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09-0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Profiling of Serial Rapist and the Korean Criminal Profiling System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박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박현호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발간사 영화나소설같은대중문화속에나타난프로파일러의활약때문에범죄프로파일링은일반인들에게도친숙한개념이되었습니다. 최근우리사회에서발생한연쇄살인사건이나성범죄사건을통해서도프로파일러라는용어는친숙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대중적호기심과과학수사의필요성에관한공감대만형성되어있을뿐, 과학수사를수행할수있는재정적 정책적환경이제대로조성되어있지않는국내현실은프로파일링에관한실증연구가거의전무한결과를낳았습니다. 프로파일링은많은기초연구들이쌓여야만현장에서활용될수있는수사기법입니다. 그간프로파일링에관한국내연구들은선진각국의연구결과들을소개하는수준에머물러수사현장과의괴리를좁히지못했습니다. 때문에한국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연쇄성범죄의지리적특성에관해연구한본보고서는국내프로파일링연구에있어기반석과같은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연쇄성범죄자의범죄수법과심리적특성, 사회인구학적특성, 연쇄성범죄자들의유형등에관한연구결과들은수사현장에서연쇄범죄의해결을돕는데기여하고, 일회성범죄인과연쇄범죄인을분류하는지표를제공하여, 양형, 교정등의사법정책에많은함의를던질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경찰이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을도입하고범죄분석요원을채용하여프로파일링에활용하기시작한지십년이되어가는현시점에서국내프로파일링시스템의문제점과향후개선방향도아울러연구하였습니다. 범죄분석요원의채용과교육, 현장배치의문제점과범죄DB의구축및활용등에관해조사한연구결과는국내의프로파일링시스템이나아갈바에관해연구자와수사기관이함께고민하고모색할수있는단초를제공하리라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를위해수고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김지영부연구위원과박지 선부연구위원, 용인대학교박현호교수의노고를치하합니다. 2010 년 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CONTENTS 제 1 부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국문요약 25 제1장연구목적 29 제1절연구의목적및의의 29 제2절연구범주및방법 32 1. 연구범주 32 2. 연구방법및조사대상자선정의절차 33 제2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39 제1절심리학적프로파일링 39 제2절범죄자프로파일링 43 제3절지리학적프로파일링 46 제4절모호한사망사건분석 49 제5절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52 1.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유형 52 2. 성범죄가가지는지리적공간의특성 56 제3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59 제1절범죄유형 59 1. 범죄자별성범죄수 59 2. 범죄유형 6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가. 범죄유형별빈도 60 나. 범죄유형의일관성 61 제2절가해자의특성 64 1. 연령 64 가. 연령대별빈도 64 나. 연령대별일관성 65 2. 혼인상태및자녀여부 67 가. 혼인상태 67 나. 자녀여부 68 다. 혼인상태및자녀여부의일관성 68 3. 직업 70 4. 학력 71 5. 월수입및재정상태 71 가. 월수입 71 나. 재정상태 72 제3절범행특성 72 1. 범행간격 72 가. 범행간격 72 나.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 73 2. 피해자-가해자관계 74 가. 피해자-가해자관계빈도 74 나. 피해자-가해자관계일관성 74 3. 범행당시음주여부 76 가. 범행당시음주여부 76 나. 가해자음주의일관성 7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4. 범행발생시기 78 가. 계절별발생시기 78 나. 범행발생시간대 78 5. 공범의유무 79 가. 공범유무 79 나. 공범의수 79 다. 가해자의공범여부일관성 80 6. 성교특성 80 가. 성교행위별빈도 80 나. 성교유형별빈도 81 다. 성교유형의일관성 82 7. 폭행특성 87 가. 폭행별빈도 87 나. 폭행유형별빈도 88 다. 폭행유형의일관성 89 8. 접근방법 91 가. 접근방법별빈도 91 나. 접근방법유형별빈도 92 다. 접근방법유형의일관성 92 9. 소지한범행도구 95 가. 소지한범행도구의빈도 95 나. 범행도구유형별빈도 96 다. 범행도구유형별일관성 96 10. 범행후가해자행동 99 11. 피해자탈의의정도 104 12. 피해자저항 10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제4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106 1. 주양육자 106 2. 성장기경제상황 107 3. 학교생활 107 4. 직업전력 108 5. 군복무여부 109 제5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110 1. 정신적 신체적장애 110 2. 사회적관계 111 3. 이성관계 112 4. 성인물소장 116 5. 대상자의외적인특성 116 6. 성기변형여부 118 7. 음주습관 118 제6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121 1. 최초경찰입건나이 121 2. 청소년기전과 121 3. 성인기전과 122 4. 검거횟수 124 5. 현재형기및이전수용기간 124 6. 재범기간 125 7. 수용중징벌횟수 126 8.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가석방취소 126 제7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127 1. 형벌에대한태도 127 2. 피해자에대한태도 127 3. 처우에대한태도 12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4. 교도관에대한태도 128 5. 문제유발가능성 129 6. 재비행가능성 129 7. 위선행동가능성 130 8. 교정심리검사 130 9. 지능검사 131 10. 경비급점수 132 제8절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의특성비교 132 1. 연령대 132 2, 혼인상태 134 3. 가해자직업 135 4. 학력 136 5. 피해자-가해자관계 137 6. 범행발생장소 138 7. 공범유무 139 8. 전과 141 9. 재범기간 142 제9절연쇄성폭력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144 1.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의관계 144 2. 연쇄성범죄의지리적공간의특성 148 가. 범행장소와가해자의관계 148 나.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148 다.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151 라. 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동거리 152 마.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 154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3.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155 가.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 155 나. 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 157 다. 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 158 라.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58 마. 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 159 바. 차량및공범을가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 160 4. 비조직적성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163 가.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죄유형 163 나. 비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행장소의관계 167 다. 비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 167 라.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68 마. 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 168 바.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 171 제10절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171 1. 연쇄성폭력범죄자의유형 171 2. 유형별범행특성 175 3. 유형별범행수법의일관성 177 4. 유형에따른범죄자및범죄의특성 181 가. 유형에따른범죄자특성비교 181 나. 유형에따른범죄특성비교 189 제4장결론 193 제1절연구내용요약 193 1. 범죄유형및가해자특성 193 2. 범행특성 194 3. 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197 4.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19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5. 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199 6. 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200 7. 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간특성비교 202 8. 연쇄성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203 9.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204 제2절종합논의 206 제3절연구의의의및기대효과 210 제 2 부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국문요약 213 제1장서론 215 제1절연구의목적 215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217 1. 연구의범위 217 2. 연구방법 218 제2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221 제1절외국의활용실태및사례 221 1. 미국 221 가. 프로파일링의제도운영현황 221 나. 프로파일러의채용 223 다. 프로파일링활용사례 224 라. 프로파일링의효과성검증 22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2. 영국 226 가. 과거영국프로파일링제도의운영 226 나. 현재영국의프로파일링제도의운영 227 다. 영국프로파일링학계의동향 228 라. 영국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229 3. 캐나다 230 가. 캐나다의프로파일링제도운영현황 230 나. 캐나다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232 4. 일본 233 가. 일본의프로파일링제도운영 233 나. 일본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233 제2절한국의활용실태및사례 234 1. 한국의프로파일링시스템 234 가. 한국의수사전산시스템 234 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의도입 236 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의구조 238 라. 범죄분석의절차 239 2. 한국의프로파일러채용및교육 240 3. 한국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243 4. 한국의프로파일링효과성검증 244 제3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247 제1절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 247 1. 제도적문제점 247 가. 인사제도의문제점 247 나. 한국적프로파일링의연구 개발부족 24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2. 구조적문제점 250 가. 사건취합및선별과정 250 나.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제수사참여도부족 253 다. 수사실무경험부족 254 라. 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이해능력부족 255 3. 교육및재교육의문제점 256 가. 채용직후의기본교육 256 나. 전문화교육의문제 258 4. 일선경찰서의낮은인식 수용수준 259 가. 일선경찰서의인식수준 259 나. 일선경찰서의수용수준 261 5.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도부족 262 6. 수사관및부서별협력의부족 263 가. 수사관협력의부족 263 나. 부서별협력의부족 264 제2절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 264 1. 강력범죄중앙수사팀구성 264 2. 해외와의범죄분석자료 DB 공유 266 3. 일선경찰서수사관프로파일링준전문화교육 홍보 267 4. 체크리스트를활용한수사자료집중과중앙수사관리 270 5. 특채자들의인사불안정해소 272 제4장결론 273 제1절연구내용요약 273 제2절연구의한계 275 제3절활용방안및기대효과 27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참고문헌 281 Abstract 289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293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303 부록 3: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313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31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표목차 < 표 1-1-1> 교도소별성범죄자전체인원 34 < 표 1-1-2> 교도소별연쇄성폭력범죄자인원 35 < 표 1-1-3> 교도소별면담인원 35 < 표 1-1-4> 전국검찰청및지청별사건수 36 < 표 1-1-5> 교도소별최종면담수 37 < 표 1-2-1> 범죄공간분석사례들 56 < 표 1-3-1> 가해자별성범죄수 60 < 표 1-3-2> 범죄유형 60 < 표 1-3-3> 강절도를제외한성범죄일관성 61 < 표 1-3-4> 강절도와성범죄혼합형의일관성 62 < 표 1-3-5> 강간범죄의일관성 64 < 표 1-3-6> 강간미수범죄의일관성 63 < 표 1-3-7> 강제추행범죄의일관성 63 < 표 1-3-8> 가해자연령대 65 < 표 1-3-9> 범행연령의일관성-10대 65 < 표 1-3-10> 범행연령의일관성-20대 66 < 표 1-3-11> 범행연령의일관성-30대 66 < 표 1-3-12> 범행연령의일관성-40대 67 < 표 1-3-13> 범행연령의일관성-50대 67 < 표 1-3-14> 가해자결혼여부 68 < 표 1-3-15> 가해가자녀여부 68 < 표 1-3-16> 혼인상태의일관성- 미혼 69 < 표 1-3-17> 혼인상태의일관성- 기혼 동거 69 < 표 1-3-18> 가해자자녀의일관성 -자녀있음 70 < 표 1-3-19> 사건당시가해자직업 70 < 표 1-3-20> 학력 71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21> 한달수입 72 < 표 1-3-22> 재정상태 72 < 표 1-3-23> 범행간격 ( 교도소수용기간포함 ) 73 < 표 1-3-24>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 73 < 표 1-3-25> 피해자 -가해자관계 74 < 표 1-3-26>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전혀모르는사람 74 < 표 1-3-27>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가해자만아는경우 75 < 표 1-3-28>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서로안면있음 75 < 표 1-3-29>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서로잘암 76 < 표 1-3-30> 가해자의음주여부 76 < 표 1-3-31> 가해자의음주복용일관성 77 < 표 1-3-32> 명정상태에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가해자일관성 78 < 표 1-3-33> 범행발생계절 78 < 표 1-3-34> 범행발생시간 79 < 표 1-3-35> 공범유무 79 < 표 1-3-36> 공범수 79 < 표 1-3-37> 가해자공범여부일관성 -단독범 80 < 표 1-3-38> 가해자성교특성 ( 중복응답 ) 81 < 표 1-3-39> 성교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82 < 표 1-3-40> 성교유형의일관성- 신체애무 83 < 표 1-3-41> 성교유형의일관성 -키스/ 키스시도 84 < 표 1-3-42> 성교유형의일관성- 관음 노출 84 < 표 1-3-43> 성교유형의일관성 -가학적성행위 85 < 표 1-3-44> 성교유형의일관성- 성기삽입 / 삽입시도 85 < 표 1-3-45> 성교유형의일관성 -체외사정 86 < 표 1-3-46> 성교유형의일관성 -피해자참여강제 87 < 표 1-3-47> 폭행특성 ( 중복응답 ) 87 < 표 1-3-48> 폭행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88 < 표 1-3-49> 폭행유형의일관성 -물리적폭력 8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50> 폭행유형의일관성- 언어적폭력 90 < 표 1-3-51> 폭행유형의일관성- 흉기사용 90 < 표 1-3-52> 접근방법 ( 중복응답 ) 91 < 표 1-3-53> 접근방법유형별빈도 ( 중복응답 ) 92 < 표 1-3-54>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가택침입 93 < 표 1-3-55>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납치 93 < 표 1-3-56>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덮치기 94 < 표 1-3-57>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기만 95 < 표 1-3-58> 도구사용 ( 중복응답 ) 95 < 표 1-3-59> 도구사용유형분류 ( 중복응답 ) 96 < 표 1-3-60>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흉기 97 < 표 1-3-61>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결박도구 97 < 표 1-3-62>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위장도구 98 < 표 1-3-63>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차량 98 < 표 1-3-64> 범행후가해자행동 ( 중복응답 ) 99 < 표 1-3-65> 범행후가해자행동유형분류 ( 중복응답 ) 100 < 표 1-3-66>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성범행지속 101 < 표 1-3-67>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언어적폭력 101 < 표 1-3-68>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사과 변명 102 < 표 1-3-69> 범행후행동의일관성 -흔적지우기 103 < 표 1-3-70>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친밀관계맺기 103 < 표 1-3-71>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추가범행 104 < 표 1-3-72> 피해자의탈의정도 ( 중복응답 ) 104 < 표 1-3-73> 피해자반응 ( 중복응답 ) 105 < 표 1-3-74> 피해자반응유형분류 ( 중복응답 ) 106 < 표 1-3-75> 주양육자 106 < 표 1-3-76> 경제상황 107 < 표 1-3-77> 정학이나퇴학경험 107 < 표 1-3-78> 성적 10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79> 경험한직업수 108 < 표 1-3-80> 이직경험 109 < 표 1-3-81> 입소직전직업 109 < 표 1-3-82> 군복무여부 110 < 표 1-3-83> 정신적 신체적장애 110 < 표 1-3-84> 정신건강문제 111 < 표 1-3-85> 사회에있을때친한친구수 111 < 표 1-3-86> 사회에있을때의성격 112 < 표 1-3-87> 이성교제경험횟수 112 < 표 1-3-88> 폭력을사용한경험 113 < 표 1-3-89> 결혼경험 113 < 표 1-3-90> 동거횟수 114 < 표 1-3-91> 이성과의교제 114 < 표 1-3-92> 자신에대한이성의호감도 115 < 표 1-3-93> 첫성관계경험시기 115 < 표 1-3-94> 성문제여부 116 < 표 1-3-95> 성인물소장여부 116 < 표 1-3-96> 대상자외모 117 < 표 1-3-97> 대상자체격정도 117 < 표 1-3-98> 대상자신장 117 < 표 1-3-99> 대상자언변 118 < 표 1-3-100> 성기변형여부 118 < 표 1-3-101> 음주빈도 119 < 표 1-3-102> 음주습관 119 < 표 1-3-103> 음주시작나이 120 < 표 1-3-104> 음주동기 120 < 표 1-3-105> 최초경찰입건나이 121 < 표 1-3-106> 청소년기총전과수 121 < 표 1-3-107> 청소년기동종전과횟수 12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108> 청소년기이종전과횟수 122 < 표 1-3-109> 성인기총전과수 123 < 표 1-3-110> 성인기동종전과횟수 123 < 표 1-3-111> 성인기이종전과횟수 124 < 표 1-3-112> 검거횟수 124 < 표 1-3-113> 형기 125 < 표 1-3-114> 이전수용기간 125 < 표 1-3-115> 재범기간 126 < 표 1-3-116> 과거수용중징벌횟수 126 < 표 1-3-117>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혹은가석방취소 127 < 표 1-3-118> 형벌에대한태도 127 < 표 1-3-119> 피해자에대한태도 128 < 표 1-3-120> 처우에대한태도 128 < 표 1-3-121> 교도관에대한태도 129 < 표 1-3-122> 문제유발가능성 129 < 표 1-3-123> 재비행가능성 130 < 표 1-3-124> 위선행동가능성 130 < 표 1-3-125> 심리검사 131 < 표 1-3-126> 지능 131 < 표 1-3-127> 경비급점수총점 (64점이상점수가높으면중경비급 ) 132 < 표 1-3-128> 가해자연령대비교 133 < 표 1-3-129> 가해자결혼여부 134 < 표 1-3-130> 가해자의직업 135 < 표 1-3-131> 가해자학력 136 < 표 1-3-132> 가해자 -피해자관계 138 < 표 1-3-133> 범행장소특성비교 139 < 표 1-3-134> 공범여부 140 < 표 1-3-135> 공범수 141 < 표 1-3-136> 가해자의전과수 14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137> 가해자의재범기간 143 < 표 1-3-138>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비율 146 < 표 1-3-139> 범죄자유형별음주빈도 146 < 표 1-3-140> 조직적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행당시음주유무 147 < 표 1-3-141>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입소전월평균수입 147 < 표 1-3-142>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의관계 148 < 표 1-3-143> 범행장소의일관성 -직장 거주지부근 149 < 표 1-3-144> 범행장소의일관성-(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150 < 표 1-3-145> 범행장소의일관성 -한두번와본장소 150 < 표 1-3-146> 범행장소의일관성 -처음와본장소 151 < 표 1-3-147>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151 < 표 1-3-148>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153 < 표 1-3-149>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포 153 < 표 1-3-150>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 154 < 표 1-3-151>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절도범죄일관성 (70%) 비교 155 < 표 1-3-152> 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156 < 표 1-3-153>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156 < 표 1-3-154>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157 < 표 1-3-155> 조직적성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157 < 표 1-3-156> 조직적성범죄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 158 < 표 1-3-157> 조직적성범죄의지역적특성 158 < 표 1-3-158>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59 < 표 1-3-159>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159 < 표 1-3-160>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류 160 < 표 1-3-161> 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160 < 표 1-3-162> 조직적성범죄자의차량소유유무 161 < 표 1-3-163> 조직적성범죄의공범유무 16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164> 공범과차량유무에따른거리분류 163 < 표 1-3-165> 비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165 < 표 1-3-166> 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165 < 표 1-3-167>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166 < 표 1-3-168> 비조직적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166 < 표 1-3-169> 비조직적범죄자의범행장소와의관계 167 < 표 1-3-170> 비조직적범죄의발생지역의특성 168 < 표 1-3-171>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시간 168 < 표 1-3-172>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행을위한이동거리 169 < 표 1-3-173> 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169 < 표 1-3-174> 비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170 < 표 1-3-175>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 171 < 표 1-3-176> 각사건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174 < 표 1-3-177> 각사건범죄행동주제유형별분포 177 < 표 1-3-178>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 178 < 표 1-3-179>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분포 178 < 표 1-3-180> 완벽한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179 < 표 1-3-181> 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180 < 표 1-3-182> 범행연속성차이에의한두집단의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180 < 표 1-3-183> 범죄행동유형별분포 182 < 표 1-3-184> 범행수법유형별학력 185 < 표 1-3-185> 범행수법유형별직업 186 < 표 1-3-186>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결혼 187 < 표 1-3-187> 범행수법유형별범행시나이 187 < 표 1-3-188> 범행수법유형별한달수입 187 < 표 1-3-189> 범행수법유형별여성에대한폭력정도 188 < 표 1-3-190> 범행수법유형별성인기총전과횟수 188 < 표 1-3-191>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와피해자가낯선사람이었던비율 18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1-3-192> 범행수법유형별총연쇄성폭력범죄범행횟수 189 < 표 1-3-193>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접견장소와범행장소일치비율 190 < 표 1-3-194>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중복폭행비율 190 < 표 1-3-195> 범행수법유형별공범유무 191 < 표 1-3-196> 범행수법유형별범행간격 ( 일수 ) 191 < 표 2-2-1> 중요연쇄살인사건발생추세 243 < 표 2-3-1> 프로파일링활동중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 249 < 표 2-3-2>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현장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 253 < 표 2-3-3> 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과프로파일링활동의연관성 254 < 표 2-3-4> 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기간 254 < 표 2-3-5> 기본교육과정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활동의연관성 256 < 표 2-3-6> 채용후프로파일링에도움을준과목 257 < 표 2-3-7>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내용과기간 258 < 표 2-3-8>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과활동의관련성 259 < 표 2-3-9> 프로파일링에대한수사적용가능성 260 < 표 2-3-10>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자자문에대한수용정도 261 < 표 2-3-11>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질적도움정도 262 < 표 2-3-12>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범인검거활동지원 262 < 표 2-3-13>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학습의사 267 < 표 2-3-14>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예상성과 268 < 표 2-3-15>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의진행방식 269 < 표 2-3-16> 프로파일링에도움이된과목 269 < 표 2-4-1>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1 277 < 표 2-4-2>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2 277 < 표 2-4-3>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3 278 < 표 2-4-4>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4 278 < 표 2-4-5>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5 278 < 표 2-4-6>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6 27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그림목차 < 그림 1-1-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연구의절차 38 < 그림 1-3-1> 가해자연령대 133 < 그림 1-3-2> 가해자결혼여부 134 < 그림 1-3-3> 가해자의직업 136 < 그림 1-3-4> 가해자학력 137 < 그림 1-3-5> 가해자 -피해자관계 138 < 그림 1-3-6> 범행장소특성 139 < 그림 1-3-7> 공범여부 140 < 그림 1-3-8> 공범수 141 < 그림 1-3-9> 가해자의전과수 142 < 그림 1-3-10> 가해자의재범기간 143 < 그림 1-3-11> 연쇄성폭력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54 < 그림 1-3-12> 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61 < 그림 1-3-13> 비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70 < 그림 1-3-14> 연쇄성폭력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173 < 그림 1-3-15> 연쇄성폭력범죄주제유형분류 (N=254) 177 < 그림 1-3-16>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별비율 182 < 그림 2-1-1> 연구의흐름도 219 < 그림 2-2-1>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흐름도 238 < 그림 2-2-2> 범죄분석절차 240 < 그림 2-3-1> 국내강력사건수사진행순서도 251 < 그림 2-3-2> 영국의강력사건수사진행순서도 252 < 그림 2-3-3> 이상적인강력범죄수사팀구성도 265 < 그림 2-3-4> 체크리스트를활용한중앙수사관리순서도 271
제 1 부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국문요약 제 1 장연구목적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제 3 장연쇄성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제 4 장결론
국문요약 본연구는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을통해, 학문적성과와수사현장을접목시켜과학수사의정착에기여한다는근본적인목적과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살펴본다는구체적인목적을가지고출발하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연쇄성폭력범죄자의다수는모르는여성을공격대상으로했으며, 전형적인접근방법은가택침입의수법이었으며, 다음으로덮치기가많았다. 피해자특성,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흉기의사용과같은범행의수법은가해자안에서일관성 (consistency) 이높고, 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도높아범죄를연계하고, 동일범을파악하는데유용할수있으나, 성행위의특성이나범행후가해자행동은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이떨어지거나가해자내일관성 (consistency) 이높지않았다. 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은범행전에흉기를소지하거나, 범행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여피해자를위협했으며, 삼분의일은손이나발을이용하여피해자를구타하였다. 범행전에소지한도구에서도흉기가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분을위장할수있는도구를소지한경우가 23.9% 였다. 반면, 14.3% 의범죄에서만차량이사용되었다. 연쇄성범죄의약 40% 이상에서음주후범행이저질러진것으로나타났으며, 면접결과기회주의적인성범행이전체연쇄성범죄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분류결과에서나타난성적친밀형성범죄자와폭력형성범죄자의경우, 기회주의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경향이높다고할수있다. 반면, 대상자의절반가량에이르는통제형의범죄자들은범행시작전부터계획성과치밀함을드러내는데, 범행시작전이미결박도구나흉기를소지하는등피해자를쉽게제압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들을소지하고, 모자를쓰거나장갑을끼는등자신의신원이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장치들을준비하며, 범행당시에도체외사정으로자신이검거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낮추려고하고, 범행후에도성폭력범죄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등범행을자신의성욕뿐만아니라물질 2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적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기회로삼으며, 피해자를협박하거나나체상태로남겨두어신고를저해하거나신고할시간을지연시키는등치밀한범죄행동을했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시간과노력을아끼기위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과반수의성범죄가가해자들의집이나직장근처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는데, 가해자별특성에따라차이가있었다. 계획성이높고, 사회적능력이있는조직적성범죄자의경우, 자신의거주지와장거리의중간인완충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지만, 충동적이고, 알코올문제를가지고있는비조직적성범죄자는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가해자가술을마시지않은상태이고, 도구의준비성이높으며, 강도강간과성범죄가같이일어난경우에는가해자가피해자와같은동 ( 洞 ) 이아닌, 인접한옆동 ( 洞 ) 이거나, 피해자거주지에서 3km이상 50km 미만의거리에거주할확률이높고, 가해자가술에취해있거나, 도구의준비성이낮은경우에는같은동네거주하는사람이거나, 유흥을위해피해자의거주지부근에온사람일가능성이높다.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 심리학적특성을보면, 전체성범죄집단에비해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범행당시연령이낮고, 학력도낮으며, 미혼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장과정의특성을살펴보면, 대상자의삼분의일이정학이나퇴학을당한적이있고, 절반정도는군면제이며, 40% 가량의대상자들은청소년기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쇄범죄의특성상, 이들은재범기간이짧으며, 전과도많았다. 이러한연쇄성폭력범죄자개인적특성이유형에따라서도차이를가지는지살펴보았는데, 성장환경, 학력, 수입, 범행당시연령, 사회적계층과같은주요한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유형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들은모두 3 범이상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므로범죄행위에있어서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성장환경과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폭력형범죄자들은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의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더자주사용한다고응답했으며, 면접에서도음주후폭력으로인해사회생활에지장을받았다고말했다. 또한통제형은전과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나, 특기할만하였다. 대상자의과반수는스스로친구가많으며, 여성들이자신에게호감을느낀다고생각하고있었고, 면접중에이성교제의수를과장해서말하기도했다본연구는국내에서전무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특성과지리적프로파일 26
국문요약 링, 유형분류를실시하였기때문에연구결과는첫째, 일회성범자와연쇄성폭력범죄자를분류하고, 재범위험도를예측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실시된유형분석결과를통해미제사건으로남아있는범죄를이미검거된범죄자가저지른범죄와의유사성분석을통해밝혀낼수있고, 일관적인범행패턴을분석하여앞으로일어날범죄에관한예측을가능케하는기본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는데본연구의의의가있다. 끝으로본연구에서분석된지리적프로파일링결과는범죄자특성에따른이동거리와성범죄발생지역의지리적공간에관한자료들을제공하여수사현장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특정하는데유용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7
제 1 장 연구목적 제 1 절연구의목적및의의 범행현장에대한증거분석을통해범죄자의행동특성과인격적특성을추론해나가는수사기법을범죄프로파일링이라고한다 1). Turvey 는프로파일링의기원을 Lombross, Kretschmer 등실증주의범죄학자들이전개한범죄인분류론 (criminal classification system) 에서찾고있는데, 범죄인분류론과프로파일링은범죄인을일정한특징 ( 특히, 신체적특징등 ) 에따라분류하고그에따른성격, 정신병 ( 질 ) 적특징, 범죄유형등으로분류한점에서유사하다. 2) 프로파일링은유전자분석이나혈흔분석과같은자연과학적수사기법이아닌사회과학적수사기법이기때문에그신뢰성에관해서많은논란의여지를남긴다. 프로파일링에관해부정적입장을가진대표적범죄심리학자 Cambel 교수는다음과같이프로파일링기법의문제에관해지적하고있다. 첫째, 프로파일링에정확히맞는유형의범죄사건이발생할가능성은극히낮고, 프로파일링을적용하여수사를진행하고자하여도사전에조사된정보를체계적으로정리할수있는능력을가진수사기관이나수사관이많지가않다. 둘째, 프로파일링의내용이너무추상적이며구체적이 1)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or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4, p105. 2) Ingram, S. (1998). If the Profile fit: Admitting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es into Evidence in Criminal Trials, Washinton University journal of Urban and Contemporary law 54. 239, p241 2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지못한부분이많다는점과함께이를체계화할수있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 셋째, 프로파일링은하나의추리게임이며범죄실무를담당하는수사관보다는범죄수사학이라는학문적영역에도움이될뿐이라는것이다. 3) 실제 FBI의자체조사에서도 1993년에 FBI 방식이활용된 192건중 88건에서범인이검거되었는데, 검거된사건중 17% 에서만사건해결에도움이되었다고밝힘으로써프로파일링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였다 4). 반면프로파일링의신뢰성을긍정하는연구결과들도다수있다. 예를들어 Holmes 는프로파일링이활용된사례에서최소절반정도가사건을해결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 5) 특히근래지능적인범죄자들이증가하면서범죄현장에혈흔이나지문등을남기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프로파일링에대한관심과기법향상을위한연구는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국내에서도강력사건수사지원체제강화를위하여 2004년 7월경찰청에서현장감식요원, 법최면수사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 범죄심리관련자격증소지자등을중심으로전국에서 22명을선발하여 범죄분석팀 (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 을발족시켰다. 그간프로파일링에관한국내연구들은기존의연구결과들과선진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에대한소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범죄심리과범죄실분석실, 2001; 홍성열, 2009 등 ), 국내의특정지역이나몇몇사건에제한된실증연구 ( 임준태, 2005 등 ) 가주를이루었다. 프로파일링에대한관심은증대되었지만국내의실증연구는절대적으로부족한셈이다. 6) 때문에본보고서는한국연쇄성폭력범죄자에관한프로파일링을실시하여, 프로파일링의학문적성과가과학수사의국내정착에기여할수있는바를모색하고, 프로파일링기법의발전과활용을도모하고자한다. 구체적인본보고서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 3) 박광배 (2001). 범죄와심리학, 한국심리학회심포지엄자료집, p13. 4) U. 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iform Crime Reports of for the United States 1992,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5) Holmes, Stephen T., Tewksbury, R., Holmes, R. M., Fractured Identity Syndrome-A New Theory of Serial Murder,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5(3) August, 1999. 6) 연쇄강력범죄자를대상으로한프로파일링실증연구가부족한이유는자료확보의어려움에있다고본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치료를위해특정기관 (MTC: Massachusetts Treatment Center) 에모여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조사가비교적용이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미국과같이연쇄범죄자들을치료하는특정기관도없고, 무엇보다살인이나성범죄등의연쇄강력범죄자에대한정확한통계조차공개되지않으므로연구를위해자료를얻을수있는통로들이막혀있다고할수있다. 30
제 1 장연구목적 인특성에관해분석한다. 그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과, 범죄수법등을통해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모습을그리는것이다. 둘째, 성범죄가발생하는지리적공간의특성과성범죄자의이동거리에관해분석하고자한다. 지리적프로파일링은수사현장과프로파일링이론을잇는가장강력한고리로실무적효용성도높으면서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에관해많은시사점을제공하므로성폭력이발생하는주된공간은어디이며, 범죄자특성에따라이동거리가어떻게다른지를살펴볼것이다. 셋째,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유형을분류하고자한다.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는프로파일링의이론적바탕이되므로선진각국에서는많은연구성과물이있었다. 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시도된적이없는작업이므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유형별특성은어떠하며, 유형에따라사회인구학적특성이차이를가지는지에관해서도분석하고자한다. 본보고서가연쇄강력범죄에서도성범죄를선택한이유는강간이범죄의특성상심리적원인이주효하게작용하는범죄이므로살인과더불어프로파일링이가장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는범죄이면서 7) 연쇄살인보다빈번하기때문이며, 8) 자료에대한접근성 -현장감식결과등의전체수사자료가연구자에게공개되지않는국내현실에서살인보다는피해자가생존해있는성범죄가수사재판기록의피해자진술등을통해비교적정확한자료를제시하고있다- 등의현실적잇점도크기때문이다. 7) Mokros 등 (2002) 은낯선여성을대상으로연쇄성폭력을저지르는범죄자들에대한연구에서 범죄를수행하는방법에강하게영향을미치는그무언가가범인안에는있다 는결론을내렸다. 또한수많은다른범죄들과비교하여, 가해자와피해자간의밀접한상호작용- 성적인행위, 언어적 신체적폭력둥- 행위가있기때문에범죄자에대해신뢰롭고많은정보를제공해주므로프로파일링에적합한범죄라는점에관해서도언급하고있다. 8) 살인에관한연구에서도알수있듯이살인범죄는주로개인적친분관계에서면식범에의해일어나는경우가대부분이고 ( 강은영, 박형민, 2008), 모르는사람들대상으로무목적으로저지르는연쇄살인의사례는매우드문경우이다. 희귀한사례지만, 범죄의특성상사회적관심이높고, 사람들의뇌리에깊이각인되기때문에연쇄살인이살인의대표적사례인것처럼인식되기도한다. 이러한실정은연쇄살인에관한연구가가장발달된미국의 FBI에서도인정하고있다 ( 최인영, 염건령 2005). 3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 2 절연구범주및방법 1. 연구범주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연구의경우, 실증조사를위해 연쇄성폭력범죄자 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 범죄특성에따라 연쇄성폭력범죄자 의범주를제한할필요가있다. 먼저성범죄를몇회이상저지른경우에 연쇄성폭력범죄자 라고할수있나? 성범죄의어떤특성에따라연구대상에제한을두어야하나? 예를들어한명에게지속적으로성폭행을한경우에도연쇄성폭력범죄로분류할것인가? 라는연쇄성폭력범죄자의개념에관한문제와연구의범주를먼저짚고넘어가야한다. 범죄의횟수에관해서는기존의연구를살펴보면서로다른장소에서서로다른대상에대해 3~5범이상의범죄를저지른사람들을연쇄범죄자로정의하고있다 (Santtila, Junkkila, & Sandnabba, 2005 등 ). 1회내지 2회의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에도범행수법이잔인하며, 이상심리적행동을보이는성폭력범죄자의경우는연구대상에포함시키기도하지만, 본연구에서는서로다른장소에서서로다른대상에게 3회이상의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만을연구대상으로삼았다. Graney 등 (2002) 은일회성범죄자와의구분을통해연쇄성폭력범죄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일회성범죄자란한명의피해자를한사건 (occasion) 에서성폭행한경우로, 한명의피해자만을폭행한혐의로체포되었고다른폭행사실은확인되지않은성폭력범죄자를말한다. 이에반해연쇄 (serial) 성폭력범죄자란두명이상의피해자들을대상으로별건의사건들에서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를말한다 9). 다음으로본연구는아동이나미성년만을대상으로범죄를저지른대상자들은제외하였다. Robertiello와 Terry(2007) 는성범죄자의관리와치료라는목적을위해성범죄자들을다음과같은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는데, 첫째, 성인여성을희생자로삼는성폭력범, 둘째, 아동성학대자, 셋째, 여성성범죄자, 넷째, 청소년성범죄자그리고다섯번째인터넷성범죄자가그것이다. 이들은아동이나미성년만을대상으로성폭행을저지르는범죄자들의심리적특성과범죄수법을성인여성을대상으로 9) Graney, D. J., & Arrigo, B. A. (2002). The power serial rapist: A criminology.victimology typology of female victim selection. Springfield, IL: Thomas. 32
제 1 장연구목적 한성범죄자들과구별하고있다. 사실검거되지않은범죄중에서성인여성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적도있다고응답한아동성범죄자들이 78% 에이른다는결과도있다. 10) 그러나수사기록에나타나지않은범죄는본연구의대상이될수없다. 또한논란의여지는있으나성인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자들과아동을공격대상으로삼는성범죄자사이에는사회심리적 범죄경력상의특성에있어차이가있는것으로보고되어 (Groth, 1983), 제외대상이된것이다. 그러나 3범이상의범죄에서피해자전부가미성년이아닌경우에는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연구대상을이와같이한정한후, 본연구에서수행될연쇄성폭력범죄프로파일링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자한다. 첫째, 기존의프로파일링기법및성범죄자의특성에관해이론적고찰을실시하고자한다. 심리적프로파일링과범죄자프로파일링, 지리학적프로파일링, 모호한사망사건분석등의다양한프로파일링기법을고찰해보고, 성폭력범죄자에관한프로파일링과유형분류, 지리적프로파일링에관한선행연구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행특성에관해조사할것이다. 구체적으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일시및장소, 피해대상의특성, 성폭행의특성및신체적 언어적폭행의특성, 범행당시도구사용의정도, 범행후의행동, 범행당시피의자의가족관계등에관한내용이조사내용에포함된다. 셋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학적특성에관한내용을조사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성장기가족환경, 청소년기범죄력, 학교에서의적응정도, 이성관계, 사회적기술의정도, 신체적 정신적병력, 직업전력등에관한것을알아볼것이다. 2. 연구방법및조사대상자선정의절차 본연구는문헌고찰, 수사기록조사, 재소자심층면접의방법으로수행되었다. 국내 에는연구목적으로연쇄강력범죄자의신상에관한통계를볼수없으므로본연구가 대상으로삼고자하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에관한교도소기록과수사재판기록을일 10) Heil, P., Ahlmeyer, S., & Simons, D. (2003). Crossover sexual offens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4), 221-236. 3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일이추적해야한다. 먼저교도소를방문하여신분기록카드에나타난본건의범죄사실과범죄경력을보고성범죄를 3회이상저지른범죄자들을가려냈다. 3회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대상자들중에서앞서언급했듯이미성년만을대상으로 3회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재소자들은제외하였다. 이런기준으로가려진대상자들중에서면접을거부한재소자들은다시제외되었다. 위와같은절차로연구대상을선정한후, 전국 38개검찰청및지청에소재한설문대상재소자들의수사재판기록을찾아조사를실시하였다. 기록조사는피해자진술과가해자진술등이상세히나와있어범죄수법및범행특성등을알수있는데, 이러한기록조사의결과는그자체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별특성을추출할수있는자료이자, 다음절차인재소자설문조사의항목구성을위해사전조사자료로사용된다. 마지막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여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성장환경과사회심리적특성등에관해조사하였다. 심층면접은남자대학원생 5명에의해일주일간실시되었다. 면접자들은대상자의특성과면접내용의특성상모두 30세이상의남학생들로만구성하였다. 면접자들은연구의목적과연구내용, 심층면접의기법, 대상자의수사기록등에관한이틀간교육을받은후, 면접에투입되었으며, 면접자들이면접을하는동안연구자들은신분기록카드, 분류처우심사표등의교도소기록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인조사대상자선정의절차는아래와같다. 첫째, 대상자선별을위해교도소를방문하여성범죄로수용된수형자들의신분장과관련기록들을검토하였다. 대출중인기록을제외하고열람대상자는안양교도소가 276명 (35.7%), 대전교도소가 206명 (26.6%), 대구교도소가 105명 (13.6%), 영등포교도소가 186명 (24.1%) 으로총 773명이었다. 대구교도소에서는교도소내사정에의해수감된전체성범죄자절반의신분장밖에열람하지못하였다 ( 표 1-1-1 참조 ). < 표 1-1-1> 교도소별성범죄자전체인원 N % 안양교도소 276 35.7 대전교도소 206 26.6 대구교도소 105 13.6 영등포교도소 186 24.1 계 773 100.0 34
제 1 장연구목적 선별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아동이나미성년만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은제외하고본건과동종전과기록을포함하여성범죄관련피해자가 3 명인연쇄성폭력범죄자를선별하였다. 그결과, 안양교도소에서 40명 (35.7%), 대전교도소에서 35명 (31.3%), 대구에서 26명 (23.2%), 영등포에서 11명 (9.8%) 이선별되어각교도소를통해수형자들에게심층면담이가능한지에대한의사를물어보았다 ( 표 1-1-2 참조 ). < 표 1-1-2> 교도소별연쇄성폭력범죄자인원 N % 안양교도소 40 35.7 대전교도소 35 31.3 대구교도소 26 23.2 영등포교도소 11 9.8 계 112 100.0 면접조사에응하겠다고한수형자들은안양교도소에서는 25 명 (33.7%), 대전교도소 19 명 (25.7%), 대구교도소 21 명 (27%), 영등포교도소 5 명 (6.8%), 총 70 명으로결과되 어, 이들의수사재판기록을추적조사하기로했다 ( 표 1-1-3 참조 ). < 표 1-1-3> 교도소별면담인원 N % 안양교도소 25 33.7 대전교도소 19 25.7 대구교도소 21 27.0 영등포교도소 5 6.8 계 70 100.0 둘째, 면담대상자의본건을포함한동종전과에관한자세한범죄사실을알기위해대검찰청의협조를받아각수형자들의검찰형제번호와담당검찰청을알아보았다. 이과정에서검찰형제번호와담당검찰청을알수없어서탈락된대상자가 5명으로총 65명에대한수사기록을조사하였다. 11) 조사대상자 65명에대한지방검찰청및 11) 사건수사기록이없을때는판결문만으로조사를진행했는데, 판결문의일부는국가기록원에의뢰하여 3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지청의해당사건수는다음과같다 ( 표 1-1-4 참조 ). < 표 1-1-4> 전국검찰청및지청별사건수 N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1 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7 4.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 3.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1 6.3 의정부지방검찰청 6 3.4 의정부지검고양지청 1 0.6 인천지방검찰청 12 6.8 인천지검부천지청 3 1.7 수원지방검찰청 10 5.7 수원지검성남지청 5 2.8 수원지검평택지청 6 3.4 수원지검안산지청 3 1.7 춘천지방검찰청 3 1.7 춘천지검강릉지청 1 0.6 춘천지검영월지청 1 0.6 대전지방검찰청 13 7.4 대전지검홍성지청 4 2.3 대전지검논산지청 3 1.7 대전지검서산지청 1 0.6 대전지검천안지청 2 1.1 청주지방검찰청 5 2.8 청주지검제천지청 1 0.6 대구지방검찰청 16 9.1 대구지검안동지청 6 3.4 대구지검경주지청 2 1.1 대구지검김천지청 2 1.1 대구지검상주지청 1 0.6 대구지검의성지청 5 2.8 대구지검군산지청 1 0.6 대구지검포항지청 2 1.1 대구지검서부지청 1 0.6 찾았다. 36
제 1 장연구목적 부산지방검찰청 3 1.7 부산지검동부지청 1 0.6 울산지방검찰청 3 1.7 창원지방검찰청 1 0.6 창원지검진주지청 2 1.1 제주지방검찰청 2 1.1 계 176 100.0 수사기록열람조사후에도교도소기록과달리실제사건이성폭행이아닌경우 12) 가있어이를제외하고, 피해자가모두미성년자인대상자를다시제외하였다. 그러나강간이나강제추행의경우, 사건이발생한지 3년이지난경우, 강간의경우에도 5 년이상이된경우, 파기되었거나, 분실된기록들이있어, 사건기록에서 3건이상을채우지못한성범죄자들도있었다. 이러한수사기록조사후대상자각각에대한면접표가작성되었는데, 사회인구학적특성및전과에관한질문은폐쇄형질문으로모든수형자들이동일하게응답하도록하였으나, 범행장소에가게된경위, 피해자와관계등범행특성에관한질문은반구조화된질문으로각대상자마다다르게구성하였다. 셋째, 수사기록조사가끝난후면담에응하겠다고한수형자들을만나기위해각교도소를재방문했는데, 면담당일에건강상의이유등으로면담을거부하거나, 노역을나간대상자를제외하고총 51명에대한심층면담을할수있었다 ( 표 1-1-5 참조 ). < 표 1-1-5> 교도소별최종면담수 N % 대구 15 29.4 대전 16 31.4 안양 16 31.4 영등포 4 7.8 계 51 100.0 최종분석시, 심층면담에는응하지않았지만, 피해자가 3 명이상이고수사기록에 12) 예를들어가택침입이나샤워하는여성의사진찍기등 3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의한정보가충분하다고판단되는 3 명을포함하여총 54 명 ( 사건수 130 건, 피해자 254 명 ) 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 그림 1-1-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연구의절차 38
제 2 장 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심리학적프로파일링 범죄는인간의행동이기때문에인간의생물학적특징과심리학적특징에관한흔적을남기게된다. 프로파일 (Profile) 이라는용어는사람의옆모습또는외모, 성격과활동상황에대한개요를의미한다. 1) 또한심리학적프로파일링 (Psychological Profiling) 은범죄자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혹은행동적프로파일링 (Behaviour Profiling) 으로도불린다. 즉범죄의특징으로부터범인의특성을추론하는것이다. 범인에의하여저질러진범죄를분석함으로써, 그개인의주요한인격적특징과행동적특성을확인하는것이다. 그래서범인의성격분석혹은범죄자의행동프로파일링으로알려져있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사건을통해서범인의심리학적, 행동적특성을밝혀내는작업이다. 2) 범인의심리기제에따른범행과의관련성을연구한최초의학자는독일의정신병리학자인 Karl Berg이다. 그는 1930년에살인범과면대면면접을시도했던최초의학자이기도한데, Kṻten이라는연쇄살인범죄자를사형집행전에만났다. 주위사람들 1) John M. Mcdonald/David L. Michud, Criminal Interrogation(1996), 이종주, 검찰의과학수사 제 6 회한국법과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 서울 : 한국법과학회, 2002), 18면에서재인용 ; 임준태, 법과학과범죄수사 21세기, 77면 (2007). 2) Peter B. Ainsworth,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Devon, UK et al.: Willan Publishing, at8, (2001); 임준태,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한국경찰연구 제 5권제2 호, 165면 (2006.9). 3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이알고있는것과달리그는부인과이웃들에게온순하고, 교인이고, 어린이를사랑하는사람이라는말을듣고있었다. Berg는 Kṻten에대한면접결과를 가학증자 (The Sadist)' 라는제목으로영국에서출간하였다. 이런흐름속에는 Freud, Jung 등의정신분석학자들의영향이크게자리하고있다. Freud는 1900년 꿈의해석 (The Interpretation of Dream)' 에서인간은꿈을통해서억압된성욕을만족한다고주장했는데, 특히인간성욕과공격욕의중요성을강조했다. 성욕과공격욕은가장근원적인욕망이지만사회적규범에의해통제되고, 제약받게되므로이욕망들이한인간안에서사회적규범에충실하고자하는욕망들과갈등하게되고, 인간의정상적 이상적행동들은그러한갈등의결과라는것이다. Jung는 Freud와달리인간의행동과사고를결정짓는본능을반영하는집단무의식의존재를강조하였는데, 집단무의식에존재하며인간의성격을나타내게하는 20개의원형 (archtype) 들을찾았다. 이들중에서몇개는범죄성향과큰관련성이있다고하는데, 예를들면그림자 (shadow) 라는용어는용어가상징하는바대로인간의내면에자리잡은범죄성향과관련이깊다고한다. 3)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일반적으로사람혹은사람들, 범죄자혹은비 ( 非 ) 범죄자들에관한심리학적표현을위해사용되는것이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제2 차세계대전중에美전략정보국에의해적국의지도자들과그들의기질에대해프로파일하기위해처음적용되었으며, 적국의지도자들이선호하는전략과사고방식들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전쟁후프로파일링기법은 1970년대초반경에 FBI에서다시활용하기시작할때까지는많은부분에서활용되지않았다. 4) 당시의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대상자에게서얻을수있는단편적인정보로만프로파일하였기에실제적으로큰효용가치는없었음을알수있다. 사람의심리상태에의한행동의변화에대한초점은학자들의다양한연구에의해신체나외모, 얼굴형태등의외형적요소와범죄행동과의관련성을언급한결과물들로보다폭넓은이해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미국의심리학자 Frosbke의 외형분석을통한성격의이해 라는책에서사람들의몸과마음이성장하는중에개개인의특성도발달한다고설명하고있는데, 특히얼굴 3) 홍성열, 범죄자프로파일링의역사, 방법그리고개입단계, 수사연구 제 27권 5호, 69-70면 (2009.5). 4)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146면 (2009). 40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이함께변한다고주장하였다. 그래서사람들의얼굴을보면대충그가어떤사람인지알수있다고생각하였다. 그후독일학자 Wulffen 은신체구조와범죄행동의관련성에관한연구를하면서어떤여성범죄자들은성적 ( 性的 ) 인면에서다른사람들보다특이하다고지적하였다. 그러한여성들은성적 ( 性的 ) 장애또는성적 ( 性的 ) 이상성을갖는다고하였다 5). 결국심리학적프로파일링에대한학자들의연구는심리상태에따른신체의변화, 신체의변화에따른심리의변화에대한다양한관점을제공하였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의기본적토대는심리학적테스트 (psychological testing) 혹은심리 ( 정신 ) 측정학 (psychometrics) 에두고있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의경향을설명하기위해필수적으로고안된것이아니라경향, 결점, 좋아하고싫어하는것, 흥미있는것, 강점등에관한광범위한행동적범위를언급한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의활용이증명된방법론에토대를둔논리적수사기법를대신할수는없지만, 심리학의응용은엄청난잠재력을지닌추가적인수사기법이다 6). 일반적으로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의범행동기, 행동및생활스타일에관해예측되는통찰력을제시하고범죄자의공간적활동에접목시킨다. 결국범죄자의윤곽을파악하여수사상조언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7) 이러한범죄자의범죄심리는범죄자개인의인성및행동과관련한여러가지정보등의여러가지지표로다양한심리적인행동양식을보여주고있다. 범죄자들은범행수법 (MO: modus operandi) 외에도특이한심리학적행동패턴 (psychological behavior pattern) 을갖고있다. 그래서수사관은범인의인성적특성을찾아내기위해심리학적프로파일링을시도하도록훈련받는다. 범행현장의사진, 물리적증거그리고용의자에관해보고된대화내용들을분석함으로써수사관들은종종아주정확한용의자의윤곽을밝혀낼수있다. 범죄자의범행동기와인성적특성을프로파일하는데심리학을활용하는것은완전히새로운개념은아니다. 미국에서수사과정에프로파일링기법이활용된사례는 5) 홍성열, 전게서, 70면. 6)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at290, (2001);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6면. 7)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 by Janet L. Jackson and Debra A. Bekerian(New York et al., : John Wiley & Sons, at161 (2001). 4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932년발생한 Lindbergh 유괴사건수사과정에서였다. 정신의학자인 Dudley Schoenfeld가사건의주변상황과몸값을요구하는협박편지의내용을면밀히분석하였는데, 피해자는유괴된지얼마되지않아살해되었고, 피해자는외롭게홀로지내는남성에의해유괴되었다는결론을제공하였는데, Schoenfeld의프로파일링은당시수사관들이제시한내용과는반대되는것이었다. 그러나이후 Schoenfeld의프로파일이상당히정확한것으로판명되면서범죄수사에서심리학적평가의가치가증명되었다. 8) 환자와친밀한태도로대화하여감정적인상태및질환을분류하고자하는정신의학자및정신심리학자들과는달리, 수사부서에서의프로파일러들은수사상체득한경험과사건의전 후상황을바라보는통찰력그리고수집된정보와상황의분석을통해나타난사건의정체를확인하기위해범행현장에유류된행동적단서들로부터반드시거꾸로추적해야한다. 집주인의개성이반영된가구배치방식처럼, 범행현장은많은부분에서범죄자의행동과인성적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명백하게도기괴한범죄들혹은수사관들이정신병적인흔적의존재를확인할수있는범죄들은이러한프로파일링절차와거의일치한다. 따라서프로파일은일반적으로정신적결함이엿보이는용의자들에의해저질러지는살인사건들, 강간혹은다른심각한유형의범죄로제한된다. 9) 결국심리학적개념들, 과거의경험그리고직감적인추론을활용함으로써프로파일러들은평가를위해수집된정보를재평가한다. 이것은상당한수준의범죄관련자료와범죄상황에대한판단에대해논리적인접근과분석을요구하는것으로서용의자의주요한인격적패턴과범행특성을확인하여범죄의특징으로부터범인의특성을합리적으로추론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 8)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7면. 9)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at290, (2001);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42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제 2 절범죄자프로파일링 인간의행동은유사한동기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각개인의행동은상이한패턴으로나타난다. 범죄에있어서도결과적인상황에서동기와행동과의인과관계와관련성을찾는것은상당히어려운작업이다. 범죄의발생과더불어이루어지는경찰의사후진압적활동인수사는범죄혐의가농후한상황일때, 범죄성립의인정여부를판단하고, 범인을찾아내고, 증거를수집및보존하고, 자백을이끌어내서법정에서의유죄판결을이끌어내도록하는일련의과정으로진행된다. 이때범인을특정하는과정에서수사지원의분야로이미선진국에서는많은부분활용되고있는범죄자프로파일링은최근국내에서도과학수사의기법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통상범죄자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은 범인상추정기법 혹은 범죄심리분석기법 혹은 프로파일링 으로지칭되고있다. 이하의내용에서는 범죄자프로파일링 을통상적으로가장대표적으로사용되고있는 프로파일링 10) 으로지칭하여언급하기로한다. 프로파일링에대한개념정의로 Turvey(2001) 11) 는범죄자프로파일링을 범죄의용의자를찾는데유의미한도움을주는활동이며, 범죄행동을분석하고, 조사하는과정이다 라고하였고, Douglas(1986) 와, Ressler(1986) 등은 범죄자가범행현장에서보인여러가지행동들을바탕으로범죄자의제반특성인성별, 나이, 사회적배경, 피해자와의관계, 전과, 심리적 정신적장애, 거주지에서범행현장사이의거리등을추론하는과정 이라고하였다. 12) Innes(2003) 13) 은 확인되지않은범죄자의사고과정과성격측면을행동분석기법으로써조명해서대상이누구인가에대한자극을얻는방법이다 라고하였다. 곽대경 (2001) 은 프로파일링이란검거된범죄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통해범죄의직접적인이유뿐아니라심층적인범죄동기를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미발생할 10) Turvey, B.,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at6, (2001). 11) 전게서. 12)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Law, 4, at401-421, (1986); 박지선,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의활용 : 앞으로의과제, 한국경찰연구학회제29회정기학술세미나자료집, (2009.5). 13) Innes. B. Profile of a Criminal Mind. N.Y: Interscience Publishers, (2003); 박지선전게서. 4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죄행위에대한보다정확하고종합적인이해를시도하는분석기법이다 라고정의하였다. 14) 권창국 (2002) 는 범행현장, 각종유 무형적증거의분석을통하여범행패턴을확인하고, 이를재현함으로써, 범죄자의성격및교육정도, 지능, 직업, 주거형태, 가족관계등다양한인구사회학적특성에관한자료및그러한자료의획득과정을의미한다. 고하였다. 15) 홍성열 (2008) 은 프로파일링이란어떤대상에대한감각을갖기위하여상상의선을이용해어떤형태를구체화한다는뜻으로화가가어떤인물이나풍경의중요한포인트만대충스케치한후귀가해서다시정밀하게그리는것과같이프로파일링은수사관들과법의학자들이제공한정보를이용해서용의자의행동습관과특성을찾아수사에도움을주는것이다 라고하였다. 16) 견해에따라서는 범죄행동의분석을통해행위자개인의특성과인격적특징을확정하는기법, 범죄행위자의개인적특성을, 유사한범죄행위를행한다른범죄자의특성과비교하여확정하는수사기법, 범죄행위자의개별적성격 특성 (distin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을추론하는과정 등으로정의되는데, 범행현장의각종증거등의분석을통해범죄행위자의성격및인구사회적특성을확인하는과정또는기법으로서, 인간행동유형은행위자의인격적특성의반영으로일정한행동시외부적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격및행동유형은일정한유형성을갖게되어이를몇가지유형별로정리, 파악할수있다는논리를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개별정의및용어사용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대체로유사한내용을의미하고있다. 17) 일반적으로어떤사람의성격을알고있다면, 그사람이여러상황에서어떻게행 14) 곽대경, 경찰수사를위한범죄심리연구의활용방안, 경찰학회보제3 호 :1-22, (2001); 오윤성, 현장에서의연쇄행동평가를통한범인심리분석및행동추정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566면, (2006.6). 15) 권창국,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의활용과문제점에대한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4호 : 1-26. (2002); 김시업, 범죄프로파일링의발전과목적및한국프로파일링의발전, 수사연구, 제24권 6 호, 13면 (2006.6) 16) 홍성열, 전게논문, 229면. 17) 권창국,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 (criminal profiling evidence) 의활용과문제점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제4 호, (2002); 김시업, 전게논문, 13면. 44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동할것인지를예측할수있다. 따라서범죄가정상적인범주에서벗어나면날수록프로파일링은더욱중요해진다. 일상적인범죄행위에대해전부가프로파일이형성되는것은아니지만, 범행수법에기초한범인프로파일은실제수사에서는의미가있다. 즉, 프로파일링이범죄를행한인물을직접말해주지는않지만, 그러한범죄를저지를수있는인물유형을알려줄수있으며, 범죄자의행동이범죄현장혹은연속적인동종 ( 同種 ) 범죄현장에노출되기때문에이러한범죄자의행동을연구함으로써, 유사범죄자에의해저질러졌을것이라는추론을가능케하는것이다. 18) 프로파일링의이러한가치는프로파일링의목적이기도하고유용성으로설명할수있다. 또한검거되지않은상태의범죄자의정신병리학적징후들을보여주는사건에서가장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범죄에대한심리적평가로서프로파일링의목적은범행현장에유류된증거들을범죄자의성격유형에관한단서로서인식하고해석하기위한것이다. 범죄자프로파일링은대부분행동과학자들에의해, 범죄가저질러졌던방식때문에발각된어떤행동상의그리고성격적인특징을소유하고있는용의자쪽으로수사방향을좁히는데활용된다. 결국프로파일링의중요한목적은용의자리스트를한정하고재확인하는데수사관에게조언함으로써그들로하여금최선을다할수있는쪽으로자원을곧바로투입할수있게된다. 그렇지만프로파일링그자체는특별한용의자를확정할수는없다. 다시말해어떤용의자를드러내고, 주소혹은전화번호를가르쳐주는그런것이아니다. 그대신에프로파일러들은알려지지않은범죄자와가장가까운형태의일반적인인간적인특성들에관한묘사를스케치하는것이다. 19) 프로파일링에대한가치와효용성에대한논란이없지는않지만수사과정의특성상미력한부분이나마도움이될수있다면용의자를특정하는데상당한도움을줄수있음은주지의사실인것이다. 전통적으로경찰을비롯한수사기관은절도, 강도, 폭행그리고일반적인살인사건에효율적으로대응하도록조직되고훈련되어왔다. 20) 이것은전통적인수사기법에 18) Jackson, Janet L. & Debra A. Bekerian, "Does Offender Profiling Have a Role to Play?",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at2, (2001);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73면. 19) 상게서, 174면. 20) Robert D. Keppel, Serial Murder: Future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s, Authorlink Press, at7, (2000). 4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따른수사과정이상당수준정형화되어있고, 효율적인수사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는의미이다. 그러나일반적인사건의발생빈도에비해자주발생하지는않으나사회적파장과시민들의심리적충격이큰연쇄강도및연쇄살인사건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가는쉽지않다. 결국프로파일링은각종연쇄강력사건분석을통하여수사대상자를추출하거나유력한범인상 (Criminal profiling) 을도출하여분석자료를담당수사팀에지원하는역할로그가치가있으며, 각종분석항목을활용한범죄분석데이터베이스구축및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를활용한피의자면담등을통해강력사건의범인에대한다각적분석을실시하고있으며, 21) 범죄행동특징및범행동기분석과범행현장상황및증거물분석, 수사진행사항평가, 피해자평가를통해범인유형추론을통한수사방향설정및범인검거지원을하는기법을프로파일링의실무적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제 3 절지리학적프로파일링 전통적인수사방식은주로용의자지향적이었고, 범죄학의연구범위역시범죄자를중심으로한연구가다수였다. 대부분의범죄와범죄예방에관한연구는특정한사람이범죄를저지르는이유와그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에중심을두어왔지만최근에는범죄발생지, 피의자의주거지, 연쇄적범죄일경우에후속범행지역, 연쇄적살인범죄일경우사체유기장소등에대한범죄공간에대한연구가주목을받고있고, 실무적으로상당수준의이해와공감이형성되어있다. 범죄와의관련에기반한지리학적패턴에관한연구는 19세기중엽부터발전되어왔으며, 범죄공간에대한가장알려진연구결과로는 20세기초시카고대학이중심이된시카고시에대한연구를들수있다. 이론적측면에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과범죄공간과관련된논의들은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범죄유형이론 (Crime pattern theory) 이있다. 21) 허경미, 범죄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기법의효과적인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74 면 (2008). 46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이러한이론에서출발한연구에는심리적인지도 ( 地圖 ), 공간인식그리고범행을저지르기위해이동한거리에관한연구까지포함된다. 합리적선택이론은범죄자가목표물을선정하고, 범행수단을범죄자자신의관점에서합리적으로선택한다는것이다. 이이론이일상활동이론과접목되는경우그가치가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 Cohen & Felson의일상활동이론의접근에의해형성되었다고할수있다. 일상활동이론은범죄발생의환경요인을설명하려는것으로범죄동기와범행의지가있어야하고, 범죄자가원하는목표물이있어야하며, 목표물과범죄자는같은장소에있어야하고부모, 일반적관리자, 교사, 장소관리자, 건물통제인등의통제적인역할을하는통제자가없거나그들의통제력이효과적이지못해야한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에가장큰영향을미친이론은범죄유형이론과 Brantingham & Brantingham에의해수행된연구와가장밀접하게연관된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범죄자가나타날장소를예측하기위해범죄자의활동공간에관한이해기법을활용했다. Brantingham & Brantingham은 범행장소선택모형 을제시하고있는데, 범죄자들은일정한환경내에서무작위적혹은임의적으로움직이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본질적으로이러한아이디어를갖고있으며, 그것들을반대로활용한것이다. 범죄자가범죄를저지르려고선택한장소에관한정보를활용함으로써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범죄자가거주하고있을법한가장가까운장소를판단하기위한시도로서가치가있다. Rossmo(2000) 는 두가지모형이다른목적과입력사항을갖고있는반면에, 그것들의기초적인개념과아이디어들은모두유사하다 고언급했다. 22) 범죄유형이론은공간에따른범죄의분포를설명하기위해합리적선택이론과일상활동이론을통합한이론이기때문에범죄와공간의문제를이해하는데특히중요하다. 시간과공간에따른위반자의활동, 목표물, 관리자, 안내인등의통제자의존재는범죄유형에영향을미치게된다. 현대사회와같이복잡한사회구조는범죄의대상이될수있는시설을관리할수있는통제자가부족하기때문에범죄자의잠제적목표물을증가시킨다. 일상활동에참여하는잠재적범죄자는통제자가없거나통제자 22) Paulsen, Derek J. & Matthew B. Robinson, Spatial Aspects of crime: Theory and Practice, Boston: Pearson, at137 (2004);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24면. 4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의관리가제대로되지않는장소에주목할것이다. 따라서범죄유형이론은잠재적범죄자가목표물을선택하는과정에영향을미치는물리적 사회적환경과범죄자의상호작용에초점을둔다. 범죄유형이론에의하면시간, 공간, 목표물에따라범죄자의관심은달라지고범죄사건의분포에영향을미친다고보며 23), 이러한현상은범죄자도일상활동에참여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범죄자나비범죄자모두가정, 학교, 직장, 쇼핑, 여가라는생활스타일에따라이동하며, 이들은합법적인범위내에서활동을하며범행기회를모색한다. 잠재적범죄자는자신이접근가능한목표물에관심을두는경향이있으며, 일상활동범위를벗어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자신이친밀한지역내에서범행대상을찾는경향이있다. 24) 따라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인식하는범위와그이외의범위및장소들중지역적, 공간적인상호관련성에근거를두고알려지지않은범죄자의주거지가있을만한장소를확인하기위한기법으로설명할수있다. 25) 또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이거주하고있는장소를짐작함으로써범죄자에의해다음범죄가저질러질가능성이있는장소에대해감시범위를좁혀주고망을봄으로써알려져있지않은범죄자에관한수사를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러한프로파일링유형은기본적으로범죄자가잘알고있는그리고가장편안하게느낄수있는지리적영역을확인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또한프로파일링기법을통해피해자를찾아내거나관찰하게된다. 비록, 프로파일링기법이범죄와범죄자의인구사회적, 범행동기적그리고심리학적특성들에관해전제를만들지만,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범죄가발생하는장소와그것이범죄자의주거지혹은범행의근거지와어떠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가에대해초점을두고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연쇄적폭력범죄자들에대산수색뿐아니라, 연쇄주거침입절도범처럼재산범죄자를찾는데에도유용하게적용할수있다. 26) 또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또다른이론적토대를제시 23) Brantingham. P. C. and P. J. Brantingham., "Environment. Routine and Situation: Toward a Pattern Theory of Crime". In: R. V. Clarke and M. Felson(eds.),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y Theory, Vol. 5. NJ: Transaction Publications, (1993); 노호래, 경찰의 GIS를이용한범죄통계정보활용도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2호, 60면 (2001.10). 24) 상게논문. 25) Bartol, Curt R. & Ann M. Bartol.,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arson Prentice-Hall, at330 (2005);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8면. 26) 상게서, 149면. 48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하고있는환경범죄학에대해 Godwin(2001) 은 범죄자의이동성과범죄자의범행근거지가된집 27) 과범행대상지역과연관되어있다. 고했다. 즉, 환경범죄학적관점에따르면, 범죄자의주거지및생활근거지또는범죄자의주거지주위에있는완충지대와범행장소간에는일정한연관성이있으며, 범죄자가범죄대상자를물색할때일정한공간적패턴을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28) 지리학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기법은범죄와관련된일련의장소를분석하기위해범죄용의자의주거지가위치할연관성이상당히높은장소를찾아내기위한수사기법이다. 29) 이기법은다양한범죄현장들의지역적상황이나배경내에서, 예상되는범인의공간적행위나공간적관련성들에초점을두고있다. 예를들면, 범행현장과범인의지리감을판단하는데필요한중요한요소로는범인의집 직장 사회적활동지역 여행루트등이이에해당한다. 30) 지리학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은범죄자는집, 직장, 학교, 사회적활동지역, 여행등평상시범죄자에게친근하고익숙한곳을범죄현장으로정할것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31) 제 4 절모호한사망사건분석 모호한사망사건분석 (Equivocal death analysis) 은사망한자에대한감정적인생활, 행동유형들그리고인식적인특징들에관한재구성으로이러한의미에서사후적 (postmortem) 인심리학적분석이고, 유사한개념으로심리학적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라고설명할수있다. 32) 이개념은 Bartol & Bartol(2005) 이프로파일링이라는용어가사람과상황에관한다양한종류의정보를표현함에있어나눈범주 27) Home, Residence, Working place 28)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24면. 29)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at1 (2000). 30) 임준태,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전게논문, 164면. 31) Egger. (1998).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Murder and Its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허경미, 전게서, 34면. 32)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9면. 4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로구분한다. 사망사건이발생했을때, 자살혹은타살에의한사망인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모호한사망사건분석혹은심리학적부검이활용되는데사망의동기와이유를판단하는데도움을주게된다. 이러한심리학적부검은프로파일들이사망한자에대해이루어지는측면과사망한사람의신원이이미알려져있다는측면에서범죄자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과는다른의미가된다. 33) 보통 심리학적부검 은자살의원인규명을위해주변인의진술을듣거나, 현장상황등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사망한사람의심리를재구성하는것으로국내에서도높은자살율을낮추기위해 2008년 12월 자살예방종합대책 34) 에서시행되는제도이다. 심리학적부검은 1934~1940년미국뉴욕경찰 93명이자살하면서그원인규명을위해전문가들이소환된경우이다. 이어 1958년에는로스앤젤레스검시과의수석검시관이사망원인이명확하지않은사망사고에대해자살여부를밝혀달라고로스앤젤레스자살예방협회의전문가들에게조사를의뢰한적이있다. 당시조사의뢰를받은정신분석학자에드윈쉬나이드먼이 심리학적부검 이란용어를처음사용한것으로기록돼있다. 35) 심리학적부검이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이후, 미국에서는지속적으로심리학적부검을실시, 자살률을줄이는효과를거둔바있다. 36) 이는자 타살의명확한구별을통해범죄로인해사망한사람과자의에의해죽음을선택한사람을구분하여개인적법익침해를밝혀수사상도움을주는역할을담당한다. 실제로미국의경우어린이자살자에대한심리학적부검을통해어머니의학대사실이발견되기소된바있다. 37) 이것은자살에의한사망에서도개인적법익을침해한범죄의개입여부를밝히는데실질적도움을제공한다. 그러나이러한심리학적부검은연구자혼자진행할수없고, 관계부처, 경찰등관련기관이협조가절대적이며경찰,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등다양한 33) 상게서, 149면. 34) 2008년 12월 23일정부는국무회의를열고 2007년한해 10만명당 24.8명에이른자살사망률을 2013 년까지 20% 감소시켜 10만명당 20명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한 자살예방종합대책 을심의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모든초중고생정신건강검사받는다, ( 서울 :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2008), 웹보도자료. 35) kormedi, 2008년 12월 23일자. 36) 매일경제, 2009년 4월 27일자. 37) kormedi, 2008년 12월 23일자. 50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전문가가참여한팀을구성하는접근법이필요하다. 38) 또한선진각국의제도를그대로수용하기에는사회적 문화적상황이상이한바, 한국적현실에맞는심리학적부검모델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심리학적부검을실시하는목적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조사목적이며, 둘째는법적인차원에서이다. 조사목적의심리학적부검은자살의원인을조사하고이를사회적으로공유함으로써유사한자살의재발을막는효과를거두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법적인차원의심리학적부검은특정인의자살이유에초점을맞춰조사함으로써법적인문제에참고자료로활용된다. 유산다툼이벌어질때그해결을위해심리학적부검이진행되는경우도있다. 유명한사례로는 1976년미국의거부하워드휴즈 ( 실업가, 영화제작자, 비행가 ) 사망뒤진행된심리학적부검이다. 심리학적부검의자료가축적되면, 자살예방에기여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상담등을통해특정인의자살가능성이높은것으로드러나면, 예방적차원에서치료또는보호시설수용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39) 결국심리학적부검은사망에이르는동안에그리고사망시점에이르기까지, 특히그사망사건이자살사건인것처럼보인다면, 사망한사람이심리적으로어떠한상황이었으며, 어떠한생각을하고있었는지판단하는데통상활용되며, 오늘날수사실무상자살사건의심리학적부검과모호한사망사건의심리학적부검등기본적인두가지심리학적부검유형이있다. 40) 대부분의사건들에서모호한사망사건에대한심리학적부검은보험청구를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도있다. 비록일부보험회사약관이보험금수령자에게보상을해주지만, 만약그사망사건이자살로판명된다면그렇지않다. 그러한사건에서보험회사측의입장에서는지불청구에대해보험금이지불되기전에사인 ( 死因 ) 에관한판결을갖고있는것이중요하다. 41) 셀킨 (Selkin, 1994) 은심리학적부검을실행하기위한명백하고, 확실한절차들은 38) 매일경제, 2009년 4월 27일자. 39) kormedi, 2008년 12월 23일자. 40)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9면. 41) 상게서. 5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계속발전되어야할부분이며, 수사관들은심리학적부검을실행하기위해표준화된방법론이확립되기까지는상당한기간과노력을기울어야한다고설명한다. 42) 또한적용대상및참여전문가의수준과개입시기에관한기준이마련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제 5 절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1.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유형 성폭력범죄자들은여성에대해부정적인인식이강하고, 강간에대한그릇된통념 (rape myths) 을가지고있으며, 남성다움 과남성적역할에집착한다 43) 이들은또한자신에대한자존감이낮기때문에자신이무가치하다고느끼며, 약물중독의문제를가지고있고, 공격성을다루는방법을모르며, 분노, 두려움, 우울등의부정적인감정때문에괴로워한다고한다. 이들의성장환경을살펴보면비일관적인처벌이가해지는결손가정에서양육된경우가많다 (Langevin 등, 1984) 44). 즉성폭력범죄자들은불우한가정환경과불안정한심리상태, 사회에만연된잘못된남성다움의총체적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어떤관점을가지고바라보느냐에따라성폭력범죄의원인에대한학제간의강조점은조금씩달랐다. 진화론적관점의학자들은강간이종의생존과직결된성행위일수있다는주장을했고, 여권신장론자들 (feminists) 은성폭력이몇몇남성에한정된범죄행동이아니라여성통제욕구에기인한남성들의보편적인식의결과라고주장했다. 45) 성폭력범죄에관한심리학적연구 42) 상게서, 150면. 43) Marshall,W. L., Laws, D. R., & Barbaree, H. E. (1990). Issues in sexual assault. InW. L. Marshall, D. R. Laws, H. E. Barbaree (Eds.), Handbook of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ress./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Cambridge: Unwin Hyman/ 44) Langevin, R., Bain, J., Ben-Aron, M. H., Coulthard, R., DAy, D., Handy, L., Heasman, G., Hucker, S. J., Purins, J. E., Roper, V., Russon, A. E. Webster, C. D. & Wortzman, G. Sexual aggression: Constructing a predictive equation. A controlled pilot study. In R. Langevin (Ed.), Erotic preference, gender identity and aggression in men: New research studies. Hillside: Erlbaum, (1984). 52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들은성폭력을저지르는남성들안에존재하는이상성격을밝히려고노력해왔다. 이러한연구들이저마다의관점에서강조하는성폭력범죄의원인은달랐지만일치된의견은성폭력범죄가단지성욕의문제만은아니라는것이다. 성욕이외에여성에대한공격성, 분노, 통제감등은성폭력범죄에관한다양한관점의연구들이찾아낸가해자들의주요한동인 ( 動因 ) 들로성폭력범죄자들을이해하는데유용한통찰을제공했다. 강간의주된동인이성욕인가성욕이외의욕구인가의문제는성폭력범죄자들의유형을분류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준거가되었다. 성폭행을저지르는근본적인동기는범죄자들마다다르지만범죄의 1차적동기에따라이들을분류하면, 성적인동기 (sexual need) 혹은비성적인동기 (non-sexual need) 로크게나누어질수있다. 성적인동기는다시범죄가가학적욕망에의해동기화되었는지의여부에따라분류가능하다. 비성적인동기에의해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분노, 증오, 또는통제와 ' 힘 (power) 에대한집착 ' 에의해동기화되었는지그리고범죄가계획적인지충동적인지에따라다시하위유형으로분류되기도한다. 46) Groth(1979) 는다음과같이강간범의 4가지유형을기술하고있는데, 이러한 Groth의유형은이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에있어교과서적인역할을했다. 그는성폭력범죄자들을힘의확인형 (power reassurance rapists), 힘의과시형 (power assertive rapist), 분노보복형 (anger retaliation rapist), 분노흥분형 (anger/excitation rapists) 으로분류하고있다. 첫번째유형인힘의확인형 (power reassurance rapists) 의특성은자신이바람직하지못하다는생각, 불완전하다는느낌, 사회적기술의부족한데서오는열등감이며, 이러한유형의성폭력범죄자들은자신의희생자들을다치게하고싶어하지않는경향이있다. Freund(1990) 는이들을구애장애 (courtship disorder) 를가진사람이라묘사하는데, 이는같은나이의동료와정상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는능력이부족한때문이다. 이들은성적인관계와다른관계상황에서도다른유형의강간범들보다덜공격적이기때문에 신사강간범 (gentlemen rapists) 이라고도불린다. 또한이들은 45) Scully. D.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 Routledge: New York, (1994). 46) Barbaree, H. E., Seto, M. C., Serin, R. C., Amos, N. L., & Preston, D. L. (1994). Comparison between sexual and nonsexual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1), 95-114 5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필요한정도의강제력만사용하며희생자가저항했을때만분노를표출한다. 말로협박하며, 무기또는육체적강압을사용하지만만약희생자가소리치거나대항하여싸우면도망가는경우도있다. 자신감이없거나잠재적인성적파트너와오래상호작용을하는사회적기술이부족하기때문에희생자와짧은시간만을함께한다. 덜저항적인희생자와는폭행후에정담 (pillow talk) 을나누기도한다. 두번째유형인힘의과시형 (power assertive rapist) 의특성은자신의남성성에대한내재된두려움을회복하기위해치명적이지는않지만공격적인행동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 이들은충동적이며기회주의적이고희생자들에게정신적충격을주는것을즐긴다. 또한기동성이있어여러장소를옮겨다니고, 범행전에보통술과약을한다. 이들은충동적인성향때문에종종계획되지않은공격을하고, 보통무기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많다고한다. 세번째유형인분노보복형 (anger retaliation rapists) 의특성은자신의분노, 공격성에의해동기화된다. 이들은누적된분노때문에타인에대한육체적, 성적인공격을일삼고, 여성들을처벌하기위한무기로서성교를사용함으로써여성에게보복하려한다. 이들은강간을저지르는동안피해자에게굴욕적인행동과언어로모욕을준다. 네번째유형인분노흥분형 (anger/excitation rapists) 은희생자에게안겨주는고통과두려움에의해성적으로흥분한다. 그들은범죄를치밀하게계획하고, 희생자는거의모두낯선사람이며범인은그들의행동에대해어떤반성도하지않는다. 종종희생자에게육체적고문 ( 고문기구의사용, 구타, 물기, 전기충격등 ), 성적고문 ( 이물질삽입등 ) 을하기도행한다. 이들은성폭력범죄자중에서가장난폭한유형으로이런공격으로인해희생자가살해당할수도있다. 각각의독립된범죄들을동일한범죄자와연결시키는것은용의자의수를줄여줌과동시에범죄자에관한증거를모으도록해준다. 이것은프로파일링의가장궁극적인목적이라고할수있다. 즉 A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과 B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이동일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거나, 혹은 A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과 B 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이동일하지않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면, 수사의효율성이증대될것이다. 바로이러한프로파일링본연의목적에맞게보다명백한범죄 54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현장행동을근거로성폭력범죄를행동주제 (theme) 별로분류한후, 성폭력범죄자들을유형화한연구들이있다. 이는수사관이나연구자가단순이일련의범죄들에서보여지는개개의행동을조사하기보다는동일한심리적의미를포함하고있는모든행동들의연합을조사하는것이다. 범죄자들은상황에따라다른행동들을취할지도모르나, 이런여러가지다른행동들이한가지주제를가진위협행위일수있으므로, 주제관련접근이더효율적일수있다. Canter 등 (Canter, Reddy, & Alison, 2000) 은일회성범죄자들과연쇄성폭력범죄자들로이루어진표본을통해성범죄자들의행동을세가지주제로요약하였다. 첫째, 적대감 (hostility), 적대감이란행동주제에는신뢰를바탕으로한접근 (confidence approach), 언어적접촉, 언어폭력, 항문성교와구강성교등의변인이포함된다. 둘째, 관계맺음 (involvement) 이라는행동주제에는키스, 피해자칭찬하기와안심시키기등의변인이포함된다. 셋째, 통제 (control) 에는기습적인공격, 피해자물건훔치기, 공격시무기사용등의변인이포함되어있다. 이후 Canter와동료들 (Canter, Reddy, & Alison, 2000) 은이모형을심화발전시켜범인과피해자사이의상호작용에초점을둔 절도 (theft) 라는행동주제를추가했다. 성범죄자의행동주제에초점을맞춘연구들은 Häkkänen 등 ((Häkkänen, Lindlöf, & Santtila, 2004) 의후속연구에의해다음과같은 3가지의행동테마로확인되었다. 첫째, 관계맺음 (involvement)-피해자안심시키기와칭찬하기, 둘째, 적대감 (hostility) ( 여성에대한 ) 구강성교강요, 피해자물기, 셋째, 절도 (theft) 피해자의물건훔치기, 피해자의소지품뒤지기등이다. 다시말해, 행동주제 (theme) 별로접근하는방법은범죄자들이저지르는일련의범죄행동중에서성범죄에서만나타나는몇몇행동들을비슷한범주별로묶은것이다. 때문에한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가취하는범죄행동들이여러사건들마다조금씩다를수있지만테마들안에서는상당히일관적이라고할수있다. 인간의행동은인간과그를둘러싼환경과의상호작용으로부터나온다. 그러므로동일한범죄자라도, 어떤피해자를만나는가, 어떤환경에처하는가 ( 예상치못한목격자의출현등 ) 에따라이전과는다른행동을하는경우가생기게되고, 이러한경우, 행동의주제안에서의일관성을탐색하는것이프로파일링의효율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주효한전략이될수있다. 5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2. 성범죄가가지는지리적공간의특성 범죄에따라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약간의차이를가진다고한다. 예를들어폭력범죄는재산범죄보다범인의주거지근방에서발생하는비율이높다 47). 아래표 ( 표 1-2-1) 에나타난범죄유형별이동거리를살펴보면강간의 87% 가자신의주거지근방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48). < 표 1-2-1> 범죄공간분석사례들 출처연도범죄유형범죄장소기간이동거리 Aitken et al 1994 성적동기에의한어린이연쇄살인 영국 1960-1991 91.6%<5 마일 Amir 1971 강간필라델피아 1958-1960 Bullock 1955 살인휴스턴 1945-1949 72% 가 5 블럭이내주거지 40% < 1 블럭 57% < 0.4 마일 74% < 2 마일이내 Canter & Larkin 1993 연쇄살인 광역런던시및남서부잉글랜드 1980 년대평균 1.53 마일 Erlanson 1946 강간시카고 1938-1946 Gabor & Gotthei 1984 살인오타와 1981 87% 가주거지근방 ( 같은경찰관할구역내 ) 평균 0.54마일 71% 가시내거주자들 LeBau 1987 연쇄강간샌디에고 1971-1975 평균 1.77 마일 Rossmo & Baeza 1998 연쇄강간뉴욕시 1984-1992 주거지로부터평균 2.5 마일 Sall et al 1994 연쇄방화미국 27.1% < 0.5 마일 56.8% < 1 마일 77.1% < 2 마일 81.2% < 5 마일 86.6% < 10 마일 95.1% 은친숙한공간 White 1932 폭력범죄인디애나폴리스 1930 0.85 마일 ( 평균 ) 자료출처 : 임준태 (2005) Rossmo(2000) pp. 105-110 의표 7.1 을재구성한것임 47) Rhodes & Conly, 1981* 48) 임준태, 지리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전게논문, 471면 56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미국에서강간의발생비율이높은지역들은다음과같은특성을지닌다. 먼저인종이다양하고, 인구의이동이많고, 다세대임대주거지가밀집해있다. 이런지역은대도시에있는경우가많으며, 실직수준이높고, 수입이낮은주민들이살고있다 (Miethe & McCorkle, 1998). 성폭력의희생자들은주로자신의집근처나가해자의집근처에서공격을받고, 소수의성범죄 (14%) 만이공공장소, 주차장또는골목길에서발생한다고한다 (Miethe & McCorkle, 1998). 이러한사실은 Warr(1988) 의연구에서도증명되었는바, 경험이많은강간범들은거리에서보다피해자들의집에서여성을공격하는것을선호한다. 왜냐하면일단내부에있으면, 상대적으로감시나방해로부터자유롭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인구밀도가낮은도시에서강간의비율이더높은데이는감시의역할을하는사람들의이목이적기때문이라고한다 (Felson, 1998). 49) 최소한 10명이상의피해자들이있는 41명의연쇄성폭력범들에대한 FBI 연구는이러한성범죄의지리적공간이가지는특성에관해보다구체적인설명을제공했다 (Hazelwood & Warren, 1995b) 50). 자료의분석대상이된강간범들은총 837명, 평균 20.4명의피해자를공격했다. 피해자의대다수는낯선사람이었고 (84%), 그리고절반은혼자있는동안그들의집에서공격을받았다. 즉통상적인인식과는다르게단지소수의강간만이실외에서발생한다는것이다 (6% 는거리나골목길, 그리고 6% 는주차장이나고속도로 ). Warr(1988) 는모든강간의 50% 에서 60% 는가옥내에서발생한다고추산했다. 이러한발견은강간이거리에서발생하는범죄이기때문에, 가정과집에있으면안전하다는인식에반하는것이다. 51)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지리적이동에관한 FBI연구에서는앞의 < 표 1-2-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연쇄성폭력범들이범죄를위해장거리를이동하는것이아님을보여준다. FBI연구는공간적인패턴을특징짓고검사하기위해서다각형 (CHP. convex hull polygon) 의개념을사용했는데, CHP는성범죄가발생한지역들을연 49)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at1 (2000). 50) Hazelwood & Warren, 1995b 51)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at1 (2000). 47) Warren, J. I., Reboussin, R., & Hazelwood, R. R.(1995). The Geographic and temporal sequencing of serial rape(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5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결하는다각형에의해서둘러싸인공간이며, 특정범죄자가저지른모든범죄장소를포함한다. 연구결과에의하면강간범의거주지가 CHP 내에있는경우가 24% 이고, 밖에있는경우가 76% 이다. 또다른 FBI 연쇄성폭력범연구에서는강간범죄자를약탈자와통근자로분류하였는데, 간단히말해약탈자는집주변에서범죄를저지르고, 통근자는범행을위해서다른지역으로통근하는유형을말한다. 거주지에서범행장소까지의이동거리가아닌, 한범죄를저지르고, 또다른범죄를위해이동한거리는통근자에비해서약탈자들이 (2.51 대 0.74마일 ), 백인보다백인이아닌경우 (2.70 대 1.23), 나이든범죄자보다젊은범죄자 (2.58 대 0.59), 그리고주간강간범보다야간강간범 (3.12 대 1.44) 이더짧았다. Alston(1994) 은차량이다니는곡선거리 52) 를측정하여연쇄성폭력범들의이동거리를분석하였는데, 94% 의범죄가범죄자의활동공간에서 2.5km 이내에, 그리고대부분은 0.3km 이내에있었다는것을알아냈다. 활동공간은범죄자의활동중심점 ( 과거와현재의거주지, 최근과이전의직장, 그리고파트너, 친구, 그리고가족구성원들의거주지 ), 그리고이를연결하는일상적인경로로정의된다. 활동중심만이고려되었을때, 72% 의범죄가활동중심점에서 5km 이내에있었고, 거의대부분은 2km 이내에있었다. 52) 곡선거리는 차바퀴거리, 또는도로망을따라측정된길이다. 이러한그러는보통직선거리보다길다 ( 이거리가동일할수도있지만결코짧지는않다 ). 58
제 3 장 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제 1 절범죄유형 1. 범죄자별성범죄수 연구방법에서언급한바와같이조사대상자들은모두성범죄 3건이상, 즉 3명의각기다른피해자를가진성범죄자들이다. 그러나사건이미수나추행에그친경우에는 3년이지나폐기된사건들이많고, 강간의경우에도폐기나분실된수사기록이많아실제조사결과에서 3건에못미치는대상자들도 8명이있었다. 아래 ( 표 1-3-1) 은본사건에서조사된가해자별성범죄수이다. 가해자별성범죄수는 3건인경우가전체의 14명 (26.4%) 으로가장많았으며성범죄수가 4건인경우가 12명 (22.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2건이 8명 (15.1%), 6건이 7명 (13.2%), 5건이 4명 (7.5%) 의순으로나타났다. 10건이상저지른성범죄자도 4명 (7.5%) 이포함되었다. 미상인대상자는교도소기록에서는 3건의성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나, 사건수사기록및판결문이모두파기되거나분실되었다. 그러나교도소에서심층면접을통해사건의경위와성장배경, 사회심리학적특성등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었으므로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미상 1명을제외하고본사건의분석대상인된 53명성범죄자들의평균범죄수는 4.8건이다 ( 표 1-3-1 참조 ). 5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 가해자별성범죄수 미상 1 명 빈도 ( 명 ) % 2 8 15.1 3 14 26.4 4 12 22.6 5 4 7.5 6 7 13.2 7 3 5.7 8 1 1.9 11 1 1.9 15 2 3.8 16 1 1.9 계 53 100.0 2. 범죄유형 가. 범죄유형별빈도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죄유형을살펴보았다. 강간이외에절도나강도가추가된범죄가 32.3% 로가장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 강간미수인경우가 32건 (12.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는강간상해 ( 치상 ) 가 30건 (11.8%), 강간 29건 (11.4%), 강제추행 24건 (9.4%) 의순으로나타났다. 강간미수에상해절도가추가된경우와강제추행과상해절도가추가된경우가각각 2명 (0.8%)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2 참조 ) < 표 1-3-2> 범죄유형 빈도 ( 건 ) % 강간 29 11.4 강도 ( 절도 ) 강간 82 32.3 강간상해 ( 치상 ) 30 11.8 강도강간상해 20 7.9 강간미수 32 12.6 6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강간미수 + 강도 11 4.3 강간미수 + 상해 10 3.9 강간미수 + 상해절도 2 0.8 강제추행 24 9.4 강제추행 + 강도 3 1.2 강제추행 + 상해 6 2.4 강제추행 + 상해절도 2 0.8 기타 3 1.2 계 254 100.0 나. 범죄유형의일관성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금품갈취는하지않고, 70% 이상성범죄만저지른대상자들은모두 27명 (50.9%) 인것으로나타났다. 단한건도금품을갈취하지않고 100% 성범죄만을목적으로한대상자들은 19명 (35.8%) 으로결과되었다 ( 표 1-3-3 참조 ). < 표 1-3-3> 강절도를제외한성범죄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9 17.0 9.1 1 1.9 16.7 1 1.9 25.0 2 3.8 28.6 1 1.9 33.3 3 5.7 40.0 1 1.9 46.7 1 1.9 50.0 2 3.8 66.7 5 9.4 75.0 6 11.3 83.3 2 3.8 100.0 19 35.8 계 53 100.0 미상 1명 6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반면,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에서성범죄와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대상자들은모두 26.5%(14 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삼분의일정도는성욕의충족과금품갈취라는두가지목적을가지고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인것으로추정된다. 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사람들도 9명 (17%) 이있었다 ( 표 1-3-4 참조 ). < 표 1-3-4> 강절도와성범죄혼합형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19 35.8 16.7 2 3.8 25.0 6 11.3 33.3 5 9.4 50.0 2 3.8 53.3 1 1.9 60.0 1 1.9 66.7 3 5.7 71.4 1 1.9 75.0 2 3.8 83.3 1 1.9 90.9 1 1.9 100.0 9 17.0 계 53 100.0 미상 1명 다수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 70% 이상에서강간을저지른사람들의빈도를분석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강간을저지른사람들은모두 22명 (41.6%) 으로결과되었다. 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강간에 70% 이상성공한사람들은절반에약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1명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강간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5 참조 ). 강간미수만 70% 이상저지른사람들과강제추행만 70% 이상저지른사람들은각각 2명 (3.8%) 과 1명 (1.9%) 으로나타났는데, 강간미수만 100% 인대상자도한명이있었다 ( 표 1-3-6, 7 참조 ). 6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5> 강간범죄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 7.5 14.3 1 1.9 16.7 1 1.9 20.0 1 1.9 25.0 2 3.8 33.3 6 11.3 40.0 1 1.9 50.0 10 18.9 66.7 5 9.4 75.0 5 9.4 80.0 2 3.8 86.7 1 1.9 87.5 1 1.9 90.9 1 1.9 93.3 1 1.9 100.0 11 20.8 계 53 100.0 미상 1명 < 표 1-3-6> 강간미수범죄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0 37.7 6.7 1 1.9 12.5 1 1.9 14.3 1 1.9 20.0 2 3.8 25.0 6 11.3 33.3 8 15.1 42.9 1 1.9 50.0 7 13.2 66.7 4 7.5 80.0 1 1.9 100.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6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7> 강제추행범죄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2 60.4 9.1 1 1.9 13.3 1 1.9 16.7 1 1.9 20.0 1 1.9 25.0 4 7.5 33.3 7 13.2 40.0 1 1.9 42.9 1 1.9 50.0 2 3.8 66.7 1 1.9 85.7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제 2 절가해자의특성 1. 연령 가. 연령대별빈도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를당시의연령을조사하였다. 그결과 30대가 122명, 48.0% 로절반에가까운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그뒤로 20대가 82명으로 32.3% 의비율을보여, 2,30대에서총 80.3% 로범행의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 (31명, 12.2%), 10대 (16명, 6.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50대는 3명 (1.2%)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8 참조 ). 6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8> 가해자연령대 빈도 ( 건 ) % 10대이하 16 6.3 20대 82 32.3 30대 122 48.0 40대 31 12.2 50대 3 1.2 계 254 100.0 나. 연령대별일관성본연구의대상자들이각대상별로어떤연령대에서주로성범죄를저질렀는지일관성을분석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를 10대에만 70% 이상저지른사람들은단한명도없었고, 한명의대상자만연쇄범죄의절반을십대에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9 참조 ). < 표 1-3-9> 범행연령의일관성 -10 대 미상 1 명 빈도 ( 명 ) % 0.0 43 81.1 16.7 1 1.9 25.0 4 7.5 33.3 4 7.5 50.0 1 1.9 계 53 100.0 반면연쇄범죄를 20대와 30대에주로저지른사람들의수는각각 8명 (15.1%) 과 13명 (24.9%) 으로나타났다 ( 표 1-3-10, 11 참조 ). 이중연쇄성폭력범죄의 100% 를 20 대에저지른사람들이총 7명 (13.2%) 인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의 100% 를 30대에저지른사람들은 10명 (19.2%) 으로 20대비율보다조금높았으며, 타연령대와비교해서도가장많은빈도를보였다. 6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0> 범행연령의일관성 -2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0 37.7 6.3 1 1.9 20.0 1 1.9 25.0 3 5.7 28.6 1 1.9 33.3 7 13.2 50.0 4 7.5 66.7 4 7.5 75.0 4 7.5 80.0 1 1.9 100.0 7 13.2 계 53 100.0 미상 1명 < 표 1-3-11> 범행연령의일관성 -3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0 38.5 16.7 1 1.9 20.0 1 1.9 25.0 3 5.8 33.3 3 5.8 42.9 1 1.9 50.0 7 13.5 66.7 3 5.8 75.0 1 1.9 80.0 1 1.9 93.8 1 1.9 100.0 10 19.2 계 52 100.0 미상 2명 연쇄성폭력범죄의 70% 이상을 40 대에저지른사람들의수는 4 명 (7.7%) 이었으며 이중 100% 를 40 대에저지른사람들이총 3 명 (5.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2 6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참조 ). 반면, 50 대에서는단한명도 70% 이상의성폭력범죄를 50 대에저지른사람 들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단연쇄성폭력범죄의절반을 50 대에저지른사람들이 2 명 (3.8%) 인것으로결과되었다 ( 표 1-3-13 참조 ). < 표 1-3-12> 범행연령의일관성 -4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7 71.2 25.0 1 1.9 28.6 1 1.9 33.3 2 3.8 50.0 4 7.7 66.7 3 5.8 83.3 1 1.9 100.0 3 5.8 계 52 100.0 미상 2명 < 표 1-3-13> 범행연령의일관성 -5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9 94.2 33.3 1 1.9 50.0 2 3.8 계 52 100.0 미상 2명 2. 혼인상태및자녀여부 가. 혼인상태범행당시가해자의혼인상태를사건건수별로보면, 미혼이 165건으로절반이상 (65.5%) 을차지하여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혼인경우가 50건 (19.8%)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동거가 21건 (8.3%), 이혼상태인경우가 13건 (5.2%) 의순으로나타났으며사별한경우가 3건으로가장적었다 ( 표 1-3-14 참조 ). 6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4> 가해자결혼여부 빈도 ( 건 ) % 미혼 165 65.5 기혼 50 19.8 이혼 13 5.2 동거 21 8.3 사별 3 1.2 계 252 100.0 미상 2건 나. 자녀여부범행을저지를당시가해자중자녀가있는경우가 52건으로전체의 20.5% 로, 자녀가없는경우가 202건으로전체의 79.5% 로나타나자녀가없는경우가 4배정도많았다 ( 표 1-3-15 참조 ). < 표 1-3-15> 가해가자녀여부 빈도 ( 건 ) % 있음 52 20.5 없음 202 79.5 계 254 100.0 다. 혼인상태및자녀여부의일관성가해자들이다수의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어떤혼인상태를유지했는지살펴보았다. 일관되게 70% 이상의비율에서미혼이었던대상자들이총 30명 (56.6%)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00% 미혼인대상자는 28명 (52.8%) 인것으로나타나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표 1-3-16 참조 ). 6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6> 혼인상태의일관성 - 미혼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11 20.8 13 1 1.9 25 1 1.9 33 2 3.8 40 2 3.8 50 3 5.7 67 3 5.7 75 1 1.9 80 1 1.9 100 28 52.8 계 53 100.0 미상 1명 범죄를저지르는동안혼인상태가일관되게기혼이나동거였던대상자들의빈도를분석하였다. 총 8명 (15.1%) 의가해자들이여성들과혼인상태를유지하면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이중 5명 (9.4%) 의성폭력범죄자들은 100% 혼인을유지한상태에서범죄를저질렀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7 참조 ). < 표 1-3-17> 혼인상태의일관성 - 기혼 동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34 64.2 20 1 1.9 25 1 1.9 33 3 5.7 50 2 3.8 60 2 3.8 67 2 3.8 75 1 1.9 86 1 1.9 87 1 1.9 100 5 9.4 계 53 100.0 미상 1명 6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가해자들이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자녀가있었던경우는모두 9 명 (17%) 이었는데, 이중 8 명 (15.1%) 의성폭력범죄자들은범행기간동안 100% 자녀가 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8 참조 ). < 표 1-3-18> 가해자자녀의일관성 - 자녀있음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40 75.5 25 1 1.9 33 2 3.8 40 1 1.9 75 1 1.9 100 8 15.1 계 53 100.0 미상 1명 3. 직업 사건당시가해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미취업인경우가 120건 (47.8%) 으로절반에가까운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생산직이 74건 (29.5%), 서비스직이 37건 (14.7%), 사무직과판매직이각각 9건 (3.6%) 의순으로나타났다. 농어업직은 2건 (0.8%)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19 참조 ). < 표 1-3-19> 사건당시가해자직업 빈도 ( 건 ) % 사무직 9 3.6 판매직 9 3.6 서비스직 37 14.7 농어업직 2 0.8 생산직 74 29.5 미취업 120 47.8 계 251 100.0 미상 3건 7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4. 학력 가해자들의학력을살펴보면, 초등학교졸업에그친경우가 35.3%(18 명 ) 로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이 31.4%(16명 ) 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중학교졸업이 21.6%(11명 ), 대학교졸업이 7.8%(4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무학인경우는 2명으로 3.9% 의비율을보여가장적었다 ( 표 1-3-20 참조 ). < 표 1-3-20> 학력 빈도 ( 명 ) % 무학 2 3.9 초등학교졸업 18 35.3 중학교졸업 11 21.6 고등학교졸업 16 31.4 대학교졸업 4 7.8 계 51 100.0 미상 3명 5. 월수입및재정상태 가. 월수입조사대상자들의입소전한달평균수입에관해살펴보면, 응답한 50명중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이었던경우가 29명 (58.0%) 으로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였고, 100만원미만인경우가 12명 (24.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300에서 600만원이상이 5명 (10%) 으로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의수입이있는경우는 4명 (8.0%)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21 참조 ). 7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21> 한달수입 빈도 ( 명 ) % 100만원미만 12 24.0 100-300만원미만 29 58.0 300-600만원이상 5 10.0 600만원이상 4 8.0 계 50 100.0 미상 4명 나. 재정상태대상자들이현재소유하고있는재산을살펴보면, 재산이없거나빚만남아있는경우가 34명 (66.7%) 으로절반을상회하였고, 천만원미만인경우가 8명 (15.7%)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일억이상인경우가 5명 (9.8%), 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경우가 4명 (7.8%)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22 참조 ). < 표 1-3-22> 재정상태 빈도 ( 명 ) % 재산이없거나빚만있다 34 66.7 천만원미만 8 15.7 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4 7.8 5천만원이상- 일억미만 0 0.0 일억이상 5 9.8 계 51 100.0 미상 3명 제 3 절범행특성 1. 범행간격 가. 범행간격 조사대상자들이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한달이내의재범행이전체대상자중 75건 (37.3%) 으로가장많았다. 한달이상 1년이내에다시범행을 7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저지른경우도 40건 (19.9%)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5년이상 10년이내가 29건 (14.4%), 하루이내가 21건 (10.4%), 1년이상 3년이내가 20건 (10.0%) 의순으로나타났다. 범행간격이 10년이상인경우는 7건 (3.5%)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23 참조 ). < 표 1-3-23> 범행간격 ( 교도소수용기간포함 ) 빈도 ( 건 ) % 하루 21 10.4 한달이내 75 37.3 한달 - 1년이내 40 19.9 1년이상 - 3년이내 20 10.0 3년이상 - 5년이내 9 4.5 5년이상 - 10년이내 29 14.4 10년이상 7 3.5 계 201 100.0 미상 53건 나.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기소된사건내에서범죄사실이둘이상인경우, 그범행들사이의간격은한달이내인경우가 35.7% 로가장많았다. 하루이내인당일에다음범행을한경우도 27 건 (21.4%)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세번째로 3개월이내가 22건 (17.5%), 일주일이내가 21건 (16.7%) 의순으로나타났다. 1년이내간격이있는경우는 3건 (2.4%) 2년이내와 3년이내의간격은각각 1건 (0.8%) 으로가장낮은빈도를보였다 ( 표 1-3-24 참조 ). < 표 1-3-24>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 빈도 ( 건 ) % 당일 27 21.4 일주일이내 21 16.7 한달이내 (30일) 45 35.7 3개월이내 (90일) 22 17.5 6개월이내 (180일) 6 4.8 1년이내 3 2.4 2년이내 1 0.8 3년이내 1 0.8 계 126 100.0 미상 128건 7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2. 피해자 - 가해자관계 가. 피해자-가해자관계빈도각사건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는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 213건 (84.5%) 으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다. 그다음으로서로안면만있는경우가 24건 (9.5%) 으로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서로잘아는경우도 11건 (4.4%) 인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만아는경우는 4건 (1.6%)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25 참조 ). < 표 1-3-25> 피해자 - 가해자관계 빈도 ( 건 ) % 전혀모르는사람 213 84.5 가해자만안다 4 1.6 서로안면이있다 24 9.5 서로잘안다 11 4.4 계 252 100.0 미상 2건 나. 피해자-가해자관계일관성대상자들이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을살펴보았다. 범죄피해를입은여성들이전혀모르는사람들인경우가 70% 이상인성폭력범죄자들은모두 33명 (62.3%) 으로나타났다. 이중 100% 모르는여성만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는 27명 (50.9%) 이었다 ( 표 1-3-26 참조 ). < 표 1-3-26>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전혀모르는사람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0 3 5.7 25.00 1 1.9 33.33 5 9.4 50.00 7 13.2 66.67 4 7.5 75.00 3 5.7 83.33 2 3.8 87.50 1 1.9 100.00 27 50.9 계 53 100.0 미상 1명 7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는가해자를알지못하고가해자만피해자 를알고있었던비율이 70% 를넘는경우는단한명도없었으며, 50% 비율에서가해 자만피해자를알고있었던빈도가한명이있었다 ( 표 1-3-27 참조 ). < 표 1-3-27>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가해자만아는경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49 92.5 25 2 3.8 33 1 1.9 5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안면이있는관계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가넘는가해자들은 2명 (3.8%) 으로나타났다 ( 표 1-3-28 참조 ). 이중한명의가해자는 100% 안면이있는피해자만을대상으로범죄를저질렀다. 또한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잘아는관계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를넘는대상자는 1명이었는데, 한명의사례는 100% 잘아는여성만을대상으로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29 참조 ). < 표 1-3-28>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서로안면있음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37 69.8 17 1 1.9 25 5 9.4 33 4 7.5 50 1 1.9 67 3 5.7 75 1 1.9 10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7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29>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서로잘암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44 83.0 13 1 1.9 17 1 1.9 25 2 3.8 50 3 5.7 67 1 1.9 10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3. 범행당시음주여부 가. 범행당시음주여부범행당시가해자의음주여부는술을마시지않은경우가 129건 (57.3%) 으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범행당시음주를한상태인경우는총 96건으로약간혼미한경우가 77건 (34.2%), 극도로혼미했던경우가 19건 (8.4%)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30 참조 ). < 표 1-3-30> 가해자의음주여부 미상 29 건 빈도 ( 건 ) % 음주안함 129 57.3 약간혼미 77 34.2 극도혼미 19 8.4 계 225 100.0 나. 가해자음주의일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음주를한비율이 70% 가넘는가해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가해자들은감형을위해음주여부를속이거나, 음주정도를과장하므로가해자의음주여부및음주정도는수사기록에나타난피해자의진술과가해자에대한면접조사를통해확인하였다. 총 21명 (39.7%) 의성폭력범죄자들이일관되게성폭행 7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을저지르기전에술을마신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6명 (30.2%) 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술에취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은알콜의존증이높아치료적처우가필요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 ( 표 1-3-31 참조 ). < 표 1-3-31> 가해자의음주복용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16 30.2 14.3 1 1.9 16.7 2 3.8 25.0 2 3.8 33.3 3 5.7 37.5 1 1.9 42.9 1 1.9 50.0 3 5.7 60.0 1 1.9 66.7 2 3.8 75.0 2 3.8 80.0 1 1.9 83.3 2 3.8 100.0 16 30.2 계 53 100.0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를때마다음주로인해혼미한상태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5명 (9.5%) 의대상자들이다수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절반이상의비율에서극도로혼미한상태였던것으로나타났으며, 2명 (3.8%) 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명정 ( 酩酊 ) 상태였던것으로보고되었다 ( 표 1-3-32 참조 ). 7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32> 명정상태에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가해자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40 75.5 14 1 1.9 25 2 3.8 33 5 9.4 50 2 3.8 67 1 1.9 100 2 3.8 계 53 100.0 미상 1명 4. 범행발생시기 가. 계절별발생시기 범행은봄과여름이각각 79 건 (31.3%) 으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가을이 52 건 (20.6%) 으로많았으며겨울이 42 건 (16.7%)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33 참조 ). < 표 1-3-33> 범행발생계절 미상 2 건 빈도 ( 건 ) % 봄 79 31.3 여름 79 31.3 가을 52 20.6 겨울 42 16.7 계 252 100.0 나. 범행발생시간대범행발생시간을살펴보면자정부터새벽 6시사이에일어난경우가 128건 (50.4%) 으로절반정도의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오후 6시에서자정사이가 51 건 (20.1%), 오전시간대인새벽 6시부터정오사이가 41건 (16.1%)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후에발생한범죄는 34건으로전체의 13.4% 의비율로가장낮았다 ( 표 1-3-34 참조 ). 7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34> 범행발생시간 빈도 ( 건 ) % 새벽6 시- 정오 41 16.1 정오- 오후6 시 34 13.4 오후6 시- 자정 51 20.1 자정- 새벽6 시 128 50.4 계 254 100.0 5. 공범의유무 가. 공범유무전체성범죄에서공범유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범이있는경우가 42건으로전체의 16.5% 의비율을차지하여공범이없었던경우가 5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3-35 참조 ). < 표 1-3-35> 공범유무 빈도 ( 건 ) % 공범있음 42 16.5 공범없음 212 83.5 계 254 100.0 나. 공범의수 범행시공범이있는경우공범수를살펴본결과, 1 명이였던경우가 24 건 (57.1%) 으로 2 명인경우는 18 건 (42.9%) 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36 참조 ). < 표 1-3-36> 공범수 빈도 ( 건 ) % 1명 24 57.1 2명 18 42.9 계 42 100.0 7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다. 가해자의공범여부일관성가해자들이범죄를저지르는동안공범여부의일관성이어떠한지알아보았다. 먼저다수의범죄에서공범이없는상태에서성폭행을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모두 45명 (85%)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 41(77.4%) 명의성범죄자들은 100% 단독으로성범죄를저질렀다. 반면 4명 (7.5%) 의가해자들은지속적으로공범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대부분은단독범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37 참조 ). < 표 1-3-37> 가해자공범여부일관성 - 단독범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 4 7.5 25 2 3.8 60 1 1.9 67 1 1.9 75 3 5.7 80 1 1.9 100 41 77.4 계 53 100.0 미상 1명 6. 성교특성 가. 성교행위별빈도범행당시가해자의성교특성에관하여살펴보면, 성범죄특성상질내삽입을하거나시도한경우가전체웅답의 170건으로약 32%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유방애무가 62건 (11.8%), 질내사정과가해자가피해자에게구강성교를강요한유형이각각 37건 (7.0%), 체외사정 26건 (5.0%), 입술에키스또는키스시도 25 건 (4.8%), 피해자의질이나항문에손가락을삽입한경우가 24건 (4.6%), 가해자가피해자에게자신의성기애무를강요한경우가 18건 (3.4%)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38 참조 ). 8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38> 가해자성교특성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37 7.0 유방애무 62 11.8 가해자가구강성교 9 1.7 손가락삽입 24 4.6 성기애무 17 3.2 성기음부에비빔 4 0.8 엉덩이애무 2 0.4 온몸애무 1 0.2 허벅지애무 2 0.4 입술키스 / 시도 25 4.8 자위 3 0.6 성기노출 1 0.2 자위강요 1 0.2 질내삽입 / 시도 170 32.4 질내사정 37 7.0 항문성교 6 1.1 이물질삽입 2 0.4 때리기 1 0.2 구강사정 8 1.5 소변관련 2 0.4 피해자입에침뱉음 2 0.4 체외사정 26 5.0 구강성교강요 37 7.0 가해자성기애무강요 18 3.4 피해자주도유도 2 0.4 후배위 5 1.0 중복성교 18 3.4 항문애무 2 0.4 항문구강애무 1 0.2 계 525 100.0 나. 성교유형별빈도가해자의성교특성과폭행특성, 도구소지, 범행후가해자행동, 피해자저항의 5개변인들은내용분석을통해재분류하였다. 내용분석에는연구자 2인과심리학과대학원생 2인이각자재분류한내용들을서로비교하면서 2차에걸쳐유형을확정하였다. 8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먼저성교특성변인들중유방애무, 가해자가구강성교, 손가락삽입, 성기애무, 성기음부에비빔, 엉덩이애무, 온몸애무, 허벅지애무는신체적애무로통합하였다. 자위, 성기노출, 자위강요부분은관음노출로분류하였다. 그리고항문성교와이물질의질또는항문에삽입한경우, 피해자를깨문경우와때리기는가학적으로, 구강사정과소변관련행위들과피해자입에침을뱉은경우는변태적으로분류하였다. 또한, 가해자가피해자에게자신의성기를입으로애무하거나다른방법으로애무하게한경우와피해자상위체위로성교를주도하도록강제한경우를피해자참여강제로분류하였다. 다른변인들은기타로분류되었다. 그결과, 분류전과마찬가지로성교특성유형중에서질내삽입과삽입시도가전체범죄중 170건 (37.7%)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신체애무가 95건 (21.1%) 으로두번째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피해자참여강제 46건 (10.2%), 질내사정 37건 (8.2%), 체외사정 26건 (5.8%), 키스 25건 (5.5%) 순으로나타났다. 가학적성행위유형도 18건으로전체의 4.0%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관음노출유형은 5건 (1.1%)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39 참조 ). < 표 1-3-39> 성교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신체애무 95 21.1 키스 25 5.5 관음노출 5 1.1 질내삽입 170 37.7 질내사정 37 8.2 가학적 18 4.0 체외사정 26 5.8 피해자참여강제 46 10.2 기타 29 6.4 계 451 100.0 미상 37건 ( 해당없음이나알수없음포함 ) 다. 성교유형의일관성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된성행위를한성범죄자들의빈도에관해분석하였 다. 행동변인의개수가많은관계로유형별일관성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성 8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폭행을가하는동안피해자의성기나가슴등의신체를애무한가해자의비율을살 펴보면, 총 9 명 (16.9%) 의성범죄자들이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피해자의 성기나가슴, 허벅지등의신체를애무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40 참조 ). < 표 1-3-40> 성교유형의일관성 - 신체애무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9 17.0 6.3 1 1.9 20.0 1 1.9 25.0 4 7.5 27.3 1 1.9 28.6 1 1.9 33.3 9 17.0 40.0 2 3.8 46.7 1 1.9 50.0 10 18.9 57.1 1 1.9 60.0 1 1.9 66.7 3 5.7 75.0 4 7.5 83.3 1 1.9 100.0 4 7.5 계 53 100.0 미상 1명 반면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에게키스를하거나키스를시도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한명도없었다. 다만 2명 (3.8%) 의대상자들이다수의연쇄범죄를저지르는동안 50% 비율로키스를하거나키스를시도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3-41 참조 ). 8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41> 성교유형의일관성 - 키스 / 키스시도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4 64.2 6.7 1 1.9 9.1 1 1.9 16.7 2 3.8 20.0 2 3.8 25.0 4 7.5 28.6 1 1.9 33.3 5 9.4 40.0 1 1.9 50.0 2 3.8 계 53 100.0 미상 1명 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가해자가자신의성기를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하거나, 혹은피해자에게자위행위를강요하는관음 노출적인성행위를일관되게한성폭력범죄자들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살펴보았다. 그러나관음 노출적인성행위는일관성을보인가해자가한명도없었으며, 50% 에미치는사람도없었다 ( 표 1-3-42 참조 ). < 표 1-3-42> 성교유형의일관성 - 관음 노출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8 90.6 16.7 1 1.9 20.0 1 1.9 25.0 3 5.7 계 53 100.0 미상 1명 성교특성의일관성에서피해자를때리거나, 피해자의질이나항문에이물질을삽입하거나, 피해자에게침을뱉는등의가학적성행위를한사람들의일관성비율을살펴보았다. 가학적성행위에서도행위일관성이 70% 가넘는가해자는한명도없었으며, 50% 비율에서는 2명 (3.8%) 이있었다 ( 표 1-3-43 참조 ). 8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43> 성교유형의일관성 - 가학적성행위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2 79.2 9.1 1 1.9 14.3 1 1.9 16.7 1 1.9 20.0 2 3.8 25.0 3 5.7 28.6 1 1.9 50.0 2 3.8 계 53 100.0 미상 1명 성교특성의일관성에서가해자가피해자의질에성기를삽입하거나, 삽입하려고시도한비율이 70% 가넘는대상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성기삽입은성폭행의핵심적인행위이므로총 23명 (43.4%) 의성범죄자들이성기를삽입하거나삽입하려고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3명 (24.5%) 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피해자의질에성기를삽입하거나삽입하려고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44 참조 ). < 표 1-3-44> 성교유형의일관성 - 성기삽입 / 삽입시도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 7.5 20.0 1 1.9 25.0 1 1.9 28.6 1 1.9 33.3 5 9.4 50.0 10 18.9 60.0 1 1.9 66.7 7 13.2 75.0 4 7.5 80.0 2 3.8 86.7 1 1.9 87.5 1 1.9 90.9 1 1.9 93.3 1 1.9 100.0 13 24.5 계 53 100.0 미상 1명 8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의몸밖에체외사정을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의빈도를분석하였다. 2명 (3.8%) 의성폭력범죄자들이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정액을남기지않으려고일관되게체외사정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45 참조 ). < 표 1-3-45> 성교유형의일관성 - 체외사정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9 73.6 9.1 1 1.9 13.3 2 3.8 14.3 1 1.9 16.7 1 1.9 20.0 1 1.9 25.0 1 1.9 33.3 2 3.8 50.0 3 5.7 71.4 1 1.9 80.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범행의 70% 이상에서피해자로하여금자신의성기를애무하도록하거나, 피해자가상위체위로성행위를주도하게끔강요한대상자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3 명 (5.7%) 의대상자들이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피해자로하여금성행위에참여하도록강제한것으로나타났다. 50% 이상을기준으로했을때는 9명 (17%) 의성범죄자들이피해자참여를강제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 2명 (3.8%) 의성범죄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피해자들에게성행위를주도하도록강제한것으로결과되었다 ( 표 1-3-46 참조 ). 8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46> 성교유형의일관성 - 피해자참여강제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9 54.7 12.5 1 1.9 14.3 1 1.9 16.7 3 5.7 20.0 1 1.9 25.0 5 9.4 28.6 1 1.9 33.3 2 3.8 40.0 1 1.9 50.0 5 9.4 66.7 1 1.9 73.3 1 1.9 100.0 2 3.8 계 53 100.0 미상 1명 7. 폭행특성 가. 폭행별빈도범행당시가해자가피해자에게행한폭행특성에관하여살펴보면언어적폭력을행한경우가 171건 (31.0%) 으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고, 그다음으로흉기로위협한경우가 160건 (29.0%),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78건 (14.2%), 마구구타한경우 31건 (5.6%), 목조르기 29건 (5.3%)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47 참조 ). < 표 1-3-47> 폭행특성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18 3.3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78 14.2 마구구타 31 5.6 발로밟기 14 2.5 옷손상 19 3.4 8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목조름 29 5.3 머리채잡기 12 2.2 물기 5 0.9 눈찌르기 1 0.2 팔꿈치로머리구타 1 0.2 무릎으로찍기 1 0.2 소주병으로머리때림 1 0.2 손톱으로할큄 1 0.2 팔꺽기 1 0.2 언어폭력 171 31.0 흉기위협 160 29.0 흉기로찌르기 8 1.5 계 551 100.0 나. 폭행유형별빈도폭행특성역시비슷한특성별로유형을재분류하여분석해보았다.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마구구타하기, 발로밟기, 피해자의겉옷이나속옷찟거나자름, 목조르기, 머리채잡기, 물기, 손가락으로눈찌르기, 팔꿈치로머리구타하기, 무릎으로찍기, 소주병으로머리때리기, 손톱으로할큄, 팔꺾기같은물리적폭행이가해진경우는물리적폭행으로분류하였다. 언어적폭력은그대로언어적폭력으로그리고흉기로위협하기와흉기로찌르기는흉기를사용한폭력으로재분류하여분석해보았다. 그결과, 언어적폭력을사용한경우가전체사건중 171건에서발생되여 37.4% 로가장많은비율을보였고, 흉기를사용한경우도 162건 (35.4%) 으로절반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리적폭력은 124건 (27.1%) 으로결과되었다 ( 표 1-3-48 참조 ). < 표 1-3-48> 폭행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물리적 124 27.1 언어적 171 37.4 흉기사용 162 35.4 계 457 100.0 미상 18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8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다. 폭행유형의일관성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피해자를손이나발로때리거나, 마구구타하는등의물리적폭력을행사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 16명 (30.3%) 의사람들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 10명 (18.9%)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49 참조 ). < 표 1-3-49> 폭행유형의일관성 - 물리적폭력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 7.5 6.3 1 1.9 6.7 1 1.9 14.3 1 1.9 16.7 1 1.9 25.0 5 9.4 33.3 6 11.3 37.5 1 1.9 40.0 2 3.8 50.0 8 15.1 57.1 1 1.9 60.0 2 3.8 66.7 4 7.5 75.0 2 3.8 81.8 1 1.9 83.3 3 5.7 100.0 10 18.9 계 53 100.0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범행의 70% 에있어서일관되게언어적폭력을저지른사람의비율을살펴보았다. 총 25명 (47.2%) 의사람들이범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언어적폭력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100% 일관되게언어적폭력을저지른사람들은 12명 (22.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50 참조 ). 8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50> 폭행유형의일관성 - 언어적폭력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 3.8 18.8 1 1.9 33.3 6 11.3 36.4 1 1.9 42.9 1 1.9 50.0 7 13.2 57.1 1 1.9 60.0 1 1.9 66.7 8 15.1 75.0 8 15.1 80.0 1 1.9 83.3 3 5.7 86.7 1 1.9 100.0 12 22.6 계 53 100.0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흉기를사용하여피해자를위협하거나, 흉기로피해자를찌른사람들의빈도가얼마나되는지살펴보았다. 총 20명 (37.8%) 의사람들이폭행을저지르는동안흉기를사용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3명 (24.5%)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51 참조 ). < 표 1-3-51> 폭행유형의일관성 - 흉기사용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8 15.1 14.3 1 1.9 16.7 1 1.9 20.0 2 3.8 25.0 1 1.9 33.3 6 11.3 50.0 8 15.1 66.7 6 11.3 71.4 2 3.8 9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미상 1 명 75.0 2 3.8 80.0 1 1.9 81.8 1 1.9 83.3 1 1.9 100.0 13 24.5 계 53 100.0 8. 접근방법 가. 접근방법별빈도성폭행을위해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한방법을살펴보면전체사건중가택침입을이용하여성범죄를저지른경우가 124건 (45.8%) 으로절반에다소못미치지만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고그다음으로기다렸다가덮친경우가 45 건 (16.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기만이 39건 (14.4%), 납치 22건 (8.1%), 가게손님으로찾아왔다범행을저지른경우가 15건 (5.5%)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52 참조 ). < 표 1-3-52> 접근방법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4 1.5 가택침입 124 45.8 납치 22 8.1 택시피해자따라가납치 1 0.4 칼로위협끌고감 1 0.4 지나가다목잡고끌고감 1 0.4 기다렸다덮치기 45 16.6 뒤따라가덮치기 12 4.4 음주등놀이로유인 7 2.6 기만 39 14.4 가게에손님으로찾아옴 15 5.5 계 271 100.0 9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나. 접근방법유형별빈도접근방법을유형별로재분류하여보았다. 납치와, 택시를탄피해자를차로따라가끌고가납치하기, 칼로위협하여끌고가기, 지나가다가목을붙잡고끌고간경우는납치로분류하였다. 기다렸다가덮치기와뒤따라덮치기의경우는덮치기로음주등놀이로유인하거나, 가게에손님으로왔다가공격하는등의경우는기만으로재분류하여, 가택침입, 납치, 덮치기, 기만 / 유인총 4가지로재분류하여다시분석해보았다. 그결과, 분류전분석과마찬가지로가택침입이 124건 (47.1%) 으로가장큰비중을보였고. 기만유인이 60건 (22.9%), 덮치기가 55건 (20.9%), 납치 24건 (9.1%)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53 참조 ). < 표 1-3-53> 접근방법유형별빈도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가택침입 124 47.1 납치 24 9.1 덮치기 55 20.9 기만유인 60 22.9 계 263 100.0 미상 4 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다. 접근방법유형의일관성범행을위해피해자에게접근할때일관된수법을사용한대상자들의빈도를분석하였다. 먼저가택침입의수법을일관되게사용한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면미상 1 명을제외한 53명중에서총 15명 (28.4%) 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가택침입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0명 (18.9%) 의대상자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가택침입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54 참조 ). 9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54>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가택침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1 39.6 16.7 1 1.9 25.0 1 1.9 33.3 1 1.9 40.0 1 1.9 50.0 7 13.2 66.7 6 11.3 75.0 1 1.9 83.3 2 3.8 85.7 1 1.9 93.8 1 1.9 100.0 10 18.9 계 53 100.0 미상 1명 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피해자를납치한비율이 70% 이상인성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납치는차량이있거나공범이있는경우에가능한것으로접근방법에있어가장뚜렷한특성을보인다. 즉행동의일관성이 70% 에서 90% 대인대상자들은한명도없고, 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피해자를납치한대상자들은총 3명 (5.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55 참조 ). < 표 1-3-55>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납치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0 75.5 16.7 2 3.8 20.0 2 3.8 25.0 1 1.9 33.3 2 3.8 50.0 3 5.7 100.0 3 5.7 계 53 100.0 미상 1명 9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피해자를덮치는수법으로성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의빈도가얼마나되는지살펴보았다. 골목길에서기다리고있다가덮치거나, 뒤따라오다가덮치는수법등을사용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총 6명 (11.4%) 이었다. 이들중 3명 (5.7%) 은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덮치는수법을사용하였다 ( 표 1-3-56 참조 ). < 표 1-3-56>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덮치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3 62.3 6.3 1 1.9 14.3 1 1.9 16.7 1 1.9 20.0 1 1.9 25.0 3 5.7 33.3 5 9.4 50.0 1 1.9 66.7 1 1.9 75.0 1 1.9 83.3 1 1.9 90.9 1 1.9 100.0 3 5.7 계 53 100.0 미상 1명 여러건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기만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 11명 (20.8%) 의사람들이일관되게기만의방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기만이란예를들어음주등의놀이를하면서같이놀다가성폭행을하거나, 손님을가장하여가게에있다가가게가빈틈을타피해자를공격한경우등을일컫는다.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 100% 기만의수법을사용한경우는총 10명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57 참조 ). 9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57>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기만 미상 1 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9 54.7 16.7 2 3.8 20.0 1 1.9 25.0 3 5.7 33.3 4 7.5 50.0 3 5.7 75.0 1 1.9 100.0 10 18.9 계 53 100.0 9. 소지한범행도구 가. 소지한범행도구의빈도범행시도구를소지한경우에는흉기를미리소지한경우가 111건 (30.6%)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모자등으로얼굴을가리기위해도구를사용한경우는 44건 (12.1%) 으로두번째로많았고그다음으로결박도구를미리소지한경우가 35건 (9.6%), 범행시차량을사용한경우가 34건 (9.4%), 장갑을착용한경우가 27건 (7.4%) 건의순으로타났다. 소리치는것을막기위해종이를사용한경우와콘돔을사용한경우는각각 1건 (0.3%)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58 참조 ). < 표 1-3-58> 도구사용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105 28.9 흉기소지 111 30.6 결박도구소지 35 9.6 소리방지용종이사용 1 0.3 콘돔사용 1 0.3 장갑착용 27 7.4 모자등얼굴가리기도구사용 44 12.1 마스크 5 1.4 차량사용 34 9.4 계 363 100.0 9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나. 범행도구유형별빈도도구사용의방법을비슷한유형으로재분류해보았다. 소리치기방지용종이사용은결박도구에포함을하고, 콘돔사용, 장갑착용, 모자등얼굴가리기위한도구사용, 마스크는신분위장도구로분류하여총 4가지유형 ( 흉기소지, 결박도구, 신분위장도구, 차량사용 ) 으로재분석해보았다. 그결과, 해당없는경우와알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재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흉기소지한경우가 111건 (46.6%)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신분위장인경우가 57건 (23.9%)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결박도구를사용한경우가 36 건 (15.1%), 차량을사용한경우는 34건 (14.3%)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59 참조 ). < 표 1-3-59> 도구사용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흉기소지 111 46.6 결박도구 36 15.1 신분위장 57 23.9 차량사용 34 14.3 계 238 100.0 미상 105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다. 범행도구유형별일관성범행을저지르기위해사전에도구를소지했던성범죄자들에한해도구유형의일관성빈도를살펴보았다. 범행도구는흉기와결박도구, 위장도구, 차량의네유형으로분류된다. 흉기의경우 70% 이상일관되게소지한대상자들이 10명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사전에흉기를소지한성범죄자들은 7명 (13.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0 참조 ). 9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60>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흉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2 41.5 12.5 1 1.9 16.7 1 1.9 33.3 7 13.2 40.0 1 1.9 50.0 5 9.4 63.6 1 1.9 66.7 5 9.4 71.4 1 1.9 75.0 2 3.8 100.0 7 13.2 계 53 100.0 미상 1명 범행을저지르기전에일관되게결박도구를소지한대상자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 3명 (5.7%) 의사람들이일관되게결박도구를소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2명의사람들은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결박도구를사전에준비했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1 참조 ). < 표 1-3-61>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결박도구 미상 1 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2 79.2 25.0 3 5.7 28.6 1 1.9 33.3 2 3.8 53.3 1 1.9 66.7 1 1.9 90.9 1 1.9 100.0 2 3.8 계 53 100.0 9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행을저지르기전에일관되게마스크나모자등의위장도구를소지했던성범죄자의빈도를분석하였다. 70% 이상 90% 이하의비율에서는단한명의사람들도없었으며, 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위장도구를소지했던대상자의수는총 3명 (5.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2 참조 ). < 표 1-3-62>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위장도구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6 67.9 14.3 1 1.9 25.0 5 9.4 33.3 1 1.9 36.4 1 1.9 46.7 1 1.9 50.0 4 7.5 57.1 1 1.9 100.0 3 5.7 계 53 100.0 미상 1명 범행을위해일관되게차량을사용했던가해자들의비율을살펴보았다. 총 5 명 (9.4%) 의성범죄자들이차량을범죄에사용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중 4 명 (7.5%) 의 성범죄자들은 100% 일관되게차량을범죄에사용했다 ( 표 1-3-63 참조 ). < 표 1-3-63>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차량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7 69.8 6.3 1 1.9 14.3 1 1.9 16.7 2 3.8 20.0 1 1.9 25.0 1 1.9 33.3 1 1.9 40.0 1 1.9 50.0 3 5.7 75.0 1 1.9 100.0 4 7.5 계 53 100.0 미상 1명 9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10. 범행후가해자행동 범행후가해자의행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피해자의소지품을뒤진경우가 53건 (15.7%) 으로가장많았으며, 신고하면죽인다는등의협박이 41건 (12.1%)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피해자에게질문을한경우 19건 (5.6%), 가해자자신에대한정보노출 15건 (4.4%), 범행후피해자를씻김 12건 (3.6%)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64 참조 ). < 표 1-3-64> 범행후가해자행동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120 35.5 성적언어 6 1.8 장소이동후재강간 1 0.3 협박 41 12.1 욕설 3 0.9 사과 5 1.5 변명 1 0.3 옷입혀주기 10 3.0 택시비나데려다줌 8 2.4 피해자씻김 12 3.6 흔적지우기 8 2.4 흉기수거 1 0.3 자기정보노출 15 4.4 질문 19 5.6 인사하기 1 0.3 술같이마시기 3 0.9 칭찬 1 0.3 내일또보자 1 0.3 피해자소지품뒤지기 53 15.7 절도 7 2.1 폭행 3 0.9 가둠 1 0.3 기물파손 1 0.3 물마심 1 0.3 옷갈아입으라명령 2 0.6 신고해라 2 0.6 9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담배피기 2 0.6 잠 3 0.9 집에다려다주려함 1 0.3 성기가리게함 1 0.3 이불에오줌 1 0.3 자수 1 0.3 얼굴피닦아줌 1 0.3 혼자말 1 0.3 유언쓰라함 1 0.3 계 338 100.0 범행후가해자의행동도유형별으로재분류하였다. 성적인언어를사용한경우와장소이동후재강간경우는성범행지속으로, 협박과욕설을사용한경우는언어적폭력으로분류하였고, 사과, 변명, 옷입혀주기, 택시비또는택시를탈수있는곳으로데려다준경우를사과변명으로분류하였다. 또한, 피해자를씻게하고가해자흔적을지우려한경우, 흉기를수거한경우는가해자흔적지우기로, 자기정보노출, 질문, 인사하기등피해자와의관계를유지하려고시도한경우는관계맺기로, 마지막으로피해자소지품을뒤져절도를하거나폭행, 가두거나기물파손을한경우추가범행으로분류하였다. 물을마시거나신고하라고하는등분류가어려운경우는기타로분류하여총 8가지유형으로나누어재분석하였다. 그결과, 추가범행한경우가 63건 (31.2%) 으로가장높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언어적폭력이 43건 (21.3%) 으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관계맺기가 33건 (16.3%), 사과변명 23건 (11.4%), 흔적지우기 18건 (8.9%) 의순으로나타났다. 성범행을지속한경우는 7건 (3.5%)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65 참조 ). < 표 1-3-65> 범행후가해자행동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성범행지속 7 3.5 언어적폭력 43 21.3 사과변명 23 11.4 흔적지우기 18 8.9 관계맺기 33 16.3 10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추가범행 63 31.2 기타 15 7.4 계 202 100.0 미상 120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가해자가성폭행을저지른후에한행동들이일관성을가지는지알아보았다. 먼저, 다수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성폭행후에피해자에게성적인언어로희롱하거나, 장소를이동하여피해자를재강간한 성범행지속 행동을한비율이 70% 이상인성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성범행지속행동을한가해자의경우, 일관성이높은성범죄자는한명도없었으며, 이중단한명만이범행의 50% 에서범행지속행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6 참조 ). < 표 1-3-66>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성범행지속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8 90.6 25.0 2 3.8 33.3 1 1.9 40.0 1 1.9 50.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성폭행이후에피해자에대해욕설이나협박등의행동을한비율이전체성범죄 의 70% 이상인대상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단한명의성범죄자만이범죄를저지르 는동안범행후에 100% 언어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7 참조 ). < 표 1-3-67>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언어적폭력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1 58.5 12.5 1 1.9 14.3 1 1.9 16.7 4 7.5 25.0 3 5.7 10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미상 1 명 33.3 3 5.7 40.0 3 5.7 45.5 1 1.9 50.0 4 7.5 66.7 1 1.9 100.0 1 1.9 계 53 100.0 성범죄를저지르고나서피해자에게사과나변명, 옷입혀주기등의행동을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의비율을살펴보았다. 그결과 70% 이상의일관성을보이는대상자들은한명도없었으며, 5명의성범죄자들이범죄의절반에서범행후피해자에게사과를하거나, 변명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8 참조 ). < 표 1-3-68>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사과 변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36 67.9 6.7 1 1.9 16.7 3 5.7 20.0 2 3.8 25.0 4 7.5 33.3 1 1.9 45.5 1 1.9 50.0 5 9.4 계 53 100.0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른후에피해자를씻게하거나, 자신의정액을닦는등의 흔적지우기 행동을일관되게한성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모두 1명의성범죄자가성폭행을저지른후에 100% 자신의흔적을지우는행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9 참조 ). 10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69>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흔적지우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46 86.8 12.5 1 1.9 14.3 1 1.9 20.0 1 1.9 33.3 2 3.8 46.7 1 1.9 100.0 1 1.9 계 53 100.0 미상 1명 성범죄를저지른후에피해자에게자신에관한정보를노출하거나, 피해자의신상에관한질문을하는등의관계맺기행동을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비율을분석하였다. 단한명의성범죄자만일관되게관계맺기행동을했으나, 50% 비율로보면 6명 (11.4%) 의대상자들이자신이저지른범죄의절반에서피해자와관계를맺으려는시도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70 참조 ). < 표 1-3-70>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친밀관계맺기 미상 1 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9 54.7 12.5 1 1.9 13.3 1 1.9 16.7 3 5.7 20.0 3 5.7 25.0 3 5.7 28.6 1 1.9 33.3 6 11.3 50.0 3 5.7 60.0 1 1.9 66.7 1 1.9 75.0 1 1.9 계 53 100.0 범행후피해자의소지품을훔치거나, 폭행을가하는등의추가범행을일관되게한 10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대상자들의비율을살펴보았다. 총 4 명 (7.5%) 의성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추가범행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71 참조 ). < 표 1-3-71>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추가범행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0.0 26 49.1 6.3 1 1.9 9.1 1 1.9 16.7 3 5.7 20.0 2 3.8 25.0 2 3.8 33.3 6 11.3 40.0 2 3.8 50.0 5 9.4 62.5 1 1.9 100.0 4 7.5 계 53 100.0 미상 1명 11. 피해자탈의의정도 성범죄를당할당시피해자탈의정도를살펴보면하의만탈의된경우가전체사건중 102건 (36.0%)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옷을모두벗어완전나체가된경우가 66건 (23.3%) 으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는탈의여부는확인이되었으나그정도를파악하지못한사건수를의미한다 ( 표 1-3-72 참조 ). < 표 1-3-72> 피해자의탈의정도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63 22.3 완전나체 66 23.3 상의탈의 35 12.4 하의탈의 102 36.0 기타 17 6.0 계 283 100.0 10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12. 피해자저항 범행당시피해자반응을살펴보면, 해당없음을제외하고물리적저항이 65건 (25.6%) 으로가장많았고간청이나협상을시도한경우는 54건 (21.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별다른반응을하지않은경우가 44건 (17.3%), 도망치거나도망시도를한경우가 17건 (6.7%), 가해자를협박한경우가 11건 (4.3%) 인것으로나타났다. 시키는대로하거나침착한반응을보인경우는각 1건 (0.4%) 씩으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 표 1-3-73 참조 ). < 표 1-3-73> 피해자반응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57 22.4 물리적저항 65 25.6 깨물기 2 0.8 협박 11 4.3 기만 2 0.8 간청협상 54 21.3 별반응없음 44 17.3 시키는대로함 1 0.4 침착함 1 0.4 도망 / 도망시도 17 6.7 계 254 100.0 피해자반응을유형별로재분류하여분석해보았다. 물리적힘을사용하여반항하거나깨문경우는물리적저항으로, 협박과기만은협박 / 기만으로분류하였고별반응이없거나시키는대로한경우, 그리고시키는대로한경우를순종적으로분류하여총 5유형 ( 물리적저항, 협박기만, 간청협상, 순종, 도망이나도망시도 ) 으로분류하여재분석하였다. 그결과물리적저항이 66건 (33.8%)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간청협상인경우가 54건 (27.7%) 으로두번째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도망치거나도망치기를시도한경우는 17건 (8.7%)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74 참조 ). 10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74> 피해자반응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물리적저항 66 33.8 협박기만 13 6.7 간청협상 54 27.7 순종 45 23.1 도망이나도망시도 17 8.7 계 195 100.0 미상 57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제 4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1. 주양육자 피해자들의성장환경에대해살펴보았다. 20살이전에주양육자는친부모였던경우가전체대상자중 39건 (76.5%)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그다음으로조부모 5건 (9.8%) 으로두번째로많았고재혼부모였거나양부모인경우, 그리고친척집에서자란경우도각각 1건 (2.0%) 씩있었다 ( 표 1-3-75 참조 ). < 표 1-3-75> 주양육자 빈도 ( 명 ) % 친부모 39 76.5 재혼부모 1 2.0 양부모 1 2.0 한부모 3 5.9 조부모 5 9.8 친척 1 2.0 계 51 100.0 미상 3명 10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2. 성장기경제상황 성장과정에서경제적상황을살펴보면자신을중하또는하층민이라고응답한사람이각각 14명 (27.5%) 으로절반이상이자신이하류층에서성장했다고응답하였다. 반면, 자신이중류층에서성장했다고응답한사람은 13명 (25.5%) 이였고중상류층은 8명 (15.7%), 상류층이라고응답한사람은 2명 (3.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76 참조 ). < 표 1-3-76> 경제상황 미상 3 명 빈도 ( 명 ) % 상 2 3.9 중상 8 15.7 중 13 25.5 중하 14 27.5 하 14 27.5 계 51 100.0 3. 학교생활 대상자들에게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전체응답자중 16 명 (31.4%) 이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1-3-77 참조 ). < 표 1-3-77> 정학이나퇴학경험 미상 3 명 빈도 ( 명 ) % 있음 16 31.4 없음 35 68.6 계 51 100.0 10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대상자들의성적을살펴보면하위권이 20 명 (40.0%)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 였고중상위권과중위권이각각 11 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자신이상위권 이었다고응답한대상자도 3 명 (6.0%) 이있었다 ( 표 1-3-78 참조 ). < 표 1-3-78> 성적 미상 4 명 빈도 ( 명 ) % 상 3 6.0 중상 11 22.0 중 11 22.0 중하 5 10.0 하 20 40.0 계 50 100.0 4. 직업전력 대상자들의입소전경험한직업에대해물어보았다. 그결과 1-2개의직업을가졌던경험이 28명 (54.9%) 으로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3-5개의직업을가졌다는응답도 17명 (33.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6개이상의직업을가졌다는응답도 4명 (7.8%) 이였으며아무런직업을가지지않은경우도 2명 (3.9%) 이있었다 ( 표 1-3-79 참조 ). < 표 1-3-79> 경험한직업수 미상 3 명 빈도 ( 명 ) % 무직 2 3.9 1-2개 28 54.9 3-5개 17 33.3 6개이상 4 7.8 계 51 100.0 대상자들의입소전이직경험에대해물어보았다. 그결과 1-3 회이직경험이 29 명 10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56.9%)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이직경험이없다는응답과 4-7 회이직경험이각각 9 명 (17.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8 회이상이직경험이있는 대상자는 4 명 (7.8%)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80 참조 ). < 표 1-3-80> 이직경험 빈도 ( 명 ) % 이직경험없음 9 17.6 1-3회 29 56.9 4-7회 9 17.6 8회이상 4 7.8 계 51 100.0 미상 3명 대상자들의입소직전직업을살펴보면, 생산직이 18명 (52.9%) 으로가장많았으며판매직이 6명 (17.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서비스직과미취업이였던경우가각각 4명 (11.8%) 의순으로나왔다. 사무직과농어업직은각각 1명 (2.9%) 으로가장낮았다 ( 표 1-3-81 참조 ). < 표 1-3-81> 입소직전직업 미상 20 명 빈도 ( 명 ) % 사무직 1 2.9 판매직 6 17.6 서비스직 4 11.8 농어업직 1 2.9 생산직 18 52.9 미취업 4 11.8 계 34 100.0 5. 군복무여부 대상자들의군복무여부를살펴보면, 학력미달이나교도소수용등으로인해면제된 10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경우가 25 명 (49.0%)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만기제대한경우는 22 명 (43.1%) 으로그다음으로많았다 ( 표 1-3-82 참조 ). < 표 1-3-82> 군복무여부 미상 3 명 빈도 ( 명 ) % 면 제 25 49.0 만기제대 22 43.1 기 타 4 7.8 계 51 100.0 제 5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1. 정신적 신체적장애 조사대상자들의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여부에관해살펴보았다. 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이없다는응답이 45명 (88.2%)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신체질환이있는대상자는 5명 (9.8%) 이있었고정신질환이있었던대상자는 1명 (2.0%)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83 참조 ). < 표 1-3-83> 정신적 신체적장애 미상 3 명 빈도 ( 명 ) % 없 음 45 88.2 정신질환 1 2.0 신체질환 5 9.8 계 51 100.0 장애로진단을받은것은아니지만사회에있을때정신적인문제로사회생활에 지장을받거나생활에불편을느낀적은없는지알아보았다. 응답자의 71.4%(35 명 ) 11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이 정신적인문제가전혀없다 고응답하였다. 거의없다 는응답과 자주있었다 는응답은각각 7 명 (14.3%) 이답하였다 ( 표 1-3-84 참조 ). < 표 1-3-84> 정신건강문제 빈도 ( 명 ) % 전혀없었다 35 71.4 거의없었다 7 14.3 자주있었다 7 14.3 계 49 100.0 미상 5명 2. 사회적관계 사회에있을때친구가얼마나많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친한친구들이많다 는대답이 21명 (41.2%) 으로가장많았고, 몇명있는편 이라는응답이 16명 (31.4%), 없는편이다 가 11명 (21.6%), 전혀없다 는응답이 3명 (5.9%)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85 참조 ). < 표 1-3-85> 사회에있을때친한친구수 빈도 ( 명 ) % 전혀없다 3 5.9 없는편이다 11 21.6 몇명있는편이다 16 31.4 많은편이다 21 41.2 계 51 100.0 미상 3명 사회에있을때의주변사람들이말하는자신의성격은어떠했는지에관해물어본결과주변사람들이자신에대해 활달한편 이라는응답이 25명 (49.0%) 으로절반에가까운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 매우활달한편 이라고한대상자가 9명 (17.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보통 이라는대답이 8명 (15.7%), 활발하지않은 11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편 이라고했던응답자가 5 명 (9.8%) 의순으로나타났다. 전혀활발하지않았다 는 응답은 4 명 (7.8%)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86 참조 ). < 표 1-3-86> 사회에있을때의성격 빈도 ( 명 ) % 전혀활발하지않음 4 7.8 활발하지않은편이다 5 9.8 보통이다 8 15.7 활달한편이다 25 49.0 매우활달한편이다 9 17.6 계 51 100.0 미상 3명 3. 이성관계 사회내에서의이성교제경험횟수를살펴보면, 1-5회가 28명 (57.1%) 으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 6-10회인경우가 13명 (26.5%) 으로두번째로많았다. 11회이상교제경험이있다는응답도 3명 (6.1%) 이있었다. 이응답의결과는대상자들이일회성만남이나성매매여성과의관계도포함시켰기때문으로추측된다.( 표 1-3-87 참조 ). < 표 1-3-87> 이성교제경험횟수 미상 5 명 빈도 ( 명 ) % 없었음 5 10.2 1-5회 28 57.1 6-10회 13 26.5 11회이상 3 6.1 계 49 100.0 만나는여성에게폭력을사용한경험이있는지에관한질문에서응답자의 69.6% (32 명 ) 이폭력을사용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폭력을쓴적이있다고응답한대 11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상자들중몇번만썼다는응답이 6 명 (13.0%) 이였고, 거의쓰지않았다가 5 명 (10.9%), 자주폭력을사용했다는응답은 3 명 (6.5%)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88 참 조 ). < 표 1-3-88> 폭력을사용한경험 빈도 ( 명 ) % 자주썼음 3 6.5 몇번썼음 6 13.0 거의쓰지않음 5 10.9 쓴적없음 32 69.6 계 46 100.0 미상 8명 대상자중결혼경험에관해물어보았다. 전체응답자중 21 명 (42.0%) 가결혼경험이 있다고응답하였고 29 명 (58.0%) 은결혼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1-3-89 참조 ). < 표 1-3-89> 결혼경험 미상 4 명 빈도 ( 명 ) % 없음 29 58.0 있음 21 42.0 계 50 100.0 동거경험에대하여살펴보면, 동거경험이있는경우가 22명 (43.1%) 으로동거경험이없는경우가 29명 (56.9%) 으로더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거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는 1-3회가 16명 (31.4%) 으로가장많았으며 20회이상인경우도 1명 (2.0%) 이있었다 ( 표 1-3-90 참조 ). 11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90> 동거횟수 빈도 ( 명 ) % 동거경험없음 29 56.9 1-3 회 16 31.4 4-6 회 5 9.8 20 회 1 2.0 계 51 100.0 미상 3명 이성과의교제는어떠했는지에관해물어보았다. 자신은처음보는이성과얼마나이야기를잘하는지에관하여이성과의대화를잘하는편이라는응답이 15명 (30.0%) 으로가장많았고처음본이성과는대화를거의하지못한다는응답이 11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전혀대화를하지못하거나매우잘한다는응답은각각 7명 (14.0%) 으로가장적었다. 보통인경우를제외하고잘하는편이 22명 (44.0%) 이못하는편 18명 (36.0%) 보다다소많은수치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99 참조 ). < 표 1-3-91> 이성과의교제 빈도 ( 명 ) % 전혀못한다 7 14.0 거의못한다 11 22.0 보통이다 10 20.0 잘하는편이다 15 30.0 매우잘한다 7 14.0 계 50 100.0 미상 4명 이성이자신에대한이성의호감도에대해물어보았다. 응답자의 34.0%(17 명 ) 이자신의호감도는높은편이라고응답해가장많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낮은편이라는응답은 11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보통이라는응답이 10명 (20.0%), 매우높다가 8명 (16.0%) 의순으로나타났다. 매우낮다는응답은 4명 (8.0%) 으로가장적었다. 보통을제외하고이성이느끼는자신의호감도는 25명 (50.0%)) 이높다고말해낮은편이라고말한 15명 (30.0%) 에비해차이가있는것으 11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로나타났다 ( 표 1-3-92 참조 ). < 표 1-3-92> 자신에대한이성의호감도 미상 4 명 빈도 ( 명 ) % 매우낮다 4 8.0 낮은편이다 11 22.0 보통 10 20.0 높은편이다 17 34.0 매우높다 8 16.0 계 50 100.0 대상자들의첫성경험시기에관하여물어보았다. 17-19세사이가 24명 (48.0%) 으로절반에가까운비율로가장많았다. 13세에서 16세이하인경우는 14명 (28.0%) 으로두번째로많았고, 20세이후에한경우도 10명 (20.0%) 인것으로나타났다. 12 세이하에첫성경험을했다는응답은 2명 (4.0%)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93 참조 ). < 표 1-3-93> 첫성관계경험시기 빈도 ( 명 ) % 12세이하 2 4.0 13-16세이하 14 28.0 17-19세이하 24 48.0 20-30세이하 10 20.0 계 50 100.0 미상 4명 성관계시성적능력에문제가없었는지에관해물어보았다. 응답자의 77.6%(38 명 ) 이자신은성관련문제가전혀없다고응답하였고문제가없는편이라는응답이 7명 (14.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약간문제가있거나심각한문제가있는대상자는 4 명 (8.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94 참조 ). 11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94> 성문제여부 빈도 ( 명 ) % 문제가전혀없다 38 77.6 문제가없는편이다 7 14.3 약간문제가있다 3 6.1 문제가심각하다 1 2.0 계 49 100.0 미상 5명 4. 성인물소장 사회에있을시성인물소장여부에관해물어보았다. 성인물을보기는하였지만소장까지는하지않았다는응답이 34명 (68.0%) 으로가장많았으며10개이상많이소장했다는응답은 11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10개이하소장한경우는 5명 (10.0%)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95 참조 ). < 표 1-3-95> 성인물소장여부 빈도 ( 명 ) % 전혀없다 34 68.0 10개이하소장 5 10.0 많이소장하고있다 11 22.0 계 50 100.0 미상 4명 5. 대상자의외적인특성 대상자의외모를심층면접을하는면접자의판단에의해분류하여보았다. 조사대상자인전체대상자중 24명 (55.8%) 이보통수준이였고미남형인경우는 17명 (39.5%)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추남형인대상자는 2명 (4.7%) 으로가장적어대상자의대다수가보통이상의외모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96 참조 ). 11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96> 대상자외모 미상 11 명 빈도 ( 명 ) % 미남형 17 39.5 보통 24 55.8 추남형 2 4.7 계 43 100.0 심층면접을하는동안면접자의판단에의해대상자의체격정도를살펴본결과, 근육질인체격이 21 명 (48.8%) 으로가장많았고마른체격은 18 명 (41.9%) 인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형은 4 명 (9.3%)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97 참조 ). < 표 1-3-97> 대상자체격정도 미상 11 명 빈도 ( 명 ) % 근육질 21 48.8 비만형 4 9.3 마른편 18 41.9 계 43 100.0 면담대상자인대상자들의키는작은편이 18 명 (41.9%) 으로가장많았으며보통키 가 16 명 (37.2%), 큰키가 9 명 (20.9%) 으로키가작은사람의비율이가장많았다 ( 표 1-3-98 참조 ). < 표 1-3-98> 대상자신장 미상 11 명 빈도 ( 명 ) % 큰편 9 20.9 보통 16 37.2 작은편 18 41.9 계 43 100.0 11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심층면접을하는동안대상자의언변에관해면접자들이판단하였다. 전체대상자중 21명 (48.8%) 이평범한수준인것으로판단되었고유창한언변을구사한경우는 16명 (37.2%)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어눌한말투는 6명 (14.0%)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99 참조 ). < 표 1-3-99> 대상자언변 미상 11 명 빈도 ( 명 ) % 유창하다 16 37.2 보통이다 21 48.8 어눌하다 6 14.0 계 43 100.0 6. 성기변형여부 성기변형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수용된대상자들중 11 명 (21.6%) 이성기변형을 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00 참조 ). < 표 1-3-100> 성기변형여부 빈도 ( 명 ) % 성기변형있음 11 21.6 하지않음 40 78.4 계 51 100.0 미상 3명 7. 음주습관 조사대상자들의평소음주습관에관해살펴보았다. 먼저음주빈도를보면, 일주일에 2-3회정도술을마시는경우가 18명 (35.3%) 으로가장많았으며, 거의매일마신경우는 16명 (31.4%) 으로두번째로많았다. 한달에한두번마시는경우는 13명 (25.5%), 술을못하는경우는 4명 (7.8%) 인것으로나타나일주일에 2-3번이상자주 11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먹는사람이 34 명 (66.7%) 으로조사대상자의삼분의이이상이자주음주를했던것 으로조사되었다 ( 표 1-3-101 참조 ). < 표 1-3-101> 음주빈도 빈도 ( 명 ) % 전혀마시지않는다 4 7.8 한달에 1-2회 13 25.5 일주일에 2-3회 18 35.3 거의매일마신다 16 31.4 계 51 100.0 미상 3명 음주후술버릇은어떠한지물어본결과무모해지는경향과술버릇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 13명 (27.7%) 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잔다가 7명 (14.9%), 방황하거나술을잘못한다는응답이각각 4명 (8.5%) 인것으로나타났다. 기억이나지않거나우울해진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 1명 (2.1%) 이있었다 ( 표 1-3-102 참조 ). < 표 1-3-102> 음주습관 빈도 ( 명 ) % 잔다 7 14.9 끝까지마신다 1 2.1 술버릇이없다 13 27.7 무모해진다 13 27.7 방황한다 4 8.5 술을못마신다 4 8.5 기억이나지않는다 1 2.1 성적충동이일어난다 3 6.4 우울해진다 1 2.1 계 47 100.0 미상 7명 수용된대상자들의음주시작나이를살펴보면, 16-18 세사이에시작한경우가 18 명 (43.9%) 으로가장많았으며, 19-20 세에시작한경우가 17 명 (41.5%) 으로두번째로 11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많았다. 음주시작을 20 살이넘어서시작한경우도 4 명 (9.8%) 인것으로나타났다. 20 살이전에음주를시작한사람은 37 명 (90.2%) 으로대다수가 20 살이전에음주를시 작하는것으로생각된다 ( 표 1-3-103 참조 ). < 표 1-3-103> 음주시작나이 빈도 ( 명 ) % 14-15세 2 4.9 16-18세 18 43.9 19-20세 17 41.5 21세이상 4 9.8 계 41 100.0 미상 13명 처음음주를시작한동기에관하여살펴보면친구들이권해서시작한경우가 14명 (37.8%) 으로가장많았으며호기심으로시작한경우가 10명 (27.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교우관계를위해서, 사회생활을위해가각각 4명 (10.8%), 사교를위해 3명 (8.1%)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심적인고통에의해서와아버지의권유에의해서시작한경우는각각 1명 (2.7%)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104 참조 ). < 표 1-3-104> 음주동기 빈도 ( 명 ) % 친구들이권해서 14 37.8 호기심 10 27.0 교우관계를위해 4 10.8 사교 3 8.1 심적고통 1 2.7 사회생활 4 10.8 아버지권유 1 2.7 계 37 100.0 미상 17명 12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제 6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1. 최초경찰입건나이 최초경찰입건나이에관한조사에서 21세이상에처음입건된경우가 15명 (45.5%) 으로절반에다소못미쳤고, 16-18세사이가 10명 (30.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14-15세가 6명 (18.2%) 이였고, 19-20세나이게처음입건된경우는 2명 (6.1%)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105 참조 ). < 표 1-3-105> 최초경찰입건나이 빈도 ( 명 ) % 14-15세 6 18.2 16-18세 10 30.3 19-20세 2 6.1 21세이상 15 45.5 계 33 100.0 미상 21명 2. 청소년기전과 대상자들의청소년기전과기록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청소년기전과가없 었던경우가 33 명 (66.0%) 이었으며, 1-2 회의전과가있는경우가 11 명 (22.0%), 3-5 회가 6 명 (12.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106 참조 ). < 표 1-3-106> 청소년기총전과수 미상 4 명 빈도 ( 명 ) % 전과없음 33 66.0 1-2회 11 22.0 3-5회 6 12.0 계 50 100.0 12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7 명의청소년기전과자중에서성범죄관련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은 8 명 (47.1%)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동종전과가 1 회인경우는 5 명 (29.4%), 2 회는 3 명 (17.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07 참조 ). < 표 1-3-107> 청소년기동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동종전과없음 9 52.9 1회 5 29.4 2회 3 17.6 계 17 100.0 17명의청소년기전과자중에서성범죄이외의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은총 13 명 (76.5%) 였는데, 1회가 6명 (35.3%) 으로가장많았고, 2회가 4명 (23.5%) 으로두번째로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회, 4회, 5회가각각 1명 (5.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08 참조 ). < 표 1-3-108> 청소년기이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이종전과없음 4 23.5 1회 6 35.3 2회 4 23.5 3회 1 5.9 4회 1 5.9 5회 1 5.9 계 17 100.0 3. 성인기전과 조사대상자의성인기총전과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회이상 3회이하인경우가 21명 (43.3%) 으로가장많았고, 4회이상 7회이하인경우는 16명 (33.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8회이상인경우는 7명 (14.6%) 이였다 ( 표 1-3-109 참조 ). 전과가없는사람은 4명 (8.3%) 에지나지않았다. 12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09> 성인기총전과수 미상 6 명 빈도 ( 명 ) % 전과없음 4 8.3 1-3회 21 43.3 4-7회 16 33.3 8회이상 7 14.6 계 48 100.0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성범죄관련전과를가진사람은총 38명 (86.4%)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1회동종전과를가진대상자는 14명 (31.8%) 으로가장많았으며, 2회인경우는 13명 (29.5%) 으로두번째로많았고, 그다음으로 3회가 9명 (20.5%), 4회가 2명 (4.5%)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10 참조 ). < 표 1-3-110> 성인기동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동종전과없음 6 13.6 1회 14 31.8 2회 13 29.5 3회 9 20.5 4회 2 4.5 계 44 100.0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성범죄이외의전과를가진사람들을살펴보면, 1-2회의이종전과를가진사람이 18명 (40.9%) 으로가장많았고 3-5회의전과는 11명 (25.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6회이상의이종전과가있는대상자는 8명 (18.2%) 이였다 ( 표 1-3-111 참조 ). 12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11> 성인기이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이종전과없음 7 15.9 1-2회 18 40.9 3-5회 11 25.0 6회이상 8 18.2 계 44 100.0 미상 6명 4. 검거횟수 범법행위로인해검거된횟수를살펴보면 3회이상 5회이하가 23명 (46.9%) 으로가장많았고, 1회이상 2회이하인경우는 17명 (34.7%) 으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6회이상 9회이하가 7명 (14.3%) 이였고 10회이상의범죄경력이있는대상자는 2명 (4.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12 참조 ). < 표 1-3-112> 검거횟수 미상 5 명 빈도 ( 명 ) % 1-2회 17 34.7 3-5회 23 46.9 6-9회 7 14.3 10회이상 2 4.1 계 49 100.0 5. 현재형기및이전수용기간 대상자들의현재형기에대해살펴보았다. 5년이상 8년이하인경우가 13명 (41.9%)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3년이상 5년이하와 8년이상 15년미만이각각 6 명 (19.4%) 으로그다음으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3년이하인경우는 2명 (6.5%)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113 참조 ). 12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13> 형기 빈도 ( 명 ) % 3년이하 2 6.5 3년이상 -5년이하 6 19.4 5년이상 -8년이하 13 41.9 8년이상 -15년미만 6 19.4 15년이상 4 12.9 계 31 100.0 미상 23명 대상자들이본건이전에교정시설에수용되었던전체기간을살펴보았다. 7년이상이 15명 (34.9%) 으로가장많았고 1년이상 4년미만이 11명 (25.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4년이상 7년미만이 9명 (20.9%), 수용경력이없는경우와 1년미만이각각 4명 (9.3%) 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14 참조 ). < 표 1-3-114> 이전수용기간 빈도 ( 명 ) % 수용경력없음 4 9.3 1년미만 4 9.3 1-4년미만 11 25.6 4-7년미만 9 20.9 7년이상 15 34.9 계 43 100.0 미상 11명 6. 재범기간 전과가있는수형자의경우재범기간이얼마나되는지살펴본결과 6개월이하와 6개월이상 1년미만이각각 11명 (29.7%) 으로가장많았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이 8명 (21.6%), 3년이상이 7명 (18.9%)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22 명 (59.5%) 이 1년이내재범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15 참조 ). 12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15> 재범기간 빈도 ( 명 ) % 6개월이하 11 29.7 6개월이상-1년미만 11 29.7 1년이상 -3년미만 8 21.6 3년이상 7 18.9 계 37 100.0 미상 17명 7. 수용중징벌횟수 과거수용중에징벌횟수를살펴보면징벌경험이없는경우가대상자중 33 명 (76.7%) 으로가장많았고, 1 회이상이 6 명 (14.0%), 2 회이상이 4 명 (9.3%) 인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116 참조 ). < 표 1-3-116> 과거수용중징벌횟수 빈도 ( 명 ) % 없음 33 76.7 1회 6 14.0 2회이상 4 9.3 계 43 100.0 미상 11 명 8.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가석방취소 대상자들의과거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경력혹은가석방취소경력에관해 살펴보았다. 전체대상자중 31 명 (72.1%) 이위반경력이없었고, 위반경력이있는대 상자는 12 명 (27.9%) 이였다 ( 표 1-3-117 참조 ). 12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17>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혹은가석방취소 미상 11 명 빈도 ( 명 ) % 없음 31 72.1 있음 12 27.9 계 43 100.0 제 7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1. 형벌에대한태도 연쇄성폭력범죄자의교도소내분류처우심사결과를분석하였다. 형벌에대한태도는재판결과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거나형사사법기관에대한불만, 본범에대한책임의식이어느정도인가를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목에서대상자들의태도는긍정적인경우가 22명 (48.9%)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매우부정과부정을합하면총 23명 (51.1%) 으로절반이상의대상자들은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18 참조 ). < 표 1-3-118> 형벌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부정 4 8.9 부정 19 42.2 긍정 22 48.9 계 45 100.0 2. 피해자에대한태도 피해자에대한태도는수형자가피해자또는그가족에대한죄의식을얼마나가 지고있으며, 피해자의회복을위해노력을하고있는가를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 12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목에서는부정적이라고평가된경우는 26 명 (57.8%) 으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을보 였으며긍정적이라고평가된경우는 17 명 (37.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19 참 조 ). < 표 1-3-119> 피해자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부정 2 4.4 부정 26 57.8 긍정 17 37.8 계 45 100.0 3. 처우에대한태도 처우에대한태도는수용생활과처우에대한만족도를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 목에서는긍정이 30 명 (66.7%) 으로부정 15 명 (33.3%) 보다 2 배로많은것으로나타 났다 ( 표 1-3-120 참조 ). < 표 1-3-120> 처우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부정 15 33.3 긍정 30 66.7 계 45 100.0 4. 교도관에대한태도 교도관에대한태도는교도관에대한불만이어느정도인지를평가하는항목인데, 긍정적이라고평가된대상자가 32 명 (71.1%) 으로교도관에대한불만이높다고평가 된 13 명 (28.9%) 에비해 2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21 참조 ). 12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21> 교도관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부정 13 28.9 긍정 32 71.1 계 45 100.0 5. 문제유발가능성 문제유발가능성은교도소내행동을관찰하여대인관계면에서의안정성과분노조절이잘되는지그리고행동통제력이부족하지않은지에대해평가한항목이다. 이항목에서는문제유발가능성이 높다 고평가된대상자가 31명 (68.9%)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매우높다 고평가된경우와 낮다 고평가된경우가각각 7명 (15.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22 참조 ). < 표 1-3-122> 문제유발가능성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높음 7 15.6 높음 31 68.9 낮음 7 15.6 계 45 100.0 6. 재비행가능성 재비행가능성은석방후생활계획및노력정도를얼마나하고있으며과거범죄력과범죄의상습성을통합분석하여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목에서재비행가능성이 높다 는평가가 32명 (71.1%) 으로가장높았으며재비행가능성이 매우높은 경우가 10명 (22.2%) 인것으로나타났다. 재비행가능성이 낮다 고평가된수형자는 3명 (6.7%) 이였다 ( 표 1-3-123 참조 ). 12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23> 재비행가능성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높음 10 22.2 높음 32 71.1 낮음 3 6.7 계 45 100.0 7. 위선행동가능성 위선행동가능성은사실을축소하거나과장하는경향과타인에게좋게보이려고사실을거짓으로꾸미려는경향, 그리고지나친자존감이형성되어있는것을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목에서위선행동가능성이높은경우가 30명 (66.7%) 으로나타나, 매우높은경우까지포함하면총 34명 (75.6%) 이위선행동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위선행동가능성이낮다고평가된경우는 11명 (24.4%) 이다 ( 표 1-3-124 참조 ). < 표 1-3-124> 위선행동가능성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높음 4 8.9 높음 30 66.7 낮음 11 24.4 계 45 100.0 8. 교정심리검사 교정심리검사상각척도에관한점수를살펴보았다. 비행성향은과거비행전력을알수있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으며, 공격성향은분노시대처상황이나타인에대한공격적반응에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범죄성향은법을위반하고서라도자신의목적을취하고자하는경향성을측정하는척도이다. 포기성향은자존감과관련된질문들예를들어 나는종종내가쓸모없다고느낀다 와같은문항들로구성되어있 13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다. 자살성향은평소자살에대한생각을얼마나하는지, 자살의위험성을측정하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망상경향은대상자의정신병적망상경향이어느정도인지를측정한척도이다. 결과를보면각하위척도마다 40점이상 60점미만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0점이상의정상의범위에서벗어난점수를보면공격성향에서 3명 (7.0%), 범죄성향에서 4명 (9.3%), 포기성향에서 5명 (11.6%), 자살성향 3명 (7.0%), 망상성향에서 2명 (4.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25 참조 ). < 표 1-3-125> 심리검사 ( 단위 : 명 (%)) 성향구분 비행 공격 범죄 포기 자살 망상 40점미만 2 (4.7) 5 (11.6) - 2 (4.7) - - 40점이상 -60점미만 36 (83.7) 34 (79.1) 33 (76.7) 31 (72.1) 38 (88.4) 41 (95.3) 60점이상 5 (11.6) 1 (2.3) 6 (14.0) 5 (11.6) 2 (4.7) - 70점이상 - 3 (7.0) 4 (9.3) 5 (11.6) 3 (7.0) 2 (4.7) 계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미상 11명 9. 지능검사 지능검사를시행한대상자중 85점이상 100점이하가 4명 (26.7%), 101점이상 115 점이하가 3명 (20.0%) 으로결과되어, 85점이상 115점이하사이에절반가까운대상자들이분포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능이 84이하인대상자는 4명 (26.7%), 115점이상도 4명 (26.7%) 으로분포되어있었다 ( 표 1-3-126 참조 ). < 표 1-3-126> 지능 미상 39 명 빈도 ( 명 ) % 84이하 4 26.7 85-100 4 26.7 101-115 3 20.0 116이상 4 26.7 계 15 100.0 13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0. 경비급점수 본범과관련해서흉기사용여부, 범죄동기, 전체형기, 재범여부그리고과거범죄력 ( 범법행위건수, 최초경찰입건연령, 교정시설총수용기간, 과거수용중징벌횟수 ) 그리고생활태도및위반경력들을종합하여해당대상자에대한경비수준정도를살펴본결과다음과같았다. 경비급총점은높을수록엄중히경비를해야하는데, 일반경비급인 35점이상 63점이하가 33명 (80.5%) 으로다수의비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엄중한경비가필요한중경비급도 7명 (17.1%) 인것으로나타났다. 완화경비급인 23점이상 34점이하는 1명 (2.4%) 으로가장적었고, 22점이하인개방경비급은한명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27 참조 ). < 표 1-3-127> 경비급점수총점 (64 점이상점수가높으면중경비급 ) 빈도 ( 명 ) % 22점이하 0 0.0 23-34점 1 2.4 35-63점 33 80.5 64점이상 7 17.1 계 41 100.0 미상 13명 제 8 절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의특성비교 1. 연령대 본연구는 2건이상의범행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들만을그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이들의특성이국내일반성범죄자집단전체와어느면에서유사하고또다른지를알아보기위하여, 대검찰청에서매년전국각급수사기관으로부터자료를모아발간하는 < 범죄분석 > 의 2009년판에나타난전체성범죄자집단의특성과비교하였다. 우선범행당시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 13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들의연령분포는다음 < 표 1-3-128> 와같다. 우선 30 대가 26.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0 대가 24%, 40 대가 22.6%, 50 세이상이 14.9%, 19 세이하가 12.4% 의순으로많았다. < 표 1-3-128> 가해자연령대비교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19세이하 1,589 (12.4) 16 (6.3) 20-30세 3,064 (24.0) 82 (32.3) 31-40세 3,330 (26.1) 122 (48.0) 41-50세 2,880 (22.6) 31 (12.2) 50세이상 1,895 (14.9) 3 (1.2) 계 12,758 (100.0) 254 (100.0)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9 세이하 20-30 세 31-40 세 41-50 세 50 세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1> 가해자연령대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이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 30 대가 48% 로절반에가까운비율을보였고 20 대도 32.3% 의비율을보여, 전체성범 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 2-30 대에범행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 13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훨씬많은반면, 4-50 대이상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2, 혼인상태 다음으로범행당시가해자의결혼여부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은미혼이약 54% 로절반이넘었고, 기혼자는약 34% 로나타났다 ( 표 1-3-129 참조 ). < 표 1-3-129> 가해자결혼여부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미혼 5413 (54.1) 165 (65.5) 기혼 3391 (33.8) 50 (19.8) 이혼 857 (8.6) 13 (5.2) 동거 221 (2.2) 21 (8.3) 사별 131 (1.3) 3 (1.2) 계 10013 (100.0) 252 (10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미혼기혼이혼동거사별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2> 가해자결혼여부 13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이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미혼이약 66%, 기혼이약 20%, 동거가약 8%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범행당시미혼이거나동거중이었던연쇄범죄자의비율이더많은반면, 기혼이었던연쇄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3. 가해자직업 다음으로범행당시가해자의직업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의직업은생산직이약 3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판매직이 24%, 서비스직이약 17%, 농어업직이약 15%, 사무직이약 1% 의순으로많았다 ( 표 1-3-130 참조 ).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 범죄분석 > 에서는직업의분류체계가다르고미취업자비율이나타나있지않아직접적비교가어렵기는하지만미취업을제외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범행당시직업이판매직이약 7%, 농어업직이약 2%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범행당시농어업직이나판매직에종사했던연쇄범죄자의수가훨씬적고, 서비스직이나생산직에종사했던연쇄범죄자의수가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1-3-130> 가해자의직업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사무직 188 (1.4) 9 (6.9) 판매직 435 (24.0) 9 (6.9) 서비스직 312 (17.2) 37 (39.3) 농어업직 268 (14.8) 2 (1.5) 생산직 610 (33.6) 74 (56.5) 계 1,813 (100.0) 131 (100.0) 13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60.0 50.0 40.0 30.0 20.0 10.0 0.0 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농어업직생산직성범죄 < 그림 1-3-3> 가해자의직업 4. 학력 다음으로가해자의학력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들의학력은고졸이약 5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졸이약 27%, 중졸이약 15%, 초등학교졸업이약 7%, 무학인경우가 1% 의순으로많았다 ( 표 1-3-131 참조 ). < 표 1-3-131> 가해자학력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무학 96 (1.0) 2 (3.9) 초등학교졸업 683 (7.4) 18 (35.3) 중학교졸업 1,397 (15.1) 11 (21.6) 고등학교졸업 4,602 (49.7) 16 (31.4) 대학교졸업 2,480 (26.8) 4 (7.8) 계 9,258 (100.0) 51 (100.0) 13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4> 가해자학력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초등학교졸업에그친경우가약 35% 로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은 31.4%, 대학교졸업이 7.8%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학력이초등학교졸업에그친연쇄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반면, 최종학력이고졸이나대졸인연쇄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5. 피해자 - 가해자관계 다음으로범행당시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전체성범죄사건에서범행당시가해자 -피해자가서로모르는관계였던경우가약 7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서로잘아는관계가 17%, 서로안면이있는경우가 9% 의순으로많았다 ( 표 1-3-132 참조 ). 13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32> 가해자 - 피해자관계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전혀모르는사람 6,885 (74.0) 213 (85.9) 서로안면이있다 836 (9.0) 24 (9.7) 서로잘안다 1,578 (17.0) 11 (4.4) 계 9,299 (100.0) 248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혀모르는사람서로안면이있다서로잘안다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5> 가해자 - 피해자관계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각사건에서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약 86% 를차지했고, 서로잘아는경우가약 4% 에그쳐, 전체성범죄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전혀몰랐던사람을공격한경우가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더많은반면, 잘아는사람을공격한연쇄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6. 범행발생장소 다음으로범죄발생장소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성범 죄발생지역은기타를제외하고거주지역이약 28%, 상업지역이약 23% 등으로 나타났다 ( 표 1-3-133 참조 ). 13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33> 범행장소특성비교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해당없음 / 알수없음 2,650 (17.6) 15 (5.9) 상업지역 3,441 (22.8) 53 (20.9) 거주지역 4,265 (28.2) 152 (59.8) 야산 / 임야 196 (1.3) 15 (5.9) 기타 4,542 (30.1) 19 (7.5) 계 15,094 (100.0) 254 (10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알수없음상업지역거주지역야산임야기타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6> 범행장소특성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발생장소의분류체계가달라직접적비교가어렵기는하지만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범죄발생장소가거주지였던경우가약 60% 로절반이상으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거주지역에서범행을저질렀던연쇄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7. 공범유무 다음으로범행당시공범유무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 13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성범죄사건에서공범이있었던경우는약 5% 에그친반면, 단독범인경우가약 95% 로절대적으로많았다 ( 표 1-3-134 참조 ). < 표 1-3-134> 공범여부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공범있음 712 (5.3) 42 (16.5) 공범없음 12,759 (94.7) 212 (83.5) 계 13,471 (100.0) 254 (10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공범있음 공범없음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7> 공범여부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공범이있었던경우가약 17% 인반면, 단독범인경우가약 84%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공범과함께범행을저질렀던연쇄범죄자의비율이조금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범행시공범이있는경우공범수를살펴본결과, 2008년한해전체성범죄사건에서공범이 1명이었던경우가약 58%, 2명이약 21%, 3명이상인경우가약 2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35 참조 ). 이를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면, 14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연쇄범행에서는공범이 1명이었던경우가약 57%, 2명이었던경우가약 43%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공범이 1명이었던비율에는차이가없으나, 연쇄성폭력범죄에서는 3명이상의공범이있었던경우가전혀없었다는점에서큰차이를드러냈다 ( 표 1-3-135 참조 ). < 표 1-3-135> 공범수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1명 411 (57.7) 24 (57.1) 2명 147 (20.6) 18 (42.9) 3명이상 154 (21.6) 0 (0.0) 계 712 (100.0) 42 (10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 명 2 명 3 명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8> 공범수 8. 전과 다음으로가해자의전과수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들은전과가없는경우가약 3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전과 1-3회가약 33%, 4-7회가약 16%, 8회이상인경우가약 14% 의순으로많았다 ( 표 1-3-136 참조 ). 14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36> 가해자의전과수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전과없음 3,886 (36.7) 4 (8.3) 1-3회 3,519 (33.3) 21 (43.8) 4-7회 1,734 (16.4) 16 (33.3) 8회이상 1,439 (13.6) 7 (14.6) 계 10,578 (100.0) 48 (10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전과없음 1-3 회 4-7 회 8 회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9> 가해자의전과수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전과가없는경우가약 8% 에그친반면전과 1-3회가약 44% 로반정도를차지하고 4-7회인경우도약 3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전과가있는연쇄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9. 재범기간 다음으로재범기간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성범죄를 저지른사람들가운데동종범죄전과가있는경우재범기간을보면, 3 년이상이약 3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 년이상 -3 년미만이약 28%, 6 개월이상 -1 년미 14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만이 26%, 6 개월이하인경우가약 16% 의순으로많았다 ( 표 1-3-137 참조 ). < 표 1-3-137> 가해자의재범기간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6개월이하 165 (16.1) 11 (29.7) 6개월이상-1년미만 266 (26.0) 11 (29.7) 1년이상 -3년미만 289 (28.2) 8 (21.6) 3년이상 304 (29.7) 7 (18.9) 계 1,024 (100.0) 37 (100.0) 30.0 25.0 20.0 15.0 10.0 5.0 0.0 6 개월이하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10> 가해자의재범기간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재범기간이 3년이상인경우가약 19% 에그친반면, 6개월이상 -1년미만이약 30%, 6개월이하인경우역시약 3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기간이훨씬짧은것으로드러났다. 14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 9 절연쇄성폭력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1.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의관계 본절에서는사건수사기록에나타난범행내용을중심으로성폭력범죄의공간적특성과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범행의공간적특성과이동거리가가해자안에서일정한패턴을가지는것은조직적성폭력범죄자들에한해서라고할수있다. 조직적성범죄자 1) 들은강간을위해도구를준비하고, 어떤시간에, 어떤지역에서, 어떤여성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를것인가에대한계획을가지고이를실천에옮긴다. 그러므로이들에게는범행이용이하면서발각되지않을수있는 지리적공간 이중요하고이를찾기위해계획적으로 이동 한다. 반면, 비조직적인성범죄자들은 강간이라는목적 은가지고있으나그것을달성하기위한계획성이나준비성은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떨어진다. 이들은간혹먼거리를이동하여범죄를저지르기도하지만 지리적공간 을찾기위해계획적으로 이동 한것이아니라, 일단외부상황에따라이동한후에현재자신이속한 지리적공간 안에서범행을저지르게된다. 때문에조직적성범죄자들과비조직적성범죄자들을동질적집단으로놓고지리적프로파일링을하는것은연쇄성폭력범죄의특성을밝히는데있어도움이되지못하기때문에본절에서는연쇄성폭력범죄자전체에대한지리적프로파일링을실시한후,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를집단별로범죄자들의이동거리와범죄의공간적특성을분석하고자한다. 본조사결과가해자의범행당시음주상태와알콜의존적성향은조직적범죄자의 1) 조직적 (organized) 범죄자와비조직적 (disorganized) 범죄자란미 FBI에서범죄자들을분류할때쓰이던고전적인유형분류의개념으로조직적범죄자들은지능이높고, 사회적으로유능하며, 범행이계획적이고, 피해자를사전에선정하며, 범행현장을통제하고증거를남기지않는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반면비조직적범죄자들은지능이낮고, 우발적으로불특정인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르며, 범죄현장이혼잡스럽고, 물리적증거를남기는등의특성이있다 (Holmes & Holmes 1996). 이용어는학술적개념의엄격성을떠나서여러선행연구들에서사전적의미그대로널리사용되고있다 ( 예를들어임준태 (2005)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연쇄살인사건분석 ). 본연구에서도연쇄성범죄자를두가지유형으로분류하기위해본용어를사용하는것이아니라지리적프로파일링을위한목적만으로조직성의여부를기준으로삼고자차용한다. 본격적인유형분류는다음에나올 3장 10절에서성범죄자들의성적행동과다양한범죄행동을종합하여행동주제에의해분류하고자한다. 14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여부를가늠하는가장중요한척도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장애를가진 1명을제외하고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주로술에취해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범죄자들은감형을위해범행당시만취상태라거나우발적, 충동적으로범죄를저질렀다고주장한다. 때문에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절차를통해성범죄자의조직성여부를판단하였다. 1. 수사재판기록의피해자진술에나타난가해자의음주여부및범행특성조사. 2. 수사재판기록및심층면접을통해범행장소에가게된경위및피해자와대면하게된정황조사. 3. 심층면접에서가해자들의평소음주량과음주습관및정신병력의여부조사. 4. 교도소기록조사에서신분장에나타난정신적 신체적장애과분류처우심사표에나타난성범죄자의성향조사수사재판기록에서모든사건의정황과가해자및피해자의진술을자세히언급한경우도있지만, 수사기록이소멸되어판결문만있거나, 가해자와피해자진술만으로사건의전모와가해자에대해정확하게알수없는경우에는면접을통해의문점을해결하였다. 예를들어어떤수사기록에는가해자가범행장소에어떻게갔는지에관해상세히기술되어있다. 범행발생장소는가해자의집이나직장근처일수도있고, 혹은가해자가평소다니던술집일수있다. 그러나어떤기록에는범행발생장소가가해자의주소지와동떨어진지역임에도이러한사실들이명확하지않다. 때문에수사기록을교도소면접이전에일일이검토하여범행장소에가게된경위와피해자- 가해자관계등의중요사항에대해밝혀낸후, 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조직적성범죄자의여부를구분하였다. 2) 1. 범행이주로음주상태에서저질러졌는가? 2. 평소정신장애나알콜의존증이있는가? 3. 성범죄당시범행장소근처에가게된경위가범행을목적으로갔는가? 그결과본연구대상자들중약 50%(27 명 ) 가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되었다. 2) 다양한자료와몇가지기준을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할때, 조직과비조직의중간에속하는혼합형범죄자도있다. 예컨대범죄의절반정도는음주상태나만취상태에서저질렀고, 나머지절반에서는계획성이높은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는조직적범죄자로분류하였다. 즉본연구에서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된사람들은어떤측면에서는치료가필요한알콜의존증이심각한사람들이라고할수있다. 14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이에반해조직적성범죄자는 24명 (44.4%) 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3명 (5.6%) 은자료부족으로인해분류가불가능하였다 ( 표 1-3-138 참조 ). 비조직적성범죄자가조직적성범죄자보다많은이유는앞서연구방법에서언급했듯이교도소에서성범죄로 3 건이상을저지른재소자들을선정하고, 이들이심층면접에응할것인지의향을타진한후, 면접에응하겠다고한재소자에한해서만조사대상에포함시켰기때문이다. 즉조직적성범죄자들은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면접조사를꺼릴가능성이높기때문에비조직적성범죄자가절반이상을차지한것으로짐작된다. < 표 1-3-138>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비율 빈도 비율 조직 24 44.4 비조직 27 50.0 분류불능 3 5.6 총 54명 100 이러한비조직적인성범죄자들은알코올에대한의존성이높아평소에도술때문에잦은문제를일으키거나, 정신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 자신의행동에대한통제력이낮다 ( 표 1-3-139 참조 ). 교도소입소이전에평소음주습관을보면, 조직적성범죄자들은평소술을전혀마시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이 17.4%(4 명 ) 였다. 비조직적성범죄자에있어서는단한명도술을마시지않는사람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절반가량 (46.2%, 12명 ) 은거의매일술을마신다고응답했다. < 표 1-3-139> 범죄자유형별음주빈도 ( 단위 : N(%)) 안마신다 한달에 1-2회 주2-3회 거의매일 합계 조직적 4 (17.4) 9 (39.1) 7 (30.4) 3 (13.0) 23 (100.0) 비조직적 0 ( 0.0) 4 (15.4) 10 (38.5) 12 (46.2) 26 (100.0) 계 4 ( 8.2) 13 (26.5) 17 (34.7) 15 (30.6) 49 (100.0) χ 2 = 11.713, df=3, p <.01 범행당시의음주여부에서도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차이는뚜렷 14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이나타났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은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단한번도술을마신적이없는사람이 14명 (58.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한명을제외한 26명 (96.3%) 이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술을마신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조직적인성범죄자임에도범죄를저지르는동안단한번도술에취하지않은 < 사례 17> 은정신장애를가지고있었다. < 표 1-3-140> 조직적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행당시음주유무 음주한적없음 음주한적있음 조직적 14(58.3) 10(41.7) 24(100) 비조직 1(3.7) 26(96.3) 27(100) 계 15(29.4) 36(70.6) 51(100) 또한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는사회적능력에도차이가있다 ( 표 1-3-141 참조 ). 조직적성범죄자중에서입소전에월 600만원이상의고소득을올렸던사람들은모두 13.6%(3명 ) 였지만, 비조직적성범죄자중에서는 3.8%(1명 ) 만이 600만원이상을벌었다고응답했으며, 비조직적성범죄자의 34.6%(9 명 ) 가월수입이 100만원미만이었다고응답했다. 두집단모두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사이의수입을올렸다고응답한사람들이가장많았다. < 표 1-3-141>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입소전월평균수입 100 만원미만 100-300 만원미만 300-600 만원미만 ( 단위 : N(%)) 600 만원이상합계 조직적 3 (13.6) 14 (63.6) 2 ( 9.1) 3 (13.6) 22 (100.0) 비조직적 9 (34.6) 14 (53.8) 2 ( 7.7) 1 ( 3.8) 26 (100.0) 계 12 (25.0) 28 (58.3) 4 ( 8.3) 4 ( 8.3) 48 (100.0) χ 2 = 3.692, df=3, p =n.s. 공간이나거리에대한친숙성은사람들마다다른데, 예를들어차를소유하고있 14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고, 항상운전을하면서장거리를돌아다니는직업을가진사람들과차없이주로도보로다니는사람들간에 자동차로 1시간 의거리감은확연히다른것이다. 결국연쇄성범죄자들의범행장소와이동거리는그들의직업적특성과재력, 그들이느끼는심리적거리와장소에대한친숙성등복합적인요소들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다. 때문에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사회적능력이뛰어난조직적범죄자들이범죄를위해보다먼거리를이동할것으로추측되고, 보다계획적으로범행을저지르기때문에그들의공간적특성은의미있는패턴을보일것으로가정된다. 2. 연쇄성범죄의지리적공간의특성 가. 범행장소와가해자의관계전체범행 254건에서범행장소와가해자관계를살펴보면 해당없음 / 알수없음 을제외한총 225건중에서 124건이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저질러진것으로나타났다. 직장 거주지부근 에서발생한범죄비율은 55.0% 로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와본장소 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모두 53건 23.6% 의비율로두번째로높았다. 세번째로 친숙한장소 의비율은 16.0% 로, 총 36건이 (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가해자가친숙하게느끼는장소 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한두번와본장소 는 12건 (5.4%) 으로가장적었다. < 표 1-3-142>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의관계 빈도 ( 건 ) % 직장 / 거주지근처 124 55.0 친숙한장소 36 16.0 한두번와본적있음 12 5.4 처음와본장소 53 23.6 계 225 100.0 미상 29건 나.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연쇄성범죄자들이주로어떤장소에서범죄를저질렀는지분석하였다. 성범죄를 14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총 15명 (28.3%) 으로나타났는데, 100% 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만범죄를저지른대상자도 13명 (24.5%) 으로결과되었다. 연쇄성범죄자들중에서직장이나거주지등과같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일관성도높고, 전체연쇄성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율도높기때문에이러한집단의특성을분석하여출소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하는등의대응방안을세운다면범죄발생을억지하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1-3-143> 범행장소의일관성 - 직장 거주지부근 미상 1 명 빈도 ( 명 ) % 0 17 32.1 7 1 1.9 14 1 1.9 20 2 3.8 25 3 5.7 33 3 5.7 38 1 1.9 50 4 7.5 60 1 1.9 67 5 9.4 75 2 3.8 100 13 24.5 계 53 100.0 범행장소가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친숙한장소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를넘는가해자들은모두 4명 (7.6%) 인것으로나타났다. 친숙한장소는자신의이전직장이나전에살던집근처혹은자신과친한사람의거주지부근등, 현재가해자의거주지나직장을제외하고가해자가잘아는장소, 자주가는장소등을말한다. 결과를보면 2명 (3.8%) 의성범죄자는 100% 친숙한장소에서만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14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44> 범행장소의일관성 -(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미상 1 명 빈도 ( 명 ) % 0 37 69.8 9 1 1.9 17 1 1.9 25 1 1.9 33 3 5.7 40 1 1.9 50 4 7.5 67 1 1.9 71 1 1.9 75 1 1.9 100 2 3.8 계 53 100.0 잘알지는못하지만전에한 두번와본적이있는장소에서만범행을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범죄자는 1명 (1.9%) 이었다. 반면범행당시처음와본장소에서만범행을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모두 3명 (5.7%) 이었는데, 이들중 2명은 100% 처음와본장소에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45> 범행장소의일관성 - 한두번와본장소 미상 1 명 빈도 ( 명 ) % 0 47 88.7 7 1 1.9 40 1 1.9 50 3 5.7 75 1 1.9 계 53 100.0 15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46> 범행장소의일관성 - 처음와본장소 미상 1 명 빈도 ( 명 ) % 0 39 73.6 17 1 1.9 20 1 1.9 25 3 5.7 33 2 3.8 40 1 1.9 50 3 5.7 93 1 1.9 100 2 3.8 계 53 100.0 다.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사건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면거주지역에서범행이발생한사건이전체의 63.6%(152건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상업지역이 53건 (22.2%) 으로두번째로높았다. 세번째로야산이나임야가 15건 (6.2%) 으로나타나가장적은수를차지하였다. 이는범행수법에서가택침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앞의결과와연계해서, 전형적인연쇄성범죄자의수법은거주지역에서가택침입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1-3-147>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빈도 ( 건 ) % 상업지역 53 22.2 거주지역 152 63.6 야산 / 임야 15 6.2 기타 19 8.0 계 239 100.0 미상 15건 범행수법과지리적공간의특성은한국의거주환경과밀접한연관을가진다고할 수있다. 방범이허술한다세대주택이성범죄자들의주된목표가되는데, 한국의도 15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시에서는거주지역과유흥업소가서로혼재되어있기때문에술에취한성범죄자들이거리를배회하다가대문의잠금장치가열려있거나, 여자혼자있는것처럼보이는집에침입하여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다. 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된 < 사례 28> 과의면접에서도이러한점을확인할수있었다. < 사례 28> 문 > 2001년에 ** 에서발생한세건의사건에서는모두가택칩입을했는데그집에는어떻게들어가게되었는지? 이전에도와본적이있는지? 피해자선택의기준은? - 술을먹은장소근처였는데, 그냥알고만있던정도의동네로대문에시금장치가없었다.... 그냥돌아다니다가잠긴곳은안들어가고, 문이열려있으면침입해서 ( 강간도했다 )... < 사례 28> 은전형적인비조직적범죄자로집주변이나집에서멀지않은동네에서주로범행을저질렀다. 범행지역은주로지방의중소도시였는데, 술에취해돌아다니다가대문이열려있으면들어가서강간하고, 금품이있으면훔치고하는식으로총 5건의성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라. 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동거리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죄를위해이동한거리 3) 를살펴보면전체 254건중에서거리를알수없는 9건을제외한총 245건의평균이동거리는 27.79km로나타났다. 최소이동거리를 0km라고한것은범행발생장소가가해자의집안 ( 혹은상주하는여관 ) 및가해자가거주하는동네에서발생한경우를말한다. 같은동네는말그대로동 ( 洞 ) 이같거나리 ( 里 ) 가같은것으로한정하였는데, 엄밀하게동 ( 洞 ) 이나리 ( 里 ) 는한지점에서반대편끝지점까지약 2km 이내의직선거리를가진다. 그러나같은동 ( 洞 ) 이나리 ( 里 ) 안에서범죄가발생한경우, 예컨대수사기록에범행장소가 ** 리 ** 농원앞, 혹은 ** 리포장마차촌앞 등으로기재된경우, 장소를특정하여거리를측정할수없다. 때문에범행발생장소가자신의집이나동네인경우는 0km라고표기하였다. 3) 본보고서에언급된거리는직선거리가아닌차량으로이동하는거리를말하며, 가해자의집주소가아닌가해자의동네 ( 가해자가거주하는동 ( 洞 ) 과리 ( 里 )) 에서부터범행발생장소인동 ( 洞 ) 과리 ( 里 ) 까지의거리를측정한것이다. 15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최대이동거리는 511km 인것으로나타났는데, 공범 2 명과함께전국을돌면서강도 강간을일삼은한대상자 ( 사례 49) 가통영에서강릉까지이동한거리이다. < 표 1-3-148>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이동거리 평균이동거리 최소거리 최대 km 27.79 0 511.05 전체연쇄성폭력범죄자 54명의평균이동거리별빈도를살펴보았다. 먼저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집이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를벗어난적이없는대상자들이총 8명 (15.1%) 으로나타났다. 이들은자신의옆집에사는사람들, 혹은같은동네에거주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들이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자신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에서평균 3km 미만의거리에서범죄를저지른사람들로총 16명 (30.2%) 이었다. 이거리는바로인접한동 ( 洞이 ) 나리 ( 里 ) 혹은동 ( 洞 ) 이나리 ( 里 ) 하나를사이에두고, 인접한다음동 ( 洞 ) 이나리 ( 里 ) 로이동할수있는거리이며도보로걸어도 30 분이내의거리다. 즉가장많은성폭력범죄자들이여러건의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이거주하는동네로부터평균 3km 이내, 바로인접한동 ( 洞 ) 이나리 ( 里 ) 에서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평균이동거리 50km 미만 (11명, 20.8%) 의범죄자들이높은빈도로분포해있었고, 평균 10km 미만 (9명, 17.0% ), 100km 미만 (6명, 11.3%), 100km 이상 (3명, 5.7%)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149>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포 빈도 ( 명 ) % 동일지역 (0km) 8 15.1 3km미만 16 30.2 3km이상 - 10km미만 9 17.0 10km미만 - 50km미만 11 20.8 50km이상 - 100km미만 6 11.3 100km이상 3 5.7 계 53 100.0 미상 1명 15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마.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미상을제외한전체 245건의사건에서성폭력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와 ( 표 1-3-150 참조 ), 그거리 ( 그림 1-3-11 참조 ) 를분석하였다. 거주지와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는 동일지역 발생사건과 인접지역 발생사건, 그외지역 발생사건으로분류하여빈도를분석하였다. 동일지역은성폭력범죄자가거주하는동 ( 洞 ) 이나리 ( 里 ) 를말하고, 인접지역은가해자의거주하는동 ( 洞 ) 이나리 ( 里 ) 에바로인접한동 ( 洞 ) 이나리 ( 里 ) 를말한다. 동일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29.8%(73 건 ) 이며, 인접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18.4%(45 건 ) 로나타났다.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 그외지역 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총 127건 (51.8%)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표 1-3-150>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 미상 9 명 빈도 ( 건 ) % 동일지역 73 29.8 인접지역 45 18.4 그외지역 127 51.8 계 245 100.0 < 그림 1-3-11> 연쇄성폭력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5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3.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가.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조사결과에서보면조직적인성범죄자들은강간과금품이라는두개의목적을가졌다는사실을알수있다. 조직적성범죄자들중에서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동시에금품을갈취한일관성비율이 70% 이상인경우는 12명 (57.3%) 이었으나비조직적성범죄자에있어서는단한명 (5.6%) 만이성범죄와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51 참조 ). 면접결과에서도이들이여성을성폭행한주요한동기가범죄의은폐즉, 신고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드러났다. 즉이들은성욕의충족과피해자의입막음이라는 2가지목적을위해성폭행을행사한다고할수있다. < 표 1-3-151>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절도범죄일관성 (70%) 비교 성범죄만 성범죄 + 강절도 조직적 9(42.9%) 12(57.1%) 21(100) 비조직적 17(94.4%) 1(5.6%) 18(100) 계 26(66.7%) 13(33.3%) 39(100) χ 2 = 11.61, df=1, p <.01 < 사례 29> 문 > 범행의일차적인목적이여성인가요? 아니면금품인가요? - 금품이일차적인목적인데, 처음에는결박해놓고그냥나오기도했는데, 점점익숙해져서강간도계속하게되었고, 하지만그게 ( 강간 ) 먼저라는생각은없었음. 여자친구도있어서성적인욕망이크지는않았기때문. 이들은주로가택침입을하거나차량을이용해범행을일삼으며, 도구의준비성이높기때문에강간에성공하는비율이높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이저지른성범죄를유형별로살펴보면강간이 109건, 7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강간범죄는 161건 (63.4%) 이지만 ( 표 1-3-2 참조 ) 비조직적성범죄자들보다수가적은조직적성범죄자들이저지른강간범죄가전체강간범죄의약 68% 를차지한다는것을알수 15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있다. 즉조직적성범죄자들의강간성공율이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월등이 높다는것이다. 이외강간미수가 19 건 (13.9%), 강제추행이 8 건 (5.8%) 으로각각나타 났다. < 표 1-3-152> 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빈도 ( 건 ) % 강간 109 79.6 강간미수 19 13.9 강제추행 8 5.8 기타 1 0.7 계 137 100.0 조직적성범죄자들중에서자신이저지른성범죄의 70% 이상에서강간에성공한 사람의수는 16 명으로나타났다. 이는조직적성범죄자의절반이상이범행을저지를 때마다대부분강간에성공했음을의미한다 ( 표 1-3-153 참조 ). < 표 1-3-153>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빈도 ( 명 ) % 33.3 1 4.2 40.0 1 4.2 50.0 4 16.7 66.7 2 8.3 75.0 4 16.7 80.0 1 4.2 87.5 1 4.2 90.9 1 4.2 93.3 1 4.2 100.0 8 33.3 계 24 100.0 반면, 강간미수는조직적성범죄자들안에서범행의 70% 이상을차지하는경우가 단한명도없었으며 ( 표 1-3-154 참조 ), 이는강제추행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 표 1-3-155 참조 ). 15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54>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빈도 ( 명 ) % 0.0 11 45.8 6.7 1 4.2 12.5 1 4.2 20.0 2 8.3 25.0 4 16.7 33.3 3 12.5 50.0 2 8.3 < 표 1-3-155> 조직적성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빈도 ( 건 ) % 0.0 18 75.0 9.1 1 4.2 25.0 3 12.5 33.3 1 4.2 40.0 1 4.2 계 24 100.0 나. 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다음으로조직적성범죄자들이어떤장소에서범행을저질렀는지분석하였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것은 직장이나거주지부근 으로총 51건 (41.1%) 의성범죄를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와본장소 가 48건 (38.7%)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세번째는 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친숙한장소 (17건, 13.7%) 인것으로나타났다. 즉조직적성범죄자들도일단직장이나거주지와같이친숙한장소를중심으로움직이나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범행을실행하는데있어계획적이고, 치밀하기때문에자신의근거지를벗어나범행을저지르는경우도많다는점을추정할수있다. 15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56> 조직적성범죄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 빈도 ( 건 ) % 직장거주지근처 51 41.1 친숙한장소 17 13.7 한두번와본적있음 8 6.5 처음와본장소 48 38.7 계 124 100.0 미상 13건 다. 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조직적성범죄자들이범행을일으킨장소의지역적특성에관해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이모두 79건 (61.7%) 으로절반이상이거주지역에서범행을일으켰다. 다음으로상업지역이모두 27건 (21.1%) 으로두번째로높았으며, 야산이나임야가 11건 (8.6%) 을차지하였다. 이러한비율은전체사건에나타난지역적특성과큰차이가없었다. < 표 1-3-157> 조직적성범죄의지역적특성 미상 9 건 빈도 ( 건 ) % 상업지역 27 21.1 거주지역 79 61.7 야산 / 임야 11 8.6 기타 11 8.6 계 128 100.0 라.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행시간은 자정에서새벽 6시 사이가 62건 (45.3%)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후 6시에서자정 까지가 35건 (25.5%) 으로나타났다. 새벽6 시에서정오 까지와 정오에서오후 6시 까지가각각 20건 (14.6%) 으로동일한비율로결과되었다. 15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58>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빈도 ( 명 ) % 새벽6 시 - 정오 20 14.6 정오 - 오후6 시 20 14.6 오후6 시 - 자정 35 25.5 자정 - 새벽6 시 62 45.3 계 137 100.0 마. 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조직적성범죄자들의평균이동거리와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이자신의거주지에서범행을위해이동한평균거리는 36.56km였으며, 최소이동거리는 0km, 최대이동거리는 511.05km로나타났다. 앞서 < 표 1-3-148> 에나온전체성범죄자의최대이동거리와동일한것으로조직적성범죄자중한명인 < 사례 49> 의최대이동거리이다 ( 표 1-3-159 참조 ). < 표 1-3-159>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이동거리 평균거리 최소거리 최대 km 36.56 0 511.05 조직적성범죄자가여러건의연쇄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거주지에서범행을위해이동한평균이동거리들을구간별로분류해보았다. 평균이동거리가자신의집이있는동네를벗어나지못한경우, 즉 0km인경우가한명이었으며, 가장많은빈도가분포한것은 50km미만으로총 8명 (33.3%) 이평균 50km미만의이동거리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평균 10km미만의이동거리를가지는대상자들이 7명 (29.2%), 평균이동거리 3km미만 (4명, 16.7%), 평균이동거리 100km미만 (3명, 12.5%), 평균이동거리 100km이상 (1명, 4.2%) 으로순으로대상자들이높게분포되어있었다. 15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60>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류 빈도 ( 명 ) % 동일지역 (0km) 1 4.2 3km미만 4 16.7 10km미만 7 29.2 50km미만 8 33.3 100km미만 3 12.5 100km이상 1 4.2 계 24 100.0 조직적성범죄자가저지른 135건의사건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 동일지역 발생사건과 인접지역 발생사건, 그외지역 발생사건으로분류하여빈도를분석하였다. 동일지역에서발생한범죄건수는총 19건 (14.1%) 로나타났으며, 인접지역발생건수는 26건 (19.3%),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그외지역에서발생한건수는 90건 (66.7%) 로절반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61> 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미상 2 명 빈도 ( 명 ) % 동일지역 19 14.1 인접지역 26 19.3 그외지역 90 66.7 계 135 100.0 바. 차량및공범을가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조직적성범죄자들은차량을소유하고있거나, 공범이있는경우가많다. 공범이있거나차량이있는경우는단독범이거나, 차량을소유하지않은범죄자들보다자신의근거지를벗어나범행을위해멀리이동하는경향이있다. 조직적성범죄자의절반인 12명 (50%) 이차량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62 참조 ). 조직적범죄자들은차량을가지고여러장소를이동하는직업 -예컨대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택시기사등- 을가진경우가많은데, 직업의특성상자신의근거지를벗어나범행을저지르는데보다유리할수있다. 16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그림 1-3-12> 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 표 1-3-162> 조직적성범죄자의차량소유유무 빈도 ( 명 ) % 있음 12 50.0 없음 12 50.0 계 24 100.0 < 사례 36> 문 > 04년사건이일어난흥덕구 ** 동과 ** 동에는어떻게가게되었습니까? 그여성의집에는어떻게들어가게되었나요? 범행장소가원래연고가있는것인지? - 신고못하게하려고그랬는데 ( 강간을했는데 ). 2004 년에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경제적으로어려워서심부름센터일을시작했고. 서류같은것을가져다주면서, 그집들 ( 범행대상이된 ) 을알게되었고, 주거침입해서신고못하게하려고그랬음. < 사례 52> 문 > 2005 년관악구 ** 동에는어떻게가게되었습니까? 16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대리운전하면서우연히가게됨. 주위를배회하다가 2층창문이열려있어서침입. 문 > 2005년중량구에서발생한사건들에서피해여성들은어떻게아는사이인지? - 이전과같이대리운전하면서거기 ( 중량구 ) 가게되었고, 그냥배회하다가들어간집에서처음만난여자들임. 조직적성범죄자들의공범유무에관해서도알아보았다. 전체사건에서공범과함께범죄를저지른건수가총 42건이었는데, 조직적성범죄자에있어공범이있는경우는모두 41건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공범없이단독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는총 96건 (70.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63> 조직적성범죄의공범유무 빈도 ( 건 ) % 공범있음 41 29.9 공범없음 96 70.1 계 137 100.0 그러나차량도없고, 공범도없는경우에는자신의근거지에서멀지않은곳에서범행을저지르게된다. 이러한범죄자들은다른도구들- 마스크, 결박도구, 흉기등- 을철저하게준비하고, 보다대담하며, 냉정하기때문에단시간에 10여건이넘는범죄들을수행한다. < 사례 43> 은전형적인조직적성범죄자로차를이용하지않고혼자서 14건의강도강간을저질렀는데, 대전에거주하면서자신의거주지와인근동네를제외한지역에서범죄를저질렀지만대전시를벗어나지는않았다. < 사례 43> 드러난사건만 14건이나여죄가더있음을시인, 본인이다기억하지못하는정도, 군하사관으로제대, 여러명의여성과진지하게교제를했고, 사교성이높고, 이성에호감을주는스타일, 범행시흉기, 마스크, 장갑등준비가철저하고, 폭행후피해자에게씻으라고하여증거를인멸하고, 피해자가씻는동안도주. 잔인한폭력이있는포르노를즐겨봄. 문 > 사건에서씻으라고한것은어떤이유가있나요? - 씻으면증거가없어질거라고생각해서. 범행이늘어갈수록가위-후레쉬- 장갑- 마스크등하나씩준비해가는걸느낌. 장갑을껴야지문이안남겠구나 생각, 이런식으로하 16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나씩준비. 정액, 타액, 자신의모발등의흔적은씻으면사라질것이고, 씻으러간사이에도망가기위해씻게함. DNA 검사를해도나중에잡히면발뺌할수있을것같아서 조직적성범죄자를공범과차량이모두있는집단과공범이나차량어느한쪽만있는집단, 차량이나공범모두없는집단으로나누어집단간평균이동거리의차이를분석하였다. 사례수가적기는하나세집단간의차이는뚜렷하게나타났다. < 표 1-3-164> 의결과를보면공범과차량이있는조직적성범죄자들의 60% 이상이 (2명) 범죄를저지르기위해자신의거주지에서평균 100km 미만을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공범이나차량어느한쪽만있었던경우에도 100km 미만과 100km 이상을이동한대상자들이전체의 50%(2명 ) 로나타났다. 반면, 차량도공범도없이단독으로범행을저지른대상자들은자신의거주지로부터평균이동거리가 50km 미만을넘어서지못했다. 또한공범과차량이있는경우에는자신의거주하는동네인동일지역이나 3km미만, 10km미만이내에서범죄를저지른대상자들은단한명도없었다. < 표 1-3-164> 공범과차량유무에따른거리분류 ( 단위 : N(%)) 동일지역 3km미만 10km미만 50km미만 100km미만 100km이상 합계 공범과차량모두있음 0 ( 0.0) 0 ( 0.0) 0 ( 0.0) 1 (33.3) 2 (66.7) 0 ( 0.0) 3 (100.0) 공범또는차량 0 있음 ( 0.0) 0 ( 0.0) 0 ( 0.0) 2 (50.0) 1 (25.0) 1 (25.0) 4 (100.0) 둘다이용안함 1 ( 5.9) 4 (23.5) 7 (41.2) 5 (29.4) 0 ( 0.0) 0 ( 0.0) 17 (100.0) 계 1 ( 4.2) 4 (16.7) 7 (29.2) 8 (33.3) 3 (12.5) 1 ( 4.2) 24 (100.0) χ 2 = 20.020, df=10, p <.05 4. 비조직적성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가.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죄유형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강간은 37 건으로 37% 의비율을나타내 나, 강간미수와강제추행이각각 36%, 25% 로총 61%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 16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나타났다. 이들은어설프게범행을실행하다가피해자가격렬하게저항하거나, 타인에게발각되어, 혹은술에만취해발기가되지않아서강간이실패하는경우도있다. 아래 < 사례 23> 은지속적으로음주로인해크고작은문제가있었고, 성범죄에서도 3건중 2건은미수에그쳤다. < 사례 23> 술에취해집근처에서문이열려있는등의허술한점이보이면, 침입하거나, 술마시다가술집주인을강간하려고함. 술에취해무계획적으로범죄를저지름, 음주문제가심각 문 > 기록에는없지만이와유사한사건이또있나요?( 있다면년도와간략한개요를 ) - 89년회사회식후만취해서아파트침입, 자고있던남자위로넘어져서가택침입. 88 년이전에도사귀던여자와약혼후, 파혼당하고매일만취상태. 만취해기억을못해서다른집에가서자기도하고, 96년에는술취해서시비가붙어폭력사건으로입건 ( 이질문은성범죄의여죄를질문한것이지만, 대상자는성범죄와음주후가택침입, 음주후폭행을유사한사건으로인식해서이러한이야기를했다. 이를통해 < 사례 23> 은심각한알코올중독증세를보인다는점을알수있다 ) 이러한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피해자가겁을집어먹고별저항을하지않거나, 여성혼자있는집에침입한경우에는강간에성공하기도한다. 이들은정신장애를지닌경우도있고, 폭력전과가있으며, 알콜문제가심각한경우가많다. 이들은강간을주된목적으로하며스스로도자신의성욕을주체할수없어치료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아래 < 사례 17> 은술을전혀마시지않은상태에서모든범행을저질렀으며, 중2 때교통사고후머리를크게다치고, 학교를중퇴하였다. 몇차례정신병원에입원했으며, 충동을억제하지못하는자신의상태를병으로인식하고있었다. < 사례 17> 문 > 이와유사한사건이있었으나수사기관에잡히지않은적이있나요?( 있다면몇년도? 사건개요에대해간략하게 ) - 98년경에수회, 2007년에들어와서 7년형기마치고, 재소당시에는다시는안할것같았는데, 막상나가서는다시충동적이됨. 여자들보면충동을억제하기어려움. 특별히여성을고르는기준은없음. 산에사람없는장소선택, 화장실에서도 2,3번. 충동 16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을이기지못하는자신에대해자책도많이함. 자살충동도많이느낌. 어머니가미아리에가라고 10만원을주었음. 그때문에힘들고, 어머니에죄책감느끼다가결국범행으로이어짐. 안걸리는사실을알고더하게됨. 2008년에베트남여성과결혼할준비도했는데, 교도소에들어오는바람에못하게됨. 범죄유형별발생빈도와비율을살펴보면이러한비조직적성범죄자의특성을보다뚜렷하게알수있다. 강간이 37건 (37%) 으로가장많고강간미수가 36건 (36.0%), 강제추행이 25건 (25.0%)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비조직적성범죄는범죄유형의 80% 가강간인조직적성범죄에비해강간이미수에그치거나, 강제추행에그친경우가약 6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주로술에취해무계획적인범행을저지르기때문에강간에실패하거나강제추행에머문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3-165> 비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빈도 ( 건 ) % 강 간 37 37.0 강간미수 36 36.0 강제추행 25 25.0 기타 2 2.0. 계 100 100.0 범죄유형의일관성분석에서도이러한특성은잘드러난다. 한가해자가성범죄를 저지를때마다강간을 70% 이상성공시킨경우는총 4 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그 중단 2 명만이 100% 강간을실행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66 참조 ). < 표 1-3-166> 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빈도 ( 명 ) % 0.0 4 14.8 14.3 1 3.7 16.7 1 3.7 20.0 1 3.7 25.0 2 7.4 16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33.3 5 18.5 50.0 6 22.2 66.7 3 11.1 75.0 1 3.7 80.0 1 3.7 100.0 2 7.4 계 27 100.0 강간미수범죄의경우에도범행이모두미수에끝난경우가 1 명있었으며, 강간미 수만 70% 이상인가해자의수는모두 2 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67 참조 ). < 표 1-3-167>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빈도 ( 명 ) % 0.0 7 25.9 14.3 1 3.7 25.0 2 7.4 33.3 5 18.5 42.9 1 3.7 50.0 5 18.5 66.7 4 14.8 80.0 1 3.7 100.0 1 3.7 계 27 100.0 강제추행범죄의경우강제추행만 100% 저지른범죄자들은없으나강제추행만 70% 이상인범죄자는 1 명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68 참조 ). < 표 1-3-168> 비조직적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빈도 ( 명 ) % 0.0 13 48.1 16.7 1 3.7 20.0 1 3.7 25.0 1 3.7 33.3 6 22.2 16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42.9 1 3.7 50.0 2 7.4 66.7 1 3.7 85.7 1 3.7 계 27 100.0 나. 비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행장소의관계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직장이나거주지부근 이 66.7%(56 건 ) 로가장많아비조직적성범죄자들이범행을위해멀리나가지않고, 자신의거주지부근에서범죄를저지른다는것이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친숙한장소 가 23.6%(19건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한두번와본적있는장소 와 처음와본장소 가각각 4건 (4.8%), 5건 (5.9%)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앞서조직적성범죄자가저지른범죄의 38.7%(48 건 ) 가가해자가 처음와본장소 에서발생했다는결과와대조를이룬다 ( 표 1-3-169 참조 ). < 표 1-3-169> 비조직적범죄자의범행장소와의관계 빈도 ( 명 ) % 직장거주지근처 56 66.7 친숙한장소 19 23.6 한두번와본적있음 4 4.8 처음와본장소 5 5.9 계 84 100.0 미상 16건 다. 비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비조직적성범죄자들이범행을일으킨장소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았다. 거주지역에서범행이발생한사건이 56건 (59.6%)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상업지역이 26건 (27.6%) 으로두번째로높았다. 야산이나임야가 4건 (4.3%) 으로나타나가장적은수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조직적성범죄자에서나온결과와비슷한양상을보여준다. 16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70> 비조직적범죄의발생지역의특성 미상 6 건 빈도 ( 건 ) % 상업지역 26 27.6 거주지역 56 59.6 야산 / 임야 4 4.3 기타 8 8.5 계 94 100.0 라.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죄발생시간을분석하였다. 그결과범죄발생시간은조직적성범죄자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자정에서새벽6 시까지가 51건 (51%) 으로가장많은빈도를나타냈고, 나머지시간대의발생빈도는새벽 6시에서정오까지가 19건 (19%), 오후6 시에서자정까지가 16건 (16%), 정오에서오후6 시까지가 14건 (14%) 로각각나타나비슷한비율을보여주었다. < 표 1-3-171>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시간 빈도 ( 명 ) % 새벽6 시 - 정오 19 19.0 정오 - 오후6 시 14 14.0 오후6 시 - 자정 16 16.0 자정 - 새벽6 시 51 51.0 계 100 100.0 마. 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비조직적성범죄 100건에서가해자들이자신의거주지에서범죄발생장소까지이동한평균거리와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평균거리는 20.14km로조직적성범죄자에비해 16km정도가적었다. 최대이동거리에서도조직적성범죄자와약 200km 이상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 (298km)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행동반경이좁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 표 1-3-172 참조 ). 16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72>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행을위한이동거리 이동거리평균거리최소거리최대 km 20.14 0 298.00 비조직적성범죄자가저지른연쇄성범죄들을각가해자별로평균하여이동거리를 6구간으로분류하였다. 가해자별평균이동거리에서는 3km미만이 12명 (44.4%) 으로가장많은비율을나타냈다. 다음으로평균이동거리가 0km인동일지역 ( 같은동 ( 洞 ) 이나리 ( 里 )) 이 5명 (18.5%) 으로나타났다. 나머지평균 3km이상과 10km미만, 10km 이상과 50km미만, 50km이상과 100km미만과, 1000km이상이각각 2명내지 3명으로나타났다. 평균 100km이상의거리에서는조직적성범죄자보다 1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도언급했듯이이들은주로약물에취한상태에서무계획적으로범죄를저지르기때문에범행발생장소는자신의근거지 ( 집이나거주하는여관, 자신이사는동네 ) 거나때로주거지와멀리떨어진동네이기도한다. 아래 < 사례 22> 는주로대전에서범죄를저질렀는데, 한사건만인천에서검거된적이있는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경위에대한면접내용이다. < 사례 22> 문 > 원래대전에거주하는데인천남구 ** 동에는어떻게가게되었나요? - 인천에전세자금을받으러가게되었고, 거기서친구와술을먹은후, 범행을저지름. 비조직적범죄자들은범죄를위해장거리를이동할능력은없으나 < 사례 22> 에서나타나듯이상황에의해때로먼거리를이동하기도한다. < 표 1-3-173> 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빈도 ( 명 ) % 동일지역 (0km) 5 18.5 3km미만 12 44.4 3km이상 - 10km미만 2 7.4 10km이상 - 50km미만 3 11.1 50km이상 - 100km미만 3 11.1 100km이상 2 7.4 계 27 100.0 16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비조직적성범죄에서가해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를살펴보면동일지역인경우와그외지역의건수가각각 37건 (39.8%) 으로가장많았다. 즉동일지역이단일지역으로는가장많은비율로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조직적성범죄자들이검거의가능성이높은동일지역과시간과노력이소모되는장거리를피해그중간인인접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는양상과대조를보여준다. 결국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범죄를위해이동하지못하고, 자신의동네에서성폭행을저지르거나, 외부상황에의해먼거리를이동한후에기회가닿는대로범죄를저지른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1-3-174> 비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미상 7 명 빈도 ( 건 ) % 동일지역 37 39.8 인접지역 19 20.4 그외지역 37 39.8 계 93 < 그림 1-3-13> 비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7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바.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가범죄를위해자신의주거지에서이동한평균이동거리를산출하여비교하였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은평균 3km이상평균 50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되어있었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동일지역과평균 3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조직적성범죄자들은신분이노출되기쉬운자신의동네나시간과비용이많이소모되는먼거리를피해완충지역에서범죄를일으키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자신의거주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른다는점을알수있었다. 이러한두집단의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75 참조 ). < 표 1-3-175>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 조직적 비조직적 전체 동일지역 1 (4.2) 5 (18.5) 6 (11.8) 3km미만 4 (16.7) 12 (44.4) 16 (31.4) 3km이상 - 10km미만 7 (29.2) 2 (7.4) 9 (17.6) 10km미만 - 50km미만 8 (33.3) 3 (11.1) 11 (21.6) 50km이상 - 100km미만 3 (12.5) 3 (11.1) 6 (11.8) 100km이상 1 (4.2) 2 (7.4) 3 (5.9) 합계 24 (100.0) 27 (100.0) 51 (100.0) χ 2 = 11.915, df=5, p <.05 제 10 절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1. 연쇄성폭력범죄자의유형 여기에서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수사재판기록및판결문조사를통해연쇄강간범행시범죄자들의행동특성을분석하고, 최소공간분석 (Smallest Space Analysis) 을통해범죄행동특성을바탕으로연쇄성폭력범죄범행수법을몇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 여러범행에걸쳐이들의범행수법이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고, 최종적으로범행수법을바탕으로분류된유형별범죄자들간의사회인구 17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학적특성상의차이점과연결시킴으로써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분석을하려고한다. 최소공간분석 ( 이하 SSA; Lingoes, 1973) 은변인들간의상관관계를가상의통계적공간에거리로나타내는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procedures; MDS) 중하나이다. 어떤두변인들사이의상관이클수록그들을대표하는두점이통계적공간상에서가깝게나타나는방식을통해, SSA는변인들사이의관계를시각적으로보여준다. 이러한방식으로통계적공간상에서가까이나타나는점들은상관이높은범죄현장행동변인들, 즉범죄현장에서자주함께나타나는행동들을가리키게되며, 이러한행동들을나타내는변인들이함께모여가상의공간상에서한지역을형성할때이는다른일련의변인들이모여형성하는지역들과구분되어하나의범행유형으로나타난다. SSA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이스라엘히브루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사용하였다. 시각적으로나타나는공간구조가변인들간의관계를얼마나정확하게나타내는지에관한일반적인지표는적합도계수로나타나는데, 이계수가작을수록공간적표상이변인들간의관계를잘반영하고있음을가리킨다. 이계수는 0과 1사이에위치하며, 그값이 0일때가장높은적합도를의미한다. SSA를사용한범죄행동관련선행연구들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일만하다고일컬어지는계수의수준은 0-0.2 사이이다 (Canter & Heritage, 1990; Salfati & Taylor, 2006). 또한, 범죄현장에서자주함께나타나는행동들을가리키는변인들이함께모여가상의공간상에서한지역을형성하고, 이지역이다른일련의변인들이모여형성하는지역들과구분되어각각범행유형으로나타날때, 이러한변인들의분류정도는지역성계수 (Regionality coefficient) 로나타난다. 이계수또한 0과 1 사이에위치하나, 적합도계수와는달리그값이 1일때범죄현장행동변인들이각각의유형으로가장완벽하게분류됨을드러낸다 (Amar, 2005). 이렇게범죄행동특성을바탕으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행수법유형을분류한뒤, 범행수법의일관성정도차이를알아보고, 범행수법유형별범죄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점을알아보았다. 범행수법은범행의시작부터종료에이르기까지범죄자가피해자를상대로보인 17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행동을일컫는데, 구체적으로는범죄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는방식, 범행도중피해자를강압하는방식, 피해자에게가해지는폭력행위나성적행위들, 증거를인멸하는등검거를막기위한범죄자의시도들, 그리고범행후범죄자가피해자를상대로보이는행동등을포함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범죄자의다양한범행수법을바탕으로연쇄강간범행에서나타나는범죄행동유형을분류하고자하였다. < 그림 1-3-14> 는 SSA를통하여범죄현장행동변인들 ( 표 1-3-176 참조 ) 간의상관관계를가상의통계적공간인 3차원공간도표 (space diagram) 상에거리로나타낸것이다. 적합도계수는 0.2로나타나이공간적표상이범죄행동변인들간의관계를비교적정확하게나타낸다고할수있다. < 그림 1-3-14> 연쇄성폭력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17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그림 1-3-14> 에서각각의점들은범죄현장행동변인들을나타낸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상대적으로거리가가까운두행동변인은거리가먼다른행동들에비해같은범죄사건안에서함께발생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이와같이같이일어날확률이높은변인들끼리모여형성한지역은다른지역과구별되는하나의범죄유형이된다. 변인들의분류정도를나타내는지역성계수 (Regionality coefficient) 는 1.0으로나타나, 이범죄현장행동변인들이각각의유형으로완벽하게분류됨을드러냈다. < 그림 1-3-14>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수법은공간도표상에서크게 3가지의지역으로나누어지는것으로나타나, 총 3가지의범죄유형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 을드러내었다. < 표 1-3-176> 각사건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범죄유형범행수법공간도표상변인건수빈도 (%) 폭력형 성적친밀형 납치 kidnap 22 8.7 기다렸다덮치기 surpris 45 17.7 기만 con 39 15.4 손님이였음 custome 15 5.9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punch 78 30.7 마구구타 hit 31 12.2 발로밟기 stepon 14 5.5 목조름 strangl 29 11.4 성기애무 vafondle 17 6.7 머리채잡기 hairgrip 12 4.7 언어폭력 verbalv 171 67.3 차량사용 car 34 13.4 도주 run 24 9.4 유방애무 brfondle 62 24.4 입술키스 / 시도 kiss 25 9.8 질내삽입 / 시도 vinsert 162 63.8 질내사정 vejacul 37 14.6 손가락삽입 digit 24 9.4 구강성교강요 fellatio 37 14.6 가해자성기애무강요 pfondle 18 7.1 중복성교 multipl 18 7.1 자기정보노출 expose 15 5.9 17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범죄유형 범행수법 공간도표상변인 건수 빈도 (%) 질문 questio 19 7.5 상의탈의 upnaked 35 13.8 하의탈의 downnak 102 40.2 가택침입 enter 124 48.8 결박도구소지 bind 35 13.8 장갑착용 gloves 27 10.6 흉기소지 weapon 111 43.7 모자등얼굴가리기도구사용 cap 44 17.3 피해자소지품뒤지기 search 53 20.9 통제형 체외사정 outejacu 26 10.2 협박 pthreat 41 16.1 완전나체 naked 66 26.0 흉기위협 wthreat 160 63.0 옷손상 clothes 19 7.5 2. 유형별범행특성 폭력형 으로분류된범죄수법은 < 그림 1-3-14> 의공간도표상의오른쪽하단에서볼수있다. 이유형은피해자를폭력을표출하는대상으로생각하여범행시작부터끝난이후까지피해자를협박하거나과도한힘으로제압하고, 때로는흉기를이용하는등여러가지공격적인방법으로피해자를성폭력범죄의대상으로삼는범죄자들을나타낸다 (Canter 외, 1998; Groth & Burgess, 1977). 본연구에서도이유형의범행수법은피해자를성폭력범죄로끌어들이고자할때범행의시작부터차를이용해대상을납치하거나기다렸다가방심한사이덮치고, 술집등가게의손님이었다가주변에사람이없음을알고돌변하여폭력을사용하여피해자를제압하는등위협이나폭력등의적대적이고공격적인방식의접근법을사용하고, 범행도중언어적인협박과함께피해자를자신의뜻대로통제하기위하여마구때리거나발로밟고, 목을조르거나머리채를잡는등의방법으로피해자를제압하는등직접적인폭력을행사하는것으로드러났다. 성적친밀형 으로분류된범죄수법은 < 그림 1-3-14> 의공간도표상에서상단에나타났다. 이유형의범죄수법은키스나애무등성적접촉행위와함께손가락삽 17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입, 질내성기삽입, 질내사정외에도구강성교강요등다양한성적행위를포함하며, 피해자의상의및하의탈의를강요하여성적접촉을용이하게하고, 범행후에는자신의나이등정보를공개하고질문을던지는등피해자와어떠한관계를맺으려는측면을포함한다. 통제형으로분류된범죄수법은 < 그림 1-3-14> 의공간도표상왼쪽에서볼수있다. 이유형의범죄수법은범행동안피해자를제압하기위한가해자의여러가지시도와관련이있으며, 특히범행시작전부터가해자가보인계획성과치밀함을드러낸다. 즉, 범행시작전이미결박도구나흉기를소지하는등피해자를쉽게제압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들을소지하고, 모자를쓰거나장갑을끼는등자신의신원이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장치들을준비하며, 범행당시에도체외사정으로자신이검거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낮추려고하며, 범행후에도성폭력범죄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등범행을자신의성욕뿐만아니라물질적욕구또한만족시키기위한철저한기회로삼으며, 피해자를협박하거나나체상태로남겨두어신고를저해하거나신고할시간을지연시키는등치밀함을나타내는범죄행동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을바탕으로총 254건의연쇄성폭력범죄를분류한결과는다음의 < 표 1-3-177> 와같다. 전체 254건가운데통제형이 135건으로, 전체의 53.1% 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는폭력형이전체의 24.8%(63 건 ), 성적친밀형이 21.3%(54건 ), 그리고어느유형으로도분류되지않는혼합형이 0.8%(2건 ) 로나타났다 (< 그림 1-3-15> 참조 ). 즉, 연쇄성폭력범죄를범죄행동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 통제 가두드러지는사건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이는연쇄성폭력범죄의특수성을잘보여주는것으로, 상당수의연쇄성범죄에서적대적이거나겉으로드러나는폭력이나성행위자체의과정보다는가해자가피해자를제압하고, 자신의힘아래두는통제행위에중점을두며, 검거되지않고연쇄적인범행이가능하기위해범행이전부터치밀하게준비하고범행당시와이후에도잡히지않으려는끊임없는노력을보인다는것을알수있다. 17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77> 각사건범죄행동주제유형별분포 범죄행동유형별 구분 빈도 퍼센트 폭력형 63 24.8 성적친밀형 54 21.3 통제형 135 53.1 혼합형 2 0.8 전체 254 100.0 혼합형, 2.0% 폭력형, 24.8% 통제형, 53.1% 성적친밀형, 21.3% < 그림 1-3-15> 연쇄성폭력범죄주제유형분류 (N=254)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3. 유형별범행수법의일관성 세가지범죄행동주제유형을바탕으로총 254건의연쇄성폭력범죄각각의주제유형을분류하였다. 연쇄범의범행수법이여러범행에걸쳐시간이지나도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53명의연쇄성폭력범죄가각각저지른범행의주제유형이얼마나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조사하였다. 즉, 총 5건의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른범죄자가있을때, 4건의범행주제가 폭력형 으로분류되고 1건이 17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통제형 으로분류되었다면, 이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일관성은 80% 로계산되었 다. 이렇게각범죄자의범행연속성을분류한결과는다음 < 표 1-3-178> 과같다. < 표 1-3-178>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 N 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분산 53 33.33 100.00 70.62 22.46 504.54 우선총 53명의범죄자가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의유형연속성은최저수준이 33.3%, 최고수준이 100% 로나타났으며, 평균은 70.6% 인것으로드러났다. 이평균은범행연속성에있어우연수준이라고할수있는 50% 보다훨씬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일관적인것으로드러났다 (t=22.73, df=52, p=.00).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보인범행연속성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해, < 표 1-3-179> 와같이유형연속성의분포를살펴보았다. < 표 1-3-179>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분포 연속성 (%) 빈도 비율 누적비율 100 14 26.4 26.4 93.33 1 1.9 28.3 87.5 1 1.9 30.2 83.33 1 1.9 32.1 80 1 1.9 34.0 75 7 13.2 47.2 66.66 8 15.1 62.3 63.63 1 1.9 64.2 60 2 3.8 67.9 50 11 20.8 88.7 40 1 1.9 90.6 33.33 5 9.4 100.0 계 53 100.0 위 < 표 1-3-179>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우선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주제유형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 53 명중 14 명인 26.4% 에달하는것으 로나타났다. 누적비율을보면, 47.2% 의연쇄성폭력범죄자가 75% 이상의범행연속 17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 약반정도의연쇄강간범들이범행당시확연히일관적인범행수법을보이는것으로드러났다. 이번에는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연속성을보인 14명의범죄자들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를살펴보았다 (< 표 1-3-180> 참조 ). 앞서언급한대로본연구에서는최소 2건에서최대 16건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하였는데, 만약연쇄범행수가가장적은범죄자들만이높은범행연속성을보인다면이러한높은연속성이큰의미를갖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다. < 표 1-3-180>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주제유형연속성을보인 14명의범죄자들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는최소 2건에서 16 건으로다양하였다. 그중 2건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성범죄자의비율이 50% 로나타났고, 그보다현저히더많은연쇄범행 (3건-16건) 을저지른성범죄자의비율도그에못지않은것 (50%) 으로드러나,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닌것으로드러났다. < 표 1-3-180> 완벽한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범행수 빈도 비율 누적비율 2 7 50.0 50.0 3 2 14.3 64.3 5 1 7.1 71.4 7 3 21.4 92.9 16 1 7.1 100.0 계 14 100.0 이번에는연쇄범행에있어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 (75% 이상 ) 을보인 25명의범죄자들 ( 총 53명중 47.2%) 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를살펴보았다 (< 표 1-3-180> 참조 ). 그결과, 2건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성범죄자의비율은 28% 에지나지않았고, 그보다훨씬더많은범행 (3건-16건) 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 72% 에달하는것으로드러나,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니라는점이다시한번입증되었다. 17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81> 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범행수 빈도 비율 누적비율 2 7 28.0 28.0 3 2 8.0 36.0 4 7 28.0 64.0 5 1 4.0 68.0 6 1 4.0 72.0 7 3 12.0 84.0 8 1 4.0 88.0 15 2 8.0 96.0 16 1 4.0 100.0 계 25 100.0 마지막으로, 연쇄범행에있어비교적높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이상 ) 을보인 25명의범죄자들 ( 총 53명중 47.2%) 과비교적낮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미만 ) 을보인 28명의범죄자들 ( 총 53명중 52.8%) 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1-3-182 참조 ). 그결과, 비교적높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이상 ) 을보인범죄자들이평균 5.36건의연쇄범행을저지른반면, 비교적낮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미만 ) 을보인범죄자들이평균 4.36건의연쇄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나, 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오히려상대적으로더많은수의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t=1.16, df=51, ns). < 표 1-3-182> 범행연속성차이에의한두집단의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주제유형연속성 N 평균 표준편차 비교적높은일관성집단 (>=75%) 25 5.36 4.17 비교적낮은일관성집단 (<75%) 28 4.36 1.79 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주제유형연속성을보인 14명의범죄자가운데가장많은수의범행 ( 총 16건 ) 을저지른범죄자의범행수법을보면, 약 1년 4개월동안총 16차례에걸쳐모르는사람의집에창문이나출입문을열고침입하여과도로피해자를협박해금품을강취하고, 강제로피해자의옷을벗긴뒤강간을저지르 18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는행태를일관적으로보인것으로드러났다. 범죄자와의심층면접결과, 범죄자는최종학력이초등학교중퇴로초등학교 5학년때아버지의자살로어머니가빚을갚아나가며궁핍한생활을하다, 봉제공장이나일용직에서적은수입으로근근이생활하던중, 돈을목적으로자신이거주하던곳옆동네에서주로여자혼자사는집에들어가금품을강취하고범행은폐를위해강간을저질렀다고진술하였다. 4. 유형에따른범죄자및범죄의특성 가. 유형에따른범죄자특성비교앞에서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수법이총 3가지의범죄유형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 으로분류되었다. 이러한세가지범행유형을바탕으로이번에는총 53 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각자가여러연쇄범행에걸쳐서보인범행수법유형각각의평균을통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던한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단, 53 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가운데사회인구학적배경정보가충분치않거나, 범행을저지를당시범행수법에관한자세한정보를얻을수없었던범죄자 3명은이분석에서제외되었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을바탕으로총 50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를분류한결과는다음의 < 표 1-3-183> 과같다. 전체 50명가운데통제형이 21명으로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는폭력형이전체의 28%(14 명 ), 성적친밀형이 22%(11 건 ), 그리고어느유형으로도분류되지않는혼합형이 8%(4건 ) 로나타났다 (< 그림 1-3-16> 참조 ). 즉, 연쇄성폭력범죄자를범죄행동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역시피해자에대한통제와범행에대한사전준비등의치밀함을보이는범죄자들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18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83> 범죄행동유형별분포 범죄행동유형별 구 분 빈도 % 폭력형 14 28 성적친밀형 11 22 통제형 21 42 혼합형 4 8 전 체 50 100.0 혼합형, 8.0% 폭력형, 28.0% 통제형, 42.0% 성적친밀형, 22.0% < 그림 1-3-16>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별비율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각유형별로가장전형적인범행수법을보인연쇄성폭력범죄자사례는다음과같다. 폭력형 ) 범죄자 A는술을마신상태에서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뒤따라가피해자의머리채를잡고언어적협박을하다가피해자가반항하자목을조르고흉기로찌르는등과도한폭력을사용하여피해자를추행하였고, 다음범행에서는소주 1병을마신상태에서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뒤따라가주차장안에서목을조르고피해자를추행하였으며, 그다음범행에서도소주와맥주를마신상태에 182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서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갑자기덮쳐목을조르고피해자에게욕설을하며피해자를추행하였으며, 같은날저지른다음범행에서는술에취한채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노상에서갑자기덮쳐목을조르고얼굴을수회구타하여바닥에넘어뜨린뒤추행하는등총 7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A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아버지가 7세때사망하여어머니혼자농사일로가족을부양했고, 본인은대학졸업뒤결혼하여자녀가있는판매영업사원으로, 내성적인성격으로우울증과알코올의존증후군, 정신분열등의증세로정신병원에서치료를받은적이있고, 치료감호소에서는알코올남용의진단을받은바있다. 면접조사시에피해자선택기준에관해 밤늦게집에들어가는여자 라고답하고, 자신이겁을줘서집에일찍들어가게만들어야만남편과자식을돌볼수있을것이라고대답하였다. 또다른폭력형의범죄자 B는술을마시다가차배달을시켜다방종업원을집안으로끌어들여피해자의머리채를낚아채고흉기로위협하며주먹으로구타하고방바닥에끌고다니는등과도한폭력을사용하여피해자를강간하려하였고, 다음범행에서는낯선사람이었던피해자와술을마시다가새벽에술을더마시자며피해자를여관으로유인하여강간하려하다가피해자가반항하자목을조르고구타를가하였으며, 그다음범행에서도낯선사람이었던피해자와술을마시다가가지고나올물건이있다며여관방으로가피해자를여관방으로힘껏밀쳐넣은뒤강간하려하다가피해자가반항하자피해자에게욕설을하며얼굴을수십회구타한뒤피해자를강간하는등총 3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B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비교적유복한집에서고등학교때까지부모님과함께살았으며, 학력은고졸로영업직에종사했던경력이있으나범행당시에는미혼에무직으로, 성격은활달한편이고이제까지교제한여성도 10명이상이라고답하였다. 면접조사시에여성들이자신에대해갖는호감도가매우높다고생각한다고답했으며, 모든사건이강간임을인정하지않고성폭력을 연애 라고칭하는모습을보였다. 성적친밀형 ) 범죄자 C는한밤중에평소안면이있거나잘아는여성들을상대로술을마시다가기회를노려피해자를강간하는등총 2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C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초등학교때부친상을당한뒤어머니 18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와생활하며생활고를겪었고, 본인은고교졸업뒤영업사원으로여러번이직을하며경제적으로궁핍하여조울증으로고생하며죽고싶다는생각이자주들었다고한다. 면접조사시에범행의도및수법에관해 음주로인해잘기억이나지않는다 고대답하였다. 또다른성적친밀형의범죄자 D는술에취한채로동창등잘아는여성의집에침입해피해자를강제추행혹은강간하는등총 2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으며, 강간후사과를하기위해피해자집에다시찾아갔다가검거되었다. 범죄자 D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초등학교졸업이후혼자자취생활을하다고등학교때유흥업소에서일한적이있고, 고교졸업뒤농사, 선원, 목수등다양한직업에종사하였으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병원에서상담과심리치료를받은적이있다. 또다른성적친밀형의범죄자 E는저녁에노상에서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에게경찰이라고속여호의동승을유도한뒤피해자를강간하고, 범행뒤피해자에대한정보를묻고돈을주면서집에데려다주었고, 다음범행에서는낮에혼자집을보고있는피해자를보고순간적으로욕정을느껴침입후강간하는등총 2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E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경제적으로어려운어린시절을보내고고등학교졸업이후생산직에서근무하고있으며, 교정시설에서펜팔로알게된여성과결혼후현재는이혼한상태이다. 면접조사시에어린시절에동네이웃에게여러차례성추행을당한이후로대인기피증이생겼다고진술했으며, 사건발생직전외로움이심했으며사건후후회와죄책감을많이느꼈다고진술하였다. 통제형 ) 범죄자 F는부녀자를추행할목적으로낮에거주지근처대문이열린집에침입하여부엌에있는과도를들고안방에들어가피해자두명을강제추행하고, 다음범행에서는미리준비한식칼을소지하고부녀자를추행할목적으로밤에길을가던피해자를따라가뒤에서덮쳐항거불능케한후강간하고, 다음범행에서는낮에거주지근처낯선사람의집에미리준비한식칼과칼을소지하고침입하여피해자를끈으로결박한뒤강간하는등총 7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F 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어린시절학대로인해아버지에대한반감이크고, 고등학교졸업이후배달일을하였다. 면접조사시에내성적이고친한친구가없으며여자를사귀어본경험이없다고진술했으며, 조루문제가심각하여정상적으로여성 184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과성관계를맺기가힘들다고대답하였다. 이러한세가지유형간범죄자들의사회인구학적배경상의차이점을살펴보는프로파일링분석을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범죄행동유형이혼합형으로나타난 4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제외하고총 46명을대상으로분석이진행되었다. 우선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학력을살펴보았다 ( 표 1-3-184 참조 ).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고등학교졸업이최종학력인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다 ( 각각약 36%, 27%, 29%). 단, 폭력형의경우에는중학교중퇴자의비율 ( 약 21%) 이두번째로높았고, 성적친밀형의경우중학교중퇴나졸업, 고등학교중퇴가모두같은비율 ( 약 18%) 로두번째, 통제형의경우에는고등학교중퇴가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범죄자의학력에있어서범행수법유형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1-3-184> 범행수법유형별학력 ( 단위 : 명 (%)) n.s. 범행수법유형 구분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무학 0(0.0) 0(0.0) 1(4.8) 초중퇴 1(7.1) 1(9.1) 2(9.5) 초졸 1(7.1) 0(0.0) 2(9.5) 중중퇴 3(21.4) 2(18.2) 3(14.3) 중졸 1(7.1) 2(18.2) 0(0.0) 고중퇴 1(7.1) 2(18.2) 4((19.0) 고졸 5(35.7) 3(27.3) 6(28.6) 대중퇴 0(0.0) 1(9.1) 1(4.8) 대졸 2(14.3) 0(0.0) 2(9.5) 전 체 14(100.0) 11(100.0) 21(100.0) (df) χ 2 (df=16) 9.903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범행당시직업을살펴보았다 ( 표 1-3-185 참조 ).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무직인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다 ( 각각약 48%, 37%, 39%). 단, 폭력형의경우에는일반사무직원의비율 ( 약 14%) 이두번째로높았고, 성적친밀형의경우숙련기능공의비율 ( 약 13%) 이두번째, 통제형의경우에는운전사 ( 약 16%) 가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18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85> 범행수법유형별직업 ( 단위 : 명 (%)) 범행수법유형 구분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일반사무직원 ( 과장이하 ) 8(13.6) 1(3.3) 0(0.0) 소. 도매상인 4(6.8) 0(0.0) 0(0.0) 판매점원 0(0.0) 2(6.7) 2(1.6) 행상, 노점상 0(0.0) 1(3.3) 0(0.0) 음식점, 여관등의주인 1(1.7) 0(0.0) 15(12.3) 음식점, 여관등의종업원 2(3.4) 0(0.0) 12(9.8) 이. 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0(0.0) 1(3.3) 0(0.0) 보안업무종사자, 수위, 경비 0(0.0) 0(0.0) 1(0.8)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0(0.0) 1(3.3) 0(0.0) 생산직사업체경영자등 0(0.0) 1(3.3) 0(0.0) 숙련기능공 0(0.0) 4(13.3) 3(2.5) 견습공, 비숙련공 0(0.0) 2(6.7) 0(0.0)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11.9) 3(10.0) 17(13.9) 운전사 ( 자동차, 중장비 ) 6(10.2) 1(3.3) 19(15.6) 기타생산직 1(1.7) 0(0.0) 1(0.8) 고등학생 0(0.0) 0(0.0) 1(0.8) 대학생및대학원생 0(0.0) 2(6.7) 3(2.5) 무직 ( 실업 ) 28(47.5) 11(36.7) 48(39.3)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2(3.4) 0(0.0) 0(0.0) 전 체 59(100.0) 30(100.0) 122(100.0) *** p <.001 (df) χ 2 (df=36) 1.085E2***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범행당시혼인상태를살펴보았다 ( 표 1-3-186 참조 ).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범행당시미혼이었던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으나 ( 각각약 52%, 70%, 62%), 특히성적친밀형의경우미혼자의비율이비교적더높았다. 또한폭력형의경우에는이혼한범죄자의비율 ( 약 14%)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았고, 통제형의경우에는동거상태였던범죄자의비율 ( 약 16%)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186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186>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결혼 ( 단위 : 명 (%)) 구분 범행수법유형폭력형성적친밀형통제형 미혼 30(51.7) 21(70.0) 75(62.0) 기혼 15(25.9) 7(23.3) 27(22.3) 이혼 8(13.8) 2(6.7) 0(0.0) 동거 2(3.4) 0(0.0) 19(15.7) 사별 3(5.2) 0(0.0) 0(0.0) 전체 58(100.0) 30(100.0) 121(100.0) *** p <.001 (df) χ 2 (df=8) 34.481***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범행당시나이를살펴보았다 ( 표 1-3-187 참 조 ). 그결과,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범행당시범죄자나이평균이약 31 세로나타나, 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1-3-187> 범행수법유형별범행시나이 n.s. 구 분 전체 범죄행동유형폭력형성적친밀형통제형 명수 211 59 30 122 평균 31.4 31.8 31.7 31.1 F 0.216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한달수입에있어서의차이를살펴보았다 ( 표 1-3-188 참조 ). 그결과,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한달수입이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 ( 각각약 57%, 55%, 65%), 한달수입에있어서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1-3-188> 범행수법유형별한달수입 ( 단위 :(%)) n.s. 구분 범행수법유형폭력형성적친밀형통제형 100만원미만 2(14.3) 2(18.2) 6(30.0) 100~300만원미만 8(57.1) 6(54.5) 13(65.0) 300~600만원미만 2(14.3) 2(18.2) 0(0.0) 600만원이상 2(14.3) 1(9.1) 1(5.0) 전 체 14(100.0) 11(100.0) 20(100.0) (df) χ 2 (df=6) 5.284 18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죄자가사귀거나혹은동거했던여성들과갈등이있는경우폭력을사용한빈도에있어범행수법유형별로차이점을살펴보면 ( 표 1-3-189 참조 ), 폭력을전혀쓴적이없거나거의쓰지않았다고대답한범죄자가성적친밀형의경우 100%, 통제형약 80%, 폭력형이약 67%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연쇄강간범행당시에위협이나폭력등의적대적이고공격적인방식의접근법을사용하고, 범행도중언어적인협박과함께피해자를자신의뜻대로통제하기위하여마구때리거나발로밟고, 목을조르거나머리채를잡는등의방법으로피해자를제압하는등직접적인폭력을행사하는폭력형의범죄자들의경우, 일상생활에서도다른유형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비교적더자주사용하는것으로드러났다. < 표 1-3-189> 범행수법유형별여성에대한폭력정도 ( 단위 : 명 (%)) 구분 범행수법유형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쓴적없음 8(66.7) 8(72.7) 13(68.4) 폭력거의쓰지않음 0(0.0) 3(27.3) 2(10.5) 사용빈도몇번썼음 1(8.3) 0(0.0) 4(21.1) 자주썼음 3(25.0) 0(0.0) 0(0.0) 전 체 12(100.0) 11(100.0) 19(100.0) * p <.05 (df) χ 2 (df=6) 13.947*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전과여부를살펴보았다. 우선각유형별성인기에나타난총전과횟수의평균을살펴보았다 ( 표 1-3-190 참조 ). 그결과, 성적친밀형의경우가평균약 7회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폭력형 ( 약 4회 ), 통제형 ( 약 3회 )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3-190> 범행수법유형별성인기총전과횟수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전과횟수 명수 43 14 10 19 평균 4.42 4.21 7.10 3.16 * p <.05 F 3.271* 188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나. 유형에따른범죄특성비교이번에는각각의유형에따른범죄의특성을비교하여보았다. < 표 1-3-191> 은범행수법유형별로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았을때전체연쇄범행중범행당시서로전혀모르는사람이었던경우의비율을살펴본것이다. 우선통제형의경우에는모르는사람을범죄의대상으로삼은경우가 83%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폭력형의경우에도모르는사람을공격한경우가약 78% 에달한반면,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약 52%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즉, 대부분낯선사람을피해자로삼는통제형과폭력형의범죄자들에비해, 성적친밀형의경우안면이있는사람을범죄의대상으로삼았던경우가상대적으로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1-3-191>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와피해자가낯선사람이었던비율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낯선사람 명수 46 14 11 21 평균 4.42 77.98 51.51 83.53 * p <.05 F 4.304* 다음으로범행수법유형별연쇄성폭력범죄총범행횟수를살펴보았다 ( 표 1-3-192 참조 ). 그결과, 통제형범죄자들의경우평균약 6회의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나그평균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고, 폭력형이평균약 4회, 성적친밀형이평균약 3회의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92> 범행수법유형별총연쇄성폭력범죄범행횟수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범행횟수 명수 46 14 11 21 평균 4.61 4.21 2.82 5.81 * p <.05 F 4.267 * < 표 1-3-193> 은범행수법유형별로범행장소를살펴보았을때전체연쇄범행 중가해자와피해자가처음만난장소와성폭행이일어난장소가일치했던경우의 18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비율을살펴본것이다. 우선폭력형의경우에는가해자와피해자가처음만난장소와성폭행이일어난장소가일치했던경우가약 5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성적친밀형의경우에도약 60% 정도로나타난반면, 통제형의경우에는약 8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연쇄성폭력범죄자들가운데통제형의경우대부분피해자와처음맞닥뜨린장소에서성폭행을저지르지만, 성적친밀형과특히폭력형의경우피해자를납치하거나차량으로이동시키는등의방법을써서피해자를이동시킨후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1-3-193>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접견장소와범행장소일치비율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횟수 명수 46 14 11 21 평균 66.50% 50.03% 60.30% 80.73% * p <.05 F 4.545 * < 표 1-3-194> 는범행수법유형별로전체연쇄범행중가해자가한명의피해자를여러번폭행했는지의여부와관련된경우의비율을살펴본것이다. 우선폭력형의경우에는가해자가피해자를여러번폭행했던경우가약 1.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통제형의경우에도약 3% 정도로나타난반면,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약 18%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연쇄성폭력범죄자들가운데폭력형과통제형의경우에는대부분피해자를한번폭행하고범행장소를떠나지만,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한명의피해자를, 시간이경과하거나장소를바꿔가면서여러번폭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1-3-194>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중복폭행비율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횟수 명수 46 14 11 21 평균 6.25% 1.43% 18.18% 3.21% * p <.05 F 3.362*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행당시공범유무에있어서의차이를살펴보았다 ( 표 190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1-3-195 참조 ). 그결과,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공범이없는경우가대다 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 각각약 80%, 93%, 80%), 범행당시공범여부에있 어서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1-3-195> 범행수법유형별공범유무 ( 단위 : 명 (%)) n.s. 범행수법유형 구분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공범없음 47(79.7) 28(93.3) 97(79.5) 공범있음 12(20.3) 2(6.7) 25(20.5) 전 체 59(100.0) 30(100.0) 122(100.0) (df) χ 2 (df=2) 3.242 다음으로범행수법유형별연쇄강간범행간격을살펴보았다 ( 표 1-3-196 참조 ). 그결과, 성적친밀형범죄자들의경우연쇄범행사이의간격이평균약 1,707일 ( 약 4년 8개월 ) 로나타난반면, 폭력형은평균약 894일 ( 약 2년 6개월 ), 통제형은약 439일 ( 약 1년 3개월 ) 로나타나, 통제형의범죄자들이상대적으로가장단기간안에다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196> 범행수법유형별범행간격 ( 일수 )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명수 166 45 20 101 평균 715.25 893.64 1,706.50 439.48 *** p <.001 F 11.495*** 191
제 4 장 결론 제 1 절연구내용요약 1. 범죄유형및가해자특성 본연구는 3건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가해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기록의분실등으로인해실제사건수가 2건인대상자들이 8명 (15.1%) 이있었다. 대상자들의평균범죄건수는 4.8건으로나타났으며, 이들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 강간이외에절도나강도가추가된범죄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그외강간미수, 강간상해 ( 치상 ), 강간, 강제추행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의유형과가해자의특성은수사재판기록을분석한것으로범행을저지를당시를기준으로한것이다. 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금품갈취는하지않고, 70% 이상오직성범죄만저지른대상자들이절반을차지했으며,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에서성범죄와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대상자들이 26.5% 인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 70% 이상강간에성공한사람들이절반에못미쳤으며, 11명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강간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를당시의연령을조사하였다. 그결과 30대가절반가까운비율을나타냈으며, 20대, 40대, 10대, 50대의순으로높은비율을보였 19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다. 연쇄성범죄의 100% 를 20대에저지른사람들이총 7명 (13.2%) 이었으며, 연쇄성범죄의 100% 를 30대에저지른사람들은 10명 (19.2%) 이었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다수가 20대와 30대에범죄의 70% 이상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범행당시가해자의혼인상태를사건건수별로보면, 미혼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기혼과동거가약 30% 의비율로나타났다. 가해자가다수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혼인상태가일관되게 (70% 이상 ) 기혼이나동거였던대상자들은 15.1% 였으며, 이중 5 명의성범죄자들은 100% 배우자가있는상태에서범죄를저질렀던것으로나타났다. 범행을저지를당시가해자중자녀가있는경우가전체의 20.5% 로자녀가없는경우가 4배정도많았다. 가해자들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자녀가있었던경우는모두 17% 였는데, 이중 15.1% 의성범죄자들은범행을저지르는동안 100% 자녀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사건당시가해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미취업이절반에가까운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생산직, 서비스직의순으로나타났다. 가해자들의학력을살펴보면, 초등학교졸업에그친경우가 35.3% 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과중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무학의순으로결과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입소전한달평균수입을보면, 절반이상이월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을벌었다고응답했고, 100만원미만, 300만원에서 600만원미만, 600 만원이상의순으로나타났다. 대상자들이현재소유하고있는재산을살펴보면, 재산이없거나빚만남아있는경우가절반을상회하였고, 천만원미만, 일억이상인, 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순으로결과되었다. 2. 범행특성 범행특성은수사재판기록에나타난사건내용을분석하였다. 먼저,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전체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한달이내의재범행이전체대상자중 37.3% 로가장많았으며, 한달이상 1년이내에다시범행을저지른경우가 19.9%, 5년이상 10년이내가 14.4%, 하루이내가 10.4%, 1년이상 3년이내가 10.0% 의순으로나타났다. 범행간격이 10년이상인경우는 3.5% 로가장적었다. 연쇄성범죄전체에서의 194
제 4 장결론 사건간격외에기소된사건내에서의범행간격을분석하였다. 범죄사실이둘이상인경우, 범행들사이의간격은한달이내인경우가 35.7%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하루이내인당일에다음범행을한경우가 21.4% 로두번째로많았으며, 3개월이내가 17.5%, 일주일이내가 16.7% 의순으로나타났다. 1년이상의간격이있는경우는 2.4%, 2년이내와 3년이내의간격은각각 1건으로가장낮은빈도를보였다. 각사건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는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 84.5% 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다. 그다음으로서로안면만있는경우가 9.5%, 서로잘아는경우도 4.4% 인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만아는경우는 1.6% 로가장낮았다. 이러한피해자- 가해자관계의일관성을분석해보면, 전혀모르는여성들만을공격한비율이 70% 이상인성범죄자들은모두 62.3% 이며, 이중 100% 모르는여성만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는 50.9% 였다. 범행당시가해자의음주여부는술을마시지않은경우가 57.3% 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약간혼미한경우가 34.2%, 극도로혼미했던경우가 8.4%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음주복용의일관성을살펴보면, 범죄를저지를때마다약물을복용한비율이 70% 가넘는가해자가 39.7% 였다. 이중 30.2% 는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술에취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범행은봄과여름이각각 31.3% 로가장많았으며, 가을이 20.6%, 겨울이 16.7% 로나타났다. 기존의연구결과에의하면여름에성범죄가가장빈번하다는통념을깨고, 지난 10년간성범죄추세에서는가을의발생빈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1), 본연구에서는봄과여름이가장높은발생빈도를보였다. 범행발생시간을살펴보면범행의절반이자정부터새벽 6시사이에일어났으며, 오후 6시에서자정사이가 20.1%, 새벽6 시부터정오사이가 16.1%, 오후에발생한범죄가 13.4% 의순으로결과되었다. 전체성범죄에서공범이있는경우는 16.5% 의비율이었는데, 공범수를살펴본결과, 1명이였던경우가 57.1%, 2명인경우는 42.9% 로나타났다. 이러한공범여부의일관성을살펴보면 77.4% 의성범죄자들은 100% 단독으로성범죄를저질렀다. 반면 7.5% 의가해자들은지속적으로공범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대부분은단독범인것으로나타났다. 1)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유형과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성폭행을저지를당시의성교특성에관해분석하였다. 질내삽입과삽입시도가 37.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신체애무가 21.1% 로두번째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냈으며, 다음으로피해자참여강제, 질내사정, 체외사정, 키스의순으로나타났다. 가학적인성행위유형은 18건으로전체의 4.0%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행위의일관성분석에서는성폭행의가장핵심적인행위라고할수있는성기삽입 / 삽입시도및신체애무의일관성비율만압도적으로높았으며, 그외의성교유형은가해자안에서의일관성이뚜렷하지않았다. 폭행특성을유형별로살펴보면언어적폭력이 37.4% 로가장많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흉기사용이 35.4%, 물리적폭행은 27.1% 로나타났다.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피해자를손이나발로때리거나, 마구구타하는등의물리적폭력을행사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면 30.3% 의사람들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 18.9%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흉기사용의일관성 (70% 이상 ) 도 37.8% 였으며, 24.5%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나, 흉기사용의경우, 일관성이높으며, 가해자간에차별성도뚜렷하다는점을알수있다.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을살펴보면가택침입이 47.1% 로가장큰비중을보였고기만유인이 22.9%, 덮치기가 20.9%, 납치 9.1% 의순으로나타났다. 가택침입의수법을일관되게사용한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면 28.4% 가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가택침입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8.9% 의대상자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가택침입을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여러건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기만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20.8% 의사람들이일관되게기만의방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 100% 기만의수법을사용한경우는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르기위해어떤도구를소지했는지분석하였다. 흉기를소지한경우가 46.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신분위장용도구 (23.9%), 결박도구 (15.1%), 차량 (14.3%) 의순으로나타났다. 도구소지의일관성을살펴보면 70% 이상일관되게흉기를소지한대상자들이 18.9% 였으며, 196
제 4 장결론 이들중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사전에흉기를소지한성범죄자들은 13.2% 로나타났다. 차량의경우, 전체빈도에서는다른도구에비해적은비율로나타났으나, 일관성분석결과에서는흉기를제외하고가장높아, 9.4% 의성범죄자들이범죄의 70% 이상에서차량을사용했으며, 이중 7.5% 의성범죄자들은 100% 일관되게차량을범죄에사용했다. 범행후가해자의행동도유형별로살펴보면소지품을훔치는등의추가범행을한경우가 31.2% 로가장높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언어적폭력이 21.3%, 자기정보를노출하거나, 피해자의신상에관해질문하는등관계맺기행동이 16.3%, 사과변명 11.4%, 자신의정액을닦는등의흔적지우기가 8.9% 의순으로나타났다. 장소를이동하여재간강하는등성범행을지속한경우는 3.1% 로가장낮았다. 가해자의성폭행이후행동은가해자내일관성이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를당할당시피해자탈의정도를살펴보면하의만탈의된경우가전체사건중 36.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옷을모두벗겨완전나체가된경우가 23.3% 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3. 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피해자들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사회적 심리적특성은교도소심층면접결과와교도소기록조사의내용을분석한것이다. 먼저청소년기주양육자에관해알아보았다. 주양육자가친부모였던경우가대다수를차지했으며, 다음으로조부모, 재혼부모였거나양부모의순으로나타났다. 성장과정에서경제적상황을살펴보면절반이상이자신이중하층이거나하류층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자신이중류층에서성장했다고응답한사람은 25.5% 였고다음으로중상류층, 상류층의순으로높은빈도를보였다. 대상자들에게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전체응답자중 31.4% 가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다고응답해학교생활에부적응적인사람들이많았음을알수있다. 대상자들이입소전경험한직업을살펴보면 1-2개의직업을가졌던경험이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3-5개, 6개이상의순으로결과되었다. 아무런직업을가지지않은경우도 2명이있었다. 대상자들의입소직전직업을살펴보면, 생산직이절반이상으로가장많았으며판매직이두번째로많아범행당시의가해자직업분 19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포에서미취업이가장많았던결과와차이를보여준다. 다음으로서비스직과미취업, 사무직, 농어업직의순으로결과되었다. 대상자들의군복무여부를살펴보면, 학력미달이나교도소수용등으로인해면제된경우가약절반가량에이르고, 40% 의대상자는만기제대한것으로나타났다. 4.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조사대상자들의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여부에관해살펴보았다. 다수의대상자들은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이없었으며, 신체질환이있는대상자는 5명, 정신질환이있는대상자는 1명인것으로나타났다. 장애로진단을받은것은아니지만우울증이나기타정신적인문제로사회생활에지장을받거나생활에불편을느낀적은없는지알아보았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신적인문제가전혀없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자주있었다 는응답은 7명이있었는데, 면접조사에서 7명중에 4명은자신의문제가성욕구를제어하지는못하는것이라고응답해스스로도성충동조절에문제가있음을알고있었다. 사회에있을때친구가얼마나많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친한친구들이많다 는대답이 41.2% 로가장많았고, 몇명있는편 이라는응답이 31.4% 로나타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대부분은은둔형이아니라사회적관계가활발한편이라고생각할수있다. 설문조사와심층면접결과를종합하면이들의절반이술을즐겨하고, 주로술친구들이많다고응답했다. 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러한특성은 주위사람들이말하는자신의성격 에대한질문결과에서도나타나는데, 사회에있을때주변사람들이말하는자신의성격은어떠했는지에관해물어본결과, 활달한편 이라는응답과 매우활달한편 이라고한응답을합하면 70% 이상을차지했다. 사회내에서의이성교제경험횟수를살펴보면, 1-5회가절반을상회하는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 6-10회, 11회이상의순으로결과되었다. 이러한결과는심층면접내용과종합해서생각하면대상자들이일회성만남이나성매매여성과의관계도포함시켰기때문으로추측된다. 만나는여성에게폭력을사용한경험이있는지에관한질문에서응답자의 69.6% 198
제 4 장결론 가폭력을사용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몇번만폭력을썼다는응답이 13.0%, 자주폭력을사용했다는응답이 6.5% 로나타났다. 대상자의 42.0% 가결혼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58.0% 는결혼경험이없다고응답해, 결혼을한적이없는대상자들의비율이조금높았다. 또한대상자들은이성과만나면이야기를잘하고, 이성이자신에게호감을느끼는편이라고응답했다. 즉앞서사회적관계와마찬가지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절반이상이이성과의교제에문제가없고여성들이자신을좋아한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나, 이들이원만한관계를구축하면서살아가는사람들이라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이성교제경험에관한질문에서일회성성관계까지도사귀었다고응답하거나, 성범죄에대한항변에서여성들이자신을좋아했다고하는경우가많아이러한점들을종합한다면, 이들의사회적관계나이성관계는소통하는관계가아닌 일방적인관계 이고 허위적관계 인것으로추측된다. 끝으로조사대상자들의평소음주습관을살펴보면, 일주일에 2-3회정도술을마시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거의매일술을마신다는응답이뒤를이어연쇄성폭력범죄자들에있어음주문제가심각하는것을알수있다. 5. 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은교도소기록을참고하였다. 대상자들의최초경찰입건나이를보면, 21세이상에처음입건된경우가가장많았으며 (45.5%), 16-18세, 14-15세, 19-20세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대상자들의청소년기전과기록에대해살펴보면, 청소년기전과가없는대상자들은 66% 였고, 1-2회의전과가있는경우가 22.0%, 3-5회가 12.0% 의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기에전과가있는대상자 17명중에서성범죄관련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은 47% 였으며, 성범죄이외의전과를가지고있는대상자는 76.5% 였다. 조사대상자의성인기전과에관해서도분석하였다. 전과가전혀없는사람은 4명 (8.3%) 에지나지않고, 1회이상 3회이하인경우가 43.3% 로가장많았으며, 4회이상 7회이하인경우가 33.3% 로두번째로많았다. 8회이상인경우는 14.6% 였다.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에서성범죄관련전과를가진사람은 38명 (86.4%) 으로나 19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타났다. 이중 1회동종전과를가진대상자는 31.8%, 2회인경우는 29.5%, 3회 20.5% 의순으로나타났다.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에서이종전과가있는사람들을 84.1% 였는데, 이중 1-2회의이종전과를가진사람이 40.9% 로가장많았고 3-5 회의전과는 22.9% 로두번째로많았다. 6회이상의이종전과가있는대상자도 18.3% 나있었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동종전과이외에이종전과를가진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범법행위로인해검거된횟수를살펴보면 3회이상 5회이하가 46.9% 로가장많았고, 1회이상 2회이하인경우가 34.7% 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6회이상 9회이하가 14.3%, 10회이상의범죄경력이있는대상자는 2명 (4.1%) 인것으로나타났다. 대상자들이본건이전에교정시설에수용되었던전체기간을살펴보았다. 7년이상이 34.9% 로가장많았고 1년이상 4년미만이 25.6% 로두번째로많았다. 다음으로 4년이상 7년미만, 수용경력이없는경우와 1년미만이각각 4명 (9.3%) 의순으로나타났다. 연쇄강력범죄자라는특성상이들은교정시설에수용된기간이비교적긴것으로보인다. 전과가있는수형자의경우재범기간이얼마나되는지살펴본결과 6개월이하와 6개월이상 1년미만이각각 29.7% 로가장많았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이 21.6%, 3년이상이 18.9% 의순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59.5% 가 1년이내재범을저지른것으로나타나재범의상습성이높음을알수있다. 끝으로과거수용중에징벌을당한횟수를살펴보면 1회이상이 14.0%, 2회이상이 9.3% 로나타났다. 대상자들의과거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경력혹은가석방취소경력을보면전체대상자중 27.9% 가위반경력이있는것으로결과되었다. 6. 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연쇄성폭력범죄자의교도소내분류처우심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형벌에대한태도에서긍정이 48.9%, 부정이 51.1% 로부정적인태도의비율이약간높았다. 또한피해자에대한태도항목에서도부정적인응답자들이 57.8% 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을보여성범죄자들은피해자에대한죄의식이약하고, 자신의범죄로 200
제 4 장결론 인한처벌에대해불만이많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수용생활과처우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긍정적인태도를가진대상자들이 66.7% 로부정적인태도를가진대상자들 (33.3%) 보다 2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도관에대한태도에서도긍정적이라는응답자들이 71.1% 로교도관에대한불만이높은대상자들 (28.9%) 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문제유발가능성은교도소내행동을관찰하여대인관계면에서의안정성과분노조절이잘되는지그리고행동통제력이부족하지않은지에대해평가한항목인데,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 높다 고평가된경우가 68.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매우높다 와 낮다 고평가된경우가각각 15.6% 인것으로나타나, 다수의대상자들이교도소내에서문제유발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재비행가능성의평가에서도 높다 는평가가 71.1% 로가장높았으며, 재비행가능성이 매우높은 경우가 22.2%, 낮다 고평가된수형자는 6.7% 였다. 위선행동가능성은사실을축소하거나과장하는경향과타인에게좋게보이려고사실을거짓으로꾸미려는경향, 그리고지나친자존감이형성되어있는것을평가하는항목인데 66.7% 의대상자들이높다고평가되었고, 매우높은경우까지포함하면총 76.6% 의대상자들이위선행동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교정심리검사는비행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망상성향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의대상인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교정심리검사결과를보면각하위척도마다 40점이상 60점미만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0점이상의정상의범위에서벗어난점수를보면공격성향에서 7.0%, 범죄성향에서 9.3%, 포기성향에서 11.6%, 자살성향 7.0%, 망상성향 4.7% 인것으로나타났다. 지능검사를시행한대상자중 85점이상 100점이하가 26.7%, 101점이상 115점이하가 20.0% 로나타나, 85점이상 115점이하사이에절반가까운대상자들이분포해있었다. 지능이 84이하인대상자는 26.7%, 115점이상은 26.7% 인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본범과관련해서흉기사용여부, 범죄동기, 전체형기, 재범여부그리고과거범죄력 ( 범법행위건수, 최초경찰입건연령, 교정시설총수용기간, 과거수용중징벌횟수 ) 그리고생활태도및위반경력들을종합하여해당대상자에대한경비수준정도를살펴본결과다음과같았다. 일반경비급인 35점이상 63점이하가 80.5% 로다 20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수의비중을차지하였다. 엄중한경비가필요한중경비급은 17.1%, 완화경비급인 23 점이상 34 점이하는 1 명 (2.4%) 으로가장적었고, 22 점이하인개방경비급은한명도 없는것으로나타났다. 7. 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간특성비교 본연구의대상이었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특성이성범죄자전체집단과어느면에서유사하고또다른지를알아보기위하여, 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에나타난성범죄자들의특성을조사하여비교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당시연령대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드러났고, 범행당시미혼이거나동거중이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더많은반면, 기혼이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직업면에서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농어업직이나판매직에종사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가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학력을보면, 전체성범죄자집단에비해초등학교졸업에그친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은훨씬높고, 최종학력이고졸이나대졸인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나,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학력이전체성범죄자들에비해낮다는사실을알수있다. 범행특성에있어서도두집단간에차이가있었는데, 피해자- 가해자관계에있어서는,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피해여성이전혀모르는사람들인비율이연쇄성폭력범죄자에있어상대적으로높았다. 범죄가발생한장소에서도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거주지역에서범행을저질렀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공범과함께범행을저질렀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은전체성범죄자집단에비해조금더높았지만, 3명이상의공범이있었던경우는전혀없었다는점에서큰차이를드러났다. 마지막으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전과가있는경우가훨씬더많고, 재범기간이훨씬짧았다. 202
제 4 장결론 8. 연쇄성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연쇄성범죄의공간적특성과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먼저범행장소와가해자관계를살펴보면 직장 거주지부근 에서발생한범죄비율은절반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와본장소 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 23.6%, ( 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의비율은 16%, 한두번와본장소 는 12 건 (5.4%) 으로가장적었다. 이러한범행장소의특성은일관성도높았는데, 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이 28.3% 로나타났으며, 100% 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만범죄를저지른대상자도 24.5% 로결과되었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중에서직장이나거주지등과같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일관성도높고, 전체연쇄성폭력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건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면거주지역에서범행이발생한사건이전체의 63.6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상업지역이 22.2%, 야산이나임야가 6.2% 로나타나가장적은수를차지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죄를위해이동한거리를살펴보면전체 254건중에서거리를알수없는 9건을제외한총 245건의평균이동거리는 27.79km로나타났으며, 최소이동거리는자신의동 ( 洞 ) 이나리 ( 里 ) 에서범죄가발생한경우로 0km, 최대이동거리는 511km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연쇄성폭력범죄자 54명의평균이동거리별빈도를살펴보았다. 먼저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집이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를벗어난적이없는대상자가 15.1% 로나타났다. 이들은자신의옆집에사는사람들, 혹은같은동네에거주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이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자신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에서평균 3km 미만의거리에서범죄를저지른사람들로 30.2% 의비율로나타났다. 다음으로평균이동거리 50km 미만 (20.8%), 평균 10km 미만 (17.0%), 100km 미만 (11.3%), 100km 이상 (5.7%) 의순으로나타났다. 미상을제외한전체 245건의사건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범행발생지역은범죄자가거주하는동 ( 洞 ) 이나리 ( 里 ) 인 20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동일지역 과거주지바로옆에위치한동 ( 洞 ) 이나리 ( 里 ) 인 인접지역, 그외지역 으로분류된다. 동일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29.8% 이며, 인접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18.4% 로나타났다.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 그외지역 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51.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지리적프로파일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을가해자안에서일정한패턴을가지는조직적성범죄자와그렇지못한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하여집단별로이동거리와지리적공간의특성을살펴보았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이저지른 135건의사건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 동일지역 발생사건과 인접지역 발생사건, 그외지역 발생사건으로분류하여빈도를분석한결과, 동일지역에서발생한범죄건수는 14.1%, 인접지역발생건수는 19.3%,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그외지역에서발생한건수는 66.7%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반면, 비조직적성범죄에서는동일지역이가장많은비율로분포되어두집단간의뚜렷한차이를보여준다. 비조직적성범죄자들도자신의근거지에서멀리떨어진장소에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있으나, 이는범행을위해이동하는것이아니라다른상황에따라이동한후, 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가다수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주거지에서이동한평균이동거리를산출하여비교하면집단간특성은더두드러지는데, 조직적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평균 3km이상평균 50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되어있었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동일지역과평균 3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조직적성범죄자들은신분이노출되기쉬운자신의동네나시간과비용이많이소모되는먼거리를피해완충지역에서범죄를일으키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자신의거주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른다는점을말해준다. 마지막으로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는 36.56km인반면,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 20.14Km로조직적성범죄자들의평균이동거리가더길었고, 최대이동거리에서도약 200km 차이가났다. 9.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본연구에서는범죄자들의범행당시범죄행동특성을바탕으로연쇄성범행수법 204
제 4 장결론 을몇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 여러범행에걸쳐이들의범행수법이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고, 범행수법유형별범죄자들간의배경특성상의차이점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우선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수법이총 3가지의범죄유형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 으로분류되었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을바탕으로총 254건의연쇄성범죄를분류한결과, 통제형이전체의 53.1%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폭력형이 24.8%, 성적친밀형이 21.3%, 그리고어느유형으로도분류되지않는혼합형이 0.8% 로나타났다. 즉, 연쇄성폭력범죄를범죄행동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 통제 가두드러지는사건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연쇄범의범행수법이여러범행에걸쳐시간이지나도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53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각각이저지른범행의주제유형이얼마나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조사하였다. 그결과, 총 53명의범죄자가저지른연쇄성범행의유형연속성평균은 70.6% 인것으로드러났고, 이평균은범행연속성에있어우연수준이라고할수있는 50% 보다훨씬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일관적인것으로드러나,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시간이지나도여러범행에걸쳐비교적일관적인범행수법을사용함이드러났다. 덧붙여,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닌것으로드러났고, 특히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과낮은범행연속성을보이는범죄자들에있어범행횟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는않아,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니라는점이다시한번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세가지유형간범죄자들의사회인구학적배경특성상의차이점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우선범죄자의학력, 한달수입, 범행당시나이에있어서는유형별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직업에있어서는차이가나타났는데, 우선무직에있어서폭력형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성적친밀형의경우숙련기능공의비율, 통제형의경우에는운전업무종사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드러났다.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범행당시미혼이었던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으나 ( 각각약 52%, 70%, 62%), 특히성 20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적친밀형의경우미혼자의비율이비교적더높았다. 또한폭력형의경우에는이혼한범죄자의비율 ( 약 14%)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았고, 통제형의경우에는동거상태였던범죄자의비율 ( 약 16%)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폭력형의범죄자들의경우, 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비교적더자주사용하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범죄행동유형별총전과횟수를살펴본결과, 성적친밀형의경우가평균약 7회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폭력형 ( 약 4회 ), 통제형 ( 약 3회 )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에있어서, 대부분낯선사람을피해자로삼는통제형과폭력형의범죄자들에비해, 성적친밀형의경우안면이있는사람을범죄의대상으로삼았던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범죄내용면에있어서유형별범죄자특성에있어차이점이있는지살펴보았다. 우선범행당시공범여부와피해자연령에있어서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연쇄성범죄총범행횟수를살펴본결과, 통제형범죄자들의범행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고, 그다음이폭력형, 성적친밀형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범행장소에있어서는, 연쇄성폭력범죄자들가운데통제형의경우대부분피해자와처음맞닥뜨린장소에서성폭행을저지르지만, 성적친밀형과특히폭력형의경우피해자를납치하거나차량으로이동시키는등의방법을써서피해자를이동시킨후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반면한범행당시피해자중복폭행여부에있어서는폭력형과통제형의경우에는대부분피해자를한번폭행하고범행장소를떠나지만,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한명의피해자를, 시간이경과하거나장소를바꿔가면서여러번폭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끝으로범행간격에있어서, 통제형의범죄자들이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단기간안에다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제 2 절종합논의 본연구는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을통해, 학문적성과와수사현장을접목시 206
제 4 장결론 켜과학수사의정착에기여한다는근본적인목적과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살펴본다는구체적인목적을가지고출발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은범죄의특성와가해자의특성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으며, 이두가지특성은외국의사례와일반성범죄자전체집단과의비교를통해뚜렷이드러날수있다. 국내연쇄성범죄의특성은피해자특성, 접근방법, 범행발생장소, 범죄의계획성등에있어서는외국의연쇄성범죄와차이가없었으나, 도구의사용에있어서는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쇄강력범죄의주요한특성중하나는주로모르는사람을그대상으로한다는것이다. 2) LeBeau(1985, 1987c, 1991, 1992) 은연쇄성폭력범죄자들에관한다수의연구를통해연쇄성폭력범죄의 84% 가낯선여성을대상으로하는반면, 전체강간범죄는절반에서만모르는여성을대상으로폭행이저질러졌다는결과를내놓았다. 국내성범죄자전체집단과본연구의대상이된연쇄성폭력범죄자간의비교결과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또한 Warren(1995) 등의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형적인접근방법인가택침입의수법이본연구에서도절반을차지하였다. 즉성범죄는피해자의집안에서발생할확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경우, 노상에서이루어지는공격보다범죄의성공률도높다. 본연구결과다수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 사람 을대상으로피해자를특정하는것이아니라침입하기좋은 집 을대상으로피해자를특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혼자사는여성의집, 방범이허술한개인주택이나다세대주택, 옥탑방등이성범행의주대상이될수있다. 피해자특성,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흉기의사용과같은범행의수법은가해자안에서일관성 (consistency) 이높고, 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도높아범죄를연계하고, 동일범을파악하는데유용할수있으나, 성행위의특성이나범행후가해자행동은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이떨어지거나가해자내일관성 (consistency) 이높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 Mokros와 Alison(2002) 의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은범행전에흉기를소지하거나, 범행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여피해자를위협했으며, 삼분의일은손이나발을이용하여피해자 2) Kocsis, R. N., & Irwin, H. J. (1998). The psychological profile of serial offenders and a redefinition of the misnomer of serial crim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5, 197-213. 20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를구타하였다. 범행전에소지한도구에서도흉기가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분을위장할수있는도구를소지한경우가 23.9% 였다. 반면, 차량의사용은미국의경우와비교하면매우적은편이었다. Michaud 와 Hazelwood(1998) 의보고서에의하면미국의강간범죄에서는차량이매우빈번하게사용되며, 이중 62% 는가해자의것이고, 7% 는빌린것이며, 8% 는피해자의것이라고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 14.3% 의범죄에서만차량이사용되었고, 이러한결과는사회환경적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차량을사용하여범죄를저지르는대상자들의일관성은매우높았다. Hazelwood와 Warren(1995b) 은대부분의연쇄성폭력범들은피해대상을특정하지않으며, 계획성도없고,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이범죄이전에술을마신적이있다고보고했다. 본연구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는데, 연쇄성범죄의약 40% 이상에서음주후범행이저질러진것으로나타났으며, 면접결과기회주의적인성범행이전체연쇄성범죄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분류결과에서나타난성적친밀형성범죄자와폭력형성범죄자의경우, 기회주의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경향이높다고할수있다. 반면, 대상자의절반가량에이르는통제형의범죄자들은범행시작전부터계획성과치밀함을드러내는데, 범행시작전이미결박도구나흉기를소지하는등피해자를쉽게제압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들을소지하고, 모자를쓰거나장갑을끼는등자신의신원이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장치들을준비하며, 범행당시에도체외사정으로자신이검거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낮추려고하고, 범행후에도성폭력범죄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등범행을자신의성욕뿐만아니라물질적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기회로삼으며, 피해자를협박하거나나체상태로남겨두어신고를저해하거나신고할시간을지연시키는등치밀한범죄행동을했다. 앞서이론적배경에서도언급했듯이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시간과노력을아끼기위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에서도과반수의성범죄가가해자들의집이나직장근처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지만, 가해자별특성에따라차이가있었다. 계획성이높고, 사회적능력이있는조직적성범죄자의경우, 자신의거주지와장거리의중간인완충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지만, 충동적이고, 알코올문제를가지고있는비조직적성범죄자는자신의근거지부근에 208
제 4 장결론 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가해자가술을마시지않은상태이고, 도구의준비성이높으며, 강도강간과성범죄가같이일어난경우에는가해자가피해자와같은동 ( 洞 ) 이아닌, 인접한옆동 ( 洞 ) 이거나, 피해자거주지에서 3km이상 50km 미만의거리에거주할확률이높고, 가해자가술에취해있거나, 도구의준비성이낮은경우에는같은동네거주하는사람이거나, 유흥을위해피해자의거주지부근에온사람일가능성이높다.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 심리학적특성을보면, 전체성범죄집단에비해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범행당시연령이낮고, 학력도낮으며, 미혼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장과정의특성을살펴보면, 대상자의삼분의일이정학이나퇴학을당한적이있고, 절반정도는군면제이며, 40% 가량의대상자들은청소년기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쇄범죄의특성상, 이들은재범기간이짧으며, 전과도많았다. 이러한연쇄성폭력범죄자개인적특성이유형에따라서도차이를가지는지살펴보았는데, 성장환경, 학력, 수입, 범행당시연령, 사회적계층과같은주요한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유형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들은모두 3 범이상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므로범죄행위에있어서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성장환경과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Mokros와 Alison(2002) 의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그러나, 폭력형범죄자들은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의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더자주사용한다고응답했으며, 면접에서도음주후폭력으로인해사회생활에지장을받았다고말했다. 또한통제형은전과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나, 특기할만하였다. 대상자의과반수는스스로친구가많으며, 여성들이자신에게호감을느낀다고생각하고있었고, 면접중에이성교제의수를과장해서말하기도했다. 이러한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형적프로파일은은둔형외톨이가아니라사회적기술을갖추고있으며, 자신의능력을과신하고, 알코올의존증이있는이삼십대남성이라고할수있다. 20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 3 절연구의의의및기대효과 본연구는연구방법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심층면접에응하겠다고한재소자만을조사대상에포함시켰기때문에이로인해편향된결과가있을수있다. 또한기록의분실로인해 3건이상의범죄내용을확인하지못한대상자가소수포함되어, 향후보다많은수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심층적인연구가요구된다. 그러나본연구는국내에서전무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특성과지리적프로파일링, 유형분류를실시하였기때문에다음과같은의의를가진다. 첫째, 일회성범자와연쇄성폭력범죄자를분류하고, 재범위험도를예측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첫번째성범죄를저지를당시범죄자가연령대가낮고, 미혼이며, 최종학력이낮고, 전과가있으며, 범행당시전혀모르는사람을성범죄의대상으로공격했다면그렇지않은범죄자보다재범의위험율이다소높거나, 검거되지않은성범죄자일확률이높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비교대상인전체성범죄자집단안에는연쇄성폭력범죄자도포함되어있으므로, 앞으로일회성성범죄자들과연쇄성폭력범죄자에관한심층연구를통하여, 성범죄자들의재범위험요인이라고할수있는사회인구학적특성이나범행내용상의특징을밝히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둘째, 본연구에서실시된유형분석결과를통해미제사건으로남아있는범죄를이미검거된범죄자가저지른범죄와의유사성분석을통해밝혀낼수있고, 일관적인범행패턴을분석하여앞으로일어날범죄에관한예측을가능케하는기본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는데본연구의의의가있다. 셋째, 범행수법유형별범죄자특성에있어통제형범죄자들의연쇄성범죄의총범행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나, 종합적으로볼때가장고위험군의성범죄자집단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범행당시치밀한범행사전계획이나검거되지않으려는노력을드러내는법과학에대한경계 (forensic awareness) 를가진성범죄자들에게있어서는, 향후더이상의범죄를저지르지못하도록보다세심한재범방지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끝으로본연구에서분석된지리적프로파일링결과는범죄자특성에따른이동거리와성범죄발생지역의지리적공간에관한자료들을제공하여수사현장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특정하는데유용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10
제 2 부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국문요약 제 1 장서론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제 4 장결론
국문요약 한국에는 2000년에프로파일링제도와기법이도입돼현재 48명의프로파일러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아직까지는시행초기단계로프로파일링에대한올바른역할모형의정립과프로파일러의선발과교육, 실무현장에의효율적투입및교육훈련등의문제와경찰조직내에서의구성원간의공감대형성및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프로파일링제도의실태및조직내 외부적문제점을파악하여, 효율적인제도정착을위한정책제언을하고, 국내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통하여프로파일러선발과교육의실태와문제점을고찰하여제도적 구조적문제점을분석, 수사과정에서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여건및역할모델에대한방향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밝혀진내용을국내프로파일링의문제점과발전방향을중심으로요약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범죄분석요원으로충원된경찰관들이자신의특기가아닌업무에보직발령이나는등인사상불안요인이존재한다. 둘째, 과도한단순업무의부과와계급체계에따른부담으로프로파일링과범죄분석기법에대한연구개발에집중하지못하는문제가존재한다. 셋째, 프로파일링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일선수사과장, 형사과장이프로파일링필요유무에대해판단하기때문에연쇄성이쉽게드러나지않아전문적인분석이필요한사건이누락되는문제가발생한다. 넷째, 국내전지역에서발생한범죄사건에대한자료가한곳으로집중취합되어분석되지않기때문에여러지역에걸쳐발생한연쇄범죄의경우연쇄성을감지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며때로는감지하지못하는문제와더불어동일범의연쇄범죄를수개의경찰서에서동시에수사하는수사인력낭비의문제가발생한다. 다섯째, 프로파일러에대해수동적인존재로간주하여프로파일링기법을동원한수사의필요성에대한판단의기회를소극적으로부여하며중요사건수사에의참여가상당히제한된다. 여섯째, 프로파일러들의실제수사현장업무의경험이없기때문에국내현실을고려한섬세한업무지시가불가능하며이에따른일반수사관들과프로파일러간의 213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괴리가발생한다. 일곱째, 경찰지휘관이나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업무의중요성과활용법에대한정확한인식이부족하여실현가능성없는업무지시를하거나이를신뢰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여덟째, 기존공채경찰관들에비해형사법과경찰업무일반에대한충분한지식검증없이채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프로파일러들의기본교육시해당교육을충분히받지못하여경찰일반업무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있다. 아홉째,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횟수와질이부족하며프로파일러를제외한일반수사관들에게참여의기회가주어지지않는문제가있다. 일선경찰의인식수준도지나친기대나선입관으로단기간결과나효과가반영되지못하면쉽게실망하고일정한분량의자료축적에필요한시간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 마지막으로전통적인수사방식에익숙한일반수사관들의배타적인태도로인한협력부족과부서별비협조성으로인해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또는경감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점들이개선되어야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프로파일러들의인사불안이해소되도록하고직무만족도와몰입도를최대화하기위해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 경찰청본부단위로중앙수사팀을구성하여체계적으로수사, 분석과연구를유기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분업및협업하는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외국과의특히아시아권국가와의범죄자료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범죄분석요원특채자뿐만아니라프로파일링기법은이제전경찰관들이공유해야할중요한치안의도구이자수단이므로일선의일반경찰수사관들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관련준전문화교육과홍보가이뤄져야한다. 범죄분석요원을대상으로하는기본교육의커리큘럼에경찰일반에관한지식과범죄프로파일링전문지식교육내용을증설해야한다. SCAS 에입력하는범죄분석항목표를모든사건에대해적용하여전문프로파일러들이전문적인범죄분석이필요한지유무를직접판단할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 214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범죄문제는현대사회의대표적인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최근에는과거보다흉포화, 지능화, 다양화되고있어심각성이사회적으로크게부각되고있다. 물론수사기관에의한범죄의사후진압활동기법역시발달되어가고있지만용의자를특정하기위한수사기관의노력이상당한난이도가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특히나최근범행의패턴은과거피해자와의면식관계및범행동기등이어느정도의인과관계를가지고있어전통적수사기법으로대다수의사건을해결하였으나최근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범죄나범행동기가모호한소위 무동기범죄 가빈발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사회구성원전체의범죄에대한두려움 (fear of crime) 을증가시키고, 인과관계가모호한범행동기로불특정다수를향한범죄의특성상사건현장에서의유형적 무형적증거나목격자및피해자의진술, 범행현장에서추론할수있는범행수법등의방법만으로는수사방향을설정하는것조차어려움이많다. 이러한유형의범죄사건은조속한해결이이루어지기어려운점이많은바, 수사기관에대한불신의풍토를조성하는등의여러가지애로점을나타낸다. 이러한범죄사건의변화양상에따라강력사건수사지원체제강화를위하여 2004년 7월경찰청에서는현장감식요원, 법최면수사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 범죄심리관련자격증소지자등을중심으로전 215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국에서 22명을선발하여 범죄분석팀 (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 을발족시켰다. 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을접목시킬수있는사건들은주로연쇄강력범죄의범주에포함되는연쇄강도, 강간, 방화등의범죄와비정상적인성욕 ( 性慾 ) 이기저에있는무동기범죄, 이상심리에서기인한이상범죄, 충동적공격메커니즘이기저에있는연쇄살인범죄등이대상이된다. 이미국내에서도 1975년김대두사건, 1986년화성연쇄살인사건, 1994년지존파, 온보현사건, 1996년막가파사건, 1999 년정두영사건, 2004년유영철연쇄살인사건을통해전국민적인범죄공포를경험한바, 본격적으로새로운과학적수사기법도입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었고, 2006 년서울서남부지역연쇄살인사건을저지른정남규사건, 2007년안양초등생납치 살인사건을저지른정성현사건, 2009년에검거된강호순사건, 최근의연쇄살인사건까지불특정다수를상대로저지르는이상동기범죄, 동기가불분명한연쇄강력범죄, 범죄의지능화 현장파괴로인해법과학적단서가미발견된사건들은범인상추정기법, 즉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의접목으로사건해결에상당한도움을주고있다. 이미 2008년 3월안양초등생납치 살해범정성현씨의자백을이끌어낸것과최근부녀자납치후연쇄살인을저지른강호순의자백을이끌어낸사례역시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범죄행동분석팀의성과로평가받고있다. 물론범인을특정하여검거하기까지에는수사력을집중하는것이고, 증거물로자백을받는것이기에프로파일러의역할이수사과정에있어범인검거의주도적역할을담당했다기보다는수사지원의중요한과정으로인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에는 2000년에프로파일링제도와기법이도입돼현재 48명의프로파일러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현재는일선타부서로발령이나서근무하는경우도늘고있다. 또한도입초기에는과학수사분야등에경험이많은수사관이프로파일러역할을했으나 2005년부터는심리학 사회학 통계학전공자 16명을경장특채로선발하였다. 아직까지는시행초기단계로수사과정에서체계적으로접목시키고자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프로파일링에대한올바른역할모형의정립과프로파일러의선발과교육, 실무현장에의효율적투입및교육훈련등의문제와경찰조직내에서의구성원간의공감대형성및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216
제 1 장서론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국내에도입되어그역할과비중을높여가고있는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제도의성공적인정착과미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선진각국의프로파일링제도활용실태및활용사례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둘째, 국내프로파일링제도의실태및조직내 외부적문제점을파악하여, 효율적인제도정착을위한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셋째, 국내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통하여프로파일러선발과교육의실태와문제점을고찰하고, 제도적 구조적문제점을분석하여수사과정에서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여건및역할모델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이연구는프로파일링기법과종류, 제도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분석하여한국에서의프로파일링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따라프로파일링제도의내 외부적인요소를고려하여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에대해논의한다.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선진각국의활용실태및문제점에대한고찰등의기초연구에중점을두고, 프로파일러와기존수사관등관계자들의인식태도에대한내용들이본연구의범위가된다. 따라서다음과같은연구내용이그범위에포함된다. 첫째, 이미선진각국의수사기관에서는수사에적극활용하고있는프로파일링시스템에대해고찰하고, 범죄분석업무를담당하고있는프로파일러의실태와프로파일링기법의활용사례를살펴보고, 그효과성에대해분석한다. 둘째, 국내에서는시행초기에있는프로파일링제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 2004년경찰에서처음으로선발한범죄분석전문요원의채용과교육에대한실태및 217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문제점에대해분석한다. 또한국내에서의프로파일링기법의적용을통한활용사례및효과성을검증한다. 셋째, 국내에서이미도입되어시행중인프로파일링의제도적 구조적문제점에대해논의한다. 현재의조직편제와그에따른경력의운용, 수사부서와의업무지원및협력관계에대한실태분석과효율적운용방안을제시한다. 넷째, 기존수사관및관계자들의인식태도와프로파일러의인식태도에대해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프로파일링제도의합리적인정책운용및효율적발전방안등에대한인식을분석하여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을제시한다. 2. 연구방법 프로파일링제도는국내에도입후시행초기단계를거쳐중간평가및평가이후도출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요구하는분석단계에와있다. 이연구를진행함에있어현행프로파일링제도운용의실태를파악함에있어이를둘러싼경찰조직대 내외적배경을개괄적으로이해하고, 보다정교한연구를진행하기위해실무자들과의면접조사를통해문제를규명하고향후개선방향을도출하는전문가조사 (expert research), 국내외의다양한 2차자료를검색하고, 그내용을정리하는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또는 desk research), 조사대상자와동행하여직접그들의행동과상황에대해객관적으로연구하는관찰조사 (observation method) 를수행한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아래와같다. 첫째, 선진각국의수사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프로파일링기법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국내의프로파일링기법과비교, 분석한다. 둘째, 경찰청및수도권을중심으로한지방경찰청의프로파일러 (11명) 와수사실무부서의수사관 (9명) 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연구문제의도출을위한분석작업을수행한다. 이때심층면접조사는직접방문후면담, 이메일및유 무선통신기기를이용한방법으로실무전문가들과의소통에주력하는방법으로진행한다. 특기할점은본연구에서는기존에시도한적이없는일선의일반경찰수사관들을대상으로그들의범죄분석요원들에대한시각과인식을국내최초로조사하였다는것이다. 218
제 1 장서론 수집된자료와의견을바탕으로이연구가지향하는제도의정책적평가및향후 제도운영에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충실한연구가진행되도록 한다. < 그림 2-1-1> 연구의흐름도 219