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 화 사업방안 구축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7월 사단법인 한국도시지리학회 연구책임자: 최 재 헌 연구원: 최 원 회 김 선 범 이 영 민 류 연 택 손 승 호 박 경 환 이 용 균 박 선 미 정 희 선 류 주 연 장 준 호 김 감 영 김 영 훈

2

3 목 차 I. 서 론 3 1. 과업의 목적 3 2. 과업의 내용 5 3. 연구 결과의 활용 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11 1) 커뮤니티의 철학적 기초 1 2) 커뮤니티의 개념과 중요성 12 3) 커뮤니티의 정의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 19 1)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요 원리 19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요소 21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절차 26 4) 파트너십의 운영 및 관리 27 5)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역할 31 6)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상의 고려 사항 35 7) 사업평가 관리 체계 4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51 1)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개관 51

4 2)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주도 사업 55 3)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69 4) 지역자산 활용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15 1) 미 국: 커뮤니티 중심의 근린지구 계획과 커뮤니티 위원회 115 2) 영 국: 커뮤니티 뉴딜정책과 근린재생기금 129 3) 프랑스: 도시재생과 지방정부 중심의 도시개발 151 4) 독 일: 지역협의체와 파트너십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161 5) 스페인: 문화중심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커뮤니티 개발 167 6) 핀란드: 대학 중심 커뮤니티 개발 172 7) 일 본: 내발적 발전 전략과 마을만들기 사업 173 8) 호 주: 공간스케일에 따른 차별적 전략 국내외 커뮤니티 관련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218 1) 국내 사례에 대한 평가 218 2) 국외 사례에 대한 평가 221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224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229 1) 국내외의 커뮤니티 운영 관련 조례 검토 229 2) 제도화를 위한 방안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업화 243 1) 사업화의 방향 243 2) 사업의 추진 체계 246

5 3) 사업의 신청과 선정 250 4) 사업의 평가와 지속화 방안 256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정책적 시사점 269 참고문헌 271

6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Ⅱ-1. 도시 커뮤니티의 기능 17 그림 Ⅱ-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수행 원칙 22 그림 Ⅱ-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요소 26 그림 Ⅱ-4. 커뮤니티 사업 운용의 기본 요소 42 그림 Ⅲ-1. 공간범위와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정책의 특징 52 그림 Ⅲ-2. 1거점 2축 도시재생 기본 구상 78 그림 Ⅲ-3. 도심재생사업의 유형 81 그림 Ⅲ-4.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전략 94 그림 Ⅲ-5.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계획 95 그림 Ⅲ-6.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진행 단계 96 그림 Ⅲ-7. 전남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만들기 추진전략 100 그림 Ⅲ-8. 함평군 나비연꽃마을살림이 포럼 102 그림 Ⅲ-9. 한옥마을 보존협의회 구성 체계 106 그림 Ⅲ-10.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107 그림 Ⅲ-1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미국 HUD의 4대 프로그램 126 그림 Ⅲ-12. 뉴욕시 Bronx Community Districts 127 그림 Ⅲ-13. Manhattan Community Board 1 관할 커뮤니티의 경관 128 그림 Ⅲ-14. 브리스톨 시의 Barton Hill 141 그림 Ⅲ-15. 프랑스의 주요 지역정책 전개과정 152 그림 Ⅲ-16.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 유한회사의 설립ㆍ출자 주체와 역할 163 그림 Ⅲ-17. Bilbao Metropoli-30의 추진체계 170

7 그림 Ⅲ-18.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간의 역할 및 상호작용 180 그림 Ⅲ-19.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의 구성 180 그림 Ⅲ-20. 最 上 町 에서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의 구성 185 그림 Ⅲ-21. 橫 手 市 增 田 地 區 커뮤니티 사업의 추진체계 188 그림 Ⅲ-22. 고베시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조직 196 그림 Ⅲ-23.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를 위한 협의 사항 21 그림 Ⅲ-24.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의 성공 요소 212 그림 Ⅳ-1. 커뮤니티 사업의 목표 244 그림 Ⅳ-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 249

8 표 목차 표 Ⅱ-1.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 14 표 Ⅱ-2. 도시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시설 15 표 Ⅱ-3. 활동 분야 및 방식에 따른 커뮤니티 구분 18 표 Ⅲ-1. 참여 정부 주관부서별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54 표 Ⅲ-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지역 56 표 Ⅲ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및 도 지정 시범지역 56 표 Ⅲ-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지역 57 표 Ⅲ-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현황 58 표 Ⅲ-6. 신활력사업 지정 현황 61 표 Ⅲ-7. 신활력사업의 유형 62 표 Ⅲ-8.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63 표 Ⅲ-9.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64 표 Ⅲ-10. 개발촉진지구내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64 표 Ⅲ-11. 소도읍 육성 사업 지정 현황 6 표 Ⅲ-12. 서울시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 현황 71 표 Ⅲ-13. 사업목적별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분류 80 표 Ⅲ-14.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80 표 Ⅲ-15. 대전시 도심재생관련 사업평가 82 표 Ⅲ-16. 5도2촌 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자원 89 표 Ⅲ-17. 미국 도심활성화 도심 비즈니스 창출 도시경쟁력 제고 성공 사례 19 표 Ⅲ ~2006년 HUD의 지역사회개발 지원금 지출비 예산 126

9 표 Ⅲ-19.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138 표 Ⅲ-20. 근린재생기금 수혜 지역과 지원 기금 규모 145 표 Ⅲ-21. 몽펠리에의 테크놀로지 파크와 특화 분야 157 표 Ⅲ-22. 메트로폴리 30의 사업구조와 내용 169 표 Ⅲ-23. 일본의 마을만들기 흐름 192 표 Ⅲ-24.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내용 195 표 Ⅲ-25. 호주의 커뮤니티 구분과 종류 201 표 Ⅲ-26. 호주의 주 및 자치구별 커뮤니티 지원 현황 203 표 Ⅲ-27. 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 대한 평가 219 표 Ⅲ-28.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요약 223 표 Ⅳ-1. 사업유형별 사업 규모와 지원 예산 250 표 Ⅳ-2. 사업신청서의 세부 평가 기준 254 표 Ⅳ-3. 커뮤니티 사업의 사후 평가 지표 262

10

11 I. 서 론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연구 결과 요약

12

13 I. 서 론 I. 서 론 1. 과업의 목적 최근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 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간 스케일에서 마을 지역 단위의 소지역에서부터 광역시 도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체계 구축은 미 약한 것이 현실 이에 공간 스케일을 고려하여 마을 커뮤니티(로컬 커뮤니티)에서부터, 중소도시 규모, 광역시 도 규모, 전국 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 소규모 지역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촉진 하고, 도시 스케일에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광역권 또는 국가 스케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하위 단위인 소규모 지역 스케일에서의 지역 활성화로부터 출발하여 지역발전 및 국토균형개발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상향식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전략 수립이 요구됨 근래에 들어 주민자치욕구의 증대와 도시행정에의 주민참여가 급증함으로 인해 향후 도시계획의 과제로서 양질의 다양한 도시 공간 제공을 위한 로컬 스케일에서의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및 조직체계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활성화는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초석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 파악 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경제재건 및 재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이 요구됨. 예를 들어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도심 근린지구의 상대적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심 재활성화 전략의 수립과 정책방안의 입안이 필요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및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 방안 - 3 -

1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을 강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발전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지역의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부족. 그러므로 상이한 공간 스케일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발전 추진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역발 전정책의 기반 마련. 아울러 국내외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의 사례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 적이고 적용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도출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지역(커뮤니티)수준으로부터의 상향식 발전을 통해 지방도시 차 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과 추진 체계를 도출. 여기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전략(예: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과학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구시가지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포함될 것이며, 지 역수준에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 특히, 혁신도시 건설 후 지역 내 뿌리 내림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임 두 번째 목적은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및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의 구 축. 그 이유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 매력의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매력의 창출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즉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 및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의 추진체계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도시의 발전전략 구체화 가능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성장관리전략의 주요 요소로서 기존도시 재활 성화 전략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및 도 시재생 전략을 10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지방 도시에 확대 시행함 으로써 로컬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사업자 간의 연계 및 지원 시스템 형 성으로 시민 자치사회의 토대를 제공 - 4 -

15 I. 서 론 2. 과업의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과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음 커뮤니티의 기능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상향적 발전전략체계를 분석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론 적 검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사항과 이론적 틀 확립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및 활성화 사례 조사 분석 국내에서 지역 단위로 시행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 개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사례를 지역문제 해결형 과 지역 자산 활용형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시사점 도출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조사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일본, 호주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 성화 사업의 사례를 조사 분석 각국의 커뮤니티 관련 정책 및 시행체계를 개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 조직(중간 조직)의 신설을 염 두에 두고 국내외의 지방도시에서 제정된 커뮤니티 관련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 석함으로써 제도화를 위한 토대 구축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의 개발을 기본 조건으로 주민의 정주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내생적 발 전전략 모색 - 5 -

1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의 계획 방향 및 추진 체계, 실행 체계 등을 설정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 기구 및 프로토 타입 제시를 통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 가능한 사업방안 제시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 6 -

17 I. 서 론 3. 연구 결과의 활용 커뮤니티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 기반 을 두고 동질적 속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와 도시 규모보다는 작은 공간 범위에서 형성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음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은 주변의 다른 도시와 비교한 상대적 의미의 경쟁력 개념이 아닌 삶의 질 측면, 여가 및 문화 활동 측면, 복지수준 측면, 생활환경 정비 등의 부 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는 지역문제 해결형과 지역자산 활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사업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수준이 낮아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따라서 커뮤 니티 활성화 사업에 다양한 참여 주체의 진입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 요구됨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소프트 부문의 개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기 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해온 관주도형 사업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건설 사업 등이 재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사례로 선정한 해외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는 커뮤니티가 도시계획의 주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단위의 활성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함. 이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물론 도시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음 국외에서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향식 발전전략에 따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음. 즉 중앙정부-지방자치단 체-개발업자-커뮤니티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주민이 커뮤 니티 개발에서 강력한 추진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 수준의 혁신거점 개 발이 요구되며, 이 거점을 통해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이 필요. 로컬 커뮤니티에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점 조직으로서 (가칭) 커뮤 니티활성화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지방도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발전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7 -

1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방자치단체 이하 규모의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 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주민 참여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중간 조직으로서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의 지속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의 설치를 제안함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운영할 경우 커뮤니티에 소속된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커뮤니티의 연계가 가능 해짐으로써 공간적 범위를 넘어 지역발전 지원체계의 구축도 가능해 질 것임 - 8 -

1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1.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2.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

20

2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II. 커뮤니티 1)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1.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1) 커뮤니티의 철학적 기초 - 공동선과 상호협력을 통한 자유주의 커뮤니티(community)에 바탕을 둔 사고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 되어, 어떠한 도덕적 행위와 정치적 판단에 있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시민 커뮤니티 를 가꿈으로서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함. 즉, 개체 성보다는 공동의 이해나 세계관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나오는 연대감 을 강조하고 있음 커뮤니티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어떤 개인의 권리도 공동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Houbhouse), 상호존경과 관심에 의한 유대로 보호되는 공동선이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며(Durkheim),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든 장애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 이 자유주의의 본질(Dewey)이라는 점에 둠 커뮤니티주의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모델로서 사용됨. 즉, 커뮤니티에 비탕을 둔 사회 변화와 개혁을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됨. 초기 커뮤니 티주의는 개혁과 맞물려 지역대의제에서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남녀의 평등, 노동 자조합 운동 등으로 확대됨 현대 커뮤니티주의의 이념은 구성적 커뮤니티와 공동선이란 관념을 추구. 커뮤니티는 인간이 그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실천관행에 참여하고, 상호간에 관계 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구축하는 장임. 커뮤니티주의자들의 도덕적 가치 는 자기존중 으로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상호존중에 기반, 즉, 호혜성과 결속, 애정, 상호부조 등의 규범을 바탕으로 함 커뮤니티주의는 시장개인주의와 함께 집단주의를 거부. 즉, 커뮤니티는 개인주의적 동 기와 집단주의적 동기간의 균형적 공존과 상생을 의미함. 개인들은 다층적이고 중첩적 인 수많은 커뮤니티인 가족, 이웃, 아파트, 마을, 교회, 학교, 조합, 직장, 클럽 등의 1) 커뮤니티는 우리말로 공동체임.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과업지시서 및 제목에서부터 공동체 대신 커뮤니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동체를 모두 커뮤니티로 표현하였음. 또 한 사이버 커뮤니티 등과 구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를 시 군 규모보다는 작고, 동, 면, 마을을 최소 단위로 하는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규정하여 사용함

2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각종 조직체와, 시, 도, 국가, 인류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소속되어 있으므로, 커뮤니 티는 하위커뮤니티, 부분커뮤니티, 상위커뮤니티, 지방커뮤니티, 국민국가커뮤니티, 전 지구적 국제체제의 차원으로까지 적용이 가능함. 즉, 커뮤니티는 스케일의 정치 (politics of scale)에 따라 영향력과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커뮤니티의 기본적 원리는 협동적인 탐구와 문제해결, 공동의 가치와 상호책임의 기 초,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임. 커뮤니티에서의 권력관계는 민주적인 것을 바탕으로 함. 민주적이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짐 으로서 이기적인 개인과 파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커뮤니티의 개념과 중요성 - 지역성에 근거한 동질적 사회 공간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란 구성원들 사이에 심정적, 정신적 일체감 또는 이해관계의 동질 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소집단을 의미. 즉, 커뮤니티란 인간의 생물적, 사 회적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지역성을 전제로 하며, 집단적 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공간으로 문화적 전통, 사회적 통합, 규범을 생산하는 영역임 커뮤니티는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 소통과 생활양식의 동질성을 답보하는 일정한 범위의 일상 생활공간에 기초하고 있으 므로 지리적 범위와 장소의 영역성이 중요함. 즉, 영역성에 기초한 커뮤니티는 근본적 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 커뮤니티로 나타나며, 커뮤니티 구성원의 정체성과 장소 의 특이성과 연계하여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인접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생활공간을 공유할 때 구성원들 사 이에 동질성이 극대화 되는데,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사회 공간(social space)으로 그 영역이 확장됨. 즉, 지역성이 함축되어 있음 현대의 커뮤니티는 동질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전 제로 한 사회공간에 기초를 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개인주의화 다원화되어 있으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회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커뮤니티의 내적 특징뿐 아니라 외부적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임. 지속가능한 도시나 도시 커뮤니 티 구성을 위한 노력들은 지역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 이해 가능 커뮤니티는 지리적 영역 내에 상호작용체제와 집단 정체성, 문화적 코드 등이 구축된

2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사회공간적 구성체 임. 가족이나 농촌 커뮤니티와 같은 전통적인 커뮤니티가 이종공생 적인 유형이라면, 기업이나 과학자 집단과 같은 커뮤니티는 특정 배경이나 이해관계,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는 동종공속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시 커뮤니티는 도시민 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 실천성과 운동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 추구나 규범적 목 적을 가진 커뮤니티라고 정의됨 현대 도시에서 커뮤니티는 초장소적인 복잡한 사회적 연계망에 바탕을 두고 생활에 대 한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장소라는 공간에서 전체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른 인접한 거 주자들과 논의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동호인 커 뮤니티 등이 좋은 사례임. 커뮤니티의 형성에 있어 시설과 제도적 조건의 커뮤니티 내 구비, 커뮤니티가 표방하는 이념과 상징의 공유, 장소 정체성의 공유는 커뮤니티의 정 신적 결속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자율의식을 끌어내는 중요한 조건임 역사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에서는 자치적 커뮤니티가 나타났는데, 서구 도시들에서 찾을 수 있는 코뮌(commune), 게마인데(gemeinde), 버러(borough) 등이 대표적인 예임. 프랑스에서 지역 자치 단위의 기본이 되는 코뮌은 인구규모가 5천 명~2만 명 정도이며 소규모인 특징이 있음. 코뮌은 프랑스인들이 가장 기초적인 소속 감을 느끼는 문화 정체성의 단위로서, 오늘날 코뮌을 기본 단위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참여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생활 진작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커뮤니티는 소규모이므로 일차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성원의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 음. 커뮤니티가 지역문제 해결이나 통치의 기본 단위가 될 때, 도시의 주거 직장 여 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자원 제도적 장치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 로 끌어 들어오며, 그 운영과 관리의 조건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 치하게 됨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의 신패러다임에서도 커뮤니티는 중 요한 공간 계획 단위가 되고 있음. 도시에서의 커뮤니티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핵심주 제가 되어, 유토피아적 도시계획에서 하워드(Howard), 르 꼬르뷔지에(LeCorbusier), 라이트(Wright) 등의 도시설계로 이어지며, 오늘날 도시계획의 여러 패러다임에서 볼 때 중심주제로 자리 잡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증대의 이유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향에 대한 반동으 로 지방(local)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과 공공정책을 위해 정치가와 정책입안자에게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2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커뮤니티는 핵심 개념으로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 운동, 어번 빌리지, 일본의 마을만들기인 마찌즈쿠리 등에서 커뮤니티 중 심의 보행공간과 혼합토지이용,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층의 주민 공조, 적절한 용도 혼합과 고용기회 확보, 걷기 편한 보행권 내에서의 쇼핑과 수요 충족, 장소성을 가진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이해 당사자간 협력의 유도 등과 관계되어 핵심 개념이 되고 있음(표 Ⅱ-1 참조) 구 분 도 시 개 발 형 태 이와니 원칙 (Ahwahnee) 어번 빌리지 (Urban Village)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 컴팩트 시티 (Compact City) 표 Ⅱ-1.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 개발 규모 밀도 복합 개발 주 요 구 성 요 소 커뮤 대중 도시 니티 교통 관리 유지 -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 상업, 업무, 학교, 공원 시설 등의 복합기능 도입 - 대부분의 시설들을 도보권 내 위치 - 각 시설과 활동 거점은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 공존 - 에너지 소비의 억제 및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 보전 - 적절한 개발규모 -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 - 적절한 용도 혼합과 고용의 기회 - 다양한 건축물 및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 주거 및 업무용도의 혼합 - 기본적인 쇼핑, 건강 및 교육 수요 마련 - 자족성의 정도 - 토지이용의 복합화 - 고밀 근린설계 방식의 활용 - 주거기회 및 선택의 제공 - 걷기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 장소성을 가진 차별적,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 오픈스페이스, 자연경관, 환경적 중요 지역 보전 -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 -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 개발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 이해당사자간 협력 - 높은 주거와 고용 밀도 - 복합적인 토지이용 생활권 - 자동차의존도가 낮은 교통 - 다양한 거주자와 다양한 공간 형성 - 독자적인 지역 공간 - 명확한 경계 - 사회적 공평성 - 일상생활상의 자족성 - 지역운영의 자율성 자족 성

2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3) 커뮤니티의 정의 - 공간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구분과 기능적 위계성 커뮤니티는 공간 스케일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구분됨. 생활권에 따른 계층별 구분을 보면, 소생활권을 형성하는 제1차 도시 커뮤니티, 중생활권을 형성하는 제2차 도시 커 뮤니티, 대생활권을 만드는 제3차 도시 커뮤니티로 구분 가능(표 Ⅱ-2). 인구의 규모 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1차 커뮤니티의 경우 인구 2만 명 이내의 배후지역을 가지며, 2차 커뮤니티는 인구 5만에서 10만 사이, 그리고 제3차 커뮤니티의 경우 인구 20만에서 30만 미만으로 구분(박병주, 1990).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는 이 범주에 거의 속하고 있음 커뮤니티는 인구 및 기반시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는 기능적 위계성과 연결됨. 그러므로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지역개발 정책은 최대한 도시내부지역에서의 생활권의 규모와 관련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일반적인 커뮤니티 수준은 최소 규모의 공간적 단위를 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동, 면, 마을 이하를 최소 단위로 하는 지역커뮤니티부터 시작하여 도 시 규모보다는 작은 하위 단위 지역에 이르는 범위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이를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는 커뮤니티를 일상생활 환경에 기반을 두 고 정체성과 문화와 같은 동질적 특징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와 동 면 마을을 최소 단 위로 하고 시 군 단위의 도시 규모보다는 작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총합적 성격의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규정하여 사용 함 표 Ⅱ-2. 도시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시설 구 분 인 구 제1차 도시커뮤니티 (소생활권) 제2차 도시커뮤니티 (중생활권) 제3차 도시커뮤니티 (대생활권) 2만 미만 5-10만 20-30만 필 요 시 설 행 정 여 가 교 육 사회복지 보 건 유 통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군청 시청 출장소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소단위운동장 놀이터 지구공원 운동장 종합운동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전문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탁아소 경로원 공회당 종합복지센터 직업보도소 상담소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 특수병원 대학병원 슈퍼마켓 소매시장 은행지점 지역금고 쇼핑센터 소단위도매 시장 백화점 유통단지

2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의 기능은 크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여가활동 활성화, 지역복지 수준 향상, 생활환경 정비 등의 4개로 제시함(그림 Ⅱ-1).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환경의 보전, 공해 및 오염방지, 도시생활의 안전도 향상, 그리고 커뮤 니티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2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커뮤니티 내에서 스포 츠, 문화, 봉사 활동의 조직과 실행과 관련되며, 3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커뮤 니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소외계층, 청소년 범죄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해주는 기본 단위로 작동, 4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교육문화, 병원복지, 주거환 경, 상하수도보급, 교통통신시설 확충 등에서 커뮤니티가 기본 단위로 작동함 커뮤니티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삼을 경우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 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가능함. 이 경우에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와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의 개념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여가 활 동과 문화 활동, 지역 복지 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커뮤니티를 정체성의 공간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체 성은 커뮤니티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조건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placebased community)는 세계화 시대에 다원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다움 을 잃 지 않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음 국토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 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창출 가능함 1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효 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 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사업 3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공급 체계 향상과 수 요 반영 사업 4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 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따른 장소의 판촉 효과 극대화 사업 6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 사업

2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그림 Ⅱ-1. 도시 커뮤니티의 기능 최근 활성화 하고 있는 커뮤니티 운동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지역사회 발전의 틈새를 메우는 자구적인 노력임.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과제를 담을 수 있는 조직 형태와 틀임.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지만 참여자의 구성과 운동의 영역과 쟁 점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민운동과 차별화됨 커뮤니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운동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책임 감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 생활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변화시 키는 것이 목적임.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협동적인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운동은 협의의 커뮤니티 운동과 광의의 도시사회운동으로 구분하여 이해 가 능함. 협의의 커뮤니티 운동에는 작은 공간적 규모에서의 주거커뮤니티운동, 환경커뮤 니티운동, 경제커뮤니티운동, 문화커뮤니티운동, 자치공동체운동 등이 포함됨. 광의의

2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운동으로는 전국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가진 사회집단을 위주로 하는 노동운 동, 환경운동, 도시사회 운동 등으로 확대 가능(표 Ⅱ-3). 즉,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방법은 도시공간과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공간내부 구성원들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공간 스케일에 따라 더 넓은 범위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임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인, 주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 역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며, 이들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 들었을 경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부문 보다 유리함. 선진국에서는 자발적 인 커뮤니티 운동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보편화 됨. 이는 커뮤니티운동이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지방도시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표 Ⅱ-3. 활동 분야 및 방식에 따른 커뮤니티 구분 방 식 분 야 소극적 / 국지적 적극적 / 포괄적 주거커뮤니티운동 세입자운동 아파트자주관리운동 커뮤니티마을운동 환경커뮤니티운동 녹색아파트운동 생태마을운동 생태자치구운동 경제커뮤니티운동 녹색가게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지역통화운동 문화커뮤니티운동 지역축제운동 대안학교운동 사이버커뮤니티운동 자치커뮤니티운동 주민자치센터운동 지역자치운동 민회운동 자료: 한국도시연구소,

2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 1)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요 원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전략적인 계획 틀이 없이 단기적, 부분적, 임시방편적인 개별 프로 젝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목표한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근본적으로 한계.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은 전략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 며, 이해 당사자들이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먼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필요(Torjman and Leviten-Reid, 2003) (1) 통합적/종합적(comprehensive) 포괄적인 이슈, 주제 혹은 대상에 초점을 두고 사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커뮤니 티에서 핵심 관계자들과의 협력하는 것 필요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커뮤니티의 회복을 지향하고 커뮤니티의 자산을 형성 혹은 향상시키는 것 추구 커뮤니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에 초점 지역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구축하는 것 추구 나아가 폭넓은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변화 추구 (2) 총체적(holistic) 커뮤니티가 사회 경제적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 인위적인 경계를 구분하는 것 지양 다양한 이슈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는 것이 중요하고, 커뮤니티의 다양한 분야들 이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포함하는 복잡성을 다루는 것 요구

3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3) 다부문적(multi-sectoral)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요구 이상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은 모든 집단을 포괄해야 하며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 체의 일부이여야 함 다부문적이라 함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진행에서 다양 한 배경, 네트워크, 전문가 영역으로부터의 공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 포함 이러한 다부문간의 협력적 관계는 부가적 자원, 통찰력, 전문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형성 (4) 장기적(long term)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 어려움 다양한 분야 사이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조직 사이의 신뢰 구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정치적 흐름과 독립적으로 커뮤니티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 진행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바라보고 진행 결국, 커뮤니티의 폭넓은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실천적 자치운 동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볼 필요가 있음 (5) 발전적(developmental) 발전적이라 함은 커뮤니티 문제를 줄이거나 박탈 혹은 낙후를 보상하려는 치료적 개입 이 아니라 커뮤니티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복원력을 고 양시킨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커뮤니티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을 의미 의사결정 역량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 복원력은 커뮤니티가 경제, 사회, 환경 혹은 정치적 압력에서 기인하는 압박감과 긴

3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장감을 버텨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 (6) 포괄적(inclusive)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 혹은 그룹의 측면에서 포괄적이어야 함 공공서비스, 지역주민, 커뮤니티 그룹, 자원봉사단체, 민간조직 및 소수집단 그룹까 지 다양한 분야의 그룹 및 사람 포함 많은 사례에서 커뮤니티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과오를 범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변 커뮤니티 혹은 지역주민을 집단적 범주가 아닌 다원화된 이질적인 구성원의 집단으 로 인식하고 포함하려는 노력 필요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의 평가에서처럼, 생계문제가 시급한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 하는 전략 필요 (7) 커뮤니티 기반(community-based)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정책(New Deal for Communities)을 비롯한 여타 사례에서와 같이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 커뮤니티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조직화하여 추진 상향적 추진전략을 통하여 커뮤니티가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 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요소 지속가능성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 전제조건 장기지속가능성 계획은 재정에 대한 초점을 필연적으로 포함하지만, 충분한 재정자원 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뿐만 아니라 폭 넓은 커뮤니티의 비재정적 자원들을 효 과적으로 결합하는 것 필요

3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Ⅱ-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수행 원칙 내적 자원: 관리 및 위원회의 리더십, 조직 내에서 기술적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 효 과적인 행정 및 재정 관리 체계의 존재 등 외적 자원: 정책결정자, 공공 혹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지원, 외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 등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요소에 의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 설정, 결과지향, 전략적 금융 지향, 상황 적응성, 커뮤니티의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 핵심 지지집단 형성, 강력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 속가능성 계획 수립 등 8가지 핵심 요소들을 고려 필요(Bryant, 2002) (1) 비전 설정 사업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커뮤니티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요소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사업들과 연계성 등 사업의 구체적인 영역을 정의 비 전 형성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투자 유도

3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프로그램 리더들과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 중요. 폭 넓 은 커뮤니티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것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향상 공공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결속력을 지속시켜 주는 아교 역할 지역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역의 장점, 약점, 위협, 기회 요인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비전 수립 (2) 결과 지향 측정 가능한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주요 이해당 사자들로부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그램 활동과 성과에서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 중간 목표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은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 결과 지향의 의미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것 포함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참여자 및 재정지원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소식지와 같은 의사소통 통로를 개발하는 것 필요 (3) 전략적 금융 지향 전략적 금융 지향을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램 리더에게 매우 중요. 전략적 금융 지향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자원들을 결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 가능 사업 리더는 프로그램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정적 요구가 변화함을 고려. 자원과 전 략의 결정은 단기 및 장기적 자금 필요에 대한 분석에 기반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은 다양한 자금원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짐. 이용 가능한 자금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단기 및 장기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

3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축하고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 인식 (4) 상황 적응성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동향에 대한 적응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 양한 기회들을 이용하는 것 가능 적응과정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외부의 위협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커뮤니티 내의 다른 그룹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과 노력으로 변화하는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걸림돌과 기회들을 조사하는 전략적 계획 과정을 수행하는 것 은 파트너십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도움 (5) 커뮤니티의 폭 넓은 지지기반 커뮤니티로부터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이 사업에 동의하고 누가 그 사업을 필요로 하며, 누가 사업의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인 가 등을 결정하는 것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때, 그들로부터의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 수반 따라서 폭 넓은 커뮤니티 지지기반은 커뮤니티 사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반 확보. 이러한 파 트너십은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리더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헌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해 해야 함 정책과 서비스에 찬성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 램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전략

3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6) 핵심 지지자 확보 커뮤니티 사업의 비전에 동의하는 커뮤니티의 기업, 조직 및 정부기관의 리더들을 결 집하는 것은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의 지지자들 선택. 선택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기반으 로 수행. 만약 기업리더를 원하면 기업 커뮤니티로부터 지지자 확보 많은 핵심 지지자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리더들의 배경과 관심 사항을 조사하는 것 필요 핵심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들은 사업에 대한 금전적 이득 이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명심 (7) 강력한 내부 시스템 구축 재정관리, 회계, 정보, 인사, 거버넌스 구조와 같은 강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은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수적.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잠재적인 재정지원자들에게 사업의 적절한 증명 가능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자료는 사업과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다듬는데 필요 한 정보 제공 정책과 절차들은 사업 리더와 참여 인력 사이의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 참여 인력의 업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명문화되고 간결한 핸드북과 가이드를 제공하야 함 경영정보시스템은 금융 및 행정 관리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함 (8) 지속가능성 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 개발자와 관리자에게 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 향을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 사업이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벤치마크를 제공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가능하면 사업의 초기에 제기. 사업의 초기에 지속가능성 계획 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 지속가능성 계획 과정은 계획이 한번 수립되었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님.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 계획은 동적이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수정해야 함

3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Ⅱ-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요소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절차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전반적인 목적은 동일 지역사회 주민 및 조직들로 하여금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창출 SEU(2001)와 하성규(2006)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은 다섯 단계를 통하여 수행 가능 첫 번째 단계: 사업의 우선 지원 커뮤니티 확인 상대적(다른 커뮤니티와의 비교)인 수준뿐만 아니라 절대적(목표로 하는 기준 수준 에서 얼마나 떨어지는가) 수준에서 박탈(낙후)정도를 파악하여 우선 순위 결정 영국의 NDC와 같이 사회 경제적 지표와 커뮤니티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등의 요소 가 반영된 지역쇠퇴지수 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 마련 이러한 기준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지를 고려 두 번째 단계: 우선지원 커뮤니티의 문제 확인 및 이해 사회, 경제, 인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문제인식 및 이해의 근거 형성

3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이며, 시간에 따라 문제가 어 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세 번째 단계: 우선지원 커뮤니티에 할당될 자원 파악 지역의 커뮤니티와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 조직들이 얼마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 비하는지를 파악 또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 현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 건물, 시설물, 조직, 커뮤니티 그룹 및 네 트워크 등 네 번째 단계: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합의 도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 중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파트너들이 관여되지만, 주된 초점은 지역사회의 핵심 의사결정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파트너들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의료, 교육, 주택 과 같은 대상의 설정; 기존 서비스 방식의 변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기존 서비 스의 확대; 서비스의 연계;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서비스 확대 혹은 감소 의 합리화 다섯 번째 단계: 합의된 행동의 수행 및 관리 일단 전반적인 계획과 지역사회 수준의 활동 계획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면, 이를 이 행해야 함 이행과정에서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실에서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과 이에 따른 전략 조정 4) 파트너십의 운영 및 관리 2) (1)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봉사단체, 커뮤니티 조직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 활성 2) SEU, Social Exclusion Unit, 2001,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London을 바탕으로 정리

3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화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 수립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지역주민과 커뮤니티가 중심에 위치해야 함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동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역에 대한 전략의 개발 및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커뮤니티의 우선순위 결정 지역사회 침체(낙후)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커뮤니티의 조직과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합의된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 필요 또한 기존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파트너십 활동을 합리화하고, 새로 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인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예산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지역 선정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계획된 전략적 활동을 커뮤니티 수준에 맞 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는 커뮤니티들은 인적구성,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기 때문 커뮤니티 수준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권리를 개개수준 혹은 커뮤니티의 기관 수준 으로 양도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동의를 형성 커뮤니티에 이양된 예산 관리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상적으로 모든 집단을 포괄해야 하고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 체의 일부이어야 함 공공 서비스, 커뮤니티,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민간조직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을 포함 주민 및 커뮤니티 그룹, 자원봉사단체, 민간 분야 및 기업 조직, 지역의 상업 조직, 소수그룹 대표자들, 지방 의회의원, 다양한 공공분야 조직(행정, 교육, 주택, 의료, 고용, 개발, 법률 등)

3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파트너십이 수행하는 역할을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 무를 공통적으로 수행 해당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근린지역 활성화 전략의 개발 및 이행 지역계획, 파트너십, 추진사업을 조정하고, 커뮤니티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 역의회, 경찰, 의료서비스, 중앙정부 및 다른 기관들을 위한 공개토론의 장 제공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협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작업 협의과정을 통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 지, 지역의 시설들이 적합한지, 이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커뮤니티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등을 결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전략 수립은 지역의 조건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상호 동의된 비 전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심 인물 및 단체와의 협약과 연대성 확보 지역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위한 명시적인 전략적 틀을 제시하고 전체로 서 지역의 맥락에 주입 비록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지적 수준에서 작용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중 앙정부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담당 부서는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 로 지역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역 파트너들로 하여금 전략적 파트너십의 개발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협력 (2) 전략적 파트너십 운영 전략적 파트너십의 거버넌스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위원회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제와 작업 그룹 설정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위원회 및 파트너십 그룹을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개발 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및 기관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감시하 고 재정 및 산출물 정보 작성

4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위원회의 역할 커뮤니티의 필요 확인 기존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 중앙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전략에 맞게 프 로젝트의 진행을 관리 중앙정부가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재원을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 및 소수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요구 또한 위원회는 의료기관, 기업, 자원봉사단체, 경찰, 지역의회 등의 대표자를 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위원회 기능의 명료화, 위원회의 품행, 회의의 효율적 진행, 지역주민 구성원의 지원 등에 특히 유의 파트너십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잘 진행. 프로젝트 주기 관리(PCM: Project Cycle Management)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고안, 평가, 제공되는 절차를 향상시킬 수 있음. 전략적 파트너십 운영 과정에서 고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관리정보시스템 평가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 하나는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기존의 시스템 및 절차를 활용: 파트너십 운영의 초기 단계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파트너십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차 적절성이 떨어지는 한 계가 있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 PCM과 같은 보편 시스템 활용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가능

4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파트너십의 법적 지위와 종료 전략 또한 파트너십의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사례연구에서 조사된 것처럼 파트너십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제육성회나 미국이 지역사회개발조합(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과 같은 유한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혹은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community development trust)의 형태를 띨 수 있음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종료된 후의 대응 전략 필요 파트너십 수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요인 파트너십 운영, 외부지원(중앙정부, 커뮤니티 활성화 자문 그룹, 중앙의 커뮤니티 활 성화 사업 전담 기구 등), 커뮤니티 참여, 내부 평가 활동, 증거 기반의 질, 소수그룹 의 참여 여부, 커뮤니티 자체의 응집력, 기존 서비스 제공 체계, 지역 자료의 질, 프 로젝트의 설계 및 개발, 내부의 인력 및 재정 관리체계, 인적자원 확보 문제 등 이러한 요인들은 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 연계의 핵심은 의사소통과 형평성 커뮤니티와 상의하고 의사소통하는 메커니즘은 커뮤니티 연계에서 중요한 빌딩블록 (building block) 의사소통은 커뮤니티와 그룹들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참여하는 주체들이 무엇 을 하는지 알려주고, 주민,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커뮤니티 연계 기회를 제공, 상이한 그룹 사이의 연계를 돕는 가교역할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상세 수 준, 의사소통의 지속성, 정보의 유용성, 파트너십 조직에 대한 정보(주체의 역할, 재 정 집행의 투명성,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필요 의사소통과 상의 과정은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지만 형평성과 다양성 강조를 위하여 고안된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커뮤니티의 모든 부분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의도 5)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역할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4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중앙정부의 핵심 국가부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의 원, 다양한 공공 분야의 조직, 기업, 자발적 조직, 지역주민, 소수 그룹의 대표자들 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함 Torjman et al. (2004)과 SEU(2001) 및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 지역주민 및 자발적 조직 등의 역할 정리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해당 파트너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성 공적인 사업 시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수행 중앙정부의 핵심 국가 부처는 파트너십 추진에 있어 정책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이 실패할 경우나 파트너십의 리더 역할 실패 시 상황 개선 및 또 다른 소스로부터 효 과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입 지방자치단체나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커뮤니티의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파트너십 에 참여하도록 장려 학계 등의 전문가집단이 특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제도 수립 필요 세제해택,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기구(중앙정부 수준의 사 업 주관 기관)의 역할 핵심 국가부처를 신뢰하고 핵심부처의 정책을 개발하고 감독 각 핵심 주체들을 관리하고 나아가 파트너십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 수행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체계의 결과를 파악하여 국가적 전략과 파트너십 간의 조화를 유지하며 파트너십의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사업과정을 공유하는 지식관리체계를 통해 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각 주체들에게 있

4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어 알리는 역할 담당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지방자치단체 홀로 달성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에서부터 간접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최전방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하는 위치 커뮤니티의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이를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역할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주택공급과 같은 자본 유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지역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고용이나 직업 훈련 및 사회보장이나 여가 등의 프로그 램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더욱 효과적으 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활성화 팀은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에 중간자적인 위치로 상위 의 중앙정부와 하위의 지역 커뮤니티에 사업 과정의 진행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기구와 마찬가지로 실제 전략적 파트너십의 사업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리더 및 지지자로서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른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조장하고 다양한 분야들이 파트너십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화합을 유도 (3) 기업 등 민간부분 기업은 지역문제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정부 등의 자본 유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은 금융기관의 금융정책 변화 등 전문분

4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야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기업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직업을 훈련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의 고용자 역할 수행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고용인들에게 최저임금의 보장 과 의료보험을 통해 커뮤니티 거주자들이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4) 지역주민 지역주민이 지역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효과 적으로 수행되고 사업의 본질적 목표 달성 지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할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만이 지역 사업들이 커뮤니티와 필요와 연결되는 것이 고 나아가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해결책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질 것을 측정할 수 있 는 유일한 지표(Traynor, 2002)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한 토론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생각을 공유하고 사업의 방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워크숍을 참여자들 사이의 논의를 생성하기 위한 참여적 대중 교육 과정으로 활용 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필요 주민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검토회 주민간담회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모든 거주민을 관여시키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시 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다양한 수준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을 고려 하는 것(Kubisch et al., 2004) 지역주민들은 지도부나 활동적인 부분 뿐 아니라 봉사활동 혹은 주기적으로 공공 모임에 참여하는 등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 지역주민의 관심사 역시 다양해서 지역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에서부터 소수그룹의 문제들까지 파악해내고 그 해결방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4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5) 자발적 조직 자발적 조직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이나 모임소집 등을 포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자발적 조직의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커뮤니티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여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문제 해결의 행위자를 넘어 기업이나 정부, 그 외의 다양 한 주체들을 조직하는 등 주최자의 역할 수행 가능 자발적 조직은 그 조직과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지식과 전문적 기술의 보고로 지역주민 혹은 다른 자발적 조직들에 대해 다양한 부분으로 전문화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 사이버 공간상의 동호회 활동 등은 자발적 조직의 사례 자발적 조직은 지역의 관심사를 연구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 으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적절한 연구를 통해 문제에 대해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사회적 마케 팅이나 커뮤니티 학습을 통해 커뮤니티의 지원을 이끌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 자발적 조직들은 사회의 비전을 표현하고, 이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표현 가능 나아가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지역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기관 을 압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음 6)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상의 고려 사항 커뮤니티 사업의 구조와 운영상의 실제는 종합성과 커뮤니티 구축의 핵심원리를 유지 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능력이 핵심 종합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거버넌스, 자금조달, 인력구성, 기술적 지원, 평가 등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 종합적 커뮤니티 구축 이니셔티브(Comprehensive Community-Building Initiatives: CCIs, 제시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운영상의 고려 사항 고찰

4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1) 평가 커뮤니티 수준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의 넓이와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 필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한 이유 커뮤니티 사업은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결과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 사업은 다양한 범위의 구성원들의 지원을 통하여 이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관련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과정과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음 재정지원자들은 그들이 투자할 만하다는 증거를 찾아야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커뮤니티 외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시간, 에너지, 사회 혹은 정치적 자본의 투자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 어야 함 공공, 비영리, 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들도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야 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유용한 피드백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획수립, 관리, 행정 등의 과정에서 피드백을 필요로 함 사회적 학습을 위하여 좋은 평가가 요구 이전의 도시 내부 재활성화 노력으로부터 얻은 최고의 교훈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 에서 커뮤니티 사업은 수행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검증할 기 회를 제공(Kubisch et al., 1998) (2) 재정 사업의 혁신성과 의욕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 며 이러한 상황은 커뮤니티와 재정지원자 모두에게 기회이며 도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수행과정에서 재정의 이용, 재원의 구조, 투자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함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는 어떤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한지, 어떻게 제공할 것인 지, 커뮤니티의 다른 자원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지 등이

4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사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줌 교육, 보건, 인적 서비스를 위한 재원, 주택, 커뮤니티 재개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까지 재원의 범주는 다양 이러한 재원은 전문화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과 프로그램에 걸쳐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움. 따라서 커뮤니티 조직자 혹은 재원 제공자로 하여금 재 원을 개별 요구에 맞도록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여러 경로로부터의 재원을 혼합하는 것 요구. 이를 위하여 많 은 부분의 공공재원을 비범주적 경로로 전환하는 것 필요 Hayes et al.(1995)은 커뮤니티 구축 사업들을 조사하면서 유연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 한 몇 가지 혁신적인 노력들 정리 분리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원 통합을 위한 법령 혹은 시행 정책 마련 새로운 재정 조성 방법 소개: 종합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정 풀 마련 Cross-sector 재정 마련 전략: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연합하여 커뮤니티 사업을 위 한 재원을 제공 공공 재정 자원을 늘리기 위하여 민간 분야 및 재단 기금 활용: 이들 분야는 커뮤니 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점차 관심 제한적 서비스로부터 좀 더 유연한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로 재정을 재분 배하는 전략 개발(예: Kansas City의 Location Investment Commission) (3) 거버넌스 대부분의 커뮤니티 구축 사업은 계획, 의사결정, 이행을 이끌어가고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 거버넌스의 관리 구조의 참여자는 지역 거주자, 지역 기업 소유주, 시민사회 리더, 커뮤 니티 기반 조직의 대표자, 공공기관의 관련자, 기타 민간 및 비영리 분야의 대표자들 거버넌스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상이한 종류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구성하여 포괄성과 커뮤니티 구축의 중심 원리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도 재정 전략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커뮤니티 활성화의 목표와 결합시키기 위해

4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합리성의 원천으로 문화, 통제의 형태로서의 공동생산, 가치의 유연성, 서비스 전달에서의 고객 초점 등이 특징 체제 구조로서의 자기 조직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조 사회적 조정기제로서의 자발적 협력과 파트너십 통제형태 및 생산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주민지향성 합리성의 원천으로서 해당 커뮤니티의 고유문화 성공의 전제로서의 신뢰 (4) 조직 역량 구축 커뮤니티 개발 사업은 사업의 계획 및 수행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운영 수단 필요. 선 도 조직 혹은 지역기반의 조직과 기관들의 협력체가 이 역할을 수행 주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변화 노력을 관리하는 새로운 혹은 강화된 조직의 역량 필요 역량(capacity)은 개발 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 Glickman and Servon(1998)은 역량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원, 조직,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치성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역량을 평가하는 새 로운 틀 제시 자원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재원을 생성하고 획득하는 능력에 의존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유인, 관리, 유지 자원 역량은 기금 모집, 관리, 적절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배분 등을 포함 조직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공은 내적 운영 역량에 의존 관리 방식, 구성원의 기술, 파트너십의 규모와 경험, 책임자의 역할, 조직의 재정 력과 같은 변수들이 조직 역량에 영향 지속적인 훈련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직 내에서 인적 자원 개발

4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조직 역량은 조직 구성원, 위원회가 비영리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들로 구성되며 이는 또한 구성원과 위원회의 깊이, 기술, 경험을 의미 인재양성프로그램,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을 통한 지역의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역량: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유형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능력, 경제 개발을 수행하는 능력, 중소기 업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 리더십 개발과 문화 및 교육적 활동에서의 역 할 등으로 평가 프로그램 역량 구축을 통하여 파트너십은 변화하는 커뮤니티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 네트워크 역량: 커뮤니티 안 혹은 밖에 있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파트너십 능력 네트워크 역량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개발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외적 관계 파트너십은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들, 민간기업, 자발적 그룹, 교육자 및 정치가들 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역량을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더 용이하게 수 행 가능 네트워크 구축에서 파트너십은 연계 메커니즘 정치적 역량: 지역사회를 넘어 정치무대에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능력 파트너십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등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을 결집하고 문제와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5) 커뮤니티 조직하기 커뮤니티 조직하기는 커뮤니티 구축 전략에서 통합적 요소 커뮤니티 조직하기는 근린지역 거주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둔 폭 넓은 전 략들을 포함 이를 통하여 거주자들을 조직과 시스템에 지역의 수요와 당면 문제에 효과적으로 책임 을 지울 수 있음 핵심적으로 커뮤니티 조직화는 커뮤니티의 삶에서 지역의 리더십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형성하는 것

5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Borgos and Douglas(1996)는 커뮤니티를 조직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 제시 참여문화: 참여 그 자체가 목적. 리더십 개발의 목표 하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기술, 지식, 책임감을 신장시키고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함 포 괄 성: 커뮤니티 조직은 사업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협소한 사회적 기반 및 리 더십을 기초로 인력을 구성하는 자발적인 협회와는 상이. 원론적으로 커 뮤니티를 조직하는 그룹은 커뮤니티의 폭 넓은 스펙트럼(인종, 소득, 성 별, 연령)으로부터 구성원과 리더십을 개발해야 함 미션과 비전의 넓이: 원론적으로 커뮤니티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슈 포함 비판적 관점: 커뮤니티 조직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당파적으로 보일 수 있 고 사회적 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거버 넌스는 의견일치가 아닌 시민성 에 의존. 비판적 견지는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참여를 자극하고 사람 자체의 힘을 구축하는데 자원과 에너 지를 쓰게 할 수 있음 (6)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활동의 하나는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혹은 비전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전략적 계획의 개발 계획과정은 커뮤니티 변화를 위한 우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거주자와 이 해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민주적 과정 참여 민주적 계획과정은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노력이 거주자 중심이며, 거주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커뮤니티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일정의 중복, 의견의 무시, 열정적인 참여자들에 의한 프로젝트의 골격 결정 등) 건설적인 참여의 부재는 핵심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자의 능력을 제한 의견 청취와 같은 형식은 전문가(개발자, 건축가, 지구계획자 등)와 프로젝트가 목 표로 하는 대상자들 사이의 거리를 더 벌어지게 하기도 함 Lennertz and Lutzenhiser(2003)는 Charrette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획 과정 제시 Charrette 과정 동안 계획자, 환경전문가, 건축가, 정책 결정자 및 여타의 참여자들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협력하고 차이를 줄이고 의견일치를 이끌어 냄

5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계획 문제에 관여하며 설계 팀은 계획을 수정, 갱신하고 새로 운 계획은 참여자들 사이의 논의의 초점이 됨 계획자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 도록 포괄적이고,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당사자들을 관여시킴 (7) 인력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사업의 계획과 수행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필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고 보유하는 것은 사업에서 계속되는 요구 사항 불확실한 목표와 사업에 관여된 사람의 광범위함 때문에 직원은 강한 조직력과 의 사소통 기술, 정치적 이해, 상이한 프로그램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폭 넓은 기술과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인력구성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사업의 성공에서 중요 (8) 시스템 개혁 많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들은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 시스템 이 전달되는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 커뮤니티 요구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그리고 예방적 반응 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공공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시스템에 걸쳐 개혁 시도 (9) 기술적 지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 뮤니티 조직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역량을 구축 하는 것 필요 거의 어떠한 조직도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적, 기술적 경험의 폭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전략적 계획 수립에서 부터 주택개발 과 고용창출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이용

5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구축의 내용과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은 사업의 성공에서 중요하 다는 것에 동의 (10) 기술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기술 접근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음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의 창조적 사용을 통하여 개개인과 커뮤니티 사이의 논의, 협 력, 정보 공유 등을 향상시키는 것 가능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은 정보에 대한 커뮤니티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고 커 뮤니티로 하여금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 기술은 또한 강력한 학습 도구를 제공 (11) 훈련/리더십 개발 커뮤니티 구축의 핵심은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정치적, 혹은 과정 기술을 강화에 높은 우선성 부여 그림 Ⅱ-4. 커뮤니티 사업 운용의 기본 요소

5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7) 사업평가 관리 체계 (1) 평가체계의 필요성 및 어려움 영국의 커뮤니티뉴딜정책(NDC)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상승시켜왔다는 점에서 평가시스템 구 축에 대한 많은 노력 요구(이영아, 2007)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 사업 자체가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와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당사자들에게 평가내용을 알려줄 필요.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자 금지원의 지속성이 결정 사업을 지속할 경우, 경험으로 유용한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 할 필요.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정보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에 이 르기까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모델로 기능 그러나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음(Kubisch et al., 1998). 수평적 복합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분야(사회, 경제, 물리, 정치 분야) 사 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들 사이의 승수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수직적 복합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개인, 가족, 커뮤니티, 조직, 그리고 시스 템 수준에서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커뮤니티 구축: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맥락적 이슈: 커뮤니티 내적인 정치적, 경제적 및 여타 조건들을 결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 시간에 따른 커뮤니티의 반응과 유연성: 커뮤니티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 커뮤니티의 포화: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거주자를 사업의 영향을 평가할 목적으로 처리 및 통제 그룹으로 할당하는 것 불가능

5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평가 원리 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를 통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은 개인, 제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수준에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종합적 접근 이러한 사업의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사업을 강화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커뮤니티의 역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평가 원리를 기술. 이러한 평가 원리의 목적은 평가자에게 커 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1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원리 1: 참여적, 포괄적 평가 - 커뮤니티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평가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 원리 2: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 그리고 평가자 사이의 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발 원리 3: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 평가자는 사업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원리 4: 실무자와 커뮤니티 참여자는 평가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분명히 해야 하고 평 가자에게 그들의 권한을 위임하지 말아야 함 원리 5: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함께 해결 원리 6: 평가자, 프로젝트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진행 구조와 과정 을 숙지시켜야 함 2 평가자의 역할 원리 7: 평가자는 스스로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평가 원리와 가치, 그 3) Chavis, D., L. Kien, and E. Jones, 2001, Principles for Evaluating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를 정리

5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리고 사업 목표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원리 8: 평가자와 재정지원자는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지 혹은 커뮤니티 참여자와 실무 자에게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 혹은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 3 평가과정의 수행 원리 9: 평가자, 참여자, 프로그램 수행자는 평가활동을 프로그램 수행에 통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원리 10: 이해관계자들은 의사결정과 학습의 일부를 평가하는 기회 부여 4 권력 문제 원리 11: 평가자, 재정지원자, 참여자는 사회계층과 다문화 문제, 특권과 불평등의 문 제를 이끌어 내는지를 명확하고 능동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 제를 소개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원리 12: 평가자는 권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평가 설계의 모든 측면과 통합 원리 13: 평가자는 커뮤니티 참여자와 실무자의 경험을 인정하고, 포착하고, 정당화하 고, 맥락화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동일한 지위 부여 원리 14: 이해관계자들과 평가자는 평가의 이점과 감지된 위험 논의 원리 15: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는 그들 업무에 대한 가장 적합한 평가 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평가자 사이의 다양성 이해 5 성과의 확인 및 정의 원리 16: 평가자는 성과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이전 연구에 바탕 을 두어야 함 원리 17: 평가자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성과(향상된 조직의 역량, 향상된 관계, 책임 있는 통치, 향상된 커뮤니티 의식)와 관련된 커뮤니티 구축, 사회문제 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포착하고 포함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함 원리 18: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한 성과를 기대하는데 적절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5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것에 동의해야 함 원리 19: 평가자는 어떻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표들이 달성되고 이들을 성취하 는데 요구되는 역량과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과정의 성과를 확인하고 정의해야 함 6 변화의 다양한 층위 원리 20: 평가자는 상이한 수준에서 예상되는 성과를 구분하고 명시해야하며 이러한 성과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살펴야 함 원리 21: 활동의 본질과 강도가 시스템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 신하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인과적 경로를 검토해야 함. 평가자는 또 한 시스템 변화가 사업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과 적 경로 사이에서 성과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7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결과의 기여 원리 22: 평가자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연관성 혹은 관련성의 패턴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설계를 수행해야 함 원리 23: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다중의 연구 요구 8 실용성 원리 24: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평가과정의 초기에 그들이 평가로부터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언제 어떤 형태의 정보를 원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명확히 해야 함 원리 25: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정보를 배포하기 전에 검토과정에 대해 동의해야 함 원리 26: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형식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다양한 청중을 가짐 9 평가자를 위한 표준 원리 27: 평가자는 평가를 위한 표준과 전문적인 원리를 따라야 하고 이들을 대중에게 교육해야 함

5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평가의 범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관리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개별 주 제,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전체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범위는 다양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범주 특정 프로젝트별 평가 수혜자에 대한 평가 관리 책임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 평가 지역 주민의 참여도 평가 고용된 팀 혹은 인력에 대한 평가 평가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알림체계에 대한 평가 특정 집단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 평가(파트너십이 대상 집단에 정말 효과적인지 평가) 이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 또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개인, 제도, 행정, 커뮤니티 수준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 하였는지, 각 수준에서 목표한 단기적 혹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Lafferty and Mahoney, 2003) 행정적 변화: 행정적 결정을 통한 조직의 변화 평가 상위수준(행정적 수준)에서 프로그램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결정이 자동으로 제도적 변화나 커뮤니티 변화와 같은 하위 수준의 변화를 이 끌어 내는 것은 아님 개인적 변화: 프로그램이 행정적 수준에서 수용된 이후 개인의 변화 과정 평가에 초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정도, 사업 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정도 등에 의해서 측정 가능 제도적 변화: 조직의 변화는 일정한 형태의 제도화 혹은 지속으로 나타남 제도화는 확산 과정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 혁신이 점차 조직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강화

5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개인수준의 변화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제도적 수준에서 중요 커뮤니티 역량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포함: 참여, 리더 십, 기술, 자원, 사회 및 조직간 네트워크, 커뮤니티 의식 등 커뮤니티 변화: 변화가 조직을 넘어 더 큰 커뮤니티로 이동했는지를 평가 조직이 제도화함에 따라 이러한 부문들 간의 협력이 커뮤니티 변화를 이끌 냈는지를 평가 광범위한 변화 혹은 종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5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2.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3. 국내외 커뮤니티 관련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60

6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1)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개관 (1)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특징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먼저,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을 통해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이 가 능함. 지역 활성화 정책은 산업발달과 지역개발정책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1990년 대 이후 지식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지역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하향식 방식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이 시도되어 왔음 특히, 신공간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중시, 지역혁신체계(RIS) 구 축, 규제완화 등이 중심 정책임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신 공간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상향식 절차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지역의 아이디어 창출 및 기획력 중시 자율적 경쟁과 학습과정을 통한 내적역량 확충 인프라 조성이 자원배분 보다는 정책 목표를 창업,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의 성과에 두고 프로그램, 네트워킹, 마케팅 등의 소프트한 측면 강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과 발생 다양한 지역내 혁신주체간의 협력, 지역외 기관이나 상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의 거버넌스가 핵심 요인 지역활성화 정책을 공간범위 와 발전정도 에 의해서 구분해보면,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1)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 (2)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3) 시도 등의 광역자 치단체, (4) 시도의 권역을 넘어선 초광역권으로 구분 가능함. 또한 대상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구분 가능함. 공간범위와 지역발전정 도를 양축으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해온 지역활성화 정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4가 지 범주로 그룹화(그림 Ⅲ-1)

6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초광 역 I. 글로벌특구 경제자유구역 대덕 R&D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공 간 범 위 광역 시군 구 II 낙후지역개발 신활력지역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사업 지역특구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 기업도시 III지역산업진흥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역소프트타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벤처육성촉진지구 마을 단위 어촌체험관광마을 아름다운우리마을 IV농어촌지원 혁신클러스터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그림 Ⅲ-1. 공간범위와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정책의 특징 1 글로벌 특구 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등의 세계화에 따 른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광역단위의 글로벌 경제특구를 조성 2 낙후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 신활력지구 등의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3 지역산업진흥: 지역전략산업육성,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소프트타운, 혁신클러스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지역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4 농어촌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관광체험마을 등의 농어 촌 지원 정책 이들 지역활성화 정책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의 자율추진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은 낙후지역 중심으로 시군구와 마을단위 에 집중되어 있음. 대부분이 농어촌 중심의 농촌관광분야가 대부분이며 오지산업개발, 산촌개발 사업 등의 마을 단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

6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커뮤니티 수준에서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을 아우르고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마을단위와 시군구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지역특구사업이 유일함. 그러나 지역특구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완화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이하의 커뮤니 티 단위에서의 재정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정부주도의 사업은 낙후지역, 농어촌지역, 산업진흥지역, 글로벌 특구 등과 같이 계획 지역을 토대로 한 지원책을 주도하는 하향식 발전 전략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다양 한 지역 스케일을 아우르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다 하위지역 단위인 커 뮤니티 차원에서 상향식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음. 특히,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을 모두 아우르고 농어촌 마을 단위와 시군구, 도 시지역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시사함 지역활성화 정책들이 부처 중심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성 부족, 지 역 안배 차원에서의 분산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 민간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 부족, 공공부분의 예산 계획과 배분에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1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증진시키고, 지역의 잠재 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간에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의 정 책 수립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활성화 정책의 목표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창출, 창업촉진, 투자유치 등의 경제 활성화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6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1. 참여 정부 주관부서별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주 관 부 서 정 책 명 공간단위 비 고 개발촉진지구 임의지역 1996, 하드웨어 위주 기업도시 임의지역 건설교통부 혁신도시 임의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 도 2002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도시 도시중심 소도읍육성 읍 2003, 낙후지역위주 추진 아름다운마을 마을 정보화마을 마을 2001 행정자치부 오지/도서개발 마을 접경지역지원 마을 신활력사업 시군 2004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마을 지역산업진흥사업 광역시도 1999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임의지역 경제 산업육성 중심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2004 벤처촉진지구(중기청) 임의지역 2001 지역문화사업 클러스터 시 2001 문화관광부 아름다운우리마을 마을 문화역사마을 마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임의지역 2003, 특정지역중심 지역특화발전특구 시군구 2004 정보통신부 지역소프트타운 시 2002 과학기술부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 임의지역 2005 농어촌체험마을 마을 2002, 낙후지역위주 농 림 부 농촌종합개발 마을 전통테마마을(농진청) 마을 2002 (2)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한계 부처별 사업에 따라 특정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등 각 부처 중심적 사업운용은 사업운 용 주체가 정부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음. 사업 운용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 이 계획과 평가에 참여하고 거시적 규모에서 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커뮤니티 단위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간규모의 지원조직이 없는 실정임 커뮤니티의 문제와 경쟁력 창출은 커뮤니티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세계

6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적인 추세에서도 광역단위에서의 커뮤니티 간의 협치와 협력을 중시하는 추세. 다양한 형식과 공간 스케일에서 상향식이고 내생적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기존의 사업 프로그램은 선정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성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이 미흡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개의 중앙 정부 프로그램에 비슷한 아이디어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음. 신활력사업, 특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이는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견됨 기초자치단체, 주민, 민간단체, 이익 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공동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전략을 마련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사업에서 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매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였음. 즉, 커뮤니티부터 더 넓은 단위의 공간 스케일을 아우르고 재정규모면에서 소액 지원부터 대형 지원 사업까지 이르는 커 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체계와 협치적 조직이 필요함 2)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주도 사업 (1)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주도 사업의 현황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2007년 2월 2일 살기좋은 지 역만들기 사업(2007~2009년)으로 국가지정사업 30개와 도지정사업 17개를 선정. 선정 된 사업에는 생태형 13개, 문화형 10개, 산업형 8개, 관광형 7개, 가족형 3개, 교육형 및 건강형 2개, 기타 평화형 1개 등이 포함 국가 지정 시범지역에는 여러 중앙정부의 정책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3년간 20억 원 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 한편, 도 지정 시범지역에는 도가 주관하여 중앙정부에 요청, 지급 받은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3년간 도가 6억 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수립

6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시 도 시 군 마 을 주 모 델 강릉시 살기좋은 해살이 마을 관광형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표 Ⅲ-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횡성군 수해를 넘어 태어나는 마을 문화형 양양군 누구나 가고픈 송천 자송마을 문화형 서천군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 산업형 예산군 한국 의좋은 마을 문화형 진안군 안천 에듀-휴파크 마을 교육형 장수군 장수무병마을 양악가꾸기 건강형 임실군 한국의 스위스 아펜젤 치즈마을 산업형 고창군 흥덕 복분자 타운 산업형 광양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생태형 담양군 역사의 혼이 숨쉬는 전통음식고을 산업형 구례군 지리산 산수유 마을 산업형 보성군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생태형 해남군 세계로 향하는 땅끝 마을 관광형 장성군 ASSA 휴마을 그린 포리스트 생태형 경주시 함박산(천연염색) 꽃피는 마을 산업형 구미시 휴먼 디지털 산업 커뮤니티 문화형 구 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곡성 화천 함평 군위 단양 국가 영월 장흥 영덕 보은 5만 철원 강진 고령 함양 14 이하군 진도 5만 초과군 도농 복합시 계 시도 횡성 양양 임실 진안 장수 국가 기장 금산 완주 부안 시도 표 Ⅲ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및 도 지정 시범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서천 예산 고창 구례 장성 완도 무안 해남 보성 담양 의성 남해 8 국가 양주 포항 논산 남원 안성 안동 밀양 제주 8 시도 강릉 광양 구미 경주 국가 시도 총계

6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표 Ⅲ-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시 도 시 군 마 을 주 모 델 부 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문화형 경 기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문화형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관광형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가족형 강 원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기타형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생태형 충 북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생태형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교육형 충 남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 가족형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형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건강형 전 북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문화형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생태형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형 장흥군 인간 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가족형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문화형 전 남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산업형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생태형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관광형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 전통형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생태형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 산업형 경 북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생태형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생태형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관광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문화형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문화형 경 남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관광형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전통형 제 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생태형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 중 군 단위 및 노동복합시 외의 도시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가 추진하는 것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임. 국토해양부는 2007년 3월 20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진하는 5개의 도시와 주민들이 추진하는 25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도시는 지자체가 주 민, 지방대학, 연구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도시의 부존자원을 분석, 평가하 고 경쟁력 우위 요소를 특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임

6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현황 (출처: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2007) 시 도별 기초 지자체 사 업 명 서울 종로구 한평공원에서 마을로 살고싶은 북촌 만들기 마포구 돌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성미산 만들기 북 구 도심속 청정 생태 학습장 조성 부산 해운대 반송을 세우자 마을만들기 남 구 공동묘지의 소공원화(도시숲) 조성 대구 중 구 꼬불꼬불 이야기 있는 골목길 따라 인천 계양구 살고싶은 농촌귀향도시 조성 북 구 詩 畵 문화마을 광주 서 구 풍암저수지 웰빙테마파크 남 구 1천 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 대전 서 구 증촌 꽃마을 조성사업 부천시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시흥시 상쾌한 마을 정왕2동 만들기 경기 수원시 푸른 행복이 있는 초록생태마을 송죽 만들기 과천시 전통줄타기의 본향 살고싶은 갈현동 만들기 화성시 창문예술마을 만들기 강원 동해시 약천 남구만 시조마을 만들기 충북 청주시 청주 평동 전통떡 마을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사업 전남 순천시 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희망의 순천만 여수시 만성 블랙샌드큐어(Black Sand Cure) 만들기 경북 김천시 남산 시범마을 사업 경남 거제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만들기 제주 서귀포 살고싶은 예래 생태마을만들기 제주시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동상가 개선사업 5개 시범도시에는 경기 안성시(광덕로 철도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경관미관형), 강원 속초시(Sorak Maple Town조성, 도시정비형), 인천 남구(Robot Complex Zone 첨 단 과학문화 도시건설, 정보과학형), 충남 서천군(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 도시정비 형), 광주 광산구(맛 멋의 남도난장 송정골, 경관미관형)가 선정되었으며, 1위인 안산 시에는 20억 원을, 나머지 4개 도시에는 15억 원씩 지원 또한, 시범마을로는 경기가 5곳, 부산 광주 각 3곳씩, 서울 전남 제주 각 2곳씩,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1~2억 원씩 차등 지원 계획 수립 3 가고 싶은 섬 사업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팀이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사업 은 섬 관광자원화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