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2016 주요업무계획 2015. 12. [ 감사관실 ]
목차 Ⅰ. 일반현황 2 Ⅱ. 2015 년성과와평가 5 Ⅲ. 2016 년정책여건과목표 8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10 1. 브랜드역점과제 11 2. 주요업무추진계획 16-1 -
일반현황 - 2 -
일반현황 기구 : 8 담당 인력 ( 정 / 현원 ) : 50/53 명 ( 일반직 49/52, 개방직 1/1) 조직표 현재 감사관 기술자문협력관 감사총괄청렴회계감사기술감사 1 기술감사 2 조사 1 조사 2 지방세입 7 명 6 명 5 명 7 명 7 명 8 명 6 명 5 명 군 구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민감사관 청렴업무 재산등록 내부통제 사업소, 공사공단감사 감사원업무 대단위공사현장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소송패소분석 복무감찰 사법기관통보 제보사항조사 고충민원처리 주민감사청구 지방세감사 세외수입감사 예 산 구분 2015 년 2016 년 물건비 ( 여비등 ) 내 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예산 감사관실 206 224 209 15-3 -
주요현황및통계 감사대상 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공사 공단 출연 출자기관 ( 단위 : 기관수 ) 군 구 50 1 3 19 5 12 10 의회사무처는본청에포함, 사업소에는상수도사업본부산하사업소 11 개소포함 소방본부는소방서 9, 소방학교포함 위원회 위원회명설치근거구성위원장기능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윤리법제 9 조,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1 명 ( 당연직 2, 위촉직 9) 민간인 - 재산등록사항심사및처리 - 취업제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 주민감사청구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심의회관한조례제3조 10 명 ( 당연직 2, 위촉직 8) 민간인 - 감사청구사항의요건심사및결정 - 청구인명부에기재된유효서명확인 시민감사관운영 위촉일자 : 2015. 9. 25.( 임기 2년 ) 기 능 : 감사참여및위법ᆞ부당사항시정건의 구 성 : 77명 계 토목건축환경위생사회복지세무회계정보통신 문화예술체육 경영금융언론시민운동교육부동소농업산방상업 자생단체기타 77 7 6 10 4 1 1 4 1 1 7 6 2 2 6 10 9 남 52 명 (68%), 여 25 명 (32%) - 4 -
. 2015 년성과와평가 - 5 -
주요성과 문제해결형컨설팅감사로건전재정기여ㅇ일상감사 : 191건, 138억원예산절감 ㅇ계약심사 : 657 건, 217 억원예산절감 ㅇ특정감사 : 5건, 671억원예산절감 ㅇ종합감사 : 237 건, 84 억원회수등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 평가 1위 ( 대통령상수상 ) 지방세입시스템감사로재정확충기여ㅇ시-군 구쌍방향협력형세입컨설팅감사 행정자치부 2015년도지방재정개혁성공우수사례 세외수입부문장관상 시민불편 기업애로해소로시민행복지수상승기여ㅇ현장기동점검및유관기관협업추진 : 1,051건발굴 962건 (92%) 해결 ㅇ제 7 기시민감사관제보및건의활성화로비정상의정상화성과 - 6 -
평가및개선방향 평가 / 반성ㅇ그동안선례 답습적감사에서벗어나낭비와비효율을제거하는문제해결형감사를실현하면서, 기업애로와시민불편사항을찾아해결하는능동적감사로전환, 시민이행복하고신뢰받는감사실현ㅇ관행적으로처리되었던세입업무를표준화하고군 구와협업하여시스템감사를추진하여재정건전화기여ㅇ시민생활밀착분야의고질적병폐를상시모니터링하고현장위주의공직감찰활동을전개하여시정의신뢰도향상을위해노력ㅇ하지만, 특정감사시피감기관과충분한토론및감사결과처분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갈등요인으로비춰졌는가하면, 지속적인청렴및감찰활동에도불구 3대惡이근절 (2015 첨렴도 12위 ) 되지않아보다강화된청렴대책과취약분야에대한기강점검확대가절실히요구됨 개선방향 수감기관과소통하고, 감시자에서도와주고지원하는감사로전환 ㅇ비정상적관행과제도의정상화를위한감사역량집중 ㅇ원 - 스트라이크제엄격적용, 부패일소및청렴도상위권진입 ㅇ기업애로및시민불편해소를위한현장중심행정강화 - 7 -
. 2016 년정책여건과목표 - 8 -
정책여건 잘못된관행과제도에의한시민불편및갈등심화 재정지출증가에따른재정건전성및세입확충필요 공직부패엄정대처로청렴도상위권도약및시민신뢰회복 정책목표 비전 시민이행복하고신뢰받는감사 전략 1. 민선 6 기시정지원감사 전략 2. 소통과공감을통한 청렴도상승 전략 3. 시민행복실현을위한 공직기강확립 전략 4. 지방재정확충을위한 시스템감사 - 9 -
. 2016 년주요업무추진계획 - 10 -
브랜드역점과제 소통 공유를통한열린감사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컨설팅감사역량강화 고강도기획감찰로비정상적공직관행의정상화 - 11 -
2016 년도중점감사방향 비전 시민이행복하고신뢰받는감사 3 대역점감사추진 민선 6 기감사패러다임변혁 < 개선前 > < 개선後 > 단편적사안 개인적책임시스템의구조적문제점발굴 현장시정조치및처벌위주원인분석으로근원적제도개선 부패공직자온정주의처분원 - 스트라이크제확행등일벌백계 시민이체감하는감사전환 기존프로세스를고객중심의관점에서전면재검토 깨끗한공직풍토조성으로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고품격감사체계구축 - 12 -
3 대역점감사세부추진계획 1 소통 공유를통한열린감사 감사의투명성 공정성확보를위해소통과공유를통한열린감사확대 피감기관감사부서등소통채널의다양화와직무역량강화 감사행정혁신을통한공정성제고 주요시책및현안에대한사전 사후컨설팅감사확대 감사결과및수범사례등공개로감사의투명성 신뢰도제고 전수감사보다는취약분야표본추출심층감사로감사효율성제고 제도개선과예방감사활동전개 불합리한제도와업무추진저해요인발굴 근원적개선방안모색 소극 무사안일및위법부당행위엄정한처분으로재발방지 피감기관과의교류 소통및협업체계구축 ㅇ피감기관과의소통을통한고품격감사 ㅇ감사정보수집 분석및분야별감사사항에대한협업체계구축 ㅇ市감사관실과피감기관감사부서와정기적인교류로소통강화 감사포럼을통한사전 사후컨설팅강화 감사매뉴얼및분야별감사사례집등감사도서발간등사후컨설팅 자체워크숍및업무연찬회개최등감사포럼을통한사전컨설팅 - 13 -
2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컨설팅감사역량강화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컨설팅프로세스를체계화함으로써세입 세출부서에서어려워하는부분을개선할수있도록도와주는컨설팅역량강화 ( 전략적감사 ) 선택과집중을통한핵심 취약분야집중점검 우리시재정확충효과분석을통한컨설팅대상선정 - 1 순위 : 市세입금 2 순위 : 郡 區세입금 3 순위 : 國家세입금 IT기술을활용하여업무표준화가시급한세입분야우선추진 ( 문제해결형감사 ) 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강화 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프로세스체계화 세입특성분석및조사 ( 담당자면담 ) 부과대장및기타 DB 분석 ( 논리식개발 ) 착오 누락내역검출및 1 차검증 (GIS 등활용 ) 현장조사및과세대장구축 (2 차검증 ) 누락세액추징및추진성과검증 (3 차검증 ) 컨설팅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대안제시의무화 ( 사전예방감사 ) 모니터링을통한사전예방활동집중추진 세입내역전산분석을통한사전위험경보및집중점검실시 최신판례및타지자체사례등분석 적용정례화 ( 협업형감사 ) 세입부서및군 구와의유기적인협업추진 감사권및세무조사권의융합을통한입체적인탈루세원발굴추진 - 탈루세원발굴을위한합동조사정례화추진 ( 분기별 1 회이상 ) 시및군 구상호소통및협력방안모색을위한합동연찬회개최 탈루세원발생예방을위한군 구자체역량강화지원 ( 일상감사 계약심사 ) 원가기준및컨설팅을통한신뢰성확보 주요사업의낭비요인과시행착오를사전예방하여예산절감 적합한원가기준제시와적정공법도입 고품격공공사업추진도모 교육및우수사례전파를통한내부역량강화로품질제고 - 14 -
3 고강도기획감찰로비정상적공직관행의정상화 공직사회의부정적인식확산방지등을위해공직내에잔존하는중대공직비위의처벌기준을강화하여시정에대한신뢰도회복으로청렴하고깨끗한시정구현 금품 향응수수등 3대비위처벌기준강화 직무관련금품 향응등을받은자는무조건공직에서퇴출 만원미만의금품 향응시직무관련자중징계요구 금품수수비위의지휘감독자와제안 주선자엄중문책병행 성폭력범죄와관련공무원의벌금형 만원이상 받을시퇴출 음주운전비위자처벌기준과대상확대 혈중알코올농도 이상및음주측정거부시중징계 음주운전 회적발시 해임 공직부패 비리에대한엄정한처벌관행확립 금품 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등중대비위행위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적용및관리감독자에대한 연좌제 도입 비위자 에대한징계조치외에추가제재 실시 비위발생부서장및성과평가등에반영 상급자에대한연대책임강화 공직비위의온정적처벌관행을타파하고 무관용원칙 을엄격적용신상필벌강화 사례전파를통한경각심제고 만원이상 요구시 만원 의뇌물 수사기관고발및중징계 주요사안에대하여는적발시부터처벌 징계 수사 시까지지속적체크 공금횡령 금품 향응수수등의경우징계처분과함께범죄고발규정을적용형사고발조치 검 경등수사기관통보비위자처리기준엄격적용 비리발생기관에대한특별점검실시 상급자및기관문책강화 - 15 -
주요업무추진계획 법과원칙이있는감사로시민공감대형성 안전한도시환경구축을위한예방감사강화 감사사례분석, 전파를통한환류체계확립 청렴방해요소제거 개선 시민의기대에부응하는청렴윤리의식함양 공직사회기강확립및사전예방감찰강화 관행적부조리및행정취약분야기획조사 시민편의를최우선시하는수요자중심의민원조사 소통을통한일상감사및계약심사품질제고 10 세입경쟁력을높이기위한전략적컨설팅추진 - 16 -
1 법과원칙이있는감사로시민공감대형성 기본과원칙에충실한체계적인종합감사및취약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한특정감사의기능적역할분담으로시정책임성확보 기본과원칙에충실한종합감사 감사대상 개기관 주기 년 감사중점 업무추진전반또는기관특성감안한맞춤형감사 2016 정부합동감사수감준비를위한행정력집주 감사기간 월 월 주요수감내용 감사패러다임전환 선택과집중을통한테마감사로시민체감극대화 종합적 체계적 입체적감사로근원적개선방안제시 재정누수현상이일어나는사각지대해소 ㅇ기관장의무분별한권한행사방지를위한기관페널티적용 시민참여감사제도활성화 시민감사관참여활성화로감사사각지대최소화 시민감사관운영활성화 - 17 -
2 안전한도시환경구축을위한예방감사강화 수요자인시민이체감할수있도록아파트, 대형공사장및개발행위, 재난안전사항에대하여현장중심의예방감사를통해공공사업의품질향상을도모하고안전한도시환경구축 공동주택입주전점검및관리실태점검 신축아파트입주전사전점검실시 소방차량이동로, 난간및환기 ( 점검 ) 구등의추락방지시설 폐기물보관 ( 분리 ) 시설, 주차장 CCTV, 방음벽, 주민공동시설등 기존아파트관리 운영실태점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부과및징수실태 공사 용역등의입찰과정및계약실태등 대형공사장및개발행위감사ㅇ - 감사대상 : 주요대형공사장 10개기관, 46개사업장 - 감사중점 : 설계도서와시공간일치여부, 공정및안전관리비적정성등ㅇ - 감사대상 : 9개군 구기관 - 감사중점 : 산지전용허가 심의이행여부및불법무단개발실태등 재난위험시설및재난시스템감사ㅇ재난위험시설안전관리 - 감사대상 : 13개기관 ( 경제청,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10개군구등 ) - 감사중점 : 해빙기안전사고위험및재난시설안전관리실태등ㅇ - 감사대상 : 시본청재난관리부서, 소방안전본부, 10개군구등 - 감사중점 : 재난컨크롤타워운영,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및운영등 - 18 -
3 감사사례분석, 전파를통한환류체계확립 공공기관예산운영의건전성, 투명성확보로대시민신뢰성과효율성제고및市재정건전화에기여 감사사례분석및기관별맞춤형업무개선방향제시로책임감과업무전문성확보의기회부여 낭비와비효율을제거하는성과감사및컨설팅감사병행실시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의고비용, 저효율등경영성과집중분석 재정건전성강화및도덕적해이방지를위한예방감사 감사효과극대화를위한감사시스템확립 회계감사사례집제작, 배포 2012 년이후 5 개년간주요감사지적사항, 연례 반복적지적사례발굴 공공기관회계 감사업무담당자컨설팅실시 내용 : 회계관련규정, 감사사례전파및기관별맞춤형컨설팅 강사 : 시회계담당관, 회계감사담당자 기대효과 - 19 -
4 청렴방해요소제거 개선 부패공직자에대한엄정한처벌및부패행위신고자보호를통한내부통제활성화로부정 부패없는깨끗한공직사회구현 부패공직자에대한엄격한처벌및신고자보호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준수및직무관련범죄고발확대 부패행위자공개및비위면직자취업제한등의관리철저 부패행위신고전용시스템운영및홍보강화 신고활성화를위한신고보상금제도운영및신고자보호강화 복지 보조금부정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적극홍보 공무원행동강령운영강화로건전한공직사회조성 행동강령적용범위확대및부서별청탁유형설정 외부강의횟수 시간제한및정기적인점검실시 공사현장담당제및감찰반수시운영으로행동강령위반근절 자율적내부통제활성화로공직비리사전예방 청백-e시스템을통한 개의예방행정시나리오관리로비리예방 비리의소지가있는사무를스스로점검하는자기진단표관리 자발적인참여유도를위한청렴마일리지운영및재산등록, 퇴직공직자취업제한등윤리활동강화 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으로부패발생가능성사전차단 국민권익위원회권고과제및개선과제이행상황점검강화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시행철저 - 20 -
5 시민의기대에부응하는청렴윤리의식함양 공직자의청렴윤리의식함양및공정하고투명한업무처리를통한청렴시정이미지구축 확산으로인천의브랜드가치제고 공정한업무추진으로투명성과신뢰성확보 부패취약업무에대한청렴해피콜실시및결과환류강화 시정의투명성제고를위한정보공개내실화 위로부터의청렴실천분위기조성 고위공직자부패위험성진단 4급이상고위공직자청렴집합교육의무이수 시민의기대에부합하는공직가치관확립 전직원 급이하 사이버청렴교육의무이수 주요업무담당자청렴교육을통한청렴윤리의식향상도모 인재개발원청렴교육활성화 참여하는청렴실천으로공감대형성 부패에대한면역력을키우는청렴소통의날운영 찾아가는청렴컨설팅 ( 청렴교육, 재산등록, 내부통제합동 ) 연중실시 상황별청렴메시지를전파하는청렴주의보운영 부패방지시책추진사항과감사정보를제공하는청렴소식지발간 인천시미디어및홍보물을통한청렴문화확산 - 21 -
6 공직사회기강확립을위한밀착형예방감찰강화 실효성있는공직기강감찰로공직사회에잔존하는비정상적인공직관행을정상화하여기본과원칙을준수하는공직풍토조성 불합리한제도 관행으로시민생활에불편을주는행정의사각지대기획조사및취약분야에대한예방적조사활동강화 고질적공직비리상시직무감찰및기강확립의식제고 직무관련부당한알선 청탁및금품수수등부패행위상시직무감찰 언론보도 첩보사항 시정여론등을통한공직비위행위집중감찰 특혜성인허가등구조적 반복적비리및지능화되어가는회계비리에대한기획조사추진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무태만 특정인비방등공직기강해이사례엄중문책 부패개연성이높은부서와직원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고 구축및특별관리 공직자비위적발사항에대한철저한조사및관련규정엄격적용처리 행정의사각지대등취약분야특별기획감찰강화 취약시기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등 별현장중심의특별점검및교육강화 비리의발생이우려되고부패인식이높은부조리취약분야감찰실시 시민생활과밀접한불합리한제도및행정편의주의업무관행기획조사 제 대국회의원선거대비자료유출 정치적중립훼손행위등특별감찰 주요시정에대한체계적정보수집및협조체계강화 각종시책사업 산하기관 시정여론등시정전반에대한동향관리 검 경및외부사정기관의감찰정보수집및대응 시및산하기관 군 구등감사관련부서장을감찰업무담당관으로지정 운영하는상시감찰업무협조체계구축 - 22 -
7 관행적부조리및행정취약분야기획조사 불합리한제도 관행때문에시민에게불편을주는행정의사각지대에 대하여기획감찰을실시하고, 감찰과정에서발견되는취약분야에 대한문제점을발굴하여근원적인제도개선추진 관행적부조리근절을위한기획조사 시민의관심과눈높이에맞지않은불합리한제도및민원불편사항등 구조적 지역토착적비리에대한집중적인기획조사실시 각종공사등의분리발주및관행적인수의계약 공사 물품구매등에대한이권개입등조사 친 인척취업알선 청탁기획조사 공무원행동강령규칙 관련기관 단체 협회등에취업을부당하게알선 청탁할경우엄정처벌 취약분야집중기획감찰및근원적인제도개선추진 부패취약분야모니터링및집중감찰을통한제도개선 대민업무및대민접촉이잦은인 허가 시험 검사 재산관리및계약부서근무자복무관리 부정비리의온상이되는구조적 반복적비리 잘못된관행과절차중점조사및제도개선방안마련 시민의식변화에따라비정상적으로인식되어지는불합리한관행과절차등에대한기획조사를통한적극적인개선 시정 출장여비부당지출 업무추진비관행적집행 공용장비 차량의사적사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법인카드변칙사용등 과거적발 지적된사례를분석하여부조리취약분야및비위유형에따라기관별업무특성에맞게감찰활동실시 현실과맞지않거나불분명한기준 절차에의한자의적해석등으로비리발생이취약한분야에대한조사및제도개선과제발굴 - 23 -
8 시민편의를최우선시하는수요자중심의조사확대 관료적시각이아닌중립적, 제 3 자적입장에서고충민원조사 해결 친절하고적극적인민원관리로소통서비스품질제고 핑퐁( 떠넘기기 ) 민원 에대한신속한조정 부서간 핑퐁 떠넘기기 민원 에대한집중관리로표류사례방지 사회적약자및생활밀착형민원 에대한적극적관리 독거노인 결손과정 장애인등소외 취약계층에대한고충민원우선처리 교통및수도요금등주민실생활과밀접한민원의체계적인관리와해결방안강구조치 다수인관련민원 관리강화와고충민원의엄정한대응 다수인관련민원의처리상황분석과확인을통한자체예방 관리추진 시정요구내용의고충민원은책임감있게처리 공감 경청하는태도로친절하게응대하고 처리진행상황의통지등민원을적극적으로처리 - 24 -
9 소통을통한일상감사및계약심사품질극대화 원가계산등기준제시로공공사업신뢰성확보및품질제고 사업타당성등검토를통한시민이체감하는예산절감및고품격공공사업추진 내실있는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시 사업의적정성 예산집행의효율성심사를통해행 재정적낭비요인과시행착오를사전예방하고예산절감기여 심사대상 종합공사 억원이상 용역 억원 물품 천만원 심사내용 : 원가, 설계, 공법등의적정성검토, 분석및심사 현장맞춤형원가계산기준제시 원가계산등기준이없어기관별로상이한일반용역기준제시 현지여건에맞는품셈개선과우수사례발굴 전파 현장맞춤형적정공법도입을통한원가제시 공공사업컨설팅을통한품질제고 원가분석위주의일상감사 계약심사를지양하고공공사업에대한컨설팅을통해품질제고 사업담당자중심의순회교육실시를통한내부역량강화 일상감사및계약심사우수사례수시전파 - 25 -
10 세입경쟁력을높이기위한전략적컨설팅확대 관행적으로처리되고있는세입업무표준화및부실한시스템개선 세입감사시스템기반지방세및세외수입탈루세원발굴지속추진 감사방향 비정상적업무관행을바로잡는 지방세입감사 시스템운영 최신판례및유권해석 타지자체사례를자체감사활동에적극활용 추진계획 지방세분야 공사등으로부터분양받은토지의미등기전매여부실태조사 물류사업용토지및물류창고업적정사용여부실태조사 대도시내법인설립및공장신증설중과세실태조사 지방세감면내역적정여부및사후관리실태조사 세외수입분야 ㅇ선하지국 공유재산사용료과징실태컨설팅 ㅇ전력구 ( 통신구 ) 공유재산사용료과징실태컨설팅 ㅇ부담금부과 징수실태컨설팅 기대효과ㅇ고부가가치시스템감사를통한세입징수기반구축및지방재정확충ㅇ과세정보의공유ㆍ소통및협업을통한업무효율성증대 ( 정부 3.0정책부합 )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