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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3-R04 청소년자살예방정책연구 책임연구원 :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오병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경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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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일생중에서청소년기는가장건강한시기로알려져있지만청소년들의건강문제에대한위험신호등이켜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체격은몰라보게좋아졌지만체력은허약해졌고정상체중은감소하고있습니다. 신체건강뿐만아니라정신건강과관련하여입시경쟁및취업경쟁에대한압박으로인해청소년우울증이증가하고있고스트레스인지율도증가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정신건강과관련해서가장심각한부분은청소년들의자살이늘고있다는점입니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률은 OECD 국가들중에서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다섯번째로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습니다. 자살률과반대되는지표로우리나라청소년행복도는 OECD 국가중에서최하위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가장행복해야할시기인청소년기의행복도가다른연령층보다낮은기현상을보여주고있습니다. 자살은유전적이거나사적인문제로치부될수있으나자살의원인과관련하여사회구조적인문제가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청소년자살을예방하기위한실천적방안의모색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이보고서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실태와자살원인을살펴보고청소년자살문제예방을윈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연구가청소년자살예방정책추진에있어서밑거름이되기를기원하며보고서작성에노력해주신연구진과청소년자살예방관련전문기관의견조사와전문가집단초점면접 (FGI) 에참여한전문가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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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초록 이연구는청소년자살실태를살펴보고자살원인에대한분석및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먼저청소년자살실태와관련하여 2012년현재청소년자살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 은 8.3명을보여주고있으며후기청소년 (19-24세) 의자살사망률이 14.9명으로가장높았다. OECD 34 개국가를비교해본결과 OECD 전체적으로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낮아진데반해서우리나라는같은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증가해대조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청소년자살원인과관련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34개국가들의거시지표자료들을활용해자살사망률에미치는요인을패널분석방법중의하나인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으로분석해본결과, GDP 가높고 GDP 성장률이올라갈수록자살사망률이낮아진다는점을확인하였다. 다음으로미시적차원에서자살생각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를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 으로분석해본결과, 주관적불안및스트레스가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낮을수록, 한부모가정이거나가족관계가좋지않을수록, 초 중등학생보다고등학생일때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높게추정되었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이연구는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범부처차원에서허브기능을담당하는기관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지역사회연계 협력에관한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두번째로자살예방사업에대한예산투자가최고수준의자살률을보여주고있는우리나라현실로볼때매우부족하여예산확보노력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이와함께언론의자살보도지침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며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양성및청소년자살시도자사후관리를강화하는것역시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자살, 자살사망률, 자살원인, 자살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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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실태와예방정책에대한진단을통해자살예방을위한실천방안을제시첫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활용하여청소년들의자살실태를 1990년부터현재에이르는 20년간에걸쳐서살펴보는것과더불어 OECD와 WHO 의원자료를이용하여청소년 (10~24세) 을전기 (10~14세), 중기 (15~19세), 그리고후기 (20~24세) 로구분하고국제비교분석을시도둘째, 청소년자살원인과관련하여패널분석방법론을이용해 OECD 34개국가자료를대상으로어떤변인들이청소년자살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살펴보았으며자살생각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에대한분석도시도셋째, 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여러부처의사업현황과예산, 인력과전달체계, 지역사회관련기관들에대한현황및문제점분석을시도하였음. 이와관련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 여성가족부의청소년복지상담센터, 그리고교육부의 Wee 센터등을대상으로전문기관의견조사를실시하였으며이기관들에종사하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집단초점면접 (FGI) 조사를실시해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시사점도출 2. 연구방법 먼저문헌고찰로청소년자살실태및원인분석과관련하여통계자료수집과더불어다양한학술연구들을고찰하였고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정부정책에관한보고서들을검토하였음. 이연구에서는청소년자살원인과자살생각에미치는요인들을규명하기위하여기존자료를활용한 2차분석을시도하였음. 먼저국가수준에서 OECD statistical databases와 i

8 WHO mortality database, UNSD Demographic Statistics 등을활용하여종속변수로국가별자살사망률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를패널분석방법중의하나인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활용하여추정하였음. 다음으로개인수준에서 2012년본연구원에서진행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자살생각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를이항로짓분석 (binary logit model) 으로분석하였음. 이연구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및개선점을도출하기위하여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전문기관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대상전문기관은정신건강및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벌이고있는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와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교육부의 Wee 센터등이며전체 472개소중 226개기관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동시에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면접 (FGI) 을통해청소년자살예방정책과사업에대한문제점및개선점도출하였음. 앞선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는기관의전문가를대상으로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지역별로 4개집단을나누어집단별로 9~10명씩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서론 이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과연구방법등을제시하였음. 2)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 먼저청소년자살사망률을살펴본결과, 2012년현재전체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10~24세자살사망률은 8.3명으로나타남. 청소년자살사망률은 1990년 6.2명에서 2012년 8.3명으로소폭증가하였으며 IMF 경제위기전후인 1996년 (9.1명) 과 1998년 (9.5명) 을비롯하여글로벌경제위기가발생한시기인 2007년 (9.2명) 이후부터 2011년 (9.5명) 까지 9명이상의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음. ii

9 2012년현재전기청소년 (10~14세) 은 1.5명으로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중기청소년 (15~19세) 은 8.2명으로나타나고있고후기청소년 (20-24세) 은 14.9명으로가장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지역별청소년자살현황을살펴보면, 10~14세자살사망률은 2012년인천과대전이 3.0명으로가장높았으며 15~19세자살사망률은제주지역이 16.2명으로가장높았고전남지역이 15.5명으로다음으로높았고 20~24세자살사망률은새로편입된세종시를제외하고제주 (23.3명) 와광주 (23.1명) 의자살률이높게나타났음. OECD 전체적으로볼때청소년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었으나우리나라는같은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증가하였으며 OECD 34개국가중에서다섯번째로높은청소년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음. 청소년자살원인규명과관련하여이연구는국가수준에서자살사망률과다른거시지표들의관계를분석해보았음. 여기에서는개인이아니라국가를사례 (case) 로 1990년부터 2010년간의기간동안패널자료를구축하여패널분석중고정효과모형을통해자살사망률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를추정해보았음. 그결과, 전체자살사망률을종속변수로할경우투입된변수의설명력은 14.5% 수준이며 GDP 및 GDP 성장률, 출생률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청소년자살사망률의경우도 GDP가통계적으로유의미해선진국이후진국보다청소년자살사망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음. 개인수준에서자살생각을종속변수로하는이항로짓분석을시도한결과, 청소년자살위험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중에서주관적불안및스트레스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청소년자살보호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중에서는자아존중감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가족요인들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했으며학교요인들중에서는학교급 ( 초 중학생대비고등학생 ) 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었음. 3)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및문제점 이연구에서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 사업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았음 년자살예방사업예산규모는 994 억원으로나타났음. iii

10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사업과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지역정신보건사업등으로 342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자살예방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보건소, 병 의원, 사회복지법인등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음. 여성가족부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과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통해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하여 324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중앙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군구단위까지구축되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마지막으로교육부는학생자살예방관리사업과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정책중점연구소운영, Wee 프로젝트등으로 327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설치된 Wee 스쿨, 센터, 클래스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자살예방관련기관들을대상으로실시한의견조사결과를살펴보면, 자살예방종합대책의 10대과제중청소년자살예방정책과관련하여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것은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 (22.6%) 였음. 다음으로중앙부처의해결과제에대한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전체응답에서 1순위로나타나고있는해결과제는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발견체계구축으로응답자의 23.9% 가 1순위로꼽았고지자체도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발견체계구축을, 지역사회기관들은자살고위험군학생및청소년사례관리강화를 1순위로뽑았음. 이조사에서중앙부처간에,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자치단체와교육 ( 지원 ) 청간에,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에연계 협력이어떠한지에대해서질문한결과, 가장높은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를받고있는것은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으로 51.4% 였고중앙부처간연계 협력과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의연계 협력은긍정평가가동일하게 5.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마지막으로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및개선점을파악하기위해전문가에대한초점집단면접 (FGI) 를실시한결과, 면접에참여한전문가들은문제점으로예산과인력의부족을우선적으로언급하였고자살예방사업이여러부처와기관들에서어수선하게추진되는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음. 이밖에자살보도가여과없이청소년들에게노출되는문제와자살도측정검사와같은검사지가정교하지못한점, 게이트키퍼양성에대한필요성등에대한의견이제시되었음. iv

11 4. 정책제언 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범부처차원에서허브기능을담당하는기관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음. 이를위해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지자체와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에대한구체적인명시가필요하다는점을제시하였음. 자살예방사업에대한예산투자가최고수준의자살률을보여주고있는우리나라현실로볼때매우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였음. 청소년의자살원인규명을위해서지역별자살현황에대한역학조사와더불어핀란드등에서실시한심리적부검의확대, 청소년자살과관련된다양한자료들을활용한빅데이터 (big data) 분석등을실시할필요가있음을제기하였음. 청소년들의경우유명연예인의자살보도에따른모방자살의위험성이크다는점에서언론보도시에자살보도를신중히할수있도록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자살용어사용이나자살동기와방법등을구체적으로보도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마련이필요하다는점을제기하였음. 마지막으로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예방프로그램의운영, 진단및치료, 사후관리등을강화하기위해서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에대한양성과전문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이들전문인력에대한처우개선역시필요하다는점을제기하였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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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Ⅱ.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 청소년자살실태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 26 Ⅲ.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및문제점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초점집단면접 (FGI) 청소년자살예방사업국 내외사례 88 Ⅳ. 요약및결론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결과 청소년자살예방사업실태및문제점에대한분석결과 115 Ⅴ. 정책제언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지원체계구축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예산지원의확대 청소년자살원인규명을위한자료조사및분석강화 청소년자살관련언론보도개선필요 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양성및처우개선필요 128 vii

14 참고문헌 129 부록 청소년자살예방사업관련의견조사설문지 청소년자살예방사업관련의견조사결과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 FGI 가이드라인 189 viii

15 표목차 < 표 Ⅱ-1> 우리나라자살사망률추이 ( 전체및청소년 ) 14 < 표 Ⅱ-2> 우리나라청소년자살사망률추이 ( 초 중 후기청소년 ) 15 < 표 Ⅱ-3> 지역별초 중 후기청소년자살률추이 16 < 표 Ⅱ-4> 지역별성별청소년자살률추이 17 < 표 Ⅱ-5> OECD국가별전체및청소년 (10~24세)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22 < 표 Ⅱ-6> OECD국가와우리나라의전체및청소년 (10~24세) 자살사망률추이 ( 십만명당 ) 23 < 표 Ⅱ-7> OECD 8개국가별전체및청소년 (10~24세)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24 < 표 Ⅱ-8> OECD 8개국가별성별청소년 (10~24세)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24 < 표 Ⅱ-9> OECD 8개국가별연령별청소년 (10~24세)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25 < 표 Ⅱ-10>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국제비교변수 (1990년 ~2009년 ) 30 < 표 Ⅱ-11> 자살사망률과독립변수들의상관관계 (1990년 ~2009년 ) 31 < 표 Ⅱ-12> 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 (1990년 ~2009년 ) 31 < 표 Ⅱ-13> 전체및연령대별자살사망률에대한고정효과모형결과 32 < 표 Ⅱ-14> 청소년자살생각요인분석에서사용된변수들 34 < 표 Ⅱ-15> 청소년자살생각에대한이항로짓분석결과 35 < 표 Ⅲ-1> 자살예방관련사업현황 (2013) 40 < 표 Ⅲ-2> 부처별자살예방관련사업명및예산 41 < 표 Ⅲ-3> 전체사업및자살예방사업중청소년사업비중 44 < 표 Ⅲ-4> 청소년자살예방관련센터현황 46 < 표 Ⅲ-5> 시 도별시 군 구센터설치율 47 < 표 Ⅲ-6>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연령별분포 49 < 표 Ⅲ-7>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등록자의문제유형 50 < 표 Ⅲ-8> 2012년 CYS-Net 지역별사례관리실적 51 < 표 Ⅲ-9> CYS-Net 성별호소문제유형현황 52 < 표 Ⅲ-10> CYS-Net을통한청소년자살관련서비스실적 53 ix

16 < 표 Ⅲ-11>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결과 (2012) 53 < 표 Ⅲ-12>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기관별연계 관리현황 (2012) 55 < 표 Ⅲ-1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조사대상및응답결과 56 < 표 Ⅲ-14> 응답자특성 58 < 표 Ⅲ-15> 자살예방종합대책 10대과제중청소년자살예방정책우선순위 59 < 표 Ⅲ-16> 청소년자살예방중앙부처해결과제우선순위 60 < 표 Ⅲ-17> 청소년자살예방지방자치단체해결과제우선순위 61 < 표 Ⅲ-18> 청소년자살예방지역사회기관해결과제우선순위 62 < 표 Ⅲ-19>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초점집단면접 (FGI) 조사설계 74 < 표 Ⅲ-20>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명단 75 < 표 Ⅲ-21> 노원구건강증진센터의자살예방주요사업 89 < 표 Ⅲ-22> 성북구자살예방센터의주요사업및활동 92 < 표 Ⅲ-23> 대전 Wee센터의주요추진사업및활동 95 < 표 Ⅲ-24> 대전 Wee센터의사후자살예방을위한대상별프로그램내용 96 < 표 Ⅲ-25> 생명사랑센터의주요사업및활동 98 < 표 Ⅲ-26> 2013년프로그램참여기획사업현황 99 < 표 Ⅲ-27> 2013년각종공모사업선정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 99 < 표 Ⅲ-28> 생명존중및자살예방관련동아리현황 100 < 표 Ⅲ-29> 생명의전화의주요사업및활동 101 < 표 Ⅲ-30> 청소년생명존중프로그램의구성 : 내생명소중하게가꾸기 (Loving my life) 102 < 표 Ⅲ-31> AIR 자살위기상담교육과정의세부내용 103 < 표 Ⅲ-32> YSPP의주요사업및활동 105 < 표 Ⅲ-33> 학교교육과정에반영된자살예방사업과주요내용 105 < 표 Ⅲ-34> 지역사회프로그램과주요내용 106 < 표 Ⅲ-35> 2012년 YSPP 사업실적 107 < 표 Ⅲ-36> SAVE의주요사업및활동 108 < 표 Ⅲ-37> LEADS의회기구성과주요내용 109 < 표 Ⅴ-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중앙및지자체등협력체계관련규정 122 x

17 그림목차 그림 Ⅲ-1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추진체계도 54 그림 Ⅲ-2 자살사망률(10만명당 ) 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63 그림 Ⅲ-3 청소년자살사망률 (10~19세) 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64 그림 Ⅲ-4 청소년자살시도율 ( 초 중 고생 ) 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64 그림 Ⅲ-5 청소년(13~18세) 스트레스인지율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65 그림 Ⅲ-6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65 그림 Ⅲ-7 증앙-지역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전체결과 66 그림 Ⅲ-8 증앙부처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7 그림 Ⅲ-9 증앙부처와지자체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7 그림 Ⅲ-10 지자체와교육 ( 지원 ) 청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8 그림 Ⅲ-11 교육( 지원 ) 청과지역사회관련기관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8 그림 Ⅲ-12 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9 그림 Ⅲ-13 민간기관및단체와의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9 그림 Ⅲ-14 청소년자살예방연령집단별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0 그림 Ⅲ-15 자살예방사업지역사회인식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1 그림 Ⅲ-16 고위험군/ 자살시도자위기관리시스템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1 그림 Ⅲ-17 자살예방및프로그램효과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2 그림 Ⅲ-18 자살예방사업추진예산의확보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2 그림 Ⅲ-19 자살예방사업전문인력의확보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3 그림 Ⅲ-20 자살예방사업전문성및역량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73 그림 Ⅲ-21 노원구정신보건센터운영체계 88 그림 Ⅲ-22 성북구자살예방센터운영체계 91 그림 Ⅲ-23 노란리본프로젝트 93 그림 Ⅲ-24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의사업추진체계 95 그림 Ⅲ-25 생명사랑센터사업실적 ( 기준 ) 100 그림 Ⅴ-1 유명인자살이후자살사망률증가추이 127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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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 론 제 1 장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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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론 1) 서 론 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청소년시기는생애주기로볼때가장건강한시기로청소년건강문제에대한정책적개입이그동안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나최근청소년건강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면서이에대한관심과정책적지원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신체건강과관련하여체격은커지고있으나체력은약화되고있으며비만과저체중증가로정상체중을보여주는청소년이점차감소하고있다. 정신건강과관련해서는더큰걱정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는데입시나취업경쟁, 학교폭력과유해환경증가, 가족관계의변화등으로인해청소년들의스트레스와우울증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청소년정신건강문제중에서도청소년자살문제는위험수위를넘어선것으로판단된다. 최근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은 OECD 31개국가들을대상으로 10에서 24세청소년의자살사망률을분석하였는데이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사이자살사망률증가율이칠레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여준것으로나타났다. 자살문제는비단청소년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전반에걸친심각한사회문제로부상하고있다. OECD(2011) 는 2009년 OECD 국가의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이 11.3명이라고밝히고있으며이발표에서가장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는국가는한국으로 28.4 명의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17.1명이나높은수준인데자살사망률이가장낮은그리스 (2.8명) 보다약 10배많고비교적높은자살률을보여주고있는일본보다도 8.7명이나많은수치이다. 이처럼자살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부상하고있으나이에대한정책적대응은매우 1) 이장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3

22 제 1 장 서 론 부족한상황이다. 특히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정부정책은여러부처에걸쳐분산되어있으며전달체계나관련인프라도미비한것으로알려져있다. 자살은개인적선택의문제이기도하지만자살률의증가를초래하는사회구조적맥락이존재하기때문에자살예방에대한사회적실천방안모색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실태와예방정책에대한진단을통해자살예방을위한실천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실태를세부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에서는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활용하여 1990년부터현재에이르는 20년간변화추이를살펴보는것과더불어 OECD와 WHO의원자료를이용하여청소년 (10 24세 ) 을전기 (10 14세 ), 중기 (15 19세 ), 그리고후기 (20 24세 ) 로구분하고국제비교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둘째, 청소년자살원인과관련하여패널분석모형을이용해 OECD 34개국가자료를대상으로어떤변인들이청소년자살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살펴볼것이며자살생각및시도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에대한분석도시도해보고자한다. 셋째, 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여러부처의사업현황과예산, 인력과전달체계, 지역사회관련기관들에대한현황및문제점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이와관련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 여성가족부의청소년복지상담센터, 그리고교육부의 Wee 센터등을대상으로전문기관의견조사를실시하였으며이기관들에종사하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집단초점면접 (FGI) 조사를실시해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최종적으로이연구에서는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정책방향과지역사회수준에서자살예방을위한지원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지에대한정책적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이연구의연구내용은크게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첫번째는우리나라청소년자살실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는것이다. 두번째는청소년자살원인을 OECD 34개국가의자살률자료를활용하여규명하고 2012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의원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생각및자살시도에미치는변인들의효과를규명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세번째는우리나라청소년 4

23 자살예방사업현황을살펴보고문제점규명을통해향후정책방향과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한지역사회차원의지원체계구축방안을제시해보는것이다. 1) 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분석 서 론 제 1 장 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분석은국내는물론국제적인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를이용해이루어졌다. 국내청소년자살실태는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주로활용하였으며유사통계로청소년들의자살충동이나자살생각에관한실태는통계청의 사회조사 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활용하였다. 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국제비교를위한자료는 OECD의 OECD statistical databases와 WHO의 WHO mortality Database, UNSD Demographic Statistics 등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였다. 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분석대상은청소년기본법에서제시하는청소년연령을따라 9세에대한통계는별도로제시되지않아 10세에서 24세의청소년으로정하였다. 그리고청소년연령집단별로자살실태에차이가있기때문에분석대상을전기 (10-14세) 중기(15-19세) 후기 (20-24세) 청소년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분석시기는 1950년부터 2012년까지자료수집을하였으나국내를포함하여자료제공이되지않는사례가많아국내및국제비교분석자료를통일하여 1990년부터 2012년까지를대상으로하였다. 다만, 국제비교자료의경우에는국가별로 2009년이후통계가제시되지않는사례가많아 2010년까지결과를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자살실태는비교분석을위해주로 10만명당자살사망률로전환해사용하였으며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준거집단으로모든연령의결과를포함하는전체자살률을가급적포함해결과를제시하였다. 2)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은앞선자살실태분석에서사용한국제비교분석자료를이용해이루어졌다. 분석방법으로는패널분석방법중의하나인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적용하였으며이경우분석자료의사례 (case) 는각국가이며 34개의 OECD 국가자료중 1990년부터 2010년까지자살사망률을종속변수로국가수준의거시지표중수집이가능한독립변수로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인구 1,000명당출생률 (%),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 5

24 제 1 장 서 론 비율, 인구 1,000명당 1년간이혼건수, 15세이상인구 1인당알코올섭취량을사용하였다. 자살사망률에대한국제자료분석에서는이용가능한변수들이제한적이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 2012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의원자료를이용해자살생각여부에대한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 을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이경우비교적다양한자살요인들의영향을파악할수있다. 먼저개인요인으로는보호요인과위험요인이있는데전자는심리적불안, 스트레스, 게임중독등을, 후자는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등의변수를사용하였다. 다음으로가족요인으로가정형편과가족구성 ( 한부모, 양부모, 조손 ) 과같은객관적지표와가족관계와같은주관적지표를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학교요인으로자기보고 (self-report) 에따른학업성적과학교교급 ( 초 중 고등학교 ), 교사관계와친구관계등을독립변수로고려하였다. 3)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및문제점분석 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하여중앙부처중에서보건복지가족부와교유부, 여성가족부등이관련사업을추진중에있다. 보건을담당하는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과 자살예방종합대책 을토대로전체적인자살예방사업과함께청소년을대상으로자살예방사업을추진중이다 ( 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부, 2011a). 여성가족부는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인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과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을통해자살을포함하여정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위한사업을추진중이며 ( 여성가족부, 2012) 교육부는자살예방문제에집중해별도의대책이나기본계획이있지않지만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을통해자살문제를포함해정신건강문제에대한이행점검을하고있다. 이처럼정부는 2004년이후 자살예방종합대책 을내놓고 2011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을제정하며우리나라자살률을낮추기위해노력해왔으나성과지표인자살률자체는정부대책에도불구하고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연구에서는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하여 3개부처를중심으로사업내용과사업예산, 전달체계등을세부적으로살펴보았으며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과개선점을구체화하기위하여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을대상으로의견조사와전문가대상집단초점면접 (FGI) 을실시하였다. 6

25 4)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정책제언 이연구에서는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정책제언을위해서관련법령과청소년자살예방 사업및프로그램,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전달체계,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인력및예산 부분을구분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서 론 제 1 장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먼저청소년자살실태및원인분석과관련하여통계자료수집과더불어다양한학술연구들을고찰하였다. 이부분은주로제2장에제시된청소년자살실태와원인분석에서다루어졌으며선행연구들에대한고찰부분은주로자살원인에대한분석에서활용되었다. 다음으로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정부정책에관한보고서들을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 교육부및여성가족부등주로 3개부처를대상으로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사업소개및사업실적등을제시하는백서나안내서등의보고서와부처별예산내역을확인할수있는예산서, 단위사업별운영결과를제시한운영결과보고서등을활용하였다. 2) 2 차분석 이연구에서는청소년자살원인과자살생각에미치는요인들을규명하기위하여기존자료를활용한 2차분석을시도하였다. 이연구에서활용한 2차분석자료는두가지로국가별자살사망률을비롯해자살사망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관한자료로 OECD statistical databases와 WHO mortality database, UNSD Demographic Statistics 등이다. OECD statistical databases는 OECD 국가들의다양한거시지표들을추출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이며 WHO mortality database 는각국가들의사망관련통계지표들을추출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이다. 한편, UNSD Demographic Statistics는독립변수들중하나인이혼율에관한국제비교자료 7

26 제 1 장 서 론 수집을위해활용되었다. 두번째로활용한 2차분석자료는 2012년본연구원에서진행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실태조사자료이다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실태조사는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를대상으로했으며표본수는총 9,435명으로이중초등학생은 2,943명 (31.2%), 중학생은 2,844명 (30.1%), 고등학생은 3,648명 (38.7%) 였다. 조사내용은이번연구에서자살생각과관련하여원인분석이가능한다양한문항들을제공하고있다. 이에대한자세한소개는제2장에서제시해보고자한다. 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 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전문기관에대한의견조사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및개선점을도출하기위하여 2013년 11월중에실시되었다. 조사대상전문기관은정신건강및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벌이고있는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와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교육부의 Wee 센터등이다. 2012년현재관련기관들은총 472개소이며이연구에서는해당기관의절반에해당되는 226개기관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자살예방과관련된정책적우선순위에관한부분과중앙부처간에, 중앙부처와지자체간에, 지자체와관련기관간에연계 협력에대한평가, 각기관들의청소년자살예방사업비중, 청소년자살예방사업추진과관련된추진실적등이다. 4)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초점집단면접 (FGI)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면접 (FGI) 은청소년자살예방정책과사업에대한문제점및개선점도출을위해실시되었다. 앞선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는기관의전문가를대상으로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지역별로 4개집단을나누어집단별로 9~10명씩을대상으로지난 2013년 11월에이루어졌다. 주요논의사항은청소년자살예방에대한경험, 청소년자살원인및현황에대한의견, 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의견, 향후청소년자살예방사업추진방향및개선점등이었다. 8

27 5) 청소년관련전문가의견수렴 (1) 전문가자문회의및콜로키움연구계획의수립및연구방향의설정을위하여, 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청소년자살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주제인청소년정신건강에대해서연구경력이있는학계전문가들로부터청소년자살률을낮추는국가적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어떤연구가선행되어야할지에대해의견을구하였다. 또한청소년정신건강정책을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과의자문회의나자살예방정책을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과의자문회의를통해서청소년자살예방정책을실행하는데있어서반드시고려되어야할문제들에대해의견을구하였다. 서 론 제 1 장 (2) 정책협의회 이연구의궁극적인목표는효과적인정책을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따라서정책실행을담당하는부처공무원들과의긴밀한협의가요구된다. 이에, 연구중두차례에걸쳐진행된정책협의회는, 자료조사의결과를가지고해외우수사례를국내실정에맞게수정하는작업전과후에각각실시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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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 론 제 1 장 제 2 장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 1. 청소년자살실태 2.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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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 1. 청소년자살실태 2) 1) 우리나라청소년자살실태우리나라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OECD(2011) 에따르면, 2009년 OECD 국가의평균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11.3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가장높은자살률을보여주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로 28.4명에이른다. 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17.1명이나높고자살률이한국다음으로높은일본 (19.7 명 ) 보다 8.7명높으며가장낮은그리스 (2.8명) 의약 10배에이르고있다. 그렇다면청소년자살사망률은어떠한가. < 표 Ⅱ-1> 은우리나라전체자살사망률과청소년자살사망률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 통계청, 1990~2013). 2012년현재전체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10~24세자살사망률은 8.3명으로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전체자살사망률보다청소년자살사망률이낮게나타나는데우리나라역시이러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1990년이후자살사망률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청소년자살사망률은 1990년 6.2명에서 2012년 8.3명으로소폭증가하였으며 IMF 경제위기전후인 1996년 (9.1명) 과 1998년 (9.5명) 을비롯하여글로벌경제위기발생한시기전후인 2007년 (9.2명) 이후부터 2011년 (9.5명) 까지 9명이상의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다. 사실이기간동안전체자살사망률은크게증가하고있는데 1990년 7.6명에서 1995년 10명을넘어서더니 2003년 20명을넘어섰으며 2009년부터 30명이상의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다. 2012년전체자살사망률은다소낮아져 28.1명으로보여주고있으나다른국가와비교하였을때 2000년대이후여전히가장높은자살률을유지하고있다.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2) 이절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13

32 표 Ⅱ-1 우리나라자살사망률추이 ( 전체및청소년 ) 구분 전체 세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 ,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4

33 표 Ⅱ-2 우리나라청소년자살사망률추이 ( 초 중 후기청소년 ) 구분 사망률 ( 십만명당 ) 세 세 세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5

34 표 Ⅱ-3 지역별초 중 후기청소년자살률추이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연령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10-14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6

35 표 Ⅱ-4 지역별성별청소년자살률추이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성별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사망률 ( 십만명당 ) 사망자수 (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7

36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 표 Ⅱ-2> 는청소년자살사망률을 10~14세, 15~19세, 20~24세등연령세별로전기 중기 후기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예상대로전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은 2012년현재 1.5명으로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고중기청소년은 8.2명, 후기청소년은 14.9명으로가장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가장심각한수준을보여주고있는후기청소년의시계열추이를보면, 1990년 10.5명에서 IMF 경제위기시점인 1998년 15.3명으로높아졌으며 2005년 16.0명으로높아졌다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경제위기시점인 2009년 20.3명으로정점을이룬후다소낮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중기청소년은 1996년 10.4명, 2009년 10.7명으로 10명이상을보여주고있으며대략 2010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전기청소년도 IMF 전후와모기지사태시점에 2명이상을보여주고있다. 전반적으로볼때경제상황이좋지않고가계소득이급격히감소한시점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높아지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자살과관련충동적인자살이많다는점에서흔히베르테르효과 (Werther effect) 로불리는모방자살 (copycat suicide) 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다. 베르테르효과는유명인이자살하면잇따라모방자살이일어나는현상을의미하는데 18세기괴테의소설 젊은베르테르의슬픔 이나온뒤소설속의주인공처럼자살이유행하면서생겨난현상이다. 청소년자살이증가한모기지사태전후기간은연예인자살사망이잇따른시기로특히 2008년 10월유명연예인인최진실씨의자살사망이발생한시점이어서베르테르효과가아닌가에대한논란이제기된바있다 ( 경향신문, ). 실제로 2008년보다 2009년자살건수가증가하면서전체자살사망률은 26.0명에서 31.0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그렇다면지역별청소년자살현황은어떠한가. < 표 Ⅱ-3> 은지역별로청소년자살사망률을전기 중기 후기별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먼저광역시별로결과를살펴보면, 서울시의경우중기청소년은 2002년 5.9명에서 2007년 7.1명으로, 2012년 7.9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었으며전기와후기청소년은 2007년증가하였다가 2012 년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었다. 부산시는중기청소년과더불어후기청소년도 2002년 7.6명, 2007년 13.8명, 2012년 16.6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었다. 대구시는오히려전기청소년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었는데 2002년 0.6명에서 2007년 1.6명, 2012년 2.6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인천시는후기청소년의경우 2002년 8.8명에서 2007년 19.9명, 2012년 20.2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었으며시도전체에서전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 3.0명으로대전시와더불어가장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광주시는최근 3년간청소년자살사망률이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를반영해 2007년보다 2012년의자살사망률이낮게나타나고있지만시도전체에서 18

37 후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 23.1명으로세종시 (33.4명) 와제주도 (23.3 명 ) 에이어세번째로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대전시는후기청소년의경우최근에자살사망률이낮아졌으나중기청소년의경우오히려높아지는추세를보여주었으며전기청소년은인천시와더불어가장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울산시는중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증가하였으며후기청소년의경우 2007년 14.7명에서 2012년 22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최근에편입된세종시는후기청소년의경우에만자살자가 2명이있지만인구규모가작아 33.4 명의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도지역별로결과를살펴보면, 경기도는전기와중기, 후기청소년모두자살사망률이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었다. 강원도는후기청소년과는달리중기청소년의경우 2007년 6.3명에서 2012년 8.8명으로다소자살사망률이증가하였다. 충청북도는 2007년중기와후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각각 13.1명과 18.3명으로높았다가 2012년중기청소년은 5.5명으로크게감소하였고후기청소년도 14.5명으로감소하였다. 충청남도는전기와중기청소년의경우 0.1명씩감소하였고후기청소년의경우에도 2007년 18.8명에서 2012년 12.7명으로감소하였다. 전라북도는중기청소년의경우감소하는양상을, 후기청소년의경우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었다. 전라남도는전기와중기, 후기청소년모든경우에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었으며중기청소년은시도전체에서제주도에이어두번째로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경상북도와경상남도는중기와후기청소년모두감소하는양상을보여주었으며특히경상남도의후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은 2007년 21.2명에서 2012년 11.1명으로절반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제주도는중기와후기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다소감소하였지만두경우모두시도전체에서새로편입된세종시를제외하고가장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왜제주지역의청소년자살사망률이높은가와관련하여원인규명은쉽지않은데지역별자살사망률의차이를파악하기위해서정확한역학조사와지역특성에관한심층적인접근이필요해보인다. 다음으로 < 표 Ⅱ-4> 는시도별로성별을구분하여자살사망률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세부적으로광역시별로성별결과를살펴보면, 서울시는전체적으로최근자살사망률이감소하였지만성별로볼때남자청소년은 2007년 7.5명에서 2012년 9.1명으로증가한데비해서여자청소년은같은기간 10.2명에서 6.5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부산시도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는데남자청소년은같은기간 9.3명에서 11.6 명으로증가한데비해여자청소년은 8.9명에서 8.3명으로낮아졌다. 대구시의경우도여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은 2007년 11.3 명에서 6.9명으로크게낮아졌다. 인천시는남자청소년의경우같은기간 9.7명에서 11.5명으로늘었고여자청소년은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19

38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2007년결과가제시되고있지않지만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광주시와울산시는성별추정이어려운상황이며대전시는남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 6.8명에서 11.8명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도지역의성별결과를살펴보면, 경기도는남자청소년의경우 6.2명에서 9.4명으로증가한반면, 여자청소년은 10.5명에서 5.5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강원도역시남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의증가경향을확인할수있는데같은기간 7.6명에서 11.6명으로남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증가하였다. 충청북도는다른시도와는달리남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 10.8명에서 8.1명으로줄었으며충청남도와전라북도와제주도는성별추세를확인할수없으며전라남도는남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 10.4명에서 14.0명으로증가하였다. 경상북도와경상남도는각각여자청소년과남자청소년의추세를확인할수있는데둘다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볼때, 어떤지역이든남성의자살사망률이여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국제적으로도어떤국가통계에서도남성의자살사망률이여성보다높게나타난다. 이와관련실제자살과자살충동, 생각혹은시도에있어서성별결과는다르게나타나고있는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에서 2011년성별자살생각률을살펴보면남성이 15.4%, 여성이 24.3% 로여성의응답비중이훨씬높게나타나고있으며자살시도율역시각각 3.0%, 5.6% 로여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이처럼실제자살과자살생각혹은충동, 시도와의성별차이가발생하는것은성별특성이나자살방법의차이등에서비롯된측면이있다. 곧남학생은자살행동이보다폭력적인양상으로나타나며사망으로이를가능성이높은치명적인자살방법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또다른특징은남자청소년의자살사망률이최근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이는남자청소년의경우보다위험한자살도구를사용하는경향이있는데최근고층의아파트주거가늘어나면서치명적인자살방법에대한접근성이높아졌기때문으로풀이해볼수있다. 자살실태와관련하여간접적으로자살원인과관련한결과는통계청에서실시한 사회조사 자료를통해살펴볼수있다 ( 통계청, 2013). 2012년결과를살펴보면, 13~19세는 12.1% 가자살충동을느낀적이있다고응답하고있으며자살충동원인에대해서성적이나진학때문이라는응답이 39.2% 로가장높았고이어서가정불화가 16.9%, 경제적어려움이 16.7% 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0~29세는 9.3% 가자살충동을느낀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자살충동원인과관련하여경제적어려움때문이라는응답이 28.7% 로가장높았고이어서직장문제가 21.4%, 외로움, 고독이라는응답이 17.0% 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볼때 10대는성적이나진학문제가, 20대는경제적 20

39 어려움과직장문제가자살충동의주된원인임을알수있다. 이제다음절에서는국제비교자료를 활용하여청소년자살에관한 OECD 국가들의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2) 청소년자살국제비교 이절에서는청소년자살실태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어떤특성을보여주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 표 Ⅱ-5> 는 OECD 34개국가를대상으로 1990년과 2010년 10세에서 24세까지청소년자살사망률을비교해제시하고있다 (OECD, 1990~2010; WHO, 1990~2010). OECD 전체적으로볼때청소년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반면, 우리나라는같은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증가하였으며 OECD 34개국가중에서다섯번째로높은청소년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자살사망률이증가하고있는국가는멕시코 (2.2명 5.2명), 슬로바키아 (5.0명 5.1명), 슬로베니아 (8.5명 8.6명), 아일랜드 (6.4명 9.7명), 이스라엘 (3.3명 4.3명), 일본 (4.9명 10.2명), 체코 (5.8명 6.6명), 칠레 ( 명 ), 폴란드 (6.5명 8.3명) 등 OECD 34개국가중에서 9개국가에불과한상황이다. 특히증가율로만보았을때우리나라는 1.59배증가하여 2.08배인일본이나 2.33배인칠레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전체자살사망률과청소년자살사망률을비교해볼때, 뉴질랜드 (2012년전체 11.9명, 청소년 13.5명 ), 멕시코 (2012년전체 4.5명, 청소년 5.2명 ) 를제외하고다른모든국가에서전체보다청소년자살사망률이낮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전체자살사망률과청소년자살사망률의차이가큰국가는덴마크 (2012년전체 10.1명, 청소년 2.6명 ), 독일 (2012년전체 12.3명, 청소년 4.8명 ), 벨기에 (2012년전체 18.6명, 청소년 6.8명 ), 슬로베이나 (2012년전체 20.2 명, 청소년 8.6명 ), 일본 (2012년전체 23.1명, 청소년 10.2명 ), 포르투칼 (2012년전체 10.4명, 청소년 2.4명 ), 프랑스 (2012년전체 16.8 명, 청소년 4.9명 ), 헝거리 (2012 년전체 24.9명, 청소년 5.7명 ) 등이다. 다음으로 < 표 Ⅱ-6> 은시계열로 OECD 국가청소년자살사망률의추이와우리나라의그것을비교해제시하고있다. 1990년에는 OECD 평균 (8.0명) 보다우리나라 (5.9명) 의청소년자살사망률이더낮았으나 1996년 OECD 평균 (7.7명) 보다우리나라 (9.0명) 의자살사망률이더높아졌으며 2005년부터이러한추세가지속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전체자살사망률의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은데 1998년 IMF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보다높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21

40 표 Ⅱ-5 OECD 국가별전체및청소년 (10~24 세 )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구분 전체청소년비고전체청소년비고 그 리 스 네 덜 란 드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년 덴 마 크 독 일 룩 셈 부 르 크 멕 시 코 미 국 벨 기 에 년 스 웨 덴 스 위 스 스 페 인 슬 로 바 키 아 년 슬 로 베 니 아 아 이 슬 란 드 년 아 일 랜 드 에 스 토 니 아 영 국 오 스 트 리 아 이 스 라 엘 이 탈 리 아 일 본 체 코 칠 레 년 캐 나 다 년 터 키 - - 정보없음 년 포 르 투 갈 폴 란 드 프 랑 스 년 핀 란 드 한 국 헝 가 리 호 주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 각년도. OECD. OECDstat. 각년도. * 주 : WHO Mortality Database 자살사망자수와 OECDstat 의인구를이용하여계산. 22

41 표 Ⅱ-6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전체및청소년 (10~24 세 ) 자살사망률추이 ( 십만명당 ) 전체청소년 (10-24 세 ) 구분 OECD ( 단순평균 ) 한국 OECD ( 단순평균 )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 각년도. OECD. OECDstat. 각년도. * 주 1: WHO Mortality Database 자살사망자수와 OECDstat 의인구를이용하여계산. 주 2: 1) 슬로바키아, 터키제외, 2) 터키제외, 3) 터키, 폴란드제외, 4) 벨기에, 영국제외, 5) 벨기에, 스웨덴제외, 6) 이탈리아, 포르투갈제외, 7) 이탈리아, 포르투갈, 호주제외, 8) 슬로바키아, 폴란드제외, 9) 슬로바키아제외, 10) 뉴질랜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칠레, 캐나다, 터키, 폴란드제외 23

42 표 Ⅱ-7 OECD 8 개국가별전체및청소년 (10~24 세 )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구분 전체청소년 (10-24세) 독 일 미 국 스 웨 덴 영 국 ) ) 3.9 일 본 프 랑 스 ) ) 핀 란 드 한 국 O E C D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 각년도. OECD. OECDstat. 각년도. * 주 1: WHO Mortality Database 자살사망자수와 OECDstat 의인구를이용하여계산. 주 2: 1) 2001 년, 2) 2009 년 표 Ⅱ-8 OECD 8 개국가별성별청소년 (10~24 세 )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구분 여성남성 독 일 미 국 스 웨 덴 영 국 ) ) 5.8 일 본 프 랑 스 ) ) 핀 란 드 한 국 O E C D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 각년도. OECD. OECDstat. 각년도. * 주 1: WHO Mortality Database 자살사망자수와 OECDstat 의인구를이용하여계산. 주 2: 1) 2001 년, 2) 2009 년. 24

43 표 Ⅱ-9 OECD 8 개국가별연령별청소년 (10~24 세 ) 자살사망률 ( 십만명당 ) 구분 10-14세 15-19세 20-24세 독 일 미 국 스웨덴 영 국 ) ) ) 7.6 일 본 프랑스 ) ) ) 핀란드 한 국 OECD * 출처 : WHO. WHO Mortality Database. 각년도. OECD. OECDstat. 각년도. * 주 1: WHO Mortality Database 자살사망자수와 OECDstat 의인구를이용하여계산. 주 2: 1) 2001 년, 2) 2009 년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지금까지 OECD 국가전체와비교해보았다면, 이제부터는주요국가들을대상으로세부적인수준에서국가간비교를해보고자한다. < 표 Ⅱ-7> 은 1990년과 2000년, 그리고 2010년등 3개년도별로주요국가들의전체및청소년자살사망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전체자살사망률에있어서 3개년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 (1990년 7.4명 2000년 13.7명 2010년 31.5명 ) 뿐이다. 청소년자살사망률은우리나라 (1990년 5.9명 2000년 6.4명 2010년 9.4명 ) 와일본 (1990년 4.9명 2000년 8.3명 2010년 10.2명 ) 에서지속적인증가추세가확인되고있다. < 표 Ⅱ-8> 은성별로청소년자살사망률의차이를주요국가별로제시하고있다. OECD 국가전체적으로여성이든, 남성이든자살사망률은감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남녀모두청소년자살사망률이증가하였다. 남녀별증가율로봤을때우리나라는여성청소년의경우 2.18배, 남성청소년의경우 1.30배로여성자살사망률이더증가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 OECD 전체성별자살사망률과우리나라의그것은남성의경우큰차이 (OECD 9.5명, 한국 10.0명 ) 는없으나여성의경우큰차이 (OECD 2.5명, 한국 8.7명 ) 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는여성청소년의자살사망률증가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 25

44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 표 Ⅱ-9> 는연령별로주요국가들의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다. 먼저전기청소년의경우우리나라보다높은자살사망률수준을보여주는국가는없으나그차이는크지않은편이다. 중기청소년은우리나라의경우 2010년증가하여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증가양상을보여주는유일한국가이다. 여기에서특징적인것은핀란드로 1990년우리나라보다 4배가까이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다가 2010년 11.7명으로절반이상감소하면서 OECD나우리나라와의차이가크게좁혀졌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후기청소년을살펴보면, 주요국가중일본 (2012년 21.0명 ) 과핀란드 (2012년 29.4명 ) 가우리나라 (2012년 17.9명 ) 보다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다. 2.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 1)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선행연구고찰 3) 자살문제와관련하여자살그자체와자살생각, 자살충동및자살시도와관련하여그원인을분석한이론들은생물학적이론, 사회학적이론, 심리학적이론등매우다양하다. 먼저생물학적이론에서는자살이나자살과관련된행동들이유전학적이나생물학적취약성과관련되어있다고지적한다. 자살행동의생물학적원인은신경전달물질로혈관수축작용을하는물질인세로토닌 (serotonin) 의분비와관련이있고세로토닌에영향을미치는유전자가규명되기도했다 ( 이분희, 김용구, 2007). 자살에대한사회학적이론은고전사회학자인뒤르껭 (Emil Durkheim) 의사회통합가설 (hypothesis of social integration) 이대표적이다 ( 차미영, 2010). 이가설은자살이개인의순수한자유의지에의해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개인이속한사회공동체의집합적경향에의해자살이발생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자살사망률을이용하여국가수준의거시지표들을이용해사회및환경적요인을규명한연구들은경제수준, 경제성장률이나출산율, 출생률, 지니계수와같은불평등수준, 음주문화와같은요인들이자살사망률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규명하였다. 이와관련강은정, 이수형 (2010) 은 3) 이절은김정호 ( 조선대학교부속병원 ) 가집필하였으며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정 보강하였음. 26

45 29개 OECD 국가의자살사망률과사회거시지표들로장기시계열 ( ) 자료를구축하여패널분석방법중고정효과모형으로분석해본결과, 1인당GDP가자살사망률과관련이없었으나여성의자살사망률을낮추는효과가있음을확인하였고높은출생률역시자살을낮추는효과가있음을지적하였다. 조영철 (2013) 은우리나라시계열자료를구축해자살증가와관련된사회경제적요인을분석해본결과, GDP 성장률및조출생률의경우자살률과음 (-) 의상관관계를, 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와조이혼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갖는있음을발견하였다. 자살에관한심리학적이론은정신분석학과인지이론, 대인관계심리이론등다양한설명이존재한다. 심리학적이론들은전반적으로사회학적인설명과는반대로내적인요인을강조하고있으며정신분석학에서는내적인갈등과무의식적환상에서자살행위가야기된다고지적하고있다 ( 김현순, 2008). 인지이론에서는자살을고려하는사람들이삶과죽음을더극단적으로평가하며죽음을삶보다더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있다고지적한다 (Ellis, 2006). 다음으로대인관계심리이론에서는자살의세가지요소로치명적인자해를할수있는습득된능력 (the acquired capability to enact lethal self-injury), 귀찮은존재감 (burdensomeness), 그리고소속감의훼손 (thwarted belongingness) 등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Stellrecht et al., 2006). 다양한자살원인에대한설명을종합하여제시한이론도있다. 스트레스-취약성 (stressvulnerability) 은유전적인요인과사회적, 심리적요인그리고개인이속한환경요인들이상호작용하여자살과같은이상행동을일으킨다고지적한다 ( 원호택, 2006). 이처럼자살이나자살행동에관한다양한이론적설명들이존재하는데일반적인자살과구분하여청소년자살과관련한논의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Spirito & Esposito-Smythers (2006) 는자살에있어서기질적으로취약성을지닌청소년들중스트레스요인에대한학습된부적응적인지 행동 정서반응사이의상호관계로말미암아자살이나자살행동이발생한다고지적하였다. 이들은어린시절경험한학대나방치와같은부적절한양육으로인한외상경험및부모의자살행동과정신병리등이기질적취약성의기초를이루며, 또래폭력이나괴롭힘, 그리고또래자살행동과같은또래요인또한일정한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보았다. 이러한기질적취약성을지닌청소년들은학업부담, 또래관계에서의갈등과같은여러부정적생활사건들, 혹은정신과증상의발생및악화와같은스트레스를경험하면서자살위기가찾아올수있다. 이러한촉발요인을인지적으로처리하는과정에서왜곡된인지가발생하며, 인지오류및자신과미래에대한부정적인관점과비관적인태도를지니게된다는것이다. 청소년자살은자살생각에서자살시도, 자살행동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이생물-심리-사회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27

46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적요인들의복잡한상호작용에따라이루어지며, 청소년기의특성상충동적인자살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다른발달단계의자살과상이한특징을지니고있기때문에이를예측하여예방하는것이어렵다 ( 차미영, 2010). 청소년기가아직인지적으로미성숙하고충동적인특성이심해지는시기이기때문에, 청소년의자살은대개사전에계획되지않고순간적으로우울한기분에자살을충동적으로시도할수있다는점에서청소년기라는발달단계자체가위험요인이라고할수있다 ( 신민섭, 1992). 한국청소년의과반수가종종자살충동을느끼며 ( 전영주, 이숙현, 2000), 최근 1년간자살충동을느낀적이있는사람이 5명중 1명꼴로나타났다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청소년자살이낙인 (stigma) 을야기할수있고, 사회적으로민감한영역이기때문에실제는이보다훨씬더심한상황일수있으므로, 청소년자살에대해더욱심각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 ( 차미영, 2010). 청소년의자살과관련된요인에는개인요인, 가정과관련된요인, 학교생활요인, 심리사회적요인, 그리고실제환경요인등이포함되며, 청소년의자살생각이이러한요인들과상호적관계에있기때문에 ( 신민섭, 1992), 이들이어떤관련성을지니는지에대해알아볼필요가있다. 청소년의발달과정에서특징적인측면중하나는자기자신의정체성을찾아가고있다는점이다 ( 서혜석, 2006). 이들은자신의현재처지나상황, 향후적응에대한전망, 그리고고유한가치체계및생활방식을익힘에따라타인과구분되는성숙한인간으로발달한다 ( 서혜석, 2006). 또한이시기는신체적및심리적급변기로서성장과발달이급속하게이루어지는과도기적상태인동시에, 청소년기에만해당되는고유한스트레스를많이경험한다. 또한감정의기복이심한격동의시기이면서책임감을느끼기시작하는단계로, 심리적불균형혹은정서적불안정성을경험하면서자살위험성이증가된다 ( 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기는질풍노도의시기라고불릴정도로매우불안정한발달단계이기때문에별로크지않거나사소한스트레스원에도쉽게자극을받아자살이라는극단적이고충동적이며, 그리고치명적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경우가빈번할수있다. 또한대개의청소년자살은고통의종결을목적으로시도하는것이아니라, 자신의괴로움을다른사람들에게알리고자하는의사표현의차원으로바라보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자살을시도하는청소년들은실제로삶을끝내려는목적이라기보다는중요한타인이나사회를향한 도움을청하는외침 (cry for help) 으로이해하는것이더나을것으로보인다 ( 석재호, 1979). 생활사건이나다양한스트레스, 사회적지지여부와우울등이청소년자살이나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이다. 특히자살과관련된스트레스원에는학교및가정문제, 또래관계문제, 건강및신체적문제, 28

47 그리고진로문제등이포함되었으며, 특히가족및또래관계를비롯한대인관계측면의스트레스와더욱높은관련성을지닌다 ( 차미영, 2010). 또한국내의중 고등학생들의경우학업과관련된스트레스를가장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이경주, 1997). 이어서청소년의자살과사회환경적요인간에관계에대한본격적인분석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다음과같은사회경제적요인들이청소년자살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초기와중기청소년의경우입시경쟁에따른부담과학교폭력과같은안전문제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며후기청소년의경우취업경쟁심화와청년고용문제악화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절에서는청소년자살원인과관련하여국가수준의거시지표를활용하여자살원인을분석해보고이어서개인수준에서자살생각에영향을미친요인들에대한분석을시도해보고자한다.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2)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국제비교분석 4) 청소년자살원인규명과관련하여다양한요인들이제기되고있으나사망이후조사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자살생각이나충동, 자살시도등을통해간접적으로자살원인을규명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다만, 국가수준에서자살사망률과다른거시지표들의관계를분석해볼수있다. 이절에서는개인이아니라국가를사례 (case) 로 1990년부터 2010년간의기간패널자료를구축하여패널분석방법론을통해자살사망률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를추정해보고자한다. (1) 분석자료및분석방법 청소년자살원인분석을위한자료는 OECD statistical databases 와 WHO mortality database, UNSD Demographic Statistics 등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이용해국가별로자살사망률을비롯한 각종거시지표에대한통계수치를수집해이루어졌다. 4) 이절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29

48 표 Ⅱ-10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국제비교변수 (1990 년 ~2009 년 )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구분 설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자살률 1),2) 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 세자살률 1),2) 10-24세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 세자살률 1),2) 10-14세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 세자살률 1),2) 15-19세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 세자살률 1),2) 20-24세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 인구 1인당 GDP 2) 인구 1인당 GDP, 구매력지수 GDP 성장률 2) 실질 GDP 성장률 (%) 출생률 2) 인구 1,000 명당출생률 (%) 고용률 2) 이혼율 3) 알코올섭취량 2)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비율 (%) 인구 1,000명당 1년간이혼건수 ( 건 ) 15세이상인구 1인당알코올섭취량 ( 리터 ) * 출처 : 1) WHO. WHO Mortality Databases. 각년도. 2) OECD. OECD statistical databases. 각년도. 3) UNSD. UNSD Demographic Statistics. 각년도.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에서핵심이되는청소년자살사망률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WHO mortality database 로부터자살로사망한국가별사망자수정보를수집한후 OECD statistical databases 로부터국가별해당연령인구수를가져와분석에활용되었다. 청소년자살사망률에미치는거시지표들은 OECD statistical databases에서가져왔으며해당거시지표들은국가별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출생률, 고용률, 알코올섭취율등이다. 한편, UNSD Demographic Statistics은이혼율에정보수집에활용되었다. < 표 Ⅱ-10> 은이번분석에사용된변수들의기초통계치를제시하고있다. 이분석에서총사례수는 680 개이며종속변수인자살사망률에대한정보가이용가능하지않은 35사례를분석에서제외하였고독립변수의결측값은다중대체기법을이용하여대체한후분석에포함하였다. 30

49 (2) 분석결과 먼저청소년자살사망률과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Ⅱ-12> 는 자살사망률과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GDP 와고용률, 이혼율등은자살사망 률과정 (+) 의상관관계를, GDP 성장률과출생률은부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곧, 선진국이 후진국보다자살사망률이높고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록자살사망률은낮아진다. 고용이늘고 이혼이증가할수록자살사망률도증가하는데비해서출생률이늘면자살사망률은감소한다. 표 Ⅱ-11 자살사망률과독립변수들의상관관계 (1990 년 ~2009 년 ) 구분 전체자살률 ( 로그 ) 세자살률 ( 로그 ) 세자살률 ( 로그 ) 세자살률 ( 로그 ) 세자살률 ( 로그 ) GDP( 로그 ) 0.137*** **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GDP 성장률 * 0.081* * 출생률 -0.44*** * 고용률 0.298*** 0.299*** 0.109** 0.292*** 0.293*** 이혼율 0.505*** 0.311*** 0.112* 0.275*** 0.329*** 알코올섭취량 0.464*** * * p<.05 ** p<.01 *** p<.001 표 Ⅱ-12 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 (1990년 ~2009년 ) 구분 GDP( 로그 ) GDP 성장률 출생률 고용률 이혼율 알코올섭취율 GDP( 로그 ) GDP 성장률 *** 출생률 고용률 0.553*** *** 이혼율 0.296*** *** 0.434*** 알코올섭취량 0.281*** *** 0.083* 0.312*** * p<.05 ** p<.01 *** p<

50 표 Ⅱ 전체및연령대별자살사망률에대한고정효과모형결과회귀계수구분전체 10-24세 10-14세 15-19세 20-14세 인구 1 인당 GDP( 로그 ) *** *** ** ** *** GDP 성장률 **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출생률 *** 고용률 이혼율 알코올섭취량 상수항 3.912*** 4.072*** 1.982** 3.953*** 4.799*** Adj R-squared * p<.05 ** p<.01 *** p<.001 < 표 Ⅱ-12> 는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선진국일수록경제성장률은낮고고용률이나이혼율을비롯해알코올섭취율역시높게나타나고있다. 경제성장률이높을수록고용률은낮으며출생률과이혼율, 알코올섭취량은부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으며이혼율과알코올섭취향간에는정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 표 Ⅱ-13> 은패널분석방법으로고정효과모형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 전체자살사망률을종속변수로할경우투입된변수의설명력은 14.5% 수준이며 GDP 및 GDP 성장률, 출생률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청소년자살사망률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분은 GDP 뿐이었다. GDP 및 GDP 성장률은경제발전과자살관계를보여주고있는것으로선진국이후진국보다경제가성장할수록자살사망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성장이어떻게자살을감소시키는가와관련하여경제학적해석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경제성장이이루어지면소득증가가예상되므로현재의어려움을더쉽게극복할수있기때문에자살이감소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국내자료만을가지고분석한조영철 (2013) 은자살증가와관련된사회경제적요인분석을통해 95% 이상의신뢰수준에서 GDP 성장률및조출생률의경우자살률과부 (-) 의상관관계를, 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와조이혼율과정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고 32

51 지적한바있다. 강은정, 이수형 (2010) 은이연구에서진행한것과유사하게패널분석을시도하였 는데 GDP 성장률은이연구와마찬가지로부 (-) 의관계를보여주었으나 GDP 는동일하게 통제적으로유의하나이연구와는달리정 (+) 의관계를보여주었다. 3) 청소년자살생각에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 5) 이절에서는앞서이론적논의에서살펴본다양한요인들의효과를파악하기위해자살생각을종속변수로하는이항로짓분석을시도하였다. 이자료에서총사례수는 8,745명이며주요변수들의결측치를제외하고분석에사용된표본은 7,945명 (90.85%) 이었다. < 표 Ⅱ-14> 는이연구에서이루어진분석에사용된변수들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의핵심변수인자살생각은청소년정신건강실태조사자료에서두가지가제시되어있다. 하나는우울진단과관련된문항중에서지난일주일동안의자신을가장잘나타낸다고생각되는문항을고르는경우이다. 후자는지난 1년간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있는가를질문하고경우이다. 두가지질문문항중이연구는전자를선택하였다. 그이유는후자의경우지난 1년간에대한자살생각경험여부로대부분의독립변수들이현재의상태를묻고있는것이어서인과관계에서시간의선후성을고려해보다적합한전자를선택하게되었다. 이질문에서 나는자살같은것은생각하지않는다, 나는자살할생각을가끔하지만실제로하지는않을것이다 라는응답은 0으로, 자살하고싶은생각이자주든다, 나는기회만있으면자살하겠다 라는응답은 1로측정하였다. 주요독립변수들은개인요인과가정요인, 그리고학교요인으로구분된다. 먼저개인요인중주관적불안은 나는편안하게살수가없다, 매우나쁜일이일어날것같은두려움을느낀다, 나는자주겁을먹고무서움을느낀다, 나는신경이과민되어있다, 나는미칠것같은두려움을느낀다, 나는불안한상태에있다 는문항으로구성되며 4점척도로되어있는 5개문항을합산하여변수화하였고신뢰도분석값 (Cronbach's α) 은 0.835로매우양호한값을보여주고있다.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5) 이절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33

52 표 Ⅱ-14 청소년자살생각요인분석에서사용된변수들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자살생각여부 ( 있음 =1) 성별 ( 여자 =1) 거주지역 ( 특별시, 광역시 =1)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독립변수 개인요인 가정요인 주관적불안 (Cronbachʼs α=0.835) 스트레스 (Cronbachʼs α=0.863) 게임중독 (Cronbachʼs α=0.933) 자아존중감 (Cronbachʼs α=0.919) 자기효능감 (Cronbachʼs α=0.925) 생활만족도 (Cronbachʼs α=0.877) 가정형편 가족구성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 가족관계 (Cronbachʼs α=0.933) 학업성적 학교요인 학교급 ( 초등학교, 중학교 =1) 교사관계 (Cronbachʼs α=0.902) 친구관계 (Cronbachʼs α=0.872) 다음으로스트레스는자신이현재느끼는스트레스정도에대해 4점척도로응답하게하고있으며부모님과의관계, 형제자매와의관계, 외모, 신체건강, 심리건강, 가정형편, 친구와의관계, 이성과의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사문제등으로되어있다. 이역시 12개문항을합산하여변수화하였고신뢰도분석값 (Cronbach's α) 은 0.863로매우양호한값을보여주고있다. 이어서게임중독은 게임을하는것이친한친구들과어울리는것보다더좋다, 게임공간에서의생활이실제생활보다더좋다 등으로구성된 20개문항을단순합산하여변수로활용하였다. 34

53 표 Ⅱ-15 청소년자살생각에대한이항로짓분석결과 개인요인 가정요인 구분 Model1 Model2 Model3 B(exp(B)) S.E. B(exp(B)) S.E. B(exp(B)) S.E. 성별 0.497*** *** *** (1.644) (1.707) (1.657) 거주지역 (0.929) (0.913) (0.938) 주관적불안 1.543*** *** *** (4.68) (4.76) (4.877) 스트레스 0.27* * * (1.31) (1.303) (1.336) 게임중독 (1.09) (1.061) (1.003) 자아존중감 *** *** *** (0.499) (0.524) (0.547) 자기효능감 (0.861) (0.913) (0.901) 생활만족도 * (0.761) (0.847) (0.798) 가정형편 0.137** * (1.147) (1.127) 가족구성 0.376* * (1.456) (1.446) 가족관계 *** *** (0.681) (0.684) 학업성적 (0.921) 학교급 0.458*** 학교 (1.58) 요인 교사관계 (0.989) 친구관계 (1.097) 상수항 -3.29*** *** *** (0.037) (0.034) (0.028) -2 Log likelihood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제 2 장 X2(d.f.) (8) (11) (15) * p<.05 ** p<.01 *** p<

54 제 2 장 자청살소원년인자에살대실한태분및석 개인보호변인으로는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문항을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나는내가다른사람들처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등 5가지문항으로, 자기효능감은 나는노력하면대부분의일들을잘할수있다 등 9가지문항으로, 생활만족도는평소생활의만족정도에대해서부모의관계, 경제적인생활수준, 친구와의관계, 여가생활, 선생님과의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등에대해응답하는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밖에가족요인과관련하여가정형편, 가족구성, 가족관계를, 학교요인과관련하여학업성적과학교급, 친구관계, 교사관계등을분석변수로고려하였다. < 표 Ⅱ-15> 은이항로짓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먼저성별을살펴보면, 여학생이남학생보다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다른요인을모두통제한상태에서도 1.7배 ( Exp(0.505)) 나높게나타났다. 이결과는선행연구들과일치하는것으로실제자살은남학생이많지만자살에대한생각이나충동, 시도등은여학생이높게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청소년자살위험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중에서주관적불안은다른요인을모두통제한상태에서주관적불안 (1~4점) 이 1점높아질경우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 4.9배 ( Exp(1.584)) 나높게나타났다. 스트레스 (1~4점) 역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스트레스가 1점높아지면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 1.3배 ( Exp(0.289)) 높게추정되었다. 반면게임중독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지않았다. 청소년자살보호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중에서자기효능감과생활만족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지않았으나자아존중감 (1~4점) 은다른요인을통제해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었다. 곧자아존중감이 1점높아지면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 0.6배 ( Exp(-0.603)) 나낮게추정되었다. 이어서가정요인들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했는데가정형편이좋을수록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높게추정되었으며한부모나조손가정인경우가부모가다계시는경우보다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높았고가족관계가좋을수록자살을생각할가능성이낮게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는가족의경제적인수준이자살생각에정 (+) 의효과를보여주지않고오히려 (-) 의효과가있으며자족의정서적인수준이나가족구성등이자살생각에대한보호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학교요인을살펴보면, 학업성적이나교사및친구관계는자살생각과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초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일때자살생각가능성이높게추정되었다. 36

55 제 3 장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및문제점 1.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 2.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 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초점집단면접 (FGI) 4. 청소년자살예방사업국 내외사례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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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3 장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및문제점 1.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 6)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은정책적으로볼때복합적인접근이필요한영역이다. 청소년이라는대상을전제로삼는다는점에서대상중심의정책적접근이이루어질수있고자살예방이라는측면은기능중심의정책적접근역시필요하다. 전자의입장에서이사업은청소년정책의일부이면서도대부분의청소년이학생이라는점에서교육정책의일부일수있으며기능적측면에서국민건강정책과관련되고그중에서도정신건강정책, 더좁게는자살예방정책의일부로볼수있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은이처럼복합적인측면이존재하기때문에정책목표와과제, 정책수단과도구, 정책평가와성과측면에있어서다양한요소들을고려해야한다는점에서어려움이존재한다. 현재청소년자살예방사업은국민건강, 좁게는정신건강과자살예방정책을주관하는보건복지부가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으나정책대상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청소년정책과교육정책의일부로다루어지고있기도하다. 이를염두에두고먼저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포함하고있는각부처별혹은부처간종합적인대책을먼저살펴보기로한다. 국민건강정책은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을수립하고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추진중에있다 ( 보건복지부, 2011a). 이는국민전체와건강과관련된모든사안을포괄하는것이기때문에우선정신건강분야중자살예방과관련된부분으로좁혀살펴볼필요가있으며나아가자살예방관련대책중아동이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6) 이절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이원고의초안은 2013 년 11 월 7 일대전유성호텔에서개최된 2013 년지역사회청소년정신건강과자살예방실천방안워크숍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생명의전화주최 ) 에서 ʻʻ 지역사회청소년정신건강과자살예방실천방안 ʼʼ 이란주제로발표된바있음. 39

58 목표나과제등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이종합계획에서정신건강분야는두가지로나뉘고그중에한가지가자살예방으로자살문제에대한비중이크다는점을알수있다. 종합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자살예방에대한목표는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으로되어있으며성과목표중에서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는경우는아동자살사망률 (19세이하기준 ) 을 2020년 4.0명으로낮추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에대한과제로는먼저아동및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강화가제시되어있고세부사업은 지역기반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팀구축 과 정부부처간협력을통한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지원 등이제시되어있다. 이어서두번째과제로는학교보건분야에서학생들의정신건강향상을제시하고이에대한성과목표로학생들의스트레스인지율을 2020년까지 36.2% 로낮추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에대한사업으로는 자살예방교육, 교내외및인터넷상담, 동료멘토결성지원실시 등을제시하고있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표 Ⅲ-1 자살예방관련사업현황 (2013) (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사업명예산실행수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자살예방사업 1,800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480 지역정신보건사업 31,95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6,918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5,530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소국 공립정신의료기관전문병 의원정신보건시설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및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 CYS-Net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건강가정지원센터 학생자살예방관리 30 Wee School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3,500 Wee Center Wee Class 정책중점연구소운영 279 학교시 도교육청 Wee프로젝트구축및운영 28,963 교육지원청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현행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및개선과제 p.1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59 표 Ⅲ-2 부처별자살예방관련사업명및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자살예방사업 1,435 1,800 1,800 - 자살예방정책연구개발 보건복지부 1) 여성가족부 2) 교육부 3) -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예방교육및전문인력양성 사이버상담및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지원사업 - - 1,000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1,050 1,050 2,05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CYS-Net) 8,671 9,220 11,729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5,049 5,731 5,957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문자상담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1, ,171 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58 1,802 3,500 학생정신건강정책중점연구소운영 Wee프로젝트구축및운영 37,575 20,040 28,963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주 1: 국회예산정책처. 자살예방정책토론회 : 적극적인자살예방을위한정책과제결과보고서. 2013a. p.19~21 보건복지부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2013b. p.16, 75, 204 주 2: 여성가족부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 p.194~197 주 3: 국회예산정책처. 자살예방정책토론회 : 적극적인자살예방을위한정책과제결과보고서. 2013a. p.19~21 41

60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보건복지부의종합계획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자살예방사업이어떤형태로이루어질필요성이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곧지역사회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청소년정책과학교와학생을대상으로한교육정책을아울러유기적인연계 협력체계구축이중요하다는점이다. 부처간연계 협력은책임지는주체가없고공과에대한부처간이기주의로인해큰성과를내고있지못한게현실이지만최근강조되고있는융합적접근이나부처간칸막이를없애야한다는지적등과관련되는사안으로중요하다고할수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이포괄적으로국민건강분야를다루고있다면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종합대책 은자살예방문제에집중하여종합적인대책을내놓은것이라고볼수있다 ( 보건복지부, 2008). 종합대책은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5년단위로수립하고있으며현재제2차종합대책 (2009~2013) 추진중에있다. 제2차종합대책중아동및청소년과관련된세부과제들은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리체계강화, 대학교자살예방및정신건강사업체계구축등이다. 먼저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은여성가족부가추진중인청소년보호정책중핵심적인사안이며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리체계는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의일부로두가지에대해서는부처별사업현황설명에서살펴보기로한다. 종합대책의대학교자살예방및정신건강사업체계구축과제는학생상담지원센터와지역내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등과협력체계구축, 정신건강향상및스트레스관리, 자살위험집단선별지원전략등을내용으로하는예방교육자료개발,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와협력, 정기워크숍을통한상담원대상자살예방교육실시, 대학생대상또래도우미교육과게이트키퍼 (gatekeeper) 교육실시등을제시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8: 31). 보건복지부이외에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된종합대책은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을통해살펴볼수있다. 교육부는기본방향을수립해시도교육청에전달하고있으며이에대해매년이행상황을점검하고있다. 기본방향은 2007년에제시된학생건강증진대책을강화한것으로보건관리분야, 환경관리분야, 급식관리분야로나누어져있다 ( 여성가족부, 2012). 기본방향에서자살예방과관련해구체적으로과제내용을제시하고있지않지만학생들의정신건강문제와관련하여학교보건교육의내실화, 학생건강관리강화, 학교건강검사실시,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및관리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이제구체적으로각부처별사업현황및이에대한예산투자와실행수단을살펴보기로한다. 조영철 (2013) 이제시한사업내역및예산중에서관련성이높지않은고용노동부예산을 42

61 제외하고 2013년자살예방사업예산규모는 994억원에이르고있다.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사업과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지역정신보건사업등으로 342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자살예방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보건소, 병 의원, 사회복지법인등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과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통해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하여 324 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중앙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군구단위까지구축되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교육부는학생자살예방관리사업과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정책중점연구소운영, Wee 프로젝트등으로 327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설치된 Wee 스쿨, 센터, 클래스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Ⅲ-1> 에제시한내용은매우포괄적으로정신건강전반이나위기청소년지원을포함한것이어서온전히자살예방만을위한것으로볼수없고대상역시청소년의범위를넘어서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사업내용을좁혀서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Ⅲ-2> 는부처별사업내용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자살예방사업은청소년만을대상으로한다기보다는성인을포함하고있어구분이어려운데다만자살예방사업중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직접적으로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2011년 10억원의예산규모에서 2013년 20억원으로예산규모가확대되었다. 이사업은지역정신보건사업의일부이며대상을아동및청소년에게초점을맞추어 2002년부터정신건강증진센터중 16개소에서시작되었으며사업내용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조사, 부모및교사교육, 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등이다 ( 보건복지부, 2012). 이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는교육부와협조하여학교 ( 초1, 초4, 중1, 고1) 단위의정신건강조기검진사업을 2010년 1,100개교를대상으로선별검사를실시하였으며, 2011년 4,252개교로확대실시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3b). 보건복지부에서추진중인사업중청소년대상사업의비중을살펴보기위해이번에실시한청소년자살예방관련기관의견조사결과를 < 표 Ⅲ-3> 에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는자살예방사업의비중이 40% 미만인경우가 50% 였으며 60% 이상은 13% 로나타나자살예방과관련된사업비중이높지않다는점을알수있다. 자살예방사업중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 40% 미만이라는응답이 75.9%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보건복지부의자살예방센터는센터자체가자살예방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자살예방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43

62 사업의비중이높았으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 66.7% 가 40% 미만이어서청소년 사업의비중은낮게나타나고있다. 표 Ⅲ-3 전체사업및자살예방사업중청소년사업비중 ( 단위 : 명 (%))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전체사업중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중청소년사업 구분전체 40% 미만 40 59% 60% 이상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100.0) (73.0) (15.9) (11.1) (100.0) (50.0) (37.0) (13.0) (100.0) (33.3) 0.0 (66.7) (100.0) (88.1) (7.1) (4.8) (100.0) (75.6) (12.2) (12.2) (100.0) (62.4) (14.2) (23.5) (100.0) (75.9) (20.4) (3.7) (100.0) (66.7) (33.3) (100.0) (61.9) (10.7) (27.4) (100.0) (53.6) (12.2) (34.2) * 주 : 이연구에서추진한 청소년자살예방관련전문기관의견조사 결과임. 다음으로청소년정책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심으로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구축하여자살예방을포함하여교육연수나상담지원을중심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는자살예방관련사업은앞선보건복지부와는달리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사업내용이 44

63 자살문제에만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제시된사업내용이나예산모두가자살예방과관련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주요집행수단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 < 표 Ⅲ-3> 을통해전체사업중자살예방사업과자살예방사업중청소년사업의비중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에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중자살예방과관련된사업의비중은 40% 미만이라는응답이 88.1% 로이센터에서자살예방사업이비중있게다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이어서교육부는학교중심으로자살예방을포함하여문제행동이있는학생들의상담과지원을위한 Wee 사업을추진중에있다. Wee 사업은위기상태에따라서단위학교에설치된 Wee 클래스에서 1차적으로위기학생에대한대응이이루어지고단위학교에서선도및치유가어려운경우교육 ( 지원 ) 청에설치된 Wee 센터에, 학교나 Wee 센터에서의뢰한학생이나학업중단자의경우시도교육청차원에설치된 Wee 스쿨에서대응이이루어지고있다. 단위학교에설치되는 Wee 클래스는 2011년 2,278개교이며 2012년까지모든중학교에설치하였고 2013년모든고등학교에설치하여 4,800개교로확대되었다. 전문상담교사역시증원할계획인데 2011년 883명에서 2013년 2,383명으로확대할예정이다. Wee 센터의전체사업중자살예방사업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마찬가지로응답기관의 75.6% 가 40% 미만으로자살예방관련사업을추진중이라고답변하였다. 이상의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청소년자살예방사업이전체사업중일부분이며뚜렷하게청소년을대상으로자살예방사업을벌이고있다기보다는각부처별로, 부처산하기관별로부분적으로자살예방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각부처간, 부처와기관간, 자살예방관련기관들간에연계 협력이중요할것으로생각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자살예방관련기관들을대상으로실시한의견조사결과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 표 Ⅲ-4> 는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각부처의지역센터들의현황을제시하고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중일부는아동및청소년을중심으로사업을벌이고있는데 2013년현재정신건강증진센터는시도에 10개가설치되었으며시군구에 175개설치되어있다. 광역및기초지자체전체를대상으로설치율을살펴보면, 시도는 58.8%, 시군구는 77.1% 의설치율을보여주고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지역사회에서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사업추진의허브 (Hub) 역할을수행한다고가정할때설치율이높지않아그기능을수행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추진중인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지역내미취학아동을포함하여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사업대상자발견, 등록, 상담,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45

64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 ( 진료비 ) 지원등을추진중이다. 사업수행인력은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아동 청소년분야에전문성이있는사람으로정신건강영역의심리검사및평가가가능한자를우선선발하고있다. 인력기준은상근 1인이상을두도록하고있고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아동 청소년관련학과교수등관련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a). 표 Ⅲ-4 청소년자살예방관련센터현황 ( 단위 : 개 (%)) 센터명청소년자살관련사업 5) 중앙광역형지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연계사업교육및홍보 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및사후관리서비스 - 레이놀즈자살생각척도검사 (58.8) (77.1)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자살예방센터 2) 학생자살예방및위기관리체계운영협조 전체학생대상교육및예방대책마련 자살의고위험군학생선별및사례관리 자살고위험군학생선별및이에대한적절한중재자원확보 자살예방을위한 gatekeeper 선정및교육시행 자살중재방법의구축 (35.3)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 자살위기청소년상담개입프로그램 자살사후개입매뉴얼 (100) (80.2) Wee 4) 학교기반조성및관리역량강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결과분석 심층평가및치료관리지원 (47.1) (88.8) * 주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pp * 주 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p.218. * 주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현황 ( * 주 4: Wee 찾기 ( * 주 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pp , p.165, p.19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살예방프로그램 ( 교육부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및관리매뉴얼. 2013a. pp

65 표 Ⅲ-5 시 도별시 군 구센터설치율 ( 단위 : 개 (%)) 시 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구분 정신건강 Wee사업 3) 증진센터 1) 자살예방센터 2) 청소년상담 Wee센터 Wee 클래스복지센터 4) 개소수 설치율 (%)5) (100.0) (4.0) (154.5) (39.9) (96.0) 개소수 설치율 (%) (68.8) - (100.0) (56.0) (31.3) 개소수 설치율 (%) (100.0) - (200.0) (94.7) (12.5) 개소수 설치율 (%) (90.0) - (140.0) (44.2) (70.0) 개소수 설치율 (%) (100.0) - (150.0) (48.5) (60.0) 개소수 설치율 (%) (100.0) - (250.0) (50.5) (20.0) 개소수 설치율 (%) (80.0) - (150.0) (59.5) (80.0) 개소수 설치율 (%) (100.0) - (200.0) (25.6) - 개소수 설치율 (%) (112.9) (3.2) (76.0) (42.7) (100.0) 개소수 설치율 (%) (38.9) - (41.2) (33.1) (50.0) 개소수 설치율 (%) (83.3) (8.3) (109.1) (34.4) (100.0) 개소수 설치율 (%) (73.3) - (93.3) (23.8) (100.0) 개소수 설치율 (%) (57.1) - (85.7) (32.0) (100.0) 개소수 설치율 (%) (59.1) - (90.9) (30.9) (86.4) 개소수 설치율 (%) (39.1) - (56.5) (29.2) (69.6) 개소수 설치율 (%) (66.7) - (55.6) (39.0) (111.1) 개소수 설치율 (%) (100.0) - (100.0 (35.9) (50.0) 개소수 설치율 (%) (77.1) (1.3) (88.8) (46.5) (80.2)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주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pp.69~80 * 주 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p.218 * 주 3: Wee 찾기 ( * 주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현황 ( * 주 5: 설치율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율 = ( 정신건강증진센터수 / 각시 도의기초지방자치단체수 ) 100 Wee 센터설치율 = (Wee 센터수 / 각시 도의지역교육지원청수 ) 100 Wee 클래스설치율 = (Wee 클래스수 / 각시 도의초 중 고등학교수 (2013 년 3 월기준 )) 1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율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 / 각시 도의기초지방자치단체수 )

66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 표 Ⅲ-5> 를통해시군구단위의시도별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율을살펴보면, 서울및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제주등은 100% 설치되어있으나강원도는설치율이 38.9% 로낮고경북 (39.1%), 전북 (57.1%), 전남 (59.1%) 등의설치율이낮은편이다. 이와관련조영철 (2013) 은정신건강증진센터가설치되지않는시군구평균자살사망률이전체자살사망률을상회한다고지적하면서자살예방사업추진에있어서전달체계마련이미비하다고지적하고있다. 그렇다면, 자살예방센터는어떠한가. 자살예방센터는중앙자살예방센터가있고시도에 6개가, 시군구에 3개가설치되어가각 35.3%, 1.3% 의설치율을보여주고있다. 비교적후발주자로센터가설치되고있는자살예방센터가자살예방에대한전문성에도불구하고설치율이매우낮다는점에서지역사회에서자살예방사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임을알수있다. 게다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13조에서는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자살예방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지자체예산으로사업을수행하는상황에서시군구중자살예방센터가설치된경우는 1.3% 에불과한실정이다. 상대적으로여성가족부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시도및시군구단위에설치율이높고교육부의 Wee 센터 ( 스쿨, 클래스 ) 역시높은설치율을보여주고있는데상대적으로자살예방과관련된업무비중이높지않고전문성이떨어진다는점에서각기관간의연계 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 각센터별로제공되고있는청소년관련서비스지원내용은어떠한가. 먼저보건복지부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 표 Ⅲ-6> 은연령별서비스지원현황을제시하고있는데아동복지법에따라만18세미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전체적으로볼때초등학생의비중이 53.8%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지역별로연령별지원현황에있어서큰차이는발견되고있지않다. 48

67 표 Ⅲ-6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구분전체미취학학업중단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465 4,793 2,630 (100.0) (2.0) (2.0) (53.8) (27.2) (14.9) ,968 1, (100.0) (2.0) (3.0) (49.2) (28.2) (17.8) (100.0) (2.0) (5.0) (42.4) (33.8) (17.2) (100.0) (1.0) (1.0) (50.7) (32.8) (14.9) 1, (100.0) (1.0) (2.0) (47.2) (30.0) (19.5) (100.0) (1.0) (1.0) (48.1) (33.4) (16.5) (100.0) (5.0) (3.0) (55.1) (27.8) (9.4) (100.0) (4.0) (3.0) (38.3) (33.1) (21.4) (100.0) - (4.0) (47.8) (34.8) (13.0) 4, , (100.0) (2.0) (1.0) (73.9) (16.4) (6.3) (100.0) (2.0) (3.0) (46.4) (24.5) (24.5) (100.0) (6.0) (2.0) (43.1) (25.6) (23.3) (100.0) (4.0) (2.0) (56.5) (24.8) (12.7) (100.0) (1.0) (5.0) (50.4) (30.4) (13.0) (100.0) (1.0) (4.0) (35.3) (34.1) (26.5) 1, (100.0) (1.0) (1.0) (29.8) (43.3) (25.5) 1, (100.0) (1.0) (2.0) (38.2) (39.5) (19.4) (100.0) (12.0) (1.0) (60.5) (14.7) (11.7)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2013a. p

68 표 Ⅲ-7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등록자의문제유형 ( 단위 : 명 (%))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구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 발달문제 행동문제 정서문제 물질남용 인터넷중독 식사장애 정신질환 기타진단 17, ,196 6, ,099 (100) (2.7) (46.6) (34.1) (0.3) (2.1) (0.2) (2.1) (11.9) 4, ,064 1, (100) (1.4) (51.5) (38.7) (0.2) (0.1) - (2.5) (5.6) (100) (2.2) (45.9) (31.8) - (0.6) - (3.8) (15.6) (100) (2.6) (41.6) (39.5) (0.6) (4.1) - (1.6) (10.0) 1, (100) (1.3) (42.9) (43.5) (0.5) (1.7) (0.2) (3.6) (6.3) (100) (3.2) (41.1) (48.5) (0.4) (1.0) - (1.9) (3.9) (100) (9.0) (44.0) (35.9) - (3.0) - (4.3) (3.8) (100) (2.6) (35.7) (41.6) - (9.7) - (2.6) (7.8) (100) (8.7) (30.4) (39.1) - (4.3) - - (0.4) 4, ,989 1, (100) (2.6) (60.7) (25.2) (0.3) (0.3) (0.3) (1.8) (8.8) (100) (7.9) (32.5) (32.8) - (3.0) - (2.6) (21.2) (100) (3.1) (44.7) (26.7) (2.2) (2.2) (2.2) (4.9) (14.0) (100) (7.1) (59.0) (21.2) - (1.9) (0.3) (2.5) (7.9) (100) (2.5) (19.4) (55.8) - (15.0) - (0.8) (6.5) (100) (7.6) (38.8) (32.4) (0.6) (9.4) - (4.1) (7.1) 1, (100) (1.0) (16.9) (15.3) (0.1) (5.3) - (0.1) (61.2) 1, (100) (4.5) (32.8) (55.2) (0.1) (0.7) (0.3) (2.0) (4.4) (100) (9.4) (60.5) (26.3) - (1.5) (0.4) (1.5) (0.4) *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2013a. p

69 어떤문제로정신건강보건서비스를받았는지를살펴보면, 자살문제와관련된정서문제는 34.1% 로두번째로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지역적으로보면, 전라북도가정서문제의비중이 55.8% 로가장높고다음으로경상남도가 55.2%, 광주광역시가 48.5% 로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이지역들은정서문제가행동문제보다더높은비중을보여주고지역이기도하다. 한편, 아동 청소년대상보건서비스제공기간은 3년미만이 36.8% 로가장많았고이어서 6개월 (20.3%), 1년미만 (18.0%) 등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Ⅲ 년 CYS-Net 지역별사례관리실적 ( 단위 : 명 ) 구분 진행사례수신규사례수종결사례수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 서울 14,927 14,881 29,808 13,596 13,426 27,022 13,898 13,844 27,742 부산 5,253 4,279 9,532 4,745 3,793 8,538 4,861 3,973 8,834 대구 2,474 1,964 4,438 2,332 1,892 4,224 2,275 1,808 4,083 인천 3,896 3,295 7,191 3,398 2,838 6,236 3,513 3,035 6,548 광주 1,828 1,249 3,077 1,526 1,055 2,581 1,656 1,049 2,705 대전 1,931 1,264 3,195 1,625 1,060 2,685 1,660 1,149 2,809 울산 1,798 1,518 3,316 1,629 1,366 2,995 1,683 1,406 3,089 경기 19,819 18,353 38,172 18,081 16,598 34,679 16,825 15,466 32,291 강원 2,730 2,170 4,900 2,578 2,011 4,589 2,421 1,929 4,350 충북 2,845 2,666 5,511 2,764 2,582 5,346 2,457 2,189 4,646 충남 3,837 3,167 7,004 3,550 2,872 6,422 3,563 2,965 6,528 전북 4,146 3,430 7,576 3,726 3,035 6,761 3,624 2,927 6,551 전남 3,559 3,155 6,714 2,911 2,470 5,381 3,066 2,813 5,879 경북 3,682 3,255 6,937 3,067 2,645 5,712 3,183 2,789 5,972 경남 5,171 5,041 10,212 4,895 4,745 9,640 4,809 4,625 9,434 제주 1, , , ,563 합계 78,899 70, ,307 71,247 62, ,212 70,407 62, ,024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p.46. * 주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실적은서울에포함됨. 51

70 표 Ⅲ-9 CYS-Net 성별호소문제유형현황 ( 단위 : 명, %)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구분 남 여 계 % 가족 5,612 7,396 13, 일탈및비행 15,680 9,102 24, 학업 / 진로 23,852 21,963 45, 성 899 1,024 1, 성격 7,329 6,005 13, 대인 9,861 13,745 23, 정신 6,872 6,895 13, 생활 , 컴퓨터 / 인터넷사용 6,955 1,860 8, 정보 , 법률 활동 , 기타 합계 78,898 70, ,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p.50. 다음은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추진중인 CYS-Net 현황을살펴보면, 2012년현재사례관리로진행되었던실적은 149,307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남자 (78,899명) 가 여자 (70,408)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신규사례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34,212명으로 나타나고있으며지역별로보면경기도지역의신규사례가 34,679명으로서울 (27,022명) 보다 많았으며경상남도의신규사례 (9,640) 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종결사례의경우전체적으로 133,024명이었으며성별이나지역별분포는거의유사한수준을보여주고있다. < 표 Ⅲ-9> 는 CYS-Net 사례관리대상의호소문제유형을보여주고있다. 자살문제와연관이 있는정신문제의경우 13,767명으로전체사례관리에서 9.2% 를차지하고있으며자살문제로 연결될수있는일탈및비행 16.6%, 대인관계의경우 15.8%, 가족문제의경우 8.7% 등으로 나타났으며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학업 / 진로문제로 30.7% 를보여주고있다. 정신문제의성별로보면남성은 6,872명, 여성은 6,895명으로큰차이를보여주고있지않다. 52

71 표 Ⅲ-10 CYS-Net 을통한청소년자살관련서비스실적 ( 단위 : 명 ) 구분 월 CYS-Net 지원청소년수 (A) 98, , , , ,908 자살관련서비스의뢰청소년수 (B) 7,697 9,793 11,639 14,663 12,762 비중 (B/A 100) 7.9% 7.6% 8.0% 9.8% 9.8% * 출처 : 여성가족부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 < 표 Ⅲ-10> 은 CYS-Net 을통한사례관리중에서독립적으로자살관련서비스의뢰건수가어느정도되는지를보여주고있다. 2013년 9월현재전체지원청소년수는 129,908명이며이중에서자살관련서비스의뢰청소년은 12,762명으로 9.8% 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년부터추이를살펴보면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는 2009년 7.9% 에서 2011년 8.0% 로, 2012년이후 9.8% 로나타나고있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실시하는교육과정중자살예방전문가양성실적을살펴보면, 2008년 70명에서 2010년 242명, 2011년 176명, 2013년 9월현재 114명으로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교육부에서는청소년자살문제와관련하여 2010년과 2011년시범실시에이어 2012년부터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를실시해오고있다. 희망학교를대상으로실시한 2010년참여학교수는 1,126개학교이며참여학생수는 242,055명이었고 2011년은 4,357개학교에서 766,957명의학생들이검사에참여하였다. 이어서 2012년본격적인실시를통해전국 11,516개학교에서 6,482,474명의학생들이검사에참여하였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표 Ⅲ-11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결과 (2012) 검사실시관심군주의군구분학생수 ( 명 ) 학생수 ( 명 ) 비율 (%) 학생수 ( 명 ) 비율 (%) 초 2,813, , , 중 1,812, , , 고 1,856, , , 합계 6,482,474 1,054, , * 출처 : 교육부. 교육부보도자료 ( ). 2013b. 53

72 < 표 Ⅲ-11> 은 2012년실시된검사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1차검사결과학교내상담이나관리가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관심군은 1,054,447명으로전체검사대상자중 16.3% 를보여주고있으며 2차검사결과심층상담등집중관리가필요한주의군은 223,989명으로 4.5% 를보여주고있다. 학교급별로보면중학생이관심군 (18.3%) 이나주의군 (7.1%) 이가장높게나타나정신건강문제와관련하여가장주의를요하는대상임을보여주고있다.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2013년부터검사대상이전체학년에서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줄어들예정이며검사절차도기존 3단계 ( 학교내 1 2 차검사, 전문기관 3차검사 ) 에서 2단계 ( 학교내 1차검사, 전문기관 2차검사 ) 로단순화되고검사방법역시서면검사에서온라인검사로변경되었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 출처 : 교육부. 교육부보도자료 ( ). 2013c. 그림 Ⅲ-1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추진체계도 특성검사의추진체계도를살펴보면, 학교내에서검사가실시되면관심군을선별하게되고관심군에대해서검사결과재확인을통해자살징후등고위험군학생이발생할경우병 의원의전문치료및상담을받도록하고있으며모든학생을대상으로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을학기당 1회이상실시하고관심군은학교상담을분기별로 1회이상실시하는한편, Wee 센터나정신보건센터등과연계해심층검사를실시하고있다. 고위험군학생은학교내위기대응팀을운영하여관리하고월 1회이상학교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발견즉시병의원의치료와상담을실시하고있다. 54

73 표 Ⅲ-12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기관별연계 관리현황 (2012) ( 단위 : %) 구분 전문기관연계 관리학교내관리정신건강청소년상담 Wee센터병의원 (Wee 클래스등 ) 증진센터복지센터 초 중 고 전체 * 출처 : 교육부. 교육부보도자료 ( ). 2013b. < 표 Ⅲ-12> 는검사결과추진체계에따라기관별로연계 관리실적을보여주고있는데, 단위학교밖의전문기관으로연계 관리되는경우는교육 ( 지원 ) 청에설치된 Wee센터가 30% 를차지하고있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가 13%, 병 의원이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 를보여주고있다. 학교내에서는 Wee 클래스를중심으로사례관리가이루어지며 49% 의학생들을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자살생각등우선조치가필요한학생은병 의원등에서치료및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있으며자살생각을하고있는학생비중은약 1.5% 로나타나고있다. 교육부는보건복지부와공동으로학생정신건강학교-지역협력모델구축 지원사업을추진중이다. 2013년지원대상은대구, 광주, 세종, 충북청주, 전남광주, 제주등 6개지역이며추진방법은교육부 ( 교육청 )-복지부( 지자체 국립병원등 ) 등이공동으로교육청-자치단체컨소시엄형태로이루어지며지역여건에따라광역교육청-광역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등으로운영되고있다. 지원규모는 2013년지역별로 3~5억원내외로 2년간지원이이루어지며지원내용은지역사회학생정신건강지원체제구축, 학생정신건강관리 증진프로그램발굴 운영, 검사 치료비지원등이다. 3개부처중심으로자살예방정책및사업을살펴보았는데, 자살예방과관련하여공공및민간에서다양한기관들이협력을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지원센터는가족상담전문교육과함께자살예방교육을실시중이며보건복지부의알코올상담센터는부분적으로자살예방상담과자살예방을위한대상자별치료프로그램등을운영중이다. 119구급대및경찰서는자살위험장소에대한관리와인터넷자살사이트에대한단속, 자살시도자에대한구조등을하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55

74 한국자살예방협회 ( 는자살예방홍보및계몽, 자살예방관련사회제도개선, 자살예방활동관련전문가양성, 사이버상담사이트운영, 대면상담서비스운영, 자살시도자를위한예방프로그램등의위기개입사업, 자살가족모임, 자살자친구모임등의사후관리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생명의전화는자살예방전문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인식확산운동, 생명존중프로그램보급, 자살시도자및생존자지원사업등을실시중이다. 자살예방세미나개최및관련자료제작및배포사업자살예방전문연구소 ( 는 QPR(Question, Persuade, Refer) 자살예방프로그램교육을실시중이다 ( 최은진외, 2012: 86~90). 이제다음절에서는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의견조사결과를통해자살예방정책의문제점과개선점을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2.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 7)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 표 Ⅲ-13> 은이번조사의조사대상과대상별응답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조사는 2013 년 11 월 13 일 ~12 월 6 일까지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각기관의규모를 고려하여할당표집으로표본을추출하였다. 표 Ⅲ-1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조사대상및응답결과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기관 조사기관 조사대상인원 응답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95(20.1) 40(20.0) 40(19.6) 54(23.9) 자살예방센터 10(2.1) 4(2.0) 8(3.9) 6(2.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42.4) 85(42.5) 85(41.7) 84(37.2) Wee 센터 167(35.4) 71(35.5) 71(35.5) 82(36.3) 합계 472(100.0) 200(100.0) 204(100.0) 226(100.0) 7) 이절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56

75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 를차지하고있어 200명목표표본집단에서 20.0% 를차지하는 40개기관을선정하였으며가급적 1개기관당 1명씩조사를수행하였고조사결과 23.9% 에해당하는 54명이응답을하였다. 자살예방센터는 10개기관으로매우적기때문에 2.0% 보다과다표집하여 3.9% 에해당하는 8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고 2.7% 에해당하는 6명이설문에응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2.5% 를차지하고있어 85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고이중에서 37.2% 에해당하는 84명이응답하였으며마지막으로 Wee 센터는 35.5% 에해당하는 71명을조사하여이중에서 82명이응답하였다. (2) 조사문항 조사문항은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우선순위, 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의견, 개인의인적사항등이었다. 먼저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우선순위는제2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 2013) 에서제시한 10대과제에대해서어떤과제가청소년대상자살예방에있어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것이다. 다음으로중앙부처의우선순위는최인재, 김영지, 김지연, 오승근 (2012) 에서제시한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정책과제에대해서어떤과제가가장중요한지를질문하였으며역시같은보고서에서제시한지방자치단체및지역사회기관들 (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학교, 경찰, 119구급대, 아동 청소년민간기관및단체등 ) 에서어떤과제가가장중요한지를질문하였다. 다음으로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의견은먼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에서제시한자살관련성과목표의실현가능성에대해서물었으며중앙부처간, 중앙부처-지자체간, 지자체- 교육 ( 지원 ) 청간, 교육 ( 지원 ) 청과지역사회기관들간, 지자체와지역사회기관들간, 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이원활한지를질문하였다. 이어서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전기, 중기, 후기등청소년연령집단별로얼마나원활하게추진되고있는지를물었으며해당기관의자살예방사업과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비중은어느정도인지, 자살예방과관련해기관별로사업에대한평가등을질문하였다 (< 부록 1> 참조 ).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57

76 2) 조사결과 (1) 응답자의특성 < 표 Ⅲ-14> 는이연구의응답자특성을보여주고있다. 성별은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종사자들의특징을반영하여여성이 185 명으로 81.9% 를차지하고있었으며연령은 30 대가 48.7% 로가장많았고 20 대가 25.7% 로나타나비교적젊은연령층의응답비중이높게나타났다. 표 Ⅲ-14 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성별 연령 근무지 구분전체구분전체 전체 남성 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간호사 (100) (9.29) 사회복지사 (18.14) (27.88) 직업 상담 ( 심리 ) 사 (81.86) (50.88) 기타 (25.66) (11.95) 상담 (48.67) (74.78) 교육 / 홍보 (20.35) (7.08) 12 4 복지지원 (5.31) (1.77) 주된업무 진단 / 치료 (4.87) (23.89) 20 행정 / 관리 (8.85) 6 6 기타 (2.65) (2.65) 108 3년미만 84 (47.79) 3년이상 ~ 38 (37.17) 5년미만 (16.81) 업무경력 5년이상 ~ 년미만 (23.01) 28 (36.28) 10년이상 (12.39) 58

77 근무지별로는정신건강증진센터가 23.9%, 자살예방센터가 2.7%,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7.2%, Wee 센터가 36.3% 의비중을보여주었다. 직업은상담 ( 심리 ) 사가 115명으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사회복지사가 27.9%, 간호사가 9.3% 를차지하였다. 주된업무로는상담이 169명으로 74.8% 로가장많았고행정 / 관리업무가 8.9%, 교육및홍보업무가 7.1%, 진단 / 치료업무가 4.9%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업무경력을살펴보면 3년미만이라는응답이 47.8% 로가장많았고 5년이상 10년미만이 23.0% 로높은비중을보여주었다. 표 Ⅲ-15 자살예방종합대책 10 대과제중청소년자살예방정책우선순위 ( 단위 : 명 (%)) 구분 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지청소년상담자살예방센터복지센터 Wee 센터 51 (22.6) 4 (7.4) 1 (16.7) 27 (32.1) 19 (23.2) 자살에대한국민의인식개선 50 (22.1) 10 (18.5) 1 (16.7) 19 (22.6) 20 (24.4) 자살고위험군에대한정신보건서비스강화 41 (18.1) 12 (22.2) 2 (33.3) 11 (13.1) 16 (19.5) 자살에대한대중매체의책임강화 30 (13.3) 5 (9.3) 2 (33.3) 14 (16.7) 9 (11.0) 자살예방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적정화 17 (7.5) 7 (13.0) (4.8) 6 (7.3) 지역사회기반다양한자살예방인력에대한교육체계강화 12 (5.3) 3 (5.6) (4.8) 5 (6.1) 자살에치명적인방법과수단에대한접근성감소 9 (4.0) 5 (9.3) (2.4) 2 (2.4) 자살예방을위한법과제도적기반조성 9 (4.0) 5 (9.3) (3.6) 1 (1.2) 근거에기반을둔자살예방정책개발 6 (2.7) 3 (5.6) (3.7) 자살예방을위한연구 감시체계구축 1 (0.4) (1.2) 전체 226 (100) 54 (100) 6 (100) 84 (100) 82 (100)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표 Ⅲ-15> 는자살예방종합대책의 10대과제중청소년자살예방정책우선순위에대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1순위로응답한비중으로살펴보았을때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가 22.6% 로가장높았다. 근무지별로살펴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의응답자들은자살고위험군에대한정신보건서비스강화에대해 22.2% 가응답해 1순위로꼽았으며자살예방센터도 59

78 고위험군에대한대응과더불어자살에대한대중매체의책임강화를 1순위로꼽았다. 전체적으로 1순위로나타난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응답자들이 32.1% 로높은비중을보여준데따른것이다. Wee 센터는근소하게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 (23.2%) 보다자살에대한국민의인식개선을 1순위로꼽았다. 이러한결과는자살예방정책추진에있어서기관별로강조점이다르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자살고위험군을주로대상으로삼고있으며자살문제에대한전문성을보여주는정신건강증진센터나자살예방센터는지원대상에대한직접적인대책을우선시하고있는데반해서다양한청소년문제에대한상담을주로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Wee 센터의응답자들은보다근본적이고포괄적인대책을우선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Ⅲ-16 청소년자살예방중앙부처해결과제우선순위 ( 단위 : 명 (%))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구분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근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청소년자살예방청소년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 54 (23.9) 7 (13.0) 2 (33.3) 18 (21.4) 27 (32.9) 청소년자살예방대한중장기계획수립 42 (18.6) 6 (11.1) 1 (16.7) 16 (19.0) 19 (23.2) 청소년자살예방지원위한예산확보 31 (13.7) 15 (27.8) 2 (33.3) 8 (9.5) 6 (7.3) 청소년자살예방관련학교및지역사회연계 협력 28 (12.4) 3 (5.6) (16.7) 11 (13.4) 청소년자살예방관련법률제정및개선 19 (8.4) 8 (14.8) (7.1) 5 (6.1) 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확충및처우개선 15 (6.6) 4 (7.4) (6.0) 6 (7.3) 청소년자살관련언론보도책임강화및홍보강화 14 (6.2) 6 (11.1) (8.3) 1 (1.2)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13 (5.8) 4 (7.4) (2.4) 7 (8.5) 청소년자살예방관련범부처협력체계구축 9 (4.0) 1 (1.9) 1 (16.7) 7 (8.3) - - 기타 1 (0.4) (1.2) - - 전체 226 (100) 54 (100) 6 (100) 84 (100) 82 (100) 60

79 다음으로 < 표 Ⅲ-16> 은중앙부처의해결과제에대한우선순위결과를제시하고있다. 전체응답에서 1순위로나타나고있는해결과제는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으로응답자의 23.9% 가 1순위로꼽았다. 기관별로살펴보면, 정신건강센터는청소년자살예방지원을위한예산확보에대해서 27.8% 가 1순위로응답하여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었다. 자살예방센터는표본수가적으나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시발견구축과청소년자살예방지원을위한예산확보에대해 1순위로응답하였다. 표 Ⅲ-17 청소년자살예방지방자치단체해결과제우선순위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근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청소년자살예방청소년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 57 (25.2) 9 (16.7) 2 (33.3) 19 (22.6) 27 (32.9) 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확충및처우개선 43 (19.0) 9 (16.7) (22.6) 15 (18.3) 청소년자살예방관련학교및지역사회연계 협력 33 (14.6) 5 (9.3) 1 (16.7) 17 (20.2) 10 (12.2) 청소년자살예방지원위한예산확보 31 (13.7) 15 (27.8) (14.3) 4 (4.9)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17 (7.5) 7 (13.0) (6.0) 5 (6.1) 청소년자살예방대한중장기계획수립 17 (7.5) 3 (5.6) 1 (16.7) 3 (3.6) 10 (12.2) 청소년자살관련언론보도책임강화및홍보강화 11 (4.9) 4 (7.4) 2 (33.3) 2 (2.4) 3 (3.7) 청소년자살예방관련법률제정및개선 9 (4.0) 1 (1.9) (4.8) 4 (4.9) 청소년자살예방관련범부처협력체계구축 8 (3.5) 1 (1.9) (3.6) 4 (4.9) 기타 전체 226 (100) 54 (100) 6 (100) 84 (100) 82 (100)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다음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구축이라는응답이 21.4% 로가장높았고이어서청소년자살예방에대한중장기계획수립이 19.0% 로높게나타났다. 이어서 Wee 센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동일하게전자가 32.9%, 후자가 23.2% 로높은응답을보여주었다. 이결과역시기관별로응답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예산부족이라는현실적인 61

80 문제에대해보건복지부산하기관들이높은응답을보여준반면, 여성가족부와교육부산하기관들은위기청소년을제일처음접하고선별하는역할을수행하는기관들이라는점에서고위기군조기발견문제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어서 < 표 Ⅲ-17> 은지자체해결과제에대한우선순위결과를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을 1순위로응답하고있다. 이역시중앙부처와마찬가지로정신건강증진센터는예산확보를 1순위로꼽은경우가 27.8% 로가장높았으나자살예방센터는청소년자살예방청소년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에대한 1순위응답비중이더높았다. 표 Ⅲ-18 청소년자살예방지역사회기관해결과제우선순위 ( 단위 : 명 (%))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구분 자살고위험군학생및청소년사례관리강화 지역사회기관들간연계 협력체계구축학교및기관전문인력확충및처우개선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지청소년상담자살예방센터복지센터 Wee 센터 63 (27.9) 9 (16.7) 1 (16.7) 29 (34.5) 24 (29.3) 53 (23.5) 13 (24.1) 2 (33.3) 22 (26.2) 16 (19.5) 23 (10.0) 8 (15) 1 (17) 5 (6) 9 (11) 자살예방컨트롤타워설치 21 (9.3) 5 (9.3) 1 (16.7) 6 (7.1) 9 (11.0) 부모교육및교직원대상교육확대 19 (8.4) 5 (9.3) (8.3) 7 (8.5) 지역사회청소년고위험군자살예방관리팀구축 17 (7.5) 6 (11.1) (6.0) 6 (7.3) 청소년자살예방학생및청소년대상교육강화 15 (6.6) 1 (1.9) (9.5) 6 (7.3) 학생, 학부모및교직원대상청소년자살예방게이트양성 8 (3.5) 5 (9.3) 1 (16.7) 1 (1.2) 1 (1.2) 언론자살보도행태개선위한모니터링강화 4 (1.8) 2 (3.7) (1.2) 1 (1.2) 기타 3 (1.3) (3.7) 전체 226 (100) 54 (100) 6 (100) 84 (100) 82 (100) 이어서 < 표 Ⅲ-18> 은지역사회기관들에서해결해야할과제우선순위결과를보여주고 있다. 이경우전체적으로자살고위험군학생및청소년사례관리강화가 1 순위로나타나고 62

81 있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는지역사회기관들간연계 협력체계구축을 1 순위로 응답한비중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2) 청소년자살예방성과목표실현가능성 이절에서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에서제시한성과목표에대한실현가능성에대해서각기관종사자들의의견을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성과목표는 2008년대비 2020년에자살사망률 (10만명당 ) 이 26.0명에서 18.0명으로낮추겠다는것으로자살예방정책에관한포괄적인성과목표로볼수있다. 이에대해청소년자살예방관련기관들종사자들은 27.9% 만이가능하거나매우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보통이나불가능, 매우불가능하다는응답은 72.9% 로나타나고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있다고응답한비중은자살예방센터가 33.3% 로가장높았고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4% 로가장낮은응답비중을보여주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그림 Ⅲ-2 자살사망률 (10 만명당 ) 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다음으로 그림 Ⅲ-3 은 2008년대비 2020년청소년 (10 19세 ) 자살사망률을 4.6명에서 4.0명으로낮추는것으로청소년자살예방의성과목표로볼수있는데이에대한실현가능성을물어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해전체자살사망률보다높은응답이제시되고있는데 52.6% 가실현가능하다고응답하고있으며특히자살예방센터종사자들의경우 66.7% 가실현가능하다고응답해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63

82 그림 Ⅲ-3 청소년자살사망률 (10~19 세 ) 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이어서 그림 Ⅲ-4 는청소년자살예방성과목표중초 중 고등학생자살시도율을 4.7% 에서 3.2% 로낮추는것으로이에대해 38.0% 가실현가능하다고응답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자살그자체에대해대략 2020년까지 0.6명수준에서낮출것으로보고있으나자살시도를 1.5%P 낮추는것에대해서는실현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Ⅲ-4 청소년자살시도율 ( 초 중 고생 ) 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64

83 그림 Ⅲ-5 청소년 (13 18 세 ) 스트레스인지율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다음으로 [ 그림 Ⅲ-5 는청소년자살예방에대한성과목표중하나로자살과연관성이높은스트레스인지율을 43.7% 에서 39.0% 로낮추는것에대한실현가능성응답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경우 32.7% 만이가능하거나매우가능하다고응답하고있어실현가능성이높지않게보고있음을알수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그림 Ⅲ-6 아동 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성과목표실현가능응답비중 마지막으로정신질환치료율을 2011 년대비 2020 년에 30% 향상시키는성과목표에대해서 응답자의 32.7% 만이실현가능하다고응답해낮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다만, 이문제에대해서는 자살예방센터의응답비중은 66.7% 로높게나타나고있다. 65

84 (3) 중앙및지방자치단체, 지역관련기관간연계 협력평가 이절에서는중앙부처간에,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자치단체와교육 ( 지원 ) 청 간에,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에연계 협력이어떠한지에대해서각지역사회관련기관들의 종사자들이평가한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그림 Ⅲ-7 증앙-지역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전체결과먼저 그림 Ⅲ-7 은각영역별연계 협력결과를종합해제시하고있는데가장높은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를받고있는것은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으로 51.4% 가그렇다고응답하고있다. 반대로가장낮은긍정평가를보여주고있는것은중앙부처간연계 협력과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의연계 협력으로긍정평가의응답비중이불과 5.3% 에머물러있다. 자살예방사업은여러부처와지자체간에협력사업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데이에대한평가는매우낮은수준을알수있으며거의연계 협력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보는것이적절해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Ⅲ-8 은중앙부처간연계 협력에대한결과로전체적으로 5.3% 만이원활하거나매우원활하다고응답하고있으며다만, Wee 센터는다른기관들과는달리 12.2% 가연계 협력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응답해차이를보여주고있다. 이는교육부와교육 ( 지원 ) 청, 단위학교가그동안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연계하는사업을거의하지않다가최근학교폭력이나진로교육측면에서연계 협력을추진하면서긍정평가가높아진것으로판단된다. 66

85 그림 Ⅲ-8 증앙부처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이어서 그림 Ⅲ-9 는중앙부처와지자체간연계 협력에관한응답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이경우도 5.3% 만이긍정평가를하고있으며 Wee 센터응답자들은다른기관보다높은긍정평가비중을보여주고있다. 반대로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는이부분에대해서응답자중긍정평가를하고있는경우가전무한것으로나타나담당부처인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간에협력에대해매우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음을알수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그림 Ⅲ-9 증앙부처와지자체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67

86 그림 Ⅲ-10 지자체와교육 ( 지원 ) 청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그림 Ⅲ-10 은지자체와교육 ( 지원 ) 청간에관계를묻는것으로 16.8% 가긍정평가를하고 있으며이에대해서는자살예방센터가 33.3% 가가장높은비중으로보여주고있으며 Wee 센터역시 24.4% 로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그림 Ⅲ-11 교육 ( 지원 ) 청과지역사회관련기관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그림 Ⅲ-11 은교육 ( 지원 ) 청과지역사회관련기관간에연계 협력을묻고있는데 25.2% 가 긍정평가를하고있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가 9.3% 로낮은응답비중을보여주고있다. 68

87 그림 Ⅲ-12 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다음으로 그림 Ⅲ-12 는지역사회기관들간의연계 협력에대한평가결과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인 51.4% 의응답자가긍정평가를하고있으며자살예방센터가 66.7% 로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응답자들이 38.9% 로가장낮은응답비중을보여주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그림 Ⅲ-13 민간기관및단체와의연계 협력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마지막으로 그림 Ⅲ-13 은민간기관이나단체와의연계 협력에대한것으로자살예방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긍정평가가높은데반해서정신건강센터는낮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69

88 (4) 청소년연령별자살예방사업평가및사업비중 이절에서는청소년연령을전기, 중기, 후기로나누어청소년자살예방사업이얼마나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그림 Ⅲ-14 는연령별결과를종합해서제시하고있는데 15-19세인중기청소년에대한자살예방사업에대한긍정평가비중이 19.4% 로높게나타나고있고 14세이하가 9.7% 인데반해서 20-24세는 6.2% 로가장낮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앞서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분석에서후기청소년의자살이가장심각하다는점을확인하였는데연령별로볼때이연령집단에대한자살예방사업이가장부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그림 Ⅲ-14 청소년자살예방연령집단별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다음으로 그림 Ⅲ-15 는각기관들이추진하고있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평가결과중지역사회인식수준에대해서 22.1% 만이긍정평가를하고있으며특히청소년상담복지센터응답자들은 17.9% 만이긍정평가를하고있어가장낮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이어서 그림 Ⅲ-16 은고위험군 / 자살시도자위기관리시스템에대한긍정평가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전체 41.6% 가그렇다고응답해상대적으로긍정평가가높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자살예방센터는 83.4% 가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70

89 그림 Ⅲ-15 자살예방사업지역사회인식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그림 Ⅲ-16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위기관리시스템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이어서 그림 Ⅲ-17 은각기관들에서실시하고있는자살예방및프로그램효과에대한긍정평가로 34.1% 만이그렇다고응답해효과성에대한긍정평가의비중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어서예산확보와관련하여 12.8% 만이긍정평가를내리고있어자살예방사업추진에있어서예산확보에어려움을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에대해서기관별로큰차이를보여주고있지않지만특히정신건강증진센터가 11.1% 만이그렇다고응답해가장낮은응답비중을보여주고있다. 71

90 그림 Ⅲ-17 자살예방및프로그램효과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그림 Ⅲ-18 자살예방사업추진예산의확보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이어서 그림 Ⅲ-19 는자살예방사업추진에있어서전문인력의확보수준에대해서긍정평가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해 16.8% 만이그렇다고응답해전문인력의확보에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으며이에대해서도정신건강증진센터의응답비중이 14.8% 로가장낮은응답비중을보여주고있다. 72

91 그림 Ⅲ-19 자살예방사업전문인력의확보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그림 Ⅲ-20 자살예방사업전문성및역량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비중 마지막으로 그림 Ⅲ-20 은자살예방사업추진에있어서전문인력의전문성및역량에과한평가로 30.5% 가긍정평가를하고있으며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의긍정적인응답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의경우비교적자살예방과관련하여전문가들을배치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되며상대적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 센터는상담인력중심으로이에대한평가가낮게나온것으로보인다. 73

92 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초점집단면접 (FGI) 8) 1) 조사설계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에대한초점집단면접은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진행되었으며지역별로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4개광역시를대상으로하였고각그룹별로 9 10명의전문가가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은정신건강증진센터와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Wee 센터에근무하는전문가들로총 39명이참여하였다. [ 표 Ⅲ-20 은각그룹별로전문가명단을제시하고있다. 표 Ⅲ-19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초점집단면접 (FGI) 조사설계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조사대상 전국의자살예방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보건센터 ),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초 중등학교근무자 그룹수 총 4 그룹, 그룹당 9~10 명 조사방법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그룹구성 구분조사지역시간인원수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광주지역전문가 부산지역전문가 대구지역전문가 서울지역전문가 11 월 20 일 ( 수 ) (19:00~21:00) 11 월 21 일 ( 목 ) (19:00~21:00) 11 월 22 일 ( 금 ) (19:00~21:00) 11 월 25 일 ( 월 ) (19:00~21:00) ) 이절은김기헌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74

93 표 Ⅲ-20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명단 구분이름성별연령소속 그룹 1 광주지역전문가 그룹 2 부산지역전문가 그룹 3 대구지역전문가 0 그룹 4 서울지역전문가 황 남 43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 여 35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남 37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 여 42 서부광산 Wee센터 박 여 25 서부광산 Wee센터 김 여 49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 여 45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 여 46 서부 Wee센터 문 남 30 서부 Wee센터 남 여 50 금양초등학교 권 여 45 동래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이 여 27 동래구정신건강증진센터 류 여 41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이 여 31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성 여 43 사상구정신건강중진센터 선 여 28 사상구정신건강중진센터 이 여 30 서부 Wee센터 김 여 35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최 여 42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홍 남 30 대구가톨릭 Wee센터 정 남 33 동산 wee센터 김 남 40 서구정신보건센터 이 여 46 남구정신보건센터 장 여 28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홍 남 47 대구북중학교 윤 남 33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조 여 25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 여 33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여 42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오 여 48 안천중학교 우 여 45 원묵고등학교 강 남 34 대림초등학교 정 남 49 한국자살예방센터 김 여 33 서울시정신건강센터 강 여 35 동부 Wee센터 강 여 27 동부 Wee센터 정 여 28 금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백 여 30 노원정신건강증진센터 이 여 28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75

94 이번조사에서면접내용은어떤청소년자살예방경험을하였는지물어본후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견해와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견해, 향후사업추진방향과개선점등이며이절에서는주로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사업추진방향, 개선점을중심으로조사결과를제시해보고자한다 (< 부록 3> 참고 ). 2) 조사결과 (1) 청소년자살예방관련경험및사업추진현황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먼저업무중에서자살예방사업을어느정도하는지, 그중에서도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어느정도인지를물었으며이에대해실제로자살과관련된상담이나지원은많지않다고응답하였다. 이는면접에참여한다수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Wee 센터의상담전문가이기때문으로풀이되는데자살예방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는자살예방센터전문가는기관이매우적고관련자섭외의어려움으로 1명만이참여해기관별차이를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경우 18명이면접에참여해많았으나이경우도청소년전담이라기보다는전체연령을담당하는곳이어서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추진정도는미흡한편이었다. 자살이네이밍되어서온것을일년에한개혹은두개있을... ( 광주전문가 B) 저같은경우 ( 정신보건센터 ) 는사례가많지않습니다. 정서행동발달검사를통해선별을해서거의병원치료비를다대주기때문에병원으로의뢰를하는편입니다. 특히자살이나이런경우는센터도안오고바로가는경우가많고, 저희도걸러지면저희도병원으로바로가시라고안내도하는편이고직접상담을하는경우는많지않은데 ( 대구전문가 C) 다만, 자살과관련된업무는다른사안들보다매우중요하고사후적인평가가다르게이루어진다는점에서업무에대한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상담횟수빈도를이야기하자면적은숫자지만, 외래로보면감기환자 10 명볼래, 암환 76

95 자 1명볼래와비슷한것같습니다. 상담을하는강도나에너지는자살관련사례가프로테이지로보면높거든요. ( 대구전문가 J) 상담사례가들어와서자살사항이다그러면대부분눈치봅니다. 눈치보다가선배들이해야지어려운거니까. 우리사회가자살문제가발생하게되면주변사람들한테너무많은책임을물어요. 만약에내가상담하던내방인이자살을했다. 최종통화기록이 1388 이다. 그럼 1388 너희는뭐했냐. 엄청나게부담스럽죠. ( 광주전문가 C) 전화뿐만아니라의뢰가오거나뭐든지 자살 자가들어가면일단심리적으로조금묵직한마음을가지고들어가는것같아요. ( 상담시 ) 전화만하고끊는다든지, 뭔가잘명확하게해결되지않고흐지부지말을하고그사람이끊었다든지, 이런일이있으면사실은조금걱정스럽기도하고, 회피하고싶은그런마음이실제로많이드는것같아요. 다아마부담스러운케이스일겁니다. 학교에서도그럴거고. ( 부산전문가 E) 다른한편, 자살과관련된의뢰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진다는지적도있었다. 주로 1388과같은전화상담이많고주변의설득을통해지원을의뢰하는경우가있으며공공기관에지원을의뢰하는것자체를기피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이는공공기관의뢰가향후기록으로남아불이익을줄수있다는낙인효과를우려하거나학부모스스로청소년들의정신건강이위험하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기때문으로풀이된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보호자가이아이는치료가필요한데도편견때문에그러니까낙인감도너무크고요. ( 서울전문가 I) 보호자들이부끄럽다기보다는정신병이있다는이상황자체가안받아들여지는거죠. ( 부산전문가 D) 부모님이전혀우리애그런애아니라고. 부모님이오히려 Wee센터이상한데다. 가지마라. 해가지고상담이계속되지못했던경험이있어요. ( 서울전문가 G) 특히청소년스스로의뢰하는경우는거의없으며공공기관의지원을원하는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은어디에, 어떻게, 어떤도움을받을지모르는경우가많다고지적하였다. 77

96 아이들이도움을요청할줄을몰라요. 도움을요청할수있는방법을몰라요. ( 부산전문가 A) 아이가왔을때, 소비자입장일때, 부모입장일때, 사실은어디를가야될지모를겁니다. ( 대구전문가 G)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업무추진과관련하여자살위험이있거나우울증을앓고있는청소년들은 1차적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서상담을하고, 증세가심할경우병원정신과로이관을하거나자살예방센터로이관을하는상황이었다. 또한상담기관에서청소년들뿐만아니라성인상담도진행하기에현재인력으로자살상담을많이진행할수가없는경우가많았다. 향후추세와관련하여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된사업업무비중은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라고지적하였으며특히학교에서고위험군으로분류되어상담기관에의뢰를하는경우가많아지는추세라고지적하였다. 사실이렇게까지많지는않았던것같은데, 올해들어서오히려학교선생님들이나이런의뢰들도저희가딱히나서지않아도더많이들어오는것같아요. ( 부산전문가 G) 저는학교에서최근에늘어난것같아요. 자살부분에대한아이들의그런이야기, 상담그다음에다른친구의어떤징후이런거에대한보고가이전보다훨씬많아졌고 ( 서울전문가 B) 구체적으로자살시도자에대한경험사례에서청소년들은보통충동적으로자살을시도하는 경우가많기때문에 1 차적으로고민을들어주고위험도가높다고판단될경우입원등을권유하는 방식으로지원을하고있었다. 옥상을수없이올라가고, 지나가는차에도 뛰어들까? 이런생각을할정도여서저희가이아이는너무위험하고긴급하다고판단이돼가지고병원에입원을권유해서입원을했었어요. 다시학교로복귀해서일상생활유지를못했어요. ( 부산전문가 E) 얼마전에만난애는원조도할뻔한애도가정적으로케어가안되니까그주변환경이비행적으로되다보니까, 그런것때문에자살시도도했다고하고. ( 대구전문가 H) 78

97 학교에서왕따, 따돌림에도학생들이등교하는상황인데본인만등을돌리고학교밖을나온아이였어요. 자살경험, 생각을갖고온친구였어요. 전학을시켜달라부모님께두달이상을얘기한상태였는데엄마께서 그래내가아빠하고이야기를해서전학을가는방향으로해줄게. 라고말씀하셨는데, 아이가엄마와아빠가이야기하는카톡을본거에요. 카톡내용은 내가아이를설득시켜서학교에보낼테니까걱정하지마세요. 라고했어요. 그아이가 엄마, 아빠도못믿겠다. 더이상. 정말죽고싶다는말을한최근사례였던것같아요. ( 광주전문가 F) 상담하고있는데얘같은경우는자해를하는경우입니다. 죽고싶은마음이계속들고. 처음에우울감이없어졌다가지난주부터증세가많이나빠지더라고요. ( 대구전문가 C) 제가만나봤던자살사고나자살시도가있었던케이스중에서도굉장히충동적인아이가많았어요. 충동적인부분이많아서엄마가어떤싫은소리를하면, 그순간에아무생각이없이옥상에올라가서자살을하려고시도를한다든지이런아이들이많은것같아요. ( 서울전문가 H) 면접에참여한전문가들은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하여자살시도자에대한멘토링프로그램운영및사후관리사례를제시하기도하였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우울증이제일심하게오는경우도있어서상담을해서풀지못하는경우에는자살시도나생각으로계속이어지잖아요. 그래서저희가개인상담을하거나, ( 자원봉사자들을통해 ) 멘토링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주체성을가르쳐요. 내가이세상의주인공이다, 내가최고다 라는자존감을높여주는 ( 대구전문가 D) ( 자살 ) 사건이있으면저희임상심리사선생님이랑몇명조를, 팀을짜서클래스에들어가서그나머지애들이나그러면담임선생님도충격을굉장히많이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사후에가서개입을많이하는것같아요. ( 서울전문가 F) 자살시도자에대한지원과더불어각기관들에서는자살예방교육과자살예방캠페인등을 실시하고있었으며자살예방교육과관련하여학급단위에서실시하는경우가거의없어자살예방 교육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학급단위로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79

98 생명존중교육요청이들어오면하고, 학교에서는이런교육들이연내에교육안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일반예방차원에서저희선생님들이나가셔서하죠. ( 광주전문가 H) 자살예방교육도직접제가애들한테많이하는데요. 그때위험징후, 자살위험징후이런걸특히나해서아이들이 네친구가자살하려고이런생각이나이런행동을보일때네가그걸캐치할수있게끔 그렇게저는교육을하고있어요. ( 부산전문가 G) 학교에서지원자를받아서 자살예방송을만들었어요. 1분짜리하나와 1분 30초짜리를제작해서 배포하려고하는데, 반복적으로규칙적으로길지않고, 중독성이있는노래로. 이건점심시간에짧게 1년내틀어주면세뇌당하지않을까. ( 대구전문가 J) (2) 청소년자살예방사업관련문제점및개선점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면접에참여한전문가들은우선적으로예산과인력의부족을제시하였다. 특히자살및정신건강, 생명존중과유관된기관들의전문인력이부족하여한담당자가많은사례관리를하게되는문제를가장많이지적하였다. 또한이를개선하려면인력보강을위한예산이확보되어야하지만, 예산확보가쉽지않다는의견도다수가제기하였다. 또한사업예산의대부분을인건비로지출하다보니다른사업을전개하기힘들다는의견도있었다. 저희쪽에는근무하고계신분은소아정신과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이런데, 관할학교가 110개학교입니다. 말씀드리면인력이나예산이나터무니없는거죠. ( 대구전문가 A) 인력많이변경이되고, 담당하시는분들많이힘들어서이직하시고그러면아이는사례관리차원에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지만담당자는계속바뀌죠. ( 서울전문가 I) ( 검사결과너무많은학생이진단되어 ) 그걸정신보건센터에서다감당이안되니까 Wee센터랑같이하자그랬었는데 Wee 센터도사실그아이들을감당할수여건이안되고 서로대책에대해서는없어, 서로이렇게막너도나도해라이런식으로하는부분에서정말현장에서만죽어나는거죠. ( 서울전문가 A) 80

99 국가가자살예방을이야기하면서예산투입을안합니다. 정신보건센터보고자살예방하라고 10년전부터이야기를하는데, 전화기한대사줍니다. 이전화기하나로전국통일된전화번호를하나만들어주면서자살예방을하라고... 지금까지전혀되지않았습니다. ( 대구전문가 C) 전체보건복지부만보았을때전체예산에서자살, 정신이라는큰아웃라인에서정신사업이라고하는것이 5% 이내라고합니다. 자살률이낮은나라를찾아가보면보건복지부가자살이라고하는사업에대한예산이최소 20% 라고합니다. ( 대구전문가 J) 예산이턱없이부족해요. 상담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 전체사업체중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약 95프로에서 90프로이상이런식으로돼요. ( 광주전문가 A) 저희도 1년안에채워야되는실적이있는데, 말씀드리면상담원이 4명밖에안되는데, 1년에천명을만나래요. 천명을만나라고하면비현실적인실적인거잖아요. 그런데그걸해내라고하고 25개구센터가다해내요. 사실저희센터뿐만아니라모든기관들이실적이사실어느정도채워줘야예산도관련이있고그런부분이문제가아닐까. 실적보다는사실은질을더우선순위로여겨야되는데, 인원수가더중요한시대라. ( 서울전문가 J) 자살예방관련기관을운영하는데절대적인예산이부족한점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에대부분의참석자들이동의하였다. 특히인력운영을늘리기위해서는예산증대가필수적이지만그렇지못하거나, 예산은한정되어있고, 인력이나기관만늘려서, 대우가나빠질우려도있다고지적하였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예산이저는여러부서를통합해도예산이모자란다는게. 투입되는예산이적은데. 지금병원 wee센터가생겼잖아요. 아동청소년쪽이강화되는데, 이러면여기서하면되겠지, 그거다합쳐도모자란다는아이들이더많아요. 같이합쳐도모자랍니다. ( 대구전문가 C) ( 예전엔 ) 맨날강당교육을하고집합교육을했는데, 올해는학급교육으로다변경했거든요. 생명존중교육만 7천명넘게, 학급단위로 300명넘게교육을진행하고있는데확실히달라요. 예산을투입하면그만큼확실히아이들, 선생님들, 교사반응, 의뢰수이런것들도확실히달라지는데예산투입이안된거죠. ( 서울전문가 I) 81

100 인력이적다고늘리자고하면이예산을가지고나눠서늘리라고하면곤란한상황이발생하죠. 최근에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들이가출팸이증가하고있다, 사회적으로언론에서어마어마하게때리면서가출쉼터를늘리겠다, 했더니결국기존쉼터의예산을줄여서예산을조금확보해서신규센터를만들었어요. ( 광주전문가 C)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한편에서는예산을늘려, 상담인력이보강되었을경우, 학교단위교육이아닌학급단위교육을전개할수가있어자살예방효과가클수있다는지적도있다. 자살예방관련기관의예산이부족할경우, 일선학교나교육부에서예산을배정하여, 강연 / 교육등을지원해주어야하지만, 아직까지학교에서자살및정신건강교육에대한중요성을크게인지하지못하는상황이어서예산이배정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이와같이학교에서관심을가지고예산을배정해주는방법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다음으로유관기관들의실적을채우기위해서, 무리하게많은상담을진행하게되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현재상담기관들이지자체가민간기관에위탁하거나직영형태로운영을하고있는경우가많고, 공공업무를하고있지만신분은공무원이아니라비정규직으로있는경우가많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불완전한고용으로인하여이직이많고, 이에따라지속적인사례관리가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Wee센터같은경우에는이제또무기계약이... 2년이상무기계약인데도 Wee센터는그거에대한부담도조금있어요. 근무를오래할래야할수도없는. ( 서울전문가 A) 청소년과관련해서저희가정규직화되고좋아지고하는것이상당히먼이야기처럼느낄수밖에없는것은청소년사업은지방이양사업입니다. 저희는위탁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인사권의주체인위탁단체의계약직신분입니다. ( 광주전문가 C) 공공의일을하면서실제로어떻게따지면위탁한곳의직원이되는거고, 그러면그정규직원이냐? 그렇지도않고또이렇게계약서는센터이름으로계약서를쓰니까여기도아니고, 저기도아니고, 소속이정말애매한. ( 부산전문가 B) 상담사들이공공의업무를하면서도비정규직으로되어있어, 활동시장애가있다는지적이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관련업무가공적인업무인만큼, 상담기관을국영화하고이에따른 82

101 예산을배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또한안전문제와같은부분에신경을쓸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고, 인력배정등에있어체계화를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한편, 절대적인인력이부족함에따라서상담의질이떨어지고, 업무가과다하다는지적이있었다. 자살과관련된업무를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나누어서하고있고, 각부처별산하기관들이산재해있다보니, 자살이발생했을때의대처나, 자살예방사업이어수선하게추진되는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고이를위해업무를체계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한편에서는자살이민감한사안이고, 부처간에책임의식없이진행이되고, 공넘기기식처사로실제상담을받아야할청소년들이상담을못받는상황들도발생하고있다. 이를위해책임감있게사업을총괄 조정하는부서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교육부랑복지부랑의사소통을하시면서, 예측되는아이들에대해서인력들은어떻게대처할건지복지부에서마련하셨어야되는게맞죠. 아니면우리는교육부사업에협조할수없다이렇게하시거나, 정말아니면어떻게걸러서아주고유한것만센터에보내라고하는... 그런지침중간과정이너무생략되고 ( 서울전문가 E) 사실저는현장에있으면서여러관계부처하고긴밀한의사소통을하고있나? 그러면내가어디를컨택해야되지이런생각들을되게많이하게되는것같아요. ( 서울전문가 E)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교육부에서정서행동특성검사를실시하니까그거에대한책임을이렇게교육부에서확실히가지고가야되는데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까지끌어들여서지금협력한다는거안에서이렇게진행하니까다들허덕이고있거든요. ( 서울전문가 I) ( 사업을 ) 제대로진행을하려면중앙단위라든가핵심적으로이걸핸들링하고, 시스템을운영하는기관이나주체가정확해야돼요. 잘정리가안되어가지고혼선이되게많은게, ( 서울전문가 B) 자살보도가여과없이청소년들에게노출이되다보니이에영향을받아모방자살을하거나, 스트레스를받는경우가많다는지적이있었다. 선진국의경우보도를통제하여, 자살이확산되는 것을막는경우가많지만, 한국에서는그러지못해자살이늘어나게된다는지적이다. 이에 83

102 따라보도권고기준을확실히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았다. 한편에서는자살이보도되어 사회적으로자살의위험성을일깨우는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언론을적절히활용할필요도 있다는의견도있었다. 일본같은경우는, 예를들면 노무현대통령이돌아가셨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렇게간단하게만나가지그이상은보도가안되거든요. 그게법적으로정해져있어요. 우리는그걸규제를안하면은이문제가점점더심해질겁니다. ( 부산전문가 F) 베르테르효과로따라죽는사람이있기때문에미디어를통제하고보도를감시하는정책을해주시면. ( 대구전문가 C)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칠레같은경우도자살같은일이일어나면프레스라인이제일먼저쳐진답니다. 사람들에대한참혹한모습을보면트라우마가생기잖아요. 자살사건이발생한곳도그렇게통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 대구전문가 J) 대중매체에서자살보도를하면서어떻게자살을했다는부분까지, 번개탄을피웠다든지, 구체적인자살방법까지안내가되는부분들이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이애들이충동적으로따라하는부분이있고여과없이전달이되니까충동이라던가. ( 광주전문가 A) 매스컴에서너무여과없이 어떤방식으로죽었다 왕따당했는데유서남기고몇층에서떨어졌다. 여과없이나오니까... 복지부에서보도권고기준을마련해서지침내리시긴했어요. 기자들이보도자료를보도역할을사회적으로해야 ( 서울전문가 E) ( 자살로 ) 공론화되고너무상업적이거나자극적인보도는안해야겠지만, 사회적인분위기도조금더조성될수있다면보도나이런것들이순기능이더많다고생각합니다. ( 대구전문가 B) 언론에나가지않으면인식이안됩니다. 수능끝나고우체국앞에서캠페인을했었거든요. 사진이안찍히고티브이에안나오면캠페인을한지아무도모릅니다. 그래서뭔가다양한기관들이할수있는것들을종합적으로... 우리가대단위캠페인이나, 언론을통한공익광고나, 이런것들이차라리더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 광주전문가 C) 84

103 자살예방을위해서는청소년들뿐만아니라자살위험을감지할수있는교사들, 그리고학부모의인식개선을위한교육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특히청소년들의경우에는성교육과마찬가지로초등학교때부터자살교육을실시하여내재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한편에서는자살교육이확대되기위하여일선학교의예산을늘리거나, 우수한프로그램을제작 / 지원해주는것, 감성교육을실사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교육이유행처럼간헐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 연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자살자체가하나의에너지라는생각이많이들고요. 애들이느낄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는게제일좋을것같습니다. 선생님하고체육활동을한다든지, 음악활동을같이하는우크렐라연주를같이한다든지, 그런접촉속에서그런에너지들, 폭력적이거, 자살에대한에너지가많이태워졌다는생각이들고요. ( 서울전문가 C) 상담프로그램을할때관테라피라는걸했어요. 실제로유서를쓰고관크기안에들어가서한 2분있는거예요. 네생명은소중해. 백마디말을하는것보다관속에들어갔다나와서 죽을래? 했을때죽겠다는애들이있을까요? ( 서울전문가 C) 성교육들어가면성교육확했다가, 한 1-2년지나면소원해지고또딴거확했다가, 요즘은학교폭력하니까그쪽으로포커스가가고, 이게지속성, 교육이라는부분은사실지속되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 그게아니라교육청도자꾸어떻게보면그런이슈식으로뭔가를하니까, 이것도제대로안되고 ( 부산전문가 B)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자살도측정검사와같은검사지가정교하지못하여, 자살위험이높은청소년들은배제되거나위험도가낮은청소년이상담을받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도있었다. 이를위하여선별력이높은검사지개발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한편, 고위험청소년들의경우병원에서치료를해야하지만검사비나치료비, 약값등이비싸고, 일부저소득층에게만지원되어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이를위해검사및치료비용지원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사실검사지자체의문제도많이심각해요. 아이들이진짜걸러져야될문제는하나도안걸러지고자기성찰능력이뛰어난애들만걸러져요. 정말로걸러져야될애들을걸러낼수있는검사지로바꿔야되고. ( 서울전문가 B) 85

104 자살도측정검사. 이제자살그거로온애를만나봤을때는정말로자살충동이있는친구들도있었지만, 그냥아무생각없이해가지고그수치가높게나와서온친구가있었어요. 그래서그게만나보면정말괜찮은아이인데, 이걸좀잘해야될것같다는생각도많이들었어요. ( 서울전문가 G) 우울감이얼마나깊으냐, 네가자살에대해서얼마나생각을깊이하고있느냐라는도구를써서객관적인검별도를높이려고노력을하고있고, 조금더문항수가높은심리검사도구로신뢰도를높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 대구전문가 J) 아이들의료보험이 1종, 2종이면의료비가차상위면지원이되는데, 애매한경계에있는분들이있어요. 아이가정말심각해도사실검사비라든지, 매번들어갈약값이라든지너무만만치않다보니까아예포기하고. ( 부산전문가 G)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아이들을신경정신과에보내야해서우리가치료비를지원해야하는데기관마다거의 30만원에서 50만원한도, 좀많은데는 80~90만원, 100여만원정도됩니다. 학생이병원에왔다갔다하다가치료비가떨어졌어요. 우린지원할수없는거죠. 미안해서어떻게해. 선생님이어떻게든알아볼게. ( 광주전문가 C) 자살위험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주변친구들이가장먼저이를감지하는편이다. 그래서자살위험친구를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상담기관과연계를하는지를가르쳐주어예방을하는게이트키퍼양성방법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청소년들의자살위험을감지하고대처해야하는교사들역시정확한판단을못내리거나관련기관과의접촉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기때문에, 교사들을교육을통해게이트키퍼로양성하는방법도강구될수있다. 이를위해신규임용전, 자살관련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법이있다고지적하였다. 학교마다자살예방교육을듣는다고하는데무슨강의를듣는지모르겠고구체적인방법을가르쳐줘야합니다. 이렇게힘들면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교육이되어있어야죠. 게이트키퍼방법인데, 자살예방지킴이라고하는데, 우리도지금교육을받고있고하고있는데, 학교에제안을하자면대대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대구전문가 C) ( 소수의학생들의집중교육으로 ) 게이트키퍼방식으로라도조금씩퍼져야, 걔네들이아까선생님말씀하신것처럼꾸준히돼야하는이유가요런인원들을모아서, 게이트키퍼방식으로점점더나가야하는데, 제일효과적인데 ( 부산전문가 G) 86

105 게이트키퍼를많이양성하는거. 그렇게또래상담가한명만있어도아이들이어려운문제를발견할수있잖아요. 그런역할을해주는거죠, 게이트키퍼들이. ( 서울전문가 E) ( 게이트키퍼가관찰로 ) 유입되는케이스들이사례관리유지율이높고, 훨씬더비용대비효과적이라는연구보고서도많아요. 그래서교사연수프로그램들은잘, 교육부에서새내기교사들 입문하실때부터연수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게 ( 서울전문가 E) ( 아이들의상태를확인할수있는 ) 문화가만들어지고예방교육하는데전문가인력을굳이안하더라도게이트키퍼선생님들이충분히하실수있을거거든요. 이런스크리닝하는것들을잘활용한다면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 서울전문가 I) 자살시도자를목격하거나, 우울증을앓는등잠재적위험이있는청소년들이있을때, 전문상담기관과연계를하거나치료를받도록조치하는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상담기관들과의접촉면을넓히기위해홍보활동이필요하며, 이를위한지원도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지금까지초점집단면접을통해실제자살예방사업을수행중인관련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 자살문제의심각성과중요성에도불구하고자살예방사업에대한예산투자나인력확보가부족한실정이며사업특성상관련부처간의연계 협력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책임소재문제와공과에대한부처이기주의로인해협력체계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음을알수있었다. 동시에언론보도의문제점과위험한청소년들을선별하는검사도구의부실, 형식적으로진행되는자살예방교육의문제, 고위험군에대한치료비지원등에있어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점등이번면접조사에서다양한문제점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면접조사결과만을가지고청소년자살예방사업에대한진단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이다. 비교적비판적인의견들이많이제시되었지만현장에서다양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반면교사로삼을수있는좋은사례들도존재한다. 이와관련다음절에서는지역사회전문기관들중우수사례들을소개하고해외사례역시제시해보고자한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87

106 4. 청소년자살예방사업국 내외사례 9) 1) 국내청소년자살예방사업우수사례 (1) 공공기관의자살예방사업우수사례 1 정신건강증진센터 :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가. 시설및사업개요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 이하노원센터 ) 는서울시와노원구보건소, 전성일정신과의원의지원으로 1998년부터지역정신보건사업을수행해오고있다. 노원센터는지역주민들의정신건강에대한이해증진과유년기부터노년기에이르기까지각종정신질활및건강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노원센터는 2012년서울시자살예방사업실시기관으로지정되었고, 센터내자살예방팀을구성하여자살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다. 나. 주요추진사업및활동노원센터는자살예방활동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다음 그림 Ⅲ-21 과같이운영체계를갖추고있다. * 출처 :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홈페이지 ( 그림 Ⅲ-21 노원구정신보건센터운영체계 9) 이절은오승근교수 ( 명지전문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88

107 표 Ⅲ-21 노원구건강증진센터의자살예방주요사업 사업분야 사업명 1 차예방사업자살위기대응기관실무자간담회, 지역사회실무자간담회 2 차예방사업 3 차예방사업 서울시 5 개구지원사업 노인마음건강평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마음건강평가, 실직자마음건강평가, 기타대상마음건강평가 자살시도자위기관리사업, 자살위기자집중사례관리, 자살유가족상담서비스, 정신과전문의상담 자살시도자위기관리사업, 자살고위험군조기발견및지원사업, 자살유가족정서관리 P/G * 출처 :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홈페이지 ( 노원센터는센터내업무조직으로자살예방팀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자살예방조기발견팀, 자살예방초기관리팀, 자살예방사후관리팀등 3팀 11명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7명, 간호사 3명, 정신보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 으로일련의자살예방을위한전과정에걸쳐자살예방사업을위한조직적인체계를갖추고있다. 노원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자살예방을위한사업은다음의 < 표 Ⅲ-21> 과같다. 노원센터에서는 1차, 2차, 3차에이르기까지일련의자살예방사업을체계적으로수행하고있다. 먼저 1차자살예방 (prevention) 은자살행동을일으키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것으로자살위기대응기관이나지역사회관련기관실무자간담회를통해사례와역할에대해긴밀히협의한다. 둘째, 2차자살예방 (intervention) 은자살위험이있는대상자에게개입하여위험을낮추는개입을말한다. 2차예방사업으로노인, 저소득층, 실직자, 기타자살위험군에대한위험요인과상태를확인한다. 셋째, 3차자살예방 (post-vention) 은자살시도또는자살유가족등을대상으로자살이후위험성을낮추기위한사후접근을의미한다. 기타서울시 5개구지원사업으로자살시도자위기관리, 자살고위험군조기발견과지원, 자살유가족정서관리사업을실행하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 10) 노원센터에서실시하는청소년자살예방과관련하여우수한사례를보면청소년의마음건강평 가를들수있다. 청소년마음건강평가는노원구내청소년우울증정도를분석하여자살위험군을 10) 노원구 노원정신보건센터 (2012) 노원구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사업성과보고서 내용을요약정리함. 89

108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조기발견하고, 고위험군에대한조기대응및위기개입시스템을갖추는등자살예방고위험군의특성에따른자살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된것이다. 청소년마음건강평가는노원지역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남자 3,987명과여자 4,153명총 8,140명을대상으로 ~ 일까지실시했다. 조사내용으로인구사회학적특성, 우울, 자살시도와충동, 학교따돌림,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내용에대해알아보았다. 청소년마음건강평가결과는과반수이상 (58%) 이우울상태로파악되었고, 따돌림가능성이있는청소년이조사대상중 18.3% 로나타났다. 가족구성형태에따른자살위험성에서도청소년가장이나한부모가정청소년등의주의군비율이높게나타나그들에대한관심이요청되었다. 이와같이체계적인조사결과를토대로청소년자살위험군에대한스크리닝, 조기개입과예방을위한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을실시하면서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다. 힐링학교연수신청을받아서교사, 학부모, 학생대상으로정신건강이해, 자살예방을위한생명존중교육을실시하고, 자존감향상과분노조절, 사회성증진훈련프로그램을선택식으로운영하고있다. 더불어힐링학교상담추천을받아서정서행동발달의어려움을갖고있는청소년을추천받아자살위험성을파악하는등의개입활동을하고있다. 라. 사업실적및효과 노원구에서는자살사망률을 2014년인구 10만명당 15.0 명으로낮춘다는목표를갖고서다양한자살예방실천방안을실행해왔다. 전국최초로지자체에서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조례를제정 ( ) 하고, 자살예방전담팀을설치하여자살예방을위한사업에힘을기울였다. 또한민관협력체계구축차원에서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응급병원, 교육청등 11개소와 MOU 를맺으면서마음건강평가를실시하는등의정보공유노력을했다. 또한지역사회생명문화조성을위한자살예방교육을 60회에걸쳐실시하였고, 온라인등을통해홍보활동및캠페인활동을벌였다 ( 노원구, 2012). 그결과노원구는 2011년인구 10만명당자살자가 128명으로줄었고, 자살상담건수도전년에비해 40배가증가하는등자살예방을위한노력과지역사회의관심이증가하는등가시적인결과를맺기시작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를높이평가받아서노원구는 2013년생명존중및자살예방조례복지행정대상을수상하였다 ( 아시아경제, ). 90

109 2 자살예방센터 : 성북구자살예방센터 가. 시설및사업개요성북구자살예방센터는 2010년 2월성북구노인자살예방센터로개소하여 2011년 1월성북구자살예방센터로개칭하여서울생명의전화에서위탁운영하고있다. 전국적으로다른기관들이정신보건모델을기반으로하고있지만성북구자살예방센터는보건 복지통합모델을표방하면서지역주민이행복하고건강한지역사회가되도록생명사랑과자살예방을위해힘쓰고있다. 나. 주요추진사업및활동성북구자살예방센터는자살예방활동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다음 그림 Ⅲ-22 와같이운영체계를갖추고있다. 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는자살사례에대해초기접수를받고해당사례에의거하여필요시외부관련기관에의뢰하며위험성평가단계에서일반, 위험노출, 고위험군으로나누어각각예방교육및상담, 각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마음돌보미를양성하여지역소외계층및대상을중심으로마음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출처 : 성북구자살예방센터홈페이지 ( 그림 Ⅲ-22 성북구자살예방센터운영체계 91

110 표 Ⅲ-22 성북구자살예방센터의주요사업및활동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사업분야 자살위험군선별검사, 조사연구 통합사례관리및상담 Hot-line 마음돌봄프로젝트 생명사랑교육 사업내용 - 관내자살위험군접수, 초기상담의뢰 - 직접적, 간접적경로에의해접수된지역주민을대상으로자살위험군선별작업 - 성북구주민들의자살생각분석및모니터링 - 자살위험대상자에대한경제적, 정서적, 가사, 의료, 긴급지원등통합서비스제공 - 전문적개입을위한솔루션팀 ( 사례자문단, 연계기관 ) 운영 - 자살시도생존자, 유가족사후관리 - 24시간응급전화상담진행 - 자살고위험군에게정기적인전화안부서비스, 상담 - 자살유가족상담 - 네트워크를활용한긴급출동 - 안부전화 ( 주1회이상 ) 및가정방문 ( 월 1회이상 ) - 마음돌보미교육, 정기모임, 간담회, 정보교류 - 관내또는방문순회교육을통해지역주민대상자살예방교육 (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주민, 통반장, 소방대원등 ) 홍보및캠페인 - 자살에대한편견제거, 조기발견위한캠페인실시 ( 노란리본 ) 자살예방네트워크 - 전문사례관리, 직간접자살예방을위해민관네트워크구축 * 출처 : 성북구자살예방센터홈페이지 ( 위의 < 표 Ⅲ-22> 에서보는바와같이, 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는자살위험군선별검사및 조사, 통합사례관리및상담서비스제공, 24 시간응급전화상담과고위험군상담, 유가족 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독거노인등과같이소외대상을돕기위한마음돌보미를양성하여 예방사업을하며, 직접적으로자살예방교육을지역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면서홍보및캠페인 등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지역사회유관단체들과네트워크를 구축하여활발히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는자살에대한편견을제거하고유가족을돕기위한활동의일환으로성신여대를비롯하여관내대학교정과지역사회거리캠페인, 노란리본달기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특히, 노란리본은국제적으로자살예방과자살자유가족을상징하는의미이다. 성북구에서는 2012년 3월부터지역자살예방에대한염원과생명존중문화정착을위해 그림 Ⅲ-23 과같이노란리본을관내행사에착용하는캠페인을벌이고있다. 92

111 * 출처 : 성북구자살예방센터홈페이지 ( 그림 Ⅲ-23 노란리본프로젝트 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는지역주민이마음돌보미가되어지역내취약계층우울 자살고위험어르신과연계하여가정방문및전화상담등마음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마음돌봄활동에관내고등학교와대학생이직접마음돌보미로참여하면서 1세대, 3세대간의세대차이를극복하고, 상호이해하는소중한시간을갖고있다. 현재청소년들이시간적인여건때문에마음돌보미로참여하는수는적지만청소년을포함한가족단위마음돌보미로참여하겠다는요청이증가하고있다. 마음돌봄활동은성북지역의자살예방효과뿐아니라지역사회변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라. 사업실적및효과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추진한사업을통해서자살예방의효과가나타났다. 2010년도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30.1명으로서울시 25개자치구에서 5위로높았지만 2012년통계청발표 ( ) 에서성북구는총 105명자살, 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는 22.1명으로서울시평균 23.8명보다낮아졌다. 이러한결과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마음돌봄프로젝트운영, 지역리더대상게이트키퍼교육, 노란리본캠페인전개, 청소년생명존중교육등을실시한결과라고판단된다. 그러나단기간의자살률이낮아졌다는결과만으로자살예방사업의효과를판단하기는이르기때문에지역사회에체계적인자살예방안전망을유지하면서자살률추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 93

112 3 Wee 센터 :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 11) 가. 시설및사업개요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 ( 이하대전 Wee센터 ) 는학생들의즐거운학교생활에도움을주기위해교육부가설립하고교육청이운영하는학생상담센터이다. 대전 Wee센터는본청학생생활안전과에서직접운영하는센터로서학교생활에어려움이나위기를겪고있는학생들에게진단-상담-치료를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한다. 또한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가한팀을이루어심리평가, 상담, 지역사회연계망을이용해학생들에게통합적으로서비스를지원한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 Wee센터에서는자살위험에놓여있는학생들을상담연계하고효과적으로지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나. 주요추진사업및활동대전 Wee 센터의사업추진체계는다음의 그림 Ⅲ-24 와같다. 대전 Wee 센터에서는일선학교에서의뢰해온사례에대해원스톱으로개입하여처리한다. 원거리학교의경우에는전문상담교사를파견하고, 보다심층적이고면밀한대처가필요한경우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망에의뢰된사례를재의뢰한다. 주요추진사업영역은각종교육, 자문및평가, 상담및치료, 조정, 의뢰, 홍보등다양하다. 대전 Wee센터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및활동은다음의 < 표 Ⅲ-23> 과같다. 첫번째분야는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이다. 자살행동이발생되기이전에막기위한활동으로찾아가는학교상담 ( 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실시 ), 위기청소년에게드림멘토링결연, 자살위기 SOS 지원단운영, 자살고위험군학생담당자상담역량강화직무연수등을실시한다. 두번째분야는학생자살사후관리프로그램운영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대상으로자살위기상담및자살사건방생후상담및교육을실시한다. 또한의료기관 4곳, 심리기관 6곳과연계하여고위험군자살심리치료를하고, 자살학생이포함된해당학교및관련학생에게특별상담실운영및심층평가상담및관리하는등의활동을진행한다. 11)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홈페이지 ( 참조 94

113 *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운영보고서 p.7. 그림 Ⅲ-24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의사업추진체계 표 Ⅲ-23 사업분야 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 학생자살사후관리프로그램운영 대전 Wee 센터의주요추진사업및활동 사업내용 - 찾아가는학교상담 ( 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실시 ) - 위기에처해있는드림 & 드림멘토링결연 - 자살위기 SOS 지원단운영 - 자살고위험군학생담당자상담역량강화직무연수 -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학생자살위기상담 ( 사후관리 ) - 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 - 특별상담실운영 - 심층평가상담및관리 - 학생생활지도교육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 대전광역시교욱청 Wee 운영보고서 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대전 Wee센터에서우수한사례는자살사건발생후지역사회자살예방관련기관들과긴밀히협력하여체계적인대응을통해사후자살예방 (post-vention) 을적극적으로시도한점이다. 대전 Wee센터의사후자살예방을위한대상별프로그램내용을살펴보면, 다음의 < 표 Ⅲ-24> 와같다. 첫째, 학생대상상담및교육이다. 위기학급을대상으로개인상담및심리평가를실시하고, 출장상담이나전문상담및치교기관에의뢰한다. 또한대전생명의전화와협력하여자살사건이 95

114 발생한학급을대상으로사후개입차원에서교육을실시하고, 심리상담이요청되는학생들을선별하여집단상담을실시한다. 둘째, 학부모대상상담과교육이다. 학부모에게상담및심리검사를실시하고, 전문치료기관에연계한다. 또한학생및학부모의불안감을없애주는동시에위기상황에서자녀이해와지도방법을교육한다. 셋째, 교직원대상상담과교육이다. 해당담임교사가갖고있는트라우마를해결하기위한상담지원을실시하고, 필요한교직원들에게상담을진행한다. 또한멘토교사양성을위해교육을실시하고, 사후개입안내및교육을진행한다. 표 Ⅲ-24 대전 Wee 센터의사후자살예방을위한대상별프로그램내용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대상유형내용 학생 학부모 교직원 상담 교육 상담 교육 상담 교육 - 위기학급을우선대상으로개인상담및심리평가실시 - 출장상담및 Wee 센터내방상담 - 내방상담이어려울경우, 전문상담및치료기관연계및의뢰 - 학급대상사후개입교육실시 ( 대전생명의전화협력 ) - 관련학생집단상담실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력 ) - 학부모가심리 정서적상담을원할경우상담및심리검사실시 - Wee 센터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력하여진행 - 내방상담이어려울경우, Wee 센터전문치료기관연계및의뢰 - 학생및학부모의불안감및두려움을해소시키고, 효과적인자녀지도를위한대화방법및자녀이해교육실시 - 위기상황에서청소년심리이해및부모자녀지도방법교육 - 담임교사상담지원 ( 대전전문상담교사협력 ) - 교직원요청시상담지원 (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력 ) - 관리학생 1:1 일멘토교사교육실시 ( 학부모교육시함께교육 ) - 자살위기관련교사사후개입안내및교육 ( 전문상담교사협력 ) *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Wee 센터 대전광역시교욱청 Wee 운영보고서 라. 사업실적및효과대전 Wee 센터에서는 2013년관내 28개학교, 115학급총 4,302명에게생명존중교육을실시하였다. 특별히, 관내자살사건발생후신속한대응체계마련을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생명의전화, 전문상담교사등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를마련하였다. 예컨대, 학교에서자살고위험학생을 96

115 발굴하고예방하기위해서 2013년 2회에걸쳐전문상담교사 158명을양성하였다. 또한자살위기 SOS 지원단을가동하여위기학생 9명에게총 45회에걸쳐방문상담및외부전문기관에연계하였다. 학교폭력피해와기타위기로인해자살위험성이높은청소년 21명을심리학학부또는대학생과멘토-멘티로 1:1를연결하는드림 &Dream 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이러한사업운영으로대전 Wee 센터는교과부가주최하고한국교육개발원이주관한제2회 Wee 희망대상에서기관부문대상을수상하였다. 4 청소년수련시설내자살예방센터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가. 시설및사업개요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 이하생명사랑센터 ) 는 2012년 2월서울시로부터특성화사업으로인가받아전국에서최초로청소년수련시설내자살예방센터로개소하였다. 국내청소년자살의실태가심각해지고있는상태에서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국가차원의자살예방사업에일조하고, 서울시사회안전망을확충한다는차원에서추진된것이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시설내에위치한자살예방센터로서거점을확보함으로써이후다른자살예방센터운영모델과차별화되고, 청소년수련시설내자살예방모델로확대할수있다는점에서생명사랑센터는큰의미를갖고있다. 주요사업은각종개인상담, 심리치료, 전화및사이버상담등을실시하고, 다양한활동을통해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나. 주요추진사업및활동생명사랑센터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및활동은다음의 < 표 Ⅲ-25> 와같다. 생명사랑센터에서는 4개분야에걸쳐다양한자살예방사업및활동을전개하고있다. 첫째, 예방교육사업으로는청소년과학부모대상으로실시하는찾아가는자살예방특강, 생명사랑지도자양성및멘토교육, 찾아가는공연이나인형극등이있다. 둘째, 자살예방및생명존중과관련된각종활동프로그램이있다. 셋째, 연구사업으로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공모전, 상담사례지도등이있다. 넷째, 위기개입사업으로청소년과학부모대상상담, 놀이와미술치료, 전화및사이버상담등이있다. 다섯째, 홍보사업으로생명사랑페스티벌, 자살예방공모전, 생명사랑알리미와생명사랑센터홍보관운영등이있다. 97

116 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 12) 표 Ⅲ-25 생명사랑센터의주요사업및활동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사업분야예방교육사업참여기획사업연구사업위기개입사업홍보사업 사업내용 - 찾아가는자살예방특강 ( 청소년및학부모대상 ) - 생명사랑지도자양성교육 - 생명사랑멘토교육 - 생명사랑활동 - 생명사랑수호천사상담자교육 - 생명존중인형극 - 생명쑥쑥사랑팡팡 - 자살예방활동가자. 타. 공. 인 - 생명사랑 Talk!Play! - 생명사랑알리미 - 언론인재능나눔기부단 ʻ 보물섬 FAMʼ - 토요활동가 Saturday Knights - 청소년뮤지컬 ʻ 다청다감 ʼ - 놀토엑스포 - 생명사랑힐링하우스 - 자문위원단회의 -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공모전 - 상담사례지도 - 지역사회네트워크 MOU 체결 - 개인심리검사및상담 ( 청소년및학부모 ) - 각종심리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등 ) -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생명사랑페스티벌 - 청소년자살예방공모전 - 생명사랑알리미 - 생명사랑센터홍보관 * 출처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생명사항센터사업보고내부자료 년생명사랑센터에서기획 운영한사업은다음의 < 표 Ⅲ-26> 과같다. 가족대상축제형태의 생명쑥쑥사랑팡팡, 청소년내면탐색을통한자살예방프로그램 생명사랑 Talk! Play!, 청소년 인식개선을위한 생명사랑 Go! Go! 프로그램등을개최하였다. 12)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2013) 생명사랑센터사업보고내부자료요약 98

117 표 Ⅲ 년프로그램참여기획사업현황 프로그램명내용장소및기간 생명쑥쑥사랑팡팡 생명사랑 Talk! Play! 생명사랑 Go! Go! 생명사랑힐링하우스 2013 서울청소년축제 생명의소중함을알기위한다양한체험활동을접하는가족축제 청소년들의내면탐색, 다양한자살예방활동 찾아가는청소년자살예방인식개선활동 가족대상의생명사랑체험부스활동 체험부스활동, 동아리경진대회, 벼룩시장, 먹거리장터 * 출처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생명사항센터사업보고내부자료 보라매공원 2013 년 5 월 5 일 보라매공원보라매청소년수련관 2013 년 3 월 ~11 월 서울시전역 2013 년 3 월 ~11 월 잠실실내체육관한강공원 2013 년 10 월 12 일 서울광장 2013 년 11 월 2 일 표 Ⅲ 년각종공모사업선정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명공모기관내용 사랑의교실 삶의기술학교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교육지원청 소중한나의모습을돌아보고나의꿈을키울수있는집단프로그램 자신의성격, 가치관, 흥미등을탐색함으로써자신을이해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C.G.V 의 A+ 사이버세상만들기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폭력근절을통한건전정보문화조성 오감톡톡! 힐링캠프한국자살예방협회오감체험을통한자기감정알기 Listen to my Heart 청소년단체협의회멘토링자살예방캠프 * 출처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생명사항센터사업보고내부자료 생명사랑센터에서 2013년도외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운영한프로그램도다수있다. 예컨대, 사랑의교실 ( 서울지방경찰청 ), 삶의기술학교 ( 동작교육지원청 ), C.G.V 의 A+ 사이버세상만들기 ( 한국정보화진흥원 ), 오감톡톡! 힐링캠프 ( 한국자살예방협회 ), Listen to my Heart ( 청소년단체협의회 ) 가있다. 생명존중및자살예방과관련하여내부동아리도 Saturday Knight, 자. 타. 공. 인, 생명사랑알리미, 다. 청, 다. 감 총 4개가운영되고있다. 99

118 표 Ⅲ-28 생명존중및자살예방관련동아리현황 프로그램명 Saturday Knights 자. 타. 공. 인생명사랑알리미다. 청. 다. 감 내용청소년자살예방토요프로그램진행및활동지원청소년자살예방활동가청소년자살의인식개선을위한자원봉사단청소년자살예방뮤지컬기획및연출 * 출처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생명사항센터사업보고내부자료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라. 사업실적및효과생명사랑센터의운영은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지만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지역사회인지도와기존사업노하우를활용하여 2012년기준 45개관련기관들과 MOU를맺었고, 35건의언론홍보활동을수행하였다. 2013년도의사업운영실적 (2013년 10월기준 ) 을살펴보면, 생명사랑및자살예방홍보 (28,411명), 각종자살예방프로그램 (27,352명), 집단프로그램 (7,745명 ) 등총 36개프로그램에 84,268명이참가하였다. ( 단위 : 명 ) * 출처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생명사랑센터 생명사랑센터사업보고내부자료 그림 Ⅲ-25 생명사랑센터사업실적 ( 기준 ) 100

119 (2) 민간기관의청소년자살예방사업우수사례 1 한국생명의전화 가. 시설및사업개요한국생명의전화는국제적인조직으로한국에서는 1976년 9월 1일 도움은전화처럼가까운곳에 라는표어를걸고한국기독교회회관에서시작되었고, 위기와갈등으로인한자살예방을위해전화상담을비롯하여다양한활동을실천하고있다. 한국생명의전화의비전과사명은 한사람의생명이천하보다도귀하다 라는기독교정신에기반하여훈련받은자원봉사자로지역사회에서필요한곳에봉사함으로써생명사랑의사회를이루는것이다. IMF 외환위기이후자살률이급증함에따라한국생명의전화도위기자살상담에초점을두면서자살예방전문가양성,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생명사랑밤길걷기등다양한자살예방활동을실시했다. 나. 주요추진사업및활동한국생명의전화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및활동은다음의 < 표 Ⅲ-29> 와같다.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표 Ⅲ-29 생명의전화의주요사업및활동 사업분야 위기자살상담 지도자양성및세미나 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연구및출판 홍보및캠페인 사업내용 - 생명의다리 ( 마포대교 ) 전화부스와 Hot-line 으로연결하여위기자살상담및자살예방활동 - 자살위기전화상담및사이버상담 ( 필요시방문상담 ) - AIR 자살위기상담기초, 심화과정 - 자살예방세미나및상담포럼 - 청소년생명존중프로그램 ʻʻ 내생명소중하게가꾸기 ʼʼ ( 중등용, 초등용 ) - 자살예방을위한기초연구수행 - 전화상담및자살예방관련출판사업 - 생명사랑밤길걷기행사 - 가족사랑캠프 FOR * 출처 : 한국생명의전화홈페이지 ( 101

120 한국생명의전화에서는 5개분야에걸쳐자살예방관련사업및활동을실시하고있다. 첫째, 위기자살상담으로긴급전화와사이버를통한상담을실시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후원하여생명의다리사업을전개한다. 생명의다리사업은자살사건이많이발생하는마포대교에생명사랑을문구를설치하고, 긴급전화선을설치하여 Hot-line 으로연결하여자살예방활동을한다. 둘째, 자살예방과관련하여 AIR(Awareness, Intervention, Referral) 자살예방상담사과정과세미나, 상담포럼등이있다. 셋째,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으로 내생명소중하게가꾸기 프로그램을전국학교에보급하고있다. 넷째, 자살예방을위한각종연구사업을진행한다. 다섯째, 자살예방위한홍보와캠페인활동으로 생명사랑밤길걷기 운동, 가족사랑캠프를실시한다. 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표 Ⅲ-30 청소년생명존중프로그램의구성 : 내생명소중하게가꾸기 (Loving my life) 회기제목내용 1 세상과의특별한만남 - 프로그램에대한소개, - 생명탄생의소중함 2 사랑으로자라다 - 나는소중하고, 힘들게키워진존재 - 대표적인상황정하고말풍선완성하기 3 한번돌아봐봐 - 영상물보고, 생명경시문화찾기 - 자신의생명존중수준알아보기 4 그건아니야 - 자살에대한올바른태도갖기 5 미모사이야기 6 건강한마음만들기 7 혼자가아니야 8 생명존중서약식 - 자살징후알아보기 - 생명지킴이출동게임 - 감정카드를통해자신의감정알기 - 생각과감정을전환하는방법알아보기 - 건전한정신건강을위한훈련법알아보기 - 도움구하기방법, - 도움찾기단계순서 - 실제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곳알아보기 - 자신이살아가야하는이유에대해찾기 - 생명존중서약식 * 출처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한국생명의전화연맹. 내생명소중하게가꾸기 한국생명의전화에서실시하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으로는중등용 내생명 소중하게가꾸기 (Loving my life) 가있다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 한국생명의전화연맹, 102

121 2008). 이프로그램은 2006년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공동으로개발한것이다. 당시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구조화된프로그램이부재한상태에서생명존중의식향상과올바른자살태도, 외부에도움을요청하고도움을제공할수있도록하는데목표를두었다. 주요대상은남녀중학생으로총 8회기 (1회당 45분 ) 로구성되었고, 1-3회기는생명존중에대하여 4-8회기는자살예방을위한자살태도와위험요인, 위험신호확인과도움제공등으로편성되었다. 주요내용은 < 표 Ⅲ-30> 과같다. AIR 훈련은자살위기자를인식하고 (Awareness), 개입하며 (Intervention), 필요시의뢰하는 (Referral) 것을목적으로하는자살관련상담및예방정보를제공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다. AIR 자살위기상담교육과정의세부내용은다음의 < 표 Ⅲ-31> 과같다. 표 Ⅲ-31 AIR 자살위기상담교육과정의세부내용 상담과정 제목 세부내용 삶과죽음의의미이해 - 삶과죽음의의미, 생명존중의식과자살예방 자살현상이해하기 - 자살의개념, 이론적접근 자살위험인식하기 - 자살에대한오해와진실, 경고신호확인 자살위험평가하기 - 자살위험평가및평가방법기초상담관계형성하기 - 상담자의기본자세, 상담관련형성기초기술과정자살위기개입하기 - 자살위기개입의목적과원리, 자살위기개입 사후예방상담하기 - 사후예방의개념, 유가족반응과대처방안 자살위기역할실습 - 자살위기상담역할과위기상담슈퍼비전 도움찾기와의뢰하기 - 도움찾기훈련, 자살위기의뢰하기 의미요법과자살예방 - 의미요법, 삶의의미찾는방법 우울증의위기관리 - 우울증의개념, 우울증치료 심화 스트레스관리하기 - 스트레스의이해, 관리방법 과정 분노조절관리하기 - 분노의이해, 분노표출방법과관리방법 심리검사활용하기 - 자살위험심리검사, 평가검사 자살위기사레연구 - 자살위기사례연구, 면접및전화상담 * 출처 : 한국생명의전화홈페이지 (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라. 사업실적및효과 한국생명의전화에서는생명사랑밤길걷기프로그램을통해서자살예방에대한사회적인 경각심을심어주고있다. 해마다약 1 만명정도가행사에참여하여자살예방을위해밤길을 103

122 걸으면서생명의소중함을깨닫고, 자살예방을위한캠페인활동을벌이고있다. 청소년대상자살예방프로그램의경우도전국의많은중 고등학교에보급되고있으며, 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연구도수행되어자살예방에기여하고있다. 더불어자살위기상담과정운영을통해서자살예방전문가, 게이트키퍼양성하여자살예방활동을전개하고있다. 2) 국외청소년자살예방사업우수사례 (1) YSPP(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 13) 1 시설및사업개요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YSPP는 1995년워싱턴대학의간호학과에서워싱턴건강관리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위탁으로시작된프로그램이며, 2000년독자적인비영리법인이되었다. YSPP는현재워싱턴주지역에서청소년자살예방분야의중요한리더이며, 지방및연방정부에서이러한공로를인정받고있다. YSPP 는예방, 교육, 조직적인활동을통하여워싱턴주에있는청소년들의자살행위를감소시키는것에초점을맞추면서자살예방프로그램제공및여론을조성하고, 숙달된훈련, 자살과자해관련된공동체를지원하는사업을수행한다. 이러한지원사업들을통해 YSPP는많은성인들과청소년들이자살의위험한징후와그에관한적절한말과행동을알기원하며,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적절한도움을쉽게찾을수있게함으로써비극적인요소들을예방하고자노력하고있다. 2 주요추진사업및활동 YSPP 에서운영하는자살예방과관련된주요사업및활동내용은다음의 < 표 Ⅲ-34> 와 같다. 사업내용을보면, 지역사회내네트워크와학교교육과정운영, ASSIST, Safe-Talk 와 같은게이트키퍼교육등다양한예방활동을수행하고있다. 13) YSPP 홈페이지 ( 참고 104

123 표 Ⅲ-32 YSPP 의주요사업및활동 사업분야 YSPP 생명네트워크 학교교육과정훈련 교육자, 부모, 지역사회를위한자살예방 ASSIST Safe-Talk 사업내용 - 자살예방, 개입, 사후접근역할을지도하기위해워싱턴주학교와청소년관련기관에훈련제공 - 학교급별초 중 고학교수준에적합한최상의실천을중심으로건강교육훈련 - 우울과자살생각을인식하고반응하는것과관련된일련의주제를워싱턴주많은지역에이용가능하도록제시 - 2 일간워크숍 (14 시간 ) 으로자살개입모델과구체적으로위험에처한사람에관심을주는방법을배움 - 3 시간자살인식훈련으로초청, 개입단계 OutLoud 훈련 * 출처 : YSPP 홈페이지 ( - 학교직원, 교사, 지역사회파트너와가족에게 1-3 시간따돌림으로부터안전하게돕는방법교육 - 직원과교사를위한자살예방교육과개입 3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 표 Ⅲ-33 학교교육과정에반영된자살예방사업과주요내용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프로그램명 파도타기 (Riding the Waves) LOOK LISTEN LINK ( 보고, 듣고, 연결 ) H.E.L.P. (Helping Every Living Person) 주요내용 - 대상 : 초등학교 5 학년 12 회기 (20~40 분 ) 동안진행. 초기단계자살예방에적합함 - 주요활동 : 감정소개하기, 우울이해하기, 긍정하기, 복식호흡및상상하기, 일기쓰기, 크게웃기, 적극적인문제해결하기, 적극적인자기이야기하기, 이완훈련, 감정에대해이야기하기, 비난하는질문하지않기, 친구돕기, 어른에게도움구하기 - 대상 : 중학생 (6-9 학년 ) 을대상, 4 회기 (45 분 ) 로구성 - 주요내용 : 스트레스와불안, 스트레스와불안을다루는법, 십대우울, 자살예방과생활기술을가르침. - 대상 : 고등학생 (9-10 학년 ) 을대상, 4 회기 (45 분 ) 로구성 - 주요내용 : 스트레스와우울, 자살신호와원인, 자살개입기술, 자살개입기술훈련과역할극 * 출처 : YSPP 홈페이지 ( 105

124 YSPP에서는학교교육과정에자살예방교육내용을다음의 < 표 Ⅲ-35> 와같이실시한다. 학교급별자살예방교육수준과내용이상이하며, 초등학생은 파도타기 (Riding the Waves), 중학생은 보고, 듣고, 연결하기 (LOOK LISTEN LINK), 고등학생은 H.E.L.P(Helping Every Living Person) 라는자살예방과관련된교육내용을각각적용한다. YSPP 에서는지역사회와연계한프로그램을통해자살예방을위한활동을다음의 < 표 Ⅲ-34> 와같이실시하고있다. 교실에서지역사회로 라는프로그램은자살위험이높은지역에서자살위험을낮추기위한자살예방사업을수행하는것이며, 현장코디네이터 는지역사회청소년들에게효과적으로지원체계를제공함으로써원활한자살예방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또래활동 은동료학생들을위하여캠페인과또래예방과정을개발 운영한다. 표 Ⅲ-34 지역사회프로그램과주요내용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프로그램명 교실에서지역사회로 ( 팀접근 ) 현장코디네이터 또래활동 (Peer to Peer) 주요내용 SAMHSA 로부터지원받아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팀접근실시 - 주요활동 : 자살과자살시도가높은시골 3 개지역에자살예방활동을하는것임. 주로학교인사, 지역사회정신건강, 약물중독에관하여접근하여자살위험낮춤 청소년자살을예방하기위해서지역에서일하기 - 주요내용 : 청소년을위한강력한지역지원체계를구축하여현장코디네이터가지역에서자살예방활동을원활히수행하도록도움 중, 고등학생들이 YSPP 예방자료를사용하여자신의캠페인과또래예방과정을개발 * 출처 : YSPP 홈페이지 ( 4 사업실적및효과 2012년 YSPP의주요사업실적은 2,971명의학생들에게어려움에놓인친구들에게도움을주는방법을알도록훈련시켰다. 또한 YSPP 직원들과현장전문가들은 5개지역사회연맹에프로그램을보급하여자살예방활동을확산시켰다. YSPP 의예방교육활동은다음의 < 표 Ⅲ-37> 과같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효과로 Marc Bolan Consulting은 2009년 YSPP의중학생대상의 106

125 프로그램인 LOOK LISTEN LINK 에대해연구하여프로그램의참석한청소년들이스트레스와우울감에관계된지식이증가하였고, 스트레스와우울감에대한생각이바뀌었으며, 우울감을갖는다른청소년들과편안하게상호작용하면서도움을요청하는능력이향상되었다고보고하였다 (Marc Bolan Consulting, 2009). 표 Ⅲ 년 YSPP 사업실적 ( 단위 : 횟수, 명 ) 교육유형 횟수 참가자수 지역사회활동 횟수 참가자수 부모교육 연합과과제모임 교사교육 44 1,664 자원박람회 10 1,328 학생교육 80 2,484 인식개선활동 1 33 또래상담훈련 미디어활동 180 전문가교육 3 69 ASIST * 출처 : YSPP 홈페이지 ( (2) SAVE(Suicide Awareness Voices of Education) 14) 1 단체및사업개요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SAVE는자살예방에헌신한비영리단체로자살예방전국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for Suicide Prevention) 를공동설립한단체중한곳이다. 이단체의사명은공공적인각성 (public awareness) 과교육을통해서자살을예방하고, 고통을완화하며, 자살과맞닿아있는사람들에게자원을제공하는것이다. SAVE는인쇄광고뿐아니라내부외부미디어즉, TV와라디오광고를활용한멀티미디어캠페인벌이면서우울과양극화장애와같은뇌질환과자살간의연관성에대해일반대중에게경각심을주고교육한다. 그밖에도 SAVE 는청소년, 부모, 지역사회등을대상으로교육하고, 자살과정신질환관련이슈에대해전문적인훈련을제공한다. 14) SAVE 홈페이지 ( 참조 107

126 2 주요추진사업및활동 SAVE 에서운영하는자살예방과관련된주요사업및활동내용은다음의 < 표 Ⅲ-38> 과같다. SAVE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은 4가지분야이다. 첫째, 지역사회대상교육으로강사양성을위한게이트키퍼교육과학교기반자살예방프로그램, 교육이벤트를실시한다. 둘째, 전문교육으로성직자및정신건강분야관련대상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한다. 셋째, 공공각성캠페인으로자살예방과관련하여 TV와라디오등의대중매체에예방캠페인활동을벌이며, 자살예방관련소규모이벤트프로그램인 Let s talk about it 프로그램, 고등학생과대학생대상자살예방미디어컨테스트를개최한다. 그밖에자살유가족을대상으로지지그룹을형성하는등의지원활동을전개한다. 제 3 장 청현소황년및자살문예제방점사업 표 Ⅲ-36 사업분야 지역사회교육 전문교육 공공각성캠페인 SAVE 의주요사업및활동 사업내용 강사양성, 학교기반예방프로그램 ( 교직원, 학생, 부모 ), 교육이벤트 ( 자살유가족을위한자살각성기념일 ) 성직자, 정신건강전문가, 의료전문가, 병원과건강관련분야종사자, 사회서비스전문가, 교육자대상교육 TV, 라디오, 인쇄매체통한자살각성캠페인, ʻLetʼs talk about itʼ Program, Youth PSA 컨테스트 ( 고교, 대학생대상자살예방미디어컨테스트 ) 비탄지원과자원 자살유가족지지그룹 * 출처 : SAVE 홈페이지 ( 3 청소년자살예방사업및프로그램우수사례 LEADS(Linking Education and Awareness of Depression and Suicide, 우울과자살을연관하여교육하고각성시키기 ) 는고등학생을대상 (9-12학년 ) 으로 3회기 (1일 1시간 ) 로구성된프로그램으로우울과자살에관한지식, 자살예방자원에관한지식, 도움구하는행동을향상시키는것을주목적으로한학교기반자살예방프로그램이다. 연구자에의해개발된사전, 사후, 추수조사지를통해우울과자살에관한지식과인식, 108

127 자살예방자원에관한지식을측정하였다. 위의 3 가지목표달성을위해프로그램을실행한 결과우울과자살에관한지식, 인식, 자살예방자원에관한지식모두에서개입집단이사전과 사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화를보였다. 표 Ⅲ-37 LEADS 의회기구성과주요내용 회기구성 우울 자살과정신건강, 약물중독간의관계 주요내용및측정 - 내용 : 우울의증상, 우울이사람에영향을주는방식등 - 측정 : 10 개자살관련진실 / 거짓진술문항, 우울증상을가진학생의 10 가지특성목록, 우울과자살의인식을평가하는 10 개문항 - 내용 : 자살의위험요소와경고신호, 자살예방의보호요인, 자살과정신건강에대한잘못된견해 도움을구하는방법 * 출처 : SAVE 홈페이지 ( 4 사업실적및효과 - 내용 : 도움을구하는데방해요인과잇점, 자각을향상시키는프로젝트, 평가하기 - 측정 : 3 개문항 ( 도움을구할수있는지역사회자원또는학교인사자원목록 ) 청현소황년제및자살 3 문예제장방점사업 LEADS 는 2008 년에처음실행되어 855 개학교에 21,000 개학생들에게보급되었다. 미국 15 개주뿐아니라캐나다스위스등에서도실행되었다. LEADS 는자살예방자원센터 (SPRC: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로부터최상의실천프로그램이라는인증을받았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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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4 장 요약및결론 1.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결과 2. 청소년자살예방사업실태및문제점에대한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제 4 장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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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4 장 요약및결론 1. 청소년자살실태및자살원인에대한분석결과 1) 청소년자살실태분석결과 이연구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자살실태를분석하고 OECD 자료를활용하여국제비교를시도하였다. 우리나라자살률이세계에서가장높다는사실은잘알려져있으나상대적으로청소년들의자살실태에대한보고는그동안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연구에서는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이용해지난 1990년이후현재까지청소년들의자살사망률의추이는어떠한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청소년자살사망률에대한분석에서이연구는청소년연령을 청소년기본법 의연령규정에기초해 9세에서 24세를포괄하여살펴보고자하였으며자료상의제약으로 10세부터 24세를대상으로분석하였고 10~14세를전기청소년, 15~19세를중기청소년, 20~24세를후기청소년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2012년현재전체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28.1명이며이중청소년의자살사망률은 8.3명으로나타나전체보다낮은수치를보여주었다. 그런데자살사망률의변화추이를살펴본결과, 1990년 6.2명에서 2012년 8.3명으로증가하였고특히경제위기시기에 9명이넘는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음을확인하였다. 자살사망률을전기, 중기, 후기로구분해살펴본결과, 2012년현재전기청소년은 1.5명의낮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는데반해서후기청소년은 14.9명으로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변화추이를 2002년부터 5년단위로살펴보면, 전기청소년은큰변화가없는데반해서중기청소년은소폭상승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으며후기청소년은자살사망률이높아졌다가다시낮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전기, 중기및후기청소년모두 2006~2009년까지큰폭으로자살사망률이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기간에는다소감소하는양상을공통적으로보여주었다. 요약 및 결론 제 4 장 113

132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이어서시도별로자살사망률을살펴본결과, 전라권의자살사망률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2012년현재제주도의경우 15~19세의자살사망률은 16.2명으로가장높았고 20~24세자살사망률도 23.3명으로새로편입된세종시 (33.4명) 를제외하고가장높았으며전라남도는 15~19세의자살사망률이 15.5명으로제주도다음으로높았고광주시의경우 20~24세자살사망률이제주도와함께 23.3명으로높은수치를보여주었다. 어떤지역이높은자살사망률을보여주고있는가는여러가지요인들을분석해규명할필요가있으며정확한역학조사와지역특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다음으로이연구에서는 OECD 34개국가를대상으로 1990년과 2010년 10세에서 24세까지청소년자살사망률을비교해제시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볼때청소년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반면, 우리나라는같은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증가하였으며 OECD 34개국가중에서다섯번째로높은청소년자살사망률을보여주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자살사망률이증가하고있는국가는멕시코등 OECD 34개국가중에서 9개국가에불과한상황이었다. 특히증가율로만보았을때우리나라는 1.59배증가하여 2.08배인일본이나 2.33배인칠레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여주었다. OECD 국가청소년자살사망률의추이와우리나라의그것을비교해본결과, 1990년에는 OECD 평균 (8.0명) 보다우리나라 (5.9명) 의청소년자살사망률이더낮았으나 1996년 OECD 평균 (7.7명) 보다우리나라 (9.0명) 의자살사망률이더높아졌으며 2005년부터이러한추세가지속되었다. 이러한경향은전체자살사망률의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은데 1998년 IMF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보다높아지는추세를보여주었다. 2) 청소년자살원인에대한분석결과이어서청소년자살원인규명과관련하여이연구는국가수준에서자살사망률과다른거시지표들의관계를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는개인이아니라국가를사례 (case) 로 1990년부터 2010년간의기간패널자료를구축하여패널분석방법론을통해자살사망률에미치는독립변수들의효과를추정해보았다. 그결과, 전체자살사망률을종속변수로할경우투입된변수의설명력은 14.5% 수준이며 GDP 및 GDP 성장률, 출생률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청소년자살사망률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분은 GDP 뿐이었다. GDP 및 GDP 성장률은경제발전과자살관계를보여주고있는것으로 114

133 선진국이후진국보다경제가성장할수록자살사망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어서이연구는개인수준에서다양한요인들의효과를파악하기위해자살생각을종속변수로하는이항로짓분석을시도하였다. 그결과, 청소년자살위험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중에서는주관적불안및스트레스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자살보호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중에서는자아존중감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가족요인들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했으며학교요인들중에서는학교급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었다. 2. 청소년자살예방사업실태및문제점에대한분석결과 1) 청소년자살예방사업현황분석결과 이연구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건강보건정책과청소년정책, 그리고교육정책이라는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았다. 먼저정책의목표와방향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 과 자살예방종합대책 을,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을검토하였다. 세가지종합적인종합정책을통해청소년자살예방사업이다양한부처에서추진중이며관련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각부처간연계 협력이중요하며지역사회수준에서원활한사업추진이가능하기위해서중앙부처와지자체간에, 지자체와교육 ( 지원 ) 청간에, 교육 ( 지원 ) 청과부처산하관련센터들간에, 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에연계 협력이중요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각부처의자살예방사업예산을살펴본결과, 자살문제가매우심각하고강력한국가차원의대응이필요한상황에서상대적으로낮은예산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각부처별전달체계의경우허브 (hub) 역할을수행해야하는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나자살예방센터는시군구단위까지전달체계구축이미비하여제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임을확인하였으며전체연령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아동및청소년에대해집중적으로지원이나연계 협력체계를구축할만한상황이아님을확인하였다. 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교육부의 Wee 센터의경우시군구단위까지전달체계가 요약 및 결론 제 4 장 115

134 구축되어있으나다양한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정신건강이나자살문제에대한사업비중이낮고전문적인지원역량역시부족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이상의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청소년자살예방사업이전체사업중일부분이며뚜렷하게청소년을대상으로자살예방사업을벌이고있다기보다는각부처별로, 부처산하기관별로부분적으로자살예방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청소년자살예방사업문제점분석결과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각부처별로어떻게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이를통해각부처간, 부처와기관간, 자살예방관련기관들간에연계 협력이중요할것으로생각되는데이를포함하여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을살펴보기위해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의견조사와전문가집단초점면접 (FGI) 을실시하였다. 먼저전문가의견조사는 2013년 11월 13일~12월 6일까지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각기관의규모를고려하여할당표집으로표본을추출하였다. 이조사에서자살예방종합대책의 10대과제중청소년자살예방정책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1순위로응답한비중으로살펴보았을때자살위험에대한개인 사회적대응역량강화가 22.6%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중앙부처의해결과제에대한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전체응답에서 1순위로나타나고있는해결과제는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으로응답자의 23.9% 가 1순위로꼽았다. 이어서지자체해결과제에대한우선순위를질문한결과, 청소년자살예방고위기군조기발견구축을 1순위로응답하였다. 지역사회기관들에서해결해야할과제우선순위결과는자살고위험군학생및청소년사례관리강화가 1순위로나타났다. 다음으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에서제시한성과목표에대한실현가능성에대해서각기관종사자들의의견을살펴본결과, 첫번째성과목표 (2008년대비 2020년에자살사망률 (10만명당 ) 이 26.0명에서 18.0명으로낮춤 ) 에대해서청소년자살예방관련기관들종사자들은 27.9% 만이가능하거나매우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두번째성과목표 (2008년대비 2020년청소년 (10 19세 ) 자살사망률을 4.6명에서 4.0명으로낮춤 ) 에대해서 52.6% 가실현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이어서세번째성과목표 ( 중초 중 고등학생자살시도율을 4.7% 에서 3.2% 로낮춤 ) 에대해서 38.0% 가실현가능하다고응답하였으며네번째성과목표 ( 스트레스인지율을 43.7% 에서 39.0% 로낮춤 ) 에대해서 32.7% 만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정신질환 116

135 치료율을 2011년대비 2020년에 30% 향상시키는성과목표에대해서응답자의 32.7% 만이실현가능하다고응답해낮은비중을보여주었다. 이조사에서중앙부처간에,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자치단체와교육 ( 지원 ) 청간에,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에연계 협력이어떠한지에대해서각지역사회관련기관들의종사자들이평가한결과를살펴보았다. 그결과, 가장높은긍정평가 ( 원활 + 매우원활 ) 를받고있는것은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으로 51.4% 가그렇다고응답하고있다. 반대로가장낮은긍정평가를보여주고있는것은중앙부처간연계 협력과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의연계 협력으로긍정평가의응답비중이불과 5.3% 에머물러있었다. 이어서청소년연령을전기, 중기, 후기로나누어청소년자살예방사업이얼마나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결과를살펴본결과 15-19세인중기청소년에대한자살예방사업에대한긍정평가비중이 19.4% 로높게나타나고있고 14세이하가 9.7% 인데반해서 20-24세는 6.2% 로가장낮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앞서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분석에서후기청소년의자살이가장심각하다는점을확인하였는데연령별로볼때이연령집단에대한자살예방사업이가장부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각기관별추진사업에대한평가에서지역사회인식수준에대해서 22.1% 만이긍정평가를하고있으며고위험군 / 자살시도자위기관리시스템에대해서 41.6% 가그렇다고응답해상대적으로긍정평가가높게나타났다. 이어서각기관들에서실시하고있는자살예방및프로그램효과에대한긍정평가로 34.1% 만이그렇다고응답했으며예산확보와관련하여 12.8% 만이긍정평가를내리고있었고전문인력의확보수준에대해서 16.8% 만이그렇다고응답해전문인력의확보에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자살예방사업추진에있어서전문인력의전문성및역량에대해서 30.5% 가긍정평가를하였다. 이연구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및개선점을파악하기위해전문가에대한초점집단면접 (FGI) 를실시하였다. 그결과, 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면접에참여한전문가들은우선적으로예산과인력의부족을제시하였다. 특히자살및정신건강, 생명존중과유관된기관들의전문인력이부족하여한담당자가많은사례관리를하게되는문제를가장많이지적하였다. 다음으로유관기관들의실적을채우기위해서, 무리하게많은상담을진행하게되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현재상담기관들이지자체가민간기관에위탁하거나직영형태로운영을하고있는경우가많고, 공무업무를하고있지만신분은공무원이아니라비정규직으로있는경우가많음. 따라서불완전한고용으로인하여이직이많고, 이에따라 요약 및 결론 제 4 장 117

136 지속적인사례관리가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이어서자살과관련된업무를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나누어서하고있고, 각부처별산하기관들이산재되어있다보니, 자살이발생했을때의대처나, 자살예방사업이어수선하게추진되는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고이를위해업무를체계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자살보도가여과없이청소년들에게노출이되다보니이에영향을받아모방자살을하거나, 스트레스를받는경우가많다는지적이있었다. 선진국의경우보도를통제하여, 자살이확산되는것을막는경우가많지만, 한국에서는그러지못해자살이늘어나게된다는의견이많았다. 자살예방을위해서는청소년들뿐만아니라자살위험을감지할수있는교사들, 그리고학부모의인식개선을위한교육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자살도측정검사와같은검사지가정교하지못하여, 자살위험이높은청소년들은배제되거나위험도가낮은청소년이상담을받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도있었다. 이를위하여선별력이높은검사지개발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한편, 고위험청소년들의경우병원에서치료를해야하지만검사비나치료비, 약값등이비싸고, 일부저소득층에게만지원되어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이를위해검사및치료비에대한지원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다음으로게이트키퍼양성에대한의견이많았는데청소년들의자살위험을감지하고대처해야하는교사들역시정확한판단을못내리거나관련기관과의접촉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기때문에, 교사들을교육을통해게이트키퍼로양성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제 4 장 요약 및 결론 118

137 제 5 장 정책제언 1.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지원체계구축 2.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예산지원의확대 3. 청소년자살원인규명을위한자료조사및분석강화 4. 청소년자살관련언론보도개선필요 5. 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양성및처우개선필요 요약 및 결론 제 4 장 119

138

139 제 5 장 정책제언 우리나라자살률은세계최고수준이며청소년자살률은 OECD 국가들과비교해볼때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정부는 2004년이후 자살예방종합대책 을내놓고 2011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을제정하고우리나라자살률을낮추기위해노력해왔으나아직까지뚜렷한성과를제시하고있지못하다. 여기에서는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문제점과실천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지원체계구축 먼저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범부처차원에서허브기능을담당하는기관이 뚜렷하지않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이번에실시한전문기관의견조사에서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지자체간의연계 협력에대한평가결과는낙제점에가깝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 자살예방을총괄 조정하는허브기능을담당하는기관이뚜렷하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이와관련보건복지부 (2012b) 는청소년자살문제해결을위해민간 정부 언론등관련기관의 유기적인연계가필요하다는 청소년자살예방 NECA 원탁회의합의문 15) 을발표한바있다. 이합의문은청소년자살예방관련기관들의유기적연계가필요하며국가적차원에서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을각계전문가가참여하여개발하고언론이자살보도권고기준을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내용으로되어있다. 15) NECA 는한국보건의료연구원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의약칭이며원탁회의에는현명호한국자살예방협회부회장 ( 중앙대학교심리학과교수 ), 곽영숙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 제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 ) 등 12 명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다. 정책제언 제 5 장 121

140 표 Ⅴ-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중앙및지자체등협력체계관련규정 조항 제 4 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 8 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제 9 조 ( 시 도별시행계획의조정등 ) 제 10 조 ( 계획수립의협조 ) 주요내용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의위험에노출되거나노출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자 ( 이하 자살위험자 라한다 ) 를위험으로부터적극구조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의사전예방, 자살발생위기에대한대응및자살이발생한후또는자살이미수에그친후사후대응의각단계에따른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자살예방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다음해의시행계획및지난해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여야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기본계획에기초하여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별시행계획을조정하고그이행상황을점검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시 도별시행계획이기본계획및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에위배되는경우에는해당시 도지사에게이를변경하도록요구할수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또는시행계획의수립 시행과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공기관, 그밖에자살예방활동관련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 5 장 정책제언 제 13 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 13 조의 2 에따른정신보건센터에둘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민간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위탁업무의수행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는자살예방용긴급전화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5 제 1 항에따른자살예방센터및제 4 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는합의문의주요내용을자살예방기본계획에포함시키기로했으며 교육부와여성가족부등관계부처와협력을강화하여학교 - 지역사회 - 상담센터 - 정신의료기관 등의연계를통한청소년자살예방체계구축을중요한과제로제시하였다. 이는청소년자살예방 122

141 사업추진에있어서각주체들간의연계 협력의중요성을상징적으로제시한것이어서의의가있으나구체적으로법 제도적장치에관한내용등이포함되어있지않아보완이필요해보인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규정하고있는자살예방사업지원체계는제4조및제8조와제9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자살예방정책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자살의사전예방, 자살발생위기에대한대응, 사후대응등각단계별로정책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10조지역사회연계와관련된부분으로중앙행정기관과지자체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차단체, 관계공공기관, 그밖에자살예방활동관련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자살예방업무지원체계는제13조에규정되어있는데중앙자살예방센터와지방자살예방센터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법률은 2011년 3월에제정되었으며 2012년 3월 31일부터시행중이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은자살예방사업전반을아우르는기본적인법률로청소년자살예방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보완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첫번째는지역사회연계 협력에관한규정이계획수립시협조요청으로협소하게규정되어있어보완이필요해보인다. 청소년자살예방을비롯하여자살예방과관련해지역사회협의회등을구성하는내용이법령에포함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현재김세연의원대표발의로법제정이추진중이 진로교육법안 제18조는 교육감은지역의진로교육을지원하고자문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등이참여하는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으며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시 도조례로정한다 로규정하고있어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체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다음으로법령에는중앙및지역자살예방센터가자살예방지원을위한전달체계로제시되어있으나현재자살예방센터는중앙센터 1개소에지역 9개소로자살예방사업의허브 (hub) 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상태이다. 그렇다면정신건강증진센터가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는데이역시도시도에 10개소, 시군구에 175개소로시도수준에서도 60% 미만의설치율을보여주고있다. 게다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13조에서는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자살예방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지자체예산으로사업을수행하는상황에서향후모두지자체에설치되기까지오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반면, 여성가족부의청소년복지상담센터나교육부의 Wee센터는자살문제에특화되어있지않으나청소년들의다양한위험요소에대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어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정책제언 제 5 장 123

142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시도및시군구에설치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교육부에서시도교육 ( 지원 ) 청및단위학교에설치한 Wee 센터및 Wee 클래스는자살예방이라는측면보다는청소년문제행동전반에걸쳐상담및지원을중심으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어허브기능을담당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그런데이번조사에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 교육 ( 지원 ) 청및지역사회관련기관간에연계 협력수준을살펴본결과, 지역사회관련기관들간의연계 협력만이 50% 이상의긍정평가를받았고중앙부처간연계 협력과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의연계 협력은긍정평가가 5.3% 에불과해부처간에, 중앙과지역간에연계 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확인하였다. 국회예산처가 2013년에실시한 자살예방및상담서비스제공정책에대한인식조사 에서자살예방사업과관련된실무자 100명의응답결과 ( 조영철, 2013) 에따르면, 중앙정부관계부처간협조가잘이루어지고있는가에관한질문에대해 32% 가부정적인의견을제시했으며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협조역시 46%, 지역사회유관기관간의협조는 19% 로나타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최근부처나중앙정부와지자체간칸막이를없애고업무협조체계를구축하는문제가매우중요하게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자살예방, 나아가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부처및지자체, 지역사회관련기관간의연계 협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기능중심에서통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자살예방센터가지역사회청소년자살예방사업의허브역할을수행하는것이적절해보이지만현재시도단위에서센터가구축중인상황에서그러한역할을기대할수없으므로정신건강증진센터가허브역할을수행하고다양한공적자원부터연계하고협력을할수있도록해당사업인력과예산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고생각된다. 동시에부처간에연계 협력을주관하는기구가중앙자살예방센터등에설치될필요가있으며지자체단위의협의체역시설치되어중앙에서지역사회로이어지는자살예방사업의전달체계가완비될필요가있다. 제 5 장 정책제언 2.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예산지원의확대 두번째로자살예방사업에대한예산투자가최고수준의자살률을보여주고있는우리나라 현실로볼때매우부족하다고볼수있다. 이번연구에서 2013 년자살예방사업예산규모는 124

143 994억원이며보건복지부는 342억원, 여성가족부는 324억원, 교육부는 327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나부처간에칸막이가존재하며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과관련청소년관련예산의비중이낮고여성가족부와교육부는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수행중이나사업내용중자살예방관련된예산의비중이낮은상황임을알수있었다. 조영철 (2013) 은자살예방사업에대한정부예산중직접사업예산은 2013년 33억원에불과한수준으로매우작고국민건강증진기금및보건분야예산대비비율역시총 8조 5,203억원중 0.04% 에불과하다고지적하고있다. 자살예방사업중청소년자살예방으로좁혀보면예산규모는더적을것으로예상되며여성가족부나교육부의경우문제행동전반에대한지원체계를운영중으로자살의심각성을고려할때정부예산을확충할필요가있다. 2012년사회적쟁점으로부상한학교폭력문제의경우 2012년학교폭력종합대책을통해 1,581억원 ( 국고및특교예산 1,085억원, 지방비 496억원 ) 의예산이투입된것을고려해볼때학교폭력만큼심각한문제인청소년자살예방에대한정부예산확대가필요함을알수있다. 강은정, 이수형 (2010) 은사고로인한사망으로분류되고있는교통사고와자살사고에대한비교분석에서 2009년을기준으로교통사고관련예산은 309억 79백만원에이르는데비해서정신건강사업예산은 67억 94백만원으로자살사망률이매우심각한상황에서이에대한예산투자가매우미흡하다고지적하고있다. 전반적으로자살예방사업예산확대와더불어미래세대의자살문제로야기될수있는사회적비용이더크다는점에서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예산지원의확대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청소년자살원인규명을위한자료조사및분석강화 이번연구에서는국가수준의거시지표자료와개인수준의설문조사자료를활용해청소년자살원인을살펴보았으나이는매우포괄적이고구체적이지못하기때문에청소년자살실태에대한분석에서확인한지역별자살사망률의편차등을규명할수없다. 어떤지역의자살사망률이높고낮은가에대해서명확한원인규명을위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지역별자살사항에대한역학조사와지역특성에관한심층적인접근이반드시이루어져할것이다. 정책제언 제 5 장 125

144 제 5 장 정책제언 이와관련참고해볼수있는것은핀란드사례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핀란드의자살사망률은 1990년 30.3명에서 2010년 17.7명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청소년자살사망률의경우에도같은기간 21.3명에서 14.2명으로감소하였다. 어떻게이러한변화가가능했는가. 핀란드의경우 1980년대세계최고였던자살률을낮추기위해, 학제간전문가들로분석팀을구성하여자살자들에대한대규모심리적부검을실시하였다. 심리적부검은핀란드의자살사망률이낮아지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알려져있다 ( 홍진표외, 2008). 핀란드의국립건강복지센터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말까지핀란드의자살문제가심각한수준을보이자핀란드자살예방국가전략 (Th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in Finland) 을수립하였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에걸쳐집중적으로실시된이사업은초기 5년간연구에집중한데이어연구결과를토대로후기 5년간자살예방사업을강력하게추진하였다. 초기의연구기간동안, 흔히 심리적부검 이라고불리는보고서가 1,397건의자살에대해작성되었는데, 이는의료 사회보장지원기록및경찰기록을비롯하여, 자살자주변의사람들을심층면담조사하여얻어낸자살의정황들에대한보고서이다. 이를위해정신의학, 심리학, 범죄학, 법학, 보건복지학, 간호학등유관분야전문가들이약 5만명정도투입된것으로알려져있다 (Lönnqvist,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방대한보고서내용을바탕으로후기 5년간실시된이사업의성과는자살률하락으로증명되었는데, 2004년에는인구 10만명당 20.4명으로, 1990년의최고점으로부터 30퍼센트이상자살사망률이감소한것이다 (Lönnqvist, 2010). 심리적부검과관련해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심리적부검을시도하였으나자살사망자유족들의반대로 7건을실시하는데그쳤고 2013년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와아주대를통해심리적부검을시도하고있다. 자살에대한정확한원인규명은자살문제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문화적풍토로볼때어려움이예상되나심리적부검과같은방식을통해정확한자살원인을진단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한편, 최근강조되고있는빅데이터 (big data) 분석을검토해볼수있다. 이와관련여성가족부는위기청소년원인분석및문제해결을위한핵심자원으로빅데이터분석을추진중에있다 ( 여성가족부, 2013). 위기청소년에대한빅데이터분석은 1천만건의 CYS-Net 전산망정보와 1백만건의청소년쉼터행정정보시스템정보, 통계청등국가통계정보와포털사이트및소셜데이터정보등을활용해위기청소년의특성및변화추이를분석해보는것이다. 위기청소년중에서자살시도나자살충동을경험한사례들이다수존재한다는점에서빅데이터분석을통해 126

145 자살원인을규명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른한편, 이연구에서는통계청의자살통계를활용하였으나경찰청의자살통계자료와통계청의자살통계자료간의괴리문제에대한지적이끝이지않고있다. 직접적인사인을조사하는경찰청의통계결과는가족이나지인등이보고하여작성한사망보고서를기초로하고있는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보다자살자수를더많이보고하고있다. 이는비단우리나라만의문제는아니지만통계결과의차이를극복하기위해서부처간통계정보를교환하고통일된자살통계를생산하는방안을협의할필요가있다. 4. 청소년자살관련언론보도개선필요 유명인의자살사고보도이후 2 개월간평균약 600 명의추가자살사망사고가발생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특히청소년들은유명연예인자살을모방하는베르테르효과의 위험성이더크다는점에서언론의자살보도지침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을위한정책방향. 국가정책조정회의 ( ) 안건. 2013c 그림 Ⅴ-1 유명인자살이후자살사망률증가추이 이를위해정부는주요언론사와방송사와공동으로자살보고권고기준준수를위한협약체결등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자살을직접보도하는것을자제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보건복지부는 2004년자살보도에대한권고기준을제시한바있고 2013년자살예방의날을맞아중앙자살예방센터와함께자살보고권고기준 2.0을발표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 정책제언 제 5 장 127

146 센터, 2013) 16) 하였지만법령에따른의무사항이아니라는점에서실효성에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외국에서는자살사망사건발생시언론에서자살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데현재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서는별도의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제18조에자살예방을위한홍보에대한규정이나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구축에자살을조장하는정보가유통되는것을차단하고이를조기에발견하여신속히대응해야한다는규정만을담보있다. 이와관련법령개정을통해자살사건보도시에자살이라는용어사용및자살동기나자살방법을구체적으로보도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 보건복지부 2013c). 5. 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양성및처우개선필요 제 5 장 정책제언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예방프로그램의운영, 진단및치료, 사후관리등을 강화하기위해서는청소년자살예방전문인력에대한양성과전문성제고를위한노력이 필요하며이들전문인력의처우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청소년자살예방전문기관을 대상으로한의견조사와전문가집단초점면접 (FGI)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등에근무하는전문인력들의처우가매우열악한수준임을 확인할수있었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들전문인력에대한안정적인 처우와신분보장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위한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 할수있다. 이와함께지역사회게이트키퍼 (community gatekeeper) 의중요성이강조되고 있기때문에현재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생명지킴이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 연수프로그램을 내실있게마련할필요가있다. 동시에청소년과접촉이많은교사나청소년지도자 (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뿐만아니라지역사회주민이게이트키퍼역할을할수있도록다양한 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생명지킴이를양성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16)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의 9 개원칙은 1 언론은자살에대한보도최소화, 2 자살이라는단어는자제하고선정적표현자제, 3 자살과관련된상세내용보도최소화, 4 자살보도에서는유가족등주변사람을배려하는신중한자세필요, 5 자살과자살자에대한어떠한미화나합리화금지, 6 사회적문제제기를위한수단으로자살보도이용금지, 7 자살로인한부정적결과공지, 8 자살예방에관한다양하고정확한정보제공, 9 인터넷에서의자살보도보다신중필요등이다. 128

147 참고문헌 참고문헌 12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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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참고문헌 부록 1. 청소년자살예방사업관련의견조사설문지 2. 청소년자살예방사업관련의견조사결과 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 FGI 가이드라인 135

154

155 부록 1. 청소년자살예방사업관련의견조사설문지 부록 137

156 부록 138

157 139 부록

158 부록 140

159 141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