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 ( 안 ) 2016. 2. 통계청 - 291 -

[1] 2015 년도성과와반성 1. 주요실적 성과 가. 데이터개방 ( 개방확대 ) 국가통계통합 DB 등 55 건개방 ( 개방률 100.0%) 기관명 소계 (A=B+C) < 공공데이터보유및개방현황 > ( 단위 : 누적건수 ) 보유현황 15년까지개방현황 비개방 개방대상 기개방 (D) 대상 (C) ~ 13년 ~ 14년 ~ 15년 (B) 부분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전체 통계청 55 - - 55-1 - 51-55 ( 개방포맷 ) 3 단계이상오픈포맷 51 건제공 ( 오픈포맷비중 92.7%) < 공공데이터개방포맷수준 > ( 단위 : 누적건수 ) ~ 14년 ~ 15년기관명소계 1~2단계 3단계이상소계 1~2단계 3단계이상통계청 51 3 48 55 4 51 * 1~2 단계 : pdf, txt, xls, hwp 등, 3~5 단계 : csv, xml, json, rdf 등 나. 활용성과 ( 활용기업 ) 국가통계통합 DB 등을활용하여서비스개발 < 민간의데이터활용 ( 서비스개발 ) 현황목록 > 제품명 ( 업체명 ) 금융분석서비스 ( 와이즈 FN) 지역 유형별집합건물가격격차율산정시스템 ( 한창감정평가연구소 ) Custom Market Research (TNS KOREA) 활용데이터 ( 제공기관 ) 국가통계통합 DB 국가통계통합 DB SGIS OpenAPI 서비스내용 ( 요약 ) o 공유서비스를통해연계한통계자료를분석 가공하여금융기관에유료보급 - 통계자료검색, 통계분석함수, 시각화조회서비스 ( 그리드, 차트등 ) 제공 o 공유서비스를이용하여주택가격매매지수통계자료를실시간호출하여, 해당지역의대상물건가격상승격차율자동산정 제공 o SGIS OpenAPI 를활용한고객의비즈니스컨설팅서비스 사업화단계 (URL) 웹사이트 (wisefn.co m) 웹사이트 (gondola. co. kr) 웹사이트 (tnsglobal. co.kr) 지원여부 ( 내용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과 효과 - 293 -

( 공공서비스 ) 국가통계통합 DB 를활용하여국무조정실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등개발 < 공공기관서비스개발현황목록 > 서비스명 ( 제공기관 ) 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 ( 국무조정실 ) 활용데이터 ( 제공기관 ) 국가통계통합 DB 서비스내용 ( 요약 ) o 국무조정실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도입으로모든부처의규제비용분석에행정편의제고 서비스유형 ( 제공사이트 ) 내부시스템 성과 효과 규제영향분석제도의내실화 입법정책기반 DB 관리시스템 ( 입법조사처 ) 국가통계통합 DB o 최신국가통계통합 DB(KOSIS 통계자료 ) 를자동연계한 예측조사분석시스템 을개발하여입법정책수립에활용 내부인트라넷 업무효율화 경상북도통계포털 ( 경상북도 ) 국가통계통합 DB o KOSIS 통계자료를 OpenAPI 로호출하여경상북도의주요지표를표, 그래프, 웹진등다양한형태로제공 웹사이트 (stat.gb.go. kr) 이용편의성 생활안전지도시스템 ( 국민안전처 ) 공간통계 DB o 국민생활과밀접한각종위험정보 ( 범죄, 재난등 ) 를 GIS 기반의생활안전지도로구현하여 PC 및모바일을통해공개 웹사이트 (www.safe map.go.kr), 모바일앱 ( 생활안전지도 ) 국민안전제고 충남기초공간정보구축 ( 충남연구원 ) 공간통계 DB o 충남지역의마을에대한실효성있는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 GIS 를활용한마을단위의기초데이터구축및시각화 내부인트라넷 업무효율화 ( 공공데이터의기관내활용성과 ) 행정자료 민간빅데이터를활용한효율적통계생산기반강화 - ( 인구주택총조사 ) 90년간지속된현장조사방식에서행정자료를이용한등록센서스방식으로패러다임전환 ( 15.11.) - 294 -

- ( 공공데이터융 복합 ) 국세청등 61개관계기관으로부터행정자료 172종을입수, 통계청 58종통계중 40종 * 에활용 * 조사항목전부대체 (7종), 조사항목일부대체 (21종), 통계검증 보완 (12종) 등 관세청등관계기관협업을통한온라인유통관련신규통계 온라인쇼핑수출 수입통계 개발 ( 15.12.) - ( 빅데이터이용 ) 물가체감도및시의성제고를위해빅데이터를 이용한온라인물가작성시스템등개발 사례 온라인물가작성시스템 사용데이터 / 내용 인터넷에서 284개품목별가격데이터수집 15.1월부터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을통해개방 2. 보완및개선방향 가. 보완사항 국가통계의통합구축및적시제공, 정책맞춤형통계개발을위한 기관의지속적인협조필요 나. 개선방향 국가통계수록률제고, 마이크로데이터통합관리 서비스등을통해 통계서비스제공확대 기관 민간협업을통한데이터융 복합으로정책맞춤형통계 생산확대 - 295 -

[2] 2016 년도추진계획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 고수요 고가치데이터개방 가. 총괄 : 개방률 100.0%( 보유건수대비개방건수 ) 총계 1) (D=A+B+C) < 공공데이터개방로드맵 > ( 단위 : 건수 ) 16년개방데이터셋 (A) 국가기관명부분개방전체개방중점데이터 (B) 통계청 51-51 2) 2 3) - 융 복합데이터 (C) 1) 16 년공공데이터포털에신규등록 개방할데이터셋건수 ( 누적아님 ) 2) 16 년마이크로데이터추가개방건수 ( 14 년미등록분 5 건, 15 년미등록분 16 건, 16 년신규 30 건 ) 3) 14 년부터공공데이터로개방하고있으며, 16 년확대개방예정 나. 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 국가통계통합 DB, 마이크로데이터등국가중점데이터 2 건개방 < 2016 년국가중점데이터개방계획목록 > 공공데이터 ( 제공기관 ) 1) 주요내용 ( 속성등 ) 국가통계통합 DB 마이크로데이터 최신의정확한통계를한곳에서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적시제공 국가통계작성기관의통계기초자료를통합관리 서비스 원천시스템 국가통계통합 DB 마이크로데이터통합 DB 개방건수 991 종통계개방 개방실적및계획 14 15 16 17 749 종 883 종 991 종수록률확대 91 종통계의마이크로데이터 45 종 61 종 * 91 종 146 종 * 기관자체포털에는전체 61 종개방,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5 년 12 월기준 40 종개방 2. 공공데이터품질개선 : 데이터정비및추가가공 ( 추출 정제 ) 가.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 해당없음나. 개방포맷 오픈포맷 (3단계이상 ) 비중 96.2%( 총 106건중 102건 ) 로확대 < 2016년까지의오픈포맷비중확대계획목록 > ( 단위 : 누적건수 ) ~ 16년개방포맷단계기관명추진방식 (3단계이상확대 ) 소계 * 1~2단계 3단계이상통계청 106 4 102 신규개방 (3단계이상포맷 ) : 51건 - 296 -

3. 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환경강화 가. 법 제도정비 < 기관소관법 / 제도제 개정실적및계획목록 > 기관명법 제도명주요내용 ( 제 개정사유및내용 ) 유형 1) 성격 진행현황 ( 년. 월 ) o 국가통계자료제공규정 에의한통계자료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 산정기준 이용자에게자료제공시서비스산정기준변경고시 * 시스템을통한통계자료다운로드서비스무료 2 행정규칙 고시 ( 15.12) 제공으로변경및기타서비스수수료변경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운영절차매뉴얼 o 자료이관및서비스용자료생성을위한업무절차매뉴얼 6 기타 16.12 1) 1 공공데이터법관련제도이슈 제약사항 ( 상충 ) 해소및구체화, 2 기관내공공데이터운영 관리관련규정 ( 공공데이터법후속 ), 3 기관내품질관리관련규정, 4 기관내표준화관련규정, 5 민간유사 중복서비스정비관련규정 ( 공공데이터법개정후속 ), 6 기타 나. 공공데이터제공유료화현황 마이크로데이터제공을위한제공수수료일부부과중 < 공공데이터제공유료화현황및계획 > 대상데이터 ( 기관명 ) 마이크로데이터 주요내용 o 통계법시행령제47 조 ( 통계이용자의통계자료신청과제공 ) 4항자료제공시수익자부담의원칙적용 - 시스템을통한통계자료다운로드서비스무료제공 - 원격접근서비스, 이용센터이용서비스수수료부과 * 비용산정대상및세부기준은통계자료제공서비스수수료산정기준에서제시 부과근거 ( 법 제도 ) 국가통계자료제공규정 ( 제18 조 ), 통계자료제공서비스수수료산정기준 ( 통계청고시 2015-377호 ) 년도 2015-297 -

다. 공공데이터개방포털운영 연계 3개개별창구구축 운영 구 분 기관개별포털 기관홈페이지 기관업무시스템 ~ 15년( 누적 ) 3 16년( 당해년도 ) - 합 계 ( 건수 ) 3 < 공공데이터개방창구운영현황및계획목록 > 기관명데이터제공시스템 (URL) 제공창구유형구축시기 ( 년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서비스 KOSIS (www.kosis.kr)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mdis.kostat.go.kr) 공간통계정보서비스 SGIS (sgis.kostat.go.kr) 1 기관자체개방포털 1 기관자체개방포털 1 기관자체개방포털 2007 공공데이터포털연계여부 ( 년도 )/ 방법연계 (2014)/ OpenAPI 제공건수 ( 데이터셋 / 파일 ) 6 건 / 996 개 2008 링크 61 건 / 61 개 2008 연계 (2014)/OpenAPI 2 건 /50 개 4. 공공데이터민간창업지원 가. 데이터개방과산업연계 데이터융 복합을통한이용활성화및통계생산확대 < 2016 년공공데이터산업연계서비스개발계획목록 > 기관명서비스명주요내용 적용산업분야 통계청 공간통계정보 SGIS o 센서스자료를비롯한국가통계와공공 민간자료를지도위에서융합할수있도록제공 o 15 년개발한주거지분석맵, 정책분석맵등생활밀착형서비스활용사례홍보, 이용확산및활용과제지속적으로발굴 o 세탁소등 36 종생활업종의공간통계정보서비스확대 생활업종등 - 298 -

[3] 2016 년도과제별추진일정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o 신규데이터개방 ( 수시 ) o 중점개방데이터개방 2. 공공데이터품질관리 o 데이터품질진단및개선 o 마이크로데이터통합 DB 구축확대 3. 민간이용및산업생태계활성화 o 국가통계이용확산대회 o 데이터개방및산업연계 4. 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강화 o 개방포털구축 운영 - 299 -

[4] 2016 년도예산운용계획 분야 1. 개방확대 2. 품질정비 과제명 공공데이터 (A) 예산비공공데이터 (B) (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C=A+B) 합계 157.6-157.6 o 통계 DB 통합및포털서비스 - 중점개방데이터 - 이용자편의제고등 o 국가통계마이크로데이터통합시스템구축 재원 17-17 일반 57-57 소계 74-74 o 통계 DB 통합및포털서비스 - 중점개방데이터품질관리 o S-GIS DB 구축 - 안정적 DB 관리 전자정부지원사업 28-28 일반 11-11 일반 소계 39-39 3. 민간이용및산업생태계활성화 o S-GIS DB 구축 - 시스템구축 44-44 일반 소계 44-44 4. 개방 활용기반강화 o 통계 DB 통합및포털서비스 - 국가통계개방이용확산대회 - 교육 훈련 o S-GIS DB 구축 - 전시회등 0.4-0.4 일반 0.2-0.2 일반 소계 0.6-0.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