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8 회국회 ( 임시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년주요업무추진계획 2017. 1. 19. 해양수산부

목 차 Ⅰ. 기관현황 1 Ⅱ. 2016년성과및한계 5 Ⅲ. 정책여건과추진방향 8 Ⅳ. 정책목표및과제 11 Ⅴ. 2017년주요업무추진계획 12 1. 바다에서새로운산업과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12 2. 수산업을미래산업으로육성하겠습니다. 20 3. 해운산업의재도약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7 4. 해양환경과안전관리체계를공고히하겠습니다. 33 5. 해양주권및해양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40 6. 해양수산분야의글로벌선도국가로발돋움하겠습니다. 44 Ⅵ. 주요현안과제 48 1. 세월호인양추진현황및향후계획 49 2. 한 중 / 한 일어업협상경과및대책 50 3. 설명절대비민생안정대책 52 [ 참고자료 ] 54

Ⅰ. 기관현황 1 주요소관업무 해양과학기술발전을통해해양자원개발및미래해양신산업을육성 첨단양식, 유통 가공혁신, 수출확대를통해수산업을미래산업화 어항개발 어촌관광확대로어촌정주여건을개선하고어업소득을증대 해운 항만 물류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크루즈 마리나산업을육성 연안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해양환경을보전 해양안전관리를강화하여안전한바다를구현 2 조직 본부 : 1 차관 3 실 3 국 9 관 (44 과 3 팀 ) 소속기관 : 70 개 (1 차 22 개, 2 차 40 개, 3 차 8 개 ) * 책임운영기관 : 3 개 장 관 정책보좌관 대변인감사관 차 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 개 ) 서울인천평택장항여수목포완도 제주부산통영포항강릉인천공항전주 국립해양조사원 (3 개 ) 남해동해서해 어업관리단 (3 개 ) 동해서해남해 국립해사고등학교 (2 개 ) 부산인천 지방해양수산청 (11 개 ) 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4 개 ) 부산인천동해목포 국립수산과학원 (6 개 ) 동해서해남해남동해제주내수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1 -

3 소관법률 (102 개 ) 총 102 개 : 해양 해양환경 22, 수산 44, 해운 항만 20, 해사안전 11, 기타 5 소관 해양및해양환경 (22) 수산 (44) 해운 항만 (20) 해사안전 (11) 기타 (5) - 2 - 주요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등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어촌 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어선법 EEZ 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낚시관리및육성법 소금산업진흥법,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등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도선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물류정책기본법 국제선박등록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크루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등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선박평형수관리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등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 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타부처와의공동소관법률 29 건포함 ( 농식품부 21 건, 국토부 3 건, 환경부 3 건, 법무부 2 건등 )

4 예산 2017 년총지출 ( 세출예산 + 기금 ) 규모 : 4 조 9,764 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본예산 (A) 추경 17년(B) 증감 (B-A, %) 총지출 48,778 49,428 49,764 986(2.0%) ( 세출예산 ) 42,463 43,113 43,878 1,415(3.3%) ( 수발기금 ) 6,315 6,315 5,886 429(6.8%) 중점투자분야ㅇ첨단양식기술개발과체계적인수산자원관리등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을위한재정투자강화ㅇ부산항 울산항등특화항만의경쟁력강화를통한경제활력제고와일자리창출을위한투자확대ㅇ연안선박현대화등해상교통환경개선, 해운거래체계구축등해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확대ㅇ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등해양신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선박사고, 해양오염등해양안전관리기술개발지원강화 분야별지출규모 구 분 ( 단위 : 억원 ) 16년 17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B) (B-A) % 총지출 48,778 49,428 49,764 986 2.0 ㅇ해운 항만 18,002 18,174 17,607 395 2.2 ㅇ물류등기타 6,372 6,372 6,742 370 5.8 ㅇ수산 어촌 20,321 20,656 21,208 887 4.4 ㅇ해양환경 2,226 2,368 2,270 44 2.0 ㅇ과학기술연구지원 1,857 1,857 1,937 80 4.3-3 -

5 산하공공기관 공공기관은총 17 개 : 공기업 5 개 ( 시장형 1, 준시장형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개, 기타공공기관 8 개 기관구분 기능및역할 시장형공기업 (1 개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의개발과관리 운영 준시장형공기업 (4 개 ) 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의개발과관리 운영 여수 광양항의개발과관리 운영 울산항의개발과관리 운영 해양환경개선사업및해양오염방지활동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4 개 )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선박검사업무와관련기술연구 개발 해양수산인력의교육 훈련및해기사시험관리 바다숲 연안바다목장등수산자원조성 해양과학기술정책지원및 R&D 기획 관리 기타공공기관 (8 개 ) ( 주 ) 부산항보안공사 부산북항경비 보안업무 ( 주 )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경비 보안업무 항로표지기술협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협회한국해양조사협회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항로표지제작과관련기술연구 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및연구등 어촌어항발전을위한기술개발 조사 연구 해저지형 수로조사및해양관측시설관리등 해양문화와해양산업유산발굴 보존 연구 전시 해양생물자원의수집 보존 관리 전시 교육 - 4 -

Ⅱ. 2016 년성과및한계 1 주요성과 수산물수출확대와첨단양식품종개발등수산업의미래산업화가시화 ㅇ 수산물수출로드맵 ( 16.4) 을수립하고수출지원센터개설 ( 북경, 16.6), 신선물류망구축, 홍보마케팅등으로수산물수출 10.6% 증가 * (21.3 억불, 16.12) * 16.12 수출 ( 누적 ) : 국가전체 4,956 억불 ( 5.9%) / 농식품 64.7 억불 (5.9% ) ㅇ뱀장어 ( 세계 2 번째, 16.6), 명태 ( 최초, 16.10) 완전양식성공, 연어상업적첫출하 ( 16.11) 등고부가가치수산물의양식기술개발및생산기반조성 ㅇ어가소득증대 * 와함께어촌종합개발사업예산집행권확보 **, 6 차산업화 시범마을선정 (5 개소 ), 특화지원센터설치 (2 개소 ) 등어촌정책의기틀마련 * 어가소득평균 : 14 년 4,101 만원 15 년 4,390 만원 / 도시근로자대비 72% 76% ** 10 개시 군과 21 개시 군의 31 개읍 면 / 연간 850 억원규모 ㅇ 수협법 개정 ( 16.5) 으로경제사업분야의수산물유통 판매 마케팅 기능을강화하고, 수협은행을발족 ( 16.12) 하여중장기발전기반마련 독점탐사권확대등해양경제영토확장과대양 극지연구인프라확대ㅇ서태평양망간각광구 (3천km2) 의독점탐사권을신규확보 ('16.7) 하고,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독점광구 (3천km2) 정밀탐사수행 ( 16.10~12) ㅇ대형해양과학조사선이사부호취항 ('16.11) 으로全대양연구기반을마련하고, 한-칠레남극협력센터개소 ( 16.2) 등남극기후변화연구확대ㅇ옵저버국가로유일하게북극이사회신규사업 * ('16.3) 에참여하고, 국내최초로대학 ( 원 ) 생극지대학연수 ('16.5 11) 및북극협력주간개최 ('16.12) * 북극원주민단체 (AIA) 와 ' 북극해양이용현황도작성사업 ' 공동참여 ('16~'17) - 5 -

크루즈 마리나등해양관광활성화와해양신산업육성ㅇ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 ( 16.3) 을수립하고, 항만인프라확대 *, 포트세일즈 ** 등을통해크루즈관광객 2배이상증가 ( 15 년 88만명 16 195 만명 ) * 제주서귀포항전용부두준공 ( 16.1), 인천남항여객부두 ( 16.12) 완공등 ** 범정부합동포트세일즈 (3회, 상해 북경 동경 ), 제주국제크루즈박람회개최 ( 16.8) 등ㅇ마리나사업자의무보험료인하 * ( 16.1), 창업지원센터개소 ( 16.4), 창업자금 ** 지원 ( 16.9) 등을통해 69개업체가신규창업 ( 16.11) * ( 보험료 ) 1인 30만원 20만원 ** ( 창업자금 ) 관광기금 ( 최대 10억원, 금리1.5%) ㅇ이용부담금면제, 탄산수제조허용 ( 16.7) 등해양심층수관련규제를완화하고, 제주시험파력발전소준공 ('16.7) 및해양바이오최초벤처창업 * ( 16.9) * 네이처글루텍 ( 홍합기반의료용접착제생산 ) / 생산공장준공 ( 16.9) 해양환경보전과해양생태계보호의전기마련ㅇ육상폐기물의해양투기를전면금지 * ( 16.1) 하고, 배출해역종합관리방안마련 ( 16.5) 과준설토피복등을통한단계적복원추진 * 시범복원대상 : 서해병 ( 북동쪽구역약 4 km2 ), 동해병 ( 남쪽구역약 4 km2 ) ㅇ해양보호구역 2개소 * 와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유해해양생물 2종을추가지정 ( 16.9) 하는등해양생태계보호와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 * 충남가로림만 ( 16.7), 제주토끼섬 ( 16.12) / 16 년말기준해양보호구역은총 26 개소 항만중장기발전전략을새로수립하고, 민간투자활성화ㅇ제3차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 16.9), 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 16.10) 및인천항종합발전계획 ( 16.12) 등중장기항만발전전략수립ㅇ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 ( 16.9) 등항만재개발, 마리나, 민간투자사업등을통해약 2조원의투자유치ㅇ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 ( 16.5 공포, 16.11 시행 ) 으로해양산업집적과융복합을통한항만 물류산업의고부가가치화기반마련 - 6 -

2 한계 한진해운법정관리등국내해운산업의위기심화ㅇ국내 1위, 세계 7위의원양컨테이너선사인한진해운이해운업장기불황여파와구조조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회생절차개시 ( 16.9) ㅇ회생절차개시이후 2개월이상물류혼란이야기되고, 국내해운산업의대외신인도하락으로해운 물류산업전반에큰악영향을미침고수온등으로인한수산업피해발생및수산물소비위축ㅇ기후변화에따른고수온 폭염등으로양식업피해 * 가발생하였으나, 재해보험가입률저조 ** 등으로효과적지원에한계노정 * 전국 847 어가, 531 억원피해 / ** 보험가입률 (%) : ( 13) 23.4 ( 15)35.5 ( 16) 37.8 ㅇ고등어미세먼지보도 ( 16.5), 콜레라발생 ( 16.8) 및 청탁금지법 시행 ( 16.9) 등의영향으로수산물출하감소 * 및소비위축 * 16.10~12 월 (3 개월 ), 출하동향 : 양식출하량 (11.4% ), 도매시장거래량 (13.2% ) 중국어선불법조업등국내외어업갈등지속ㅇ한-중공동조치합의 ( 15.10) 및지속적인단속강화에도불구하고, 서해 NLL 등에서중국어선의불법조업이지속 * * 서해 NLL 주변단속실적 : ('11)30 ('12)42 ('13)40 ('14)25 ('15)25 ('16)50 ㅇ연안어업과근해어업간조업구역이혼재 ( 어선톤수기준분류 ) 되고, 多어획어구 어법에대한규정미비로국내어업인간갈등심화해양사고의지속적인발생과세월호선체인양지연ㅇ다각적안전대책에도불구하고경미한사고등해양사고지속발생 * * ('12) 1,573 건 ('13) 1,093 ('14) 1,330 ('15) 2,101 ('16) 2,313 ㅇ기상악화와해저의견고한퇴적층등열악한작업여건으로선체하부의리프팅빔 (33개) 설치가늦어지면서인양완료시기지연 ( 16 17. 上 ) - 7 -

Ⅲ. 정책여건과추진방향 1 정책여건 ( 경제전반 ) 불확실성증가로세계경제는평년수준의성장 (3.0~3.4%) 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올해보다도낮은 2% 대초중반경제성장예상 * 세계경제성장률 : 3.0%(LG 경제연, 16.12), 3.4%(KIEP, 16.11) ** 한국경제성장률 : 2.5%( 한국은행 17.1), 2.2%(LG 경제연, 16.12) ㅇ미국차기정부의보호무역주의강화 * 와금리인상, Brexit 협상등 정치불확실성과함께중국의경기둔화등하방리스크상존 *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중국 멕시코에대한상계관세부과등가능성 ㅇ우리나라의경우가계부채급증, 산업구조조정에따른대량실직우려 등부정적요인에대한정책적관리와대체산업육성이시급 ( 해양 ) 해양관광, 깨끗한해양환경, 해양영토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높아지고, 해양광물자원 에너지원활용에대한기대도상승전망ㅇ ( 해양관광 ) 기존산업의대체산업으로서해양관광 레저산업에대한관심 * 이늘어나고, 섬 갯벌체험등해양생태관광에대한수요증가 * 부산 경남등조선밀집지역을중심으로해양관광산업육성추진 ( 16.10, 조선지역대책 ) ㅇ ( 해양생태계 ) 물개, 점박이물범, 바다거북등해양생물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 보름달물해파리등유해생물에대한관리필요성증대ㅇ ( 해양영토 ) 동해표기등과관련한 IHO 총회개최 ( 17.4) 와한 중해양경계획정협상등을계기로해양영토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예상 < 한반도주변해역의물리적변화전망 > ㅇ ( 해양상황 ) 연초겨울철수온은평년수준또는저수온 (1.0 내외 ), 여름철수온은평년수준또는고수온 (0.5 내외 ), 엘니뇨는약세또는평년수준예상ㅇ ( 해수면 ) 한반도해역의해수면은최근 40년간약 10cm 상승했으며, 16년까지해수면상승률 (2.68mm/yr) 은세계평균 (2.0mm/yr, IPCC 14) 보다높음 * * 동해안 3.35mm/yr, 남해안 3.02, 서해안 1.06 로전년대비평균약 4% 증가하여해수면상승가속화 - 8 -

( 수산 ) 어업생산은양식생산증가에힘입어소폭증가하고, 수산물소비감소로인해수산물자급률은소폭상승할전망ㅇ ( 생산 ) 연근해 원양어업생산은정체 *, 양식생산은기술혁신등으로지속증가 ** 할것으로전망되어전체생산량은소폭증가예상 * 연근해 ( 만톤 ) : ( 13)103 ( 15)106 ( 17 e )106 / ** 양식생산 : ( 10)135 ( 15)166 ( 17 e )185 ㅇ ( 수출 ) 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 해외수산물소비증가에따라수출여건은개선될전망이나, 세계적인보호무역기조확산에대비필요ㅇ ( 소비 자급률 ) 청탁금지법 시행등으로인해수산물소비는 15년대비 6.8% 감소 * 하고, 이에따라수산물자급률은소폭상승 * 예상 * 1 인당소비 (kg) : ('13)51.3 ('15) 58.8 ( 17 e ) 54.8 / ** 자급률 (%) : ('13)76.8 ('15)71.5 ( 17 e )75.6 ( 해운 ) 미국 영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의경제회복둔화와중국및신흥국가의성장세둔화등으로해운시황회복지연예상ㅇ건화물시장 * 은중국의원자재수요둔화등으로운임약세지속, 컨테이너시장 ** 은공급과잉으로인한저시황국면이지속될전망 * 물동량 : ( 15) 45.5 ('17) 48.2억톤 / 선복량 : ( 15) 7.8 ('17) 7.9억DWT ** 물동량 : ( 15) 178.4 ('17) 181.8 백만 TEU / 선복량 : ( 15) 19.7 ('17) 20.4 백만 TEU ㅇ글로벌원양컨테이너선사들은 M&A를통해시장지배력을확대, 16년중국 일본선사합병에이어 17년에는해운동맹재편본격화 * 예상 * 4 개얼라이언스 (2M, G6, CKYHE, O3) 3 개재편 (2M, Ocean, THE) / 17.4 예정 ( 항만 ) 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에도불구하고, 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고착화로총물동량증가세둔화예상 ( 16 2.7% 17 2.6%) ㅇ컨테이너물동량은 16년한진해운물동량이탈에따른기저효과로 17년 4% 대성장이예상되나상해항추가개장 * 등하방리스크잔존 * 17 년중상해양산항 4 단계완공예정 ( 양산항컨부두 17 24 선석 ) ㅇ기존도심확장으로도시와항만간조화를위한항만재개발및크루즈 마리나등해양관광인프라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 - 9 -

2 추진방향 국제규제강화등을기회로해양수산신산업창출과경기활성화ㅇ선박평형수협약발효 ( 17.9), e-nav 도입 ( 19년 ~), 선박배출가스규제강화 ( 20년) 등강화된국제규제를기회로해양수산신산업창출ㅇ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해양관광활성화와항만개발을본격추진하고, 4차산업혁명기술과연계하여해양수산업고도화추진 전통산업의경쟁력제고와고부가가치화ㅇ한진해운법정관리로위기에처한해운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중장기적인선원수급관리와항만물류서비스고도화추진ㅇ수산업을투자 수출과연계하여고부가가치식품산업으로육성하고, 양식산업의첨단화 규모화를통해미래산업화성과를확산ㅇ수산업의근간이되는어촌 어항을유통 관광이결합된 6차산업공간으로탈바꿈하고, 어민복지확대와귀어귀촌활성화로어촌활력제고 국가의기반이되는해양영토 환경 안전관리강화ㅇ체계적인해양영토관리와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강화로해양영토를수호하고, 대양 극지개발등해양강국으로서위상제고ㅇ국민들의높아진관심에대응하여갯벌 섬관광, 해양생태계보전등깨끗한바다환경을조성하기위한해양환경보전정책강화ㅇ해양사고예방대책과세월호인양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 - 10 -

Ⅳ. 정책목표및과제 비전 해양르네상스실현을통한해양강국건설 목표 해양수산업 GDP 기여도 : 6.2%( 13) 7.0%( 17) 컨테이너물동량 : 2,568 만 TEU( 15) 2,650 만 TEU( 17) 수산물생산량 : 333 만톤 ( 15) 360 만톤 ( 17) 수산물수출 : 19.2 억불 ( 15) 25 억불 ( 17) 어가소득 : 44 백만원 ( 도시근로자 76%, 15) 48 백만원 (78%, 17) 주요추진과제 바다에서새로운산업과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수산업을미래산업으로육성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재도약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해양환경과안전관리체계를공고히하겠습니다. 해양주권및해양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글로벌선도국가로발돋움하겠습니다. 1 강화된국제규제등을활용한해양수산신산업창출 3 4 차산업혁명과접목하여해양수산업고도화 1 양식산업의규모화 첨단화및내수면양식활성화 3 연근해어업관리혁신과수산물수급관리강화 1 선대확충및선사경영여건개선 3 선원근무여건개선과우수선원육성 1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과오염원의사전예방강화 3 세월호인양및해양안전관리체계혁신 1 해양영토의체계적관리와국제협력확대 3 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강화 1 FAO 세계수산대학설립과해외진출확대 3 대양 극지연구및해양자원개발선도 2 마리나 크루즈본격활성화및해양관광영역확대 4 항만의산업거점기능강화및민자유치확대 2 수산투자 창업과해외시장개척확대 4 가고싶은어촌, 스토리있는어항개발 2 선 화주상생을통한안정적인화물수요창출 4 환적물동량증대와항만물류서비스효율화 2 해양생태계보전과가치제고 4 재난과위험으로부터해양과연안보호 2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과섬에대한관리강화 4 해양교육내실화와해양문화확산 2 통상환경변화에따른대응능력제고 4 원양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 - 11 -

Ⅴ. 2017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바다에서새로운산업과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 중점목표 > 크루즈관광객 : 16 년 195 17 년 210 20 년 300 만명 마리나서비스업체 : 16 년 69 17 년 140 20 년 300 개 항만지역민간투자 : 16 년 1.9 17 년 2.3 20 년 3.1 조원 선박평형수처리설비수주액 : 16 년 1,396 17 년 3,000 억원 20 년 1 조원 가. 강화된국제규제등을활용한해양수산신산업창출 선박평형수, e-nav 등시장선점추진ㅇ선박평형수협약발효 ( 17.9) 에따라그간의시장선점효과 * 를바탕으로강화된처리기술개발과국제포럼개최등을통해산업규모대폭확대 ** * 16년 33%( 10~ 16 년평균 49%) / ** 국내기업매출액 : 1,396( 16) 3,000 억원 ( 17) ㅇ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 시장선점을위해최적항로지원등핵심기술개발 * 과국제표준화추진 ( 19 년이후직접시장 : 300조원 ) * '16 '20년 / e-nav 핵심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 e-nav 정보수집 활용과시스템운용을위한근거법령 * 마련및아 태지역국제컨퍼런스개최 ('17.6) 등 e-nav 도입국제거버넌스주도 * ( 가칭 ) 지능형해양안전관리체계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등 LNG 추진선등친환경선박시장확대 ㅇ선박배출가스규제강화 ( 20 년 ) 에따라부산항 울산항 * - 12 - 등에 LNG 벙커링인프라를확충하고,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기술개발 ** 추진 * 부산항 : 사업계획확정 ( 17) 착수 ( 18) / 울산항 : LNG 벙커링확충계획수립 ( 17) ** 기간 : 14.7~ 18.7 / 연구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ㅇ관공선일부를 LNG추진선으로발주하여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을강화하고, 환경친화적선박의기술개발 보급촉진법 제정추진ㅇ민간부분확산을위해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이차보전사업등시행시친환경선박에대한인센티브 * 제공 ( 17. 上 ) * 현대화펀드및이차보전사업사업자공모시가산점상향 (2 점 3 점이상 ) 등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해외진출확대및잉여선박활용ㅇ한-인도네시아노후해양플랜트해체프로젝트 * 를통해시장진출기반을마련하고, 시장설명회개최 ('17.12) 및타당성조사지원 (3억원) * 업무협약서체결 ('17.3) 타당성조사 ('17.4~12) 해체프로젝트발주 ('18~) ㅇ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17.9 준공 ) 를통해산업전주기체계적지원 - 해양플랜트서비스기술로드맵 ('17.5) 을기반으로핵심 유망기술 * 을개발하고, 종합교육훈련장설치 ( 16~ 19, 201억원 ) 등인력양성기반확충 * 유지보수 보건안전환경 해체분야 / 심해공학수조 (30 억원 ), 설치기술 (26 억원 ) 등 ㅇ잉여선박을개조한즉시부두설비 * (PPF) 의시장타당성을분석 ( 17.3~10) 하고, 마스터플랜수립과파일럿테스트사업 ( 부두 발전소등 ) 추진 * 전세계적인선박초과공급에따른잉여선박개조 이동식부두, 발전소등으로활용 해양심층수 에너지 바이오본격상용화ㅇ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 16~ 18, 강원고성, 150억원 ) 를중심으로기술 제품개발등관련산업집적을통해 한국의에비앙 조성ㅇ제주시험파력발전소모델등의분석을통해해양에너지의 REC * 가중치제도를도입하고, R&D 개편을통한요소기술상용화추진 *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대한공급인증서 ) ㅇ해양바이오센터 (5개소) 중심으로지역특화선도기술을개발 (20억원) 하고, 어류의유전자조작을통해대량생산이가능한바이오리액터 * 개발 * 생물의생체기능에유전자조작등기술을접목하여유용물질을대량생산하는기술 - 13 -

나. 마리나 크루즈본격활성화및해양관광영역확대 마리나규제완화와서비스업확대 ㅇ마리나선박대여업기준완화 *, 의무보험요율현실화 ** 완화를계기로마리나서비스활성화대책수립 ( 17. 上 ) 등규제 * 5 2 톤 (1,006 3,235 척 ) / ** 보험료부담 : ('16)1 인 20 만원 ('17) 20% 이상인하 ㅇ규제개선성과가빠르게확산되도록지역별창업설명회를개최 ( 17.1~2) 하고, 마리나대중화를위해김승진선장의대양항해홍보 * * 크로아티아 ~ 당진 32,000km (18 개구간릴레이항해, 180 명참여 ) / '16.12.13~'17.8 ㅇ 6 개거점마리나 *, 어촌마리나역등인프라확충을차질없이추진 * 울진후포 ( 16~ 20), 당진왜목 ( 실시협약, 17), 해운대 명동 안산 웅천 ( 사업계획수립, 17) ㅇ대형요트핵심기술개발 (40억원), 국제보트쇼 ( 경기 부산 3.8억원 ) 개최, 해외보트쇼참가지원등을통해레저선박제조업육성기반마련 크루즈관광객 200만명시대개막ㅇ범정부 Port-Sales 확대 ( 16년 5회 17년 7회 ) 등을통해 17년크루즈관광객 200만명이상을달성하고, 18년크루즈 1,300항차유치추진ㅇ인천남항 ( 17.12 완공, 22만톤급 ), 속초항 ( 17.7, 3만톤급 ), 제주강정항 ( 17.12 완공, 15만톤급 2선석 ) 크루즈전용부두확충등인프라확대ㅇ크루즈체험단운영 (100명), 모항유치로국내저변을확대 ( 16년 4 20년 20만명 ) 하고, 국적크루즈취항지원ㅇ선용품수출 (120억원 ) 등연관산업을육성하고, 승무원인력양성확대 * * 양성목표 : (15) 70명 (16) 180 (17) 200 (18) 400 (19) 500 (20) 500 해안에서수중까지해양관광의저변확대ㅇ해안누리길 ( 전국 53개 ) 과어촌, 섬, 지역축제등을연계하여종주 (4개권역 44개대상 ) 하는 4계절바다트레킹코스를선정 홍보 (2억원) - 14 -

ㅇ 수중레저법 시행 ( 17.5) 에따라수중레저활동의안전등수중레저 활동기본계획수립및해중경관지구 4 개소 ( 동 서 남해, 제주 ) 지정추진 * 수중레저산업육성계획 ( 창업 50 개목표 ), 통계지표개발 ( 17.2) 등산업기반마련병행 어촌관광활성화및관상어산업육성 세계중요농어업유산ㅇ해녀어업문화의 FAO GIAHS 등재 * 와어촌생활상자료수집 (100개소 ),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등어촌의문화 역사 경관을관광자원으로활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등재 ( 16.12) 전국해녀어업유 무형자원 GIHAS 등재 ( 17.12) ㅇ서비스 숙박 음식분야등어촌체험마을등급제를확대 개편 * 하고, 어촌마을시설확충 (5 개소, 10 억원 ) 을통한체험객만족도제고 * 평가제도 ( 운영실태 등급결정 ) 통합 체험마을인증등급제로단일화 ㅇ아쿠아펫랜드 ( 관상어생산 유통단지 ) 조성기본계획을수립 (5 억원 ) 하고, 고급관상어품종개발 (10 억원 ) 및관상어산업박람회개최 ( 17.6) 해양레저 스포츠대중화 ㅇ생존수영확대를위한협업체계 * 를구축하고, 생존수영확대방안 ** 수립 ( 17.3) * 해수부 - 교육부 MOU 추진 / 전문강사교육프로그램, ' 해양 Rescue 대회 개최등 ㅇ해양레포츠체험종목을다양화하고, 요트항해술등전문과정신설ㅇ해수욕장국가기본계획을수립 (17.3) 하고, 전국 60개해수욕장현황조사를바탕으로 5대명품해수욕장만들기추진ㅇ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20억원) 과연안유휴지에국민여가휴양시설 (7개, 25억원 ) 을조성하고, 해양치유관광산업육성추진 ('17~'19) 해양관광등신산업투자 창업지원 ㅇ해양수산인력양성종합계획 ( 17.2) 을기반으로우수인력양성확대 - 15 -

ㅇ해양수산유망 Start-Up 100개기업을선정하고, 8대전략산업 * 등미래성장가능성이큰신산업분야중소 벤처기업집중지원 (50억원 ) * 해양플랜트서비스, 해양바이오, 심층수, 선박평형수, e-nav, 마리나, 크루즈, 선박관리업 - 해양관광우수상품공모전과 Start-Up 지원프로그램 (6억원 ) 을추진하고, 시기별여행상품개발및우수해양여행업체지원 홍보 ( 문체부협업 ) ㅇ해양관광인력양성을위해전국해양스포츠 관광학과대학생포럼 ( 17.12), 창업 정책아이디어경연대회 ('17.12), 웹툰공모전 ( 17. 上 ) 등개최 다. 4 차산업혁명과접목하여해양수산업고도화 인공지능 (AI) 기반해양수산新기술개발 ㅇ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해양장비분야중장기투자전략과개발 우선순위등을토대로 MOVE 4.0 프로젝트 * 추진로드맵수립 ('17. 下 ) * Marine Operative Vehicle Equipment / International, Innovation, Intelligence, Industry ㅇ해양개발수중건설로봇 ( 13~ 18), 다기능 * 무인선 ( 11~ 18), 무인이동체 ** 통합운용체계 ( 15~ 20) 등新기술개발추진 * 해저지형조사, 해양수질측정, 해역감시, 불법조업감시 녹화등 / ** 항공, 선박등 - 다관절해저로봇크랩스터의민간기술이전 ('17.3) 과무인선핵심기술의민간조기이전 ( 17. 上 ) 추진 < 해양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신기술개념도 > < 수중건설로봇 > < 다기능무인선 > < 무인이동체운용체계 > ㅇ민간이보유한 IoT, AI, 드론등혁신적과학기술상용화지원 (45 억원 ) - 16 -

ㅇ기술개발과활용이용이한 7 개신규과제 * ( 17.4 완료, 5.2 억원 ) 를추진하고, 산업수요등을감안하여해양수산 4 차산업전략프로젝트발굴 ( 17.9) * 수공양용드론, 극지탐사로봇, 스마트항만, 수산식품개발등 빅데이터를활용한산업화지원 ㅇ해양수산빅데이터민 관공동플랫폼 * 을구축 ( 17.5~12, 28 억원 ) 하고, 빅데이터를활용한민간비즈니스모델개발및신규산업창출지원 * ( 정부 ) 수산 해양환경 항만물류등 / ( 유관기관 ) 기상 재난 산업등 / ( 민간 ) 매출 금융등 ㅇ단기성과창출이가능한신규과제 * (40억원) 를중심으로성공사례를발굴하고, 해양수산정책의기반이되는공통과제 ** (23억원) 추진 * AIS 기반항만시설사용료부과, 유해생물발생 확산, 어업지도, 태풍예측, 해상교통위험 ** 최적해양공간활용모델, 기후변화에따른연근해생태계변동예측모델 ㅇ수산자원, 양식생산, 선박최적운항등중장기연구 (6 건, 19 억원 ) 추진 드론, 가상현실 (VR) 의해양수산현장적용확대 ㅇ현재해양생태조사에활용중인드론을항로표지관리와항만시설 안전점검분야로확대 ( 16 년 7 대 17 년 9 대 ) 하고, 신규기술개발 * 추진 * 동해원격해양탐사 ( 14~ 18), 어군탐지, 무인도서실태조사등 ㅇ가상현실을활용한기초해양안전체험관 * 등해양안전 교육분야컨텐츠 ** 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해양레저 관광등분야로확대추진 * 선박안전기술공단에위치 / 16년 633명이용 17년 1,500명목표 ** 구명정진수훈련, 화재발생시대응요령, 소화기사용방법등 / 16~ 17 년, 3억원 - 가상현실기반해양안전교육훈련 ( 화재발생시대응, 소화기사용방법, 구명정진수훈련체험 ) 등최신기술을활용한콘텐츠개발및보급 ('17. 下 ) - 17 -

라. 항만의산업지원기능강화및민자유치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도입으로新항만물류비즈니스모델도입 ㅇ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수립 ( 17.1) 하고, 지자체등관계기관 협의체운영 ( 17.3~) 을통해클러스터조기활성화추진 ㅇ부산항등시범지역 * 을대상으로개발계획수립 ( 17.8) 과투자유치 설명회 ( 17.9) 등을거쳐해양산업클러스터최초지정 ( 17.10) 추진 * ( 부산항 ) 요보트제조및판매, 수리등관련기자재기업에대한투자유치전개 ( 광양항 ) 해운항만물류분야 R&D 사업테스트베드공간으로활용추진 항만의지역별산업거점역할강화 ㅇ부산항신항항로준설, 준설토투기장, 서 컨 부두배후단지조성 및 3 만톤급이상대형선박수리조선단지사업시행자선정 * - 18 - 추진 * 적격성조사 ( 17.2) 민투심 ( 17.3~4) 제 3 자공고 ( 17.5~7) 협상 ( 17.8 ) ㅇ광양항은율촌 1 산단진입항로준설과자동차환적허브기능강화 *, 에너지허브단지조성 ** 등을통해국내최대항만산업클러스터로집중육성 * 기존컨테이너부두 (3-2, 4 선석 ) 의자동차부두전환 ( 17 년포장완료 ) 등 ** 광양항묘도재개발사업착공 (312 만m2, 17.5), 제 3 투기장 (1 단계 ) 사업자공모 ( 17.2) 등 ㅇ인천항은종합발전계획에따라신항증심준설조기완료 (14m 16m, 18.4 17.5) 등인프라를확충하고, 배후단지활성화 * 추진 * 신항배후단지 (1 단계 ) 착공, 남항 2 종항만배후단지 (33 만m2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 17.6) 등 ㅇ울산항은동북아오일허브 1 단계하부시설을완공 (1,030 억원 ) 하고, 상부시설착공및남방파제 2 단계, 남항방파호안건설지속추진 ㅇ동해항 3 단계북방파제 (3,205 억원, 16.5~ 18), 방파호안 ( 착공, 17.8) 등 기반시설구축과석탄부두등건설추진 ( 타당성조사 ) 주요지역거점항만의차질없는개발 ㅇ평택당진항은자동차부두 1 선석완공 ( 국내최대, 15 년 150 만대처리 ) 과 국제여객부두사업착공 ( 17. 下 ) 등을통해대중국화물 여객수요에대응

ㅇ새만금신항은진입도로와북측방파호안축조공사 ( 착공 ) 를추진하고, 포항신항은제철산업지원을위한 4부두개축사업착공 (391억원) ㅇ군산항항로준설 2단계사업 ( 완공 ) 과비응항정온도개선사업 ( 착공, 17.5) 및목포항신항배후단지조성 ( 착공 ) 과철재부두개발도추진ㅇ제주항은추가크루즈부두확보를위한대체부두공사를차질없이추진하고, 중장기수요에대비한제주신항만계획수립 ( 17상) 도심과연계한항만재개발사업본격추진ㅇ부산북항재개발 ( 총사업비 8.5조원 ) 에 1조원규모신규사업 * 착공하고, 거제고현재개발 ( 총사업비 2.1조원 ) 부지조성공사 ( 15착공 ) 도차질없이추진 * 환승센터 (4,682 억원 ), 지하차도 (2,314 억원 ), 공연장 (2,115 억원 ), 보행데크 (662 억원 ) 등 ㅇ광양묘도재개발 ( 총사업비 6.2조원 ) 은부지조성공사착공 (2,769 억원, 17.5) ㅇ인천영종도재개발 ( 총사업비 2.0조원 ) 부지조성공사착공 (4,367억원, 17. 下 ) 및진입도로건설과상수도인입공사 ( 정부지원사업 ) 착공ㅇ인천내항 1 8부두는공공개발방식 (LH 인천시 IPA) 으로재개발을추진하고, 묵호항재창조사업은 1단계재개발사업완료추진ㅇ광양항제3투기장재개발 ( 사업자공모 ) 과, 자성대부두재개발 ( 사업자공모 ), 부산항신항웅동 2종배후단지 (47만m2, 시행자지정 ) 등신규사업추진 제 1 종항만배후단지민자유치활성화 ㅇ 항만법개정 (1종민간개발허용, 17.6 시행 ) 과시범사업 * 을토대로사업방식다양화, 투자리스크축소등민간개발활성화방안마련 ( 17. 上 ) * 기존분양방식외임대또는분양 + 임대방식도입, 상업은행 PF자금확보에소요되는금융부대비용 차입이자보장, 조성토지에대한매수청구권부여등 ㅇ민간투자가능 1 종배후단지조성사업발굴및사업자공모 ('17.6~) - 19 -

2 수산업을미래산업으로육성하겠습니다. < 중점목표 > 양식생산량 : 16 년 176 17 년 185 20 년 210 만톤 어가소득 : 15 년 4,390( 도시근로자 76%) 17 년 4,800(78%) 20 년 5,500 만원 (80%) 수산물수출 : 16 년 21.3 17 년 25 20 년 40 억불 수산물생산량 : 16 년 320 17 년 350 20 년 390 만톤 가. 양식산업의규모화 첨단화및내수면양식활성화 양식산업의규모화와투자촉진 ㅇ참치 연어등초기에대규모시설투자등이필요한품목에대해 대기업의투자참여를허용 * 하고, 어업회사법인에양식면허허용추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16.12, 의원발의 ),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병행추진 ㅇ외해양식장의규모제한을완화 ( 17.1, 20ha 60) 하고, 적합어종 검토및적지선정을통해외해양식투자단지조성 * 추진 * 적지조사 ( 16.12) 지역선정및어업권조정등 ( 17) 시범사업 ( 18) ㅇ미래양식포럼 * 을통해투자촉진로드맵을마련 ( 17. 上 ) 하고, 투자유치 설명회개최 ( 17. 上 ) 및창업 경영컨설팅 (5 억원 ) 등투자상품화촉진 * 양식업계 협회 연구소 대학등참여 첨단양식기술개발과투자상품화촉진 첨단양식기술개발및보급확대 ㅇ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양식기술간융복합이가능한기술을개발 하고, 양식의전과정을친환경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 * 시범도입 * 무병종자, 배합사료, 양성기술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 무항생제, HACCP 등록등 ㅇ병에강한전복, 빠르게자라는넙치 김등우수종자 * 를지속 개발 (68 억원 ) 하고, 참다랑어 연어등고급품목의보급확대 ** * 12~ 20 748 억원 / 17 년중국수출용황금넙치친어생산및김고온내성유전자검증등 ** 종자 중간육성기술민간보급 ( 17. 上 ) 등 - 20 -

ㅇ국제해조류박람회개최 ( 17.4, 21억원, 완도 ) 및완도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와의연계를통한해조류산업의성장기반구축ㅇ HACCP, 수산물이력제와연계하여양식수산물의브랜드화를지원 (1억원 ) 하고, 백화점 친환경매장등프리미엄시장공략지원 양식단지확대, 지역특화품목개발등내수면양식활성화 ㅇ순환여과식 ( 송어등 ), 바이오플락 ( 메기 새우 ) 등첨단양식시스템을확대 (1% 저리융자, 150 억원 ) 하고, 지역별대표품목 (10 개소 ) * 을발굴 육성 * 강원 ( 송어 ), 인천 경기 ( 붕어 참게 ), 충북 ( 쏘가리 다슬기 ), 충남 ( 새우 가물치 ), 전북 ( 메기 미꾸라지 ), 광주 전남 ( 민물장어 ), 경북 ( 다슬기 ), 경남 ( 재첩 ) 등 ㅇ대규모친환경양식단지 * (2 개소, 개소당 1.2 천톤생산 ) 를조성하고, 국산내수면수산물전문유통판매센터건립 ( 16~ 18. 200 억원 ) * 충북괴산 ( 14~ 17), 전남화순 ( 15~ 17), 18 년이후 2 개대상지추가검토 ㅇ 5 대수계인근유휴농지 (25 만 ha) 를활용한토속어종양식등지역 문화와환경, 기초산업과의융합 * 을통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 * 토속어종의고유성을바탕으로지역요식업, 건강식품, 유어업, 숙박업등과연계 ㅇ중 장년층대상내수면양식품종의약리적효능부각 ( 향어 다슬기 ) 과 젊은층대상레시피및간편식품개발등대상별특화지원 (15 억원 ) 고수온 적조등어업재해관리강화 ㅇ양식재해보험품목확대 (3종) * 와어업인의견을반영한고수온특약제도개선을추진하고, 어업수입 ( 收入 ) 보장보험도상연습 ** ( 17~) * 대상품목 : ( 16년) 24개 ( 17년) 27개 ( 터봇, 메기, 향어추가 ) ** 16년용역결과를토대로도상연습 ( 김 넙치 ) 및시범사업 ( 멍게 ) 연계추진 ㅇ어업재해증가에대응하여고수온에강한종자개발 ( 바리과, 전복등 ), 오염된양식장이전, 밀식어장재배치확대 ('16 년 73ha '17 년 87) 등추진 - 21 -

ㅇ양식장질병관리등급제시범사업추진 ( 제주광어양식장 360 개소, 17. 下 ) ㅇ적조등상습재해지역을대상으로지속가능한어장이용과발전 방안논의를위한지역별포럼 * 구성 운영 ( 완도 통영등, 17.1~) * 사례 : 일본세토내해지역포럼 굴 잘피를활용하여어장환경개선등성과 나. 수산투자 창업과해외시장개척확대 수요자맞춤형수산식품개발과인프라구축 ㅇ건강기능성식품등수산식품산업화핵심기술개발 (50 억원 ) 과수산 산업화촉진을위한수산실용화사업투자확대 ( 16 년 222 억원 17 년 232) ㅇ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생산 가공과수출이연계되도록확대 개편 * 하고, 수산물인증제도개선 (8 개인증제도 5 개로축소 ) * 개소 ( 누계 ) : ( 15) 7 개소 ( 16) 9 개소 ( 포항, 고창 ) ( 17) 11 개소 ( 울진, 괴산 ) ㅇ고품질기능성천일염개발 (100 억원, 13~22) 과 ICT 활용스마트염전등 생산자동화시설조성 (24 억원 ) 을통한천일염부가가치와생산성제고 창업 투자활성화지원 ㅇ수산창업지원센터 * 등을통해우수한중소기업을발굴 지원 ** ( 16년 20억원 17 년 30) 하고, 수산창업투자총괄전담기관지정 ( 17. 上 ) * ( 15) 부산, 제주 ( 16) 경북 ( 17) 공모를통해선정예정 ( 17.1~2) ** 지원현황 ( 누적 ) : ( 15) 72 ( 16) 170( 잠정 ) ( 17) 300 ㅇ모태펀드민간투자촉진을위해 20 년까지수산분야투자경험을 보유한민간운용사 10 개배출추진 (~ 16. 7 개펀드, 629 억원투자 ) * 모태펀드출자 ( 억원, 누적 ) : ( 10) 100 ( 14) 435 ( 16) 675 ( 17) 775-22 -

수산물수출등해외시장개척확대ㅇ수출지원센터를중국외지역까지확대 * ( 중국 미국 동남아등 ) 하고, 센터를활용한수출기업인큐베이터확대 ( 16년 10 17년 15개사 ) * ('16) 3 개소 ( 상해, 청도, 북경 ) ('17) 7 개소 ( 중국 3, 미국 일본 동남아등 4) ㅇ국내항만인근에수산물수출물류센터건립 *, 활어패류운송용특수컨테이너제작 ** 및수출국내공동물류센터 (17개소, 미국등 ) 운영 * 부산신항웅동배후단지 (5,000m 2, 50 억원 ) / ** 17 년 5 대, 225 백만원 ㅇ굴고로케, 전복탕등맞춤형특화상품과중국 할랄등주요시장을겨냥한상품을개발 (16억원) 하고, K-FISH 해외상표권 * 을지속확대 * ( 완료 ) 중국 홍콩 / ( 심사중 ) 미국 EU 등 42 개국 / ( 17 년출원 ) 인도등 7 개국 ㅇ주류 ( 酒類 ) 산업과연계한김맥프로젝트 * 등타산업과연계한마케팅활동을강화하고, 민관합동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활성화등추진 * 청도 삿포로맥주축제, 상하이 뉴욕와인축제등주류축제 박람회참가확대 ㅇ수산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대기업 (CJ 등 ) 과협력을확대하고, 정보포털 (kfishinfo.net) 을활용하여주요시장동향과분석정보공유 소비자가믿을수있는안전한수산식품공급ㅇ양식장 HACCP 등록을지속확대 * 하고, GIS 기반위생조사결과공개, 어장개선물질 장비의인증체계구축등패류생산어장의오염저감 * 등록건수 : ( 14) 43 개소 ( 15) 78 ( 16) 110 ( 17) 140 ㅇ생산후출하前단계에있는대중성어종 (70여종) 에대한안전성검사를강화 * 하여불법 유해한수산물의시중유통을사전에차단 * 검사횟수 : ( 16)11,900 회 ( 17)12,500 / 금지물질검출양식장관리기간 : 6 12 개월 ㅇ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의무교육시행 ( 17.5) 과표시품목을확대 ( 초밥용수산물등 ) 하고, 수산물이력제중점관리품목확대 (17 20개) - 23 -

다. 연근해어업관리혁신과수산물수급관리강화 연근해어업조업구역구분등어업관리틀재정비 ㅇ연안어업과근해어업간구분기준을기존톤수 (10 톤, 1953 년 ~) 에서 구역 (zoning) 개념으로전환 * 하여어업갈등을근원적으로해소 * 어업구조조정 TF 운영 ( 17.1~6) 공청회 ( 17.7) 수산업법 개정 ( 17.7~12) ㅇ어선등록기준을수산자원관리, 안전, 업종별조업특성을고려하여톤수기준에서길이기준으로재정비 ( 시범도입, 17.3~) ㅇ트롤, 저인망등근해어업을중심으로지정감척 * 을본격추진하고, 재허가기준강화 ** 및평가제도도입을통해상습불법자퇴출 * 16~ 23 119 척, 17 년 9 척 / ** 불법어업허가취소시재허가불허기간 : 1 년 2 년 ㅇ생산 ~ 사용 ~ 수거 폐기까지어구종합관리체계를구축 * ( 어구관리법 제정, 17. 下 ) 하고, TAC 실효성제고와선진할당제 (ITQ) 도입기반확충 ** * 어구인증제, 어구 폐어구신고제등도입 사후수거에서사전투기방지로전환 ** 어획량보고체계정비, TAC 요원전문성제고및 ITQ 도상연습계획마련 ( 17.10) ㅇ업종별표준선형개발 (10 종 ) * 과시제선건조등실증사업추진 ( 17~ 20) * 17 년신규 (4 종 ) :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통발 (10 톤급알루미늄선 ), 이동성구획 (1 종 ) 생태계기반의수산자원관리ㅇ어린물고기보호를위해세목망사용을대폭제한 * 하고, 쭈꾸미 갈치등대중성어종의금지체장 금어기강화 ( 17. 上 ) * 허용 : 18 개어종 ( 멸치, 새우류등 ) 5 개어종 ( 멸치, 까나리, 새우류등 ) ㅇ수산자원의과학적관리를위해대형조사선을추가건조 (1,500톤급착공 ) 하고, 수산자원조사센터출범 ( 17.4, 통영 )) * 정밀수산자원조사를통해산란장 서식지및회유경로등생태모니터링강화 - 24 -

ㅇ어린명태대량방류를위한대규모생산시설확충 * 과산란 서식지에대한연구 (20억원) 를확대하고, 쥐치 낙지 ** 등어종회복추진 ( 17. 上 ) * 18년 100만미방류를목표로 17년친어관리및인공종자대량생산시설확충 ** 낙지인공산란장조성 (1개소, 전남신안 ) 및모니터링실시등 ㅇ해역별 지역별과학적조사결과를기반으로바다숲 바다목장 * 맞춤형수산자원을조성하고, 사후관리매뉴얼마련 배포 ( 17.9) 등 * 바다숲 ( 누적 ) : ( 15)9,144ha ( 16)12,208 ( 17)15,208 / 바다목장 ( 누적 ) : 21 개소 26 30 어획량허위보고제재강화등조업관리체계강화ㅇ비보고 (Unreported) 어업방지를위해미보고 허위보고자에대한제재를강화 * ( 수산업법 개정, 17) 하는등조업실적보고체계개선 * 과태료 5 백만원이하 어업정지 2 개월 / 보고체계 : 시 도 수협어업통신 ㅇ소형선박조업안전을위해수협통신국 (16개, 1일 295회 ) 등을통해악천후와주변해역사고발생등안전정보를실시간제공 ㅇ화재 충돌사고예방을위해자동소화장치, VHF-DSC( 초단파대무선전화 ) 등안전장비를보급 (11 억원 ) 하고, 사고위험시기에안전캠페인집중추진 * 어선안전의날 ( 매월 1 일 ), 전국주요항 포구의안전캠페인전개 ( 수협 KST 등 ) 수산물가격및수급관리강화 ㅇ월 2 회대중성어종 (6 종 ) 의생산 소비 수출입동향관측과정부비축 물량을확대 ( 16 년 3.5% 17 년 4%) 하는등수산물수급조절능력강화 ㅇ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와소비지분산물류센터간연계강화 * 산지 - 소비지물류위생시스템구축등을통한유통구조효율화 및 * FPC : 시범지역 5 개소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 ( 인천 ) 17.12 착공 ㅇ어식백세 ( 魚食百歲 ) 캠페인정착과공영홈쇼핑내수산물전용프로그램편성, 생산-소비자직거래행사확대를통한수요창출 - 25 -

라. 가고싶은어촌, 스토리있는어항개발 가고싶고, 살고싶은명품어촌조성 ㅇ건축물도색, 아름다운길가꾸기등을통해어촌의생활문화 경관 특성에맞는 10 대명품어촌테마마을조성 ( 대상지선정 17.5) ㅇ어촌종합개발사업 ( 연 850 억원규모 ) 의신규사업을선정 ( 17.2~5) 하고, 세부근거규정마련 ( 어촌어항법 개정 ), 사업관리예산확보등체계정비 ㅇ로컬푸드레스토랑, 체험장조성 * 등으로어업외소득을증대하고, 지역수산물을이용한고급요리개발 ** 로관광과 6 차산업화촉진 * 서산 ( 중왕 ), 고창 ( 두어 ), 고흥 ( 신평 ), 남해 ( 전도 ), 거제 ( 계도 ) 등 ( 16~ 18, 개소당 15 억원 ) ** 오세득, 신동민, 유현수바다쉐프임명 / 마을특화요리개발 3 개소 특화어항개발과귀어 귀촌활성화 ㅇ기존어항에다양한기능을추가한다기능어항 * 과어촌마을문화를 결합한아름다운어항 ** 을대표명소로개발, 힐링공간으로활용 * 다기능어항 ( 16 21) : 낚시관광형 (3 개 ), 피셔리나형 (2 개 ), 복합형 (5 개 ) ** 아름다운어항 ( 16 년설계 17 년착수, 4 개소 ) : 수산항, 격포항, 미조항, 김녕항 ㅇ귀어 귀촌종합계획을수립 ( 17. 上 ) 하고, 귀어귀촌종합센터를통한원스톱 서비스제공및귀어인의창업지원확대 ( 융자규모 : 16 년 300 17 년 500 억원 ) 어업인경영과생활안정지원ㅇ소형 영세어선의승선원보호를위해어선원보험당연가입대상확대 * 검토 * ( 15) 5 톤이상 ( 16) 4 톤이상 ( 18) 3 톤이상 ( 잠정 ) / 어선원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ㅇ조건불리수산직불금의대상확대 ( 全도서로확대등 ) 와단가인상 ( 연간 50 55만원 ) 을추진하고, 친환경직불제도입 * 추진 * ( 16) 연구용역 ( 17) 제도마련 ( 18~ 19) 시범사업 ( 20) 본사업 ㅇ사고 질병등으로어업활동이곤란한어가의어업도우미사업활성화 (500 어가 ) - 26 -

3 해운산업의재도약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 중점목표 >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 ( 16.10) 의차질없는이행으로국제경쟁력제고 선복량 : 16년 7,500 17년 8,500만톤 20년 1억톤 컨테이너물동량 : 16년 2,596 '17년 2,681 20년 2,900만TEU 환적물동량 : 16년 1,038 '17년 1,050 20년 1,160만TEU 가. 선대확충및선사경영여건개선 금융안전망확대를통한선사경영지원 ㅇ한국선박회사를설립 (1조원규모 ) * 하여선박을시장가로인수하고, 재용선, 유상증자등을통해원가절감및선사재무구조개선 * 기관별출자결의 ( 16.12) 회사설립및인수선박확정 ( 17.1) 선박인수 ( 17.2~) / 산은 50%, 수은 40%, 캠코 10%( 정부지분 50% 는산은 수은경유출자 ) ㅇ캠코펀드규모 * (1 조원 1.9 조원 ) 와지원대상을확대 ( 벌크 컨테이너 탱커 ) 하여선박매입과재용선을원활히하고, 선사의유동성지원 * 1 조원 ( 15~ 19, 매년 2 천억원 ) 1.9 조원 ( 17~ 19, 매년 5 천억원 / 15~ 16 4 천억원 ) ㅇ국적선사에대한과도한자금회수와대출기피를최소화하도록 금융기관지도 감독을시행하는등금융환경개선 ( 금융위 금감원협조 ) 선박신조지원과투자 보증활성화 ㅇ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의자금규모와지원대상을대폭확대 * 하여국적선사의선대규모확충과대외경쟁력확보지원 * ( 자금규모 ): 12억불 (1.4조원) 24억불 (2.8조원) ( 지원대상 ): 컨테이너선 벌크 탱커등여타선박유형과터미널까지포함 - 27 -

ㅇ한국해양보증보험 * 의담보인정기관을확대 ( 산은 수은 수협 부산 민간은행 ) 하고, 중소선사대상신규상품개발등보증보험활성화 * 자본금 : 2,665 억원 ( 16) / 7 개사 16 척에 2,520 억원보증 ( 16.11) / 운용배수 : 1.35 배 ㅇ글로벌해양펀드를개편하여선사공동지분투자를통해해외 항만지분매입등추진 ( 17 년 3 천억원 20 년까지 1 조원목표 ) ㅇ선박운용회사의겸업제한완화 ( 자문업허용 ) 와우선주허용등선박 투자관련규제완화를통해투자수요창출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17. 上 ) 시장질서확립과리스크관리체계구축 ㅇ선사별경영정보와용선료신고를의무화 ( 해운법시행규칙 개정, 17. 上 ) 하고, 용선선박신고대상확대 (2 1 년 ) ㅇ운임공표제강화를위해부정공표신고제도입 ( 고시개정, 17. 下 ) ㅇ해운운임지수개발과시황분석을지속수행하고, 지수특허출원 등신뢰도확보등을통해운임선도거래시장조성 (17. 下 ) ㅇ기업난립방지를위해외항운송사업등록기준을상향조정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을통한영세업체의자발적 M&A 유도 ㅇ예선업자의부당한영업행위에대한감독기능을도입 * 하고, 급유선운송표준계약서마련과공공성을강화 ** 한예선수급계획도입 ( 17. 上 ) * 지방청등에위법 부당행위에대한사업개선명령권부여 ( 선박입출항법 개정 ) ** 국가필수예선, 예선선령제한, 서비스평가제, 경영실적조사권등 ( 선박입출항법 개정 ) ㅇ해운산업관련부처로구성된 ( 가칭 ) 해운산업발전위원회 * 를구성 하여해운산업에대한범부처지원체계구축 ( 해운법 개정, 17. 下 ) * 해수부 ( 주관부처 ),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등 - 28 -

나. 선 화주상생을통한안정적인화물수요창출 수출입화물의국적선사이용확대 ㅇ컨테이너화물은선 화주경쟁력강화협의회 * ( 무역 선주협회주관 ) 를 통해합리적운임과운송서비스개선등선사 - 화주간상생기반구축 * 선주협회, 무역협회, 판토스, 글로비스, CJ 대한통운, 한일익스프레스, 삼성 SDS 등 ㅇ대량벌크화물의장기운송계약재연장과신규계약을확대하고, 석탄등국가전략물자의입찰자격기준강화및종합심사낙찰제도입 * * 대량벌크화물신규계약확대 종합심사낙찰제시범실시 입찰자격기준강화 북극해 중동 인도등신규시장개척 ㅇ국내물류기업의해외시장진출및개척을지원 * (10억원, 17) 하고, 제조업체등기업의해외현지진출시국내선사연계추진 * 4 차례공모 15 개이상기업지원 / 62 개사업지원, 21 건진출성공 ( 11~ 16 년 ) ㅇ북극해시장등틈새시장진입을위해특수선박확보와극지운항인력양성, 항만시설사용료감면 (50%) 등추진 ㅇ중동 인도등신흥시장진출을위한타당성조사지원 (4 억원 ) 다. 선원의근무여건개선과우수선원육성 참 (Charm) 선원프로젝트본격추진 ㅇ선원퇴직연금도입 * 과해양원격의료사업을확대 ( 16년 20척 500명 17년 40척 1,000명 ) 하고, 유급휴가제도개선 ** 등근로환경개선 * 선원법개정 ( 17.12), 노 사 정협의체운영 ( 연중 ) ** 주기단축 (8개월근무 4개월휴가 6개월근무, 3개월휴가 ), 공동예비원제도운영등 - 29 -

ㅇ선원의임금채권보장과재해보상을확대 * 하여사망 부상에대한 보증시스템강화 ( 선원법 개정, 17.1) * 미지급임금 3 개월 4 개월, 퇴직금 3 년분 4 년분 ㅇ유기구제보험신설 * 과원양어선가족방문등가족과연계한 지원 ** 을강화하여체감형복지확대 * 선원국내송환, 주부식공급비용등담보 ** 원양어선가족방문항공료 (50 명, 1 억원 ), 장학금 (180 명, 4.9 억원 ), 콘도 (1,800 명, 2 억원 ) 등 선원수급기반강화 ㅇ선원의근로조건, 승무자격, 교육훈련, 재정보증등을둘러싼국내외 환경변화를반영하여 선원법 과 선박직원법 법률체계개편 * * 연구용역 ( 17.2~ 17.10) 개편방향설정 ( 17.6) 법률개정안마련 ( 17.12) ㅇ해양대승선학과증원등인력양성기반을강화하고, 선박종합비상훈련장구축 * 등교육인프라개선 * 서해권종합비상훈련장 ( 목포 ) 실시설계, 연약지반공사 ( 17 년 14 억원, 총사업비 133 억원 ) ㅇ국제환경변화 * 에적기대응하기위한노 사 정협의체를구성 ( 17. 上 ) 하고, 주요국가와 MOU 체결 ( 17. 上 ) 등공동대응체계구축 * 어선원노동협약발효 ( 17.12), STCW-F 발효 ( 18), 해적관련해사노동협약개정 ( 18) 등 외국인선원관리강화 ㅇ외국인선원고용관리시스템 * 을구축 ( 17. 下 ) 하고, 별도법률제정검토 * 외국인고용신고를인터넷으로확대 고용현황에대한실시간관리추진 ㅇ외국인선원주요공급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 와 MOU 체결 ( 17. 上 ) 을통해선발단계부터체계적관리강화 ㅇ선내소통강화등외국인선원고용제도개선방안 ( 16.7) 후속조치이행 - 30 -

해운관련서비스전문인력양성 ㅇ해운중개업등해운연관산업의전문자격증제도를도입하고, 금융, 법률, 해운중개등선박금융전문교육프로그램강화 * * 교육인원 : 40 명 ( 16) 70( 18) 100( 20) / 전문인력 DB 구축및선사와공유 ㅇ해사분쟁지원을위한해사법률전문가양성교육신규운영추진 라. 환적물동량증대와항만물류서비스효율화 부산항의환적허브경쟁력강화 ㅇ환적물동량유치를위한인센티브확대 * 와화주대상민 관합동마케팅 ** 을강화하고, 환적운송공동배차등환적프로세스개선 ( 17.2~) * 선사별목표인센티브신설및국적중견선사대상인센티브확대등 ** 북중국, 일본대상정부 PA 선사등범정부 CEO 공동마케팅추진 (`17.2~) ㅇ얼라이언스재편등여건변화에따른부산항메가포트육성전략수립 ( 17.12) ㅇ초대형선박입항을위한항로증심 (17m) 과항로확장을완료하고, 토도제거착공 ( 17.10) 및제 2 배후도로 ( 17.1 완공 ) 등연계수송망확충 ㅇ부산신항서측 ( 가칭 ) 진해터미널 (13 선석 ) 을새로운성장축 * 으로환적 서비스, 초대형선대비수심관리및부두배치등집중육성 * 서측 2-5 단계 5 선석은 20 년내완공목표로개발 ( 17 년 2 선석추가착공 ) 하고, 피더전용부두 2 선석 ( 17 년착공 ), 신항 3 단계 (6 선석 ) 예비타당성조사등추진 항만서비스효율화와배후단지고부가가치화 ㅇ부산북항운영사에대한 BPA 지분출자 ( 17.2) 및완전통합을유도 하고, 광양항운영사인수합병및인천내항 TOC 통합유도 - 31 -

ㅇ FTA 등으로지속적인물동량증가가예상되는농 수산물과식품의 취급확대를위한콜드체인시설확대 * 로항만의새로운시장창출 * ( 인천항 ) LNG 냉장클러스터구축 ( 입주기업선정, 17. 上 ) / 광양항 : 냉동 냉장창고유치 ㅇ공급위주의항만운영체계를물동량정체, 취급화물변동등환경 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 * 할수있도록항만운영개편방안 ** 마련 ( 17. 下 ) * 운영중심의물동량예측, 부두기능조정활성화, 중장기항만운영계획수립등 ** 항만운영체계개편방안연구용역 ( 17.2~10) ㅇ배후단지내입주기업간과당경쟁완화와대형화유도를위해 입주기업합병 인수 * 등구조조정추진 ( 부산신항시범추진, 17) * 임대료감면등을통한자발적합병및실적평가를통한업체퇴출 인수유도 ㅇ물류비용절감, 재항시간단축등항만물류프로세스개선을위해 IoT, AI 기반의항만물류기술 R&D 과제발굴 * 및로드맵수립 ( 17.9) * 우선연구개발이필요한 2 4 개의대표과제선정및과제별기획연구추진 물류네트워크확장을통한한국형 GTO 육성 ㅇ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KMI) 를활용하여동남아 인도 중동등신규 시장에대한물류기업진출정보를 DB 화하고체계적으로분석 관리 ㅇ글로벌해양펀드등을활용하여 PA( 항만공사 )- 물류기업공동 물류거점 * 진출을지원하고, 체계적인협력체계구축 해외 * 로테르담물류센터 ( 17.9), 상하이물류센터 ( 17.9), 이란샤히드 - 라자이항 3 단계등 ㅇ항만공사가국적선사및터미널운영사의터미널운영권등을 유지 확보할수있도록지원 ㅇ중장기적관점에서주요 GTO(Global Terminal Operators) 수준의국적 항만운영사 * 육성을위한 ( 가칭 ) 한국형 GTO 육성방안 마련 ( 17.11) * 부산북항통합운영사 ( 선사, PA 공동참여 ) 모델등국내여건에맞는방안검토 - 32 -

4 해양환경과안전관리체계를공고히하겠습니다. < 중점목표 > ㅇ연안오염총량관리도입해역 : 16년 3 17년 4 20년 5개소ㅇ오염퇴적물정화량 : 16년 4,752 17년 4,882 20년 5,272천m3ㅇ해양보호구역개소 : 16년 26 17년 29 20년 32개소ㅇ연안정비사업추진율 : 16년 30% 17년 36% 20년 70%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과오염원의사전예방강화 해양공간관리계획모델개발과기반구축 ㅇ해양공간통합관리를위한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플랫폼을구축 * 하고,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규정제정 ( 17. 上 ) * 41 종통합구축 ( 골재정보, 해양공간기본정보, 해양관측정보, 해양환경ㆍ생태정보등 ) ㅇ시범해역 ( 경기만 ) 에대한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 * 과모델개발등을 통해우리나라해역특성에맞는해양공간관리계획도입국가전략마련 * 해양정보도면화, 해양공간특성및입지적정성진단 평가, 공간관리정책방향수립등 ㅇ해양공간통합관리를위한근거법제정추진 ( 안마련 17.2, 발의 17.4) 해역이용계획평가제도도입및사전예방적공간관리강화 ㅇ해양공간관련정책또는개발사업의계획수립단계부터해역이용의적정성 지속성등을평가하는해역이용계획평가제도도입 * ( 대상 ) 현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 및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관리법 ) 대상중공간범위가해역과연안만을포함하는계획, 사업지지정등 ㅇ사업자주관의해양환경조사만으로해양환경및생태계변화에대한 객관적평가가어려운경우사전해양환경조사실시 - 33 -

해양환경위해요소의사전차단ㅇ남해 EEZ 등해사채취관련중장기관리방안을마련 ( 17. 下 ) 하고, 해양플라스틱저감을위한어업용폐스티로폼통합관리시스템구축ㅇ대규모오염배출원관리를위해발전소냉 온배수관리방안을마련 ( 17.12) 하고, 축산, 하 폐수처리시설등의해양배출허용기준 ** 강화 ( 17.12) * 배출허용기준, 부담금부과등 / ** 하수도법, 수질 수생태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ㅇ울산연안에연안오염총량관리를도입 * 하고, 해양오염의주원인으로대두하고있는신규오염물질 ( 중금속 ) 을총량관리대상으로확대 * 마산만 ( 08) 시화호 ( 13) 부산연안 ( 15) 울산연안 ( 17) 광양만 ( 19) 해양환경질 ( 質 ) 평가체계도입및조사 분석역량강화ㅇ해수 퇴적물 생물등해양환경의질 ( 質 ), 상태또는가치를평가하는체계를개선하고, 수질오염경보체계도입추진 ( 17. 下 ) ㅇ해양건강성지수 (OHI *, Ocean Health Index) 국내도입검토및시범해역평가를통한활용방안모색등중장기추진계획수립 ( 17. 下 ) * OHI : 수질 생물다양성 어업 해양관광등건강한해양이제공할수있는혜택지수화ㅇ한-러정기운항선박에대한수질측정소를설치 (~ 17.6) 하여해양환경변화감시체계를구축하고,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설립 ( 17~ 18) 나. 해양생태계보전과가치제고 친환경해상처분장조성등폐기물재활용ㅇ폐기물 * 을활용한친환경해상처분장조성기술을개발 (20억원) 하고, 친환경해양공간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후보지선정 ( 17. 上 ) * 육상매립지포화 : 10 년이내 5 개시 도, 20 년이내 6 개시도포화예상 ㅇ오염퇴적물의산업적활용을위한정화처리시스템도입 ( 시범사업, 17)) - 34 -

갯벌생태가치의미래자원화ㅇ갯벌복원사업을확대 (2 4개소) 하고, 복원지를대상으로해양생태마을과해양생태관광인증제의법적근거마련ㅇ갯벌의체계적이용 보전을위한 ( 가칭 ) 갯벌의보전과이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후보지추천 ( 17.9) 해양생물종 ( 種 ) 다양성보전 ㅇ보호대상해양생물 (77 종 ) * 의서식 혼획실태조사 ( 연중 ) 를추진하고, 16 년신규보호종으로지정된상괭이보호관리대책수립 ( 17.12) * 포유류 16 종, 무척추동물 31 종, 해조류 7 종, 바다거북류 4 종, 어류 5 종, 바닷새 14 종 ㅇ동물개 서점박이물범 남바다거북 제주남방큰돌고래 해역별대표해양생물의개체수회복사업 * 을본격 추진하고, 독도주변해역물개 물범등의서식환경조성 ** ( 17.9) * 혼획저감, 인공휴식지, 인공증식등 / ** 인공해중림조성, 갯녹음원인생물제거등 해양생태계교란 유해생물의체계적관리ㅇ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68억원) 와하구 갯벌등의생태계변동을파악하고, 유해해양생물 ( 現 15종 ) 신규지정및제거활동등강화ㅇ어업피해가큰보름달물해파리 ( 부착유생 ) 제거사업을전국으로확대 * 하고, 해양수산용 LMO ** 검사기술개발 ( 17.12) 등생태계변화대응강화 * ( 15) 새만금 ( 16) 새만금, 득량만 ( 17) 남해안 11개소본격제거및전국시범제거 ** Living Modified Organism : 생식 번식을할수있는살아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보호구역확대및활성화ㅇ강화도남단, 안산대부도등신규지정 ( 17 년 3개소, 총 26개소 29 개소 ) 추진ㅇ주요구역 * 에대한활성화전략수립 ( 17.6) 및지역별대표종 ** 의스토리텔링개발과방문자센터 ( 가거도, 나무 남형제섬 ) 완공 * 전남신안, 제주문섬, 강화 / 무안갯벌흰발농게, 송도갯벌저어새, 가로림만점박이물범등 - 35 -

다. 세월호인양및해양안전관리체계혁신 세월호선체인양등후속조치추진ㅇ선체하부리프팅빔에인양와이어 (66개) 를연결하고, 선체주변장애물을제거한후잭킹바지를활용하여선체를반잠수식선박에선적ㅇ반잠수식선박으로목포신항으로이동 ( 거리 87km/ 시속 10km) 하여고박 해제하고모듈트랜스포터를활용하여부두에거치 ( 17. 上 ) ㅇ선체육상거치시기에맞추어정부합동현장수습본부 * 를운영하고, 미수습자수습등후속조치를철저히이행 * 10 개기관 100 여명 / 3 개월 / 해수부 복지부, 해경, 소방, 국과수, 교육청, 경찰, 지자체등 안전관리제도개선을통한해양사고예방ㅇ다중이용선박 ( 16.1), 낚시어선 ( 15.10), 연안여객선 ( 14.9) 등기수립된안전관리대책 * 을차질없이추진하고, 성과를주기적으로점검 * 승무기준강화, AIS 장착의무화, 승객안전관리자의무승선, 대국민홍보등 ㅇ선박검사공정경쟁 (KR KST 프랑스선급 ) 정착을위한대행기관지정 및관리기준 ( 고시 ) 제정 ㅇ사고가자주발생하는선사와선박의안전체계를집중점검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안정적정착추진 ㅇ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수립 ('17.2, 17~ 21) 하고, 폐어망 로프로인한해양사고저감대책마련 ( 17. 上 ) 현장형해양안전기술개발및적용확대ㅇ e-navigation 과연계하여최적항로지원등핵심기술개발 (214억원 ) 과어선, 여객선등을위한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 (LTE-M) 구축 (~ 20) * 전체선박의 80% 가이용하는연안 100km 까지재해 재난구조, 원격의료등지원 - 36 -

ㅇ전파교란에도중단없는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핵심기술을개발 (46억원 ) 하고, 위성기반위성항법보정시스템 (SBAS) 공동활용연구 (9억원 ) ㅇ연안여객선인명대피지원시스템 * 개발을위한시제품제작과테스트를추진 ('17. 下 ) 하고, 전자해도보완을위한설계 제작추진 * 상황인지형대피안내기기, 선내대피경로생성프로그램개발등 ㅇ낙상 익사등어항내사고예방을위한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 구축 * 24 시간주요지역의인체, 사물움직임등을파악하여이상여부자동알림 대국민해양안전교육과汎바다해양안전캠페인전개ㅇ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을실습위주의교육으로확대 개편 * 하여초 중교사안전교육강사양성및대국민해양안전교육실시 * '16 년 720 회 7.4 만명 '17 년 600 회 5 만명 ( 양적성장 질적내실화도모 ) ㅇ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17.6, 부산 ),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17.11, 일산 ) 등주요안전관련행사와연계한현장홍보활동강화ㅇ해양안전의날대국민캠페인을활성화 ( 매월 1일, 전국 11개지역본부 ) 하고, 실생활중심의해양안전문화확산콘텐츠 * 제작 배포 ('17.4) * 구명조끼착용홍보영상, 기초안전수칙준수동영상, 졸음운항예방포스터등 ㅇ범국민해양안전참여확산을위한 해양안전공모전 ( 17.10) 과내륙지역학생 일반인대상기초해양안전체험관운영확대 (633명 1,500 명 ) 인적과실예방을위한종사자안전의식과역량강화ㅇ중소선사 CEO 대상해양안전교육을실시 (300명) 하고, 선원등종사자에대한맞춤형교재개발및체험형방선 집합교육시행 (4.5만명 ) ㅇ일선현장운항자에게기상 파고정보, 항행경보등을실시간으로전파하기위한모바일해양안전네트워크운영확대 (6만명 7만명 ) - 37 -

라. 재난과위험으로부터해양과연안보호 연안침식의체계적 과학적관리ㅇ주요연안 (250개소 ) 에대한침식모니터링 * 을실시하고, 3차원입체정보확보를위한항공기탑재용수심측량장비국산화 ** 등기술개발 * 기본모니터링 (250개소 ), 실시간비디오모니터링 (39개소), 파랑모니터링 (5개소) ** 항공기탑재용수심측량장비국산화개발연구 ('15~'18, '17년 31억 ) ㅇ연안침식관리구역에대한침식모니터링을강화하고, 침식관리협의회 ( 신안대광 태안꽃지, 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등 ) 구성 운영 ( 17.6~) ㅇ연안침식영향평가제도 * 를도입하여사전대책마련을의무화하고, 제2 차연안정비계획에따른연안정비사업을차질없이추진 (17개소, 641 억원 ) * 일정규모이상개발사업시사전영향조사와대책마련의무화 / 연안관리법 개정 태풍, 지진, 침수등재해로부터의피해예방 ㅇ해수부가주관하는재난 * 에대한합동재난대응훈련을실시 ( 17.5) 하고, 재난관리체계전반의평가 환류제도도입 ( 17.3) * 해양선박사고, 대규모해양오염, 적조, 조수 ( 潮水, 조위상승으로인한침수등 ) ㅇ태풍 이상파랑등에대비하여방파제를보강 * ( 포항 여수등, 598억원 ) 하고,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 ( 17. 上 ) 과복구작업 ( 17. 下 ) 을차질없이추진 * 15~ 20 년총 32 개항 71 개소보강 / 1.4 조원 / 28 개완료, 24 개진행, 19 개계획중 ㅇ항만시설의내진보강을조기완료 ( 평택당진 목포 포항등, 440억원 ) 하고, 내진성능평가를토대로국가어항시설의내진성능집중개선 * * 내진성능평가 15 억원 (37 개항 161 개소 ), 내진보강공사 90 억원 ( 능포항등 4 개항 ) ㅇ침수취약지역에대해항만침수방지시설정비 * (179 억원 ) * 11~ 30 년 22 개항만 25 개소 / 1.2 조원 / 1 개소완료, 5 개소진행, 19 개소계획중 - 38 -

선진형항만보안시스템구축ㅇ제2차국가항만보안계획을수립 ( 18~ 27, 17. 下 ) 하고, 보안사고의 선제적대응을위한항만보안정보 관리시스템 * 구축 ( 17. 下 ) * 항만별로보안인력 장비 시설및리스크종합관리 ( 보안사고전력등 ) ㅇ취약보안시설개선 (75 160억원, 종합상황실신축등 ) 과첨단장비를도입 ( 차량형 X-Ray 검색기등 ) 하고, 보안시설장비세부기준 * 강화 ( 17. 上 ) * CCTV, 보안울타리재질, 보안인력배치기준등 ( 항만보안법시행규칙개정 ) ㅇ선박출입허가 ( 금지 ) 제를강화 확대 ( 보안구역외불개항장포함 ) 하고, 보안경비위탁업체지정제 * 도입 ( 17. 上 ) * 경비업체대형화 체계화, 보안인력전문화및책임강화 ( 보안사고발생시지정취소 ) 항만위험물등안전관리내실화ㅇ 5만톤이상위험물운송선박계류시설에하역안전장비 * 를의무적으로설치하고, 항만내위험물취급시설 (153개소) 전수점검정례화 * 선박접안속도계, 외부충격시즉시작동할수있는자동차단밸브및경보시스템등 ㅇ면허갱신제도입등도선안전체계를전면개편 * 하고, 크루즈입항안전확립을위해강정항을강제도선구 ( 도선사승선강제구역 ) 로지정 ( 17.7) * 면허갱신제, 보수교육, 항만별도선매뉴얼, 도선계획제공의무도입등 ( 도선법개정, 17. 上 ) 해양오염방제체계정비ㅇ악천후시대형오염사고에대응하기위한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 * 를추진하고, 방제선분담금체계개편등위탁배치제도정비 ( 17.3) * 5 천톤급 3 척 / 준설 폐기물수거겸용으로건조하여운영비자체조달 ㅇ 2차해양오염사고의개연성이있는침몰선박 (32척) 에대한연차별현장조사 * 등을가속화 (4억원) * 15년 3척 16년 8척 17년이후 21척 - 39 -

5 해양주권및해양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 중점목표 > 국가해양관측망구축 ( 누계 ) : 16년 125 17년 130 20년 135개소 영해기점영구시설물설치 ( 누계 ): 16년 6 17년 10 20년 22개소 국제회의개최를통한동해표기확산활동 : 16년 2 17년 3회 가. 해양영토의체계적관리와국제협력강화 유엔해양법협약체계를고려한 EEZ 관리기반마련ㅇ주변국의불법행위, 재해 재난등에대한초기대응력강화를위해천리안정지궤도위성등을활용한국가광역감시망 * 구축추진 (30억원 ) * 웨이브글라이더, 천리안정지궤도위성등을활용한광역감시체계 / 15~ 19 ㅇ 3개종합해양과학기지 ( 이어도 소청초 가거초 ) 의체류형연구를확대하고, 해양영토관할권강화를위한국제기구 전문가네트워크확대 * *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20 주년 ('17.4, 뉴욕 ), 글로벌오션레짐컨퍼런스개최 ('17.6) 3차원해양조사와영해관리강화ㅇ 3차원해저지형정보구축을위한국가해양기본도조사, 연안해역조사등해양조사를실시하고, 웹서비스를통한대외정보제공확대ㅇ영해기점에영구시설물을설치 (4개, 외간서 성근여등 ) 하고, 영해기점무인도서 * (13개) 현황도제작으로대국민해양영토관심제고 * 영해기점총 23 개중유인도 (7 개 ), 내륙 (3 개 ) 을제외한 13 개무인도서대상 동해표기및해양지명확산추진ㅇ국내외주요기관과지도제작사의동해 독도표기현황을분석하고, 남극해저우리말지명부여를위해남극수로조사와국제회의 * 유치등추진 * 제34차대양수심도운영위원회 (GGC, '17.11) 등주요해양지명관련회의예정 - 40 -

ㅇ IHO 총회 ( 17.4) 에대비하여동해인접국과주요회원국등우호 세력을확대하고, 주요국제기구와국내외민간단체협력추진 나.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과섬에대한관리강화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도모ㅇ독도정책에대한성과평가관리체계를확립하고, 독도수중생태지도제작, 해류관측, 해양생물자원화연구등지식기반강화ㅇ독도해저로드뷰개발 (15개소), 국내외국인과사회적약자대상독도탐방, 민간단체지원 * 등독도에대한인식개선과홍보확대 * '16 년의경우독도해양영토아카데미, 독도사랑캠페인, 수중정화활동등지원 무인도서에대한실태조사및관리체계개편ㅇ드론등을활용한전국무인도서실태조사 ( 17~ 21) 를추진하고, 무인도서정의와관리유형지정절차등개선 ( 무인도서법 개정, 17) ㅇ이름없는무인도서의도서명제정및영해기점 무인도서탐방등대국민홍보강화 섬주민들의교통 생활여건개선ㅇ연안선박현대화사업을대폭확대 * ( 17.1) 하고, 소규모항포구접안시설개선, 국고여객선준공 (5척, 100억원 ) 등인프라구축 * 현대화펀드 : 16 년 100 억원 17 년 250 억원 / 이차보전 : 61 억원 76 억원 ㅇ연안여객선자유이용권 바다로 를전체항로 ( 관광항로) 로확대하고, 지역별육-해상교통수단간연계강화방안수립 ( 17. 下 ) ㅇ도서지역민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생필품해상운송지원방안검토 ( 17.12) - 41 -

다. 중국어선불법조업대응강화 불법조업단속확대및강력대응체제유지 ㅇ제주남부해역중국어선단속강화를위해남해어업관리단을신설 ( 17.5) 하고, 국가어업지도선 * 4척신조및단속장비강화 (35억원) * 17 년 : 1,500 톤급신조 4 척, 노후어선대체 5 척 (500 톤급 3, 1,000 톤급 2) / 1,042 억원 ㅇ우리 EEZ 내외국어선의불법어업관리및긴급피항등을위한어업관리전진기지구축추진 ( 울릉도, 연평도, 격렬비도등 ) ㅇ성어기 (4~6, 10~12 월 ) 범정부합동으로주요거점별집중단속을실시하고, 양무어선의몰수근거마련 *, 무허가어선벌금상향 ** 등처벌강화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 벌금 : 2 억원 3 억원 한 - 중공조체계강화 ㅇ한 중간지도단속실무회의 ( 17.6), 어업공동위원회 ( 17.10), 어업문제협력회의 ( 17.4 10) 등외교채널을통해중국측대응강화요구ㅇ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 을구축하고양국지도선공동순시 (3회) 와단속공무원교차승선 (2회) 등실시 * EEZ 입어중국어선종합관리, 나포어선허가유무및몰수대상여부확인등 피해어업인지원확대 ㅇ인공어초설치 (100 억원 ) * 및어장청소 (3 억원 ) 등어업인지원 ** 지속추진 * 서해 5도해역 (70억원), 충남격렬비열도해역 (20억원), 환경영향평가 (10억원) 등 ** '20년까지어장청소등 17개사업총 971억원투입 ㅇ용기포항건설 * 을통해주민정주여건을개선하고, 서해영토및영해관리의핵심거점으로활용 * '17~'22 년 / 714 억원 / 예비타당성조사 ( 17 년초완료 ) - 42 -

라. 해양교육의내실화와해양문화확산 해양교육의내실화와저변확대ㅇ해양의정규교과반영을위한해양교육종합로드맵을수립 ( 17.3) 하고, 구체적실천을위한종합로드맵실행방안 * 마련 ( 17.12, 교육부 MOU) * 해양분야영역별성취기준, 학년별세부교육내용및교수법개발등 ㅇ자유학기제, 진로교육법 ( 15.12 시행 ) 과연계하여해양직업체험동영상 * 등교육콘텐츠를제작 보급하고해양직업의진로체험처제공 * 해양수산분야 40 여개주요직종중매년 5~6 개직종선정 ('17~'21, 年 3 억원 ) ㅇ찾아가는해양교실 ( 초 중 고 ) 과수요일엔바다톡톡 ( 일반국민 ) 을내륙지역으로확대하고, 수산물바른먹거리체험학습 ( 영 유아 ) 시범운영 ( 17.2) * 해양교실 : 대전 세종등확대 / 수요일엔바다톡톡 : 인천등확대 해양문화사업확산ㅇ해양르네상스위원회는전문가확충과기능보완등을통해오션소프트파워전문가협의체로양성ㅇ국립해양박물관의중장기발전전략 ('17. 상 ) 과한국해양재단내부설연구소 ( 가칭 ' 해양미래연구소 ) 설립등을통해해양문화기관역량강화ㅇ지역별해양문화체험지도제작, 해양영토대장정, 장보고선양사업추진 해양교육 문화인프라확대ㅇ국립해양과학교육관착공 ( 울진, 17.3), 청주해양과학관건립추진ㅇ공동이벤트 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전국 30개해양전시기관이참여하는해양수산전시관네트워크활성화추진ㅇ여수세계박람회장은매각부지의시설조성을차질없이추진하고, 엔터테인먼트구역은매각 임대등전략적민자유치적극추진 - 43 -

6 해양수산분야의글로벌선도국가로발돋움하겠습니다. < 중점목표 > FAO 세계수산대학시범대학원개원 ( 17.9) : 석사과정 30명, 1개학과 해양수산 ODA 확대 : 16년 29 17년 56억원 심해저광구탐사면적 ( 누계 ) : 16년 3,000 17년 4,000 20년 9,250km2 북극해위성관측면적 ( 누계 ) : 16년 0 17년 50 20년 200만km2 가. FAO 세계수산대학설립과해외진출확대 FAO 세계수산대학 (WFU, World Fisheries University) 설립추진ㅇ WFU 시범사업관련한-FAO 파트너쉽협정을체결 ( 17.2) 하고, 학생모집, 교과과정확정등시범사업 * 준비 ( 17.1~8) 및개교 ( 17.9) * 17.9~ 19.2.(18 개월 ) / 석사과정 30 명, 1 개학과, 3 개전공 ( 양식 자원관리 사회과학 ) ㅇ본사업추진시까지대외협력, 대학운영, 예산 법률등지속대응 (~ 21.) 전략적 ODA와양자협의를통한해양산업해외진출지원ㅇ중점협력국가 * 중심으로 ODA 중장기확대방안을수립 ( 17.1) 하고, 국가별특성을반영한 ODA 사업및국제기구와공조체계마련 * 세네갈, 시에라리온,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콜롬비아등ㅇ해외진출기업과해당국가를직접연결하는기업- 투자국연계양자협의를추진하고, MOU 旣체결국과정례회의및정부간교류 * 확대 * 주요연안국고위급인사초청등 ㅇ해외항만개발의진출가능성이높은국가를중점협력국으로선정하여맞춤형지원 * 을강화하고, 항만공사등의선도적역할 ** 강화 * 항만분야정책우선순위가높거나, MDB 등을활용한항만개발사업추진국가등 ** 프로젝트발굴및관리컨설팅 (PMC), 국내참여기업발굴 ( 코리아컨소시엄구성 ) 등 - 44 -

국제기구진출확대및현지대응체계강화ㅇ해양수산분야공무원 전문가의국제기구진출지원방안을수립 ( 17. 上 ) 하고, 국제회의개최 * 등을통한국제사회선도적지위확보 * 제 13 차 WCPFC 북방위원회 ( 17.8), 제 16 차 FAO 수산물교역소위원회 ( 17.11) 등 ㅇ해양수산관역할강화및명예해양수산관의온라인대응체계구축 ( 17.1) 나. 통상환경변화에따른대응능력제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 C E 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 P P 등 Mega-FTA 전략적대응 ㅇ미국신정부출범 ( 17.2) 으로 TPP 폐기시아국과 FTA 미체결국인일본 멕시코와협상이예상됨에따른대응방향수립ㅇ RCEP는추가자유화요구 * (90% 이상 ) 에대비하여공통 개별양허방안을마련하고, 한 에콰도르는새우류 (1위수입국 ) 통상전략수립 * 개방수준 : ( 아세안 ) 품목수 82%, 수입액 74% / ( 중국 ) 품목수 86%, 수입액 36% ㅇ국내시장보호에치중한통상전략에서탈피하여한-메르코수르, 한-EAEU * 등신규 FTA 협상시수출유망품목에대한상대국시장개방관철 * ( 메르코 ) 브라질, 아르헨, 우루, 파라과이, 베네수, (EAEU) 러, 카자흐, 벨라루스, 아르메, 키르키 수산보조금개편과전략적통상정책추진ㅇ수산보조금개편방안을마련 ( 17. 下 ) 하고, 국제동향파악및유사입장국 (EU, 일본등 ) 과공조를강화하여 WTO 각료회의 ( 17.12) 대응ㅇ기체결된 FTA 효과를분석 * 하고, 국내주요어종의시계열변화자료등통계 ** 분석을통해상대국과의협상능력제고 * 수출입변화 ( 발효 1~3년차 ), 수입국간대체효과및수입단가변동 (4년차이후 ) 등 ** 생산 수입 20대어종별생산량 생산액변화추이 ( 15년), 소비변화등 수입수산물관리체계효율화 ㅇ旣체결된 FTA 의품목별 TRQ 효과및영향분석을실시 ( 17. 上 ) 하고, TRQ 관리조직효율화 ( 수산무역협회, 인력 2 인 4 인, 시장조사강화등 ) - 45 -

ㅇ수산물기본 조정 할당관세기본계획수립 ( 17.1) 과 TRQ 추천대행 기관 * 의수입수산물공매시스템및수익금관리등지도 감독강화 * 한국수산무역협회 ( 공매방식 ),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 지정기관배정방식 ) 다. 대양 극지연구및해양자원개발선도 이사부호활용등을통한대양연구활성화ㅇ이사부호를활용하여북서태평양태풍예측, 해양-기후변화원인규명, 인도양심해저新열수구탐사등국제공동연구 * 에주도적으로참여 * '17 년북서태평양공동연구 ( 日, 가고시마대 ), 인도양공동탐사 (IIOE-2, RAMA) ㅇ이사부호 아라온호등연구선의산 학 연공동활용을극대화 ( 연구과제선정 17.3, 발전방향연구 17.3~12) 하고, 전문인력양성추진 극지연구 30주년을계기로남 북극진출확대ㅇ극지연구 30년사 ( 세종과학기지준공, 1988.2.17) 발간, 통합기념행사 * 개최 ( 17. 下 ) 등극지에대한국민관심제고 * 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 극지법연구회, 극지체험전시회, 극지인의밤행사등통합ㅇ남 북극기본계획 * 과극지전문인력양성로드맵을수립 ('17.12) 하고, 한-캐나다북극연구협력센터개소 ('17.10) 및제2쇄빙연구선건조추진 * 제3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17.3), 제2차북극정책기본계획 ('17.12) ㅇ남극점까지의코리안루트개척과연계하여세계최초남극 2,000m급빙저호 * 탐사 ('17~ 20), 북극해해빙위성관측망구축 ('17~ 21) 등연구확대 * 빙하수천미터아래호수로새로운생명체발견과기후변화연구실마리제공기대 심해저광물상용화추진ㅇ금속시장전망과경제성분석등산업화연구를기초로 Biz모델을개발하고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17) 등본격상용화준비ㅇ피지 EEZ내해저열수광상광구정밀탐사 ('16) 를토대로경제성분석 - 46 -

라. 원양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 국제적인 IUU 근절노력선도ㅇ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통제 관리법 을제정하고, 어획증명대상어종확대 * 및대만산꽁치등에대한항만국검색강화 * ( 현행 ) 러시아산게, 다랑어류 ( 추가 ) 대만산꽁치, 서아프리카산민어등 ㅇ IUU어업근절을위한한-EU 공동선언문채택 발표 ( 17. 下 ) 와조업감시시스템고도화및고위험군선박에대한특별관리계획수립 시행 원양어선현대화및안전관리강화ㅇ고효율 저비용어선표준선형개발 * 을확대하고, 어선현대화를위해융자금리인하 (3% 고정2.5%, 변동1.8%) 등지원조건개선추진 * 원양선망어선 ( 10), 원양연승어선 ( 15), 원양채낚기 ( 17) 등 ㅇ안전관리책임자지정과안전관리매뉴얼작성등선사별안전관리체계구축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원양선사의경영지원과원양산업 60주년기념ㅇ원양선사의정책자금지원요건을개선 (3% 고정 2.5% 또는변동 ) 하고, 외국인선원승선비율확대 * 및외국인해기사승선요건완화추진 * ( 부원 ) 북양트롤, 참치선망 75%, 기타업종 85% / ( 해기사 ) 기관사 1 명 ㅇ해외어장축소에대응하여권역별수산물합작투자를확대 * 하고, 투자활성화를위한 수산업해외투자촉진법 제정추진 * 러시아, 멕시코, 알젠틴, 키리바시, 세네갈에 15 개사진출 ( 명태, 오징어, 다랑어등 ) ㅇ對러극동지역투자활성화를통한안정적조업쿼터확보 * * 제 26 차한 러어업위 ( 17.2.), 투자지원협의회구성 운영 ( 17) 등 / 16 년 3.6 만톤 ㅇ원양산업 60 주년 * 을맞아원양산업역사와경제기여도 ** 등을재조명 * 1957.6 월제1 지남호첫출항 ( 부산 ) / ** 1960~80 년대전체수산물수출의 30~50% 차지 - 47 -

Ⅴ. 주요현안과제 1. 세월호인양추진현황및향후계획 49 2. 한 중 / 한 일어업협상경과및대책 50 3. 설명절대비민생안정대책 52-48 -

1 세월호인양추진현황및향후계획 추진현황 ㅇ인양받침대역할을하는리프팅빔총 33 개 * 설치완료 ( 16.12.25) * 선수빔 18 개 (7.29 일 ), 선미빔 10 개 (12.18 일 ), 와이어대체빔 5 개 (12.25 일 ) ㅇ현재리프팅빔양끝에퇴적된토사제거및선체주변정리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 와이어 ( 총 66개 ) 연결작업도착수 ( 17.1.17) ㅇ인양작업선중달리하오는법정정기검사를위해중국으로출항 ( 17.1.8) 하여 2월초복귀예정 ( 현재센첸하오 후어허등 2척작업중 ) * 인력은잠수부 36 명포함 115 명투입중 ( 17.1.15 일기준 ) 향후인양공정 ㅇ선체 리프팅빔, 선수 선미유실방지망상태점검및리프팅빔 (33개) 양끝에와이어연결후, 인양장비현장배치등준비작업완료 ( 17.3) ㅇ연속적으로양호한기상이 9일이상예보되면, 와이어를잭킹바지선에연결하여인양한후, 반잠수식선박에선적 (9일소요예상 ) ㅇ반잠수식선박으로목포신항에운송 ( 거리약 87km / 시속 10km) 하여고박해제하고, 모듈트랜스포터를활용하여부두에거치 (9일소요예상 ) 인양이후후속조치계획ㅇ선체육상거치시기에맞추어해수부 안전처 복지부등 10여개관계기관합동으로현장수습본부를구성 운영ㅇ현장수습본부는선체정리용역작업을감독하며, 미수습자수색 신원확인 ( 검찰 국과수 ), 장례및가족의료지원 ( 복지부 안산시 ) 등수행 - 49 -

2 한 중 / 한 일어업협상경과및대책 가. 한 중어업협상결과및후속조치 협상경과ㅇ제1차 (8.30 9.1), 제2차 (9.27 9.29) 준비회담에서양국간입어규모등에현격한입장차로합의도출실패 - 해경고속정침몰, 중국선원사망등양국간갈등심화로제3차준비회담이연말 (12.27 12.28) 로지연되어협상실시ㅇ어업질서확립및불법어업재발방지필요성에대한양국공감대를바탕으로제16차한 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협상타결 ( 16.12.29) 주요협상결과ㅇ ( 입어규모감축 ) 2013년이후처음으로중국어선입어규모감축 ( 전년대비 60 척 /2,250 톤감축, 16 년 1,600 척 / 60,000 톤 17 년 1,540 척 / 57,750 톤 ) - 특히, 어획강도가높고불법조업이많은저인망 29척을중점감축하고, 그외자망 25척과선망 6척감축 * 주요산란지인제주부근저인망입어를 62 척에서 50 척으로대폭 (20%) 축소 ㅇ ( 불법조업근절 ) 쇠창살, 철망등승선조사방해시설물설치시즉시처벌규정을마련하고, 불법어구 ( 범장망어구 ) 발견시강제철거합의 - 서해북방한계선인근중국해경정상시배치및중국지방정부의불법어업단속참여등의중국측자구노력명시ㅇ ( 양국협력강화 ) 한 중잠정조치수역에공동치어방류행사실시, 자원조사확대등수산자원관리를위한협력강화 후속조치 ㅇ한 중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17. 上 ) 를통해한 중어업공동위원회 에서합의된사항의세부시행기준및정기점검방안마련 - 50 -

나. 한 일어업협상추진현황및계획 현황및문제점ㅇ 16년어기 ( 16.7.1 17.6.30) 협상을 6차례 * 추진하였으나우리연승어선입어규모, 불법어업규제등에대한의견차이로연내타결무산 * ( 국장급 : 4 회 ) 5.18 20( 韓 ), 6.22 24( 日 ), 9.8 10( 韓 ), 12.14 16( 日 ) / ( 과장급 : 2 회 ) 10.25( 日 ), 11.15 ( 日 ) ㅇ일본수역의존도가높은국내어업인들 * 의주조업시기 (12~3 月 ) 가도래함에따라부산 제주지역 ** 등의어업인들의불만고조 * 15 년어기양국입어규모 : 韓 (580 척입어 / 37,735 톤어획 ), 日 (101 척입어 / 3,927 톤어획 ) ** 부산지역 : 선망 ( 고등어 ), 중형기저 ( 가자미 ), 제주지역 : 연승 ( 갈치 ) 등 주요쟁점ㅇ日측은우리어선의어획량허위기재등위반조업등을이유로제주연승어선입어규모를대폭감축하고근원적인불법어업근절대책요구ㅇ우리측은국내재정상황, 어업여건등을고려할때허가척수의대폭축소는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을누차강조 ( 19년까지 40척감축입장 ) 향후추진계획ㅇ ( 협상타결 ) 일본수역입어어업인들의피해최소화를위해차기소위원회 (1월중설이전, 서울 ) 를개최, 양국간쟁점해소시도 - 차기회담시위반조업근절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적극설명하고, 입어규모감축방지에협상력집중 * 소위원회에서양국간쟁점해소시한 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협상타결추진 ㅇ ( 어업인지원 ) 협상지연으로피해를입은어업인 ( 15년어기입어실적있는어선 382척 ) 을대상으로처음으로긴급경영안정자금 * 을지원 * 설명절전척당 30 백만원지급 ( 수발기금에서약 100 억원배정 ( 고정 1.8%, 변동 0.94%) - 제주연승등主피해업종에대한어업인지원방안적극검토 - 51 -

3 설명절대비민생안정대책 < 수산물물가안정 > ( 성수품중점관리 ) 제수및선물용으로널리이용되는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등 5 개품목에대하여생산량및수급상황등파악 * 품목별물가상승률 (%, 17.1.17, 전년 1 월대비 ) : 갈치 6.4, 고등어 2.6, 명태 2.5%, 오징어 27.1%, 조기 19.8% ( 대책반 ) 수산정책실장을단장으로민관합동 ( 해수부, 수품원, 수협, KMI) 대책단구성및특별대책기간운영 (1.4~1.26, 23 일간 ) ( 공급물량확대 ) 정부비축수산물방출과민간방출유도를통해 평시대비공급물량 30% 확대, 비축수산물최대 30% 할인판매 ( 단위 : 톤 ) 주체 합계 오징어 고등어 갈치 멸치 참조기 명태 기타 정부비축방출 7,256-1,717 520 66 231 4,195 527 민간방출유도 12,324 1,924 2,000 400-1,000 4,000 3,000 합계 19,580 1,924 3,717 920 66 1,231 8,195 3,527 ( 원산지특별단속 ) 제수용품, 지역특산물등원산지둔갑우려 품목에대한관계기관합동 ( 수품원, 지자체, 경찰등 ) 특별단속실시 (1.9~26)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물소비촉진 > ( 실속형선물세트홍보 ) 설맞이우리농수산식품모음집 ( 해수부 농식품부공동발간 ) 을통해실속형수산물선물세트홍보강화 ( 17.1) * 수산물 5 만원이하상품구성비율 : ( 16. 추석 ) 54.5% ( 17. 설 ) 100% ㅇ 5 만원이하선물세트품목및비중을확대하고바다마트, 수협 쇼핑, 직매장등에서약 15~30% 할인판매 ( 약 130,000 세트 ) * 5 만원이하선물세트 : 16. 120 개품목 17. 141 개품목 (18% ) - 52 -

( 직거래장터 ) 설맞이직거래장터를개설 (1.9~26, 80회, 공급물량 268톤 ) 하여산지직송 제수용수산물시중가대비 15~30% 저렴하게판매 * 갈치 30 톤, 참조기 20, 굴비 25, 전복 5, 명태 60, 고등어 30, 멸치 80, 미역 6, 기타 12 등 ( 긴급수급안정 ) 조기 갈치등선물품목의소비위축으로산지가격급락시긴급수매 * 를통한수급및산지가격안정 * 정부비축예산 : 16. 930 억원 ( 추경 100 억원별도 ) 17. 984 억원 < 연안여객선특별수송대책 > ( 수송능력확대 ) 여객이편중되는특정일자 항로 시간대에예비선투입및증회운항등을통해수송력증강 ( 평시대비 28% ) * 증선 10 척 (136 척 146 척 ), 증회운항 753 회 ( 일평균 151 회 ), 필요시임시여객증원 ( 이용객편의증진 ) 임시주차장확보등여객편의시설정비, 운항정보제공및종사자안전 친절교육실시등을통해이용객만족도제고 * 기상악화에따른운항정보사전공지및진행상황수시안내철저 ( 안전운항관리 ) 출항전과승 과적및화물고박점검, 출항후항해중여객선운항모니터링강화등안전운항관리철저 ( 여객선안전점검 ) 연안여객선선박설비, 교육및비상훈련실시등안전관리실태에대한관계기관특별점검추진 (160척/1.2~12) < 항만운영및임금 대금지급점검 > (24시간항만운영 ) 차질없는수출입화물처리를위해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24시간운영하고지방청, 항만공사등비상근무체계구축 ( 체불임금점검 ) 선원과항만근로자의임금이체불되지않도록특별선원근로감독을통한실태조사및관리 감독실시ㅇ어항, 항만, 연안정비사업등의공사대금지급여부및근로자임금지급실태를점검하고설명전에지급되도록독려등조치 - 53 -

참고자료 1. 2017 년주요정책입법계획 55 2. 2017 년분야별주요예산편성현황 60-54 -

참고 1 2017 년주요정책입법계획 해양사고예방, 수산업경쟁력강화, 항만투자제고등을위한법적기반마련 정비 * 형식 : 제정 (6), 전부개정 (3), 일부개정 (11) 분야별 : 해양 (7), 수산 (5), 해사 (5), 해운 (1), 항만 (2)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해양조사와그 해양조사, 국가해양관측망을정의하고해양 법제처제출 정보활용에관한 조사장비성능관리근거마련 : 1월 31일까지 법률안 이어도해양과학기지등해양관측시설의관리 국회제출 ( 제정 ) 운영을규정하고, 해양예보정보제공근거신설 : 3월 31일까지 16년계획이관 해양정보의품질관리와산업화, 해양지명홍보 시행일 및보급등을규정 : 공포후 1년 2 선박안전법 컨테이너화물중량정보검증및불성실신고 법제처제출 ( 일부 ) 화물선적제한규정신설 : 1월 31일까지 16년계획이관 선박담보권행사자등실질적점유자에게도 국회제출 선박복원성유지의무부과 : 3월 31일까지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유효기간 (5년) 및 시행일 갱신절차신설 : 공포후 6개월 항만에반입된위험물컨테이너에대한점검및시정보완규정신설 3 해양에서의 해양폐기물,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이산화탄소 법제처제출 폐기물및그 스트림등을효과적 환경친화적으로관리 : 3월 31일까지 밖의물질의 런던의정서의국내적수용 ( 육상폐기물등의해양 국회제출 관리에관한법률안 ( 제정 ) 16년계획이관 배출금지및배출해역관리 ) 해양폐기물의적정수거 처리및재활용 해양오염퇴적물의정화 처리 : 5월 31일까지 시행일 : 공포후 1년 4 항만법 비관리청항만공사절차간소화및수용또는 법제처제출 ( 일부 ) 사용대상토지등세목고시 : 3월 31일까지 토지 항만시설의목적외사용금지, 예외적 국회제출 임대허용, 비귀속토지의양도제한 : 5월 31일까지 항만시설점검검사대행기관, 항만시설장비관리 시행일 자의부실점검, 항만시설소유자가안전점검 : 공포후 1년 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등제재수단신설 항만시설기술기준의관리 운영을전문기관에 - 55 -

연 번 법률안명주요내용추진일정 5 선박평형수 관리법 ( 일부 ) 6 해사안전법 ( 일부 ) 위탁하기위한근거신설 1 종항만배후단지개발 분양한토지의처분제한, 항만사업의영향범위결정을위한조사기준마련 항만재개발사업의토지등국가귀속및총사 업비산정근거명확화 신고제도합리화 형식승인시험기관의취소사유 (2년간실적 법제처제출 전무 ) 추가 독립시험기관의업무중육상시험및선상 국회제출 시험에대한품질관리삭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및 형식 시행일 승인시험기관지정 고시근거마련 입항보고조항을선박평형수관리를위한항만국 통제조항으로통합 : 5 월 31 일까지 : 7 월 31 일까지 : 공포후즉시 7년주기로국제해사기구안전행정실태감사 법제처제출 대응계획수립 감사수감관련부처의협력의무화 산 학 연 관이공동참여하는 IMO 대응및 협업체계구축 지원 * 산 학 연이참여하는 ( 한국국제해사안전협력원 ) 법인설립및정부지원 : 5 월 31 일까지 국회제출 : 7 월 31 일까지 시행일 : 공포후즉시 7 해양사고의조사 원격영상심판의효력을심판정에직접출석 법제처제출 및심판에관한 법률 ( 일부 ) 하여진행하는심판과동일하게인정 속기록이실제심판조서의일부로사용할수 국회제출 있는근거마련 비상임심판관해촉규정명시 * 비상임심판관위촉및제척 기피 회피에관한규정은법령에서정하고있으나, 해촉규정은행정규칙에서정하고있음 과태료상향정비 : 5 월 31 일까지 : 8 월 31 일까지 시행일 : 공포후 6 개월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 ) 수산물생산 가공업자등의폐업또는휴업 법제처제출신고조항신설 : 7월 15일까지 폐업또는휴업신고된생산 가공시설에대한 국회제출조사 점검제외 : 8월 31일까지 폐업된생산 가공시설에대하여해수부장관 시행일직권으로말소조항마련 : 공포후 6개월 신고제도합리화 - 56 -

연법률안명주요내용추진일정번 9 수산업협동 수협법상조합원자격요건인어업및어업 법제처제출 조합법 ( 일부 ) 10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전부 ) 11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 제정 ) 12 선박법 ( 일부 ) 13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일부 ) 인의범위관련규정개정 : 6월 30일까지 단위수협조합원자격세분화와무자격조합원 국회제출해결을위한제도개선사항반영등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즉시시행 부실예방업무관련중앙회위임규정의법령 법제처제출 이관등체계정비 ( 경영관리대상조합지정, : 7월 31일까지시정요구, 이행계획, 시정요구종료등 ) 국회제출 부실조합등의관리업무규정신설 ( 대상선정, : 9월 30일까지결정, 적기시정조치, 지원등 ) 시행 : 18년 9월 1일 해양에서의환경영향평가대상및주체, 평가 법제처제출 방법재정립 : 7월 31일까지 해양공간관련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의수립 국회제출단계에서부터해역이용의적정성 지속성등을 : 9월 30일까지평가하는 해역이용계획평가 도입 시행일 사업자주관의 해양환경조사 만으로해양환경 : 공포후 1년및생태계변화에대한객관적평가가불가할경우 사전해양환경조사 실시 내실있는평가서작성을위해사업의공사에관한설계등과해역이용영향평가용역과분리계약체결 선박법제6조위반자 ( 외국선박의불개항장기항 법제처제출허가맟외국선박의국내항간여객 화물운송 : 8월 31일까지금지 ) 에대한벌칙조항현실화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 현행벌칙은이미출항한외국선박의선장만을 시행일처벌토록규정하고, 소형선박은처벌대상에서제외 : 공포후 1년 신고제도합리화 지방자치단체의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시행계획 법제처제출 수립및평가 : 8월 31일까지 수산생물방역전자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국회제출 수산생물전염병발생및방역현황의정보공개 : 10월 31일까지 역학조사대상전염병확대및시 도지사에역학 시행일조사자체실시권한부여 : 공포후 6개월 신고포상금제도입, 살처분대상질병확대및보상기준을개선하기위한관련규정개정 - 57 -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수산생물전염병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수산종묘의양식장입식전질병검사의무화 신규로수입되는지정검역물의경우에수입위험분석등을통해수입을허가 수입수산생물계류검역조항을신설 부정한방법으로검역장소로지정을받은경우등검역장소의지정을취소할수있는근거마련 수출입상대국가와의동등성확보등을위해재검역조항을삭제 신고제도합리화 14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외기간에해수욕장을통한해양 법제처제출 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레저스포츠활동시연안사고예방법준용 * 연안체험활동가능한경우개장기간외입수허용등 해수욕장평가일원화를위해해수욕장평가 : 8월 31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 일부 ) 분야중 시설개선시급 을 시설개선노력 으로 시행일 개정 : 공포후 6개월 15 선원법 ( 일부 ) 16 항만지역발전법안 ( 제정 ) 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 법제처제출 관한국제협약 (STCW 협약 ) 및 해사노동협약 둥국제협약이행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STCW 협약 ( 유능부원제도, 전자기관부원제도 : 10월 31일까지 도입등 ) 시행일 - 해사노동협약 ( 의사승무예외규정삭제, 16세 : 공포후 6개월 미만선원승무금지예외규정삭제 ) 선원노동위원회, 선내폭행행정처분등관련 규정정비 조난선박등의구조의무에대해예외적용이 가능한경우를구체적으로명시 시행규칙에위임하여규정하고있는수장요건, 조치사항등의모든규정을법률에수용 외국인선원고용신고제법적근거마련 신고제도합리화 현행항만법내항만재개발규정을분리하여 법제처제출 신규법령제정 : 9월 30일까지 항만과주변도시의융 복합개발및운영이 국회제출 가능한규정신설 : 11월 30일까지 - 종합계획수립, 사업구역확대, 정부 지자체협업, 시행일 공공시설귀속, 항만지역발전추진협의회설립등 : 공포후 6개월 - 58 -

연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현행항만재개발개발범위를확대하여공간통합적개발유도등 신고제도합리화 17 원양산업 발전법 ( 전부 ) 원양어선안전관리체계구축등을위한제반 법제처제출 사항규정 국제수산기구어획증명제도이행등을위한 국회제출규정신설 ( 현재고시로운영중 ) : 12월 31일까지 어획할당량배분등에관한규정신설 시행일 국제수산기구보존관리조치등에따른입어 : 공포후 6개월제한근거신설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관련규정을 ( 가칭 )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통제 관리법 으로이관 신고제도합리화 : 10 월 31 일까지 18 불법 비보고 원양산업발전법에규정하고있는불법 비보고 법제처제출 비규제어업 비규제어업관련규정이관 : 10월 31일까지 통제 관리법안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의예방 억지 근절을 국회제출 ( 제정 ) 위한항만국조치에관한협정에관한사항 : 12월 31일까지 규정등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19 수산업해외투자 우리나라원양산업의해외투자촉진을통한 법제처제출 촉진법안 해외수산자원의합리적이용 관리, 외국인의 : 10월 31일까지 ( 제정 ) 국내원양산업투자협력및촉진등을위한 국회제출 규정 : 12월 31일까지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20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따라수산업법전부 법제처제출 ( 전부 ) 개정 * 현재국회계류중 ( 16.12.28. 발의 ) : 11월 15일까지 - 양식업의면허, 허가등에관한사항을양식 국회제출 산업발전법으로이관하고수산업법체계를 : 12월 31일까지 전면개편 - 평가 심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상습불법 시행일 : 공포후 1년 어업자, 허가무사용자등의허가취소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조사권 화해권부여조항 신설 신고제도합리화 - 59 -

참고 2 2017 년분야별주요예산편성현황 해양환경 수산어촌 구 분 ( 단위 : 억원 ) 16년 17년증감본예산 ((A) 추경 (B) (B-A) % 합계 48,778 49,428 49,764 986 2.0 ㅇ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 158 158 163 5 3.2 ㅇ해양환경개선및관리 258 355 302 44 17.1 ㅇ연안환경관리 697 697 667 30 4.3 - 연안관리 83 83 26 57 68.7 - 연안정비 614 659 641 27 4.4 ㅇ해양오염피해복구 100 100 55 45 45.0 - 유류오염사고피해보상지원등 70 70 29 41 58.6 - 해양환경교육운영 30 30 26 4 13.3 ㅇ해양생물자원관운영 234 234 223 11 4.7 ㅇ해양및수자원관리 656 656 724 68 10.4 ㅇ해양생명자원조사 3 3 4 1 33.3 ㅇ수산자원관리및조성 3,443 3,443 4,405 962 27.9 - 수산자원회복 324 324 254 70 21.6 - 어업질서확립 771 839 1,554 783 101.6 - 수산자원조성 833 851 1,063 230 27.6 - 친환경어업 900 903 882 18 2.0 - 자율관리어업육성등기타 615 615 652 37 6.0 ㅇ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5,069 5,069 4,754 315 6.2 - 수산물유통개선 1,499 1,499 1,354 145 9.7 - 안전한수산물공급 166 166 168 2 1.2 - 수산물가격안정 3,404 3,404 3,232 172 5.1 ㅇ식품산업육성 488 488 497 9 1.8 - 수산물가공산업육성 224 224 239 15 6.7 - 수산식품산업육성 264 264 258 6 2.3 ㅇ수산경영 4,084 4,084 4,227 143 3.5 - 수산경영안정 1,357 1,360 1,405 48 3.5 - 어가소득보전, 재해대책, 피해지원등 1,630 1,730 1,599 31 1.9-60 -

수산어촌 해운항만 물류등 기타 구 분 16년 17년증감본예산 ((A) 추경 (B) (B-A) % ㅇ어촌어항개발 4,573 4,702 4,602 29 0.6 -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등 281 281 404 123 43.8 - 어업기반정비 1,668 1,668 1,469 199 11.9 ㅇ원양협력 489 505 465 24 4.9 ㅇ수산연구등 1,182 1,182 1,186 4 0.3 ㅇ수산행정등 992 992 1,072 80 8.1 ㅇ신항만개발 6,332 6,332 6,260 72 1.1 - 부산항신항만 2,226 2,226 2,112 114 5.1 - 광양항 147 147 209 62 42.2 - 인천신항 467 467 382 85 18.2 - 인천북항 613 613 573 40 6.5 - 울산신항 1,593 1,593 1,526 67 4.2 - 새만금신항 494 494 414 80 16.2 - 평택 당진항 521 521 609 88 16.9 ㅇ주요항및일반항 7,853 7,853 7,570 283 3.6 - 주요항건설 2,001 2,001 1,064 937 46.8 - 일반항건설 3,445 3,445 4,133 688 20.0 - 항만시설유지보수, 재개발등 2,407 2,407 2,373 34 1.4 ㅇ항만운영및해상운송 1,779 1,941 2,232 453 25.5 ㅇ해양인력및양성관리 455 455 479 24 5.3 ㅇ해양교통및안전관리 1,584 1,584 1,066 518 32.7 - 해상교통안전인프라구축 운영 585 594 628 43 7.4 -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141 141 143 2 1.4 - 선박운송안전확보등 113 113 121 8 7.1 ㅇ해양정책및영토관리 1,584 1,584 1,699 115 7.3 - 해양정책및문화기반조성 405 405 576 171 42.2 - 해양관광육성등 314 314 282 32 10.2 ㅇ해양수산연구개발 2,463 2,463 2,582 119 4.8 ㅇ해양수산정보화 206 206 216 10 4.9 ㅇ해양수산행정지원등 2,119 2,119 2,244 125 5.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