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제처연구용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392-01 농업협동조합법해설 2011. 9.
목 차 제 1 부서설 1 제 1 장의의및연혁 1 Ⅰ. 제정취지 1 Ⅱ. 입법연혁 1 제 2 장입법체계 6 Ⅰ. 법률의체계 6 Ⅱ. 하위법령의체계 12 제 2 부조문별해설 15 제 1 장총칙 15 제 1 조 ( 목적 ) 15 제 2 조 ( 정의 ) 16 제 3 조 ( 명칭 ) 16 제 4 조 ( 법인격등 ) 19 제 5 조 ( 최대봉사의원칙 ) 21 제 6 조 ( 중앙회등의책무 ) 21 제 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21 제 8 조 ( 부과금의면제 ) 24 제 9 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24 제10조 ( 다른협동조합등과의협조 ) 28 제11조 ( 삭제 ) 29 제12조 ( 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 ) 30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32 제 1 절목적과구역 32 제13조 ( 목적 ) 32 제14조 ( 구역과지사무소 ) 33
제 2 절설립 35 제15조 ( 설립인가등 ) 35 제17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35 제18조 ( 지역농협의성립 ) 35 제16조 ( 정관 ) 39 제 3 절조합원 41 제19조 ( 조합원의자격 ) 41 제20조 ( 준조합원 ) 41 제21조 ( 출자 ) 45 제21조의2 ( 우선출자 ) 45 제21조의3 ( 출자배당금의출자배당 ) 45 제22조 ( 회전출자 ) 45 제23조 ( 지분의양도 양수와공유금지 ) 47 제24조 ( 조합원의책임 ) 47 제24조의2 ( 조합원의우대 ) 47 제25조 ( 경비와과태금의부과 ) 47 제26조 ( 의결권및선거권 ) 49 제27조 ( 의결권의대리 ) 49 제28조 ( 가입 ) 51 제29조 ( 탈퇴 ) 53 제30조 ( 제명 ) 53 제31조 ( 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56 제32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56 제33조 ( 의결취소의청구등 ) 58 제 4 절기관 61 제34조 ( 총회 ) 61 제35조 ( 총회의결사항등 ) 61 제36조 ( 총회의소집청구 ) 63 제37조 ( 조합원에대한통지와최고 ) 63
제38조 ( 총회의개의와의결 ) 65 제39조 ( 의결권의제한등 ) 65 제40조 ( 총회의의사록 ) 68 제41조 ( 총회의결의특례 ) 68 제42조 ( 대의원회 ) 70 제43조 ( 이사회 ) 72 제44조 ( 운영평가자문회의의구성 운영 ) 74 제45조 ( 임원의정수및선출 ) 75 제46조 ( 임원의직무 ) 78 제46조 ( 임원의직무 ) 80 제47조 ( 감사의대표권 ) 80 제48조 ( 임원의임기 ) 82 제49조 ( 임원의결격사유 ) 84 제50조 ( 선거운동의제한 ) 87 제50조의2 ( 기부행위의제한 ) 93 제50 조의3 ( 조합장의축의 부의금품제공제한 ) 93 제51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96 제52조 ( 임직원의겸직금지등 ) 98 제53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02 제54조 ( 임원의해임 ) 104 제55조 ( 민법 상법 의준용 ) 106 제56조 ( 직원의임면 ) 108 제 5 절사업 111 제57조 ( 사업 ) 111 제57의2 ( 농산물판매활성화 ) 117 제58조 ( 비조합원의사업이용 ) 118 제59조 ( 유통지원자금의조성 운영 ) 121 제60조 ( 조합원교육 ) 121 제61조 ( 삭제 ) 123
제 6 절회계 124 제62조 ( 회계연도 ) 124 제63조 ( 회계의구분등 ) 124 제64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25 제65조 ( 운영의공개 ) 126 제65조의2 ( 외부감시인에의한회계감사 ) 129 제66조 ( 여유자금의운용 ) 131 제67조 ( 법정적립금, 이월금및임의적립금 ) 132 제69조 ( 이익금의적립 ) 132 제70조 ( 법정적립금의사용금지 ) 132 제67조의2 ( 삭제 ) 134 제68조 ( 손실의보전과잉여금의배당 ) 135 제71조 ( 결산보고서의제출, 비치와총회승인 ) 136 제72조 ( 출자감소의의결 ) 137 제73조 ( 출자감소에의한채권자의이익 ) 137 제74조 ( 조합의지분취득등의금지 ) 137 제 7 절합병 분할 조직변경 해산및청산 139 제75조 ( 합병 ) 139 제75조의2 ( 합병에따른임원임기에관한특례 ) 141 제76조 ( 합병지원 ) 141 제79조 ( 합병으로인한권리 의무의승계 ) 141 제81조 ( 합병등기의효력 ) 141 제77조 ( 분할 ) 143 제78조 ( 조직변경 ) 143 제80조 ( 합병 분할또는조직변경의공고, 최고등 ) 143 제82조 ( 해산사유 ) 145 제83조 ( 파산선고 ) 145 제84조 ( 청산인 ) 146 제85조 ( 청산인의직무 ) 146
제86조 ( 청산잔여재산 ) 146 제87조 ( 청산인의재산분배제한 ) 146 제88조 ( 결산보고서 ) 146 제89조 ( 민법 등의준용 ) 146 제 8 절등기 150 제90조 ( 설립등기 ) 150 제91조 ( 지사무소의설치등기 ) 150 제92조 ( 사무소의이전등기 ) 150 제93조 ( 변경등기 ) 152 제94조 ( 행정구역의지명변경과등기 ) 152 제95조 ( 합병등기등 ) 153 제96조 ( 조직변경등기 ) 153 제97조 ( 해산등기 ) 154 제98조 ( 청산인등기 ) 154 제99조 ( 청산종결등기 ) 154 제100조 ( 등기일의기산일 ) 154 제101조 ( 등기부 ) 154 제102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준용 ) 154 제 3 장지역축산업협동조합 156 제103조 ( 목적 ) 156 제104조 ( 구역 ) 156 제105조 ( 조합원의자격 ) 156 제106조 ( 사업 ) 158 제107조 ( 준용규정 ) 158 제 4 장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 161 제108조 ( 목적 ) 161 제109조 ( 구역 ) 161 제110조 ( 조합원의자격등 ) 161 제111조 ( 사업 ) 163
제 112 조 ( 준용규정 ) 163 제 4 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166 제112조의 2 ( 목적 ) 166 제112 조의3 ( 법인격및명칭 ) 166 제112 조의4 ( 회원의자격등 ) 166 제112조의5 ( 설립인가 ) 168 제112조의6 ( 정관기재사항 ) 168 제112조의7 ( 임원 ) 168 제112조의8 ( 사업 ) 170 제112조의9 ( 회계처리기준 ) 170 제112조의10 ( 준용규정 ) 170 제 5 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172 제 1 절통칙 172 제113조 ( 목적 ) 172 제114조 ( 사무소와구역 ) 172 제115조 ( 회원 ) 173 제116조 ( 준회원 ) 173 제117조 ( 출자 ) 173 제118조 ( 당연탈퇴 ) 173 제119조 ( 회원의책임 ) 173 제120조 ( 정관기재사항 ) 175 제121조 ( 설립 해산 ) 175 제 2 절기관 177 제122조 ( 총회 ) 177 제123 조 ( 총회의의결사항 ) 177 제123 조의2 ( 총회의개의와의결 ) 177 제124조 ( 대의원회 ) 179 제125조 ( 이사회 ) 180 제125조의2 ( 소이사회 ) 182
제125조의3 ( 삭제 ) 184 제125조의4 ( 내부통제기준등 ) 185 제125조의5 ( 인사추천위원회 ) 187 제125조의6 ( 교육위원회 ) 187 제 3 절임원과직원 189 제126조 ( 임원 ) 189 제127조 ( 회장의직무 ) 189 제128조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직무 ) 191 제129조 ( 감사위원회 ) 193 제130조 ( 임원의선출과임기등 ) 195 제131조 ( 집행간부및직원의임면등 ) 199 제132조 ( 축산경제사업의특례 ) 202 제133조 ( 다른직업종사의제한 ) 202 제 4 절사업 204 제134조 ( 사업 ) 204 제135조 ( 비회원의사업이용 ) 204 제134조의2 ( 농협경제지주회사 ) 208 제134조의3 ( 농협금융지주회사 ) 214 제134조의4 ( 농협은행 ) 216 제134조의5 ( 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 ) 219 제135조의2 ( 농산물등판매활성화 ) 220 제135조의3 ( 농산물등판매활성화사업평가 ) 220 제136조 ( 유통지원자금의조성 운용 ) 222 제137조 ( 다른법인에대한출자의제한등 ) 223 제138조 ( 품목조합연합회 ) 225 제139조 ( 삭제 ) 227 제140조 ( 자금의관리 ) 228 제141조 ( 삭제 ) 229 제 5 절중앙회의지도 감사 230
제142조 ( 중앙회의지도 ) 230 제142조의2 ( 중앙회의자회사에대한감독 ) 230 제143조 ( 조합감사위원회 ) 232 제144조 ( 위원의선임등 ) 232 제145조 ( 의결사항 ) 234 제146조 ( 회원에대한감사등 ) 234 제 6 절우선출자 236 제147조 ( 우선출자 ) 236 제148조 ( 우선출자증권의발행 ) 236 제149조 ( 우선출자자의책임 ) 236 제150조 ( 우선출자의양도 ) 238 제151 조 ( 우선출자자총회 ) 238 제152 조 ( 우선출자에관한그밖의사항 ) 238 제 7 절농업금융채권 240 제153조 ( 농업금융채권의발행 ) 240 제154조 ( 채권의명의변경요건 ) 243 제155조 ( 채권의질권설정 ) 243 제156조 ( 상환에대한국가보증 ) 243 제157조 ( 소멸시효 ) 243 제158조 ( 농업금융채권에관한그밖의사항 ) 243 제 8 절회계 245 제159조 ( 사업계획및수지예산 ) 245 제159조의 2 ( 명칭사용료 ) 245 제160조 ( 결산 ) 245 제161조 ( 준용규정 ) 247 제 6 장감독 248 제162조 ( 감독 ) 248 제163조 ( 위법또는부당의결사항의취소또는집행정지 ) 250 제164조 ( 위법행위에대한행정처분 ) 250
제165조 ( 삭제 ) 251 제166조 ( 경영지도 ) 252 제167조 ( 설립인가의취소등 ) 255 제169조 ( 청문 ) 255 제168조 ( 조합원이나회원의검사청구 ) 257 제 7 장벌칙등 258 제170조 ( 벌칙 ) 258 제171조 ( 벌칙 ) 260 제172조 ( 벌칙 ) 263 제173조 ( 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 266 제174조 ( 과태료 ) 267 제175조 ( 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 270 제17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 ) 270 제177조 ( 자수자에대한특례 ) 270 참고문헌 275 사항색인 277
제 1 장의의및연혁 제 1 부서설 제 1 장의의및연혁 Ⅰ. 제정취지 우리나라헌법제123조제1항에따르면국가는농업및어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하여농 어촌종합개발과그지원등필요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있고, 같은조제5항에따르면국가는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육성하여야하며, 그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한다고되어있다. 그러므로국가는적극적으로농업인의자발적인협동조합활동을육성할의무가있고, 소극적으로는농업활동을방해해서는아니된다. 이러한헌법의취지를반영한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의목적을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이지향하는바를보다명확히알수있다. 즉,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의목적규정에따르면 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시키고, 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며,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되어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은조합원인농업인으로구성된농업협동조합이라는조직의사업을통해서농어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생활합리화그리고복지후생시설확충등으로농업인의지위를향상시키며, 이를통해다른나라농업과경쟁할수있는경쟁력을높이고, 농촌공간에서행복감을맛보면서살아갈수있는조건을향상시켜도 농간, 산업간격차가없이국가균형발전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데있다할것이다. Ⅱ. 입법연혁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에이르기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의연혁은크게 4 단계로 구분하여설명할수있으며, 각단계별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제 1 부서설 1. 제1단계 : 농업관련조직의태동시기이시기는구한말인 1907년 6월 1일칙령제33호로 지방금융조합규칙 이제정된후일제강점기와미군정시기를지나 1957년 2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 이제정되어시행되기까지의시기인데, 이시기의농업조합관련주요법령및그주요내용을보면아래표와같다. 법령명지방금융조합규칙 ( 칙령제33호, 1907.6.1., 광무 11년 ) 지방금융조합령 ( 제령제22호, 1914. 5. 22)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 ( 제령제6호, 1933. 8. 17) 조선산업조합령 ( 제령제2호, 1926. 1. 25) 조선농회령 ( 제령제1호, 1926.1. 26.) 식산계령 ( 제령제12호, 1935. 8. 30.) 금융조합감독권이관 ( 미군정법령제144호, 1947. 6. 21) 조선농회기구개편 ( 미군정법령제165호. 1948. 1. 31.) 주요내용 - 농업영위자로구성되는농업조합을설립하여농업자금대부와농업생산물의위탁판매등근거규정 - 독립생계농민을조합원으로하는조합이농사자금대여, 농업재료구입분배, 위탁농산물판매등수행 - 금융조합과조선총독이지정하는법인으로구성되는연합회가회원에대한자금공급, 환업무및업무지도 - 조합원이생산한물건가공이나매각등업무수행, 도의구역에따라연합회설치 - 부군도농회, 도농회및조선농회 3단계농회설립하여농업종사자복리증진, 농업관련연구및분쟁의조정등수행 - 동일지구내 5인이상이도지사인가로설립하는법인, 공동사업수행, 주사, 부주사및감사를둠 - 금융조합에대한감독권을도지사에서금융조합연합회로이관 - 조선농회는도농회장임명, 도농회장은군 읍및면농회담당자를임명 2. 제2단계 : 농업협동조합과농업은행이원화시기이단계는 농업협동조합법 의제정 ( 법률제436호, 1957. 2. 14, 공포 ) 및 농업은행법 의제정 ( 법률제437호, 1957. 2. 14, 공포 ) 으로일제강점기및미군정시대마련된농업관련조합및금융부문이법률로서이원화된이후 1961년 7월 29일통 2
제 1 장의의및연혁 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이마련될때까지의시기이다. 위두개법률의주요내용 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 법률제436호, 1957. 2. 14, 공포 ) 의주요내용법인인조합을 3단계로세분하여각조합의구성및업무를정하고있다. 즉, 리 동조합은생산, 구매공제및대출알선을하도록하고, 시 군구조합과원예 축산 특수조합은생산지도, 구매, 판매, 공제사업을수행하도록하며, 중앙회는회원업무에대한지도감독및조사업무등을수행하도록하였다. 각조합과중앙회는농림부장관이감독하고, 농업은행에출자하도록하고있다. 이법에따라 조선농회령, 식산계령 및 조선산업조합령 은폐지되었다. (2) 농업은행법 ( 법률제437호, 1957. 2. 14, 공포 ) 의주요내용농업신용제도를확립하기위해본점을서울에두고, 자본금을 300억원으로하여농업인, 조합, 중앙회및농업단체가출자하는농업은행을설립하였다. 농업은행은총재, 부총재, 이사및감사로임원을구성하고, 농림부장관, 재무장관, 한국은행및농업은행총재, 농협중앙회회장그리고총회에서선출하는 4인으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두었다. 이법에따라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 과 지방금융조합령 은폐지되었다. 3. 농업협동조합및농업은행통합운영시기 5.16혁명으로구성된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1년 7월 29일법률제670호로농업협동조합과농업은행을통합한 농업협동조합법 을제정하여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 을폐지하였다. 이법률은 8장, 176조로구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을보면, 종전농업협동조합과농업은행을단일기관으로하고, 일반경제사업회계및신용사업회계로회계를구분하였고, 군단위조합을단일화하였다. 이법률은 1996년까지 16차례에걸쳐개정되었는데, 주요개정연혁및개정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1973. 3. 5. 개정및공포, 법률제2577호리 동조합의명칭을단위조합으로변경하고, 단위조합에서대출도취급하도록하며, 중앙회운영위원회당연직위원을농수산부장관, 재무부장관및한국은행총재가지명하는자로하였다. 3
제 1 부서설 (2) 1978. 12. 5. 개정, 1979. 1. 5. 시행, 법률제 3121 호 중앙회에이사회제도를도입하여중요사항을의결하도록하고, 중앙회는자기 자본을초과하지않은범위에서다른기업에출자할수있도록하였다. (3) 1980. 12. 31. 개정, 1981. 1. 1. 시행, 법률제3300호제5공화국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농협체질개선대책에따라군농업협동조합을폐지하고, 단위농협과특수농협을중앙회회원조합으로하였다. 중앙회운영위원회에단위농협이참여할수있도록운영위원수를 12인으로늘렸다. (4) 1988. 12. 31. 개정, 1989. 4. 1. 시행, 법률제4080호조합과중앙회의임원임명제와중앙회운영위원회를각각폐지하고, 조합원들이조합장을선출하도록하고, 중앙회회장도조합장으로구성된총회에서선출하도록하였다. 조합에대한지방행정기관의감독권을폐지하고, 단위조합이농지중개업무를하도록하여농협의자율성과민주성이확대되도록하였다. (5) 1994. 12. 22 개정, 1995. 6. 23. 시행, 법률제4819호동일구역내동일업종으로전문조합과복수조합의설립을허용하고, 지역조합의조합장의간선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조합원의임원해임청구권을인정하였고, 농협의경영전문화를위해서상임이사제도를도입하였다. 그밖에단위조합을지역조합으로, 특수조합을전문조합으로각각명칭변경하고, 지역조합설립을등록제에서인가제로변경하였다. 4. 농 축및인삼분야조합의통합시기이시기는 1998년 4월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구성되어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인삼협동조합중앙회을통합하는법률이만들어진후 2011년 3월 31일신용사업부문과경제사업부문이분리되는법률안이만들어지기까지의시기를말하는데, 이시기통합법의내용및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통합농업협동조합법 ( 법률제 6018 호, 1999. 9. 7. 공포, 2000. 7. 1. 시행 ) 농협, 축협및인삼조합이통합됨에따라농업경제부문, 축산경제부문및신용부 문에대한사업전담대표이사체제도입하였고, 조합원권리보호를위해조합의업 4
제 1 장의의및연혁 무및재산상태감사청구권을인정하였다. 그리고품목별및업종별협동조합연합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에게도조합원자격을부여하였으며, 중앙회의경제사업은조합과공동출자하여공동경영할수있도록하였고, 중앙회신용사업강화를위해은행법상건전경영지도, 금융기관제재규정을두었다. (2) 2004. 12. 31. 개정, 2005. 7. 1. 시행, 법률제7273호조합의우선출자제도를도입하고, 조합원에게는가입후 6월이지난후선거권을인정하며, 상임조합장임기를 2기로제한하였다. 중앙회이사회에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 회장을비상임으로운영하도록하였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소관별로소이사회를설치 운영하도록하였다. (3) 2005. 7. 21. 개정및시행, 법률제7605호임직원의선거관여및기획참여행위를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고, 상임조합장입후보결격사유로조합원신분보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완화하였으며, 조합원등에게금전등을제공하지못하도록선거운동제한규정을보완하였다 5. 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시기 2011년 3월 31일농업협동조합이개정되어지난 1957년이후통합되었던신용부문이다시분리되어 50년만에 농업협동조합법 은새로운모습으로태어났다. 개정된법률은 2012년 3월 2일부터시행되는데, 조문별해설부분에서개정된부분을설명하기로하고, 여기서는주요내용에관한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이하에서의설명은개정된법률에따른것이다. 5
제 1 부서설 제 2 장입법체계 헌법제 123 조제 5 항에근거를둔 농업협동조합법 은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으 로되어있고, 관련되는주요법률은민법, 상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 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신용협동조합법등이있다. Ⅰ. 법률의체계 농업협동조합법 은총 8 개의장 ( 가지장포함 ), 17 개의절, 186 개의조 ( 가지조 문포함 ) 로구성되어있으며, 그장및절등전체적인구조를표로나타내면아래 와같다. 장 절 조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명칭 ) 제4조 ( 법인격등 ) 제5조 ( 최대봉사의원칙 ) 제 1 장총칙 제 1 절목적과구역 제6조 ( 중앙회등의책무 ) 제7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제8조 ( 부과금의면제 ) 제9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제10조 ( 다른협동조합등과의협력 ) 제11조 ( 삭제 ) 제12조 ( 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 ) 제13조 ( 목적 ) 제14조 ( 구역과지사무소 ) 제 2 장 지역농업협동 조합 제 2 절설립제 3절조합원 제15조 ( 설립인가등 ) 제16조 ( 정관기재사항 ) 제17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제18조 ( 지역농협의성립 ) 제19조 ( 조합원의자격 ) 제20조 ( 준조합원 ) 제21조 ( 출자 ) 6
제 2 장입법체계 장 절 조 제21조의2 ( 우선출자 ) 제21조의3 ( 출자배당금의출자전환 ) 제22조 ( 회전출자 ) 제21조의3 ( 출자배당금의출자전환 ) 제22조 ( 회전출자 ) 제23조 ( 지분의양도 양수와공유금지 ) 제24조 ( 조합원의책임 ) 제24조의2 ( 조합원의우대 ) 제25조 ( 경비와과태금의부과 ) 제26조 ( 의결권및선거권 ) 제27조 ( 의결권의대리 ) 제28조 ( 가입 ) 제29조 ( 탈퇴 ) 제30조 ( 제명 ) 제31조 ( 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제32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제33조 ( 의결취소의청구등 ) 제34조 ( 총회 ) 제35조 ( 총회의결사항등 ) 제36조 ( 총회의소집청구 ) 제37조 ( 조합원에대한통지와최고 ) 제38조 ( 총회의개의와의결 ) 제39조 ( 의결권의제한등 ) 제40조 ( 총회의의사록 ) 제41조 ( 총회의소집청구 ) 제42조 ( 대의원회 ) 제 4 절 기관 제43조 ( 이사회 ) 제44조 ( 운영평가자문회의의구성 운영 ) 제45조 ( 임원의정수및선출 ) 제46조 ( 임원의직무 ) 제47조 ( 감사의대표권 ) 제48조 ( 임원의임기 ) 제49조 ( 임원의결격사유 ) 제50조 ( 선거운동의제한 ) 제50조의2 ( 기부행위의제한 ) 제50조의3 ( 조합장의축의 부의금품제공제한 ) 제51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7
제 1 부서설 장 절 조 제52조 ( 임직원의겸직금지등 ) 제53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제54조 ( 임원의해임 ) 제55조 ( 민법 상법 의준용 ) 제56조 ( 직원의임면 ) 제57조 ( 사업 ) 제57조의2 ( 농산물판매활성화 ) 제 5 절 사업 제58조 ( 비조합원의사업이용 ) 제59조 ( 유통지원자금의조성ㆍ운용 ) 제60조 ( 조합원교육 ) 제61조 ( 삭제 ) 제62조 ( 회계연도 ) 제63조 ( 회계의구분등 ) 제64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제65조 ( 운영의공개 ) 제65조의2 ( 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 ) 제66조 ( 여유자금의운용 ) 제 6 절 회계 제67조 ( 법정적립금, 이월금및임의적립금 ) 제67조의2 ( 삭제 ) 제68조 ( 손실의보전과잉여금의배당 ) 제69조 ( 이익금의적립 ) 제70조 ( 법정적립금의사용금지 ) 제71조 ( 결산보고서의제출, 비치와총회승인 ) 제72조 ( 출자감소의의결 ) 제73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74조 ( 조합의지분취득등의금지 ) 제 75 조 ( 합병 ) 제 75 조의 2 ( 합병에따른임원임기에관한특례 ) 제 76 조 ( 합병지원 ) 제 7 절합병 분할 조직 변경 해산및청산 제77조 ( 분할 ) 제78조 ( 조직변경 ) 제79조 ( 합병으로인한권리ㆍ의무의승계 ) 제80조 ( 합병ㆍ분할또는조직변경의공고, 최고등 ) 제81조 ( 합병등기의효력 ) 제82조 ( 해산사유 ) 제83조 ( 파산선고 ) 제84조 ( 청산인 ) 8
제 2 장입법체계 장 절 조 제85조 ( 청산인의직무 ) 제86조 ( 청산잔여재산 ) 제87조 ( 청산인의재산분배제한 ) 제88조 ( 결산보고서 ) 제89조 ( 민법 등의준용 ) 제90조 ( 설립등기 ) 제91조 ( 지사무소의설치등기 ) 제92조 ( 사무소의이전등기 ) 제93조 ( 변경등기 ) 제94조 ( 행정구역의지명변경과등기 ) 제 8 절 등기 제95조 ( 합병등기등 ) 제96조 ( 조직변경등기 ) 제97조 ( 해산등기 ) 제98조 ( 청산인등기 ) 제99조 ( 청산종결등기 ) 제100조 ( 등기일의기산일 ) 제101조 ( 등기부 ) 제102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준용 ) 제 103 조 ( 목적 ) 제 3 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제104조 ( 구역 ) 제105조 ( 조합원의자격 ) 제106조 ( 사업 ) 제107조 ( 준용규정 ) 제 108 조 ( 목적 ) 제 4 장 품목 업종별협동조합별 제109조 ( 구역 ) 제110조 ( 조합원의자격등 ) 제111조 ( 사업 ) 제112조 ( 준용규정 ) 제 112 조의 2 ( 목적 ) 제 112 조의 3 ( 법인격및명칭 ) 제 112 조의 4 ( 회원의자격등 ) 제 4 장의 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2조의5 ( 설립인가등 ) 제112조의6 ( 정관기재사항 ) 제112조의7 ( 임원 ) 제112조의8 ( 사업 ) 제112조의9 ( 회계처리기준 ) 9
제 1 부서설 장 절 조 제 113 조 ( 목적 ) 제 114 조 ( 사무소와구역 ) 제 115 조 ( 회원 ) 제 1 절 통칙 제116조 ( 준회원 ) 제117조 ( 출자 ) 제118조 ( 당연탈퇴 ) 제119조 ( 회원의책임 ) 제120조 ( 정관기재사항 ) 제121조 ( 설립ㆍ해산 ) 제 5 장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제 2 절기관제 3 절임원과직원 제122조 ( 총회 ) 제123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123조의2 ( 총회의개의와의결 ) 제124조 ( 대의원회 ) 제125조 ( 이사회 ) 제125조의2 ( 소이사회 ) 제125조의3 ( 삭제 ) 제125조의4 ( 내부통제기준등 ) 제125조의5 ( 인사추천위원회 ) 제125조의6 ( 교육위원회 ) 제126조 ( 임원 ) 제127조 ( 회장의직무 ) 제128조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직무 ) 제129조 ( 감사위원회 ) 제130조 ( 임원의선출과임기등 ) 제131조 ( 집행간부및직원의임면등 ) 제132조 ( 축산경제사업의특례 ) 제133조 ( 다른직업종사의제한 ) 제 4 절 사업 제134조 ( 사업 ) 제134조의2 ( 농협경제지주회사 ) 제134조의3 ( 농협금융지주회사 ) 제134조의4 ( 농협은행 ) 제134조의5 ( 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헙 ) 제135조 ( 비회원의사업이용 ) 제135조의2 ( 농산물등판매활성화 ) 제135조의3 ( 농산물등판매활성화사업평가 ) 제136조 ( 유통지원자금의조성 운용 ) 10
제 2 장입법체계 장 절 조 제137조 ( 다른법인에대한출자의제한등 ) 제138조 ( 품목조합연합회 ) 제139조 ( 삭제 ) 제140조 ( 자금의관리 ) 제141조 ( 삭제 ) 제142조 ( 중앙회의지도 ) 제 5 절 중앙회의 지도 감사 제142조의2 ( 중앙회의자회사에대한감독 ) 제143조 ( 조합감사위원회 ) 제144조 ( 위원의선임등 ) 제145조 ( 의결사항 ) 제146조 ( 회원에대한감사등 ) 제 147 조 ( 우선출자 ) 제 148 조 ( 우선출자증권의발행 ) 제 6 절 우선출자 제149조 ( 우선출자자의책임 ) 제150조 ( 우선출자의양도 ) 제151조 ( 우선출자자총회 ) 제152조 ( 우선출자에관한그밖의사항 ) 제 153 조 ( 농업금융채권의발행 ) 제 154 조 ( 채권의명의변경요건 ) 제 7 절농업금융채권제 8 절회계제 9 절준용규정 제155조 ( 채권의질권설정 ) 제155조 ( 상환에대한국가보증 ) 제157조 ( 소멸시효 ) 제158조 ( 농업금융채권에관한그밖의사항 ) 제159조 ( 사업계획및수지예산 ) 제159조의2 ( 명칭사용료 ) 제160조 ( 결산 ) 제161조 ( 준용규정 ) 제 162 조 ( 감독 ) 제 163 조 ( 위법또는부당의결사항의취소또는집행정지 ) 제 164 조 ( 위법행위에대한행정처분 ) 제 6 장 감독 제165조삭제제166조 ( 경영지도 ) 제167조 ( 설립인가의취소등 ) 제168조 ( 조합원이나회원의검사청구 ) 제169조 ( 청문 ) 11
제 1 부서설 장 절 제 7 장 벌칙등 조제170조 ( 벌칙 ) 제171조 ( 벌칙 ) 제172조 ( 벌칙 ) 제173조 ( 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 ) 제174조 ( 과태료 ) 제175조 ( 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 제17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 ) 제177조 ( 자수자에대한특례 ) Ⅱ. 하위법령의체계 하위법령인시행령과시행규칙은법률에비하여양도적고덜복잡한데, 시행령은 63개의조문 ( 가지조문포함, 삭제된조문제외 ) 과 3개의별표로구성되어있고, 시행규칙은 10개의조문 ( 가지조문포함, 삭제된조문제외 ) 으로되어있다. 그런데하위법령은 2011년 3월 31일개정된법률내용을반영하여대폭정비되어야하므로정비되면하위법령체계도에변동이있게될것이다. 시행령과시행규칙의체계를나타내면다음과같다. 시행령체계제1조목적제2조조합의설립인가기준제3조조합의설립인가절차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제4조의2 조합원명부의기재사항제4조의3 조합원이아닌이사를두어야하는조합제4조의4 상임이사를두어야하는조합제4조의5 비상임조합장을두어야하는조합제5조조합의상임이사의자격요건제5조의2 실질적인경쟁관계에있는사업의범위제6조조합의신용사업의방법및자금차입한도제7조상환준비금의예치등제8조국가등의위탁사업의계약체결방법제8조의2 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조합 시행규칙체계제1조목적제2조발기인회와창립총회제3조설립비용제4조설립등기와사업개시제5조가입신청제6조의결의취소청구등제7조정관변경등의인가신청제8조조합의자금차입한도의예외제8조의2 공제규정기재사항제8조의3 회계감사보고서의제출기간제8조의4 공제책임준비금의적립기준제9조 < 삭제 > 제10조조합원의검사청구 12
제 2 장입법체계 시행령체계 시행규칙체계 제9조조합의여유자금운용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제11조품목조합의가축사육업의범위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설립인가기준및절차제11조의3 중앙회의회원가입거절기준제11조의4 중앙회총회의의결권행사기준제11조의5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등제11조의6 내부통제기준제11조의7 중앙회감사위원의자격요건제12조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등의자격요건제13조대리인의선임등기제14조업무의위탁제15조회원의여유자금의운용 관리제15조의2 회원의상환준비금의운용 관리제15조의3 부대사업의범위제16조중앙회의출자한도제17조삭제-제21조 < 삭제 >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의자격요건제23조우선출자발행사항의공고제24조우선출자의청약제25조우선출자금액의납입등제26조우선출자증권의발행시기제27조증권의형식제28조증권의기재사항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비치및기재사항제30조우선출자의매입소각제31조통지와최고제31조의2 조합등의우선출자제32조농업금융채권제33조채권의모집제34조계약에의한채권의인수제35조채권발행의총액제36조채권인수가액의납입제37조채권발행의시기 13
제 1 부서설 시행령체계 시행규칙체계 제38조채권의매출발행제39조채권매출의공고제40조채권원부의비치및기재사항제41조채권원부의열람제42조채권의매입소각제43조이권의흠결제44조통지와최고제45조회원간의분쟁조정등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감독제47조경영지도의방법등제48조경영지도의기간제49조경영지도의통지제50조채무의지급정지등제51조감독권등의위임 위탁제52조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 14
제 1 장총칙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시키고, 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며,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법령에서목적규정은해당법령이달성하려는지향점을밝혀일반국민이해당법령의취지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 개별조문에대한해석지침역할을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밝히고있는목적을세분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에관한것이다. 조직대상이농업인이지그외산업을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다. 그리고자주적인협동조직에관한것이다. 자주적인협동조직은조문별해설에서구체적으로언급되지만, 농업인과제일가까운지역조합, 품목조합, 각연합회, 그리고중앙회를말하는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이목적으로하는지향점은모든분야에서농업인의지위를향상시키는데있다. 이를통해농업자체의경쟁력이강화되어궁극적으로삶의질즉경제적인안정과심리적정신적으로안정이이루어져행복감을느끼며살수있도록하는데있다. 이는결국국가차원에서는균형발전을가져오는것이다. 15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명칭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조합 이란지역조합과품목조합을말한다. 2. 지역조합 이란이법에따라설립된지역농업협동조합과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말한다. 3. 품목조합 이란이법에따라설립된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을말한다. 4. 중앙회 란이법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말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 3 조 ( 명칭 ) 1 지역조합은지역명을붙이거나지역의특성을나타내는농업협동조합또는축산업협동조합의명칭을, 품목조합은지역명과품목명또는업종명을붙인협동조합의명칭을, 중앙회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명칭을각각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된조합과중앙회가아니면제1항에따른명칭이나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이조합또는중앙회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인을받은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 < 개정 2011.3.31> 1. 조합또는중앙회가출자하거나출연한법인 2. 그밖에중앙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법인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2조에따르면, 농협은조합과중앙회 2단계조직으로되어있다. 그중조합은지역조합과품목조합으로구분하고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이 1980년 12월 31 일법률제3121호로개정되기전까지는단위조합, 군조합및중앙회 3단계조직으로되어있었다. 조합은지역조합과품목조합으로구분되는데이에대해서는별도의장에서구체적으로설명한다. 다만, 지역조합은 1994년 12월 22일법률제4819호로개정되면서단위조합이폐지되고도입된것이고, 품목조합은 1999년 9월 7일법률제6018호로새로운통합 농업협동조합법 이제정되기전까지는전문조합으로되어있었다. 16
제 1 장총칙 지역조합의명칭은지역명또는지역의특성을나타낼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반드시행정구역명칭에일치되게쓸필요는없다. 그리고품목조합은지역명과함께품목명이나업종명을붙여명칭을사용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충북인삼협동조합의경우충북 ( 지역명 ), 인삼 ( 품목또는업종 ) 을함께병기하고있다. 제3조제2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또는중앙회가아니면동일명칭이나유사명칭을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다 ( 위반시는과태료부과대상임 ). 조합또는중앙회가출자하거나출연한법인, 그밖에중앙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법인은당해법인이조합또는중앙회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인을받은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다 (2011년 3월 31일개정으로제3조제2항단서신설 ). 동일성여부및유사성여부는일정기준이있다기보다는객관적으로보아조합또는중앙회와오인되는정도로판단할수밖에없다. 이렇게명칭사용을제한하는이유는조합의권리를보호하고조합이나중앙회의요건을갖추지못한조직이동일명칭사용이나유사기관을설립함으로써초래되는폐해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2. 선고 94 후 1466 판결 거절사정 상표는언제나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의명칭이나모양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는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될수도있고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칭호를생각할수있는경우에는그중하나의칭호가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기타 농협명칭과관련해서는농협마크와하나로마트등이상표법상등록이되어있 17
제 2 부조문별해설 다. 그러므로성명권내지는상표권침해에관련된규정을살펴보면, 우선 상법 제23조에서는누구든지부정한목적으로타인의영업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있고, 상표법 제93조에따라상표권및전용사용권을침해하면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르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상표 상호등의표시와동일하거유사한것을사용한행위등을부정경쟁행위의하나로보고있다. 또한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르면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로서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18
제 1 장총칙 제 4 조 ( 법인격등 ) 제 4 조 ( 법인격등 ) 1 이법에따라설립되는조합과중앙회는각각법인으로한다. 2 조합과중앙회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로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조합과중앙회는많은경제활동과거래를하기때문에이런행위를원활히하도록하기위해권리및의무의주체가되는법인격 ( 권리능력 ) 을부여하고있다. 그러므로명칭만보면민법상조합으로오해할수있으나, 2인이상이출자하여공동사업을경영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생기는민법상조합과는다르다. 조합과중앙회가법인이라고하는경우그성격은존립목적과설립형식에있어서공공성이강한사법인이고, 그자체의이윤추구와이익배분을목적으로하기보다는사업을통해구성원인조합원과회원인조합에게최대봉사하는비영리법인이며, 구성원과총회로구성되는자율적인조직으로서사단법인이자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되는특수법인이다. 농협은법인으로서독립적인권리의무주체이고, 재산을가지며, 대외적인거래등각종법률행위를필요로하므로일정한장소를주소로정할필요성이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정관례에서는조합은최소행정구역명칭까지, 중앙회는서울특별시에두는것으로하고있다. 주소의법률효과는법률행위, 변제장소, 관할법원및등기소결정표준, 대의원선거지표준, 민소법상서류송달장소, 어음및수표행위지, 설립등기지, 등기신청지, 총회및대의원회소집지결정기준이고, 조합원명부및총회의사록등의비치장소로서의미가있다. 관련판례 헌재결 2000. 6. 1. 99 헌마 553 전원재판부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조합은조합원의농업생산력의증진과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거 나, 전문농업을경영하는조합원의공동이익을도모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국민 19
제 2 부조문별해설 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목적으로설립되는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특별법에의하여그설립목적과목적사업이직접규정되어있는특수법인으로공공성이강한법인이므로이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조합의임원이될수있는자격을법률로써엄격히제한할필요가있다.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 도 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법인의권리능력혹은행위능력은법인의설립근거가된법률과정관상의목적에의하여제한되나, 그목적범위내의행위라함은법률이나정관에명시된목적자체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그목적을수행하는데있어직접, 간접으로필요한행위는모두포함한다. 기타 특수법인은협의로는국가의행정작용수행체계의일부로평가될수있는법인으로서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거나특별법에따른특별한설립행위가필요한법인을말한다. 특수법인의명칭은공사, 공단, 연구원, 협회, 공제회등다양하다. 이런특수법인의특징은설립근거가민법이나상법이아닌다른법이나특별법에의하고, 제한된범위에서공권력을행사하고법인의존속이국가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있다. 20
제 1 장총칙 제 5 조 ( 최대봉사의원칙 ), 제 6 조 ( 중앙회등의책무 ), 제 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제 5 조 ( 최대봉사의원칙 ) 1 조합과중앙회는그업무수행시조합원이나회원을위하여최대한봉사하여야한다. 2 조합과중앙회는일부조합원이나일부회원의이익에편중되는업무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조합과중앙회는설립취지에반하여영리나투기를목적으로하는업무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9.6.9] 제 6 조 ( 중앙회등의책무 ) 1 중앙회는회원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중앙회및농협경제지주회사 ( 이하 중앙회등 이라한다 ) 는회원또는회원의조합원으로부터수집하거나판매위탁을받은농산물 축산물및그가공품의판매, 가공및유통을우선적인사업목표로설정하고이를적극적으로이행하여야한다. < 신설 2011.3.31> 3 중앙회등은회원의사업과직접경합 ( 競合 ) 되는사업을하여회원의사업을위축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중앙회등이회원과공동출자등의방식으로회원의공동의이익을위하여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경합하는것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2011.3.31> [ 전문개정 2009.6.9] [ 제목개정 2011.3.31] [ 시행일 : 2012.3.2] 제6조제 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조합, 제112조의3에따른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 조에따른품목조합연합회 ( 이하 조합등 이라한다 ) 및중앙회는공직선거에서특정정당을지지하거나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조합등과중앙회를이용하여제1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총칙에서는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의책무내지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21
제 2 부조문별해설 제5조에따른최대봉사는농협의구성원인조합원과회원에게최대이익을주도록하기위해교육 지원사업, 판매및구매사업, 신용사업등각종사업을하고농협을운영하는것을통해구현된다. 이런최대봉사는조합원과회원간형평성있게추진되어야지일부회원이나조합원만을대상으로해서는아니된다. 형평성을잃으면그자체가최대봉사원칙에반하게되는것이다. 농협은비영리법인이다. 그러므로조합원이나회원을위한것이아니라농협자체의이윤획득만을위한업무나잉여금배당목적의업무를해서는아니된다. 이에따라제5조제3항에서는투기적목적을위한업무, 즉시가변동을이용하여취득당시가격과양도당시가격의차이로이익을취하는업무를금지하고있는데, 이는농협이안정적으로유지 운영되도록하는데있다. 제6조에서는특히중앙회에대해서더욱많은책무를부여하고있다. 2012년 3 월 2일부터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가출범함에따라지주회사의역할을강조하고있고, 회원과경합되는사업범위에대한기준을제시하여공동출자방식으로회원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7조에서는조합, 중앙회등과일반인누구든지공직선거에있어서관여를금지하고있는데, 이것은조합이나중앙회등이공직선거에관여하는경우조합운영이정치적으로좌우되고, 조합원들에게특정정당이나후보를지지하게하는등정치적으로이용되는문제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2 누 106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제5조제2항이금지하는 영리또는투기목적의업무 라고함은조합자체의이윤획득또는잉여금배당목적의업무를말하고이는구성원인조합원을대상으로하여조합의영리목적으로사업을해서는안되는것과조합원과관계없는사업경영으로조합자체의영리를도모하는것을금지하는취지라고해석된다. 조합이조합원의영농과생활에필요한물자인석유류를조합원들에게공급하기위하여유류의일반판매소나주유소를경영하는것도조합자체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닌이상석유사업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허가를받은 22
제 1 장총칙 경우는그사업을경영할수있고, 이경우주유소사업은조합의고유목적에속하는사업이다. 농업협동조합의주유소경영에따른영리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과세유류에대한조합원과비조합원간의공급량비율에대한실지자료가없으므로조합원소유의가정용유류사용기기의추정사용량에의하여그비율을추산한원심의조치를수긍하였다. 23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8 조 ( 부과금의면제 ), 제 9 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제 8 조 ( 부과금의면제 ) 조합등, 중앙회및이법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 이라한다 ) 의업무와재산에대하여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조세외의부과금을면제한다. < 개정 2011.3.31> [ 전문개정 2009.6.9] [ 시행일 : 2012.3.2] 제8조제 9 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1 국가와공공단체는조합등과중앙회의자율성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와공공단체는조합등과중앙회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나공공단체는필요한경비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3 중앙회의회장 ( 이하 회장 이라한다 ) 은조합등과중앙회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국가와공공단체에의견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국가와공공단체는그의견이반영되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1.3.31> [ 전문개정 2009.6.9] [ 시행일 : 2012.3.2] 제9조 해설 헌법제123조제4항및제5항에따르면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하여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 어민의이익을보호해야하고, 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육성하여야하며, 그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하도록하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런취지를구체적으로반영한것이제8조및제9조에따른국가및공공단체의책무라할것이다. 제8조에서는농협조직은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의향상과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려는데있으므로농업인에게보다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조세외에는조합등에게부과금을면제하도록하고있다. 제9조는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의 7대원칙중하나를반영하여국가나공공단체가조합등의자율성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며, 24
제 1 장총칙 더불어중앙회회장이회원들을위해국가나공공단체에대해적극적인역할을 하도록하는규정도두고있다. 관련해석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 8 조, 농업협동조합법 제 8 조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대상 ) 관련 [ 법제처 07-0289, 2007.10.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상조합이나중앙회가건축하는건축물의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상기반시설부담금의부과제외대상인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상조합이나중앙회가건축하는건축물의건축행위는같은법제8조에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상기반시설부담금의부과제외대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따르면, 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의향상과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고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고,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같은법에의하여조합 ( 지역조합, 품목조합 ) 과중앙회가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은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인조합 ( 지역조합, 품목조합 ) 과중앙회를보호 육성하려는특별한취지에서제정된법률이라할것입니다. 이와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의입법취지를고려한다면, 부담금부과에관한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적용을배제하는법률적용우선순위등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는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부담금면제에관한특별법내지특별규정이라할것이므로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참조 ), 조합이나중앙회가건축하는건축물의건축행위는기반시설부담금부과제외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합니다. 25
제 2 부조문별해설 관련판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부과금면제에관한대법원판례는특별법우선원칙에따라부과금이면제된다는판례와신법우선원칙에따라부과금이면제된다는판례가섞여있으나, 일관되게농협의업무와재산에대하여는조세외의부과금은면제된다는견해를유지하고있다.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2985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이상호모순저촉되는지여부는각법률의입법목적, 규정사항및그적용범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제8조의입법취지와구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993.6.9. 대통령령제 1390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9조의6 제1항각호에서교통유발부담금의비부과대상으로규정한시설물의내용및그규정형식등을종합하여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같은법시행령에농업협동조합법제8조의적용을배제하는법률적용우선순위등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는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유의시설물의경우그시설물이같은법시행령제9조의6 제1항각호소정의비부과대상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한다하여당연히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대상에포함된다고해석할것은아니고, 부과금면제에관한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8조에의하여농업협동조합이나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대하여는부과금의일종인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할수없다고해석하여야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두 134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금의면제를규정하고있는구농업협동조합법 (2004. 12. 31. 법률제727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조와개발부담금의감면을규정하고있는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5. 12. 29. 법률제510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및같은법시행령 (1994. 9. 1. 대통령령제1437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의규정은, 개발부담금부과에관한일반법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대한특별규정으로서서로모순 저촉되는관계에있는바, 비록구농업협동조합법 (1999. 9. 7. 법률제6018호로폐지되기전의것 ) 제8조에서도조합과중앙회의업무및재산에대하여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과금을면제 26
제 1 장총칙 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 농업인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의향상과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고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분산되어있는중앙조직을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통합하여일원화하는방향등으로농업협동조합법이새로이제정되어 2000. 7. 1. 부터시행되고있는이상, 신법우선의원칙에따라신법인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의규정이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보다우선적용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 누 831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의적용제외또는초과소유부담금의면제에관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9. 12. 30. 법률제4174호로제정된것 ) 및같은법시행령의특별규정들이법인인수산업협동조합을법의적용제외단체로서열거하고있지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소유의택지에대하여일정한경우에한하여초과소유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는취지로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위규정들은수산업협동조합소유의택지도원칙적으로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으로포함한취지로해석하여야하고, 따라서그규정들은수산업협동조합이소유하는모든재산에대하여부담금등부과금을면제한다는수산업협동조합법 (1970. 8. 12. 법률제2239호로개정된것 ) 제9조의특별규정과상호모순 저촉되는관계에있으나, 신법우선의원칙에따라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특별규정들이수산업협동조합법제9조보다우선적으로적용된다. 기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의 7대원칙 1995년 10월영국맨체스터 ICA정기총회에서채택된원칙으로서 1 가입자유, 2 조합원에의한민주적운영,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4 협동조합의자율성과독립성, 5 교육및홍보, 6 협동조합간협동, 7 지역사회에대한기여로되어있다. 27
제 2 부조문별해설 제10조 ( 다른협동조합등과의협조 ) 제10조 ( 다른협동조합등과의협력 ) 조합등과중앙회는다른조합, 제112조의3 에따른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따른품목조합연합회,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및외국의협동조합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농협법상지역조합, 품목조합및중앙회는해당조직의원활한운영및발전을도모하고, 주관하는사업을활발히하기위해서다른유사조합등과의꾸준한정보교류와협력관계를유지해야한다. 특히, 외국의농협관련국제협력과선진농협운영기법을도입하면서, 동시에우리나라농산물의해외소개및수출을하는데있어서는외국농협과의꾸준한교류는필수적이다. 농업협동중앙회에서는미국, 일본, 중국및 EU에사무소를두고있다. 유사한법률체계와조직체계를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상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상수산업협동조합과의교류협력을통하여협동조합의발전을물론해당분야의사업을원활히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다. 28
제 1 장총칙 제 11 조 제 11 조삭제 <2011.3.31> 해설 이조에서는다른법률의적용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었으나, 2011 년 3 월 31 일의개정으로삭제되었다. 29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12 조 ( 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 ) 제12조 ( 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 ) 1 조합과중앙회의사업에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및제8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9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112조의3에따른조합공동사업법인및제138조에따른품목조합연합회의사업에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따라조세를면제받거나그세액을감액받는농업용석유류를조합에공급하는사업에대하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4 조합의보관사업에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제168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목개정 2011.3.31] 해설 제12조에서조합및중앙회등의사업에위와같은관련적용배제나준용규정을포괄적으로두고있는것은방해를받지않고회원인농업인들의이익이증진되도록하는데있다. 위규정제1항및제2항에따라조합과중앙회의사업에대해서는양곡가공업신고의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등록의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운임이나요금신고의무,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금지의무, 자가용화물자동차의유상사용금지의무, 공개중개사개설등록의무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과품목조합연합회의사업에대해서는양곡가공업신고나자가용화물자동차의유상사용금지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위조문제3항에따라중앙회가농업용석유류를조합에공급하는사업석유판매업등록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또한, 제4항에따라조합의보관사업에관하여는 상법 상창고업에관한규정을준용해서보호를받는다. 30
제 1 장총칙 관련해석례 농업협동조합소유의화물자동차등의영업활동범위에관한질의 ( 법제처 1992. 8. 10.)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사업 에관하여는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유상운송금지에관한규정의적용을배제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농업협동조합이유상운송을하는경우에도농업협동조합의사업수행과관련된물자의운송에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고그범위를넘어서사업수행과무관하게조합원이운송을필요로하는모든물자의운송을위하여그자가용화물자동차로유상운송을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31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1 절목적과구역 제 13 조 ( 목적 ) 제13조 ( 목적 ) 지역농업협동조합 ( 이하이장에서 지역농협 이라한다 ) 은조합원의농업생산성을높이고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를도모하며, 조합원이필요로하는기술, 자금및정보등을제공하여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향상을증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지역농협은지역을중심으로농업인에의해설립된조합으로서지역농협의목적은조합원을위해서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고, 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하며, 기술 자금및정보제공등을통해궁극적으로조합원의경제적, 문화적및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데있다. 제13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의목적조항을보다지역조합에맞게구체화한것으로볼수있다. 지역농협에는지역조합과지역축협이모두포함되어있다. 32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14 조 ( 구역과지사무소 ) 제14조 ( 구역과지사무소 ) 1 지역농협의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하나의시 군 구에서정관으로정한다. 다만, 생활권 경제권등을고려하여하나의시 군 구를구역으로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둘이상의시 군 구에서정관으로정할수있다. 2 지역농협은정관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지사무소 ( 支事務所 ) 를둘수있다. 해설 지역농협은지역단체이므로일정구역을필요로한다. 이런구역은농협의설립과조합원의자격을결정하는기준이되는조직구역을말하고, 사업활동을가능하게하는지역적한계인업무구역과구별된다. 구역의크기는농협의크기내지는경영규모를결정하는요인이된다. 그러므로대구역제는사업측면에서경제적이고유통처리면에서장점이있으나, 구성원은서비스를받기가어렵고상호부조가어렵다는단점도있다. 소구역제는대구역제와반대의장단점이있다. 지역농협의구역에관한현행규정은지역조합의독자적경제사업추진과조합간경쟁을도모하기위해 2010년 12월 9일부터시행된것이다. 그전에는행정구역, 경제권등을고려하여정관으로정하도록하고, 같은구역에서는 2 이상의지역농협을설립할수없도록하였다. 2009.6.9. 법률제9761호부칙제10조에서는같은구역에서합병으로지역농협을설립하는경우외에는지역농협을새로설치할수없도록하고있다. 구역과관련하여구역변경은구역을확대하거나축소하는것으로구역의지명 ( 행정구역명칭변경등 ) 변경과는구별된다. 구역변경의경우에는정관변경과등기를해야한다. 지사무소는명칭에불구하고주사무소로부터어느정도독립하여계속적으로사업경영을하고, 대표권또는상당정도의독자적인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 33
제 2 부조문별해설 자가존재하는장소를의미한다. 예를들면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점, 사업소등이다. 그러나공장, 매점, 매장등과같이사업보조적, 준비적또는집행적행위를하는장소는지사무소가아니다. 지사무소의신설, 이전, 개폐는정관변경없이가능하나지사무소의설치및이전시에는등기해야한다. 지사무소의법률효과는상법상지배인자격을가지는간부직원을배치할수있는것외에는주소의법률효과와같다. 관련학설 지사무소는반드시해당지역조합의구역안에만설치하여야하는지에대해구역안에만설치하여야한다는견해와그렇지않고구역외의장소에도설치가능하다는견해로나뉘어있으나, 농협법상구역은업무구역이아니라조직구역이기때문에해당지역에서같은업종의조합과경업가능성이없으면설치할수있다는견해가유력하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 다 6704 판결 약속어음금 상법제14조제1항소정의표현지배인에관한규정이적용되기위하여는당해사용인의근무장소가상법상지점으로서의실체를구비하여야하고, 어떠한영업장소가상법상지점으로서의실체를구비하였다고하려면그영업장소가본점또는지점의지휘 감독아래기계적으로제한된보조적사무만을처리하는것이아니라, 일정한범위내에서본점또는지점으로부터독립하여독자적으로영업활동에관한결정을하고대외적인거래를할수있는조직을갖추어야한다. 34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2 절설립 제 15 조 ( 설립인가등 ), 제 17 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제 18 조 ( 지역농협의성립 ) 제15조 ( 설립인가등 ) 1 지역농협을설립하려면그구역에서 20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 ( 發起人 ) 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조합원수, 출자금등인가에필요한기준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창립총회의의사 ( 議事 ) 는개의 ( 開議 ) 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발기인중제1항에따른설립인가의신청을할때이를거부하는자가있으면나머지발기인이신청서에그사유서를첨부하여신청할수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지역농협의설립인가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경우외에는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인가하여야한다. 1. 설립인가구비서류가미비된경우 2. 설립의절차, 정관및사업계획서의내용이법령을위반한경우 3. 그밖에설립인가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 [ 전문개정 2009.6.9] 제17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1 발기인은제15조제1항에따라설립인가를받으면지체없이그사무를조합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조합장이그사무를인수하면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3 현물출자자는제2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지역농협에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18조 ( 지역농협의성립 ) 1 지역농협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제90조에따른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2 지역농협의설립무효에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6.9] 35
제 2 부조문별해설 해설 지역농협의설립이란, 공통목적을가진농업인들이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절차에따라농협이라는단체를결성하여법인격을취득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설립행위는합동행위로서설립자중 1인이다른설립자를대리해도무방하고, 설립자중 1인의의사표시흠이나하자가있더라도다른행위자의설립행위에는영향이없다. 농협설립은인가주의, 즉제3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효력을완성시키는방식을취하고있으므로법정요건을갖추면인가권자는반드시인가해야된다. 조합의설립은아래와같이 5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제1단계는발기인회의결성, 정관작성과창립총회준비단계이다. 발기인은설립중인농협의기관으로서창립총회개최공고와설립인가신청을하게된다. 발기인수는구역내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 20인이상이어야하고발기인임무가끝날때까지이인원수를유지해야한다. 시행규칙제2조에따르면, 발기인은명칭, 구역, 조합원또는회원의자격과권리 의무, 그밖에필요한사항이기재된설립준비서를작성한후발기인회를개최해야하고, 발기인회에서는정관안및사업계획서안의작성, 가입신청에관한사항과창립총회의일시및장소를정하며, 설립동의자로부터가입신청서를받아야한다. 제2단계는발기인과설립동의자로구성된창립총회를개최하여정관및사업계획서를확정하고, 임원선출과그밖에필요한사항 ( 설립비용처리등 ) 을의결하게된다 ( 시행규칙제2조제2항및제3조 ). 의결은구성원과반수찬성으로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작성한다. 제3단계는설립인가신청과설립인가를하는단계이다. 발기인은창립총회후설립인가신청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해서설립인가를받아야한다. 설립인가신청서에는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조합원의자격과조합의설립인가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분할또는합병으로설립하는경우에는분할또는합병을의결한총회의사록또는조합원투표록을첨부해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 시행령제3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인가신청을받은경우 60일이내인가를해야하지만, 구비서류가미비하거나설립절차. 정관및사업계획내용이법령에위반되는경우또는인가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보완하거나인가를거부할수있다. 36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 시행령제2조제1호 ) 은조합원수와출자금으로되어있는데, 첫째, 조합원자격이있는설립동의자 ( 분할또는합병에따른설립의경우에는조합원을말함 ) 의수가 1천명이상일것. 다만, 조합구역이특별시, 광역시, 도서지역중농가호수가 700호미만인지역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의경우는 300인이상이어야한다. 둘째, 조합원자격이있는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확약총액 ( 분활또는합병의경우에는출자금총액 ) 이 5억원이상으로되어있다. 제4단계는설립사무의인계 인수를하는것으로, 발기인은설립인가를받으면사무를조합장에게인계함으로서발기인임무는종료하게된다. 사무인수를받은조합장은권리능력없는사단인설립중인농협의기관으로서조합원이되고자하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한다. 제5단계는설립등기를함으로써조합이법인격을취득하게되는단계로서, 설립등기는대내외적으로농협설립사실과농협개요를공시하여제3자를불의의손해로부터보호하려는데있다. 농협법에따라명칭보호도받게된다. 설립등기를마치고업무개시를한경우에는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업무개시신고를하여야한다 ( 시행규칙제4조 ), 한편, 설립무효에관해서상법제328조가준용되므로, 설립무효의소는조합원, 이사및감사가조합등기종료일부터 2년이내에하여야한다. 관련학설 조합설립행위의성질에대하여는합동행위설과특수계약설이대립하고있으며,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합동행위설에따르면, 조합설립행위가 2인이상의설립자의의사합치를요한다는점에서계약과유사하지만, 당사자들이서로대립하여상대방에게채권 채무를발생시키는것이아니라, 합동하여법인설립이라는공동목적에협력하는관계라는점에서합동행위이다. 그러므로설립자중어느한사람에게행위무능력이나의사흠결과같은사유가있더라도나머지설립자들의행위만에의해사단이성립될수있다. 특수계약설에따르면, 조합설립은법인설립이라는법률효과발생을바라는여러명의설립자의의사표시합치에의해성립하는계약이지만, 단체의효과를바란다는점에서통상적인계약과구별된다고본다. 37
제 2 부조문별해설 관련판례 대법원 2009.9.24. 자 2009 마 168,169 결정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제878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상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대하여행정청의조합설립인가처분이있은이후에조합설립결의에하자가있음을이유로재개발조합설립의효력을부정하기위해서는항고소송으로조합설립인가처분의효력을다투어야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와는별도로민사소송으로행정청으로부터조합설립인가처분을하는데필요한요건중의하나에불과한조합설립결의에대하여무효확인을구할확인의이익은없다고보아야한다. 38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16 조 ( 정관 ) 제16조 ( 정관기재사항 ) 지역농협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조합원의자격과가입, 탈퇴및제명 ( 除名 ) 에관한사항 6. 출자 ( 出資 ) 1좌 ( 座 ) 의금액과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및납입방법과지분계산에관한사항 7. 우선출자에관한사항 8. 경비부과와과태금의징수에관한사항 9. 적립금의종류와적립방법에관한사항 10. 잉여금의처분과손실금의처리방법에관한사항 11. 회계연도와회계에관한사항 12. 사업의종류와그집행에관한사항 13. 총회나그밖의의결기관과임원의정수, 선출및해임에관한사항 14. 간부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15.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16. 존립시기또는해산의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또는사유 17. 설립후현물출자를약정한경우에는그출자재산의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성명 주소와현금출자전환및환매특약조건 18. 설립후양수를약정한재산이있는경우에는그재산의명칭, 수량, 가격과양도인의성명 주소 19. 그밖에이법에서정관으로정하도록한사항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정관은법인이나단체의조직및활동등에관하여기본적사항을규정한최고의자치법규이다. 정관은법인의성립요건이자존속요건이다. 한편, 농협의경우에는정관례가있다. 이것은각조합의정관작성에따른시간절약과임의적인정관작성을방지하여건전한농협발전을기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39
제 2 부조문별해설 작성하여고시한것으로서농협이정관을제정및변경함에있어서원칙적으로따라야할기본적인준칙이다. 조합정관은발기인 ( 신설 합병시에는설립위원회 ) 이작성하여창립총회의결 ( 조합원과반수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찬성 ) 을거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변경하는경우에는총회의결을거쳐장관인가를받아야효력이발생하지만, 정관례에따른것이면인가가필요없다. 그리고등기해야만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법제16조의각호의사항은반드시정관에기재해야할절대적기재사항이고이를누락하면무효인정관이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 다 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사단법인의정관은이를작성한사원뿐만아니라그후에가입한사원이나사단법인의기관등도구속하는점에비추어보면그법적성질은계약이아니라자치법규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 이는어디까지나객관적인기준에따라그규범적인의미내용을확정하는법규해석의방법으로해석되어야하는것이지, 작성자의주관이나해석당시의사원의다수결에의한방법으로자의적으로해석될수는없다할것이어서, 어느시점의사단법인의사원들이정관의규범적인의미내용과다른해석을사원총회의결의라는방법으로표명하였다하더라도그결의에의한해석은그사단법인의구성원인사원들이나법원을구속하는효력이없다. 40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3 절조합원 제 19 조 ( 조합원의자격 ), 제 20 조 ( 준조합원 ) 제19조 ( 조합원의자격 ) 1 조합원은지역농협의구역에주소, 거소 ( 居所 ) 나사업장이있는농업인이어야하며, 둘이상의지역농협에가입할수없다. 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및제19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으로서그주된사무소를지역농협의구역에두고농업을경영하는법인은지역농협의조합원이될수있다. 3 특별시또는광역시의자치구를구역의전부또는일부로하는품목조합은해당자치구를구역으로하는지역농협의조합원이될수있다. 4 제1항에따른농업인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20조 ( 준조합원 ) 1 지역농협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농협의구역에주소나거소를둔자로서그지역농협의사업을이용함이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를준조합원으로할수있다. 2 지역농협은준조합원에대하여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입금과경비를부담하게할수있다. 3 준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농협의사업을이용할권리를가진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지역농협의구성원인조합원은농협구성의기본요소이자총회의구성원이다. 조합원이될수있는자는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특별시나자치구를구역으로하는품목조합으로한정하고있다. 자연인으로서조합원이되기위한요건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농협구역에주소, 거소나사업장을둔농업인이어야한다. 그러므로조합구역안에생활의근거가되는주소가있거나다소의기간동안계속하여거주하는거소를가져야한다. 그외주소나거소가구역밖에있더라도사업장이구역안에있는 41
제 2 부조문별해설 농업인은대상자가된다. 한편, 시행령제4조에서는조합원이될수있는농업인의범위를정하고있는데, 이를구체적으로보면, 1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를경영하거나경작하는자,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잠종 0.5상자 [2만립( 粒 ) 기준상자 ] 분이상의누에를사육하는자, 아래표에따른기준이상의가축을사육하는자와그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을사육하는자, 농지에서 330 제곱미터이상의시설을설치하고원예작물을재배하는자, 660제곱미터이상의농지에서채소 과수또는화훼를재배하는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그러므로농지대여자나농업경영등의도급자는제외되고, 실습용농사나여가로수일간농사짓는자는포함되지않는다. 그리고성별, 연령, 국적, 가구별인원수등은문제되지않는다. 지역농업협동조합조합원의가축사육기준 구분 가축의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 ( 젖먹는새끼돼지제외 ),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 개는 20마리 )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위요건외에다른지역농협에조합원으로가입되지않아야한다. 그러나같은구역의지역축협이나품목조합에가입하는것은괜찮다. 법인으로서조합원이될수있는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있다. 영농조합법인은협업적농업경영을통하여생산성을높이고농산물의출하 가공 수출등을공동으로하고자하는농업인 5인이상을조합원으로하여설립한법인체를말하고, 농업회사법인은기업적으로농업을경영하거나생산물의유통 가공 판매를하고자하는자또는농업인의농작업을대행하고자하는자들이설립한법인을말한다. 그러나이들법인도 2개이상지역농협조합원으로가입할수는없다. 그리고조합의경제사업활성화를위해서일정한품목조합도조합원이될수있도록하고있다. 42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20조의준조합원은조합의사업이용에있어서조합원에준하는권리및의무를갖는자이다. 준조합원을두는이유는조합의사업기반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지역발전에기여하려는것이다. 농업관련단체나법인은영리성유무나법인격유무에관계없이당해조합구역내에주소나거소를두고농협사업을이용할수있으면자격이있다. 자연인인경우에는조합구역에주소나거소를두고이사회가인정하면되고주민등록지가구역외에있더라도사업장등이구역에있으면된다. 준조합원은위와같은자격요건차이가있는것외에도출자금대신가입금을납부하는점, 자익권 (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가입금환급청구권 ) 만인정되는점, 출자를하지않으므로손실액부담의무가없는점등에서조합원과구별된다. 한편, 준조합원도경비부담의무, 과태금납부의무, 사업수행과관련된결정에따를의무를지는점에서조합원과같은의무를진다. 기타 조합원과주주를각영역별로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구분 조합원 주주 1. 본질및경영참여여부 인적결합, 농협경영참여가능 물적결합, 기업경영참여불가 2. 의결권행사 1인 1표 1주 1표 3. 출자제한여부 출자제한받음 무제한출자가능 4. 거주요건 거주지역제한 거주지역제한없음 5. 자격요건제한여부 자격제한있음 제한없음 농업의범위와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에는농업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르면농업의범위는아래와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및종자 묘목 재배업 ( 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은제외한다 ) 43
제 2 부조문별해설 2. 축산업 : 동물 ( 수생동물은제외한다 ) 의사육업 증식업 부화업및종축업 ( 種畜業 ) 3. 임업 : 육림업 (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조성 관리 운영업을포함한다 ), 임산물생산 채취업및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 44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21 조 ( 출자 ), 제 21 조의 2 ( 우선출자 ), 제 21 조의 3 ( 출자배당금의출자배당 ), 제 22 조 ( 회전출자 ) 제21조 ( 출자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좌수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2 출자 1좌의금액은균일하게정하여야한다. 3 출자 1좌의금액은정관으로정한다. 4 조합원의출자액은질권 ( 質權 ) 의목적이될수없다. 5 조합원은출자의납입시지역농협에대한채권과상계 ( 相計 ) 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의2 ( 우선출자 ) 지역농협의우선출자에관하여는제147조부터제15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중앙회 는 지역농협 으로, 회원 은 조합원 으로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 는 제21조 로본다. [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의3 ( 출자배당금의출자전환 ) 지역농협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의출자액에대한배당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그조합원으로하여금출자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배당받을금액을지역농협에대한채무와상계할수없다. [ 본조신설 2009.6.9] 제22조 ( 회전출자 ) 지역농협은제21조에따른출자외에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업의이용실적에따라조합원에게배당할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그조합원으로하여금출자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21조의3 후단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출자란농협의사업상필요로하는자금을출연 ( 자기의사에따라자기재산을감소시킴으로써타인의재산을증가시키는것 ) 하는행위를말한다. 출자는조합의물적 인적시설과사업활동을확충하여이익을얻기위한것이고, 출자를하여야조합원이된다. 조합정관에서정한출자 1좌금액은 5,000원이고, 자연인조합원은 20좌이상 200좌이내에서,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000좌이내에서조합실정에따라정하도록하고있다. 45
제 2 부조문별해설 출자납입은분할납입이가능하나소속농협에대한채권으로는상계가불가능하다. 그리고현물출자도가능하다. 또한자본금확대를위해서출자배당금을출자로전환할수있도록하였다. 제21조의2에따른우선출자는별도로설명한다. 제22조에따른회전출자는자본충실을기하기위해서각조합원별로배당할금액전부또는일부를공제하여적립하는것으로, 조합에서는간이하게적립하는금액이고, 조합원에입장에서는무의자의의무예치적인성격을가진것이다. 회전출자여부는조합의자율에따른다. 출자금과회전출자금의차이를비교해보면아래와같다. 구분출자금회전출자금 1. 조합원취득요건여부자격취득요건임요건과무관함 2. 배당여부출자배당실시함배당안함 3. 출자형태와재원조합원자유의사적극납입 조합이용실적에따른공제 4. 과태금및제명관련 출자금납입지연시과태금부과및제명대상 관련없음 5. 1 좌당금액, 상한 1 좌당금액책정, 보유상한없음 6. 출자횟수제한납입횟수제한없음 조합은매년이용고배당시납입 7. 등기여부총좌수및실제납입액등기등기않음 8. 사용절차 출자금사용시정관변경, 등기, 채권자보호절차등필요 없음 46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23 조 ( 지분의양도 양수와공유금지 ), 제 24 조 ( 조합원의책임 ), 제 24 조의 2 ( 조합원의우대 ), 제 25 조 ( 경비와과태금의부과 ) 제 23 조 ( 지분의양도 양수와공유금지 ) 1 조합원은지역농협의승인없이그 지분을양도 ( 讓渡 ) 할수없다. 2 조합원이아닌자가지분 ( 持分 ) 을양수하려면가입신청, 자격심사등가입의 예에따른다. 3 지분양수인은그지분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4 조합원의지분은공유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9.6.9] 제 24 조 ( 조합원의책임 ) 1 조합원의책임은그출자액을한도로한다. 2 조합원은지역농협의운영과정에성실히참여하여야하며, 생산한농산물을 지역농협을통하여출하 ( 出荷 ) 하는등그사업을성실히이용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 24 조의 2 ( 조합원의우대 ) 1 지역농협은농산물출하등경제사업에대하여 이용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하는조합원 ( 이하이조에서 약정조합 원 이라한다 ) 에게사업이용 배당등을우대할수있다. 2 약정조합원의책임, 계약의체결 이행의확인및우대내용등에관한세 부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9.6.9] 제 25 조 ( 경비와과태금의부과 ) 1 지역농협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 원에게경비와과태금을부과할수있다. 2 조합원은제 1 항에따른경비와과태금을납부할때지역농협에대한채권과 상계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지분은조합원의지위를나타내는것으로일신전속성이없어양도및양수가가능하나, 농협법에서는농협의인적결합체의특성유지를위해지분양도는지역농협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승인요청이있으면정당한이유없이거절하거나부당하게곤란한조건을붙일수없다. 47
제 2 부조문별해설 제23조제3항의지분공유는 2인이상의자가지분을공동소유하는것으로, 이를금지한것은조합원으로서책임감이느슨해지는것을방지하고, 여러조합원이 1인의조합원과같이되는것은각조합원에게 1개의결권과선거권을부여하는제도에어긋나는결과를가져오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제24조는조합의사업은조합원을위한것이므로사업이용의무를부과하여조합구성원으로서주인의식과주체적으로조합구성원으로활동하려는것이다. 1년이상사업이용을하지않는경우제명할수도있다. 또한, 제24조의2에서는약정조합원우대제도를두어조합의경제사업이활성화되도록하고있다. 제25조에서는경비부담의무와과태금부과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경비부담의무는조합이하는교육및지원사업을하는경우이는수익이나오지않지만조합원에게는혜택을주는사업이므로수익자부담측면에서경비를부과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런경비부담의무를기한내에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과태금을부과한다. 이과태금은납입지연에따른연체금적인성격이있다. 이와같은부담의무는대내적인것이고, 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제명대상이된다. 48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26 조 ( 의결권및선거권 ), 제 27 조 ( 의결권의대리 ) 제26조 ( 의결권및선거권 ) 조합원은출자액의많고적음에관계없이평등한의결권및선거권을가진다. 이경우선거권은임원또는대의원의임기만료일 ( 보궐선거등의경우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전 180일까지해당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한자만행사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9.6.9] 제27조 ( 의결권의대리 ) 1 조합원은대리인에게의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2 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제19조제2항 제3항에따른법인또는조합의경우에는조합원 사원등그구성원을말한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으로한정한다. 3 대리인은대리권 ( 代理權 ) 을증명하는서면 ( 書面 ) 을지역농협에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의결권은조합원이총회에참석하여농협의운영사항에관한의결에참가할수있는권리로서공익권의일종이다. 의결권을행사하는방법은표결하는방법과조합원투표에의하는방법이있다. 1인 1표제를채택하여협동조합의민주적관리원칙을보이고있다. 의결권은직접출석해서행사해야하고서면으로할수없다. 제27조에서는의결권의대리행사를허용하고있는데, 이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대리행사를가능케해서가급적조합원의사를총회에반영시키고총회의정족수확보를위한것이다. 조합원투표에허용되고조합장선출시에는허용되지않는다. 대리권위임은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대리권행사자는본인것과위임자의것 2개의의결권을행사하게된다. 그리고본인의승락이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복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대리권부여행위내용은위임장에표시되는것에한해행사하게된다. 49
제 2 부조문별해설 관련판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 다 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합병사건 주주의자유로운의결권행사를보장하기위하여주주가의결권의행사를대리인에게위임하는것이보장되어야한다고하더라도주주의의결권행사를위한대리인선임이무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은아니고, 그의결권의대리행사로말미암아주주총회의개최가부당하게저해되거나혹은회사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될염려가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이를거절할수있다. 상법제368조제3항이규정하는 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 이라함은위임장을일컫는것으로서회사가위임장과함께인감증명서, 참석장등을제출하도록요구하는것은대리인의자격을보다확실하게확인하기위하여요구하는것일뿐, 이러한서류등을지참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주주또는대리인이다른방법으로위임장의진정성내지위임의사실을증명할수있다면회사는그대리권을부정할수없다. 한편, 회사가주주본인에대하여주주총회참석장을지참할것을요구하는것역시주주본인임을보다확실하게확인하기위한방편에불과하므로, 다른방법으로주주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회사는주주본인의의결권행사를거부할수없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 다 2961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제368조제3항의규정은대리권의존부에관한법률관계를명확히하여주주총회결의의성립을원활하게하기위한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이므로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은위조나변조여부를쉽게식별할수있는원본이어야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본은그서면에해당하지아니하고, 팩스를통하여출력된팩스본위임장역시성질상원본으로볼수없다. * 상법제368조제3항주주는대리인으로하여금그의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에는그대리인은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총회에제출하여야한다. 50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28 조 ( 가입 ) 제28조 ( 가입 ) 1 지역농협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자격을갖추고있는자의가입을거절하거나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가입조건을달수없다. 다만, 제30 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제명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가입을거절할수있다. 2 제19조제1항에따른조합원은해당지역농협에가입한지 1년 6개월이내에는같은구역에설립된다른지역농협에가입할수없다. 3 새로조합원이되려는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자하여야한다. 4 지역농협은조합원수 ( 數 ) 를제한할수없다. 5 사망으로인하여탈퇴하게된조합원의상속인 ( 공동상속인경우에는공동상속인이선정한 1명의상속인을말한다 ) 이제19조제1항에따른조합원자격이있는경우에는피상속인의출자를승계하여조합원이될수있다. 6 제5항에따라출자를승계한상속인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28조에서는지역농협의가입자유원칙을정하고있다. 즉가입신청자에대한무단거절금지, 신규가입자에대한불리한조건부과금지, 조합원수제한불가, 자격요건상차별금지, 상속에의한가입허용원칙, 출자지분양수에의한가입허용을정하고있는데, 이를위반하면무효가된다. 가입은조합의설립시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제출과출자금납입등에의한가입방법, 조합설립후가입신청서제출과가입승낙을얻어제1회출자금을납입함으로써가입되는방법, 출자지분의양수도나지분상속에의한특별가입 ( 승계가입 ) 방법이있다. 시행규칙제5조에는조합의가입신청서기재사항으로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경작면적, 농업종사일수등과첨부할서류등을규정하고있다. 가입신청서접수후이사회의가입심사와가입동의절차는농협내부절차에불과해서이런절차없는가입도유효하다고본다. 가입신청자는가입승낙일부터승낙통지서에기재된기일안에 1회출자금을내여야만그납부일부터조합원이된다. 51
제 2 부조문별해설 출자지분상속에의한가입은자연인에한정되는데, 출자지분을상속받은자가통상의가입절차를이행하고이사회의상속가입승낙을받아야조합원가입이되고, 출자지분양수에의한가입은양수인이통상가입절차를이행하고농협이가입승낙을받게되면조합원이된다. 출자지분상속이나양수에의해조합원이되는때는두경우모두 1회출자금납입문제가없으므로조합이가입승낙을한때이다. 52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29 조 ( 탈퇴 ), 제 30 조 ( 제명 ) 제29조 ( 탈퇴 ) 1 조합원은지역농협에탈퇴의사를알리고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2. 사망한경우 3. 파산한경우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3 제43조에따른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30조 ( 제명 ) 1 지역농협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거쳐제명할수있다. 1. 1년이상지역농협의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및경비의납입, 그밖의지역농협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정관으로금지한행위를한경우 2 지역농협은조합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개회 10일전까지그조합원에게제명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조합의탈퇴에는조합원탈퇴의사가개입되느냐여부에따라자기의사에따라자유로이탈퇴하는임의탈퇴와자유의사에관계없이일정사실발생으로탈퇴하게되는법정탈퇴 ( 자연탈퇴, 당연탈퇴 ) 로나누어진다. 제29조제1항은예고탈퇴를규정한것이다. 탈퇴예고시기는제한이없고, 법인인경우탈퇴예고시에는탈퇴를의결한총회의사록을첨부한서면으로하게된다. 양도탈퇴는조합의승낙을얻어지분전부를양도하는경우양도자가탈퇴하게된다. 제29조제2항은법정탈퇴사유를규정한것이다. 이규정은효력규정이므로정관으로이사유를확대하거나축소할수없다. 조합원자격이없는경우에는 53
제 2 부조문별해설 탈퇴하는데, 조합이사회는조합원의일부나전부를대상으로법정탈퇴사유에해당되는지를이사회의결로확인해야한다. 그러므로이사회의결이있을때까지는탈퇴되는게아니다. 탈퇴시기는이사회의결이있는때이다. 그때까지는조합원으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그러나법정탈퇴사유를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경우나법원판결로조합원자격이없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이없이도당연탈퇴된다. 그밖의사망시점시, 파산선고시, 법인의경우청산절차개시시에당연탈퇴하게된다. 제30조에서는조합원제명사유를정하고있는데, 제명은조합이특정조합원에대해조합원의지위를강제적으로박탈하는제재이므로, 비위사실에비추어현저히가혹하거나객관적타당성이결여되면무효가된다. 위사유가있는데도자격정지나사업이용제한조치등을하는것은법에위반된다. 제명은총회개회 10일전까지제명사유를알리도록되어있다. 그러므로제명사유통지는도달주의에따라예를들어 6월 26일총회가개최된다면적어도 6월 15일까지는해당조합원에게도달해야된다. 또한총회에서의견진술기회를주지않고제명의결을하게되면그의결은무효가된다. 조합원이탈퇴하거나제명되면조합원으로서의권리의무가상실되고, 조합원명부에서말소되며, 지분환급청구권과손실액부담의무를지게된다. 그리고제명된자는 2년이지나지아니하면조합에가입할수없다. 제명의결된자에대한구제방법으로는제명의결취소청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취소나집행정지명령, 제명의결무효확인소송및가처분결정이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5.10. 선고 93 다 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정관상으로는제명결의외에달리계원의불법 부당한행위를제재할수있는방법이마련되어있지않으나계원에대한제명결의는계원의의사에반하여그계원의지위를박탈하여생계의터전인이사건점포의점유ㆍ사용권을잃게되는것인점에비추어보면, 원고의정관상제명사유인 ' 계원이고의또는중대한 54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과실로인하여원고의명예를현저히손상한때 ' 에해당함을이유로계원을제명하는것은그명예훼손으로인하여원고의목적달성을어렵게하거나공동의이익을위하여제명이불가피한경우에최종적인수단으로서만인정되어야할것이다. 55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31 조 ( 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제 32 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제31조 ( 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1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32조에서같다 ) 은탈퇴 ( 제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32 조에서같다 ) 당시의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분의환급 ( 還給 ) 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3 지역농협은탈퇴조합원이지역농협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 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9.6.9] 제32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지역농협은지역농협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제31조에따른환급분을계산할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탈퇴조합원이부담하여야할손실액의납입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31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31조및제32조에서지분은조합원이조합의순재산에대해갖는자기몫을의미한다. 먼저지분환급청구권은조합의순자산액이양 (+) 일때탈퇴자및제명된자가자기의몫으로계산된금액을환급하여달라고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환급의범위와지분계산은정관에서구체적으로정하게된다. 지분환급은지분계산이회계연도말일을기준으로되고지분확정은정기총회에서승인이되기때문에탈퇴회계연도가경과된후가된다. 그리고탈퇴자가조합에대출금, 외상판매대금등채무가있는경우에는채무완제시까지환급을정지할수있다. 지급환급청구권소멸기간인 2년의기산점은탈퇴회계연도에관한결산승인을한날로보고있다. 손실액부담의무는조합의순자산액 ( 총자산액에서총부채를뺀금액 ) 이음 ( 마이너스 ) 일때탈퇴자또는제명자가그의마이너스지분액을부담하는것을말한다. 이것은납입기일이도래하지않은미납입출자금이있는탈퇴자또는제명 56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자에대하여그출자금납입의무를말하는것이지, 사업운영결과발생한적자 부담금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74.12.24. 선고 73 다 1653 판결 투자금 농업협동조합법의제정목적과이법에의하여특수법인으로서설립된농업협동조합의목적사업및조합원의자격이나그책임등을규정한관계법을검토할때이법이조합원에대한지분의계산과탈퇴조합원의지분환불청구에관한사항을농업협동조합의정관에위임하고있는이상그정관규정이환불지분의범위를규정하였다하여법에어긋나는것이아니다. 57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33 조 ( 의결취소의청구등 ) 제33조 ( 의결취소의청구등 ) 1 조합원은총회 ( 창립총회를포함한다 ) 의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또는임원의선거가법령, 법령에따른행정처분또는정관을위반한것을사유로하여그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거나이를청구하는소 ( 訴 ) 를제기할수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조합원의청구와같은내용의소가법원에제기된사실을알았을때에는제2항후단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는경우에는의결일이나선거일부터 1개월이내에조합원 300인또는 100분의 5 이상의동의를받아청구하여야한다. 이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그청구서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에대한조치결과를청구인에게알려야한다. 3 제1항에따른소에관하여는 상법 제 376조부터제38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 제1항에따른의결취소의청구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33조에따른총회의의결취소또는무효확인청구권은신속히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거나소송을통하여소수조합원의권리를보호함으로써농업운영의원활화를도모하려는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거나민사소송을하는것은조합원의선택에따르고병행할수있으나, 청구가능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소송으로하는방법만이있다. 청구이유는창립총회및총회의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또는임원선거가법령, 행정처분이나정관에위반하였다는것을이유로한다. 단지부당함을이유로할수는없다. 그리고청구내용은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나무효이다. 그러나총회에서결의되지않고부결된것에대해서는결의가없었던것이므로취소대상이아니다. 58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청구하려는조합원은취소청구서나무효확인청구서에관련의사록및선거록의사본과사실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장관에게의결일또는선거일부터 1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 시행규칙제6 조 ). 청구서를받은장관은접수증을교부하고, 신청서에흠이있으면보완요청해야한다. 청구서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심사하고그결과를청구인에게알려주어야하지만, 소송이있는것을알면그렇지않다. 장관은청구한사항에한해서직접사실조사등을통해위법사실유무를확인해야한다. 소송으로청구시에는상법규정을준용하고있다. 즉 상법 제376조의결의일부터 2개월이내소제기 ( 무효확인의소에는적용안됨 ), 소제기에되는준용되는규정 ( 상법제186조부터제188조, 제190조본문, 제191조 ), 제377조의제소주주의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확정판결의등기, 제379조의법원의재량에의한청구기각, 제380조의결의무효및부존재확인의소, 제381조의부당결의의취소및변경의소에관한규정이다. 관련학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나무효청구가정당한경우반드시취소나무효확인을해야되느냐에대해견해가나뉜다. 의결등의위법정도와조합의운영에미치는정도등을감안해서취소나무효확인으로할가치가없거나취소나무효확인으로인한영향이클때는취소나무효확인을하지아니할수있다는견해가다수설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다 11837 판결 가처분이의 농업협동조합법제33조제1항은조합원은총회의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또는임원선거가법령, 법령에의한행정처분또는정관에위반하였다는것을사유로하여그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농림부장관에게청구하거나이를청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 같은조제3항 59
제 2 부조문별해설 에서제1항의규정에의한소에관하여는상법제376조내지제381조의규정을준용한다고규정하므로, 위법에근거하여설립된조합에서조합장을선출한결의, 즉선거에법령에위반한사유가있는경우각조합원은그무효의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농업협동조합의조합장선거에출마한후보자등이당선을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하는등선거의절차에서법령에위반한사유가있는경우그사정만으로당해선거에의한당선이무효가되는것은아니고, 이와같은법령위배의선거운동으로조합원들의자유로운판단에의한투표를방해하여선거의기본이념인선거의자유와공정을현저히침해하고그로인하여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인정될때에만그조합장선거및이를기초로한당해조합의당선인결정은무효이다. 60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4 절기관 제 34 조 ( 총회 ), 제 35 조 ( 총회의결사항등 ) 제34조 ( 총회 ) 1 지역농협에총회를둔다. 2 총회는조합원으로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매년 1회정관으로정하는시기에소집하고, 임시총회는필요할때에수시로소집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35조 ( 총회의결사항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해산 분할또는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 3. 조합원의제명 4. 합병 5. 임원의선출및해임 6. 규약의제정 개정및폐지 7. 사업계획의수립, 수지예산의편성과사업계획및수지예산중정관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의변경 8.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손실금처리안 9. 중앙회의설립발기인이되거나이에가입또는탈퇴하는것 10. 임원의보수및실비변상 11. 그밖에조합장이나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제1호 제2호및제4호의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인가를받지아니하면효력을발생하지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사항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정관례에따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법인은독립적으로사회적활동을하기위해서는자연인으로구성되는일정조 직인기관이필요하다. 법인의기관은법인의의사를결정하고이에따라내부 사무처리와외부에대해행동하게된다. 기관자체는법인존립을위해필수 61
제 2 부조문별해설 적이지만, 기관을담당하는개인은공석일수도있는점에서기관과기관을담당하는자는구별된다. 농협법상지역농협의기관은최고의사결정기관인총회, 대표기관으로서조합장, 업무집행기관으로서조합장과이사회그리고감독기관으로서감사가있다. 농협의총회는조합원으로구성되어조합의조직및운영에관해기본적인사항을결정하는최고의의사결정기관이고필수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기관이다.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되고, 회장인조합장이정기총회를개최하지아니하면신분상제재나손해배상청구대상이된다. 임시총회는조합장의요구나조합원의소집청구또는감사의부정사실보고를위한총회소집요구가있을때하게된다. 총회의의결은내부에서집행기관을구속하나외부에대해서는집행기관의집행이있어야만효력이있다. 그러므로총회의결과다른집행에대해서제3자에게대항할수없고, 집행기관이총회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1 다 875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 농업협동조합법제38조제1항 ( 총회의결에관한사항 ) 은강행법규라볼수없으므로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이토지를처분함에있어조합총회등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였다하여도그거래행위의상대방이그의결을거친것으로믿고한매매행위를당연무효라고할수없다. 62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36 조 ( 총회의소집청구 ), 제 37 조 ( 조합원에대한통지와최고 ) 제36조 ( 총회의소집청구 ) 1 조합원은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서면에적어조합장에게제출하고총회의소집을청구할수있다. 2 조합장은제1항에따른청구를받으면 2주일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3 총회를소집할사람이없거나제2항에따른기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조합장이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지아니할때에는감사가 5일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4 감사가제3항에따른기간이내에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하지아니할때에는제1항에따라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총회를소집한다. 이경우조합원이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37조 ( 조합원에대한통지와최고 ) 1 지역농협이조합원에게통지나최고 ( 催告 ) 를할때에는조합원명부에적힌조합원의주소나거소로하여야한다. 2 총회를소집하려면총회개회 7일전까지회의목적등을적은총회소집통지서를조합원에게발송하여야한다. 다만, 같은목적으로총회를다시소집할때에는개회전날까지알린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총회는소집할권한이있는자가소집해야되는데총회를소집할수있는자는조합장, 감사그리고조합원대표이다. 먼저조합장에의한소집은조합원들의소집청구일부터 2주일이내에조합원의주소나거소로소집통지서를발송하면된다 ( 발송주의 ). 그런데조합장이정당한사유없이이와같은소집을않으면즉 2주일이지난날부터 5일이내에감사가소집통지를하고, 감사역시이와같은통지를않으면조합원대표가총회소집을하게된다. 소집통지권이없는자가행한소집통지는효력이없다. 위와같은모든경우의총회소집은총회개회 7일전까지즉총회소집통지일과총회개최일사이에 7일이있도록반드시서면으로통지해야하고, 이러한소집통지없이총회를개최하는것은위법이다. 63
제 2 부조문별해설 소집통지취지는회의목적이나회의안건의내용을미리알려회의에준비하도 록하는데있으므로소집통지를할때에는회의목적사항 ( 의사일정, 의안및 의제 ) 을알수있도록구체적으로기재해서알려야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1.11. 선고 92 다 404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집권한없는자에의한총회소집이라고하더라도소집권자가소집에동의하여그로하여금소집하게한것이라면그와같은총회소집을권한없는자의소집이라고볼수없으나단지소집권한없는자에의한총회에소집권자가참석하여총회소집이나대표자선임에관하여이의를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이것만가지고총회가소집권자의동의에의하여소집된것이라거나그총회의소집절차상의하자가치유되어적법하게된다고는할수없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 다 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종중총회를소집함에있어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하도록하는취지는종중원이결의를할사항이사전에무엇인가를알아회의에의참석여부나결의사항에대한찬반의사를미리준비하게하는데있으므로회의의목적사항은종중원이의안이무엇인가를알기에족한정도로구체적으로기재하면족하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 도 81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횡령 ) 업무방해 주주총회소집의통지 공고가행하여진후소집을철회하거나연기하기위해서 는소집의경우에준하여이사회의결의를거쳐대표이사가그뜻을그소집에 서와같은방법으로통지 공고하여야한다. 64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 38 조 ( 총회의개의와의결 ), 제 39 조 ( 의결권의제한등 ) 제38조 ( 총회의개의와의결 ) 총회는이법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39조 ( 의결권의제한등 ) 1 총회에서는제37조제2항에따라통지한사항에대하여만의결할수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항을제외한긴급한사항으로서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지역농협과조합원의이해가상반되는의사 ( 議事 ) 를의결할때에는해당조합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 3 조합원은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동의를받아총회개회 30 일전까지조합장에게서면으로일정한사항을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제안 ( 이하 조합원제안 이라한다 ) 할수있다. 이경우조합원제안의내용이법령이나정관을위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하여야하고, 조합원제안을한자가청구하면총회에서그제안을설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38조는총회가활동하는데필요한최소인원, 즉정족수인회의개의정족수및의결정족수를정한것이다. 개의정족수는회의를시작하고진행하는데최소인원으로서안건의결시에는반드시충족해야한다. 그리고의결정족수는안건의결시필요한최소인원을말한다. 의결방법으로는보통결의와특별결의가있는데보통결의는재적인원의과반수출석으로개의해서출석조합원과반수의과반수이상으로의결하는방법을말하고, 특별결의는재적인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해서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결의하는것을말한다. 조합의특별결의사항으로는정관변경, 조합의해산, 분할, 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의결, 조합원제명, 임원선출과해임등이있다. 65
제 2 부조문별해설 의결에있어서재적이란현재조합원지위에있는자만을의미하고, 출석조합원은의결할당시에만단순히출석하는자가아닌의사정족수이상인재석자인조합원을말한다. 그리고과반수는반수가넘는인원을,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에해당하는인원을각각포함하여산정하고, 소수점이하는 1인으로산정한다. 의결시가부동수인경우에는가부동수가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이아니므로부결된것으로본다. 제39조제1항에서는총회에서의결이가능한것은서면으로통지한사항에한정하되, 일정한경우예외를두고있다. 같은조제2항에서는이해가상반되는사항을의결할때에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고있는데, 이는의결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제39조제3항은조합원제안권을규정한것으로이것은일정수이상의조합원이조합장에대해특정사안을총회의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제안할수있는권리로서조합운영에의참여기회확대와총회활성화를위해규정한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4.9. 선고 2008 다 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제74조는사단법인과어느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그사원은의결권이없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민법제74조의유추해석상민법상법인의이사회에서법인과어느이사와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이사는의결권이없다. 이때의결권이없다는의미는상법제368조제4항, 제371조제2항의유추해석상이해관계있는이사는이사회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는없으나의사정족수산정의기초가되는이사의수에는포함되고, 다만결의성립에필요한출석이사에는산입되지아니한다고풀이함이상당하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0 다카 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이해관계가있는이사는이사회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는없으나의사정족 수산정의기초가되는이사의수에는포함되고다만결의성립에필요한출석이 66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사에는산입되지아니하는것이므로회사의 3명의이사중대표이사와특별이해관계있는이사등 2명이출석하여의결을하였다면이사 3명중 2명이출석하여과반수출석의요건을구비하였고특별이해관계있는이사가행사한의결권을제외하더라도결의에참여할수있는유일한출석이사인대표이사의찬성으로과반수의찬성이있는것으로되어그결의는적법하다. 67
제 2 부조문별해설 제40조 ( 총회의의사록 ), 제41조 ( 총회의결의특례 ) 제40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 ( 議事錄 ) 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5인이상이기명날인 ( 記名捺印 ) 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41조 ( 총회의결의특례 ) 1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제35조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원의투표로총회의의결을갈음할수있다. 이경우조합원투표의통지 방법, 그밖에투표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1. 해산, 분할또는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 2. 제45조제4항제1호에따른조합장의선출 3. 제54조제1항에따른임원의해임 4. 합병 2 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의결이나선출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1. 제1항제1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 2. 제1항제2호의사항은유효투표의최다득표자를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이상이면연장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 4. 제1항제4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투표와투표한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40조에서총회의사록을작성하도록하는것은회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자료로이용하기위한것이다. 의장과 5인이상의구성원이서명날인또는서명하도록한것은의사록내용에대한진실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의사록에는안건별상정선언, 내용설명, 동의자와재청자및토론내용그리고수정안과의안표결시정족수를기재하게된다. 68
제 2 장지역농업협동조합 제41조는총회의결에갈음하여조합원투표에의해의결할수있는사항과정족수를규정한것이다. 의사록에창설적인효력이있는것이아니므로총회를개최하여의결하였다는것을조합원과반수가확인한다면의사록미작성에대한절차상미비점이치유된것으로볼수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4.5.15. 선고 83 다카 1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인의총회또는이사회의의사에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고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등을기재하고이와같은의사의경과요령및결과등은의사록을작성하지못하였다든가또는이를분실하였다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이의사록에의하여서만증명된다. 69
제 2 부조문별해설 제 42 조 ( 대의원회 ) 제42조 ( 대의원회 ) 1 지역농협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1조제1항각호에규정된사항외의사항에대한총회의의결에관하여총회를갈음하는대의원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조합원이어야한다. 3 대의원의정수, 임기및선출방법은정관으로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결산기의마지막달부터그결산기에관한정기총회전에임기가끝난경우에는정기총회가끝날때까지그임기가연장된다. 4 대의원은해당지역농협의조합장을제외한임직원과다른조합의임직원을겸직하여서는아니된다. 5 대의원회에대하여는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의결권은대리인이행사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9.6.9] 해설 제42조에따른대의원회는제41조제1항각호의조합원투표로총회의의결을갈음할수있는사항외의사항에대하여총회에갈음하여농협의의사를결정하는기관이다. 대의원회는총회에비하여경비절약, 장소설치용이, 절차의능률성면에서장점이있다. 대의원은조합원이므로대의원회는조합장과대의원으로구성되고, 대의원회의운영은총회에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회의종류, 회의소집, 소집절차, 정족수, 의사진행, 의사록등에관한사항은총회의경우와같다. 대의원회의구성원인대의원은지역별로조합원중에서호선된자이다. 이들대의원은누구의지시나간섭없이독립해서자주적으로양심에따라전체구성원의이익을위해행동하는자이다. 그러므로선출해준조합원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도아니고그대리인도아니다. 정관에따르면대의원정수는 50인이상 200인이내에서조합실정에맞게정하도록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고있다. 위제3항단서에서임기예외를둔것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