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7.15 ( 화 ) < 제 257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오늘의인물 ] 김상렬국세청감사관 '48년광주生 광주일고 육사 한양대행정대학원 '78년사무관임관 '89년서기관승진, 보령 목포 성남 광진 동부세무서장 서울청감사관 국세청감찰담당관 청와대법무비서관실파견 서울청조사4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감사관
오재구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 47년전남함평 광주일고 방통대행정, 전남대행정대학원 '80년사무관승진. 광주청조사담당관 부가세과장 감사관 법인세과장. '93년서기관승진, 진안 순천 광주서장, 서울청소비세과장, 국세청소비세과장역임. 중부청조사1국장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 민태섭대전청조사1국장 '49년경기파주生 파주문산고교, 육사 29기 국세청소비계장, 감 사계장 홍천 창원 북대구 을지로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감찰담당 관 [ 국세소식 ] 승용차등특소세인하물품판매장보유분은세무서에서재고확인후세율차액환급 7월 11일국회재경위를통과한개정특별소비세법에따라인하되는승용차, 에어컨, 영상투사방식 TV,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TV에대한특별소비세율은 7월 12일이후제조장반출분부터적용토록되어있으며, -또한, 7월 11일이전에제조장에서반출되어특소세가납부된물품중 7월 12일 00:00 시현재판매장에서보유하고있는물품에대하여도적용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국세청은이와관련, 세율차액환급에관한절차등을동개정세법공포일에고시할예정입니다. 제조자가종전세율에의하여반출된물품의세율차이분을돌려받기위해서는 7월 12 일 00:00시현재판매업자가보관중인재고품에대하여법시행일이후 7일이내에관할세무서에그품목과수량을신고하여야하며 - 관할세무서장은이를확인한후관련세액을환급하거나납부할세액에서공제하게됩니다. 기대효과 소비자측면 - 소비자가적용일이후구매하고자하는물품을세율이인하된가격으로적시에구입이가능토록하여세부담을덜어주는효과 업계측면 - 의제하치장을운영함으로써재고물량의장소적이동에수반되는물류비용과물품상 하차에서오는제품의파손등을방지 세정측면 - 국세청고시를제정하여부정환급을방지하는한편신고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납세자의편의를증진하고국민편의세정운영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재경부소식 ] 2003년하반기경제운용방향 ( 경제민생점검회의개최 ) 정부는 '03.7.14( 월 ) 대통령주재하에경제민생점검회의를개최하여 [ 상반기주요경제정책과제의추진실적 ] 을점검하고 [2003년하반기경제운용방향 ] 을확정하였음 먼저, 동회의에서는 [ 새정부의경제정책운용방향 ](3.27), [ 참여정부출범 100일경제정책 ](6.4) 등으로마련된 113개의경제대책의추진상황을과제별로점검, 미진한부분을확인하고하반기에차질없이시행하기로하였으며, [2003년하반기경제운용방향 ] 에서는경제운용의중점을투자활성화를통한경기회복에두고, - 서민 중산층등의민생안정을함께도모해나가면서금융시장안정과자금흐름의개선, DDA FTA 등대외경제환경변화에대한적극대응에노력하기로하였음 아울러참여정부임기내에 [ 국민소득 2만불시대 ] 로도약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기로하고, 이를위한 5대실천전략을추진하기로하였음 1. 경기회복과민생안정을위한정책과제가. 경기회복을위하여재정 금융 세제지원과함께규제개선등적극적인투자활성화방안을마련 1 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03.7.1~12.31 기간중투자분에대하여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 에서 15% 로상향조정 * 투자기업들에게약 2천억원의세금경감효과 2 기업의설비자금조기회수를통하여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 '03.7.1~'04.6.30에투자한사업용자산에대해감가상각기간을최대 50%( 종전25%) 까지단축 ( 예 ) 자동차제조업상각기간 (10년) : 8년까지 5년까지단축가능 3 적극적인연구개발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한하여최저한세율적용을배제 - 중소기업 : 3년간최저한세율적용을배제 - 대기업 : 석 박사급연구원인건비에대하여 3년간최저한세율적용을배제 4 추경예산의차질없는집행과함께하반기중송배전설비 ( 한전 ) 등 5,000억원규모의공공기관투자사업확대를추진 * 소요재원은자체보유자금을활용하되, 필요시재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 에서기금차입을통해조달 5 SOC 사업의민간투자제도를국제기준에맞게개선하여국내외풍부한유동성을 SOC 투자로연결하고효율적인민간사업기법을도입 - 프로젝트금융회사법제정을추진하고국내외종합개발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등의재무적투자자의민자사업참여를촉진 6 다국적기업의국내유치를위하여외국기업임직원에대한근로소득세를경감하고과세방법도획기적개선 -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에결정적역할을하는외국인 CEO 등에대하여총급여액
에일정율 ( 예 :18%) 을적용하여과세종결하는제도도입 7 다기화되어있는외국인투자입지지원제도를통합하여관리체제를단순화 ( 현행 6개 4 개지원제도 ) 하고, 외국인투자세제지원을강화 - 외국인투자유치제도별로다기화되어있는세제지원요건의단일화추진 - 자유무역지역과관세자유지역을자유무역지역으로일원화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외국인투자지역의일원화추진 * 현재는 1개기업투자가 5천만불이상이면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 일정지역의외국인투자금액합계가 5천만불이상이면가능토록개선 ) 8 각부처에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운영하여부처별전략분야에대한투자유치활동을전개 ( 정기적으로실적점검 ) 9 국가균형발전을위한시책과병행하여수도권의계획적관리와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수도권입지규제를합리화 - 국내 외국기업, 대 중소기업여부에따라수도권입지여부를결정하는불합리한차별을시정 - 수도권의공장난립을막기위해공장총량제와산업단지공급제도를유기적으로연계 - 수도권소재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 금융, 재정상의지원확대 10 산지개발을촉진하여낙후지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보전산지내시설설치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야외휴양수요에부응토록자연휴양림조성활성화 11 해운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톤세제도입을검토하고선박투자회사에대해배당소득비과세등세제지원강화와운영관련규제를완화 좀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주택투기지역지정확대 재정경제부는 2003.7.14( 월 )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 위원장 : 김광림재경부차관 ) 에서서면심의 의결한 11개지역에대하여양도세를실거래가로과세하는주택투기지역으로지정ㅇ추가지정지역 (11개지역 ) -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부산광역시북구, 해운대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 경기도용인시, 고양시일산구 - 강원도춘천시 ㅇ기지정된지역 (28개) 을포함하여 39개지역으로확대됨 기지정지역 : 서울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인천서구 남동구, 경기광명시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남천안시, 충북청주시, 대전서구 유성구, 경남창원시
투기지역지정의효력은공고일부터발생ㅇ공고일 ('03.7.19 예정 ) 이후투기지역내소재하는주택 ( 부속토지포함 ) 을양도하는경우에는ㅇ양도소득세를기준시가대신실거래가액으로신고 납부하여야함 투기지역지정요건개선을위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ㅇ투기지역지정기준보완 - 개발사업지역에대한주택투기지역지정시직전 2개월평균주택매매가격상승률기준을직전 1개월주택매매가격상승률기준으로단축ㅇ투기지역지정단위개선 - 동일시 군 구단위로투기지역을지정하는경우에도낙후지역은제외할수있도록개선 < 시행시기 > : 2003.7.10부터시행 심의회에서투기지역해제기준요건에대하여토론하였으며다음회의시기준을확정할 예정임 부동산투기지역지정현황 <2003.7.15 현재 > 심의일자 지정지역 1차 (1.27) - ( 주택 : 3개지역 ) 2차 (2.21) 대전광역시서구 유성구, 천안시 - 3차 (3.26) - ( 주택 : 2개지역 ) 4차 (4.25) 서울강남구, 광명시 관보게재일 2.27 4.30 비고 5 차 (5.26) 6 차 (6.11) 7 차 (7.14) ( 주택 : 8 개지역 ) 서울시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 토지 : 1 개지역 ) 천안시 ( 주택 : 15개지역 ) 서울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구, 인천시서구 남동구,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청주시, 창원시 ( 주택 : 11 개지역 ) 서울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인천시부평구, 고양시일산구, 용인시, 부산시북구 해운대구, 춘천시 5.29 5.29 6.14 7.19 예정
[ 관세소식 ] 초일류세관비전과추진전략발표 (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위한제2차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개최 ) 관세청 ( 청장金容德 ) 은 7월 15일제2차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개최하여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위한 초일류세관비전과 60대추진과제 를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발표한초일류세관추진과제의주요내용을보면, ㅇ국제물류중심지수준으로화물과여행자통관소요시간이대폭단축되도록시스템을혁신하여 - 수입화물의통관총소요시간을현행 9일에서 5일이내로단축 - 여행자기탁화물의입국장도착시간을현행 40분에서 25분으로단축 - 특급탁송화물 24시간통관체제등세계적인수준의통관서비스체제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ㅇ또한, 단일통관창구 (Single Window System) 및인터넷신고체제등선진기법을도입하고각종특별법 (55개) 상의세관장확인제도를규제완화차원에서대폭축소 간소화하는등통관관련제도를국제표준에맞도록개선해나가기로하였다. ㅇ특히동북아물류허브화촉진을위해공항만일괄환적체제 (Sea & Air System) 도입등경쟁국수준의환적절차를구축하고수입화물의관리도추적관리가가능토록전산화하는등물류체제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 ㅇ관세자유지역활성화와물류중심기지육성을위하여관세자유지역배후에종합보세구역을확대지정하는등시너지효과의극대화를통하여세계적물류중심기지로육성해나간다는전략이다. 또한, 최첨단항만감시정보시스템구축과관세행정의내부혁신을통하여물류흐름에지장을주지않으면서세관업무수행이용이하도록효율화 투명화하여초일류세관추진전략을차질없이추진함으로써정부의동북아경제중심실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업계소식 ] [ 한국세무사회 ] 영세사업자위한 부가세신고대행무료서비스 실시전국모든회원참여 16일부터 3일간간이과세자누구든가까운세무사사무실이용가능 한국세무사회 ( 회장정구정 ) 는이달초부터실시중인 부가세신고무료동영상강좌 에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 ( 공휴일제외 ) 3일간영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를위해무료로부가가치세신고서를작성해주기로했다.
이번부가세신고대행무료서비스는한국세무사회가영세사업자를비롯한모든국민들이쉽고편하게세무사를찾을수있도록봉사하는세무사상을확립하기위해추진키로한 공익봉사제도 의일환이다. 이서비스는세무사회소속전회원이동시에참여하기때문에간이과세자인영세사업자는누구나가까운세무사사무실을찾아의뢰하면되며자세한안내는한국세무사회홈페이지 ( www.kacpta.or.kr ) 를참고하면된다. 한국세무사회는이번에실시하는 영세사업자의부가세신고무료대행 사업을매년 1월과 5월, 7월등 3차례로확대실시할방침이다. 한편한국세무사회가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지난 7일부터실시중인 부가세신고무료동영상강좌 는국세청 (www.nts.go.kr) 과세무사회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되고있으며세액계산과납부절차등부가세신고를위한모든내용을담고있다. [ 개정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재정경제부령제321호, 2003.7.12) 소득세법시행령의개정 (2003. 7. 10, 대통령령제18048호 ) 으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연간 240만원까지비과세되는생산직근로자의범위에운전원및관련종사자가포함됨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 ( 중분류 ) 에의한운전원및관련종사자를비과세대상으로정하는한편, 자산의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지정지역의기준중이규칙에서정하고있던사항을시행령에서직접규정함에따라이와관련된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 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국세청예규 ] 특수관계자에대한채권포기액등의대손처리가능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289 생산일자 : 2003-07-08) [ 회신 ] 1. 귀질의 1의경우,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발생한채권으로서채무자의부도발생등으로장래에회수가불확실한채권을조기회수하기위해채권자협의회의결정에따라채권의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도동채권포기액은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수없는것임 2. 질의 2의경우, 은행법에의한인가를받아설립된금융기관이각사업연도에외상매출금 대여금기타이에준하는채권의대손에충당하기위하여충당금을손금에계상한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제2항의단서규정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법제34조제3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손충당금을설정한것으로보는것이나, 귀질의가이에해당하는지는당해충당금의실질내용에따라사실판단할사항임 [ 질의 ] 1. 금융업법인이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발생한대출 ( 영업 ) 채권을당해금융업법인이특수관계채무법인의대주주에해당하여채권기관협의회의의결권이제한된경우로서그협의회의결정에따라당해채권원금을사적화의를통하여감면한경우에이를대손금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갑설 영업채권이라도특수관계자와의거래시발생한채권이고, 사적화의를통한채권원금감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전 ) 이므로대손처리할수없다. 을설 사적화의를통한감면이라도채권자인금융업법인의의결권이제한된상태에서채권기관협의회를통한채권감면이고, 다른채권자에비하여특별히불리하게동의한원금감면이아니라면대손처리할수있다. 2. 금융업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제6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는경우에미수금 기업회계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임차기간종료된미회수임차보증금, 가지급금 ) 을기업회계상의대손충당금으로계상하지아니하고, 계정과목을기타충당금으로계상하였으나, 동기타충당금이대손충당금성격인것이장부상별도구분되어인정되는경우그기타충당금을대손충당금으로볼수있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34조 ( 대손충당금등의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 대손충당금의손금산입 ) 부동산중개수수료의지출증빙서류의수취특례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285 생산일자 : 2003-07-08) [ 회신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9조제10호바목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 " 부동산중개업법에의한중개업자 " 의범위에는법인과부가가치세법상개인사업자를포함하는것임 [ 질의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9조제10호바목의규정 ( 지출증빙특례 : 부동산중개업자에게수수료지급하는경우 ) 을적용함에있어서부가가치세법상의개인인일반과세사업자및부동산중개업법에의한중개업자인법인사업자도동규정에의한특례대상에포함되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16조 (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 감가상각대상자산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294 생산일자 : 2003-07-09) [ 회신 ]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기계장치를임차하여사용하던법인으로부터동기계장치를전대받은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기계장치의전대보증금을장부상기계장치로계상하여감가상각하는경우그금액은세무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 유보 ), 그후동전대보증금으로해당기계장치를상계취득하는때에손금산입 ( 유보) 하는것임 [ 질의 ] 유동화전문회사 (SPC) 로부터 금융리스중인 자산 ( 기계장치 등 ) 을 사업의 포괄양수시 당해 자산의공정가액을전액지급하고인수받았으나, 그거래를임차보증금으로계상하고, 당 해임차기간만료시에는별도의대가지급없이인수법인이양수받기로되어있음 * 계약해지불가, 자산의위험과효익이인수법인에게전가된것으로계약 - 이경우인수법인이감가상각비를계상할수있는지여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3조 (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2003.7.10 字국 과장급전보인사분반영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www.taxtimes.co.kr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02-338-1134 / info@taxtimes.co.kr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77.00-2.2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20.45-0.60 3.67300 호주달러화 (AUD) 773.82-1.92 0.6574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21.60-5.84 0.37705 캐나다달러화 (CAD) 856.87 +0.20 1.37360 스위스프랑화 (CHF) 856.16-0.16 1.37475 중국위안화 (CNY) 142.20-0.26 8.27710 덴마크크로네화 (DKK) 178.55-0.55 6.59200 유로화 (EUR) 1327.48-2.13 1.12785 영국파운드화 (GBP) 1896.62-23.18 1.61140 홍콩달러화 (HKD) 150.90-0.30 7.79965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4.32-0.04 8,220.00000 일본엔화 (JPY)(100) 1000.04-1.53 117.69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17.46-6.14 0.3004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9.74-0.58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59.30-0.96 7.38865 뉴질랜드달러화 (NZD) 692.13-5.78 0.58805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3.84-0.59 3.75030 스웨덴크로네화 (SEK) 145.07-0.38 8.11350 싱가포르달러화 (SGD) 670.58-1.90 1.75520 태국바트화 (THB) 28.31-0.04 41.58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