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여주시공고제 2015-1121 호도로지정공고 2 여주시공고제 2015-1124 호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 ( 안 ) 입법예고 3 고 시 여주시고시제 2015-292 호도로명주소개별고시 23 여주시고시제 2015-293 호도로명주소개별고시 ( 폐지 ) 25 공 고 여주시공고제2015-1103호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주민설명회개최에따른공람공고 26 여주시공고제2015-1118호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에관한정정공고건의 28-1 -
여주시공고제 2015 1121 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 45 조규정에따라지정한도로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내역 번호 도로지정 신청자 도로위치 도로지정현황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m2 ) 기타 1 한상혁여주시현암동 315-11 59.2 6 367 2 송동용 송길용 여주시가남읍건장리 75-5 11 3.5 23 2. 관련도서 : 생략 ( 여주시청허가지원과에비치 ) 3. 공고기간및장소가. 공고기간 : 2015. 11. 30. ~ 2015. 12. 21.(21일간 ) 나. 공고장소 : 시청및읍 면 동게시판, 여주시홈페이지 4. 기타사항도로지정과관련된의문사항에대하여는여주시청허가지원과 ( 887-2397)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5. 11. 30. 여주시장 - 2 -
여주시공고제2015 1124 호 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내용을 여주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 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여주시장 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주시추모공원의원활한운영을위해운영 관리전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관련법개정에따른변경및자구수정 2. 주요내용 공설장사시설명칭및위치변경 ( 안별표 1) 공설장사시설사용자의범위변경및추모공원사용기간신설 ( 안제13 조, 안제13 조의 2) 공설장사시설중추모공원의사용료 관리비및반환기준신설 ( 안별표 2, 안별표 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12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주시장 ( 참조 : 사회복지과, 주소 : 경기도여주시세종로 1, 전화 : 887-2264, 팩스 : 887-2476, 전자메일 : leolove28@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및전화번호 - 3 -
[ 별지제 2 호서식 ]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위반되는사항의유무 2. 조례또는규칙에위반되는사항의유무 3. 월권이나공익을저해하는사항의유무 4. 상급기관의훈령등지시불이행사항의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그밖의문제점유무 자치법규안에대한조문별찬성ㆍ반대여부와그이유등을기재합니 다. ( 내용이많은경우에는별도붙임으로작성합니다.) 주요내용 여주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 7 조에따라자치법규안에대한의견을제출합 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또는주소 연락처 성 명 ( 서명또는날인 ) 백상지m2-4 -
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5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소관담당관 과 소 입 안 자 과장직위 성명 팀장직위 성명 주무관성명 전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조경원 노인복지팀장고재용 황동주 - 6 -
[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명칭과위치 구분명칭위치비고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공 공 묘 공 설 공 동 묘 지 설 원 지 여주추모공원여주시가남읍본두리 768-1 번지 점봉동공원묘지여주시점봉동산 11-3 번지 처리공원묘지여주시점동면처리 735-2 번지 현수리공원묘지여주시점동면현수리 164-2 번지 광대리공원묘지여주시능서면광대리 198-18 번지 하다리공원묘지여주시흥천면하다리 78-3 번지 가업동공동묘지여주시가업동산 2-1 번지 삼교동공동묘지여주시삼교동산 13-1 번지 능현동공동묘지여주시능현동산 5 번지 멱곡동공동묘지여주시멱곡동산 16-1 번지 천송동공동묘지여주시천송동산 12 번지 현암동공동묘지여주시현암동산 42-2 번지 청안리제 1 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청안리 75-18 번지 청안리제 2 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청안리산 23 번지 덕평리제 1 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18 번지 덕평리제 2 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39 번지 성신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성신리산 10 번지 당진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당진리산 23 번지 원부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원부리산 38 번지 사곡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사곡리산 2 번지 장안리제 1 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장안리 386-3 번지 장안리제 2 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장안리산 19 번지 삼합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삼합리산 82 번지 흔암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흔암리산 19 번지 처리공동묘지여주시점동면처리산 6 번지 태평리공동묘지여주시가남읍태평리산 79-1 번지 신해리공동묘지여주시가남읍신해리산 125 번지 심석리공동묘지여주시가남읍심석리산 36 번지 송림리공동묘지여주시가남읍송림리산 53 번지 연대리공동묘지여주시가남읍연대리산 2 번지 삼승리공동묘지여주시가남읍삼승리산 8 번지 왕대리공동묘지여주시능서면왕대리산 66 번지 매류리공동묘지여주시능서면매류리산 33 번지 - 7 -
구분명칭위치비고 공설공동묘지 매화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매화리산13번지 구양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구양리산43번지 신지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신지리 706-3번지 복대리공동묘지 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44-2,3번지 상백리공동묘지 여주시흥천면상백리산73번지 율극리공동묘지 여주시흥천면율극리산61-1,4번지 대당리공동묘지 여주시흥천면대당리산28번지 신근리공동묘지 여주시흥천면신근리산107번지 궁리공동묘지 여주시금사면궁리산3번지 외평리공동묘지 여주시금사면외평리산8-1번지 상품리공동묘지 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7번지 송현리공동묘지 여주시산북면송현리산1번지 후포리공동묘지 여주시대신면후포리산79번지 계림리공동묘지 여주시대신면계림리산55번지 율촌리공동묘지 여주시대신면율촌리산56번지 당우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당우리산14-1번지 신남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신남리 37-3번지 외룡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외룡리산20번지 서원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서원리산56번지 석우리제1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17번지 석우리제2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69번지 중암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중암리 711-1번지 신접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신접리산14번지 지내리공동묘지 여주시북내면지내리산66번지 이호리공동묘지 여주시강천면이호리산24번지 적금리공동묘지 여주시강천면적금리 420-12번지 부평리공동묘지 여주시강천면부평리산76번지 도전리공동묘지 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238번지 - 8 -
[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 1. 공설공원 공동묘지 원 ) ( 단위 : 구 분 1 기당 기준면적 허가 ( 연장 ) 신청시납부금액 계사용료관리비 비고 공설공원묘지 공설공동묘지 단장 6.6m2 300,000 150,000 150,000 합장단장 9.9m2 6.6m2 450,000 30,000 225,000 10,800 관내자기준이며관외자는 100% 가산적용 225,000 사용기간사용료및관리비일시불선납 19,200 연장시동일적용 합장 9.9m2 45,000 16,200 28,800 기준면적초과사용시사용료는초과면적비율에따른다. 분묘설치인건비, 비석, 잔디료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2. 공설봉안시설 원 ) ( 단위 : 납부금액 구분 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 개인담 500,000 400,000 100,000 관내자기준이며관외자는 100% 가산적용 봉안담부부담 750,000 600,000 150,000 사용기간사용료및관리비일시불선납 연장시동일적용 표식대, 유골함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3. 공설자연장지 원 ) ( 단위 : 구분 납부금액 계사용료관리비 비고 잔디형 개인장 350,000 200,000 150,000 관내자기준이며관외자는 100% 가산적용 부부장 525,000 300,000 225,000 사용기간사용료및관리비일시불선납 표식대, 유골함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자연장의경우사용중이나기간만료후에도개장할수없으며, 사용료및관리 비를반환하지아니한다. - 9 -
4. 관내 관외자세부구분 ( 제13조관련 ) 가. 관내자적용 - 사망일현재시에 6개월이상주민등록상의주소를둔경우 - 공설묘지의분묘를개장하여안치하는경우 - 여주시에주민등록을둔자가사망하여관내사설묘지 ( 봉안시설 ) 에매장 ( 봉안 ) 후개장 ( 이전 ) 하여안치하는경우나. 관외자적용 - 사망일현재시에 6개월미만의주민등록을둔경우및타시군에주민등록을둔경우 - 타시군에주민등록을둔자가사망하여관내사설묘지 ( 봉안시설 ) 에매장 ( 봉안 ) 후개장 ( 이전 ) 하여안치하는경우 - 관외묘지 ( 봉안시설 ) 에서개장 ( 이전 ) 하여안치하는경우 - 사망당시주소가확인되지않는경우 - 10 -
[ 별표 3] 사용료및관리비반환기준 1. 공설공원 공동묘지 ( 단위 : 원 ) 구분 사용기간 1 일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7 년미만 7 년이상 ~ 9 년미만 9 년이상 ~ 11 년미만 11 년이상 반환 공설공원묘지 단장 200,000 160,000 120,000 80,000 합장 300,000 240,000 180,000 120,000 미지급 금액 공설공동묘지 단장 20,000 16,000 12,000 8,000 합장 30,000 24,000 18,000 12,000 미지급 2. 공설봉안시설 ( 단위 : 원 ) 구분 사용기간 1 일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봉안담 개인담 350,000 150,000 미지급 부부담 525,000 225,000 미지급 - 11 -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 제 2 조 ( 정의 ) -------------------------- 의뜻은다음과같다. -----------. 1. 8. ( 생략 ) 1. 8. ( 현행과같음 ) 9. " 사용자 " 란공설장사시설의사용허 가등 ( 매장신고및봉안허가 ) 을받은 사람을말한다. 9. ----------------------- 사용허가 를 ---------------------------------- ---. 10. ( 생략 ) 10. ( 현행과같음 ) 제12조 ( 사용허가등 ) 공설장사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 여주시장사시설의설치와관리조례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의사용허가등 ( 매장신고및 제12조 ( 사용허가 ) --------------------- ----------------------------------- ----------------------------------- ------------------ 사용허가를 ---- ---------------------------. 봉안허가 ) 을받아야한다. 제13조 ( 사용자의범위 ) 1 공설장사시설은사망자가사망당시시에주민등록상의주소를두고 6개월이상거주한경우에만이를사용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설장사시설을사용할수있다. 1. 배우자중 1명이공설장사시설에안치되어있는상태에서관외거주자가 제13조 ( 사용자의범위 ) 1 공설장사시설은사망일현재시에 6개월이상주민등록상의주소를둔관내자와그밖의관외자로구분하여사용한다. 2 --------------------------------- ----------------------------------- --------. 1. 관내외장사시설에매장 ( 봉안 ) 하였다가공설장사시설에안치하는경우. 사망하여합장을하고자하는경우. 다만, 이경우부부임을증명하는 서류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관할구역내에설치된분묘를개장 < 삭제 > 한유골의경우. 다만, 법제 27 조에 따라개장한유골의경우는예외로 - 12 -
한다. 3. 시에주소를두고 6개월이상계 < 삭제 > 속하여거주한자의연고자 ( 배우자및직계자녀에한함 ) 가장사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 4. ( 생략 ) 2. ( 현행제4호와같음 ) < 신설 > 4. < 신설 > 제13조의2( 사용기간 ) 1 봉안시설의사용기간은최초 15년으로하고 15년씩 2회연장할수있으며, 자연장지의사용기간은 30년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부부단은연장기간이만료되더라도나중에배우자가사망하여안치되는시점까지추가로연장계약할수있으며, 이경우사용기간은합장한날부터 15년으로한다. 3 제1항에따른사용기간은최초안치할날을기준으로하며, 사용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용기간만료일 30일전에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4 사용기간이종료되었거나연장신청을하지않은분묘및유골의처리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제8조에따른분묘및유골의처리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제1항에따른공설봉안시설의사용자는유골을 3개월이내에반출하여야하며, 기간내반출하지않는경우시장은무연고로간주하여 10년간무 - 13 -
연고안치후유골을뿌릴수있는시설을갖춘장소에뿌리는등의임의처리할수있으며이에대한처리절차는제12조에따른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시사용자에게알려야한다. 제15조 ( 사용료및관리비등 ) 1 공설장사제15조 ( 사용료및관리비등 ) 1 -------- 시설을사용하려는자는사용허가등을신 ------------------- 사용허가를 ------- 청할때에별표 2에서정하는사용료및 ------------------------------------- 관리비 ( 이하 " 사용료등 " 이라한다 ) 를납 ----------------------------------. 부하여야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6조 ( 관외거주자에대한특례 ) 시장은제1 < 삭제 > 3조제2 항제1호에해당하는관외거주자에게제15 조제1 항의사용료등을 100분의 50 가산하여징수할수있다. 제17조 ( 사용료등의반환 ) 1 시장은다음제17조 ( 사용료등의반환 ) 1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제1 ----------------------------------- 5조에따라징수한공설장사시설의사용 ----------------------------------- 료등을반환해야한다.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사용허가등을받은사람이시설설 2. 사용허가를 ------------------ 설치전사용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치 ( 사용 ) 전이를 --------------- 3. 사용자가제8조에따라분묘설치 3. 사용자가공설장사시설사용중다기간의연장기간을단축하고자하는른곳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경우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8조 ( 사용료등의면제 ) 1 시장은다제18조 ( 사용료등의면제 ) 1 ----------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등을면제할수 ----------------------------.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생 - 14 -
른수급자 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특례 자제외 ) 2. ㆍ3. ( 생략 ) 2. ㆍ3.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0조 ( 사용허가등의승계 ) 1 공설장사시설의사용허가권등은사망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법제2조제1 6호에따라연고자가이를승계할수 제20조 ( 사용허가의승계 ) 1 ----------- --- 사용허가권은 ------------------- ----------------------------------- ------------------------. 있다. 2 사용허가권등을승계받고자하는자는승계권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용허가권을 -------------------- ----------------------------------- -----------. 제21조 ( 사용허가등의취소 ) 1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설장사시설의사용허가등을취소하거나개장을명할수있다. 제21조 ( 사용허가의취소 ) 1 ----------- ----------------------------------- ------------ 를취소하거나개장및이전--------. 1. 사용허가등을받은묘지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매매하였을경우. 다만, 상속과제20조규정에따라승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용허가를받은공설장사시설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른분묘설치 2.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기간연장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 --- 3. 분묘의형태또는구조를임의로변 3. 분묘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경하였거나다른공작물을설치하였을경우 ----------------------------------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사용허가등을받은자가시설의사 5. 사용허가를 용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 ---------------------------------- ------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 15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16 -
별표 현행개정 ( 안 ) 별표 공설장사시설의명칭과위치공설장사시설의명칭과위치 구분명칭위치비고 신설 점봉동공원묘지여주시점봉동산 번지 공설공원묘지공설공동묘지 처리공원묘지 여주시점동면처리 번지 현수리공원묘지 여주시점동면현수리 번지 광대리공원묘지 여주시능서면광대리 번지 하다리공원묘지 여주시흥천면하다리 번지 가업동공동묘지 여주시가업동산 번지 삼교동공동묘지 여주시삼교동산 번지 능현동공동묘지 여주시능현동산번지 멱곡동공동묘지 여주시멱곡동산 번지 천송동공동묘지 여주시천송동산 번지 현암동공동묘지 여주시현암동산 번지 청안리제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청안리 번지 청안리제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청안리산 번지 덕평리제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번지 덕평리제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번지 성신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성신리산 번지 당진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당진리산 번지 현수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현수리산 산 번지 원부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원부리산 번지 사곡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사곡리산번지 장안리제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장안리 번지 장안리제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장안리산 번지 삼합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삼합리산 번지 흔암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흔암리산 번지 처리공동묘지 여주시점동면처리산번지 태평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태평리산 번지 신해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신해리산 번지 심석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심석리산 번지 본두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본두리 번지 송림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송림리산 번지 연대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연대리산번지 삼승리공동묘지 여주시가남읍삼승리산번지 왕대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왕대리산 번지 매류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매류리산 번지 매화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매화리산 번지 구양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구양리산 번지 신지리공동묘지 여주시능서면신지리 번지 구분명칭위치비고공설봉안시설여주추모공원여주시가남읍본두리 공설자연장지 공설 공원 묘지 공 설 공 동 묘 지 점봉동공원묘지 처리공원묘지 현수리공원묘지 광대리공원묘지 하다리공원묘지 가업동공동묘지 삼교동공동묘지 능현동공동묘지 멱곡동공동묘지 천송동공동묘지 현암동공동묘지 청안리제 공동묘지 청안리제 공동묘지 덕평리제 공동묘지 덕평리제 공동묘지 성신리공동묘지 당진리공동묘지 현수리공동묘지 원부리공동묘지 사곡리공동묘지 장안리제 공동묘지 장안리제 공동묘지 삼합리공동묘지 흔암리공동묘지 처리공동묘지 태평리공동묘지 신해리공동묘지 심석리공동묘지 삭제 송림리공동묘지 연대리공동묘지 삼승리공동묘지 왕대리공동묘지 매류리공동묘지 매화리공동묘지 구양리공동묘지 신지리공동묘지 여주시점봉동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처리 번지 여주시점동면현수리 번지 여주시능서면광대리 번지 여주시흥천면하다리 번지 여주시가업동산 번지 여주시삼교동산 번지 여주시능현동산 번지 여주시멱곡동산 번지 여주시천송동산 번지 여주시현암동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청안리 번지 여주시점동면청안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덕평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성신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당진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현수리산 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원부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사곡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장안리 번지 여주시점동면장안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삼합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흔암리산 번지 여주시점동면처리산 번지 여주시가남읍태평리산 번지 여주시가남읍신해리산 번지 여주시가남읍심석리산 번지 여주시가남읍송림리산 번지 여주시가남읍연대리산 번지 여주시가남읍삼승리산 번지 여주시능서면왕대리산 번지 여주시능서면매류리산 번지 여주시능서면매화리산 번지 여주시능서면구양리산 번지 여주시능서면신지리 번지
별표 현행개정 ( 안 ) 별표 공설장사시설의명칭과위치공설장사시설의명칭과위치 구분명칭위치비고복대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44-2,3번지상백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상백리산73번지율극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율극리산61-1,4번지대당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대당리산28번지신근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신근리산107번지공궁리공동묘지여주시금사면궁리산3번지외평리공동묘지여주시금사면외평리산8-1번지상품리공동묘지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7번지설송현리공동묘지여주시산북면송현리산1번지후포리공동묘지여주시대신면후포리산79번지계림리공동묘지여주시대신면계림리산55번지공율촌리공동묘지여주시대신면율촌리산56번지당우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당우리산14-1번지신남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신남리 37-3번지동외룡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외룡리산20번지서원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서원리산56번지묘석우리제1 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17번지석우리제2 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69번지중암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중암리 711-1번지지신접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신접리산14번지지내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지내리산66번지이호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이호리산24번지적금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적금리 420-12번지부평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부평리산76번지도전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238번지 구분명칭위치비고복대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복대리산44-2,3번지상백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상백리산73번지율극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율극리산61-1,4번지대당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대당리산28번지신근리공동묘지여주시흥천면신근리산107번지공궁리공동묘지여주시금사면궁리산3번지외평리공동묘지여주시금사면외평리산8-1번지상품리공동묘지여주시산북면상품리산7번지설송현리공동묘지여주시산북면송현리산1번지후포리공동묘지여주시대신면후포리산79번지계림리공동묘지여주시대신면계림리산55번지공율촌리공동묘지여주시대신면율촌리산56번지당우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당우리산14-1번지신남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신남리 37-3번지동외룡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외룡리산20번지서원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서원리산56번지묘석우리제1 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17번지석우리제2 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석우리산69번지중암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중암리 711-1번지지신접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신접리산14번지지내리공동묘지여주시북내면지내리산66번지이호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이호리산24번지적금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적금리 420-12번지부평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부평리산76번지도전리공동묘지여주시강천면도전리산238번지
별표 구 분 현행개정 ( 안 ) 별표 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 1 기당 기준면적 허가 ( 연장 ) 신청시납부금액 ( 단위 : 원 ) 사용자부담액 계사용료관리비계인건비비석대잔디료등 단장 6.6 300,000 150,000 150,000 공설m2공원묘지 9.9 합장 450,000 225,000 225,000 m2 사용자가부담한다. 단장 6.6 30,000 10,800 19,200 공설m2공동묘지합장 9.9 45,000 16,200 28,800 m2 기준면적초과사용시사용료는초과면적비율에따른 다. 1. 공설공원 공동묘지 구 공 분 설 공원묘지 공 설 공동묘지 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 1 기당 기준면적 허가 ( 연장 ) 신청시납부금액 계사용료관리비 비고 ( 단위 : 원 ) 단장 6.6 m2 300,000 150,000 150,000 관내자기준이며관외자는 합장 9.9 m2 450,000 225,000 225,000 100% 가산적용 사용기간사용료및단장 6.6 m2 30,000 10,800 19,200 관리비일시불선납 합장 9.9 m2 45,000 16,200 28,800 연장시동일적용 기준면적초과사용시사용료는초과면적비율에따른 다. 분묘설치시인건비, 비석, 잔디료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2. 공설봉안시설 ( 단위 : 원 ) 구분 납부금액 계사용료관리비 비고 봉 안 담 개인담 500,00 0 부부담 750,00 0 400,00 0 600,00 0 100,00 0 150,00 0 관내자기준이며관외자는 100% 가산적용 사용기간사용료및관리비일시불선납 연장시동일적용 표식대, 유골함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공설자연장지 ( 단위 : 원 ) 구분 납부금액 계사용료관리비 비고 잔 디 형 개인장 350,00 0 부부장 525,00 0 200,00 0 300,00 0 150,00 0 225,00 0 관내자기준이며관외자는 100% 가산적용 사용기간사용료및관리비 일시불선납 표식대, 유골함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자연장의경우사용기간중이나기간만료후에도개장 할수없으며, 사용료및관리비를반환하지아니한다.
현행개정 ( 안 ) 4. 관내 관외자세부구분 ( 제13조관련 ) 가. 관내자적용 - 사망일현재시에 6개월이상주민등록상의주소를둔경우 - 공설묘지의분묘를개장하여안치하는경우 - 여주시에주민등록을둔자가사망하여관내사설묘지 ( 봉안시설 ) 에매장 ( 봉안 ) 후개장 ( 이전 ) 하여안치하는경우나. 관외자적용 - 사망일현재시에 6개월미만의주민등록상의주소를둔경우및타시군에주민등록상주소를둔경우 - 타시군에주민등록을둔자가사망하여관내사설묘지 ( 봉안시설 ) 에매장 ( 봉안 ) 후개장 ( 이전 ) 하여안치하는경우 - 관외묘지 ( 봉안시설 ) 에서개장 ( 이전 ) 하여안치하는경우 - 사망당시주소가확인되지않는경우
별표 구분공설공원반묘지환금공설공액동묘지 현행개정 ( 안 ) 별표 사용료및관리비반환기준 1 일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사용기간 7 년이상 ~9 년미만 ( 단위 : 원 ) 9년이상 11년이상 ~11 년미만 단장 200,000 160,000 120,000 80,000 합장 300,000 240,000 180,000 120,000 단장 20,000 16,000 12,000 8,000 합장 30,000 24,000 18,000 12,000 미지급 미지급 1. 공설공원 공동묘지 반 환 금 액 구분 공설 공원 묘지 공설 공동 묘지 사용료및관리비반환기준 1 일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사용기간 7 년이상 ~9 년미만 단장 200,000 160,000 120,000 80,000 합장 300,000 240,000 180,000 120,000 단장 20,000 16,000 12,000 8,000 합장 30,000 24,000 18,000 12,000 ( 단위 : 원 ) 9년이상 11년이상 ~11 년미만 미지급 미지급 2. 공설봉안시설 ( 단위 : 원 ) 구분 1 일이상 5 년미만 사용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봉안담 개인담 350,000 150,000 미지급 부부담 525,000 225,000 미지급
관련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관련조항만별도발췌 ) 제8조 ( 생계급여의내용등 ) 1 생계급여는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그밖에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하여그생계를유지하게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2014.12.30.> 2 생계급여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그소득인정액이제20조제2항에따른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하는금액 ( 이하이조에서 " 생계급여선정기준 " 이라한다 ) 이하인사람으로한다. 이경우생계급여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한다. < 신설 2014.12.30.> 3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은생계급여와소득인정액을포함하여생계급여선정기준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4.12.30.>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에위탁하여생계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고시에따라그선정기준등을달리정할수있다. < 신설 2014.12.30.> [ 전문개정 2012.2.1.] [ 제목개정 2014.12.30.] 제12조의3( 의료급여 ) 1 의료급여는수급자에게건강한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각종검사및치료등을지급하는것으로한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그소득인정액이제20조제2항에따른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하는금액 ( 이하이항에서 " 의료급여선정기준 " 이라한다 ) 이하인사람으로한다. 이경우의료급여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한다. 3 의료급여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에서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22
여주시고시제 2015-292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 제 18 조제 2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 변경또는폐지 ) 한도 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 12. 2. 여주시장 고시내용 종전의주소 새로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별도붙임문서참조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여주시청민원봉사과 (887-2256~8) 에문의또는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 (http://www.juso.go.kr)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공법관계에사용되는각종공공문서상의주소전환계획안내 - 상기고시된도로명주소는고시일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 1항에따라공법관계에서의주소로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이미부여된도로명및건물번호의변경요건및절차안내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및제9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23
업무구분종전주소도로명주소 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건물번호부여 경기도여주시대신면도롱리 152-3 경기도여주시천송동 342-15 경기도여주시능서면광대리 350-17, 350-15 경기도여주시북내면덕산리 293-1 경기도여주시현암동 309-24 경기도여주시매룡동 35-9 경기도여주시점봉동 234 경기도여주시천송동 234-1 경기도여주시대신면무촌리산29 경기도여주시현암동 309-23 경기도여주시점봉동 191-95 경기도여주시능현동 339-8 경기도여주시점봉동 191-96 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리 105-6 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리 781-3, 781-2 경기도여주시능서면광대리 351-65 경기도여주시능서면광대리 351-41 경기도여주시하거동 572 경기도여주시대신면대신2로 225 경기도여주시신륵1길 51 ( 천송동 ) 경기도여주시능서면능여로 130 경기도여주시북내면덕산길 100-1 경기도여주시도예로 83-63 ( 현암동 ) 경기도여주시매룡2길 9-68 ( 매룡동 ) 경기도여주시세종로 520-12 ( 점봉동 ) 경기도여주시신륵3길 32-11 ( 천송동 ) 경기도여주시대신면대신1로 168-31 경기도여주시도예로 83-61 ( 현암동 ) 경기도여주시점봉길 93-17 ( 점봉동 ) 경기도여주시명성로 275 ( 능현동 ) 경기도여주시점봉길 93-21 ( 점봉동 ) 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로 20-1 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2길 56 경기도여주시능서면능여로 136-13 경기도여주시능서면능여로 140-7 경기도여주시북벌로 31 ( 하거동 )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대신면 ) 을이용하여대신 2 로로명명 20151202 20091104 천년사찰신륵사가위치한지역적특성반영 20151202 20091104 기 종점을잇는행정구역명능서면 능 자와여주시 여 자를따서명명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덕산리 ) 을이용하여덕산길로명명 20151202 20091104 도자기공장이밀집되어있는지역적특성반영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매룡동 ) 을이용하여매룡 2 길로명명 20151202 20091104 세종대왕이모셔진여주를상징하는데서유래 20151202 20091104 천년사찰신륵사가위치한지역적특성반영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대신면 ) 을이용하여대신 1 로로명명 20151202 20091104 도자기공장이밀집되어있는지역적특성반영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점봉동 ) 을이용하여점봉길이라명명 20151202 20091104 명성황후생가지가위치한지역적특성반영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점봉동 ) 을이용하여점봉길이라명명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태평리 ) 을이용하여태평로로명명 20151202 20091104 행정구역명 ( 태평리 ) 을이용하여태평 2 길로명명 20151202 20091104 20151202 20091104 20151202 20091104 기 종점을잇는행정구역명능서면 능 자와여주시 여 자를따서명명기 종점을잇는행정구역명능서면 능 자와여주시 여 자를따서명명조선시대북벌을계획했던이완장군의묘소가인근에위치한지역적특성반영 비고 24
여주시고시제 2015-293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 제 18 조제 2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 변경또는폐지 ) 한도 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 12. 03. 여주시장 고시내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고 경기도여주시금사면금품1로 719-7 20151203 건물멸실 경기도여주시농산로 160-6 ( 상거동 ) 20151203 건물멸실 경기도여주시대신면율촌1길 10 20151203 건물멸실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여주시청민원봉사과 (887-2256~8) 에문의또는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 (http://www.juso.go.kr)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공법관계에사용되는각종공공문서상의주소전환계획안내 - 상기고시된도로명주소는고시일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 1항에따라공법관계에서의주소로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이미부여된도로명및건물번호의변경요건및절차안내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및제9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25
여주시공고제 2015-1103 호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결정,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및주민설명회개최공람공고 1. 여주시가남읍태평리 157-5번지일원의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고쾌적한주거단지를조성하고자개발진흥지구를지정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 2.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에따른주민의의견을청취를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른공람공고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따라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 년 11 월 30 일 여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개발진흥지구 ) 구분 도면표시지구명번호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면적용 ( m2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여주태평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여주시가남읍태평리 157-5 번지일원 - 59,202 - - 2. 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계획의개요 가. 사업명 :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나. 위 다. 면 치 : 경기도여주시여주시가남읍태평리 157-5 번지일원 적 : 59,202 m2 라. 사업기간 : 2015 년 ~ 2020 년 26
마. 토지이용계획 ( 안 ) 구분 면적 ( m2 ) 비율 총계 59,202 100.0% 소계 40,579 68.5%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17,727 29.9% 공동주택용지 16,485 27.8% 준주거시설용지 6,367 10.8% 소계 18,623 31.5% 공원. 녹지 4,572 7.8% 기반소공원 659 1.1% 완충녹지 1,982 3.4% 시설경관녹지 1,931 3.3% 용지주차장 661 1.1% 도로 13,272 22.4% 보행자도로 118 0.2%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및시행방식 - 시행자 : 여주시장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의한환지방식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 공람장소에비치 4.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합동주민설명회개최가. 일시및장소 : 2015 년 12월 10일, 14:00, 가남읍태평 1리마을회관 ( 주소 : 태평리 409-1 번지 ) 나. 참석대상 : 이해관계자및지역주민 5. 공람장소및기간가. 공람장소 : 여주시청도시과 ( 도시개발팀 ), 가남읍사무소건설팀나. 공람기간 : 2015. 11. 30. ~ 2015. 12. 21. (21일간) 다. 의견제출 :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를포함한의견서를작성하여여주시청도시과 ( 도시개발 ) 에서면으로제출 6. 기타사항가. 본안은행정절차가현재진행중이며계획 ( 안 ) 이최종결정된것은아닙니다. 나. 향후행정절차이행중본공람공고내용과다르게결정될수있으며, 공람장소에서필사및사진촬영은금지합니다. 다. 관련도면은공람장소에비치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여주시청도시과 ( 도시개발팀 ) (031-887-235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7
여주시공고제 2015-1118 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정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서시행하는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 에대한용역업체선정을위한용역사업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에대한안내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 년 11 월 30 일 여주시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가. 용역명 :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나.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여주시도시과다. 용역사업의주요내용 1) 위치 : 경기도여주시창동 175번지일원 2) 과업의주요내용 면적 : A = 54,552m2 기준년도 ( 목표년도 ) : 2014년 (2018년) 과업세부내용 - 기본및실시설계, 농지전용협의, 토질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 지구단위계획, 환지설계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마. 용역예산 : 634,000천원 ( 부가가치세포함 ) 바. 입찰예정시기 : 2016년 1월예정 ( 여주시의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가. 참가자격 28
1) 공고일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아래의각분야에대해서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를필한업체또는기술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기술사사무소등록을필한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 환경부문 : 수질관리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규정에의거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작성업무 ) 등록을필한업체 3) 상기 1), 2) 항의자격을모두갖춘업체는단독또는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으로참여가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참여할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19호 (2015.4.10.)} 에의거경기도에주된영업소 ( 본점 ) 를둔업체와공동도급으로참여할경우지역업체참여비율에따라지역참여도점수를적용합니다. 4) 토질조사 ( 지질조사 ) 는분담이행방식의공동도급으로수행하여야하며, 아래요건을충족하는업체이어야함.(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제외하며, 지역업체참여도평가는구성원모두평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서동법제 9 조및동법 시행령제 10 조에의한입찰마감일기준유효기간내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및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 를소지한업체 과업내용별용역참여비율 구분기본계획, 기본및실시설계지질조사 공동수급체참여비율 94.44% 5.56% PQ 적용평가비율업체및기술자 100.0% -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1)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및세부평가기준은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다운 2) 참가등록및평가서제출 - 참가등록 : 2015. 12. 7.(18:00까지 ) 29
- 평가서제출 : 2015. 12. 14.(18:00까지 )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날인 ))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는 5부별도제출 회사명표기 1부, 회사명미표기 4부별책으로제출, USB 1매포함 4) 등록및제출장소 : 여주시도시과도시개발팀 ( 방문접수에한함.) 3. 입찰에참가할용역업체선정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이정하고있는평가기준과우리시에서별도로정하는세부평가기준에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19호 ) < 별표1> 에의한당해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시일정점수 (88.89점) 이상을획득한모든업체를입찰대상자로선정합니다.( 별도통보가없을시에는선정에서제외된것으로아시기바랍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업체일경우는재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가. 참가등록을필한업체에한하여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할수있으며, 참가등록을하지않은업체는평가서제출자격이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시에는업체대표자가사용인감을지참하여등록하여야합니다. 단, 대표자가아닌경우위임장을제출하고신청및교부등록할수있음.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 회원수첩포함 ) 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공동도급협정서 ( 공동도급시 ), 각 1부, 대리인등록시재직증명원 ) 다. 제출된서류에대하여필요시용역현황관리기관등관계기관이발행한증빙서를참가자에게추가로요구할수있습니다. 라.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평가자료에허위가발견될시낙찰취소또는계약해지할수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및입찰예정일은우리시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바. 기타자세한문의사항은여주시도시과 ( 031-887-235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0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및세부평가기준 여주시 도시과 31
별표 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별배점기준 평가항목 가 참여기술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다 신용도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 마 업무중복도 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의교육훈련전차용역수행실적 회사의설계실적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벌점등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소계 소계 등급 경력 실적 책임기술자의기술능력에따라상대평가 책임기술자의업무관리능력에따라상대평가등급 경력 실적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실적 금액 전차용역수행실적 설계업자 참여기술자 점 점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소계 점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투자실적최근 년간투자실적비율 활용실적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총계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의시공실적및금액 소계 수행중타용역과용역기간에대한중복비율 소계 점 점 점 32
별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항목및배점 33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34
당해용역의前단계용역인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에한함. 35
당해용역의前단계용역인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에한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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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별표 의사업수행능력평가에대한일반사항및항목별세부평가방법은별표 에따른다 40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에대한일반사항및항목별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참여건설기술자의경력및실적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 야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수행실 적 전차용역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자해외용역참여실적등은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전문기관또는해당용역발주청의확인을받아야한다 발주청은이기준을적용함에있어기간의계산은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하며 평가점수계산은소수점 째자리로하고소수점 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발주청은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등세부평가기준에대하 여경력및실적등을과도하게제한하여서는안되고당해용역규모의동등또는 그이상의실적만을인정하여서는안된다 발주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에 서정한내용과다르게공동수급체구성원수를제한하여서는안된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 장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제 호 이적용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일정 점수이상을받은업체를입찰에참여할자로선정하되 이경우기준점수는입찰 공고시에제시하며 점수이외에업체수에제한을두어서는아니된다 평가자료제출시에본평가기준을적용하여과업에참여하고자하는자는스스 로사업수행능력을평가한자기평가서를포함하여제출할수있다 41
Ⅱ 항목별세부평가방법 평가방법은절대평가를원칙으로하며 점수가합리적통계등에의하여산정하기 곤란하거나평가의변별력이필요한경우에는상대평가에의한다 상대평가시등급별배분은수 우 미 양 가 로하고 점수는수 우 미 양 가 로배분한다 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상대평가시업체별등급배분표 업체수 등급등급업체수수우미양가수우미양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참여업체수가 30 개초과시등급별배분율은위배분표를기준으로등급별업체수결정 평가대상사업에대한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 자는반드시당해용역수행에참여하여야하며 당해용역에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그건설기술자에대한평가가업체선정의중요한요소인경우에는계약해제또는해지의사유가될수있으며 발주청별로차기용역평가시이를감점할수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할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및투자실적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수행실적에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하여평가한다 단공동이행방식으로수행시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에해당되는공동도급자의참여기술자는지분율대로참여하여야하며 지분율에의해산정시소수이하는반올림하여조정할수있다 42
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하도급계약을체결한용역업자의경우에는하도급을받 은만큼그실적을인정한다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용역계약서류또는해당국발주청의확인서등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증빙서류를해외건설협회가확인한후발급한실적 첨부 에한하여다음각호와같이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인정범위는건설공사에대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 역이포함된설계용역에대하여당해설계용역과같거나유사한설계등용역에해당 하는실적에대하여인정한다 단 해외현지법인또는지사의명의로직접계약하 여수행한실적은출자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해당국가의발주기관과준공금액을준공일기준으로한국화폐단위로환산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참여건설기술자의해외용역참여실적은용역계약서류또는해당국발주청의확인서등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증빙서류를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확인한후발 급한실적 첨부 에한하여평가한다 이경우해외설계용역참여실적 해외현지 법인또는지사의명의로직접계약하여수행한용역에참여한실적포함의인정범위는건설공사의설계용역에대하여당해설계용역과같거나유사한설계등용역에참여한실적에대하여인정한다 43
첨부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양식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업체명 210mm 297mm 44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기술능력평가서 당해용역의내용및이해도 페이지이내로작성 용역의특성 내용및범위 용역수행상주안점제시 당해용역관련유사사업제시 건을 페이지이내로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최근 공고일 기준 년내에시행한용역사업중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세부내용은사업명별로아래에기술할것 사업명 앞에서제시된용역수행상주안점을기준으로사업별로관련경험을제시 사업명 용역성공을위한요건및추가제안사항 페이지이내로작성 앞에서제시된용역수행상주안점및관련유사경험을토대로 당해용역성공을위한제안사항을기술 착안사항포함 45
주요제안사항 관련계획 법령등의검토및설계적용사항 연계방안등 설계방법노선등에따른제안및고려사항 현장조사시주요고려사항 예상문제점및처리대책예상민원등포함 사업효과극대화방안등 업무관리능력평가서 당해용역관련업무수행범위페이지이내로작성 당해용역과관련한주요업무 작업수행내용을기술 조사항목및내용 당해용역관련각분야도로등별주요업무 주요업무별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등 작업계획서페이지이내로작성 과연계하여용역의일정계획제시각업무별선행및 후행관계등명시 품질보증체계및품질관리계획 페이지이내로작성 해당사업수행조직내의품질보증체계및품질관리계획을명시 책임기술자가고용된회사의품질보증체계와연계하여기술 전문가활용계획등추가업무관리사항 페이지이내로작성 당해용역수행관련필요한전문가기술및활용계획제시 당해용역수행상업무관리상주안점 조직및업무간연계고려 46
첨부 신용평가등급의기준 47
첨부 연구수행 참여 실적증명서양식 제 호연구수행 참여 실적증명서 안 업체명 상호 대표자 신청인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내용 요약 연구수행 실적내용 기업부담금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참여형태 연구수행 참여 기간기업부담금 현금 비고 내역 차년도합 계 상기와같이연구개발과제를수행 참여 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48
첨부 해외설계수행실적증명서양식 해외설계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발급번호 용역명 국문 발주기관 영문 발주국 발주기관성격정부 공공기관 민간 계약주체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신청자 회사명 면허번호 대표자 대표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및준공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준공금액 원 하도급여부원도급 하도급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실적의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Ⅱ 용역실적의내용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작성 구분계약자 대표 계약자계약자 회사명 대표 인 인 인 준공금액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주요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세부 물량은별지제 호서식을활용 Ⅲ 붙 임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지분 지분 지분 위와같이용역준공실적이있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외건설협회장귀하대표 확인자용도 입찰 적격심사 기타용역명발주처 주소 회사명 인 위내용을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인 49
첨부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양식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 발급번호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Ⅱ 해외설계용역 공사명 국문 영문 계약및준공 계약일자 계약금액 착공일자 준공금액 면허번호 발주기관 발주국 준공일자 공동도급여부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Ⅲ 참여기술자현황 참여기술자별로구분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Ⅳ 붙 임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위와같이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가있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귀하확인자용도 입찰 적격심사 기타발주처공사명 주소 회사명 대표 인 위내용을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50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안내서 2015. 11. 여주시 5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안내서 1. 목적본안내서는우리시에서시행할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 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시행령제51조, 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거우수한용역업체를선정하는데필요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방법및기준에관한사항을기술한것으로본안내서에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2. 용역명 :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 3. 용역개요가.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여주시 ( 도시과 ) 나. 용역사업의주요내용 1) 위치 : 경기도여주시창동 175번지일원 2) 과업의주요내용 면적 : A = 54,552m2 기준년도 ( 목표년도 ) : 2014년 (2018년) 과업세부내용 - 기본및실시설계, 농지전용협의, 토질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 지구단위계획, 환지설계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라. 용역예산 : 634,000천원 ( 부가가치세포함 ) 마. 입찰예정시기 : 2016년 1월예정 ( 여주시의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52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가. 참가자격 1) 공고일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아래의각분야에대해서엔지니어링사업자로신고를필한업체또는기술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기술사사무소등록을필한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 환경부문 : 수질관리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규정에의거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작성업무 ) 등록을필한업체 3) 상기 1), 2) 항의자격을모두갖춘업체는단독또는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으로참여가가능하며공동도급으로참여할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19호,2015.4.10.) 에의거경기도에주된영업소 ( 본점 ) 를둔업체와공동도급으로참여할경우지역업체참여비율에따라지역참여도점수를적용합니다. 4) 토질조사 ( 지질조사 ) 는분담이행방식의공동도급으로수행하여야하며, 아래요건을충족하는업체이어야함.(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제외하며, 지역업체참여도평가는구성원모두평가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서동법제 9 조및동법 시행령제 10 조에의한입찰마감일기준유효기간내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및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 를소지한업체 과업내용별용역참여비율 구분기본계획, 기본및실시설계지질조사 공동수급체참여비율 94.44% 5.56% PQ 적용평가비율업체및기술자 100.0% -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1) 참가등록및평가서제출 - 참가등록 : 2015. 12. 7.(18:00 까지 ) 53
- 평가서제출 : 2015. 12. 14.(18:00까지 )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날인 ))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5부별도제출 회사명표기 1부, 회사명미표기 5부별책으로제출, USB 1매포함 3) 등록및제출장소 : 여주시도시과도시개발팀 ( 방문접수에한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인쇄및제본방법기준가. 용지크기 :A4(210mm/297mm) 나. 지질 : 백상지 ( 표지 : 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동일하게 )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라.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인쇄 ( 국문으로작성 ) 마. 작성내용및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참조 6. 작성시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용역업자를선정하기위한사전심사의평가자료로서, 본지침과과업이행지시서에따라신빙성있고정확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은서류는일체인정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나. 제출자료중발주기관, 관계기관또는협회에서증명및확인또는입증하여야될서류는반드시이행되어야하며, 증명이확인되지않은사본, 자체서류는평가에서인정하지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참여건설기술자는계약후임의교체할수없으므로실제투입가능한기술자로작성하여야합니다. 라. 제출된평가서내용의착오나허위기재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임의조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은작성요령에기재된순서대로작성하고, 서식은우리시에서 54
제시한양식에따라야합니다. 바. 평가서작성시증빙서류가필요한경우에는이를반드시첨부하여야합니다. 7. 평가및업체선정방법가. 평가방법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06 호 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경기도공고제2014-5430 호 경기도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을적용하여, 용역특성에맞게우리시에서정한평가기준및절차에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업체선정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행정자차부예규제19호 (2015.4.10) < 별표1> 에의한당해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시일정점수이상을획득한모든업체를입찰대상자로선정합니다.( 별도통보가없을시에는선정에서제외된것으로아시기바랍니다.) 다. 선정절차 제출안내공고 참가등록및평가서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접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평가 평가결과통보 입찰진행 낙찰자결정및계약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 : 따로붙임. 55
사업수행능력평가서편철순서 1. 참가신청서 2. 목차 3. 참여기술자현황 가. 참여기술자조직표 ( 양식1) 나. 참여기술자의총괄표 ( 양식2) 다. 참여기술자의개인별자격, 경력및실적 ( 양식3) 라. 참여기술자의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 양식4) 4.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양식5) 나. 업체의전차용역수행정도 ( 양식5-1) 다. 해외설계수행실적확인서 ( 양식5-2) 라.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 양식5-3) 5.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또는업무정지, 부실벌점 ( 양식6) 나. 재정상태건실도 ( 양식7) 6.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 양식8) 나. 투자실적 ( 양식9) 다. 활용실적 ( 양식10) 7. 업무중복도 가. 현재수행중인용역사업 ( 양식11) 8. 자기평가서 ( 양식12) 9.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 세부평가기준, 첨부1) 가. 책임기술자기술능력평가서나. 책임기술자업무관리능력평가서 56
표지 2cm 2cm 접수번호 < 좌철 >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15. 11. 업체명 57
참가신청서 본인은여주시에서발주하는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기본 실시및환지설계용역 에참여코자붙임과같이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하오며, 본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허위기재또는부실한자료작성등으로인하여초래되는평가상의불이익과입찰참가대상에서제외또는계약해지등귀시의어떠한처분에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확약하며, 본신청서를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 부 ( 원본 1 부포함 ) 2015 년월일 대표 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58
( 양식 1) 참여기술자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도시계획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도로 공항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상하수도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조분 경야 분야별책임기술자 교분 통야 분야별책임기술자 수질관리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주 ) 1. 사업책임기술자는대표회사소속도시계획기술자로하며, 분야별책임기술자및분야별참여기술자와중복되지않아야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및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각각 1인만기재한다. 3. 공동도급의경우에대해서는공동이행계획에따라참여기술자를배치하여야한다.(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며, 위반시평가에서제외함 ) 예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30% 참여시공동도급사는분야별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참여기술자 2명참여 (11명 30% = 3.3명 = 3명참여 ) 59
( 양식 2) 참여기술자총괄표 구분성명참본과업여직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최종학교 ( 학위 ) 기술자 등 급 자격증해당전문분야경력종류취득일 ( 년월 ) 실적 ( 건수 ) 도시계획 도로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수질관리 분야별참여기술자 도시계획 도로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수질관리 주 ) 1. ( 양식 1) 에포함된기술자에대하여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경력은공고일현재를기준으로년, 월까지작성하되 ( 양식3) 의가. 해당전문분야경력과동일하게작성한다. 3. 참여기술자해당실적은 ( 양식3) 의나. 참여기술자해당실적의합계건수와동일하게작성한다. 60
( 양식 2-1) 참여기술자이적현황 구분성명 본과업참여직위 직전회사근무기간 현회사근무기간 비고 ( 이적기간 ) 사업책임기술자 00. 00. 00. ~ 00. 00. 00 00. 00. 00. ~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주 ) 근무경력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 ( 직전회사재직기간증빙을위한퇴직증명서등 ) 첨부. 61
( 양식 3) 참여기술자의개인별자격및경력, 해당분야실적 가. 자격및경력 성명소속직위자격증 주민등록번호최종학교 ( 학위 ) 전공 경력사항 종류 : 취득일 : 등록번호 : 자격증취득후해당분야경력 해당전문분야경력 근무기간개월수 (0 년 0 월 ) 근무처직위담당업무 년월 나. 해당분야실적 용역명 준공금액 ( 백만원 ) 용역기간참여기간환산담당참여당시 ( 년월일 ( 년월일전체금액지분금액건수업무 -년월일) -년월일) 소속직위 예 : 총용역비 5 억이고, 자기회사의지분이 50% 인경우 000 용역 500 250 계 10.01.01 ~ 10.12.31 (365 일 ) 10.06.01 ~ 10.12.31 (214 일 ) 0.59 설계 ( 주 )00 이사 0 0 시 ( 군 ) 발주처비고 공동도급 ( 주 )00:50% ( 주 )00:50% 주 ) 1. 실적사항은최근 10 년간 ( 공고일준공기준,10 년해외근무기간이포함된경우해외근무기 간의 1/2 만큼기준기간연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에서직접시행한지분금액 2.3 억원이상인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 [( 구 ) 토지 구획정리사업포함 ] 에대한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에의한지구단위계획으로준공된실적에한한다.( 단, 타과업에동시에수행한 복합용역인경우는제외함.) 2. 설계 시공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의한설계실적은발주처에서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당해사업의발주청에서 확인을득한것에한하여인정. 3. 참여기간은반드시연월일까지기재한다.( 미기재시인정치아니함 ) 4. 경력사항및실적사항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5. 본과업에참여한기술자가당해업체에서수행한실적이아니고타업체에서수행한실적일 경우에는참여기술자명단및준공금액이기재된발주처발행실적증명서사본을첨부 62
( 양식 4) 참여기술자의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성명교육기관교육명 교육기간 년월 ~ 년월 비고 주 ) 1. 참여건설기술자가공고일기준최근 3 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 교육훈련을받은기간에따라가점을부여함 ( 증빙서류첨부 ) 2. 교육훈련이수실적이없는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을작성 의한 3.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자의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명용역개요용역기간계약금액발주처 사업책임기술자및분야별책임기술자 성명 공고일현재재직여부 비고 주 ) 1. 용역현황관리기관의확인을받아야하며실적증명서사본을반드시첨부 2. 당해용역전차용역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 에한함. 63
( 양식 5) 유사용역수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용역명용역개요용역기간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처책임 전체금액지분금액 예 총용역비 억인용역이고 자기회사의지분이 인경우 기술자 지분건수 비고 용역 년월일 년월일 시홍길동 공동도급 주 주 계 주 ) 1. 실적사항이라함은최근 5년간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시행한지분금액 2.3억원이상인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 [( 구 ) 토지구획정리사업포함 ] 에대한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지구단위계획으로준공된실적에한한다.( 단, 타과업에동시에수행한복합용역인경우는제외함.) 2. 설계 시공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의한설계실적은발주처에서낙찰자로결정되고관련협회에서확인한실적에한하여인정 ( 발주처에서발행한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또는낙찰자결정서류첨부 ) 관련서류미제출시해당실적인정불가 3. 공동도급으로수행한실적인경우비고란에는공동도급사, 도급비율명시 4. 용역현황관리기관의확인을받아야하며실적증명서사본을반드시첨부한다. 64
( 양식 5-1) 업체의전차용역수행정도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의 연계내용 < 참여기술자명단 > 참여분야참여직위성명 공고일현재재직여부 본용역참여여부 비고 총괄책임기술자 < 공동도급또는하도급 > 도급형태회사명도급금액도급비율 (%) 용역기간비고 예 ) 공동도급 예 ) 하도급 주 ) 전차용역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 에한함. 65
( 양식 5-2) 해외설계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발급번호 1) 용역명 ( 국문 ) 2) 발주기관 ( 영문 ) ( 발주국 ) 3) 발주기관성격정부 ( ), 공공기관 ( ), 민간 ( ) 4) 계약주체본사 ( ), 지사 (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청자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 대표 )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및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 하도급여부원도급 ( ), 하도급 ( ) 해당란에 표 8) 공동도급여부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9) 실적의종류개념설계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감리 ( ), 건설관리 ( ), 타당성조사 (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내용 *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작성 구분계약자 ( 대표 ) 계약자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 인 ) ( 인 ) ( 인 ) 3) 준공금액 4) 전체용역규모 ( 본란에는주요물량을기재하고, 필요시세부물량은별지제 6 호서식을활용 ) Ⅲ. 붙임 1)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확인자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위와같이용역준공실적이있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외건설협회장귀하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용역명 발주처 200... 주소 : 회사명 : 대표 : ( 인 ) 위내용을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 ( 인 ) 66
( 양식 5-3)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Ⅱ. 해외설계용역 ( 국문 ) 1) 공사명 ( 영문 ) 3) 계약및준공 3-1) 계약일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3-2) 착공일자 2) 발주기관 ( 발주국 )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Ⅲ. 참여기술자현황 * 참여기술자별로구분작성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종목자격등록번호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000000-0000000 기술사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Ⅳ. 붙임 1)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위와같이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가있음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귀하 200... 주소 : 회사명 : 대표 : ( 인 )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발주처공사명 위내용을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 인 ) 67
( 양식 6)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기간 ( 부정당업자지정 ) 및업무정지 1. 업체 최근 년간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여부제한기관제한근거제한기간비고 유 무 2. 참여기술자 분야성명관련사업명제한근거제한기간비고 주 ) 1. 공고일기준으로최근 1년간설계업무와관련하여관계법령에의한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또는자격정지를받은기간을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없는회사는 해당사항없음 표시 3. 기간은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로기재한다. 나. 부실벌점 1. 업체업체명누계평균부실벌점비고 주 ) 참여업체가설계용역과관련하여규칙제 87 조규정에의하여부실벌점을받은경우 2. 참여기술자 성명누계평균부실벌점비고 주 ) 참여건설기술자가설계용역과관련하여규칙제 87 조규정에의하여부실벌점을받은경우 68
( 양식 7) 나. 재정상태건실도 ( 단위 : 백만원 ) 1. 회사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본금 6. 신용평가 구분최근년도비고 회사채 신용 등급 기업어음 신용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주 ) 1. 신용평가등급은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을기준으로하되, 기업어음및기업신용에관한신용등급도활용할수있다. 2. 위의신용정보업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및등급유효기간등을명시하여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69
( 양식 8)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명칭기술내용출원일 ( 년, 월 ) 경과기간 ( 출원일기준 ) 출원자수 산정점수 신기술 계 기술개발 특 허 실 적 계 실용신안 계주 ) 1. 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관한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 ( 심사등록또는기술평가확정등록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후유효기간내에있는경우인정 2. 자체개발및공동개발한기술개발실적내용기재. 3. 실용신안을선등록한경우에는등록유지결정 ( 기술평가확정등록 ) 을받은경우에한하여작성. 4. 상기사항이외 ( 양수 대여및사용협약건수 ) 의실적작성시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음. 5. 증빙서류첨부.( 특허청에서발부한특허원부및최초출원인확인서사본을첨부할것 ) 6. 해당사항이없을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을기재. 7.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70
( 양식 9) 나. 투자실적 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 백만원 ) 건설부문총매출액 ( 백만원 ) 기술개발투자실적의총매출액에대한비율 (%) 비 고 0000 0000 0000 합 계 평 균 주 ) 1. 기술개발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 및건설부문총매출액 ( 손익계산서상 ) 은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을득한증빙자료첨부.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상의공제세액대상금액만인정 2. 실적이없는회사는동양식에 실적없음 을기재 3.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71
( 양식 10) 다. 활용실적 구분건명유효기간 활용금액경과기간활용건수 ( 억 ) 가중치적용배점기간가중치건수가중치금액가중치 신기술 -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 ) 점주 ) 1. 용역업자가건설신기술을보호기간내에공공공사의설계에적용하고, 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3 년이내에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 ( 해당기술의공사기성완료시점 ) 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단, 이경우공고일은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있어야한다.) 2.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 최초출원한후등록권리만료기간내에공공공사의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동기간내에실제활용 ( 해당기술의공사기성완료시점 ) 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이경우공고일현재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가최초출원인으로등록되어있어야한다. 3. 건설신기술의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4조제6항에의해제출된활용실적에대해영제117조제1 항에의해지정 고시된기관의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4. 특허및실용신안의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정한전문기관의특허및실용신안의활용실적증명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5. 공동참여시참여업체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72
( 양식 11) 업무중복도 분야성명용역명용역기간계약금액 ( 백만원 ) 발주처이착수예정일후잔여개월 비고 사업책임 기술자 소계 000 0000 000 개월 (0000 일 ) 주 ) 1. 공고일현재수행중인잔여기간 3개월이상용역에사업또는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참여한경우에중복기간산정하여평가 ( 단, 공고일현재 6개월이상용역중지중인사업에대하여는중복기간에미산입하며, 분야별참여기술자의경우국토교통부알림사항으로착수일자기준 (2014.05.23.) 부터참여한건에대해서평가 ) 2. 허위기재시 0점처리함. 3. 분야란에는조직표상의책임기술자순으로작성. 4. 공동도급일경우에는각당해업체의계약금액만을작성하고, 비고란에공동도급자, 도급비율총계약금액을작성. 5. 현재수행중인용역사업이없는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 을기재. 73
( 양식 12) 자기평가서 업체명 : ( 주 )00000(00%), ( 주 )00000(00%) 평가항목 사업책임기술자 (18) 등 급 평가방법 절대경력 6 평가 배점평가전체집계점수비고 4 실적 6 기술능력절대평가 업무관리능력 절대평가 1-1 - 소 계 도시계획 도로 공항 등 급 5 상하수도 조경 참여기술자 (50) 교통수질관리소계도시계획 분야별책임기술자 (22) 절대 경 력 평가 8 도로 공항상하수도조경 교통 수질관리 소 계 도시계획 도로 공항 실적 9 상하수도 조경 교통 수질관리 74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평가전체집계점수비고소계도시계획도로 공항 등 급 2 상하수도 조경 교통 수질관리 소 계 분야별참여기술자 (8) 절대경력평가 3 도시계획도로 공항상하수도조경 참여기술자 (50) 교통수질관리소계도시계획 도로 공항 실적 3 상하수도 조경 교통 수질관리 소 계 교육훈련 1 1 주이상 교육훈련전차용역수행실적 (2) 전차용역수행실적 절대평가 1 2주이상소계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75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5) 업무중복도 (10) 평가항목 회사실적 (14) 전차용역수행실적 (1) 입찰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3)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실적건수 실적금액 전차용역 지정기간 신용평가등급 사업책임기술자 (4) 분야별책임기술자 (6) 평가방법 배점 평가전체집계 점수 비고 절대평가 7 절대평가 7 절대평가 1 절대용역업자월평가 7 참여기술자월 절대평가 3 절대평가 2 절대평가 10 절대평가 3 절대평가 4 절대평가 6 합계 100 신기술 점 특허점 실용신안 소 계 도시계획 도로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수질관리 점 사업책임기술자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 2 점제외 자기평가서작성시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평가의신뢰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한자료이므로성실하고정확하게작성하여야함. - 평가기준과상이하게평가하여점수를상향기재하거나무조건 만점 으로평가하는경우감점을당할수있으므로정확하게작성하여야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