에자살실태에관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보건복지부관및시 도지사는자살률증가등의사유로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2항각호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임시조사를실시하여1항의자살실태조사를보완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관및시 도지사는자살실태조사와관련하여수집한자료를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자살원인규명에대해자살시도자와가족, 자살자의가족동의를통해원인규명조사를체계화시킴 Ⅲ 법 대학도생체자계살현예황방과지쟁원점 연구진의견 신설조항 1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조의2( 자살원인규명조사 ) 1 보건복지부관및시 도지사는자살시도의원인등을규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전문가로구성된조사반을설치하여자살시도자와자살자의심리행동양상및변화상태, 주변인의진술등을조사 ( 이하 자살원인규명조사 라한다 ) 할수있다. 2 자살원인규명조사를하기위해서는미리자살시도자와그가족또는자살자의가족의동의를받아야한다. 3 자살원인규명조사의방법 시기, 조사반의구성 임무 자격기준및2항에따른동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자살시도자및자살자의가족, 자살자의동료등을포함하여보다구체적인지원대상자범위를선정할필요가있음 66

87 Ⅳ 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사례 1. 정부부처의학생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현황 2. 국 내외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88

89 Ⅳ 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사례 1. 정부부처의학생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현황 대학생자살예방에서대상주체인대학생의경우여러가지지위가복합적으로중첩되어 있어대상을단정지어분석하기가어렵다. 대학교내의소속된학생임과동시에 20 대청년 그리고후기청소년의지위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이연구에서는학생이라는신분을우선적으 로고려하여교육정책의일환으로서교육부의해당정책사안을분석하였다. 또한자살은 정신건강정책내에포함되는부분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진행하는정신건강보건정책을 기반으로삼아내용을정리하였다 년기준, 교육부에서는자살예방을위해총 6 가지사업을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다. 이는생명존중과자살예방교육을연계한측면부터자살적자살예방정책수립을위한근거기반 접근까지사전, 사후측면에서다양한접근을통해학생자살예방을위한노력을시행하고 있다. 다음 < 표 Ⅳ-1> 은교육부에서시행계획하고있는중점추진과를시하고있다. 표 Ⅳ-1 교육부자살예방관련중점추진사업 (2015 년 ) 중점추진과소관부처 ( 협조부처 ) 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강화 1. 학생발달단계에맞는생명존중의식함양교육강화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2. 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자료개발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 자살징후조기발견시스템구축 1.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등을통한자살징후조기발견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2. SNS 자살징후알리미서비스실시자살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방통위 ( 인터넷윤리팀 )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69

90 중점추진과 소관부처 ( 협조부처 ) 3. 학생자살고민상담전화운영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 전문기관연계 치유지원시스템구축 1. 자살시도자등고위험군치료지원및사례관리강화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 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2. 가족단위상담및관계개선프로그램지원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3. 복지안전망구축을통한선적자살예방 교육부 ( 학생복지정책과 ), 여가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교원전문성고및학교관리역량강화 1. 교원의자살예방관련전문성강화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 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2. 자살사안사후위기개입 (post-vention) 시스템구축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범국민적생명존중문화조성 1. 언론 방송등자살보도기준준수등미디어협조체계구축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2. 생명존중캠페인을통한인식개선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문체부 ( 홍보정책과 ) 과학적자살예방정책수립을위한근거기반접근 1. 자살자심리부검실시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2. 안전시설설치를위한법령개정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국토부 ( 주택건설공급과 ) * 출처 : 교육부 (2015). 행복교육실현을위한학생자살예방대책. p.11 재구성.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 표 Ⅳ-1> 에서알수있듯이교육부에서시행하는학생대상의자살예방프로그램및사업의경우주로초 중등학생및초 중등학교의교원을대상으로삼고있다. 따라서대학생의경우교육부의중점추진과사업에서벗어나있기때문에이들을위한구체적인예방대응마련이필요하다. 초 중등학교의경우, [ 그림 Ⅳ-1] 과같이학령과단계에따른매뉴얼이존재한다. 따라서학교내에서위기대응상황이발생한경우담당교사나상담가는이와같은단계에따라서학생에게대처방안을마련해주고있다. 하지만대학교의경우, 공통적으로존재하는매뉴얼이존재하지않아소수의학교만자체적으로작한매뉴얼에따른대응을진행하고있다. 다음에서대학별위기대응및자살예방프로그램및매뉴얼에대해살펴볼때다루도록하겠다. 70

91 * 출처 : 교육부 (2015). 행복교육실현을위한학생자살예방대책. p.8. 재구성. 그림 Ⅳ-1 교육부초 중등학생자살예방지원을위한매뉴얼 (2015 년 ) 보건복지부의경우는전연령대에해당하는자살예방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통해 18세미만아동청소년대상의프로그램을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주로해당지역의성인기에해당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대학생은중점적으로관리하는대상에서벗어나게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시행하는자살예방관련사업은 < 표 Ⅳ-2> 에서보여준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71

92 표 Ⅳ-2 보건복지부자살예방관련사업 (2015 년 ) 영역연구 / 기획프로그램개발마케팅교육네트워킹직접서비스 기본적서비스내용 해당지역의자살사망통계세부분석을통한현황시심리적부검사업추진및중앙심리부검사업협조체계구축프로그램및지역특성화자살예방시스템효과성평가연구기타자살예방과관련한기초조사기초단위자살예방서비스공현황분석자체조사또는이차데이터를활용한 DB 구축운용법률에기반한광역단위의자살예방계획수립에참여 생애주기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_1,2,3 차예방적관점자체개방또는중앙차원의프로그램을지역상황에맞춰적용 생애주기별대단위자살예방교육및인식개선사업수행온라인컨텐츠개발또는대단위오프라인교육및캠패인수행자살예방서비스인지도향상을위한광고및홍보사업 게이트키퍼교육게이트키퍼 Trainers training 운영을통한게이트키퍼확산자살예방 First Aid 또는전문가양성교육 지역특화적자살고위험군발견, 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체계구축프로토콜, 매뉴얼개발보급및모니터링체계구축경찰, 119 네트워킹 / 보건복지서비스공주체와의네트워킹 민관협력자살예방서비스공체계구축마케팅, 교육및직접서비스영역에걸친협력체계구축, 적용 24시간핫라인상담및고위험군위기대응체계조정업무수행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정신건강증진사업안내. 72

93 2. 국 내외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1) 국내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이연구에서는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하는중앙부처영역과각대학의상담지원센터와보건소등에서지원하는대학영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다음은교육부담당자및해당영역전문가들이선정한대학프로그램과 대학알리미 에서공개한대학별특성자료를중심으로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이형성되어운영되고있는기관을중심으로현황을살펴보았다. < 표 Ⅳ-3> 은각학교기관담당자들과의직접접촉및학교홈페이지와관련자료를통해대학별로자살예방프로그램유형별운영현황을조사한내용이다. 1) 경북대학교 2) 나사렛대학교 3) 서울대학교 4) 전북대학교행복드림 5) 충남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 (KAIST) ( 학교명가나다순임 ) 표 Ⅳ-3 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유형별운영현황 2) 자살예방교육 ( 대학교육과정포함 ) 구분대상운영방법 나사렛대학교 재학생대상 TLC 아카데미 를통해재학생대상으로자살에대한이해와원인, 중재방법, 예방, 가이드라인, 생명사랑캠페인등을포함한이론과실무교육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다. 사회복지학과가중심이되어신입생대상으로자살예방에대한내용이담긴교양수업을진행한다. 서울대학교공과대학 자살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수강해야졸업이가능하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2) 각대학교별상담센터및보건진료소홈페이지를검색하고, 해당담당자와의인터뷰를바탕으로연구진이직접구성하였음. 73

94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심리 ( 정신 ) 인성검사실시 보건지원센터 구분대상운영방법 전북대학교 한림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서울대학교보건소 재학생 재학생대상 재학생대상 재학생 ( 신입생중심 ) 재학생 ( 신입생중심 ) 재학생 ( 신입생중심 ) 재학생 재학생및교직원 서울대재학생및교직원 2015 년신입생부터생명존중교육 ( 자살예방교육 ) 을수강해야졸업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졸업요건에포함하였다. 중앙자살예방센터소속강사가 3 시간동안자살예방교육을실시한다. 신입생대상필수과목인 모험과창의 교과목과연계하여진행하고, 재학생의경우학과에서신청하는경우에선택적으로수업시간에찾아가서 60 분정도의자살예방교육을실시한다. 강의내용은스트레스, 우울, 자살에대한이해등으로이뤄지고자가검진을통해학생의상태를알아볼수있다. 자가검진결과를바탕으로스크리닝을하여고위험군에속하는경우행복드림센터에서정신건강상담을받을수있다. 필수교과목을지정하거나교육을하지않지만교과과정을통해자살예방및생명존중교육을실행하는데필요한핵심적교육내용을시한다. 신입생약 5000 명대상으로인성및심리검사실시. 총 39 문항으로이루어진간이정신건강검사를통해위험군을분류하는스크리닝실시한다. 검사결과위험군으로나타난학생들에게개별연락을하여상담을진행할수있도록기회를공한다. 개인상담및집단상담으로구성되며지속적으로학교생활을하면서학생들의정신건강을위한프로그램참여를권한다. 신입생을대상으로인성및심리검사실시. 총 39 문항으로이루어진간이정신건강검사를통해위험군을분류하는스크리닝실시한다. 학과및단과대학과의연계를통해검사결과고위험군에해당하는학생에대해서는학생의동의하에담당지도학과교수에게결과를전달해주기도한다. 신입생을대상으로이메일을통해심리검사를실시하고이결과를토대로위험군학생을스크리닝하여위기대응및자살예방프로그램을적용받을수있도록한다. 대학내보건진료소및대학병원과연계하여고위험군에해당하는학생에대해서는약물치료가병행될수있도록안내를해준다. 대학캠퍼스내병원이나정신건강증진센터가존재하지는않지만순천향대학교병원과천안지역사회내병원들과연계하여위기관리시스템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신입생을대상으로하는심리검사를결과를통해스크리닝을하여보건소에서즉각적으로학생에게연락을통해상담및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74

95 상담지원센터 구분대상운영방법 한국과학기술원 ( 카이스트클리닉 ) 경북대학교 나사렛대학교상담센터 서울대학교대학생활문화원 재학생및교직원 재학생 재학생및교직원 재학생및교직원 이는신입생뿐아니라재학생전체에한해서도선택적으로검사를원하는경우보건소정신건강센터에와서시행하고결과에따라서즉각적으로심리상담및치료가진행될수있도록한다. 대학내스트레스클리닉을프로그램으로상설화하여정신분석 / 면담치료, 스트레스측정및관리, 카이스트대학환경에맞는정신보건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수행등을운영하고있다. 스트레스클리닉운영진은총 4명의의사로구성되어있으며각분야별전문의를토대로학내에서양질의프로그램및치료를병행하고있다. 학교내위기관리및자살예방프로그램을기획하고활동을전담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고있다. 지역사회기관들과학교와의협력을통해체계적인위기관리및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학생이신청한경우에만상담이진행되는것이아니라학과부모교수도를통해꾸준히학과학생들을모니터링하고학교생활내에서학생처와애학생지원센터, 자립통합생활관, 교목실등이상담센터와연계되어우울증및자살에대해잠재적인위험성을가진학생들에게도프로그램적용이용이하게이뤄질수있다. 단순히재학생관리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학생의가족들과의협력을통하여휴학, 복학에대해서도함께논의하고일정기간병원치료가종료된이후에는다시상담센터에서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연동되어있다. 심리상담과심리검사, 대인관계프로그램, 멘토링등다양하고전문적인내용으로재학생대상의운영을하고있다. 국내대학최초로 24시간스누콜상담전화를개선하여심리적인도움이필요한학생들의경우손쉽게접근할수있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자살예방및건강한학교생활지원을위해위기상담지원을위한 4S 모델 (Supportive Education, Sensitive Counseling, Survivor Connection, Supportive Education) 를구축하여 캠퍼스안전망구축 을통해캠퍼스심리건강지원단을조직하고교내 외유관기관네트워킹을지원하고있다. 또한면담교육프로그램과자살예방을위한교육자료작및배포를통한예방교육을통해위기학생에대한자살위험성평가및조기개입서비스운영을통한위기상담, 자살시도자사후관리지원및사후개입프로그램운영등의적응지원을통해각유형에따른유동적인처방을한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75

96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대학내쉼공간마련 학생상담지도교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구분대상운영방법 전북대학교행복드림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행복드림서포터즈를구성하여교내또래정신건강지킴이로서 gate keeper 교육 (4 시간 ) 을시행하고활동을하고있다. 생활관 ( 기숙사 ) 입주학생을위한특강형태의자살예방교육 ( 년 2 회, 2 시간 ) 을시행한다. 집단별 개인별정신건강상담을실시하고자살생각및시도에대한위기개입대응프로그램을실시한다. 학생상담구축모델형성한다. 이는사전에학생지도시스템에대한현황조사및대학구성원들의욕구를조사하여상담시스템모델을구축함으로서니즈에적합한위기관리및자살예방상담이진행될수있도록한다. 교내창업동아리활동을중심으로학교캠퍼스내힐링자판기등을설치하여학생들이스트레스를받거나우울할때위로를받을수있는쉼공간을마련하였다. 또한푸드쉐어와같이학내구성원간의유대를형성해갈수있는프로그램을진행함으로서취업과시험준비등으로인해심리적으로지친학생들을도와주는역할을한다. 학생들의호응도와이용도가높은편으로서학교차원에서의지원이요구된다. 학생상담지도교수 를통해재학중학기마다 1 회이상총 8 회의지도교수상담을해야졸업을할수있는졸업인증를실시하여멘토상담을진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상담을통해학생에게서이상징후가나타날때, 담당교수는상담지원센터에연결하여상담및치료지원이이뤄질수도움을준다. 각전공별로지도교수멘토를실시하여일정시기별로담당교수와의상담을진행하고그과정에서상담및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학교내상담심리센터와연계하여상담치료를받을수있는지원이이뤄진다. 고위험군으로분류된학생들을대상으로경북대학교병원이나지역내위치하는임상심리센터로연계하여약물치료와병행할수있도록경적지원도이뤄지고있다. 이는치료비지원사업으로운영되어학생들의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지역사회대학병원과자살예방센터, 천안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연계하여치료차원에서의접근또한유동적으로이어지고있다. 대학중심의운영과더불어천안서북경찰서 ( 학생처연계 ) 와순천향천안병원정신의학과, 천안시정신건강증진센터, 천안시자살예방센터등의지역사회외부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이루고있다. 76

97 구분대상운영방법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재학생 재학생대상 서울대병원 ( 보라매병원, 연건캠퍼스등 ) 과관악구내의정신건강증진센터와연계하여치료차원에서의연계서비스가이뤄지고있으나보다유동적이고체계적인시스템이요구된다. 행복드림센터를설치하여정신건강상담만을전문적으로시도하고있으며야간이나주말에위기개입이필요한경우,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협약을통해모니터링을연계하고있다. 치료비지원사업으로운영되어학생들의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2) 대학내위기관리및자살예방을위한프로그램모델 위에서시한대학교중에서위기관리지원및자살예방시스템이존재하는곳을중심으로모델유형에따라살펴보았다. 3가지모델로서대학위기관리시스템기본유형, 단계별시유형, 기관연계시유형 ( 가칭 ) 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번째, [ 그림 Ⅳ-2] 는대학위기관리시스템기본유형으로서가기본적인유형으로서상담심리센터에서위기관리대응을담당하는전담인력을보유하여학교자체의매뉴얼을개발하고그에따른학내교육을실시한다는것을기본으로삼고필요시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해고위험군학생들의경우약물치료등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해준다는것이다. 실상담시스템에있어서는정교하게구축되어있지만위기관리시스템의경우체계가확립되기이전상황이라대학내매뉴얼을작하기위해서는기반으로삼을만한내용이요구된다고본다. 두번째유형은 [ 그림 Ⅳ-3] 에서보여주고있듯이대학위기관리시스템단계별시유형으로각단계별로위기대응시스템에서필요로하는내용을간단하게시해주고있어앞선첫번째유형보다는구체적인행동대응을할수있는가이드라인역할을해준다고볼수있다. 또한위기대응상황중에서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사례를따로시해주고있어관련프로그램및강의를작할때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고본다. 이단계에서는사후관리를대응단계에포함시킴으로서자살시도자가추후학교생활에무리없이적응할수있는안전망을구축해주고있다. 하지만이유형의경우, 상담심리센터나건강증진센터등학교관련기관들에서명확하게담당하는역할이시되어있지않아실상황에서어떠한기관과주체가책임을가지고행동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든다. 또한교내 외유관기관들간의네트워킹을시하지만이기관간의연계에대한측면을시해주고있지않아서운영상의어려움이나타날수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77

98 있다고본다. 세번째유형인 [ 그림 Ⅳ-4] 는대학위기관리시스템기관연계시유형으로서앞선두모델에비해서매우구체적으로상세하게시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상담센터가컨트롤타워로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학교내기관과그밖의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체계적인과정을보여주고있다. 또한위기관리상황에서의각단계에따른대응방안을시해줌으로서실현에서담당자들이활용하기손쉽게마련된측면을볼수있었다. 하지만해당모델의경우, 상담센터의역할이중앙에존재하고상대적으로다른기관들의역할이축소되어각해당기관의역할과책임에대한논의가어려워질수있다. 또한위기상황단계별로기관의역할비중에있어서차이가나타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유연하게대처하기어려운부분이나타난다. 또한상담이나치료과정에서각단계별로학생의동의가요구되는부분이많이보여서이러한부분에대한학교차원에서의상담윤리에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1) 대학위기상담시스템기본유형 ( 안 )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 출처 : 대학교인권센터프로그램 - 정신건강관련지원분야 -(2016). 대학교인권센터, p.7. 재구성. 그림 Ⅳ-2 대학교위기상담시스템모델 78

99 대학별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사례 Ⅳ 79 (2) 대학위기관리시스템단계별시유형 ( 안 ) * 출처 : 대학교상담센터프로그램 (2016). 대학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 인출후, 재구성 그림 Ⅳ-3 대학교의위기관리지원시스템모델

100 (3) 대학위기관리시스템기관연계시유형 ( 안 ) * 출처 : 대학교상담및위기관리센터 (2016). 대학교홈페이지에서 인출후, 재구성 그림 Ⅳ-4 대학교의자살예방지원시스템모델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이와같이대학에서의위기관리시스템모델유형을통해알수있는점은국내대학의경우, 각대학차원에서개별적으로자신들의특성과환경적인상황에알맞는위기관리및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모델을작하여시행하고있다는것이다. 물론이러한모델을형성하는것에있어학교의개별적인환경요인이충분히반영되었을때실효성높은매뉴얼이만들어질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사례를보여주는것은우리나라에있는전체대학중일부대학일뿐, 다수의학교들은대학생의정신건강및자살예방에대한대안마련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대학중에서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을시행하고있는대학들의사례를통해현한국사회의대학생들의특성에적합한모델 ( 안 ) 을모색하고형성해볼필요가있다. 더불어대학에서시하고있는위기관리대응및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공통적으로요구하는매뉴얼에대해서도대학특성을고려하되기본적으로대학공통으로참고할수있는매뉴얼과 80

101 가이드라인이요구된다고볼수있다. 3) 일본의대학자살예방프로그램현황및유형 일본의경우 2006년부터시행한 자살대책기본법 에서 자살은개인적인문로만파악해서는안되며, 그배경에는다양한사회적요인이있는것 으로규정하였다. 이는국가가종합적으로자살대책을추진하여예방대책을세우고자하는움직임의시작이되었고, 각학교별특성에따른자살예방매뉴얼및가이드라인이공되었다. 일본의경우, 우리나라와유사한형태로서 15-39세의사망원인 1위가자살로나타난다. 또한최근들어 10-20대청년층의자살자수가증가하여이를방지하기위한대책이고등교육기관인대학교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마련되기시작하였다. 대학교에서학생을대상으로하는자살예방프로그램은일본학생상담학회 (JASC) 에서담당하여가이드라인을작하였고이내용을각대학에배포하여기본적인대응을할수있는방안을시하고있다. (1) 가이드라인의기본내용 대학생을대상으로상담을진행하는상담자뿐아니라대학내에서근무하고있는모든교직원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학생자살측면에있어서도고위험군에속한학생뿐아니라전학생을대상으로하는예방대책을시하고있다. 해당내용은총 3개의층위로구분되어있다. 대학생지원 3층위모델 은 대학의학생상담체계설립방침 ( 일본학생지원기구, 2007) 에서시된학생지원, 상담체에대한이론적인틀에서비롯하였다. 이는대학내의개별적차원의지원을넘어서각층위에해당하는단계별담당자간의연계와협동을통해대학전체가학생의위기관리및자살예방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각단계는 [ 그림 Ⅳ-5] 와같이나타난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81

102 * 출처 :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대학생자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p.6. 재구성. 그림 Ⅳ-5 일본의대학생지원 3 층위모델 (2) 일본대학의자살방지예방을위한방안 1 학생상담전 후심리검사를통한스크리닝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대학에서또한학생을대상으로상담하기이전에상태에대한이해와검진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자살의배경요인과예측방법, 나아가위기대응및예방방법에대해종합적으로이론화한 자살의대인관계이론 (Joiner, 2009) 에근거하여단계를 좌절된소속감 (thwarted belongingness), 짐이된다는느낌 (perceived burdensomeness), 자살욕구 (capability for suicide) 3가지로분류하고있습니다. 학생상담및치료과정에서는이러한 3가지감정을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예방대응을마련한다. [ 그림 Ⅳ-6] 은각단계에따른대안을시하고있다. 82

103 * 출처 :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대학생자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p.7 재구성. 그림 Ⅳ-6 대학생자살위험상태단계와예방대안 이와같이본격적인전문상담및치료를시작하기이전에검사를통해학생의상황을파악하고 그에적합한상담이나치료를진행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한해당하는단계에따라서대응 방안도다르게적용되기때문에사전스크리닝단계는매우필요한과정이라고볼수있다. 2 개인및공동체문화를확립하기위한학교내활동지원자살은개인적, 사회환경적차원의요인들을통해복합적인원인에따라발생한다. 따라서이를예방하기위한방안또한개인적차원과사회환경적차원으로분류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일본의사례에서또한두가지차원으로구분하여대학에서의지원방안을시하고있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개인차원의자살예방을위한활동지원 개인스스로가자살예방을위해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으로는자신의상태에대해서 정확하게알고, 성격, 행동패턴등에대해서숙지한다음, 각상황에적절한스트레스대처법에 83

104 대해서익히고행해야한다. 또한자신에게문가발생하였을때지원요청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알아서위험한시기에스스로연결할수있도록해준다. 마지막으로타인과의관계형성에있어개인차원에서도노력을할수있도록다른사람과의공감능력을토대로상호간의연결관계망을설정할수있는방안을시해주고있다. 다음 [ 그림 Ⅳ-7] 은개인차원에서자살예방을위해필요한지원활동을도식화하여시해주고있다. * 출처 :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대학생자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p.12. 재구성. 그림 Ⅳ-7 개인차원의자살예방을위한지원활동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대학차원의자살예방을위한활동지원일본사례를통해알수있었던점은대학차원에서의자살예방을위한가우선적인사업중하나가학생이자살이라는극단적인선택을하지않도록하는건전한대학커뮤니티문화를만드는점이다. 일상적학생지원 ( 1층 ), 도화된학생지원 ( 2층 ), 전문적학생지원 ( 3층 ) 각각에관련되는모든교직원의연계 협동을강화함으로써, 지원네트워크를커뮤니티전체로확산시켜, 대학전체의학생지원력을향상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이를통해어려움을안고있는학생을한시라도빨리파악하고, 지원과연결시키는것이가능해집니다. 최근대학을둘러싼환경은점차경쟁적상황이격화되는등어려워지고있습니다. 그와같은상황에서학생 교직원이서로존중하고지탱하는상호부조의마인드를조성하고, 타자에게관용적인공생적커뮤니티를만들어나가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학생의고립을막기위해캠퍼스안에안심하고있을수있는 마음편히있을수있는소 를만드는것도중요합니다. 84

105 * 출처 :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대학생자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p.13. 재구성. 그림 Ⅳ-8 대학차원의자살예방을위한지원활동 (3) 대학내학생상담기관의활동유의점 일본대학의경우자살예방마련에있어서학생상담측면을강조하고이과정에서대학 관계자를대상으로하는유의점을시하고있다. 1 학생상담기관의정비와자살방지프로그램강화 대학생자살방지프로그램운영을상담기관뿐아니라대학전체에서시행하는것으로교육환경개선의하나의방안으로포함한다. 이과정에서유의해야할부분은발달촉진적인부분과예방교육적인측면을강조하여전개를하고있다. 또한이러한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학생들을위한자살방지매뉴얼과심리검사결과를통한정보및통계데이터를지속적으로축적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이러한 DB관리와프로그램운영은전체대학기관을중심으로관심을가지고행해져야하지만학생상담기관은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한다고가이드라인에시하였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85

106 2 학내기관과의연계가능할수있도록체, 조직정비 이를위해서학내기관과의연계와협동이유기적으로잘이뤄질수있도록하는체및조직정비가요구되는데이를위해서일본대학의경우는 3단계의매뉴얼을시한다. 첫번째는각기관과역할이분명하게하는것이다. 학내조직안에서학생상담기관이중심이되어중앙에서기관이자살예방프로그램조직을한다. 두번째는대학내관련기관과의체계적인연계를시행하는과정이다. 상담기관만이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아니라이용학생의프라이버시를고려하면서학부, 단과대학, 다른지원기관등과연계할수있는협동프로그램을공한다. 또한대학외부기관과의연계를하는과정에서는서로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여대응할것을강조한다. 세번째는해당대응단계마다적합한상담자를배치하는것이다. 위기대응이라는상황에서안전하고정확하게대응할수있도록전문상담가를배치하고상시 2명이상의상담가가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매뉴얼단계를바탕으로대학에서의자살예방프로그램및정책을조직하고시행하는것을기본으로삼고있다. 이를도식화하면다음 < 표 Ⅳ-4> 와같다. 표 Ⅳ-4 학생상담기관내상담가역할매뉴얼 Ⅳ 대학별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위치지음연계전문상담가의배치 학생상담기관이고유의전문성과중립성을가진기관임을인식하고, 학내조직안에명확히위치지어야함 학생상담기관의및전문상담가가학생지원담당부학등과의연계를위해위원회및관계된회의에출석함 학생상담기관은이용자의프라이버시를고려하면서, 학부, 전공, 타학생지원부서등과일상적으로연계협동의관계를만들어두어야함 학외기관과의연계에있어서는, 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며대응해야함 위기대응이라는사태에정확하게대응하기위해, 전임상담가를배치하고상시전문상담가가 2 명이상대응할수있도록함 대학집행부는학생상담기관의업무와역할을이해하고, 전문상담가의활동을지원함 * 출처 :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대학생자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 p.6 재구성 3 전문상담가의지위와역할강화 일본대학생자살예방가이드라인에서눈여겨볼만한점중의하나는담당상담가에대한 전문성강화를토대로상담가의지위보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들을들수있다. 86

107 일본대학에서의학생상담가는학내에서위기대응과자살예방시스템을통해학내네트워크를갖출수있도록상담가자신부터안정적인지위와보수를보받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활동은학교조직내에서중추적인역할을해야하기때문에핵심적인상담본부에는교원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며상담기관에는전임상근직원이있어야한다. 또한학생상담기관가이드라인을작하여학생상담전문가의사명, 역할, 윤리, 역량측면에있어서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상이시되어있다. 4 상담기관이용하는학생의비밀유지보 상담가는직업윤리상기관을이용하는학생들의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를지켜줘야하고이는자살방지활동을진행할때도동일하게지켜져야한다. 하지만자살위험이높은고위험군대상자의사례에있어위기개입이필요한상황에서는해당학생의정보를공개를해야하는데이때는학생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교직원, 부모등에알려안전을보호할수있도록해야한다. 대학별 현황자살및예사방례프로그램 Ⅳ 87

108

109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1. 정책안배경 2. 정책과

110

111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1. 정책안배경 자살은하나의일관된요인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다층적이고복합적인원인이동시에작용하여발생하는사건이기때문에여러계층을아우르는대표모델이마련되기어렵다. 연령별, 성별, 직업별등자신이소속되어있는위치에따라서작용하는요인또한다양하기때문에생애주기별, 직업군별등세부적인분류를통해해당집단의특성을반영한자살예방모델이요구된다. 이와같은입은세계보건기구 (WHO) 와국연합 (UN) 에서도함께하는데이기관들에서또한해당지역사회의독특한사회문화적인환경에맞는대중중심적인자살예방모델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해당지역사회의사회문화적인환경요인을충분히고려하여자살에영향을미치는원인을분석하고, 자살예방을위해다양한수준차원의개인과지역사회자원을골고루활용하고, 지방정부와민간기구가공동으로참여함으로서소속주체의특성을반영한포괄적인형태의자살예방모델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 가천의과대학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8; pp ). 대학생의경우경쟁적사회와취업의어려움, 인적관계망의축소등에따라서사회적긴감이높다. 또한과거에비해사회공동체내에서의관심과배려또한약화되고있어대학생들의사회적고립이커지고있다. 이러한요인은자살로연계되는경우가많다. 최근대학진학률이높아지면서 20대의대다수를차지하는 대학생 자살사건이사회적이슈로많이떠오르고있다. 그요인으로는학업에대한스트레스와사회적압박에따른불안감, 그리고경적인어려움등다양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이에대한대학과사회차원의대응방안은미약한현실이다 ( 보건복지부, 2011).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91

112 대학생을둘러싼환경은급속하게변화하고있으며고등교육의일반화 ( 보편화 ) 가이뤄지면서학력인플레현상이나타남과동시에고등교육에대한질 (quality) 보을요구받고있다. 또한다양한니즈를가지고있는학생이대학에입학하고있어현대사회의고등교육기관은변화하는학생들의가치관과다양화 복잡화되어가는사회환경에서살아남기위한능력을지니는것이중요한사명이되고있다. 즉, 고도의전문성을체득하는것뿐아니라, 학생의전인적성을지원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정책과 이연구에서는 [ 그림 Ⅴ-1] 에서보여주듯이대학생자살예방을위해서기본인프라체계구축마련과각대상별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대학에서적용할수있는기본매뉴얼 ( 안 ) 에대해서는자살예방을위한기본인프라체계구축내에서네번째방안으로서단계별대응체계를마련하였다. 이를기반으로추후에보다구체적인대학교내의주체별, 기관별로적용할수있는매뉴얼및프로토콜을작할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또한다음에서시한정책안과를바탕으로단기및중 기적으로자살예방체계를구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다. 이를통해보다계획성있고체계적인자살예방및위기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대학생자살률을낮출뿐아니라궁극적으로대학생의행복한청년기를보낼수있도록하는정책방안을구체화할수있을것이라본다.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92

113 그림 Ⅴ-1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방안기본 ( 안 )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93

114 1)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기본인프라체계구축 (1) 법률개정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개정 추진근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2 조 ( 기본정책 ) 1 자살예방정책은자살위험에노출된개인이처한특수한환경을고려하여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등다각적이고범정부적인차원의사전예방대책에중점을두고수립되어야한다. 2 자살예방정책은생명윤리의식및생명존중문화의확산, 건강한정신과가치관의함양등사회문화적인식개선에중점을두고수립되어야한다. 17 조 ( 자살예방상담 교육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및시설의은자살방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하여자살예방상담 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4. 그밖에자살예방상담 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1 항에따른자살예방상담 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자살예방상담 교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해당기관 단체및시설에지원할수있다. 3 1 항에따른자살예방상담 교육, 방법및내용과 2 항에따른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기본적으로대학생들을위한자살예방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개정이가시급하다. 현재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으로만명시되어있어대학교가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대학교가해당하는포함되는 고등교육법 에서는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대학생복지와관련한사항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복지정책을안할때법적근거를마련하기가어렵다. 이는 초 중등교육법 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빈약하다고볼수있으며, 대학생시기가점차길어지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 이에대한개선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내용을살펴볼때,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 94

115 조성을위한법률 에 고등교육법 에해당하는부분을추가할필요가있다. 또한이과정에서대학생뿐아니라대학에서근무하는교직원까지해당대상폭을넓혀대학전체적으로자살예방을위한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한개정논의는 19대국회에서도활발하게논의되어왔다. 발의한내용을살펴보면대학생자살예방과관련하여자살예방요령및교육대상및공간확대, 자살실태조사의실효성및활용방안의구체화방안마련, 자살시도자및자살자가족에대한심리적안정지원을위한프로그램강화등을들수있다. 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요구되는부분은자살예방교육의대상및공간을대학생과대학으로확대하고실태조사또한대학차원에서 DB를구축하고관리할수있도록하여학생상담및치료에도움을줄수있도록실효성을높여야한다. 또한대학생자살자의경우가족뿐아니라동료및선후배등학교커뮤니티내의동료들에대한심리적인안정지원에대한확된형태의방안이요구된다. (2) 20 대청년, 대학생복지보을위한법률정의필요성기 또한대학생시기가주로 20대청년에해당하기때문에대학생의자살문를보다법적측면에서근본적으로다루기위해서는청년을대상으로하는복지관련법률안마련이시급하게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현재는대학생을포함한범주인청년과관련한법률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한정되기때문에청년복지영역에관련한법률은존재하지않고있다. 청년실업이시급한사회문로대두되면서이와같은특별법이정되었지만실업이나고용문와연결되어있는 20대청년, 대학생의삶의질향상이될수있는복지측면에관련한법률도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법적기반이공되었을때대학차원에서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자살예방프로그램이나교육을지원하는예산도확대될뿐아니라사회적으로 20대청년, 그리고대학생의복지측면에대한관심도확산되어자살예방사업에대한인식개선에도긍정적인효과를미칠것이다. 그에앞서 20대청년, 대학생범위의지원연령확대에대한요구도필요하다. 법 도차원에서대학생에게적용될수있도록청소년의범위를확대또는대학생의일반적인연령을 19-29세로연함으로서취업준비를하는대학생들에게도적용될수있도록하는도가마련될때이들에대한복지혜택도자연스럽게증가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해대학교에서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95

116 졸업유예를하고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개발 : 대상확대, 대학생이라는신분에따른정체성의공통점을유지하되각상황에따른차별성을고려해줄필요있음. 이는법도적인측면에서우선적으로보될수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대학생에대한연령은 19-24세로일반적으로보는경우가많은데대학졸업유예및연을하는학생들의증가로인해 19-29세로연령을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자살현황분석에서볼수있었듯이대학생자살에있어서도 19-21세, 26-28세에해당하는건수가다른연령에비해많이나타났고자살원인또한연령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것이보였다. 이는김지경, 정연순 (2015) 의연구에서도밝혔듯이 20대청년집단이 ' 다분화 (multi-differentiation)' 되는경향성을보이며따라서정책대상으로서 20대청년을접근하는과정에서동질적인집단으로간주해서는안된다는것과유사한맥락에서접근한다 ( 김지경, 정연순, 2015, p.218). (3) 대학별자살실태및통계 DB 구축 : 대학생정신건강영역 DB 마련 추진근거 11 조 ( 자살실태조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실태를파악하고, 자살예방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 5 년마다자살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하여야한다. 2 1 항에따른자살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 조 ( 자살통계분석및정보관리체계구축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통계를수집 분석및관리하기위하여전문조사 연구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2 1 항에따른전문조사 연구기관의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교육부 (2015) 를통해공받은 대학교자살자현황 자료를보면각대학마다학생자살자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지못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통계청에서공개하는정보를보면자살이사망원인으로밝혀지더라도사망당시교육정도가밝혀지지않고, 직업구분도대학생임을명확하게알수있는정보가없어예방대책을세우기위한현황정보구축부터시급하다. 자살위험이있는가에대한여부를파악할수있는심리검사등을실시하여위험군에속하는 96

117 학생의경우신속한치료가이뤄질수있도록스크리닝할수있는단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대학별자살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가존재하지않아자살시도및충동자, 자살을한학생에대한정확한실태통계도갖춰지지못해이를위한 DB 구축마련을정책적방안을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대학별자살현황에대한실태조사가체계적으로시행되어야하고그자료를바탕으로한통계를구축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대학생자살예방매뉴얼및프로토콜구축 : 단계별대응체마련 대학생대상의자살예방프로그램이나사업을살펴보면대체적으로대학마다의환경적특성에따라서차별화되어있으면서도한편으로는공통적인요소들이존재한다. 하지만운영방식에있어서는각기다른형태로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물론모든대학에서자살예방프로그램이표준화되어동일하게행해질필요는없다. 오히려그렇게된다면학교마다의차별성을가지고운영되는현재보다문는더욱커질수있을것이다. 하지만지금까지자살예방프로그램이만들어지지않은학교이거나시행초기인학교들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모델을삼고작할수있는매뉴얼은필요하다고본다. 앞서말했듯이같은대학생이라는신분을지니고있어도개인이처한상황이다르기때문에어느단계에서어떠한모습으로위기관리대응이요구되는가에따라다른치료대안이필요하다. [ 그림 Ⅴ-2] 는일반학생대상으로하는교육및홍보단계부터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일련의과정을보여주고있다.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학내매뉴얼도이와같은일련의과정에따라서각단계에서시행해야할움직임들에대해서시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대학내자살위험이있는학생을발견하였을때대학차원에서어떠한절차와방안에따라초기대응을할수있도록자살예방매뉴얼및프로토콜을구축할필요성을기한다. 초 중등학교의경우위기대응절차에따라서학교와교육 ( 지원 ) 청, 등을통해단계별로대책회의와지원책이마련되고있다. 하지만대학교의경우자살시도와같은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할지라도이에대한표준화된절차매뉴얼이존재하지않아학교별로위기관리대응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따라서현재대학별로시행되고있는자살예방프로그램및위기관리대응시스템의현황을분석하여보다많은대학에서활용할수있는모델을공하기위한기초작업을구현하고자한다.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97

118 그림 Ⅴ-2 단계별대학생자살예방매뉴얼 (5) 대학내심리상담지원센터, 보건진료소및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지원 체계구축 : ONE-STOP 위기관리대응체계마련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대학에서자살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은크게심리상담지원센터와보건실의정신건강센터 ( 클리닉 )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최근에는교양과목으로서자살예방에대한교양과목을개설하는등대학생자살예방에대한접근을하는학교내담당부서와기관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현을찾아가담당전문가인터뷰를한결과, 관련기관들에서시행하는대학생스트레스관리및자살예방프로그램, 자살위험군학생에대한위기관리대응에있어서는기간과의연계가미흡한점을알수있었다. 하지만실상담및치료상황을보면해당문를다루는기관들의상호작용을기본으로하여복합적인대응을시행할때예방및치료효과가크게나타날것이라는것에는동일한입을보였다. 이에대학내대학생자살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들간의자료정보공유및프로그램연계지원방안을정책안을시하고자한다. 98

119 또한앞서살펴본일본의대학생자살예방사례의경우, 상담센터가대학조직내에서중추적인역할을해야하기때문에핵심적인상담본부에는교원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며상담기관에는전임상근직원이있어야한다. 이러한부분은우리나라대학의상담심리센터담당자분들과의인터뷰에서비정규직상담가가절반이상을차지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인위기대응시스템을유지하기어렵다는입과대비되는측면으로서해당기관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는기관에서근무하는상담가의안정적인지위부터보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2)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대상맞춤형지원체계마련 앞서시한정책과중 대학생자살예방매뉴얼및프로토콜구축 : 단계별대응체 마련 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한것으로일반학생, 위험군학생, 사후위기개입단계에따른 일련의과정에서필요로하는내용을시하였다. (1) 일반학생대상지원체계 1 대학내자살예방을위한교양강의및소그룹활동지원확대 추진근거 17 조 ( 자살예방상담 교육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및시설의은자살방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하여자살예방상담 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4. 그밖에자살예방상담 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1 항에따른자살예방상담 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자살예방상담 교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해당기관 단체및시설에지원할수있다. 3 1 항에따른자살예방상담 교육, 방법및내용과 2 항에따른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99

120 자살예방교양강의확대자살예방교육에대해서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한 19대국회의원발의안을살펴보더라도심상정의원 ( 정의당 ) 이올린내용중에서 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실시하여야한다. 라는강조항으로변경해야한다고주하였다. 현재나사렛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등에서교과목으로자살예방교육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대학에서점점확대해나갈것으로보인다. 따라서대학에서교양강의로서시행될자살예방교육이시행초기보다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체계를만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요구된다. 첫번째, 담당하는교수자의질강화를위한대학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대학생대상초점집단면접 (FGI) 결과, 이와유사한형태로진행되는대인관계유대강화를위한교양강의의경우, 담당교수자에따라서수업내용이나형식이매우차이가컸고따라서강의만족도또한큰폭으로차이를보이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문를방지하기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강의의기본계획안에대한가이드라인을공하는것을대안으로삼을수있다. 두번째, 현재시행되고있는자살예방교육의경우 3시간정도의특강형태로이뤄지는경우가많다. 하지만이와같이짧은시간에진행이되면학생들에게도이벤트성수업으로남을가능성이크고해당내용에대한깊이있는고민이이뤄지기어렵다. 따라서생명존중문화, 인성교육등의내용을하나의카테고리로묶어서한학기에 3학점강의로진행한다면최근부모되기교육,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등과함께통합하여진행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이러한과목의특성상, 강의중심의수업보다는실상담및체험을바탕으로타인에대한배려와공감능력을향상시켜줄수있는다양한학습체험프로그램이포함되었을때본취지에적합한강의로거듭날수있을것이라본다.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소그룹활동 ( 팀프로젝트수업, 동아리등 ) 지원확대현재대학에서운영되는팀프로젝트형식의소그룹활동수업의경우단과대학이나전공에따라서양적인차이가꽤크게나타났다. 이는앞서전공에따라서학생간의관계맺기의어려움과도연결되는부분으로서해당전공의특성에맞는동료간의유대강화를위한프로그램이공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대학에서의팀프로젝트수업의경우, 문점중의하나로지적되는부분이학점에대한부분이크다. 활동과정에서기여도가다른데그에따라학점에서피해를입을수있다는 100

121 부분이학생들이팀프로젝트수업을기피하는주요요인중하나로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점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서팀프로젝트형태의소규모강의를통한대인간의유대관계를향상하기위한목표를가진경우는상대평가를지양하는것이효과성을높일수있는방안중하나라고본다. 또한단과대학이나전공별로팀프로젝트활동운영이편중되어있어이부분에대해서도균형을이룰수있도록공과대학이나경영대학등의경우는교양과목이나신입생과목에서팀프로젝트형태의활동을풍부하게공할수있도록교과목편성을하여학생들이수업을통해서동료간의유대를증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 2 대학캠퍼스내심리안정을위한쉼공간마련 : 취업준비소가아닌 20 대의청춘을 누릴수있는공간으로의재탄생 대학생들이캠퍼스내에서마음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마련이필요하다. 학내도서관이나취업정보센터등일자리마련을위한정책지원뿐아니라대학생의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공간을형성해줌으로서자연스럽게동료, 선 후배, 교직원들과의교류를통해사회적자본회복을꾀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시도를통해대학교가취업을위해준비하는고시원이아닌보다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서타인과공존할수있는공동체로서의원래의기능을찾아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대학교캠퍼스내쉼공간을마련한사례로서대학내창업동아리에서주도하여캠퍼스곳곳에학생들이스트레스풀거나힐링을할수있는공간및시설을설치하였다. 이러한변화는학생들에게호응을얻게되었고캠퍼스내관련공간과시설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이특별한형태의검사나심리상담이아닌대학생활문화공간내에서학생들이위로를얻고응원을받을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면최선의예방대책이될것이라생각한다.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101

122 * 출처 : 대학교내동아리페이스북에서 인출. 그림 Ⅴ-3 대학교쉼공간및시설사례 3) 자살위험군학생대상지원체계 추진근거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14 조 ( 자살위험자지원및정신건강증진대책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정신건강에이상이생긴것으로인하여자살위험에노출된자에대하여필요한의료적조치가적절히공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위험자를대상으로한정신건강선별검사도구를개발하고보급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위험자의조기발견, 상담및치료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2 항에따른선별검사및 3 항에따른상담 치료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02

123 [ 그림 Ⅴ-4] 는초 중등학교에서의위기대응업무흐름매뉴얼이다. 대학교에서도이와 같은형태로대학기관의상황에따라서모형을만들수있을것이다. * 출처 : 곽영숙외 3 명, 2015, 한국정신건강지원센터. 그림 Ⅴ-4 학교위기대응업무흐름도 특히위험군학생에대해서는전문적인상담과치료가세밀하게이뤄져야하는만큼학생들에 대해서대학차원에서무리없이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나병원과연계되는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할것이다. 1 자살예방상담윤리가이드라인시초 중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경우위험요인이발견되면담당교사나학부모에게연락을하여전달하는체계로시되어있다. 하지만대학생이대상인경우이러한체계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문가발생할수있다. 또한전문상담가아닌교직원이학생과상담을진행하다가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103

124 이상징후를발견한경우학교상담기관에연계할수있으며, 이경우에있어서는즉시답하지 말고 [ 그림 Ⅴ-5] 에서시하는매뉴얼에따라상황에적합한대응을하는것이학생에게위험을 줄여줄수있다. 2 전임교원및학교교직원비 ( 非 ) 상담인력연수및상담가이드라인시 * 출처 :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대학생자살예방가이드라인, p.14. 한국상황에맞춰재구성. 그림 Ⅴ-5 전문상담가외의교직원이학생의자살위험감지시대응매뉴얼 ( 안 ) Ⅴ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특히, 고위험군에해당하는학생의경우학교에서지역사회병원및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연계가최우선적으로행해져야할것이다. 이에대한지원체계를위해서치료이후일상생활로복귀할수있도록대학차원에서프로그램운영을통해학생지원을해야한다. 이단계에서는고위험군학생이동일한문를반복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게이트키퍼교육연수를받은동료들과의멘토를통해자연스럽게문를해결해갈수있는방안을안해볼수있다. 또한학교에오지않는방학이나휴학기간에도지역사회관련기관에서상담및치료가연계될수있도록학교내기관과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긴밀한연계를통해고위험군에해당하는학생관리기록이공유되고그에따라상담및치료가단절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104

125 4) 사후위기개입 (postvention) 체계구축 : 사후자살전염방지및동료및학과구성원 대상치료지원 추진근거 20 조 ( 자살시도자등에대한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시도자또는자살자의가족등에미치는심각한심리적영향이완화되도록자살시도자등에게심리상담, 상담치료를지원할수있다. 자살의사전예방도중요하지만자살이발생한후또는자살시도를한이후사후대응에대해서도학교차원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자살시도자의경우다시일상으로복귀하여학교생활을진행하는것에무리가없도록동료게이트키퍼멘토등을실시하여도움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또한자살자의동료및선후배등을대상으로하는심리안정프로그램도학교에서공하여자살전염이일어나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을쓸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는상담심리센터만이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학교내관련기관과해당전공의교직원이모두매뉴얼을숙지하고그에따른적절한행동과대응을해나아갈수있도록해야한다. * 출처 : 일본대학생자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 일본학생상담학회 (2015), p.12. 한국상황에맞춰재구성 그림 Ⅴ-6 사후대응관리단계 대학생자살예방을위한정책언 Ⅴ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