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목적및필요성 한국사회는년부터년째연속으로개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에서자살률위를기록하고있다자살률의격증은심각한사회문제가아닐수없다이에많은연구들이최근의자살률의변화에관심을기울이고자살률에영향을주는여러사회경제적요인에주목하고있다하지만한국사회에서자살률이급증했던것은최근만의일이아니다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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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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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경찰통계연보년년자살통계를 중심으로 정승화 이연구는유신체제이후대외비문서로분류되어학자들사이에서도잘알려지지않았던 경찰통계연보 의자살통계를통해 1953 년부터 2015 년까지의자살자수와자살률의시계열적변화, 자살원인과자살수단의장기적인변화의추세를분석하였다. 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변화를살펴봄으로써이논문은통계청자살통계로만파악했을때알려지지않았던한국사회 1960~70 년대개발독재시기의자살률추이를분석하였고이시기자살률이매우높았음을논의하였다. 그리고통계청자살통계와경찰청자살통계의비교검토를통해 1999 년~2007 년까지의통계청자살통계가수정보완된점을지적하였다 년대초반통계청자살통계의급증과관련한기존연구의분석 을검토하면서통계작성의행정적변화가자살통계에미친영향에대해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살률, 자살통계, 공식통계, 경찰통계연보, 개발독재시기, 코호트효과 정승화연세대학교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이논문은 년정부교육부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 구임 이논문의일부는연구자의박사학위논문정 승화 장절경찰청자살통계 년 년 분석내용을수정보완 한것이다논문의완성도를높일수있도록도움을주신익명의심사자들께감사 드린다
2 연구의목적및필요성 한국사회는년부터년째연속으로개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에서자살률위를기록하고있다자살률의격증은심각한사회문제가아닐수없다이에많은연구들이최근의자살률의변화에관심을기울이고자살률에영향을주는여러사회경제적요인에주목하고있다하지만한국사회에서자살률이급증했던것은최근만의일이아니다년대박정희정권시기에도매우높은자살률을보였다심지어년대중반오일쇼크의영향하에서는경제위기직후보다더높은자살률을보였다하지만한국사회의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변동을보여주는기초적이고체계적인연구가없어서이와같은역사적사실은일반에별로알려지지않았다한국사회에서자살통계는일제에의한식민지행정의일환으로조사된이래년이상의기간동안축적되었다식민지시기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자살통계가실려있고해방이후에는경찰통계연보에자살통계가작성되었다통계청이신설된년이후에는통계청에서자살통계를발표하고있다하지만자살통계에대한역사적이고체계적인분석과연구는매우미미한실정이다자살통계와관련한분석이나자살경향의역사적추이를진단할때에는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변화를기초로해서분석을진행해야하 조선일보년월일농약판매제한했더니한국자살률위로떨어졌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신경정신과이호영 신승철교수팀이 년부터 년 까지치안본부가집계한자살기록을토대로한국의경제발전과정에있어서자 살률의추이란논문을발표했다는기사가한겨레신문을통해보도된적이있 다한겨레신문 년 월일 이연구를통해 년대자살률이매우 높았다는점이알려졌지만이후의자살통계연구에서많이인용되지않았다 이논문은 년신경정신의학저널에한국인의자살 이라는제 목으로실렸다
3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는데참고하거나비교할수있는체계적인자살통계에관한역사적연구가없다는점은자살연구를빈곤하게만드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세기한국사회의자살률변화를한눈에볼수있는장기시계열적인분석의결여는과거시기와의연속성속에서최근의자살률의미를분석하는장기적인분석적안목을갖지못하게한다또한이전시기와대조하여무엇이새롭게나타난경향이고한국사회자살률의역사적특징이무엇인지알수없게한다이러한연구의공백은한국사회자살통계연구의분석적시각을협소하게만들고때로잘못된진단이나분석으로이어질수있다대부분의자살통계연구는사망신고서를토대로작성된통계청의자살통계를자료로하고있기에년도이후의연구가대부분이다많은사회학자들이경찰통계연보의자살통계자체를모르는경우도많았다경찰통계연보를이용한자살통계분석은보건의료와관련한학문분야에서제한적으로시도되었기때문이다경찰통계연보가그동안자살통계연구에제대로사용되지못한또다른이유로는박정희시기의국가기록물에관한통제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경찰통계연보는년에발간되기시작하여년도자살통계부터매년자살통계가작성되었고현재에도발간되고있다그러나년부터년까지경찰통계연보는경찰청과경찰대학내부도서관에대외비문서로만존재하였다비밀문서가해제된이후에도경찰내부의자료로보관되어있어서통계자료자체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이원순 이 년부터 년까지 경찰통계연 보 의자살통계를석사논문으로분석하였고연세대학교의과대학신경정신 과연구팀인신승철이호영이은설 이 년에서 년까지의 경찰통 계연보 의자살통계를분석하였다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의간호전공인김 부연 은 년에서 년까지 경찰통계연보 의자살통계를분석한 석사논문을작성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박형민은 년부터 년까지 범죄분석 의자살통계를통계청자살통계와비교분석하였다박형민 범죄분석 의자살통계는 경찰통계연보 의자살통계를기반으로 작성된것이다
4 의존재가일반에알려지지않아사회과학적연구의역사적자료로서 거의사용되지못했다이러한이유로년대이후통계청이신설되 어자살통계를발표하고난이후의자살통계만이자살통계연구에서 주로다루어졌고그이전시기나경찰청통계와통계청통계와의비교 연구는매우드물었다 공식통계로서자살과타살을구분하기위해사망원인을조사하여 수집하는경찰청자살통계와유족의사망신고서를토대로작성되는 통계청자살통계는 년이전까지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 최근까지도자살에대한사회적인부정적인시각으로인해유족들이 사망원인을신고할때자살로신고하기를기피하는경향이있어많은 자살사망자가통계에서누락되었다 통계청자살통계로자살률변동을살펴보면 후급증했던자살률은 경제위기위기이 년대초반다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자살률의급격한변동은사회경제적요인과밀접한관련이있기에자 살률의급변을설명을요하는문제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에 대해자살률변동을연구한기존의사회과학적연구들은신용대란의 문제를지적하거나노용환 실업의장기적인효과를지적하였다 은기수또한년대이래자살률급증현상을외환위기로 인한경제적어려움에기인한것으로보는일반적인시각을반박할수 있는경험적증거로파악하기도하였다신동준 하지만이러 한분석에서간과된부분이있다통계청자살통계의년대초반 자살률급증의숨겨진요인중에는통계자료의생산과관련된행정적 변화가일부작용하였다는점이다 통계청과경찰청의통계불일치에대해서는여러차례지적된바가 있어서자살에관한공식통계의불일치를해소해야한다는문제제기 가꾸준히있었다통계청에서는년이전까지의자살통계에누 박형민은통계청에서집계하는사망원인통계의한계를지적하면서경찰청의자살통계가상대적으로더타당한자료임을주장하였다박형민
5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락된부분이많다는점을인정하였고 년대초반자살통계를수 정하고발표하기시작하였다 년이후통계청통계에서나타나 는자살률의급격한증가는자살통계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행정 상의노력이자살통계산출과정을변화시켰고그것이자살통계에 도영향을미쳤다는것을보여준다 자살통계를자살에관한문화적의미가각인된자료로파악하는더 글라스 에따르면자살에관한공식통계는객관적인 사실의수치가아니라사람들의사회적행위와의미작용을통해수집 되고분류되고조작적정의를통해추상화되는과정을거치는역사적 이고문화적인자료이다 자살통계의해석과분석에서통계자료의 생산이라는점은중요하게인식될필요가있다 이논문은더글라스의관점에기반하여자살통계의생산과정이 통계수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서자살통계가생산된역사적 문화적맥락을중심으로자살통계를해석하고자한다 경찰통계 연보 를통해 년대이래한국사회의자살통계를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장기적인자살률의추세를분석하는한편으로경찰의업무 활동의일환으로작성된자살통계의특성을논의하고자한다 이 논문은 년부터 년까지자살자수와자살률의장기적인시계 열적변화를성별연령별로살펴보고자살원인과자살수단별자살자 수의변화그리고자살에대한분류체계의변화과정을살펴볼것이 다 그리고 경찰통계연보 의자살통계와통계청자살통계를비 교검토함으로써 년이전의자살통계연구의문제점을논의하 고공식자살통계의하나인 경찰통계연보 자살통계의역사적 의미를조명하고자한다 년자살예방대책개년계획에서도경찰청과통계청의협조체계를구축하여자살통계의정확성을높여야한다는논의가있었다보건복지부
6 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법 선행연구검토 자살에관한사회학적연구는크게두개의접근방식으로나눌수 있다 하나는뒤르켐 과실증주의자들의통계적접근법이 고다른하나는더글라스와현상학자들의접근법이다 뒤르켐은자살연구를통해사회의법칙들을밝혀내는실증적지식으 로써사회학을확립하려고했다 뒤르켐은자살을사회적으로결정된 구조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사실로인식하였고자살의원인을사회 적규제와통합의틀로파악하였다 뒤르켐의이론 을보다심화시킨깁스와마틴 은뒤르켐의사 회통합개념의모호함을지적하면서역할갈등 개념을통해사회의 통합정도를파악할수있다고여겼다 이들은개인들이점유하고있 는지위통합의정도를척도로계산하여자살률과의상관관계를검증 하였다 브리드 는경제적위신의상실과자살의연관성 을연구하였다 뒤르켐의사회통합이론을기반으로가설을검증하는일련의연구들 은유럽과미국등에분석을적용하여시골도시거주혼인상태성별 인종직업등의변수와자살률을비교분석하였다 산업화와도시화의 영향기술의효율성과직업적구조등의요인을자살률과연관시켜검 토하는연구도있었다 뒤르켐의이론적틀을확장한연구들은사회경 제적요인과사회인구학적요인을변수로삼아자살률과의상관성을 분석하는연구들로이어졌는데테일러 는이러한연구를 일컬어자살률의사회적요인연구로명명하였다 한편자살에관한사회적의미가자살통계의생산에영향을미칠 수있음을지적하면서더글라스는자살통계작성에개입하는문화적 측면과행위자들의주관성때문에통계의객관성을의문시한다 그는
7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공식자살통계가작성되는과정에서자살의사회적의미와맥락이차 이가있기에자살통계는근본적으로통계의정확성과타당성을확보 하기어렵다고보았다 이와같은관점에서는 자살통계에대한직접적인통계적분석보다는자살이규정되고분류 되는방식자체에대한해석을통해자살의문화적의미를심도있게분 석하는데초점을두었다 한국사회에서자살통계에관한사회과학적연구는자살률의변동이 나자살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주목하여다른사회경제적지표와 자살률의상관성을비교분석하는자살률의사회적요인연구가주를 이루었다박경애 박종순 이준영 김순덕 노용환 은기수 오진경 조영태 김창엽 유경원 노용환 신 동준 뒤르켐의사회통합이론과깁스와마틴의지위통합이론을보충하여 박경애는성역할가설을바탕으로결혼과자살의관련성의인구학적 특성을분석하였다박경애 통계청의 년인구센서스자료와 년사망자료를이용하여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자살실태를분 석한오진경 조영태 김창엽의연구는교육수준이낮을수록나이가 많을수록자살률이높고직업별로는농수산업이가장높았고이혼자가 유배우자에비해자살위험도가높다고분석하였다오진경외 고려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팀의연구진들은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자살률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다박종순외 통계 청사망원인통계의 년부터 년까지의자살률과실업률경제성 장률국내총생산의전년대비증감률을지표로사용한자기회귀모형분 석을실시하였는데분석결과자살률은경제성장률과는음의상관관계 를실업률과는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즉경제와자살이강한연관 성을갖는다는점을분석하였다 경제학분야에서도한국사회자살의원인을경제이론및실증에기
8 반하여분석한연구가시도되었다노용환노용환은평생기대효용의현재가치를극대화하는개인이왜자신의소득수준과현재의연령에따라자살을선택하게되는가를광역시와도의년에서년기간동안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연구결과자살률의증가요인이실업등경기적인요인보다는높은인구고령화와도시화에기인함을보여준다고분석하였다노용환은실업률과자살률이음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고분석하였다실업이자살률을증가시키는효과가상대적으로크지않고오히려실업을탈피하기위한고된노동과직업관련스트레스가자살을촉발하는요인이며실업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은역설적으로가족의결속력을강하게하여자살률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해석하였다노용환실업이가족의결속을강화시킨다는노용환의주장은실업률과자살률의음의상관관계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와관련된것이다실업이증가하였는데자살률이낮아진다는연구결과는기존의관련연구들과상반되는것이기때문이다그는뒤르켐의사회통합가설을역으로적용하여자살률이감소하는것을가족유대의증가로해석하였다노용환의연구에서실업률과자살률이음의상관관계를보이는이유중의하나는실업률은년급등한이후계속감소하는경향을나타냈지만자살률은년급증이후잠시감소하다가계속해서증가했기때문이다실직은시간적격차를가지고자살률에영향을미친다고보는것이더타당한분석으로생각된다 노용환은자살률과실업률의음의상관관계를수학적으로해석하여실업률이 증가할때자살률이감소하는경향이있다고해석하였지만이는재고할필요가 있다 실업률과자살률의음의상관관계는급격한경제침체이후실업률이감 소하더라도자살률은이후에시차를가지고계속증가하게되는경향으로나타 났기때문이다 자살은계속되는구직의실패와경제난의증가속에서절망감 에사로잡힌사람들의누적된절망과고통으로인한선택일수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년미만의실직자는 인데비해년이상의실직자는 였다이훈구 이혜주
9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경제위기이후자살률의증가를경제적양극화의시각에서분석한 은기수의연구는경제위기전과후인 년부터 년까지와 년 부터 년시기로나누어경제성장률실업률소득분배가계부실지 수등의경제지표와전체자살률고령자살률각연령자살률과의관 계를상관관계계수를구해비교분석하였다 은기수는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은자살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고경제적양극화가 자살률의급증과더관계가있는것으로추론하였다은기수 송재룡은한국사회의급속한근대화과정과관련된산업화도시화 핵가족화등인구및사회경제적변화요인들을자살충동의원인으로 보는입장에대해비판하면서 경제위기와자살률의상승을연결 짓는것은 년이후다시급속하게상승한자살률을설명하지못 한다고비판하였다송재룡 신동준도 년대초반의자살률 증가를외환위기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자살률증가의주요원인 으로보는일반적인식을반박할수있는경험적증거로생각하였다 신동준 그는외환위기가닥친직후인 년에자살률이 급등한것은사실이지만바로다음해에자살률이크게떨어졌고자 살률은 년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본격적으로자살률이 급증한시점은 년이기때문에경제적어려움외에도가족제 도의약화와상대적박탈감이자살률증가의주요요인이라고분석하 였다 하지만이러한논의는 년이후통계청의자살통계자료의 수정보완과정에서증가한자살률의상승폭을고려하지않고분석한 것이다 경찰자살통계와의비교검토를통해분석결과에대한재해 석이필요하다신동준의연구는 년에서 년의 에기초한분석인데 이는통계청의자살통계에의한것이다 하지만경찰청자살통계를통해자살 자수의변동을살펴보면 년외환위기가한국사회자살률추세의변곡점임 을확인할수있다 년대초반자살률증가는사회경제적원인도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다 만통계청자살통계만으로분석했을경우에는자살률변동의변화의폭에관한
10 최근자살에관한통계적연구는노인과청소년의높은자살률에주 목하는연구들이많다 특히노인자살률의급증은심각한사회문제이 기에고령화사회의진전과관련하여노인자살이연구되고있다김형 수권이경 고령화라는연령구조의변화를인구학적관점에서 접근하여연령코호트효과에주목하는연구도있다송태민외 이 지연김소현 통계청소속의이지연김소현은인구규모가큰코 호트는인구규모가작은코호트에비해자원희소성과경쟁의심화이 로인한사회경제적삶의질의저하를경험한다는이스털린효과 에주목하여베이비부머세대와그이전세대의높은 자살률을설명하는연구를내놓았다이지연김소현 최근에는지역별로자살예방정책을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한관심 에서지역별자살률의차이에주목하거나지역의문화자원이나공동체 적자원이자살률에미치는영향에대해주목하는연구가늘고있다김 민영 이민아강정한 연구방법이연구에서는경찰청에서발간한 경찰통계연보 를이용하여 년부터 년까지의자살통계의역사적변화의추이를고찰하였 다 경찰통계연보 는일부자료가국회도서관에서전자파일형태로 제공하고있지만결호가많다 이연구에서는경찰대학교도서관에소 장되어있는자료를이용하였다 자살률은단순한인구비율로계산하는보통자살률 또는조자살 률 과성별과연령구조의격차를표준화한연령표준화자살률이사 과대해석의위험이있다특히통계자료의산출과정이변화되는시기였기에자살통계수집의행정적체계의변화가자살률에미친영향을고려해서통계수치를해석해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지용호조해인은해당연도에보고된자살자수를해당연도의추계된인구수로나눈후만명당자살자수로표시한자살률을보통자살률로정의하였다지용호조해인
11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용된다보통자살률은해당연도에보고된자살자수를해당연도의추계된인구수로나눈후만명당자살자수로표시한자살률이다통계청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는자살통계는연령표준화자살률이다연령표준화자살률은성별연령별표준인구를세단위로나누어서계산하고합산하는방식이다우리나라는년인구수를표준인구로사용한다그리고한해동안연초와연말의인구가다르기때문에중간일인월일의인구를기준으로하는연앙인구를사용하여계산한다보통자살률은연령에따른인구구조를통제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지만자료가제한적인역사적자료와집계표형태로기록이남아있는자살통계는대체로보통자살률을사용하여계산한다보통자살률은계산이단순하고역사적추이이나다른나라와의비교장기시계열적인자살률의변화의추이를살펴보는데에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경찰청자료는변사사건이일어났을때경찰관이타살이아닌지수사를통해자살자를기록하기때문에유가족이신고하는사망신고서를토대로작성되는통계청사망통계보다정확한자살자수가기록되었다고볼수있다또한식민지시기자살통계역시변사자에대한경찰조사를통한업무통계의형태로구성된통계이어서자살통계가생산된방식의통일성이존재한다이와같은이유로한국사회의세기자살통계의전반적인추이를살펴보기위해서경찰청통계를통해분석하는것은자료의일관성의측면에서도유효하다고할수있다이연구에서는자료의한계와과거와의비교국가간비교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자살률을추계인구로단순하게계산하는보통자살률로계산하였다년대인구는대한민국통계연감의인구수를참조하 김민영은추계인구로단순하게계산하는자살률을가리켜조자살률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김민영 계산방식의차이연령별인구구조의특성을보정하는방식의연령표준화자살률계산법등이있어서발표되는공식자살률과이연구에서제시하는보통자
12 였고년대이후는통계청의장래추계인구를사용하였다연령별자살률은경찰통계연보의연령별자살자수를토대로계산하였는데연령구간이일정하지않으므로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경찰의업무활동의일환으로작성하여집계되는경찰통계연보는통계작성과관련하여체계적인점검이나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서신뢰성과관련해서점검해야할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다경찰통계연보는수작업을통한기록물형태의집계표로자살통계가제시되어있는데자살원인별자살자수나자살수단별자살자수등의기록등에서산술적인합이일치하지않는세부적인오류가존재하고범주분류상의오류와범주혼동도존재한다이논문에서는이러한분류상의문제점을지적하는것과더불어자살원인이나수단의분류체계의특성을살펴보고그러한특성의함의에관해서도고찰하였다 살률은미세하게차이를보일수있다 대의경우세에서세를구간으로하여작성되어있다통계청장래추계인구는세를단위로구분되어있어세미만대는세세대는세세대는세세대는세세대는세세대이상은세이상으로작성되는데비해경찰통계연보의연령구간은세미만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이상으로구분되어있다특히대의자살자수는연령구간열한개가포함되므로원래의대자살률보다는더높게계산되었다그리고정확한연령별인구수와연령구간이한구간씩차이나게계산된수치여서엄밀하게계산되지는않은자살률임을밝혀둔다하지만세구간의연령차이가크지않고소수점에서반올림한자살률이기에시계열적인연령별자살률의변화의추이를파악하는데에는무리가없다고할수있다 여기에경찰통계의오류가잘못인용되는사례등이언론에보고되면서경찰통계의신뢰확보를위한통계관리의체계적정비의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범죄통계와경찰에서생산하는경찰통계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연구과제가치안정책연구소의연구용역사업으로진행되었다권세혁탁종연그리고경찰의통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는연구에서경찰통계연보의통계작성절차와관련된자료의입력과정에서의인적인오류와누락기준이나합계등이불일치하는통계분류의세분화필요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고개선방안이논의되고있다박종승
13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경찰청자살통계와통계청자살통계의비교 한국사회의공식적인자살통계로는유족의사망신고서를토대로작성되는통계청자살통계와자살과타살을구분하기위해사망원인을조사하여수집하는경찰청자살통계가있다그런데년이전까지통계청에서발표하는자살통계와경찰청에서발표하는자살통계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었다사망신고서를작성할때자살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유족들이가족원의자살을드러내기꺼려서자살로신고하는비율이낮았기때문이다통계청자료로만한국사회의자살률의변동을파악할경우특히년대의경향을잘못파악하는경향이있다경찰통계의자살자수는년대꾸준히큰폭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반해통계청사망원인통계는이와는정반대로년대초매우낮은수준이다가중반까지서서히증가하고이후조금감소하는양상의그래프로나타나기때문이다특히한국전쟁이후부터년이전까지의자살자수를알지못하는상황에서통계청자살자수의변화그래프만가지고산업화이후한국사회에서자살을추측한다면세계적으로자살률이높았던개발독재시기의높은자살률을파악하지못하고자살률이꾸준히증가한것으로잘못파악할수도있다통계청과경찰청의통계불일치로인해통계청자살통계를믿을수없다는비판이제기되었고자살에관한공식통계의불일치를해소해야한다는문제제기가꾸준히있었다년자살예방대책개년계획에서도경찰청과통계청의협조체계를구축하여자살통계의정확성을높여야한다는논의가있었다보건복지부최근통계청에서는공식통계를다시발표하여년도이전에발표된통계청자살통계와차이가있다통계청은최근통계의일관성확보와국제비교가능성향상을위해지난년간년년의자료원및집계방식의단일화등시계열을보정한결과를
14 자료통계청사망원인통계경찰통계연보각년판가년년년통계는누락되었음 수정하여발표하고있기때문이다통계청그리고년부터사망원인이부실하게신고된자료에대해외부행정기관자료를이용하여사망신고서에누락된통계를보완하여통계를재작성하여발표하였다년대초반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의사망원인통계로자살률을계산한심영희는통계청통계를보정하여의사진단자료의총사망자수대자살자의비율을총보고된사망신고로확대시켜계산하였다심영희사망원인이자살로분류된자료를전체사망신고수로확대시켜계산하면자살률은년년년이었는데심영희는의사진단데이터의자살자수를의사진단사망자 신고누락이많은영아사망은화장신고및모자보건법에의한신료자료등을이용하여보완년하고부정확한사인및사망의외부요인사고사등에의한사망은국립암센터건강보험공단년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청년국방부해경년등기타행정자료를이용하여사인을보완하고있다고한다통계청
15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수대비보고된사망자의비율을곱하여총인구로나눈값으로계산하였다즉자살률의사진단테이터의자살자수보고된사망자수전체의사진단데이터의사망자수총인구심영희이렇게해서계산된자살률은년년년년이었다이값은경찰청통계로계산한인구십만명당자살률인년의년의년의년의과비슷한수치로통계청통계보다경찰통계연보의자살률에훨씬근사치인값이었다임종필은년에서년까지서울시의일부지역에서발생한변사자중자살사망자를분류하여이들에대한통계청사망원인의분류와대조하여연구하였다그는자살사망자에대하여진단서및검안서의종류및통계청의사망종류와비교하여일치정도를비교분석하여통계청과경찰청의자살사망통계가어느정도로차이가나는지를평가하였다연구결과명의연구대상자중통계청사망분류에서자살로분류된경우는년년년년년였다임종필임종필의연구는년이후통계청통계에서나타나는자살의급격한증가는이전에사망신고가부실하게신고되어자살통계로잡히지않던자살자가행정기관들의상호정보공유로인해통계작성의정확성이상승한결과임을뒷받침한다년부터통계청에서는경찰청의협조로전년도의변사자통계를넘겨받아경찰청통계와의주민등록대조를통해누락분을보완하는방식으로사망원인통계의신뢰성을높이는노력을하고있다가천의과대학교년이후통계청사망원인에나타난자살자수는경찰통계연보의자살자수보다오히려높게나타났다이는경찰청통계와통계청통계의격차가해소되었음을의미한다최근공공통계의중요성이인식되면서경찰통계연보의통계관
16 리의허점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다박종승통계작성과관리의문제점과한계가있지만자살률의시계열적인장기추세를파악하는데에는경찰청통계자료가공식통계로서유의미하다또한년대에서년까지의자살통계도통계청통계보다는경찰청통계가상대적으로더신뢰할만하다고평가할수있다 경찰청자살통계년년분석 자살률의시계열적변화한국사회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변화를나타내는그림의그래프는년동안발생한자살자수의변화가사회경제적인구조와밀접한상관관계를나타냄을보여준다자살률이급격하게증가하고나면일정기간동안증가한상태속에서약간의변화의폭을보이다가서서히감소하고다시새로운동인에의해증가하면일정기간높은자살률이지속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년대꾸준히증가하기시작한자살자수는년에명으로처음오천명을넘어서게된다년에는명을기록하며자살자수가급속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년자살률은인구십만명당명으로높은수치를나타냈다특히남성자살률은명으 년대자살률통계는전시상황에서수집된정보라는한계로인해통계의신뢰도가매우낮다한국전쟁으로인해마비된행정체제는년대말까지도제대로정비되지못했다따라서경찰통계연보에나타난수치만으로년대에자살률이낮았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년경찰통계연보의자살자수통계를분석한이장현도년대자살자수가비교적적은것에대해그때의사회경제적또는사상적도덕적인여건을반영하는것인지또는자살에관한당국의자료수집의불완전성을말해주는것인지를판단하는것은매우어렵다고하였다이장현신문기사에자살에관한기사가매우많이보도되었던점으로미루어년대자살률은경찰통계연보에기록된수치보다는높았을것으로추측된다
17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가년년년자살자수는경찰통계연보에자료가없음 로매우높게나타났다년부터조금감소하기시작한자살자수는년에는명으로줄어들었다년대후반한국사회는베트남전쟁을계기로한특수경기의호황기를맞이하였고경제개발계획의성과가어느정도가시화되는시기였다그러나년대초반유신과함께긴급조치가취해지고세계적인석유파동을겪으며자살자수는다시급증하였다년자살자수는명으로처음으로구천명을넘어섰다그리고년에명으로처음으로만명을넘어서는자살자수를기록하였다년자살률은명으로경찰통계연보를통해계산한자살률로는최고의자살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난다년부터년까지는평균이상증가하고실업률이저조하게유지되었지만인플레이션과물가상승률도높아서서민들의삶은안정되지못하였다또한긴급조치와위수령을비롯한정치적억압이심화되었다
18 년에자살률은급속히낮아졌지만광주민주화항쟁이일어난직후인년에다시증가하였다년이후자살률은서서히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자살률은년대계속감소하는추세였고년로낮아졌다가이후조금씩증가추세로돌아섰다년대의자살률경향은실업률이나경제성장률만으로설명하기어려운양상을보였다정치적억압과혼란의상황이자살률상승에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할수있다신승철교수의연구팀도한국사회의경제발전과정에서의실업률의감소현상만으로는자살률의변화를단적으로설명하기어렵다고진단하였다신승철외이들은년대중반을제외하고년대후반까지자살률은점차적으로감소하는양상으로분석하면서정치사회나경제적상태의변화이외에자살을부정적으로규정하는기독교인구수의폭발적증가경제발전에힘입어물질적요구충족방법의다양화및증가그리고민주화에따른공격적감정표출의방도가보다향상된점이작용한것으로분석하였다신승철외년의경제위기의여파로년에자살률은로급속히증가하였고년과년소폭감소하여을기록하다가년에다시증가하여을기록하였다년을기록하던자살률은년로감소하였다가년의세계금융위기이후인년에로다시치솟았다년대성별자살자수는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년대중반까지남녀의자살률은인구십만명당명내외로거의비슷하였다가년에는명을넘어서게되었다남성자살률은명이고여성자살률은명에이르게되었다년대후반남성과여성자살자의비율은거의비슷했으나이후에는년대들어서면서점차남성자살자가여성자살자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다년남성자살자수는명이고여성자살자수는명으로남성자살자수가여
19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가) 1958 년, 1962 년, 1963 년자살자수는 경찰통계연보 에자료가없음. 성자살자수의배이상이되었다여성자살자수는남성에비해변화의폭이적고일정한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비해남성자살자수는큰폭으로증가하거나감소하면서여성에비해두배에서세배정도높은비율을보였다자살률의시계열적변화의경향은남성과여성이동일하게나타났다즉자살률이증가하는시기에는남성과여성자살률이함께증가하고감소하는시기에는함께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자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성별에따라상이하지않고동일한요소로작용하고있음을나타낸다경제위기나정치적으로억압적인시기에자살률은현저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였는데여성보다남성이훨씬더민감하게반응하는양상으로나타났다년경세계각국의자살률통계를보면헝가리가인구십만명당명으로가장높았다한국은년명으로
20 당시세계최고인헝가리와비슷한수준의자살률을보였다년대년과년을제외하고거의내내명이상의높은자살률을보였다특히년에는명이라는기록적인자살률을나타냈다년대개발독재시기한국사회는자살률이매우높았고자살률의변동이정치적상황과경제적환경에매우민감하게변동하는경향을보인다서구와북미의국가들은대부분자살률이일정하고크게변동하지않는다미국의자살률은최근년간인구십만명당명사이로거의변화가없었다일본의경우에는년대에는매우높은자살률을보여년에는로세계최고수준이었다년대이후로는자살률이하락하여인구십만명당명수준이다가년대후반경제위기이후다시급증하는양상이었다일본과비교해서도한국의자살률은변화의폭이크고경제상황에민감하게변동하는경향으로나타난다연령별자살률의변동을살펴보면년대에는대자살률이가장높았다년에대자살률은를기록할정도로높았다년에도대의자살률은명으로매우높았다년대접어들면서대자살률은큰폭으로줄어들었고년도에는평균자살률과비슷한수준이되었다년대에는전후로비교적높은자살률이지만평균보다는적은수치이다전반적으로년대에는젊은층의자살률이높았고년대중반이후에는중장년층의자살률이높아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년에세이상의자살률은명에이를정도로고령자살의심각함을보여주고있다 이도암이인용한 년도판한국의 년도총자살자수는 명으로자살률은 명으로계산하여세계최고의자살 률을나타내고있다고분석하였다이도암 경찰청통계연보의 년도 자살자수는 명으로나와있다
21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가년이후연령별자살자수가제공되고있는데년년년년년년은경찰통계연보에연령별자살자수자료가없음 연령별자살률의변화를성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그특징은보다 두드러진다 남성은 년대 대 대 대가거의유사하게인 구십만명당 명이상이라는초고도의자살률을보이고있었다 년 대남성자살률이이처럼높았던문화적이고사회적인요 인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 또한 세이상남성자살률은 년대부터상승하기시작하여 년에는무려 라는기록적인 자살률을나타냈다 년대중반이후 대남성자살률은큰폭으로감소하여 년이후에는평균미만으로유지되고있다 그런데 년대 대 년대 대 년대 대 년대 대 년대 세이상의 남성자살률은시계열적으로계속에서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다 이는남성의생애주기의변화에따른삶의갈등이나문제상황과관 련하여설명할수도있지만여기서주목해볼점은 년대에 대였
22 가년이후연령별자살자수가제공되고있는데년년년년년년은경찰통계연보에연령별자살자수자료가없음나년이후는경찰통계연보의연령별자살자수자료에성별집계표가없음 던세대가계속해서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이러한그래프의패턴은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변화에서연령코호트요인의문제도주요하게살펴볼필요가있음을제기하고있다년대이래현재까지서구의국가들은연령이높을수록자살률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일본의경우에도년대대자살률이이상으로높은편이었지만대체로연령이높을수록자살률이높은패턴을보이고있다이러한점과비교해보면년대와년대에우리나라대와대의자살률이타연령대에비해매우높은자살률을보였던점은개발시기사회구조와관련하여보다심도있는분 년에서 년까지 개의서구국가를대상으로 세와 세그룹 의평균자살률을비교하여자살의연령효과를검토한오브라이언은 개국가 모두나이가많을수록자살률이높아졌다고분석하였다 이지연 김소현 에서재인용
23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석이필요한부분이다 고령화와관련하여노인자살의문제가심각하게논의되고있는데 세대의높은자살률이라는연령코호트요인과의연관성도함께 검토될필요가있다 이스털린효과 에주목하여연령코 호트에따른자살률을분석한이지연과김소현은 년생출생 자들이고령층에도달하는시기인 년까지자살률은높은수 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이지연 김소현 자살위험에대 한연령코호트효과는전생애를통해장기적으로지속된다는점에서 자살예방을위한방안에서도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여성의연령별자살률의변동을살펴보면 년대에 대여성 의자살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현저하게높았다 년 대여성의 자살률은인구십만명당 명으로한국근대역사상여성자살률로 가년이후연령별자살자수가제공되고있는데년년년년년년은경찰통계연보에연령별자살자수자료가없음나년이후는경찰통계연보의연령별자살자수자료에성별집계표가없음
24 는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여성자살률은년대중반이후감 소하는추세를나타났다 경제위기이후전반적인자살률상승의 경향과함께대여성자살률도다시상승하기시작하여년이후 에는평균여성자살률을상회하는높은자살률을보였다 대여성 의자살률도년로매우높았다가감소와증가를반복하였고 년으로상승했다가이후감수하는추세를보이다가경제 위기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대여성의자살률은년대에 높은추세를보이다가년대접어들면서감소하였다가년대중 반이후급증하여년대높은자살률을나타내고있다대여성의 자살률은년대이래꾸준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세 이상의여성자살률은 년대까지타연령대에비해그리높은수준 이아니었다가년이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경제위기이후 급격히증가하였다년인구십만명당명으로최고로높아졌 다가이후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경제위기이후의대여성자살률과대여성자살률은급격 하게상승하고있고년이후현재까지세이상의여성자살률다 음으로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다 이들의연령코호트를살펴보면 대청소년시기와대학시절에경제위기를겪었던지금의대와 대여성들의자살률이최근급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류하였다 자살원인의시계열적변화 년대자살통계는자살의원인을염세실연기타세가지로만 식민지시기자살원인의분류가이십여가지이상이었음 과비교해보면이렇게단순하게세가지로만자살원인을분류했다는 점은 년대통계조사의체계가제대로잡히지않았음을반증한다 초기자살통계를담당하던사람의임의적인분류였을것으로보이는데실연을염세와함께가장주요한자살원인의분류항목으로꼽았던점이흥미롭다년대에는전쟁중에가족을잃어버리거나연고가없는사람들의자살기사가많았던점도이러한분류의배경이되었을것으로보인다
25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년전체자살자수 명중염세자살로분류된경우는 명인 로전체의분의를차지하였고실연은 명 였다 기타는 명으로 에달했다 년자살자수는 명을넘어 서면서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여 년에는 명을넘어설정도 에이르렀다 자료경찰통계연보각년판 년에서년까지는염세실연기타의세가지였던자살원인분류는년부터정신이상병고염세빈곤비관낙망치정실연가장불화사업실패부정의열한개항목으로분류되었다년부터년까지년동안이러한자살원인의분류범주는변하지않았다년에염세와비관항목이합쳐져염세비관으로변경되었고기타항목이추가되어개항목으로재조정되었다년부터자살원인이국제손상외인분류체계에따라가정문제경제생활문제남녀문제사별문제육체적질병문제정신적정신과적문제직장또는업무상의문제학대또는폭력문제기타미상의열개분류항목으로변경되었다
26 이논문에서는 년까지를시계열적으로유사한분류체계로간주 하여함께분석하였다 이전년도와의비교분석을위해서 년도의 염세비관자살분류를비관자살로분류하였고 년도의그래프에만 기타항목을표시하였다 년부터 년의자살원인은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살원인분류별로는비관자살이가장많았고계속해서증가하여 경제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였다가 년 명으로최고로높 은자살자수를보였다 년비관자살이급격히줄어든것으로나타 난것은기타항목이추가되었기때문이다 기타자살원인으로 명 이나분류되었다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자살원인별분류의비율변화를살펴보면년에는비관자살이전체자살자의로가장높았다다음은빈곤이였다전체자살중비관으로분류된자살자수의비율은계속증가하여년에 19) 2009 년도판 230쪽각주4 번에 자살원인을 2009년부터국제손상외인분류체계에따라변경됨 으로기술되어있다.
27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는전체자살자의가비관자살로분류되었다가이후감소하는비율을보여주고있다빈곤에의한자살로분류된비율은년이후계속감소하여를조금넘는수준을보이다가년에는로매우낮은비율로감소하였다염세로분류된자살도년에는로높았다가꾸준히감소하여년에는까지낮게분류되었다이는년대에는염세와비관이다른분류범주로인식되었던것이전반적으로비관이라는항목에통합되었음을보여준다년염세와비관항목이합쳐서염세비관으로분류를통합한것도염세와비관이라는범주를더이상구분되는것으로바라보지않는인식의변화를반영한다전체자살자중에서정신이상으로분류되었던비율은년대에는내외였다가이후증가하여년에는라는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병고로인한자살은년대까지는정도였다가년년대에는로증가하였다년에는로줄어들었다이러한병고자살의증가는년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28 대년대의노인자살의급증과관련된것으로해석된다년이후에새로운자살원인분류에의하면정신적정신과적문제로인한자살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육체적질병문제경제생활문제순이었는데년이후에는경제생활문제가육체적질병문제사유보다더많아졌다그리고특징적인점은미상으로분류된사례가천에서이천사례가량으로많아졌다는점이다년에는미상이건이었다자살원인별남성자살수의변화를보면년에는비관빈곤염세병고순으로높았다자살의원인을비관으로분류하는비율은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년에는에이르렀다반면염세로분류하는비율을계속낮아져년에는전체남성자살자의만분류되었다남성의자살원인에서는부정의비율은여성에비해서높은편이었다년에는부정으로자살하였다는비율이로비관다음으로높은자살원인으로나타났다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29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년여성의자살원인은비관염세빈곤가정불화병고의순이었다비관자살과병고자살자수가년이후가파르게증가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년대후반부터여성의자살원인의분류에서정신이상으로분류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년대에는정도였는데년대중반이후에는내외로높아졌고년에는나되었다이는여성이정신이상으로자살하는비율이높아진것이라고단순화하기보다는최근의우울증담론의확산속에서여성들의자살이우울증에의한자살로묘사되는경향이증가하고있는현상과관련된다고할수있다여성의자살원인에는가정불화에의한것으로분류되는비율도높았다특히전체적인자살률이감소했던년대에서년대초반에는가정불화에의한자살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가정불화에의한자살자수는다른자살원인에비해일정하고변화의폭이적은그래프로나타나고있다
30 자살수단의시계열적변화년대자살수단의분류는 교사 액사 익사 도검 총포 폭발물 음독 기차 자동차 와사 추락 투살 소살 전기 기타의열다섯가지로구분되었다 년자살수단의한문표 기가한글로고쳐졌다 이과정에서일부한자어의음독이잘못기재 되었는데이는이후의자살수단의분류의혼동을일으키게되는원인 이된다 분류명칭에서특히문제가발생했던용어는 액사와 투살이다 액사 는 년과 년에는액사의원래말인의사로표현 되었고 년에는액사 년에서 년까지는다시의사 년부터 년까지는일사로표시되었다 특히 년에일사라는용 어밑에괄호로물이넘쳐죽음이라는문장이추가되면서자살수단 의분류에큰혼동을야기했다 년부터 년에는외사 년 부터 년까지는다시의사로기록되었다 년부터 경찰통 경찰통계연보의자살수단분류체계의특징은변사자통계로묶어서처리하여살인사건이나사고사의경우와함께집계표로제시되었던통계자료라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교사와의사액사를분류하였던것은타살의경우끈을이용하여목을졸라죽게한경우와피해자의체중으로목이졸리게된경우를구별하여사인을분류하였기때문이다투살과추락의경우도밀어서떨어지게만드는타살의경우가있을수있고스스로떨어져죽은사고사나자살의경우가구분되는데자살과타살과실사재해사를하나의통계로묶어서집계표를만들었기에자살수단의분류로는부적당한항목들이포함되어있고이것이분류과정에서중복되는원인으로집계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혼동은분석에도영향을미쳤다 김부연은자살수단의분류에서 년까지는교사와의사를합쳐서목맴으로분류하였는데 년부터 년까지 는일사라는항목을익사와합쳐서계산하였다 특히 년과 년에는교 사가숫자가매우낮고일사의숫자가큰데일사의수치가익사로처리되어갑 자기목맴은 년에비해분의로줄어들고익사는두배이상늘어난것으 로잘못분석하였다김부연 그는액사가익사로잘못집계된것으 로추측하기도하였다김부연 분류용어가잘못되어일사액사항목 을익사로묶어서범주화한것은더큰분석의오류를초래하였다
31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계연보 는교사와의사로나누어서분류하던항목을통합하여목멤 으로변경하였다 이논문에서는교사와의사액사외사일사로분 류되었던항목포함를합쳐서목맴으로분류하였다 투살 은 년에서 년까지몰살로잘못기입되었는데 투 자와몰 자를혼동한것으로보인다 년부터 년까지 다시투살로기입되었고 년이후부터는분류항목에서사라졌다 이논문에서는추락 과투살 항목을합쳐서투신으로범 주화했다 년부터자살수단에비행기가추가되었다 비행기는사고사의 분류상필요때문에추가된것으로보인다 년대에접어들면서자살수단에따른자살자수에는큰변화가나타 났다 음독에의한자살이다른어떤수단보다도월등하게많아졌다 년에는전체자살자의 가음독자살을하였다 목을매어자살 한경우는 년에는전체자살자의 에불과했다 익사의경우는 였다 음독자살은 년대접어들면서급속하게줄어들었다가 년외사로바뀌면서분류기준이주로첨가되었다년도의사로정정된후교사와의사의각주에는교사끈또는띠를목에걸고자기또는타인의손또는그와같은힘으로졸라매서질식사로규정하였고의사끈또는띠를매고자기의체중으로목을졸려서질식사자살에한함으로분류기준을명시해두었다년대부터년까지는의사액사가교사에비해훨씬많다는점에서현재와같은분류기준을적용했음을알수있다하지만년부터는교사로기록된수치가훨씬많고의사액사는적게기록되어이때부터교사가목을매어죽은사람들을분류한것으로보인다특히년에교사밑에괄호에목매어죽음으로기록되었다는점에서교사와의사액사를구분하는것은정확성이떨어진다물이넘쳐죽음이라는일사항목으로기록되어있던년과년에는일사항목의숫자가많고교사의수치가매우낮아서목매어죽은사람을일사로처리한것으로추측된다 목멤은목맴의잘못된표기이다 목맴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 년비행기로인한자살이남성명여성명으로기입되어있는데이는집계표작성상의오류로보인다비행기항목은거의자살자가없어서자살수단분류에포함시키지않았다
32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년이후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경제위기이후의자살의급증의경향과관련해서는다시목을 매어죽는자살자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목을매어자살 한비율은 년전체의 미만이었던것에비해 년목을매 자살한비율은전체자살자의 였고 년에는 년에 는 로절반이상으로나타났다 투신자살의경우는 년대에는 내외에불과하던것이 년대들어서면서증가하기시작하여 년에는전체자살자의 가 투신자살하였고 년에는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와사인연기에의한자살은 년대 내외로높았다가이후 줄어들어 년대중후반부터 년에 미만이다가 년다시 증가하여 가되었다 익사에의한자살은 년대에서 년대초반까지비교적높았다가 이후계속감소하여 년대이후에는 미만으로줄어들었다
33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남성과여성모두 년대에는음독과익사로인한자살이많았 다 년대이후에는목맴으로인한자살이현저하게증가하였고투 신자살도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년대에는가스연탄가스로 인한자살도증가하고있는양상이다 년대후반남성과여성모 두목을매어자살하는경우가급증하였다 특히 년이후목을매 어자살한사람은급증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익수자살이나음독에의한자살자들은구조되거나자살기도에그치 는경우도종종있었다 년대수면제나신경안정제등의의약 품을손쉽게구할수있었던상황은자살을쉽게기도하게되는한원인 이기도하였다 이러한음독자살은한편으로는그결과를운명에맡기 고삶의고통에대한마지막돌파구로시도되는수난적자살 경향이형성된배경이되기도하였다 개발시기절망에빠진 사람들은최후의수단으로자살을기도하는경우가많았고죽지않고 살아나게된다면이웃의도움이나동정금등을통해새로운삶의기
34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회를얻기도하였다이와같은음독자살은자살시도가실패했을경우삶과자아의긍정을위한계기로삼는죽음과의게임의성격도어느정도가지고있었다고할수있다년대들어서면서목을매어자살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이는한편으로는그라목손을비롯한치명적인독극물과의약품에대한정부의통제가어느정도성공한데따른결과로볼수있다하지만목을매어자살하는경우의치사율은에이르며음독자살치사율이나익수자살에비해치사율이훨씬더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박상화임달오에서재인용목맴자살의급증은자살예방을위한대처방안을고민하는데에주목해야할부분이다 결론 이논문은공식자살통계로서의경찰통계연보의자료의성격과 중요성을규명하였고 세기자살률변동의장기적인추세를파악할
35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수있는분석을시도하였다년부터년까지의자살통계를체 계적으로정리하여제시하고한국사회자살률변동의장기적인추세 를전망하는기초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한국사회자살통계연구의 발전에기여하고자하였다 한국사회자살률변화에영향을미치는 정치적사회적역사적요인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하지못한것은 이논문의한계이지만보다심화된자살통계연구는이러한기초분 석의토대위에서발전할수있을것이다 경찰통계연보 에대한분석을통해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변 화를살펴봄으로써이논문은통계청자살통계로만파악했을때알려지 지않았던한국사회 년대개발독재시기의자살률추이를분석하 였고이시기자살률이매우높았다는사실을논의하였다 그리고통계 청자살통계와경찰청자살통계의비교검토를통해년년까 지의통계청자살통계가수정보완된점을지적하였고 년대이후 통계청자살통계의급증과관련하여자살통계작성의행정적변화가 자살통계에미친영향에대해논의하였다 시계열적인연령별자살자수추이를살펴보았을때 청년층의자살이많았고최근에는노인층의자살이급증하였다 년대는 세대코호트의자살률이계속해서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음이특징 적이다자살수단과관련해서는년대음독자살이많았다가최 근에는목맴으로인한자살이현저하게증가하고있다 자살원인에관한분류는자살을인식하는문화적체계의일면을보 여주는데한국사회의특유의비관자살과염세자살에관한분류항목 은년염세비관자살로통합되었다가년자살원인분류체계 를개편하면서정신적정신과적문제로통합되었다 이러한변화는 통계작성의국제화와표준화에부합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지만 한편으로는자살을이해하는사회적의미변화와도연관된다 25) 자살원인의통계적분류체계의역사적변화과정에관해서는별도의논문으로연구를진행중이다.
36 한국사회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인추이는정치적불안정과경제위기의영향에의해자살률이민감하게증가한다는특징을보인다한국사회는자살에대한사회구조적책임을중요시하는문화적경향이강하다는특징을보이는데정승화이러한경향은정치적억압과경제적요인등사회구조적요인에자살률이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과밀접하게연관된것이다한국사회자살률의장기시계열적변동의특성을고려했을때자살예방을위한정책적관심에서는우울증치료와같은개인적이고심리적인접근외에도사회적안정망의구축과경제적불안정의해소등사회전반의구조적개혁을위한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37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참고문헌 가천의과학대학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국내자살원인실태 조사및자살예방체계구축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년각년판 권세혁 탁종연 경찰통계정보의체계적관리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김민영 한국사회의자살률분석지역사회단체활동과문화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부연 한국인자살양상의시계열경향분석경찰청자살통 계 년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형수 권이경 한국노인자살률과사회경제적요인의관련 성 년 년변화추이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내무부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년각년판 노용환 자살의경제학적분석우리나라시도별패널자료를 이용한접근 경제학연구 박경애 성 과자살 가족과문화 박상화 임달오 우리나라자살수단에관한연구 대한보건연구 박종순 이준영 김순덕 우리나라에서경제성장률과실업률 이자살률에미치는영향 예방의학회지 박종승 경찰의통계관리문제점및개선방안경찰통계연보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박형민 자살차악의선택자살의성찰성과소통지향성 이학사
38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개년계획 송재룡 한국사회의자살과뒤르케임의자살론 사회이론 가을겨울 송태민 진달래 송주영 안지영 조영하 우리나라세대별 자살특성분석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신동준 자살의사회적원인에대한국가간비교분석사회 통합과경제적불평등 그리고경제지상주의의효과 범죄와비 행 신승철 이호영 이은설 한국인의자살 신경정 신의학 심영희 한국사회의자살사회학적관점에서본이론과실 태 정신건강연구 오진경 조영태 김창엽 년우리나라성인자살자의인 구사회적특성 보건과사회과학 유경원 노용환 국가별패널자료를이용한자살률결정요인분 석 한국경제연구 은기수 경제적양극화와자살의상관성 년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이도암 한국사회의집단자살분석 청맥 이민아 강정한 한국사회자살률의변동과원인지역단위 지표를이용한패널분석 한국인구학 이원순 한국인의자살경향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 위논문미간행 이장현 자살에관한통계학적분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이지현김소현한국의자살연령기간코호트효과분석 한국사회학
39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이훈구 이혜주 한국실직자에대한실태조사 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집 임종필 통계청과경찰청의자살사망통계에서나타나는차이에 대한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미간행 정승화 자살과통치성한국사회자살담론의계보학적분 석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미간행 정승화 식민지시기자살에대한사회적책임론의형성사 회관에따른자살론분석을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지용호 조해인 한국인의지난 년간자살률분석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통계청 년사망원인통계결과 론 삼성출판사 임희섭역 자살론사회분업
40 부록 년도 자살자수 남성자살자수 여성자살자수 자살률 남성자살률 여성자살률
41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년도 자살자수 남성자살자수 여성자살자수 자살률 남성자살률 여성자살률
42 년도 자살자수 남성자살자수 여성자살자수 자살률 남성자살률 여성자살률 자료 경찰통계연보 각년판 가 년도자살률은 년도인구수가발표되지않아서 년도인구수로계산하였다 나 년도자살통계는대한민국통계연감 호에서인용하였다 다 년도자살통계는경찰대학교도서관에보관되어있는경찰통계연보에서는발견되지 않았다 년부터 년까지내무부치안부에보고된자살자수를연구한이원순의 표에서는 년도자살통계가기록되어있어이를인용하였다이원순 라 년도는경찰통계연보에변사자통계가그래프만제시되어있어총자살자만알 수있다 마 년에서 년까지의인구수는대한민국통계연감에나와있는인구수로 계산하였다 바 년이후로는통계청에서발표한장래추계인구로계산하였다 년대자살률계산에사용된인구수는다음표와같다 년도총인구남성인구여성인구 인구정보출처대한민국통계연감대한민국통계연감대한민국통계연감대한민국통계연감대한민국통계연감대한민국통계연감 기준일 년말 년도인구사용년월일 년말 년말 년말 년월일접속하여확인한통계청장래추계인구는년도에확인했던년확정인구기준인구수로계산했던수치와는총인구수와달라졌다년까지는동일하였지만년이후인구수의보정이이루어졌다여기서는년이후자살률은변경된새로운추계인구로계산한값이다
43 한국사회자살통계에대한장기추세분석 정승화는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고연세대학교인문학연구원연구교수로일하고있다최근논문으로는인터넷백과사전위키피디아와지식권력의재구성한국근대가족의경계와그림자모성식모첩살이여성의구술생애사를바탕으로치유적인것은정치적인가치유문화에대한미국페미니즘의비판적성찰을중심으로등이있다접수수정채택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ISSN 2092-7117 (2012-46) 발행일 : 2012. 11. 23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자살은그원인이개인에있든사회에있든예방대책을마련하여자살률을낮추는일은경발전과함께복지선진화를위해우리가해결하여야할매우중요한과임 OECD 국가와비교한우리나라의자살률은가장높아사회적인문로대두되고있으며, 특히노인자살률이매우높고, 청소년자살률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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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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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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