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술을활용한 ODA ( 공적개발원조 ) 의효과적 추진방안에대한연구 2010 년 11 월 16 일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출문 특허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공적개발원조 ) 의효과적추진방안에대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 년 11 월 16 일 o 협약체결기관 :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o 주관연구기관 : 한밭대학교적정기술연구소 o 연구기간 : 2010. 8. 16. - 11. 16. (3개월) o 연구책임자 : 한밭대학교교수홍성욱
연구진 O 연구책임자 : 홍성욱 ( 한밭대학교교수 / 적정기술연구소장 ) O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정태 ( 유엔거버넌스센터홍보관 ) 하재웅 ( 유앤스토리본부장 ) 연구보조원 : 강명관 ( 서울대학교석사과정 ) 김지환 ( 유앤스토리대리 ) 김현주 ( 영국버밍햄대학교석사과정 ) 박지영 ( 국제개발연구소연구원 )
- 목차 - 제 1 장서론 1 1.1 연구의필요성 1 1.2 연구의범위 1 제2장한국 ODA의현황 3 2.1 ODA의정의및형태 3 2.2 국제개발협력의역사및흐름 7 2.3 한국 ODA의역사및철학 10 2.4 한국 ODA의현황 12 2.5 한국 ODA의정책추진체계 16 2.6 한국 ODA의중장기전략 19 2.7 한국 ODA의문제점 20 2.8 한국 ODA의원조효과성에대한평가 24 제3장적정기술 28 3.1 적정기술의의미와역사 28 3.2 적정기술의현재 33 3.3 적정기술과개발협력 43 3.4 적정기술과지식재산권 52 제4장선진국의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사례 55 4.1 GTZ의정의및성격 55 4.2 GTZ 주요프로그램소개 56 4.3 GTZ 개발원조집행의특징 59 4.4 적정기술을활용한 GTZ 사례와평가 63 4.5 SNV의정의및성격 70 4.6 SNV 주요프로그램소개 71
4.7 SNV와타기관과의파트너십분석 75 4.8 적정기술을활용한 SNV 사례와평가 76 제5장적정기술을활용한 ODA 91 5.1 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 SWOT 분석과전략 91 5.2 한국적정기술센터 (KCAT) 의설립 102 5.3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프로세스 114 5.4 정부의정책지원제언 119 제 6 장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의영향 122 6.1 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국외적영향 122 6.2 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국내적영향 132 참고문헌 138 부록 143
표목차 표 2-1 공적개발원조 (ODA) 의형태 4 표 2-2 새천년개발목표 8 표 2-3 연도별 ODA 현황 12 표 2-4 양자원조분야별배분현황 14 표 2-5 양자원조지역별배분현황 15 표 2-6 양자원조소득그룹별배분현황 16 표 2-7 협력형태별추진기관및부처 17 표 2-8 한국 ODA/GNI 비율 21 표 2-9 한국 ODA 유상및무상원조비율 22 표 2-10 한국의파리선언이행평가내용 26 표 2-11 주요국가의원조효과성평가결과 27 표 4-1 네팔 BSP의사회경제적효과 79 표 4-2 가정용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치비용의예 80 표 4-3 SNV의주요파트너기관 89 표 5-1 적정기술을활용한한국 ODA의 SWOT 분석 91 표 5-2 강점-기회 (SO) 전략 98 표 5-2 강점-기회 (SO) 전략 95 표 5-3 약점-기회 (WO) 전략 99 표 5-4 강점-위협 (ST) 전략 100 표 5-5 약점-위협 (WT) 전략 101 표 5-6 한국적정기술센터를활용한 PBA 도입방안 102 표 5-7 한국적정기술센터의설립개요 109 표 5-8 선진국적정기술관련기관 111 표 5-9 소요타임라인과우선순위 112 표 6-1 파리선언이행평가 123 표 6-2 브루킹스연구소의공적개발원조의질적평가 124 표 6-3 우리기업의 UN조달시장진출사례 129 표 A-1 파리선언 5대원칙및 12개세부지표 144 표 A-2 한국의파리선언이행평가내용 147 표 A-3 평가기준 150 표 A-4 주요국가평가결과 152 표 A-5 킥스타트제품이현재까지미친영향 165-6 -
그림목차 그림 2-1 파리선언추진과제와주요지표 10 그림 2-2 연도별 ODA 변화추이 12 그림 2-3 양자간 ODA 및다자간 ODA 비율 13 그림 2-4 한국 ODA 정책추진체계 18 그림 2-5 한국 ODA 유상및무상원조비율 22 그림 3-1 오두막 47 그림 3-2 블록프레스 47 그림 3-3 대나무페달양수기 48 그림 3-4 세라믹정수기 48 그림 3-5 큐드럼 49 그림 3-6 Boda 자전거 49 그림 3-7 휴대용조명직물 50 그림 3-8 휴대조명 51 그림 3-9 프로젝터와도서관 51 그림 3-10 개인용인터넷커뮤니케이터 52 그림 4-1 2009년까지 EnDev 프로그램이진행된현황 57 그림 4-2 조리를위해주로사용되는스토브 58 그림 4-3 시장에서거래되는적정기술의예 ( 스토브 ) 60 그림 4-4 적정기술과관련된품질기준서비스의예 62 그림 4-5 절약형스토브의시장공유및거래 64 그림 4-6 태양열에너지사용의예 65 그림 4-7 흙을이용한스토브의예 68 그림 4-8 재봉틀관련적정기술을현지인에게교육하는장면 72 그림 4-9 올바른식수를제공하기위해적용된상수도시스템의예 73 그림 4-10 관광사업을통해지역사회를돕는 SNV 74 그림 4-11 적정기술교육을통해원조효과성을높이는 SNV 76 그림 4-12 현지에적용되는소규모바이오가스플랜트 77 그림 4-13 위생에대한인식을점차넓혀가는현지인들 82 그림 4-14 학교에서위생교육을받고있는현지인들 85 그림 4-15 각종협력사업을추구하는 SNV 87 그림 4-16 가치사슬을통한지역네트워킹 88
그림 5-1 KCAT 조직도 113 그림 5-2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프로세스모형도 114 그림 6-1 한국과미국의 UN 조달시장규모 128 그림 6-2 유니버셜에스컬레이터 134 그림 6-3 킥스타트제품들 137 그림 A-1 파리선언의주요과제 144 그림 A-2 한국 아일랜드의원조의질적평가비교 153 그림 A-3 한국의 효율성최대화 평가결과 154 그림 A-4 한국의 수원국제도발전 평가결과 156 그림 A-5 한국의 수원국행정부담감소 평가결과 157 그림 A-6 한국의 원조투명성 평가결과 158
제 1 장서론 1.1 연구의필요성한국은 1963년개도국연수생초청사업을시작으로 60년대와 70년대에전문가파견, 물자지원등의사업을통해개발원조를실시하였다. 그러나개발원조가본격화된것은 1986년아시아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을전후한시점으로 1987년에개발원조유상지원을담당하는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이한국수출입은행에설립되고, 1991년에는외무부산하에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설립되어무상원조를전담하게된다. 이후한국의대외원조는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는 8 억5천만달러에이르렀고, 2009년 11월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확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24번째회원국으로서활동을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앞으로 ODA/GNI 비율을 2012년에 0.15%, 2015년에는 0.25% 까지증가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그러나원조효과성의측면에서는 2008년실시된파리선언이행성과모니터링결과에서참가공여국중최하위를기록한사실이증명하듯이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비효율적인국내 ODA 추진체계, 높은유상원조및구속성원조비율등이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기술협력분야의경우에도수원국의역량개발이가능하도록수혜자의필요와상황에맞는기술협력이필요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즉, 한국의과거경험을일방적으로전달하는방식이아닌변화된국제환경과수원국의특수한사정에대한고려가병행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일례로 2009년무상원조사업수혜자평가보고서에따르면수원국의선호도가가장높은연수생초청사업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효과성및파급효과에대한세부항목중 한국이해도제고 가가장높았고, 연수내용의수요적절성 이가장낮은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최근한국공적개발원조의양적증가와발맞춰서원조효과성을높이는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1.2 연구의범위본연구에서는친환경적이며에너지 / 자원효율적이고지역의특성에대한이해가필수적인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을활용해서공적개발원조 (ODA) 를효과적으로추진하는방안에대해서연구하였다. - 1 -
먼저 2장에서는한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의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를위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등여러기관에서발표한자료를참고하였다. 3장에서는적정기술의의미및역사, 적정기술의현황, 적정기술과개발협력, 적정기술과지식재산권등적정기술에대한일반사항에대해서살펴보았다. 4장에서는선진국의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예로써독일의 GTZ과네델란드의 SNV의사례에대해서조사하였다. 5장에서는한국적정기술센터설립등적정기술을활용한한국형 ODA 프로세스에대해서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국내 외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서술하였다. - 2 -
제 2 장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의현황 2.1 ODA의정의및형태 2.1.1 ODA의정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는 " 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 ( 또는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에관여하는국제기구 ) 의경제발전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여개도국또는국제기구에공여하는증여 (Grant) 및양허적성격으로제공하는차관 (Concessional Loan)" 으로정의된다. 즉, 정부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 (development) 을목적으로제공하는무상원조및유상원조를일컫는용어다. 1) 또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에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과복지증진을위하여협력대상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무상또는유상의개발협력과국제기구를통하여제공하는다자간개발협력 " 으로정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에따르면 ODA 는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공여주체 : 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부문또는그실시기관에의해개발도상국, 국제기구또는개발 NGO에공여될것 2) 공여목적 :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것이주목적일것 3) 증여율 : 차관일경우, 양허성이있는 (Concessional) 재원이어야하며증여율 (Grant Element) 이 25% 이상이어야할것 4) 수원국 : DAC 수원국리스트에속해있는국가및동국가를주요수혜대상으로하는국제기구를대상으로할것 2.1.2 공적개발원조의형태 2) ODA는크게지원형태별로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로나뉘며, 양자간원조는다시원조자금의상환여부에따라무상원조 (grants) 와유상원조 (non-grants) 로구분된다. 무상원조는개발도상국빈곤퇴치를위해사용되는현금및현물이전으로, 원 1) 참조 http://www.odakorea.go.kr 2) 참조 http://www.odakorea.go.kr - 3 -
조에대한상환의무가없다. 반면에유상원조는개발도상국의민간자금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공여되는양허적공공차관으로, 법적채무를동반하는현금또는현물이전을뜻한다. 따라서, 수여국은원조자금에대한상환의무가갖는다. 한편, 다자간협력은 World Bank, UNDP 등국제개발기구에대한출자및분담금출연등을통한간접지원을일컫는다. < 표 2-1. 공적개발원조 (ODA) 의형태 > 주체상환조건원조상태 프로젝트원조및프로그램원조 (Project aid and program aid)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예산지원 (Budget support) 개발식량원조 (Developmental food aid) 양자간 무상원조 ( 증여, grants) 유상원조 ( 비증여, non-grants) 긴급재난구호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채무탕감 (Debt forgiveness) NGO 에대한지원 (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 - 민간파트너십에대한기부금 (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개발에대한인식확산을위한기금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차관 (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주식취득 (Acquisition of equity) 다자간 국제기구출연 ( 분담금 ) 및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1) 프로젝트원조및프로그램원조프로젝트원조는특정사업에대한기술및자금공여를통해수원국의유형자본증대및개선을목적으로하는원조로서, 경제적및기술적으로가능한최소한의투자다. 반면프로그램원조는일반적인개발목적을위해수원국이활용할수있도록제공되는모든종류의원조를의미한다. 즉, 재원의사용에대한특별한제한없이수원국의일반적인개발목적및농업, 교육, 운송등의특정부분을위해제공되는원조를뜻한다. 또한, 특정한프로젝트활동에포함되지않는예산지원, 국 - 4 -
제수지지원, 자본재및물자의재정적지원을포함한다. 그러나, 포괄적인의미에서 프로그램형지원은명확히정의된정책목표, 거시경제적또는분야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에도활용된다. 2) 기술협력공여국정부가수원국경제및사회개발에대한기여를목적으로전문가및자원봉사자, 각종기자재등을통하여수원국에게지식및기술등을제공하는원조로서, 주로교육및훈련등인적협력을수단으로하는독립적인기술협력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을지칭한다. 기술협력은기술수준, 지식, 기술적노하우및생상능력의향상을통해인적자원 (human resources) 개발을위해기획되는지원활동을포괄한다. 교육훈련, 전문가파견, 정책및기술자문, 조사및연구준비를위한지원, 그리고과학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기여금등이포함된다. 3) 예산지원예산지원은수원국정부가개발한개발정책, 주로수원국의빈곤감소를위한전략적계획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고안된원조양식으로현재공여국원조프로그램으로확대되고있다. 예산지원은프로그램원조의형태로수원국의금융관리, 책임성그리고조달시스템을활용해개발을위한자금을직접투입한다. 일반예산지원과분야별예산지원으로분류된다. 4) 식량지원식량지원은기근, 전쟁, 생산력부족등으로수원국내식량공급이부족할경우공여국들이자국식량을직접적으로지원 (tied food aid) 하거나수원국정부에현금을지원하여인근지역등에서식량을조달 (untied food aid) 하게끔하는지원이다. 단, 긴급식량원조 (emergency food aid) 는개발식량원조에속하지않는다. 5) 긴급재난구호긴급재난구호는비정상적인사건으로야기된긴급상황에서해당정부가자국자원으로사태를해결하지못할때이루어지는지원으로, 개도국이지진, 홍수등자연재해및전쟁, 질병발생등으로긴급지원을요청한경우의지원비용 ( 재해예방방 - 5 -
지지원포함 ) 이다. 6) 채무탕감채무탕감은채권자의동의하에채무국에대한원금과이자를포기하는것으로, 탕감된 ODA 채권, OOF 3) 채권및민간채권의합계로나타난다. 채무의재조정은상환기한조정또는새로운재융자를확대하는것을포함하고, 부채경감은예산지원과유사한거시경제적효과를낳는다고볼수있다. 7) NGO에대한지원 NGO에대한지원은개도국의개발을목적으로비영리사업을수행하는민간단체 ( 국내 NGO, 국제 NGO) 에대한지원비용이다. 최근주인의식강화, 참여주의적개발, 현지화의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일부공여국들은공공-민간파트너십에대한기부금및 NGO에대한지원금을통해현지 NGO와자국 NGO간파트너십형성을지원하고있다. 8) 공공 - 민간파트너십에대한기부금 특정개발문제를다루기위해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및기업등이체결한공 동협약의일종인공공 - 민간파트너십에대한기부금이다. 9) 개발에대한인식확산을위한기금공여국의개발원조에대한대중적지지기반형성을위해 ODA 수행기관이사용하는비용으로, 공공기관이공여국내대개도국개발협력정책, 그필요성및각종주요현안등에관한일반국민들의의식및관심을높이는데사용된다. 10) 국제기구출연및출자개도국의경제 사회개발및 BHN(Basic Human Needs) 분야에대한간접지원과환경, 빈곤, 여성개발등범지구적과제 (global Issue) 해결에동참하기위해 UN 등의국제기구에대한분담금 (contributions) 납부, ADB, IDB 등의국제금융기구에대한자본금출자 (subscriptions) 등을통해기여하는비용이다. 3) Other Official Flow 의약자로 기타공적자금 을의미 - 6 -
2.2. 국제개발협력의역사및흐름 4) 2.2.1.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이전선진국과국제기구들이남북문제를해결하기위해본격적으로개발도상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를제공한것은양차대전과식민지해방시기이후로, 당시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은전후복구와식민지경험에대한보상의성격을강하게지니고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빈곤과저개발문제의해결에서큰진전이없었다. 이로인해 UN은 1970년에 GNP대비 0.7% 의 ODA 제공을국제적목표로제시하고 1971년에는 UN총회를통해 24개국을최빈개도국으로지정하여국제개발협력의강화를주창하게된다. 이로인해 1970년대중반이후로부터국제사회는기본욕구충족 (basic human needs) 을개발전략으로채택하고, 기존의거시적원조방식을보건, 위생등보다미시적인방식으로전환한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세계경제위기는국제개발협력의방식을보다시장지향적구조조정및개혁을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시킨다. DAC는개발도상국의노력을전제로하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 (sustainable economic growth), 공평한소득분배, 환경보전및인구증가억제를주요목표로제시한다. 이로인해 1990년대 DAC 원조정책은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 빈곤퇴치, 보건, 교육, 개발과여성등의범세계적목표에맞춰지게된다. 그러나,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선진국들의재정적압박, 냉전종식에따른원조유인약화등으로전반적 ODA 규모는감소하게된다. 2.2.2. 새천년개발목표세계화로인한남북문제의심화및국제개발협력의부진한성과는국제사회로하여금공동의노력의필요성을인지시켰다. 이로인해 2000년에국제사회와 UN은새천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을통해국제개발협력의주요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목표와세부지표를제시하고있는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채택한다. 8개의목표중앞의 7가지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기본적욕구 (Basic Human Needs, BHN) 충족을위한목표라면, 마지막목표 8은범지구적파트너십구축을위한선진국의의무를다루고있다. 4) 공적개발원조의역사적흐름에관해서는권율등 (2006) 과박수영, 조아영 (2009) 을참조하였음. - 7 -
< 표 2-2. 새천년개발목표 >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GOAL 3. 양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GOAL 4. 유아사망률감소 (Reduce child mortality)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Improve maternal health)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2015년을목표로 MDGs를달성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이원조규모의증가, 원조효과성의증대등의논의로이어지며 2000년이후국제사회에서국제개발협력에대한논의는매우활발해지고있다. 특히 MDGs 달성을위한노력의중심에있는 ODA의양적확대는 2000년이후구체적목표설정과함께강조되고있다. 2002 년몬테레이선언 5) 은공여국들의원조목표를 GNI 대비 0.7% 로설정하였고, 2005 년제60차 UN 정상회의에서는국제사회의 ODA 확대를촉구함으로써원조의양적확대에대한요구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DAC는 ODA/GNI 비율을 2009년까지 0.51%, 2015년까지 0.7% 로증대할것을목표로설정하고 ODA의양적증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국제사회는항공권연대기여금, 국제개발채권, 탄소세, 외환거래세등새로운개발재원발굴을통해 ODA 규모를증대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5) 몬테레이회의에서는개발을위한수원국국내자원동원, 외국인직접투자, 기타민간자금등개발을위한국제자원동원, 개발의동력이될수있도록수원국무역환경개선, 채무이행이개발을저해하는경우외채탕감지원, 개발을위한국제기금과기술협력증대, 개발지원에우호적인국제기금, 국제재정, 무역체제환경조성등여섯가지분야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 8 -
2.2.3. 원조효과성에대한고위급회담 1) 원조효과성과로마선언새천년개발목표가설정된이후, 국제사회의개발협력논의는원조의양적증대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대한강조로이어지고있다. 특히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2003) 은원조효과성증진을위한원조의조화 (harmonization) 를강조하였다. 즉, 복잡한원조절차로인해수원국의개발이저해되고있다는지적과함께수원국의주인의식강화에대한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 2003년로마에서개최된 제1차원조효과성관련고위급포럼 (Rom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를통해공여국및수원국대표들은자국의개발협력기관의운영정책, 절차및관행을조화시키기위한국제적인노력을약속하고,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을채택하였다. 로마선언은수원국정부우선순위와일치하는개발원조수행, 공여국원조수행프로세스의간소화및단일화, 개발원조에서 good practice 기준적용, 수원국내협력체계활용, 리더십과주인의식고취를위해수원국의정책분석역량강화, 공여국관행과제도단일화, 적절한정책과제도가있을시프로그램형원조방식제공, 국제적지역적프로그램접근을통한조화등의내용을담고있다. 2) 파리선언국제사회의원조효과성에대한논의는로마선언을더욱발전시킨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을통해보다구체화되고활성화되는전기를맞는다. 즉, 파리선언은원조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해필요한 5가지원칙을제시하고, 각각의원칙에따라공여국, 수원국이실행해야할 56개사항을파트너십공약 (partnership commitment) 의형태로명시하였다. 파리선언의 5가지핵심원칙은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수원국개발정책에대한공여국의원조프로그램일치 (alignment), 공여국간원조프로그램조화 (harmonization), 성과중심적인원조프로그램관리 (managing for result), 그리고수원국및공여국모두의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이다. 파리선언이기존의노력들과차별화되는점은정량화된이행지표와모니터링체제를갖추고있다는데있다. 즉, 2005년도의국별상황을기본으로기준치정보 (baseline information) 를정하고, 그이행상황을 2008년에모니터링하였다. - 9 -
자료 : OECD/DAC < 그림 2-1. 파리선언추진과제와주요지표 > 3) 아크라행동계획 (AAA) 아크라행동계획 (Acra Agenda for Action, 2008) 은파리선언의목표및원칙을보완하고, 파리선언이행을위한파트너십을강조하였다. 즉, 수원국의주인의식강화, 효과적이고포괄적인파트너십구축, 개발성과도출및책임성강화등을중심으로수원국주도의원조효과성향상방안이논의되었다. 2.3 한국 ODA의역사및철학 2.3.1 역사한국은 2010년에 OECD-DAC 회원국이됨으로써공식적으로국제사회의공여국대열에자리하게되었다. 하지만한국은불과수십년전만해도국제사회로부터상당한규모의원조를받는위치에있었다. 실제로 1945년해방이후 1999년까지국제사회로부터한국이받은수원규모는약 126억 1900만달러에이른다. 6) 따라서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급속한경제발전을이루는데있어서국제사회로부터의도움이상당한역할을수행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지속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한국은 1995년에세계은행의차관졸업국이되어공식적으로수원국으로서의역사는막을내리게된다. 그러나한국의원조공여국으로서의역사는훨씬이전부터시작된다. 즉, 1963년개도국연수생초청사업을시작으 6) 참조 http://www.odakorea.go.kr - 10 -
로 60년대와 70년대에전문가파견, 물자지원등의사업을통해개발원조를실시하였다. 그러나, 개발원조가본격화된것은 1986년아시아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을전후한시점으로, 1987년에개발원조유상지원을담당하는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이한국수출입은행에설립되고, 1991년에는외무부산하에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설립되어무상원조를전담하게된다. 이후한국의대외원조는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이르러는 8억5천만달러 7) 에이르렀고, 2009년 11월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확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24번째회원국으로서활동을시작하였다. 2.3.2 개발원조의목적 8) 한국정부는개발원조의목적을 " 국제사회의 빈곤감소 (poverty reduction) 와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대한기여 " 로정의하고있는데, 이는원조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현실에서빈곤감소및지속가능한발전에집중함으로써 visibility를제고하기위함이다. 2.3.3 기본원칙 9) 한국공적개발원조는크게열가지기본원칙에의거하고있다. 내용적측면에서는인간역량개발의중시, 성장잠재력확충, 한국의경험과전문성활용을원칙으로삼고있고, 대외적관계성의측면에서는수원국주인의식존중, 국제사회와의협력및조화, 관련정책과의일관성유지및정책목표간조화의원칙을통해국제사회의원조규범을적용하고있다. 추진방식의측면에서는선택과집중, 성과중심의사업관리, 개발도상국의개발수요및사회경제적조건, 그리고우리나라의비교우위에대한고려를원칙으로삼고있다. 2.4. 한국 ODA 의현황 10) 2.4.1. 연도별 ODA 현황 한국의공적개발원조는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즉, 2000 년한국정부의 7)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8) 참조 http://www.odakorea.go.kr 9) 참조 http://www.odakorea.go.kr 10)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외교부자료 ( 비공식 ) 한국의 ODA 현황 참조 ( 그래프발췌 ) - 11 -
ODA는 2억 1200만달러에불과했으나 2009년에는약네배에이르는 8억 1600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비록 GNI 대비 ODA 비율이 0.1% 에머물러유엔권고치인 0.7% 나 OECD/DAC 평균인 0.3% 와는커다란차이가있지만, 급격하고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한국정부는앞으로 ODA/GNI 비율을 2012년에 0.15%, 2015년에는 0.25% 까지증가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 표 2-3. 연도별 ODA 현황 > ( 단위 : 백만불 ) 구 분 87-04 05 06 07 08 09 총계 공적개발원조 (ODA) 3,203.7 778.2 513.0 731.1 841.8 850.8 6,918.6 1 양자간협력 1,931.4 482.6 401.4 525.5 578.7 615.8 4,535.3 ㅇ 무상원조 896.7 318.0 259.0 358.3 368.7 367.0 2,567.6 ㅇ 유상원조 (EDCF) 1,034.8 164.6 142.4 167.2 210.0 248.8 1,967.7 2 다자간협력 1,273.3 295.7 111.7 205.6 263.1 234.9 2,383.3 ( 백만불 ) 900 800 700 600 총ODA 양자무상원조양자유상원조다자원조 500 400 300 200 10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그림 2-2. 연도별 ODA 변화추이 > 2.4.2. 지원형태별현황 지원형태별로는양자간지원이약 60%~70%, 다자간지원이약 30%~40%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 12 -
100% 90% 80% 38.1% 35.2% 25.8% 33.0% 21.9% 38.4% 17.4% 29.5% 32.8% 28.8% 70% 60% 50% 40% 30% 61.9% 64.8% 74.2% 67.0% 78.1% 61.6% 82.6% 70.5% 67.2% 71.2% 20% 1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양자 ODA 다자 ODA < 그림 2-3. 양자간 ODA 및다자간 ODA 비율 > 2.4.3. 양자원조배분현황 1) 분야별한국정부의양자원조배분현황을살펴보면, 주로통신, 운송, 에너지, 금융체계등경제기반시설과교육, 보건, 행정등사회기반시설에중점이맞춰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유상원조를담당하고있는수출입은행 (EDCF) 은 2005년에서 2009 년사이에약 45개국의기반시설지원에 7억8천만달러를지출하고있다. 이는상대적으로적은규모의원조자금을개발을위한기반시설에집중해서지원하려는정부의정책적방향을엿볼수있는부분이다. - 13 -
< 표 2-4. 양자원조분야별배분현황 > ODA 지원액 ( 백만불 ) 양자 ODA 중비중 (%)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사회SOC 1) 398.00 403.09 410.50 696.00 400.41 60.5 59.7 39.0 47.8 27.7 경제SOC 2) 138.12 170.95 402.86 544.52 878.14 21.0 25.3 38.2 37.4 60.7 생산부문 3) 50.25 33.50 128.99 77.44 55.66 7.6 5.0 12.2 5.3 3.8 인도적지원 4) 36.87 24.62 35.51 55.78 14.14 5.6 3.6 3.4 3.8 1.0 행정비용 19.38 25.31 31.54 31.51 27.76 2.9 3.7 3.0 2.2 1.9 NGO 에대한지원 4.54 5.34 6.83 9.10 7.76 0.7 0.8 0.6 0.6 0.5 기타 5) 10.64 12.69 37.04 40.60 63.89 1.6 1.9 3.5 2.8 4.4 합계 657.79 675.49 1,053.27 1,454.96 1,447.77 100 100 100 100.0 100.0 1) 교육, 보건, 인구정책, 식수공급및위생, 공공행정, 기타사회인프라등 2) 운송, 통신, 에너지개발및공급, 금융및재정서비스등 3) 농림수산, 광공업, 무역및관광등 4) 재난구호, 긴급식량원조, 재건구호등 5) 환경보호, 여성개발, 개발인식증진등 2) 지역별한국정부의 ODA 정책은아시아지역에대한중점기조를유지 11) 하는한편,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균등한목표달성을위해아프리카지원을확대 12) 하는것이다. 우선, 한국정부의개발원조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주로집중되어있다.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원조가전체의약 50% 를차지하고있는데이는지리적근접성에기인한부분도크지만세계적으로빈곤인구가가장많은지역이바로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점도고려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한국정부는신아시아외교 (New Asia Initiative) 를통해아세안국가들에대한원조금액을 2015년까지 2008 년대비두배로증가시킬것을공표하였다. 11) 2008 년대아시아 ODA 지원액은 2.5 억불 ( 양자 ODA 의 46.5%) 12) 07 년에도입한항공권연대기여금 (Air ticket solidarity levy) 을통해아프리카등최빈국의질병퇴치지원 - 14 -
동시에최근에는 MDGs 달성에있어가장뒤쳐진지역인아프리카에대한지원도확대하고있다. 즉, 한-아프리카포럼을통해한국정부는아프리카개발을위한지속적지원을약속하고, 최빈개도국지원차원에서 ' 제2차한-아프리카이니셔티브 ' 를발표하여대아프리카 ODA를 2012년까지 2008년도대비 2배로확대할계획임을표명했다. 13) < 표 2-5. 양자원조지역별배분현황 > ODA 지원액 ( 백만불 ) 양자 ODA 중비중 (%)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아시아 197.21 155.79 229.33 250.82 292.11 42.6 41.4 46.8 46.5 50.3 중동 177.73 71.80 70.66 30.53 21.38 38.4 19.1 14.4 5.7 3.7 아프리카 39.12 47.80 70.17 104.08 95.00 8.4 12.7 14.3 19.3 16.3 중남미 19.80 25.88 54.69 68.69 55.83 4.3 6.9 11.2 12.7 9.6 유럽 3.28 31.11 16.91 12.89 46.37 0.7 8.3 3.4 2.4 8.0 오세아니 0.52 1.18 3.70 2.23 1.53 0.1 0.3 0.8 0.4 0.3 아기타 25.64 42.50 45.05 69.98 68.91 5.5 11.3 9.2 13.0 11.9 합계 463.30 376.06 490.52 539.22 581.13 100 100 100 100 100.0 3) 소득그룹별양자원조의수혜를받는국가들의소득수준을살펴보면, 최빈국및저소득국의비중이약 40%, 하위중소득국이약 35% 를차지함으로써대부분의원조가저소득국및중소득국가의개발을위해사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3) 09.11.24 제 2 차한 - 아프리카포럼발표 - 15 -
최빈국 (LDCs) 기타저소득국 (OLICs) 하위중소득국 (LMICs) 상위중소득국 (UMICs) < 표 2-6. 양자원조소득그룹별배분현황 > ODA 지원액 ( 백만불 ) 양자 ODA 중비중 (%)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114.92 92.11 120.97 144.24 161.18 24.8 24.5 24.7 26.8 27.7 52.89 48.36 37.24 68.51 76.45 11.4 12.9 7.6 12.7 13.2 264.86 185.65 250.91 207.82 204.20 57.2 49.4 51.1 38.5 35.1 4.80 5.22 21.76 28.15 38.83 1.0 1.4 4.4 5.2 6.7 기타 25.88 44.74 59.64 90.50 100.46 5.6 11.9 12.2 16.8 17.3 합계 463.30 376.08 490.52 539.22 581.13 100 100 100 100 100 2.5. 한국 ODA의정책추진체계 14) 2.5.1. 정책의기본체계한국의 ODA는크게양자간협력과다자간협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양자간협력은다시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구분되어추진된다. 다자간협력의경우, 국제기구분담금출연은외교통상부, 국제금융기관등에대한출자는기획재정부가관장하고있다. 양자간협력의경우에는무상자금협력과기술협력을포함하는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감독하에서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 이, 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감독하에서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이집행하고있다. 그러나그밖의정부부처및기관등에서도관련분야에대한지원을일부진행하고있다. 14) 참조 http://www.odakorea.or.kr - 16 -
< 표 2-7. 협력형태별추진기관및부처 > 협력형태실시기관주무부처 양자간 무상원조 물자공여현금공여프로젝트형사업기술협력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등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 외교통상부 다자간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 (EDCF)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금 : UN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의개발정책과는무상원조정책일반을, 개발협력과는양자간무상원조를, 인도지원과는인도적지원과다자간협력을담당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는개발협력을총괄하는상위단위의조직은없고, 국제금융내금융협력과와국제기구과가개발금융기관에대한출자를통한다자간협력정책을수립하고한국은행을통해집행한다. 그리고대외경제국내개발협력과에서 EDCF 운용전략을포함한양자간유상원조정책을담당하고있다. 15) 그러나 2010년 1월공포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 16) 에따라국무총리실에서 ODA관련제반사항을조정함으로써한국의 ODA는보다일원화된추진체계를가지게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은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에관한포괄적인법률로서, 2009년 12월 29일국회를통과하고 2010년 7월 26일시행되었다. 동법은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의정의, 목적, 기본이념을규정하고, 현재무상-유상으로이원화되어있는대외원조를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운영등을규정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으로그간 30여개부처 ( 기관 ) 에의해분산, 추진되어왔던우리 ODA 추진체제의비효율성및분절화문제를개선하기위한포괄적인법적기반이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대외원조의정책적일관성및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보인다. 17) 15)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조체계의분절이원조효과성에미치는영향및개선방안, 2009 16) 2010 년 7 월 26 일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시행 17) 2010 외교백서 - 17 -
< 그림 2-4. 한국 ODA 정책추진체계 > 2.5.2.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분권화된원조체계를보완하고부처간협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에따라 개발도상국과의공동번영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이들국가의빈곤퇴치등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부응하기위하여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이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할것 을목적으로 2006년 1월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개발협력에관한중요정책, 개발협력중기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개발협력사업에대한평가, 해외긴급재난구조활동및비정부개발협력단체에대한지원등개발협력과관련된주요안건을심의한다. - 18 -
2.6. 한국 ODA의중장기전략 18) 2.6.1.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대외원조환경의변화에부응하고유엔천년개발목표 (MDGs) 의달성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한국정부는 2005년 11월에향후 10년간의우리나라대외원조 (ODA) 의추진방향과시스템등을포함한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에서는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년도인 2015년을목표로 개발협력의중장기비전 을제시하고, 정책결정, 집행및성과평가등을포괄하는국가전략차원의대외원조시스템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어 ODA 중장기전략및계획, 관련기관간협의및조정체계강화, 평가및사후관리시스템정비등제반추진사항에대한세부계획이수립되었다. 이에따른개선대책은 한국형원조모델정립, 추진시스템개선, 원조의효율성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확대 등크게 5개부문을중심으로세워졌다. 2.6.2. ODA 중기전략 2007년 7월국무총리주재로제2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개최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우리나라가추진할공적개발원조에대한 ODA 중기전략 (2008-2010) 을심의 확정하였다. 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국가에대한중점지원기조를유지하되, MDGs 달성을위한국제사회의원조노력에동참하고자아프리카지역에대한인도적지원을확대하기로하고, 국별지원전략을통해전략적원조를제공하기로하였다. 분야별로는 MDGs 달성에부합하고개도국의개발전략상우선순위가높으며우리의비교우위분야인인적자원개발 ( 교육 훈련 ),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및해양수산, 산업인프라및에너지, 환경보호분야등을중점지원하기로하였다. 한편다자원조에있어서는국제개발협회 (IDA) 와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을중심으로고채무빈곤국의채무탕감을위해추진중인 다자채무탕감이니셔티브 (MDRI) 재원보충으로국제사회의빈곤감축노력에적극참여하기로하였고, 주요다자개발기구 (UNDP, WB, ADB 등 ) 와의공동프로젝트발굴및추진, AU( 아프리카연합 ) 등지역개발기구와의소규모프로젝트사업추진및현금지원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중기 ODA 추진역량강화방안으로, 대외원조전문인력양성, 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및공조강화, 연구조사기능강화, DAC 가입추진, 19) 평가및모니터링강화등이제시되었다. 18) 참조 http://www.odakorea.or.kr 19) 2010.1.1. 부로 DAC 가입 / 활동 - 19 -
'ODA 중기지원계획 ' 에서는 2015 년 MDGs 달성을목표로우리나라의 ODA 정책 과전략및실행계획을다음과같이 2 단계로구분한다. ㅇ ㅇ 1 단계 (2008~2010) 는우리나라 ODA 의기반조성 단계 2 단계 (2011~2015) 는 원조의선진화 추진단계로설정 이를위한구체적인실천계획으로서원조규모확대지속추진및무상비율제고, 원조의언타이드화확대추진, 전략적대외원조사업추진, 우리의개발경험전수프로그램개발ㆍ운영, ODA 추진인프라확충, 국민참여확대등의세부과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2.7. 한국 ODA의문제점한국은새천년개발목표설정이후개발원조규모를지속적으로증가시켜왔으며, 최근 OECD/DAC 가입및 G20 정상회담개최등을계기로국제사회에서보다책임있는선진국의면모를보이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 개발원조규모와효과성모두에서일부한계를드러내고있는것이사실이다. 즉, 원조규모에있어서는 ODA/GNI 비율이 2010년기준으로 0.1% 를기록했으나, 이는국제사회가제시하고있는 0.7% 목표는물론 OECD/DAC 평균인 0.3%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2008년실시된파리선언이행성과모니터링결과에서참가공여국중최하위를기록한사실에서볼수있듯이원조효과성의측면에서도문제점을가지고있다. 또한비효율적인국내 ODA 추진체계, 높은유상원조및구속성원조비율등이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일부한국 ODA의문제점은앞으로살펴보게될적정기술의활용을통해일정부분개선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적정기술은상대적으로작은규모의 ODA 한계를넘어서원조효과성을극대화시키고, 현지의 NGO 등과의밀접한관계와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을통해 PPP 강화, 그리고현지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에도 지속가능성 이담보될수있는 출구전략 의구사가능성을높일수있다. 2.7.1 대외원조규모한국은지속적으로 ODA 규모를증가시켜오고있으나 2009년 ODA/GNI 비율이 0.1% 에불과해 UN이권고하고있는 0.7% 에미치지못할뿐만아니라 OECD 평균인 0.3% 와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정부는이를개선하기위해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25% 까지증대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 20 -
< 표 2-8. 한국 ODA/GNI 비율 > ( 단위 : 백만불 ) 구분 87-04 05 06 07 08 09 총계 공적개발원조 (ODA) 3,044.2 752.3 455.3 696.1 802.3 816.1 6,566.3 1 양자간협력ㅇ무상원조ㅇ유상원조 (EDCF) 1,865.3 896.7 968.7 463.3 318.0 145.3 376.1 259.0 117.1 490.5 358.3 132.2 539.2 368.7 170.6 581.1 367.0 214.1 4,315.5 2,567.6 1,748.0 2 다자간협력 1,178.9 289.0 79.2 205.6 263.1 234.9 2,250.7 ODA/GNI (%) 0.10 0.05 0.07 0.09 0.10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7.2 ODA 추진체계의비효율성현재까지한국의 ODA는유상원조와무상원조가분절되어집행되고있으며약 30개에이르는정부부처가통일성없이개발원조를지원함으로써 ODA 추진체계의비효율을초래하고있다. 즉, 유상원조는한국수출입은행이무상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이각각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한국국제협력단법에의거하여진행하고, 여타부처의경우각각의개별법에의거하여운영해오고있다. 추진주체의분절성은한정된재원을지나치게많은사업에투자하게함으로써사업의효과성을떨어뜨리고있으며, 사업간연계성에도커다란문제를낳고있다. 한국정부는최근이를개선하기위해기본정책문서수립및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 제정을통해추진체계일원화를도모하고있는상황이다. 2.7.3 높은유상원조비율및구속성원조비율많은 OECD/DAC 회원국들이유상원조를중단하고있는국제적추세에도불구하고, 한국은여전히높은유상원조비율을보이고있다. 2009년 OECD/DAC의유상원조비율은평균 12.5% 였으나한국은 36.8% 를기록하였다. - 21 -
< 표 2-9. 한국 ODA 유상및무상원조비율 > ( 단위 : 백만불 ) 연도 양자간 ODA 무상유상규모비율규모비율 2000 131.18 47.78 36.4% 83.41 63.6% 2001 171.54 52.97 30.9% 118.57 69.1% 2002 206.76 66.70 32.3% 140.06 67.7% 2003 245.17 145.46 59.3% 99.71 40.7% 2004 330.76 212.09 64.1% 118.68 35.9% 2005 463.30 318.00 68.6% 145.30 31.4% 2006 376.06 258.95 68.9% 117.11 31.1% 2007 490.52 358.33 73.1% 132.19 26.9% 2008 539.22 368.67 68.4% 170.55 31.6% 2009 581.13 366.99 63.2% 214.13 36.8% ( 백만불 ) 600 500 400 145 132 171 214 300 119 117 200 100 0 100 318 358 369 367 140 259 119 212 83 145 48 53 6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양자무상원조 양자유상원조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그림 2-5. 한국 ODA 유상및무상원조비율 > 또한양자간 ODA 중비구속성원조비중이높은점도개선되어야할점으로지 적된다. 즉, OECD/DAC 의비구속성원조비율은 2006 년기준 94.5% 에이르렀으나, 한국은 2006 년기준 1.9%, 2007 년기준 24.7% 에그치고있어, 20) 최빈국에대한 - 22 -
ODA의비구속성원조원칙을권고하고있는 OECD/DAC를비롯한국제사회의흐름과는다소괴리를보이고있다. 한국정부는 ODA 선진화계획을통해 2015년까지비구속성 ODA 비중을 75% 까지끌어올리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2.7.4 공공-민간협력 (PPP) 사업의비활성화현재까지한국의개발원조에서 PPP의기반은취약한상황이다.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의분석에따르면, 21) 국내시민사회와민간행위자들의국제개발원조의중요성과의미에대한인지도가낮고, 시민단체나기업등광범위한 'pro-oda' 시민사회네트워크구축이미흡한실정이다. 또한, 오랜기간개발도상국의개발사업에참여해온선진국의기업들과는달리국내기업들의경우개발사업의경험이적어상대적으로경쟁력을가지기힘들다는점도국내 PPP가겪고있는어려움이다. 22) 또한유상원조의실시목적자체가개도국에대한우리나라의수출증대를비롯한경제적국익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유상원조가한국기업의이익확보를위한 ' 상업주의 ' 라는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한국국제협력단의경우, 민간기업들의국제협력사업참여가물자조달과프로젝트위탁수행관리, 개발조사사업등프로젝트를직접수행하는경우와물자및기술용역제공계약에한정되어있어, 23) 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 PPP를위한대안이필요한시점이다. 2.7.5 통합적원조사업의한계 기존한국형원조사업은, 거의모든원조섹터를지원함으로써특화되지못하고있 고, 국제원조규범과의조화와수원국적용가능성에대한검토가부족했으며, 원조 시스템내의연계효과가미흡하다는한계가지적되고있다. 24) 즉, 한국형원조사업 으로추진되는사업들이여타국가의사업들과큰차이점을보이지못하고있을뿐 만아니라, 수원국적용가능성에대한검토가부재한채시행됨에따라국제원조규 범과조화되지않는문제점이있다. 한국은한국형원조사업의대표적인사례인새마을운동을통한개발경험전파와 한국의개발경험을토대로개도국에정책자문을제공하는컨설팅사업인 경제발전경험 20) 참여연대국제연대위원회,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 유상원조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개선과제, 2009 21)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공적개발원조 (ODA) 중기전략, 제 2 차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2007 22) 최민경, 우리나라개발원조의민관협력활성화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8, p.16 23) 위의책, p.158-160 2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개발정책포커스 2 호, 2010-23 -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실시등의노력을기울였으나 DAC와브루킹스연구소의평가결과에서볼수있듯이그효과가아직은그리크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한계는앞으로계속살펴볼적정기술을 ODA 집행에적절하게활용할경우일정부분극복이가능한데, 적정기술은기본적으로원조의효과성을높이면서수원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돕기때문이다. 특히, 적정기술활용에있어기존의프로젝트사업위주의원조를프로그램형접근법 (PBA) 을통해통합하여부처간혹은내용간연계성과효과성을제고시키려는노력역시병행되어야한다. PBA를바탕으로 ODA를실시해야만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2.8. 한국 ODA의원조효과성에대한평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시행되기이전까지는한국의 ODA가부처별로분절되어시행되어서그성과에대한평가를실질적으로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1999 년에 ' 한국국제협력단사업평가가이드라인 ' 이작성되고, 한국국제협력단내에 사업평가실 이따로마련되는등사업의평가부분에있어서도실제적인성과들을이루기위한노력들이진행되어왔다. 이에 OECD/DAC는가이드라인을통해성과기반관리 (Result-based Management, RBM) 를도입하여 ODA의종합적인성과를측정하고, 이에따라서체계적이고효과성이높은 ODA 추진체계를갖출것을권고하고있다. 한국이 2009년 OECD DAC 의회원회국이됨으로써한국 ODA 역시국제적표준에부합하는기준을따를수밖에없게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나와있는한국 ODA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는냉혹하다고할수밖에없다. 이는아직한국의 ODA가통합적인성과관리시스템이도입되지않아서발생하는문제로볼수있다. 2.8.1 파리선언이행평가 OECD-DAC 원조효과성작업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은 2006년과 2008년공여국과수원국을대상으로수행한설문을통해서파리선언의 12개성과지표에대한이행정도를평가하였다. 2006년조사에는 34개파트너국가와 55개공여국이참여하여추후의성과를측정하기위한기준이만들어졌고, 2008년조사에는 55개파트너국가와 33개공여국이참여하였다. 파리선언이완료된후인 2011년에는최종모니터링을통해서파리선언의합의내용의이행결과를최종적으로도출할예정이며파리선언과아크라행동계획을지지했던모든참여국들이참여하게 - 24 -
된다. 여기에서모아진자료는 4차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에상정하게된다. 25) 우리나라도파리선언의가입국으로서파리선언에서채택한 5가지목표달성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에대한일환으로한국은 2006년파리선언모니터링설문에서 3개국 26) 에대한설문에참여하였고, 2008년에서는 13개국 27) 으로대상국가를늘려서참여하였다. 28) 해당국가의유, 무상원조기관에서실시한내용의자료를공관에서취합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경우, 2008년모니터링참여를위해대상국공관과사무소에설문조사에대한지침과파리선언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설명회를개최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으나, 파리선언등국제적개발동향에대한인식과이해부족으로인해타공여국과같은체계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못했다. 29) 2006년에실시된 1차파리선언이행평가조사결과를보면, 제한된조사대상에도불구하고원조일치와조화에대한한국의성과와도전과제를보여주었다. 수원국의우선순위에맞춘원조흐름을나타내는지표 3은 12% 로, DAC국가들의평균인 88% 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었다. 그러나지표 4, 일치되고조정된기술원조는 74% 수준이고, 수원국공공재정관리 (PFM) 시스템활용에대한지표 5a는 45% 로 DAC 평균을웃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원조일치에대한내용은한국이앞으로개선시켜야할부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한국은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고있으며, 원조의예측가능점수가낮고, 구속성원조가높은편이다. 30) 표 2-10에서확인할수있는것과같이, 2008년조사결과를보면 2006년에비하여각부문에서향상된것을알수있다. 2006년에는기술협력을나타내는지표 4만눈에띄는높은수치를보여주고나머지지표에서는저조한결과를보였는데, 이것은모니터링에대한준비부족과지표에대한이해부족에따른것으로보인다. 31) 25) OECD-DAC, http://www.oecd.org/dataoecd/31/5/44807435.pdf 26) 알바니아, 몽골, 베트남 27)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페루, 필리핀, 탄자니아, 베트남 28) OECD-DAC, Special Review of Korea, p.22 29) 박수영, 조아영, 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행체제평가연구보고서, 2009, p.95 30) OECD-DAC, Special Review of Korea, p.23 31) 박수영, 조아영, 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행체제평가연구보고서, 2009, p.99-25 -
< 표 2-10. 한국의파리선언이행평가내용 > 32) 2006 2008 06,08년지표한국 DAC 평균한국설문동시참가자 평균 3 수원국예산에통합된원조 12% 88% 34% 48% 4 수원국프로그램에일치하는기술협력 74% 48% 79% 60% 5(a) 수원국공공재정관리 (PFM) 시스템활용 45% 40% 10% 45% 5(b) 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활용 0% 39% 5% 43% 6 평행 PIU의숫자 0-11 1601 33) 7 예측가능한원조 12% 70% 19% 46% 8 비구속성원조 - 75% - 88% 9 PBA의비율 0% 43% 1% 47% 10(a) 공동조사실시 0% 18% 15% - 10(b) 공동국별연구실시 - 42% 0% - 2.8.2 브루킹스연구소의공적개발원조의질적평가보고서브루킹스연구소 34) 산하의세계경제개발연구원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과세계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는지난 10월 5일 공적개발원조의질적평가보고서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를발표했다. 이보고서는 DAC 23개회원국과 150개가넘 32) OECD-DAC, Special Review of Korea, 2008, p.22, Table.4; OECD-DAC,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2008, p.92-100, 123 33) 이수치는평균값이아닌총합계임 34) 브루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ion) 는공공정책을연구하는비영리연구소로써, 헤리티지재단과함께미국의양대전문연구소로서민주당의정책브레인역할을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독립적으로양질의연구를하고그연구를바탕으로미국민주주의의발전, 경제사회적복지와안전, 그리고보다나은국제사회를위하여혁신적이고실용적인제안을제공하는데그목적을가지고있다. 가장영향력있고, 가장많이인용되고신뢰받는씽크탱크로서의자부심을가지고있음. 2005 년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에실린 A Measure of Media Bias 연구결과에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공화당의원들이주로인용한반면, 미국내의많은씽크탱크와정책그룹중에서브루킹스연구소는공화당, 민주당, 그리고무소속에서골고루신뢰받고인용되는연구소로평가받고있음. ( 네이버용어사전, 검색일 : 2010 년 10 월 23 일 ; 브루킹스연구소홈페이지, http://www.brookings.edu/about/reputation.aspx, 검색일 : 2010 년 10 월 23 일 ) - 26 -
는원조기관을대상으로원조의질적인면을평가했다. 동보고서는국제사회에서논의되는양질의원조가되기위한 4가지항목 (Maximizing Efficiency, Fostering Institutions, Reducing Burden, Transparency and Learning) 에대해총 30가지의세부평가항목을정하여평가하고, 항목별로각국가와원조기관의평가를비교할수있도록했다. 평가결과에의하면한국은비교대상인전체 31개국가 기관중수원국의제도적발전항목을제외한나머지세항목에서최하위권을기록했다. 한국은낮은행정비용을유지하는것과조화된기술협력분야에서는좋은평가를받았지만, 그외의분야에서는상당히낮은평가를받았다. 35) 예를들어지속적인발전과빈곤감소를위하여각국가혹은기구가어떠한노력을했는지평가하는효율성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항목에서한국은 31개비교대상국가와기관중 30위를차지했다. 한국은구속성원조부문에서스페인과함께낮은점수를받았고, 아시아의중소득국가에원조가집중된것이지적되어빈곤국에대한원조할당정도가낮게평가되었다. 36) 경향신문은이같은결과는한국이지난해 DAC에가입할때 DAC가권고기준을완전히충족한상태가아닌앞으로개선하겠다는약속과함께가입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며한국 ODA의양적성장못지않게질적향상도시급하다고지적하였다. 37) < 표 2-11. 주요국가의원조효과성평가결과 > 38) 효율성최대화 (Maximazing Efficiency)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수원국행정부담축소 (Reducing Burden) 원조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아일랜드 7위 1위 7위 3위 덴마크 13위 5위 10위 4위 일본 14위 13위 27위 20위 미국 27위 30위 28위 24위 한국 30위 16위 31위 30위 35)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2010, p.44 36) 위의책, p.28 37) 원조국말하기엔민망한한국, 경향신문, 2010.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0254125&code=920100) 38)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2010, p.42 Table 4 에서발췌 - 27 -
제 3 장적정기술 3.1 적정기술의의미와역사 3.1.1 적정기술의의미 1960 년대중반제 3 세계의경제적 기술적 사회적문제들이제기되자영국의경 제학자 E. F. 슈마허 (E. F. Schumacher) 를비롯한몇몇학자들은전통사회의기존 조건들과기술적발전이조화를이루면서경제적개선을도모할수있는방법을개 발하려노력했다. 39) 1973 년, 슈마허는적정기술분야의기념비적저서로꼽히는 작 은것이아름답다 라는책에서 중간기술 이라부르는개념을발전시켰고, 이는오늘 날까지도적정기술운동의기초를제공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발전을위한과 학과기술의응용을주제로한유네스코컨퍼런스에서그는중간기술이란남반구의 빈곤문제를악화시키는원시적도구들과북반구의강력한기술사이에있는적합한 기술이라주장하며, 중간기술의목표를사람들이살고있는현지에존재하며, 일반 적인사용이가능할만큼충분히싸고, 상대적으로간단한기술과현지재료를사 용하여만들고활용할수있으며, 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술로정의했다. 40) 슈마허가제시한중간기술은종종적정기술또는대안기술로표현되기도하지만, 오늘날에는적정기술이다른두개념에비해선호되는데이는세개념이모두비슷 한의미를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간기술이나대안기술의경우이것이항상 적절한기술을의미하는지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41) 바커한스 (Bakker Hans) 는그의논문 스와데시혹은적정기술에대한간디적접 근 에서적정기술을인간의기본적필요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모든종류의 기술로정의하고이는긍정적발전을이끄는경향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는 의, 식, 주, 건강과교육과같은인간의기본적필요를충족시켜주지못하는기술 은적정한기술이라고볼수없으며, 따라서하위 20% 의사람들이혜택받지못한 상태로방치되게만든경제성장전략과이를뒷받침하는기술은적정기술이될수 없다고주장한다. 42) 한편미국의국립적정기술센터 (NCAT) 는적정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비추어비용과규모면에서적합한도구또는전략 이라는넓은개념으로 정의한다. 위와같이적정기술의정의에대해서는다양한관점들이존재하지만, 그특징에 39) Winner, The Whale and the React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61 40) Pursell, American Technology, Wiley-Blackwell, 2001, p.294 41) Bakker Hans, "The Gandhian Approach to Swadeshi or Appropriate Technology: A Conceptualization in Terms of Basic Needs and Equit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1990, p.71 42) 위논문, p.71~72-28 -
대해서는대체적으로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된다. 43) 1) 비용이적게든다. 2) 가능하면현지에서나는재료를사용한다. 3) 일자리를창출하고, 현지의기술과노동력을활용한다. 4) 작은규모의농부들에의해서도사용가능할정도로소규모이다. 5) 농업기술을지녔지만과학기술교육은받지못했던농촌거주자가이해할수있고, 통제하며, 관리할수있다. 6) 도구나제품자체가마을자체적으로만들진못해도철공소에서제작가능하다. 7) 사람들의협동작업을이끌어내며, 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한다. 8) 분산된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을활용한다. 9) 기술을사용하는사람들이해당기술을이해할수있다. 10) 변화하는환경에맞추어적응할수있는유연성이있다 11) 지적재산권, 로열티, 컨설팅비용, 수입관세등이포함되지않는다. 기술적관점에서어떠한기술은그것이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조건과양립가능하고, 지역적으로물질과에너지원이이용가능하며, 그리고그지역이사람들에의해그도구와과정들이유지, 작동할수있을때적절한것으로여겨진다. 44) 따라서, 기술은그것이사용되는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기구들과조화를이루는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간주된다. 다시말해, 현실속에서각지역의특성이각기다르기때문에한지역에서적정한기술이, 비슷한상황에처한듯보이는다른지역에서는적정한기술이아닐수도있다는것이다. 적정기술의이러한특수성때문에아부바카압둘라리 (Abubakar N. Abdullalli) 는적정기술은자립적이고, 거의문화적혼란을야기시키지않아야하며, 지역사람들의복지를위한기술의적절성을보장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해왔으며, 45) 피터듄 (Peter Dunn) 은적정기술은특정커뮤니티의소망, 문화, 전통과양립가능해야하며사회적으로파괴적영향을가져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46) 앞서언급된적정기술의정의와특징을살펴보았을때, 적정기술이기존의기술과는다른관점을가진또하나의기술로이해될수있지만, 적정기술을기술자체로만이해한다면이는큰오산이다. 적정기술은기술이전에하나의 사고체계 를의미하며, 이사고체계는실로하나의 철학 이라고부를만하다. 적정기술은 지속가능성 에대한지향, 개개인의 자유로서의개발 을위한이해를포괄한다. 즉, 적정 43) Darrow & Saxenian, Appropriate Technology Source Book, Westview Press, 1990 44) Hazeltine, Field Guide to Appropriate Technology, Academic Press, 2003, p.3 45) 위의책, p.4 46) 위의책, p.4-29 -
기술개념은기술을적정한수준으로한계짓는데있지않고, 기술사용에대한책임있는자세와태도를고양하는것에있다고볼수있다. 47) 듄이언급한바와같이적정기술은 스스로진화하고, 역동적이며, 발전에관한완벽한시스템적접근 이며, 지식, 기술그리고그것의기반이되는철학으로구성된, 공동체의발전에관한한가지접근방식 이다. 결론적으로적정기술은 " 해당기술을사용할때개인의자유가확대되고, 그사용이환경이나타인에게가하는피해를최소화하는기술 " 로적정기술의가장정확한기준은 ' 인간 ' 이며, 적정기술은 ' 기술의진보가아닌인간의진보를우선시 ' 하는사고체계또는철학으로이해되어야한다. 다시말해, 적정기술은인간의필요를만족시켜줌으로인간의실현을강화하는일련의목표와과정, 사상, 실천으로정의될수있다. 3.1.2 적정기술의배경적정기술의기원을명확히하면인도의간디라고할수있지만적정기술이부상하여널리알려지게된것은 1960년대이후로보아야할것이다. 적정기술의부상배경은크게두가지로구분하여볼수있는데, 첫째, 소위제 3세계국가로불리는지역에서경제적, 기술적, 사회적문제발생과그에대한해결방안으로제시된적정기술과둘째, 미국으로대표되는선진국의사회, 문화, 경제적변화에서기인한대안기술로서의적정기술이그것이다. 개도국에서적정기술의필요가부상한이유는그들국가의빈약한사회경제적발전때문이었다. 아가가 (Nji Agaga) 의설명에따르면, 개도국은농업사회라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따라서농촌의인구가많은특징이있다. 개도국은이러한인구분포구조외에도소득수준이낮고, 문맹률이높으며, 빈약하거나불충분한사회기반시설을가지고있으며, 불충분한보건시설, 만성적재정적자등에시달리고있었다. 그러나, 이런국가들은풍부한노동력, 막대한농촌자원, 그리고잠재적농업, 광산자원들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조건속에서저개발국의사회경제적저발전문제의해결을위해기술이전의필요성이대두되고, 저개발국이라고불리는국가들에기술을이전하는것은이들국가의특징을고려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는점이강조되면서적정기술의의미가부상하게된다. 48) 그리고이러한접근법은슈마허가주장한중간기술개념과함께구체화되었다. 개도국에서적정기술이저발전에서기인한사회경제적문제의해결방안으로부상 47) Michael J. Clifford, Appropriate Technology: The Poetry of Scien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48) Hazeltine, Field Guide to Appropriate Technology, Academic Press, 2003, p.4-30 -
한것과는달리, 선진국에서적정기술이부상하게된것은정치, 사회적배경의영향이컸다. 미국에서적정기술운동의기원은제2차세계대전이후제3세계에대한기술적원조노력의실패뿐만아니라, 미국의국내적기술에대한비판이급격히증가한데서찾을수있다. 49) 기술에대한급진적인접근에관심을기울이게된직접적인동기는 1960년대와 1970년초기에일어난사회운동들에서찾을수있다. 시민권운동, 신좌파정치운동, 전쟁반대투쟁, 반문화운동, 환경주의등을촉발시킨우려와열정들중많은부분이궁극적으로는현대산업사회의근본에대한비판적재검토로이어졌다. 베트남전쟁이전까지는지난 150년동안일어난기술의발달로곧인간진보의지평이확대된것으로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과학적기술의가장복잡한생산물과그것들을만들어내는바로그사람들이그진보에역행하는전쟁에동원되었다는사실이드러나게되었다. 한편, 1970년초반부터는적정기술의개념이발달된산업사회의문제들에도적용되기시작했다. 사회운동가들은제대로된기술들이널리사용된다면공해, 환경파괴, 에너지가격의급격한상승, 자원고갈, 소외를비롯한여러사회적병폐들이해소될것이라고주장했다. 50) 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여, 1976년에는국립적정기술센터 (NCAT) 가설립되는등미국에서적정기술에대한관심이부상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1966년슈마허에의해 중간기술개발집단 (ITDG) 이설립되었고, 이후적정기술이꾸준히연구되는모습을보여주었다. 3.1.3 적정기술의역사 적정기술의원조는인도이며그중심에는비폭력무저항운동의창시자인간디가 있다. 손화철은이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적정기술의원조는역시인도의간디라고할수있겠다. 산업혁명당시에영국의값싼직물이인도로흘러들어와인도경제의자율성을해치자간디는직접물레를돌려실을자아옷을짓는운동을시작했다. 전통적인방식의천짜기는비록시간이오래걸리지만, 누구든지필요한만큼의옷을만들수있으면서도다른사람에게의존할필요가없어지는것이다. 더나은품질의영국직물이값싸게공급되는것이단기적으로는좋아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손해가된다는것을간디는간파하였다. 51) 실제로인도에는적정기술에대해서연구하는 적정기술센터 와적정기술을활용한 49) Pursell, American Technology, Wiley-Blackwell, 2001, p.292 50) Winner, The Whale and the React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63-70 51) 손화철, 적정한적정기술, 적정기술, 1, 2009, p.5-17 - 31 -
마을공동체인베어풋대학 (Barefoot College) 이전국곳곳에퍼져있다. 간디에게영향을받은영국의경제학자인슈마허는 1973년에그의기념비적인저서 작은것이아름답다 를출간하게된다. 이책에서그는대량생산기술이생태계를파괴하고희소한자원을낭비한다고지적하면서근대의지식과경험을잘활용하고분산화를유도하며재생할수없는자원을낭비하지않는대중에의한생산기술을제안한다. 그는이기술이저개발국의토착기술보다는훨씬우수하지만부자들의거대기술에비해서는값싸고소박하다고하면서 중간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 이라고명명하였다. 처음슈마허가중간기술아이디어를구상하였을때, 중간기술은값싼에너지의전성기시대의서구의대규모, 노동축소기술보다는빈곤국의자원과필요에적합한소규모이며간단하며저자본의기술을의미했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부국에서도그상황에적합한새로운형태의기술이필요하다는것이증명되기시작했다. 기름부족과환경파괴, 비인간적인노동에대한저항, 실업과같은위기상황속에서남 북반구모두에서소규모이며간단하고, 저자본, 비폭력적, 인간이중심이되는경제적인기술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52) 슈마허는이개념에바탕을두고있는그의철학이사람들의삶에실제적이고지속적인향상을가져올수있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 1966년 중간기술개발집단 을영국에설립하였다. 이조직은현재는 실용적행동 (Practical Action) 으로명칭을바꾸어활동하고있다. 한편 1970년대중반적정기술에대한관심이확산되면서, 영감있는기술전문가들이과학과공학에서의새로운해석들을연구하기시작했다. 브레이스연구소 (Brace Institute), 패럴론스연구소 (Farallones Institute), 신연금술연구소 (New Alchemy Institute), 캘리포니아주적정기술국 (Off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같은조직들에모인생물학, 물리학, 전기공학, 건축, 그리고다른과학적기술적분야들의전문가들은그들의학문적경계를뛰어넘어자신들의지식과기술을근본적으로새로운목적, 즉, 윤리적, 생태적, 정치적, 그리고심지어형이상학적차원까지확장하여과학적연구와기술적혁신이생겨나는맥락자체를재정의하려는노력을하였다. 53) 그러나, 미국에서이러한노력은오래지속되지못했다. 카터행정부동안정부의재정보조하에국립적정기술센터, 캘리포니아주적정기술국이설립되는등의적정기술의부흥은신자유주의를표방하는레이건행정부가들어서자마자쇠락하고만다. 시장중심주의와함께강한미국을표방하는미국의재웅성화 (remasculinization) 52) George Mcrobie, Small is Possible, Harper Collins Publishers, 1981, p.13-14 53) Winner, The Whale and the React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80-32 -
흐름에서적정기술은시민권운동, 여권운동, 환경주의운동, 베트남전패배등에서보여지는미국의여성화의한부분으로폄하되어쇠퇴하고만다. 한때를풍미했던적정기술은레이건이취임한지몇달안에학회, 미디어, 학술프로그램, 서적들에서전혀다루어지지않는개념으로전락하게되었다. 54) 적정기술의한축을담당했던미국에서적정기술이쇠퇴하긴했지만, 적정기술은국제개발 NGO 등과같은기관들과학계에서그명맥을유지해왔고, 여전히국제개발분야에중요한개념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가추진하고있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는데가장큰도전은빈곤계층의기술적향상도를높이는일인데, 이를위해서는가난한사람들이금전적으로이용가능하고, 적절하며접근가능한기술의선택항, 즉, 적정한기술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55) 한편, 적정기술은디자인영역에확장적용되어, 개도국에지역개발을위한적절한기술을제공함은물론선진국에서도활용가능한다양한분야로확장되고있다. 다시말해, 적정기술이개도국이필요로하는중간수준의기술뿐만아니라최신의기술에도적용될수있는, 좀더포괄적의미를갖는, 모두에게적용가능한인간의얼굴을한기술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3.2 적정기술의현재그렇다면적정기술이갖는현대적의미는무엇인가?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적정기술은포괄적으로는기술자체를어떠한모습으로활용할것인가와같이하나의패러다임으로기능할수있지만, 조금더실제적으로지구촌빈곤문제해결을위한현실적도구로기능할수있으며, 바로이부분에서적정기술이갖는현대적의미를찾을수있다. 실제로선진국뿐아니라개발도상국들에서적정기술을국제개발분야에적용하려는다양한시도들을하고있다. 3.2.1 적정기술과선진국선진국의적정기술은과거에우물을파거나학교를지어주는것에서그친하드웨어수준에서벗어나디자인영역으로확대되어폭넓게적용되어왔다. 현재세계디자이너들의 95% 는오직상위 10% 의부자소비자들을위한상품과서비스를디자인하는데온힘을기울인다. 보통디자인이란개념은패션, 액세서리, 가구를지칭 54) Winner, The Whale and the React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80-83 55) Coventry, The Role of Technology in Poverty Reduction, South Asia Conference on Technologies for Poverty Reduction, New Delhi, 2003, p.1-33 -
하거나소비자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회사의수익을올릴수있는제품과관련된것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지속가능한해결책을만들기위해헌신하는디자이너, 엔지니어, 건축가와기업가의수가급증하면서그런개념에변화가일기시작했다. 일례로미국의디자이너인신시아스미스는쿠퍼휴이트 (Cooper-Hewitt) 의박물관책임자였던바바라블로밍크 (Barbara Bloemink) 를만났는데, 바바라블로밍크는신시아스미스에게사람들을빈곤에서구제할수있는저렴한디자인에관한전시회준비를부탁했다. 그디자인전시회의이름은 소외된 90% 를위한디자인 으로 2007년뉴욕에서열렸다. 지금까지의디자인이상위 10% 의사람들만을위한것이었다면빈곤층, 개발도상국가의사람들, 장애인을포함하는디자인이빈곤을퇴치하고전세계사람들에게더나은삶의수준을보장할수있다는것을알리면서그러한디자인이필요하다는것을일깨워준전시회였다. 56) 대표적인적정기술디자인으로킥스타트그룹 (Kick Start International) 의슈퍼머니메이커펌프 (Super Money Maker Pump) 와덴마크의베스터가르드프란센그룹이 10년의연구끝에개발한휴대용정수필터인라이프스트로 (Life Straw) 가있다. 선진국에서적정기술운동은기존에존재하는현대산업적삶을벗어나는대안적삶의방식이나 부드러운기술 혹은 인간의얼굴을한기술 이라는의미를제공한다. 선진국이직면한소외계층의의료, 교육, 교통분야등의불평등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적정기술은하나의해결책으로기능할수있다. 57) 영국과미국등에있는적정기술관련기관을몇개소개하면다음과같다. Practical Action( 구 ITDG) 58) Practical Action은영국의경제학자인슈마허가그의저서 작은것이아름답다 에기술된그의철학이사람들의삶에실제적이고지속적인향상을가져올수있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 1966년에설립하였으며원래명칭은중간기술개발집단 (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이었다. Practical Action은비록작을지라도옳은생각은직장을만들고보건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고믿는다. Practical Aciton은현재전세계적으로 100개이상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2008~2009 회계연도에는 522,000명의새로운사람들과접촉하였다. 이들의이러한생각은이들이집중하고있는다음의사업영역에잘나타나있다. 56) 신시아스미스, 소외된 90% 를위한디자인, 에딧더월드, 2010 57) 정기철, 적정기술의동향과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58) 참조 http://www.practicalaction.org - 34 -
- 가난한사람들이자연재해, 환경파괴등에영향을덜받도록돕는다. - 가난한사람들이생산품을생산, 제조, 판매하는것을향상시킴으로써더나은삶을살수있도록돕는다. - 가난한사람들의공동체가안전하고깨끗한물, 음식, 집, 전기등과같은기본적인서비스에접근할수있게돕는다. - 가난한사람들의공동체가그들의삶을변화시킬수있는간단하지만효과적인신기술에잘적응할수있도록돕는다. IDE(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 59) 1981년에설립된 IDE는소말리아의난민촌을방문하는것으로공식적인업무를시작하였다. IDE설립자인폴폴락 (Paul Polak) 은소말리아에서물건의운반수단이매우부실한것을발견하고당나귀수레를개조하는것을도와주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수동식관개펌프를보급하여서농부들의수입이증가되도록도와주었다. IDE는초기의두프로젝트에서간단하고적절한기술이시골의가난한사람들이가난에서탈출하는것을가능하게해준다는믿음을확인하였다. 현재 IDE는 PRISM(Poverty Reduction through Irrigation and Smallholder Markets) 이라는독특한모델을사용해서시장의접근성향상, 수확량증대, 지역사업창출등을통해시골의가난한사람들이수입을증대시키는것을돕고있으며지금까지 1900만명이상의농부들이이를통해서가난에서벗어났다. 킥스타트 (Kickstart, 구 ApproTec) 60) 킥스타트 (Kickstart) 는닉문 (Nick Moon) 과마틴피셔 (Martin Fisher) 에의해서 1991년 7월에설립되었다. 원래명칭은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을의미하는아프로텍 (ApproTec) 이었지만최근에킥스타트로이름을바꾸었다. 킥스타트의사명선언문에의하면킥스타트는수백만의사람들을가난에서빨리, 비용-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게탈출시킴으로써세상이가난과싸우는방법을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서 2010년 6월현재 97,500개의새로운비즈니스가시작되었다. 킥스타트의사업은아래의다섯단계를거친다. 1) 시장조사 : 잠재력이높은소규모비즈니스기회를확인하라 2) 신기술설계 : 기술 - 비즈니스묶음을개발하라 59) 참조 http://www.ide-international.org 60) 참조 http://www.kickstart.org - 35 -
3) 제조자교육 : 신기술을제품화할수있도록제조자를교육하라 4) 기술판매 : 신기술을지역의소규모사업자에게판매하라 5) 성과분석 : 프로그램의비용 - 효과성과를추적하라 미국국립적정기술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NCAT) 61) 미국에서는저소득커뮤니티가그들의경제, 사회적발전의필요를만족시키기위해지역적으로이용가능하고, 적절한자원들을잘활용하는방안등을모색하면서적정기술운동이시작됐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캘리포니아주는주정부산하에적정기술국을설립했고, 저소득집단과문화적소수자들이좀더자립적이고정부의도움없이도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돕고자, 태양열을이용한온수기, 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의보급, 소규모집약적농업등의적정기술을활용한사업을적극적으로펼쳐나갔다. 1973~74년오일쇼크가발생하자당시카터미국대통령은오일엠바고에대한대응으로국립적정기술센터설립의핵심이되었던커뮤니티기능국 (Community Action Agencies, CAA) 과연계된다양한에너지보존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태양열과대체에너지에대한다양한연구개발을에너지위기의주타깃이었던저소득층과보다관련짓기위해동조직은 1977년약 3백만달러의예산으로국립적정기술센터 (NCAT) 로확대발전되었다. NCAT가구성되었을때적정기술의개념은자원과저소득커뮤니티의필요에적절한기술들과그과정으로재정의되었다. NCAT가보는적정기술특징은다음과같다. - 적용하기간단한것 - 자본집약적이지않을것 - 에너지집약적이지않을것 ( 비재생에너지를거의필요로하지않을것 ) - 지역의자원과노동력을사용할것 - 환경과인간건강에도움이될것 1977년부터 1981년까지 NCAT는 370개의적정기술시연 (demonstration) 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했다. 또한 50회이상의실제적워크숍과커뮤니티활동리더와저소득층을위한훈련프로그램을개최했으며, 100부이상의기술, 소비자간행물을발행했다. 62) 프로그램의주요분야는재생가능한에너지와보존에있었지만다양한 61) 참조 http://www.ncat.org 62) Pursell, American Technology, Wiley-Blackwell, 2001, p.314-36 -
분야로관심사를넓혀주거, 식량생산, 운송, 경제개발과, 직업등의분야도다루고 있다. 최근의사업영역은지속가능한에너지, 농업및식량, 농업에너지, 기후변화 등과관련된훈련, 출판, 웹사이트운영, 기술원조등을포함한다. 영국대안기술센터 (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CAT) 63) 영국의대안기술센터 (CAT) 는 1973년중부웨일즈에서설립되었다. 제라드모건이대안기술센터를설립할당시이단체는친환경원칙을추구하는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을위한일종의 실험실 과같은것이었다. 대안기술센터는전지구적으로지속가능하고, 온전하며, 환경적으로건강한기술과삶의방식들을찾아가는것을그설립목적으로하는데, 이과정에서대안기술센터의역할은사람들의삶에서긍정적인변화를달성할수있도록다양한범위의대안들을탐색하고설명하는것이다. 대안기술센터는토지의사용, 주거지, 에너지의보존과사용, 음식과건강, 쓰레기관리와재활용등과관련된그들의업무와통합적아이디어및이의실행을전체론적으로다루는것을특징으로한다. 현재지구와인류가직면하고있는가장심각한도전인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낭비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기술과삶의방법들을연구하고, 훈련하며, 알리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호주적정기술센터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CAT) 64) 호주의적정기술센터 (CAT) 는호주중부지역의작고외딴원주민커뮤니티에적합한기술을제공하기위해 1980년엘리스스프링 (Alice Springs) 에설립되었다. 당시주민들은쉽게유지될수있고비용적으로도적합한물펌프, 스토브, 샤워시설을필요로했고, CAT의직원들은이러한목적에적합한기술들을고안했다. CAT이발전하면서기술에대한이해는조금더복잡해졌으며, 이것은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특징을함께만족시킬수있는기술과지식, 즉, 적정기술의필요를증진시켰다. CAT은적정기술을통해지속가능한생계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궁극적으로원주민커뮤니티의행복과안전을위하는것을비전으로한다. 현재 CAT은원주민의역량강화, 네트워크와파트너십개발, 사업기회창출등을위해기술조언, 프로젝트관리, 기술개발, 생산품디자인등의영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3) 참조 http://www.cat.org.uk 64) 참조 http://www.icat.org.au - 37 -
3.2.2 적정기술과개발도상국아프리카에서근근이먹고살아가는농촌사람들, 그외의저개발국가에사는국민들에게적정기술은어떠한의미를갖고있을까? 위에서언급한수퍼머니메이커펌프같은경우는아프리카의케냐, 말리등지에살고있는빈곤층에게하나의돌파구면서, 농업으로생계를유지하는것이상의역할을하고있다. 라이프스트로는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등지에서쓰이며, 수인성질병을예방하며수많은사람들을살리고있다. 또한, Q 드럼은아동과여성인구에게있어노동의강도를줄여주며, 식수를구하는데도움을주어실용적이면서시간을절약해주었다. 이는개도국에서적정기술이소외되어온수억명의사람들의기본적필요를채우는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더불어지역시장을위한상품생산, 그지역의노동력, 원료, 재정의사용, 건강, 물, 공중보건, 주거, 도로, 교육등을포함하는커뮤니티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개발도상국가에게있어서적정기술은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되지만기술과함께비용문제를고려하여사용자중심에맞추어야하며, 그사람들에게중요하면서가치있게여겨지는것이어야한다. 개도국의빈곤층은하나의제품에딸린보조도구나시설에대한비용을감당할능력이없으므로, 한국가에서의미있고, 도움이되는것들이다른국가에서는가치가없을수도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다음은구체적인몇가지사례이다. 베어풋대학 (Barefoot College) 65) 인도의베어풋대학 (Barefoot College) 은농촌지역의커뮤니티들이그들스스로를자립적이고지속가능하게할수있게만드는것을목적으로 1972년에설립되어지금까지그들에게기본적인서비스들과농촌지역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제공해온비정부기구이다. 베어풋대학은어떠한종류의농촌개발활동이성공적이고지속적이기위해서는그러한활동이서비스를제공하는대상에의해관리, 소유될뿐만아니라그토대가마을을기반으로하고있어야한다고믿는다. 따라서베어풋이실시하는모든사회, 정치, 경제적활동들은베어풋프로페셔널로도알려진농촌지역의남성, 여성들의네트워크에의해서계획되고실행된다. 베어풋대학의교육생들은문맹이거나간신히문맹을벗어난, 최하급의정부용역조차얻을희망이없는농촌지역의남성, 여성들로연령에상관없이구성되어있다. 베어풋대학은이들에게그들스스로자신들의공동체를도울수있도록, 교육생들이자신들의능력을활용할수있는배움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좀더자신감 65) 참조 http://www.barefootcollege.org - 38 -
있게자급자족할수있게만들어준다. 베어풋대학은문서위주의교육보다는직접실행해보면서실제적인지식과기술을배우는방법을장려하고, 교육생들이자신의가족이나, 공동체, 개인적경험등을통해얻을수있는지식과기술들을개발에적용함으로써그들이독립적으로자존감을갖고살수있게하는데기여한다. 베어풋대학이다루는영역은크게태양열, 물, 교육, 보건, 농촌수공업, 시민운동, 커뮤니케이션, 여권신장, 불모지개발등으로구분될수있는데, 교육생들은위의영역에서주 야간교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보건관련노동자, 태양열기술자, 태양열을이용한요리기구를만드는기술자, 물시추전문가, 핸드펌프기술자,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 석공, 커뮤니케이터, 수질검사전문가, 전화교환원, 제철공, 목수, 컴퓨터교사, 회계사등으로일하기위해훈련을받고있다. 에디오피아셀람기술전수학교 ( 이하 STVC) 66) 에디오피아의 STVC는 1989년에스위스정부의지원으로설립되었는데학생들은일반기계학, 자동기계학, 목공, 전기공학, 기계공학, 건축공학, 식량준비와살림등에대해배우고있다. 학생들은 31개의워크샵에참여하며, 적정기술을이용하여곡물수확장비나여러종류의물펌프, 벌꿀추출기, 바이오가스제조기, 나무보존난로, 구멍이파인블록압축기, 버터처언 (butter churn-크림을버터로전환시키는데사용되는도구 ) 등의도구를만들고있다. 에디오피아지역에너지발전과프로모션센터 ( 이하 EREDPC) 에디오피아에서비효율적인요리기구의사용은목재로된바이오매스에대한상당한수요를증가시켰다. 이에따라에너지기술과에너지자원보존의발전과촉진을목표로하는활동을관리하고조정하고, 실행하는책임을지닌광산에너지부산하의 EREDPC는에너지효율을높이는적정기술을활용해왔다. 에너지효율이높은장치들은지역에너지기구의협력과개인들이직접참여함으로써보급되고있다. 지금까지 3백만개이상의라케크 (Lakech) 난로와 2백만개의머트스토브 (Mirt Stove) 들이전국적으로보급되었다. 라케크난로는케냐의 세라믹지코 (Jiko) 의수정된버전인데금속을도금하여입힌점토덮개를갖고있다. 이난로를쓰면한가정당하루에 125그램이상의숯을절약할수있다. 평균적으로라케크난로의에너지효율은 42% 인반면에전통적인사각형금속숯난로의에너지효율은 33% 이다. 라케크의평균수명은 2년정도이다. 66) 참조 http://www.selamethiopia.org - 39 -
가나의 IDDS 2009 67) 국제개발디자인회의 (International Development Design Summit, IDDS) 는빈곤지역에사는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기술과기업을운영하는각계각층의사람들이한자리에모이는컨퍼런스다. IDDS의디자인은세계빈곤계층의필요에초점을맞추는개발자원과연구를형성, 증진, 조장하려는목적을가진디자인의혁명이라할수있다. 2009년에제3차 IDDS가가나쿠마시의 Kwame Nkrumah 과학기술대학에서개최되었다. 21개국의 72명의참가자들은 5주간함께생활하면서농촌지역을다니며다음과같은프로젝트에대해잠재적인고객과함께디자인작업을협력했다. - 지역에서구할수있는재료로만드는배터리 - 수동농작물분쇄기계 - 환경친화적화장실 - 발판동력을사용하는얼음타작기계 - 식수소독을위한염소를조제하고생산하는저가의장치 - 땅콩타작기 - 농산물을보존하고저장하는방법 - 어린이를모니터하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 - 셔오일 (shea oil) 을만드는압축기 2010년 11월가나아크라에서열릴 제4차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 의주제는 적정기술과물, 위생 : 목마르고오염된지구에대한해결책 로서적정기술국제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on Appropriate Technology), 미국의하워드대학 (Howard University), 국가기술협회 (National Technical Association), 흑인공학자북가주위원회 (Northern California Council of Black Professional Engineers), 과학산업연구위원회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의후원으로개최된다. 이는지속적인수자원이용을위한적정기술의보존, 탐색, 접근, 발견을증진하며, 세계기후변화의도전에맞서며저개발국가의치명적인식수필요를어떻게채워줄수있을지에초점을맞출예정이다. 3.2.3 한국의적정기술운동 한국의경우는해외에견주어적정기술의역사가길지않다. 그동안한국에서적 67) 참조 http://www.iddsummit.org - 40 -
정기술은큰주목을받지못했고. ODA 분야에의적용역시미비한수준에불과했다. 하지만 5-6년전부터적정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민간단체에서부터, NGO, 사회적기업까지적정기술을활용하고자하는곳이점차증가하고있다. 다른선진국에비해적정기술관련역사가짧고, 관련기관역시적은수에불과하지만적정기술에대한국내적관심의증대는한국에서의적정기술분야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인덱스 특별전이열린바있다. 여기에는몸, 일터, 가정, 놀이, 공동체등총 5개분야에서 54개국 700여점이응모했다. 특이한사례로는 자가발전기능을갖춘태아심장박동측정기디자인, 인도시골을위한실내아궁이디자인, 개발도상국사업자를위한소액대출사이트디자인, 전기자동차전용충전소디자인 등이있다. 적정기술관련기관으로서민간단체에는대안기술센터, 크리스천과학기술인포럼, 나눔과기술등이있다. 대안기술센터 68) 2006년 5월민들레공동체에서시작한대안기술센터 ( 소장이동근 ) 는경상남도산청에위치하고있다. 이소장은영국의대안기술센터 (CAT) 에서바이오디젤, 풍력발전, 태양열발전등의대안에너지와생태건축기술을배웠다. 그는유학후그가유학가기전에살던영성과생태와지역의조화를꾀하는민들레공동체내에대안기술센터를세웠다. 창립목적은 지속가능한사회로의공동체건설 환경오염과에너지위기에있어대안제시, 빈곤퇴치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볏짚으로조성하는공동체마을건립, 지구온난화에대응하는에너지대안기술보급운동, 국내외대안기술컨설팅등이다.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69) 2005년에발족한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은과학기술문화속에기독교적철학을바탕으로봉사를하는기독과학기술인의네트워크이다. 현재전문분야별로약 100여명의정회원이활동하고있다. 개발도상국에대한특별한관심을가지고적정기술의활용과훈련, 전문가파견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적정기술콜로키움을정기적으로개최해오고있다. 68) 참조 http://www.atcenter.org 69) 참조 http://www.sciengineer.or.kr - 41 -
나눔과기술 70) 2009년 12월에발족한 나눔과기술 ( 대표경종민 ) 은과학기술전문성을사용하여세계의어려운이웃에게필요한적정기술을보급, 지원하며, 이공계젊은이들에게나눔의정신이담긴과학기술문화를확산을돕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물, 에너지, 환경, 기술자원분야에서소외된이웃에게적정한기술을개발 하고 적정기술제품과정보자료를나누고보급하는지원활동 을전개하며, 나눔의기술을전파하고공유하는학술회의, 경진대회, 교육아카데미진행 등을해오고있다. 나눔과기술이주관하는공학설계아카데미는 2008년부터매년열려이공계전공자들이실제필요를바탕에둔적정기술설계에참여하는중요한기회를제공해오고있다. 국경없는과학기술연구회 (Engineers and Scientists without Borders) 71) 2009년 12월창립한 국경없는과학기술연구회 는유영제서울대교수를중심으로활동을시작했다. 과학기술인으로서사회봉사의무를하는것으로필요한과학기술정보수집, 정보배포, 네트워크형성, 필요한기술연구개발, 필요한지역방문및봉사활동을목표로하는모임이다. 한밭대학교적정기술연구소 72) 한밭대학교는 2009년 6월에적정기술연구소 ( 소장홍성욱 ) 를설립하고매년적정기술관련워크숍을개최하고있으며적정기술관련국내유일의논문집인 < 적정기술 > 을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다. 한밭대학교공학설계동아리인 어프로텍 은 몽골의식수문제해결을위한정수기, 불소제거를위한간이정수기 등의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73) 한동대 CRAIST90% 'Global Engineering Project' 란이름으로시행중인한동대재학생들의적정기술관련프로젝트로글로벌엔지니어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2008년을시작으로태국과인도지역을방문하여관련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또한, 한동대에는 2010년에설립된 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 ( 소장한윤식 ) 가있다. 70) 참조 http://www.stiweb.org 71) 참조 http://www.sewb.org 72) 기사참조 http://blog.daum.net/kipoworld/1099 ( 특허청블로그 ) 73) 기사참조 http://www.dongascience.com/ds/contents.asp?mode=view&article_no=20091130135050-42 -
굿네이버스 74) 1991년 3월국제구호개발 NGO로는국내최초로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지위인포괄적협의지위를부여받은굿네이버스 ( 회장이일하 ) 는아동권리보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네트워크 (Network), 사회교육 (Advocacy) 을목표로국내에서는전문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고있다. 해외에서는방글라데시,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타지키스탄, 네팔등 20개국과북한에서구호개발사업을전개하고있다. 적정기술과관련해서는특허청및나눔과기술과공동으로진행중인 차드프로젝트 에서사업기획및관리, 현지사업화및운영, 자금동원하는역할을맡고있다. 또한몽골사업장에서는김만갑교수와 적정기술제품 1호 인 G-Saver ( 기존난로위에열재료를흡수하는물질로이루어진장치를설치해열원을보존하는장치 ) 의사업화를추진중이다. 팀앤팀 75) 팀앤팀 ( 대표이용주 ) 은세계의분쟁과재난지역을대상으로총체적접근을통한긴급구호와지역사회개발을목표로설립된비영리단체로 1997년미션퍼스펙티브 (Mission Perspectives) 교육훈련과함께시작됐다. 우물개발프로젝트와빗물저장시설설치등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에너지팜 ( 사회적기업 ) 2008년 5월에설립된에너지팜 ( 대표김대규 ) 은적정기술관련사회적기업이다. 재생에너지관련된제품의생산및설치시공을통해 2009년에만약 2억원의매출을예상하고있고, 순익의 20% 는사회에환원하고있다. 대안기술센터와연계하여대안기술의보급, 다양한교육및빈곤퇴치사업을진행하고있다. 특히, 쉐플러태양열시스템, 태양광발전설비, 소형풍력발전기의개발과보급을통해취약지역의취사, 난방, 병원, 공장등의에너지자립도를높여가고있다. 3.3 적정기술과개발협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적정기술은현지에적합한기술을의미하기때문에, 선진국과개도국에서적정기술이갖는의미는이들이처한환경에따라다양한모 74) 참조 http://www.goodneighbors.kr 75) 참조 http://www.teamandteam.org - 43 -
습을보여준다. 적정기술의적용역시, 지역과환경에따라다양한양상으로존재하지만, 이절에서는개발협력과적정기술의관계, 특히적정기술의개발협력에의적용점과그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개발협력에있어서적정기술은사실상모든분야에적용될수있으며, 실제로건축, 에너지, 물, 식량, 교통, 보건, 교육, 통신등다양한영역에서적정기술이활용되고있다. 각분야에적용된개별사례를살펴보기전에포괄적의미에서적정기술이각분야에어떤식으로적용될수있는지적용점을찾아보는것은추가적적정기술개발을위한근거와원리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의미가있을것이다. 3.3.1 적정기술이적용될수있는분야 건축 ( 주거 ) 제3세계에서의프로젝트가선진국에서의프로젝트처럼복잡해지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지만여전히많은지역에서그수준은매우기초적이다. 복잡한건축을가능하게하기위해알아야할지식들이있지만, 그와더불어관심을가져야할간단한내용들이있는데, 그것들은깨끗한물의확보거필요하고, 하수시설이가능하면사람이밀집된지역에서멀리떨어져있어야하며, 건축물들이지속성을가질수있게지어져야한다는점등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76) - 간단하고분명한조합및디자인 - 간단한석재와모르타르 77) 조합 - 가능한목재의사용 - 간단한시스템의사용 - 건설현장에서빗물제거 - 더운지역에냉각시설, 추운지역에난방시설을갖출것 - 기초를튼튼히할것 - 적절한재료를사용할것 - 1,2층의간단한건축물을지향할것 - 기본적필요로서전기의사용 - 화재유발물질에대한주의 - 간단한배관시설사용 - 복잡한시스템등을시도하지말것 76) Hazeltine, Field Guide to Appropriate Technology, Academic Press, 2003, p.545-546 77) 시멘트와모래를물로반죽한것으로, 고착재의종류에따라석회모르타르 아스팔트모르타르 수지모르타르 질석모르타르 펄라이트모르타르등으로구분된다. - 44 -
- 핸드폰이나인터넷등의접근에대한고려 - 급수나, 하수시설에플라스틱파이프를사용할것 물한사람당하루 50리터의물이건강에는가장좋은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25리터의물은수도시설이갖춰지지않은집에사는사람들에게수용가능한목표이다. 물을공급받기위한잠재적수원은샘, 우물, 빗물, 표층수 ( 시내나강, 호수등 ) 등을들수있다. 그리고다양한적정기술들이이들수원을이용, 공급하는데활용되고있다. 78) 수원의공급뿐만아니라한정된수자원에접근성을증진시키기위한수원정화기술역시적용가능한분야로볼수있다. 교통이영역은크게운송수단과도로에대한것이다. 자전거나수레등과같은육상운송수단외에도어업생산성을향상시키는보트디자인역시고려대상이된다. 도로는저기술을요하는도로부터다리, 산간지역에서이용되는삭도 (ropeway) 등을포함한다. 개도국의시골지역에사는사람들은생산품이나원료를운송하고, 농업활동을하는데있어적절한교통수단의부족으로인해삶이더악화되는문제에처해있다. 또한우기에는범람으로인해고립되는현상도자주발생한다. 도시에사는저임금노동자의경우그들의일자리가있는도시에거주할형편이되지않기때문에자연히교외지역에살게되는데이경우교통비가생활비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문제에직면한다. 뿐만아니라물긷는일을전담하는여성의경우적절한운송수단의부재는결국머리로짊어지고옮기는것에대한어떠한대안도제시해주지못한다. 도로건설의경우좀더노동집약적, 저중량모터혹은모터가없는운송수단에좀더호의적인조건으로건설되어야한다. 79) 이와같은교통과관련된문제점들의해결책을제공하는데적정기술이적용될수있다. 보건현대의학이소개되지않은지역에서어떤방법으로질병을치료할수있을까? 세계적으로인정받는제약회사의약품을그곳에서처방받을수있는가? 아닐것이다. 오히려자연치료법이나약초등을활용한전통약품을사용하게될것이다. 보건부분의적정기술은질병의예방과공공위생, 청결유지등에대한방법들을제시 78) Hazeltine, Field Guide to Appropriate Technology, Academic Press, 2003, p.731-732 79) 위의책, p.609-610 - 45 -
하고, 약초로활용될수있는식물, 공중보건시스템지원, 소규모시골클리닉구 축, 설사, 콜레라, 말라리아, 에이즈, 치아건강등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포함한 다. 80) 식량생산식량생산과관련된적정기술은농기구뿐만아니라농사의준비, 생산, 유통에이르는농업전반에적용될수있다. 농업기술은식량생산, 수경 ( 水耕 ) 법, 식물을재배하는방법, 지속가능한농업등과일반적으로사용되는식량가공장치들에대해다루며토양관리 ( 비료등 ), 파종, 쟁기, 수확, 껍질제거, 제분, 보관, 병충해예방등의농사전반에걸친부분들을포함하는것이다. 농작물에관한부분은작은공간에서가능한많은생산을하는것, 농장규모의곡물, 야채, 과일, 나무생산등을다루는데, 특히, 제 3세계국가에서특별한관심을받는작물 ( 아마란스, 카사바, 코코넛, 버섯, 쌀등 ) 이그대상이다. 동물에관한부분은양식업, 양계업, 양봉업기술그리고토끼, 염소, 소, 양등과같은가축사육에대한방법과준비과정, 그과정에서필요한기술 ( 영양관리, 축사건축, 질병예방등 ) 및생산품판매까지이르는부분까지도다룬다. 또한파종기, 쟁기, 제분기등과같은소규모의농기구들은생산속도를매우크게증가시킬수있다. 이러한농기구들을제작, 판매하기위해서는사용자들의필요에관심을가져야하는데, 아주작은수준의차이라도사용자들이사기에너무비싸게될수도있고, 사람이나동물이작동시키기에는매우무거운장치들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81) 3.3.2 분야별적정기술활용사례 앞서제시된적정기술에적용점에바탕을둔대표적적정기술사례에는다음과같 다. 3.3.2.1 건축 ( 주거 ) Practical Action( 구 ITDG) 82) 동건축팀은건축가, 엔지니어, 경제학자등으로구성되어나이지리아와케냐에서필드업무를수행했다. 건축팀은건설자재와기술에초점을맞추어건축자재의소규모, 지역생산이가능한방안을찾기시작했다. 이를위해전통적인시멘트자재의수준을높일수있는고효율소규모벽돌과타일을개발하여 1주에 10,000개의 80) Hazeltine, Field Guide to Appropriate Technology, Academic Press, 2003, p.481-544 81) Hazeltine, Field Guide to Appropriate Technology, Academic Press, 2003, p.277-278 82) George Mcrobie, Small is Possible, Harper Collins Publishers, 1981, p.40-44 - 46 -
벽돌을생산했다. 이러한혁신은섬유강화시멘트를가지고파형지붕판을만드는간단한방법을통해가능했다. 지역에서직접생산한지붕판과자재, 노동을사용하여비용이절반이하로절감됐다. 이러한소규모작업장은대규모일경우와비교해벽돌작업장당필요한자본비용이 1/100수준으로절감이가능하다. 매드하우저의오두막 (Mad Housers Hut) 83) 매드하우저 (Mad Housers) 는 1987년조지아의건축기술연구학생들이아틀란타의노숙자들에게숙소를제공한다는목표아래시작한작은단체다. 각각의오두막은보안을위하여잠금장치가있고, 짐을넣고잘수있는공간이있으며, 요리할때나난방에쓰이는나무화덕을갖추고있다. 미리만들어진이집들은세우는데반나절도채걸리지않는다. 이오두막들은사용자가한동안머무를지역에서안정된장소에 찾아설치하면된다. 영구적으로거주할집으로서디자인된것이아닌임시적인 < 그림 3-1. 오두막 > 숙소를제공하기위 함이며, 안전하고안정된숙소를확보하고있는사람들이직업을구하는등다른일에도더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돕기위해고안되었다. 사용재료는고무, 못, 베니어판, 플라스틱과스토브파이프, 55갤론드럼통등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는재료들이다. 머니메이커블록프레스 (Money Maker Block Press) 84) 킥스타트 (Kickstart) 가 1986년개발한머니메이커블록프레스는동아프리카의블록제작및건축회사들에게 2200개이상팔렸다. 이는아주효율적으로집, 학교, 기타빌딩들을지을벽돌을생산해내는기계로 흙을소량의시멘트와함께섞어서고압으로압축하 고 10 일이상건조하여강하고오래가는건축블록을 < 그림 3-2. 블록프레스 > 만들어준다. 크기와강도를조절할수있어고밀도의블록도만들수있다. 특히, 섞이는토양을따로따로넣는박스가내재해있어만들어진블록이항상일정한밀도와크기를유지될수있도록설계되었다. 5-8명의노동자가있으면하루에 400-800개정도의블록을만들수있다. 콩고,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 83)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mad-housers-hut 84)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moneymaker-block-press - 47 -
아등에서활용되는, 개인이손쉽게만들수있는벽돌제작기구다. 3.3.2.2 수자원 대나무페달양수기 (Bamboo Treadle Pump) 85) 기존의비싼양수기대신에대나무또는다른저렴하고주변에서구하기쉬운재료로만들어진페달식양수기를이용하면, 가난한농부들도건기에지하수를손쉽게이용할수있다. 대나무는두개의금속실린더와피스톤과연결되어있어그위에서움직이는인력을통해물이뿜어져나오게된다. 대나무페달펌프는지역대장간에서 < 그림 3-3. 대나무페달양수기 > 손쉽게만들수있어지역의시장형성이가능하여방글라데시에서만 14억불의농가순이익을낸것으로측정된다. 2006년에국제개발기업이기획하였으며전세계적으로 170만대이상이팔렸다. 세라믹정수기 (Ceramic Water Filter, Cambodia) 86) 이세라믹정수기는항박테리아효과의은콜로이드와필터역할을하는세라믹재료로구성되어있다. 정수기자체는그리세련되진않지만, 설사등을방지하여학교와직장에서의결석과의료비용을감소시켜준다. 포터스포피스 (Potters for Peace) 가 2006년부터캄보디아를중심으로생산을시작했으며, 현재 14개국에 16개의소규모생산시설을갖추고대량생산체제를갖추었다. 현재까지약 50만명이상이세라믹정수기를이용했다. < 그림 3-4 세라믹정수기 > 라이프스트로우 (Lifestraw) 87) 전세계적으로빈곤층의절반정도가수인성질병으로고통을받고있으며깨끗하지않은물을마심으로써매일 6,000명이상의사람들이사망하는현실에서라이프스트로우는휴대가능하며저렴한해결책을제공한다. 개인이원할때언제든지지표수를먹을수있도록돕는라이프스트로우는장티프스, 콜레라, 이질, 설사와같 85)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bamboo-treadle-pump 86)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ceramic-water-filter 87)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lifestraw - 48 -
은수인성질병을예방하는것으로밝혀졌으며 15 마이크론이상의입자를효과적으 로제거해준다. 2005 년에생산되어현재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등에서 판매되고있다. 큐드럼 (Q Drum) 88) 세계수백만사람들은믿을수있는깨끗한상수원을찾아수킬로미터를이동해물을긷고있다. 그러나, 인력으로이동할수있는물의용량에한계가있고, 머리에이고등에지는방식은여러의학적인부담이있어왔다. 이런배경에서개발된큐드럼은 75리터의물을쉽게굴리면서이동할수있도록고안되었다. 이는사람이한번에옮길수있는양의약 5 < 그림 3-5. 큐드럼 > 배가량된다. 저밀도폴리에틸렌으로만들어졌고, 15년이상쓸수있을정도로견고하다.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등지에서폭넓게사용되고있다. 3.3.2.3 교통 대형 BODA 운송용자전거 (Big Boda Load-Carrying Bicycle) 89) 빅보다 (Big Boda) 자전거는수백파운드의화물을나르거나사람을두명더태워나를수있으며가격은다른종류의인력을사용하는자전거들에비해매우저렴하다. 개발도상국시장에서상인과손님간에서로물건을나르기위한운송수단으로만들어졌다. 이를고안한월드바이크 (WorldBike) 는원래가장흔하게접할수있는저가중 < 그림 3-6. Boda 자전거 > 국산 1단자전거에맞게 롱테일 (Longtail) 이라는이름의프레임확장을디자인했었다. 이것을 2005년에케냐서부의보다보다 (Boda Boda) 자전거택시사용자에게도적합하고소규모공장에서도제조하기쉽게재설계하였다. 케냐와우간다등의시골에서짐을운송하는유용한수단으로이 88)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q-drum 89)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big-boda-load-carrying-bicycle - 49 -
용되고있다. 3.3.2.4 보건 퍼머넷 모기장 (PermaNet) 90) 지속적인살충효과를가진모기장, 퍼머넷 (PermaNet 2.0) 은말라리아의예방과통제를위해세계보건기구의추천을받는제품이다. 동일한기술로만들어진퍼머넷커튼은뎅기열이나필라리아병, 리슈만편모충증, 샤가스병을전염시키는매개자에오래지속하는살충효과도갖고있다. 최신제품인퍼머넷 3.0은 2008년 12월세계보건기구의잠정적으로추천을받은상태이다. 이새로운모기장은피레로이드에저항하는말라리아매개자들에대한효험을증가시키도록만들어졌다. 쉽게구입할수있는이러한살충망은사회에서가장전염병에노출되기쉬운취약한사람들을보호하는가장효과적인제품중에하나로호응받고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수단, 잠비아, 북한, 인도네시아등거의전세계에서활용되고있다. 3.3.2.5 에너지 시에라휴대용조명직물 (Sierra Portable Light Prototypes) 91) 휴대용조명직물은멕시코시에라마드레니지역의산안드레아스여성공인들에의해만들어졌다. 전통적인베틀을사용해섬유안에휴대용조명기기를직조했는데, 조명자체도용도에맞추어빛을직접쏘거나반사, 또는발산하도록디자인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조명설계팀이멕시코현지의전통과결부된 조명 을연구하면서 2006년에개발하였으 < 그림 3-7. 휴대용조명직물 > 며, 뜨개질된알루미늄직물, 재활용페트, 유연한광전지, 반도체, 전선등이사용된다. 전통직물휴대용조명 (Traditional Integrated Portable Light Textiles) 전통직물을활용한이휴대용조명제품역시멕시코시에라마드레니지역의여성 공인들에의해제조됐다. 전통적인직조기술과보행자신호등에많이쓰이는 LED, 90)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permanet 91)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sierra-portable-light-mat-and-workshop-lantern - 50 -
그리고식기세척기의방수스위치등을결합한제품이다. 지역현지인들의주요가공업인가게, 샌들, 수선작업, 직물등과연계된조명제품을생산함으로써현지인에게익숙한기술을활용한좋은예라고볼수있다. 2006년에멕시코의한가정에의해개발된이래현재호주와멕시코등에서실험적으로사용되고있다. < 그림 3-8. 휴대조명 > 3.3.2.6 교육 마이크로필름프로젝터와휴대용도서관 (Kinkajou Microfilm Projector + Potable Library) 92) 킨카주 (Kinkajou) 프로젝터는전기가들어오지않는지역에밤에도공부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여교육기회를개선하고자저렴하게디자인된교육도구다. 75% 이상의성인인구가문맹인서아프리카농촌지역의문맹률을낮추기위해사용되고있다. 특히, 사회적으로가장혜택을받지못하고학교에접 < 그림 3-9. 프로젝터와도서관 > 근하기어려운가난한시골여성들이가장큰수혜자가된다. 낮추어진문맹률은성인자신의건강과아동의영양상태를개선하는효과가있으며결정적으로공동체의전반적인삶의질을높여주는것으로알려졌다. 개개인이학습할자료를갖추고, 기름램프등을준비하기어렵기에, 오래쓸수있고효율적인 LED와마이크로필름의저장능력을갖춘이휴대용설비는언제어디서나 도서관 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 태양전지판을갖추어자체적인발전동력을얻을수있다. 한예로말리의 45개시골지방에사는 3천명의성인들이이제품을통해읽는방법을습득할수있었다. 디자인댓매터스 (Design that Matters) 와연구진들이공동으로작업하여 2004 년에생산하였으며, 견고하면서도비싸지않는부품들로구성되어있다. 말리, 방글라데시, 베냉, 인도등에서사용된다. 92)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kinkajou-microfilm-projector-and-portable-library - 51 -
AMD 개인용인터넷커뮤니케이터 (AMD Personal Internet Communicator) 93) 현재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사람들은전세계인구의 15% 미만이다. AMD의개인용인터넷커뮤니케이터는합리적인가격에인터넷접속을포함한기본적인컴퓨터기능을제공하기위해특별하게만들어졌다. AMD 이니셔티브는 2015년까지전세계의 50% 이상의사람들이인터넷접속과컴퓨터사용을할수있게하기위한새로운기술발전과대안마련을위해 < 그림 3-10. 개인용인터넷노력하고있다. 2004년개발된이제품의사양은견고커뮤니케이터 > 한주형알루미늄케이스에 AMD Geode Gx 프로세스와 10G 내부하드디스크를갖추었다. 현재브라질, 인도, 멕시코, 파나마, 러시아, 남아공, 터키, 우간다, 미국등에서판매되고있다. 3.4 적정기술과지식재산권적정기술은기술, 디자인또는제품의형태를갖게되므로지식재산권과밀접한관련을갖게된다. 흔히, 지식재산권이해당지식 ( 기술 ) 의배타적인사용이라고오해되기도하지만, 연구분야에서는지식재산권의적극적인활용이야말로보다나은기술의발전을가능하게하는 공적장치 라고해석한다. 즉, 지식재산권은좋은기술을보유한개인이나기관이해당지식 ( 기술 ) 을공개하도록유인하며, 이에따른중복투자를방지하고더나은지식 ( 기술 ) 의개발을자극하는긍정적인기능을한다. 한국은 2010년현재세계 4위의특허출원국으로지식재산권관련선도국가중의하나이다. 또한한국어는유엔전문기구인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가지정한 10대국제공개어로지정되어있다. 이러한특허와지식재산권과관련된한국의강점은적정기술을활용한국제개발협력에있어상당한비교우위로작용할수있다. 3.4.1 적정기술에지식재산권적용적정기술은지속적인부가가치창출과더나은기술발전을유도하기위해공개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허권은최장 20년간지속되기에이미특허권이소멸되어공개된선진국의기술이개발도상국에 적정기술 로적용되는경우도많다. 그러나, 적정기술은단지 선진국과거기술의개발도상국적용 이아니라, 개발도상국의필 93) 참조 http://other90.cooperhewitt.org/design/amd-personal-internet-communicator - 52 -
요와개발단계에맞추어새롭게출현한기술로서 아래를향한위대한도약 (Great Leap Downward) 또는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과같이전혀새로운기술의출현을뜻하기도한다. 94) 따라서이렇게전혀새로운기술에대한지식재산권을어떻게해야할것인지에대한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이에대해가장무난한방법은지식재산권을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으로공개하기보다는, 저작권을유지하면서사용권을조건부로허용하는방식이더적합할수있다. 이러한국제적인표준으로크리에이티브코먼즈 (Creative Commons Licence, CCL) 가존재한다. 저작자가저작물에대한권리는보호받고, 이를활용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등 4가지조건하에서자유롭게저작물을활용하도록허용하는방식이다. 95) CCL 한국대표인윤종수판사 ( 인천지방법원 ) 는공공정보의활용을위한법적수단으로서 CCL의적합성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96) 첫째, 구조가복잡하지않아국경의제한없이전세계적으로통용된다는점, 둘째, 등록이나기타형식적절차필요없이바로이용가능하고온라인에서의검색도용이한점, 셋째, 저작권의구체적인내용이링크로바로확인가능한점, 넷째, 이미법적으로많은논의를거쳐서법적안정성을갖고있다는점이다. 3.4.2 적정기술에서지식재산권활용적정기술을활용한국제개발협력을진행하는데있어애로사항으로는개발도상국현지의 적정한 기술에대한선행조사부분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한국은지식재산권관련인프라와제도가잘갖추어진국가다. 한국의이러한인프라를활용하면특허권이존재하는기술뿐아니라, 최대 20년의특허보장기간이소멸된기술, CCL 등의방식이적용된기술등에체계적접근이가능하게된다. 이미특허청은 'IP&Development Online Centre(www.ipforliving.org) 를통해 6개적정기술분야총 200건의특허정보를영문화및디지털화해서파일럿으로공개한바있다. 2010 년세계지식재산권기구총회에서이수원특허청장이언급한 청정원조 의개념도이와관련되어있다. 한언론매체와의인터뷰에서이청장은 지식재산분야에서도선 후진국간의갈등이있으며최근그폭이커지고있다 며 원조가보통돈이나자원등으로이뤄져사회 환경문제등이발생하는데반해개발도상국이필요로하는특허기술을지원하는청정원조는이런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다. 고설명했다. 97) 개발도상국의고유한문화와환경을토대로브랜드를구축하는 'Peace Coffee 94) 김정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한적정기술, 적정기술, 2, 2010, p.1 95) CCL 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은관련홈페이지를참고.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96) 윤종수, "Creative Commons and Public Sector Information",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창립총회발표문, 2010.9.8-53 -
프로젝트 ' 라든지, 해당적정기술의지식재산화구축사업등은적정기술의지식재산권활용의좋은예이다. 이와관련해서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2010년 9월발족한 특정분야특허정보접근센터 (Access to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98) 의사례도참고할만하다. 민관협력프로젝트로진행되는동센터는최빈국에게는무료로개발도상국에게는저비용으로특허권자료조사및분석도구를제공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프란시스거리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센터발족기념행사에서 특허권정보는전세계의연구자, 혁신가, 법무종사자, 기업가, 정책입안자에게지식과통찰의중요한원천 이라며 특정분야특허정보접근센터는특히최빈국과개발도상국이이러한원천으로부터쉽게혜택을얻도록돕게될것 이라고밝혔다. 99) 97) 관련기사참조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01004223627&cdateyear=20 10&cDateMonth=10&cDateDay=05 98) 참조 http://www.wipo.int/patentscope/en/programs/aspi/ 99) 참조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0/article_0032.html - 54 -
제 4 장선진국의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사례 - GTZ 와 SNV 를중심으로 앞에서전반적인 ODA의현황과한국ODA의특징, 그리고적정기술의역사의의미, 분야별적용사례등을살펴보았다. 이번장에서는구체적으로개발원조또는개발협력을수행하는데있어적정기술을활용하는독일과네덜란드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4.1 GTZ의정의및성격 GTZ은 독일기술협력공사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의약자이다. GTZ의성격을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독일의개발원조체제를이해할필요가있다. 독일은연방경제협력개발부 (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lis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가독일의국제개발협력정책과중장기적인개발원조전략을수립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 4개의실행기관으로독일기술협력공사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독일부흥금융금고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Entwicklungsbank, KfW), 개발지원처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인적자원개발처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InWEnt) 등이존재한다. 각각의기관은기술협력 (GTZ), 역량강화 (InWEnt), 전문가파견 (DED), 재정지원 (KfW) 등의고유영역을가지고있다. GTZ은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위촉한프로젝트를실행하거나자체적인이니셔티브를추진할수있고, 개발도상국정부, 현지민간기업등과공동으로프로젝트를추진한다. 법적으로는정부기관이지만, 프로젝트시행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과시장중심접근 (commercialized approach) 을취하는경우가많다. 중점사업으로는개발원조, 재해예방, 환경보존등이있으며지난 30여년동안특히빈곤완화와에너지접근성의관계에집중해오고있다. 이를위해신재생에너지활용을지원하고, 빈곤층에게즉각적이며직접적인혜택을줄수있는 에너지효율-절약형 기술과제품을보급한다. GTZ이중점적으로활동하는농촌및산간지역은국가의전력망이미치지못하는곳이기에소수력, 태양광, 태양열발전등의분산형 (decentralized) 신재생에네지보급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절대적인필요조건이라할수있다. GTZ은신재생에너지를통해빈곤층의연료구입비용및여성의노동부담을줄이며직접적인생활환경개선을낳아소득증대를통한빈곤완화를가능케한다는점에서독특한모델로평가된다. - 55 -
4.2 GTZ 주요프로그램소개 Energising Development(EnDev) 프로그램 EnDev는 GTZ의에너지분야중점사업이다. 100) 이프로그램은개발과성장의주춧돌이되는에너지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독일-네덜란드정부간파트너십에의해운영되며, 독일 GTZ과네덜란드의파트너인 NL Agency(the Dutch agency for sustainable and innovation) 가공동실행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EnDev는 2015년까지개발도상국에거주하는 5백만명에게에너지절약형기구의사용, 신재생에너지자원의활용, 에너지보급의확대를기조로하는 에너지현대화 (Modern Energy) 의혜택을누리게한다는목표하에 2005년에시작되었다. 사업의첫단계인 2009년까지 21개국 24개지역에서실행된이프로그램을통하여 4백만명의사람들이가정용태양광시스템의공급등으로전력을공급받거나에너지절약형조리기구를사용할수있게되었다. 학교, 병원등의공공기관에서는 51만명이개선된에너지기구사용으로인한혜택을보았다. EnDev 사업은비용대비효과성을중요시하며, 일인당 9유로정도의투자비용을유지하고있다. EnDev의 에너지현대화 사업은빈곤가정, 소규모사업체, 농촌지역에위치한학교, 보건소등의공공기관을수혜대상으로하여진행되며아래 4가지사업분야로구성된다. 1 가정용에너지의공급및효율화 : 전세계에서농촌및산간지역에거주하는 20억이상의사람들이전력을공급받지못하고있다. EnDev는가정에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기위한사업을시행한다. 여기에는전력송전망확대, 소수력발전, 가정용태양광시스템보급등신재생에너지원개발사업등이포함된다. 2 조리를위한에너지사용의효율화 : 특히농촌및산간지역의 25억명이조리를위해바이오매스를사용한다. 대부분이조리시에나무땔감, 숯, 식물부산물등을연료로사용하는아궁이를사용하는데이는실내공기오염, 사막화, 과도한연료비지출의원인이된다. EnDev는에너지절약형스토브의생산및보급을위한사업을펼친다. 3 공공기관을위한에너지의공급및효율화 : 학교, 병원, 보건소, 커뮤니티센터 등에지속적으로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으로, 에너지효율성이높은대형조리를 100) Energising Development 프로그램의사업내용에대해서는아래의문서를참고 Eschborn, Energising Development: Report on Impacts, GTZ, 2010-56 -
통한학교급식시스템개선등의사업을펼친다. 4 소득증대를위한에너지의공급및효율화 : 농산물의가공, 포장등기업의생산활동에필요한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여소득증대를이끄는사업을펼친다. < 그림 4-1. 2009 년까지 EnDev 프로그램이진행된현황 > Household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hera) 프로그램에너지효율-절약형기술을개발도상국및최빈국의농촌산간지역에거주하는빈곤층에게까지보급하기위한확산전략 (Scaling up) 의일환으로시작된 HERA는가정용에너지보급프로그램이다. 101) 다양한지역에서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 빈곤완화를위한에너지정책의개념과전략 을개발하고보급하며, 독일을비롯해관계된여러파트너기관의 에너지보급 관련원조전략을조화시키는데사업의중점을두고있다. 실행목표는다음의 4가지방향으로구성된다. 1 사용자 ( 소비자 ) 이익추구 : 에너지효율 - 절약형스토브 와같이에너지효율성 101) HERA 프로그램의사업내용에대해서는 GTZ 의영문웹사이트를참고하였다. http://www.gtz.de/en/themen/12941.htm - 57 -
이높은기술의개발및보급 2 에너지공급측면관리 : 자연자원에너지원공급방식의개선, 커뮤니티기반산림자원매니지먼트, 생산자기술교육및역량강화, 지속가능한보급을위한시장상품화지원및마케팅, 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신재생에너지원개발및보급 3 정책자문 : 빈곤완화를위한에너지정책의개념및전략개발, 공여국및수원국정부의정책우선순위를반영한프로그램개발, 수원국의빈곤감소전략계획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과일치하는에너지정책의개발 4 국제로비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에너지빈곤상황을강조하고, 국제개발협 력에서의에너지주류화 (main-streaming) 추진을위한로비진행 이러한목표아래 GTZ 의 HERA 프로그램은아래와같이 1 조리를위한에너지 2 조명과정보통신을위한에너지 3 바이오매스대체에너지개발등 3 개영역에서 구체적인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1 조리를위한에너지세계인구의약 1/3정도가조리시에바이오매스 ( 나무땔감, 숯, 동물배설물, 식물부산물등 ) 를태워사용하며이는연료소비측면에서매우비효율적이며실내공기오염등건강상의문제를직접적으로야기한다. HERA 프로그램은에너지효율-절약형기술을개발, 보급하기위한전략틀을마련하여, 사업대상지역현지파트너기관과의협력을통해보급사업을시행한다. 기술개발단 < 그림 4-2. 조리를위해주로계에서지역에서구할수있는재료를사용하고, 사용되는스토브 > 빈곤층이경제적으로감당할수있는적정기술을적용한제품을생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제품개발, 설치, 보수를맡은현지파트너 (NGO, 민간업체등 ) 에기술교육훈련을제공하는한편새로운기술의도입에따른사용자교육및에너지관련대중캠페인도펼치고있다. - 58 -
2 조명과정보통신을위한에너지전세계적으로 14억인구가전기를공급받지못하는상황에서살아가며, 일몰후에는가사나학습활동을전개할수없고, 전화, TV, 라디오등의정보통신기기들도이용할수없다. 전력이닿지않는지역의빈곤가정은배터리나등유램프, 촛불등으로조명을대신하지만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경제적으로비효율적이다. 개발도상국가정에서는이런식으로에너지를얻는데수입의 1/3 가량을지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병원, 보건소, 소규모상점등의공공시설도일몰후에의료기기사용과약품보관에제약을받으며, 상점을운영하는것도어렵다. HERA 프로그램은농촌및산간마을에신재생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적정한기술을채택하고보급하기위한전략을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는지역적환경에따라태양열, 태양광, 소수력발전등으로구성되는데, 이를보급하기위한가격및보조금전략을개발한다. 제품생산에품질관리기준을도입하고, 유지보수를위해사용자, 생산및설치업체를교육한다. 3 바이오매스 HERA 프로그램은 EU Energy Initiative의 PDF(the partnership dialogue facility) 와함께바이오매스에너지전략을개발하고자하는아프리카정부를지원하고있다. 이를통해파트너국가정부의정책입안자들에게주요에너지원으로써의바이오매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빈곤완화효과에대해알리는사업을펼친다. 바이오매스정책은특히산림자원관리와도밀접한관련을갖는데, 석유연료의가격이급증하면서아프리카국가들에서는나무등자연연료를중심으로사용하는에너지효율적바이오매스사업의중요성이커졌다. 말라위, 레소토, 보츠와나, 르완다등에서이러한정책컨설팅이진행됐다. 4.3 GTZ 개발원조집행의특징 4.3.1 GTZ의집행방식앞서주요프로그램으로소개된 GTZ의 EnDev와 HERA 등을통해발견할수있는 GTZ의개발원조집행의특징은 적정기술의도입을통한현지의필요해소및역량강화 로정리할수있다. 보다세부적인내용은아래의 3개항목으로정리된다. 1 에너지주류화 GTZ 은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완화에있어에너지의핵심적역할을주장한다. - 59 -
또한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과연계하여수원국정부의국가발전계획과에너지분야정책이유기적으로통합될수있도록, 또한 에너지빈곤 개념이빈곤완화정책의 주류 가되도록자문하고있다. 이를위해다양한국제회의에서 에너지주류화 개념을소개하고, 이의채택을위한로비도추진하고있다. 2 적정기술채택 GTZ은수원국의실정에맞으며빈곤층및소외계층에직접적이고즉시적인효과를내는에너지정책을추구한다. 이는고액의투자를필요로하지않는기술, 누구나쉽게배워사용할수있는기술, 현지에서나는원재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기술등으로정의되는적정기술의일반적개념과뜻을같이한다. GTZ의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보급사업은적정기술확산의대표적인예로서, 우간다, 말라위등사하라이남아프리카를중심으로 20여개국에약천5백만개의스토브가보급된바있다. 이를위해 GTZ은현지의민간기업및 NGO와협력하여건초와진흙등을기본재료로사용하는가정용진흙스토브부터금속재료를사용하는공공시설용스토브까지다양한용도와가격의스토브를개발해왔다. 개발결과는현지의사용자및생산업자에게공유되어누구나쉽게개량할수있는토대를구축해오고있다. 3 시장에기반한접근 GTZ은에너지효율-절약형기술및분산형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신속하게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시장중심의접근을선호한다. 마케팅 4P이론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에의거하여 GTZ의시장접근전략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102) Product( 제품 ) 지역에서재료를조달할수있는지여부, 사용자의필요, 하자가쉽게보수될있는지를고려한제품을생산한다. 이를위해 GTZ은수원국의현지 NGO와민간기업에기술훈련을제공하고, 교육및연구기관을지원하며, 품질기준과품질인증시스템을마련한다. < 그림 4-3. 시장에서거래되는적정기술의예 ( 스토브 )> 102) GTZ 사업의시장기반접근에대해서는아래의문서를참고하였다. Verena Brinkmann, Household energy and marketing experience from different countries, GTZ, 2007-60 -
Price( 가격 ) GTZ은여러소비자집단의구매력을감안하여제품을다양화한다. 에너지효율- 절약형스토브의경우, 진흙과건초를주재료로사용하는가정용에서부터학교와상업시설용까지각각가격조건을다르게한다. 단, 상당한초기투자비용이필요한지방분권형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인가정용태양광시스템및소수력발전구축을위해서는원조기관의자금을지원받아현지인들에게구매보조금, 저금리장기융자, 마이크로크레딧 ( 소액금융 ) 등의지원책을제공하고있다. Place( 시장 ) GTZ의기술과제품은해당사업이진행되는지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소수력및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지역조건을검토하는한편에너지효율-절약형기기의유통을위한시장의형성을지원한다. 또한, 시장활성화를위해제품전시회등의홍보플랫폼을마련하고, 시장접근성이좋지않은곳에서는고객을직접찾아가는방문하고이동식마케팅을실시하는등지역적여건을고려한프로젝트시행을실시한다. Promotion( 홍보 ) GTZ은분산형신재생에너지발전의가능성을알리고, 에너지효율-절약형기술의보급을확산하기위해대중의인지도및지지도를높이는활동도전개하고있다. 상시전시, 기술시현행사, 홍보캠페인, 브랜드이름및로고개발, TV와라디오광고, 포스터, 뉴스래터등의프로모션활동을지원하며, 가격정책을통한구매확대프로그램도시행한다. 또한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현지의 NGO, 민간기업, 지역커뮤니티, 소비자의주인의식을높이기위한 출구전략 도마련하고있다. 프로그램기획단계에서부터장기적으로보조금유입을줄여갈수있는적정가격의상품화를통한사업성제고, 민관협력 (PPP) 등을추진한다. 4 협력시스템구축및지식공유지원 GTZ은 30여년의 에너지현대화 사업경험을바탕으로국제, 국가, 지역차원의이해당사자를네트워킹하고, 이를바탕으로사업경험을공유하는활동을펼치고있다. 수원국국가적차원에서는수원국-공여국정부간의원활한의사소통과협의를중개하고, 다른국가의프로그램경험을나누는등의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사업을펼친다. 또한, 지역적차원에서는파트너국가에전문가를파견해현지 NGO 및생산업체의역량개발을지원하고이들 NGO로하여금지역주 - 61 -
민에대한서비스를강화하도록돕고있다. 5 역량강화지원 GTZ은수원국정부, 현지 NGO, 연구기관, 민간기업등모든수준에서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다. 수원국정부가에너지빈곤완화전략을국가개발과정에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개념및정책을개발하고, 공무원의업무역량을높이기위한교육을제공한다. 또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 < 그림 4-4. 적정기술과관련된품질기준서비스의예 > 효율-절약형기술의보급을담당하는현지 NGO 및민간기업에기술교육훈련을제공하여지역과소비자의사정에맞는제품을개발하도록하고, 품질기준및품질인증제도를도입하여서비스수준을높인다. 4.3.2 GTZ와타기관과의파트너십관계 GTZ은개발원조사업을집행하는데있어수원국및공여국관계기관과의파트너십을핵심전략으로삼고있다. 독일의정부기관임에도불구하고, GTZ이보여주는이러한유연하면서도전략적인 파트너십 지향적인접근은 파리선언 이지향하는 공여국원조기관간의조화 를달성하는아주좋은접근이라할수있다. GTZ의파트너십도아래 2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1 대등한관계의파트너십 GTZ은에너지기술원조협력과정에서나타나는복잡한역할및업무에대해효율적으로접근하기위한방안으로써, 타기관과적절한역할분담을통하여각각의전문성을높이는전략을추구한다. 예를들면, 현지정부와파트너십을형성하여원조를제공하는데있어발생할수있는제도적 법적문제를최소화시키며현지인들과의교류에있어기본적인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한다. 여기서정부가맡게되는대등한역할분담은원조를위한적절한환경조성으로바라볼수있다. 또한원조자금을조달하는측면에있어서,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 네덜란드외무부국제협력국, 세계은행, 지구환경기금, 독일부흥금융금고등의공여기관으로부터원조자금을받아프로그램시행을대행한다. 이러한대등한관계의파트너십은 - 62 -
잘못될경우통일성없는중구난방의프로그램집행이될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 GTZ은 공유 라는개념을활용하고있다. 파트너십을맺은각기관들은자신들의활동진행상황을나누고, 그결과와앞으로발생할영향을예측하는지속적인 공유 과정에참여한다. 여기에는개발된기술연구결과와사업을수행하면서얻어진지식의공유도포함된다. 2 참여자로써의파트너십 GTZ는파트너십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기도하지만, 원조국의상황에맞추어때로는다른기관이진행하는프로그램의참여자로에너지관련기술을제공하기도한다. 즉, GTZ는독립적으로기술협력을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다른 NGO 및원조회사의프로그램에도필요가있을시에직접참여함으로써새로운형태의파트너십도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방글라데시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서 GTZ은태양열에너지와바이오가스개발을위한자금지원과에너지기술원조를담당하고있다. 4.4 적정기술을활용한 GTZ 사례와평가 부르키나파소 프로젝트 (Reducing Poverty in the Sahel through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ies) 1 프로젝트소개 GTZ이부르키나파소에서진행한동프로젝트는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를시장상품화하는것이목표였다. 다양한스토브가시장에나오기위해서는스토브를생산하는업체들이수익적인매력을느껴야만가능하다. 이를위해 GTZ은스토브생산기술교육훈련을기존및잠재생산업자들에게제공하는한편, 시장에대한이해, 마케팅, 원가계산, 사회단체와의협력등기본적인역량을배울수있는기회를지원했다. 품질유지기준을마련하고광고와공익캠페인실행을도왔다. 프로젝트가끝난후에도생산업자들이독립적으로지속적인스토브생산을하는것을프로젝트평가의기준으로삼았다. 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새로운목표가추가되어, 농촌및소규모도시에서대도시까지로사업지역을확대하고, 도시지역의맥주양조장, 식품가공업체에산업용대형스토브를보급하는것을추진하였다. - 63 -
2 프로젝트시행결과 GTZ는결과평가를위해 2009년 3월스토브생산업체및소비자를인터뷰하고영향평가서를작성하였다. 그결과 90% 의사용자가스토브를매일사용하며, 제품에만족했다. 50% 가량의사용자들은특히나무, 땔감사용의감소에따른스토브사용의경제성, 실내공기오염으로인한건강악화의감소, 조리시간단축등에대해만족했다. 생산업체의절반가량이에너지효율 -절약형스토브의생산및판매를통해경제적사정이나아지고, 소득증가로인해생활수준이높아졌다고말했다. 특히맥주양조시설에서는나무땔감의사용량을 80% 까지줄여사업수익성을개선하였다. < 그림 4-5. 절약형스토브의시장공유및거래 >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gram)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방글라데시정부가새롭게추진하는에너지정책으로인한변화를미리예측하고, 해당정책을지원하기위해시작됐다. 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책및개발전략을컨설팅하고, 에너지공급업체측에게는기술혁신교육을제공하면서, 신재생에너지보급과에너지효율성강화를위한기술적, 재정적인지원프로그램을실시했다. 특히전력공급이열악한시골지역에가정용태양광시스템을소액금융프로그램으로현지에보급하여에너지자립도가높아지도록지원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정부의정책과 GTZ의지원을바탕으로빠른속도로농촌및산간지역에태양열발전 (solar energy plants) 시설이설치되었다. 방글라데시정부는신재생에너지확 - 64 -
대를위한통합조정센터를설립하는절차에있으며, 대중적지지도가높아사업의지속가능성이높아진상태다. 농촌및산간지역의빈곤가정에는소액금융 ( 마이크로크레딧 ) 으로초기비용이높은태양광발전시설을구입할수있게되었다. 조명과전기시설로노동생산성이높아졌고, 아이들의학습시간이늘었으며, 실 < 그림 4-6. 태양열에너지사용의예 > 내공기오염으로인한건강상의문제도개선되었다. 자연자원착취가줄어들면서환경적측면도개선되었다. 이와같이에너지공급의개선은빈곤가정의사회경제적발전에필수적인토대를마련해준다. 세네갈 프로젝트 (Programme to Promote Rural Electrification and Sustainable Supply of Domestic Fuel)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세네갈의빈곤감소전략계획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의에너지보급정책이통합된방향성을갖고진행되도록세네갈정부를지원하기위해시작됐다. 지역적인수준에서는지방정부의개발계획을고려하여기초에너지보급프로젝트가계획되도록지원했고, 농촌및산간지역의전력화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 2012년까지농촌및산간인구의 50% 에전력을공급할책임을부여받은민간사업자를발굴하고, 이들에게보조금을지급했다. 전력송전망이닿지않는더외딴지역에서는지역이니셔티브에의한전력화사업을권장하는프로그램을펼쳤다. GTZ은또한정부관련부서에컨설팅을제공하고, 커뮤니티와민간업체에교육훈련을제공했다. 또한, GTZ은가정용연료의지속가능한보급을위해세네갈정부와협력하여탄소상쇄효과가있는기술을개발했다. 동시에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생산업체들의제품을마케팅하고, 쓰레기를재활용하거나갈대를원료로하는대체연료관련기술을홍보하는캠페인도진행했다. 친환경적인대체전력생산을증진하고, 매력적인사업투자환경조성을위해 GTZ은세네갈정부에자문을제공하고신재생에네지시설에서생산된전력의송전망공급및재판매관련법안이통과됐다. 장기적으로는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와같은추가적인자금조달방안을계획하고있다. - 65 -
2 프로젝트시행결과현재세네갈 72개지역에속한 17,000 명에게전력을공급할 ' 지역전력화시범사업 이진행되고있다. 3개의민간업체가발전소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 전력이닿지않는 150 개의작은마을은 2009년중반부터시작되는 농촌전력화사업 대상지역으로선정되었다. 생산전력은가정뿐만아니라학교, 보건소등에서도사용된다. 안정적인전력의공급은지역의상권이더많은소득을올리도록돕는다. 산림자원관리에있어서는지역사회가 4만헥타르가량의산림을관리운영하는법적기초들이마련되었다. 이를바탕으로산림자원관리에참여하는농가들은추가소득을올릴수있었다. 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보급도진행중이다. 136명의벽돌기술자들과 6명의도자기기술자들이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를생산하도록기술교육을받았다. 2009년을기준으로매월약 2,200개의스토브가생산되었다. 2007년말부터 2009년 12월까지의총생산량은대략 72,000 개에이르며, 이는매년 10만톤의나무를절약하는것에상응한다. 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를사용하는사람들은연간 100유로가넘는연료비를절약하는셈이다. 여성들의건강을위협하는조리시실내공기오염의문제도완화되었다. 나아가동프로젝트는민간기업이주축이되어땅콩껍질 (peanut shells), 갈대 (reeds), 숯찌꺼기 (charcoal dust) 로부터석유대체연료를생산하는것을돕고있다. 또한풍력발전에경쟁력이있다고판단되는지역에는외부기관과협력을통해 2010년 50메가와트규모의풍력발전시설을설치했다. 케냐 프로젝트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Agriculture) 1 프로젝트소개독일과케냐정부는상호간의합의에따라농업에서의민간분야개발을위한정책조언을제공하고, 공공정책의실행에보다많은민간인이참여할수있는지원사업을공동으로펼쳤다. 이협약에따라 GTZ은독일부흥금융금고와독일개발지원처와협력하여농업발전프로젝트를시행하면서, 부가가치사슬관리 (Value-added chain approach) 관점에서접근했다. 이는농업개발의모든단계와영역의참여자들이시장지향적접근을통해생산에서판매까지통합적인가치사슬이생성되고강화되는것을뜻한다. 이를통해생산업자와정부, 기타단체들이지속적으로대화에참여하여비즈니스모델을만들도록도왔고, 2006년에는한과일가공업체와협력하여망고수확및가공의효율성을높이는실적을올렸다. 또한농약및해충제사용에관련품질및안전기준마련, 씨감자증산계획지원, 채소류상품품질기준개선작업등다양한민관협력프로그램을실행했다. - 66 -
2 프로젝트시행결과 GTZ가케냐정부에제공한컨설팅과시장환경개선프로젝트는생산성증가와생산과운송에서의손실을감소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프로젝트의시행으로감자, 망고, 열대과일, 고구마, 쇠고기, 염소유제품, 닭, 계란, 어류등의생산품이가치를늘리는 공급사슬관리프로그램 을통해보다효율적으로유통되고있다. 감자농부들은수확량및시장의확대로 40퍼센트까지소득을높였다. 또한민간부분의협력은농업과가공기업의효율성과경쟁력을높였다. 과일가공업체인 Kevial K와의파트너십은 450 가구의소규모망고농가들의시장에서의경쟁력을개선했다. 종전에는수확한과일의 25~40% 만을판매할수있었으나, 현재는 60% 까지를판매한다. 또한, 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의보급으로나무벌목, 벌채가줄어들면서사막화와토양침식을줄이는데기여했다. 새로운스토브의보급으로농촌및산간지역인구의호흡기질환환자도 40퍼센트까지감소했다. 프로젝트시행후단 2년동안에 8만개의가정용나무연료스토브, 200개의기관및사업체를위한스토브가제작, 판매되었다. 이는매년 112,000 톤의나무땔감또는 6000 헥타르의산림을보호한것에상응한다. 에너지절약형스토브에대한활발한수요로스토브생산및설치업자의수입이 500~1000% 까지증가했다. 동물분비물, 도축부산물, 폐수를이용한바이오가스발전시설이 120개소가량설치되어연간 252 톤에해당하는나무연료를보존하는결과를가져왔다. 볼리비아 프로젝트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그램은볼리비아정부차원에서농촌지역의빈곤감소를위해시행되는국가농업발전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시작됐다. 그중에서 GTZ은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를증진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해왔다. 수자원보존지역에서의자연자원보존, 자연자원을훼손하지않은방식의관개시설설치를지원했으며, 소규모농업생산시설의시장접근성개선작업도실시됐다. 농촌지역의빈곤감소를위해에너지접근성을높이기위한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의공급및현대식에너지기술의채택지원도실시됐다. - 67 -
2 프로젝트시행결과동프로젝트는국가적인몇개의프로그램의개발을지원하는단계로발전했다. 첫째는볼리비아국가수자원관리프로그램과관련되어지역별강유역의수자원관리를지원하면서지역별관리경험이통합적으로국가정책에연결되도록해당정부부처의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를돕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다음은국가농업관개계획을지원하면서, 정부소속기술자와민간업체기술자에게관개관련기술교육을실시하고, 7,200헥타르의관개시설을개선하여약 4,500가구이상이혜택을받은것으로추산됐다. 이들가구는구체적으로식량상황이개선되었고, 소득은약 3배증가한것으로보고됐다. 또한, 국가에너지현대화기술보급사업과관련하여네덜란드와의협력으로 GTZ은빈곤층에게보다나은에너지접근성을제공하는사업을진행했다. 가정용조명, 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의보급, 학교와보건소등의공공시설을운영하기위한에너지및소규모상업과무역을위한에너지생산과보급을통해약 5만5천명의사람들이새롭게전기조명의혜택을누렸고, 약 8만명은에너지절약형스토브를사용하게되었다. 이와더불어정부가운영하는석유-가스시설과 지속가능발전을위한노동자협의회 와의동의를얻어지방정부와함께학교와보건소등에가스를무료로공급하는사업을실시하여 41,000명이직접적인혜택을보고있다. < 그림 4-7. 흙을이용한스토브의예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프로젝트 (Programme for Basic Energy and Conservation) 1 프로젝트소개남아프리카공화국을포함한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레스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등 ) 를대상으로실시된동프로젝트는참여국가들간의정보교환, 네트워킹강화등에초점을두고에너지효율성이높은기술의보급, 에너지분야정책강화, 대체바이오연료생산의사업성강화등 3가지방향으 - 68 -
로전개됐다. 이를위해 GTZ은구체적으로민간기업의에너지효율형기기생산및상품화를지원하는교육제공, 에너지효율성이높은기기사용을권장하는홍보캠페인전개, 정책모니터링을통한정부와 NGO의역량강화, 에너지관련주체들간의네트워킹및지식공유, 독일정부의자원외에 EU, 유엔, 세계은행등과같은국제기구와민간기업으로부터추가자금조달로비를진행했다. 또한동프로젝트의지속가능한발전을최대한달성하기위한출구전략의하나로서 GTz은지난 10년의경험을살려재단설립을추진했다. 이재단은빈곤층의에너지빈곤상황을알리고, 지속가능한바이오매스에너지사용을권장하는활동을한다. 또한, 지속적인자금확보를위해바이오매스를활용한 CDM 사업등상업적활용을모색할기구도설립했다. 지역명문대학인요하네스버그대학에센터를둔 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연구소 를설립하여지역사회와대학을연계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 1999년첫시행이래동프로젝트는상당한성과를낳았다. 전문적인직업, 기술역량및기관운영에서역량이강화되었고, 에너지효율성이높은기구를시장을통해보급하고운영하는역량도증가했다. 국가적차원, 지역적자원에서바이오매스의효율적사용, 보전에대한중요성에대한인식도크게향상되었다. 프로그램이행경험들은문서화되었으며, 영향력분석등의결과들이출판되어다른지역에서의확산을위해해당프로젝트웹사이트를통해공유되고있다. 이곳에서는최신의기술개선성과와기관운영을돕기위한정보도제공하고있다. 대상국중말라위에는 Information Centre for Food and Fuel Security이설립되어에너지보존과관련된여러당사자들의참여를통해교육훈련을담당하고있다. 이와더불어에너지효율성이높은 대규모취사를위한로켓스토브 (Rocket stoves for large-scale cooking) 의보급도진행하고있다. 이기기는 50~80% 까지에너지사용량을줄여주며연간 700개가판매되고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의식량구호현장에서주로사용되며, 감옥, 레스토랑, 차농장등에서도사용되고있다. 이러한생산과보급은일자리를창출하여, 말라위의한생산업체는 2명의직원을 15명으로크게늘리것으로확인됐다. 우간다 프로젝트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gramme) - 69 -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독일경제협력개발부를대행하여 GTZ이시행하며, 네덜란드정부및 EU의공동자금지원을받고있다.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개발, 에너지효율성강화, 농촌및산간지역에의에너지보급강화등과같은분야에서정부, NGO, 민간분야, 언론, 기술및연구기관등우간다내의이해당사자그룹과밀접하게협력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농촌지역전력화를위한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의활용과에너지절약형으로개선된스토브를배분하고소수력, 태양광시스템등의신재생에너지의확산을지원했다. 그밖에에너지보존을위한대중인식제고캠페인, 에너지모니터링, 에너지효율- 절약형기술프로모션등을진행했다. 특히 NGO와민간기업등우간다의에너지섹터내의여러이행당사자들이역량개발및강화를통해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도록했다. 2 프로젝트시행동프로젝트로인해관계된이해당사자들간의정보의교류역량이개선되었다. 지역별로산개되었던정책들이국가차원의정책계획과통합되었고,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의보급과활용을지원함으로농촌지방의여성들의삶에긍정적인변화를이끌어냈다. 현재까지 500,000 개의가정용에너지효율-절약형스토브를보급했으며, 사업장과공공기관에도보급을늘리고있다. 그결과나무땔감의소비량이급속하게줄었고, 사용자들의건강도개선되었다. 비즈니스측면에서는사업성과생산성이증가하고있다. 농촌및산간지역에서는분산형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으로새로운일자리가생겨났다. 4.5 SNV의정의및성격 SNV(Netherland Development Organization, 네덜란드어로는 Stichting Nederlandse Vrijwilligers) 는네덜란드정부의 ODA 자금을지원받아개발원조를실행하는기관중하나다. 현재아시아, 아프리카등 35개국에서개발협력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창립당시에는해외봉사단파견및기술전수에국한되었던사업이 2002년네덜란드외교부로부터독립하면서현재는개발도상국의빈곤완화를위한컨설팅사업으로전환되었다. 40여년이된 SNV의주목적은빈곤을경감시키는것으로서, 경제적빈곤층이경제와사회의주축으로회복되도록장려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수입증대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펼치고있다. 이를위해초기수원국에서사업신청을받아프로그램을진행하던방식을탈피해수원국의빈곤감축전략계획 (PRSP) 및국가발전전략 - 70 -
을기반으로수원국의수요에맞춘사업을직접개발하여제안하고있다. SNV는개발도상국지역주체들의역량강화프로그램 (Capacity Development for Impac t) 103) 프로그램을가장핵심적인빈곤퇴치의수단으로고려한다. 이에따라전문가가프로그램을직접시행하던기존의사업방식에서벗어나프로그램시행을현지기관에위임하고이들기관의역량개발을지원한다. 이들은네덜란드정부의 ODA 및민간자금을지원하는한편수원국정부도사업비의일정부분을부담하도록권고한다. 또한, 시장지향적접근방식을통해수혜자도비용의일정부분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자금조달은크게보조금과사업이익을통해이루어지는데, 네덜란드외교부뿐만아니라유럽연합, 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독일기술협력공사 (GTZ), 유엔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등다자간및양자간국제기구로부터도자금을조달하고있다. 4.6 SNV 주요프로그램 SNV의 2007-2015 전략문서 104) 에따르면 SNV의주요사업영역은 (1) 교육, 식수, 위생,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기초서비스보급 (BASE) 사업과 (2) 농업및관광분야에서생산, 소득, 고용증대 (PIE) 사업으로구분된다. 농업분야개발협력전문가들은빈곤감퇴를위하여특히낙후된지역의균형잡힌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는전세계의수많은사람들이농업과관련직종에종사하며, 개발도상국의경제와식량안보에있어특히농업이가진역할이크기때문이다. SNV는이러한배경아래소규모농장및가축관리, 그리고농업시장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프로세스를구축해가고있다. 이프로세스를통해농작물이상품으로서의부가가치를높이게된다. SNV의농업원조프로젝트의핵심은결국가치사슬 (value chain) 의발전에있다고할수있다. 가치사슬은조직, 사람, 기술, 활동, 정보및자원으로이뤄지는것으로써공급자에서고객으로전해지는상품및서비스를형태화, 변형화, 그리고기동화시켜나가는하나의시스템이다. 가치사슬 (value chain) 에포함되는활동들은천연자원, 원재료및요소들을고객에게최종적으로전해지는형태의상품으로변형시켜나가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가치사슬내에존재하는행위자들의상호교류가 103) Strategy Paper 2007-2015, Local Impact Global Presence, SNV, p.16 104) 참조 http://www.snvworld.org/en/ourwork/pages/introduction.aspx - 71 -
중요하기에 SNV 는중개인, 민간단체, 정부의파트너십을촉진하는다양한장치를 마련하고있다. 이러한지원활동을통해낙후된지역경제에서농장이나공식적인 사업들이발전해오고있다. 교육분야교육은경우위에소개되어져있는여러사업분야를활성화시킬수있는기반을제공하며, 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시키는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 SNV는모든사업진행에있어교육적인요소를근본으로삼고, 필수기본교육과직업교육등 2가지교육원조를진행하고있다. 필수기본교육의경우지방정부, 민간기업등이해당사자들과연계하여교육의역할과효율성을강화시켜가며, 필수기본교육을수료한사람들이증가하면서자연스럽게여성의역할과양성평등에대한문화도조성되고있다. 직업교육은지역및민간단체와협력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직업관련직무교육을실시하는것을의미한다. SNV의경우저소득층사람들에게기술적전문지식과능력을전수하여서현지인들이보다많은수입을얻을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특히적정기술을보급할시에이와관련된기초지식을교육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현지인들이이를스스로현지사정에맞게개발시켜나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지역대학교와협력해서저소득층에게이해하기수월한농작관련적정기술을가르쳐소득창출도돕고있다. 산림분야산림자원관리는자연자원에의존해살아가는수백만명의삶의질을높이는데필수적이다. SNV는 산림자원의보호 에서 산림자원의자산화 로관점을바꿔가치사슬을개발하고, 산림자원을활용한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한다. 여기에는산림자원에대한접근성강화, 사용권보장과같은제도적환경개선이포함되며, 공정무역체계를마련하여시장을통한고용및소득창 < 그림 4.8. 재봉틀관련적정기술을현지인에게교육하는장면 > - 72 -
출도포함된다. 산림자원을생계로꾸려가는낙후된지역의현지인들이직접산림자원을소유하고관리할수있도록 산림거버넌스 를교육하고있다. 이미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등지에서는이런 SNV의가치사슬접근을통한발전이상당히진전되었으며, 발칸지역에서도동일한접근이시도되고있다. 식수와위생분야식수와위생은사람들의건강과생계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며, 안전한물과위생적인환경은특히여성의경제및교육참여에기초적인필수환경으로작용한다. 이는위생관리의경우, 남성의역할보다여성의가정적역할이더욱중요시되기때문에보건분야의성장은곧여성역할의증가로연결되기때문이다. SNV는새천년개발목표의 양성평등과여성의권익신장, 유아사망률감소, 그리고 임산부의건강개선 등 3대목표와연계된동분야에서안전한식수접근성을높이고, 식수를제공하는기관의수자원관리역량을높이는적정기술을제공해오고있다. < 그림 4-9. 올바른식수를제공하기이를위해식수를공급받을수있는지역과위해적용된상수도시스템의예 > 위치를맵핑 (mapping) 하여손쉽게수자원을이용할수있도록돕는적정기술을제공하고있고, 기술적, 재정적, 관리기술적, 환경적요소들을고려하여지방정부와주정부가올바른식수를제공할수있도록책임성강화교육을진행시키고있다. 즉, 위생관리기술에대한전반적인컨설팅및프로젝트를제시함으로써실천력을높이고적정기술을활용하여사용부담을덜게만드는효율적인시스템을지속적으로제공해오고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전세계적으로 25억명이상이에너지빈곤을겪고있다. 특히나무땔감과같은전통적에너지원의감소와석유연료의가격급등으로개발도상국에거주하는빈곤층의에너지확보는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신재생에너지는빈곤층의에너지비용부담을줄여주고소규모사업의기회를열어주는에너지원으로주목받는다. SNV는바이오가스, 수력풍차, 바이오연료를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 - 73 -
보급사업을펼치며, 시설의확산과더불어사용자들의역량강화에주력한다. SNV의바이오가스보급사업은 다자의행위자개발 접근으로진행한다. 외부사업자를들여오기보다는현지기관들의역량최적화를통한개발을시도하며지역정부, 민간기업, NGO, 사용자가모두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시킨다. 1989년네팔을시작으로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바이오가스프로그램을진행하며현재 30만가정에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보급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 (ADB) 와함께 Energy for all Partnership 프로젝트를함께진행하고있다. 한편, 르완다를시작으로세네갈등에서도 the Africa Biogas Partnership Programme 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네덜란드 NGO와협력하여현지실행을맡아시작하였으며, 2013년까지 7만가정에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보급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한편온두라스, 베트남, 말리, 페루등에서는지역의특정한상황을고려한바이오연료보급사업을펼친다. 이는빈곤층이재배한식물자원을기업에서바이오연료로가공하도록하는가치사슬의발전으로이어진다. 네팔처럼수력발전에대한지리적조건이적합한지역에서는수력풍차 (watermill) 를이용한발전사업을진행한다. SNV는현지사정에맞춘적정기술인수력풍차의기능을개선하였으며, 이를판매하고보수, 유지하는지역시장도개발했다. 관광사업분야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에따르면관광은 51개세계최빈국의주요소득원으로간주된다. SNV는아시아, 아프리카등 23개국에서 빈곤층친화및지속가능한관광 (pro-poor sustainable tourism) 사업을통해소외된계층의경제적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있다. 관광분야개발은 빈곤층을배제하지않는비즈니스개발 (Inclusive Business) 방식의접근으로이루어지며, 민간기업의이윤추구활동에빈곤층을생산자로포함시키는방식을취한다. 여기에는기념품생산, 마케팅, 숙박서비스개선, 지역이벤트개발지원등이포함되며, 지역공동체내에서의일자리창출을돕고그과정에서지역공동체가 < 그림 4-10. 관광사업을통해지역사회를활동의중심이될수있도록커뮤니티조돕는 SNV> 직화를지원한다. - 74 -
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국제적호텔체인에공급하는것과유사한가치사슬개발을통해빈곤층의경제적여건도개선되고있다. 더불어지속가능한관광자원개발을위한제도정비를지원한다. SNV는정부, 지방정부, 지역관광협회의환경규제, 생태관광인증시스템마련, 국가차원의관광마케팅, 역량개발프로그램등의자문도진행한다. 이러한활동은유엔세계관광기구, 빈곤퇴치를위한지속가능한관광재단 (STEP) 등과의 3자파트너십을통해진행된다. 4.7 SNV와타기관과의파트너십분석 SNV는국제원조의복잡성을제대로이해하고원조의효율을높이고자다양한파트너십을창출해내고유지시켜나아가고있다. 이들은과거원조기구들이답습해왔던하드웨어적접근성에집중하는것에서벗어나현지이해당사자와의관계구축및이해도모, 교육을통한네트워크구축등새로운개념의파트너십을만들어나가고있다. 원조의수혜를받는지역과의교감을통해실질적으로그들의삶을개선시켜나가는것을주목적으로파트너십을맺고있는것이다. 이러한파트너십모형은각국의 ODA 원조목표와새천년개발목표성취에있어하드웨어적원조모형이지니는한계를극복할적절한대안이라할수있다. 다음은 SNV의 3대파트너십특징이다. 1 네덜란드정부와의밀접한파트너십관계구축개발도상국및세계최빈국중심으로빈곤완화활동을추진하고있는 SNV는개발도상국현지단체및개인의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전략적으로 (1) 기초서비스보급확대 (BASE, Access to basic services) 와 (2) 생산, 소득, 고용의증대 (PIE, Income, productions and employment) 를 2대활동분야로선정했다. 이를위해 SNV는네덜란드외교부산하의국제협력국 (Netherlands Directorate-General of Development Cooperation) 및개발도상국과최빈국에위치한네덜란드대사관과긴밀한협력체계를통해현지의필요와네트워킹정보를구축해가고있다. 2 다자간협력파트너십관계구축 SNV는네덜란드정부, 수원국정부및지방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기업과함께일하며이들기관에 (1) 자문제공, (2) 다양한주체들간의네트워킹및사업경험공유, (3) 자금조달에관한자문, (4) 정책옹호서비스등을제공한다. - 75 -
특히, 다양한개발주제들사이를연결하고국제기구와정부, 빈곤층이서로에대한 이해를높이도록협력을강화하는데강점을두고파트너십을추진한다. 3 가치사슬을통한파트너십관계구축농업분야를중심으로수원국빈곤층, 민간기업, 해외기업등을연결하는가치사슬개발프로그램의실행이늘어나면서파트너기관구성에서민간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늘어나는추세이다. 뿐만아니라현지정부, 거주자, 이익단체등연결고리의다양성이절로복잡해지고있다. SNV는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다양한이해관계가조화되고원조프로젝트의효과성을높이고자특히민간기업과의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 4.8 적정기술을활용한 SNV 사례와평가 SNV는스스로를 역량개발 기관으로정의하며수원국현지에서프로그램을직접시행하기보다는현지의정부, 기업, 주민공동체가주체적으로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도록이들의역량을개발하고지원하는것에집중한다. 나아가역량개발과정에서도이를직접담당하기보다현지사람들에의해운영되는지역역량개발기관 (local capacity builder) 을활용하고있다. 식수가부족한아프리카한마을에자동식지하수펌프시설을구축하는것은그들이이기술을사용할수있는권리만을제공하는것뿐이다. 이러한권리외에전기공급및소모품의공급, 유지보수를담당하는능력과인력이제대로갖춰지지않는다면지역주민은단순히하드웨어적요소만을제공받는것이된다. 즉, 원조이후에도스스로일어나거나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사라지게된다는뜻이다. 이러한원조는 비적정기술 (inappropriate technology) 로서궁극적인원조및지역개발에장애가될뿐이며, 실제개발의권리를누릴지역주민의역량에부합하는적정기술의의미를퇴색시키게된다. 따라서, 권리와더불어실제로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역량을강화시키는작업이필수적이다. 적정기술은지역주민들에게권리를주는것뿐아니라, 지역 < 그림 4-11. 적정기술교육을통해원조효과성을높이는 SNV> - 76 -
주민의실제역량을고려해그역량으로누릴수있는보다많은선택의자유를준다는데의미가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적정기술은곧적정역량 (appropriate capacity) 을의미한다고도볼수있다. SNV의이러한활동은지역의사정에맞는적정기술을보급하는동시에지역의개발주체의역량을높여현지인들이보다높은수준의권리를누릴수있게한다. 이러한접근은현지사정과지역주민의역량에맞는적정기술을보급하는한편지속적인역량강화를통해보다높은수준의기술을누릴수있게한다는점에서한국의원조집행에시사하는바가크다. 4.8.1 SNV 바이오가스프로그램 4.8.1.1 적정기술을활용한바이오가스원조프로그램개발도상국의약 25억명이만성적인에너지빈곤상황에놓여있다. SNV는현재에너지부족에시달리는개발도상국농촌산간지역에에너지접근성을강화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가정용바이오가스생산시설보급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바이오가스프로그램은에너지인프라가부족한농촌산간지역에서현지인들이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에너지원을개발한다는의미에서적정기술의취지에부합한다. 또한, 사업과정에서주체들이이를활용할수있도록교육을통해역량강화를지원하고, 민간기업의성장및시장을통한개발을추진한다는점에서외부의도움없이도지속가능한개발로서의의미를갖는다. 4.8.1.2 SNV의바이오가스 Process 분석 1 바이오가스사업개발 SNV 바이오가스프로그램의궁극적인목표는외부의원조없이도지속적으로운영되는상업성있는바이오가스섹터를만드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민간기업의생산및마케팅역량을키우는것이중요하며, 사용자인소농들이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치시에적절한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이들은지속가능한섹터개발의중요성을알리고, 각단계에서필요한자원을조달하는역할을맡고있다. < 그림 4-12. 현지에적용되는소규모바이오가스플랜트 > - 77 -
2 사용자와생산자의역량강화 SNV는용자와생산자를서로연결하여개발효과를높이는접근을강조하고있다. 바이오가스시설을보급하는생산및설치그룹에직업기술, 비즈니스, 정보통신교육을제공하며,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설치한사용자가정에도지속적품질관리를위해적정기술을활용할수있는교육을진행한다. 3 시장에기반한접근확대시장을통해바이오가스시설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특히품질기준의확립이필요하다. SNV는바이오가스시설의설계, 자재, 설치, 보수유지에관한품질기준을문서화하고기술표본을만들어민간기업에보급하는역할을한다. 또한, 성과가우수한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제도도마련했다. 각가정에는바이오가스를쉽게사용할수있도록제공된 바이오가스시설 이라는적정기술을평균화시킬수있는방편을만들었다. 4 다양한참여자들의연계바이오가스시설을보급하는데는마케팅, 금융, 설치, 보수유지, 품질관리, 기술훈련, 연구개발, 모니터링등여러업무에서이해당사자간의협력이필요하다. SNV는국가, 정부, 민간기업, NGO, 지역공동체의역할을적절히나누고협력을주선한다. 특히, 민간기업의발전을중심으로다수의참여자가경쟁하는환경을권장하고있다. 또한, 참여자들간의불필요한중복참여를막기위해조정활동을지원한다. 4.8.1.3 바이오가스프로그램시행효과가정용바이오가스시설및플랜트는인간과동물의배설물을메탄가스로바꿔주는시설로써, 평균적으로소두마리와돼지여섯마리를통해얻을수있는배설물로만들수있는생활에너지와같은효력을지닌다. 이시설을통해서평균한가족에게필요한조명과조리에필요한생활에너지를생산할수있다.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의설치비용은크기와지역의조건등에따라다르다. 가정용바이오가스시설은나무땔감을구하고아궁이를이용해조리하는수고와시간을절약함으로써여성의가사부담을줄여주고, 나무땔감을사용할때발생하는호흡기및안과질환을예방하며, 발전시설과함께화장실을설치하여배설물을관리하는데따른위생상태개선효과가있다. 또한경제적으로도나무땔감및석유연료구입비용을줄여주며, 바이오가스생산의부산물인바이오슬러 - 78 -
리 (bio-slurry) 유기비료를통해농업생산성을높이는효과가있다. 그리고환경적 으로도나무땔감사용으로인한사막화방지, 토양유실방지및석유연료사용 절감에따른온실가스배출감소효과도얻을수있다. < 표 4-1. 네팔 BSP(the Biogas Support Programme) 의사회경제적효과 > 105) 노동부담감소 ( 여성 ) 하루 3시간 ( 일년 1100 시간 ) 실내공기오염없음 위생과건강상태의개선 바이오가스플랜트와함께화장실설치 (72%)/ 인간, 가축배설물관리개선 나무땔감사용감소 해마다 2,000 kg 등유연료사용감소 해마다 32리터 온실가스배출감소 해마다 4,900 kg (as per 2005 CDM rules) 이용가능한농산물잔여물 ( 연간 1,000 kg) 농업생산성증가 조리에사용하던건조배설물 ( 연간 500kg) 화학비료절감 ( 연간 39kg N,19kg P, 39kg K) 4.8.1.4 사례분석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Indonesia Domestic Programme) 106) SNV는인도네시아바이오가스보급사업인 Indonesia Domestic Programme (IDP) 의실행에참여하였다. 2009년 5월에시작된이프로그램은 2012년까지인도네시아가정에 8,000개의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보급하는것을목표로진행된다. 이프로그램은인도네시아정부에너지자원부에서주관하며, 인도네시아주재네덜란드대사관이자금을지원한다. 르완다 프로젝트 (National Domestic Biogas Programme) SNV는르완다,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등아프리카 6개국가의바이오가스에너지보급전략을지원하고자 2009년부터 Africa Biogas Partnership Programme(ABPP) 을진행하고있다. 네덜란드 NGO 들과협력아래진행되는이사업은 2013년까지아프리카지역 7만가구에바이오가스생산시설과이와관련한적정기술을보급할예정이다. 107) 이일환으로르완다에서는전 105) SNV, Building Viable Domestic Biogas Programmes; Success Factor in Sector Development, 2009, p.26 106) SNV, Indonesia Domestic Biogas Programme Brochure 107) 참조 http://www.snvworld.org/en/ourwork/pages/africa_biogas_partnership_programme.aspx - 79 -
국적으로상업적인바이오섹터를개발하는 National Domestic Biogas Programme(NDBP) 사업이시행되고있다. 동프로그램은실행첫 4년인 2011년까지 1만 5천개의가정용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보급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이를위해서는정책, 기술, 제도적지원이중요할뿐만아니라소농들이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지원하는금용시스템의개, 발, 현지인이바이오가스를직접활용하는적정기술에대한이해도증대또한큰역할을차지한다. SNV는이를위한대출시스템을마련하고적정기술교육프로그램을현지인들에게제공하고있다. < 표 4-2. 가정용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치비용의예 > 비용 RWF 비용 USD 농가의비현금성기여 ( 돌, 노동력, 모래등 ) 150.000 275 정부보조금 200.000 367 농가에서대출이나현금지불등으로충당해야하는비용 280.000 513 총건설비용 630.000 1,155 SNV는르완다상업은행이위와같은신용대출사업을위해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네덜란드개발은행 (FMO) 와르완다상업은행간의협력을중개하였다. 또한 BPR이바이오가스산업및대출상품을프로모션할수있도록마케팅노하우를자문하였다. 현지인에게제공된바이오가스생산시설의경우, 기본적으로이를활용할수있는교육이뒷받침되어야한다. 따라서 SNV는현지르완다비정부기구와협력하여바이오가스생산시설에대한이해를가지고있는인력을교육시켜현지인들과접촉할수있도록하였다. SNV와현지단체와의교류를통하여르완다현지인들에게가정용바이오가스시설의확충에대한필요성을일깨워주고적정기술을활용할수있는기본교육을제공했다. 4.8.2 SNV 식수및위생분야프로그램 4.8.2.1 적정기술을활용한식수및위생분야프로그램개발도상국의농촌산간지역에설치된우물시설의 30~40% 정도가부실한관리등으로제대로사용되지못하고있다. 이에 SNV는식수및위생분야사업에서우 - 80 -
물건설이나펌프보급과같은기반시설을늘리기보다는수자원의운영관리및시설의보수유지와같은질적개선에목표를두는적정기술을고려하여, 이를위한지역개발주체들의조직화및역량강화를강조하며본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이는지역의사정에맞는기술을보급하는동시에지역주체의역량을점층적으로높여준다는점에서적정기술의취지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 아래사례들은식수및위생시설의확충과더불어이를관리하는주체의역량을키워개발효과성을높이는 SNV 프로그램의접근방식을보여준다. 4.8.2.2 사례분석 잠비아 프로젝트 (Personal Hygiene and Sanitation Education) 108)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그램은잠비아의학교식수및위생의위험성을감지하여, 학생들의건강과교육환경개선의시급성에입각하여 SNV 주도로시행되었다. 이같은취지로이들은잠비아교육부와현지학교교육환경개선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에 SNV는학교식수및위생시설사업과관련이있는부처간의업무협조위원회를만들고학교수도및위생시설개선사업에대한정책보고서를작성하도록지원했다. SNV는잠비아교육부가실행하고있는 Personal Hygiene and Sanitation Education(PHASE) 캠페인에따라식수및위생시설보급기관들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정책대화및제도적역량강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한편 SNV는학교식수및위생상태개선사업이정책적우선순위를갖도록요청하여, 잠비아교육부가미국국제개발처 (USAID) 와유엔아동기금 (UNICEF) 으로부터지원금 $50,000 이상을지원받게끔도왔다. 이외에도이들은잠비아교육부의학교식수및위생시설기초실태조사를지원하고정책보고서발간을도왔다. 이문서는학교식수및위생시설보급사업과관련한여러사업당사자간의업무협력을뒷받침하는근거로활용된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 SNV, 유엔아동기금 (UNICEF), 미국국제개발처 (USAID) 등으로부터자금조성결과, 2009년교육부가실시하는학교수도및위생시설개선사업비용이확충됐다. 이를통해잠비아교육부는비정부기구등모든참여자들에게적절한사업가이드 108) SNV, ZM Linking Quality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n Schools to Quality Education in Zambia, Case Studies - 81 -
와기술을제시하는것의중요성을인정하 고사업전반에관한원칙을제시할수있 었다. 우간다 프로젝트 109)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 SNV와월드비전 (World < 그림 4-13. 위생에대한인식을점차 Vision) 이우간다카쿠토지역에서의학교넓혀가는현지인들 > 식수및위생시설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데뜻을같이하고파트너십을체결함으로써출발했다. 두기관이실시한현지수요조사및실태분석에따라 (1) 학교내식수및위생시설의확충, (2) 교사와보건인력을대상으로한교육, (3) 학교시설이훼손되는것을막고지역차원에서시설관리역량을높이기위한지역커뮤니티구성, (4) 학생들을대상으로한위생교육등이과제로파악되었다. 이에 SNV와월드비전은초등학교에사정에맞는적정기술을활용하여식수및위생시설을확충하는한편교사와보건담당대상으로위생교육을제공하였다. 또한, 연극, 노래, 홍보물등을제작하여초등학생을대상으로위생에관한교육을실시하였다. 현지에서활동하는역량개발기관을통해지역공동체를조직하는한편, 연극, 노래, 홍보책자등을통해각가정에위생과청결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동프로젝트산하에다양한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또한, 위생과관련된원조의효율성을높이고자동사업의모든과정에현지지역보건의료인력을주요파트너로참여시켰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카쿠토지역에위치하고있는초등학교에서위생관련사업을진행시킬수있는실행계획 (action plan) 을직접마련하여프로그램을실행하도록하고있다. 월드비전과 SNV는교사, 지역보건의료인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등이함께참여하는학교식수및위생시설운영관련플랫폼을조직하고위생관련적정기술보급을점층적으로늘려가고있다. 109) SNV, Uganda - Hygiene and Sanitation in KakutoCounty, Case Stduies - 82 -
네팔 프로젝트 110)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네팔에서 지역주민공동체주도형위생시설개선 접근을통해화장실이용및정화시설부족문제를개선하려는 SNV의판단에따라시행되었다. SNV는동프로그램의현지실행기관으로네팔현지 NGO와협력관계를맺고함께진행시켜나아가고있다. 협력단체는현지사정이밝은토착기관으로서국제비정부기구와위생분야사업을진행한바있으며, 특히지역주민의 40% 가청취하는라디오방송을운영하고있다. 2008년 SNV와현지협력단체그리고 지역개발위원회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가양해각서를체결하고동프로젝트를시작했다. 실태조사결과화장실위생에대한낮은정책우선순위, 주민들의위생개발에대한그릇된인식, 원조를통한인프라및하드웨어구축사업에국한된관심, 서비스실행기관및주민들의책무성부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에 SNV와현지단체는주민을대상으로 노상방뇨없애기선언 캠페인을전개하고, 가정의위생과청결에대한규칙을만들어보급하면서위생의중요성을알리기위한축제, 강연등을진행하였다. SNV는프로그램을직접실행하는대신프로그램실행기관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위생관련적정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교육을제공하는활동을주로전개하였다. SNV의경우국제개발원조단체의성격상네팔지역을꾸준히관리할수없다는인식하에네팔현지를계속해서관리할수있는현지단체와협력하여원조의효율성을높이고자한것이다. 또한 SNV와의현지단체와의교류를통해필요에따라변화하게될 원조 의성격을공유하고노하우를제공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 17개주민공동체에서 정화시설갖춘화장실이용선언 을이끌어냈고, 화장실과정화시설, 위생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다양한교육행사가마련되었다. 프로그램실행으로지역내가정의 90% 이상이화장실을갖추게되었으며, 위생과청결에대한이해도가높아졌다. 이프로그램은화장실건축과같은하드웨어뿐만아니라위생에대한인식개선, 주민참여프로세스, 정화시설활용기술등소프트웨어적원조가중요함을보여준다. 110) SNV, Testing CLTS in Nepal, Case Studies - 83 -
우간다 프로젝트 111) 1 프로젝트소개 SNV는동프로젝트에서우간다의 식수및위생 을관리하는정부부처의요청으로이지역내에 핸드펌프 112) 기술자연합 을조직하고, 신기술을제공하는프로젝트를진행했다. 동시에수질개선에활용될수있는핸드펌프와소모품조달등을지속적으로가능하게하는민간기업커뮤니티를개발하고있다. 프로젝트시작당시에는핸드펌프기술자들이산발적으로존재하고있어서기술교육혜택을받지못하고있었으며, 소모품구매시에가격협상력을갖지못하는상황이었다. SNV는우간다현지 NGO와협력관계를통해 핸드펌프기술자연합 을조직하고, 기술자들에게새로운기술을전수하는등역량개발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소모부품및기구부족문제의경우, 민간섹터를개발하여해결하고자하였다. 이들의개입으로여러종교기관단체에서도우간다핸드펌프기술자연합에기술도구들을지원하였고, 부품공급업체와협력체계가만들어졌다. 또한연합을통해지역정부가진행하는물관련사업에핸드펌프기술자들이보다긴밀하게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이들은식수및위생개선을위한협동조합을만들어여러행위자들이정보를교환하도록하였으며, 핸드펌프기술자연합이이위원회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리포팅기술 113) 등을교육하였다. 2 프로그램시행결과핸드펌프기술자연합과지역정부간의협력증대로, 핸드펌프기술자연합은지역정부가발주한우물수리사업을 2009년기준으로 31건수주하였다. 더불어 SNV가지원한핸드펌프기술자연합조직을통한수자원관리실태개선은 2009년우간다의수도캄팔라에서열린 the National Learning Forum 에서우수프로그램으로소개되었다. 한편, 핸드펌프기술자연합의운영에있어서도회원오너십, 민주적리더십등이실현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 (PPP) 접근에근거한부품및기술도구체계도자리잡아시설보수유지와해당현지사정에맞는수질개선기술을활용하여식수및위생원조의효과성이개선되었다. 111) SNV, UG Strengthen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for Improved Operation in Maintenance in the Rural Water Sector, Case Studies 112) 핸드펌프의경우, 다양한용도로사용되고있으나여기선수자원확보및수질개선을위한용도로해석가능하다. 113) 일종의자료및정보를공유하는기술이라볼수있다. - 84 -
르완다 프로젝트 114)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 SNV와유엔아동기금 (UNICEF) 이르완다의 4개지역에서식수및위생상태개선의시급성을인지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이들은현지의역량개발기관을실행기관으로지정하여동프로젝트를시행하였다. 현지단체는르완다에서 30년이상식수및위생분야의시설관리및마을공동체를대상으로한역량강화교육을담당해온기관으로 SNV와유엔아동기금은이들을통해농촌산간지역주민들에게직접맞닿을수있는통로를확보할수있었다. 현지단체는 SNV의지원아래유엔아동기금사업지역에서수자원관리위원회를대상으로재정운영, 보고서작성기술, 프로젝트평가및기술교육을제공하고, 수인성질환대응및민관협력파트너십 (PPP) 이해교육을실시하는등의역량강화사업을시행했다. 이과정에서 SNV는현지단체가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 < 그림 4-14. 학교에서위생교육을받고도록이단체의역량강화를지원하였다. 있는현지인들 > 2 프로젝트시행결과 SNV가주로정부및지역정부를대상으로한중간레벨에서일한다면, 현지의역량강화를담당하는비정부기구또는단체는지역주민공동체에뿌리를내리고있어프로그램시행에서실제수혜자에게보다가깝게접근가능한강점을가진다. 또한, 현지역량강화기관은현지의인력을고용하기때문에 SNV가전문가집단을고용하는것보다운영비용이적다. 이는한정된예산으로보다많은프로그램을실행하는데효과적이었다. 114) SNV, Rwanda Working Through Local Capacity Builders - a dream or reality?, Case Studies - 85 -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115)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에티오피아정부의요청으로에티오피아남부 6개지역에서식수및위생시설상태에대한기초실태조사를실시하면서시작됐다. 기존의기초실태조사자료가남아있었지만현지사정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하여 SNV는기초실태조사를새롭게진행하였다. 기존의조사가기술적관점에서이루어졌다면새로운조사에서는서비스이용자와공급자의관점이반영되도록인터뷰, 관찰, 그룹토론등의방법이도입되었다. 또한, 조사결과에대해서지방정부, 현지비정부기구, 연구기관이같이참여할수있게하여타당성을검증하는절차를거쳤다. 또한, 이들은원조사업지역에서활동하는현지역량개발기관이동프로그램을통해올바르게현지인을교육시키고원조기술을제공할수있도록운영비용을조달하였다. 이들역량개발기관은에티오피아정부와세계은행의지원으로설립된준민간기업으로식수및위생시설보급을위한지역차원의역량강화프로그램및수질관련적정기술보급을시행하고있었다. 즉, 동프로그램의성격과동일선상을그리고있었으며원조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는판단에의해협력관계를구축하게되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 SNV에의해시행된기초실태조사는기존조사의내용보다더욱열악한현실을드러내고있었다. 식수및위생시설의보급률은 50% 미만에그치고있으며특히학교, 보건소등의시설개선이시급한것으로드러났다. 에티오피아정부는이같은자료를바탕으로수질개선사업에서의우선순위를다시정하였으며, 현지에서활동하는유엔아동기금 (UNICEF), 수자원개발국 (Water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등도프로그램을현실에맞춰조정할수있었다. 4.8.3 SNV의농업분야프로그램과적정기술개발도상국의소규모농업인들은부족한시장정보와접근성, 낙후된기술, 기후변화와가격변동에의취약성등으로농업에서경쟁력을갖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상황이개선되지못한채유지된다면급속도로과열화되고있는농업시장에서소규모농업종사자들은더이상생계를이어나가기힘들게될전망이다. 이에 SNV는가치사슬개발을통해소농, 영세낙농민, 영세가공업자들이보다 115) SNV, Ethiopia - Increasing Household Access to Safe Water, Case Studies - 86 -
큰시장에서더높은소득을올리도록지원한다. 이들의가치사슬개발접근은현지사정에맞는기술을채택하여소득을높일수있도록만드는적정기술프로그램인동시에지속적인기술역량강화를통해보다높은기술과소득을획득하도록돕는역량강화사업이다. 잠비아 프로젝트 116) < 그림 4-15. 각종협력사업을추구하는 SNV>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잠비아과학기술부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와협력하에자트로파의열악한농업분야를발전시키기위하여가치사슬개발을지원하였다. SNV는잠비아북부지역에서소농인들이바이오연료가공회사와계약을맺고자트로파를재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이를위해잠비아농업연구센터와그제휴기관들이농민들에게자트로파재배기술및병충해예방등을인지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진행시켰다. 또한 SNV는현지에기반을둔민간기업의창업을지원하였다. 해당민간회사의경우, 농가에서자트로파씨앗을구매하여연료로가공해판매하는회사로서동프로그램과그성격에있어유사성을지니고있다. 더불어 SNV는현지역량개발기관과협력하여해당민간기업에자트로파씨앗을오일과비누로가공할수있도록하는기술을전수하였다. 이러한노력은가치사슬에존재하는각각의주체들의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전략이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자트로파씨앗에서얻는바이오연료는단시간에전력보급시설을갖추기어려운농촌산간지역에서실용적인에너지원으로주목받는적정기술중하나이다. 자트로파가치사슬의개발로자트로파재배지역의수확량이원조이후 2년사이에 2배로증가하는한편, 농업기술의개선에따라한그루에서얻을수있는씨앗의양도대폭증가했다. 이를통해 1200가구의농가가연간 100불이상의소득을올린것으로보고됐다. 116) SNV, Zambia Oil Seed and Jatropha Value Chains, Case Studies - 87 -
베트남 프로젝트 117) 1 프로젝트소개 SNV는상업적인자트로파재배를통한가치사슬개발이기업과소농인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라는점에주목하여동프로그램을시행하게되었다. 동프로젝트는베트남에서자트로파씨앗을이용해바이오연료를생산 < 그림 4-16 가치사슬을통한지역하는회사측의요청으로베트남농촌산간네트워킹 > 지역소농들과연계한자트로파사업을수월하게진행시킬수있었다. SNV는현지회사와의계약이후이들이베트남정부와협상을할수있도록중개하였으며, 동시에농가에대한역량강화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이같은사업이가치사슬을통해효과를나타내면서베트남산림관리청은 SNV에게비슷한프로젝트시행을요청하기도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 SNV의자문으로해당회사는정부로부터사업허가를취득하고베트남일부지역에위치하고있는농가들과 2천헥타르이상의면적의자트로파재배계약을체결하였다. 해당회사는또한 2010년까지베트남의약 1만농가가참여할수있도록만들액션플랜을만들어낼수있었다. 베트남정부의자트로파산업국가계획이실현되면향후 15만가구가이로인해직접적인경제적혜택을누릴것으로분석되고있다. 남부수단 프로젝트 118) 1 프로젝트소개동프로젝트는 SNV가남부수단지역의자트로파재배산업의시장가능성을평가하기위한기초조사를진행하면서시작됐다. 경제적으로열악한남부수단의농업현실을인식하게된 SNV는농가를대상으로한아카시아고무수확기술훈련, 아카시아고무수집, 분류, 선별, 세척을지역공동체조직, 파트너기관의역량개발의필요성을확인하였다. 이후이들은현지역량개발기관을대상으로아카시아 117) SNV, Jatropha development Vietnam 2009, Case Studies 118) SNV, Sudan - Gum Acacia, the Glue that Sticks, Case Studies - 88 -
고무수확, 보관, 세척, 마케팅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진행했다. 지역주민들을설득하여아카시아고무생산량을늘림으로써그들의경제사정을개선시키기위해현지단체와의관계를구축한것이다. SNV는현지단체가국내외에서아카시아판매할수있도록마케팅분야를지원했으며, 이를통해미국과유럽에아카시아고무를수출하는케냐의수출업자와긴밀한협력관계를맺을수있게도왔다. 2007년 SNV는현지역량개발기관과양해각서를맺고농업관련현지단체및기관의역량강화를지원하였다. 이들기관은지역주민을조직화하고센터설립, 농업기술제공및교육등여러활동을펼치고있다. < 표 4-3. SNV 의주요파트너기관 > 활동시장접근성, 마케팅지역커뮤니티활성화가공사업및다른서비스지원자금정책지원 파트너지역무역업자, Arid Lands 등훈련기관지역지도자, 현지역량개발기관채집자, 현지역량개발기관농림부, 현지역량개발기관, 컨설턴트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난민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 농림부, 지방정부 2 프로젝트시행결과빠른시일내에정책효과가나타나길선호하는분쟁후지역에서아카시아고무수확은단기간내에효과를볼수있는분야로서지역공동체의지지를얻을수있는사업이다. SNV의프로젝트가시행된이후아카시아고무생산량이수십톤으로늘어났으며이러한증가치는계속해서유지될전망이다.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119) 1 프로젝트소개 동프로젝트는에티오피아에서생산되고있는고품질우유시장을겨냥하여원유 품질관리를개선시켜생산수익을높임으로써, 에티오피아의농업분야가경제적 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고자시행되게되었다. 시장기회를확대시켜농업분야 119) SNV, Ethiopia, From Dangerous Good to Prime Product - the value of quality-based payment for milk, Case Studies - 89 -
의가치사슬에포함될수있도록돕는것을주목적으로두고있는동프로젝트는에티오피아의낙농업사업이발전할수있는세부계획을지니고있다. 첫단계로써, 고품질저지방우유시장기회조사를걸쳐현재의고품질우유의경제성을갖추게끔지원하고있다. 다음단계로는품질관리및품질에따른가격결정시스템고안을갖추도록하여위생과관련된부분에서신뢰성및시장성을갖출수있도록한다. 세번째단계는원유세균검사지표를마련하게끔도움으로써자체적으로위생분야를점검할수있도록하는역량개발을유도한다. 네번째로, 우수품질의원유에대한가격보상시스템을구축하여낙농업전체가인센티브를통해발전할수있는경제적기회를제공한다. 마지막단계로, 시범프로젝트진행을통한재조정의단계를거치도록하는부분으로써꾸준한시뮬레이션을통해오류를최소화시키는 피드백 과정이라볼수있다. SNV는이같은액션플랜을바탕으로현지낙농업민간사업과협력하여동프로젝트를확대시켜나가고있다. 2 프로젝트시행결과현지낙농업민간회사의원유집유량이동프로젝트시행이후약 5배정도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낙농농가, 집유업자, 가공업체의소득이향상되었다. SNV는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현지사업주체들간의네트워크가필요하다고보고이를지원하고있다. - 90 -
5 장적정기술을활용한 ODA 5.1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의 SWOT 분석과전략 < 표 5-1. 적정기술을활용한한국 ODA의 SWOT 분석 > S( 강점 ) W( 약점 ) 1. 특허강국 1. 국제개발협력경험부족 2. 뛰어난기술력 2. 국제개발협력인력부족 3. 교육인프라 3. 대중인식부족 4. 정보화산업발전 O( 기회 ) T( 위협 ) 1. ODA의지속적인규모확대 2. ODA 관련국제회의개최 3. 지식재산기본법제정추진 4. 녹색경제로전환하기위한전세계적인노력 1. 프로젝트단위에적정기술도입 2. 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 기술개발저해 5.1.1 강점 (Strength) 1 특허강국한국이다른국가와견주어비교우위에있는것은지식재산권, 교육,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보건의료등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의보고에따르면, 한국은 2009년에 8066건의국제특허를출원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이어세계 4위의특허강국의입지를공고히했다. 국제특허출원수에서뿐만아니라, 2010년에한국특허청은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이전유했던 3극표준회의에초청받아, 명실공히세계특허강국으로인정받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최근국제특허로출원되는한국의특허가대부분정보통신과전기전자분야에집중되어있는것은사실이지만, 다른영역에서의연구역시활발히진행되고있다는점과적정기술이필요로하는기술의수준을충족시킬만큼의충분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 한국이지식재산권부문에서의비교우위를적정기술이라는소프트웨어를통해개발협력에적용하는것은실현가능한정책이될수있다. 지식재산의독점사용을추구하는선진국과지식재산의혜택과공유에대한관심이높은후진국사이의갈등이증폭되는가운데, 지식재산분야후발국에서세계 4위의특 - 91 -
허강국으로급성장한한국은그경험을바탕으로선진국과후진국간의중재역할이기대되고있고, 최근제시한 청정원조 개념과 지식재산나눔운동 은 WIPO 총회에서큰호응을얻은바있다. 특허청은해외특허비용보조사업으로실현가능한똑똑한기술을지원하고있으며, 현재 2천건이상을보유하고있다. 그중에서수준있는기술이 20% 정도이며나머지 80% 기술은검토중이다. 이기술들가운데에는물, 에너지, 주거와관련된부분이많으며이런부분을발전시켜서개도국현지에서재료를구할수있으면서비용이적게들며, 그들의사회, 경제, 문화적환경을고려한적정기술을적용한다면아프리카를비롯한아시아저소득층에큰도움을줄수있게된다. 2 뛰어난기술력현재한국이개발하여적용하고있는적정기술분야는미흡한수준이지만한국이가진지식재산권과 ICT 분야에서의비교우위가적정기술개념과결합되면보건, 의료, 수자원, 화학, 공학, 디자인등의분야에서개도국이필요로하는적정기술을개발하고전수하는것은크게어려운일이아니다. 예를들어세계최고수준의 LED 기술을가진한국이개도국에적절한고효율 저비용 LED 램프를제작하고교육하는일은충분히가능하다. 또한최신정수기술을가진한국이개발도상국현지에적합한간이정수기를만드는것은다른국가에비해수월한작업이다. 즉, 한국은적정기술의개발을위한과학기술적기초는이미가지고있으므로이를수행할정책적, 재정적지원이수반될경우언제든지발전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경쟁력있는지적재산권을활용한적정기술의개발은실현가능한목표로볼수있다. 3 교육인프라한국은고급인적자원이풍부한국가로우리나라고등교육이수율은 2007년 34.6% 로 G7 평균인 32.3% 보다도높다. 120) 원조국으로서이미인적개발에대한역량을개별대학및교육단체가충분히보유하고있는상태다. 예를들어카이스트에서는캄보디아에서한국의중 고교생들을대상으로적정기술캠프를개최할계획이다. 특정교육개발원이나교육기관이아닌대학에서도충분히적정기술교육을실시할수있는능력을갖춘것이라고볼수있다. 적정기술은현지인의역량개발을위한좋은도구라고할수있는데, 한국학생들 120) 신문기사참조 : 세계일보, 2010.11.7-92 -
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현지인들이기술을익힐수있는기회를주고스스로개량할수있도록하는프로젝트도가능하다. 이러한적정기술교육의장점은적정기술을현지인이인지하고스스로개량할수있도록하여현지인의삶과밀접한연관을갖도록만든다는점이다. 즉, 현지주민이자신들의삶에편리하고유용한기술을만들어개인의역량개발이가능하다는뜻이다. 적정기술교육은단순히학교를짓고우물을파는것을뛰어넘어원조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게된다. 이렇게함으로써원조의기본목적인개도국의자립도모가가능하게된다. 현지인들에게에어컨을만드는법을가르치려면고도의기술이라는점으로인해오랜기간의교육기간이필요하지만, 적정기술을활용한제품의경우에는자신의삶과밀접한연관성때문에현지인의아이디어로더욱적정한개량이가능하게된다. 4 정보화산업의발전한국은 2010년에 UN이선정한세계전자정부평가순위에서 1위에오른것에서도볼수있듯이, ICT 분야에서세계적강국으로인정받고있다. 한국의 ICT 인프라는앞서언급한 지식재산나눔운동 을주도하는데중요한근간을제공해준다. 현재, 전세계의적정기술정보를통괄하는적정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의일원화가이루어져있지않지만, 한국은 ICT 기술을바탕으로적정기술정보의허브역할을수행할역량을가지고있다. 적정기술정보허브의구축은한국의개발협력수준을제고할뿐만아니라개발협력분야의세계적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매개체를제공해줄수있다는점에서도큰의미를가질수있을것이다. 한국이가진높은수준의지식재산권을바탕으로하여적정기술을직접개발하는것외에도산림자원의관리나농촌개발분야에도적정기술이적용될수있다. 성공적인산림정책을수행한경험을바탕으로산림자원관리기술을전수함과동시에목재를활용한적정기술의소개는개도국의산림정책을공고히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또한성공적농촌개발의사례로불리는 새마을운동 이농촌커뮤니티를기반으로한협동운동이었다는점에서역시커뮤니티를바탕으로하는적정기술과접점을찾을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한국의지식재산권수준과기술역량등을고려했을때적정기술을활용한개발협력의가능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특히한국이비교우위를가지고있다고생각되는교육분야의소프트웨어로서적정기술이적용된다면외적인프라구축이나단발적인기술전수를넘어수원국스스로지속적인발전을이룰수있게하는기초를제공하여원조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 93 -
5.1.2 약점 (Weakness) 1 국제개발협력경험부족한국의국제개발협력은현재까지는대부분원조를받는수원국으로서의역사였다. 원조공여국으로서의역사는양자간유상원조인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가창설된 1987년과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이설립된시기인 1991년을기준으로볼때도 20년내외정도라고할수있다. 유럽과미주지역의선진원조공여국들과비교해볼때국제개발협력의역사가상대적으로매우짧고경험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물론 2009년 11월선진원조공여국들의모임인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하면서짧은역사에비해빠른시간안에원조공여국으로서의위상이올라간것은사실이다. 그러나주로 ODA의양적수준을기준으로개발원조위원회에가입한만큼 ODA 규모증대에부합하는질적수준의 ODA원조가이루어졌다고평가하기는쉽지않다. 그단적인예가국제개발관련데이터베이스 ( 이하 DB) 가부족하다는점이다. 국제개발협력의파트너국으로서가진노하우나현지지역데이터가부족하여중구난방식의비효율적인원조가이루어져왔고, 수원국의정치, 경제적인프라와문화적차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공여국중심의원조를수행해왔다. 이에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 국별지원전략 (CAS) 의수립, KSP( 지식공유프로그램 ) 사업, 한국형국제개발모델개발 ( 새마을운동 ) 과전수등에역점을두고보다효율적이며수원국의수요를정확히반영한원조를실시하기위해관련정책을수립하고실행중이다. 그러나이와같은정부주도형국제개발협력은효율성이떨어지기쉽고지역문제에접근하는방식의일원화와현지역량을활용한지속가능하며다양한형태의개발협력가능성을줄일수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따라서현지정보축적을위한전자 DB 시스템의구축과체계적인정리가필요하다. DB 구축은수요조사, 수행, 평가와성과관리에이르는국제개발협력의전과정에절대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가장우선적으로집중해야할부분이다. 데이터는단기간에축적하기어려우므로우선기존의각사업별로데이터를축적하더라도데이터기록관리표준화과정을거쳐일관된형식으로정리하고연구 분석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2 국제개발협력인력부족수준높은교육인프라와교육능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전문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며이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부분도극복해야할것이다. 교육, 환경, 과학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있지만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국제개발협력분야의수요를감당할만큼충분하지못하다. 뿐만아니라적정기술시장이우 - 94 -
리나라에서는현재태동기이므로각분야전문가들의적정기술에대한인식부족으로접근도가높지않다. 국제개발협력에적정기술을적용시킬수있는전문성이적절히활용되지못하는가장큰원인이다. 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협력하여수요조사, 적정기술의개발, 보급, 지속성강화등의과정을거쳐야하는적정기술을활용한국제개발협력의특성상전문가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적정기술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또한전문인력을흡수할수있는실질적인지원과전문인력활용의법제화 ( 한국국제협력단봉사단파견시적정기술전문가팀포함등 ) 가필요하다. 이를위해적정기술에참여가능한각분야전문인력의선정과데이터베이스구축, 분야별전문가들에대한교육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3 대중의인식부족대중적으로도 적정 의의미모호성과 기술 이라는말이주는괴리감으로인해 적정기술 이널리알려지기어려웠다. 대중적인인식부족은전문가들의관심부족과정부의지원부족으로이어지고적정기술활용추진력이떨어져적정기술제품이만들어지지않거나만들어져도파급력이미비해지는악순환이이어졌다. 따라서적정기술워크숍, 토론회개최등으로전문가대상의인식제고와병행하여적정기술제품전시와체험이벤트개최와같이대중을대상으로한적극적인홍보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5.1.3 기회 (Opportunity) 1 ODA의지속적인규모확대우리나라 ODA는지난 10년간양적으로괄목할만한성장을해왔다. 국민총소득대비 ODA비율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 로확대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면서 ODA 규모는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처럼 ODA규모의양적확대는 ODA에서적정기술을활용할수있는가능성역시함께늘어날수있는기회요인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2 ODA 관련국제회의개최 2010년 11월에있은 G20 정상회의개최역시좋은기회가될수있다. 이번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을위한우리의공약을보완하고특히개도국인프라개발등을통해사람들의삶에가시적이고중요한변화를불러오기위해다년간개발행동계획에명시된구체적인조치에중점을둔다 - 95 -
라는서울개발컨센서스를발표하였다. 2011년에도서울제 4차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 (HLF-4) 개최가예정되어있으므로 개발원조 라는주제가앞으로꾸준하게이슈화될것이다. 나아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DAC) 가입하고올해초부터공식적인활동을시작하여선진공여국으로서국제적인공인을받았다는점은정부가지속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관심을쏟지않을수없는환경이마련되었음을알려준다. 3 지식재산기본법제정추진정부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 을제정하기위하여관련법안을현재국회에제출해놓은상태이다. 지식재산기본법 ( 안 ) 38조 3항에는 정부는지식재산을통하여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경제성장을지원하는등국제사회의공동발전에기여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다. 또한, 정부는향후 5년간 ( 11~ 15년) 국가지식재산정책방향을제시하는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을수립중에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를수행하기위한좋은여건이조성되고있다고할수있다. 4 녹색경제로전환하기위한전세계적인노력기후변화, 경제위기그리고석유정점 (oil peak) 등으로야기되는고유가문제에직면하면서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화등을중심으로하는녹색경제로의전환이전세계적인차원에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미국오바마대통령의 청정에너지계획, UNEP의 그린뉴딜 보고서,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등의전략이발표되는등활발한움직임이드러나고있다. 또한한국정부는녹색성장국가전략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위한 10대정책방향을제시했다. 121) 특히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11.0% 까지확대하겠다는정부의목표를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적정기술의보급과확대가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특히한국에서재생에너지로지정한 8개분야인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페기물에너지는앞의사례들을통해서보듯이적정기술이많이활용되고있는분야들이다. 121) 한재각, 개발도상국에대한녹색 ODA 와재생에너지기술협력방안, STEPI, 2010, p.5-96 -
5.1.4 위협 (Threat) 1 적정기술이주류화되지않고개별프로젝트에도입될가능성적정기술은개발협력의전분야에걸쳐활용되어현지주민의역량개발과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그러나 ODA 전분야에걸친주류화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적정기술을활용의장점을극대화하지못할수있다. 즉, 중장기적으로적정기술을고려한국가별혹은지역별지원전략이수립되지않을경우단기적으로유행하는원조형태에머무를수있다. 따라서장기적인현지인역량개발에집중하지못하고적정기술이활용된물자를단순공여하거나단기적기술협력사업에그칠수있다. 예를들어해외봉사단에적정기술팀을두는것도적정기술을주류화한프로그램형원조체제안에서개별사업으로진행되어야하며, 적정기술의주류화가이루어지지않은채도입되면팀제해외봉사단의다른형태에그칠수있다. 이럴경우현지의역량개발이나현지상황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의실현정도가떨어질수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수원국에대한국별지원전략을수립할때적정기술이활용될수있도록원조기관혹은정부관계자들이적정기술의도입필요성과활용방안을이해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2 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의저해적정기술이단순한저급기술로이미지화될수있는우려가있다. 선진국에서활용되는최첨단의기술은때로는개발도상국에는적합하지않다. 따라서, 적정기술은현재선진국에서활용하지않는한단계낮은수준의기술일수있으므로저급기술로오인될수있다. 그러나사실은현지여건에맞춘저비용고효율제품을만드는것이쉬운일이아니다. 또한적정기술을활용한원조는현지인들에게적정기술을단순히전수함에서그치지않고현지인들이그것을바탕으로스스로개량, 발전시키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그러나현지인교육이나역량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제공된적정기술을사용하는데그치고새로운기술의개발로발전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적정기술을활용한원조는현지에맞는적정기술을전수하는것뿐만아니라현지인스스로가이를활용하여적정기술제품을개량하고새로운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하는교육훈련이같이수반되어야한다. - 97 -
5.1.5 발전전략도출 < 표 5-2. 강점 - 기회 (SO) 전략 > S-O 목표전략 특허강국 - ODA의지속적인규모확대 특허기술을통한적정기술적용 지역맞춤형수요자중심특허기술지원 뛰어난기술력 - ODA의지속적인규모확대 적정기술개발로 ODA에적정기술활용 기술개발 연구 및 인력 확대지원 교육인프라 - 국제개발협력수요증대정보산업의발달 - 국제사회에서선진공여국으로공인 역량강화교육으로지속적인사업수행적정기술분야글로벌협력체제마련 역량개발을통한적정기술의확대 재생산 ICT를활용한적정기술분야정보허브구축 우리나라는특허강국으로서높은수준의기술을개도국현지에지원할수있게되며, 교육을통해현지인의역량을강화하고, 더높은수준의삶을향유하게할수있다. 특허청이지원하고있는좋은기술들을검토하여우수한기술을확대적용하고, 새로운운영방안을모색하며, 이에필요한예산을투자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더불어적정기술에대한지속적인지원으로적정기술을활용한한국형 ODA 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다. 2009년선진원조국으로서공인을받았고, ODA와관련된국제회의 (ODA 컨퍼런스, G20회의 ) 의증가로국제개발에집중할수밖에없는환경이기때문에국민들의개발협력에대한의식도제고할수있다. 또한이에발맞추어적정기술교육에대한정비, 자료수집, 정보기술활용으로미래한국형국제개발협력인적정기술에관한자료가축적되어다른국가들과나눌수있다. - 98 -
< 표 5-3. 약점 - 기회 (WO) 전략 > W-O 목표전략 경험부족 - 국제개발협력수요증대전문인력부족 - ODA 규모확대 국제개발협력효율성제고및수요충족적정기술개발및전문가양성 국제개발협력분야 / 현지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전문인력양성지원 / 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중인식부족 - ODA에대한국민관심증대 적정기술고 인식 ( 접근성 ) 제 적정기술홍보방안마련 적정기술제품미비 - 국제개발협력수요증대 적정기술제품개발과보급 적정기술제품개발 연구지원 우리나라는국제개발협력의역사가짧아 ODA 관련전문인력과경험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국제개발협력분야와현지지역에대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지않아나날이늘어나고있는국제개발협력수요를감당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효율적인국제개발협력과수요충족을위한전략으로서전문인력양성지원과관리, 개발협력과현지지역데이터를축적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 DB 구축은수요조사, 수행, 평가와성과관리에이르는국제개발협력의전과정에절대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가장우선적으로집중해야할부분이다. DB는단기간에축적하기어려우므로우선기존의각사업별로데이터를축적하더라도데이터기록관리표준화과정을거쳐일원화된형식으로정리하고연구 분석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데이터가축적되고전문가들이선정되면적정기술제품개발과연구를지원하여적정기술제품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한편우리나라가 OECD DAC에가입하여본격적으로활동하기시작했고 G20 회의에개발협력의제가포함되었으며, 원조와기부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적정기술에대한홍보를적절히한다면보다많은대중들에게알릴수있는적절한시기가될수있다. 현재까지는대중적인인식부족이전문가들의관심부족과정부의지원부족으로이어지고적정기술활용추진력이떨어져적정기술제품이만들어지지않거나만들어져도파급력이미비해지는악순환으로이어졌다. 따라서적정기술워크숍, 토론회개최등으로전문가대상의인식제고와병행하여적정기술제품전시와체험이벤트개최와같이대중을대상으로한적극적인홍보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 99 -
< 표 5-4. 강점 - 위협 (ST) 전략 > S-T 목표전략 특허강국, 뛰어난기술력 - 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저해교육인프라 - 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저해정보화산업발전 - 프로젝트단위에적정기술도입 개도국중심의새로운시장개척 한국의특허와뛰어난과학기술적역량활용 현지 NGO, ODA전문가, 개도국에특화된적정기적정기술전문가로이루어술교육프로그램개발진팀구성으로역량개발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 체계화된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통한적정기술의 국가별 지역별중장기지 주류화전략 원전략수립과정에활용 위협요인중하나인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저해는다양한특허를보유한점과뛰어난기술력으로극복할수있다. 즉, 한국은특허와뛰어난과학기술적역량을활용하여개도국에적절한고효율 저비용의제품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여기에실용성과참신한디자인을가미하면저급기술이미지상쇄는물론더나아가개도국중심의새로운시장개척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우리나라의우수한교육인프라를활용한전략도있을수있다. 적정기술교육역량을갖춘인적자원을개도국에파견하여현지주민에게적정기술을교육시킬수있다. 이때이루어지는교육은적정기술의내용을인지하는수준에그치지않고그기술을활용, 개량하여새로운기술개발의발판을마련할수있는역량개발의내용이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개별개도국에특화된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므로지역전문가혹은현지에서활동하는 NGO, ODA전문가, 적정기술전문가로이루어진팀이함께활동하여현지인의지속발전가능한역량을개발하는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국의비교우위분야인정보화산업을활용하여, 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단순히프로젝트에도입되는것이아니라주류화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우선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주류화가되기위해서는수원국에대한국가별혹은지역별중장기지원전략수립과정에활용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한국의우수한정보화인프라와인력을활용하여적정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체계화된데이터베이스가중장기지원전략수립과정에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중장기지원전략을수립하는정부관계자, 이해당사자들에게적정기술의필요성, 활용방안을제시할때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100 -
< 표 5-5. 약점 - 위협 (WT) 전략 > W-T 목표전략 경험부족 - 프로젝트단위에적정기술도입인력부족 - 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저해적정기술인식부족 - 프로젝트단위에적정기술도입 데이터관리및평가피드백반영하여중장기적지원전략구축홍보와국가적지원으로전문인력확보하여적정기술활용한원조의효과성제고세미나, 포럼개최로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인지제고 기존데이터관리및표준화작업적정기술홍보와국가적지원, 전문가 pool 마련정책결정자, 사업수행자, 국제개발NGO, 일반시민대상의세미나, 포럼개최 적정기술제품미비 - 시혜적이미지로인한새로운기술개발저해 국제개발 NGO, 과학기술계, 디자인계지원으로새로운분야개척 기존적정기술을활용한국제개발 NGO, 과학기술계, 디자인계지원 우리나라는타원조공여국에비하여짧은원조역사를가지고있고, 이로인하여데이터가부족하여중장기적전략이미흡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도입되게되면적정기술이전범위의원조활동에서주류화되지않고하나의프로젝트에지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이럴경우, 적정기술을활용하는효과가감소할수있으며, 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한시적으로유행하는사업행태에그칠수있다. 따라서중장기적원조전략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므로기존원조활동에데이터관리및표준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기존사업의모니터링과평가단계에서나온피드백이중장기적지원전략에실질적으로반영되도록하여현지상황에맞는중장기적지원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이러한중장기적전략아래적정기술이활용될때원조효과성이배가될것이다. 우리나라에뛰어난전문성을가지고있는전문들이있지만지속적으로늘어나는 ODA 사업을감당하기위해서는더많은인적자원이요구된다. 또한 ODA 사업은사업분야별전문지식과함께현지에대한이해와 ODA에대한이해가동시에필요하므로다양한전문가의참여가요구되는사업이다. 따라서적정기술을 ODA에활용할때적정기술전문가와 ODA 전문가가팀을이루어활동하면효과성을더욱높 - 101 -
일수있다. 또한, 필요전문인력을확보하기위해서적정기술에대한홍보와국가적지원으로전문인력의접근도를높이고전문가 pool을마련하여야한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적정기술에대한인식이부족하였다는약점이있다. 따라서적정기술이중장기적지원전략에반영되지못하고적정기술의도입이프로젝트단위에그칠수있기때문에정책결정자, 사업수행자, 국제개발 NGO,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세미나, 포럼개최를통하여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필요성과활용방안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활동이필요하다. 또한한국에서는적정기술이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적정기술이실제활용된사례가적다. 이러한약점때문에적정기술이다양한분야에서중장기적관점으로활용되지못하고단기성사업으로추진될경우저급기술을활용했다는이미지를줄수있다. 따라서, 적정기술을활용한 ODA를중장기적인원조전략으로육성하기위해서기존에적정기술활용사업을해온국제개발 NGO, 과학기술계, 디자인계를지원하여다양한적정기술제품을선보이고다양한 ODA 사업에활용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5.2 ( 가칭 ) 한국적정기술센터 (Korean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KCAT) 의설립 5.2.1 설립배경및목적 1 프로그램방식의사업수행을위한통합적수행기관의필요성 국제사회는기존의전통적인프로젝트방식의원조에서벗어나고자 2005년파리선언을통해서국제개발원조의파트너십강화, 성과극대화측면에서수원국의주인의식과원조공여자간의조화를더욱강조하는데합의하였다. 특히파리선언의 원조효과제고를위한 12개의발전지표 (12 indicators of progress) 는전통적인방식이아닌프로그램접근 (Program-Based Approaches, PBA) 방식의새로운원조실시기법을도입하는것에대한목표를제시한바있다. 122) 세계각국의원조기관들은이러한변화에맞추어프로그램방식의원조사업으로의변화를진행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는 2002년부터새로운프로그램접근방식을도입하여전체사업의 1/3 이상을이방식에입각하여시행하고있다. 일본 JICA의경우 2006년현재 23개주요분야과제부분에서 39개의사업을프로그램접 12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발전방안연구, 2007, p.2-102 -
근방식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또한덴마크는 2008년 6월에섹터별프로그램지원 (Sector Programme Support, SPS) 을자국의핵심원조방식으로정하고기존사업을 SPS의틀내에서통합하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123) 이러한추세속에서한국의원조정책도프로그램접근방식의도입을위한체계구축을중장기과제로진행하고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자체발간한연구보고서 124) 에서선진 PBA 도입을위한현황과과제로다섯가지를제시하고있다. 기존사업이수원국개발프로그램과부합하는데있어서국별지원전략 (CAS) 의기능이미흡 중기예산안의부재와함께현재사업형태별로계획 집행되는예산체제 개별적인 ( 프로젝트,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 프로세스에의한사업추진절차 사업발굴과형성단계에서기초분석과조사가미비 공여국간원조조화를이루기위한협력적파트너십이미흡 한국적정기술센터설립은 PBA 도입과제에서논의되고위의문제들을해결할 수있는방안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 표 5-6. 한국적정기술센터를활용한 PBA 도입방안 > PBA 도입을위한과제 KCAT 의기능 기대효과 수원국의개발프로그램에부합하는 CAS 기능이미흡 통합적인사업수행기능을담당. 다양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서정책수립을위한통합적데이터구축 다양한기관의통합적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정책수립가능 부처별통합예산체계 중장기예산부재와사업별예산체계 적정기술을중심으로하는중장기적통합예산체계구축 구축을통한중장기예산마련과국내 ODA를넘어서는재원의다양성 확보 12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 ODA 의프로그램형접근법 (PBA) 도입방안, 2010, p.17 124) 앞의연구자료 p.24-25 - 103 -
부처별정책조율단계를 개별적사업추진절차 PBA를중심으로하는통합적인사업실행추진 넘어서는수원국중심의사업실행을통한 ODA 효과성제고 사업발굴과기초분석조사의미비 다양한실행주최를통해서다양한데이터축적및공유 통합적연구조사기능의강화 사업의발굴 - 실행 - 평가에 공여국간의파트너십미흡 현장중심의통합적파트너십구축을통해서네트워크기능의강화 이르기까지수원국중심의개발실행전략을통해서구체적인파트너십구축 2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에참여하는기관들의역할조정 보다효과적인원조를실행하기위해서는 PBA방식의도입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먼저기존사업이수원국개발프로그램과부합할수있도록국가별지원전략 (CAS) 이조속히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외교부의역할이중요하나사업발굴과형성단계에서의기초분석과조사가보다폭넓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국내외 NGO 및국제기구그리고다른공여국간의파트너십구축이매우중요하다. 기존의정부기구에서주로예산지원중심의파트너십구축을하였다면, 보다실질적인집행과기획에있어서협력방안을찾기위해서는예산, 실행, 평가, 확산에있어서보다유연하게운영될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 2010년 1월에공포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의해서분절화되어있던 ODA 추진체계가보다정책적일관성을갖게되었다. 그러나통합적예산운영이나정부기구간의협력을넘어서국내외 NGO, 기업, 국제기구나다른공여국간의파트너십이점차강조되고있는국제적추세에맞추어적정기술을중심으로하는통합적추진체계가필요하다. 3 과학기술중심의국가브랜드구축 앞에서논의된바와같이무상원조전담기구인한국국제협력단의사업은크게무상원조와기술협력으로나누어진다. 그러나, 분절화된한국 ODA의특성상 2006년의경우한국국제협력단이외에도 23개의정부부처와기관에서수행하는기술협력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된사업이총 391개에이를정도로개별화되어있다. 실제로국내에서과학기술을전담하고있는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0월 20일 - 104 -
상하이에서 UNDP와공동으로 새로운한-UNDP 협력사업 착수식을개최했다. 이사업에서는교육과학기술분야의개도국역량강화를지원하고자 2010~2014년까지 5 년간총 450만불규모의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이것은국제조직이참여하는다자간협력방식으로정책자문, 훈련워크숍, 교재개발 발간, 장비지원등의형태로추진될예정이다. 이러한부분은기획재정부에서주관하고있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비롯한다양한부처간사업들과도연관이있다. 이들사업들을과학기술분야라는핵심적영역으로집중하여원조의효과성을높이면서국가브랜드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하는실행기구가필요하다. 4 중장기적인예산체계와재원마련의다양성구축 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수원국중심의원조를진행하기위해서는연간예산계획을넘어서는보다중장기적인예산확보가선행되어야한다. 현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8조 기본계획의수립절차 에의하면위원회는 5년마다동법제8조제1항에따른분야별국제개발협력에관한기본계획안의주요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등을정한지침을마련하여주관기관에알려야한다. 이러한기본법에근거해서예산의배분에있어서도다년간프로그램설계및미지급금에대한유연성확보가필요하다. 다른공여국들에게는이러한제약을극복하기위해서사용하지않은자금을차기예산년도에흡수시키기위한특별조항이존재한다. < 공여국에서예산배분의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서 시행되고있는특별조항 > 125) 독일 : 원조예산항목의대부분에대해 약속허가 (commitment authorization) 라는제도를통해선 ( 先 ) 기획이가능하다. 이는수원국또는다자협력기관에대한다년간약속의근간을이룬다. 미국 : 대체적으로약속 (commitment) 을토대로운영된다. 충당된기금은같은예산년도에약속되어야하지만여러해에걸쳐배분될수도있다. 경우에따라국회에서여러해에걸쳐예산을충당할수도있다. 스위스 : 스위스의연합국회 (Federal Assembly) 는원조예산의대부분을다년간틀에입각해배정한다. - 105 -
센터는법인형태로운영되어프로그램의개별단위로진행되는프로젝트시행에있어서 NGO 및민간기업처럼활동할수있게된다. 따라서수원국에서진행되는프로젝트의경우민간협력파트너십 (PPP) 구축및상업적접근 (Commercialized approach) 도가능하며, 다른공여국들의원조예산을배정받거나국제기구와협력적프로젝트수행이보다용이해진다. 5.2.2 사업내용 1 통합적인적정기술의발굴과정보시스템구축적정기술의 적정 이란앞서설명된바와같이항상현지의상황과자원과결부되어해석되어야하기에, 한지역에서의적정기술이다른지역에서는 적정 한기술이아닐수있다. 즉, 적정기술은재현성 (replication) 이란측면이강하기때문에수원국에대한수요조사가철저히병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수행기관들과의협력이필수적이다. 센터는다양한국제개발수행기관들 ( 정부, 현지특허청, 국제기구 (WIPO, UNESCO, UNICEF 등 ), NGO(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가나안농군학교, 팀앤팀등 ), 기업등 ) 과프로그래밍화되어있는장기적목표를중심으로사업에대한준비및공동조사단파견등을통해서통합된프로그램을기획한다. 적정기술을현지에도입하기위해서는먼저현지에대한다양한사회적 지리적 문화적배경이조사가되어야한다. 따라서개별화되어있는수원국의지역정보를센터중심으로모으고이를분류화해서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조사단을통해파악된현지정보를토대로적용가능한적정기술에대한검토는필수적이다. 이미특허청에서사용하고있는 'IP&Development Online Centre(www.ipforliving.org) 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연구조사기능의강화를위해서는개도국에대한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과더불어대학들과의연계사업강화가필수적이다. 2 프로그램에기반한공동프로젝트발굴 여러원조양식을결합한패키지적방식인원조프로그램의도입은무엇보다정책적일관성을유지하기가쉽다. 이에따라여러사업간의연계성과유기성을강화할수있으며, 여러사업양식간업무중복의방지 ( 특히사업발굴, 형성, 평가및모니터링단계 ) 등절차상비용을감소할수있게된다. 125)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 회원국의개발협력관리체계의비교, 2007, p.118-122 - 106 -
공동프로젝트발굴은먼저국가별지원전략 (CAS) 에서시작한다. 지원대상의국가및섹터개발프로그램을규정을바탕으로센터는현지에서활동하는정부, 기업, NGO, 대학, 국제기구등다양한참여주체와협력을하며, 이에대한심층연구 조사와분석을실시해서이를지원할수있는방안으로서의현지인역량개발프로그램, 도입가능한적정기술, 행정적지원서비스등을검토하게된다. 이때업무를총괄하는계획표 (rolling plan) 작성이진행되는데계획표안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아래와같다. 126) 통합적인 rolling plan 지원대상수원국프로그램에대한분석 수원국의역량개발을위한분석 도입가능한적정기술에대한분석 다음단계에서심사, 승인에상정될전략방안문서 ( 기존프로젝트, 봉사단파견, 전문가파견, 연수사업등 ) 3 적정기술전문인력육성과교육기능의활성화 센터의적정기술사업은개도국내개인의기술 / 능력향상보다현지기관들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춰야한다. 따라서독립적인 (Stand-alone) 전문가파견보다주로역량강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전문가를활용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적정기술의분야별파견뿐만아니라경제개발과고용, 거버넌스와행정적지원, 보건의료및사회적보호, 인프라구축등다양한요소가통합적형태로지원되어야한다. 적정기술전문가의자격요건으로는전문적기술 지식요건과인격 적성요건이필요하다. 따라서전문기술뿐만아니라전문분야의개도국관련지식, 종합적프로젝트메니징능력, 타문화커뮤니케이션능력을비롯해서현지적응능력, 종합적문제해결능력등이요구되어진다. 126) 김현주, 한국 ODA 의프로그램형접근법 (PBA) 도입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0, p.136-143 - 107 -
< 선진원조기관들의기술협력전문가운영실태 > 127) 독일의경우기술협력에파견되는전문가 (expert) 를기술컨설턴트 (technical consultant) 라부른다. GTZ 은 2006년 1,102명의일반전문가를파견하였으며지역적으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비중이분야별로는거버넌스와민주주의 (28.1%) 그리고경제개발과고용분야 (22.3%) 등의비중이비교적높았다. 일본은기술협력전문가를크게기술이전형과기술조정형으로구분하고있다. 기술이전형은해외에서실시되는기술협력프로젝트에서각자의전문기술을활용하여, 수원국의카운트파트 (C/P) 에게기술을이전하거나제도및조직개선을수행하는전문가를말한다. 주로수원국의중앙정부기관의정부고관이 C/P로위촉되어정책자문을실시하거나, 특정정부기관에서현장중심의기술이전을전문적으로실시하게된다. 기술조정형은다양하게원조사업의관리와조정업무를담당하는전문가를말한다. 일본 JICA의경우업무조정원, 프로젝트메니저, 원조조정전문가등의형태로불리며참여기관간의연락조정및원조계획및안건의형성과실시지원을비롯해서경우에따라서는관련사업의홍보까지도담당하게된다. 센터는장기적으로적정기술인력의육성을위해서적정기술교육실시, 적정기술관련교환 장학금프로그램, 국내대학의전문가양성과정지원, 센터의인턴및프로젝트보조원 (project assistants) 프로그램도입등을다각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각학교에서적정기술관련경진대회가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며어린이용교재개발과교육기자제개발도실시한다. 보다포괄적인적정기술의인식보급을위해서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적정기술관련전시회의유치및독자적전시회개발도진행한다. 127) 최민경,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및활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08, p.60-62 - 108 -
< 독일에서진행되는교육프로그램 > 128) 개발정책교육 (development-policy education) 정부의예산지원을통해서진행되는대국민홍보개발교육으로대부분은개발교육을하고있는비정부기관에할당됨 Chat of the Worlds BMZ가지원하는중고등학생대상개발교육교재제작프로젝트 개발교육을위한학교교환프로그램 (ENSA Programme) 독일학교의대표단과파트너십을맺고있는수원국학교의대표단간의교환프로그램 < 표 5-7 한국적정기술센터의설립개요 > 명칭 기관성격 한국적정기술센터 (Korean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KCAT)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산하의특수법인으로서, 빈곤퇴치를위한기술개발의보급및전파를목표로한다. 설립목적 적정기술을활용한통합적원조사업의수행을위하여시행기관들의역할조정및적정기술의보급과전파를위한지역사회조직의사회경제적효과성증대를목적으로한다. - 국내외적정기술의개발 - 적정기술프로젝트의발굴 주요사업 - 적정기술정보시스템의구축 - 적정기술전문인력의육성 연수지원 - 적정기술의보급및전파사업 128) 최민경,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및활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08, p.52-60 - 109 -
< 유사한국내정부기관의운영사례 >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ccurity Agency, KISA) 방송통신위원회산하특수법인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 ( 한국인터넷지원원 ) 에근거하여정보통신망고도화와안전한이용촉진및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 국외진출지원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설립되었다. 2009년 7월정부의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산하 3개기관인한국정보보호진행원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KIICA) 이통합되어설립되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2010년 6월 8일공포된사회적기업육성법에의거사회적기업의양성과사회적기업모델발굴및사업화지원을위해 12월법인형태의사회적기업진흥원을고용노동부장관의지도감독하에설립할예정이다. 5.2.3 향후실시계획 ( 안 ) 1 예상되는전반적인과제 KCAT의설립은적정기술의보급및확대라는측면보다우리나라원조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분절화되어있는사업들을어떤방식으로통합화해나갈것인가에대한고민에서부터출발한다. 이를위해서시급히요구되는것이바로 PBA 방식에대한도입프로세스이다. 이 PBA 방식의도입에있어서도필요한것은 한국적개발경험의요소와함께우리의비교우위와차별성을어떻게개발현장에서도입할수있을것인가? 에대한과제에서출발한다. KCAT의설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과학기술을통한개발원조사업의실시라는측면에서각관련부처들의동의와연합이중요하다. 그러한공감대를기반으로기존사업들의적정기술화에대한검토가진행되고그과정속에서한국형 PBA 방식이도입되는것을기대한다. KCAT설립을위해서는관련법률의개정혹은새로운입법발의가필요할수도있다. - 110 -
< 표 5-8 선진국적정기술관련기관 > 국가성격담당기관특징 일본 원조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129) 무상자금협력은외무성이담당하며, JICA는기술협력을수행하는독립행정법인 독일 기관 기술협력공사 (GTZ) 130) 독일 ODA의가장중요한실행기관으로부흥금융금고 (KfW) 와 GTZ이있음 네덜 네덜란드원조기구 2002 년네덜란드외교부로부터독립했으나 란드 (SNV) 131) 여러형태로정부와긴밀한협력체계유지 적정기술센터 132) 1980 년호주의원주민커뮤니티에적합한 호주 (Center for Appropriate 기술을제공하기위해서설립되었고, 적정기술을통해지속가능한생계를확보하는것 영국 민간기관 Technolgy) 대안기술센터 133)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이목표임 1973년전지구적으로지속가능하고, 온전하며, 환경적으로건강한기술과삶의방식들을찾아가기위해서설립되었으며, 현재도그문제의해결을위한방법들을제시하고있음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 134) (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1977년빈곤퇴치를위한개술개발을위해서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저소득커뮤니티에필요한적정기술을지원하고있음 2 단계별추진계획 ( 안 ) KCAT 의설립을위해추진해야하는과제를타임라인과우선순위를바탕으로분 류하면아래와같다. 129) 전승훈외, 우리나라무상원조사업의중장기정책및전략, 한국국제협력단, 2006, p.184-217 홈페이지참조 http://www.jica.go.jp 130) 위의보고서, p.184-217 131) 참조 http://www.snvworld.org 132) 참조 http://www.icat.org.au 133) 참조 http://www.cat.org.uk 134) 참조 http://www.ncat.org - 111 -
< 표 5-9. 과제별소요타임라인과우선순위 > 소요타임라인 세부전략 우선순위 1 2 3 4 5 단기 (2년미만 ) 국내적정기술관련연구및기업에대한지원국내대학을중심으로 적정기술전문가양성과정 지원및교육과정개설개별사업들 ( 봉사단, 새마을운동, KSP 사업등 ) 에대한적정기술화도입적정기술을활용한한국형개발모델의개발 중기 (2-4년) 장기 (4년이상 ) PBA체계구축을위한기반마련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15조를기반으로하는적정기술협의체구성 KCAT 설립에대한법안마련 KCAT 설립 단기적과제로는적정기술의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보다세밀한제도적정비를위해서관련연구의진행이시급하며, 이를활성화할수있는인력의양성과더불어관련기관들의육성도장려되어야한다. 이와함께기존에진행하던사업들을통합적시스템으로프로그래밍화하는과정에서적정기술의도입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중장기적과제로 PBA 체계를구축하는과정에서 KCAT 설립이진행되어야한다. 또한예산체계에대한제도개선과보다신속한협력방안의마련을위해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15조협의체구성에대한내용에따라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를위한협의체구성이필요하다. 이협의체를통해서 KCAT 설립을위한구체적인법제화방안과운영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 112 -
< 그림 5-1. KCAT 조직도 > KCAT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산하에설립되는특수법인으로서정부는예산범위내에서 KCAT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하게된다. 이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고국무총리가임명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이당연직이사로참여하게되며, 선임직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고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처국무총리가임명한다. 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고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한다. 업무에있어서는빈곤퇴치를위한기술개발의보급과전파를위해서 전략기획실 과 지역정책부 를중심으로사업전략및계획을수립하면서운영을위한업무를진행하게된다. 기관들간의협력이강조되고있는 KCAT은사업협력부를통해서각기관의참여및업무조정등을조율하게된다. 기술지원부를통해서는기술의자문과연구및인력파견등을진행하면서적정기술에대한정보화작업들을진행하게된다. 이러한사업들이프로젝트섹터별로진행되기위해서사업개발부는각각의프로젝트를담당하게된다. 교육지원부에서는국내적정기술의전문가들을육성 및발굴하고현지지역별파트너들의역량교육을담당하게된다. - 113 -
5.3 적정기술을위한 ODA 프로세스 < 그림 5-2.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프로세스 > 5.3.1 현지파트너십구축및사업발굴수원국현지와의긴밀한파트너십에기반하여적정기술도입을위한수요 (needs) 를파악하고사업을발굴하는단계다. 본단계는기본적으로수원국자체의빈곤감소전략계획 (PRSP) 및국가별지원전략 (CAS) 에근거해야한다. 또한적정기술의특성상기술적측면뿐만아니라현지사회, 문화적배경과제반이해관계자 (stake holder) 의의견및여건까지도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즉, 수원국정부와의관계뿐만아니라지역공동체단위의현지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능력이중요한사안이된다. 따라서기존의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이주로정부기구간의소통이중심이되었다면, 적정기술사업발굴단계에서는특히현지와의파트너십을가지고있는한국국제협력단현지사무소및전문가, 현지에서활동중인국내외 NGO 등과의긴밀한협력이중시된다. 이는적정기술도입을위한기초조건이면서동시에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의주요원칙인주인의식 (ownership) 및수원국개발정책에대한공여국의원조프로그램일치 (alignment) 의측면에도부합한다. 또한이러한파트너십을통해수집 작성된자료는국별지원전략수립을위한자료로도사용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업무총괄계획표 (rolling plan), 지원대상수원국에대한분석, 수원국의역량개발을위한분석, 도입가능한적정기술에대한분석, 다음단계에서심사및승인에상정될전략방안문서등의자료가수집 작성되어야한다. 따라서 KCAT이설립될경우, KCAT은한국국제협력단이나 EDCF 등을통해개발도상국정부로부터의수요를파악할뿐만아니라한국국제협력단현지사무소, 현지특허청, 현지 NGO 및현지기업등을통해적정기술의수요를통합적으로파악함으로써통합적연구조사기능을수행하게된다. 즉, 정부기관, 비영리기구및현 - 114 -
지주민등여러이해관계자들로부터수요에대한의견을상시적으로수렴한다. 이를위해서 KCAT 내에적정기술관련온라인포털을구축하며 KCAT 설립전에는특허정보원 (KIPI) 에서이역할을담당하도록한다. KCAT은국내 외여러기관및정부를통해기수행된적정기술에대한충분한파악및분석을바탕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와정보시스템을기반으로유사한상황에있는수원국에대한적정기술도입여부를지속적으로판단하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는특허청에서운영하고있는 'IP & Development Online Centre' 135) 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여타대학및연구소등과의협력사업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렇게다양한이해관계자및방대한데이터베이스를통해수요를파악하는과정은사업영역을범주화함으로써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수요파악및사업발굴의단계에서참고할수있는잠재적사업영역의요소들을전세계적으로 100개이상의적정기술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는 Practical Action의사례를통해살펴보면, 첫째, 수원국현지주민들이자연재해및환경파괴등에의해입는피해를감소킬수있는사업, 둘째, 현지주민들의상품및기타생산품의생산, 제조, 판매과정에도움을줌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사업, 셋째, 현지주민공동체의안전한식수, 주거, 전기등과같은기본인프라에대한접근성을높일수있는사업, 마지막으로현지주민들이스스로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신기술을효과적으로이용하고그에적응할수있도록돕는사업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136) 또한 3장에서살펴보았듯이, 적정기술이적용될수있는분야별로사업을범주화할수도있다. 즉, 건축및주거, 물및식수, 교통, 보건, 식량생산등으로구분할수도있다. 네덜란드원조기구 (SNV) 의경우, 2007년전략문서를통해사업영역을두가지목표, 즉, 기초서비스보급확대 (BASE) 와생산, 소득및고용의증대 (PIE) 로정하고, 이를위해농업, 교육, 산림, 식수및보건, 신재생에너지, 관광사업등을지원하였다. 5.3.2 사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적정기술도입에대한수요가파악되면, 필요한조건들을고려한타당성조사를거쳐사업추진이결정된다. 사업선정및계획수립단계에서는수원국정부를비롯한현지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함과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국제협력단, EDCF, 관련업체및학계등전문가집단으로부터정책적, 기술적측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 KCAT는적정기술전문가뿐만아니라필요한각계 135) 참조 http://www.ipforliving.org 136) 참조 http://www.practicalaction.org - 115 -
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위원을임명하고이를중심으로심사위원회를구성하게된다. 심사위원회는수원국및한국의정책적우선순위, 사업기대효과, 사회문화적적합성, 경제적타당성, 기술적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선정여부를결정한다. 구체적으로사업타당성검토단계에서살펴보아야할사안은다음과같다. 137) 1. 타당성 (Relevance): 제안된전략의수혜자의수요에대한적합도 2. 파급효과 (Impact): 제안된전략이수혜자에게가져올파급효과 3. 목표달성도 (Effectiveness): 제안된전략에의거하위단계목표달성이프로젝트목적달성에미친공헌도 4. 효율성 (Efficiency): 제안된전략에요구되는수단과재원의양적, 질적추정치및이용가능성. 제안된전략의예상되는비용대비효과 5. 정책 (Policies): 수원국및한국개발정책의일반적목표와제안된전략과의양립성 6.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사업대상지역의정책과의부합성 - 사업대상지역의제도적적합성및역량강화가능성 - 경제적, 재정적건전성 - 대상지역의사회, 문화적적합성 - 대상지역사업관계자들의참여성 - 양성 (Gender) 참여성 - 환경에대한긍정적파급효과 - 기술적적정성 7. 가정 (Assumption) 과위험요소 : 외부요인과위험요소가제안된전략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또한제안된적정기술사업이적정기술로서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적정기 술의일반적인특성들을토대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Darrow 와 Saxenian 138) 의경우, 1) 비용이적게든다, 2) 가능하면현지에서나는재료를사용한다, 3) 일 137) 한국국제협력단, 핀란드원조기관의프로그램계획, 모니터링, 평가지침, 2002 138) Darrow & Saxenian, Appropriate Technology Source Book, Westview Press, 1990-116 -
자리를창출하고, 현지의기술과노동력을활용한다, 4) 작은규모의농부들에의해서도사용가능할정도로소규모이다, 5) 농업기술을지녔지만과학기술교육은받지못했던농촌거주자가이해할수있고, 통제하며, 관리할수있다, 6) 도구나제품자체가마을자체적으로만들진못해도철공소에서제작가능하다, 7) 사람들의협동작업을이끌어내며, 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한다, 8) 분산된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을활용한다, 9) 기술을사용하는사람들이해당기술을이해할수있다, 10) 변화하는환경에맞추어적응할수있는유연성이있다, 11) 지적재산권, 로열티, 컨설팅비용, 수입관세등이포함되지않는다등의특징을제시하고있다. 사업이선정되면수원국과의협의및조율을거쳐사업규모, 기간및예산등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한다. 이때에는 PBA 방식에기반하여사업의모든단계가수원국및현지와의파트너십을중심으로하는사업전략이수립되어야하며예산은통합예산체계에따른중장기예산의틀내에서수립되어야한다. 5.3.3 적정기술도입및사업화사업이확정되면사업계획에따라사업단을구성하고적정기술을현지에도입한다. 사업단선정은공모를통해서결정하며 KCAT에서는이를위한선정위원회를구성한다. 사업단은시제품개발및생산을모두담당하는사업단을한번에선정할수도있고, 시제품개발을담당하는사업단을 1차로선정한후이를생산할사업주체를 2차로선정할수도있다. 선정된사업단은우선 KIPI의도움을받아서현지에적용할수있는기술에대한조사를실시하게된다. 다음에는조사된기술을바탕으로현지에적합한적정기술시제품제작, 제작된시제품의현지적응실험실시및생산을하게된다. 필요시에는현지에적합한형태로개발된기술에대한방어적의미의특허를출원할수있다. 제품생산은국내, 현지, 또는제3국에서할수있으며국내또는현지에사회적기업을설립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KCAT의선정위원회에서는제반진행사항을모니터링하며정책적 기술적 사회문화적문제점에대한자문을실시한다. 사업시행과정에서는모니터링이필수적이다. 모니터링은사업과사업실시환경을지속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모니터링은모든사업단계에서이루어지며공식적인보고와비공식적인대화를모두포함한다. 즉, 다양한사업관계자들이모니터링에참여하게된다. 139) 즉, 사업집행과정에직접참여하지않는수원국및한국정부공무원들은외부적으로사업을모니터링하고, 수원국및외부프로젝트매니저들, 139) Darrow & Saxenian, Appropriate Technology Sourcebook, Westview Press, 1990-117 -
즉, 사업관리팀은내부적으로모니터링하며, 수혜자들과프로젝트의영향을받는사람들은사업집행과정에참여하고서비스를이용할때사업을모니터링하게된다. 이때에는결과달성도, 계획과실제활동과의비교, 수단의투입, 분야및프로젝트환경전반에있어서발생가능한변화및변화가프로젝트에미치는영향, 계획된활동의변동제안, 제안의정당화, 그리고필요한경우다른사업관계자에대한공식적인변동승인요청등이포함되게된다. 현지에적정기술을도입하는과정에서는현지화의과정이수반되어야한다. 여기서현지화란단순히현지에적합한기술만을전수하는것이아니라현지인들이사업종료후에도자력으로도입된기술을지속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현지인에대한기술전수및관련교육실시등을포함하는개념이다. 특히앞절에서지적되었듯이현지화과정은수원국내개개인의기술능력향상보다는현지기관들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춰야한다. 따라서독립적인전문가파견보다주로현지역량강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전문가가활용되어야한다. 특히사업종결시에는일종의 ' 출구전략 ' 을통해현지 NGO, 민간기업, 지역커뮤니티, 소비자등의지속가능성을충분히확보하여야한다. GTZ의경우에는프로그램기획단계에서부터장기적으로보조금유입을줄여갈수있는적정가격의상품화를통한사업성제고, 민관협력 (PPP) 등을추진하고있다. 5.3.4 평가및사후관리기술도입및현지화단계가완료된후에는원조효과성평가및사후관리를함으로써사업이종결된다. 사업평가는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모든과정에대한모니터링결과, 현지주민및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피드백, 현지파급효과분석및설정목표에대한사업단자체평가등을기반으로프로그램차원에서통합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사업평가는일차적으로사업완료직후에이루어지지만, 이후일정기간동안은도입된적정기술이지속적으로사회에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 또한어떠한파급효과를가지고오는지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가시행되어야한다. 필요한경우추가적인기술및교육지원등의사후관리가진행되어야한다. 평가되어야하는부분은다음과같다. 1) 타당성 (Relevance): 프로젝트의결과, 목적, 전반적상위목표가수혜자의수요 및열망, 프로젝트의정책적환경과일치하는가? 2) 파급효과 (Impact): 프로젝트의결과로서무엇이발생했나? ( 의도했던파급효과 - 118 -
와의도하지않았던효과모두를검토 ) 3) 목표달성도 (Effectiveness): 프로젝트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가? 4) 효율성 (Efficiency) 프로젝트가비용-수익의측면에서효과적이었는가? 5)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외부지원이종료된후프로젝트의효과에어떤변화가발생하였는가? 사업이종결된이후에는관련자료들을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추후사업진행을위한자료로사용한다. 또한공개가능한정보는적극적으로공유하여여타지역및단체가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촉진하게될것이다. 실제로 GTZ의경우축적된사업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네트워킹하며이들과사업경험을공유함으로써사업의파급효과를극대화하는효과를꾀하고있다. 5.4 정부의정책지원제언앞에서한국이적정기술과관련하여비교적경쟁력이있는분야를검토해봤다. 이러한경쟁력이유지되고, 적정기술에대한관심과 ODA활용을도모하기위해서는정부의제도적인지원과정책이필요하다. 다음은그중고려해볼수있는몇가지예다. 5.4.1 정부의적정기술활용정부차원의적극적인적정기술활용은적정기술에대한사회적인관심을환기시키는데강력한메시지가될수있다. 가령 1970년대말자미카터전미국대통령시절에백악관에설치되었던태양전지판은석유파동등으로불었던 대체에너지 와같은적정기술에대한미국정부의강력한지지표시였다. 물론레이건대통령이취임하면서태양전지판은사라졌지만, 오바마현미국대통령은 2011년백악관에태양광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태양전지판을다시설치할예정이다. 스티븐추미국에너지장관은 오바마대통령가족들이사용하는물을데우고, 일부전력도공급하는용도로사용될것 이라며 백악관에태양전지판을설치하는것은대체에너지사용의모범이될것으로예상한다. 고말했다. 140) 한국도정부차원에서적정기술을지지하는다양한공공디자인등을도입하여사 140) 백악관, 내년에태양전지판설치한다, 문화일보, 2010.10. - 119 -
회적인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다. 연간 8억원이상의전력비용이필요한청계천의물유지비용이라든지한강다리의야간조명등에상징적으로 대체에너지 를활용한적정기술을활용해볼수있다. 또한, 사람의왕래가많은광화문, 시청광장, 명동, 인사동등의거리일부에서 사람의발걸음 을동력에너지로전환하여거리등, 신호등, 분수등에전력을공급해볼수있다. 또한, 지하철역사에서들어가고나갈때밀게되는 회전바 의동력을축적하는적정기술을적용할경우일일 470만명에달하는지하철승객의 동력에너지 도활용가능하다. 5.4.2 녹색성장산업육성에적정기술분야포함 2009년기획재정부를포함한 18개부처가합동으로발표한 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대외경제정책추진전략 (2010~2012) 에서는 녹색성장을위한대외부문지원체계강화 를핵심과제중하나로제안하고있다. 141) 특히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녹색성장관련지원을 1조 7천억원규모로확대하며, 비중은 2020년까지 30% 로확대할계획이다. 지원은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소수력등 6개분야에집중될전망이다. 이러한녹색ODA를추진하는대상이개발도상국인점을감안했을때적정기술은각분야별로활용될수있는폭이넓다. 태양광, 바이오, 상하수도 폐수처리등각분야에서인프라구축이나한국의현존하는설비이전은개발도상국의역량개발이아닌공여국의관련산업활성화에머물공산이크다. 따라서, 수원국의녹색성장관련인력의역량개발과현지의자원사용, 지속가능한활용에초점을둔녹색성장관련적정기술을개발 보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4.3 해외봉사단에 적정기술봉사단 파견단위신설개발도상국에파견되는해외봉사단에 적정기술 전문봉사단을신설하여, 기존에전개되는개발협력현장을활용할수있다. 정부가파견하는해외봉사단은 2009년부터 World Friends Korea란단일브랜드로통합되었고, 만 20세이상만 62세이하대한민국국민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지식을보유한사람은누구나지원할수있어많은호응을얻고있다. 현재파견은일반봉사단, 팀제봉사단, 협력요원그리고협력의사등 4개단위로이루어지며, 2010년현재파견국가와인원은아주지역, 미주지역, 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의 18개국가총 317명에달한다. 142) 파견분야별로는컴퓨터 (54명), 임상병리 (19명), 자동차정비 (19명), 한국어교육 (15명), 간호 (15명), 유아 141) ODA WATACH 제 41 호 4 대강사업과녹색성장정책, 그리고 Green ODA' 142) 참조 https://joinkov.koica.go.kr - 120 -
교육 (11명), 과학교육 (11명), 식품가공 (9명), 원예-작물 (9명) 등이다. 이와관련 적정기술봉사단 단위를신설하여최빈국을중심으로파견하되, 과학교육, 식품가공, 원예-작품, 재생에너지, 수자원 등분야에집중할수있다. 또한봉사단원이의무적으로받게되는교육훈련과정에 적정기술 교과목을추가하여, 현지파견요원의적정기술인지를높이며현장활동시활용할수있는적정기술매뉴얼의제작 보급등을진행할수있다. 해외봉사단과비슷한개도국과학기술분야지원사업인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의활용도가능하다. 이는국내과학기술분야인력을개발도상국의연구기관, 대학교등에일정기간파견하여과학기술관련연구지도, 교육훈련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2006년 6개국 8개기관 17명파견으로시작하여, 2010년에는 15개국 27개기관, 61명으로프로그램이확장되고있다. 동프로그램에지원자격은과학기술분야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 1인당약 3천만원가량의파견비용이제공된다. 해외봉사단과마찬가지로,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에 적정기술 파견분야를일정비율고려할수있다. 파견대상국인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개발도상국의현지상황과학사이상학위소지자가파견이된다는점을고려해보면 적정기술 을활용한과학기술지원은단시간내에과학기술지원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는선택이될수있다. 5.4.4 사회적기업육성에 적정기술 범주포함정부는최근 2012년까지일자리 7만개창출을목표로하는 제1차청년고용종합대책 을발표했다. 이에따르면청년들의적극적인도전을장려하기위해 학교내창조캠퍼스 학교밖창조마을 사업이신설되어청년사회적기업가 2000명을육성할계획이다. 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회적기업육성에 적정기술 을포함할경우다음과같은이점이존재한다. 첫째, 한국의사회적기업이일차적으로취약계층의고용창출또는취약계층에직접적서비스수행이라는점에서 적정기술 과깊은관련성을가질수있다. 취약계층의필요에기반을둔적정기술활용제품을사용할경우본래의목적을달성할뿐아니라, 국내적정기술에대한투자와신제품개발로이루어질수있다. 둘째, 적정기술의원리는비록높은수준의전문가는아니지만대학생이가진사회자본을통해서도구현될수있으며, 그접근방법에있어창의적이며혁신적인발상과접근이요구된다는점에서최근청년들의창의적인비즈니스선호도와맞닿아있다. 노동고용부에서인증하는사회적기업같이적정기술을활용하는사회적기업을 적정기술활용사회적기업 등으로인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 121 -
제 6 장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의영향 적정기술은앞에서수차례언급되었듯이선진국이나개발도상국모두에적절히적용될수있는개념이다. 수요자의필요에맞추어적절한기능과가격을갖춘뛰어난제품들이이미선진국에서도활발히활용되고있다. 143) 또한 SNV의사례와같이개발도상국현지에서현지인과의지속적인접촉과관계를설정하고, 순차적으로역량을개발하는경우에대해서논의해왔다. 적정기술활용은국내외적으로어떤사회 경제 문화적인영향을가져올까? 적정기술을활용한 ODA로논점을좁힌다하더라도이공계및디자인전공자, 국제관계및국제전문가, 사회적기업가, 개발협력종사자, NGO 활동가등폭넓은이해당사자와관련된다. 또한, 국내의사회적약자인여성,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층등취약계층으로시선을돌려보면, 적정기술을통한취약계층지원이란커다란 시장 이존재할것이다. 새터민이나다문화가정과같이한국사회의새로운특성또한적정기술과의접점을만들어낸다. 보고서의마지막장으로서이곳에서는한국이적정기술을활용할때얻게되는다양한사회경제적유익과영향에대해서기술했다. 6.1 적정기술을활용한 ODA 의국외적영향 한국이 ODA 를집행하는데있어적정기술을활용할시에다음과같은국외적영 향이예상된다. 6.1.1 국제적 ODA 평가에미치는영향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앞서이야기한대로진행될경우한국의 ODA 집행에대한평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는결과적으로국외에서한국 ODA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여기에서는적정기술을도입함으로써한국의 ODA 평가지표가어떻게향상될수있는지살펴보도록한다. 143) 선진국에서활용되는다양한 적정기술 제품과디자인의예는 <Design Revolution: 100 Products that are Changing the People's Lives> 에서찾을수있다. - 122 -
1) DAC 의파리선언이행에대한평가 지표 < 표 6-1. 파리선언이행평가 > 적정기술도입에따른효과높다보통미미 3 수원국예산에통합된원조 O 4 수원국프로그램에일치하는기술협력 O 5(a) 수원국공공재정관리 (PFM) 시스템활용 O 5(b) 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활용 O 6 사업중복시행부서숫자 O 7 예측가능한원조 O 8 비구속성원조 O 9 PBA 의비율 O 10(a) 공동조사실시 O 10(b) 공동국별연구실시 O 파리선언의 12개지표중공여국의책임에해당되는영역을살펴볼때대체적으로전영역에걸쳐적정기술도입에따른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4,6,7,9,10번지표에대한효과가높을것으로보인다. 4번지표는지난 2006년과 2008년조사때에도다른항목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던만큼적정기술을도입할경우수원국프로그램에일치하는기술협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6번지표인사업중복시행부서의숫자를줄이는것은과학기술을통한개발원조사업의실시에대한동의가이루어질때연계사업기관들간의협력을통하여향상될수있을것이다. 또한, 적정기술을활용한원조는여러원조양식을결합한패키지방식의프로그램방식을도입을지향하므로, 9번지표에긍정적인영향과함께정책적일관성을유지할수있게된다. 또한적정기술의장기적발전을위하여활용가능한적정기술과개도국에대한정보시스템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하므로다른양자, 다자원조기관이나 NGO들과의공동노력이늘어나게되어 10번지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비구속성원조비율의경우, 현재한국은구속성과부분적구속성원조가 98% 에달 - 123 -
하여다른 DAC회원국들과많은차이를보인다는지적을받았다. 정부는 2015년까지점진적으로최빈국에대한비구속성원조늘려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권고사항을지켜나가기로약속했다. 144) 그동안구속성원조는지원된원조의상당액이다시공여국으로환류되는문제가있지만공여국의기업들이수원국에진출하는데용이하기때문에이용되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초기화단계인적정기술에대한기술활용력과가격경쟁력이높아지면원조조달시장을개방하거나수원국의공공조달시스템을활용하더라도우리기업이조달시장에진입하는데어려움이없게되므로장기적으로비구속성원조비율을늘려가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2) 브루킹스연구소의공적개발원조의질적평가 < 표 6-2. 브루킹스연구소의공적개발원조의질적평가 > 평가항목효율성최대화 (Maxim izing Efficiency) 세부항목빈곤국에대한원조할당거버넌스를잘하는국가에대한원조할당낮은행정비용높은 CPA비율비교우위가있는국가에지원비교우위가있는분야에지원국제공익시설에대한지원비구속성원조비율 적정기술도입에따른 효과 높다 보통 미미 O O O O O O O O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수원국의개발우선순위에대한원조 원조실시기구이용의방지 수원국예산에활용된원조 좋은운영전략을이용한원조 O O O O 수원국의시스템사용 O 144) OECD-DAC, DAC Special Review of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08, p.23-124 -
기술협력의조화 O 계획된원조가실제공여된정도 O 미래의예산계획의보급 O 원조관계의중요도 O 수원국행정부담감소 (Reducing the Administrativ e Burden) 원조기구의분산화중간프로젝트규모다자기구지원공동미션공동연구실시 O O O O O 프로그램형원조의활용 O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 O 원조투명성 (Transp arency and learning) 프로젝트제목과내용기록제출프로젝트의세부내용제공원조제공방식에대한정보제공원조지급액에대한정보제공 O O O O 프로젝트정보제공 O 좋은모니터링, 평가체제 O 1 효율성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효율성최대화의세부항목의경우, 낮은행정비용, 비구속성원조비율, 국제공익시설에대한지원 분야를제외하고는적정기술도입에따른긍정적효과가직접적이고매우클것으로보인다. 그동안한국은경제, 사회적으로교류나연관성이높은아시아의중소득국가에많은양의원조를할애하여원조의효율성최대화항목에서낮은평가를받았다. 그러나한국이적정기술을활용한 ODA를사용할경우, 빈곤국에서활용할수있는적정기술이많기때문에다양한분야에서적정기술을이용한 ODA가지원될수있게되어자연히빈곤국에대한원조액이증가할것이다. 또한적정기술은수원국의역량강화집중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볼때수원국의거버넌스역량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거버넌스를잘하는국가에대한원조지원이될수있다. 적정기술은기술이전을통한개도국의역량강화가목표인개발에목적을둔원조에해당되므로 CPA(Country Programmable Aid) 비율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비교우위가있는국가에지원 (Focus/specialization by recipient country) 항목 - 125 -
의경우, 우리나라는유, 무상원조의중점지원국과일반지원국으로구분하고있으므로중점지원국을중심으로현지데이터를수집하고그에필요한지원을적정기술을활용하여대응할때비교우위를나타낼수있다. 특히그동안한국이주로공여했던아시아지역에대한기존경험을활용할경우아시아지역에대한비교우위를나타낼수있다. 또한, 한국이적정기술을기반으로한 ODA전략을수립할경우, 한국은특허강국으로많은지적재산권과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현지인에게적정기술을보급하고기술을전수할수있는인력자원이충분하기때문에적정기술을활용하여비교우위영역을넓혀갈수있다. 기존의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보인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분야등에적정기술을활용할경우한국만의특화된지원방식을활성화할수있어더많은예산을할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비교우위가있는분야에지원 (Focus/specialization by sector) 영역의평가지표를향상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낮은행정비용과비구속성원조비율에대한적정기술의긍정적인영향은중장기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낮은행정비용의경우, 적정기술초기단계에는다양한전문가가참여와국내와현지사무소의개입이필요하지만장기적으로볼때개도국의역량이강화되면공여국의개입이줄고개도국의역할이커지게되어행정비용을낮출수있다. 2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적정기술의활용은수원국과의파트너십을통하여궁극적으로수원국의역량을개발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므로 수원국제도발전 항목순위상승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적정기술을활용한 ODA는현재활용가능한적정기술을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다양한사업분야에걸쳐활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 각수원국의현지상황과개발전략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이에적합한적정기술을원조사업에도입하여수원국의개발의지에힘을실어줄수있다. 또한, 적정기술은수원국과파트너십을통하여현지사정과지역주민의역량에맞는적정기술보급을통한삶의질개선이목적이므로, 수원국과의협력및시스템활용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기술협력의조화 나 좋은운영전략을이용한원조 항목도같이상승될것으로기대된다. 계획된원조가실제공여된정도 와 미래의예산계획의보급 항목의점수가높으면원조의예측가능성을높여수원국에이에맞는국가예산계획을세울수있는장점이있다. 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프로그램화되면현재의단년도예산에서중장기화된예산으로진행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평가가향상될것으로기대 - 126 -
된다. 3 수원국행정부담감소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매년 8만개이상의원조프로젝트가수원국정부에게주는행정적비용부담은엄청나다. OECD가추산한바에따르면매년원조수원국이수행하는평균 263개의미션과관련된손실은 50억달러에달한다. 145) 원조관계의중요도 항목에서는한나라에공여하는국가수가많을수록수원국의행정적부담은증가되므로특정수원국에얼마만큼의원조기여도가있는지평가한다. 우리가지향하는적정기술을활용한 ODA는프로그램형사업이므로 프로그램형원조의활용 이늘어나게되고기존의프로젝트형사업을할때보다특정수원국에대한원조기여도가향상될것이다. 또한적정기술을활용하여과학기술분야라는핵심적영역을중심으로원조를실시할경우 원조기구의분산화 ' 에대한평가가상승될것으로기대한다. 적정기술을주류화한프로그램형원조가실시되면현재의소규모단위의프로젝트사업보다장기적이고큰규모의사업이진행될것으로보이므로 중간프로젝트규모 의상승이예상된다. 또한적정기술센터는국내외 NGO, 국제기구그리고타공여국간의파트너십구축을통하여공동사업을발굴하거나공동연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예를들어, 적정기술센터를중심을현지에서활동하는다른활동기관들과현지인역량개발프로그램, 도입가능한적정기술, 행정적지원서비스등을검토하여공동프로젝트를발굴할수있다. 또한비교우위영역이다른타공여국과의공동연구를통하여적정기술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에힘을실을수있다. 4 원조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원조의투명성에대한각항목은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공개하는 IATI에가입여부혹은원조에대한정보를 OECD-DAC에제출하는지에대한항목등이이에해당된다. 장기적으로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지속적으로발전하려면수원국현지수요와이에대응할수있는적정기술을매칭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구축이중요하다. 따라서현재진행되고있는원조에대한정보또는모니터링과평가결과를공개하고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하며, 이는원조투명성에대한평가항목들의상승과함께원조의효과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145)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an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2010, p.16,33-127 -
6.1.2 국외시장확충 적정기술의활용은국내시장뿐만아니라해외시장진출을개척할수있도록해준다. 그시장은 UN 조달시장 (UN general marketplace) 으로, 현재우리나라국내중소기업과대기업등이진출한상태이다. UN 조달시장은 UN본부를비롯한 40개기구의물품및서비스를조달하는시장을말하는데각기구들은독립적으로조달업무를수행하며국제경쟁입찰방식및최적구매원칙하에매년전세계기업들로부터물품및서비스를조달하고있다. < 그림 6-1. 한국과미국의 UN 조달시장규모 > ( 자료 : http://blog.naver.com/oh539?redirect=log&logno=40062112886) 위그림을통해서우리나라가유엔조달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그리많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러나 UN 조달시장은 UN 각기관에필요한물품을공급하는것만이아닌개발도상국에서필요한물품까지지원하는시장이므로적정기술을활용한제품을만드는기업에겐최상의시장이될수있다. 다만해외조달시장이기때문에품질이좋아야되는것은기본이고상담과제품테스트에만최소 1년이상걸리기때문에끈기가필요하다. 또한, 현지조달시스템을이해하고 KOTRA와같은공공기관을통해조달전시회에꾸준히참석하면서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도중요하다. 146)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가 UN 조달시장 146) 참조 http://blog.naver.com/oh539?redirect=log&logno=40062112886-128 -
진출방법설명회등을개최하고있으므로참여해서지원을요청하고, vendor 로서의 등록절차와기타심층적인접근에대한연구가충분히선행된다면가능성이있다 고본다. 147) < 표 6-3. 우리기업의 UN 조달시장진출사례 > 기업명 캬라반이에스 주요내용 -2004년부터유엔평화유지군에조립식숙소텐트, 야외용위생설비를공급 -현재까지 500만달러규모공급, 올해 250만달러신규공급계약 -그외 5건의 7천만달러상당의신규조달입찰도진행중 유니더스 -20년간유엔인구기금 (UNFPA) 에남성용피임기구공급 -작년에 480만달러규모공급, 현재유엔인구기금의최대공급자이며, 전체매출의 70% 이상을조달시장에공급 -국제인구협회(PSI), 미국국제개발처 (UNSAID), 브라질 케냐 짐바브웨이정부에도공급 엘지생명과학 -11년간유엔아동기금 (UNICEF), 범미보건기구 (PAHO) 에 85백만달러의 B형간염백신을공급 -유엔수요량의 50-60% 정도를공급, 세계 66개국이상의국가에수출 한화 / 무역부문 -9년간유엔개발계획유럽구매본부 (IAPSO),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등에국산자동차 ( 산타페, 투싼등 ) 공급 -국산자동차는품질에비해저렴한가격으로경쟁력있음 -뉴욕현지유엔공급자였던 ROPA 사와공동영업활동 147) 참조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9/e2010091414164347580.htm - 129 -
이비테크 동광인터내셔널 에스디 -전자빔폐수처리시험설비를 IAEA에공급 -2005년 6만7천달러, 2006년 5만 7천달러공급 -타기관으로부터입찰의뢰가증가했으며, 회사신뢰도향상에도움 -7년간 20여차례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어망, 로프, 낚시도구등을공급 -2006년 29만달러, 2007년에 16만달러의어망납품 -세계각국에자사제품을알리는계기가되어매출증대에큰도움이됨 -5년간유엔아동기금 (UNICEF) 에 45만달러의 B형간염, 에이즈진단키트를공급 -2007년처음으로유엔인구기금 (UNFPA) 에 13만 7 천달러납품 동국물산 -유엔인구기금 (UNFPA),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에현재까지 338만달 러상당의남성용피임기구를공급 녹십자 -1990 년에 WHO 에 10 만달러의일본뇌염백신, 에 이즈진단시약납품 -1993-2003년까지 UNICEF에 1천만달러의 B형간씨제이염백신납품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유엔조달시장진출사례보도, 2007.12) 이밖에부상하는해외시장은적정기술과신재생에너지기술융합을통해열리는시장이다. 정부는 2010년 10월신재생에너지분야에 2015년까지 40조를투자하여 5대신생에너지강국이되는것을목표로하고, 일자리 11만개를창출한다는내용을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제9차녹색성장위원회에서이런내용의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 을보고했다. 이전략에따르면내년부터 2015년까지태양광 20조원, 풍력 10조원, 연료전지 9천억원, 바이오 9천억원등민관합동으로총 40 조원이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투입된다. 그리고, 유망중소, 중견기업에대한대출도확대된다고한다. 148) 따라서, 서로상부상조한다면태양광, 풍력등을이용한 - 130 -
적정기술을가진중소기업들이생기고고용창출도동시에이루어지는효과를갖게 되리라예상한다. 6.1.3 기후변화, 환경문제, 녹색성장에기여적정기술은 21세기모든인류가직면한기후변화문제에대한적절한대응책이될수있다. 주지하다시피기후변화는이미기정사실로서인류는기후변화의결과를최대한늦추거나기후변화의영향에대처해야하는실정이다. 적정기술은개발도상국현지에서구하기쉬운부존자원과재료를주로활용하기에원재료의이동과유통에소요되는운반비용과탄소배출을억제할수있다. 이렇게절감된탄소의양은유엔이주관하는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에감축실적으로보고되어 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으로거래가가능하며개발도상국은탄소감축과더불어수익원을창출하게된다. 적정기술을활용한 ODA를집행함으로써한국은진정한의미에서녹색ODA를실천하게된다. 6.1.4 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기여 2015년까지이제 5년여의기한을남겨두고있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있어적정기술을통한 ODA 집행은여러시사점을가지게된다. 5년간의짧은기간내에유엔은주로빈곤퇴치와여성인권, 영 유아사망률감소등에집중해가고있다. 이를위해유엔은농촌개발, 여성의역량개발에집중하고있는데, 이는여성의권익신장과역량개발이가족의빈곤감소와영유아의생존율진작, 초등교육의실시, HIV/AIDS 및말라리아감염예방등의다른개발목표와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다. 혁신적으로적정기술을가르치고훈련하는공동체인인도 ' 베어풋대학 (Barefoot College) 의창시자벙커로이는 남자는훈련하기어렵다. 야심이많고, 조바심이있고, 어느정도배웠다하면곧바로마을을떠나버린다. 반면에여자들은주로인내하면서자신이배운기술을가정과지역사회에환원하는경우가많다. 고말한바있다. 149) 기존의상향식개발사업, 설비와건축중심의개발접근은여성과직접적인관련성을맺기어려웠다. 반면에적정기술은여성에게유리하거나특화된성격의기술은아니지만, 개발협력에서그동안소외되었지만다른개발목표와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여성에게비교적용이하게적용될수있다. 원조의진정한효과성은 삶의질이나아지는지여부 라고언급한 OECD보고서 150) 가시사하는바와같이적정기술을활용한 ODA는 실제적인현지인이삶의 148)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0/12/0200000000akr20101012070800003.html 149) 제 1 회아시아 NGO 이노베이션서미트, 2010.9.2-131 -
질 에공헌할확률이높다. 6.1.5 국격제고및국제적인리더십발휘이명박정부가제시한 5개국정지표중하나는 성숙한세계국가구현 이다. 적정기술을채용한 ODA 집행으로한국은국격제고와더불어국제적인리더십을자연스럽게발휘할수있다. 불과 2세대만에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된한국은개발협력세계에있어 교량 역할을요구받고있다. 수원국들은한국도과거에수원국으로서의경험을갖추었기에, 소외 선진국 보다더신뢰할수있고직접적으로전수받을개발경험이있다고본다. 적정기술은받아들이는국가차원에서종속적인관계로끝나지않으며적정기술을통해오히려역량개발이가능해, 적절히제도적으로뒷받침될경우더나은사회경제발전이가능해진다. 아직 ODA 차원에있어적정기술에대한주도권을가진국가는없다. 과거에새마을운동을통해 할수있다 는사고변혁운동을일으켜현재까지발전해왔던한국이이제적정기술을통해다시한번 발전할수있다 는메시지를전세계에나눌것을기대해본다. 6.2 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국내적영향 6.2.1 이공계활성화 < 이공계엑소더스 : 3년간이공계생 5만 6천명진로바꿔 > 151), < 학교등지는이공계생 > 152) 등의기사에서볼수있듯이현재이공계전공자들의 졸업후진로 에대한현실적인문제가심각하다. 고등학교졸업자들이대학전공을선택하는데있어서힘들고어려운이공계학과를꺼리고있으며, 기존이공계전공자들중에서는자퇴생과전과생이, 그리고이공계졸업생들중에는전공외분야진출이급증하고있다는분석이다. 또한로스쿨이나의학전문대학원등의전문대학원에지원하는이공계전공자들도많아지고있다. 지난 2010년 7월에교육과학기술부가발표한 이공계인력육성에 5년간 10조원투입 지원계획안에따르면 2008년기준과학기술분야일자리는전체의 18.6% 에불과한실정이다. 반면에 2009년대졸자중이공계가차지하는비율은 36.9% 로, 이들이관심을가질양질의일자리가확연히부족함을알수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과학기술분야일자리를 25% 까지확대할계획이다. 국내를위한과학기술분야 150)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 151) 헤럴드경제, 2010.10.8 152) 충청일보, 2010.10.6-132 -
일자리가한정되어있다는점을감안했을때적정기술은 국외를향한 또는 숨겨진 90% 를위한새로운과학기술분야일자리를유도할수있다. 적정기술개발은이공계전공자와졸업생들이자신이배운전문지식을활용함과동시에, 소외계층의빈곤탈출 과같은보람을느낄수있으며, 실제로제품화가되어시장및자본형성이가능하다. 적정기술은기술이의미있게활용될수있는잊혀져버린대상을보여준다. 개발도상국현지에필요한적정기술공모전 등의기회를통해이공계전공자들은기술의문제해결능력에대한자신감과만족감, 경력개발에대한안정감등을쌓을수있게된다. 6.2.2 디자인계활성화이공계전공자들과마찬가지로디자인전공자들에게적정기술은새로운시장, 새로운가치, 새로운일자리를접근할수있는방향을제시해준다. 매년약 3만명이넘는디자인계통졸업자들다수는디자인제작이아니라, 소위 디자인하청 이라불리는프리랜서로일하고있다. 적정기술은사실공학또는기술의관점에서불리는용어이고일반인들이이를받아들이는보다대중적인용어는 디자인 이라고할수있다. 적정기술이실제로사용자가활용하는제품으로만들어지는과정에디자이너가필요하게되고, 그지점에서국내디자인계통전공자와졸업생들이연계될수있는기회가있다. 쿠펴휴잇박물관에서진행된 소외된 90% 를위한디자인 (Design for the Other 90%) 전시회에서볼수있듯이, 소개된제품들은적정기술전문가와함께팀을이룬디자이너가만든제품들이다. 국내의디자인계통전공자와졸업자들이국내의취약계층및국외의개발도상국을위한다양한제품의기획. 디자인을맡게된다면, 이미포화된국내의디자인산업에새로운시장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이미존재하는이러한흐름으로는유니버셜디자인을들수있다. 이는 모든사람을위한디자인 이란개념으로장애유무, 남녀노소등의조건과상관없이누구나사용가능한 차별없는 디자인을말한다. 제3회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최우수작을받은 유니버설에스컬레이터 의경우에스컬레이터계단중간에넓은곳이있어휠체어를탄장애인이나노약자가에스컬레이터를오르내릴수있게만들었다. 장애인과일반인의공간을구분하지않았다. - 133 -
자료 : http://dynamick.tistory.com/194 < 그림 6-2. 유니버셜에스컬레이터 > 이런사회적약자를고려한디자인에적정기술의활용이가능하다. 실제로고디사테크놀러지란회사가개발도상국의청각장애자들을위한쏠라에이드란보청기배터리충전기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으며선진국등에도보급할예정이다. 이런디자인제품을외국회사와연계하거나한국의기업과연결하여장애인과노숙자등에게적합한교육을시켜서만들도록한다면, 새로운고용창출이되면서장애인들에게는자신보다어려운, 아니면자신과같은장애인들을돕는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리고장애인이나노약자들을위한디자인을하거나, 적정기술관련캠프를위한교재나교구제작에참여함으로써새로운분야에대한역량개발을하며자신이사회에도움되는일을하고있음을발견하게될것이다. 6.2.3 복합학문활성화미국의스탠퍼드대학에는 하소플래트너디자인학교 (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 가있는데일명 d. 스쿨 (d.school)' 이라고불린다. 이학교는둘이상의학문분야에걸치는학제적 ( 學際的 ) 접근법을중요시하기때문에공과대학, 의과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등스탠퍼드내의다양한분야의교수들이학생들을가르친다. d스쿨의모든강의는서로다른분야의교수들두명이상이진행한다. 또한개발도상국가의국민을위한최저가격제품디자인, 캠페인성활동계획하기, 활력있는노년을위한아이디어창출하기등다양한주제를다루고있다. 153) - 134 -
또다른사례로미국에있는 IDEO 라는디자인컨설팅회사가있다. 이회사에서는의뢰자가제품을의뢰하면회사내에그주제를공모하고주제에관심있는사람들이모여팀을이룬다. 팀내에는작은그룹들이만들어져주제에대한시장조사, 시범모델만들기, 의뢰자평가등다양한프로세서를통해괜찮은아이템을제안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다학제적팀이이뤄진다는것이다.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공학등다양한전공자들이모여서각자의시각으로대안을내놓고상대방의제안을평가한다. 이럴경우한분야의사람들이하는것보다훨씬더다양한대안들이나온다. 위와같은사례들로다학제간의융합이이뤄질때나타나는시너지효과는대단하다. 인문학이나사회학분야사람들이아이디어를제시하고, 내부적메커니즘을공학자들이, 외관적인면이나사람들에게좀더적합하게만드는것은디자인관련사람들이서로분업한후비교및평가하여바람직한결과를도출할수있다. 6.2.4 국내농어촌사람들을위한생활공동체형성지원국내의사회적기업 ( 주 ) 이장의대표임경수씨는자신의직원들과함께생태적디자인가치를포함한마을을짓는일을하고있다. 2010년 10월 4일에서울대학교엔지니어하우스에서열린 국내이웃을위한적정기술컨퍼런스 에서임경수대표는자신의사업모델과지원에대해발표했으며마을사람들에게적정한디자인을하여행복한삶을살도록돕는적정기술을활용한생태산촌에대해언급했다. 주로토지개발쪽에치우친우리나라의개발은공동체발전과정이타국과견주어약하며마을의발전을위한계획이상호간의경쟁으로뒤바뀌어도움이안되고있다고한다. 그래서 2005년이후로자문팀의하나인서천카운티와일하며산너울마을프로젝트 ( 충남서천군판교면등고리 ) 를시작했다. 이런관점에서그는급격한인구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 지역사회에인적자원의부재와국내산업의빈곤문제, 점점더대안으로서의문화를찾는사람들의수요로인해생태산촌이필요하다고역설한다. 자연환경의보호와지역공동체를지향하는생태산촌은태양광발전과빗물재활용을통해이를실현하고있다. 이는지역과환경에맞는적정기술의활용에해당한다. 사실적정기술은그정의에서보듯이대안기술의성격을띠고있으며, 대안이되는삶을추구하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가장대표적인대안문화의추구가귀농이라고할수있으므로생태산촌은적정기술을제대로접목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귀농을택한이들은도시의삶을포기하고농촌으로들어가는데그들의삶은 153) 참조 http://www.dschool.stanford.edu - 135 -
친환경적이고건강을추구하는것이보통이다. 생태산촌을비롯하여건강한공동체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농어촌사람들이새로운삶의방식을추구하면서, 좋은문화를만들어내는센터의지원은필수적인일이다. 그런지원을통해고용을창출하고공동체는더크게발전하고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게된다. 6.2.5 사회적기업등창업기회확충우리는이미 3장에서선진국의 Kick Start를비롯하여, Q Drum을만든 Kaymic Rotomoulders and pioneer Plastics, Life Straw를만든 Vesstergaard Frandsen 등의기업이적정기술을통하여아프리카에있는빈곤층의어려움을도와주고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 Kick Start는자사의제품보급을통하여 97,500개이상의일자리를만들어서아프리카농촌빈민들이스스로사업을하도록돕고있다. 현대사회의무형자산, 인재의중요함등보이지않는것의가치가크게늘어남으로써이전에공공정책이나민간단체, 봉사활동으로도혜택을받지못한소외계층의어려움과필요가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었다. 대표적으로열매나눔재단 (Merry Year Foundation) 은지역빈곤층이교육과일자리를통해미래에대한희망을갖고사회에기여하는당당한일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고있다. 열매나눔재단은여러개의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는데, 박스관련제품제조기업 메자닌아이팩, 블라인드제조기업인 메자닌에코원, 친환경핸드백생산업체인고마운손 그리고커피전문점을운영하는 블리스앤블레스 가있다. 그중특히블리스 & 블레스는취약계층일자리창출및사회공헌을목적으로사회취약계층인새터민청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한다. 많은새터민청년들이실질적으로바리스타교육을받으며, 시장경제에익숙해지고영업을할수있도록입사를위한훈련도받는다. 이들은처음에단일월급제로시작하지만실력과성과에따라점차급여를차별화하고, 우수한이들은카페주주로발탁할예정이다. 카페는인건비등경비를뺀순이익의 70% 를사회에환원하는사회적기업이고, 재단은첫오픈후지속적으로다른지점들도오픈할계획이다. 국내에취업하지못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은약 4,500명으로그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지만전문적인업종은취업이어렵기에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을통해이윤창출과복지를통해삶의질을개선하고전문인으로양성해예비사회적기업모델을개발, 제시하겠다는목표를갖고있다. 154) 사회적기업의목적은경제적이윤추구가아닌가난과질병등으로배우지못하 154) 이주성, 사회적기업과대학교육 : KAIST 사회적기업경영과목을중심으로, 적정기술, 2, 2010, p.11-22 - 136 -
여고통받는사회의약자들에게일자리를만들어주고희망을주는 보이지않는사옥을건축하는 일과같다고할수있다. 155) 현재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들은생산하는제품의종류와일자리가한정되어있고국외처럼많이활성화되어있지않다. 그리고수익과일자리제공, 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것이다른영리기업에견주어쉽지않다. 그러므로이런맥락에서국내의적정기술활용으로현재실업으로고생하고있는청년들은사회적기업을창업할수도있고현재활동하고있는기업의지원아래다른적정기술제품디자인이나수출과관련된창업을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 그림 6-3. 킥스타트제품들 > 지금까지적정기술을활용한 ODA의국내외적영향과전망에대해알아보았다. 이제한국은국제사회의책임있는공여국으로서위의내용을반영한기준을정하고그과정을성실히수행한다면기존의 ODA로서그치는것이아닌적정기술을활용한 ODA로미래에훨씬효과적이고효율적인원조효과성을갖게될것이다. 수원국이받기만하는원조가아닌역량을개발하는 ODA로써국내의각계각층에유익을가져올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확산되길기대해본다. 이를통해서한국안에서뿐만아니라세계에서도인정받는, 드높은위상을갖고빈곤국가를구제하는나라로국제사회를선도하길기대해본다. 155) 2010 적정기술워크숍 - 적정기술과사회적기업, 한밭대학교적정기술연구소, 2010, p.3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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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문에서적정기술을활용한 ODA에대해서살펴보았다. 적정기술을활용한 ODA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적정기술을활용한 ODA 도입으로인해구체적으로어떤효과나영향이있었는지를분석하는종합적인평가모델의구축이필수적이다. 따라서, 부록에서는 1) 국가차원의 ODA에대한평가모델과 2) 적정기술을활용한제품이나프로젝트의평가모델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I. 국가차원의 ODA 에대한평가모델 1. DAC의파리선언이행평가 1.1. 파리선언의 5대과제측정지표파리선언은 2005년 3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2차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 (Paris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에서채택된것으로개발원조효과증진을위한공여국및수원국모두의역할을규명하고있다. 파리선언은 1980년대이후공여국들사이에서원조피로에대한문제가제기되어논의되었던많은회의들의결과라고도할수있겠다. 특히, 파리선언은제1차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에서채택된로마선언을발전시켰다. 또한, 파리선언은원조효과성향상을위한 5가지원칙과공여국, 수원국이실행해야할 56개사항을명시하고, 표 A-1와같이그중에서 12개의성과지표를 2010년까지달성하도록합의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 파리선언서명국으로서한국은원조의효과성제고를위한노력을해왔다. 수원국의우선순위와필요를충족시키는원조제공을하려는노력과함께수원국의주인의식과원조의일치를높이려고하였다. 예를들어, 2006년부터 KOICA는중기지원전략 (mid-term asistance srategies) 을수립하는데있어서수원국과의정책대화를실시했다. 유상원조를담당하는한국수출입은행은수원국과의대화를통하여국가별뿐만아니라지역별지원전략과프로그램을만들었고, 중기지원을위한후보프로젝트의리스트를매년업데이트하여파트너국가의개발필요의변화에맞는대응을하고있다. 타원조기관과의원조조화를위해서한국은영국, 일본과정책대화를진행해왔고앞으로공여국들의조화를위한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할계획이다. 아울러다자개발기구와의정책대화와공동재정프로젝트에참여하여기술적전문성을강화할것이다. 비구속성원조에대하여는우선적으로최빈국에대하여비 - 143 -
구속성원조를실시하고저개발국으로그범위를확대해갈전망이다. 156) < 그림 A-1. 파리선언의주요과제 > 157) 5 대원칙 12 개지표 2010 년달성목표 주인의식 (Ownership) 원조일치 (Alignment) < 표 A-1. 파리선언 5 대원칙및 12 개세부지표 > 158) 1. 수원국의구체적인국가개발전략수립 - 중기재정지출및연간예산이반영된국가개발전략을갖고있는국가수 2. 신뢰할수있는국가시스템구축 -신뢰할만한공공조달시스템과공공재정관리시스템 (PFM) 을지니고있는국가수 3. 수원국예산의통합된원조 -수원국국가예산에보고된분야에지원된원조자금비율 4. 조율된지원을통한수원국역량강화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과부합하는프로그램을통한개발역량지원비율 - 수원국의 75% 이상이구체적인국가개발전략수립 (a)pfm: 수원국 50% 가공공재정관리시스템한단계이상상승 (b) 공공조달 : 수원국 1/3 이공공조달평가한단계이상상승 - 국가예산에보고된분야에 85% 이상지원 - 기술협력자금의 50% 이상을국가개발전략에부합하는프로그램에지원 156) MOFAT, Memorandum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For Special Peer Review, 2008, p.37-39 157) 박수영, 조아영, 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행체제평가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p.41 158) 위의보고서, p.42-144 -
원조조화 (Harmonization) 성과관리 (Managing for Results) 5(a). 수원국공공재정관리 (PFM) 시스템활용 - 수원국의공공재정관리시스템을활용하는공여국수와원조자금의비율 5(b). 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활용 - 수원국의공공조달시스템을활용하는공여국수와원조자금비율 6. 프로젝트수행조직중복회피를통한수원국역량강화 -프로젝트수행조직(PIU) 의수 7. 원조의예측가능성제고 -합의된일정에따라집행되는원조자금의비율 8. 원조의비구속화확대 -비구속화비율 9. 공여국간공동합의및공동절차활용 -프로그램원조(PBA) 로제공된원조의비율 10. 공여국간공동분석유도 - 공여국간공동현지조사및공동국가분석비율 11. 성과중심체계구축 - 국가개발전략과분야별프로그램에대한이행성과를평가하기위한투명하고모니터링가능한평가시스템을지닌국가수 -국가수 * 동시스템이 5인경우 : 모든공여국사용 * 동시스템이 3.5-4.5인경우 : 공여국의 90% 사용 -원조자금비율 * 동시스템이 5인경우 : 동시스템사용하지않는원조자금 2/3 감소 * 동시스템이 3.5-4.5인경우 : 동시스템사용하지않는원조자금 1/3 감소 -국가수 * 시스템이 A인경우 : 모든공여국사용 * 시스템이 B인경우 : 공여국의 90% 가사용 -원조자금비율 * 시스템이 A인경우 : 동시스템사용하지않는원조자금의 2/3 감소 * 시스템이 B인경우 : 동시스템사용하지않는원조자금의 1/3 감소 - 프로젝트수행조직의수 2/3 감축 -50% 이상을일정에따라집행 - 지속적향상 - 프로그램원조비율을 66% 까지확대 (a) 공동현지조사 40% 까지실시 (b) 공동분석연구 66% 까지실시 - 평가시스템을갖고있지않는국가를 1/3 까지감축 - 145 -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12. 상호공동책임 -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합의된사항의이행상황을공동으로평가하는국가수 - 모든수원국이공동평가수행 1.2. 파리선언이행모니터링결과 DAC 원조효과성작업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은 2006년과 2008 년공여국과수원국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고파리선언의 12개성과지표에대한이행정도를평가하였다. 2006년조사에는 34개파트너국가와 55개공여국이참여하여추후의성과를측정하기위한기준이만들어졌고, 2008년조사에는 55개파트너국가와 33개공여국이참여하였다. 파리선언이완료된후 2011년에는최종모니터링을통해서파리선언의합의내용의이행결과를최종적으로도출할예정이며파리선언과아크라행동계획을지지했던모든참여국들이참여하게된다. 여기에서모아진자료는 4차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에상정하게된다. 159) 우리나라도파리선언의가입국으로서파리선언에서채택한 5가지목표달성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에대한일환으로한국은 2006년파리선언모니터링설문에서 3개국 160) 에대한설문에참여하였고, 2008년에서는 13개국 161) 으로대상국가를늘려서참여하였다. 162) 해당국가의유, 무상원조기관에서실시한내용의자료를공관에서취합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경우, 2008년모니터링참여를위해대상국공관과사무소에설문조사에대한지침과파리선언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설명회를개최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으나, 여전히파리선언등국제적개발동향에대한인식과이해부족으로인해타공여국과같은체계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못했다. 163) 2006년한국의파리선언이행모니터링결과를보면, 제한된조사대상에도불구하고원조일치와조화에대한한국의성과와도전과제를보여주었다. 수원국의우선순위에맞춘원조흐름을나타내는지표 3은 12% 로, DAC국가들의평균인 88% 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었다. 그러나지표 4, 일치되고조정된기술원조는 74% 수준이고, 수원국공공재정관리 (PFM) 시스템활용에대한지표 5a는 45% 로 DAC 평균을웃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원조일치에대한내용은한국이앞으로개 159) 경제개발협력기구개발원조위원회홈페이지, http://www.oecd.org/dataoecd/31/5/44807435.pdf 160) 알바니아, 몽골, 베트남 161)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페루, 필리핀, 탄자니아, 베트남 162)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2008, p.22 163) 박수영, 조아영, 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행체제평가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p.95-146 -
선시켜야할부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한국은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고있으며, 원조의예측가능점수가낮고, 구속성원조가높은편이다. 164) 표 A-2에서확인할수있는것과같이, 2008년조사결과는 2006년에비하여각부문에서향상된것을알수있다. 2006년에는기술협력을나타내는지표 4 만눈에띄는높은수치를보여주고나머지지표에서는저조한결과를보였는데, 이것은모니터링에대한준비부족과지표에대한이해부족에따른것으로보인다. 165) < 표 A-2. 한국의파리선언이행평가내용 > 166) 지표 한국 2006 2008 DAC 평균 한국 06,08년설문동시참가자평균 3 수원국예산에통합된원조 12% 88% 34% 48% 4 수원국프로그램에일치하는기술협력 74% 48% 79% 60% 5(a) 수원국공공재정관리 (PFM) 시스템활용 45% 40% 10% 45% 5(b) 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활용 0% 39% 5% 43% 6 평행 PIU 의숫자 0-11 1601 167) 7 예측가능한원조 12% 70% 19% 46% 8 비구속성원조 - 75% - 88% 9 PBA 의비율 0% 43% 1% 47% 10(a) 공동조사실시 0% 18% 15% - 10(b) 공동국별연구실시 - 42% 0% - 164)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2008, p.23 165) 박수영, 조아영, 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행체제평가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p.99 166)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2008, p.22, Table.4; OECD-DAC,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2008, p.92-100, 123 167) 이수치는평균값이아닌총합계임. - 147 -
1.3. 한국의파리선언이행결과분석 1.3.1. 파리선언의한계파리선언은앞선많은연구를바탕으로나온결과이지만여전히한계점을가지고있다. 즉, 파리선언을이행하는데있어서용어의정의와해석상의이견이있으며, 제시되는기준이수원국의현실을반영하지못한경우가있고, 원조시스템의효과성을높이는것이궁극적인개발목적달성으로이어지지않을수있고, 현재까지효과성이증명되지않은새로운원조모델에대한지나친의존과파리선언이행에대한인센티브가미비하여수원국에대한유인책이적다는점등의문제점이지적되었다. 168) 더나아가신흥공여국의입장에대한이해보다는유럽전통공여국의시각이주를이룬다는한계가있다. 한국의경우, 2009년 DAC에가입하게되어여전히신흥공여국의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파리선언이행에상당부분어려움이있었다고보여진다. 신흥공여국들은기존 DAC 회원국들과다른원조수행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파리선언의이행에있어서추가적인부담이있다. 유럽전통공여국들은 50 여년이상의원조역사를통해서원조방식이발전해왔지만상대적은짧은역사를가진신흥공여국들에게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다. 예를들어지표 10의공동조사와연구강화의경우, 유럽의전통공여국들은 Like-Minded Donor 그룹과같이다양한협조체제가이미구성되어있었고, 지리나문화적유사성이있어기존의협력체제를활용할수있다. 그러나문화, 지리, 체제, 경험이다른신흥공여국에게는어려움이될수있다. 또한신흥공여국은원조수행경험이적어상대적으로원조수행방법의변화에소요비용이크고, 원조분업화시스템에서틈새시장선점에어려움이있다. 비구속성원조를통한원조의경우, 원조의노하우가적은신흥공여국이나수원국의관련기관의참여를위한방침마련과신흥공여국납세자에대한이해도모를위해서신흥공여국이자체적인원조관련업체와기관을성장시킬기회가필요하다고지적되고있다. 신흥공여국은납세자에게원조에대한이해를위하여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는사업을하게되는반면, 파리선언은장기적관점에서개발도상국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그리고많은공여국들이역사적유사성을공유하는수원국에지원하는경우가많다. 이경우정치, 사회제도와언어가같아서수원국의제도와정부체제를이해하고수원국에서현지인력을활용하는데어려움이적은반면, 신흥공여국은수원국가와정치, 사회, 경제제도가다르기때문에더많은어려움과한계가있다. 169) 168) 박수영, 조아영, 원조효과성을위한파리선언이행체제평가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p.76-80 169) 위의보고서, p.80-84 - 148 -
1.3.2. 한국의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방안지금까지신흥공여국입장이었던한국의파리선언이행결과가저조한것은상당부분수긍이된다. 그러나파리선언에서요구하는각사업수행방식은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가선진공여국대열에올라서기위해필요한내용들이다. 또한우리나라는 2011년 4차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의개최국으로서원조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수적이다. 현재타공여국의경우, 국별접근으로파트너십을강화하고중기적지원가능분야와사업규모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있는데비하여우리나라는유, 무상통합적인국별지원전략이수립되지못하였다. 따라서중장기적국별지원전략수립이나원조의예측가능성의확보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또한프로젝트위주의사업에서탈피하여최종적개발목표에대한기여도를파악하는성과중심의관리체제를강화시켜야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해프로젝트에서섹터로섹터에서프로그램으로사업관리체제가확대되고, 공여국간역할분담및조화를통해국제적지원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예를들어최근국제사회에서사용하는일반재정지원방식을모범적수원국에시범적으로적용하여프로그램방식으로의단계적발전을시도할수있을것이다. 위와같은노력을통해우리나라는원조의예측가능성과수원국과의파트너십을높여갈수있을것이다. 170) 2. 브루킹스연구소의공적개발원조의질적평가보고서 2.1. 보고서소개브루킹스연구소 171) 산하의세계경제개발연구원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와세계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는 2010년 10월 5일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 DAC 23개회원국과 150개가넘는원조기관을대상으 170) 권율, 박수경,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입과우리의대응과제 >, < 정첵세미나 : OECD/DAC 주요규범과정책적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19-20 171) 브루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ion) 는공공정책을연구하는비영리연구소로써, 헤리티니재단과함께미국의양대전문연구소로서민주당의정책브레인역할을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독립으로양질의연구를하고그연구를바탕으로미국민주주의의발전, 경제사회적복지와안전, 그리고보다나은국제사회를위하여혁신적이고실용적인제안을제공하는데그목적을가지고있다. 가장영향력있고, 가장많이인용되고신뢰받는씽크탱크로서의자부심을가지고있음. 2005 년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에실린 A Measure of Media Bias 연구결과에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공화당의원들이주로인용한반면, 미국내의많은씽크탱크와정책그룹중에서브루킹스연구소는공화당, 민주당, 그리고무소속에서골고루신뢰받고인용되는연구소로평가받고있음. ( 네이버용어사전, 검색일 : 2010 년 10 월 23 일 ; 브루킹스연구소홈페이지, http://www.brookings.edu/about/reputation.aspx, 검색일 : 2010 년 10 월 23 일 ) - 149 -
로국제사회에서논의되는양질의원조가되기위한 4가지항목 (Maximizing Efficiency, Fostering Institutions, Reducing Burden, Transparency and Learning) 아래총 30가지의세부평가항목을정하여원조의질을평가하였다. 순위는각항목별로확인가능하며원조의질에대한다이아몬드표는 4가지항목에대한각국가와원조기관을잘비교할수있도록했다. 그동안원조의질을평가하는대표적인연구중에는 DAC에서회원국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동료평가 (Peer Review) 가있다. 동료평가는각국가의원조의특징들을살펴볼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각국마다다른시기에평가를하기때문에서로를비교할수없는점과다자기구는평가대상이되지않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이보고서는 2008년원조데이터를기준으로국가간의원조의질적평가를정량화하여비교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이보고서는각국가혹은원조기구가자신의강점과약점을파악하여이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4가지평가항목은파리선언의내용과관계성이깊지만동일하지는않다. 동연구는각국가별원조규모의차이때문에 1달러당 을기준으로평가하였고, 개발에목적을둔원조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만평가했다. 따라서긴급구호, 부채탕감, 행정비용등의내용은평가대상에서제외하였다. < 표 A-3. 브루킹스연구소평가기준 > 172) 평가항목효율성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세부항목빈곤국에대한원조할당거버넌스를잘하는국가에대한원조할당낮은행정비용높은 CPA비율비교우위가있는국가에지원비교우위가있는분야에지원국제공익시설에대한지원비구속성원조비율수원국의개발우선순위에대한원조원조실시기구이용의방지수원국예산에활용된원조좋은운영전략을이용한원조 172)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an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2010, p.16-150 -
수원국의시스템사용기술협력의조화계획된원조가실제공여된정도미래의예산계획의보급원조관계의중요도원조기구의분산화 수원국행정부담감소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중간프로젝트규모다자기구지원공동미션 공동연구실시프로그램형원조의활용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프로젝트제목과내용기록 원조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프로젝트의세부내용제공원조제공방식에대한정보제공원조지급액에대한정보제공 프로젝트정보제공좋은모니터링, 평가체제 2.2. 평가결과평과결과, 한국은비교대상인전체 31개국가 기관중수원국의제도적발전항목을제외한나머지세항목에서는최하위권을기록했다. 한국은낮은행정비용을유지하는것과조화된기술협력분야에서는좋은평가를받았지만그외의다른분야에서는상당히낮은평가를받았다. 173) 이에비하여평가대상중아일랜드가유일하게 4개항목에모두상위 10위에들었고, 네덜란드와덴마크는 3개항목에서 10위권을유지했다. 4개항목에서하위권인나라는미국 그리스 스위스가있었다. 174) 아일랜드원조는빈곤국에대한예산배분 (ME1), 수원국시스템활용 (FI5), 기술협력의조화 (FI6), 원조기구의단일화 (RB2), 타공여기관과연구분석협력 (RB6), 프로그램형원조사용 (RB7), 좋은모니터링 & 평가체제를가지고원조전달 (TL7) 의세부 173)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p.44 174) 원조국말하기엔민망한한국, 경향신문, 2010.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0254125&code=920100, 검색일 :2010.10.19) - 151 -
항목에서최상위를기록하였고, 빈곤국에원조를할때조건이나다른조치내용을요구하지않아서원조의질이높이평가되었다. 또한스웨덴은 30개의세부항목에서골고루좋은점수를받은나라로평가되었다. 175) 그림 A-2에한국과아일랜드원조의질적평가를비교하였다. 여기서 0' 은평균값을나타내며, (-) 는평균이하, 그리고 (+) 는평균이상을나타낸다. 그림에서보듯이한국 ODA는양적성장못지않게질적성장이필요한상태임을알수있다. 경향신문은한국이이와같이하위권을기록한것은지난해 DAC에가입할때 DAC가권고하는원조기준을완전히충족한상태가아니라앞으로개선하겠다는약속과함께가입하였기때문인것으로지적하였다. 176) < 표 A-4. 주요국가평가결과 > 177) 효율성최대화 (Maximazing Efficiency)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수원국행정부담축소 (Reducing Burden) 원조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아일랜드 7위 1위 7위 3위 덴마크 13위 5위 10위 4위 일본 14위 13위 27위 20위 미국 27위 30위 28위 24위 한국 30위 16위 31위 30위 175)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p.43-44 176) 원조국말하기엔민망한한국, 경향신문, 2010.10.19 177)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p.42 Table.4 에서발췌 - 152 -
( 출처 : 세계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 < 그림 A-2. 한국 아일랜드원조의질적평가비교 > 178) ( 안쪽 : 한국, 바깥쪽 : 아일랜드 ) 2.3. 4대평가항목결과 2.3.1. 효율성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효율성최대화 항목에서는개발원조와빈곤감소와의관계를강조하는측정지표로빈곤국에대한원조할당 (Share of allocation to poor countries), 거버넌스를잘하는국가에대한원조할당 (Share of allocation to well-governed countries), 낮은행정비용 (Low administrative unit costs), 높은 CPA비율 (High country programmable aid share), 비교우위가있는국가에지원 (Focus/specialization by recipient country), 비교우위가있는분야에지원 (Focus/specialization by sector), 국제공익시설에대한지원 (Support of select global public good facilities), 비구속성원조비율 (Share of untied aid) 과같은세부항목에대해서평가하였다. 178) 세계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http://www.cgdev.org/section/topics/aid_effectiveness/quoda) - 153 -
평가결과에의하면대체적으로다자기구들이양자기구에비하여효율성이높게나타났다. 다가기구는비교우위가있는분야나국가에지원하는경향이있고, 높은 CPA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하여한국은 31개비교대상국가와기관중 30위를차지하였다. 한국은구속성원조부문에서스페인과함께낮은점수를받았다. 또한아시아의중소득국가에원조가집중된것이지적되어빈곤국에대한원조할당정도가낮게평가되었다. 이를통해한국의원조가빈곤이나거버넌스보다는파트너국가와의친밀성, 과거역사, 문화적연결성등에의해서결정되는경우가많음이드러났다. 179) ( 출처 : 세계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 < 그림 A-3. 한국의 효율성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평가결과 > 179)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p.28-154 -
2.3.2.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원조커뮤니티에는 빨리하기원한다면스스로하고, 멀리가기원하면제도와파트너십을강화하라. 는말이있다. 원조가수원국의제도를통해서이루어질때수원국의주인의식이향상되므로, 수원국의제도를발전시키는것은장기적개발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수원국제도발전 에속하는세부항목은수원국의개발우선순위에대한원조 (Share of aid to recipients top development priorities), 원조실시기구이용의방지 (Avoidance of PIUs(Project implementation units)), 수원국예산에활용된원조 (Share of aid recorded in recipient budgets), 좋은운영전략을이용한원조 (Share of aid to partners with good operational strategies), 수원국의시스템사용 (Use of recipient country systems), 기술협력의조화 (Coordin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계획된원조가실제공여된정도 (Share of scheduled aid recorded as received by recipients), 미래의예산계획의보급 (Coverage of forward spending plans) 이있다. 원조실시기구이용의방지 항목의경우, 많은공여국들이위험부담과부패를감소시키기위하여별도의원조실시기구를활용하는데, 이경우현지기관과중복되는일을하게되어수원국의역량개발에도움이되지않는다. 따라서파리선언에서는원조실시기구의활용이자제되어한다고권고하고있지만, 편의상계속이를활용하는국가들이있다. 180) 수원국제도발전 평가에서 1위를차지한아일랜드는 수원국예산에활용된원조 항목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평균이상의점수를받았다. 반면에수원국의제도발전에대한기여도가낮은국가나원조기관들은수원국의재정 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거나, 수원국의개발우선순위보다공여국의우선순위를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원조가수원국예산에활용되지않고있었다. 181) 180)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p.29 181) 위의보고서, p.32-155 -
( 출처 : 세계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 < 그림 A-4. 한국의 수원국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평가결과 > 2.3.3. 수원국행정부담감소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매년 8만개이상의원조프로젝트가수원국정부에게주는행정적비용부담은엄청나다. OECD가추산한바에따르면, 매년원조수원국이수행하는평균 263개의미션과관련된손실은 50억달러에달한다. 182) 따라서이영역에서는원조관계의중요도 (Significance of aid relationships), 원조기구의분산화 (Fragmentation across donor agencies), 중간프로젝트규모 (Median project size), 다자기구지원 (Contribution to multilaterals), 공동미션 (Coordinated missions), 공동연구실시 (Coordinated analytical work), 프로그램형원조의활용 (Use of programmatic aid) 에대하여살펴봄으로써원조공여국들이얼마나수원국정부의행정부담을덜어주고있는지평가한다. 예를들어 원조관계의중요도 (Significance of aid relationships) 는한나라에공여하는국가수가많을수록수원국의행정적부담은증가되므로특정수원국에얼마만큼의원조기여도가있는지평가한다. 수원국행정부담감소 를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IFAD, IDA와같은다자기구 182)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p.33-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