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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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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자살예방에대한사회복지적접근 2016 년 9 월 1 일국립정신건강센터 송인한교수연세대학교

2 근거자료 송인한외. (2014). 자살예방을위한인식개선캠페인의국가간비교 :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및대한민국의캠페인전략및내용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송인한. (2014). 자살예방국가전략의실종. 한겨레신문 송인한. (2014). 자살, 국가적재난에정부는응답하라. 중앙일보 김정수, 송인한. (2013). 김정수, 송인한. 자살예방국가전략비교 : WHO 프레임워크로분석한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호주및대한민국의국가전략. 보건사회연구, 33(1) 김형용. (2013). 지역사회기반서비스와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이채정, 김상우. (2013). 자살예방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뉴질랜드 : New Zealand Suicide Prevention Strategy (2006) 미국 : 201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 (2012) 아일랜드 : Reach Out: National strategy for Action on Suicide Prevention (2005) 잉글랜드 : Preventing Suicide in England: A Cross-Government Outcomes Strategy to Save Lives (2012) 스코틀랜드 : Choose Life: A National Strategy and Action Plan to Prevent Suicide in Scotland (2002) 호주 : Life Is For Everyone(LIFE): A Framework for Prevention of Suicide in Australia (2008) 한국 : 제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2009~2013) (2008)

3 배경 사회공동체와자살 뒤르켐 < 자살론 > 이기적자살 인간과사회의단절 자살예방국가전략의주요목표나액션플랜에지역사회공동체의건강과역량강화에관한내용포함. 개인의자살행동및관련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지지적인환경과직접적인자살예방서비스자원이필수적이기때문임.

4 한국과 OECD 국가의자살률 2014년우리나라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OECD 평균 (12.1명) 에비해 2배이상높으며, 10년이상 10년연속 OECD 회원국 1위를기록 (OECD Health Data 2014) 2014 년자살자총 13,836 명 하루평균 38 명이자살로사망 ( 통계청, 2015)

5 한국과 OECD 국가의자살률 자살을시도한이들중상당수는정신건강상의 문제뿐아니라낮은임금, 실업과미혼등 사회적맥락과도관련이있음 우리나라는고령인구및단독가구의증가, 사회경제적원인등으로자살률이높아지고있음

6 자살의유형 (Durkheim 의자살론 ) 이타적자살 ( 지나친사회통합 ) 아노미적자살 ( 사회적규제의결여 ) 사회적통합 사회적규제 숙명적자살 ( 지나친사회적규제 ) 이기적자살 ( 사회통합의결여 )

7 미디어환경등 자살의원인 자살의원인은하나의원인이나요인으로발생하는것이 아니라다양한문제상황의상호작용으로발생 자살을유발하는여러가지문제상황 - 개인적문제상황 : 정신질환, 신체질환, 스트레스등 - 사회구조적문제상황 : 경제적실패, 취업및진학실패등 - 사회관계적문제상황 : 갈등, 단절등관계에서의문제 - 사회환경적문제상황 : 생명에대한관점, 자살에대한인식,

8 자살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 연구자연도대상유의미한변수 Chung, Hwei Lin et. al 개도시, 16개국가 연령, 소득, 인종, 여성노동참여율, 이주율, 미망인율, 원주민율, 실업률, 사회적지원 Jochen Jungeilet 개국가실질소득, 실질소득증가율, 시민평등성 Helliwell, John, F 개국자살률 성별, 복지 (1인당단체가입비율, 신뢰의효과 ), 종교의예방적효과, 1인당자본소득, 정부의질, 자유, 이혼률, 사회적자본, 실업률, 삶의만족 Andres et al 개유럽국가 출산율, 알코올소비율, 경제성장율, 이혼률, 실 업률, 여성노동참여율, 지니계수, 1인당 GDP Wu, W.C.H et al 개국청소년 / 노인 이혼율, 성별, 삶의기대, 지니계수, 가족만족도, 가족중요도, 주관적건강상태, 의사결정권 / 자신의삶에대한통제능력, 행복 유경원외 개 OECD국가 경제성장률, 전체인구중 65세이상비중, 여성노동시장참여율, 출산율 김종섭 2010 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성장률, 실업률, 도시화율, 시간, 경기변동 출처 : 박형민, 이은주 (2014).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p. 3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사회경제적박탈 자살? 정신건강과관련하여사회경제적박탈이정신질환과자살및자살극과같은행동 (parasuicide) 을예측하는중요한지표 (Gunnell et al., 1995; Burrows et al., 2011; Law, Snider, & Leo, 2014) 우울증이나불안, 정신질환의유병율을유의미하게높임 (Eachus et al., 1996; Roy-Byrne, 2001; Ostler et al., 2001; Singleton et al., 2003; Walters et al., 2004; Lorant, 2007; Ban et al., 2012; Jani et al., 2012; Fernández-Niño et al., 2014) 경기가침체하거나실업률이증가하면자살률이증가함 (Howden-Chapman P, Hales S, Chapman R, Keskimaki I, 2005)

10 사회경제적박탈 자살? 경제적불평등도자살에영향, 소득불평등이큰사회에서는개인간의신뢰가깨지고사회응집력이약해지면서국민의건강을더욱악화시킴 (Lynch J, Smith GD, Harper S, Hillemeier M. Is income inequality a determinant of population health? Part 2., 2004) 경제적위기가여러사회적문제들과관련되어이혼율, 출산율, 범죄율등의지표변화로이어지고, 자살에도영향을미침 년외환위기이전에는상관관계가없던소득분배불균형지표가외환위기이후에는유의미한관련성을보임 ( 은기수, 2005)

11 사회경제적박탈 자살? 개인의부채는자살생각에위험요인이될수있으며, 특히부채로인한부담이단기적이기보다장기적일경우, 부채의종류가일반사채나카드빚일경우자살생각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 ( 이윤정 송인한, 2015) GDP 대비사회지출, 보건의료지출, 기초노령연금지출비중이높을수록자살률은감소하는반면, 성별임금격차가높을수록자살률이증가. 타인에대한신뢰도와국가에대한신뢰도가높을수록자살률이낮아지는경향을보임 ( 반정호, 2011)

12 우리나라의연령별자살원인 출처 : 이채정 (2014). [ 제 2 차자살예방종합대책 ] 평가및개선방안, 자살예방행동포럼대토론회자료집, p.23

13 연도별자살원인 출처 : 서울시정신보건통계홈페이지 (

14 자살의사회경제적원인 높은스트레스유발하는사회적환경 가족의붕괴로인한정서적소외감과가치혼란 빈곤으로인한노인자살사망증가 상대적빈곤으로인한사회적박탈감 다른사람의사생활에대한존중의식부재와 다름 에대한거부

15 경제위기시복지적대응 그리스 Vs. 아이슬란드의예

16 그리스 그리스자살률상승의근본적인원인 금융위기자체가아닌정부의대응 정부지출 1% 삭감할때마다자살률 0.43% 직업연금, 실업수당, 공공의료등을대폭삭감 보건복지예산의 40% 감축 광범위한사회불안과불경기, 자살률급증

17 아이슬란드 노동시장에대한적극적개입 - 직업교육프로그램 : 경제위기중, 실직자 2명중 1명이용 - 실업수당수급기간연장 : 2년 4년 유럽의다른나라들과달리실업률감소 아이슬란드정부의사회지원책 - 개인의주택대출금감면 (2007~2010 총 7,000가구 ) - 중소기업대출감면, 숙소지원, 건강보험예산확대 불평등지수감소, 자살률늘지않음

18 사회공동체와자살예방 자살이가지는다차원성과복잡성 의료적관점과심리학적관점과함께, 자살에대한사회 환경적및거시적관점의포괄적접근이필요함.

19 사회공동체와자살예방 UN/WHO, 지역사회차원의협력체계운영지침 (1996) - 자살예방이나자살에대한대처를위해서는지역사회차원 의네트워크역할중시 자살은삶의만족도에대한개인의최종평가로볼수있는데, 자살예방책을찾는과정에서, 자살을 사회자본 (social capital) 과복지의관계로연계시켜해석하려는시도가가능. 사회자본은물리적자본에대비되는개념

20 사회공동체와자살예방 Putnam(2001) 사회구성원들사이에협력을수월하게함으로 써사회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 신뢰 (social trust), 규 범 (norm), 네트워크 (network) 등이다 사회자본은가족이나공동체등사회집단내에서가용한자원을총체적으로일컫는사회발전의원동력으로인식되고있으며, 국내외의많은연구결과들 ( 박희봉김명환 (2001), 이창기박종관 (2005), 김성권 (2004), Sabatini(2005) 등 ) 이사회자본이경제발전에정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침을입증하고있음.

21 지역사회공동체에대한자살예방국가전략의예 : 미국 미국의 201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 : 국가전략의 4 대전략적방향중 첫번째로 건강하고역량있는개인, 가족, 그리고지역사회만 들기 (Healthy and Empowered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설정. 지역사회의인식개선을통해자살위험군의도움요청행동을 늘리고자살예방서비스자원들과의연계를개선시키겠다는등 의내용.

22 지역사회공동체에대한자살예방국가전략의예 : 호주 호주의 LIFE(Life Is For Everyone): A Framework for Prevention of Suicide in Australia(2007) : 국가전략의 6 대실 천영역중하나로 지역사회의역량과회복탄력성, 그리고자 살예방능력개선 (Improving community strength, resilience and capacity in suicide prevention) 설정. 세부전략으로건강하고회복탄력성있는지역사회의특성들에대한인식개선, 모니터링및리더십개발프로그램등을이용한지역사회의자살예방서비스개선과양질의서비스사례공유등포함.

23 제언 자살문제에대한국가적대책수립 - 자살예방은개인적책임이아닌사회적책임 - OECD 주요국가들자살예방관련정책국가적과제로시행다양한주체의종합적인참여를강조 - WHO와 UN은정책지침으로자살예방가이드라인제시 - 자살예방정책의지속적시행을위한제도개선 자살예방대책필수적인사업에대해적절한예산배정 국가적자살예방종합대책마련시급

24 제언 사회정책의강화 - 자살의원인이사회구조적문제와관련되므로효과적인자살예방대책의수립을위해다양한관점의접근필요 - 상대적빈곤완화를위한사회정책및사회안전망강화 - 건강한정신유지의기본이되는가족및행복을위한가족정책추진을통해가족기능복원및새로운사회적관계망형성등의대안마련

25 제언 건강한사회적환경조성 - 자살예방을위한사회문화적환경의조성 타인존중, 다름인정, 약자배려의건건한공동체의식강화 - 생명존중과가치관정립을위한사회적의식강화 사회적지지강조, 시민사회조직의네트워크강조 위기가족 : 상담서비스지원, 재정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주거 환경개선등개인의필요에맞는서비스제공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1 년 5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 179번지

이슈 & 진단 자살의사회경제적진단 제 3 호 2011. 5. 25 작성 : 최용환 / 정책센터연구위원 (yonghwan@gri.kr, 031-250-3198) 목차 쟁점과대안 Ⅰ. 한국의자살현황 자살의사회경제적원인 정책방향 Ⅳ. 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