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Ⅰ - 최근건설공사안전사고현황및대책방안 최근건설사고사례분석및예방대책 글신주열 \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안전실장 \ 전화 031-910-4152 \ E-mail juyeoul@kistec.or.kr 1. 건설재해와안전불감증최근발생한판교테크노밸리환풍구추락사고, 사당종합체육관붕괴및용인도로공사교량상판붕괴사고등연이은대형건설사고로국민적불안은가중되고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은높아가고있다. 이와같이대형사고가발생될때마다정부는다양한건설현장안전대책을마련하고있으나건설안전사고는좀처럼감소하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게다가세월호참사이후국가안전시스템을확뜯어고치고시민들의안전의식또한새롭게하자는분위기는일었지만한국사회는여전히안전불감증을앓고있다. 나는괜찮겠지 하는안일한생각으로인해판교테크노밸리환풍구추락사고로 27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 안전한시공에도문제가있었지만, 당시행사진행자가 환풍구에는추락위험이있으니내려오라 는안내방송을했음에도아이돌공연을보던시민들은안전불감증에걸려진행자의안내에귀기울이지않았다. 통계청의 2014년준법수준조사에따르면다른사람이평소법을잘지키는지에대한물음에는국민 34.7% 만이 법을준수한다 고응답했지만, 스스로는이보다두배높은 67.0% 가법을준수한다고응답했으며, 자기가법을안지킨다고보는국민은 1.9% 에불과했다. 즉, 스스로의준법의식은높게평가하면서타인의준법의식은낮게보는모순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1-1. 건설재해현황세월호사고이후정부는 국가대개조 까지내걸며대대적인대개혁작업을펼쳐서일까?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던건설업재해율은 2014년에는주춤하는모습이다. 그러나고용노동부 가발표한 2014년산업재해발생현황 에따르면 2014년건설업의재해자가 23,669명으로전년대비 0.3% 가증가했으며, 건설업사망자 (434명, 업무상사고 ) 또한전체업종중가장많은 43.8% 의사망자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표 1 고용노동부재해율통계 ( 단위 : %) 연도 08 09 10 11 12 13 14 전체산업재해율 0.71 0.70 0.69 0.65 0.59 0.59 0.53 건설업재해율 0.64 0.65 0.70 0.74 0.84 0.92 0.73 [ 표 1] 과같이지난 7년간의재해율현황을보면전체산업에대한재해율은 08년 0.71% 에서 14년 0.53% 로 25% 감소한반면, 건설업의재해율은오히려 0.64% 에서 0.73% 로지난 7년동안 14.1% 나증가하였다. 2013년까지의건설업재해율만본다면 0.92% 로 43.7% 가증가하였다. 건설재해중공사비 20억원미만의소규모건설현장에발생한재해자수 ( 14년) 가전체건설재해자수의 72%(16,489명 ) 를차지하고있을만큼소규모현장에서재해가집중되고있다. 안전보건공단이조사한사망재해공사종류별발생현황을보면건축공사에서전체의 73.7% 인 73명의사망사고가, 토목공사에서 16.2% 인 16명의사망사고가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건설재해로인해지난 10여년간건설현장에서매년 2만여명이넘는부상자와 600명을넘는사망자가발생하여국가적인손실이연간 12조원을상회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러한건설사고는직접적인경제적손실외에도국가신인도저하, 사회적불안을가중시켜국가적인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0
1-2. 건설사고원인중대건설사고의원인은직접적인원인과간접적인원인으로분류할수있다. 중대건설사고의직접적인원인은대부분취약공종의안전관리미흡에있다고할수있다. 국토교통부 ( 14.12) 의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매뉴얼 에따르면취약공종에서유사한안전사고가지속되고있다고언급하고있다. 다양한건설공종중가시설공 ( 거푸집, 동바리 ), 지반굴착 ( 터파기 ), 비탈면굴착을취약공종으로선정하고관리기준을적시하고있다. 이중최근에가장많이발생되고있는공종은단연가설동바리즉가시설공이라할수있다. 간접적인원인으로는최저가낙찰제로인한저가수주, 현실을반영하지못한짧은공사기간, 공사비삭감의수단으로활용되는실적공사비, 발주자의불공정공사비삭감, 발주자의안전관련불공정조치, 사업주의근로자안전의식개선노력미흡, 근로자의안전의식부족, 외국인근로자증가로인한의사소통미흡, 소규모현장에대한관심부족, 시공자중심의안전관리체계, 빨리빨리 사회문화등이있을것이다. 1) 직접적인원인가. 가설구조물붕괴원인사당종합체육관붕괴, 용인교량붕괴사고에서와같이건설공사중가설구조물 ( 동바리, 거푸집, 비계등 ) 붕괴사고가빈발하고있다. 특히주목할점은가설구조물붕괴사고가발생되면많은사상자가발생하는중대재해가된다는점이다. 최근 5년간의가설동바리관련중대재해현황은 [ 표 2] 와같으며, 가설동바리주요발생원인은아래와같다. 1 구조검토미실시또는미흡 : 구조검토및조립도를작성하지않거나안전성검토가미흡 ( 수평하중미고려등 ) 하여거푸집및동바리지지력부족에의한붕괴 2 가설구조물설치불량 : 동바리수직도불량, 경사면쐐기미설치, 수평연결재미설치또는설치불량 ( 철선고정등 ), 가새등의수평하중지지부재미설치, 지반침하등에의한붕괴 3 가설구조물재료불량 : 목재의옹이, 균열, 강재의부식, 휨등불량한재료를사용하여부재파손등에의한붕괴 4 작업방법불량 : 콘크리트집중타설, 슬래브및벽체일괄타설, 슬래브거푸집위에자재집중적치등에의한붕괴 표 2 가설동바리붕괴사고현황연도 14 13 12 11 10 발생건수 ( 건 ) 8 8 9 3 5 사망자수 ( 명 ) 3 11 7 5 3 부상자수 ( 명 ) 14 11 20 16 26 * 출처 : 한국비계기술원및안전보건공단자료편집나. 지반굴착 ( 터파기 ) 붕괴원인지반굴착공사중발생되는붕괴사고의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주요흙막이공법, 붕괴양상그리고붕괴원인을조사한결과, 그원인을다음과같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1 지반조사의불충분 : 필자가 2010년연구사업을통하여조사한결과, 지반굴착중발생된붕괴사고의가장큰원인은지반조사단계에서취약부분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데있었다. 전체조사대상붕괴사고 (25건) 의 48% 가지반조사를제대로하지않아서발생한사고이다. 2 가시설구조체불안정 : 앵커또는 H-Pile, Rock Bolt, Strut 등가시설벽체를지탱하여주는구조체의결함또는설계결함으로붕괴가주로발생될수있으며, 결함의형태는아래와같으며전체붕괴사고의 36% 를차지하고있다. 앵커, H-Pile의근입심도부족으로인한굴착바닥면파괴 버팀보시스템의파괴또는좌굴 과도한휨모멘트에의한엄지말뚝파괴 2단흙막이벽설치시연결부위파괴등 3 이밖의원인으로 Boiling 또는 Heaving에대한굴착바닥면의불안정과차수, 배수등지하수처리미흡에따른불안정, 시공상의실수, 과다굴착, 사면활동, 관리소홀등이있다. 다. 비탈면붕괴원인비탈면의붕괴원인은사면종류 ( 토사, 암반, 혼합 ), 사면의형상 ( 사면의경사등 ), 불연속면의특성 ( 풍화정도, 방향성, 연속성, 충전물, 암종등 ) 및내 외부적인환경 ( 집중강우, 지하수위, 토층심도, 배수시설등 ) 에따라다양하고복합적인원인에의해발생한다. 계층분석방법 (AHP) 에의한사면붕괴원인별가중치를보면아래와같다. 1 토사사면 : 집중강우에의한영향이 28% 로가장높아장마찰및집중호우시사면현장집중관리가필요함을알수있음 2 혼합사면 : 집중강우와인장균열이 55%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 3 암반사면 : 지질적인자 49%, 수리적인자 34% 순으로조사되어불연속면의방향성과집중강우에따른대책수립이필요 2015 상반기호 11
2) 간접적인원인 1 최저가낙찰제로인한저가수주 : 건설현장에서최소한의안전 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정공사비가확보되어야한다. 철도시설공단의최근 5년간안전사고분석결과를보면, 저가낙찰현장 ( 전체의 17%) 에서전체건설사고의 77.8% 가발생하였으며, 건설산업연구원발표에서도최저가낙찰제현장에서의재해율이 16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저가수주현장은상대적으로안전관리를위한인력과비용을적절하게투입하지못할뿐만아니라원가를맞추기위해, 공기를단축하기위해무리한공사를추진하는등으로안전작업에소홀할수밖에없다. 2 짧은공사기간 : 공사기간의부족이사고발생원인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시공사는공기단축을통한원가절감및공사지체에따른지체보상금부과회피를위하여무리한작업을하게되고이로인해부실공사및재해가발생된다. 3 이외에도발주자의공사비삭감및불공정안전조치, 사업주의근로자안전의식개선노력미흡, 근로자의안전의식부족, 외국인근로자증가및의사소통미흡, 소규모현장의안전관리관심부족, 시공자중심의안전관리체계, 빨리빨리안전문화등다양한간접적인원인이있다. 2. 중대건설재해저감을위한노력 건설재해는물적재해와인적재해로구분할수있다. 가시설부실또는근로자의부주의로인해발생되는인적재해는고용노동부및산업안전보건공단이담당하고있으며, 중대재해가발생되는구조물자체의안전성확보를통한재해예방업무는국토교통부에서담당하고있다. 2-1. 건설현장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국토교통부에서는최근발생된대형건설사고에서도출된문제점즉, 시공단계중심의안전관리, 규제강화위주의안전대책수립및소규모건설현장의안전대책미흡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건설현장안전관리체개개선방안 ( 14.4) 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안전한건설환경조성으로행복실현 이라는비전과 2017년까지건설사고손실액을반으로줄이기 를목표로정하고있다. VISION 안전한건설환경조성으로국민행복실현 2017년까지건설사고손실액반으로줄이기총공사비 1천억원당 12.7억원 ( 12) 6.3억원 ( 17) ( 12) 12.7 ( 13) 11.4 ( 14) 110.1 ( 15) 8.8 ( 16) 7.6 ( 17) 6.3 추진전략 모두가참여하는건설사업생애주기형안전관리 시공자중심 모든건설주체가참여 시공단계중심 건설全단계의안전관리 규제중심 자발적참여유도 대형공사중심 소규모공사까지확대 1) 4대추진전략건설현장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으로안전한건설환경조성으로국민행복실현을위하여수립한 4가지추진전략은아래와같다. 1 시공자중심의안전관리에서발주처, 건설관리자, 시공사, 근로 자등모든건설주체가참여하는안전관리로전환 2 시공단계중심으로안전관리를실시하던정책에서설계부터준 공까지전단계에서위험요소를발굴하여배제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건설전단계안전관리를실시 3 그동안규제위주의안전관리를발주자부터근로자까지자발적으로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안전활동에참여하도록유도 4 대형공사중심의안전관리에서소규모건설공사까지로확대 2) 세부추진전략 1 모든건설주체가건설안전에참여하기위한세부추진방안 설계부터준공까지필요한모든건설주체의역할을정리한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지침 마련 건설현장의위험요소 (Hazard) 를발굴하여가급적설계단계에서부터위험요소를배제할수있도록 DFS(Design for Safety) 의무화 2 설계부터준공까지전단계위험요소관리를위한세부추진방안 생애주기형안전관리를위한세부추진방안으로설계단계에서설계도면 사전안전성평가 를실시하고평가결과를설계에반영 설계단계에서해결할수없는위험요소는공사시방서에명기하여시공단계에서해소할수있도록유도 3 자발적안전관리를유도하기위한세부추진방안 건설참여자 (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 에대한안전역량평가제도도입 종합심사낙찰제도입및시범실시 4 소규모공사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세부추진방안 안전관리계획서수립대상을소규모공사까지건설기술진흥법을개정하여확대하는방안 건축공사착공신고시기술지도계약서제출을의무화하도록건축법시행규칙을개정 12
2-2. 건축물안전종합대책마련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 과별도로 건축물안전종합대책 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국토교통부는현행건축물안전제도가국민보다는운영적측면을우선시한결과로대형건축물안전에집중한반면소규모건축물에대해서는관심과주의가부족했다고판단하고안전에취약한소규모건축물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있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One Strike-Out : 불법행위건축물안전사고로사망사고가발생한경우, 연루된건축관계자는건축업무를금지하는제도도입 2 Two Strike-Out : 그밖의불법행위적발시 6개월간업무를제한하고, 2년간 2회적발시건축업무를제한하는제도도입 3 건축물안전영향평가 : 최근지반침하등초고층건축물 (50층이상 ) 과대형건축물 ( 연면적 10만m2이상 ) 에대한구조안전과인접대지에대한안전성을공사착수전에전문기관을통하여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도입 4 건축지원센터설립 : 인허가관청의전문성제고를위하여지자체에건축지원센터를설치하고이행강제금재원을활용해건축사, 구조기술사등을채용하여설계도서검토, 현장조사등인허가관청의건축행정업무를지원토록하는제도도입 5 다중이용건축물확대 :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건축물의기준을현행 5천m2에서 1천m2이상으로범위를확대적용 6 주요공정동영상촬영및제출 : 건축주요공정을동영상으로촬영하여사용승인시인허가기관에제출토록하는제도 2-3. 건설기술진흥법개정을통한안전강화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을통해안전관리계획서검토강화, 건설기술용역및시공평가확대, 가설구조물설계강화및지반침하대책수립등건설공사안전관리제도를강화하고있다. 3 가설구조물설계및확인강화 : 건설기술용역업자는설계도서를작성할때, 가설구조물을포함한구조물에대한구조검토를실시 (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 ) 토록하였고,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동바리, 거푸집, 비계등가설구조물설치를위한공사를할때에는가설구조물의구조적안전성을관계전문가에게확인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7항 ) 토록안전강화 (2015년 7월 6일시행 ) 4 지반침하 ( 싱크홀 ) 예방대책마련및추진 : 최근발생한싱크홀 ( 지하공동 ) 에대한예방대책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를 3D기반으로구축하여 기술지원센터 를한국시설안전공단에설치하고지반탐사전담반설치및안전관리매뉴얼을배포하는등지자체안전관리활동을지원하며, 이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지하공간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가칭 ) 제정및 R&D 투자확대계획마련 2-4. 건설안전정보시스템 (COSMIS) 운영 1) 구축배경건설현장에서비슷한유형의건설사고가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으나, 사고원인조사보다는처벌을위한현장조사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현장에서는사고은폐에급급하여사고보고및관련사고기록을남기지않고있어건설현장사고의정확한원인을파악하고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는데어려움이있다. 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발생사고및부실사례에대한철저한원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설계및현장기술자들에게 Feed Back하여유사한건설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국토교통부와한국시설안전공단은건설안전정보시스템 (COSMIS, www.cosmis.or.kr) 을개발하여온라인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향후,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으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1 안전관리계획서심사강화 : 발주청또는인허가기관이안전관리계획을심사할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1 종및 2종시설물이포함된안전관리계획은의무적으로한국시설안전공단의검토를받도록기준강화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제4항 ) 2 건설기술용역, 시공평가및종합평가 : 공사비 100억원이상의건설공사에대해서는건설기술용역 ( 기본설계, 실시설계 ) 및시공평가를실시하고, 종합평가를실시하여우수건설용역업자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 2) COSMIS 콘텐츠 1 시스템소개 :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란?, 시스템이용안내, 사이트맵 2 사고사례 DB : 사고사례검색 3 안전관리우수사례 : 건설공사안전관리우수사례, 안전교육자료 4 현황및통계 : 공사종류별, 사고유형별, 발생공종별, 사고원인별 5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FAQ 2015 상반기호 13
' 80 70 60 50 40 30 20 10 0 * 출처 : COSMIS 75 붕괴 3. 중대건설재해저감대책 3-1. 취약공종안전대책 [ 그림 1] 건설안전정보시스템홈페이지 [ 그림 2] 최근발생건설사고유형 1) 가설구조물안전사고예방대책 47 전도 1 침하 우리나라의건설공사중사망자의약 27% 정도가가설구조물불량으로발생한안전사고로발생한다고보고되고있으며, 최근발생한사당종합체육관붕괴, 용인도로공사교량붕괴사고등가설구조물붕괴사고가빈발하고있다. 이러한가설구조물붕괴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은아래와같다. 1 거푸집및동바리구조검토철저 : 이를위하여수직하중에대 한안전성검토, 콘크리트측압검토및측압, 풍하중, 지진하중등에대한거푸집및동바리구조검토가필요하며, 거푸집및동바리구조검토는수직하중, 수평하중, 굳지않은콘크리트의측압, 특수하중등으로인한비틀림, 처짐, 좌굴등에충분한강성을가지도록검토하여야함 2 거푸집및동바리조립도작성철저 : 구조검토결과에따른거푸집및동바리조립도를작성하고, 조립도는보, 슬래브, 벽체, 1 낙하 조사기간 : 12. 1 ~ 15. 4 발생사고 : 134 건 3 파열 7 기타 기둥등을구분하여구조검토후작성하여야하며, 조립도에는부재의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이음방법등을상세하게명기하여야함 3 거푸집및동바리재료검사철저 : 거푸집및동바리자재반입시책임자가검사후사용하도록조치하고, 거푸집및동바리부재는성능이검정된제품사용하여야하며, 손상 ( 균열등 ), 부식등에의한결함으로구조안전성확보가곤란한자재는사용을금지하여야함 4 거푸집및동바리조립기준준수 : 일반준수사항, Pipe Support 조립시준수사항, 보 ( 페코빔, 호리빔등 ) 로구성되는거푸집및동바리조립시준수사항, 시스템동바리조립시준수사항, 갱폼, 클라이밍폼, 코핑폼등대형 ( 특수 ) 거푸집조립기준의준수 5 콘크리트타설작업기준준수 : 거푸집및동바리변형, 변위, 지반침하유무등에대한작업전점검, 감시인을배치하여타설작업중변형, 변위, 침하등에대한감시, 콘크리트타설순서준수, 벽체, 기둥등은설계조건에의한 1회타설높이이내에서작업, 콘크리트타설시에는분산타설등집중하중방지조치, 콘크리트양생기간을준수하고거푸집해체, 펌프카사용시압송관등임시시설물점검, 아우트리거설치, 지반침하방지조치, 주변전로확인등의안전조치등 6 거푸집및동바리조립ㆍ해체작업기준준수 : 작업구간관계근로자외의근로자출입금지조치, 악천후시작업중지, 거푸집및동바리조립ㆍ해체시작업순서준수및자재낙하방지등의위험방지조치, 양중기로자재운반시에는 2줄걸이, 수평운반등안전하게운반, 추락위험장소에는작업발판설치, 안전대사용등추락위험방지조치, 근로자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등 ) 착용상태확인등 2) 지반굴착 ( 터파기 ) 안전사고예방대책지반굴착에따른붕괴형태를유형별로구분하면, 앵커시스템의파괴, 과도한휨모멘트에의한엄지말뚝의파괴, 흙막이벽체의근입심도부족에의한굴착바닥면파괴, 사면활동에의한파괴, 배면의과도한침하에의한파괴, 2단흙막이벽체설치시연결부위파괴, 엄지말뚝근입깊이를암반에서종료했을때암반파괴, 지지구조의평면배치가역학적으로불리한경우의파괴, 과다한굴착에의한파괴, 압밀침하에의한인접구조물의손상, 흙막이벽체의변형과전도및활동에의한파괴, 부지의지반고차이에의한파괴등이있다. 이와같은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은아래와같다. 1 충분하고내실있는지반조사실시 : 지반조사의불충분또는지 14
반조사에서취약대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발생한붕괴사고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현장에서예산과공기를절감하기위한국내건설업계의관행에기인한다. 2 지반굴착코너부설계및시공철저 : 가시설구조체가불안정하여파괴가발생된사례를살펴보면코너부분에설치된버팀재의파괴가발생한사례가많다. 그원인은코너버팀재의구조적인취약성으로인하여코너버팀보가비대칭구조를이루거나, 편토압과같은불규칙한토압이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3 앵커설계및시공품질관리철저 : 앵커는정착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앵커는지반조사미비로활동파괴면계산을잘못하여앵커의정착장길이가짧아활동면내부에앵커가정착되는경우가발생되고있다. 4 지하수관리철저 : 지하굴착현장인근도로지반침하및인접구조물손상의 1차적인원인은대부분토사및지하수유출이다. 흙막이벽체배면에지하수가유입될경우수압이증가하여흙막이벽체의파괴를유발하게된다. 이와같은지하수의관리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 공사계획단계에서주변지반의매설물및지장물의철저한조사 공사시공사장인근관로손상주의 지반조사시주변지반의지질학적구조 ( 계곡부, 단층대등 ) 파악 3) 비탈면안전사고예방대책사면붕괴원인은수리적인원인, 지질적인원인및인위적인원인으로구분하며, 사면및사면부대시설의안정성을저해하는각각의붕괴원인에대해서는적절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1 정확하고신빙성있는지반조사실시 : 지반정수산정및지질학적특성정보의정확한파악은붕괴사고를예방하는데중요한항목이다. 대부분의비탈면사고는지반조사를불충분하게하거나취약대를파악하지못하면사고가발생하게된다. 또한시공단계에서도현장지반여건이변경되면즉시안정성검토를실시하여현재상태의안정성여부를판단해야한다. 2 우수등수리제어철저 : 시공중비탈면붕괴의 1차적인원인은강우등으로인한간극수압의증가에따른전단강도감소이다. 따라서다음과같은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 계획단계에서비탈면내부및외부의지형조사철저 ( 집수지형등 ) 지반환경에대한수리조건및풍화도고려 지반조사시주변지반의지질학적구조 ( 계곡부, 단층대등 ) 파악 3 시공시안전확보대책수행 : 비탈면은대부분고각을형성하고있어시공중에붕괴및안전사고가빈번히발생된다. 따라서암파쇄방호시설을철저히준비하고비계등안전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다. 3-2. 간접적인안전대책 1) 안전의식전환정부의제도개선노력과더불어건설현장의재해저감을위한가장근원적인방법은우리모두가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 정부뿐만아니라발주자나건설사의최고경영자및근로자모두가생각을바꾸어야한다. 안전과이익은경쟁관계가아니다, 안전은이윤이다, 안전은번거로운것이아니라행복이다 라는생각으로인식을바꿔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적정공사비와공기확보및 빨리빨리 가아닌안전최우선의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정책추진과노력을더욱기울여야한다. 시공사의최고경영자는안전을최우선하는경영방침을정하고최고경영자의의지가현장에서시행될수있도록직접안전을챙기는노력이필요하다. 근로자는스스로안전인식을바꾸고안전교육에적극참여하는등안전한건설현장을만들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2) 적정공사비확보건설현장에서최소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적정공사비확보가우선되어야한다. 저가수주로인한안전사고발생빈도가높다는사실은많은자료에서이를증명하고있다. 철도시설공단이최근 5년간 100억원이상 123개현장에서발생한안전사고를분석한결과 70% 이하저가낙찰현장 27개현장에서 21건 (77.8%) 의안전사고가발생하였으나, 70% 이상 67개현장에서는 24건 (35.8%) 의안전사고만발생되었으며, 건설산업연구원에따르면 04년부터 08 년까지의건설현장평균재해율이 0.2% 도안됐지만, 최저가낙찰제로발주된현장의재해율은 3.25% 로 16배나높게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이의개선을위해 300억이상의건설공사에대하여종합심사낙찰제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전체건설재해자의 72% 가 20억이하의소규모현장에서발생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소규모현장에서도적정공사비가확보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할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영국은 90년대부터최고가치낙찰제를채택하였고, 일본은최저낙찰방식을폐지했으며, 미국도 94년부터최저가낙찰제를줄여가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2015 상반기호 15
3) 적정공사기간확보최근발생한중대건설재해원인을분석하여보면공사기간부족이사고발생원인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공사가지체되어준공기일을맞추지못할경우시공사에게지체보상금이부과되기때문에시공사는공기단축을위해무리한작업을하게되고이로인해부실공사및재해가발생하게된다. 공기부족의원인은현장여건을고려하지못한부실설계, 발주자의전시행정을위한준공일자지정, 민원발생및보상지연, 돌발적인요인발생, 하도급업체의부도, 매장문화재발견, 건설장비및자재공급지연등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으며, 적정공기확보를위해서발주자는충분한설계기간을확보하고단체민원, 돌발상황, 문화재발견등부득이한상황이발생할때에는적법한공기연장을보장해야하며, 설계자는현장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적정한공기를설계에반영해야한다. 시공자는돌발상황에대비하여충분한검토와준비를통해공기에쫓기어부실공사및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설계단계안전관리체계도입안전사고가발생하면시공사의잘못으로만치부하는현행시스템으로는근본적인건설재해를저감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위험요소프로파일개발을통한 DFS(Design for Safety) 도입외에도건설기획및설계단계에서부터안전관리및시공경험이풍부한건설안전전문가가안전총괄책임자로참여하여발주자를지원하고설계단계에도안전전문가가적극참여하여안전을고려한설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5) 소규모건설공사안전관리강화대부분의소규모건설현장은민간이발주한건설공사로서안전보다는최소비용으로시설물을건설하는데에만관심이있어건설안전에는근원적으로소홀할수밖에없다. 따라서안전관리계획서작성대상을소규모건설공사까지확대하고현장에서최소의안전관리비가확보될수있도록규정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실버전문기술자를활용한 안전감시및기술지원 제도를도입및활용하여소규모취약시설에대한상시모니터링, 관리및지원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발주자, 최고경영자, 근로자모두의생각이바뀌어야한다. 시공사최고경영자는현장안전시설에대한과감한투자와더불어 CEO가직접안전을챙기는노력이필요하며근로자안전의식개선을위해서도지속적인투자및노력이필요하다. 근로자들은처음에는번거럽고불편하겠지만, 안전을지키는것이훨씬쉽고편리한것이다 라는생각으로안전의식이바뀌어야만한다. 4. 마무리 4-1. 의사결정권자의의식변화안전은규제대상이아니다. 건설기술이급속도로고도화 복잡화되어감에따라이에걸맞는각종규정제정이시도되고있으나, 안전또한규제개혁의대상으로인식되어번번히발목이잡히고있다. 또한안전담당자의잦은부서이동및보직변경으로기술력및경험이축적되지않아전문성이떨어지고있다. 이러한잦은보직변경의악순환은안전부서가기피부서즉, 징계만받는자리, 승진과거리가먼자리, 아무권한도없는자리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이악순환의고리는고위공무원및최고경영자의의식변화를통해반드시끊어야만한다. 4-2. 작은것부터실천하는자세실천하는자세가중요하다. 정부및발주청은안전을최우선한정책을수립하고, 안전이최우선시될수있는건설환경을만들어야하며, 시공사는과감한안전투자와최고경영자가직접안전을챙기는마음가짐이필요하다. 더불어근로자는안전활동이습관화될때까지기본을지키려고노력하는자세가필요하다. 최근쌍용건설해외현장에서의미있는세계신기록을달성했다. 싱가포르도심지하철 921공구에서그어느누구도달성하지못한 1,500만인시무재해세계신기록을달성한것이다. 쌍용건설은 2009년 6월착공이래 2015년 1월까지단한건의재해도발생하지않아발주처인싱가포르육상교통청 (LTA) 으로부터 1,500만인시무재해인증서를받았다. 특히본현장은건설공사중가장어렵다고평가받는도심지하철공사에서달성한무재해기록이라더욱의미가크다. 이와같이건설공사의안전확보가불가능한일이아니다. 건설공사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작은것부터정부뿐만아니라시공사의 CEO, 현장소장및모든참여자들이실천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참고문헌 ❶ 건설공사안전관리개선방안연구, 2010, 국토교통부 ❷ 건설공사참여자의안전역량평가체계개발, 2014, 국토교통부 ❸ 건설현장안전사고감소방안마련을위한연구, 2013, 국토교통부 ❹ 사면붕괴위험수준결정기법연구, 2008, 한국시설안전공단 ❺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건설현장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 2014.7 ❻ 국무회의자료 안전혁신마스트플랜기본방향 ( 안 ), 201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