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종합대책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1. 수립배경 1 2. 추진경과 2 Ⅱ. 자살현황 및 그동안의 정책평가 3 1. 자살현황 3 2. 자살 및 자살 충동 원인 7 3. 그동안의 정책평가 14 Ⅲ.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추진 방향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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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 ~ )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 Ⅰ. 종합대책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1. 수립배경 1 2. 추진경과 2 Ⅱ. 자살현황 및 그동안의 정책평가 3 1. 자살현황 3 2. 자살 및 자살 충동 원인 7 3. 그동안의 정책평가 14 Ⅲ.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추진 방향 비전 및 목표 대 과제 16

3 Ⅳ. 세부 추진 과제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역량을 강화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감소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 적정화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 65 Ⅴ. 소요 재정 추계안(잠정) 71 Ⅵ. 과제별 추진일정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73 Ⅶ. 별 첨 75

4 I 종합대책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증가는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저해 ㅇ 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지속 유지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 현황 자살률 상위 국가명 자살률 자살률 하위 국가명 자살률 1 대한민국( 07) 그리스( 06) 헝가리( 05) 멕시코( 05) 일본( 06) 이탈리아( 03) 핀란드( 06) 영국( 05) 프랑스( 04) 스페인( 05) 6.3 * 자살율 :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 * 연령구조차이가 제거된 국제간 비교를 위해서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 *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08 벨기에, 덴마크, 터키 제외 자살은 다양한 사회환경 요소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자살률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 ㅇ 97년 경제위기 및 03년 신용카드문제 등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05년 자살사망자 수는 12,047명으로 정점을 기록, 06년에는 10,688명으로 전년대비 11.3% 감소하였으나, 07년에는 12,174명으로 다시 상승 ㅇ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양극화 해소 경제상황의 호전 등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자살률 감소추세 전환은 단시일 내에 달성 불가 - 1 -

5 04년 이후 정신보건사업위주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 노출 자살률 변화 추이( 10만명당, 단 06년 이전은 5세 이상) : 24.0( 03) 25.2( 04) 26.1( 05) 23.0( 06) 24.8( 07) ㅇ 이에 따라 국내 자살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민 관이 함께 하는 자살 예방대책 수립 집행을 통해 문제해결 접근 필요 2. 추진경과 자살의 심각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부 차원의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 ㅇ 월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05. 9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007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적 자살예방 대책 수립 추진 ㅇ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실 주재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 개최( 07.5) ㅇ 제186차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 상정( 07.8) - 종합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부가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함.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TF 운영 ㅇ 08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관련 전문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민 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자살예방종합대책안 마련 3차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 개최 ㅇ 교육과학부, 법무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자살예방 관계부처(13개 )간 자살 예방과제 선정및 내용 검토를위한실무회의개최(1차 차 차11.12.) 2차에 걸쳐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ㅇ 민간주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대통령지시(10.13.)에 따라 구성 운영 - 2 -

6 Ⅱ 자살현황 및 그동안의 정책평가 1. 자살 현황 자살 사망률 ㅇ 07년 자살사망자수는 12,174명,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4.8명 (OECD 기준 보정치 24.0명) 통계청 자살자수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00~ 07) 연도 자살자수 6,460 6,933 8,631 10,932 11,523 12,047 10,688 12,174 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 * 06년까지는 5세이상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임 통계청 자살자수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00~ 07) - 3 -

7 ㅇ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자살 로 인한 사망은 92년 사망순위 10위에서, 98년 7위, 07년 4위로 급격히 상승 통계청 사망원인 순위 변화 추이( 92~ 07) 연령별 ㅇ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살증가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 - 10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높은 반면 자살사망률은 안정적 청소년 1) : 자살생각률( 07) ( 韓 )23.7% ( 美 )14.5%, 자살사망률( 04) ( 韓 )4.2<( 美 ) 청 장년층의 경우 실업 구조조정 등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 자살생각률(사회통계조사 결과( 08), 통계청) : 40대 (7.7%), 50대 (6.3%), 30대 (6.9%) - 노인의 경우 빈곤, 질병, 역할상실, 가족 상실 등에 대한 적응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저하, 최근 자살사망률이 급증 수입 100만원 미만시 자살생각률 77% (전국 노인 인구 400명 표본추출조사, 06 복지부) 노인 인구의 49.2%가 만성질환에 이환 농 어촌 노인의 경우 농약 음독으로 인한 사망이 타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음. 1) 2007년도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4 -

8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 추이( 97~ 07, 통계청)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성별 ㅇ여자보다 남자의 자살사망자수가 약 2배 정도 높으나, 여성의 자살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성별 자살사망자수 변화 추이( 03~ 07, 통계청) 자살 방법 ㅇ 목맴, 압박 및 질식(49.7%), 음독(살충제)(23.7%), 투신(12.5%) 順 도시는 투신자살, 농촌은 음독(살충제)자살이 상대적으로 많음(07, 통계청 자료) - 5 -

9 월별 ㅇ 대체로 봄(4~5월)에 자살률이 높으며, 겨울에 자살률이 낮음. 월별 누적 자살사망자수 변화 추이( 03~ 07, 통계청) 직업군별 ㅇ 무직 가사 학생>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사무종사자 順 직업군별 자살사망자 수 변화 추이( 95~ 07) 자살 장소 ㅇ 주거지 >기타 명시된 장소 > 상업 및 서비스 구역 등 順 주거지(7,099 名, 58.9%), 기타 명시된 장소 2) (1,409 名, 11.7%), 산업 및 서비스 구역 3) (598 名, 5%) 2) 기타 명시된 장소 : 강, 공원, 바다, 산, 공공장소 등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3) 상업 및 서비스 구역 : 공공건물(office building), 호텔, 백화점, 공항 등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6 -

10 2. 자살 및 자살충동 원인(사회경제 등) 4) 실업률과의 관계(전년도 대비) ㅇ 실업률 변화와는 陽 의 관계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은 빈곤 파산 부도 등 限 界 線 상의사람들에게 자살촉발 요인으로 작용 %P <자살증가율과 실업률변화 추이> 소득양극화와의 관계(전년도 대비) ㅇ 소득분배상태(소득10분위배율 5) )와 자살증가율과는 陽 의 관계 %p <자살증가율과 소득10분위배율 변화추이 > 4)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05.3, LG경제연구원, 송태정 배민근 김기범) 5) 최하위 10% 소득계층 대비 최상위 10%소득계층 소득 비율 - 7 -

11 가계부실과의 관계 ㅇ 가계부실정도(가계부실지수 6) )와 자살증가율과는 陽 의 관계 50 자 살 증 가 율 (% ) 가 계 부 실 지 수 증 가 율 ( % ) 자 살 증 가 율 가 계 부 실 지 수 증 가 율 <자살증가율과 가계부실지수 증가율 추이> * IMF후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재무상태 계속 악화 : 저소득층 적자율 확대( 92 : 3.2% 06 : -11.2%), 통계청도시근로자가계수지 동향 -40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관계 ㅇ 급격한 경기변동, 도시화, 핵가족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로 상대적 스트레스, 이혼 증가 등 사회적 지지망 (Safety Net) 약화 - 경쟁심화로 인한 상대적 스트레스 증가 주요10개국 스트레스 조사(AP 입소스, 06) : 우리나라 81%로 1위 ㅇ 물질주의 팽배 등 삶의 가치 변화 및 생명경시 풍조 심화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이나 자살 공모 인터넷 사이트 범람 등 6) 가계 부실정도의 측정 판단 예측지표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실제 부채이자지급액 비율, 이자지급 부담 정도를 알 수 있는 이 자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Asset-Debt Ratio), 가계의 지급여력을 나 타내는 가계흑자율, 미래의 부채상환 가능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업률 등 4가지 지표로 구성 - 8 -

12 ㅇ 이혼 증가 추세 : 이혼율과 자살사망률은 밀접한 陽 의 관계 <OECD국가간 조이혼율과 자살률 비교( 02) > 생물학적 요인과의 관계 ㅇ 각종사회적요인으로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추세 - 자살시도의 80%가 우울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학설 제기 연간 우울증 진료인원은 525천명( 07), 01년 이래 연평균 7.4% 증가 주요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 7) : 4.0%( 01) 5.6%( 06)로 증가 ( 06, 정신질환 역학조사) 우울증 환자 진료 인원 현황( 03 ~ 07) 구분 진료 인원 (명) 연평균 증가율(%) 계 395, , , , , % *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7) 평생 동안 주요 우울증에 한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 9 -

13 전화상담( ) 및 사회조사(통계청) 분석 < 전화상담 분석> ㅇ 05.1월~ 08.10월까지 상담(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분석 결과 자살 상담은 총 4,160건으로 전체 상담건수(31,594건) 중 약 13.2% 차지 구 분 계 현 재 전체 상담 건수 31,594 5,330 7,154 1,1059 8,051 자살 상담 건수(비율) 4,160(13.2%) 548(10.3) 768(10.7) 1,358(12.3) 1,486(18.5) ㅇ 자살 충동의 동기 - 가정불화(860명, 26.1%), 질병에 따른 좌절감(551명, 16.8%), 경제적 문제(480명, 14.6%), 이성문제(331명, 10.1%) 순임. - 자살충동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08년도에 07년보다 2배정도 증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Total 경제적문제 78(2.4) 75(2.3) 113(3.4) 214(6.5) 480(14.6) 이성문제 33(1) 82(2.5) 114(3.5) 102(3.1) 331(10.1) 질환장애 69(2.1) 87(2.6) 233(7.1) 162(4.9) 551(16.8) 자살 충동 동기 직장 38(1.2) 37(1.1) 50(1.5) 46(1.4) 171(5.2) 외로움,고독 3(0.1) 34(1) 39(1.2) 50(1.5) 126(3.8) 가정불화 143(4.3) 158(4.8) 274(8.3) 285(8.7) 860(26.1) 성적,진학문제 10(0.3) 26(0.8) 80(2.4) 76(2.3) 192(5.8) 친구와불화, 따돌림 36(1.1) 53(1.6) 130(4) 89(2.7) 308(9.4) 기타 15(0.5) 33(1) 124(3.8) 98(3) 270(8.2) Total 425(12.9) 585(17.8) 1157(35.2) 1122(34.1) 3289(100) * 무응답한 사례로 인하여 연도별 총 건수 차이 발생 < 사회조사(통계청) 결과 > ㅇ 만 15세 이상 가구원 20,000명 대상으로 ~7.2까지 조사한 결과, ㅇ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14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7.2% 수준임. - 남자(5.8%) 보다는 여자(8.5%)가, 연령별로는 10대(10.4%)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많이 느낌 ㅇ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6.2%), 가정 불화(15.6%), 외로움, 고독(14.4%) 순임. - 자살충동의 원인은 10대(학교성적, 진학문제), 20대(경제적 어려움, 직장문제), 30~50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60대(신체 정신적 질환, 장애)임. <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 > (단위 : %) 계 있 다 소계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이성문제 (실연등)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성적, 친구불화 진학문제 따돌림 기 타 남 자 여 자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 이 상

15 참 고 OECD 등 해외사례 분석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추이 8)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80년대 이후 경제 사회적 안정, 공공부문의 사회적 지출 증가, 자살예방정책 추진 등으로 자살률은 감소 추세 다만 아일랜드,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요인에의거, 자살률증가현상을보이고있음 국가명 82년도 자살사망율 증 감 국가명 82년도 자살사망율 증 감 한국 (05) 17.9 미국 (02) 1.7 네덜란드 (04) 2.4 스웨덴 (02) 6 독일 (04) 8.5 스위스 (02) 6.4 룩셈부르크 (04) 7 슬로바키아 (02) 2.7 오스트리아 (04) 10.6 아일랜드 (02) 3.5 체코 19.7(86) 13.0(04) 6.7 영국 (02) 1.8 핀란드 (04) 4 이태리 (02) 1.2 그리스 (03) 0.4 캐나다 (02) 3.5 노르웨이 (03) 3 프랑스 (02) 4 스페인 (03) 1.9 호주 (02) 0.7 아이슬랜드 (03) 1 덴마크 (01) 15.4 일본 (03) 3.1 뉴질랜드 (00) 0.1 포르투갈 (03) 0.4 벨기에 (97) 1.3 폴란드 12.3(83) 13.6(03) 1.3 멕시코 (95) 1.5 헝가리 (03) 17.2 *자료출처 : OECD, OECD Health Data 06, 07,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82, 83., 사망원인통계연보 02, 03(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9)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자살사망률 사이에 직접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밝히기 어려움 * 종교적 유대감, 사회심리적 안정 등으로 주관적 행복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도는 낮음 (멕시코, 그리스, 포르투갈) < OECD국가간 자살사망률과 1인당 국민소득의 횡단면 관계 > 8) 국내 자살증가의 원인 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 경제학적 연구 :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비교 ( 06.11, 한양 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9)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 05.3, LG경제연구원, 송태정 배민근 김기범)

16 참 고 일본과 우리의 비교 10) 日 本 사례 추진배경 : 98년 한해동안 자살자가 3만명을 넘어 사회문제화 日 本 후생성이 일본IND연맹(Inochino Denwa : 일본 생명의 전화 연맹)에 1억엔 지원, 자살원인 조사, 연구, 상담체계, 자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일임 현재상황 : 05년부터 후생성 자살예방특별위원회 가 국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대책기본법 을 통과시켜 자살예방에 대한 국 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현재 日 本 의 자살증가는 과거보다 사회적 고립 심화, 경제성장에 비해 개인의 영적발달 부족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일본과 한국의 자살사망률 비교 우리의 경우 日 本 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자살사망률 추이 > 차이점 그러나 노인자살사망률은 우리가 높은 상황으로 이는 日 本 이 우리보다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기반이 잘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추측 <한국의 연령 성별 자살사망률 ( 02)> <일본의 연령 성별 자살사망률 ( 02)> 10) 국내 자살증가의 원인 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 경제학적 연구 :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비교 ( 06.11, 한 양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17 3. 그동안의 정책 평가 정책범위를 개인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 한정하여 사회 경제적,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이 미흡 ㅇ 자살 원인은 정신질환 이외에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 ㅇ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적인 거버넌스, 법 제도 등의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의 기반마련이 필요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합의 및 사회적 공론화에 한계 ㅇ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정책수혜자들의 결집이 어렵고 사회적 문제로서의 공론화에는 한계 노출 ㅇ 자살의 특성상 사망자 유가족 및 생존자 모두 정책요구에 소극적 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필요가 있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단계적인 정책접근이 미흡하고, 기반연구 부족으로 인해 근거를 기반을 둔 정책수행이 어려움. 그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여론을 일정 부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둠. ㅇ 그러나, 장 단기 자살예방대책을 효과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불가피( 08년 복지부 자살예방 예산 : 56천만원 ) - 우울증예방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살수단 통제 예산 확보 필요

18 Ⅲ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추진 방향 사전 예방적, 능동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 개인의 정신보건분야와 사회환경적 접근을 통해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 특히, 자살예방에 대한 거버넌스, 법 제도 등 체계 확립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 확보 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민간주도의 내실 있는 자살예방정책 추진 비전 및 목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비전 2013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 최종 목표 2013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지난 5년( 03-07) 간 평균 자살사망률 : 23.6명(10만 명당)

19 10대 과제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사회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한다

20 중점 추진 목표 10대 과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 근성을 감소시킨다.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점 추진목표 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이상 향상시킨다. 자살이 사회적 노력을 통해 예방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대비 30%이상 향상시킨다. 국민 스트레스 지수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 끼는 비율을 2007년도 대비10%이상 감소시킨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2007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시킨다.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기준 준수 비율을 60%이상으 로 향상시킨다. 중증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 관리율을 20%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우울증의 수진율을 40%로 향상시킨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6.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살예방 교육 이수율을 100% 로 한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자살예방교육 수료율을 높인다.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 한다.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 축을 적정화한다. 자살예방법 을 제정한다.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체계가 12개 이상의 시도에서 구축되도록 한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설치율이 85%로 향상된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율이 20%로 향상된다.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 한다. 국가정신건강연구원에 자살예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국가통합 자살 DB 구축을 완료한다.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21 세부과제 10대 과제 세부과제(29개) 1) 국민정신건강 네트(net) 개발 및 활용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2)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활성화 3)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1)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4)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5)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6)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1)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2) 농약 관리체계 강화 3)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체계 강화 4)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1) 미디어 관리 체계 구축 1)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특수영역(군,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강화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4) 알코올 중독자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5)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6)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22 10대 과제 세부과제 6.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2)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 한다. 1) 자살예방법 제정 1)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대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2)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3)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1)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2) 자살관련 통계 및 연구체계 개선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 한다.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23 Ⅳ 세부 추진 과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중점 추진목표 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 (40%) 대비 30% 향상시킨다. 자살이 사회적 노력을 통해 예방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2007년도(62.8%) 대비 30% 향상시킨다. 1. 현황 및 문제점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실태 조사 결과 자살에 대하여 동정하는 분위기 및 개인적 문제로만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만일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데 68%가 동의 - 자살은 개인보다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데 26.4%가 반대, 62.8%동의 07년 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실태조사(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인프라 부족 ㅇ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직접 예산이 5억에 불과한 실정이며, 자살예방 관련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시스템이 미구축 ㅇ 민간자살예방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나 활동단체 및 예방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인식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민간 단체는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의 전화 등 몇몇 단체에 불과

24 생명사랑 문화 조성 및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필요 ㅇ 생명사랑 문화조성을 위한 활동이 홍보와 상담을 위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간의 활동 연계가 부족 ㅇ 정부의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지원이 부족 건강증진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 지원( 08 : 465백만원), 중앙정부차원에서 타 단체에 대한 지원 전무 자살예방자원 및 서비스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08.8.) 해외 인식개선 사업 사례 미국 자살예방정보센터 ( - 미국 SAMHSA의 지원으로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EDC) 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단체로, 자살 및 예방관련 정보, 최신 지식 제공 및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호주/뉴질랜드 mood gym 프로그램 ( - 호주 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후원금으로 국민들의 우울증 선별 및 인지행동 치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2. 추진계획 국민정신건강 네트(net)개발 및 활용 (민간기획, 민간집행) (가칭)국민정신건강넷 개설 ㅇ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기반 우울증 자살 등에 관한 대응능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ㅇ 정신건강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되도록 의뢰

25 전문가 교육과정 시범 운영 ㅇ 개발된 국민정신건강넷을 통해 웹-기반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살위험군 치료프로그램 확산 - 자살위험 평가 훈련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활동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개설 시범운영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활성화 (민간기획, 민간집행)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ㅇ 자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생명존중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쇄물,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추진 ㅇ 생명사랑 포럼 운영 - 자살 등을 주요 주제로 생명사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언론계, 종교계, 학계 등 민 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범국민 생명존중운동 전개 ㅇ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 각종 자격 취득,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전담 TF를 구성 09년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 건전하고 건강한 정보 문화환경 조성 ㅇ 온라인 E-Clean Campaign 전개 - 불법 및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폭력, 자살 등 ) 하고 온라인을 통한 생명사랑 캠페인 확산 -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유도

26 건강한 정보윤리의식 제고 ㅇ 교육청,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불법ㆍ유해정보(자살, 음란물 등) 유해성 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 예방교육 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사이버상의 각종 유해정보, 악플, 등에 대처하는 요령 ㅇ 청소년의 자율적 예방활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불법ㆍ유해 정보 정화운동 전개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민간기획, 민간집행)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확산 ㅇ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확대 및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간 자살예방주간 지정 -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서약운동 전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ㅇ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사회복지계가 함께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7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중점 추진목표 국민스트레스 지수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비율을 10% 감소시킨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이 심각한 수준 ㅇ 자살이유별 자살자 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자 비율이 높은 수준임. 경찰청 자료분석( 04~ 06)결과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자수는 31,771명 중 3,015명 (9.5%)임(국내자살원인실태조사 및 자살예방체계구축에 관한연구(임정수)) ㅇ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 전국 75개소 운영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필요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지원기관 간 연계구축 필요 - 지역사 회청소년사회 안전망(CYS-Net)이 07년 16개 시 도, 52개 시 군 구에 구축되어 운영 CYS-Net실적('07) : 56,960명이 서비스제공을 받음 * 문제유형 : 가출 28%, 학교폭력 피해 14%, 학교폭력가해 :11%, 학업중단 10%, 가정폭력, 인터넷 중독, 범법행위 각각 7%, 약물남용 6%, 성폭력 5%, 은둔형 부적응 2% * 서비스유형 : 상담 58%, 경제적 지원 20%, 사회적 보호 9%, 문화활동지원 7%, 학업지원 3%, 의료지원 2% 순

28 위기 청소년 중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초 중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2배 높았고, 근로청소년의 경우 4배나 높게 나타남.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의 관문으로써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16 개 시 도 및 131개 시 군 구 상담지원센터 종사자 900여명 24시간 365일 운영 상담, 긴급구조뿐 아니라 복지까지 지원되는 복합서비스 메시지 전달 아동 청소년 호소문제 관련 현장 중심형 원-스톱서비스 지원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 심각 ㅇ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11) 이 46.5%, 우울감 경험률 12) 은 41.3%, 자살 사고( 思 考 )율 13) 은 23.7%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제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2007) ㅇ 특히, 07년 청소년 자살시도율 14) 은 5.8%로, 05년 4.7%, 06년 5.5%와 비교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07년도에 4.7명으로 대폭 증가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2007), 통계청(2008) 한국 청소년(10대) 자살실태 현황 1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12) 지난 일년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13) 지난 일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14) 지난 일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9 대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미흡 ㅇ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살사고( 思 考 )율은 39.2%, 자살계획이 4.7%, 자살 시도율이 3.0%로서 자살관련행동이 빈번하게 발생(노명선,2006), 자살 시도경험 3.5%(최명식,2007), 7.8%(김정진,2008) ㅇ 우리나라 대학 중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서강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제주대학교 뿐임.(곽영숙,2008) 미국 대학생의 자살률은 인구 100,000명당 7.5명. 미국은 대학협의회, 상담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살률 조사와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ACHA, 2006)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 ㅇ 직장인 중 약 95%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22%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현황 및 실태(장세진 연세원주의대 2001) * 전국근로자 6,977명 대상 건강군(331명), 잠재적 스트레스군(4,541명), 고위험 스트레스군(1,346명) ㅇ 아울러 우리나라 근로자의 우울증 유병률이 15.9%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연구 조사됨.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조정진 한림대의대 2007) *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329곳 8,522명 대상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 및 노후대비 미흡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급증 ㅇ 10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65세이상 고령인구 구성비 : 10.3%( 08) 14.3%( 18) 20.8%( 26) - 급속하게 진행되는고령화에 비해경제적으로노후가 준비된 노인은 28.3%에 불과 ㅇ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으로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방임 및 학대도 증가 추세임. 독거노인 : 08년 93만명(전체 노인의 18.6%), 매년 5만명씩 증가 예상 노인학대 상담건수 추이 : 05 13, ,092(42.6%) 07 27,492건(44.3%)

30 ㅇ 아울러 질병 경제문제 가족 갈등 등의 어려운 사정을 비관하는 65세 이상 노년층 자살이 크게 증가함. 65세 이상 자살사망률:1996년 28.6명 2007년 73.6명(통계청,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노인 자살충동 이유(사회조사(08),통계청) : 질병(37.1%), 경제문제(33.9%), 외로움(13.2%)

31 2. 추진계획 이혼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기획, 민간집행) ㅇ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혼 전후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05~계속) - 가족단위상담, 집단상담, 이혼 예방 상담, 부모 역할 상담 등 ㅇ 이혼 및 한부모 관련 프로그램 제공( 05~계속) - 가족치료, 한부모 가족 캠프, 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프로그램 등 ㅇ 이혼전후 가족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상담수퍼비젼, 가족상담 전문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정부기획 민간집행) ㅇ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자활까지 원-스톱 서비스 신속 제공 - 청소년관련기관, 사회복지협의체 등 관련 기관간 네트워킹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각 부처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른 복지지원 프로그램과 지속 연계협력 추진 08년 연계기관 확대 : 학교, 사회복지관, 병원 보건소, 경찰서, 고용지원 센터 등 총 13,000개 기관 확대 목표 ㅇ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 단위에서 제공될 수 있는 각종 상담, 복지, 자활, 학습 등 관련 서비스의 발굴, 구입 및 제공 ㅇ 시군구 CYS-Net 사업지역 확대로 지역별 위기청소년 대응체계 확대 추진 - 07년 16개 시 도, 52개 시 군 구 08년 16개 시 도, 64개 시 군 구

32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역사회 내 자원(기관, 시설, 전문인력)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전국 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 군 구 청소년상담센터가 허브 역할을 담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제공, 교육 및 학업지원, 진 로취업지원, 긴급구조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하는 아동 청소년 안전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1388 지원단, 종사자 교육 강화 및 홈페이지 활성화 등 사회 안전망 제공 지역사회 안전망의 관문으로서 아동청소년 특화전화 이미지 부각 모바일 문자상담을 이용한긴급 상담 진단 구조 등 온 오프라인 복합연계망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 (정부기획, 정부집행)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확대 ㅇ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인터넷중독, 우울, 자살경향 등 정서ㆍ행동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실시 - 초 중 고 정신건강선별검사의 연차적 확대 실시학교 연차별 확대추진 : 96개교( 07) 245교( 08) 450교( 09) 전체학교( 10) 학교에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 또는 전문 병ㆍ 의원에서 2차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실시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평가 강화 ㅇ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3년까지 시 군 구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인력 보강

33 학생 정신건강 검진 체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강화 ㅇ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자존감 증진 및 인성교육 실시 -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 강화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 ㅇ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의 전화 등과 연계 적극 대처 ㅇ 스크리닝 도구 표준화 및 교육 사업(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ㅇ 지역별 연계 체계 및 교사 교육 사업 지원(지역정신보건센터)

34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민간기획, 민간집행) 대학생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학생상담지원센터와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예방교육 실시 ㅇ 정신건강 향상 및 스트레스관리, 자살위험집단 선별지원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방교육자료 개발 ㅇ 전국 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와 협력, 정기워크숍을 통한 상담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실시 ㅇ 대학생 대상 또래도우미교육과 gatekeeper 교육 실시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민간기획, 민간집행) 홍보자료를 제작 보급 및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범 실시 ㅇ 직장인 정신건강시리즈 교육ㆍ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직장인의 정신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식, 태도, 효과적인 자가 정신건강관리방법 등 ㅇ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시범 실시 - 직장인들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실시 ㅇ 정신건강 자가검진(Self-Test) 도구 개발 및 보급

35 직장인 정신건강검진 내실화 ㅇ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우울증 선별검사 평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정부기획 민간집행)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전화 운영 등 ㅇ 지역사회 접근성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단계적 확충(매년 1개소 이상 증설계획) -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원거리 노인학대사례 발굴 ㅇ 노인학대사례 접수 및 상담시 자살위험요인 확인 - 노인학대전문상담원 대상 노인자살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상담 DB APM(Abuse Prevention Management)에 자살위험 요인을 코드로 반영 ㅇ 노인자살예방 교육 홍보 실시 - 65세 이상 노인대상 노인자살예방교육( 08년 목표, 12,600명) ㅇ 노인자살위험 징후에 대한 정보 콘텐츠 마련 ㅇ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주요 징후와 관리방안에 대해 홍보 ㅇ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운영 소득, 건강, 주거 및 사회적 교류 수준을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 ㅇ 시군구별로 지정된 사업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36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 시킨다. 중점 추진목표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07년 2,881명)를 20% 감소시킨다. 1. 현황 및 문제점 중독에 의한 자살 ㅇ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자살방법별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중독에 의한 사망자는 11,612명(35.3%)으로 질식 다음으로 많음. 04~ 06년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현황 자살방법 운수사고 중독 질식 추락 화상 흉기 기타 미상 계 자살 ,621 14,787 4, ,906 사망자 (0.8%) (35.3) (44.9) (14.4) (0.9) (1.1) (0.0) (2.4) (100) * 국내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임정수) ㅇ 최근 몇 년간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청산가리(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를 구매하여 동반 자살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자 과다 ㅇ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약물중독에 의한 통계청 자료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 농약중독의 평균 85%이상이 자살사망자일 만큼 농약에 의한 자살이 심각한 수준임

37 연도 농약중독 사망자(A) 농약중독사망자 현황( 02~ 07) 농약중독 중 자살사망자(B) 농약중독 중 자살사망률B/A*100(%) ,875 2, ,591 3, ,890 3, ,527 3, ,201 2, ,286 2, 자살 유해사이트 등 강력단속 및 국민 경각심 제고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여 08년 상반기 인터넷상 유통되는 자살관련 정보 총 117건을 심의하여 97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조치 심의 자살관련 방통심의위 시정조치 현황( 08. 상반기) 시정요구 자살약품 판매정보 동반자살 모집정보 유형별 분류 자살방법 정보 자살미화 등 117건 97건 1건 - 90건 6건 * 자살약품 판매정보 : 청산가리 등 판매여부, 연락처 등 독극물 판매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06년도 07년도 08년도 상반기 비 고 심 의 178건 870건 117건 시정요구 146건 806건 97건 ㅇ 자살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체계 확립 - 불법 유해정보 신고센터 를 24시간 운영하고 핫라인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자살실행 정보 인지시 신속하게 조치 포털, UCC, P2P 수사기관 등 총 70개 사업자 및 유관기관으로 핫라인 운영 신고전화 도입 등을 통한 일반인 신고체계 강화 - 주요 포털사이트(NHN(주) 등)에 대해 시정요구 전산화 시스템 시범 도입

38 ㅇ 자살정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 자살사이트 로 인한 폐해사실을 TV방송을 통해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임을 홍보 SBS TV 미스터리특공대 방송(' 방영) ㅇ 자살유해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댓글, 블로그, 까페 등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은 시급 지하철,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강화 ㅇ 질식, 중독, 다음으로 투신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 구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자살방법 운수사고 중독 질식 추락(투신) 화상 흉기 기타 자살방법별 연도별 성별 자살자수( 04~ 06) 미상 계 7,536 3,507 11,043 7,734 3,874 11,608 6,937 3,318 10,255 * 총 자살자 수의 차이는 변수에 따라 사용한 원자료 차이에 의한 것임 - 특히 지하철 역사의 투신자살이 빈번하고, 교량에서의 투신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지하철 역사 투신자살자 수 현황( 02.1~ 06.12) : 340 名 (사망 220 名, 부상 120 名 ) 서울시 한강지역 투신 자살 시도 수 (최근3년간 05~ 07) : 555 名

39 2. 추진계획 유독성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정부기획, 정부집행) 인터넷 유독물 불법유통 검색 강화 ㅇ 자살 이용목적 인터넷상 유독물 취득의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유독물 불법유통 검색( 07~,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ㅇ 의심업체 등 검색 결과 유역환경청(감시단)에 제공 및 현장 조사 행정 처분조치( 07년 15건 불법 유통사례 단속 및 6건 처분조치) ㅇ 검색 성과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추진 - 관계기관(국정원, 경찰청, 과학원 등) 실무자 협의 추진(11월 중)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 지속 추진 ㅇ 화학물질 불법 유통 지속 점검으로 유독물 등에 의한 자살률 감소 유도 - 유독물 무등록 영업 및 알선판매업자의 유독물 취급여부 조사 - 화학물질 불법 수입 유통 지도 점검 화학물질(제품) 응급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ㅇ 생활 주변 화학제품 취급 부주의 등으로 사고발생시 응급정보 제공 - 화학제품 물질 정보 DB 단계적 확대 및 콜센터 구축( 09~ 12) 농약관리체계 강화 (정부기획, 정부집행) 농약 음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어린이 등 오음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마개 의무화( 시행령개정) ㅇ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의 표시기준 개선 - 사용방법, 안전사용기준 등 주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 개선

40 고독성 농약 판매관리 강화 ㅇ 고독성 등 위해우려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 감축 ㅇ 고독성 농약 판매시 시건장치 별도보관, 판매기록 의무화 음독 사고 다발 농약인 패러쾃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 연간 출하물량 감축 및 주성분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 ㅇ 제조업체에 파킨스병, 농작업자 노출 등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 종합평가 후 재등록 여부 심사(~ 11년) 농약 음독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 추진 ㅇ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약중독예방 및 농약 안전사용 홍보 ㅇ 농산 공직자, 농업인, 농약시판상, 농협 등의 대국민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강화 농약 안전보관함 농가 보급 추진 ㅇ 09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 분석후 농가 보급 추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에서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 보관함 보급 권고

41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민간기획, 민간집행) 자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24시간 불법 유해정보 신고센터 운영, 신고전화1377 등을 통해 자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 접수 및 심의 ㅇ 결정 후 1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해당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 포털 등의 자율적인 책임의식 제고 ㅇ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P2P 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자율정화 노력 유도 ㅇ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산 등 민간자율규제 활동 지원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자살예방 관계기관과의 자살관련 정보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게시자 위주로 처벌하고, 포털, P2P 등 사업자의 책임규정은 미비한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정부기획, 민간집행)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확대 ㅇ 도시철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승강장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를

42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방지 - 서울 및 5개광역시 지하철 480개역 중 423개역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를 2011년까지 설치할 예정 연도별 스크린 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계획 기관명 역 수 설 치 대 상 기설치 ( 07까지) 연차별 설치계획 소계 08년 09년 10년 11년 합 계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부산 교통공사 대구 지하철 인천 지하철 대전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자살 시도가 빈번한 교량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시설보완 ㅇ 자살이 주로 발생하는 교량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보완대상 교량 선정 통보(보건복지가족부 각 도로관리청) ㅇ 선정된 교량에 대한 필요 안전시설 조사 설계 및 시설보완 실시(국토해양부 및 도로관리청)

43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중점 추진목표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기준 준수 비율( 08년 40%)을 60%로 향상시킨다. 1. 현황 및 문제점 언론,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모방자살 현상 ㅇ 유명인 자살에 의한 파급효과는 모방자살(일명 베르테르 효과 ) 현상으로 10~20대에서 주로 발생 - 연예인 자살사건 발생시 우리나라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모방 자살을 유발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영화배우 故 이은주씨 자살사건 전후 모방 자살 증가 분석 이은주씨 사건을 전후한 자살자 연령 분포 이은주씨 사건 이전 (단위 :%) 이은주씨 사건 이후 세 미만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세 이상 16.3 자료 : 서울중앙지검 분석대상 서울시 7개구 변사 사건 분석기간 이은주 자살사건 전후 분석 결과 사건 전 53일간 45명 사건 후 23일간 49명 (일일 평균 0.84명 2.13명)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지침 준수 미흡 ㅇ 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및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살예방

44 전문가가 권고하는 자살보도 기준 을 개발하여 보급( 04년) - 권고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결과, 자살관련 부정적 보도가 지속적으로 생산 고안재환, 최진실씨의경우 자살방법, 흥미위주의속보경쟁보도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 무시 - 한국기자협회 주체 세미나( )에서 자살보도권고기준 준수요청 구 분 매스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05~ 08.6) 상반기 신문사 신문사 방송사 신문사 방송사 신문사 방송사 전체 기사 GOOD 기사 BAD 기사 * 언론보도권고안의 기준에 의거 유형 분석(MEDIA TIP 활용)-한국자살예방협회 * GOOD기사/BAD기사 분류기준 권고안 준수 여부 * 05(4개 신문사), 06~ 07(4개 신문사, 3개 방송국), 08(10개 신문사 4개 방송국(YTN추가)) 2. 추진계획 미디어 관리체계 구축 (민간기획, 민간집행)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 보고 ㅇ 모니터링 대상을 케이블 TV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언론사에 통보하여 시정 요구 ㅇ 미디어 모니터링에 따른 상담사례를 수집하고, 사례발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언론보도 권고 지침 준수 환기 ㅇ 언론보도 권고지침 의 내용을 환기하고 지속적인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지침을 준수하는 보도기사가 늘도록 유도 - 신입 및 사건담당 기자 대상 자살보도권고기준 홍보 및 교육

45 외 국 사 례 오스트리아에서는 언론보도 기준을 정해 자살관련 보도에 대해 적용한 결과, 4년 뒤 자살률이 약 20% 정도 감소되었음. 특히 지하철에서의 자살에 대한 뉴스가 줄어든 이후 지하철에서의 자살 사망은 75%나 감소되었음 (Etzersdorfer 등,1998 ; sonneck 등 1994)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의 자살예방 국가전략에는 언론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참 고 자살보도 권고 기준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 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 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 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 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 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46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점 추진목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의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을 20%로 향상시킨다. 우울증의 수진율을 40%로 향상시킨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사회 자살상담 및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자 등 관리 ㅇ 자살상담 전화 개설 후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자살상담 및 우울증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살 상담 1,831건 2,046건 4,098건 우울증(고위험군)상담 7,680건 9,381건 20,611건 ㅇ 지역사회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관리등록율( 07년 15.6%)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가 필요한 인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 ㅇ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및 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 - 전체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7년 등록회원 (45,429명) 1인당 10.6회 정도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 07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의 참여인원은 562,625명임

47 군 내 자살 현황 ㅇ 일반인의 자살률에 비하여 군 자살률은 낮은 편이나, 군 사망사고 에서 자살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 군 자살자 및 자살률 현황( 00~ 07) 구 분 군 사망자 군자살자 수 자살률(10만명당) 일반 자살자 수 자살률(10만명당) * 일반인은 20~29세 남자 기준 * 출처 : e-나라 지표 ㅇ 비전캠프, 기본권상담관 제도 등을 통하여 장병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시 교육 및 전문 지식 부족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교정 기관 내 자살 현황 ㅇ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현재 교정시설(전체 47개 기관)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는 총 1,21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07년 동기간 938명) ㅇ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실태 - 중증환자는1개교도소에 집결수용하여정신과전문의가치료(주로약물치료에 의존) - 기타 기관은 매달 1~2회 외부 정신과 의사를 초빙하여 진료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외부병원 이송진료 실시 -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어 수용자 처우 미흡

48 ㅇ 교정기관 내 자살자 현황 - 교정기관 자살은 02~ 07년까지 총 50건으로 자살원인은 재판불만, 죄책감, 소외감 등의 순이며, 자살방법은 거실쇠창살, 화장실 등에서 목을 매어 질식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교정기관 자살자 현황( 02~ 06) 구 분 합계 교정기관 자살자수(명) * 출처 :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안명옥 의원) 청소년 여성 음주율 및 고도위험음주자 증가 ㅇ 청소년 여성 음주율이 증가하고, 20세 이상 음주자 3명 중 1명이 (9백만명) 고도위험음주자임. - 고도위험음주자(전체인구): 19.6%( 01) 26.1%( 05) 고도위험음주 : 1회 평균음주량이 남자 소주 1병이상, 여자 소주 5잔이상 2007년 기준 : 성인 1인당 소주 72병, 맥주 107병 소비 - 여성의 음주율 : 연간69.8%, 월간 : 36.3%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현황 ㅇ 경찰청 자료( 04~ 06) 분석결과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자 살하는 비율은 전체 31,771명 중 4,737명으로 14.9%에 해당됨. -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수치이며, 실질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서울 5개 종합병원 응급센터 이용 자살시도자(310명) 조사결과 정신과 치료 지속 (24.5%)이거나 중단(10.0%)의 유경험자가 34.5% 의사가 우울증 추정진단을 내린 응답자가 71.8%로 나타남.(서울 광역정신보건센터 07. 5~12월 심층면접실태조사 결과)

49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현황( 04~ 06) (단위 : 명 / %) 구 분 남 여 불 명 계 전체 자살자 수 21,452 10, ,771 소계(명/비율) 2,510(11.7%) 2,209(21.9%) 18(8.5%) 4,737(14.9%) 정신적 알코올중독 및 약물의존 정신과적 산후 우울증 15 문제 기타 우울증 1,256 1, ,780 기 타 ㅇ 우리나라 국민 중 자살의 주요 요인인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구분 수가 매년 증가 추세임. 연간 우울증 진료인원은 525천명( 07), 01년 이래 연평균 7.4% 증가 주요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 15) : 4.0%( 01) 5.6%( 06)로 증가 ( 06, 정신질환 역학조사) 우울증 환자 진료 인원 현황( 03 ~ 07) 진료 인원 (명) 연평균 증가율(%) 계 395, ,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주상병 코드 F32,F33 합산치로 중복환자 제외)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관리 필요 ㅇ 전체 국민의 1%~5%가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조사(조성진 등, 02) -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율은 6.3~51%인 것으로 보고(Gould et al, 03) - 자살시도후 생존자는 月 평균 최소 400명 이상 발생 전국 응급의료센터 61개소 내원 자살시도 후 후 생존자 현황 ( 07.1~5)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합 계 전체응급환자 101,154 92, , , , ,249 자살 ,405 생존자 ,194 15) 평생 동안 주요 우울증에 한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50 ㅇ 자살자 가족의 의료이용이 크게 증가,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 자살자 가족의 의료이용 현황 조사 결과 ( 05) 가족 자살 경험(9,149명) 前 ( 名,%,원) 後 ( 名,%,원) 증가의 크기(배) 의료이용 없음 7,810 (85.37) 3,736 (40.84) 0.7 일반 질환 1,305 (14.26) 5,258 (57.47) 4.0 정신 질환 34 (0.37) 155 (1.69) 4.6 1인당 의료 비용 71, , * 출처 :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05. 복지부) 응급의료센터의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미흡 ㅇ 전국응급의료센터 중 자살위험 평가체계 구비 기관 6.7%, 자살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20%에 불과 ㅇ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과 외래 연계 - 응급의학과 의사의 33.4%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정신과 의사의 65% : 정신과 사전 개입 없는 외래 연계는 실효성이 없다.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공동조사(2008) ㅇ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사후관리 모형(서울시 모형)

51 U-안심콜을 활용한 자살시도경험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자살시도 경험자를 DB화하여 관리하는 동시에, 119신고시 즉각 출 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 등에게 상황을 통보 - 자살시도자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심콜 DB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 노출 U-안심콜 질병자, 장애인, 독거 노인, 나홀로 어린이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DB화하여 119 신고 시 119출동대가 구호자의 질병 특성 및 상황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 는 것으로, 이동전화 이용 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위치 파악이 가능해 최인접 119출동대가 신속 출동함으로써 구명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52 2. 추진 계획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부기획, 민간집행)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 자살 고위험군 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자살 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알코올 사용장애 등 자살위험군의 대상 자별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특수영역(군, 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강화 (정부기획, 정부집행) < 군 자살예방 활동 > 과학적 사고예방체계 구축 ㅇ 스트레스 진단점검표 개발 및 적용 : 09.1월 ㅇ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개발 및 적용 : 09.7월 신세대 장병 / 각군 특성 반영, 사고우려자 조기식별 방법 개선 ㅇ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 09.7월 현역복무부적합자 관련 법령 제 개정 : 09.6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관화 교육 확대 ㅇ 한국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09.1월 자살예방 교육체계 정립 / 실무부대 정규교육 반영 한국군 자살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 병사교육용, 간부용, 교관용

53 ㅇ 자살 예방 교관화 교육 시행 및 확대 : 월 QPR 프로그램 교관화(연대급) 교육 한국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교관화 교육(대대급)으로 확대 상담능력 강화 및 인성교육 내실화 ㅇ 기본권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08년 사단급(42명), 09년 여단급(105명), 11년 이후 연대급(455명) 배치 예정 ㅇ 비전캠프 운영 내실화 : 계속 연 400회 : 사 여단급 부대 군종장교 주관 3일 과정 < 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 재소자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ㅇ 재소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수준과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자살시도를 감소 교정시설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ㅇ 입소자 자살위험 관리 강화 - 신규 입소자들에 대한 정신질환 및 자살위험 평가 ㅇ 자살 고위험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발 - 교정시설 정신보건전문가 확충- 지방 교정청 내 정신보건 의료전달체계 확립 교도관 자살예방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 ㅇ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을 위해 교도관들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지역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등의 전문가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

54 외 국 사 례 영국 ACCT (Assessment, Care in Custody and Teamwork) : 영국 교정당국에서 개발한 교정시설 근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재소 자들의 자살위험 평가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 자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및 행동 지침 등을 수록 미국 교정시설 자살예방 가이드라인 : 교정시설의 자살예방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National Commission on Correctional Health Care (NCCHC)와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ACA)가 개발한 안내지침.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기획, 민간집행) 시 군 구별 정신보건전달체계 확립 ㅇ 기초자치단체별 정신보건전달체계 연락망 구축 -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시설, 응급의료센터간 전달체계 및 연락망 구축을 통해 고위험군 및 자살임박 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진입체계를 확립 - 자살시도자가 응급의료센터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내 요원들의 일차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 ㅇ 광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역할강화 -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조정 교육 기능 강화 및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등) 대상별 사례관리 표준모델 개발 ㅇ 위험정도별 사례관리 표준모델 개발 - 기관간, 개인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례관리 표준모델의 개발이 필요 - 고위험군, 자살임박자, 자살위기자, 자살유가족 등 사례관리 대상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및 교육

55 ㅇ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일선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자살위기시 개입 및 유가족대상 사례관리방안 등 교육실시를 통해 역량을 강화 알코올 중독자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정부기획, 민간집행) ㅇ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센터 설치 운영 - 단기적으로는 국립서울병원, 국립부곡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전문치료센터 설립지원 검토 ㅇ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별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 - 국립대학병원 등 국 공립의료기관을 광역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 지원하여 지역 알코올 전문치료체계 강화 ㅇ 알코올중독자의 치료 재활서비스의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 알코올 지정치료병원, 알코올상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간의 치료 재활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ㅇ 알코올중독자 재활훈련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설치 지원 -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알코올질환자 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시설 확충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정부기획, 민간집행) 우울증 조기검진 실시 ㅇ 생애주기별 우울증 조기검진 실시 - 생애주기별 한국형 우울증 조기검진 도구 개발

56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우울증 조기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우울증 치료 관리 체계 운영 ㅇ 우울증 고위험군 및 질환의심군에 대한 치료지원 -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을 통해 고위험군의 치료접근율 향상 도모 - 사회취약계층의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 등 현물 및 바우처 지원책 마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직장인 정신건강검진프로그램과 효율적 연계 ㅇ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례관리 강화 - 우울증 치료환자의 센터 등록관리율 제고를 통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 등을 예방 - 퇴원환자 연계제도를 활성화하여 퇴원 후 사회복귀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정부기획, 민간집행) U-안심콜을 활용하여 자살시도자 관리 ㅇ 자살시도자 U-안심콜 등록 관리체계 구축 - 자살시도 경험자를 DB화하여 관리하는 동시에, 119신고 시 즉각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 등에게 상황을 통보 08년 상반기 현재 서울시만 U-안심콜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응급의료센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ㅇ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진료 지침 개발 - 응급의학과 - 정신과 의뢰 및 진료 지침 개발

57 ㅇ 응급의료센터 - 지역정신보건 사후관리 체계 구축 프로젝트 - 서울시 모형 광역을 지역사회 대표기관으로 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는 연속관리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기타 도( 道 ) 단위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편적 이고 표준적 실행 체계 구축 ㅇ 외국 사례 (일본) -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 기반 하에 정신과 진료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통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를 구비 응급의료센터 기반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과적 개입체계 강화 모형(일본의 ACTION-J)

58 자살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 ㅇ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우울증 등 치료의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 유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상태에 관한 정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 등 제공 ㅇ 유가족 등의 조직화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지원 ㅇ 유가족 모임의 운영방법, 프로그램, 조직화 방법 등을 지원하고 유가족 등을 지지하는 그룹의 조직화, 멘토링 시스템의 개발 보급을 추진

59 6.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중점 추진목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교육 이수율을 100%로 한다. 보건 복지 교육 경찰 및 소방대의 자살예방교육 수료율을 높인다. 1. 현황 및 문제점 정신보건 전문인력 및 자살예방 교육 현황 ㅇ 2007년 말 현재, 총 7,894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출됨. 연도별 자격발급 현황( 05~ 07)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년도별 계 1급 2급 소계 1급 2급 소계 1급 2급 소계 1급 2급 ,894 1,594 6,300 5, ,166 1, ,360 1, ,876 1,233 5,643 4, ,777 1, ,173 1, ,943 1,005 4,938 3, ,355 1, ㅇ 전문요원 수련 과정 중 자살예방과 관련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자살위기상담 서비스 기관에 실습 수련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 표준적이지 않으며, 대개는 약 2 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국내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현황 및 외국의 사례 ㅇ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되지 않았으며, 보수교육 체계도 구축 되지 못함

60 ㅇ 외국의 사례 - BRIDGES (Building Skills to Reach Suicide Youth) 구 분 내 용 지 역 Piscataway, New Jersey 대 상 학교 인사(상담직원, 교사), 청소년 관련단체 직원 기 간 2일 16시간 교육대상선정 학교 행정가가 BRIDGE에 적절한 학교 인사를 의뢰 기 금 뉴저지주 교육부, 참가학교, 다양한 단체에서 일부 출연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기술 자살위험 청소년에 대한 개입 기술 주 교육내용 가족과 또래와의 협력 방안 의뢰과정 수행 자살예방,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학교 정책과 절차 개발에 조력 경찰 및 소방 구조구급대 요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현황 ㅇ 국내 교육 현황 - 지역 정신보건센터 및 민간단체 전문가를 통하여 일회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함. - 경찰 및 소방 구조구급대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필요 ㅇ 외국 교육 프로그램의 예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ASAP(Adolescent Suicide Awareness Program) 미디어 캠페인 Don't Say Goodbye" 지 역 Lyndhurst, New Jersey 대 상 경찰, 성직자, 긴급구조인력, 소아과 직원 기 간 신입경찰인력 2.5시간(경찰 1.5시간), 청소년부서경찰 7시간 기 금 해마다 다름 주 교육내용 경 찰 : 자살위기 청소년 인지 기술 자살위기 청소년 도움 도움훈련 및 구체적인 수행 절차 성직자 : 위기개입 기술과 정보제공 자살위험 인지 기술

61 2. 추진 계획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정부기획, 정부집행) 교육유형 ㅇ 기본교육 - 전문요원수련교육에 자살예방개입 교육 8시간 포함 ㅇ 심화교육 - 현장실무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 제공(5일 40시간 기준)후 이수증 부여,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 ㅇ 보수교육 - 심화교육 후 2년 경과하면 매년 보수교육 8시간 실시 - 자살위기개입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사례중심 교육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ㅇ 교육유형별 전문요원 교육과정 개발 ㅇ 정신보건시설별(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 기관, 알콜상담센터) 자살위기 개입 및 사후관리 교육 ㅇ 교육성과 측정척도 개발(자살위기개입 역량, 위기상담의 만족도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ㅇ 자살위기 개입에 대한 데이터구축 및 통계처리 교육 ㅇ 정신보건시설의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개입에 대한 데이터 총괄관리

62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정부기획, 정부집행) 교육유형 ㅇ 경찰인력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실무교육 실시 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ㅇ 교육자료의 구성 - 자살위기상황 출동시 대처방법(대상별 사례중심 교육교재) -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112, 119간 3자 통화 체계 (방재청, 경찰청)를 활용하는 방법 교육 - 자살시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출동(경찰청 방재청)-치료(응급의료센터) - 사후관리(정신보건센터)간 연계 등 협력방법 교육 - 자살자 초동 수사 전략 교육: 자살예방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살통계표준분류안을 교육함. ㅇ 자살위험자 구조활동시 효과적 위기개입방법, 대화법, 충동적 행동 억제법 등에 대한 대처전략 프로토콜 개발 ㅇ 심리적 부검 프로토콜 개발 및 교육 - 자살위기개입을 위한 현장 출동 정신보건전문요원 혹은 전문의와 협력하며 심리적 부검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교육함

63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중점 추진목표 자살예방법 을 제정 시행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자살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에 범정부차원에 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제정은 필요 ㅇ 17대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이 발의되었으나, 폐회로 인하여 법안이 폐기됨. 일본 : 자살대책기본법안 통과 2. 추진 계획 자살예방법 제정 (정부기획, 정부집행) ㅇ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자살수단 접근 차단 및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추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

64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중점 추진목표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체계가 12개 이상의 시도에 구축 되도록 한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설치율이 시군구의 85%이상이 되도록 한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율이 시군구의 20%이상이 되도록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개별 상담지원 기관과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간 연계체계가 미흡 하여 상담내용의 부실화 초래 우려 ㅇ 성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및 민간상담기관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 센터 등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간에 연계체계 미흡 상담 후 자살원인 해소(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연계 미흡 ㅇ 개별 상담기관의 인력 구성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서비스 공급 기관의 지원 및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자살예방상담을 하기에는 역부족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부족 ㅇ 입원치료위주의 후진적 정신보건체계로 예방 재활서비스 접근성이 미흡하여 질병예방 및 사회복귀 곤란 ㅇ 정신질환자 자립 요양 목적의 그룹 홈, 공동거주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의 중간거주 시설이 현저히 부족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이 현저히 부족하고 공동거주시설, 보호작업장 등은 거의 없는 실정임

65 새로운 정신건강문제 증가 대응체계 필요 ㅇ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 - 중장년, 노인층의 자살이 여전히 높고, ADHD,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물질남용, 따돌림 등의 문제가 확산 자살 전문 상담망 확충 및 야간상담 확대 ㅇ 현재 정부나 민간이 운영하는 상담망은 많지만, 자살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상담망은 부재 05년 생명의 전화 등 민간전화(7개) 248,263건 중 자살상담은 2,805건으로1.1% ㅇ 저녁시간 이후 자살상담 전화가 가능한 24시간 상담망 운영이 절실 10~70대 자살 호발 시간대 : 오전 11시, 저녁 7시 ~ 새벽 3시 정신보건센터, 생명의 전화만 야간 상담 가능 : 인원부족(1~5 名 )으로 전국적 운영곤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한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 미흡 ㅇ 대부분 자살자는 119를 통해 신고 되나, 자살 시도자의 경우 119를 통한 상담이 미흡(3자 통화시스템을 통한 전문 상담기관 연결) 3자 통화 : 양자 통화 중 3자에게 통화 연결할 수 있는 체계 ㅇ 112, 119 등 긴급 구조체계와 전문상담기관간의 개별적 운영으로 자살위기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미흡 서울시는 자체사업으로 경찰-소방-자살위기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 05~)

66 2. 추진 계획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대 (정부기획, 민간집행) 서비스간 연계체계 구축방안 마련 ㅇ 성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 기관과 정신건강서비스 공급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 서비스간 연계망 구축을 위한 기본체계 및 목표를 정하고, 기본체계에 따라 지역별 사업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연계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 사업지원단이 적극 지원 일차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상담지원체계 강화 및 연계망 활성화를 위해 일차상담기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정신보건사업지원단) - 각 분야별 상담과정 중 자살위험 감지 및 일차적 평가, 의뢰연계 안내를 위한 매뉴얼 개발 ㅇ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신보건센터 : 151개소( 08) 200개소 이상( 13) 알코올상담센터 : 34개소( 08) 96개소 이상( 13) 사회복귀시설 : 193개소( 08) 245개소 이상( 13)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24시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ㅇ 광역시와 도( 道 )로 구분하여 위기 대응 모형 개발 - 광역시는 서울시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역간 통합 모델 을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 도( 道 ) 단위는 광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통합형으로 개발 광역정신보건센터 확충 : 3개소( 08) 12개소 이상( 13)

67 광역형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수행 ㅇ 자살시도 및 위기인구를 대상 광역단위내 24시간 365일 현장출동 대응 및 일정기간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8주) 정신보건센터는 시 군 구 단위 정신질환자 방문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ㅇ 광역 내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및 각종 자살위기 상담인력(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자살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 훈련 실시 ㅇ 광역내 자살통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광역단위 기능 수행 참고 광역위기대응팀 서비스 흐름 ㅇ 위기신고 : 자살위기자, 이웃 가족, 목격자, 정신보건시설, 경찰서, 소방서, 각종 상담전화 등 ㅇ 위기분류 : 상담을 통한 사정 평가후 위험정도 구분 ㅇ 위기개입 : 자살임박자 즉시개입, 응급이송/입원지원, 위기사례관리서비스 ㅇ 사례관리 위기종결 : 8주 사례관리후 지역정신보건센터로 연계 퇴록 서울시 광역위기센터 위기중재 서비스 흐름도 보건소 지역센터 사회복귀시설 위기단계설정 위기상담 연계 Hot-Line 위기상담전화 위 기 신 고 위 기 분 류 Supervision 위기 개입 응급사례관리 위 기 종 결 응급입원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정신과 전문의 Back-up 시스템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정부기획, 정부집행) 자살예방 상담을 위한 제3자 통화체계 구축 ㅇ 6개 광역시 3자 통화체계 기 구축 ㅇ 08년도 : 4개 도상황실(충북, 충남, 전남, 제주, 강원) 3자 통화체계 구축 ㅇ 09년 이후 : 통합상황실이 구축되는 도상황실 연차적 구축

68 전문인력 풀(POOL) 구성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ㅇ 현장 중심의 전문적 평가 및 개입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풀(pool) 구성 운영 ㅇ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간 응급출동체계 확립을 위한 MOU체결 - 위기발생시 기관간 협조체계, 긴급구조인력의 구성 및 교육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추진 ㅇ 응급출동체계 운영 방식 및 예산 지원방안 수립 전문가 응급출동 체계 및 3자 통화체계 도식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정부기획, 정부집행)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ㅇ 실태조사를 통하여 민간 자살예방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 강화 ㅇ 자살예방 민간자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민간단체간 연계망 구축

69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중점 추진목표 국가정신건강연구원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국가통합 자살DB 구축을 완료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ㅇ 자살 관련 통계의 부정확성,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 및 평가체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국민사망 통계와 자살관련 행정자료를 활용, 매년 자살통계발표(통계청) ㅇ 그러나 기관마다 집계항목이나 분류기준이 상이, 자살통계 신뢰도 저하 국민사망통계 : 통계청이 읍면동에 신고 된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작성 자살관련 행정자료 주요보유기관 : 경찰청, 국과수, 중앙응급센터, 건보공단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 부재 ㅇ 근거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정보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 필요

70 2. 추진 계획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기획, 정부집행) 자살관련 지표 분석 및 개발 ㅇ 자살관련 사회-경제-정신보건학적 측면의 지표들을 분석하여 기존 지표 및 신규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선정 자살사망자 대상 심리학적 부검 시범 연구(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협조) ㅇ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장애 자살사망자들의 정신-심리-사회적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대상지역의 자살사망자 대상의 심리학적 부검실시 참 고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개요 자살 등 변사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망전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해 심리를 재구성하여 가능성 높은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 주요 방법 사망자 가족 및 지인들을 포함하여 수 명 이상의 진술을 수렴 주요 평가 내용 - 사망전 망자가 경험한 주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법적 의학적 기왕력, 평소 성격적 특징과 심리행동적 특성, 사망전 상황 및 정신의학적 진단 등 외국의 주요 사례 및 국내 적용점 핀란드 : 90년대 중반 일년간의 전체 자살자들에 대한 심리부검 한 결과 자살사 망자의 약 80%가 정신병리를 앓았음을 최초로 규명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등에서는 국가 검시관이 신체부검과 함께 심리부 검을 시행하여 모든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가 법적으로 보장 심리부검을 통해 우울증, 불안 및 공황장애, 알코올 오남용, 충동성 등 정신병리나 실업, 빈곤, 이혼 등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자살연관성이 밝혀짐 제한점 국내에서는 망자( 亡 者 )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환경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유가족에 대한자세한면접이나진술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71 자살관련 통계 및 연구체계 개선 (정부기획, 정부집행) 국가자살 감시체계(DB시스템) 구축 ㅇ 자살 관련 통계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청, 경찰청 등)의 자료를 통합하는 DB시스템을 구축 국가자살DB등 자살예방정보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 실시( 08) 자살관련 통계입력방식의 표준화 ㅇ 각부처별자살관련 통계입력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 하는방안 마련 ㅇ 사망진단서 기입내용의 세분화 등 국가 자살예방사업 연구 아젠다 선정 ㅇ 자살예방 정책의 개발 및 국가 자살예방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들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 부여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및 국가 자살예방정보센터 설립 ㅇ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개발, 연구조사,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정신연구기관 설립 -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사업을 연구원과 그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방향 으로 전환 ㅇ 자살관련 통계자료 수집 관리, 서비스 개발, 연구 조사 등을 체계적 으로 수행하는 자살예방정보센터를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설치 국가자살DB등 자살예방정보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 실시( 08)

72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한다. 중점 추진목표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현황 ㅇ 연도별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06년에는 충남이 인구 십만 명당 33,4명, 07년에는 강원이 37.4명으로 가장 높음. - 한편, 자살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남 년 지역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사망 0 10,688 1, , 자수 0 6 사망 년 률 2 사망 0 12,174 2, , 자수 0 7 사망 년 률 * 자살률 상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자살률 최저지역: 자살에 대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대응 미흡 ㅇ 지역차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이 미흡하며, 자살 위기대응팀을 갖춘 광역정신보건센터도 08년 현재 3개 지역에 불과

73 2. 추진 계획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정부기획, 민간집행)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시범사업 ㅇ 대상 : 자살 및 자살시도율이 높은 지역 ㅇ 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수행 및 효과 측정 - 사회지지 및 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자살예방환경개선(자살 수단 관리)사업 및 알코올 사용 장애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수행 -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1차 예방), 고위험자 조기 선별 및 조기 개입 사업(2차 예방) 및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 수행 ㅇ 10년 2개 지역, 11년 4개 지역 등 연차적으로 시범사업 확대 자살시도자 대상 자살예방 시범사업 ㅇ 대상 :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에 상주하는 6개 의료기관 ㅇ 내용 :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수행 및 효과 측정 - 의료기관에서 사례관리자(정신보건전문요원)를 고용하여, 사례관리 시행 - 지역사회 연계(공공서비스 소개), 정신심리 교육, 정신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수행 ㅇ 2년간 시범사업을 수행 후 시범사업 미수행 의료 기관과 효과 비교

74 Ⅴ 소요 재정 추계안(잠정) ~ 13년 ~ 재정 추계안(보건복지가족부 잠정안) 연차별 투자계획 ㅇ 09~ 13년까지 총 소요재정 추계액은 5,632억원으로 추계 - 자살예방과 직접 연관된 예산이 374억원, 간접예산이 5,258억원 소요 예상 09-13년 연차별 소요재정액 (단위: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5, ,141 1,241 1,308 1,348 직접예산 간접예산 5, ,054 1,150 1,231 1,242 * 직접 예산 : 자살예방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예산(예)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 * 간접 예산 : 사업수행 결과 자살예방에 기여(예) 독거노인 지원,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등) * 매년도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10대 과제별 예산계획 09-13년 과제별 연차별 소요재정액 (단위: 억원) 10대과제 계 계 5, ,141 1,241 1,308 1,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개인 사회적 대응역량강화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감소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강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 지역사회기반의다양한자살예방인력에대한교육체계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조성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

75 소요 예산 확보 방안 ㅇ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시 자살예방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관련부처간 협의 ㅇ 자살예방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추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임두성 의원 9.30.발의) - 민간 사회공헌재단, 복지재단 등을 활용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민간단체 활동재원 확보를 연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08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 하여 민간자살예방활동단체에 사업비 10억원 지원

76 Ⅵ 과제별 추진일정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과 제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국민정신건강네트(net) 개발 및 활용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활성화 생명사랑 문화프로그램 확산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 한다.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농약 관리체계 강화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미디어 관리체계 구축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특수영역(군, 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강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구축 및 강화 관련단체 및 소관부처 자살예방협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자살예방협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노인전문보호기관 등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자살예방협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메트로, 지하철공사 등 국토해양부 한국기자협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복지가족부 알코올상담센터 등 보건복지가족부

77 과 제 소관부처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자살 시도자 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정신보건센터 등 보건복지가족부 6. 지역사회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자살예방법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 한다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대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전문상담기관 등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살 관련 통계 및 연구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자살예방협회, 광역정신보건센터 등 보건복지가족부

78 별첨

79 별첨1 세부 과제(29과제)별 분류 과제 분류 1) 직접과제 : 18개 2) 간접과제 : 11개 과제 추진체계 1) 정부기획 정부집행 : 10개, 2) 정부기획, 민간집행 : 12개, 3) 민간기획, 민간집행 : 7개 과제 유형 1) 신규 추진과제: 12개, 2) 기존과제 확대추진 : 17개 10대 과제 세부과제 과제분류 과제 추진체계 과제 유형 1.자살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개 선한다. 1) 국민정신건강 네트(net) 개발 및 활용 직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2)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활성화 직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3)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직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1)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간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2.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기존 확대 4)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직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5)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간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6)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3.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4.자살에 대한 대중 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5.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기존 확대 2) 농약 관리체계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기존 확대 3)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체계 강화 직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4)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1) 미디어 관리 체계 구축 직접 과제 민간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1)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직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개발 보급 2) 특수영역(군 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직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기존 확대 강화

80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4) 알코올 중독자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간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5)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간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신규 추진 6)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직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6.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 육 체계를 강화 한다. 7.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 반을 조성한다. 8.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위한 인프라 구축을적정화한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직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2)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직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1) 자살예방법 제정 직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신규 추진 1)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대 직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기존 확대 2)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직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신규 추진 3)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직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기존 확대 9.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1)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개발 직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신규 추진 2) 자살관련 통계 및 연구체계 개선 직접 과제 정부기획, 정부집행 기존 확대 10.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 책을 개발한다.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직접 과제 정부기획, 민간집행 신규 추진

81 별첨2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자살률 비교 자살의 연령별표준화사망률(인구 100,000명당, 전체, 남자, 여자), 2001년, 200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03)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2004) 체코 (2005)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2005) 독일 그리스 헝가리 (2005) 아이슬란드 (2005) 아일랜드 이탈리아 (2003)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2005) 멕시코 (2005) 네덜란드 뉴질랜드 (2004) 노르웨이 (2005) 폴란드 포르투갈 (2003) 슬로바키아 (2005) 스페인 (2005) 스웨덴 (2004) 스위스 (2005) 터키 영국 (2005) 미국 (2005) 평균 a (27) 최근평균 b (27) a) 평균은 2001, 2006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덴마크, 터키 제외.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덴마크, 터키 제외. OECD Health Data 2008 보고 자료 중 발췌

82 별첨2 국가별 자살예방 전략 비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정책은 UN과 WHO에서 정책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Guideline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음 국가별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함 구성요소 표1. 국가 자살예방 전략의 비교 16) 핀란 드 뉴질랜 드 노르웨 이 호주 영국 미국 정신질환의 탐지와 치료대책 치명적수단에 접근성 감소대책 미디어와 대중교육 학교자살예방 프로그램 알코올과 약물남용대책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도향상 훈련대책 사후예방프로그램 신체적질병대책 자살시도자의평가및관리 위기개입체계 직업과 실업대책 국가 전략들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평균자살률과 자살의 추세를 살펴보 면, 핀란드의 경우 1992년도에 시행하여 5년 뒤의 자살률이 여자는 11.8% 11.36%로 남자는 47.08% 43.56%로 감소함. 노르웨이의 경 우, 1994년도에 시행하여 여자는 7.74% 6.42%로 남자는 22.44% 18.12%로 자살률이 감소하였음. 16) 하상훈, 한국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