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Summer, Vol. 6 발행일 2014년 7월 17일, 제6호 발행인 신영호 편집인 김인현 편집부 편집장 유지형(5기) 편집부 황정원(5기), 금현경(5기), 양현주(5기), 조예진(5기), 이상호(6기), 김재희(6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 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 제보 02-3290-2871 기획 편집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Blue your summer 02 LECTURE SUMMARY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04 박지순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 소장 06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08 GRADUATE 졸업생 인터뷰 09 SEASONS OF LAW 멘토-멘티 결단식 10 북한 인권 클리닉 윤남근 지도교수 11 북한 인권 클리닉 팀장 김원 원우 12 INFORMATION CLEC 회장단 인터뷰 / 7대 학생회 취임사
LECTURE SUMMARY 지상중계 LECTURE SUMMARY 정의를 위한 뜨거운 강연, VIA JURIS 명사초청 특강 제4강 조희진 검사장 법으로 가는 길, 법의 길 을 의미하는 VIA JURIS 는 라틴어로 정의를 위하여 라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조계 및 학계 등의 저명인사를 초빙한 강연 시리즈이다. 지난 5호에는 채이식 교수, 정우영 변호사, 노환균 변호사의 감명 깊은 특강을 다루었다. 이번 호에는 특별한 여성 법조인 2인과 대법관, 성공한 사업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제5강 김창석 대법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부응하는 법조인이 되라! 제6강 배정철 어도 대표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 : 어리석게 공부하라 제7강 조윤선 정무수석 남을 돕는 것이 스스로 돕는 것이다 어떠한 복잡한 문제에서도 본질을 찾는 능력 조희진 검사장(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강연은 세 김창석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대법관 강단에 선 배정철 사장의 눈빛은 형형했지만, 목소리는 2014년 5월 30일 마지막 비아유리스 강연이 있었다. 강 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애도로 시작되었다. 기본에 충실한 중 유일한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많은 법학도의 본 차분했고 자세는 겸손했다. 담담한 목소리로 그가 풀어놓 연의 주인공은 조윤선 정무수석으로, 강연 당시에는 여성 게 중요하며, 더 이상 이런 대형사고에 인해 피해를 보는 보기다. 그러한 그가 이번 강단에서 대법관의 자리에서 은 인생 이야기를 우리는 숨죽이며 들었다. 가족부 장관을 재임하고 있었다.(이하에서는 강연의 내용 국민이 없었으면 했다. 특히 검찰도 사건해결에 총력을 느낀 바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 비결을 알 16살의 어린 나이에 식당 일을 하기 시작한 그가 가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려주는 모습은 어린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 이겨내기 힘들었던 것은 매일 150장씩 연탄을 갈아야 하 그녀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일하다가 정치권에 몸담 은 선배의 모습 그 자체였다. 는 중노동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가던 건강 문제였다. 절 고 있다는 경험을 지닌 피오리나 회장은 아직 미국조차도 그녀가 몸담은 서울고등검찰청은 담당 지검의 공소불 과 현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장관으로 표시하겠다.) 제기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송무 담당, 감찰 등의 업 법률지식과 법적사고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김창석 대 망 속에서 살던 그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한밤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 무를 담당하며, 그 안에서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장을 보좌 법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법학을 대 어머니께서 기도하며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난 후였다. 그 이 바로 여성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양성평 하여 다양한 업무를 총괄한다. 검찰 내 수많은 고대 법조 할 것인지, 또 평생 법학을 공부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이후 레스토랑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한다. 등이 경제 및 사회통합의 핵심의제 라고 언급하며, 현재 교우 중에서도 손꼽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위 기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손님들의 명함을 받아 일 년에 3번씩 편지를 쓰는, 지금 53.5%에 머물고 있는 여성 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첫 번째로, 그는 법학 학습의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어 방식으로 말하자면 고객맞춤식 마케팅 등 적극적인 홍보 높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신입 조 검사장은 여성 최초 라는 타이틀이 익숙한 삶을 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공부 를 통해 30대 초반에 레스토랑의 오너가 되는 성공을 거 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60%를 웃도는 고려대학교 법학전 아왔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도 300여 명의 동기 중 하며 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의 근육을 머릿속에 만 두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문대학원 학생에게는 그것이 기회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 여성은 7명뿐이었던 데다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법학에 흥미를 느끼고 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다고 한다. 다. 뒤이어 그녀가 보여준 그래프에 따르면, OECD 내 과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모든 직책의 여성 1호 우려고 하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와 업무의 무게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그가 실천하고 있는 기부생활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이 높고, GDP도 높다 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검사를 지망할 때 먼저 두 번째로, 그가 학생들에게 주문한 것은 법학을 사랑 이어졌다. 어도 가 잘되기 시작하면서 이 많은 돈을 나 고 한다. 세간의 인식으로는 고용률과 출산율은 비례하지 두 분의 여성 검사 선배가 계셨지만, 80년대 중반에 그만 하는 마음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을 자신의 미래 를 위해 쓴다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는 생 않을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두신 후 여성이 전혀 없었고, 검찰에 여성이 적응하기 어 와 경력을 위한 계단으로만 여긴다면 오히려 독약이 될 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동네 노인들을 초청해 음 조 장관은 새내기 변호사 시절 등록번호가 4544번인데 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며 그럼에도 당시의 검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사랑하고 깊 식을 대접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죽과 부식을 배달하는 그중 44번째 여성변호사에 불과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찰총장은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검찰에도 여성이 진출해서 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봉사를 시작했다. 1998년에는 서울대 의대에 3,000만 원 에서는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 할 일이 많다고 격려했고, 여성도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세 번째로, 너의 머리로 생각하라 라는 강렬한 가르침 을 기부하고 고등학교 다섯 군데에는 장학금을 10년간 전 다. 남성 변호사들이 자신과 단둘이 밥 먹는것조차 부담 검사를 선발한다는 분위기여서 망설임 없이 검찰에 지망 을 주었다. 이것은 김창석 대법관이 판사의 자리에서 직 달했다. 그 인연은 고려대와도 이어져 올봄 고려대 법학 스러워하였고, 따라서 당시 최대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접 깨우친 것이라고 한다. 훌륭한 판사는 어려운 문제일 전문대학원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였으면 어떻게 하면 그들 사이에 동료로서 자연스레 동화될까. 이날 강연에 참석한 후배들이 검찰 조직이 남성중심적 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판사라고 한다. 특히, 대법관은 좋겠다며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였다. 성공에 안주하지 였을 정도였다. 돌이켜보면 소수자로서 자연스러운 불 이지는 않냐고 질문하기도 했지만, 최근 여성 검사의 비 대립하는 견해 사이에서 해답을 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안감이기도 하였지만 당시로써는 집단 내에서 주류가 아 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다른 직군에 비해 여성이 일하기 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의 뜻을 이해해서 또 다른 니라는 생각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 좋은 점도 많다. 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딱딱한 조직으 기본으로 돌아갈수록 판결문을 내리는 시간은 더 걸릴지 배정철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는 것이 그의 바 이 없었다 고 한다.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 여성가족부 장 로서의 검찰 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이번 강 몰라도 5년 후, 10년 후의 그 판사는 말의 억양과 내공부 람이다. 관으로서 정글짐같이 촘촘한 남성들의 네트워킹에 비해, 연에서 그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 터 달라진다고 한다.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사회구성원들에 외줄 타기와 같은 빈약한 여성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정 는 법조인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의 역사는 60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방식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공부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에 깨우침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 년 정도이고, 그동안 소수의 법조인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김창석 대법관은 고려대학교 후 으면 좋겠다는 그의 메시지, 그의 삶 자체로부터 전해지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알 배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강연을 마 는 정성과 성실함, 진실한 자세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 질문을 이어나갔고, 함께 사진찍기를 청하는 등 이날 강 고 싶어하는 시대이고, 그에 맞춰 법에 대한 수요도 늘어 무리했다. 김창석 대법관의 강연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을 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지는 박수 소리는 유난히 연의 높은 인기를 엿볼 수 있었다. 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수요에 판사의 생생한 조언을 얻은 시간이자 학생들이 법학도로 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맞춰야 함을 당부하였다. 서의 투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상호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책방안들을 고민 하고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호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SEASONS OF LAW 박지순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 소장 학술행사 정당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 한-중 Law Forum 본지에서는 지난 5호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을 취재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호에서는 법학연구원 전반에 관하여 하태훈 교수의 인터뷰와 함께 알아보고, 법학연구원 산하 21개의 연구센터 중 조세법 연구센터를 첫 번째로 소개하였다. 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를 소개하 기 위해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지순 교수를 만나보았다. 그가 전하는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알아보자. 회적 통합을 이루어 각 분야에서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 2014년 4월 18일~20일, 중국 상해 화동 정법대학(소재지: 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상해)에서 한중 Law 포럼이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 것이 노동 사회보장법 분야의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합 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화동 정법대학교, 중국 정법대학교 니다. (소재지: 북경), 세 대학교가 번갈아 주최하는 이 포럼은 작 다음으로 경제 주체 간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상생의 년에는 중국 정법대학교가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고려대학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 동분야를 다양화하고 여러 연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그에 더하여 경제주체 간 전문대학원장인 신영호 교수가 축사하였으며, 이재형 교수 여건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 프로 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사회를 보고, 박노형 교수와 강병근 교수가 발표하였다. 젝트 참여를 통해 센터의 연구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 이와 같은 가치 아래, 노동 사회보장법 센터 또한 전임 에서 국가사회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소장님들께서 일구어 놓은 훌륭한 학문적 토양에서 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 려대학교의 전통과 특성이 잘 반영된 연구센터로 발전 MRLC(한-중 시장 규제법 연구소) 창립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관련 사회적 문제에 시키고자 합니다. ICR 센터(소장: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도 제공하고, 이론 적인 탐구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의 경우 다소 생소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고, 상황과 현안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변 법, 기타 경제규제법 분야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 화에 대해서도 늘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MRLC는 2014년 5월 23일과 24일, 중국 북경 Empark 특히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분기에 하나씩, 다수의 제활동은 자본 과 노동 을 핵심 요소로 하므로 어떤 분야 입장에서 그들이 현재 실제로 겪는 일들에 대해 믿고 의 Hotel에서 그의 첫 번째 행사로 아시아 IT산업의 발전과 관 연구프로젝트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든 노동법과의 연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지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법률가 련하여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 집행동향을 논의하는 국제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쟁점에 대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분야를 전문 분야로 삼을 경우 훨씬 더 많은 길이 열릴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 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 2014년 6월 14일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쟁점에 대해 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 필 본 센터와 함께 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요합니다. 공공기관, 기업, 법률사무소에서도 노동법 전 간략하게 소개하면,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형으로 변화 문가가 필요합니다. 시키는 문제, 학교 교육과 현장훈련 제도를 결합하는 유 개인적으로 노동법의 경우 직업교육의 주제로서 고등 럽형 제도의 도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학교 때부터 해야 할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보장법의 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우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복지 확대에 대한 문제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 연구 국민들의 열망도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보장법 연구 원들이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 개발에 투입될 수 있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은 나중에 학생들도 연구보고서를 는 사회보장법 전문 연구자들의 양성도 적극적으로 추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될 필요가 있어,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노동전문법원의 설립 논의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노동전문 노동 사회보장법 전문가로서, 그리고 노 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 활동을 통해 추구 하는 가치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법조인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변혁기에 있었을 당시 노동 사회보장법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신가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 특히 지난해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형성하고 만들어 나 센터의 소장과 교무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법, 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위헌여부 공개변론에서 참 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점차 확대될 회보장법이 전공분야인 만큼, 이와 연계된 대외활동을 활 고인 진술을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희망 분야가 있 위해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나 다면 꾸준하고 우직하게 공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자 합니다.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고 다양한 관 미래지향적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성실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 사회보장법 연 구센터에 관해 소개해주세요. 점과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 정진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 노동시장환경, 근로자들의 취업환경, 그리고 산업구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의 전문 분야인 사회법은 구,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소중한 목표입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현대화 요구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 노동법, 사회보장법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점차 활 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이 사 전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안에 대해서도 숙지 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 용노동부노동정책자문위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Chin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법, 지적재산권 회와 연계하여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심화한 학습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산하센터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순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분 야의 실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노 동 사회보장법의 전망을 이야기해주세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문제 세미나, 학술대회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학 고려대학교 노동 사회보장법 연구센터 중국인민대학교 경제법연구소는 2013년 말 MRLC(Korea- 황정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저명한 교수와 실무가들이 참 석하였다. 박지순 교수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독일 Augsburg대학교 법학 박사 2004~2007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06~2007 성균관대학교 BK21사업단 연구교수 2007~2009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위원회 공익위원 2007~200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문위원 2008~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2009~현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 선진화포럼 위원 2009~현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자문회의 위원 2009~현재 고용노동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2009~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09~현재 한국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2009~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9~2011 한국고용정보원 비상임이사 2010 사법시험 출제위원 2011 행정고시 출제위원 2009~현재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0~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10~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2010~2011 한국연금학회 감사 2011~201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공익위원 2011~201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2012~현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2010~현재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2010~현재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2010~현재 사회보장법학회 상임이사 2011~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전략포럼 위원 2012~현재 한 EU FTA 노동부문 국내자문단 자문위원 해상법 연구센터 행사 해상법 연구센터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고려대학교 Marine Law News 5호를 발간하였다. 2014년 5월 12일에 개최된 제1회 해상법 이슈진단 세미나에서 김인현(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의 제문제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은 인 권과 정의 2014년 6호에 실렸다. ABL 13호 발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14년 5월 31일 The Asian Business Lawyer 제13호를 발간하였다. 사이버법센터 포럼개최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교수)는 2014년 5월 30일 CJ 법 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정보보호대학원 및 일본 게이오대학 교 인터넷 사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제3회 사이버안정 및 프라이버시 아시아포럼 을 개최하였다.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도 많이 보도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 안을 왜곡하고 과장하는데 기여하는 패배주의적이 높아진 한국의 협상력만큼 높아진 한국의 위상 자소송(ISD)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정 고 국수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분야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법률가들은 세계 속 정상급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18일 김기창 교수의 연구실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 발생되는 문제들을 중재하며 한국의 법률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김기창 교수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를 만나 국제중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는 투자자 소송의 당사자로서 중재 과정을 밟아 나가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 현황을 고려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저는 이 사 본다면,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 안이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도임을 잊지 말고 미리 움츠려들기보다는 결과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 상관없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가 우리 법률 시장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질이 계속해서 향상되어야 하고 세계 정 상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에 대해 환기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제기된 소송에 적 국제중재 분야의 앞으로의 전망 및 학생 들에게 조언해주시고 싶은 내용은? 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많아지 현재 우리나라 국제중재 분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합니다.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적으로 임하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는 한국의 변호사들이 언어에도 자신감이 없었 면서 이들 역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으로 해결하기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국제중재 사건들을 해결 한국정부가 진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을 해 고,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 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측의 높아진 협상력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 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쟁점이 바로 민법적 개념 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지 않아서 국제중재라는 분야에 대해 막연함 또는 두려움 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면 한국법을 적 룩했고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과거와는 비교도 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중재 분야에서 중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정부가 이긴다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 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속에 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들 대부분은 큰 면, 국제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론스타가 무례하다 만 해도 이 분야는 주로 외국로펌을 선임해서 해결하는 그만큼 앞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이고, 저 역시 참여하면 서 다른 여러 선진국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회사 간의 분쟁입니다. 따라서 기업 간의 분쟁이 고 판결이 나는 만큼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 방식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중재 분야는 우 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만큼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 하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 당사자 라고 하면 상법 혹은 회사법적 쟁점이 중요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소송이 마치 외국 재벌을 위한 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금 극 추천해주고 싶은 분야입니다. 와 외국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분 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상법 것인양 주장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사 은 한국의 법률가들이 정상급 대우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 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 상행위 이외에는 적용 여지가 없으며 회사법 중립적으로 중재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계약의 이행 및 위반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 관련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법률행위의 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중재 시장에서 중 금현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교수 동정 자 등이 국제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향이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언어적 능력 역시 중요한 이유가 계약체결 및 결정 단계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 될 것입니다. 국제분쟁 대부분의 사건이 영어로 홍영기 교수 (형법 전공) Law Review)의 15권의 1호에 Corporate Governance of 2014년 5월 28일, 사이버 법 센터가 개최한 제6회 사이버 법 정 2013년 12월 14일, actio libera in causa : 형법 제10조 제3항의 Chinese State-Controlled Listed Companies : A Revisit through 책 콜로키엄에서 잊힐 권리에 관한 EU 사법법원 판결의 분석 을 단순한 해석 이라는 논문(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으로 한국형사 the Lens of Venture Capital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회에서 정암 형사법 학술상을 받았다. 2014년 1월, China-An International Journal Potential Rise of 하고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이어서인지, 원인은 알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법을 영어로 설명하고 글로 수 없습니다만 한국 당사자가 분쟁의 일방으로 적어내는 데 능통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 박지순 교수 (노동법 전공) 되어있는 국제중재 사건들이 대단히 많은 상황입 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역을 사용하는 경우도 2014년 2월 25일~2월 28일, 독일 뮌헨대학교 노사관계 및 노동 채이식 교수 (해상법 전공) 니다. 따라서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수요 역 있으나, 법적 분쟁 해결에 핵심이 되는 정치학 법 법 센터(ZAAR)가 주최한 협약 단일화와 복수협약제도 라는 주제 2014년 6월 16일, 안식년 중 이탈리아에서 연구한 결과물인 이 시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이 세 률적 개념과 쟁점들을 다투는 데는 통역만으로는 의 한 독 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 탈리아 해상법(세창출판사) 을 출간하였다. 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과 거래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될 수 있으 일화제도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신영호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민법 전공) 칼럼을 기고하였다. 2014년 5월 7일, 조선일보에 내항성 선장에 는 당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조영선 교수 (지적재산권법 전공) 2014년 4월 17일 고려대학교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과대학 양 대 게 안전의무교육을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다. 2014년 5 월 26일, 조선일보에 시론 해양경찰 독립적 지위체제 존속시켜야 Hostile Takeovers in China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태훈 교수 (형법 전공) 2014년 5월, 안암법학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그 임기는 1년간 이다. 김인현 교수 (해상법 전공) 2014년 5월 1일, 매일경제에 세월호 선주의 민형사상책임 이라는 제3국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이 춘 민법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수 2014년 3월, 특허청 특허법 개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학 간 상호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5월 26일, 제3대 법학전문 분야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나 법률가 중에 영어로 민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영홍 교수 (상법 전공, 한국 유통법학회 회장) 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6년 5월까지 라는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리고 한국해법학회 수석 부회장(차기 이다.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재형 교수 (국제법/국제통상법 전공) 윤영미 교수 (양성평등센터 소장, 헌법 전공) 어 중국과 유럽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중재로 거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의 역할이 중요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경우, 중립적인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 호사로 활동하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외국당사자와 한국 것 같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들에게 한국이 제3국의 소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기 때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법이 준거 문입니다. 국제중재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 입니까? 선임되었다. 2014년 4월 11일, 중앙일보에 제 역할 찾아야 할 동 반성장 위원회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다. 이 발생하면 준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서 해결할 것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제중재 사안에 대해 좀 더 설명 부탁합니다. 인지를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 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도 높지 않았던 데다가 한국 법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흔히 국제분쟁 2014년 3월 20일, (주)롯데하이마트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김선택 교수 (헌법 전공) 2014년 4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미FTA 투자자- 2014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의 편집 국가 중재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미 교수는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교육을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4년 5월 20일, 대만 정치대학에서 개최된 다시 생각함 이라는 시론을 게재하였다. 2014년 3월 29일, 헌법이론 실무학회 회장으로서 제3회 학술대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의 통상조약 체결 절차 에 관하여 발표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사건들이 제기되고 해결되고 있지 회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 남북 하였다. 2014년 6월 3일~1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2020년 이 만, 비밀보장 의무상 자세한 사안에 대해 예를 들 수 없음 법령 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일헌법연구 후 신기후 체제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협상 에 한국 대표단 법률자 문역으로 참가하였다. 국제중재 사안에서 저는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당사자들의 협상력도 약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한 은 이해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재와 소송의 가장 큰 차이 회의 를 진행하였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로서 한국법의 증인으로 참여 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점이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박기갑 교수 (국제법 전공, UN국제법위원회 위원) 그러나 지난 20년간 상황은 급변했고, 현재 한국의 경제 박노형 교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학교에서 한국 민법을 가르치고 대부분의 사안이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플 2014년 4월 3일,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 2014년 4월 28일~5월 2일,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개최된 있는 제가 국제중재라는 분야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세 적 수준이나 협상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과 삼성 처럼 소송 자체가 하나의 선전 수단이 되는 경우 인 의 기사에서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UN 지명전문가 그룹회의(UNGEGN)에 동해연구회 회장으로서 동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닐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제분쟁이 특 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이 원하면 비 장린 교수 (중국회사법 전공) 해 표기에 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였다. 2014년 5월 23일, 중 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부분 밀 보장에 대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언론을 통해서 2014년 4월, SSCI저널인 EBOR(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먼저, 과거와 비교하면 국제중재 분야에서 한국법을 준 (국제법 전공) 국인민대학교 법학원이 주최한 중국법 치주의 평가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법학 교육의 국제적 평가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윤남근 교수 (민사소송법 전공) 2014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인터뷰는 본지 이 번 호 기획기사로 취재하였다. 박종수 교수 (행정법/세법 전공) 2014년 6월 19일, 법제처가 주최하는 미래융합법제 세미나에서 개 인 정보 보호 관련 ICT 혁신을 위한 미래법제의 방향 에 대하여 발제 하였다.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GRADUATE Graduate Interview SEASONS OF LAW 함께이기에 든든했던 법학대학원 3년 하루하루 충실하게 준비하라 졸업생 인터뷰 지난 5월 30일, 이번 6호의 졸업생 인터뷰를 위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수석 졸 업의 영광을 안은 주인공, 전보미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동기들과 함께 진도를 맞추어 차 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수석 졸업은 물론, 변호사 시험 합격까지 가능하였다며 그 시간을 회상하는 그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변호사였다. 후배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기에 응원과 조언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자. 멘토-멘티 결단식 졸업을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요? 계하여 준비하였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 하루를 잘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 수업을 하며 미리 대비하였기에 3학년때 변호사 시 실제 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은 정신적, 육체적으 졸업할 당시에는 3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 험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 로 굉장히 힘들어서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시면 좋을 쁨이 컸는데, 지금은 동기, 선후배님, 교수님과 함께 히 변호사 시험 사례, 기록 과목들은 관련 수업을 수강 것 같습니다. 보냈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와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고려대학교 법조인의 새로운 전통, 대규모 멘토-멘티제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아낌없이 내줘라 2014년 6월 3일, 고려대 법조인 멘토-멘티 결단식 이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그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판사 30명, 검사 30명, 변호사 60명으로 구성된 멘토 120명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멘티 373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 교수 50명이 탑승한 거대한 배가 출항을 한 셈이다.이날 각 조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고려대학교 법조인 멘토-멘티제 는 우리나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30개 며 이날 자리에 모인 멘토, 멘티의 대표단에게 책 의 법조인 양성 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바 의 조로 구성된 멘토-멘티단에는, 한 조마다 판 임감을 갖고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뀌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통과 명성을 어 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의 멘토, 2명의 지도 이어서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회장단의 소개 후 떻게 이어나갈 것이냐는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선 교수, 10~14명의 멘티가 배정되었다. 조마다 1년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 변호사 시험 준비, 학점 경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분 저는 변호사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교재를 보 명히 있었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온전히 자신 는 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손때가 묻은 교재 요. 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로스쿨 들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과목이 우리 사무실(김앤장 법률사무소)은 1년 차 변호사에 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에 4번 정도 자율적으로 만나 모임을 하고 선후배 갔다. 식사 후에는 이영재 선배님(법무법인 하나 과정이 마지막이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로스쿨 과정 나 실무과목의 수업자료, 필기자료만으로도 변호사 시 게 여러 분야의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 역 고려대학교만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시대의 변화 간의 끈끈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표변호사), 윤준 선배님(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이 평생 법률가로서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충실히 험 대비가 가능하였고, 실제 시험 중 교수님께서 하셨 시 배우는 입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 보고 있는데, 만 속에서도 지키기 위한 고심 끝에 고려대학교 법 있다. 수석부장판사), 이득홍 선배님(법무연수원장)이 보내시고, 주변 동기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 던 말씀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하면서 곱씹었 약 법률사무소 변호사 업무가 궁금하시다면 인턴 기회 조인 교우회는 멘토-멘티제 를 출범시켰다. 졸업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랍니다. 던 부분이 생각나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학교 를 통해 경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이날 환영사에서 고대 법대 100년 역사상 가장 후배들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데 일조하 수업과 변호사 시험을 별개로 생각하고 따로 준비한다 턴 생활과 법률사무소 변호사 생활은 굉장히 유사하 은 진로 결정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 실정 아름답고 멋진 자리이다. 모교에 대한 애교심으로 겠다 며, 후배들 또한 앞으로의 만남을 통해 선배 면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며, 회사마다 분위기도 달라서 타인의 말이나 평판으 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현직으로 활발하게 활 모신 선배님들은 후배들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가 가는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발전의 기회 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시고 자신과 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 간절하게 필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 로 삼으라고 당부하였다.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상황이었다. 멘토-멘티제 를 통해 선배들은 치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 제도는 빛을 이어서 선배들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보답하겠 후배들에게 나만의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발할 것이다. 결단식이 갖는 성과가 널리 알려지 다 는 서채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고 후 기 바란다 며 결단식의 포문을 열었다. 장의 답사와 교가, 교호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 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저 로스쿨을 다니면서 즐거웠던 기억들도 많지만, 변호 는 마음에 맞는 동기들과 함께 진도를 맞추어 기출문 사 시험을 준비했던 마지막 1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 제와 사례를 풀어보던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 특히 시험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이 자꾸 뒤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동기들과 함께 서로의 고민을 미루어지는데, 동기들과 빈틈없이 일정을 짜서 진도를 우선, 고려대학교 로스쿨 선후배로 인연을 맺게 되 배들은 적극적으로 선배들에게 연락해서 좋은 인 이어서 멘토-멘티제 의 추진을 총괄한 노환균 번 결단식은 멘토-멘티제 의 가장 중요한 목표 털어놓으면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기 후배들 나가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심리 어 영광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강의들을 잘 연을 이어나갈 수 있다. 나아가 멘토-멘티제 의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회장은 고대 법대, 고대 법 중 하나인 소통 이 잘 실현된 행사였다. 각계에서 도 변호사 시험 준비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잘 헤쳐나가 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용하셔서 변호사 시험을 잘 대비하시고, 평생 인연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을 받았던 후배들이 시간이 전원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분수령이 되었으면 온 선배들은 자상하게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 변호사 시험은 평정심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 이 될 동기들과 3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 흘러 다시 선배의 자리에서 후배들을 위한 멘토로 한다 며 결단식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최소 었으며 가르침 또한 아끼지 않았다. 후배들은 평 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고 공부하면 금방 랍니다. 나중에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만나뵐 수 있 활약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다. 한 10년은 이어져가야 할 전통이 되어야 한다. 그 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으셨는데, 변호 사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치기 쉽고, 압박감에 의욕을 잃어 하루를 버리게 되 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서의 고려대 교우회의 래서 시작하기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였다. 우 을 가졌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고려대학교 법 끈끈한 조직력은 널리 알려졌으나, 이렇게 대규 리의 목표는 이 제도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학과의 명성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더욱 더 꽃피 학교 수업을 소화하는 동안 변호사 시험을 함께 연 변호사 시험 과정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모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연계하는 것은 이 전통이 되게끔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후배들 울 수 있도록 멘토-멘티제 의 꾸준한 성과가 계 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 은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선배들은 아낌없이 내줘 속되기를 바란다. 는 일념으로 이번 고려대 법조인 멘토-멘티제 는 라. 진심으로 이 멘토-멘티제 의 성공을 바란다 시길 바랍니다.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 전보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 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 2014년,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조예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김재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Interview CLEC 북한 CLEC 북한 인권 클리닉 CLEC 북한 인권 클리닉 윤남근 교수 북한 인권 개선의 법적 제도적 연구 올해 신설된 7개의 CLEC 클리닉 중 하나인 북한 인권 클리닉(지도교수: 윤남근 교수)은 북한 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법적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클리닉의 앞으로 운영 계획과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현재 북한 인 권 클리닉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김원 원우를 만나보았다.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인권 클리닉 지난 6월 10일 윤남근 교수의 연구실에서 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CLEC 신설클리닉인 북 한 인권 클리닉에 대해 설명을 듣고, 5월 중순 베를린에서 열린 북한 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 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소회를 듣기 위함이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북한 인권 전문가인 그 역시 처음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판사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윤 교수가 현재와 같은 길을 걸은 계기는 2011년 국가인 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인권문제에 깊이 관심을 두게 되면서였다고 한다. 정치적 이념적 문제와 결부되어 말하기 어려운 북한 인권 지난 5월 13일 인권위가 베를린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CLEC 북한 인권 클리닉-의식 전환의 시작 개선 국제심포지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클리닉을 신설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른 클리닉 고려대학교 북한 인권 클리닉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해 윤 교수가 가장 안타까운 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다름 아닌 참석자들의 열정과 과는 달리 학생들이 정치 문제를 떠올리느라 주저했던 은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이 정치적, 이념적 문제 의지였다. 독일 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인사가 오 와 결부되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 북한 인권 클리닉이 무엇인가요? 김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의 이재원 변호사 등 북한 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 인권문제의 전문가들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률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7월에 인권 사항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이라는 시급한 또 고려대학교 북한 인권학회인 리베르타스 와 공조하여 는 경기도 새터민센터의 요청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분이다. 북한 인권과 정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의 인도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 과정 여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통일부 산하 공공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직접 소송을 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이나 인권 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법적과 제도적 준비에 이 기관인 북한 이탈 주민재원재단의 정옥임 이사장을 초청 준비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지도변호사와 함께 소송 수행 다 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자리를 지키며 관심을 표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이 등의 담론이 지나치게 정치 문제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 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 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꼽을 수 있다. 각 정당, 정파에 따른 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지원했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 으며, 이 점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걸 인권침해가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UN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리베르타스 와 함 해관계에 인해 이미 10여 개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로나 먼 나라 북한 의 인권 현안에 대해 그 정도의 관 림돌이 되고 있다. 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 등의 국제사회가 높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께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북한 인권사진전을 개최하 올라가 있어 사실상 어느 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을 보일지 몰랐다. 이 행사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국 을 위해 더 많은 학생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의 실상 불구하고 정작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어디까지나 문제의 본질은 인권 가인권위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문제 또한 올해 신설된 클리닉이라 지금까지 한 활동보다 앞으로의 북한인권문제 라고 하면 정치문제로 귀결될까봐 이 문 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그에 대해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 그와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 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윤 교수의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이 더 기다려지며, 현재는 5기 원우들만 활동하고 있 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활발하게 활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윤 교 다. " 그들이 보인 관심은 단지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며, 그 점 저희는 북한 인권 클리닉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지만 다음 학기에 6기 원우들을 새로 모집하여 더 활발한 동하는 것을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수는 인권신장이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며, 특히 지식 수성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며,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에 대해서 윤 교수도 들어본 바 있다고 한다. 다만 그 들이 이러한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 갈등이 아니라 인일수록 열악한 인권 상황을 넘겨버리지 말아야 한다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인했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는 오히려 위원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 는 점에서 북한 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 분석이다. 반면 6월 초 방한했던 마이클 커비 전 UN 활동이나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일정한 거 어 갈 통일법제 전문 법률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이다.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은, 윤 교수를 만나 국내 언론과 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이 스스로 설정한 일종의 한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를 지키고 있는 것 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당부하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 도 하였다. 덧붙여 현재도 인권위는 매달 조찬모임을 혹자는 북한 인권법이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이라 평 다. 커비 전 위원장은 UN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 가지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등 다양한 활동 하기도 하지만, 그가 보기에 그만큼 현실적인 대응책이 구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이끌었고, 그 결과 없다. 일단 통과가 되면 돈과 사람이 생긴다는 게 가 북한 인권 클리닉의 채용에 관심 있는 원 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지극히 인 클리닉의 앞으로 운영 방향은? 도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통일법제 북한 인권 클리닉은 크게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 모색과 라는 분야의 매력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나가 벌어진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존의 송무 분야와는 달 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 리,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입법안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남근 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관련된 국제 만들어나가는 것의 보람을 북한 인권 클리닉에서 함께했 을 진행 중임을 고려해 달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교 교수님이 저희 클리닉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과 함 모의재판에 참석하고 자체적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소식 으면 좋겠습니다. 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를 집대성한 북한 인권보고서 를 UN 인권위원회에 올 수는 흔히, 남 북한 문제를 과거 동서독 문제와 비교 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의 상임대표인 지 발간,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 장 큰 효과이다. 정부가 예산을 얻고 공무원을 임용하 해 3월 제출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비유 라는 점을 강조하였 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인권 윤 교수는, 그가 지도를 맡은 북한 인권 클리닉의 역할 다. 그는 동독인이 서독의 친척들을 방문하는 게 가능 위원회 내 북한인권 특별위가 특별위원회에 머무르는 이 앞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로스쿨 내 할 정도로, 과거 동독은 공산 국가 중에서도 자유로운 이유도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에 따 다양한 클리닉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 나라였다. 그러한 동서독 관계를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 른 제약도 많다. 예산은 인권위에 배정된 예산 일부를 가 미국 내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다양한 노력을 보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말한다. 그만 받아쓰고 있으며, 전담직원도 없이 1년마다 계약을 연 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CLEC도 북한 인권문 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한마 장하는 실정이다. 외국에 나가서는 '북한보다 남한이 제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고 그는 말했다. 아직은 시 디였다. 앞으로의 윤 교수의 행보가 주목되며, 그의 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 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북한 인권을 정치적 이슈가 아 도 하에서 북한 인권 클리닉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은 왜 동포이자 휴전선으로 맞닿아 있는 북한의 열악 닌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인 잣대로 지켜보는 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세계의 관심 민국이 침묵하는가. 에 대해 의문을 보인다. 특히 그는 이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요. 김재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교우회 소식 2014년 사업계획 실천방안 논의 산우회, 월례 정기산행 시행 5개 운동부 후원사업 진행 현황 2014년 4월 15일 고려대학교법대 교우회는 강남 해우리 한식당 2014년 5월 31일 고려대학교법대 교우 산우회가 청계산 옛골 정기고연전을 앞두고 2014년 7월 2일, 5개 운동부 후원사업의 에서 <2014 사업계획 실천 방안>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2014년 코스로 창립산행을 다녀왔다. 이날 등산에는 총 80명에 달하는 하나로 교우회 이과대학교와 협력하여 아이스하키부에 후원금을 2월 총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사업계획 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우가 참여했으며, 이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월례 정기 산행 전달하였다. 이후에는 2014년 8월 29일 상반기 영진 교우축하 현실 가능하면서 효과가 높은 실천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연, 2014년 9월 13일 제4회 법대 교우회 바둑대회, 2014년 10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창립산행을 시작으로 더욱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단련될 교우들 월 25일 제2회 법대 교우회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 모습이 기대된다. 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INFORMATION CLEC 회장단 인터뷰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조인을 꿈꾸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 공식 기관인 동시에 현재 활동인원이 총 117 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내 가장 큰 학생단체이다. 2014년도엔 기존의 7개 클리닉 이외 새로운 클리닉 7개를 신설하여 활동반경 을 넓혔다. 바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와중에도 CLEC를 위해 시간을 내 애쓰는 CLEC 회장단(회장: 5기 엄선희, 부회장 5기 박성준) 을 만나보았다. CLEC 회장단을 맡은 이유는? 개 클리닉 이외에 2014년에 7개의 새로운 클리닉을 신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 엄선희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설하여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생하고 있고, 6기도 학업 부담으로 CLEC 활동을 하지 법조인을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박성준 CLEC 소장님이신 정영환 교수님을 주축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생들에게 인센 CLEC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CLEC 회장 CLEC 회장단과 각 클리닉의 팀장들이 유기적으로 연 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익 법률 상담 1학점을 졸업학점 추천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기획하 락을 취하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에 산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실행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회장단 후보로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하였고, 당선되어 회장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으로 활동해 온 소감? 엄선희 회장단 임기 동안 CLEC의 클리닉이 5개에서 박성준 5기 회장님과 4기 회장님의 권유로 CLEC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만족 CLEC만의 장점은? 14개가 되고, 대내외 활동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법 감도 있지만, 작은 기관을 운영하고, 예산을 운용하면 엄선희, 박성준 가장 큰 장점은 현재 CLEC에 소속되어 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CLEC에서 할 수 있는 실무 서 해볼 수 있는 경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117명의 학생 모두가 자발적으로 가입 및 공익활동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배 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 학교의 경우 학생 움과 나눔 사이에 있는 CLEC가 앞으로 더 발전하여 한 CLEC 설립 취지와 구성은? 의 의사와 무관하게 리걸클리닉 활동이 강제되는 경우 국형 리걸클리닉의 모범으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바랍 엄선희, 박성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 도 있지만, CLEC의 경우 가입과 활동이 전적으로 학생 니다. 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성 박성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일을 끝낼 수 있었 CLEC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공익목적으로 법률상담 원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던 만큼, 그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CLEC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을 하여 공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 법학전문대학 원 학생들이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여 법조 실무 능력을 앞으로 CLEC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뛰어난 분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엄선희, 박성준 아무래도 학생들이 CLEC활동과 학업 다. 엄선희 CLEC는 총 14개의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습 을 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니다. 지난 기사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7 재 2학년인 5기의 경우 CLEC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도 양현주 법학전문대학원 5기 7대 학생회 취임사 7대 학생회 취임사 함께해요 우리 인 제7대 학생회 '함께 우리 인(人)', 서채완 유영준 정지영 인사드 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업 에 정진하는 시간이자 앞으로 법조계에서 립니다.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인(人) 은 학 교우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에 깊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 업 과 더불어 사람 을 얻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자 감을 느낍니다.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인만큼, 제 7대 학생회 합니다. 학생회 임기 동안 여러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최적 로서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함께 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리 인(人) 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점인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문화 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 또한, 따뜻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기 니다. 위해 노력하셨던 선대 학생회 선배님들, 특히, 교우 분 故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위해 지난 1년간 헌신해 오신 제6대 학생회장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 단 이상돈 박상환 박정은 교우님과 제6대 학 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생회 국장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 제7대 학생회 함께 우리 인(人) 을 만나 교우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 다. 선대 학생회가 지켜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고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대학원의 따뜻함 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 노력하는 함께 우리 인(人) 이 되겠습니다. 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기회를 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시간은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실력 있는 법조인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7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당선 선본 함께 우리 인(人)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